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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2월 28일(화) 오전 10시
장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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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업무보고
2. 2023년도 디지털정책관 업무보고
3. 2022년도 행정정보 공개 추진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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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업무보고
2. 2023년도 디지털정책관 업무보고
3. 2022년도 행정정보 공개 추진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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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금일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덕담이라기에는 조금 늦었지만 올 한 해 계획하신 바 다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제11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바탕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첫 해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위원회 활동을 통해 서울의 공간 혁신을 이끌어내고 서울시민들에게 서울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진심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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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업무보고

(10시 28분)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 순서는 집행부의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참석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서울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미래공간기획관은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송현 열린녹지광장 조성 및 임시개방, 삼표레미콘공장 철거, 용산국제업무지구, 서울혁신파크, 수서차량기지 등에 대한 개발구상 발표 등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올해는 도시ㆍ건축 공간혁신, 한강변 공간기획 및 랜드마크 조성, 권역별 핵심거점 조성 등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추진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 및 협력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조언으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공간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도시공간기획담당관입니다.
  양병현 공공개발기획담당관입니다.
  신윤철 공공개발사업담당관입니다.
  2023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6쪽부터 총 22건의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립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글로벌 톱 5 미래서울을 위한 도시ㆍ건축 공간혁신 추진전략으로 7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7쪽 미래서울 도시ㆍ건축 공간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세계도시 서울의 장기적인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 서울 고유의 특성에 기반한 종합적인 도시ㆍ건축 공간계획의 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법정계획의 한계를 벗어나 이상적인 미래서울의 비전을 유연하게 구상하고 정책의 방향성 및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원칙과 전략을 제시하여 세계도시 서울의 공간혁신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9쪽 서울 도시ㆍ건축 디자인혁신 기틀 확립 및 시범사업입니다.
  창의ㆍ혁신 디자인 구현을 저해했던 각종 제도의 개선과 새로운 행정절차 도입을 통한 서울 도시경관 제고 및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의적 설계 유도를 위한 디자인 사전공모 도입, 공사비 현실화, 건축가 위상 제고 추진과 서울형 용도지역제 도입,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불필요한 규제개혁, 그리고 신속한 행정절차 지원을 위한 통합심의 추진이 있습니다.
  디자인 혁신 시범사업으로는 공공분야에서 4개 사업, 민간분야에서 5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주거분야에서도 성냥갑 아파트 퇴출 2.0 추진을 통한 주거디자인 혁신을 시행합니다.
  11쪽 감성도시 조성-경계를 넘어 시민생활 속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감성도시 구현 사업입니다.  자연, 인공, 사회ㆍ심리적 경계 없이 모든 시민들이 서로 교류하며 여유롭게 쉬고, 지역의 이야기가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마련 연구용역을 금년 4월까지 마무리하고, 수변형ㆍ거점형 생활감성도시 실현모델 개발 및 세부 실행지침 수립 용역을 5월부터 시행하여 감성도시 구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수변감성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서울 전역에 흐르는 332㎞의 한강과 실개천, 소하천 등 수변을 중심으로 도시공간구조를 재편하는 사업입니다.  단순 하천정비가 아닌 수변의 감성을 느끼면서 문화, 경제, 일상 휴식 등 다양한 야외활동이 가능하도록 시민들의 생활공간을 바꾸고 지역이 가진 역사ㆍ문화ㆍ경제적 자산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치구 공모를 통해 도림천, 불광천, 세곡천 3개소를 선정하여 금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물순환안전국과 협력하여 2025년까지 25개 자치구에 각 1개소 이상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 시민생활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코로나 이후 점진적으로 일상이 회복되고 있는 이 시기에 무미건조한 가로, 녹지, 주차장, 공공건축물 외부공간 등 외면받는 공공공간을 감성과 창의력이 넘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전환하여 시민들께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종로, 도봉, 성동, 서초 등 4개 자치구 7개소를 감성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8월 이후 순차적으로 개장할 예정입니다.  시가 주도하는 시범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시-구 협력사업을 통해 도시 곳곳에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14쪽 공공건축사업 기획부터 준공까지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입니다.
  공공건축사업의 디자인 품격 및 건축물 품질 향상을 위하여 건축기획부터 설계의도 구현까지 공공건축사업의 전 과정을 통합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라 공공건축사업의 기획단계 법정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부터 기부채납 건축물도 공공건축물에 준하여 건축기획과 설계공모 지원을 시작하여 우리 시 건축물 품질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15쪽 사전협상으로 대규모 민간부지 전략적 개발 촉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 협상 대상지는 4개소입니다.
  광운대역 물류부지는 민간 측과 협상을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서울터미널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통대책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도로교통 관련부서와 전문가들이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앞으로 속도감 있게 쟁점사항들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부화물터미널은 민간 측과 협상을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과정에 있으며 구청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담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는 민간 측과 두 차례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상반기 중 협상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서울 도심 대표쉼터 송현문화공원 조성입니다.
  송현동의 장소적ㆍ문화적 강점을 살리고 도심 내 역사문화와 녹지가 어우러진 서울을 대표하는 국제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 7일 시민들에게 임시개방하였고, 금년 1월 13일 문체부로 소유권 이전된 부지에 건립 예정인 가칭 이건희 기증관을 품은 송현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북촌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과 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 등을 거쳐 설계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설계는 이건희 기증관과 통합된 공간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문체부 간 협력적 논의를 통해 최적의 사업계획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본관청사 및 주변부 시민공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본관청사 내외부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서울광장 등 주변공간과의 입체적 연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관청사, 서울도서관 및 서울광장 등 기존 공공공간을 활용하여 지상 및 지하공간에 시민을 위한 개방공간을 조성하고, 시청 주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공공간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쪽 두 번째 서울의 보고, 한강의 매력을 높이는 랜드마크 조성 추진 전략으로 8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1쪽 노들 예술섬 글로벌 랜드마크 조성입니다.
  노들섬이 서울시민의 여가와 일상의 회복섬으로 기능하고 한강의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도시ㆍ건축 혁신의 첫 번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검증된 건축가 7명을 초청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제안받고자 기획 디자인 공모가 진행 중입니다.  기획 디자인 공모 결과를 바탕으로 4월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예산 확보 후 본설계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시민 의견수렴을 위해 포럼과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23쪽 상암 일대 주요거점 활성화를 위한 공간구조 재편 및 종합구상입니다.
  월드컵공원을 포함한 주요거점을 중심으로 공간구조를 재편하여 상암 일대를 한강변의 복합 여가문화 명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강변이라는 위치와 그 규모 등 난지도의 가치를 고려하여 미래 서울 최대 개발 가용지로의 정책 전환을 위한 장기적인 실행전략 또한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암 일대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타 실본부국의 주요정책 및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통합구상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4쪽 서울의 조망 랜드마크, 대관람차 가칭 서울링 조성입니다.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 핵심사업으로 한강의 매력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대관람차를 조성하여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최적의 입지 선정을 위해 한강 및 연접부 대상으로 후보지를 검토하였고, 조망 및 스토리텔링 등을 고려하여 하늘공원과 노들섬이 최종 후보지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대관람차 입지를 결정하고 서울의 대표 상징물 및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절차이행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 추진입니다.
  도심으로 격상된 여의도의 위상 및 여건 변화에 따라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을 통해 단계별 사업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1단계 사업으로 문화시설 건립 및 공원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여의도 광역교통 개편과 연계하여 환승센터 등 지하보행 네트워크 사업을 구상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문화시설 건립 및 공원 리모델링을 위한 디자인기획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27쪽 한강철교 남단 일대 수변복합개발 추진입니다.
  침체된 노량진역 일대를 활성화시키고자 저이용부지에 대한 전략적 개발 방안을 마련하여 옛 노량진수산시장 부지 사전협상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량진~여의도 연결도로를 신설하고, 업무, 주거, 상업 등 고밀 복합을 유도하고자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작년에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를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교통영향평가 및 도시건축공동위 심의 등을 거쳐 상반기 내에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수변 성장동력, 삼표레미콘공장 부지 복합개발 착수입니다.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서울의 수변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업무ㆍ상업ㆍ첨단문화 거점 및 서울의 대표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작년 8월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인 삼표레미콘공장 자진 철거를 완료하였고 12월에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민간ㆍ공공 협력하여 국제공모를 통한 혁신적인 개발계획과 서울숲, 한강과 연계한 획기적인 공공기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전협상을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양재천ㆍ탄천 합수부 일대 저이용부지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시설별 관리기관에 따라 개별적으로 개발계획이 검토되어 온 대표적 저이용부지인 코원, SETEC, 동부도로사업소의 통합개발전략을 구상하는 용역입니다.  금년 1월에 용역 공고, 2월에 제안서 평가를 하였으며 3월에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연계하여 미래융합혁신축을 조성하고 新국제문화복합지구를 설정할 계획입니다.
  32쪽 한강변 4대영역 공간기획 및 명소화 사업입니다.
  한강 전체를 시민 여가ㆍ문화공간 및 도시 속 쉼터로 조성하여 새로운 한강의 모습을 실현하고 서울 속 한강을 세계적인 수변 명소로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22년에 실시한 한강 노을명소 찾기 시민 사진공모전에 이어 올해는 한강변 노을 특화공간 조성사업을 통해 한강변 곳곳에 노을 조망 명소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강 수변공간 기획 및 실행전략 마련 용역을 실시하여 한강 전체에 대한 차별화된 구상과 거점별 구체적인 공간기획으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다채로운 수변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4쪽입니다.
  세 번째, 신성장과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핵심거점 조성 추진전략으로 총 7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35쪽 미래 新중심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7월에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4대 목표인 융복합국제도시, 녹지생태도시, 입체교통도시, 스마트도시를 실현하여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미래의 新중심지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발계획 마련을 위해 사업 시행자인 코레일, SH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금년 말 개발계획안을 확정하고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6쪽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구상입니다.
  용산역에서 용산공원으로 이어지는 공원 일대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새로운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원과 주변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보행ㆍ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하공간을 활용한 복합문화기능 확충 및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37쪽 정부-서울시 협력강화로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앞당겨지는 용산공원에 대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온전한 용산공원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정부는 4차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 대통령실 남측 부지 임시개방 등 속도감 있게 용산공원 조성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4차 종합기본계획 변경에 적극 협조하고 공원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 도시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신규 수립하며 지속적인 시민소통공간 운영으로 시민참여도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38쪽 미래 융ㆍ복합 거점, 수서차량기지 입체 복합개발 추진입니다.
  대규모 기반시설인 수서차량기지의 입체ㆍ복합적 활용을 통해 동남권 첨단산업 업무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용역을 발주하여 인공데크 설치와 관련한 기술검토와 민간공모개발을 위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2024년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서울교통공사 및 SH공사와 협업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 이문차량기지 일대 개발계획 기본구상입니다.
  성북구 석관동 및 동대문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을 단절시키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이문차량기지의 복합개발을 구상하여 주변과 통합된 도시공간을 완성하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금년도 용역을 발주하여 코레일 등 국가철도시설 운영계획과 연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주변지역과 연계한 종합적인 개발 기본구상을 수립하겠습니다.  토지 소유주인 코레일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 신내차량기지 일대 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입니다.
  신내4지구, 양원지구 등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인 신내차량기지 일대에 대한 계획적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개발 기본구상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 규모는 약 33만㎡의 토지로 차고지, 차량기지, 첨단산업, 업무상업, 공동주택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다양한 용도의 복합개발을 계획할 예정이며 특히 신내차량기지 이전ㆍ존치, 면목선 차량기지 신설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한 기본구상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3월부터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통합개발에 대한 기본구상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44쪽 공영차고지ㆍ주차장 고도화 관리방안 수립입니다.
  미래교통의 패러다임 변화와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영차고지ㆍ주차장에 대한 입체ㆍ고도화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미래교통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ㆍ주차장 고도화를 통한 고유기능을 강화하고 나아가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주민친화형 입체ㆍ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강동 공영차고지, 수서역 공영주차장이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미래공간기획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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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미래공간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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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이어서 지난 2월 9일 서울 도시ㆍ건축디자인 혁신방안 기자설명회 PT자료에 대해서 도시공간기획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도시공간기획담당관입니다.
  서울 도시ㆍ건축디자인 혁신방안인데요 이거는 작년 10월에 시장님의 유럽 순방 결과로 해서 작성된 사항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왜 혁신 도시ㆍ건축디자인인가, 이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첫째는 “도시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입니다.  DDP 사례와 메트로폴 파라솔 사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ㆍ건축디자인 혁신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빌바오이펙트에서 볼 수 있고 또한 현대건축의 전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테르담 사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세계는 현재 디자인 혁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해외 혁신디자인 사례와 서울의 현재 모습, 그리고 서울 도시ㆍ건축디자인 혁신방안, 세 번째 혁신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례인데요 메트로폴 파라솔입니다.  세비야에 있는데 현대 목조 건축물로 해서 공중통행로는 도시의 주요 관광거점이 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로테르담에 있는 마켓 홀입니다.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공동주택을 복합화한 사례가 되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건폐율 제한으로 실현이 어려운 사항이라 합니다.
  암스테르담에 있는 슬루이슈이 하우스입니다.  공유수면까지 대지로 설정해서 도시공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한 사례입니다.
  FOR이라는 물 위에 떠 있는 사무실인데요 모든 부재를 재활용해서 친환경시스템으로 지어진 건물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암스테르담의 더 밸리라는 건물인데 이거는 주거와 발코니 전부 다 같은 것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창의적인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뵈닝겐 뮤지엄인데요 모두에게 열린 수장고 개념으로 유리입면으로 자연을 투영하고 자연과 조화되는 건축물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각종 심의를 거치면서 디자인이 왜곡되고 해서 참 실현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의 모습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서울도 200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디자인 향상을 위해서 디자인 혁신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06년도에 디자인 서울을 선언했고, 2007년도에 성냥갑 아파트 퇴출, 2009년도에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 그리고 2010년도에 세계 디자인수도로 선정될 정도로 디자인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07년도에 성냥갑 아파트 퇴출 결과로 아파트 디자인의 변화가 시작되었고 사례에 보시는 건 왕십리뉴타운의 장기전세주택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변화된 아파트의 모습입니다.
  2009년도에는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으로 다양한 높이의 스카이라인 아파트가 등장했습니다.  보시는 건 이촌동의 래미안 첼리투스 사례입니다.
  디자인 서울의 결과 2014년도에 혁신적 디자인의 DDP가 탄생했습니다.  이거는 검증된 건축가의 공모 결과로, 또 당선된 자하 하디드 설계자가 준공까지 참여해서 품질관리를 했고 행정에서는 대폭적인 예산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DDP 이후에는 혁신적인 디자인 건축물이 부재인 건 사실입니다.  민간에서는 건축주 의지에 따라서 혁신적 디자인의 건축물이 소수 지어지기도 했습니다.
