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4월 19일(월) 오후 2시 개식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사회  의사담당관 김희갑)

(14시 19분 개식)

○의사담당관 김희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김인호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모니터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의장 김인호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서울시와 서울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과 더불어 오늘은 300회기라는 역사적인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날을 의회와 집행부, 교육청이 다 함께 모여 기념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서울시의회가 300번의 회의를 통해 시정의 고민과 과제를 숙의하고 토론하는 동안 서울시민의 삶도, 서울이라는 도시공동체도,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도 한 걸음씩 전진해 왔다고 확신합니다.
  300회의 여정은 험하고 가파른 길이었습니다.  1956년 민주시정을 꿈꾸며 개원했던 서울시의회는 5년 만에 총칼 권력에 의해 무참히 해산당하는 아픔을 겪었고 답보와 인고의 세월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30년에 걸친 줄기찬 민주화 투쟁의 결실로 서울시의회는 마침내 부활하여 일방통행식 행정을 종식하고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외와 차별을 줄여내면서 서로가 존중하고 화합으로 전진하는 서울을 구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를 기점으로 또 다른 30년을 최첨단 선진도시, 글로벌 서울을 구축하기 위해서 손을 맞잡고 함께 모색해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무리 없이 안착시키고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의회의 내실화로 다지겠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고 글로벌 서울에 어울리는 새로운 의회로 거듭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서울도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선택을 받으신 오세훈 시장님을 축하하면서 의장으로 분명하게 밝힙니다.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세간에서 우려하는 바와 달리 서울시의회는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위대한 글로벌 도시 서울시를 구현하기 위해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나아갈 것을 각오합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우선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600명대를 넘나들고 서울의 확진자 수도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추세라면 4차 대유행이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함께 헤쳐 나가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코로나19 극복과 종식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지난 1년 동안의 성공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으로 볼 때 투트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빈틈없는 방역으로 바이러스의 기세를 누르고 집중적인 백신 접종으로 바이러스를 근절해야 합니다.
  오 시장님께서 취임 후 첫 행보로 서울형 거리두기를 제시했습니다.  세부 방안으로 자가진단 키트 도입과 업종별 맞춤형 방역수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함께 아파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야 누가 다르겠습니까?  하지만 완전한 종식을 향한 걸음에 어떤 방안이 지름길이 될 수 있을지, 부작용이 없을지는 현명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방식이 혹시라도 안일한 인식을 심어 사태가 역주행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서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한발 앞서 노력해 온 서울시의회가 어떤 방안이 진정한 상생 방역이 될지 함께 고민을 거듭하겠습니다.
  다행히 현재 서울의 백신접종 상황은 차질 없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집단면역을 생각하면 접종률은 아직 미약한 수준이지만 코로나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추이가 꺾이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 확진자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절대 아닙니다.  무엇보다 백신 물량에 대한 시민의 우려도 잘 압니다.  중앙정부가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사이에 지자체로서 백신 물량부터 접종방식과 사후관리까지 다시 한번 점검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함께 헤쳐 나가야 할 두 번째 과제는 역시나 민생 안정입니다.  특히 막다른 골목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며 우리의 고민도 더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집합금지ㆍ제한 업종뿐만 아니라 깜깜한 터널을 끝도 모르고 걷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자영업자의 손실이 있다면 계속 분류해내는 한편 전 시민의 소비 여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겠습니다.
  시장님이 구상하신 안심소득도 경청합니다만 그 고민의 끝에 기본소득이 있다면 올해 지원도 좀 더 수혜대상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고민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한 대전환 시대에 다양한 직업군이 새로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서울시의회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집행부도 전담팀을 만들어 대응 중입니다.  유례없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필수노동자나 전통적인 틀을 벗어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더욱 확장되어야 합니다.  노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잘 읽고 제도권 안에서 노동의 가치를 보장해 나가는 일에 서울시는 조금도 후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정책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청사진도 앞으로 더욱 기대하겠습니다.
  우리의 세 번째 과제는 복지의 확장입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을 개별의 존재로 바라보고 그 삶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존엄성을 보장하는 일은 지방정부가 해야 할 가장 막중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난 10년은 누구나 세심한 공공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의 기틀을 닦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의 수혜를 받게 되면서 학교 안에서 결식으로 상처받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이나 입학지원금, 청년수당 제도를 통해 모든 학생들의 희망의 끈은 더욱 튼튼해졌습니다.  더 촘촘한 복지를 향한 시장님의 마음도 동일하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특히 청년을 비롯한 젊은 세대에 대한 복지청사진이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이에 저는 각 가정에 더욱 새로운 희망을 드리고자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유아기 아이들 또한 저출산을 극복하는 차원에서라도 공공이 제공하는 따뜻한 식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유치원 무상급식을 고민해야 합니다.  교육 현장만큼은 더욱 단단하게 보편적 복지로 묶어내야 하지만 아직도 적용이 미미한 부분이 바로 유치원입니다.  비용의 문제로 아이 낳는 게 그저 두려운 이 저출산 시대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공공의 연대를 더욱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유치원 무상급식은 당연히 빠질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저 무상급식을 완성작으로 만들기 위해 유치원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단계별 정책 중 하나로 생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로마는 승전 후 성(城)을 쌓지 않고 길을 열어갔다고 합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정당과 정견의 성곽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그 성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길을 열어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천년 수도 서울의 완성을 위해 함께 길을 냅시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민생의 도로를 닦고 미래 서울을 구축하는 길을 열어가는 결의로 나가겠습니다.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든든하고 안전한 서울을 향한 발걸음에 늘 동행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김희갑  이상으로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32분 폐식)


○출석의원(107인)
  강대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상훈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진수  김창원  김춘례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명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유용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석주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인묵  최기찬  최선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홍성룡  황인구
○청가의원(3인)
  송재혁  채유미  황규복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도시재생실장  류훈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문화본부장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행정국장  김태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재무국장  이병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서울주택도시공사직무대행  황상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김영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서노원
  의사담당관김희갑
○속기사
  신선주  한자현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