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9월 4일(금)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지역발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제4회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5.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6.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7.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805)
8. 2020년도 제4회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9.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지역발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균 의원 발의)(고병국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식래ㆍ박상구ㆍ봉양순ㆍ이상훈ㆍ이석주ㆍ이성배 의원 찬성)
4. 2020년도 제4회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6.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7.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805)(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0년도 제4회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10시 02분 개의)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간부이석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기 동남권사업과장이 금일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 상정 관계로 소관 부서 내용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 준비를 위해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노원 지역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여름 코로나19와 지속된 장마 및 폭우 속에서도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발전본부에서는 지난 5월 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와 7월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 입찰 등으로 주요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북권 창동 일대를 신경제중심지로 탈바꿈시킬 세대융합형 복합시설 창동 아우르네가 긴 준비과정을 마무리하고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우르네가 우리말 아우르다와 재생ㆍ부활을 의미하는 르네상스를 결합한 이름인 것처럼 창동 아우르네가 동북권 세대별 일자리 창출과 혁신을 위한 시설을 한데 아우르고 지역경제의 재생과 부흥을 만드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을 비롯한 각종 시설공사 추진이 지연되어 향후 운영계획 수립에 대한 차질이 빚어질 우려도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발전본부는 사업에 대한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주요 시설이 조기에 안착되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지역발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오후에는 도시공간개선단과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회의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역발전본부장과 소관 부서장으로 최소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역발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10시 06분)
(의사봉 3타)
지역발전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에 대해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제10대 후반기 시의회 개원 상견례 때 인사를 드린 후 다시 뵙게 되어 영광이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발전본부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지원 덕분에 주요 사업들을 큰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은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7월 13일 입찰공고를 하여 이후 계약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PIMAC의 적격성 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제3자 제안공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아레나 문화복합시설 건립사업은 협상대상자 지정을 완료하고 현재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곡 R&D단지 인프라 구축, 서북ㆍ서남권 신전략거점 선정 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워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동력을 잃은 우리나라의 미래먹거리를 만들어가야 할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지역발전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전 직원은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의견을 경청하며,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발전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기 동남권사업과장입니다.
강성욱 동북권사업과장입니다.
서병철 서남권사업과장입니다.
김종호 서북권사업과장입니다.
그러면 지역발전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 저희 본부는 4개 과로 지금 76명 정원에 7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62억이고 지금 현재 세출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예산 집행현황은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인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과 관련해서 먼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은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경과도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올해 주요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대로 복합개발 토목공사 입찰공고를 지난 7월 13일에 하고 계약절차를 지금 도기본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접수 결과 4개 공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3개 공구는 2개 업체가 신청했지만 2공구는 1개 업체만 신청을 하여 다시 재입찰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 공구에 대해서는 PQ심사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가 도기본에서 있었습니다.
또한 토목공사 우선시공분 착공을 위한 사전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철도공단은 광역철도 실시계획 승인 절차 추진 중이며, 광역철도 구간 공사 위수탁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하공간개발 사업비 증가에 따른 타당성재조사 및 중앙투자재심사 이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BTO 방식인 전액 민자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민간이 제안한 사업개요는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AHP 통과, PIMAC의 적격성조사 완료 통보가 지난 5월에 있었고요. 올해 주요 추진사항으로 적격성조사를 완료하고, 지금 제3자 제안공고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제3자 제안공고안과 관련해서 관련기관들과 협의를 마쳤고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제 시의 재정계획심의가 있었습니다. 향후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쳐 시의회 동의를 연말에 받고, 제3자 제안공고를 올해 안에 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에 대해서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올림픽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GBC의 공공기여금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설계공모 당선해서,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기본설계 착수, 그다음에 최적설계안 도출을 위한 여러 가지 운영을 올해 한 바 있고요. 주경기장 일대 전략적ㆍ상시적 활성화 방안을 기본설계부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운영주체 설계참여, 연계사업과 정합성 확보를 위한 협의체 운영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2년에 공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아시아공원 일대 정비 기본계획 수립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잠실운동장 주변과 연계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아시아공원 일대 정비 기본계획을 올해 내에 착수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친환경 보행 중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금 탄천ㆍ한강 수변공간 조성 및 탄천 보행교 신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1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시민단체, 실수요자 의견 수렴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관련 자전거동호회라든가 송파파크골프협회 등 여러 이용자들과 그동안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오고 있습니다. 또한 수변공간 통합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사업 후에 유지관리방안 마련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국가 지역수자원위원회 심의와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 심의, 인허가 절차 이행을 위한 여러 가지 협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내의 보행축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고 내년부터 단계별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도시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고 내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올림픽대로와 탄천동로에 대한 도로 지하화 및 보행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현대차 GBC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현대차 GBC 공공기여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 공공기여 이행 협약서에 따라서 공공기여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감정평가 기준으로 공공기여금은 1조 7,491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5월에 여러 절차들을 거쳐서 GBC 착공이 5월 6일에 있었습니다.
올해 주요 추진사항은 GBC 개발을 위해서 마지막 쟁점이었던 군 작전제한사항 해소를 위해서 국방부-서울시-현대차 간 최종 이행합의서가 4월에 체결된 이후에 GBC 착공이 5월에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안정적인 GBC 개발 및 공공기여 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사업자의 여건 변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에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여 부분입니다. 공공기여 이행은 설치제공 방식이 우선입니다. 다만 설계 및 감리는 서울시 위탁으로 시행하고 공사는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방식인데 다만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의 경우는 공사까지 서울시에서 위탁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공공기여 위탁비용의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에스크로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기여 사업 추진현황을 고려하여 매 분기별로 공공기여 위탁비용을 예치하고 집행하는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현대차 GBC 조감도하고 에스크로 제도의 개념도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국제교류복합지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이행을 마무리할 목표로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8페이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주요 부지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다양한 분야 전문가 거버넌스를 통해서 미래 산업 복합거점 발굴 및 활성화 전략 도출을 위해서 지역발전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포럼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워크숍이 활발치 못한 게 사실인데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방안을 토대로 해서 포럼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홍보는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서 3개 언어로 지금 국제교류복합지구를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31페이지 홍보를 위해서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시민참여관을 잠실운동장 내에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과 개관을 반복하고 있는데 8월 19일부터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동북부 창동ㆍ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첫 번째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은 이미 민자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또 실시협약 체결한 이후에 시 재정계획심의와 민간투자사업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해서 내년도에 공사시행이 되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동북권 일자리 창출기반 선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도사업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창동 아우르네는 지금 현재 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있습니다.
36페이지 지금 현재 마감공사 진행 중으로 운영개시 11월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공정률은 9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씨드큐브 창동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의 선제적인 투자로 동북권의 새로운 창업ㆍ문화사업 거점 육성 및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주택도시공사 SH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올해 현재 굴착 및 구조물 공사를 통해서 공정률은 12.4%가 되겠습니다. 공사준공은 2023년 5월이 되겠고 2023년 6월부터 운영을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및 시민안전체험관 조성입니다.
도봉소방학교 이전부지에 동북권 청년혁신파크와 시민안전체험관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하는데 현재는 타당성조사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설계공모, 기본ㆍ실시설계 및 건축허가를 앞으로 진행을 해서 2022년 7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위치도와 조감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등 기반시설 확충ㆍ정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동부간선도로 창동ㆍ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을 하고 있고, 지금 건설기술심의 및 계약심의를 거쳐서 올해 3월에 입찰공고가 되었고 7월에 입찰서 및 기술제안서를 통해서 최종평가 결과 SK건설 컨소시엄이 1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및 우선시공분 계약이 이루어지고 9월 중에 착공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착공식을 개최할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25년 1월까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지하차도 설치계획 위치도하고 평면도ㆍ종단면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창동ㆍ상계 단절된 구간을 동서간으로 연결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랑천으로 단절된 지역을 통합ㆍ연계를 통해서 창동ㆍ상계 동서 지역 간 접근성 개선과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연결교량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이게 끝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이것도 공사시행을 올 12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창동 신경제중심지 핵심사업부지 내 하수암거 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창동 신경제중심지 핵심사업 부지를 통과하고 있고 하수암거 이설을 조속히 시행하여 로봇과학관, 서울아레나 등 핵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난 7월에 제3회 추경예산이 편성돼서 도봉구에 교부가 돼서 지금 현재 공사를 도봉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완료할 목표로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서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 일대 그리고 도봉면허시험장 부근에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현재는 기본구상안 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창동차량기지 이전,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협의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혁신성장거점 조성 온라인플랫폼 시민참여형 개발방안은 이 사업이 현재 차량기지나 도봉면허시험장이 2025년도에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구상을 통해서 시민참여형으로 여기에 어떤 개발구상안들이 반영되면 좋겠는지 이런 걸 공간정보담당관에서 가지고 있는 버추얼 서울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공모전, 3D공모전 이런 걸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47페이지 동북권 도시재생활성화 및 주민편의시설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이 75%이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가족캠핑장 개관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다만 코로나와 관련돼서 탄력적인 운영방안을 현재 강북구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공원은 10만㎡ 이하기 때문에 강북구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8페이지 위치도와 조감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4ㆍ19 사거리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4ㆍ19사거리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설계 완료 후에 역사문화특화거리 및 보행환경 가로조성 사업을 9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중물사업과 관련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50페이지 활성화계획 종합구상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의역 일대 노후화되고 쇠퇴한 지역을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활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을 6월에 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곡적환장 현대화 복합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북4구 발전전략에 따라서 월곡 청소차고지를 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한 공공체육시설과 복합화를 통해서 주거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시설은 지하에 주차장을 넣고 지상은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4월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 시비 보조금도 성북구로 교부를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성북구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 공사를 시행해서 2022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창동ㆍ상계 문화예술거점 지원공간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랫폼 창동 61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SH공사에서 그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방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인 SH에서 대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올해 주요 추진사항은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휴관이 반복되어서 지금 작년과 같이 그렇게 활발하지는 못한 게 현실입니다. 다만 올해도 여러 가지 음악, 공연 및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역시 8월 19일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도시재생거점 인프라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창동ㆍ상계 북측 사업지역의 활력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남측 기성상업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상가점포를 매입해서 도시재생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작년에 물건조사 및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입을 하고, 올해 네이밍 선정을 통해서 올 7월에 공유재산심의를 받고 지금 도봉구에서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리모델링 완료 후 음향 관련 장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개관 운영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개관 운영이 코로나 확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개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도봉구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동북4구 패션ㆍ봉제산업 활성화 콘퍼런스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 사업도 역시 진행 중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K-POP 패션 쇼케이스가 유동적으로 온라인이나 무관중 방식으로 여러 사업들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지원센터가 2015년도부터 운영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기 때문에 6년이 지나면 일몰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2021년도에 일몰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센터 일몰에 대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서남권 지역경제거점 및 마곡 첨단 R&D 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마곡도시개발사업 개요하고 지구별 현황, 단계별 준공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주요 추진사항으로 9단지 공사를 1,529세대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률은 88%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공사 중 유수지 등에 대한 공정이 96.2%입니다. 향후에 준공대상 확정, 확정측량 이런 것을 통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준공이 불가피하게 제외된 지역들은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마곡산업단지 기업입주 및 토지매각 현황입니다. 입주현황과 토지 매각현황, 미매각 토지 향후계획 이 사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는 지금 현재 마곡 도시개발구역 건립추진 주요시설 현황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대ㆍ중ㆍ소 기업 동반성장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곡 R&D 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대ㆍ중ㆍ소 상생 산업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기술력은 있지만 재정이 어려운 강소ㆍ벤처ㆍ창업기업에 연구공간을 제공하고자 마곡 R&D센터 3개소를 우선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9개소에 되어 있는데 추진방법은 공공형 1개소와 민간형 2개소를 우선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63페이지 올해 주요사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간 R&D센터 D38 식물원에 있는 그 부지는 지난번에 민간사업자 공개모집을 통해서 사업신청자가 접수됐고, 지난 8월 25일 마곡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 평가 및 우선협의대상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64페이지 두 번째, 민간 R&D센터 D18-A 부지는 지금 현재 공모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향후에 사업신청 접수를 받아서 10월 중에 사업계획 평가 및 우선협의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공공에서 하는 공공 R&D센터 및 도전숙 복합개발은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는데 부지는 D15와 Ds13 블록이 되겠습니다. 현상설계 공모작이 선정되어 있고 현재 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고, 내년도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서울 M+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곡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지원과 강소기업 R&D 연구공간 제공을 위해서 공공지원시설을 건립해서 대소상생 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2018년도에 착공해서 현재 6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체계적ㆍ효율적 공정관리를 통해 계획공정을 달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고요. 입주 기준 및 시설 운영방안, 내부 인테리어 설계 진행 등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공사를 마치고 2021년도에 입주자 모집, 공사 준공 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된 사업은 내년 말 개관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운영계획 수립은 SBA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 M융합캠퍼스 건립이 되겠습니다.
