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8월 30일(월)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추가경정예산안
2.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현안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현안업무 보고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21년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우형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화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간부를 소개한 뒤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장님, 이광호 부위원장님, 이은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서울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그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해 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위원회에 참석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현 도시철도국장 직무대리 겸 도시철도계획부장입니다.
  구본상 총무부장입니다.
  이철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최병훈 도시철도토목부장입니다.
  임우진 도시철도건축부장입니다.
  김중영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이승석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2회 도시철도국 소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5,317억 5,400만 원 대비 318억 증가한 1조 5,635억 5,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인 도시개발특별회계전입금을 555억 감액, 기금전입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873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기타회계전입금은 2021년 제2차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경 시 555억이 전액 감액되었고, 기금전입금은 지방채 상환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 세입 873억을 추경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309억 3,500만 원 대비 318억 증가한 7,627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철도품질향상관리에 3,000만 원 감액, 동북선 경전철 건설에 150억 감액, 위례신사선 건설에 13억 감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상환 318억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163억 증액, 예비비로 3,000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도시철도품질향상관리는 기정예산 2억 2,300만 원 중 국외업무여비 3,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북선 경전철 건설은 기정예산 1,001억 2,400만 원 중 보상절차 일정상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보상비 150억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위례신사선 건설은 기정예산 48억 중 절대공기 부족으로 올해 집행이 어려운 설계감리 용역비 13억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1년 제2차 추경예산 편성 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 세입 잉여분 481억 3,000만 원이 발생하여 세입ㆍ세출의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상환 318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163억, 나머지 3,000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07억 8,700만 원 대비 97억 감소한 1,610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하남선 광역철도 건설 42억 감액,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55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 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은 기정예산 314억 900만 원 중 1-2공구 준공에 따른 공사비 및 관급자재비 정산잔액 등의 이유로 시설비 42억을 감추경 요구하였습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은 기정예산 198억 9,100만 원 중 2022년 상반기 집행예정인 실시설계 보상비 55억을 감추경 요구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자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제출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형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형찬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 일일이 책자 다 미리 배부해 주셨나요?  못 받으신 위원님들도 계시네요.
  누가 담당하는 겁니까?
  앞으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이걸 미리 보고 질의하고 답변을 해야지 이게 책자가 전달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을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각별히 유의해서 앞으로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본부장님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여기 세출예산서에 위례신사선 감추경이 13억이 있습니다.  설계비용 같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성중기 위원  이게 감추경되는 내용이 전부 설계비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설계감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위례신사선 공기가 협상단계에서부터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성중기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감추경 관계없이 진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위원님 지금 협상이 거의 마무리단계라서 실시협약을 준비하고 있고요.  다만 늦어지는 이유는 청담사거리역하고 삼전역 신설 청원에 따라서 지금 추가 협상 내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일단 하던 대로 진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실시설계가 내년은 돼야 착수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감리용역비가 조금 감액이 된…….
성중기 위원  실시설계는 언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일단 실시협약을 맺고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성중기 위원  이게 지금 딜레이 되는 사유가 추가 역 청담역하고 삼전역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전히 본설계에 들어가 있던 인근주민들은 추가 역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고 늦어진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담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으려고 미리부터 청원을 받고 예산에 관한 것도 도기본과 교통실하고 협조가 잘 안 돼서 본 위원이 서울시에서 방침을 내려라, 앞으로 추가 역이 생길 때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재정부담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확하게 해서 공문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것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큰 틀에서는 재정부담비율을 재정자립도로 해서 어떻게 부담한다는 틀은 마련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었으면 빨리 공문을 주고 받고 해서 정리를 끝내야 되는데 아직도 그 부분을 미진하게, 교통실 얘기로는 거기에 따르는 재정부담도 재정부담이지만 무임승차에 대한 정산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추가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는 것은 좋은데 서울시에서 어렵게 그런 방침을 해서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이것은 추가로 실시협약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설계 곧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가 역이 결정된 이 부분은 빨리 하더라도 실시협약이라든지 실시설계에 동시에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위원님, 우리가 도시교통실과 강남구에 어느 정도의 재정부담을 할지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저희도 가능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본부장님, 그게 역할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역할이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정리되었는데 제가 보니까 좀 답답해요.  교통정책과장이 전임 과장이 옮기고 나니까 후임 과장이 정확하게 인수인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다시 또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다 시간적인 낭비고, 본 위원의 지역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지만 다른 데에서도 늦어진다는 오해가 있어서 빨리 결정을 해달라고 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했는데 아직도 담당자가 바뀌고 이럼으로 인해서 그게 다시 원점 내지는 정체되는 이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사업을 실시하는 데는 도기본에서 하기 때문에 좀 빨리 정리해서 착오 없도록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요?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본부장님, 정진철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나 우리 도기본에서 예산 편성된 내역들은 사실은 공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진철 위원  아까 동북선도 마찬가지고 위례신사선 그다음에 하남선도 마찬가지고 공기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또 혹시나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빚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사에?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연말에 예산 편성하고 부족해서 추경에 증액을 했는데 급작스러운 코로나 때문에 감액을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도기본 쪽에서.  그것은 정말 잘못된 감추경이고 또 증액하는 것도 잘못됐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더 꼼꼼히 따졌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지금 몇 개 쪽에서 예산 감추경을 하는데 올 연말에는 이쪽이 다시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러시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한번 더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위례신사선에 지금 삼전역이나 청담사거리역은 지금 확정이 된 겁니까, 추가하는 걸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제가 알기로는 청담사거리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진행이 돼야 하고요 저희가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삼전역에 대해서는 아직 B/C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나와서 안 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지금 워낙 지역주민들 간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되는 부분들 또 안 되는 부분들 절대 저희들 공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청담사거리도 마찬가지고 그쪽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이쪽의 위례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예산도 마찬가지고 정해진 공기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착오 없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또 질의하실 분,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본부장님, 교통위 오신 것 환영드리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도시계획 쪽에 계셨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업무가 많이 차이가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제가 도시계획만 한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4년 전인데 도시철도국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생소하지는 않고요.
이승미 위원  굉장히 원칙주의자에 똑부러지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평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계위원님들께서는.
  저희가 동북선 보니까요 금년에 집행이 어려운 보상비 150억을 감추경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감추경 되는 사유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협상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추진력이 많이 발휘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떤 부분에서 보상이 어려운 건지, 실제적으로 지금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이 보상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수용재결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재결 그 절차를 거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있는데, 또 제가 수용재결 업무를 도시계획국에 있을 때 했는데요 이 수용재결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밀려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청을 하면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자꾸 지연이 되는 상황이 있는데 저희가…….
