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4월 22일(목)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1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이체, 전용 결정 내역 보고
2.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1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이체, 전용 결정 내역 보고
2.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10시 31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래간만에 봬서 매우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철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1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이체, 전용 결정 내역 보고를 듣고 이어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순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 회의 진행에 앞서 김영철 부교육감께서는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배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성현석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최웅장 총무과장입니다.
한만중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엄동환 예산담당관입니다.
문광철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강연실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김필곤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월입니다. T.S. 엘리어트의 황무지라는 시는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겨울 동안 죽은 듯 움츠리고 있던 대지에서 4월이라는 봄의 시간이 생명을 되살리는 모습이 너무나 역동적이어서 그 모습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보입니다.
2020년 그리고 2021년의 4월은 또다른 의미로 인류에게 잔인한 달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4월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더 그렇게 느껴집니다.
생기 가득한 봄 기운 속에서 코로나19와 함께 학교가 새학기를 시작한 지 두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지난해 이어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 대처하며 2021년 서울교육이 2020년과 달라진 점, 서울교육의 지향과 의미를 담아 비중 있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학년도에는 등교수업의 필요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등교수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초등학교 1ㆍ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의 전면등교를 비롯하여 소규모 학교의 기준완화를 계기로 대상 학교가 늘어나 전교생이 등교하는 학교 수가 늘어났습니다.
지난주까지 코로나19 1일 확진자가 전국 600명 후반대, 서울의 경우에는 200명 넘어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음에 따라 아무래도 학생, 교직원 확진자의 발생이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개학 이후 4월 셋째 주까지 서울학생 90만 명 중에 일평균 확진자가 11명, 서울인구 970만 명 중 일평균 확진자가 147명으로 학생 확진자 비율이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 아직은 낮은 상태입니다.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가족 감염이 57%, 교내 감염이 11.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차 유행의 기로에서 학교를 포함하여 완전하게 안전한 곳은 없는 상태이지만 발생속도와 상황, 변화 추세를 예의주시하며 방역과 안전한 교육활동을 최우선으로 하여 서울교육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학교방역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적인 등교 확대에 대한 바람이 크지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원격과 등교수업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올해는 원격수업의 질 제고에 주력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3월 중에 관내 전체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2021학년도 원격수업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는 94%, 중학교는 90%, 고등학교는 80%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작년 9월에 조사한 쌍방향 수업비율 초등학교 17%, 중학교 29%, 고등학교 22%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학기 시작 전에 실시간 쌍방향 소통을 기본으로 하는 2021학년도 원격수업 운영 방안을 학교에 안내하였고 학교에서는 교과 및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화상, 채팅, 콘텐츠, 과제수행 등을 적절히 혼용하여 학생과 소통하고 피드백하는 등 수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특히 온라인 임장활동을 통해서 원격수업 기간에도 학생들이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등교-원격 병행수업을 위해 스마트 기기가 필요한 모든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대여하고 4월 말까지는 공립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각종 학교 일반교실에 무선 AP 설치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안전한 교실을 만드는 가장 적극적인 조치가 백신접종이라고 판단하고 방역당국에 지속적으로 보건교사, 돌봄전담사 및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담당 교육 종사자가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분기 코로나19 백신접종 우선 실시 대상에 특수교육 종사자, 유ㆍ초ㆍ중등 보건교사, 유치원 및 초등 1ㆍ2학년 담당교사, 돌봄 인력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뜻을 같이 해 주신 위원님들의 지지가 있어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1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학습의 결손, 교육격차 등 교육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책임교육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지향하는 서울시교육청은 다양한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으며, 특히 기초학력에 대해서는 ‘기초학력은 인권이다.’라는 생각으로 기초학력 보장체계의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실-학교 안-학교 밖의 3단계 학습안전망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기초학력 협력강사를 공립초와 중학교에 배치하고 자유학년제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기초학력을 점검하고 결핍지점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또한 11개 교육지원청의 지역학습도움센터를 지역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설치ㆍ운영하여 학습지원대상 학생을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적기에 학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사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교사의 기초학력 보장활동 지원계획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학생들이 외국에 나갈 수는 없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세계의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호주, 뉴질랜드의 4개 학교와 함께 서울의 초등학교 4곳, 고등학교 2곳 총 6개 학교가 상대국 언어로 말하는 온라인 협력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자기소개를 비롯하여 음악, 스포츠, 음식 등 서로의 문화를 소개하고 주제를 정해 자유롭게 대화하고 문화를 공유하는 등 문화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글로벌 역량을 키웠습니다.
올해는 국제협력수업 학교와 교류 국가를 늘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프랑스로 확대하고 서울의 34개 교가 참여할 계획입니다.
기후위기시대를 맞아 서울교육은 인간중심적 사고를 벗어나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생각과 행동의 총체적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인 생태전환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전환교육은 기존 환경교육에서 더 나아가 몇 번의 체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일상을 경험, 생활로서의 교육입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전남교육청과 협업하는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81명의 서울 학생이 전남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등교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6개월 이상 다른 지역의 새 친구들을 만나고 자연 속에서 뛰어놀며 개인별 맞춤교육과 함께 생태체험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최고의 스승인 자연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의 다양한 체험은 학생 개개인에게 삶과 경험의 영역을 넓히고 앞으로의 삶에도 큰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에서 시골로 유학 보내는 역발상 교육실험의 장이 열린 것으로 코로나 상황의 유의미한 활용, 지역과의 상생, 지역 균형발전에의 기여 등의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장하고 다양화할 길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생태전환교육의 손수건에서 태양광까지라는 슬로건처럼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서는 4월 1일부터 손을 씻고 난 후에 물기 제거를 위한 화장실의 종이수건을 없애고 손수건을 휴대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수건 사용이라는 생태시민으로서의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시스템 전환과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울교육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과 원격수업 도입이라는 어려움을 대안적 뺄셈행정으로 여백을 만들어 학교가 철저한 방역을 바탕으로 교육활동에 집중하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에 대처한 이러한 행정경험의 연장선상에서 행정업무의 뺄셈 및 덧셈의 적극행정으로 학교업무 간소화를 위해 적극행정의 과제를 발굴하고 일반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추진에 있어 법령 개정 등 선결과제 해결이 필요할 시에는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기 시인은 낙화라는 시에서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라며 낙화의 의미를 노래했습니다.
