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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서울에너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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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11월 10일(수)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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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모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 전반에 대해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가 있는지 등을 조사ㆍ검토하여 잘못된 업무처리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이런 취지를 집행부에서는 잘 이해하시고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서울에너지공사 김중식.
○위원장 김정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서울에너지공사의 업무추진현황 및 정관 개정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존경하는 김정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 송명화 부위원장님, 송정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김중식입니다.
  현재 위드 코로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저희 공사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본연의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사 전 임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수감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미흡한 점을 점검ㆍ보완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 및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남 감사입니다.
  강신홍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김명호 집단에너지본부장입니다.
  조복현 신재생에너지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공사의 주요업무와 정관 개정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에너지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 추진사업 중 각 부문별로 중요한 15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서남집단에너지 2단계 건설이며 시설규모는 285㎿급 열병합발전설비 1기, 열전용보일러 1기 및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건설일정은 2020년 5월부터 2024년 11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3,528억 원이며 기본설계 결과에 따라 사업비 및 건설일정은 서울시 보고 후 조정 예정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지난 4월 20일 기본설계서 작성 및 시 기술심의를 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2019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였었는데 이번에 기술심의를 한 결과 공사기간이 17개월이 증가된 2019년 10월부터 2024년 11월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총 공사비는 부지비용을 포함해서 당초 3,528억 원에서 1,057억이 증가된 4,585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보고는 하였으며 경제성 평가를 위해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 후 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부지 확보 추진내용입니다.  2단계 매입부지는 청소시설 이전, 부지조성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청소시설 이전 및 부지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추가 편입부지는 마곡도시개발계획에 편입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시행내용입니다.  작년도 10월과 11월에 주민에 대한 공람을 시행했으며 금년도 1월에 사계절 환경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11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금년 3월에는 공청회를 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제출 및 환경부 협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제출은 기이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추가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추가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마곡도시개발사업에 편입해서 시행토록 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SH공사에서 서울시 서부권사업과에 변경 협의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SH공사와 서울시 서부권사업과의 협의가 완료되면 산업부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금년 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말에 건설공사 입찰을 공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연료도입 개선을 통한 원가경쟁력 확보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직수입 인허가 확보 및 배관시설 이용에 관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저희 공사의 천연가스 수출입업 조건부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와 배관시설 이용계약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말에 연료도입 개선 전략수립 및 연료조직설계 용역을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동북권 집단에너지사업 확대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북권 집단에너지사업의 개요는 별내에너지와 열연계, 나래에너지와 열연계, 왕숙지구 사업참여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먼저 별내에너지 열연계는 금년 10월 현재 LH공사의 열중계처 부지가 미확정되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열중계처 점용허가 후 내부 투자심사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나래에너지 열연계 사업입니다.  금년 4월 현재 중계처 부지 점용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왕숙 신규 사업이 추진되는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왕숙지구 사업 참여입니다.  작년 11월에 동서발전과 저희 공사는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 7월에는 포스코에너지를 포함해서 다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금년도 9월 27일에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 공고가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 왕숙지구에 대한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결과는 금년 말부터 내년 2월 사이에 나올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열원시설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 사업입니다.
  먼저 목동 열원 안정화사업입니다.  현재 설비 안정화 1단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열원시설 순수 제조설비 현대화사업도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말에 목동 열원시설 안정화사업 2단계 발주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노원 열원시설 진단 및 수명평가 용역내용입니다.
  현재 노원지구에 대한 열원설비 성능시험 및 수명평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금년 말에는 발전기 쪽에 무효전력 특성자료 취득을 분석하고 내년 연말에 수명평가 결과에 따라서 수명연장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열원시설 점검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예방점검 및 일상보수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시급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수하고 계획보수에 대해서는 노후 열원시설에 대한 보수, 환경설비 성능개선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말에 주요 외주 보수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ㆍ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사에서는 수소차 충전인프라에 대해서 상암수소충전소, 양재수소충전소, 서소문청사수소충전소 3개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암수소충전소는 160㎏의 하루 40대, 양재는 300㎏의 하루 60대, 서소문청사는 200㎏의 40대의 충천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암과 양재는 상업운전 중에 있으며 서소문청사는 내년 1월에 상업운전을 예정하고 있으나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 중에 있어서 당초 계획 대비 두 달 정도 지연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말에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가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문화재 시굴조사 관계 등으로 지연돼서 두 달 정도 지연될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ㆍ운영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ㆍ운영사업에 대해서 대행사업, 서울시에 대한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21개소 48기는 이미 준공돼서 운영 중에 있고 추가로 2개소 10기에 대해서는 현재 신규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가로등 충전기 구축으로서 급속기 6, 완속기 4대가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급속충전기 10기, 완속충전기 500기를 현재 착공해서 준공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말에 가로등 전기차 충전기를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심형태양광은 배재고 태양광과 전통시장의 용량이 감소돼서 기존 5.5㎿가 5.1㎿로 조정되었으며 지역상생 랜드마크는 코레일 협력사업의 발전기 태양광설비용량 14.6㎿에서 8.5㎿로 감소되어서 기존 17.1㎿에서 11㎿로 조정되었습니다.
  개방형태양광에 대해서는 K서울햇빛발전소 용량이 5.8㎿에서 6.5로 증가돼서 9.8㎿가 10.5㎿로 증가됐습니다.  따라서 조정된 총 설비용량은 26.6㎿로서 소요예산은 127억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심형태양광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태양광발전사업 0.1㎿, 롯데마트 태양광 4.5㎿, 배재고 태양광 0.5㎿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서는 금년 말에 롯데마트와 배재고 태양광발전소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상생 랜드마크로서 코레일 태양광 8.5㎿, 여주시 태양광 2.5㎿, 대규모 장기추진사업인 신안군 마산도 사업은 현재 계통의 불확실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말에 여주시 태양광발전소를 착공해서 내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개방형 태양광입니다.
  K서울 햇빛발전소 6.5㎿, 롯데마트 주차장 4.0㎿가 사업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금년 말에 K서울 햇빛발전소 내에 신내, 고덕차량기지 내 태양광 설비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종합준공은 내년 3월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정적인 운영 분야입니다.
  먼저 수익형 태양광 사업입니다.
  대상은 발전사업용 태양광 14개소에 6.6㎿ 되겠습니다.  시설관리로서는 사고조치 15회, 보수정비 7회를 했으며 안전점검으로는 일상점검, 정기점검, 비정기점검을 시행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12월에 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급형 미니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대상시설은 서울시가 보급 사업으로 설치된 미니태양광발전소, 베란다형 및 주택ㆍ건물형이 되겠습니다.
  보급실적은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부진원인은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으로 인해서 설치기사들 방문 기피 등 시민 설치 수요가 위축되었고 주택ㆍ건물형에 대해서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업연계로 신청이 지연돼서 달성률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관리로서는 북부권역과 남부권역에 333건의 사후관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발전소 보급업체 폐업사례가 발생돼서 최근 6년간 베란다형 보급사업에 참여한 68개 업체 중 14개 업체가 폐업을 하였습니다.  폐업으로 인해서 5년간 무상하자보수책임 불이행이 발생되었고 이 불이행 발생으로 인해서 사후관리 체계 강화 및 하자보수책임 불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말에 사후관리 비용에 대해서 배상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혁신기업의 기술을 적용한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를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5월에는 실증단지에 대한 성능 검증이 현재 실시 중에 있고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홍보 및 견학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말에 실증단지 모니터링 결과를 서울기술연구원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34쪽입니다.
  에너지 나눔 확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열요금 지원현황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서 열요금 지원은 4,700세대, 임대아파트 등 기본요금 감면세대 6만 2,000세대, 임대아파트 열사용 요금 10% 감액세대 6만 2,000세대가 되겠습니다.
  또 열 사용에 따른 기술지원 서비스는 금년도에는 사용자시설 관리자 온라인 기술교육을 277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사용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연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말에 임대아파트 기본요금을 감면해 주고 사용요금 역시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햇빛행복발전소 태양광 설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6개소 선정해서 120㎾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여름철 에너지용품 지원은 서큘레이터 1,000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이번 달에 겨울철 에너지용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노후 열사용시설 개체 지원 내용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두 개 단지에 대한 지원결정 및 월별 방문점검을 수행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금년 말에 개체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사회적인 책임 강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고객탐방단 역할 및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고객탐방단 운영기준을 지난 3월에 개정했으며 간담회와 정기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회적 약자 지원에 대한 5개 프로그램, 지역경제 상생의 6개 프로그램은 기이 계획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시민공감 소통 강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 제3기 시민위원회 운영을 시행했습니다.  구성은 20명으로 했고 회의는 정기회의 3회, 임시회의 3회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금년 말에 시민위원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사업추진 조직역량 강화 내용입니다.
  핵심사업 및 중장기 경영전략과 연계한 인력규모 산정 및 운용방안을 수립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경영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기구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 태양광지원센터를 그린에너지처로 또 금년 9월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안전총괄부서인 환경안전품질실을 집단에너지본부 산하에서 사장 직속기구로 격상한 바 있습니다.
  41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정ㆍ운용 관리 내용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시 출자금 집행관리에서 내년도 시 출자금 요청은 156억 원이 되겠습니다.  156억은 전량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 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전 재정을 위한 부채관리 내용입니다.
  열수송관 개선공사에 31억 원, 서남집단에너지시설 1단계 건설 공사비 41억 원, 목동 열원시설 안정화 사업 62억 원 등 총 134억 원이 금년도 신규 차입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채비율은 36.8%에서 44.2%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말에 내년도 시 출자금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저희 공사의 주요 연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는 태양광 활용 기술개발은 지난 4월에 종료되었습니다.  스마트제로에너지시티 개발은 1년 연장돼서 내년 12월까지 개발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진현황으로서 태양광 활용 기술개발은 고내구성 경량화 모듈 실증 및 평가를 했으며 태양광 실증부지 구축, 가상발전 플랫폼 실증 및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제로에너지시티 개발에 대해서는 열수요 예측 기반의 최적운영 통합플랫폼을 2022년까지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말에 태양광 활용 기술개발 최종평가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지난 5월 31일에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준공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음 달인 12월 8일에 깨끗한 에너지, 따뜻한 사회, 지속가능한 경영이라는 주제로 ESG 경영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정관 개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공사 정관 제42조에 따라 정관 변경 시, 시장 인가 전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개정된 정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직원 의견 수렴 및 노사 합의를 통해 직무 인식 개선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운영지원직에 대한 명칭을 운영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정관 개정은 이사회 의결 절차를 완료했으며 금일 위원님들께 보고 후 시장인가를 거쳐 공포ㆍ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정관 개정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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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서
  서울에너지공사 정관 개정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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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김중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안녕하세요?  신정호입니다.
  감사실에서 여러 감사 하고 있죠?  일상감사라든가 내부감사, 특정감사 뭐 여러 가지들 시행하고 계시죠?
○감사 김영남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본 위원이 전문위원실 조사관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특정감사나 복무감사에 대한 건수만 제출하셨어요.  건수도 중요하지만 실제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상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에 대한 지난 1년 동안 해 왔던 것들…….
○감사 김영남  1년입니까?
○신정호 위원  최소 3개년 간을 줘보시죠.  3개년 간 세부내용과 그다음에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내용들 이런 것들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김영남  네,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송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해서 시에서 받은 출자금이 총 얼마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총 174억인데 월평사업까지 집어넣으면 2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뭐를 포함한다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월평사업이요, 38억 정도가…….
  174억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2019년도에 100억 그다음에 2020년도에 74억 해서 174억입니다.
○송명화 위원  2019년도에 100억, 2020년도에 174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아니, 74억이요.  합해서 174억입니다.
○송명화 위원  아까 말씀하신 30몇 억은 뭐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38억은 월평사업으로 이전됐는데 그거는 사업비용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시에서 출자받은 연도별로 상세내역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38억 포함해서, 못 받으신 내역 포함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다음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5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05쪽입니다.  사내복지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위원님별 자료입니까?
○유정희 위원  네.  사장님, 사내복지기금이 뭔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는 비용입니다.
○유정희 위원  근로복지기본법에 보면 순이익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해서 복지기금 지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에너지공사는 계속 적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금을 마련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마련한 것이 아니고 회사를 만들면서 내려준 돈이 4억 3,000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쓰다가 절반 이상은 못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2억 1,500만 원은 홀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다 보니까 이자수익이 1년에 200만 원, 300만 원이기 때문에 복지기금은 전혀 쓸 수가 없고 이자비용 200~300만 원 가지고 상갓집이 발생되었을 때 5만 원짜리 컵하고 와라바시(젓가락)를 준다든지 이런 것 이외에는 지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복지기금을 쓸 수 없다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반 이상 내려가면, 적자기업에 대해서는 반 이상은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4억 3,000인데…….
○유정희 위원  그러니까 흑자나 순이익이 나면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데 지금 에너지공사는 흑자 순이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복지기금을 더 이상 충원할 수는 없고 에너지공사를 맨 처음에 설립할 때 형성된 그 기금만 지금 있다는 것이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런데 기금을 썼어요.  2017년도에 보면 장기근속 포상, 명절효도비 등등의 명목으로 상여금을 지급했어요.  명절효도비를 보면 1억 6,600만 원을 415명에게 지급했는데 계산해 보면 일인당 40만 원씩입니다.  지급을 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2017년도에는 장기근속 포상하고 명절효도비를 지급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렇지요, 지급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2017년도 이후에는 포상이 없어요.  그러면 장기근속이 없어서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아니요, 기금이 4억 3,000 중에서 반이 2억 1,500 아니겠습니까?  쓴 돈이 1억 8,000이니까 거의 쓸 수가 없지요, 반 이상은 못 쓰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재원이 없어서 다 집행을 못 했습니다.  명절효도비 이런 것은 전부 할 수가 없고 다 올스톱이 됐습니다.
○유정희 위원  기금이 4억 3,000만 원이 애초에 형성되었는데 거기서 절반을 지출했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은 지출할 수가 없다, 그런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쓴 것을 보면 상조용품 구매에 180만 원, 몇 사람 사망조의금 주다가 2019년도부터는 그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법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지기금의 절반은 남겨놔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2억 1,500만 원은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못 쓰고 2020년도에 보면 상조구매용품 160만 원 이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유정희 위원  만약에 4억 3,000에서 절반을 썼으면 2억 1,500인데 2억 1,500에서 만약에 에너지공사가 계속 이익이 발생해서 기금이 더 누적되면 쓸 수는 있는데 그 기금에서…….
  그런데 2억 1,500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2억 1,500의 절반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아니고 최초에 준 금액의 반입니다.
○유정희 위원  최초에 준 금액의 반 그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게 내부규정에…….
○유정희 위원  내부규정에, 법이 아니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뭐라고요?  불러주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2017년도 11월 2일에 정관이 만들어졌고요.
○유정희 위원  그러니까 몇 조 몇 항만 말씀해 주시면 되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이것보다 상위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입니다.  우리 것보다 더 위에 있는 상위법이 근로복지기본법인데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답변해 주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제61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1항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  2항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지금 답변하신 그 내용은 모두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순이익의 100분의 5 기준으로 복지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근거이지 50%를 지출했기 때문에 나머지 50%를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 답변에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 내용은 저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데…….
○유정희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것은 아직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어서요.
○유정희 위원  그 뒤에 지원 안 해 주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죄송합니다.  정관을 안 갖고 왔답니다.
○유정희 위원  보면 바깥에서 대기도 하고 있고 노트북으로 바로바로 검색을 하던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것은 바로 확인이 될 거예요.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좀 더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유정희 위원  그래서 이 자료에는 2021년도 것이 없어요.  그러면 2021년은 아무것도 지출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조금 지출했는데 자료 제출을 안 한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서 쪽지로 전해 주세요, 왜 자료가 없는지 지출을 안 한 건지 자료 제출을 안 한 건지.  사내복지기금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알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시간이 걸립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2021년도에 상조용품으로 300만 원을 지급했답니다.  금년도 2021년도에 상조용품으로 300만 원을 지급했답니다.
○유정희 위원  2021년에…….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2021년에 지출금액은 상조용품으로 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상조용품 구매가 있어요.  2018년도에 상조용품 구매가 20박스 180만 원, 2019년도에는 16박스 128만 원, 2020년도에 20박스 그런데 2021년도에 몇 박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300만 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유정희 위원  하여튼 몇 박스,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박스를 몇 개 더 살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러면 이것 제출이 안 된 거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런데 우리가 2억 1,500에 대해서 이자가 나오거든요.
○유정희 위원  아니, 행감 자료에 제출이 안 된 거잖아요.  607쪽을 보면 2021년도 지출내역이 없잖아요.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유정희 위원  부실하게 제출하신 거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것은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부실하게 제출하신 거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상조용품 구매 딱 1건인가요, 다른 지출은 없었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다른 지출은 없었습니다.
○유정희 위원  2020년도에도 보면 상조용품 구매뿐이 없었고요.  그러면 준비가 됐으니까 정관에 어떤 내용에 의해서 지출이 안 되는지 확인이 되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유정희 위원  본 위원은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 그러면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코로나 재택근무에 대해서입니다.  재택근무용 노트북을 구입하셨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120대 1억 2,000만 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서울에너지공사에서는 코로나라 하더라도 재택근무를 하기 어려운 현장이 많이 있어서 거의 대부분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십니다.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에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재택근무는 전체인원의 30%에서 늘려서 50%까지 했는데요,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직원이 교대근무 하는 직원이 60명이 있습니다.  현재 280명 중에 서부지사, 동부지사, 24명, 24명, 마곡지사 12명 해서 총 60명이 교대근무이기 때문에 거기는 재택근무가 불가능하고요 60명을 제외한 220명 중에서 3분의 1은 계속 재택근무를 시켰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총 280명 직원 중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원은 60명인데…….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아니, 220명이지요.  60명은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안 되고, 나머지 220명은 재택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존 PC가 74대뿐이 없어서 이것을 과반수로 했을 때는 120~130명 정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PC도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를 파악해서 제가 120대를 구매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재택근무가 가능한 인원수가 220명이라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유정희 위원  그 220명은 말하자면 교대로 재택근무를 하든 출근해서 근무를 하든 이렇게 되는 거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제일 처음에 문제된 것이 재택근무할 때 돈이 없으니까 본인의 노트북이나 본인의 PC를 써라 이렇게 권고를 했더니 대다수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토해서 고민하다가 서울시에 보고를 해서 전체 인원이 자기가 출장 갈 때도 회사노트북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74대가 있지만 보수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120대를 구매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서울시 다른 부서에서 재택근무를 하라고 노트북을 구입해 준 데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없거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면 코로나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상태에서 남의 것을 받아서 쓰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요즘 MZ세대들이 자기 PC를 원하기 때문에 그 대신 내가 만들어서 회사에 뭘 주기 때문에 회사업무 이외에는 절대로 못 쓰게끔 회사업무 외에는 전부 다 회사에 파킹을 하고 회사에서 전산정보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비밀번호를 바꾸게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적은 좀 받았습니다.
○유정희 위원  요새 PC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개인용 노트북을 갖는 분도 많이 있지만 그거야 선택인 것이고 자택에 PC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 어느 곳에서도 코로나 상황에서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개인용 PC를 지급해 준 사례가 없거든요  시에서도 지적을 받은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런 지적은 받았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리고 거기에다가 보통 노트북이 어느 정도 기본사양이 되는 것은 150만 원 정도이고 또 비싼 것은 그것보다 훨씬 비싼 것도 있고 300만 원까지도 있고 그것보다 더 비싼 것도 있지만 여기 에너지공사에서 구매한 노트북은 얼마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100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유정희 위원  조달구매로 해서 82만 원이에요.  그러면 성능이 너무 떨어져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개인용 노트북이 정 필요했다면 제대로 된 노트북을 구입해서 제대로 쓰게끔 해 주든가, 그리고 사실은 개인용 노트북이 별로 필요 없죠.  그런 사례가 없다니까요.  다른 부서에도 개인용 노트북을 지급한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불필요하다고 보이고 그리고 성능이 그다지 충분치도 않은 이런 물품 구매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알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까 질의했던 내용으로 돌아갑니다.
