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1월 18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o휴회의 건
1.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o5분자유발언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회의 중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공사 주관 해남군ㆍ강서구민 합동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참석 관계로 10시부터 12시까지 이석을 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휴회의 건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순서상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친 후 본회의 휴회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를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1월 19일 토요일부터 12월 15일 목요일까지 2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10시 03분)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1항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제2항에서 대표의원 또는 대표의원이 지정하는 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의 대표연설은 각 교섭단체별로 실시하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연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진술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진술 대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엄숙한 마음으로 서울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생을 지키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서울시 한가운데에서 158명의 무고한 국민이 어느 날 갑자기 목숨을 잃었습니다.  꽃잎 한 장도 무거울 것 같아 차마 꽃조차도 놓을 수 없습니다.  그 참혹했던 밤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참사 발생 순간부터 지금까지 되짚어 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는 없었습니다.  서울시장도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애도할 기간, 추모의 방식, 심지어 리본의 형태까지 규제하고 참사를 사고라, 희생자를 사망자라 부르라 강요하며 책임을 축소하고 회피했습니다.  압사가 아니라 뇌진탕, 축제가 아니라 현상, 주최가 없어 책임이 없다는 망언을 쏟아내는 이들은 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불온하다, 불순하다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왜 발생했는지, 누가 어떤 책임을 다했는지 묻는 것은 불순한 것이 아닙니다.  애도를 빙자해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며 정치공세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가장 불순하고 불온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과 재난안전관리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 재난과 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최한 행사가 아니라서 서울시의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최자가 없는 행사인 만큼 더더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했어야 합니다.
  시민으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지킬 사명을 부여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묻겠습니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이미 수년 전 미래에 예상되는 신종 재난으로 압사를 경고했음에도 서울시는 왜 대비하지 않았는지, 수십만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그날 서울시는 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는지, 시장이 해외출장 중이었다면 부시장은 무엇을 했는지, 첫 보고 이후 90분 동안 서울시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오세훈 시장은 답해야 할 것입니다.
  법에서 정한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응당한 책임을 지라고, 하위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용산구에 책임을 물으라고, 책임을 방기한 이들을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라고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요구합니다.
  지난 15일 이태원 사고 대책 특위 구성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비록 국민의힘이 참사를 사고로 축소하고 특위 위원 선임조차 미루고 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특위를 통해 책임을 명백히 규명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상적 특위 활동을 위한 초당적 협력과 함께 서울시의 자료공개와 조사 협조,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진정한 추모이고 애도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한치의 타협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안전망 구축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그리고 민생과 안정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민들의 생활과 민생을 더욱 파탄에 이르게 하는 서울시의 무능과 독단 그리고 불편ㆍ부당함을 바로잡겠습니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 무능함을 바로잡고 국민의 혈세를 지키겠습니다.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 3명을 포함하여 서울에서만 8명이 사망했습니다.  서울시는 대책으로 반지하를 없애겠다며 반지하 1,050호 매입예산 4,48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은 지상층 세대까지 전부 매입하는 통매입만, 다세대와 연립은 한 동의 2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매입도, 매입 후 활용도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1992년 이후 건축된 지하층이 3분의 2 이상 묻힌 집이 우선매입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분의 2 이상 묻힌 집은 1984년 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건축연도 기준을 없앤다고 합니다.  매입 후에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보여주기식, 주먹구구식 예산편성과 무능한 행정으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보다 2조 9,862억 원 증액한 47조 2,052억 원의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 제출했습니다.  반지하 매입과 같이 대책 없는 사업이 또 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제대로 따지고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울시의 무능함은 혈세 낭비뿐 아니라 공약 후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이 시민들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만들겠습니다.  서울에는 11개 노선의 지하철과 경전철이 운행 중입니다.  하루 평균 600만~700만 명의 서울시민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아직 지하철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비강남권의 도시철도 인프라는 너무나 열악합니다.
  지난 2008년 서울시는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17년까지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등 7개 경전철 노선에 대해 민자사업 건설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림선을 제외하고 10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못 했습니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민자사업자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2019년 강북횡단선 신설과 기존 경전철의 재정사업 전환을 발표했습니다.  시의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균형발전과 교통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정책 의지였습니다.  오세훈 시장 역시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역별 경전철의 조기착공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당선되자마자 적자 뒷감당이 고민이라며 공약의 후퇴를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묻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경전철 건설을 포기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민자로 돌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공약한 것처럼 조속히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서울시 도시철도 사업은 2019년 발표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대로, 또한 오세훈 시장의 공약대로 반드시 재정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전철 재정사업 조속 추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시민들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둘째, 서울시의 독단에 맞서 서울시민들의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당선 직후 TBS를 정치편향방송이라고 규정하고 TBS 출연금을 삭감했습니다.  TBS는 교통방송으로서 수명과 기능을 다했다며 교육방송으로 재편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TBS 폐지조례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TBS 폐지조례안의 날치기 처리는 권위주의 정권의 후신임을 자인한 폭거이며 헌법과 언론,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시대착오적 망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상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TBS 폐지조례에 대해 재의요구 및 조례 무효 확인소송 등 법이 부여한 의무를 수행할 것을 오세훈 시장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장내소란)
  티비에스 미디어재단은 교통방송이 아닙니다.  FM, eFM, TV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생활ㆍ지역ㆍ문화ㆍ시사, 외국인을 위한 정보까지 제공하는 종합편성채널입니다.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36명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전원은 TBS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정관상 기구를 통해 문제를 논의하고 자구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유일하게 보유한 재난방송사이며 시민의 공영방송인 TBS의 폐지를 막고 나아가 교통ㆍ기상 관련 정보 제공의 고도화와 전문화를 위한 공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게 방법을 찾겠습니다.
  서울시의 독단적인 행정은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 계획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 서울시는 마포구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마포구를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로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미 1일 처리용량 750톤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마포구에 1,000톤 규모의 광역쓰레기소각장을 추가로 건립하려고 합니다.  기피시설 몰아주기, 기피시설 옆에 또 기피시설, 이것이 공정행정입니까?  주민협의 없는 밀실행정, 일방행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불투명한 부지선정 과정, 기피시설의 지역 형평성 문제, 관련 법령 위반까지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셋째, 서울시의 불편ㆍ부당행정을 바로잡고 주민자치와 공공서비스를 지켜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취임과 함께 비정상의 정상화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대못, ATM기 등 악의적인 비유로 시민단체와 지역공동체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결론을 정해둔 표적감사, 기획감사를 자행했습니다.  수많은 주민자치사업, 민관협치사업, 도시재생사업들이 비정상이라는 오명을 쓰고 축소 폐기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 확대로 생활정치,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자 과제입니다.  또한 공동체의 회복과 지속을 위한 노력은 무한경쟁과 경제우선주의에 대한 우리의 반성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입니다.  정치적 신념과 이해관계에 따라 주민자치와 공동체 사업의 성과를 축소 왜곡하거나 위상을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의 행정은 다양한 정책ㆍ행정 수요에 주민과 공동 대응하며 자치와 협치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키겠습니다.  관치행정으로 회귀하려는 시도를 저지하고 시민들의 노력과 참여로 쌓아온 주민자치를 지켜내겠습니다.  민관협치의 거버넌스를 더욱 확대하고 공동체 회복과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자치와 함께 서울시민을 위한 양질의 공공서비스도 지켜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26개 투자ㆍ출연 기관 중 전임 시장 시절 만들어진 3개 기관의 통폐합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경영평가 및 경영효율화 용역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0플러스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기술연구원을 표적으로 삼아 이들을 마치 적폐로 매도했습니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투명한 평가가 선행되지 않고 수혜자와 종사자 등 구성원들과의 합의도 전제되지 않은 정략적이고 일방적인 공공기관 통폐합은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들 기관의 재정건전성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적자가 문제라면 서울시의 26개 투자ㆍ출연 기관은 모두 없어져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는 공공의 역할과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실현할 수 있는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단순한 숫자가 아닌 가치의 잣대로 평가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막겠습니다.  정치와 시장의 논리로 공공기관이 통폐합되는 것을 막고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복지와 행정을 서비스하는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제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울시의회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서울시의 미래와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서울시의회를 위한 미래화 TF를 제안합니다.
  우리는 올해 두 번의 큰 선거를 치렀습니다.  최근의 선거 결과는 우리 사회에 진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는 48.6%, 이재명 후보는 47.8%를 득표했습니다.  이어진 지방선거에서는 500표, 100표 미만의 차이로 당락이 나뉘기도 했습니다.  과반 이하의 득표로 당선되고 한 표라도 더 득표하면 승자가 되는 철저한 승자독식입니다.  절반의 승리를 거둔 쪽은 절반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독주합니다.  대화와 타협 없이 다수결의 독선만이 횡행할 때 민주주의는 함정에 빠져듭니다.  다수결이 모든 결정을 지배하고 소수의견은 숙고의 대상조차 되지 못할 때 우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비유처럼 두 마리의 늑대와 한 마리의 양이 점심식사로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다수의 횡포로 왜곡되지 않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진짜 민주주의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서울시의회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양적 다수성을 넘어 질적 다양성을 담보하는 합의제 민주주의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보다 스마트한 의회 운영 전략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서울시의회를 위한 미래화 TF를 제안하고 시작합시다.  일방적인 의회 운영과 다수결의 오류를 최소화해서 시민의 다양한 의지와 요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야 합의에 기초한 의회 운영과 안건상정, 조례의 재정비, 의결정족수 개선, 토론회 확대, 쟁점 안건 숙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설치, 안건 신속처리제도 등 다양한 방안을 TF에서 같이 검토하고 고민합시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다양하고 신속한 의정활동 시스템 구현, 의원 간 소통뿐만 아니라 시민과의 커뮤니케이션, 공론장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디지털 시대, 스마트한 의회 운영 방안을 TF에서 함께 모색합시다.  서울시의회 미래화 TF는 초당적 협력이 가장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TBS 폐지조례안 날치기 통과 자축, 시의회 해외여행 예산 소진 이런 목적으로 일부 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해외비교시찰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그리고 유가족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대책 특위를 구성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책임은 무엇인지 따져야 될 이 시기에 한쪽에서는 해외비교시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시의원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제발 서울시의원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21년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새로운 자치민주주의를 위한 미래 30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합시다.  서울시 한가운데에서 무고한 생명이 죽음을 당하고 불평등과 양극화 그리고 파탄난 민생경제는 시민들의 삶을 또 다른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약속드립니다.  시민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겠습니다.  더 낮게,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정진술 대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24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에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랑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영실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 제1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영실입니다.
  두달여 간 계속되어 온 행정감사와 예산심의 기간 동안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에코남산프로젝트라는 정책 제안과 서울시의 재난안전조직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60년 전 남산 케이블카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저도 자료를 보니까 저때 남산 케이블카 운임요금이 400환이었어요.  모르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시장님께서는 남산 케이블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또 시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10시 27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29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시장님도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이 영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1962년부터 무려 60년간 마치 사유재산처럼 대를 이어서 공공자산인 남산과 거기 있는 케이블카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기한 제한도 없이 지금까지 영구적 특혜를 누리며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서울시의회에서도 특별조사위원회도 꾸리고, 다 알고 계시지요?
○시장 오세훈  네.
이영실 의원  이렇게 하고 국회에 건의도 하고 했지만 법안은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시장님께서는 특정 민간기업이 시민의 공공재인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 또 그것도 장기적으로 기약도 없이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에도 생각하셨을 거고요, 계속 왔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도 당연히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시겠죠?
○시장 오세훈  네,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이영실 의원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이 시점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더 큰 문제가 이렇게 독점의 잘잘못을 지금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뭘 했냐 그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60년대 그대로 수동 조작을 해서 움직이는 그런 케이블카가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그리고 60년 된 이렇게 오래된 철탑 기둥 형식의 이것을 210억의 예산을 들여서 안전 보강을 해서 다시 또 사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공원심의위원회에 올라오게 되었고요, 이거를 지난번에 보류를 시키긴 했지만 더 이상 보류시켜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정책을 결정하시는 오세훈 시장님께 한 번 의견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고요.  특히 이 케이블카를 대체해서 곤돌라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또 부랴부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케이블카를 보면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 명소나 자연 자원을 연계해서 케이블카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시장 오세훈  네.
이영실 의원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 국내 최장 산악케이블카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의 관광 인프라가 없는 그런 지자체의 경우에는 사실 자구책으로 이런 케이블카를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2022년도 글로벌 도시 서울의 케이블카는 어떤 의미일까,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60년대 서울에 관광 인프라가 없을 때 남산 케이블카는 아마 서울의 자랑이고 관광 자산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은 너무 많은 관광 인프라가 특히 존재하고 요즘 관광의 패턴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중국 관광객이나 단체 관광객들이 깃발 들고 덕수궁, 경복궁, 백화점 이렇게 다니는 그런 관광 패턴이 아니라 K컬처가 워낙에 유명해지다 보니 K팝과 그 문화를 즐기러 별도로 본인이 좋아하는 가수들 그다음에 드라마에서 나온 장소를 찾아가고 하는 어떤 그런 테마여행 쪽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시장 오세훈  네.
이영실 의원  관광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시점에서 남산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시장님께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60~70년대 산업화의 고도성장에 밀려서 환경이 뒷전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환경을 복원해야 되고 탄소 제로 사업은 전 세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가 숨을 쉬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시장님도 사실 환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각별하시고 이번 유럽 출장에서도 환경에 대한 것을 많이 고민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오세훈  과거에 비해서 남산 케이블카가 관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낮아진 건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의 목표는 앞으로 5년 내에 관광객 3,000만을 하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를 세우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생각인데요.
  사실 남산을 올라가는데 케이블카를 없애버린다면 다 버스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적어도 1,000만 단위가 넘는 관광객들을 소화하는 데 버스를 세울 공간조차도 사실은 남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케이블카나 곤돌라나 이런 이동수단들이 차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 버스와 더불어서 케이블카 또 곤돌라 이러한 이동수단을 다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한 가족기업이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면서 재투자에는 인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용인하자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아까 설명하신 대로 60년대부터 존재해 왔던 시설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생겨서 안전을 보강하겠다는데 사실 그걸 반대할 명분은 없거든요.  거기에 우리의 고민의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실 의원  네, 맞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님, 그런데 혹시 청계고가 철거 시에 시장님은 그거 찬성하셨습니까, 반대하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찬성했었습니다.
이영실 의원  찬성하셨어요?  저는 청계고가 철거할 때 너무너무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저는 그때 직장을 그쪽으로 다니면서 운전을 자가로 청계고가를 항상 넘어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아니 내가 매일 사용하는 이 청계고가를 왜 철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곳을 매일 이용하시는 분과 그걸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의 어떤 시각 차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청계고가 철거라고 얘기하고 다른 분들은 청계천의 복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청계고가를 막상 철거해 놓고 나니 지금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인해서 도심의 열섬효과도 굉장히 저감되고 얼마나 환경적인 영향을 줬습니까?