이승미 위원  그러면 계속 그런 것들이 의례적으로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처음 계획에서부터도 반영이 많이 돼야 될 텐데 지금 도기본은 워낙 단위가 크고 하다 보니까 금액에 대해서 또 그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시키거나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의욕을 앞세워서 조금 과하게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연례적으로 이 정도의 공기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편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용재결이 서울시의 사업이 굉장히 많아짐으로 해서 좀 늦어진다든가 이런 불가피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잡아서 또 감추경하고 이런 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 좋아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좀 더 꼼꼼히 공정을 체크하면서 집행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본부장님께서 많은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도기본 본부장으로 오셨는데 본부장님이 계실 때 이런 가이드라인을 좀 더 촘촘하고 세심히 만드셔서 그다음에 이렇게 감추경에 있어서 어찌됐든 안전과 아니면 이 사업이 계속 딜레이 되지 않게끔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많이 애를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드시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도시기반시설본부로 부임을 하게 돼서 제가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꼼꼼하시고 일을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여러 가지 평들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러합니다.
  일단 이것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관련해서 지금 이게 어쨌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제안서 작성 보상비용 55억을 지급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감추경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두 개 이상 업체가 참여할 때 낙찰업체에 대해 제안서 작성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서 제안서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한 55억이라는 돈이 어찌 보면 또 상당히 큰 금액이기도 한데, 보통 제안서 작성 비용의 한 몇 프로 정도 보상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여태까지 보상을 한 사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승우 위원  네, 사례든 그리고 작성비용의, 어쨌든 업체가 이 정도 들었다고 어떤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까지 보상을 하고 있는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보통 공사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고요.  여태껏 보상을 한 것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한 70% 정도까지 지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70%까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러니까 100%까지는 저희가 지급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어쨌든 업체 쪽에서 비용 추계를 해서 그것을 제안한다는 것이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빙성은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입찰금액이 있고요 저희가 설계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공사비와 연동해서 요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하게 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과하게 책정되거나 이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별도로 뵙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저도 이승미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북선 보상비 150억 원을 감추경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보상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각 해당 노선의 자치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그러면 지금 어디, 노원구청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러니까 동북선이 지나는 성동구, 동대문구, 노원구 여러 개 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여기에서 지금 진행이 빨리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거기서 재결 신청을 하면 우리 서울시 재결 부서가 있거든요…….
○위원장 우형찬  그러니까 재결 부서가 어디냐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도시계획국의 토지관리과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전부 수합을 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리게 되는데요 제가 그쪽 업무를 잠시 하다 왔는데 지금 서울시의 재결 업무가 너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쪽에 있을 때 인원도 추가 충원을 요청해서 이번에 충원이 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구청에서 요청을 하면.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우리가 대개 통상적으로 보상 절차를 1년 보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게 보죠.
○위원장 우형찬  그러면 1년이 넘는다는 얘기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저희도 빨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아니, 빨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은 모든 행정기관에서 하는 말이고 지역주민들로서는 보상 절차가 그러면 1년이 넘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위원장 우형찬  그 이유가 구청이에요, 아니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제가 한 건 한 건 따져보진 않았지만 구청에서는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수용재결 신청을 서울시로 하게 되거든요.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로 오면…….
○위원장 우형찬  업무를 하셨다면서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위원장 우형찬  업무를 하셨다면서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위원장 우형찬  몇 개월이에요, 그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구청에서 서울시로 올리는 기간이, 제가 그건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수용재결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보를 하는 그 기간까지는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그러면 구청에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와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여기서 대개 몇 개월, 몇 개월씩 나눠지는 거죠?  구청에서 서울시로 왔을 때부터 1년입니까?  아니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아니요, 구청에서 요청을 하고 저희가 위원회 심의를 하기까지가 그게 지금 좀 지연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그러면 구청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오래 걸린다는 얘기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지금 좀 그렇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쪽에 업무가 많이 폭주하다 보니까 업무진행이 좀 늦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승미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위원장 우형찬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얘기밖에 더 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제가 그 부분은요…….
○위원장 우형찬  인원 충원은 몇 명이나 했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3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장 우형찬  원래 몇 명이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원래 팀장 합해서 5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위원장 우형찬  5명에서 3명 해서 8명이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쏟아지는 양이 많다 보니까 절차상으로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셔서,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이해할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일반적인 어려운 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동북선의 경우에 구체적으로 언제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 하나하나 따져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기 위해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일정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위원회를 개최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4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현안업무 보고
(10시 35분)

○위원장 우형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정화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도시철도 확충 계획, 건설현장 안전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서남부지역의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신림선은 9호선 샛강역을 시작으로 2호선 신림역을 거쳐 서울대 앞까지 연장 7.8㎞의 노선으로 현재 공정률은 90.5%로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 5월 개통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동북권 지역 대중교통난 해소를 위한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동북선은 2호선 왕립리역에서 4호선 미아사거리역을 거쳐 4호선 상계역까지 연장 13.4㎞의 노선으로 차량기지 토지 인도 및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고 현재 파일천공, 흙막이 공사 등을 진행 중이며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위례신도시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에서 2호선 삼성역을 거쳐 3호선 신사역까지 연장 14.7㎞의 노선으로 현재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으로 2021년 하반기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를 거쳐 2022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위례신도시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위례선 트램 건설 사업입니다.
  위례선은 연장 5.4㎞에 국내 최초 신도시 안에서 운행하는 트램노선으로 지난 5월에 입찰공고하였으며 2021년 12월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여 우선시공분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서울 서북권과 서남권 지역을 연결하는 서부선 도시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6호선 새절역에서 시작하여 여의도를 거쳐 2호선 서울대입구역까지 연장 16.15㎞의 노선으로 지난 5월 31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재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 하반기에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기존 노선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우이신설선 연장 도시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우이신설선 연장은 우이신설 본선인 솔밭공원역과 1호선 방학역을 연결하는 연장 3.5㎞의 노선으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2022년 상반기 완료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수도권 동남부지역 개발에 따른 5호선 연장 하남선 건설 사업입니다.
  하남선 서울시 시행구간은 강동구 상일동역에서 서울시계까지 1.1㎞로 현재 공정률은 98.8%로 지난 3월 27일에 강일역을 포함한 2단계 구간을 개통하였으며 나머지 공정은 2022년 8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8호선 연장 별내선 건설 사업입니다.
  별내선 서울시 시행구간은 8호선 암사역과 한강 하저를 통과하여 구리시 토평동까지 연결하는 연장 3.72㎞의 노선으로 현재 공정률은 72.6%이며, 지난 6월 쉴드TBM 한강하저 전 구간을 굴진 완료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9호선 4단계 도시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9호선 4단계 사업은 중앙보훈병원역을 시작으로 5호선 고덕역을 거쳐 고덕강일1지구까지 연장 4.1㎞의 노선으로 현재 입찰참가업체에서 기본설계 중이며 설계적격 심의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및 우선시공분에 대해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강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에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입니다.
  2021년 6월 말 착공하여 2028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교통처리계획 및 경찰청과 공사 중 교통안전시설 개선 협의를 완료하고 지장물 이설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4호선 연장에 따라 창동차량기지를 남양주 진접으로 이전하기 위한 진접차량기지 건설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14.3%로 사유지 총 173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차량기지와 입ㆍ출고선 터널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26쪽입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보다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우리 본부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개선방안의 적용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재해로부터 안전한 건설현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인증 취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증이 될 경우에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인증이 될 것입니다.
