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6월 14일(화)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동북선 도시철도사업 외부출입구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
2. 2021회계연도 4분기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3. 2021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현안업무 보고
5.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
6.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제3자 위탁 동의안
7. 2021회계연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8. 2022년도 1분기 도시교통실 예산전용내역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9. 도시교통실 현안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동북선 도시철도사업 외부출입구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송정빈 의원 소개)
2. 2021회계연도 4분기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3. 2021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현안업무 보고
5.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제3자 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1회계연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2년도 1분기 도시교통실 예산전용내역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9. 도시교통실 현안업무 보고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오전에는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안건 처리, 2021회계연도 4분기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2021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현안업무 보고, 오후에는 도시교통실 소관 안건 처리, 2021회계연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22년 1분기 도시교통실 예산전용내역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도시교통실 현안업무 보고 순으로 진행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서 소관기관 참석 간부를 최소화하여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정화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장님, 이광호 부위원장님, 이은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입니다.
  제10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신림선 도시철도를 성공적으로 개통함으로써 서남권 교통 서비스 개선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앞으로도 우리 본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도시기반시설본부 전 직원은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는 안전현장을 구현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철저한 품질관리와 공정관리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철도망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0대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이나 고견은 평소와 다름없이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종현 도시철도국장입니다.
  구본상 총무부장입니다.
  정대현 도시철도계획부장입니다.
  이철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최병훈 도시철도토목부장입니다.
  임우진 도시철도건축부장입니다.
  김중영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이승석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형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동북선 도시철도사업 외부출입구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송정빈 의원 소개)
(10시 18분)

○위원장 우형찬  의사일정 제1항 송정빈 의원께서 소개한 동북선 도시철도사업 외부출입구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청원을 소개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동북선 도시철도사업 외부출입구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형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오늘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구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동북선 도시철도사업 외부출입구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형찬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본부장님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북선 도시철도사업 외부출입구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북선 도시철도사업 외부출입구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채택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동북선 도시철도사업 외부출입구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1회계연도 4분기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3. 2021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9분)

○위원장 우형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4분기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님은 2021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21회계연도 4분기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은 총 1건에 5억 3,200만 원으로 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7차)와 관련하여 준공 시 공제한 지체상금에 대하여 원고측인 삼성물산 외 2개 사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2심 판결 결과에서 우리 시가 90% 승소하였으나 판결금액에 대한 연 12% 금융비용을 감안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판결금 가지급금 5억 3,2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내역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예비비의 사용이 불가피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1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 교통사업,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1조 7,547억 6,600만 원으로 99.2%인 1조 7,414억 8,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100%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된 1조 7,414억 8,500만 원의 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매출공채 등 지방채 1조 1,344억 5,100만 원 외 5건,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부담금 등 세외수입 200억이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세외수입 840억 원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감소한 주요사유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공공예금이자수입과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부담금이 당초 편성된 것보다 부족하게 수납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 교통사업,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1조 112억 9,700만 원이며 84.8%인 8,578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 중 예산현액 대비 12.9%인 1,306억 6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2.3%인 227억 9,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27억 9,500만 원의 주요사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의 집행잔액이며 그 외 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및 기타 낙찰차액으로 세부내역으로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재무활동비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등에 168억 900만 원 등 총 6개 사업이, 교통사업특별회계로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7억 8,700만 원 외 2개 사업,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억 9,800만 원 외 2개 사업입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4.2%인 426억 3,2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동북선 경전철 건설에 134억 2,500만 원 외 7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8.6%인 879억 7,300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별내선(8호선 연장) 광역철도 건설 349억 6,400만 원 외 7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사용입니다.
  7호선 연장공사 물품대금 청구소송 판결금 지급 건으로 1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9호선 3단계 919공구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결금 지급 건으로 5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흡한 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충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1회계연도 4분기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형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구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2021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형찬  그러면 계속해서 본부장님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4분기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현안업무 보고
(10시 26분)

○위원장 우형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님,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희가…….
  네, 네.
