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1월 18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o휴회의 건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o5분자유발언

(10시 10분 개의)

○부의장 김기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정질문에 앞서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언론 브리핑 관계로 10시부터 12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11분)

○부의장 김기덕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위원회 우형찬 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의원  50만 9,821명 수험생의 힘찬 도전을 응원하면서 오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렁찬 희망을 주는 양천구를 지역구로 둔 우형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오세훈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들 또 서울시민들께 설명드리고 이해를 돕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님은 나오실 필요는 없고 마지막에 한번 코멘트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면 싫어하니까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대한민국의 하늘을 바꾼다.  항공산업의 새로운 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세계의 문화와 문명은 교통을 따라 변화하게 됩니다.  교통이 있는 곳에 문화와 문명이 발전할 수가 있고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기 위해서 교통은 꼭 필요합니다.  예전에 육로시대, 해양시대, 하늘시대, 이제 걸음마단계의 우주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의 하늘시대는 여의도공항이 문을 열었습니다.  1916년 대한민국의 하늘시대를 여의도공항이 열었고 그리고 1953년 여의도국제공항이 개항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1952년에는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도 여의도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김포공항으로 민간공항 기능이 이전했고 1971년도 많은 반대 속에서 공군기지의 성능, 공군기지의 기능이 지금의 서울공항으로 이전하고 여의도공항은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포공항은 1939년도에 일본군 훈련장으로 개항을 했고 2001년도에 인천국제공항이 생기면서 국제선은 떠났습니다.  국내선만 다녔거든요.  그런데 2003년부터는 다시 국제선이 운항을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NO 김포, OK 인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왜 김포공항을 가느냐, 늘 비행기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산공항을 갔었습니다.  군산공항은 일주일에 두 편, 저는 탑승객이 없을 줄 알았는데 탑승객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 군산공항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비행기 편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주공항도 그렇습니다.  하루에 세 번 있는데 꽉 차요.  그런데 원주공항을 가지 않고 군산공항을 가지 않고 김포공항으로 모이는 이유는 비행기 편수가 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른 곳에 비행기 편수가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면 사람들은 그 공항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요.  청주공항을 이용할 수도 있고 원주공항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김포공항이 거기 있기 때문에 김포공항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무조건 있어야 되는 곳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만일 김포가 아닌 다른 곳에 있다면 또 거기 그곳으로 우리는 갈 것입니다.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바로 김포공항 폐지와 이에 따른 인천공항의 통합 운영, 그러니까 김포공항 부지를 새롭게 발전시키자는 뜻입니다.
  김포공항 이전의 필요성을 설명드리면 지리적 특성을 보면 서울의 북부, 동쪽은 경기도 산악지역입니다.  발전의 여지가 적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서쪽 강서, 양천, 김포 이쪽은 풍성한 평야지대입니다.  그리고 경인국도와 경인고속도로가 연결돼 있는 아주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김포공항이 가운데 서 있어요.  인천과 서울의 가운데 김포공항이 있습니다.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어요.  서울의 강서와 인천이 단절이 됩니다.  부천이 단절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강남 재개발을 통해서 서울의 남쪽으로 집중되고요 남쪽으로 집중된 경제역량이 수원을 통해서 평택까지, 평택을 지나서 천안까지 서울의 중심축이 아래쪽으로만 발전하고 있습니다.  서쪽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의 지리적 특성을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위치적 특성은 1939년도 여의도공항이 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제방도 없었을 때였지요.  늘 침수되는 서울의 가장 외곽지역에 있었습니다.  김포공항이 1959년 처음 들어설 때에도 그 일대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서울의 가장 외곽에 있었던 것이 김포공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서울이 커지면서 서울, 인천, 경기도는 사실상 서울이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그 가장 외곽지역에 있어야 될 공항이 서울과 인천, 경기도 그 중간에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필요성인 지리적 위치도 말씀을 드렸고요, 위치적 특성을 말씀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말한 부분과 중복되지만 인구밀도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모여 살고 있고요.  김포가 지금은 47만인데 앞으로 70만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또 부천의 대장신도시부터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서게 됩니다.  앞으로 인구밀도는 점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김포공항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가 적어봤습니다.  김포공항을 이전하면 안 된다는 여러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첫 번째는 안보문제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쟁 났을 때 어떻게 하냐, 전쟁 나면 북한의 장사정포가 10분 내 무력화시키는 것이 인천공항하고 김포공항입니다.  서울공항도 주요 타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적인 필요성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수도권의 대체공항은 바로 청주공항이라는 점을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서울인데 서울을 대표하는 공항은 하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서울에 공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가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서울을 Soul of Asia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심인데 굳이 서울에 있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번 질문드리고 싶고요.
  또 다시 김포공항 이전 반대의견 중에 하나가 국제공항하고 국내선 2개를 따로 운영하는 것이, 땅덩어리가 큰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입니다.  국제선으로 들어오고 국제선을 활성화시키고 국내선을 이용하자는 건데, 이것은 일본의 가장 근접한 사례인데 일본은 열도라서 남과 북으로 굉장히 깁니다.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굉장히 긴 거리기 때문에 국내선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서울하고 김포노선 이외에는 그렇게 다양한 교통수단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포트 공항으로 이용해도 충분하다,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이 부산을 가기 위해서 인천에서 내려서 김포공항까지 20분 동안 갔다가 또 거기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가야 된다는 문제점도 생기거든요, 역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포트 공항으로 가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김포공항은 어디로 가느냐, 김포공항을 없애면 다 인천공항으로 가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인천공항으로 일부가 갑니다.  그리고 경기남부공항이 새롭게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세워지게 됩니다.  경기남부공항은 가깝습니다.  강남에서 화성 쪽에 들어설 경기남부공항까지 1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김포공항 가는 시간이나 경기남부공항 가는 시간이나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강동에 있는 의원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청주공항으로 가도 충분히 좋다, 그리고 남양주에 사는 시민들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네는 청주공항보다는 원주공항이 더 가깝다, 김포공항을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공항들이 존재합니다.  김포공항은 인천공항으로 가고 김포에 있는 여러 가지 공항의 비행 편수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게 된다면 다른 지역도 발전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또 김포공항의 수용능력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까지 2터미널이 개항이 됐고 3터미널이 개항이 되고 5활주로하고 6활주로까지 앞으로 활주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1억 7,000만 명에서 1억 8,000만 명이 연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수용능력, 기술적인 문제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인천공항공사의 답변이었습니다.
  또 반대의견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 될 텐데 서울시민들이 불편하다.
  우리 이호대 의원님, 1년에 제주도에 몇 번 가십니까?  한 서너 번 가시지요?  다섯 번, 1년에 다섯 번 갑니다.
  우리 부시장님, 김포공항 몇 번 가십니까?  한 번 가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성배 의원님, 몇 번 가십니까?  한 번이요?
이성배 의원  (의석에서) 두 번 갔습니다.
우형찬 의원  두 번입니다.
  의외로 김포공항 그렇게 많이 가지 않습니다.  많이 가시는 분도 1년에 한 열 번 정도 가는 겁니다.
  부의장님, 몇 번 가십니까?
  의외로 서울시민들의 불편이 그렇게 클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요.  또 앞으로 청주공항이나 경기남부공항으로 갈 때 다양한 교통편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불편은 크게 해소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반대하는 이유, ‘서울공항으로 이전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서울공항 이전부지도 나오거든요.  서울공항을 폐쇄하고 거기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세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데 거기는 우리 국군과 주한미군의 중요한 전략시설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만일 김포공항으로 오게 되면 1시간 동안 이착륙이 금지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불편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리고 대북 정보전과 화생방전에 대비하는 국가의 안보시설이 거기 있습니다.  또 근처 화성에 경기남부공항도 생깁니다.  그러면 서울공항과 경기남부공항과의 거리적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공항 이전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렇다면 김포공항 이전은 서울에 무엇을 줄 것인가?  김포공항 이전부지가 딱 보면 분당, 일산, 동탄 3개를 합친 막대한 부지입니다.  새로운 성장 먹거리를 이 광대한 부지에 만든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뭘 만드냐고요, 그건 앞으로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부지가 있어야 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장동력의 부지를 제공하고요.
  강남과 서초에만 100층짜리 빌딩이 있는데 강서지역에 100층짜리 빌딩을 여러 개 짓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두바이로 성장할 수 있는 곳이 김포공항 일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화면 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강서, 양천, 구로, 금천은 고도제한입니다.  재건축도 안 되고요 도시재생도 안 되고요.  그래서 기업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B/C값이 안 나와서 전철도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낙후된 지역을 균형발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는데요 9호선이나 5호선이 강서 쪽에서 강남과 강동 쪽으로 가면 (자료화면을 보며) 아침에 이렇습니다.  이제 김포 쪽에 먹거리가 생긴다면 강남과 강동으로 갈 필요가 없죠.  그러면 지하철 9호선, 5호선의 교통문제도 해결되고 그다음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의 교통문제와 지ㆍ간선의 교통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지금 선진국형 레저산업이 요트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산이 발전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전곡항을 정책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김포항에 아주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라뱃길을 2조 원 들여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자전거길로만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리 김포항 일대를 레저문화의 중심지로 키울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김포공항 일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강의 완벽한 변화는 한강하류 김포 인근 일대의 변화가 없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한강르네상스의 완성도 김포공항의 이전에 따른 발전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이 이렇게 도움이 된다면 대한민국에는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일단 앞으로 들어설 공항들이 많습니다.  부산에 신공항도 있고 경기남부공항도 있고 새만금공항도 있고 앞으로 공항들이 전국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공항이 들어서면, 막대한 적자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김포공항의 기능들이 지방공항으로 가면 그 지역의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 저는 30만 호라고 했는데 30만 호 이상이 되는 게요 그 지역에만 30~40만 호지만 강서, 양천, 구로 쪽에 고도제한으로 피해를 보는 곳에서 더 높은 층수의 집을 재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0만 호에 가까운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상암지구에서 스마트도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상암지구가 좀 좁지 않습니까?  김포공항 이전부지 그 넓은 부지에 스마트도시를 구축한다면 이것을 수출할 수가 있지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 목동 신도시를 전 세계에서 벤치마킹해 간 것처럼 보다 큰 김포의 스마트도시를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도시 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종대교, 인천대교, 공항철도 국가부채 회수할 수가 있죠.  어마어마한, 연간 보조금입니다.  다른 지역에 투자로 이어지면서 국가균형발전이 있고 지방의 공항도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공기소음 특별위원회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공항소음 문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저것을 다 읽어드리면 너무 지루해질 테니까요.  그다음에 수도권에 또 하나의 경제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지금 강남에 집을 가지신 분들이 공장을 수원, 화성 쪽에 죽 갖고 있으면서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는 김포공항 일대에서 새로운 주거단지와 먹거리가 생기면서 그 주변 일대를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역할을 서울시가 하자는 것입니다.
  공항이전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미국도 있고요 독일도 있고요 우리 한국도 있습니다.  공항이전이 불가능하지는 않고요.  독일 테겔공항 같은 경우는 김포공항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사기지 외 국제선에 한 20여 년 만에 겨우 폐쇄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공항이전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후문제, 환경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프랑스에서는 2시간, 한 150분 거리는 비행기 운항을 자제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이나 여수 이런 지역은 앞으로 비행기 이용이 극히 제한될 수가 있는 것이 선진국 산업의 형태입니다.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비행기에서 쏟아지는 매연 참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 시민들한테 미세먼지가 쏟아진다는 그런 부작용도 덜어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우리 서울시가 선제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도 반대했지만 결국 대한민국 발전에 큰 성과를 낼 수가 있었고요 청계천도 서울을 발전시켰습니다.  우리 인천국제공항 생길 때 그야말로 난리가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봤을 때 가장 현명하고 시기에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김포공항의 이전도 우리가 새롭게 고민하고 국가 발전, 서울 발전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찬성의견도 있으실 테고 반대의견도 있으실 테고, 아쉬운 부분도 있을 테고 보다 대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하고 연구해서 새로운 서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오세훈 시장님 잠시 나와 주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참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저렇게 여러 가지 김포공항이 인천공항으로 옮겨서 통합될 때 생길 수 있는 경제효과나 그 외에 장점이 많은 줄 미처 상세히 알지 못했었는데 많은 공부를 했고요.  발전시켜볼 만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야 결론을 내리기에는 조금 더 여론이 성숙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가능한 얘기입니다만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형찬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면질의가 하나 있습니다.
  서면질의는, 다음 PPT를 안 띄워주시는데요 우리가 택시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중교통 무료환승체계를 도입하면서 마을버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철을 타다가 마을버스를 탈 때는 환승요금을 안 내거든요.  그런데 지금 택시에 대해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 저희 의원님들과 서울시에 드리는 제안입니다.
  지금 택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지원도 해보고 각종 규제도 해보고 먹여 살릴 수 있는 방법, 규제할 수 있는 방법, 심야시간에 택시들이 안 나오는 방법들까지 참 많은 고민들을 하고 일부는 성공하고 일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의 대안으로 무료환승요금체계 도입을 한번 고민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전면적으로 다 시행하게 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어느 정도만 하면 300억, 400억 정도의 예산이면 택시 무료환승요금체계 도입이 되고 택시업계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를 지금 판단하지 말고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서 택시 무료환승요금체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만 9,821명의 수험생들 시험 마칠 때까지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기덕  저는 두 번 정도 갑니다.
  우형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휴회의 건
○부의장 김기덕  다음은 질문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회의 휴회를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11월 19일부터 12월 15일까지 2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김기덕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비례대표 이성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의 태양광 보급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사회주택사업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사업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 듣고 온 내용들입니다.
  먼저 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원전 하나 없애기와 태양의 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태양광발전소를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기자설명회를 통해 광화문광장, 월드컵공원 등에 발전시설을 설치해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 한 곳의 발전량에 해당하는 1GW의 전력을 생산하겠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현장에서 본 태양광발전소는 1GW는커녕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곳들이 태반이었습니다.
  몇 가지 실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위해 5억 6,000만 원의 비용을 들인 서울시 공공기관 옥상에는 남향이 아닌 서향에 설치되었고 그로 인해 연간 발전량은 고작 435만 원어치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실제 고장 없이 100년을 돌린다고 해도 발전시설의 설치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1억 6,600만 원이나 들인 시가 관리하는 어느 운동장에서도 태양광 패널을 그늘진 벽면에 그것도 수직으로 설치하여 발전량은 목표량 절반에 그쳤습니다.  운동장 나무 밑에 설치하거나 부서진 패널을 방치하고 현장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서울시의 태도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방문 후 서울시 공공기관 전체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과 발전량 현황을 보고자 시에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보낸 자료에서는 현장에서는 발전량 데이터를 저장하는 인버터가 고장 났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발전량 수치를 적어 보냈는가 하면 목표달성률이 높은 곳의 수치를 중복 기입하고 심지어 발전량이 0인 곳은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0으로 그대로 적어서 보낼 수는 없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가 태양광을 관리하는 모습의 한 일부분일 것입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좋은 모습보다는 안 좋은 모습들을 지적하고 그것들을 수정해 나가고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태양광발전소를 목표 발전량에 맞추기 위해서 충분한 선행 검토 없이 양적으로만 사업을 무리하게 확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볼 것은 베란다형 미니태양광입니다.  SH공사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289억 원을 들여서 임대아파트 4만 7,660가구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본 의원이 일전에 SH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SH공사는 미니태양광 설비가 하루에 3.2시간 시간당 300W의 전력을 생산한다고 가정하고 세대당 월 5,000원, 1년에 6만 원 정도의 절감액이 발생해 연간 총 전기요금 절감액은 28억 3,900만 원에 달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SH공사가 가정한 내용과 본 의원이 실제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태양광 패널은 1ㆍ2층 저층에 설치되어서 나무그늘에 가려져 있고 나무그늘에 가려진 태양광 패널은 태양광 발전을 하기가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즉 설치실적을 채우기 위해 태양광 발전에 적합하지 않은 곳에 설치한 모습들입니다.  SH공사는 1일 전력발생량을 최대치인 300W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100W의 전력을 생산하는 곳을 찾기 또한 힘들었습니다.  주민들은 월 2,000원 미만으로 전기요금이 절감된다고 했는데 100W 기준이면 한 달에 1,600원 정도의 전기세를 절감할 수 있고 이는 실제 주민들의 체감효과와도 비슷하였습니다.  즉 목표량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베란다형 미니태양광은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가구가 누진세를 고려해 설치하고 저층이 아닌 고층에 설치해서 일조량이 풍부한 아파트에 설치했을 때 그 빛을 발할 것입니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지도 않는 임대주택에 설치하다 보니 전력량도 요금의 절감효과도 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이 사업으로 이득을 본 것은 어쩌면 태양광 설치 업체뿐일 것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입니다.
이성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서울시 태양광의 목표 발전량 1GW라고 하셨는데 현재 얼마로 되어 있나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지금 목표 발전량에 훨씬 못 미치는 양입니다.
이성배 의원  얼마나 되는가요, 수치로 말씀해 주시면?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총 300MW 설치했습니다.
이성배 의원  그러면 1GW에 300MW면 약 3분의 1이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의원  그러면 이 300MW 중에 실제로 생겨나는 전력량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될까요?  이 300MW는 설치된 용량이고 설치된 용량에서 실제 발전량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오늘 답변을 미리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왔는데 훨씬 못 미칩니다, 목표 발전량에.
이성배 의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 패널은 설치된 용량도 중요하지만 설치된 용량에서 실제 발전량이 일어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전력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후환경본부장님의 말씀 중에서 서울시에서는 그러한 용량이라든지 실제 사용량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태양광은 가장 효율이 높은 곳에 설치해도 대한민국 서울의 기후상 하루 3.2시간 발전이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마저도 불가능하게 설치해 놓았을 뿐더러 설치만 해놓고 관리가 되지 않아 잦은 고장으로 결국 설비는 방치되어 버린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는 이런 예산 낭비의 사례가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태양광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선행 검토 후에 설치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 중 주거재생과 산업재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 최초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곽마을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성곽마을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성화와 자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동이용시설 11곳을 조성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공방 같은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자체수익으로 시설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현재 11곳 중 10곳은 적자 운영되거나 폐쇄된 상황입니다.
  이것 또한 실 사례에 근거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다음 사진은 이화동 공동이용시설인 주민소통방입니다.  보시다시피 시설은 폐쇄되었습니다.  지역주민과 서울시에 확인했을 때 관리주체가 관리를 포기하고 폐쇄된 곳입니다.  서울시에 정확히 언제 어떻게 폐쇄되었는지 자료와 질문을 했을 때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이 공간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사용하길 원했습니다.  즉 문만 열어둬도 주민들이 사랑방처럼 이용하고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폐쇄된 시설 바로 옆에는 빈집을 또 매입해서 허물고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바로 옆에 만든 시설은 방치하고 다시 예산을 들여 공사 중인 것입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더한 것은 그 만드는 공원에서 2분 내로 갈 수 있는 거리에 서울낙산공원이 있음에도 서울시는 그 곳에 쌈지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구와 만들고 있었습니다.  산동네 위에 공원이 존재하는 곳에 또 쌈지공원이라는 자투리공원을 만드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사업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 사진은 삼선동 공동이용시설 장수사랑방입니다.  이 시설 또한 공방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체수익을 내서 운영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시설은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않고 공방에서 사용한 자재박스는 다 빛이 바랠 정도로 저렇게 다 삭아있었습니다.  방수작업 또한 하다가 말아서 비가 오면 누수가 되고 그로 인해 화장실에 전구조차 달 수 없는 현실입니다.
  도시재생을 한다면서 정작 주민들이 원하는 노후 주택 수리, 도로확장, 상수도, 주차장 같은 기본적인 정비는 사업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조성한 앵커시설도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창신동 같은 경우도 200억 원을 들여 한 재생사업의 결과가 무엇인지 묻는 주민들의 질문에 고향이 창신동인 본 의원 또한 답할 수 없었습니다.  36년 전에 제가 나고 자란 동네가 지금 가도 뭐가 그렇게 바뀌었는지 눈으로 실감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운상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산업재생을 목표로 한 세운상가 도시재생사업과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15년에 다시세운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세운상가에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20년에는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대책을 발표하고 89개의 해제지역에 대해 재생사업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목적인 도심산업 재활성화와 장인과 청년의 협업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설이 개선된 이후에는 산업재생이 목표인 이곳에 오히려 카페와 식당이 들어왔고 그로 인한 보증금과 임대료가 상승했고 없던 권리금까지 생겨나게 되는 현실입니다.  장인들과 상인들을 위해 했던 사업이 오히려 장인들과 상인들을 쫓아내는 결과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다음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운지구는 크게는 6구역, 작게는 171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세운 3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는 강제철거를 예방하기 위해 정비사업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사전에 협의토록 하는 사전협의체 제도를 조례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강제력이 없다 보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세입자들은 강제퇴거 당하는 중인데 서울시는 사인 간의 분쟁이라며 손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서울시가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발표했는데 서울시가 관리주체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관리주체 소관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무도 지키지 않는 사전협의체 제도는 또한 왜 만든 것일까요?
