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1월 24일(화) 오전 1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
2. 서울역사박물관 예산전용 보고
3. 2021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역사박물관 예산전용 보고
3. 2021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9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배현숙 서울역사박물관장과 백지숙 서울시립미술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분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역사박물관 예산전용 보고
3. 2021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사봉 3타)
먼저 배현숙 서울역사박물관장,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숙 서울역사박물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천만 서울시민이 문화공백을 느끼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1년도 서울역사박물관의 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0년도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코로나19 여건 속에서도 대부분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울역사박물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원빈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현욱 학예연구부장입니다.
먼저 2021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8억 9,200만 원으로 전년 최종예산 대비 4,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42억 8,500만 원으로 전년 최종예산 대비 19억 5,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우리 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7조 6,658억 원의 약 0.0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2021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20년도 최종예산 대비 4.8%인 4,100만 원이 증가한 8억 9,2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이 증가한 사유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등을 한시적으로 감추경 하였기 때문입니다.
2021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8억 9,2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142억 8,500만 원으로 전년 최종예산 대비 12%인 19억 5,3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 중 사업비는 130억 1,2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12억 7,300만 원입니다.
감액의 주요 사유는 서울생활사박물관 개관 초기 기반조성 마무리와 동대문역사관 상설전시 개편 사업 완료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홍보, 조사연구 등 박물관 전반적으로 긴축재정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편성 예산안은 감소하였지만 본관과 서울생활사박물관, 청계천박물관 등 11개 분관이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모에 맞게 고르게 재원을 분배하였습니다. 또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 분야에 예산편성을 확대ㆍ강화하여 시민과의 거리는 더 가깝게 그리고 만족도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의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장유물 확보 및 보존을 위해 박물관 유물 구입, 박물관 유물 기증사례, 소장유물 보존처리, 은평수장고 운영 등 8개 세부사업에 총 1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박물관 기획전, 박물관 교육, 상설전시실 운영, 서울생활사박물관 운영, 박물관 홍보마케팅 강화 등 17개 세부사업에 총 7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전시 분야에서는 조선시대 광화문 일대의 의정부와 육조거리를 도시생활사 측면에서 재조명하는 서울 2000년 역사문화 특별전과 올해 코로나19로 연기된 체코 국립흐루딤인형극박물관 그리고 일본 에도도쿄박물관과 총 2회의 국제교류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2002년 개관이래 교체 없이 사용하여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 진열장들을 교체하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상설전시실 2존의 진열장 교체와 전시환경 개선을 위해 상설전시실 유지운영에 9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연구기능 강화를 위하여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및 편찬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5억 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람 지원기반 구축을 위하여 박물관 정보화, 박물관 유지ㆍ운영 등 4개 세부사업에 총 2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양도성 전시관 운영을 위해 7억 9,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 2개년에 걸쳐 노후화된 동대문역사관 상설전시 시설 및 콘텐츠 개편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한양도성박물관 전시와 연구의 질적 향상 및 차별화, 한양도성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알리는 교육을 통해 한양도성 대표 박물관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1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민과 세계시민이 함께 누리는 서울을 대표하는 박물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저를 비롯한 서울역사박물관 전 직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며 도시역사박물관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박물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전용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3/4분기 온라인 전시 강화와 박물관 본ㆍ분관 통합홍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8월 20일 총 2억 500만 원의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박물관 사업 취소 및 축소로 인한 불용예상액과 조사연구 사업방식을 용역계약에서 공모제로 변경하면서 절감됨 재원을 활용한 예산전용입니다.
전용한 예산은 코로나19로 직접 현장에 오시지 못하는 관람객을 위해 박물관 전시를 VR 서비스로 확대 제작하여 제공 중이며, 또한 서울역사박물관 본관을 비롯한 11개 분관이 실시간 상호 연계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통합홍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 간 전용 세부내역은 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3분기 예산전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역사박물관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백지숙 서울시립미술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서울시립미술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주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김희진 학예연구부장입니다.
백기영 운영부장입니다.
