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1월 17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08분 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장 김인호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희갑  지난 제2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성북구 제2선거구 출신 최정순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부위원장에는 성북구 제1선거구 출신 김춘례 의원님과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우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구 제1선거구 출신 박순규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부위원장에는 강서구 제6선거구 출신 장상기 의원님과 송파구 제3선거구 출신 홍성룡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2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1건, 시장 제출 의안 1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제14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보고서와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298회 정례회 제2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인호  회의에 앞서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11월 17일부터 18일간 이틀간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협의로 17일 오늘 하루 회의에 각각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10시 10분)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대표의원 또는 대표의원이 지정하는 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의원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김인호 의장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정협 시장권한대행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상호입니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와 싸우다 보니 한 해가 다 저물었습니다.  그 흔한 봄나들이와 물놀이, 단풍조차 만끽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당연했던 우리의 일상은 이젠 아련한 소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잘 해 내고 있습니다.  투명한 정보공개, 훌륭한 진단 키트의 개발,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등으로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는 ‘K-방역’이라 불리며 전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 역시 철저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가야할 길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차가워지는 날씨로 인해 또 다시 코로나 대유행의 조짐이 보이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심각한 경제위축을 야기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보다도 무너진 민생을 하루빨리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의 살림이 우리의 어깨에 달려 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서울시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집행부와 내년도 예산안 관련 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코로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힘들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그리고 노인과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도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내놓은 2021년도 예산안은 못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역점 지원항목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분야의 예산은 909억 원에 불과합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으로 배정된 3,265억 원을 감안하더라도 전년 대비 약 677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더욱이 정책협의회에서 강조하였던 취약계층의 일자리 관련 예산은 무려 2,800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비 지원이 축소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서울시의 일자리 지원규모가 축소된 것은 매우 아쉬운 결정입니다.
  반면 서울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쉘터 및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환경 개선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스마트 쉘터는 버스정류소에 스마트기기와 냉난방 및 공기청정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버스정류소 10개소를 설치하는 데 62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한 개의 버스정류소당 6억 원 이상이 든다는 말입니다.  이 사업을 의회에 최초로 보고했을 때는 1개소당 설치비용이 1억 5,000만 원 수준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현재는 6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서울시는 나머지 1,000여 개소의 버스정류소는 민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자사업이 끝난 후에는 그와 관련한 유지관리비용은 오롯이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것이고 그 규모 또한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환경개선사업은 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저 무심코 지나치는 버스환승정류소 1개를 짓는 데 무려 10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사당, 강변, 당산 등 7개의 광역버스환승정류소에 무려 4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타당성과 절차상의 문제점들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있고 많은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꿋꿋하게 진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디 서울시 집행부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직시하고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희망인 청년의 꿈과 안정된 미래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에 금수저 입주 논란과 사업효과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청년들에게 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사업의 취지입니다.
  그러나 민간 임대부분의 경우에는 청년주택 임대료가 일반주택의 임대료보다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입주기준을 가구소득기준으로 하다 보니 소위 말하는 금수저 청년도 세대만 분리하면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의무기간도 10년밖에 되지 않아 10년 후에는 임대사업자만 역세권 특수를 누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선한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이 본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치밀하고 꼼꼼하게 제도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현안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쓰레기 처리문제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인천시의 쓰레기매립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10월 15일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예견된 쓰레기 대란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가능한 대안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또한 서정협 대행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 궐위로 인해 갑작스럽게 중책을 맡게 되어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그간 큰 무리 없이 서울시가 운영된 것은 대행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행 취임 이후 의회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대표자이며 서울시 집행부의 동반자입니다.  부디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또한 집행부의 코로나19 감수성도 조금 더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30일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설명회에 참여하였던 기자 중 한 명이 코로나 확진자가 되면서 설명회에 참석한 서울시 간부 및 공무원 30여 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었습니다.  그 결과 750여 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같은 비상시국에 꼭 대규모 기자설명회를 개최했어야 했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욱 아쉬운 점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몇몇 간부가 바로 검사를 받지 않는 등 안이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서울시의회의 모든 행정사무감사가 긴급하게 중단되었습니다.  늑장 검사를 받은 간부의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의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코로나19의 위험성에 대해 좀 더 엄중히 생각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특히 공교육 분야에는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2월 예고 없이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 위주의 교육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급하게 도입된 비대면 수업방식으로 교육현장에는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학생과 교사 간 소통의 어려움은 물론 시스템의 문제로 인한 접속지연과 오류, 스마트기기의 사양이나 가정환경의 격차로 발생하는 교육 형평성 침해 그리고 교사의 온라인교육 역량 차이로 인한 교육의 질 하락과 평가기준의 수립과 적용상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전염병 위기는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학교에서 고생하시는 교사분들께도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EBS 강의로 수업의 대부분을 대체하거나 무성의하게 이루어지는 수업으로 인해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도입된 비대면 온라인 수업방식 때문에 더욱 힘드시겠지만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도 교사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통해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교육의 질 하락을 방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6.25전쟁 중에도 교육만큼은 지속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눈부신 발전에는 교육의 힘이 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만큼은 모든 학생들이 공평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에 보내주신 압도적인 지지를 잊지 않고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원의 정책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하고 더 나은 서울을 생각하는 자리를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각종 포럼과 세미나를 통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양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삶을 응원하기 위한 민생실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소통함으로써 을의 아픔을 함께하고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기 위해 민생실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폐해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현장을 방문하여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습니다.  장위동시장, 인왕시장, 난곡 골목시장과 인근 소상공인들을 직접 찾아가 피해현황을 살피고 지원 대책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각종 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곳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도 준비해야 합니다.  사회, 경제, 환경 전 분야에서의 대대적인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첫째, 반복되는 감염병과 신종질환에 대처해야 합니다.  방역은 감염병 극복의 첫걸음입니다.  메르스, 코로나 등 반복되는 감염병에 상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감염병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방역물품을 비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양질의 백신 무료접종과 감염병 대처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예방시스템 구축에 힘써야 합니다.
  둘째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발전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전과는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새로운 경제, 새로운 산업이 출현할 것입니다.  이를 대비하고 육성하기 위한 디딤돌이자 마중물로서 한국판 뉴딜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수도 서울은 이러한 변화의 맨 앞에 설 것입니다.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지역균형뉴딜을 준비하여 중앙정부의 든든한 뒷받침이 되고 다른 지방정부에게는 앞서 가는 선도자가 되어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셋째, 이제는 지방이 정치와 행정의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지방정부가 가진 역량을 제대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방역활동으로 코로나19를 대처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빠른 안정을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는 지방이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우뚝 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가 절실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힘과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는 지금 시장 궐위와 코로나19에 이어 경제 위축까지 더해져 매우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민의 대변자라는 본분을 잊지 않고 서울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에 대한 충실한 견제와 감시 및 협력을 약속드립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인식하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서울을 맞이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한다면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울시민의 삶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조상호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30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8회 정례회에서는 오늘부터 11월 18일까지 이틀간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세 분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양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의원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정협 시장권한대행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등포 4선거구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양민규 의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퍼스널 모빌리티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는지요?  퍼스널 모빌리티는 전기자전거와 같이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이동수단을 말합니다.  출퇴근 시간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친환경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도심의 교통체증과 환경오염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용자가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등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빠르게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으로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대여해 사용하는 공유서비스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안에서 운영 중인 전동킥보드 공유 민간사업 규모는 2018년 1개 사 150여 대에서 2020년 16개 사 3만 5,850여 대로 2년 새 무려 239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건수도 함께 늘어났는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시지요.
(10시 34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36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2017년 서울시에서는 29건의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2018년도에는 50건으로, 2019년도에는 134건으로 사고건수가 곱절 이상 뛰었습니다.  문제는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민간사업이고 관계법령상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으로 분류돼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를 얻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오는 12월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원동기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미성년자여도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자전거도로나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의 통행도 허용돼 보행자와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황보연 도시교통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입니다.
양민규 의원  전동킥보드 공유사업과 관련해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최근 민원을 보면 지난 2년간 주로 보행자들 입장에서 이용을 규제해 달라, 너무 갑자기 튀어나오고 위험하다, 보행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니 규제해 달라는 얘기가 주로 많고요.  그다음에 길거리에 무단방치돼 있어서 무질서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2년간 응답소에 들어온 민원 56건 중에서 이용을 규제해 달라는 요구가 23건, 그다음 무단방치에 대한 불만이 2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의원  민원에 대해 서울시는 어떤 답변이나 해결방안을 내놓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현재 이게 레크리에이션 자유업이 되다 보니까 서울시가 지나치게 어떻게 개입하기나 규제하기도 쉽지 않고, 다만 정부가 안타깝게도 안전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관리에 대한 규정을 먼저 만들고 이번 12월 10일 예정돼 있는 규제완화 법안이 되었어야 되는데, 안전관련 규정은 지금 현재 국토부가 마련 중인데 도로교통법상 운행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 규정이 먼저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전체 서울시에 있는 16개 PM 업체들하고 공유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적이고요, 왜냐하면 산업 자체가 안전위험이라든지 시민들로부터 배격 당한다면 산업이 활성화되는 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적정한 주차구역 또 주차금지구역을 지정해서 서로 지키도록 하고 업체가 QR코드라든지 아니면 GPS 방식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민원이나 이런 문제가 발견되면 업체 스스로 관리팀을 운영해서 신속히 조치하도록 이런 것을 저희가 협약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저희 정례회에 서울시가 견인조례를 상정해 놓고 있고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는 무단방치된 것까지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의원  잘 들었습니다.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은 앞서 언급했듯이 시 사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사고 당사자는 바로 우리 서울시민입니다.  권한이 없어 아무것도 못한다,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서울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 때 서울시에서 제출한 안건 중에 개인형 이동장치, 그러니까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도 견인료와 보관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있던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사실 상위법에 근거 없이 과태료 규정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PM을 불법주정차로 저희가 과태료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상 보면 견인료를 실비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견인료 4만 원과 그다음에 시간 30분당 700원씩 해서 최대 50만 원까지 무단 방치한 PM 업체에 대해서 견인료와 점용료를 부과하는 그런 규정을 조례에 담았고요.
  지금 부산에서는 과태료 규정을 가지고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국토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으로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민규 의원  제가 알기로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동킥보드 주행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권한이 경찰에게 있어 서울시에서는 관리가 어렵더라도 주정차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그동안에도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우리 시민들이 다니는 보도에 여기저기 방치돼 있는 전동킥보드는 지금까지 왜 관리가 안 됐던 것입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의원님 지적 저희가 따끔하게 듣고요.  사실 2017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데 저희가 규제보다는 먼저 자율협약을 통해서 업체들과 서울시가 말씀드렸지만 MOU한 사항이 국토부에서도 가장 모범적으로 그 법안에 담고 있는데요.  이것을 먼저 하고 아울러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MOU대로 이행이 안 되고 방치됐을 경우에는 서울시가 마지막 수단으로 점용료를 부과하겠다는 협약에 따라서 진행했던 것이고요.
  조금 더 빨리 진행했어야 하는 아쉬움은 갖고 있습니다.