  또한 본 의원이 현장방문 했을 당시에 철거공사로 인해 건물에 구멍이 뚫린 사고가 생겼습니다.  안에는 세입자가 작업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살펴보니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저 곳에 천으로 가려진 부분은 이미 예전에 사고가 났고 그것을 가리기 위한 하나의 포장입니다.  잦은 충격으로 건물 또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주세요.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 물병은 손으로 굴린 것이 아닙니다.  잡고 있다가 기울어진 건물에서 땅이 너무 기울어져 있어서 옆에 있던 작업자분의 물병을 빌려서, 여러분들이 보고 이해하기 쉽게 만든 영상입니다.  저만큼 위험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저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신 작업자분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본 의원이 현장방문 후에 저 곳에서 일하시는 세입자분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3월 일몰제로 인해 세운지구 내의 89개 소구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해제지역에 대한 계획 변경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점을 고려하시어 더 이상 이 지역이 방치되지 않고 피해보는 분들이 없도록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운현장에서 지역주민들과 장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시가 재생사업을 할 시 본인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일방적인 재생사업을 진행했다는 몇몇 분의 증언 또한 있었습니다.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들을 위한다며 서울시가 추진한 주거재생과 산업재생 모두 정작 주민들이 크게 체감할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도시재생이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주택사업 실적 부진 및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주택사업이란 사회적경제주체가 지역에 들어가서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적 약자들을 유치하고 그곳에 거주할 수 있게 만드는 시설입니다.  서울시와 SH공사가 토지 및 금융 등의 지원을 받아 주거취약계층과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에 주택을 공급, 운영하는 사업이지요.  하지만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와 사업자 부실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먼저 마포구 성산동의 사회주택사업 대상지의 모습입니다.  해당 부지는 3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살펴보았습니다.  저 부지에는 지하에 가스관 이설 주체에 대한 SH공사와 한국가스공사 간의 소송으로 사업이 3년 넘게 지연 중입니다.  서울시는 SH공사에게 가스관이 있는 것도 확인하지 않고 토지를 출자해 준 것입니다.  아마 민간인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문의하러 왔을 때 담당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것저것 다 따져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서울시는 SH공사에게 가스관이 있는 것 또한 확인하지 않고 토지를 출자해 주었기 때문에 SH공사는 한국가스공사와 필요 없는 소송을 진행 중이고 1심에서는 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연희동의 사업지입니다.  사업 전에는 보시다시피 동네 텃밭 등으로 쓰이고 있는 사업현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며칠 전에 가을 날씨를 만끽했는지 그곳에는 무성한 낙엽과 수목만 덩그러니 있는 공터가 되었습니다.  건축예정알림 현수막도 언제 설치했는지 색이 다 바래서 알아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이곳은 2017년에 사업자 선정과 함께 51억 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 이후 추진이 안 돼 현재 4년 넘게 저렇게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즉 사업 전에는 지역주민들이 텃밭 등의 용도로 사용했는데 사업을 한다고 서울시가 매입한 이후에는 오히려 이렇게 방치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토지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강서구에 위치한 사회주택의 모습입니다.  이 사회주택 또한 본 의원이 어느 힘없는 건축사분의 제보를 받고 약 2개월여 간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분의 손이 하얗게 되어 있고 팔뚝은 시커맸습니다.  골프를 많이 치시나 봐요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저 주택사업을 하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전거를 하루에 엄청나게 탔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타지 않았다면 아마 자기는 어떻게 됐을지 모를 정도로 스트레스와 압박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반듯한 건물입니다.  하지만 내부공간을 살펴보면 곰팡이로 천장이 가득합니다.  아마 지금 들어가서 살 수 있다고 해도 살기 힘들고 재시공이 이루어져야 할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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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건물은 저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저 사진 또한 본 의원이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저 사진은 시행사 측이 SNS에 올린 것들입니다.  본인들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건축사님의 말만 듣고 저곳을 저렇게 폄하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사회주택의 주체들인 시행사와 만나가지고 의논을 하고 사회주택협의체에 계신 분과도 충분히 소통을 하였고 그분들 또한 인정을 한 내용입니다.  해당 건물은 2020년 6월에 전부 완공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 6개월 동안 사용승인이 되지 않아 입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 멀쩡한 건물에 입주를 못 하는지 내부 사정을 파악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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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기본적인 하단의 6m 도로의 이격거리가, 즉 저기 보이는 숫자 830, 700이 아닌 1,000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옆집과의 이격거리를 1m 띄어놓고 집을 지어야 되는 사항인데 집을 지을 때 가장 기초적인 초보적인 실수를 한 것입니다.  이격거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관할구청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왜 저런 기초적인 실수를 했는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추진 중에 매입토지가 변경되어서 토지매입비가 처음부터 늘었습니다.  사업자가 추가비용을 자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SH공사는 토지매입비 19억 원을 전부 부담하였습니다.  조건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전부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시공사 선정과정에서도 불공정하게 진행된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저기 견적서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견적서를 보시면 최종 시공사인 A사는 설계에 따른 견적도 맞추지 못했고 4월 13일이 입찰마감기한이지만 그 날짜 또한 맞추지 못하고 4월 16일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견적서에 제일 맞는 유력한 업체 B사는 설계도면의 조건도 다 맞추고 공사비도 또한 저렴하고 건축사가 제안한 자재들까지 다 맞추는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공사는 부실한 A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살펴보니 원래는 사회주택사업자였습니다.  시행사와 동종업계의 협동조합에서 같이 일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즉 서로 안면이 있고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이러한 관계 덕분에 시공사는 시공에 대한 전문성이 없음에도 시공사로 선정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공사과정에서 건축사는 설계도면대로 지어지고 있지 않음을 수차례 지적했고 시공사는 공사를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시행사 직원은 감리자가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확인했다며 감리중간보고서를 위조하고 주택보증기금인 HUG에 제출하려고 했던 정황 또한 있습니다.  감리자는 위법사항을 발견하고 공사중지와 보완 요청을 했으나 시공사는 그대로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시행사는 감리자에게 위법사항을 눈감아 줄 것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리자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시행사는 다른 건축사를 선임하고 마치 위법사항이 없는 것처럼 측량점을 위조하고 무마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결국 실패한 정황도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감리자에게 감리포기각서를 요구하였고 구청에 감리자가 감리를 포기했다면서 감리자 교체를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구청에서 실패하였습니다.  결국 감리자는 구청에 건물에 대한 위법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구청은 이에 따라 공사중지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 저 멀쩡한 건물은 그 뒤 이렇게 1년 6개월이 넘게 빈 건물로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실과 정황은 전부 녹취록, 사진, 카톡이나 문자 캡처, 소송장 등 증빙자료가 있는 내용만 일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건물이 준공되지 못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과 도로 간에 이격거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은 건물 시공의 기본도 못 지킨 내용입니다.  실력 없는 시공사가 인맥으로 들어와서 공사를 하다 보니 결국 이런 사고가 난 것입니다.  게다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여러 위법한 행위를 한 정황까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이 건물을 짓는 데 건축비만 17억 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17억이 든 건물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잘라내야 된다고 합니다.  건물을 어떻게 두부처럼 자를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요새는 기술이 좋아서 위법된 사항들을 잘라낼 수 있답니다.  하지만 여기에 드는 비용은 5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17억 주고 지은 건물에 5억 이상을 들여서 건물을 잘라야 되는지 그 또한 의문입니다.
  현재 시행사와 시공사는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언제 입주가 가능할지 기약 또한 없습니다.  또한 이 사회주택의 경우 총 38억 원이 들어갔는데 공급세대를 살펴보니 겨우 12세대입니다.  차라리 공사나 민간이 직접 사업을 했다면 이러한 사고 없이 더 많은 임대주택을 더 저렴하게 제공했을 것입니다.  물론 주택 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주체가 들어가서 그 지역의 낙후된 것들을 회복하고 지역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면 그 또한 비용으로 감안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저 건물을 바라볼 때 가슴이 아픈 현실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사회주택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이 지연되는 곳은 많습니다.  심지어 공사비 사용내역 미소명으로 사업비 추가 대출이 중단된 곳들도 많이 있고 또한 본 의원이 받은 지연사업장 명단에 제가 직접 파악한 곳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SH공사에 사업지 현황에 대해 물어봐도 민간사업자가 하는 사업이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고 관리할 권한도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감사 때 확인한 바로는 2,10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사회주택 토지 매입을 위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사업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관리감독에 대한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원래 목적에 맞는 사회주택이 될 수 있든지 사회약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 되든지 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회주택 입주자 선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사회주택 입주공고는 SH공사가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선정은 사회주택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모집공고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서류평가도 면접도 사업자가 직접 진행합니다.  그런데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일반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적절치 않은 점이 몇 가지 보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조직 활동에 가점을 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조합 또는 단체의 활동기간과 관련 자격증을 증빙하면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입주지원서에는 관련 활동내용을 상세히 적어야만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단체명, 활동내용, 활동기간, 별도가점, 배점 시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회주택은 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출자금과 월회비를 내야만 입주 가능한 곳 또한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조합원으로 가입한 지 몇 년 이상은 몇 점 이렇게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운영하는 다른 지점의 사회주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모집공고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 현장에 가서 사회주택에 머물고 계신 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소음과 온수 또한 나오지 않아서 불편을 겪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사회주택이라 하면 서울시 지원 하에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렇게 특정단체에서 활동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사회주택사업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회주택 사업을 위해 토지매입, 이자보전 등으로 약 2,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 관리감독할 수 없는 이 현실을 과연 서울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서울시가 사회주택사업자의 선정부터 관리까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어제보다 오늘 안색이 더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언론을 통해 시장님 몸이 불편하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정질문 3일 동안 시장님의 안부를 물으시는 분이 없어서 본 의원이 한번 여쭤봤습니다.  몸은 괜찮으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성배 의원  먼저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00년을 돌려도 설치비 회수가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오세훈  태양광 사업은 필요하기는 합니다.  2050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전 세계 인류가 공통의 목표로 설정한 숭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활용이 꼭 필요하지요.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에서 이루어진 태양광 사업을 회고해 보면 그 뜻과 이상은 심히 창대하였으나 그 결과는 매우 참혹하고 참담하다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성배 의원  맞습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태양광 사업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3.2시간이 기본이고 기초적인 겁니다.  먼저 선행이 되고 난 후에 3.2시간의 일조량이 확보되고 그다음에 시행돼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 오세훈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을 완전히 접는 것도 아니고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사업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너무 단기간에 높은 목표를 세워놓고 무리스럽게 행정력과 예산을 동원하다 보니까 생긴, 시민들이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매우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들이 이미 많이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작정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무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질주를 계속 하기는 어려운 현황이 됐고요.
  그래서 지나치게 거의 82%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유례없는 그리고 과도하고도 무리스러운 지원책은 이제 거두려고 합니다.  상식선에서 서울시민 여러분들이 다 박수치고 동의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사업목표를 정하고 그러한 정도의 속도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태양광 사업을 지속하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잘못들을 모두 다 햇빛 아래 드러내놓고 시민 여러분들의 판단을 구한 다음에 어떻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지를 논의해야 될 단계에 이르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조정기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거고요.
  제가 10년 전에 퇴임하면서 서울시청 청사를 태양광이 아닌 지열중심으로 설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평가가 매우 좋습니다.  신재생에너지에는 태양광만 있는 게 아니라 도시에서 많이 쓸 수 있는 지열시스템도 있는데 지열을 비롯해서 수열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적극 발굴해서 신축되는 대형 건축물에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구축건물들의 경우에도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착실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전 인류의 공동목표인 기후변화를 선도하는 그런 글로벌 선도 도시가 되겠다 하는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의원  시장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기후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것보다는 현실에 맞고 또한 신재생이라는 목적으로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 중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취지에 맞지 않고 사회주택사업자들의 문제가 일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도시재생사업도 어느 도시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재개발, 재건축과 균형을 맞추어서 도시재생사업이 함께 적절한 정책수단으로 이루어졌다면 아마 지금의 서울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좌절하는 모습의 서울이 아닌 매우 희망찬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도시재생은 지금까지 지나치게 보존과 관리 위주로 이루어졌던 것을 개발과 그리고 새로운 모습을 창출해 가는 모습으로 조화를 이룰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지금 사진까지 보여주시면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분석을 해 주셨는데 사실 세운지구를 보면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퇴임할 때 10년 정도 원래 제가 세웠던 계획대로만 꾸준히 실행을 했더라면 지금 서울도심의 모습은 완전히 상전벽해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지난 8월 초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세운상가 위에 올라가서 종로2가부터 동대문까지, 종로-청계천-을지로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참혹합니다.  저렇게 10년 동안 방치될 수밖에 없었던 도시행정을 했던 서울시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말문이 막혀서 한동안 말을 못 했습니다.
  망인이 되셔서 전임 시장님의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한 말씀 드리는 게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그 10년 동안 서울시 건축행정의 수장 노릇을 하셨던 승효상 총괄건축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성배 의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분 굉장히 유능한 분이라고 평가받던 분입니다.  아마 본인 스스로 세계적인 건축가라고 자부하고 계실 텐데요 그분이 지나치게 보존 중심의 이상주의적인 건축관, 도시관을 가지고
영향력을 크게 미쳤던 서울시의 도시계획은 세운상가 위에 올라가서 주변을 한 번만 내려다보면 그 실체를, 그 성적표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시민 여러분들이, 지금 세운상가 서쪽 편에 만들어지고 있는 공중보행로 건설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몇 달 내로 그곳에 올라가서 그 근처의 서울시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한번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도 그리고 제가 새로운 계획을 다시 세워도 10년 전에 세웠던 계획이 그대로 완성되는 모습을 만들 수는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도시계획적으로 여러 가지 대못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피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그 옆에 공중보행로라는 것을 1,000억을 들여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공사가 70% 이상 진행된 상황에 제가 취임했기 때문에 차마 그 사업을 중단시키지 못하고 지금 그 공사가 진행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성되면 도심 발전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대못이 될 겁니다.
  제 소회가 너무 길었는데요 반드시 계획을 새로 세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민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 있는 형태의, 서울의 도심 중의 도심이죠, 종로-청계천-을지로-퇴계로.  다시 미래를 향한 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 오세훈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주택을 추진해 오던 분들에게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사회주택의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성배 의원  맞습니다.
○시장 오세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역량의 한계를 한번 냉정하게 되짚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숭고한 이상과 뜻만으로 바람직한 결과와 좋은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그 숭고한 뜻을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사회주택 사업의 시스템을 가지고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주거약자들을 보듬을 수 있는지, 과연 본인들의 능력이 그렇게 되는지 한번 자문자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매우 무리스럽게 진행돼 온 사회주택의 경우에 서울시의 재원이 이런저런 형태로 2,000억 이상 투자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땅도 대 주고 돈도 대 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사업이 그나마 순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ㆍ재정적인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저런 참혹한 결과들이 부분부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지원이 있어야 지금은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저런 하자들이 아마 최소화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깊은 고민 끝에 이 사업은 SH공사의 주요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SH가 그동안 도시개발 사업에 주력해 왔다면 이제 앞으로 공공주택,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업무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재원을 쏟는 그런 형태로 SH공사가 변신해야 되겠다 하는 참으로 크고 중요한 변화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들이 하던 것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강변하지 마시고 과연 이것이 공공에서 해야 될 일인지, 그렇게 영세한 기업들이 모여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정말 힘겹게 해야 되는 일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성배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덕  국민의힘 이성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문으로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의원  존경하는 선후배ㆍ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영등포구 대림동과 신길6동을 선거구로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양민규 의원입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학교와 마을에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서울시 그리고 자치구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3자간 교육협력 사업입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은 2013년 구로구 금천구에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25개 전체 자치구가 모두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미 긴 사업기간 동안 많은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 운영에 있어서도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청이 자치구별 예산을 각각 5억 원씩 대응 투자하여 운영하는 협력사업 모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3자의 협의에 따라 서울시는 금년에 각 자치구별 5억 원씩 총 125억 원을 지원하였으나 2022년도에는 총 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8%라는 대규모의 예산삭감안을 편성하여 제출하면서 사실상 사업축소 위기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 위기에 대한 많은 우려와 걱정을 대변하고 서울시에 그 이유와 책임을 추궁함과 동시에 계획 변경을 촉구하고자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그만큼 사람 하나를 제대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마음이 모아져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가정, 한 학교만이 아닌 마을공동체 전체가 필요하다.  아이들이 자기 삶의 주인공이자 한 지역의 어엿한 시민 그리고 미래의 당당한 주역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폭넓은 배움의 공간이 되는 것이 바로 마을교육공동체입니다.
  특히 저출생 시대 아이들에게 마을과 지역사회는 하나의 교실입니다.  이처럼 더불어 상생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가치는 시대적 흐름을 타고 그 중요성을 점점 더해 가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 덕분에 우리 아이들은 마을방과후학교와 돌봄활동, 진로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으로부터 다양한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었고요 청소년 자치동아리활동, 마을탐방학습, 청소년 축제 등을 즐기며 지역의 한 일원이자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해마다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청은 각각 맡은 바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시장님, 서울시가 갑자기 민관학 협치운영을 깨고 전방위 예산 삭감을 감행했습니다.  서울시가 혁신교육지구의 협력예산을 절반 가까이 삭감하면서 교육청과 각 자치구에 사전 의견수렴이나 안내가 혹시 있었습니까?
○시장 오세훈  글쎄요, 그 구체적인 절차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양민규 의원  교육청은 서울시가 예산을 삭감하기 전 그 어떤 사전 의견수렴도,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 초쯤이죠.  서울시 자치구 구청장들이 서울시의 협력예산 삭감에 대한 방향 결정을 두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하며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서울시는 협력사업 예산을 수십억이나 깎으면서 이렇듯 교육청이나 자치구와 아무런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공론화 과정은 애초에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서울시만의 사업입니까?  이러한 서울시의 일방적이고도 오만한 태도는 민관학 거버넌스 체제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운영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철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협력사업을 무시하고 긴 시간 어렵게 구축해 온 공동체 교육협력 체제의 근간을 뿌리째 쥐고 흔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직접적으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의 협력 체계를 무시하고 예산을 절반 가까이나 삭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 오세훈  지금 질문의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깊은 오해가 있으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진행돼 왔던 것이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성과도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진행된 지 몇 년 됐기 때문에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이 잘못 진행되고 있다거나 그 사업 내용에 이의를 달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다만 어저께 우리 대변인을 통해서 시민들께 호소를 했지만 서울시가 지금 재정형편이 극도로 위험합니다.  지난 시장님 시절에 서울시 자체 채무만 3조로 시작해서 지금 9조 6,000억이 됐습니다.  서울시 전체 빚은 18조 9,000억입니다.  이 상태로 가면 내년 이후 재정위기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자치구와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사업은 교육청에서 좀 더 부담을 해 주시고 자치구 현장밀착형 사업의 경우에는 자치구가 부담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드렸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미리 일언반구의 협의도 없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 구체적인 사업 하나를 놓고는 의논이 미리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자치구와는 두 번의 실무자 회의와 한 번의 구청장 회의 등 예산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너무 어려우니까 구청이 좀 도와 달라 하는 취지의 회의를 여러 차례 가졌고요, 교육청에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못 드렸지만 제가 시의회에 올 때마다 교육감님 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청 예산은 비교적 여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듣고 있는데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몇 번 드렸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따라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줄인다거나 사업내용에 동의를 못 해서라고 오해하시는 부분은 거둬주시고요.  비단 이번 예산안 협의와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점을 십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민규 의원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그런데 서울시가 보내온 2022년 혁신교육지구 예산감액 사유서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 재정여건을 반영해서 감액했다.  둘째, 서울시의 여러 타 사업과 중복된다.  셋째, 서울시 지원예산의 자치구 집행률이 낮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서울시의 사유서를 요목조목 반박하면서 이런 주장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지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재정여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2년도 서울시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 원입니다.  전년 대비 9.8% 증가된 금액으로 언론 모두가 슈퍼 예산이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사상 최대로 곳간을 짜두고 서울시의 재정여건 때문에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감액했다는 서울시의 입장은 그 어떠한 일면 타당성도 없습니다.
  그 일례로 저는 지난 임시회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에서 서울형 교육플랫폼 서울런은 정책방향과 전략이 완전히 잘못된 졸속사업이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하여 말씀드렸었는데 강남의 유명 학원들과 협력하여 사교육업체 특혜 논란을 빚은 인터넷강의 사업 서울런에는 무려 113억 원 예산을 편성하셨더군요.  이는 올해 추경으로 집행된 36억 원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액수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달 1일 기준으로 서울런 가입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서울런 가입 초중고 학생은 약 7,000명입니다.
  이는 서울시가 당초 가입대상으로 잡은 약 11만 5,000명 대비 6.2%에 그치는 수준인데 이를 두고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학부모회’는 “서울시가 학생과 청소년들에게 사교육업체 인강을 듣도록 사업을 펼친 자체가 예산 낭비이고 그 결과가 가입률 저조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장들도 “서울런 수강 학생들의 학습 지속력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습 수준이 떨어지는 학생의 경우 누가 옆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스스로 지속해서 인강을 듣기 어렵고 흥미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는 구체적 이유까지 덧붙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겠습니까?  이 모든 목소리가 서울런은 실효성 없는 예산 잡아먹는 하마라고 외치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알면서도 모르는 체 하시는 겁니다.