오늘 미술관의 2021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안을 반영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1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서울시립미술관은 ‘여럿이 만드는 미래, 모두가 연결된 미술관’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고자 서울시립미술관의 7개 시설 및 공간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시의적인 전시와 프로그램을 개최함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역량 있는 신진 예술가 지원으로 창작의욕을 고취함은 물론 미술관 내외부의 열린 미술교육을 통해 시민참여를 증대하고 미술문화의 저변을 확대하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한 주요 현대미술 작품과 시민친화적 작품을 수집하여 컬렉션의 균형과 특화를 이루고 시민소통과 가치공유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서울시립미술관 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세입예산은 4억 200만 원으로 2020년도 7억 8,500만 원 대비 3억 8,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감액된 주된 사유는 본관 주차장의 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에 따라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원가계산용역 시행 결과 코로나19 관련 수입 감소 및 주차장 관리비용 증가로 분석되어 기타사용료 수익 예상액이 감소되었으며, 특별전 미개최로 인해 기타사업 수입이 미편성되었고, 2021년도 국고보조금 사업이 없어 국고보조금이 미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미술관의 카페, 레스토랑, 예술서점 등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1억 4,400만 원, 미술관 부설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2억 3,100만 원, 부대시설 및 전시실 대관료 수입이 1,000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이 7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이 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세출예산은 116억 2,600만 원으로 2020년도 150억 7,600만 원 대비 34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서울시 총예산 40조 479억 3,300만 원의 0.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시회 개최분야 41억 5,6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서소문 본관과 남서울미술관 기획전시 16억 9,500만 원, 북서울미술관 기획전시 14억 4,600만 원,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3억 7,000만 원, 서울 사진축제에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신진 미술인 지원 프로그램 1억 500만 원, 백남준기념관 운영 9,600만 원, 소장작품 상설전시 1억 2,300만 원, 미술소통프로젝트 8,900만 원, SeMA벙커 운영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 사업비 중 명시이월 사업으로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사업에서 6억 9,900만 원, 북서울미술관 기획전시 사업에서 9억 200만 원이 명시이월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미술관 운영 활성화 분야 16억 6,6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시립미술관 미술아카데미 운영 1억 5,700만 원, 북서울미술관 미술아카데미 운영 1억 2,300만 원, 시립미술관 홍보 강화 1억 9,800만 원, 북서울미술관 홍보 강화 6,100만 원, 북서울미술관 지역 문화행사 8,300만 원,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 및 전시안내시스템 운영 5억 7,300만 원, 북서울미술관 전시안내시스템 운영 1,600만 원, 시민큐레이터 운영 1억 1,600만 원,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운영 1억 8,600만 원, 학예연구 역량 강화 1억 3,400만 원, 북서울미술관 아트도서실 운영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장작품 확보 및 관리분야에 17억 3,800만 원입니다. 미술관 소장작품 확보 15억 원, 소장작품 보존관리에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술관 유지보수분야 27억 1,700만 원입니다. 서소문 본관, 남서울미술관 등 시설 유지관리에 17억 300만 원, 북서울미술관 유지관리에 1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1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분야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립미술관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더욱 절실해진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시민 참여를 증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1년 예산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심하고 노력하여 신중하게 편성했습니다. 시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공유재산 임대료 1억 1,789만 원, 기타사용료 7억 2,521만 원 등 전년도 세입예산 8억 5,096만 원 대비 4.8%인 4,066만 원이 증액된 8억 9,16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액 3,536만 원의 주요 원인은 개별 공시지가 및 건물 재산가액 상승 예상분을 반영하여 주차장 및 시설 대관료 수입이 3,927만 원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액은 최근 3년간 결산액의 평균치로 추계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액의 550만 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62억 3,844만 원 대비 12%인 19억 5,331만 원이 감액된 142억 8,51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3쪽 박물관 기획전입니다.
서울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재발견하는 주제를 담은 기획전, 해외 교류전을 위한 박물관 기획전 사업은 전년대비 452%인 5억 220만 원이 증액된 6억 1,32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세 번의 감추경을 통해 최종 예산이 본예산에 비해 5억 2,640만 원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박물관 기획전은 2021년에는 체코 국립흐루딤인형극박물관과 국제교류전 개최와 2019년 일본 에도도쿄박물관에서 개최된 ‘유만주의 한양’ 전시의 답방 전시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하게 되어 국제교류전이 2회 개최될 예정입니다.