  27쪽입니다.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현장 조성을 목표로 공사관계자, 건설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현재까지 22번 실시하였고 현재까지 구조, 토질, 안전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총 641번의 안전점검을, 공사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소한 위험요소까지 집중관리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풍수해 기간 동안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건설공사장 풍수해 특별점검을 월 1회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자재, 장비 및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신속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30쪽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우리 본부 건설현장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집단감염 예방을 위하여 5인 이상 작업공정 현장을 대상으로 매주 1인 이상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석연휴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선별검사 추진기간을 연장하는 등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형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해서 이정화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본부장님 업무내용 보고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트램 관련되어서 제가 간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램 관련되어서 얼마 전에 차량 구매 입찰이 한 번은 취소가 되고 또 한 번은 유찰되었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취소된 사유하고 유찰된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취소된 사유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판단할 때 중국 업체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정진철 위원  취소된 게 몇 월이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취소된 게 7월 6일이었습니다.
정진철 위원  아, 7월 6일 취소된 거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래서 그 중국 입찰 참여는 한중FTA상 정부조달 분야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찰참가자격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처음에 공고를 할 때 이런 부분이 명확치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것에 따라서 취소를 한 게 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유찰되었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무응찰로 유찰이 되었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5월에 차량 구매 최초 입찰공고를 해서 7월에 취소가 되었고 또 8월에 다시 재입찰 공고를 했는데 거기는 무응찰로 해서 이번에 또 안 되었다는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 우선 차량 구매 여부를 떠나서 당초 위례트램 같은 경우에는 2014년 12월 말이 완공 예정일이었어요.  완공 예정이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올해 3월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한 5~6개월 정도 공기가 늦춰졌고, 또 이번에 차량 구매로 해서 지금 벌써 5월부터 8월까지 유찰이 되었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진철 위원  그러면 트램 같은 경우에 벌써 1년이 공기가 늦어진다는 의미가 아닌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래서 저희가 지하로 다니는 기존의 지하철은 보통…….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당초 계획이, 저희가 턴키방식 적용한 것 맞습니까?  패스트트랙?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게 적용되었으면 2024년 12월이 맞잖아요, 당초 계획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진철 위원  그런데 건설기술심의위에서 그렇게 5~6개월 어쩔 수 없이 늦춰졌다는 것은 저희가 저번 회기 때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이번에 차량 구매 가지고 5월부터 8월까지, 지금 재입찰공고 들어갔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래서 9월 1일 개찰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늦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진철 위원  최초 저희가 입찰 취소되었을 때 말씀하신 것은 중국이 WTO 정부조달협정 미체결국가로 해서 참가할 수 없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입찰참가자격 없음으로 잘못 공고를 해서 취소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진철 위원  그런 선례가 있어요.  우리가 몇 년도에 보면 소방산림용 헬리콥터 구매를 할 때 이 경우에도 중국업체 비슷한 선례로 아까 조달청 입찰자격은 없었으나 광주나 전라북도에서 외자로 구매해서 입찰이 가능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취소되었던 경우는 내자 국제입찰을 했던 것이고요 외자 국제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규정을 검토해보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선례가 있어요.  중국뿐만이 아니고 폴란드도 마찬가지고.  혹시 그것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아직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는 못 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원칙은 내자구매 국제입찰 같은 경우에는 WTO 정부조달협정 미체결국이기 때문에 규정에 안 맞아서 방법이 없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선례를 가지고 외자구매 국제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보시면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않는 경우 해외제품 수입 구매할 수 있다는 외자구매 국제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이 경우를 검토하셔서 조달청하고 적극 협의를 해보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진철 위원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유찰된 이유가 무응찰이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진철 위원  무응찰 이유가 뭐겠어요?  다 아시잖아요?  국내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를 안 한 거잖아요.  국내업체들이 왜 입찰참가를 안 했습니까?
  지금 다원시스, 현대로템, 우진산전인가요, 그 세 군데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세 군데 업체가 다 참가를 안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일단 차량가격이 상당히 부족하게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다 이게 주된 이유로 듣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저희가 이번에 10편성인가요?  10량, 이번에 입찰공고했던 것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10편성입니다.
정진철 위원  10편성이면 한 편성당 39억 해서 한 39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오륙도 했을 때는 이 가격으로 입찰이 되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위원님, 그래서 차량 구매가 늦어지면 개통도 늦어지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를 하시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염려하고 있지만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기간이 조금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 공기가 45개월 정도 걸리고 공사 공기가 45개월인데, 공사가 2021년 12월 착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까지 차량이 입찰되면…….
정진철 위원  2022년 12월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올해 12월이요.
정진철 위원  올해 12월이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차량이 입찰되면 공사 준공과 함께 차량이 다니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그 이전까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트램도 마찬가지고 차량 구매 입찰했을 경우에 국내에 3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들이 다 지금 참여를 안 한 거잖아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래서 저도…….
정진철 위원  꼭 단가뿐만이 아니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보고를 받고 이 3개 업체에 그래도 우리나라에 다니는 최초의 트램인데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지 않냐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연내로 차량 부분이 입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것도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외자구매 국제입찰도 중국이나 폴란드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규정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설령 중국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우리나라 업체들보다 기술력이 더 낫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경험도 많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것까지는, 그런 말은 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검증까지는 못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그런 규정도 검토해 주시고 국내 세 군데 업체도 충분하게 접촉을 해 주셔서 시일 내에 꼭 차량 구매가 진행돼서 공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차량 구매하고 시공하고는 별개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진철 위원  지금 우리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두 군데가 입찰하고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설계시공 같은 거 말씀이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진철 위원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11월 말이나 12월 중에 이런 업체가 선정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 연말에 저희가 우선시공분 착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위례트램 같은 경우에는 아마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이번에 입찰 때문에라도.  규정도 한번 다시 검토해 주셔서 반드시 올 연말에 정해진 우선시공분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더 이상 공기가 늦춰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각별히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본부장님, 아까 제가 추경예산안 하면서 인사도 못 하고 급하게 현안질문을 드렸는데 오랜 인연 끝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출중한 업무능력은 잘 알고 있어서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오시자마자 여러 현안이 있을 텐데 저희 지역에 관한 현안문제라기보다는 제가 청담사거리역 신설을 청원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뒤에 우리 관계직원들도 같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추가 역 신설은 원인자부담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자부담이 예산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원인자부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애초에 처음 설계를 할 때, 역을 정할 때 B/C가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구간에 대한 거리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교통망이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역을 넣어야 되고 넣지 않아야 되는 것은 최초의 결론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 역이 B/C라든지 이런 부분이 최초에 들어갔으면 추가 역을 신설할 이유도 없고, 배제됐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추가 정거장에 대한 재정부담이 나오고 그러는데 실제 본설계 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추가 역 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원안대로 진행하는 데 사업에도 차질이 있겠지만 추가 역 신설하는 데도 해당 자치구에서는 예산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원인자가 재정을 부담한다손 치더라도 B/C가 안 나온다든지 조건이 안 맞으면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성중기 위원  우리 자치구에서 재정부담 다 할 테니까 역을 내달라고 한들 B/C가 안 나오고 적정한 검토가 나오지 않는데 무조건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부담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요건을 다 갖춰야 하는데 지금 청담역 같은 경우에는 B/C 분석에도 추가 역 신설이 타당하다고 해서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재정부담에 대해서 굉장히 도기본하고 교통실하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서울시 차원에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많은 공사에서 추가 역에 대한 신설 요구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원칙적으로 결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해서 이미 강남구하고 서울시 간에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게 있습니다.  그것 확인하셔서, 제가 그 공문 내용을 보니까 원인자부담이다 그다음에 추가 역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돼서는 안 되겠다 그다음에 그 원칙 안에 들어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강남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100% 이상인 건 30%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공문 내용에는 7 대 3이라는 게 들어가 있지 않지만 협의과정에서 암묵적으로, 그 내용이 공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협상에 의해서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 모든 절차가 다 끝나 있는데 추가적으로 아까 삼전역도 있고 이랬는데 혹여라도 이게 다른 역을 추가로 추가 역 신설 검토를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추가 역은 따로 묶어서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또 생기면 기존 사업에 상당히 차질 우려가 있을 수 있고 그 해당 지역주민들도 추가 역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많이 불러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로 우리가 뭘 보고 결정해야 될 이유가 없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다 나와 있고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시협약하고 설계할 때 꼭 반영시켜 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선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저희 본부장님 맡아주신 것에 대해서도 환영 인사드립니다.