  그러니까 청계고가를 철거할 때 그때도 분명히 안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는 청계고가를 청계고가 만들 때는 예상하지 못한 그 교통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유지하면 안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청계천을 복원하자 그런 의미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떤 사업에 있어서 그게 옳고 그름의 잣대 자체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래 세대를 내다보고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시장님께 즉답을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답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그래서 60년간 남산의 경관을 해치고 있는 남산의 허리에 박힌 저 흉물스러운 남산 케이블카 첨탑, 첨탑이 없는 남산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케이블카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폐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60년 된 시설을 210억을 들여 보강해서 앞으로 50년, 100년을 더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관광 인프라가 갖춰진 서울의 100년을 봤을 때, 사실 파리의 세느강변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잖아요.  그렇죠?  파리 세느강변의 어느 건물이 아니라 전체가 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입니다.
  그래서 한양도성을 우리가 등재하려고 했다가 아직 못 했잖아요.  그러면서 곤돌라 사업도 그래서 약간 멈춘 상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숨 쉬는 미래 서울의 허파 남산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한양도성과 함께 남산 전체가 에코 남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는 그런 기획,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물론 즉답은 못 하십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남산은 기후재난에 대비할 마지막 기회의 공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년, 100년, 지금보다 기술이 더 발전된, 사실 우리가 60년 전에 저게 400환이었던 거 모르잖아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그대로 유지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6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특히 서울이?
  그런데 50년, 100년 후에도 이게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후세의 우리 후손들이 오세훈 시장님의 치적을 기록할 때 어떤 시설이나 어떤 건물이 아니라 우리를 숨 쉬게 해 준, 후손을 숨 쉬게 해 준 에코시장이었다 하는 그런 기록으로 남겨지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시설로 행정과 자원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의 남산을 숨 쉬는 서울을 위해 자연에 돌려주는 것을 희망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의미 있는 정책 전환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오세훈  네, 아주 고민을 함께하겠고요.  사실 의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지금 그 대안으로 그래서 곤돌라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단위시간당 정상으로 옮길 수 있는 관광객의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의원님 지적하신 저 케이블카가 오래됐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금 곤돌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실 의원  시장님, 저는 곤돌라도 없고 케이블카도 없는 그런 친환경 에코 남산을 제안드리는 거고요.  그 이후에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론을 듣고 해서 다르게 방향이 갈 수 있기도 하겠죠.  하지만 지금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실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장님 나오십시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안전총괄실장 최진석입니다.
이영실 의원  반갑습니다.  안전총괄실은 서울시민의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고 안전총괄실에서 이번 참사를 수습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자료 대응에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직원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어제 또 압수수색도 있었고 하기에 본 의원은 사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로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압수수색도 있기에 저는 지금 안전총괄실의 구성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고 조직의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저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 조직도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한번 같이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해 이후에 부임하셨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습니다.
이영실 의원  수해로 엄청난 피해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부임하시고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하셨습니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안전총괄실장으로서 우선 업무 파악에 주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영실 의원  업무 파악이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이영실 의원  그리고 조직이나 이런 변화는 없었습니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그 이후에 특별히 조직의 변화는 있지 않았습니다.
이영실 의원  그렇죠.  조직도 보니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8월과 같이 그렇게 수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직이 움직여야 되나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수해는 물순환안전국에서 기본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수해에 대한 상황이 만일에 상당히 커졌을 때는 저희들 안전총괄실까지 함께 대응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영실 의원  그 수해에 대한 복구를 물순환안전국에서 하나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기본적인 수해 예방과 대응 수습은 물순환안전국 위주로 하고요.
이영실 의원  그러면 안전총괄실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좀 커졌을 때 저희가 추가적인 지원하는 그런 개념이 있고, 또 물순환안전국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 실국들 간에 저희들이 협의나 조정들을 또 하게 됩니다.
이영실 의원  안전총괄실이 그야말로 안전을 총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습니다.
이영실 의원  교통 안전, 건축에 대한 안전 그리고 여러 가지 수해, 풍수해, 폭염, 한파 모든 걸 총괄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수해는 따로 별도로, 그러면 수해가 일어나면 물순환안전국에서 바로 안전총괄실을 건너뛰고 시장님께 보고드리는 겁니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재난의 유형들이 워낙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유형별로 기본적인 실국들은 존재하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 중간에서 총괄적인 조정과 기능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실 의원  그러면 제가 예민한 부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료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사고 발생 후에 첫 보고단계에서부터 그리고 시장님한테 보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SNS로 재난문자를 발송할 때까지의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사고를 처음에 인지하고 나서 초반에는 상황 파악과 전파에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또 현장에 출동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는 또 이어서 재난의 수습에도 집중을 했었고 또 일련의…….
이영실 의원  그게 어떤 부서에서 처음 인지를 하고 어떤 부서에서 다시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안전총괄실장님은 몇 단계에서 보고를 받으시고 그 보고받은 것을 1부시장님이나 오세훈 시장님한테 전달된 어떤 그런 과정을, 시간대는 말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냥 그 단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저희들 재난상황실이 있습니다.  상황실에서 인지를 하게 되면 인지된 내용들을 관련되는 공무원들이겠죠.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상부로 전파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실 의원  여전히 두리뭉실 얘기하셔서, 지금 중요한 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고, 거기에 대책이 아니라 수습을 하는 그런 과가 무슨 과인가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재난 유형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유형에 해당되지 않아서 안전총괄과 주도로 수습에 임했었습니다.
이영실 의원  지금 관리하고 있는 유형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유형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매뉴얼대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업무분장에 따른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대처할 수 없었는지 보게 되었는데요.  안전총괄과와 안전지원팀 구성과 업무분장을 보았습니다.  재난상황 대응에 대한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내용 자체가 아예 업무분장에 없습니다.  그거 모르셨죠, 실장님?
  지금 보면 업무분장에 재난에 대해서 재난 시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는 팀은 재난상황팀하고 재난협력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안전지원과에서 불행한 일이 있었을 때 이태원 참사와 무관한 부서라고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 누가 발표를 한 거죠?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게 발표를 한 것은 아니고요.
이영실 의원  무관하다고 한 것은 그러니까 누가 언론에 대응한 거냐고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런 부분들은 확인 중에 있는 부분이고…….
이영실 의원  확인 중에 있는 부분이라니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시에서는…….
이영실 의원  안전총괄실 산하의 직원이 불행한 일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보고도 받으셨고 언론에 대응했을 텐데 그 언론 대응은 누가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영실 의원  총괄실장님, 지금 안전지원과는 초기에 그렇게 발표하신 게 맞습니다.  왜, 업무분장에 이 내용이 없어요.  업무분장에 보시면 저렇게 안전지원과는 고작 4급 밑에 팀이 3개인데요 저 안의 매뉴얼 보십시오.  폭염과 한파입니다.  그때 언론에 말씀하신 대로 폭염과 한파예요.  매뉴얼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모르셨을 거예요, 다.
  지난번 박수빈 의원님 질의하실 때 안전총괄실 직원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인력 자체가 축소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축소됐다는 지적을 했더니 오히려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정원을 보면 안전총괄과가 오히려 올 1월에 비해 정원이 줄었어요.  그렇죠?  현원도 줄었어요.  줄었는데, 여기 지원과도 마찬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재난이 닥쳤을 때 수습을 해야 되는 부서가 안전총괄과하고 안전지원과인데 현원이 줄었어.  그런데 왜 줄었냐고 물어봤더니 중대재해과가 생겨서 그래서 줄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중대재해과는, 중대재해예방과죠.  중대재해예방과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냐, 제가 들어봤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의원  알고 계시죠?  중대산업재해예방팀하고 중대시민재해예방팀이 있습니다.  시민재해라 함은 뭐죠?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시민재해는 966개소 정도 되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의원  지금 중대재해예방과에 있는 시민재해예방팀에 대한 걸 잘 모르고 계십니다.  중대재해예방과에 있는 시민재해라 하면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무슨 화학공장에서 화학물질이 잘못 배출되어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 몇 분이 지나가시다가 화상을 입었어.  그런 거를 대응하는 곳입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그건 맞는데요 그 대상들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영실 의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업무분장 어디에도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같이 대응한다는 매뉴얼 자체가 없습니다.  업무분장이 없어요.
  공무원은 업무분장에 없는 일을 해도 됩니까?  업무분장에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매뉴얼이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훌륭한 서울시 공무원들, 그 똑똑하신 분들 다 모아놓고 이분들에게 제대로 업무분장을 나누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아놓으면 뭐 합니까, 지휘자가 제대로 못하는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서 자체는 발을 꽁꽁 묶어놓고 인원도 적게 해 놓고 나머지 인원을 부풀려놓고 늘어났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오케스트라에 지금 비올라가 필요한데 바이올린이 비슷하니까 너 바이올린 그냥 비올라 소리 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실장님은 8월 부임 이래 업무 파악, 매뉴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도 파악을 못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전총괄실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전총괄실 보겠습니다.  안전총괄실은 그야말로 뭡니까?  안전을 총괄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그러면 안전총괄실의 업무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총괄팀의 업무분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부 다 행정2부시장 산하 간부회의, 요청사항 관리, 전부 행정2부시장, 2부시장, 2부시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재난이 발생됐을 때 안전총괄실에서 총괄해라 그런 내용 자체도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하는데요 그 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협력팀, 재난상황팀, 관제센터 7명 상시 지키는 인원 외에는 5명, 5명씩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SNS 관리, 차량 지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업무분장을 제대로 해놓지 않으니 그야말로 깍두기 부서인 안전지원과에 일이 다 몰리는 거죠.  안전지원과 직원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본인들 업무분장에도 없는데 그냥 재난 터지면 본인들한테 다 옵니다.  직원들이 무슨 죄입니까, 직원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많은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실 의원  조직부터 다시 재점검하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난의 종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재난의 종류 유형별로 해서 다른 시도 지방자치를 보시면 사회안전팀, 사회재난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자연에 대한 자연재해, 시민안전재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그것들을 같이 통합해서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시장 오세훈  의원님, 방금 전에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이영실 의원  네, 말씀하십시오.
○시장 오세훈  아마 우리 안전총괄실장이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죄책감 때문에 본인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걸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지금 못 드리는 것 같아서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업무분장표하고 매뉴얼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에 대한 매뉴얼이 60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뉴스에 나온 것처럼 이번 사고유형에 대한 매뉴얼이 없었던 거죠.  그 점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 여타 상황에 대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안전총괄실이 해야 될 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재난안전과 관련된 2개의 축이 있지요.  사고가 발생할 때부터 그 사고현장을 수습하는 것은 소방재난본부가 실무적인 일들을 다 하도록 훈련받은 인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또 발생하기 이전에 사고예방 계획을 세우고 수립하고 그것이 잘됐는지 점검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기조실과 소방본부와 기타 구청과 연락을 하고 이런 중간에서 전파하는 이런 일들은 안전총괄실의 업무고요.  사고 후에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것도 안전총괄실의 업무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마디로 말해서 본청 단위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 안전총괄실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한다면 이번에 안전총괄실이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아마 짐작이 가실 거고요.  큰 틀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기 부산시 조직도에 사회재난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재난과가 해야 될 일이 이번 인파사고 같은 것도 물론 사회재난에 해당이 되지만 기본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사회재난에는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감염병 이런 것들이 다 사회재난입니다.  이런 재난들은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 실국별로 관할이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전총괄실은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총괄 쪽으로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허점이 뭐가 있는지 점검한다든가 이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조직도에는 사회재난과가 있는데 서울시에는 왜 없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사실은 저 업무는 곳곳에 흩어져 있던 게 사실이고 그 업무는 사실은 안전총괄과와 지원과가 함께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미비했던 것은 조직을 임시로라도 빨리 개편해서 앞으로 대비하겠다는 설명을 어저께 드렸는데요.  이번 사고와 같은 유형의 사고, 다시 말해서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법령의 사각지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빠진 곳 없이 법령 개정 전에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채워 넣겠다는 그런 의지를 어저께 밝힌 겁니다.  그렇게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전총괄과와 안전지원과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원이 줄었다 이런 표를 보여주고 설명하셨는데요.  그건 그렇지 않은 것이 안전총괄실 전체 8개 과 중에서 4개 과는 도로, 교량, 터널 이런 데를 관리하는 과니까 제외하고 또 건설혁신과도 제외하고 그러면 3개가 남습니다.  아까 표에서 보여주신 안전총괄과 그다음에 중대재해예방과, 안전지원과가 있는데요 이 세 과의 총원은 오히려 8명이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온 사회가 모든 지자체, 정부, 기업 할 것 없이 중대재해에 모두 초점이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거기에 즉응해서 중대재해예방과를 만들면서 인원 조정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신경 쓸 여력이, 에너지가 분산이 됐던 거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직을 개편하겠다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그런 상황을 다 반영해서 이번의 사고 유형과 같은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는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조직적으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의원  제 질문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일단 업무분장에 따른 직원들의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검토하셔서 조직을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네.
이영실 의원  잠깐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저건 작년 10월 31일 이태원에서 경찰 기동대가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이번에 참사가 난 그곳입니다.  거기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시장 오세훈  네.
이영실 의원  그렇게 했는데 저렇게 보면 기동대가 출동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것도 같이 지시하셨겠지요.  그렇지요, 지시를 하셨겠지요?
  그런데 작년 2021년 핼러윈 상황인데요 작년과 올해가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 봤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바뀌었습니다.  경찰청장이 바뀌었습니다.  용산구청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출장으로 부재 중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장님의 부재를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이 어디에 계시든 심지어 우주에 계셔도 서울의 안전은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시장 오세훈  네.
이영실 의원  맞습니다.  시장님, 얼마 전 저 빛도 없는 지하 어두운 광산에서 두 분의 광부께서 열흘 만에 살아오셔서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박수 치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가족, 친지의 손을 잡고 연인의 손을 잡고 친구의 손을 잡고 사랑하는 이의 손을 잡고 그저 문화를 즐기러 맛집을 찾아 저녁을 먹으러 이태원 관광특구에 나들이 간 우리의 아들딸과 지인들은 싸늘한 주검이 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과연 빛도 없는 어두운 저 지하 광산보다 서울 도심 한복판의 이 골목이 더 위험한 곳이란 말입니까?  우리 서울의 공직자들이, 특히 선출직 공직자들은 서울의 모든 분들이 어디를 방문하시든 간에 사랑하는 가족 품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할 무한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책임을 통감하시고 우리 모두 통감하고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그 뒤를 따라가신 분의 소식을 어제 들었습니다.  지원을 다 해야 됩니다.  다 하신다고 했습니다.  믿겠습니다.
