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3월 25일(금) 오후 2시 개식
제306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사회 의사담당관 박지향)
(14시 10분 개식)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김인호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매해 이맘때면 긴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찾아옵니다. 얼었던 땅을 뚫고 새로운 싹이 돋아나듯 고난을 딛고 희망을 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올해는 서울 안팎을 둘러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민생은 여전히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개월 째 오미크론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기존의 대응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새로운 형태의 방역체계가 절실해졌습니다. 또한 이달 초 울진ㆍ삼척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무려 열흘간의 사투 끝에 가까스로 진화되었으나 치유하기 어려운 상흔을 남겼습니다. 역대 최장기간 지속된 산불로 불타버린 면적만 해도 서울의 3분의 1 이상, 중간 집계한 피해 액수도 1,600억 원 규모로 온전한 피해 복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제 정세도 매섭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 세계가 팬데믹과 맞서 싸우면서도 끝까지 지켜내고자 했던 지구의 평화와 안정을 단숨에 무너뜨려버린 무자비한 폭력입니다. 전쟁은 무고한 생명만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 국가들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도 훼손합니다.
사방에서 칼바람이 멈추지 않는 지금, 지방정부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손을 뻗기 전에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고 책임이라는 것을 되새긴다면 시민 모두가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지금 이 순간은 온 힘을 다해 기댈 곳이 되어줘야 할 때입니다. 담대한 리더십과 세심한 정책으로 자연재해와 재난 그리고 전쟁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임시회가 시민들의 경제적, 심리적 긴장을 해소시키는 진정성 있는 정책 무대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핵심 중 하나는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방역을 위해 이례적으로 결산 전 추경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생회복 분야에 4,248억 원, 방역 분야에 2,061억 원, 안심안전 분야에 1,130억 원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3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코로나 입원ㆍ격리자 생활비 지원, 지하철과 버스 및 마을버스 적자 운영 지원 예산이 큰 덩어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추경의 시급성과 제안된 사업 하나하나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대목들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시의 입장만 우선 고려한 하향식 예산안입니다. 각 자치구의 실질적인 요구는 반영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작년 말 본예산 심사 당시, 코로나 민생회복대책 예산을 확보하느라 노후시설 개선 같은 지역 현안들을 미뤄야만 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양보해야만 했던 지역 필수 예산들이 지금 줄줄이 밀려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역 현장의 필요를 최우선 반영하고 현장의 요구가 시급하지 않은 사안들은 욕심내지 않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 포함된 시장 공약사업 몇 가지는 의문을 자아냅니다. 본예산 때 해당 사업들의 예산을 감액했던 데는 모두 합당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시급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전절차가 온전히 이행되지 않아 절차적 보완이 필요한 사업들이었습니다. 이들 사업들이 지적된 문제점을 모두 보완했는지 원점에서 다시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경의 시급성 때문에 절차적 중요성이 무시되지 않도록 서울시의회는 마치 본예산을 대하는 것처럼 강도 높은 책임감으로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매서운 겨울의 흔적을 지워내기 위해 우리는 늘 새로운 형태의 지원을 고민해야 합니다. 메마른 땅에 물을 대고 삭막한 대기에 온풍을 불어넣는 포용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로 문화예술인들의 지원 방안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도 사회안전망 바깥에서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길어질수록 문화예술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가 누적되며 생태계 자체가 붕괴될 위험에 놓였습니다.
시장님, 서울은 그저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책임지는 수도입니다. 한 국가의 위상이라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이 법과 제도와 결합했을 때 갖춰집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진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펼침으로써 보다 성숙한 여론을 이끌어나가야 합니다. 이는 문화예술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발 앞선 문화정책을 마련해야지, 다른 지역보다 뒤처진 정책을 고수하며 전도유망한 예술인들을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서울을 먹여 살릴 미래 먹거리의 중심에 K-컬처, K-콘텐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지역경제 발전의 측면에서도 예술인 지원책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난 제305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조례에 대한 서울시의 재의 요구가 안타깝기만 합니다. 예술인 개개인의 일상 회복을 통해 문화예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재고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을 봉합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서울은 유례없는 세대갈등, 성별갈등, 계층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적대시하는 혐오문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도화된 갈등 관리 정책이 절실합니다. 대표적으로 여성가족정책실의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여성 정책을 한층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기나긴 세월 동안 여성의 인권 신장을 통해 힘겨운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많이 더뎠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덕분에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인고의 세월을 뒤로하고 이제 와서 다른 길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성차별 철폐와 성평등 문화 확산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마땅히 그런 부름에 응답해야 합니다. 법과 제도가 시민의식을 이끌지는 못할망정 따라가는 것조차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여성가족지원청 신설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서울시 청년청 역시 확대 개편해야 합니다. 과거보다 청년들의 요구와 기대는 구체화되었습니다. 각각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청년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조직부터 개편되어야 합니다. 조직을 개편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갈등 봉합을 향한 첫걸음은 되어줄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과 관련해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할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서울시 행정책임자로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로 사용되는 청와대와 새롭게 거론되는 용산 국방부 및 한남동 공관 일대는 모두 서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국가적 사안인 동시에 서울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 지역적 사안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시민 모두의 의견을 모으기는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대상지로 거론되는 용산구 주민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예상치 못한 피해는 없을 거라는 약속이 선행되었더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의 뜻을 대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주시고, 시민의 걱정과 불안을 잠재워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전국지방선거가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선거 전 마지막 회기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분주한 가운데에도 마지막까지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실 거라 믿고, 미리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이미 새로운 도전의 뜻을 밝힌 선배ㆍ동료 의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가시는 길이 어디든 자치분권 발전을 향한 길이라는 걸 알기에 진심을 다해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10대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라는 성과로 30년 지방자치 역사에서 가장 기억될 만한 뜻깊은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을 펼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위기에 맞서 시민 안전과 행복을 위해 쏟으신 노력을 오랫동안 잊지 않겠습니다. 때때로 의견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으나 함께 발맞추기 위해 애써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아직 겨울이지만 반드시 봄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봄날을 앞당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열성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두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5분 폐식)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창원 김태수 김태호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양민규 여명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유용
유정희 이경선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석주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술 정진철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선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황규복 황인구
○청가의원(10인)
강대호 김종무 김춘례 김평남
노식래 봉양순 송아량 이광성
조상호 홍성룡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행정1부시장 조인동
행정2부시장 류훈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백호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문화본부장 주용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행정국장 김상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상수도사업본부장 구아미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재무국장 이병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
푸른도시국장 직무대리 유영봉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전기성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김중식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김규태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인
의사담당관 박지향
○속기사
김수정 정현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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