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종합감사(도시재생실, 도시계획국, 주택건축본부)
일시 2020년 11월 13일(금)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10시 08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시작에 앞서 간부 이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이 11월 2일 신청사 출입기자 코로나19 확진판정 관련하여 자가격리 대상자로 격리 중임에 따라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류훈 도시재생실장, 이정화 도시계획국장, 이진형 주택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종합감사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오전 3개 기관에 대해 한 자리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그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종합정리하고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업무추진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최대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종합감사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도시재생실, 도시계획국, 주택건축본부 소관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지역발전본부, 도시공간개선단, 공공개발기획단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실시한 기관별 감사 시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았으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며 보충질의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협의된 질의순서에 따라 이성배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가 있겠습니다.
긴 감사 끝에 여러 실국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도시재생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다가 추가질의 못 한 부분들 확인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골목길재생사업 심의가 한 번 있어서 제가 심의에 참여한 적이 있었고요. 2018년도부터 자치구와 협업하여 지역맞춤형 골목길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개소 당 3년 동안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골목길을 정비하는 사업이죠. 골목길 하나 하는 데 10억,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심의 때 가서 보면 구에서 예산을 타기 위해서 많은 스토리텔링들을 만들어 와서 하는데, 혹시 PPT 준비됐나요?
(자료화면을 보며) 대치동에 시범사업을 해서 이곳에 가서 한번 현장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삼성로 64길 일대입니다. 왼쪽 편은 사업시행 전이고, 다음 장이요. 지금은 사업시행 후입니다. 전 한번 보여주세요, 전과 후.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도로 하나 색깔 바뀐 것 빼고는.
다음이요. 저곳에 은행나무길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은행나무길을 그려놓았는데 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더 재밌는 것 하나 보여드릴까요? 우측의 그림 한번 봐주시고, 다음 장이요. 저기 있는 그림이 타일이 아니라 그냥 바닥모양이더라고요, 하나의 찍어놓은 그림. 전 장이요. 저렇게 하다 보니까 바닥이 지저분합니다. 다음 다음, 인도 겸 사람들 보행로인데 보행로로 별로 유효하지 않고요. 다음, 저것 보이시지요? 시범사업으로 해서 나와 있는 현장인데 길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저기 보행로에 불법주차 되어 있는 차량들 많고요. 다음, 그리고 바닥에 가보았더니 LED전구 80개가 박혀있더라고요. 무슨 용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 사업이 어떻게 해서 10억짜리 사업이 됐는지,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액적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지원해 주고 나서도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감시할 수 있고 한번씩 좋은 의견을 주셔서 골목길재생사업이 퇴색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큰돈이 들어갔지요? 한 200억 정도의 예산이 마중물 사업으로 잡혀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앵커시설을 넣었다고 하셨습니다. 앵커시설이 들어갈 때 하나의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게 젠트리피케이션, 앵커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주민들 속에 녹아들어가야 되는데 녹아들어가지 못하고 주민들이 오히려 그 시설로 피해를 입게 되면 안 되는 거지요?
창신동 재생사업이 2014년 5월에 했습니다. 2014년 5월부터 해서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된 후 하수관 정비, 25개 마중물 연계사업이 진행된 지역입니다.
혹시 이곳에 김광석 집터가 있는 것 아세요, 김광석 집터 창신동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김광석 집터라고 집 앞에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 고향이 이곳입니다. 어렸을 때 이곳에서 제가 나고 자랐습니다. 김광석이 우리 동네 옆집 형이었다는 걸 모르고 살았네요, 제가.
김광석 집터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오며 가며 사람들에게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할 수도 있었는데 이곳은 2015년 11월 2일에 타인한테 매도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살고 있으면서 이곳이 김광석 집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 앞에 와서 서성거리면 집주인은 굉장히 불편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창신ㆍ숭인 재생사업을 할 때 미리 얘기가 되어서 집주인하고 뭔가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서 김광석 집터로 활용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가서 보시면 집터 표지석도 없어졌습니다. 아스팔트로 깔아서 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창신ㆍ숭인 재생사업을 할 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채석장 전망대입니다. 전망대 뒤에 공사한 건물 보이십니까?
