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1월 1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4.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서울특별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설치에 관한 결의안
9.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 서울특별시의회 위드 코로나 대응 및 일상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2.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ㆍ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13.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ㆍ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
14.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5.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김정태 의원 외 12인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서울특별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8. 서울특별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설치에 관한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9.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10.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준형 의원 외 9인 발의)
11. 서울특별시의회 위드 코로나 대응 및 일상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인제 의원 외 10인 발의)
12.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ㆍ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운영위원장 제출)
13.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ㆍ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유용 의원 대표발의)(유용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평남ㆍ이성배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진철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5.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임종국 의원 외 51명 발의)
o휴회의 건
16.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시장ㆍ교육감)

(14시 30분 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장 김인호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지향  지난 제302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구로구 제4선거구 출신 김인제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부위원장에는 성북구 제2선거구 출신 최정순 의원님과 강서구 제4선거구 출신 김용연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99건으로 의원 발의 의안 130건, 위원장 제안 의안 4건, 시장제출 의안 49건, 교육감 제출 의안 14건, 시민 제출 청원 2건입니다.
  이어서 재의요구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시장 제출 의안 1건이 철회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목동선 예비타당성 조사통과 및 조기착공에 관한 청원 등 2건의 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입니다.
  문영민 의원님과 김창원 의원님, 이준형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제11차, 제12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와 2020년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서와 2020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303회 정례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인호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33분)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11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5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회의록 끝에 실음)


2.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34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고병국 의원님, 권수정 의원님, 권순선 의원님, 권영희 의원님, 김경 의원님, 김경영 의원님까지 여섯 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김정태 의원 외 12인 발의)
(14시 34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1월 1일 오늘 하루와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그리고 12월 16일과 12월 22일 각각 하루 동안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과 예산을 비롯한 주요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36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결과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김인제 위원장님과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이준형 위원장님 그리고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홍성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8. 서울특별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설치에 관한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9.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10.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준형 의원 외 9인 발의)
11. 서울특별시의회 위드 코로나 대응 및 일상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인제 의원 외 10인 발의)
12.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ㆍ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운영위원장 제출)
13.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ㆍ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유용 의원 대표발의)(유용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평남ㆍ이성배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진철 의원 발의)
(14시 37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3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설치에 관한 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위드 코로나 대응 및 일상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ㆍ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ㆍ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중기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인호 의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남갑 제1선거구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성중기 의원입니다.
  먼저 세월호 유족에 대한 아픔에 대해 크게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을 존치하는 문제는 먼저 서울시민의 동의와 허락을 구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서울시민이 주인인 민의의 전당 서울시의회 입구에 시민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세월호 기억공간을 존치할 경우 세월호의 가슴 아픈 기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민의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세월호 기억공간 존치 문제는 서울시나 서울시의회가 아닌 정부나 국회 등 국가차원에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가차원에서 천안함 피격사건 등 나라를 위해 싸우다 희생되신 국군장병 전사자에 대한 기억공간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는 형평성의 문제를 넘어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서울시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시고 판단하셔서 세월호 기억공간 설치 결의안을 반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인호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인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병도 의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주었던 세월호 참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다던,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지난 7월 서울시의 일방적 철거 통보에서 비롯된 긴장과 갈등,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이런 참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한 의지와 염원을 담은 기억공간이 긴장과 충돌의 장이 되어야만 했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세월호 기억공간이 분열과 대립의 공간이 아니라 위로와 통합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책임이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대안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를 비판하면서 세월호 임시 기억공간을 시의회 앞에 설치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대안 마련을 위한 적극적 소통과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서울시에 기억공간 대안 마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것을 촉구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과 주민들 그리고 서울시 간 첨예한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던 때에 더 큰 갈등과 충돌을 막기 위한 우리 시의회의 적극적인 소통과 중재를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가족들의 아픔에 공감과 위로를 보내며 진실 규명을 위해 함께했던 수많은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손잡아 주는 따뜻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난 10월 19일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은 결과 설치에 문제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세월호참사 특별법, 또 우리 서울시에는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적인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공간인 세월호 기억공간을 임시로 설치하겠다는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존중받는 사회로 나가는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결의안을 함께 결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간곡히 호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설치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69명, 반대 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설치에 관한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의회 위드 코로나 대응 및 일상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ㆍ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ㆍ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시 47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을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15.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임종국 의원 외 51명 발의)
(14시 48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종국 의원님 외 51분의 연서로 발의하였습니다.  같은 조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할 때는 본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소양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인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비례대표의원 김소양입니다.