  실수가 잦으면 실력이 되고 우연이 잦으면 필연이 됩니다.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관리에 책임이 있는 서울시가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이영실 의원  이태원 참사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그리고 일어날 수 없는 참사로 모든 국민을 슬픔과 분노에 잠기게 하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참사의 책임이 예방조치를 잘못해서 벌어졌든 행정대응이 부족해서 피해를 키웠든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는 정부와 지자체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책임소재를 밝히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과거의 교훈에서 배우지 못하면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소재를 파악하고 조사하는 것이 단순히 꼬리자르기 식으로 힘없는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그런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립니다.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이효원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 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의원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이효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5일 가결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두고 본 사안을 정치적인 공세로 잘못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냉정하게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자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일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 일련의 과정이 객관적인 결과인지를 판단해 주시고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시민들을 위한 마음으로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라 바른 정책 결정을 이루어 가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티비에스의 역사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티비에스는 1990년 6월 11일 교통 FM라디오 방송국인 tbs FM을 개국하여 서울시 사업소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08년 tbs eFM을 출범하기까지 서울시의 공영방송으로 역할을 수행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2008년 오세훈 시장님은 교통방송의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셨고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과 티비에스 교통방송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조직, 인사, 예산,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정해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교통방송 티비에스가 방송법에 따른 방송 편성의 자유를 누리고 질적ㆍ양적 성장을 스스로 도모하도록 만든, 현재 티비에스가 주장하고 추구하는 독립적인 방송사의 기초적인 틀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2016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사항으로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이 수립되면서 그동안 PD와 작가 등 제작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두는 방송계의 관례이자 관행을 타파하고 안정적인 공영방송국을 실험하고자 티비에스 교통방송을 서울시의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마련되었고 모두가 아시는 대로 2020년 2월 미디어재단 티비에스가 설립되었습니다.
  맞습니다.  티비에스가 독립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 자유로운 편성권을 가져야 한다, 방송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그동안 서울시가 추구해온 가치였습니다.  이는 좌우의 이념에 국한되지 않고 모두가 추구해온 가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에는 책임이 수반됩니다.  티비에스의 책임이 어떻게 규정되고 어떻게 평가받아야 하는지 볼까요.
  티비에스는 국민의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방송사업자이기도 하지만 행정안전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서울시의 출연기관이기도 합니다.  tbs FM과 eFM은 방통위로부터 전파허가 심사를 받고 있으며, tbs tv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만 하면 운영을 할 수 있는 채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출연기관으로 서울시 홍보기획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며 시의회에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등 다른 여느 출연기관과 같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티비에스가 이 책임과 의무를 잘 이행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2018년 12월 출연기관 전환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지방 출연기관 설립 심의를 받던 당시 행안부는 출연기관 설립을 추진하되 재원의 과도한 서울시 의존은 실질적 독립화의 장애요인이 되는 만큼 체계적으로 자체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종합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티비에스는 서울시 출연금 외 이를 해결할 방안을 아무것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사로의 책임은 어떨까요?  티비에스는 공영방송사로서 책임도 등한시해 왔습니다.  방통위와 방심위 등 당국에서 2020년과 2021년 단 2년간 티비에스에 총 44건의 법정제재와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지난번 폐지조례안 찬성토론에서도 밝혔듯이 한 시사교양 프로그램은 편성이 시작된 이래로 현재까지 총 77건의 법정제재, 행정지도를 받았지만 관련자들은 티비에스 내부 방송심의회에서 강력한 제재를 받은 적이 전무합니다.
  티비에스는 타 민영 방송사에 비해 제재조치가 많은 게 아니라고 항변하면서 현재 실정법에서 요구하는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려 합니다.  모든 방송사들이 공정성과 자유로운 편성권의 균형을 맞추며 방통위와 방심위의 감독 아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에 정면으로 항변하는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티비에스 유선영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것이라며 마치 개선장군마냥 실정법을 부인하며 영웅 심리에 취한 듯 보입니다.
  이사회의 다른 발언들을 보실까요.
  ‘절호의 기회가 왔다.’ 방송법에 따른 제재에 거부하는 것을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패소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이렇게 이미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티비에스의 인력을 써가며 소송을 진행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이는 티비에스가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신청을 하며 작성했던 방송법 및 전파법을 준수하겠다던 서약서와도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과연 공영방송의 길인지 묻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티비에스는 그동안의 운영 또한 부실 일색임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지적해 온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사항 위반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지난 10월 21일 국회 국정감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있던 질의입니다.  tbs FM에서 상업광고를 했다는 것인데 이는 티비에스가 허가사항을 직접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파급력이 어디까지 미칠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tbs FM에 대한 방통위의 허가사항은 간결하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교통 및 기상방송을 중심으로 방송을 할 것, 둘째, 상업광고는 허가하지 않음.
  그런데 이 간결한 두 가지의 허가사항 중 한 가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상업광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이를 어긴 것입니다.  이는 티비에스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법정제재를 받고 행정지도를 받아왔는지와는 차원이 다른 전파 허가가 달린 문제입니다.
  잠시 녹음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녹음 재생)
  어떻게 들리십니까?  해당 광고가 공익 목적이 있는 캠페인 협찬으로 들리십니까?
  첫 번째 화장품 업체는 이미 타 방송사에서 상업광고로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티비에스는 화장품 업체 브랜드명을 한글날 캠페인을 했다고 변명하지만 한글날은 국가가 지정한 기념일로 이를 핑계 삼아 사기업의 브랜드를 노출시키는 것은 명백히 협찬 고지 등에 관한 규칙을 어긴 위법 행위입니다.
  두 번째 광고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티비에스는 해당 전시업체의 광고를 대략 8년간이나 유지해 왔는데 티비에스는 해당 광고가 협찬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협찬이라는 티비에스의 주장을 증빙하려면 광고된 전시회에 티비에스가 협찬사임을 증명하는 공문이 필요하겠죠.  티비에스는 10월 5일 국민권익위에 민원이 제기되자 부랴부랴 해당 업체와 후속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8월 1일 티비에스가 받은 공문이라고 하는데요 행사 후원 요청의 건입니다.  2022년 2월과 5월에도 광고가 나갔지만 관련 문서는 없는 것인지 일단 제출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10월 광고 건은 광고 송출이 지나고 민원 접수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10월 12일에 온라인 공문 시스템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간 차가 생긴 것을 지적하자 수기로 공문을 주고 받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문서번호 8120이죠.  행사 후원 요청의 건을 받았으니 이제 티비에스가 허가의 건을 보내야 되겠죠.  같은 날 10월 12일 티비에스가 허가의 건에 대해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문서번호 8121입니다.  이것이 그 문서입니다, 직인도 찍혀 있고요.  공문서를 많이 보신 분들께서는 이 문서가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8월 8일 생산되었다고 하는 그 날짜 그리고 약간 이상한 띄어쓰기는 그렇다 치고요 문서번호가 없는 공문을 행정감사를 받고 있는 그날 본 의원에게 제출한 것입니다.  이 종이 한 장이 8년 동안 티비에스가 방통위의 허가사항을 위반했는지 아니했는지를 판가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본 문서에서 위변조한 정황이 너무나도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피감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 감사기관인 서울시의회의 자료요구권을 무시하고 의회의 정당한 자료열람권도 수차례 방해했습니다.  광고 및 협찬 현황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기관의 맨 앞자리 이름 하나만 남기고 저렇게 스프링으로 제본을 해서 책 한 권을 제출했습니다.
  티비에스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다고 항변을 하길래 각 프로그램마다 제작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그 예산 규모에 대해 파악하고자 프로그램별 제작비와 항목별 세부내역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개인정보법을 핑계로 이렇게 편당 제작비를 세부 내역 없이 통으로 보냈습니다.  검은색은 본 의원이 지운 것이고요.  이 정보조차 앞에서 보셨듯 개인정보 보호법을 핑계로 알 수 없는 특정 금액은 잘라내어 어떤 프로그램은 편당 제작비가 5만 원이 되지도 않고 현재 보이시는 프로그램들 중 6건은 편당 제작비가 50만 원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런 자료로 의회가 어떻게 예결산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외에도 행정사무감사 당일 받은 자료들에는 행정편의로 인해 동일한 날짜에 동시다발적으로 출연자 계약이 이루어진 정황이 발견되었고 간인이 없어 위변조 가능성이 있는 계약서가 무더기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수의 손망실 물품이 발견되어 기본적인 물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티비에스가 예산 사용과 운영을 얼마나 소홀히 하고 있는지, 왜 그토록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려 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공개법,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해 왔으나 이는 전형적으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의회의 정당한 감사 권한을 고의적으로 피한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18건의 자료 미제출 및 불성실 제출에 대해 과태료 처분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상업광고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티비에스의 성장과 독립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거짓에 불과합니다.  현재 tbs FM의 협찬 단가를 보면 최대 50만 원에서 최소 1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FM에 대한 상업광고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광고만 틀고 있을 수는 없기에 실제로 순증하는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경쟁사인 Y사의 광고 단가가 10만 원 내외인 것을 감안해 보면 tbs FM이 받게 될 광고 단가 역시 큰 기대를 하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이후 4일이 지나서야 티비에스로부터 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실체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지난 9일 티비에스는 공영방송 지속발전방안 시민 보고회를 열었으나 결과적으로 제안한 지역 공영방송으로서의 미래 비전과 책무는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시간을 달라는 공허한 외침이었습니다.
  지속발전위원회, 공정방송위원회의 논의는 현재 티비에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만 채워져 그간 요구된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개정안도 시청자위원회 위에 공정방송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이지만 티비에스 내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그저 옥상옥에 불과합니다.  티비에스에는 이미 방송심의회도 있고 시청자위원회도 있습니다.  지속발전위원회, 공정방송위원회, 공정방송심의위원회가 더해진다 한들 앞에서 보신 티비에스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폐지조례안에 반대하는 의견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대로 티비에스를 옹호하려는 논리를 취사 선택합니다.  어떤 때는 32년의 역사가 있는 방송사라며 옹호하고 불리할 때는 이제 고작 3년 차 재단이기에 그 미숙함에 경청하고 기다려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부 언론들과 티비에스 노조에서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송사를 만들려고 언론탄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시각이라면 조금 달리 보아 처음 재단화가 된 순간부터 이후 민주당 다수의 의회에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방기하여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송사를 만들기 위해 오히려 돈줄을 쥐고 방송사 길들이기를 했고 그 구성원들이 이에 굴복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티비에스는 출연기관과 방송사업자라는 복합적인 행정적, 법적 지위 아래 그동안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규정과 관례를 적용하며 실정법을 무시하고 지적하는 것들마다 꼼수로 피해왔습니다.  공영방송사로서의 공공성은 편성권에 대한 침해라 우겨왔고 방통위에서 조건으로 내밀었던 독립적인 재원 확보는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금이 필요하다는 식의 논리를 펼쳤으며 방송법을 준수하겠다던 서약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폐지조례안의 의결이 비정한 조치라고 말합니다.  본인들의 불법적인 운영 행태를 숨기기 위해 문서를 날조하고 감시기관인 의회의 자료 요구에는 부적당한 사유로 거부해 왔습니다.  공영방송사로서도 출연기관으로서도 부적절한 처신을 일삼아 왔습니다.  출연기관으로서 집행부와 의회의 관리감독을 받고 싶지 않다면, 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을 따르지 않겠다면 티비에스가 공영방송사로 남아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집행부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홍보기획관 최원석입니다.
이효원 의원  홍보기획관님, 티비에스의 관리감독의 의무를 가지고 계시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맞습니다.
이효원 의원  티비에스 외에 다른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도 가지고 계시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맞습니다.
이효원 의원  다른 기관들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홍보기획관 소관으로 120다산콜재단과 티비에스 미디어재단이 있는데요 그 기관의 성격과 협력 의지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효원 의원  다산 120도 비슷한 재단이잖아요, 출연금이 들어가는?
○홍보기획관 최원석  그렇습니다.
이효원 의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그렇지 않습니다.
이효원 의원  그렇지 않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이효원 의원  본 의원은 행감 당일 자료들을 받아보고 티비에스가 이렇게 운영되어 왔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 했습니다.  감시의 의무는 홍보기획관과 더불어 시의회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 전문위원실에 물어보니 티비에스의 자료를 이렇게 받아본 것이 의회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홍보기획관님도 아마 그간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으셨으리라고 짐작을 하는데 그래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리감독의 의무 충실히 하셨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요구자료 제출이나 업무현황 확인을 위해서 직접 방문도 하고요 공문도 수차례 보내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지만 결과적으로 상황이 여기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효원 의원  법을 지키라고만 해도 언론탄압이라고 하는데 힘드셨으리라는 점 이해합니다.
  일단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티비에스의 방송사업자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의 책임을 방기한 부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방송사업자로서 방통위 허가사항을 위반하고 상업광고를 내보내고 서류 위변조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아마 아까 지적하신 그런 상업광고 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위변조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굉장히 심각한 범죄 행위고요.  범죄 행위를 떠나서 매우 부도덕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효원 의원  이렇게 기본적인 내부 관리도 안 되는데 이사회에서는 언론계의 대의를 위한다며 소송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눈에는 사리사욕을 챙긴다고 보이는데 세금을 이용하여 소송을 하겠다는 티비에스 이사회의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방송심의제도 자체를 문제 삼겠다는 건데요 사실 전 국민이 다 알고 계십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 방송심의제도를 이용해서 또 방통위를 이용해서 어떻게 종편을 비롯해서 모든 방송사들을 대해왔는지 또 다루어왔는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방송사들이 스스로 위축이 돼서, 참 조심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정말 참담한 언론 현실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계속돼 왔다는 걸 지금 언론 자유를 외치는 분들이 좀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효원 의원  돌아보는 기회…….
○시장 오세훈  자기들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고 지금 언론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이 일부 방송사가 정부편향 보도를 할 때 그리고 또 일부 방송사들이 방송심의제도 때문에 위축되었던 현실에서 본인들이 과연 어떤 목소리를 냈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그리고 최근에 정권이 바뀐 이후에 언론이 탄압당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부끄럽지 않은 처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효원 의원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들은 지난 11월 3일 행감에서 드러난 부분입니다.  아마 이렇게까지 상세한 내역을 파악하기는 어려우셨으리라고 짐작하긴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원래는 잘 몰랐었습니다.
이효원 의원  그러셨을 거라고 짐작을 해서 사실 이렇게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상황의 심각성을 알려드리고자 본 의원이 발언 신청을 했던 거고요.
  티비에스는 그동안의 지적들에 대해서는 무시하다가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야 지속발전위원회, 공정방송위원회들을 설치하여 더 나은 티비에스를 만들겠다는 노력을 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32년이나 된 조직이 재단화가 되기 전에 이미 이러한 논의가 되었어야 됐던 부분들이 재단화가 된 후에도 지난 2년 반 동안 수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제 와서 이런 노력을 하겠다는 것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불리할 때는 이제 막 3년 차에 접어든 재단이기 때문에 지켜봐 줘야 한다고 하는데 그간 경력을 쌓아 억대 연봉의 직원들이 한둘이 아니고 어떤 노동자들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2,000만 원, 3,000만 원씩 남들의 연봉 수준으로 가져가는 부분들은 오늘 깊이 있게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거치며 본 의원은 준비되지 않은 조직이 너무나 섣부르게 전 시장의 치적을 위해 재단화가 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바로잡는 것이 서울시와 의회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충분한 기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4월에 취임을 해서 이제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재임을 할 때에는 산하 출연출자기관의 하나 정도의 위상이었습니다, 물론 책임운영기관이라고 격상을 시켜주기도 했습니다만.  그런데 1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명실공히 언론기관으로 독립이 돼 있더라고요.