  이렇듯 사교육 협력비는 3배 이상 올리면서 사교육을 배불리는 사업엔 밑 빠진 독에 물붓 듯 돈을 아낌없이 퍼주면서 공교육을 통해 아이들 행복을 추구하는 사업에 훼방 놓고 공교육 협력비는 반 토막 내버리는 것이 현재 서울시가 지향하는 교육 방향인지 진심으로 우려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타 사업과의 중복이라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사업으로 예를 든 방과후활동 지원사업 내용을 조금만 살펴봐도 서울시의 주장은 변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과후활동 지원사업은 마을방과후활동 지원조사를 위한 코디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학생 교육활동 운영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예산을 감액할 시에 학생들의 교육활동 운영은 불가능해집니다.  학생들이 실질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해지는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불용액이 많다는 서울시의 주장도 반박해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2018년과 2019년도의 예산 집행률을 살펴보면 각각 90%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의 집행률은 77%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예산 집행잔액도 많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2020년도에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았을까요?  바로 코로나19의 발생으로 대면활동이 전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2020년도의 불용률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이 타당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듯 1차원적 사유를 드는 서울시의 모습을 보니 혁신교육지구 예산 삭감은 큰 고민 없이 이뤄진 단순히 전임시장 사업 지우기 식의 정치적 행위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오세훈  해당 실국에서 그 예산을 감액하면서 어떤 실무적인 이유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서울시 재정이 매우 풍부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빚이라고 하는 사상누각 위에 세워진 풍족입니다.  풍요로움입니다.
  올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1.92%입니다.  행안부에서 분류하는 기준으로 주의단계입니다.  이제 내년 이후부터는 빚을 내려면 행안부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목젖까지 빚이 차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유사 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것을 처음부터 다시 보자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대목에서 서울시 재정은 이렇게 참혹한데 서울시교육청 재정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서울시교육청도 빠듯하시겠지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서울시에 비해서는 매우 양호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 들어서 지방분권을 내세워서 교육청에 자동으로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무려 20.79%까지 높여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세 상당부분이 자동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교육청에 배분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의 세입은 1.9% 늘었고 세출은 무려 5.5%가 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 수는 줄어들었는데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세금에서 자동적으로 가는 것도 늘었지만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가는 것도 늘었습니다.
양민규 의원  시장님, 제가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장 오세훈  시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목청 높여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은 잘 아실지 모르지만 많은 시민들은 서울시 재정이 얼마나 고갈상태인지, 서울시교육청 재정이 얼마나 풍부한지 모르고 계시니까요.  매년 세입보다 세출이 적어서 늘 흑자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게 사실 공공기관에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흑자입니다.  그런데 모든 교육사업에 서울시가 다 일정비율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 재정구조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치구에도 읍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재산세 수입이 늘었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이 이렇게 폭등을 하니 재산세 수입이 늘 수밖에 없지요.  공시가격 높였으니까 재산세가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요.  그 재정이 전부 자치구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관심 갖고 계시는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도 서울시, 자치구, 교육청이 1 대 1대 1인데 서울시보다 훨씬 재정적으로 여유로워진 교육청과 자치구가 좀 많이 부담하면 잘못된 겁니까?
양민규 의원  여하튼 시장님, 간단하게 줄여주십시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 존경하는 권순선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오세훈  서울시 세입도 조금 늘었지만 자치구 세입은 서울시보다 더 늘어서, 약 40%가 더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들 뵐 때마다 서울시가 어려우니까 조금 더 분담해 달라, 분담해 달라 이렇게 요청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의 경우에 조금 나누어서 짐을 지자 그런 취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양민규 의원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시장님께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확히 각인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세훈 시장님 자리로 잠깐 돌아가 계십시오.
  조희연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께서 약 10년 전 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 설계하시고 지금까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감 조희연  일단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구로ㆍ금천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시작은 됐습니다.  단지 제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 2019년에 25개 자치구까지, 국민의힘 구청장인 서초구까지 다 참여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 다른 사업과 달리 서울시와 구청과 교육청의 대표적인 교육협치 사업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협치 부분이 잘 안 되었다 그런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성공적인 교육협치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다른 예산과는 달리 이 세 기관 간 파트너십에 기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는 오 시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것이 아무래도 기관 간의 약속이고 또 주민과의 약속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수혜자인 학생, 학교와의 약속인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견지에서 바라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혁신지구의 의미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다면 이것이 교실과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배움의 장을 마을까지 확장하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대개 전통적인 교육이라면 교실,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지식교육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대표적인 슬로건이 아까 말씀하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슬로건도 있고 또 하나는 마을이 곧 학교다, 그러니까 교실만이 학교가 아니다 이런 취지에서 마을이 곧 학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실이나 학교에서 펼치지 못한 다양한 교육과정이 마을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문화예술 지원활동도 있고, 이것은 서울시하고도 많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학생자치활동 지원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사실 저희 교육청이나 학교에 대해서 가장 불만을 갖고 계신 부분이 학교가 너무 닫혀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학교공간이 마을 전체가 공유해야 되는 시설인데 너무 닫혀있다는 말씀 또 생활체육이나 이런 여러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양민규 의원  교육감님, 시간을 보시고 간추려 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네.  학교가 마을로 열린 이렇게 바꾸어 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선생님들도 이 과정에서 마을결합형 교육과정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래동 같으면 문래동 마찌꼬바, 소규모 생산을 가지고 중학교 학생들의 한국산업사 이해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까지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점이 있어서 이 성과로 25개의 마을교과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우리마을 배움책이 곧 25개가 다 만들어집니다.  마을의 재발견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중대한 의미가 마을결합형 교육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양민규 의원  본 의원이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아, 죄송합니다.  의미의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민규 의원  2019년과 2020년도에 교육청에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청소년 행복지수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양민규 의원  작년 12월에 발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9년 처음 조사한 청소년 행복지수에서 참여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83.7로 비참여 청소년의 행복지수인 78.5보다 높게 나타났고, 2020년 조사에서도 참여 청소년 행복지수가 같은 양상으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0년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코로나의 악영향으로 청소년 대면활동이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참여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향후 청소년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혁신교육지구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행복지수뿐만 아니라 교원, 학부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체별 만족도조사에서도 마을연계 교육과정 도움 정도, 마을활동 지원체제 만족도 등 약 30개에 이르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가 비참여자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지표만 확인해도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활발히 지속되어야 함에는 큰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주제별 사업 만족도 결과에 대한 한 사례를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교육감님, 교육청은 코로나사태로 비대면 활동이 위축됨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의 온ㆍ오프라인 연계 혁신교육지구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서 활동사례, 공모전을 개최하기도 하셨지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양민규 의원  제가 기록형 SNS 애플리케이션 공간 브런치에서 혁신교육지구 활동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중학교 국어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글 제목은 코로나도 막지 못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활동이었고요 팬데믹 시대에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만든 한 편의 이야기를 ‘우리 동네 자전거 탄 풍경’이라는 이름의 영상으로 담아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교사는 교육은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학생들의 마음속에 우리 동네가 하나의 의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우선 아이들의 시선이 우리 동네에 맺혀야 한다고 공모전 응모 시작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존의 수업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조금만 생각을 전환하면 충분히 학생들과 함께 의미 있는 마을 수업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는 희망적인 생각이 피어났다고 했는데요.  마을교육 공동체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현장 주체들의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이렇듯 긍정적이고도 희망적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혁신교육지구의 힘을 또 한 번 느꼈고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교육의 방향도 마을교육 공동체가 결국 옳았다는 것을 다시금 인지했습니다.
  교육감님, 해외사례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해외에서의 마을교육 공동체 사례는 그 역사도 더 깊고 다양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커뮤니티 스쿨, 캐나다의 커뮤니티 센터 중심의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 등 이미 우리나라보다 발 빠르게 앞서 지역의 교육력에 주목한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약 5,000개 이상의 커뮤니티 스쿨이 있고요 일본에서는 2004년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약 1,500개 이상의 커뮤니티 스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예일, 존스홉킨스, 포담 등 여러 유서 깊은 대학들의 공동체 교육과 관련된 센터를 개설해서 공교육 개혁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 제언과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전개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학교 안 커뮤니티, 돌봄공동체 등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커뮤니티 스쿨 모임을 채택해서 열린학교 만들기에 다각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해외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시사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과 함께하는 마을결합형 교육과정이라든지 또 학생이 마을에서 예를 들면 도담도담 마을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을에서 배우는 것 자체가 미래교육의 한 모습이기도 한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런 점이 있습니다.  외국에 아이들을 보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들은 예를 들면 서너 시에 수업을 마친다, 그러면 그다음에 밤 10시, 11시까지 학원 학원 학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등학생은 마지막에 태권도까지 하면 선생님이 데리고 집에까지, 이런 식의 학원 학원의 구조가 있는데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희도 서너 시 정도에 공교육을 마치고 마을로 가서 마을 커뮤니티 센터라든지 커뮤니티 스쿨이라든가 여기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학교의 지식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하는, 큰 방향은 그렇게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혁신교육지구 사업도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사실은, 아까 행복도 조사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행복도가 주관적으로 행복하니까 이런 면도 있지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구에서는 아무거나 프로젝트도 학생들한테 지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실행을 해 봐라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건 뭐냐 하면 학생의 배움과 학습에 있어서의 주도성, 배움과 학습에 있어서 학생 자신의 자기주도성을 높여주는 것이 현대교육에 굉장히 중요하다, 옛날에는 선생님이 배움의 주체였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선생님은 학생의 자기주도적 배움이 가능한 학습설계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달되는, 말하자면 학생들한테 떠넘겨주는 지식은 인터넷에서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그런 어떤 방향에서 가기 때문에, 또 외국의 사례나 이런 것에서 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의미를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는 최근에 기생충이라든지 오징어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에 우리가 1등 인재가 된다, 더 많이 배운다고 했을 때 서양에 앞선 지식을 배우는 걸로만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을, 지역, 로컬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 더 깊이 들어갈수록 이게 곧 글로벌한 것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세계화가 된다는 것은 서양의 앞선 지식을 얼마나 더 많이 배울까 하는 문제가 되는데 이제 우리 마을, 우리 사회, 우리 지역사회, 대한민국 현장이 첨단의 삶의 현장이고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감수성을 배워야 되는 공간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광진구가 세상이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마을이 곧 세상이다, 이제 세상 알기는 뉴욕, 워싱턴, 파리만 아는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학생들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양민규 의원  잘 들었습니다.
  물론 해외 사례는 상황과 맥락이 다르기에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미 성공적으로 마을교육 공동체를 실현하고 있는 많은 선진국 사례가 향후 우리 사회의 정책과 실행을 반추할 수 있는 거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마을교육 공동체 실천은 더 오랜 역사 덕분에 사회 구조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우리가 벤치마킹할 사안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교육감님, 지역 현장에서도 사업의 긍정적 측면에 주목하고 있고 심지어 해외에서도 공동체 결합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해서 이미 우리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독단적 예산 삭감을 감행해서 사실상 교육과 복지, 나아가 민주주의에서 후퇴의 길을 걷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일단 아까 교육재정 문제를 말씀하셔서 사실 일반적으로도 교육청 재정이 남아돌지 않느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시도교육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오히려 더 미래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기다, 코로나를 통해서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된 면이 있거든요.  비대면 원격수업을 지난 15년, 20년간 시범사업으로 계속해 온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계기로 이걸 기반으로 미래교육으로 한 단계 나아가자는 게 일반적인 거고 그것을 위한 투자가 많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재정, 시도교육감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군인 수가 준다고 국방비를 줄일 수 없다, 오히려 국방의 현대화를 위해서도 국방비 줄이자는 얘기는 않는다 이렇게…….
양민규 의원  같은 이치겠지요.  교육의 퀄리티를 원하는 학부모님들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저희들은 변호도 하고 있는 면이 있고요.
  예산 문제라면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이 서울시하고 협력하는 여러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경비 보조금이라든지 비법정 전출금 영역에 있으니까, 거기서도 사실 사업과 관련해서는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 같으면 그 영역에서 교육청이 조금 더 부담을 하고, 그러나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교육청만 관련된 것도 아니고 자치구까지 관련되고 이것은 또 여야 문제도 아니니까 파트너십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왜 그러냐면 이게 이런 면이 있습니다.
  아까 양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예산이 구청으로 가서 같이 융합해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데 예산 배분체계가 달라지면 사업이 수행되는 방식을 다시 짜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파트너십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 시장님도 어떻게 보면 혁신교육지구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또 마침 지방이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서울이 바뀌면 지방에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서울의 대표적인 성공한 교육협치 사업으로 그리고 교육감이나 시장이나 구청장이 깊숙이 개입해서 그 효과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대표적인 교육협치 사업으로 의원님들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변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양민규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다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렇듯 많은 지표와 사례가 민관학 세 주체가 참여하는 교육자치 공동체의 중요성을 보란 듯이 방증해 주고 있습니다.
  시장님, 작년 수준으로 전액 복원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시장 오세훈  한번 고민이야 해 보겠습니다만 교육청 재정이 지금 한 1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교육청 재정이 10조인데 그중에 나라에서 가는 교부금이 아까 그 비율대로 59%가 가고 시에서 교부되는 교부금이 37%가 가고 기타 한 4%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이미 교부되고 있는 교부금이 37%고 이 두 개 정부에서 오는 것과 서울시에서 가는 것이 합해져서 교육청의 재정이 되는데요.  이게 아까 설명드린 대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양민규 의원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업은 몰라도 이 사업만큼은 원래 감액했던 65억 정도를 다시 늘려라, 이런 주문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 아니실지 모르지만 아시다시피 서울에는 수백 수천 가지의 예산항목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누누이 자치구 재정의 변화, 교육청 재정의 변화를 필요 이상으로 상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서울시는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어제 그제까지 많은 의원님들이 이 사업만큼은 중요하니까 꼭 해 달라, 돈에 구애받지 말고 이것만큼은 꼭 해 달라는 사업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지키고 싶어 하는 사업들이 참으로 많은데 이것 하나 만큼은 꼭 살려 달라 이런 논리에서 접근한다면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원칙이 있다면 저는 이런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큰 틀에서의 사업을 하고 현장밀착형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되도록이면 자치구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맞죠.  또 그것이 교육과 연관이 돼 있다면 교육청이 함께 거드는 것이 맞죠.  그런 큰 틀에서의 원칙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양민규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말씀이 진정성이 있었으면 또 진정성 있게 제 뇌리에 다가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조금이라도 정치적 셈법에 따라서 혁신교육지구 사업 예산 삭감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지역공동체 안에서 밝게 웃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그 마음 이제는 내려놓으시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거기에 무슨 정치적인 고려가 들어갈 것이 있겠습니까?
양민규 의원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위 글로컬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줍니다.  학교 민주주의 교육의 방향이 가정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사회로, 사회에서 국가로 그리고 국가에서 초국가의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진일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계화가 지역화를 이루는 글로컬화의 구현은 우리 교육 생태계에도 물 흐르듯 접목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마을교육 공동체는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촉발된 사회적 양극화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날개를 장착한 우리 사회의 구원투수나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우리 전통적 교육체제는 경쟁교육에 기반한 승자독식, 적자생존의 치열한 정글 등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까.  이제 학교의 울타리를 낮춰서 학교의 안과 밖이 조화를 이루는 학습활동이 보편화되고 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통한 배움을 실현하는 것이 미래의 우리 교육이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다른 모든 이유를 다 차치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행복에 주목하고 이를 우선시한다면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아니, 더 확장되고 활발해져야 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 보다 더 넓은 범위의 꿈을 실현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정상이고도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서울시와 교육청 그리고 25개 자치구의 협력적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굳건해져야 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전액 복원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기덕  더불어민주당 양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기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오후 시정질문 중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진행상황 종합점검차 부득이하게 오후 3시부터 이석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부터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진행하고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병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기덕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출신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병도 의원입니다.
  얼마 전 한 리서치 회사에서 전국 성인남자 1,00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갈등과 관련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한국 사회의 갈등양상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전체 응답자의 82.8%가 예전 사회에 비해서 갈등이 많아졌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9년 70.3%에서 2021년 82.8%가 되었으니까 불과 2년 사이에 약 12%가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전체 응답자의 85.8%가 한국 사회의 갈등 수준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갈등의 원인으로는 경제적 양극화, 사회지도층의 지나친 자기이익 추구, 경제적ㆍ사회적 불안감, 정치적 불안, 실업률 증가 등을 원인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과거보다 더 많은 갈등이 생기고 갈등 수준도 심각한 현상들을 보면서 정치의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78.8%가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이 심각해진 이유가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라고 평가하면서 전체 응답자의 81.4%는 정치집단이 한국의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고 대답할 정도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큰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자기주장만 강조하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사회문화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씀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응답자의 82.5%가 사회적 갈등은 자기 입장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의견에 공감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갈등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심화되고 있는 갈등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가 갈등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했는데요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갈등들은 점점 심화되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 사회의 갈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오세훈  시간이 갈수록 국민 통합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역갈등, 세대갈등 또 젠더갈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저부터 깊은 성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리더들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되겠지요.
이병도 의원  앞으로 어쨌든 정치의 중요한 역할들 중 하나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들을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조율하고 중재하고 해결하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이병도 의원  이런 차원에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시장님 취임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보도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제시했던 일들은 어쨌든 시장님의 말씀이나 행보들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좀 더 야기하는, 갈등을 좀 더 심화시키는 이런 행보나 말들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정말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시장 오세훈  깊이 반성을 해야 될 점이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갈등이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잘못된 정책집행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인지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시민 여러분들이 무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도 의원  이제는 다양화 사회고 어떤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한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갈등이라는 것들은 그런 점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행정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런 갈등을 최소화하는, 어떤 정책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갈등을 좀 더 야기시키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또 그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진행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요 그런 점에도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이런 점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장님이 보궐선거로 오셔서 임기 1년이라는 시기에 너무나 조급하게 뭔가 성과를 내시려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통과 조율을 하지 않으시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봤고요.  또…….
○시장 오세훈  조급하게 비친 점이 있다면 좀 더 반성하겠고요.  다만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기대감이 있으신 것도 저에게는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병도 의원  그리고 시장님께서 혹시나 어떤 집단이라든가 어떤 정책들이나 어떤 사안들을 볼 때 너무나 자신만의 입장, 가치관만 옳다고 주장하시지는 않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성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잘 알겠습니다.
이병도 의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제가 준비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노동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3위에 달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 또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노동들 또 여러 가지 격차가 존재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남녀 간의 임금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이런 것들의 격차가 존재하는 우리 현실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노동조합들이 물론 있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그런 노동조합의 조직률이라고 하는 것들이 약한 수준입니다.  전체 한 12% 정도에 불과한 노동자의 노조 조직률, 그렇다면 90% 가까운 미조직 노동자가 존재하는 것이죠.
  또 한국사회 노동행정의 특징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중앙집권적이죠, 대부분 노동에 관한 권한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기획ㆍ집행하게 되고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들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성격을 지니게 되는 것도 하나의 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조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노동행정과 함께 중앙정부가 다 포용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세밀한 부분들, 사각지대들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지역사회와 좀 더 밀착할 수 있는 지방정부가 함께 노동정책을 펼쳐야지 여러 가지 노동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지방정부의 역할도 노동정책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선도적인 지방정부의 노동행정 사례로 우리 서울특별시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 2014년에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고 그리고 굉장히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왔었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제, 노동이사제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됐고 선도적인 정책을 통해서 다른 지자체에 확산되는 굉장히 모범적인 노동정책들을 펼쳐왔었습니다.  노동존중특별시를 계속해서 표방해 왔죠.
  시장님께서 지난 8년 정도의 서울시 노동정책들을 보고 간단하게 평가하시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굉장히 모범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오세훈  좋은 시도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 노조는 지나치게 정치화돼 있고 극단화돼 있고 그래서 그런 기성노조의 극단적인 행태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동의하지 않는 젊은 MZ세대 노조가 속속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각에서는 노동권이 침해가 되고 제대로 권익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현상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권리구제를 위해서 그동안 10년 동안 많은 새로운 시도들이 서울시 차원에서 벌어졌고, 그것은 중앙정부의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보호될 수 없는 사각지대를 지자체가 구석구석 챙긴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였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이병도 의원  좋습니다.
  서울시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들 시장님과 저와 굉장히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반갑고요.
  일단 여러 가지 노동정책이 있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으로서 모범적인 사용자 역할, 일단 서울시에 근무하는 여러 가지 노동자들이 있으니까요, 출연기관도 있을 것이고 투자기관도 있을 것이고 위탁기관도 있을 것이고.  이런 노동자분들에 대한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그래서 생활임금제라든가 고용승계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던 것이겠죠.
  또 한편으로는 권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민간 부분에 대한 지원과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중앙정부에 권한을 공유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했었고 특히 노동안전 관련해서는 그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도적으로 인증제라든가 노동안전조사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취약한 민간 부분의 지원ㆍ개선을 위해서 노력했었던 것이죠.
