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동물복지증진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28일(월) 오후 2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동물복지 관련 업무보고(시민건강국, 서울대공원, 서울시설공단)
심사된안건1. 동물복지 관련 업무보고(시민건강국, 서울대공원, 서울시설공단)
(14시 16분 개의)
○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마포구 제1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상훈 위원입니다.
오늘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서울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로부터 우리 시의 동물복지 관련 정책을 보고받는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세계적으로 동물보호,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동물보호시설을 확충하는 등 동물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으나 반려동물 소유자의 동물학대와 열악한 사육환경은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실제 동물복지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인간 중심의 소극적 동물관리에서 동물도 생명으로서 존중되고 보호받는 동물복지정책으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업무수행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시고 서울시가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따끔한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 제시를 아낌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회의진행에 앞서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시며 서초구 제4선거구 출신이신 더불어민주당 추승우 부위원장이십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시며 국민의힘 비례대표이신 여명 부위원장이십니다.
문화체육관광위에서 활동 중이시며 성북구 제1선거구 출신이신 더불어민주당 김춘례 위원이십니다.
교통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시며 관악구 제1선거구 출신이신 더불어민주당 송도호 위원이십니다.
○송도호 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동물복지 관련 업무보고(시민건강국, 서울대공원, 서울시설공단)
(14시 20분)
○위원장 김상훈 의사일정 제1항 동물복지 관련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시민건강국, 서울대공원, 서울시설공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우리 시의 정책을 위원님들에게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추승우 부위원장님, 여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와 복지증진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위원회를 통해 동물보호와 복지를 위해 그간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들에 대해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동물과 공존하는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2012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동물보호과를 신설하는 등 동물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0년도에는 전국을 선도하는 동물보호정책 추진으로 국회 동물복지대상을 수상하는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늘어나는 반려동물 수에 비해 부족한 복지서비스, 아직도 안타깝게 안락사 되고 있는 많은 수의 유기동물들, 길고양이로 인한 시민 간 갈등 등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들도 많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께 많은 고견과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특별위원회에 성실히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정책에 반영하여 서울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업무보고에 앞서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시민건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경 서울시 동물보호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시 동물복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서울시 동물복지 총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서울서베이 조사결과 서울시 전체가구의 약 20%인 77만여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그 수는 약 101만 마리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수 증가에 따라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 요구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 시의 동물복지시설 및 서비스는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유기동물 입양정책을 통해 안락사율을 낮추고 있으나 여전히 한 해 1,000여 마리의 유기동물들이 안락사 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유기동물 입양문화 또한 미흡한 실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길고양이 수는 약 11만 마리로 추정되며 매년 중성화사업 확대 추진을 통해 개체수를 조절하고 있으나 길고양이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에서는 동물원 관리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동물원이 전시 중심이 아닌 종 보전의 연구교육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전시동물 복지기준 향상에 대한 목소리 또한 높아짐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동물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전시동물 보호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0년 서울시 동물복지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시는 2020년 전국 최초로 공휴일, 야간시간대 구조단을 별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유기동물 구조와 치료를 지원하여 약 2,200여 마리의 유기동물에게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었습니다.
또한 비대면 반려동물 교육서비스 제공, 취약계층대상 동물의료 및 위탁서비스 지원, 자치구 반려견 놀이터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동물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동물복지지원센터 구로에서는 길고양이를 집중적으로 중성화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여 수의사, 대학생 등 다양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중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서울동물원은 2019년 9월 아시아 최초로 미국 동물원ㆍ수족관협회의 국제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 이수 및 학습모임 등을 운영하고 돌고래 이야기관 조성, 맹금사 리모델링 등 노후 동물사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멸종위기 토종동물에 대한 종 보전 및 연구에 앞장서 지난해 한강 수달 복원을 위한 야생적응 훈련장도 조성하였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은 조류독감 등 전염병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동물원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유튜브 등 다양한 비대면 콘텐츠를 지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21년 서울시 동물복지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시민건강국은 올해도 빈틈없이 유기동물 구조ㆍ치료ㆍ보호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이 함께 적극적인 유기동물 입양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바른 반려동물 돌봄문화 조성을 위해 대시민 반려동물 복지서비스 제공, 반려견 놀이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사람과 길고양이의 건강한 공존을 위해 중성화사업 등 길고양이 보호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서울대공원은 세계가 인정하는 동물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연차별 동물사 리모델링 및 다양한 생태환경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국내외 교류를 통해 종 보전 공동연구 및 다양한 동물의 종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은 예방백신 투약을 확대하고 동물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동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교육콘텐츠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구축을 위해 종 및 개체수 조정, 동물이 행복한 숲속 동물원 전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동물복지 총괄 보고를 마치고, 소관기관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건강국 동물복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정책 및 비전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유기동물 보호관리체계 개선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기동물의 구조ㆍ치료ㆍ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치구별로 동물보호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동물의 상시적인 구조ㆍ보호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가 출동하지 못하는 공휴일, 야간시간대에 유기동물 구조단과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를 운영하여 빈틈없는 동물구조 및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시 직영 동물복지지원센터 마포 및 구로 2개소를 운영하여 유기동물의 입양 전 치료와 교육, 입양 후 행동교정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 등과 적극적인 입양활동을 추진하여 유기동물 수를 감소시키고 있으며 안락사율도 2019년을 기점으로 전국 평균 이하로 줄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시민봉사자 가정 내에 임시보호, 도심 내에서는 애견카페를 활용해서 입양센터 시범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동물의 질병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는 시민들에게 유기견 안심보험 가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돌봄문화 조성을 위한 대시민서비스 제공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반려인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행동교정 등 다양한 교육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ㆍ청소년에게 생명존중 교육을 강화하여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동물등록, 중성화 수술과 같은 동물의료 및 교육, 위탁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취약계층에게도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경기도 등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기존 유기동물 중심의 보호시설에서 탈피한 반려동물 중심의 복합문화센터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유실 시 빠르게 반환하고 동물 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내장형 등록칩을 통한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동물등록제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는 시 직영 3개소, 자치구 4개소 등 총 7개의 반려견 놀이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려인들에게 큰 호응도 역시 받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충분한 주민협의 등을 거친 자치구를 우선 지원하여 반려견 놀이터가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원활한 반려견 놀이터 설치를 위해 관련 법률 등의 개정도 지속 건의할 예정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건강한 공존을 위한 길고양이 보호관리 강화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는 지속적인 중성화사업 확대를 통해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3년 25만 마리에서 2019년 11만 6,000마리로 길고양이 수를 약 54%까지 감소시켰습니다.
2014년에는 전국 최초로 중성화과정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올해는 중성화사업 동물병원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표준지침을 세분화하는 등 이런 사업을 통해 사업 안전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과 함께 건강한 길고양이 돌봄활동 추진을 위해 길고양이 시민봉사대 및 중성화의 날을 운영하고 공원급식소 설치 등 다양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훈 박유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은 현안회의 참석 관계로 잠시 이석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추승우 부위원장님, 여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공원장 이수연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도 시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물심양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서울대공원은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의 편안한 안식처를 위해 365일 야외공간을 개방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꽃의 숲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방문한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제공하고자 저와 대공원 직원들 모두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대공원은 조성된 지 38년으로 노후된 동물원의 동물사 리모델링의 연차적 추진을 하고 있고 동물서식지 재현 및 종보전 등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안전에 관한 구석구석 저해요인을 찾아내어 개선하고 전 직원들이 매일 아침 안전미팅을 실시하는 등 시민안전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서울대공원은 생명이 존중되고 품격 있는 편안한 휴식처, 나아가 세계 속에 손꼽히는 대한민국 대표 동물원으로서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서울대공원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대공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 오성문 관리부장입니다.
업무보고는 바로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 시민건강국에 이어서 저희 서울대공원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서울대공원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서울대공원은 1부 1원 9개 실ㆍ과로 되어 있고 현재 정원 201명에 현원 184명, 그 외 공무직ㆍ촉탁직 220명이 근무해서 총 400여 명의 근무자가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올해 예산은 222억이고 정책사업 예산 역시 동일한 222억이 되겠습니다.