  서울은 지금도 글로벌 도시에 어울리지 않는 특색 없이 획일적인 건축물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런 모습이 됐냐, 그간 높이ㆍ용적률 제한 및 보존 위주의 정책 등으로 이런 다수의 규제는 혁신적 디자인을 저해해 왔습니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표준건축비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함으로써 규격화된 건축물만 양산해 왔습니다.
  세 번째는 각종 심의과정 속에서 사업계획은 지연되고 당초 디자인은 의도와 달리 상당수 왜곡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의 모습과 로테르담의 모습입니다.  로테르담은 혁신건축의 전시장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혁신적인 건축물이 즐비합니다.
  서울은 2021년도에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해서 서울 10년 청사진을 제시했고, 작년에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해서 획일적 높이기준을 혁파했고, 지금은 서울의 표정 다양화를 위해서 도시ㆍ건축디자인 혁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도시ㆍ건축디자인 혁신을 통해서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창의적 설계유도, 유연한 제도 운용, 신속한 행정 세 가지 추진전략 하에 8가지 추진과제를 실행ㆍ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디자인 후사업계획입니다.
  예술적이고 상징적 건축물에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창의적 디자인과 적정사업비를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공모를 통해서 혁신 건축디자인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공사비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디자인 우선 행정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사비 현실화입니다.
  이런 랜드마크 건축물은 표준건축비의 2배에서부터 4.5배까지 이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건축가 위상 및 인식의 변화입니다.
  건축가 위상 제고를 위해서 프리츠커상에 버금가는 혜택을 제공하고 세계적 건축가 및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등 건축가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서울형 용도지역제 도입입니다.
  현재 주거, 상업, 공업, 녹지의 엄격한 도시계획 운영으로 인해서 상당히 한계가 있는데요 금년 상반기에 국토부에서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을 입법하면 거기에 따라서 서울형 화이트사이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혁신구역입니다.  민간이 자유롭게 사업계획을 제안하고, 도시건축 규제 없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창의적 디자인을 제한하는 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사례가 되겠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적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합용도구역입니다.  업무, 주거, 생활이 구역 단위로 도시기능을 융복합하는 것으로서 기존 용도지역 변경 없이 복합용도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미국 보스턴 혁신지구 사례가 되겠고요 우리는 서울혁신파크에 적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을 입체화하고 용도 복합화하는 것으로서 동서울터미널이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별건축구역 활성화입니다.  현재 일조권 등 규제완화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특별건축구역을 디자인 자유구역으로 전면 개편해서 혁신디자인의 경우 높이ㆍ건폐율 등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법정 용적률의 120%까지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창의ㆍ혁신디자인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적률 체계나 인센티브 방안을 전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건축물에 우선 적용하고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에서는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불필요한 규제개혁입니다.
  디자인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 요소를 철폐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5월에 지구단위계획 내 공동주택 연접부 경관 높이기준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각종 조례에서 예외ㆍ단서 조항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거를 최소화해서 창의적인 디자인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찾아내서 개혁함으로써 일반시민들도 쉽게 이해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통합심의 시행입니다.
  혁신 디자인을 하더라도 각종 심의과정 속에서 많이 왜곡되고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들의 통합심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거분야에서도 우수디자인 13원칙을 적용해서 주거디자인 혁신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초고층을 허용하는 대신 혁신디자인을 유도하고 성냥갑 아파트 퇴출 2.0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종합 특화관리계획을 마련해서 특화설계, 경관관리, 한강 접근성, 저층부 특화, 문화시설, 조망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초고층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저층부 특화를 위해서 조망, 보행연속을 단절시키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저층부를 개방해서 교류 활성화, 공유공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입면 특화를 위해서 주동 형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양한 입면을 유도하고, 복층형 입체적 설계를 유도하고, 또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의 디자인을 특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변과 수변 아파트 단지는 수변과 단지를 잇고 인공데크 및 덮개공원을 활용하는 등 물 중심의 단지 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편익시설 확충 지원하기 위해서 육아공동시설과 노유자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층주거지에 있어서도 더 살기 좋은 동네, 한층 더 예쁜 집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혁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모두 추진하기 위해서 즉시시행할 수 있는 노들섬 디자인 공모 사업이나 공사비 검증 등은 즉시 시행하고,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금년 내에 단기적으로 추진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혁신 시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분야에서는 4개의 시범사업을 통해 혁신디자인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노들섬과 제2세종문화회관, 그리고 SH에서는 성동구치소와 수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이 되겠습니다.
  노들섬 먼저 시작합니다.  작년 12월부터 해서 디자인 기본구상 공모가 올 3월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계획 수립과 투자심사 등을 통해서 내년부터 설계와 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공모자 참여자 해외는 BIG와 위르겐 마이어, 토마스 헤더윅이 참여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강예린+SoA, 김찬중, 나은중ㆍ유소래팀, 신승수 등 혁신적인 건축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보면 노들섬을 어떤 형태로 구상을 할 거냐?
  공중에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 트레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강을 유람하면서 다채로운 문화체험이 가능한 아트 브릿지, 세 번째는 수상 예술무대, 네 번째는 한강 수위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하는 수변공간인 바운드리스 쇼어, 다섯 번째는 한강을 더 입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팝업 월 등 이 외에도 자유제안까지도 다 허용해서 디자인 공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분야에서도 특별건축구역공모를 통해서 혁신디자인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건축구역 대상지 공모를 3월부터 시작해서 5개 정도 내외 구역을 선정해서 다양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혁신디자인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협상에도 디자인 혁신을 유도해서 도시공간을 재창조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이 혁신디자인을 제안하면 적정여부 검증 후 규제 완화 및 신속행정 절차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을 회색도시에서 다채로운 공간과 활력이 있는 감성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삭막하고 무거운 도시를 재미있고, 살아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축 혁신을 통해서 10년 내에 서울을 세계에서 도시ㆍ건축 디자인을 선도하는 도시, 도시경쟁력 톱5 3,000만 관광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임종국 위원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에 보니까 제2세종문화회관 건이 있네요?  얼마 전에 뉴스도 한번 나왔던 것 같지만,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저쪽 영등포구하고 협의를 해서…….
○임종국 위원  구청의 의견이 좀 달라졌다는 이런 뉴스도 있기는 하던데…….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시장님도 현장을 방문하시고 문래동 현장이 아파트단지에 둘러져 있다 보니까 이게 과연 서울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공간인지에 대해서 영등포구청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그래서 위치 이전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미 계획했다고 해서 무조건 진행해야 되는 건 또 아닐 거고요, 그리고 계획했던 것을 또 무작정 버릴 것은 아닐 거고요.  잘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임종국 위원  서울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이라는 것을 올해부터 새로 개념을 확대하고 계신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저도 이런 쪽에 관심이 좀 많아서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디자인이 좀 혁신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그 설명을 좀 들으면서 생략하신 건지 아니면 안 하시고 계신 건지 궁금해서 몇 가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선 여기에 예시를 했던 것들은 대개 한강변, 강남 이런 데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재개발 요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강북 쪽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디자인이 강북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예시도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특히 강북 같은 경우는 되게 경사지가 많잖아요.  그리고 용적률도, 고도제한도 한강변이나 강남에 비해서는 훨씬 규제가 크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규제를 다 풀 수도 없을 거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런 도시 디자인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것들까지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강북의 경우에 TDR, CRP 이런 것도 얘기 나온 지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결합개발제도를 했는데 입지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그다음 번에 도입된 게 용적이양제, TDR 그것도 옛날 도시계획국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주민의 재산권에 관한 것은 법에서 유보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아직 시행 못하고 있고요.
○임종국 위원  그런 게 좀 어렵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그게 저희들도 굉장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디자인 계획도 여기에 예시하신 걸 보면 결국은 서울시가 소유권이 있거나 서울시가 주도할 수 있는 이런 경우만 예시가 돼 있죠,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으시겠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 재개발 예정지역 또는 신속통합기획 예정지역인 경우에도 서울시가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이 지역에 개발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마을 전체가 좀 디자인 됐으면 좋겠어, 이런 예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보통 재개발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가장 좋은 주택의 모델이 고층아파트, 주상복합 이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강북지역은 고층으로만 전부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여기 예시한 것처럼 도시 디자인이 좀 다양화되려면 그 지역에 맞는 그런 디자인들의 예시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사실 물량이, 너무 분량이 많아서 사실 다 포함을 못 했고 시장님께서도 그래서 주거디자인 혁신해가지고 우수 디자인 13원칙을 곧 3월까지 마련할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주거에서도 상당한 디자인 혁신, 그리고 사실 지금 신속통합에서도 속속들이 여의도시범이라든지 압구정 3구역도 조만간 나오는데 디자인들이 엄청 많이 좋아졌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디자인을 할 때 멋진 건물 하나를 디자인할 게 아니라 이게 동 단위일 수도 있고 마을 단위일 수도 있고, 그 일대가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  그리고 건물만 모양이 좋은 게 아니라 여기 주민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점에서 여기에 비욘드 조닝 개념 같은 것을 좀 확대시키는 건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대개 주거지 따로 상업지역 따로 학교 따로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 여기 예시한 것처럼 서울의 디자인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리고 활동공간도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 대중교통도 더 먼 거리 가야 되는 게 좀 필요하고,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오고 흘러오다 보니 서울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방향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예시하신 것처럼 필지 단위, 건물 단위로만 디자인 할 게 아니라 마을 전체를 좀 디자인할 수 있는, 그것이 꼭 그대로 실행이 되는 설계까지 되지는 않더라도 주민들에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 하는 예시를 여러 개 줄 수 있으면 재개발을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디자인을 할 때 중요한 게 여기 로테르담을 또 예시를 하셨는데 여기 마켓홀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자리가 재래시장이었죠?  시장이었다가 여기서 재개발을 하면서 또 네덜란드는 시장을 그냥 오게 할 때는 규제가 많아서 건물을 이렇게 짓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우리는 그동안에 재개발을 하게 되면 아파트만 짓고 어떤 아파트는 한 면이 900m가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서울이 이렇게 돼 있는데, 마켓홀만 해도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요소, 문화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로테르담의 이런 건물들 지하나 이런 데를 보면 쓰레기를 어떤 식으로 스마트하게 처리할 건지 이런 시스템도 돼 있고, 그리고 재생에너지도 적용이 돼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을을 디자인하려면 지금 미래공간기획관이 주도가 돼서 경제정책실이나 행정국이나 또는 이제 디지털 쪽이나 이런 쪽과 결합이 좀 돼서 여기 이 지역의 IoT는 어떻게 적용할 건지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교통은, 마이크로한 교통은 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게 많을 텐데 그러면 미래공간기획관이 가장 상위부서가 돼서 다른 부서와도 계속 협의가 돼서 마을 전체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개념으로까지 확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굉장히 어려운 주문, 저희들도 아무튼 이따 오후에 할 디지털정책관이라든지 그런 데하고 말씀하신 성과를 내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런 디자인이 적용이 되려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규제개혁, 규제를 폐지한다 이러면 다 좋은 것 같지만, 유럽에 건축 규제가 심한 데가 많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임종국 위원  대표적으로 파리 같은 경우 개선문에 올라가 보면 그 일대에 보이는 건물들이 굉장히 모양이 좋아 보이는데 거기 보면 사실 고층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강력한 규제가, 외벽 재질, 색깔 이런 것들의 규제가 엄격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규제는 아주 엄격하게 해야 도시 전체가 디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 혁신, 맨 앞에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에 도시경쟁력에서 두 번째로 예를 든 게 관광을 예로 들었어요.  디자인이 이렇게 좋아지면 관광객이 늘어날 거다 하고 돼 있는데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까, 동선이 어떻게 바뀔까에 따라서 경제가 어떻게 바뀔까, 문화가 어떻게 바뀔까 이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유럽 건축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광장, 중정 이런 것들도 디자인에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테고, 그러자면 제도를 바꿔야 될 것도 많이 있겠죠?  그런 종합적인 마을디자인을 좀 해 주셨으면, 이런 문제를 갖고 제가 한번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적용은 가능할까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을지도라든지 시민들 소소한 공간부터, 사실 그거보다 이거는 주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주요 간선도로변에 하는 것들 위주로 돼 있는 거니까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디자인 혁신에 대해서는 아무튼 위원님들께 자주 보고드리고 그렇게 해서…….
○임종국 위원  네.  지금 예를 드신 마을지도 그다음에 디자인 혁신,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요.  거기서 더 한 단계 넘어서 종합적인 것을 주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석 위원님.
○박석 위원  도봉 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우선 송현동 57번지에 대해서 잘 마무리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4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망 랜드마크, 대관람차 조성 관련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접근성, 관광인프라, 조망 등 스토리텔링을 고려해 대관람차 후보지가 하늘공원과 노들섬으로 압축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방문객 수요보다 서울시에 필요한 스토리텔링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언론보도 보셨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석 위원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이걸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중앙부처하고도 협의하고 있는데 이게 대관람차 하나의 단일기능으로만 갔을 경우에는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어떤 복합문화 콤플렉스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견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아직 장소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복합문화타운으로서 기능한다면 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통수단을 도입하면 그런 문제들은 해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24페이지에 보면 영국 런던아이 사진을 첨부해 두셨는데요 런던아이는 런던의 도보권에 주요 관광지인 빅벤, 내셔널갤러리, 버킹엄궁전과 인접해 있고 대중교통 접근성도 매우 좋습니다.
  대관람차는 아니지만 뉴욕 베슬도 하이라인과 허드슨 야드 쇼핑몰과 근접하고 빌딩숲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런던아이는 코카콜라에서 연 300만 파운드, 한화로 약 47억 원을 내고 독점 운영 중인 것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신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 내용은 제가…….
○박석 위원  운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노들섬, 하늘공원 두 곳 모두 인근 관광명소가 없는 것 아시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석 위원  대관람차에서 보이는 풍경도 한강과 아파트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늘공원은 언덕 꼭대기에 있고 노들섬은 한강 가운데에 있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 곳입니다.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현재는 그런데요 만약에 저희들이 조성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교통수단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하늘공원은 교통수단이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노들섬은 교통이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라고 봅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노들섬도 지금 아직, 옛날 2015년 공공개발기획단 시절 한강변에 다양한 교통수단, 곤돌라 도입하려 했을 때 그중에 하나로 검토한 바 있는데 노들섬도 저희들이 아까 개발 구상한, 디자인 공모했던 게 만약에 실현되어 상당한 관광지로서의 그런 게 있다면 거기 노들섬에다가도 곤돌라라든지 앞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나 용산공원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신교통수단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접근성 향상에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조망 랜드마크인 남산타워, 잠실 롯데타워와 비교하더라도 노들섬이나 하늘공원에 대관람차가 설치된다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이 그래도 서울의 관문 성격으로 하나 정도, 먼저 한강변이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노들섬은 서울의 한 중심공간이고 하늘공원은 저쪽 인천이나 김포 쪽에서 오면 관문 역할을 하는, 게이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명소가 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걸 저희들이 어떤 재정사업으로 한다기보다도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 부문에서도 자기들이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업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석 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 설치위치를 선정하는 것보다 약 4,000억 원이 소요되는 민간투자사업인 만큼 민간에서 사업지를 제안받는 것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대상지를 발굴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것도 민간 측에서 한 번 제안한 바가 있거든요.  민간 측에서 그때…….  아, 제안하지 않았고요, 그건 아까 곤돌라였고.