  역시 동의하시죠?
○시장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의원  또 어쨌든 이런 노동정책들을 굉장히 좋다고 평가하셨으니까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 요즘 노동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고민을 저는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구조 및 기술발전으로 전통적인 산업과 일자리가 새롭게 변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표준적인 계약방식이나 고용관계가 아니라 비표준적인 계약방식과 고용관계를 통한 일자리들이 지금 출현되고 있다는 것이 전 세계의 지배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고용형태의 다양화는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겠죠.  글로벌 경쟁도 심화되고 있고 기술이 계속해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이 핵심인 그런 것들이 가속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규정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노동형태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정규직이냐 혹은 비정규직이냐 이런 것들로 포괄할 수 있었지만 비임금 노동자라고 불리는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까지 좀 더 포괄적인, 어떻게 보면 정책의 입장에서 보면 정책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시기를 거치면서 필수노동자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필수노동자에 대한 법안이 개정되어 통과되었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같은 맥락인데 어쨌든 노동정책의 범위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 그만큼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앞으로 좀 돌려주세요.
  보여드리는 표는 유럽연합에서 나온 표인데 새로운 고용형태의 유형들, 제가 아까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렸지만 훨씬 더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 노동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곧 우리 사회에도 이렇게 똑같은 현상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표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취약노동자라고 불리는 분들의 규모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어떤 취약노동자들이 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표인데요.  맨 오른쪽에 증감이 가장 높은 숫자를 보이고 있는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정책적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단시간 노동자, 15시간 이하로 일하는 노동자분들이겠죠.  그리고 고령노동자들 그리고 5인 미만의 사업장, 소기업의 노동자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또 파견ㆍ용역들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정책적인 대상으로 삼아야 될, 집중해야 될 대상들이 이런 표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또 표에는 없지만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지만 이미 유럽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산업 5.0이라고 하는 것들도 발표되었습니다.  제가 5.0이라는 것을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기술의 변화 발전 속에서 어떤 인간중심성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노동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미 고려되고 있고 이것들은 우리 사회의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올바른 방향의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새로운 노동형태들, 노동시장의 변화 속에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의 노동정책뿐 아니라 우리 지방정부, 특히나 굉장히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노동정책을 펼쳤던 서울시 노동정책의 발전, 확대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오세훈  지금 잠깐 동안이지만 의원님 고용현실에 대해서 또 노동현실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하시고 천착하신 흔적이 역력한, 고뇌가 가득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아마 조금 접근방법이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저런 열약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고 일자리가 단순반복적인 업무들의 경우에 현저히 디지털혁신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서 제가 서울시라는 행정단위를 통해서 실험을 해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안심소득이라는 시범사업입니다.
  제가 의회에서 흘러나오는 단편적인 말씀을 듣고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망감을 최근에 느꼈는데요.  마치 500명, 800명이 너무 적어서 턱없이 복지제도로는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이 필요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아요.
이병도 의원  시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굉장히 예의 있게 시장님께 충분한 답변시간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좀 더 압축적인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오세훈  짧게 1분 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의원  시장님의 정책을 홍보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노동정책 관련돼서 집중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접근방법이 다른 거죠.  저런 분들을 위해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병도 의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의회가 실망스럽다고 하는 것은 적절한 발언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저희 대화에서요.
  어쨌든 시장님께서도 큰 틀에서 동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노동정책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측면, 서울시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지금 서울시의 현재 여러 가지 예산편성 과정이나 또 앞으로 내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정책들을 보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시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모범적이었고 선도적이었던 노동정책들을 함께 챙겼던 서울시의 여러 노동센터들, 서울시에 있는 센터와 자치구에 있는 이 센터들의 예산이 상식밖에 큰 폭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이대로 예산이 확정되면 자치구 센터에 있는 노동자들은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역할을 해 왔던 우리 서울시 또 시장님께서 인정하셨지만 더욱더 풍부하고 발전된 다양한 노동정책들을 확대해야 되는 시기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셨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는데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이 현상이라는 것과 굉장히 큰 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런 괴리가 나타나는 걸까요?
○시장 오세훈  글쎄요, 일단 생각에 큰 차이를 느끼는데요.  노동권익을 침해받은 분들이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흔히 고용노동청을 찾아가죠.  결국은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권리구제가 될 겁니다.  그동안에 각 지역별로 만들어진 노동센터의 경우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근로감독 권한은 전혀 없고 일상적인 노무상담 정도에 아마 국한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런 센터들이 어떻게 활용이 됐는가를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하루 평균 상담건수가 4.3건, 거기에 지금 보통 한 서너 명 이상 근무들을 하고 계실 텐데 그 서너 명의 인력이 앉아서 하루에 상담하는 건수가 다섯 건이 채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의 상담이라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권역별로 여러 개 존재하는 고용노동청, 옛날에 고용노동사무소라고 그랬죠.  그런 곳에서 근로감독권까지 직접 연결이 되고 정 억울하면 고용노동부의 보호체계와 직결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서 상담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동센터가 꼭 존재해야 된다면 저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밀착형 행정이기 때문에 구에서 운영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할 텐데 굳이 시 재정을 그렇게 투입하면서까지 존치시킬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병도 의원  시장님,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는데요.  우리 서울시의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노동정책들 이것을 우리 서울시가 혼자서만 수행해 왔던 것은 아닙니다.  위탁기관들, 또 거기에 근무하는 많은 노동자들과 함께 이루어왔던 것이죠.  그분들을 폄훼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장 오세훈  폄훼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병도 의원  나중에 한번 발언을 돌아보시면 그분들의 역할들을 굉장히 축소하고 그런 것들이, 시장님께서 보시는 일부분의 것들을 가지고 그분들의 활동들을 굉장히…….
○시장 오세훈  이런 거죠.  재원이 충분하다면 지금보다 노동센터를 배 이상 늘리는 것도 좋겠죠.
이병도 의원  시장님, 제가 시장님의 발언들을 계속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제 발언을 경청해 주십시오.
○시장 오세훈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의원  어쨌든 시장님 발언에서 굉장히 위험한 인식들이 있고요, 시장님께서 어떤 것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났던…….
○시장 오세훈  글쎄요, 한정된 재원으로…….
이병도 의원  제가 만났던 현장에 있는 노동자와 또 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은 굉장히 헌신적으로 우리 사회의 취약노동자분들을 위해서 열심을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그렇게 폄하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오세훈  그 가치를 폄하한 적은 없습니다.
이병도 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민들께서 판단하시겠죠.
○시장 오세훈  그러겠죠.
이병도 의원  또 하나 어쨌든 예산이라고 하는 측면들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또 하나 아쉬운 게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상식 수준을 벗어난 삭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었냐면 충분한 소통과 협의였겠죠.  자치구와 충분히 협의를 했어야 됐고요, 또 그 기관들에서 일하는 입장의 노동자분들은 청천벽력입니다.  당장 일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신중하게 판단하셨어야죠.  그런 소통과 협의가 없이 이렇게 너무나…….
○시장 오세훈  소통과 협의가 없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이병도 의원  시장님, 자꾸만 말의 중간에 들어오시는데요 제가 시간을 계속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오세훈  알겠습니다.
이병도 의원  이렇게 소통과 협의가 없는 행정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충돌을 더 야기합니다.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한 번 더 성찰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하십시오.
○시장 오세훈  구 차원에서 재원을 좀, 서울시의 어려운 재원사정을 감안해서 협조해 달라는 구청장협의회와 실무 담당자들과의 협의는 수차례 있었고요.  하나하나의 사안이, 수백 가지의 예산 중에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의논을 안 했다고 해서 논의가 없었다 이것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평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서울시가 이러이러한 재원사정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사안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것은 복지예산인데 감액됐다, 이것은 돌봄인데 중요한데, 이것은 시민들께 중요한데, 노동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중요하니까요.
이병도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는 하나하나의 사안일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일했던 서울시의 노동정책을 위해서 일했던, 수많은 헌신했던 노동자들에게는…….
○시장 오세훈  그런데 의원님, 그런 논리라면…….
이병도 의원  직장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시장 오세훈  그런 논리라면 기존에 하던 사업을 다…….
이병도 의원  당장 이 예산이 이대로 집행이 되면 내년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일했던 위탁기관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합니다.  잘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시장 오세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추산을 해 봤는데요, 이번 예산편성으로 몇 개 정도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추산을 해 봤는데 시의회에서 주장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병도 의원  숫자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 오세훈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죠.
이병도 의원  할 말이 없으시면 말을 안 하시면 됩니다.
○시장 오세훈  한 분 한 분이 하늘같으신데 어떻게 한 명이라도 일자리 잃으면 이게…….
이병도 의원  할 말이 없으시면 말을 안 하시면 되고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시장 오세훈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병도 의원  그것들을 그렇게 작은 문제라고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시장 오세훈  작은 문제이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드린 적 없지 않습니까?
이병도 의원  중요한 문제고요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시장 오세훈  알겠습니다.
이병도 의원  시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좀 모순되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서울시는 선도적인, 모범적인 노동정책을 펼쳐왔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된 노동정책을 펼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 서울시는 작년 2020년 서울시 2차 노동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금까지 발전적으로 추진해 왔던 노동정책들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상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거였고요.
  거기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비정형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 피해 구제, 또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는 안전한 일터, 선도적인 노동정책 그리고 노동인프라 지속 확대 및 지원센터 간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지금 지켜지고 있지 않은…….
○시장 오세훈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거의 다 시행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병도 의원  과연…….  다음, 다음.
  어떤 것들이 시행되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29개 추진과제가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병도 의원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으면 잘못 받으신 겁니다.  허위보고를 받으신 겁니다.  전혀 내년 예산에, 내년에 사업들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다음, (자료화면을 보며) 얼마 전에 2030 서울비전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서울시 노동정책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후퇴되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 어떻게 노동정책을 펼치겠다고 하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노동정책에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시장님의 노동정책에 대한 고민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서울시의 노동정책을 발전시킬 계획이십니까?
○시장 오세훈  청년을 위한 노동정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병도 의원  서울시의 노동정책입니다.  서울비전 2030에서 노동정책에 관련된 내용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었기에 과연 시장님은…….
○시장 오세훈  아, 그 말씀이시군요.  20개의 핵심사업…….
이병도 의원  새로운 서울을 고민함에 있어서 노동정책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시장 오세훈  청년들에게 정말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주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 78개 중요사업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청년정책들이 2030 비전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청년정책의 미래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세금으로 제공되는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보람을 느끼고 평생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서울시의 재원을 투입하기 위해서 여타에 관행적으로 지출되던 예산을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내가 종종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하는데 그 핵심 개념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풍부한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병도 의원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들이 잘 지켜지기를 바라고요.  다만 노동정책에는 청년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타의 많은 노동자도 있고요 그런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정책도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서울비전 2030에 담겨있지 않은 노동정책들 고민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을 좀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네, 물론입니다.
이병도 의원  그리고 말씀드렸던 2차 노동 기본계획들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청년 말씀하셨으니까 청년정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정책 역시 노동정책만큼 굉장히 선도적이고 모범적으로 수행해 왔던 정책입니다.  2015년 1월에 전국 최초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서울시의 청년정책이 타 지자체와 국가정책으로까지 확대된, 역시 굉장히 자랑스러웠던 정책이었죠.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 11월 12일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들입니다.
  이 사진만 보면 다시 감정이 막 격해지는데요, 청년활동지원센터는 “청년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듭니다.” 라는 비전을 가지고 청년을 지원하는 서울시 위탁기관입니다.  이 청년활동지원센터는 지난 7월에 수탁법인이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센터장이 오게 되고요 그 이후에 두 달도 안 되는 사이에 10명의 청년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 와중에 9월 13일 시장께서는 서울시 바로세우기 브리핑을 하면서 민간위탁의 고용승계를 대못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7월부터 있었던 직장 내 괴롭힘, 이 청년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습니다.  서울시에 면담요청도 했고요, 또 10월에 이미 기자회견도 했었고요, 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은 보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11월 12일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시 이 청년들은 이렇게 시의회 앞으로 와서 목소리를 들으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만,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잠시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시장 오세훈  제가 이 사건을 보고 받고…….
이병도 의원  제가 좀 더 말씀드린 다음에 대답을 듣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결과에 의하면 이 센터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이외에도 센터장의 부적절한 인사채용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면 5회의 신규채용으로 20명 가까운 신규채용이 진행됐는데요 이 중 5명이 센터장 및 위탁법인과 관련된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근무지의 경력을 가진 면접자를 심사함에 따라 면접위원으로서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센터장은 그대로 면접위원으로 심사했습니다.  교대 채용이라고 불릴까요 뭔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센터장의 남편분이 센터에 취직된, 센터에 취업한 분이 있던 자리로 그대로 들어가는 뭔가 좀 적절하지 않은 인사도 발견됐습니다.
  역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인데요 이 센터장의 경력도, 과연 센터를 맡을 만한 법인인 것인가 의문을 가질만한 사항들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청년이 아닌 청소년 관련 사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수탁법인이요.  또 청년활동센터 같은 시설에 대한 위탁경험은 전혀 없었습니다.  센터장 역시 청년이 아닌 청소년 관련 경력만 있었습니다.
  다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많은 부적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청년들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도와 달라고, 지원해 달라고, 너무나 힘들다고, 하지만 서울시 담당부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7월부터 몇 달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던 청년들은 직원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또 10월 19일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10월 26일 법인과 서울시에 피해자, 가해자 분리조치를 요청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11월 10일에서야 가해자, 피해자 분리 지시를 그것도 공문으로 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사진처럼 11월 12일 센터는 2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서울시에서?
○시장 오세훈  일단 그 자세한 경위는 조사를 해 봐야 정확히 밝혀지겠습니다만 이 일이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제가 해당 부서에 질책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느냐, 빨리 개입해서 바로 잡을 수는 없었느냐 하는 취지의 질문을 하니까 여기가 아시다시피 수탁기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직접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 관계법에 의하면 일단 첫 단계로는 그 수탁기관의 노사 간에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고, 그것이 정히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에는 서울시가 간접적인 형태로 관여하기 시작할 수 있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마 그것은 정당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병도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지금 아마 그 일이 좀 더 확대가 돼서 저기에서 근무하던 젊은 근로자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최근에 그 사안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서울시 차원에서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마련해 드리라고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병도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조만간 경위조사가…….
이병도 의원  시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던 시기에 시장님께서 9월 13일에 서울시 바로세우기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의 고용승계를 대못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이런 브리핑들이 청년들에게 더 아픔으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애초에 수탁법인…….
○시장 오세훈  그거하고는 직접 상관이 있는 이야기가 아닐 텐데요.
이병도 의원  애초에 수탁법인은 시장님께서…….  저의 추정이니까요,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옳지 않은 법인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 법인들을 대신할 법인을 찾았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전혀 청년활동에 대한 경험이 없는 법인들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급하게 선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센터장이 오지 않았을까, 또 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법인은 그 전의 법인보다 훨씬 더 나아야 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들을 외부에 알려지게 해서는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을까.
○시장 오세훈  그것은 어디까지 추측이신 것 같은데요 경위를 조사해 보면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다 잘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병도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보도자료를 내셨습니다.  저는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이런 의회를 폄훼하고 모욕하는 보도자료를 내실 때는 담당공무원의 이름을 안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부러 지웠는데요 처음 받았을 때는 과장님들 이름이 쓰여 있더라고요.
○시장 오세훈  저는 저 보도자료가 시의회를 경시하거나 폄훼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병도 의원  시장님.
○시장 오세훈  저 내용을 읽어보고…….
이병도 의원  시장님, 모욕감을 느끼는 대상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한 이런 보도자료에는 공무원의 이름을 안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마무리발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상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귤화위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귤화위지.  사람도 환경에 따라 변한다는 말이지만 저는 서울시의 정책에 그 말을 적용해 봅니다.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여러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쳤던 서울시의 정책들이 하루아침에 후퇴하고 축소되는 지금의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노동존중특별시를 표방하며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또 권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민간부문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왔던 서울시의 선도적인 노동정책이 하루아침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노동정책에서 큰 역할을 해 왔던 서울시와 자치구에 있는 노동센터들의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더 큰 어려움으로 내몰리고 있는 취약노동자들을 위한 새로운 노동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에 새로운 사업은커녕 사업이 축소되고 센터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고용불안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었던, 정부정책으로까지 확대 반영된 서울시 청년정책, 그 청년정책을 위해 함께 노력했던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노동자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10명의 청년들이 눈물을 흘리며 직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남은 청년들은 계속되는 괴롭힘 속에서 도움과 지원을 요청했지만 2주가 넘는 기간 동안 서울시는 수수방관하고 있었고 한 청년은 직장에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불과 1년 전까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일들이 이렇게 노동존중특별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게 시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서울시 바로세우기입니까?  시장님의 말은, 시장님의 결정은 칼보다 무섭습니다.  수많은 위탁기관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의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정책들이 순식간에 멈추고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청년입니다!  우리도 시민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곳곳에서 소리치고 있는 시민들의 아우성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가 아니라 좀 더 많은 소통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협의를 통해서 정책적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덕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송재혁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김기덕 부의장님과 오세훈 시장,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원구 제6선거구 출신 시의원 송재혁입니다.
  저는 오늘 IPCC 6차 보고서 이후의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 일몰로 치닫고 있는 베란다 태양광 사업에 대해 오세훈 시장에게 질의하고 시민사회에 대한 시장의 가치 철학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다, 세훈아.”
  제가 시장님이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대일고등학교와 가까운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때 제가 조금 더 빨리 인연이 되었으면 지금쯤은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한번 해 봤습니다.  너무 어색해하지 마시고…….
○시장 오세훈  “반갑다, 재혁아.”
      (웃음소리)
  저도 그렇게 부를 수 있었네요.
송재혁 의원  고맙다.
  오늘 저는 발언시간을 25분으로 신청했습니다.  가능한 많은 발언기회를 시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여러 차례 주장하셨던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의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명심해 주실 건 이 시간은 시정질문 시간입니다.  시정질문이란 질의자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이고 시장님의 정견이나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는 아니라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질의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정돈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과 관계없이 너무 장황하게 시장님 말씀만 하시면 어쩌면 이번에는 제가 화가 나서 이 자리를 뛰쳐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웃음소리)
○시장 오세훈  제가 화가 나서 뛰쳐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재혁 의원  흥분하셨습니까, 그럼?
○시장 오세훈  글쎄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송재혁 의원  제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25분.  그런데 너무 길어지면, 너무 길어지면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제 시간과 시장님의 시간을 균형 있게, 제가 5분 더 드려서 시장님이 한 30분을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제가 2시 57분에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아시겠지만 IPCC 6차 보고서가 지난 8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아시죠?
○시장 오세훈  네.
송재혁 의원  5차 보고서와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글쎄요, 구체적인 사정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재혁 의원  네?
○시장 오세훈  구체적인 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송재혁 의원  지금 기후환경, 넷제로(Net-Zero) 이거 아주 중요한, 국가적인 세계적인 중요한 시점에 와 있지 않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중요하다는 사실은 저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송재혁 의원  제가 뭘 질의할 건지 여러 차례 공무원들이 물어보셔서 제가 이거 물어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시장 오세훈  네, 그전의 것하고 비교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송재혁 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넷제로 2050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의원  무슨 의미지요?
○시장 오세훈  탄소배출량을 줄여서 기후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 이게 요지 아니겠습니까?
송재혁 의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2050입니까?
○시장 오세훈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2050인지…….
송재혁 의원  기후 쪽에는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 시장께서는 변호사 개업과 함께 환경운동연합에서 일을 같이 하셨습니다, 한 1년 후에.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송재혁 의원  그리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환경운동연합과 그리고 지금도 내가 시민단체에 관여했던 사람이라고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장 오세훈  네.
송재혁 의원  그때는 환경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별 관심이 없으신 모양입니다.
○시장 오세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과하시고요, 구체적으로 왜 2049년이 아니라 2050년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조금 회의적입니다.
송재혁 의원  회의적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지나치게 공격적인 목표를 이상적으로 잡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송재혁 의원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2050 탄소중립을 지키려면 대한민국 경제는 아마 상당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송재혁 의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고요.  우리가 2050과 계속 같이 거론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1.5℃입니다.  1.5℃에 대한 의미는 아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2℃가 아니라 1.5℃로 목표를 설정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우리 그런 수치를 가지고 너무, 글쎄요.  논의를 위해서는 필요한 장치이긴 하지만…….
송재혁 의원  장치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의 문제입니다.  우리 환경의 문제입니다.
  1.5℃의 의미가 뭡니까?  무슨 기준으로 1.5℃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장 오세훈  1.5℃가 오르게 되면 생태계가 몹시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송재혁 의원  어디서부터?  왜?  1.5℃가 뭐냐고요?  왜 하필 2℃도 아니고 1.8℃도 아니고…….
○시장 오세훈  북극, 남극부터 시작해서 지구 전체가 어려워지겠죠.
