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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6월 21일(월)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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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심리지원 중앙센터(가칭)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6.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7. 공공보건의료재단 주요업무 보고
8. 서울의료원 주요업무 보고
9. 어린이병원 주요업무 보고
10. 은평병원 주요업무 보고
11. 서북병원 주요업무 보고
12. 보라매병원 주요업무 보고
13. 동부병원 주요업무 보고
14. 북부병원 주요업무 보고
15. 서남병원 주요업무 보고
16. 장애인치과병원 주요업무 보고
17. 2020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18. 2021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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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화숙ㆍ박기재ㆍ이광호ㆍ이정인ㆍ조상호ㆍ황인구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우 의원 대표발의)(김경우ㆍ경만선ㆍ권영희ㆍ김용석ㆍ김제리ㆍ서윤기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상훈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인홍ㆍ채유미ㆍ최선ㆍ황인구 의원 발의)
3. 서울심리지원 중앙센터(가칭)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6.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7. 공공보건의료재단 주요업무 보고
8. 서울의료원 주요업무 보고
9. 어린이병원 주요업무 보고
10. 은평병원 주요업무 보고
11. 서북병원 주요업무 보고
12. 보라매병원 주요업무 보고
13. 동부병원 주요업무 보고
14. 북부병원 주요업무 보고
15. 서남병원 주요업무 보고
16. 장애인치과병원 주요업무 보고
17. 2020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2021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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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시립 병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건강하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 이후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견뎌 왔습니다.  민ㆍ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감염병의 폭발적인 확산을 막아 왔고 이제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기나긴 감염병의 터널의 그 끝이 보이는 듯합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봉쇄해제를 미룰 수밖에 없는 외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칫 느슨한 방역 조치로 소중한 일상으로의 복귀가 늦어지지 않도록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철저한 방역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공공의료체계의 확대와 확충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우리 모두에게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공공의료정책의 집행과 시민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 시민건강국은 어떠한 흔들림 없이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후 2020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살펴 주시기 바라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도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도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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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화숙ㆍ박기재ㆍ이광호ㆍ이정인ㆍ조상호ㆍ황인구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우 의원 대표발의)(김경우ㆍ경만선ㆍ권영희ㆍ김용석ㆍ김제리ㆍ서윤기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상훈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인홍ㆍ채유미ㆍ최선ㆍ황인구 의원 발의)

(10시 27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경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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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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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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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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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의안번호 제2482호 이영실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심폐소생술 교육대상을 보다 폭넓게 규정하고 민관협업방안을 구축하고 교육운영인력 실무기준을 완화하고 자동심장충격기 홍보와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련사항들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한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제2490호 김경우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시립병원 내 보건의료인력의 적정근로시간 확보 및 야간근무자의 교대근무에 관한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상위법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반영한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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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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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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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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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심리지원 중앙센터(가칭)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심리지원 중앙센터(가칭)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의안번호 제2393호 서울심리지원 중앙센터(가칭)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심리지원 중앙센터는 서울시민의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등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서울심리지원 중앙센터가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의안번호 제2409호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의 직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시설로서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 운영기관에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회 상정된 동의안은 2021년 10월 위탁기간 종료를 앞둔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을 재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 사업이 원활히 지속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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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심리지원 중앙센터(가칭)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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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심리지원 중앙센터(가칭)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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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심리지원 중앙센터(가칭)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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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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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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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6.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7. 공공보건의료재단 주요업무 보고
8. 서울의료원 주요업무 보고
9. 어린이병원 주요업무 보고
10. 은평병원 주요업무 보고
11. 서북병원 주요업무 보고
12. 보라매병원 주요업무 보고
13. 동부병원 주요업무 보고
14. 북부병원 주요업무 보고
15. 서남병원 주요업무 보고
16. 장애인치과병원 주요업무 보고

(10시 33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5항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6항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7항 공공보건의료재단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8항 서울의료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9항 어린이병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은평병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서북병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보라매병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동부병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북부병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서남병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6항 장애인치과병원 주요업무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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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
  공공보건의료재단 업무보고서
  서울의료원 업무보고서
  어린이병원 업무보고서
  은평병원 업무보고서
  서북병원 업무보고서
  보라매병원 업무보고서
  동부병원 업무보고서
  북부병원 업무보고서
  서남병원 업무보고서
  장애인치과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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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  서울시 코로나19 심리지원단 운영을 하셨잖아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거기 자문위원들의 명단과 경력을 주시고요.  그리고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1기 사업을 하신 내용과 6월부터 12월까지 2기 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각 시립병원들 공유재산 임대하고 계신 것 있지요, 매점이나 이런 것들.  병원 자체에서 운영하시는 것 말고 임대로 하시는 것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임대료 감액을 해주신 게 있으신지, 아니면 그냥 기존 현액 그대로 받고 있으신지 구별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업 하셨잖아요?  거기에 이번에 보니까 콜센터가 맞을 것 같은데 PCR검사에서 양성 3명 나왔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래서 291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1차, 2차, 3차 이렇게 계속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일 때 42개의 업장 명단, 그리고 2차부터는 291개의 업체가 다 참여했다 하더라고요.  거기의 명단을 주시고요.  그 속에 2차 때 한 명의 확진자를 발굴할 수 있었잖아요.  그분이 속해 있는 업체명 그리고 3차 때도 선제검사를 통해서 2명의 확진자를 찾아내셨는데 그분들이 속해 있는 업체명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그리고 콜센터 직원들 그 두 분 중에 한 분의 센터에서 12명의 확진자를 추가적으로 발굴할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다니는 업체, 그러니까 그 두 분 중에 한 분의 같은 사무실 분들이 12명이 확진된 건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직원들 같은 콜센터 안에서…….
○김경우 위원  그런 거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그 명단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의료재단 간호사인력 부족에 관련해서 저번에 간호사인력 배치 가이드라인을 만드신다 했었는데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은평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추진계획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수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서울형 헬스케어 관련해서 수집된 개인정보 DB관리 관련해서 가이드라인 또는 방침서 시기별로 준비해 주시고요.  지역보건의료계획 2020년 2차 시행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망병원 있잖아요?  민간의료기관에서 시립병원으로 연계되는 의료소외계층 환자 관련해서 병원별 지원현황 관련 자료제출 이건 3년 치 요구드립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이요.  그것을 분류하실 때 지원대상별로 산재 미가입, 특수노동자, 거주불명자, 노숙인,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대상 구분해서 연계된 것들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의료원 관련해서요 각 부서별 전 직원의 초과근무 현황 및 수당지급 내역을 연번 죽 다시고 진료과와 부서명 그다음에 직종, 성함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김OO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초과근무시간과 수당으로 구분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연이어서 메디패스 도입 관련해서 서울시와 서울의료원 간 주고받았던 공문이나 기타 여하의 내용들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 관련해서 하나도 답변을 못 해 주셔서 주고받았던 내용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공무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공무직들 특히 미화원, 조리원 등등이 그 공무직들에 포함되어 있으신데 이분들한테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NCS 기반의 직무능력검사를 하신다고 해서 그 NCS 기반의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이 부분의 내용이 무엇인지 시험의 내용, 미화원이면 미화원대로 조리원이면 조리원대로 다르면 다른 대로 같으면 같은 대로 NCS 기반의 직무능력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  우리 서울시에 야간 선별검사소가 있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야간 선별…….
○김경우 위원  야간에 하는 데는 없나요?  야간이라는 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병원들 쪽에 응급실 운영하는 곳에서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강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야간에 나가서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야간에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녁 6시까지는 다들 보건소도 5시 반까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서울시 권역별로 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거기 명단과 시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박기재 위원  공공야간약국 선정기준 및 추가지정기준하고요, 공공야간약국 지원기준, 자치구 수요조사 현황 및 결과, 지정약국 34개소 현황, 약국명, 주소지, 규모, 평소 이용자 현황을 구별해 주시고요.  9월부터 5월까지 운영실적 및 예산지원 내역하고 공공야간약국 홍보내역, 그 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조상호 위원  코로나백신 접종 관련돼서 노쇼로 인해서 접종을 어떻게 하는지 그 시스템하고요.  그다음에 접종 순위가 아닌데 노쇼로 인해서 접종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자가진단키트업체에다가 보낸 공문이 있지요?  업체마다 보낸 공문이 있으면 공문을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매뉴얼을 주세요, 자가진단키트업체에 서울시가 보낸 매뉴얼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경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  한 번에 다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명시이월 하셨지요?  관련해서 2021년도의 집행현황 및 집행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세세하게 적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중간중간 필요하실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들께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20분, 2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  자료가 오면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우선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300회 임시회 때 말씀드린 게 있어요, 보라매병원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환경미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에 맞추어서 시간을 단축했는데 그렇다 보니 병원환경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에 노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해결할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를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신임 보라매병원장 정승용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님,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고 논의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제일 이슈가 되는 사안은 계속 근무에 대해서 시간외가 주말에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에 확진환자가 줄어들고 병원에 코로나 양성환자들의 진료양이 줄어듬에 따라서 주간 외에 주말 근로시간이 약간 줄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표들과 또 현장에 환경유지직이라고 청소하시는 분들과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초과근무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병원의 노력도 있고 또 이분들은 그걸로 발생하는 근무수당의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아직 결론 내지는 못했고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지난 회기 때 회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몇 차례 회의를 통해서…….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회의 차수는, 지금 실무자 의견은 매주 한 번씩 회의를 했고 5월 8일부터는 주말근무시간을 토요일에 12시부터 2시까지는 근무자 수를 10명, 그러니까 토요일 8명, 일요일 2명을 증원하기로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게 증원하면 현재 그때 근무하는 인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잖아요.  원장님, 그러면 병원환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그때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이 10명 증원한 것은 이전에 인력을 줄였다가 이러한 논의를 거쳐서 10명을 다시 추가 배정한 것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그전의 인원에 비해서는 숫자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제가…….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아주 종전보다는 줄었지만…….
○김경우 위원  줄었는데, 그러니까 준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준 것은 당연히 근로기준시간에 맞추어서 근로자들의 쾌적한 환경과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줄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줄임으로 해서 생기는 병원의 위생도나 오염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 해야 될 병원에서, 그러면 그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있으신지, 그래서 10명을 추가적으로 뽑으셨다는데 10명 이상이 근무하던 것을 10명이서 감당이 가능한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모두에 잠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환자 수가, 저희 병원이 전체적인 일반병상을 줄이고 코로나 확진 환자들의 진료로 상당히 시트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코로나 환자가 최근에 줄어서 주말의 업무량도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병원의 청소상태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면 말씀드린 대로 매주 이러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에게 인사 한번 드리시지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네, 5월 31일부로 보라매병원에 신임으로 발령을 받은 정승용입니다.  아직 병원현황과 업무를 파악하는 데 부족함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면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이 서울시의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하나의 중요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것 같아요.  보라매병원의 간호사인력 부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공공의료재단에서 간호사인력 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병원의 관계자들과 그리고 노동조합의 간호사들이겠지요.  간호사 전부와 같이 협의를 거쳐 채용에 대한 것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협의는 하셨나요?
○보라매병원장 정승용  우리 공공의료재단에서의 가이드라인 최종본을 저희가 아직은 전달받지 못한 상태이고…….
○김경우 위원  아직 초안을 못 받으셨나요?  그러시면 잠깐 들어가시고,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때 5월에 초안이 나올 것이고 협의를 거쳐서 완성본을…….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초안을 마련한 후 5월 중에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전문가가 협의를 거친 다음에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확정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인력 배치에 대한 부분은 그때 하겠다고 했고 지금 6월이니까 5월에 이미 완성됐어야 하는데…….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때 말씀드릴 때 2월부터 5월까지 10회 이상 거쳐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김경우 위원  수렴하셨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수렴해서 6월 말까지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7월 중에…….
○김경우 위원  그때는 저한테 5월 중에 하시겠다고, 이건 제가 속기록에서 베껴서 온 것이기 때문에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지금 현재 상황 자체는 재단에서 6월 말까지 가이드라인을…….
○김경우 위원  지금 늦어진 거군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래서 6월 말까지, 그러면 그 후에 회의를 했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할 거라는 얘기이신 건가요, 하고 있는 중인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2월부터 5월까지는 계속 의견수렴을 재단에서…….
○김경우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이시네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전혀 모르고 계시는데, 병원이랑 노사와 함께 하겠다고 그때 얘기하셨는데…….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계속 간담회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같이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노조하고는 계속 같이하고 있었습니다.
○김경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는지 제가 궁금해져서 확인 차 여쭤 보았습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코로나 자가진단키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가 오면 확실하게 확인하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냥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저한테 여러 번 팀장님이 오셔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숫자가 1차ㆍ2차ㆍ3차 이게 맞지 않다고 했더니 여러 차례 숫자를 고쳐서 최종본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니까 3번인가 오면서 숫자가 계속 바뀌긴 했는데,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가진단키트의 민감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증폭돼서, 증가돼서 어느 시점이 지나면 PCR검사로 확진인지 아닌지를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점이라는 게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확인할 수 있는 게 PCR검사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그런데 자가검사키트라고 요즘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건 보통 증상이 나타난 3일 후부터 일주일간 해야지 판명이 가능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회사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 시기가 민감도가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지요.  높은 시기에,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 양이 너무 적으면 확진의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바이러스 R&A를 추출해서 확진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적은 양이라 민감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말은 즉 정확도도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자가검사키트의 민감도가 너무 떨어지니 이걸 불특정 다수한테 사용하는 것보다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그런데 이게 증상이 나타난 확진자에 한해서, 그때 국장님이 90%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89% 이상이 된다는 것은 완전 양성이라고 판정난 사람들한테 검사했을 때 나오는 수치이고요.  그게 아니라 보통 길거리에 있는 이 사람이 양성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 검사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상이 없는 코로나 확진 환자가 이 검사를 했을 때 과연 그 환자를 잡아낼 수 있을까, 그걸 검사했던 것을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저번에 논문을 통해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17%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랬더니 그것은 환자 대상이 달라서 그렇게 나온 거라고 답변하셨는데 코로나 확진 환자로 했을 때는 너무 안정적인 상태에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90% 가까이 나온 거고 사실 우리가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는 대상은 확진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사 측에서 보통 얘기할 때는 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할 때는 어느 정도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한테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 즉 민감도가 떨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 하셨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그 대상이 콜센터랑 물류센터, 기숙학교, 콜센터 1주차 42개의 업체 중에 2차 검사했을 때 양성 나오신 분이 1차 때도 검사를 하셨던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대상자들은 계속하시는 분들이고요 확진되어서 만약에 치료하는 기관으로 갔다 그러면 검사에서는 제외되었을 겁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검사를 1주차에도 하고 2주차에도 했을 때 2주차에 나타났다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3주차에서 확인된 양성자 이 두 분도 3주차 때 나타났다는 것은 1주차, 2주차에 했는데도 그때는 안 나타나고 3주차 때 나타났다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그리고 그 양성자 두 분 중에 한 분의 콜센터를 검사했을 때 같은 부서에 12명이 나왔다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그 12명은 자가검사키트로 나오지 않고 PCR검사로 나온 거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이 12명이 그냥 방치가 됐을 때 얼마나 위험합니까?  자가진단키트로 확인해서는 양성으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PCR로는 양성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자기가 무증상 확진자이면서도 자가진단키트라는 것을 사용했는데 이게 음성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자기는 당연히 확진이 안 됐다고 생각하니까 열이 나거나 무슨 증상이 있어도 나 검사했을 때 전혀 음성이야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여기저기를 막 다닐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가진단키트 세트에 보통 2개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 검사했을 때 확실치 않으니까 3일 후에 한 번 더 하라는 의미로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콜센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기존 대상자로 해서 계속 검사를 했던 거고요.  그러면 물류센터는 어떻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물류센터도 일단 일용직의 경우에는 매일매일 출근하는 아침에 검사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콜센터에 관련되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PCR검사로 12명이 나온 검사를 하게 된 원인 자체가 일단 선별적으로 보조적인 검사인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이 나오면 그 콜센터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 건데…….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자가진단키트로 했을 때 그 12명이 안 나왔었잖아요, 1명만 나왔었던 거고.  그리고 나머지 12명은 그 키트에 의해서는, 그냥 나중에 만일 혹시나 1명도 안 나왔으면 13명은 증상이 없는 무증상 코로나 확진자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 검사를 통해서는 이분들은 확진자가 아니라는 오류를 심어준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검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PCR검사를 하러 갔을까 하는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김경우 위원  그래서 이 자가진단키트 사용하는 데 12억이라는 돈이 들었습니다, 14억 들어갔지요.  그리고 검사방법에서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물류센터 일용직입니다.  그나마 콜센터는 여러 차례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해 주니까 그 대상자를 그렇게 걸러낼 수 있었던 거고요.  하지만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일용직 사람들 한 번 만나고 끝나는데 그분들 이런 식으로 검사했을 때 무증상이면 분명히 음성이 나왔을 거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나는 테스트를 했는데 음성이었어 그러니까 그냥 다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음성이 정확한 음성이 아니라는 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키트가 완전히 몹쓸 물건이 아닌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곳도 있지요.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사람들한테 시간이 없을 때 급하게 해야 될 때 그때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를 들면 애들이 학교에 갔는데 갑자기 열이 나면 코로나 검사하러 선별검사소로 보낼 수도 있지만 학교에서 자가진단키트 가지고 열이랑 증상이 있으니까 그럴 때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곳에서 사용하는 게 되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류센터의 일용직분들 시도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거기에 맞을까, 12억이라는 사업비 서울시에서 예산을 보면 적을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12억은 엄청 큰 금액입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적절한 곳에 해야지 그냥 한다는 것만 비춰진다는 게 나 시범사업을 해봤어, 선제적으로 했어, 그게 다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좀처럼 정체되어서 감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검사량을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보조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국가에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지금까지 검사를 한 600만 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 지금 저희들이 콜센터나 여기에 했던 것처럼 계속 검사를 했는데 확진자가 164명 나와서, PCR로 선제검사 형태로 했을 때는 양성률 자체가 0.003%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자가검사키트 이 검사 자체도 했던 검사를 한 10만 건으로 두고 확진자 3명이 나왔다고 했을 때 양성률 자체가 0.028 정도로 나오는 상황인데요.
○김경우 위원  그때는 7만 8,000명으로 검사했을 때 3명이 나왔습니다.  7만 8,000명에서 3명이면…….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양성률이 더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리고 10만 명…….
○김경우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놓친다는 거예요.  환자들이 오판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지요.  PCR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도와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PCR을 두고 왜 콜센터랑 여러 차례 한다면, 그런데 이제 이 사업도 끝나지 않습니까?  5회 하고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콜센터 직원들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팀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회사 자체에서 스스로 구입을 해서 할 거라고 하는데 사실 어느 회사에서 스스로 구입을 해서 그것을 직원들에게 하겠습니까?  서울시에서 무료로 해 주니까 참여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12명을 놓쳤다는 겁니다.  오판이 난 거지요, 오판이.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12명을 선제적으로 빨리 발견을 했다고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경우 위원  선제적으로 빨리, 그게 아니라 그때 한 명이 안 나왔으면 결국은 13명을 1차, 2차, 3차, 4차까지 했을 때 그 회사 제가 여쭤봤지요, 1차 때 첫째 주에도 하고 둘째 주에도 했느냐.  셋째 주에 나왔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주 다 했는데.  PCR검사였으면 그전에 다 나왔을 겁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아니요, 증상 자체가 만약에 셋째 주에 생겼다 그러면 첫째, 둘째 주에 증상이 없었다면…….
○김경우 위원  그러면 셋째 주에 생겼으면, 그 콜센터 PCR검사했을 때 12명이 나왔다는 것은 셋째 주에 생긴 건 아니지요.  그전에 이미 생겼던 거지요.  그 12명이 같은 콜센터 직원이라면서요.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확진이 된 사람은 바이러스의 양이 증폭이 되어서 많이 생긴 거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 거고 자가진단키트로 안 나오고 PCR검사로 나온 12명은 상황이 달랐겠지요.  몸의 체질적인 면이 있거나 아니면 나중에 그분한테 감염이 됐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이 자가진단키트는 정말 증상이 있는 분들한테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키트인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불특정 다수한테 증상도 없는 사람들한테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놓칠 수 있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쉽다는 거고요.  12억이라는 돈을 써서 자가진단키트 시범사업에서 7만 8,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3명의 확진자를 발견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계시다는 그 자체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위원님,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혹시 위험성에 관련된 부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식약처를 통해서 검사키트 자체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시범사업 말고 서울시민들이 확진된 사람들 중에서 먼저 자가검사키트를 가지고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확진돼서…….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자가진단키트는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살 때는 아무 증상이 없이 그냥 사시는 게 아니라 감기 비슷한 증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선제적으로 사서, 선제적인 건 아니지요.  증상이 있으니까 혼자 먼저 검사를 해보고 결과를 쉽게 15분 만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증상이 있는 분들한테 사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금방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100% 민감도가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잡아낼 수 있는데 무증상 확진자들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했다는 게 저는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질병청도…….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무증상인지 아닌지를 모르는데 하여튼 결국 12명의 무증상자들을 간편 자가진단키트로는 놓쳤다는 얘기고요, 한편으로는.  그리고 시민건강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코로나19 감염대응 선제검사를 하고 있는데 찾아가는 선제검사 하시고 계시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이게 PCR검사입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직접 업체에 가서 해 주시는 거지요?  비용이 많이 듭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자가검사키트는 한 번 검사하는 데 8,000원 정도 드는데요 PCR검사는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6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이고요 풀링검사를 했을 때는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듭니다.
○김경우 위원  4만 원 정도 들지요.  그리고 아까 전에 자가진단키트로 했을 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업체별 몇 번 하신 거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섯 번을 했던 상황이고요.
○김경우 위원  다섯 번을 했지요.  3만 원이냐 4만 원이냐 차이인데 금액으로 봤을 때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PCR검사로 하면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것은 저보다 박유미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실 거면 찾아가는 선제검사 이런 것을 조금 더 확장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콜센터는 일용직이 아니라 다 정규직인 것 같은데 거기에 있을 수도 있지만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일용직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자가진단키트 나눠 주고 회수할 수 있습니까?  회수하셨다고 하는데 회수하셨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어떤…….
○김경우 위원  일용직인데 또 오십니까?  그때 팀장님이 저한테 보고하시기로는 사람이 다 바뀐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출근하실 때 이것을 하나씩 나눠주고요 그 자리에서 검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 그 자리에서요?  그런데 집에 가서 하고서 다음날 갖고 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것은 콜센터입니다.
○김경우 위원  콜센터는 다음날 하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류센터는 일용직이신 분들은 일단 아침에 출근하실 때 그 현장에서 검사합니다.
○김경우 위원  현장에서 검사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그것은 잘 하셨는데, 하여튼 한 번에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게 되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계속해도 되나요?
○위원장 이영실  아니요, 김경우 위원님 다시…….
○김경우 위원  제가 질의를 이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은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민건강국 업무보고 21페이지 좀 보세요.  보시면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시립병원 시설 확충 사업이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21페이지.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은평병원에는 정신질환자 전용 음압병상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확진자가 생기면 일반감염병 전담병원으로 보낼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서 정신질환자 전용 음압병상을 만드는 게 첫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서울의료원의 응급의료센터 건립 부분은 메르스 때 아시다시피 삼성의료원에 환자들이 대체적으로 응급실로 와서 병동으로 갔는데 응급실 자체에서부터 감염환자하고 아닌 환자들하고 구분돼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응급센터도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의료원의 응급의료센터를 통해서 거기에 오는 감염병 환자는 바로 거기서 치료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건립하고 있고요.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는 옛날에 메르스 있을 때 전 시장님께서 강북에는 서울의료원, 강남에는 보라매병원에 감염병 전담병원센터를 짓겠다고 말씀하셔서 지은 것이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서남병원 증축하고 리모델링에 관련된 부분은 이번에는 코로나를 하다보니까 환자분들이 왔을 때 병원의 공조가 중요한데 서남병원은 모든 층 공조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한 층에만 감염병 환자가 있고 다른 층에는 일반환자를 볼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황이라서 서남병원에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강북어린이병원에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타당성조사 단계인데요.  강북 권역에 어린이 관련돼서, 강남 쪽에는 서초구에 어린이병원이 하나 있지만 강북구에는 어린이 전용이 없기 때문에 하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병원 5개의 현장방문을 여러 번 갔었어요.  가서 보니까 물론 국장님도 의사출신이라서 잘 아시겠지만 시립병원 시설 확충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의료장비가 노후된 것을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시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화숙 위원  노후장비…….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화숙 위원  그 노후장비를 제가 작년에 파악해 보니까 1차 교체하는 데 거의 88억, 89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시설 확충이나 여러 가지 다 문제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장비가 최신형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게 정확하게 파악될 거 아닙니까?  아니, 시설만 확충하고 장비는 노후돼서 10년 넘은 장비가 수두룩해요.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화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있으신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검토할 것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시립병원에 있는 장비들 1,000만 원 이상 중에서 내용연수라고 해서 사용하는 기간 자체가 10년 이상 된 것을 찾아봤더니 평균적으로 29.8%가 초과한 장비들이더라고요.
