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9월 21일(수) 오후 2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평생진로교육국 소관, 학생교육원, 평생학습관, 도서관)
2.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행정국 소관,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지원청)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평생진로교육국 소관, 학생교육원, 평생학습관, 도서관)
2.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행정국 소관,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지원청)
(14시 18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평생학습관, 도서관, 교육행정국,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지원청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평생진로교육국 소관, 학생교육원, 평생학습관, 도서관)
2.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행정국 소관,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지원청)
(14시 19분)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평생진로교육국장, 학생교육원장, 평생학습관 대표, 도서관 대표, 교육행정국장,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교육지원청 대표가 주요업무를 각각 보고한 후에 일괄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11대 교육위원님들께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림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진로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화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손동빈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신상열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진효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정선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손동빈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과 김진효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은 이번 9월 1일자로 발령받은 신임 간부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예산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1쪽 일반현황과 233쪽 예산현황 그리고 235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은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입니다.
239쪽 세대별ㆍ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강화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확대를 위한 추진방안을 수립하였으며 학부모 등 지역인적자원을 활용하여 평생교육 소외계층을 지원하였습니다. 정규학교 교육기회를 놓친 교육소외계층에게 문해교육, 학력인정교육, 검정고시 등 학습자 맞춤형 지원을 통해 양질의 평생교육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244쪽 평생교육 진흥 및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료 구입 지원, 유아ㆍ청소년 독서ㆍ문화프로그램 보급, 학교 안팎의 학생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교육청도서관으로서의 학생 특화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전자도서관 자료 확충, 디지털라운지 조성 등 미래형 도서관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248쪽 학원 건전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강화입니다.
학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학원법 위반사항에 대한 특별점검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액입시학원, 진학지도 컨설팅 학원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입니다.
253쪽 학교폭력 예방 및 관계회복의 학교 문화 조성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에 자율 운영 예산을 교부하여 학교 자율의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장 자체해결제, 관계회복 조정 활동 등을 통해 학교 생활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관계회복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0쪽 학교민주시민교육 및 학생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사회현안 프로젝트 학습 실천학교 159교를 지원하였으며 학생참여예산제를 초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총 1,288교에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과정 내 민주시민교육, 평화통일 프로젝트 수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65쪽 학생 마음 건강 통합 지원입니다.
그동안 부서 간 분리ㆍ운영되던 학생 심리정서 지원과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통합하여 학생 마음건강 증진 통합지원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마음건강 위기 학생을 위한 예방ㆍ진단ㆍ치유 사업 운영을 통해 위기 학생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70쪽 중단 없는 배움을 지원하는 종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학교 내 대안교실 및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144개를 지정하였고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위한 고시를 마련하여 1차로 7월까지 10개의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2차 등록을 추진 중입니다.
학교 안팎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대안교육 운영ㆍ지원을 내실화하고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74쪽 성차별 성폭력 없는 성평등 문화 조성입니다.
학교 내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전문업체와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스쿨미투 발생교 피해학생 보호 및 사안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과 성인지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고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등을 통해 평등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2쪽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교육 강화입니다.
학교 자율의 세계시민교육을 위해 세계시민교육 혁신학교, 실천학교를 운영하고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내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다문화학생을 위한 통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수업 교류를 통해 보다 질 높은 세계시민교육의 실천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언어 강사와 이중언어교실 강사를 배치하고 다문화학생 맞춤형 멘토링과 한국어교육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289쪽 인권존중 학교 문화 조성입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과 지속적인 인권상담 및 권리구제를 통해 학생 인권 사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학생 인권교육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권교육자료 보급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인권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로직업교육과입니다.
293쪽 진로개발역량 증진을 위한 맞춤형 미래 진로교육입니다.
학생들의 미래사회 대비 진로개발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2022년에 진로활동실을 총 28교에 구축하고 거점 진로체험관을 11교 상설 운영하며 학생 맞춤형 진로멘토링 39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 서울진로직업박람회는 온라인으로 다양한 테마를 구성하여 9월 30일까지 운영하고 더 따뜻한 진로교육을 위하여 소외계층 꿈키움 진로 프로젝트 51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98쪽 미래형 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직업계고 역량 강화입니다.
산업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직업교육 체제를 혁신하고 미래 직업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 교육으로 창의ㆍ융합형 기술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실습실 안전보건관리 강화, 인공지능 고등학교 운영, 직업교육 수업방법 개선 연수 등을 통해 직업계고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303쪽 취업역량 강화로 삶을 가꾸는 미래 직업인 양성입니다.
직업계고의 안전한 현장실습 지원을 위해 취업지원관과 전담노무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하여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계고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NCS 분야별 산ㆍ학ㆍ관 융합 협의체 및 취업기능강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맞춤형 취업지도, 유망업체 발굴ㆍ매칭 등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입니다.
308쪽 평생건강의 기반을 다지는 지속가능한 학교체육입니다.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건강더하기 프로젝트,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 여학생체육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1학생 1스포츠 참여 생활화로 체력ㆍ사회성 회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학생선수 인권보호,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생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교구설비비, 각종 훈련비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선진형 학교운동부 구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315쪽 보편교육으로서의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예술을 즐기며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연계 학교예술교육 수업 내실화 및 다양한 학생 맞춤형 예술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1쪽 학교보건 운영 관리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안전한 학교 운영을 위해 자가진단시스템 지속 운영, 방역활동 대응 인력 지원,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 등을 통해 학교방역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청소 및 석면 유지ㆍ관리 보수를 지원하겠습니다.
327쪽 친환경 학교(유치원)급식 확대 및 급식기구 현대화입니다.
학교 및 유치원의 무상급식비, 학교급식 방역인력, Non-GMO 지원금, 원격수업에 따른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노후급식기구 교체 및 신규학교 급식기구 구입비 등으로 5,22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물가를 고려하여 2학기 중에 식품비 약 100억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더 높은 품질의 건강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과입니다.
330쪽 학생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맞춤형 특수교육입니다.
보다 질 높은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 과정 지원단 운영, 수업혁신 지원 및 지원자료 개발ㆍ보급과 장애학생 직업교육을 위한 희망일자리 사업 및 현장실습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운영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하여 학생 맞춤형 특수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336쪽 현장중심 통합교육 내실화입니다.
교육공동체의 협력과 소통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현장중심의 통합교육을 내실화하고 모두의 어울림을 위한 일상 속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개별 맞춤형 성장을 돕기 위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문화 확산과 행동중재 특별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41쪽 특수교육대상자의 행복한 학교생활 지원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맞춤형 교육을 위한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을 확대 배치하였습니다.
향후 돌봄 및 방과후학교 내실화에 힘써 학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사교육비 경감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료교육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김장균 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숲ㆍ바람ㆍ태양의 학교 학생교육원의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미래를 여는 상생과 성장의 학생교육 2022년도 학생교육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현안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자료 1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우린 원은 현재 2부 3과, 4분원, 2야외교육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교육전문직원 11명, 일반직공무원 55명, 교육공무직원 150명으로 총 2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은 8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업무성과입니다.
우리 원은 삶의 행복을 느끼고 자율적 역량을 키우며 미래를 설계하는 창의적 민주ㆍ생태시민 육성을 교육목표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장기화로 수련활동을 재구성하여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개발과 캠프를 신설하였습니다. 숙박형 캠프, 일일체험교육, 비대면 온라인 교육,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이 있습니다.
2022년 8월 말까지의 수련교육 실적은 19만 1,651명으로 목표인원 26만 6,224명의 72.0%를 달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외부활동이 어려운 교육가족을 위해 (온라인)마음 방역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의 안심생존수영교육지원센터는 뚝섬교육장에 이어 2021년에 구축된 망원교육장을 2022년 3월에 개장하여 안심생존수영교육을 하였으며 학교안전교육 교육과정 지원을 위하여 457개 교 7만 1,92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ZOOM 비대면 실시간 교육을 진행하였고 수련프로그램의 공신력 제고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맞는 프로그램의 적극적 변화를 반영하여 안전교육, 안심생존수영교육, 세계시민교육, 생태 시민 자질 함양 교육 등 사업의 다각화를 위한 전면 재구조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학생들의 사회ㆍ정서역량 함양을 위해 다양한 교육현장의 실천과제를 실현하고 지원하는 책임기관으로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학생교육원 명칭 변경, 학교 현장 중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한강 바지선 교육장 도입, 학교 이전 적지를 활용한 본원 이전 추진입니다.