송도호 위원  본부장님, 신림선 5월 28일 개통했는데요 하여튼 우리 직원들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신림선에 옥에 티가 하나 있던데 뭔지 아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B/C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환승역에 화장실 부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7호선 이런 데는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2호선 같은 경우는 신림역이 굉장히 번잡하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송도호 위원  화장실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안 해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협의는 잘 되고 있나요?  협의는 누가 하나요, 교통공사하고 운영사들 간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이제는 운영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송도호 위원  아, 교통실에서 하는 부분이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교통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경전철을 많이 건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환승역에 화장실 부분을 꼭 좀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신림선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마무리를, 설거지를 잘했다.  그런데 우리 신림선 보면 처음에 최병훈 부장님부터 해서 이철 부장님이 마무리했고, 그다음에 최문기 과장 고생 많이 했는데 하여튼 우리 직원들, 신림선 상당히 조기 완공된 것이지요, 5년 몇 개월 만에 되었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적기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제가 지역에서 계속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잘 따라주셔서 조기에 완공해 주신 것 진짜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물론 우리 사업부에서 총괄하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도시철도는 전부 복합공정이기 때문에 특히 설비분야, 시스템분야 우리 설비부장도 고생 많았고요.  정거장, 건축부장 해서 우리 도시철도국의 모든 부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송도호 위원  다 고생하셨는데 특별히 그분들이 고생하셨다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감사합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10대 도시기반시설본부를 상대로 마지막 질의하고 답변하고 있는데요 추승우 위원님부터 추승우 위원님, 이승미 위원님 순으로 돌아가면서 덕담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모두 발언을 하셨는데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계속해서 도기본에서 무사고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도기본이 최고다, 제일이다 하는 것을 계속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승미 위원님.
이승미 위원  10대 굉장히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분 한 분 누구 하나 소홀함 없이 우리 직원분들께서 정말 서울시의 안전 그리고 서울시의 모든 업무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격려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10대는 끝나지만 계속 지켜볼 것이고, 또 지역에서의 지역 현안이든 민원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런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 또한 열심히 거기에 협조하는 시민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감사합니다.
송아량 위원  송아량 위원입니다.
  4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응원하겠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의 제 숙원사업인 우이방학 연장선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  우선 우리 도기본 직원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10대 마무리를 잘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11대에 제가 다시 뵙지는 못하겠지만 어디에 있든 좋은 모습으로 또 제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지역에 남아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디에 계시든 같은 자리에서 서로 열심히 응원하면서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다음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정화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형찬  우리 이정화 본부장님도 6월 말을 끝으로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떠나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오랜 공직생활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형찬  저도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업무를 후임 공무원분들이 잘 이어서 성공적으로 연결해서 사업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는 분 계신가요?
  국장님.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10대 의정활동 해 주셔서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 저는 나중에 왔지만, 협조가 돼서 무난하게 잘 안전하게 사업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어디에 가시든지 행복하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화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대 임기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원활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백호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백호 도시교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장님,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교통실장 백호입니다.
  금년 상반기는 3월 대통령 선거, 6월 지방선거 등 여러 일정으로 굉장히 분주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점차 더운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위원님 모두 무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삶을 짓눌렀던 코로나19의 암흑에서 벗어나 사회뿐만 아니라 교통 운영상황도 점차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통실도 시민들의 안전한 심야 귀가와 이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서남권역 교통 개선을 위해 추진됐던 신림경전철이 공사를 시작한 지 만 5년만인 지난 5월 28일 자로 개통되면서 본격적인 운행을 개시하였습니다.  약 2주가 지난 현재 사고나 운전 장애 없이 원활히 운행 중이며 우이신설선 개통 때와 다르게 매우 빠르게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빨라진 출퇴근 등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진 만큼 시설점검 등에 힘써 안전한 운행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로써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하는 교통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라고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아쉽고 섭섭한 마음입니다.  지난 2년간 현안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했던 때도 있었지만 언제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서울의 도시교통 업무가 한 단계 더 시민 속으로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절인연이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이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동안 교통위원회와 교통실이 함께 만들었던 많은 성과들이 주춧돌이 되어 더 큰 화합과 발전을 이루리라 생각하며 소중한 인연과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열정을 앞으로도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 이후에도 위원님들 가시는 길에 더 많은 발전과 건승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도시교통실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훈 교통기획관입니다.
  김경탁 보행친화기획관입니다.
  김규룡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문혁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이진구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서인석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조영창 물류정책과장입니다.
  김형규 주차계획과장입니다.
  김인숙 보행정책과장입니다.