양민규 의원  얼마 전에 서울시가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업계와 MOU를 맺은 것으로 방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전동킥보드 주차 지침을 마련하고 방치된 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거 조치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MOU라는 형태가 보통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 조항을 포함시켜서 법적 구속력이 없어 보이는데요 해당 MOU에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이는 본 MOU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MOU가 파기되어 손해를 입었을 때 어떤 배상을 한다는 벌칙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MOU를 어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간과정으로 봤을 때 어쨌거나 궁극적으로는 서울시와 업계가 맺은 MOU 내용이 강제력을 갖고 제도화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도정착은 고사하고 MOU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법으로 확실히 하면 가장 좋겠지만 현재 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MOU 자체를 서울시가 차선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맞고요.  다만 업계 스스로도 서울시와의 MOU를 굉장히 달갑게 생각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실행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늘어나고 시민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 스타트업 새로운 기업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정부로부터 강력한 규제법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준수하려는 것이 있고요.  또 만약에 업계별로 이런 준수를 안 했을 때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업체라든지 또 관리가 가장 안 돼서 민원이 가장 많은 업체는 저희가 언론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민 스스로가 이런 업체 것은 이용을 자제하거나 관리를 잘 못하는 업체니까 시장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부분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MOU 이후에도 저희가 추가적인 조치, 예를 들면 최근 12월 10일부터 법이 됩니다만 16세 이하 자격 없는 13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속도를 20km로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업체별로는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린 청소년에 대해서는 대여를 법이 생길 때까지는 자체 안 하겠다는 이런 부분도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대책을 같이 강구해 나가고 실효성 있게 만들겠습니다.
양민규 의원  알겠습니다.
  진주시, 세종시 등 몇몇 지자체에서는 이미 방치된 전동킥보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제 수거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제출한 개정안이 처리되고 MOU 내용이 발효되더라도 즉시 계도가 되지는 않을 텐데 시민들이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황보연 실장님께서는 최우선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더 신경 쓰고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의원  지금부터는 좀 더 본격적인 질문을 할 텐데요.  서정협 시장권한대행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입니다.
양민규 의원  권한대행님께서 보시기에 전동킥보드와 관련해 우리가 규제를 호소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일단 의원님 아까 모두에 보여주셨습니다만 전동킥보드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이 됩니다.
양민규 의원  그렇다면 시민의 안전은 오로지 규제로서만 지킬 수 있는 것일까요?  보행자와 이용자 그리고 도로상의 운전자들 모두의 안전만 보장된다면 시대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를 우려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퍼스널 모빌리티는 대기오염과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안전과 관련한 기반이 다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로 퍼스널 모빌리티의 활성화에만 주력하다 보니 각종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2월부터는 전동킥보드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었으니까 자전거도로를 정비해서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도로 위 자동차 운전자 그리고 보도 위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실효성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길 위의 작은 홈과 균열에도 중심을 잃고 넘어지기 쉬운 전동킥보드의 특성을 주목하고 노면을 정비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현재 전동킥보드가 서울시 관할 사업이 아니고 일부 안전사고와 관련된 위법행위 단속은 경찰 권한인 상황에서 제한된 규제권한만 휘두를 생각에 매몰되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권한이 제한된 상황만 내세우면서 다각적인 고민은 해 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협 권한대행님께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기본적으로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킥보드 문제가 규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용자의 문화부터 해서 모든 교통, 그러니까 차량 운전자, 보행자, 자전거 운전자 모든 사람들의 조화로운 이용방법이 마련되어야 되고요.  물론 조금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전동킥보드에 비해서 대책이 늦어졌다고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준비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민규 의원  자전거도로의 경우는 전동킥보드 때문이 아니라 따릉이와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진작 정비됐어야 하는데 아직도 자전거도로가 없어 보도 위 보행자 사이를 아슬아슬 달려야 하는 구간이 적지 않습니다.
  서울시 사업과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도 나 몰라라 하는데 하물며 전동킥보드 관련한 안전사고의 예방은 어떻게 하실지 매우 우려됩니다.
  전동킥보드 공유사업과 같이 서울시에서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관련법령 개정을 꾸준히 건의하는 활동은 물론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서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활동도 함께 대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행자의 안전은 물론이고 운전자의 안전도 함께 지켜주실 수 있을 때 비로소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의 진정한 취지가 지켜질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지적하고 제안한 부분들을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관리방안에 반영해서 부디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정협 권한대행님께서는 약속하실 수 있겠죠?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민규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 평생교육정책에 대해 시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은 일자리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이자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복지정책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학습기본법을 보장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일자리 형태가 변화하면서 우리는 전 생애에 걸쳐 여러 번의 이ㆍ전직을 경험하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도 평생직장의 개념은 점점 더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와 노동시장에 발맞춰 새로운 직무능력과 업무환경에 적응하는 사람이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청년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평생교육을 원하고 또 평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편 터질 대로 터져버린 양극화는 공정, 정의, 평등의 가치를 내건 평생교육으로서 봉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슴 속 바닥나고 있는 더불어 살아감의 가치를 평생교육으로서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서정협 시장권한대행님, 서울시 평생교육정책의 기조나 핵심목표는 무엇입니까?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핵심목표라면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인 평생학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민규 의원  그렇다면 서정협 시장권한대행님, 서울시 평생교육정책의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규모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만 평생학습교육의 혜택을 받는 인원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2019년에 실태조사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서울시민 중에 평생학습 참여율은 50% 정도 나타났고요, 물론 과거보다는 늘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인식이 됩니다.
양민규 의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예산투여 대비 참여율보다는 훨씬 많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 각 실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사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부서에서는 평생교육의 하나로 수행 중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시행계획 안에 포함돼 있는 사업인데도 정작 사업을 운영하는 부서에는 그 사업이 평생교육사업의 갈래인지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서정협 시장권한대행님께서 알고 계신 것보다 서울시 평생교육정책이 훨씬 크고 동시에 커다란 정책체계가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그 부분은 저도 미처 생각을 못해 봤는데 의원님 오늘 말씀 주셨으니까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지금 자유시민대학이라든지 50플러스다 여러 기관에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유기화하고 체계화하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의원  다음으로 제가 서울시 평생교육사업을 유형별로 나눠봤습니다.
  현황조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확한 비율은 따져볼 수 없었지만 인문교양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시민참여교육 사업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중 직업능력향상교육의 경우 각 부서별로 특정계층, 이를 테면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을 비롯한 취ㆍ창업을 희망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는 성인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부서마다 특화된 교육사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업능력향상교육은 기술교육원이나 농업기술센터와 같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취업 취약계층 직업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기술교육원과 같은 경우도 사업대상은 서울시민이지만 기초수급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부서별로 지원대상을 특화시켜서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부서의 특성상 당연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도 존재합니다만 문제는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지 않은 시민들, 즉 직장을 다니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전직지원 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한 취업정보 사이트가 2018년 20~3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직장인의 73%, 10명 중 7명 이상이 직무를 전환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고용형태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평생직장의 개념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제공하는 전직지원서비스를 굳이 따져보자면 평생학습포털을 통한 사이버학습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시장권한대행님께서는 서울시민의 전직지원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어떠한 한계점이 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저도 사실 깊이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교육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직지원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역할 정도에서 할 수 있는지는 살펴보고요 프로그램상에서 할 수 있는 부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의원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서울시에서 전직을 희망하는 시민을 위한 정책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 등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체계나 비용 등을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쯤에서 서울시에 한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시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맞이하는 생애전환기에 맞춰 1시민 1평생교육계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제약이나 조건 없이 서울시민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무조건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평생교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우리 인간은 일생을 살면서 생애전환기를 여러 번 맞이합니다.  대개 우리는 은퇴시기와 맞물려 생애전환기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학창시절 자아를 확립하고 맨 처음 진로를 고민하는 시기를 시작으로 해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시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변화를 모색하는 시기, 다니던 직장을 퇴직한 후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시기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반에 걸쳐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생애전환기를 앞두고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해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것이 국가가 되었든 지자체가 되었든 사회구성원이 그러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가 사회구성원의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곧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몇 달 전 열린 한 온라인토론회에서는 화성시의 직무전환바우처 시법사업 구상안이 소개되었습니다.  제가 앞서 서울시에 제안한 1시민 1평생교육계좌가 정책사업으로 실현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각 세대별로 맞닥뜨리는 생애전환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직무전환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등포구도 동 단위로 유사한 시범사업을 구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님, 아직 구상단계이긴 하지만 이런 사례들을 서울시가 면밀히 분석해서 서울시 차원의 1시민 1평생교육계좌 지원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평생교육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평생교육에 대한 시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제 방법의 문제가 될 텐데 1시민 1평생교육계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오늘 제안해 주셨으니까 저희도 함께 한번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의원  알겠습니다.  서정협 시장권한대행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오늘 서울시의 평생교육정책에 대해 지적하고 제안한 부분들이 그대로 수용된다면 대대적인 정책 수술과 예산이 발생하게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시민 평생교육 실현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기본권을 이행하는 것임은 물론이고 동시에 서울시의 자산이자 경쟁력을 키우는 대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에게는 일생의 중대사들을 맞이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계기로 서울시의 평생교육정책을 되돌아보고 제가 제안한 기본소득 차원의 1시민 1평생교육계좌 지원정책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시길 당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양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순서로 교육위원회 소속 권순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의원  존경하는 일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3지역구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권순선입니다.
  먼저 이렇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 시정을 맡아서 노고가 많으신 서정협 시장대행님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만 시민과 보다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방분권 지방자치 시대의 재정분권, 특히 교육재정과 관련해서 현재 이루어지는 이런 논의들과 그 향방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관심을 공유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관련 행정이 보다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또한 서울의 교육발전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의 교육재정에 대한 확고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교육재정 지금 변화가 시급하다.”  이러한 제목으로 시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넘겨주시죠.
  현재 지방분권 지방자치 실현의 전제로 이루어져야 할 재정분권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과거 국세, 지방세 8 대 2의 비율을 7 대 3으로 2020년까지 그렇게 조정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재정분권을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9년부터 세법을 계속 개정하고 지방소비세율을 점차적으로 올려왔습니다.
  그런데 내국세를 기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그 측면에서 보면 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은 자명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이미 2021년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면이 잘 안보이실 것 같기도 한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0년 대비 2021년 현재 정부에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교육재정교부금은 감소하고 있지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몇 가지 조정된 이런 측면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점에 대해서는 교육계에서 상당한 우려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서울교육 재정이 절대 부족하다, 10월 28일 재정부족 기사를 보도자료로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정연설에서도 교육재정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부의 예산안을 보니 유일하게 교육부만 감소가 되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가 확연하게 눈에 들어왔고요.
  이렇게 교육 예산만 감소되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권의원님이 교육위원님이시니까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4,000억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의원님들도 지역에서 학교 환경개선에 대한 민원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9,000억 정도 예산편성이 됐던 것이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사실 내년 1년 정도는 그냥 큰 문제가 없이, 왜냐하면 2022년에 더 보완이 된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지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기조가 지속된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큰 틀은 이렇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이 너무 감소하고 있고요 세출은 경직성 경비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교육, 무상급식 이게 계속 늘어나서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권순선 의원  제가 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 교육재정의 표를 보여 주시죠.  안 나오나.
