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6. 시립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2020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
8. 2021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9. 시립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0.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0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14. 2021년도 제1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창원ㆍ김평남ㆍ노승재ㆍ문병훈ㆍ박상구ㆍ서윤기ㆍ성흠제ㆍ양민규ㆍ오중석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현찬ㆍ전석기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선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발의)2.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3. 서울특별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대표발의)(강동길ㆍ권수정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박기재ㆍ박상구ㆍ서윤기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4.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석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소영ㆍ김춘례ㆍ김태호ㆍ노승재ㆍ오한아ㆍ이광성ㆍ이호대ㆍ최영주 의원 찬성)5. 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이동현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선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찬성)6. 시립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7. 2020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8. 2021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9. 시립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10.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11. 서울특별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홍성룡 의원 발의)(김경우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영실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찬성)12.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발의)(김달호ㆍ김인제ㆍ김제리ㆍ박상구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병도ㆍ최선ㆍ황규복 의원 찬성)13. 2020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14. 2021년도 제1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2분 개의)
○부위원장 채유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결산심사 준비와 추경 편성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예산의 집행내역과 추가경정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추경안 심사를 위해 각 기관별 추경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추후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창원ㆍ김평남ㆍ노승재ㆍ문병훈ㆍ박상구ㆍ서윤기ㆍ성흠제ㆍ양민규ㆍ오중석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현찬ㆍ전석기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선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대표발의)(강동길ㆍ권수정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박기재ㆍ박상구ㆍ서윤기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석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소영ㆍ김춘례ㆍ김태호ㆍ노승재ㆍ오한아ㆍ이광성ㆍ이호대ㆍ최영주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이동현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선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찬성)
6. 시립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3분)
○부위원장 채유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시립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관련이 없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관련 대책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5항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관련이 없으며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서울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의하신 각각의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5항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시립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시립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채유미 소관부서의 의견청취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성큼 다가온 여름 6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민생 최일선 현장에서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평생교육국의 주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더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지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국 소관 두 개의 출연기관장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김주명 원장입니다.
서울장학재단 송연숙 사무국장입니다.
고경희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김복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고석영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김정일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이대우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어서 이병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306호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관련 대책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취지와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한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구성ㆍ운영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바 지역위원회의 정책평가, 타 기관의 자료제출 의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 없이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맞는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부 조항에 있는 학교 밖 지원센터 관련 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용으로 별도의 현행 조례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서 개정 검토됨이 적절하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평생교육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6개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이세열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이 다양화되고 갈수록 그 폭력의 수위가 아주 심각한 정도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육청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참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안 5조, 6조를 보면 지역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지역위원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교육감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인가요? 검토하신 바는 어때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저희들이 교육감하고 협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유관기관에서 추천을 하면 추천하신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시의원님 중에서 한 분, 경찰공무원 중에서 한 분, 서울시교육청공무원 중에서 한 분, 교육감, 변호사, 정신과의사, 특수교사,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이런 형태로 해서 구성이 되고요 여성비율이 50%를 차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지역위원회를 운영하고 구성함에 있어서 검토한바 조례로 제정도 가능하다는 의견이신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이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에 또 별도로 구성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시행령에 나온 대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이것 연임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가 됐나요? 지역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될 때 연임규정에 대해서 연임할 수 있다, 연임할 수 없다, 그 규정을 정하지 않아서 임의대로 할 수 있다, 이를 테면 평생교육국에서 검토한 바는 어떤 의견이 나왔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 했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세열 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어떤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럴 것도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문제 있는 부분은 문제 있는 부분대로 또 추후에 개정작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국장님, 학교폭력에 대해서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또 가해자를 교육하는 교육청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학교폭력을 가한 사람과 피해를 당한 사람 양쪽 다를 위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세열 위원 큰 틀에서 보면 학교폭력예방인데 서울시에서 그동안 조례 제정 이전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지원한 사례는 뭐가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학교폭력 관련해서 첫 번째는 학교보안관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CCTV를 저희들이 설치를 해 줬고…….
○이세열 위원 학교보안관하고 CCTV.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일하고 있고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서울경찰청이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망을 나름대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학교보안관 제도는 벌써 오래 전부터 시행이 돼서 많은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CCTV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있네요. CCTV는 2019년부터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이세열 위원 연 15억 3,000만 원씩 해서 3년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2019년에 15억 3,500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러면 15억을 지원하면서 CCTV 설치가 2019년도에는 몇 대가 설치됐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저희들이 이 부분을 사서 교육청에 넘기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 예산으로 넘겨서 정확한 대수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국장님, 이게 교육청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1년에 15억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냥 끝나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지금 자료를 보니까 219개 교에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86개소, 중학교 80개소, 고등학교 50개소, 특수학교 3개소.
○이세열 위원 그래서 이게 2019년에 설치된 현황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2020년도에 설치된 현황입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2020년도 설치된 현황 같은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CCTV 설치를 지원해 주면 이 지원해 준 게 얼마나 효과가 있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평생교육국에서 분석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19년에 몇 대가 설치됐고 설치된 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질의과정에서 보면 그런 것은 전혀 분석이 되고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때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촘촘히 살피고…….
○이세열 위원 국장님 이것 그렇게 말씀하시면 심각한 문제예요. 예산만 교육청에 1년에 15억씩 던져주고 알아서 너희가 CCTV 설치해서 학폭예방을 해라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고 예산을 주는 서울시에서 CCTV를 설치하라고 하면 CCTV 몇 대를 설치했고 이 CCTV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그러면 국장님 이 CCTV가 학교에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어떻게 관리하는지 평생교육국에서는 확인조차 안 해 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사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기 때까지 지금 말씀하신 CCTV 이외에도 우리가 교육청에 교부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쓰였는지, 제대로 쓰였는지,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지금 현재 당연히 그렇게 하셨어야지요. 왜냐하면 CCTV가 2019년에 15억이 지원이 돼서 2019년에 CCTV가 100대 설치됐다 그러면 이 100대 설치된 게 어떻게 관리되는지 예를 들면 100대에 대해서 설치돼서 그냥 예방 차원인지 아니면 설치돼서 CCTV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학생들 폭력 이런 것이 모니터링 됐을 때 어디로 연락한다든지 이렇게 관리되는지 아니면 그냥 설치만 돼서 현재는 그 주위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확인하는 정도만 관리되는 건지 이런 게 파악이 돼서 향후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이런 게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면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게 하나도 파악이 안 됐다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지금 보니까 원래는 이게 교육경비보조 사업계획서를 다음연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도 이것을 꼼꼼하게 챙겨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 어떻게 되고 있냐, 이것 어떻게 되고 있냐 이것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부분을 확실히 챙겨보도록 하고요.
○이세열 위원 이것은 교육청에서 CCTV를 설치하고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한번 챙겨보시고 또 CCTV 설치해서 얼마나 학폭예방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봐서 이것을 이렇게 지원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아니면 이것은 진짜 필요하고 앞으로 어떤 점을 더 보완해서 학폭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지원한다든지 이런 게 곧 있으면 검토되어야 되는 사항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런 것을 지원하는 데에서 예산만 지원할 게 아니라 교육청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분석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이세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입니다.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경찰체가 시행을 앞두고 있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임종국 위원 아직은 진행해 보지 않은 것이라서 어떻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학교폭력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가출청소년 등등과 관련해서 지금은 경찰청하고 특별하게 필요한 보고나 지원 사항을 서로 협력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지금까지는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자치경찰제를 하게 되면 청소년 업무도 자치경찰의 주요업무로 들어갈 테니까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해 왔던 것과 좀 달리 아무래도 협조할 사항이 생길 수 있겠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임종국 위원 그래서 자치경찰제도상 그렇게 진행될 것 같고, 그러니까 현재로는 우리가 아직 겪어보지 않은 방식입니다만 새로운 제도가 생기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잘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임종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국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CCTV 2019년부터 15억 3,000만 원인가요 지원했지 않습니까. 지원함으로 인해서 설치된 CCTV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이세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장인홍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306번 이병도 의원 외 2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제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학교폭력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지원을 보완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권한을 상위법령에 맞추며 시장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위원을 위촉하는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채유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동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채유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채유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채유미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채유미 의사일정 제6항 시립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2020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1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시립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1시 26분)
○부위원장 채유미 의사일정 제7항 2020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시립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2020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021년도 제1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채유미 이어서 상정된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플랫폼추진반 업무 시작했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두 팀이 일단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두 개 팀?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장인홍 위원 당초 보고할 때는 세 개 팀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직 한 팀 안 만들어졌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조례는 통과됐습니다만…….
○장인홍 위원 이것은 조례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셔서, 조례하고 상관없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과장은 정원 조례에 따라서 4급 밑에 둘 수 있는 4급이 있어요. 그게 우리 시에서 10명을 운영할 수 있는데 그게 조례가 통과되어야 그 숫자가 확정되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조만간에 조직 구성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현재 두 개 팀으로 일을 하고 있고 정원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한 개 팀이 곧 만들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신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장인홍 위원 관련해서 추경안 올리셨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모두 얼마입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18억 5,000만 원하고 40억 해서 58억 정도.
○장인홍 위원 조직개편안에 팀이라고 극구 주장하시기 때문에 조직개편안에 담기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을 보고하시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회의 교육플랫폼추진반과 관련한 일치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치됐다고 판단하는데 그러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받으셨지요? 못 받으셨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일부 그런 의견을 피력하신 의원님 계셨습니다.
○장인홍 위원 아, 일부입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장인홍 위원 기경위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 올라갔는데 기경위에서 의결할 때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들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걸 일부라고 얘기하시니까 좀, 어쨌든 전체가 아니면, 100%가 아니면 일부일 수 있지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난 과정에서부터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와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규칙사항이라고 주장하셔서 조직개편안과 상관없이 추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은 그것대로 말씀하시면 집행부의 권한사항이라고 보고, 그렇지요? 예산에 대해서 삭감은 의회의 권한이지요? 의회의 권한이라는 건 알고 계시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서 추경 심사하는 안건이 올라와 있으니까 의회의 권한을 십분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공지나 또는 주문은 지속적으로 해왔던 바 있습니다. 적어도 큰 틀에서 이번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켜 줬으면, 서로 협의하고 서로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면 의회의 일치된 견해는 받아줬으면 하는 것이 의회의 주문사항이었고 그것이 규칙사항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시고, 단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과단위에 해당하는 세 개 팀으로 그렇게 해서 하시니 그렇게 조직을 만드는 것은, 팀을 확장하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이라고 하면 예산에 관한 부분들은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지난번에 이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고요.
