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시설공단

일시  2020년 11월 12일(목)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10시 08분 감사개시)

○부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그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설공단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 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고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하고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서울시설공단 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서울시설공단의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HDC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증인을 출석시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과 함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금일 서울시설공단 도로관리본부장이 입원에 따른 병가로 인해 불참을 공문으로 통보해 왔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피감사기관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 대상 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제출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조성일.
○부위원장 이승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성일 이사장은 인사말씀에 이어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은주 부위원장님, 이승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조성일입니다.
  이번 10대 후반기 첫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공단 사업 전반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기회로서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공단 임직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서울 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지난해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부터 주요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세밀한 안전관리라는 공단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정책오류, 미비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피드백을 통해 정책을 현장에 적용하는 정책완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장중심의 조직문화를 뿌리 내리고 직원들과 소통하며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이루는 일에 주력하는 가운데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한 오픈 이노베이션은 속속 성과로 연결되고 있으며 IoT, VR 등 4차 산업 신기술도 시민 편의 개선과 안전 제고 등 공단 사업 전반에 적용 중입니다.
  밀폐 공사장 비상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스마트 안전경보 시스템 구축이나 따릉이, 보이는 상담 서비스 등이 지속적인 기술혁신으로 이어진 성과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 소외계층 장례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DDP패션몰 청년 스타트업 매장을 지원하는 등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단 전 임직원의 노고가 성과로 인정받아 금년도 행안부 경영평가 결과에서 2019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지 않아 시민 삶의 어려움과 불편함이 계속되는 데 대한 걱정이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 전 임직원은 시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시설을 관리ㆍ운영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꼼꼼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기본자세로 하여 대시민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 발 앞선 준비와 대비 태세를 갖추고 실천 중입니다.
  아울러 급격히 노후화되는 도로시설물 등 인프라의 위기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공단 자체의 노하우, 기술력뿐만 아니라 학계ㆍ산업계 등과 공동으로 연구하여 실질적인 안전 확보가 될 수 있게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게 될 공단의 현안과 사업들이 시민 삶의 편의와 안전으로 직결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지와 협조가 무엇보다 필수적입니다.  더욱 열린 자세로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여 세심하게 살피고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금일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일 상임감사입니다.
  전기성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김형보 복지경제본부장입니다.
  심영신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김국헌 도로관리본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송상영 도로본부장은 건강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남궁석 시설안전본부장입니다.
  문태영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부서장으로 정국진 감사실장입니다.
  최재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오석 인사노무처장입니다.
  박효진 총무처장입니다.
  김태임 홍보실장입니다.
  공형만 인재원장입니다.
  정윤모 IT전략실장입니다.
  배응수 상가운영처장입니다.
  손병일 추모시설운영처장입니다.
  권순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입니다.
  유덕성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입니다.
  안찬 돔경기장운영처장입니다.
  오정우 서울어린이대공원장입니다.
  이상일 청계천관리처장입니다.
  한상학 도로시설처장입니다.
  이순형 도로환경처장입니다.
  김신성 교통정보처장입니다.
  이상일 기술혁신센터TF장입니다.
  전용덕 공사감독1처장입니다.
  박윤용 공사감독2처장입니다.
  김종락 공사감독3처장입니다.
  홍의선 공동구관리처장입니다.
  임근식 상수도지원처장입니다.
  이용노 주차시설운영처장입니다.
  이희숙 교통시설운영처장입니다.
  이수영 공공자전거운영처장입니다.
  이만규 안전처장입니다.
  이어서 공단의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과 경영 기본방향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코로나19 위기대응 및 뉴노멀 2.0시대 준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코로나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부족한 부분은 즉시 보완하는 작업을 반복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이 맡고 있는 대시민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일찍부터 업무 연속성 계획을 보완하여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최적화 작업을 하여 어떤 재난상황에도 혼란 없이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 위주인 서울어린이대공원과 체육시설은 코로나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휴장과 재개장, 관람 인원 조정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또 코로나 사망자 화장에 2차 감염방지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별도의 유족대기실을 운영하는 등 최대한 안전을 갖춘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일하는 방식 혁신 실적 보고입니다.
  원격 화상방식은 회의, 보고,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 중입니다.  이 같은 비대면 방식은 업무효율 증대는 물론 예산 절감까지 거뒀는데 절감된 예산을 통신 인프라 구축으로 재투자하는 발전적 개선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필수 직무자들이 감염돼 대시민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산근무와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원격 화상 방식과 분산ㆍ재택의 분리 근무의 효과성이 검증되면서 스마트 워크스테이션의 확대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 3개소 외에 독립적 1인 근무공간과 육아 병행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으로 연말까지 월드컵경기장과 DDP패션몰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대면 시대에 맞춘 소통방식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에 보다 효과적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기존 텍스트 중심의 자료를 영상 콘텐츠화하고 있습니다.  따릉이 이용 시민의 문의나 불편사항을 유선으로 응대하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용자 스마트폰 화면을 공유하며 안내할 수 있는 보이는 상담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정책완성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하에 일주일에 3회 이상의 현장행정을 이어오면서 현장 끝단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점과 개선사항을 들음으로써 근로환경, 시민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직원과 학계ㆍ산업계의 전문가가 모여서 자발적으로 학습하고 토론하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직원의 역량과 공단의 발전 그리고 성과의 대외 공유를 통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강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올 초 현장행정 중에 수도계량기 검침ㆍ교체업무 직원의 고충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직원의 근무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안전화를 제작해서 착용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동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22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참고적으로 지난 화요일 2부시장실 회의 때 서울시 간부들이 있는 데에서 소개를 했고 아마 전 분야, 서울시 각 분야로도 저 안전화가 많이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밀폐공간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유해가스나 돌발강우로 인한 위험발생에 즉시 대비하기 위한 스마트 안전경보시스템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10시 23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26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전국적으로 지하 작업공간에서 수몰사고라든지 질식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것을 방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도심지 공사현장의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휠체어, 유모차도 편안하게 이동이 가능한 통행로를 구상하여 적용했습니다.  또한 공사현장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공사 전과 후의 사진을 안내판에 표시하고 QR코드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가올 뉴노멀 2.0 시대 준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QR 단말기가 설치된 뉴따릉이를 3월부터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IoT 기술 접목으로 대여와 반납이 편리해졌고, GPS 위치추적과 스마트 락 기능으로 분실ㆍ도난도 예방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교통사고 시 사고 버튼만 누르면 사고신고와 필요 시 대체차량 배차가 자동으로 되는 원터치 알림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하여 VR 기술을 도입한 맞춤형 공사현장 안전교육을 시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 번째 동영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동영상은 4개인데요 세 번째 것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7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2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보신 것처럼 실제 사고 영상을 저희가 직접 겪는 것처럼 저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의 교통흐름이 정상 상황과 다를 경우 자동으로 인식해 알려주는 인공지능형 영상분석기법을 도입 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당면 중점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민자협약 만료에 따른 조치상황입니다.
  2002년 당시 10년 협약으로 놀이동산을 운영키로 하였던 어린이대공원놀이동산(주)은 18년 9개월간 자구노력 없이 영업부진을 이유로 계약만기 때마다 상습적으로 사용료를 체납하고 사용료 감액과 협약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소송 제기와 법원 조정 결정 미이행을 반복해왔습니다.  이에 공단은 올 9월 협약 만료를 앞두고 이 같은 상황이 반복ㆍ지속되는 것은 결국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고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8월 말 협약을 해지하였으며 새로운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올림픽대로 청담1교 교량 손상 관련 사안입니다.
  지난 9월 안전점검에서 청담1교 구조물 일부에 부식이 진행된 것을 확인한 후 긴급 정밀안전진단 중에 있습니다.  그간 공단에서 진행해오던 PSC 교량 오픈 이노베이션 등 집약된 기술력을 활용하여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정밀한 조사로 진동 방지를 위해 10톤 이상 차량은 11월 9일까지 제한하였으며 그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적극 안내했습니다.
  자세한 점검 내용인 드릴링 시험과 내시경 조사는 영상을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영상인데요.
(10시 30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지금 철근과 강선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 있는 중이고요 찾은 다음에 드릴링을 하는데 저 드릴링은 금속을 만나면 바로 섭니다.  그 안에 강선이 손상입지 않게 드릴링을 하다가 안에 시스관이라는 게 나오면 서고 그 안에 내시경을 넣어서 안의 상태를 조사하는 겁니다.  현재 상태는 깨끗한 상태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저기 보이는 게 강선인데 뒤에 정착단에도 구멍을 뚫고 내시경을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게 원래 안에 시멘트로 꽉 차있어야 되는데 비어있고 보시는 것처럼…….
  잠깐 여기에서 스톱해 주세요.
  강선이 교량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부식이 진행되고 있고요 일종의 교량으로 봐서는 암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바깥에서는 육안으로 볼 수 없고 이렇게 내시경을 넣어서 봐야지만 되는 어려움 점이 있는데, 그동안 저희 공단이 서울시랑 같이 1여 년간 오픈 이노베이션 준비를 통해서 해외 각종 문헌조사 또 사례조사를 통해서 기술력을 확보했고, 이번에 청담1교에서 최초로 저희가 드릴링을 통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결과를 얻어냈는데 다행히 강선이 표면의 부식은 진행되고 있는데 끊어지거나 하는 사례는 발견이 안 되어서 교량은 안전한 것으로 전문가들이랑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기술은 저희가 처음으로 적용하는 거라서 각종 학회 그러니까 콘크리트학회, 교량및구조공학회, 안전진단학회, 중앙정부 산하의 교량장수명화연구단 등과 같이 MOU를 체결해서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고요 서울시와도 지금 모든 자료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교량은 안전한 것으로 밝혀져 있는데 저 부분을 채울 거냐, 그냥 둘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사 교량들이 서울시 전체에 한 100개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할 건지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0시 3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23쪽 고척돔 지하에 제2 서울책보고 유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주민과 경기장 관람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거점으로의 변신을 위해 공단이 서울시에 고척돔을 제2 책보고 후보지로 건의하여 최종 확정된 결과입니다.  내년 2월까지 기본계획 및 설계를 완료하고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강남역 등 일부 지하도상가는 지하철 역사와 인근 민간 빌딩의 통로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남역 지하도상가부터 상가를 매개로 연결된 공단, 교통공사, 강남센타빌딩 등 7개 기관이 협의체를 만들어 공동대응 체계를 갖추고 합동훈련 등으로 시민의 안전에 위험이 되지 않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공공자전거가 현재 3만 8,000대로 크게 늘었습니다.  강동, 송파 쪽은 정비센터가 없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고장자전거는 20km나 떨어진 이수센터로 옮겨와서 수리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남동권 통합정비센터의 신설을 서울시에 협조 요청하여 검토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보고드린 공단의 주요 현안들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을 때만 성공적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용시민의 안전 확보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본 사업들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업별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올해 입찰이 예정되어 있는 지하도상가는 두 곳입니다.  영등포역 지하도상가는 기존 일정대로 5월에 입찰을 완료했고, 강남역 지하도상가는 당초 5월에서 6개월 연기하여 10월에 신규입찰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후화된 영상감시설비를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하고 영상 저장용량도 확대하였으며 CCTV가 필요한 구간은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공기청정기를 교체하고 필요한 곳에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지난 8월 위원님들께서 방문해서 보신 것처럼 용미리1묘지 정상부에 1만 5,000개의 자연장지를 신규로 조성하였습니다.  또 윤달을 맞아 화장 수요 증대에 대비해 예약기간을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늘리는 한편 전용 화장로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립묘지 내 석축 282개소의 전수 점검결과 외관 상태가 안 좋거나 보수가 필요한 75개소를 골라냈고 내년 5월까지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 콜택시 100대와 버스 2대를 신규 구매ㆍ운영하여 법정 요구 대수인 580대 대비 106%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291회 회기에 보고드린 정원 확충으로 4월 1일부터 관리소 2개를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휠체어 이용자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는 서울 장애인버스 2대를 6월 6일부터 운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는 14회 256명이 이용하셨습니다.  콜택시 이용 고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차량 운행 전 음주측정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 중이며 특히 코로나19 검사 고객 이동편의를 도와드리면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코로나19 검사 고객 이동 전담반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주경기장 잔디를 하이브리드잔디로 조성하는 사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40쪽입니다.
  월드컵경기장 내 주요 건축물의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시급성에 따라 순차 보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연에 필요한 가설 무대를 설치하는 데 있어 풍속은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에 보다 정밀한 기준마련을 위해 풍속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고 자문회의 등을 추진하는 한편 구조안전 검토회와 구조기술사, 공단 합동점검의 절차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42쪽입니다.
  경기장 지하1층에서 지하2층 관람석 간 이동편의를 위한 연결통로 계단을 신설했습니다.  주출입구 관람객 소지품 검색 방법을 X-Ray 검색대와 문형 금속탐지기로 개선하여 시민편의를 높였습니다.
  43쪽입니다.
  고척돔 경기장의 지붕 누수 원인을 파악하여 내년 시즌 전 보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붕 철판 마감재 특성과 구조적인 영향으로 판단되는데 설계자ㆍ시공자 등과 합동으로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자문위원회 검증을 거쳐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종합적인 누수방지대책을 수립ㆍ추진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기로 비대면 공원 콘텐츠를 적극 개발,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온라인 문화ㆍ예술ㆍ작품 전시회와 음악회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시민이 많이 이용하시는 카페테리아, 식물원, 어린이놀이터의 노후화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시설물의 교체와 정비를 시행하였습니다.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시설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화재 자동감지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안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동물복지 증진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동물원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대상을 늘리고 노령 동물 건강검진과 전염병 예방 방역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풍수해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한 예측을 통해 청계천 상황 관제 역량을 높이고 사다리 등 비상 대피시설의 정비와 안내표지의 시인성을 높일 수 있게 교체하였습니다.  연말에 악취저감 대책 수립 용역이 완료되면 결과를 반영하여 순차적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보다 건강한 생태환경 제공을 위해 어류 서식처를 만들고 하상 여울보를 부분 철거하여 물 흐름의 정체를 최소화했습니다.  이밖에도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녹지ㆍ수목 관리에도 노력 중입니다.
  51쪽입니다.
  생태와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청계천 생태학교를 8월부터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계천 스토리텔링 웹툰 공모전과 청계천 관련한 홍보콘텐츠를 만들어 SNS에 공유하는 대학생 커뮤니케이터 청계톡톡 등의 운영으로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전용도로상에 있는 비탈면 중 법정 외인 20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하여 안전등급을 매기고 217개소의 옹벽과 함께 점검관리 이력화, 관리표찰 설치 등 체계적 통합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하절기 잦은 강우로 파손된 전용도로의 긴급 복구공사가 9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돌, 전복 등 중대사고의 발생원인을 분석하여 맞춤형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57쪽입니다.
  전용도로 도로시설물 160개소 중 154개소의 내진 성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홍제천고가교 등 잔여 6개소에 대하여는 2022년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PSC박스거더교 안전강화 사업으로 정릉천고가교, 서호교, 두모교의 외부텐던 보강을 지난 8월에 완료했습니다.
  58쪽입니다.
  전용도로에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내년 1월에 완료됩니다. 올해는 동부간선로 등 11개소 5,700여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전용도로 녹지 및 유휴지에 미세먼지저감 숲을 조성 중입니다.
  아울러 11월 15일부터 본격 제설기간입니다.  만반의 준비를 갖춰 강설 시 신속대응으로 안전한 통행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전용도로에 사고ㆍ고장 등 돌발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확립하고 도로전광표지판의 시인성을 높이는 등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시설물을 개선했습니다.
  64쪽입니다.
  기술혁신센터는 공단이 가진 기술 노하우와 직원의 역량을 토대로 시민생활,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술적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조직입니다.  공단은 자체 문제해결이나 역량측정에서 머물지 않고 토론과 학습과정의 공개 및 성과공유 등 사회와 함께 성장ㆍ발전할 수 있게 열린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68쪽 안전하고 청렴한 공사감독 업무 수행입니다.
  전문적인 공사감독 업무를 통해 시공의 품질을 높이고 보다 청렴하고 안전한 공사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공동구는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철저하게 보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동구 평면도 상의 원하는 위치를 클릭하면 해당 구간의 내부 동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되어 확인할 수 있는 영상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72쪽입니다.
  상수도 계량기 검침 직원이 사무실에 들르지 않고 직접 현장으로 출근하는 제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무현장 상주 시간이 늘어 업무효율이 향상되고 코로나19 예방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하여 위험ㆍ불편수전의 원격검침장치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시민들의 편리한 주차장 이용을 위해 출차 시 차량번호 확인만으로 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지갑없는 주차장 사업을 도입했습니다.  서비스 이용 확산을 위한 결제수단 사전등록 및 대시민 홍보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온라인으로 정기권을 구매하는 시민의 불편의견에 적극 귀 기울여 간편결제 등 정기권 결제수단을 다양화하였고 주차장 급지 체계가 5급지에서 3급지로 개편됨에 따라 변경된 주차요금을 적용하고 적극적으로 안내ㆍ홍보 활동도 펼쳤습니다.
  78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상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온라인으로 제품을 체험하고 즉시 구매할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 행사를 개최하고 온라인 스토어 공간도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79쪽입니다.
  반포천 복개주차장이 민간사업자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되면서 민간투자사업이 재추진되기 전까지 공단이 해당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시설 합동점검과 주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시설 운영과 서비스 수준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81쪽 공공자전거 인프라 확대 및 이용편의 강화입니다.
  따릉이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도 9월까지 자전거 2만 9,500대와 대여소 2,085개소를 확대했습니다.  가입 연령을 낮춰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체구가 작은 시민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따릉이보다 바퀴 크기를 축소한 새싹따릉이도 시범운영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밤에도 시민들이 따릉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태양광 캐노피를 시범설치하고 고보조명도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건강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위해 자전거 셀프 수리대를 다섯 곳에 설치했고 했고 에코마일리지 프로그램도 준비 중입니다.
  이상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승미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를 돕는 영상과 간결한 업무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참고하여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15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과 임직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중기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최근 따릉이에 균열, 크랙이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최근 5년 치 통계를, 몇 대가 균열이 갔는지, 크랙 그것 좀 해 주시고 지난해, 올해 따릉이 정비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난해하고 올해 자료만 주시고요.  최근 5년간 따릉이 분실 대수 그다음에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따릉이 이용자가 감소하고 변화했을 겁니다.  그 변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대여 횟수가 1,000회 이상인 이른바 노후화된 그러니까 1,000회 이상 대여한 노후화된 따릉이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 몇 대 정도 되는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승미  김호진 위원님.
김호진 위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지하도 상가 전체 업종, 계약기간, 평수, 월 임대료, 현재 공실현황 전부 다하고요 그다음에 최근 5년간 불법 전대 적발한 내용 있죠?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승미  정지권 위원.
정지권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있잖아요, 지금 민자협약 문제 있는.  그 협약서하고 분쟁TF팀을 꾸렸다는데 회의자료하고 어린이대공원 팔각당 운영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중기 위원님하고 중복된 내용도 있는데요 따릉이포 수와 수리 내역서, 따릉이포의 수리 금액까지 해 주시고요.  혹시 자전거 설계도면 있나요?  도면 있으면 도면하고 전기자전거 운영 계획서까지 주시고요.
  동부간선도로 미세먼지 저감 조성 사업 실시계획 용역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승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교통위에 와서 첫 시설공단 질의인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잘 부탁드립니다.
이광호 위원  제가 공부하고 왔던 질의보다 민원 받은 걸 먼저 알아볼게요.  강남역 상가 이번에 새로 계약하셨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이광호 위원  이게 언제부터 된 거죠, 상가가 공단에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10년 정도 된 것으로, 2009년에서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2009년에서부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이광호 위원  상가 민원인들이 저한테 제보 준 것은 지금 거기가 코로나19도 있겠지만 유동인구가 많이 줄었대요.  유동인구 많이 준 이유가 인프라 구축이 그러니까 시설이 너무 노후화됐고, 지금 그분들 얘기를 내가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업종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 먹는 업종은 이쪽에는 이것만 하고 그쪽에는 그것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유동인구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업종변경을 하려고 하면 구조 개선도 해야 되지만 인프라 전기 끌고 오고 또 시설물 교체하고 그런 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자구책으로 자기네들이 직접 자기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해도 그것도 안 되고 그런 걸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혹시 업종변경이 어떤 것으로 하고 싶은데…….
이광호 위원  지금 거기가 대개 보니까 주얼리하고 화장품 가게들이 많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먹거리가 많이 유행하니까 먹거리로 변경하려면 한 쪽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게 좀 힘든가 봐요.  그래서 그들 이야기는 지금 변경해서 유동인구가 오게끔 하는 걸 해보자고 생각 중인데 혹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이거는 제가 한번 더 현장 가서 살펴볼 텐데요 다만 조심스러운 건 지하상가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강남역에, 현장에 저도 여러 번 나가보고 그렇습니다만 주로 옷가게가 많거든요.  그 앞에 음식점이 한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지만 거기 도시가스를 쓰고 있고 그래서 자칫 도시가스 사고가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질까봐 유동인구도 많은 지역인데 그래서 저희가 도시가스를 인덕션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하로 들어가서 음식점이 만들어지면 그런 위험이 있어서…….
이광호 위원  아니요, 그분들 업종 변경하는 사람은 일부분 몇 명이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한번 현장 가서 살펴볼게요.
이광호 위원  그쪽에서 와서 이야기한 건 인프라, 전기 용량이라든지 환기시설 그런 게 좀 부족하다 그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쪽에서 이야기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 이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공물법 그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하거든요.
이광호 위원  공개입찰이요?  입찰을 해서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래서 최고가입찰을 하죠.  그래서 선정이 됐죠.  날짜가 지난, 입찰설명회가 10월 22일에 있었고, 개찰이 10월 28일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낙찰률 120% 이게 최고가 낙찰이었는데, 저희가 임대료가 너무 올라가지 않게 120%로 제한했는데 그 120%를 쓴 개인이 낙찰된 상태입니다.
이광호 위원  개인이 예가 120%를 써내서 낙찰 받으면 그 개인이 218개를 또 분양합니까?  임대를 또 놓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하겠죠.
이광호 위원  전대 아니에요?  전대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상가입찰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개별점포로 입찰하는 데가 있고 강남상가 뭐 이렇게 해서 상가가 저희가 25개소가 있잖아요?
이광호 위원  그러면 계약조건은 그분들, 그러니까 제가 개인이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218개를 쪼개서 또 저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이 조건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거를 저희가 전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한번 저희가 상세하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텐데요 역사가 오래 되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강남역 상가는 상가입찰을 한다 그래서 대표자를 뽑아서…….
이광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설명을 들을 텐데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장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다 인정하는 거죠, 계약기간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건 변동이 없습니다.
이광호 위원  변동이 없고, 그러면 예가 120%에서 조정이 되는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죠.
이광호 위원  거기에서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은행이율 같은 게 나한테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수입이 잡히는 거예요, 입찰받으신 분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수익료를 정해서 입찰하거든요.
이광호 위원  그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이제 그 사람은 거기에서 수익료를 받아서…….
이광호 위원  좋습니다.  상가 최종 장사하시는 분들의 피해는 없죠, 계약기간이라든지 뭐든지 인정하는 거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죠.
이광호 위원  하여튼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검토하셔서요 지금 너무 노후화, 낙후화…….  지금 이걸 제가 시설공단에서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 조건부계약이 들어가죠, 계약서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이광호 위원  그런데 그 인프라를 시설 개보수하고 바닥이라든지 천장이라든지 신규로 깔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내주고 계약 들어갈 거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런 거는 저희가 관리를 해 주니까…….
이광호 위원  해 주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도 현장에 다시 한번 가서 소상히 살펴서 저희가 보완할 점이 있으면 빠르게 보완해드리겠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화면 좀 하나 띄워주실래요, 지원관님?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가 장애인콜택시 차고지예요, 광화문에 있는 거.
  이사장님, 가보셨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가봤습니다.
이광호 위원  세종문화회관 2층에 있는 따릉이관리소예요.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시설물 보면 에어컨, 냉장고, 정수기, 선풍기, PC, 책상, 의자 없는 것 없이 잘해놨습니다.  여기가 지금 따릉이 회수하는 이동차량 직원들이 있는 데입니다.  맞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이광호 위원  시설 잘해놓으셨는데 저기 지금 상주하는 인원이 몇 명이신지 아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17명이네요.
이광호 위원  17명이서 지금 이렇게 교대시간 앞뒤로 한 4시간씩 잡혀있더라고요.  그리고 출동 나가시는 분해서 상주로 한 9명이 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진을 왜 그러냐면, 같은 사무실에 있는 겁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이건 동영상입니다.  제가 어제 밤에 가서 찍어가지고 온 거예요.  같은 데예요.  이거는 장애인콜택시 운전원들이 대기하는 대기사무실인데 의자도 없고 커피도 한 잔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근무 여건이.  장애인 운전 쪽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도와주는 운전원들에 대한 근무환경을 확인하고 싶어서 확인하던 차에 저게 어제 저녁에 가서 찍어온 겁니다.  콘센트 하나, 의자도 하나 없어요, 저기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됐습니다.
  지금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중에 여성분들도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습니다.  한 90여 명 정도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여성분들도 같이 있는 환경인데 그래도 쉴 수 있는 공간은 좀 만들어주셔서 근무를 하게끔 해 주셔야지 저런 식으로 밑에 따릉이 관리실하고 장애인콜택시 기사들하고, 지금 8시간 근무하고 1시간 쉬게 되어 있죠?  9시간 근무하고 있죠, 지금?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우선 위원님께서 직접 저렇게 현장까지 가서 동영상을 찍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과 함께 제가 좀 부끄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광호 위원  제가 현장형 위원입니다.  현장을 잘 다니고 지금 현장에도 있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41개소가 있는 장애인 차고지 중에 휴게실이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만든 게 34개소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광호 위원  사장님도 현장에 많이 가시는 것 제가 익히 알고 있고요 사장님도 열심히 하시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 부분은 최대한 빠르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광호 위원  조치 좀 취해주십시오, 저거.  저기는 인권에 위배되는 데예요, 저기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아마 내년도에 광화문 지하보도 사업이랑 관련해가지고 그때 시행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일단 조치부터 하고서 보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따릉이 사무실하고 지금 상황이 다른데.