  우선 저는 업무보고 자료 26쪽에 보면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지막으로 당부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서 시행을 앞두고 있으면서 사실 각 부서별로도 굉장히 뇌두처럼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존경하는 정지권 위원님이 사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질의를 하고 우리 도기본에서도 굉장히 인지를 하고 그런 저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하반기 시점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조직구성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기준으로 도시철도국 소관에 공사현장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부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공사현장 말씀하십니까?
이은주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공사현장이 설비라든가 기계 모든 걸 포함해서 220개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이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의 주무부서는 어디십니까, 우리 도기본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도기본의 현장에 대한 1차 주무부서는 저희 도기본이 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주무부서는요, 안전관리에 대한 주무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안전관리에 대한 주무부서는 예를 들어 토목부에서 발주했다고 하면 토목부가 되는 거고요.  별도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관리과는 있지만 주무부서는 그 공사를 발주한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안전관리과가 시설국에 있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철도국에는 이런 안전관리과가 없는 겁니까,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현재 안전관리과가 시설국에 있지만 도시철도국의 모든 현장까지 총괄적으로 같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시설국에 있는 안전관리과가 철도국까지 같이 총괄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지금 도기본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로는 지금 최초로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저희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계신 이 시스템이 공사관계자 안전 직무역량 강화교육 및 정기 안전점검을 한다고 업무보고서에는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되려면 사실 이에 상응하는 조직구성이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조직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조직구성은 없이 이러한 체계로만 그냥 가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부위원장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저희 도기본은 물론이거니와 시 차원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기본에서는 물론 상당히 많은 220개 현장을 직접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도 조직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은 했습니다만 우리 시 차원에서 우리 본부뿐만 아니라 당장 상수도사업본부니 한강사업본부 또 굉장히 많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우리 조직담당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사회재난, 이런 기본적인 재해와 관련한 재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대응하고 조직을 확충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 확충을 요청한 내용이랑 법에 규정된 내용 그리고 시 전체 차원에서 검토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이 어떻게 확충이 될지 아마 연말쯤이면 검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본부장님, 그 정도의 답변은 이미 지난 연말에 나왔어야 될 대답이신 것 같고요.  지금은 이 법이 시행되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 답은 사실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지 않으신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 대비 안전점검 및 교육은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도기본 입장에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저희는 지금 26쪽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용역을 하면서 각 현장의 공사관리관이라고 하죠, 공사관리관들이 어떤 식으로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실태하고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어떠한 매뉴얼과 시스템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교육도 시키고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은 현재 실태 파악을 완전히 하는 데 집중을 하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시스템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조속히 만들어서 각 현장에 전파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한 가지 가장 원초적인 질문을 제가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공사현장의 안전책임자는 누구며 만약에 사고 발생 시에 중대재해처벌법의 관리자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안전책임자와 관리책임…….
이은주 위원  공사현장의 안전책임자는 누가 될 것이며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관리자는 누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본부장님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부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을 지금 들었는데요 안전관리의 총책임자는 현장소장이 되고요 그 처벌 대상은 사고가 난 경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누구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  제가 이러한 질문을 본부장님한테 드리는 요지는 시스템적인 구축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가 지지난 회기부터 회기 때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적으로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설국에 있는 안전관리과를 도시철도국 자체도 안전점검 차원에서 조직구성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김으로써 누구보다도 사실 우리 도기본이 먼저 이것을 준비해야 되고, 모든 시설이나 공사에 정말 제일 많은 공사요건과 현장을 많이 갖고 있는 데가 도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에 가장 먼저 앞장서서 시스템 구축 뿐 아니라 현장관리까지 철저하게 해야 될 분이 우리 도기본이고 거기에 우리 본부장님이 앞장서서 책임감을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래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시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행감도 있고 하니까 그때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남풍산역 5호선 이게 지금 개통이 되었습니다.  둔촌역과 굽은다리역을 직선으로 잇는 5호선 직결화사업이 지난 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고 국토부 승인을 받고 최근 사전 타당성조사용역이 완료되어 예비타당성 신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은주 위원  직결화 완공 시 상일ㆍ강일동 주민들이 3호선 오금역과 9호선 올림픽공원역을 보다 편리하게 강남권으로 진출하게 되고 있는 이 노선 혼잡 완화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5호선 혼잡 편중이 심한 만큼 직결화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착공까지 필요한 예비타당성 등 절차가 순연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비타당성심사 조건이 변경된 만큼 그에 따른 대응을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부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정지권입니다.
  업무파악은 잘하셨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은 충분치 않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충분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전문가가 오셔야지 여기가 학원이 아니잖아요?  배우는 데가 아니잖아요.
  저한테 준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도기본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위례선은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례신사선은 거의 협상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협상만 완료한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민간투자사업자하고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협상을 시작했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협상 시작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지금 어디하고 협상하고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두산컨소시엄입니다.
정지권 위원  우이신설 연장선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기본계획만 하고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지권 위원  차질 없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아까 위례선 트램 말씀인가요?
정지권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이 건에 대해서는 입찰도서 접수하고 토목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차량 구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사업은 이것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 부분도 실시설계 적격자 2공구는 선정이 되었고요, 1공구, 3공구는 지금 수의계약 이 부분으로 의사를 타진해서 그분들이 참여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금 기본설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는 거의 다 되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지금 거의 공사가 완료되어서 종합시험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차량에는 문제없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차량 문제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고무바퀴에서 타이어가 많이 마모되어 닳아져서 나오던데 그런 문제는 한번 점검해 보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마모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 부분…….