2022년 현재 학생교육원 수련교육 활동의 한계와 개선방향은 보고자료 10쪽에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자료 13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첫째, 서울학생 사회정서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원별 특화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자료 13쪽에서 16쪽입니다.
학교와 함께 만들어가는 학생 중심 수련교육 운영으로 사회정서 역량 함양 지원을 위해 협력과 참여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으로는 축령산의 야영체험활동, 대천의 임해교육활동, 대성리의 산내들체험활동, 퇴촌의 도전모험활동이 있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교육원별 재구조화 및 특화된 교육과정으로 서울학생의 사회정서 역량 함양을 지원하고 학생 및 수요자 중심의 학교 선택형 교육과정과 상호협력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회ㆍ정서 역량의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특색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자료 17쪽에서 22쪽입니다.
도전과 성장을 촉진하는 교육원별ㆍ시기별ㆍ대상별 특성화된 사계절 특색 수련교육 운영과 서울학생의 사회ㆍ정서 역량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핵심가치별 주요 캠프로는 소통ㆍ상생 영역의 학년초 학급 운영캠프, 도전과 성장 영역의 각종 스포츠캠프, 회복 힐링의 게으름뱅이캠프 등이 있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교육원별 특화된 특색프로그램을 개발ㆍ발굴하여 운영하고 더 나아가 교육원 간 특색프로그램을 연계ㆍ융합하여 교육과정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모두를 품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책임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자료 23쪽에서 25쪽입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학생의 가능성을 실현하며 모두를 품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책임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으로는 학업중단위기학생 대상의 나래숲캠프, 장애ㆍ비장애 학생 대상 통합 나래캠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넷째, 온(溫) &;; 온(on) 디지털 학생교육원 운영입니다.
자료 26쪽에서 28쪽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부터 실시간 원격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및 유치원생과 그 교육가족을 대상으로 방과후 야간 가정에서 원격으로 접속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원이 운영하는 원격플랫폼 ‘마음방역 카페’의 회원 수는 3만 8,000명이고, 작년에는 4만 8,508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교육과정으로는 마음방역 온라인 체험활동이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문화ㆍ예술 경험 활동, 신체운동 활동, 요리 활동, 자연탐구 활동 등이 있습니다.
다섯째,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가 신뢰하는 안전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자료 29쪽에서 34쪽입니다.
수련교육 역량 제고를 위하여 학교현장 교사 대상으로 체험중심의 직무연수 운영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위기대처능력의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강에서 안심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으로는 교사 대상 직무연수 3개 과정과 융ㆍ복합형 안전체험 교육과정, 생존수영 및 수상안전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여섯째, 찾아가며 지원하는 수련교육 내실화입니다.
자료 35쪽에서 37쪽입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수련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학교현장 교육활동 지원 및 도심권 생활형 수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으로는 찾아가는 수련교육과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지원하는 돌봄놀이교실, 학교 내 야영활동을 지원하는 스쿨핑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외국어 기반 다문화ㆍ세계시민 체험교육을 통한 문화ㆍ언어 감수성 증진입니다.
글로벌문화ㆍ언어체험교육원은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교육과 다문화교육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학교급별 맞춤형 외국어체험교육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 신장과 영어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초중등학생 외국어 기반 글로벌 문화체험 프로그램,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중도 입국 다문화학생 학교적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특히 공감과 배려의 세계시민 역량 함양교육을 위하여 대사관과 연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독일, 뉴질랜드, 일본대사관 및 문화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세계문화체험을 통한 타문화 이해ㆍ존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현장과 적극적 소통을 통한 공감교육행정 지원입니다.
자료 45쪽에서 50쪽입니다.
수련교육 지원을 위한 ‘함께 배움, 다름’의 소통ㆍ공감ㆍ협력 어울림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찾아가는 재정컨설팅을 통한 4개 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집행 지원과 교육원 이용자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수련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안전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업무입니다.
보고자료 51쪽에서 52쪽입니다.
지난 폭우로 인한 재해 현황 및 복구 계획입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8월 11일까지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하여 축령산본원교육원과 3개 분원 및 한강 안심생존교육지원센터에 재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퇴촌야영교육원은 진입 지방도로 유실 등 피해가 발생하여 교육부, 산림청, 본청과 협업을 통해 복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부에 약 15억 5,000여만 원의 재난안전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여 현장실사가 있었습니다. 복구 완료 예상 시기는 대성리교육원은 9월, 축령산본원교육원과 글로벌문화ㆍ언어체험교육원은 11월, 퇴촌야영교육원은 동계기간 공사 중단 등의 사유로 2023년 6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학생교육원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비대면 수업의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비인지적 영역의 성장이 위협받는 시기에 사회ㆍ정서적 역량이 학생들의 삶 영위에 매우 중요한 교육적 기능을 한다는 실증적 결과에 주목하면서 서울학생이 다시 참여하고 싶고 좋은 추억으로 간직되는 수련활동 교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학교 교육의 빠른 변화와 미래교육을 위해 선제적으로 이끌고 지원하는 학생교육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조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학생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평생학습관을 대표하여 김중락 마포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마포평생학습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평생학습관은 본관과 아현동에 위치한 아현분관이 있으며 본관은 평생학습실 13실을 포함하여 총 44개 실, 아현분관은 평생학습실 1실을 포함한 총 7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9쪽까지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다양한 평생학습 지원을 통해 성인 비문해자 66명에 대해 초ㆍ중 학력 인정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업중단학생, 장애인 등 교육소외계층의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술특화학습관으로서 공간혁신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양질의 특화서비스를 개발, 확대ㆍ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시각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안정적인 독서환경 기반을 조성하고 지식정보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도 우리 학습관은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미술특화학습관으로서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미래를 준비하는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시민들의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130강좌의 평생학습교실 운영, 특수학교 대상 찾아가는 평생학습교실 운영 등 연령별, 계층별에 따른 평생학습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 문해교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정규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의 학력취득과 지속적인 배움을 위하여 초ㆍ중 학력인정과정 6개 반과 계속교육과정 2개 반의 ‘늘푸른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 학생ㆍ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지역 시민의 건강한 체육활동과 초등 수영선수반 훈련 및 생존수영 교육 지원을 위하여 수영장,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5쪽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학생 학습ㆍ진로교육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인정과 진료교육 지원을 위하여 체험중심의 12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8쪽 생애주기별 맞춤형 민주시민교육 강화입니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한 교양 강좌 33회와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캠퍼스, 전환기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3쪽 지역우수인적자원 협업으로 학생ㆍ시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운영과 12개 평생학습 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 평생학습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6쪽 시민 참여와 소통의 협력종합예술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지역 예술작가의 작품 전시 공간인 ‘마포갤러리’ 운영과 학습자의 작품 전시회 등을 통하여 시민 중심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8쪽 시민들에게 지식과 여가를 제공하는 평생학습관 구현입니다.
학생과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사회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서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이용에 불편한 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한 평생학습관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3쪽 양질의 지식정보자원 확충 및 제공입니다.
시민의 지식정보 욕구 충족을 위해 이용자 설문 분석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장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최신간도서 7,828권을 구입하였으며 다양한 특화자료를 신속하게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자료, 점자ㆍ큰 글자 자료, 시각장애인 대체자료 등 512권을 수집ㆍ제공하여 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46쪽 마을공동체로서의 맞춤형 지식정보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역특화 미술 관련 정보와 지역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통해 자료 이용을 활성화하고 기관과 연계한 협력 정보서비스 제공과 365일 무인대출 반납서비스 운영으로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50쪽 스마트도서관 서비스 및 소통ㆍ공감 채널 확대입니다.