  일단 재정교부금 확대의 필요성 그것은 상당부분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은 인지하고 있지만, 그런데 교육계 밖에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교육계가 상당히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사실은 그 점이 저희로서도 때로는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가 감소하는데 교육재정이 줄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군인 수가 줄어드는데 국방예산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동일한 논리가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상당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95% 이상 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게 계속 상승하는 추세에 있고 외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저희한테 전가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또 특별회계 지원이 내년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급식비가 새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비를 저희가 45%를 부담하고 국가가 45%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5%를 부담하는 형국입니다.
  그런 식으로 외부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점점 더 쫄리는 형국으로 되고 있고,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해서 확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지점에서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권순선 의원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저랑 견해가 유사하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2021년, 2022년이 향후, 물론 5년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교육재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무상교육을 완성하고 그리고 2021년이면 무상급식까지도 다 하게 되겠죠.  그리고 급식법의 제정으로 유치원 급식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치원 급식에 대해서는 별다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 보이는데 향후에 유치원이 규모가 워낙 다양하고 규모도 작고 이러다보니까 학교처럼 이전에 일괄적으로 하는 급식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갖고 계신지요?
○교육감 조희연  김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박용진 3법의 학교급식법 개정 속에 유아급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시작해서 말하자면 유치원 급식 부분이 시설부터 인건비, 식재료비 이렇게 해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압박요인이고요.
  또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뉴딜…….
권순선 의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냐는 거죠.
○교육감 조희연  지금 저희가 거의 종합계획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200인 이상부터 완성을 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그리고 영양사, 영양교사 인력배치를 해야 되고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그런데…….
권순선 의원  그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은 언제까지 그렇게 준비하실 생각이십니까?  현장에서 이분들은 되게 다급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여기서 평화롭게 계획만 세우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사실 초중고와 달리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공간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보면 일단 2021년부터 시작이 되고요, 단지 단계적으로 보완이 되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곧 저희가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완성이, 지금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의원  아직까지 그림이 다 안 나온 건가 보죠?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연구프로젝트를 해서 수개월 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박용진 3법 유아급식법이 시행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교육부하고 보조를 맞춰서 하려고 사실은 조금 기다려오고 준비한 지점도 있습니다, 또 재정적인 문제도 당연히 있고요.
권순선 의원  조금 더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의원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책을 내셔서 많은 학부모님들의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그동안 누리과정이라든지 무상교육, 무상급식 이런 교육복지와 관련해서 교육청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함께하면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에서도 제가 몇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우리 무상급식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투명한 운영 그리고 급식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성과관리, 성과평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권순선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전히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초등학교 조리종사원의 인건비는 학교급식사업 예산으로 잡히지 못하고 초등학교 기본운영비로 결정되고 있어서 혼란을 겪고 있었는데 그게 왜 그렇게 오래도록 시정되지 않았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사실은 아주 세부적인 문제라 의원님들은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는데 질문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10년에 박원순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시작을 할 때 도입 때의 상황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 교육특별회계가 있었고 수익자부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급식과 관련돼서 학부모가 내는 부분…….
권순선 의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학부모가 내는 부분만을 5 대 3 대 2로 분담해서 진행이 됐고요, 중학교는 그냥 통으로 5 대 3 대 2인데 그 이후에 790억 되는 인건비 부분을 저희가 그냥 순전히 100% 담당하는 5 대 3 대 2의 분담에 공립초 인건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권순선 의원  그렇죠.  지난 예산하고 이럴 때 급식경비들을 찾아봤더니 서울시교육청에서 인지하고 있는 급식경비와 서울시에서 인지하고 있는 급식경비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됐는데 서울시와 급식경비를 분담하고 계시잖아요,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의원  그렇다면 오해가 있는 부분이든 아니면 차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곧바로 시정을 하고 그에 관해서 서울시의 더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셨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십여 년 동안 그냥 놔두신 거잖아요.
  2021년에 무상급식이 완성되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유치원 급식도 해야 되고 전체 학교급식에 대한 재정규모나 이런 것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제대로 된 관리와 평가를 위해서는 잘 정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 조희연  권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아급식이 단계적이지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시스템, 인력, 기구 지원 부분이 하나 들어오고요.  또 고교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전면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게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사실은 초등학교 실시될 때 5 대 3 대 2로 배분됐는데 추가적인 비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도 요즈음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전향적으로 협의를 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권순선 의원  좀 더 서울시의 협조를 우리가 함께하려면 스스로 교육청에서 부족하게 했던 부분이라든지, 아직 계획도 안 나와 있다고 하니 답답하기는 한데요 그것을 신속히 계획도 만드시고 그 사업의 재정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교육계에서 새로운 과제가 떠올랐잖아요.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에 대한 지원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학교현장에서 디지털 환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업이 어렵고, 그리고 학생 개개인들이 집에서 학습을 하다 보니 그 집에서 갖고 있는 디지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차이가 나서, 학교에서의 차이도 일차적으로 있었고 또한 가정에서의 이런 차이가 아이들의 교수학습능력의 차이 이런 것들을 더 크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해야 되는데요, 내년에 뉴딜예산과 관련해서 학교 디지털 환경 조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좀 더 세밀한 계획들을 갖고 계신가요?
○교육감 조희연  우선 일차적으로는 정부 뉴딜정책 속에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30~40년 된 학교 노후건물의 전면 재개축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저하고 박원순 시장님하고 제안을 해서 정부가 수용을 해 줬는데요 그게 저희한테도 2,500억 내외가 매년 추가되는 사업이 됩니다.  아까 재정 문제하고 관련해서 그런 지점이 하나 있고요.
  스마트 환경개선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전면 재개축을 하는 학교들의 경우는 당연히 모든 게 다 시스템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기존의 학교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학교인데요 일단 디바이스 환경, 교사의 원격수업 역량 부분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와이파이라든지 시스템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서울시하고 협력을 해서 제공한 바 있고 와이파이는 저희는 내년 2~3월 정도까지 끝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원격수업이 실시간 기반 쌍방향 수업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일단은 아주 높은 수준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베이직한 수준에서의 원격수업 환경은 그래도 일정부분은 갖춰져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권순선 의원  현장에서의 요구들은 약간 감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죠.
권순선 의원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학교현장에서의 그런 차이들은…….
○교육감 조희연  학교 간에 갭이 또 큽니다.
권순선 의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그 차이가 회복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유념하셔서 각별한 어떤 지원이랄까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일대일 개인별 맞춤형 지원 부분도 일단 시스템은 지금 갖췄는데요, 초등하고 중등하고.  두리샘이라든지 500명 정도의 사범대 학생들을 통해서 일대일 맞춤지원을 하는데 여전히 부족하다고 아마 학교현장에서는 얘기할 겁니다.
권순선 의원  제가 오늘 교육감님께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렸는데 충분히 말씀을 들으셨으니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 스스로의 어떤 변화, 그 속에서의 어떤 사업 그리고 계획, 우리가 늘 말씀드렸던 중장기 계획과 세밀한 이런 사업계획들에 있어서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순선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서정협 대행님 나와 주십시오.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입니다.
권순선 의원  2020년에 고2ㆍ3 무상급식 조기도입과 그리고 또 이번에 입학 준비금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까지 우리가 고1까지 무상급식을 다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함께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이뤄내는 그런 쾌거의 2021년이 되는 거죠?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네.
권순선 의원  그런데 시장대행님, 좀 전에 제가 교육감께도 질의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만약에 급식예산을 다루게 된다면 그 급식경비를 급식사업비로 편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관운영비로 편성하시겠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야…….
권순선 의원  당연히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까지 약간 그러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급식경비라고 하면 학교급식법에 저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설비하고 그다음에 조리종사자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이 다섯 가지가 전체 급식경비인데 그중에 식품비하고 그다음에 조리종사자 인건비하고 뭡니까, 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상급식비라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분담하고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의원  알고 계시죠?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의원  그런데 2011년 이전에 초등학교 급식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분담해 오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어느 날 급식경비에 대해서 우리가 2011년 한 날에 딱 정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조금씩 해 오지 않았습니까?  급식 지원에 대한 역사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급식비 분담의 역사를 한번 죽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 3월 이전부터도 사실 조금씩조금씩 이렇게 학부모가 부담한 이런 경비들에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 학년, 두 학년, 세 개 학년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 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전체 무상급식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초등학교의 일부 조리종사원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재정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이유로 그거를 학교 기관운영비 이런 식으로 배정해서 운영을 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서울시에서 조리종사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냥 하던 대로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장대행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조리종사원 인건비도 본질적으로는 학부모 부담 경비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상급식에서 정하고 있는 그대로 식품비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경비 이 세 가지 전체를 이번에 2021년을 맞아서 유치원 급식까지 다 포함해서 거기에 필요한 급식경비에 대해서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 이렇게 5 대 3 대 2로 분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의원님 모두에 교육청만 재정이 어려운 것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서울시도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자치구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배분 문제는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2011년에 공립초등학교 조리종사원이 왜 무상급식비 단가에 포함돼서 비율대로 조정이 안 됐었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공립초등학교의 조리종사원은 교육공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무기계약직이었고, 그래서 교육청의 직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비로 편성을 못 하고 지금 운영비로 인건비로 편성돼서 그때 그렇게 되지 않았었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런 제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도 함께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다 함께 검토해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전에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2021년 이후로는 또 전체 학교급식에 대한 체계들을 제대로 갖추고 거기에 대한 재원들을 마련하고 지원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서울시가 함께 그걸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우리가 애초에 약속했던 분담 기준들을 가져갔으면, 지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것을 사실 주목하게 된 이유는 지난 추경과정에서 1ㆍ2학년들에 대한 무상급식을 좀 더 앞당겨서 하자고 했을 때 약간 서울시에서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애초부터 무상급식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같이 함께 담당할 거라면 좀 더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어떤 예산의 밀고 당기고 이런 게 아니라 교육청 재정이나 우리 재정의 어떤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인 관심들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지 없는 부분인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같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의원  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다음은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교육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시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실 거예요.  서울시의 예산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 보면 전적으로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 앞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국세와 비중이 달라지고 국세가 줄어들고 그거에 따라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든다 하면 상대적으로 지방세는 커질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역단체나 광역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교육에 대한 어떤 관심과 지원들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이러한 예산상황이라든지 아시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더 각별히 좀 더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을 보면 경직성 경비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리고 교육사업비라고 나와 있는 저 안에서도 사실상 누리과정이라든지 급식이라든지 이런 교육복지비를 제외하고 순수한 교육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사업비들은 사실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시국에 있어서 교육환경의 변화라든지 교수학습에 있어서 변화를 요청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서울시가 어려운 점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교육이 그냥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은 그냥 단순한 한 개의 사업부서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큰 관심과 생각들을 가져주셨으면 해요.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단적으로, 넘겨주시면, 넘겨보시죠.  이것도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0.4%에서 0.6%로 이제 증가되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네, 비법정전출금 기준 같아 보입니다.
권순선 의원  네,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2016년에 0.4% 이내에서 했던 것을 0.6%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바꾸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 내용들을 보면서 서울시에서 그래도 큰 부분이 아니더라도 비법정전입금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시의 그런 노력들을 보면서 상당히 감탄해 마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원님들의 노력도, 이전의 시의원님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상당히 감사했고요.  그랬는데 2017 이후부터 0.6%로 상승을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랬는데, 표가 없나요?  실제로 이렇게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해서 죽 왔는데요 0.6% 이내로 그거를 증가시키겠다고 했는데 한 해인가만 그렇게 증가가 되었고 실제로는 0.6%라고 개정한 어떤 성과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2021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0.3%인가 3.몇%로 그렇게 교육경비전출이 지금 계획되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지금 일단 표로 보여주신 것은 법정전출금이고요.