  정관에 무슨 내용이 있다고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복지기금의 50% 이하로 떨어지면 …….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쓸 수는 없다.
○유정희 위원  쓸 수가 없다, 정관 몇 조 몇 항의 무슨 내용 답변해 주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보고드리겠습니다.
  20조(사업비 재원) 2항에 보면 기금의 기본재산 총액이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협의회의 의결에 의해서 제1항의 사업비에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조 제2항입니다.
○유정희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제4장 기금법인의 사업에 제20조(사업비 재원) ① 기금의 사업비는 제15조의 기금운용사업으로 정한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② 기금의 기본재산 총액이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1항의 사업비에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애초에 기금에서 50% 이하일 때는 복지기금을 써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충당을 해야 된다는 방법을 제시한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협의회 의결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50%까지는 못 쓴다고 저희가 판단한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유정희 위원님, 추가질의시간 5분 더 넣어드리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50%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복지기금을 써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내용을 호도하면 안 되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시간을 주시면 이 근거를 정확히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지금까지 찾았는데…….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저희들은 지금 서울에너지공사 사내근로복지 정관 자료에 사업비 재원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의결해서 써라 하니까 50까지는 내려가면 안 된다, 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반 이하는 쓰면 안 된다, 반은 항상 남겨놔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유정희 위원  잘못된 판단이고요.  그리고 이거 애당초 잘못 해석하고 계신 거예요.  기금의 기본재산총액이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금이 4억 3,000이 애초에 마련됐고 이제 2억 1,500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50, 서울에너지공사 회사 자본금이 얼마예요?  3,000억 얼마였나요, 4,000억 얼마였나요?  그거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에 의해서 충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초과할 경우에는 잘 검토를 해라 이런 차원인 거죠.  전혀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나오고 민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이거는 저희가 여지껏 관행적으로 5년 동안 이렇게 진행되어 왔거든요.
○유정희 위원  관행도 잘못됐으면 과감하게 고쳐야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이거 재검토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고쳐주시고요.  전혀 터무니없는 걸 가지고 근거로 얘기하면서 그리고 근거라고 하는 것도 잘못 해석해서 회사 자본금, 지금 회사 자본금이 몇 천억이에요.  몇 천억의 100분의 50을 넘었을 경우에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라는 차원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하라는 거지,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리고 순이익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것은 반드시 기금으로 마련하라는 강제 내용인 거예요.  그건 강제 내용이고 비록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복지기금은 조달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지에 대해서 제대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노트북 82만 원짜리 120대를 사는 대신 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별로 필요도 없고 사양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거를 82만 원짜리 120대나 사는데, 직원들 장기근속포상 이런 거 해 줘야죠.  그리고 명절효도비 했었잖아요.  그런 거 지금 효도 권하는 사회인데 해 주셔야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반갑습니다.  신정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니까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작년 이맘 때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어요.  목동열원시설 수관 사고가 있었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작년 11월 19일에 있었습니다.
○신정호 위원  작년 이맘 때, 11월 19일이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신정호 위원  그래서 4억 2,000가량을 긴급하게 해서 수관을 일단 교체했고 그다음에 이게 가동을 하다가 중지됐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신정호 위원  중지됐고 그래서 보니까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국,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난번 업무보고 본 위원도 기억납니다만 안정화 계획 수립용역을 기초로 해서 목동 플랜트 안정화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해서 죽 계획들을 잡아보신 것 같아요.
  이거 중지시켰으면 발전량도 많이 줄었을 텐데 어느 정도나 줄어들게 되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글쎄 그건 따져봐야 되겠는데 작년 11월 18일부터 해서 1월, 2월, 3월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전년도 발전량 대비 보게 되면 그 수치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런 수치를 왜 파악을 안 하고 계시죠?  여기에서 줄어든 만큼 어디선가는 또 발전을 해서 열원 공급을 하셔야 될 텐데 정확하게 얼마 정도 줄었고 어느 정도를 어디에서 대체해서 공급해야 된다 이런 계획을 수립 안 하시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건 CHP로 못 돌리면 옆에 있는 PLB를 돌렸거든요.  그런데 PLB의 단가가 CHP 단가보다 한 1만 원 정도 비쌉니다, 1Gcal당.  그래서 공사 양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사장님, 생각해 보세요.
  열원공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고 보일러도 있고 발전기도 있고 다 있어서 공급을 했는데 어느 한 축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스톱된 부분이 전체 열원공급의 몇 % 정도에 해당되고 그 몇 %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 매출액과 연동돼서 어느 정도 매출액에 해당되는지 이건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이런 수치들은 다 갖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이 아닌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저희 자료에는 생산량이 5만 1,934㎿를 생산 못 했습니다.  전년 대비 51% 발전 못 했습니다.
○신정호 위원  본 위원이 그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수치로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면 전체 몇 % 정도 줄어든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저희 회사 전체요?
○신정호 위원  네.  여기 스톱된 열원시설이 전체의 몇 %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기존에 열 공급할 때?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우리 회사가요?
○신정호 위원  아니, 왜 말을 못 알아들으시지?  이게 가동하다가 사고 나서 스톱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긴급조치 했는데도 다시 문제가 돼서 또 밸브가 터지고 이래서, 튜브 누수로 해서 2차 보수도 했는데도 이게 문제가 있어서 아예 스톱을 시켰잖아요.  전체 몇 % 정도에 해당 되냐고요, 열원 공급하는 양의?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CHP 열 공급량이요?
○신정호 위원  아이, 참 답답하시네.
  사장님, 속된 말로 얘기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장군이 무기를 여러 개를 갖고 있는데 그중 주무기로 쓰던 무기가 사라지면 우리 전체 전투력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끼치나 안 끼치나 그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저는 당연히 알고 계실 줄 알고 이건 그냥 지나가면서 업무보고 시간에 한 것을 물어보는 거뿐인데 그런 기초적인 데이터도 전혀 파악할 생각도 안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도 모르시고, 참 답답합니다.
  좋습니다.  일단 모르니까 모르시는 걸로…….
  그래서 목동플랜트 안정화 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총 재원이 113억이 필요하다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지난 7월에 시 기후변화기금의 80%에 해당되는, 다 법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는 내용들이니까, 시 기후변화기금에 90억 차입 추진을 7월부터 하고 계십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거기서는 일단 승인해 주었어요.  해서 금년도 80억 중에서 62억이…….
○신정호 위원  들어왔어요?  90억 중이 아니고 80억 중에서?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90억에서 80%니까 한 50억 정도가 금년에 들어와 수처리공사비에 일단 투입될 예정입니다.
○신정호 위원  투입될 예정에 있다, 알겠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본질의할 것도 아니고 지나가면서 한번 물어본 건데 이 열원공급시설 중지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나 줄어들었고 그걸 어디에서 어떻게 대체하고 이런 기본적인 순서조차 지금 사장님이 전혀 개념이 없으신 걸 보고 본 위원이 좀 깜짝 놀라요.  사실 기초적인 내용들인데…….
  다음 본질문 좀 드릴게요.
  행감자료 1267페이지 보시면 태양광 실증단지, 본 위원도 작년 말부터 에너지공사 지역구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죽 어깨너머로 담장너머로 계속 봐왔고 지난번에 현장도 한번 가서 봤습니다.  이게 소요예산이 한 27억가량 들어갔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25억에다가 운영비 2억 해서 27억입니다.
○신정호 위원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5월부터 운영 중이시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결과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운영이 원활하게 잘되고 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처음에 한 7월 즈음에 라미네이션 현상이 생겨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패널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어서 효율이 상당히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거는…….
○신정호 위원  그런 박리현상은 기술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실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 아니에요?  거기에 박리현상이 왜 나오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아닙니다.  이게 경사로 안쪽에 이렇게 세워 놨거든요.  경사로에 해 놓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응달이 지니까 음영차이에 의해서 그것이 떨어지는 현상이 좀 있대요.  그래서 왜 떨어졌는지는 연구 좀 해 봐라 그래서 전체 142개 중에서 67개가 패널 기포현상이 발생돼서 자기 회사…….
○신정호 위원  67개 그거 말고도 더 되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142개 중에서 기포현상 난 게 67개입니다.
○신정호 위원  67개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67개가 돼서 자기 회사 비용으로 전량 다 교체를 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래서 실증단 지금 계속 하시는 중인데 어때요?  효율이 나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태양광 효율은 사실 10~20% 정도 나오거든요.  신문지상에 한번 나온 것이 있었는데, 신문지상에 나온 것은 발전효율하고 이용률하고 약간 오기된 부분이 있었고요.  가장 효율이 안 나온 것이 바닥에 깔려있는 바닥용태양광이 있습니다.  이 효율은 3 내지 5%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효율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테스트베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설계효율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왔을 때는 문제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자료를 12월 말까지 전부 다 만들어서 서울기술연구원에 제공해서 그 설비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이 왜 안 나오는지, 보통 10%에서 20% 정도의 효율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것은 5%, 3%, 어떤 것은 15% 막 나오기 때문에 그 차이를 분석할 계획이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게 본격적인 본 사업의 내용이 아니고 어쨌건 우리가 실증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도 해 주고 그러나 또 그 예산도 태워지는 거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16개 업체에 15개 기술을 사고 있는데 어쨌건 언론이나 전문적인 기관 이런 데서는 아직 실증이 최종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로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신정호 위원  사장님께서는 10~20% 열효율 발전효율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 지난 중앙일보에도 게재된 것을 보면 3%밖에 효율이 안 나온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박리현상이나 이런 걸로 해서 실증이긴 하지만 면밀하게 준비를 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속속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최종 테스트베드 종료가 언제까지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올 연말입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올해 5월부터 시작해서 올 연말까지 지금 한 8개월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중간집계 같은 것을 한번 해 보셨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중간은 저희가 확실하게 해 본 것은 아니고 샘플로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효율이 안 나온 것이 꽤 있어요.  그래서 아직 테스트베드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만날 수는 없고 이것은 서울기술연구원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우리 나름대로도 별도로 검토 한번 해라 그렇게 지시한 것이 9월에 내려온 바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서울기술연구원에서도 실증과정에 있어서 중간평가나 이런 것들을 한 적은 없는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없습니다.  계속 데이터만 입력을 해서 월별로 자기들이 검토를 하는데 만일에 이 실증자료 자체가 보통 통상 1년 정도 하거든요.  1년 하는데 시간이 미달된다 그러면 내년까지 연장을 하겠다, 그런 통지만 저희가 받았습니다.
○신정호 위원  어쨌건 장소 제공뿐만 아니라 예산도 들어간 것이고 비용도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27억 작은 돈 아니잖아요.  굉장히 큰돈인데 최종결과도 최종결과지만 중간결과 이런 것도 한번 집계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올해 12월까지 실증기간을 연장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올해 말이 테스트 종료라고 생각하시고 말에 한번 끊어서 중간집계 개념의 여러 가지 발전효율이라든가 기술에 대한 어떤 평가들을 우리 에너지공사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기술연구원이 하는 것은 기술연구원이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일단 운영비 빼고 25억을 쓴 것, 1272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운영비 2억은 따로 있고 조성공사비로 예산을 25억을 잡아서 집행을 22억 3,800을 하셨습니다, 집행률 89.8%.
  여기 중간 표 박스에 나와 있는 대행사업 인건비라는 비용이 어떤 비용이에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요?
○신정호 위원  1272페이지요.
  이 박스에 있는 대행사업 인건비가 어떤 비용이에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5,000만 원?
○신정호 위원  네.  이게 지금 1287페이지 보니까 공사 정규직 인건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 정규직 인건비, 대행사업 인건비 이게 무슨 얘기지요?  이게 어떤 항목이에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우리 공사가 월급은 받지만 이것이 서울시의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대행사업 인건비는 총 공사비 안에 넣어준답니다.
○신정호 위원  그래서 넣어서 턴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아니지요, 그것을 우리 회사 수익으로 잡는 것이지요.
○신정호 위원  수익으로 잡는다, 그러면 이 세부내역 한번 줘보시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밑에 대행수수료는 뭐예요?  1272페이지 제일 하단의 대행수수료.
  대행수수료하고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세부내역과 근거 이런 것들을 한번 줘보세요.  굉장히 간단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게 용역 안에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다 그럴 텐데 이것을 왜 대행사업 인건비, 공사 정규직 인건비 따로 빼고 대행수수료가 따로 이렇게 1억 2,700가량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이해 안 가니까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세부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시간이 아직 좀 있으니까 천천히 해도 되겠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네, 천천히 하세요.
○신정호 위원  에너지공사 경영수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455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었는데 공사출범 후 경영수지에 대해서 당기순손실이라든가 경영수지 개선방안, 추진실적, 향후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일단 이게 왜 이러지요?  작년에 제출하신 내역과 올해 제출하신 내역이 좀 달라요.  모르시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신정호 위원  여기 표기된 매출액 기재내용과 작년에 제출하신 2017년도 매출액은 1,482억이라고 제출하셨는데 올해는 1,480억이라고 제출하셨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제출하신 자료에는 2018년도 매출액이 1,639억이라고 제출하셨는데 올해 것은 1,634억, 그다음에 2019년 것도 1,555억의 매출액을 올렸다고 기재해서 자료제출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제출한 자료에는 1,551억, 왜 자료가 몇 억씩 여기서 빼셨어요, 이것은 확정된 매출액일 텐데?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자세한 내용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렇게 매출액이 바뀌었으면 비용이야 똑같다고 보고 영업이익이라든가 영업의 손익이라든가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쳐서 나머지 데이터가 다 바뀌어야 되는데 유독 희한하게 매출액만 몇 억씩 그것도 일정하게 아니라 뒷전을 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하여튼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이것 신고하신 금액이 정확히 얼마예요?  이것 알고 계신 분, 사장님 말고, 매출액 정확히 신고하신 분이 누구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이것은 저희가 결산서를 확인해서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상하게 별 것도 아니고 기초적인 것에 자꾸 이게 막히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순익이 사장님도 계속 위기감을 갖고 계셨고 수차례 우리 위원회하고도 얘기를 하셨던 것을 본 위원도 기억을 합니다.
  1455페이지 보시면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23억, 마이너스 47억, 마이너스 111억, 작년에 마이너스 21억이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때 왜 이렇게 큰 폭으로 줄어들었었지요, 작년에도 한번 거론한 것 같은데?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작년에는 도시가스요금이 내려가서 그런 차액이 이득을 본 것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외생 변수에 의해서 내려갔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렇지요.  내적인 경영의 합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외적 환경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되신 거라는 거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신정호 위원  좋습니다.  당기순손실을 얘기할 때마다 사장님께서 항상 단골로 워딩하셨던 부분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 박스에도 있지만 고비용 열원비중이 높아서 그렇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고비용 열원의 비중이 81.7% 그다음에 중저비용의 열원이 18.3% 이렇게만 말씀하고 계시는데 혹시 어떤 조직적인 경영상의 합리성을 띠지 않아서 생기는 마이너스 요인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저희 공사의 마이너스 요인은 가장 큰 게 이거 이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조직이 일단 작고 그다음에 가스요금에 의해서 회사경영이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81억 정도 손해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300억대가 넘어가는 엄청난 외생 손실 발생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올해는 마이너스 300억이…….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300억이 넘습니다.
○신정호 위원  300억이 넘는 손실이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왜냐하면 1월부터 11월까지 가스요금이 60%가 올랐습니다.  열요금은 작년 대비 2.85%가 내려갔고 가스요금이 올라가서 지금 가스발전소가 전부 다 비상입니다.
○신정호 위원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아주 좋은 핑계가 하나 생겼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 이하 임원분들 죄송하지만 역할이 뭐예요?
  우리가 외적 환경만 탓할 것 같으면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요새 MZ세대까지 골프 많이 치지요.  골프를 치는데 골프를 치러 가면 예를 들어서 골프를 잘 못 치는 핑계가 천 가지도 넘는다고 해요, 날씨가 안 좋아서 동반자가 안 좋아서 뭐가 안 좋아서.
  본인이 실제 하는 것인데 본인이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처절한 분석이나 반성이나 그것을 통해서 외적 환경변화를 최대한 극복해 보려는 것에 대한 생각은 없고 외적 환경 탓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경영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런데 저희들이 외적 환경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그냥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부단하게 배출권 판매를 한다든지 열원에 대한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이 달에 왕숙신도시에 대해서 입찰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수익도 많이 들어올 수 있고 마곡사업에 대해서는 연료를 직도입했기 때문에…….
○신정호 위원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사장님께서 온실가스 배출권도 발굴해서 판매수익을 많이 올리겠다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맞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2019년도의 배출권 판매수익은 31억 8,000만 원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2020년은 10억 3,700으로 뚝 떨어졌어요.  알고 계시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신정호 위원  올해는 이게 어느 정도나 되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올해는 7만 톤 정도인데 지금 판매단가가 3만 원에서 살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많이 올랐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2만 1,000원에서 3만 900원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3만 원을 잡아도 지금 우리가 배출해서 올해 된 것이 7만 톤에다가 2년 된 것이 4만 3,000톤이거든요.  그러니까 11만 3,000톤이니까 10만 톤만 팔아도 한 30억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신정호 위원  30억 정도는 된다, 좋습니다.
  또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서남집단에너지가 준공되는 2025년에는 흑자가 예상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100% 됩니다.
○신정호 위원  서남에너지 잘 진행되고 계신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서남에너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금년도 6월에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사비가 4,585억으로 1,057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에 일단 보고는 했고요, 보고하는 상태에서 여기 1,057억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검증할 방법이 없어서 현재 용역이 나가 있습니다.  용역이 내년 3월 6일까지인데 그것을 기다리기가 너무 힘드니까 중간보고가 11월 말, 12월 초에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할 예정입니다.
○신정호 위원  좋습니다.  2025년도에 서남집단에너지가 완공되는 시점에 우리 사장님은 여기에 안 계시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저는 내후년이면 퇴직입니다.
○신정호 위원  이때 가서 100% 이게 되면 100% 흑자로 전환될 것이고, 내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는 외적 환경에 의해서 좀 어렵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지만 또 거기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번 달에…….
○신정호 위원  서남집단에너지도 공사비가 1,000억 이상 증가하고 공사채 발행도 상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죠.
○신정호 위원  또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가 기후변화기금도 다 상환해야 되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현재 차입금이 전체 얼마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차입금액이 전체 916억입니다.
○신정호 위원  추가적으로 내년에 발행할 공사채나 기금들 줄줄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신정호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차입금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전체 차입금은 1,3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신정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될 것 같은데, 서남집단에너지 공사를 위해서 3,000억 이상 차입을 하려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건 뒤에 까지 다 하면…….
○신정호 위원  이건 아직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을 안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왜냐하면 이번에 바뀝니다.
○신정호 위원  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이번에 공사비가 4585로 바뀌어버리면 공사채 발행하는 것 자체도 약간 변동성이 있고 시점으로 다 변화가 됩니다.
○신정호 위원  제가 사장님 말씀도 충분히 존중하겠습니다.  아직 차입이 최종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환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수립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충분히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정되어 있는 근 시일 내에 일어나고 확정될 차입금의 규모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확정이 되든 안 되든 내부적으로 중장기적인 상환계획을 충분히 수립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하고 계시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중장기계획에 맞춰가지고 출자금하고 차입금하고 공사채 발행하는 거를…….