시ㆍ공간 제약 없는 디지털 서비스 구현을 위해 홈페이지 및 SNS를 활용한 정보서비스 제공, 스마트도서관 및 디지털 정보환경 조성, 창의학습공간 ‘다온의 숲’ 및 청소년 서포터즈단 등 다양한 서비스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7쪽 지역사회 동행 협력적 인문독서문화 캠페인 전개입니다.
인문학적 소양 증진을 위한 주제별 강좌, 특화자료를 활용한 미술 인문프로그램, 지역 연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협력적 인문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친화형 미술특화 복합문화공간 ‘마포리움’을 조성 및 운영하여 이용자 중심의 개방형 독서문화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62쪽 성장과 즐거움이 있는 창의독서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온ㆍ오프라인 창의독서프로그램 및 학교 연계 청소년 독서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진로ㆍ직업 멘토링 및 독서지원 활동으로 미래인재 역량을 함양하고 생애주기별 독서동아리 및 학습동아리 27개 운영 등으로 지속가능한 독서문화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5쪽 사람 중심 맞춤형 서비스 강화로 사회적 포용 실천입니다.
시각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소외계층 어린이를 위한 찾아가는 독서 지도, 공존과 상생을 지향하는 세계시민교육 등을 통해 지식정보 소외계층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9쪽부터 아현분관 운영 사항입니다.
71쪽 독서문화사업을 통한 마을 독서공동체 문화 확산입니다.
어린이ㆍ청소년의 독서교육을 위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인문강좌와 독서동아리 지원을 통해 마을 독서공동체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74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식정보서비스 강화입니다.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장서개발을 통해 지식정보자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테마로 보는 다양한 북큐레이션 제공 및 스마트도서관 운영을 통하여 이용자 정보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78쪽 시민의 힘을 키우는 평생학습 지원 확대입니다.
생애주기 평생학습교실, 어르신 디지털 문해교실 운영을 통해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정보소외계층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포평생학습관 전 직원은 서울교육시책 구현과 학생ㆍ학부모ㆍ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에 더욱 힘써 지역의 중추적인 평생학습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평생학습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마포평생학습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도서관을 대표하여 이병호 정독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17개 도서관을 대표하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2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54만여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일일 평균 2,15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장기간의 팬데믹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도서관 입관 인원 제한을 전면 해지하고 대면ㆍ비대면 도서관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장서 수집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독서를 통한 시민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자료 확충, 창의복합공간 조성 예산 확보 등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청소년 특화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요분석을 통한 맞춤형 문화교실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습공유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자료 6쪽 한계 및 개선방향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위축되었던 기관 간 협력체계를 활성화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향후 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온가족 책잔치, 독서동아리 한마당 등 협력형 독서문화 사업을 통해 책 읽는 시민공동체의 교류 플랫폼이자 교육청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 시대에 대응하여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정보화 교육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미래를 이끄는 지식정보서비스 확대, 모두의 꿈을 키우는 독서문화 진흥, 삶을 가꾸는 평생학습 활성화, 함께 성장하는 열린 서비스 실현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보고는 사업개요와 금년도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체계적인 지식정보자원 수집ㆍ제공입니다.
체계적인 장서 구성 계획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지식정보자원을 확충하고 사회적 통합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고객 지향의 자료이용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대상 무료 택배 대출, 일반 시민 대상 택배 대출을 제공하고 야간 이용자를 위한 예약 대출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15쪽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독서 정보서비스 강화입니다.
다양한 주제나 유형의 이용자 맞춤형 큐레이션 12종과 족보ㆍ향토자료, 연속간행물, 비도서 등의 정보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쪽 미래형 디지털 서비스 확대입니다.
비대면 도서 대출 서비스인 스마트도서관을 지하철역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웹 콘텐츠 서비스, 빅데이터 및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DID)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7쪽 함께 읽고 더불어 성장하는 독서문화 확산입니다.
책 읽는 서울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 도서관 주간 행사, 세계 책의 날 행사 등 시기별 독서문화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가오는 10월 15일에는 서울시교육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이 주관하고 자치구 도서관이 참여하는 온가족 책잔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0쪽 공감과 공유의 생애 단계별 독서활동 증진입니다.
책과 함께 정서적 유대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서관 DAY’, ‘유아ㆍ초등 북스타트’를 실시하였으며 마을 독서동아리 리더 교육 등 독서동아리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4쪽 토의ㆍ토론 기반 독서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입니다.
어린이ㆍ청소년의 독서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청 사서들이 연합하여 독서 토론 ‘여럿이 함께’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독서교실과 도서관 창의체험 프로그램,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을 학교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1쪽 배움이 즐거운 일상의 북촌 인문학 강화입니다.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 인성과 민주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해 인문 신간도서 저자 강연회, 주제별 인문학 강연, 북촌 지역자원 활용 강연 등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44쪽 학습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학습동아리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교실과 학습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고 평생학습 협력기관 특색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8쪽 다문화ㆍ사회통합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노년층,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시에 어르신 족보교실을 운영하였고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3쪽 교류와 협력의 플랫폼 기능 강화입니다.
미래환경 대비 도서관 협력 강화를 위해 공공도서관협의회 서울지부 도서관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서울시교육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기관장 협의회와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도서관으로서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6쪽 구성원과 이용자가 행복한 도서관 환경 조성입니다.
청렴 및 생태행동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정책 추진전략 협의체와 생태행동 실천 운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 간 소통과 협력 활성화를 위해 각종 소통협의체 및 마음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학습실 의자 교체 등 총 20건의 환경개선을 실시하였고 정독도서관 현대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관련 예산을 2차 추경을 통해 확보하여 추진 중입니다.
60쪽 이용자와 소통하는 적극적인 도서관 홍보 추진입니다.
이용자와 소통하는 적극적인 도서관이 되기 위해 도서관 정보제공을 위한 자료 발간, 온라인 홍보 및 언론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7쪽 우리 도서관의 특색사업인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특별전 개최입니다.
1995년 6월에 설립된 서울교육박물관에서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5월부터 어린이들에게 독립운동가의 생애를 알리고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레고로 보는 독립운동가 특별전’을 개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8월 말까지 약 6만 3,000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70쪽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창의ㆍ융합형 청소년관 운영입니다.
청소년 인문 독서 활동 및 진로교육을 위해 독서토론, 진로체험, 멘토 강연을 실시하였으며 3D 공예창작소 등 청소년 창의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서관 이용자와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성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독도서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독도서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김필곤 교육행정국장 겸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직무대행 나오셔서 교육행정국 및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교육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갑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김영학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이용식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손용남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교육행정국의 부서별 주요업무는 총 10건으로 지난 제311회 임시회 업무보고 이후 9월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일정 등 추가ㆍ변경된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9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행정국은 학교지원과, 교육재정과, 교육시설안전과, 미래학교추진단 3개 과, 1개 단, 16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1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51쪽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3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학생배치 여건 개선 및 다양한 학교 모델 확산을 위해 공립유치원 17개 원과 초ㆍ중 3개 교를 신설하였으며 학교법인 정관 정비 점검 및 사무직원 직무연수 등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비활용 유휴지 매각을 통한 중장기 활용성 중심의 재산관리로 교육재정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해빙기 정기안전점검 및 2종ㆍ3종 시설물 상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40년 이상 노후학교를 개축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2021~2022년 대상학교 63교를 선정하고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사전기획과 설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356쪽 학생ㆍ학교 균형배치를 통한 미래교육 기반 조성입니다.
동부지역 특수학교인 가칭 동진학교 설립을 위해 교육부-행안부 공동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고 자체투자심사를 거쳤으며 10월 공동투자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해 학교 통폐합 및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이전적지의 전략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단계별 이행을 통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0쪽 학교 간 격차 완화 및 균형 배정입니다.