4월 거리와 공원, 산 그리고 눈에 보이는 곳곳에서 한바탕 봄꽃들이 피었다가 지고 연둣빛 새잎들이 어느새 무성해졌습니다. 자연의 순리가 그러하듯 결실에 대한 희망과 성숙의 의미를 되새기며 서울교육도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교육의 동반자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며 한결같이 든든하게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과 함께 교육공동체와 서울시민의 마음을 담아내는 서울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입니다.
1.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1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이체, 전용 결정 내역 보고
(10시 45분)
(의사봉 3타)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김용연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제1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이체, 전용 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비비 예산액은 100억 원입니다.
제1분기 예비비 사용건수는 1건으로 상도유치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 비용으로 1,433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보고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 및 전용 결정 내역입니다.
제1분기 예산 이체 결정건수는 총 1건으로 1억 8,323만 원이며 업무 이관으로 인한 세부사업 예산 이체입니다.
세부 예산 이체 결정 내역은 보고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분기 예산 전용 결정건수는 총 12건으로 8억 9,018만 4,000원이며 동일 세부사업 내 목 변경입니다.
그중 7건은 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 간 학교회계전출금과 전출금 등 사이의 전용이고, 5건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전용입니다.
세부 전용 결정 내역은 보고자료 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이체, 전용 결정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도 제1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이체, 전용 결정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1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이체, 전용 결정 내역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을 대신해 기조실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어쨌든 원고는 우리 교육청이잖아요?
그다음에 예산 전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참여협력담당관의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예산 편성 이후로 사업이 진행된 건가요? 5쪽 교육복지우선지원 봐 주세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 사업 내용 자체가 예산 편성 이후로 진행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관련해서?
예산담당관님, 자리로 나오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물론 재정의 여건 변화라든지 또 사업의 어떤 효율적 진행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전용이나 이체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가급적 우리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해 준다고 한다면 예산 편성 내에서 예비비는 당연히 긴급하면 사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전용이라든지 이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예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제대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킹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전용이나 이체 내역이 많은 상황이 되면. 그래서 우리 의회의 어떤 권한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게 인건비나 시설비 아니겠어요?
이어서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자료요청 신청할게요. 전용 결정 내역에서 1번 기타교육비지원했던 그 상세 내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4번에 교육복지우선지원 그와 관련한 상세 내용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4번 교육복지지원에 보니까 여기도 전출금이 있던데 이게 학교회계전출금에서 지금 전출금으로 그 뒤에 다 사용한 내역들을 보니까 국립학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출금으로 전용하신 거죠?
교육복지우선지원 이 사업이, 이게 원래 전용이니까…….
그 상세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발생이 예측가능한 것을 본예산에 담아서 예산의 심의를 받고 지출하는 것이 맞지, 그러니까 긴급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위해서 예비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꼼꼼하게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기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1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이체, 전용 결정 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11시 01분)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장, 기획조정실장이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를 각각 보고한 후에 집행부를 상대로 일괄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현석 대변인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김용연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대변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은 서울교육 공보 및 홍보업무, 대시민 소통업무를 공보팀, 홍보기획팀, 소통미디어운영팀 3팀 19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6쪽 예산현황입니다.
대변인은 교육정책홍보사업 예산 46억 6,748만 원 중 1/4분기 원인행위 기준으로 22억 5,33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48.3%입니다.
다음으로 17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언론보도 활성화를 통해 서울교육 이미지를 제고하고 정책 추진에 기여하고자 보도자료 91건, 입장문 6건, 설명자료 15건, 백브리핑 2회, 코로나19 일일브리핑 53건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입학준비금 옥외광고, 등교개학 등 라디오와 TV 광고를 통해 참신하고 수준 높은 홍보물을 제작ㆍ광고하였으며, 유튜브, 스마트보드 등 개방형 소통 플랫폼을 활발하게 운영해 서울교육 유튜브 구독자 수가 연초 대비 8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대한 인식 부족, 등교ㆍ원격수업 병행에 따른 홍보 제한, 공공기관 콘텐츠가 갖는 주제와 표현방식에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첫째, 구성원의 언론홍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보도 절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보도자료 작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우수 보도자료를 보급하겠습니다.
둘째, 높은 파급성을 지닌 영상광고 중심 콘텐츠를 기획하고 SNS 매체별 이용자 타깃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학생에게는 교육적 메시지와 재미가 있는 영상을, 일반시민에게는 스토리텔링 기반의 감동과 공감을 주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SNS가 자발적 홍보 전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일반 보급형 콘텐츠를 배포하고자 합니다.
셋째, 학생ㆍ학부모ㆍ시민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영상을 제작하여 영상 중심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쪽 언론보도 활성화를 통한 서울교육 공감대 확산입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대 확산으로 혁신 미래교육 추진을 강화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신뢰도를 제고하여, 서울교육 정책 추진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 언론보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내부 구성원의 공보역량을 강화하여 고품질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보도자료의 언론매체 반영률을 향상시키고, 언론의 서울교육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언론 소통을 정례화함은 물론 언론보도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의사결정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 현안 공유 등 언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쪽 추진계획입니다.