정지권 위원  그 자료 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는 1.8%인데 1.8%면 지금 무슨 공정을 하고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지금 지장물조사 인허가 그리고 줄파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한 착수를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하남선 연장 건설공사는 지금 그것도 보면 98.7%…….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거의 완료가 되었고요.  입ㆍ출고선에 위치한 2번 출구 그 부분 공사를 아직 남아…….
정지권 위원  차량 개조한 부분이 있지요, 차량 개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지권 위원  차량 개조했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차량 개조요?
정지권 위원  네, 연장선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 부분은 다 완료가 되었다고…….
정지권 위원  완료되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지권 위원  이상 없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지권 위원  정위치 정차 잘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잘하기 때문에 지금 운행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어떻게 아세요?  한번 가보셨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제가 과거에 도시철도국장을 할 때 차량 구매하고 이런 부분도 관여를 했었고요 지금 뒤에서 완전히 문제가 없이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정지권 위원  정위치 정차하는 자료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별내선 8호선 건설공사는 어떻게 잘 진행되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 부분도 하저구간 굴진이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진접차량기지 건설공사는 어떻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진접차량기지도 크게 1공구, 2공구로 나뉘는데요 1공구는 궤도 부설공사 그다음에 차량기지 건설공사로 있는데요 차량기지 건설공사는 지금 지반 조성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터널 굴진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전문가와 함께 한 20일 전에 진접차량기지를 가봤어요.  그런데 그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여기에는 도저히 차량기지를 할 수 없는 데다 차량기지를 만들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철도국장을 할 때 차량기지가 이미 위치가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저도 현장을 나가 봤고요.  그래서 차량기지가 기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선정된 부지에 차질 없이 차량기지를 건설해서 빨리 기존에…….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서울시와 우리 도기본과 같이 의논해서 여기에는 도저히 차량기지를 할 수 없다 도기본에서 얘기를 하셔야지요.  교통실에서 계획한 대로, 계획해 준다고 거기는 문제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이미 4년 전에도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게 저희의 임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지권 위원  공사 진행하기 전에도 그러면 협의를 하든지, 지금 현재로서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지금 현재요?
정지권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어떤 부분을 혹시 말씀하십니까?
정지권 위원  현장에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정지권 위원  왜 못 가보셨어요?  가보셔야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문제 있는 것을 인식을 못 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지금 현재요?
정지권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지금 현재는…….
정지권 위원  그 해발 287m입니다.  본부장님, 287m면 광진구에 있는 아차산보다 더 높은 데다 차량기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만들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차량이 정상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 부분은 차량이 당연히 등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정지권 위원  등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곡선 부분을 저렇게 인입선을 4. 몇 ㎞입니까?  4.9㎞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국장님이 있을 때 그렇게 계획을 하셨나요, 같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설계가 그때 진행이 되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국장님도 같이 참여하셨네요,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도차량이 다니기 위해서는 경사도 이내로 들어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정지권 위원  경사도가 얼마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 우형찬  최병훈 부장님 이쪽으로 나오시지요.  같이 답변해 주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부장이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지권 위원  네.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입니다.
정지권 위원  경사도가 이게 맞는 겁니까?  경사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본선 구간에서 차량기지까지 해발 차이는 있습니다.  해발 한 187m고요 거기에 철도…….
정지권 위원  그게 아차산보다 더 높은 데 있다니까요, 차량기지가.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그렇지는 않고요.
정지권 위원  287m…….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계획고가 287m인데요 거기에는 저희들이 지하철 설계하면서 기존 해발에다가 플러스 99.9m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지하로 해서 마이너스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정지권 위원  경사도로 얼마 있어야…….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35퍼밀이 우리 규정에 있는 경사도인데요…….
정지권 위원  30/1000이지요?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네, 지금 33퍼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 이내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3퍼밀로요.
정지권 위원  그러면 산중턱에 한 이유가 뭐예요?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아마 그 당시에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했는데요 도시교통실하고 저희 본부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는 된 것으로 듣고 있고요.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처음에 차량기지 위치가 저 위치가 아니었고 경기도 문화재를 포함해서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확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에 차량기지를 못 두니까 차량기지 위치가 그 뒤로 옮겨지면서 그 밑으로 더 내려가지 못하고 저 위치로…….
정지권 위원  차량기지가 옴으로써, 진접차량기지 위치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산속 중턱이잖아요?  그 주위에 개울가가 있고 펜션,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땅값이 몇 십 배로 올랐어요, 수십 배로.  그것을 알고 계세요, 차량기지가 들어옴으로써?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차량기지가 들어오면서 아마 주변 개발이 되어서 지가에 약간 영향을 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거기에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도기본 직원들이랑.
  본부장님, 전수조사 한번 하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 부분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 서울시 구간이 아니어서 어려움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검토해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위원장님, 한 5분만 더 주면 안 돼요?
○위원장 우형찬  네.
정지권 위원  지금 상하행선 모두 성능을 확인해본 결과 종단구배가 너무 힘들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철도차량기지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장인들이 출근했다 퇴근하는 곳이 차량기지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차량도 나갔다가 들어오는 데가 차량기지죠?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가령 이 차량이 아프거나 병이 들어 있으면 차량기지에 들어올 수 있어요, 현재 경사도로 봤을 때?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과정에서 운영부서인 교통공사도 참여를 하고…….
정지권 위원  자, 전문가가 봤을 때 도저히 차량이 아팠을 때, 차량이 사고 나서 안 좋을 때 이 차량기지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차량에 문제가 있게 되면 다른 차량으로 해서 밀고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견인차를 활용해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설계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충분히 되었던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견인차량으로 끌고 갈 수 없다고 그런다니까요.
  10량이면 무게가 얼마 정도 됩니까?  10량이면 무게가 얼마나 돼요?  어떤 차량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런 차량이 나왔어요?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지금 차량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물론 운영부서에서 그때 같이 참여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부서에서 특별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정지권 위원  이게 5㎞ 정도 더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출고하고 나오는데 한 10분 정도 더 걸립니다.  그랬을 때 노조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이런 부분도?
  자,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여러 신림선이나 우이신설선, 하남연장선 본부장님,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지권 위원  지금 시에서 설계해 준 그대로만 하고 계시잖아요?  공사하고 계시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시에서 설계해준 대로라는, 네, 저희가 설계해 준…….