  지금 따릉이에서 근무하시는 근무자들 노동권하고 장콜 운전원 노동권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따릉이는 제가 책자로 확인하기로 비정규직으로 9개월 근무해서 저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맞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장애인 운전원들은 지금 시험 쳐서 들어왔죠, 정규직이고?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바뀝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님, 좋은 지적 고맙고요 저희가 빠르게 조치를 일단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광호 위원  계속해서 장애인 것 이야기드릴게요.
  근무시간이 1일 6개 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이광호 위원  그런데 4, 5개 조, 그러니까 4번, 5번 장애인 근무자들 12시에서 9시 또 새벽 1시에서 13시, 그러니까 오후 1시에서 밤 10시까지 근무하는 교대자 이 근무자들 편성을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장애인에 대해서 아시는 담당자분 나오십시오.
  사장님, 다 아세요, 여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제가 위원님께서 ‘어떻게’라는 그 표현을 조금 솔직히 이해를 잘 못 했는데요 지금 장애인들의 수요가 시간대별로 정해져있지 않겠습니까?
이광호 위원  아니, 제가 그러면 질의 다시 할게요.
  그러면 근무조 편성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이거는 담당 처장이 보고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이광호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승미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우형찬  담당 처장이 몇 급이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급수로 하면 저희 본부장이 일단 나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위원장님, 허가해 주십시오.
○위원장 우형찬  이광호 위원님, 어떻게…….
이광호 위원  위원장님께 허가 받으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우형찬  네.
이광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입니다.
  현재 근무조 편성은 3개월 전에 돌아가면서 근무편성표를 작성해서 노조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시 조 같은 경우는 작년에 노조하고 합의를 통해서 신규직원, 신규 임용된 직원들이 1년만 수행하는 것으로 편성해서 현재 적용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편성됐던 분들은 지금 다 이미 의무기한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노동조합법 제9조에 보면 차별대우금지법이 있습니다, 이사장님.  그거 차별대우 아닙니까?  신입 장애인운전자들을 그 시간에 고정배치해서 야간에 휴게시간도 없게 해서 집안의 가정생활도 못하게 하는 그게 지금 차별대우죠, 이게.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그래서 해당하는 직원들이, 저도 내심으로는…….
이광호 위원  자, 처장님이신가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본부장입니다.
이광호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그들이 힘들어서 관두면 신입사원 뽑아서 또 거기에 배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비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게도 되어 있고요 13시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자기 개인생활을 쓰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돌려서도 해보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썼고 그다음에 이런 방식을 쓰게 됐는데 이분들이 그래서 지방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했던 사실이 있고요 지방노동청에서는 그것이 차별적 대우는 아니라고 결론을 낸 사실이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차별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노조하고 합의는 됐습니까?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아닙니다.  장애인콜택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계속 그분들이 되는 게 아니고 1년만 한시적으로 하고 해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적 대우라고 볼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신입사원 들어오면 힘든 일 네가 먼저 좀 해보고 바닥을 한번 뛰고 그러고 이제 고참 되면 좋은 시간조로 가서 일을 해라 이거네요, 지금?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그런데 모든 분들이 다 그 시간대를 이미 해왔기 때문에요.
이광호 위원  아니, 근무조라는 게 돌아가면서 편성해야지 신입사원들은 무조건 힘든 쪽으로 보내고 거기에서 일을 하고 경험을 쌓아서 다시 좋은 근무조로 바꾼다는 게 이거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하여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좋은 개선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이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직접 한번 챙겨서 노조랑도 이야기를 해보고요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노조하고 여기 자료를 보면 TF 합의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겁니다.  교섭이 잘못된 거고 또 그들이 힘들게, 저녁에 그래도 가정생활을, 야간에 여유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유가 없는 상태니까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불편함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리고 장애인들 모시는 운전원들은 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들 할 텐데 야간에 장애인들 태우고 가면서 생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처음에 일을 하는 건데 그거를 배려하셔서 돌아가면서 해 주셔야지 근무여건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왕 나오신 김에 또 하나 물을게요.
○위원장 우형찬  이광호 위원님, 3분 내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아, 너무 많은데, 이거…….
  차량수리를 본인이 고친 적 있어요, 자비로?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그런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거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건데 자기 사비로 수리한 적이 한 120건 또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이용자 장애인들한테 폭언ㆍ폭설ㆍ폭행 당한 게 143건 이런 식으로 지금…….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폭언ㆍ폭행 사실은 있고요.  대부분 그건 차량 내부에서는 아니고 처음에 타고 내릴 때 도움 줄 때 발생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자비를 들여서 차량 수리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것도 신입사원들 얘기겠죠.  회사에 또 지적사항이 있을까, 알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빨리 끝낼게요.  운전원들 급여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급여?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알기로 연봉이 3,500만 원 정도…….
이광호 위원  3,500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기본은 그것보다 한 600만 원 적고요 수당까지 해서 3,500.
이광호 위원  다른 수당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수당 빼고는 어떻게 되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600만 원 정도가 돼요, 수당이.  그러니까 한 2,900만 원 정도 한 3,000만 원 안 되는…….
이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권고하는 생활임금을 책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최저임금을 책정하신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생활임금이 제가 알기로 시간당 1만 500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보다는 조금…….
이광호 위원  조금 높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이광호 위원  그다음에 각종 수당하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이광호 위원  하여튼 제가 시간을 다 써가지고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하여튼 제가 지적한 부분을 원 위치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상임위 아니더라도 위원님 찾아뵙고 또 한번 고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광호 위원님 오후에 다시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위원  정지권입니다.
  코로나로 고생이 많으신데 행정사무감사까지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이 지적하면 거의 대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할 것 같아서 제발 코로나 얘기는 안 했으면 합니다.
  우리 이사장님 너무 잘해 주고 계셔서 칭찬 한마디 하겠습니다.  청담1교 교량 손상 그 부분 점검한 정밀조사한 것은 드릴링 이런 건 어디서 개발한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그게 문헌조사를 통해서 유럽사례, 미국사례, 일본사례를 종합적으로 봐서 방법이 모든 나라가 저 방법으로 되어 있어서 작년부터 저걸 국내에서 목업이라고 실물을 만들어놓고 국내 기술자들을 연습을 시켜 봤습니다.  마침 청담역에서 나와서 현장에 바로 실례로 적용할 수 있었던…….
정지권 위원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진단 검사는, 우리 서울시내 다리가 몇 개라고 그랬죠, 아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거랑 유사한 교량이 한 100개 정도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 부분을 정밀조사하게 되면 우리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다리는 우리 이사장님 때문에 안전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지권 위원  잘해 주시고요.  이번에 추모시설 시립승화원에서 사고가 하나 있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게 어르신 한 분이 성묘를 왔다가 난간에 기대어 앉았는데 난간이 목재로 되어 있는 게 부러지는 바람에 뒤로 추락을 해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그런 사고가 발생돼서 저희가 그 즉시, 119를 타고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장이랑 본부장이 가서 유가족들을 만나서 위로를 하고 장례지원을 저희가 도와드리겠다고 했는데 유가족들이 현재까지는 별 저기 없이, 현재로서는 마무리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완전히 처리된, 뭐 보상이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혹시 유가족들 배상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배상요구나 그런 건 하지 않았고 현재 그런 요구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그러고 난 다음에 유가족한테 저희가 두 번 찾아뵙고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아직 배상요구나 이런 건 없었고요.  저희는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각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재발방지를 해 주시고요.  돌아가신 분이나 유가족들한테 많은 위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동차전용도로 LED등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서울시 감사자료도 있는데요 자동차 LED등의 발주 도로별 설계기준 및 LED 가로등 구매ㆍ설치하면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로별 설계기준에 만족하는 동등 이상의 조도 및 휘도를 시뮬레이션 검토를 통해서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그런데 발주처는 자동차전용도로 LED가로등 교체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자재인 LED가로등 요구 성능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의 검토 없이 LED가로등을 도로별 설계기준 등에 부적합 규격의 제품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조달구매ㆍ설치한 것입니다.  이것 알고 계시나요, 내용?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보시면 색온도도 부적정, 광효율도 부적정, 색온도도 부적합 보셨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일부 구간에서 설계기준의 조명등급보다 낮은 등급 휘도제품을 구매ㆍ설치할 때 한 9억 7,000만 원 정도로 했는데 너무 많은 구간에 설치된 부적합 제품의 손실을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이게 지금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인데 업체에서는 일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만 감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저희가 담당자들은 징계처분을 했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도 저걸 저희가 자금을 회수하는 쪽으로 아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간 저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정지권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물품으로 대체하는 겁니까, 대금을 받는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대체로 납품을 하거나 물품대금을 반환하거나 한 12억 정도 되는 돈을…….
정지권 위원  네, 12억 3,9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걸 대체납품을 하거나 아니면 돈으로 받아서 저희가 조치를 하거나…….
정지권 위원  정확하게 뭘로 한다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합의서라든가 거기하고 뭐, 구두상으로만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조달청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재심 신청을 했다면서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재심 신청했는데 기각됐습니다.
정지권 위원  기각됐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담당자들의 신분상 조치는 어떻게 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감사실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중징계 하나 경징계 둘인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중징계 하나하고 경고 둘인데 그렇게 처분이 돼서 감사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게 마땅한 징계인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기준에 안 맞는 것들이 현장에 설치가 돼서 이런 부분이 감사실에서 지적을 받으면 처분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정지권 위원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지권 위원  2020년 진행상황에 보면 홍지문ㆍ정릉터널ㆍ구룡터널ㆍ동부간선도로 등 11개소에 5,780개 73억 원 정도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LED 교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현재 5,780등에 대해서 사업비 73억 원을 들여서 공사 진행 중인데 내년 1월까지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준공이 내년 1월까지입니다.
정지권 위원  내년 1월까지?  올 연말까지인데요 한 달 늦어지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아마 12월까지 공사를 끝내고 준공이 1월이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준공이 1월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착오가 있으면 확인해서…….
정지권 위원  이것도 부적합한 LED등으로 교체한 것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통상 한 번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재차 일어나는 일이 쉽지는 않은데 현장에서 언제든지 부실이라든지 부적합 자재가 들어오는 것은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철저히 좀, LED등 이쪽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보면.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고맙습니다.
정지권 위원  어린이대공원 팔각당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현재는 아시는 것처럼 비어 있고요.
정지권 위원  작년부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어떻게 할 건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비어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용역결과가 끝나서 시에 진달을…….
정지권 위원  작년부터 용역결과 나와서 청년창업이니 뭐니 했던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아까 대답을 하지 말라고 그러셔서 제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지금 저희가 계획했던 게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고 이러는 바람에…….
정지권 위원  또 코로나 때문에 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제발 내 얘기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하여간 어떻든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비어 있는데요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시에다 진달을 한 상태인데 아마 시에서 결정을 하는 대로…….
정지권 위원  복합문화공간은 뭡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 지하1층은 다목적 시민대여 공간, 전시실이나 세미나실 얘기하는 거고요.  1층은 가족 휴식공간, 북카페 등 편의시설, 지상2층은 어린이 복합체험관…….
정지권 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그걸 저한테 좀 주시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제가 작년부터 그걸 누차, 어린이대공원에서 제일 좋은 위치에 있는 팔각당을 어떻게 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가 모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라 만들어라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다가 용역결과 나와서 또 1년 가버릴 것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지권 위원  어린이대공원에 지금 동물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갑니까?  한 5년간 243마리 정도가 죽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죽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사고사도 있고 또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지권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고사 이런 건 관리를 못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네?  동물들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죽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노쇠사, 이게 서열…….
정지권 위원  당연히 노쇠사는 어쩔 수 없이 나이 먹으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사고사, 스트레스성 질환에 의한 병사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이 병사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요.  이게 사실 이번 용역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동물사를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동물 숫자는 줄이고 공간은 넓혀서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결과에는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정지권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어린이대공원에 근접해 저희 집이 있고 해서 가서 보면 이게 좀, 우리 동물원은 큰 동물 있지 않습니까?  사자나 호랑이 코끼리 정도는 여기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어린이대공원에.  그건 서울대공원에 보내고 정말 우리가 평범하게 볼 수 있는 그 정도가 어린이대공원 수준에 맞지 않을까, 동물원이.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도 위원님이랑 비슷한 구상을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직원들도 그런 의견제시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진달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 내용을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사육사가 몇 분이 계십니까, 거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20명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사육사가 20명이요?  적은 인원은 아닌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교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지권 위원  또 2015년도에 사육사 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신 적도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우리 동물원을 새로, 발전하는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용역을 주시든지, 우리 공무원들 용역 주시는 거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어떻게 그걸 용역 줘서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동물들도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과 비슷한 내용으로…….
정지권 위원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동물들을 보면 불쌍해보여요.  안타깝게 보입니다.  좀 미안한 감이 없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님한테 저희 계획을 보고드리고 또 의견을 한번 들어서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팔각당하고 계속 관심을 가질 건데 동물원 좀 해 주시고, 지금 제가 생각한 건 어린이대공원이 제가 항시 이야기하지만 입장료를 받을 때와 안 받을 때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입장료를 받았을 때는 정말 정리정돈 잘 되어 있고 어린이공원으로서 정말 명실상부한 어린이대공원이었는데, 지금 입장료를 안 받다 보니까 동네 운동장 비슷하게 되어가지고 관리를 덜한 것 같아요.  소홀한 것 같아요.  현재 보면 어린이날 정도나 휴일에 좀 오지 그 나머지는 거의 지역주민들의 운동장입니다, 운동장.  그래서 지금 놀이공원 정도 아니면 어떤 부지 정도 해서, 놀이공원은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끝나면 그쪽을 철거하고, e스포츠센터라고 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그거 어떤 줄 알고 계세요?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젊은 층도 많이 오고 쉽게 이야기해서 e스포츠센터 정도면 지금 아이돌 못지않은, 세계적인 경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시설공단에서 검토하셔서 어린이대공원 안에다 e스포츠센터를 지으면 상당히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로 수입도 창출할 수 있고 세계적인 명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공단에서 용역을 주시든지 한번 연구해서 생각 좀 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해 주실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정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이사장님, 정진철입니다.
  지금 장애인콜택시 보니까 대폐 관련되어서 영상기록장치 블랙박스를 교체하고 있어요.  작년에 보니까 154대 한 1억 8,900만 원 교체했고 올해는 보니까 그 배 이상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 교체를?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상세한 건 담당 본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네.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입니다.
정진철 위원  네, 본부장님.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교체하는 내용은 지금 새로 교체를 다는 것은 5채널해가지고 앞면, 좌ㆍ우면, 후면 다 볼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상기록장치는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기록ㆍ저장할 수 있어서 나중에 분쟁이 발생한다든지 할 때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그다음에 분쟁 대비 이렇게 두 가지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게 기존에 있던 구형 블랙박스를 신형으로 바꾸는 건가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는 우리가 입찰 방식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했더라고요.  그랬죠?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 배 이상인데 수의계약 방식으로 들어갔어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그게 아마 다른 기기와의 호환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수의계약 처리한 것으로 제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금액은…….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금액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기기와의 호환성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이 경우 같은 경우 이게 보니까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을 우리가 부품 교환한다거나 호환한다거나 그런 사유는 아니잖아요?  블랙박스는 다른 회사도 있을 수 있고…….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새로 교체하는 것이기는 하지만요 기존 저희 내부시스템하고의 연계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 건 관련해서는 시 조례에서 정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시 외의, 하여간 전문가들로 조례에 따라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풀에 따라서.
정진철 위원  본부장님도 들어가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위원장이시잖아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외부 위원이 있고…….
  이게 그러면 2019년도의 그 업체하고 2020년도의 수의계약 업체하고 동일업체예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업체는 같지 않다고 그러고요 제품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제품의 제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판매회사는 다르고 제조사양과 제조물품은 같고 이런 상황입니다.
정진철 위원  2020년도에 지금 4억 3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거나 앞으로 추가로 들어갈 예정인데 제가 볼 때는 수의계약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 요건에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요 위원님께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감사님, 이런 경우는 일상감사 대상 아니에요?
  감사님, 이런 내용 모릅니까?
○감사 이성일  감사입니다.
  제가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아니, 꼼꼼한 게 아니라 이런 내용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절차는 다 거쳤고요.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뭐가 선정되면 그다음에 일상감사나 이런 데에서 심의 안 해요?  계약심사 하고 그런 단계로 안 넘어갑니까?
  감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감사 이성일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요.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감사님이 감사하셨을 거 아니에요?
○감사 이성일  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전혀 내용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아시겠죠?
○감사 이성일  네.
정진철 위원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경우인데, 2019년도에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해가지고 154대 1억 8,900만 원을 교체했어요.  교체했어요, 똑같이.  그리고 2020년도에는 동일한 사업이에요, 교체하는 것.  그런데 금액도 306대에 4억 300만 원인데 수의계약 방식으로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 말씀은 2019년도에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가면서 그리고 2020년도에는 똑같은 사안인데 그게 무슨 특정기술 선정 대상이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수의계약 방식 대상이 과연 맞는 건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 이성일  오후에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아니, 이게 며칠 지난 것도 아니에요, 감사님.  일상감사 하셨을 건데, 올해 10월쯤에나.  그런데 이걸 벌써 감사님이 했는지도 기억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중요한 역할 아니에요, 일상감사할 때?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위원님, 그 부분은 하여간 최초 연도에 저희가 공개경쟁을 해서 제품을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을 다시 확장할 때 하나의 제조사 제품이나 혹은 하나의 벤더에 의존되는…….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저도 수의계약 조건을 말씀하시는 건 아는데 이 내용이 과연 그 조건에 부합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수의계약 조건이 아닌 것 같아서…….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저희들이 볼 때 2019년도 업체하고 2020년도 업체하고는 서로 다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괜히 이거 한 업체에다가 밀어주기를 한다거나, 그렇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과연…….  특정 신기술은 제가 볼 때 분명히 아니에요.  블랙박스 많잖아요, 시중에?  그런데 그게 어떻게 특정 신기술이다 그래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수의계약 선정 사유가 됐는지 제가 그런 의구심이 생겨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또 감사님 같은 경우에도 일상감사는 이런 내용들을 더 철저히 봐주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두 달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기억도 없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감사 이성일  죄송합니다.
정진철 위원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가 과연 이게 맞는 건지 불법하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내부감사가 필요한지도 한번 살펴주십시오.
○감사 이성일  네.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검토해서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셨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이 기술을 이것밖에 못 쓴다고 결정을 한 과정이 적합한지도 보고, 이게 수의계약 사유가 됐는지, 서울시 계약심사과 심사를 완료한 것 같은데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블랙박스가 지금 시중에 여러 회사체가 많이 나와 있고 그게 무슨 한 회사가 특정기술이 있다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블랙박스는 다 회사 내용이 비슷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장애인콜택시에서 특정한 신기술이 있는 블랙박스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마 같은 값이면 같은 기종으로 사용하자 이래야 유지관리도 쉽고 이용하는 데도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적용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더더욱 입찰로 갔어야죠.  그렇잖아요?  더 입찰 조건이 되는데, 지금 금액은 5,000만 원 이상은 입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조건에도 오히려 더 안 맞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님 질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해서요 충분히 공감도 가고 한번 깊숙이 살펴보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장애인콜택시 아마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최초 이용자 등록이 많이 개선됐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진철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지금 최초 이용자 등록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이것은 담당 본부장이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입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좀 개선이 됐는데요 예전에는 장애인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팩스로 넣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앱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인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인증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추가서류가 필요하면 그 서류는 또 따로 받고 이런 방식으로 개선했습니다.
정진철 위원  아마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리기를 행안부에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라고 있어요.  그거 지금 우리 장애인콜택시는 사용 안 하고 있잖아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지금 저희가 행안부 쪽에도 요청을 해보고 했는데 보행상의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이런 것들이 지금 민감한 개인정보 이렇게 돼가지고 그쪽에서 열어주지 않는…….
정진철 위원  본부장님, 그게 안 맞는 게 우리 지금 주차시설운영처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요, 지갑없는 무정차 주차 시스템 같은 경우에.  그런데 지금 같은 시설공단 내에서 주차시설운영처는 이거를 사용하는데…….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그게 장애등급만으로 결정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가 더 추가됐지 않습니까?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그것이 확인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런 점들이 지금 애로사항으로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서비스를 해드리면 고객들이 훨씬 더 편할 텐데요.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장애자분들 중에서 일부는 그런 서류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또 제가 알기로 대부분 행안부 서비스를 받으면 다 등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본부장님.  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일부만 확인 대상자고 아마 거의 대부분이…….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지금 연간 한 5,000명 정도 되는데요, 신규등록자가요.  그중에 75% 정도가 그런 특수한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라서 저희가 이거를 현재 시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본부장님, 제가 작년에도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자꾸 더 복잡하게 등록해가고 오히려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저희가 지금 택시물류과에도 이것을 위한 조례 개정,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하신 것을 위한 조례 개정을 저희가 요청해놓은 상태인데요…….
정진철 위원  벌써 일 년이 더 지났는데.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저희가 작년 7월 15일에 택시물류과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 조례 개정 부분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택시물류과와 좀 더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실현가능하도록 다시 한번 제가 직접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아까 그런 서류가 좀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행안부도 그렇고 복지부도 그렇고 조속히 협의하셔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함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십시오.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조성일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악 1선거구 출신 송도호 시의원입니다.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요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대기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차량을 증차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인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두 개가 다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두 개가 다 영향을 미쳤다, 작년에 평균 대기시간이 한 55분이었는데 올해는 한 30분으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단 관계자들도 노력을 했을 거라 생각하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한번 따져볼게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준 것은 한 43%, 작년 3월에 한 9만 5,000건이었는데 올해는 한 5만 3,000건으로 4만 건 정도가 빠졌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이용자가 줄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죠.  이용자가 줄었다는 것은 차량도 좀 늘었을 거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용자가 많이 줄어서 그런 부분이 아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줄어서 장애인들이 콜택시 이용하는 데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는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콜 거부는 얼마나 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현재는 저희가 콜 거부 버튼을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콜 거부가 지금 있지는 않죠.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손님이 하차를 하면 바로 또 연결이 오거든요.  그때 자기가 다른 일이 있으면 정비를 하러간다든지 이러면 수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콜 거부 버튼을 없앴기 때문에…….
송도호 위원  그러면 콜 거부 버튼을 없앴으니까 콜 거부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러니까 운전자가 콜 거부를 할 수가 없죠.  없는데, 미운행하는 사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운행이라는 게 바로 콜센터에서는 접속을 시켜주는데 자기가 정비라든지…….
송도호 위원  이사장님, 올해 1월에 콜 거부 버튼은 없앴어요,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그런데 ‘정비’, ‘공무’, ‘도움 못 줌’, ‘퇴근 안 맞음’ 이렇게 해서 넣었습니다.  그럼 ‘도움 못 줌’하고 ‘퇴근 안 맞음’ 이런 부분은 콜 거부하고 전혀 관계없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도움 못 줌’이라는 게 고객이 요청을 하는데 운전원들이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 하차를 해야 되는데 ‘나를 저 아파트 안까지 업어달라.’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못 한다 이런 거거든요.  도움을 못 준다 그런 거고 차량 종류라든지 편의시설이 서로 안 맞아서 도움을 못 주는 경우도 있고…….
송도호 위원  그러면 지금 ‘도움 못 줌’이 보니까 출발지 10분 이상 대기요청, 특정장비 차량 요청 이런 경우에는 운전원이 콜 거부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콜 거부라기보다는 양해를 구하는 거죠.  전에 콜 거부…….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움 못 줌’ 버튼을 누른다 이 말이에요, ‘도움 못 줌’ 버튼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뒤를 돌아보며) 이게 버튼으로 누르는 거야?
송도호 위원  버튼으로 누르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지금은 휠체어 안 타는 장애인들도 타게끔 되어 있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도호 위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1, 2급 굉장히 중한 장애인들만 탈 수 있게 했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특정장비 차량 요청 이 이야기는 휠체어를 태우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차량들이 휠체어를 다 태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없는 부분도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없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면 말은 이렇게 해서 콜 거부하는 데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방법만 바꿨지 콜 거부가 굉장히 많은 것하고 똑같아요.  왜 이거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네 가지 ‘퇴근 안 맞음’, ‘도움 못 줌’ 이런 부분을 넣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지금 이용자 실명제 적용을 해서 그러면 아마 그 전에 조금, 이 말이 맞는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 조금 진상이다 이런 부분들은 골라 태우기 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운전원들 다 알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아예 다 없애야죠.  누가 타는지 모르고 일단 가라.  그리고 지금 업어주라고 하는 부분들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송도호 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업어주라 하는 부분은 이미 가고 나서 일어나야 될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을 물어봐서 “나는 집에까지 가려면 못 가니까 좀 업어줘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콜 거부한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도호 위원  그게 콜 거부지 뭡니까?  이건 물어보지 않았으면 그분이 업어주라고 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그런데 콜센터에 전화했을 때 나는 업어줘야 된다, 나는 여기 내려오려면 5분~10분 정도 기다려줘야 된다 이런 부분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물어봐서 콜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한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약 시에 고객이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에 예약사항에, 저희가 주문사항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나를 좀 업어다 달라.” 이랬을 때 그걸 수용을 못 하는 경우에는 양해를 해달라고 그렇게…….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콜할 때 안 물어보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예약사항으로 쓴다니까요.  저희가 예약할 때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이 있다, 그 경우에는 좀 어렵다고 양해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콜해서 하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다 물어봐서 나는 10분간 대기해야 돼, 나는 휠체어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하고 제가 답변드리는 사항이 자꾸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상대방이 쓰지 않았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지 제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고객이 나를 집까지 업어달라고 예약할 때 밑에다가 써놓는 경우에 그걸 못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한다,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안 쓰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이 생기겠죠.  가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송도호 위원  그러고 휠체어 다 싣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휠체어 안 타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골라 태우는지는 모르겠는데 휠체어 다 태우고 있는데 특정장비 차량 이용자 승차거부 이런 부분들이 나와 버리기 때문에 결국 옛날에 승차거부나 지금 ‘도움 못 줌’ 이런 부분이나 거의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한번 검토해 보시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도호 위원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 요청이 많은 장애인이 걸리면 ‘퇴근 안 맞음’ 해서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개정해라 해서 올해 1월에 개정했는데 이렇게 편법으로 다른 걸 넣어서 해 버리면 그러고는 콜 거부 한 건도 없다, 말이 되는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도 직접 챙기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을 때 콜 거부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콜 거부 버튼을 눌러서 하는 콜 거부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퇴근 안 맞음’ 이런 것들이 실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례가 있는지는 제가 직접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도움 못 줌’ 4,696건, ‘퇴근 안 맞음’ 4,975건 이렇게 거의 1만 건 가까이 돼요,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도움 못 줌’이 4,000여 건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에서 저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송도호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용자들 승차거부를 막기 위해서는 이용자 실명 표출을 금지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하고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릴 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그걸 모른다니까요…….