  저는 원칙을 지키고자 무한히 노력했습니다.  언론으로 대접해 주기 위해서 언론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치적으로 편향된 잘못된 방향으로 방송사가 운영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극도의 인내심으로 스스로의 역량과 노력에 의해서 비정상이 정상화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의회에서도 결단을 내리셔서 이제 더 이상 독립된 언론으로서의, TBS가 더 이상 독립된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어렵겠다고 판단을 하신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언론이라면 그 위상에 걸맞은 재정 독립도 이루라는 취지의 조례를 통과시킨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제 판단은 TBS 임직원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원 의원  시장님의 역할이 사실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임직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시장 오세훈  임직원들이 이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에 충실했는지를 돌아보고 그에 걸맞는 결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모습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효원 의원  시정을 운영하다 보면 시민들의 호불호가 첨예한 사업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TBS는 청취율이라는 것을 핑계로 출연금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본래의 목적에도 벗어나고 허가사항도 위반하고 출연기관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도 않는데 일부 시민들이 선호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세금이 지급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시장 오세훈  정당화되지 않죠.
이효원 의원  너무나 당연하게 안 되는 부분이죠.  청취율이 높다는 이유가 정당화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방금…….
○시장 오세훈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을 공영으로 하는 이유는 민영으로만 언론이 존재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역기능을 보완하라고 공영방송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보완이라고 하는 게 공정성입니다.  민간의 재원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특정한 이해관계인들이나 이해관계 그룹들, 자유시장 경제 질서하에서는 기업들이 되겠죠.  기업의 이해관계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모든 면에서 공정한 방송을 하라는 취지에서 공영방송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 국고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생명은 공정성입니다.  저는 그 점을 TBS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효원 의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강조를 해 주셨고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그동안 인내의 시간을 많이 가지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러한 지적들을 보셨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충분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방금 충분히 논의를 해 주셨기는 하지만 혹시 의회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언론 탄압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시장 오세훈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고육책이다, 이 마지막 기회를 TBS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효원 의원  혹시 TBS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밑그림이라도 좀 그려지신 게 있으실까요?
○시장 오세훈  제가 “교통방송으로서의 기능이 다했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요 그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교통방송이 교통을 주제로 한 방송을 할 필요성이 줄어들 건 명약관화하고요, 이건 서울시장이 혹은 시의회가 화두를 던질 게 아니라 TBS 구성원들이 먼저 고민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줄 수는 있습니다.  교육방송이라든가 교양이라든가 그 외에 미래사회에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지를 찾고 기왕에 확보한 주파수를 어떻게 서울시민들의 행복과 편익을 최대한 증진시키기 위해서 쓸 수 있느냐는 그분들이 정말 깊이 고민해야 될 화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효원 의원  그렇다면 TBS의 원래 교통방송으로의 역할로 전환하는 것으로 내부 구성원들이 그 안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시장님은 들으실 용의가 있다고 보십니까?
○시장 오세훈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죠.
이효원 의원  하지만 그 시스템 자체를 만드는 것은 사실 시장님의 역할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오세훈  저는 독립방송으로서의 TBS의 위상을 존중합니다.  모든 것은 TBS 임직원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거기에 서울시는 무한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이효원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시장님께서 유의있게 지켜봐 주시고 행여나 그 부분들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보인다면 아예 백지상태에서부터 선택 사안들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비정상의 정상화, 시민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TBS는 출연기관으로도 방송사로도 공영방송으로의 자정 능력은 그 기능과 시간을 모두 다 했습니다.  세금이 쓰이는 모든 곳에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TBS가 지켜야 할 가치는 방송의 자유로운 편성 외에도 공영방송으로, 출연기관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폐지조례안은 TBS가 그 모든 것을 등한시한 책임에 대한 수순이었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부디 본 의원이 금일 시정질문을 통해 TBS에 대한 작금의 조치가 왜 필요했는지 공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하나하나 점검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이런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는 방송사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민을 위한 선택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이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순서로 용산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용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의원  사랑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동료ㆍ선배의원님, 오세훈 서울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이하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용산구를 지역구로 둔 김용호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29일 토요일 밤 10시 15분경 발생한 이태원 사고로 희생된 158명 영령들과 그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합니다.  또한 195명 부상자 여러분께서도 빠른 쾌유와 함께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아울러 이태원 사고 현장에서 밤새 사상자 수습을 위해 혼신을 다해 주신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님과 서울시 소방 관계직원 여러분, 특히 사고 관할이라 비번날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현장에 달려와 새벽녘에 사상자 현황을 보고할 때 온몸을 떨며 수습에 헌신해 주신 최성범 용산소방서장님, 용산구 소방관님들, 의용소방대원님,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에서도 총출동하여 구급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소방관님들, 또한 서울시 한제현 제2부시장님, 오신환 정무부시장님, 안전총괄실 최진석 실장님 이하 많은 직원 여러분들께서 밤새 사고 현장을 지키며 수습하며 현재까지 여러 날 희생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용산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용산을 지역구로 둔 시의원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주 운명을 달리하신 서울시 안전총괄실 고 송종훈 안전지원과장님의 명복과 유가족께도 조의를 표합니다.
  이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서울소방본부의 실화재 훈련장 건립 추진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 발생 시부터 최근까지 우리 서울소방본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소방관들이 신규로 임용될 때 또는 각 소방서에서 화재 현장에 배치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하는 화재를 대비한 실화재 훈련장이 없어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한 채 화재 진압에 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신규 소방관 및 기존 소방관들이 구급차나 사다리차 등 각종 소방차를 운전하기 위한 운전연습장이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시정질문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실화재 훈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재 진압과 구조, 구급, 생활안전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의 소방업무 영역은 날로 커져만 갑니다.  소방 태생의 근간이자 기본인 화재 진압 분야는 예방대책의 선진화와 함께 변화되는 사회적 안전의식 등으로 사고 건수가 여타 출동과 비교해 낮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더욱 고층화, 복잡화돼 가는 건축구조물의 형상과 특수물질 등 가연물의 복잡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특수 유형의 화재 사고가 늘어나는 배경인 것입니다.
  해외 선진국 여러 국가와 우리나라의 화재 진압을 위한 실화재 훈련장은 어떻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에서는 화재사고 시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관에게 현실성을 부여하기 위해 실화재 훈련을 도입하여 오랜 기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1960년에서 1970년부터, 일본에서는 1990년대부터 실화재 훈련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돔형의 실화재 훈련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먼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소방학교를 살펴보겠습니다.
  돔형으로 면적 1,000㎡의 훈련시설로 실화재 훈련장을 포함하여 구조훈련장 등 9종의 훈련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진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소방훈련장은 프랑크푸르트 주택단지의 아파트 건물을 모델로 한 7층짜리 건물입니다.  이동식 소방현장을 연결할 수 있는 소방훈련장 전체에 가스 공급 라인이 설치되어 화재 현장은 실외에 설치된 지하 액화가스탱크에 의해 공급됩니다.
  또한 건물 지하에는 영구적으로 설치된 화재 현장이 있어 현실적인 연기 진압을 체험할 수 있고 비상 연기추출시스템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연기를 없애고 열이 없도록 하는 등 각종 훈련시설을 갖추고 실화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콩 소방학교를 살펴보겠습니다.
  면적이 15만 8,000㎡로 2016년 1월에 확장하여 기초 화재, 구급 훈련부터 재해 대처에 필요한 첨단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훈련을 할 수 있는 훈련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훈련장은 돔형으로 19개의 40ft 화물컨테이너로 구성된 3층 구조물입니다.  실화재와 고온, 음향효과, 연기가 시뮬레이션 돼 교육생들이 안전하고 통제된 환경에서 소방, 구조 기술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신임 소방사반, 전문과정이 있고 국제 소방관 과정까지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우리나라 소방관 6명과 미국 소방관 1명이 국제소방관 과정을 이수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싱가포르 소방학교를 살펴보겠습니다.
  면적은 8만 9,834㎡로 싱가포르 국내 훈련생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재 진압, 구조, 위험물 대응 훈련을 위해 다양한 실전 훈련이 가능한 훈련시뮬레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유류탱크 화재 시뮬레이터, 화학공장 화재 시뮬레이터, LPG 블릿탱크 시뮬레이터, 붕괴건물 훈련장, 밀폐공간 훈련장, 선박 화재 시뮬레이터, 교통사고 모의훈련장, 터널 구조훈련장, 절단 및 파괴 훈련장 등 다양한 훈련시설을 통해 실전에 대비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실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대부터 실화재 훈련시설을 갖춘 소방학교가 속속 등장하였습니다.  충남 공주 소재 중앙소방학교와 경기도, 강원도, 광주, 부산, 전남 등 6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과 경기소방학교는 그나마 시설이 낫지만 그 외에는 소규모 시설로 수용능력과 화재 재현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국 7만에 달하는 소방관들과 전문가들은 실화재 훈련 여건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 일천만 시민이 살고 있는 우리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어떠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애석하게도 소방재난본부의 실화재 훈련장은 없습니다.  신규 임용되는 소방관은 경기도 소방학교, 지금 용인 소재에 있는 학교에 가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소방학교는 경기도 소방관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서울 소방관을 교육하기 때문에 절반도 못 되는 인원이 교육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태영 우리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십시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입니다.
김용호 의원  우리 최태영 본부장님, 이태원 사고로 여러 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고 당일 본부장님과 함께 상황실에서 우리 가슴을 쓸어내렸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김용호 의원  새벽 5시 10분경 사망자가 149명이 되자 본부장님이나 저나 상황실에 있었던 모든 분들이 정말 비통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 괜찮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직원들이 우선이니까요 직원들이 잘 회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심리치료도 받으시고 참지만 마시고 건강을 위해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감사합니다.
김용호 의원  실화재 훈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해외와 우리나라를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소방의 실화재 훈련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아까 의원님이 세세하게 발표를 하셔서 저보다 많은 걸 알고 계셔서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중앙소방학교장을 했습니다.  실화재 훈련장을 최초, 그러니까 첨단화를 지금 중앙소방학교에 제가 만들었고, 그것을 운영하면서 실화재 훈련장 이용한 것이 시도에 있는 교육생들의 가장 좋은 평점을 받을 정도로 필요성이 많이 대두가 됐고, 또 서울 본부장을 하다 보니 서울에 공간적 부분의 확보,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을 고려했을 때 실화재 훈련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절실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저희 순직사고나 안전사고를 분석해 보면 한 46%가 임용된 지 한 5년 이내의 신임직원들이 안전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훈련을 통해야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민의 안전 확보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호 의원  지금 현재 실화재 훈련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용역을 줘서 보고서를 만들고 있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의원  언제쯤 보고서가 나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지금 현재는 타당성 용역이 10월 31일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거기에 좀 보완을 금년 안에 해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용호 의원  빨리 나오는 대로 본 의원은 물론이고 우리 시장님께 잘 좀 보고하십시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의원  지금까지 소방학교도 맡으셨고, 그런데 지금까지 실화재 훈련장이 없었다는 건 본 의원으로서는 참 의외인데요.  왜 그러지 못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제가 와서 확인한 바로는 코로나 기간 때문에 여러 가지 해외업체와 계약 관계도 진행하다가 중단된 사례를 확인했고요.  아무래도 지금 은평구에 있는 소방학교가 경기도같이 공간적 부분이 넓은 부분이 아니라서 제한된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의 여러 가지 검토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제가 서울 본부장에 부임하면서 이 실화재 훈련장은 수도 서울을 관장하는 우리 소방공무원으로서 가장 절실하고 빨리 서둘러야 될 사업이라고 강조해서 타당성 용역을 금년도에 한 겁니다.
김용호 의원  잘하셨습니다.
  지금 해외 사례를 보셨는데요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어떻습니까?  요즘 최첨단 돔형으로 지은 실화재 훈련장을 보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저는 싱가포르하고 홍콩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헌을 통해서 제가 확인했고, 전체적으로 보면 싱가포르 소방학교에 있는 훈련시설은 선진국이나 다 탐낼 정도로 다양하게 돼 있고, 홍콩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 현장과 같은 훈련시설로 접목된 홍콩의 훈련장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의원  타당성 조사 검토보고서가 나오면 그와 더불어서 우리 본부장님 이하 간부들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한번 실사를 하십시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의원  그 정도 서울시에서 출장비 안 줍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그러지 않아도 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지원도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까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견학 또 비교 연구해서 내실 있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가서 자세히 파악하고 타당성 조사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감사합니다.
김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이태원 사고 발생 시 해외 출장 중이셨죠?
○시장 오세훈  네.
김용호 의원  해외 출장 중이셨지만 서둘러서 급히 귀국하셨고 귀국하자마자 이태원 사고 현장에 오셨죠?
○시장 오세훈  네.
김용호 의원  시장님 뵈었습니다.  바로 또 병원도 가셔서 부상자들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해 주셨죠?
○시장 오세훈  네.
김용호 의원  지금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 질타가 많아서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시장님 말씀대로 잘 수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김용호 의원  그러면 제가 실화재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콩 소방학교에서는 화재 진압 시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답니다.  올바른 상황판단으로 자신의 몸을 먼저 보호해야 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방관의 목숨도 우리 천만 시민 못지않게 정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위험한 화재에 투입된 우리 소방관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생과 사를 오가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거 느끼시죠?
○시장 오세훈  네.
김용호 의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군인들이 특수부대가 있고 무슨 부대가 있듯이 소방관도 정말 실전에 대비한 훈련만이 모든 것을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실전에 대비해서 늘 교육훈련을 반복함으로써 본능적으로 안전한 화재진압, 위기상황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물적ㆍ인적 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의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호 의원  시장님, 최근 10년간 우리 소방관님들이 소방활동을 하면서 순직을 했어요.  10년간이라니까 너무 길어서 그런데요 어느 정도 순직하셨는지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시장 오세훈  제가 정확한 인원수를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김용호 의원  그러시죠?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총 44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44명 중에서 화재진압을 하다가 순직하신 분이 저 표에 나오고 있습니다.  열네 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화재진압하다가 열네 분이 돌아가셨는데 전체의 한 32%고요, 항공사고로 또 한 열 분이 돌아가셔서 23%, 그다음에 구조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20%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화재진압을 통해서 현장에서 많이 순직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책임지는 우리 서울시 소방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이면 하루빨리 선진국처럼, 우리 시장님께서는 싱가포르라든지 선진국의 좋은 제도를 많이 벤치마킹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방시설도 선진국의 그런 좋은 시설을 벤치마킹해서 하루빨리 수도 서울에 정말 우리 소방관들이 실전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소방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동의합니다.
김용호 의원  동의는 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한 계획을 말씀 들을 수 있을까요?