송재혁 의원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니고요.  앞으로는 환경운동연합 거론하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1.5℃의 기준은 산업화입니다.  산업화까지는 지구의 온도가 서서히 상승하다가 산업화 이후에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고, 5차 IPCC 보고서가 나왔던 2014년도에는 산업화에 대비해서 0.8℃가 올랐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면 2050년이 되면 1.5℃ 지구의 온도가 상승할 텐데 그렇게 되면 지구 곳곳에 많은 재앙이 예상되는 겁니다.  서울의 온도는 이것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IPCC 6차 보고서의 내용은 그렇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지난 몇 년 동안에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서 현재 1.09℃가 상승되어 있고 이 상태로 가면 2050년이 아니라 2040년이면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이후에 1.5℃ 올라가는 시점이 빨리 도래하겠다 이런 겁니다.
○시장 오세훈  제 공부가 부족했습니다.
송재혁 의원  아니, 제가 뭘 여쭤봐야 되는데 서울시의 환경정책에 대해서, 뭘 아셔야 여쭤볼 텐데.  어쨌든 중앙정부는 6차 보고서 이후에 NDC, NDC는 뭔지 압니까?
○시장 오세훈  네.
송재혁 의원  온실가스 감축목표입니다.  온실가스의 감축목표를 상향조정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2040으로 넷제로를 위한 정책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 질의는 그러면 서울은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어떻게, 2050에 맞춰서 가고 있는데 2040으로 전환할 거냐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대답하실 수 없겠군요.
○시장 오세훈  저는 사실상 목표달성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송재혁 의원  아니 목표달성을 여쭙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의 기후환경 대응정책을 여쭙는 겁니다.  뭡니까?
○시장 오세훈  일단 이산화탄소를 도시에서 가장 많이 줄이려면 건축물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존의 건축물은 에너지 절약형, 에너지 효율형으로 바꾸고 신축 건물은 ZEB라고 일컬어지는 제로에너지빌딩 정책을 써서 최대한 에너지 효율적인 건축물로 바꿔내는 게 도시에서의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재혁 의원  시장님, 그거 이미 박원순 시장 때, 지금 자꾸 문제를 삼으시는 박원순 시장 때 많이 해 왔던 얘기입니다.  충분히 정책을 만들어 진행해 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게 박원순 시장 때 진행해 왔던 여러 가지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정책입니다.  그런데 저 대부분이 안타깝게도 목표에 거의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랬을 겁니다.
송재혁 의원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대부분 태양광을 활용한 정책이었는데 그것이 아마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한계를 가진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재혁 의원  시장님, 태양의 도시정책은요 2018년도부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태양이 그렇게 중요하게 기후환경정책에서 대두되어 왔던 건 아니에요.  없었던 건 아닌데요.
○시장 오세훈  그렇죠.  원자력 하나 줄이기부터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송재혁 의원  그러니까 저렇게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던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이건 뭐 솔직한 제 분석인데요 당초부터 목표달성이 힘든 목표를 설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송재혁 의원  네, 인정합니다.
  산출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희망적인 목표를 설정했고요.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실행할 의지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계획은 화려하고 성과는 미미하고, 그러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좀 봐주시죠.  보통 정책은 저런 순환의 구조를 갖고 가야 됩니다.  이것은 기후환경정책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업을 설계하고요 목표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 설정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요 그 이후에 평가를 하고 평가한 다음에 비교분석하고 결과를 공유하고 그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환류가 이어져야 정책은 지속가능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동의합니다.
송재혁 의원  저게 잘 안 됐습니다.  사실 지금도 메타거버넌스, 컨트롤타워, 기후예산제 등 많은 정책이 시장님 오신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의지는 아니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의지는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메타거버넌스 아십니까, 뭔지?
○시장 오세훈  메타거버넌스요?
송재혁 의원  메타거버넌스.  아니 환경에 대해서는 아시는 게 없네요.
  오늘은 제가 시장님이 워낙 말씀을 많이 하시려고 해서 시간 얼마든지 드린다 이러고 나왔는데 도리어 말씀을 잘 안 하세요.  메타거버넌스 뭡니까?
○시장 오세훈  서울시에 설치된 회의체라고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재혁 의원  답답하니까 그냥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메타거버넌스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중요한 기구인 메타거버넌스가 시장님이 오신 얼마 후부터 아예 열리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지시했다고 보이진 않지만 시장님이 이렇게 환경에 무지하니 공무원들이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대충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기후환경본부의 인력현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과 2021년에 보직을 받고 가신 분들 보면 거의 80%가 넘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저런 구조를 가지고는, 저게 어떤 걸 의미하냐 하면 사업을 설계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사람과 일을 진행하는 사람과 평가하는 사람과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저래가지고 무슨 정책이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이 망가지는 게 아니고요 저런 구조를 갖고 있다면 어떤 목표설정을 해도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부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모르시니 이거 부탁을 해 봐야 공염불이 아닐까 생각은 하는데, 적어도 기후환경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람 얘기입니다, 사람.  그래서 상설 전담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이걸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용의 있으십니까?
○시장 오세훈  정책의 우선순위에 비추어 볼 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설 집행기구를 만드는 것까지는 조금 과하지 않겠습니까, 회의체를 만든다면 몰라도?
송재혁 의원  회의체계는 있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러니까요.
송재혁 의원  회의체계는 있는데 운영이 잘 안되고요 회의하던 사람이 몇 개월 있으면 또 바뀝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회의체계 안 된다, 그러니 뭔가 전담기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제를 좀 잘못 선택해 왔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뭘 아셔야지, 관심이 있어야지 뭘 바꾸려는 노력을 하죠.  애초에 모르는데 뭘 하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제 관심…….
송재혁 의원  넘어가겠습니다.
  태양광은 잘 아십니까?  그러면 태양광 하겠습니다.
  아, 흥분하고 있네.  자, 태양광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 건물 아시고 말씀하신 겁니까?  저기 보면요 굉장히 표현이 자극적입니다.  "이 정도면 사기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렇죠?
○시장 오세훈  네.
송재혁 의원  자, 말씀을 해 보시죠.  저게 "이 정도면 사기 아닙니까?" 이러셨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 뜻은 설치 업자들이 몇 년 치 미리 보조금을 받고, 3년인가요 계속해서 설치된 태양광시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보조금만 받고 바로 폐업을 하는 사례도 있었고, 또 더욱더 가관인 것은 폐업을 하고 지방에 가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받고 했던 표현입니다.
송재혁 의원  그게 사기라고 표현할 문제입니까?  그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걸 말씀하셨던 시점이?
○시장 오세훈  8~9월경 아니었나요?
송재혁 의원  네?
○시장 오세훈  8월, 9월경 아니었나요?
송재혁 의원  그렇습니다.
  한번 흥분하니까 제가 자료를 잘 못 찾네…….
  이 말씀을 8월에 했습니다.  8월에 하셨는데, 어느 정도 뭐 이걸 알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일단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평가라는 것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평가결과를 보고받고 그 자리에서 이 정도면 사기이니 형사고발을 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송재혁 의원  지금 그게 이 미니태양광 중에, 이거 베란다 갖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베란다 사업을 일몰로 갈 만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시장 오세훈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되는 태양광 사업은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2022년이면 일몰이 되는 것으로 미리 계획이 돼 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의원  그 일몰이 된다는 이야기는 누구한테 들으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글쎄요, 정확히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서 보고 때나 아마 자료를 보고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송재혁 의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보면,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 드릴게요, 시간은 없지만.
  보통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을 일몰로 몰아가는 원인이 시장님도 잘 모르시겠지만, 시장님은 아까 사업체 말씀만 하셨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태양광 베란다 사업 뭐가 문제일까, 저 5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의 도시 설계 당시에 예정된 수순이었다, 과도한 보조금 서울시 예산 낭비한다, 이미 포화상태다, 많은 민원 발생한다, 폐업으로 인한,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런 거죠?  저 안에 폐업으로 가야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담고 있습니다.  이게 2022년도 태양의 도시 설계 당시의 계획입니다.  여기 딱 한 줄 들어갑니다.  예정되어 있다는 게 이거 같습니다.  미니태양광을 유도하기 위해서 2022년까지 한다는 걸 적어놓은 한 줄 딱 있습니다.  저것은 중요하고 그 위에 100만 가구부터 시작을 해서 551MW나 이런 등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실제 2022년도에 매몰된다, 중단한다는 얘기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딱 한 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느 공무원이 이걸 뽑아서 충성을 다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일몰로 가야 되는 이유로는 적절치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많은 민원이 있다 이거죠.  포화상태다 이런 얘기 합니다.  여기 보면요 2020년 보급사업은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에 따라 시민 대상 홍보 제약 등이 있어서 실제 2018년,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부족했다, 의회에서도 지적했습니다.  2020년 왜 뚝 떨어졌어?  그래서 툭 나왔던 답입니다.  저게 포화상태여서 저렇게 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불만입니다.  뭐 엄청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기후환경본부장을 가리키며) 본부장님 오늘 바쁘십니다.
  엄청난 불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불만이 없지 않겠죠.  저거 보시면요 2019년도에 3만 1,000개 설치합니다.  그런데 전체 민원건수가 86건이고요 그 86건 중에 문의나 건의가 47건, 실제 불만요청사항은 0.12%밖에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많지 않다는 것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보조금 낭비 뭐 이런 것 아닙니까?  보조금 낭비인데, 스마트밴드 아시죠?  스마트밴드와 관련해서 시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스마트밴드 사업은 태양광 사업하고 관계가 없는데요?
송재혁 의원  태양광 사업과 관련이 없는데요 스마트밴드에 들어가는…….  스마트밴드, 안심밴드 대상이 누굽니까?  전 시민입니다, 전 시민.
○시장 오세훈  네.
송재혁 의원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2,000억입니다.
○시장 오세훈  그런데요 그…….
송재혁 의원  아니요, 잠깐만요.  2,000억이고요.  아니 처음부터 2,000억은 아닌데요 1차 연도에 460억인가 이렇게 책정을 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추경에.  그런데 계획대로 잘 안 된 거죠.
  그리고 스마트밴드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상도 없습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줍니까?
○시장 오세훈  궁극적으로는 원하는 모든 시민께 드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재혁 의원  궁극적으로가 아니고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송재혁 의원  회수도 못합니다.  궁극적으로는 8개월 회수로 되어 있습니다.  회수 가능합니까?  아니 스마트밴드 회수 가능합니까?
○시장 오세훈  질문의 취지를 제가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송재혁 의원  예산 낭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미니태양광에 8년 동안 쓰인 한 300억 정도의 예산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돼서 일몰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요?  일몰사업으로 가는 미니태양광에 비해서 스마트밴드는요 대상도 명확하지 않고 사후처리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시장 오세훈  아, 그래서 스마트밴드가 예산 낭비성인데 그렇게도 돈을 쓰면서 왜 이 돈을 아끼느냐, 이런 논리신가요?
송재혁 의원  네, 그렇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송재혁 의원  그렇지 않다는 건 뭐지요?
○시장 오세훈  그 스마트밴드 사업을 제 머릿속에서 창안한 게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벤치마킹한 건데요.  싱가포르에서는 스마트밴드 사업이 이미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송재혁 의원  그 싱가포르 예와 지금 우리의 예가 다르고요.
○시장 오세훈  아니 같은…….
송재혁 의원  다른 나라에서 성공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꼭 성공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찌 됐든 수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수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냥 주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기부행위라.  그런데 수거를 하려면 거기에 고장, 분실 등에 따른 뭔가 배상에 대한 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예 없습니다.  그냥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그냥 나눠줘서 되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교체해줘야 됩니다.
○시장 오세훈  관리를 해야죠.
송재혁 의원  처음 한 번 나눠주는 데 2,000억.  이런 사업을 하면서 실제 베란다형 태양광에 8년 동안에 쓰인 300억의 돈이 예산 낭비여서 일몰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폐업관리와 관련해서도 폐업,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얼마 전에 감사보고 있었죠.  베란다형 미니태양광과 관련된 감사가 있었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송재혁 의원  감사보고 받으셨죠?
○시장 오세훈  네.
송재혁 의원  받으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그런데 그거 전에 스마트밴드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도 있고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2021년도에 47억, 2022년도에 62억 이렇게 돼 있고요.  대상은 모든 시민이 맞고 회수와 관련된 문제는 8개월 사용 후에 다시 연장가능 활용 또 회수 후에는, 보건소 같은 데서 회수를 하는데 적정한지 보고 재활용센터에 기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해서 다시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재혁 의원  아니 그런데 실제 회수가 불가능하고요 고장수리가 안 되면 교체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첫 단계에서는 원래 매니페스토집에 계획 잡았던 것은 첫 해에 추경으로 한 400억 쓰고요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2,000억 쓸 예정이었어요.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상황이 안 맞으니까 좀 축소를 한 것이고 계속 확대해 갈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감사보고 받으셨죠?
○시장 오세훈  태양광 사업 감사보고서요?
송재혁 의원  네.
○시장 오세훈  네, 받았습니다.
송재혁 의원  거기 보면 실제 이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사람은 정관계획은 수립하고 이행하지 않은 기후환경본부와 에너지공사의 관리 책임만 집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사실 태양광 사업을 얘기할 의도는 아니었는데 너무 얘기가 장황해지고 길어져서 좀 제가 당혹스럽습니다.
  저런 말씀 하셨죠?
  중간지원 조직이라는 중개소, 대못, 재갈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처음에는 저런 뉴스를 접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소위 막말을 하시는 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서민 그래서 서민에게 상처주고, 장애인이 만든 상품은 질 떨어져 해서 장애인 비하하고, 개발도상국에 가서 한 달만 지내보면 깨닫는 게 국민적 자부심이라고 청년현실 외면하고, 대통령 겨냥해서 중증치매환자 넋두리 같은 소리한다고 하시다가 당내에서조차 오세훈 막말주의보가 발령됐다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명을 좀 하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해명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송재혁 의원  다 맞는 말인 거지요?
  한때는 시민단체에서 활동도 하셨고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 연속 시민단체에서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셨습니다.  그랬죠?  시민단체에 대한 많은 애정이 있으신 거지요.
○시장 오세훈  저는 애정이 매우 풍부합니다.  건강한 시민단체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송재혁 의원  그런데 요즘 많이 마음이 바뀌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운영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시민사회의 문제 있는 사업들과 관련해서 누가 책임이 있는 거냐.  그때 질의한 위원의 취지는 박원순 물고 내려가지 마라, 공무원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비서실장님 이렇게 답합니다.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다, 위에서 지시하면 안 따를 수 없다.
  시장님도 똑같은 생각입니까?
○시장 오세훈  아마 다들 민감한 문제니까 직설적으로 말은 못 해도 다 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가득 있는 이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재혁 의원  무슨 말씀입니까?
○시장 오세훈  공무원들 입장에서, 저는 지금 송재혁 의원님의 입장을 100% 이해합니다.  제가 그동안 서울시 바로세우기 사업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업들을 살펴보면서 시의회 속기록을 쭉 한번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송재혁 의원님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앞장서서 서울시의 잘못된 정책들을 지적하고 질타해 오셨다는 사실을 보고 정말 깊은 존경의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송재혁 의원  제가 시장님 덕분에 참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여기저기 언론에도 뜨고요 보고서에도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인용은 취지를 살려서 해야 됩니다.  옛날 코미디 프로에 신문 몇 개 찢어 붙였더니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 되는 코미디 있었습니다.  인용을 하려면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용하는 게 맞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렇죠.
송재혁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조금 더 잘해보자, 개선해서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를 잘 발전시켜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시장 오세훈  맞습니다.
송재혁 의원  그 지적을 따서 거의 축소하고 말살하기 위한 정책으로 가는 것, 그렇게 인용하는 것 그거 옳지 않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많이 그런 말씀하시죠?  다수당인 민주당이 발목 잡는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여기저기 보도됩니다.  아까 거기도 나와, 발목 잡는다 이러시는데…….
○시장 오세훈  저는 그런 표현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그런 마음입니다.
송재혁 의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별말씀을 다 하셨던데…….
  발목 잡는 거 아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의회에서 박원순 시장 때도 비판할 건 신랄하게 비판했다, 단 비판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용하는 게 좋겠다, 오세훈을 비판하는 건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데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틀렸지만 지금은 더 많이 틀렸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다 이렇게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용할 때는 더 상세하게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의원  정확하게 인용하십시오.
○시장 오세훈  네.
송재혁 의원  시민사회에 대해서 정의 한번 해주실래요?  어디서 열심히 말씀하시던데.
○시장 오세훈  글쎄요 참 정의하기가 힘든 건데요…….
송재혁 의원  저기 좀 읽어 봐주실래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으면 시간이 가요.
○시장 오세훈  의원님이 읽으십시오.
송재혁 의원  안 읽겠습니다.  단 제가 느껴지는 건 시민사회와 시민참여를 아주 혼동하고 있다, 시민사회와 시민참여는 다릅니다.  그렇죠.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 찾동, 찾동 안에 마을 시민사회입니까, 시민단체입니까?
○시장 오세훈  글쎄요 시민단체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송재혁 의원  아니지요?
○시장 오세훈  네.
송재혁 의원  시민사회는 맞습니까?
○시장 오세훈  글쎄요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면 시민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가까울 듯합니다.
송재혁 의원  주민자치와 찾동은요 설계 자체를 관이 합니다.  시민이 한 게 아니에요.  그것부터 이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기후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해서, 원래 이거 때문에 나왔는데 급히 넘어가야 됩니다.
  정치와 제도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행정과 복지체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라리 시장님이 이 영역을 좀 더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의향은 없으신 거죠?
○시장 오세훈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십니다.
송재혁 의원  시장님은 애초에 시민참여에 부정적이셨습니다.  4월 7일 취임하고 저하고 처음 만난 게 4월 14일 위원장들과의 간담회입니다.  그날 기억하시죠?  박원순 시장이 추진했던 주민참여사업처럼 허접한 사업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땐 뭘 제대로 파악했겠습니까?  제가 그날 기억에는 시민참여, 주민자치, 마을공동체조차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시장 오세훈  인용을 하시려면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똑같이.  제가 시민참여사업이 허접하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은…….
송재혁 의원  주민참여사업이 허접하다 이랬습니다.
○시장 오세훈  주민참여사업이 허접하다고 이야기한 뜻은 사업 자체가 허접하다는 뜻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시행하는 장면을 보면 참으로 분노를 느낄 정도로 허접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송재혁 의원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에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위치와 가치가 다르면 그럴 수 있는데요 저는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일 해가는 것 그것은 시장님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런 전단 봤는데요, 이거 자료 나중에 보십시오.  저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OO 국장이 이런 얘기합니다.  앞집에 누가 사시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관심 있게 보신 분 누가 있냐, 허튼 짓 하지 마라, 찾동 같은 거 하지 마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시장 오세훈  저 발언도 오해가 많았다 그런 설명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송재혁 의원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대로.
  주민자치, 찾동, 마을공동체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잘 해보자고 하는 찾동회의에 가서 한 발언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끝났습니다, 시간이.  시간 안배를 잘 못해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께 상당히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소리는 들리지 않으시겠지만 어찌 됐든 마지막으로 준비한 마무리발언은 하고 내려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저는 동시대를 살며 국민교육헌장을 배우고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 하겠다는 맹세를 하며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군부독재 시절이던 그때와 지금 둘을 비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동원에서 참여로 시민문화가 바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란다형 태양광,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참여예산 이 모든 사업들은 시민의 참여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이러한 사업들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려고 합니다.  제왕적 군부독재에 익숙했던 동시대의 일부 사람들은 머리 깊은 곳에 그 시절에 대한 향수가 남아 있습니다.  마치 제왕적 관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시민참여는 혼란스럽고 소비적이라고 여깁니다.  저는 그 일부 동시대 사람들에서 오세훈 시장은 벗어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자의 군도편에 유치인 무치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의장 김기덕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송재혁 의원  일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합니다.  누가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도도 바뀌고 세상도 바뀝니다.  천만 시민의 현명한 판단과 참여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원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덕  송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권순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권순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의원  오래도록 앉아 계시는 우리 의원님과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훌륭하시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덕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은 안 계시군요.  관계공무원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은평구 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권순선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자치구 길들이기로 보이는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지방자치가 자리를 잡은 지 어느덧 31년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는 과거 우리 국민들이 독재정권에 맞서 싸워 시행한 가장 의미 있는 결과물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중앙집권적 행정 및 중앙집권적 재정으로 인해서 지방정부를 바로 세우고 운영하는 데 현실적 제약이 따랐고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형식적인 지방분권에서 벗어나 실질적 지방분권을 외쳐왔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대적 과제로 남아있던 실질적 지방분권이 가속화되었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정부를 시작으로 2010년 1월 지방이양 일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1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간 정부가 불필요하게 지방정부를 통제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던 권한의 일정부분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도록 하면서 400여 개의 중앙사무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었으며, 2020년부터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됐습니다.  그 가운데 민관 거버넌스 또한 확대되었고 시민들의 참여도 다양해졌고 그리고 많은 단체들이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이렇게 과거 선배ㆍ동료의원님들과 국민의 열망이 한데 모여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정례회에 오세훈 시장님이 제출한 안건 중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우리 국민들이 일궈낸 자치분권을 혹시 정치적으로 이용해 자치구의 전후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시장의 권한을 함부로 방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점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늘 제가 질의하면서, 저는 40분 질의하기로 했는데요 답변시간을 웬만하면 충분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제한적이니까 답변은 가급적 간단하고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 의원  시장님, 이번 정례회에 시장이 제출한 안건 중에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시지요?