  그런데 대관람차라는 건 워낙 도시의 상징성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민간한테 제안하라고 하면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 수익성이 좋은 데 하는 것만이 서울시 입장에서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신중하게,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도 가장 입지적으로 제일 편리한 데는 강남 잠실마이스지역 거기도 후보지로 했는데 거기가 가장 접근성도 좋고 앞으로 향후 몇 년이 지나면 정말 마이스산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좋은데 과연 전반적인, 서울시 한강변으로서의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거기에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건가 그거는 좀…….
○박석 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서울시에서 노들섬하고 두 군데를 지정했는데 4,000억을 투입하는 민간이 과연 두 곳을 향해서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저희들이 지정을 한 건 후보지로 검토 중이라는 게 언론으로 나갔고요 곧 조만간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실 텐데 지금도 개별적으로 저희들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사업을 제안하겠다고 의향을 타진하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사업성이 없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충분히 미래가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이것은 4,000억에 대한 투자를 민간이 하기 때문에 너무 시급히 빨리하는 것보다 정말로 어느 쪽이 효율성, 효과성이 있는가를 보시고 설정하는 게 마땅하고, 우선 4,000억을 투자하는 민간의 방향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그래서 먼저 민간이 제안하면 민간사업으로서의 적정성 여부를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부터 아주 진짜 꼼꼼하게 한 2년 정도 걸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굉장히 탄탄하게, 꼼꼼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석 위원  이게 많은 언론에서 지금 지적하는 대상입니다.  언론이 그냥 지적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꼭 고집부리지 말고 서로가, 민간 참여자가 있다면 정말 심사숙고해 주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정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본관청사 및 주변부 시민공간 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시청역하고 을지로역 사이 시티스타몰 지하 2층에 한 3,800㎡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마 서울광장하고 연결해서 언더그라운드 광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런 사업계획을 들었습니다만 이거 앞으로 개발하실 건가 보죠, 시민공간으로?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거기를 저희들도 최근에 알았는데요 거기 가 봤더니 한 1,000평 정도 되는 공간이 있어서 주민편익시설로 할 수 있는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공간을 어떤 용도로 쓸 건가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쪽 플라자호텔이 곧 리모델링에 들어가면서 북창동 쪽으로 높이 10m 정도의 필로티를 뚫게 됩니다.  그리고 부산은행도 지금 재건축 계획이 잡혀 있고 그래서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개발사업들이 있을 때 열린 서울광장을 좀 더 확장성 있게 그런 걸 구상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계획을 잡고 계신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구상단계입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거기가 공터로 비어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비어 있는데 거기가 어둡고 그래서 거기를 어떤 용도로든 시민들이 안전하면서도, 정말 아까운 땅이기도 하고 그런데 다만 안전이라든지 접근성 문제 그런 것들은, 저쪽 부산은행 재건축하면 을지로 쪽으로 지하광장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과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유정인 위원  아이디어 차원인데요 제가 저번 시정질문할 때 이태원 참사 분향소 건에 대해서 발언을 하면서 건의를 할 생각이 있었는데 발언은 뺐습니다만 유가족들이 원하는 데가 녹사평역 그런 데가 아니고 시청이나 광화문광장 쪽 가까이에 요구를 하시니까 그렇게 비어 있는 그런 공간이면 유가족들에게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을 상당히 잘 꾸며서 지금 현재 지상에 있는 공간보다도 그렇게 지하에 있는 대체공간을 유가족들에게 대안으로 제시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시장님께 잘 건의해서 좋은 대안으로 한번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아이디어입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 정도면 공간도 넓고 위치적으로 봐서 유가족들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 같아요.  그거 한번 잘 검토하셔서 건의 좀 해 보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저희들이 접근성이나 안전성 같은 건 좀 더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시정질문 때 지진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현재 많은 여러 가지 좋은 시설물들을 계획하고 계신데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내진설계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되지 않나, 좋은 디자인으로만 가려다가 약간의 충격만으로도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멋지긴 한데 충분한 내진설계 같은 것도 감안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은 내진 규정이 강화돼서 지상 2~3층만 돼도 다 내진이 의무화가 돼 있고 또 리모델링할 때도 내진구조로 보강토록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지금 신축이나 리모델링하는 것들은 굉장히 내진성능…….
○유정인 위원  진도 얼마까지 기준으로 잡혀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거는 제가 아직 확실히, 제가 건축기획과에 있을 때는 진도 6 정도, 6이나 7 정도까지,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좀 달랐는데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는 진도 한 7까지도 가능해야 되고 지하 3층 그런 곳들도 진도 5~6 정도는 성능이 되는 것으로 구조기술사의 검증을 받도록 돼 있었거든요.
○유정인 위원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는 아파트 기준으로 말씀하시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아파트는 지금 거의 7 정도는 돼야지, 7까지도…….
○유정인 위원  (PPT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정도, 이런 건축물들 같으면 지금 이 하부에서 받쳐주는 힘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6~7이 해당이 되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거는 암스테르담 사례인데요 암스테르담은 우리하고 토지라든지 이런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거기는 그렇게 지진이 나는, 북유럽 쪽 그쪽은 그렇게 지진 발생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유정인 위원  지금 서울에는 그렇게 큰 지진 발생한 것이 요 근래에는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건축물을 짓는 경향이 강한데, 요 근래에는 강한 지진들이 오고 있고 주기도, 횟수도 많아지고 이래서 전문가들 얘기로는 점차점차 농축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방에 큰 지진으로 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진상황만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건축물을 짓는다면 나중에 진짜 큰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디자인만 기준으로 해서 건물을 지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내진설계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내진과 관련해서는 제가 건축기획과에 확인해서 추가 보강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리고 31페이지, 32페이지 보시면 한강변 공원 개발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도 많습니다.  팝업 월이나 여기 자료에 보면 바운드리스 쇼어, 수상 공연장, 스카이 트레일, 아트 브릿지 이렇게 아주 좋은 기획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제 주변에 개발이 안 된 좋은 지역이 있는데, 너무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서 한번 소개 좀 드릴까 해요.
  아마 아실 텐데 올림픽도로 가다 보면 종합운동장 못 미쳐서 청담도로공원이 있어요, 올림픽도로 옛날 준공기념탑도 있고.  그런데 접근성은 거기가 올림픽도로 때문에 좀 떨어지기는 한데 강남변에 굉장히 좋은 큰 부지가 있는데 거의 개발되지 않고 사장되어 있는 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잠실종합운동장 관련해서, 마이스 산업 관련해서 종합운동장 쪽하고 조금 연결만 된다면 굉장히 큰 부지가, 개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의 거기는 누가…….  굉장히 넓은 부지거든요.  개발이 안 되고 있어서 미래공간기획관이시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전혀 생각 안 하셨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거기를 한번 현장확인하고 저희들이 구상을 하든가 아니면 저쪽 동남권사업반에서 그쪽 사업을 하니까…….
○유정인 위원  탄천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오른쪽으로는 종합운동장이 있고 왼쪽으로 이렇게 보면 꺾어지는 지점 쪽으로 해서 쭉 길게 굉장히 넓은 공원이 있는데 88도로 때문에 단절이 돼서 접근성이 떨어지긴 하는데 거기 연결만 잘 시키면 종합운동장 쪽으로 강남 쪽에서 굉장히 큰 부지가 거의 활용되지 않고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제가 그쪽을 자주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여기를 개발 잘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좋은 부지를 왜 이렇게 놀리고 있을까 하는 퀘스천 마크가 있었거든요.
  한번 보시고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하고 동남권사업반에서 할 수 있으면 그쪽에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거기 옆에 삼성해맞이공원도 있고 그래서, 관광자원으로 해맞이공원도 굉장히 좋은 공원이거든요, 주변 뷰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연계를 해서 종합운동장 주변으로 해서 마이스 산업 개발하신다고 하니 거기 하면 굉장히 좋은 관광자원도 될 수 있고 부지가 될 수 있는데, 나중에 저한테 한번 말씀 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저희도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다음에 제 개인 지역민원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지역 위례동에 장지차고지가 있어요.  장지차고지가 있는데 거기에 버스들이 아마 계속 부릉부릉 시동도 걸고 하면서 또 팡팡 소리도 막 나고 터지는 소리도 나고 그래서 주민들의 소음 민원이 굉장히 있어요.  그전부터 소음이 많이 난다고 거기에 방음벽을 크게 설치를 해 달라든지 이렇게 민원이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나와 있더라고요, 맨 끝장에.
  공영차고지ㆍ주차장 고도화 관리방안 수립해가지고 44페이지 나와 있는데 그 장지차고지가 지역구인데 그전부터 지역민원들이 좀 있었거든요.  거기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한번 말씀 좀 주십시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길 위원님.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제가 작년도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행감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던 동서울터미널 상가 철거 세입자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협상조정회의가 한 두 번 정도 있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본협상 2번 있었고 교통 TF를 해서 교통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돼서 다시 3차 본협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강동길 위원  그 이후로 제게 따로 보고가 없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저희가 장담드릴 수는 없지만 그쪽 신세계 쪽에서도 복안을 지금 갖고는 있는 것 같고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정리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공개된 장소에서 말씀하시기 뭐하면 제 방에 와서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아직 신세계 측에서…….
○강동길 위원  들리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는데 정작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전혀 저희에게 그런 이야기들이 없어서…….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이 약간 조심스러워서 협상 진행 중이다 보니까 거기서 협상 타결될 때까지는 저희들도 서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거고, 어느 정도 진전되고 저희들이 확답을 드릴 수 있으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진전되고 확답드릴 수 있는 단계는 서로 소통이 아니고요, 제가 그쪽 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저한테 어떤 의견을 준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선동해서 뭐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니까, 서로 소통하자는 이야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런데 협상이라는 게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강동길 위원  기획관님, 서로 소통하는 과정을 저희가 저쪽에 정보를 흘려서 뭘 하지를 않는다고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저희가 중간에서 서로 소통을 하고 있으니 어떤 내용을 알아야 그런 과정들을 같이 풀어 나갈 거 아니에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잘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니, 결과를 가지고 보고하는 거야 그거 기사 보고도 알아요.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우리 기획관님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은 소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통 좀 해 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강동길 위원  업무보고서 44페이지입니다.
  공영차고지ㆍ주차장 고도화 관리방안에서, 이것도 제가 지난 행감 때랑 업무보고 때 여러 가지 궁금사항을 좀 물었었는데 지금 정릉차고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정릉차고지는 지금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곧 입찰 나갈 예정이고요, 기본계획 수립하고 기본계획 수립되면 하반기 쯤에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들어가고요, 그게 확정되면 내년에 설계에 들어가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기획관님, 제가 하나 제안드리는데요 우리 상임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연구실에 오셔서 소통을 해 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강동길 위원  꼭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다시 물어야 그때그때 설명해 주는 것은 같은 상임위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로서 그건 서로 간의 배려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이번 업무보고 때 깜빡 했는데요 저희들이…….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 못 넣었으면 어떤 위원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소통하는 게 저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잘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이 물었는데요 19페이지 본관청사 및 주변부 시민공간 조성,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입찰공고가 마감이 됐고 용역 계약을 지금 할 예정인 것 같은데 입찰공고는 마감이 됐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강동길 위원  입찰공고는 마감이 된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아직, 유찰이 돼서 다시 재공고 진행 중입니다.
○강동길 위원  아, 유찰됐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안 고쳤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최근이어가지고요.
○강동길 위원  그러면 재공고할 건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재공고하고요.
○강동길 위원  그러면 1차 공고에서 여기에 대해서 제안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있었는데 우선협상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없었다는 건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무응찰이랍니다.
○강동길 위원  무응찰이요.  그러면 관심이 없다는 거 아닌가요, 이 내용 자체에?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이제 재공고 나갔고요 지금 관심이 있는 데서 연락도 오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무응찰됐다는 게 되게 조금…….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왜냐하면 이게 2월, 3월에 용역이 집중발주되다 보니까 용역업체에서 우선순위를 가리다 보면 약간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 용역의 주내용은 뭐예요?  신구청사를 통합하겠다는 게 주내용인 거예요, 아니면 지하공간을 시민공간으로 재활용하는, 시민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게 주내용인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이건 전략이고요 확정된 건 아니다 보니까 신구청사 통합하는 걸 한번…….
○강동길 위원  아니 기획관님, 금년도 들어 첫 업무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들어 있는 내용을 그렇게 구상단계를, 그건 그냥 소통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 내용은 확정되지도 않았다, 뭐했다,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업무보고가 어디 있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아무튼 지금까지 시민들께 충분히 시청사의 열린 그런 걸 하지 못 했기 때문에…….
○강동길 위원  그러면 신구청사 통합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지금 분리되어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새로 짓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하로 연결하겠다는 건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예를 들면 지금 신청사가 글라스월로 돼 있고 구청사는 석조로 돼 있잖아요.  그 사이공간이라든지 그런 틈새를 한번 이어서 거기를 좀 더 폭넓게 시민과, 옛날 구청사와 신청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강동길 위원  석조건물 그대로 남긴 이유는 나름대로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석조건물을 건드리는 건 아니고요 석조건물 구청사하고 신청사의 사이공간이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석조건물을 안 건드리고 사이공간을 지금 활용을 하겠다는 건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지붕 위를 이렇게 덮는다 해서 그래서 밑을 주민들이, 시민들이 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은 개방된 오픈공간이어서 비가 오는 우천이나 이런 상황에서도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을 잡아보는 겁니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주변부의 공공성을 확장해서 아까 부산은행이나 플라자호텔 공간을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시민광장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하는 건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시민광장은, 지금 저쪽 시민광장에 대해서는, 서울광장에 대해서는 지금 푸른도시국에서…….
○강동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미래공간기획관이 갖고 계시는 주변공간 공공성을 활용하겠다는 내용 속에 서울광장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그쪽으로 활용하는 건지, 그것을 또 다시 재구조화하는 건지를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이 재구조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서울광장과 주변의 확장성 그런 걸 한번…….