마곡산업단지 내 대학, 연구소 기업이 집적된 산학연 융합캠퍼스를 조성해서 재직자 교육, 맞춤형 인재양성 및 공동 연구개발 지원 사업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 M융합캠퍼스를 조성했을 때 관심이 있는 그런 것들을 발굴했는데 현재 기본구상과 타당성조사 용역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타당성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심사 절차를 진행 추진 중에 예산 부서에서 재정과 관련되어서 이 사업은 신규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로 투자심사를 연기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투자심사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다른 절차를 진행하고, 특히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타당성조사 시 제기된 보다 많은 연구기관들을 입주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데 당분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연구공간 공실 활용이 되겠습니다.
공간 제공은 기업 내 연구공간 공실을 공공목적으로 제공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을 상대로 해서 연구공간 공유제, M-밸리 스타트업 하우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마곡산업단지와 관련해서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홍보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했는데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M-밸리 포럼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M-밸리 포럼 운영위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운영과 관련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M-밸리 포럼을 두 차례 정도 운영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올해 마곡ㆍ문정ㆍDMC 국제컨퍼런스가 서울주택도시공사 예산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과평가 용역 최종보고가 있으면 10월 21일에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을 가정해서 여러 가지 실행방안을 지금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2페이지입니다.
문화복지 인프라 구축으로 혁신적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첫 번째로 마곡 MICE 복합단지 조성이 마곡마이스에이엠씨(주)에서 총 사업비를 들여서 현재 교통영향평가심의라든가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제영향평가, 건축허가를 하면 내년도에 공사가 시행될 걸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입주 선도기업의 공공기여를 통해서 서남부 지역의 부족한 문화ㆍ예술ㆍ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식물원 열린숲 공원 내의 LG 아트센터가 지금 공정률 32%를 하고 있고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LG에서 기부채납한 LG 보육시설은 이미 완성이 되어서 강서구에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오롱 미술관은 기부채납 후에 코오롱에서 20년간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착공이 되고 준공이 이미 되어서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도 코로나와 관련해서 정식개관을 어떻게 할지는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서울식물원 서측 수변공간 명소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식물원 서측 호수공원 활용 R&D 연구교류 및 시민여가ㆍ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 수변공간 명소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민간사업자 1차 공모를 5월에 했는데 미응찰이 되어서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유찰 원인 분석을 통해서 공모지침서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공모지침서를 총괄건축가 및 관련부서 협의 등을 통해서 재공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마곡광장 운영ㆍ관리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곡광장 상가 통합운영사업자와 공실반납에 대한 합의를 8월에 해서 변경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강서구와도 여러 가지 사업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도시 실증을 위한 리빙랩 공모사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10개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탁기관이 서울주택도시공사고, 기업지원 부분은 SBA인 서울산업진흥원과 연계 협력해서 지금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사업은 입주계약 체결, 그다음에 사업개시 및 공장등록 등 법정관리 업무를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에서 대행사업으로 전환 후에 앞으로 1년간씩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서남권 지역경제 활성화 선도거점 조성사업 중 첫 번째, 목동 유수지ㆍ운동장 일대 발전 기본구상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 착수보고회가 6월에 있었고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사당IC 일대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당IC에 있는 채석장 사용 후에 방치된 나대지를 청년들의 삶터, 일터, 쉼터가 어우러진 거점지역으로 조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현재 타당성조사를 완료했는데 B/C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투자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투자심사 결과를 낙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투자심사가 통과되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서북권 광역중심 기능강화 및 일자리ㆍ문화거점 조성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수색역 일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철도시설 이전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코레일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도시설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차량기지 이전사업은 코레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방금 보고드린 대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타당성은 확보되어 있고 고양시와의 협력방안, 그다음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관련 실무협의를 지금 코레일에서 진행 중인데 현재 고양시로의 차량기지 이전에 대해서 고양시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고양시의 입장입니다. 고양시에 대한 이전하는 사항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해당지역 의원님들과 사업설명을 추진해서, 이걸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DMC역 복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사전협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지역거점별 발전 기본구상 수립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대상지는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연신내ㆍ불광지역, 온수역세권 일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다 발표된 대로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진행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연신내ㆍ불광지역 일대에 대한 여러 가지 구상마련과 개발방식 등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수역세권 일대도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북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서북권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장기 발전과제를 도출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발전구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용역진행을 해서 올 3월에 2040서울플랜 자문회의 등을 통해서 최종 보고회가 7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말에 용역이 준공된 바 있습니다.
발전축 주요내용은 86페이지에 있는데요 경의선 대학혁신벨트, 역세권 벨트, 신통일로벨트, 서북리버프론트벨트 이렇게 4개 축으로 발전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87페이지 서북권 종합발전 계획 구상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수색역세권 보행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착수보고회, 자문회의를 거쳐서 올해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사업 구체화계획 수립 및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상암 일대 지역자원과 연계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본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지역발전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특히 동북권 사업에서 18개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랑구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뭔지, 과거에 동북4구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여러 사업 중에서 유독 중랑구만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말씀하신 대로 동북권 주요사업들이 동북4구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주된 사업이 그쪽에 집중되어 있고요. 현재 중랑구와, 제가 와보니까 지역발전본부의 주요사업들이 해당부서에서 고유업무로 추진을 해도 가능한 사업들도 꽤 있는 걸로 보이는데 다만 전담조직에서 그걸 집중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넘어온 사업들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가령 도시재생사업, 이런 것도 도시재생실이 있는데도 일부가 있는데 그것은 그 지역을 우리 지역발전본부에서 전담을 해서 집중해서 해 달라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중랑의 사업이 발굴되면 해당부서에서, 일단 기능부서에서 먼저 하는 게 순서고요. 거기서 만약에 협의를 통해서 지역발전본부에서 이 시업을 집중해서 추진해 나가는 게 더 타당하다 하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보고드린 광진구 구의역 일대 그 사업도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이긴 한데 처음으로 광진구의 사업도 하나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하단에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시행 과정에 있어서 패스트 트랙 방식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패스트 트랙 사업방식은 잘못하면 더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웬만하면 패스트 트랙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히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면 공기가 늦어서 패스트 트랙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업에서 설계하고 시공하고 병행해서 패스트 트랙 방식을 사용하는 목적이 뭐지요?
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은 2,800억 원입니다. 그리고 학생체육관 이전ㆍ신축 사업은 7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계비는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은 123억 원, 그다음에 학생체육관 이전ㆍ신축 설계비는 21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사비는 지금 잠실주경기장은 2,800억, 학생체육관은 700억입니다. 네 배 차이가 나거든요. 네 배 차이가 나는데 설계비는 한 6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끝나더라도 검토를 하셔서 다시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설계비는 공사가액 가지고 계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니까 예산이 보통 연 2억 5,000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2019년 방문객이 하루 평균 한 53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여기에 보면. 53명이 들어오고, 월 평균 1,613명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참여관을 지어서 홍보하기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53명 정도가 왔다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교류복합지구에 대한 홍보를 이왕 시작하려고 했으면 좀 내실 있게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합지구의 사항에 대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도 굉장히 빈약해요, 보니까. 여기 보면 효율적 활성화가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무료대관, 가족견학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칭 서울아레나(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요. 혹시 서울아레나(주) 여기에서 회사 현황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역발전본부가 한시적으로 된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기대도 굉장히 크거든요,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에. 그러다 보면 정책도 계속적으로 바뀌어나갈 것이고, 또 그 부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어려운 점이 굉장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는 것을 보면 막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홍보를 해 놓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바뀌어서 언제 그랬느냐 하는 형태로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내실 있게 해 주시고요. 또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다가 미리미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이 마곡지구하고 연관되어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가 개발되면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서울시의 약 110만~120만 평의 땅을 개발했는데 저는 지금도 마곡지구를 가면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마곡사업추진단장님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민간에다 맡겨놓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지역발전본부나 SH 쪽에서 전혀 시도조차도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57.86m를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주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몇 번의 용역을 거쳐서 112m까지도 할 수 있다고 지금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다가도 요청을 했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최소한 공공기관에서 시도를 해야 되거든요. 높이를 57.86m에서 우리는 100m까지 짓겠다 그렇게 시도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전혀 손을 대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은 들어왔을 때 자기네들이 설계를 해서 들어가서 57.86m에 80개 하면 안 될 것이다, 부결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조차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역발전본부에서 올해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서라도 뭔가를 추진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당시 국회의원들은 마곡에서 몇 조를 남겨서, 수십조를 남겨서 땅 장사했다고 홍보 플래카드 마곡지구에 다 붙여 놓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도 안 하시고, 그런 것 공공기관에서 정말 높이에 대해서 항공학적 검토를 한번 해 보자, 거기 비행금지구역입니다. 비행기 못 들어오게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검토하셔야지요, 노선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미 매각 단지들이 꽤 있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약 20만㎡ 정도 미 매각되어 있지요?