하지만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테르트르카페의 아메리카노 한 잔이 7,500원입니다. 낙산 채석장 전망대를 이용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여기 올 때 가뜩이나 좁은 길을 차 끌고 올라오고 차 마시고 나서 쓰레기 버리고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차를 갖고 오니 혼잡스럽고 도로는 좁고, 동네사람들한테 확인해 봤죠. 7,500원짜리 커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랬더니 자기네는 비싸서 못 마신답니다. 결국은 외지 사람들이 와서 동네를 더럽히고 더 비싼 것 사용하고 가니까 동네사람으로서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창신ㆍ숭인 재생사업이 성공인 것처럼 얘기하는 산마루 놀이터가 있습니다. 산마루 놀이터는 기존의 획일화된 놀이터에서 탈피해서 만들어졌고 봉제산업의 메카인 창신동 지역을 되살릴 골목 모양의 건축물로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열린 광장을 중심으로 황토놀이터, 모래놀이터 등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공간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 어른들이 올라가서 전망대처럼 사용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지금. 재생사업이라 하고 주민들한테 결코 도움도 많이 안 되는 것 같고, 큰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200억이라는 돈으로 그 동네를 다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은 돈 아닙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다음에 산마루 놀이터는 사실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한답니다, 밑에 어린이놀이터에. 그리고 아까 카페 부분은 채석장에 설치한 전망대에도 카페가 있는데 거기는 가격이 3,000원인 것으로 들었는데 이 3,000원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7,500원 하는데 여기서 3,000원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조정할 수도 있을 거고요.
(「코로나 때문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코로나 아닙니다. 코로나 아닙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9월에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해서 금천, 중구, 양천, 마포, 중랑 이렇게 선정했잖아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은 특별법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기준을 보면 첫 번째가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지역과 비교해서 20%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 또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두 번째 요건이 총사업체수의 감소 등 산업 이탈이 발생한 지역 그리고 세 번째가 노후 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갖춰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정된 지역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췄는지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두 번째 요건, 아까 총사업체수의 그런 것도 있어서 일부지역은 오히려 증가한 경우도 있었고요, 양천구 신월1동은 등락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 합정동의 경우에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사업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건축물 노후화 기준은 노후 주택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이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이런 주택이 아닌 모든 시설물에 대한 비율로 선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분석해 보니까요. 이런 경우 서울시내에 한 50% 이하인 지역은 사실 찾기가 힘듭니다. 실제로 주거환경이 안 좋은 지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급격하게 집값이 상승되면서 중개수수료도 계속적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잘 아시듯이 매매와 임대 간의 중개수수료도 역전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중개수수료 부담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결과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387건의 부동산 관련 상담 중에서 중개수수료에 대한 상담이 112건 28.9%로 가장 많고요, 계약금 환불보다 많습니다.
이게 임대인 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중개인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심해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비방과 헐뜯기 했다가 고소도 당하고 또 경쟁도 과열되고 갈등도 심화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임대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중개수수료 현실화를 국토부에 제안을 했죠?
태릉골프장에 왜 1만 호가 공급되는 건지, 용산 캠프킴에 왜 3,100호가 공급되는 건지 서울시가 전혀 모른다는 뜻인가요?
서울시 주택공급 마스터플랜 있는 것 맞습니까?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나긴 행감의 끝이고요 행감하는 과정에서 다른 위원님들과 제가 질의했던 사항들 그리고 4개월 정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진행되는 행정의 집행되는 것을 보면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의 생각일 수도 있고요 또 공무원분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논의를 하다보면 더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제가 주제를 던져드리고 거기에 관해서 같이 고민해 갔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언이자 건의이자 촉구이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업무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심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관련해서 제일 중점적으로 하시는 분이 도시계획국이니까 도시계획국장님에게 여쭤보는 형식으로 하지만 다른 실국에서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심의를 할 때 느꼈던 점은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을 심의한다가 첫 번째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를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야 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지요.
국장님, 맞지요?