37쪽 동물원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동물은 255종 2,525마리, 5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또한 22개 동물사가 있고 거기에 동물병원이 부속되어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저희 서울대공원의 정책비전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모두가 행복한 생태문화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39쪽 이를 위한 서울동물원의 2030 비전 실현을 위해서 세계가 인정하는 동물원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 또 국내외 교류를 통한 보전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주요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저희 동물원은 연차별로 동물사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38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시설이 계속 노후화되고 있어서 많은 시설들을 한꺼번에 리모델링이 어려우므로 연차적으로 하나하나씩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2009년부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20년까지는 약 37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동물사를 리모델링했고 올해는 유인원관 설계와 종보전지구 설계 및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아메리카존 설계와 유인원관 공사 등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현재 저희 서울동물원은 아까 시민건강국장께서 보고드렸듯이 아시아 최초로 AZA 국제인증을 취득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저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외 선진동물원과의 교류 및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특별한 연수 예산도 없고 연수 프로그램이 없어서 내년부터 서울시 국외훈련 계획 부분에 저희 사육사들을 별도로 그 안에 넣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2008년도 당시 시의원님께서 저희들 상황을 보시고 시의원 발의로 교육 프로그램을 2년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저희가 그때 대만 동물원이라든지 미국의 동물원들에 저희 사육사들이 많이 갔다 왔는데 그때 당시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저희들이 지금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쪽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생태환경교육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프라인상 프로그램 운영을 예전처럼 대규모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특히 아이들 동물교육 관련해서는 SNS 교육 이벤트라든지 교재를 아이들한테 직접 발송해서 저희가 관련된 프로그램을 전달한다든지 이런 시민소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내년 1월에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이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해서, 저희가 준비사항을 하나하나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 시행령도 제정 중에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38년 된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안전과 관련된 시설노후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 50건 정도의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 집행부에도 관련 안전예산 항목을 다 조사하고 요청해서, 다행히 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현재 의회 예산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시민안전을 위한 관련 사항을 하나하나 잘 발굴하고 보완해서 시민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저희 주요 추경 반영 사업의 예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람객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이라든지 방사장 출입문이라든지 노후 난간이라든지 누수시설이라든지 이런 현장 누수 사항들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47쪽 국내외 교류를 통한 보전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서울동물원이 시가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의 국립동물원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물 관련된 소통도 시민들과 하지만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보전 및 공동연구의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것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미국의 미시시피대학이라든지 국내의 여러 대학,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도 하고 있고 교류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복원해서 관계기관이 방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AZA 국제인증을 받아서 해외동물원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현재 온라인상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동물원과 여건이 유사한 AZA인증을 받은 세계적인 동물원들하고 업무협약 MOU를 체계해서 시설관리라든지 직원 채용 및 관리 등 동물원 운영 전반에 대한 벤치마킹과 인적 교류 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LA 시의회에 한국계 의원님이 계셔서 LA 시의회와 서울시의회와의 교류도 좋은 안건을 정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서울대공원 서울동물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대공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훈 이수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 심영신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동물과 사람이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정우 어린이대공원장입니다.
조경욱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어린이대공원 동물복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서울시설공단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시 업무를 대행하는 지방공기업으로 6본부 27개 사업부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단 전체로 총 3,67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문화체육시설, 도로, 교통, 지하도상가, 장례시설 등 서울시 주요 기반시설물들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공단 전체 예산은 4,282억 원이며 사업별 집행잔액은 전액 서울시로 반납하는 대행사업 예산체계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일반현황입니다. 어린이대공원은 서울시와 어린이대공원 관리대행 협약을 통해 공원 관리ㆍ운영 및 시설 유지 및 보수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은 3팀 9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동물복지팀 27명의 직원이 동물원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전체 예산은 125억 원입니다.
56페이지 동물원 현황입니다.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은 88종 640마리의 동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9개 동물사와 동물병원이 있으며 두 차례에 걸친 개선공사와 리모델링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57페이지 공단의 정책비전 및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1페이지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건강한 동물원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은 동물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투약, 맞춤식 건강검진 등을 통해 동물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조류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동물원을 위해 감염예방과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 행동풍부화 및 긍정강화훈련 등 동물복지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동물생육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방역상황을 반영하여 현재는 동물복지, 생태 관련 온라인 영상콘텐츠 제작 및 제공하여 시민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상황이 안정되면 영상홍보물을 통해 동물원 방문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해 시민참여형 온라인 전시회, 동물전문해설가인 주슨트 양성 및 활동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교육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재조성 용역결과에 따라 동물이 행복한 숲속 동물원 추진을 위해 현재 88종의 동물종을 43종으로 조정하여 동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코끼리 3마리를 국내 공영동물원으로 이주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캄보디아에서 기증 받은 한 쌍과 2018년 번식된 아기 코끼리가 모두 건강하나 아기 코끼리의 안전한 포육을 위해 모자 코끼리와 수컷 코끼리를 분리하여야 하는데 현재는 절대공간이 부족하여 방사장을 교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끼리사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는 전주동물원에서 긍정 검토하고 있어 동물복지윤리위원회 등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어린이대공원 재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한 결과 동물원은 2030년부터 단계별 진행하는 대안2로 검토하고 있으며, 동물원 재조성 용역에 관한 내용은 67페이지, 68페이지에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69페이지입니다.
동물원 재조성 시기가 2030년부터 단계별 진행되는 장기계획으로 선정되었으나 현재 노후된 동물사와 좁고 열악한 서식환경 등 동물복지 저하가 가속되고 있으며 동물원 허가제 전환 등 동물복지 관련법과 제도가 선진화 추세로 바뀌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조성 시기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린이대공원에서 도심 속 동물이 행복한 숲속 동물원의 전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김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그리고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훈 심영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 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최근 5년간 TNR 사업에 매년 지원되는 예산 있지요? 예산을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중성화 수술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최근 5년간 유기된 유기동물 수와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입양이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입양 건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최근 5년간 동물복지과의 예산지원 액수를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도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동물보호과장님께 드릴게요.
지금 반려견들 정보를 심잖아요, 칩?
○시민건강국동물보호과장 이미경 네, 내장형 등록칩이요.
○송도호 위원 등록해 가지고 뭐 하는,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반려견은 서울시 인구의 20% 정도 된다고 아까 그러던데 칩을 심은 반려견들은 몇 마리나 됩니까?
○시민건강국동물보호과장 이미경 지금 칩은 47.5%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88만여 마리 중에서 47.5%, 한 43만 마리 정도 됩니다.
○송도호 위원 43만 마리요?
○시민건강국동물보호과장 이미경 네.
○송도호 위원 아까 보고한 것을 보면 동물을 구조하는 부분에서 신속하게 구조를 해 줬다고 나오던데요. 그런데 실제로 주인이 나간 반려견을 찾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찾아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유기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동물보호과장 이미경 네.
○송도호 위원 유기견들 중에 정보 칩이 심어져 있는 유기견들이 있나요?
○시민건강국동물보호과장 이미경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조를 하게 되면 APMS라고 시스템상에 구조된 동물의 사진으로 해서 어느 장소에서 구조했는지 시간과 장소를 명시해서 공고에 올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주인들이 찾아갑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유기견 중에는, 버린 것이 유기견 아닙니까. 그런데 정보 칩이 있으면 그 주인은 찾을 수 있잖아요?
○시민건강국동물보호과장 이미경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하나요?
○시민건강국동물보호과장 이미경 네?
○송도호 위원 조치를 어떻게 하냐고요?
○시민건강국동물보호과장 이미경 저희가 주인한테 알려 줘서 주인이 찾아갑니다.
○송도호 위원 찾아가요?
○시민건강국동물보호과장 이미경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버린 부분도 있을 건데 그 정보가 내장돼 있기 때문에 찾아서 연락하면 찾아가긴 한다?
○시민건강국동물보호과장 이미경 네. 그렇게 안 할 경우 일부러 버린 것이 되게 되면 과태료를 물리게 됩니다.