거기 공터를 어떻게 강서구가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 수 없느냐고 그랬더니 또 SH하고 저도 지금 들여다보고는 있는데 그쪽은 세제문제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아마 향후 이것을 할 때 어느 시설이 가설로라도 들어오면 그걸 내보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걸…….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첫 번째 질문 시간을 7분 정도로 하고, 이후 보충질문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려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실무적인 내용이라서 동북권사업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 사업이 지금 현재 공정 한 75%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아까 보고를 들었는데요. 여기 토지 보상과 관련되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가 보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만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앞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서에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서 그게 어렵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라인드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소송이 감정평가 부분에 대해서 끝난 자료를 제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개인정보 유출했다는 책임을 위원들이 지면 되는 거예요. 자료제출 거부 사유에 대한 법적 검토를 다해서 본부장님 직접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하여튼 이 질문은 여기까지 할게요. 본부장님이 자료제출 거부사유에 대한 법적 검토까지 충분히 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보면 1조 7,000억 정도 지금 사업비가 있지요?
임만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소송 중이라 할지라도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집행부 쪽에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이 책임지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다 그러면 바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식래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오신 지가 얼마 되셨지요?
홍보 관련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하반기로 다 미루어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행정구역 변경하려고 그러지요?
참고로 아까 그쪽의 의견이 2개로 그쪽에서는 지역경제에 이게 오면 유리하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정부시하고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의견은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오면, 의정부에 면허시험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정부면허시험장이 낡았는데 그것을 양주하고 포천, 동두천시 이런 곳 중에 한 곳으로 이전하면 오히려 더 의정부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의정부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의정부시에서는 판단을 하는데 반대청원이 제기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 건 사실인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기본협약이 충실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의정부시가 시의회 차원에서 반대청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선례가 존재하는 거지요. 예전에 창동차량기지하고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남양주로 이전하려다가 남양주시의회에서 반대청원을 제기하면서 무산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의회 차원에서 반대청원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의정부시에서 약간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지금 실무 TF를 구성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세요?
지난번 임시회에서 서울시에서 그린벨트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경기도의 그린벨트 해제 부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는 하겠지만 경기도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부분들이 과연 적절하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건 차후로 미루고요.
그러면 인센티브를 제시했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로는 두 가지 인센티브를 제시했지만 의정부시에서는 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지금으로서는? 의정부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득이 되는데 지금보다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차원으로 본부장께서는 이해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들립니다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플랜B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차량기지를 외곽으로 돌리는 여러 가지 사업들, 다른 부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모두 좌초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것들도 사실 이 사업이 처음인 거지요? 사실상 처음인 거잖아요?
우리 강동구에서도 그린벨트를 일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해제를 했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됐어요. 지금 이 의정부시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데 경기도가 해제를 하나요, 국토부가 해제하는 사항인가요?
아레나 사업하고 바이오 클러스터 사업이 서로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잘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비가 증가되는가 보지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최종 해 봐야 사업비가 나오는데 현재는 기존의 사업비보다 더 증액이 되어서 타당성 재조사하고 중앙투자심사를 재이행하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률 관련되어서 존경하는 노식래 부위원장과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해가 좀 안 되어서 말씀하신 게 모순되는 것 같아서 나중에 제 방에 와서 집행률 관련되어서 말씀하신 설명을 다시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구의역 관련된 것도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료요구에 관련되어서 저도 한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감사위원회에서 만약에 이 자료를 요구했으면 제출을 하게 되어 있지요? 감사위원회에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을 시에 제출하실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자료들이요?
왜냐하면 저희의 심의권이나 아니면 감사권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약을 하시거나 방해를 하신다면 저희들은 온전하게 감사를 할 수 없고 온전하게 심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심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통상적으로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심사를 할 수 없는, 그리고 심의를 할 수 없고 감사를 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각하라는 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요구는, 여기 안에서 제가 제일 법률전문가인 것 같은데요. 더 이상 개인정보보호,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볼 수 있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은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COVID-19 상황에서 관련된 사업들의 감추경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컨대 창동ㆍ상계 문화예술거점 지원공간 확충 관련된 행사 운영 사업이면 여기 11억이 운영 예산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활동들이 전시라든지 교육프로그램 운영, 예를 들면 블루스페스티벌, 레게페스타 이런 기타 등등 행사에 대한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감추경이 전혀 없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그래서 제가 크게 지침을 준 것은 새롭게 시작해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감추경을 하되 기존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계약 당사자도 있고 또 그분들도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실행할 방법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기존에 계약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집행을 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국제컨퍼런스 개최하는 것을 서울시가 직접 하지 않고 위탁을 주었다, 그쪽에서 돈이 남으면 다시 반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위탁을 준 거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많이 늦춰지는 것들도 있는 것 같네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MICE 산업단지의 일환으로 친환경 보행 중심 인프라 구축 해서 탄천ㆍ한강변 수변공간 및 탄천보행교 신설 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바람은 이쪽 탄천 삼성교 아래 쪽으로 보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학인지 두루미인지 그런 새들이 날아와요. 와서 물고기도 잡아먹고 쉬었다 가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앞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운전면허시험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곳 탄천은 어떻게 보면 습지처럼 생태계가 굉장히 잘 보전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보기 힘든 새들도 날아오는 모양인 거 같은데 장기적으로라면 이곳도 습지형태라든지 자연을 좀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빠진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요.
또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관 아십니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것은 협약돼서 날짜가 끝났으니까 그냥 나가면 끝이다, 본부장님 생각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임대상인들에 대한 부분들도 처우를 생각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협약이 되어 있으니까 일정부분 계약이 끝나면 다 나가야 된다? 장사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바이오메디컬, 세계적인 수준의 대형병원이라고 하셨는데 세계적인 수준의 대형병원은 뭘 얘기하시는 건가요? 45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 좀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보다는 약간은 허황된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부정확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늦어서 한 개만 더 여쭈어 보면 아까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우이신설 이쪽에 캠핑장 얘기했습니다. 캠핑장은 31면이에요. 그런데 주차장에 대한 승인은 29면입니다. 대부분 캠핑 갈 때 차들을 다 갖고 가고 그러는데 이런 사소한 것 하나도 캠핑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계획이 덜 맞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또 이것을 운영하려면 스태프들의 차량들도 필요하고 그럴 텐데?
또 공식적으로 캠핑장은 개관 운영하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임시로 사용해 보고 계속 뭘 보완해야 되는지를 해서 정식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강북구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발전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노원 지역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있어서 우리 전석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연관되어서 지역발전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의 소속 여부에 따라 사업계획이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제시된 정책대안들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균형 있고 특성 있는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14시부터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간부이석과 관련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회 서울총괄건축가는 소속 학교 논문 심사 및 수업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를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 싸우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소임을 다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잠잠할 듯하였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도시공간개선단 소속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치료 중에 있으며, 함께 근무한 다수의 직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은 도시건축센터와 도시건축전시관을 관리하고 있으며, 마을건축가 제도 및 시민건축학교를 운영하는 등 대시민 접촉이 많은 부서인 만큼 코로나19 방역에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은 도시공간정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도시공간개선 사업의 기획ㆍ설계 및 국제 행사인 도시건축비엔날레를 개최함으로써 서울의 위상을 높여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10대 의회 전반기처럼 후반기에도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목표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의사일정은 도시공간개선단 및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주요안건을 처리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후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4시 10분)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금년도 7월 13일 존경하는 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같은 달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 서울시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96개 조항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해당 법규의 개정을 권고한 가운데 이 개정조례안은 전시관 이용료 징수만 규정되어 있고 이용 취소에 따른 이용료 반환 사항이 규정되지 않아서 반환권 제약 소지가 있는 조항에 이용료 반환 규정을 추가하고, 전시관 이용 제한 대상인 ‘술에 취한 사람’ 등을 보다 포괄적이고 순화된 용어로 정비하여 전시관의 이용 제한이 일반시민의 문화권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시민의 권리 보장과 권리 구제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의 붙임 문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도시공간개선단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에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상견례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공간개선단도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짐에 따라 정부의 지침에 맞춰 대시민 접점시설인 도시건축전시관과 도시건축센터의 휴관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시설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에 맞춰 철저한 방역 및 적기 개소 등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도 도시공간 분야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그것에 대해 논의하는 등 시정현안을 충실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더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속 지원해 주시기를 건의드리며, 오늘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도시공간개선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윤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도시공간개선반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서윤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88번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 제2항에 이용료 반환규정을 추가하고, 제9조제2항 이용자의 행위 및 이용의 제한규정의 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동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발의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윤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균 의원 발의)(고병국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식래ㆍ박상구ㆍ봉양순ㆍ이상훈ㆍ이석주ㆍ이성배 의원 찬성)