첫 번째 의문점은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십니다. 모든 안건들에 대해서 사전에 정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정돈되지 않은 이야기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심의에 하셨던 얘기와 보류돼서 다음 번 심의에 들어오셔서 똑같은 분이 다른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은 어떤 것들에 중점을 두고 가야 될지 방향성을 잃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심의가 너무 여러 번 보류됩니다. 어떻게 어떻게든 통과시켜 주시려고 하는 마음은 이해하겠으나 세 번 이상 넘어가는 것들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시민들에게도 안 좋고 관계 부서 공무원분들에게도 허탈한 일이고, 또 심의위원들 또한 시간 낭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포함한 운영계획들을 이번 기회에 정비하시고 이 규정을 명문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실장님한테 대표로 여쭤보겠는데 우리 시의회나 시가 하고 싶은 것들, 시민들에게 해 드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고 너무 다양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규정이나 규칙이나 법률은 거기에 맞춰서 쫓아오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실장님, 동의하시나요?
특히 예를 들자면 노후도 같은 경우는 사업별로 조금씩 차별성이 있다거나 취지에 맞게끔 경감시켜 줘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거나 아예 시도도 못 해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개선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이것은 저희도 도와드려야 되고 저희의 잘못이기도 해서…….
두 번째는 노후도를 조사하는 거의 사문화된 규정 있지 않습니까? 노후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냥 공식에 의해서 산정하지만 조사해서 검사해서 재량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런 것들이 정책의 방향성, 그다음에 의지와는 달리 엇박자가 있다 이 점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도 세 실국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시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 또한 당연히 존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 저는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그래 주실 겁니까?
도시재생실에서 하고 있는 빈집 예산 4,000억 남아있지요, SH공사에? 현실적으로 쓰기 불가능합니다. 빈집과 비싼 사업들에 나누어서 현실적으로 최대한 빨리 사용할 수 있게끔 주택건축본부와 SH나 도시계획국과 상의를 하셔서 가능한 방법 안에서 내년 안에는 다 사용할 수 있게 다각적인 사업에 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실장님, 이건 정말 부탁입니다.
주택기획관님, 제가 어제 역세권 청년주택이나 청년주거와 관련되어서 청년들과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확히 물어봤습니다. 거리보다는 생활환경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곳들이 훨씬 더 소중하다고 합니다. 이것들을 반영할 수 있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으로 계시다가 도시재생실장님으로 오셨는데 정확한 세부적인 집행내용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제가 너무 몰아붙여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실장님 되신 지가 얼마 되셨나요?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으로 큰 예산을 들이면서 거기에 상당 부분을 마중물 예산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마중물 예산.
그리고 그 부분이 죽 지속되려면 지역에서 주민들에 의한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예산이 일부 끊어져도 주민들 스스로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그래서 재개발이나 전면철거방식의 그런 재개발이 일어나지 않고 도시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수명을 연장하는 그런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는 방향성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고 예산만 쫓아서 여기에서 돈을 벌고 다른 곳으로 옮겨 타는, 지금 서울역 일대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 딱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센터장이라는 분은 맞춰놓은 시점이 되어서 여기 광역센터장으로 오고, 또 본인들이 올해 예산이 끊어진다고 생각하니까 홍릉 쪽으로 넘어가려고 밑 작업을 다 펴고,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분들이 알았든 몰랐든 어떤 형태로든 보이는 증거로는 측면 지원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할 때 실장님은 잘 모르니까 당연히 억울할 수 있고요. 과장님들께서 답변하는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든 축소하고 변명하고 이게 왜 잘못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일부 살짝 경고를 줬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적을 세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기에 올라온 자료들을 보니까 제가 원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오늘 아침에 보면서 느낀 부분들이 뭐냐면 그것은 제가 지적한 부분들이 맞습니다. 2명이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많은 용역을 한꺼번에 수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계속 손바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새롭게 충원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이게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도시재생에 대한 전문성 운운하시는데 이게 무슨 전문성이 있어요? 그건 아닌 거지요.
그리고 정산 부분에서 정산 자료를 지금 두 가지만 일부 가볍게 제출했는데 그 해당 기관에서 제출한 전체를 저한테 주셔야지요. 그리고 회계보고를 한 곳에서 이분들도 보시고 나서 좀 황당하셨겠지요. 그래서 여기에 선을 긋는 그런 말을 해 놓지 않았습니까? 회계감사 기준에 따른 감사나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업무 기준을 적용한 검토 업무가 아니다, 이 회계 보고는. 외부에 의뢰해서 회계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들여다보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대로 집행됐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정산 자료 올라오면 회계기관에 툭 넘겨서 한번 들여다봐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결산 자료에 대한 어떠한 확신도 표명하지 않겠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회계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회계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건비, 나갈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사업비로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용역비로 떨어버리지요, 지금 실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용역들이 제대로 집행됐는지에 대해서 전혀 검증이 안 됐어요. 왜, 앞으로 더 큰 사고를 예방하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조심을 하죠.