○강동길 위원  그러면 푸른도시국에서는 여기 재구조화 하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푸른도시국에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 확보해서 기본계획 광장숲 조성하는 거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지금 잔디광장을 없애고 다른 걸로 재구조화 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너무 광장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저희들 책읽는 서울광장 하다 보니까 너무 뙤약볕 많고 해서 거기다 나무 교목도 좀 심고 해서 이렇게 그늘도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혹시 그런 사업계획들 알고 있으면 소통 좀 해 주십시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자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과 우리 강동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서울광장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거기에 우리 이태원참사 추모공간이 형성돼 있는데 이걸 하면서 그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사전협상을 통해서 원활하게 그분들이 좋은 장소를 할 수 있도록 시장님하고 얘기 좀 하실 수 있으시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일방적으로 어떻든 간에 우리 시민들이 희생 당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이전에 대한 문제를 너무 일방적으로 서울시 편리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 유가족들과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승진 위원  꼭 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잘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리고 43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신내차량기지 일대 통합개발 기본구상을 수립했고, 본 위원 지역인데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은 지역입니다.  이거 좀 잘 하셔가지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현재 진행 상황은?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입찰공고가 진행 중이고요 여기도 옛날에 한번 전차 용역을 했던 용역업체가 있어서 전차 용역했던 업체가 내용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박승진 위원  우리 기획관님, 실제 중랑구에서도 큰돈을 들여서 이미 재구조화사업을 옛날에 계속 했었습니다.  거기가 마지막 남은 중랑구 이쪽 땅인데 차량기지, 중랑차고지, 이번에 또 컴팩트 시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고, 거기에 면목선 차량기지까지 있습니다.  이거 실제 한번 구하고도 얘기를 잘하시고 위원장님하고 저에게 중간중간에 보고를 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소통을 통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제가 중랑구청하고 직접 협의하고요 수시로 진행상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네, 꼭 하십시오.
  다음 주인가요,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중랑구하고 우리 회의하기로 했죠, 간담회 하기로 했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3월 7일로 날짜가 잡혀…….
○박승진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중랑구 차원에서도 지금 계속 재구조화사업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계획에 대해서 많이 갖고 있는데, 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제가 마련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일방적인 처리가 아닌 실제 필요한 구와 실행하는 시와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하고 소통을 통해가지고 그걸 잘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리고 57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제가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을 나름대로, 57페이지 보시면 마을건축가ㆍ공공건축가 얘기 나오는데 오늘 아까 간담회 자리에서 자료를 좀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가장 큰 것이 큰돈을 들여가지고 마을건축가들이 형성해 온 마을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왜 구하고 상의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느냐 했는데 이미 우리 각 위원님들에게도 준다고 했었고 또 그 자료를 구에도 배포했다고 했었죠, 구별로?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승진 위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큰돈을 들여가지고 그 좋은 마을지도를 만들어놓고 활용하지 못하다 보니, 제가 많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실제 이런 부분 활용돼야 된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의 구상들, 향후에 누구 말대로 백년의 구상들을 갖고 움직이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계획만 하셔가지고 미래공간기획관에서 갖고 있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라든지 필요로 하는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그걸 계속 홍보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1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우리 김창규 과장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었고 중랑구에 국장으로 계실 때도 얘기했었는데 시민생활공간 조성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종로 세 군데, 도봉 한 군데, 성동 두 군데 그리고 서초 한 군데 해서 유휴공간을 활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박승진 위원  그리고 2024년도 이후에 시-구 협력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중랑구가 23위더라고요.  이렇게 강북에 편차가 워낙 심하다 보니, 실제 좀 더 어려운 구에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도봉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다 오히려 잘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강북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또 이걸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신청받은 데에서만 했고요.  앞으로는 구청 측에다 이런 거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도록…….
○박승진 위원  공모사업을 통한다는 게 그러면 시구 매칭인가요, 아니면 시 사업인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이거는 저희들이…….
  (뒤를 돌아보며) 시비로만 했죠?
  이거 시비 매칭인데 지금…….
○박승진 위원  그렇죠.  시비 매칭인데 왜 공모사업에서 이렇게까지 많이, 이쪽에 있는 강북지역 사람들에게 공고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구청들이?  그 내용 한번 자료 좀 보여 주십시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저희들 공모현황하고 어떻게 해서 선정했는지 그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게 공모를 처음부터 어떻게 냈고, 실제 내용들을 좀 다 주십시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그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제가 왜 이걸 했냐면 결국은 2024년도 이후는 매칭이라는 얘기죠, 시-구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시비와 구비를 같이 한다는 얘기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작년에 금년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더니, 시비를 확보하려고 했더니 이게 구청 사업인데 왜 시가, 그래서 지금 예산과 설득 작업을 하고 있고요, 2024년에 다시 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비 전액으로는 힘들 것 같고요 시구 매칭하되 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편차를 둘 수 있는 여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중랑구에도 분명하게 이런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공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랑역 하부공간에 대해서 계속 주민들이, 저희가 2020년 초반만 해도 한 3,000~4,000명의 주민들이 청원을 가지고 찾아오고 그랬었거든요, 의원실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 공간을 좀 활용하고 싶은데, 그쪽 중랑역 부근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실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청원을 했었는데 실제로 좀 더 어려운 구에 대해서 이런 걸 시에서 베풀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결국은 잘 사는 동네보다는 좀 더 어려운 동네에 대해서 이런 것을 베풀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잘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리고 이 자료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 내용입니다.  그걸 좀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수의계약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수의계약이요?
○최재란 위원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수의계약이 고시에 근거해서 좀 완화됐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던 내용이에요.
  뒤에 자료 좀…….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옛날에는 그래서 한시적으로 1회…….
○최재란 위원  그래서 그때 본 위원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 하면 행안부 고시 77호를 근거로 답변을 주셨어요.  혹시 아직도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뒤를 돌아보며) 이게 지금 종료가 되지 않았나?
  지금 종료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저희 자료 좀 하나 띄워 주시겠습니까?
    (「6월 30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뒤를 돌아보며) 6월 30일.
○최재란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행안부 고시 77호하고 46호가 내용이 다릅니다.  77호에는 수의계약 기준 완화가 빠졌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결론적으로 틀린 답변을 주신 게 됐더라고요,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1월 5일에 됐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기준이 아예 완화가 됐어요.  2,000에서 5,000 정도 범위였던 것이 2,000에서 1억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파악이 안 되고 계셨나 봐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옛날에는 2회 유찰되어야 수의계약이 가능했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1회 유찰도 가능했는데 그게 금년 6월…….
○최재란 위원  그 내용까지는 그때 아마 거론이 안 됐던 기억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어차피 이건 지난 행감 때 거론됐던 내용이라 이걸 지금 다시 거론하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죠.  그리고 지금 많이 힘들어하시니 어떤 의미로 이렇게 개정이 됐는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항상 수의계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아시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최재란 위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범위가 완전히 1억까지 확대가 됐단 말이에요.  더 세밀하게 들여다 보셔야 되고 더 잘 살피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이 내용을 거론했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봐 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ㆍ건축디자인 혁신 흥미롭게 잘 봤는데요 여기 45쪽에 보면 주거디자인 혁신에서 저층주거지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자료화면을 보며) 잠깐 화면 한번 봐주실래요?
  지원관님, 아래로 그냥 천천히 내려 봐주세요.  저게 뭐냐 하면 서울특별시건축사회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좋은 집 찾기 공모전이 있었어요.  2021년까지는 자료가 검색이 되는데 그 이후는 아직 검색이 안 됩니다.  그런데 보면 굉장히 건물들이 예쁘죠.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쭉 내려주시면 되세요.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저층주거지에 대한 디자인 혁신의 한 예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지금 말씀하실 때 도시경쟁력 말씀하셨어요.  공감합니다.  그런데 골목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예쁜 집이 비싸게 팔려요, 똑같은 평형이고 층이 똑같아도.  그래서 지금 관심 있는 분들은 설계비가 조금 더 초과되더라도 예쁘게 건물을 지으려고 많이 노력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리냐면요 제가 구의회에서 건축위원 할 때 설계 관련해서 심의할 때요 그런 얘기를 굉장히 여러 번 드렸습니다.
  사실 그냥 본인 건물 하나 짓는 분들은 자본이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거대 기업이야 거대 자본 투입해서 정말 멋들어진 건물, 아까 보여주셨던 예시 같은 건물들 아주 그냥 쑥쑥 올릴 수 있죠.  그런데 집 한 채 갖고 있고 50평, 60평 되는 작은 부지에 건물 하나 올리시는 분들은 자본이 넉넉지 않잖아요?  예쁜 디자인을 샘플로 설계 준비를 해서 공급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굉장히 여러 번 드렸어요.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도 혹시 그런 고민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사실 이거는 제가 답변을…….
○최재란 위원  이 부서랑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에 있어서 그래요.  도시경쟁력에서 골목에 대한 어떤, 이 부분 주거디자인 혁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주택실에 위원님 입장을 전달해서 약간 모범적인 디자인안을 이렇게…….
○최재란 위원  샘플을 몇 개 준비해서 거기서 건축주가 골라서 건물을 짓게 되면 부담이 굉장히 낮아지고 골목골목에 예쁜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골목도 예뻐지고 밝아지고 경쟁력도 높아진다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협업하셔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건 저희들이 건축기획과하고 이 내용 한번 공유하도록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한층 더 디테일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서 빠진 거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주택실로부터 자료 얻어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화면 보시면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다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당부 말씀드립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잘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리고 이건 잠깐 거론되기는 했는데 지금 38쪽 보니까 수서ㆍ이문ㆍ신내차량기지 입체 복합개발 추진하신다고 보고가 됐어요.  차량기지가 있는 지역은 지역 간 단절이 됩니다.  이동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본 위원이 활동하고 있는 양천구에도 신정차량기지가 있어서 이게 항상 주민들의 고민이고 저희도 고민이에요.  주민들이 원하시는 건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차량기지 이전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워요, 받아주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접근할 때 노선을 연장해 주고 기지를 받도록 하는 이런 고민도 하고 접근을 하는데 그마저도 참 어렵습니다.  신정차량기지도 저희가 용역도 발주하고 몇 번 시도했다가 아직 진전이 안 되고 있어서 이 보고에 제가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이 개발방식이 복개냐 아니냐예요.  그런데 지금 보고된 걸로 봐서는 복개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다른 건 입체화…….
○최재란 위원  입체화라는 게 결국 바꿔 말하면 복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려면 굉장히 많이 소통하시고 이 복합개발이 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반복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설득해야 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은 이전을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복합개발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면 아마 주민들도 수긍하실 거라고 저도 봅니다.  이거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늘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마 공영차고지ㆍ주차장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같이 고민해 주시고 본 위원과 소통도 부탁드립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잘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리고 이거는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릴게요, 25쪽입니다.
  지금 보고를 보면 생태ㆍ문화ㆍ수변이 어우러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겠다 이런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이 문화시설이라고 건립하신 게 결국 영등포 제2세종문화회관이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최재란 위원  이거 지금 그 지역에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알고 계시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지금 기존에 추진하던 것과 시장님께서 다른 의견을 내놓으셨어요, 여의도에다가 건립하겠다.  그래서 지역에서 반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등포구청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돼 가고 있는 겁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우리 정무 쪽에서 그쪽 구청장님하고 소통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거기 문래동 당초에 하려고 했던 데에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주민들하고 좀 더 밀접한 주민 친화적인 어떤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오는 게 맞고 제2세종문화회관으로서 상징성 있는 장소로는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접근성이 여의도가 좋나요?  여의도보다 기존 부지가 접근성은 더 좋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2021년에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국제현상설계 공모비 명목으로 이미 7억 5,000 저희가 지급했죠?
  그리고 2022년에 국제현상설계 공모 당선작에 대한 설계비 선지급금 명목으로 5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아마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명시이월됐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현재 집행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직원의 설명을 듣고) 아, 명시이월돼서 현재 아직 집행은 못 하고 있는…….
○최재란 위원  서울시 입장은 뭡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제 입장이 우리 시장님 입장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래동에는 좀 더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합문화공간이 들어가고, 서울을 상징할 만한 수변 랜드마크로서 여의도공원이 세종문화회관이 입지하기에는 더 적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입장은 제2세종문화회관은 여의도가 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최재란 위원  그러면요 주민들과의 약속이었어요.  문래동이 과거에는 철근 관련된 그런 공장이 많다가 지금은 또 새롭게 도시재생을 통해서 굉장히 핫플레이스가 돼서 주말이나 평일 저녁에도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문래동 인근도 이미 거의 개발이 돼 가고, 아직도 유휴부지나 공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 문래동과 여의도 상징성 때문에 주민들과 그동안 했던 약속을 어기고 이렇게 쉽게 턴을 해도 되는 건지, 더군다나 기존에 예산 집행하고 추진했던 바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거기다가 사업계획을 취소했다기보다는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주민들이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세종문화회관이라는 것은 사실 주민친화적인 시설이라기보다도 약간 상징성이 있고, 저희가 1년에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전당을 자주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좀 더 주민들이 친화적으로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복합문화공간을 하는 게 오히려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기에 더 좋을 수도 있다.
○최재란 위원  주민설명회나 주민들 의견수렴은 하셨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아직 사업계획…….
○최재란 위원  그게 먼저여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먼저여야 되는 거 아닐까요? (기침소리)
  그만 질문하라나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후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본 위원이 느끼기에 조금 지역별로 편중돼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아까도 보면 주로 용산, 마포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거의 한강 뭐해가지고 주로 강남 이런 건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보면 강북이라든가 도봉, 노원, 중랑, 광진 이쪽은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있어봐야 신이문역, 신이문역 맞죠, 차량기지?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이문차량기지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차량기지 그런 거 하고, 중랑구도 보면 신내차량기지, 공통스럽게 다 차량기지.  그래서 중랑구도 보면 GTX b 노선이 지나가는 상봉역이나 망우역 이런 경우 복합개발이 그전부터 보면 구청장 공약으로 쭉 있었는데 왜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는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소외 받는 강북이나 이런 쪽의 어떤 지역들도 연구를 좀 많이 해가지고 좀 그런 쪽에도 해야지, 잘 나가는 마포, 무슨 용산 거기다 또 개발하고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미래공간기획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수동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서울숲인가 뭐 해가지고 거기 옆에 있는 아파트가 100억이 나간다는 둥, 거기다 또 아파트 지을 거예요?  거기다 지금 뭐 할 겁니까, 레미콘부지에다가?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거기는 지금 현재 삼표산업 측하고 얘기해서 거기는 좀 더 상징성 있는, 용도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고요 용도에 대해서…….
○위원장 민병주  상징성 있는 상업시설과 또 고층아파트 짓겠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아파트는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아무튼 그런 강남 쪽이나 저쪽 마포, 용산 이쪽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동북 쪽도 많이 앞으로 좀 고려를 해 주시고, 지금 방금 얘기했던 중랑구 같은 경우도 복합역사 개발 같은 경우 그렇게 되면 거기가 구리시, 남양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중랑구가 관문이거든요.  그래서 인구를 유출이 아닌 흡입할 수 있는 그런 동력도 좀 되게 해서 하면 되겠고요.