(14시 16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임만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금년도 8월 12일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의 발의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설계비 1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물 건립 시 설계의도 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고 그 내용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당 규모가 있는 공공건축물에 한해 건설공사표지판에 설계의도를 추가 기입하거나 또는 설계의도 표지판을 별도로 설치토록 하고, 그 내용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입하여 해당 공공건축물의 설계의도가 지속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건축물을 포함한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ㆍ설치 정보를 표지판에 기입토록 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에 이 개정조례안에 따른 설계의도를 공개범위에 추가하여 안 부칙 제2조입니다. 관련 조례 간의 일관성과 연동성을 도모한 것으로 이해되며, 참고로 관련하는 해당부서는 재무국입니다. 특이사항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를 의무화하여 공공건축물 디자인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여 왔고, 노들섬이나 서울혁신파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을 비롯해 다양한 공공건축물이 조성되고 있으나 설계공모 당선작의 설계의도나 공공건축물의 설계개념은 설계공모 결과가 발표되거나 건물 준공 시에만 시민들에게 한시적으로 홍보되는 수준으로 시민들이 평상시 공공건축물을 접하여 설계의도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지판을 통한 설계의도의 지속적인 전달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공공건축물 디자인의 질적인 제고를 위한 정책 효과를 높이고, 각 공공건축물과 관련된 서울시책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또한 표지판뿐 아니라 건축물대장을 통한 설계의도의 전산화 관리는 시민들이 인터넷으로 쉽게 접근하게 되어 건축물 디자인을 이해할 수 있고 건축물 개량ㆍ보수ㆍ리모델링 등에도 기존의 설계의도를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붙임의 관련규정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도시공간개선단장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제9조 5항 및 6항에 설계비 1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 경우 설계자의 설계의도를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공공건축물의 설계의도가 시민에게 잘 전달되어 공공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설계의도 구현에 기여하여 성숙한 건축문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발의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만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20년도 제4회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1분)
(의사봉 3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도시공간개선단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공간개선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내외적으로 경기침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는 데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4회 도시공간개선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도시공간개선단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68억 원에서 일반회계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 원,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국외업무여비 2,000만 원, 고가하부 활용사업 9억 2,6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코로나19 관련한 민생지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시 전체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국외출장은 화상회의와 그동안 구축된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가하부 활용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자치구 협의 결과 기존사업 중 중랑천 고가사업 추진을 취소하고, 신규사업의 경우 현장여건 및 관계기관 협의 등 대상지 종합 검토결과 추진개소를 3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면밀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사업변경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총괄건축가 운영비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 원을 감추경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 금년도 예산은 내년도 제3회 서울비엔날레를 준비하는 내역으로 총감독ㆍ큐레이터 운영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의 사무관리비와 프리비엔날레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베니스비엔날레 방문을 위한 공무원 국외여비 등으로 편성된 가운데 당초 올해 개최될 예정이었던 베니스비엔날레가 코로나19로 인해 내년 개최로 연기되면서 관련된 국외여비 예산 2,000만 원을 감추경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개 사업에서 9억 6,660만 원을 감추경하는 것으로 서울총괄건축가 운영과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코로나19로 인해 국외출장이 무산되면서 관련한 국외여비를 감추경하는 사안이고,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은 2020년 예산으로 당초 계획된 사업이 취소 또는 변경되면서 불용될 예산을 감추경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서울비엔날레 추진일정과 베니스비엔날레 연기된 추후 일정이 내년에 함께 개최되고 개최기간이 일정 기간 중복됨에 따라 양 비엔날레 간에 시너지효과가 창출될 수도 있겠으나 또 한편으로는 비엔날레 참여와 관람에 있어 분산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과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가하부 유휴공간을 공공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지난 2019년 설계용역이 수행된 금천 및 중랑천 고가하부를 대상으로 공사비와 운영계획비 등이 편성되었고 금년도 신규 사업지인 노원역, 양천구, 서울로7017 고가하부 설계비 등이 편성되었으나 중랑천 사업이 취소되고 서울로7017사업이 취소면서 해당예산을 삭감하고 신규 사업지의 설계용역을 공모방식에서 수의계약으로 변경하게 됨에 따라 설계공모비를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중랑천 고가하부사업 취소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도 10월에 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금년에는 공사비 등이 예산 편성되어 고가하부공간을 어르신 중심의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고가거더 이격거리 부족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해당 예산을 감추경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고가거더 이격거리는 고가하부 사용ㆍ점용 허가권자의 재량사항으로 통상 2m를 적용해 왔으나 중랑천 고가철도의 경우 하부공간에 계획된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최대 1.5m의 이격만 가능하게 되어 중랑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이격거리 완화를 협의해 온 가운데, 5쪽이 되겠습니다.
이격거리를 2m로 규정한 철도 교량 및 고가하부 사용ㆍ점용 허가 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중랑천 고가하부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가거더 이격거리를 2m로 할 경우는 시설 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시설 조성ㆍ운영의 실효성이 상실되므로 사업 취소의 불가피함은 이해되나 이 사업은 확실치 않은 이격거리 완화를 전제로 추진됨으로써 당초부터 사업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향후에는 보다 면밀하고 엄격한 사업 계획을 통해 이러한 사업 취소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로7017 고가하부 활용사업 취소 내역입니다.
서울로7017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고가하부 개선을 위한 설계용역비 등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서울로7017 중 남산육교 하부와 서울스퀘어 앞 교통섬에 각각 그랜드 계단과 보행로 설치 등이 검토되었으나 관련부서인 푸른도시국과 협의 중에 사업 시행이 어렵다는 결론에 달해 이 사업을 취소하고 해당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사전 검토와 관련부서 협의 등을 통해 사업이 기획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이 사업은 예산을 먼저 편성한 후 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사업 가능성이 낮아 해당 예산을 감추경하는 사안으로서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바 예산 편성의 사전 절차 이행에 보다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사업방식 변경사항입니다. 고가하부공간 설계용역은 공모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고가하부공간과 관련된 부서 및 자치구, 관련기관 등 다수의 관련 주체들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특성상 설계공모를 하더라도 협의과정에서 설계안이 지속적으로 변경되므로 설계안을 확정하는 설계공모 방식 대신 수의계약 발주방식을 통해 설계안의 조정이 용이토록 함으로써 금년도 예산에서 설계공모에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종합하면 도시공간개선단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나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은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해 본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2020년도 제4회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석기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45쪽이 되겠습니다. 245쪽을 보면 도시공간개선단에서 2019년 7월 24일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9월 6일에 심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목적은 고가도로 하부에 주민커뮤니티센터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설계비는 4,300만 원이고, 설계가 과업지시서대로 완료되었는지 단장님께서는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었다면 설계비는 100% 지급을 해야 되겠고, 다만 공사비 그것은 감액해도 좋습니다. 좋은데, 설계비만큼은 100%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협의한 바로는 대략적인 내용을 확정한 다음에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되어서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서 업무가 많이 수행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4회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4시 35분)
(의사봉 3타)
도시공간개선단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전시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기관 선정 재위탁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5조입니다.
대상은 시청 건너편인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9번지고, 연면적은 2,998㎡ 지하 3층 지상 1층 시설입니다.
현재 위탁기관은 2019년 1월부터 올해 말 2020년 12월에 종료되고, 현재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와 주식회사 엠아이티존에서 맡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전시관의 도시건축 관련 전시ㆍ교육ㆍ문화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및 시설 유지ㆍ관리 업무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도시건축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민간과 공공이 함께 콘텐츠를 발굴하고 관련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위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재위탁 추진 계획은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며 향후 계획은 9~10월 중에 재위탁공고 후에 11월에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올해까지 선정해서 협약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탁 공고를 낸 상태인가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한 5개월 정도 전시가 죽 안 되고 있다가 그러면 전시기간을 좀 연장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기종료 시키라고 하고, 또 이번에 큰 비가 내리면서 거기에 누수가 됐나 보지요?
다음은 오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은 도시건축전시관의 설립 목적과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끔은 도시건축이라는 주제와 동떨어진 전시,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에 도시건축비엔날레 일환으로 진행한 평양다반사 전시회에서는 북한 제품을 진열한 바가 있고요. 또 그해 10월에 서울마루의 디자인공모전 수상작 소통하는 풍선지붕 이런 것도 대형 흰 풍선을 수십 개 띄워놓아서 덕수궁 돌담길이라든지 성공회 성당 경관을 망쳤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서울마루에 폐자동차에서 뜯어낸 헤드라이트로 만든 첨성대를 전시했지요. 그래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이때 전시 의도가 코로나 극복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 전파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코로나랑은 관계가 없는 공감하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특히나 성공회 성당 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로 전시관을 지었는데 첨성대를 옥상에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 취지도 반하게 됐습니다. 설립목적이나 취지 같은 게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기획됐다고 보이는데 이것 때문에 도시건축전시관만의 색깔도 보여주지 못하고, 또 시민들의 공감도 얻지 못한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것은 지금 말한 대로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는 전시나 기획도 있었고요.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풍선이라든지 태양전 같은 것도 일부 그런 얘기가 있지만 대체로 저는 굉장히 긍정적 의견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첨성대나 이런 것은 일부는 또 수용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와 건축에 관한 전시행사를 하는 이런 시설이 아마 전국적으로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까 전문큐레이터도 부족하고 행사 내용을 좀 더 개선하거나 준비할 것은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2월 관람객이 약 5만 7,000명이거든요. 북서울미술관은 3만 명, 1년 총 관객 수만 봐도 시립미술관 본관이 42만인데요 도시건축전시관이 29만입니다. 이게 과대 집계하는 게 아닌지 이거 어떻게 집계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집계하는 기준이 뭔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KMAC에서 진행한 성과평가 보고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봤는데 여기서는 매우 운영을 잘했다고 나와 있는데 좀 공감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감점사유가 있는데 이게 임금체불과 세금체납이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위수탁 협약서 제7조에 보면 근로자의 정규직 비율이 25% 이상 되도록 유지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3명입니다. 16%밖에 안 되고 이러한 협약내용조차 지금 지켜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김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태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도시건축전시관의 목표에 잘 부합하는 것 같지 않다고 존경하는 오중석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해 주셨어요. 여기 지금 보고사항에 보면 이 기관의 목표는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서울도시건축정책을 공유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그리고 또 작성해 주신 것의 기대효과를 보면 우리 시 도시건축문화에 대한 대시민 소통 및 공유공간 마련이 기대효과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매칭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도점검 결과를 보니까 일반운영에 있어서 시민만족도를 조사를 했더라고요.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관의 운영 결과라든지 성과를 볼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량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퍼센티지가 프로그램 운영 횟수는 목표치의 622%를 달성했다, 또 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목표치의 227%를 달성했다고 해서 정량적인 지표는 상당히 높아요. 물론 이제 거기를 지나다니는 행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셔서 그런 점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정성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이루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정말 타당하게 구성되어 있냐를 여쭤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단장님께서는 물론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겠지요. 그것도 좋아요. 그다음에 지금 600%가 넘는, 그리고 200%가 넘는 이런 정량적인 지표에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정말 달성했는지에 대한 것들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방식은 만족도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들어와서 봤어요. 상당히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는 거지요. 만족도 평가를 지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 전시관을 나가면서 웹 기반으로 했는지 지필로 했는지 그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그 평가에 대한 항목도 상당히 궁금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정책이 서로 소통이 되고 공유가 되는 것에 대한 그런 성과를 정말 얻었는지 하는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정성적인 평가를, 계량적인 평가는 인정하겠다 이 얘기예요. 아무리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프로그램수라든지 참여자수 200% 이상, 600% 이상 다 좋은데 그럼 정성적인 평가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가 있는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운영위원회 말씀 주셔서 조금 여쭙고 싶은데요. 운영위원회가 2019년에 회의를 네 번 했고 2020년도에는 한 번도 열리지가 않았더라고요. 왜 한 번도 못 열었을까요?