15쪽 상설전시실 유지 운영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상설전시실 유지 운영은 전년대비 17.9%인 2억 1,700만 원이 감액된 9억 9,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2002년 개관 이래 교체 없이 사용하여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 진열장들을 전면 교체하는 사업을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전시실 진열장 및 콘텐츠 교체사업을 당초 3년에 걸쳐 진행할 예정으로 2020년부터 상설전시실 1존의 진열장 및 콘텐츠 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사정으로 2021년 실시할 예정인 2ㆍ3ㆍ4존의 진열장 및 콘텐츠 교체사업을 2021년, 2022년 2년에 걸쳐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총 사업기간이 1년 증가했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의 상설전시실은 서울의 대표적인 유물들이 전시된 곳으로 연중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상설전시실 2ㆍ3ㆍ4존은 1존과 달리 별도 공간으로 완전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전시실 벽체를 공유하여 각 존 공사를 실시할 때마다 2ㆍ3ㆍ4존을 모두 폐관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어 원칙적으로 함께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의 당초 계획과 같이 상설전시실 2ㆍ3ㆍ4존의 진열장 및 콘텐츠 교체사업을 동시에 실시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관람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통해 노후 진열장 교체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소장 유물 관리측면뿐 아니라 시민 다중이용시설로서 미비한 점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공유재산 임대료 1억 4,419만 원이며, 사용료수입 2억 4,093만 원, 기타 이자수입 56만 원, 그외수입 684만 원, 지난연도 수입 94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세입예산 7억 8,500만 원 대비 48.8%인 3억 8,3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가장 주요한 원인은 서소문 본관 주차장의 사용료 감소와 2021년 기타사업 수입 및 국고보조금의 미편성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세출예산 150억 7,593만 원 대비 22.9%인 34억 5,024만 원이 감액된 116억 2,56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쪽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사업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올해 예정이었던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를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국제협력업무 제약으로 인해 1년 연기하고 관련 사업들을 변경하였습니다. 2020년 제11회 비엔날레 예산은 제10회 비엔날레 예산 19억 6,643만 원에 비해 7억 2,050만 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은 26억 8,693만 원입니다. 특히 내년 예산은 본 행사가 내년으로 연기됨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대행용역비 증가분이 3억 7,000만 원입니다.
10쪽입니다.
지금까지 본 행사의 운영은 예술감독들이 자신의 인력을 데리고 와서 TF팀을 구성해 왔고 주로 이들이 행사의 운영주체가 되는 등 미술관 학예사들은 행정적 업무만 처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시립미술관은 이를 개선하고자 비엔날레 프로젝트 디렉터를 미술관전시과에 채용하여 본 행사가 미술관 학예역량 증진 등 미술관의 성과로 쌓일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일정대로 개최한 부산비엔날레는 전시 내용 및 전시 배경 등에 비대면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부산을 주제로 한 전시와 지역 스타트업과 협업한 3차원 온라인 전시 ‘눈길’ 등으로 방문 관람객 1만 7,016명을 이끌어 호평을 받은바,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연장된 기간 동안 다양한 대중들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더욱 다층적인 콘텐츠를 확보하는 등 미술관 외 서울 전역으로 파급효과가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시립미술관 전시 사업 중 가장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이러한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사업이 그동안 예산만큼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많은 시민들의 호응과 사랑을 받고 있는지, 계속사업으로 지속할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미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립미술관 기획전시입니다.
본관 기획전시 사업은 전년대비 1%인 2,492만 원 감액된 16억 9,50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립미술관과 북서울미술관의 기획전시 예산에는 창작대가비가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창작대가비는 전시뿐만 아니라 미술관이 주최하여 운영하는 일체의 학예사업을 위해 필요한 창작활동을 위한 창작 아이디어, 용역 등을 제공한 작가, 기획자, 디자이너 등에게 지급하는 대가로서 참여비, 사례비, 제작비로 구분됩니다.