다른 사업들에 대한 정산자료들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가장 크게 예산을 받은 부분들이 서울로7017 운영관리 민간위탁 부분들인데 제가 푸도국에 자료요청을 해도 자료도 안 내고 계속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시정질문에 푸도국장님을 불러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일부분의 문제고 제가 정리하고 나서 못 한 부분들이, 지금 앵커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앵커시설이 몇 개 있지요?
그런데 앵커시설은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잘 운영되고 있던가요? 한번 들여다보셨어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앵커시설을 많이 찾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게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앵커시설이. 구청에서도 걱정을 합니다. 암사 같은 경우에는 강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구가 떠맡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산 지원이 안 되었을 때 언제까지 이걸 민간위탁으로 가져가실 건가요? 결국은 CRC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앵커시설이나 일부 공간에서 사업성을 만들어내서 최소한 유지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일하기 편한 사람, 어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생판 모르는 외부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그 사람들만 월급주고, 여기 앵커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뉴딜 일자리 사업으로 다 뽑아서 지금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뉴딜 일자리 사업으로 뽑아서 거기하고 일부 활동비 해 가지고 여기에서 거점시설 운영비로 30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 주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죠. 아니, 도시재생이 우리 지역을 잘 살게 만들어주겠다, 우리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 하고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외부사람들이 와서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 정작 우리한테는 언제 끊길지 모르는 뉴딜 일자리 신청해서 받아주고 일부 활동비 선심성으로 조금 주면서 이런 앵커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도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 사무실로도 도시재생을 하는 곳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든 실장님 본인 스스로는 열심히 일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방향성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그래서 집행부가 책임지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고 방향성을 갖고 일부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일을 해 나간다면 저희들도 열심히 도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으로는 집행부를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개입해서 방향성을 바로잡아 나가야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리고 국장님, 기획관님 세 분 다 해당되는 공통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지역발전본부 행정감사를 하면서 특정업체에 용역이 과도한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도시계획국, 도시재생실, 주택건축본부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동해종합기술공사가 도시계획국에서 52억이 넘게 2016년도부터 용역을 해 왔고 주택건축본부는 11억이 좀 넘고 도시재생실은 14억이 넘어요.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본부는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24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상임위 소관 실국에 대한 용역이 많은가를 봤더니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이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이에요. 그리고 사장은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역임했어요. 용역이 이렇게 많은 게 우연의 일치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용역 금액이 가장 많은 도시계획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고 과장님이 답변대로 나오세요.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인사위원회 구성내역을 본 위원이 제출하라고 했지요?
실장님, 제가 류훈 실장님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 알죠?
(김희걸 위원장, 노식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존경하는 전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보더라도 용역기간이 너무 길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만 보더라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 28개월,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용도지구 조정 용역 31개월, 용산정비창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 24개월입니다. 용역기간이 너무 길다고 판단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런 국민 습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공동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용역 1건당 용역비가 얼마쯤 되는지 아시는지요?
먼저 주택정책과장님한테 입주자인 임차인 대표 활동비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방향은 확실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언제쯤 이것이 시행되어서 지급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래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표준규약을 이번 달 중으로 내부방침까지 정해서 시달하고요. 다음 달 중에는 그 내용을 각 단지별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단지별로 협의가 되면 저희 안 자체가 표준안이기 때문에 단지별로 별도 주민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SH에서 각 단지별로 12월 중에는 다 협의를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과 사항인데 먼저 청년주택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10년 후에 분양이 되는데 분양되는 아파트만이라도 주차장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그때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이 자리에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답변드리는 내용은 8년 후에 분양이 되더라도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이고 역시 임대주택으로 계속 활용되기 때문에 주차수요가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8년 후에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최소 50% 정도까지를 매입하려는데 공공에서 매입하게 되면 입주자격이 차량 미소유, 미운행자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8년 후가 되더라도 주차장이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 않으리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위의 컴팩트시티 관련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문제점을 제가 노출시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경간길이가 36m인 아파트가 국내에는 없고, 아마 최초로 시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대지 공사비에 대지비만 80% 이상이 소요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경제성의 실익이 없다고 그때 제가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 기획관님이 말씀을 해 주실래요?