○송도호 위원 과태료요?
○시민건강국동물보호과장 이미경 네. 아니, 벌금이요. 벌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벌금으로?
○시민건강국동물보호과장 이미경 네.
○송도호 위원 그러면 버린 것하고 실제로 나가서 찾은 분들 있잖아요. 그것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볼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버릴 수도 있는데 찾아 가지고 칩이 심어져 있으니까 연락하면 아, 잊어버렸다 그렇게 하나요? 기간을 두든 어쨌든 그런 부분은 벌칙조항이 강화돼야만 유기견들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시민건강국동물보호과장 이미경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종전에는 과태료였거든요. 그것을 벌금으로 상향해서 지금 법 개정이 돼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버려진 동물들을 구조한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일 동안 저희가 그 시스템에 올려서 공고를 합니다.
○송도호 위원 그냥 안 찾아가면?
○시민건강국동물보호과장 이미경 안 찾아가면 저희가 10일 동안 보호관리 하면서 계속 있다가, 저희가 원래는 10일인데 20일 동안 보호하고 있다가 그 소유권이 자치구로 이관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치구에서 입양을 시키고 입양이 안 된 경우에는 안락사 됩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정보가 있는 분이 안 찾아갔을 때…….
○시민건강국동물보호과장 이미경 그러니까 확인이 된 경우에는 찾아가야지요.
○송도호 위원 그런데 만약에 안 찾아가면, 정보를 올렸는데 전혀 반응을 안 한다…….
○시민건강국동물보호과장 이미경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대부분 다 찾아갑니다.
○송도호 위원 다 찾아가요?
○시민건강국동물보호과장 이미경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민건강국동물보호과장 이미경 그러니까 칩이 없는 경우는 안 찾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송도호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잃어버렸다고, 등록한 것에 대해서는 찾아가면 그냥 주면 되는데 등록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유기견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반려견이 나갔는데 찾다 찾다 못 찾으면 찾아 달라고 신고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등록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다른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무조건 찾아 가지고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 사람이 버렸을 수도 있는데 정보가 있기 때문에 찾아 가지고 돌려주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버렸지만 잘못하면 벌금을 내야 되니까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실제로 집을 나갔어. 그런 다음에 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하고 실종신고를 해.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봐주지만, 그 부분은 잃어버렸다고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시민건강국동물보호과장 이미경 그런데 그렇게 다시 찾아가게 되면 등록을 완전히 한 다음에 찾아가게끔…….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정보 칩이 없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정보 칩이 심어져 있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시민건강국동물보호과장 이미경 정보 칩이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버려질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정보 칩이 있는데 내 걸 찾으려면 잃어버렸다고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어디에 등록하는 데 있어요?
○시민건강국동물보호과장 이미경 그러니까 저희가…….
○송도호 위원 반려견이 집을 나가버리면 잃어버렸다고 신고하는 데가 있어요?
○시민건강국동물보호과장 이미경 신고를 특별히 받아주고 그런, 아까 말씀드린 APMS 시스템에 본인이 신고하기도 하고 저희가 거기에 구조한 걸 올려놓기도 해서 그것을 보고 찾아갑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보면 우리 동물보호과에 예산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지면 집을 나갔다고 해서 신고하면 그런 부분이 접수가 돼 가지고 찾으면 연락해서 주는 부분이고, 만약에 나갔다고 신고를 안 했는데 그런데 칩이 있어서 찾은 부분에 대해서 저분은 찾을 생각이 없으니까 신고를 안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벌칙을 줘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잖아요? 지금 나가 있는 개들은 굉장히 많은데 필요에 의해서 꼭 찾아달라고 하는 것은 찾아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냥 냅둔다면 이 법이 일률적으로 적용이 제대로 안 돼서 앞으로 동물복지 부분에서 유기견이나 이런 부분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중성화 수술 하는 것 있잖아요, 중성화 수술?
○시민건강국동물보호과장 이미경 네.
○송도호 위원 제가 구의원할 때 보니까 실제로 예산이 얼마 안 돼 가지고 일찍 끝나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시민건강국동물보호과장 이미경 네.
○송도호 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잖아요, 각 지자체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100마리 분을 줬다, 100마리 분. 이 정도 주면 얼마 안 돼 가지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주어야만 중성화 수술을 하고 그러지, 지금 밖에 돌아다니는 길고양이, 유기견들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중성화 수술을 못 하고, 구의원 때 질의해 보면 “예산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잡아서 지자체에 많이 내려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민건강국동물보호과장 이미경 길고양이 TNR 하는 것은 지금 시와 구가 같이 매칭을 해서 하고 있고요. 구청에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면 저희도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 5 대 5로 하나요? 5 대 5로 해요?
○시민건강국동물보호과장 이미경 네.
○송도호 위원 서울시는 돈이 많으니까 서울시가 돈을 많이 줘야지. 7 대 3으로 해야지. 그렇잖아요? 사실은 자치구청장이 돈이 없어서 자기 사업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 5 대 5로 하라면 하겠습니까? 있는 돈 그 정도밖에 못 하지요. 그러면 방치돼 가지고 길고양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 거지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예산을 많이 잡아 가지고 자치구는 한 3하고 서울시에서 한 7 낼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시민건강국동물보호과장 이미경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송도호 위원 제가 보건복지위원 같으면, 동물이 어디 소속이지요?
○시민건강국동물보호과장 이미경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송도호 위원 보건복지위원회예요?
○시민건강국동물보호과장 이미경 네.
○송도호 위원 제가 보건복지 다음에 한번 와야 되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승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승우 위원 추승우 부위원장입니다.
국장님이 계셨어야 됐는데, 의사시기도 하고 지금 코로나 감염 관련해 가지고 주체적으로 컨트롤타워를 운영하시기도 하고 해서…….
반려동물들도 코로나 감염 사례가 있습니까?
○시민건강국동물보호과장 이미경 네,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있지요?
○시민건강국동물보호과장 이미경 네.
○추승우 위원 어느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시민건강국동물보호과장 이미경 올해 6월 28일 현재로 했을 때 코로나 검사를 165마리가 받았는데 44마리가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감염이 된 동물을 통해서 인간한테 전염될 가능성들도 있습니까?
○시민건강국동물보호과장 이미경 그것은 아직까지 나온 건 없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직 나온 것은 없고요?
○시민건강국동물보호과장 이미경 네.
○추승우 위원 그런데 매개체가 있다고 하면 사실 그게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저는 그런 것이 중요하거든요. 반려동물들을 통해 가지고 감염된 사례나 또 이게 변이를 일으켜서 인간들한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례들도 나올 것 같아서, 어쨌든 아직까지 인간으로 감염된 사례는 나타난 게 없다?
○시민건강국동물보호과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요?
○시민건강국동물보호과장 이미경 네.
○추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락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안락사 비율 자체가 2018년 24%에서 2020년 16%까지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추승우 위원 이 비율이 준 게 서울시 정책이 주요해서 줄었을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구조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한번 언론에서 나왔던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줄었다는 부분도 있고 조사할 때의 그 시점과 환경들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요…….