2022학년도에는 교육감 선발 후기고 209교에 4만 9,098명의 학생을 배정하였습니다. 이후 거주지 변경 등 이유로 입학 전 배정을 신청한 329명의 학생과 검정고시 합격 등의 이유로 추가 전형을 신청한 42명도 배정하였습니다.
학교 간 격차 완화 및 균형 배정 추진은 물론 통학시간 실측조사와 등하교 수단 발굴 등 학생 통학 편의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학 불편 지역인 위례신도시 현장조사 후 서울시에 버스노선 연장을 요청하였고 지선버스 3422번 노선이 조정되어 해당 지역 학생들의 통학 편의가 개선되었습니다.
363쪽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입니다.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정책의 지속 확산을 위해 학교법인 정관 정비,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 개정,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업무 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사학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시이사 선임 법인인 광신학원에 정이사를 선임하여 정상화를 완료하였으며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교비회계 현장 지도ㆍ점검, 사립학교 사무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을 통해 사학기관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재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367쪽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로 신뢰받는 서울교육재정 실현입니다.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업무를 완료하였습니다. 결산 지적사항에 대한 반복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결산을 강화하여 서울교육재정의 선순환적 환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현장 업무 경감을 위하여 계약업무처리지침 정비, 계약길잡이 카카오톡채널서비스 운영,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등 맞춤형 계약업무 지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경제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지역 소상공인 등 사회적배려기업 제품 구매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71쪽 공공성과 활용성이 조화되는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서 재산관리 효율성 및 활용성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4회 운영하였습니다. 도곡중 담장 밖 토지 매각 완료로 교육재정을 증대하였으며 전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등기 현행화 등 후속 조치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필요 또는 유휴재산에 대한 취득과 처분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항고 이적지 매각과 청담고 이전 예정지 확보를 위한 협약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자 사용료 감면을 지속 추진하고 학교시설 개방 실적에 따른 학교운영비 지원 등 개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사업입니다.
374쪽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연수실시에 이어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 행정실장 등 교직원을 대상으로 2022년도 주요 시설사업 추진정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77쪽 교육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교육시설 전체 7,242개소를 대상으로 계절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제2종ㆍ제3종 시설물 2,548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학교시설 내진율은 51.7% 확보하였고 석면은 52% 철거하였습니다.
학교시설 내진보강 및 석면 제거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0쪽 신청사 건립입니다.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신청사 건립공사 공정에 따른 공종별 공사를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착공식 이후에 현재 터파기 및 지하구조물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주변 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사고 없는 안전한 공사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3쪽 서울시교육청 지역공공건축센터 운영입니다.
교육시설사업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공공건축 기획 강화를 통해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으며 학교 건축물 및 공간환경 사업에 대한 설계공모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학교 추진단 소관 사업입니다.
387쪽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입니다.
4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에 대한 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인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5대 특화전략을 구체화하고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해 공감대 확산 및 참여 역량을 강화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서울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서울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행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먼저 학교안전공제회 한창화 사무국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는 일반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현황과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고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설립근거, 공제회의 사업 및 연혁은 1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조직 및 정ㆍ현원은 사무국은 예방사업부, 사업운영부 및 공제사업부로 구성되어 특정직 및 일반직 14명, 안전관리실 계약직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3쪽부터 10쪽까지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업무평가는 코로나19 상황에도 학교안전사고 보상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였으며 교원 및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분쟁을 해결하여 서울교육에 대한 신뢰도 및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교육환경 변화와 학생안전을 위한 신규 예방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교육공동체의 안전사고 예방 인식도 제고를 위해 교직원 연수 및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확산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개선방향으로는 기금 수지 개선을 위해 내ㆍ외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학교업무 경감을 함께 이뤄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또한 공제회 예방사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원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3쪽 학교안전사고 보상 공제입니다.
공제급여 지급 사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학교안전사고의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을 통해 교직원과 학부모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공제급여 총 7,071건, 49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2년 9월 현재 총 7,812건, 43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6쪽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안전사고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교육공동체의 안전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안전교육 원격연수 콘텐츠를 제작하여 금년부터 교육청연수원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사고 예방을 위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고 각급 학교에 안전사고 관련 카드 뉴스를 제작하여 매달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안전사고 연구 논문 공모제를 실시하였고 학교안전 컨설팅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학생 교육 회복 및 방역 집중을 위한 학교업무 경감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사업 추진방법을 비대면ㆍ온라인 등으로 전환하여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운영입니다.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학교폭력피해 치료비 지원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법률에 따라 피공제자 요구 수렴 등 권익 향상을 위해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법리적, 의학적 판단뿐만 아니라 일선학교의 운영 상황과 분쟁 감소 등을 고려하여 보상심사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2쪽 학교안전사고 관련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학교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공제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수행에 대한 사업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의료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 등으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하여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지원입니다.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와 그 가족 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9월 현재 총 2회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4건을 처리하였으며 1,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제도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학교폭력 피해 지원입니다.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을 공제회에서 우선 지원하고 가해자에게 해당 비용을 구상하여 회수하는 제도로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 9월 현재 심리상담 및 치료비 총 85건, 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교원안심공제 운영입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관련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분쟁 조정, 위협대처 보호 등 지원을 통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하여 공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후 처리 중심의 사업 운영에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 피해교원의 회복 및 직원복귀 지원으로 선순환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강북지역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서부교육지원청 이양순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학생들의 교육과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314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2022년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을 새겨 서울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미래를 여는 2022 서부교육을 통하여 모든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과 어울림이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5쪽 서부 초등교육 수평적 네트워크 수다박스를 통한 교실 혁신입니다.
2022년 학교 현장 요구에 부응하고 교실 혁신을 이루기 위해 교육공동체의 자발적 네트워크 운영을 지원하여 더불어 성장하는 교직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업무담당교사 중심 네트워크 4개 28팀, 전문 분야별 현장지원단, 수업 혁신을 위한 온라인소통 밴드를 운영하였고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한 연수프로그램 및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를 통해 교실 혁신을 지원하였습니다.
수평적 소통 나눔 네트워크 사업으로 서부초등교육 수다박스(교육을 수놓다 - 마음을 나누다)를 활성화하여 현장 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학교 관리자를 위한 교원학습공동체 및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 혁신과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내실화입니다.
고교학점제를 통해 배우고 서로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의미의 ‘고학상장 서부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1년 차 선도지구로서 고교학점제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4월 고등학교 지구별 관리자 교원학습공동체를 조직하여 고교학점제가 안착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연세대와 고려대, 이화여대, 서강대학교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교원연수 및 학생 진로프로그램 등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현장 교원의 이해를 돕고자 학교로 찾아가는 고교학점제 연수를 교원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2학기에는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과목 선택안내, 고교생활 준비 등의 연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9쪽 교육복지 맞춤형 통합지원시스템 운영입니다.
교육취약학생에게 긴급지원 및 서울희망교실, 지역 기반 협력사업, 초등돌봄 등 맞춤 지원을 확대 운영하여 교육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교실혁명,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 혁신입니다.
학생 중심 수업혁신을 위한 교사의 ‘교육과정-수업-평가’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업ㆍ평가나눔 교사단’을 운영하고 ‘수업 및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워크숍’을 실시하여 수업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생 성장을 위한 평가방법 개선을 위해 ‘학생평가 선도학교 운영’ 및 ‘학생평가 학교 간 교과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 수업나눔카페 구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1쪽 놀면서 배우는 유치원입니다.