저희가 두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는 했지만 추가검토를 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SH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H하고도 같이 합동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재생실 관련해서는 대선제분 관련해서 별도로 사업보고를 받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이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달라, 그리고 서울시에서 어쨌든 시민의 돈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만큼 사업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서울시와 협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준수하도록 해야 된다, 만약에 사업자가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걸로 확인될 경우에는 서울시도 명확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문제제기를 한 몇 가지 케이스 또는 제가 제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도시계획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명백한 감정평가 오류 케이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증을 하시고, 그리고 이게 명백한 오류라고 합리적 의심이 드는 사안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수행기관에 명확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가 엄격하게 감평 결과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문제가 있을 때 분명한 문제제기를 하거나 페널티를 부과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감평과 관련된 있을 수 없는 관례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택건축본부 관련해서는 제가 2018년에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계획 관련해가지고 기본구상 중, 기본구상 검토 중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애매한 표현들이 있어서 각 해당 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2018년에 발표한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계획 중에 이미 5건은 사실상 지연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출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추진하기가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부동산대책 관련해서 사실은 신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진작에 발표를 해 놓고 사실상 사업은 잘되지 않고 어려울 전망인데도 그런 것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설명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나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할 때는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그러니까 위기를 모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충분한 타당성 검토 후에 확실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예산을 할 때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내년도에 서울시 주택공급예산이 전년 대비 33%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서울시에서는 주택공급계획 그 자체를 연차적으로 계속 늘리고 있고, 또 이렇게 별도 대책으로 수시로 이런 주택공급대책이 나오는데 물론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사업들 중에 비예산 사업들도 있겠지만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계획들이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예산은 감소한다, 그것도 33%나?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는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감사 이후에 예산심의를 할 때 주택공급 관련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테니까 해당 본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시계획국 할 때 짚었던 내용인데 아무래도 소수의 전문가에 의해서 서울시 정책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 그리고 두 번째, 그 소수 전문가들의 관련 업체에 일감이 집중되고 있다 이 문제를 담당 실장님과 국장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개선할 것인가, 개선방법을 위원회 차원에서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항상 저희 행정감사 때 지적되는바 용역이나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 말씀은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의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교수들이 자문, 용역, 위원회 이런 것이 중복되고 있는 문제들 이것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수의계약이 이렇게 계속되는 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개선방안을 실별로 국별로 정리해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시재생실은 정확하게 내용을 듣지 못했으니까 한 번만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동해종합기술공사, 미래이앤디, 도시건축집단아름 이런 업체들은 2016년부터 계속 일감몰아주기 의혹으로 언론에도 수없이 노출되었던 업체들입니다. 이 업체들의 홍미영, 백운수, 구자훈, 신중진, 김기호 이런 대표들은 저희 도시계획, 도시재생 관련해서 많은 자문과 용역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입니다. 이분들이 계속해서 저희 위원회와 자문과 용역에 참여하고 계시는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위원회별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를 답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공공재개발과 관련해서 도시재생실과 주택건축본부가 같이 있으니까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사업지를 어디까지 우선시범사업지에서 배제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도시계획 차원에서 재생사업이 진행되었던 곳들은 지금 당장 바로 재개발로 갈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는 도시재생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골목단위나 주거환경개선 사업지 등과 같이 전체면적 단위가 아닌 골목단위의 사업을 한 곳들도 배제되어야 되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주민들로 하여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으로 가는데 단 한 번도 전체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거나 이런 절차가 없이 진행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골목길사업 같은 경우는 그 골목단위의 주민들에게만 의사를 묻지 그 지역단위에 의사를 묻고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단위의 주민들로 하여금 왜 우리가 그 사업에서 배제되어야 하는가의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생이나 개발이나 이것이 너무 대치되는 상황, 재생을 했기 때문에 개발로 갈 수 없다고 이렇게 대치되는 상황으로 만들지 말고 재생과 개발이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생실장님, 어떠십니까? 그 관련한 내용…….