○추승우 위원 사실 저는 어떤 답변을 기대했냐 하면 안락사가 줄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겠다는 수요가 늘어서 입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돼서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2년 사이에 8.2%가 감소했다는 건 획기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입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유기견 입양 프로그램들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입양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입양을 할 때 초기에는 안심보험, 일단은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이 이 동물이 오자마자 병이 들지 모른다 이런 부분에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기동물을 입양하시겠다고 하면 1년 동안 유기동물 보험을 가입해 줍니다. 연간 평균 16만 원이 드는데 그 부분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다하는 건 아닌데 6개 자치구에서 국비, 시비, 구비 그리고 본인부담 같이해서 실질적으로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 그러니까 입양기에 동물등록비라든지 아니면 미용비라든지 관련되는 돈 다 포함해서 최대한 25만 원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 반려인으로서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어쨌든 지원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최근에 서울시의원님 중에 한 분이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싶은데 어떤 채널을 통해서 입양해야 될지 모르겠다, 솔직히 저도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플랫폼 내지 연결시켜 주는 그런 앱이나 이런 채널이 존재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본 적은 없어요.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뭔가를 운영할 수는 있지만 대중적으로 편하게 입양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매칭을 시키는 거지요.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는 분이 다른 동물을 입양해서 키우려고 하시는 분한테 조건도 맞춰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또 종도 아마 구분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축하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이것을 서울시에서 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운영할 것이 아니라 현재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쪽을 지원하는 부분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추승우 위원 그래야지 저희도 예산이 좀 더 절감이 될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안락사를 시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율을 현격히 낮출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특히 민간에서 지금 꽤 많이 반려인들에 관련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보다 쉽게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유관기관이나 시민단체하고 협력해가지고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동호인들, 어떤 플랫폼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또 지원하는 것을 만들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또 예산입니다. 사실 동물복지 관련 예산이 워낙 턱없이 부족해서, 이 점은 저희 시의회가 챙길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5페이지 추진실적에 미취학 아동ㆍ초등학생 대상 온라인ㆍ오프라인 생명존중 교육, 반응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반응이?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특히 아동들은 동물들에 대해서 진짜 거리낌 없이 하는 부분도 있고 거의 같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같이 살아가야 하는 친구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인식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족도라든지 애들이 좋아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추승우 위원 그렇게 반응이 좋았다는데 2020년 추진실적이 총 7,362명입니다. 26페이지 보게 되면 27개 초등학교 5,684명, 77개 어린이집ㆍ유치원 1,678명, 그런데 올해 목표는 5,000명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반응도 좋았고 그리고 지금 2020년이면 코로나가 한창때라는 거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목표치를 줄이셨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서 저희들이 일단 목표치는 좀 낮게 했지만 지금 실적도 이것보다는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추진실적, 지금 현재 6월인데요 절반이…….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일단 목표치 자체를 작년보다 낮게 잡은 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낮게 잡은 부분인데요…….
○추승우 위원 이해는 합니다. 2019년도는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추진목표를 조금 높게 잡았지만 현재는 반영을 해서, 하지만 제가 볼 때 비대면 중심 교육을 저희가 1년 반 동안 많이 준비를 하고 많이 변화시켜서 추진을 해 왔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걸 활용 못 한 점들이 좀 아쉽다, 오히려 목표를 1만 명 정도로 잡을 수도 있지 않았나,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들 특히 동물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연령대인데요 이들이 생명의 가치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교육들, 솔직히 직접 서울대공원에 가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교육을 통해서도 많이 전파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목표를 조금 수정하시더라도 좀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명 위원 여명입니다.
존경하는 추승우 위원님 말씀에 첨언을 드리는 입장에서, 특히 요즘 보면 유기된 반려견들이 안락사 당하기 전까지 보호를 하면서 SNS를 통해서 임시보호자나 아니면 보호자들을 연결해 주는 그런 시민단체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운영이 되게 열악한 것 같아요. 이 단체들이 모든 것을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꾸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어느 한 마리의 강아지 사진을 올려요. 누가 봐도 장애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장애 있는 유기견을 입양까지 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술까지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할 돈을 다 모금을 합니다. 이 강아지는 이름이 뭐고 나이는 이렇게 되는데 슬개골 탈구가 있다, 치료비용이 이 정도 되니까 이 부분을 도와주면 이 강아지가 다른 데로 행복하게 입양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식으로 수술부터 미용, 또 목욕까지 다 후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또 이 단체들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지원 혹은 서울시가 관련 사무를 민간위탁 형식으로 도울 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저희들이 유기동물에 대해서 입양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물보호단체에 계시는 분들과 또 단체에서 시민봉사자를 모집해서 그분들의 가정에서 유기동물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다가 나중에 상태가 괜찮아지면 입양하는 형태로 해서, 그러니까 시민봉사자들이 임시적으로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동물보호단체하고 같이 유기동물에 관련해서 지역주민들과 의견도 나누고 시민들께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심 가운데 애완카페였는데 지금은 문 닫은 애완카페에…….
○여명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게 업무보고 24페이지에 다 있는 내용이어 가지고요, 지금 보면 추진실적이나 목표치가 추승우 위원님께서도 발언하셨지만 너무 현저하게 낮은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이 다 예산 문제이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여명 위원 예산 문제인 것 같아서 시의회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어야겠다는 반성적인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러한 예산의 한계 외에 현행법상 혹은 조례상 근거가 없어서 동물복지 관련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우선 놀이터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반려견 놀이터를 한강공원 옆에 설치하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하천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이 부분 자체는 반려견이 가서 놀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하천 수질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 달라고 저희들이 올리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명 위원 그러면 그런 법 개정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무엇이 있었는지 규제내용과 또 서울시의 노력에 해당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시각의 질의인 게 식용닭, 식용돼지 이런 가축의 동물권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거든요. 저도 사실 무조건 저렴한 계란을 사먹었다가 이 동물복지위원회에 들어온 이후부터 동물복지로 만들어진 계란들, 그러니까 닭들의 이동권이 보장되어 있는 축사에서 나는 계란들이 사람 몸에도 좋다고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서울시 차원에서 감시를 하거나 아니면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식용 닭과 돼지에 관련돼서는 식품정책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닭이라든지 돼지의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생산지에 대해서 도매로 하는 것은 서울시 안에는 없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일단 소에 관련돼서 서울에 소가 많진 않지만 조금 있는데 그런 관리 정도까지만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 자체에서 식용 닭과 식용 돼지의 키우는 과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계획이라든지 정책은 없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권에 관련되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또 한 가지가 충무로에 애견숍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려견들을 팔고 있는데 요즈음 문제의식이 많이 공유가 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태어난, 소위 말하는 개공장에서 태어난 반려견들에 대한 법적조치도 필요하고 그렇게 개농장에서 몇 년 동안 아주 어린나이의 강아지들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감시를 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개농장이 서울에 있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태어난 개들을 서울에서 팔고 있잖아요. 어떻게 관리감독 할 여지가 없을까요?
○시민건강국동물보호과장 이미경 지금 저희들이 애완견을 팔거나 하는 그런 곳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동물을 매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이 돼서요, 그전에는 인터넷에서도 팔고 사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는 직접 보는 상황에서…….
○여명 위원 아니요, 그 차원이 아니라 개를 사러 가지요. 너무 예쁘고 작은 강아지들이지만 그 강아지가 어떻게 태어났나, 그 강아지들의 어미 개, 수컷 개들이 어떤 현장에서 그 개를 낳으면서 한 3년 남짓한 강아지들이 죽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지금 특별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여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명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잘 들어보니까 참으로 마음속에 와 닿는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도 평상시에 주의 깊게 많이 봤던 게 지금 우리나라 충무로에서 분양되는 강아지들이 대부분 농장에서 많이 오거든요. 아까 농장부분을 얘기하셨는데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에도 농장들이 있어요, 구파발이나 이쪽 변두리에 가면. 그런 데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정말로 열악한 상황에서 아까 말했던 공장 비슷하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건강국에서도 감시할 필요가 있다, 그건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저도 현장에 많이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건강국에서도 책임을 지고 견제를 하고 감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느끼고요.
그리고 충무로에서 입양하는 데 있어서 그저 그냥 보기에, 지금 봐 가지고 충동적으로 입양할 수 있게만 해 놨지 그 어린 강아지들에 대한 건강상태나, 또 어미로부터 젖을 먹어야 할 시기인데도 분양을 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서울시가 제일 먼저라도 분양을 할 때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예방접종이 끝나는 시기, 그러니까 대충 3개월 정도는 돼야만 분양할 수 있는 그런 법적제도라든지 조례를 만들어서 전국에서 최초로 한번 시행을 해 봤으면 해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나 세균에 가장 노출이 되는 시기가 3개월 이전이에요.