  아까도 박승진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신내차량기지 일대는 아마 중랑구의 마지막 남은 요지인 만큼 신내차량기지뿐이 아니고 그 일대를 같이 복합해서 할 수 있는 걸 중랑구청이랑 잘 상의해가지고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좀, 우리 본청사를 가보면 되게 답답해요.  보기에는 멋있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6층에서 7층 올라가는 길도 모르겠더라고, 거기는 엘리베이터 아니면.  창문도 없는 것 같고…….  디자인이 중요하죠.  당연히 디자인은 중요한데 좀 실용성도 좀 가미해가면서 해야지, 아까 이거 읽어 보면 여기 제일 1페이지 있는 이거 있죠, 노란 거 이거.  저는 이게 과연 실용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항상 어느 사람이 오더를 내렸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무조건 따라가지고 그냥 갑작스럽게 호들갑 떨면서 너무 디자인만 강조해서 할 게 아니고 아파트를 새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일정 정도의 어떤 디자인은 필요하지만, 성냥갑같은 아파트가 퇴출되는 건 맞지만 또 무리하게 거기서 또 요구를 하다 보면 건축비도 엄청 상승되고, 가뜩이나 지금 자재값 올라가지고 건축비가 1,000만 원을 육박하는 이런 입장인데 거기다가 또 건축기획이나 이런 데서 건축 심의 들어오면 계속 보류시키고, 디자인 강화해라 보류시키고 그러면 그건 또 결국은 서민의 고통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디자인 당연히 나가야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건 맞는 건데 항상 제가 느끼는 게 좀 실용성이 가미돼야 된다는 걸, 좀 천천히 가더라도 최저임금을 갑작스럽게 올려서 문제가 되듯이,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 나갈 건데 최저임금을 이렇게 몇 년만에 올려가지고 브레이크가 많이 걸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너무 급하게 뭐든지 하는 건 안 좋다.  디자인을 하더라도 좀 천천히, 충격이 안 가는 선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실용성도 가미하면서.  이런 주문을 하고 싶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려는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다음 번에 하기로 하고요.
  더 이상 질문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한 12시 돼서 업무보고가 끝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진만 디지털정책관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담이라기에는 조금 늦었지만 올 한 해 계획하신 바 다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제11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바탕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첫 해입니다.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스마트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진심을 다하여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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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디지털정책관 업무보고

(14시 14분)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디지털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 순서는 집행부의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진만 디지털정책관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참석 간부 소개 이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김태수 부위원장님, 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에 디지털정책관으로 부임한 김진만입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주택공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디지털정책관도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 서울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디지털정책관 전 직원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미래 스마트도시 서울이라는 정책 목표하에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가치 실현을 위해 지하철역 등에 디지털 안내사 100명을 배치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함께 다양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고품질의 와이파이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확립을 위해 1인가구 데이터 분석 등 각종 데이터 분석으로 시정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XR, 메타버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신개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 디지털정책관은 직원 모두가 보다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하여 성심을 다하고 계획한 사업 모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316회 임시회 업무보고에 앞서 디지털정책관 간부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경희 디지털정책담당관입니다.
  빅데이터담당관은 잠시 공석으로 오경희 디지털정책담당관이 빅데이터담당관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우정숙 정보시스템담당관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김순희 정보공개담당관입니다.
  역시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서미연 공간정보담당관입니다.
  김완집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추경수 데이터센터 소장입니다.
  고경희 서울기록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디지털정책관은 1정책관 6담당관 27팀, 2사업소로 구성되어 25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은 2~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39억 원이며 세출은 작년도 이월예산액을 포함하여 총액 1,638억 원입니다.
  5쪽입니다.
  저희 디지털정책관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미래 스마트도시의 글로벌 표준, 서울이라는 정책목표하에 사람 중심의 디지털 연결도시 서울 조성, 세계로 나아가는 스마트도시 서울 경쟁력 강화,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망 구축, 디지털 기반 적극행정ㆍ열린시정 제공이라는 4가지 전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가지 추진 전략에 대한 세부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 중심의 디지털 연결도시 서울 조성 관련입니다.
  11쪽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으로 스마트 포용도시 실현입니다.
  코로나 이후 사회 전반이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정책관은 모든 시민이 디지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약자들을 위한 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르신 중심 디지털 교육 거점공간인 디지털동행플라자를 조성하여 9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올해 대상지는 영등포구, 은평구 2개소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디지털기기 사용을 도와드리는 디지털 안내사를 75개 노선, 150명으로 확대하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역량 교육사업인 디지털 배움터도 135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2쪽 공공와이파이 확충 및 시민 이용편의 제고입니다.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고 품질을 개선하여 시민 편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동인구가 많은 관광명소 등에 공공와이파이 500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와이파이 700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와이파이를 5G 기반으로 개선하는 등 시민분들께서 불편 없이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민ㆍ관 데이터 융합분석을 통한 상생도시 구현입니다.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와 민ㆍ관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협력하고자 합니다.  서울ㆍ경기ㆍ인천으로 구성된 광역 데이터 협의체를 출범시켜 수도권 시민들의 통근시간을 줄이기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민ㆍ관 데이터를 융ㆍ결합 분석하여 전 연령을 아우르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활용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4쪽 사물인터넷 기반 시민체감형 서비스 확산입니다.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여러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사물인터넷 및 지능형 CCTV 융합기술을 활용한 이동약자 맞춤형 화재안전망 구축 사업을 4월부터 시범운영합니다.  스마트시티 특구 사업으로 관악구에 어린이 실종사고 예방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첨단 ICT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폴을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6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15쪽 스마트서울맵 기반의 보여주는 시민소통 서비스입니다.
  시민 삶에 필요한 정책이나 행정정보를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알기 쉽게 실시간 서비스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오픈소스 SW기반 표준 타일 맵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제작기간을 단축하고 청년공간지도, 보행약자를 위한 안내지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콘텐츠 발굴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로 나아가는 스마트도시 서울 경쟁력 강화입니다.
  19쪽 메타버스를 활용한 차세대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하고 신개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저희 디지털정책관은 경제, 교육, 행정 등 분야별 서비스를 담은 ‘메타버스 서울’을 지난 1월에 대시민 오픈하였습니다.  올해는 2단계 사업으로 메타버스를 통해 시민들이 도시안전과 문화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체험과 볼거리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구축하고 어르신 등 디지털 약자를 위하여 이지모드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20쪽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 혁신 생태계 조성입니다.
  시민 수요 트렌드를 반영한 공공데이터를 발굴하여 개방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활용 확산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하는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2단계 사업에 이어 외부 데이터 수집까지 확장하는 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인구지표를 시각화한 인구관도 대시민 개방할 예정입니다.
  21쪽 글로벌 스마트도시 서울 리더십 확립입니다.
  미래 스마트도시 비전을 제시하고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매력적인 스마트도시 구현이라는 핵심가치를 전 세계와 공유하기 위해 서울 스마트도시 상을 새롭게 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스마트도시 서울의 시정철학과 세계적 트렌드를 해외 도시 대표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글로벌리더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2쪽 최첨단 공간정보기술로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입니다.
  최첨단 공간정보기술인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여 스마트 안전도시 인프라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하천 관련 재난ㆍ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모의실험이 가능한 초정밀 3D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디지털 주소정보 지능화로 시민들께서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드론 비행을 위해 여의도 등 한강일대의 드론길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쪽 시민 편의와 업무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 서비스 확대입니다.
  사용자의 질의 의도를 파악하여 자동으로 답변해 주는 천만시민 개인비서 서울톡 서비스를 확대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올해 1월에 정식 오픈한 직원 대상 업무 챗봇인 서우리 주무관의 답변내용 정확도 향상 및 대상업무도 확대할 계획이고, 직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할 수 있는 스마트 근무환경, VDI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망 구축 관련입니다.
  27쪽 지능형 CCTV 기반 시민 안전서비스 확대입니다.
  1인가구 밀집지역, 다중인파 예상지역 등 안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범용 CCTV 2,477대를 신규 설치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방범용 CCTV 968대를 교체하여 화질을 개선하는 등 시민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용산구, 중구 등 8개 자치구에 대한 CCTV 관제센터 통합연계 추진으로 25개 자치구 전체에 대한 스마트서울 안전망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28쪽 전자적 침해 선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전자적 침해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사이버공격 대응체계를 자동화하고 알려지지 않은 공격을 사전에 탐지, 예측하여 사이버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주요기반시설에 대하여 고출력 전자기파인 EMP 취약점 점검 및 방호대책을 마련하여 EMP 발생으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예방하고자 합니다.
  29쪽 시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활용체계 구축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운영하고 개인정보 가명처리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개인정보 유ㆍ노출 사고를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실태 및 수준진단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시스템 DB내 개인정보 검출 솔루션을 도입하여 암호화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쪽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및 안정적 운영입니다.
  시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 전체 정보화 업무에 필요한 정보자원을 데이터센터에서 안전하게 통합구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노후ㆍ신규 장비 총 372식을 교체 또는 도입하고 장애발생 사전예방과 신속대응을 위해 무중단 정보자원 유지관리체계를 상시 운영함으로써 중단 없는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데이터센터의 재난ㆍ재해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2022년 10월 민간의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해서 카카오톡 서비스를 사용하시던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으신 바 있습니다.  유사한 재난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후화된 서울시 데이터센터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재난ㆍ재해 대비 복구시스템을 확대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클라우드 기반의 미래형 데이터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올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32쪽 에스플렉스센터의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IT, 미디어, 콘텐츠산업의 집중육성과 서울시 데이터 기반 행정의 거점 조성을 위해 에스플렉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주시설 운영을 활성화하여 시민 편의성 및 이용 확대를 도모하고 항온항습기, 화재 비상장치 등 노후화된 시설물을 교체하고 무중단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기반 적극행정, 열린시정 제공 관련입니다.
  35쪽 사회변화 모니터링을 위한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시정운영의 기초가 되는 서울도시정책지표 및 통계자료를 구축ㆍ운영하고 ‘서울서베이’, ‘사업체조사’ 등 주요 도시정책지표 조사 및 결과분석으로 시민생활 향상과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시정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관심이 높은 시의성 있는 주제를 발굴하여 알기 쉬운 통계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비대면 디지털 행정서비스 확대입니다.
  코로나 이후 일상화된 비대면 온라인 환경에도 시민들께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지갑앱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을 확대하고 비대면 디지털서비스 연계를 지속 발굴ㆍ확산하고자 합니다.
  또한 모바일 투표 엠보팅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스템 기능을 보완하고 디지털 플랫폼 서울 구축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플랫폼 서울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확산입니다.
  2022년 3월에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을 오픈하고 연말 기준 7개 자치구에 확산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업무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자 편의기능을 확대하고 모바일 업무관리시스템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8개 자치구에 대하여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확산과 안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8쪽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정보 공개를 통해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열린시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시정기록의 생산ㆍ관리체계 확립입니다.
  공공기록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생산 및 보존을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시정 구현과 기록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록관리 안내서 배포와 직원 교육 실시 등 기록의 생산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중요도와 활용도가 높은 기록은 전산화 및 서울기록원 이관을 수행하여 시정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중요기록의 통합 보존ㆍ관리 및 기록정보 시민서비스 확대입니다.
  중요 전자문서 및 멀티미디어 기록 중심의 수집체계를 본격 가동하여 디지털 기록을 추진하는 한편 수요자 맞춤형 기록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보다 친숙하게 기록문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부터 46쪽까지의 2023년 세입ㆍ세출예산 세부현황과 47쪽부터 72쪽까지의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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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디지털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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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 위원  정책관님,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안녕하세요.
○이성배 위원  우리 업무보고 맨 앞 페이지에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으로 스마트 포용도시 실현이 맨 앞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몇 개 여쭤볼게요.
  혹시 디지털 배움터 사업 관련해서 알고 계세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이성배 위원  업무 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이성배 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이게 디지털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 복지관이나 아니면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등 민간의 공간을 배움터로 지정하고 그쪽에서 디지털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맞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정책관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좋다 나쁘다, 아니면 서울시에서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디지털 배움터 사업은 정부 주도로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123개소를 운영하다가 올해 135개소로 지금 늘어난 상황인데요.  일단은 서울시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서울시 사업하고는 약간 차별화된 사업이지만 정부에서 나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성배 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과기부랑 우리 서울시랑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이성배 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보면 이게 호응이 좋다고 하는데 항상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듯이 제가 디지털 배움터 사업을 하는 복지관 몇 군데를 돌아다녀 봤어요.  돌아다녀 보면서 현장에 있는 분들의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먼저 강사들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현재 디지털 배움터 강사에 대한 선발이나 교육은 우리 서울시가 직접 하시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지 않죠?  업체에서 하고 있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업체라기보다는 선발과 관련해서는 과기부 주관으로 하고 있고요.
○이성배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과기부랑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매년 업체를 또 선정합니다.  거기에서 직접 할 수 없다 보니까 업체를 선정해서 강사풀을 구성하고 각 복지관 등에 파견을 보내고 있어요.  이건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업체가 시니어 교육과는 관련이 없는 일반강사를 파견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시니어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고 매년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다 보니까 교육의 연속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한 업체랑 복지관이나 이런, 왜냐하면 이게 공간을 제공하다 보니까 커뮤니티센터나 복지관을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업체들은 자기네는 교육만 맡아서 하다 보니까 복지관과의 소통이 잘 안 돼서, 예를 들면 키오스크 설치 시에는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고 전기를 어디서 따야 될지 이런 것들을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당일에 와서 설치를 하고 또 키오스크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면 그냥 자기네가 와서 또 가져가고 거의 이런 식이랍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에서도 이걸 관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또한 강사 편차들이 좀 심해가지고, 강사 개개인의 역량일 수도 있는데 어떤 강사들은 강의도 잘하고 노인들하고도 소통이 잘되고 하다 보니까 인기가 굉장히 많으셔서 노인들이 기다리는 반면에 오셔서 일방적인 말씀만 하시는 강사들은 노인들과의 소통도 안 되고 호응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잘 모르시니까 또 자꾸 여쭤 보실 거 아닙니까.  물어보고 이러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답이나 이런 부분들을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질문에 대한 답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얘기를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중앙정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불편함이 또 현장에서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도 그것을 모른 척할 수는 없고요,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운영기관이라든지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꼭 개선해 주십시오.
  사실 지금 디지털정책관 올해 첫 주요업무보고 맨 앞장에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정부사업이라고 해도 또 관리하거나 위탁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서울시가 주도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꼭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또 이 강사들의 문제가 뭐냐면 전날 저녁에 갑자기 못 온다고 통보를 하는 거예요.  못 오겠다, 나 사정이 생겨서 못 오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나면, 그런데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강사 출석에 대한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수업을 받으러 오시는 노인분들의 참여도도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러다가 수업이 없어지고 또 수업이 없어지니까 열심히 하는데 안 된다는, 그냥 흐지부지 유야무야 넘어가겠죠.