고품질 보도자료 작성을 위해 우수 보도자료, 언론홍보 매뉴얼 등을 제공하여 구성원의 보도자료 작성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언론매체 반영률 제고를 위해 출입 언론사 대표 간사단과 주 1회 보도자료 선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교육 이슈를 백브리핑 등을 통해 적시에 제공하겠습니다.
언론의 서울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기자회견, 간담회, 백브리핑, 차담회 등 다양한 언론 소통을 추진하겠습니다.
조ㆍ석간 1일 2회 언론스크랩 및 모니터링으로 서울교육 관련 언론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오보ㆍ왜곡보도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쪽 추진실적 및 일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하여 3회의 기자회견, 2회의 백브리핑을 온오프라인 병행 실시하여 서울교육 이해도 제고를 위한 언론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7개 언론매체에 대해 매일 조ㆍ석간 1회씩 스크랩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스크랩된 기사는 모바일 앱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23쪽입니다.
전략적 교육정책 홍보를 통한 공감과 신뢰의 서울교육 구현입니다.
서울교육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인식 공유와 선도적 캠페인 활동으로 학생, 학부모, 시민의 서울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공익캠페인 및 시책광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4쪽 추진계획입니다.
대중이 이해하기 쉬우며 집중도 높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지금 서울교육을 제작하고, 지속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여 구독률을 높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5쪽 추진실적입니다.
지금 서울교육 편집위원회를 새로 구성 운영하였으며, 2021년 입학준비금 등 주요 정책 광고 5건을 제작ㆍ확산하였고,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교육청 소셜미디어로 591건의 콘텐츠를 제공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26쪽 서울교육 공감을 위한 미디어 콘텐츠 활성화입니다.
뉴미디어 시대에 부합하는 영상을 중심으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홍보하여 서울교육 공감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7쪽 추진계획입니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개방형 소통 플랫폼 운영으로 서울교육 정책을 이용자에게 알기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겠습니다.
영상물 제작에 학교 구성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 교직원 등 영상 제작 역량을 갖춘 내외부 인력을 활용하여 영상콘텐츠 자문단을 구성하겠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홍보ㆍ소통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지속적인 대내외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7쪽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유튜브 구독자 수는 누적 2만 483명, 스마트보드 홍보 건수는 30건, 설문조사 시행 건수는 13건으로 미디어 홍보 매체 운영이 활성화되어 이용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 운영함으로써 소통하고 공감하는 서울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대변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이민종 감사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김용연 부위원장님과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 업무보고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감사관실 사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학교자율 종합감사 매뉴얼을 정비하고 개발TF를 운영하는 등 학교자율 종합감사 현장 안착을 위한 절차 간소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교육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하여 사립유치원 상시감사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감사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학교자율 종합감사 수감 시 교직원의 부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감사 전담인력이 올해까지 한시정원으로 배정됨에 따라 상시감사체제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부족 및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 부서 업무성과 평가를 높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자 합니다.
첫째, 코로나19 상황과 수감기관을 고려한 유연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사립유치원 감사기준, 수감자료 정비 및 제도 개선과 전문 감사인력 확보를 통한 사립유치원 3년 상시감사체제 안정화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 현장 중심 맞춤형 청렴정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 추진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올해 향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렴도 향상의 주요 상승요인인 현장 중심의 맞춤형 청렴활동을 전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업체와 소통간담회를 실시하고, 청렴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반영하여 현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갑질 예방과 부당업무지시 개선에 중점을 두어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전 직원 갑질 예방 연수 추진과 불필요한 관행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여 내부청렴도 향상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 교육가족이 청렴의 일상화로 투명한 서울교육을 실천하고자 2021년도 청렴도 향상 대책을 수립하여 전 기관에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시민 청렴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하고자 교육감 서한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청렴도 상위권 정착을 위해 희망기관을 중심으로 청렴컨설팅을 실시하여 진단부터 맞춤지원까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40쪽 올해 자체감사 추진입니다.
사업개요, 추진목표 및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올해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까지 18개 기관에 대해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하였고, 용역, 물품 등 23건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종합감사 12건 및 민원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지난 3월 말부터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자율 종합감사는 5월부터 대상 공립학교별로 추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을 지원하는 예방감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행정지원시스템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44쪽 사립유치원 상시감사체제 구축입니다.
2020년도 추진실적과 추진목표 및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올해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감사는 3개 유치원을 실시 완료하였고, 컨설팅 예방감사 운영계획을 안내하여 신청을 접수받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전체 사립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 완료 및 맞춤형 컨설팅 예방감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48쪽 공익제보센터 및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추진목표 및 계획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시행세칙 수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제1차 공익제보위원회에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서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연중 공익제보위원회 개최 및 공익제보자 지원과 보호조치 강화, 유관기관 협력모델 창출 노력을 지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세부 업무추진 기준 및 절차 마련을 위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정을 상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감사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최웅장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김용연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총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간략히 업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 58쪽, 59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소통하는 인사정책을 통한 교육현장 만족도 제고입니다.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으로 구성원의 만족도 제고와 창의적ㆍ협력적ㆍ적극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0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추진계획입니다.
상하반기 인사 모니터링을 통한 현장의 의견 수렴 및 반영, 수요자 중심의 인사 정보 사전 공개 확대 등 소통하는 인사정책을 통한 소속 공무원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계고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졸자 기술직 공무원의 채용 직렬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채용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개인별 전문심리상담 및 인사고충 상담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추진실적입니다.
기술계고 졸업자 대상 기술직 공무원의 채용확대를 위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 완료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기술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하여 22명을 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3월부터는 개인별 전문심리상담 프로그램인 “마음쏙~ 토닥토닥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에 따라서 그 후속조치로 포상휴가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64쪽 시민이 만족하는 국민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민원예방ㆍ관리시스템 마련으로 신속ㆍ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서울교육 콜센터 고품질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 및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2020년 추진실적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5쪽 추진계획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6쪽 추진실적입니다.