그런데 우리 입양하시는 보호자들은 그런 상식이 없기 때문에 보기에 귀엽고 작고 좋다 보니까 바로 구매해서, 구매라고 해야 하나, 입양을 해서 집으로 데려가면 그 시기부터 사고가 많이 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한 3개월령이 되면 분양을 할 수 있게끔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태호 시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궁금해서 그런데 OECD 가입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기동물 수가 몇 위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OECD 국가 중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것 자료요구 하면 가능할까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찾아보겠습니다.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태호 위원 궁금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입양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뜬금없는 제안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입양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특정인들한테 선택적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연결해 주는 다리역할도 해 주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가능할까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입양에 관련되어서는 일단 저희들이 동물복지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시민단체하고 같이 하는 임시보호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동물들에 관련되어서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리게 되면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뜻이 있는 사람이 그 센터로 직접 찾아오게 됩니다. 오거나 아니면 행사할 때 오셔 가지고 유기동물에 관련되어서 상태라든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됐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유기동물을 입양하겠다 그러면 일정기간 동안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양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사실 노인분들이 입양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방금처럼 프로그램을 접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입양할 수 있는 그런 자리 혹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창피한 일이지요, 전 세계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사실 높습니다. 그게 60세부터 80세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외로워서 자살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저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취약계층 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면 그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중성화사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취약계층이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까지 해서 같이 잘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양에 관련되어진 부분이 아니라 반려동물과 같이 사시는 분에 대한 프로그램은 있는데 앞에 입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는 게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이 어때요?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사실 저 역시 부모님을 모시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키우고 싶고 고양이를 키우고 싶고 이런 거지요. 그런데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서로 간의 외로움을,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 어머님들의 어느 정도 심신을 조금, 그러니까 이게 동물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건지 이것은 저도 접근하기가 사실 되게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조심스런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풀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예의 주시해 주셔서 관심 좀 가져주신다면 뭔가 답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같이 살아가는 모습으로서 서로가 지지하고 의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독거노인이나 어르신들께서 반려동물 자체를 돌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담에 대한 것도…….
○김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건 그런 부분, 돌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들만 거주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시설하고 같이 연결된 단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보면 강아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강아지들을 다 어떻게 케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치료하고, 사실 그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치료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찾아가서 한번 해답을 찾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방법인 것 같고 좋은 방안이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한계점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고요.
○김태호 위원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민건강국장님, 저희가 동물복지과지요? 저희가 동물복지과 맞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동물보호과…….
○위원장 김상훈 아, 동물보호과……. 우리 동물보호과가 서울시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역점을 두고 해야 할 사업의 주요 업무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일단 동물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주된 내용 자체가 반려동물에 관련되어서 관리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동물에서 취약계층인 유기동물에 관련되어서 해 나가는 부분 그다음 세 번째는 이 동물들에 대해서 사람들과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 해 나가야 되는 부분 이 세 가지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게 동물보호과의 업무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아이고, 우리 국장님이 정확히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초선 때부터 지금 한 7년 정도 서울시 의정생활을 하면서 동물보호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항상 봤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려동물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불었어요, 옛날보다. 많이 늘어난 반면에 우리 동물보호과에서 하는 예산이나 정책이나 이런 게 너무 미비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5년 동안 지원된 예산을 보자고 한 거예요. 요즘에 TV나 대중매체나 이런 걸 보면 대부분 다 동물이 트렌드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시민들도 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동물보호과의 규모나 예산지원 현황이나 이런 걸 보면 너무나 미비하고 쉽게 말하면 개발도상국 수준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 동물보호과의 책임자인 과장님, 지금 계신 과장님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과장님 자리가 항상 보면 6개월, 길어야 1년,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로 아시고 계세요. 이렇게 왔다가는 자리이다 보니까 누구 하나 거기서 책임을 지고 이끌어나가면서 정책을 펼치고 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걸 제가 전에도 지적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뀌는 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동물보호과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에 계셨던 과장님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세심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그 계통에 대해서 박학다식한 분들이 계셔야 책임지고 일을 하고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매번 6개월 있다가 가버리고, 내가 뭐 상의 좀 하고 싶어도 6개월 있다 가버리고 1년 있다 가버리고, 되는 게 없어요. 거기에 비해서 반려동물 인구는 엄청 늘어나고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선진화가 돼가고 있는데 서울시 동물보호과는 더 퇴보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도 진짜 전문적인 분들이 앉아서 책임지고 해야지, 너무 이 자리가 왔다가는 자리가 되다 보니까 발전성이 없어요.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반려동물이나 이런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면 예산 또한 같이 더불어서 늘어나야 정상이지, 어떻게 예산이 더 축소되거나 적어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뭐 하러 동물보호과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상응해서 같이 해 줘야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도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우리 위원님들도 도와드리는 거예요.
제가 6~7년 동안 동물보호과를 보면서 외롭게 혼자 관심 있게 계속 봤는데 변함이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아까 말했던 인사 부분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오셔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시대에 맞춰서 반려동물, 시민들하고 맞춰서 가야지요. 지금 너무 낙후되어 있거든요,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고. 뭐 좀 얘기하려고 그러면 다 예산 문제야. 유기동물도 아까 보니까 잘 입양이 되고 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빈틈없이 유기동물을 하신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것 실질적으로 맞아요,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TNR 사업도 아까 예산 얘기하셨는데 고양이도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어떤 근거로 하시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똑같아요, 더 지원해야 돼.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10억 정도 예산 지원한다고 알고 있어요, TNR 사업에.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위원장 김상훈 고양이가 전문적으로 얘기하자면 교배를 한 후에 배란이 돼서 수정이 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TNR 사업 10억 투자해서 그게 진정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앞으로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잘 해 주시고, 또 지금 보니까 동물구조 문제도 구조요청을 하다 보면 바로 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오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위원장 김상훈 어디에서 와요? 경기도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양주에서 오는 한국동물구조…….
○위원장 김상훈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야. 왜, 유기동물들이 사고가 났을 때도 오는 시간 내에 폐사가 될 수 있어요. 아까 안락사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 안락사가 입양이 많이 돼서 줄어든 게 아니고 이런 구조되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어서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유기동물 입양시킬 때 행사나 이런 거 있지요, 제가 그것 추진하려고 동물보호과 윤민 주무관하고 배진선 팀장님, 제가 문 많이 두들겼어요. 그런데 해 봤자 7,000만 원, 8,000만 원 그냥 맛보기식이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아무 효과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더 많이 지원돼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여기 모인 자리잖아요. 그런 걸 지금부터라도 어필을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도와드리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복지증진위원회를 만든 거고요.
지금 저는 질의를 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굵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 상암동하고 구로에 유기견…….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동물복지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동물복지지원센터 거기의 기능을 더 살리라는 거예요. 거기도 예산 때문에 아마 문제일 거예요, 수의사를 더 두고 싶거나 해도 예산 지원이 충분치 않으니까. 거기서도 동물 입양시킬 때 치료 다하고 해서 보내면 돼요. 그리고 아까 유기동물을 입양시키고 난 뒤에 16만 원 지원금을 주신다고 했는데 지원금이에요, 보험이에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16만 원은 보험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보험이라는 게 지금 되고 있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위원장 김상훈 시행하는 보험회사가 있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시행하는 곳이 있고요, DB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우리가 옛날에도 어느 단체에서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서 입양을 하는 그런 행사를 많이 했어요. 그것도 하나의 이벤트성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독거노인 이런 분들한테 일단 입양시켜 주고 후 복지제도가 없으면 그분들이 어떻게 다 케어해요, 그걸? 잠깐 사료 주고 하면 그때는 별 걱정 없이 하시겠지요. 그런 후에 다음 제도가 없으면 그 애들 또 유기되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는 거지요. 그런 행사를 왜 하냐 이거지요. 그런 문제점들도 있더라고…….
그리고 이건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을 위해서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저도 수의사로서 동물병원도 하고 했지만 보호자들이 반려동물 키우면서 가장 부담을 갖는 게 뭔지 아세요? 치료비예요, 치료비.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치료비에 대한 부담…….