정지권 위원  계획한 대로만 여기는 공사만 하는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지권 위원  또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운영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정지권 위원  교통공사에서 할 거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정지권 위원  지금 그게 잘 안 되어 있어요, 서로 소통이.  뭐냐 하면 서울시, 도기본, 교통공사 세 군데에서 운영단을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건지 가령 운영자가 봤을 때, 우리 서울시나 도기본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잘 만들었죠, 설계도면대로.  그렇지만 운영사가 봤을 때는 이게 안 맞는 거죠.  가령 집을 짓는다고 하면 건물주가 집을 지었어요.  건물주가 집을 지었는데 설계도면대로 도기본이 다 지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영업을 할 사람이 들어와서 보니까 주방도 바꿔야 되고 이것도 바꿔야 되고 하게 되면 이중으로 추가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해서 당초에 설계 계획부터 서울시 계획, 도기본 건설, 운영사인 교통공사 3자가 모여서 운영단을 만들어서 건설하게 되면 그런 추가 공사가 없다는 말이에요.  본부장님,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지권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오셨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운영단이라는 조직을 정식으로는 안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기존에 교통공사에서 파견이 되어서 같이 검토하는 직원도 있었고 지금 설계단계에서 운영을 감안한, 그분들이 같이 설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잠깐 자문 들어보고, 와서 한번 보고, 슬쩍 가 보고 그렇게 해서는 또 이런 공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이신설선, 김포골드라인 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없애려면 운영단을 만들어서 설계부터 건설까지 또 운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운영단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도기본도 당연히 참석해야 되고 교통공사도 참석해서, 교통공사의 어떤 의견을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도기본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하고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면 좀 더 발전적인 내용이 될 수 있을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거를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따지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정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도기본에 오신 걸 축하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림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도기본에 신림선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림선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환기구가 이번에 보니까 57개더라고요.  그 부분이 정화장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이 직배출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업시운전 전에 시민이나 전문가검증단을 만들어서 사전 검증절차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 서울시에서는 사실 친환경 경전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자고.  그런데 이번에 보면 환기구가 57개인데 보도에 25개가 있고 공원에 27개가 있고 공개공지에 5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모두 다 시민들하고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공간에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유리로 해서 되어 있는데 그게 한 1.5m 돼요.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바로 옆에 지나가면서 공기를 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공기가 정화돼서 나오면 괜찮은데 정화되지 않고 바로 직배출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시민들이 공원에 놀러갔는데, 운동하러 가고 많이 가잖아요, 공원에.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우리 과장한테는 대책을 마련해서 설명을 해라 하고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유리로 된 것은 좀 높이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그 이야기 들으셨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규정은 1.5m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너무 높아지면 또 시야 가림이라든가 이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1.5m보다 크게 높이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여건이라든가 또 좀 더 높아도 주변에 지장이 없는 이런 지역은 가급적 높여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특히 배기구 같은 경우에 나쁜 공기를 시민들이 접촉하지 않도록 노력을 더욱 기울이고요.  또 이런 배기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내부에서 공기가 정화돼서 깨끗한 공기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같이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도호 위원  구체적으로 좀 어려워요, 사실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걸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실은 서부선도 앞으로 그렇게 될진 모르겠는데 양방향집진기라든가 터널 내 공기정화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신림선과 같은 경우는 공간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기술이 더 개발돼서 조그만 기계들이 설치되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획기적인 뭐가 안 된다면 공간이 없어서 설치를 못 하겠다고 하면 그건 문제거든요.  우이경전철 같은 경우는 조금 공간이 있어서 양방향집진기인가 뭔가 설치한다고 그러던데 지금 서부선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혹시라도 공기정화장치를 다음에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 생긴다면 그런 공간들이 있어야 설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어쨌든 미세먼지 저감이나 온실가스 감축을 서울시 방침으로 했는데 지금 역행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신림선은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1.5m 이상만 하면 아무 문제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유리벽 같은 경우는 앞에 뭘 가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걸 조금만 더 높여도 상관이 없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시야를 가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원 같은 데는 나무로 해서 돌려놨던데 그런 데는 차라리 수목을 빽빽하게 심어서 그 부분이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나오지 않게끔만 해 준다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그 부분을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포골드라인이 시운전 다 하고 영업 시작하려고 할 때 열차 떨림 현상이 발견됐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송도호 위원  지금 우리도 신림선 시운전 결과 이상없음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송도호 위원  그리고 지금 철도종합시험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시민검증단 이 부분을 전문가단체들하고 해서 점검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시간이 있으니까, 혹여라도 다 끝났는데 실제로 운행하려고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증절차를 거쳐서 문제가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어쨌든 신림선 도기본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 5월 27일인가 개통한다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관심가지고 챙겨주셔서 신림선을 타는 시민들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아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량 위원  송아량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저는 우이-방학 연장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8년 8월 강남ㆍ북 균형발전 정책안에 발표가 된 사업이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됐고 2022년 착공계획이 잡혀 있었고 2020년 11월에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승인이 됐습니다.  2011년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유효하다는 유권해석으로 지금은 후속절차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송아량 위원  지금 기본계획 수립에서 어떤 사항을 하고 있죠?  지금 여기에 6월까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성 검토가 되어 있는데 8월 기준으로 보면 애초 계획대로 진행이 다 되고 있는 건가요?  노선계획이 8월 말까지네요?  지반조사, 측량 왜 이런 부분들은 안 들어가 있고 6월 마감까지 했죠?  이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진행은 되는데요 위원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현안이 한 두어 가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부장이 세부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아량 위원  네,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지금 기본계획이 계약을 해서 착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추진 일정표를 보니까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로 잡혀있는 계획들이 나와 있는 건데 지금 이게 월별로 단위별로 다 끊어져 있는 건데, 지금 8월 말까지 나와 있는 이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되는 건지 정확히 안되는 게 있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도시철도계획부장 정대현입니다.
  현재 우이신설 연장선은 지난 3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작을 했고요.  계획표에 나온 대로 지금 노선 검토라든지 종단 검토 이런 부분을 해 왔습니다.  해 왔고, 대안노선 같은 것도 검토를 했고요 또 교통수요도 초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8월에는 지역의 지반조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지반조사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플래카드도 걸어서…….
송아량 위원  그건 제가 나중에 질문할 거고요 뒷부분에 나올 얘기고요.  그러니까 지금 8월 계획이 잡혀있는 이 내용대로 진행이 다 됐냐고요?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네, 현재는…….
송아량 위원  그런데 금방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현재는 일정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  8월까지 100% 다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됐다는 거죠?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네,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송아량 위원  그러면 9월부터 있는 이 사업들이 그냥 그대로 다 진행이 되는 거네요?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네,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이 기본계획 수립이 2022년 상반기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네,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이 추진 일정표에는 내년 3월까지 계획을 잡아놨는데 왜 정확한 일정은 안 나와 있는 거죠?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지난번에 드린 공정표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기본계획 승인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이…….
송아량 위원  날짜가 추진 일정표에는 2022년 3월까지의 일정이 나와 있잖아요?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네,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이 책자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2022년 상반기 그리고 기본 실시설계는 2022년 하반기인데 정확히 언제 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게 정확한 기간이 나와야 되잖아요.
  왜 추진 일정표에는 3월이라고 나와 있으면서 여기에는 정확한 기간이 안 나와있는 거예요?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자료 향후계획에는 그런 세부적인 일정을 저희들이 미처 못 만들었는데요…….
송아량 위원  아니, 그게 당연히 업무보고에 그런 계획 일정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 책자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앞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챙겨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게 지금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고 그건 제가 장담을 못 하겠지만 그래도 정확한 일정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공사를 진행해야 이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야 또 다음 공사 진행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계획을 세워놓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송아량 위원  막연히 그냥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해놓고 시간 때우기로밖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지만 너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려서 송구하고요 앞으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게 올해 1월부터 업무이관이 되었지요, 도시교통실에서 도기본으로?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네,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올해 1월에 이관이 되면서 도기본에서는 언론 홍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는 어떠한 조치를 한 게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지역주민들께…….