  오세우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강진동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이상이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수진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제3자 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1분)

○위원장 우형찬  의사일정 제5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제3자 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의안번호 제3208호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주차장인 암사1동 주차장의 20년 무상 사용기간이 지난 5월 15일 자로 종료되어 서울시로 반환됨에 따라 암사1동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시설공단에 관리를 대행토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출된 대행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09호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제3자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의신월지하차도 공사로 지난 2016년 1월 폐쇄되었던 여의도공원 노상주차장이 2021년 11월 공사 완료로 복원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시설공단에 관리ㆍ감독을 대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출된 위탁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우형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구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제3자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형찬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형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제3자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제3자 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2021회계연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2년도 1분기 도시교통실 예산전용내역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4시 14분)

○위원장 우형찬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1분기 도시교통실 예산전용내역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은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계속해서 2022년 1분기 예산전용내역 및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부터 도시교통실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실 2021회계연도 세입입니다.
  도시교통실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2조 2,098억 5,200만 원으로 이 중 97.1%인 2조 1,451억 9,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9억 8,200만 원, 미수납액은 636억 7,9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수납내역은 밑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총 3조 6,855억 100만 원으로 이 중 95.2%인 3조 5,096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615억 7천 3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22억 3,3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20억 8,5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집행내역은 밑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예산 변경ㆍ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현재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16건 20억 2,800만 원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 12억 6,900만 원, 버스 감염예방대책 5억 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물류정책과 신설 및 부서 간 업무 조정에 따라 총 24건 225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서 신설에 따라서 택시정책과에서 물류정책과로 17억 7,800만 원이 이관되었고 업무 조정에 따라 주차계획과에서 버스정책과로 207억 7,9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28건 21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진관 제2공영차고지 건설에 13억 6,900만 원, 도심연계 자전거 전용도로망 구축에 2억 8,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6건 306억 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1~8호선 코로나 대응지원에 141억,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에 108억 3,6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25건 249억 2,600만 원입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지원에 81억 2,800만 원, 디지털 인프라 조성 스마트 ITS 2.0 구축에 38억 7,000만 원,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사업에 28억 2,8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48건 366억 4,700만 원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101억 200만 원, 헌릉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조성 60억 1,000만 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 지원에 4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실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1분기 도시교통실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3항 및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에 따라 2022년도 1분기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분기 예산 전용은 4건 5억 7,000만 원으로 당초 진관 제2공영차고지 건설사업은 SH공사 대행으로 계획이 되었으나 수소충전소 조성 공사를 병행하면서 시행 주체를 서울시 및 한국가스기술공사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60억 중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4억, ‘사무관리비’로 1억 2,000, ‘기타보상금’으로 5,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으로 1분기 예비비 사용은 2건 3억 9,300만 원으로 가산디지털단지역 4번 출입구 확장공사를 위한 토지수용재결이 당초 2021년 12월에서 2022년 2월로 지연됨에 따라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회계연도가 바뀌어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로 일부 바꾸어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사용은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게 시행하였음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1분기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1분기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형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구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2021회계연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형찬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1분기 도시교통실 예산전용내역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도시교통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도시교통실 현안업무 보고
(14시 21분)

○위원장 우형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도시교통실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우형찬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그러면 우리 추승우 위원님부터 10대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도시교통실을 상대로 덕담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마이크 위치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사실 바라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끝나는 시점에 이렇게 또 보이네요.
  아무튼 도시교통실 상대로 해서 질의시간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것 같고요.  그냥 간단히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애인 그다음에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에 대한 이동권 보장 문제나 그리고 지금 대중교통 재정지원 이런 문제를 사실 확실하게 제도화시키고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굵직한 현안들 제가 임기를 마치고 난 이후에도 도시교통실에서 좀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 주십사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승미 위원님.
이승미 위원  정말 4년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교통실 만큼 어떤 정치적 시기라든지 아니면 정치적 이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위원회가 또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참 많은 영향과 그다음에 많은 조금 뭐라고 해야 할까요 갈라치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이제 좀 할 때 되니까 마치는 시기가 되었고요.  그럼에도 정말 4년 동안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의 현안이든 민원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한 분 한 분 우리 직원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1대 돼서도 또 여기에 오신 많은 위원님들께서 잊지 않고 현안이라든지 그리고 각 지역의 민원들을 지속해서 문제 제기하고 또 감사하고 협조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조하면서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서울시민의 전체적인 균형과 조율을 위해서 협조하는 교통실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 또한 협조하는 위원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4년 동안 정말 감사했고, 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형찬  계속해서 송아량 위원님.