○신정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916억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계속 추가적으로 일어날 각종 차입금에 대해서 거의 확정적이니까, 그렇지요?  아까 113억 중에 시 기후변화기금 90억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서남집단에너지 공사 관련해서 발생될 차입금들도 그렇고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야 되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런 확정적인 차입금 규모를 놓고 916억이 차입금이 아니라 놓고 더 플러스해서 중장기적인 상환계획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인 이야기인 것 같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그렇게 대비한 서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중장기 상환계획에 대해서 수립한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 자료를 점심시간 끝나고 오후에 속개하기 전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본 위원의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렇게 하고 보충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중식 사장님, 행감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아까 유정희 위원님한테 혼나셨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김기덕 위원  기분이 어떻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서울에너지공사가 사실 원래는 지역난방사업본부였죠, 1983년도?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리고 에너지관리공단으로 1990년에 바뀌었네요.  그리고 사장님으로 계시는 서울에너지공사가 2017년, 그러니까 이제 4년 됐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2016년 12월 21일입니다.
○김기덕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과거에 집단에너지시설을 관리하던 에너지관리공단이 이제 에너지공사로 확대됐다고 볼 수 있겠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김기덕 위원  공단이 있고 공사가 있습니다.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공단ㆍ공사?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공단은 어떤 사업목적에 대해서 목적물만 달성하면 거기 이득금에 관계 없이 그 사업이 종료됩니다.  모자라면 받아오는 것이고 남으면 반납하는 것이 공단입니다.
  공사는 목적사업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남았을 때 그걸 자기경영 측면에서 차입해 오거나 그렇게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고 마진도 남길 수 있는 것이 공사입니다.
○김기덕 위원  물론 그와 유사한 얘기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공단은 경제 정책상 또는 사회 정책상 요청을 충족하기 위해 서울시가 전액 출자한 돈으로 설립된 법인 기업입니다.  즉, 행정기관이면서 법인화가 되어서 서울시의 일을 처리하는 조직으로 보면 되고요.
  공사는 자본금 전액을 서울시에서 출자하고 이사회 또는 경영위원회 등에 경영관리를 두어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 직원에게 사장님이, 공단과 공사 차이점이 요약된 것 있어요, 물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명확하게 숙지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시고요.
  즉, 서울시에서 자본금은 주지만 시키는 일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렇게 공사는 경제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으로 운영해야 하고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기 때문에 인사권 또한 주는 거 아니겠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이사회의 결정으로 운영되므로 경영에 대한 책임을 주는 것입니다, 공사가.  물론 중요한 결정은 서울시에서 내려야겠죠.  에너지공사를 박원순 시장이 만들었습니까, 기후환경본부가 만들었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기후환경본부에서 만들었죠.
○김기덕 위원  어쨌든 박원순 시장이 방침을 세우기도 했겠지만 기후환경본부에서 만들었다고 봐야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모든 일을 협력하고 안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장님, 2020년 기준으로 수입 금액이 2,780억 원이었는데 에너지공사 예산 중 몇 %가 집단에너지시설 관련 예산이라고 알고 계시는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전체 예산의 40%가 넘습니다, 총 예산의.
○김기덕 위원  다시 알려드리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총 예산의 90% 이상입니다.
○김기덕 위원  그렇습니다.  집단에너지 말고는 다른 사업을 얼마나 하고 계시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다른 집단에너지사업인 왕숙신도시 사업에 참여하게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대부분 지역난방공사에서 이런 걸 지금 운영에 사용하고 있는데 과거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있을 때와 달라진 게 상당히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점들을 저는 아쉬워하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제가 와서 달라진 건 마곡지구사업에 대해서 가스를 직도입한 내용이고요.  이번 달에 왕숙신도시 입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신재생사업을 작년에 제가 와서 확대시키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라든지 계통 선로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저는 지금 뭐를 지적하고자 하냐면 신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되는데 과연 뭐를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 이게 궁금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과 발맞춰서 환경기준이나 시민들의 환경의식 등이 나날이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후변화 등에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에너지 효율과 관련한 기술력도 향상되었고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사장님,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시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아시는 대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기계가 사람의 머리와 비슷하게 자기가 어떤 사물적인 측면을 보내주면 사람처럼 행동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김기덕 위원  그렇습니다.  인간의 두뇌를 대신해서 컴퓨터가 그 역할을 해가지고 기술을 대신해 주는 역할이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보는데 지금 4차 산업시대에 와서 인공지능의 산업이 앞으로 엄청나게 부각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로봇 같은 이런 것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에너지공사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한 것도 연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발전도 에너지발전과 함께 이어 나가야 된다 이러한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김기덕 위원  어쨌든 저는 간략하게 마칠까 합니다.  서울시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 관련 일들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서울에너지공사의 변천사를 보면서, 지역난방, 에너지관리공단, 서울에너지공사로 이렇게 변천하면서 뭔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가져와야 될 때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환경정책을 위해서 어떤 일을 제대로 했는가를 이정표를 세울 수 있도록,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사업 발굴 그다음에 지속사업의 개선, 이런 부분에 철저히 노력을 해야 되고, 덧붙여서 기존 인원으로 부족하다면 우수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수한 인재를 많이 영입해야 돼요.  그래서 사업 확장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에너지공사로 태어나야 된다, 5년째를 맞이하면서.  이런 걸 저는 오늘 포괄적으로 세부적인 거보다도 에너지공사의 방향, 비약적인 발전, 4차 산업시대와 맞는 모든 제도도 있지만 신기술 등을 접목해서 에너지공사가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 사장님은 아까 세부적으로 말씀드린 인재육성, 인재영입 이런 걸을 통해서 가져와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2년인데 2년 있다가 잘하면 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안 되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제도가 2년 마치면 무조건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단임으로만 되게 되어 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3 플러스 2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3 플러스 2?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김기덕 위원  그러면 3 플러스 2면 앞으로…….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3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5년이라고 작정하시고 3년 동안 어떤 성과를 내시면 감히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내다보지 않게 그 정도 일을 해 버려야 되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저도 어쩌면 다음에 이쪽으로 다시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같이 맞춰나가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기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오늘 좋은 말씀 덕담으로 해 주시네요.  3 플러스 1 플러스 1,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업무에 임해 주시면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위원장 김정환  김중식 사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오후 회의 속개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질의는 아니고 추가 자료 하나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료 말씀하셔서 생각났는데 에너지공사와 비슷한 동종 업계의 일근직하고 교대직 임금현황 같은 거 혹시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실까요, 조사해 놓은 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건 조사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회사에서 오버타임 된 내용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회사 이번에 5급의 10년차 교대직과 일근직을 보니까 한 1,800만 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먼저 있었던 한전에서도 보통 1,500~1,800 정도 나는 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4급으로 올라가니까 더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상대방 회사에서 안 줍니다, 오버타임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송명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벌써 중식 시간이 된 거 같네요.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전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송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서울에너지공사의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기후환경본부 이인근 환경에너지기획관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요즘 가을이지만 겨울 같은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연말까지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감사합니다.
○봉양순 위원  먼저 저는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제보라 질의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님, 서울에너지공사 뉴딜일자리 직원들이 있지요.  몇 명이 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20명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이분들은 어떤 일들을 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미니태양광 신청이 들어오면 설계를 하고 그것을 다 설치할 수 있게끔 현장도 검수해 보고 그런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봉양순 위원  에너지공사 내에 있어요, 아니면 외부에 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영등포에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영등포에 그러면 별도로 있는 거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별도로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태양광 설치를 위한 전화상담도 하고 서류검토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네요.  그러면 현장점검도 하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현장도 갑니다.  왜냐하면 설치하는 곳이 맞아야 되니까요.
○봉양순 위원  그런데 현장점검을 하려면 전문지식이 있어야 될 텐데 전문지식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봉양순 위원  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신청할 수 있는 용량이나 사이즈가 다 있기 때문에…….
○봉양순 위원  전문지식인이 아니고 여기서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뉴딜일자리, 청년일자리 직원이기 때문에 그 직원들은 간단하게 이런 평수를 확인해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고도한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봉양순 위원  교육을 시켜서…….
  시민제보가 뉴딜일자리로 근무하는 분들이 문제가 많다고 제보가 들어왔어요.  근무지 이탈, 근무시간에 수면을 취한다든가 근무시간에 영화를 본다든가 쇼핑을 간다든가 그 이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뉴딜일자리 관리감독이 필요하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 필요 없습니다 하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이런 민원제보가 들어왔는지, 제가 그냥 이렇게 들고만 있을게요.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수면 취하는 것, 영화 보는 것 이런 것을 사진까지 찍어서 왔어요.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있다는 것만,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짤막하게 사장님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뉴딜일자리에 대해서는 매니저라고 하는 직함의 간부직원이 하나 채용되어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지금 매니저 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없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공석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관리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래서 없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어서 현재 저희 직원들이 매일같이 나가서 직원들을 관리감독을 합니다.  저도 이런 제보를 보고…….
○봉양순 위원  직원이 매일같이 가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어떻게 근무시간에 영화를 보고 근무시간에 자리 이탈을 하고, 물론 잠깐 일이 있어서 나갈 수 있어요.  그냥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고발이에요, 내부고발.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래서 아마 뉴딜일자리 그쪽에 있는 매니저가 없는 기간이 한 1~2주 있었던 모양이에요.
○봉양순 위원  지금은 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저희들한테도 제보가 막 들어오고 그래서 현장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실제…….
○봉양순 위원  그러면 알고 계시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저희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람이 딱 가라.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했기에 서울시민이 돈을 주는 청년…….
○봉양순 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 그 말씀은 적절하지 않아요.  거기서 답변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질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죄송합니다.
○봉양순 위원  상황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태양광센터에서 전화상담이나 현장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내년도에 기후환경본부에서 태양광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뉴딜일자리도 없어지는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것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지침 받은 바 없습니다.
○봉양순 위원  왜냐하면 지금 벌써 예산안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예산안 책자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의 일자리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계약기간은 올 연말이면 다 끝나고요.
○봉양순 위원  전체 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봉양순 위원  인원 전체가 올 연말에 다 끝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다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되는 것을 서울시에 확인해 본 후 예산이 없으면 이 사업은 계속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봉양순 위원  원래 뉴딜일자리 취지가 뭐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미니태양광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봉양순 위원  아니, 뉴딜일자리를 만든 취지와 목적이 뭐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취업을 시켜주는 거지요.
○봉양순 위원  그렇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런 건데 이번에 미니태양광사업 관련해서 예산문제가 아직 저희들한테 통지가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계약은 다 끝나기 때문에 저희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침을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것을 시행하게 된 취지ㆍ목적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알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리고 직장에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기본권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회사규칙으로 정해져 있기도 하고, 또 이번에는 휴가 사용 관련 내용을 보면 이 또한 시민이 제보한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들어왔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에너지공사 청원휴가의 범위가 공무원 수준보다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 병가사용 시에도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나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서 직원들이 남용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병가에 대해서는 연가사용 시에는 반드시 1년에 7일, 한 달에 두 번 이상은 못 쓰게 되어 있고 일반연가는…….
○봉양순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에너지공사 취업규칙 29조에 보니까 청원휴가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결혼이나 출산, 사망 규정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며칠며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다 나와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청원휴가는 며칠 사용할 수 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5일입니다.
○봉양순 위원  임산부 보호를 위해서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청원휴가는 아니지요, 출산전후?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휴가입니다.  10일도 갈 수 있습니다.  입양을 하면 20일이고요.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10일이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10일입니다.
○봉양순 위원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이고, 그런데 추가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청원휴가에 출산으로 48일을 사용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원래 90일 써야 되는데 날짜가 아마…….
○봉양순 위원  출산전후휴가가 아니라 청원휴가란 말이에요.  청원휴가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뭘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청원휴가가 아니고 출산휴가입니다.
○봉양순 위원  잘못 주신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잘못된 거예요.  청원휴가는 48일을 쓸 수가 없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 줬다고 말씀을 하시고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죄송합니다.
    (「전산시스템이…….」하는 관계직원 있음)
○봉양순 위원  전산시스템이 그럴지라도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점검을 하시고 주셔야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죄송합니다.
○봉양순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7일을 초과하게 되면 병가에 대해서는 의사진단서라든가 입원기록부 증명서가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지요, 진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7일이 넘어가면.
○봉양순 위원  그러면 7일 미만인 경우에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진단서가 필요 없습니다.
○봉양순 위원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 맞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병가 관련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계시는 것이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것은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잘못되면 이것은 회사에 대한 문제가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봉양순 위원  제가 저것 보고 말씀드릴게요.  7일 미만 사용자에 대해서는 진단서나 입퇴원 확인이 아닌 간단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제출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내부지요.  의원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하고 계시다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7일 이상 병가를 사용한 사람들 중에서는 진단서나 입원기록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있어야 됩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데 그것도 제출하지 않고 단순히 소견서만으로 병가를 신청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지요.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정해진 규칙대로 회사를 운영한다면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용했다는 주위 민원이 저희들한테 들어오지를 않지요.  저희가 이 내용을 어떻게 알겠어요, 내부에 있는 일들을?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받은 자료로 사실 2021년도 1월부터 9월까지밖에 안 돼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데 이 자료를 3년 것을 받았다면 상상하기 싫은데요.
  9월 30일까지 청원휴가자 휴가일수라고는 하셨지만 현재 휴가 중인 분의 날짜가 포함되게 되어 있고 청원휴가와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 구분도 안 해 놓으셨어요, 여러 가지로.  이것은 뒤에 계시는 직원들이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서 60일간 청원휴가를 병가로 다 사용했다면 개인휴가는 어떻게 남아있나요?
  예를 들어서 아파서 병가로 60일을 사용했다 그러면 개인휴가는 남아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남은 경우 쓸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월차 같은 것은 한 달 근무하면 하루 쓸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쓸 수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근무할 건지, 아픈 직원들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건 직원복지에 대한 관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디테일하게 필요한 것 같은데 아직 그 부분까지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세부내역은 안 받고 통합자료만, 자료 제출을 몇 번 말씀드리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3년 것 세부자료를 다 보게 된다면 뜨악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알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어찌 보면 시민이 제보한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정말 생각을 깊게 하셔야 돼요.  시민이 제보한 것에 대해서는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99.9%가 맞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장님은 직원 복무 관련해서 철저히 하고 있음을 최근 3년 동안 조사해서 그 조치를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거 하세요, 지금 것만 하지 마시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알겠습니다.  3년 동안 직원 복무내용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두 번씩은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알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제가 또 하나 더, 휴가비하고 유가증권 지급 건에 대해서도 질의드리겠는데 이 또한 시민 제보입니다.  왜 이렇게 에너지공사에 대해서 시민 제보가 많을까요?
  휴가비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보내용은 이렇습니다.
  공무원 수준을 크게 넘는 상여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계 및 동계 시즌 급여성 성격의 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고 있다.  둘째, 하계휴가비 50만 원, 동계 유가증권 30~50만 원 지급하고 있다고 이렇게 제보가 들어왔어요.  임금협약서 있으시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가장 최근에 협약한 내역서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임금협약서요?
○봉양순 위원  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알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가장 최근에 협약한 내역서요.
  그리고 무재해격려금으로 해서 2009년부터 연 5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던데 2015년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봉양순 위원  성과급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과급의 의미가 뭔데,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이 내용은 2009년도에 임금이 동결되면서 임금성으로 일단 이것이 협약이 됐는데 지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현금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세금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기 연가…….
○봉양순 위원  상품권으로 지급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상품권 지급하셨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일반 백화점상품권으로 지급했는데…….
○봉양순 위원  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백화점상품권.
○봉양순 위원  어느 백화점이에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온누리상품권으로 나중에 바뀌었거든요, 현대 이런 거로…….
  나중에 온라인상품권하고 혼용해서 주는 걸로 됐는데…….
○봉양순 위원  현대백화점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구매하게 되면 할인을 받는데, 여기는 할인을 몇 % 받았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아, 신세계하고 온누리상품권이랍니다, 현대 게 아니고요.
○봉양순 위원  현대보다는 신세계가 할인을 더 많이 해 주는데요?  신세계가 상품권을 할인 더 많이 해 줍니다, 롯데나 현대나 이런 데보다 신세계가 온누리상품권하고 할인을 많이 해 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1억 7,6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했어요.  그러면 보통은 3~5% 정도 할인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특히나 온누리상품권하고 신세계상품권이 가장 많이 해 줘요.  그런데 3%만 할인 받아도 527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어요, 자료 보면 5%면 879만 원이고.  그런데 실제로 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163만 원 할인을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할인받은 게 163만 원 할인받았다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할인을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할인받았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할인금액이 163만 원인데 온누리상품권이나 신세계상품권 같은 경우는 보통 많이는 5%까지 적게는 3%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163만 원이라는 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내부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상품권 구매 할인받은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뭐 하면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거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직원 275명에게 1억 7,600만 원의 성과상여를 지급했어요.  일부 45만 원 수령하셨고 나머지 대부분 68만 원씩 받았더라고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휴직자가 포함된 인재개발원은 어떻게 배분해서 했어요, 급여 같은 경우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인재개발원은 배부를 안 했답니다.
○봉양순 위원  안 했어요?  인재개발원은 아예 성과급 지급을 하나도 안 했다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공로연수자가 전부 인재개발원에 들어가 있거든요.  인재개발원에 저희 정상 직원도 두세 명 있고 전부 다 공로연수 가는 사람은 인재개발원으로 명령이 나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지급이 안 됩니다.
○봉양순 위원  인재개발원은 전연 하나도 지급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공로연수자 간 사람만…….
○봉양순 위원  아니, 그러면 나머지 인원…….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나머지 두 명 정도 직원이 있습니다.  25명에 780만 원…….
○봉양순 위원  그렇다면 이게 계산이 안 된 거구먼…….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누리상품권이나 백화점상품권을 상여금으로 받는 거 직원들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출해요?  왜 이렇게 성과급 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작년에 이 지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걸 어떤 포상금 개념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없애버리고 복리후생비로 만들어 집어넣어라 그렇게 지시를 받아서 올해부터는 복리후생비 쪽으로 일단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
○봉양순 위원  올해 그렇게 지급했어요?  상품권으로 지급 안 하고 올해부터…….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아직 지급 안 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올해가 아니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연말에 지급할 거거든요.
○봉양순 위원  그러면 올해가 아니죠.  공사로 새로 발족하기 이전부터 급여나 수당이나 상여금에 관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이렇게 내부에서 제보해 주지 않으면 저희 의회에서는 알 수 없는데 누차에 말씀드리지만 관리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알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또 다른 내용으로 묻겠습니다.
  임원은 상여금 얼마나 받으시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작년도에는 성과급을 한 20억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직원들 다 합해서요.
○봉양순 위원  전 직원 다 합해서 얼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20억입니다.
○봉양순 위원  한 19억 8,100만 원, 20억, 상여금으로.  적자가 얼마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올해요?
○봉양순 위원  전체적으로…….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작년에는 마이너스 21억입니다.
○봉양순 위원  죽 보니까 지금까지 누적된 적자가 110억이더라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데 성과급은 20억이나 받으셨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전 직원에 대한 성과급입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상여금 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상여금 못 받은 분이 없이 거의 다 받은 것 같은데 상여금이라는 건 전부 다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말씀드리면 공무원은 성과상여금이 있죠.  그런데 보면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S등급, A등급 전체 50%만 줘요, 다 주는 게 아니라.  아시죠?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B 이하가 50%고 일 열심히 하신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충분한 보상을 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 건 적절하지 않으니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알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차입금 상환도 미뤄지고 있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하루도 1년도 사실 성과도 내지 못해서 기후환경본부로부터 예산은 대폭 삭감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재정의 건전성에 대해서도 사장님이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여금을 받더라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알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누가 봐도 공정하게,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인정하셨으니까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명화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광진 2선거구 오현정입니다.