○시장 오세훈  지금 소방운전연습장의 경우에는 소방청에서 전국 네 군데에 설치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충분한지 여부는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걸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형편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 자체 내에서 그런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호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돔형으로 해서 실화재 훈련장을 지으면 예산이 넉넉잡고 한 150억 원 정도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돔으로 된 실화재 훈련장을 지을 때 우리는 힘든 소방관들이 그런 훈련을 마치고 정말 휴식할 수 있는 피로회복시설 그 시설도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동시에 세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계획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김용호 의원  그리고 시장님, 제가 누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약자와의 동행이라든지 매력특별시 기타 우리 시장님의 시책은 어떻게 보면 훌륭하고 참 매력적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 소방학교를 멋있게 지어서 우리가 싱가포르, 홍콩을 가서 견학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쪽 학교에서, 그쪽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관광도시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서 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용호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시장님의 어떤 계획을 다시 한번 지켜보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김용호 의원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소방차 운전연습장 건립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소방차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359건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구급출동 시 212건으로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4세에서 35세 사이의 교통사고가 165건으로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계급별로 교통사고의 현황을 살펴보니 소방사 141건으로 39%, 그다음에 소방교 약 27% 해서 하급직에 있는 우리 소방관들의 교통사고가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차 운전 경력을 살펴보았습니다.
  5년 미만에서 280건이 생겨서 67%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또 운행 유형별로 살펴보니 역시 재난 출동 중에 발생한 사고가 70%였습니다.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님, 다시 한번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입니다.
김용호 의원  본부장님, 조사한 도표에 따르면 35세 이하에서 그다음에 소방사 가장 낮은 직급에서 또 운전 경력이 5년 미만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재난 출동해서 이렇게 사고가, 소방차를 운전하던 우리 소방관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 교통사고가 다른 게 아니고.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김용호 의원  이렇게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고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아까 말씀 의원님 취지는 여러 가지 사고가 만연, 만연이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그것에 따라서 예방 대책으로 훈련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느껴집니다.
김용호 의원  사고 없는 소방차 출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연히 충분한 교육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우리가 일반 차를 몰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롱면허하고, 10년, 20년 베테랑들은 아주 사소한 데서 사고가 안 나고 잘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다 그거는 경험과 노하우인데 소방차라고 해서 별다르겠습니까?
  현재 서울소방 운전 연습을 어디서 하고 있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지금 현재는 소방학교의 한 1,200평 되는 데서 우선 기본교육, 신임자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임자 교육 외에는 초급, 중급, 고급으로 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1차적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서로 배치되면 서 차원에서 조작 훈련뿐만 아니라 관내 적응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소방청 산하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에 대지 한 1만 6,000평 되는 소방차량 운전할 수 있는 교육장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호 의원  맞습니다.  본 의원이 나름대로 소방에 관련돼서 운전연습장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서울소방학교는 은평구에 있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김용호 의원  그런데 은평구 안에 옥외 주행코스 연습장이 전부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어떻게 운전하고 있느냐, 제가 소방서를 방문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면담도 하고.  물론 저보다 더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소방차라고 하는 게 119구급차도 있지만 큰 차도 있잖아요, 사다리 차도 있고.  이런 차를 운전 연습하는 데가 장소가 없어서 그냥 소방학교에 각 소방서에서, 소방서의 고참들이 서로 시간이 나는대로 해서 소방학교로 와요.  오면 그 차에 신임 소방관들을 옆에 하나 태우고 뒤에 한 2명 내지 3명을 태워서…….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맞습니다.
김용호 의원  교관이 옆에 앉아서 물론 보조 브레이크가 있죠, 우리가 차 연습할 때처럼.  그렇게 해서 어디서 운전하느냐 했더니 은평 시내 있잖아요, 소방학교 주변.  일반 도로를 다니면서 운전한다는 거예요, 연습을.
  물론 신임 소방관들이 장난이 아니죠.  밖에 나가면 교통이 얼마나 혼잡합니까, 차가 왔다 갔다 하고 오토바이도 왔다 갔다 하는데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운전하니까 그나마 대형 사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서울소방이 운전연습장 하나 마련하지 못해서 소방관들이 이런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저는 이걸 알고는 좀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기타 서울시의 여러 가지 입장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소방의 필요성이 앞으로 점점 더더욱 높아가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그런 부분이 너무 열악하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 방법이.  좀 다른 방법을, 우선 연습장을 다 갖추기 전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외곽에 있는 무슨 큰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빌려서라도 뭔가 새로운 대책을 세워서 소방학교 소방관들이 운전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확충하는 데는 장기적인 기간이 소요되니까 우선 자체적인 시설, 도로교통공단에서도 운영하는 연습장도 있고 공터라든지 여러 가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교육을 좀 더 대상을 확대해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교통사고 재발 방지와 조작 훈련의 능률 향상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노력하고요.
  아까 시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점을 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소방청에서도 권역별로 어떤 연습장을 마련할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와 병행해서 서울시 입장에서 필요성이나 타당성 부분도 시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의원  이런 부분 좀 조속히, 타당성 조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사고가 난 뒤에 또 힐책을 받을 겁니까?  미리미리 좀 선제적으로 앞당겨서 조치하고 뭔가 노력을, 더더욱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졸라야 합니다.  이거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하셔야지, 예산이 들어서 힘들면 저희들에게 와서도 상의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예산이라도 들여서 소방관들이 정말 안전하게 사고 없이 소방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말씀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유념하겠습니다.
김용호 의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있다고 그랬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김용호 의원  충북에 있지 않습니까?  충북까지 가는 데 시간이…….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음성이라서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김용호 의원  충북 음성, 그래도 한 2시간 잡아야 합니다.  너무 거리가 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쪽까지 가서 연습 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의원  하여튼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네, 감사합니다.
김용호 의원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 한 번 더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도표에 나와 있는 사고 유형, 소방관이 소방차를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낸 현황을 5년간 분석한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호 의원  올해 우리 서울소방본부에서 운전연습장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8억을 들여서 소방차량 운전 XR 기반 시뮬레이터를 4대 설치하는 게, 현재 소방본부에서 이거에 대해 내놓은 대책이 시뮬레이터 4대를 설치했다는 겁니다.
  이 시뮬레이터가 뭡니까?  실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상으로 보면서 실전과 같이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전이라고 하는 거는 또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둘 다 필요하죠.
김용호 의원  둘 다 필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실전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천만 서울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우리 소방관들께서 화재 진압 시 또 소방차 교통사고도 나지 않도록 더더욱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지만 우리 실화재 연습장 정말 해외 못지않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방차 운전연습장 실전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의원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장님의 관심이 그야말로 정말 소방본부가 또 우리 전체 서울 소방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김용호 의원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상과 같이 우리 서울 소방의 실화재 훈련장과 소방차 훈련연습장에 대한 건립의 필요성을 제가 피력했습니다.  우리 소방이 또 안전이 가장 중요시되는 시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소방서 소방관들께서 사고 없이 정말 자기의 책무를 다해서 우리 천만 시민의 생명을 잘 지키고 또 본인의 생명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현기  김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부의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서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용일 의원님의 소개로 서대문구 지역주민 30여 분께서 우리 시의회의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용일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방청에 임해 주신 우리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 인사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이태원 참사 관련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또한 부상자 모두 빠른 쾌유와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기원하며, 긴급한 상황에 생명을 구하기 위해 현장에서 애쓰신 소방대원님, 경찰관님 그리고 시 공무원, 구청 공무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와 의회에서도 대규모 인파 관리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유난히도 사건 사고가 많았던 올 한 해 현장을 오가며 서울시의 발전과 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시는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말씀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가치와 권리 실현을 위해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다가가 행동하시는 존경하는 우형찬 부의장님과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남창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의원님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항상 약자의 편에서 행동하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시민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듣고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의원이 되겠다는 각오를 새기며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위치적으로는 내사산 중 서쪽인 인왕산, 외사산 덕양산 사이에 안산, 백련산, 궁둥산 등 산이 많아서 철도교통 여건이 매우 불리한 지역입니다.  육상교통 또한 시내에 진입하려면 무악재를 넘거나 금화터널을 통과하거나 아니면 멀리 충정로를 돌아가야만 하는 특이한 지역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결과 전철역의 모든 출구가 서대문구 관내에 있는 철도역은 한 시간에 한 번 다니는 경의선 신촌역 그리고 3호선의 홍제역, 무악재역 세 곳만 서대문구에 존재합니다.  나머지 역은 여러 개 역이 있습니다만 타 구에 걸쳐서 운행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안산의 북쪽 방면인 제가 살고 있는 남가좌동, 북가좌동, 연희동, 홍은동은 아예 전철길이 전무한 상태이고, 이에 따라 모든 역에 접근할 때는 반드시 환승을 해야만, 환승을 통해서만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최악의 철도망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제야 서부선과 강북 횡단선이 계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내년 2023년 실시설계를 앞두고 서부선의 차량기지 확보를 위한 시설비와 감리비 등 약 1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예정이고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 여기고 심지어 고맙다는 마음까지도 드는 상황입니다.
  자, 이와 관련한 자료를,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2008년도에 보시는 것처럼 계획되었는데 어떠한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미뤄오다가 2020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추진되는 장기 프로젝트로서 은평구 새절역~여의도~서울대입구역을 잇는 총연장 16.2㎞, 정거장 수 16개,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하는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서울 서북부와 서남부를 연계하는 새로운 교통축이 완성되어 시장님이나 공무원분들이 말씀하시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유도할 수 있고, 기존 철도 1호선, 2호선, 6호선, 7호선, 9호선과도 환승ㆍ연계하여 교통수단 분담률 제고를 통한 도로교통 혼잡 완화 및 도시환경 개선이 기대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가 살고 있는 가재울 뉴타운을 비롯한 대규모 뉴타운 지역과 연세대, 이대, 서울대 등 6개 대학교를 연결해서 학생들의 교통수요를 대단히 많이 흡수하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 자료를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의해 추진해 오다가 2014년 7월 서울시가 국토부에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을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2017년 2월 두산건설이 총사업비 1조 5ㆍ6,000억 이상의 규모로 BTO-rs 사업, 즉 위험분담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같은 해 서울시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즉 PIMAC에 두산건설이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적격성조사를 의뢰하여 2020년 6월 민자투자사업 적격성조사가 완료되었고,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2021년 5월 서울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특수목적회사인 서부도시철도 주식회사, 대표가 두산건설로 되어 있습니다를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 서부선 도시철도 노선도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105번 연세대앞사거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내용을 보면, 105번 정거장의 경우 역사의 출구와 역사가 연세대 사거리 공학관 앞쪽에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위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버스 노선 약 40여 개가 중복되는 곳으로 연세대앞과 세브란스병원앞 등 승하차 시간별로 인원이 시간당 최대 3만 3,0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점입니다.  또한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촌역과 이대역, 경의중앙선 신촌역이 위치해 있고 연대, 세브란스병원, 이대, 남쪽으로는 서강대가 위치해 있으며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부도심권 상권이 넓게 형성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요충지에 역사 위치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유동인구에 대한 속성이라고 여겨집니다.  주변 상권 및 시설 현황을 보면 20~30대 중후반 연령대가 주를 이룬다는 것은 금방 추측이 가능할 것입니다.
  105번 역사의 위치는 버스 이용자 및 유동인구가 많은 곳임에 틀림없다고 추측이 됩니다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세브란스병원을 찾는 이용자의 특수성을 배려해서 105번 역사의 위치를 세브란스병원 앞쪽으로, 이쪽에서 요쪽으로 조금 옮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내년에 실시설계를 할 때 전문가분들과 토론하는 과정에 깊은 고민과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과 우리 서대문구 주민들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102번 역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102번 역사는 2008년도 2008-67호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국토해양부 승인 고시 내용 3쪽을 보면 서부선 102번 정거장이 분명히 ‘충암고교앞’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 유심히 좀 보아주십시오.
  또한 2008년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415페이지 <그림 7-30> ‘서부선 정거장 위치도’를 보게 되면 102번 역사는 분명히 은평구가 아닌 서대문구 쪽에, 서대문구 쪽에, 서대문구 쪽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근이 충암고등학교 인근입니다.
  또 다른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자료 150페이지 <그림 11-4> ‘서부선 교통처리계획 위치도’를 보면 역시 ‘충암고교앞’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변동이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2020년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자료 590쪽 <그림 6-18> 역시 동일한 위치에 있고 빨간 선 아랫부분에 좌우로 있는 게 은평구와 서대문의 경계입니다.  거기에 서대문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확실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 및 국토해양부 승인 고시 내용을 보면 2008년, 2015년, 2020년 세 번 모두 ‘충암고교앞’ 또는 ‘충암초교’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요 경유지 및 위치도 모두 같은 위치를 표시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은, 특히 서대문구 주민들은 102번 역사 위치를 충암초교 앞으로 여태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주무부처에서는 102번 역사의 위치가 처음부터 응암초등학교였으며 한 번도 그 위치가 변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음성 자료인데 본 자료는 올해 7월 28일 서부 경전철 설명회 내용 중에 녹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음 재생)
  다음 자료 또 보시겠습니다.
      (녹음 재생)
  제가 준비한 앞부분에 지도상 표시되어 있는 서너 개 이상의 자료 그리고 녹취물을 보면서 시장님과 논쟁적 차원에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행동하시는 것 모두 모두 동의하고요 제가 평소에 정치인분들 중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존경합니다.  아울러 지난번 선거 때 제가 가서 사진 찍어달라 그럴 때 충분히 응해주시고 도와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북 봉화 아연 탄광에서 221시간 만에 생환하신 광부 소식 들으셨지요?
○시장 오세훈  네.
김용일 의원  우리 사회가 현재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10.29 참사 이후에 약간 좀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주 좋은 소식이고, 또 24일부터는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되나요?
○시장 오세훈  네.
김용일 의원  맞죠?  시장님께서도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승전보를 기대하고 계시죠?
○시장 오세훈  네.
김용일 의원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한 소식들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밝은 쪽으로 진화되길 기대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부 경전철의 어떤 경제성, 사회적 목적 이런 부분 말고 지금까지 진행 사항을 가능하면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아까 의원님께서 도표까지 띄우셔서 설명을 해 주신 것처럼 지금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참, 산 넘고 물 건너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고요.  처음에는 이게 경제성이 과연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컸는데 그동안에 절차가 진행되면서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도 생긴 것 같습니다.  사실 경제성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민자사업자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김용일 의원  그렇죠.
○시장 오세훈  그런데 서부선의 경우에는 민자사업자가 결정된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속도를 내서 추진해도 좋을 만한 노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일 의원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실시설계를 앞두고 차량기지의 확보를 위해서 지금 있는 어떤 자재 창고를 옮기고 그 부분에 사후설계를 하기 위한 비용, 또 그다음에 감리비용 등 이와 관련된 11억 7,000 정도를 예산 편성할 예정이시죠?
○시장 오세훈  네.
김용일 의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 10월 25일에 지역주민 9,551명의 서명 받은 서명서와 또 주민분들 몇 분과 함께 민원실에 민원을 접수한 바가 있어요.  아직 못 만나고 계시죠?
○시장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의원  만나주실 것을 좀 부탁드렸는데 아주 바쁘신 것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시장 오세훈  지금 상황이 좀 여의치 않은 것은 이해하실 것이고요 나중에 기회를 주시면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김용일 의원  네, 아주 복잡한 일들이 좀 지나가면 반드시 저와 함께 그분들을 만나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김용일 의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시장 오세훈  네.
김용일 의원  고맙습니다.
  서부선의 역사 및 출구,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역사라기보다는 출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위치 선정을 위해서 그 기준은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나요?