송도호 위원  알겠습니다.  ‘도움 못 줌’하고 ‘퇴근 안 맞음’ 버튼은 삭제하시고 특별한 부분이 불가피한 부분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여기서 확답은 못 드리고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정노동하는 직원들한테 저희가 또 얘기를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송도호 위원  이사장님, 제가 이야기하면 검토해서 하시면 되고 안 하시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불가피한 경우는 이동지원센터를 통해서 재배차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장애인콜택시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도호 위원  전체 이용자분 중의 4분의 1이 휠체어 미사용자분들이에요.  그런데 또 휠체어 사용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복잡하니까 그것 좀 분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장애인택시도 있고 바우처택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검토해서 그렇게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도호 위원  지금 이런 상황 같으면 바우처택시로 옮겨타고 한다면 차량들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가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가 내년까지 간다고 하는데 또 앞으로 감염병들은 계속 주기가 빨라져서 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차량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어쨌든 대기시간이 줄어든 것은 축하할 일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격려 고맙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것만으로 잘됐다 어쨌다 이런 부분보다는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 검토를 잘하시고요.
  따릉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좀 할게요.  지금 와이파이에서 LTE로 변경하면서 대수 한 개당 한 140만 원씩 줄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죠, 설치하는 데?  그런데 LTE로 해 보니까 아니, QR단말기로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아무래도 저희가 위치 찾는 데는 훨씬 더 낫고 또 하나 LCD는 고장율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 고장률도 적고 저희가 바꾼 효과는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자도 편하고 고장률도 적고 또 분실가능성도 줄어들고 가격도 싸지고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LCD거치대 있었던 데 QR따릉이거치대로 바꾸면 그 부분을 묶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죠.
송도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부분이에요?  그냥 놓고 가버리고 그런 모양이던데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그게 분실에 대한 우려는 좀 줄어들었으니까 저희가…….
송도호 위원  아니죠, LCD…….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옆에다 놔둬도…….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와이파이로 한 거 LCD 있잖아요?  LCD 그것은 QR로 하는 것보다 찾기 어렵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거는 어렵죠.
송도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QR 따릉이 거치대에다가 LCD 따릉이를 갖다 놔버리면 묶을 수 있는, 고정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반납이 그쪽으로 안 돼요.
송도호 위원  반납이 안 돼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반납 자체가 안 돼요.  그 LCD는 LCD에다 갖다 놔야지만 반납이 됩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시청 옆에 왔는데 거기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저기까지 갈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놔두고 가버리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안내를 하도록 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도록…….
송도호 위원  그런데 바쁘면 놔놓고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죠.  그런데 아예 반납이 안 된다니까요.
송도호 위원  반납이 안 돼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반납을 하려면 옆으로 갖다 놔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미리 아예…….
송도호 위원  아예 반납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반납을 안 하면 이제 계속…….
송도호 위원  아예 그냥 놔놓고 가버리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러면 이제 저희가…….
    (「요금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송도호 위원  요금이 계속 올라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어차피 돈 때문에…….
송도호 위원  아니, 사진 찍어서 이렇게 했는데 나는 바쁜데 저쪽까지 갈 수 없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런데 그걸 가서만 안내를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전에 임대할 때에서부터, 자기가 이용할 때에서부터 안내를 해서…….
송도호 위원  이사장님, 그래서 목적지가 여기인데 거기 반납할 그거를 못 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죠.
송도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비로 한두 대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놓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비상시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놔둬야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LCD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비용이 아까 말씀하셨던 줄였던 비용이 또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게 지금 바꾼 거치대들도 140만 원짜리 더 들어가는 시설들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시민들한테 협조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옆에다 불편하시지만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하는 겁니다.
송도호 위원  이용자들한테는 너무 가혹한 부분이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하기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송도호 위원  이거 다 바꿔버리든 절반, 절반이잖아요?  절반, 절반이 되면 그 부분이 LCD 있는 건 한참 멀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는데…….
송도호 위원  내가 필요해서 여기 가려고 따릉이를 빌렸는데 반납하는 데는 한참 더 멀어요.  그러면 거기다 반납하고 다시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셔야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장애인콜택시에 대해 관심이 많으셔서 여러 차례 여러 위원님이 중복질의를 하시고 저 또한 장애인택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쭙고 싶은데 이게 지금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장애인택시를 늘려서 이용 대기시간을 50분에서 30분으로 늦추고 또 굉장히 좋은 부분이 많이 느껴지는데 이런 궁극적인 것을 개선하려면 구조적인 문제를 조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되겠다, 예를 들면 장애인콜택시 차고지가 지금 어떻습니까?  부족하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부족합니다.
성중기 위원  요구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1년도에는 100대, 2022년도에는 62대 증차해서 총 784대 운영할 계획으로 나타나는데 그만큼 확대하려면 그에 따른 차고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또 그 차고지 자체가 특히 지역별 고른 안배가 중요한데 강서라든지 구로, 동작, 관악 부족 지역 위주로 차고지를 확보해야지 장애인 콜택시가 지역별로 편중 없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차고지 마련 대책이 있으신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꾸준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고지랑 차고지도 또 휴게소까지 갖춘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니까 현재 사실 어려운 점이 많아서 서울시 주차계획과랑 저희가…….
성중기 위원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협조를 하고 있고 또 공단 자체 내부에서도 교통본부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저희가 다 포함해서 많이 찾고 있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주차계획과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주차계획과에서 어렵다고 하시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물론 주차계획과에서도 공감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사장님이나 본부장이 민간부지라든지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이런 데를, 우리가 어차피 약자 배려하는 일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전향적으로 알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불가능한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저희가 찾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중기 위원  2020년도 현재 장애인콜택시 차고지가 한 40개 운영 중인데 이 중에 4개소는 화장실이 없다고 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공간이 좁아서 그렇겠죠?  또 6개소는 휴게실이 없고 화장실, 휴게소 다 있으면 좋지만 없는 데도 있는데 그나마 있는 데도 이렇게 환경이 열악하니까 이 부분은 향후 차고지 확보 시에 부대시설을 같이 마련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택시 운영과 관련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장애인택시는 장애인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성중기 위원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정상인이지만 장애인에 준하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등급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장애인만큼 활동하기가 불편하고 장애인 대우를 받아야 될 그런 질환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성남시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 예를 들면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이게 CRPS라고 하거든요.  이런 환자들은 장애인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도권 안에 성남시에서는 이게 가능하니까 성남시에서 서울병원으로 옮길 때나 이럴 때는 장애인택시를 이용한다고 해요.  그런데 서울에서 성남으로 갈 때는 이걸 못 하는 거죠, 벗어나니까.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이런 비장애인들 그러니까 장애인에 버금가는 질병을 갖고 있지만 이용을 못 하는 분들은 최소한 수도권, 그러니까 수도권에 인접해있는 경기, 성남 이쪽 에어리어(area)는 이동하는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남시는 이미 선제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나마 서울에서 성남 가는 것도 안 된다고 하면 조금 서울시 행정이 어떻게 보면 성남에 비해서 후진행정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사실 제가 미처 못 챙겨본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챙겨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네,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설공단에서 도로 관리를 하는데 포트홀 관리에 대해서 여쭈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기는 했는데 비가 오는 중에 긴급복구가 상온아스콘을 사용하게 되는데 재포장 시에 사용하는 가열아스콘 대비 재료적 한계로 인해서 재파손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래서 2018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시설공단이 관리하는 도로 중에 동일 위치에서 3회 이상 그러니까 심지어는 제출자료를 보니까 수락고가끝에서 100m 2차로 30회, 동부간선로 한천교 800m 2차로 31회, 그러니까 이게 수차례 포트홀 관리 문제에 대해서 아마 아스콘의 재료 문제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다시 발생하고 하는 문제가.
  그래서 도로 파손으로 인한 보상도 2016년에는 1억 2,000에서 2019년에는 2억 4,000까지 증대하고 있고 이게 배상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면책을 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연간 50회 이상이면 비만 오면 포트홀이 생긴다는 이야기나 다르지 않는데 임시방편으로 땜질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가 올 때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 이 부분을 궁극적으로 아스콘 재료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비뿐만 아니라 눈이 내릴 때도 포트홀은 문제가 됩니다.  아스팔트가 하여간 물이랑 접촉했을 때 생기는 문제인데 첫 번째 근원은 아까 저희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린 교량처럼 포장도로 노후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게 근본적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적정 기간에 재포장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적정기간에 포장을 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예산 투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적정기간보다 더 오래 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포트홀이 생기는데 비가 내릴 때 포트홀이 생기니까 그때 보수를 정상적인 가온형 즉 따뜻하게, 쉽게 이야기해서 가열해가지고 아스팔트를 포장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비가 내리고 작업이 어려우니까 일단 사고를 막기 위해서 긴급하게 상온아스콘으로 그냥 가서 임시 땜빵을 하는 거죠.  그거는 거의 다 다시 손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지나가는 차량이 사고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고 비가 그친 다음에 건조해지면 그 부분을 다시 제대로 포장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건 하여간 상당히 큰 어려운 점이 좀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 고민이 많이 있는 게 지금은 저희가 비가 내려도 6시간 만에 복구하고 평상시에 24시간 만에 복구하는데, 노후화가 저희보다도 심한 뉴욕은 일주일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점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점점 더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좀 깊이 고민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것은 포장을 적정 주기마다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배정되고 저희는 시공할 때 좀 더 치밀하게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하나의 해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중기 위원  이사장님 말씀 좋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까 동영상 자료에서 수도안전 검침요원이 신발이 미끄러지고 끼니까 안전화를 개발해서 현장에서 답을 찾아서 안전화를 직접 개발하고 하는 것들 굉장히 좋은 일인데, 저는 이게 또 민간 영역에서 보면 민간인들이 이런 거를 개발해서 공급하고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공급해가지고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게 있지만, 하여간 저는 현장에서 그런 불편함을 찾아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에 적극 응원하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너무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고맙습니다.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저거는 저희가 아이디어를 냈고, 제가 현장 나가서 의견을 듣는데 저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안전화를 신어야 되는데 주는 것을 신지 못하겠다, 하루 종일 검침 다녀야 되는데 저거 신고는 검침 못 다닌다,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그래서 직원들하고 아이디어를 모아본 건데요.  저거 개발은 민간회사가 한 겁니다,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고.
성중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리고 앞으로 아마 민간회사에서…….
성중기 위원  저는 공단의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개발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같이 협의했는데 최종적인 개발은 민간에서 했고 아마 민간에서 전국에다 판매를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래서 저는 칭찬 차원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이사장님이 포트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혹시 나올까 했는데 아마 파악을 하고 계신데 내부 칭찬 같아서 말씀을 아끼신 건지 아니면 파악을 직접 안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요구자료를 받고 파악하는 중에 기존 상온형 아스콘이 내구성 부족으로 재파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금년 7월에 시설공단에서 상온아스콘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하면서 사계절 사용하도록 가능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높은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대체 아스콘을 개발해서 특허 신청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상세하게 내용을 보고받지는 못했는데요.
성중기 위원  이거 보고받으셔야 돼요.  아까 동영상을 띄운 것만큼 훨씬 더 칭찬할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당시에 보니까, 지금은 도로관리본부장님이 대행으로 와 계시지만 교통사고 나 계시죠, 출근길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성중기 위원  송상영 도로관리본부장을 비롯해서 시설공단 직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저는 이 자리에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감사라고 해서 잘못된 것 지적하고 질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게 주목적이지만, 시민의 편에서 친환경적이고 이런 문제로 예산까지 절감할 수 있는 행정을 실천하는 공단 직원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신상필벌해서 좋은 부분은 칭찬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또 직원들 사기를 올려주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런 부분을 특허까지 신청했다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실적이니까 상당히 칭찬해드리고 싶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지금 시간이 12시 5분입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실 텐데요 첫 번째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회의 등 저희가 SNS를 통해서 보니까 열심히 왕성하게 저희 공단이 시범적으로 많은 일을 추진하고 계시던데 우선 고생도 많으셨고요 다른 기관보다도 선도적으로 그런 일 앞장서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직원들도 같이 고생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격려 말씀 고맙습니다.
이은주 위원  저는 지금 지하도상가와 다른 훈련원공원 부대시설 임대료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정방식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토지가격은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그것 플러스 건물가격은 표준시가를 지금 적용하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이은주 위원  사용료를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 이번에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훈련원공원 공영주차장의 공시지가가 이 산출가격으로 계산을 해 보니 전년 대비 33% 정도가 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따져보니까 임대료도 마찬가지로 과도하게 상승이 됐습니다.  한 26% 정도가 상승이 됐어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현실적인 시가가 반영된 감정평가액을 해당 연도 재산가격으로 적용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저희가 공물법에 의해서 산출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시설 쪽은 이렇게 산정해서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민원이 좀 있었죠, 저희가 이제 감면 50%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입니다.
이은주 위원  그래서 어떻게 감면을 하셨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상반기에 6개월을 일단 했었고요.
이은주 위원  그건 코로나 때문에 하신 거 아닌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코로나 때문에 한 거죠.  그다음에 또 9월부터 12월까지 추가로 감면을 했습니다.  50% 감면했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자료로 받아봤을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16조를 적용하면 마지막 줄에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조례를 보면 어느 조례에도 이것에 대한 감액조정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없어요.  혹시 그것 알고 계시나요,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훈련원공원보다는 이번에 민원이 됐던 DDP몰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 계산대로 하면 9.8% 인상률이 나오는데 감액 규정을 적용해서 6.38%가 나왔었거든요.  이것도 보통 임대차보호법에 나와 있는 5%보다 높다고 그래서 민원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액률은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감액률 적용 규정이 전혀 없는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저희가 조례도 없는데 그걸 임의적으로 감액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적용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적용을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은주 위원  훈련원공원 부대시설 사용료가 토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26.4% 상승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공시지가 상승 요인을 적용 시 사용료 인상이 너무 과도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현재 지금 사용료 산정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16조 사용료 감면조항을 적용해 5% 초과분에 대해서 70%를 감면하셨어요.  그런데 이 관련조례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관한 이 사용료 조정에 대한 것인데 이러한 항목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항목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하셨다, 그게 사실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근거도 없이 임의로 사용료를 감면하신 것 아닌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담당 본부장이 좀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네, 본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사업본부장 문태영  교통사업본부장 문태영입니다.
  임대료 상승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에는 물론 없습니다, 그게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 상황이 상황인 만큼 서울시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적용해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은주 위원  특수한 상황이긴 한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교통사업본부장 문태영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협의를 하실 게 아니라 이건 사실 아무 근거 없이 하신 거 아니에요?  코로나로 감액한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로 반 이상 임대료 조정하고 감액했던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지금 아무 근거 조례도 없고 하는데 이걸 근거도 없이 감액할 때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하실 건지를 묻는 거예요.
○교통사업본부장 문태영  조례상에 보면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이은주 위원  아니요, 조례가 없다니까요, 본부장님.  마찬가지로 행안부에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했는데 그 개정에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그 대상과 범위를 정하여 전액 또는 일부 감액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공단에 지금 그 조례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조례 제정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교통사업본부장 문태영  서울시 조례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서울시 조례, 그러면 그 조례 저한테 좀 줘보십시오.
○교통사업본부장 문태영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코로나19로 사용료 감면혜택 종료되면 사용료가 5% 이상 인상된 것으로 보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사용료 증액으로 5%가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혹시 그건 알고 계세요?
○교통사업본부장 문태영  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외에 혹시 다른 법 적용을 검토한 바는 있으세요?  지금 서울시 조례를 말씀하시는데…….
○교통사업본부장 문태영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금년 5월에 서울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다른 지하도상가는 재산가격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유독 DDP몰이나 훈련원 주차장 이쪽에는 지가 상승률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가 상승률이 올해같이 11% 이상 오르면 너무 급격하게 오르지 않느냐 해서 서울시에 질의를 했는데 부득이하게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받아야 된다는 답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거죠.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하도상가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에 따라서 사용료 변경이 5%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똑같은 공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훈련원공원 사용료 인상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교통사업본부장 문태영  네.
이은주 위원  코로나19가 종료되면 일부 감면혜택이 또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임대료 상승 논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혹시 향후에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이나 우리 공단의 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파악해서 이번에 이건 저희가 시랑 의회와 협의해서 같이 상의해서 지하도상가 쪽이랑 같이 맞춰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은주 위원  같은 공유재산인 걸 꼭 인지하셔서 한 쪽에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시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부위원장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건 이것으로 됐고요.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장애인콜택시 A/S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이은주 위원  이게 혹시 차량 내에 차량결함으로 인한 A/S 건수인지 아니면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들의 안전부주의나 이런 걸로 인한 A/S 건수가 많은 건지, 어떤 게 더 많이 차지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연도별로 A/S한 자료를 보면 연료탱크 교환, 휠 얼라인먼트 조정, 스프링교체, 트레일링 암 수정ㆍ교체 이런 것들이라서 이건 제작상의 문제로 A/S 받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제작상의 문제라고 이사장님이 그러셨는데 사실 초창기에 장애인콜택시를 개조했던 제작사는 오텍하고 창림이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들어오는 회사보다는 아무래도 여기가 차량도 더 노후됐고 차량 대수도 월등히 많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이은주 위원  그걸 다 감안해서 봤을 때 오텍과 창림이 아무래도 A/S 건수가 다른 업체에 비해서는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현재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입찰이나 이분들이 다시 재계약을 했을 때 혹시 A/S 건수별로 페널티를 적용하나요, 아니면 그것의 비율을 맞춰서 적용이 되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식이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노후도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건수로 불이익을 주는 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은주 위원  A/S 건수가 많다고 그래서, 사실 차량 대수가 월등히 많은데 당연히 A/S 건수도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보니까 또 먼저 진입을 했던 업체기 때문에 차량 노후도가 아무래도 더 됐을 것 같아서 이런 페널티를 적용했을 때는 그런 비율을 잘 따져보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장애인콜택시 사고 났을 때 운전자 부주의, 전후방 주시 태만 등 운전 미숙에 대한 사고가 사실 보니까 사고건수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이에 대한 운전자들의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일단은 사고방지를 위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년 이내에 2번 사고를 하면 과실률이 물론 50%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승무정지 3일 이내 처분을 하고, 3회 이상이면 5일 이내 처분,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1,000만 원 이상 사고자에 대해서는 1회 사고 시마다 승무정지 7일 이내 처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승무정지 하는 방법은 처분 대상자 선별, 감사실 징계 의뢰, 승무정지교육 실시, 인사처 승무정지확인서 수령 등 이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사장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보험처리를 저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보험처리는 장애인콜택시 운전자 쪽으로 하나요, 공단에서 하나요, 아니면 제조사에서 하나요?  이게 혹시 보험처리를 했던 것을 구분 지어놓은 자료는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알기로는 공단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볼 텐데요 공단에서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사고가 발생하면 그러면 모든 보험처리는 공단에서 다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제조사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제조사로 가야 되지 않나요, 그 보험처리나 이런 거는?  저희 공단에서 무턱대고 다 하실 게 아니라.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어떤 사고가 제조사 결함 때문에 저희가 A/S는 받았지만 그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사고로 연결됐다고 밝혀진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는 사실 장애인들한테는 가장 큰 교통복지이고 또 이게 예산이 엄청 들어가고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차량에 몸을 맡기고 이동하는 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차량 선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장애인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을 관리하는 공단 측에서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안전을 위주로 하셔서 제대로 된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이사장님, 이승미 위원입니다.
  저는 내부순환로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2016년도에 정릉천고가에 긴급한 중대결함이 발견됐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이승미 위원  그게 어떤 사안이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오늘 아까 동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게 교량을 지지하는 강선이라는 건데 저게 아까 보여드린 것은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그 줄이 눈에 보이는, 저희가 전문적으로는 외부텐던, External tendon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끊어진 게 발견됐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2월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게 국내 첫 사례였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국내 처음이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차량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한 달 통행 제한하고 조사하고, 보수했고 그 보수작업이 지금 서호교라든지 두모교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정릉천고가가 언제 준공됐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알기로 1999년도로 기억합니다.  1999년 정도 될 겁니다.
이승미 위원  기사나 이런 데 내용을 보니까 1998년 4월에 준공됐나 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 정도 됐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부순환로 홍제천고가교는 언제 준공됐을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게 1공구, 2공구 있습니다만 최종 준공된 건 제가 1999년으로 알고 있는데, 1999년도입니다.  그 공사할 때 제가 참여했기 때문에…….
이승미 위원  홍제천고가교가 1999년도라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1995년 11월에 준공됐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1공구, 2공구가 있는데 성산대교 쪽이 아마 1995년도일 겁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그쪽 관련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순환로 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겼던 정릉천고가보다도 훨씬 전에 만들어진 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정릉천고가도 그런 사고가 발견됐는데 홍제천고가교도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개연성이 있죠.
이승미 위원  그래서 지금 시설물의 안전확인을 위해서 어떤 점검들을 주로 하고 계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오늘 보고드린 건 청담1교였는데요 홍제천고가는 저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걸로.  정릉천고가는 눈에 보이는 줄이 걸려 있는데 홍제천고가는…….
이승미 위원  그러면 안 보이는 게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안 보이는 게 더 위험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사람 눈으로 못 봐서 저희가 1년 동안 오픈 이노베이션 한 결과로 지난달에 저희가 홍제천고가를 저렇게 조사했었어요.  저렇게 조사를 했었는데, 다행히 현재 조사한 구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어서…….
이승미 위원  아, 검사결과로는 다행스럽게도 아직…….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 강선에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조금 결함이 있는, 그래서 교량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노후화가 조금 빨리 촉진될 수 있는 그런 결함들이 좀 발견되어서 그것들을 저희가 보수했고요.  홍제천고가의 저걸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데냐면 백태라고 그래가지고 시멘트가 하얗게 변해서 물처럼 나오는 게 있어요.  백태라고 그게 심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저런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서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찾아볼 텐데요 1차 조사에서는 다행히 없었다, 괜찮았다.
이승미 위원  보니까 정밀안전진단 그러면 그 나름의 등급들이 나오나보더라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이승미 위원  홍제천고가교는 그러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C등급이죠.
이승미 위원  C등급으로 나왔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현재 대부분 우리나라 구조물 수준은 B등급 정도 되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미국은 노후화가 상당히 심한데 미국은 한 D+ 정도 등급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상당히 심한데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 갈 건데 저희가 그 속도를 늦추고 되도록이면 그렇게 안 가게, B등급을 유지하도록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부분 교량 상판 이 건은 노후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C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나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누수나 균열 등의 손상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이게 그냥 C등급으로 나와서 당장 긴급한 공사나 아니면 긴급한 보수가 필요치 않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건 좀 무리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등급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주부재, 보조부재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조체로 봐서 사람으로 봐서는 척추라고 해야 되나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조금 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둘 다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부분, 좀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C등급이라는 것은 주요부재에 큰 손상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보조부재의 균열 등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 C등급으로 하는데 등급이 점점 떨어지죠.
이승미 위원  그러면 지금 등급은 몇 등급까지 나와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E등급까지입니다.
이승미 위원  A, B, C, D, E까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래서 D등급, E등급이 되면 그거는 주요부재에 주요한 결함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D등급, E등급인 곳이 몇 군데 정도 돼요, 서울시 내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지금 서울시 내 전체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전에 서울역고가 저희가 철거하려고 그랬었잖아요?  그거 보수하기 전에 제 기억은 D등급이었습니다.  E등급은 위험해서 지금 갖고 있지를 않고요 공공시설물에서 E등급인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승미 위원  E등급은 없고 D등급까지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데 D등급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런데 저희 공단에서는 지금 D등급도 없고, 홍제고가가 C등급으로 등급이 제일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홍제천고가교는 언제쯤 보수 계획을 갖고 계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지금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B등급으로 저희가 등급은 상향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승미 위원  홍제천고가는 저희 지역이기도 하고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사실 거기에 누수라든지 균열 등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드러나는 곳인데 거기가 지금 C등급이라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그 현장을 다녀보면 홍제천고가에 지금 있는 주 결함 중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태라는 게 내부 박스, 이렇게 교량 안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이렇게 지금 이 방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일부 구간에서 백태라는 게 발생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보거나 저도 지금 보고 위험하다고 그래서 시에다가 작년부터 계속 보고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게 방호벽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다 보면 차량 떨어지지 말라고 옆에 방호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 균열이 많이 가 있고 거기에 보면 콘크리트도 탈락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는 거는 그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지금 손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면적으로 보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아까 방음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사실 내부순환로, 특히 주변의 아파트단지라든지 주택단지가 많은 저희 지역으로 봤을 때는 교통소음 피해가 상당히 있는 편이거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죠.
이승미 위원  그러면 방음벽을 거기에 조금 더 올리거나 뭔가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새롭게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저 고가도로 만들 때 터널형 방음벽 같은 걸 계획을 못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승미 위원  터널형, 그러니까 이렇게 다 씌운다는 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완전 뒤집어씌우는 걸 지금은 하는데, 그때 고가도로를 만들 때는 그런 걸 생각을 못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음벽을 뒤집어씌우는 것은,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고, 대체수단으로 최근에 자료도 저희가 제공한 것 같습니다만 저소음포장이라든지 아니면 속도를 좀 줄인다든지 또 방음벽을 조금 더 흡음하는 것으로 대체한다든지 하는 세 가지 정도를 저희가 대안으로 삼아서 내부순환도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형 방음벽을 하면 좋지만 그것 이외에는 저소음포장하는 게 제일 효과가 좋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이승미 위원  저소음포장이라는 거는 어떠한 공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자동차 소음이 나는 게 몇 군데가 있거든요.  차량이 포장면이랑 만나서 소음을 일으키는데 저소음포장은 안에 기공이라는 구멍이 뚫려있어서 그 소음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제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법 자체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아스팔트 특성이 소음을 덜 일으키는 거죠.