○시장 오세훈  최근에 지방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 시행령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맞춘 조례 개정인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의원  조례의 좀 더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은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없나요?
○시장 오세훈  결국은 돈 문제 아닌가요?  자치구가 부담을 줄이고 싶다, 서울시는 또 부담을 서울시 나름대로 줄이고 싶다 그 논쟁의 한가운데 있는 조례 아닌가요?
권순선 의원  맞습니다.
○시장 오세훈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의원  PPT 올려주시지요.
  표면적으로는 말씀 그대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동 조례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는 것처럼 개정된 것은 딱 한 단어입니다.  “조례로 정한다.” 무엇을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을 이제까지는 시행규칙에 정해서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제 조례로 정하자는 얘기지요.
  이제 시장님이 대못을 박으실 수 있는 기회가 오셨습니다.
  넘겨보시면, 그런데 조례개정 추진으로 인해서 우리 대다수의 자치구가 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사업에 있어서 급격히 시비보조금이 감소될 거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불을 보듯 뻔한 거지요.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지금 오전에도 제가 설명을 상세히 드리려고 노력했다시피 최근에 재정형편이 많이 열악해졌습니다.  전임시장님 취임 초에 3조이던 채무가 지금 9조 6,000억이 돼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채무액이 늘어났는데 그 이전까지는 서울시가 어떻게 하든 자치구에 많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10년 전을 회고해 보면 재산세공동과세제도라는 것을 도입해서 어려운 자치구일수록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권순선 의원  2008년부터 시행하게 된 거지요?
○시장 오세훈  네, 그걸 했고 또 거기에 이어서 보조금 내려보내는 것 배분비율을 열악한 자치구일수록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은평구 같은 데서 훨씬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바꿔서 자치구 간 편차가 25 대 1까지 벌어졌던 걸 한 5 대 1까지 줄였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권순선 의원  네, 맞습니다.
○시장 오세훈  아울러서 명분이 있으면 늘 자치구에 돈을 내려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채무가 18조 9,000억에 이르다 보니까 조만간 서울시가 정말 더 이상은 빚을 내기 힘들 정도의 상황이 왔기 때문에…….
권순선 의원  알겠습니다.  채무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공동과세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 도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되게 주요한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오세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제가 사람이 박해서 줄이려는 게 아니라, 서울시 예산을 아끼려고 줄이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정말 많이 드리려고 노력했던 입장인데 지금은 빚 때문에, 채무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권순선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그래도 우리의 시장님들이 주민들께 많이 정책을 펴시려고 노력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번 자료를 보시지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2022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시비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자치구의 주도성과 재정책임성 강화를 이유로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돌봄SOS센터 그리고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사업 등의 시비보조금을 감소시키거나 사업을 종료하려했다는데 사실이십니까?
○시장 오세훈  아마 제가 구체적인 액수는 기억을 못 하지만 전반적으로 기존의 예산들을 많이 축소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돌봄에 대한 애정이 부족했다, 복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받는 것은 억울합니다.
권순선 의원  억울하시지요.  그러면 시장님이 억울하시다고 하니 저희의 억울함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저희가 적시해서 보여 드릴 테니 한번 보시고 누가 더 억울한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자치구 시비보조비율이 지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어떻게 적시되었는가 하면 사회복지와 공원, 환경, 산업경제 그다음에 문화관광, 일반행정 모두 30%에서부터 70%까지 그리고 도시 관련한 것들은 30%에서 50%까지 이렇게 적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대대로 이제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퍼센티지가 보시면 30%에서 대략 70%까지인데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저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권순선 의원  네?
○시장 오세훈  일반적으로 보면 저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권순선 의원  저렇게 된다고요?  한번 넘겨볼까요.
  지금 개정안에서 30%에서 50%, 70%까지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기준 보조율이 과거에는 그럼 어땠을까요?
  저희가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존의 규칙안에 보면 100% 시비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90%, 80%, 70% 지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업들은 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저소득노인 급식제공,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사업, 장애인복지카드 원 스톱 발급 지원 또한 시 지정문화재 보수 이런 것들이 100% 시비지원으로 이제까지 해 왔던 것들이고요.
  그 밑에 보시는 것처럼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이런 것들은 90% 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이런 게 80% 그리고 노인건강검진, 공공근로사업 이런 것들을 70%씩 보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게 갑자기 훅 내려갔다면 자치구에서는 당연히 부담을 느끼겠지요.  그렇지요?
  여기 그다음 자료들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 제가 볼 때는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는 일관성과 신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책임한 예산삭감은 자치구와 정책수혜자를 비롯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잃게 만들지요.  그리고 급격한 시비보조 비율변화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도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업별 세부비율이 규칙을 통해서 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저희가 볼 때는 조례개정을 방패삼아서 규칙을 통해서 시비보조 비율을 시장 마음대로 줄이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 오세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권순선 의원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명시된 기준이 행정행위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아니, 일단 전제되는 사정을 정확히 해야 그런 판단이 가능할 텐데요.  아까 의원님 보여 주신 30에서 70%로 표시된 여덟 가지 행정영역 그것은 3조 1항이고요 2항에 이런 일반조항이 있습니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까 보신 30에서 70%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및 보조사업의 특성상 기준보조율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항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권순선 의원  네, 2항에서 여지를 남겨두셨지요.
○시장 오세훈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그동안에 해 오던 사업들의 경우에는 그걸 존중하는 선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 기회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7조에 이런 규정이 있네요.  “시장은 자치구의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신설하거나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을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장과 구청장협의회 내지는 각 구청과의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 협업, 협치를 해야 서울시가 돌아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상식선을 벗어나는 그런 결정이 앞으로 이루어지고 집행되리라고 지나치게 미리 걱정을, 앞서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권순선 의원  그런데 저희 자치구들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비보조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최소한의 질 보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비보조를 받고 자치구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보시는 것처럼 민생과 직결된 사업이 많습니다.  여기 자세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구청장협의회라든지 각 구청에서 제안한 여러 가지 보조사업 내용들입니다.
  보면 자치구 수가 보통 7개에서 14개 이렇게 많이들 신청하고 계신데요.  그 내용에는 생활체육 그다음에 복지관 그리고 장애인복지 또 장애인편의시설,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또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이런 시장님께서 탐탁해 하지 않는 사업들도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주민들에게, 대개 생활과 밀접한 이러한 사업들입니다.
  우리 시장님은 시 전체 차원에서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지역구에서 내지는 마을에서 저런 일들이 뭐가 필요할까 내지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되게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이 구청과 자치구들 안에서 가깝고 밀도 있는 시민성의 강화랄까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들을 7개에서 14개 이런 자치구들이 사실은 신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자치구에 계신 단체장 분들이 이상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권순선 의원  그리고 또한 주민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사업들을 함께 계속하고 계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14개~7개의 많은 자치구들이 이런 사업들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는 그 내용의 문제입니다.  앞서도 봤던 것처럼 현행규칙에서 복지와 관련된 내용들은 거의 70%, 80%, 90%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개정을 해서 5%씩 삭감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훅 70%로 삭감을 한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저것들을 다 받아내기가 가능하지 않겠지요?
○시장 오세훈  그렇지요.
권순선 의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려고…….
○시장 오세훈  얘기가 앞서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상한과 하한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상한, 하한을 일단 정해 놓고, 아까 말씀드린 예외조항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협의해서 정하면 또 새로운 질서가 형성이 될 텐데 미리부터 어떤 불신이랄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권순선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 반대논리도 당연히 성립하지요.  웬만하면 후하게 잡으시고 차차 그것을 검증해가면서 줄여 가실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조례로 정하라고 했다고 해서 갑자기 그렇게 하던 것을 훅 줄인다고 하시니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겠나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입니다.
  결국 시비보조가 어쨌든 축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치구 재정력은 다 아시잖아요?  복지, 환경, 문화 등 시민밀착형 행정서비스의 질이 당연히 떨어지겠지요.  제가 지역에 있는 종합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 노인종합복지관 가보면 그래도 거기 나와서 활동하시고 거기에 그냥 우두커니라도 앉아 계시고 그런 어르신들 보면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집에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 그래도 거기까지 걸어 나오셔서 내지는 버스를 타고 오셔서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도 그냥 벗들과 함께 그저 앉아 계시거나 좀 더 건강하신 분들은 또 거기서 활동도 하시고 이런 곳들이 저희 구에는 사실 좀 많습니다.  왜, 어르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인구비율이나 이런 게 크다 보니까.
○시장 오세훈  네, 동의하고요.
권순선 의원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이번 조례안 개정은 아무리 봐도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장 오세훈  지금 실무적으로 일을 처리했던 기조실장이 굉장히 답답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싶은 모양인데 일단 이 실무를 제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지금 기조실장이 타 시도와 비교해서 저런 조례 개정사항이 전혀 과한 수준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도도 다 저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첫째는.
권순선 의원  타 시도라 하시면?
○시장 오세훈  타 시도.
권순선 의원  타 시도가 어디지요?  아, 경기도.
○시장 오세훈  뭐 다른 지자체를 말하겠지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권순선 의원  저희는 특별시 아닙니까?
○시장 오세훈  그러니까요.
권순선 의원  타 시도하고 그냥 평균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세원이 달라요.  도세하고 특별세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시장 오세훈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까 몇몇 개 아주 핵심적인 사업을 예로 들어주셨는데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가 그걸 100% 시비로 하던 것을 갑자기 70%라고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나친 걱정을 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저도 시민 여러분들께 표를 받아서 된 시장인데 그동안에 100% 지원하던 걸 70%로 깎는다 이렇게 되면…….
권순선 의원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시장 오세훈  끝없는 불신을 바탕으로 하시게 되면…….
권순선 의원  30%에서부터 70% 규정해 놓고 그다음에 90%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가 50%에서 90% 사이로 정해놓고 그 안에서 이번에 사정이 여차저차 하니까 한70%, 80% 합시다 이거하고는 사실 상당히 다른 내용입니다.
○시장 오세훈  물론 다를 수 있는데요…….
권순선 의원  우리 광역이, 전체 서울시를 책임지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게 그거 아닙니까?”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으나 또 자치구의 입장에서는, 25개 자치구의 존립이 사실상 서울시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장 오세훈  의원님께서 뭘 걱정하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갔는데요…….
권순선 의원  아시지요?
○시장 오세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 100%, 90%, 80% 지원하던 사업을 서울시가 갑자기 70%로 낮출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은 지나친 상상이신 것 같고요, 그건 서울시민 누가 봐도 그렇게 느끼실 것 같고.  큰 틀에서의 원칙을 정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문제가 될 경우에 바로잡을 수 있는 조항이 밑에 붙어 있는데 굳이 저런 수치에 연연하실 필요가 있을까…….
권순선 의원  그러니까 역으로 수치에 연연하시지 말고 그냥 50%에서 90%로, 19개 자치구와 구청장이 협의해서 그렇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다 ‘불수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장 오세훈  하여튼 그 논의는…….
권순선 의원  그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지 실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예산 편성하면서 사업에 대해서 보조율을 정하고 금액을 정하고 그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일단 조금 더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런 지방보조금 감소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서울시 균형발전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기 방송 한번 살짝 보실까요.  지난달 진행된 국정감사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지난 서울시 국정감사 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강남북균형발전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정연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균형발전이라는 이야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딱 저기 국토교통과 관계되는 교통망 확충 거기서 균형발전 글자가 살짝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5개 자치구의 상황들을 좀 더 적나라하게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치구 재정자립도는 아시잖아요.  최하위와 최상위 격차가 세 배를 넘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상위는 서울 서초구 그다음에 최하위는 서울 노원구네요.  노원구, 강북구, 은평구 지금 재정자립도 15%에서 18%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와 강남구는 58%, 54% 이렇게 되어 있지요.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저희가 2021년 예산 재정공시를 뒤져 봤는데요 여기서 대표적인 서초구하고 은평구, 강북구 그리고 시장님, 광진구에 사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권순선 의원  그래서 광진구를 사례로 넣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지요.  저희가 재정자립도 보면 많이 보지만 서초구는 58.16%입니다.  다른 곳들은 광진구, 강북구만 해도 26, 23 이렇게 되지요.  은평구는 18%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을 보면 은평구는 자체사업 비율이 18%고 보조사업 비율이 65%가 넘어요.  그러면 보조금이 요만큼이라도 더 들어왔으면 하겠지요?  당연하잖아요?
○시장 오세훈  그건 당연하지요.
권순선 의원  서초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체사업 비율 31% 그리고 보조사업 비율 47%, 광진구하고 강북구 이렇게 보시면 대략 이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유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예산에서 복지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사회복지 분야 예산비율을 봤더니 은평구 보시는 것처럼 61%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에서 복지비하고 인건비하고 그러고 나면 사실 자체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사무를 자치구가 책임지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요.  다 알고 계신 사실이지요?
○시장 오세훈  네.
권순선 의원  제가 이번에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많이 파악을 하시기는 하셨겠지만 10년이 지나지 않았을까요, 과거에 계셨을 때와.  그러다 보니, 그때 사실 서울시 예산 아시지요?  얼마였을까요?
○시장 오세훈  그때는 굉장히 적었지요.  지금의 4분의 1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권순선 의원  4분의 1까지는 아니고요, 그때 한 21조쯤 됐습니다.  21조였고요 지금 올해 예산 44조 아닙니까, 두 배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가운데서 저희가 복지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자치구의 복지 부담,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장님께서 좀 더 잘 살펴보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자치사무는 자치구가 담당해야 된다, 그리고 재정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지요?  지금도 그런 말씀하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좀 자치구하고 짐을 나누어 져야 된다 하는 상황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에 아주 긴밀하게 영향을 미치는 민생의 경우에는 이번 예산에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저소득층 예산은 거의 20% 늘었고요 장애인하고 중장년 어르신 예산 합해서 7%씩 늘렸습니다.
권순선 의원  그것은 시정연설 거기서 많이 말씀하셔서, 그 여타 부분도 당연히 하셔야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구에서 상당히 민생과 밀접하고 그동안 자치구가 해 왔던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갑자기 훅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책임성 이런 것들은 오히려 서울시의 재원 조정 이런 데 있어서 재정의 합리성이라든지 효용성 이런 것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자치구에 그런 부담을 강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요.  일단 의원님 관심 있으신 게 아마 재정상황이 열악한,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그런 이른바 비강남 지역 예산 상황을 걱정하시는 것으로 전달이 저한테 되는데요.  보조율도 차등 보조율 조항은 그대로 존치가 된다고 그러네요.
권순선 의원  네.
○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필요 이상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실제로 10년 전에 저의 행정을 회고해 보시면 어찌 보면 강남ㆍ서초구의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좀 거부감을 느낄 정도로 비강남 지역 특히 동북권이나 서남권, 서북권에 예산을 되도록이면 많이 드리려고 노력했던 저의 기본적인 스탠스를 기억하신다면 아마 지금 오늘 이렇게 우려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부분의 상당 부분이 너무 앞서가는 걱정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부디…….
권순선 의원  그러니까 그걸 자꾸 앞서가는 걱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시장님께서 어디 딴 세상에 계신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 때도 있습니다.  너무 스케일이 크시다 보니 서울시를 크게 바라보시고 국가 전체를 바라보시다 보니 자치구나 정말 우리 민생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들 속에서 즐거운지 그 속에서 어떤 행복을 느끼고 사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되게 빨리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삶에서 어떤 행복을 느끼는 그 지점들도 과거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장 오세훈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하면 서울시가 오히려 굉장히 많은 걸 양보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의원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하고 자치구세하고, 그냥 시세, 경기도나 이런 데 시세 이런 세원들이 좀 다릅니다.
○시장 오세훈  아니요, 다른 광역지자체하고 비교해 보니까요 다른 데서는 오히려 30에서 50, 20에서 50이 더 많거든요.  경남이 20~30%에서 50, 충북이 20%에서 60, 강원이 20에서 5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권순선 의원  그러면 다른 데서 그렇게 하면 다 그렇게 쫓아가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경기도도 30에서 50~70,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논의를 해야 봐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 서울시만 막 90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글쎄요, 전국적으로 기준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순선 의원  그거는 꼭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울시장님도 국가에 대해서 국고 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왜 서울시는 안 주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시장 오세훈  차등 대접을 받죠.
권순선 의원  그렇죠.  전체 차원에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국가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바라는 그런 내용들은 거의 유사한 형태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내려가는 지방교부세들을 통해서 거기도 그렇게 하긴 하지만 지방이 워낙 열악하니까 지방은 항상 또 균형발전을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그런데 경기도도 그래요.
권순선 의원  경기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간이 약간 없지만, 자세히 살펴보시면 자치시하고 서울특별시의 자치구하고 구세와 시세가 세원이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시장 오세훈  네.
권순선 의원  경기도는 자치시세가 훨씬 더 서울보다는 룸이 큽니다.
○시장 오세훈  그런 뜻이라면 뭐 이해할 수 있는데,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이거를 큰 틀에서 원칙을 정할 때는 융통성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버퍼 존(Buffer zone)을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사안별로 꼭 필요한 것은 늘리고 줄이는 그게 더 탄력적인 운영이 훨씬 더 현실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권순선 의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시장 오세훈  그런데 그 원칙을 정하는데 그걸 그냥 한 90에서 예를 들면 20까지 이렇게 벌려놓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권순선 의원  저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범위는 50에서 90%입니다.  그거는 이제까지 지방보조금이 지급되었던 사례들을 쭉 정리해 보니까 거기에 상당히, 지금 서울시의 논리대로 하면, 제가 계속 물어봤습니다.  왜 70%입니까라고 물어봤어요.  그 70%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간단히 얘기하면 70%가 제일 많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좀, 말이 됩니까?
  자치구와 재정상황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더 애정을 갖고 살펴보시고 그런 자치구들의 요구와, 서울시 구청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협의회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시에 반영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이걸 보다 보니까 이게 어쩌면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주장하시면서 이 불분명한 기준으로 시비 보조비율을 설정하신 게 아닌가, 재정격차ㆍ세원구조 이런 거 다 무시하시고 그냥 조례를 바꾸라고 했다고 해서 ‘됐다, 이참에 바꾸자.’ 이렇게 하신 건 아닌지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자치단체장들이 다른 당 아닙니까?  그러다보니 저 자치단체의 발을 묶으려고 하나 이런 얘기도 당연히 나옵니다.  또한 이번 2022년에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민관 거버넌스 사업의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의심을 당연히 사게 되는 거죠.
  2021년도 저희 서울시 지방보조금을 보니까 약 1조 정도 됐더라고요, 약간 못 미치지만.  2022년에는 거의 전액 시비 자치구 보조금이 346개 사업에 1조 4,200억 원입니다.  이 지방보조금이 어떻게 될 것인지 25개 자치구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가 되게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입법예고하고 그러고 나서 그냥 형식적으로 의견수렴하시고 그러다 보니 자치구의 반발도 당연히 있었겠죠.  시장님한테까지 안 왔습니까?
○시장 오세훈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이 문제인데요 2022년도 예산은 종전 보조금 분담률 그대로 적용했다는 건 알고 계실 테고요.  따라서 아마 급하게 논의해야 되는 현안은, 이 조례가 당장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또 내년 상반기에 규칙 제정과정에서 자치구와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2023년 예산에 적용할 분담률을 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 정하는 건 큰 틀에서의 원칙을 정한다 이 정도의 의의만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권순선 의원  그러면 더 생각하고 차차 마련해 봐야 되겠군요.
○시장 오세훈  그리고 시장과 구청장의 당적은 계속 변하는 거 아닙니까?
권순선 의원  자치구의 그런 입장과 그리고 이 예산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심정을 제가 대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덕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여러 사업들과 재정상황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됐습니다.  일부 자치구를 제외한 대다수 자치구의 재정상황은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와 복지 등에 대한 요구를 해결하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의 개혁 그리고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행하려는 지방보조금의 과도한 삭감은 자치구 길들이기보다 더한 자치구 죽이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은평구 구민이자 서울시민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이 광진구에게 살고 계시다고 그랬죠?  광진구 주민이자 서울시민이십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서울시 바로세우기는 시대적 요구인 우리의 자치분권을 역행하면서 자치구의 목줄을 죄는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들은 서울시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진심어린 걱정에서 우러나온 지적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행정이 추구하는 공정ㆍ상생, 시민협력, 균형발전 이런 것이 그저 화려한 수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심사숙고를 부탁드리는 바이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덕  권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정회하기에 앞서 잠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좀 전에 권순선 의원님의 질문 중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장인상으로 긴급하게 이석 요청이 있었고 상황을 고려하여 이석하도록 전달하였습니다.  긴급히 결정된 점 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한 후 16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기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경만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그리고 우리 김기덕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의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더욱더 지역활동 열심히 부탁드리면서 서울시를 위해서 지금 마지막 행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예산철을 맞이해서 집행부하고 좋은 협의 맞춰서 좋은 서울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분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오세훈 시장님하고 여러 가지 안건을 많이 얘기했는데 TBS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또 한 번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와 주시죠.