○김화숙 위원  네, 다 노후장비예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확인해 보니까 내용연수에 관련돼서 삼성, 세브란스, 아산, 성모병원에서는 이렇게 10년 지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40% 정도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사용을 많이 안 해서 가지고 있는 장비도 있고, 가지고 있던 새 장비가 고장 나면 백업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성능이 유지돼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시립병원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연수를 초과했던 장비마저도 다 다시 조사해서 어떤 식으로 기능적으로 가능한가를 판단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서울시의 모든 장비에 대해서는 전부 다 DB화를 해서 어떤 장비는 언제 구입했고 매해마다 건수를 얼마만큼…….
○김화숙 위원  그 정확한 데이터를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게 해 나가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 나가면서 우선순위를 데이터 DB를 가지고 보면서 장비를 어떻게 도입해야 되는가를 맞춰서 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왜냐하면 서울에서 운영하는 시립병원인데 최소한 시립병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장비도 노후장비가 너무 많아요.  제가 최근에 갔다 온 게 보라매병원인데 원장님 바뀌시기 전에 가서 보니까 이건 정말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 파악해 본 결과였는데 여러 국장님께서도 물론 신경을 쓰시지만 코로나19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병원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건 우리 서울시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챙기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예산 문제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충분한 것 같고 국장님이나 더 위에 시장님께서 신경을 쓰시면 충분히 장비는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빠른 시간 내에 교체해 주시고, 꼭 금년 내로 다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1차ㆍ2차ㆍ3차 계획을 하셔서 가장 노후된 장비부터 먼저 교체해 주셔야지 시민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하지요.  그렇잖아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화숙 위원  시설 확충만 중요한 것이고 장비는 노후되어도 그냥 돌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출산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여기 지금 나오는데, 한방하고 양방하고 둘이 협업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출산 방지하는 것, 대충 프로테이지 나온 자료가 있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했던 자료가 있는데…….
○김화숙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저한테 오후까지 주시고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추가 질문할게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한 부분은 자료 오거든 질의를 하고요.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동물보호에 대해서는 예산액을 0.9% 지출했거든요.  왜 이렇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예산액의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기재 위원  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52억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되는 이유가 동물보호과가 생긴 지가 오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물보호과 안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들, 필요로 하는 사업을 챙겨나가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들개들이 혹시 나타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들개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들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려고 하는데요.  들개가 유실동물도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소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들개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격도 받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동물보호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들개 관리 기준에 대해서 실태파악…….
○박기재 위원  아직 그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들개에 대한 심각성을 언제부터 알기 시작하셨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종종 신문에 나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전에도 그걸 했고…….
○박기재 위원  들개가 반려동물들에 대해서도 위협이 되지만 어린 아동이나 또는 장애인이나 이런 쪽에도 상당히 위협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아직 서울시가 고려하지 못하고 기준이 없고, 이거 심각한 거 아닌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일단 유기동물에 준해서 포획은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개라고 하는 것 정의 자체가 저희들 쪽의 사업범위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들개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는 환경부하고 농식품부에서 야생생물법상으로 야생화된 동물로 정의하면서 거기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만 시도에서나 시군구에서 정확하게 이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유기동물에 준해서 포획은 했었지만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이런 것을 11월에 저희들이 포럼을 개최해 나가면서 올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기재 위원  지금 유기견들이 결과적으로 들개로 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견에 대한 부분이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안 되면 계속 그 범위가 늘어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기견에 대한 어떠한 처리들을 신속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부분은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은 병원 원장님들이 많이 오셨기에 우리가 병원의 의료 질 향상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안전의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화재 초기에 스프링클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번 쿠팡물류센터 화재 시에 8분 정도 스프링클러가 꺼져있었다는 1차 검식 결과도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결과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공공이나 민간이나 개인이나 안전불감증에 대해 개선되지 못한 것은 매우 심각하다는 의미를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이 8년 전에 2013년 6월 28일 서울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공공의 안전 불감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정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그 자료영상을 한번 보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영상자료 상영)
  사실 우리 병원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지난 2018년 1월 26일 밀양 세종병원 초기에는 33명이 사망했고 위키백과사전에 올라갈 때는 47명이 사망했었고 부상자는 200여 명이었고 최종적으로 최근에는 51명이 사망한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병원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된 병원이었지요.  사실 우리 시립병원에서도 화재가 발생한 사례들이 있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보라매병원 화재 언제 있었지요?  2009년도에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2번 영상.
      (영상자료 상영)
  최근에 발생됐던 금년 2월 1월 경남 남해군 남해병원 화재도 기억하고 계시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제리 위원  여기는 사실 새벽 2시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초기에 속보설비가 자동으로 119에 화재신고를 했기 때문에 100여 명의 환자들이 신속하게 대피했다는 사례를 보더라도, 특히 남해병원은 화재 시 대피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우리 직영 시립병원 세 군데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한 질의를 준비했느냐면 5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 현재나 우리의 안전불감증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이병원 원장님, 우리 병원은 그래도 스프링클러 설치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네요?
○어린이병원장 최진숙  네,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은 내년 8월 30일까지 시행령에 따라서 완료를 해야 되지요?
○어린이병원장 최진숙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보고에 의하면 금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8월까지 공사가 다 되고 9월 정도면 서류가 돌아서 9월이면 준공될 거라고 제가 유선보고는 받았습니다.
○어린이병원장 최진숙  원래 11월에 준공 예정이었지만 생각보다 조금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어서 9월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제리 위원  우리 서북병원은, 서북병원 원장님?
○서북병원장 박찬병  서북병원장 박찬병입니다.
○김제리 위원  서북병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북병원장 박찬병  금년 9월부터 1차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8월까지 준공하려고 2차 년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은 서북병원은 제가 자료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총사업비가 33억 9,200만 원인데 금년에 30% 예산을 받았어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김제리 위원  기조실에서 이것밖에 반영이 안 됐던 거지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 기조실에서는 무엇이, 어떤 예산이 우선되는지에 대한 것을 전혀 생각지 않고 잡은 예산입니다.  사실은 내년 8월까지는 매우 급하지요.  사실 코로나가 있어서 사업추진도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8월부터 실질적인 공사를 하겠다는 담당자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내년 8월 31일까지는 이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야 하는 게 법적인 조치입니다.
  아무튼 여러 병원 화재를 보면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났던 게 2014년도에 한 124명 정도가 사망한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대형병원에서도 화재가 발생하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촌 세브란스병원도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후 일주일 만에 화재가 발생해서 400여 명이 대피하는 그러한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의료진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또 다른 인명피해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안전이야말로 최우선시 되어야 하고 또한 예산 배정도 최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내년 부족 예산 또한 정리해서 내일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리고 은평병원 원장님?
○은평병원장 남민  은평병원장 남민입니다.
○김제리 위원  은평병원은 스프링클러 사업이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지요?
○은평병원장 남민  지난 예산 신청 시에 저희가 제출했던 부분들이 삭감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에서 현재 유동성이 있는 부분이 저희 병원 현대화 시설공사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시기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약 2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중복으로, 그러니까 곧 1~2년 후에 다 걷어낼 부분들이 먼저 설치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동화재탐지설비하고 피난구조설비 그리고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일단 완료를 한 상태에서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안전훈련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이번 추경에 11억을 요구했는데 기조실에서 반영이 안 됐지요?
○은평병원장 남민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주겠다는 얘기지요?
○은평병원장 남민  네,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는 일정하고 맞추어서 최대한 예산들이 중복되지 않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평병원장께서는 내년 8월 31일 이후에 사업을 시행해도 괜찮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은평병원장 남민  아닙니다.  그전에 차질 없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따라서 이 예산 부분도 아마 원무과 시설팀 담당주무관이 작성했을 겁니다.  그 부분도 본 위원에게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병원장 남민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병원장 남민  감사합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 지난 9일에 광주 재개발 철거현장에서 정말로 원초적인 안전사고, 26년 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나 그전에 1994년도에 있었던 성수대교 붕괴사고 다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사고들이거든요.  사실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당시 8년 전에 제가 자료화면으로 사용했던 영상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사실 원장님들이 오늘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공감을 함께 나누고자 8년 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광주 재개발 현장의 붕괴사고를 보면서 당시 삼풍백화점은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경에 일어났습니다만 그때의 환경과, 그때는 서초구청이 관련되어 있었고 이번에 광주는 광주동구청이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변한 게 없다는 의미를 담고자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시간 故 김동식 대장의 장례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마다 그분의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당신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되반복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떠오르는 망각 속에서 또 다른 안전사고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동식 구조대장님의 명복을 빌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기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어느 분부터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2020년도에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개선방안 모색이라는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맞지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거기 주요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네.
○권수정 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전체적으로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게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도했던 것이기도 하고 그 의미 자체가 대단히 큰데요.  내용을 보면 중위소득 100% 이하의 건강보험 관련해서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건강검진이나 병원에서 입원 등의 일정이 있었을 때 그걸 서울형 생활임금으로 지급하는 거고 최대 14일까지 지원하는 거 맞지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제 보고서에는 15일로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낸 것은 14일로 되어 있고 이런데 저도 그 내용을 쭉 확인해 봤는데 가장 주요하게 보았던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이 지원금을 받아서 좋았던 점 경제적 안정이 거의 56% 나왔는데 그것과 더불어 그다음으로 높았던 것이 심리적 안정이었습니다.  삶에 안정감을 주었다는 것들이 대단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12일 이상 입원한 사람이 전체 17% 이상으로 나올 정도로 이걸 접하고 사용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꽤 높았고, 특히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제안해 주신 부분도 있어요.  2018년도에 보장성 강화나 전략수립 연구에서 나왔던 것과 더불어 이때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에도 보면 이 이후에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더 채우고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시는 연구보고서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들 중에서는 근로기준법상 회사에다가 상병수당을 요구해서 받으실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이 제도의 주요한 대상자는 특수고용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휴가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래처를 잃게 되거나 아니면 배달하시는 분들은 다른 배달하시는 분들을 채용하거나 아니면 대체인력을 투입해 놓고 자기가 나가야 되거나 이래서 여러 가지 제도가 복합적으로 고민되지 못한 하에서 이 제도가 많이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게 여전히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맞지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의미는 대단히 좋고 효과도 좋고 시민들로 하여금 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적으로 아직도 할 게 많은 그런 제도가 유급병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실 것 같은데…….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백신유급휴가비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권수정 위원  맞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전원 찬성의견으로 그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이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백신접종을 받은 이후에 후유증이나 아니면 심각한 경우는 2~3일 정도 아예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일터로 가지 못하시거나 일을 아예 못하시는 그런 증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있고, 특히나 하반기에 들어가면 정말로 현장에서 많이 일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백신을 접종 받을 시기에 도래하기 때문에 이 법이 대단히 시급하다는 판단 속에서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는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미국 같은 경우만 전 세계적으로 상병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 있지 못하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권수정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국회에서 통과한 이 법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이 있을까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유급병가 형태로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법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감염병예방법 안에서도 지금 현재 관련돼서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저희가 제도적으로 이 법을 보완할 수 있는 기존의 제도는 사실 헌법상에도 개념적으로는 건강권 관련해서는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근로기준법이나 감염병예방법 관련해서도 내용적으로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절차상으로 이게 시급하게 하반기에서 백신접종을 받으신 분들이 바로 누려야 되는 여러 가지 지원제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유급병가지원자문위원회 같은 것도 받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하고 또한 다양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의 내용을 확인하고 뭔가를 만들다 보면 시기를 다 놓칠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일수록 아프다고 하시는데 저는 못 맞아서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님을 만났더니 하나도 안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하는 분들 중에는 연령대별로 신고율 자체가 18세에서 29세가 가장 높이 부작용 후유증 관련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증상별로 개인별로 차이가 분명하긴 하지만 그중에서 심각한 증상으로 나타나신 분들도 있고 무기력감이나 아예 일 자체를 못 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유급병가를 확인하면서 쉬고 싶어서 이 제도를 쓰고 싶어도 사실 그 이외에 거래처와의 관계 등등 때문에 사실은 잘 못 쓰는 상황에서조차도 이걸 쓰려고 하는 것처럼 백신휴가도 회사에서 정말로 그 일을 그만 두고 너가 쉬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하지 못하는 계층들과 직군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시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 안에서 저번에 제가 이거 관련해서 얘기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논의된 내용이 있을까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토론회를 하시기 전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유급병가 자문위원님들 중의 몇 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고요.  그리고 사보위 쪽하고도 얘기를 했더니 이것을 기간을 늘리는 형태가 아니라 14일 안에서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14일을 다 쓰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이 보통 10일 전으로 그 이하로 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 유급병가 제도 14일 안에서 사용을 한다면 사보위에 와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사보위 쪽에서는 의견을 주셨고요.
  우리 유급병가 자문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보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얘기해서 토론회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조만간에 온라인으로 우리 자문위원들께 이것에 대해서 안건으로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단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에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들어가 있어서 어떤어떤 경우에 적용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예외나 기타 규정이 없어서 이 부분은 조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 외에 예산이라든지 사보위를 거쳐야 된다든지 실제 자문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어려움은 없는 상황입니다, 진행한다 하더라도.
○권수정 위원  저희가 유급병가와 관련해서는 대단히 제한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솔직히 대공장 아니면 공기업, 금융 쪽, 학교 이런 데 빼고는 50인 미만 사업장 그리고 가까운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산단으로 조성하고 있는 주얼리 아니면 저쪽에 제조업 관련되어서 봉제나 제화 이런 쪽에서 만들어진 곳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10인 미만 사업장들 같이 1인 사업장의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빈틈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에 유급병가의 지원대상으로는 잡혀있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백신휴가와 관련해서 사용자 측에서도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이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조차도 사용자에게 내가 쉬고 싶다, 너무 힘들다는 얘기조차도 하지 못하는 보호체계 하나도 만들어져 있지 않은 곳이 많잖아요.  그런 곳까지 우리가 지금은 고민을 해야 될 시기이긴 하잖아요, 이것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제한적인 우리의 대책이라고밖에는 보이지 않아서, 그런데 조례상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중소영세사업장 같은 경우에 지원체계를 다른 방식으로라도 백신휴가와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연동해서 고민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지금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아니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의미와도 동일하게 같을 것 같은데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기존에는 유급병가하고 연동됐을 때의 절차에 대한 부분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백신휴가지원금에 관련된 부분은 만약에 국가에서 적용을 한다면 적용범위가 좀 더 넓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예산을 확보해야 되거나 시에서 같이 추진해야 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그것에 맞춰서는 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것 외에 지금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서울시에 있는 중소영세사업장 백신휴가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걸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지금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저희 유급병가 지원 조례에 대상자 추계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대상자 추계요?
○권수정 위원  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잠깐만요.  지금 저희들이 47만 명을 전체 대상자로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 이내…….
○권수정 위원  올해 당초 예산에 비해서 지금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 상태지요, 작년 결산으로 보면?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작년에는 저희들 홍보비가 좀 많이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지요.  홍보비 이런 것을 떠나서 어차피 사업 초반에는 당연히 홍보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홍보비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금 저희가 추산한 47만 명에 비해서 얼마나 접근성이 있었고 얼마나 활용했느냐의 부분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지요.
  그런데 올해 예산도 그것 대비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급병가와 관련해서 이 대상자만이라도 적극적으로 백신접종 이후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면 필요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계가 나와 있습니까, 논의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아까 사보위랑도 논의했다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이 정도의 대상자를 가지고 있고 이 조례 안에서 운영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그럼 추계를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가 집행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예산은 어느 정도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어느 정도입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 나누셨을 것 아니에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대충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상자는 한 1만 5,000명 정도로 생각을 했고요.  1만 5,000명 정도인데 여기에서 백신휴가 자체를 하루 또는 이틀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달라질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예산이 백신 자체는 5억 5,700 정도로 잡았습니다, 하루 쉬었을 때.
○권수정 위원  다시요, 백신을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아니요, 백신유급휴가 자체를 하루를 줬을 때 5억 5,000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권수정 위원  5억 5,000이요?  1만 5,000명을 추계한 이유는 뭘까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현재 대상자 중에서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받았던 사람들이,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받는데 그 대상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 2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았던 사람 숫자를 합해 보면 그게 1만 5,000명 정도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저희가 유급병가의 수요를 측정했을 때의 인원이잖아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권수정 위원  그거랑 지금의 백신휴가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러니까 지금…….
○권수정 위원  대상자나 아니면 그것에 활용을 요구하는 분들의 예상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말씀하셨던 거랑은 현저히 달라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것에 고민 없이 지금 1만 5,000명을 그대로 해서 5억 5,000, 1일 이렇게 예산이 나왔다는 거지요, 대상자는 아까 47만 명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유급병가 관련된 지원 조례가 있고 지금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백신 관련된 휴가 법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이 서울시 유급병가를 활용하여서 특고 및 중소영세사업장이나 아니면 1인 자영업자분들이 혜택을 보게끔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1만 5,000명으로 추계할 수 없습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아니요, 지금 대상자가 저희들이 47만 7,000명인데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검진을 받고 저희들한테 요청한 실인원 자체를 1만 5,000명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무슨 요청을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신청한 거고요, 유급병가를 신청한…….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이전에 다른 사유로의 유급병가를 위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조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은 백신휴가와 관련해서 후유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과연 1만 5,000명으로 한정될 것이냐의 부분에서 추계가 굉장히 안이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저는 이 추계가 대단히 달라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나 아니면 집행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다르게 고민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아까 사보위 등등과 협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이후에도 전혀 추경이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받아 안는 노력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이 대상자 47만 명에 대해서 아까 홍보 이런 것 예산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적극적으로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홍보하고 백신휴가라는 이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대상자분들에게라도 유급병가를 활용하여서 백신 이후에 후유증을 극복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서울시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추경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백신휴가에 관련되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 안에서 풀어나가는 부분에 실질적으로 그 제도 안에 포함되어서 추계한 대상자 중에 우리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 중심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한번 해봤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백신휴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정부 얘기가 나오기 좀 전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냥 검토를 해봤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추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발굴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제도 안에서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이 시간 자체가 많이 소요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능하면 빨리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형 유급병가 안에서 풀려고 여기저기 알아봤던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공감은 합니다.
○권수정 위원  저도 이 제도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고 있고 지금 국회 상임위 통과 이후에 본회의 아직, 노력을 하겠지만 그것을 또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고 등등을 하다보면 하세월일 것 같고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후에 감염병의 대응이나 이런 부분에서 백신휴가가 도입된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지금 당장에 아마 결과로 나오지는 못할 거라고 확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가능한 지원체계가 무엇인가 봤을 때 이 유급병가 조례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기왕에 있는 유급병가 지원과 관련하여서 백신휴가를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가 좀 더 집중되어야 될 것 같고, 특히나 하반기에 저희가 추경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이번 추경에서 다른 기타 여하보다 이것을 가장 중심에 놓고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겠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이 부분이 다른 몇 가지 뒤쪽에서도 질의응답이 나오겠지만 스마트밴드나 등등과 관련해서 어느 것이 더 시급하냐고 봤을 때는 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주장을 하면서 생산적으로 결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모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 이후에 질의가 더 진행되면 안 되지요?  해도 됩니까?
○부위원장 박기재  네, 하세요.
○권수정 위원  시간을 혼자서 잡아먹는 것 같아서…….
○부위원장 박기재  어떻게 상당히 깁니까, 앞으로 남아 있는 게?
○권수정 위원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그러면 조금 있다가,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오전에 제가 요청한 자료들이 다 오지 않아서 우선 온 것만 가지고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국장님.  내용이 뭐냐면 강북구에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그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나 봐요.  이 원아를 A라고 할게요.  A가 강북구에 있는 병원에 갔는데 마침 거기에 확진자가 다녀갔었나 봐요.  그래서 A 학부모한테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17일 17시 50분에 코로나검사를 받으라고 문자를 보내왔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린이집도 다니고 있고 그래서 원장님한테 통보도 하고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얘가 검사를 받아야지 그다음 날 아침에라도 다른 친구들한테도 통보해줄 수 있는데 17시 50분이라는 시간은 인근의 보건소가 다 문을 닫았을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통보는 받았는데 부모로서 굉장히 불안하고 다른 아이들한테 혹시나 피해가 가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에 원장선생님도 다들 밤새도록 걱정하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늦은 시각에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문자를 틱 보내고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거기서는, 왜냐하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가 이런 데 이 시각에 검사받으라고 문자를 보냈으면 선별진료소라도 그 아이가 받을 수 있게끔 연장 조치를 취해 주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처럼 인근에 야간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데를 문자를 통해서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건 무책임한 것 같아요.  문자는 보냈으니까 검사는 너가 알아서 받아라,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들 코로나에 대해서 걱정하고 코로나 자가진단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서울시에서 밀접접촉자와, 밀접접촉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검사를 받아야 될 상태이니까 문자를 보냈겠지요, 그 해당 A양한테.  그런데 그 후에 문자도 일찍 보내 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17시 50분에 보내고서 ‘검사 받으세요’라는 단순한 내용 하나 딱 보내고 나니까 이 엄마가 불안해서 여기저기 전화하다가 할 수 없이 보건소에다가 전화했더니 다음 날 아침에 와서 받아라, 그 방법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간 선별진료소가 없는가 싶어서 아까 전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그 동네는 없긴 하네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야간진료를 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안내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충분히 많이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불안했을 것 같고요.  보건소에서 아마 확진자가 많이 뜨니까 확진자가 다녔던 동선에 따라서 동선에 있는 시설에 방문자의 QR코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정보를 받아서 그 정보를 받으면 바로 검사하라고 안내문자가 나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시간에 따라서 그렇다면 검사 가능한 곳에 대한 안내라든지 좀 더 설명 자체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야간 선별진료소를 보니까 이게 권역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종합병원들 위주의 야간 진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4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도 야간 선별진료소를 운영할 수 있는 곳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지금 문득 드는데, 여태까지 그러면 검사받으라고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조치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보통 보건소가 그 전에 확진자가 많이 나올 때에는 저녁 8시까지, 길게 하는 데는 24시까지 운영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피로도가 많이 올라가서 이 시간대 자체가 줄어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줄어들었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응급실이 있는 응급센터 쪽 그런 곳에서도 선별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가 최근에 특히 늦은 시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곳의 기관 자체가 줄어들었던 것이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 보고 다시 저녁까지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최소한 권역별로 선별진료소 운영을 하나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건 생각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리고 그다음 질문은 자료가 오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2쪽 AI-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 시범사업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시범사업이 확대된다고 했으니까 시범사업을 하시고 그것이 효과가 좋아서 확대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이게 정부에서 나왔던 사업인데요.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전국에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그러니까 작년에 사업을 시작했던 부분인데 사업성과라기보다는 일단 사업 자체를 늘려서 성과를 좀 더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떠한 사업입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이 사업에 동의하게 된다면 스마트밴드하고 블루투스가 되는 혈당계, 혈압계, 체중계 그다음에 AI 스피커 같은 것들을 나눠줘서 보건소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활동하는 거라든지 가지고 있는 질환에 관련돼서 모니터링하면서 6개월 동안 관리하는데 처음하고 그다음 3개월하고 6개월하고는 직접 보건소에 오셔서 전체적으로 체크하고 그 사이사이에는 전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관리를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손목 활동량계라고 해서 스마트 시계를 제공해 주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 사업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블루투스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기타 AI 생활 스피커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고 그걸 어떻게, 손목 활동량계의 정보가 어디로 전달이 됩니까, 아니면 본인이 직접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전달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매일 체크하면 그거 자체가 앱을 통해서 전달돼서 관리가 됩니다.
○김경영 위원  핸드폰 앱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보건소에서 이 사업에 관련된 앱이 따로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체크했던 것들 자체가 자동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분이 움직이시는 자료가 보건소에 있는 앱으로 자동으로 넘어간다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매일매일 넘어갑니까?  어떻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체크하는 것 자체 활동량계 관련된 부분은 매일 넘어갑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본인은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스마트밴드로 볼 수 있는 부분이지요.
