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6월 28일(금) 오전 11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재혁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인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발의)2.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3.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수빈 의원 외 36인 발의)
(11시 25분 개의)
○위원장 이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도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석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회의는 제11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활동을 마감하는 회의입니다. 그동안 우리 운영위원회 활동에 열정과 애정으로 적극 참석해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건 이렇게 총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라 의원 대표발의)(이소라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재혁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인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발의)
(12시 03분)
○위원장 이은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이소라 의원님 외 동료의원 23명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소라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은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처 검토의견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은림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병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750호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는 표현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안 제35조제3항 중 “관하여”를 “대해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준용하여”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은림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병도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병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김용석 사무처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이 수정 발의하신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은림 그러면 이병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2시 06분)
○위원장 이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2024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서울특별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해 일부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조정하고, 아울러 정책지원관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 배치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위원 영등포 4선거구 김지향 위원입니다.
기본 조례의 정책지원관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9월에 모든 게 결정이 나는 것 같은데 제가 의문사항들이 좀 있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말씀 주십시오.
○김지향 위원 여기서 의원들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 놓고 보면.
○사무처장 김용석 네.
○김지향 위원 그런데 지금 1년 하신 분들도 있고 2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나름대로 그동안 경력이 쌓여서 전문성도 생겼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분들도 희망하는 상임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리고 자기의 전공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희망 위원회를 받아서 배치를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 또 배정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때 같이 조인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지금 상임위원회에 배속을 시킨다는 것은 전문성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로 배속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처장님께서 고려하셔서 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무처장 김용석 존경하는 김지향 위원님이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는 의원님들께서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마치신 이후에 정책지원관들을 대상으로 어느 상임위를 희망할지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 결과 기존에 의원님들이 선호하시고 의원님들과 호흡을 맞췄던 것을 반영하여서 의원님들과 정책지원관 간 서로 같이 일하는 것이 좋겠다고 나오시는 분들은 희망하신 상임위원회로 배정되고, 그것이 안 맞는 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 서로 조율할 수 있는 모델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그래도 마지막에 안 될 경우에는 각 대표의원실의 조정에 따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지금 보면 정책지원관들이요 이런 게 있어요. 자부심들이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죠? 이번에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 온 것을 보면 정책지원관 고유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지원관들이 꽤나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상임위원회에서 고유의 자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 기본 조례 통과되면서 보면 사무처 처장님 소관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정책지원관들 말씀입니까?
○김지향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사무처 또는 위원회에 두면서 가는 건데 이게 현재 근평을 정책담당관이 했었죠?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로 가게 되면 해당 위원회의 수석이 근평을 줄 수가 있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김지향 위원 아, 다행이네요. 그래서 근평을 주고 나면 사무처장님 쪽으로 정책담당관이 한 번 더 주는 건가요, 사무처에서?
○사무처장 김용석 네, 지금도 상임위에 근무하시는 조사관님들이나 직원분들도 수석께서 4급 관리자 자격으로서 근평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최종적으로 나머지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면 해당 상임위에 배속된 정책지원관들이 수석전문위원의 지휘하에 있다고 봐도 무관하겠네요, 1차 관리자로?
○사무처장 김용석 기본적으로 업무에 관해서는 지금과 똑같이 위원님들의 지휘를 받도록 이미 조례에 들어 있고…….
○김지향 위원 그렇지만…….
○사무처장 김용석 다만 복무관리나 기타를 지금까지는 정책지원담당관이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상임위 수석들께서 그 역할을 맡으실 예정입니다.
○김지향 위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해야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원활하게 지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여기 자료를 보고받아 보니까 4번에 기존 의원회관 4, 5층에 위원회별로 자리 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자리 그대로 앉히는 건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로서도 정말 아쉬운 부분이 상임위원회에 배정됐으면 상임위원회에 가서 일하는 것이 맞는데 각 상임위원회가 지금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지금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상임위별로 파티션을 친다든가 약간 구분을 하는 형식으로 하고 지금은 주로 교섭단체 위주로 층이 나눠져 있는데 그것을 상임위 위주로 나누려고 합니다.