이승미 위원  지금 그것에 대해서 긴급히 처리하시겠다, 이 민원에 대해서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래서 2019년도에 저희가 시험시공을 해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저소음포장 하면 4㏈ 정도 떨어진다, 그게 효과가 제일 좋고 그다음에 구간단속을 해가지고 속도를 시끄러운 데에서, 아파트가 가까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속도를 줄여서 다니게 그러니까 소음을 일으키는 게 그런 속도 문제도 있고…….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 저소음포장을 시범적으로 한 사례가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저희가 이 사례는 위원님한테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는 저소음포장이 그래도 이 고가교에 하기에는 가장 좋은,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조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할 게 아니고 저소음포장 그다음에 속도조절, 그다음에 또 하나 일으키는 게 뭐냐면 익스펜션 조인트라고 교량 가다 보면 덜컹하는 데 있잖아요?  그 부분도 소음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고장 나면 바로 교체해서 그것 때문에 소음이 생기지 않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저희가 지금 터널형 방음벽을 씌워주면 제일 좋지만 그것을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저소음포장, 속도조절, 속도감속 그다음에 방음벽 교체, 방음벽이 반사형이 되는 것은 소리가 시끄러워요, 이렇게 튀어서 바로 소리가 가기 때문에.  소리를 흡수하는 방음벽으로 교체 그다음에 익스펜션 조인트가 덜컹거리는 거를 제때 제때 고쳐서 저희가 소리를 최소화시키는 게 그나마 민원을 줄이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실 거고, 공사를 하실 거고 그다음에 누수라든가 균열에 대한 안전점검과 함께 같이 공사를 진행하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래서 이게 용역이 최근에 끝났거든요.  2019년도에 끝나서 이 용역보고서를 위원님한테 가서 소상히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사실 이 저소음포장이 일반 공사보다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가 더 추가되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약 두 배 정도 들어가고요.  또 하나 이건 이제 한번 포장해두면 계속 소음저감 효과가 유지되는 게 아니고 먼지 같은 게 구멍을 막아버리면 또 떨어져요.  그거를 사실 제거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그 유지관리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도로관리팀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우선 본 위원이 전에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보고를 받았더니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예산 반영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한번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6~7년 정도는 또 유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시범적으로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누수나 균열이나 그리고 아까 백태라고 해서 시각적으로 주민들이 봤을 때 그 불안감은 그냥 이야기만 듣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제대로 공사를 하고 안전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는 이 사항들을 이사장님께서 책임지고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족한 예산이나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열심히 적극 협조하고 같이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말씀 듣기로도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다고 제가 보고를 받아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홍제천고가는 제가 취임한 이후로 교량박스 내부에 들어간 것도 다섯 번 정도 들어가서 봤을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시설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먼저 질문하신 것 보충질문 잠깐 하시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  본부장님, 다시 한번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울시 조례를 이용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보고 있습니다.  7번 8번에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해서 사용료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고 8번에 대부계약에 대한 대부료를 하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행령을 보니까 시행령도 마찬가지로 사용료 조정에 대해서 100분의 70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감액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대부료도 마찬가지로 100분의 70 이내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조례로 대부료에 관한 조례는 나와 있습니다.  100분의 5 이상이 증가한 경우 그 초과한 증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70으로 한다고 조례상에 나와 있지만, 사용료 조정에 대한 조례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근거 없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 법을 어겨서까지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거를 먼저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사업본부장 문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정진철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간략히 추가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서 공동구 관리 관련돼서 아침에 이사장님께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하시고 있다고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소방시설 종합점검은 매년 받습니까, 공동구 쪽에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진철 위원  1년에 몇 회나 받아요?  한 번 받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공동구 1년에 두 번입니다.  시설마다 조금씩 달라서요.  제가…….
정진철 위원  1년에 두 번 받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진철 위원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공동구가 8개가 있는데 우리가 2018년도에 KT아현 공동구 화재사건 아마 다 기억할 겁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KT 단독구입니다.
정진철 위원  네, 어쨌든 간에 그쪽 화재가 발생해서 통신 두절로 인해서 며칠 동안 인근 주민들이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셨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공동구 화재 관련돼서 미리 예방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소방시설 점검할 때 보니까 최근 3년 치 자료를 보면 1년에 두 번 받았네요?  처음에는 종합정밀점검 상반기에 받고 하반기에 작동기능점검 이런 식으로 1년에 2회씩 점검을 받고 있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진철 위원  보니까 2018년도에 종합정밀점검해서 17건이 일단 적발됐고요 작동기능점검에서 9건, 2019년도에는 각 한 건씩 해서 2건, 2020년도에 보니까 한 12~13건 정도 적발이 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진철 위원  보니까 가장 적발이 많이 되는 게 연기감지기라고 있어요.  보니까 매년 적발이 됐어요, 연기감지기라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연기감지를…….
정진철 위원  개포 같은 경우는 매년, 3년 내내 연기감지기 탈락,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연기감지기 탈락이라고 하면 연기감지기가 제자리에서 이탈이 됐다는 걸로 그렇게…….
정진철 위원  그러면 작동불량은요?  연기감지기 작동불량도 있고, 탈락도 있고 그러거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탈락은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일 거고 작동불량은 제대로 자기 기능을 못 하는, 그 자체가 하자가 생기는 그런 문제 같은데요.
정진철 위원  그런데 연기감지기가 탈락될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 듣고 보니까 이상한 생각이 드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원인은 제가 정확히 잘 모릅니다.  표현으로 봐서는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스템이든지 시스템 하나에만 맡겼을 때 시스템의 실패로 인해서 전체 시스템이 실패하는 경우를 가능한 막기 위해서 한 가지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최소한 두세 가지 시스템으로 화재를 예방하는데요.  연기감지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최근에는 영상으로 화재를 발견하는 시스템도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하셨다고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12~13건 중에서 연기감지기 탈락, 연기감지기 불량, 불량, 불량 제일 많아요, 여기에.  연기감지기는 초기 화재발생 시에 연기를 감지하는 그 기능이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죠.
정진철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연기감지기가 고장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많아요, 연기감지기 불량이나 이런 것들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이제 4차 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센서에 의해서 안전감시를 하는 것은 가장 큰 문제점이 센싱 기계들이 고장이 나거나 오작동을 하는 경우가 문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줄이는 노력도 해야 되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고장률을 줄이는 것도 기술발전에 중요한 부분이고 그 기술이 퍼펙트하지는 못 하기 때문에 그것 하나에만 맡기지 않고 온도변화도 찾아내려고 그러고 또 영상 자체로 불꽃을 감지하는 것도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고, 기계를 설치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눈으로도 확인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시스템 하나가 기능을 제대로 못 해서 전체 시스템이 실패하는 일은 없도록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가 해결해야 할 숙제고 한계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연기감지기 예를 들면 수명이랄까 교체주기가 따로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10년인데요.
정진철 위원  10년인데 똑같은 곳에서 매년 이렇게 고장 난다는 것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계를 내보면 내용연수 이전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제작상의 문제라든지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해서 그게 내용연수 이전에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현실을 인정하고 어떻게 보면 그걸 개선하는 노력도 하지만 저희가 멀티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화재를 예방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제가 연기감지기를 말씀드렸는데, 연기감지기가 가장 많아요, 원인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또 10년 교체주기라고 하는데 매년 이런 식으로 탈락되거나 불량이거나 한 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기감지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능들도 마찬가지예요.  건건이 원인을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KT 선례에서도 봤듯이 한 번 화재가 발생되면 공동구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화재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고 아까 그런 보강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진철 위원  보니까 또 연도별로 예산도 계속 잡혀있어요.  개량 계획이 잡혀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5억이 넘어간 것 같고 또 각 공동구별로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예산도 잡혀있지만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서 특히나 화재사고에 대응을 잘해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위원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고척돔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이 출석하기로 했는데 불출석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마 질문을 많이 드릴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다른 부분은 말고 고척돔이 우리 국내의 운동장, 잠실구장이나 다른 구장에 비해서 경사도가 굉장히 높아요, 관중석의 경사도가.  그것 알고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진철 위원  그 관련돼서 안전사고가 2016년부터 그래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IFA에서 인증하는 국제축구경기장은 34도 이하로 되어 있는데 고척돔 같은 경우는 35도 이상이 돼요, 경사도가.  그리고 잠실야구장 최상단에 있는 관람석보다도 경사도가 훨씬 높게 나오고요 문학야구장보다도 동일하거나 높게 나오고 그래서 고척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번 설계를 변경했었잖아요?  아마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어졌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불가피하게 지었다고 하더라도 안전사고, 넘어지거나 또 넘어져서 뇌출혈, 골절 등등 여러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방 시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님 지적사항 듣고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을 현장 가서 못 챙겨봤는데요 빠르게 현장 가서 직접 챙겨보고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지하철 계단 올라오다 보면 미끄럼방지 틀도 있고요 미끄럼방지 칠도 있고 아니면 손잡이를 부착하든지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랄지 경사도가 심한 부분은 의자 간격을 넓게 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현장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빠르게 현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광호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제가 질의하기 전에 화면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도 현장을 다니는 사람이라서…….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지원관님.
  가끔 남산 1호 터널, 2호 터널을 제가 다니거든요.  그 터널도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남산터널은 저희가 안 합니다.
이광호 위원  터널 안 합니까?  그러면 터널 지나서 도로는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터널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혼잡통행료 받는 부스만 저희가 관리합니다.
이광호 위원  부스만 관리하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이광호 위원  아, 그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래도 일단 말씀하시면 저희가 해당 부서에다가…….
이광호 위원  한번 더 알아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터널 지나자마자 도로변에 나무가 저렇게 자라고 있어요, 강남 쪽으로.  그래서 차 지나가다가 백미러, 저게 제 차거든요.  저기에 나무가 자라는데, 그런데 지금 시장님 유고 이후로 전체적으로 나태하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유념하고 있습니다, 긴장이 풀어지지 않게.
이광호 위원  이사장님 계속 챙겨 봐주시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저건 해당 부서에다가 저희가 통보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와상형 장애인콜택시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선진국 외국사례를 우리나라 사례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차량의 문제점도 있고 또 연료의 문제점도 있고 또 차량개조의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좋은데 지금 와상형 장애인콜택시를 하고 있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이광호 위원  아까하고 연계된 얘긴데 여기에 근무하는 운전원들도 차별대우 받고 있습니다.  여기 입사 1년 미만자들만 배치하시죠, 와상형?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담당 본부장한테…….
이광호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나와서 대답 좀 해 주세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입니다.
이광호 위원  반갑습니다.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거기도 계속 아까 13시 조와 마찬가지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와상 차량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자료상으로는 입사 1년 미만자들만 지금…….
    (「신차가 나오면 순서대로 나가는 겁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와상형 장애인콜택시는 와상형 장애인이 안 탔을 때 일반 장애인도 이용하시죠?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배차를 하시죠?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이광호 위원  그러다가 와상형 환자가 있으면 그 차를 배차하는 거고…….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이광호 위원  그러면 1년 미만자들을 우선 배치하는 걸 아까 뒤에 계신 분이 새 차에 대해서 우선 배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신차가 나오는 경우에요.
이광호 위원  어디가 기준입니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위원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저희들이 지금 차가 들어오면…….
이광호 위원  마이크에다가, 지금 안 들립니다.  여기 지금 속기록…….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입니다.
  저희들이 신차가 들어오면 입사 순위라든지 아니면 그건 룰에 의해서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차를 배정하는데 이번에 와상 10대가 들어왔는데 이게 2019년 11월에 들어온 신입직원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신차를.  그러다 보니까 신입직원들이 돌아가게 됐는데요…….
이광호 위원  그거를 왜 고참들은 안 태웁니까, 새 차인데?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새 차인데, 본인이 스타렉스를 이용하다가 어떤 분은 카니발을 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선권을 고참들한테 주다 보니까 그렇게…….
이광호 위원  지금 여기서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 확인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와상형 차가 와상형이 누워서, 장애인들…….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이광호 위원  머리가 어느 쪽으로 되어 있어요, 타게 되면?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운전석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머리가 운전석 쪽이요?  그다음에 보호자는?  보호자는 바로 옆에 어느 쪽을 보고 있어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보호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호자가 어느 방향을 보고 있냐고요?  이쪽이 머리라면 이렇게 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호자가 여기 옆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호자는 또 이쪽을 보고 있어요, 뒤로?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네, 그렇죠.
이광호 위원  역방향으로 보고 있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네.
이광호 위원  이것도 제보입니다.  이게 거꾸로 앉아 가니까 어지럽고 구토가 나온대요, 보호자가.
  그다음에 창문 가리개로 다 가려져 있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예.
이광호 위원  가려져 있어서 더더욱 그렇대요.
  그다음에 요금을 지불할 때는 또 돌려야 돼요, 등을.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안전벨트 찍찍이로 해놨죠, 찍찍이?
  아세요, 안에 내부?  내부 모르십니까, 와상형 내부?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네.
이광호 위원  아니, 저보다 모르시면 안 되죠.  와상형 내부, 차 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찍찍이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런 거를 모르세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찍찍이는 장애인분들 고정하기 위해서…….
이광호 위원  고정하는 찍찍이가 의자를 돌려놓기 때문에 착용하기가 불안정하대요, 의자가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사고 날 시 브레이크를 밟으면 밀린다 이거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와상형 환자 아닐 때는 일반 휠체어 환자도 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휠체어도 뒤로 이렇게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앞으로 쏠리는, 문 쪽으로 나가는 순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저희들이 와상 차량을 국내에 처음으로 10대를 도입했는데 운행해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에 제작업체하고 다시 미팅을 해서 보완해서…….  와상 차량 운영하는 데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와상만 하면 차가 쉬게 되고 일반 같이하려고 하다 보면 의자의 배치나 이런 문제가…….
이광호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한 보완을 하셔가지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저희가…….
이광호 위원  아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선진국의 장애인차들 그거를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제재가 있고, 연료 제재도 있고, 기후 제재도 있고, LPG 제재 그런 제재도 있는데 그거는 인정해요.  그런데 그거는 차츰 변해가면서 제도가 바뀌면서 새로운 차량이 나오는데 그래도 당장 있는 차 중에서라도 사용하시는 장애인들, 교통약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와상형 환자들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호자만이라도 좀 편하게 옆에서 보호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같이 이렇게 머리를 이쪽으로 대고 같이 있으면 어지럽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거를 제보 받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그동안 장애인 차량을 한 세 번 타봤는데 사실 와상형은 못 타봤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타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 전부 다 같이 한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사장님이나 공단 직원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서울시 전 지역이 다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이고, 제가 비례로 왔기 때문에 제가 노동계 보호하려고 왔습니다.  자꾸만 노동자 권익 쪽으로 저는 모든 것을 방향을 맞춰서, 제가 전반기에 기경위에 있을 때도 그랬고 여기 있을 때도 지금 그쪽 방향으로 맞춰서 가고,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다 잘하시니까 나는 그쪽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장애인콜택시 반장제도, 이것도 제보를 받은 거예요.  설명 좀 해보세요, 반장제도.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작년도까지는 반장제도를 각 차고지에서 직원들 선호도 투표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반장을 선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반장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별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는 업무의 지시나 공유, 전달 이런 일들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반장제도 심의위원회가 있네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이광호 위원  반장 뽑는 심의위원회가 있네요.  심의위원들은 누구누구예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팀 소장이 지금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사장님, 옛날 과거 연속극에 저수지에 완장 하나 채워주니까 왕이 됐어요, 저수지 왕이.  이 반장제도도 내가 보기에는 그런 왕 제도예요, 이게.
  본부장님,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저도 시간이 없어서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요.
  심의위원들 중에 노조위원장 들어가 있습니까?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노조위원장은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이광호 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팀 소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추천인을 노조위원장이 추천해요, 안 해요?  하죠?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추천제도는 현재…….
이광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천하죠?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제도로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광호 위원  제도로서 마련 안 되어 있는데, 추천하죠?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그거는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반장 수당이 있어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10만 원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10만 원이요?  권력을 주시는 거예요.  갑질을 하게끔 권력을 주시네요, 이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들은 저희가 항상 유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제도도 좀 변경을 한 거고…….
이광호 위원  제도를 어떻게 바꾸셨는데요?  2017년, 2018년, 2019년도 심의위원들 임명 계획하고 임명 결과 보면 몇몇은 변화가 없어요, 반장들이.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체크를 다 했거든요.  계속하고 있고…….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저희가 어쨌든 지금 퇴직이 3년 이상 남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호도 투표를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부작용들도 생길 수 있어서 제도를 개선했는데 여하튼 다시 한번 저희가…….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제도개선이라는 건 3년 이상 당연직 퇴직 아직 아닌 자 이 항목 하나만 바뀌었네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  그렇죠?  2020년도…….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어쨌든 말씀하신 것대로 저희가 노조의 의견들도 다시 한번 수정해가지고요…….
이광호 위원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노조위원장 추천으로 해서 노조위원장 말을 들으면 반장이 되고 그 반장은 조합원 관리가 되는 거예요, 같이 여기에.  그리고 선거 때 노조위원장 변화가 안 생겨요, 그걸로 인해서.  잘 아시잖아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지금 장콜 내부에는 노조 2개가 있는데요 대표 노조가 있고 그다음에 소수 노조, 장애인콜센터노조라고 따로 있습니다.  현재 대표 노조는 조합원이 한 360명 되고요.
이광호 위원  수당을 빼세요.  수당 주는 것을 빼시면 서로들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반장제도가 있어야겠죠.  그 차고지의 관리도 하고 차고지 거기에 있는 차량들도 관리해야 되고 운전원들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있어야 됩니다.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수당을 빼세요.  빼시면 서로들 안 하려고 그러고 또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취직한 직원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또 할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한 마음을 알거든요, 약자에 대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반장제도는 좀 사장님, 고민해보셔서요 좋은 방향으로, 있기는 있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는데, 어느 쪽의 사람을 심어서 편파적인 그런 운영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저번에 용미리 현장 갔을 때 그때도 자연장 새로 만들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이광호 위원  그때는 용미리1묘지 수목장 7구역 추락사고 전입니다, 그게.
  누구시죠?  또 사장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누구한테 물어보시든…….
이광호 위원  네, 상관없어요.
  그전에 내가 첫 교통위 첫 현장을 갔던 겁니다.  가서 이렇게 이렇게 많이들 사업하시는 것을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도 거기 있어요.  거기에 모셨기 때문에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조문객들이 오면 불편하지 않게 개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철저히 해달라 하는 것을 회의록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렸던 건데 그때가 몇 월이었죠?  8월이었나요, 9월이었나요, 우리 현장 갔을 때가?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9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10월에 이런 사고가 났던 겁니다, 이 추락사고가.  그게 바로 난간 부닥친 거죠.  이거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것만 메일을 받고 나머지 정리된 부분은 제가 결과를 못 받아서…….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단차로 인한 통행불편, 위험요소 이런 것들은 저희가 목교식으로 이렇게 걸쳐놓는다든지 데크식으로 놓는다든지…….
이광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추락사고에 대한 건 결과가 어떤 식으로…….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추락사고는 사고 난 날 처장하고 저하고 가서 유족분들을 만나 뵀고요.  저희가 정중한 위로의 말씀을 드렸고 저희 승화원에서 장례, 화장을 다 하셨고요.
이광호 위원  뭐 보상도 했습니까?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현재 유족 측에서는 별도의 배상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광호 위원  그게 방부제 그 설치한 업자들 A/S 기간이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났습니다.
이광호 위원  지났어요, 그 사고 났을 때?  지난 부분이었습니까?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지났고, 내구연한 자체는 지금 10년으로 조달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제가 현장 가서 보니까 안에가 좀 썩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광호 위원  그 부분만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옹이를 통해서 물이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고, 개미나 곤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자재 자체가 불량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는데요.  하여간 그래서…….
이광호 위원  본부장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직원들 좀 지시를 해서요 이런 사고가 안 나게끔 평상시에 관리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하여간 전수조사 다 해서 보강ㆍ보완 조치, 교체 조치 저희가 취하고 있고요 내년에 예산이 조금 모자라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제가 의원 되기 전에 그래도 아버님을 거기 모셔서 자주 갔었다가 느꼈던 부분을 거기 현장에 마침 가서 내가 그날그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들 성묘객들 와서 했던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달에 이 사고가 난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유념하시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참,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어린이대공원 것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위 위원입니다.  또 제가 독도도 가서 대한민국을 외치고 그랬던 위원인데,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도 친일 인사 추모시설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그것 좀 유념해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동상 하나 있는 걸로…….
이광호 위원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이광호 위원  그거 어떻게 조치 좀 안 되겠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광복회에서도 전화가 오고, 확인 좀 해달라고.
  과천은 시설공단 것 아니죠, 과천 서울대공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거는 서울대공원입니다.
이광호 위원  그거 한번 보시고 거기 친일 민족에 대한 잔재가 있으니까 한 쪽으로 빼놓으시든지 없애든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다가 와서 행정사무감사에 처음 임하는데 하여튼 제가 매번 반복하는 말이지만 우리 위원님들하고 중복된 질의가 있는 것은 제가 잘 파악하려고 그러는 것도 있고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김호진 위원  작년 11월 18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공영주차장에 발생한 체납주차요금에 대해서 지적한 것 알고 계십니까,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시죠.
김호진 위원  아니요, 이사장님보다는 교통사업본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러시죠.
김호진 위원  본부장님, 발언대 나와 주십시오.
○교통사업본부장 문태영  교통사업본부장 문태영입니다.
김호진 위원  방금 제가 질의한 것처럼 작년에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체납주차요금에 대해서 지적받은 것 알고 계시죠?  그게 어떤 내용이죠?
○교통사업본부장 문태영  저희가 최종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은 왜 차량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압류를 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나 예금 이런 것도 조회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사항입니다.
김호진 위원  제가 보니까 주차요금 체납률은 굉장히 적더구먼요, 퍼센티지로 보면 0.01%.
○교통사업본부장 문태영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리고 체납한 금액이 몇 백 만원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을 경우 이 내용에 대해서 올해 어떤 식으로 이걸 개선하려고 했는지 그걸 듣고 싶은데요.
○교통사업본부장 문태영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게 소액이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요금 체납금액이 굉장히 소액입니다.
김호진 위원  그렇죠.
○교통사업본부장 문태영  그래서 저희들이 3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부동산이나 예금 압류를 검토해 달라 서울시에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할 수는 없고요.
김호진 위원  네.  서울시에 건의했는데 의견받은 것 있습니까?
○교통사업본부장 문태영  아니요, 지금 그 부분은…….
김호진 위원  본부장님, 제가 지금 이거 질의하는 내용은요 체납금액을 받아내기 위한 것보다는 저희가 이런 걸 100% 다 한다는 걸 서울시민들한테 보여줘야지만 이런 걸 악용하는 사례가 없을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서울시 의견은…….
○교통사업본부장 문태영  네, 서울시 검토결과 부동산 압류 그러니까 예금은 말고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 추진을 할 예정이라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호진 위원  이런 부분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지만 서울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잘 알게끔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이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다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남산 1호ㆍ3호 터널 혼잡통행료 그걸 징수하는 게 여기 맞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김호진 위원  교통시설운영처에서 하시죠?
○교통사업본부장 문태영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여기도 체납금이 있어요?
○교통사업본부장 문태영  네,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렇죠.  제가 받은 자료 보면 2016년도는 3,800만 원, 2017년도, 2018년도 해서 계속 늘어서 2020년, 아직 2020년 12월도 안 됐는데 7,600만 원의 체납금이 있는데 이것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교통사업본부장 문태영  네, 5년입니다.
김호진 위원  5년 똑같아요?
○교통사업본부장 문태영  네.
김호진 위원  그러면 혼잡통행료도 주차요금 체납금처럼 체납자한테 고지만 하고 차량만 압류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교통사업본부장 문태영  저희들이 혼잡통행료에서 발생하는 체납ㆍ미납 차량에 대해서 3차까지 고지서를 내보냅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니까 똑같네요, 방식은?
○교통사업본부장 문태영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압류를 들어갑니다.  차량 압류를 통해서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해서 조회하고 압류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은 먼저 얘기한 그 내용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서울시민들한테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도 유념해 주십시오.
○교통사업본부장 문태영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사장님 말고 복지경제본부장님.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입니다.
김호진 위원  총 25개 상가가 있고요 제가 받은 자료 보니까 총 2,888개 점포 있는데 공실이 18개예요, 지금 현재.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공실이 서울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의 운영하고 있는 점포보다 여기가 굉장히 적은 것 보니까 아직까지 인기가 좀 많네요?  그래서 공실이 적은가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글쎄 그건 일부 신당지하상가 같은 경우 거기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면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할애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 조례나 방침에 따라서 공실이 계속 유찰이 되거나 안 될 때에는 사회적기업, 청년 이런 사회적 약자 쪽으로 저희가 최대한 배분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아니, 그건 제가 잘 이해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상권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상권이 지금 보면 어때요, 본부장님께서 보시면?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저희가 활성화 상가라고 판단하는 곳은 현재 세 군데 정도고요 강남역 지하상가, 터미널 지하상가, 영등포역 지하상가 이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특히 강북지역에 있는 상가들은 대부분 다 가치라든지 활성화 정도가 매우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종각 같은 경우는 BRT사업하면서 횡단보도 2개를 그어놔서 그것 때문에 유동인구가 상당히 줄어든 상태여서 공실이 또 발생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지금 현재 소비자들의 구매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뀌어가는 게 아니라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상황에서 지하도상가가 활성화되기에는 솔직히 그냥 놔두면 그건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하도상가 운영 관련해서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고 제가 받은 내용을 보니까 그게 개인적으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수탁자를 선정해서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리고 월 임대료 같은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끔 운영하고 있는 건데 계약기간 같은 것 보면 이게 보통 10년 이상씩 다 되는 것 같아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그건 개보수 조건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그렇고요 지금 상가단위 입찰은 5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상가단위 입찰은 5년이라는 무슨 말이죠?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전부 5년 단위고요.  기존에 상인들이 돈을 내서 대수선, 개보수를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5년 플러스 5년 해서 10년까지만 저희가 계약을 했고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터미널 하나 남고요.
김호진 위원  네, 이게 만약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어떤 식으로 다시…….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공개입찰 그대로 다시 합니다, 5년 단위로.
김호진 위원  공개입찰해서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5년 단위로.
김호진 위원  그러면 다른 수탁자가 입찰해서 하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할 수도 있죠.