○김경영 위원  스마트밴드로 보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요즘 유행하는, 특정 회사 이름을 얘기 못 하니까 무슨무슨 핸드폰 회사에서 다운받아서 시계하고 연동해서 하는 그거와 같은 개념입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ICT device를 활용하여서 비대면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러면 모바일 앱으로 그때 자기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겠네요.  그렇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그리고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3개월에 한 번씩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월 1회 나가는 정보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 1회 나가는 정보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만성질환이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은 이 정보만 제공해 줍니까, 아니면 그거에 대한 다른 서비스도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기본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고 들어왔던 개인의 건강정보와 관련돼서 분석하고 모니터링해 주고 그거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그분이 당뇨가 있는데 당뇨수치가 올라가면 그거에 대해서 당신의 당뇨수치가 이러니까 관리를 잘하시오까지만 하나요,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당뇨 연계를 한다든가 다른 서비스가 있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러니까 조절되지 않는다든지 이랬을 때는 다니던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받는 것 자체를 권고하고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진료행위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당뇨 같은 경우는 건강식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건강식단 같은 것도 제공을 해 줍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이 사업에서는 식단 자체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뇨의 좋은 음식이라든지 음식 조절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냥 건강정보만 제공해 주고 이분들의 혈당이나 혈압이나 활동량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전달만 해 주고 그리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자체를 비대면으로 제공해 주신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김경영 위원  맞춤형 건강관리라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누가 1 대 1로 이분에 대한 건강을 서로 이야기해 주고 조언해 주는 이런 분이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건강관리사가 있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김경영 위원  관리사 한 분이 몇 명을 관리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간호사 1명당 150명 정도…….
○김경영 위원  150명 정도요?  그리고 이런 것을 했을 때 인센티브라든가 목표달성, 예를 들어서 이분이 걷기를 하루에 1만보 정도 걸어야 될 분인데 많이 못 걸으시는 분이면 과제를 줘서 이 과제를 수행하면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런데 실질적인 인센티브는 없고 어느 정도 따라오고 우리가 목표로 했던 만큼 같이 실천을 해 줬을 때 기념품이나 쿠폰 같은 것들은 나가고 있는데 그 정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적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적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스마트밴드하고 핸드폰하고 보통 연동이 되고 보건소에서 관리자가 가지고 있는 PDA하고 연동되는 부분인데 우리도 스마트밴드를 사용해 볼 때마다 조금만 뭐가 다르면 잘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르신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3개 구에서 7개 구로 늘렸는데…….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7개 구인데 1,223명입니다.
○김경영 위원  1,223명 많지 않네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관리하는 인력은?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인력은 3개 구에…….
○김경영 위원  전체 1,223명에 관리인력은 몇 명이냐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15명입니다.
○김경영 위원  15명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아까 1명이 150명, 이렇게 되면 1명이 100명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숫자가 조금 왔다 갔다 그거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다지 많은 인력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1명에 100명 꼴이면 많은 인력인가?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이게 지속참여를 할 수 있는 기종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미흡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단순히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고 가이드하는 정도이지 1 대 1 관리라고 하기에는, 그러면 이게 건강목표를 어떻게 제시하고 거기로 유인해야 되고 끌어가야 되는데 그럴 만한 유인효과가 조금 부족한 거 아닐까요, 이 정도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유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강을 필요로 하고요.  그렇지만 전문간호사가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에 대해서 대면을 세 번 하면서 전체적인 건강을 봐주고 그다음에 3개월과 6개월 되는 사이사이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분에 대한 건강 사정을 해서 대상자가 어떤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하루에 어떤 행동을 몇 보를 걸으시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계속 주면서 환자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는 다른 데서 받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확장해야 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참 좋은 서비스잖아요.  정말 질 높은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이 대상자를 위한 인력에는 전담간호사 또 누가 있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실질적으로는 영양사나 운동처방사도 포함되어 있고요.
○김경영 위원  영양사도 있고 운동처방사도 있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아까 말씀드렸던 5명 안에 간호사나 영양사, 운동사 그다음에 행정보조인력이 포함됩니다.
○김경영 위원  15명 안에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러한 인력들이 대상자들을 가지고 집중케어하는 거지요?  맞춤형 케어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에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 기종은 또 미흡하다고 평가가 되어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만족도는 큰데 참여 기종이 왜 미흡한지?
  일단 스마트기기 사용이 어떻습니까?  사용을 원활하게 하십니까, 어르신들이?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요.  핸드폰 자체도 저희들 사업대상에 연동이 잘 안 되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거나 체중계라든지 혈압계, 혈당계하고도 블루투스 연결이 되어야 되는 핸드폰 기종이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기종이 아니라서…….
○김경영 위원  그러면 기술적인 비용은 더 추가가 안 됩니까?  그런 기술적인 것들을 해결해야지 어떻게 이것이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 좋은 사업이?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일단 시범사업은 해 나가는데요 시범사업 해 나가면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보완을 국가적으로 같이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여기에 어디까지 건강목표를 제시하고 있나요, 평가할 때 또는 효과지표가?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루에 얼마 정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그 목표치를 다 달성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사업을 실시해서 기기를 구매해서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요 뚜렷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결과가 아직까지 안 나온 상황입니다.
○김경영 위원  이와 비슷한 다른 사업이 있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젊은 사람들 19세 이상 해서 이것보다는 가벼운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과 이 사업의 차이점은 뭐예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여기는 질환군이에요.  고혈압, 당뇨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시거나 조금 심한 허약군들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거고,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자체는 건강 위험인자를 한 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큰 차이가 나고 나이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김경영 위원  연령에 차이가 있고 그런 질환에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도 똑같이 이렇게 활동량계 주고 체중계 주고 혈압계 주고 이러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아닙니다.  활동량계만 주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활동랑계만 주고 그것도 핸드폰하고 연동해서 사용하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핸드폰하고 기종이 안 맞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대체적으로 여기는 젊은 계층이기 때문에 크게 그런 부분들은 많지는 않은데요.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나이 65세 이상의 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기종하고 활동량계 그것하고 잘 연동이 안 되는 부분들이 가장 큰 어려움인 거네요, 스마트기기 사용에 있어서?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 부분도 있고 어르신들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IT 그런 기기들을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숙지 않아서 탈락하시거나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기기에 대한 어려움 때문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 기기를 좀 쉽게 가르쳐주고 깔아주고 이렇게 하는 분은 따로 안 계신 거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보건소에 오셨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설명을 드리는데…….
○김경영 위원  한 번만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매일 사용하면서…….
○김경영 위원  그리고 앞에 장에 보니까 마을 중심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65세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을 방문 관리하는 사업이네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찾동 사업입니다.
○김경영 위원  찾동 사업입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직접 방문하시니까 그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건가요?  방문해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 물론 건강관리도 하지만 이런 관리도 같이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찾동에 있는 간호사분들이 해야 되는 업무 자체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65세나 70세 도래하시는 분들 또 취약계층에게 직접 가서 건강에 관련되어서 사전평가를 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군을 나누고 난 다음에 동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찾동 간호사는 찾동 간호사로서의 업무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업무가 조금 다른 업무입니다.
○김경영 위원  조금 다른 업무라서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업무분장으로?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몇 번만 더 관리해드리면, 제가 예전에 어르신들 컴퓨터를 가르쳐 본 적이 있는데요 2000년도인데 그때 당시에 핸드폰이 막 이렇게 새로운 기종들이 나와서 그 핸드폰 기종을 다루기가 어려워서 모바일 활용반이 생길 정도로 다루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보다 더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도 핸드폰 사용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지금 현재는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몇 번만 익숙해지면 이것이 핸드폰 익히듯이 똑같이 익혀질 텐데 그 고비를 넘지 못해서 중도에 탈락하는 분들이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것을 조금 보완해 줄 수 있는, 이분들에게 조금만 더 익숙해지도록 가이드를 해 주면 그 과정을 넘어서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 좋은 사업이 훨씬 더 많은 분들에게 확장되고 이분들이 좀 더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아이디어를 생각해봤고 또 시민건강국장님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조금만 더 이분들에 대해서 배려, 지금 성과달성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성과달성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을 조금씩 몇 회만 더 자세히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인력만 좀, 지금 있는 인력 중에서 15명이 1,200명 관리하고 계시니까 100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더 넣으셔서 그분들이 조금만 더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면 참 좋은 사업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65세 어르신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주변에서 칭찬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이 기기 하나 다루는 게 어려워서 복잡해서, 그러니까 복잡한 거지요.  어렵다기보다도 갑자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하나도 복잡하지 않거든요.  우리도 핸드폰 처음 가졌을 때 되게 복잡하다 여겼거든요.  그렇지만 많이 익숙해지면 그다음에는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의 숙련을 가지면 복잡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숙련과정을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국장님께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대시민 의료복지사업 중에서 2개 이상 협회 예를 들어서 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협업해서 진행하는 사업의 지원현황을 대비해서 지난 5월 20일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협업하는 사업이 전혀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맞습니까, 국장님?  예를 들어서 난임이라든가 치매 이런 쪽에 있어서 협업하는 사업이 전혀 없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치매에 관련되어서는 치매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을 할 때는 일단 앞단에 치매에 대한 진단을 받거나 이렇게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협회 쪽은 아니지만 검사를 한방 쪽이 아니라 양방이라 그러면 그렇지만 이쪽 편으로 검사를 하고 그다음 서비스 자체는 첩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방으로 받는, 그러니까 대상자 입장에서 보면 두 쪽의 것을 다 받는 그런 사업들은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한의사회, 의사회, 간호사회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는 사업은…….
○김화숙 위원  하는 사업은 전혀 없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별로 없습니다.
○김화숙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5년간의 자료를 받았거든요.  협업이 전혀 안 된다 이런 보고를 내가 받고 아니 왜 이걸 이렇게밖에 못 하는가, 협업을 하면 좀 더 효능도 있고 효과도 더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혹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계획안 같은 건 국장님 있으세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각 직능단체 쪽하고 개별적으로 하기는 했었는데 시민건강 전체를 위해서…….
○김화숙 위원  시민건강국 차원에서는 할 수가 없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아니요, 차원에서 각 직능단체하고 같이하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같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전에는 건강 페스티벌 같은 것들도 같이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화숙 위원  그게 효과가 없어서 없어진 거예요, 왜 없어진 거예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것은 아니고 예산을 그다음에 못 따서 없어진 것도 있고 또 각 직능단체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일정도 안 맞고 해서 흐지부지된 부분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집행부에 내가 답변을 항상 요구를 많이 하는데 시간을 충분하게 드려요.  자료 받는 시간도 충분히 드리고 하는데 이게 하여튼 받아보면 너무나 형식적인 답변을 자꾸 해,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한데 예를 들어서 시민건강국 자료도 제가 다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온다?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세요, 그다음에 보건소 방문해서 팸플릿으로 보세요, 이런 답변만 나오거든요.  그런 것은 왜 그런지 참 궁금한데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렇게 답변이 나갔다면 일단 먼저 사과드립니다.  어떤 답변이든 그렇게 나가면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직원들과 같이 잘 살피고 제대로 제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서울시 복지정책에 좋은 점이 아주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눈에 쉽게 딱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답답한데 답변을 항상 보면 별도 제작하는 자료가 없음 끝이에요, 그냥.  그러면 발신부호를 아무리 보내도 수신부호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코드가 맞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것을 자꾸 발뺌을 하고 시간을 끌고 정당한 답변도 제출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화숙 위원  제가 3년간 보건복지를 계속하면서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는데 계속 국장님이 그냥 반복해서 답변만 하시는데 앞으로 신경 써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잘 좀 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정확한 자료를 정확한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립병원 의료장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면, 보조금 예산현황입니다.  그 자료 좀 띄어주실래요?
  이게 죽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인데 2021년도에는 예산이 뚝 떨어졌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코로나로 인해서 신청하는 부분이 조금 적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서남병원 같은 경우에도 신청을 많이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장비에 대한 부분.
○김화숙 위원  그래서 보면 알지만 죽 올라가다 뚝 떨어졌어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제가 여러 병원에 가서 보면 장비가 너무 노후되어서 의원 발의로 예산도 추가해 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너무 답답한데 제가 꼭 그것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이 분야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돼,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예산, 보조금 우선순위를 할 때 저희들이 기존에 계속 의료장비에 대한 비율을, 그러니까 저 화면에서는 감소가 됐지만 보통 장비에 대한 게 조금 조금씩은 올라갔었는데 비율을 갑자기 많이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조실을 잘 설득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화숙 위원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이 없는데 이것이 시민건강국의 잘못인지 서울시 예산과 잘못인지 어느 쪽 잘못이에요, 국장님?  예산편성이 이렇게 갑자기 뚝 떨어진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화숙 위원  그다음 화면 좀 주세요.
  아침에도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 시립병원이 일반 삼성병원 정도만큼은 안 되더라도 저기에 써 붙여 놨잖아요.  최고의 병원이다 뭐 다 하겠다, 그런데 실제 가보면 현장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그것이 답답하다는 거야.  왜 말은 저렇게 하는데 실제 상황은 그게 아닌지, 국장님도 여러 번 병원에 가보셨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화숙 위원  현장 보고 기분이 어떠셨어요?  미션은 좋잖아요.  모든 서울시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전, 대한민국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병원 이게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이에요.  실제 선도하고 있습니까, 모든 면에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보라매병원이 많은 부분에서 선도하는 부분이 있고…….
○김화숙 위원  잘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건 인정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렇지만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화숙 위원  그다음에 다음 화면…….
  제가 6월 초에 시립병원에 갑자기 가서 의료장비를 봤는데, 이게 심혈관조영실이에요.  이 의료기기가 화면이 잘 뜨지 않아서 읽을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없어.  그래서 환자가 왔다가 다른 병원에 다시 가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국장님, 알고 계세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화숙 위원  그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저번에…….
○김화숙 위원  그리고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서울의료원에서 구매하면서 자꾸 시간을 지연시키는지 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꼭 서울의료원에서만 의료장비를 구매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있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의료장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폐기되는 과정, 구입하는 과정까지 저희들이 이번에 시스템을 바꿔볼 생각입니다.
○김화숙 위원  바꿨어요?  바꾸려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바꾸려고 이번에 재단 용역도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회의도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계속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은 현장에 나가 보면 다 진짜로 그것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속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요즘 전자시대에 최소한 의료장비가 10년 넘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진짜.  누가 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겠습니까?  국장님 거기 병원에서 진료 받겠어요?  아니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화숙 위원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또 있지요?
  이 의료장비 도입절차를 제가 비교해 봤어요.  처음에 진료과에서 구매요구하면 그다음에 기자재심의위원회에서 서울시 통합구매로 들어가요.  그래서 서울의료원 계약심사팀에서 합니다.  주관은 서울의료원 계약심사팀이고 대상은 1,000만 원 이상 의료장비예요.  그러면 의료장비라는 게 기본으로 몇 억짜리인데 굳이 서울의료원에서 이걸 하면서, 그러면 속도를 내든지 좋은 것을 하든지 시간을 맞춰 주든지 왜 굳이 서울의료원에서만 구매해야 되는지 답변 좀 해 보세요, 국장님.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처음에는 의료장비를 개별병원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구매했을 때…….
○김화숙 위원  좋은 점이 있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예산은 좀 절감된 것 같습니다.  20% 정도 절감…….
○김화숙 위원  2%?  예산이 2% 절감됐다고요?  그리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20% 전후요.
○김화숙 위원  20%?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초기에는 그렇게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지연돼서 장비 구매를…….
○김화숙 위원  조금 지연이 아니에요.  많이 지연돼요, 많이.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많이 지연돼서요.
○김화숙 위원  그러다 보면 실제 구매하고 싶은 의료장비가 또 시간이 지나가면 구형이 돼요.  항상 의료장비는 신형을 구입해야 돼요.  신형을 구입해서 최선의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서울의료원이 단체로 구매하기 때문에, 나도 옛날에 공직생활 할 때 조달본부에 근무해 봤는데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제가 볼 때 의료장비는 시간을 맞춰서 그때그때 구매해 줘야 돼요.  그런데 서울의료원에서 통합한다는 것 때문에, 물론 제가 좋은 점이 없다고는 말 못해요.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런데 나쁜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적을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에서부터 폐기하는 데까지 저희들이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김화숙 위원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을 국장님이 계실 때 개선을 좀 하세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재 부위원장, 이영실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영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공공야간약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34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앞으로 2021년도에 추가 지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참여하지 않는 구가 2개 구가 있고요 또 자치구에서 좀 더 참여하겠다는 약국들도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기재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1분 정도로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야간시간대에 급한 상황에서 응급실을 가는 것보다 상비약을 통해서 약사의 상담 하에서 야간시간대에 의료공백 자체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는 공공야간약국이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야간약국이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위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기재 위원  자, 야간의 개념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약국에서는 야간이라고 봅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저희들은 지금 이 사업에서는 11시 이후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11시 이후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 정답이겠지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는 것은 11시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얘기해야 되겠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제가 접근성을 말씀드렸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박기재 위원  자, 그러면 주택이 많은 곳에 지금 현재 분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내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곳에 있습니까?  약국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잘 모르십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가능하면 저희들이 대중교통 이용하기 편한 곳으로 그다음에 약사회하고…….
○박기재 위원  11시 넘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밤 1시, 2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공공약국을 이용합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대중교통 이용을…….
○박기재 위원  그러면 공공야간약국임을 표시하는 간판이나 그런 표시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해 줬습니다.  거기 드린 자료에 보면 홍보물…….
○박기재 위원  그런 간판이 있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박기재 위원  34개소 약국의 간판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사이트 같은 거 운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아직 사이트는 없습니다.
○박기재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공공야간약국 약봉투를 제작하거나 LED조명간판을 제작해서 보내주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서울시 영상매체를 통해서 지하철 역사라든지 이런 쪽, 그리고 자치구는 전철역에 포스터 광고했던 부분, 버스정류장 광고, 빌딩 같은 데 전광판에다가 전면광고 그다음에 각종 자치구 홍보물이라든지 블로거, 지역신문에 광고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 광고가 효과적이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박기재 위원  광고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약국이 주택밀집가에 있어야 되고 홍보도 역시 주택밀집가에 홍보가 되어야 수요자와 공급자가 맞아떨어지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박기재 위원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종종 눈에 띄네요.
  을지로3가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거의 살지 않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지로3가역에 홍보를 하고 또 을지로입구역에 홍보를 하고 을지로3가에 약국이 있는, 회현역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제가 중구 의원이기 때문에 약국이나 이런 것을 찾아보는 곳이 중구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약국이 있어야 될 곳은 약수역 주변 하나 그다음 신당역 주변 하나 그곳에 주민들이 많이 사니까요.  그런데 약수역은 하나 있어요.  신당역 쪽에 없다, 이런 것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4개소 중 실적이 하루에 0건이라든지 그런 곳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안 들어왔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러면 조금 있다가 자료를 다시 제출해 드리고요.  0건인 곳은 없고 적은 곳은, 이게 한 달 치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차후에 질문을 드리고요.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도점검은 자치구 보건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자치구 보건소에서 합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박기재 위원  거기에 대한 점검은 우리 시민건강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구에서 지도점검한 것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상반기 것은 아직까지 못 받은 상태이고 6월 말에 받을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여기가 야간이기 때문에 야간에 전화를 통해서 각 약국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전화를 해서 운영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모니터링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제가 공공야간약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면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에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그러한 약국들이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뭔가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의 전체 동 개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424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공공약국을 424개 전체적으로 확대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공공야간약국을 그렇게까지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렇게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박기재 위원  그러면 한 구에 60만 명 있는 곳도 있고 15만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약국을 좀 더 운영해서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특별한 곳에 있는 분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공공야간약국 근처에 계시는 분들께서 아마 이 서비스를 훨씬 더 많이 누리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효과를 위해서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요일에 약국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시간대는 똑같습니다.  11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박기재 위원  야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요일에는 일반적인 약국들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따로 시에서 지정한 것은 아니고 서울시약사회에서 휴일지킴이 약국이라고 해서 돌아가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약사회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약사회는 기본적인 의료…….
○박기재 위원  사적인 단체이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공적기관인 시민건강국에서 휴일과 일요일에 대한 약국 부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야간에는 아픈 사람이 있어서 약을 사러 가는 공공야간약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일단 자치구에 있는 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소 홈페이지라든지 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께 정보를 주고…….
○박기재 위원  자율성인데 그러면 그러한 약국에서 약국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율적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민의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휴일약국을 지정하는 것을 꽤 많이 검토를 했다가, 법적으로 검토를 했다가 그것이 잘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약국은 병원과 함께 시민의 건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곳이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박기재 위원  시민의 건강에 대한 부분은 사실 시민뿐만 아니라 공적인 우리 공공기관에서 공적 책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일요일인데 또 거기에 휴일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건강에 대한 공적 책임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가 지금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휴일에 관련된 부분은 자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약국도 지금 365일 운영하는 약국이 상당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 말고 다르게 고민을 하지는 않았던 부분입니다.
○박기재 위원  시민들이 휴일과 일요일에 약국 찾기가 참 힘들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 우리 서울시에서 또 시민건강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건강은 우리 서울시의 책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시고 건강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안전망병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의료원 여쭙겠습니다.  질의드릴게요.
  안전망병원 이게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지원대상도 알고 계시고?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어려운 환자들이 도티병원이라든가 그런 데 서로 연결해서 치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저희 서울시 산하에 공공병원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산재 미가입자분들 특수노동자, 거주불명 노숙인, 불법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체납자 등등 기타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의료혜택이나 이런 데서 차별받거나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대상자가 되고요.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 2018년도에 건강보험 체납자 140분, 불법체류 외국인 7분 이랬는데요 2020년도로 가면 건강보험 체납자 26명, 불법체류 외국인 13명 이렇게 2018년도 전체 149명에서 2020년도 39명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유가 당연히 있겠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지요.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저희 서울의료원이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분들, 어찌 보면 코로나 상황에서 더더욱 힘들어지실 분들인데 이분들을 저희 서울의료원이 받지 못했어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면 동부병원 병원장님 계시지요?
○동부병원장 소윤섭  동부병원장 소윤섭입니다.
○권수정 위원  안녕하세요?  동부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도에 건강보험 체납자 6분, 노숙인 50분 하다가 여기는 또 2020년도로 가면 노숙인 112명 이렇게 확 늘어요.  총계로 보면 2018년도에 76명 환자분들을 보았다면 2020년도 122명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도 사유가 있을까요?
○동부병원장 소윤섭  일단 2020년도, 저희들도 코로나 병원 때문에…….
○권수정 위원  마이크가 혹시 켜져 있을까요?
○동부병원장 소윤섭  코로나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서울의료원에서 소산한 환자들 때문에 조금 그런 영향이 있었고 아마 서울시 예산하에서 집행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가 받지 못하는 바람에 2020년도에 동부병원으로 많이들 전원 오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동부병원장 소윤섭  네, 전원도 있고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2021년도는 어떤 상황입니까?
○동부병원장 소윤섭  지금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권수정 위원  거의 없으시지요.  왜요?
○동부병원장 소윤섭  코로나 전담병원이라서, 주로 환자들이 PT나 보철 이런 쪽으로 많이 검사 의뢰 오고 치료 의뢰가 왔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진료가 가능치가 않은 상태여서…….
○권수정 위원  동부병원도 코로나 전담병원 역할을 하면서 여기에 계신 저희가 담당해야 되는, 특히나 동부병원이 지금까지 요구를 받았던 역할의 상당 부분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확인되는 게 맞지요?
○동부병원장 소윤섭  네.
○권수정 위원  감사합니다.
  보라매병원 병원장님 굳이 나오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 노숙인 77, 건강보험 체납자 24 이렇게 숫자로 볼 때 총계 124분 정도가 보라매병원 안전망병원의 통계치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2020년도에 보면 건강보험 체납자 11분 그다음에 노숙인 23분 총계로 하면 47분 정도 되세요.  이것도 또한 당연히 보라매병원도 저희 서울시에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서 역할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쪽으로 가서 연계해서 치료를 받거나 병원의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서남병원은 2018년 말고 2019~2020년 실적이 아예 없는데 이것은 왜 그럴까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서남병원장 장성희  서남병원장 장성희입니다.
  저희가 2019년 4월에 종합병원으로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과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두 건이었고 또 저희가 잘 해결해 드리지 못하니까 더더욱 의뢰건수가 적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상 알겠습니다.
  국장님, 코로나가 2년 차에 접어들면서 분위별 소득격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아니면 이런 의료혜택이나 등등에서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걸 확인하지요, 저희가 수많은 지표 내에서?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권수정 위원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운영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시민들한테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권수정 위원  시민들이라면?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특히 의료취약계층을 포함해서…….
○권수정 위원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의료취약계층을 포함해서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립병원이 존재합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복지실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도 확인한 바가 있는데 노숙인분들 같은 경우에 의료접근이나 의료혜택 등등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시민건강국과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병원들하고 연계체계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것들이 연동해서 결과로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대체병원이나 이런 것들의 협약이나 노력들이 없이 이렇게 그냥 전담병원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오셔야 될 분들에 대한 대책을 하나도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인정하시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확실히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부분은 아닌데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희들이 노숙인이라든지 정신장애인들, 기타 취약계층에 관련되어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들에 대한 건강 부분 자체가 감염병이 있을 때 한축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고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코로나 백신접종률이 올라가고 이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료전달체계 중에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이번에 배웠던 동부병원이 문을 닫고 난 다음에 노숙인이 갈 수 없었던 부분, 그다음에 코로나가 걸리거나 이렇게 됐을 때 정신질환자라든지 장애인들에 대한 돌봄이나 의료에 관련된 부분 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축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저희들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한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다 확인한 것 같아요.  그나마 공공의료체계가 작동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시민들의 세금이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그런 연대의식이나 아니면 시민적 감각들이 대단히 높아지기도 했고 요구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예산의 반영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에서도 충실히 담겨야 될 거라고 보이는데 최근에 오세훈 시장께서 서울비전 2030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회를 설치하고 거기서 내용들이 죽 나오고 있는 게 보입니다.