유아ㆍ놀이 중심 교육과정 현장 안착을 위해 개정 누리과정 교사 참여형 직무연수, 직급별 교직원 연수, 놀이 중심 교육과정 이해를 위한 학부모 연수 등을 실시하였고 연구하는 유치원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력 제고 연구 교원을 지원하였고 교원학습공동체 사례 나눔을 운영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연수 및 교육과정 중심 지역 네트워크 ‘서부 행복 꿈오라기’ 운영을 통해 유아ㆍ놀이 중심 교육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치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미래교육지원단 운영을 통하여 현장 교원들을 위한 맞춤형 수업자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35쪽 삶의 기본을 익히는 초등학교입니다.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통한 교실혁신을 위해 ‘꿈잼교실’(28교 56팀)과 ‘우리가 꿈꾸는 교실’(공립 63교 전체) 운영 내실화를 지원하였고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현장 수요자 맞춤형 연수 등을 실시하여 교사 역량 강화에 힘썼으며 수업나눔 문화 확산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서부 유튜브 채널’ 및 ‘온라인 소통 밴드’ 11개의 서부 학교지원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온전한 교실혁신과 수업 성장을 위하여 온ㆍ오프라인 수업ㆍ평가 나눔 연수 및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9쪽 자율적 역량을 키우는 중학교입니다.
자유학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기본학력 향상을 지원하고 중학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자유학년제 운영 지원 컨설팅’을 연 2회 실시하여 ‘기초와 적응 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하고 ‘디벗’과 연계한 디지털기초역량을 신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2쪽 미래를 설계하는 고등학교입니다.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 구축 사업을 통해 16개 교를 지원하였으며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을 통해 공유캠퍼스 및 공동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선택과목의 폭을 넓힐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선도지구 및 공유캠퍼스 운영 워크숍,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컨설팅 및 공유캠퍼스 운영 컨설팅, 교육과정 편성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학연계 찾아가는 진로프로그램, 중학교 찾아가는 고교학점제 연수,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성과발표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46쪽 학생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맞춤형 특수교육입니다.
학생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맞춤형 특수교육을 위해 2022학년도 유치원 특수학급 신설 2개 원, 초등학교 신ㆍ증설 7교, 중학교 1교 등 총 10학급을 신ㆍ증설하였습니다.
2022학년도부터는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연세암병원 병원학교에 특수교사 순회교육을 상시지원할 계획이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권 확보를 위하여 통합교육지원단 활동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77쪽 유치원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입니다.
공립유치원 신ㆍ증설을 통한 유아 공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제고를 위해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2년 공립유치원 2개 원 신ㆍ증설에 따라 지원팀을 구성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신규 업무에 대한 학교 현장 부담감을 경감하고 교직원 및 학부모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책무성 제고를 위해서는 4, 5, 8월 3차례 재정ㆍ회계 연수를 실시하였고 한 단계 발전된 K-에듀파인의 안착을 위해 연중 컨설팅단을 운영ㆍ지원하고 있습니다.
88쪽 기초학력 책임지도입니다.
기초학력보장법이 3월 25일로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모든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진단하고 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학교에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는 예산 지원과 함께 프로그램 사례 나눔, 교사지원단 구성과 컨설팅, 연수 및 워크숍, 평가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2쪽 학교폭력 예방활동 내실화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와 교육지원청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기관이 함께 하는 생활교육협의체와 경찰서, 교육지원청, 학교 관계자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운영하여 정보공유 및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의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안전하며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들의 역량 강화 연수 등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교육법률지원단을 운영하여 학교폭력사안처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학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학교폭력 관련 학생과 보호자를 위해 관계회복과 갈등조정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회복적 생활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1쪽 교육시설 안전 강화입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정기 안전점검을 비롯하여 제2종, 3종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과 외부 민간전문가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한 교육시설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내진 성능 미보유 시설의 보강공사를 통합형 환경개선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간섭 공사 최소화 및 예산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학교의 공사 피로도를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1쪽 배움, 쉼 놀이가 어우러지는 학교공간 조성입니다.
학교구성원과 함께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교육형태와 교수학습 방법을 분석하여 학교의 교육 특성을 반영한 공간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꿈과 개성, 감성을 담은 다채로운 교육공간을 만들기 위해 꿈담건축가 등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한 사용자 참여 디자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7쪽 서부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배움과 돌봄의 공백방지를 위해 교육취약학생의 학습 및 정서 지원을 위한 도담도담 마을학교를 운영하였으며 마을결합형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하여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자치구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교육후견인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는 학교교육과정과 마을 간의 연계를 바탕으로 초중등 마을학습교재를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하고 자치구별 청소년 축제를 지원하겠으며 마을결합중점학교, 학교지원 사업, 교육후견인제 등 2022년 사업의 엄밀한 평가를 통해 2023년 마을결합 교육활동을 위한 학교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71쪽 ‘학교로 한 걸음 더 학교를 중심에 두고 보다 가까이 지원하겠습니다’입니다.
학교 중심의 지원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하여 학교 교육의 질적 성장과 혁신미래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서별 또는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학교 맞춤식 통합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서부학습도움센터의 운영을 통해 학습지원대상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강남지역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채주식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만나 뵙고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새겨들어 서울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2국 8과로 조직ㆍ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직 95명, 교육전문직 28명, 총 1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각급 학교 현안과 평생교육기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6.3% 증가하여 총 1,474억 7,824만 원입니다.
11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소통하고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첫째, 학교와 함께하는 교육지원을 위해 맞춤형 학교통합지원으로 소우-빅(SOVIC) 119 지원단을 구성하여 14개 교에 다양한 통합솔루션을 제공하였으며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제, 온(溫)-채움 멘토링제, 키다리샘, 두드림학교 등을 통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멘토-멘티형 수업코칭, 신규교사 멘토링, 학교로 찾아가는 블렌디드 수업 직무연수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을 추진하여 수업 나눔 문화를 확산시켰습니다.
둘째,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셋째, 지역사회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한 강동송파 혁신교육 추진을 위해 강동송파혁신교육지구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교육지원청-학교-구청 협업을 통해 초3 교사용 수업자료 제작, 학생 참여형 AR 마을교실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였습니다.
넷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강동송파만의 특색사업인 1,000원의 기적 행복 나눔 성금 모금을 통하여 취약계층에 장학금을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정책방향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방향은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교육입니다.
17쪽 교실혁명,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 혁신입니다.
학교급별 특성과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준비하는 교실수업을 위해 수업평가나눔 교사단을 구성ㆍ운영하고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의 자율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미래교육 수업 및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교실혁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삶의 기본을 익히는 초등학교입니다.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 우리가 꿈꾸는 교실 사업을 통해 관내 1,074학급을 지원하고 꿈잼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관내 32개 교, 총 64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1, 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초3~6 창의공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내실 있는 교실수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쪽 미래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에듀테크 기반 개별 맞춤형 교육입니다.
현재 총 8개 교에 꿈꾸는 연구실 스마트 하지(何智)를 운영 중이며 교실 혁신 사례를 발굴 및 보급하기 위해 ‘다가 온(ON 溫) 수업콘서트’ 등 ‘배움이 일어나는 교실 온라인 한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7쪽 인공지능ㆍ창의융합교육 활성화입니다.
AI 기반 융합 교육 및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해 영재교육원과 과학교육센터, 메이커 스페이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거점센터를 활용하여 서울형 메이커 교육 및 STEAM 교육 운영 등을 통해 과학ㆍ영재ㆍ정보화교육을 선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방향은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입니다.
89쪽 기초학력 책임지도입니다.
교실ㆍ학교 내ㆍ학교 밖 3단계 학습안전망 구축과 학생 맞춤형 지원을 통해 배움이 느린 학생에 대한 예방-진단-지원의 맞춤형 책임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초ㆍ중학교의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지원을 통한 단위학교 책무성을 제고하고 초등 두드림학교, 맞춤형 선도학교, 초ㆍ중등 기초학력 협력강사 지원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 체계를 강화하여 더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104쪽 정의로운 차등 구현 강화 및 교육복지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2022학년도에는 신입생의 학교 적응 지원을 위해 초등학교까지 입학준비금을 확대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계 경제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초등 68개 교에 1인당 20만 원, 중ㆍ고ㆍ특수학교 86개 교에 1인당 3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복지통합시스템 내실화를 통한 교육취약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더 평등한 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책방향은 평화와 공존의 민주시민 교육입니다.
131쪽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학교 만들기입니다.