민원인 편의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2021년도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향상 계획 및 다수인민원 처리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민원처리 조기경보제, 민원처리 사전예보제 및 화요일, 목요일 2시간 연장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센터 상담원에 대한 직무평가 및 결과 피드백을 실시하는 등 서울교육콜센터의 고품질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의 주요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총무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김용연ㆍ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국별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일반현황과 73쪽, 75쪽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업무 평가 및 개선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6쪽 성과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코로나19 상황하에서 성공적인 3월 등교 개학과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학교가 수업ㆍ생활지도ㆍ방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매뉴얼을 제작ㆍ배부하였고, 학교현장 지원을 위한 각종 대책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평등예산제, 교육복지사업 등 정의로운 차등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서울교육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학부모 연수 실시와 도담도담 마을 학교 등 지역협력 강화, 단위학교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을 통해 교육주체ㆍ지역사회ㆍ국제사회와 함께하는 서울교육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77쪽 한계와 개선방향입니다.
업무추진상의 한계점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환경 심화로 학부모와 지역사회 등과의 다양하고 밀접한 소통과 협력의 어려움이 있었고, 교육복지사업 수요 증가에 따른 사각지대 학교 발생 및 교육복지사업 추진 연속성 단절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온라인 설명회 및 연수 개최 등으로 교육공동체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교평등예산제 개선과 학교여건에 맞는 현장 지원책 마련으로 필요한 모든 학생이 안정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세심한 교육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정책 홍보 및 설명회를 강화하고 서울혁신교육 콘퍼런스 운영 등 교육공동체와의 다양한 소통ㆍ협력을 강화하여 서울혁신미래교육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넓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8쪽 혁신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체계적 공약관리입니다.
2020년 교육감 공약사업 이행평가 결과 총 100개 과제의 이행도는 완료 및 정상추진 96건, 일부추진 및 보류 4건으로 대부분의 공약과제가 목표 대비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남은 교육감 임기 동안 시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시의회 업무보고 시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감 공약이행소통평가단의 학생 평가위원을 기존 6명에서 20명으로 확대 구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83쪽 시민, 현장과 소통하는 화합의 서울교육 갈등관리입니다.
교육정책의 갈등요인을 사전에 예측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교육갈등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개의 현안사업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갈등에 관한 정책연구를 실시하여 갈등 프로세스를 보완 및 개선하는 한편 갈등관리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서울교육 갈등관리를 안착시켜 나겠습니다.
86쪽 학교자율운영체제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총량의 적정화입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2022년까지 총 사업의 30% 감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현재 198개의 사업을 감축, 21%의 누적 감축률을 이루었습니다.
금년에는 교육적 가치와 현장 적합성을 고려하고 보다 과감한 정책총량 관리를 위하여 3년 이상 정책ㆍ사업에 대한 일몰 정비 강화, 신규사업 숙려제 운영 등을 추진합니다.
90쪽 체험중심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단위학교에 학생안전체험교육비 교부, 안전체험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지원으로 학교 현장의 안전교육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안전 매뉴얼 제작 및 학교안전 강화 정책연구를 통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력을 강화하고 교육부,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교 주변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5쪽 학교평등예산제 운영입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학교평등예산 지원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ㆍ연속적 추진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모니터링 및 예산집행 점검을 통해 학교평등예산 도입 취지에 맞는 사업추진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98쪽 혁신미래교육 안착을 위한 효율적 조직 인력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과 인력 운용으로 혁신미래교육 안착을 위한 조직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101쪽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2019년부터 25개 전체 자치구가 참여하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마을결합형교육과정과 마을결합형학교 운영 지원을 강화하고, 어린이ㆍ청소년의 교육격차 해소 및 정서심리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대응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106쪽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및 시민 참여 확대입니다.
학부모회의 활발한 운영을 위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교당 100만 원 이상 학부모회 운영비와 교당 100~200만 원의 학부모회 학교참여 공모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 직무연수를 교육지원청별로 실시하고, 학부모리더 교육과정을 기존 12개 과정에서 24개 과정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11쪽 맞춤형 교육복지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학생 누구나 교육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학교를 초중고 총 963개 교로 확대 운영합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 특화사업으로 스승과 제자의 따뜻한 손잡기인 서울희망교실을 초중고 8,429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유아 1:1 맞춤형 그림책 활동 ‘두런두런’을 통해 취약계층 유아 600명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116쪽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수익자부담경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교육급여 지원 항목을 기존 부교재비, 학용품비에서 자율적 지출 가능한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하여 지원하며, 지원금액도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하였습니다.
120쪽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학교와 국내학교 간 온라인 협력수업 등 비대면 국제교류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주한외국공관 및 외국교육기관과 소통ㆍ협력을 강화하여 글로컬 교육교류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24쪽 선진적 노사문화 구축 및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입니다.