  장시간 행감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사장님, 제출하신 행감자료 37쪽에 보면 투자사업별 세부추진현황을 보면 세 개 사업만 특별히 제출을 하셨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어디 몇 페이지…….
○오현정 위원  행감자료 37쪽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찾았습니다.
○오현정 위원  에너지공사 2020년 기준으로 수입이 2,780억 8,000만 원 그리고 총 지출이 2,625억 5,000만 원, 그렇지요?  맞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3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오현정 위원  네, 행감자료 37쪽…….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37페이지 열어놨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중에 집단에너지공급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 태양광 설치 세 개 사업만 추진현황을 제출하셨어요.  에너지공사에서는 이 세 개밖에 없어요, 추진현황이?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일반사업…….
○오현정 위원  이 사업 말고 예산으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보려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세 개 사업만 제출했어요.  투자 사업이라서 이 세 개 사업만 제출하신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 투자 사업 말고 에너지공사에서 다른 사업은 없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자본적 지출 사업이 있거든요.  운영 사업은 빠져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보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뺐고 자본적 지출을 할 수 있는 투자 사업만 크게 세 가지로 작성해서…….
○오현정 위원  투자 사업은 이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나머지 사업도 무슨 사업을 했는지 보려고 자료 요구한 거니까 그 사업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에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신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래서 공통 36쪽에 보면 예산이 2020년 기준 52억 1,8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행은 28억 7,400만 원, 겨우 집행률이 55%네요.  그렇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36쪽입니까?
○오현정 위원  네, 공통 36쪽.  맞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2021년도 50%…….
○오현정 위원  집행률이 55%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2020년도 거요.
○오현정 위원  맞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오현정 위원  그리고 2021년도에는 61억 7,900만 원이 예산인데 9월 30일 기준으로 10억 6,400만 원만 집행하셨어요, 집행률이 17%.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집행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2021년도는 9월 30일이기 때문에 아직 그 돈이 하반기에 다 나가기 때문에 하반기 됐을 때는 도심형 태양광하고 지역상생 랜드마크는 전부 다 소진할 수 있습니다.  개방형 태양광은 다 소진이 됐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어느 정도 돼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다 집어넣으면 80%에서 90%까지 올라갑니다.
○오현정 위원  80~90%가 된다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오현정 위원  그러면 작년 2020년도에는 왜 집행률이 55%였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작년도에는 지역상생 랜드마크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허가 문제라든지 계통 문제 때문에 그 차년도로 연기되는 바람에 그것이 2021년도로 다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추후에 80~90% 집행하신 집행내역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알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2020년에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여주태양광, 코레일태양광 있었는데 37쪽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여주태양광은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2021년도에도 대상지가 포함되었는데도 여주태양광은 15억이고 코레일태양광 27억 100만 원 중 4,200만 원만 집행되고, 여주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편성했던 예산이 2021년도에도 집행이 안 되었고, 그런데 이렇게 추진되지 않는 사업에 예산은 또 편성되고 그것도 예산금액이 변경되면서, 왜 이렇게 사업예산이 변경되고 추진은 왜 더디게 된 겁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태양광 같은 경우는 여주시 조례가 자꾸 변경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시간 때문에 자꾸 뒤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주태양광 자체는 금년에 착공해서 내년 3월에 준공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지금 하나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코레일태양광 역시 그 대상부지가 일부는 확정되어 있고 일부는 확정이 안 되어서 이것도 지연되어서 차년도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출자금이 태양광예산 114억으로 되어 있는데…….
○오현정 위원  그런 것을 예측 못 하셨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인허가 조례가 자꾸 바뀌어서 민원이 나와서 지지부진하게 자꾸 끄는 것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 것을 파악 잘하셔서 예산을 적정하게 연도별 연차별로 계획을 잘하셨어야지, 자꾸 변경되어서 예산을 2020년도에도 사용 못 하고 2021년도에도 이런 상황이면 기회비용을 잃는 거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지요.  그래서 민원에 따른 인허가 문제하고 조례 변경에 따라서 일을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오현정 위원  조례가 왜 그렇게 변경되는데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여주 같은 데는 300m 이내 절대 집이 있으면 안 된다고 갑자기 바뀌어서 200m, 300m, 500m에.  그러면 땅을 두 개 나눠놨는데 이쪽은 걸리고 여기는 안 걸리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나누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오현정 위원  그러면 여주는 조례가 변경됐다고 하는데 코레일태양광은 대상부지가 자꾸 변경되는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대상부지가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코레일태양광은 한 군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차 전철역 열세 군데를 해요.  거기서 7~8개는 확정되었는데 나머지 5~6개는 검토를 해서 설계해 보니까 돈이 안 나오고 전체 설비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착공해서 준공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들어가는 예산 자체가 90억 정도 되는데 나누어서 준공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차후로는 앞으로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준공을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현정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오현정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28쪽에 보면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도심형 태양광 설비용량을 4.5㎿ 추진했고 개방형 태양광 롯데마트 주차장 사업으로 4.0㎿ 추진하신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을 왜 도심형 태양광, 개방형 태양광 이렇게 구분을 하셨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도심형, 지역상생, 개방형 나눈 사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현정 위원  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도심형은 우리 서울시내에 있는 태양광 설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오현정 위원  개방형은 공모사업으로 하시는 것이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상생은 뭐냐면 서울시가 아닌 서울시 외곽에 있는 겁니다.  외곽에 있는 것이고 개방형은 공모제로 하지요.
○오현정 위원  공모를 하는데 대상지만 롯데사업일 뿐이지 사업방식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사업방식은 SPC를 구성해서 사업하는 겁니다.
○오현정 위원  SPC로 하는데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롯데마트 주차장에 사업하는 거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게 추진이 잘 되고 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왜 안 되고 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이것은 땅 문제 때문에, 이것은 공모제 사업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원주에 있는 롯데마트 같은 것은 우리가 같이 컨소시엄하는 형태였었고 롯데마트 주차장은 공모제를 통해서 사업자들이 제안을 해서 들어온 사업인데 주차장마다 각 특성이 있다 보니까, 주차장이 한두 개도 아니고 열 몇 개씩 있는 상태에서 어디 주차장은 태양광에 대한 설비용량이 적정히 맞아서 시간대로 잘 나오는데 어디는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은 접고 저기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사업에 있는 계획서 자체가 많은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현정 위원  롯데마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것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행감자료 919쪽에 보면, 행감자료 업무보고자료 왔다 갔다 합니다.  행감자료 919쪽을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보면 롯데마트 태양광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총 사업비가 81억이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질의드릴게요.  공사출자금이 8억 6,700이고 특수법인으로 출자해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자기자본이 20%라고 하면 나머지 80%는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대출을 80% 받으면 대출은 예산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예산요?
○오현정 위원  대출한 예산은, 자기자본이 20%이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이것은 안 들어갑니다.
○오현정 위원  대출은 예산으로 안 들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안 들어갑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특수법인이 몇 % 지분을 갖고 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우리가 52%이고 자기자본은 20%입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특수법인이 몇 % 지분을 갖고 있고 특수법인이 갖고 있는 만큼 예상수입은 얼마이고 배분을 하면 얼마를 배분하게 되고 공사비는 얼마가 들고 몇 년에 상환을 하게 되고, 롯데마트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어떻고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것은 추가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SPC로 만들면서 우리 회사가 52%, 서부발전이 43%, K2솔라가 5% 해서 100%를 가지고 SPC를 만들었습니다.  총 사업비 80억에 대해서 자기자본이 20%이기 때문에 2ㆍ8=16이기 때문에 각 회사별 출자한 돈은 총 16억이 되겠습니다.  16억에 우리가 52%이니까 우리는 8억 정도만 지출하면 SPC의 지분 52%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19개 지점이 있기 때문에 각 지점별로 용량별로 실제 운전을 하면서 자기 데이터를 해서 맞춰가야 되겠지요.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SPC를 설립하게 되면 총 사업비는 81억이잖아요.  그중에서 에너지공사는 8억만 투자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지요.
○오현정 위원  그러면 그것을 투자해서 그러니까 총 81억으로 롯데마트 19곳에 태양광발전을 건설하는데 거기에 따른 예상수입이 얼마이고 유지ㆍ관리하는 데는 얼마가 들고 원금은 몇 년에 상환하고 이런 수익구조가 있을 텐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여기 자료에는 없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저희가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가 있으니까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태양광발전을 하나 만들면 보통 몇 년 정도 사용한다고, 에너지공사에서 한번 설비를 하게 되면 몇 년 사용하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보통 모듈은 통상적으로 수명이 20년입니다.  20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요, 거기에 부속되어 있는 인버터가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베란다 태양광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똑같습니다.
○오현정 위원  베란다 태양광도 20년이에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베란다 태양광도 모듈이기 때문에 실제 20년 쓸 수가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20년이요, 5년이 아니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보증기간이 5년이고 실제 태양광은 효율이 80%, 발전량이 20% 떨어지지 않으면 20년 이상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큰 태양광보다 조그마한 태양광은 값이 싸기 때문에 먼저 부식이 많이 빨라집니다.
○오현정 위원  보통 한번 설비를 설치해서 20년 수익을 발생시켜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신기술이나 더 좋은 장비가 나올 텐데 그 산술이 맞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왜냐하면 가장 경제성 있는 것은 10년 정도 되면 효율이 85%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그때는 바꾸어줄 수가 있는데 경제적인 수명이 아니라 실지 만들어서 설치해서 쓸 수 있는 것은 20년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인버터는 10년인데 짧게 쓰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이기 때문에 작은 인버터는 한 5년부터 7년 정도면 바꿔줘야 됩니다.
○오현정 위원  이 자료나 업무보고나 행감자료에 보면 이런 태양광사업에 관해서 어디에서 몇 ㎿를 만들었고 추진 중이고 이런 것보다는 향후에 예상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아까 질의 중에 말씀드린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사장님이 그동안 변경되는 사안이 있으면 소상하게 제출하시겠다고 했는데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고 또 중간중간 변경된 내용을 제출하신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행감자료하고 업무보고 자료하고 맞지 않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다음에 추가로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송명화 부위원장, 송정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송정빈  네, 5분 드릴게요.
○오현정 위원  에너지기획관님 질문드릴게요.
  태양광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하실 거예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을 높여가는 취지에서는 당연히 태양광사업은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데 예산 삭감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지난번 기후환경본부 행감 시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당부사항이 있었는데 일부 예산 삭감되고 조정된 부분은 있지만 베란다 태양광 같은 경우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약 12만 개 정도 설치되어서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불편하면 어차피 하는 부분 영역에서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후관리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은 잠시 숨고르기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 기타 일정한 여유부지나 아니면 적정한 장소가 선정되면 도시미관이나 큰 틀에서 큰 문제 없는 범위 내에서 태양광사업은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현정 위원  말씀 나왔으니까 말인데 베란다 태양광 설치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보고서는 있지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집행부의 자체적인 성과 평가 자료는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있지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그러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지금 두 차례에 걸쳐 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7월에 한 번 감사했고 9월부터 다시 감사가 진행되어서 한 11월 말이나 12월 초 정도이면 감사가 마무리되어 저희한테 통보가 될 것 같습니다.
○오현정 위원  감사 마무리되면 그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수소충전소 지금 서울시의회 내 설치하려고 공사하고 있지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데 거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굴되었다고 해서 지금 잠깐 문화재 발굴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거지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문화재 부서하고 어떻게 협의하고 계신가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저희가 우선 1단계로 초기 굴착공사 중에 예전에 어떤 유물 비슷한 것이 나와서 문화재 파트에 의뢰하니 그쪽에서는 집중적인 조사를 해 달라, 원래는 시범조사만 했었는데 이걸 전면으로 굴착해서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굴착조사 결과는 큰 문화재 이런 것들은 출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현정 위원  원래 출토된 게 뭐가 있었어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무슨 기와조각 비슷한 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오현정 위원  그런데 저희 아차산에도 숲속 책쉼터 부지에 문화재가 출토됐는데 그렇게 비중 있는 문화재가 아니어서 크게 지연되거나 공사기간이 너무 늘어지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문화재청하고 해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로 봐서 출토된 게 그렇게 큰 유품이 아니어서 지연될 것 같지 않은데 원래 계획상 지연이 얼마나…….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두 달 정도 지연됐는데 전면 굴착조사 마무리 단계니까 한 11월 하순까지는 다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사 진행 들어갈 겁니다.
○오현정 위원  문화재 출토 때문에 예산은 얼마나 추가된 거예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그거로 인해서 예산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오현정 위원  늘어난 것은 없어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네.
○오현정 위원  수소충전소도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방향이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네, 맞습니다.
○오현정 위원  지금 기후환경본부에서 수소충전소로 양재충전소 그다음에…….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상암에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다음에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 짓고 있고 지금 세 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지금 차고지에도 두 군데 진행하고 있는데 강서의 공영차고지하고 은평에 진관내동차고지를 저희는 측면 지원해 주고 교통실 주관으로 수소충전소 설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수소충전소도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방향이 될 거고 현재는 전기자동차가 주로 끌고 가는 흐름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주요 사업은 아니더라도 수소에너지도 대체에너지 중의 하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금 처음 도입 되는 이런 충전소로 인해서 약간 수소에 대한 시민불안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리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업분석보고서라든지 이런 자료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네, 잘 알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정빈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먼저 봐주시면 업무보고 자료 51쪽에 지난해 행감을 하고 그 처리결과보고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 그리고 수치오류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 완료는 향후에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자료 요청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베란다형 보급사업 참여한 68개 업체 중 14개 업체 폐업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연도별 참여업체와 부도업체 현황을 빨리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뒤에서 지금이라도 빨리 확인하고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실한 자료와 관련해서도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후환경본부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참여한 업체가 현재 현황을 보면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은데 68개 업체로 나와 있어서 어느 자료가 맞는 건지 일단 확인을 해야 되는데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거겠죠.  분명히 그럴 걸로 보입니다.
  11쪽을 잠깐 봐주시면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과 관련해서 부지확보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2단계 부지에 1만 7,66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9월에 같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똑같은 그림이 있고 거기는 2단계 부지에 1만 4,640㎡로 나와 있습니다.  두 업무보고 자료 중에 하나는 수치 오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난 9월에 받은 자료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1단계, 2단계를 덧셈해 보거나 뺄셈을 해 보면 2단계 부지는 1만 7,664가 아니고 1만 4,640이 맞습니다.  1만 7,664는 2단계와 3단계를 합한 수치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9월과 11월 제출된 자료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환경영향평가 추진절차 나와 있습니다.  절차 나와 있죠?
  9월 자료에 보면 8월에 평가서 본안 작성 및 제출했고 환경부하고 협의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월 자료입니다, 9월.  이거 사장님이 답변하셔야 될지 기획관님이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9월 자료에는 평가서 본안 작성 및 제출이 8월에 이루어졌고 환경부 협의는 8월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자료에는 평가서 본안은 작성되고 제출됐다는 9월 자료와 다르게 작성 중으로 나옵니다, 이제는.  그리고 산업부 제출, 환경부 협의는 앞으로 예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쓴 게 맞습니다.  먼저 9월 게 틀렸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떤 게 맞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지와 관련해서는 9월 게 맞고 영향평가 시행과 관련된 추진절차는 지금 게 맞고, 저희들이 어떻게 업무보고 자료를 신뢰하고 받을 수 있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추가 편입 부지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 부지가 17,664라고 하는 것은 박스가 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스가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17,664는 추가 편입 부지 3,024가 포함되어 있는 수치고요.
○송재혁 위원  사장님, 여기 그림에 1단계, 2단계, 3단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송재혁 위원  만약에 1단계 표시가 안 되어 있고 박스를 크게 그렸다면 사장님 말씀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그림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나와 있는 9월 자료와 11월 자료가 같은 그림이라니까요.  그리고 옆에 박스 쳐서 숫자 나와 있죠.  SH공사하고 서울시, 국토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2와 3에 있는 것을 딱 더하면 1만 7,664예요.  그러니까 9월 자료가 맞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저희가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재혁 위원  잘못 쓴 겁니다.  그 지적을 하는 겁니다.  9월과 11월 자료를 비교했더니 하나는 9월 자료가 맞고 하나는 11월 자료가 맞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만들어 주셔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자료 요구한 거 있죠?  그것도 공사자료보다는 본부에서 제출된 자료가 맞습니다.  공사에서 제출된 자료 이거 어떻게 믿고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까?  대충대충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행감 시간 지나가면 그냥 유야무야 끝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난번 행감 때도 같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처리결과에 제일 먼저 이런 일은 없겠다고 적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뤄집니까?
  제가 할 얘기 많은데 이 얘기 계속 할 수는 없어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조금 빨리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노후 열사용시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대당 40만 원 또는 공사비의 30% 중 낮은 걸 지원합니다.  이 보고가 계속 들어오기는 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2020년 지원대상 보면 지원대상 66개 단지에 8만 3,501세대고 소요예산으로 잡아놓은 게 한 334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3개 단지만 신청하고 지원금액은 한 6억 9,000, 한 7억 정도 되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도 84개 단지에 6만 2,700세대 정도 되는데 실제 4개 단지 신청해서 2개 단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저조한 이유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제일 처음 저희가 선정조건을 볼 때 일단 우리 공사와 열수급 계약한 기간이 가장 긴 단지, 두 번째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찬성비율이 가장 높은 단지 이렇게 선정하는데 이 사람들이 재개발이 되거나 어떤 이권 수입이 없을 때 신청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해 봤자 조금 있으면 재개발하게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서도 그걸 파악해서 저한테 다시 보고해 달라 그랬습니다.  상수도관도 노후관 교체해 줍니다.  서울시가 한 6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자치구에서도 한 3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재건축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걸 잘 파악하지 못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4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노후 열시설 교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꽤 큽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여기 자료에 적혀있는 것처럼 지금 배관 교체를 하면 최대 열효율이 10% 이상 좋아진다는 자료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도 8.5% 정도의 열효율이 있다, 이것도 공사 자료니까 이게 맞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원의 폭을 좀 넓히거나 조건을 낮춰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주 형식적인 조건만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상수도관하고 열관하고 같이 교체를 하면 이 정도 비용을 지원하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개로 시설을 하면 이 예산 지원받아가지고 시설할 수 있는 아파트가 거의 없는 거예요.  재건축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형식적인 지원책만 마련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걸 수행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없어서 현재 저희가 작년도에는 동북권에 대해서 8억 원, 금년도에는 서남권에 대해서 4억을 배정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곧 12월에 종합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거의 삭감돼서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그래도 올해와 똑같이 반영시켜 놓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12월에 종합평가를 한다는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송재혁 위원  평가에 대한 결과보고서 바로 제출해 주시는데 서울시의 정책과 사업이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이런 결과치를 내놓지 말든가 배관 교체하면 최대 10% 이상의 열효율 높아진다는 결과치는 내놓고 예산은 아주 형식적으로 잡아서 1년에 2개 아파트, 3개 아파트밖에 지원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내고, 그러니까 조건은 아주 까다롭게 해 주고, 이게 서울시가 가져야 될 방향과 정책과 사업이 맞는 겁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래서 서울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역난방공사하고 공동용역을 해서 지원 재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끔 돈을 위원님 말마따나 확대시켜야 되는데 재원이 없으니까 이걸 마련해 보자…….
○송재혁 위원  저는 기후환경본부 때도 같은 얘기했지만 서울시의 사업은 예측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효용가치가 높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포장만 그럴 듯하게 해서 아주 중요한 사업인 것처럼 해 놓고 사업의 진행은 형식적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지금 서울시가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사업은 일몰사업으로 간다 이럽니다.  거기에서 남는 예산이라도 정말 효율 높은 거, 효율이 떨어져서 일몰로 간다고 하니까 효율 높은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오현정 위원님이 태양광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태양광 중에 베란다형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란다형 보급실적이 최근 들어서 아주 저조해졌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저조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방문해서 영업을 하고 싶은데 문을 안 열어주고 코로나 때문에 다 피해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고요.