  저는 지난 제302회 임시회 당시 5분 발언을 통해 이제 우리 10대 서울시의회에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남은 임기 동안 코로나19 이후 회복에 모든 것을 집중하며 정말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을 놓고 여야 구분 없이 함께 힘을 모으자고 제안 드린 바 있습니다.  과거가 아닌 미래를 얘기하며 10대 서울시의회의 이름으로 함께 공동의 성과를 만들어 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된 행정사무조사 요구 안건을 보며 의원님들을 향해 간곡히 제안드렸던 그 내용이 얼마나 공허하고 부질없는 것인지 정말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요구 건은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개선방안 확보라고 쓰여 있지만 10년 가까이 지난 사업인 파이시티 인허가 건을 다시 꺼내 노골적으로 오세훈 시장을 흠집 내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너무나 명확해 보입니다.  상식이 있는 시민이라면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실 리 없습니다.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파이시티 인허가 문제는 이미 법적으로 판단이 다 끝난 사안입니다.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처벌받고 법적 조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가 이미 마무리가 되었고 10년이나 지난 사안을 행정사무조사라는 명분으로 다시 꺼내든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우리 현명한 시민이라면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번 행정사무조사 추진이 오세훈 시장에 대한 정치적 흠집 내기를 넘어 또 다른 것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현재 단군 이래 최대 비리라고 불리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하여 집권여당 대선후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물타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장내소란)
  국민 65%가 찬성하는 대장동 특검은 외면하면서 10년이나 지난 다 끝난 과거 일을 조사하겠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말입니까?
      (장내소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명한 우리 서울시민들이 매의 눈으로 서울시의회를 지켜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대통령 선거를 향한 레이스가 시작되고 곧이어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갑니다.  사실상 이번 정례회가 우리 의회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하자는 거죠.」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10대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생활정치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와 기본으로 돌아가 민생에 집중, 또 집중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여야를 떠나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집단 지성으로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의장 김인호  김소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4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o휴회의 건
(14시 55분)

○의장 김인호  다음으로 시정연설에 앞서 본회의 휴회를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심의를 위하여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시장ㆍ교육감)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를 맞아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의원 여러분, 2021년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해 위드 코로나라는 낯선 미래를 맞이할 준비를 시작하면서 코로나19가 남긴 민생경제의 상처를 치유하고 공정과 상생의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 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서울시는 시의회와 함께 견고히 다져온 서울의 방역시스템을 토대로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사력을 다해 왔습니다.  민생의 측면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우리 사회가 양극화 등 불공정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올 한 해에만 5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집값 폭등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는 사실상 사라졌고 코로나19 위기는 임시ㆍ일용직, 비정규직, 중소 규모 사업장 및 여성, 청년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아픔을 남겼습니다.  청년 5명당 1인은 사실상 실업상태에 놓여 있고, 서울시 골목상권의 매출액은 코로나 이전보다 최소 20%가량 감소해서 가계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메가시티의 국제적 위상도 고민해야 합니다.  후퇴하고 있는 글로벌 도시의 위상을 회복해서 해외기업과 투자 자본의 유치를 극대화하고 미래산업 성장과 해외 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환경과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시대가 부여한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선도적 노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적극 재정을 하기에는 현재 서울시의 재정 여건이 많이 어렵습니다.  매년 들어오는 세금으로는 세출수요를 감당할 수 없고 지방채를 발행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빚을 진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특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미 목적을 달성한 사업 8,229억 원, 집행부진 사업 1,270억 원, 유사 중복 사업 782억 원 등 관행적, 낭비적 요소의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한 결과 총 1조 1,519억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올해 예산 대비 9.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 74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31조 2,281억 원, 특별회계 12조 8,467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회계 간 전출입 4조 9,308억 원을 제외한 예산 순계 규모는 39조 1,440억 원으로 자치구와 교육청 지원 등 법정의무경비 12조 4,880억 원을 제외하면 실 집행 규모는 26조 6,560억 원입니다.
  깊은 고민과 토론의 과정 끝에 마련된 내년 예산안은 가장 시급한 민생과 일상의 회복, 사회안전망 강화, 도약과 성장 이렇게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를 살리고 고통 받고 있는 서울시민의 민생과 일상의 회복을 앞당기는 데 2조 2,39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 골목상권 활성화와 자금지원에 1,933억 원을 투입하고 2조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추가 공급합니다.  국내 최초로 골목형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일상회복의 조기 추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4,300억 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합니다.