이것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협의의 목적은 뭐냐 하면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의 중복을 막자는 게 그 목적이고요. 복지부에서 나온 답변은 이 부분은 지방의 고유사무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의 대상이 안 된다, 이게 하나였고요.
두 번째로 문제되는 부분이 뭐였냐 하면 학원을 상대로 해서 직접 돈을 지불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학원에 직접 돈을 지급하게 되면 학원과 공공기관이 부정하게 결탁될 우려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은 시범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만 1년이라는 기간을 거쳐서 저희가 포인트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학원에 직접 지급이 되지 않고 아이들한테 지급해서 아이들이 그 돈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갈까 고민 중입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 측면은 제가 봤고요. 또 하나는 이게 계속사업이 아니라 단년도 사업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1년 정도, 그러니까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 무료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1년에 걸쳐서 시행을 하면서 보완해 가겠다, 그 얘기드린 부분은 아까 돈을 지불하는 방법을 학원에 직접 지불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학원에 지불하는 방법으로 변경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게 계속사업인데 단년도 사업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보시라는 겁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계속사업인 것은 사실이고요 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지켜보겠다 이런 의견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서 1년 동안 지켜봐서 계속사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쟁점은 뭐냐 하면 돈을 우리 공공에서 학원에다 직접 지급하는 방법은 학원과 공공이 부정적으로 결탁할 수 있는, 특정학원을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시도하고 있는 방법은 여러 학원에 돈을 지급하는 것이고 애들한테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저희들이 연구를 통해서 개인학생들한테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법을 1년 내에 강구해서 그런 방법으로 문제없는 정책 시행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보고입니다.
○장인홍 위원 일단 알겠고요.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보셨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못 봤습니다.
○장인홍 위원 언제 전달했어요? 이것도 바로 직전에 전달됐나, 어떻게 됐나요?
(「10시 15분, 바로 전에…….」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10시 15분에, 그러면 시간상으로 그렇겠네요.
아까 보건복지부 협의와 관련해서 그 내용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볼게요.
보건복지부는 교과목 선행학습을 위한 공공재원 투입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추진예정인 국가사업 K-에듀를 고려하여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부대의견 있었습니까, 그런 내용이?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있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어떠신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K-에듀가 생겨서 애들이 그 강의를 듣는다 하자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K-에듀가 있으니까 방과 후 교육이라든가 학습활동에 손 놓고 있어라 이런다면 너무 이것은 획일적인 교육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교육이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런 지방자치단체의 좋은 콘텐츠들이 모여서 우리나라의 교육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 생각에는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인홍 위원 저희를 설득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웃음소리)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죄송합니다.
○장인홍 위원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어쨌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조금 있으면 추경안 심의하실 텐데 교육플랫폼추진반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함께 의견을 같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만큼은 의회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 사업에 대한 여러 단위에서의 우려나 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 책임자로서 발언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많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장인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훈 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결산 내용들을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이상훈 위원 간단하게 명시이월은 뭐고 사고이월은 뭐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명시이월은 12월이 도래하기 전에 이것은 올해 내에 집행이 어렵겠다고 판단한 예산을 시의회에 보고를 통해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거고요 사고이월은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산기간이 다 도래할 때까지 그 재원을 쓰지 못해서 바로 이월되는 것을 사고이월로 정의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훈 위원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이 3건 있고요 473억 8,000만 원,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일반회계가 4건이 있고 균형발전특별회계가 3건 있어요. 명시이월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 사업에 1억 4,800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해서 그런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조성 2억 3,000 이것도 민간행사사업보조네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발명창의력경진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올해 시행할 계획이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이상훈 위원 올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작년에도 못했는데?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올해는 온라인 비대면 방식을 사용해서 저희들이 할 생각이고요 DDP에 있는 우리 시설을 잘 활용하면 멋지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훈 위원 우리가 2020년도 예산을 2019년도 후반기에 편성했지요. 그때는 대면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됐었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친환경 학교급식이 무려 470억 명시이월이에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원인행위는 금액이 얼마야, 1,290억. 470억이 명시이월된 이유는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지난해에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등교, 2분의 1 등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급식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훈 위원 학교를 안 온다고 애들이 점심을 안 먹는 건 아니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래서 올해 문제가 제기되고 했습니다만 학교에 오지 않은 애들한테도 점심은 제공하자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24시 편의점 있지 않습니까? 편의점에서 애들이 식사를 하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교육청에서 강구를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이들이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해서 밥을 못 먹는 게 11월, 12월에 급작스럽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작년 연중으로 발생됐잖아요. 그러면 뻔히 그런 학생들이 발생하는 것을 인지했을 텐데 인지했으면 거기에 걸맞게 대응조치를 하는 게 서울특별시와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고, 그 정도 순발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 제가 의아스럽고 두 번째, 그 방법도 편의점에서 밥 먹는다는 게, 편의점에서 뭘 먹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학교 안 갈 때 맨날 편의점에서 그 부실한 것 먹으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자기 새끼 아니라고 그렇게 해 줘도 되는 것인지 교육청도 참 한심하고, 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협력관 계시지요?
○교육협력관 이대우 (집행부석에서) 네,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발언대에 나와 보십시오.
○교육협력관 이대우 교육협력관 이대우입니다.
○이상훈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470억 불용, 쓰는 책임은 국장님, 교육청에서 써야 되는 돈이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우리가 저쪽으로 넘겨주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이상훈 위원 협력관님, 협력관님은 이런 돈을 잘 쓰기 위해서, 협력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지요?
○교육협력관 이대우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원 소속이 교육청 소속이십니까?
○교육협력관 이대우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 470억이 명시이월됐는데 그 원인과 대처, 대응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잠깐만요, 들어보고 부족하면 국장님이 보완해서 답 주세요.
○교육협력관 이대우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요…….
○이상훈 위원 그래요?
○교육협력관 이대우 네, 죄송합니다.
○이상훈 위원 협력관이 파악해야 될 대상 업무가 아닌가요? 아니면 들어가셔도 되고, 파악해야 되는 업무면 대답을 하시고.
○교육협력관 이대우 죄송합니다. 제가 더 파악을 했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훈 위원 들어가십시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꾸러미사업을 했어요. 꾸러미사업이 뭐냐 하면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1인당 10만 원짜리 패키지를 마련해서 학생들 가정에 쌀과 채소와 과일 이런 것들을 보내주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서 쓴 돈도 사실은 860억 정도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거기에 패키지로 들어가 있는 품목이 쌀 같은 경우에는 2~3개월 지나니까 시커메지더라고요, 햇빛을 보고하니까.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이기 때문에 이 상품들의 질이 그렇게 훌륭한 질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행을 하게 된 이 사업은 여러 군데 접근가능성이 좋은, 편의점이 접근가능성이 좋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영양을 전공한 여러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이 정도는 애들이 먹어도 큰 문제가 없겠다 하는 품목들만 선정을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제안 한번 해 볼게요. 제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학교 운영위원들이나 학부모님들이랑 한 달에 최소 한두 번 이상, 저희 관내에만 13개 학교가 있으니까 매달 한두 번 이상은 간담회를 하게 돼요. 교육환경에 대한 간담회인데 서울시의원이다 보니까 당연히 시설 예산들에 대한 주문을 많이 받게 되지요.
그런데 작년에 간담회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이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맞벌이부부라든지, 사실 맞벌이부부가 아니어도 애 점심 챙기는 일은 오랫동안 안 했다가 갑자기 하려니까 어머님들도 힘든 거지요. 그 고충은 이미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교사는 방학을 바라보면서 살고 그다음에 부모님은 개학을 바라보면서 사는, 이 급식문제 때문에.
그런데 두 가지지요. 하나는 반 단위로 요즘 아이들이 기껏해야 20명에서 25명 전후로 있는데 이 학생들이 지역에서,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충분히 영양가 있는 도시락이나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공급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지역에서 커뮤니티로 해서 4~5명 모여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런 것들이 지역에 이미 부모들 간에 또 아이들 간에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런 커뮤니티에 대한 전혀 이해 없이 했다는 점 하나,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전업주부인데 차라리 우리 반 애들 우리 집으로 오게 하고 우리 집으로 건강한 도시락 갖다 주면 내가 애들 먹는 것 챙겨 먹이고, 조리를 하는 게 아니라 도시락 먹는지 안 먹는지 확인해 주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학년에 4~5명 밥 먹을 수 있는 아이들 총 해서 10개 묶음에 500명 정도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 하면, 그 지역에는 이미 공공도시락을 배달했던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들이 오래 전부터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데에다 10군데로 5개씩 보내라 하면 부모님들과 또 지역의 어르신들의 관계 속에서 밥을 먹을 수가 있는데 그런 급식의 문제를 지역의 관계망들을 이용해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았다, 부모님들, 학교 운영위원들, 우리가 혁신교육지구를 통해서 지역분과, 무슨 학부모분과 해서 많은 커뮤니티를 만들고 스스로 참여하고 등장을 시켰는데 그런 커뮤니티제라는 것이 이런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시스템이나 시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즉 이런 관계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마을교육을 외쳤고 혁신교육을 외쳤는데 정작 필요한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들여다보지 못하고 기획하지 못한 거잖아요. 돈 470억 명시이월했다 이것을 내가 탓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쓸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아이들 중에는 우리 동네 A라는 편의점이 홀도 제일 넓어, 그래서 거기서 먹을게요, 편의점 점주도 좋다고 그래, 그랬을 때 문제는 그 편의점에 납품되는 도시락이라고 하는 게 그 지역의 경제 순환구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도시락이거든요. 전자는 지역의 다양한 협동조합이라든지 어머님들이라든지 이런 지역일꾼들이 만든 지역경제활동에 이바지하는데 편의점은 한마디로 대규모 공급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거예요. 영양소라고 하는 것이 통계 자료에 의해서 라벨이 붙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급식을 왜 합니까, 칼로리는 똑같이 나오는데.