  그런데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일이 생기고 나면 업체에서는 새로운 강사를 또 보내줘야 됩니다.  그렇죠?  다음 강사가 와서 또 수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그런데 강사들을 또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사가 업체 측에 수강생이 원활히 모이지 않아서 강의를 못하겠다고 하고 이런 식의 말이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구청에서 나중에 또 대타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강사, 기존에 있던 업체에서 나왔던 강사들은 계속 강의를 했다고 출석부상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출석부를 요구했는데 아까 정책관님 말씀처럼 우리 서울시에서는 출석사항이나 이런 거는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는 식의 멘트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강사와 우리 관리하는 주체 측에 사각지대가 생긴 겁니다.  이게 어디서 주로 나타났었냐면 예전에 서울시에서 하는 뉴딜일자리 사업들의 현장에 있는 출석부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출석부하고 똑같은 이름을 비교해 봤을 때 출결사항이 달라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출석부에는 다 출석 체크가 돼 있는데 현장에 있는 출석부에는 출석이 안 돼 있어요.  그건 현장에서 체크하시는 분들만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정책관님께서 꼼꼼히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사항 있으시면 또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도 중앙정부와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좀 소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업체들이 지원금을 얼마를 받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업체들이 공짜로 할 수는 없으니까 지원금을 받겠죠.  그런데 노인분들이 없게 되면 그 수업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업체 측에서 몇몇 분들을 또 섭외를 하시는 현황도 있어요.  그냥 섭외를 하시는 게 아니라 오시는 분들한테 금액적인 부분을 제시하고 제공해 드리고 이렇게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좋은 정책으로 하고 계신데 이런 몇몇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면서도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런 안 좋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좋은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호응도 좋고, 오셔가지고 교육하면서 핸드폰 문자도 보내면서 자식들, 손자들과 소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하다는 노인분들의 말씀도 제가 들어서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안 좋은 점들이 있어서 괜히 우리 디지털정책관님이 하시는 사업들이 뭔가 안 좋게 보일 수 있을까 봐 약간 우려스러운 면도 있지만 이런 잘못된 부분들은 꼭 말씀을 드리고 한번 더 점검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정책관님.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거 심각합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꼭 잘해 주셔야 됩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유정인 위원  송파구의 유정인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니까 행정정보 공개 추진실적 보고서 자료 주셨네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다음 안건 사항입니다.
○유정인 위원  행정정보 공개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자료 보고하신 내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정보 공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97%, 97%, 97%, 거기에 비해서 행안부는 50%대, 경기도 70%대, 강원도 50%대를 비롯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서울시가 굉장히 우수하고 정보 공개율이 높은 것 같은데 다른 행정도시 말고 우리 서울시의 공사나 공단, 출자ㆍ출연기관 정보 공개율을 보면 그 실적이 매우 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전문위원실 통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27개 기관 중에서 정보 공개율이 50% 넘는 곳은 네 곳뿐이 안 되고 10%대도 안 되는, 0%인 것들도 있고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1.4%, 5.9%. 15.1%, 거론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서울에너지공사는 9.9%, 7.4%, 13.3%, 더 안 좋은 데도 있어요.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3.4%, 영점몇%, 0.3%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보면 서울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 및 출연기관은 정보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여기 있고요.
  서울시 산하기관들도 분명히 정보 공개 조례에 포함되는 정보 공개 대상기관인데 왜 이렇게 정보 공개율이 낮습니까?  낮아도 너무 낮은데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이 비공개 부분을 마스킹해서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서 저희 서울시 정보 공개율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산하기관에서 사용하는 결재시스템에는 본문을 이렇게 마스킹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시에 비해서 공개율이 낮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에 투출기관 정보 공개 운영 실태 평가를 저희가 연 1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평가 결과를 공기업 담당 주관하는 경영평가에 반영을 하고 분기별로 또 원문 공개율을 공개를 해서 독려하는 공문도 보내고 해서 저희가 좀 향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부분공개로 처리되는 것들이 공개율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이야기신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그렇죠,  행정정보를 대부분 다 완전공개하면 좋습니다만 완전공개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마스킹 처리를 하고서 공개를 해도 공개한 것으로 또 이렇게 실적이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투출기관이 아직 그런 기능이 없다 보니까 그런 마스킹을 해야 되는 문서가 있으면 아예 공개를 안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출기관도 좀 그런 시스템을 빨리 도입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가급적 시민 입장에서 정보를 좀 더 공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그런 공개를 촉진시키고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는 와닿지 않는데 없을까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러니까 저희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평가를 주기적으로 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좀 빨리 더 많이 공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그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부분공개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시는데 부분공개도 여러 정도가 있을 건데 어느 정도 부분공개가 되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좀 측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차등 적용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개 정도를 활발히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부분공개가 조금만 될 수도 있지만 많은 부분의 부분공개 이런 부분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거에 따른 차등 점수제를 적용한다든가 그런 건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가 포함해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다음에 API 연계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API 연계를 통해서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산하기관도 정보소통 과정에서 자료를 받아서 검색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서울시 자료뿐만이 아니라 보면 광진구, 성동구, SH공사 같은 자료도 검색해서 볼 수 있는데 현재 볼 수 있는 자치구가 광진구, 동작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구, 그다음에 산하기관은 서울연구원, SH,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이렇게 9개 기관밖에 안 돼요.  이게 몇 개 안 되는데 심지어 디지털정책관 산하기관 디지털재단도 API가 연계되어 있지 않다고 나옵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50플러스재단 아닙니까?  디지털재단…….
  네,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이 지금 현재…….
○유정인 위원  50플러스재단 이거는 지금 현재 볼 수 있고요.  지금 볼 수 있는 게 SH공사하고 서울연구원하고 50플러스재단 세 군데가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PI 연계해서 각 기관들의 정보를 정보소통광장에서 볼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저조하고 그런지 한번 말씀 좀 주세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이 부분은 저희 투출기관이나 구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밖에 지금 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저희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 더 많은 투출기관이라든지 자치구가 API 연계된 원문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앞으로 자체 공개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축을 해서 원만하게 다 검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유정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주 위원장, 박승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승진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  도봉의 박석 위원입니다.
  메타버스 서울 관련해서 업무보고 19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월 16일 공개 이후 앱 다운로드 수는 얼마나 됩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제가 오늘 아침에 본 자료로는 방문객 수가 2만 6,000여 명 되고요 앱 다운은 1만 1,000여 명 정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메타버스를 통해 신개념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메타버스 서울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하거나 회의실, 컨퍼런스룸을 사용한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있습니다.
○박석 위원  사례를 좀 발표해 주실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아직 시스템상으로, 그걸 집계하는 시스템이 아직 지금 개발이 돼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저희가 아직 모른다고 합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아직 준비가 안 됐는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능들은 저희가 총괄해서 확인하지만 각 기능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기능 부서에서 카운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아야지만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박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례가 있냐 없냐를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물론 있습니다.
○박석 위원  민원서류를 발급하거나 회의실에서 이렇게 컨퍼런스룸을 사용한 사례가 있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있으면 있다고 말씀하셔야지, 그 사례는 간단하잖아요.  업무를 전부 다 파악을 해가지고 할 수 있나요?  민원서류 떼는 것은 금방 나타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맞습니다.
○박석 위원  결국은 지금 민원서류를 발급하거나 회의실, 컨퍼런스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결론 아닙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확실합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 사례를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접속자들의 평균 연령대는 어떤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거는 저희가 개인정보를 별도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보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석 위원  그 정보는 아직 없나요?  데이터 가진 게 없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할 수 없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MZ세대들이 얼마나 접속하는지도 모르겠네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그냥 추정하기로는 아무래도 MZ 젊은 세대들이 많이 접속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좋습니다.  그럼 어디나지원단을 통해 어르신들에게도 메타버스 서울을 소개하고 활성화해 간다면 새로운 활용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르신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어르신들이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들도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위한 이지모드를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박석 위원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메타버스를 홍보하실 겁니까?  방법이 있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가 앞에 처음에 보고드렸듯이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디지털 안내사라든지 또 1:1로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또 일반적인 홍보수단이 여러 개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도 저희가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박석 위원  좋습니다.
  서울시 유관 행사를 메타버스와 연동한다고 했는데, 올 가을에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있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박석 위원  그러면 비엔날레도 메타버스에서 구현될 계획이 있습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거는 필요하다면 저희가 연계를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행사를 직접 연계하겠다 그런 계획은 없는데 주관부서에서 요청이 있거나 또 협조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같이…….
○박석 위원  아니, 비엔날레가 세계적인 축제인데 당연히 메타버스가 연동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런데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결정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당연히 협의를 해야죠.  정책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세계적인 행사고 또 파급력이 높다면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메타버스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신개념 창구가 되기를 진정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질의하겠습니다.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의 잦은 오류로 직원들의 불편을 야기했죠?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관리시스템은 시구 공무원들 4만여 명이 사용하는 핵심적인 시스템이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맞습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 얼마 전 구룡마을에 화재 사건이 났죠?  아시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박석 위원  공무원들이 8시부터 비상소집됐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박석 위원  그다음에 10일 후에 오후 반나절 동안이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됐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석 위원  그것 파악 아직 안 됐어요?  화재 난 이후, 10일 후 시스템 오류가, 작동이 안 된 것 파악이 안 됐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석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박석 위원  이렇게 자주, 정상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작년에 처음 도입을 하고 초기에 아무래도 시스템 전체가 바뀌다 보니까 오류도 많고 장애가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안정화됐습니다.  많이 안정화됐고 올해에는 몇 건 되지 않고 또 바로바로 조치가 됐고요.  점차 시간이 가고 정착되면 시스템이 더 잘 안정되리라고 봅니다.
○박석 위원  오류가 발생하면 전문가 기술단들이 바로 투입됩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박석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오류가 발생하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다 보니까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사람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한데 최근에 발생한 건을 보면 운영자 실수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올해도 8개 자치구에 시스템을 확산한다고 했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작년에 일곱 군데 했고요 올해 8개 확산할 계획입니다.
○박석 위원  자체 시스템 장애로 서울시 행정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계속 에러가 생기는데 확대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잘 관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조직개편으로 부서 이름이 바뀌면 S드라이브 부서문서함은 자동적으로 연동이 됩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S드라이브요?
○박석 위원  S드라이브.  부서를 옮기면 자동적으로 연계가 되냐고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 부분은…….
○박석 위원  업무 아시는 분 오셨나요, S드라이브 업무?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네.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과장님 보고 좀…….
○위원장 민병주  네.
○정보공개담당관 김순희  정보공개담당관 김순희입니다.
○박석 위원  조직개편으로 부서 이름이 바뀌면 S드라이브 부서문서함은 자동적으로 연동이 되나요?
○정보공개담당관 김순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렇게 알고 있다니, 우리 과장님 그렇게 알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정보공개담당관 김순희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이 문제는 자세한 걸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정보공개담당관 김순희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스템 오류에 대한 부분도 우리 김순희 담당관님 소관이시죠?  그것까지 확인해서 박석 위원님한테 같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혁 위원  안녕하세요, 정책관님?  최진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에 글로벌 스마트도시 서울 리더십 확립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서울’을 브랜드로 한 ‘서울 스마트도시 상’ 제정으로 서울의 핵심가치와 비전 확산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도시 상 제정 추진을 위해 최고 자문위원회와 추진위원회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였는데 국내외 대표 인사가 대상이라는 최고 자문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최고 자문위원회는 우리 서울 스마트도시 상 권위를 위해서 세계적으로 명망이 있는 해당 분야 전문가분들을 저희가 위촉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냥 위촉을 하는 거예요?  선정하는 기준이 어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해당 전문 분야의 최고 권위자분들을 대상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최진혁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스마트도시 상 기획ㆍ운영 및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총괄위원장을 선임한다고 하는데 총괄위원장의 역할과 대우는 어떻게 되고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가 법정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임기가 따로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이번에 저희가 이 상을 처음으로 제정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상을 홍보를 하고 국제적으로 알리고 하려면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그거를 전반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앞서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총괄 추진위원장을 선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총괄위원장 선임 절차가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동위원장 체제로 해서 선임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시장님께 보고 완료된 사항인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계획방침을 다음 주 중으로 받을까 생각 중입니다.
○최진혁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총괄위원장 선임에 대한 내용 자체가 빠져 있어요.  이 부분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아니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한 장으로 축약해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누락된 것 같은데요.
○최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디지털동행플라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입니다.
  디지털동행플라자를 올해 영등포, 은평에 조성하고 2025년까지 4개를 추가 확보해 총 6개소를 오픈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디지털동행플라자 개소 지역을 선정할 때 수요자 예측이 반영되었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전반적으로 수요자 예측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최진혁 위원  본 위원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거나 방문 접근성이 좋은 공간인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플라자 구축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소인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저희가 처음에 장소를 선정할 때부터 장ㆍ노년 인구라든지 유동인구 여러 가지 다 파악을 해서 그걸 고려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최진혁 위원  디지털동행플라자는 어르신 중심공간이라고 했는데 고령인구 밀집지역 인근에 개설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인구가 가장 밀집된 권역은 동북권이라 하고 고령인구 밀집지역은 서울시 평균에 비해 저학력 독거노인이 많다고 합니다.  조성되는 플라자가 고령층이 쉽게 방문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가 또 선정조건에 보면 교통 요건을 반영해서 거기에 점수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통 접근이 용이한 지역이 점수를 높게 받도록 돼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디지털 취약계층이라고 한다면 장애인, 저소득층, 고령층이 포함될 텐데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이 사업 참여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 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것에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이 있을 것 같은데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위한 계층별 지원 전략은 있습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당연히 장애인, 노령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최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최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내일이 3.1절입니다.  잠시 자료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이시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최재란 위원  아마 아실 겁니다.  서울시에서 통곡의 미루나무를 메타버스 서울광장에 부활시킨 기사예요.  서대문형무소에 있는 통곡의 미루나무를 메타버스 서울광장에 식재했다는 내용이고 우리 오 시장님께서도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거론도 하셨습니다.