권순선 의원  저건 아니고요, 넘겨야 되는데, 그거 아닌데, 표가 없어졌나봐요.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교육경비 보조는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권순선 의원  네, 자료가 빠졌군요.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그런데 교육경비 보조라는 것이 사실은 법정전출금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권순선 의원  네, 그렇죠.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이건 지자체장이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매년 변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순선 의원  그런데 기존에 0.4% 이내로 이렇게 했던 거를 0.6%로 인상하신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내용이야 저희가 다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서는 그 내용에 대한 불만은 두 번째고요.  일단 그 뭐라 그럴까요, 예산 포션 이 부분들은 지켜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교육청이나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서울시에서 이전이 어느 정도될 거라는 것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시각이요, 이게 안정적이다 하는 생각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계획과 이런 것들을 진행하지 않을까 어떤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의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제일 규모가 큰 건 법정전출금이고요 법정전출금은 지금 3조 이상 규모인가 되고 사실 비법정전출금은 400억, 500억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게 교육경비 보조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이렇게 늘려서 많이 지원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법정전출금 이외에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교육청과 서울시가 함께할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고 또 그 사업이라는 거는 그해 그해 또 재정규모라든지 판단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것에 맞춰서 편성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기준 자체가 이전부터 얼마 이내라고 되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꼭 어떤, 계속 확대하거나 계속 같은 액수를 지원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서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맞춰서 또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해 온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의원  저는 애초에 그 취지를 살려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의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법정부담전입금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은 교육 전체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플러스 마이너스했던 결과가 서울시교육청에 있어서의 4,000억의 부재로 그렇게 나타났을 건데요 여타의 사실 비법정전입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사실 서울시 자치구에 있어서 어떤 교육의 불균형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완화해 주실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강남북의 균형발전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교육의 균형발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이 노력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 비법정전입금에 대해서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안정되게 진행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서울시 자치구에 교육경비 보조금들을 죽 살펴봤는데요 이 자치구에서 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강남구는 140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하위에 있는 구들은 20~30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강남북에 있어서 교육경비만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저희가 강남북에 있어서 전체적인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그 예산의 어떤 차이, 재정의 차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은평구나 도봉구나 성북구라고 해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적게 지원하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네, 물론입니다.
권순선 의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여력이 저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좀 더, 각 자치구의 상황이 다르거나 이러면 여기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나 이런 것들을 비법정전입금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균형발전의 취지 이런 것들에 맞게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예산은 항상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이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기는 하지만 최대한 그것을 지키고, 그래야만 우리가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그것에 따라서 제대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도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굉장히 균형된 투자가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련 제도나 전체적으로 한번 개선할 부분은 잘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 의원  제가 교육균형발전 조례를 또 발의해서 통과가 되긴 했는데요 우리가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그냥 말로 끝나지 않고 좀 더 세심한 부분들까지 챙겨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앞서 제가 질의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남북 균형발전은 서울시의 되게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도 전국 균형발전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뉴딜사업 등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데요, 주요한 전략과제로 삼고 계시고요.  그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강남북 균형발전 이런 사업들을 변함없이 꾸준히 지켜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교육에 대한 균형발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시민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우선해야 되는 것은 사실 주거의 안정과 교육의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동산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사실은 교육과 되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혹시 대전파, 목월파, 잠월파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어디에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치동 전세 삽니다.” “잠원동 월세 삽니다.” “목동 전세 삽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좋든 나쁘든 자기 집이 다른 데 있어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그쪽의 교육환경이 훨씬 더 좋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학부모들이 많아 그쪽으로 이사하고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주거의 터전들을 옮기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부동산시장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한 측면이 있음을 여러분 모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런 시기를 보내면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맞닥뜨린 감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던 길이 끊어져 멈춘 듯한 그런 느낌을 줬고요, 모든 것이 불안정했죠.
  특히나 학교에 있어서 불규칙한 등교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수업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돌봄의 문제 그리고 그 돌봄과 관련해서 부모들의 부담 등 말로 다할 수 없는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다시 약간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전에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고 이래서 내년이면 백신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희망들을 가져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2021년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의 힘들을 모아서 나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교육감님께 서울 교육재정에 대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단적으로 무상급식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교육사업 전체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좀 전에 표가 올라와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교육청과 함께했던 사업들입니다.  22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너무 방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교육청에서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과 관련해서 해야 할 교육들은 교육청에서 전격적으로 담당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여타의 부분과 지원 그리고 평생교육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할 수 있도록 너무 많은 사업들을 하지 마시고 좀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재정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말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신속하고 민첩한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예측 가능하고 신뢰도 높은 그런 교육재정 시스템을 만드시고 그게 혼자서 어려우시다면 서울시와 함께 그런 교육재정 시스템을 구축하셔서 서울시의 지원과 이런 것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대행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지금의 교육이 정말 옛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이전의 교육과 확연히 달라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서울시의 재정이나 이런 부분도 어렵습니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을 그냥 한 부서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국민들에게 되게 절실한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각의 전환이랄까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더 많이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청의 어떤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더디고 답답하고 이렇게 보이시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교육청 보면 답답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바라봐 주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은 그냥 단순한 하나의 정책분야가 아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청과 서울시장대행님께서 명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권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기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유정희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의원  존경하는 김기덕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대학동, 삼성동, 서림동, 서원동, 신원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일 똑같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도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교육격차를 줄이고 잃어버린 공동체 경험을 되찾기 위해서 방역과 학습을 모두 잡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교실 밀집도 완화가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은 학급당 학생 수의 가장 적절한 기준점을 20명 이하로 변경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시정연설문 갖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밑줄도 쳤습니다.
  실제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인 과학고등학교는 수업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의원의 주장과 교육감님의 생각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담당부서에서 갖고 온 답변은 변화된 내용 없이 현행유지는 어쩔 수 없다는 공허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정질문을 통해 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가 실현되고 있지 않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직접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교육감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하향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특히 20명 내외로, 지금 OECD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이 초등학교 21명, 중학교 23명입니다.  저희는 23명, 25명, 이제 거의 3~4년 안에 OECD 평균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0명 이하가 돼야 정말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서울교육청이 긴급안건을 제출해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을 위한 건의문을, 이게 교육부에 아무래도 건의가 됩니다.  그래서 건의문을 채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부단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의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과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이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라는 목표하고 현실 간에 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으로서 교사에 대한 정원, 배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일단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한 쪽에서는 교사를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의제로 제기된 바가 있고요, 교원 쪽에서는 반대하는 지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원의 임용시험도 2차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역의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선발에 대해서 지역특수성을 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자 이런 제안도 지금 있습니다만 어쨌든 과도기적으로는 그런 목표와 현실 간의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부에 계속 요청하고 있고요.  그런데 갭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유정희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님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7월 23일 교육부의 2021학년도 초중등학교 정원 1차 가배정 통보와 관련해서 유감의 뜻을 밝히고 1,128명을 감축한 교원 정원 재배정을 요청한 공문은 본 의원도 확인을 했고요 이외에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교육감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지금은 교육부가 말하자면 내년도 교사 선발인원이라든가 이것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경우는 저희의 재정을 통해서 약간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가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급격하게 학급을 축소하는 데 따른 문제들도 있고요, 공립학교는 재배치가 가능합니다만 사립학교는 법인 내의 학교에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충하기 위해서는 기간제교사들, 임시교원인력을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는 그것을 저희가 자체 재정으로 완충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O 자체는 저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 대책은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의원  교사 정원은 원래는 학급 수에 의해서 교사 수가 결정이 됐는데 이명박 정권 때 학생 수에 따라서 교사 수가 정해지게 되었죠?  그래서 본 의원은 교사 수는 학급 수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 자리에서 논외로 해야 되는 거죠.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죠.
유정희 의원  논의할 문제는 아니고요.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이 질문이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교육감님이 결정하면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주어진 교원 정원을 가지고 학생 수 변동에 따라서 학교별 배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고 권한도 저희가 가지고 있죠.
유정희 의원  그 답변은 제가 예상했던 답변이에요.  본 의원이 질문하는 중요한 내용은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감이 정한다고 분명히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교사 숫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학급 수 그리고 학급 수에 대한 학생 수를 결정하면 된다는 거죠.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유정희 의원  그렇기 때문에 학급당 20명 이하를 교육감님이 결정을 해서 시행하면 된다는 거죠.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어떤 조건 내에서, 중앙정부가 정한 조건 내에 그런 한계성은 좀 있는 거죠.  그것은 맞습니다.  그 한계 내에서는 맞습니다.
유정희 의원  자, 보십시오.  중앙정부가 교사 수를 먼저 정하고 그 교사 수에 의해서 학급 수 또는 그 학급에 있는 학생 수를 정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교육감 조희연  법적으로는요.
유정희 의원  실제로 이 두 가지 법률은 서로 상충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것은 근원적으로는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정희 의원  교사 수는 결정이 됐어요.  원래 학급 수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명박 정권 때 얼마나 교육이 후퇴를 했습니까.  학생 수에 의해서 결정하게 바꿨어요.  바꾸는 바람에 이 두 가지 법률이 서로 상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법률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국회에서 할 일이고 서울시의회에서 또는 교육감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거기에도 그런 명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결정을 하면 된다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은 선출된 분이시죠, 선거를 통해서?
○교육감 조희연  네.
유정희 의원  즉 중앙공무원, 교육공무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유정희 의원  임명직 공무원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혁신하고 소신에 따라서 정책도 펼쳐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자료화면을 보여주세요.
○교육감 조희연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저렇게 젊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유정희 의원  지금이 더 젊으신 것 같은데요?
○교육감 조희연  (웃음) 아, 그러세요?
유정희 의원  저 사진 밑에 자막에도 되어 있는데 2014년 5월 31일자 사진이에요.  처음으로 교육감 나오셔서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할 때고요, 정말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교육감 조희연  의원님도 저 앞에 계신 거죠?
유정희 의원  네.  저 보이십니까?  지금하고 헤어스타일이 좀 다르죠?
○교육감 조희연  더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유정희 의원  씩씩해졌다고 먼저 시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2014년 5월 31일을 터닝 포인트로 해서, 그전에 교육감님이 열세셨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우세로 변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정말이에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는 저렇게 선출이 되었다는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선출직의 특성이 있습니다.
유정희 의원  학부모들한테…….
○교육감 조희연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해야 되고요.
유정희 의원  지역주민들한테 선택을 받으신 거예요.  왜, 임명직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을 하고 교육 자치를 통해서 정말 참교육, 혁신교육을 실현하라고 선출이 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사 수를, 일단 그 법 틀렸어요.  틀리고 강제하고 있지도 않아요.  교사 수에 의해서 학급 수가 결정이 된다, 학생 수가 결정이 된다.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정말 무엇이 더 중한 것인지 무엇이 근본적인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사 수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제대로 성인으로, 제대로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 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셔야죠.