그래서 설령 그런 편의점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먹을 수 있는 급식 대신 먹을 수 있는 티켓이나 쿠폰이라든지 화폐를 지불할 때 그것은 그 지역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아이들한테 나는 CU 무슨 점에서 먹겠다, 나는 GS에서 그러면 GS에서 먹을 친구들 수요조사가 나오면 협의해서 그 편의점에다 주고 대신 그 편의점에 아이들 먹는 것에 대한 일정한 수수료를, 그분도 장사를 하는 거니까 판매수수료를 남기게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접근하기 편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 이바지하면서 할 수 있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혁신교육이라든지 마을교육이라든지 마을공동체라든지 다양하게 지역사회에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망들이 등장하고 서로 성장했던 이런 성과들을 전혀 활용하지 못한 그런 것으로 결과 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 거고, 앞으로 기후위기나 코로나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기존의 시스템이나 대규모 시설 중심으로 공공의 특히 돌봄과 관련된 서비스를 그전처럼 완성도 높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이게 방역 단계가 춤을 출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설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당연히 없으니까 시설은 이제는 작은 시설로 해서 유연하게 대응력을 키워주고 그 빈자리들은 지금까지 성장한, 서울시의 다양한 사업으로 성장한, 그것 하려고 서울시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까? 그 관계망들이 유연해진 시설과의 협력구조 속에서 결국은 소외되거나 제대로 서비스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이런 식의 혁신적인 행정기획과 선제적인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때를 놓치지 않고 건강한 식자재로 만든 것을 먹을 수 있고 그것이 결국 지역 관계망을, 반대로 그것이 또 결과적으로 지역의 관계망을 더욱 더, 우리 아이들이 동네에 나를 챙겨주는 이런 어른이 있어 참 좋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받아서 정서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것을 제조하고 납품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니까 지역의 순환경제구조에 이바지하고, 어차피 똑같은 예산을 쓰는데, 저는 이런 식의 혁신과 선제적인 노력이 평생교육국에 필요하고, 특히 서울시교육청 좀 그렇지만 교도소하고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 담 안에 있으면서 식판으로 모든 것을 먹고 사는, 그러니 이런 변화들을 감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청도 더 담을 넘어서서 지역의 관계망에 관심을 가졌으면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불용처리는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추경에 관련돼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실 것 같기 때문에 저는 특히 친환경 학교급식 470억이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이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이상훈 위원님의 질의와 연관이 있어서 이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아까 국장님 설명처럼 사실은 올해 집행해야 될 돈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을 때 내년으로 넘기는 예산입니다. 사실 올해 예산은 예를 든다면 2020년도 예산은 2020년에 집행하는 게 원칙이고 가장 합당하지요. 2020년에 배정된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전부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지원되는 게 맞았어요. 맞았는데 집행부가 명시이월이라는 꼼수를 통해서 아니면 약간의 편법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아니면 올해 예산을 이만큼 편성을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집행되어야 될 예산을 2021년도로 이월시킨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요. 꾸러미가 됐든 다른 방식이 됐든 2020년도 예산은 2020년도에 오롯이 학부모들하고 학생들에게 지원이 됐었어야 되는데 아마 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전략적 판단을 했을 겁니다. 기조실의 압력이 있었든 교육협력국이 자체판단을 했든 명시이월을 했던 것 같고 이 예산은 적절하지 않은 명시이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학교 등교가 많이 어려워졌고 그래서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식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정에서의 부식비 생활비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집행부는 이 예산을 아껴서 아니면 꼼수로 이월시킴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가정에서는 많은 부담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집행부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2020년 결산을 했더니 일반회계에서 3조 4,000억 그다음에 특별회계 합쳐서 4조 3,000억, 5,000억 정도의 역대 최고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물론 그중에 상당부분은 세입이 초과돼서 그렇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의한 취득세가 늘어나서 그렇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역대 최고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020년도에 마땅히 집행되어야 될 예산들을 집행부가 2021년으로 편법으로 넘겨서 했다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김용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채유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성북구 제2선거구 최정순입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지원 그랬어요. 초등교육 콘텐츠 1만 명, 중등교육 콘텐츠 1만 명, 고등교육 콘텐츠 1만 명, 전문자격 강좌수강 1만 명, 맞나요? 제가 검토보고서에서 봤는데, 이것 맞나요? 국장님, 맞나요? 제가 읽은 것 맞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게 1만 명이 아니고요 10억씩입니다, 10억. 초등교육 콘텐츠 10억, 중등교육 콘텐츠 10억, 고등교육 콘텐츠 10억.
○최정순 위원 인원수.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인원수는 지금 확정할 수는 없고요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저소득층 아이들 약 8만 5,000명 정도 그다음에 학교 밖 아이들 1만 1,000~2,000명 정도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아이들 1만여 명 정도 이렇게 해서 10만여 명이 조금 넘을 걸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10만여 명이 다 대상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다 대상인데요 이 아이들이 강의를 들을 거냐, 듣지 않을 거냐는 이 아이들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정해질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1만 명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건 어떤 기준이에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1만 명이요?
○최정순 위원 1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965페이지 산출기초에…….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지금 우리 실무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략적으로 예산 추계를 위해서 1명당 10만 원씩 계산해서 1만 명 10억, 1만 명 10억 이렇게 계산한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단가 10만 원은 어디서 나온 근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개략적으로 현재 학원에서 이 콘텐츠를 저희들한테 준다면 얘기를 하고 있는 단가가 한 15% 정도 됩니다.
○최정순 위원 뭐의 15%?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시중에 지금 강의되고 있고 시판되고 있는 가격의 15% 정도 되거든요. 그걸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1년에 8만 원 정도 나옵니다.
○최정순 위원 8만 원 나오는 걸 10만 원으로 했다 이 말씀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개략적으로 지금 추계를 해 놓은 겁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초중고등학교 국ㆍ영ㆍ수ㆍ사회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최정순 위원 이 프로그램이 EBS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게 뭐가 있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EBS에서도 좋은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EBS에서 못 해 주고 있는 부분이 멘토링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학습관리의 어떤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진로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저희 플랫폼에서는 애들한테 콘텐츠도 제공을 해 주지만 이 아이들이 멘토를 둬서 멘토와 같이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 학습진도를 따라가면서 진로지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이 공부하고, 저소득층에 있는 아이들이 패배의식에 젖어있을 수 있는데 이런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해 주고 싶다 이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최정순 위원 멘토링이나 학습관리, 진로지도에 대한 예산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지금 개략적으로 10억씩 편성해 놓은 그 속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이것 교육청과 협의는 하셨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교육청하고 협의는 사실은 한 번밖에 안 했는데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앞으로 해 갈 거고요, 저희들이 구성해 놓은 자문위원회 속에도 교육청 과장님들을 모셔서 같이 얘기해 갈 생각입니다.
○최정순 위원 아니, 그동안 교육청하고 한 번 했을 때 반응이 어땠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이렇습니다, 위원님, 교육감께서 교육행정을 할 때 그 행정의 책임은 어디에 국한되어 있냐 하면 학교 안에서 정규교육에 국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냐 이런 부분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은 방과 후의 학습과 활동을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 교육인 방과 후 활동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어떤 일을 하는데 이걸 시작하기 전에 협의를 먼저 거치는 게 좋다고 보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의무사항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최정순 위원 아니,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거의 300억 하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안 하고 할 수가 있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지금 협의 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조금 더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가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소득층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인 교육까지 하겠다. 일반인 교육까지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보면 일반인 전문자격 강좌수강 1만 명 그다음에 융합ㆍ창의 인재 육성 콘텐츠 개발 1억짜리 5개 5억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지금 초중고 학생들 학습을 위해서 하면서 거기에 곁다리를 좀 붙였어요. 곁다리를 좀 붙인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물타기하는 거지요. 초중고 학생들 것을 하면서 그걸 하기 위해서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문자격 강좌수당, 융합ㆍ창의 인재 육성 콘텐츠 개발 아주 조금 하면서. 이렇게 눈속임해도 되나?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위원님,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서울형 교육플랫폼의 전체적인 구도를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저소득층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극히 일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그 콘텐츠 외에도 지금 학생들이 듣고 싶어 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여러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자격증과 관련된 것,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것, 미술과 관련된 것, 음악과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이 플랫폼에 탑재를 시킬 예정이고요.
세 번째,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평생교육 관점에서 모든 시민이 4차 산업혁명에 부합된 미래 인재로 성장해가고 그다음에 시대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플랫폼이 돕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목적과 수단이 다르다는 거지요, 지금. 그렇게 목적을 거창하게 설명하시면서 실제로는 초중고 학습플랫폼이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먼저…….
○최정순 위원 왜 일부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위원님, 이게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올 하반기에. 그다음에 플랫폼을 같이 18억 들여서 만들고 있는데요 이 플랫폼에는 지금 두 번째부터 제가 보고드린 그 내용들이 탑재돼서 명실상부하게 세계에서 제일가는 그런 플랫폼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글쎄요, 말은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전문자격 강좌수강도 단가가 4만 원이에요. 4만 원에 1만 명을 하겠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리고 융합ㆍ창의 인재 육성 콘텐츠 개발은 5개 하면서 단가가 하나에 1억이에요. 이거 다 시장조사하신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시장조사는 했고요. 지금 현재…….