  관련해서 공공병원의 내용들을 보는데요.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더 많은 요구가 담겨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혹시 이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조금 확인한 게 있으실까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다양한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특히 어떤 분들께서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병원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공공의료가 굉장히 더 강화되어야 되고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더 대두된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잘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 공공병원들 서울의료원 등등 동부ㆍ북부병원이 부족한 것은 결국 서울시가 얼마나 더 노력해서 재원을 마련할 거고 구조적으로 어떻게 더 지원할 것인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인을 하고, 특히나 좋은 의료진들과 그 안에서 일하시는 간호인력이나 다른 기타 필수노동자분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개선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지 구조적으로 민간에 넘겨서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이런 방향으로 논의되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코로나 상황에서의 의료체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정말 잘못 짚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렇지만 이것은 기타 정당 간의 논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이고요.
  서울시민들의 삶과 그 방향에 있어서 의료, 특히나 시민건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할 말은 하고 저희 의회도 그렇지만 예산과 관련해서도 그 부분에 가장 중점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구조화하는 데 같이 협력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오세훈 시장께서 이런 식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가 강력하게 견시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서울의료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시간을 좀 더 써도 될까요?
○위원장 이영실  써도 됩니다.
○권수정 위원  제가 아직 자료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서울의료원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못 받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나 궁금한 점 등을 질의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러면 이것 먼저 궁금해서요.  아까 메디패스 도입 관련해서 서울시와 서울의료원 간 주고받은 공문 및 내용을 제가 달라고 해서 이것은 주셨어요.  공문을 의료정보팀에서 주셨는데, 지난번 회기 때 우리 국장님께 제가 메디블록, 메디패스 등등과 관련해서 알고 계시냐고 확인했을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답변해 주셨던 거 기억나시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권수정 위원  그것 관련해서 아까 서울형 헬스케어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라인 또는 방침서 등 또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와 함께 연동해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스마트밴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의료정보가 공적으로 잘 활용됐을 때에는 국민건강의 향상과 그 이전에 예방 차원에서도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빅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면에서 공공이 해야 될 역할도 계속해서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되게 심도 있게 준비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 관리나 정보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공공이 책임지고 그것을 단계별로 나누고 공유할 단위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이런 데 심도 깊은 결정을 위한 고민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서울형 헬스케어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라인 또는 방침서를 요청드렸을 때, 앞으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안내서에 명시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서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준용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셨고, 그건 이미 보건복지부 2021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안내서에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서울시에 따로 방침은 사실 없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러니까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자체에서도 복지부 것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권수정 위원  그래서 복지부와 연동하여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잘 보호할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형 헬스케어 말고 앞으로 서울의료원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많은 서울 공공병원들이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KISA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과제수행과 관련해서 저희 서울의료원이 보라매병원과 같이 두 군데에서 제출했다가 서울의료원이 선정됐어요.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이건 알고 계시잖아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권수정 위원  이것이 인터넷 블록체인 기반에서 서비스 개발을 하고 좀 더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그 안에 앱 개발 이런 것들이 쭉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여기에 정보보안이나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라인 방침은 어디에 기반합니까?  이것도 다 복지부의 기준이나…….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이 부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나왔던 것이라서 사업이 선정되어졌고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메디패스 앱을 가지고 있는 메디블록 자체가 국제표준정보보안인증을 획득하고 그다음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같이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표준을 지키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메디패스를 들어가 보면 그 회사에서.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그 회사에 대한 몇 가지 우려점을 말씀을 드렸고 특히 블록체인 기반한 사업 알림에 있어서 그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던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이 업을 수행하기로 한 단위에는 사실 메디블록은 들어가 있지 않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 앱 개발 이후에 사보험과 관련해서 실손보험의 청구나 이런 것들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앱 개발자, 앱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단위로서 메디블록이라는 회사가 거기에 추가된 내용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실손보험 청구 자체도 처음에 과기부에서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병원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시범으로 선정됐을 때 들어갔던 내용이고요.  그때 들어가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실손보험과 관련된 보험회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초기에는 우체국 쪽하고 교보생명하고 같이 연동해서 실손보험 청구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고, 그다음 번에는 삼성SDS하고 했는데도 안 됐고 그다음에 메디블록하고 협약하면서 이 과정이 협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환자 정보와 연계돼서 어떤 서비스가 연동될 때 우리 기관들이 알아서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 서울시와 연결해서 공문을 주고받은 경험은 없잖아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다가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방침서가 서울시에 아직 없어서 중앙정부의 것을 계속 준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울의료원 아니면 다른 병원 등등이 이제 서울의료원이 그렇게 열면 다른 데서도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될 것이고 그러면 진행할 확률이 더 높아지겠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권수정 위원  그럴 경우에 서울시는 그러면 어떤 대책으로 어떻게 관리에 들어갈지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냐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준비는 위원님께서 저번에 지적해 주시고 이번에 검토해 나가고 또 스마트밴드 검토를 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정말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가이드라인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있는 정보화기획단과 같이 해서 앞으로 좀 더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암 정보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국립암센터에서 몇 개 암과 관련해서 진료하는 많은 병원들을 갖다가 데이터를 구축하고 로우 데이터는 연구기관에 개인정보를 지운 상태에서 1단계로 개방한다거나 2단계는 의료기관끼리 서로가 암환자들의 진료 연계시키는 과정, 3단계는 국민들에게 메타 데이터로 다시 정리해서 개인정보는 아예 확인할 수 없는 아주 포괄적인 의미에서 정보교환이나 이런 것들로 쭉 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정보는 모여야 되고 그 정보를 어떤 식으로 가공하고 배포하고 이용하게 할 것인가는 우리의 역할이 되게 큰데, 관련해서 특히나 건강 정보는 개인정보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담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이 정보 관련해서 필요해요.
  그런데 그걸 공공데이터 관련해서 서울시가 포괄하고 있는 그쪽에 맡기고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국장님한테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개별사업장이나 개별병원이 이걸 관장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공보건의료재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심도 있게 이 부분을 한번 들여다 봐주시지요.  연구과제로서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이 부분은 잘 관리가 돼야 됩니다.  특히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미래 재앙이나 많은 부분에서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서울의료원, 제가 서울의료원이 잘되기를 바라서 이렇게 질문이 많습니다.  여기가 잘 돼야지만 저희 공공병원들이 다들 잘될 수밖에 없어서요.
  공무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요청드렸어요.  그런데 일단 공무직도 뽑힐 때 시험을 보지요, 의료원장님?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공무직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공무직은 여러 직군이 있습니다.  운영지원직도 있고 기능직도 있고 사무직도 있고 간호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과거에 무기계약직이라고 했던 분들이고요.  실제적으로 그분들은 호봉인상이나 이런 것은 없고 정책인상분만 올라가는 그런 형태였는데 그분들은 우리 정규직으로 되어 있었고 그분들이 이번에 곧 진짜 정규직으로 바뀌게 되는 과정인데 그 전에 공무직이 될 때에는 시험은 보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시험은 보지 않았다?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권수정 위원  거기에 보면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이런 분들도 보건직으로 계시고요.  그렇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다음에 간호직 간호사도 열 분이나 계시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열 분 계십니다.
○권수정 위원  간호조무사나 보조원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뽑힐 때 시험을 아예 안 보고 들어오셨다고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분들은 시험을 봤고 청소미화원이나 조리원 이런 운영지원직에 대해서는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지요.  이번에 시험을 봤어요.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관련해서 정규직 전환 필기시험을 본다고 했고요.  이건 사실 국장님도 잘 보셔야 될 부분인데요.  이준석 당 대표가 되시면서 계속해서 공정이라는 화두가 대단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요,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에서도 의원들도 시험을 봐서 뽑겠다 이런 식의 발언들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정규직 전환 필기시험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를 보면서 이준석 대표의 공정이라는 얘기가 참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험이 직군별로 다 달랐나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같은 시험을 봤습니다.
○권수정 위원  같은 시험을 보셨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권수정 위원  정규직 전환하시면서 간호직ㆍ보건직ㆍ관리직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간호사ㆍ임상병리사ㆍ보건정보관리사ㆍ운전원ㆍ보조원ㆍ조리원ㆍ환경미화원이 다 같은 시험을 본 거예요.  그렇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같은 시험을 봤고요.  NCS 직업기초능력평가의 출제 영역을 보면 의사소통능력, 이거 주신 자료 그대로 읽을게요.  글과 말을 읽고 들음으로서 다른 사람이 뜻한 바를 글과 이런 문서이해능력 그다음에 사칙연산, 통계, 확률, 업무에 적용하는 능력, 도표 작성, 도표 분석, 자원관리능력, 예산관리, 물적자원관리, 인적자원관리, 대인관계능력, 팀워크, 리더십, 갈등관리, 조직이해능력, 경영 이해, 업무 이해, 조직체계 이해, 이런 시험을 정규직 전환 필기시험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라고 하여서 지금 공무직에서 정규직 전환을 하시는 분들한테, 총 몇 분이라고 하셨지요?  300…….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322분…….
○권수정 위원  322분을 보게 했어요.  조리원과 환경미화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까 시험을 안 보고 들어오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규직 전환을 하면서 이 시험을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동일하게.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공정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이분들 지금까지 경력 거의 5년 이상, 2015년도 전에 들어오신 분들부터 다 일을 하시면서 서울의료원이 지금까지 그래도 방역을 지켜가면서 깨끗하게 시민들을 맞을 수 있는 그 능력에서 떨어지신 분들이셨던 건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권수정 위원  네 인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권수정 위원  이분들이 본인들의 직종에서 그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시는 분들은 아니시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들 중에서 몇 분이 떨어지셨나요?  청소미화원분들 중에 42분이 시험보신 분 중에 7분이 떨어지셨네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6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6분인가요?  그건 간호보조원 쪽이 6분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전부 합쳐서 13분이 떨어지신 것으로, 322명 중에 13분이 일단 페일(fail)을 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미화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이 NCS 동일한 시험을 보시고서는 합격점수가 안 돼서 7분이 떨어지신 거예요.  이게 공정한 건가요?  지금까지 그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서울의료원의 발전과 모든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 왔던 분들이 정규직 전환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리고 그분들이 그 직종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2년 넘게 일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준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서울의료원은 청소와 방호와 조리원은 필수업무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규직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뽑아왔던 게 잘못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없으면 안 될 직종이잖아요, 서울의료원에서?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정규직으로다 전환함에 있어서 기준을 방사선사나 간호사나 이런 분들하고 동일한 시험을 보게 하면서 그 시험에서 그 일을 다 해 오셨던 분들이 7분이나 떨어지셨다고요.  이게 공정의 잣대가 맞습니까?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사실 이렇게 된 이유는 감사원에서 교통공사를 감사할 때 최소한의 실증검증은 하라는 것을 기초로 해서 시에서 그런 검증은 필요하다고 저희가 공문으로 지시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뭘까 하다가 역시 객관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했고요.  그다음에 NCS에서도 대졸자용이 있고 고졸자용이 있는데 이번에 고졸자용으로 하면서 최대한 쉽게 가급적이면 다들 통과하실 수 있도록 했는데 안타깝게 한 13분 정도가 나왔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떨어진다고 해도 공무직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어떻게 내보내거나 이럴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결국 그분들은 또 다시 시험을 보든지…….
○권수정 위원  같은 일을 함에도 한 분은 정규직 한 분은 공무직으로 일을 하겠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러니까 다시 시험 기회를 드릴 건지 이런 것은 아마…….
○권수정 위원  원장님, 이것은 들을 만큼 들었고요.  이것은 사실 서울시가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원장님의 답보다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어찌 보면 사회적인 요구와 사회적인 평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기준선을 정하고 그 기준선을 통과해야지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너무 나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그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우리의 사회적 합의와 그리고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누리지 못했던 정규직의 삶에 대해서 그건 차치하더라도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험에 있어서 그러면 그 업무평가에 있어서 NCS라는 직업기초능력평가의 내용들이 그 업무에 적합했느냐는 것들을 들여다보고 적합한 기준을 만들고 싶으시면 그 적합함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와 논의와 함께 어떤 기준이 있겠다는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조리하시는 분들께 예산관리, 리더십, 기초통계를 시험 보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시간 다 됐다고요?  대부분 50대 이상 60대 이런 분들에게 고졸이라고 하여서 정말 지금 막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나오신 분들하고 지금 막 직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미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그간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지금 당장 동일선상에서 그것을 요구하는 게 맞습니까?  서울시는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질타와 역할을 그냥 의료원에다가 맡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위원님 질문하실 때마다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일단 아시다시피 최소한의 채용절차는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 그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가져야 된다는 게 서울시가 투출연기관에 내렸던 얘기인데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이 NCS로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0년 가까이 5년 넘게 그 안에서 청소업무를 정말로 열심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시험지를 받아들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정규직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회가 얘기하는 공정이라는 담론 자체가 얼마나 허황되고 아니면 기준 자체가 얼마나 협소한지에 대해서 같이 싸워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장, 김화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화숙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국장님, 자가진단키트요 저희가 4월 28일 회의 때 분명히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미 그전에 심의위원회를 하고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4월 14일에 하고 저희는 회의를 4월 28일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했고요.  그런데 4월 24일에 물품을 납품하고 5월 14일에 물품이 납품됐고 5월 17일에 사업장에다 보내서 시행에 들어갔어요.  맞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위원장 이영실  저는 5월 17일에 모 의원이 전화해서 서울시에서 한 20억 원어치의 자가진단키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우리 것 사주세요 하고 전화가 왔으니 위원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저한테 모 의원이 물어보러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요?  서울시에서 산다고요?  저는 5월 17일까지 몰랐어요.  업체가 다른 의원한테 전화 안 했으면 저는 끝까지 몰랐을 거예요.
  국장님, 이렇게 가셔도 됩니까?  재난지원금 신청일이 며칠이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5월 16일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16일에 신청을 하고 14일에 물품은 사고 17일에 배분하고 재난지원금 교부 심의는 5월 18일에서 20일에 했어요.  그리고 휴마시스 계약일자는 5월 25일이에요.  물건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계약을 했어요.  이건 뭔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위원장님, 진행과정 저희들이 급하게 진행하다가 여러 가지…….
○위원장 이영실  아니, 이 자가진단키트가 없으면 코로나가 그럴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이게 하루라도 빨리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느냐고요?  그러면 이해할게요.  이게 지금 하루라도 빨리 안 되면 우리나라가 막 1,000명씩 2,000명씩 늘어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야, 백신도 없는 그런 상황이야, 이것 없으면 안 돼, 영국같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작년의 영국처럼.  그러면 이해해요.  물건 다 주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해요?  구두로 9억 8,000에 해당하는 것 지금 넣어주세요, 빵집에서 빵 배달시켜요?  9억 8,000만 원어치 빨리 넣어주세요.  싹 다 배분 했어, 배분하고 나서 계약을 하는 거야.  말이 돼요?  재난지원금이 쌈짓돈이냐고요?  작년에 코로나 막 터졌을 때 이런 것 했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그렇게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이유가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위원장님, 일단 죄송합니다.  콜센터하고 물류센터하고 이 사업…….
○위원장 이영실  콜센터하고 물류센터가 작년처럼 갑자기 터졌냐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시장이 한마디한 것 가지고 지금 과잉 충성한 것 아니에요?
  서울형 상생방역 자가검사키트 도입 주장하면서 여기 휴마시스 주가 얼마나 오른지 알아요?  4월 12일에 서울시에서 한마디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27% 올랐어요, 바로.  4월 13일은 장중 1만 3,500원까지 상승했어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승인도 안 난 걸 가지고 해달라고 서울시에서 조르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때 주식 좀 샀어야 되는 건데 그랬네요.
  이렇게 촌각을 다투는 급한 이유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지금.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촌각을 다투는 급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직 사용 승인도 나지 않은 것들을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해 보세요.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코로나 확진자가 줄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콜센터나 물류센터 시범사업에 대해서 관련된 쪽하고 4월부터 계속 협의를 해 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 17일 잠정적으로 하는 것이…….
○위원장 이영실  그래서 계약날짜도 어겨가면서 빵 주문하듯이 슈퍼마켓에서 뭐 주문하듯이 구두로 다 주문해서 다 나눠준 다음에 계약을 해요, 그것도 서울시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라고요.  물건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계약한 이유를 말씀하세요.
  자, 휴마시스 자가진단키트 안에 들어있는 사용목적 호흡기 감염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 반드시 PCR검사를 최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는 개인에게, 증상이 있는 개인, 확인용이에요.  분명히 되어 있어요.  사용목적 호흡기 감염증상이 있는 개인이 검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실까요?  이 자가진단키트는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는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본 제품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항원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추후에 임상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허가된 것이다.  서울시에서 임상실험 대신해 준 거예요, 휴마시스?  서울시에서 임상실험 대신해 준 거 아니냐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위원장님, 저기 임상실험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장 이영실  기숙사에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이거?  기숙사에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기숙형 학교에?  줬어요, 안 줬어요, 자가진단키트?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본 제품은 비강검체 임상적 성능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으며 18세 미만에는 사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하고 쓰여 있어요, 휴마시스 설명서에.  18세 미만에는 사용 권고하지 않는다고 회사 사용설명서에 쓰여 있다고요.
  그런 것을 서울시 아이들한테 임상실험해요?  답변해 보세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18세, 해외라든지 다른 곳에서는 어린이부터 사용하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결과가 많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영실  사용 권고하지 않는 것을 왜 국장님이 권고하시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제가 권고한 게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실  무슨 권한으로 학생들한테 권고하시냐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이건 감염내과라든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듣고…….
○위원장 이영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 다 갖고 있어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전문가예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서울시 지속방역추진단에 있는 선생님들의 회의를 통해서…….
○위원장 이영실  정은경 단장부터 시작해서 여기 진단검사학회, 코로나TF팀장, 이영민 세브란스병원 이분도 그렇고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해외에서 백신, 같은 백신이라도 모든 나라에서 다 허용되어 있어요?  사용승인 되어 있는 거 아니지요?  미국에서는 어느 거 어느 거 되어 있어요, 백신.  말씀해 보세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화이자, 얀센, 모더나…….
○위원장 이영실  그것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위원장 이영실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 있는 거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런 의견을 정리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통하고 질병청의 의견을 통해서 정리된 부분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질병청에서 하라고 했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질병청에서 얘기할 때 사용 자체를 권고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지 말라는 뜻은…….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누가 이걸 결정한 거예요, 학교?  누가 결정했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속방역추진단에서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지속방역추진단은 누구 산하에 있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서울시 산하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서울시 산하 누가, 누가 최종 결정권자예요?  시장이에요, 아니면 부시장이에요, 아니면 누구예요?  누구 결재 맡고 한 거예요?  누가 최종 결정권자예요?  휴마시스에서 자기들이 자가진단키트에다가 해 놓은 이 설명서에도 권고하지 않은 것을 서울시에서 해 놓고 나중에 뭘 책임지려고 아이들한테 그런 짓을 해요?  임상실험을 왜 해요?  휴마시스 대행해 주는 거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휴마시스에서 임상실험 몇 명 했어요?  아세요?  지금 서울시에서 몇 개 나눠줬어요?  몇 명이 이거 썼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14만 명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4만 명?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14만 명이요.
○위원장 이영실  14만 명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위원장 이영실  제가 알기로는 휴마시스에서 14만 명 임상실험 못 했어요.  지금 임상실험 대신해 주는 거야.  서울시민 상대로 임상실험 대신해 주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임상실험은 다시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라매병원에서 IRB를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국장님, 지금 잘했다고 따박따박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아닙니다.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앞으로 이거 시범사업 했으니까 계속하실 거예요?  이게 그렇게 좋은 거면 계속해야지요, 예산 써서.  지금 전 국민이 백신 1,500만 명 맞았어요.  지금 백신도 계속 접종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혼란이 일어나는 것들을 계약 절차까지 어겨가면서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지금 서울시민들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서울시에서 4월 9일에 자가진단키트 도입 얘기했을 때 서울시민들 반대하는 의견이 훨씬 높았어요, 질병청에서도 걱정하고.  그래서 후퇴했지요.  그 후퇴한 것을 절차까지 위반해 가면서 굳이굳이 했어요.  굳이굳이 이렇게 절차까지 어겨가면서 주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거 말씀해 보세요.
  슈퍼마켓에 물건 주문하듯이 주문해 놓고 계약서를 나중에 다 하고 난 다음에 쓰고, 이거 주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해 보세요.
  끝까지 따지겠습니다.  누가 주도했어요, 이거?  그렇게 슈퍼마켓에 주문하듯이 구두 주문하고 계약 나중에 하고 제1부시장이 했나요, 제2부시장이 했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아닙니다.  자가검사키트와 관련돼서 코로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건강국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국장님이 하신 거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위원장 이영실  절차 위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업체가 우리 것 좀 써주세요 하고 다른 의원한테 전화한 것을 그걸 귀동냥으로 듣고…….
  국장님, 여기 시장님만 있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가 시장님 것 아니라고요.  천만 시민 그리고 천만 시민을 대변하려고 우리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원들.  의원님들이 허수아비입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4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진짜로 계약도 하기 전에 납품이 된 건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죄송합니다.  일이…….
○조상호 위원  계약일자는 2021년 5월 25일에 계약을 하셨어요.  하셨고, 납품은 언제 됐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5월 16일까지 납품이 완료되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5월 16일까지?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조상호 위원  계약도 안 했는데 납품이 가능합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사전에 관련된 기관들하고 긴 기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날짜가 5월 17일로 시범사업하는 게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하는 일정 자체를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도 하기 전에 납품이 가능해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가검사키트 품목 허가를 받은 제품이 몇 개나 더 있어요, 시중에?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때 2개였습니다.
○조상호 위원  2개, 휴마시스하고 어디였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SD바이오센서였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바이오센서하고 휴마시스 것을 비교했을 때 휴마시스가 더 나았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검사키트에 대한 민감도 검사하고 단가 부분에 있어서 휴마시스가 바이오센서보다 민감도가 좀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상호 위원  이 판단은 누가 하셨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계약에 대한 판단…….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SD바이오센서하고 휴마시스 이 둘 중에 하나를 구입함에 있어서 휴마시스 제품이 더 낫다는 판단은 누가 하셨냐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시민건강국에서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시민건강국 누구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최종결정은 제가 결재라인에 와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것입니다.
○조상호 위원  최종결정만 하셨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아닙니다.
○조상호 위원  그럼?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이 내용을 제가 보고받았기 때문에 제가 결정한 것입니다.
○조상호 위원  보고만 받으신 거예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도가 높고 단가 자체가 낮다는 얘기를 해서 이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보고만 받으셨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결정은 제가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최종결정하시기 전에 SD바이오센서하고 휴마시스 제품을 가지고 어떤 것이 나을지 고민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과정에는 국장님은 참여를 안 하셨네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일단 실무선에서 견적을 받아서 지표를 가지고 이것을 하겠다고 두 개를 가지고 왔을 때 최종적인 결정 자체는 제가 한 것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 논의는 언제 하셨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이 부분은…….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두 개 제품 중에서 휴마시스 제품이 낫겠다는 판단에 근거가 되는 회의나 이런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5월 3일에서 5월 4일 사이에 휴마시스하고 SD바이오센서하고 만나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누가 했어요, 국장님 아니신 것 같은데?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제가…….
○조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종적인 건 국장님인데 5월 3일, 4일에 휴마시스랑 바이오센서랑 업체를 불러서 논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누가 하셨어요?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도 모르세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입니다.
  그때 5월 3일하고 5월 4일 사이에 저희 실무진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과장님도 거기 배석 안 했어요?  과장님도 없었다고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네,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라서…….
○조상호 위원  그러면 실무진이라 하면 누구인가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저희 팀장님이 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  팀장님이 다 하신 거예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팀장님하고 실무담당자가 다…….
○조상호 위원  팀장님하고 실무담당자 몇 분 있어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한 분입니다.
○조상호 위원  한 분, 그러면 두 분이 다 하신 거네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일단 기본적인 자료 같은 건 다 받았습니다.
○조상호 위원  두 분이 올린 그 자료를 과장님과 국장님은 그냥 사인만 하신 거네요?  이렇게 중차대한 사항을 두 분은 그냥 사인만 하신 거예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일단…….