○교육감 조희연  사실 지난번 10월 20일인가요 그때 국회에서 강민정 의원이나 등등 전교조 교원단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m를 고려할 때 학급당 학생 수를 16명으로 하자는 제안을 한 바가 있고요.  저는 오늘도, 의원님이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공론화 측면에서 20명 이하를 다시 제가 입장문을 겸사겸사해서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말씀하신 대로 목표와 현실, 물론 저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선출직이 공무원의 한계라고 할까요 관료제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관료제를 혁신하고 관료제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을 해야 되는 것은 제가 신념처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단지 또 현실조건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선출직의 목표대로 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기대처럼 제가 못하는 지점 솔직히 좀 있습니다.
유정희 의원  본 의원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육감님께서 그 부분이 옳다고 생각을 하시고 신념처럼 갖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대로 실천하고 행동을 하시라는 겁니다.  하셔도 됩니다.  공론화가 아니에요, 지금은.  결정해야 될 때입니다.  너무 좋은 기회예요, 이 시점은.  학습과 방역 두 가지 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학생 수 감소라는 또 다른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저희가 아마 보고도 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내년도 초등교원 370명 감축을 교육부가 했고요 중등은 435명을 했습니다.  이 370명도 520명인가 내시되어 왔는데 제가 공개적으로 교육부에 항의하고 그래서 한 150명 줄였습니다.  그런 어떤 싸움이 있습니다, 교육부하고.  뭐 싸움도 아니죠.
  그런데 이게 약간 제로섬 게임이 된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에 가배정해서 520명이었는데 370명으로 150명을 낮춰주면 지방 16개 교육청 어딘가는 150명을 뽑아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제로섬 게임이 있는, 그것을 감안하면서도 어쨌든 서울이 절박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부하고 긴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유정희 의원  지금 본 의원이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학생숫자가 아니고요 학급 수와 그 학급에 있는 학생 수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보내준 자료 예상에 따르면 2021년, 2022년은 일단 단기간 학생 수가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2023년이 좀…….
유정희 의원  어쨌든 저는 학급 수와 그 학급에 있는 학생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학생 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의원님들 다 지역 다니시고 하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가는 학교마다 학급 수 때문에…….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유정희 의원  잘 아시죠?  학급 수 줄이지 말아달라고 학생 수 줄여달라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아마 의원님들께도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겁니다.
유정희 의원  그럼요.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한 이후에 정말 본 의원도 깜짝 놀랄 정도로 모든 학부모와 학교 당국으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절실하면 그랬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좀 더 선명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이 학부모의 심정으로 임해 준다면, 학교 당국의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20명 이하이기 때문에 15명도 좋고 16명도 좋고 17명도 좋죠.  그거야말로 현실을 감안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 목표에는 동의하고요.  어쨌든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원 TO입니다.  예를 들면 향후 3년 안에 20명 이하로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다 보면 매년 교원이 한 600명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600명을 교육부가 결정을 하는 상황인데…….
유정희 의원  그러니까요 그런 게 아니고요.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한 대여섯 명 갖고 막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유정희 의원  교사 수를 교육부가 결정한다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니까요.  학급당 학생 수를 교육감님이 결정하는 게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교육감 조희연  단지 이런 점은 있습니다.  향후 3~4년 안에 자연스럽게 OECD 평균으로 가는데 저희가 그렇게 되면 학생 수가 아마 17명, 16명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2023년이 아시다시피 황금돼지띠 해가지고 늘어나는 국면이어서 그때를 피크로 다시 되는데 그걸 기준으로 늘렸을 때 그 이후에는 훨씬 더, 물론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왜 OECD 평균에 구애될 필요가 뭐 있느냐, 우리는 17명 하자, 저는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대 교육시스템이라는 게 공장처럼 대량생산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 하나하나에 맞는 개인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한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을수록 좋은 거죠, 훨씬 더 개인 눈맞춤, 맞춤형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단지 현실과의 갭 때문에 언제나 고민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점에 대해서는 목표를 향해서 더 돌진하라 이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마는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정희 의원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직접적인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시정질문을 했고요.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유정희 의원  교육감님 그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공론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결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육감 조희연  지난번에 질의하신 다음에 저희가 학교 문제를 포함해서 좀 머리 싸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해법이 안 나와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유정희 의원  엉클어진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끊어내듯이 교육감님의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듣고 싶은 답변은 제가 들었고요.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좀 더 머리 싸매고 더 고민하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오늘 긍정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바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유정희 의원  알겠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유정희 의원  정리하겠습니다.
  교육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학교는 타인과의 관계 맺기를 통해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곳이며, 토론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동시에 건강한 신체를 단련하는 공간입니다.  이를 원격수업만으로 담보할 수 없음은 명약관화합니다.  디지털 환경 조성에만 집중해서는 지금의 교육위기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간 면역력이 약한 유아들이 과밀상태로 등원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경제적 효율성 논리로 좌지우지하게 할 수 없습니다.  더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을 줄이는 근시안적인 대책으로 우리 교육을 위기에 몰아넣어서는 안 됩니다.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즉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개인별ㆍ맞춤형 교육과정을 위한 수업 혁신과 교육여건 개선의 토대입니다.  이는 현재 심각해지고 있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선진국을 따라가는 데 만족하셨다면 이제는 초일류가 되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경제와 사회 교육을 혁신해야 합니다.  OECD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교육 혁신의…….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학생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교육 혁신에 서울교육청이 맨 먼저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교육현장이 무너질 것 같은 지금이 바로 공교육이 제대로 서고 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조희연 교육감님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김기덕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너무나도 애가 타서 지금 본회의장에서 방청하고 계신 미림여고 민애리 학부모회장님, 서인 부회장님, 조혜정 감사님께 특별히 그 수고로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덕  도림천 똑순이 유정희 의원님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경만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의원  존경하는 김기덕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장 권한대행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서구 제3선거구 출신 문화체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경만선입니다.
  질문하기에 앞서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침체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시민과 서울시를 위해 힘을 다하여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학진 행정2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행정2부시장 김학진  행정2부시장 김학진입니다.
경만선 의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행정2부시장 김학진  네.
경만선 의원  본 의원은 나름대로 오늘 공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과연 우리 서울시가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는가, 과연 시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서울시 정책과 입장 또 생각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늘 뉴스의 한 페이지로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대한항공 이야기죠?  또 대한항공 이야기 하면 또 서울시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아마 송현동 땅인 것 같습니다.
  송현동 땅은 대한항공이 삼성생명으로부터 그 땅을 사가지고 계속 유지하다가 나름대로 우리 서울시와 2015년부터 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겠다, 체험공간으로 하겠다고 해서 30.7%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서울시가 되게 소극적이었어요.  적극적으로 관심을 안 갖고 그러다가 갑자기 올해 들어서 이렇게 급하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2015년도나 2020년도나 5년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 서울시가 관심이 없었고, 그렇다고 이제 서울시가 급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왜 송현동 땅 부지에 대해서 서울시가 이렇게 열심히 급하게 일을 처리하는지 관심이 많이 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행정2부시장 김학진  그때도 관심이 있었고요 지금도 관심이 있는 건데 상황이 바뀐 것은 그때는 본인들이 개발하겠다고 개발을 제안한 겁니다.  제가 알기론 2010년하고 2015년 두 차례 말씀하신 대로 개발을 제안했고요.  하여튼 그 땅 자체는 개발이 어려운 땅이라고 봐서 개발 자체는 결국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달라진 것은 작년 2월에 그것을 매각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매각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 시도 공적 활용에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만선 의원  제가 죽 그 땅에 대해서 한번 역사를 봤어요.  죽 봤더니 예전부터 미군정이 그 땅에 계속 거기서 터를 잡고 있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미군정이 어떻게 죽 정부쪽으로 오다가 정부에서 또 이것을 다시 삼성생명한테 팔았더라고요.  계속 우여곡절이 많았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과연 이게 비정상적인가 정상적인가에 대해서 저는 되게 많은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은 나름대로 1종에 3층 12m 이상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맞습니까?
○행정2부시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의원  그렇기 때문에 예전 조중훈 회장 있을 때부터 한옥 호텔로 또 대한민국을 나름대로 명실상부하게 멋지게 할 수 있는 영빈관급 정도의 호텔을 짓겠다,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추진하다가 잘 안 됐죠.  그러다가 최근에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서 대한항공이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여러 항공사,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특정 기업을 이렇게 옹호하고 발언할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단지 대한항공 본사가 제 지역에 있고 사실 또 일련의 과정을 과연 정상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했는지를 정확하게 서울시하고 한번쯤 의논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6월 28일과 9월 4일 그다음에 또 10월이었죠, 지난달에 우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나름대로 시민의 대표인 위원 전원의 일방적인 반대에도 무릅쓰고 우리 서울시가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공원화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의 입장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저 시에서 나름대로 주도해서 임명된 사람들로 해가지고 그냥 졸속심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꼭 이렇게 무리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행정2부시장 김학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과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만선 의원  네, 그것 때문에요.
○행정2부시장 김학진  의원님들 몇 분이 위원으로 참석을 하시고요.
경만선 의원  몇 분 참석했죠?
○행정2부시장 김학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세 분 정도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경만선 의원  그때 위원장님이셨죠?
○행정2부시장 김학진  네, 제가 위원장을 했고요.  송현동 부지 자체를 저희가 공적으로 활용하는, 공원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신 의원은 제 기억으로는 없고요.  다만 의원님들 몇 분이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 이 시기에 이것을 그 당시에, 10월 8일이었던가요?  그 당시에 결정을 해야 되는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재 중이고 또 대한항공에서도 이견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더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의 의견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논의 결과 그 자체를 더 미루게 되면 혼란이 또 생깁니다.  어떤 거냐 하면 저희가 용도를 분명히 해 줘야 아시다시피 3자 매각을 통해가지고 LH가 이것을 대신 구입을 해서 대한항공의 경영상 어려움을, 대금을 빨리 지불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 결정을 안 해 주면 그다음 단계가 또 어렵게 되고, 대한항공 측에서도 민간매각이냐 공공매입이냐 이 논란을 계속 가져가면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경만선 의원  그러면 그때 소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당했다고 표현하신 건가요?
○행정2부시장 김학진  네, 심의 뭐 토의는 충분히 했고요.
경만선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주도를 관이 하지 않았습니까?  시가 강하게 밀어붙인 거죠.  나름대로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님들이 좀 더 보강을 하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이 공원화 자체에 반대했던 게 아니라 이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거예요.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었을까요?
○행정2부시장 김학진  그래서 당시에…….
경만선 의원  그럼 그 과정이 지금 부시장님은 적합하다 그 말씀을 하신 건가요?
○행정2부시장 김학진  네.
경만선 의원  과정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행정2부시장 김학진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그 결정고시까지는 안 했습니다.
경만선 의원  그럼 여태까지 서울시가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민간 땅을 서울시가 이렇게 불법적인, 이런 표현을 쓰기는 그렇지만 과도하게 이럴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이런 전례가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전례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2부시장 김학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경만선 의원  제가 자료를 죽 보고 이런 사례가 있었나 또 전례가 있었나 꼼꼼히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한항공 송현동 땅이 서울시에서 이렇게 지적을 할 만한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를 꼼꼼히 봤지만 그런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절차와 이런 여러 가지가 무시가 됐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김학진 부시장님 어렸을 때 싸웠지요?  초등학교 때 다 싸워본 경험이 있지요?