김호진 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이번에 강남역도 그렇게 됐고요.
김호진 위원  몇 군데 업체가 입찰을…….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한 스물 몇 개, 많은 경우에는 삼십 몇 개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렇게 들어와서 그중에 한 분이 낙찰이 되는 건데 원래는 수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가 입찰을 하게 되어 있지만 시장님 방침으로 120% 상한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점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조달청 온비드에서 난수 발생으로 해서 추첨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올해 이루어진 영등포역, 강남역 두 군데 다 기존 수탁법인과 다른 사람들이 됐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공실이 만약에 생겼을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공실이 생긴 경우에도 수탁법인 자체에서 자신들이 그것을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그대로 냅니다, 저희한테 공실에 대한 것은.  그리고 저희한테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다 온비드에서 입찰을 합니다.
김호진 위원  온비드에서 전부 다 입찰을 해서, 그러면 만약에 온비드에서 입찰을 했을 때 경쟁자가 개인적으로 한 두세 명 된다 그랬을 경우는 어떤 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하죠, 최고입찰가?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최고가 120% 상한, 네, 최고입찰가요.
김호진 위원  최고입찰가로 선정을 하죠?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김호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A라는 점포하고 B라는 점포가 붙어있어요, 평수 똑같아.  그러면 공실이 생겼을 경우 최고입찰가로 B공실이 만약에 선정이 되면 A점포보다 B점포가 같은 조건에 같은 위치에 있는데 금액이 훨씬 높을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그럴 수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런 경우에는 불합리하다고 민원 같은 것 들어올 여지가 없겠습니까?  그때 상황은 그걸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차후 그런 것 가지고 민원 같은 거 올 것 같은데요?  그런 관리 같은 것을 그냥 수탁자한테만 맡겨두는 건지 아니면 시설공단에서 그것도 관리하는지?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그건 수탁자가 현재 처리하게 되어 있고요, 자기의 계약범위 내에서는.  그리고 어차피 그것이 예를 들어서 공실이 발생하기 전에 있었던 건 전년도고 공실이 올해 발생해서 다시 입찰을 했다고 한다면 현재 반영되는 시장가의 차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수탁자한테만 책임을 미루게 되면 임차인들이 개별적으로 시설공단에다가 민원 많이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불합리하다든가 그런 식으로?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글쎄 그런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아직 없어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김호진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소상공인들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소비자의 구매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보니까 시설공단에서 수입의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구먼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냥 시장에 자연적으로 놔두는 것보다 서울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맞다 저는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고,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면 그러면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향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터미널 같은 경우는 올해 중소기업벤처부의 자금을 일부 받아서 물론 수탁법인 스스로 한 거지만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도인가 지하도상가 중장기 발전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시에서 주관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점포주들이 전부 노령화, 고령화되어 있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트렌드나 이런 걸 쫓아가지 못하는 현상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나름의 노력은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요.  좀 더 중기적이고 전략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따로 질문드리고 해결방안을 같이 모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호진 위원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만 제가 답변 듣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본부장님 계시죠?  잠깐…….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입니다.
김호진 위원  서울월드컵경기장, 상암경기장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월드컵을 치르고 난 후 경기장 활용을 가장 잘했다는 기사를 수년 전에도 본적이 있어요.  지금 현재 거기 상황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지금 상업시설이 운영 중에 있고요 홈플러스, 메가박스 등 들어와서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거기 상권은 어때요?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상권은 지금은 많이 안정돼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지금 안정화돼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네, 그런데 사우나라든가 헬스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고요.
김호진 위원  아, 그래요?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네.
김호진 위원  저는 서대문 지역구지만 거기를 가끔 갑니다.  그런데 제가 가본 지 꽤 오래 됐는데 제가 이렇게 자주 안 갈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상권이 거기도 예전처럼 활성화되지 않고 약간 어려울 것 같은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다른 민원 같은 건 없습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아직까지 상권이 죽어서 생기는 민원들은 없고요 그런데 시설이 조금 낡아서 거기에서 오는 아주 소소한 민원들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제가 차후에 현장 방문해서 상권이라든가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본부장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장, 이은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은주  김호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송아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아량 위원  송아량 위원입니다.
  시립승화원 관련해서 지역발전 수익지원금 7억 원을 운영업체가 주민협의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아량 위원  운영주체는 (주)높빛이라는 회사더라고요.  올해 납부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올해 납부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 이유가 뭐죠, 제일 큰 이유가?  역시 또 코로나인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조정을 해달라 그랬는데 주민협의체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송아량 위원  보니까 수익지원금 미납한 부대시설에 대해서 허가취소 가능 여부가 있던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해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해지 조치를 하고 있다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아량 위원  3월하고 4월에 미납에 대한 독촉을 2회 발송했더라고요, 3월 27일, 4월 29일.  그 이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올 8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8월 이후에도 또 역시 미납이 돼서 독촉을 발송했죠.  그런데 그 독촉이 허가 취소였다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최고를 납부 독촉을 그 이후에 9월 8일, 10월 13일에 했는데 높빛에서 자기네들이 어려우니까 이걸 납부를 못 해서 저희가 부득이 지금 계약 해지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이게 그전에도 통일로에서 운영했을 때도 무단점유 19개월로 정상적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도 운영업체가 계약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반복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송아량 위원  코로나는 이번에 어쩔 수 상황이지만 그전에도 안 됐었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주민들하고의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송아량 위원  그러면 사용ㆍ수익허가 취소 행정적 조치가 언제까지 마무리되는 거죠, 지금 통보가 됐으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이번 16일에 청문회가 일단 있거든요.  저희가 해지한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그쪽 청문도 받고 이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
송아량 위원  그러면 최종, 언제쯤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아마 올해 안에…….
송아량 위원  올해 안에 나와요?  그러면 올해 안에 그 결과가 나오면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높빛에서 운영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당장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서 바깥에 음식점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크게 민원이 생기지는 않는데 주민협의체하고…….
송아량 위원  식당을 아예 문을 닫는다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래서 운영을 안 하는데 대신에 유가족들한테 크게 불편한 상황은 아닐 것으로 저희가 생각해서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현장 방문을 한번 했었죠, 승화원 역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장기미납 부분에 대해서 징수 업무지침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세부적인 것은 담당 처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송아량 위원  네, 나오십시오.
○추모시설운영처장 손병일  추모시설운영처장 손병일입니다.
송아량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미납이 됐을 경우에는 사전안내를 하죠?  등기우편 2회 발송을 하고 사용허가 취소 및 재산 조회와 압류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홈페이지와 일간지에 분묘 및 봉안 처분 공고를 게시하고요 마지막에는 개장 및 유골 수거 후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추모시설운영처장 손병일  네,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지금 1단계 이후에 2~4단계의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결과를 지금까지?
○추모시설운영처장 손병일  현재 솔직히 그렇게 조치한 적은 없습니다.
송아량 위원  단 한 건도 없었죠?
○추모시설운영처장 손병일  네.  독촉까지만 하고 압류라든가 그 이상의 단계는 사실 간 적은 없습니다.
송아량 위원  올 7월 기준으로 해서 제가 3년간 미납분을 보니까 분묘의 경우에는 2,823건, 한 4억 5,000 되죠?  봉안당에도 역시 4,221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우편 독촉 외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가…….  한 7,000건 이상이 되는데 이게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하실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추모시설운영처장 손병일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현재까지 한 19억 정도의 체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런 체납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압류라든지 이렇게 강제적인 집행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왜 안 하셨냐고요?
○추모시설운영처장 손병일  그게 좀 분묘, 유골을 건드린다는 게 좀 심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정서적인 면이 작용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금액이 너무 체납이 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 체납대책 수립을 새로 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분묘가 들어오고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유족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인적사항 파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송아량 위원  아, 그거는 핑계고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때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하는 시민들하고요 장사시설을 이용하고 싶은 일반 대기자들 그런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버티면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고 봉안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분들 때문에 멀리 타 지역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추모시설운영처장 손병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인적사항 파악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강력하게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지금 비조성 묘지가 몇 개 정도 존재하는 거죠?
○추모시설운영처장 손병일  현재 비조성이 전체 한 4만 개 정도…….
송아량 위원  4만 개죠?
○추모시설운영처장 손병일  네, 조성이 한 1만 5,000개 이렇게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게 지금 1998년 수해 이후에 묘지 매장이 중단되었고 최소 20년 이상 된 묘지들이 대부분이죠?
○추모시설운영처장 손병일  네,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비조성 묘지가 전체 묘지 시설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죠?
○추모시설운영처장 손병일  네,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3년간 관리비만 10억 이상이 들어갔어요.  이용료 체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런 부분들을 전혀…….
○추모시설운영처장 손병일  그런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좀 강하게 관리를 못 한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귀감 삼아서 이번에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앞으로도 관리비 미납은 더욱더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게 회계상 미납 부분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장기체납에 대한 결손 처리를 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최근 5년간 회계상 결손 처리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죠?
○추모시설운영처장 손병일  현재 결손 처분을 한 것도 사실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대안도 아무것도 없고 지금 무조건 다 없다고 그러면 이게…….
○추모시설운영처장 손병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기도 송구하긴 한데요 사실 5년이면 채권이 소멸되는 그런 시점인데 그렇지만 저희들이 5년이 지난 그 이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독촉 고지라든지 납부 독촉을 해나갈 계획이고 그 이후에도 정리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 처분하든지…….
송아량 위원  체납 부분은 확실히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추모시설운영처장 손병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게 지금 추모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도 연간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추모시설운영처장 손병일  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다 만장이 되었다고 그러고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이용도 못 하고 있는 거고, 미납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죠.  이런 선의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추모시설운영처장 손병일  네, 그런 부분은 좀 강하게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서울은 없지만 지방, 경기도만 하더라도 화장 장려금 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추모시설운영처장 손병일  네.
송아량 위원  이게 타 지역의 경기도 무슨 특정 지역에 살고 있으면 화장을 했을 경우에 50% 지원이든 얼마를 화장을 권유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더라고요.  맞죠?
○추모시설운영처장 손병일  네,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듯이 부모님이 혜택을 받는 지역에 살고 계시지만 직계가족들이 지방에 있다 그런데 이 서류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또 올라와야 돼요.  맞죠?
○추모시설운영처장 손병일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게 보니까 화장증명서 그다음에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맞죠?
○추모시설운영처장 손병일  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지금 ICT,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직계가족인 그 사람들이 가야 이게 발급이 된다는 게 지금 말이 되세요?
○추모시설운영처장 손병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요즘에 정부24나 홈택스나 그런 것도 있고 무인발급기도 있고 여러 가지 무인 발급되는 시스템들이 구축되어 있는데…….
○추모시설운영처장 손병일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본인이 오게 하는 이유는 개인정보 처리 문제 때문에 그러고 있거든요.
송아량 위원  아니, 개인정보를 떠나서 우리가 주민등록등본도 무인발급기에서 다 하는데 그게 무슨 개인정보예요?
○추모시설운영처장 손병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검토 중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모시설운영처장 손병일  내년 사업에, 온라인으로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e하늘이라는 전체 장례 시스템도 있고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지금 시립승화원 홈페이지에 별도로 출력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추모시설운영처장 손병일  그래서 그 부분을 한 1억 정도 사업이면 6~7개월이면 그 시스템 개발이 가능할 걸로 판단돼서 내년 예산에 그거를 편성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런 거는 좀 바로바로 해 주셔야지 지금 시대에 거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방에서 이거 처리하려고 하루 날 잡아서 오는데 승화원까지 갔다가 다시 또 부모님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가서 처리한다는 게 지금 말이 돼요, 이게?  800원짜리 아니에요, 이거?  맞죠?
○추모시설운영처장 손병일  그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800원짜리 서류 하나 받으려고…….
○추모시설운영처장 손병일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급한 대로 개인정보는 가리고 일단 팩스로라도 서비스할 수 있도록 얼마 전에 일단 그렇게 개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화장 처리할 때 사용료 납부를 할 때 아니면 그 화장장 안에다가도 이런 각 지역의 화장 장려금 제도라는 게 있다는 걸 고지해 주시고요.  필요한 서류나 절차나 그렇게 안내할 수 있는 아니면 홈페이지나 아니면 승화원 내에도 이런 것 충분히 다 게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추모시설운영처장 손병일  그런 부분은 개선해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것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고맙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이은주  송아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송도호 위원님이십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도호 위원  이사장님, 아까 질의할 때요 장애인이 콜 신청하면 실명이 공개되냐고 물어봤을 때 공개가 안 된다고 그랬죠?  공개가 안 되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만…….
송도호 위원  장애인이 콜을 신청했을 때 전화할 거 아닙니까?  콜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 차량 운전하는 분들한테 내비게이션상으로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실명이 공개되냐고 물어보니까 공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공개 안 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우리 실무자들한테 이야기를 잘못 들었는데요 실명 공개가 되네요.  죄송합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전화번호만 안심번호로 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번호만 안심번호로 하는 거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제가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송도호 위원  제가 자료 다 있습니다.
  휠체어 O, X로 해서 휠체어 필요하냐 안 하냐, 장애등급, 전달사항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지금 거부 버튼하고 탑승실패 두 개는 없앴어요,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미운행을 누르면 어찌되는지 압니까?  우리 이사장님은 타서 내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도 안 봤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최근 것은 제가 살피지 못했습니다.  한 세 번 정도 타봤는데요 최근 것은 살피지 못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최근이 아니라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이거 바꾼 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 와상이랑 이거랑 한번 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한번쯤 보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그 부분을 콜 거부냐 아니냐에 대해서 콜 거부 없다고 했잖아요.  콜 거부 없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위원님이랑 저랑, 제가 취지를 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콜 거부 버튼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그런 뜻에서…….
송도호 위원  지금 콜 거부 버튼은 없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사실상의 거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미운행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떠요.  거기에 보면 차량정비, 휴게, 도움 못 줌, 공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아마 거의 차량정비나 공무가 아니면 도움 못 줌을 누른다고 해요.  도움 못 줌을 누르면 TR무전기로 뭔 이유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교통정체기 때문에 못 가겠다 아니면 퇴근시간이 안 맞다, 퇴근하고 역방향이다 이렇게 해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콜 거부다, 콜 거부 버튼은 없어졌지만 콜 거부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도호 위원  지금 도움 못 줌 부분이 4,700건, 퇴근 안 맞음이 5,000건 정도 돼요.  총 합쳐서 9,671건이에요, 올해 9월까지.  1만 건 정도 되면 한 달에 한 1,000건 정도가 나오는데 버튼만 없다뿐이지 거의 콜 거부죠.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전달사항 여기에 보면 꼭 필요한 부분은 진짜 넣어줘야 되니까 하고 실질적으로는 도움을 받으려고 하죠.  그렇게 써놓으면 거부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안 써놓는 게 차라리 낫겠다, 모르니까.  그러면 가서 사정이 이러니까 조금만 업어다 줘라 이렇게 사정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부분은 교육을 시켜서 진짜로 어려운 분들 같으면 당신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한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잠깐 업어다 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10분은 안 걸리겠죠.  2~3분이겠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님…….
송도호 위원  그런 부분을 그냥 제가 넘어가려다가 우리 이사장님이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자료까지 다시 가져와서 지금 하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못 살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저번에 제가 한 세 번 정도 타서 운전원들하고 얘기를 해 봤었는데요 여자 승무원들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 봤었어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 애로사항도 사실 들어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 그런 업어달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상당히 곤혹스럽다는 애로사항을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송도호 위원  여성 부분은 좀 그러겠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같이 봐야 해서, 하여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못 알아들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대신에 저희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있으니까 두 가지를 합쳐서 한번 세밀하게 살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 부분 감사실에서도 확인을 해 보면 나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버튼을 왜 눌렀는지 조사만 해 보면 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사실 그 어려운 부분 저희들이 노력해서 작년에 다 일반직으로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노력해서?  그런다면 그분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의회에서 그 정도 해 주고 그랬으면 시민들을 위해서 좀 해 줘야지 일반직화시켰는데 옛날보다 더 콜 거부해 버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혹여라도 노조 집행부나 아니면 힘 있는 분들은 또 오래된 분들이라고 해서 콜 거부해 버리고 신규들이 그런 어려운 데는 다하고 혹여나 그런 일은 안 일어나는가 하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건 한번 조사하셔서 그 부분을 잘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따릉이 관련해서 LCD하고 QR 형태 유지관리가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어떻게 달라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고장률을 조사해 보면 제일 많은 것 중의 하나가 타이어보다 LCD가 더 많거나 그래요.  LCD가 고장률이 제일 많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전자적으로 작동을 하다 보니까 고장이 많죠.  그리고 그게 또 비싸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고장률도 많고?  대신에 QR은 그런 고장이 적다, 값도 싸고 유지관리하는 데 행정…….
송도호 위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가고…….  LCD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LCD가.  그렇다면 QR 형태로 계속 바꿔갈 수밖에 없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계속 바꿀 수밖에 없고 그게 또 위치추적도 좋고 그래서.
송도호 위원  배송해서 배치할 거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죠.
송도호 위원  차로 싣고 가서 하는데 그 부분에 안배는 잘되고 있나요, 지역 안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그게 계속 데이터가 쌓이니까 어디에 어느 시간에 자전거가 많이 부족한지, 어디는 많이 쌓이는지 데이터를 대체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동안에는 일부 학생들이 따릉이를 파손시켜서 문제가 되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괜찮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도 고민인 게요 저희가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처음에는 도난방지하려고 소리가 나게도 만들어 보고 최근의 것은 카드가 삽입이 안 되게 덧대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파손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처장한테 이게 왜 파손이 되냐고 했더니 학생들이 요즘에 LCD의 경우 그 LCD를 그냥 부숴서 도둑질을 한다 이런 보고를 제가 받았어요.  저희가 지금 도난 문제가 상당히 고민스럽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에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어느 부분이 훼손되느냐고 확인한 바로는 QR보다는 LCD를 학생들이 부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 봐서도 빠르게 QR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사장님, 그래도 학생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부 학생이겠죠, 소수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죠.  소수입니다.
송도호 위원  혹시 또 이것 부풀려서 대다수를 이야기할까 싶어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학생들 일부가 그렇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좀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전기따릉이를 설치하겠다고 계속 예산은 많이 올라오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언제 도입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500대를 일단 배치하려고 했는데 전기자전거가 안전상의, 아무래도 일반 자전거보다는 좀 더 위험하다고 그래서 안전모 쓰는 걸 필수로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안전모를 통해서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 이런 판단에 서울시 교통실에서 전기자전거 도입을 유보하고, 현재 저희가 500대를 구매해놨는데 그중에 200대를 일단 우리 공무용으로 쓰는 것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아쉽지만 전기자전거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게 또 일부는 민간이랑 경쟁하는 게 맞느냐, 민간에서는 2,000대 정도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 업체들을 고사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도 있어서 전기자전거는 일단 시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공무용으로 쓰는 것으로 일단 200대를 전용했고, 300대는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민간 전기자전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거기는 보험료가 따라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혹시 코로나가 진정되고 해야 될 시기가 온다면 그러한 부분도 고민해야 되겠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보니까 적은 돈은 아니더라고요, 민간 전기자전거.  하여튼 킥보드나 전기자전거도 마찬가지죠.  자전거 같으면 사람의 힘으로 돌리니까 위험할 때는 브레이크 잡고 페달 안 돌리니까 좀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전기적으로 물리적 힘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하여튼 만약에 설치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 안 나게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평가에서 1등급 나왔어요, 2년 동안.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번에…….
송도호 위원  그런데 또 청렴도 관련해서는 최하위로 나와버리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작년에 5등급 받았죠.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회의도 몇 번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청렴도 쪽에요.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청렴도 쪽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금년도에 특별히 대책을 마련했고 최근에 ISO 37001 국제인증도 획득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거절운동이라든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12월 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전 임직원들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돔구장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많은데 거기에 문제 있는 분이 몇 건이 있어요.  감봉, 견책 또 자전거 아까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는데 LED 부적합 제품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서울교통공사는 직접적인 반부패제도를 도입했어요.  공사 퇴직자관리 시스템도 하고 부패비리변호사 대리신고도 하는데 우리 시설공단은 퇴직자관리 시스템이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퇴직자관리 시스템이요?
송도호 위원  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퇴직자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그쪽 관련돼서는…….
송도호 위원  그 부분이나 부패비리변호사 대리신고 하는 부분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한번 저희가 참고해서 받아들일 게 있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공사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서로 가져다 쓸 것은 가져다 써야 되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님께서 좋은 정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송도호 위원  한번 보시고 그쪽에서 가져다 쓸 것 같으면 해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금년도에 대책 마련할 때 전국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은 전부 다 검토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였는데요 교통공사 것도 저희가 참고로 해서 추가로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서 보완ㆍ발전시키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경영평가는 1등급 나왔는데 이것도 좀 올라가야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올라갈 것으로 기대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우리 이사장님 오셔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감사님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시죠?
○감사 이성일  네.
송도호 위원  두 분이 손잡고 공단 잘 좀 이끌어서 경영평가 1등급 나왔으니까 또 청렴도도 1등급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고맙습니다.
  (이은주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우형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위원  정지권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장애인콜택시거든요.  본부장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입니다.
정지권 위원  장애인콜택시 평균 대기시간이 54분에서 30분, 24분 단축되었다고 자랑을 해 놨는데 확실한가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데이터는 확실하고요.  영향 하나는 실제 탑승 수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한 20%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더 늘었고요.
정지권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24분이 줄어든 게 확실하냐고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평균시간은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평균시간?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정지권 위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실험해볼 수 있나요?  불러서 30분 내에 올 수 있나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평균시간은 그렇지만 일부…….
정지권 위원  여기서 지금 현재 장애인콜택시를 불러서 실행해서 30분 내에 오냐고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평균시간이니까 편차는 약간 있겠지만…….
정지권 위원  실험해볼 수 있나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해보십시오.
정지권 위원  (위원장에게) 우리 실험해볼 수 있나요?
○위원장 우형찬  네, 할 수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한번 불러보세요.  지금 시간 잴게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저희가 부를 수는 없고요 등록되고 인증된 이용객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아, 등록된…….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안 되겠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님, 저희가 이게 평균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또 하나 관리하는 게 최장시간도 관리를 하거든요.  지금 이게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30분으로 준 거는 평균시간이 줄어서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타는 불편이 줄기는 했는데 여전히 2시간, 3시간 이렇게 기다리는…….
정지권 위원  이사장님, 지금 본부장님한테 질의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아,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할 수 없다고, 지금 실행할 수는 없나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제가 차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는지.
  우리 본부장님이 와가지고 지금 직원들에 대한 복지가 어떻게 달라진 게 있나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직원들 보면 불만이 많던데.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하여간 제가 와서 어쨌든 처음에 현장 방문…….
정지권 위원  달라진 게 뭐 있어요, 오셔가지고?  직원들한테 해 준 게 뭐 있습니까?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제가 온 다음에 대기실을 대폭적으로 어쨌든 확대를 해왔고요.
정지권 위원  대기실이라면 무슨 대기실이에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운전원 대기실이요, 차고지에.
정지권 위원  장애인콜택시만 아니라 우리 공단 직원들에 대한 복지가 달라진 게 있냐는 거죠.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공단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제 직접적인 업무 소관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지권 위원  복지경제본부장님께서 거기까지 모른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직원에 대한 복지가 제 관할은 아니고요 경제는 지하도상가를 의미하는 거고요 복지는 추모시설하고 장애인콜택시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복지는 달라진 게 있나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그것은 하여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일단 와서 차고지에 있는 운전원 대기실 같은 경우는 제가 모든 차고지를 다 둘러봤고요 그다음에 시설이 낙후되거나 에어컨 냉난방 시설이 없는 것들…….
정지권 위원  제일 민원이 많은 게 장애인콜택시인 건 알고 계시죠?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정지권 위원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1년 3개월 됐습니다.
정지권 위원  1년 3개월 동안 들어와서 알았다는 건 실천되고 바뀐 게 없잖아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글쎄, 어떤 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장애인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왜 그러냐고 물어봤잖아요, 제가?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대기시간도 지금 매우 단축을, 어쨌든 평균 대기시간도 단축을 하고 있고요.
정지권 위원  확실히 제가 실험해보겠습니다, 30분 단축됐다는 것에 대해서.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네.
정지권 위원  감사님은 오신 지 얼마나 됐나요?
○감사 이성일  저는 2년 됐습니다.
정지권 위원  2년이요?  오셔가지고 뭐 달라진 게 있나요?
○감사 이성일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오셔서 특별하게 감사만큼은 잘했다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감사 이성일  우선 작년에 중장기전략 감사계획을 수립해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총 4개 분야 정도에서 실적을 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시민옴부즈만 참여 확대하는 문제 또 성과감사 시행하는 문제, 다음에 감사처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정말로 감사처분을 해야 되는 문제인지를 외부전문가들을 불러서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아까 청렴도에서는 떨어졌는데…….
○감사 이성일  네, 청렴도에서…….
정지권 위원  그거 감사실에서 잘 못 한 거 아닙니까?
○감사 이성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좋은 결과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네.
  따릉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전거 도면 보면 참 이게 좀 엉성해요, 다른 일반 자전거 도면하고 보면.  자전거 무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자전거 무게가 18kg.
정지권 위원  그러면 전기자전거는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30kg 이하로만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지권 위원  이하로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따릉이가 너무 무거워요, 다들.  그거를 좀 이렇게 일반 자전거처럼 가볍게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가볍게 하려고 하면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다소 무겁게 했다 이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안전상 더 가벼우면서 좋은 재질이 있습니다.  따릉이 가격이 얼마입니까, 한 대당?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한 30만 원, 23만 원 정도…….
정지권 위원  70만 원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거는 LCD…….
정지권 위원  LCD까지 합쳐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런데 자전거만으로는…….
정지권 위원  한 30만 원 하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거 싼 자전거 아닙니다.  고급 자전거예요, 30만 원 정도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충분히 가볍고 강도 있는 따릉이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보면 너무 무겁다 또 따릉이를 레저용으로 많이 타요, 거의.  한강변이나 저도 우리 지역에 있는 중랑천에 가보면 따릉이를 타고 다니는데 야간에 탔을 때 정말 너무 이게 안전성이 없다 왜, 불빛이 나오는 곳이 뒷부분 후면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위험하다 그러면 어떻게 야간의 시야확보를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LED 앞에 전자등이 있고 후미등은 태양광 후미등이 있고요.