○조상호 위원  구입금액이 얼마예요, 구입금액이?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5개가 한꺼번에 다 들어가…….  콜센터 것은 6억 3,400만 원이고요, 물류센터는 3억 4,900에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개당 얼마예요, 개당?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콜센터 것은 개당 5,390원이고요 물류센터는 더 많은 용량으로 한꺼번에 들어갔기 때문에 4,180원이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4,180원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여기 구매 규격서를 보니까 20만 1,405개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14만 명이라 하셨나요, 1만 4,000명이라고 하셨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14만 명인데요 그 날짜가 6월 초경에 검사했던 건수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더 늘었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이번 주까지 계속 진행되어서 수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20만 1,405개를 구입한 건 맞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조상호 위원  그게 9억 8,000이라 이거지요, 9억 8,441만 6,950원?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조상호 위원님, 잠시만요.  아까 민감도도 좋고 가격이 낮아서 휴마시스 했다고 하는데, 물건을 발주하려면 비교견적 해야 되지요?  비교견적 받은 것 지금 바로 출력해서 갖다 주세요.  그리고 물건 9억 8,000만 원어치 주문하면서 전화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발주했던 발주서 보내주세요.  바로 출력해서 주세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이 9억 8,000이나 되는 금액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국장님은 사인만 하셨고 과장님도 안 계셨고 팀장과 주무관 두 분이 휴마시스를 선정했어요.  그렇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아니요 위원님, 면담을 했던 것이고요.
○조상호 위원  네, 면담을 그렇게 하셨고 그 결과를 보고받으시고, 그러면 주문은 누가 했어요?  계약도 하기 전에 휴마시스에게 물량을 가져다주세요, 그 역할은 누가 했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일단 전체적으로 자가검사키트 구매는 사업 전체를 저희 국 그것이기 때문에 제가…….
○조상호 위원  국장님이 전화하셨어요, 그쪽에?  전화로 했어요, 아니면 문서로 팩스나 이런 것 보내셨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 부분은 담당팀장님께서 전화를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9억 8,000 전화로 갖다 주세요 하면 갖다 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9억 8,000…….
○조상호 위원  국장님도 답답하시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죄송합니다.
○조상호 위원  답답하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계약도 안 했는데 물품을 가져다주고 그리고 재난안전기금의 승인도 나지 않았는데 납품이 완료가 되어 버리고 계약서는 나중에 짜 맞추기 식으로 그냥 대충 쓰시고, 너무한 것 아닌가요, 국장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요?
  그리고 4월 9일에 진단키트를 이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때 휴마시스 주가 종가가 9,010원 그런데 20일 뒤 4월 29일에는 9,010원 하던 게 최고가 2만 8,350원 315% 올랐어요, 20일 만에.  그런데 휴마시스하고 서울시하고는 계약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서울시에서?
  서울시에 이런 경우가 있나요, 계약도 하기 전에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가?  유사 이래, 서울시가 생긴 이래,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급한 사안이었나요, 이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위원님, 그 사업을…….
○조상호 위원  급했어요, 안 급했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시급성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시급했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위원장 이영실  뭐가 시급했는지 말씀하세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코로나 확진자가 줄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고위험시설에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자 계획을 짰던 거고 협의를 계속 진행해왔던 상황이었고 이 검사에 관련되어서 일단 식약처에서 조건부지만 승인이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빨리 적용을 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조상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래서 주가 올렸군요?  말씀하세요.
○조상호 위원  그런데 아무리 양보해도 이건 아니지요, 이건 아니지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13억 4,000인가요 얼마인가요, 시범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한 금액이?
  지금 재난기금 승인은 얼마 받으셨어요, 재난기금 승인?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15억 승인을 받았고요.
○조상호 위원  이 중에 얼마 쓰셨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13억 4,500 썼습니다.
○조상호 위원  13억 4,500 쓰셨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추가 계약은 언제 하셨어요, 여기는 9억 8,000밖에 없는데?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그 부분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어디하고 하고 있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기숙학교에 관련된…….
○조상호 위원  아니, 제품.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똑같이 휴마시스에서…….
○조상호 위원  또 휴마시스?  거기는 계약서 썼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계약 지금 재무과에서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납품은 했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믿음이 강한 회사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요?  그것도 담당팀장과 주무관이 하신 거예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전체적인 부분은 제가 계속 진행하고…….
○조상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진단키트 시험을 계속하실 건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아닙니다.  지금 이 시범사업에서 나온 결과 효과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는 민간이나 공공에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그것하고 그냥 마중물의 역할로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14억 4,000이 들어간 이 시범사업은 성공적인 사업이었나요, 아니면 실패한 사업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해볼 만한 사업이었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일단 확진자는 3명 나왔지만 고위험시설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매주마다 사용함으로 인해서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효과분석을 비교해서 다음주 정도 저희들이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14억 4,000을 들여서 3명을 발견했고 주가도 3배 이상 올랐으니 효과적인 사업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주가 쪽은, 그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가지고 고위험시설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상호 위원  규격 내역서에 보면 납품수량이라는 게 붙임 참조되어 있는데 이 붙임 참조된 내용은 지금 안 주셨어요.  몇 개를 얼마에 살 건지에 대해서는 안 주셨고, 그런데 이것도 다 결정된 사항인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혹시 감사원이나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받게 된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일단 이제…….
○조상호 위원  시장의 공약사항이니까 잘했다고 나올까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아닙니다.  절차에 관련돼서 미비한 점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미비한 게 아니라 불법이에요, 불법.  회계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예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구체적인 결재서류나 이런 것을 더 추가로 봐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가진단키트를 11만 7,805개는 5,390원에 구입하고 8만 3,600개는 4,180원에 구매했어요.  지금 자가진단키트가 인터넷에서 얼마에 판매하는지 알고 계세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2개 들어간 것 1만 6,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2개 들어간 거 휴마시스 거 9,000원, SD바이오센서 거, 지금 여기 다 있어요.  지금 컴퓨터로 열어보고 있는 거예요.  SD바이오센서 2개 들어 있는 거 8,000원, 그런데 20만 개를 구입하면서 그거보다 비싸게 구입해요?  지금 비교견적서 가져오라고 했지요?  지금 뽑고 있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곧 가지고 오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걸 떠나서 20만 개를 구매하는데 인터넷에서 하나 구매하는 것보다 비싸게 구매한 거예요, 그것도 계약서도 안 쓰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위원장님, 그 당시에 편의점이나 약국에 나갔을 때 2개 들어간 것 자체가 1만 6,000원으로…….
○위원장 이영실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20만 개를 구매하면 보통 몇 % 싸게 합니까?  그리고 바로 승인돼서 사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서울시에서 20만 개를 덜커덕 사줬어요.  갓 승인된 거, 그것도 3개월 한시적으로 된 거, 임상실험도 3개월 동안 계속 진행하는 거, 20만 개를 덜커덕 샀는데 인터넷에서 낱개 구매하는 것보다 비싸게 샀어요, 그것도 계약체결도 안 하고.
  서울시, 시장 것 아닙니다.  시장만 바라보고 일하시면 안 됩니다, 서울시민을 바라봐야지.  그렇게 일하시면 안 돼요.  지금 천만 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 시민의 혈세예요, 혈세.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너무나 힘드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혈세입니다.  혈세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태도들이 다들 너무 바뀌었어요.  지금 서울시는 시장만 있는 것 같아요.  승진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일단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장조차도 업체에서 다른 사람한테 연락해서 자가진단키트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이 서글픈 현실, 이게 지금 서울시의 현실입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의 현실이에요.  다른 데는 안 그럴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울시는 천만 서울시민의 것입니다.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을 바라보고 일해야 됩니다.
  자가진단키트 관련해서는 집행부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서 심각한 절차상 하자를 발견했고요, 지금 자료요구한 것은 바로 주십시오.  결산도 있고 추경도 있으니까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질의응답은 추후 결산 시, 추경 시에도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 검토한 연후에 집행부의 방만한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심도 있는 내부 논의한 후 동 건에 대해서는 감사나 수사의뢰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경 끝날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한 것들은 바로바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쳤으므로 코로나19에 대한 원활한 대응을 위해서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장애인치과병원의 병원장은 이석하여도 좋습니다.
  그러면 장내 정리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4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기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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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0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48분)

○부위원장 박기재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0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시민건강국은 건강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주요사업 추진과 더불어 전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선별진료소 및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각종 코로나19 현안업무를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으로 인해 발생 초기 즉각적인 방역 대응체계 구축과 대응방안 마련에 여러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시민 건강권 보장이라는 중심과 방향을 잃지 않고 대처할 수 있었던 데에는 평소 시민건강국 업무추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기금결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현황, 예산 이용ㆍ이체ㆍ전용ㆍ변경사용 내역, 예비비 사용내역,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그리고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세입 예산현액 2,433억 3,800만 원에 대하여 2,467억 1,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99.2%인 2,447억 9,9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수납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수납액 670억 1,800만 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441억 1,600만 원으로 직영병원 부설주차장 등 재산임대수입 1억 3,600만 원, 보건환경연구원 시험ㆍ검사수수료 등 수수료수입 3억 7,200만 원, 병원 의료사업수입 429억 6,300만 원 등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29억 200만 원으로 시ㆍ도비반환금수입 181억 2,600만 원, 그외수입 33억 8,800만 원, 지난연도수입 11억 7,300만 원 등입니다.
  국고보조금 수납액은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 423억 3,600만 원, 지역치매안심센터 운영 138억 7,800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56억 500만 원 등 1,724억 8,200만 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특별교부세 수납액 42억 4,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6,311억 4,600만 원으로 이 중 6,065억 6,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92억 5,8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1억 5,400만 원이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2%에 해당하는 141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이체ㆍ전용ㆍ변경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총 2건 45억 3,800만 원으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의 소관부서 업무조정에 따라 45억 8,000만 원을 감염병관리과에서 건강증진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30건 32억 6,0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2020년 6월 등교 개학에 따른 기숙사 입소학생 대상 선제검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1억 7,200만 원, 연말 확진자 급증에 따른 자치구와 시립병원 코로나19 환자의 자택-병원 간, 병원-생활치료센터 간 환자 이송비를 지원하고자 5억 6,000만 원, 시립병원 코로나19 환자의 폐렴 발생 여부 등 진단을 위한 이동형 엑스레이장비 구입 지원을 위해 6억 8,000만 원, 은평병원 노후시설 보강을 위해 청사옥상 방수공사 및 CCTV 고도화 사업 추진으로 4억 원 등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19건 10억 4,1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은평병원 안심카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진단검사비를 확보하고자 약무서비스 수준관리에서 진료서비스 수준관리로 2억 5,000만 원,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시설비 집행잔액 중 일부를 감리비로 변경하여 1억 9,700만 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ㆍ상담ㆍ치유 지원 사업에서 직영병원 소속 의료진에 대한 교육훈련비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에서 적정 통계목인 포상금으로 1억 4,900만 원 등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총 14건 160억 1,1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장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51억 100만 원, 각 생활치료센터 내 입소환자 진료 및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지원반을 운영하고자 17억 3,700만 원, 연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병상부족에 대비하여 서울시 긴급 이동병상 설치를 운영하고자 3억 7,800만 원, 자치구 생활치료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의료진 등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자 82억 6,5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21건 92억 5,800만 원으로 명시이월 6건 28억 600만 원, 사고이월 15건 64억 5,2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은 설계용역 착수 전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해 연내 설계 추진이 곤란하여 설계비 14억 원을 명시이월한 사안이며,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이 2021년 5월 준공되어 설계공모 보상비와 부대비용 1억 3,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선제검사는 일반시민 신청 검사건수 감소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을 2021년 상반기 선제검사 지속 추진에 활용하고자 12억 7,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 건립은 추가증축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전체 공정이 순연됨에 따라 공사비와 감리비 등 13억 1,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공공야간약국 시범사업은 상반기 코로나19 대응으로 2020년 9월에 공공야간약국이 지정됨에 따라 2021년 사업 지속 추진을 위해 집행잔액 5억 9,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이동병상 설치 31억 4,900만 원, 코로나19 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 2억 3,000만 원, 대기질 통합분석 운영 3억 9,600만 원, 지역거점 진단센터 진단장비 지원 1억 4,000만 원 등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된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식품진흥기금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651억 7,5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26억 8,5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30억 7,7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47억 8,3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 일부 미흡한 점이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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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0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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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박기재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선 국고보조금 미반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결산검사의견서를 다 보셨으니까 거기에 보건의료정책과 국고보조금 미반환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거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등 해서 보건의료정책과에서 한 3억 정도 지금 불용이 된 거지요?  국고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은 거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 사유가 뭐라고 되어 있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보건복지부에서 고지서 발급이 좀 지연된 부분인데요.
○이정인 위원  고지서가 11월 19일, 12월 28일 발급돼서 집행이 불가하였다고 아마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작년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방회계법의 지방자치단체 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은 언제부터 언제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실질적으로는 그다음 해 2월인데 저희 서울시에서는 12월 31일로 지금…….
○이정인 위원  그렇지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하잖아요.  그런데 예외가 있잖아요.  12월 31일에 끝나는 게 맞는데 그 예외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출처리할 수 있다고…….
○이정인 위원  그렇지요.  지방재정법 23조에 따라 교부된 국가의 보조금 및 특별시ㆍ광역시 등의 보조금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에는 1월 20일까지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이 있어요.  그렇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고지서가 11월 19일에 왔든 12월 28일에 왔든 1월 20일까지 납부하면 되는데 지금 보조금 반환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했을 때 고지서가 늦게 발급됐다고는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위원님, 재무국하고 저희들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에서 확인을 하면 늘 출납 폐쇄일을 12월 31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어서 그랬던 부분인데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국과 다시 상의를…….
○이정인 위원  출납 폐쇄일 맞아요.  12월 31일 맞는데 예외규정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것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지하셔서 국고보조금 반환이 연내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렇게 반환되지 않았을 때에 문제가 뭐지요?  내년에 다시 재편성해서 납부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해에 써야 될 수 억 원을 못 쓰고 그냥 사장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각성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부분만 있어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보면 서북병원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서북병원장 박찬병입니다.
○이정인 위원  국고보조금 1억 9,000만 원 반환 안 하셨잖아요, 작년에?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이정인 위원  사유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저희가 좀 못 챙긴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사유는 어쨌든 보조금 고지서가 늦게 발부되어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벌써 5억 원에 가까운 돈이 편성됐지만 사장되어서 시민한테 가야 될 게 못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작년에도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인지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리고 가지 마시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용과 관련된 문제를 질의하겠는데요.  서북병원 고객중심 약무서비스 제공 관련 세부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작년에 16억 5,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었지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나 불용이 됐지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불용률이 한 37% 5억 9,000 정도 됩니다.
○이정인 위원  5억 9,000이 불용이 됐는데, 중간에 또 전용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5억 9,000이 지금 불용이 된 거잖아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유를 보니까, 왜 불용이 많이 됐지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이게 평소 같았으면 저희가 아마 연중에 다 썼을 것 같은데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연초부터 지정되는 통에 일반환자를 급격하게 줄이고 다 내보내고 코로나 환자만 받으면서 전체적인 환자 숫자는 줄었고 코로나 환자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그리고 코로나 환자들한테 쓰는 약은 일반약품도 별로 없고 신약을 많이 썼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의료 및 구료비가 16억가량 편성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반환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6억 정도가 불용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중간에 전용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게 코로나가 작년 2월부터…….
○서북병원장 박찬병  2월 초부터…….
○이정인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 병원으로 지정된 것도 그즈음이고…….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그즈음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건 매번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쓰이지 않고 계속 남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감추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위원님 지적대로 하반기에 가서는 그 부분을 신중히 고민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저희가 잘 못 챙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정인 위원  이게 3월에도 있었고 5월에도 있었고 추경이 6월, 9월까지 작년에 4번이나 추경이 있었어요.  이게 이렇게 많이 있으면 이건 감추경해서, 6억이라는 돈도 시민들이 써야 되는데 못 쓰고 간 거잖아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작년에 쓰여야 할 곳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주의하게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많은 기관들이 문도 닫고 복지관이니 수영장이니 등등 직영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모든 시설들이 인건비가 모자라서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인데 여기는 몇 억을 쥐고 예산이 불용된 거잖아요.
  서북병원, 제가 두 가지 본 것만 해도 거의 10억 가까이 그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이런 것도 심도 있게 보셔서 불용되지 않도록 감추경할 경우에는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했으면 좋겠고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리고 저는 이것을 전용한 것에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용한 것이 12월 8일, 12월 22일 돈이 남으니까 이걸 어떻게 쓸까 하다가 전용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12월 8일, 12월 22일이라면 곧 1월 1일에 예산편성돼서 예산이 쓰이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예산이 쓰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 사유를 보니까 무슨 시설 구축하는 데 그리고 코로나 관련 환자용 뭐지요?  무엇을 구매하고…….
○서북병원장 박찬병  양압지속기라고 중환자용 탄소치료기입니다.
○이정인 위원  이런 것을 하시느라고 쓰긴 하셨는데 그게 12월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편성에 넣어서 불용된 것은 불용시키지 않고 또 이건 예산편성에 넣어서 그다음 해 1월 1일에 해도 되는 거잖아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게 쓰여야 되는데 예산회계를 문란 시키는 혹은 편성은 집행부가 하시지만 의회의 심의권이라든지 등등 너무 경시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서북병원장 박찬병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 병원 전체가 코로나 환자 사이클에 따라서 정신없이 갔던 시절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차분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굳이 핑계대자면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아무튼 예산집행을 잘못했다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지적한 부분은 불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용되지 않도록, 다 쓰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감추경이라도 해서 예산이 적절한 곳에 쓰이게 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이 돈을 끝까지 남겨놓고 전용하는데 그 전용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약간 문제가 있다, 시기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사업도 적절한 것이냐는 판단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서북병원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서북병원장 박찬병  잘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은평병원도 똑같은 일을 하셨어요.  은평병원 공공의료 서비스 수준관리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가 8억 6,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4억만 쓰시고 나머지 4억은 전용하신 거지요?
○은평병원장 남민  은평병원장 남민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환자 급식을 비롯한 부분들인데요 환자가 급감함에 따라서 일정 부분 남는 부분이 있었고 그렇지만 예방접종 수요증가에 따른 약제비가 좀 더 증액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저희 병원 CCTV 노후화에 따라서 전체적인 환자 관리나 발달센터 아동들의 실종 부분들에 있어서 재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CCTV 설치를 했고 그리고 더더욱 본관 건물이 20년 되다 보니 여기저기 누수가 많아서 예산변경을 시행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예산을 전용하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자가 급감하기 때문에 의료 및 구료비를 다 안 쓸 수 있는 부분이어서 4억이라는 돈을 감추경해도 되는 돈을 감추경 안 하고 끝까지 가져가신 건데, 그러면 마지막에 전용하셨는데 전용일자도 11월 16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급하게 누수가 있어서 보수를 했다고 하셨어요.  누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인정, 이렇게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더라도 CCTV 고도화 사업을 꼭 이렇게 전용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은평병원장 남민  그런데 CCTV 건 같은 경우에는 병동에서 사고가 생기거나 실종사건이 생기면 치명적인 문제여서요.
○이정인 위원  11월 18일입니다.  이건 CCTV 고도화 사업을 하실 거면 예산에 편성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게 맞지요.  돈 그냥 불용시켰다가 그 돈으로 우리 CCTV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하겠다면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은평병원장 남민  앞으로 더욱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게 소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돈이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아까 서북병원과 마찬가지로 은평병원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평병원장 남민  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은평병원은 이상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비 관련한 것,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유급병가 관련해서 홍보비가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시민건강국의 홍보비 전체가 15억인데 그중에 61%가 유급병가에 사용됐다는 내용이잖아요.  유급병가의 홍보비를 많이 쓰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초기에 이 사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지를 못해서 신청하는 건수가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를 많이 책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예산을 준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애초에 문제는 절차나 그런 것들이 무시되면서 유급병가가 시작됐잖아요.  사전절차는 미이행하고 급하게 예산도 엄청나게 편성하면서 불용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홍보비를 과도하게 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사업보다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해는 해요.  그게 당연했다기보다는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에서 61%의 홍보비를 전부 다 썼다는 것은 그나마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이 홍보비 중에서 지적받은 게 버스광고에다가 57%의 광고비를 쓰셨잖아요.  전체 유급병가의 광고비 중에 57%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외부에 광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원자들이 신청한 인지경로를 보면 안내문이나 문자로 50% 정도가 인지하고 그걸 신청하게 됐고 정작 버스에 광고한 거나 버스뿐만 아니라 라디오나 TV나 인터넷, 신문 등등에다가 광고한 것으로는 10%밖에 인지를 안 하셨다는 것은 결국 홍보비가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유념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질의드리고 싶은 게 마을버스나 시내버스에 광고를 하셨는데 마을버스가 없는 지역도 있어요, 사실.  송파구는 마을버스가 없거든요.  그러면 시내버스에도 광고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광고비가 또 구마다 굉장히 편중되게 쓰였어요.
  예를 들면 송파구는 전혀 쓰지 않으셨고 0%이고 광진구ㆍ동대문구ㆍ중랑구ㆍ서대문구ㆍ영등포구ㆍ강동구는 1%밖에 안 썼는데 구로구는 20%, 강북구는 13%, 은평구는 11%, 동작구도 11% 이렇게 비율이 굉장히 편중되게 사용한 이유는 뭐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마을버스가 없는 구도 있고 비율을 적게 했던 거기는 1년 이상 버스 광고가 편성이 다 끝난 상태라서 들어갈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버스가 많고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곳에 예산을 저희들이 좀 더 많이 지원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마을버스 위주로 이걸 광고하셨다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마을버스하고 그냥 일반버스하고 두 군데를 했는데 자치구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버스가 없는 자치구가 두 군데 있고 또 버스 광고 자체도 벌써 1년 이상 광고가 다 차있기 때문에 유급병가 광고 자체를 할 수 없는 자치구도 있어서 그 예산 중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마을버스에 많이 활용하겠다는 구에 좀 더 많이 배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결국 그게 별 효과가 없었네요.  그렇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송파구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했지만 유급병가 신청한 게 손에 꼽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고, 정작 많이 했는데 거기는 20%나 예산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200명, 300명도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마을버스나, 하여튼 버스에 홍보한 게 별 효과가 없었다.  괜히 수억 원의 돈을, 9억 원이니까 한 5억 원 가까이는 헛쓴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제가 광고비 문제를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광고하고도 효과가 없었던 여러 가지 문제는 절차나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하지 않고 그렇게 시행했던 부분들은 결국 이렇게 과도한 홍보비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처음에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든지 그게 시장님의 공약이든지 시장님이 꼭 해야 될 것이라든지 하더라도 그건 의회도 있고 공공기관이니 만큼 절차나 그 과정은 지켜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도 그렇게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더 촘촘한 임신ㆍ출산 지원 강화라는 내용의 업무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출산율이 어떻게 됩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1%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1분기가 0.88%지요.  작년에 0.91%에서 0.88%로 줄어들었는데 그만큼 지금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이고요.  그렇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혹자는 이것은 닥쳐올 재난이라고 말합니다.  코비드를 능가하는 재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정부든 저희 서울시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노력의 결과들이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또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 서울형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또 건강 첫걸음 사업,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이 출산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들이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김화숙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을 귀담아들었습니다.  의사ㆍ약사ㆍ한의사들의 협력이나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간호사ㆍ간호조무사도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체 구성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협의체 같은 것도 하나도 구성이 되어 있지 않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전에는 직능단체들끼리 같이 분기별로 모여서 얘기도 나누고 의견도 같이 교환하고 시 정책도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것이 운영 안 된 지가 수년이 된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왜 운영이 안 된 것 같습니까, 이유가?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실질적으로 일단 각자 갈등에 대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사회적으로 뭔가 이슈가 되면 같은 직능끼리 조금 갈등의 요지도 있었던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시에서 같이 끌고 나가는 그런 구심점 자체가 저희들이 없었던 상황인 것도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 구심점에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난임 지원사업 결과들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양방과 한방, 그러니까 사실 한의학 난임치료 한 지는 얼마 안 됐지요, 시기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냥 간단하게 2019년과 2020년 자료를 보면 한의학의 경우 참여자가 2019년에 422명이었고 그리고 2020년에는 226명으로 주는데요.  양의학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2019년도에 난임시술 참가자가?  7,346명 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 및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 사업현황 자료 이것 맞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7,346명이지요, 양방의 경우는.  그리고 2020년도에는 8,426명으로 늘어나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임신성공률은 비슷하네요, 28.2%, 28.9%.  그렇지요?  시술건수는 오히려 더 늘어났는데 성공률은 비슷해요, 국가형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경우.  그리고 서울형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은 지원자가, 작년에 최초 추진했나요, 서울형은?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지원자가 627명이고 시술건수가 1,289건인데 임신성공률이 3.3% 아직은 저조하네요.  그렇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왜 이렇게 저조한 것 같아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국가형 난임시술을 하고 난 다음 안 되었을 때 서울형 하는 거기 때문에요 굉장히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최종적으로 하는…….