창작대가비 논의는 창작활동에 대한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2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 등을 거쳐 2019 미술창작 대가기준이 발표되었고 창작대가비 지급에 대한 미술계 창작 인력의 강력한 요구와 문체부 대가기준에 대한 문제제기를 감안, 서울시립미술관 자체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으며 이에 시립미술관의 기획전시 예산에 창작대가비 항목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2021년 신규 편성된 창작대가비 예산은 1억 6,200만 원으로 미술관 내 TF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도출된 SeMA 창작대가비 지급 계획안과 비교했을 때 도출된 사례비 기준에 비해 약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창작대가비 관련 미술계의 이의제기와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도 작가의 창작활동에 대한 현실적인 대가가 지급될 수 있는 방향으로 2019 미술창작 대가기준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은 2019 미술창작 대가기준 적용을 잠시 유보하고 작가에게 창작에 대한 현실적인 대가가 지급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시적으로 자체기준안을 제정하여 시행 예정으로 2021 전시참가지원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미술관의 창작대가비 시행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고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의 의견과 미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창작대가비 항목으로 추가 예산배정을 통해 사례비 기준을 기획전시 예산대비 1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립미술관에서 내년 예산에 창작대가비 항목을 편성한 것은 예술인 복지법 제3조, 제4조의3 및 제5조 등 예술인의 권익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창작대가비 지급 확대를 통해 미술인들이 전시에 참여할 때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높이고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23쪽입니다.
미술관 홈페이지 및 전시안내 시스템 운영입니다.
시립미술관 홈페이지 및 전시안내 시스템 운영 사업은 시립미술관 통합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통해 분관 홈페이지 도메인 통합, 가독성 및 웹표준ㆍ호환성 개선 및 비대면 서비스 환경개발 등을 하고자 전년 대비 약 230%인 3억 9,95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 시립미술관 통합 홈페이지 구축 사업은 2023년 10개 기관 홈페이지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 제공 기반 마련을 통해 미술관 홈페이지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스마트 통합 홈페이지로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 재구축된 미술관 홈페이지는 유연성이 결여된 메뉴ㆍ화면구성 및 정보의 비체계적 산재로 정보접근성이 매우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외국어 홈페이지의 부실한 콘텐츠와 불안정한 서비스로 만족도가 낮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2021년 재구축 사업을 통해 미술관 통합 홈페이지로서 공통 플랫폼을 마련하고 미술관별 특화된 서브 홈페이지를 제공하여 서울형 네트워크 미술관으로서 시립미술관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협력업무 제약으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일정 지연에 따라 개최일정을 조정하여 시민안전 확보 및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021년으로 전시를 연기함에 따라 운영 대행 용역비에 대해 명시이월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해외소장품 걸작전은 당초 영국 테이트미술관 라파엘전파 소장품으로 북서울미술관에서 2020년 11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2021년으로 연기함에 따라 전시개최 비용을 명시이월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일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님.
미술관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19쪽에 보면 운영비에 협력 큐레이터 수당 및 주거비용으로 한 1,5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주거비로 50만 원씩 7개월만 지급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약 35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1,200만 원은 7개월 수당이라는 건데 이 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수도권 지역의 국공립 문화시설이 6월 12일부터 전면 무기한 휴관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판단을 내렸고 부산 같은 경우 그때는 휴관이 아니었고 개관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 부산도 결국 8월에 휴관 조치에 들어갔지요. 그래서 사실상 한 달 동안 전시회 오픈을 못 하고 나머지 한 달 동안에 1만 7,000명을 모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부산비엔날레 같은 경우 40억을 투자했는데 1만 7,000명의 관람객이 왔다는 것은 어떤 각도에서 보면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 준비를 잘하고, 그래서 위원님들 다 만족하시는 그런 관람객 숫자도 달성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계획서 10쪽에 보니까 국제전시 그리고 국내전시가 올해 7회로 해서, 국내전시 같은 경우에 2,600만 원씩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최근 5년간 박물관 홍보마케팅 강화 예산 세부내역을 보니까 공공운영비라고 있지요?
다음은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관하고 박물관하고 공동으로 적용이 될 것 같은데, 미술관 먼저 질의할게요.
지금 유물 구입비가 16억에서 15억으로 1억 정도 감액이 됐고요. 그런데 사업별설명서를 보니까 저희가 위원회에서도 계속 지적했던 게 시립미술관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유물 구입비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한없이 적은 금액일 텐데 어찌 됐든 전에도 오한아 부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하셨지만 정말 그 작품을 보기 위해서 미술관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유물들이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설명서를 또 봐도 그런 작품들을 구하기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지만 이 금액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예산을 다 편성해버리면 실제로 사용할 때 정말로 좋은 작품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시지요?