그런데 저희도 전시관 측에 다시 협의해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2019년도에 처음 있었던 위원회의 정족수가 5명인데 4명으로 위원장을 뽑았어요. 원래 이렇게 위원회를 진행하나요? 위원회 구성도 보면 위원회가 9명인데 4명, 3명 이렇게 모여서 성원이 되지 않았는데도 위원회를 진행하고 이렇게 부실하게 그동안 운영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전시관이니까 민간위탁을 하니까 그냥 이대로 재위탁 공고를 해서 다른 어떤 기관이 새로 들어와서 위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고 본 위원은 의문을 가집니다. 그냥 새로운 어떤 기관이 와서 새로이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바고요.
그래서 저는 좀 기간이 있으니까 이 공간에 대해서 용도와 계획을 새로 정립하고, 그 공간에 맞게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재위탁을 하더라도 향후 방향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서 아까 지적하신 민간위탁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향까지도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고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위탁 관련해서 실제로 민간위탁을 할 건지 말 건지 뭔가 다른 방법이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 보시겠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당장 이것을 다시 재위탁을 결정하기 전에 한번 집행부에서도 이 공간을 과연 재위탁으로 하는 것이 최선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는 텀을 가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1년에 20억씩 위탁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통상적으로 싼 거다 비싼 거다 비교했을 때 따지기 전에 사실은 굉장한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투입하고 과연 이 예산에 걸맞은 어떤 효과가 발생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지금 기획실 조직과에서 판단한 자료도 있지만 도시공간개선단에서도 이 사업 성과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평가를 해 보고 과연 재위탁을 하는 것이 최선일까를 고민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재단설립안이 보류되어서 내년에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전시관하고 비엔날레하고 센터를 다 묶어서 재단 설립해서 직접 운영하는 중간과정을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전반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첨성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작품명은 환생이지요? 서울마루에 전시된 그 작품이 환생이고, 같이 관련해서 내부에 릴레이션십이라는 전기기획을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고, 아까 김종무 위원님께서 몇 가지 민원과 관련되어서 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단장님께서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계약문제인데 계약이라는 게 보통 불필요한 논쟁을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기도 하지만 사실 계약의 본래 취지는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도 관련 내용을 죽 봤는데 이것이 명확한 계약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종결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간에 어떤 계획의 변경이 있다면 당연히 변경계약을 통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공공영역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계약서를 정확히 쓰지 않고 한다는 이것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전시기획이 명확하게 계약서에 의거해서 진행이 됐는지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비용의 문제인데 비용도 정확하게 예산 계획에 따라서 집행이 됐는지 그것도 의문이에요. 지금 릴레이션십이라는 내부 전시기획은 지금 종결이 됐나요? 종료가 됐나요?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오늘 폐회중 임시회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임시회 들어오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앞서 김종무 위원님이나 고병국 위원님이 이의제기, 문제제기를 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안 여쭤볼 거라고 생각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재위탁 보고서를 보겠어요. 단장님, 여기 재위탁 비용이 얼마지요? 도시건축전시관 재위탁 비용이 얼마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장, 노식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우리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지금 임만균 위원님이나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방금 얘기하실 때 민간위탁 하는 걸 시 내부에서 결정을 해 주었다는데 어디서 결정해 준 거예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 보고드린 대로 저희 최종 목표는 지금 민간위탁은 임시로 거쳐가는 단계고요 저희가 지금 도시건축 관련 재단 설립의 인가를 받으면 저희가 묶어서 직접 재단 형태로 운영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단장님 본 위원 의도는 아시지 않습니까?
이어서 우리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많은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정청하고 소송 관련해서 패소했지요, 최근에? 6월 21일자로 우정청이 승소를 해서 서울시에서 변상금을 6억 원가량 내야 되고 올해는 그렇게 해결하고 내년부터는 또 부지를 매입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 관련된 사항을 제가 상임위를 옮겨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자료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고요 제가 언론에서 나온 기사들을 검색하는 도중에 이걸 발견을 했어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는 보고가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선배위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 방안 또는 계획들을 문서로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고자료를 작성하셔서 아까 행정적인 부분부터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민간위탁해서 그랬다, 또 차질이 있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지역발전본부에서 했다 주로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세요, 듣다 보니까.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오중석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 얘기도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월별 이용자 현황을 봤어요. 아까 보니까 11월 기준으로 해서 보면 3만 832분이 왔다 갔습니다, 전시관을. 그런데 8월은 운영일수가 13일인데 거의 비슷한 2만 9,187분이 왔다 갔어요. 이것 정확히 카운트돼요?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한 것들도 보면 아까 임만균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저도 기획경제위원회에 있다가 와서 기조실이라든지,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민간위탁 건에 대한 것을 수백 건 아마 다루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보고서는 하나 볼 수도 없었고. 기존에 했던 업체가…….
지금 보면 건축전시관이라는 자리가 위에 옥상에다가 제일 무더운 여름에 휴게공간이라고 해 놓고 약간 누울 수 있는 의자 비슷한 것들도 설치해 놓고 그랬어요. 이용객 수가 한 명도 없었던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왜냐하면 서울시의 이 자리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건물을 헐고 왜 전시관을 지을까, 여기다 차라리 서울시청 사무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서울시에서 지출되는 외부에 나가는 임대료 부분들을 더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건축전시관이 생길 때부터 충분히 보고 있었고 그랬는데 사실 생각보다 이용객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단장님께서는 디자인이나 건축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나의 아트라고 해야 되나 뭐랄까 혼이 담긴 작품이라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 가지만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거기 최초 전시했던 게 무슨 공사장 칸막이 같은 시설들을 해 놓았는데 그게 한 4억 정도 들어간 걸로 제가 보고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시설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시민이 가서 봤을 때도 아, 이 시설이 정말 아름답구나, 좋구나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갔을 때, 이해하는 수준의 전시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요?
어려운 점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전시를 하면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어려운 전시도 있고 또 전문가 입장에서 만족했던 전시도 있고, 또 반대로 전문가 입장에서 너무 이게 평이하다, 또 시민 입장에서는 좋다 해서 그것을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가 어려운 과제인데요. 그것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15시 35분)
(의사봉 3타)
금일 주요업무보고는 도시공간개선단장이 보고해야 하나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시공간개선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 책자 제로땅값 서울 이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형 구분한 부분 있지요, 활용구상? 이게 46페이지네요.
이것은 용역을 해서 결과를 보고하고자 올려놓은 건가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얼마인 거지요?
제가 이것을 보다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활용구상안 수립을 위해 3개 유형으로 구분하셨는데 범용적 유형, 용도제한 유형, 면적제한 유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46페이지입니다, 한번 보세요. 범용적 유형, 용도제한 유용, 면적제한 유형 이게 결국에는 용도지역ㆍ지구에 의한 구분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1, 2, 3번 유형이 새로운 유형일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도시관리계획에서 얘기하고 있는 용도지역ㆍ지구에 의한 구분이에요, 말은 이렇게 해 놓았지만.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청년주택 같은 경우는 용도지역ㆍ지구를 변경해서 거기서 나오는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공공에서 활용하는 방안이잖아요. 사실 공공의 서울시 소유의 땅이나 그런 거라면 더 훨씬 유연하게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도시관리계획에서 지정하고 있는 그것에 따라서 나누어서 그 제약사항으로만 우리가 건축을 하겠다 또는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다는 이유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취지는 이렇습니다. 기존에 공유재산이 있는데 잠재적으로 이것들을 전수조사하게 되면 토지자원을 새로 확보하는 것보다 활용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활용할 때 이 유형에는 일부 사례에 불과하지만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과 용도제한을 풀거나 어떤 제한이 들어있을 때 이것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사례를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뒤에 있는 기획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형을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결국은 도시관리계획 지정되어 있는데 용도지역ㆍ지구 대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지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
공공건축물에 대한 여러 가지 공간배치 문제, 그동안 해 왔던 부분도 보면 자치구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잘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이런 디자인들을 뭔가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아니면 하나의 어떤 책자로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나중에라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 수집되어 있나요?
또 저희가 마을건축가 해서 자치구별로 추천을 받은 건축가를 배정해서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사업할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문병훈 위원님.
지금 사업개요 위치에 보면 서울시고가하부공간 개관 2개소, 공사 3개소…….
서울시가 고가하부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전체 전수조사를 하였더니 활용가치가 있는 또는 가능한 곳이 한 180여 개가 됐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께서 공공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예전에는 베리어프리라고 표현을 했지만 베리어프리 인증을 계속해주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그리고 좀 광의의 의미로 유니버셜 디자인 인증 또는 적용된 건축물을 계속해서 만들려고 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사후 인증 정도 수준이라서 아직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전 허가사항이나 아니면 심의사항이나 이 정도로 가면 더욱 강력해질 텐데 도시공간개선단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사실 도시건축전시관 저기도 베리어프리 인증을 아직 못 받았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공공건축물에도 그런 이동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도시공간개선단이라 한다면 그 정도 비전은 가지고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의 도시공간 분야가 한 단계 더 발전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변화된 상황과 시민요구에 적기 부응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의 혁신과 제도 개선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16시 10분부터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기록적인 장마, 폭염 등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서민경제가 위협받는 등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때이지만 서울시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힘을 합쳐 맡은바 소임을 다해 주신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민경제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별 건강관리에도 더욱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은 도시경쟁력 강화와 공공 중심의 공간ㆍ개발 기획의 총괄적 조정 역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사업, 서울숲 일대 명소화 조성 등 “품격 있는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부간선도로변 지역활성화시설 조성, 혁신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역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공원화 사업 등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습니다.
비록 최근에 추진되는 사업들이 난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결론에 이르더라도 시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대전제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에서는 이러한 추진 사업들이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공적으로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의회와도 적극적인 소통을 지속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추경예산안을 처리한 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805)(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28분)
(의사봉 3타)
의견청취안 처리를 위해 공공개발기획단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개발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전석기 부위원장님과 노식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입니다.
긴 장마와 수해, 태풍 그리고 다시 엄중해진 코로나19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 그대로 이중삼중 재난이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제10대 후반기 의회 처음으로 위원님들과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본분을 다하는 것이 역경을 극복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0대 후반기 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맞은 지금이 우리 공공개발기획단에 있어서도 사업의 결실을 맺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반기에는 사전협상 조례 및 기반시설 설치기금 조례의 제정을 통해 사전협상제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사업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공론화를 통해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안을 도출해 내기도 했습니다.