○시장 오세훈  일단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 대중교통결절점과 연결돼 있어서 환승이 편리한 곳, 또 승객수가 많은 곳 아무래도 그런 곳을, 인구 밀도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역을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일 의원  그렇죠.  환승이 많은 곳, 인구 밀도가 높은 곳, 이용하는 숫자가 많은 곳.  그리고 도시철도의 역 간 거리는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르면 1㎞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시장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의원  알고 계시죠?
○시장 오세훈  네.
김용일 의원  그런데 101번과 102번은 지금 740m인데, 자료 좀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기준보다 260m가 짧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오세훈  이제 배치하다 보면 꼭 1㎞씩 배치가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마이너스 알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일 의원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부분에 설명할 때도 16.2㎞, 16개 역, 따라서 나누면 딱 1㎞에 하나씩이에요.  그런데 여기만 유별나게 740m로 좀 짧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승 그다음에 사용자, 이용자 인원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응암초등학교 주변은 1월부터 9월까지 전체 인원이 39만 4,000명, 그다음에 명지전문대, 충암초교 주변은 113만 명이 돼요.  거의 3배거든요.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의해도 이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101번 출발역이 응암3동에 있는 것 아시나요?
○시장 오세훈  네.
김용일 의원  응암3동에 있습니다.  뭐 그것까지는 모르실 수 있죠.  그리고 102번 또한 응암3동에 있습니다.  101번과 102번이 같은 동에 있는 게 꼭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은데 물론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근처에 있는 홍은동이나 남ㆍ북가좌동, 연희동은 전철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장 오세훈  합리적인 주장이십니다.
김용일 의원  그러시죠?  고맙습니다.
  앞부분에서 보시고 있는 것처럼 이 자료가 서울시 공공데이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자료입니다.  심지어는 3배 정도가 많아요.  그런데 저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되거든요.  그게 뭐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런 것 전혀 아니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 전혀 아닙니다.  처음에 할 때 어떤 원인에 의해서 하여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폭넓게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조금 곤란하실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08년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국토해양부 승인 고시 내용을 보면 서부선 102번 정거장은 충암초교앞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료 좀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는 것처럼 이게 2008년 11월에 최초 했던 거잖아요?
○시장 오세훈  네.
김용일 의원  했던 건데 새절역~연희동~신촌역~여의도, 기타 등등하고 오른쪽에 102번 충암초교앞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한 번도 변경이 된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교통실장님, 제 편 좀 들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오세훈  거기에 대해서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도시교통실장한테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좀 혼선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김용일 의원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자료를 엄청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말씀하시는, 지금 잠깐 들으신 것 같은데 그런 주장을 하는 근거도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장한 이런 자료, 지금 이거 없는 자료 제가 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국토해양부 고시 저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저 내용은 여태까지 도시교통실에서는 저한테 한 번도 안 줬어요.  그런데 저희가 찾아낸 자료예요.  2008년도에 자료가 있다는 어떤 신뢰할 수 있는 분의 제언이 있어서 저희가 심지어 여러 시간을 투자해서 찾았습니다.  이런 자료를 보면 확실하잖아요, 최초 자료이고.
  또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102번 역사 위치 관련해서 역사와 출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출구가, 역사가 은평구와 서대문구 경계쯤에 만약에 있다면 제가 주장하는 것은 서대문 쪽에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일정 부분에서는 은평구 쪽에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을 때 저 같으면 중재를 할 것 같아요.  그 중간지점 즈음에 한번 어떤 공법상에, 과학기술상에 무슨 문제가 특별히 뭐가 없다면 역사도 중요하지만 역사의 출구가 중요한 거잖아요.
  출구는 경전철의 경우 몇 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시장 오세훈  경전철의 경우에는 1개 정도만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김용일 의원  네, 하고 있고…….
○시장 오세훈  2개 정도만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김용일 의원  출구는 2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역으로부터 6분 이내에, 어떤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탈출할 수 있는 시간 거리를 6분 이내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좀 많이 찾아보니까.
  따라서 아까 긍정적으로 말씀하셔서 저는 이것을 원하지 않고 다 우리 홍은동 쪽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주장 계속하면 시장님 입장 난처하실까요?
○시장 오세훈  입장이 난처해지는 게 아니라 사업이 늦어집니다.
김용일 의원  사업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시설계는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시장 오세훈  실시설계가 문제가 아니라 사업자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김용일 의원  네.
○시장 오세훈  그분들은 원래 도면에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해서 비용도 계산을 했을 것이고 수익도 산출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일 의원  네.
○시장 오세훈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다시 해야 된다 그럽니다.
김용일 의원  아, 실시설계를 다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시장 오세훈  설계도 물론 다시 해야 되지만 협상부터 다시 해야 된다 그럽니다.
김용일 의원  그 앞부분부터요?
○시장 오세훈  네, 그렇게 해서 빨라도 1년, 늦으면 2년 가까이 늦어진다 그럽니다.  그런 것도 함께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일 의원  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늦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철은 한번 만들어지면 100년도 쓸 것 같은데요?
○시장 오세훈  그렇죠.
김용일 의원  200년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앞부분 실시설계할 때 예를 들면 최대한 시간을 당기거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시장 오세훈  그런데 그게 늦어지는 게 바로 서대문구와 은평구 사이에만 늦어지는 게 아니라 전 노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1년, 2년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김용일 의원  그렇죠.  하기 때문에…….
○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그게 뭐 50년 쓴다, 100년 쓴다 이렇게 접근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늦어지게 되면 공사비도 늘어납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김용일 의원  그러십시오.
○시장 오세훈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면 늘 지하철 노선을 변경한다든가 또 역사 위치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론을 펴는 입장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근거를 놓고 생각해보면 역사 위치 변경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은 그렇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김용일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역이 있으면 이제 중요한 것은 출구 아니겠어요.  출구 부분을 예를 들면 서대문 쪽에 하나, 은평구 쪽에 하나 이렇게 뽑는 것을 한번 기획을 해보십시오.  그걸 통해서…….
○시장 오세훈  하여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될 주제인데요 그렇게 되면 아마 두 개가 아니라 또 네 개가 돼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입구가.
  어차피 출입구를 두 개 만든다고 그러면 길 양쪽 편에서 하나씩 접근하는 걸로 설계를 보통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김용일 의원  네, 그렇습니다.
○시장 오세훈  제가 아까 한 개라고 말씀드릴 뻔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두 개가 되는데요.  보통 지하철의 경우에는 경전철이 아닌 경우에는 사거리가 있으면 여덟 군데도 만들지 않습니까, 큰 데는.  그런데 이제 경전철의 경우에는 경제성이 매우 중요하고 사업성이 안 좋으면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군데에 두 개의 출입구를 양쪽으로 내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두 개 자치구에 따로따로, 굉장히 거리가 있으니까 또 그게 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밑에 거리가 길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상당히 늘어나게 될 터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사비를 다시 산출해서 또 협상을 하고 이런 과정이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역사 하나를 설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 노선이 다 늦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김용일 의원  좋습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9,500여 분의 의견이 있으시고 그런 부분을 듣고…….
○시장 오세훈  9,500분의 주민들이 2년 정도 늦어지는 걸 알고 서명하셨을까요?
김용일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출구가 최소한 그쪽으로 하나는 나와야 된다는 의견에 동의를 하고 계세요.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죽 나누면서 좀 어려움은 있다, 그러나 고민은 하시겠다 그리고 검토는 해 보시겠다 그렇게 들리는데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시장 오세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일 의원  우리가 삶을 영위하면서, 무슨 정책을 하면서, 사업을 계획하면서 어떤 특정 부분에 딱 박혀서 무엇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의 결과가 성과물이 좋지 않게 나오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오전에 어떤 의원님이 티비에스 관련된 질문을 할 때도 비정상의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려면 그게 시간도 필요하고 비용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되는 거죠.
  이 서부 경전철 역시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740m, 유동인구 등등등 계산을 해 보면 비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상화하는 그런 과정이라 생각을 하시고 집행부에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의견을 고려하셔서 좋은 성과물이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잘 알겠습니다.
김용일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시장 오세훈  네.
김용일 의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영위하면서 우리의 생활과 연계된 모든 사업에는 각자의 요구가, 욕심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버릴 것은 버리되 취할 것은 꼭 취하는 그러한 삶이 되길 기원하면서 들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성실하게 답해 주신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의장 우형찬  서대문 지역주민 여러분, 김용일 의원님 질의 잘 들으셨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우리 김용일 의원님을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용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성흠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형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일의 길목 은평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성흠제 의원입니다.
  아직도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3고 충격이 장기화됨에 따라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우리는 끔찍한 참사를 겪으며 다시 한번 마음 아파했습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님이 말씀하신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 서울시정에 대해 파악하고 대안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는 세계적인 축제인 핼러윈 축제를 즐기려는 다수의 인파가 몰리면서 3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남긴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참사로 운명을 달리하신 158명의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오세훈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3일 연속해서 시정질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 시장님, 사고와 참사의 뜻을 잘 알고 계시죠?
○시장 오세훈  네.
성흠제 의원  사고는 뜻밖에, 갑자기 일어난 좋지 않은 일이 보통 사고라고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참사는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지난 2일간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서 서울시민과 희생자 유가족분들을 대신하여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문점들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다른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사 후 현재까지 정부, 서울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오세훈  글쎄요, 책임의 의미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고 하시는 말씀인지 제가 잘 헤아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책임을 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의원  보통 이전 정부, 여야를 떠나서 이전 정부에서 사회적 참사가 일어났을 시에는 분명히 누군가 책임을 지는 모습들을 보여 왔고 시장님께서도 목도하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성흠제 의원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는 현재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맞죠?
○시장 오세훈  네.
성흠제 의원  재난관리 및 안전기본법 제4조제1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는 서울시 재난신고 초기대응 매뉴얼,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성흠제 의원  동 매뉴얼은 재난신고와 관련된 효율적인 초기대응, 재난분야에 대한 위기관리를 위한 매뉴얼입니다.
  시장님, 이 참사에 이번 매뉴얼들이 잘 작동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지금 화면에 나오는 초기대응 매뉴얼은 업무를 분장해 놓은 정도 수준의 매뉴얼이고요.  서울시에는 지금 각종 사회적 재난과 자연적인 재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유형별로 매뉴얼이 60개 존재합니다.  불행히도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이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다른 매뉴얼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이고요.
  대체적으로 지금 보시는, 띄워놓으신 저 표에 의해서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서 사각지대였던 만큼 정확하게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지만 기존에 존재했던 매뉴얼의 내용에 따라서 하나하나 현장에서의 구호 조치와 또 서울시 상황실에서의 각종 대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성흠제 의원  저 매뉴얼 앞쪽에 보시면 지난 8월입니다.  최신 매뉴얼이죠, 소위 얘기해서.  최신 매뉴얼을 만들어 놓았고 실제 지금 시장님 오전 답변에서도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압사사고와 같은 매뉴얼은 없어서 그랬다는 답변을 계속 반복하고 계신데 사실은 압사라는 내용이 없었어도 충분히 본 의원은 대응을 할 수 있었다는 아쉬운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차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러면 시장님 지금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들께서 진정으로 원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시장 오세훈  글쎄요, 어떤 관점에서의 질문이신지 제가 잘…….
성흠제 의원  아니, 돌아가신 희생자분들과 그 유가족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지금 현재 무엇일까요?
○시장 오세훈  글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성흠제 의원  진정으로 원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오세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거기에 맞춰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의원  보통 이러한 사회적 참사가 일어나면 다시는 이러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그분들의 바람입니다.
○시장 오세훈  그건 동의합니다.
성흠제 의원  그 말씀에 동의하시죠?
○시장 오세훈  네.
성흠제 의원  지금부터 서울시의 재난대응 매뉴얼들을 고치고 바로잡아서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그거 외에는 바라는 게 없으실 겁니다.  사고 수습 또는 거기에 대한 책임자 처벌은 그 이후에 따르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성흠제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성흠제 의원  책임에 대하여 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다 내 책임인 것 같았다.  아홉 시 뉴스를 보고 있으면 어느 것 하나 대통령 책임이 아닌 것이 없었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였다.” 이 말에 대하여 시장님 책임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이 자리에 서서 지난 사흘 동안 많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면서 여러 차례 제 심경을 밝혔습니다만 종국적으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서울시의 재난ㆍ재해에 대해서 그 예방을 할 책임부터 사후 수습하는 책임 그리고 사후에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책임에 이르기까지 그 정점에는 서울시장이 있습니다.  그 점 늘 가슴에 새기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의원  시장님께서는 무한 책임이 있다고 계속 답변하셨고 또 이 자리에서도 무한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구체적 책임에 대한 부분은 오늘 이 시간까지도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시장 오세훈  글쎄요, 그 책임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책임을 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의원  잘 알겠습니다.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호우나 또는 폭우 서울시 내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무려 2만 9,000여 대의 CCTV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훈  그게 저희 재난상황실에서 늘 작동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물리적으로?
  그걸 다들 조금 오해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상세하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상암동에 있는 스마트시티 CCTV안전센터라는 게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몇 년 전에.  거기에 각 자치구별로 지금까지는 골목별로 다 배치돼 있는 이 3만 개 가까운 CCTV가 다 사고가 났을 때 연동이 안 됐었습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에는 용산구도 아직 안 돼 있고요, 그쪽 상암동의 CCTV 안전센터에도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매년 조금씩 늘려서 내년까지 전 자치구의 골목길 CCTV를 다 연계를 하는데 그것도 평소에 계속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뭐 과학적으로는 한 50대까지가 한계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걸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 군, 경찰, 저희 상황실 그리고 남산에 있는 방재센터까지를 함께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서버를 구축하는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용산구는 내년에 연결되도록 돼 있었던 겁니다.
성흠제 의원  제가 들으시는 시민분들의 정확히 알 권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부분은 각 지자체에서 서울시에 다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하셨고요.
  그러면 시장님 우리 재난안전상황실 종합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지하 3층에서 관장하고 있는 CCTV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시장 오세훈  정확히 개수는 제가 알지 못하고요.  지금 현재는 각 자치구의 골목골목마다 들어 있는 게 수천 개씩 있지 않겠습니까?
성흠제 의원  지금 답변자료 갖고 나오셨는데 그 숫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오세훈  이거 다른 자료입니다.
성흠제 의원  총괄실장님 다른 자료, 그 숫자 아닙니까?
○시장 오세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서울시 내에 골목이 수천 개인데 그거를 저희 재난상황실에서 늘 24시간 다 들여다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성흠제 의원  그 답변을 원하고 지금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게 아니고요 저는 사실 이런 답변을 좀 원했습니다.