  굉장히 저는 의미 있게 봅니다.  우리가 3.1절을 기념하고 독립운동 정신을 알리는 이런 행동이 우리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메타버스에 접목했다는 것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드리고 의미 있다.  그래서 취지에도 십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이 또 하나 있죠.  우리 10.29 이태원 참사인데 지금 분향소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와 또 유가족 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통곡의 미루나무를 메타버스 내에 설치한 것처럼 메타버스 서울광장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는 생각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미루나무를 설치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행동처럼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서울광장 메타버스에 설치하는 걸 한번 검토하고 설치를 해서 우리 희생자도 기리고, 또 우리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 부분은 서울시 전체적인 기조와 맞춰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검토하시고 상의하셔서 이런 서울시의 성의가 보일 때 우리 유가족의 마음도 조금 풀리고 위로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고 답변을 꼭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통곡의 미루나무나 이태원 참사 외에도 우리 서울시민이 기억하고 의미를 갖고 있는 역사나 사건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무한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례, 미루나무 식재 같은 사례 이런 걸 조금 더 발굴해서 메타버스 내에서 우리 서울의 역사, 또 우리 한국의 역사를 이렇게 채워나가면 메타버스를 방문하는 우리 시민들의 활용도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연구원에서 지난해 12월에 서울 D.N.A 여기서 말하는 D.N.A가 Data-Network-AI를 뜻하더라고요, 산업실태와 특성진단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책자를 보니까 이 D.N.A산업이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다, 미래 변화 선행의 주체기능을 수행할 거다, 이런 발표를 하고 또 예측도 했습니다.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이 D.N.A산업 육성 굉장히 중요한데 고민이 되는 것은 가용자원, 자금, 종합지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연구결과에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D.N.A산업 자체의 성장을 위해서 지원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런 연구결과였거든요.
  우리 정책관님, 어떻게 이 자료 보신 적 있으세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최재란 위원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물론 공감합니다.  D.N.A산업이 앞으로 미래의 핵심사업이 될 것이 자명하고요, 저희 디지털정책관에서도 하여튼 여러 가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산업생태계와 관련된 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하기보다는 경제정책실에서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정책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산업이라든지 또 활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고 하니까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최재란 위원  산업생태계, 방금 나온 단어 본인도 굉장히 평소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이거 아마 아실 겁니다.  2018년에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가 미국 청문회에서 있었던 에피소드예요.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80대 상원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용자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도대체 어떻게 유지하냐?  굉장히 당황했겠죠.  그러니까 “의원님, 저희는 광고를 게재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제가 이 에피소드를 왜 말씀드리냐면 잘 아시다시피 페이스북, 구글, 네이버 이런 곳들이 이메일이나 검색 이런 걸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게 수익 가능하기 때문이잖아요, 광고에 기반한.
  그런데 우리 서울시 메타버스는 비수익 사업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서울연구원 발표도 그렇듯이 이미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됐고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수익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조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고민도 하시고 연구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물론 그런 부분, 첨단 부분에 서울시도 이렇게 참여를 하면 좋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공공분야이고…….
○최재란 위원  그렇죠, 공공서비스다 보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비영리사업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공분야는 그런 수익성보다는 항상 이렇게 약자를 위한 사업 내지는 또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위주로 이렇게 수익을 배제하는 그런 사업에 치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재란 위원  얼마 전에 저희가 우리 직원분들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가 잠깐 거론됐어요.  우리 메타버스가 잘 자리잡고 그러면 메타버스 내에서, 우리 지금 서울시 의원회관 의원연구실 기준으로 주변을 둘러보면 건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들을 분양할 수 있을 거다, 그런 고민도 해 본다.  그러면 거기서는 수익이 창출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거는 한번 좀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연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물들 지하로 내려가면 무슨 식당 같은 데에서 자기 식당을 홍보하거나 아니면 지도가 2D에서 3D 이런 식으로 발전하듯이 메타버스 내의 이런 홍보를 우리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법적인 검토, 그리고 문제가 없다면 이를 통해서 수익사업을 고민할 수 있지 않나, 그때 직원분들하고 같이 나눴던 대화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서 우리가 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연구하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 출신 임종국입니다.
  12페이지에 공공와이파이가 예전에 하던 까치온과 비슷한 건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 사업하고 비슷하지만 성격은 좀 다른 겁니다.
○임종국 위원  그때 어쨌든 민간사업자하고 법적인 문제도 있고 과기부하고도 충돌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공공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통신사업법상 적법하게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까치온 할 때와는 좀 다른 겁니까?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법적인 문제 없습니다.  그때는…….
○임종국 위원  그때하고 왜 다른 거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가 자가망, 임대망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자가망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임종국 위원  지금 이건 통신사망을 이용하는 거고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는 주로 임대망이고요, 서울시 자가망을 활용해서 하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서울시망을 민간사업자한테 우리가 무료로 임차해 주는 형식으로 해서, 불법성을 저희가 해소를 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까치온 할 때는 민간사업자와 관계없이 직접 했다가…….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저희가 직접 했었는데 이번에는…….
○임종국 위원  지금은 민간사업자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게 되면 그때보다는 비용이 좀 더 들어가거나 그런 게 좀 있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지는 않은가요?  그게 해소돼서 정말로 큰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고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임종국 위원  최근에 메타버스도 적응하기 바쁜데 벌써 챗GPT니 AI 이런 얘기가 또 나오네요.  여러 분께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시는데요 지금 메타버스 서울이라는 앱을 다운로드한 숫자가 한 1만 건이라고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1만 1,000건 정도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자료에는 6,000이지만 그 사이에…….  연말까지 한 10만 정도 목표하고 계시는 겁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건 방문객 수 10만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여기서 방문객 수…….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방문객하고 앱 다운로드하고는 좀 의미가 다른 겁니다.
○임종국 위원  방문객 수 10만 명이라는 건 1일 방문객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아닙니다, 누적 방문객.
○임종국 위원  너무 적지 않나요?  누적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여러 번 방문한 것도 중복해서 카운트 될 거고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 매일 들어가면 그것만 해도 한 300건 될 거고…….  그래서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닌가요?
  제가 메타버스 서울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제가 그전부터 이게 3D 홈페이지와 뭐가 다르냐, 어떻게 효용성이 있을 거냐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제가 막상 들어가 보니까 3D 홈페이지 수준도 안 되는 것 같더라구요.  아직 초기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이게 용량이 커요, 보통 다른 메타버스앱을 다운 받을 때보다.  일단 초기에 다운 받을 때 한 2기가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채널 들어갈 적마다 100메가, 200메가, 300메가 이렇게 다운이 좀 돼야 되고 그러면서 이 앱 구동하는 데 시간도 좀 걸리고 이런 방식으로 돼 있고요.
  아직은 초기라고 하지만 일단 들어가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지 아직은 메뉴가 몇 개 없는데 그 가운데서도 들어가 보면 사실 특별히 이렇게 볼 건 없더라고요.  거기에 공지 눌러보면 아마 pc로 들어갔을 때,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의 공지사항보다 볼 수 있는 게 더 적기도 하고 그런데 우선은 이런 식으로 메타버스를 하는 의미가 뭐가 더 있을까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메타버스 분야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확장되고 있고 급성장하고 있는 분야고 또 미래에 관한…….
○임종국 위원  아니, 그건 알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도 관련 생태계도 이렇게 확장하고 하려면 또 우리 서울시가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임종국 위원  선도적이라는 게 큰 효용성이 없고, 한번 방문하고 그다음에 방문할 이유가 없다면 그것이 생태계에 도움이 되나요?  생태계에 도움이 되려면 오히려 독자적으로 이 공간을 만들 게 아니고 민간사업자하고 협업을 해서 어떤 공동의 그런 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오히려 생태계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 초기 형태로 1단계로 메타버스를 론칭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에도 저희가 2단계를 통해서 더욱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앞으로 계속 발전되는 기술에 따라서 저희가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고 업그레이드하다 보면 지금 초보적인 형태보다는 조금 더 고도화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용자도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용자가 막연히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고요 와서 뭘 좀, 오니까 재밌더라, 또는 편하더라 이런 어떤 요소가 있어야 그래야 사용자가 좀 늘어날 텐데 아직은 초기라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앱을 들어가 보면 그냥 돌아다니는 것 말고는 별로 할 게 없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서울톡, 서울톡 이건 카카오톡에서 하는 서비스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아닙니다.  저희가 카카오톡과 연계를 해서 다산120 서비스를 좀 보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종국 위원  이번에 시정질문할 때 정준호 의원이 챗GPT와 비교해서 한번 질문을 한 적도 있는데, 사실 챗GPT하고 비교하기에는 성격이 좀 다르긴 할 거고요.
  그런데 이것은 가입자가 현재 한 35만이요?  좀 더 늘어났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그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가입자는 35만이고 사용량으로 볼 때 상담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나 되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월사용자 수가 평균 한 3만 2,9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게 지금 오픈한 지 얼마나 됐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이게 2020년 2월 1일 오픈을 했고요, 매년 사용자 수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2020년이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그리고 120 상담건수 중에 한 22% 정도는 저희 서울톡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지갑 앱을 또 서비스하고 있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임종국 위원  서울지갑 서비스 앱은 다운로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임종국 위원  그건 나중에 따로 한번 확인하시고요.  아마 특별히 기대할 만한 수치는 아닐 것 같고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지금 1만 7,000명…….
○임종국 위원  서울지갑 앱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어떤 것이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전자증명서 같은 걸 발급받을 수 있고요, 주민등록등ㆍ초본도 발급받고 유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고요, 각종 자격여부 같은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임종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민간 앱에서도 서비스하는 앱들이 있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민간 앱에서 주민등록등본 이런 걸…….
○임종국 위원  아니, 주민등록등본 말고요, 각종 증명서, 무슨 신분증 이런 거…….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제가 그 부분은…….
○임종국 위원  신분증이나 또는 민원신청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그게 민간 앱도 있어요.  네이버도 가능하고 삼성페이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서울지갑 앱, 서울톡, 그리고 메타버스 서울, 이게 지금 팀이 다 달라요.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팀을 새로 늘리고 담당자 늘어나고 그리고 서비스는 시작하는데 막상 가입자는 시간이 가도 그다지 크게 늘지 않고, 보통 흔히 비유하는 얘기로 이게 민간기업 같으면 벌써 회사 망했죠.
  그런 정도의 수치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메타버스가 유행인 것 같아서 생태계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굳이 어떤 부서에서 진행을 해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만큼 그다지 사용자 수도 많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별로 늘어나지 않고 이 상태가 계속 가죠.
  그러다 또 몇 년 지나면 그것도 안 하고 또 다른 서비스를 하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반복될 우려가 좀 많아 보여서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돼야 하고, 그런 식으로 돼야 할 텐데 이거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계속 더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메타버스 서울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타임지가 선정한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이 됐고 서울시가 올해 처음으로 공공에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또 앞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알겠고요.  그 얘기는 잘 알죠.  그런데 외신에서 호평을 받은 건 이 서비스를 완성해서 사용자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호평받은 건 아니죠.  이걸 처음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공공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 자체로 호평을 받은 거잖아요.  이 시스템이 정말로 훌륭하더라 이건 아니었죠.
  그런 평가는 외신이나 민간 기업에서 그렇게 평가할 수는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형식적으로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계속 이 업무를 할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시민이 이것을 사용할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이 충분치 않으면 상 탔다, 세계적인 추세다 하는 것만으로 이 서비스를 계속하면 이 담당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별로 만족도가 없을 것 같은데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지점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고요…….
○임종국 위원  제가 보기에 최선을 다할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요.  (웃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좀 기다려보시고요.  저희도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임종국 위원  아니, 서울톡이나 지갑앱만 해도 벌써 한 2~3년 됐는데 1만 몇천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 서비스 자체가 가지는 한계가 거기까지인데, 그거 안 되는 걸 뭐하러 최선을 다해요, 어차피 거기까지인데?
  앞으로 챗GPT나 이런 것들이 더 유행이 되면 그것도 또 하실 건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지금 챗GPT가 우리 공공분야에서도 굉장히 큰 화두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공공분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나름 다들 부서별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거 메타버스만 해도 제대로 활용이 되려면요 아까 박석 위원님 질의 가운데 비엔날레 같은 거 여기서 볼 수 있느냐고 했는데 그 부서랑 협의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 메타버스를 적용할 것 같으면 모든 아이템마다 관련 부서와 다 협의해야 되고, 이러면 전부 수동으로 확대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거를 협의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거고 그걸 이 앱에다 적용할 때 또 시간이 걸릴 거고, 이게 무한 반복될 텐데요.
  그리고 기왕에 메타버스 앱이라고 하면 지금 PC로 서울시 홈페이지를 접속할 때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콘텐츠를 메타버스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비엔날레만 해도 어쨌든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중계를 하거나 할 텐데 그러면 메타버스 앱에서도 중계를 바로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부서 간에 협의해서 수동으로 하게 되면 그거는 메타버스일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더 열심히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안 될 건데 뭐하러 더 열심히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서비스를 바라보는 관점에 좀 이상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최신 기술이라고 해서 서울시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공급장치에 전부 신기술을 적용해서 여러 가지를 만드는 것이 그게 과연 최선일까?  그게 아니고 기왕에 민간의 생태계를 도와주기 위해서, 초기에는 더더욱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점이라면 이것이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쓰일까, 어떻게 많이 쓰게 될까에 포인트를 두고 그것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 더 맞지, 서울시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굳이 메타버스 방식으로, 그리고 서울톡 방식으로, 굳이 이런 서비스를 계속 늘려가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게 올바른 방향일까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도 참고해서 하는데 하여튼 메타버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또 다른 곳에서 서비스하지 않은 특화된 여러 가지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발전시켜서 더 많은 이용자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임종국 위원  어차피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보통 부서에서 사업을 늘리게 될 때 대개 시장이나 또는 의회가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것을 발표하고 이런 서비스를 하겠다고 강제하고 이래서 시작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그걸 다른 말로 정책사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떻게 될지 뻔히 예측이 될 텐데’ 하는 게 있을 텐데 그런 의견은 반영이 좀 되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앞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처음 시도는 하지만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욕을 가지고…….
○임종국 위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새로운 신기술을 서울시에서 굳이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신기술을 더 지원하고 더 진화시켜서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진 편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이 방식으로는 그런 효과를 달성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야 비전문가지만 일단 담당하는 부서에서 저와 비슷한 또 다른 의견이 나온다면 그런 의견 적극 받아들이셔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의견이 있다면 그런 걸 꼭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위원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오늘 서울 도시ㆍ건축디자인 혁신안이라고 서울시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 획일적인 건축물에서 다양한 그런 디자인을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제가 오전에도 담당부서에 따로 얘기했습니다만 이걸 이쁘게 그림만 잘 그린다고 좋은 건축디자인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 문화적인 효과 그리고 교통과 관련된 등등의 여러 가지를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적용할지 이런 등등등의 도시를 재설계하는 수준의 관점에서 새로운 건축디자인을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디지털정책관에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건 이런 디자인을 하게 되면 여기에 필요한 또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IoT라든지 교통 관련 IT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런 것과 디자인 혁신안과 관련해서 서로 협의하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필요하다면 저희가 앞으로 협의해서,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임종국 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고요, 필요하잖아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임종국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런데 이게 부서별로 편제를 나눠놓고 어떤 거는 건축 부서에서 발표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그냥 뉴스로만 듣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서로 그냥 따로따로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식의 IT라는 것들이 건축과 문화와 경제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어쩌면 디지털정책관이 다른 모든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관심을 가져서 거기에 디지털과 관련된 정책들이 적용될 수 있는 이런 의견들이 꼭 반영이 돼야 할 것 같거든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부서 간의 칸막이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선도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미래공간기획관하고 디지털정책관 2개 부서하고 있는데 대체로 상대적으로 서울시 안에서 파워가 조금 약한 부서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데 오히려 이 두 부서가 가장 힘을 많이 가지고 다른 부서도 포괄하고 이렇게 해서 주도적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책관님께서 보다 관점을 다양하게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추가로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시고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하여튼 잘 새겨듣고 저희도 나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 부위원장, 민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길 위원님.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약자와의 동행은 우리 시장님의 핵심 시정이죠.  그래서 우리 디지털정책관의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생활밀착형으로 우리 생활 가운데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보여주기식의 하나의 전시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난 예산 때도 디지털동행플라자 두 곳 건립에 대해서 저는 끝까지 반대를 했었고 지금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어요.