정지권 위원  그런데 그게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 않는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바퀴 측면에다가 반사판을 좀 붙여놓기는 했는데…….
정지권 위원  그게 탈색되고 오래 가면 반사판 능력을 거의 못 하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그런 위원님 지적사항을 고려해서 저희가 좀 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따릉이를 좀 가볍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아까 송도호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전기자전거를 지금 500대 만들었잖아요?  교통실에다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500대를 만들면서 이거를 오르막길이나 좀 경사면이 있는 도로에 이용하기 위해서 500대를 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300대는 창고에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방치하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방치가 아니라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게 방치죠, 그러니까.  방치하는 거죠.  이용하지 않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못 쓰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300대면 가격이 얼마입니까?  한 대당 얼마예요, 가격이?  119만 7,000원이라면서요?
    (「약 120만 원입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120만 원인데, 120만 원 300대 하면 얼마입니까?  그거 억 단위가 넘습니다.  지금 중고 되고 있어요.  중고 처리되고 있어요.  어떤 활용방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령 헬멧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거는 핑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헬멧 우리가 주는 겁니까?  안 주잖아요.  개인이 휴대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 속도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25km/h 미만인데 15km/h까지 운행하도록…….
정지권 위원  낮춰놨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이거 지금 300대 그냥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지금 같이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지권 위원  언제까지 고민할 겁니까, 그거를?
  그러면 전기자전거가 충전식입니까, 배터리 교체식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배터리 교체식입니다.
정지권 위원  교체식이에요?  그러면 배터리 충전한 걸 충전해서 다 소진되면 다시 또 부착해 주고…….  어떻게 압니까, 그 소진된 걸, 방법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소진율이 나타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자전거 자체에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가서 보고 확인해야 되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이용시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번 충전하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한 3시간 정도…….
정지권 위원  그러면 3시간 이용하면 다시 또 충전해야 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러니까 배터리를 갖다 바꾸는 거죠.
정지권 위원  다른 걸로 교체하는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탈착식이니까 교체…….
정지권 위원  그러면 매일 교체해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거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죠.
정지권 위원  그 어려운 거를…….
  제가 이걸 질문한 이유는 우리 성동구에 시범적으로 태양광으로 한 LED 있습니다, 자전거 대여소.  거기에 전기가 태양광으로 들어오잖아요?  충전식으로 교체하면 일부 야간에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 거기다 꼽아놓으면 충전이 될 거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죠.
정지권 위원  배터리 교체식이 아니고 충전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정지권 위원  자, 이야기해보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충전식을 야간에 충전해서 쓰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전기 지속시간이 길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전거가 더 무거워지는 거죠.
정지권 위원  아니, 지금 배터리도 충전해서 쓸 거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배터리는 충전되어 있는 걸로 교체하면 됩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자전거 사용하고 자전거 대여소에 놓을 거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님, 저희가 저번에 설치했던 그거를 쓰려면 자전거 자체를 충전식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고…….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전기자전거를 쓰기 위한 배터리를 충전하는 용으로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태양광이 남아돌아가면, 쉽게 이야기해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남으니까…….
정지권 위원  남으면, 전기가 남을 겁니다.  남으면 거기 뒤에다가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충전해서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것에 대한 경제성이 타당한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게 나은 건지, 이게 나은 건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리고 300대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어떻게 보고할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이것을 하여간 시랑 긴밀하게 협조해서 검토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잠깐 하나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어린이대공원 용역 결과를 봤는데 2억 7,000만 원 들어갔다고 그래요.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오늘 나왔다는데 이사장님 알고 계시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용역이 오늘 나왔다고요?
정지권 위원  결과서가 어제 나왔답니다, 이 책자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아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여간 말씀하시죠.
정지권 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
  이게 보면 거의 용역 결과가 둘레길 조성, 길 조성 그 상태에서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지금 제가 우려했던 팔각당 그것도 그렇고 놀이동산도 보면 2.2%로 상당히 많이 저조합니다.  이거 놀이동산을 계속 유지할 건지…….
  아까 제가 또 동물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수의사분들이 몇 분이라고 그랬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20명…….
정지권 위원  스무 분인데 수의사분들은 정말 고생이 많으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수의사 4명, 사육사 20명…….
정지권 위원  수의사 네 분, 사육사 스무 분, 사육사분들하고 수의사분들 고생이 많으신데, 동물원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그 시설하고 환경이 안 좋아요.  그분들은 훌륭하게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환경과 주위의 시설이 안 좋아서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 공단에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이 용역보고서 제가 봤을 때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면 e스포츠센터라고 그거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오픈 이노베이션 한 것을 건의했었던 게 반영이 됐는지 제가 못 봤는데요…….
정지권 위원  e스포츠센터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e스포츠센터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한번 더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e스포츠센터 게임이 상당히 많아요.  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우리 운동할 수 있는 게 모든 전 게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게임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꼭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우형찬  네, 더 하시죠.
정지권 위원  알겠습니다.
  반포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반포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반포천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정지권 위원  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센트럴시티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을 관리하도록 지금 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반포천 복개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이 2020년 10월 9일 종료가 돼서 서울시랑 현 운영권자인 신세계 센트럴시티 간에 체결된 변경실시협약을 기반으로 해서 유지관리를 저희 공단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정지권 위원  몇 분이 가서 하고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사무직 1명, 시설직 1명해서 2명.
정지권 위원  2명이 하고 있습니까?  2명으로 가능할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실제 수행하는 것은 3명이네요.
정지권 위원  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3명.
정지권 위원  두 분 아니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사무직 한 명, 시설 한 명…….
정지권 위원  건축직 한 명.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2명입니다.
정지권 위원  2명이지 왜 3명이에요.  이 두 분 가지고 그 큰 걸 다 관리할 수 있을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상세한 것은 담당 처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네, 담당 처장.
○위원장 우형찬  정지권 위원님.
  2급이시죠?  담당…….  아, 본부장님이 하시는 거죠?
○교통사업본부장 문태영  네.  교통사업본부장 문태영입니다.
정지권 위원  두 분으로 이거 관리가 다 가능해요?
○교통사업본부장 문태영  어차피 거기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회계검증, 시설물관리감독, 업무의 주가 그 업무기 때문에요 단지 인력은 건축, 행정 이렇게 2명을 정원으로 놨지만 담당 팀장은 별도로 옛날에 재무팀장도 했었고 그 분야의 지식이 있는 팀장 소속으로 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지권 위원  이게 문제없다가 말이 돼요?  지금 현재 예산을 보니까 2억 5,000만 원입니다.
○교통사업본부장 문태영  네,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두 분이서 그러면 2억 5,000만 원을 쓰는 겁니까?
○교통사업본부장 문태영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전문 회계검증하는 비용으로 그렇게 책정됐습니다.
정지권 위원  검증비용이 얼마예요, 그러면?
○교통사업본부장 문태영  한 1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우리 공단에서는 회계검증 못 하나요?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현재 상가 다 관리하고 주차 다 관리하잖아요.  그걸 굳이, 1억 얼마요?  1억 얼마라고 그랬죠, 방금?
○교통사업본부장 문태영  저희들이 1억 1,000~1억 2,000 내외로 지금 예상을 하고요.
정지권 위원  그러면 1억 2,000만 원으로 잡읍시다.  1억 2,000만 원 주고 회계검증을 해야 됩니까, 용역을?
○교통사업본부장 문태영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센트럴시티하고의 협약서상에 외부 회계사로 용역을 할 수 있게끔 약정을 세웠습니다.
정지권 위원  아, 외부 회계사로 쓰자?
○교통사업본부장 문태영  네.
정지권 위원  우리 지금 현재 주차관리나 상가 해도 그걸 못 믿겠다 그런 겁니까?
○교통사업본부장 문태영  자체적으로 분기별로는 하지만 그래도 연간 1회는 외부 회계 전문용역을 써서 검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10월 9일까지잖아요, 계약만료가?  그렇죠?  그러면 그전에 35억을 계약만료 전까지 유지보수하게 되어 있죠?
○교통사업본부장 문태영  네.
정지권 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다 했어요?  원상복귀 비용으로 35억을 거기서 해줘야 되잖아요.
○교통사업본부장 문태영  2023년 계약기간까지 그것을 실시하게끔 연기가 됐습니다.
정지권 위원  왜 연기합니까?  누구 마음대로 연기하는 거예요?
○교통사업본부장 문태영  그게 당초에 시하고 센트럴시티하고…….
정지권 위원  누가 그걸 연기해줬어요?  네?
○교통사업본부장 문태영  서울시에서…….
정지권 위원  10월 9일까지 35억으로 이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보수, 설비 다 보강해야 된다니까요?
  누구 마음대로 그걸 연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럼 35억에 대해서 전혀 실행조차 안 하고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게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게 아마 시에서 처음 협약 맺을 때부터 2023년 10월 9일까지로…….
정지권 위원  10월 9일까지 35억을 들여서 다 유지보수, 수리 다 하기로 했어요.  그게 원상복귀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습니다.  2023년 10월 9일.
정지권 위원  그런데 지금 지났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2023년.
○교통사업본부장 문태영  2023년.
정지권 위원  그건 누가 그렇게 연장해줬냐고요.  계약서에는 2020년 10월 9일까지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협약 내용 자체가 2020년 10월…….
정지권 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이사장님, 이게 10월 9일에 끝나잖아요, 계약이 만료됐잖아요?  만료 전까지 35억으로 다 수리해야 됩니다, 보수.  그런데 누가 연장해서 2023년까지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신 부분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걸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다시 추가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정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하나하면 2급 사무에 이희숙 처장님이 계시네요?  1급에 한 분 계시고요.
  이사장님, 김태임 실장님하고 이희숙 차장님 두 분만 계신 것 같아요, 여기 여성분들이.  여성들에게 많은 기회를 줘서 각자 일하는 곳에서 남녀차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여성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추승우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추승우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시민제보를 기관들에 알려드리고 여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제보 35번 따릉이 분실신고, 불법주정차 관련 개선요구가 있습니다.  공공자전거 도난 및 방치 신고자 포상방안 이것도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차 방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법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나 아니면 경고문 같은 것들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시민의 건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제보 43번인데요 서울시설공단 개인정보 보호법 관리 미흡 해서 제보자는 서울시설공단 제9기 시민모니터 활동을 하였는데 그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모니터 활동 기간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는 내용 여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마지막 것은 사실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있는지 살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나서 위원님한테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이건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이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지 확인해서.
추승우 위원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따릉이 시민제보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QR형 새로운 따릉이도 교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추승우 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시는 뉴따릉이 8,000대를 12월 말까지 추가 도입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11월 말부터 소형 따릉이인 새싹따릉이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QR형 뉴따릉이 올해까지 2만 3,000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2022년까지 QR형 뉴따릉이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아직도 예전 LCD 단말기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게 또 고장이 잦기 때문에 나름 이 부분에 대한 보수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현황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고장률을 보면 LCD 고장률이 상당히 빈도가 높아서 거의 1번 가 있을 정도고 보수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돈도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QR로 바꿔야 된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걸 고치는 방향으로 갑니까, 아니면 그냥 QR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QR 숫자를 늘리고 있고 폐기처분하는 것들, LCD가 노후화돼서 못 쓰는 것들을 전부 다 QR로 바꿔나가야죠.
추승우 위원  못 쓰는 건 이제 그걸로 대체를 하겠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추승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나름 조사한 것을 보면 또 QR도 굉장히 고장률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 부분인데요 그 QR 유형들이 어떻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전반적으로 자전거 고장 나는 것은 제가 알기로 타이어라든지 앞에 물받이라든지 체인이라든지 이런 게 고장 나는 것은 두 개 자전거가 똑같은데 LCD보다는 QR이 고장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건데 종종 일어나는 게 통신상 장애라든지 이게 통신기기니까 아무래도 LTE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넘어졌을 때 충격에 의해서 작동을 안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있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LCD보다는 고장률이 적다 이런 뜻입니다.
추승우 위원  거기에 대한 현황 파악하신 거 있으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대체로 그런 원인이 있다 정도고요.  고장현황은 제가 손에 안 갖고 있는데 민원율이 좀 줄었다, 반 정도로 줄었다 이런 정도.
추승우 위원  일단은 단말기 수리ㆍ보수 현황 자료를 마련해서 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고장유형이라든지 보수 이런 부분 상황에 대해서 비용까지도 한번…….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자료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자료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예산은 늘어나지만 세입이 줄어드는 대행 사업들 해서 저희가 총 29개 수익사업이 14개, 비수익사업이 15개로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경영수지율을 살펴보면 사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긴 해야겠지만 상당히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특히 지하도상가 수지율도 9월 30일 기준이지만 예년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하도상가 아무래도 저희가 임대료 감면을 금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수지율을 맞추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번 경우에는 사실 공공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부득이 그렇게 됐는데 양해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보면 공영차고지는 오히려 수지율이 향상되었고 혼잡통행료도 보니까 작년에 150억 수입이 있었고,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게 수지율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님께서도 추정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대중교통보다는 아무래도 승용차 이용률이 좀 높아져서 그거는 유지가 되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만 전반적으로 공단 전체로 봐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시설 수입 감소는 워낙…….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무관중 경기로 하고 있으니까…….
추승우 위원  특히 또 어린이대공원 쪽 보니까요 이 수입금 실적이 현재 한 21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대공원은 특히 우리가 문제가 된 게 저희가 입장료를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수입률이 떨어지는 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놀이동산에서 지금 체납을 46억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올해 제일 어려운 점으로 겪고 있는 건데 그거는 저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보니까 사실 목표는 54억 원이라고 잡으셨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체납이 46억이 있어서…….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 체납이 46억…….
  아무튼 서울시설공단의 우선 목표는 안전관리겠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수익사업을 또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강남 고속터미널역 부근에 고투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6월경부터 620여 개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코로나로 해서 상가 임차인들의 굉장히 어려운 실정을 저도 목도하고 있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고투몰뿐만 아니라 전 지하상가가 다 마찬가지로 지금 어렵게…….
추승우 위원  지난번에 제가 찾아갔는데 정말 너무 휑하니 황폐한 지금 사정에 마음이 좀 아려오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상인들의 이런 상황을 좀 나름대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그리고 또 협조를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고객들의 환불이 안 된다는 민원이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 접수된 민원 다수가 환불거부 문제, 물론 이런 시민의 소리민원란에 글이 올라오면 답변은 충실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시정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하지만 사실 이런 환불 민원들 거부 사태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힘든 상황인데 이게 고객들을 더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설공단은 어떤 식으로 조치할 생각이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금년만 해도 사실 환불민원이 한 21건 정도 돼서 고투몰 민원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7일 이내에는 환불처리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랑 관련해서 고투몰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환불규정에 맞춰서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환불 관련해서 여러 규정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법인 자체 규정에도 고투몰 상가관리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도 7일 이내 교환ㆍ환불 처리한다.  그다음에 공단과 위탁법인 협약서 제42조 5항에도 어쨌든 교환ㆍ반품, 수리 등 판매관리 일체를 일반 상관례에 따르도록 조치를 하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아무튼 이 협약서나 자체 규정에 따라서 사실 빠르게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 근거들은 저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상인들하고 크게 마찰이 없는 상황에서 개선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시청 쪽이죠?  지하도상가 IoT 스마트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소공동.
추승우 위원  스마트팜 목적이 뭐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아마 그게 안에 스마트팜으로 해가지고 공기정화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계획을 해서 설치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추승우 위원  실제 업체에서 제안한 수준의 공기정화 효과가 있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지적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공동에 직접 가서 보니까, 이게 사실 저는 조금 회의적이라고 봤던 게 이 스마트팜에 들어가는 전기 자체가 있잖아요?  총량에너지로 봐서는 별로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이 부분을 솔직히.  그래서 두 번째 만들겠다고 했던 강남에다 설치하겠다 하는 것을 중지시키고 앞으로 이 사업은 일단 효과가 더 검증될 때까지는 중지하고, 강남에 들어오기로 했던 건 이런 것도 있다고 교육용으로 쓰는 것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사업은 하고 있지는 않고, 이게 부분적으로는 호기심도 가질 수 있고 이런데 이게 상가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까지 호기심을 갖다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봤고, 나오는 공기정화 효과보다는 이것으로 인해서 쓰는 전기를 보면 우리 국가적으로 총체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봐서 스톱시킨 상태입니다.  더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추승우 위원  지금 사실 2018년에 소공지하도상가에 5대 4,200만 원 들여서 그다음에 또 2019년 청계천생태학교에 1,000만 원 들여서 설치했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청계천은 그쪽으로 옮겨간 겁니다.
추승우 위원  옮겨간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러니까 강남에 설치할 것을 교육용으로…….
추승우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사실 10월 24일에 교체가 되었는데 그전까지는 상당 기간 저렇게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음 사진 넘겨주시죠.  수리예정이라고 해놓고…….  그리고 있습니까, 또 다음 사진?  저게 소공지하도상가에 설치해놓았던…….  심각하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추승우 위원  관리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물론 이 사업을 지금 보류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렇게 만들어놓고 있으면 지나가는 시민들이 보고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죠.
  이거는 전에 위원장님께서 한번 강하게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나가서 보니까 저희가 이거는 시정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관리비용도 사실 좀 듭니다.  아까 전기요금도 이야기했지만 6개월에 한 번씩, 보니까 또 저게 6개월에 한 번씩 교체한다고 될까 싶을 정도인데 5대 150만 원씩, 작물구매 및 식재비가…….
  제가 참 저 상황을 보고 사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님 마음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하나 좀 있어서, 저게 청계천에다가 갖다 둔 건 뭐냐 하면 저게 센싱에 의해서 원격으로 조정한다 그런 4차 산업, 앞으로 미래 산업의 일부분 모습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설공단이 하는 업무 중 하나가 민간기업들의 신기술에 대한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거는 좀 과했다 이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단했는데 저것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은 학생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다 또 부정적인 부분도 같이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 싶어서 교육용으로 쓰고는 있는데 더 하기에는, 현장에다 더 설치하기에는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승우 위원  저는 스마트팜이 국가에 여러 가지 원동력으로 작용할 사업으로 지정해놓고 있는데 오히려 스마트팜의 취지가 몰각될까봐, 시민들이 ‘저런 식이냐.’, 아무튼 일단은 저 상황을 현재 개선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이것을 유지할지는 좀 더 깊게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이승미 위원입니다.
  감사님, 저희 수의계약이 있고, 경쟁계약이 있어요.  이 차이점이 뭔가요?
○감사 이성일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하고 1,000만 원 이하짜리를 갖다가 계약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나머지는 다 경쟁을 시켜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경쟁이라면 동종업계에 계신 분들 다수를 받아서 거기에서 가장 우수한 데를 선별한다는 거고, 수의계약은 2,000만 원이나 1,000만 원 소액을 계약할 때는 그런 절차가 복잡하니까 그냥 그 절차 생략하고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감사 이성일  네.
이승미 위원  감사님, 경영정보연구원 어떤 데예요?
○감사 이성일  경영정보연구원이요?
이승미 위원  네, 여기가 지금 보니까 한 25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2014년부터.
  그런데 참 재미있는 패턴을 제가 발견합니다.
  따박따박 1년에 한 4건씩을 계속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줘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찾아봤죠, 홈페이지를.  홈페이지에 없어요.  어떠한 자료가 없어.
  그리고 여기 대표님이 원장님이라고 한 분 계시더라고요.  연세가 79세세요.
  그다음에 고척스카이돔 광고사용료 원가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겁니까?  비슷한 건이 1년에 한 번씩 와요, 장애인콜택시 적정 정비비 산출 원가계산 용역 이게 2015년도에도 있었는데 2016년도에도 장애인콜택시 적정 정비비 산출 원가계산 용역.
  이거 설명을 누가 좀 해 주시죠.
○감사 이성일  저희가 작년부터 수의계약하는 건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또 20%씩 절감해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2건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건은 현업 부서에 계시는 처장님이 대답을 해도 괜찮으면 현업 부서에서…….
이승미 위원  아니요, 감사님 이거를 현업 부서에서 저한테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회사 소개도 나와 있지 않은 연구원에, 이분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어요.  그냥 인터넷에 잠깐 보니까 이분 성함을 찾는 데도 쉽지는 않았는데요.  그리고 이게 1년마다 이렇게 용역비가 배정되는 것도 저희는 사실 조금 의심되는 부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님께서 그냥 제 이야기만 들었을 때에도 이건 뭔가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지 않나요?
○감사 이성일  네, 저도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공감되고요 잘 살펴봐가지고 내일 다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이승미 위원  보면 2016년 4월 8일에 강남터미널 등 지하도상가 광고사용료 산정 용역, 2016년 7월 7일에 강남터미널 및 잠실역 광고 등 사용료 산정을 위한 용역 이거는 대단히 뭔가 이분의 성과도 아니고 그냥 연봉 챙겨주듯이 이렇게 챙겨줬다는 생각밖에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인쇄, 출판, 문구용품, 청소용품, 판촉기념품을 판매하는 회사예요.  사회적 기업이고, 여성기업이고, 장애인기업입니다.  여기에서 전기자전거 배터리 충전시설 건축판넬 설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 이성일  전기자전거…….
이승미 위원  배터리 충전시설 건축판넬을 설치했대요.  그런데요 이 업체가 실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만 거의 한 1,000건이 되는 것 같아요.  한 페이지당 10개씩이고 지금 8페이지까지 갔으니까 800개 정도가 되겠네요.
  감사님, 아까 수의계약 뭐라고 하셨어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적은 금액을 수의계약 준다고 하셨죠?
○감사 이성일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 직원들 근무복, 도로관리처 근무복, 터미널상가 직원 근무복, 공공자전거 직원 근무복, 교통정보처 직원 근무복, 별도로 이렇게 다 나눠서 할 수 있습니까?  두 달 동안 2020년 5월 27일, 2020년 5월 29일, 6월 3일, 6월 10일, 7월 2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총 1억 가까이 되거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대답 혹시 제가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이승미 위원  네, 이사장님 말씀 주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취임한 다음에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수의계약을 절대적으로 줄여라 이렇게 지시를 해둔 상태고 관리를 하고 있어서 올해 조금 다소 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건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감사 쪽을 시켜서 저도 직접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문제가 있는지를 들여다보도록 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제가 근무복들이 각 부서별로 따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한번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서울시 주관 부서에서 내려오는 돈들이 달라서 부서마다 부처마다 저희 그러니까 처별로 다 다르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는 되는데 그것을 한 업체에다가 계속 날짜를 달리 해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준다는 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감사를 통해서 들여다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공개경쟁으로 하지 않고 별도로 했다는 것은 제가 그렇게 설명이 되는데 한 업체에 한 것에 대해서는 경위를 살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감사님, 이거는요 사실 저도 계속 같은 회사가 반복이 되길래 제가 회사 이름을 넣고 쳐봤더니 방대한 양들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두 건만 가지고 제가 해 봤을 때입니다.  이걸 저도 이 시간에 앉아서 이렇게 찾는 것을 감사님께서 감사를 하시겠다는 직분을 가지신 분이 이걸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감사를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서요.  그다음에요 여기 보니까 발주계획이 또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제가 이 시스템을 알았으니까 이것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영정보연구원이요?  여기에서 했었던 용역의 결과들을 다 취합해 주십시오.  해서 그 내용들을 발주일별로 해서 그 자료들을 다 저희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이성일  네,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다음에 지갑없는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구축 완료했고 7월에 39억 2,100만 원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이승미 위원  이거 제가 교통실에도 지적했는데요 30억 넘으면 투자심사받아야 되는 거 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이승미 위원  그런데 교통실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교통실의 자료를 보니까 15억 정도는 시설공단의 예산으로 잡혀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교통실에서 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나름의 예산을 쪼개놨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시설공단의 책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할 텐데 그러면 7월에 구축이 다 완료된 건가요, 완벽하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나눠서 진행돼서 완료된 게 8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승미 위원  8월이요?  그러면 1단계 사업자하고 2단계 사업자가 다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다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2020년 6월 24일에 1단계 사업자에게 물품을 구입했을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물품이요?
이승미 위원  네.  1단계 사업자가 다래파크텍이었잖아요.  거기에서 2020년 6월 24일, 수의계약에 보니까 다 나와 있던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물품 구매한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이승미 위원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이면 저희가 8월에 준공이 됐으면 2단계 사업자가 버젓이 있는데 2단계 사업자에게가 아니고 지금…….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지금 확인한 것으로는 2단계 사업 중에 우리가 전체 교체하지 않고 연계시키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연계시키는 사업은 1단계 사업자가 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이사장님, 2단계 사업에 쓰는 날과 연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말씀하시죠.
이승미 위원  그런데 1단계 사업이 다 끝난 업체가 와서 다시 연동하는, 이게 뭔가요?  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여기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통합주차관리 플랫폼을 만들었잖아요.  전에는 현장별로 플랫폼이 있었던 걸 전체 통합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2010년 이전 것은 전부 다 교체를 했는데 그 이후 것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통합 플랫폼 안에서 같이 연동이 돼야 되니까 그 교체 안 한 시스템을 연계시키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걸 지금 1차 사업자가 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이승미 위원  그러면 2차 사업자는 뭘 한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2차 사업자는 노후 주차관제시스템 교체하고 IoT 센서 스마트폰 주차시스템 구축하고 이런 걸 한 거죠.  그러니까 통합 플랫폼을 1차 단계에서 만들었거든요.  1단계에서 통합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그 통합 플랫폼에서 아는 사람이 연계작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승미 위원  지금 이사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게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1차 사업자에서 1단계 사업자가 원래 모든 계약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2단계 사업자들이 선정이 됐을 때 그 프로그램을 다 연동하고 연결시키고 하는 것까지도 다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관리하는 주체가 시설공단이에요.  그런데 전혀 생뚱맞게 2단계 사업자가 나왔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알고 있는 선은 사실 그 정도인데요 좀 더 상세한 건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처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네, 처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차시설운영처장 이용노  주차시설처장 이용노입니다.
  저희가 1단계는 다래파크텍에서 통합주차플랫폼을 했고요.  그것은 정보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통합 플랫폼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노후 주차시스템에 대해서 주차 장비를 가는 거죠, 관제장치.  그런 게 있고 그중에 하나가 노후되지 않은 주차장에, 그게 다래파크텍에서 다 설치되어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그걸 통합을 연계하는 부분은 거기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의계약을 준 겁니다, 그건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이승미 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였어요, 처장님?