성인권 증진 및 지속가능한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교원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관리자 대상 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34쪽 학교폭력 예방 활동 내실화입니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폭력 책임교사 연수, 관계회복 전문가 양성 직무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전예방, 재발 방지, 관계회복 중심의 학교폭력 사안 통합 지원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관계회복 조정 활동 및 맞춤형 교직원 연수 진행과 더불어 관련 학생에 대한 Wee센터의 집단ㆍ개인 상담 등도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정책방향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입니다.
149쪽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안전한 학교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189개 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였고 152개 교에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석면 텍스를 단계적으로 완전 제거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교육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153쪽 교육시설 안전 지원 강화입니다.
교육시설 안전 지원 강화를 위해 계절별로 학교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외부위탁 용역을 통해 건축물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노후학교 시설개선을 위해 노후건물 정밀 안전점검, 통합형 학교단위 교육환경개선사업 시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진대비 학교건물 안전 강화를 위해 13개 교에 기존건물의 내진보강사업을 추진 중이며 신축 시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책방향은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입니다.
195쪽 서울교육자원을 활용한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입니다.
학교평생교육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4개 교에 우리마을 평생교육 전용 교실 ‘마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개 교에 강동송파교육지원센터 퇴직교원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대비를 위한 원격ㆍ비대면 평생교육 환경을 활성화하고 퇴직교원의 교육 전문성을 활용하여 학교 현장의 요구와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쪽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역연계 협력사업 확대입니다.
마을결합형학교 9개 교에 교육공동체 협력체계 구축, 학생 마을살이 이해 교원연수를 통해 학교 단위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배움과 돌봄의 공백방지를 위해 교육취약학생 학습정서 지원 마을협력강사 ‘단지샘’, 초3 마을탐방 ‘얘들아 마실가자’ 지원 등 학교-마을 협력사업을 확대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지원청 역점사업 중 대표사업인 역점사업 3 ‘만만해요! 네트워크 중심 학교 자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2쪽 만만해요! 네트워크 중심 학교 자치입니다.
자율적 성장과 학교혁신을 지원하고 학교 간 네트워크 강화 및 교육청과 학교 소통체계를 위해 우리 교육지원청은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급별ㆍ지구별 학교 교원의 소규모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초등 ‘학교업무 만만해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업무를 만나서 만들고 해결해요’를 의미합니다. 2022년에 초등 68개 교, 326명이 참여하였고 만족도 98%에 이르는 사업입니다.
중등은 업무별 부장교사 중심 네트워크 운영, 학교통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생활교육협의체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도 일반직공무원 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학교행정업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자율운영체제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청-학교-학부모 소통ㆍ협력 네트워크를 꾸준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웅 위원님.
참석 간부명단 보니까 안전공제회 사무국장님 여기 명단에 없으시던데 혹시 하나만 포함해서 갖다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현재까지 3회, 올해 3회 개최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3회 개최를 언제 했는지 그리고 내용 정리한 보고서 같은 게 있으면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들 취업ㆍ진로ㆍ직업교육 하시잖아요, 그러면 작년도, 재작년도 취업 학생 수와 취업률 그리고 주로 어느 곳에 취업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의 재력 수준이라든지 그런 걸로 서열화를 나누고 따돌리는 문제가 제가 보기에 보편적이더라고요. 아이들이 놀릴 때도 기초생활수급자니, 어디 아파트에 사느니, 임대에 사느니, 저는 이거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학교폭력피해자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유무형의 여러 예방대책이라든지 그런 걸 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아직도 학폭전문 변호사가 힘을 써가면서 소위 말하는 돈 있는 가해자들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대책 방안이라든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도적으로 학폭심의기간을 늘려서 어떻게든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유야무야 흘러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없지 않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 학폭법이 현장에 안착이 되었고 그리고 학폭심의위원들도 벌써 2기째 임무를 이행하고 있는데 초기에 비하면 지금은 그런 건수는 상당히 줄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폭심의위원회에서 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장에서 많이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이거를 사실 상시적으로 해야지 이걸 설치해 놓고 1년 동안 모아서 수거해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때그때 하다가 수거하고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되고 있는지, 물론 이게 예방의 차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추가 질의 때 하든지…….
사실 화장실 몰카는 작년에 뉴스에서도 크게 났었죠, 모 학교에서 그런 사안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학교 안의 몰카 설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자체 내에서 점검하고 예방하고 있지만 이게 작정하고 몰카를 설치하는 경우에 사실 학교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몰카, 정시가 아니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위탁업체에 용역을 주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평생교육국장님께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에 추가적으로 학폭 관련된 거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학교 수업이 정상화가 되면서 2019년도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과 현재가 같은 수치의 학폭 신고실태가 올라오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2022학년도에 들어오면서 대면수업이 확대되면서 아무래도 아이들이 서로 접하는 기간이 많아지니까 이런 건수가 많아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사실 학교폭력은 사안이 벌어진 후에 저희가 조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이 벌어지기 전에 어떻게 예방활동을 하는가, 학생들의 인식을 어떻게 바꿔주느냐, 사회적으로 어떤 시스템 체계를 갖추고 있느냐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일단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폭력이 얼마나 위험하고 친구 간에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얼마나 정말 좋지 않은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학교자치예산을 학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교사들의 역량이 저는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사들이 우리 반 학생들과 제대로 소통하고 그 아이들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사전에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역량 강화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과에서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사들의 역량 강화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학교폭력은 학교 자체 내에서만 힘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 연계, 서울경찰청과 지역에 있는 경찰서 특히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SPO 경찰들과 저희가 긴밀하게 협조해서 학교에서 어떤 사안이 일어났거나 또는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둘째로 질문드릴 게 있는데 만약에 국장님을 빼고 다른 분들이 그 카톡방에 들어와서 국장님을 험담하는 톡을 서로 날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을 집단에서 폭행을 한 것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사적인 대화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님.
저희는 당장 전체 총량은 줄고 있다고 하더라도 흑석동 혹은 동작구의 학령인구는 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실 생각을 충분히 고려해 주셔야지만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행 상황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최근 3년간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대해서 점검결과를 부탁드리려고 하거든요, 자료 요구. 왜냐하면 교육환경심의위원회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전에 알고 계셨는지요, 라이더카페가 들어오는 걸?
라이더카페가 들어오는 건 사실 저희는 몰랐습니다.
지금 그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흡연, 소음, 안전 문제가 다 심각하게 고민을 받고 있어요. 지금 제가 서울시청 스마트건강과 공무원분들이랑 협의하고 있는데 그쪽분들이 교육부랑 같이 협의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사유지의 소유주 동의 없이도 절대보호구역 내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요청한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 주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그 현장에 갔다 왔어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녁 9시~10시만 되면 그렇고 학생들이 등교하는 낮시간에도 그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볼라드를 설치한다는 건 되게 안일한 생각이신 것 같고요. 거기 현장에 실사를 나가서 진짜 하다못해 교육청에서 거기 앞에 CCTV라도 달 수 있는 예산을 추가로 해 주신다거나…….
업무보고서 325페이지를 보면 학교 주변 유해환경 단속 및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해환경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실적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앞 CCTV는 설치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교 방음벽 증설도 역시 구청에서 지원해서 2023년 내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지금도 볼라드를 설치해도 수시로 오토바이들은 드나들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교통안전지도사도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학생들,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세심한 검토를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장님 생각은 혹시, 마지막 하나만 질문을 더 드릴게요.
라이더카페가 유해환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해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발언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가 눈에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2018년도 방배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 인질 사건 기억하시나요? 방배초등학교, 그때 외부인이 침입해서 학생을 인질로 잡고 있어서 경찰이랑 대치했던 사건을 혹시 아시나요?
논현초는 지난번에도 침수피해가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복합화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저기가 2층이에요, 현재. 2층인데 어린이도서관이 되어 있죠, 책놀이터라고. 그렇죠?