그래서 주민들의 찬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자치구 그다음에 거기에 일부라도 아마 초기단계라서 예산투입은 거의 안 됐는데 투입이 됐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확보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검토해 볼만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하고 주택하고 잘 상의해서 가이드를 주민들에게 선제적으로 주셔야 주민들 안에서 이런 분란이 최소화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심의위원회 과정에서 보면 심의기관의 문제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보류를 하든 어떤 부분이 생기면 6개월, 1년씩 걸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양하고 위원회에서도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조건부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책임성 강화 문제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 우리 소위원회 구성하는 부분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이 올라오면 그것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심의위원 중에서 자문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소위원회가 아닌 정식절차 아닌 자문은 심의위원들은 제외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자문을 받아서 수렴해서 펼쳐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몇 차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면서 느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방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본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상업지역 선정과 종상향 요청에 대한 다양한 공공기여 기준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상업지역을 지정할 수도 없고 지구단위계획 종상향도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으면 금방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자체의 도시계획관리자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엇박자가 많이 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시재생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은 일방적인 교육보다는 의견도 받고, 지자체에서 어떤 의견을 줄 것인지 그런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한번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총평회 같은 것을 해서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재생실장님 보니까 도시재생 관련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방향도 가지고 계신데 실제 지금 현실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고민도 하시는데 과감하게 내년에 정말로 안 되면 용역비라도 내시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내부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외부기관들하고 협의해서라도 추진방향을 재정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하셨으니까 실장님이 더 잘 알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주택건축본부 주택기획관님, 지금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12월에 개정된다고만 하는데 그 현행법에 맞춰서 업무지침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안 만들어 주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에서는 급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업무지침을 만들고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지만 마중물 사업비라든가 특별건축구역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보면 그게 조금 바뀌어 있죠, 여러 가지? 재생실인가요, 바뀌어 있는 부분이 행정도 일원화해서 통합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로주택이나 자율주택, 소규모재건축을 한 군데로 해서 일원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주택건축본부 같은데요. 지금 여러 가지로 주택난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얘기합니다. 공공부지는 없고 이런 부분에 도시계획국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데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미개설 학교 용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미개설 용지가 현재 두 군데 있고 SH에서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최근에 학생 수가 굉장히 감소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폐합을 합니다. 그러면 통폐합 되는 지역은 결국은 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거주를 많이 안 하는 부분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심으로 학교가 몰리다 보니까 통폐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도 이전하고 통폐합 된 데가 벌써 세 군데 정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앞으로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한다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거기를 쓰고 있는 건 건물 일부거든요. 운동장 같은 경우는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택 확충방안으로 해서 공공이 개발해서 그 시설도 지금 현재 들어오고 또 다른 어떤 주택도 들어올 수 있는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아마 우리 조례개정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교육청은 그렇습니다. 통폐합 해 놓고 그것을 닫아놓습니다. 1년이고 2년이고 닫아놓고 뭐로 쓸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실제 들어와서 쓰려고 하는 데는 극히 일부공간만 써도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감하게 그것을 협의해서 주택 확충 문제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공공개발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답변보다는 그동안에 있었던 부분에 대한 제안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업무 진행해 나가면서는 관심 있게 이걸 보겠습니다. 국장님, 실장님, 기획관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대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식래 부위원장, 전석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님, 지난번에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의 공공재개발 신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공공재개발 추진 무산에 대해서 창신동에서 행정심판 제기한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숭인동에서는 도시재생지구 해제 신청을 제기했죠? 이 신문기사의 요지는 이거죠. 주민은 공공재개발을 원하는데 서울시는 도시재생정책을 펴려고 한다, 사는 사람은 주민인데 서울시는 주민을 위해서 공공재개발사업을 제외시켰다고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향후 연대를 통해서 도시재생의 폐해를 계속 알리겠다, 그리고 재생 반대 서명들을 계속해 나가겠다, 현재 3,000명 있고 내년 2~3월까지 계속 진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실장님한테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하고 사실 여러 문자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위원회에 처음 와서 이런 일들을 접하면서 제가 받은 문자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의원님, 우리는 21세기다운 환경에서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아직도 푸세식 공용화장실을 쓰는 곳에 무슨 도시재생이며, 그것도 기껏 앵커시설이랍시고 주민센터의 문화행사랍시고 패션쇼입니까? 이게 무슨 환장할 일입니까? 우리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데 왜 계속 1년에 기백만 원씩 수리비용 드는 낡은 집에서 살게 하고 관심도 없는 패션쇼에 골목 도슨트라고 외지인들이 구경이나 하는 곳에서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생활권이 왜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침범 당해야 합니까? 이 사회적 폭력을 멈춰주십시오. 도시재생 중단하고 회계감사 실시해 주십시오.”