○송재혁 위원  그렇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주택과 공공형에 대해서는…….
○송재혁 위원  행감자료 결과보고서에 그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왜 베란다형 태양광이 저조하냐 이랬더니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에 따라 시민대상 대면 홍보활동이 제약되고 이로 인해 설치수요가 대폭 감소했다, 저는 이게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아주 많이 줍니다.  2만 대, 3만 대 이렇게 하다가 최근 들어서 작년에 1만 4,000~1만 5,000 정도 되고 올해는 4,000 조금 넘지요.  급격하게 줍니다.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란다형은 일몰사업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송재혁 위원  지금 서울시 방침이 그런 거지요.  일몰사업으로 가는데 일몰사업으로 가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포화상태다, 하나는 민원이 많다, 하나는 업체들이 부실해서 폐업을 하고 있다, 이 세 가지거든요.  사장님 들어보셨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송재혁 위원  왜 일몰사업으로 가는지, 아까 기획관님 감사 중이라고 하신 건가요?  결과보고서가 언제 나온다고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11월 하순 경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나오자마자 저한테도 빠르게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네.
○송재혁 위원  더욱이나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일몰사업으로 정해 놓고 감사에 들어갑니다.  기획관님, 이 과정은 맞습니까?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때로는 감사와 저희 집행부의 자체 판단이 동시에 같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럴 수는 있지요.  그런데 더욱이나 행정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 가능해야 되고, 일몰할 수 있습니다.  효용가치 떨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면 일몰될 수 있지요.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신중해야 되지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접는 것도 그 이상으로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평가하고 평가에 대해서 검토하고 검토한 것들을 환류될 수 있는 구조로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중간에 일몰을 전제로 이런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포화상태다 이런 겁니다.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화상태입니까?
  우리가 지난해 2020년, 2021년에 미니태양광 중에 베란다형이 저조하게 설치된 것이 포화상태여서 저조한 것이냐, 아니면 행감자료에 공사가 적어주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들이 베란다형을 적극적으로 수주하고 설치할 수 없는 조건이어서 그런 것이냐,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것은 분석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일희일비한 면이 좀 있습니다.  많다 포화가 됐다고 하는 분위기도 있고, 아니다 지금 이것을 더해도 된다는 그런 의견이 팽배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석을…….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팽배한 것은…….
○부위원장 송정빈  송재혁 위원님, 5분 더 드릴까요?
○송재혁 위원  네.
  그것은 진짜 감사결과를 받아 나와 보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공사가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서울시에 묶여 움직이는 곳이 공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의 주체로서 뭔가 적극적인 행보가 있어야 되겠다, 자기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판단도 없이 시장이 뭐라고 하면 막 수주해서 열심히 하다가 일몰한다고 하면 일몰하는 이유에 맞춰서 움직이고 이럴 게 아니라 일몰을 하게 되면 왜 일몰사업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사가 적극적으로 뭔가 판단해야 되는 거지요.
  그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포화와 민원과 폐업 중에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 발생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저희 쪽에 매년 30건 정도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몇 건 중에 30건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로 보면 12만 건 중에 28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했고요 최근 3년만 보면 한 5만 건 중에 160건 정도 민원이 발생합니다.  이게 0.25%, 0.3%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아까 30건 말씀하셨잖아요.  그 정도 발생합니다.  그것을 퍼센티지로 보면 0.2%, 0.3%, 1%도 채 안 됩니다.  이게 일몰사업으로 가야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가 폐업이지요.  폐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8개 업체, 114개 업체 폐업했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68개 아니고요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2020년에 갑자기 8개 업체가 폐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적혀있는 것처럼 폐업으로 인해 5년간 무상하자보수책임 불이행 발생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대책이 없습니까?
  폐업을 했습니다.  하자보수가 어려워졌습니다.  공사 책임은 없습니까?  이것을 마치 남의 일처럼 민간의 영역인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일몰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회사 선정도 서울시가 했고 회사를 선정할 때 이 회사가 어떤 곳인지,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인지 판단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폐업을 하면 하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를 하기 위한 뭔가 조치가, 하자보수이행기금은 아니겠지만 하자보수와 관련된 폐업 이후에 뭔가 대책을 같이 강구해 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일몰사업으로 가야 되는 이유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사장님,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아닙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지사 열공급시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지사 열공급량이 부족합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포화는 되어 있는데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지요.  지금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별내, 왕숙, 나래지구에 열연계사업을 어쨌든 다각적으로 모색해 보고 있는 거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부족하지 않은데 왜 이런 다각적인 노력을 하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노원지구는 향후 5년이 되면 폐쇄하거나 개체공사를 하거나 열원설비를 마쳐야 되는데 지금 왕숙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참여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 향후 5년 후에는 그쪽 열을 이용해서 개체사업에 도움도 되고 저희 회사에도 도움이 됩니다.
○송재혁 위원  그게 열연계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크게 보니까.
  하나는 열원시설 확보를 통한 안정성, 효율성 향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급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고요.
  두 번째는 노후화 개축기간 안정적 열 공급입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 시설을 대보수라고 하는 개축할 때 그 기간 동안에 왕숙이든 나래든 그 열을 활용해서 에너지원을 공급하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어떡합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후에요?
○송재혁 위원  네.  우리가 재설비가 끝나면 예를 들어 왕숙으로부터 받는 열을 중단할 것 아닙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아니지요.  열은 서로 수수해야 됩니다.  열은 일방적으로 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송재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세 번째는 그게 있습니다.  양방향 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하고 통합운전이 효율적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이 다 넘치는 거잖아요.  이게 서로 간에 어느 정도 부족한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이후에는 양쪽이 다 넘칠 겁니다.  그런 거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아닙니다.  향후 포화연도가 14년 후에는 포화가 되기 때문에 그때 노원설비를 어떻게 개체공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은 달라집니다.
○송재혁 위원  노원설비가 개축이 아니고 폐쇄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것은 모르지요.  14년 후니까 모르지요.
○송재혁 위원  폐쇄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장님 논리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나래, 별내, 왕숙 계속 진행해 왔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나래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나래는 이번에 왕숙사업에 대해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 사업은 접을 계획입니다.
○송재혁 위원  나래는 이제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 왔지만 결국은 타당성 없는 사업으로 아마 종료될 가능성이 높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습니다.  한참 진행했는데 결국 종료위기에 와 있는 것이고요, 별내는 어떻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별내는 지금 남양주 쪽에 있는 주민들이 대단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우리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경기도에서 만든 열을 서울시에 공급하느냐, 줄 수가 없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별내도 동부지사와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진행해 오던 사업들이 이제 왕숙 하나 남았는데 계속 부산하기만 했지 뭐 하나 결정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왕숙은 확실합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왕숙은 이번 달 이 달 말에…….
○송재혁 위원  11월에 신청하고 12월 산자부 결정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송재혁 위원  12월 산자부 결정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죠.
○송재혁 위원  이것 안 되면 어떡합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안 되면 나중에 별내하고 연계하는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저자세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답답한 것은 아까 열연계해야 되는 네 가지 이유를 저도 말씀드렸고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시작한 사업이 나래, 별내, 왕숙 다 보면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없어요.  이 정도 상황이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런데 이게 지금…….
○송재혁 위원  확실한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완전 물 건너갔고 나머지 하나는 거의 물 건너갔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지 않습니다.  별내 사업은 누가 왕숙 사업을 하더라도 저희와는 연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송재혁 위원  그것은 공사의 입장이지요.  별내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그러니까 LH조차도 허가 지연, 점용 허가도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장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래서 저희가 왕숙 사업을 어렵지만 따내면 그 사업은 자동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혁 위원  사장님, 이제는 업무보고 해 주실 때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뭔가 진짜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 답변들을 계속해 오시니까 이 업무보고 자료조차도 곳곳에 부실한 흔적이 남아있는 것 아니겠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한 개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노원열원설비시설 내구연한이 30년입니다.  그렇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디를 기준으로 합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터빈입니다.
○송재혁 위원  준공을 기준으로 합니까, 30년 시작점?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준공시점으로부터 30년입니다.
○송재혁 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것은 발전소에 가면 발전소 수명관리지침이라는 책이 있는데…….
○송재혁 위원  발전소가 내구연한이 30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연한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설계수명입니다.
○송재혁 위원  설계수명인데 설계해서 가동을 하면 가동하면서부터 30년이 되는 거지요.  몇 년을 썼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죠.
○송재혁 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찌 됐든 최초 공급은 1994년부터 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 기준을 어디에 잡을 것인지 나중에 명확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30년이라는 기준이요?
○송재혁 위원  공급개시일을 기준으로 30년을 볼 것인지 준공시점을 보고 기준으로 해서 30년을 볼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동부시설 노원열병합발전소를 앞으로 어떻게 대보수하거나 개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점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송재혁 위원  실제 서남집단에너지시설 설계하는 데만 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3년 이상 소요되고 있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작지 않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1996년 준공시점으로 해서 30년을 잡아도 우리가 한계점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이 불과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4년 남았습니다.
○송재혁 위원  4년 남았는데 지금 용역 중이잖아요.  용역이 2023년에 끝납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내년 말이면 다 나옵니다.  후년, 2023년도 2월인데 사실 1년 정도인 내년 말이면 전부 다 나옵니다.
○송재혁 위원  그동안 우리가 많은 사업을 진행해 봤지만 예정보다 먼저 나온 경우들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일은 아니고 도리어 예정했던 거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그건 가봐야 압니다.  가봐야 아는데…….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설계서가 나온다는 얘기죠, 내년 말에.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나오고 설계가 나오면 그때부터 스타트를 해도 내구연한 안에 뭔가 다른 변화가 이뤄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관계로 관련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주시고 정확한 로드맵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거나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정빈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마이크를 앞으로 더 하세요.  잘 안 들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은 괜찮습니까?
○부위원장 송정빈  네.
  다음은 송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이인근 기획관님 오셨으니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기업에 대한 제반 업무, 회계, 임직원의 채용 면직 등에 대해서 지도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알고 계시죠?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지금 공사가 언제 설립됐죠?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제가 알기로 약 4년 전 2016년 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2016년 12월에 설립됐고요.  지금 우리 서울시 지분이 몇 %나 되나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100% 저희 지분입니다.
○송명화 위원  서울시 100% 지분으로 그렇게 설립을 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적어도 3년마다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 어떻게 진행을 하셨나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기조실의 공기업과에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또 행자부에서도 경영평가를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경영평가가 아니고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출자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법에 따라서 결산, 회계연도 끝난 후 2개월 내에 결산을 완료해서 지체 없이 결산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 요청을 했더니 회계와 관련된 부분은 보고는 하셨어요, 정관 회계에 대해서.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네, 결산서를 매년 제출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출자금에 대해서 별도로 상세내역을 보고한 바는 없더라고요.  그동안 없었고 올 4월에 기후환경본부에서 별도 요청을 했고 5월 11일에 에너지공사에서 보고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동안 지도감독이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제가 온 뒤 사실 에너지공사에 대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도감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서 첫째는 매월 1회 저희 본부장이랑 제가 같이 공사 임원진들이랑 주요 현안과 주요 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서로 간에 체크하고 있고요, 정례적으로 월 1회.  그리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감독 이런 것들이 좀 더 엄격하고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기조실의 평가와 별개로 저희가 자체 운영 그다음에 기술, 상황 이런 것을 매년 집중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저희 기후본부에서 외부의 전문가들 섭외해 와서 기술과 운영상황을 면밀하게 평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게 지금 5년 전 일입니다.  공사가 설립된 게 5년 전 일이라고요, 2021년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걸 하려고 계획해서 되겠습니까?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과거에 많이 부족했던 거 충분하게 저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공사가 잘못되면 그 책임에 많은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저희 기후본부하고 시장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명화 위원  그렇습니다.  시장이 당연히 공사를 설립했으니까요.  그렇지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네,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하셔야 될 책임은 전적으로 서울시와 기후환경본부에 있습니다.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네, 그렇게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오늘 오셔서 들어보셨겠지만 에너지공사가 얼마나 지금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지 잘 아셨죠?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네.
○송명화 위원  그래서 기획관님 오시라고 한 겁니다, 같이 좀 들으시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지도감독이 5년 동안 거의 안 되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금 부분인데 출자금 중에서 태양광 관련한 출자금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세 개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5월 11일 기후환경본부에 보고한 자료, 하나는 최초 내가 요청했던 출자금 집행현황, 자료가 안 맞는 거예요, 두 개가.  그래서 행감 시작하면서 오늘 아침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다시 가져오셨어요.  세 개 자료가 시 출자금이 각 사업별로 다 다른 겁니다, 현재까지도요.  일일이 하나씩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 엉터리라서요.
  그리고 최초 출자를 받을 때 어떤 사업에 얼마를 하겠다고 의회에 당연히 출자금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네,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 이후에 변경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사에서?
  사장님, 그 이후 출자금에 대해서 변경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쓰는 내역을 다 리스트해서 서울시에 보고하거나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송명화 위원  그래야 되죠?  서울시에 5월 10일에 보고한 내용에 최초 출자금의 변경사항이 많은 부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변경하게 됐다 이런 내용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 출자금의 전체 계산도 안 맞아요.  제가 아침에 다시 왜 전체 출자금이 얼마인지 물어봤는지 사장님이 세 개 자료를 자세히 비교해 보면 알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이렇게 하셔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개별사업이 하나하나 잘될 수가 있겠어요, 어디에서도 체크를 안 하고 있는데?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시간이 있으면 제가 여유가 되면 다시 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고요.
  기획관님, 지금이라도 돌아가셔서 공사에서 출자받은 것들 최초 출자와 목적이 변한 거가 뭔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그 보고서에는 올 연말까지 123억 정도가 남아있고 100% 집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저한테 보고한 자료에 113억을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1년 9월 30일 기준입니다.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부위원장님 지적사항 저희도 많이 리뷰하면서 충분히 따끔한 지적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기후본부 내부적으로도 출자금 각각 개별사업이 당초 목적과 취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중간에 어떤 변경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네.
  다음은 인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료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에너지공사 지금 일반직 연령별 인력구조입니다.  50대, 40대, 30대, 20대 표로 잘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세요.
  직급별입니다.  직렬별, 연령별, 인력현황 일반직 내용입니다.  50대 이하 1ㆍ2급은 전무하고 30~40대 3급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직급별 근속연수별 분포현황입니다.  중간에 텅 비어있습니다.  이런 공백이 있습니다.
  기획관님이랑 사장님 이거 보시면서 뭐 느끼는 거 없으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중간에 2000년부터 2012년도까지 저희 공사가 인력을 딱 네 명만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 간부, 허리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부족하고 올해 특별히 임원 두 분이 나가시고 1급 세 명, 2급 한 명이 나갔기 때문에 하위 보직자가 상위 보직자로 진급하는 데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중간관리자 계급으로 과장급 이상의 외부 인력이 충원되어야 되는데 충원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요인이 있어서 충원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동안 의회에서 앞으로 마곡문제도 있고 하니 중간 허리를 탄탄히 해야 된다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최근 3년간 채용, 최근 3년이 아니네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채용한 채용결과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3급 이상은 한 명도 없어요.  올해 몇 분이나 연말에 퇴직하십니까, 간부님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1급 세 명에 2급 한 명입니다, 2급 이상 간부는.
○송명화 위원  3급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3급은 1명입니다.  셋, 하나, 하나, 다섯 명입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점점 더 악화되는 상황이 오겠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렇게 기형적인 인력구조 우리 기획관님, 보셨어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네, 보고를 두 차례 받아서 어떤 기형적인 인력구조 알고는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사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기형적인 인력구조라서 대단히 걱정스러운데요, 첫째는 중간 허리조직에 전문성과 관리 역량이 있는 사람들의 외부 수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기 그래프를 보면 딱 오는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대책을 세워야겠죠?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네.
○송명화 위원  지금 마곡이 완성된다고 했을 때 이 인력구조 가지고 운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일근직하고 교대직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별도로 타 기관은 구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 지불해야 된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같은 조직 내에서 어떤 특정 직군이 너무 지나치게 차이가 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4급 같은 경우에는 연봉 3,000만 원 차이가 나요.  임금 차이가 37%입니다.  이게 같은 조직 내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사이에 어떤 느낌이 올 것 같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상당히 괴리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느라고 잘 보셨겠지만 월별 대근 현황표 보셨고 가동시간 보셨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봤습니다.
○송명화 위원  여름에 가동시간이 0인 부분들이 한 6개월 정도, 절반 이상이 가동시간이 없고 이런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이런 것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올해 3/4분기 노사실무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올 봄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서 제가 건의를 했어요, 노사협의회에다.  1년 중에 5개월이 가동되고 6개월 정도는 열원설비를 가지고 우리 설비가 아닌 남의 잉여 열을 수용해서 콤비네이션 해서 보내기 때문에 설비에 대해서 운용할 때 좀 여유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로컬 직원과 중앙 직원을 각각 한 명 정도는 빼서, 내가 제안을 하니까 노사가 실무 동수로 협의를 하자, 그래야 대근 수가 줄거든요.  대근을 줄여야 여기 대직으로 인한 근무되는 돈이 줄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거의 한 달 이상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단순히 대근시간을 줄이고 이런 것을 제가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같은 공사에 근무하는 직원들 간에 형평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근직분들하고 대근직과 그런 것을 어떻게 적절히 조율할까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근하고 계시던 분들 무작정 줄여서야 되겠습니까?  효율적으로 다른 업무를 하시거나 이럴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저는 이것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은 에너지공사 전 직원분들의 사기를 위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님, 시간이 됐는데 조금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계실 때 서남집단에너지, 에너지공사의 가장 큰 핵심 사업입니다.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네,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참 잘됐으면 좋겠는데 계속 지연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면 에너지공사 설립의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큰 사업인데 지금 중간에 사업비가 증가하고 이렇게 되면서 다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중간결과가 11월에 나온다고 기획관님도 보고 받으셨죠?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네.
○송명화 위원  11월 말이라고 해서 아직까지 중간보고가 안 나왔을 텐데요, 당연히 좋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서울시에서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당연하지요.  이 사업은…….
○송명화 위원  그런데 만에 하나 저희가 원하는 그런 결과가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결국은 사업비를 어떻게, 예를 들면 1,000억 증가된 사업비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당연히 저희는 그렇게 승인을 해 주고 바로 사업발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아니고 이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계산됐다 그런 평가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업비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명화 위원  일단은 사업은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은 해 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부위원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2012년도에 녹색에너지과장을 하면서 실제 이 사업의 기획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사업에 대한 애정이 많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래서 중간평가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 결과여부와 상관없이 적정한 선에서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을 기후환경본부에서 마련해 줄 것을 제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알겠습니다.  에너지공사하고 같이 한번 머리 맞대면서 그런 대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정빈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신정호입니다.
  추가질의 에너지기획관님이 나오신 김에 조금 있으면 이석을 하셔야 된다지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네.
○신정호 위원  그래서 본의 아니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먼저 한다고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 동료ㆍ선배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리고요.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의회 생각이 죽 흐름들을 보시면.  본 위원도 여러 가지 태양광이라든가 수소충전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질의하면서 종합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각론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뒤로 제쳐놓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2021년도 행정감사 관련해서 우리 에너지공사가 사업본부부터 시작해서 공단, 공사로 이렇게 진화를 해 왔는데 외형적인 모습에 견주어서 그것에 걸맞게 조직 내부적으로 인사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업무 추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짜임새가 있지 않다, 없다.