두 번째 사진은 뭐냐면 책놀이터에서 반대편으로 봤을 때 헬스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공간 안에 헬스장하고 어린이도서관이 같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다음 사진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동선을 분리하겠다고 교장선생님께서 임시방책으로 써놓은 게 저렇게 벽을, 박스 같은 걸 갖다 놓고 성인들하고 초등학생 어린이도서관을 분리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 마지막 사진을 볼게요.
아까 첫 번째 사진에서 봤을 때 안내판이라고 되어 있는 게 학교 측에서 헬스장의 어른들이 같이 화장실을 쓰니까 혹시나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헬스장 이용자들은 1층 화장실을 이용해달라고 안내하고 있거든요. 그럼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하고 같이 화장실을 쓸 때 느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성인 어른들이나 초등학교 3학년이나 4학년…….
다음 준비화면을 볼게요.
그래서 지금 저기 구름다리로 이어져 있는 부분이 3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도서관은 2층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의 동선이 확보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들 중에서 열정이 많으신 분들은, 학교 안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다면 최대한 그 시간에 보호하고 싶은데 저희 자체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밤에 돌봄교실을 가는 어린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계단을 성인들과 함께 무서운 어두컴컴한 저곳을 지나서 본관에 가야 한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구름다리가 있거나 아니면 전용계단이 있거나 그러면 그 친구들이, 빛이 있으면 범죄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디벗도 600억을 들여서, 교육감님께서 5년간 3,000억 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지만 저런 실생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전생활의 개선이야말로 우리 친구들이 느낄 수 있는 교육행정의 체감도를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교육행정국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같은 논현초등학교 안에 있는 교사가 학령인구가 줄다 보니까 초등학교시설을 병설유치원으로 만든 사례거든요.
그런데 병설유치원에서 제가 한번 칭찬드리고 싶은 경우는 가로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던 초등학교 교사를 꿈담놀이터로 병설유치원은 공간 계획이 잘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봐도 색감이라든지 친구들이 원하는 꿈담놀이터는 잘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화장실을 지금 남녀가 같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논현초, 같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성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겠고요.
저희들이 병설유치원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꿈담교실을 할 때는 마스터플랜을 짜주시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건축가님들도 계셔서 사실은 아까 말씀대로 만족도가 좀 높게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된 거에는 저도 조금 의아하지만 아마 그 당시에 공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체크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겠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장, 고광민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자리 정돈과 실내 환기를 위해서 4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4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공개모집이 9월 19일부터 9월 28일 맞죠?
만약에 시간이 좀 걸리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다행히 질의가 조금 짧아서 자료 찾으시는 동안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자료 요구 말씀드렸었는데요, 김필곤 국장님. 보상심의위원장으로 지금 계신 교장선생님 올해 1개월 정직되셨었죠?
혹시 3회 개최됐던 회의가 언제 언제 개최됐었는지, 그 정직기간이랑 겹치지는 않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제가 뒤에서 들어오느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잘 못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육행정국장님 자료 준비되셨나요?
지금 선정기준은 외부전문가, 학생참여단 그리고 시민, 교육청 공무원, 교원단체 추천, 학부모단체 추천, 서울시의회 추천 이렇게 저희들이 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심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생진로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예산을 보면 교육복지예산이 가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더라고요. 교육복지예산이 교육청 전체에서 평생진로국 외에도 얼마나 되는지 혹시 대략이라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 학교 영역에서의 복지 방향성을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어쨌든 교육은 복지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방향성이 곧 복지의 방향성이 아닌가 싶고요.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많은 예산이 앞으로도 더 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는 학교 현장에서는 해야 되는 진정성 있는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돈을 더 많이 쓰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나누는 차별하는 역효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서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계속 예산이 많이 추가되는 것만이 복지가 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희 교육이 아니더라도 서울시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복지 예산입니다. 근데 사실 삶은 나아지지 않잖아요. 그런 측면을 교육에서는 잘 통찰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지역사회 전문인력을 활용, 즉 지역에 나이가 드신 분을 자원봉사자로 모집해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봉사활수당을 받으시면서 활동하고 있는데 중식을 사비로 사드시고 계신다고, 아시나요? 그래서 혹시 교육청에서 중식 제공 지원할 수는 없는지요?
다음은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등교가 정상화되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비만율도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도에 비해 각각 초등학생은 19.5, 중학생은 3.9, 고등학생은 0.3%포인트 상승했고 이와 함께 고혈당 11%, 고콜레스테롤혈증 8.4, 간수치도 5.25%포인트 올랐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코로나로 실내 활동 비율이 높아지면서 학생들의 비만율이 높아지고 비만율과 함께 따라오는 성인병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자가건강검진 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학생들이 신체적으로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겪는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가 나왔고요. 저희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마음건강자가검진 앱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수시로 본인이 그 앱에 들어가서 본인의 건강상태, 마음건강상태를 스스로 체크하고 그것을 결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동안 코로나로 집에서만 활동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운동 부족, 배달음식도 많이 먹게 되어 비만과 함께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등 각종 위험 성인질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 점 인지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원 위원님께서 먼저 손을 드셨으니까 이희원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학폭심의위원이요?
그 예산 나중에 어떻게 집행됐는지 회계 마감할 때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인건비 관련된 거.
두 번째는 정상 등교화가 되면서 학생들의 다양한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관계회복 학교문화조성 이 사업예산이 23%가량 줄었어요. 감소된 사유가 어떻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회봉사지원협의체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거 그것도 현재 2022년도에 1억가량이 되면서 거의 200% 가까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사회봉사지원협의체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관계회복의 학교문화조성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에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보면 작년도 예산은 지금 그것보다 몇 배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학교로 예산을 지원해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토의ㆍ토론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서 결국은 플러스마이너스로 저희가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학폭 이쪽에 관심이 되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 사회에 나가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고 요즘에 많이 대두되는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직장 내에서도 이걸 근절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비단 학교생활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나가서도 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어릴 때 혹은 더 젊을 때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조기교육을 하고 그들에게 이게 앞으로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잘 교육하고 인지를 하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앞으로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라도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주시민생활교육과를 담당하시는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속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신건강과 연관이 되어 있는 듯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데요, 상담마음건강팀이 여러 팀을 모아서 팀을 꾸렸다고 들었습니다.
또 하나, 저는 사실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과장님들께도, 장학관님께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진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하세요. 그게 진단은 누가 하는 건지 아세요? 진단, 의사가 합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손쉽게 앱상에 만들어서 진단해서 올 수 있는 파급효과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건강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정신건강이 취약한 친구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병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물론 너무 정신건강이 취약해서 자살위험이 있거나 조현병이나 이런 관계되는 병이 심각해서 일상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줄 경우에는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어설픈 어떤 정서로 인해서 이걸 진단하게 만들고 또 그게 진단이 되면 대체로 우울로 다 뜹니다. 안 뜨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왜 심각하게 고려 안 하세요?