일단 지금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많은 문자 중 하나인 일부를 지금 읽어드린 거고요.
도시재생실장님하고 주택기획관님, 이 기사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먼저 실장님, 어떤 느낌이 드세요?
행정심판이 제기가 되고 청구되었는데 이것이 혹시 청구될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하셨습니까, 실장님?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PT 잠깐 넘겨주시면요.
(자료화면을 보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한 뼘도 포기하지 않고 지켰다’ 해서 올해 6월 29일에 보도자료를 냈지요?
그리고 도로의 경우는 현재 많은 도로가 해제되었고, 그런데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도지만. 그런데 통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불편을 느끼면 안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섬세한 행정을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도로는 자치구 관리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물론 자치구에서 관리하기는 하지요. 하지만 서울시에 지도 감독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리고 도시자연공원의 행정심판소송도 수십 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소송에 대해서 국장님은 자신 있다, 이길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은 노식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님, 다른 부서에 있다가 도시재생실에 오니까 걱정 근심이 많지요?
그래서 새로운 시장님이 오실 시점에 있으니까 도시재생에 대한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지 말고 새로운 출구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그다음에 광화문광장에 대해서 경실련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얘기하지요, 실장님?
그리고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장안평 그것도 속히 개선 좀 해 주시고요. 도시재생에 대한 전략적인 새로운 전환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국에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서울역이나 용산역, 그다음에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선제적인 정책제안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10대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개원하면서 용역을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그다음에 용역기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이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틀린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임만균 위원님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혹시 임만균 위원님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오해도 풀어주시고 임만균 위원님이 정책제안을 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것 좀 보여주시겠어요? 박순규 과장님도 같이 나오시겠어요?
저희 건축물에는 일정규모 이상이면 피난층으로 대피하기 위한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본 위원이 지금 보여드리는 표시등을 보세요. 우리나라는 아까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표시등이 많은데 유럽에 보면 표시등이 정확하게 비상구 어디로 가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까 그것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디로 갈 거예요?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밑으로 가요? 저기 유럽 같은 경우는 표시등이 정확하게 되어 있잖아요, 비상구 어디로 가라는 것.
그다음에 표시등을 보세요. 이건 조금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저기 남성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여성은 비상구 가지 말라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님? 기획관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전석기 부위원장, 김희걸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님, 빈집 활용에 대해서 제가 본감사 때 질의했고 지금 종합감사 때 추가로 질의할 텐데 건축물대장 부존재 사유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총 68건을 제출하셨고 그중에 4건은 자료가 잘못됐다고 해서 정정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총 68건이 아니라 64건이라고 제출해 주셨는데 보니까 연접 토지를 매입하셨는데 이것은 빈집이 아니고 빈집이 근처에 있는데 개발하기 위해서 매입했다 이런 얘기지요?
기준이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연접지가 끼어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동일한 사업인지 동일한 사업이 아닌지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감사 자료 제출하는 데 너무 무책임하신 것 같아요. 지금 건축물대장 부존재 사유에 대해서 68건 제출하신 것 중에 4건이 잘못 작성돼서 정정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3번 한번 보세요. 아마 2번, 3번이 동일한 그러니까 붙어있는 집을 산 것 같은데 2번이 182㎡를 6억 5,000에 매입했습니다. 3번을 보면 23㎡ 즉 7평을 4억 5,000에 주고 샀어요. 이게 면적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가격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잘못 기재하신 거예요?