예산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2012년부터 계속해서 구입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서, 2008년도에 48억 이렇게 갔을 때는 좋은 작품도 구입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고가의 작품을 구입하는 데는 저희가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물 구입할 때도 각 개별로 얼마얼마 정해진 금액을 집행하다보면 정말로 사고 싶은 유물이 나왔을 때 그 금액이 너무 커버리면 사실 또 구입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융통성 있는 편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유물 구입은 정말로 설명을 위원회에도 잘하시고, 이것은 단순히 그냥 예산 사용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민을 위한 문화향유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조금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역사박물관도 같은 얘기긴 합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2020년 시행된 공립박물관 대상 평가에서 1위를 했잖아요.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저도 계속 문체위에 와서 봤을 때 역사박물관에 대한 애정도 있지만 참 적은 예산으로 이런 박물관을 운영하기가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세세하게 또 들여다보면 미흡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전체 서울 예산의 집행되는 금액으로 봤을 때 미술관ㆍ박물관이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참 미흡하고 그래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했지만 예산편성할 때도 공격적으로 하고 지키는 노력들을 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위원회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에 서로가 협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물관도 마찬가지로 이 유물 구입이 시민생활사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근대 유물들도 계속 구입을 해야 되고 자잘한 것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정말로 서울, 한양, 서울의 역사 이런 것들이 결국 서울역사박물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유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유물 구입비가 더 깎였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관장님이 예산편성 다 끝난 다음에 오셨지요?
홍보비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오한아 부위원장님이 정말로 애써서 그 예산을 넣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해마다 자꾸 깎여요. 그렇지요?
박물관 홍보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역사박물관장님, 김소영 위원님이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1존은 위치가 다르고 평면도상에서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그렇게 칸막이해서 하면 되는데 2ㆍ3ㆍ4존은 같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수입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전시도 못 하고 또 관람도 안 되고 해서 상당히 침체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입내역을 보니까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경상적 세외수입이 3,536만 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 그중에 주차장 및 시설 대관료 수입이 많이 증액이 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미술관 같은 경우는 올해 7월 주차장 임대가 만료가 돼서 새로 원가조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는데 금액이 적게 나왔단 얘기지요?
다음은 김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미술관 관장님,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미술관이 구상하고 있는 홈페이지 시안이나 방향성은 어떻게 찾고 계시는 거예요?
위원님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 미술관도 굉장히 우려하는 지점이어서 초기단계부터 제대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SNS의 경우 올해 인스타만 하더라도 11만 7,000 정도의 팔로워가 생기고 조회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관장님, 지금 홈페이지 개선 다시 하고 전산시스템까지 다 완료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은 안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관장님, 사업별설명서 24쪽에 보면 선진작가 지원 심사위원이 2020년도에는 3인인데 2021년도에는 5인으로 두 명이 늘었네요. 3인이 하니까 심사가 공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늘었지요?
김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홈페이지 제작비, 시스템 운영비 이게 3억 9,957만 원이 증액됐는데 좀 과다하게 증액된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나요, 여기에?
그런데 작년 말에 B등급으로 나와서 저희가 올해는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해서 거기서도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두 건 기획전에 대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오한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관장님, 창작대가비가 신규 편성됐잖아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소영 위원님 말씀, 제가 그렇지 않아도 드리려고 했던 것에 정말 딱 맞는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우리가 미술관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있고 그리고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국립박물관이 또 있어요. 국립고궁박물관도 있고 민속박물관도 있고 심지어 얘네들은 위치도 되게 가까이에 다 묶여있어요.
