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2월 22일(월) 오후 2시 개식
제299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사회 의사담당관 김희갑)
(14시 04분 개식)
지금부터 제2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김인호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1년 첫 임시회를 통해 서울시민이 처한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앞으로 서울시가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로서 두터운 상호협력과 신뢰를 다시 한번 약속하고자 합니다.
올해 첫날 서울시 신규 확진자 숫자는 362명이었습니다. 연말부터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면서 100명 이하를 유지하던 서울시 신규 확진자 숫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던 시기였습니다. 신년을 시작하는 설렘보다 위기가 지속된다는 불안감이 먼저 찾아왔고 곧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버텨온 시민들에게는 달력을 새로 내걸듯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 막막함으로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의지는 강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셨고 최대 명절인 설 연휴에도 가족 모임을 자제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마음을 내려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조만간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배려하고 인내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조금만 더 유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1년 전 세계의 바람은 하나입니다. 서울도 예외는 아닙니다. 올해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에 대한 완전한 방역입니다. 예상치 못한 장기전 속에서 혹시라도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과정 전반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지역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방역조치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단속하고 선제검사 등 진단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신속한 환자치료와 역학조사를 위해 현장 의료진과 전담 조사인력을 추가 투입해야 하며 공공의료 공간 추가 확보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내 첫 백신 접종이 곧 시작되는 만큼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은 백신 접종 과정의 구조화입니다. 지금까지 백신 확보가 시급한 과제였다면 이제부터는 확보된 백신을 우선순위에 따라 낭비를 최소화하며 효율적으로 접종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과제입니다. 백신 접종 준비와 관리를 위해 행정력을 조속히 재배치해야 한다고 서울시의회가 재차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행히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와 질병관리청의 요청대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 중입니다. 백신 접종은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안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적인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무탈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신 운송, 보관, 접종 및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부작용에 대한 사후관리 등 백신 접종 전 단계에 걸친 꼼꼼한 대비가 절실합니다. 특히 백신의 양이 무한정 제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접종 대상 인원과 필요 분량을 사전에 꼼꼼히 계산하여 계획적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서울시는 우리보다 앞서 백신 접종을 시작한 국가들이 미흡한 준비 때문에 겪어야 했던 어려움을 기억하고 그 어느 때보다 철두철미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길 당부합니다. 발생 가능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전 과정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신 효능 논란 등 확인되지 않은 여러 주장들로부터 시민을 안심시키고 접종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노력도 우리의 몫입니다. 집단면역은 접종자 수치로만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아질 거라는 믿음과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민 여러분께 충분히 설명하고 전하겠습니다.
완전한 방역과 함께 고민할 또 다른 과제는 민생 회복입니다. 우리 경제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비상경제시국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만큼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항공, 호텔, 관광산업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난 한 해 소상공인 폐업 현황은 분기별로 역대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웠습니다. 무대와 관객을 잃은 공연예술계는 생태계 자체가 붕괴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일자리도 말라붙었습니다. 고용 효과가 컸던 대면 서비스업이 위축되면서 수많은 실업자가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이제 막 사회로 나서야 하는 청년층과 퇴직 후에도 생계형 일자리가 필요한 노년층은 얼어붙은 고용시장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취약계층은 더더욱 발붙일 곳이 없어졌습니다. 이 와중에 누군가는 격무로 인해 소중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수개월 째 현장을 지키는 필수 의료진과 봉사자들, 돌봄 공백을 막고자 현장을 찾는 돌봄 종사자들,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유례없는 격무에 시달리며 필수 서비스를 이어가는 필수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택배노동자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들 모두에게 기댈 곳이 되어줘야 합니다. 일이 없어 생계 위기에 놓인 사람들에게도, 일이 넘쳐 희생을 강요받는 사람들에게도 법과 제도로서 버팀목이 되어줘야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연말에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다른 지방의회도 이를 발판으로 조례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가장 먼저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의회가 될 것입니다. 달라진 시민의 기대와 요구를 놓치지 않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다시 한번 강력히 제안합니다.
지금 서울시민에게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끼친 피해는 경제적 손실만으로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적 손실조차도 단순히 집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시민 한 명 한 명이 겪고 있는 유무형의 손실을 모두 확인해 피해자를 일일이 선별할 수도 없습니다. 코로나가 끼친 피해는 너무나 다양하고 방대해서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선별적 지원만으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시민 모두를 향한 차별 없는 지원만이 시민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고, 지역경제에 숨 쉴 구멍을 마련할 것입니다.
길고 긴 위기의 터널을 지나온 국민 모두에게 위로와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대통령의 심정도 서울시의회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당장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해야 합니다.
지난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자영업자생존자금도 국가보다 한발 앞서 마련되고 실행된 대책들이었습니다. 국가가 구상하는 정책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이었습니다. 안팎의 여러 우려를 극복하고 사회의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가는 일이 서울의 또 다른 역할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같이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입법 지원도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은 어렵더라도 다 함께 한고비를 넘길 수 있는 적정 규모를 정하고, 지역경제에 효과적으로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용법과 사용처를 강구하겠습니다.
뜻을 함께할 자치구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을 일정 부분 나누는 것도 실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서울시가 결정을 내려야 자치구도 뜻을 보탤 수 있습니다.
4월 선거 이후로 고민을 미뤄두는 것은 지금 우리의 책임을 방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기적과도 같은 회복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을 답습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서울시는 신속히 보편 지급을 결정하고 의회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입니다.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스스로 점검해 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비하는 데 있어 더 없이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시민 곁에 있어야 합니다. 끝을 모르고 이어지는 위기 국면에서 도움이 절실한 시민 곁으로, 나아가 시민의 세세한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국가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곳을 직접 메꾸고 그 변화의 결실로서 더 큰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누군가를 절망으로부터 일으켜 세우는 힘은 원대한 포부나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습관, 그 사소한 실행력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절망에 빠진 시민들이 이 위기를 딛고 일어서게 하려면 멀리 있는 희망을 강조하기보다 지금 당장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사소한 것부터 수선해 나가야 합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끊임없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을 쌓아가야 합니다.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변화해야 합니다. 보편적 재난지원금도 그래서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그 일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직 시민을 위해 1년을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4시 20분 폐식)
강대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상훈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창원 김춘례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명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유용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석주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선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청가의원(1인)
김진수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정무부시장 김우영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도시재생실장 류훈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문화본부장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행정국장 김태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재무국장 이병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조성일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김경호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김중식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 김세용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김영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직무대리 서노원
의사담당관 김희갑
○속기사
김철호 곽승희 정현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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