○행정2부시장 김학진  네.
경만선 의원  6학년짜리하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6학년짜리가 이기지 않을까요,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지금 그러면 대한항공하고 서울시하고 급이 같다고 보십니까?
○행정2부시장 김학진  싸우고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의원님.
경만선 의원  송현동 땅은 땅만 파면 뭐가 나오는 땅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 옆에 초등학교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공원을 또 하겠다, 아니, 대한민국이, 특히 서울이 공원 전문도시입니까?  지금 이 반경으로 주변에…….
  지도 좀 보여주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보세요.  여기 1㎞만 봤어요.  공원이 한 20개가 있습니다, 이 송현동 부지 옆으로.  특히 대상지를 이렇게 보면 공예박물관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많은 땅에, 공원에 공원에 공원에, 물론 공원을 많이 지으면 시민들한테 그만큼 더 좋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공원이 많은데 공원을 또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대한항공하고 서울시하고 협상을 잘 못하니까 권익위가 개입한 거 맞지요?  협상이 잘 안 되니까 권익위가 개입한 거 맞습니까?
○행정2부시장 김학진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이렇습니다.  저희가…….
경만선 의원  그러면 권익위가 왜 개입을 하지요?
○행정2부시장 김학진  권익위원회…….
경만선 의원  아니,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행정2부시장 김학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만선 의원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행정2부시장 김학진  권인익위원회가…….
경만선 의원  제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행정2부시장 김학진  네, 말씀주시지요.
경만선 의원  달라는 대로 다 주면 말이 안 되니까 서울시는 일정한 제한된 금액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해 놓고,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한항공에서 억울하다 억울하다 하니까 여러 군데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권익위까지 간 거예요.  그렇지요?
  그냥 간단해요.  협상이 잘 안 된 겁니다.  그다음에 고인이 되신 박 시장님 계실 때부터 이 송현동 땅 부지는 문화공원이라는 발언을 계속하셨어요.  이것 문화공원으로 해야 된다, 문화공원으로 해야 된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문화공원 하는 거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과연 관이 민간의 땅을 적절하게 보상을 해 주고 이해충돌 없이 서로 합리적인 선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2부시장 김학진  당연히 적절하게 보상하고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익위원회가 들어온 계기 자체는 대한항공에서 요청을 해서 들어왔고요 이 문제 자체는 저희 시와 대한항공의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항공에서는 당초에 민간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는 그걸 공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경만선 의원  부시장님, 민간매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대한항공이 이것을 민간 매각한다고 그랬더니 입찰사가 15개 들어왔어요.
○행정2부시장 김학진  그것은 대한항공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경만선 의원  제가 말할게요, 관심을 가졌던 업체가.  그런데 서울시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공원화하겠다고 그랬더니 예비 입찰해 보면 아무도 안 들어온 거예요.  왜,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서울시가 갑자기 이것을 공원화해 버린다고 그러면, 저라고 해도 그 땅을 안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결국에는, 권익위에서 이달 26일에 최종적으로 중재해서 사인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공정에 있어서 과연 서울시가 공정했나, 사실 대한항공이 지금 잘 나가는 기업도 아니고 어려운 기업에 나름대로 이것을 해서 회사에 보탬이 되고자 대한항공도 공적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와 협상이 잘 안 되니까 대한항공에서 권익위에 요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협상과정에서 대한항공 사장님 만난 적 있어요?
○행정2부시장 김학진  네, 만난 적 있고요.
경만선 의원  몇 번 만났습니까?
○행정2부시장 김학진  한 번 만났습니다.
경만선 의원  한 번 만났습니까?  거기서 어떤 얘기했지요?
○행정2부시장 김학진  지금 의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대한항공 측에서 민간매각 부분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저희는 이 부분에 공적 활용을 해야 되겠다…….
경만선 의원  그러면 대한항공 사장을 만난 게 비밀리에 만났습니까, 아니면 공개리에 만났습니까?
○행정2부시장 김학진  네?
경만선 의원  공개해서 만났습니까, 아니면 그냥 비밀리에 만나신 거예요?
○행정2부시장 김학진  비밀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서로 전화해서 만났습니다.
경만선 의원  제가 알기로 비밀리에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경로로 알아보니까 김학진 부시장님이 여태까지 대한항공 사장님 만난 적 없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만남이 주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만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는 안 됐습니까?  만났으면 땅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행정2부시장 김학진  네.
경만선 의원  그렇지요.  어떤 얘기하셨지요?
○행정2부시장 김학진  같은 이야기입니다.
경만선 의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2부시장 김학진  저희 시에서 이 땅에 대해서 전혀 민간에 대한,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할 생각은 없다, 다만 이 땅에 대해서 저희 시가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활용하겠다 이걸 전달했습니다.
경만선 의원  금액적인 부분은 이야기 안 했습니까?
○행정2부시장 김학진  네, 금액적인 부분은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추후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경만선 의원  그 이상 없었습니까?
  그리고 지난 10월에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위원 전체가, 우리 시의원들 빼고 나머지 전원이 찬성을 했어요.  그렇지요?
○행정2부시장 김학진  네, 반대는 없었습니다.
경만선 의원  전원 찬성을 했다는 것은 과연, 시가 주도를 해서 심사위원들한테 찬성하게끔 유도한 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행정2부시장 김학진  사전에 그런 부분은 없고요.  부서에서 모든 안건이 똑같습니다.  사전에 설명도 하고 자료도 보내드리고 그렇습니다, 위원회는.
경만선 의원  그래서 시가 공원화 지정해 주세요, 심의위원들한테 요청 안 했습니까?
○행정2부시장 김학진  당연히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건을 상정한다는 자체가 주관부서 의견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만선 의원  아니, 심의하는 것이 미리 다 짜갖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게 무슨 심의입니까, 일방적인 통보지.  결론내고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행정2부시장 김학진  그렇지는 않고요.
경만선 의원  그게 올바른 겁니까?
○행정2부시장 김학진  의원님,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결정과정이 있는데 저희 시가 5월에 한 차례 자문을 받았고 6월에 공람을 했습니다.  공람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공원으로 한다는 것을 공람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공람한 내용을 가지고 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경만선 의원  심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정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좀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이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요.
  10월 7일에 권익위에서 최종안이 나오기도 전에 송현동 부지를 기습적으로 지정을 하고 끝내려고 했다는 말이 많았어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송현동 부지 안건이 북촌지구계획안에 상정해서 권익위 조정 결정하기 전에, 결정나기 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공원 되기 전하고 공원 되고 나서 과연 감정평가를 하면 전혀 지장이 없을까요?
○행정2부시장 김학진  그것은 차이가 없고요.
경만선 의원  차이가 없을 수가 없지요.  아니, 그러면 심리적으로 차이가 없을까요, 심사하는 사람이?
○행정2부시장 김학진  그것은 평가방법이 다른 건데요 현재 있는 상태를…….
경만선 의원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지요?  어떤 방식으로 평가합니까?
○행정2부시장 김학진  현재 있는 도시계획 규제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추후에 결정할 걸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한 가지만…….
경만선 의원  잠깐만요.  어떤 걸로 한다고요?
○행정2부시장 김학진  현재 있는 도시계획, 1종 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 이 사항을 가지고 합니다.  공원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경만선 의원  그래도 이미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아무래도 감정을 하는 사람이고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여기는 공원부지고 그러면 심리적으로 이게 제값을 매길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 관계자 빼고.  그렇지요?
○행정2부시장 김학진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항을 가지고 협의 중인데요
경만선 의원  그것은 부시장님 입장에서 말씀한 거고요.
○행정2부시장 김학진  의원님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만선 의원  네, 말씀하십시오.
○행정2부시장 김학진  저희 시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한항공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도 알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신문에서도 아시다시피 LH가 구입을 해서 우선 대금을 빨리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요.  그 상황이고 지금 사실은 민간매각은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 상황 자체가.  그동안 23년 동안 계속 개발하려고 했지만 개발 못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매입을 해서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대한항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권익위원회의 중재를 말씀하셨는데 권익위원회에서 수차례 실무회의를 하면서 저희 시가 추진하는 공원결정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습니다.  전혀 문제없고 앞으로 어떻게 보상을 할 거냐,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논의 중입니다.
경만선 의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나름대로 명분을 가지고 움직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가 돈이 많아서 대한항공에 돈을 일시불로 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서 결국에는 LH의 손을 빌리는 것 아닙니까?
○행정2부시장 김학진  그것은…….
경만선 의원  자, 제가 말을 할게요.  LH에다가 지금 그 땅의 매각대금을 줍니다.  금액이 얼마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럼 매각 딱 나오면 시는 공공의 집을 지을 수 있는 LH에다 땅을 줘야 돼요.  맞습니까?
○행정2부시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의원  그 부지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행정2부시장 김학진  그것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만선 의원  결국에는 자, 보세요.  시가 돈도 없는데 대한항공 땅을 송현동에 먼저 지급한다는 게 제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으로 뭘 하려고 그래도 남한테 돈 안 빌리고 내 돈으로 해야지요.  결국은 지금 시가 돈이 없으니까 다른 집에서 돈 빌려서 나 돈 없으니까 내가 나중에 너 집 지을 수 있는 땅을 줄게, 그걸로 해서 퉁 치자 지금 이 얘기 아닌가요?  제 표현이 부적절합니까?
○행정2부시장 김학진  의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경만선 의원  아니, 제 말이 틀립니까?
○행정2부시장 김학진  네, 그건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경만선 의원  뭐가 틀립니까?
○행정2부시장 김학진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대한항공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대금 지불하게 되면 아무리 빨라도 1년 반 정도는 걸립니다.  왜냐하면 투자 심사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있어서, 사전에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은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자구노력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되겠다 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LH가 우선 대금을 지불하는 쪽으로 저희가 LH를 설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LH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경만선 의원  LH도 물론 그런 방식도 있지만…….
○행정2부시장 김학진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경만선 의원  시가 어느 일정부분에 대해서 은행과 같이 이야기해서 지급보증을 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요, 정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그러면 지금 얼마나 LH에 줘야 되지요. 서울시 땅을?
○행정2부시장 김학진  그것은 평가를 해서 가격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택, 앞으로 지을.  평가를 하겠습니다.
경만선 의원  지금 서울시가 줄 수 있는 땅이 있습니까?
○행정2부시장 김학진  네?
경만선 의원  서울시가 LH에 줄 땅이 있나요?
○행정2부시장 김학진  그것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경만선 의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떤 부지까지 이미 나와 있다는 얘기네요?
○행정2부시장 김학진  네,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는데…….
경만선 의원  부지가 나와 있습니까?
○행정2부시장 김학진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서…….
경만선 의원  제가 어디라고 말하라는 게 아니라 부지가 있습니까?
○행정2부시장 김학진  네, 시유지가 있습니다.
경만선 의원  있습니까?
○행정2부시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LH 분할매수할 송현동 부지의 교환 계약을 위해서는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타당성 조사를 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또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행정절차는 언제 진행할 예정이지요?  또 시의회에는 동의 언제 받으실 예정이지요?