○최정순 위원 시장조사 자료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내용에 우리 인원수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서 계산된 금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시장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시장조사한 자료는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네, 시장조사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융합ㆍ창의 인재 육성 콘텐츠 개발이나 또는 전문자격 강좌수강은 상당히 일반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고요, 또 실제로 전문자격 분야나 창의 인재 콘텐츠는 여기서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데가 있고요. 이렇게 몇 백 억씩 투자해서 평생교육이 진짜 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서 교육 에듀테크의 발전 속도는 진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발전해 가고 있는데 정작 우리 내부에서는 그걸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한 3개월 정도 이 사업을 기획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혁신적인 도전을 통해서 우리 교육이 조금은 더 혁신되고 개혁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최정순 위원 평생교육국이 그걸 할 역량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평생교육국이 이런 일을 합니까? 이런 역량이 있습니까, 내부 역량이?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위원님, 그것은 꼭 우리 역량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플랫폼을 깔아놓으면 그 플랫폼에서 민간도 들어와서 콘텐츠를 제공하고 저희들도 좋은 콘텐츠가 있으면 플랫폼에다 탑재를 하면서 이 플랫폼이 생명성을 부여받고 커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마 나중에 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솔직하게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지요. 평생교육국이 이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무리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맡겨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평생교육국이 할 일이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하든지 다른 일반에서 하든지 해야지 이게 왜 서울시에 들어와야 됩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교육부나 교육청에 뭔가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하라고 맡겨서는 저는 그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도권에서 어떤 개혁을 하려면 교육청, 교육부,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그다음에 교총이나 이런 기관들, 그다음에 학원들, 너무 다양한 주체들이 있어서 개혁을 하고 싶어 하지만 개혁을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교육개혁을 한다고 노력했습니다만 정작 바뀐 것은 저희들이 인식하기로는 수시와 정시의 합격자 비율이 변경됐고 아이들의 생활기록부 반영비율이 달라졌고 이것 외에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일본은 이미 제2의 메이지 유신을 위해서 학교교육을 완전하게 혁신한다고 뛰어나가고 있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또 속국으로 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교육은 변화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하고 있는 교육플랫폼 단위가 무슨 혁신을 하며…….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래서 위원님, 제도권에서 할 수 없는 개혁과 혁신을 제도권 밖에서 지지하고 촉매역할을 하면서 이끌어 내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고 졸속으로 하면서 이게 무슨 혁신이며 이게 무슨 4차 산업혁명을 다 감당하다는 말입니까. 얘기를 너무 무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차라리 소박하게 하셔야지 이렇게 무리하게 엄청난 일을 할 것처럼, 이 방법으로는 전혀 변화가 올 것 같지 않아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위원님, 공무원들한테도 꿈을 꾸게 해 주십시오.
○최정순 위원 무슨 꿈을 꿉니까, 여기서? 학교 이러닝과정 EBS보다도 더 잘 할지 못 할지 모르는 프로그램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전문가 과정을 하는 것보다 더 잘 할지 못 할지, 이게 무슨 혁신을 하며 무슨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졸속으로 하면서, 협의도 안 하면서.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위원님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실패를 해라, 자주 실패해라, 크게 실패해라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최정순 위원 그러면 실패하려고 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것은 뭐냐, 큰 성공을 위해서는 시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 시도를 할 수 있게끔 위원님이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시네. 왜 사람을 자꾸 속이려고 듭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아무튼 맡겨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리고 융합ㆍ창의 인재 육성 콘텐츠 개발 1억씩 하겠다 이것도 시장조사를 한 건지 모르겠고, 제가 보기에는 EBS보다 나아진다는 보장 하나도 없어요. 뭘 보고 EBS보다 나아진다는 겁니까? 십년 이상 한 EBS도 멀쩡히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차라리 EBS를 저소득층에게 다 공급하시든지요. 이것 새로 만들어서 뭘 하겠다는 건지 나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리고 학력격차의 자료, 저소득층의 자료도 실태조사를 했는지…….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이것은 통계청의 통계 내용인데 월 소득 800만 원 이상 가정의 사교육비가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가정의 사교육비보다 5배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같은 지능지수를 가지고 같이 노력한다고 했을 때 어느 아이들한테 유리해지겠습니까? 당연히 고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이 유리할 거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애들한테 공정하게 기회를 줘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최정순 위원 콘텐츠가 없어서 공정한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EBS도 콘텐츠가 엄청 멋지게 있다니까요. 공정한 기회를 주고 있지요. 그런데 뭘 또 공정한 기회를 준다는 겁니까,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EBS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지금 저희들이 제공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동일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최정순 위원 무슨 차이가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오히려…….
○최정순 위원 차라리 차이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최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국장님, 이 서울 런 사업에 대해서 그 취지와 철학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거 맞아요? 국장님이 많은 애를 쓰셔서 정말 글로 열심히 공부하신 것 제가 인정하겠는데요 말씀하시는 것이 글에 나와 있는 사업의 내용 그대로 얘기를 죽 하시는데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시장님 공약사업의 취지와 철학을 충분히 우리 집행부가 이해를 못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답답하고 아쉬운 마음이거든요. 실제로 민간시장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교육의 콘텐츠와 방대한 규모와 양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무슨 창의인재니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는 인재상을 키우느니, 저는 이 사업의 핵심취지를 정확하게 얘기 못 하셨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교육격차 해소입니다, 교육격차 해소. 기회의 사다리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김소양 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왜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시는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집행부도 지금 우리 현실에서 저소득층, 취약계층 아이들이 겪고 있는 교육격차라는 게 정확하게 어떠한 지점에서 교육격차를 겪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신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민간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형성되어 있고 민간의 인터넷 강의라든지 민간에서 나와 있는 초등학생들의 AI를 이용한 교육콘텐츠라는 게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지금 아이 키우시지 않아서 실제로 접하고 그것을 눌러보시고 콘텐츠 접해 보신 분들 없으실 거예요.
국장님은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앉아서 보는 유튜브에 있는 영상강의라든지 EBS에서 일방적으로 나오고 있는 영상강의와는 차원이 다른 AI 콘텐츠 시스템들이 민간시장에 굉장히 활발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조차도 아이한테 월 10만 원 이상 주면서 그것을 시키고 있거든요. 왜 시키느냐, 코로나시대에 접어들면서 집에서 하고 있는 교육청이 제공하고 있는 줌화상강의와 EBS 강의만으로는 아이가 경쟁에서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많은 중산층 이상 가정들이 그래서 방대하게 형성되어 있는 민간시장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점을 분명히 얘기하셔야지요.
국장님, 아이스크림 홈런, 웅진AI 이런 거 들어보셨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김소양 위원 아마 이 사업 준비하시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직접 기계로 이것 다 보셨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기계를 조작은 안 해 봤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것을 안 해 보셨으니까 지금 이런 말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희 시대 때 또는 지금 고등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만 해도 이런 시스템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상상을 초월해요. 제가 길게 말씀을 일일이 드리지는 못하지만 EBS에서 일방적으로 동영상으로 역사 강의를 한다고 하면 지금 AI가 보급되어서 하고 있는 민간시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태블릿 PC를 하나의 역사공부를 한다고 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영상만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게임을 보게 하고 그것과 관련된 사료를 직접 찾아볼 수 있게 하고 심지어 과학실험도 클릭하고 끌어다가 비커로 화학물질을 넣는 그런 실험까지 하는 게 AI 기계로 지금 민간시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브랜드들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중산층 이상 가정들에서 아이한테 그것 시키지 않는 집이 없을 정도예요. 저처럼 맞벌이고 아이 교육에 관심 없는 엄마들도 시킬 정도니까요.
하지만 그런 것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선생님이 EBS 보라고 하니까 EBS 봐야지, 그 정도 학습의욕을 가진 친구들은 다행이지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방치되고 학습격차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 지점을 저는 설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와 EBS 콘텐츠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민간시장에는 어마어마하게 발달된 고도화된 기술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한 접근성이 저소득층 학생과 취약계층에 없기 때문에 이게 기회의 사다리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공정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의 철학적인 핵심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지 이게 거창하게 18억짜리 플랫폼 만든다고 저희가 창의인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설명하시면 이것은 절대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되고요.
이게 지금 AI 기계를 보급해서 민간시장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PC 버전으로 보급하신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이미 PC, 태블릿 PC 이런 기계들을 보급하는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했지 않습니까? 이미 인프라를 다 지급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가 민간시장을 연결해 주는 고리를 마련해 나가는 이 사업이 그 PC를 그냥 가지고 집에서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이것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고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100% 동감을 하고요. 제가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먼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설명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리고 저는 답답한 게 뭐냐 하면 기존 EBS나 학교교육하고 다른 점이 맞춤형 튜터링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아이들이 방과 후 이후에 생활하고 있는 공간들을 들여다보면 아주 취약한 아이들은 그냥 집안에서 방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시잖아요 키움센터라든지 각종 사회복지기관의 방과 후 교실에 가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중산층 이상의 아이들처럼 이러한 민간 사교육을 같이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루틴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지요. 그래서는 학력격차를 따라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제안을 드리겠는데 저는 이러한 PC 버전의 고도화된 교육콘텐츠가 계속 보급이 될 수 있다면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 엄청나게 반겨하실 것 같아요. 정말 학습의지가 있는 학생들에게 이런 고급 콘텐츠를 연결해서 학습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가 엄청나게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의 가장 관건은 활성화입니다.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구축되어 있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돌봄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연계할 생각이 있으신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 민간시장하고 하고 있는 얘기는 저소득층과 학교 밖 아이들과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의 아이들만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콘텐츠도 제공하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누구나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해 버린다면 사교육시장을 침범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학원과 우리 시와의 대립이 문제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저소득층 아이들과 학교 밖 아이들과 다문화가정들의…….