지금 쉬운 예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울 검사해보면 중증도의 우울은 다 나올 걸요, 아마? 경증의 우울이나 중증의 우울은 현대사회에서는 거의 다 나올 수 있어요. 사실 되게 위험한 발언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학교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제가 그 말씀 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복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신건강도 굉장히 학교 영역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고 커질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실행하는, 집행하는 측면들이 이것의 어떤 가치, 방향성,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정신건강 이퀄(equal) 정신병원, 또는 이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이라는 거죠. 왜 어릴 때부터 진단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예로 여기 보면 예산도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고등학생보다 중등에 예산을 더 쓰더라고요,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그런데 실제로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할 부분은 고등학생이에요. 정신건강이 더 취약하고 자살률도 훨씬 높거든요. 중학생은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사춘기를 경험하는 나이라서 너무 당연한 수순인 거죠. 그런 것조차도 진단하고 계속 이렇게 정신건강 영역에서 그것을 해석하려고만 한다면 병리적 해석만이 답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안에서 굉장히 신중할 필요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모든 것을 병리적으로 본다면 우리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정신건강에 문제 있다고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아이들의 심리적인 불안감, 고립감 그리고 깊은 우울감을 저희가 진단 없이 그것에 대한 어떤 예방이나 혹은 추후 조치, 교육적인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단은 사실 전문가가 해야 되죠. 그런데 이거는 진단 앱이 아니라 자가검진 앱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에 확진이 됐는지 약간의 증세가 있을 때 자가진단키트 하지 않습니까? 자가진단키트 했을 때 결과가 나오면 병원을 가든지 혹은 내가 그런 증세가 있지만 검사결과가 정상이다 하면 그거에 따라 쉬든지 아니면 목감기약을 먹든지 이렇게 추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저희가 마음건강 자가검진 앱도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보면 위원님께서 상당히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님의 고견을 많이 청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자가검진 앱 시작과 끝에 유의사항 안내 등 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예를 들어서 내가 검진을 했는데 어머, 나는 우울이야 하고 우울증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사실 2주 이상 그 증세가 지속이 된다면 아마 우울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적으로. 그랬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 아이들에게 미리 교육하고 그런 사전조치를 저희가 위원님이 걱정하신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자기가 잘 아는 걸 학교현장에서 가르칠 수 있어요, 사실은.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왜 앱에 의존해서 자신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지 저는 좀 궁금하고요. 필요하다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섣불리 앱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 리마인드 시켜 주는, 아, 역시 내가 이거였구나 해 주는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거 하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즘에는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불면. 그런데 불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거의 많은 분들이 수면습관의 오류입니다, 사실은. 수면습관을 조금만 조정해 주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주무실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손쉽게 약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면유도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분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 이미 정신건강의학과가 아니더라도 내과에서도 처방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만큼 약물 오남용도 많아지는 게 성인인데 하물며 아이들은 오죽 더 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염려가 많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 자라면서 다양한 감정이나 다양한 일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겨내서 성인이 될 수 있게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아이들에게 너는 이게 취약하다, 너는 이게 뭐 한다 이렇게 해 주는 식의 교육은 전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쯤 조금 우울한데 앱으로 하고 와서 “엄마, 나 우울증이야.”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채주식 교육장님.
태평성대가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태평성대인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게 구분과 분류가 될 테고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동송파교육청은 2022년 현재까지 학폭이 몇 건 발생했습니까?
아시고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지적사항, 단속현황은 대표적인 게 몇 개나 있을까요? 어떤 거가 좀 기억에 남으세요?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지적이나 단속한 거는 어떤 게 있었어요, 가장 인상 깊은 게?
교육장님, 그 업무도 우리 교육장님 업무잖아요.
소우-빅 119 지원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구 담당자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합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상담사, 복지센터 전문가, 자치구 담당자인데 강동송파면은 송파구입니까, 강동구 어떤 담당자입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수식어를 넣은 거에는 구체적으로 업무를 알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천원의 기적 행복나눔 성금모금 운동을 하셨는데 천원을 걷는 대상은 누굽니까?
이거는 외부 위탁 용역을 정기적으로 주고 있다 그랬어요. 발주내용과 수행업체 제출해 주세요.
교육장님, 이거 단순히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나누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하나 다 여쭤볼까요? 한 시간 동안 여쭤볼까요?
이상입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장님 혼자 오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에 보시면 2025년도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고교학점제는 자사고 폐지와 더불어서 저희가 피해 나갈 수 없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고학상장 서부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로 돼 있는데 지금 이거를 위해서 어느 정도 업무가 추진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교학점제 사실 실제적으로 그걸 경험하는 아이들은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2학기 때 10개 학교, 2,000명 중3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교학점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1학기와 방학 때는 아이들이 해당 학교에 가서 의학학, 보건 또는 정보, 스포츠 이런 등등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했는데 2학기 때는 학교에서 각 고등학교로 찾아가서 하는 연수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담당자가 지난 교육청에 있을 때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고 이번에 오면서 다시 그걸 맡아서 선도지구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관련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공존의 교육이라는 것은, 공존이라는 것은 서로가 같이 함께 수평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때만 가능한 교육인데 아직까지 학교사회 문화는 수직적인데 그게 교육청의 방향, 공존으로 가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미흡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저희 구성원들의 철학 공유가 잘되고 있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2년이 남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에 대한 안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강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많지만 지금 저희 사회가 다문화 학생까지도 껴안고 가야 되는 공존의 교육으로 가야 되는데 다문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아직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한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되고 있나요?
의견 감사합니다.
아까 업무 보고하실 때 보면 정독도서관에서 다문화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셨는데 이런 다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서 어린이들이나 부모님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였나요?
아까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모국어가 아닌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책 읽기를 통해서 한국어를 습득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니까 만족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자료가 있으면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평생진로교육국장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70여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내의 학교 중 기숙사 사용은 현재 68개로 저희 자료에 집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학생 생활 규정 점검 시 기숙사 생활 규정 점검을 병행한다고 2022년도 7월과 12월에 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7월에도 하신 거죠?
일반학생 대상으로는 지금 민생과, 민주생활시민교육관에서 하고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체육건강과, 업무가 달라서 양쪽에서 기숙사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 주신 화변기에 대해서는 모든 대상학교에 저희가 다 예산을 전액 배정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어떤 개축, 내년에 그린스마트 대상학교라든지 또는 다른 사업이 연관되어 있다면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예해서 하는 방식으로 일단은 전 학교에 다 배정했습니다.
또 의회 내에서 이거 사업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의 불신도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홍보 담당하는 대변인분과 논의가 되셨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그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교육행정국장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안 그렇다면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홍보자료로 내신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추경이 편성되고 나서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하셨어요, 내년까지 3대 숙원사업이 해결된다, 이렇게. 저희는 사실 다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 자리에서 확답을 받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 가능하신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만 예외라든지 학교가 구성원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저희한테 반납하는 그런 물량을 제외하고는 일단 최대한 할 것입니다.
단지 교육청에서 잡고 있는 계획 속에 열악한 환경에 대한 사업들을 앞으로 당기자, 2025년까지 늘려서 사업할 게 아니고 최대한 당겨서 사업하자고 했을 때 그 부분이 어렵다는 기조를 계속 취해오셨고 그 부분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사실 설득력 있게 설명을 못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편성되자마자 “3대 숙원사업이 해결됐다.” 이런 보도자료가 나가니까 저희 입장에서 이 부분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결국 할 수 있었던 일을 다른 핑계를 대시면서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 예산이 편성되면 사립학교는 시설사업비 집행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나가잖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학교청소용역 지원 계획 및 중기계획서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학교청소 관련해서 공립학교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 해서 1,273개 교에 미화원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은 사립초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공ㆍ사립학교에 모두 지원…….
별도로 유 전체 학급과 초등학교 1, 2학년 전체 학급은 연간 100만 원의 청소용역비를 따로 지원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 학교의 1학년이 다섯 학급이다 그러면 500만 원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 예산안 혹은 그 예산이 부족하다면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추가로 해서 학교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가 우리 평생진로교육국 소속이시죠?
평생진로교육국 국장님, 승진하셨다고 그래야 되나, 영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 표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표현에 대해서? 전후좌우 맥락 없이 이 부서의 업무를 설명하러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학생인권 조례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조항 중에 어떤 한 부분만을 가지고 조례를 폐지하자는 그런 의견을 내신 다수의 분들이 있는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한 집단의 의견에 의해서 조례가 폐지되거나 혹은 지속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아마 위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께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및 학생교육원, 평생학습관, 도서관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2항 교육행정국 소관 및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지원청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또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요청하신 자료도 빠르게 제출해 주시고 서울시교육행정에 적극적인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학생체육관, 교육연수원 등 6개 기관에 대한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고 다음 주 월요일에 조례안 등 안건 처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7분 산회)
이승미 고광민 박강산 김혜영
심미경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최유희 우형찬
전병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국장 구자희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상열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김진효
특수교육과장 김정선
교육행정국
국장 겸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직무대행 김필곤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교육재정과장 김영학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학생교육원장 김장균
마포평생학습관장 김중락
정독도서관장 이병호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양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채주식
○속기사
장재희 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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