2021년 교육공무직원 임금 업무처리 지침을 2021년 3월 16일에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3월 29일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복무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번 복무지침 시행으로 교육공무직원 간 복무의 통일성을 기하고 체계적으로 교육공무직원 복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자료요청 시간을 포함하여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청하신 김생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담당업무가 맞죠?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부교육감님도 답변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부감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서울 같은 경우 도심지이기 때문에 도심지는 약하게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보면 대구 같은 경우는 3등이에요. 경기 같은 경우도 중간쯤 들어가고 대전도 중간쯤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이 이렇게 꼴찌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선거예요, 내년에 선거예요. 이것 다 교육감 능력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교육감 업무능력 평가할 때는 가지고 있는 이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반영이 많이 된다고 보이는데 자사고 패소 같은 경우, 이게 언론에 대서특필 여러 번 됐죠. 이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회이슈화 되는 이런 문제들은 준비를 아주 잘해야 된다 그리고 대응도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사고 소송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나름의 고심을 해서 하신 정책이기 때문에 특히 저희 부서에서 뭐라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그 부분에서 특히 법원에서 아직까지도 그런 인식 차이가 있다고 하는 점에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결국 평가는 시민들, 교육계 가족이든 어떻게 되든 서울시민들이 우리 교육청에 바라는 요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요구들을 잘 해소시켜 주고 거기에 부응해서 행정을 수행하게 되면 평가는 높아지리라고 보이는데 결국 그러면 시민의 요구가 뭔지, 학생들의 요구가 뭔지,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뭔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응방법도 잘 마련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이고, 여기에서 제일 관심 가져야 될 부서는 우리 부교육감님과 기획조정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비 철저히 해 주시고 다음에 어떻게 준비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양민규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생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매우 심각한 사항인데, 조희연 교육감님의 평가는 바로 여러분들의 평가라고 봅니다. 간부님들의 평가라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것 같고 거기에 관심도 부족한 것 같고, 이 상황을 보니까 우리 간부님들 고급 간부님들이신데 이러실 수 있는가라는 심각한 우려가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여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대변인님, 총무과장님, 감사관님, 우리 김생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종합대책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조속히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부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컬 나눔 사업 확대 이렇게 한 줄로 보고가 됐네요. 내용 중 하나가 서울시교육청이 미얀마에 중고 책걸상 지원하겠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미얀마 사태는 다 아실 테고 시민 불복종 운동이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어린이들만 53명이 희생됐습니다. 또 많은 학교들이 파괴가 되었죠. 학교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교육 물품과 기자재,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등 각종 방역물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아마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고 책걸상 지원과 관련해서는 NGO 등에서도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또 아직까지도 지금 미얀마 시민 불복종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책걸상을 올해 상반기에는 지원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물론 우리 서울시에서는 책걸상만을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사례를 찾아보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책걸상뿐만 아니고 정보화기자재 프린터, 컴퓨터, 모니터 이런 것들도 해당되죠. 그다음에 각종 악기, 우리도 악기 나눔 사업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다양한 교육 관련 물품 등도 보낼 수 있는 것으로 세종시는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민주적 가치와 평등한 교육실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서울시교육청과 미얀마 교육부 및 학교와의 협력 또 협약은 학생들에게도 나중에 현대사를 기억하고 민주주의 의미를 알아갈 수 있어 교육적 측면에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이고요. 민관학 협력방안을, 제가 아까 세종시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참조하셔서 확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4월 6일자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아마 보도자료를 낸 모양이죠. “미얀마의 봄을 기다리며”라고 하는 자료를 보급했고 지금 다플러스온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기교육인 미얀마의 봄 신청학교는 얼마나 되고 있고 활용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요?
중요한 점은 함의를 담고 있으니까 각별히 좀 신경 쓰시고 협력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 유치원 무상급식을 대비해서 지금 인프라라든가 기초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본예산에서는 안심지원단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일부는 반영됐고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노후급식기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부가 반영될 예정을 갖고 있고요. 말씀하시는 유치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시 평생교육국하고 지속적으로 해당부서에서 끊임없이 지금 협의를…….
자치구는 어떻습니까?
기조실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실무사 문제 대단히 관심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지금 행정실무사가 자연감소 되면 공무원으로 다 채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 검토해서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용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저도 깜짝 놀란 내용인데 리얼미터, 여론기관인데 저도 리얼미터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의아하고 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작년에도 똑같은 그런 방식의 평가를 했고 또 올해도 그런 방식의 평가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우리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묵묵부답하고 있었다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내용이 어떠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17개 시도 교육감에 대한 평가를 했는지 또 서울시하고 리얼미터하고 어떤 불미스러운 관계가 있었는지 개선해서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았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13위, 올해는 17위. 전국 선두주자를 달려야 될 서울시교육청이, 조희연 교육감이 그런 정도의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17위가 나온다는 그 자체를 질타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똑같은 기관에서 똑같은 평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있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추락한 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몰라요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실장님 기사 내용을 보긴 봤다고 하는데 시장, 대통령 이런 등등 너무 안이하게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좀 더 긴장하고 시민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이 옆에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 표심의 성향을 다 느꼈잖아요.
최측근에 계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물론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집행부들의 자세가 만반의 준비가 덜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평가가 됐고 또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 왔고, 작년에는 어떻게 대응해 왔고 올해는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긴장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인데요 질문 문항이 그냥 저희 교육감님 이름을 직접 거론하는 방식이 아니고 “서울시교육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육감님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서울교육 일반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가점수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정치적인 의미나 이런 것으로 확대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리얼미터 조사는 조희연 교육감 1기, 2기 과정에서 저희가 계속 나름대로 스크린을 하면서 대비를 해 왔던 기관이고요. 실제 조희연 교육감이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는 한 6위 정도까지 나온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최하위권으로 내려간 게 최근에 발생한 상황인데요. 리얼미터의 조사를 생각하실 부분이 이게 광역자치단체장과 같이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광역자치단체장의 평가와 연동되는 측면이 부분적으로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중위권 내지는 상위권에 있다가 내려간 부분에 대한 원인들은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가 겸허히 수용을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차근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긴 질문은 아닌 것 같아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대변인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언론보도 등으로 고생이 많으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 외 저는 조금 다른 점을 질문드리려고 해요. 언론보도가 중요한데 ‘지금 서울교육’이라는 홍보매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종이로 전달되는 홍보매체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인쇄도 되고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유튜브 구독자 수도 늘었다고 하는데 인스타그램이나, 즉 다양한 SNS 매체별 특성 및 유형분석을 했었던 자료가 있습니까?