○김소양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저소득층 아이들, 취약계층 아동들이 돌봄기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 돌봄기관 선생님들과 적극 연계를 하셔서 저소득층, 취약계층 아동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이것 던져놓는다고 아이들이, 엄마들이 채근해서 공부해라 해도 공부 안 하고 싶은 게 아이들 마음인데 그냥 마련만 해 놓는다고 누가 자발적으로 가서 보겠습니까. 누군가는 옆에서 독려를 해 주고 또 이런 시스템이 들어갔을 때 튜터 선생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서 이 아이가 어떤 접속기록과 또 AI 오답체크를 보면서 어떤 기록을 통해서 아이들의 학습이 더 배가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부모님하고 상담을 하거든요, 사실 민간시장에서는. 그게 안 될 때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선생님들과 연계가 되면 교육격차 해소에 있어서 한 아이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본 위원이 정말 답답해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사업대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된다, 그것은 공교육 시장 내에서 강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이들이 공교육에서도 격차가 느껴지지 않도록 따라오게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EBS도 더 좋은 콘텐츠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정말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어 있는 민간시장의 고도화된 콘텐츠와 교육기술들을 과연 공공에서 저소득층에게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될 지점에 왔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사업이 생겨나게 된 거라는 부분, 창의 인재, 4차 산업 아니고요, 국장님. 그 철학적 의미를 느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만약에 잘 되려면. 말씀하신 대로 존경하는 최정순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초중고 사업에 뭔가를 얹어서 그냥 흉내내기 사업으로 가서는 이 사업은 그냥 그대로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생교육진흥원장님도 계시지만 콘텐츠 개발 이런 것을, 우리 재단이 왜 있겠습니까? 그런 개발과 함께 가라는 의미에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지요, 굉장히 복지가 괜찮은 공공기업이나 공무원들은 이러닝 이런 걸 통해서 좋은 고급강의를 듣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소기업이라든지 처우가 열악한 그런 기업에 근무하는 젊은이들은 사회적 재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인문학 강의를 듣고 싶어도 굉장히 많은 돈을 내고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서울시가 마이클 샌델 교수의 강의를 공공예산으로 사가지고 와서 교육의 기회를 더 얻고자 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제공 못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또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조차도 너무 비싸서 거기 가서 듣고 싶지만 못 듣거든요, 명사들의 강의를.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게 공공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런 장기적 관점에서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저희 플랫폼이 구성되면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그 속에 넣어서 시민들이 배우고자 하고 또 알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그 플랫폼을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소양 위원 저는 존경하는 최정순 위원님 말씀 중에 정말 동의하는 부분이 우리 평생교육국이 그러한 역량을 잘 갖추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렇거든요. 이게 시작 측면이니까 어쨌든 집행부가 뭔가 시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플랫폼을 만드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철학을 갖고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과연 평생교육국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평생교육진흥원처럼 나름대로의 연구능력을 가진 재단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더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저도 동의하고요. 일단은 시작하는 데 의의를 둔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시작을 하고 나서 발전모델을 저희들이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김소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입니다.
국장님, 고민이 많으시지요? 이번 추경심사에서 대체로 어떤 입장을 가지실지 이 사업 교육플랫폼 관련해서, 이미 알고 계실 테니까 고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 답변하시는 걸 보면 아마 준비가 덜 돼 있는 사업인데 어쨌든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과욕이 있으셔서 안 해도 될 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 정책에 대한 평가까지 하시고 메이지 유신까지 언급하시고, 이건 너무 지나치게 나가신 것 같고요. 교육의 현실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취지도 아마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저는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반대했었고 교육플랫폼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이게 평생교육국에서 기획해서 시작된 게 아닐 거고, 아마 시장님 시책사업으로 진행된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래서 웬만하면 진행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과 관련된 플랫폼이라는 게 워낙 어려운 일이고 정교화될 필요가 있어서 바로 진행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선 추경 관련한 예산설명서에 보면 이 플랫폼을 7월부터 12월까지 계약해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콘텐츠 제공을 5개월로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8월부터 진행이 되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플랫폼을 구축하는 기간과 사업은 12월까지로 되어 있지만 7월 안에 다 끝내시겠다는 얘기신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이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콘텐츠 제공이라는 항목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플랫폼을 제작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8월부터 가능하도록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 플랫폼에 단초를 둬서 그걸 통해서 강의를 듣도록 할 생각이고요 교육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포털로 우선 시작을 하고 그리고 플랫폼을 별도로 만드는데 그러면 그 플랫폼은 나중에 어떻게 사용할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콘텐츠도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의 자격증이라든가 또 다른 여러 가지…….
○임종국 위원 언제부터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것은 내년부터 탑재를 조금씩 해 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올 하반기에는 평생교육포털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고 내년에는 별도의 플랫폼으로 진행을 하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평생교육포털로 계속 진행하면 안 되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이쪽이 특화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평생교육포털은 포털대로 계속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계획서대로 보면 우리가 선언적으로 알 수 있는 모델은 강남구 모델이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인터넷 강의를 한다든가 여기서 무슨 콘텐츠를 제작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도 지금 강남 인강을 계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만약에 강의를 하는 순간 공공에서 강의를 시작하게 되면 그건 실패를 안고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좋은 콘텐츠들을 저희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내년에도 제일 좋은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이듬해에도 제일 좋은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제일 좋은 콘텐츠라는 건 이미 사교육 시장에 나와 있는 콘텐츠 중에 좋은 콘텐츠를 고르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것을 서울시가 골라서 제공을 한다고요? 학생들이 고르는 게 아니고 서울시가 골라서 제공을 한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선택권을 줄 생각인데요 초등학생들한테 한 3개에서 4개의 좋은 콘텐츠, 콘텐츠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중 학원 4개 정도 그리고 중학교에 3개 정도, 고등학교에 3개 정도 이렇게 골라서 아이들이 그 학원을 선택해서,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학원을 선택하게 되면 한 5,000개의 콘텐츠를 이 아이들이 들어가서 전부 다 향유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임종국 위원 몇 개의 콘텐츠만 고르신다면서 그 학생들이 들어가면 몇천 개를 볼 수 있다니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 학원 4개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탑재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A라는 학생이 X라는 업체를 선정해서 공부를 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이 X라는 업체에서는 이 아이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콘텐츠가 5,000개 정도 된다는 거지요.
○임종국 위원 그 학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수량이 굉장히 많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아이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걸 해 줄 수 있겠구나…….
○임종국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온라인 콘텐츠 운영을 하면서 제공하겠다는 콘텐츠는 일부 소량은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플랫폼에서는 모든 사교육 시장의 콘텐츠를 다 수강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플랫폼에 탑재를 시킬 콘텐츠는 시중에서 애들한테 가장 선호되는 초중고 학원 3~4개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4개, 3개, 3개 예를 들자면 10개 학원이 우리 플랫폼에 링크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 교육플랫폼에 가입하는 학생들에게 일차적으로는 중위소득 이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전 학생에게 오픈할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없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중위소득 이하에게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게 5년이 될지 10년 이상이 될지…….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전 학생이나 아니면 일반 시민에게 오픈할 계획은 없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아니요, 제가 개별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이것을 1단계는 중위소득 이하로 하고 그 이후에는 전 학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반 시민까지 하는 플랫폼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얘기가 달라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초중고 저소득층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는 저소득층만 볼 수 있는 거고요.
○임종국 위원 아니, 그러면 중위소득 이하 학생이 플랫폼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비용 없이 들을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사교육 시장으로 링크된 복수 업체의 콘텐츠를 무제한적으로 다 듣게끔 할 수 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한 학원에 대해서는.
○임종국 위원 한 학원에 대해서?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선택을 하는 거지요.
○임종국 위원 그 비용은 다 서울시가 댄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임종국 위원 강좌를 하나만 듣든 백 가지를 듣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는.
○임종국 위원 그러면 그 구매비용은 차이가 없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차이 없습니다.
○임종국 위원 학원하고 그렇게 계약을 했고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아까 김소양 위원님하고 답변 중에 이게 돌봄시스템과 연결되거나 이것을 확대할 계획을 얘기할 때 사교육을 침범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중위소득 이하만 해도 그 인원수가 꽤 될 텐데 그 경우는 사교육 침범이 아닌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분들하고 협의를 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분들이 사회적인 사업이라는 일환에서 우리하고 협조를 하면서 가겠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플랫폼에는 본인이 선택한 특정한 사교육 업체의 강의를 모두 들을 수 있고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 34억으로 예산을 잡은 콘텐츠 제공 이건 또 어떤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다 포함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콘텐츠는.
○임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 평생교육 플랫폼에서 일단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별도의 플랫폼을 또 만들어요. 내년부터 진행을 해요. 그러면 그 플랫폼과 강남이나 평생교육포털 그 플랫폼이 어떻게 다른가요? 기술적으로 어떻게 달라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강남 인강은 직접 강의를 합니다, 인터넷 강의를. 책을 갖다놓고…….
○임종국 위원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수업을 듣는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강사들이 직접 강의를 하는데 그 비용을 강남구청이 지불을 하면서 이 강의를 진행하는 거고요.
○임종국 위원 그 말씀은 실시간 비대면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녹화영상 비대면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실시간 비대면이고요 또 녹화로 해서 들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진로지도나 멘토링도 결국은 그 사교육 업체에서?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시에서, 예를 들어서…….
○임종국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에 대한, 아까 대상인원이 당장은 1만 명이라고 했지만 총 대상인원을 10만 명으로 잡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학생들이 만약에 전부 다 수강을 하게 되면 그 10만 명을 진로지도하고 멘토링을 하시겠다고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가급적이면…….
○임종국 위원 아니, 가급적인 게 아니라 지금 세 팀으로 계획하고 계시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플랫폼 기술적인 부분과 관련된 팀이 두 팀이고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임종국 위원 한 팀은…….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학습 지원하는 팀으로 하나 두려고 하고요.
○임종국 위원 학습 지원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 관련한 팀인데 그러면 누가 멘토링을 하고 누가 진로지도를 하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대학생 멘토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김소양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임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 하반기 6개월 동안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멘토링이니 이런 것들은 전혀 진행이 안 되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가급적이면 같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가급적이면이 아니라 시간상 가능합니까? 하반기에 가능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애쓰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특수한 플랫폼이 오픈되어야 가능한 거고 하반기에는 평생교육포털을 통해서 진행하는데 평생교육포털은 지금 말씀하신 실시간 비대면 멘토링이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콘텐츠 제공은…….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콘텐츠 제공만 가능한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멘토링하고 같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게 하반기에 가능하냐고요, 평생교육포털 시스템으로?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게 가능하다고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조금 늦어지더라도 하반기에…….
○임종국 위원 그러면 그 인원을 대학생 멘토 등으로 하실 거면 8월부터 진행하셔야 되겠네? 그럼 바로 모집에 들어가야지요. 몇 명이나 필요할까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지금 아이 10명당 1명을 하는 게 바람직할지 5명당 1명을 하는 게 바람직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임종국 위원 아직 계획이 안 잡혔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임종국 위원 고민이 아니라 8월 1일부터 진행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 질문할 때는 온라인 콘텐츠를 5개월 동안 진행하는 것을 평생교육포털 시스템으로 진행해서 단순히 비대면 녹화영상교육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은 하반기부터 실시간 비대면, 멘토링, 진로교육 다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서울시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없으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멘토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빨리 모집하셔야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예산이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말씀 아니에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아니요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뛴다면…….