○위원장 김상훈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많아요. 왜냐하면 동물병원도 저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개인이 혼자 하는 병원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명이 같이 하는 병원도 있을 것이며, 사람 병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진료수가가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호자들이,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게 동물복지잖아요. 아파도 데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비싸서. 가면 일단 검사하고 뭐하고 하면 20만 원 기본으로 드니까 일반서민이 키우는 입장에서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지.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동물보험제도 있잖아요. 동물보험제도를 우리나라 전체가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만이라도 용역을 한번 해서, 그 예산은 우리가 신경 써서 해 볼 테니까 용역을 해서 서울시에 있는 전반적인 병원들의 비용을 함축해서 정리를 해서 보험을 들어서 연계를 해서, 진짜 제가 고 박원순 시장님 있을 때부터 그 주장했던 건데 만약에 그 보험제도가 서울시에서 시행이 된다, 시민건강국장님 바로 부시장으로 가야 돼요. 그 정도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열망하고 원하는 게 그거예요.
저도 서울시의원이지만,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서 전국 최초로 보험을 한번 만들어보자, 얼마나 시민들한테 이게 좋은 거예요. 시민도 좋고 동물한테도 좋은 거예요, 반려동물한테도. 어디 아파도 비용 때문에 쉽게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자는 겁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원장 김상훈 제가 할 얘기는 더 많은데요 일단…….
오늘 위원님들이 지역 일도 있고 하지만 예결위하고 겹쳐서, 저도 예결위원인데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거든요. 부족한 면이 많이 있어요, 위원님들도 안 계시고. 그 위원님들도 생각이 많이 있으신데, 저희가 오늘은 정회를 하고 생각 좀 하고요. 다음 회의를 조만간에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위원님들이 너무 안 오셔가지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님.
○김태호 위원 서울대공원장님?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네, 위원님.
○김태호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게 많네요, 앞에도 궁금하고 뒤에도 궁금하고. 서울대공원하고 에버랜드의 차이점이 뭐예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에버랜드는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돈을 벌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국가 국립동물원의 기능을 하는 나라를 대표하는 동물원을 저희가 운영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버랜드 같은 데는 물론 관람객들의 재미라든지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지만, 저희도 물론 그런 요소도 조금은 있지만 저희들은 좀 더 본질적ㆍ기본적으로 야생동물, 그러니까 동물보호나 멸종 위기종 보호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멸종되지 않도록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이 좀 더 강한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에버랜드는 동물을 직접 가까운 데서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서울대공원은 어디에 가장 인원이 많냐면 놀이시설에 제일 많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목적이 서울대공원에 동물들을 구경하러 온 게 아니고, 서울대공원에 아이들 물놀이시설 있잖아요, 거기 밑에?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네.
○김태호 위원 코끼리 코 타고 내려오고 그것 있잖아요?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지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네.
○김태호 위원 거기에 오자마자 자리 잡으시고 이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적을 좀 다르게 오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많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많이 계시니 그쪽 부분에 동물들을 조금 볼 수 있게끔 그런 환경개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데는 어디가 또 많냐면 사자카페 있지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네.
○김태호 위원 제가 동물원을 좋아해 가지고 위치가 어디인지…….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고맙습니다.
○김태호 위원 보면 사자카페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라이언카페요.
○김태호 위원 거기는 항상 꽉 차더라고요,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상당히 좋은데, 그런 인기 동물 말고 사실 비인기 종목의 동물들 있잖아요. 그런 동물은 어떤 동물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동물들을 이런 동물들처럼 눈으로 보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거기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런 동물들을 아이들이 보고 교육ㆍ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넣으면, 사람들이 여름이면 정말 거기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 부분에다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조금 더 우리 원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태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안 그래도 제가 가서 보니 우리 동물원이 국립동물원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야생동물의 멸종을 막고 보전하는 그게 기본적인 기능이긴 하지만, 아까 동물보호과에서도 많은 프로그램을 하듯이 생명존중이라든지 이런 것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시민과의 소통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어린이집ㆍ단체들을 받아서 동물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동물사별로 생태설명회라는 걸 해서 오신 관람객들한테 코끼리가 왜 발톱 청소를 하지 않으면 죽는지 그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저희들이 많은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달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 그러한 좋은 콘텐츠들이 무궁무진하긴 한데 이것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겨울에 오면 시민들이 동물을 못 봐서 불만이다 이게 많거든요.
○김태호 위원 맞습니다.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그런데 만약에 우리 동물사에 IT기술을 적극적으로 접목을 한다면, 예를 들면 겨울에는 동물들이 어차피 내실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 그 내실에 있는 모습 자체만이라도 우리가 선별된 CCTV라든지 이런 걸로 영상 스트리밍을 외부에 대형 미디어 파사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쪽으로 송출시키면서 현재 동물들이 밖에는 없지만 내부에 이런 상태로 있고 얘들은 생태가 이렇다 하는 걸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접목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 시설보완 부분이 많은데 저희 동물사가 38년 전에 동물원이 개원하다 보니 그때는 그런 것에 대한 관념과 개념이 없다 보니 시설 인프라들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다보면 예산이 좀 들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계획을 지금 잘 짜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거기는 가면 넓은 곳이어서 덥고 힘들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공간 속에 어머님과 아이들, 부모님들이 오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요즈음 저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재미있는 걸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거리두기 하는 것을 예전에는 빨간색 안전띠 이런 보기 싫은 걸로 막았는데 오히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재미있는 동물퀴즈 같은 것을 써서 띠에다 붙이고 그 띠 옆에 답을 주는 그런 재미있는 동물 알쓸동잡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더 보완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동물이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네.
○김태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은 사실 동물의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가 귀여우니까 표현을 그냥 너무 과감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 위험한 상황까지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많은 데서 이 동물은 어떻게 하면 좋아하고 뭘 하면 싫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물은 보호해야 되니까 그걸 교육하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을 제안 한번 해 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원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 어린이대공원은 어때요?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어린이대공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조금 더 동물들을 가깝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주슨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해설사들이 어린이나 아니면 방문객들을 예약제로 받아서 동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동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그들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서울대공원이나 어린이대공원이나 서로의 장점이 있어요. 그런 장점 혹은 단점을 서로 보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상훈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광호 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지금 동물들 등록절차가 어떻게 돼 있지요? 만약에 새로 태어난 동물들 개라든지 등록절차가 있지요? 시민건강국장님이신가?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지금은 등록하게 돼 있는데요 동물등록관리기관이라든지 동물병원 쪽으로 가셔서 하는 방식인데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한 4만 원 내지 6만 원 정도 드는 비용을 한국수의사협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본인이 1만 원 정도만 부담하게 되면 동물을 등록할 수 있게…….
○이광호 위원 실례로 그러면 충무로 쪽 같은 데 보면 개들 분양해 가지고 판매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현재로는 일단 판매하기 전에…….
○이광호 위원 그것도 점검을 나가시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것도 나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리고 일반 가정집에서 교배로 해서 태어난 2개월 미만짜리 개들이 2개월 돼서 예방주사를 맞으러 갔을 때 병원에서도 등록을 시켜 주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 절차가 그렇게 돼 있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반려견을 한번 키워보려고 충무로에서 거금을 주고 샀는데 집에 가서 바로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등록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때는 확인을 못 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배하는 교배장 그런 데서 온 반려견들이더라고요. 그런 건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다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다 합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고양이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광호 위원 않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전에 소개해 드린 위원님 이외에 세 분이 오셨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시며 광진구 제2선거구 출신이신 더불어민주당 오현정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시며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신 이광호 위원이십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이광호 위원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이광호 위원입니다.
우리 심영신 본부장님은 시설공단 쪽에서 제가 알고 있고, 대공원 원장님은 처음 뵙는 것 같고, 국장님도 그렇고요.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훈 다음은 교통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시며 서대문구 제3선거구 출신이신 더불어민주당 이승미 위원이십니다.
○이승미 위원 반갑습니다. 이승미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명 위원 저는 아까에 이어서 간단하게 서울대공원 측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네, 위원님.
○여명 위원 혹시 2018년 호롱이 사건 기억하시나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호롱이 사건이요?