제가 업무보고 때 이것을 왜 출자금으로 줘서 사업을 하느냐, 도시재생실에서 직접 매입해서 위탁사업으로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료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요. 자료 때문에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실장님께서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주택 관련해서 질의할 텐데,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회주택 사업자별 공급현황 보니까 60여 개 정도가 있어요. 제가 거기에 대한 기업평가 내역을 죽 봤거든요. 대부분 C, C, C마이너스, C, C, C플러스 이 정도예요. 민자건설사업을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 지원 또는 융자의 기준 정도를 제가 금융기관에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대개 B플러스 이상 정도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C는 어떻습니까? 얘기했더니 C는…….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C는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주택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별로 없고 민원사항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최근에 민원이 하나 더 올라왔는데 주된 내용이 이거예요. 보증금을 떼이게 생겼다, 이 사업체에서 보증금을 못 내주고 있다, 빨리 보증금 돌려 달라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 저소득층이 겨우겨우 만들어 낸 그 보증금을 이 사업할 능력도 안 되는 그런 업체에서 관리한답시고 그 돈들을 다 떼먹고 있는 거예요. 의도치는 않았겠죠. 분명히 선한 의지를 가지고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을 할 때 이런 기준 정도는 마련을 해야 된다. 이게 사업을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저소득층이 들어왔을 때 최소한 보증금은 떼이지 않고 양질의 주거환경에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님, 이게 건실하지 않은 업체 때문에 생기는 문제면 건실한 업체를 선택하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계속 새로운 공정을 만들어 내세요? 새로운 공정을 만들면 그 공정에 대한 새로운 관리가 들어가고 또 새로운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기준 마련하십시오.
다음은 계속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님,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가져 오셨어요. 이 자료를 주셨는데 실제 올해 자치구에 교부된 예산을 활용하겠다 이런 형태의 대책은 아닌 것 같고요 예결위에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계속 사업은 해 나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10분 동네 종합주거지 재생사업 관련해서도 예산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나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자체가 서울시 다른 부서에서는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기조실이나 예산담당 부서하고도 예결위에 들어가기 전에 실장님께서 협의를 하셔서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주택 관련돼서요 사단법인 마을과 사람은 사단법인 마을에서 나온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도시재생실, 도시계획국, 주택건축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와 관련하여 날카로운 질의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 기관에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도 세밀하게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미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시 정확한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서 간 칸막이 없는 협업을 통해 서울의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특정단체 몰아주기 의혹이 있는가 하면 앵커시설 이용 부실이 큰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지역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기업 육성 방안과 앵커시설의 자생력을 높여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재생실 소관 부서의 업무체계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수십 개월 준비해 온 전통시장 연계, 도시재생사업은 소관 부서의 업무관리 소홀로 무산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와 같이 도시재생실의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용역사업은 과업기간이 지나치게 소요되어 이를 단축할 수 있도록 회의 단축 등 용역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하고, 도시계획국 소관 심의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외부 전문가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 제출 등 심의기한을 단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강구와 감정평가 업무처리 검증과정을 철저히 해 검증결과 오류가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히 조치하고 감정평가 업무처리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도시재생 정책수립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에 의존하는 문제는 집행부 위원회 운영 시 특정인사에 좌우되는 문제와 연관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실태파악과 함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기준 정비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자치구별 심의 시 심의기준이 불공정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검토 후에 즉각 시정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학교부지, 학교 부분 개설 혹은 미개설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린리모델링 등 타 부서에서 추진 중인 녹색건축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주택건축본부 중심으로 업무가 단일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시 자체 또는 정부합동 공급주택 계획 발표 시 실현 가능성과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한 후에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될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류훈 도시재생실장, 이정화 도시계획국장, 이진형 주택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실, 도시계획국, 주택건축본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마치고 15시부터 지역발전본부, 도시공간개선단, 공공개발기획단,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감사종료)
김희걸 전석기 노식래 고병국
김경 김종무 김호평 문병훈
오중석 이경선 임만균 장상기
이성배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재생실
실장 류훈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공공재생과장 이동일
도시활성화과장 김용학
역사도심재생과장 김형석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한옥건축자산과장 신동권
광화문광장기획반장 조영창
광화문광장사업반장 임창수
도시계획국
국장 이정화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전략계획과장 윤호중
도시관리과장 홍선기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토지관리과장 최영창
도시빛정책과장 김대권
주택건축본부
주택기획관 이진형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중욱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속기사
김연화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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