○행정2부시장 김학진  그것은 지금은 교환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계약 전에는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경만선 의원  지금도 이 과정이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이게 대한항공에 돈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가지고 어떤 활용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절차나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매스컴에서 늘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과연 공정했는가?  과연 서울시 관이 주도하는 게 공정한가, 아까 제가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했습니다.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잠깐 목 좀 축이는 의미에서 동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동영상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매스컴에서는 연일 서울시가 문제 있다, 서울시가 기습이다 이런 단어 많이 나오고 서울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2부시장 김학진  그건 안타까운데요 의원님 말씀을 드리면 저 보도 자체는 완전히 오보고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의 중재를 피하기 위해서 성급하게 결정한 것도 아니고 저희 시가 공원으로 결정해야만 대한항공하고 매각금액에 대한 협의도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공원으로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LH도 저희 시에 협력하는 게 어렵습니다.  우선은 공원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부지하고 대토를 한다, 이렇게 한 걸음이 나아가야 LH도 하기 때문에 권익위원회가 중재해서 LH가 들어오고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LH에 협조요청을 구했고 그래서 대한항공의 상황이 어려우니까 빨리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LH가 협력을 해서 이걸 하게 되면 우선 공원으로 결정해야만 진행이 됩니다.
경만선 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아니, 서울시가 돈도 없는데 왜 저기에 나름대로…….
○행정2부시장 김학진  돈도 없는 문제가 아니고요.
경만선 의원  아니, 서울시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결국에 LH에다 손 벌린 것 아닙니까?
○행정2부시장 김학진  돈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입니다.
경만선 의원  아니, 돈도 돈이고 그러면 LH에다가 돈을 왜 빌려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급보증이라도 대한항공 손잡고 은행 가서 야, 우리가 책임져 줄 테니까 대출해 줘라, 이거 해서 땅 매각할 수 있으니까…….
○행정2부시장 김학진  아마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경만선 의원  방식을…….
○행정2부시장 김학진  저희가 지금 산업은행하고도 같이 협의를 했고요.  산업은행하고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경만선 의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서울시민들의 소중한 서울시 땅을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땅일 수도 있고 또 고평가된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LH에다 준다는 게 저는 사실 내키지가 않습니다.
  송현동 부지를 아까도 보면 지역주민들도 이걸 반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언론에서, 여기 나와 있지만 저도 송현동 부지를 한번 갔다 왔어요.  가서 제 눈으로 보고 왔지만 지역주민들도 이 공원화에 반대합니다.
  아니, 우리 주민들도 인근에 공원 너무 많다, 공원 말고 다른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게 지역주민들의 뜻인데 또 공원을 짓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서울시를, 물론 거기에 사실 공원 들어오면 좋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조차 반대하는 이런 공원 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미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시가 강행했다는 게 저는 참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서울시가 이제는 이미 26일에 권익위에서 최종 사인만 남았지요?
○행정2부시장 김학진  권익위원회는 그겁니다.  일단은 조정서라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경만선 의원  그러면 계획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행정2부시장 김학진  실제로는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끝이 나는 거지요.
경만선 의원  그렇지요.  권익위의 조정대로 지금 저희가 가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언론이나, 대한항공도 물론 언론 플레이 했습니다.  제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억울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체급이 안 맞으니까 억울하니까 언론에다 호소를 하는 거예요, 서울시가 부당하다 이렇게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언론에서 서울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행정2부시장 김학진  이제 거의 다 정리된 것 같고요.  정리되었습니다.
경만선 의원  정리된 게 아니지요.  부시장님,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수많은 절차와 협의와 과정 그것을 어떻게 다 담아내고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걸 잘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런 과정이 남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다 됐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과연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서울시의 금쪽같은 땅을 결국에는 LH에다 넘겨줘서 서울시가 해야 될 서울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결국은 또 LH가 담당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 그게 화가 나더라고요.
○행정2부시장 김학진  그런데 의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LH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LH가 토지매각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고 저희가 다시 LH하고 이 토지를 교환해서 공원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경만선 의원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게 권익위 조정에 의해서 정한 일정보다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행정2부시장 김학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만선 의원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은 없지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행정2부시장 김학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LH에 제공할 부지에 대한 확정이 필요하고요 그 부지와 이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도 필요하고 해서 그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경만선 의원  후속조치가 지연될 경우에 서울시가 입게 되는 조정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까?
○행정2부시장 김학진  그런 건 없습니다.
경만선 의원  전혀 없습니까?
○행정2부시장 김학진  네.
경만선 의원  그러면 나름대로 어떤 시설, 문화공원으로 하겠다는 얘기만 있었지 그 안에 문화공원을 어떤 형식으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있습니까?
○행정2부시장 김학진  그것은 시간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만선 의원  그러면 부시장님이 계획하는 최종적인 결론 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행정2부시장 김학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의원님 공원, 공원 이야기하시는데 주변에 있는 공원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삼청공원이나 이런 근린공원하고는 달리 바로 경복궁 옆에 붙어 있는 땅이고 그렇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땅이고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LH하고 협약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우선 부분적으로 개방을 해서 조성은 좀 시간을 가지고 하는 쪽으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의원  지금 감정평가도 서울시 측 감정평가원, 그다음에 또 대한항공 측 감정평가원 양사가 나옵니다.
○행정2부시장 김학진  네, 그런 부분은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경만선 의원  맞지요?  감정평가원 두 군데에서 서로 평가액을 매기지 않겠습니까?
○행정2부시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두 곳이 될는지 더 많은 곳이 될는지 그 부분은 아직 협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경만선 의원  결국에는 나름대로 끝까지 하는 과정에서 공정이라는 말을 서울시가 너무 일방적으로 했다, 또 공정성을 잃었다 이런 말을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환경이 쉽지 않은데 도시계획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지적하는 상황에 대해서 시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행정2부시장님을 소위원장으로 해서 그때 문화공원, 저는 사실 되게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의원들이 다 반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가 다 작업을 해서 이렇게 기습적으로 했다는 게, 결국에는 이래서 관이 주도했다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관이 주도했다는 말이 안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대한항공하고 권익위하고 서울시가 잘 마무리해서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학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지요.
○행정2부시장 김학진  네.
경만선 의원  보면 I.SEOUL.U라고 있습니다.  나와 당신이 이어지며 함께 공존한다는 서울시의 홍보 캐치프레이즈가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시의 정책은 이와는 상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소유지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절차와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하는 서울시의 공정하지 못하고 무리한 행정집행이 시민들에게 공감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한항공에 재직 중인 서울시민이 수천 명에 이릅니다.  시민들의 고용불안과 사회적 갈등구조를 심화시키기보다 시민들이 공감하고 공존하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항공업계가 고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항공의 자구노력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용불안이 증대되는바, 관련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기덕  경만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승재 의원님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김기덕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정협 시장권한대행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동과 잠실4동, 잠실6동을 지역구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노승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지역 내부 풍납동 주민에 대한 이주ㆍ정주대책 관련하여 서울시의 대책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송파구 유치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 풍납동토성 복원지역 내부 풍납동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정주대책, 이주대책과 관련한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풍납동 토성은 1963년 사적 제11호로 지정된 국가지정 문화재로서 역사학자들은 초기 백제 수도인 하남위례성으로 약 500년 동안 한성백제기의 수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토성 길이는 총 3,470m, 면적은 총 87만 9,000㎡입니다.  현재 풍납1동과 풍납2동에는 총 1만 7,300세대 3만 9,7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주민들은 각종 건축행위 규제 등 재산권의 많은 제약으로 인해 주거권을 잃은 주민들의 삶은 점점 황폐해져가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다시피 보상이 완료된 토지에 주차장이나 아니면 철제펜스를 쳐놓고 있어 주거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황폐해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화재청에서는 2009년 4월 사적 제11호 풍납토성 보존, 관리 및 활용방안 기본계획에 따라 풍납토성을 백제문화층의 핵심지역과 파괴 추정여부에 따라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보상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1권역은 현재 사적으로 지정, 매입된 성벽 해자구역 및 내부지역으로 국공유지입니다.  녹색으로 표시된 2권역은 핵심지역으로 순차적으로 매입 후 발굴조사 이후에 정비할 지적으로 보상 대상지역입니다.  하늘색인 3권역은 1, 2권역을 제외한 백제문화층 유존지역으로 문화층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규모 재건축이 허용됩니다.  4권역은 회색으로 아파트 등으로 백제문화층이 이미 파괴된 지역과 토성 외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5권역은 풍납토성 인접지역 100~150m 이내 지역이고 6권역은 성 외부지역으로 도성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역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2014년까지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에 따라 풍납토성 내부 2, 3권역 주민 전체를 이주하는 방향으로 보상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전체 이주에 약 2조 5,000억 원 정도의 예산과 6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보상 완료 후에도 발굴조사 기간이 5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문제 해결의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핵심권역인 2권역만 이주를 하고 그 외 권역은 문화재와 주민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의 정책 기조를 2015년 1월에 변경하였습니다.
  향후 50년간 왕궁터로 추정되는 2권역은 매입ㆍ발굴ㆍ정비에 집중하고 나머지 권역은 지하 유구만 보호하면서 후대의 발전된 고고학과 사회적 합의에 맡기자는 겁니다.  실제로 2020년까지 풍납토성 정비와 주택보상에 약 1조 원이 투입되었지만 뚜렷한 미래 비전 없이 시민고통과 지역 세태만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풍납동의 4만여 주민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2권역 이주 주민을 위한 이주대책 수립 및 사적 지정으로 턱없이 낮은 보상가를 현실화해 달라는 겁니다.
  둘째, 3권역 거주 주민을 위한 정주대책과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셋째는 문화재와 주민이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 조성 등입니다.
  그러면 풍납토성 복원사업과 관련된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서정협 시장권한대행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입니다.
노승재 의원  권한대행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정에 고생이 많으시죠.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노승재 의원  권한대행님께서는 문화본부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풍납동 현실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네, 다른 사람보다는 잘 알고 있습니다.
노승재 의원  그래서 저도 기대가 크고요.
  그리고 오늘 풍납동 주민들이 방청을 못 하신 건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방청을 못 하시고 다만 댁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지금 시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장권한대행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네, 알겠습니다.
노승재 의원  화면에서 보듯이 내 삶의 터를 문화재 지정으로 내놓고 턱없이 낮은 보상가로는 갈 곳이 없어 풍납동 주민은 이주대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저렇게 차려놓고 많은 주민들이 서울시의 대책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내 집 아래 문화유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을 위해 내 집에서 쫓겨나는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부시장님, 풍납토성 복원사업 중 보상은 어느 법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승재 의원  그렇죠.  풍납토성은 지금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상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법 제78조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법 시행령 제40조에서는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수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렇게 법에서도 명시를 하고 있는데 시민을 위한 이주대책을 서울시에서 수립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주대책이 사실은 논의가 됐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타 지역에 집단이주시키는 방법도 한번 검토가 됐었고요.  또 3권역과 5권역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방안도 논의가 됐었고요.  또 2권역과 5권역에 결합 개발하는 것도 한번 논의가 됐었고요.  또 공동주택 특별분양 문제, 평가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부지선정이라든지 엄청난 사업비 확보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뾰족한 이주대책 추진을 마련 못 한 그런 상황입니다.
노승재 의원  지금까지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론적으로는 이주대책을 수립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네.