○김지향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전에 보면 자리가 좁더라도, 예전에 입법지원관 시절이죠. 보면 좁더라도 상임위 전문위원실에 다 넣어서 하는 위원회들이 있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원활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번에도 그렇게 됐을 때 해당 상임위의 수석이 자리가 좁더라도 지원관들을 같은 공간에서 하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사무처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는 공간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상임위에 가서 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들 정수가 적은 데 같은 경우는 4명 정도의 지원관이 가니까 어떻게든 공간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만 교육이나 기경 같은 경우는 6명의 정책지원관이 배정될 예정이어서 그런 경우에 과연 적절한 공간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약간 자신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당 수석들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또 당사자인 지원관들하고 협의해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질문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정책지원관들이 학벌이라든가 경력은 아주 우수해요. 자원 자체가 상당히 우수한 자원들을 뽑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보는 거라든가 다른 의원들도 보면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 의회 경험. 이랬는데 지금 경력을 1~2년 쌓다 보니까 경험은 많이 쌓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차차 임기가 돌아오죠?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9월 4일이 만기여서 이번에 저희들이 근무평가를 했고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로 다수의 정책지원관님들은 저희 사무처 입장에서 계약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아주 일부 정책지원관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계약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할 예정입니다.
○김지향 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무처에서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실에도 보면 7급 조사관들이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리고 기초단체에도 7급 조사관이라고 그러나요, 7급들이 있죠?
○사무처장 김용석 기초는 7급, 광역은 6급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렇죠. 그런데 기초에도 7급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도 7급 조사관들이 계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6급으로 진급할 수 있는 진급의 장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가 정책지원관들을 하면서 보면 의회 경험이 많은 지원관들이 아무래도 좀 더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서울시의회의 7급 조사관들이나 아니면 기초의회의 7급 조사관들이 우리 6급 정책지원관을 희망했을 때, 지원했을 때 가산점이라든가 아니면 우대선발을 한다든가 이런 쪽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처장님 그렇게 웃으시지만 사실상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지도 알겠어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는 의회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커요. 이것은 뭐 학벌이 우수하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대학만 나와도 그냥 석사, 박사 없이 학부만 나와도 의회직 7급 경력이 몇 년 차가 되면 그런 경험이 기초의회든 광역의회든 있으면 여기서 일하는 데 소통이 원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차수부터는 강화시켜야, 그렇게 해서 들어왔을 때 전문위원실에 배속돼도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진짜 석박사들 데려다가 1~2년 가르치다가 다 버리면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임기에 다 나가는 거거든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을 우리가 경험해봤으니까 사무처장님이 잘 심사숙고하셔서 다음번에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2년이란 시간이 너무 짧기도 했지만 길기도 했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맞습니다.
○김지향 위원 서로가 의원이 적응할 시간도 필요했고 정책지원관이 적응할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실력을 갈고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력을 갈고닦은 사람을 뽑아서 좀 더 우수한 정책지원관이 우리 의원님들을 정책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준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면 위원님 말씀 주신 데에 다른 뜻이 아니라 저하고 문제의식이 같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불편을 드렸으면 죄송하고, 저희도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도 정책지원관을 3명, 3명씩 채용할 예정입니다. 3명은 기존에 정책지원관 중에서 사직을 하신 분들로 3명을 먼저 채용하고, 3명은 재계약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주로 3명 해서 아무튼 6명을 이번 7, 8월 중에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책지원관들을 채용해 보니까 종로구의회에서 근무하셨던 분들, 관악구의회에서 근무하셨던 분들, 기초의회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자주 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경험이 있으신 분이 오는 것이 대환영입니다. 다만 위원님, 저희가 법적인 근거 없이 가산점을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드리고…….
○김지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이 질의하는 취지 자체가 아마, 정책지원관을 뽑는 선발위원 자리에 저희 내부인사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이런 취지 자체라든가 위원님들이 느끼시는 것을 아마 면접을 보시는 외부 전문가들께서도 같이 인식을 하면 적절한 방법으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 유념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림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구 허훈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님.
○허훈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짧게 당부만 드릴게요.