송아량 위원  네, 아까 부장님이 답변했던 현수막 그것은 나중에 할 얘기고, 그것은 제가 건의를 했던 내용인 거고, 지금까지는 도시교통실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되었고 이게 국토부 승인이 되었다 그 이후에, 도시교통실 이후에는 전혀 이게 보도자료나 이 사업에 대한 어떠한 내용이 없습니다, 언론에 대한.  알고 계시죠,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는 워낙 실무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홍보 측면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느 단계에서 주민들께 좀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할지 위원님과 상의를 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미흡했다면 위원님께…….
송아량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이-방학 관련해서 우이신설선을 언론에 조회를 해보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이신설 정상운영 불가능, 아시죠?  변경, 협약체결방침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부도날 수 있다 그런 안 좋은 내용들밖에 없어요.  맞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도기본은 사업이 이관이 되었으면서도 언론에 대한 대응을 전혀 하지도 않았고, 이게 어떤 결과를 얘기하냐면요 지역주민들은 이 사업이 또 무산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가뜩이나 2010년도 거의 11년 만에 다시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은 이제서야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다, 교통이 숨이 트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자꾸 이런 우이신설선은 재정악화로 인해서 파산될 위기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소관부서인 도기본에서는 물론 실시설계나 기본계획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혀 밖으로 노출되는 결과물도 아니고 주민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위원님 우려사항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요.  우이신설선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교통실 주관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전달하고요.  우이신설 연장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으로 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하면서 적정한 홍보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본계획 추진단계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부분들 세부적으로 위원님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하여튼 우이신설은 별개의 문제이고, 우이-방학 연장선은 어떻게 보면 또 별개로 문제없이 재정사업으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 그렇게 어느 정도 홍보를 하시든가 그 내용을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셔야지요.  소관부서가 도기본으로 넘어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응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게 저희 지역의 제일 큰 민원이에요.  이 사업이 도대체 하고 있는 거냐, 진행될 수 있는 건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위원님께 추진사항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첫 질의를 할 때 원래 2022년에 착공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원래 2018년도 발표를 했을 때 강남ㆍ북 균형발전 계획에 의해서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2022년 착공계획으로 원래 발표를 했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시 차원에서 아마 종합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시 차원에서 발표를 했고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 지금 2022년 착공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지금 어렵다고 봅니다.
송아량 위원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기본실시설계도 2022년 하반기니까 하반기에 진행을 하면 언제 마무리가 될 건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지도 않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총 사업비 협의부터 완전히 끝나고 사실 기본설계가 들어가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총 사업비가 나오면 10년 전에 했던 것하고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정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이 내년 3월까지 잡혀있으면 실시설계는 2022년 하반기에서 언제까지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죠?  정확히 모르시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보통 기본 및 실시설계 한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렇게 하면요.  실시설계 보통, 그런데 이것은 연장이 짧기 때문에 좀 더 단축시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단축을 시켜 달라는 얘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위원님 이 부분은 우선 제가 말씀드리지만 총 사업비 협의 여기 고비를 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선 여기에 역량을 집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것만 되면 충분히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은 단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아량 위원  도기본에서도 이 사업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저희들은 알고 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민원이 제일 큰 것이거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어느 정도 실시설계 들어가 있으면 현수막이나 해서 아니면 보도자료를 내든가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셔야죠.  제가 알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겠어요?  서울시의 입장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단계별로 어느 시점에 어떤 홍보를 하면 좋을지 이것도 정리해서 위원님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안 좋은 얘기는 박원순 시장님이 발표했던 것이고 박원순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 사업은 다시 무산되었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지역에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아량 위원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제가 과거에 한 10여 전에 도시계획과장 할 때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우이신설 연장선이 필요하다고 그 당시 10여 년 전부터 저 역시 주장을 했었습니다.  2010년, 2011년 그때니까요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장선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2022년 착공을 목표로 해서 발표를 했던 사업인 거고, 2022년 착공은 힘든 거니까 일단 거기에 대한 것은 발표를 하셔야 되지요, 어느 정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세부 일정을 가지고 다시 위원님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불안감이나 저희들 이게 너무 큰 민원이다 보니까, 아시잖아요.  10년 전에 이미 한번 무산되었다가 다시 하는 건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게 혼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같이 어느 정도 소통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송아량 위원  저희들한테 계속 이런 민원 제기해 봤자 저희들도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는 건데 도기본에서 정확한 입장을 하셔야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아량 위원  하여튼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켜 볼 것이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송아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본부장님, 아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고, 부장님은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데, 진실은 뭡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아, 문제점이라기보다는요 위원장님,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 우형찬  두 가지 문제점이라고 딱 찍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아, 두어 가지, 제가 실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아니, 왜 다 별도로 말씀하십니까?  업무보고시간에는 업무보고 시간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본부장님, 여기 우이신설 연장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성 검토를 착수했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부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담당부장이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게 서류행정 절차상에서 어떤 단계예요?  검토 착수가 무슨 말씀이신지?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도시철도계획부장 정대현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검토 착수가 무슨 말이에요?  검토를 이제 시작하시겠다는 건지, 13페이지요.
  우이신설선 연장 관련해서 13페이지 하단 부분에 향후계획 위에 '2021년 3월에 기본계획 수립 착수', 밑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 검토 착수' 이게 무슨 말이지요?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성 검토를 같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 절차 중에서 6월에 이 부분을 착수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착수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행정절차를 시작했다는 얘긴가요?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그 부분을 지금 평가를 착수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착수라는 게 무슨 용역이 나갔다는 거예요,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거예요, TF팀이 꾸려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무슨 행정행위가 있었어야지 착수라는 단어가 나올 것 아니에요?  행정행위가 뭐냐고요?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그 부분에서 인력을 투입해서 실제로 업무를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그러니까 행정행위가 인력 투입했다는 얘기예요?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용역사에서 인력을 투입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우형찬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이게 뭐 뭐 할 계획입니다, 이런 거를 연구할 계획입니다가 아니라 공식적인 업무보고 자리에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성 검토를 착수했다는 게 행정행위상 뭐냐고요?  예산이 투입되었습니까, 인력이 투입이 되었습니까, 업무보고 책자가 있습니까?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공식적인 행정행위?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도시철도국장직무대리 정대현  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상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21페이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관련입니다.
  6월 30일 착공해서 지금 지장물 이설공사 중인데요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지금 지상의 수목이식이라든가 차선조정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정말 공사를 하기 위한 초기단계의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추승우 위원  아마 단계별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정에 따라서 진행은 되고 있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요즘 그쪽의 교통상황은 어떻습니까?  공사 착공한 이후에 교통상황은 어떻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교통상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부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안녕하십니까?  영동대로 추진단장 이승석입니다.