또 하나가 그 앱을 사용하는 계층이 어느 층이냐라는 것을 보면 사실은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홍보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있겠죠. 사실은 공공기관이 약하다고 하지만 한국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인스타에 상당히 강세를 보입니다. 이유는 여행을 갈 때 찾기가 편하겠죠. 사실 그런데 검색, 즉 우리가 교육청에 딱 들어갈 때 들어가는 검색엔진이 요즘은 다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계시는 간부님들은 저보다 훨씬 더 연장자시니까 어떤 매체를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2030세대라 불리는 주층은 검색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로 할 거고 요즘 10대들이라든지 MZ세대들은 유튜브를 활용해서 검색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이 내고자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어느 층에게 맞춰서 타기팅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굳이 힘 빼는 부분들이 몇 군데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과감히 없애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없애고 카카오스토리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카카오스토리를 요즘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가요라는 의문점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요즘 학부모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당근마켓으로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서울교육을 알리는 건데 기존에 지역에 있는 각 어머니들 커뮤니티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맘카페라고 있죠. 그런 부분들과 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볼 때는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으로 따지고 보면 학교알리미 애플리케이션이 있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은 무조건 다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매체가 있다는 것이 알림이라도 뜨든가, 아니면 거기에 이런 매체하고 연결해 줄 수 있는 사이트라도 돼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무하더라고요. 있는 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알리면 시의적절하게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행정이라든지 필수적으로 알려야 되는 부분들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없고 간과하고 우리가 다른 쪽에서 지금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런 SNS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이 할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민원시스템과 관련해서 8시에 시작을 해서 7시에 끝내는, 즉 학부모님들을 배려해서…….
전학을 의뢰한다면 전학의 과정이라든지 전학을 어떻게 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의 민원도 분명히 비슷할 겁니다. 답변도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 매뉴얼대로 답을 하시겠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굳이 직원들을 2시간 동안 이렇게 묶어두는 것보다 챗봇이라든지 카카오톡 상담이라고 쓰여 있는데 자동응답으로 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할 수는 없나요?
실질적으로 이용 형태를 보면 그렇게 많은 민원 형태는 사실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서울교육청 입장에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과 관련해서 포상받은 사례라든지 소극행정으로 인해서 민원을 받은 사례는 아직 없죠?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는 민형사상 방어라든가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 보전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현재 지방공무원 책임보험도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실장님,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이게 교육정책국일 수도 없고 평생진로교육국일 수도 있는데 종합해서 여쭤보려고 실장님께 여쭤봅니다.
중위권 상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이들의 중위권 상실 이야기가 나올 때 대안이 교육청을 찾아보거나 언론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기초학력 부진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생각되는 것이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거나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것이 기초학력의 상실이 아니라 중위권의 상실이거든요. 기초학력은 우리가 가장 필수적인 학력을 채워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중위권 상실은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학력을 채워주는 것은 기본으로 가고 중위권을 좀 더 만들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정치인들이 가장 좋은 국가의 형태가 중산층이 많은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도 중위권이 많아서 거기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효과를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위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대안을 가진 것이 혹시 있습니까?
당연히 교육정책국, 학교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면 2개 국이 겹쳐있는데 이 2개가 손발이 안 맞으면 결국에는 다시 또 되돌이표가 될 것이거든요. 서로가 기초학력만 떠들면 결국에 그것은 전부 다 하향평준화를 위한 길인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실장님이 관심을 갖고 조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조사해 보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오전 질의답변을 끝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셔서 중식시간 이후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일정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사진을 보며) 우리 부교육감님, 그 사진 보니까 뭐하는 것 같아요? 뭐하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역의 구청에 그것을 하도록 얘기를 했는데 신속하게 하니까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은 만족도가 엄청 높아. 유리창에 고여 있는 미세먼지를 이게 싹 쓸어내려 준단 말이지. 그리고 방충망에 붙어있는 먼지를 다 떼기 때문에 안으로 먼지가 들어올 일이 적어지는 거죠. 교실 내에 미세먼지 인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기질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것으로 해서 그것을 하라고 했는데 잘 안 해서, 교육청은 워낙 느리니까 내가 구청에 얘기했더니 이것을 지금 하고 있어서, 보통 한 학교 하는 데 한 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한 학교 물청소를 하는 데. 그렇게 해서 학교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해 주면 유리창이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 유리창에 매달려서 유리창도 닦고 그랬는데 요새 애들 매달리라고 하면 학부모들 난리 나죠. 그래서 그것을 고안해 보라고 했더니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시범적으로 보여주려고 우리 구청에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심쩍으면 구청에 연락하든지 학교에 연락해서 유리창에 고인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떨어져나갔는지 없어졌는지, 또 공기질이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지 그런 점을 들어보시고 우리 교육청도 그런 것을 따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범적으로 해 보니 좋으니까 본받아서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사진을 뽑아오도록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보니까 우리 감사관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뭐한데 보통 학교감사는 몇 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전 1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이체, 전용 결정 내역 보고 중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전용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운영비를 인건비로 쓰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건비에서 운영비나 기타 시설 이런 것으로 쓰면 안 된다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것을 수정하고 그렇게 이해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전용에 있어서 인건비가 운영비나 시설비 이런 형태로 지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 나온 참여협력담당관의 자료 정리가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 제가 잠깐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다시 한번 바로잡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대변인, 존경하는 우리 김용연 부위원장님께서 지역신문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김용연 위원께서도 대변인실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역신문은 제가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하면서도 지역신문을 통해 교육정책을 홍보하고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다, 어떻게 보면 지역에 가면 각 자치단체에서 지역신문을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오피니언리더들을 위해서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신문을 통해 우리 교육정책 홍보를 하는 것은 교육정책 방향을 지역사회에 알리는 중요한 자료가 되겠다 해서 예산을 처음으로 반영했던 것이고요. 부위원장님한테 이 부분이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고드리고 좀 더 활성화돼서 우리 교육정책이 지역 곳곳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기존 공익제보자 중에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은 교육청 직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에 따른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뜻인가요?