○김경영 위원  그렇겠지요.  같은 선상에서 한방 한의학적인 난임 지원사업의 결과를 비교해 보니까 참여자 2019년도에 442명 해서 임신성공률이 이때 2019년도에는 한의학 단독치료군이 있었고 병행치료군이 있었네요.  그렇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그래서 단독치료군은 18.5% 성공률이고 병행치료군은 54.1%예요.  그리고 2020년도에 와서 참여자가 반으로 226명으로 줄고 그리고 단독치료군만 시행이 되지요.  그래서 14.9% 거의 15%인데요.  이렇게 지금 인원이 갑자기 대폭 준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참여자가?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의료기관 쪽으로, 그러니까 한의원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치료지원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접근도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양방에서도 똑같이 지원자가 줄어야 될 텐데 양방은 지원자가 전년도 7,346명에 대비해 8,426명으로 늘었어요, 코로나 상황이라면 양방도 비슷해야 됐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것이 왜 그런가 원인을 지켜봤더니 이전에 병행치료 했을 때하고, 지금은 병행치료를 못 하는 상황이 됐어요, 중복지원이 불가능해서.  그렇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양방으로 할 것이냐 한방으로 할 것이냐 선택했을 때 심리적으로 한방도 물론 효과가 있겠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시술이나 해보자 이렇게 심리적으로 시술 쪽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확실히 줄었을 테고 반면에 양방은 지원자가 늘겠지요, 둘 중 하나 선택을 한다면.  그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원인이 이렇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코로나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단독으로 했을 때는 양쪽이 다 30%를 넘지 못해요.  여기도 단독으로 했을 때 28% 여기 한의과도 단독으로 했을 때 18%, 15% 이런데 병행치료 했을 때는 54.1%라는 퍼센티지가 있어요.  그것은 양방에서도 자료를 죽 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병행치료가 참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단지 중복지원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병행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좀 안타까운 일 아닌가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출산율을 늘리려고, 0.91에서 0.88 다음 2분기, 3분기는 어떻게 줄지 모르는데 이러한 중차대한 상황에서 중복지원이다 양방이다 한방이다 단독해서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할까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생률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사회보장협의회의 권고 자체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ㆍ한방 협진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보라는…….
○김경영 위원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것이 서로 같은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시술이고 그리고 한방은 약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같은 선상에서 볼 수가 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중복지원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많은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보장협의회에서는 그렇게…….
○김경영 위원  아니, 지금 많은 지원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데 당연히 그것을 지원해서 출산이 된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많은 사람한테 한다고 출산율이 높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가임률을 높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한 사람의 가임률이 한 사람의 출생과 직결이 되니까.
  그런데 얇고 넓게 한다고 출생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깊고 깊이 있게 함으로써 오히려 출산율을, 가임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일 텐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얇고 그냥 넓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단 예산의 집행이나 사업 자체가 하나는 국가 사업이고 하나는 저희 시 사업이다 보니까,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회에서 그렇게 제안을 해주신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이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영 위원  지금 일단 국가형 난임시술로도 안 되어서 또 서울형 난임시술비까지 지원하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중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해서 난임을 극복해 보고자 하는 건데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이것 양방과 한방을 혼합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근본 취지라면 그 취지에 맞도록 서로 보완해서 더 출산율을 높이고, 그리고 분명히 자료에서도 나오잖아요.  양쪽에서 단독으로 했을 때 한 곳은 18%, 한 곳은 28% 이렇게 되지만 같이 병행해서 했을 때는 54%가 넘는 그런 효과가 나오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잘 접근해서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1분 회의중지)

(2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권수정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아까 이정인 위원께서 질의 드렸던 것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형 유급병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 서울형 유급병가 당초 예산 그리고 추경 등을 통해서 우리 예산현액이 얼마였습니까?  최종 예산이…….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예산 46억 9,997만 원이었습니다.
○권수정 위원  저희가 86억이었고요.  제가 볼 때는 오십…….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아니, 2020년도면 55억이고요.
○권수정 위원  2019년 것과 이거랑 합쳐서 그렇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권수정 위원  2020년도에는 55억 3,788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권수정 위원  작년 한 해 집행률로 보았을 때에는 아마 서울시 사업 중에서 최고로 거의 대부분 다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권수정 위원  99.9%의 집행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홍보예산으로 대단히 많이 썼다는 아까 지적이 있으셨는데, 관련해서 홍보예산은 사업이 2019년도부터 있었기 때문에 사업초기에 들어가는 홍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음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게 적절하게 집행되었느냐에 지적을 하신 것 같고 본 위원도 그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2020년도 서울형 유급병가 홍보비 집행내역 등을 보면 여기에 사업지침, 자치구 담당자 설명회, 자문위원회 운영 등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2억 정도의 예산이 배정돼서 집행되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홍보 관련된 게시물 부착이나 아니면 영상 발송이나 안내문 발송 등등이고요.  여기서 직접적으로 관장하고 등등 해야 될 것은 이 내용으로 보이는데 사업지침, 자치구 담당자 설명회, 자문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지.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자문회의에 관련된 부분, 자문회의는 자문료 관련된 부분하고 회의운영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들었고요.
○권수정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사업지침은 어떤 게 내려갔고 자치구 담당자 설명회는 어떤 내용으로 몇 번 실시가 되었고 자문위원회 운영 등은 어떤 내용으로 논의가 되었고 어떤 결정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답변하기 어려우신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설명회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부분인지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권수정 위원  서울형 유급병가의 대상자가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수고용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들 그리고 또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부분에서도 영세사업장들 등등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한테 버스의 광고물을 싣거나 아파서 건강보험공단에 연계해서 거기에 직접 가셔서 안내문을 보시거나 등등이 아니라 사업과 연관될 수 있는 서울시의 각종 사업들 그리고 단위들이 있는데 그들과 연계해서 홍보하고 끌어당길 수 있는 유인책을 함께 논의한 집단들이 이 안에 존재하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노동정책과나 소상공인과하고는 초기에 협력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검진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안내가 가능할 것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했고, 초기에 협력할 때에는 소상공인과나 노동정책과 쪽하고 같이 협의를 계속해 왔던 부분입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직접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한 내용을 인지해야지만 자기가 아플 때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서, 일단 아프기 전에는 모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아프기 전에도 서울시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가 아플 경우에는 이걸 연계해서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사업은 결과적으로는 사전적으로 각종 단위들과 연계돼서 그것들이 홍보돼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 부분도 있고요.  진짜 건강검진은 누구든지 다 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와 관련된 부분으로 나갔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서울시 산하, 25개 자치구로만 보아도 노동복지센터나 50플러스센터나 신용보증재단 등 각각의 단위들과 연계해서 있는 각종 건물이나 아니면 사업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과 연계돼서 홍보가 나간 사례를 별로 찾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과의 주요한 대상들을 인지하고 사업하는 곳은 사실 기획경제위원회 쪽에 소상공인과나 노동정책과나 이런 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됐다면 과연 이 홍보비가 버스 외부광고, 자문위원회 운영 이렇게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결과론적으로 볼 때에는 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된 것이 가장 효율성이 높았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앞으로도 특히나 아까 본 위원이 질문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백신휴가와 관련해서 연계해 볼 때에도 그 현장을 찾아가거나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알리는 데 있어서는 각 단위들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산 집행에 있어서 앞으로 홍보비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런 단위로 지원되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에서도 특히나 유급병가라는 게 사실은 사업주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가 어찌 보면 자치단체가 사업주 역할을 하는 상병수당이잖아요, 내용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부서 내에서 협업조치를 잘 해야 되는 거고 예산조차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도 본 위원이 아까도 계속 요구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상병수당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 위기극복을 위해서 지원되는 정책적인 고민과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단위들과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결산 관련해서 저는 다른 얘기는 드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  동작구 출신 김경우입니다.
  이번에 코로나에 의해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립병원 내에 있는 임대인 분들을 어떻게 처치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아까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았는데 어떤 곳은 감액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곳은 전혀 감액이 없고.
  그러니까 은평병원 같은 경우에는 부대시설 카페 이런 곳이 있긴 한데 연납으로 하셔서 감액을 안 하셨는데 여기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별로 그다지 힘들지 않으셨던 건지, 아니면…….
○은평병원장 남민  은평병원장 남민입니다.
  주차장은 2021년도는 이미 계약을 맺을 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영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카페나 자판기 부분들은 연납을 이미 한 상태에서 관리비 정도 전기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은평병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환자가 줄어들거나 그런 큰 영향은 없었던 거군요.
○은평병원장 남민  환자는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런데 주차장 관련해서는 따로 환자분들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줄어든 부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김경우 위원  많이 없으셨나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대부분 감액을 해 주셨더라고요.  임대료에서 50% 정도 해 주시고 어떤 곳 같은 경우 서울의료원은 100% 감액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병원에서는 50%, 어떤 병원은 아예 감액이 없고 어떤 병원 같은 경우는 100%,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 했기 때문에 100% 해 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난 시 피해를 입은 경우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한시적으로 임대료 요율을 감면해 줄 수 있다는 법규가 있잖아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여서 같이 어려움을 덜어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또 보라매병원은 여기에 감액이 없는데 이게 2020년부터 적용이 돼서 그런 건지 그리고 동부병원도 마찬가지로 카페는 감액이 없었어요.  병원장님이 안 계신 거지요?  아니, 안 해 줘도 될 상황이면 상관이 없는데 병원 측에서 그걸 모르시고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일에 이게 정말 어려우시면,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곳이잖아요.  직영은 아니지만 임대료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 속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줘서 같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챙기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 심리지원 운영을 하셨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1ㆍ2기로 하셨는데 예산을,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인데 콘텐츠의 내용이 제가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크게 도움이 될까, 정보 정도 알려주는, 제가 잘 못 찾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핸드폰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큰 창은 뜨는데 지원해 주고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위로를 받고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창은 제가 못 찾았거든요.  이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보니까 또 여기서 운영회에 있던 심의위원들인가요?  자문위원들, 평가위원 이렇게 구별이 됐는데 원래 이렇게 구별돼서 갔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아니요, 초기에는 구분해서 했지만 2기 때는 구분 없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리고 1기ㆍ2기를 나눈 이유가 뭔가요?  왜냐하면 자문위원 명단을 보니까 거의 똑같은 분들이 2기에도 같이 활동하시더라고요.  추가적으로 새로 오신 분도 있긴 한데 그분들은 몇 분 안 되시고, 그래서 1기ㆍ2기를 나눴을 때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특별하게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예산을 가지고 처음에 사업은 6월 말까지 예정해서 저희들이 COVID19 심리지원단을 운영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앞쪽에서는 심리방역에 관련된 콘텐츠를 가능하면 많이 제공을 하겠다는 부분으로 제공을 했고 뒤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다라든지 누구나 챗봇 같은 형태를 통해서 플랫폼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2기의 특징으로 이렇게, 그래서 사업이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조금, 예산 앞부분에 땄을 때는 6개월 분 예산으로 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는 초기였기 때문에 콘텐츠 자체 제공하는 것에 중점적으로 진행을 했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2기에서는 대상으로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우울감이나 이런 것을 풀어줄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셨다는 건가요, 2기에서?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플랫폼 모두다…….
○김경우 위원  모두다는 제가 못 찾아서, 핸드폰으로 찾아 들어가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저번에 한번 김경영 시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며칠 전에도 다시 다 구동되는 것을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했는데 바로 안 뜨고 까만 화면 있던 것 자체도 저희들이 없애고 이렇게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니요, 그것은 오늘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안 뜨는 게 아니라 콘텐츠를 찾기가 조금 힘들어요.  들어가서 창은 떠요.  뜨는데 내가 필요한 내용을 뭘 좀 보고 싶으면 전체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계속 어디에서 뭘 찾아봐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냥 코로나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것들이 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못 찾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데 이번에 심리지원단에서 홍보물품 심리안정키트를 제작하셨더라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초기에 생활치료센터라든지 거기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키트를 만들었습니다.
○김경우 위원  키트가 400개, 입소자한테 주고 퇴소자들한테 주고 그런데 이 배부처가 한 곳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적게 만드신 거지요, 아니면 그냥 예산 때문에?  400개면 사실 입소자한테 100세트밖에 안 주면, 입소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이것은 국가 사업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제공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는 국가에서 키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 그러면 따로 안 줘도 국가에서 지원받은 키트로 해서 제공하셨다는 얘기군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나왔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현재는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처음에 만들었던 그런 세트의 종류로 하나요?  왜냐하면 제가 코로나19 키트 세트를 다 찾아봤는데 어떤 것은 너무 초등학생을 위한 이런 식의 세트가 있고 그래서 대충, 여기서 맨 처음에 만든 세트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뒤에 보내주신 자료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나간 게 아니라…….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처음에 하고 그다음에는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키트가 나와서 그것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것도 내용적인 면에서 좀 부실하지 않을까 싶은 의구심이 들어서, 왜냐하면 다른 구에서 했던 것을 보니까 이걸로 우울증 치료가 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국가에서 받은 게 어떤 키트 세트인지 제가 확인하지 못해서 말씀드리기는 뭐 한데 처음에 주신 것은 컬러링 책자랑 이런 것 주신 거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퇴소자들한테도 그때 100세트만 딱 줬을 때 지속적으로 바로 이어서 국비가 내려와서 세트를 지급할 수 있었단 말씀인 거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지만 이 많은 예산을 사실 이렇게 썼을 때 이 사업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우울감이나 여러 가지 심리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가요?  제가 보기에는 활용도가 별로 높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들어가서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첫째.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모두다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모두다에 들어갔을 때 그 부분이 좀 한번 다시…….
○김경우 위원  다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예산을 쓸 때 아까도 그랬잖아요.  자가진단키트 그것 법률적인 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법이 된 것은 잘못된 거고요.  하지만 시범사업을 할 때 적정한 부분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시범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용도에 맞게끔 그것을 사용하시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드시는 입장에서 더 맞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7항 2020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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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21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시 32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대응에 힘쓰고 있는 의료ㆍ방역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해 주시고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요방향은 첫째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둘째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지속 보장, 셋째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반영과 재무활동 등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341억 8,400만 원 대비 73억 7,900만 원 증액 편성한 2,415억 6,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49억 6,200만 원, 정신요양시설 감염관리 환경개선 6억 3,500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7억 600만 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3억 7,0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총 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5,321억 300만 원 대비 총 63개 사업에서 471억 5,300만 원 증액 편성한 5,792억 5,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지속 대응하고자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99억 2,500만 원, 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117억 4,500만 원,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선제검사 54억 600만 원, 보건환경연구원 코로나19 진단검사 운영지원 19억 2,700만 원 등 총 32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의료사각지대와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민 건강권을 지속 보장하고자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 5억 원, 서울형 난임부부 지원 3억, 서울시 건강관리 마일리지 운영 1억 5,400만 원, 공공야간약국 운영 1억 3,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신체활동 감소와 비대면 건강관리 수요에 대응하고자 스마트밴드를 활용하여 맞춤형 자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 46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확정내시 변경 등을 반영하여 응급의료기관 지원 8억 6,600만 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7억 4,000만 원,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 4억 9,800만 원, 자살예방사업 인력 확충 2억 7,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 2억 7,200만 원, 생물테러 대비 역량강화 사업 1억 5,300만 원, 노로바이러스 및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대응 국가유전자 감시망 운영 2,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실 위원장, 김화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화숙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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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1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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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김화숙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추경 사업 중에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44억 7,500만 원…….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46억, 그러니까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을 대사증후군하고 연결해서 해서요 대사증후군에 2억…….
○이정인 위원  2억 더해서 46억이 되는 거네요, 46억 7,500만 원이네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사업을 보니 이게 오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신가봐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오 시장 공약집에 보면 여기는 65살 이상 148만 명에게 3만 원상당 스마트밴드를 지급하고 앞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그 공약집에 나와 있는 것은?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공약집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그것과 약간 대상도 변경을 하셨고 일단 시범사업이어서 그런지 규모도 약간 줄여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공약집과 내용이 약간 변화한 것은 더 실효성 있게 바꾸려고 하셔서 이런 변화를 보이셨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는 정치인들이 공약을 할 때 잘못된 공약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정치인들이 공약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접는 것도 용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쨌든 공약을 보니 약간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변경을 하신 것 같아서 그런 변경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는 추후에 질의를 하겠는데 저는 바로 이렇게 똑같이 시행 안 하고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서울시가 무슨 노력은 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보건소 업무라는 게 사실은 자치구도 보면 진료와 치료 또 산후조리원 같은 것을 직접 운영하고 이런 것들을 보건소 업무로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은 원칙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보건소의 업무라고 하면 전염병 관리하고 예방하고 건강 관리해 주고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라고 한다면 이 사업 자체는 보건소의 업무에 맞는, 내용의 실효성은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부합하는 사업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물론 고유사업은 아니지만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있고 AI-IoT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이 비슷한 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ICT를 기반으로 한 사업인 거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물론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가고 있고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ICT의 기술이 요즘 많이 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ICT와 헬스케어 사업들을 접목한 게 2개나 시도되고 있는 것이고 서울시가 새로이 시도하려고 하는 건데, 이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이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한국판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2025년까지 공공서비스의 한 80%를 디지털로 전환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건강관리와 관련해서도 올 4월에 어떤 발표가 있었느냐 하면 건강생활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스마트밴드하고 연결된 시범사업 형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자체가 특히 코로나라든지 이러 것을 겪으면서 비대면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비대면 서비스 자체를 가지고라도 건강관리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은 계속 이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으로 추구해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방향은 맞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의사협회에서 비대면 원격진료를 반대하시잖아요.  그런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의사단체하고 특히 서울시의사회하고 대한의사협회하고 이 사업 초기에 여러 번 의견을 나눴던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시민들의 질병치료가 아니라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스마트밴드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의사가 없고, 그렇게 해서 보건소에서 건강관리를 좀 더 다양하게 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줬고요.  이거 자체가 원격의료하고 연결되거나 원격의료로 판단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해 나가면서 같이 협력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 사업을 할 때 의사들하고 협력할 내용은 뭐가 있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일단 초기에는 저희들이 건강관리사업 형태로 진행되는데 건강관리사업을 하다가 질환군을 만났거나 환자의 건강관리가 잘 되지 않을 때에는 동네에 있는 의원에다가 이 환자들을 연계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사전에 의사협회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 싱가포르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다고 그때 보고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그 내용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 서울시의 서울형 헬스케어하고도 비슷한 건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비슷하게 스마트밴드하고, 거기에서는 아이폰하고 애플워치를 가지고 건강관리를 해 주고 2년 동안 건강관리를 잘하게 되면 인센티브 형태로 우리나라 돈으로 33만 원을 주면서 이 사람을 계속 동기부여 시키고 동기부여 돼서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끌어나가는 그런 사업이 루미헬스라고 해서 싱가포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들 사업에서도 역시 거기에서 조금 착안을 해서 가능하면 청ㆍ중년층에서 동기부여가 돼서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보상체계를 저희들이 거기에서 착안해서 주는 사업으로 저희들도 만들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나 AI-IoT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이 사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사업 평가한 것을 보면 잘 안 되고 있다는 평가를 했어요, 물론 우리 고유사업은 아니지만.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헬스케어 사업이 어떤 문제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일단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보면 거기는 약간 질환군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고, 특히 동기를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는 부분에서는 인센티브가 굉장히 적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AI-IoT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기와 관련돼서 어르신들의 수용성 자체가 떨어져서 이 사업 자체가 대상자로 등록됐다가 탈락하는 경우가 많은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려는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은 일반시민들이 원하면 누구든지 들어오고 그 안에는 자기 스스로가 건강 미션을 같이 만들어 내서 그 미션에 따라서 건강을 달성하면 다양한 인센티브와 지속적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해 주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2개의 사업하고는 큰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어쨌든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도 그리고 AI-IoT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도 실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물론 우리 고유사업이 아니라 사업변경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것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앞으로 힘을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새로이 하겠다는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의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대상자를 질환군으로 제한하거나 65세 이상으로 하니까 그 연령에서 참여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대상도 20에서 64세로 변경한 거고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일반시민이든 누구나 들어와서 자기의 건강을 관리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로 변경된 거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동기부여 인센티브 제도도 지금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나 현재 하고 있는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은 대면관리가 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많이 제한을 한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그 필수로 하는 것도 풀어서 서울형 헬스케어를 구상하신 것 같습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있는 제도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활발히 진행이 안 될 것 같은 부분을 조금 강화시켜서 대상자도 변경하고 유인책도 줘서 한다고 하니 아직 안 해 봤지만 기본사업을 변경해서 단점은 보완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사업형태는 구상은 답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계획상으로는 과거의 부분을 변경해서 새롭게 그 사업을 계획했다고는 보이는데, 제 관점에서 그래도 이걸 하실 수 있을까라는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할게요.
  하나는 앞서도 이 두 가지 사업 중에서 어디서 보니까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나, 이게 보건소 인력이 많이 개입이 돼야 돼서 힘들다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아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건소를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게 될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좀 버거워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가, 첫 번째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현재 보건소의 대상증후군 사업 안에 있는 인력들 중에서 운동이나 영양을 하는 기간제 직원들이 4~5명이 있는데 일단 코로나 업무의 일정 부분은 담당하지만 기간제로서 영양사, 운동처방사가 아주 기본적인 대사증후군 사업을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이 사업 안에는 헬스매니저라고 얘기해서 일단 비대면으로 건강관리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제공하고 관리해 주는 사람을 저희들이 1명씩 일단 예산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정인 위원  1명씩이라는 것은 몇 명을 추가로 인원을 신규로 뽑는다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게 몇 명이나 되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한 자치구에 이번 시범사업 할 때는 일단 1명 정도를 넣었고요.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일단 그게 보건소 직원들의 업무를 과중하게 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일단 이번 시범사업 할 때에는 서울시하고 재단, 대사증후군 지원단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세팅할 거고요.
○이정인 위원  또 하나는 그러면 이게 어쨌든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거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아직 심의결과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과연 이게, 지난번에 유급병가 할 때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거고요.  이건 사회보장위원회 협의기간이 60일 이내에 처리되도록 되어 있지만 60일 이상을 넘어갈 수도 있지 않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위원회와 보건복지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이 사업 자체가 기존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확장하는 형태이거나 또 한 부분에서는 서울형의 시범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완전 새로운 사업으로 신설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사업들하고 연결돼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겠다고 해서요.  지금 답은 못 받았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
○이정인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하고 이 부분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사회보장협의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약을 오세훈 시장이 했던 그대로 하겠다고 추진했다면 저는 강력히 반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대상으로 했을 때 안 되고 있는 사업들이 뻔하게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약간 문제 있는 부분을 수정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부분, 과연 이게 이 시기에 적절할 것이냐 혹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 문제가 순조로울 것이냐 그게 가장 큰 제 의문이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면 새로운 시장의 사업이라고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지금 46억 7,500이잖아요.  그 예산규모는 조금 줄여서 실행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시범사업이고.  또 잘 되면 정말 좋겠지만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부담도 큰 건데 예산을 축소해서 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지, 44억이라는 부분, 대사증후군 2억 원 포함된 것을 빼고 이게 예산이 각 자치구 단위로 어떻게 편성된 건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5만 명 대상으로 해서 5만 원 비용의 스마트밴드를 나눠주는 부분 25억하고요.  그다음에 유인하고 좀 더 동기부여를 시키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보상으로서 저희들이 예산을 15억으로 했습니다.  5만 명에 대해서 최대치 인센티브 10만 원에 초기에는 30% 정도 도달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했고요.
  건강관리 매니저, 아까 헬스매니저에 대해서 인력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25명에 대해서 4개월 치로 3억 7,500만 원을 넣었고 자문하고 시스템 만들고 운영하고 그다음 홍보하는 데 1억을 넣었던 부분입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를 줄이면 규모가 줄 수도 있는 거네요, 그 내역으로 보면.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이게 위원님들도 논란을 하고 계신 부분이고 그래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도 많이 있는 사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르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마 위원님들하고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잘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화숙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영 위원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영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이정인 위원님 발언은 방향은 옳고 또 디지털화 하려는 전망이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뭐가 바뀌었다고 했지요, 시장님의 공약하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이것은 취약계층에 관련되어서 취약계층하고 노인계층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건강생활실천을 많이 해야 되는 청년하고 중년인 20대에서 60대 미만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크게 다른 사업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문제점이 참 많아요.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중앙정부에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있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어떤 사업들이 있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하고요.
○김경영 위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하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AI-IoT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AI-IoT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은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지요.  그래서 인센티브가 부족하지 않은가 그리고 기계작동 부분에서 좀 미숙해서 그러니 그것을 조금 도움을 드리면 확대될 수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나눴지요.  그래서 이분들은 65세 이상 대상자고요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지요.  지금 이 사업은 64세부터지요, 미만으로.  그래서 중복되지는 않아요, AI-IoT랑.