  저희들이 6월 말경에 착공을 했는데요 교통상황은 현재 많이 점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아직 민원사항도 없었고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단계가 점차 진행이 될수록 점유하는 부분도 커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정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또 현 상황을 보니까 2021년 2월 중투심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 절감을 위한 규모조정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균형발전본부와 어떻게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지금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규모조정을 위한 검토를 원래 제안 설계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일곱 가지 정도의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안은 없지만 대체로 중투심에서 B/C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차이가 기본계획 당시에 0.705 그리고 기본설계 결과가 0.259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투심에서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안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 동탄선과 GTX-A 개통일정의 갭을 줄이는 방안 이런 것들을 국토부하고 면밀히 협의해서 하라는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와 원설계자 그리고 저희 실시설계 적격자 이런 것들 전체를 통합해서 균형발전본부 주관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차후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B/C가 현격히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초기 조사에 대해서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사업비 절감이 되거나 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실시설계 중인데 지금 이렇게 기본설계까지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그 얘기죠.  계속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제 역할을 해야지 삼성동탄선이나 그다음에 GTX-AㆍC 그다음에 위례신사선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2028년 지금 또, 그러니까 애초에 저희가 이 공사 끝나는 시기를 한 2027년 정도 잡았는데 지금 2028년 4월로 준공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지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러면 솔직히 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맞춰서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러면 또 여러 가지 앞으로 국가철도망 운영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위원님, 규모 조정과 관련해서 사실 규모 조정은 어떻게 보면 설계 내용을 바꾸는 거고요.  공사는 우선시공분은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 조정을 하면서 그런 검토를 해나가면서 공사는 중단 없이 우선시공분을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전체 공기 일정과는 무관하게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조금 뭐랄까 모듈식으로 이렇게 부분 부분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 계획에 맞춰갈 수는 있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네, 공사하면서 검토해서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추승우 위원  아마 잠실의 마이스(MICE) 단지와 더불어서 이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는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예정입니다, 사실.  그런데 아무래도 계속 뭐가 수정이 되고 진행에 차질이 생겨서 우려되는 바가 크거든요.  제가 2019년부터 계속 지적을 해 왔던 바고요.  이번에 새로 오신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실행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이승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서부선 관련해서 질문 드릴 게 있어서요 여기 보니까 2021년 예산에 4억이 잡혀있어요.  이 예산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
이승미 위원  11페이지요.
  2021년 예산 4억은 어떠한 예산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이 부분은 그 밑에 추진실적에 2021년 5월 사업제안서 평가 있지 않습니까?  이 평가비용으로 4억이 잡혀있다고 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평가수행기관인 국토연구원으로 들어가는 예산이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니까 서울시가 협상위탁기관으로 국토연구원을 지정했고, 국토연구원이 지금 두산건설하고 협상을 추진 중인가요, 아니면 서부도시철도하고 협상을 추진 중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협상 주관은 국토연구원이 주가 되고요 저희도 참여는 전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이승미 위원  지금 그 상대가 누구냐고요?  뭔가 갑과 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갑은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되지만 위탁을 국토연구원에서 받았고요 을은 두산건설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두산건설과 국토연구원이 지금 협상을 추진 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협상 추진 중(교통수요, 총 사업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위에 보니까 총 사업비가 이미 정해져 있고 사실은 교통수요 또 민자적격성조사나 아니면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충분히 이게 논의된 부분들이 아닐까요?  다른 어떠한 것들이 더 추가가 돼서 협상이 진행 중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제안을 최초사업자가 하면 그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하는데 과연 B/C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 적정한지를 PIMAC에서 검토를 해서 오게 되죠.  그걸 가지고 그러면 당초 사업자가 낸 것보다 더, 예를 들어 예산도 절감하고 더 좋은 공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해서 3자 제안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또 다른 업자가 제안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3자 제안공고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두산건설이 뽑히게 된 거고요.  그러면 두산건설하고 구체적인 하나하나 설계내용이라든가 정말 총 사업비를 어느 범위 내에서 확정을 하는 게 좋을지 이런 협상을 시작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1년 정도가 더 걸린다고 하는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보통 1년이 걸립니다.  교통수요부터 하나하나 협의해 나갈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1년 이상 걸립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지금 2022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이때 실시설계를 시행하겠다고 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실시협약 체결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설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기술적인 설계.
이승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아까 우리 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도 자치구하고도 굉장히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구하고도 이 협상을 진행할 때 함께 협상이 진행되는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협상은 보상이라든가 이런 건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 하는 데도 1년 이상 걸리고 실시설계 내용에 따라서 사업시행인가를 내면 그때부터 사실은 보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은 사실 굉장히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요.
이승미 위원  굉장히 먼 문제라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자치구에서는 이런 발표 하나만으로도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요동을 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송아량 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자치구에서는 과연 이만큼의 절차가 필요한 것이냐 그리고 이만한 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고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똑같은 질의를 하거나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 이것이 어느 정도 딜레이 되지 않게 아니면 좀 더 앞당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과연, 지금 교통수요조사를 다시 또 디테일하게 해야 되고 총 사업비를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그런데 나중에 또 업무보고를 받아 보면 충분히 하셨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부분들이 생긴다는 말이죠.  이런 것에 있어서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범주 밖에 상당히 있고요.  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디테일한 매뉴얼이라든지 디테일한 시스템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박차를 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실제로 임기가 언제까지신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의 임기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이승미 위원  그래요.  지금 아무래도 본부장님이 중요 직책에서 중요한 자리에 오셨다 보니까 실제로는 본부장님의 임기가 올해 말까지다 그래서 공무연수를 내년에 떠나신다 이런 얘기들이 속속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건 사실 도기본의 본부장의 자리가 굉장히 지속적이고 그다음에 분야도 많고 사업 공사현장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 과연 6개월 임기를 하시려고 이 자리에 오셨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요.  또 그만큼의 짧은 시간동안 업무 파악과 또 본부장님만의 꼼꼼한 별개의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과연 적절한 시간인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도기본 본부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저희는 계속 지속되고 업무의 다양성에 있어서 본부장님의 역량이 앞으로 어느 정도 발휘가 되는지 계속 지켜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대재해법 관련해서도 사실 어떠한 TF라든지 한 부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논의되는 것들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해당 부서에 맞는 중대재해법 그리고 거기에 책임질 수 있는 충분한 시스템은 반드시 본부장님께서 갖추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짧게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상임위 건은 아닙니다.  국회대로 지하차도 상부 전면 평면화 확정된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상부 전면 평면화요?
○위원장 우형찬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위원장님,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시는 거라면…….
○위원장 우형찬  아니, 상부를 갖다가 단차가 있었잖아요?  그걸 없애고 평면화하기로 확정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아,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단차를 없애고 평면화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도로계획과 주관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우형찬  본부장님 소관 아니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기본적인 사항을 변경하고 사업비가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본청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요.
○위원장 우형찬  본청이 어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늘 이정화 본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우형찬  이은주  이광호  김호진
  송도호  송아량  이승미  정지권
  정진철  추승우  성중기
○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    이정화
    도시철도국장 직무대리    정대현
    총무부장    구본상
    도시철도계획부장    정대현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도시철도건축부장    임우진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속기사
  최미자  임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