  추진배경을 보면 고령층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80.8%로 저조하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과기부에서 실태조사한 것에 고령층이, 몇 세부터를 고령층이라고 보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55세입니다.
○강동길 위원  55세부터면 55세부터 해서, 지금 우리 서울시에는 되게 좋은 시설과 기관들이 꽤 많아요.  우리 직업기술학교도 있고 요즘 또 시장님이 추진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도 있고 또 조금 더 올라가면 중장년층을 위한 50플러스센터도 있고 또 조금 더 넘어서면 각 구마다 노인종합복지관이라는 것들이 있고, 이런 데를 통해서 충분히 디지털 문해력을 습득할 수 있는,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가 지난 예산 때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은평구하고 영등포구 한다고 하는데 제 지역구인 성북에서 글쎄 여기 갈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집 앞에까지 실으러 다니나요?  학교 스쿨버스 운영하듯이 하는 거예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가 올해는 두 군데를 했지만 내년, 후년까지 해서 6군데를 권역별로 하면 그 부분은 좀…….
○강동길 위원  정책관님, 저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 예산이 있고 그 여력이 있으면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기관이나 시설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자, 이분들이 우리 일반 시민에 비해서 80.8%로 저조한 거에 비한다고 하면 대부분 컴퓨터라든가 핸드폰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키오스크 정도, 이 정도의 교육들을 할 거예요, 이 정도의 체험들을 할 거고.  이것은 이들 기관이나 이런 시설에서도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걸 왜 꼭 보여주기 위한 기관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시설을 만들어야 되냐는 말이에요.  진짜 약자와의 동행은, 디지털 정보 약자에 대한 약자와의 동행은 생활 속에서 녹아나야 된다니까요.  그걸 왜 자꾸 보여주려고 하세요?  전시행정입니다.
  우리 국비가 지금 디지털 배움터도 내려왔어요.  94억인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그 정도…….
○강동길 위원  이건 이것대로 진행이 되고 서울시는 또 디지털동행플라자 통해서 시설을 만들어서 해결하고 있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디지털 배움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디지털동행플라자와는 타깃 계층이 좀 다릅니다.  디지털 배움터 같은 경우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요 저희는 특별히 55세 이상…….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고령층, 특히 고령층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굳이 모아서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제가 지난 예산 때 계속 이야기했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답변이 궁색해지니까 “아닙니다.  45세부터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렇게 또 바꾼 거예요.  그러면 45세, 50세가 됐든 중장년층을 하더라도 50플러스센터가 지금 굉장히 시설들이 잘돼 있는 거고 그쪽에서도 충분히 공간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다음에 제 지역구를 가보고 옆 지역구를 가봐도 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굉장히 시설들도 잘돼 있고 거기에 키오스크라든가 디지털이라든가 컴퓨터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히 나와요.  그런 데서 하면 훨씬 더 많은 수요층과 훨씬 더 많은 우리 디지털 약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분들을 왜 한곳으로 모아서 마치 민방위 교육 하듯이 하냐는 이야기예요.
  이건 진정한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금년에 합의 보셨으니까 물론 성과가 나오면 보겠지만 정말 주도면밀하게 꼼꼼히 챙겨보세요, 무조건 내년 돼서 8군데 늘린다고 하지 마시고.  저는 굉장히 이거 전시행정이라고 봅니다.  시장님도 원하는 약자와의 동행은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로 요즘 챗GPT 시대에 요즘 우리가 디지털 리터러시 이야기하고 문해력 이야기하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리터러시나 문해력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가까이서 습득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그게 되는 거예요.
  좀 그런 쪽으로 우리 디지털 정책을 조금,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을 좀 그런 쪽의 방향도 한번 고려해 주세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안내사라든지 어디나지원단 같은 분들이 생활 깊숙이 현장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복지기관들도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점공간이…….
○강동길 위원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디지털동행플라자 해서 디지털 전문가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디지털 전문가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까 추진배경을 보면 일반시민 80.8%에 대비하니 이분들이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정도의 배움을 드리겠다 이런 의도인 거잖아요.  전문가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하여튼 올해 두 군데 운영을 저희가 좀 성공적으로 해서 위원님께 그런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본 위원이 했던 이야기를 조금 곰곰히 잘 생각하셔서요 정책방향을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저번에 사고가 나가지고 판교 화재부터 해가지고 데이터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고 데이터센터 신축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가결되지 않은 예산이 타당성조사한다고 1억 5,000이 올라왔어요.  이게 어떻게 편성된 거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이게 작년 10월 15일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상임위 심사를 거치지 못하고 예결위에서 편성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지금 말씀이 좀 어폐가 있는데 신속하게 편성하려고 했다는데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가 10월 15일에 났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상임위 예산 의결할 때가 언제였죠, 디지털정책관 쪽?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텐데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 예산 심사가 11월 29일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우면서 내부적으로 시장님 방침까지 받은 시점이 상임위 예산 올리고 나서 이렇게 방침을 받다 보니까…….
○박승진 위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방침을 그렇게 받을 수 있나요?  그 예측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후에 따로 위에서 지시 내려와서 한 건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박승진 위원  그러면 어떻든 간에 우리 상임위 예산, 뭐랄까 할까.  상임위 시기라고 할게요, 본회의 시기에, 상임위 시기에 충분하게…….  지침 중요했죠, 방침 중요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상임위 때 충분히 거론해서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저희 상임위원들이 전혀 몰랐다는 얘기예요.  특히 위원장님 이하 우리 부위원장들,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이 하나도 없었다는데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센터 신축인데?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죠, 신축 비용은?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가 한 5~6년 정도 걸리는 사업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500억 정도 예산을…….
○박승진 위원  그렇게 큰 예산을 어떻게 상임위도 모르게 움직입니까?  제가 얘기한 건 신축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번 되풀이되는 얘기 같은데 최소한 이런 큰 사업을 일으키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위원님, 하여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희가 상임위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논의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추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계속 상의해 가면서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추후에 발생하는 일들은 상임위원들하고 상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박승진 위원  그리고 27쪽하고, 여기 좀 보시면 50쪽하고 69쪽을 같이 좀 보겠는데 먼저 50쪽을 좀 보시겠습니까?  27쪽은 추후에 하겠습니다.
  CCTV 신설은 1개소당 2,500이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신설하는 경우는 2,500…….
○박승진 위원  교체는 한 대당 300만 원 정도 되고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박승진 위원  위에 보시면 2023년 지능형 CCTV 신규설치 및 노후 CCTV 교체 예산해가지고 얼마가 올라왔습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가 CCTV 관련 예산은 지금 90억~91억 정도…….
○박승진 위원  앞에 보면 92억 정도 됩니다.  예산서를 쭉 보면 92억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써 있습니까?  보시겠습니까?  50페이지하고 69페이지 보시면 919만 3,000원 돼 있습니다.  이런 예산, 이런 업무보고 서류가 이렇게 올라와도 되는 건가요?  다시 한번 점검 안 하셨나요?  제가 잘못 보고 있습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위원님 몇 페이지, 60몇 페이지라고…….
○박승진 위원  50페이지 보시겠습니까?  2023년 지능형 CCTV 신규 설치 및 노후 CCTV 교체 예산 이게 얼마죠, 그다음에?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이거는 좀 죄송합니다.  저희가…….
○박승진 위원  이거 저희한테 그냥 업무보고 서류를 주고 나서 그냥 나몰라 하는 겁니까?  똑같습니다.  69페이지도 동일합니다.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승진 위원  이게 그러면 91억이라는 소리인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박승진 위원  그렇게 표시해야죠.  실제 서류를 좀 보고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그래주시길 바라고요.
  27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인공지능 CCTV가 뭐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이게 일반 CCTV와는 다르게 통합플랫폼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CCTV입니다.
○박승진 위원  이미 모든 게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되어 있는데, 모든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 AI CCTV가 뭐냐는 얘기예요, 저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우리 관제사 1인당 관제 CCTV 수가 좀 많습니다.  한 1,000대 가까이 되는데 또 그런 지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CCTV 중에서 움직임만 포착하는, 그런 것만 보여줄 수 있는 지능형 CCTV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입하면 그런 부담도 덜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CCTV 도입이 필요합니다.
○박승진 위원  지금 이미 각 자치구별로 적은 대수부터 많은 대수까지 적용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십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적용되고 있는 구도 있고 아직 적용되지 않는 구도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일례로 중랑구 같은 경우는 약 50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서 CCTV를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AI CCTV가 뭐냐고.  그게 맞습니다.  관제인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 혹시나 실제 그걸 감지하지 못해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니까 AI CCTV를 설치하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업체까지도 물어봤어.  그런데 보통 추후에 설치하는 CCTV는 다 AI CCTV로 설치한다고 하던데 이게 맞습니까?
  지금 뒤에 보면 신규설치 해서 2,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한 대당, 여기에도 다 AI 시스템으로 이미 납품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거?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인공지능형 CCTV는 설치를 할 때 일반 CCTV를 설치하고 거기에 한 대당 60만 원 정도의 라이선스를 붙여야지만 이 기능이 추가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 향후 설치되는 CCTV는 충분히 다 AI CCTV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맞습니다.  예산 투입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박승진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를 같이 첨부를 하면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지적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재, 올해 관제센터의 근무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개선되고 있지만 지금도 4조 2교대로 가고 있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자치구마다 형태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하여튼 4조 2교대도 있고, 5조 3교대도 있고, 다양한 형태입니다.
○박승진 위원  5조 3교대는 지금도 아주 희박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디지털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해서 어떤 공문 내려보내가지고 이런 개선할 수 있는 부분 얘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지난번 이태원 사고 이후에도 근무자들의 근무방식이라든지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또 직접고용, 간접고용과 관련된 이슈도 있고 해서 직접고용 형태로 해서 이분들의 직업적인 안정성을, 그리고 책임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직접고용 형태로 대부분 다 전환하기로 자치구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직접고용도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존재하고, 지금 통합관제센터의 근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개선되는 부분이 존재했냐 아니면 서울시에서 따로 공문을 내려 보냈냐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용형태뿐만 아니고 근무형태도 그분들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형태로 하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운영비야 어차피 자치구에서 부담하지만, 그래서 그때 얘기한 게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실제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고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형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예산 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런 부분 한번 혹시 시에서 자치구별로 내려보낸 공문이라든지 자료 같은 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하나가 실제 여기 보면 우리 약 100억 정도, 103억 정도를 CCTV로, 지금 지능형 CCTV 기반 시민 안전서비스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 추진계획은 1인가구 밀집지역과 다중인파 예상지역 위주로 지금 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밑에 보면 25개 자치구 619개소에 2,477대, 그다음에 교체는 12개 자치구의 내용연수 7년 경과 노후 CCTV 968대라고 돼 있는데 2,477대에는 다 그런 부분인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저희가 올해는 약 한 3,400여 대 CCTV를 설치할 계획인데 그중에서 10년 이상 노후화된 CCTV를 한 980여 대 하고 그 나머지 2,477대는 새롭게 신규로 설치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승진 위원  이거 한번 자료 좀 줘 보십시오.  자료를 좀 주세요.  2,477대 어디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나, 구별로 안배가 됐는지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고,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작년의 이태원 참사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걸 계속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지능형 CCTV를 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듭니다, 4조 2교대는.
  여기 자료를 보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12분이 지나기만 해도 선택적 주의 메카니즘의 한계에 따라 움직임의 45%까지 놓칠 수 있고, 22분 경과 시에는 효율이 95%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앞으로 CCTV를 지능형 AI CCTV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이분들에게 부담을 덜 줘야지만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  3분만 할게요.
○위원장 민병주  네.
○최재란 위원  질문이라기보다, 저희 지난 20일 세계스마트시티 WeGO 사업설명회 성료하셨다고 얘기들었습니다.  어떻게 잘 마치셨어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최재란 위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정책관님 오시기 전에 지난해 연말에 이 예산 갖고 저희가 치열하게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스마트시티 상에 대한 어떤 포부도 있으셨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셔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기사를 보니까 우리 박정숙 사무총장님께서 WeGO가 스마트도시정책의 표준을 만들어가는 플랫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런 포부를 밝혀주셨어요.
  저희가 그때 상임위 회기 중이라 참석을 못 했고, 저도 메시지로만 이렇게 응원을 해 드렸는데 이미 시작된 사업이고 포부도 밝혀 주셨으니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과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때그때 내용도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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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년도 행정정보 공개 추진실적 보고

(15시 46분)

○위원장 민병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정보 공개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집행부의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김태수ㆍ박승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행정정보 공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행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등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시정을 구현하고자 행정정보 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는 결재문서, 위원회 회의정보 등 238만여 건의 행정정보를 공개하였으며 결재문서 공개율은 96.5%입니다.
  주요업무 계획 등 시민과 밀접한 행정정보,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등 539개 업무를 사전 공개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보공개제도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심의회를 25회 개최하여 안건 84건을 심의하였으며,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시청각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서울시 전 부서 및 자치구, 투자ㆍ출연기관에 배포 등 전 직원대상 상시 정보공개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서울시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및 2023년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청구와 정보 접근이 편리하도록 청사 내 점자정보단말기를 비치하고 매년 정보소통광장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추진하여 장애인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행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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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2년도 행정정보 공개 추진실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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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임시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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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민병주  김태수  박승진  박석
  신동원  유정인  이민석  이성배
  최진혁  강동길  임종국  최재란
○청가위원
  이봉준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출석공무원
  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공공개발기획담당관    양병현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디지털정책관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디지털정책담당관 겸 빅데이터담당관    오경희
    정보시스템담당관    우정숙
    정보공개담당관    김순희
    공간정보담당관    서미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데이터센터 소장    추경수
    서울기록원장    고경희
○속기사
  이은아  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