○임종국 위원 지금 여기에 대학생멘토단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예산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지금 KT하고 연계 협의 중인 부분도 있고요…….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협의 중이고 아까 김소양 위원도 계속 얘기하셨지만 이것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시행하고 이것을 왜 시행하는가가 중요하지 장기적인 비전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것을 당장 한 달 후에, 이것 불과 한 달 보는 거 아니에요, 8월 1일부터 진행을 하려면? 불과 40일 사이에 이것을 다 하겠다고요? 왜 그렇게 서둘러서 진행을 하시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일단 저희들이 교육전문가하고…….
○임종국 위원 그리고 대상이 10만 명인데 1만 명으로 우선 확보해서 진행하겠다고 하셨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한 3만 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1만 명, 1만 명, 1만 명.
○임종국 위원 좋습니다. 사업계획서는 1만 명이었고 구두로 할 때는 2만 명이었고 지금 또 3만 명이라고 얘기하시는데…….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아니요 초중고 1만 명씩이니까 3만 명이 되는 거지요.
○임종국 위원 사업계획서에는 교육플랫폼 방문자 1만 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무튼 좋습니다, 이것은 1만 명이 됐든 3만 명이 됐든 좋은데 그러면 이것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실 거지요? 포스터를 붙이실 건가요 아니면 TV 광고를 하실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일단은 저희들이 저소득층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임종국 위원 저소득층 명단은 다 나와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사회보장정보원하고 같이 얘기하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메일로, 문자로,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가급적이면 각 구청에다 공문을 보내서 각 구청에서 그런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사이트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임종국 위원 구청에 공문을 보내서 파악해서 가입하도록 하라고 하면 한 달 안에 가능합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생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우리가 2019년부터 제로페이 시작할 때도 구청에다 공문을 보내고 모든 공무원들한테 실적을 주고 더군다나 인센티브까지 제공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겨우 힘들게 했는데 지금 이 경우에 10만 명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데 그게 한 달 사이에 가능하다고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사실은 학교라는 채널도 있고요 또…….
○임종국 위원 학교에 공문 보내면 선생님들이 열심히 홍보를 해 주시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구청 채널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임종국 위원 그리고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디를 통해서 확인하지요? 평생교육포털로 시작을 하니까 평생교육포털에서 바로 확인이 되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우리가 온라인 자격검증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것은 어느 시스템에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그 시스템은 평생교육포털하고 연결이 언제 되지요? 그것을 인력으로 일일이 다할 수 없으니 평생교육포털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면 거기서 시스템 간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자동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예산 통과도 안 됐는데요?
좋습니다, 기술적인 것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이 세 팀은 기술적인 부분과 관련된 팀, 평가 관련된 팀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모집하고 멘토링하고 지도하고 관리하고 가입을 확인하고, 이것 할 수 없어요. 그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픈을 한다고 해도 5,000명이 됐든 5만 명이 됐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을 관리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사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된 이런 사업을 왜 이렇게 시급하게 진행할까 하는 문제, 일단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지금 제가 계속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처음에 시장님께 보고할 때 여러 가지 중에 우선 이 사업을 진행할 근거에 대해서 보고하신 게 있지요? 일단 조례가 필요하다, 지금 현행법만으로는 이런저런 논란이 있고 근거가 부족하니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보고 하지 않으셨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전혀 조례 제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이 정도 수준으로 하는 사업은요…….
○임종국 위원 강남구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거해서 하고 있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것은 인터넷 강의를 거기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임종국 위원 그다음에 또 문제는 이것을 저희가 통과시켜도 예결위에서 문제가 될 텐데 온라인 콘텐츠를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셨어요, 34억을. 예산편성 지침상 이게 사무관리비로 하는 게 적정한가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용역이거나…….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콘텐츠 제공은 용역이라서 아마 사무관리비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아니지요, 용역이면 사무관리비가 되는 게 아니지요. 이게 사무관리비 항목에 들어가나요, 교육콘텐츠라는 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큰 문제없는 것으로…….
○임종국 위원 큰 문제없는 게 아니라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상으로는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적절하다 이렇게…….
○임종국 위원 제가 본 규정상으로는 콘텐츠 구매나 이것은 구매에 해당되고 이런 용역은 그 내용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제가 이해하겠다고 하고 넘어간다고 해도 예결위에서 똑같은 지적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기술적인 부분과 절차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시장님 시책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졸속으로 시행을 하고 나면 연말이든 내년에 가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떤 것으로 평가가 이루어질까요? 가입자가 얼마나 많았는가, 가입자가 얼마나 성적이 향상됐는가 이런 것 가지고 이루어질 텐데 지금 제가 계속 말씀하면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를 보면 이 예산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수행하기 어려울 뿐더러 시간도 너무 짧아요. 이렇게 되면 좋은 취지에서 제안된 사업을, 물론 제 생각과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사업을 졸속으로 조기에 망가뜨려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 같거든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육상선수들이 스타트라인에 서서 총성을 울린다고 해서 모두다 줄을 다 맞춰서 갈 수는 없을 겁니다. 앞서는 사람도 있고 뒤서는 사람도 있고 아예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 아이들이 우리 플랫폼에 들어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거고요. 또 성공의 관건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온라인 강의만 들어서는 조기에 성공하기 어렵다 그래서 멘토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조금 한 달 정도 늦을 수 있지만 반드시 멘토를 같이 해서 갈 거고요.
평가는 이 플랫폼을 이용한 애들이 과연 만족하냐 이 부분이 저희들은 가장 큰 평가요소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력격차 해소도 물론이거니와 이 아이들이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제대로 커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임종국 위원 제대로 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급하게? 앞으로 하반기에 진행될 내용을 예상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기 어렵거든요. 우선은 플랫폼 기술적인 문제상 그렇고 여러 가지 절차상 그렇고, 절차야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 인력배치의 부분 등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사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몇 년간 진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조급하게 진행을 하면 앞으로 6개월 후, 1년 후에 나올 수 있는 평가는 뻔하거든요. 이런 일 서울시에서 한두 번 해보시는 것 아니잖아요. 공무원들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다 아실 텐데 왜 굳이 이렇게 결과가 뻔히 예측되는 것을 무리하게 진행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이것 6개월 동안, 6개월도 사실은 짧지만 6개월 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완해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끔 설계가 다시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연말에 내년 본예산 논의할 때 여러 가지 형태나 기술적인 부분을 다 보완하고 다시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제가 이 정도 알고 있는 것을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분들이 아무도 모르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을 텐데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위원님 말씀에 반대하는 뜻이 아니라요 일단은 저희들이 이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게 해 주고 또 보완하게 해 주고 또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협조와 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게 하실 거면 팀도 세 팀으로는 안 되지요. 한 다섯 팀, 여섯 팀 만들어서 대학생멘토단도 미리 확보할 준비를 하고 이것을 평가하고 멘토링할 사람 미리 확보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사교육업체하고 본격적인 협의는 아직 진행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어떤 업체?
○임종국 위원 사교육업체하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본격적인 협의가 다 되어 있고요 일단 예산만 통과를 시켜주시면…….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한편으로는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있고 또 반대로 이것이 너무 잘 돼서 확대를 하면 사교육을 침범한다는 논란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것이 잘 되든 못 되든 교육문제의 본질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될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아까 김소양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런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설계를 가지고 학생들을 설득하고 시민들을 설득해야 이 사업이 호응을 받지요.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지금처럼 답변하는 방식으로는 시민들을 설득하기 어려워요. 저는 이것을 적어도 연말에 가서 논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드시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일단은 위원님 시작하고 또 보완해 가고 다시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 기회가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임종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 예산 추경에 올리셨네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장인홍 위원 이게 인력 필요하다고 더 추가적으로 인건비 지원하는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장인홍 위원 수요조사와 편성된 게 수요조사는 17명이라고 되어 있고 편성은 24명, 맞습니까? 아직 확인이 안 되셨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확인이 안 됐습니다.
○장인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한 게 열일곱 분이고 예산은 스물네 명이 돼서 왜 차이가 있나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지금 25개 구에서 전부 다 답이 온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수요조사를…….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여기 필요인력 17명은 답을 안 한 데도 있다는 얘기예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열다섯 군데에서 받은 게 17명인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열다섯 군데에서 17명, 그런데 따로 필요하다고 얘기를 안 한 데도 다 지원하시겠다 이런 건가요? 지금 24개소가 있다면서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장인홍 위원 자치구에 한 명씩.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중구만 빼고 다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중구만 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조사 결과는 24개 자치구에서 다 낸 건 아니고 15개가 내서 17명이라고 했는데…….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데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은 곳도 다 동일하게 하겠다, 그래서 24명이다 이런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6개월분으로 24명 했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이 한 명을 플러스해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플러스 추가로 한 명 더 늘어나는 인력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실질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인력으로 저희들이 충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판단을 하게 된 데는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상담을 받고자 해도 대기기간이 2주에서 2개월 정도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한 명씩은 다 충원해 주고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대기기간이 아주 긴 자치구에는 2명을 충원해 주고요, 또 내년에 가서 2명씩 충원해야 될 자치구에는 2명씩 할 생각입니다.
○장인홍 위원 올해 하반기는 한 명씩만 하고 내년에는 그 내용을 봐서 한 명 더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더 지원할 수도 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장인홍 위원 지금 한 명은 다 주시겠다고 했는데 더 필요하다고 한 데가 많이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지금 저희들이 살펴본 바로는 성동이나 강남 같은 경우에는 대기기간이 2개월 정도 된단 말이에요.
○장인홍 위원 성동, 강남?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 외에도 대기기간이 상당히 긴 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인홍 위원 강남은 인구가 다른 데보다 많아서 그렇다고 치고 성동이 특별히 상담수요가 다른 데보다 많은 이유가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아, 성북입니다.
○장인홍 위원 성북 거기가 특별히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닌 것 같고, 성북이 사업을 잘해서 상담수요가 많은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아마 상담하는 패턴이랄까 이런 부분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해 보고 직무분석을 해 볼 생각입니다.