  지자체에는 지금 몇 개의 CCTV가 돌아가고 있고 서울시 내 지금 우리 재난상황실에서 볼 수 있는 CCTV는 몇 개인데, 다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저께 수능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또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봐 각종 대책을 수립하셨죠?  그러면서 서울시 내에도 보면 홍대 앞이라든지 건대 앞이라든지 이런 많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잘 하셨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면서 어제 수능시험을 치르고 수험생들이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거나 이런 게 한 줄도 안 나와 있어요.  방금 전까지 제가 검색을 해 봤거든요.  그럴 정도로 무난하게 지났는데 저는 이런 말씀입니다.  용산구 거를 다 보라는 것이 아니고 은평구 거를 다 볼 수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 어제처럼 홍대역 아니면 홍대 주변 아니면 건대 주변에 서울시가 관장하는 CCTV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꼭 원하는 위치해 있지는 않겠지만 보통 서울시 종합상황실에서는 서울시 전체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요즘에는 화소수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관제센터에 들어가 보면 사생활 침해까지 될 정도로 너무 화소수가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재난 현장에 가서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의 CCTV를 재난상황실에서 보고만 있었어도 이런 일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까지의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각 자치구별로 상황실이 있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25개 자치구에서 골목골목마다 설치돼 있는 주요한 지점들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형태로 지켜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밝혀진 바로는 그게 상당히 부실했다는 겁니다.  외주를 주는 데도 있고 계약직을 쓰는 데도 있어서 철저하지 못했다는 게 이번에 사고 후에 밝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25개 자치구에 자체적으로 상황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시티 CCTV안전센터에서 비상시에 급히 서버를 통해서 연결을 해서 그 사고를 수습할 수 있는 기관으로, 경찰로, 소방으로, 군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만 해 놓아도 관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에 있었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거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내에 이런 큰 행사가 있거나 축제성 어떤 모임이 있을 때에 요소요소에 CCTV를 배치해서 그걸 들여다보는 것은 그건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문제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기 시청 본청 지하 3층의 재난상황실은 총 953대의 CCTV를 볼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  아마 우리 도시안전위원회 시의원님들도 가보셨지만 물리적으로 공간에 한계가 있겠죠.  아마 이 정도 면적 정도 될 텐데, 내려가면.  거기에 3만 9,000개를 볼 수 있는 시설이 다 돼 있거나 이렇게 될 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성흠제 의원  시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물리적으로 안 되죠.  다만 방금 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 두세 군데 아니면 네다섯 군데를 화면에 띄워놓고 줌인으로 살펴봤더라면…….
○시장 오세훈  그렇죠.
성흠제 의원  봤더라면 최소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며칠 동안, 몇 날 동안 이야기해도 끝도 안 나고 돌아가신 희생자분들이 살아서 올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지 않았을 거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시장 오세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성흠제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대안 중에 하나로서 경찰과 연결이 안 돼 있고 소방 당국과 연결이 안 돼 있고 각 25개 구별로 연결이 안 돼 있지만 연결하는 거 아주 전체 다 연결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꼭 필요한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핫라인으로 연결해 놓고 예상되는 지역을 최소한 119에서도 살피고 경찰에서도 살피고 다산콜에서도 접수를 받지만 우리 재난대응과에서도 관제를 했었더라면 이런 아쉬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시장 오세훈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흠제 의원  방법론 중에 한 가지를 시장님께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시장 오세훈  네.
성흠제 의원  지금 보면 우리 전체 시민안전보험이라고 돼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죠?
○시장 오세훈  네.
성흠제 의원  거기에 보면 시가 화재나 폭발ㆍ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등으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2022년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역입니다.
  항목을 살펴보면 자연재해, 화재ㆍ폭발ㆍ붕괴사고, 대중교통, 스쿨존, 실버존까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번 참사와 같은, 압사와 같은 그런 관련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참사를 계기로 시민안전보험에 압사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아마 당연한 변화가 있을 거고요.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행안부 지침상 이 시민안전보험에 들어갈 수 있는 사고 유형 몇 개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것도 사각지대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이번에 인식을 하고 그걸 집어넣는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물론 행안부가 하고 싶어서 되는 건 아니고 보험사에서 보험의 경제적 가치를 따져보고 보험 항목에 넣는 것이 서로 합의가 돼야 비로소 가능해질 걸로 생각하는데요.  아마 준비를 거쳐서 조만간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의원  합의를 거쳐서 꼭 넣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하나 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종 아까 재난팀들이 있었는데 보통은 기후나 폭우, 폭설, 기타 다른 재난, 화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셨고 실제 문제의 핵심을 보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던 게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본 의원은 이번 참사를 보면서 재난선제대응팀 같은 그런 팀을 하나 신설했으면 좋겠다, 물론 빈도수가 100년에 한 번 일어나고 아니면 200년에 한 번 일어나면 가장 좋겠죠, 빈도수가 낮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우리들이 겪어보지 못한, 우리들이 차마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재난 또는 이번 사회적 참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어떠한 서울시의 여러 큰 행사 내지는 일들이 있을 때 이분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일명 선제대응팀, 그런 팀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오세훈  사실 그런 기능이 이번에 안총실에, 안전총괄실의 안전총괄과에서 경계가 분명한 것은 총괄 다 했어야지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신종 사회적 재난에 대비한 유형들을 미리미리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의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재난 사고에 이제는 적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매뉴얼을 방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선하고 현장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재발 방지대책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무고한 희생이 없도록 안전불감증 서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흠제 의원  두 번째 주제는 도시철도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시장님은 현재 도시철도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도 하셨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지난번에 제가 경전철에 대해서 재원 문제 때문에 고민이 깊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마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전철 사업의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 이런 어떻게 보면 불안감을 반영한 관측이 있었습니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니었고요.  경전철 지금 진행되던 사업들을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런 뜻이 되느냐 하면요 제가 그날 말씀드린 진의는 이런 겁니다.  방금 전에도 그런 토론이 한 번 있었습니다만 노선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선마다 또 역사가 10개, 20개 정도씩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간에 서로 역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요 조금이라도 더 우리 집 앞에, 가까운 곳에 역사가 위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욕구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의회가 늘 노선 변경과 역사 신설, 출입구 신설 이런 어떤 민원의 장으로 활용되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 비용이 늘어납니다.  기한이 연장되고요.
  그래서 경제성도 좀 제발 생각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서 그걸 잘 헤아리셔서 기한이 늦어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늦어지면 돈이 더 들어가니 그나마 빈약했던 경제성이 더 빈약해지는 걸 막아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앞으로 경제적인 측면, 재정적인 측면을 감안해서 노선 변경이나 역사 변경을 자제해 주십사 하는 취지의 말씀으로 드렸던 겁니다.
성흠제 의원  본 의원도 방금 전 그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시장님께서 기본 원칙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잘 들었고요.
  사실 답변을 하셔서 영상을 띄워야 될지 모르겠는데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렸던 것은 지난번에 임규호 의원하고 임만균 의원님께서 하루이틀 간격으로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고 시장님 답변이 상이한 그런 답변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번 영상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14시 58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영상자료 상영종료)

  보셨죠?
○시장 오세훈  네.
성흠제 의원  그런데 하루상간인데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들으셨는데 우리 서울시민들께서 또 이 경전철이 꼭 필요한 지역의 시민분들께서 들으셨을 때 ‘아,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약속한 대로 경전철사업을 잘 하시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아니, 공약이 후퇴하는 거 아니야?  경전철 10년, 15년 한다고 하더니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하셨을까요?
○시장 오세훈  아마 그날 제 표현이 많이 오해를 하실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날 사실 질문 목록에 전자에 인용하신 시의원님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의 질문을 하시는 게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렇게 강한 톤으로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성흠제 의원  하여튼 그 점 유념하셔서 시장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사실은 기대와 부푼 꿈을 가지고 계신, 이것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이고 교통약자 지역에 이런 경전철을 놓아서 그분들에게 편의를 교통복지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네, 잘 알겠습니다.
성흠제 의원  도시철도 경전철 사업이 올해 연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앞두고 있죠?
○시장 오세훈  네.
성흠제 의원  일반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항목에는 경제성, 정책성 분석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분석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 항목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성과 정책성 중에서 정책성은 서울시의 몫입니다.  소위 얘기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관성으로 갔을 때 정책성이, 경제성도 여러 가지 지금 1 미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장님의 정책적 분야에서 일관성 있는 그런 것들이 예비타당성에서 통과될 수 있는 가장 큰 서울시만의 그런 현실이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성흠제 의원  그래서 시장님께서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우리가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일관적인 입장을 계속 견지해 주시고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처음에 10년 전에 제 임기 때 거의 다 시작된 노선들입니다.  그 이후에 중단됐었죠, 사실.
성흠제 의원  그리고 방금 전 존경하는 서대문의 김용일 의원님께서도 서부선에 대해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2008년 최초 제안으로 13년이 지나서 작년에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되고 그리고 올해 실시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우선협상자 선정된 이후에 올 12월로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게 약간 미뤄졌다는 소식이 있는데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제가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성흠제 의원  12월로 예측했다가 내년 상반기로 지금 협상 중이기 때문에 협상이 좀 더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성흠제 의원  시장님께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전철 부분에서 정말로 강남북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남권과 강북권의 8개 노선에 대해서 조기 착공을 약속하셨습니다.  꼭 약속하신 대로 결단적 기준을 가지시고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성흠제 의원  교통복지가 우리 말로만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실제 우리 시민들께서 느낄 수 있는 교통복지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서울혁신파크, 참 오래갑니다.  지난 임시회 때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아마 시장님도 약간은 인지를 하고 계셨을 거고요.  대단위 사업인데 이렇게 저렇게 10여 년이 흐르고 또 2년이 흘렀는데 2년 안에 확정됐던 안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혁신파크 조성사업은 강남북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이 됐고요 그러면서 서울연구원, 시립대 등등이 이전하기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갑자기 서울연구원이 빠졌습니다.  내부 검토할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책임 있게 확정 발표를 언론에 하셨었습니다.  물론 오세훈 시장님 재직시절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다시 오셔서 일정 부분 수정ㆍ보완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서울시는 책임 있게 발표했던 확정 사항에 대해서는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서울시민의 알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해당 부서에 몇 번을 요청을 했고 답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답변은 없었습니다.  누가 뺐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 서울연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빠졌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고받으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사실은 제가 작년 4월에 다시 서울시로 돌아와서 이 혁신파크를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 옛날에 10년 전에 국립보건원 자리는 제가 생각했던 기능은 서북권의 핵심적인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허브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난 10년 동안 그곳이 서북권 발전을 기약하는 용도로 쓰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방향으로 갔던 걸 볼 수 있었고요.
  또 와서 놀란 것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제가 취임할 때 봤던 용도대로 그 개발계획을 집행했을 때 과연 은평구, 서대문구 일원, 서북권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용도로 계획이 되었나에 대해서 저는 사실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저하고 여러 자리를 통해서 대화를 나눌 기회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시립대학교의 1학년 과정을 옮긴다든가 서울연구원을 옮긴다든가 하는 것이 과연 그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저희들이 새로 세운 계획은 직주락 다시 말해서 상업적인 비즈니스 기능을 하는 곳, 그다음에 ‘주’ 아파트단지 또 오피스텔, ‘락’ 문화와 여가시설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서북권의 중심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곳으로 그리고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넣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의 바람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흠제 의원  시장님, 제가 충분히 답변할 시간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10년 동안 전문가, 연구집단 등이 했던 그 연구 결과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시장님 작년 몇 월에 취임하셨죠?
○시장 오세훈  4월입니다.
성흠제 의원  그렇죠.  4월에 취임하시고 소위 얘기해서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이라고 알고 계시죠?
○시장 오세훈  네.
성흠제 의원  그때 회의를 그 이후에 몇 번 하셨는지 혹시 기억, 매우 자주 하신 것 같은데?
○시장 오세훈  글쎄요, 그것만 가지고 회의를 몇 번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성흠제 의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의 그런 관점, 시대가 또 변했고 해서 가치적 측면이 다르기 때문에 전면 수정은 아니더라도 일부 수정해서 들어갈 수는 있다고 본 의원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제가 회의결과를 봤어요.  공공개발기획단에서 혁신파크 현안사항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7차례 실시했습니다.  그 날짜를 보면 최초로 2021년 4월 26일 그리고 이틀 뒤에 28일, 5월 3일, 5월 7일, 5월 14일, 5월 17일, 6월 7일까지 해서 이렇게 7차례를 하셨습니다.  아무리 전문가 집단의 회의고 시장님께서 재검토를 지시하셨다 하더라도 과연 한 달 남짓 검토한 것들이 10년을 검토한 것보다 더 낫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글쎄요, 그건 기간의 문제나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뭔가에 대한 판단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은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지금 시립대학교 1학년생들과 서울연구원은 교육ㆍ연구시설인데 교육ㆍ연구시설이 더 나은지 직주락을 혼합해서 넣는 게 더 나은지에 대한 판단은 추후에 의원님과 계속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교육ㆍ연구시설 이걸 다 없앤 것이 아니라 시립대 일부 들어오는 건 또 그대로 존치했습니다.
성흠제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시장 오세훈  빠진 건 지금 말씀하신 서울연구원인데요 서울연구원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00명이 안 되는 연구원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구기능이 들어오는 것이 과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하고 논의를 하시죠.
성흠제 의원  네, 그리고 직주락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실버타운 개념이죠, 일명 골든빌리지.
○시장 오세훈  3세대…….
성흠제 의원  네, 세대결합형 주택인데…….
○시장 오세훈  그건 극히 일부입니다.
성흠제 의원  네, 극히 일부인데 본 의원은 공공개발기획단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것 때문에 어떤 시설이 빠지고 들어오는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차별을 일으킬 수가 있겠다, 이 정책에 대해서 본 의원은 찬성을 한다.  워낙 핵가족화가 됐기 때문에 찬성을 하지만 과연 혁신파크라는 한 공간에, 240세대인가 250세대 될 겁니다.
○시장 오세훈  전체 주거는 한 1,000가구 가까이 됩니다.
성흠제 의원  전체는 그런데 말씀하셨던 세대결합형 주택은 그 정도 규모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시장님께서 지금 아직 발표를 미루고 계십니다만 발표를 하시는 청사진을 보면 혁신파크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아직 외부에 나가진 않았죠.  그런 가운데 주거시설이 특히 1,000세대도 안 되는 240몇 세대가 들어왔을 때 또 다른 불화감이나 차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했었고요.  하시라는 거죠, 어디든지 그건 하셔도 좋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다만 혁신파크 안에 예를 들어서 시립대 기숙사시설이 400실 정도 되고 또 일반분양하는 주택 있죠, 아파트 일정 부분 되고 그리고 또 호텔컨벤션 거기에 또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혁신파크의 역할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골든빌리지가 들어오는 것이 맞느냐 했을 때 본 의원은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그건 하시지 마라, 하셔라 이 얘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들여다 봐주셨으면 하고 깊이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잘 알겠습니다.
성흠제 의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또 지금 현재도 용역 발주를 해서 아마 진행되고 있고, 언제 그게 끝나죠?
○시장 오세훈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 연말까지는 완전히 가닥을 잡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의원  연말까지 가닥을 잡으시고 1월 중에 그 용역결과물은 발표되고, 중간보고 때 아마 시장님께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 지점이 되면 발표를 하시겠죠.  발표 전에, 거기가 본 의원 지역구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관심도 많습니다.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정리해서 혁신파크가 서울시민과 은평구 주민들께 사랑받는 시설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성흠제 의원  어쨌든 혁신파크 빨리 조속히 추진해 주시고요.  행정의 일관성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형찬  성흠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의원  본 의원은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여러 시민들께서 간절히 원하고 있기도 한 서울시의 경전철사업과 우이신설선의 연장선인 우이방학선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교통실장님 발언대로 청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도시교통실장 백호입니다.