방금 존경하는 김지향 부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제 하반기에 우리 상임위가 다 바뀌면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아마 의원님들 민감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그러니까 결원이라든가 갑자기 또 어떤 사유들 때문에 공석이 생기는 일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지원관들하고 의견들, 얘기 잘 나누시면서 또 결원이 생겨서 한두 달 정도 대직자들 해서 세 분, 네 분 모시고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장소도 이제 상임위 또는 사무처에 둔다고 해서 아까 처장님 말씀하셨듯이 공간 문제가 있을 텐데 현명하게 잘 풀어나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사무처에서 9, 10월에 계약기간, 임기가 끝나는 지원관들한테 재계약 연장에 대해서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낼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원관이…….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허훈 위원 아, 사무처에서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이것은 서로 간 일종의 계약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세 분에 대해서는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그것 해당 의원님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논의를 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허훈 위원 그다음에 상임위가 나눠지고 상임위 배속으로 되면 이제 2명의 위원을 1명의 지원관이 지원하다 보니까 2명의 위원이 지금은 같은 상임위지만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위원님은 이 지원관이랑 꼭 일하고 싶은데 또 다른 위원님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서 어느 쪽 상임위로 어느 위원, A, B 위원 중에 어느 위원님이 속한 상임위로 이 지원관을 보낼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있어야 될 거잖아요.
지원관과 위원님과 충분히 상의하시고 대표실하고도 상의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어쨌든 오늘 마지막 운영위니까 2년 동안 우리 사무처 직원들, 담당관님들, 사무처장님 작년에 오셨지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림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허훈 위원님과 중복되는 내용의 질문인데요. 그러면 8, 9월에 세 분의 정책지원관과 계약하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다고 했는데…….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럴 방침입니다.
○이병도 위원 방침인데 그 세 명이란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죠? 하위 몇 % 이런 건가요, 아니면 그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세 분이 좀…….
○사무처장 김용석 맞습니다. 하위입니다. 저희가…….
○이병도 위원 반드시 세 명은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방침이 있는 건가요, 하위 몇 %에서?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5~30% 정도를 재계약하지 않을 안을 드렸고 그러면서 참고로 드린 안이 경기도는 20%였습니다. 그래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에서는 저희들한테 맡겨주셨고 저희는 그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15%를 중심으로 해서 세 분을 불가피하게…….
○이병도 위원 어쨌든 불가피하게 15%인 세 분은 계약이 안 될 상황이고, 정책지원관들이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만 의원에 대한 지원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의원들의 의사가 얼마큼 반영되나요, 세 분이 선택된 데 있어서?
○사무처장 김용석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사가 거의 많이 반영됐습니다. 그전에 의원님들이 응답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본인이 같이 일했던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불만족하느냐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거기서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이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이병도 위원 지원을 받았던 의원들의 의사가 상당 부분 반영이 돼서 그런 것들이…….
○사무처장 김용석 아주 크게 반영됐습니다.
○이병도 위원 아주 크게 반영됐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 명의 15%란 숫자가 불가피한 경우인데 그렇다면 기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납득을 할 수 있도록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에서도 어떤 것들이 기준이 되어 결정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원받았던 의원들의 의사가 되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야 될 것 같다고 하는 취지로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저희도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어서, 정책지원담당관실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정말 저희가 부족함이 있었겠습니다만 의원님들 여러 번 찾아뵙고 다 의견을 여쭙고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로서는 임기 2년 정책지원관 모든 분들이 다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그중에서도 가급적 같이 가야 된다는 입장 하에서 15% 안팎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 통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기간을 충분히 두고 또 아쉽다거나 안타깝다거나 어쨌든 더 이상 서울시의회사무처와 계약이 연장 안 되는 분에 대한 어느 정도 배려는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보에 대한 기간 같은 것들도…….
○사무처장 김용석 그래서 2개월 전에 통지를 하려고 생각해서 이분들이 9월 4일 임기 만료이기 때문에 지금이 거의 통지할 때로 되어 있습니다. 7~8월 중에 총 여섯 분을, 3명은 사직자입니다. 그래서 여섯 분을 채용 절차를 진행해서 9월 5일은 결원 없이 다시 또 출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내년 1월쯤에 스물몇 분의 임기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림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수빈 의원 외 36인 발의)
(12시 25분)
○위원장 이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박수빈 의원님 등 동료의원 36명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박수빈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은림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은림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최재란 위원입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최근 강북 대개발 비전을 발표하셨습니다. 이는 서울의 균형발전에 대한 우리 시의 깊은 고민이 담긴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특위 역시 같은 고민에서 시작됐다고 이해합니다. 잠시 각 자치구의 재정에 대한 개입이 있지 않나 하는 오해가 있었으나 이는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충분히 풀렸다고 생각을 하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지만 재정 불균형으로 인해 자치구마다 여전히 자율적인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의 균형발전은 토건사업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균형발전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특위의 첫걸음을 응원하며 이번 특위를 통해서 바람직한 정책도출과 개선이 있기를 당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림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남 위원 송파구 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본 안건과는 관련이 없지만 오늘이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할 마지막 회의여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11회 임시회부터 지금 324회 정례회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사항 그리고 우리 사무처가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내역을 다 뽑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이 중에 아직까지도 미비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장님 알고 계시죠?