  코로나19로 커진 학력격차를 만회하고 공정한 학습기회 제공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서 788억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마음건강 등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계층 중 하나인 청년의 삶 전반을 살피고 돕는 데 9,93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매입임대 2,100호,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7,468호를 공급하고, 월세 신규지원 대상을 4만 6,000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청년취업사관학교 5개 캠퍼스를 운영합니다.  일자리 예산 2조 2,299억 원을 편성해서 일자리 39만 4,368개를 창출하겠습니다.
  멋과 감성이 흐르는 도시 구현을 위해 1,251억 원을 편성하여 정릉천ㆍ도림천ㆍ홍제천 등 수변공간을 서울시민 도시 여가의 새로운 중심공간으로 재편하고 광화문광장을 재구조화하겠습니다.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800억 원을 투입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연예술인과 단체를 지원하고 초중고등학생 문화공연 관람을 보조하여 움츠러들었던 학생들과 공연업계의 소중한 문화예술 일상을 앞당기겠습니다.
  시민들이 쉴 수 있는 녹지와 휴식공간 확충을 통해 감성도시를 구현하고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 2,078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서울형 치유의 숲길 5개소를 신설하고, 은평 서오릉 캠핑장 32면을 조성하겠습니다.  북한산 인근에 체험형 산림 여가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68개소의 재정비 방안도 수립하겠습니다.
  둘째, 안심복지 구현, 주거안정 기반 마련, 시민건강 활력 증진, 시민안전 도모에 3조 4,355억 원을 투입해서 시민 삶의 무게는 덜고 안전은 강화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맞춤형 지원을 통한 안심복지 구현에 1조 6,711억 원을 투입해서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현실화하겠습니다.  거점형 야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도 기존 250개소에서 300개소로 늘리겠습니다.  1인가구 맞춤형 지원서비스도 확대ㆍ강화하여 1인가구 누구나 이용 가능한 병원 동행서비스를 2021년 1,000건에서 2022년 1만 5,000건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주택거래 절벽과 폭등하는 집값문제를 해결하고 주거안정 기반 마련을 위해 6,177억 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과 저이용,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건설을 추진합니다.  또한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앞당겨 신속한 주택공급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 건강과 활력 증진에 2,937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만 19세부터 64세 서울시민 5만 명에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로나19 백신접종비를 지원하여 흔들림 없는 방역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도로시설물과 같은 노후 기반시설 관리와 하수관로 정비를 통한 수해예방, 소방차량과 장비 교체 등 재해ㆍ재난 예방을 위해 8,53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셋째,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2조 2,109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창업생태계, 문화ㆍ관광 산업, 미래형 교통체계, 디지털 기반 도시인프라,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ㆍ탄소중립 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투자청 설립과 서울 핀테크랩 100개 사 입주공간 제공, 신규 캠퍼스타운 추진 등에 3,41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ㆍ관광 분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1,813억 원을 투입하여 뷰티도시 서울을 추진하고, 서울 뷰티관광 페스티벌, 서울페스타 2022를 개최하겠습니다.  권역별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창동상계 지역의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GTX-A 등 각종 철도 등 건설에 4,681억 원을 투자하여 도시기반을 탄탄하게 다지겠습니다.  친환경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3,280억 원을 편성하여 전기차 충전인프라 보급을 1만 1,637기까지 확대하고 12만 대의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의 재정계획입니다.  앞으로 5년간 세입 전망은 연평균 47조 9,538억 원, 총 239조 7,692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회계 간 전출입금을 제외한 세출 순계 규모는 212조 5,043억 원으로 이 중 사업비는 순계 규모의 88.8%인 188조 6,463억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하후상박 취약계층 지원, 교육사다리 제공, 어르신 복지, 장애인 자립 지원에 초점을 맞춰 75조 788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산업경제 분야에는 소상공인, 골목경제 육성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아시아 경제허브로의 도약과 신성장 산업 육성에 방점을 두고 5조 77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교통 및 도시안전 분야에는 스마트 교통투자, 도로 지하화, 도시철도 개통 등에 총 19조 4,626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7개 기금 3조 3,924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 5,495억 원 증가했습니다.  예산사업과의 중복 여부, 사업 집행 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립 재원이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기금 164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121억 원을 감액하고, 재난관리기금 1,120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57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 등 재정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채무는 2021년 9월 기준 18조 9,287억 원으로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재난관리기금 재원 조성 등 주요 시정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의 지방채와 투자기관의 공사채 발행이 늘면서 2020년 말 대비 2조 2,81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향후에도 서울시가 당면한 저출생ㆍ고령화ㆍ양극화 등의 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면서 실질적인 건전재정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엄정한 심의를 거친 예산이야말로 서울을 다시 뛰는 공정도시로 바꾸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최대 원동력이 됩니다.