○장인홍 위원 이렇게 한 명씩 더 인력을 지원한다는 예산은 필요해 보입니다. 잘하신 사업인 것 같고요. 저도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데 아까 단순하게 17명, 24명 차이 때문에 질의를 한 건데 한 명을 더 줄 수 있다 이 판단은 사실은 그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서, 저기는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또 그러냐, 객관적인 기준이 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장인홍 위원 그 대목은 더 필요한 데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뒤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같이 고민하시고, 그럴 거면 다 두 명씩 하시든가 그래야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래서 저희들이 직무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장인홍 위원 올 하반기에는 그냥 한 명씩 준다니까 그건 상관이 없을 텐데, 그 사항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요.
지속적으로 교육플랫폼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요 어쨌든 방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 오세훈 시장께서 교육 관련 공약과 그리고 나서 그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행계획 이런 것들을 지금 평생교육국에서 하는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교육하고 관련된 계획…….
○장인홍 위원 네, 교육하고 관련돼서.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이 교육플랫폼 말고도 교육 관련 공약과 또는 그 이행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게 여러 가지가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교육하고 관련해서…….
○장인홍 위원 이것 하나가 유일한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유일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요 몇 가지…….
○장인홍 위원 제가 아까 물어봤을 때 교육 관련 오세훈 시장의 공약과 그것의 이행계획은 평생교육국에서 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장인홍 위원 국장님이 이것 말고 더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신다고 하면…….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있습니다. 있는데요…….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있겠지요.
모르겠어요, 제가 오세훈 시장의 공약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교육 공약이 교육플랫폼 이것 하나만 있었을 것 같지는 않고, 그것 관련해서 이행계획을 만들고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만들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또는 다 만들어졌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교육플랫폼은 제가 다른 과정에서 받은 것 같고, 그런 내용과 이행계획 이런 것 있으면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간혹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특히나 오세훈 시장이 교육플랫폼과 관련해서 공약한 사안을 실행하려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그것을 관철해야 되는 부담감과 책임감이 있을 텐데 관련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영역은 가장 비정치적인 곳이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지만 제가 교육위원장을 해 보니까 가장 정치적인 곳이 이 교육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교육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기술 실무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교육철학과 관련해서 진보와 보수의 큰 갈림길이기도 해요. 그런 성격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전혀 이런 공약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니까 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의회는 민주당이 다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육철학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관련해서 조희연 교육감과 협의가 되겠습니까, 이런 철학이? 안 될 거예요, 아마. 하더라도 비판을 하겠지요. 그래서 아마 평생교육국에서 소극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내용이 복합되고 중첩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교육 시장과 EBS 등 이런 조건에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수많이 있는 것에서 One of Them을 또 하겠다 이렇게 이해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런 논란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하나 충고 비슷하게 드리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빈 영역이 있고 교육목표가 달성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고 교육청을 믿지 못하겠고 스스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잘 설계를 하시되 지금과 같이 짧은 기간에 준비해서 이걸 해나가면서 보완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준비 안 됐는데 예산 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느껴지는 측면이 있어요.
저 같으면, 제가 오세훈 시장이라고 하면 이것을 오히려 진보ㆍ보수 교육으로 나누기는 그렇지만 보수 교육 쪽을 지향하는 싱크탱크가 있다면 한번 용역을 주고 이것의 실행계획을 받아보고 평가를 해 보고, 이런 것이 우선일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공약사업이라고 하니 집행부서에서는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정말 잘 안착되고 빈 구석을 찾아들어가고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준비해서는 빈 구석이 너무 많습니다. 의회가 이런 사업에 예산 주기도 어렵습니다. 좀 더 공청회도 하시고 용역도 주시고 전문가 토론회도 하셔서 이것을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냐, 그래서 오히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를 5억이든 10억이든 반영해 달라고 그러면 저는 할 용의가 있는데 이미 실행계획으로 플랫폼 업체하고 계약해야 되고 플랫폼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실행계획으로 가지고 오면 계속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충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장인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교육플랫폼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요 민선이 1990년도 초반부터 시작돼서, 본 위원이 봐온 바를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시도 그렇고 자치구도 그렇고 지방의 군도 그렇고 선출직 장이 취임해서 왔고 그런 공약사항이 있을 때 많은 공약사항을 갖고 들어오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업을 할 때 들어오시는 장들은 어떤 공약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달성하려고 마음이 급해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죽 봐온 게 거기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덩달아 마음이 급한 게 일을 추진하는 집행부 공무원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교육플랫폼 사업도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어떤 성과만을 생각하고 그런 것과 맞춰서 하려다 보면 준비가 덜 된 상태가 아니겠느냐 이런 걱정이 심히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사업을 진짜 성공적으로 이끌고자 하면 장이 너무 서둘러서 이 사업이 준비가 덜되고 또 이것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준비했던 사항이 미흡하면 장이 컨트롤하고 이래서 성공하는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이런 사례를 많이 봐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이세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다른 문제를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추경 중에 교육경비보조 전출금으로 입학준비금 추가분담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분담비율이 서울시 30%, 교육청 50%, 자치구 20%인데 분담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13억 6,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 거지요, 국장님?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저희가 지난 연말에 예산심의를 통해서 충분히 입학준비금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통과시킨 걸로 아는데 이게 추가로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통상은 학교 다니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게 추세였는데 올해는 유별나게 학생 수가 늘어나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외국으로 유학 가는 학생들이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추계했던 것보다 학생 수가 조금 더 많은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입학생들이.
○김소양 위원 지금 입학시기가 아닌데, 중도입학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래서 입학지원금을 다 못 준 거지요.
○김소양 위원 아, 네. 그러면 이것 교육청도 똑같이 추경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청 추경에서 제가 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교육청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금번 추경에 안 넣었고 다음에 인원이 정확해지면 그때 넣겠다, 다음 추경이 있으면 그때 넣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저희도 다음 추경에 해야지요. 서울시가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호갱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편성을, 안 그래도 지금 예산도 모자란데.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편성을 해 놓되 교육청에서 언제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얘기하면 그때 교육청에 교부를 해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김소양 위원 아니지요, 국장님. 그게 교육청도 필요할 때 추경을 하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도 필요할 때 교육청 요청을 받아서 하시면 되지, 왜 교육청 요청이 있다고 해서 교육청이 매칭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먼저 편성을 해서 추경으로 이걸 의결해야 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특별교육경비를 편성 못 하셨어요. 특별교육경비, 그러니까 교육경비보조금의 10%를 편성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입학준비금에 편성하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서 그러셨는지, 특별교육경비도 편성을 못 하신 거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저희들 입학준비금은 교육경비보조금이라는 형태로 나가기는 했지만 그것을 입학준비금은 별도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을 편성하게 되면 특별교육경비도 10분의 1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빠졌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니까 못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실제적으로는 하셨어야 되는데 못 하신 거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본예산 편성을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분의 1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김소양 위원 왜요? 왜 안 된 거라고 보시지요? 예산상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었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것은 아닙니다.
○김소양 위원 특별교육경비라는 게 사실은 피치 못할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꼭 편성을 해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입학준비금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 위원의 결론은 뭐냐 하면 특별교육경비도 편성을 본예산에 못 했는데 지금 교육청이 편성도 안 해놓은 추경을 요청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미리 주는 이 행태가 맞냐는 거지요?
저는 교육경비보조 추경의 취지를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교육청에서 나오신 분 계시지요? 교육청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추경에 대해서?
○교육협력관 이대우 지금 평생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소양 위원 나오셔서 말씀하셔야지요.
○교육협력관 이대우 교육협력관 이대우입니다.
조금 전에 평생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에서는 이번 추경에 그럴 만한 재원을 많이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다음 추경이 있으면 그 부분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고…….
○김소양 위원 다음 추경이 언젠데요?
○교육협력관 이대우 그 부분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김소양 위원 다음 추경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예견되지도 않은 행정일정을 가지고 저희가 추경을 편성해서 통과를 시킬 수 있습니까? 이것은 납득이 잘 안 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김소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서울혁신ㆍ공정교육위원회라고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부위원장 채유미 이게 뭔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일단 지금 일반교육도 그렇고 평생교육도 그렇고 청소년하고 관련된 교육들에 대해서 6개월 정도 위원회를 둬서 이 부분의 발전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자문단 형태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자문단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이름을 혁신ㆍ공정교육위원회라고 해서 발족식도 하고 보도자료도 뿌렸어요. 자문단이라고 명명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명칭은 어쨌건 위원회라고 그러면 그 위원회는 1년 이상 계속해서 지속되는 형태를 취하게 되고요…….
○부위원장 채유미 상설이든 미상성설이든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조례에 근거해서 자문단을 설치하는 거지요.
○부위원장 채유미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하신 거라고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부위원장 채유미 그 혁신ㆍ공정교육위원회 설치 조례 행정자치위 심의 통과했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혁신ㆍ공정교육위원회 조례가 아니라요 위원회하고 관련된 일반 조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일반 조례에 합당하게 위원들이 구성되었고 그 위원회를 지금 돌리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그럼 수당도 나가고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수당은 일반적인 수당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수당 예산은 확보되었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수당 예산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예산을 전용해서 쓸 생각입니다, 사업변경을 시켜서.
○부위원장 채유미 전용은 엄격하게, 불가피하지 않은 경우 외에는 전용, 이용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법령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법령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평생교육국 이것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전용하고 전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시킨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앞서서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과 김용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47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불용시킨 것도 굉장히 부적절한 거고 이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곶감 빼먹듯이 전용해서 쓰고 필요할 때는 다른 데서 갖다 쓰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서울교육플랫폼 지적하시느라고 저희 위원님들이 일일이 다 지적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마음대로 전용해서 쓰고 나서 다 쓴 다음에 저희한테 보고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집행에 더 정밀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그러면 회의록 작성하고 있으시지요? 몇 번이나 회의하셨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지금 전체회의는 한 번 했고 그다음에 분과회의를 3개를 구성했는데 2개 분과회의를 한 번씩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분과회의 한 번은 이번 주에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다 회의록 작성하고 공개해야 되는 거 아시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회의록이 작성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직원의 설명을 듣고) 지금 하고 있다네요.