그래서 이런 공익제보 관련해서 공립, 사립을 막론하고 행정기관이든 아니든 막론하고 불이익한 처벌을 받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찾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관님이 그런 일정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해 줄 수 있나요? 언제쯤 그 결과가 마무리 될 예정입니까?
다음은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올해 약간 주춤한 것은 저희가 업체 계약이 좀 늦어졌습니다.
기조실장님, 반갑습니다.
질문을 던지면서 바로 답을 요구하기가 뭐하니까, 우리 실장님 책에서도 그렇고 다른 분의 의미는 학교는 옛날에 노동의 신성함과 인간의 근면성 그래서 이것을 잘 교육해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학교의 기능이었는데 사실 지금 보면 굉장히 학교의 의미라고 할까 이것이 굉장히 불식됐다, 의미가 퇴색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칼럼 하나 보고도 놀랐는데 최근 경실련이 발표한 것을 보면 3년간 불로소득, 서울의 아파트값을 통한 불로소득이 493조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런 현상에서 학교가 그러면 근면, 노동 이런 가치를 계속 주입한다는 것이 현실성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실장님의 포노 사피엔스도 그런 비슷한 학교의 의미 이것을 다시 재규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봐서, 어떻습니까? 이제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학교에서는 가르치고 밖에 나가서 활용한다는 개념인데 이 두 가지가 지금 학교는 완전히 뒤집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학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개인의 행복,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근대 학교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학교에서 배우고 나가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배울 때부터 활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배울 때 교육도 효과적이고 아이들의 행복감도 늘어난다. 또 다양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관점에서 근대 학교와 지금의 학교는 그 방향 자체를 달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공부의 의미도 그렇고 학교의 의미도 재조정하고 재규정하고 그리고 사실은 사회가 학교를 규정하지 학교가 사회를 규정할 수 없는데 그래도 실장님 같으신 분이 또 우리 교육감님 계시니까 그런 것을 고민해 주고 답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 질의는 우리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마칠까 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감님이 안 계시니까 부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유은혜 부총리하고 교육감하고 학교 방역 강화 방안 발표를 했죠?
다음은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몇 말씀 여쭤볼까 합니다.
소통하는 인사정책 부분에서 작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일반직공무원의 전보 관련 인사고충 상담을 약 198건 정도 상담을 하셨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업하고 시설직렬의 공무원들을 특채 비슷하게 경력공무원들을 채용하고 있잖아요. 주로 공업이나 시설직으로 8급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7ㆍ9급은 없고 전부 8급으로 되어 있나요? 8급만 뽑게 되나요?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요.
기획조정실 학교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부분인데 지금 초등학교 교통안전 지원으로 작년에 약 601교에 50만 원씩 지원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90페이지네요. 91페이지에 보면 주로 5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게 만약 부족하다면 계속 지원을 해 주세요.
다음은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원격수업에 대한 고민도 많았고 그랬는데 일단 학교를 많이 등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원격 플랫폼 구축과 관련된 교육청의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교육감님께서 기자회견 하신 것도 있잖아요?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만드는 뉴쌤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e학습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현장에서는 별로 기대를 안 하더라고요, 쌍방향수업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여기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체 개발하고 거기에 콘텐츠까지 시도분담금 지원하고 이런 것들 예산이 100억이 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이런 속도, 뭐랄까요? 코로나19 관련된 속도하고 우리가 개발하고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하고 이런 속도들이 제대로 맞고 있는 건지, 실제로 현장에서는 거의 안 쓰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줌 사용하는 것 8월부터 돈 낸다고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도교육청 중에는 별도로 개발한 데가 저희하고 경남이었는데, 저희도 뉴쌤을 작년 2학기 때 나름대로 시험하는 차원에서 개발을 했고 현재 2,000명의 학생들 정도가 활용하고 있었고요.
저희도 간부회의를 예전에는 줌을 이용해서 했었는데 2주 전부터는 뉴쌤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체험해 보니까 나름대로 화상회의를 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올해도 추가적으로 기능도 확보하고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더 확장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교육부 차원에서도 국가 차원의 제대로 된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요. 어떻게 됐든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그 시스템만큼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 보면 2~3년 정도의 롱텀 계획을 가지고 제대로 만들어보자고 하는 차원에서의 국가 차원의 플랫폼 개발에 대한 것은 지금 착수가 돼 있는 상태고요, 연구라든가.
저희들도 뉴쌤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나가는 것은 계속 진행을 하고, 다만 줌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7월 말쯤에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최근에 네이버가 플랫폼을 하나 개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교육청하고 대화가 되기는 과감하게 네이버에서도 무료로 제공해 주겠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들이 요구한 상세기능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서울시교육청과 MOU도 체결하고 발표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저희가 실험해 보고 그럴 수 있는데 인터넷이나 이런 원격학습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응하는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렇게 뭔가 계속 불일치되고 소걸음 걷듯이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재빠르게 검토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네이버하고 얘기하는 것도, 네이버도 상당부분…….
어디다가 딱 몰아야 되는 것들을…….
이상입니다.
양민규 위원님, 추가질의 먼저 하실래요?
제가 간단하게…….