  지난해 시의회에서 승인해주신 2021년도 예산으로 올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서울시 예산안 역시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 사회안전망 강화에 최우선 사용되도록 편성한 만큼 이와 같은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오세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우리 서울교육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지지로 항상 함께해 주시는 김인호 의장님과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저희 서울교육청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비접촉 인사법으로 수화 인사법을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수화 한두 개는 하는 품격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취지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화로 인사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와 함께)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언제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화와 함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캠페인을 장애인단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의회에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정책방향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차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일상회복을 통한 학교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뜻을 함께해 주셨고, 교육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의 과정을 통해 세심하게 챙겨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일상이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방역은 물론,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편성한 추경안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서울시의회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고 교육활동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을 위해 깊은 식견과 애정을 보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는 전환적인 날입니다.  지금 정부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역시 전면등교를 위한 방역 체계와 교육과정을 탄탄하게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많은 우려가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난 2년 동안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를 발전시켜 다가오는 2022학년도에는 새로운 미래교육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이전보다 학교의 기능이 더 활기를 얻고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백만 개의 교실 하나의 공동체"의 실현을 통하여 모든 학생·청소년의 온전한 성장과 어울림이 있는 교육 실현을 목표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일상으로, 교육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코로나 시기 교육결손으로 발생한 기초학력ㆍ기본학력을 보완하고 학력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등 교과 보충 초등 점프업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기초ㆍ기본학력 보장, 교사 선생님들이 직접 운영하는 키다리쌤이 있습니다.  교육후견인제 확대, 교과보충 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스마트 건강관리 교실 구축 및 건강더하기 지원, 생활, 급식, 운동부 등의 학교 방역 지속지원을 통하여 학생건강관리를 내실화하고, 학교기본운영비 10% 증액 편성 및 학교자율사업 운영확대를 통하여 학교자율성 확대를 지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육의 시작으로부터 질 높은 출발선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성장 발달에 맞춘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 25개 구청과 함께 유치원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고,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며, 우리 동네 공립 유치원 설립, 사립유치원 학급 운영비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또한 초등학교 1학년 과밀학급 해소에 따른 일반학급 전환, 기간제 교사확대를 통한 교육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1~2학년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운영을 위한 꿈잼교실, 꿈담놀이터 운영, 초등학교 3~6학년 창의공감기반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고교 학점제 기반 마련을 위한 고등학교 공유캠퍼스 사업을 확대하고 심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는 미래다움으로 새로운 인간다움을 기르는 인공지능(AI) 기반 융합교육, 에듀테크 활용 개별 맞춤형 교육,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전환교육 등입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인공지능 융합 혁신 미래교육의 내실화, 1인 1스마트 패드 및 디지털 튜터를 통한 디지털 기반 미래형 수업 환경 조성, 고교학점제 운영 환경인 설렘 온(on)실 구축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원격 및 미래교육환경 구축과 개별 맞춤형 원격교육 내실화를 통하여 미래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융합 기반 미래교육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수학교육ㆍ과학교육ㆍ정보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등 인공지능 교육의 기반이 되는 교과목의 충실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 시작하여 모든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학교와 가정에서 휴대하면서 학습하도록 하는‘BYOD정책’ 일명 ‘디벗(디지털 벗)’을 적극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미래 서울교육 디지털 전환의 청사진을 그리는 '중장기 지능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함으로써 꿈과 미래를 담은 인공지능(AI) 기반 융합 미래교육 수업 환경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생태전환교육은 서울시교육청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서 이는 탄소배출제로학교, 영국 BBC와 일본 아사히신문 등에서도 보도된 농산어촌 유학 등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넷째, 수요자 맞춤형 보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혁신교육체제는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실로 급식으로 대표되는 무상 정책이 자리를 잡았고, 이제는 보편 복지 시대를 넘어 수요자 맞춤형, 탈표준화된 보편 복지시대를 열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는 모든 학생들에게 수혜가 주어지되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된다는 측면에서 탈표준화, 개별화된 복지를 의미합니다.