  그러나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중복이 되지요, 연령이라든가 모든 것이.  그리고 하는 일도 똑같이 밴드 스마트워치를 주고, 그렇지요?  모든 게 다 거의 유사한데 차이점이 뭔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실질적으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활동량계, 그러니까 스마트밴드를 가지고 관리를 하는 부분이 주이고요.  서울형 헬스케어는 물론 스마트밴드도 들어가지만 스마트밴드와 모바일앱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헬스존이라고 하는 것하고 같이 활용해서 건강정보를 다양하게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요.  그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해서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 형태로서 추진한다는 것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기존 모바일앱은 관리를 안 하나요?  그렇게 관리를 안 하고 있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관리를 안 한다기보다는 2016년에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이 사업 자체가 5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에 대해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니, 참여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밴드를 똑같이 주고 그러면 모바일 헬스케어는 모바일앱이 없나요?  지금 차이점을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 스마트밴드를 주는 건 똑같은데 차이점이 새로이 하는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은 모바일앱과 헬스존이 더 추가적으로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기존 것은 그게 없느냐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밴드하고 연동된 모바일은 있는데 관련된 건강정보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모바일앱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흡연이라든지 음주라든지…….
○김경영 위원  그러면 똑같이 모바일앱도 있네요?  그런데 명확한 차이점이 뭐냐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실질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현재 모바일 헬스케어에서는 잘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김경영 위원  그런데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은 있지요?  아까 말씀 잠깐 주셨는데 4~5명의 인원이 맞춤형으로 이렇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것은 AI-IoT 사업이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그게 없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보건소에 기존에 있던 직원들 중심으로 돌아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그 부분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김경영 위원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보건소에 있는 직원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관리하는 인원이 없는데도 지금 모바일앱에 어떤 공문이 있었냐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추진 자제요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감염증 대처를 총괄하는 보건소 역할 및 업무부담이 과중됨에 따라 감염병 대응이 일단락될 때까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추진을 당분간 자제토록 요청드리며 추후 교육 및 워크숍 관련한 일정은 별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했고요.
  그다음에도 보건소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기존업무 추진방향 조정계획 알림에서 이것을 중단하겠다는 그런 알림을…….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2020년도 자료 아니신가요?
○김경영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중단하고 있지 않아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하고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중단했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때 2020년에만 중단을 했었다고 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보건복지부 정책과 2021년 4월 27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이 공문을 내린 것은 서울시 자체적으로 그때 확진자가 많이 증가했을 때 저희들이 사업을 분석해서 일단 축소하거나 조정해서 하라고 내렸던 공문입니다.  서울시 자체의 그거였습니다.
○김경영 위원  서울시 자체에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언제부터 다시 재가동이 됐어요, 재개됐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올해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올해 2021년부터 다시 진행이 됐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작년 한 해는 거의 못 했고 올해부터 재개가 된 거네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올해부터 재개된 게 모바일 사업하고 그다음에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도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됐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작년 하반기부터…….
○김경영 위원  작년 하반기니까 거의 올해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다음에 지금 다시 또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도 올해 시작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사업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다시 올해 들어서 이 세 가지 사업을 갑자기 다 한다면 조금 전에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까요?
  아까 25명의 헬스매니저 인력을 확보했다고 얘기는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사업들 웬만하면 안 맡으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세 가지 사업이 다 시작이 됐어요.  이 사업이 지금 그렇게 된다는 것이…….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말씀을 드리면 지금 AI-IoT 사업 자체도 가능하면 어르신 찾아가는 방문보건사업 자체를 일단 향후에는 IT 기반으로 해서 사업 자체를 전환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요.  코로나로 지금 1년 이상 계속 그걸 하면서 많은 분들이 건강생활실천에 관련된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보건소의 부담을 적게 하면서 비대면인 IT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약간의 우려는 있겠지만 최대한 부담을 적게 주면서 인력을 지원하면서 풀어 나가고자 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부담을 적게 준다고 하지만 부담이 될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가 갑자기, 작년에도 너무 부담스러워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못 했는데 갑자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그다음에 똑같은 유사한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 그리고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 이렇게 사업들이 갑자기 생겨나고 헬스매니저 25개 구에 각 한 명씩 인력이 증원된다는 것은, 사업은 세 가지 늘어나고 인력은 한 명 증가된 거예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게 아니고요.  AI-IoT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 담당하는 인력이 4명에서 6명 평균 5명 있는 거고요.
○김경영 위원  따로 있었고요?  원래 있는 거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인력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내려와서 진행하는데 아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인 거고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인력을 주지 않은 상태라서 이 사업 자체가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이번에도 약간 추경에 감액으로 올라갔던 사업이고…….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의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유사한 사업도 인력이 부족하고 그런 다른 모바일앱과 연동하는 이런저런 것도 부족하고 이런데 그리고 작년에 실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효과성이 아직 충분히 입증되지…….
  지금 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언제 시작했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2016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2016년에 시작되어서 지금 보니까 2016년에 참여자 수는 많지가 않아요, 전국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 수가 지금 서울은 몇 명이지요?  이 자료는 전국적으로 나와 있어서 2019년에 1만 명, 2020년에 8,583명 이런데 서울로 따지자면 천 몇 백 명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2016년부터 시작했는데 1,480명 정도…….
○김경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인원이 적절치가 않아서 사업의 효과가 안 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사업의 효과가 안 나고 있다는 것은 다시 새로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참여하는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얘기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참여율도 저조하고 사업에 대해서 끝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부분도 조금 약하고…….
○김경영 위원  관리도 안 되고 있고요.  그러나 건강행태 한 개 이상 개선율이나 건강위험요인 한 개 이상 감소율은 상당히 호전되고 있네요.  건강행태 한 개 이상 개선율은 54%에서 58%, 60%, 60.8% 점점점점 개선이 되어 가고 있고 건강위험요인 한 개 이상 감소율도 점점점점 46%에서 56%, 57% 이렇게 위험 감소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네요.  감소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사업 자체의 질은 좋다는 얘기인 건데요, 효과는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1,480명을 잘 관리하는 게 어려워서 이렇게 사업이 부진하다는 얘기를 듣는데 새로이 똑같은 비슷한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을 한다는 것이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 조금 국비사업도 이렇게 부진한데, 그래서 국비사업이 너무 부진해서 시비사업으로 제대로 해보려고 하시는 건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게 조금 의문스럽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예산에 중복적인 모습들이 보여요.  기존 대사증후군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대사증후군 사업을 보니까 여기에 예산이 한 33억 편성이 되어 있는데 대사증후군도 비슷한 거예요.  5개의 대사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 그런 건데요.
  대사증후군 사업 이것도 참여자 발굴ㆍ등록ㆍ관리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2020년에는 2만 8,190명이 참여했어요.  올해는 그래도 적게 참여한 거예요.  지금까지 보니까 작년에는 16만 3,000명, 그 전년도에는 15만 6,000명, 그 전년도에는 18만, 19만, 20만이 넘어가게 이렇게 참여한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참여했는데 올해는 참여율이 코로나 때문에 확 줄었겠지요.  그렇게 해서 줄었는데 여기에도 지금 똑같이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대사증후군, 건강주의군, 약물치료군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군별로 나누어서.
  그런데 여기에 ICT 기반 스마트헬스시스템을 운영하려고 2019년 8월 22일에 헬스맥스와 업무협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헬스맥스에 있는 바이오그램이 지금 현재 스마트헬스존하고 같아요.  그렇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이미 여기 56개소에 설치가 완료되었는데 비슷하게 중복돼서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위원님, 저희들이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자체를 2009년부터 천만 시민이 등록돼서 관리했던 실적을 가지고 있는 오래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인데요.  이 대사증후군에 가장 많이 걸리는 사람, 허리둘레가 많은 비만이라든지…….
○김경영 위원  조금 시간 더 주실 수 있어요?  1분 남았지요?
○부위원장 김화숙  15분이니까 5분 남았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렇게 대사증후군 5개 중에서 3가지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대사증후군 관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40대ㆍ50대 남자나 직장인들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와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대면서비스이기 때문에 직접 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사증후군 관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못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거의 코로나가 종식되어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인원을 보니까 20만 명이 왔던 때도 있었고 쭉 계속 비슷한 것으로 지속해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런 거지.  그러면 다시 이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이분들 중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보건소에 와서 대사증후군 사업에 참여하는 율이 낮아서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는 부분이…….
○김경영 위원  그러면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 부분 자체를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 자체가 비대면으로 하고 이거하고 연결돼서 하려고 저희들이 대사증후군 관리사업하고 연동해서 사업의 계획을 짜고…….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까,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입니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까?  지금 전부 다 중복되어 있지 않아요, 이중 삼중으로.  지금 어떤 겁니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도 해야 되지요, 국비사업이니까.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도 해야 되지요.  게다가 대사증후군 사업도 해야 되지요.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복되어 있어요.  30대ㆍ40대ㆍ50대 중복되어 있지요.  그리고 모바일 헬스케어도 19세부터 54세까지 중복되어 있지요, 모바일 헬스랑.  지금 다 중복되어 있어요.  똑같이 스마트워치 줘요.  아니, AI-IoT는 54세 이상은 스마트 워치 줘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복되고 막 산발된 느낌이에요.  이걸 어떻게 한 번에 통합관리를, 지금 현재 국비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통합관리를 하시든지 3개를 탁 하나로 잘 할 수 없으신가요?  이렇게 3개를 다 해야 됩니까?  그럴 만한 인력이 되나요?
  5분만 더 주세요.  제가 10분 쓴 거지요?  아까 시작할 때 10분이었어요.  그러니까 5분만 더 주시면…….
  일단 그렇게 비슷한 유사사업들이 중복되고 있고 또 아까 유사한 비용들이 나가고 있어요.  또 DB관리 하려고 여기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2억을 더 추가시킬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그렇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사회보장위원회 사전협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이 사회보장위원회에 대한 얘기는 정말 건강정보모니터링을, 잠깐만요.  그전에 사회보장 얘기를 드린다면 예산안 제출일이 5월 25일이에요.  그렇지요, 2021년 5월 25일?  예산안 제출일은 2021년 5월 25일인데 사업방침 수립일이 2021년 5월 30일이에요.  예산안을 먼저 제출하고 그다음에 사업방침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말했듯이 반드시 사회보장위원회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회보장협의 요청일은 2021년 6월 1일이에요.  그리고 이 답변이 와야지만 이게 시행될지 안 될지 결정이 나는데 답변은 최소, 답변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가 가장 최소지요, 최대는 6개월까지도 가고요.  그런데 아무리 빠르게 한다고 해도 답변 예상일자는 2021년 8월 1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거꾸로 되어가고 있어요.
  원래 이렇게 협의 요청하고 답변 받고 그리고 사업안 이전에 수립하고 협의 요청하고 답변 받고 예산안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시장님 공약으로 들어오고 사업 모형 개발하는데, 저희들이 세부적인 안을 짜는데 시간이 걸렸던 부분이 있고요.  사업방침서 자체는 5월 30일이지만 그 앞단에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사업계획서를 계속 수정하면서 만들고 있었던 부분이어서 새롭게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는데 전문가들의 의견과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금 더 숙고하면 바뀔 수도 있는 문제네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은 예산이 올라갔기 때문에요, 일단.
○김경영 위원  자, 그래서요.  여러 가지가 중복된 사업에, 중복된 예산에 순서가 거꾸로 된 절차적 문제에, 거기다가 마지막 하나 제가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바로 이게 개인의 정보와 관련된 거지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권수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이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사실 기존에 정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국가보안관리센터의 관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을 위해서 8억 4,600만 원 물론 이건 다 보안을, 여기 이것만의 보안을 위해서는 아니지만 그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철저하게 보안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사증후군 관리시스템에 추경으로 2억 편성을 더 해서 여기다가 잠깐 얹어서 유지관리하다가 지금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서울형 뭐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플랫폼이요.
○김경영 위원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해서 연차별로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구축해서 매년 5만 명씩, 지금 현재 추경에 5만 명, 제가 본예산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추경이 44억 7,000이에요.  본예산은 214억입니다.  본예산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계속 5만 명씩 한다고 했는데 그때도 추경에 더 추가될지도 모르지요.
  그렇다면 10만 명 또는 5만 명의 인원이 계속 매년 이렇게 등록되는데 이 사람들의 개인정보, 건강정보, 거기다가 정신건강정보까지 추가가 돼요.  그것도 얘기하고 싶지만 지금 시간이 안 돼서 얘기를 못하고요.  그렇게 추가가 되는 대량의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정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시스템에 대한 보안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대사증후군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대사증후군 관리시스템이 서울시 데이터센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된 시스템이고 시스템상으로서는 보안이 잘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적으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과 유사하면서 서울시 데이터센터 안에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면서 추후 안정적인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이나 사업을 진행하면서 개인정보가 어디 누출되어 있나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없도록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권수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거에 대한 뭐라고 해야 하지 갑자기 언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 많은…….
○부위원장 김화숙  추가 질문하지요.  지금 20분 다 쓰신 거예요.
○김경영 위원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화숙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서울형 헬스케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요구하신 게 얼마인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시스템까지 연계하는 것 다 합해서 46억 7,500입니다.
○조상호 위원  46억 이 중에서 스마트워치는 얼마인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현재로는 잠정적으로 5만 원으로 해서 5만 명한테 제공해서 25억으로 잡았습니다.
○조상호 위원  5만 원이고,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s)로 측정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정보가 뭐뭐예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할 수 있는 부분이요?
○조상호 위원  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신체활동량이고 운동에 관련된 부분이 나올 수 있고요 심박수에 관련된 부분도 나오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측정, 수면에 대한 부분도 나올 수 있고, 운동과 관련돼서 운동하는 종목에 따라서 운동량이라든지 이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거기에 종목도 나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종목에 따라서 운동량 자체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운동량, 심박수 그다음에 수면시간 정도…….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심박수, 스트레스 측정하는 부분하고요.
○조상호 위원  스트레스도 측정이 돼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조상호 위원  스트레스가 측정이 된다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조상호 위원  그 기계로?  밴드로?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조상호 위원  어떤 제품이에요?  제가 파악한 제품 중에는 스트레스 파악하는 제품이 없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은?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것은 제가 끼고 있는 것은 나오는데, 보통…….
○조상호 위원  그건 어떤 거예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제가 갤럭시 핏이 있는데요, 갤럭시 핏에서는 나오는데 다른 스마트밴드에서는 안 나오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기기는 갤럭시 핏이네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아니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다른 데도 나오는지 알았습니다.
○조상호 위원  다른 기계들은 스트레스가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걸음 수, 이동거리, 소모칼로리, 심박수…….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갤럭시 핏에서만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체크하려면 갤럭시 핏이 될 확률이 크네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아닙니다.  지금 제가…….
○조상호 위원  다른 기기는 스트레스가…….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아닙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싼 거라서 다른 데도 스트레스가 나오는지 알았습니다.
○조상호 위원  나오는지 알았는데 안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알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갤럭시 핏이다, 현재는.  그렇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조상호 위원  그러면 그 스트레스 지수가 과학적으로 증명되거나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건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아닙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에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운동량과 심박수, 수면시간, 스트레스를 가지고 서울형 헬스케어가 가능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앞단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스마트밴드하고 모바일앱을 같이 활용하고 3개월에 한 번씩은 스마트헬스존하고 같이, 그러니까 세 가지를 같이 연동을 시켜서 건강정보를 획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상호 위원  대상인원은 몇 명이에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5만 명입니다.
○조상호 위원  서울시 인구가 몇 명이에요, 대상인구가?  20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70에서 500만 사이였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모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270만에서 500만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조상호 위원  갭이 너무 큰데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제가 숫자가…….
○조상호 위원  대상이 20세에서 64세까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전체 대상의 기준 인원이 나와야 될 텐데…….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조상호 위원  몰라요?  일단 5만 개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일단 첫 회는 5만 명을 시범사업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조상호 위원  혹시 이미 계약하신 것은 아니지요, 아까 진단키트처럼?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조상호 위원  계약은 안 했어도, 물품도 납품되지 않았지요, 아직?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죄송합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전체 대상인원은 모르겠지만 일단 5만 명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헬스존이 지금 몇 개나 있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56개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56개에 5만 명이 다 가서 이것을 측정할 수 있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3개월 사이에 가서 한 번씩 측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조상호 위원  그러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측정하는 신체정보와 그다음에 모바일앱으로 입력하는 정보 그다음에 스마트헬스존에서 취합되는 정보를 가지고 어떠한 병이 유발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일단 모바일앱에 입력할 때 본인이 흡연을 한다, 술을 어느 정도 일정량을 먹는다 그다음에 운동량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나오면 건강, 그러니까 운동실천 정도 그다음 흡연율, 음주율에 따라서 건강생활실천에 관련된 계획을 줄 수는 있고요.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 고혈압이나 당뇨로 가는 부분 자체는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질환으로 가기 전 단계의 건강행태를 개선하는 항목들은 저희들이 그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의 방향은 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상호 위원  이러한 것으로 25명을 신규채용 하잖아요?  그러면 신규채용이 25명이면 각 구마다 약 1인당 2,000명씩 할당이 되는데 가능합니까, 1인당 2,000명씩?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일단 전체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대면으로 해서 건강관리에 관련된 것을 시스템에서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공을 하는 부분이고요.
○조상호 위원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시면 신체정보 그다음에 정신정보에서 모바일앱으로 자가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우울, 불안, 스트레스, 수면 되어 있는데 스트레스는 자가 체크인데 아까 국장님은 그 기계에서 체크가 된다고 하셨어요.  체크돼요, 갤럭시 핏은?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심박으로 같이 이렇게 누르게 되면 여기에 스트레스 게이지가 조금 나오는…….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믿을 만하냐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아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고요.  다른 데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인 거고, 단 지금 스트레스에 관련되어서 거기에 적은 것은 모바일앱에서 우리가 앱을 다운받으면 우울에 관련된, 스트레스에 관련돼서 나오는 체크항목을 체크하게 되면 스트레스에 관련된 인자가 몇 개 올라갔다 그다음에 우울에 관련된 인자가 올라갔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런 정보가 모이게 되면 그것에 관련되어서 건강관리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이러한 절차를 진행한 후에 그 대상자가 병원에 갈 필요가 있다고 하면 병원에 가라고 유도하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런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이러한 종합적인 정보를 가지고 그 대상자한테 병원에 가라고 했는데 병원에 가봤더니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큰 병원에 가서 또 검사를 해요.  그래도 없어요.  그러면 다른 병원에 또 가봐요.  결국에는 오진이라고 하면 그 비용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위원님, 이것은 질환에 대한 진단이라기보다는 가능성에 관련되어서 만약에 계속 잠을 못 자는 수면에 관련되어서 체크가 되고 이 사람이 기입한 혈압 자체가 우리가 어디가든지 간에 기준인 120에서 80을 넘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일단 병원에 가라고 권고를 하는 부분이지 여기서 진단을 하거나 처방을 내리는…….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권고를 했을 때 병원을 안 가도 될 사람인데 병원에 가서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그 비용은 누가 보상해주느냐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 간호사든 우리가 IT 기계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의심이 되었을 때 병원에 가는 부분 자체이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관리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보상해주는 부분이라기보다는 본인이 판단해서…….
○조상호 위원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네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관리해주는 사람들한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권고사항으로 전체적인 관리에 관련된…….
○조상호 위원  그리고 그 반대로 이 정보를 충분히 취합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명이 됐었는데 이것만 믿고 서울시에서 하는 거니까 나는 믿어도 돼, 100% 믿을 거야 생각하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 안 가는 경우,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말로 오진이 있었을 경우에 그 사람은 어떻게 책임지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여기도 오진이라고 해서 진단의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조상호 위원  잘못된 어드바이스라고 정정한다면 잘못된 어드바이스로 인해서 병원에 안 가서 병이 커졌을 때는 어떻게 책임지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여기에 있는 부분 자체는 위원님, 질환에 관련된 부분이라기보다는 질환 전 단계에 관련되어서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련되어서 나오는 항목들 자체가 당뇨가 의심되고 혈압이 의심되고 그다음에 흡연이라든지 음주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얘기로서 설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단의 의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생활실천에 관련된 관리의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
○조상호 위원  그러면 그냥 가볍게 참고사항이네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러니까 병원에서 약을 받고 처방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질병이 생기기 전에 건강관리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요, 상식적으로 혈압이 높거나 혈당이 낮거나 콜레스테롤이 있으면 병원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흡연을 많이 하거나 술 먹어서 속이 쓰리면 병원에 간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체크를 안 해줘도.  잠이 안 온다거나 수면시간이 적다거나 하면 내가 무슨 이상이 있나 하고 병원에 갈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요.  그런데 4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모바일앱, 밴드 워치가 아마 지금은 초기단계일 거예요, 아마 기계 발달상황 시점에서.  그렇다면 나중에 더 업그레이드된 기계가 나왔을 때는 또 사줄 거예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목적을 뭐로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은 같은데요.  일단 저희들이 신체활동을 늘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범위인데 혹시 스마트밴드 자체에 뭔가를 더해서 더 많은 중요한 건강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지원을 하는 거라면 또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하게 업그레이드되는 부분 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디바이스로 체크할 수 있는 게 운동량과 심박수 정도예요, 제가 보니까.  수면시간 이것은 기기를 충전하려면 빼놓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무실 때?  그렇지요?  그러면 밴드 워치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운동량이나 심박수 정도인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정보인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요.  다른 것은 어디에 가서 어떤 순간에 나오는 정보라 그런다면 이 부분 자체는 지속적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상호 위원  그래서 삼성 갤럭시 핏을, 여기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격대도 딱 그 가격이에요.  지금 인터넷가가 4만 5,000원 정도 되는 거고 나머지는 3만 원짜리 있고 7만 원짜리 있고 이런데 딱 이 가격을 정확히 맞추셨고요.
  그다음에 자료 중에 보면 IT 관련 스타트업 회사와 서울형 스마트밴드 개발을 협의하실 거예요?  여기는 어떤 회사예요, 스타트업 회사하고 밴드까지 개발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초기에는 기존에 나와 있는 기기를 사용하고요 나중에 그것 하면 좀 더 그것 하는 부분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삼성 갤럭시보다 더 우수한 기기를 만들 수 있는 스타트업 회사가 있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위원님,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조상호 위원  아니, 여기 사업계획서에 있어요.  5월 31일에 결재 받은 스마트 헬스케어를 통한 전 시민 건강관리계획, 계획서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러니까 지금 스타트업 회사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밴드하고 모바일앱하고 연결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조상호 위원  개발한다고 했어요, 밴드를 개발한다 그랬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단 초기에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기기를 사용할 것이고요.  기존에 있는 디바이스에 관련된 회사들하고, 저희들이 전문적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의견을 나누고 자문을 받겠다는 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이 기기는 구매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의계약 하실 건가요, 아니면 공개경쟁 하실 건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일단 저희들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아까 앞단에 말씀했던 두 가지 사업을 할 때 들어가는 스마트밴드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관련되어서 얘기를 좀 듣고 난 다음 추후 경쟁입찰을 통해서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조상호 위원  경쟁입찰인가요?  완전경쟁인가요, 아니면 협상에 의한 계약인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은 경쟁입찰 정도로 정해놨던 부분이고요 더 세부적인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조상호 위원  현재까지 1등은 갤럭시인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위원님, 아까 제 것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다시 한번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갤럭시가 될 확률은 적나요?  갤럭시가 될 확률이 적어요, 그러면?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은…….  위원님, 그것은 제 개인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것은 아직까지 그런 것들 전혀 정해진 것 없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46억인가요?  46억에 대해서 요구한 것은 자문ㆍ홍보비 1억을 또 쓰시겠다고 했고 밴드 구입을 25억, 헬스케어 포인트 지급 15억을 또 하신다고 했어요.  15억 이건 어떤 용도인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15억은 계획서에도 나와 있듯이 이 사업에 대해서 참여하고 등록을 했을 때부터 해서 등록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우리가 얘기하는 미션에 대한, 본인이 세운 건강 미션에 도달하거나 아니면 건강 개선율에 따라서 포인트를 지급해서 동기부여를 하고 또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1인당 몇 명 정도 지급하시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30% 정도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조상호 위원  6,000명이요?  1만 5,000명?  1만 5,000명인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30% 정도이니까요, 네.
○조상호 위원  5×3=15?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조상호 위원  1만 5,000명에 10만 원씩 주시겠다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러니까 이걸 평균내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도달했을 때 10만 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포인트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1만 포인트 이상 되면 사용하게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포인트에 대해서 깊게 완전히 다 셋업된 것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 부분과 관련돼서 7만 원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2만 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초기에 3만 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보상 자체를 평균적으로.
○조상호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일단 추경에서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관련돼서 좀 더 보완된 사업계획하고 대사증후군에서 시스템 자체도 연동시켜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관련된 인력도 뽑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사업이 8월 중순 이후 그리고 사회보장위원회도 그거 하고 해서 8월 중순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헬스케어 매니저 이분들은 능력이 어느 수준인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간호사로 생각을 했고요.