○여명 위원 대전 오월드에서 일어난 일인데 퓨마가 관리부실로 우리의 열린 틈 사이로 탈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퓨마가 평생을 동물원에서 자라와 가지고 공격성을 띠거나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늘에서 어슬렁거리며 쉬고 있었는데 탈출 4시간 만에 그냥 즉결사살되었고, 그런데 이 사살된 호롱이의 사체를 박제해서 교육용으로 쓰겠다는 검토까지 돼서 많은 국민들이 분개해서 청원을 넣고 해서 무마가 되었거든요.
우리 서울대공원 측에서 동물원을 경영할 때 이런 사건들 이후에 관리지침이 변경된 것은 있는지 또 구비하고 있는 마취총은 몇 개나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야생동물이 탈출했을 때 지침 같은 게 있나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저희가 야생동물 탈출 시 지침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물이 탈출하고 나면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일단은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 사실은 사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몇 년 전에 오랑우탄이 탈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대응했냐면 저희 사육사들이 오랫동안 그 동물하고 교감하던 상황이니까, 동물도 사실은 자기가 늘 갇혀있던 우리에서 탈출하고 나면 낯선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함부로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사육사들이 죽 둘러싸고 그 동물이 안정된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게, 흥분하지 않게 한 후에 저희가 마취총을 쏴서 마취시킨 후에 다시 우리 안으로 저희가 넣은 적이 있는데, 앞으로도 어떤 동물이든 탈출하면 안 되겠고요. 탈출해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일단 동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대응은 해야 되지만 만약에 어쩔 수 없다면 사살을 하는 게 기본 매뉴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저희가 그런 일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관람객이나 사람의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그것이 담보되는 한에서는 동물도 최대한 안정적으로 구조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마취총 두 정이 있습니다. 특히 대형 동물인 경우는 마취총이 대단히 살상력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요 저희 종보전연구실장하고 동물원장이 지금 비어있습니다만 그런 분들 그리고 과장님들이 평소에 동물 마취총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그런데 호롱이도 평생을 사육사들과 교감하고 살아왔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 이 호롱이 사건이 2018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2018년 하반기에. 그런데 많은 국민들의 공분이 있었고, 즉결사살 같은 경우는 공격성을 내비치지 않은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과한 결정이었다고 사회적인 논란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도 지침이 서울대공원에서 전혀 바뀐 게 없다고 하니까 조금 의외고요. 오랑우탄이 작년에 탈출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오랑우탄이 어떻게 탈출을 할 수…….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작년에 탈출한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동물 관련돼서 사고는 2013년에 호랑이가 사육사를 물어서 사망한 사건 이후로는 없습니다. 그 이후로 그런 사건은 전혀 없고요. 다만 앞으로도…….
○여명 위원 아니 오랑우탄이 탈출을 했다고, 그건 언제 얘기인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아, 오랑우탄 탈출사건…….
○여명 위원 오랑우탄이 탈출했다고 하셨기에 저는 오랑우탄이 어떻게 탈출을 할 수 있었는지…….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그 건은 다른 동물원 사례인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명 위원 서울대공원 사례인 줄 알고 놀랐었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취총 두 정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마취총은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맹수들이 있는 사육시설의 지근거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마취총은 어디에 보관되고 있는지, 그냥 사육사 시설에…….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저희 동물원 옆에 동물병원이 있거든요. 그 동물병원 금고에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어쨌든 총기류기 때문에요 일정한 조건하에서 엄격하게 보관돼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저희 동물원이 사실 넓기는 합니다. 넓기는 한데 만약에 그런 사건이 생기면 즉시 출동하는 체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가 도로를 통해가지고 즉시 이동해서 벌어진 현장에 신속하게 접근 가능한 구조로 다 되어 있습니다.
○여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대공원에 야생동물 관리지침 같은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여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처음부터 참여해서 잘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미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물론 서울대공원 원장님도 그러시고 국장님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동물복지에 대해서 애쓰시고 시설적인 부분에서도 저희한테 협조를 많이 구하시는데 가장 현실적인 건 뭐냐 하면 지금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실질적 동물복지 조례가 상당히 미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조례개정을 하려고 보면 상위법이 없어서, 그다음에 조례를 저희가 만든다 하더라도 그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냥 조례일 뿐인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천만 반려인 시대에서, 여기에도 보면 동물복지에도 사각지대가 반드시 존재하는 것 같고 굉장히 양극화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물복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그다음에 이 시스템을 만들면서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사회적 합의에 있어서 시민건강국장님께서 지금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저희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일단 크게 정책에 관련돼서 소통하거나 그러한 부분은 동물복지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유기동물이라든지 동물학대에 관련된 부분들은 각종 사업을 할 때 대체적으로 동물보호단체라든지 시민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해 있는데 거기를 통한 모든 사업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시민들의 인식에 관련된 그리고 반려동물이라든지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에 관련된 부분들의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많이 해 왔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업에 다 들어가서 저희들이 동물과 사람이 같이 공존해 나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 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상태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조금 마련해서 동물보호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인식조사 자체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예산은 따놨기 때문에 곧 진행을 할 건데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것에 맞는 사업들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협조해서 같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족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협조를 구하지 않아도 이분들은 능동적으로 다 참여를 해 주시는 분들이고 오히려 이분들한테서 역제안이 들어와서 하시는 것들도 많이 있을 텐데 사실은 이 애완견이나 애완묘나 동물복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사람이 먼저지 동물한테 왜 돈을 쓰고 예산을 쓰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식 개선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대처나 사회적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지금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다 이루어지면 그것도 위원님들께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서울대공원장님께는요, 저희가 예전에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상대적으로 조류들의 투쟁사가 그냥 포유류나 동물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위원님, 그 건은 저희 동물원장이 사실 공석 중이어서 좀 그런데 제가…….
조류들이 그런 투쟁이 많이 생기는 건 대부분 발정기 때 서로 짝을 차지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싸우다가 그런 게 많고, 또 조류의 특성상 아주 넓은 공간이 필요한데 저희 시설을 많이 보완하기는 했지만 현재 그런 것들에 대해 충분히 조류들이 아주 드넓은 야생의 자연상태 정도의 환경으로는 구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조류들도 특성이 굉장히 제각각이고 예민함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 관계에 있어서도 차별화된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차별화된 환경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기는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저희가 최근에 조류사 이런 부분들을 넓게 공간개선을 한번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다양한 종류의 조류라든지 그다음에 개체 숫자가 여러 개, 조류도 사실 개체수 조절 같은 게 쉽지 않아서 자꾸 느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끔 그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개체수 조절도 여러모로 고민을 하고 보이지 않게 관리도 하고는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시민건강국장님, 이건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 26페이지에 보면 반려인 대상 반려동물 정기 강좌 및 온라인 중심 교육 목표가 2,100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5월까지 484명 교육이 진행됐거든요. 그러면 상반기가 거의 지나갔는데도 지금 4분의 1도 안 되는 분들을 교육을 하셨단 말이에요. 목표는 이렇게 잡으셨는데 그만큼의 목표치에 달성 못한 이유는 뭘까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 영향이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를 이렇게 잡았는데 예방접종률이 올라가고 하반기에 가능하면 이 사업 자체의 실적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게 목표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한 번 교육받을 때 얼마나 제대로 된 인식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저도 오랫동안 반려견을 키워보니까 안 키워보신 분들과 대화를 하기가 껄끄러울 때가 상당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조금 삐딱하게 보시는 분들은 부모한테도 그렇게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산책을 시킬 때 오히려 주눅이 들어서, 특히 젊은 여성이 데리고 다니면 강아지가 소형임에도 불구하고 툭툭 내뱉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개를 키우면서도 뭔가 위축되거나 드러내고 싶지 않은 상황들도 있고 아무튼 인식이나 사회적 합의에 있어서 시민건강국장님께서 이만큼의 목표치보다는,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수준에서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서울대공원장님께서도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배려나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지원에 있어서 저희도 열심히 잘 지원할 테니까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저희가 잘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상훈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대공원하고 어린이대공원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님, 서울대공원 동물원 내에도 동물병원이 있지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예를 들어서 동물들이 아프면 치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네.