그밖에 입체복합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시 외곽지역에 관문도시 조성 등 기존 도시계획의 틀에서 벗어난 창의적인 발상으로 여러 도시 현안문제의 해법을 찾아왔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적지, 강북어린이병원, 서울대공원 재구조화 등 다양환 부서와 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추진방향을 구체화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풀어나가야 할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확대된 사전협상제도를 공공과 민간이 협력으로 사업을 조기에 완성하고, 어려운 지역경제에 조금 더 보탬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숲, 효창공원, 송현동 공원화사업 등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 품격도시 서울의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합니다.
후반기에는 이러한 사업의 방향과 기틀을 토대로 모든 사업을 고도화하고 발전시켜 결실을 맺기 위해 온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질책으로 공공개발기획단의 모든 사업들이 더 시민에게 가깝고 보다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상면 공공개발추진반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1805번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의견청취안은 미완의 서울숲 완성 및 지역주민의 장기숙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해당사자 간 체결된 서울숲 삼표산업 성수공장 이전협약과 대외발표를 통해 약정된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고자 삼표산업 레미콘 공장 부지에 대한 공원 조성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이상면 공공개발추진반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들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계획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안건은 서울숲 삼표산업 공장 이전(철거)에 따른 공원조성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안건이 되겠습니다. 근거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 개요입니다. 삼표산업 성수공장 부지는 면적이 2만 8,804㎡입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금회 문화공원으로 지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서울숲 공원주차장 부지 부분은 면적이 1만 9,600㎡입니다. 현재 자연녹지지역에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금회 공원을 폐지하고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삼표레미콘공장 이전이 본격화된 게 2015년에 중랑천에 폐수 무단방류를 하면서 시민 15만 명이 공장 퇴출을 위한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시와 삼표산업 그다음에 성동구, 현대제철 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주요내용은 2022년 6월 30일까지 공장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부지를 공원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부지는 시유지와 토지를 교환하거나 매입하는 걸로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현대제철과 삼표산업 간에 토지보상협의를 진행했는데 현재까지 별다른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금년 3월에 성동구에서 도시계획 입안을 하고 공람공고를 3월에 해서 14일간 공람공고를 하고 금번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현황 및 관련 분석 부분이고요. 위치도라고 나타나 있는 부분들은 삼표공장에 대한 위치는 서울숲근린공원과 뚝섬근린공원, 중랑천으로 쌓여져 있는 빨갛게 표기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숲 주차장 부지는 바로 연접해서 뚝도정수장이 위치해 있고 뚝섬나루 건너서 부영호텔 부지가 입지해 있습니다. 바로 연접해서는 서울숲역이 입지해 있습니다.
다음은 현황사진입니다.
삼표산업 성수공장 부지 전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숲 공원주차장 부지 전경입니다.
다음은 상위계획 관련입니다. 저희 도시기본계획과 생활권계획에서는 서울숲 일대 저이용 부지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숲 기본계획 부분입니다. 2004년에 수립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당시에 삼표레미콘 공장은 공원화를 못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공원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는 장기적으로는 3단계에 이르러서는 그것을 공원화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서울숲 마스터플랜 대외발표 할 때도 기존 레미콘 시설을 재활용한 수변문화공원 조성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건이 되겠습니다.
삼표산업 성수공장 부지 부분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수공장 부분은 문화공원으로 신설하는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앞부분에 표기되어 있는 도로 결정조서는 연접된 도로를 일부 완화차선 확보를 위해서 선형을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부분입니다.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문화공원으로 결정을 하는 부분이고, 북측에는 접속부 회전반경 확보를 위해서 일부 선형을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측 부분은 완화차로 조정을 위해서 뚝섬로 선형을 일부 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숲 문화공원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연접해 있는 서울숲 근린공원에서 고산자로 지하를 통해서 바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성계획을 수립했고요. 중랑천 건너 응봉역에서 보행교를 통해서 바로 동 부지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밤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편익시설 부분이고, 회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도로와 광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대부분 녹지나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16페이지 부분입니다.
교통처리계획도입니다. 일단 교통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광나루길에서 주출입로를 계획했고, 주출입로를 통해서 지하주차장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북측에는 공원유지관리를 위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부출입구를 북측 부분에 계획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숲 공원주차장 부지 용도지역 변경 결정 건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을 폐지하고 좌측에 기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건축계획을 하는 부분에 대한 조서가 되겠습니다. 일단 기준 용적률은 250% 계획했고 허용 용적률은 400%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높이 계획은 한강변 높이관리기준이 현재 120m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0m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용도는 주거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계획했고요. 저희가 이렇게 주거를 집어넣었을 때 계산해 보니까 한 555세대까지도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로 전면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이 입지해 있고, 한 3개의 주거동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층수는 35층까지 제한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부분입니다.
경관시뮬레이션 부분입니다. A-A’ 단면도를 보시면 바로 연접된 부영호텔이 상업지역입니다. 지금 49층까지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본 부지는 35층까지 계획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B’ 단면도를 보시면 한강변으로 트리마제아파트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 부분이 있는데 지금 트리마제가 47층으로 계획되었는데 이것은 한강변 높이관리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에 사업계획을 했기 때문에 47층까지 되어 있고 저희 계획에는 35층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관시뮬레이션 부분입니다. 일단 성수대교 북단 교차로에서 바라봤을 때 부분입니다.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본 부지 35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 넘어서 압구정로에서 바라봤던 부분입니다. 대상지는 보라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35층, 그리고 뒤쪽에는 49층 뚝섬부영호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부분입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뚝섬로에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주출입로는 계획했고, 남측 부분에 8m 폭으로 해서 부출입로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출입로에 바로 연접해서 수도박물관이 입지해 있기 때문에 수도박물관 출입구로도 공동 사용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주민 열람 및 관련기관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부분입니다.
성동구청에서 3월 27일부터 공람을 14일간 거쳤고, 접수된 의견은 4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26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동구의회에서는 주차장 부지 매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삼표 부지 매입이나 공원 조성은 서울시 자체재원으로 활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었고요.
저희들은 협약 당시부터 삼표산업 성수공장 부지는 주차장 부지와 상호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주차장 부지를 매각해서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를 공원화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성동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 차량 출입구를 교차로에서 가능한 멀리 설치를 한다든지 공영주차장 부지를 일부 확보하는 부분들 그것은 모두 반영 가능해서 반영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부분입니다.
현대제철에서는 토지 감정평가 시에 공원 제한을 두지 말고 현 상태대로 평가를 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관련 규정에서도 현재 이용 상태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 가능한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삼표산업에서는 현대제철과의 영업보상이 아직 완료 전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고요. 또 하나는 레미콘 운송사업자 생계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어찌 됐든 이 건은 삼표산업이 참여해서 2017년 10월에 협약을 체결했던 부분에 대한 행정이행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제철하고 보상협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재역할을 두 차례에 걸쳐서 하고, 앞으로도 중재 부분은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송사업자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삼표레미콘 부지에도 여러 차례 저희가 요구를 했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영주택에 대한 부분인데요. 부영주택에서는 일단 부영호텔에 대한 조망권이 방해되기 때문에 용도지역변경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했습니다. 부영주택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조망권에 대한 별도기준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성동구에 건축허가 시에 충분히 조망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수 있도록 성동구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 민원해소를 하는 방향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부분입니다.
관련 기관 의견은 제시된 의견을 모두 반영하는 걸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부분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10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 고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는 각종 관련절차를 진행하고, 삼표산업 성수공장은 2022년 5월까지 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토록 하고, 바로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숲 주차장 부지 부분은 관련절차를 거쳐서 2022년 3월까지 부지교환 또는 매각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에 있는 제안경위와 의견청취안의 요지, 5쪽 하단에 있는 제안배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현대제철과 삼표산업은 오는 2022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이전 철거를 완료할 것에 대한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협약을 맺게 된 배경은 현대제철이 지난 2000년도에 토지를 취득한 이후 초고층을 전제한 개발을 구상하였고, 2009년 사전협상제도가 마련되어 협상이 진행된 바 있으나 2013년 서울시가 높이계획을 방침을 정하면서 초고층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그 후 현대자동차그룹이 강남구 한전부지를 매입하게 되면서 초고층의 본사 개발을 한전부지에 건립하기로 함에 따라 이 삼표산업 부지의 개발 여부는 불투명해진 바 있습니다.
7쪽입니다.
또한 지난 2015년 삼표산업의 폐수 무단방류가 적발되어 성동구로부터 조업정지 처분과 함께 지역주민들이 삼표레미콘 부지 이전을 촉구하는 등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현대제철과 서울시 간 실무적 협의를 통해 현대제철 소유의 부지를 보다 접근성이 좋고 활용가치가 있는 주차장부지와 교환하면서 공장부지는 공원화하는 방안에 상호 동의하였고 이를 협약을 통해 공식화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편 2017년 협약 당시 협약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지난 2018년도 1월 31일까지 공장 이전ㆍ철거, 토지 감정평가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 추가 협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추가 협약은 체결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는 삼표산업 측에서 현대제철과 공장이전에 따른 영업보상이 완료되기 전에는 후속협약 체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주관부서는 후속협약 예상 일정이 2년 이상 경과하였고 이후에도 상황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측하는 가운데, 절차가 더 지체될 경우 대시민 발표한 2022년 공원화 착공 일정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우선적으로 삼표산업 부지 공원화를 비롯한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고 이와 함께 타당성 조사, 공장 이전ㆍ보상 협의, 현대제철과의 토지정산방식 결정 등은 별도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현재 도시계획절차 이행에 앞서 해당 부지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적정성뿐 아니라 토지취득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의 문제점과 기타 파급효과 등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8쪽 하단입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부분과 관련하여 삼표산업 부지의 공원결정은 지난 2004년도 수립된 서울숲 조성 기본계획에서 이 부지를 오는 2020년까지 공원화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삼표산업 부지의 공원 활용은 입지적으로도 중랑천에 면한 구간 외에는 서울숲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고, 온전한 서울숲 조성 미래구상안에 따라 응봉산과 연결되는 보행교를 계획 중인바 생태연결, 시민여가 차원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9쪽입니다.
아울러 주차장 부지의 공원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은 공원과 직접 면하여 고밀개발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 위치가 폭원 30m인 왕십리로에 접한 점, 서울숲역 역세권 내에 위치한 점, 북측에는 뚝섬 지구단위계획의 상업용지와 인접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볼 때 상업지역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인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10쪽입니다.