○주차시설운영처장 이용노  3억 3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300만 원이라니요.
○주차시설운영처장 이용노  3억 300만 원이요.
이승미 위원  3억 300만 원이요?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해서 499만 4,000원인데요?
○주차시설운영처장 이용노  아, 지금 그건 플랫폼 연계하는 단계가 아니고 그것 같은 경우는 다른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그 다른 게 뭐냐고요
○주차시설운영처장 이용노  지금 저희가 다래파크텍에서 기존에 관제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업무가 아니라도 계속 유지보수업무라든가 이런 걸 해 오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처장님 들어가시고요.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이승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통실과 시설공단 전체의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 실체를 받아볼 거고요.  초기에 잡혔던 예산의 계획과 그다음에 실제 집행됐었던 것들 그다음에 앞으로의 계획들 보겠습니다.  그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이승미 위원  감사님, 감사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경영정보연구원 이것에 대한 용역결과 자료들 다 취합해 주시고요.
○감사 이성일  네.
이승미 위원  이사장님,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수의계약 충분히 줄이겠다고 하셨지만 아직도 똑같이 그렇게 계약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하던 업체들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장애인기업이고 사회적 기업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분명히 인쇄, 출판, 문구용품, 청소용품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들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수의계약을 하시더라도 적정한 수준에서 납득이 될 만한 상황에서 수의계약이 진행되어야 저희도 의혹이 없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사장님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특정업체랑 하는 횟수 제한도 하는 내부규정이 있는데 그게 적용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다 살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설공단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평소 관심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받고 하는 문제가 저는 공통사항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공단의 고유업무 자체가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준비했던 사업을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가 넘겨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동원해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성중기 위원  예를 들면 따릉이 같은 경우에 수많은 지적이 나오고 오늘도 QR 시스템, LCD 시스템, 고장 문제 이런 게 나오는데 2015년 따릉이를 도입해서 시설공단에 넘겨주기까지 우리 서울시에서 전략적으로 향후 몇 년 동안 4만 대 수준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발표하고 굉장히 급속도로 활성화하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시설공단에 넘겨서 할 거다 이렇게 해서 넘겨받았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성중기 위원  받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물론 시에서 다른 부서를 따로 만들어서 하더라도 그런 시행착오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넘겨받아서 운영해야 할 주체로서 이게 만들어졌으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단에서 관리해, 이렇게 받아서 관리하게 되는데 넘겨받기 전에 우리가 넘겨받을 준비를 얼마나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같이 관여했는지 이걸 내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따릉이에 대해서 이사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계획이 먼저 서고 그걸 급하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쪽에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받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인 케이스 중의 하나가 지금 따릉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통합정비센터 같은 것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통합정비센터가 서울시에 6개소가 있는데 강남 3개, 강북 3개가 있는데 동남권에 없지 않습니까?  동남권에 없는 상태에서 따릉이 숫자는 지금 늘려가고 있거든요.  제가 취임한 다음에 그 상황을 파악해서 서울시에 가서 긴급하게 동남권에 통합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탄천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도 이제 인식을 해서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내년에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든지 간에 동남권에 현재 통합정비센터가 없는 상황에서 따릉이 숫자는 늘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점을 겪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다 정책의 모든 것을 맡겨놓고 있기에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서 계속 정책의 미비점이라든지 오류가 있는 것들은 개선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 입장도, 저도 서울시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도 이해를 해서 하여간 그런 오류,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상당히 핵심을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성중기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시설공단 인원이 한 4,000명 됩니까, 지금?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3,700…….
성중기 위원  그 정도 되는데 거대한 조직에 인원도 많고 우수 브레인들이 많이 와있지만 이분들이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 언제부터 넘겨서 공단에서 운영해 줘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서 하는데 우리 공단의 대부분 시설들이 공익 차원에서 우리가 비용을 들이면서 시민을 위해서 돈을 쓰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익사업보다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성중기 위원  그렇다면 이게 과연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넘겨받기 전에 시에서 이런 정책을 최초에 입안하는 사람 위에서 검토할 수 있는 브레인들이 우리가 받을 준비를 미리 참여하든지 그것을 검증하든지 경영전략본부에서 하든지 전략사업본부를 따로 만들어서 하든지 그걸 받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시행착오가 덜하다, 그러면 예를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고척돔구장이 우리가 행감 때면 물이 샌다, 어떻게 할 거냐는 지적을 받고 하는데 그게 건축을 해서 넘겨받을 때 물이 새는지 구멍이 뚫렸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하자보수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공단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6년으로 넘겨서 2021년 9월이면 만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비가 새고 있고 원인 해결을 못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원래 증인 채택해서 부르기로 했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시지 못했어요.  그러면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그 이후에는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 그런 게 저는 건축이라든지 기술적인 면에서도 우리 공단에서 그 부분을 넘겨받기 전에 진단하고 뭐하고 이렇게 참여하고, 우리가 관리해야 되니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관리를 넘겨받겠다고 사인하고 서로 협약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내부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좋으신 지적인데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마곡공동구 받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비슷하게는 저희가 했다고 생각되고, 지금 돔구장은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계속 업체가 단순히 하자보수 차원에서만 접근을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업체들을 전부 다 불러서 이사장인 제가 직접 논의를 한 게 이거를 하자보수 측면으로만 접근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걸 보수하다가 주구조물을 잘못, 손상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원설계자부터 시공사까지 전부 다 종합적으로 모여서 종합대책을 마련해라, 제가 직접 이건 관장할 거고요.  직접 관장해서 시행하기 전에 시행방안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시행한 후에 결과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하자처리하는 수준이 아니고 완벽하게 조치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일단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렇죠.  기간이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조치해야 될 그런 안전장치를 해야 될 거다, 하자 끝나기 전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참고적으로 하나 설계자나 시공사 쪽에 이야기한 건 사실 구조물을 만들어놓고 물이 새는 것을 막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현실을 인정하고, 이거를 막다가 구조물을 망가뜨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들어오는 물을 미관적으로 나쁘지 않게 배수처리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어떻든 바닥으로 물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지만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서 21페이지에 보니까 어린이대공원놀이동산(주) 여기에는 지금 사용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 이게 운영이 잘 안 돼서 사용료를 37억 감면해 주고, 협약을 9년 연장해 주고 이렇게 계속하고 있고 또 아까 존경하는 정지권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용역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과거 어린이공원의 기능, 과거에는 부모들이 어린이 손잡고 와서 놀이기구 태워주고 동물원 보게 하고 이런 게 전체적으로 그게 메인이었다면 이제는 출생률도 좀 낮아지고 공원을 이용하는 전체 패턴 자체가 시민 건강을 위해서 둘레길을 돈다든지 이런 걸 용역에 담아서, 실제 지금도 여기 보면 놀이기구 시에서 14종이 있지만 이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 10종이나 이런 건 철거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 용역에는 그런 구체적인 걸 담아서 팔각정이라든지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이 운영이 안 되어가지고 비용은 지출되고 상당히 적체되어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대승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야 된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고척돔구장은 내가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공단의 문화체육본부장님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입니다.
성중기 위원  문화체육본부장님, 우리 공단에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8개월 되었습니다.
성중기 위원  8개월 됐는데 8개월 오신 동안 문화체육본부장님의 주요 업무가 어떤 업무이죠?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일단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들을 살펴보고요 지금 내년 사업을 계획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사업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 사업이라고 하면 본부장님이 속한 사업이 예술작품 전시회라든지 음악공연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에 되어 있던 어떤 공간의 문화공간을 관리하고 이런 일이죠, 주로?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네.  청계천의 문화사업이나 어린이대공원의 서비스사업 같은 것들이 거기에 포함되고요 시설관리도 포함됩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시민을 위한 예를 들어서 공연이라든지 예술에 대한 이런 기획은 따로 없습니까, 공단에서는?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올해는 여러 가지 여건상 못 했고요 내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 있더라도 어쨌거나 저희가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맞게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기획하는 중에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대세가 전 국민이 코로나 정국에 문화예술단체들이 활동을 못 하고 일반시민들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맨날 2년차 코로나 핑계 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정체하고 머무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도 언택트 공연이라든지 비대면 아니면 동영상을 촬영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시향이라든지 세종문화회관, 우리가 많은 시설도 있고 인프라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안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시설공단의 문화체육본부장님께서는 필요하면 시향도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아마 제가 보니까 젊으시고 새로 모신 것 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경력을 뭐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의 수장으로 모신 것 보면 그런 역할을 하시라고 오신 것 같은데 임기 동안 코로나 1, 2년 지나가고, 본인이 성대한 어떤 각오를 가지고 여기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대승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매일 우리 공단이 뭘 해서 이렇게 하는 어떤 하청 받아갖고 하는 이런 수준에 머무를 게 아니라 그 위에서 우리가 어떤 걸 제안하는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더군다나 시설공단은 많은 시설물들이 시민하고 밀접 되어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필요한 부분에 아까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디에서 시행했다가 잘 안 되면 우리 공단에서 접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럴 게 아니라 문화예술공간에서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것을 기획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자치구에 보면 시민이 참여하는 예술공연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충분히 그런 걸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역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정확히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역량들이 있지만 시민들이 접하는 서비스는 공단의 역량으로만 제공하는 국한된 그런 서비스는 아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다양한 협업 파트너들을 발굴해서 저희 공단이 플랫폼이 되어서 그분들이 열심히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조금 더 우리가 가진 것 이상으로 시민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하고 또 지평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는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해서 시민도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를 한다든지, 오페라 스타가 된다든지 이런 걸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또 도네이션할 전공자들이 요즘 무대에 못 서가지고 전부 다 자기가 평생 동안 공부 전공한 사람들이 활동을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분들한테 무대를 서게 하고 이런 기회만 주더라도,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도 그런 거를 발굴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그 공연이 우수한 공연이고 좋으면 우리가 잘 인큐베이팅해서 다른 쪽으로도 제안할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연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알겠습니다.  주신 말씀 새겨서 사업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장, 이승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승미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광호 위원  이광호입니다, 이사장님.
  장애인콜택시 좀 이야기할게요.
  과거에는 장애등급제가 있을 때 1급에서 3급들이죠, 장애인콜택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이광호 위원  등급제가 없어졌고 이제 1, 2로 나누어졌죠, 장애 정도에 따라?  그렇게 됐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장애등급이 아예 없어졌죠.
이광호 위원  등급제가 폐지됐죠?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등급제가 없죠.
이광호 위원  그래서 장애인택시가 많이 모자란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현재 저희가 법정 요구대수가 587대인가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622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법정대수는 저희가 충족하고 있는데 아까도 보고를 받으셨지만 저희가 평균 대기시간이 여전히 30분이나 되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금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광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단 제가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시설공단에 장애인콜택시가 지금 더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본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산전용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예산전용이요?
이광호 위원  네.  지방공기업 예산운영 관련 기준을 보면 시설공단에서 인건비를 전용한 게 있어요, 이번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이광호 위원  이거는 인건비 전용하는데 어떻게 서울시에다가 또 공단에서 물어봤어요, 지금 공단에서 공문을 보내셔가지고.  인건비를 전용해서 쓸 수 있나 없나를 왜 확인했죠, 거기다가?  전용한 게 있어요, 없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장애인콜택시…….
이광호 위원  담당자 있으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담당 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예산이용ㆍ전용 현황을 보면 스타렉스에서 카니발로 장애인콜택시운영협의회에서 카니발로 변경하기로 결정이 됐죠?  대답해 주세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입니다.
이광호 위원  장애인콜택시운영협의회에서 스타렉스 LPG에서 카니발 휘발유로 변경하기로 했습니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래서 차량구입 가격하고 증차분 해서 예산이 미반영돼서 예산이 부족한 상태가 발생됐는데 인건비를 전용해서 쓴 정황이 나왔어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차를 처음에 구매할 때는…….
이광호 위원  그거까지 이야기는, 나는 이 전용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는 공기업법에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왜 본인들이 예산전용하는 걸 서울시 택시물류과에다 또 물어봐가지고 택시물류과에서는 전용해도 된다는 공문을 서로 주고받고 했어요, 지금.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ㆍ전용하게 되면 시 주관 과에다가 일단 질의해서 이게 합당한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콜…….
이광호 위원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택시물류과에서 지는 겁니까, 시설공단에서 지는 겁니까?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저희들 요청에 의해서 시 택시물류과에서 승인을 내주면 저희들이 예산전용을 이사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요 택시물류과에서는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해서 공단의 예산전용 용인을 승인함으로써 공단은 법령 위반을 하고 또 2020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예산 항목 중에 인건비 관련 비목에 대해서는 전용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단지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특수한 경우는 공단에서 공공요금 지출이 불가피할 경우 거기에 한정되어 있고 차량 구매비에 대해서는 예산변경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저희들이 예산을 지난해에 짤 때 인건비와 일반경비를 짜는데 인건비는 확실하게 인원수에 따라 짰었는데 경비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거기는 공단 사정이고 나는 법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또 예산편성을 쉽게 하려고, 면피하려고 그러는지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해서 해도 된다는 걸 받은 상태에서, 여기 주고받고 한 공문이 있어요.  공문 받으셨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네, 인건비에서 저희들이 경비로 전환하게 되면 시 승인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인건비는 인력채용이 늦어지고 소수로 하다 보니까 남았는데…….
이광호 위원  공단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예산을 쓰시면 되는데 그걸 왜 서울시에다 유권해석을 받아서 인건비 전용 못 하게 되어 있는 걸 인건비 쓰겠다고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는 또 인건비를 쓰라는 공문을 주고,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건 절차가 그렇게 이뤄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예산전용 하는 절차는 알겠는데 인건비는 전용을 못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님, 이건 기조실장이 상세하게 답변 올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님, 답변자가 좀 바뀌었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승미  네.
○기획조정실장 최재연  기획조정실장 최재연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 운영상에 저희들이 인건비에서 경비, 경비에서 인건비 그러니까 이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해당 기업의 이사회 의결을 통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 조항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재연  네.
이광호 위원  조항 좀 갖고 와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재연  네, 바로 추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잠깐 계셔보세요.  그러면 진짜로 인건비는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공기업이든 다 예산전용이 되는 거예요, 인건비가?
○기획조정실장 최재연  특수한 이사회 의결이라는 절차를 받고…….
이광호 위원  공단 이사회 의결을 받는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재연  네, 그렇습니다.  시에 또 보고하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이 지침서는 잘못된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최재연  기본 원칙적인 행안부 지침이고요.  또 예산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게 틀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재연  추가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확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재연  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나는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최재연  추가로 바로 저희들 지침하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사장님, 항목 변경해서 쓰는 건 알겠는데 인건비는 전용을 못 하게끔 되어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도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기조실장한테 확인한 거거든요.  기조실장이 답변한 대로 이러한 경우에 이사회 의결을 받으면 되고, 그 사항에 대한 건 위원님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차이가 있으니까 저희가 규정을 갖고 위원님한테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하여튼 예산이 없어서 또 환경이 바뀌어서, 코로나 때문에 추경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예산이 필요한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안 되는 부분을 법을 어겨가면서 하지는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조금 다른 규정이 있다고 하니까 그걸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이것만 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고맙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승미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지권 위원  아까 반포천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회계처리를 외부 회계로 하겠다 그러시면서 그게 한 1억 2,000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그렇게 투명하게 할 수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노력해 주시고, 지금 수익금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세부사항은 담당 처장으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미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우형찬  정지권 위원님, 처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지권 위원  네.
○교통시설운영처장 이희숙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운영처장 이희숙입니다.
  수익금 말씀…….
정지권 위원  네.
○교통시설운영처장 이희숙  지금 수익금은 분기별로 정산하도록 계약서에 되어 있어서요 분기별로 정산하는 것을 저희가 세금 계산한 걸 기준으로 해서 걷으려고 하는 중이거든요.
정지권 위원  그랬을 때 약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예상 금액이?
○교통시설운영처장 이희숙  전체 1년 수익금이요?
정지권 위원  네.
○교통시설운영처장 이희숙  저희가 지금 답변을 확정드리긴 어려운데 서울시연구원 공공연구센터에서 한 것으로 하면 한 110억 정도…….
정지권 위원  110억이요?
○교통시설운영처장 이희숙  네.
정지권 위원  제가 알기로는 120억에서 150억 된다고 그러던데?
○교통시설운영처장 이희숙  그게 좀 정확치 않아서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정지권 위원  추정치니까요.  그런데 그 많은 예산과 시설을 두 분이서 관리를 한다, 너무 무리지 않을까요?  무리 안 하나요?  일반적으로 보면 조그만 건물 하나 백여 평이어도 관리소장 한 분, 관리사무원 한 분, 청소하시는 분 그렇게 있는데 이 큰 건물과 주차장 이걸 검토만 하고 감시만 하는 건데도 두 명이서 가능해요, 회계 처리까지?
○교통시설운영처장 이희숙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지권 위원  네.
○교통시설운영처장 이희숙  저희가 지금 정원은 세 명이고요 사무 쪽에서는 한 명이 있고…….
정지권 위원  그분들 어디서 근무합니까?
○교통시설운영처장 이희숙  DDP패션몰 교통시설운영처에서 근무합니다.
정지권 위원  교통?
○교통시설운영처장 이희숙  네, 교통시설운영처, DDP패션몰이요.
정지권 위원  우리 시설공단 안에서요?
○교통시설운영처장 이희숙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서 그쪽 업무를 하고 있어요?
○교통시설운영처장 이희숙  지금 반포천…….
정지권 위원  현장에 가지고도 않고?
○교통시설운영처장 이희숙  아니요, 갔습니다.  안 가는 건 아니고요.
정지권 위원  출퇴근을 그러면 공단에서 근무합니까?
○교통시설운영처장 이희숙  네, 출퇴근은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업무만 여기서 보는 거예요?
○교통시설운영처장 이희숙  네.
정지권 위원  현장에 안 가 보고?
○교통시설운영처장 이희숙  현장은 상주해서 근무하지는 않지만…….
정지권 위원  상주해서 근무해야 되지 않나요?
○교통시설운영처장 이희숙  상주해서 근무할 수도 있는데요…….
정지권 위원  상주해서 근무하는 것과 공단에서 근무하면서 보는 건 완전 다를 것 같은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지권 위원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또 업무도 보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잘되는가 안 되는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감시ㆍ감독하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사무공간 마련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확인해 가지고…….
정지권 위원  공단에서 반포까지 가면 하루 걸려버려요, 왔다갔다하면.  하루 잡아야죠, 잠깐 보고 오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공단에서 근무하면서 그걸 관리한다, 업무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교통시설운영처장 이희숙  답변드려도 될까요?
정지권 위원  네.
○교통시설운영처장 이희숙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인수하고 담당은 한 명이지만 시설 같은 경우도 전 분야별로 여섯 명이 다 나가서 시설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수익금 이런 부분은 저희 담당이…….
정지권 위원  처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내가 현장에 근무하면서 그 업무를 파악한 것과 공사에서 하는 건 또 다르잖아요.  저는 그 뜻이에요.
  그러면 대수선공사를 했는데 어떤 대수선공사를 허가해줬습니까?
○교통시설운영처장 이희숙  아직 대수선공사 허가 내용은 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있는데, 주요내용에 보면 대수선공사 승인결정?
○교통시설운영처장 이희숙  계약서상 하기 전에 저희한테 승인을 하고, 아무거나 막하고 비용을 청구하면 안 되니까 센트럴시티에서 대수선공사를 하기 전에 이걸 하겠다고 승인해 주면 저희가 정밀점검에서 나온 그 대수선공사면 센트럴시티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사전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지권 위원  주요 내용에는 대수선공사 승인 결정했다고 그러니까 저는 대수선공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잖아요.  아직 공사는 안 들어갔나요, 아무것도 안 했나요?
○교통시설운영처장 이희숙  네.
정지권 위원  지금 몇 년 동안 사용했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에 대한 이상, 문제없나요?
○교통시설운영처장 이희숙  작년에 정밀안전진단 결과로 B등급 나와서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굉장히 위험한 상황은 아닌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센트럴시티 반포천 복개주차장 모든 걸 철저하게 해서 3년 후에는 시설공단에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 목적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님 지적사항을 듣고 약간 반성을 하는 게, 한 번 나가보긴 했는데…….
정지권 위원  한 번밖에 안 나가보셨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사실 한 번 나가봤는데요 조만간 나가서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한 번 나가보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이제 한 번 나가보신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좀 더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지권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공영주차장 급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급지가 1급지에서 5급지까지 있는데 1급지~3급지로 바뀌었잖아요, 세 단계로?  지금 바뀌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지가 바뀌는 게 기준이 달라져서 지역별 급지에서 이게 역에 얼마나 가깝냐, 또 공시지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급지가 변경되는 거라서 과거에 3급지였던 게 1급지로 된다든지 4급지가 2급지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급지가 갑자기 뛰는 주차장들이 한 3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환승주차장 위주로 되는 거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주차장들이 이용자들 입장에서 봐서는 요금이 갑자기 뛰는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홍보가 안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홍보하고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배너도 붙이고 안내문자도 보내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사실 홍보가 충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지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다, 잘 모르고 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홍보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저희가 12월 1일부터 시행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달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특히 민간에 3자 위탁한 주차장의 경우 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그건 12월 31일까지입니다.  12월 1일부터 요금이 바뀌면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나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원가에 반영해서 저희가…….
정지권 위원  어떤 데는 수입을 더 많이 내는 데도 있을 거고 급지가 올라서, 또 어떤 데는 더 안 되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내년 1월부터 재입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2월 한 달 동안에는 저희가 좀 조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것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고맙습니다.
정지권 위원  코로나19로 상가 임대료가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 얼마나 줄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알기로 그게 저번에 한 110억, 이번에 80억 이상인데 거의 200억 가까이입니다.
정지권 위원  200억 가까이 줄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190 얼마 정도 됩니다.
정지권 위원  준 만큼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 수입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하지 않고 그냥 코로나 때문에 줄었다로 끝나버린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참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어려운 점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임대료가 줄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그 부분만큼 그쪽에서 채울까 연구 좀 해 보시고, 코로나 계속 갔을 때는 계속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공단에서 그냥 코로나 때문에 임대 수입이 많은 금액이 줄었는데, 그것만 믿지 마시고 연구하고 용역주든지 해서 수입을 낼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줬으면 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행 유도선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양재대로, 경부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 해서 25개소 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정지권 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다는 것도 없어요, 지금.  왜 그러나요, 이게?  연장 몇 m, 몇 m만 쓰여 있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거는 세부사항이라서 담당 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래요.  담당 처장이 있잖아요.
○도로관리본부장직무대리 김국헌  도로관리본부장 대행 김국헌입니다.
  저희 진출로의…….
정지권 위원  25개소 했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로관리본부장직무대리 김국헌  예산이 한 8,500만 원 들어갔는데요…….
정지권 위원  전체?
○도로관리본부장직무대리 김국헌  네.  저희가 발주할 때 교통안전시설 전체를 발주하기 때문에 그거를 별도로 표기 않고 내역 안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 안 합니까, 유도선 설치?
○도로관리본부장직무대리 김국헌  2017년부터 작년까지 19개 설치했고요 올해는 24개를 설치했는데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이 저감돼서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정지권 위원  내년에 어디어디 설치합니까?
○도로관리본부장직무대리 김국헌  지금 그거는 저희가 사고 많이 나는 데를, 주로 관할 경찰서하고 도시고속도로 경찰서하고 경찰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통운영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는 데를…….
정지권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주는 그대로 그냥 하겠다?
○도로관리본부장직무대리 김국헌  아닙니다.  저희가…….
정지권 위원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내년에 어디 어디를 해야 되겠다 그런 안도 없이 지금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본부장직무대리 김국헌  사고가 많이 나는 데를 위주로 해가지고 선정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사고가 많이 나는 곳들이 어디냐고요?
○도로관리본부장직무대리 김국헌  주로 급커브 구간이라든지…….
정지권 위원  제가 이거 질의하는 건 저도 운전하다 보면 이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쭉 가다 보면 유도선이 있으면 그거를 따라만 가면 되니까.  교통사고율도 줄이고 상당히 좋은 안이어서 저는 좀 이걸 많이 유도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올해까지 25개소 했는데 내년에는 하나도 없어요.  계획이 없다는 거죠.  그냥 사고 많이 나는 데에서 경찰청이나 어디에서 해달라고 하면 그거 해 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도로관리본부장직무대리 김국헌  저희가 매년 연말에…….
정지권 위원  조사 안 해봐요?  실태조사 해보고 조사해서 어느 지역에 유도선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 뭐 안이 있어야죠.
○도로관리본부장직무대리 김국헌  연말에 그거를 선정해가지고 하니까요…….
정지권 위원  연말에 언제?  연말인데, 지금요.
○도로관리본부장직무대리 김국헌  1년 동안의 사고를 모아가지고 그거를 내년에 하니까요 위원님께 그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지금 보고하세요, 그러면 처장님.
○도로관리본부장직무대리 김국헌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 부분을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관리본부장대행 김국헌  감사합니다.
정지권 위원  자전거 다시 한번 하는데요 우리 따릉이 자전거 지금 무게 도면을 보면 너무 무겁고 자전거 바퀴 타이어 펑크가 잘 난답니다.  그거는 중국제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국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지권 위원  국산이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아, 중국산…….
정지권 위원  중국산인데 그렇게 자주 펑크가 납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따릉이를 제가 여기 취임할 때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기준 또 보수 자재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서 저희가 와서 정립을 한 상태인데 다시 한번 좀 강화하는 쪽으로 KC 기준에서 KS 기준으로 국제기준으로 조금 더 상향시켜서 관리하고 있는데, 보수하는 제품 그런 것들도 사실 기준이 명확하고 좋은 제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사실 명확하지가 않았다, 아마 그때 들어온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불량한 자재들이 들어와 있을 가능성도 있어서 보수하는 부분의 자재 부분 그거를 저희가 좀 더 관리하는 것을 갖다가 강화할 생각으로 있고요.
  자전거가 고장 나는 거, 균열 나고 이러는 건 저희가 탑튜브를 댔지 않습니까?  전부 다 기준을 한번 바꿨는데요 보수 자재에 대한 것도 저희가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구에 따릉이포 수리내역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주지 않았어요.  수리내역서를 봐야 자전거가 어느 부분이 사고가 많이 나는지, 균열인 건지, 타이어인지, 체인인지 그거를 알려고 제가 달라고 했더니…….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알기로는 이 세 권의 책자 중에 어딘가에는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제일 많은 건 타이어가…….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타이어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타이어가 제일 많이 고장 나고 그다음에 물받이 또 체인 이런 것들이 고장 나거든요.