○위원장 김상훈 그걸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 동물원 원장님이 안 계셔서…….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저희 종보전연구실장도 계신데, 저희 동물원 내의 동물병원 시설은 현재 저희들이 수용하고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수용이 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치료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거의 다 된다 이거지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네.
○위원장 김상훈 제가 전에 알기로는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중간에 1~2년 전인가에도 동물병원에 장비들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로는 잘되고 있다?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네, 그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때 일부 장비들을 많이 바꿔서 지금 저희 현장에서 많이 고마워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제가 상임위 때도 동물 사육사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어요. 동물복지를 잘해 주려면 사육사들의 환경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그걸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지적됐던 사항들이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다 임시직에다 언제 직장을 그만둘지도 모르고 다시 선발해서 또 뽑아야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동안 쌓아놨던 노하우나 기술들이 나가고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배워야 하는 이런 과정을 겪다보면, 그 사육사의 역할이 제가 보기에는 동물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복지나 처우, 직장에 대한 개런티나 이런 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뒤로도 개선이 안 됐잖아요? 그때도 심지어 20몇 년씩 근무하신 분도 있는데 처우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육사들의 환경이 중요하다, 이건 바꿔야 한다 하고 제가 주장을 많이 했는데 그런 점이 개선이 됐나요 어쨌나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안 그래도 저도 와서 보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동물원의 사육사분들이 한 번 임용되면 거기서 한 30년 이상 우리 동물가족들하고 보내게 되는데 결국은 이분들이 제일 중요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대로 보니까, 사실 38년 전에 동물원을 만들 때 그때는 우리 동물 사육사분들에 대한 역량이라든지 처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동물복지를 저희가 제대로 수행하려면 동물을 케어하는 사육사들의 역량과 자질 또 그분들의 직업적 안정성이나 처우문제도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제가 와서 기본적으로 임기제나 일반 임시직들은 저희가 전문경력관제도를 도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되고 있고요. 또 전문경력관이 직급이 너무 낮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육사분들의 업무에 대한 직무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걸 조직파트에서 인정을 잘 안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마침 또 와서 얘기해서 저희들이 노조에 직원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걸 봐 가지고 상위직급을 이번에, 또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정원을 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상위직급에 나군 직급을 저희가 4명 정도 했기 때문에 사육사들이 승진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알겠습니다.
경력자들도 있지만 제일 밑에서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임기제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를 제가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그분들도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야 하는데 자기가 언제든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명감이 들겠습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또 생각해서 건의한 사안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또 위원장님께…….
○위원장 김상훈 지금 서울대공원이 AZA 인증도 받았다고 자랑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사육사들의 처우는 아주 그런 인증받을 만한 저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네,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김상훈 그게 다른 선진국에 있는 동물원과 교류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육사들의 처우나 이런 걸 보면 벤치마킹 할 수도 있잖아요?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네.
○위원장 김상훈 그런 것에서는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린이대공원에 동물원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동물병원이 있지요?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혹시 거기 가보셨어요, 본부장님?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저희가 동물병원이 조금 열악합니다.
○위원장 김상훈 제가 한 5~6년 전인가 어린이대공원의 동물병원을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70~80년대 가축병원 수준이더라고. 동물이 입원할 수 있는 입원장도 제대로 없어서 의자로 막아서 사용하고, 애완견들 키우는 그 철장을 입원장으로 사용하는 이 정도, 엑스레이 수준은 거의 뭐 완전 처음에 만들어진, 진짜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조경욱 팀장님이신가 계실 때 처우개선을 위한 장비나 이런 걸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게 벌써 4~5년 지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에 있는 동물병원은 치료 퍼센티지가 자가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나 되지요?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일단 지금 현재…….
○위원장 김상훈 제가 보기에는 매우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자가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나 돼요?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자체적으로 치료가 가능한데 그 병원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좋지 않아서 소형ㆍ중형동물들 중심으로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고요, 대형동물들은 현장에서 치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현장에서 치료하는데 밖으로 의뢰하지 않나요? 자가 치료가 다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밖에 의뢰해서 치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저희가 웬만한 건 자가 치료를 하고 있는데 진료장비가 부족해서 외부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그러니까 그런 걸 개선해야 한다는 거지. 그게 동물복지예요. 사람이 아프면 병원 가서 다 치료받고 할 수 있지만 동물들은 아파도 그렇게 자가 내에서 응급처치도 제대로 못 할 정도로 장비가 부족한데 동물복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거기에 또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만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런 것 좀 조사하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동물원 팀장님하고 병원 팀장님이 합의해서 한번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단은 소심하게 내년도 예산으로 몇 가지 올렸습니다. 일단 그것부터 한번 저희가…….
○위원장 김상훈 얼마 정도 올렸어요?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6,0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6,000만 원으로 뭘 살 수 있을까요? 초음파 하나도 살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일단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대범하게 하지 못해서요. 일단 저희가 말씀하신…….
○위원장 김상훈 이게 지금 시민건강국으로 해서 올리는 건가요? 아니, 교통위원회구나.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푸른도시국을 통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아, 푸른도시국?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네.
○위원장 김상훈 서울대공원도 푸른도시국인데 어린이대공원도 푸른도시국이에요?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교통실 아닌가?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아닙니다. 어린이대공원은 푸른도시국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네, 알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요. 시민건강국장님,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미경 동물보호과장님도 훌륭하신 분이에요. 교통실에 계실 때 우리 위원회에서 저하고 같이 소통도 하셨던 훌륭하신 분인데, 이 앞전에 계셨던 동물보호과장님들도 다 능력 있고 훌륭한 분들이 오셔서 자기가 뭔가 하고 싶어서 열정을 가졌는데 임기가 6개월 되면 다른 데로 보내시고 보내시고 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도 다 훌륭하시지만 저 밑바닥에서부터 열심히 해서 이 동물보호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열정적으로 밑에서부터 일을 하고 있는 그 과정을 겪은 사람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장직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네.
○위원장 김상훈 그래서 이번 인사에 있어서는 저하고 국장님하고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진짜 바닥에서부터 열심히 해 왔던 그런 분들, 그리고 또 동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뭔가 정책을 펴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왔다갔다 하는 그런 자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위원장 김상훈 또 아까 말씀드렸던 반려동물 보험,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해 보자는 취지에서 용역을 한번 시행했으면 합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그 부분은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그것도 저하고 한번 해 보자고요.
그리고 서울시 동물복지과 예산, 너무 열악해요. 50억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상대적으로 반려동물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네 집 건너서 한 마리씩 키우고 동물을 보는 시점이나 수준이 이렇게 향상이 됐는데 우리 동물보호과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에 쇠퇴감마저 드는데 예산도 더 팍팍 지원해서 개선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위원장 김상훈 꼭 좀 부탁드릴게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위원님이 또 한 분 오셨는데요. 바쁘신 가운데 어려운 발걸음 해 주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을 소개드립니다.
위원님, 인사 한번 하세요?
○김종무 위원 오늘 인사혁신 TF가 같은 시간대에 있어서 지금 마치고 막 오는 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마무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 앞에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국장님들께 이 동물복지와 관련해서 용역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김상훈 네.
○김종무 위원 그런 것들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참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아니 여기에 지금 시의원님들이 열 분 넘게 있는데 용역예산 얼마 올라가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단지, 집행부가 그런 용역들에 대한 어떤 의지 그리고 그 용역결과를 실현할 수 있는 마음가짐만 좀 보여 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못 하더라도 하반기 때 시행을 해서 특위가 만들어지면 뭔가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 줘야 되니까 국장님을 비롯해서 나와 계신 분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정책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훈 추승우 여명 김종무 김춘례 김태호 송도호 오현정 이광호 이승미○수석전문위원 이문성
○출석공무원 시민건강국
국장 직무대리 박유미 동물보호과장 이미경 서울대공원
원장 이수연 관리부장 오성문 서울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오정우 동물복지팀장 조경욱○속기사 유현미 김성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