노승재 의원  현재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에, 서울시에서는 행정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문화재청과의 협의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을 일부 알고 있습니다만 대책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그래서 제가 문화본부장 재직 시에도 저도 풍납동 주민들을 직접 만났었고요 그때도 장기전세주택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때 주택본부하고 상의를 해서 주민들께 장기전세주택을 제공해 드리는 방법도 검토한 적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들은 계속 고민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승재 의원  현재 풍납동 주민들은 방금 전에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셨지만 처음에는 가락동에 있는 성동구치소 부지나 현재 한예종 유치 대상지로 거론되는 방이동 운동장 부지에 집단이주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죠?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네, 맨 처음 검토해서 원하셨던…….
노승재 의원  그런데 주민들은 사실 또 시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라는 지시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희망을 접은 상태입니다.
  그럼 대안은 뭐냐면 또 하나 원하고 있는 것이 주민들은 송파구 인근에 SH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지구에 이주대상자 중 원하는 가구에 조성원가로 공동주택을 분양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풍납토성 이주대상자 중 원하는 가구에 대해서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별도 예산이나 집단이주대책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서울시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에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만 공급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규칙을 개정해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풍납토성 복원사업으로 인해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도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인데 시장권한대행님, 생각 어떠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그 문제도 저희들이 2018년 무렵에 검토했던 내용이고요.  지금 의원님도 다 말씀해 주셨지만 국민주택 특별분양 문제는 풍납토성 주민들을 위해서만은 할 수 없다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결과가 나와서 실행은 되지 못했었습니다.
노승재 의원  이 부분을 안 된다는 생각만 가지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요.
  다음은 마지막 한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권역도를 보시면 문화재청에서는 풍납토성 복원을 위해 풍납동 전체를 이주시키는 정책에서 2015년도에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서 2권역 중심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3권역은 건축 높이 5층 15m 에서 7층 21m로 규제를 완화하여 소규모주택 재건축을 허용하여 정주성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에 따라 풍납동 주민들은 3권역에, 현재 대부분이 3층 주택들입니다.  저층주택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7층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2권역 이주대상자를 그쪽에 입주시킨다면 국가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이주대책을 해결함과 동시에 2, 3권역 주민이 정든 풍납동을 떠나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는 주민을 위한 최상의 이주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한대행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3권역 내에 공동주택 건축을 해서 2권역 주민들을 옮기는 방안이 풍납동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안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다만 아시겠지만 선행돼야 될 조건들이 많습니다.  부지 확보를 하려면 발굴조사라든지 사적 해제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고 환매권의 문제가 생겨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요.  또 문화재 현상 변경, 어쨌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절차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풍납동 주민들의 주도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신다면 저희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문화재청이나 송파구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의원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녹색부분은 보상이 완료되어 국가에서 매입한 행정재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적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보상을 신청했으나 현재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대기 주택들입니다.
  풍납동처럼 노후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자율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본 의원이 지난 2019년 3월에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으나 큰 걸림돌은 이미 3권역에 보상 완료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해야만 가능한 상황으로 현재까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보면 녹색이 있고 중간 중간에 빨간색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녹색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색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중간 중간에 녹색으로 보상 완료된 토지가 끼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시 환매권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절차상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압니다.  이걸 주민들에게만 맡겨놓으면 주민들은 그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전문지식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나 구에서 나서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께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고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요.  관련 기관들과 직접 협의하시기가 어려우시니까 저희들이 그런 역할들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의원  2014년 10월 개최된 문화재청 사적분과 제11차 회의 문화재위원회에서도 풍납토성의 사적지 중 2권역 주민이 3권역으로 이주를 원할 때 3권역 주민이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적지 해제를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소규모주택 지원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용적률 이양제 도입을 통한 지원방안입니다.
  건물 증ㆍ개축이 불가한 2권역 보상지의 잔여 용적률을 3권역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이양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권역 주민은 잔여 용적률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 또는 재건축 참여권을 획득하고 3권역 주민은 추가 용적률 확보로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되고 정주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대토 방식의 수립입니다.
  사적지 지정 필지만큼 일반 토지를 대토하는 방식입니다.  엊그제 역사문화재과장님하고 문화재청에서 회신받은 부분은 약간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부지 면적 794㎡ 초과 시에는 발굴비용을 사업주체인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굴조사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발굴 대신 시굴조사로 조건을 완화하고 그리고 발굴조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줘야 됩니다.  이는 문화재청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서울시에서는 방금 전에도 적극 나서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적극 나서서 주민을 위해 문화재청을 설득해야 됩니다.
  풍납동 문화재 복원ㆍ정비 사업으로 풍납동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은 풍납동의 정주성 향상을 위해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시장권한대행님의 주민의 고충을 헤아리는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먼저 지난 2년간 변함없이 한결같이 풍납동 주민들의 정주성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여러 가지 제안해 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말씀과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들을 고민해오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부지 확보라든지 사업비 문제로 뚜렷한 이주대책을 마련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풍납동 주민 여러분께 안타깝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다만 새로 제안해 주신 3구역 내 소규모 주택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 지원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승재 의원  앞으로도 풍납토성 복원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고 하면 주민들은 연세가 자꾸 들어가시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적극적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많은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네, 특히 내년에 풍납동 토성 일대 미래 발전전략 수립이라는 저희들이 큰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의 중요한 부분으로 말씀하신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지원 등 정주성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의원  용역도 내용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되어서 주택정비 사업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지요?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노승재 의원  그 결과가 나올 때 주민을 위한 긍정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재 의원  서정협 시장권한대행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송파구 유치 및 이와 관련하여 송파구 방이동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전문예술인 양성을 목표로 1993년 개교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4년제 특수국립대로서 국내 유일의 국립 예술종합대학입니다.  음악, 연극, 영상, 무용, 미술, 전통예술 등 6개 예술전문분야를 포괄하며 캠퍼스 3개소에 3,1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예술가를 배출하며 대한민국 예술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석관동 캠퍼스가 위치한 의릉 일대가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문화재청 의릉복원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캠퍼스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학교 차원에서 이전부지를 수차례 검토해 왔으며 지난 7월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예종 캠퍼스 기본구상 및 확충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관련 절차를 본격화하였습니다.  오는 12월 해당용역을 완료하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캠퍼스 이전지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예종의 송파구 유치 당위성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제295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송파구는 한예종 유치를 위해 이미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구청에 전담조직 캠퍼스유치팀을 신설하고 범구민유치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한예종 유치 범구민서명운동을 전개하여 6만여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예술인단체 양대 산맥인 한국예총과 한예종 유치업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160억 상당의 훼손지 복구비를 구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송파구 해당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어 해제를 위한 서울시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송파구와 함께 유력 후보지인 인천시가 1,000억 원 상당의 무상 부지 제공을 그리고 고양시는 부지조성원가 공급과 기숙사 1,000호 제공 같은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국내 최고의 국립예술대학인 한예종의 탈 서울방지를 위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김학진 행정2부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 김학진  행정2부시장 김학진입니다.
노승재 의원  방금 전에도 경만선 의원님과 아주 열띤 질문응답을 하셨는데요.  자세한 질문내용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추가질문을 하지 않고 답변을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2부시장 김학진  지금 말씀하신 부지는…….
노승재 의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2030 서울생활권계획 등 상위 계획과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 결과 송파구 방이동 부지가 해제가능총량, 환경평가등급 등 제한구역 해제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2부시장 김학진  네, 말씀하신 대로 해제 총량이나 환경평가등급상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노승재 의원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6월에 더불어민주당 송파 병의 남인순 국회의원께서 한예종캠퍼스 송파구 이전 협조 건의 시 박양우 문체부장관께서는 송파구 유치 희망부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2부시장 김학진  네.
노승재 의원  그러한 면에서 한예종의 서울 내 이전을 위해서는 송파구 방이동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노승재 의원  지금 우선 문체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 진행 중이고, 서울시 송파 외의 다른 부지들도 여러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선행적으로 저희 시가 제안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승재 의원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런…….
○행정2부시장 김학진  네, 용역결과를 봐가면서 문체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의원  그렇다면 송파구 방이동 부지가 문체부의 용역결과 최적후보지로 결정될 경우에 한예종의 탈 서울방지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할 의향은 있으시겠죠?
○행정2부시장 김학진  최종적으로 결정이 그렇게 된다면 저희 시가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의원  일단 관계부서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할 용의가 있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행정2부시장 김학진  우선 정량적 요건은 충족하는데 다만 아까 지도에서도 보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거는 지정목적 자체가 있습니다.  지정목적이 도시의 확산, 하남시하고 붙어 있는 위치가 되지 않습니까.  확산 방지하고 또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자 이런 취지로 지정되어 있고, 현재 상태 자체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급적이면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시의 GB관리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또 서울 내에서 한예종이 잔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 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송파구로 그렇게 확정이 된다면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의원  다음은 한예종 유치와 관련하여 송파구 방이동 부지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서울시의 관리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부지는 전체 46만㎡로써 개발제한구역이면서 동시에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부지로 결정된 후 40년간 미집행되다가 올해 7월 1일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었습니다.  그렇죠?
○행정2부시장 김학진  네.
노승재 의원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토지주들의 기대는 한층 높아졌습니다.  또한 해당 부지 일대가 보금자리주택단지, 위례신도시, 감일지구, 교산신도시와 연접하여 개발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2018년 국토교통부가 임대주택부지로 거론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대를 했던 상황이고요.  반면 송파구 유일의 생태습지가 위치하여 환경보존의 필요 역시 높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개발의 필요성과 자연환경보존 모두를 고려할 때 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기대되고, 전문가들 역시 방이동운동장 부지 중 생태습지를 포함하는 일부는 생태공원을 확대하고 그래서 자연을 보호하는 겁니다.  도시숲 등 녹지축을 늘리는 동시에 일부는 한예종을 유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이러한 블록화 관리방안에 대해 서울시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 김학진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체부에서 용역이 진행 중이고, 아직이라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GB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환경도 보존하면서 만약에 그 부지 자체가 그런 용지로 결정된다면 가급적 환경도 보존되면서 목적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승재 의원  녹지라는 것이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지요?
○행정2부시장 김학진  네.
노승재 의원  그래서 환경을 보존하면서 또 학교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본 의원 생각에도 최상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2부시장 김학진  네.
노승재 의원  김학진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문화콘텐츠의 힘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최근 케이팝, 한류드라마와 같은 글로벌 한류문화 발전에 있어 그 근간과 지속 가능성은 한국예술종합대학과 같은 기초예술 분야 교육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문화의 성공이 곧 도시의 성공이자 경쟁력인 시대에 서울의 자존심을 걸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송파구가 한예종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본 의원의 마지막 질문을 듣기 위해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김기덕  노승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다섯 분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 제7항에 따라 열흘 이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양민규 의원님, 권순선 의원님, 유정희 의원님, 경만선 의원님, 노승재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서정협 시장권한대행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1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4분 산회)


○출석의원(108인)
  강대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상훈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진수  김창원  김춘례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명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유용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석주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선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청가의원(1인)
  김정태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정무부시장  김우영
    행정2부시장  김학진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도시재생실장  류훈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문화본부장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행정국장  김태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재무국장  이병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김영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창학
  의사담당관김희갑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박경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