참고로 기존 주차장 159면 폐쇄에 따른 대책으로는 삼표산업 부지 공원화 시 69면 확보, 매각부지 내 개방형 주차장 100면 확보, 인접 부지 개방주차장 133면 확보 등의 주차장 면수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토지 취득 방식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협약서는 삼표산업부지와 주차장부지의 토지교환뿐 아니라 토지 취득의 경우도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11쪽입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 서울시가 보상과 영업손실보상의 주체가 되지만 이 법상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삼표산업 부지의 이전과 관련한 영업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삼표산업 종사자와 지입차주의 일자리 소멸 등 사회적 문제 대두와 책임소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토지 취득 방식의 경우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서울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이 반영하였으나 약 3,400억 원가량의 예산을 일시에 편성해야 하는 부담이 존재하며, 당초 토지교환을 예상했던 주차장 부지를 매각하여 해당예산을 확보하려는 경우라 하더라도 토지 처분을 위한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임에 따라 그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대제철 주도의 삼표공장 이전과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한 감정가격을 토대로 이에 상응하는 토지를 현물로 양여하는 방식의 우선 고려가 필요해 보이며, 취득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도시계획 변경절차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및 예산편성 절차가 이어져야 함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공장의 이전과 관계 종사자 대책, 토지 취득 방식으로 추진 시 우려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주관으로 서울시, 성동구, 현대제철, 삼표산업, 지역 시의원 등이 참여한 현안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 후 공공개발기획단 주관으로 현대제철-삼표산업 간 실무 중재회의도 2차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삼표산업 부지 공원화를 위해 레미콘 공장이 폐쇄되고 그 이전지 위치가 서울시 내에서 확보되지 못할 경우 서울 도심 공사현장에의 레미콘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미콘은 60분 이내에 타설현장에 도달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부실공사 우려 등으로 인해 폐기하여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삼표산업 성수공장 폐쇄 시 첨두시간 기준 60분 이내 도달이 어려운 지역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주관부서는 운반거리를 늦출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이 존재하며, 서울시 인근 공장 중 첨두시간 기준 60분 이내 도달 가능한 공장이 28개 존재하고 있어서 레미콘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13쪽입니다.
삼표산업 레미콘 공장 이전 후 해당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주차장으로 이용 중인 부지에 대해 공원시설 해제를 전제로 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 측면과 장기간 저이용된 민간부지의 효용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토지의 교환 또는 취득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계획 변경이 선행되고 이후 토지 취득 또는 수용방식으로 결정될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와 예산 편성상 이어지는 절차가 있어 토지 교환 방식으로 우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삼표레미콘의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삼표산업의 이전과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으나 현대제철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장 이전과 손실보상 문제를 적극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주관부서는 도심 내 레미콘 수급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도심 근거리 마지막 남은 삼표산업 레미콘 공장의 폐쇄 시 도심 내 공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바 이에 대해서도 면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어서 붙임의 협약서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요청안의 내용과 공원결정 시 보상절차 그다음에 추진경위 이런 사항들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805)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질의응답시간은 7분으로 운영하며 추가질의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지금 수석님께서 준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13페이지에 삼표레미콘 공장부지가 2004년 서울숲 공원계획에 반영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주차장 부지가 공원에서 해제되는 것은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현재 주차창부지 북측 바로 인접한 부지개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 계획은 처음에 매각했을 때에 비해서 약 1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이미 지났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지역에 대한 위상도 바뀌게 되었고, 또 공공 측면에서 이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송현동 같은 경우가 됐든 이쪽 부분이 됐든 이 두 가지는 어느 곳을 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이 더 좋은지, 공원이 좋은지 아니면 민간의 개발을 유도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부지마다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표 부지를 공원화해서 서울숲과 연계한 공원화, 큰 대의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벽에 부딪치고 있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차장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거지요? 몇 단계 상향입니까? 네 단계 상향이지요?
첫 번째, 지구단위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전제로 한 종 상향입니다. 여기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인가요? 아니죠? 그 구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종 상향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역세권 청년주택 그리고 역세권 활성화 조례에 의한 종 상향 이런 법적근거하에서 종 상향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구단위계획도 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전제로 한 4단계의 종상향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대의를 가지고 통과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검토보고서에서는 준주거로 상향시키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단계를 점프하는 부분들이 아주 이례적인 거지요. 아주 이례적입니다. 물론 바로 한강변에서 옆에 부영건물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상업지역보다 한 단계 낮은 준주거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강변의 측면을 바라봤을 때는 거기가 3종하고 2종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차장 부지를 4단계 점프해서 준주거로 가져가는 부분들이 적정하느냐, 그러니까 일단 법적 근거와 어떤 근거 없이 종 상향을 4단계 하는 부분들이 과연 적절하냐는 부분들이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이 관문들을 풀어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아직까지 삼표하고 주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삼표하고 현대제철하고 서울시와 구가 있는데 각각의 입장이 다릅니다. 삼표레미콘 같은 경우는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영업보상인 거지요?
그런데 삼표레미콘 입장에서는 손해만 보고 아무 실익이 없는 그런 상황에 그냥 내몰리는 겁니다. 그냥 내몰리는 상황들을 과연 받아들여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면 법적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서 본인들의 주장을 펴면서 어떻게든 영업보상이나 손실보상을 받아내려고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없으면 이 부분은 진행하기가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현재 아직까지도 토지교환이냐 취득이냐의 방식을 결정하지 못하고 계세요.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향후 절차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텐데 교환과 취득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공원으로 지정하고 준주거로 상향시켜 주세요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뜻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향후 그런 계획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이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히 주셔야 우리 시의회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 프로세스를 밟아나가는 데 있어서 관문들을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준주거지역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 준주거지역은 대중교통 등 기반여건이 양호한 역세권 중심으로 업무ㆍ주거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막연한 것으로 민간 부분에서 막고 있는, 종 상향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막연하게 그런 선언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지요.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뚝섬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이것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도로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부분들은 포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지정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것들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하고,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양쪽을 다 같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매수하고 교환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매수를 하면 도시계획을 결정할 필요가 없고, 교환하면 결정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둘 다 변경을 통해서 해야만 교환이 되든 매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2017년에 협약할 때 결정되었던 것들이 2022년까지는 서로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대와 삼표 같은 경우가 지금 이행하는 데 둘 간의 문제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이행을 충분히 해 놓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하는 변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환과 매수 중 어느 것으로 가든지 간에 반드시 용도지역 상향과 공원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표는 영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례적으로 삼표를 고민해서 협약체결 당사자로 넣게 되었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상을 해 주거나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대와 둘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고 협의를 계속해 나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상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새로운 방법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있고요.
그다음 준주거로 종 상향을 시켜서 취득이든 보상이든 거기에 대한 여윳돈을 비싼 값으로 마련하겠다 이렇게밖에 안 보인다는 거지요, 속내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향후 절차를 뚫어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아까 지적한 세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단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어쨌든 이 부분이 현재 많은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명분을 쌓아서 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논리를 갖추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께서 전문적인 부분을 많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삼표하고 현대가 거기서 이전을 하게 되면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땅으로 보상을 해 주든 돈으로 보상을 해 주든 하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삼표나 현대에서는 돈으로 받기를 원하나요, 아니면 땅으로 받기를 원하나요?
그러면 우리가 의견을 주어서,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가 변경되어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고 매각준비를 해놨어요. 삼표에서 또는 현대에서 땅으로 받지 않고 돈으로 받겠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보고하러 오셨을 때 제가 도면을 가지고 좀 질문을 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삼표레미콘 부지보다는 지금 서울숲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주차장부지가 길 건너 아파트라든지 서울숲역에 대한 접근성, 성수전략정비구역 또는 그 근처에 있는 다세대, 다가구주택에서의 접근성이 훨씬 좋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장, 노식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서울시가 추진하는 것 보면 송현동 부지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져서 사업을 할 경우 삼표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이나 이런 건 서울시가 또 주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협약을 했잖아요?
2017년 10월 18일에 협약을 하고 그 이후에 후속대책에 대한 세부계획은 각자 서울시에다가 2018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런 추가협약도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모든 걸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밀고 나가겠다, 이거는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그런데 협약서 자체도 2017년도 3년 가까이 된 협약서를 가지고 이것조차도 이행을 안 하는데 앞으로 9월까지 하겠다, 그럼 저희들이 9월까지 지켜보고 난 다음에 논의를 해야 되나요?
주민들의 의견은 당연히 공원을 조성해 주라고 하고 삼표레미콘 때문에 그동안 피해 입었던 부분에 대한 성동구민들 보상 차원에서라도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한 3년 가까이 다돼가는 기간에 어떤 부분이든 간에 주민들을 설득하든 아니면 성동구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삼표, 현대제철 더 압박해서라도 의견이 나왔어야 되지요. 그런데 시에서는 절차 밟아나가겠으니까 시의회 이것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해 주면 올 9월 정도에는 서로 협의할 것 같습니다. 이건 아주 무책임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존경하는…….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답을 내주신 것 같아서 저도 몇 가지만 여쭈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주차장 부지를 그렇게 준주거지역으로 간다는 것이지요?
아까 노식래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다른 지역들은 다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아까 김종무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절차를 뺀 상황에서 단순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동네는 계속 개발압력이 들어오고 있는 땅들이기 때문에 준주거지로서의 존치가, 네 단계 점프를 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남아 있을 이유가 없는 땅인데 왜 준주거로 생각을 하셨나요, 단장님?
그리고 업무보고 4월 걸 봤습니다. 삼표부지에 대한 걸 보면 삼표산업은 자진 이전하도록 지속 설득 독려하는데 필요시 보상절차 추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보상하려는 그게 있었습니까?
그리고 김종무 위원님 말씀처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시에서 공적인 건물로 짓는다고 하면 4단계 점프든 5단계 점프든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에다 팔기 위해서 매각하기 위해서, 아니면 대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들은 절차상 무시한 것 같고요.
그리고 단장님, 한마디 더 말씀드릴게요. 이 땅을 대토하거나 매각하거나 방법론에 있어서 다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공공개발기획단에서 현대제철한테 보상해 줄 돈이 있습니까, 예산이 지금? 지금 당장 있습니까? 내일이라도 보상해 주고 내보낼 만한 예산이 있으십니까?
지금 다 잘된다는 가정하에 단장님께서 해 주시는 말씀 같은데, 삼표산업 약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는 것도 맞고 단장님 생각에는 다 맞다고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지금 예산도 없고 이렇게 되어서 공원 묶어놓고, 그다음에 예결위 가서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것에 대해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준주거로 바뀐다고 하는 것도 딱 정확하게 매듭을 지을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예를 들어서 보류가 떨어지고 다시 보완이 떨어지고 이러면 계속 절차가 늦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단장님께서 추구하시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이에요. 필요하면 공원으로도 지정할 수 있고 공공에서 필요하면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세련된 방법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땅이라도, 둘 중 하나 뭔가가 매듭이 지어진 상태에서 기업한테 나가라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는 거지요.