  또 두 번째 문제는 에너지공사와 기후환경본부,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하고 어떤 소통과 협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계획되고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을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개별사업에 견주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같이 그런 뜻을 지금 다 피력을 하는 것 같고요.
  서울시에 보면 굉장히 모범적인 것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주택정책 같은 경우에 주택정책실이 총괄을 하고 그다음에 SH공사가 정책을 만든 것들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실행하면서 서울시민들의 주거복지에 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개념으로 우리 기후환경본부가 총괄하면서 에너지공사가 실행하면서 시민들의 에너지복지, 에너지이용에 기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네.
○신정호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벌써 우리 공사가 출범한 지 5년 정도 됐는데 대동소이한 비슷한 지적들을 하시는 것이 되게 안타깝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이 충분한 책임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언제 에너지기획관에서 또 어디 가실지 모르겠지만 가시든 안 가시든 뒤에 후임으로 다른 분이 오시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짜임새 있게 자리를 잡아놓고 가셔야 그 틀 안에서 차곡차곡 잘 쌓아 나갈 텐데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까 수소충전소 관련해서도 답변에 보니까 강서공영차고지하고 진관내동 같은데 이것은 제가 정책제안을 한 것인데 강서공영차고지하고 진관내동에 수소충전소를 추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강서차고지는 올 연말 준공목표로 진행되고 있고요, 진관내동은 그쪽에 여러 가지 님비시설들이 같이 대두되면서 민원이 많이 생기면서 내년 상반기 정도로 사업을 하려고 다소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신정호 위원  최근에 본 위원이 TV를 보다가 언론 뉴스를 봤는데 무슨 말씀할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경기도 수원에 동부버스공영차고지를 엊그제 한번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동부버스공영차고지가 수원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 820㎾ 규모로 에너지클러스터를 만들었어요.  에너지클러스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기충전소, 수소충전소, 태양열, 천연가스충전소 이것을 버스공영차고지에 다 한데 묶어서 에너지클러스터 형태의 종합적인 친환경재생에너지 발생부터 시작해서 공급까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토털 에너지스테이션이네요.
○신정호 위원  네.  왜 우리 서울시는 이렇게 못할까요?  그동안 모든 여러 가지 정책들, 각 부분의 정책들이 서울시가 다른 타 자치구에 비해서 광역자치구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나간다고 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는 우리도 부족한 것은 배워야 돼요, 사실.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당연합니다.
○신정호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게 결국은 우리 에너지기획관님 같은 분이 이것을 주도적으로 다 엮어낸 거예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버스공영차고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상 버스 주차 용도로 공영차고지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건축물,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게 적극적으로 수원 내에 대중교통과나 도시교통과 그다음에 기후대기과, 그러니까 기후대기과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부서 간에 장막을 없애고 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이것을 구조물이 아닌 충전부대시설로 법률자문을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종합적인 에너지클러스터를 만들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돌아가서 당장 수원의 사례를 낮은 자세로 벤치마킹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검토해 보시고 우리 서울이라고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참고로 사실 당연히 그런 콘셉트가 맞고요 일반 주유소도 요즘에는 토털 에너지스테이션 쪽으로 많은 구상을 하고 있고 두 군데가 올 연말에 연료전지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일반승용차 충전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되는 사업들이 몇 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태양광 따로 수소 따로 전기 따로 이렇게 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특히 수소 같은 경우는 수소충전 인프라를 많이 넓혀야 또 시민들이 수소차를 구매하실 것 아니에요?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지금 전기충전소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전기차를 많이 구매하듯이 그것을 공공에서 앞서서 해 줘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수원의 기후대기과가 결국은 핵심 키 역할을 다 묶어냈으니까 우리 서울도 기후환경본부의 기획관님이, 제가 기획ㆍ전략 이런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 기획관님이니까 주도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이러한 형태의 현장도 가보고 어떻게 했는지 배워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잘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정빈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근 환경에너지기획관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인근 환경에너지기획관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위원님들 말씀에 유념해서 앞으로 열심히 에너지공사 잘 지도ㆍ감독하고 나름 지적사항 철저하게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정빈  빨리 퇴장 안 하시면 계속 질의합니다.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정빈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송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성동구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김중식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사장님이 2020년 3월 18일에 현 보직을 받으신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맞습니다.
○김기대 위원  보니까 5개월 후 정도가 됐는데 2020년 7월 8일에 에너지공사 비전선포식을 했더라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김기대 위원  사장님 주관해서 진행하셨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셨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김기대 위원  비대면으로 실천한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김기대 위원  사장님이 비전을 가지고 사를 이끌겠다고 하는 비전을 거기에 담으셨겠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김기대 위원  그런 비전선포식이었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김기대 위원  참석자들은 비대면인데 한 10명 정도로 인원제한이 있는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죠.  우리 임원들만 앉아있고요.
○김기대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나 소요됐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예산은 500만 원 들었습니다.
○김기대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천만 원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천만 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전부 다 줄였죠, 다 못 하게 했죠.
○김기대 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이 4,500이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제가 오기 전에 기존에 용역한 게 있어서 용역비용이 들어갔고 실제 행사비용은 거의 안 들어갔습니다.
○김기대 위원  용역은 어떤 용역을 하신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비전 2030에 대해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회사가 이렇게 갈 것이라는 게 이미 용역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김기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포식의 성과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실 수 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새로 회사가 만들어져서 다섯 살밖에 안 된 어린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회사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연도별로 중장기 계획으로 집단에너지설비 쪽하고 신재생 쪽을 나눠서 같이 하자고 그런 비전이었습니다.
○김기대 위원  영상 좀 있으면 띄워주시고요.  서울에너지공사 비전 2030을 말한다 홍보영상이 있어서 띄웠습니다.  약 4분 정도짜리 영상인데 사장님 보신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김기대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행감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확인해 보니 사장님이나 직원들께서, 잘 보이시죠?  저기 숫자가 나와 있네요.  10월 20일 조회한 결과 조회 수가 한 290회 정도 조회했더라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김기대 위원  비전 선포 후 올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접속자가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접속자가 생각보다 적은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생각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김기대 위원  적은 정도가 아니죠.  제가 확인한 거까지 세 차례 포함해서 한 290회 조금 넘을 정도로 거의 졉속자가 없다고, 우리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저희 직원이 280명입니다.
○김기대 위원  직원들이 한 번씩만 접속했어도 500회 이상이 됐을 건데 직원들마저도 관심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기대 위원  아니죠, 큰 돈은 아니고 500 정도라고 했지만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한 사장님의 선포식인데 직원들이 이렇게 관심 없어서 사장님만 외치지 그냥 메아리에 그치지 않았나 싶은데 사장님 이거 심각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3년, 2년, 5년 정도의 임기를 가지고 사장으로서 그 직을 수행하기에는 버겁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는데 본 위원의 너무 심한 염려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아무리 사장님이 어떤 좋은 뜻을 가지고 사업을 지시하고 비전을 가지고 일하신다 그래도 280여 명 되는 직원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사장님 혼자서 일할 수 없는 구도입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구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장님 혼자 외친다고 해서 그거 될 일이 아니죠.  제대로 홍보를 하셔야 될 건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비전선포식으로만 그칠 거예요, 아니면 이걸 더 구체화해서 앞으로라도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잔여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일하시겠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일단 비전선포식은 작년에 했고 올해 이거를 모태로 해서 ESG 경영선포식을…….
○김기대 위원  매년 선포식만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실제적으로 결과물을 내셔야 된다고 하는 본 위원의 지적 아닙니까?  선언만 하시고 그냥 용두사미로 그칠 겁니까?  외쳤으면 선언했으면 그 성과결과물을 하나씩 내놓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매년 선포식만 하고, 직원들은 혼란스럽기만 할 거 아닙니까?
  아까 사장님 비전선포식 예산이 500이 들어갔다, 자료 찾아보니 2019년에서 2021년까지 비전 2030 및 신규사업 로드맵 수립돼서 용역을 추진했는데 이건 한 2억 넘게 들어갔어요.  전임자가 계획했던 일을 사장님이 완성하신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습니다.  저는 작년 3월 18일에 왔고 그 전에…….
○김기대 위원  전에 진행됐던 용역이었다는 말씀이시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직원들과 임원들 또는 전략기획실에서 2030 용역을 완성하기까지 직원들이 전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직원들의 뜻을 에너지공사의 비전에 담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용역을 만들어 내신 겁니까, 아니면 용역사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받으셨던데 2억 2,800만 원인데 좀 묻고 싶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역결과 받으시기까지?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주관하는 부서가 전략기획부인데요 전략기획부에서 기본적으로 의견수렴을 다 했고요, 우리 회사의 목적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노사가 각각 의견을 내서 큰 틀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용역사를 통해서 완성시켰습니다.
○김기대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서울에너지공사가 미래에너지 가치창출자로 도전장을 던진다고 포부를 밝히고 있는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에너지 자립을 이끌 태양광 발전 관련 홍보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앞장서는 에너지공사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남집단에너지시설 만들고 사고 없는 기업을 만들고 신재생에너지 확대하고 등등등 해서 이런 내용을 발표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도 금년도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셨다고 했는데 매년 연초 업무보고 때 그 내용이 다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2019년 에너지공사 보고한 신년도 업무보고에도 나오는 이야기고요.
  2019년 2월 업무보고인데 2019년 9월부터 4개월간 수행한 비전 수립용역을 추진하기는 그 이전에 직원들이 다 만들어 놓은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로 포함됐는데 용역비는 2억이 넘었다고 하는 많은 아쉬움이 있는 용역결과다, 사장님 용역이라고 함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 선포식도 하셨지만 새로운 아이템을 넣어서 용역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이전부터 업무보고 때나 늘 논의됐던 다수의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별로 신선감이 없습니다.  예산이 투입됐는데 용역결과가 좀 미비하다는 본 위원 지적에 사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실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획기적으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사장님, 물론 오전부터 해서 피곤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장님이 정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사장으로서 직을 수행하셔야 각 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사장님의 열정을 따라와서 같이 일하는 거지, 단지 연관 있는 예산 집행하는 그런 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미온적으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했습니다만  태양광 사업도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하셨습니다만 이루고자 하는 사전 작업 그리고 과정들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사장님이 현장에 뛰면서 지휘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장이면 발로 뛰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하고 늘 회의하면서 방향 설정하고, 그런 사가 돼야 활동성 있고 역동성 있는 회사가 되고 에너지 넘치는 에너지공사가 될 건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사장님, 앞으로 이후에 사장님의 많은 변화를 본 위원은 기대하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알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동영상을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과 연계한 에너지 4.0 시대로 가고 있으므로 서울에너지공사가 에너지 공급자에서 에너지 가치 창출자로 거듭나겠다고 했는데 여기도 보면 에너지 4.0이 나옵니다.
  우리 사장님, 4.0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인더스트리 4.0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든 산업계의 기술혁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 회사도 마곡에 있는…….
○김기대 위원  네, 됐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사장님이 에너지 4.0 시대를 위해서 지금까지 하신 일이 뭐가 있을 건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마곡 집단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스마트 파워플랜트로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서남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셔서 본 위원도 준비를 했습니다만 빼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 추진하던 태양광사업 계획한 것 주 사업이 우리 공사의 사업이 되고 성과를 좀 전에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하셔서 이것도 본 위원이 준비를 했습니다만 다음으로 넘어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공사 만들기 이전에 하던 일만 열심히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의 비전이 없거나 약해 보이고 건전한 재정을 위해 수익사업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도 찾아서 더 나은 회사를 만드는 노력이 안 보인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두꺼운 책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았는데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발생한 시행착오는 거의 없고 새로운 것을 찾는 결과도 없었습니다.  현재 인원으로 안 된다면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팀을 만들고 해서라도 에너지공급자로서 에너지창출자로서 거듭나야 되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너지공사에서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데 시 출자금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에너지공사 사업수입을 가지고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 것이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나요, 사장님?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투자되는 금액 자체가 출자금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공사채로 들어가는 것인지 채권으로 들어가는지 그것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2019년, 2020년 에너지공사 사업예산 중에 태양광 발전사업의 관련 예산이 있었나요?
  2019년, 2020년 에너지공사 사업예산 중에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예산이…….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2019년도에는 출자금으로 100억이 있었고 2020년도에는 74억이 있었습니다.
○김기대 위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에너지공사는 출자금을 받지 않으면 사업을 못 한다는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자체사업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금액이 적어서 우리 사업을 못 합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면 행감자료 996쪽을 보면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2019년에 100억을 받은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100억 전액 받은 것은 맞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사장님, 서울시 예산은 단일연도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혹시 사용하지 못하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통해 예산을 다음연도로 넘길 수 있으나 명시이월의 경우에는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에너지공사는 출자 받은 돈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떤 단계를 거치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다가 보고를 드리고요.
○김기대 위원  기후환경본부에 보고하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서울시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립니다.
○김기대 위원  서울시의회에 보고할 때는 무슨 사업 어디에 얼마 예산을 사용할 예정이니 출자해 주십시오 하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쓰는 것이고, 출자를 받으면 서울시에 어떻게 사용했습니다 하고 보고할 것이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돈이 남으면 남은 것에 대해서 차년도 예산편성의 반영여부는 서울시에 보고를 해서…….
○김기대 위원  그러면 출자를 받았을 때 사업계획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태양광사업으로 2019년에 100억을 출자를 받았는데 40억이 미집행으로 남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2020년도에 또 74억을 출자를 받았습니다.  2020년에 출자 받은 것을 보니까 약 74억에서 1억을 사용하고 73억을 사용 못 하고 남았습니다.  2020년 출자 받았던 것이 2021년이 다 지났는데 사용내역도 없고요, 사장님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장님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집행 못 하고 있다고 답변하시겠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2019년도에 100억 출자를 받아서 저희 사업에 60억을 쓰고 나머지 40억은…….
○김기대 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2년이 돼서, 2020년부터 돈이 이월해서 넘어왔는데 2020년도에 진행되는 사업 자체가 또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174억 출자를 받아서 실제 사용된 금액은 61억입니다.  따라서 113억을 사용하지 못하고 2021년도에 넘어와 있는데 113억 중에서 40억은 금년도에 준공예정인…….
○김기대 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설치가 안 된다, 토지사용 협의가 안 된다 등등 동료들에게 답변했던 내용들을 제가 들어서 그런 답변이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답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없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시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김기대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고려 안 하고 등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의 준비성이 미흡했다, 철저하게 물론 타당성조사를 하고 준비를 하셨겠지만 그래도 아까 조금 전에 답변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조례의 변경이 있었다, 등등의 문제들인데 그마저도 세심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지요.  늘 반복되는 일을 내년에 똑같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후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앞으로는 좀 더 보수적으로 면밀히 살펴서 사업개발행위 자체가 어려우면 처음부터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에너지공사 사업이라고 사업하라고 돈을 대줍니다.  그런데 받은 돈도 제대로 못 쓰고 있어요.  그러니 동의안 받고 돈을 달라고 하면 자꾸 예산은 깎일 수밖에 없는 구도다.  사장님, 출자금을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경 써서 사업이 되도록 해야 다음연도에 또 예산 올리면 예산을 후원해 주고 원만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리라고 보고요, 이런 문제들을 꼭 명심하시고 사업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명화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 위원  이광성입니다.
  사장님, 신규사업을 하려면 타당성검토를 하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합니다.
○이광성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타당성 검토를 18번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고 1건만 안 된다고 했어요.  그게 어떤 건인지 아시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책자 페이지 수에 있는 내용입니까?
○이광성 위원  그럼요.  축구창단 그것을 했는데 왜 검토가 거기는 안 된다고 검토를 했어요, 다른 데는 다 검토가 된다고 했는데?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잘 못했는데 그때 상황이 좀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 내용이 없어요?  왜…….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위원님, 제가 오기 전의 일이니까 그 내용을 잘 아는 기조실장한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세요.
○기획조정실장 정록성  기획조정실장 정록성입니다.
  축구단 창단 관련해서 외부용역을 거쳐서, 전문기관 용역입니다.  파악을 해본 결과 타 시도나 다른 축구단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면밀한 검토가 용역보고서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창단 자체를 하는 데는 아직 시기가 맞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재정적 여력이 그렇게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진하는 데 애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광성 위원  그런데 축구단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5,3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어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정록성  네,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재정이 없어서 안 된다, 그것 하는데 5,3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록성  그렇지는 않고요.
○이광성 위원  그럼요?  이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록성  축구단 창단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고 다른 사례 등에 대해서도 내용검토가 있었고요, 결론적인 의견은 재정적인 여력에 대한 의견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광성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천만 시민인데 옛날에는 시청에 남자축구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자축구단만 있고 물론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같은데,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알기로는 중랑구 같은 데도 축구팀이 있어요.  K8~9 정도 되는데 우리 큰 서울시가 축구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5,300만 원 하고 이것 내용도 별로 없이 재정이 안 된다, 재정 안 되면 되게끔 어떤 검토를 해 봐야지 이것은 안 된다고, 다른 것은 다 18건 중에서 17건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이것만 안 된다고 못을 딱 박으면 이게 맞는 일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정록성  재정이 작은 재정이 아니라 사실은 축구단 운영하는 자체가 큰 재정이 들어갑니다.
○이광성 위원  얼마 들어갑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록성  제 기억에는 연간 2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거기서만 꼭 하는 게 아니라.  스폰서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까지 검토대상이 다 됐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정록성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부산시 같은 경우 재정지원을 거의 90% 이상을 해 주는 쪽이었고 즉 부산시에서 재정을 받아서 운영하는 축구단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시와 나름대로 협의를 다수 거쳤는데 여러모로 재정상의 어떤…….
○이광성 위원  재정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뜻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정록성  재정적인 지원이 수반되지 않으면 자체 재원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지금 타당성검토를 통해서 2018년도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 만드는 것도 수익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왔고 2019년 인천김포고속도로 부지 활용해 태양광 만드는 것도 가능한 부지를 두 곳 찾았다, 추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출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공원 태양광,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에 타당성이 된다고 했는데 대공원 주차장 태양광은 왜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이것은 타당성이 되어서 일을 진행하는데 서울시…….
○이광성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취소했습니다.  지역민원이 하도…….
○이광성 위원  그러면 이것 타당성 용역 검토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타당성 할 때는 민원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라고 했지, 민원 때문에 못 한다 그런 얘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빼고…….
○이광성 위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취소했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 민원 자체가 왜 우리 땅에 와서 하느냐, 너희 땅에서 해라, 그리고 하도 극심하게 하는 바람에…….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는 예상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타당성 검토할 때?
  이것 검토할 때 얼마 들어간 거예요, 타당성 검토비용?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1,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광성 위원  얼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1,500만 원이요.
○이광성 위원  그래서 거기서 니네 땅에 가서 하라고 반대해서 취소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과천시에서 또 인허가를 취소해 버렸어요.  자기들이 하도…….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이것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잘못한 것 아닙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저희 과실도 있었는데 이것을 하고 싶어서 계속 저희가 붙들고 있었어요.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타당성 검토를 잘못한 거다, 거기에 물어보고 민원 같은 것도 계산하고 다해서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된 면이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리고 인천김포고속도로 부지 두 곳 찾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이것도 지금 취소를 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왜 취소됐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고속도로 쪽에 있는 태양광부지가 잘 될 수 있게끔 했는데 부지를 확보하려니까 부지 확보 자체가 안 돼요.
○이광성 위원  타당성 검토할 때는 확보가 됐을 것 아닙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때도 약간…….
  아, 이거는 시하고 그거 관련된 지자체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됐는데, 시공하는 업체하고 문제가 있어서…….
