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4월 4일(월) 오전 10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2.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3.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규칙안
5. 서울대공원 스마트주차장 조성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
6.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2.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시 40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마침 민주당에서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 공천 접수날입니다. 이 분주한 때에 운영위원회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상훈 비서실장과 최원석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우리 새로운 정부가 곧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정 지표도 구성하는 가운데 여전히 코로나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안보위기ㆍ경제위기와 함께 지역 내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들의 삶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위원님 여러분, 선거 준비와 함께 민생을 함께 보듬어 주시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 청구안 1건, 업무보고 3건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2.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시 42분)
(의사봉 3타)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정책수석께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자가격리로 불참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상훈 비서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비서실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최원석 시민소통기획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업무보고서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박순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서울시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시장비서실 간부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구 정무수석입니다.
강철원 민생특보입니다.
김균태 기획보좌관입니다.
오창유 정무보좌관입니다.
이승준 정무보좌관입니다.
끝으로 비서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이계열 총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장비서실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최원석 시민소통기획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박순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시민 곁에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쉼 없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정무부시장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무부시장실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김종수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먼저 마포구 출신의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훈 실장님, 6월 1일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우리 수석님, 지금 보면 어차피 6월 1일 선거는 대비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신 거죠?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교체기에 보면 일단 공직기강이 많이 흔들릴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생각지도 못했던 불필요한 사업이 추진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실장님께서 잡고, 물론 부시장님도 계시겠지만 우리 실장님도 어느 정도 어떤 기준을 잡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을 떠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보면 여당과 야당이 바뀔 시기에 마지막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저는 서울시민을 생각해야 된다고 보여요.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은 제가 보기에는, 통상적으로 인사도 몇 월부터는 못 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듯이 특별조정교부금도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임차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감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또 만난 적 있었는데 저희 시장상인회 쪽에서 쓰는 건물이 있어요. 마포유수지 쪽에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분명 감면이 된다고 해서 결정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감면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시간이 충분하니까 좀 검토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물론 나중에는 돌려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임대료를 만들려고 하면 시장상인들 입장에서는, 또 어떤 돈이든지 끌어다가 주고 나서 돌려받는 것보다는 사전에 선제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더 챙겨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제 지역구 상수동에 청년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저는 이건 절대 해서도 안 되고, 제가 가봤는데 이건 옛날에는 단순하게 한강 조망권의 문제였는데 그 앞에 건물이 17층짜리가 하나 생겼고 그 옆에 층고가 4.5m인가 4.6m짜리로 7층이 생겨버리니까 30 몇 m짜리 건물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정점이 뭐냐, 청년임대주택 10 몇 층짜리가 또 추진된다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낮에도 빛이 안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이건 조망권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임대주택의 문제가 중요하지만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 그리고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세대가 청년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이 100명의 청년들을 위해서 주변에 사는 수백 명의 사람을 희생시키는 게, 이 정책은 아니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안 된다는 방향으로 잡고, 그 토지를 소유하신 분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데 이분이 빨리 정리를 하고 다른 방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구 출신의 박순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구로구 출신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수석, 정무부시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사실은 의회와의 관계도 그렇고 정무적 일을 도맡아 또 보좌하는 그런 기능, 역할을 하는데 지금 계속 공석으로 있고 신문기사를 봐도 그렇게 갈 거라는 예측이 있고, 어떻습니까?
하여튼 정무부시장님이 그런 역할을 잘해 주셨고 정무수석님도 역할을 잘해 주고 계신데 최근에 오세훈 시장님의 언론보도를 보면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 우려가 되고 놀라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취임하시고 여태껏 진행하면서 서울시의회가 걸림돌이었고 일을 제대로 못하는 배경이 여권이 압도적 다수를 가지고 있는 의회 때문에 일을 못 했다는 기사가 계속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님이야 뭐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언론에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너무하시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정무수석이시니까?
가셔서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적절한 긴장, 적절한 견제와 균형 이건 기능이니까 해야 될 일이니까 너무 그렇게 시의회를 원망하지 마시고 이제 다시 새로 또 구성되겠지만 멋진 서울시를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치려면 서로 자극하지 말아야죠.
더 이상 질의할 계획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시장비서실ㆍ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을 맞춰서 함께해 주신 우리 박순규 부위원장님, 이호대 위원님, 정진술 위원님, 추승우 위원님은 지금 서초구 지역위원장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상훈 비서실장님과 최원석 시민소통기획관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정치인들은 평가받고 선택받는 게 숙명의 순환과정입니다. 또 이를 통해서 우리 민주적 시민들로부터 평가도 받고 또 새로운 에너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임기 마지막까지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그리고 시민발전을 위한 우리 의원들의 책무는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로써 운영위원회 위원장 사회석을 마칠까 합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비서실장님과 시민소통기획관과 그동안 한 1년 8개월 정도 함께했습니다. 그 노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서실과 시민소통기획관도 서울시장님을 보좌하는 업무니까 우리 서울시장께서 6월 1일에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번 시민들의 평가받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지방선거가 있지만 역시 우리 서울시 공무원 본연의 임무는 잊지 말아주십시오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그리고 잠시 회의장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11시 10분부터 사무처 업무보고와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4분 회의중지)
(24시 현재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김정태 박순규 이호대 정진술
추승우
○청가위원
권영희 김경우 김춘례 김호평
송아량 송재혁 정재웅 여명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출석공무원
서울시
비서실장 정상훈
정무수석 박찬구
민생특보 강철원
기획보좌관 김균태
정무보좌관 오창유
정무보좌관 이승준
시민소통기획관 최원석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총무과장 이계열
○속기사
임태양 한자현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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