  시장님, 얼마 전에 몸이 아프시다고 그랬는데 괜찮으신지요?
○시장 오세훈  네, 회복 중입니다.
경만선 의원  3일 동안 의원님들하고 시정질문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나름대로 건강 유념하면서 천만 서울시민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서울시에는 많은 공공기관이 있죠.  공공기관도 많고 공적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공적 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오세훈  상당히 막연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시민 전체의 행복과 안녕을 늘 생각하는 그런 공직자의 자세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만선 의원  공적 책무라는 건 그렇습니다.  민간이 못하는 일을 공공이 이 부분을 맡아서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공공기관은 이익을 봐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득은 시민들한테 받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복지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공공에서 서비스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적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 또 공적 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시장님께서 의미를 새기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적기관이 어디가 있을까요?
○시장 오세훈  TBS를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가요?
경만선 의원  아니,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시장 오세훈  다 공적기관이죠.  다 대표고요.
경만선 의원  대표적으로 시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표적인 곳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시장 오세훈  제일 대표적인 거 한 곳만 선택하라면 다른 기관들이 다 섭섭해 하지 않겠습니까?  다 중요하죠.
경만선 의원  그렇죠.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던 TBS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시장님이 느끼는 TBS는 어떤 건가요?
○시장 오세훈  글쎄요 이름이 교통방송이니까 교통에 관한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되어야 되겠고 또 그것만 하라는 법도 없으니까 시사ㆍ교양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공평무사한 시각을 유지하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저 방송이라면 정말 듣고 판단의 기준으로 세울 수 있겠다 하는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정도의 공평무사한 방송을 하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만선 의원  우리 TBS는 그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죠.  재난방송으로 시작해서 나름대로 이제는 우리 시대에 중요한 하나의 매체로 자리 잡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교통방송이 교통에 대한 부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하루에 평균 30분~1시간 정도는 늘 시청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혹시 라디오나 TV나 이런 거 듣습니까, 시장되시고 나서?
○시장 오세훈  저는 사실은 출근할 때는 아침에 언론보도자료 스크랩한 거를 보면서 출근하기 때문에 아침 출근시간에 방송을 듣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TBS 출근시간 이른바 러시아워로 분류가 되는 7시부터 9시 가장 황금시간대에 교통안내를 하는 비중은 1~2%에 불과하고…….
경만선 의원  시장님 그런 것 같아요.  공적업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공기관의 가장 실패사례가 진주의료원이죠?  진주의료원 알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훈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제목만 봐서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의원  아마 제 기억으로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취임 다음날인가 바로 폐쇄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경남도민들이 많이 분노했고 거기에 따른 관계자나, 사실 그때만 해도 우리가 코로나나 이런 질병에 대해서 많은 그게 없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서울시에 서울의료원이라든지 여러 공적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이 없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시장 오세훈  그렇죠.
경만선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진주의료원을 통해서 공적업무의 많은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TBS도 마찬가지로 저는 공적영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의원  동의하시는데 이렇게 예산을 반토막 내셨더라고요.
○시장 오세훈  반토막은 아니고 KBS와 EBS를, 꼭 모든 사정이 같다 그래서 꼭 비슷한 비율을 유지해야 된다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번에 의사결정을 하면서 KBS와 EBS 사례를 함께 비교해 보자 이렇게 해서 받아본 자료는 KBS, EBS보다도 TBS가 더 정부출연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
경만선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번에도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발언을 한번 하셨어요, 저하고 시정질문 하면서.  저랑 그때 했던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반 영상 틀어주세요.
(16시 49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6시 50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이상하게 왜 우리 시장님께서는 아직도 업무보고를 받지 않으시는데, 아직도 업무보고 안 받으셨죠?
○시장 오세훈  네,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경만선 의원  아마 25개 출연기관 중에서 유독 TBS만 업무보고를 안 받았어요.
○시장 오세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경만선 의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런데 관심이 없는데 유일하게 예산만큼은 우리 시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세요.  왜 그럴까요?
○시장 오세훈  일단 거의 모든 투자출연기관의 업무보고를 별도로 받은 기억이 없고요.  그거는 정말 큰 오해십니다.
경만선 의원  제가 그때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빨리 받으셔라,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받고, 왜, 다른 공적 부분 떠나서 매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 오세훈  현안 위주로 현안이 발생했을 때 어떤 보고를 받는 일은 있을 수 있어도 그 투자출연기관 자체에 대해서 별도로 연초에 1년 계획을 보고받듯이 그렇게 보고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드린 거고요.  예산에 대해서…….
경만선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장님께서는 TBS 평상시에 관심도 안 갖고 어떤 행동도 안 하고 이런 걸 지켜봐달라고 분명히 영상에 나와 있어요.
○시장 오세훈  그러려고 굉장히 노력해 왔죠.
경만선 의원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왜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예산도 어느 정도껏 삭감하셔야지 아무리, 시장님 내년에 큰 일 하시려고 또 예산편성 시장님 위주로 많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시장님께서 물론 선거 때 공약했던 부분이 있었겠죠.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여러 시민사회단체들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또 쇠퇴할 수 있는 길에 도래됐다, 제가 지금 여러 안건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오로지 단 하나 이 TBS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8일이었죠.  10월 8일에 기조실에서 11.5%, 332억을 확정하겠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런데 지난 8월 임시회 때 분명히 시민소통에서 출연기관에 389억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방송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 최고의 히트작 오징어 게임 보면 총 예산이 한 250억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거하려고 여러 방송사나 영화사 많이 돌아다녔지만 10년 동안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런데 그런 빅히트 작품 나오려면 한 250억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가 예산을 줘야 뭘 어떤 TBS TV에서 그런 걸 한번 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다 많은 시장님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산 11.5%, 332억이면 엄청나다, 물론 다른 기관도 코로나 때문에 감축예산이라고 할 정도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지난 10월 7일 혁신보고대회 있었죠?
○시장 오세훈  네.
경만선 의원  시장님 주관하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경만선 의원  거기 공기업과에서 분명하게 출연기관들한테 과제를 줬어요.  그런데 그 과제를 출연기관들이, 코로나 그다음에 시장의 역점사업 아마 두 가지 주류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오세훈  어떤 과제를 줬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경만선 의원  시장님 모르시면 밑에서 그렇게 했나보죠.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장님께서는 TBS가 상업광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약을 둬야겠다 그래서 7일에 하고…….
○시장 오세훈  그걸 자꾸 제약이라고…….
경만선 의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약인지 아닌지는.  발언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음날 8일 바로 11.5%, 332억을 깎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TBS는 그냥 받아야 되죠.  그런데 두 번째 10월 20일에 국감에 가셨어요.  국감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또 지적을 했습니다.
  영상 잠깐만 보겠습니다.  국감 영상 틀어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여기 보시면 이때가 10월 20일이에요.  국감에서도 이렇게 방법을 강구하겠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시장 오세훈  글쎄요 저 질문은 정동만 의원님 질문이신데 저 질문을 한 분만 하신 게 아니라 제 기억에 네다섯 분이 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들 비슷한 취지의 걱정을 하고 계셨어요.  특히나 TBS의 이른바 뉴스공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성향을 떠나서 특정정당 내에서도 특정계파에 대한 지지선언을 한 분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그게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누구든 우려를 표명할 만한 사안이지요.  그런 질문을 몇 차례 계속 받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하고 답변드리기에는 제가 너무 무력하지 않습니까?
경만선 의원  네, 알았습니다.  시장님 여기까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10월 25일이지요, 10월 25일 예산이 332억에서 더 준 겁니다.  한 22% 이상 줄었지요?  그래서 전체 예산의 절반만 편성돼서 그걸 통보했습니다, 바로 5일 뒤에요.
  그런데 여러 서울시민들의 제보가 오더라고요.  제가 아마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시정질문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제보가 와서 하는 얘기가 이것은 오세훈 시장님께서 같은 당의 국회의원한테 이렇게 지적 좀 해 줘라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얘기했습니다.
○시장 오세훈  저 지적을요?
경만선 의원  네, 그래서 저는 얘기했어요.  천만 서울시민의 오세훈 시장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장 오세훈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경만선 의원  그런 일 없지요.  당연하지요.  아마 그분이 상상력을 많이 발휘한 거지요.  그런데 너무 날짜가 타임테이블 맞추듯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합리적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어요.  차라리 이게, 그러면 누군가 과연 어느 분께서 이렇게 예산 123억을 줄였을까, 저는 8월 임시회 때 389억 원을 출연금으로 하겠다고 우리 상임위 동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를 의회한테까지 한다는 것은 이렇게이렇게 할 테니 의회에서도 승인하고 인정해 주세요 했어요.  물론 거기 토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21년 11월에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자 표를 한번 보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시면 내년 예산이 379억, 거의 380억이었어요.  그런데 8월만 하더라도 이 금액보다도 방송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편성을 잡아줬는데, 이게 보면 5개년 계획이에요.  2025년에는 400억대까지 가는 거지요.  물론 이제 사다리계획으로, 이게 저희가 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시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행정과 정치는 분리가 되어야 된다.  행정이 서울시민만 바라보고 죽 고속도로 달리듯이 가야 되는데 4년마다 지방선거에서 시장이 바뀌면 그 계획이, 물론 잘못된 계획은 바꿀 수 있지요.  그런데 큰 틀에서의 기조는 건들면 안 된다는 거지요.  대신에 자질구레한 것, 저희가 변화를 줘서 좀 더 편리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변화를 줄 수 있지만 이렇게 5개년 계획으로 해서 편성한 부분을 시장님께서 여러 루트로, 아마 엄청난 압박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시장님이나 저나 또 여기 의원님들은 다 의원이기 전에 정당인입니다.  해당되는 정당을 위해서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은 게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과도한 정책이 오히려 천만 서울시민을 불행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던 게 행정과 정치는 분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행정가들도 이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고민의 산물이 저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시끄럽고, 물론 시장님하고 저하고 이 자리에 있고 TBS 건으로 대한민국의 사회적 이슈가 됐어요.  물론 방통위에서, 방통위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시지요, 방통위 위원이?
○시장 오세훈  구체적인 건 제가 잘 모릅니다.
경만선 의원  국민의힘에서 2명이고 또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민주당에서 임명을 합니다, 관련돼서.  그래서 방통위에서 TBS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마 변화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상업광고를 빨리 허용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상업광고 시장님께서…….
  기획관님, 자꾸 나오지 마세요.  부르면 나오세요.  이따 부를게요.
○시장 오세훈  방통위 위원 명단입니다.
경만선 의원  그것 숙지하고 나오신 거 아니었어요?
○시장 오세훈  저는 방통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경만선 의원  조금 주제를 바꿔서 시장님, 가장 존경받는 언론이 어디인가요?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한번 표 좀 보여주실래요?  주요언론 신뢰도가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료가 안 나오나 보네.  주요언론 보면 많은 종합매체 중에서 조선일보가 꼴찌를 했더라고요.  조선일보가 최하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하위한테 광고 줄 수 있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특정매체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싫습니다.  하지만 많은 의원들이 또 저희 상임위에 관련되다 보니까, 얼마 전에 한겨레 건도 잠깐 나와서, 그렇지만 조선일보가 신뢰도가 최하위이고 이런 부분이 상당하게 안타까운데 서울시에서 광고 주고 있지요?
○시장 오세훈  모든 매체에 다 고르게…….
경만선 의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낮은 점수를 받은 언론한테 과연 서울시가 광고 줄 수 있나요?
○시장 오세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과연 어떤 리서치 결과를 인용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조사결과마다 다 조금씩 결과가 다르지 않을까요?
경만선 의원  아무튼 이 부분 다시 한번 시장께서 그래도 믿을 수 있고 또 서울시민들한테 신뢰도가 높은, 거기에 보니까 신뢰도가 가장 높은 언론인이 있더라고요.  1위가 손석희고 2위가 유재석 개그맨, 3위가 김어준 씨도 있어요.  저는…….
○시장 오세훈  아 그런가요?
경만선 의원  오늘 시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편향성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또 시장님 편향성 얘기 나오면 얼굴 빨개지고 흥분하실 것 같아서 편향성 얘기는 자제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TBS 건만 가지고 얘기하면…….
○시장 오세훈  그러면 제가 한번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어준이라고 하는 분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매우 공정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만선 의원  방송 진행할 때는 공정하겠지요.  물론 사심이 들어갈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제가…….
○시장 오세훈  네, 알겠습니다.
경만선 의원  시장님께서 그렇게 물어본 의도가 뭔지 다시 또 편향성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편향성 얘기하면 시장님 또 흥분하시니까 흥분하지 마시라고 또 몸도 얼마 전에 병원까지 갔다 오셨는데 건강에 안 좋습니다.
○시장 오세훈  제 건강까지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요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시다면 의원님의 그 말씀에 어이없어하실 겁니다.
경만선 의원  그럴까요?
○시장 오세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만선 의원  저는 여태까지 김어준 방송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김어준 방송인을 대변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단지 뭐냐, 천만 서울시민들이 왜 김어준 방송에 그토록 열광하고 많이 들을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시장 오세훈  선정적이기 때문이지요.
경만선 의원  선정적인 게 아니라요 우리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파고들다 보니까 그것이 시원시원한 화법이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편향성 얘기가 아니고 예산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시장 오세훈  의원님,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경만선 의원  팟캐스트 얘기하는 겁니까?
○시장 오세훈  그 방송 프로그램 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의원님이 저한테 물어보시고 있는 내용은 그분이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TBS 방송국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아까 TBS라는 방송국을 사랑하느냐 이런 표현을 잠깐 하셨어요.
  저는 자부하건대 지금 TBS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보다도 제가 더 TBS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만선 의원  아 그래요?
○시장 오세훈  네.
경만선 의원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시장 오세훈  진심입니다.
경만선 의원  그런데 저는 이번 TBS 문제를 보면 어떤 문제가 보이냐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언론들이 다 그렇게 쓰더라고요.  좌편향된 김어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시장 오세훈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편성은 그 프로그램에 대한 호불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경만선 의원  시장님 제가 얘기할게요.  충분히 시장님한테 발언시간 드려요.
○시장 오세훈  별로 안 주시는데요.
경만선 의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시장 오세훈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혼자 말씀하시네요.
경만선 의원  김어준 방송인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얼마 전에 TBS에 보면 블라인드라고 그래서 김어준은 신인가 하는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아마 내부에서도 김어준 씨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어디가든지 간에 비판 없는 데는 없지요.  다 뭐든지 만족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제가 한번 죽 봤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 예산 편성이 막 죽죽죽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 교통방송 사장 이강택 대표의 임기는 2023년 2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게 문제입니다.
경만선 의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이게 시장님이 바로 편향된 언론관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시장 오세훈  무슨 말씀을 드릴 줄 알고…….
경만선 의원  자, 보세요.  제 생각은 그래요.  김어준 방송인이 문제가 아니라 무능한 TBS 사장 이강택 대표라고 그것을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TBS 직원들한테.
○시장 오세훈  저는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경만선 의원  그래서 직원들한테 사장이 공격을 받고 그런 식으로…….
○시장 오세훈  의원님?
경만선 의원  아니 잠깐만요, 시장님.
○시장 오세훈  저는 그분을 무능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경만선 의원  시장님?
○시장 오세훈  저는 그분이 진정으로 TBS를 사랑하는지는 의문입니다.
경만선 의원  시장님께서도 방금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란 얘기를 하셨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게 문제인 것은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분은 잠시 머물고 가실 분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경만선 의원  그러니까 이강택 무능한 대표라고 이 사람을 만들어서…….
○시장 오세훈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경만선 의원  제 말 들어보세요, 그러면.  만들어서 지금 김어준 방송인을 그 프로그램을 내리고 싶겠지요.
○시장 오세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만선 의원  그런데 외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렇지 않습니다.
경만선 의원  절대로 우리 시장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
○시장 오세훈  다음 주에 마침 이강택 사장님이 저에게 면담신청을 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뵙기로 되어 있는데 다음 주에 제가 그분한테 부탁할 겁니다.
경만선 의원  어떻게 부탁하실 건가요?
○시장 오세훈  인위적으로 특정 프로그램의 진행자를 교체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내가 오해를 받으니…….
경만선 의원  시장님께서 그런 발언을 하시면요, 이강택 대표한테 얘기를 하시면 그것은 방송법 위반입니다.
○시장 오세훈  아니지요 지금 의원님도…….
경만선 의원  편성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시장 오세훈  지금 의원님도 저를 그렇게 오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오해받고 싶지 않습니다.
경만선 의원  우리 시장님을 그렇게 오해 안 했습니다, 들은 얘기를 저는 오히려 반문했어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지요.
○시장 오세훈  저는…….
경만선 의원  저는 이렇게 전화가 오더라도 우리 시장님에 대한 얘기해도 우리 시장님께서는 절대로 그러실 분이 아니다, 통 크신 분인데, 왜 제가 시장님을 뭐라 하겠습니까?  이렇게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TBS를 사랑하시는데요.
  그런데 TBS 얘기 계속할게요.  EBS하고 TV가 있지요.  물론 두 개는 상업광고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 제일 많은 외국인이 누군지 아세요?  중국인이에요.
○시장 오세훈  조선족 동포시겠지요.
경만선 의원  동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인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베트남, 미국, 그런데 대부분 방송을 하면서 영어방송도 많이 있고 중국어방송, 베트남방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광고를 하라는 얘기를 한번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광고주가 영어로 광고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중국어로 광고해야 됩니까?
  거기에서는 누가 듣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서울시민들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광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TV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시장님하고 시의회가 노력해서 해야 될 게 우리 번호 받아야겠지요.  고정번호가 없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25개 동네마다 다 번호가 다릅니다.
  혹시 시장님 집무실에서 TBS TV 보신 적 있나요?
○시장 오세훈  없습니다.
경만선 의원  번호는 알고 계신가요?
○시장 오세훈  모릅니다.
경만선 의원  그런데 어떤 근거로 TBS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시장 오세훈  사랑한다는 뜻은 그 조직원들에 대한 애정입니다.
경만선 의원  직원분들에 대한 애정이지요?
○시장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의원  그러면 애정들, 우리 예산이 252억이면 그렇게 직원들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신데 월급하고 운영비 또 송수신료 나갈 수 있는 예산은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오세훈  글쎄요, 애정과 예산이 비례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저는 정확히 얘기하면 TBS가…….
경만선 의원  아니, 시장님께서 말씀이 되게 이분적인 것 같아요.
○시장 오세훈  저는 정확히 얘기하면 TBS가 시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만선 의원  사랑이요?  지금도 충분히 사랑받고, 사랑받으니까 라디오 프로그램 95.1이 몇 년 동안 늘 1등하는 것 아닌가요?
○시장 오세훈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아까 존경받는 언론인 순위를 몇 분 말씀하시는데 실명을 거론하시길래 제가 반론을 굳이 제기하지 않았는데 그런 유의 여론조사는 어떤 지명도에 비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걸 절대적인 척도로 착각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경만선 의원  큰일 난가요?
○시장 오세훈  네.
경만선 의원  그러면 저는 더 큰일 난 게 있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TBS 직원들 월급을 최소한 줄 수 있고, 우리가 24시간 음악만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DJ가 나와서 이런 것도 설명해야 되고 또 관련된 사람들도 나와서 이 음악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면 어느 정도 예산은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혁신보고대회 10월 7일 그때 시장님께서 상업광고에 대한 노력이 없다…….
○시장 오세훈  정확히 얘기하면 경영합리화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지요.
경만선 의원  저는 제가 봤을 때 외국방송 방통위에서 TBS에 노력을 했더라고요, 예산을 줬던데요.  30억 예산 잡힌 것 중에 15억이 외국인 코로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언론, 외국방송을 하는 부분 때문에 그 돈이 나왔더라고요.
  그건 eFM의 기금으로 더 활용해서 쓸 수가 있겠지요, 물론 외국인들한테도 코로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 줄 수 있고.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지금도…….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 예산 누가 이렇게 깎은 걸까요?
○시장 오세훈  이번에 TBS 예산을 산정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영방송들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오현정 의원님 질문과정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방통위 속기록을 보니까 서울시가 충분한 재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상업광고를 허용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지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서울시가 이렇게 충분한 재원을 주는 것이, 계속해서 출연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특히 TBS가 독립언론을 표방하고 또 독립적으로 홀로서기를 시작한 지 이미 2년 가까이 돼가는 시점에서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종합적인 정책판단이 선행이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경만선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어떤 절차가 있지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글쎄요, 시의회와 여러 가지 협의절차도 있을 수 있고 또 해당 투출기관과의 사전협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은 이번에도 다 거쳤다고 듣고 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직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경영상의 판단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무려 5년 동안의 중장기재정계획도 보여주셨는데 그 계획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져 있는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분명한 것은 서울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독립언론으로서 또 공영방송으로서 공평무사한 방송을 하기를 바라는 가운데 재정적으로도 독립하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런 시민들의 바람에 부응하는 것이 서울시의 재정원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만선 의원  시장님 제가 행감 때 이걸 물어봤어요, 시민소통기획관한테.