○이광성 위원  시공하는 업체하고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못 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이것은 고속도로 태양광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운영하는 업체하고 문제가 있어서 설비에 대한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광성 위원  이거는 타당성 검토 용역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이거는 1,500만 원 미만이랍니다.
○이광성 위원  이런 거 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낭비 안 하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알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차량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에너지공사 지금 사무실이 몇 군데나 되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사무실이 세 군데입니다.
○이광성 위원  어디 어디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마곡, 본사, 동부지사 딱 세 군데입니다.
○이광성 위원  그거밖에 없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이광성 위원  지금 에너지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29대입니다.  5대는 폐지 예정입니다.
○이광성 위원  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5대는 수명이 지나서 폐지 예정이고 총 장부에 있는 대수는 29대입니다.
○이광성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전기자동차입니까, 전부 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아닙니다.  전기차, 경유차, 휘발유차 다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다 있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런데 행감 1260쪽 이렇게 보면, 제가 거기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4번 아이오닉 전기차량, 12번 아이오닉 전기차량, 19번 아이오닉 전기차량, 2021년 11월이니까 2018년 10월에 구입했어요.  만 3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차량 운행거리가 9,700, 8,900, 8,300 이거밖에 안 됐어요 3년 됐는데.  보통 우리가 차량을 구입하면 A/S 기간이 2년 3년, 연 1만 5,000 정도 보거든요.  제가 무엇을 지적하려는 뜻인지 알 수 있겠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운행시간이 너무 적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광성 위원  그리고 차량이 너무 많고 킬로 수가 이렇게 적게 타고, 한 달 이렇게 보면 3일 운행한 차도 있어요, 3일.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3일이요?
○이광성 위원  1261쪽 보면 3일 운행한 차도 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월 평균 3일…….
○이광성 위원  네, 월 평균 3일.  그런데 월 평균 3일 하는 데 차가 필요합니까?  이게 많다고 생각 안 드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이건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차량을 관리하기 때문에요.
○이광성 위원  차량관리 담당은 어떤 분이 합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총무부에서 하고요 .
○이광성 위원  그러면 총괄하는 분 나와서 대답해 보세요.
○경영지원처장 차태교  경영지원처장 차태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면 차량이 많아진 건 전기자동차로의 전환 과정에 있어서 요새 전기자동차가 많아져서 대수가 많은 겁니다.
○이광성 위원  전기자동차라고 해서 차량 대수가 많아진다는 게 뭐예요?  내구연한이 지나야 구입하는 거잖아요.
○경영지원처장 차태교  그래서 지금 정부 고시나 이런 걸 보면 최초등록일부터 5년을 초과한 엔진 기반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이광성 위원  아니, 필요해서 차를 구입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한 달에 3일 타려고 차를 삽니까?  그리고 이 차량이 4,300만 원인데, 3일 타려면 택시를 탄다든가 렌트를 한다든가 어떤 방법으로 해도 이보다는 적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내구연한 따진다고 해도?
○경영지원처장 차태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자동차의 전환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난 차는 어떻게 됩니까?  매각합니까?
○경영지원처장 차태교  네, 매각합니다.
○이광성 위원  킬로 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매각합니까?
○경영지원처장 차태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어떤 규정이 있어요?
○경영지원처장 차태교  차량운영기준이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어떤 기준이 있어요?
○경영지원처장 차태교  차량의 생명 한 9년 정도 지나고 그다음에 킬로 수로 한 12만 ㎞ 정도 되면 매각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9년 넘었는데 12만이 안 됐으면 매각 못 합니까?
○경영지원처장 차태교  그건 차량의 어떤 상태를 보고 결정할 문제이긴 한데요.
○이광성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달 주행 킬로 수를 보니까 8년, 9년에 12만이라고 그랬죠?
○경영지원처장 차태교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12만 타는 차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경영지원처장 차태교  잘 없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셔야지.
○경영지원처장 차태교  네, 그런 부분은 살펴보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리고 이걸 좀 제가 생각해서는 아낄 필요가 있다, 3일 타는데 4,300만 원씩이나 들여서, 그리고 최소한도 어느 정도 자산을 아낄 노력이 필요하죠.
  일단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이란다, 미안합니다, 사장님.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하여튼 이건 왜 이렇게 월 평균 3일 썼는지 이 내용을 확인해 보고요.
○이광성 위원  제가 봤을 때 차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어떤 규정대로 해야 되지만 3일 타고 그러면 9년 돼도 몇 만 킬로도 못 탈 거예요.  그러면 그런 차를 매각한다 이건 낭비잖아요, 그리고 또 새 차를 구입한다는 건.  그걸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잘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송명화 부위원장, 김정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환  이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  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님도 고생 많으시고요.
  태양광 발전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074쪽 보시면 태양광 발전사업 실적을 제출하셨는데 용량, 사업비, 위치별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건설계획이 2018년 이전에 5개, 2019년 8개, 2020년 13개, 2021년 17개, 그러면 2019년에 2021년까지 계획대로라면 38개를 건설했어야 되는데, 사장님 맞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누계입니다.  연별 합계가 아니고 누계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는 2020년도 13개 플러스 4개를 더 한 겁니다.  누계입니다.
○송정빈 위원  누계로?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누계입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완료된 게 5개뿐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5개가 추가된 겁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2019년, 2021년까지 38개소 계획했던 거 아니에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38개소는…….
○송정빈 위원  계획하신 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계획은 제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계획하신 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  태양광 관련해서 발전사업하시는 분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계획하신 걸 모르세요?  담당 처장님이나 뭐…….
○위원장 김정환  뒤에서 바로바로, 집행부 여러분들 지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송정빈 위원  2019년에서 2021년까지 계획한 게 몇 개입니까?  아니 중장기적으로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뭘 하고 올해는 뭘 하고 계획하실 거 아니에요?
  이거 태양광 발전사업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신재생본부장입니다.
○송정빈 위원  본부장님 나오셔서, 연차별로 계획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신재생에너지본부장 조복현  신재생본부장 조복현입니다.
  이게 저희가 우선 말씀드려야 되는 사항이 연차별로 계획을 했던 부분들하고 실행된 부분들하고 변경된 것도 있고 지연된 것도 있고 해서 그런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640페이지 잠시 봐주시면요.
○송정빈 위원  어디요?
○신재생에너지본부장 조복현  640페이지 밑에 2번과 3번 겹쳐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3번 정도로 보시면 이런 계획들로 진행이 돼 왔었거든요.  그 앞에 이미 건설된 걸 빼고 나서 이후에 계획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롯데마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송정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해서 하신 것도 있고 못 하신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에 계획을 하신 거는 2018년도에 계획해서 2019년도에 예산 집행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신재생에너지본부장 조복현  네.
○송정빈 위원  그리고 2019년, 2020년에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계획하신 게 없으세요?
○신재생에너지본부장 조복현  계획은 말씀드린 대로 매년 계획을 받고 있고 저희가 출자를 받았기 때문에 출자를 계획으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
○송정빈 위원  출자금도 다 쓰지도 못하는데 계획을 해서…….
○신재생에너지본부장 조복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못 드리는 이유가 원래 계획하고 실행된 거하고 너무 편차가 커서 그게…….
○송정빈 위원  제가 지금 감사에서 지적하는 거는 이렇게 실적이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세요?
○신재생에너지본부장 조복현  네, 충분히 이해하고요.
○송정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들어가시죠.
  사장님,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실 거 아니에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합니다.
○송정빈 위원  그러면 몇 년도 단위로 수립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특별하게 몇 년 단위는 아니고 태양광 설비는 보통 기본이 3년 정도로 봅니다, 장기 큰 계획에 대해서는.
○송정빈 위원  3년?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3년 텀으로 작성을 합니다.
○송정빈 위원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3년 동안 계획한 게 38개인데 하신 게 38개가 안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더 분발하시라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거는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태양광판 설치할 때 옹벽에 부착하는 게 있고 지붕에 장착하는 것도 있고 교량에도 있는데, 가장 위험한 형태가 어떤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옹벽에 설치하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송정빈 위원  그러면 75페이지 보면 설치 해가지고 실적 나온 게 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1075페이지요?
○송정빈 위원  네, 바로 옆 페이지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송정빈 위원  그런데 이게 계획했던 거보다 상회하는 결과가 나온 것도 있고요.  그렇지요?  부족한 것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조량이 많아서 같은데 기준을 어떻게 잡으셔서 이렇게 천차만별로 나올까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이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때는 기본적으로 옹벽이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각도를 주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태양광 각도는 30도 정도가 가장 적당한 각도인데 옹벽 같은 데는 무너질 우려가 있으면 각도가 처지거든요, 처지면 발전량이 적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효율량이 가장 좋은 곳이 어디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효율량이 가장 좋은 곳은 여기에서 자양고가, 성수1ㆍ2, 광나루 네 개에 대해서 기존 양보다 상당히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발전량 자체는 큰 차이가 없는데 우리가 태양광 하게 되면 REC라는 장기계약을 합니다.  그 REC 계약 자체가 작년에 폭락해서 계약 자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자양고가, 성수 1호기, 성수 2호기, 광나루에 대해서는 수익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위에 있는 개화차량기지나 차량기지 쪽에 있는 것은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이 결과의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옹벽도 있고 지붕에도 있고 그런데 그 기준이 통일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기준을 잡으시는 건가요?  다 위치가 다르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연적인 환경을 맞춰서 설계하고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햇빛 쐬는 각도가 사방, 방향이 남동인지 동서인지 방향을 보고 틀 때 옹벽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많이 못 틀거든요.  그러면 효율을 낮게 작게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량이 적습니다.
○송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결과로 봐서 그러면 차이가 있는데 어느 곳에 확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태양광 설비는 가장 평평한 남동 방향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 서울시내는 3.6시간을 기본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구릉지가 없이 가장 평평한 데가 제일 좋습니다.  방향은 남동 방향입니다.
○송정빈 위원  지금 그 대상지를 못 찾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열정이 없으신 겁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사실 서울에는 개발지나 맨땅에 지을 수 있는 땅은 없습니다, 워낙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위에 짓는 건물형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 사는 동네인 강남, 서초 이런 쪽에는 집값 떨어진다고 못 짓게 합니다.
  그래서 약간 외곽에 나가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할 때 부지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송정빈 위원  그러면 이제 사업을 추진하지 말아야겠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래서 서울시내가 아닌 서울외곽으로, 우리가 아까 공공태양광 중에서 개방형으로…….
○송정빈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작업을 배재고등학교에 하고 계시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송정빈 위원  한 거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다음 달에 준공합니다.
○송정빈 위원  어떻게 학교하고 해서 하셨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이것은 학교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제안을 했지요.
○송정빈 위원  교육청도 지원해 주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아닙니다.  교육청하고 한 게 아니고 여기는 사립고등학교이거든요.  저희가 제안을 했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한 500㎾ 정도는 나오겠더라, 공사비는 8억 정도 나오겠더라, 그런데 지붕에 하기 때문에 일조량이 좋겠더라, 여러 가지 다 받아서 강동구에서 사실은 이것을 추천해 줬어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다음 달에 준공을 합니다.
○송정빈 위원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부지를 찾아야 하는데 중고등학교가 넓습니까, 대학교가 넓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다 좋습니다.
○송정빈 위원  아니, 부지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부지는 차라리 대학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송정빈 위원  그러면 배재고등학교 이렇게 작은 학교에 하는 것보다 오히려 사립대학이나 국립대학에 해 보실 생각은 해 보셨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지요.  굉장히 좋습니다.  대학도 저희가 오산대학도 찾아가 보고 대학을 서너 군데 했는데 그쪽에서는 전부 우리 보고 다 지으래요, 돈 하나도 안 드릴 테니까.  그러면 사업이 안 된다, 우리는 서울시에 가서 보고를 못 한다, 그래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냥 무대뽀로 우리 돈 갖고 다 짓고 임대를 내서 해라 그런 대학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경제성평가를 해 보니까 그것은 나중에 해도 문제가 되고, 왜 그러냐면 대학교 내 전기공학과가 있어서 자기들이 유지보수를 하겠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수익사업을 창출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한테 손을 내미는데 그것은 사업성이 저희한테 볼 때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검토는 하고 있는데 대학은 실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전임 사장님 계실 때 제가 제안을 냈습니다, 경동시장이 지역구라.  그런데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지 모르셨다고 하면서 설치를 해 주셨어요.  본 위원도 지나가다 보면 이런 데 설치해도 될 것 같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서울시립대라든지 서울시립미술관도 있습니다.  위 옥상에 공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에너지공사는 그런 열정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천에서 그것 할 때도 안 될 것 같은데 하겠습니다 됩니다 하더니 결국은 못 하고 경주, 저리 지방으로 계속 쫓아다니시는데 가까운 데 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에너지공사가 하기 싫으시면 서울시의회에 무슨 위원회 같은 것 하나 만들어서 태양력 발전 찾을 수 있는 찾기 위원회라든지 하나 만들어 주시면 110명 시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찾아서 드릴게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고맙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사장님 그게 고마운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 정도로 이렇게 사업을 못 하고 계시니까 답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것을 왜 못 찾으세요?  다른 데 가서 헛발질 하십니까?  전에도 경주 가시고 제가 아이고  참…….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서울시 사업소, 동부녹지사업소, 가까운 데 보라매공원 이런 데 가보십시오.  할 데가 천지입니다, 천지.  저한테 사적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한번 가보시라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알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행감자료 45쪽을 한번 보시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45쪽 찾았습니다.
○송정빈 위원  민원이 많으시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송정빈 위원  주로 어떤 민원이 많으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가장 큰 민원은 마곡에 대해서 반대민원이 제일 많고요, 두 번째는 별내에너지에 대한 민원이 많고, 세 번째로 많은 것은 미니태양광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송정빈 위원  제가 이것 자료를 봤더니 강서구 주민들은 되게 기피시설로 반대를 많이 외치실 텐데 그 민원 보면 65번, 72번, 75번 등등 이렇게 해서 200여 건 민원을 보면 거의가 열병합 철회요구 그리고 건설반대 이렇게 민원이 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그 민원인들한테 답변하시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어떤 위원회를 만들고 많은 접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민원에 대한 가장 주된 쟁점은 딱 세 가지예요.  우리 동네하고 가깝다, 300m 가깝다.  두 번째는 너무나 오염물질이 많이 나온다.  그다음에 외부 수열을 받아도 되는데 니가 왜 짓느냐, 딱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민들이 보는 눈높이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 실상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부 수열을 해서 하겠다…….
○송정빈 위원  당연히 에너지공사 존립 자체가 그것인데 일반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시느냐고요?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마곡 설립에 대해서 우리가 짓지 않으면, 꼭 지어야 될 당위성이 있지 않습니까?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첫째는 어떠한 발전소가 들어가더라도 오염물질은 발생되는데 우리는 규제치보다 훨씬 낮게끔 환경설비 지어서 할 테니까 안전하다.  굴뚝이 57m니까 옆으로 확산되는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지 않게끔 설비를 보강하겠다, 우리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
  두 번째 주택가에 300m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진짜 죄송하다.  왜냐하면 안양 같은 데는 51m이고 부천 같은 데는 18m로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350m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더 높이 옹벽도 쌓고 최소한도로 보이지 않게끔 노력도 해 줄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거예요.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마곡사업을 지었을 때 회사에 이득 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 것을 지역주민한테 환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것을 찾아보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서울시하고 우리가 안이 되면 한번 부탁을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낮은 자세로 서울시민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저희야 사는 곳이 다르니까 당연히 이기주의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계신 주민들은 그렇게 설명한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래도 지금은 많이 민원이 줄었고요 작년에는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9월 넘어서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송정빈 위원  코로나가 끝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작년에는 민원제기가 되고 공청회 할 때 불상사가 있어서 저희가 고발사태가 있었거든요.  그 고발사태에 대해서 저희가 취소도 해 주고 상당히 우리에 대한 얘기를 공감적으로 많이 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데 발전소 짓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생존권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거기 계신 분들은 사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런데 꼭 생존권이라고 볼 수는 없고…….
○송정빈 위원  일반민원은 그냥 미관상 굴뚝이 들어오고 저기에 뭐 나오고 하지만 생존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느냐 이겁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하여튼 민원해결을 위해서 주민협의회를 만들어서 계속 서칭을 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주민협의회를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될까요?  알겠습니다.
  또 미니태양광에 대한 민원을 드릴게요.  이것도 보면 자료에 나오는데 태양광지원센터 에너지공사 직원이 몇 명 되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태양광지원센터요?
○송정빈 위원  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미니태양광 거기에는 저희 직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린뉴딜정책에 의해서 20명을 채용했거든요.  기간제 직원입니다.  소속은 저희 회사 직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한 명은 매니저가 하나 있고 19명은 기간제 직원입니다.
○송정빈 위원  이분들은 친절교육을 하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얼마나 하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것은 특정된 것은 아니고 들어오면 기본적인 소양교육은 다 시키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기본적인 소양교육은 당연히 시키고 친절교육은요?  소양교육과 친절교육은 다르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들어오면 하는 일 자체가…….
○송정빈 위원  설치기사 불친절하고 민원직원도 불친절하다고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좀 더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사실 백화점은 매일 아침마다 고객들이 오면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요즘에 다산콜센터도 전화를 받으면 상당히 친절합니다.  그런데 에너지공사 미니태양광 관련해서는 되게 민원이 많이 오고 의회에도 많은 연락이 와요.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계세요?  뉴딜일자리 근무하시는 분들 교육, 누가 시키는 교육 하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것은 매니저가 교육을 시키지요.
○송정빈 위원  매니저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매니저가 나갔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을 안 하는 거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래서 저희 직원이 파견되어서 매일 같이 나가고 있거든요, 담당 콜센터 쪽으로.  그래서 그 직원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매니저가 통제를 다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이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분은 언제 퇴사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10월 20일에 퇴사했답니다.  퇴사한 지 한 20일이 좀 안 되었습니다.
○송정빈 위원  이렇게 민원인들의 제보를 보면 이게 많아요.  그렇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송정빈 위원  안 그래도 이미지가 안 좋은데 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사장님이 찾아가지고 직원들 교육도 하고 그런 데 신경을 쓰셔야지, 오늘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보면 사실 에너지공사가 존립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사가 될 필요가 없고 예전에 있던 그대로, 사실 보면 그것보다도 못 한 것 같아요.
  또 민원에 대해서 하나 더 할게요.
  별내에너지 거기도 민원이 많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많이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 민원의 주요내용이 뭔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별내에 있는 열을 왜 서울에 와서 써야 되느냐, 우리 열은 당신한테 못 주겠다, 민원의 요지입니다.
○송정빈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답변은 어떻게 하시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그쪽에 대해서는…….
○송정빈 위원  그 민원 넣으신 것을 보면, 뒤쪽에 국민신문고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민원제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경기도민일 텐데 그분들한테 답변할 것 아닙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송정빈 위원  뭐라고 답변하시느냐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런데 그분들 몇몇 동일한 인물이 계속 넣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송정빈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별내에너지와 저희가 서로 계약 맺어서 갈매지구 역세권에 중계소를 만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땅 문제는 별내에너지가 해결하고 시공비는 우리가 같이 해서 공동 운영할 계획인데 우리가 왕숙지구 참여를 결정해서 하니까 그전까지는 민원이 별로 없었어요, 왕숙지구를 참여한다고 하니까 역공해서 우리한테 민원을 엄청나게 많이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송정빈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열을 왜 너희 서울이 가져 가냐 하면 뭐라고 답변하시냐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이건 당신네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북권에 대한 열연계 플랜이 있다, 동북권의 열연계 플랜은 동두천부터 시작해서 왕숙으로 내려와서 갈매역세권을 통해 동그랗게 환산망을 구성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에너지 차원에서 이게 맞는 사업이다, 거기의 일환이니까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자, 어차피 우리도 개체사업을 하게 되면 너희들이 열 줄 거고 너희들도 받는 것이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열을 주는 건 아니다, 그래서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지 당신 것 열만 내가 받는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시간이 다돼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태양광 발전사업을 올해 2021년이고 내년 2022년이잖아요.  나중에 내년도부터 업무보고하실 때 1년차 것도 정확하게 기입하시고 그리고 3년, 5년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업무보고 때 보고를 상임위에 해 주시면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견제도 하고 감사ㆍ감시도 하는 기관이니까 어찌 됐든 서울시민을 위해서 같이 호흡을 맞춰가는 저희가 파트너십이잖아요.  사장님이 그거 잘 생각하셔서 내년도 임시회 시작할 때 꼭 자료 따로 만들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알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명화 위원님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감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님, 제가 본질의 때 말씀드린 거 잘 들으셨죠?