이게 완료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추진이 어려워서 위원님께 보고드렸음, 이것도 완료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추진이 어려운 부분은 다 추진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단순히 지금 상황에서 어렵다고 해서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서 그래서 그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조금 마지막으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2022년 행감에서 통합방송스튜디오 사용률이 낮아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해 달라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16회 임시회 때 의원 공문서 전자시스템 구축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축하기 전에도 비용이랑 여러 가지 시간적인 문제가 있으니 정책지원관실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공문서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관련해서 공지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님들이 일을 사실 공적인 문서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318회 故 박환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세월호 기억공간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관련사항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18회 때 박춘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회의실 관련해서 저희 의원회관 회의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개선해 달라고 여러 위원님이 많이 말씀 주셨습니다. 개선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회의실이 창피해서 주민분들 불러서 거기에서 회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매번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이것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지역 의정활동 관련해서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요청했었습니다. 지역에 따로 용역을 줘서 사진 촬영을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당시에 6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했지만 사실 통과는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공직선거법을 문제로 두지 마시고 최대한 의원님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할 수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19회 때 박춘선 위원님이 5층 의원회관 관련해서 굉장히 지저분하다…….
○사무처장 김용석 5층?
○김규남 위원 5층을 비롯해서 5층, 7층, 8층 회의실 개선해 달라고 또 한번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319회 때 서울시 관내 공영주차장에 의원님들 차량 일괄적으로 등록해 달라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 자치구 면제 가능한 곳은 8곳이 나왔고 서울시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모든 자치구가 어렵지만 가능한 곳은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서 등록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서울시도 다시 등록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0회 때 존경하는 최재란 위원님이 시립미술관 후문 주차장 진출입 개선방안 검토를 요청했는데 일반차량 진입 불가 상황이다, 의원 보고 완료됐다 이렇게 그냥 추진상황이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서울시립미술관과 협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의원님들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사실 이것을 제대로 진행 안 해놓고 추진 완료했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용 소프트웨어 상임위 회의용 노트북이나 본회의장에 설치를 요청드렸었는데 처리결과에는 설치요청 의원에 대해서 설치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메일이나 어떠한 통지로 이것을 요청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원님들한테 공지를 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편집 가능한 MS소프트웨어 정품이 설치 가능하도록, 한글도 그렇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이 정도인데요. 사실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 다시 한번 꼭 좀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시간이 없는데도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는 마지막으로 끝나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 다시 한번 챙겨봐서, 완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완료가 안 된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처장님이 꼭 책임지셔서, 확인하셔서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한번 더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일 어려우신 말씀이 2번으로 말씀 주신 공문서 발송 문제는 제가 된 줄로 생각했는데 미처 못 챙긴 것에 정말 송구합니다. 이것은 정말 송구하고, 그다음에 지역…….
○위원장 이은림 처장님, 지금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림 저희 지금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은림 김규남 위원님께서 지금 전반기를 전체적으로 돌아보시면서 얘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께서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저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림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은림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적극 참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운영위원장으로서 훌륭한 위원님들과 함께하여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용석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의정활동 지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제11대 후반기에도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이은림 김지향 최재란 김규남 심미경 옥재은 이경숙 최호정 허훈 김경 이병도○청가위원 박춘선 박유진○수석전문위원 최현재
○출석공무원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정담당관 겸 인사담당관 서인석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의사담당관 박성준 법제담당관 장혜명 재정분석담당관 오희선 정책지원담당관 정환학 교육협력관 김창근○속기사 김수정 김연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