  영상 잠깐만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이 영상이 저는 사실 나름 충격을 받았어요.  기조실에서 11.5%만 삭감했는데 갑자기 시민소통기획관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세 분이 회의를 해서 20몇 %를 더 삭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국감에서 보니까 시민소통기획관님이 시장님 뒤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뜻을 잘 받들어서 한 건지, 진짜 충격요법 주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시장님의 의지가 있어서 한 건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시장 오세훈  제가 여러 차례 어제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저의 입장표명이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저도 짐작을 하는데 KBS, EBS 이런 공영방송, 다른 공영방송들의 경우에는 재정구조가 어떻게 됐는지도 한번 보고 큰 틀에서 참조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의 얘기를 했던 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네요.
경만선 의원  물론 우리 공무원들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서울시를 위해서.  저는 지금도 시장님께서 방금 한 발언이 그러면 그분이 우리 시장님이시라는 거네, 그렇지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그렇게 짐작이 갑니다, 저도.
경만선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삭감 지시를 한 거네요?
○시장 오세훈  그건 논리의 비약이지요.
경만선 의원  아니, 정확히…….
○시장 오세훈  하여튼 저는 그렇게…….
경만선 의원  행감 때 시민소통기획관님은 본인이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위증도 아니고 시장님께서는 늘 그런 애매한 화법을 많이 쓰셔서, 아무튼…….
○시장 오세훈  아니 뭐가 애매합니까,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렸는데.
경만선 의원  시장님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올해 또 마지막 시정질문인데, 자리에 잠깐 들어가시고요.  다시 한번 TBS에 대한 사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만 서울시민들 예산안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그 뜻이 아니었겠지만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시장님께서 나름대로 이렇게 묵인을 하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묵인을 했고 방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TBS에 대한 앞날이 우울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천만 서울시민들이 더욱더 사랑받고 더욱더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영방송 TBS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안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희한하게 예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장님께서 TBS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여기 시의원님들 또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다들 올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다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장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서울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덕  경만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일곱 분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 제7항에 따라 열흘 내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17시 23분)

○부의장 김기덕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 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김기덕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제5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광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염창근린공원 내 민간공원조성사업 추진대상자로 오랜 시간 훼손되고 방치된 사유지가 5만 5,000㎡ 부지에 대해 염창동 주민들의 간절한 이야기를 전하고 동시에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안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염창근린공원은 지난 1996년 한 민간사업자가 골프연습장, 스포츠센터 등과 같은 상업시설을 설치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문화회관, 청소년회관, 경로당의 주민편의시설을 만들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강서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관련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민간사업자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골프연습장과 스포츠센터, 주차장 등의 상업시설만 설치하고 당초 사업시행의 조건이었던 주민편의시설은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강서구청은 사업시행인가 10년 만인 2006년 6월 해당 민간사업자의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이후 골프연습장은 2009년 직권폐업 처분되었고 스포츠센터는 2008년 소유주의 횡령 등으로 인해 폐업된 이후 각각 소유권자가 변경되면서 10년이 지나도록 방치되고 있어 주변 경관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이동 역시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죠.
      (영상자료 상영)
  시설면적 약 4만 6,000㎡로 1만 4,000평이 되는 이 공간이 한 민간사업자의 이기심과 공공의 무관심으로 인해 슬럼화되어 지역주민들에게는 더없이 위험한 공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한강과 증미산을 품은 염창동의 소중한 이 공간은 공사자재와 산업폐기물이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고 대형차량과 승용차의 불법주차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언제든 각종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우범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100m 이내에 초ㆍ중학교가 네 개나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이러한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채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사유지 출입금지 팻말 옆 입구부터 폭발의 위험이 있는 많은 산업폐기물이 여기저기 난잡하게 쌓여 있고 불법 주차하는 대형차들은 둘레길로 향하는 주민을 위협하며 입출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이 한강을 바라보며 산책할 수 있는 염창동의 자랑이자 자부심인 증미산 둘레길은 두렵기만 한 이 공간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마음 놓고 지역명소인 둘레길을 제대로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10년의 시간 동안 주민들은 모든 위험을 감내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위험천만하게 방치된 염창공원 내 훼손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시에서 적극적으로 부지를 정비하고 주변 둘레길과 연계할 수 있는 공원이나 공공개발을 진행한다면 10년 이상 방치돼 온 염창공원 일대는 다시 지역주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대로 훼손지를 방치한다면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결국 기존시설의 장기 방치 및 슬럼화, 개별필지의 난개발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특히 골프연습장 앞 공장부지에 개별 개발이 진행되는 경우 인허가를 규제할 방법이 없기에 향후 주변 도로 정비나 주거환경 개선 역시 불가능합니다.
  시장님, 염창동 주민들이 더 이상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고 밤낮없이 언제든지 증미산 둘레길을 걸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염창동 주민들이 염원하는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덕  이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환경수자원위원회 송명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동구 제3선거구 출신 송명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지구는 온난화로 인하여 지구촌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 역대급 홍수 발생으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난해 54일에 달하는 긴 장마를 겪은 바 있습니다.
  최근 여러 문헌에서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근본원인으로 기후변화를 꼽고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대로라면 앞으로 더 큰 재앙들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지난 2016년 파리에서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2℃ 이하로 억제하고 나아가 1.5도까지로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자는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0년간 서울시 평균기온은 10.7도에서 12.8도로 2.1도 상승하여 비슷한 기간 전 세계 평균보다 세 배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우리 서울시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얼마나 진력해야 하는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은 국회의원 시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고 민선 4기 시장 시절에는 온실가스 해결 없이는 미래도시 발전도 없다며 서울시가 온실가스를 비롯한 환경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오늘 시정질문에서도 기후변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도시가 되겠다는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보궐선거 시 오세훈 시장님이 발표한 선거공약 7개 분야 189개 세부사업 중 기후환경 분야 선거공약은 2.6%에 불과한 5건으로 매우 미미한 실정이었습니다.
  시장 취임 후 지난 5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본 의원은 현재의 기후위기상황에 비추어 기후환경 분야 공약이 거의 없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더니 시장님은 선거공약은 선출직으로서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 아무래도 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에 집중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기후환경 문제는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앞으로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10월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는 사업예산 편성 시 온실가스 감축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예산제를 도입,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은 확대하고 배출이 예상되는 사업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기후예산제 도입은 2050 탄소중립 도시 서울을 달성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과 사업은 더욱 취약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발표한 서울비전 2030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의 기후변화 분야 역시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보다 전반적으로 부실하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11월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에는 서울시 3,824개 사업 44조 748억 예산 중 기후예산제 사업은 125개 사업 3,738억으로 사업 기준 3.2%, 예산액 기준 0.8%에 불과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서울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68%를 차지하는 건물 부분의 예산은 기후환경본부의 2050 탄소중립 사업 예산 중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기존에 설치된 태양광의 유지관리 비용을 제외한 신규설치 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 발표 당시 2022년 투자계획은 7,635억 원이었으나 의회에 제출한 2022년 예산안에는 43% 감소된 4,057억 원만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은 당초 200억 원에서 68% 줄어든 65억 원이 전부입니다.
  기존 계획보다 더 의욕적으로 매진해도 쉽지 않은 탄소중립의 길인데 이렇게 대처해서는 지금보다 줄어들기는커녕 더 많은 탄소 배출을 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우리의 후손들에게 건강한 서울, 안전한 서울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른 정책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덕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기덕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성동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동현 의원입니다.
  지난 12일 우리 교육위원회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면시행과 무상교육 확대, 입학준비금 도입을 통해 갖춰진 보편적 교육복지의 틀을 완성하자는 차원에서 유치원 입학축하금 지원을 교육청에 제의한 바 있습니다.
  입학준비금 대상에 초등학교를 포함하는 논의가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굳이 유치원을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아의 신체적ㆍ정서적ㆍ인지적 발달을 조화롭게 형성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첫 경험을 갖는 유치원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교육복지의 완성은 우리 아이가 처음 등교하는 곳 유치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 오세훈 시장님께 내년부터 우리 서울시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유아에게도 유치원과 동등한 수준의 입학축하금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누리과정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공통교육과정을 가르치고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를 지원받으며 유보통합이라는 미래로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관할기관의 차이로, 법적 지위의 차이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다를 이유가 점차 사라지는 상황에서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역시 입학축하금을 통해 교육복지 완성을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학축하금은 교복과 같은 의류와 스마트기기로 한정된 입학준비금의 틀에서 벗어나 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유아의 입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1인당 10만 원가량의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생애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유치원 취원율과 주민등록인구 기준 등을 바탕으로 소요재원을 추정했을 때 충분히 현실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2022년을 기준으로 재학 예정인 모든 유치원생 6만 9,400여 명 전체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재원은 총 69억 원 수준이며 연차별로 신입생에게만 순차 지급할 경우 소요될 예산은 연간 23억 원 수준입니다.
  이처럼 정책이 시행된 시점에서 재학 중인 유아에게 모두 지급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이후로는 신규 입학생에게만 입학축하금이 지원되므로 장기적으로도 재원 부담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할 어린이집 소요예산을 추계해 보아도 주민등록 기준으로 약 8만 4,000여 명의 유아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약 84억 원이 소요됩니다.  84억 원 정도 수준의 재원은 지난 11월 1일 우리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에서 서울시장님의 공약사업인 서울런으로 통칭되는 온라인 교육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113억여 원이 편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서울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복지의 진정한 완성은 유아교육을 우리의 교육복지 체계 안에서 자리 잡게 하는 것입니다.  입학축하금은 등원하는 아이들에 대한 응원임과 동시에 유아교육에 대한 정보와 사회의 책임을 보여주는 정책으로서 무상교육 확대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주장은 헌법 제31조 제1항을 통해 교육의 평등을 강조했던 서울런 광고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꿈은 다를 수 있지만 출발선은 같아야 한다는 광고문구와 같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첫 교육을 시작하는 유아들에게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선은 동등해야 한다는 상식을 정책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에 대한 오세훈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김기덕  이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한기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덕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한기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 주요 기관장 임명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 바로세우기에 앞서 공무원 바로세우기의 필요성을 강변하고자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9년도부터 세계스마트시티기구라는 기관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적해 온 바 있습니다.  해당 기구는 잦은 국외출장, 고유사업 부재, 방만한 사무국 운영 등 문제점을 전부 나열하기도 벅찬 기관입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께서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 기관에 지난 9월 박정숙 교수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박 교수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유세를 총괄했던 분의 배우자입니다.  이는 명백한 보은인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 시장께서 말씀하셨던 공정입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얼마 전 MBC 스트레이트에서 디지털재단의 문제점이 보도되었습니다.  본인들이 수행해야 할 보고서조차 외부에 맡기고 이름만 바꾼 뒤 재단 보고서로 둔갑했습니다.  그로 인해 서울시의 세금 구멍이라는 캡션까지 달린 방송이 나갔습니다.  게다가 새로 임명된 이사장은 관련 이력이 없음에도 보시는 화면과 같이 지난 선거과정에서 오 시장과의 친분관계로 임명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 시장께서는 앞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 발표라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민관협치 기존 사업들을 대못으로 비난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들 기관은 시장님 기준에서는 대못 중의 대못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때로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륜과 역량이 남다르신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저보다 더 본인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기존 잘 운영되던 청년사업예산과 협치예산을 삭감한 가운데 오세훈 시장은 문제의 기관에 보훈인사를 단행하고 예산까지 증액하였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천만 서울시민들이 분명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행정감사기간 중 본 의원은 공무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음을 보았습니다.  전임시장이 계실 때까지 교언영색하던 관리직 공무원들이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시의회를 상대로 경계심을 드러내며 태세를 전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공무원들의 비루한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공무원들을 볼 때마다 느낍니다.  특히 4급 이상 공무원은 모두 엽관제로 바꿔서 시장임기에 따라 모두 사표를 제출받고 개방형임기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하는 편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다수의 서울시민들에 비해 너무나도 많은 혜택을 받고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파트너로 함께한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매도하는 행위가 한 점 부끄러움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과 서울시의회는 지난 전임시장 임기 중에도 편을 나누거나 정치적 손익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향적인 시정과 숙의과정 없는 사업 그리고 특정 시민단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무원들과 소통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장단에 맞출 것이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들께서는 정치적 중립을 명심하고 시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덕  한기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강동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김기덕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성북구 출신 강동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조례 입안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감사위원장 임명 논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검토 및 시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위상과 역할이 확대되면서 자치사무와 지방공무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감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업무 보직이 내부 직원들의 순환인사로 이루어지고 감사부서가 단체장 직속으로 되어 있어 자치단체장의 권한남용과 제 식구 감싸기 식 감사로 인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이런 논란을 해소하고 감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2015년 5월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서울시장 직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를 신설하고 감사위원장을 개방형으로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3명의 서울시 외부에서 감사원 출신 감사위원장이 순차적으로 임명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이러한 관례를 깨고 지난 7월 현 서울시 국장을 감사위원장으로 임명하여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가 신설된 이래 최초로 서울시 현직 출신이 감사위원장이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그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통해 내부 통제강화에 그치지 않고 시민통제의 원리를 실현하려고 했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지난 9월 13일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서울시 바로세우기 비정상의 정상화 브리핑에서 감사위원회가 전임시장 중점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벌써부터 감사위원회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서울시 현직 공무원을 감사위원장으로 임명해 조례를 위반한 게 아닌가 하는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 제출로 제정된 조례 제7조 제2호에서는 본청 및 소속 기관의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감사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9조에서는 감사위원이 본청 및 소속 기관의 공무원직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달리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그동안 서울시 현직 공무원의 감사위원회 위원을 방지하여 서울시 감사의 독립성과 투명성 제고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위원장 공개모집에서 조례 제7조 결격사유가 누락이 된 채 공고가 나갔고 결국 서울시 현직 공무원이 감사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처럼 조례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된 감사위원장 임명은 서울시의 위법한 행정을 감독하고 검사하는 감사위원회의 권위와 신뢰를 손상시키고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에서 현 감사위원장이 관여한 결정에 대한 법적 흠결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 많은 우려가 됩니다.
  더욱이 이 조례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된다면 시장님은 전임시장의 역점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해 자신의 정치적 행위에 감사위원회를 악용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은 이와 관련한 의혹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감사위원장 임명에 대한 조례 위반 여부를 검토해 주시고, 조례를 위반했다고 한다면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덕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경입니다.
  오늘 시장님은 양민규 의원님의 시정질문 답변으로 서울시의 재정형편이 극도로 위험하다, 그래서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전년도 125억 원의 절반 수준인 65억 원으로 줄인다고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교육학생들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초등돌봄, 방과후활동 등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 서울교육, 교육에 관심 많으신 오세훈 시장께서는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본질이 퇴색된 빛바랜 서울런은 당초 예상인원보다 가입률이 4.9%에 불과하며 진도율 또한 30% 수준에 매우 저조합니다.  오늘 수능이 끝나면 진도율은 더 떨어질 것입니다.  서울런은 서울시를 대신해 계약된 협력을 맺은 KT가 사업목표치에 미달해도 최소보장액을 지급하도록 교육콘텐츠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도 그렇습니다.  서울런 대상학생들의 10명 중 2명만 멘토링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멘토들 역시 서울런에서 인정해 주는 활동시간보다 몇 곱절의 시간을 들여서 멘티들과 사전 연락을 하고 수업자료를 준비하지만 정작 30분밖에 인정해 주지 않아서 열정페이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멘토 중 17.6%가 중도 포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서울시가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1년 무제한 강의이용권은 이미 사전에 녹화된 강의들만 이용할 수 있을 뿐 시기별로 제작해 공급하는 특별강의 그리고 최신강의들은 결국 별도로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는 그래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1년 무제한 강의이용권을 미끼로 유료강의를 무료로 홍보하고 있는 대형 인터넷강의업체들의 이익만 불려주고 있는 셈입니다.
  또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해야 될 학생들에게 교재비 지원도 없이 공부하라는 서울런의 교육사다리, 진정한 사다리가 될 수 있을까요?  제대로 인강을 들으려면 전과목 교재비 150만 원이 넘더라는 자료, 제가 지난 시정질문에서 제시했습니다.  이에 시장님은 불법임에도 교재비를 기부 받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인강 교육업체들 인강 수업보다 교재비로 장사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아이들에게 2만 원 교재비 지원해 주고 1타강사 수업 들어라, 현실성 있습니까?  중간에서 CP사와 계약하고 홍보하고 유명무실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KT에 35억 사업비 중 15억을 지불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서울런 사업은 총체적인 부실사업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올해 36억 예산의 4배가 넘는 170억을 쏟아 부을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더 커집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의 소득계층 간 학력격차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교육사다리를 놓겠다는 그 진심을 진정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소득층의 학력격차를 해소하는 데 본 사업이 가장 효율적인 사업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추구하는 교육부의 기본방향과 대치되고 타 기관 사업과 중복요소가 많은 본 사업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둘째, 만약 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면 KT나 사교육업체의 배를 불릴 게 아니라 오롯이 서울시민만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보면 안 되는 깜깜이 계약서가 아니라 천만 시민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투명하게 계약하고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서울런 사업이 애초 취지대로 소득계층 간 학력격차 해소에 기여했는지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제대로 평가한 후 지속사업을 설계해 주십시오.
  이런 당연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결국 서울시민들에게 큰 손실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주먹구구식 사업이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말 시민의 이 혈세를 우리는 단 한 푼도 내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이 진정 아니라면 서울런 사업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시장님, 교육사다리를 90도 각도로 세워놓고 당장 올라가라고 할 게 아니라 시간이 걸려도 편안하게 누구나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설계해 주십시오.  오세훈 시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기덕  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의원  존경하는 김기덕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희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2선거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기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의 인사 참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0월 문혜정 대표를 50플러스재단 대표에 임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문혜정 대표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문혜정 대표의 불출석 사유는 가족간병 휴가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문혜정 대표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여 불출석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에게 경력기간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11월 2일 요청한 자료가 11월 15일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답변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연락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지정책실장도 제대로 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연봉이 1억이 넘고 수행기사까지 있는 재단의 대표로서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요청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심지어 팩스번호만 있다면 전화 한 통으로도 손쉽게 출력하여 제출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혹시 프린터가 없으실까봐 그저 사진 한 장만 찍어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까지 끝끝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 자료를 무리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서비스원 황정일 대표의 경우 우리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출하셨고, 우리 위원회는 이왕 임명된 분이니만큼 대표직 수행을 책임감 있게 성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문혜정 대표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재단 직원들이 병원으로 찾아가고 휴대폰으로 계속해서 연락을 해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찾아가서 얼굴조차 볼 수 없는 문혜정 대표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직원 뒤에 숨고 집행부 뒤에 숨어서 전화조차 받지 않는다는 50플러스재단 문혜정 대표의 행동은 가정사의 어려움은 이해한다고 하나 연봉이 1억이 넘고 수행기사까지 제공받는, 300억 이상의 예산을 운영하는 서울시 출연기관 대표직에 적합한지 크나큰 의문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당당하게 정면으로 나서 소명하고 해명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숨어서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대체 50플러스재단 문혜정 대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확인한 결과 그 와중에 다시 병가를 냈다고 합니다.  연락을 받지 않고 일방적 문자 한 통으로 병가를 내는 신묘한 능력을 갖춘 50플러스재단 문혜정 대표는 어디에 계신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덕  박기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신 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우형찬 위원장님, 이성배 의원님, 양민규 의원님, 이병도 의원님, 송재혁 의원님, 권순선 의원님, 경만선 의원님과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사흘간 총 열아홉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김경 의원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이상훈 의원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열 의원님, 오현정 의원님, 김인제 의원님, 송도호 의원님, 김소양 의원님, 노식래 부위원장님, 홍성룡 부위원장님, 권수정 의원님, 우형찬 위원장님, 이성배 의원님, 양민규 의원님, 이병도 의원님, 송재혁 의원님, 권순선 의원님, 경만선 의원님까지 다양한 시각에서 주요 정책사항과 현안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몸도 불편하신데 이렇게 며칠간 고생하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들이 서울시의 진정한 주인인 천만 시민의 진심어린 목소리를 대변하였다는 점을 반드시 주지하시고 사안마다 꼼꼼히 검토하시어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기에 앞서서 유튜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3일간 시정질문을 봐주시고 경청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 서울시의 발전방향을 위해 유도하고 대변하고 설계하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에 임해 주신 시민 여러분,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목요일이네요,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6분 산회)


○출석의원(103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김경    김경영  김경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상훈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진수  김창원
  김춘례  김태수  김태호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명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유용
  유정희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석주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선
  최영주  최웅식  추승우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청가의원(7인)
  강대호  권영희  김수규  김평남
  이경선  이상훈  최정순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김도식
    행정1부시장    조인동
    행정2부시장    류훈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백호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문화본부장    주용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행정국장    김상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재무국장    이병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
    푸른도시국장 직무대리    유영봉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조성일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김경호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김중식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김규태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인
  의사담당관  박지향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