조금 전에 김상진 위원님께서 학교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교육감님에게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학교 자가진단키트 적용 이것이 전문가와 일부단체에서 반대하는 것도 있고 실효성이 좀 낮다는 부분에서 시와 교육청의 관계설정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보니까 학교에, 다른 곳에도 자가진단키트를 많이 도입한다는 말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학교에 신속하게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문가들하고 일부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나섰어요. 그런데 서울시장이 학교 방역대책으로 신속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자고 제안한 것 같고 이 제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체와 전문가 집단들은 반대 입장을 표현했어요.
그러면 서울시교육청도 이 사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엄중하게 판단을 하고 뭔가 입장을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에 또 전문가의 지적을 보면 현재 자가진단키트가 이미 언론이나 매스컴에서도 나왔는데 정확도나 민감도가 낮고 그다음에 위음성이 나올 확률이 높아 음성이라 할지라도 감염자가 아니라고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음성결과를 믿고 있다가 학교 내에 전파하는 어떤 오류,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 방역 대책에 큰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진단키트의 안전성과 실효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학교에 적용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 그리고 서울시와 사전협의 또는 논의가 구체적으로 그동안 있었는지 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교육감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되어야 될 부분들이 방역당국에서 자가진단키트에 대해서 이것은 이런 차원에서 정확도라든가 민감도가 높아서 쓸 수 있다고 하는 승인이 전제된 상태에서 얘기가 더 진전될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이 첫 번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도 전문가들하고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 그래서 그 논의과정에서 현재 상태에서는 이것을 쓰기가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저희들한테도 전달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방역 관련한 대책회의를 월요일 아침에 하는데 그때 서울시 관계관들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질문도 하고 그랬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도 아직까지 승인된 게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도 좀 두고 봐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총무과는 일반직 인사를 관장하고 계시죠?
저한테 들어온 얘기는 특정지역 출신이 배제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공정한 인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전에도 질의가 몇 차례 있었는데요 지역 언론과 관련해서 광고 지원 사업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 교육 관련한 기사를 많이 실어주는 지역 언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실무사 제가 관심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제가 몇 가지 사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이 부당함을, 한 부부가 있는데 부인 되시는 분은 행정실무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남편 되시는 분은 교육시설직 공무직으로 근무를 하셨어요. 두 분 다 공무직이시죠. 그런데 낮에는 학교에서 근무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누구나 직장생활을 하니까 근무를 하셨어요. 그런데 밤에 오면 이분들은 밤샘작업을 해야 돼요. 왜, 행정실무사 이 사람들의 억울한 측면 이런 것들을 자료로서 정리를 하고 이 부당함을 알려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러다 보니 남편 되시는 분은 나중에 건강이 악화돼서 시한부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미담 사례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선정됐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인데 자연소멸이요? 좀 전에 기조실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정년 해서 나가는 이게 자연소멸 아닙니다. 현실적 의미에 있어서 자연소멸은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먼저 퇴사하고 나갔던 행정실무사는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느냐, 사직서 내고 나가버려라, 교무행정실무사로 다시 복귀해 있습니다. 왜, 정시에 퇴근할 수 있죠, 같은 월급 받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무실무사 입장에서는 퇴근도 제대로 못 하는 행정실무사를 바보 취급하죠.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개선시켜야죠. 개선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절대로 개선이 안 됩니다.
이미 차별이, 17개 시도교육청에 근무하는 행정실무사들이 다 다른 대우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17개 임단협의 결과를 처우개선해 달라고……. 그 처우개선부터 다 차별 받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거 해법 없습니다. 교육감님 결단밖에 없어요. 법적하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17개 임단협에서 결정한 사항을 우리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지킬 수 없다는 그 입장밖에는 없는 거죠.
부감님께서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드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로 문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변인께 다시 한번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지역신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그 실태를 알고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쨌든 기자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지역 언론에 비치는 것은 어떤가 이런 것을 잘 참고해서 또 듣고 와서 실무부서에 전달도 하고 교육감에게 전달해서 그런 일들이 행정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변화가 올 수 있도록 하는 가교역할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것이 대변인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분들은 상당히 기자들하고 접하면 껄끄러운 상대가 된단 말이죠. 그러나 대변인실은 수시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고 같이 교감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 줬을 때 교육청의 위상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뭘 하나를 전달하고 싶으면 많은 재미있는 소재거리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끼워 넣어야 보지 딱딱한 분위기에 그 내용만 전달하려면 보지를 않아요. 뭔가 봤을 때 유익하다고 느꼈을 때 활성화가 되더라 그런 생각을 해서 교육청의 입노릇을 하는 대변인실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평가하는 그런 데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그 평가하는 측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어째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개선할 점은 없는지, 그분들이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세세하게 따져볼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해서 그분들이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었으면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바꿔가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고 또 그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설득해서 다른 쪽으로 정리해 주는 역할도 우리 대변인실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다 옳은 얘기는 아니고 제가 이렇게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경험해 보면 그렇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활동여하에 따라서 교육청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달라지는 것은 위에서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랫분들이 또 우리 교육감, 우리 교육감 하면서 교육 일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해야 달라지지 교육감 생각하고 아래 직원들하고 생각이 달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것을 교육감하고 잘 맞춰가는 일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얼마나 홍보하기 좋습니까? 없는 사람은 못 하지만 입이 있고 해 줄 수 있는 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교육감이 거기에 걸맞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여러분들의 여하에 따라서 교육환경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노력한 모든 일들이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더욱 우리 교육을 위해서 열성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서울교육 혁신을 위한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1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이체, 전용 결정 내역 보고 및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휴회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5분 산회)
최기찬 김용연 전병주 권순선
김상진 김생환 김수규 문영민
양민규 이동현 이호대 황인구
이석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김영철
기획조정실
실장 최승복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만중
예산당당관 엄동환
행정관리담당관 문광철
참여협력담당관 강연실
노사협력담당관 김필곤
대변인 성현석
감사관 이민종
총무과장 최웅장
○속기사
한정희 곽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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