그리고 삼표는 보니까 거기에 레미콘 노동자들도 있고, 또 GBC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면 레미콘을 공급할 수 있는, 시멘트 물량을 댈 수 있는 데가 거기가 가장 가깝더라고요,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여기가 무슨 나대지처럼 그냥 다 펜스 쳐있는 땅이라고 하고 주인이 따로 있다 그러면 지금 단장님이 밀어붙이는 경우도 맞다고 하는데,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노동자가 있고 계속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토할 땅도 하겠다는 계획만 지금 있고 결정되고 매듭지어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단장님 의견주시지요.
두 번째로 말씀주셨던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공원결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은 결국은 도시계획절차가 결정되어야지 공원으로 지정하고 공원에 대한 예산이 되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라는 회사가 GBC 부지를 샀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강남ㆍ북 균형발전에 있어서 이것 또한 잘못한 게 서울시가 그 당시에 삼표부지, 현대제철 부지에 대해서 현대가 원래 하려는 계획대로 이쪽에 현대사옥이 여기에 원하는 대로 들어갔다고 하면 강남ㆍ북 균형발전도 이쪽은 주거나 이런 것보다는 상업지역으로서 기업이 들어갔으면 아마 이쪽 강북 쪽이 더 개발이 될 수도 있지 않았나 싶은데 2013년도에 보면 서울시가 먼저 약속을 어긴 거지요, 한편으로 보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지금 당장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무리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단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말씀하셨으니까요. 아까 질의 답변과정에서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 사안 자체가 발생된 최초의 원인이 사실은 성동구 주민들의 민원이자 성동구의 숙원사업으로 발단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15만 명이 서명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를 보면 여전히 성동구민을 대표하는 성동구의회의 입장이 중요한데 성동구의회에서는 주차장 부지 매각을 반대하고 서울시가 자체 재원을 통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어요. 성동구가 왜 주차장 부지 매각을 반대했나요?
예산이 없지요, 지금?
어쨌든 지금 2022년 6월이라는 어떤 타깃을 두고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뭐지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1분 회의중지)
(17시 4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단장님, 실질적으로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에 앞서서 삼표와 현대제철 간에 협의내용들이 전혀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실질적으로 이 관계들이 9월에 협의가 있을 거라는 내용에 따라서 또 삼표와 서울시, 서울시와 현대제철 간에 협의내용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뚜렷하게 진전되는 내용들이 보이지 않는바 관련 법 규정의 검토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805)
(회의록 끝에 실음)
8. 2020년도 제4회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51분)
(의사봉 3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공공개발기획단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개발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공개발기획단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의 2020년 세입예산은 없으며, 추가경정예산에서도 변동사항은 없으므로 바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감액 경정 총 세출예산안은 83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8억 7,600만 원 대비 5.6%인 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변동은 없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액은 82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7억 8,200만 원 대비 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조성 사업 중 서울숲 보행교 공모결과 포상금으로 편성된 1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타당성조사 및 설계공모 추진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금년 내 집행이 어려워 해당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 사업 중 설계공모 건축가 지명초청비, 시상금으로 편성된 4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감액 편성된 서울숲 명소화 사업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예비타당성 조사 및 국제설계공모 추진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연내 보상금 지급이 어려워 해당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2020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이 자세히 있었으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 조성사업 중 보행교 건립 사업은 금년 하반기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공모위원회를 운영하지 못함에 따라 전체 공모일정이 지연되었으며, 포상금 지급시점도 내년으로 연기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 보상비는 이월이 불가능함에 따라 해당 금액 1억 원을 금회 불용처리하기로 하고 감추경하였습니다.
이어서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4쪽입니다.
금년에 추진할 예정이었던 설계공모 절차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비, 대상시설 등 사업규모가 확정되어야 진행이 가능하나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중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면 설문조사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시행되지 못하게 되었고, 설계공모 결과에 따라 지급 예정이었던 공모 보상금 4억 원 역시 연내 지급이 어렵게 되어 내년도로 이월이 불가함에 따라 금년도에 감추경하여 내년에 새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사안 모두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0년도 제4회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정족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7분 회의중지)
(18시 계속개의)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4회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18시 01분)
(의사봉 3타)
금일 주요 업무보고는 공공개발기획단장이 나오셔서 보고해야 하나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공공개발기획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문병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공공기관 이적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019년도 10월 추진실적에 보면 2019년도 10월에 공공기관 이적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 착수 되어 있는데 이게 준공이 언제인가요?
여하튼 기본계획에 관련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단장님은 이 부분을 공원으로 반드시 추진을 하겠다는 생각이세요?
그런데 몇 가지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들어보고 이게 우리가 재정적으로 확보하는 건 앞으로 2~3년이 걸려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그러면 이것은 서울시에다가 매각하면 시간이 걸려서 이 사업은 재정에 문제가 있겠다고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년 주고 다시 한번 팔도록 해 보자, 그런데 다시 안 팔릴 겁니다. 그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한항공을 도와주는 입장이 아니라 대한항공 괜히 사회적 논란만 계속 있을 부분입니다.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자금을 일부 갖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께서 송현동 부지를 언급하셔서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장님이 추진하려고 하시는 게 문화공원 지정 후에 수용을 하려고 절차를 내부적으로 밟는 거지요?
그러면 이 문화공원을 향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있으세요?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세요?
공원이라고 하는 데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문화공원으로 지정해서 결정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문화공원에는 물론 생태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시설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지에다가 저희가 어떤 시설을 먼저 결정하고 공원 내 어떤 시설을 짓겠다고 하는 내용보다는 이 공원을 먼저 결정하고 나서 실제로 상당히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 위에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서 필요한 시설을 적절하게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지 지금 서울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언론에 나온 것을 들어보면 꼭 이것을 공공이 개발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는 못 하는 거거든요. 공공이 개발하면 좋겠다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그걸 꼭 공공이 개발해야만 한다까지는 저로서도 납득이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두르기보다 시민들과 공감대, 정말 공공이 개발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면 시민들한테도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기가 필요할 것 같다고 보여요.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지가 민간이 개발할 때 갖고 있는 문제점이 어떤 건가요?
북촌 지구단위계획이 똑같은 기준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4층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용도지역은 지금 1종으로 되어 있고 단독주택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를…….
그러면 그 한도 내에서 대한항공은 민간에 팔게 해 달라는 건데, 아까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면 너희가 민간에 팔아봐라, 그러다가 살 사람이 있으면 사는 거고 없으면 몇 년 후에라도 서울시가 그때는 더 명분 있게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냥 한번 민간에 팔아봐라 하고 못 팔면 그때는 서울시가 명분 있게 그걸, 지금처럼 이렇게 불리한 입장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명분 있게 살 수 있는 건데…….
지금 코로나로 다들 힘들고 서울시 재정도 좋지도 않은데 이게 땅값만 4,000억 이상이 될 것 같고 또 공원을 조성하려면 얼마가 들지도 모르는 돈을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추진해야 되는지, 맞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종무 위원님하고 임만균 위원님 말씀에 보태서 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송현동 부지 땅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북촌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1종 주거지역으로서 최고 높이 3층 갈 수 있는 단독주택부지이지 않습니까? 이런 단독주택부지로 갖고 있던 땅이 하루아침에 공원으로 묶인다 그러면 이 토지주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단독주택이라도 지어서 분양을 하든 팔 수 있는 땅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문화공원으로 지정된다면 어떨까요, 토지주 입장에서는?
저는 단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임만균 위원님 말씀을 한번 되짚어보면 가만히 놓아둬도 자기네가 어려워서, 하고 있는 땅들인데 가령 단장님이 뭐랄까 우리 서울시에서 이 땅은 향후에 지구단위계획이 있어서 부서사항이든 단서조항이라도 하나 향후에 공원이 될 수 있다는 언질만 비춰놓아도
몇 천 억짜리 큰 규모의 땅을 살 수 있는 건 개인보다는 기업에서 살 텐데 기업에서 살 때는 더군다나 직원 몇 명이 알아보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항공 또한 매각 주관사를 삼정이라는 큰 회사들을 넣어놨고 그러다 보면 매입을 할 회사 또한 자기네가 매입 주관사를 해서 의논을 할 텐데 그렇게 해서 알아봤을 때 여기는 향후에 공원이 될 수도 있다는 정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매입할 사람들이 없다고 치면 더 자연스럽게, 더 부드럽게 공원으로 지정되고 서울시에서는 어려운 대한항공을 도와주는 모양새가 되었으면 조금 더 고급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방향인데 단장님께서 염려가 깊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의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 유감을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부분은 어차피 권익위에 갔고 또 자칫 잘못해서 소송이 되거나 행정소송이 되면 문화공원 지정 공원이라는 목적보다는 소송의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실 때 깊이 봐주시면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서울혁신파크 내 서울시립대 은평캠퍼스하고 서울연구원 이전이 통합적으로 추진 계획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이나 시립대 측하고 논의한 부분들이 있었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전체적으로 공공개발 관련해서 보면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이. 공원을 늘리는 것도 공원을 늘리자고 하면 싫어할 시민들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와서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우리가 대기업에는 좀 후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공개발 관련해서요. 실제 공원지정을 해놓고 20년~30년을 다 묶여 있다가 최근에서야 공원일몰제로 해서 지금 현재 해제되고 또다시 묶었고 그러면서 그동안 보상 한 푼도 못 받고 있다가 이제서야 조금씩 하는 부분이고 또 서울시에서 재원이 없어서 그 보상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송현동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갖다 지정을 할 때 정말 거기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요. 당연히 공원으로 지정되고 저도 조감도를 봤을 때 좋은 생각입니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말 예산만 많이 있으면 다 해야지요. 갖다가 다 사서 공원 더 늘리고 아니면 그 주변이라도 더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실제 그 부지가 그런 정도의 가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정말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를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거든요. 차라리 20년~30년 묶어서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서민들의 입장도 조금은 생각해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는 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보다는 지금 매각을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저희가 붙은 거지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으로 결정하는 것만 한다면 당연히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한 이후에 대한항공이 바라는 대로 빠르게 대금을 받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정하고 매입하겠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으니까 저희 도시계획위에 계속적으로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나올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라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코로나19의 완전 종식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9월 7일 월요일에는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2분 산회)
김희걸 전석기 노식래 고병국
김경 김종무 김호평 문병훈
오중석 이경선 임만균 장상기
이성배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지역발전본부
본부장 서노원
동남권사업과장 김성기
동북권사업과장 강성욱
서남권사업과장 서병철
서북권사업과장 김종호
도시공간개선단
단장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반장 최원석
공공개발기획단
단장 이성창
공공개발추진반장 이상면
○속기사
안복희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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