그래서 정말 콘텐츠로 승부하지 않으면 우리 시립으로 끌고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국립을 가지 왜 시립을 가겠느냐, 그러면 결국 작품인데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걱정은 우리 성과지표,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항상 박물관은 유물수집 건수가 1년에 3,500건이 목표예요. 그리고 미술관은 소장 작품을 200점, 그래도 다행히 2021년도에는 목표치를 조금 낮추셨네요, 금액을.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이 “너희 성과가 안 되어 있으니까 예산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것은 본부 차원에서도 이야기할 텐데요 적극적으로 지표 바꿔야 됩니다. 양적인 숫자에서 저는 질적인 것으로 바꾸는 어떤 다른 작업이 필요하고…. 또 하나 올해 간송 사건이 있었지요. 개인재단에서 여러 가지 세금문제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작품을 내놨을 때 간송이 어쨌거나 우리 문화재가 외국으로, 특히 일본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개인사비로 사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런 분인데 어쩔 수 없이 후손들이 상속세 때문에 이런 것을 내놨을 때 이런 일들이 세대가 내려오면서 계속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선제적으로 정말, 금액이 그때 두 점이 15억씩 30억이었는데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어떻게 사요. 그런데 다행히 그것은 신라시대의 유물이었으니까 우리하고는 크게 영향은 없었지만 실제적으로 서울에 관련된 유물이 나온다 치면 그 작품을 정말 우리가 갖고 와서 우리 서울의 정체성을 딱 보일 수 있는 작품이 만약에 나왔다고 해도 현재 상황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미술관, 박물관장님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이 예산이 급하게라도 작품이 나왔을 때 다른 돈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든 규칙을 만들든 뭔가의 장치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본부 차원의 예산이든, 본부 차원의 예산이 또 전체 파이가 있는데 거기에서 또 그것을 써버리면 다른 예산이 또 풍선효과라 아예 제가 볼 때는 본청에, 새 시장님이 누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 굉장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예산 파이로 조정실에다가, 그것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작품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것을 유사시에 정말 쓸 수 있게 하는 구조는 만들어야겠다, 어떤 지침을 만들든 뭔가 그런 것에 대한 안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서울시 본청 예산에서 급하게 쓸 수 있지만 어떤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사실 영원히 쓸 수 없거든요. 기금 만드는 것도 하세월이고요 제가 볼 때는 뭔가 그런, 우리가 자구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적극적으로 역으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에게 공유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시립미술관과 역사박물관의 정말 정체성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정말 좋은 작품이 있어야, 그 작품은 시립에만 있어, 가지요, 오지요. 물론 기획전이었지만 우리 데이비드 호크니 했잖아요. 어쨌거나 거기 가면 있으니까 본 것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런 소장을 우리가 많이는 아니더라도 한두 건의 정말 메인 콘텐츠는 있어야 한다, 우리의 얼굴.
그래서 제가 본부에도 얘기하겠지만 요즈음 국립중앙박물관의 굿즈, 혹시 얘기 들어보셨나요? 중앙박물관 굿즈가 난리입니다. 중앙박물관의 매병 청자 디자인으로 돼 있는 핸드폰 케이스하고 에어팟 케이스가 엄청 인기예요. 그래서 그게 막 매진이 되고, 이번에 고궁박물관에서 BTS 영상에 나왔던 한국식 조명이 있어요, 등. 그것을 또 DIY로 만드는 게 완전 매진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메인 콘텐츠가 있으면 그걸로 이런 굿즈까지 영향을 미치면 사람들이 되게 특이하고 갖고 싶어 하는 기념품으로 사갈 수 있게, 그리고 지금 외국 관광객이 없어서 굿즈가 안 팔린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내부, 우리나라 사람들, 서울시민들도 되게 니즈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콘텐츠가 우리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것 다 두고라도 두 분 관장님께서 정말 그것 하나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방법을 여러 방면으로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소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에 지금 서적편찬 사업비 있잖아요. 이게 좀 궁금한게 서울역사편찬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이랑 우리가 서적이나 이런 걸 발행할 때 혹시 중복성은 없을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잠깐 두 분 관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김소영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하잖아요. 홍보 강화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이러는데 리플릿 만들고 책자 만든 것 배부하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또 홍보하는 게 있습니까?
시립미술관 쪽에서는 홍보하는 게 있습니까?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보면 비엔날레 감독 있지요?
오한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정회 중 가진 간담회에서 2021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춘례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21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 총 142억 8,514만 원 중 21억 1,16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63억 9,674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배현숙 서울역사박물관장님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정회 중 가진 간담회에서 2021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오한아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21년도 시립미술관 소관 세출예산안 총 116억 2,569만 원 중 9,000만 원을 감액하고 4억 3,617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9억 7,186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지숙 서울시립미술관장님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배현숙 서울역사박물관장님과 백지숙 서울시립미술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립미술관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승인한 예산이 사업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중점 논의된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이 없으며, 11월 26일 목요일에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1분 산회)
황규복 김태호 오한아 경만선
김춘례 노승재 안광석 유용
최영주 김소영
○청가위원
신원철
○수석전문위원
김경욱
○출석공무원
서울역사박물관
관장 배현숙
경영지원부장 임원빈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서울시립미술관
관장 백지숙
경영지원부장 박태주
학예연구부장 김희진
북서울미술관 운영부장 백기영
○속기사
유현미 김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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