송아량 위원  4년 동안 교통위에 있으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  실장님, 신림선 개통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주체가 조금 환승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누어져 있잖아요.  갈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B/C 때문에 그랬겠지만 환승하는 데도 화장실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지 않아서 합의가 상당히 지연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하고 어쨌든 우리 과장님들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되었기 때문에 있을 거예요.  또 있을 겁니다.  우리 강진동 과장님, 내가 부탁했던 부분이 있는데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다들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한 4년 보냈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호진 위원  저는 2년 동안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제가 전반기 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 부분이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4년 동안 했으면 더 많은 성과를 내지 않았겠나 그런 아쉬움이 드는데 하여튼 저는 이번으로 임기를 마무리하지만 그래도 제 지역구인 서부경전철이 제가 재선되었으면 그것을 더 확실히 챙겼을 텐데 그걸 못한 게 약간 아쉬운데 실장님 이하 모든 분께서 그 부분은 약속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은주 위원  좋은 분들과 함께한 4년이 참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이야기드리고요.  저도 이번 임기로 마무리를 합니다만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뵙든 서로 조금 더 발전된 위치에서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뵙기를 희망하고요.  교통실 직원들 함께 늘 응원하면서 또 멀리서나마도 지켜보면서 앞길을 같이 열심히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어디서든 만나 뵙기를 기원하고요.  실장님 이하 직원들 워낙에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하시던 일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광호 위원님.
이광호 위원  비례 시의원으로 시의회에 입성해서 지역구 공천을 받아서, 지금 몸무게가 한 4㎏ 빠졌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좀 안 좋아서 그런데 하여튼 교통위에 와서 우리 서울시 대중교통을 위해서 교통실에 대한 애착이 무진장 많았었는데 다시 한번 왔으면 교통실 직원들하고 함께 서울시 교통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텐데 아쉽게 되었고요.  하여튼 2년 동안 교통위에 있으면서 실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것을 알고 가게 됩니다.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도 아까 이은주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느 곳에 있을지 모르니까 사적으로 만나면 소주 한 잔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형찬  강진동 과장님, 발언대로…….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교통운영과장 강진동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도 6월 자로 서울시를 떠나시나요?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우형찬  소감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좋은 분들과 함께한 서울시의회 교통위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만 떠나지만, 저는 시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다음에 공천받아서 나오시면 되지요?
  저도 8년간 정들었던 교통위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연수로는 우리 전문위원들 다음으로 많고, 근무 만 8년은 아마 웬만한 분들한테 이렇게 하는데요.  하여튼 많이 공부했고요 다음에 늘 웃으면서 좋은 모습으로 서로 발전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기 전에 실장님도 한 말씀…….
○도시교통실장 백호  먼저 발언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년 4월 29일 자로 교통실장으로 발령받고 급하게 와서 거의 한 1년 1~2개월 같이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면서 일을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교통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때로는 치열하게 논쟁도 했었고 또 때로는 깊이 있게 합치도 하면서 서울시민들의 삶을 더 낫게 찾아가는 탐색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는 일을 하면서 가능하면 오픈된 마인드로 위원님들의 민원을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물론 위원님들 생각할 때 일부 좀 섭섭한 부분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노력했다는 마음을 꼭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 그 마음을 최대한 헤아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약속을 드리지만 위원님들께서 당선되어서 다시 오셔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지역에서 활동하실 분도 계시지만 저희가 계속 논의했고 관심 가져서 세팅했던 위원님들의 지역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업이 중단되거나 멈춰지는 일은 없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어디에 계시든 간에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교통운영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 하는 여러 가지 사정들 그다음에 교통약자의 부분들 또 지역에서 치열하게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그 민원 사안들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다 포용하면서 오늘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그동안 보내 주신 열정과 관심에 대해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형찬  실장님의 답변을 끝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호 실장님과 교통위원회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대 임기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원활히 소통하고 협력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우형찬  이은주  이광호  김호진
  송도호  송아량  이승미  추승우
○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    이정화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총무부장    구본상
    도시철도계획부장    정대현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도시철도건축부장    임우진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도시교통실
    실장    백호
    교통기획관    이상훈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도시철도과장    문혁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택시정책과장    서인석
    물류정책과장    조영창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보행정책과장    김인숙
    자전거정책과장    오세우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교통지도과장    이상이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속기사
  최미자  임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