○감사 김영남  네.
○송명화 위원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감사님은 에너지공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감사 김영남  에너지공사에서 제 주요 임무가 일상감사 그다음에 복무감사 그리고 특정한 사안이 생겼을 때 특정감사 이렇게 해서 직원들의 청렴, 안전,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저희 에너지공사 관련 조례랑 감사 임원 인사 규정상에 있는 감사의 직무를 보니까 법령 정관상의 담당직무는 당연히 회계 및 공사의 제반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시는 거고요 대내외적인 관계 관련 업무들이 있습니다.  시와 서울시의회 관련 업무를 포함해서 국회 관련 업무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있고요.  기관의 사업수행 관련 업무, 예산회계가 적정하게 집행됐나 하는 걸 포함해서 보는 업무가 있고 조직 내부관리 관련 업무, 일상적 조직들의 업무 관리 이런 업무가 있고 기타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조정 또 재조정 문제점 개선 이런 그야말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감사기능이 있네요.  그렇지요?
○감사 김영남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감사님이 작년 3월에 오셨죠?
○감사 김영남  네,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1년 8개월째 접어들고 계시는데 저는 충분히 업무가 잘 숙지되셨을 거라고 보면서 제가 본질의 때 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출자금 관련된 감사는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출자금이라면 태양광 포함해서 서남집단에너지 몇 개 출자를 받았던 게 있잖아요.  그 건건이 어떻게 감사를 진행하셨나요?
○감사 김영남  일상감사에 해당될 건데 그것은 우리 감사 업무를 보좌하는 감사실이 있습니다.  주로 감사실에서 일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 업무는.
○송명화 위원  그래서 당초에 출자금과 변경된 내용들 제가 아까 지적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세요?
○감사 김영남  위원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였고 감사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을 거라고 믿고…….
○송명화 위원  있었을 거라고 믿으면 안 되고요 감사님이 알고 계셔야죠.  이미 감사가 진행됐어야 되고…….
○감사 김영남  사안마다 감사를 하고 있지 못했고 오늘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아까 감사를 들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실의 부족함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송명화 위원  출자금 통장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감사 김영남  회계업무 담당자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자수입 부분은요?  지금 110몇 억 남아 있는데 2년 동안 그냥 통장에 있는 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별도 통장관리를 하나요?
○감사 김영남  이 부분 제가 답변하기보다는…….
○송명화 위원  감사님, 감사를 제대로 하셨으면 이런 거 파악하고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 김영남  그러니까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사장님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회계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회계부는 지금 답변하실 분이 아무도 없으신가요?
○경영지원처장 차태교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명화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경영지원처장 차태교  지금 자금으로 남아있고 그런데 그걸 구분해서 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금리비교를 해서 높은 상품에다가 예치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출자금 같은 경우는 언제 어떻게, 출자금은 사용이 필요해서 출자를 받았고요 당해연도에 썼어야 적당한 겁니다.  이미 계획이 다 되어 있고 그걸 가지고 출자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영지원처장 차태교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안 될 걸 예정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이자발생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영지원처장 차태교  저희들이 이자는 수입이자로 다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님, 이런 거 정확히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 김영남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자나 이런 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통장이 별도로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 구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출자 받는 건에 따라서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회계감사 하셔야 되고요.
  아까 인력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감사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감사 김영남  네,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안을 해 주셨나요?
○감사 김영남  일단은 우리 공사의 인력구조가…….
○송명화 위원  위원장님, 시간 조금 여유 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천천히 편하게 하세요.
○감사 김영남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바고요.  어쨌든 제가 사장님과 이야기하기를 인력 부분에 대한 요구를 시에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백방으로 뛰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공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인력문제는 그렇게 충원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마곡 집단에너지시설 관련해서 인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력직 사원을 뽑는 문제까지도 사장과 그런 협의를 저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감사님은 이렇게 해 주셨어야 되리라고 봐요.  그런 기형적인 인력구조를 알게 되셨다면 아까 제가 감사님의 임원인사규정에 나와 있는 업무 말씀드린 이유가 감사님은 다하실 수 있으세요.  서울시하고도 협의할 수 있고 의회하고도 협의할 수 있고요.  그렇지요?
○감사 김영남  네.
○송명화 위원  에너지공사 감사하라고 가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감사 김영남  네.
○송명화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사장님하고 물론 말씀드려야겠지만 타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에너지공사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게 내부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외부를 통해서도 갈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 김영남  맞게 생각하고 저도 시 국장님들하고 또 본부장들하고 그런 소통을 하고 있었으나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도 그런 미진한 부분이 남아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지난 기간 동안 어떤 업무에 가장 역점을 두고 감사를 하셨나요?
○감사 김영남  기본적으로는 청렴이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공직기강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재무 그다음에 성과 또 적극행정 이런 부분을 유도하고 부패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를 죽 해 왔었습니다.
○송명화 위원  제가 그동안 3개년 감사한 결과 내용을 봤는데 정말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에너지공사는 가장 중요한 게 집단에너지 사업이고 집단에너지 사업을 또 뒷받침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에너지공사가 그러기 위해서 설립된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 김영남  네.
○송명화 위원  그런데 서남집단에너지시설, 아까 기획관님 오셔서 답변은 들었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감사 김영남  네,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송명화 위원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서 저도 감사했는데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갈지 지난번 제가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사장님한테 계속 질의했을 때 올해 안에 다 될 걸로 말씀하셨는데 아직 환경영향평가도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도 다 감사대상입니다.  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지 이런 거 꼼꼼히 챙기셔야 되고요.
  신재생에너지사업, 태양광 예산 내년에 베란다형, 주택형, 건물형 일체 0원입니다.  기후환경본부 예산에 전혀 잡히지 않았고 태양광 보급 사업 종료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에너지공사 태양광 어디로 갈지, 태양광이 안 되면 지열이나 수열, 연료전지나 이런 기타의 신재생에너지 어떻게 할지 이런 걸 에너지공사에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감사하시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공하시고 이런 것들이 감사님의 역할입니다.
○감사 김영남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정말 사장님 또 감사님, 여러 직원분들, 에너지공사 중요한 기구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잘하지 않으면 어려워질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각각의 위치에서 역할들을 충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 김영남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저도 아프게 생각하고 공동의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좋은 지적해 주셨고 이 시간 이후로 많은 노력도 하고 또 오늘 주신 말씀 아프게 듣고 또 정책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공사 발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힘을 쓰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님은 의회하고도 협력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에너지공사가 잘못 가고 힘들면 의회에 요청을 하시는 그런 역할까지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백방으로 뛰셔서 에너지공사 잘 나갈 수 있도록 감사님도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김영남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정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양천 신정호입니다.
  사람 보는 관점이 다 똑같아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송명화 부위원장께서 감사님께 감사의 직무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 자료 제출을 하라고 한 거 있었죠, 3개년간 감사조치 세부내역, 결과물 이런 것들 요청을 했는데, 아까 송명화 부위원장님께서 죽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안 들으신 것 같아요.  감사의 역할이 뭐냐 그러니까 일상감사, 특정감사 이런 것들만 말씀하시고 부정부패, 공직기강 확립 이 정도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도 뽑아봤어요.
  SH공사 임원인사 규정서 정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시죠?
  여기에 보시면 제가 좀 보충설명을 하는 거예요, 송명화 부위원장님.  감사의 역할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업무를 지금 하나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것 안 보셨지요?
○감사 김영남  아니요, 보고 있고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보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 나와 있는 일을 하나도 안 하세요?
  그다음에 아까 송명화 부위원장님이 특정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아마 감사실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했었을 겁니다 이렇게…….
○감사 김영남  일상감사까지는 제가 다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렇게 딴 나라 얘기하듯이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다시 한번 속기록에 남기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감사는 법령 정관상에 담당직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회계 및 업무감사를 하고요 대내외적으로 시의회ㆍ감사원ㆍ국회 관련 업무, 타 공기업ㆍ민간기업과의 관련 업무, 고객ㆍ시민단체ㆍ언론기관 관련 업무, 그다음에 세 번째 기관의 사업수행 관련해서 외부환경 변화분석과 연도별 사업정책에 대한 감사, 예산회계의 적정집행 및 수입의 적정처리, 감사ㆍ점검ㆍ성과에 따른 보상, 네 번째 조직 내부에 관련된 업무로는 자체감사 및 윤리성 제고, 청렴도 측정 및 제고, 일상적 조직 업무 관리, 마지막 다섯 번째는 포괄적인데 기타 관련 업무로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의 조정,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한다, 굉장히 방대합니다.
  지금 눈코 뜰 새 없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장님 이하 임원진들과 직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또 대외적인 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철주야 뛰어다니셔야 돼요, 사업계획대로 잘되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감사활동 어떤 것을 했는지 제출해 보라고 하니까 정말 1년에 5건, 폭행사건 이런 것도 당연히 감사해야겠지요.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실태,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실태, 도로사용료 체납 관련 액, 진짜로 안타깝습니다.
○감사 김영남  위원님, 일상감사내용이나 그 외 감사내용은 오늘 아침에 자료요구를 하셔서 아직 덜 집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다음 회기 때 본 위원이 이 감사 직무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범위에 맞는 활동을 어떤 것을 하셨는지 데이터를 잘 축적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김영남  네,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쓸데없이 본 위원 시간이 좀 비었는데, 에너지공사의 공통요구자료 3페이지를 먼저 한번 보실래요.  3페이지에 보면 2019년, 2020년, 2021년 수입예산 대비 집행률, 지출예산 대비 집행률 98.5%, 93% 이렇게 죽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자본적 지출이 2019년도에 78%, 2020년도에 92%, 2021년도 현재는 24% 이게 9월 30일까지라고 하고요 굉장히 자본적 지출이 저조합니다.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님, 자본적 지출이 뭐지요?  자본적 지출이 뭡니까?  자본적 지출이 뭘 뜻하는 거예요?
○감사 김영남  유형자산 관련된 취득 이런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에너지공사의 현실이에요.  감사님이 회계의 전문성을 분명히 갖고 계셔야 되는데 자본적 지출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뒤에서 기조실장이 서포트해 준다고 서포트해 준 내용도 어이없는 것 들이대서 답변하게 만들고 이게 에너지공사의 현실이에요.
  자본적 지출이 왜 이렇게 저조한 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도 해 보신 적이 없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재무제표라든가 손익계산서라든가 각종 회계지표자료도 감사님이 제대로 보신 흔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너무 폄하해서 말씀드리는 건가요?  어떻게 감사가 자본적 지출을 모르세요?
  사장님, 자본적 지출 답해 보시지요.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자본적 지출이 뭡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자산을 취득하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해서 그게 자산화되어서 자본을 축적하는 것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데 자본적 지출이 금년도에 24%뿐이 안 된 것이 9월이기 때문에 이것이 연말 되면 거의 80~90% 정도 자산취득이 될 겁니다.
○신정호 위원  자산취득뿐만 아니고 자본적 지출에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재정투자기금이라든가 기후변화기금 같은 것을 받아오면 원금 상환하잖아요.  원금 상환하는 것이 다 자본적 지출에 들어가요.  그다음에 시설을 정비해서 자산 가치를 올리는 것도 자본적 지출에 들어가고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각종 기금이나 상환해야 될 것들을 많이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비율이 떨어지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 말이 틀립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런 면도 있지만 아직 9월이기 때문에 자산취득이 아직 안 되어서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예상해서 그것까지 추정을 해 봤어요.  자본적 지출이 얼마나 늘어날지를 봤는데 서남에너지 시설부지 매입비라든가 열수송관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따져 봐도 다해서 500억이 채 안 돼요.  올해 자본적 지출계획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630억.
○신정호 위원  630억가량 되고 현재 150억가량 9월 30일까지 집행했는데 10월, 11월, 12월 3개월간 크고 굵직한 것을 집어넣는다고 해도 500억이 채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계산이 돼요.  그러면 자본적 지출이 수입예산이나 지출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들어온 만큼 공사가 돈을 쓰고 이거야 문제없겠지요.
  그런데 그에 견주어서 자본적 지출도 상당부분 많이 지출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산취득을 하든 아니면 각종 투융자기금을 상환하든 이렇게 해서 자본적 지출을 높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세부내역을 제가 확인해서, 지금 현재 태양광사업이 투자자산 취득하는 데 있어서 태양광자산이 많이 빠져 있어서 이것에 대한 집행률이 낮습니다.
○신정호 위원  어쨌건 본 위원도 현재 이 24%를 따지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3페이지를 가볼게요.  2019년, 2020년, 2021년 3개년간을 보면 유독 제일 하단에 있는 자본적 지출이 2019년도에 78%, 2020년에 92%, 2021년은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한다고 해도 7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와서 상당히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 이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중장기적인 각종 투융자기금에 대한 상환, 확정되지 않았지만 확정된 걸로 간주하고 제출해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영수지 관련해서.  그렇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신정호 위원  그 부분 다시 추가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적극적으로 돈 들어왔다고 들어온 것만큼 쓰는 것은 다 쓰고 갚아야 되거나 자산가치를 높일 거에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임하시면 되겠어요?
  더군다나 사장님하고 감사님이 자본적 지출의 내용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계시다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아까 존경하는 송명화 부위원장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본질의 때.  인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보면 에너지공사도 열원공급 관련해서 속된 말로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지요, 사장님?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렇지요.  아무래도 겨울에 더 바쁘겠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성수기 5개월, 나머지는 다 비수기입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성수기라 하면 10월부터 2월까지…….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11, 12, 1, 2, 3입니다.
○신정호 위원  11, 12, 1, 2, 3월 성수기 이때가 굉장히 바쁘고 긴장도 해야 되고 열원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많이 고민도 하고 해야 되지요.  나머지는 비수기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나머지는 비수기입니다.
○신정호 위원  아까 송명화 부위원장님이 비슷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외근무가 왜 계절하고 상관없이 거의 풀로 차서 올라오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시간외근무는 항상 교대근무는 24시간 맞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신정호 위원  빠질 수는 없는데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나 야간근무가 왜 이렇게 추가적으로 시간외근무가 성수기 때 많은 것, 성수기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수기하고, 비수기 때는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나 야간근무가 아무래도 적지 않을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똑같습니다.  6명이 근무하는데 여름철에 근무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정호 위원  그러면 6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열 생산이 거의 0%, 1%, 전기생산도 3~4%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겨울하고 많이 다르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신정호 위원  그러면 이때는 아무래도 인력 투입이 좀 적지 않겠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우리 설비를 안 뗀다고 해서 설비를 놔둘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들어오는 잉여 열들을 조합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신정호 위원  그러면 시간외근무를 따질 게 아니라 오히려 직원 수를 늘리든가 교대근무 한 조를 더 늘리든가 이래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것은 노동조합과 협의대상입니다, 인력에 대한 문제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신정호 위원  지금 사장님 말씀이 그게 맞는다고 하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거라는 이야기로 본 위원은 들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아닙니다.
○신정호 위원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적정인원 하에서,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받아서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나치게 근무스케줄상 야간근무가 이미 시간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것 이외에 대직근무로서 연장이라든가 휴일이라든가 야간근무를 또 추가적으로 시간외근무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인력이 부족한 거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아닙니다.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 근무 2번 하고 이틀 쉽니다.  쉴 때 다른 사람이 휴가를 내서 내가 들어갑니다.  이 돈을 받는 겁니다.  사람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교대근무는 항상 24시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쉬는 날 남이 낸 대직근무를 들어가면서 그 사람의 수당을 내가 받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 주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제가 이야기해서 비수기 때, 아까 말씀드린 6개월 정도가 비수기거든요.  비수기 때는 우리가 교육도 하고 해야 되니까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서 일정 직원은 근무를 빼자 그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분명히 비수기와 성수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열수송관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왜 겨울에 주로 하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것은 겨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겨울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또 겨울에는 온도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발견해 내기가 상당히 쉽고요.  또 겨울철이 되면 상부와 하부의 온도차가 많이 나서 우리 회사는 63%가 20년 이상 된 관이라…….
○신정호 위원  여름에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겨울에 터져서 어쩔 수 없이 겨울에 공사를 하는 것이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본 위원이 볼 땐 비수기 때 열수송관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 좀 활발히 하시고 땅도 얼지 않고 부드러울 때 그다음에 열원공급이나 전기 생산을 많이 하지 않는 시기에 여러 가지 설비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보완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맞는데 왜 꼭 겨울 닥쳐서 모든 일들을, 여름에는 가만히 있다가 왜 겨울에 이렇게 하는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자연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찾아서 성수기가 끝나는 이듬해 3월이 끝나는 4월, 5월, 6월 이때에 집중적으로 발주해서 공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보완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꼭 기다렸다가 겨울 되어서 나타나니까 어쩔 수 없이 겨울에 한다 이러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안정적으로 열원 에너지나 전기 이런 것들의 공급이 시민들한테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더 체계적으로 기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 질의에 뭔가 답변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차 제가 질의를 신청했는데요, 대직근무가 스케줄상 야간근무 48시간씩은 다 정해져 있고 그것 외에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가 스케줄상 야간근무만큼 잡혀 있는 겁니다.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거 사장님께 드려주세요, 누가 가지고 계시면.
  그러니까 스케줄상 야간근무가 48시간씩 연간 576시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 외에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가 연간 580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비수기 때 나머지 5개월이라고 아까 사장님이 그러셨는데 나머지 7개월 때도 평균을 하면 다 10%대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는데 이건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저도 그 내용을 과거에 10년 했거든요.  여기에서 말한 연장근무, 휴일근무는 뭐냐면 내가 근무한 날짜가 휴일이다, 두 번 근무하고 두 번 노는데 노는 날이 휴일근무다 그러면 오버되면 더 줘요.  또 밤에 들어간다, 낮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밤에 들어가면 1.5배를 주고, 그게 휴일이 걸리면 0.5를 더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똑같은 오버타임을 하더라도 낮 근무가 걸리는 거하고 밤 근무가 걸리는 건 1.5배 차이가 납니다.  그걸 아마 연장이냐 휴일이냐, 야간이냐 이렇게 구분한 모양인데 그런 경우에…….
○송명화 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다시 정확히 따져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이 내용은 자세하게 다시 만들어서 보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의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조정할지, 제가 처음 본질의 때 말씀드렸던 조정안도 사장님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이거 관련해서 다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고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동시에 감사님은 시간외근무 카운팅해서 이렇게 한 것들이 적법하게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내부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한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에너지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태양광 사업의 부진 문제, 시민제보까지있었던 총체적인 지원관리 문제,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 추진 지연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은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신속히 시정하시고 새로운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공사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21년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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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김정환  송명화  송정빈  김기대
  김기덕  봉양순  송재혁  신정호
  오현정  유정희  이광성
○청가감사위원
  강대호  김상훈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김중식
    감사  김영남
    기획경영본부장  강신홍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신재생에너지본부장  조복현
    기획조정실장  정록성
    경영지원처장  차태교
  기후환경본부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속기사
  홍정교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