정지권 위원  그거를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아까 했는데 자료를 안 주시더라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리고 LCD 그런 게 고장이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정지권 위원  첫 번째는 단말기, 물받이, 타이어, 브레이크 그렇게 나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게 순서가 물받이랑 타이어가 바뀐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간 타이어, 물받이 그게 상위 순서이고 LCD가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정비하는 센터가 몇 군데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지금 여섯 개…….
정지권 위원  여섯 군데인데 하나를 더 설치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지금 동남권에 저희가 지금…….
정지권 위원  그게 부족하면 주위에 따릉이포를 좀 더 설치하시죠,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따릉이포도 따릉이포대로 하고, 따릉이포도 지금 금년도에 좀 늘렸죠.  저희가 76개소에서 100개소로 늘렸는데, 물량이 늘어나니까 그것도 늘리고 정비센터도 저희가 또 늘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정비센터 늘린 것도 늘린 거지만 따릉이포를 이용해서 지역상권 자전거포가 다 죽겠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정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저희가 유명한 식당 할 때 늘 주인이 관심 갖고 챙겨야 되잖아요.  알바생한테 맡겨놓으면 망하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죠.
○위원장 우형찬  지금 우리 반포천 복개시설도 마찬가지라는 게 정지권 위원님의 지적이거든요.
  서울시설공단이 서울시 기관하고 시설물의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곳인데 이게 서류상으로만 하겠다는 걸로 보여요.  식당도 직접 직원이 가서 끊임없이 관리하고 해야 하는데 근무는 본사에서 하고 거기는 놔두겠다는 건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할 때도 그렇게 보고를 안 받았거든요.  직접 챙기겠다고 그랬는데 공단에서 근무하면서 그 엄청난 시설을 관리한다는 게 합리적일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분들 업무분장표를 주세요, 세 분 된 것에 대해서.
  우리 공단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기업 아닙니까, 지금 위탁 받고 있는 곳이?  거기를 견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계속해서 송아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량 위원  송아량 위원입니다.
  놀이동산 운영 중단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사용료 체납에 따른 공단에서 사용료 청구 및 명도소송을 한 이유와 당시 결정조사서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2010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아량 위원  네.  2010년도 사용료 체납이 61억 5,000이었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2010년도 그때 당시에 지금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체납하고, 업체가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이랑 비슷하게 진행했는데 압류 들어가고 이런 상태였었는데…….
송아량 위원  그런데 그 내용 법원 조정 수용 내용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원에 저희가 소송이 들어가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업체 주인이, 지금 사주가 바뀌죠.  사주가 바뀝니다.  그때 사주가 2010년도에 바뀌면서 법원 조정에 서로 합의를 하게 되죠.
송아량 위원  합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용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사용료가 67억에서 50몇 억인가로 비용 감액이 좀 됐고 그다음에 사용기간을 2년인가 연장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송아량 위원  3년.  3년 다시 또 연장을 해 줬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2년인가 3년인가 연장한 걸로 기억합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놀이동산 측에서는 또 2008년도에 토지사용료 과다납부 및 2009년 조류독감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를 이유로 감면을 주장했어요.  맞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손해를 봤는데 그거를 좀 반영해달라 이런 게 그때 당시에 돈 안 내면서 그렇게 됐던 거고 그거를…….
송아량 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감면을 해 준 거죠, 계약도 다시 연장해 준 거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런 겁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데 보면 2002년 협약서에는 운영수익에 따른 사용료 감면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청구 및 명도소송에 대해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였던 이유가 뭐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러니까 규정에 없다는 건 사실은…….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협약서에 내용이 없는데 단순히 이게 소송으로 가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단순히 소송이 아니라 분쟁이 생긴 것이지 않습니까?  분쟁에 대해서 법원 결정이 판결낼 거냐, 조정으로 할 거냐에서 조정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원활한 놀이동산 운영을 위해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그때 당시에는 원활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협의에 의해서…….
송아량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협약서 제28조에 의해서는 수익의 증감에 따른 사용료 증감 조항이 없습니다.  오히려 토지사용료 및 위탁료를 3회 이상 독촉받고도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리위탁허가의 취소가 가능한데, 맞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아량 위원  그런데 법원의 결정을 그냥 받아들였던 거잖아요?
  협약서 내용에는 3번 이상 독촉 받고도 지정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죠.
송아량 위원  그런데 왜, 사용료 감액을 해 주고 3년 기간을 연장까지 해줬습니다, 오히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규정대로 모든 게 다 돼야 됩니다만 그 과정에서 규정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된 거고, 분쟁이 발생됐다는 건 소송제기로 들어간 건데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판결에 의한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법원 조정에 의한 것도 있을 수 있고 하는데…….
송아량 위원  상식적으로 이 협약서라는 게 약속, 그 내용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러니까 협약서 내용에는 분쟁의 해결이라는 절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의 절차를 중재로 하든지 아니면 판결로 하든지 조정으로 하든지가 있는데 이건 분쟁 절차에 따라서 그걸 양자가 합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보니까 지금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체납을 감면해 주면서 현 대표에게 법인을 인수할 것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이게 현 대표의 취임 이래 보니까 2018년 3월 1일일 때를 감안하면 사전에 구두합의하고 법원의 조정 수용이라는 형식을 빌린 거 아닌가요, 그러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글쎄, 그때 당시의 내용을 제가 상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주장을 그 사주가 지금까지도 사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송아량 위원  다수의 언론을 통해서 지금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던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 사주가 계속 주장해서 제가 사주도 만나봤고 모든 서류를 다 읽어봤는데 저희가 법원 조정을 세 번 하거든요.  세 차례에 걸쳐서 하는데 세 번째 조정이 2017년도에 있었습니다.  2017년도 조정 시에 조정판결문,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 조정문을 보면 사주의 그러한 주장을 모두 다 참작해서 아래와 같이 조정하고자 한다고 해서 조정안을 내놓는데 그런 주장들을 모두 포함해서 ‘내가 이렇게 조정안을 내놓으니 받아들일래?’ 이러고서 법원에서 물어보니까 사주가 그거를 받아들였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그러면 체납액 중 징수금액을 제외한 잔액은 결손처리하고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그 놀이동산 측과 전면 해지를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송아량 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때 당시에도…….
송아량 위원  분쟁 조정할 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아량 위원  그런데 해지를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시비로 또 리모델링까지 해 줍니다.  맞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아량 위원  이게 그러면 이사장님의 말이 분쟁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비까지 해서 리모델링까지 해 주고 계약기간은 계속 주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게 잘못됐다 이렇게 저희는 봐서 이번에 분명히 정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당시에도 저희가 지금과 비슷한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법원 소송 제기가 되어서 그거를 조정으로 받아들였던 건데요 그게 제 입장에서 지금 잘됐다, 잘못됐다는 그때 당시에 있어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하고 지금 공단 측에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계속 소송을 제기하고 또 법원 조정을 해서 수용해가지고 또 감액을 해 주고 또 연장해 주고, 지금 2015년에도 27억 3,000만 원 체납을 청구하자 업체는 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아량 위원  그래서 7억 2,000만 원을 감액해 줬습니다.  그때도 27억 3,000만 원 전액을 2회 분할 지급하고, 단 1회라도 지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청구원인은 리모델링 기간 손실분에 대한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업체가 지금도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서 저희한테 압박을…….
송아량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왜 이거를 계속 놔뒀냐고요?  1회라도 지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7억 2,000만 원을 감면해 주고 계약을 3년 7개월 또 연장해 줬어요.  똑같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때는 제가 있지 않아서 정확히 잘 대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로 봐서는 원활한 공원 운영을 위해서 조정을 받아들인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도 똑같은 행태가 반복되고 있고 더 한 거죠, 지금은.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번에는 분명히 정리한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단호하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송아량 위원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2010년 맞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아량 위원  2010년에 18억인가 하고 3년 연장해줬고 그다음에 2015년에 27억 3,000만 원의 체납을 하자 7억 2,000만 원을 감액해줬어요.  그다음에 2019년 또 역시 체납사용료 28억 4,000을 청구하자 행정심판으로 맞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단은 다시 또 토지사용료 6억 6,000만 원을 감면해 줍니다.  세 번에 걸쳐서 지금 감면을 해줬죠, 계약 연장과 더불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송아량 위원  여기서는 소송을 제기하고 또 맞대응하고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소송 제기하면 우리가 사용료 미납 감면해 줄게, 그런 내용인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님, 저희가 오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단호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송아량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유착되어 있어서 특정 패턴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특히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업체와 이미 분쟁은 어떤 경우로든지 다 정리가 된 거다, 그리고 또…….
송아량 위원  어떻게 보니까 그 업체도 이런 특혜를 받아와서 세 번의 소송을 제기해서 감면을 받고 연장을 시켰는데 이제 와서 이런 혜택을 받다가 갑자기 해지를 하니까 언론에서 서로 폭로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맞죠?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진설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그런 부분도 참 답답하다고 생각되는 게 업체의 행태가 이상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안전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관심이 좀 많은데요.  저게 만약에 정말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어서 위험하다면 제일 먼저 놀이시설을 중단시키는 게 맞습니다.  운영을 중단시키고, 저희 공단에 와서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어서 우리가 운영중단을 하니 손실을 보상해라 이게 절차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위조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한 것 맞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내진설계를 자기네들이 안 되어 있다고 어디 진단기관에다 맡겨서 결과보고서를 받았다는데 그 보고서를 저희한테 아직까지 제출도 안 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내진설계 확인서를 국회에 제출했냐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내진 성능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국회에 제출했냐고요, 위조 내진설계 확인서를?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러한 사실 없습니다.
송아량 위원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내진설계가 확인이 부실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우리가 지금 내진설계가 국내에 도입된 다음에 모든 시설들을 내진보강을 하고 있고, 아까 저희가 도로도 교량도 보강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유원시설의 경우에 2016년도 기준으로 14%만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에 있는 시설물들은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100% 내진 성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데요 이게 보니까 시설물안전연구원이 확인한 후룸라이드에 대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에는 설계상 허용 범위를 8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용접에 의한 철골보통모멘트골조로 설계한 시설물이 철골구조시스템으로 시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건 부실해진 것 아닌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 자료가 저희한테 제출이 돼야 하는데 저희한테 주지 않고 기자한테만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송아량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실 답변 그런 게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시설공단에서는 절대 대응을 하지 않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대응을 했죠.  저희가 그 연구원에 가서 열람을 했어요.  열람을 하고 거기다 공문을 보냈더니 내진 성능 확보되어 있습니다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자한테 줬고 그다음에 그 상대방한테도 줬어요.  그런데 저쪽 보고서가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 기사 부분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제소한 상태입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놀이동산은 어떻게 마무리 지을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는 마무리가 출구전략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저희는 마무리를 이건 해지가 된 거고 더 이상 연장이 안 되는 거고…….
송아량 위원  소송으로 가시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소송도 아니고 저희는 이미 계약해지 통보해서 끝냈고요.  저희가 법원에 그쪽 시설물에 대해서 철거를 대행하는 것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해서 조만간 철거를 할 겁니다.  그쪽 시설물 철거를 하고 재입찰을 할 겁니다.
송아량 위원  재입찰을 해서 다시 놀이동산을 정상화시킨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새로운 업체를 구해서 어린이들한테 좋은 시설을 빨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하여튼 이사장님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죠.  맞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 부분들 잘 좀 마무리해 주시고요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어떻게 보면 시설공단의 이미지에도 안 좋을 것 같은데 확실하게 대응을 해서 이런 부분을 올해 안에는 끊고 가야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이번에 저희가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다시 한번 잘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님들이 적극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송아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송아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지권 위원님께서 따릉이 수리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따릉이 현황이 2만 9,500대 그다음에 QR 장착 따릉이가 1만 4,500대 운영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자체 정비로 단말기가 가장 많은 정비 건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제가 이전에 질의를 드릴 때 단말기 정비 건수가 높은 사유 말씀을 들어보기도 했는데 이 QR 단말기 배터리가 빨리 닳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3개월마다 한 번씩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승우 위원  3개월마다 배터리를 교체한다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추승우 위원  아무튼 지금 보고해 준 내용을 보면 LTE를 통한 실시간 위치정보 전송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여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비콘 검색 때문에 소요되는 전력이 굉장히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추승우 위원  사실 이용을 하다가 QR 단말기 배터리가 다 닳아서 또 이용을 하는 데 불편을 겪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게 20%로 배터리가 다운되면 저희가 그걸 확인하고서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승우 위원  네, 20% 다운이 되면…….  그리고 자체 페달로 또 배터리를 충전시킨다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자체 페달로 충전을 시킬 수 있느냐고요?
추승우 위원  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QR은 안 됩니다.
추승우 위원  아, QR은 안 되고 LCD 단말기 장착한 부분에 대해서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추승우 위원  배터리 교체도 다 자체 정비 쪽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추승우 위원  일단 자체 정비 총 정비 건수가 한 25만 4,000건 정도 되고 외주를 따릉이포에서 8만 건, 그다음에 외주 용역으로 5만 건 주고 있습니다.  외주 용역은 어디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추승우 위원  외주 용역을 주는 데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이건 따릉이포 외에 전문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추승우 위원  네, 전문업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희가 입찰을 붙여서 하거든요.
추승우 위원  한 몇 개 업체가 지금?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507개……. 7개 업체입니다, 7개 업체.
추승우 위원  놀랐습니다, 따릉이포도 한 100개 정도인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죄송합니다.
추승우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따릉이포 해서 8만 건 정비를 했는데 한 8억 7,00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건당 1만 원 정도인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건당 한 1만 원 정도…….
추승우 위원  그런데 이게 재료비까지 다 포함해서, 타이어 교체라든지 브레이크 교체라든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재료는 저희가 갖다 주니까요.
추승우 위원  아, 재료는 갖다 주고 거기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공임만 건당 1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따릉이포당 월 50 내지 100만 원 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추승우 위원  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추승우 위원  사실 그래요, 제가 자전거를 수리하러 갔더니 볼트 하나 교체하는 데 5,000원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수리비 공임만 한 건당 1만 원 정도, 사실 지나치게 싸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아까 정지권 위원님께서도 점포 수도 늘리고 건수도 좀 늘려야 하지 않을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아마 부득이 또 늘릴 수밖에 없고요.
추승우 위원  그런데 혹시 지금 컨디션 어떠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저요?  좋습니다.
추승우 위원  괜찮으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아주 좋습니다.
추승우 위원  목소리에 힘이 없으셔가지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추승우 위원  컨디션은 괜찮으신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좋습니다.  오늘 좋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천정비센터가 내년에 운영이 되고, 사실 저희가 지금 4만 대까지 목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추승우 위원  정비 부분도 꽤나 커질 것 같아요, 추가 인력도 생길 거고 또 비용부담도.  지금 보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작년에 8만 건이었는데 2020년 9월까지만 해도 지금 6만 8,346건이거든요.  또 이용이 급감하는 시즌에 돌입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계속 공단 자체의 따릉이 운영, 뭐라고 할까요 계속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요.  외주업체 정비 수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거의 2배로 물론 백 군데로 늘기도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설공단이 따릉이 정비 때문에 업무부담 그다음에 비용부담 이런 것들이 계속 커지는 게 아닌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사실 제가 현장 다니면서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것보다도 제가 지금 한 1년 4개월 정도 현장을 다니는데 따릉이라든지 장콜이라든지 특히 따릉이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비도 많이 내렸고 태풍도 오고 이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탄천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보를 한 게 현장 직원들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정비하는 공간이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근무환경이 상당히 안 좋다 이런 민원이 있고 또 배송 양도 많아지고 있고, 따릉이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움직이면 일반 시민들이 좋아하는 걸 보면 그래도 힘이 좀 난다 이렇게 스스로 격려하면서 일하고 있어서 참 고맙다는 생각 드는데 실질적으로 고생들 상당히 많이 합니다.  앞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요 아마 앞으로 계속 업무부담이 커질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관리 문제도 앞으로 커질 것이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는 것도 제가 할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고요.  위원님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면 더 많이 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승우 위원  격려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닐 것 같아서, 정비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좀 여기에 대한 앞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업무 로드를 1인당 얼마나 정비 건수를 맥스로 잡을 건지…….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아니, 저 좋습니다.
      (웃음소리)
추승우 위원  자, 그리고 성중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고척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올해 8월 31일 전문가 자문회의가 있었고 또 9월 9일 있었습니다.  아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추승우 위원  그런데 사실 보면 아직 누수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찾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죠.
추승우 위원  내용을 봐도 설계ㆍ시공ㆍ재료적 관점에서 접근분석이 필요하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8월 31일 회의 결과를 현장에서 주관을 했는데 제가 받아보니까 그냥 여전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자처리 기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하자보수 차원에서 그냥 대체로 회의를 하는 것으로 보여서, 사실 저는 엔지니어지 않습니까?
추승우 위원  네,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 시공할 때 중간에 제가 참여했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고 해서 이건 이렇게 끝낼 일이 아니다 그리고 공단의 명예도 있고 서울시의 명예도 있다, 이건 이대로 끝낼 일이 아니다 싶어서 9월 9일 회의는 제가 직접 주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한 게 거기에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설계사부터 전부 다 참여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라 그렇게 지시를 했고 제가 직접 그 회의를 앞으로 주관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다음 회의는 어느 정도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지금 자기네들이 용역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런데 제가 알기로…….
추승우 위원  현대산업개발에서 용역을 하겠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하자보수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드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세게 주문하니까 용역을 하겠다 그랬고 그래서 용역 착수부터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가 직접 관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저희가…….
추승우 위원  적극적으로 의지를 피력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런데 이게 자문위원회 의견을 보면 ‘구조체 거동으로 인한 골조와 마감재 탈락ㆍ균열은 육안으로 발견되지 않음.’  참 이게 아직까지 원인도 사실 정확하게 찾기 힘들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 설계사 부른다고 했는데요 경기장 직원이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계자의 의견이 좀 필요하시다고 하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이게 어떤 거냐면요 제가 너무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수대교가 붕괴된 게 부실시공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료사고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보수를 잘못해서 무너진 측면이 있다 이런 또 하나의 다른 의견이 있어요,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만.  이런 조그마한 보수를 하다가 물을 막겠다고, 온도변화에 의해서 신축이 되는 구조물이거든요, 이게.  그 부분 처리를 잘못해서 물이 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냥 하자보수만 맡게 되면 물을 막겠다는 사람은 그것만 봐서 이 구조물의 거동 자체를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거동하는 걸 못 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러면 구조물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큰 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다루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구조적으로도 안전하게 해야 되고, 물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도 막아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하자보수 차원이 아니라 구조물 전체의 안전, 구조물 전체의 거동 측면에서도 봐야 된다 그래서 좀 과하게 주문한 겁니다.  그래서 설계자부터 시공자까지 다 와라, 다 참여해라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방수했던 친구들, 하여간 원래 시공, 설계할 때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제가 지금 주문했고, 그게 진행되고 있고 제가 계속 참여해서 이거는 제가 직접 챙길 생각으로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이게 하자보수로 그렇게 짧게만 볼 수 없다고 아까 의견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전체적인 구조적인 측면도 보셔야 되고?  사실 이게 하자보수 기간은 내년 9월까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법적책임 손해배상 문제도 비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현대산업개발에서도 비용부담이 커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명되지가 않는다면 본인들은 빠지려고 할 겁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방법이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알기로 공사 중에 물 누수를 잡는 공사가 제일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그렇더라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러니까 이제까지 못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리하게 잡으려다가 원래 구조물을 망가뜨릴까봐 제가 지금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물을 막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지하철에 가서 보시면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 이 배수처리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물을 못 막으면 들어온 물을 눈에 안 보이게 구조물에 위험을 주지 않는 상태로 잘 유도처리하는 방법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고자 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 거냐, 바깥에서 들어오는 물을 완전하게 막을 방법이 있느냐를 볼 거고, 구조물에 무리 없이 방어할 수 있느냐를 볼 거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들어온 물을 잘 처리하면서도 디자인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배수처리를 할 수 있는, 유도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방어가 안 되면 처리하는 거고, 일차적으로는 방어하는 걸 한번 찾아볼 텐데 그 방어를 하다가 구조물에 무리를 주거나 하는 경우에는 들어온 물을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잘 처리하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예 또 전체를 건들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이 비용부담 문제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리고 업체에서도 자기네들이 아마 이 비용 갖고서는 이야기를 못하는 게 명예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업체의 이미지도 있고 해서…….
추승우 위원  명예 가지고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리고 비용은 아마 제가 봐서 저희가 그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승우 위원  그 부분 제가 믿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비용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설계 쪽도 다시 살펴봐야 될 게 2009년 2월 4일부터 2015년 9월 15일 준공까지 총 9차례나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맞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렇죠.
추승우 위원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원래는 하프돔으로 하려고 했다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하프돔으로 하려고 그랬었다가 완전돔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
추승우 위원  사업비도 529억에서 2,366억으로 327% 증가하게 되었고, 참 어쨌든 원인규명부터 정확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시고 또 나름 비용부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민들한테 부담을 넘기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오늘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거 잘 처리가 되도록, 내년에는 누수 사고가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사장님, 마무리는 지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기조실장님이 전달해 준 자료하고 제 자료하고 똑같아요.  인건비 타비목 전용금지 항목을 보면 ‘인건비 관련 비목은 잉여재원이 발생하더라도 인건비 관련 비목 상호 간을 제외한 다른 비목 또는 세목을 전용할 수 없으나 아래와 같은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한다.’라고 똑같은데요.
  여기 첫 번째 보면 ‘조직 축소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받기 위해 전용한 경우’ 여기는 안 들어가시죠?  그다음에 ‘업무 외부위탁에 따라 관련 인건비 위탁사업비를 전용하여’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 마지막 ‘기타 공공요금 및 지출이 불가피한 경비의 부족함이 발생하여 관리자가 특별히 전용의 필요성으로 인정한 경우’ 여기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차량구입비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그러니까 기타 공공요금만이 아니라 기타 공공요금 등 지출이 불가피한 경비의 부족함이 발생하여…….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이거는 공단에서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본인들 편하게 지금 적용시킨 거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면피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말을 좀 저기해서.  택시물류과에다가 질의했던 거고 거기에서는 또 괜찮다는 공문을 받으신 거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책임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사회 의결을 받았는데, 이사회 의결을 받았든 어떻든 제 책임입니다.  그리고 시에 제가 볼 때는…….
이광호 위원  아니, 오늘 하루 종일 이사장님 저하고 처음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장님 참 대단하십니다.  발언하시고, 제가 뭐 저기하는 게 아니고 베테랑이시라는 거예요.  위원들 의견도 존중하면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워낙 이쪽 계통에 오래 계셨으니까, 공직에.  그러니까 이사장님 잘못은 알겠는데 그래도 너무 시설공단 쪽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신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인건비 17억 3,000만 원이 어떻게 남은 거죠?  가용예산이 발생된 부분을 이사장님 모르십니까?
  가용예산이 왜 발생됐어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장애인콜택시운영처 권순만입니다.
이광호 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대답.
○위원장 우형찬  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저희들 당초 예산이 예비비에 인건비가 잡혔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사업의 진행에 따라서 인력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예비비에…….
이광호 위원  그 금액이 어떤 인력을 채용했던 금액이에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저희 운전원이 차가 증차되면서…….
이광호 위원  운전원이요?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네.  순차적으로 정원이 돼야 되는데 미리 뽑아놓고 또 차 없으면…….
이광호 위원  제 말은 인건비 가용예산 17억 3,000만 원이 있어서 이쪽으로 전용해서 쓰셨잖아요?  그 17억 3,000만 원이 왜 남았냐 이거죠, 왜 남았냐.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인건비 전용한 건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스타렉스에서 카니발로 변경돼서 차 값이 한 600만 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91대를 사니까 6억 1,000만 원이 필요했었고요.
이광호 위원  가용예산이 남는 부분을 설명해달라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신규직원 채용 같은 게 좀 늦어져서 그쪽에서…….
이광호 위원  아, 그래요?  그 남았던 돈이 그거였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이광호 위원  신규직원은 어떤 직원을 말씀하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운전원들 채용이 늦어져서…….
이광호 위원  운전원들입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차 납품이 늦어져서 사람도 채용이 늦어지니까…….
이광호 위원  그래서 그 가용 금액이 있어서 전용하셨다 이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이광호 위원  사장님, 이 부분은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내가 공단 직원이 아니니까 나는 시민으로서 판단하는 겁니다, 위원으로서 판단하는 거고.  공단 직원분들은 공단 직원들 편에서 보시면 이거는 이쪽 항목에 적용했기 때문에, 돈도 필요하시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히 수용해서, 이거를 면피할 생각은 없고요 잘못된 건 제가 확인해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워낙 이사장님 공직에 오래 계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이 부분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일단 코로나 시대에 추경도 안 되고 예산도 삭감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은 지적 안 받게끔 운영을 잘 하셔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통해 축적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조성일 서울시설공사단 이사장과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2020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이곳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우형찬  이은주  이승미  김호진
  송도호  송아량  이광호  정지권
  정진철  추승우  성중기
○수석전문위원
  장훈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조성일
    감사    이성일
    경영전략본부장    전기성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도로관리본부장직무대리    김국헌
    시설안전본부장    남궁석
    교통사업본부장    문태영
    감사실장    정국진
    기획조정실장    최재연
    인사노무처장    오석
    총무처장    박효진
    홍보실장    김태임
    인재원장    공형만
    IT전략실장    정윤모
    상가운영처장    배응수
    추모시설운영처장    손병일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순만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유덕성
    돔경기장운영처장    안찬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오정우
    청계천관리처장    이상일
    도로시설처장    한상학
    도로환경처장    이순형
    교통정보처장    김신성
    기술혁신센터TF장    이상일
    공사감독1처장    전용덕
    공사감독2처장    박윤용
    공사감독3처장    김종락
    공동구관리처장    홍의선
    상수도지원처장    임근식
    주차시설운영처장    이용노
    교통시설운영처장    이희숙
    공공자전거운영처장    이수영
    안전처장    이만규
○속기사
  임태양  최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