  또한 기존의 교육 복지가 취약 학생들을 위한 생존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모든 학생의 성장을 위한 복지로 핵심이 옮겨질 것입니다.  이는 예기치 않게 찾아온 코로나 시대 학습 격차 및 결손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에 대한 막중한 사회적 책임 의식을 절감하면서 모든 학생의 성장을 위한 학습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편적 무상급식을 넘어 개별화된 급식으로서 채식급식 등 학생 개개인의 개별화된 요구에 부응하는 탈표준화된 급식, 수요자 중심의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복지시스템으로서 교육 후견인 제도 등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정책들을 선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보편적 교육복지 시즌 2를 열어가는 초석을 마련해 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한정된 예산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방법의 전환 등을 통하여 현재의 위기를 미래교육을 위한 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노력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서울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8.6% 증가한 총 10조 5,803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금년보다 3,179억 원 증가한 6조 665억 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4,532억 원 증가한 4조 588억 원, 자체수입은 330억 원 증가한 1,120억 원 등으로 전년도보다 총 8,38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6조 5,864억 원, 기관ㆍ학교운영비 9,152억 원, 교육사업비 2조 2,491억 원, 시설사업비 6,370억 원, BTL상환 1,024억 원 등 총 10조 5,803억 원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 처우개선율 1.4% 반영, 계약제 교원 및 계약제 근로자 생활인금 인상분,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을 반영하여 2021년도보다 2,607억 원 증액된 6조 5,8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ㆍ학교운영비는 433억 원 증가하였으며, 교육사업비는 교수학습활동지원 1,500억 원 증가, 보건급식 1,373억 원 증가 등 전년 대비 3,621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사유는 학생스마트기기보급 사업 지속추진, 전년도 학교운영비 10%로 대체 편성되었던 학교방역지원 별도 편성, 유치원 무상급식 반영 등입니다.
  시설사업비는 전년 대비 1,19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립유치원 확대 및 신설, 교실증축 등 학교신ㆍ증설 사업과 강당겸체육관 및 특별교실 등 일반시설 증축, 조리기구 구입, 교체 및 보수, 급식실 신ㆍ증축 등 급식시설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일상적인 교육의 정상화와 미래교육을 위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회복을 위한 중점 지원 및 학교 자율성 확대, 질 높은 출발선 보장을 위한 공교육의 선기능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미래교육 환경 구축,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 환경 조성 등 정책사업개선계획에 따라 현장이 체감하는 교육정책사업정비 추진 등 심도 있는 논의와 숙의를 거듭한 끝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5,786억 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1,046억 원,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9억 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1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고,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146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신축년도 이제 두 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서울교육은 앞으로의 교육을 위하여 가까운 곳을 살피고, 미래를 예측하며, 학교 현장과 학부모ㆍ학생ㆍ유관기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올해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해 교육본질의 회복을 위해 현장지원을 최우선으로 학교 자율성과 지원 확대를 위해 뺄셈행정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서울교육과 함께하시고 서울교육이 나가고자 하는 길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3분 산회)


  (참고)
  문영민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김창원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이준형의원 서면답변서
(비공개 자료는 회의규칙 제4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회의록 끝에 실음)


○전자투표 결과
8. 서울특별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설치에 관한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7인)
찬성의원(69인)
강동길 고병국 권순선 김 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달호 김생환 김수규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창원 김춘례
김혜련 김호진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순규 서윤기 성흠제
송도호 송아량 송재혁 신원철
신정호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진술 채유미 채인묵 최 선
최기찬 최영주 최정순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5인)
김소양 김소영 성중기 이성배
이종환
기권의원(3인)
김화숙 박상구 안광석

15.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71인)
찬성의원(64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김 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달호 김생환 김수규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창원 김혜련 김호진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서윤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유정희
이광성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종국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진술 채유미
채인묵 최 선 최기찬 최영주
최정순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5인)
김소양 김소영 성중기 이성배
이종환
기권의원(2인)
김춘례 김화숙

○출석의원(102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    김경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창원
  김춘례  김태수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화숙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유용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석주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선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청가의원(8인)
  강대호  김상훈  김진수  김태호
  김평남  김희걸  여명    추승우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행정1부시장    조인동
    행정2부시장    류훈
    정무부시장    김도식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도시교통실장    백호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문화본부장    주용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행정국장    김상한
    재무국장    이병한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
    푸른도시국장 직무대리    유영봉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조성일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김경호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김중식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황상하
    감사위원장    이해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김규태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직무대리  오희선
  의사담당관  박지향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