○조상호 위원  간호사?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간호사나 영양사나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로 간호사가 될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간호사분들이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조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 부위원장, 이영실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영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서울형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을 했고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저도 궁금한 점을 많이 해소를 했는데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서울형 헬스케어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누구 사업을 다 떠나서 제가 약국을 할 때 세이프약국이라는 것을 예전에 했었습니다.  그 세이프약국이 만성질환자들의 건강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식이요법과 생활식습관을 옆에서 도와주는 건데, 그런 상담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젊은 친구들이 와서 자기도 상담을 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혈압이나 이런 약을 드시고 계시는지를 여쭤봤을 때 그 친구는 아무것도 안 먹는데 누군가가 자기의 건강을 이렇게 운동이랑,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을 말씀드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더니 자기도 그렇게 관리를 받고 싶다고 그래서, 그때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닌데 보건소에 가면 대사질환증후군 체크를 해 주시잖아요.  젊은 분들도 가서 얼마든지 체크할 수 있는데 보건소로 가시라고 제가 권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저녁 때 오셨었거든요.  직장을 다니는데 보건소는 6시까지밖에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직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건소에 가서 건강관리를 받겠느냐, 약국에서 해 주면 안 되겠냐 하면서 그냥 웃고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평균수명이 굉장히 많이 길어지지 않았습니까?  건강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모든 시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건강관리에 대해서 질병이 생겼을 때 치료보다 앞으로 생기기 전에 내 건강을 관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고요.
  저도 최근에 갑자기 혈압이 확 올라갔습니다.  약은 여태까지 안 먹다가 혈압이 갑자기 올라서 제가 운동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운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3주 하니까 혈압이 정상으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 먹을 정도로 위험한 혈압은 아니었지만 경계, 그 혈압이 지속되면 저는 약을 먹었어야 되는데 3개월 정도 운동하고, 제가 약사다 보니까 음식 조절하니까 정상으로 다시 떨어졌어요.
  일반사람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젊은 직장인분들한테, 젊은 분들은 병원 가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병이 완전히 생겨야지 병원 가지 그전에는 병원에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건강관리를 위해서 옆에서 쌍방으로 내 건강관리 인포메이션(information)을 전달해 주고 거기서 그걸 보고 체크해 주고 거기에 대한 조언이나 운동요법이나 여러 가지의 인포메이션을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스마트워치가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더라고요.
  저는 핸드폰으로도 하면 충분하겠다고 생각했는데 현재는 비대면 시대 아닙니까?  코로나19로 사람들이 같이 만나는 것보다 서로 대면하지 않고 핸드폰을 통해서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핸드폰은 또 무게가 있고 운동할 때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업을 보니까 국가사업 중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는 핸드폰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불편한 게 대상이 19세 이상이긴 한데 어르신들이 입력하기가 불편하다고, 핸드폰에도 몇 가지 입력하는데 스마트워치는 바로 블루투스를 통해서 핸드폰으로 다 전송된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는데 그런 것을 보면 기존의 사업들이 좋긴 하지만 안 될 때에는 방향을 저는 틀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보다 더 나은 방향 그리고 이것들이 다 통합해서 갈 수 있는, 그래서 세 가지 사업을 봤을 때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한데 활성화는 덜 됐잖아요.  그거의 단점이나 이런 것을 보완해서 서울형 헬스케어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질병이 생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기준에 있는데 이런 분들이 경계선이 아니어도 정상이긴 하지만 건강에서 약간 벗어나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 주면 이분들이 건강관리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 사업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존 사업들이 사실 전국적으로 다 됐던 것은 아니고 자치구가 다 했던 것도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3개 구, 7개 구 이렇게 했던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족한 면을 같이 보완해서 서울형 헬스케어로 간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자동적으로 운동이나 식이요법, 운동하는 것은 다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테이터 정보가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스마트헬스존을 통해서 혈압이나 당뇨, 체중 이런 것까지 거기에서 블루투스를 통해서 내가 직접 입력할 필요 없이 입력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다 보면 어르신들도 내가 직접 입력할 필요 없이 다 블루투스로 입력이 되는데 측정 후에 입력이 되면 그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도 사용하기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나이 제한 둔 것도 굳이 이렇게 나이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을까, 폭넓게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스마트헬스존이 조금 적은 게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자가 5만 명이나 되는데 이분이 석 달에 한 번씩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5만 명이 50개 안에서 해결하기는 굉장히 힘든데 그래서 제가 여쭤 봤더니 100개를 설치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설치된 50개의 위치를 제가 좀 봤는데 적절하지 않은 곳도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 신청했던 데가 기업이나 아파트 안에 들어있는 스포츠센터다 보니까 소수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들을 설치할 때 사람들이 손쉽게 갈 수 있는 위치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고려하셔야 되고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사십…….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44개입니다.
○김경우 위원  44개지요?  그걸로는 많이 부족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에 밤늦게 가서 측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국이나 사람들이 대중들이 저녁 늦게까지 잘 갈 수 있는 데, 자치구에 한 개의 약국을 선정해서, 공공심야약국도 있고요.  그렇게 밤늦게까지 하는 데나 아니면 하여튼 거리에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데 다 둘 필요는 없는데 그런 것도 하나 설치해 놓으면 사람들이 이용하기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점은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들을 제가 들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데이터이지요.  개인정보가 어디에 수집이 돼서, 저도 그걸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서울 데이터시스템에 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데이터센터요.
○김경우 위원  데이터센터에서 다 우리 시민들의 모든 정보를 거기에서 보관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게 해킹 당하거나 그럴 우려는 거의 없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그리고 정보를 팔 수도 없는 거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보통 보관기간이 있나요?  그러면 거기서 몇 년 정도 개인정보를 보관하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이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1년 내지 2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께.  그래서 동의서를 받을 때에는 기간을 정해놓고 받을 생각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1년 후에는 다 삭제되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정보에 대해서 삭제되면 1년 관리네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1년 내지 2년 정도, 세부적인 것은…….
○김경우 위원  1년 관리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담배를 끊으려고 해도 작심삼일로 해서 1년 내에 끊지를 못하고 2년 넘어가는데 건강관리하는 데 있어서 운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도는 처음에 했으나 끈기 있게 못 가는 사람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 줘야지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기간이 1년이라고 해서 1년 만에 중간에 딱 끊어버리는 것은 안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산은 적절하게 쓰셔야겠지요.  하여튼 이런 사업을 제가 들었을 때 굉장히 좋은데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추경에 꼭 해야 되느냐는 말씀인데 저는 이런 사업일수록 빨리 시작해서, 특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우울해 하고 운동도 못 하고 집에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를 주고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도 거기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반도 마련하신 거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용한다면 지금 당장 한다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것은 제 생각이고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해야 하겠지만, 하여튼 만일에 하시게 된다면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10시가 다 되어가네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저 부분을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데이터를 1년에서 2년 후에 삭제하겠다 이러는 바람에 제가 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IoT든 AI기술이든 등등이 가장 화두로 올라와 있고 앞으로의 방향성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데이터의 수집과 관리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또 가공하고 응용할 수 있느냐, 그다음 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가 앞으로 우리의 과제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많은 우려의 지점을 뚫고 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면 서울시민들의 정보 값을 가지고 그다음 단계로 무엇으로 나갈까에 대한 단계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위원님 지적 맞으시고요.  그렇지만 초기에 사업을 할 때 최소한 저희들 사업 자체를 1년 내지 2년은 참여해야 된다는 의미로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 데이터 자체는 있고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서울시민의 건강에 관련된 다른 어떤 것으로 해 나가는 것은 고민할 생각입니다.
○권수정 위원  아니, 사업 시작 전에 관련해서 그 대상자분들에게 당신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수집이 1단계는 1~2년 안에 참여하시는 것은 강제로 어떻게 보면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참여하셔야 됩니다만 그 이후에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활용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다 말씀하셔야 되는 거고, 정보데이터 관련해서 아까 공공데이터센터에서 그걸 관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건강정보가 몇 급, 단계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죄송합니다.  질문을 다시 한번만 해 주시면…….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정보 값이라는 것 자체가 가진 의미 자체가 너무나 달라서 건강정보나 이런 것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교통을 이용하는 이용량 수, 어디 상가가 더 사람들이 많이 요일별로 모이고 이런 데이터 말고 이 건강 로우 데이터 같은 것들이 모이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단계별로의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냐, 건강정보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건강국에서는 이걸 몇 단계로 데이터센터에서 관리하게끔 하고 있고 기준을 만들고 계시느냐고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단계는 서울시 데이터센터하고 정보화기획단에서 평가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저희 국 자체적으로는 그 단계를 가지고 있거나 그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계속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준비조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데서 이렇게 막대한 정보 값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한다면 그 위험 부담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되게 심각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시니까.
  게다가 또 하나 질문은, 결국 우리는 공공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그래도 활용되거나, 우리가 예전 제조업이나 아니면 생산 같은 경우에는 석탄이 있어야 발전이 되는 것처럼 앞으로는 정보 값이 있어야지 그다음 단계에서 이윤이 발생하는 산업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도 일정 정도 공공이긴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방향으로의 이 정보 값을 활용한 공공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원이나 이런 것들로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이나 고민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도 여기에는 담겨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 고민을 아직 안 했잖아요.
  혹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이런 것 관련해서 연구하신 게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없습니다.
○권수정 위원  있으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없습니다.
○권수정 위원  없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도 이 얘기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시행해 보고 거기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려가 대단히 크지요.  그러니까 저도 볼 때 앞으로의 산업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나서 뭔가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면 차곡차곡 그것들의 바운더리를 정하고 우려에 대한 보완책을 좀 더 마련하는 노력이 함께 가야지만 저희가 믿고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꾸만 질문을 드리는 거고, 제 질문이 이게 아니었는데…….
  저는 유급병가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이 뭔가요?  저희가 추경을 왜 하지요?  추가경정예산?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본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든지 그런 필요가 생겼을 때 하는 부분과 또 갑자기 어떤 필요에 의해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될 경우 보통 추경을 합니다.
○권수정 위원  맞아요.  사업을 하시다가 너무 부족했을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을 채워 넣거나 아니면 시의성, 시급성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가장 주요하게 국회에서 조차도 법안을 만들어 내는, 백신접종 유급휴가지원 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한 명의 반대도 없이 통과할 수 없을 정도의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쉬이 통과되는, 지금의 시급성으로 볼 때에는 이 백신휴가와 관련해서는 대단히 전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신규확진자 절반의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60대 이하는 그거하고 지금 30대부터 50대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지요.  거의 절반 이상이 20대에서 50대 사이, 절반 넘어가는 20대에서 40대 정도가 그렇다고 하고요.  이분들이 가장 접종의 대상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활동력도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방역시스템의 순위에 의해서 계속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7월 휴가철 넘어가면 더욱 위험에 놓이긴 할 거예요.  그럼에도 국가의 방역지침을 열심히 따르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준수하고 국가 감염병 극복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백신접종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런데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백신접종에 따른 혜택이나 부작용에 대한 접근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거지요.  비정규직들은 하루 접종받는 날이나 그다음날 굉장히 심각하게 몸에 현상이 오더라도 어떠한 혜택도 국가적으로 받지 못하고 정규직이나 아니면 공기업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혜택들이 백신휴가를 6일까지도 주는 회사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속속들이 협약을 맺거나 이러면서 백신휴가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서울시는 이걸 알고 있어요, 취약계층들 특히 프리랜서나 특고나 1인 자영업자 등등께서 이걸 활용하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면서 일한다는 것.  아프면 쉴 수 있다, 헌법적 가치거든요.  이걸 결국 고용형태나 다른 기타여하의 문제 때문에 나눠져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받아 안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예산에서 당연히 저는 이 부분이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아까 말했던 46억짜리 스마트워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긴급하냐 시급성이 있냐의 부분에서는 조금 더 늦춰도 이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백신휴가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들어서면 생산 활동이 가장 왕성한 이분들이 백신접종을 받고 아픔에도 일하러 가거나 아니면 일하러 가서, 며칠 전에도 제가 제보 받은 바에 의하면 라이더분 중에서 나이 드신 분께서 접종 받고 가시다가 너무 어지러워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반응들이 나오잖아요.  학교에서도 비정규직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완할 건데요?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유급병가 관련해서 얼마 전에 토론회를 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원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해 봅시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주셨을 때 47만 명 대상 중에서 1만 5,000명 기존에 했던 인원 정도 곱하기 하루해서 5억 5,000 정도 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대단히 안일하다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지금 이분들이 백신을 맞게 하고 국가방역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방역지침에 따른 백신접종에 대해서 소득이나 아니면 놓인 처지에 의해서 자기의 상태가 다르게 처우되지 않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47만 명 중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이 백신접종과 관련된 휴가를 서울시가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을 사실 5월까지 많이 안 썼잖아요.  그렇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다면 재원의 일정부분은 거기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47만 명 중에 한 20%라도 그렇게 해서 곱하기, 2일이 안 되면 하루라도 접종 날 아니면 가장 아픈 접종 다음 날 증상이 나타나는 하루라도 이분들만을 대상으로라도, 사보위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도 큰 예산이 들지 않거든요.  서울시가 의지를 가지고 표현하고 예산을 좀 더 투입할 수 있는 역량은 분명히 충분하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뒤로 뺄 수 있는 것은 빼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을 추경으로서 올리는 것이 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돈 안 들더라고요.  대충 봐서 한 20%를 잡아도 있는 예산하고 반반 정도 나눠도 40억 정도만 있으면 가능한 수준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조금 상반기에 집행이 더딘 부분도 있고 그런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예산의 범위 자체는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백신휴가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론회 하기 전부터 고민을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랬던 거였는데 예산의 범위나 대상자 범위와 관련해서는 좀 더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또 이런 말을 하면 그런데요 늦어진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놓친 예산집행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거지요.  예산집행에서도 시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추경안 같은 경우는 시기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 백신휴가 도입과 관련해서 서울시 설문조사에서 보면 유급병가 없음이 33.4% 그리고 정책요구나 이런 것들은 70.7%로 대단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기만 하면 수용하겠다는 집단들은 형성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고요.
  특히나 그 대상자 말고 중소기업 중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나 10인 미만 사업장들은 사업주의 역할도 대단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줄 수 있는 세제의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게 적잖아요.  그런 것 말고도 서울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백신휴가를 도입하실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우리 박유미 국장님께서 다른 부서들하고, 아까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도 다른 부서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역할을 하시는 게 저희 전체적인 방역의 수준을 높여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강력하게 저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세훈 시장께서 서울시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어가는 첫걸음의 하나의 지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요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심도 있게 얘기하고 수치로서 반영을 이번 추경에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안 들렸을 것 같아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아까 질의를 다 못 마쳐서 마저 질의를 할게요.
  아까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에 관련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기억이 안 나서, 글쎄 말이에요.  이렇게 잘 쓰던 말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 가이드라인이 잘 정해져 있는가를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지금 앞에서 질의응답하면서 힌트가 풀렸는데 제가 가장 크게 의문스러운 것은 그거거든요.  지금 현재 44억 7,500만 원입니다.  스마트밴드가 25억, 포인트가 15억 그다음에 인력 헬스케어 건강매니저가 3억 7,500, 홍보비가 1억, 이렇게 2021년에는 그런데 2022년에는 스마트밴드 똑같이 25억, 포인트가 75억입니다.  그렇지요, 누적 관리 인원 때문에?  그다음에 기간제 보수도 또 훨씬 더 되네요, 8억인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8억이야 80억이야?  헷갈려, 80억이네요.  기간제 보수 연간 80억, 그리고 전산개발비가 33억, 자문ㆍ홍보비가 1억, 이게 계속 2025년까지 지속됩니다.  5년 기간으로 한다면 총계를 내봤더니 스마트밴드가 125억, 헬스케어 포인트가 315억, 건강관리매니저는 323억 7,500 그리고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48억, 자문 및 홍보비가 5억 원, 그래서 총 5년 동안 816억 원이 들어갑니다, 816억 7,500이.  약 817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이렇게 많은, 그리고 연간 50만 명씩이니까 5년이면 25만 명, 5만 명씩인가요?  잠깐만 헷갈리네, 5만 명이니까 5년 동안 25만 명.  25만 명에게 816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과 인원과 그리고 이 많은 사람의 개인정보 또 건강정보가 다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으로 구축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과연 어디에 활용될 것인지, 목표가 정확하냐, 분명하냐, 제가 이거가 지금 궁금했거든요.  과연 이렇게 많은 재원과 이렇게 많은 개인정보가 단순히 여기에 보면 2년간 등록관리 된다는데 좀 전의 대답을 들어보니까 더 실망스러운 게 1년 있다 폐기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이것 너무 실망스러운 것 아닙니까, 들어가는 비용 대비?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2년 정도 등록관리하다가 폐기한다,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세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사업에 관련되어서 1년 내지 2년은 반드시 참여하게 만들겠다는 뜻인 거고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2년 후에는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국가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도 정보에 관련되어서 한 5년 동안은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맞춰서 기간 자체는 저희들이 만들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2025년까지 추계했던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을 해 가면서 이 부분들은 조금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다는 것 일단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질환이 걸리고 난 다음에 치료하는 것에 비해서 사전에 예방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게 유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게 훨씬 더 비용 효과적이라고 하는 연구결과들이 정부에서도 발표했고 해외논문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비용 효과적인데 2년간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이후에는 또 다른 분들을 2년간 서비스 제공하고 이러면서 최대 5년까지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폐기한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가지고 있어도.  그러면 그런 누적 정보도 없이 그렇게 다 없어지는 정보를 816억씩이나 들여서 이런 게 왜 필요한지, 게다가 이런 사업이 없는가 하면 정부에서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라고 비슷한 게 있는데 거기에도 블루투스 이용하면 충분히, 여기 정부에서 하고 있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서도 블루투스로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어요.  보니까 세븐일렉에서 나온 것 세 종류, 인바디에서 나온 것 한 종류, 파트론에서 나온 것 두 종류, 헬스맥스에서 나온 것 한 종류 여러 다양한 종류의 시계가 제공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블루투스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충분히 여기서 보완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새로이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구축비용 48억에 그다음에 밴드비용, 무슨 헬스케어 포인트 315억 이렇게 해서 많은 금액을 들여서 그것이 결국은 2년간 이분들의 맞춤형 서비스, 여기도 맞춤형 서비스를 하거든요.  똑같이 같은 사업을 한다면 여기에 뭔가, 아까 권수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차 또 다른 목표가 있다면 지금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처럼 정확한 모니터링하고 계속적으로 이러는 거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2년간만 등록관리하고 그리고 정보는 5년 이상 저장하지 못하니까 폐기해버리는 왜 이런 사업을 하느냐 이거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위원님, 지금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하고 AI-IoT 사업이 국비ㆍ시비 다 합해서 대상인원이 서울시 같은 경우 3,000명이 채 안 되는데…….
○김경영 위원  얼마 안 되지요, 국비가 적게 나와서?  그럼 자체사업으로 하면 되잖아요, 자체사업으로?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그 예산은 20억 가까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에 관련된 부분은 올해 시범사업을 해보고 난 다음에 예산은 조정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결코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비해서 1인당 들어가는 예산이 더 많은 부분은 아니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김경영 위원  그러면 국가사업을 안 하시겠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김경영 위원  국가사업도 해야 되지요, 서울형 사업도 해야 되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런데 대상이나 사업의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김경영 위원  뭐가 다르지요?  시계 주고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좀 다를 수 있지요.  아니, 기술은 투자를 하면 그만큼 다 되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래서 지금 개인정보에 관련되어서 DB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 자체는, 활용하고 관리를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김경영 위원  저도 내심 기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아주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내심 이것을 잘 관리하면 정말 우리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너무 없어요, 그런 것에 비해서.  그다음에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도 좀 불안정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정보관리를 보니까, 일단 대사증후군 관리사업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DB 시스템은 어디서 관리를 하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서울시 데이터센터에 넣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서울시 데이터센터에서 관리하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은 나중에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에서 관리를 할 거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하기 전에는 일단 대사하고 연결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경영 위원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로따로 관리할 거고 그다음에 국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도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시스템 보안 관련 이것도 관리하는 곳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복지부에서 따로 모바일 헬스케어는…….
○김경영 위원  복지부에서 따로 하고 있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이렇게 서로 다 따로따로 관리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과연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해서 그만큼, 서로가 그러면 연동이 됩니까?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까, 이 세 곳이?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정보를 주고받는 부분까지는 추후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복지부…….
○김경영 위원  지금까지는 안 주고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저희들이 사업을 아직까지 시작을 안 해서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곳이 한국건강증진원입니다.  한국건강증진원하고 저희들이 지금 계속 자문을 받고 사업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자체가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현재 모바일 시스템을 통합관제시스템에서 운영ㆍ관리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같이 개인정보 통합관제시스템에서 관리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서울형으로 따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러니까 2016년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DB를 구축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라든지 전문적인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회의를…….
○김경영 위원  그러면 개인정보 통합관제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 시스템을 그대로 차용하겠다는 얘긴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지금 대사증후군 관리시스템 안에 있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올해 짧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경영 위원  그러면 아직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가이드라인 안 갖추어져 있네요.  그렇지요?  이쪽을 따를까 저쪽을 따를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보장협의회와도 아직 사전협의도 미미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당장 아직 가이드라인도 안 정해지고 절차가 미흡한데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급하게 이 많은 돈이, 시작했다면 어찌 됐든 진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작함과 동시에 진행을 하는데 좀 더 신중하게 시작해 보는 게 어떻겠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보건소 모바일,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자체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 준용해 나갈 거고요.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 자문을 받아가면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요, 자문 받아가면서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장차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민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급하게 서둔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어찌 됐든 작든 크든 간에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하고 있는 걸 하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효과를 보는지 그 효과성도 지켜보면서 좋은 사업이니까 조금 더 탄탄하게 정보에 대한 가인드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장차 정말 2년만 이렇게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지금 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아서, 좋은 사업인데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자꾸 변경하고 변경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좀 더 탄탄하게 구축을 한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어요.  저희가 세 군데에 법령 의뢰를 했습니다.  세 군데 공히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6조,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제5조 및 제8조,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제4조는 금품제공의 대상,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서 이 사건 헬스케어 사업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헬스케어 사업 중 스마트밴드 교부 및 헬스케어 포인트 지급 행위는 직무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기부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세 군데 법인의 변호사들이 공히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법령근거 유무는 세 군데 다 위반, 직무상 행위 선거법 위반은 한 군데는 특정대상일 때도 위반, 한 군데는 만성질환자 제한 조건일 경우에는 가능, 그다음에 한 군데는 모두 한다 해도 위반, 이렇게 법률근거 나왔습니다.
  이렇게 알고 참고하시고요.  여기에 대한 반박자료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처 하시지 못한 질의는 내일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상정하여 질의응답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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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이영실  김화숙  박기재  김경우
  김경영  김제리  이정인  조상호
  권수정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출석공무원
  시민건강국
    국장 직무대리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코로나19대응지원반장  유미옥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건강증진과장  정남숙
    식품정책과장  박봉규
    동물보호과장  이미경
    감염병연구센터장  서해숙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신용승
    연구지원부장  김동완
    식품의약품부장  유인실
    질병연구부장  오영희
    생활환경연구부장  신진호
    물환경연구부장  이목영
    동물위생시험소장  노창식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황인숙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신기영
    대기질통합분석센터장  조석주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김창보
    도시보건정책본부장  정재철
    시립병원정책본부장  유창훈
    건강돌봄지원본부장  김유진
    경영기획본부장  이상윤
  서울의료원
    원장  송관영
    의무부원장  표창해
    행정부원장  정광현
    진료부장  안진영
    기획조정실장  조동희
    교육연구부장  이해우
    간호부장  황선숙
    총무부장  유승원
  어린이병원
    원장  최진숙
    진료부장  송우현
    간호부장  박경옥
    간호1과장  문경미
    간호2과장  박연수
    약제과장  박미현
    원무과장  임재선
  은평병원
    원장  남민
    간호부장  이미룡
    간호과장  이성남
    약제과장  고향숙
    원무과장  김종환
  서북병원
    원장  박찬병
    진료부장  심재천
    간호부장  함형희
    약제부장  정지애
    원무과장  김용범
    간호1과장  사공화
    간호2과장  천선옥
  보라매병원
    원장  정승용
    진료부원장  이재협
    사무국장  채동근
    기획조정실장  김덕겸
    교육인재개발실장  박민현
    홍보실장  김유경
    대외협력실장  송경준
    의료혁신실장  신수
    의생명연구소장  신기철
    간호부장  김선례
    약제부장  정선희
    총무부장  나태영
  동부병원
    원장  소윤섭
    진료부장  이평원
    간호부장  이미혜
  북부병원
    원장  윤진
    진료부장  부선희
    관리부장  이연식
  서남병원
    원장  장성희
    진료부원장  장영수
    진료부장  고종훈
    간호부장  최미란
    경영지원부장  조규성
  장애인치과병원
    원장  서병무
    진료부장  황영혜
    공공의료사업단장  황지영
    총무과장  송보순
○속기사
  김재춘  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