○부위원장 채유미 회의록 작성된 거 제출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부위원장 채유미 그리고 잊기 전에 자료요청 할 게 하나 있는데 국고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2020년도 2개 부처 24개 사업에서 수령해서 집행을 거의 다 하셨더라고요, 불용 없이. 이것 관련하여 2개 부처 24개 사업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집행내역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평생교육국장님, 평생교육국의 평생학습포털 사업도 있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포털이 있지요.
○부위원장 채유미 평생학습포털이 있어요. 평생학습포털은 매년 얼마나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것은 사후 보수 정도 하는 예산이고요. 지난해 좀 편성을 해서…….
○부위원장 채유미 평생학습포털이 사후 보수하는 정도밖에 사업을 안 하고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저희들이 콘텐츠를 임차하는 비용이 4억 정도 하고 그다음에…….
○부위원장 채유미 그게 2020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유지보수가 2억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통상적인 유지보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유지보수 비용 포함해서 평생학습포털 전체 사업에 드는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6억 정도요.
○부위원장 채유미 매년 6억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부위원장 채유미 평생학습포털 사이버강좌 등도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서울교육플랫폼이랑 많이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평생학습포털 사이버강좌 사업이 없어지든 아니면 서울교육플랫폼이 무산되든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포털을 별도로 생각하고 있어서 교육포털을 만들고 있는 단계이고요. 이게 만들어져서 제대로 된 플랫폼이 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포털하고 종국적으로는 함께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그리고 지금 제가 서울교육플랫폼 관련하여 서울혁신ㆍ공정교육위원회 위원 명단을 요구했는데 제출하실 때 처음에는 위원의 주요경력이 없다는 답변을 일차로 받았어요. 그렇게 답변 주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여기 15명 위원으로 들어와 있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그래서 각각의 위원님들 경력사항을 세 가지 정도 해서 답변을 달라 했더니 자료가 없어서 못 준다고 답변을 일차로 받았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아 그러셨어요?
○부위원장 채유미 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제가 결재할 때는 한 3개 정도 다 경력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만.
○부위원장 채유미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세 가지씩 경력을 해서 주셨는데 제가 일일이 언급은 안 하겠지만 몇몇 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봤을 때 거의 비즈니스, 혁신공정교육을 위해서 모이신 분들 같지 않고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이신 분들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평생교육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지금 행정자치위에 앉아 있는 건지 교육위원회에 앉아 있는 건지 착각이 들 정도로 교육청과 교육감의 권한과 업무를 굉장히 침범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씀하세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위원님, 기업인들이 이렇게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그 기업인한테 무슨 이익을 제공하거나…….
○부위원장 채유미 이분들한테 자문을 얻을 수는 있지만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기피사유가 될 수는 있겠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아닙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그 회의자료를 그것까지 다 확인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저희들한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셨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네, 아까 자료요청했지만 그 회의록 관련해서 자료 주시고요. 정확하게 몇 번의 회의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그 회의록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은 모든 위원님들이 취지에는 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력격차가 더 심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왜 심해졌는지, 학력격차가 왜 벌어졌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지점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19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아이들은 대면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학력격차가 더 커진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수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학력격차가 더 심해진 겁니다. 그 원인을 잘못 짚으시고 잘못 간 것 같아요.
물론 자기주도학습이 잘 되는 친구들은 인강이 굉장히 좋은 교육콘텐츠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저소득층 자녀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좋은 인강 콘텐츠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그만한 성과를 얻기에는 그들한테는 다른 교육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장인홍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 더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홍 위원 평생교육국장님,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문제의식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얻었고요. 아까 서울혁신ㆍ공정교육위원회 이미 보도자료도 내시고 회의도 하고 그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장인홍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조례가 없어도 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근거가 뭐라고 그러셨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저희들이 어디에 근거해서 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냐 하면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장인홍 위원 저도 그걸 보고 있는데 이 조례가 위원회를 막 만들어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 담긴 조례가 아니잖아요, 이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래서 여기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놨고, 이 부분에서 ‘위원들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1년 이상 지속된다든가 이런 위원회가 아니라 6개월 정도, 연말까지 자문형태로 해서 교육과 관련된 의견을 시장님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문기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장인홍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장의 자문기구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왜 이름을 위원회라고 보도자료도 내고 그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나가게 된 부분이고요.
○장인홍 위원 자문기구라고 하면 문제가 됩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렇지 않습니다.
○장인홍 위원 아니, 그러면 민주주의위원회든 무슨 위원회든 마음대로 만들고 하면 되지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자문기구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을 이 조례, 방금 말씀하신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까 ‘위원회’로 보면 새로운 위원회를 마음대로 만들어도 된다는 내용이 규정된 조례가 아니고 위원회를 만들 때 이러이러한 절차를 규정한 거예요. 그렇지요?
여기 7조에 보면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게 핵심내용입니다. 이것이 그 위원회를 만드는 근거가 된다고 그렇게 해석했다고 하면, 자문기구라 하면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름을 자문기구로 달든가 서울혁신ㆍ공정교육자문위원회로 하든가 그리고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든가, 위원회로 하면서 보도자료 뻥 내고 말이에요. 그걸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이건 자문기구라고 말씀을 하시든가, 그런데 이름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하시든가, 그거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왜 위원회라고 달았어요, 이름을? 잘못 달았어요. TF로 하든가, 한시기구, 명칭을 바꾸실 의향 없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가능하면 바꾸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조전혁 위원장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장인홍 위원 그러면 명함도 제대로 파야지요. 서울혁신ㆍ공정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서울혁신ㆍ공정교육TF나 또는 교육자문위원회 해서 자문위원장으로 하든가…….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장인홍 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평생교육국장이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했지만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는 임의적으로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근거조례가 아닙니다. 그것 분명한 거고요,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장인홍 위원 그것 지적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설치된 혁신ㆍ공정교육위원회는 TF로 하든가 자문위원회라고 하든가 이름을 명확하게 하시라, 그래야 오해가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한다 그랬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장인홍 위원 그것 할 수 있습니까, 자문기구라고 분명히 성격 규정을 하면?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있다고 봅니다.
○장인홍 위원 예산을 전용해서?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어긋나지 않게 활용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 근거를 한번 정리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단, 자문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위원회라는 명칭을 쓰면 이건 도저히 안 되는지, 법령에 위반이 된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자문단으로 이렇게 고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아니, 그것과 관련해서 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회의비를 전용해서 지급할 계획이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근거가 뭔지 그것을 명기를 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장인홍 위원 분명한 건 이게 TF나 시장의 자문기구 성격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이 명백했었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름을 달아야 되는데 위원회로 하다 보니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아까 답변과정에서도 조금은 제가 봤을 때 불철저함이 있어 보여서 별도로 지적을 합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그렇게 제출해 주세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전에 공지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추경안에 대해서는 추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안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향후 예산집행에 있어 금번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 안건심사를 위해 계속하여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심사 준비와 추경 편성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홍성룡 의원 발의)(김경우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영실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발의)(김달호ㆍ김인제ㆍ김제리ㆍ박상구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병도ㆍ최선ㆍ황규복 의원 찬성)
(16시 18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1항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관련이 없으며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영하는 시민들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소관부서의 의견청취는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비상기획관 갈준선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충실히 저희 업무에 반영하여 안전특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대 민방위담당관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룡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437호 서울특별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은 물론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광역자치단체로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이 있어 시행시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입영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병무청의 입영통지 및 입영사실 등 병적 정보 연계가 필수이나 현재 병무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병적 정보는 공유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타 시도 전입ㆍ전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정보 접근 권한도 현재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없어 서울시에서 주체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고 자치구에 요청하여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입영지원금 착오지급에 대한 환수조치, 신청ㆍ지급ㆍ결산 등의 행정체계 준비 마련에 상당한 시일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준비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 확인을 위한 행정체계 및 병무청과의 정보공유체계 확보, 입영지원금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서울특별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이세열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죽 검토해 보니까 법 시행령 규정이 현재 체제로 오면서 보면 이게 2009년도, 2018년도, 2020년도 네 번에 걸쳐 죽 개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비상기획관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의 작업, 조례 개정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렇게 일을 하셨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상당히 따가운데 통합방위업무에 대해서 담당부서로서 솔직히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통합방위업무를 활성화하고자 이번에 조례 개정을 검토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현재 이 관련 법령을 이렇게 처리하고 방치한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잘할 것 같은 개전의 정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동안 업무에 대해서…….
○이세열 위원 이것에 대해서 비상기획관님이 기획관으로 근무하신 지가 몇 년 됐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3년 됐습니다.
○이세열 위원 3년 동안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은 없어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죽 검토한 결과 그때그때마다 제가 왔을 때 1년 차에 바로바로 반영해서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통합방위하고 안보정책자문단이 있는데 이번에 수당이 신설되는 조례가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회의할 때 수당을 줬나요, 안 줬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지불했습니다.
○이세열 위원 어떤 근거로 지급했어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서 그것을 준용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세열 위원 지금 조례 신설하고 있는데 무슨 조례로 지급을 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전에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관한 안보정책자문단 구성에 대해서 제가 와서…….
○이세열 위원 기획관님, 지금 이것에 대해서 조례를 24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자체도 파악 안 하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것은 아니고요 안보정책자문단은 사실은 지금 4기…….
○이세열 위원 그러면 수당 주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수당을 무슨 근거에 의해서 줬느냐 이거예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위원회 설치 조례는 사실 제가 와서 작년 말인가 해서 새로 통합방위협의회 관련된 조례에 반영해서 지금 행자위에서 지적해서…….
○이세열 위원 기획관님, 이런 수당을 주려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앞으로 조례 이런 근거에 의해서 개정을 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일을 진행하셔야 돼요. 업무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2020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2021년도 제1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29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13항 2020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1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2020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1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021년도 제1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이어서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전에 공지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4항 추경안에 대해서는 추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안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 집행에 있어 관련 법규와 절차를 유념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관의 추경안에 대한 의결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이현찬 채유미 김용석 김재형 김정태 이상훈 이세열 임종국 장인홍 최정순 김소양○청가위원 한기영○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평생교육국
국장 이대현 교육정책과장 고경희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청소년정책과장 고석영 친환경급식과장 김정일 교육협력관 이대우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 송연숙 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갈준선 민방위담당관 최승대○속기사 신선주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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