홍국표 의원  먼저 뉴스 동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15시 17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19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전철 노선들의 적자 폭이 매우 커 우려스럽다는 내용의 뉴스였습니다.
  서울시는 어떨까요?  현재 서울시에 운영되고 있는 경전철은 우이신설선과 신림선 두 곳이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홍국표 의원  잘 아시다시피 우이신설선은 2017년에 개통되었고 신림선은 금년 5월에 개통되었습니다.  해당 노선의 운영으로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증가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당초 예측보다 수요와 수익에 크게 미치지 못해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2개 노선에 대한 사전수요 예측결과를 보면 먼저 우이신설선은 2022년 현재 일평균 13만 2,739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지요, 실제는 6만 6,405명만이 이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신림선은 일평균 13만 2,056명이 이용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실제 5만 6,928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측치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이신설선과 신림선 각 노선별 예상수입과 실제 수입현황입니다, 저 표에서 보시듯이.
  우이신설선이 개통된 2017년부터 2021년까지를 보면 예상 운임수입은 2,387억 원, 부속사업수입 304억 원 포함해서 2,691억 원을 예측했습니다.  실제는 두 사업의 수입을 총해서 517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수치적으로는 정확히 맞습니다.
홍국표 의원  우이신설선의 누적손실은 개통 이후에 2021년까지 총 2,055억 원이나 됩니다.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홍국표 의원  신림선의 경우는 운송수입 145억, 부대시설수입 10억을 포함해서 155억의 수입을 예상했으나 실질적으로 37억에 불과했습니다.
  개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림선 같은 경우에는 추후상황을 지켜봐야겠으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이신설선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생각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실장님께서는 왜 이용수요 및 수입에 대한 사전 예측과 실제 결과의 차이가 큰 것입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도시철도를 설계할 때는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요예측을 뽑아내게 되는데요.  보통 수요예측을 계산할 때는 서울시의 인구추이가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과 두 번째는 자동차등록 대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세 번째는 주변의 도시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전제적인 조건을 가지고 유동인구 내지는 탑승객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예측을 하지만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이선이나 신림선처럼 주변의 도시개발이 당초 예측하였던 것처럼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서울의 인구가 천만에서 955로 계속 줄어들면서 또 고령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경전철이 개통되면 지상에 같은 방향으로 다니는 버스라든지 대체 교통수단들이 조정돼 줘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충분한 승객수요가 경전철로 전이가 못 되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노령인구 증가나 무임승차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실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는데 서울인구가 줄고 노령화가 된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걸랑요, 사실.  2017년도 이전에도 이런 상황은 있었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은 그런 부분이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것은 답변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할 경우에 최초 어떻게 합니까?  민간사업자가 수요예측 조사하지요, 서울시의 조사도 하지요, KDI와 같은 연구기관에서 조사 등이 진행되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홍국표 의원  그렇죠?  여러 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발생을 했어요.  여러 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다 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방금 전에 실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타당한 답변이 아닙니다, 여기서.
○도시교통실장 백호  보통 도시철도사업은 조금 전에도 모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세 가지 요소를 주로 많이 평가하는데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경제성을 먼저 말씀하시고요.
홍국표 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실장께서 하신 답변이 저는 타당성 있는 답변으로 안 봐요.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아닌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이미 결정해 놓고 하는 조사, 다시 말해서 이미 결정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명분 만들기용 조사였기 때문이 아닐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경전철이 순수하게 경제적인 타당성만을 가지고는 결정되지 않고요.  아까 얘기한 정책성도 고려가 되어야 되고, 물론 정책성 속에는 여러 가지 지역적인 요소와 지역 정치인들의 여러 가지 요구들이 많이 반영되고요.  또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지역균형발전적인 요소도 많이 고려를 합니다.
홍국표 의원  본 의원이 방금 질문한 답변에는 동의 안 하시는 거죠?  본 의원이 이미 결정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명분 만들기용 조사였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일각에서는 그런 지적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홍국표 의원  많은 지적이 제기가 되니까 본 의원…….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보통 그렇게 사후에 놓고서 결과를 가지고 많이 비판을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의 가장 맹점이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자는 부분인데 정말로 필요한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게 되면 그 민자사업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홍국표 의원  교통복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적자는 사실 교통소외 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본 의원도.  본 의원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자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사에서 이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분명히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런 지적들은 과거부터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들은 물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요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홍국표 의원  그렇다면 이 문제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사업을 발주한 주무관청과 결정권자들이 결국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홍국표 의원  그러면 주무관청에서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전철이나 도시철도사업들이 경제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통복지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요.
홍국표 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어마어마한 재정손실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야 하는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재정손실이라고 하시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홍국표 의원  책임을 어느 정도 지고, 이런 재정손실이 날 수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재정손실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시면…….
홍국표 의원  여러 가지가 있지요.  조사가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방금 전에 본 의원이 질의했을 때 반성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 조사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계획을 하지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전문기관들의 검증을 거쳐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과정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지금 경전철이 말입니다 2개 노선을 제외하고 어떤 공사를 한다든지 계획 중인 게 굉장히 많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홍국표 의원  몇 개 노선이나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민자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네 군데가 있지요, 동북선하고 그다음에 서부선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그다음에…….
홍국표 의원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 또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위례신사선도 계획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재정으로 하려고 예비타당성을 신청해 놓은 4개 노선도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이 중에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것은 몇 건입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말씀드린 것처럼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게 4건이고,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지금 현재 운행 중인 것 2건 해서 6건은 다 끝나서 사업…….
홍국표 의원  이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잘되었다고 도시교통실장께서는 확신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물론 해당 경전철도 개통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볼 때는 분명히 수요예측에 대한 실제 승객들의 비중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홍국표 의원  자, 4개가 지금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진행 중이든지 조사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타당성 조사든 경제성 분석을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경제적인 측면만 보게 되면 엄격히 따져 가지고 사업성이 안 되는 부분, B/C가 1을 넘지 못하면 다 탈락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요 의원님, 지역적인 여러 가지 민원, 또 지역 균형발전적인 측면 그다음에 교통복지에 대한 측면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일정부분 그 부분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홍국표 의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홍국표 의원  지금 2개 노선, 우이신설선 사실 2021년도에 파산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파산하겠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우이신설선은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13만 명 수요 대비 거의 한 5만 6,000 정도, 43% 정도 나오기 때문에…….
홍국표 의원  처음엔 13만 넘게 수요예측을 했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게 안 되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적자가 한 2,000억 가까이 나왔고요.
홍국표 의원  적자 폭이 굉장히 큰데 앞으로 이 노선들에 대해서 실제 운영에 들어가서 우이신설 같이 적자 폭이 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책임지고 어떤…….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우이신설선은 포스코건설에서 한 4년 6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요…….
홍국표 의원  그렇지요, 2017년도에 했으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굉장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요 대비 승객이 안 올라가니까 아마 자본을 거의 2,000억 정도 잠식해서 상당히 사업 재구조화를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아마 조만간에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될 겁니다.
홍국표 의원  책임소재가 참, 어떻게 책임져야 됩니까?  지금 도시교통실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명확하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홍국표 의원  동의하시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또 사업이 1~2년 내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거의 10년, 15년씩 가다 보니까요.
홍국표 의원  타당성 조사가 실제 운영결과에서 차이가 크게 나더라도 그냥 한번 비판받고 의회에서 한번 지적받고 그냥 넘어가는 형태, 그게 지금 현재의 경전철 상황을 만들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동의합니다.
홍국표 의원  이 심각한 적자 누적의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전부 다 다 안고 가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시민의 세금으로 결국은 메꿔야 될 부분입니다.
홍국표 의원  지금 2개 노선의 심각한 적자상황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른 경전철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없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사업은 추진할 겁니다만 물론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요는 분명히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공공부분에 대한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렇다면 이 2개 노선에 대한 적자를 메꿀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쉽게 말하면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서 얘기하게 되면 결국은 요금을 올려주는 부분, 두 번째는 무임수송 비율을 줄여서 그 부분에 대한 수익을 높이는 부분,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부대수입 얘기했지만 광고라든가 이런 것 유치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3개가 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틀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의치는 않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렇지요.  그런 대책이 이 큰 적자 폭을 메꿔줄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홍국표 의원  제대로 된 어떤 연구가 좀 더 필요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래서 지금 12개에 가까운 경전철 사업들이 진행되거나 구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로 죽 가다 보면 서울시 재정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 너무 부담스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초부터 근본적인 적자구조 틀을 가지고 있는 경전철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적자에 대한 것 참 고민하셔야 돼요.  시장께서도 고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되고…….
  다음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노선 중에서 우이신설의 연장선인 우이방학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이방학선은 우이신설선의 솔밭공원과 1호선 방학역을 연결하는 노선이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우이신설선을 하면서 사실 솔밭공원 쪽에 커다란 터널을 만든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건 선견지명이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미리 연장할 것을 예측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2011년도에…….
홍국표 의원  원래 우이 종점에서 따가지 않고 밑에 역에서 해 가는 걸로 해서, 본 의원이 그 공사할 때도 가서 현장을 봤는데 그걸 해 놨더라고요.  그렇다면 우이방학선은 연장하는 것을 염두에 뒀다, 할 것이다 이렇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2011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상당히 결과 값이 좋게 나왔고요.  그래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미리 그쪽의 연장을 전제로 해서 아마 곡선부분에 대한 공간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홍국표 의원  그렇지요.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으면 민간업자가 오는데 사실 그것을 민간업자가 안 해서 결국은 우리 서울시 재정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발표하셨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홍국표 의원  재정사업으로 하는 걸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재정사업 구간입니다.
홍국표 의원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연장선을 타고 지하철 1호선하고 연장이 되면 방학동, 쌍문동 지역의 교통편의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강남북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그렇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과감하게 이 노선을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서울을 관통하는 1호선과 환승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남북으로 이어지는 서울 동북부 지하철망을 동서로 연결해서 네트워크 효과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지요?  실장께서도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의원  그런데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는 3.9㎞뿐이 안 되지요, 3개 역?  아주 짧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노선은 한 4㎞ 내외입니다.
홍국표 의원  그래서 저비용 고효율의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사업비까지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절차들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재정사업비가 지금 얼마 책정돼 있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4,30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처음에 할 때보다 많이 올랐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조금 변화가 됐습니다.
홍국표 의원  방금 전에 시장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사업기간이 늘어나면 사업비는 늘어납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국표 의원  이것도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2011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홍국표 의원  애초 2011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1,000억 넘게 늘어났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맞습니다.
홍국표 의원  지역 불균형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철도교통 인프라입니다.  강남권은 현재 역세권이 50% 이상입니다.  거기에서 도봉, 강북은 20% 미만입니다.  철도교통 인프라의 차이가 너무 크므로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이방학선은 반드시 연장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지금 철도가 들어가게 되면 역세권 300m~500m에서 개발의 어떤 수요라든가 편익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이쪽 도봉지역에 대한 도시 재건축이나 이런 개발이 상당히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홍국표 의원  알고 계시네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홍국표 의원  그런데 2011년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후에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2011년도에 사업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때 재정사업으로 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또 민자로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가 또다시 재정사업으로 이 방식이 아마 지난 10년 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바뀌다 보니까…….
홍국표 의원  10년 넘었어요.  11년…….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사업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예비타당성 보존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을 경과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만 돼서 작년부터 거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빠른 착공은 좀 어렵겠네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닙니다.  그래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저희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에는 끝날 겁니다.  끝나게 되면 바로 기본계획 승인을 국토부에 요청해서 아마 내년 하반기에 기본계획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저희가 거쳐야 될 게 중앙투자심사도 내년 하반기에 거쳐야 됩니다.  거치게 되면 2024년에는 아마 저희가 볼 때는 실시설계가 들어가고요 착공까지 들어갈 것 같습니다.
홍국표 의원  국토부, 기재부 등 협조가 필요하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필요합니다.
홍국표 의원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건의를…….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중앙부처의 협조를 받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홍국표 의원  지금은 재조사에 들어갔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들어가서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가 됩니다.
홍국표 의원  2023년 상반기까지…….
○도시교통실장 백호  상반기까지, 이것만 통과되면 사업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겁니다.
홍국표 의원  타당성 조사가 완료됩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마무리됩니다.
홍국표 의원  좋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의원님, 경전철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주셨지만 물론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균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국표 의원  감사합니다.  도시교통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시장께서는 이태원 참사 수습은 물론 연이은 시정질문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굉장히 힘드실 텐데…….
  방금 전에 동료의원께서도 경전철에 대해서 저기했는데 경전철 적자 폭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고민을 토로하셨습니다.  그 고민의 결론은 나왔습니까?
○시장 오세훈  해답은 진작부터 나와 있는 거지요.  사실상 적자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교통약자, 교통 소외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교통복지 차원에서 교통을 더 증설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가급적이면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빠른 속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큰 틀에서의 원칙을 정하고 의회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의원  방법은 고민하시고 개선하면서 빠르게 우리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하시겠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이~방학 사업의 추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2011년도에 이런 저기가 나오고 여태 늦어졌는데 사실 모든 서울 시내 경전철 사업이라든지 철도망 사업은 전에 2010년도에 시장으로 계실 때 그때부터 발표되고 계획된 그런 사항이고, 또 우리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아까 도시교통실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이방학선 착공이 늦어지니까 쌍문동하고 방학동의 서민 아파트 재건축도 늦어질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상황을 시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시장 오세훈  네.
홍국표 의원  많은 지역주민들이 본 의원한테 굉장히 민원 넣고 제 지역 사무실에서도 만나서 토론도 하고 그런데, 저는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지금도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추진해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임기 내에 착공하시겠다 그러셨는데 그전이라도 빨리 좀 할 수 있을까요?
○시장 오세훈  네,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내년 중으로는 가시적인 진척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국표 의원  본 의원이 우려하는 점은 다음 지방선거에 또 여러, 이게 사실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들이 다 공약으로 그냥 우이방학선 연장, 착공을 빨리 하겠다, 조기에 하겠다, 이게 계속 나오는 그런 저기인데 마지막으로 우이방학선을 포함해서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경전철 사업 전반에 대한 것은 방금 전에 답변하신 시장님의 생각이 확고하시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홍국표 의원  잘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신 걸로 본 의원도 이해를 합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오세훈  감사합니다.
홍국표 의원  우이방학선을 비롯해서 경전철 노선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서울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신중히 선정된 곳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시민들이 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더 이상 거주지역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루빨리 착공이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서울은 물론 다른 지역의 경전철 운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제대로 된 운영계획 수립 및 적자 최소화 방안 마련이 동시에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오세훈 시장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천만 서울시민 모두가 지역 편차 없이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형찬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형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우형찬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형재 의원입니다.
  먼저 이태원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통일안보 실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려 합니다.
  북한은 지난 9월 8일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여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습니다.  최소 60여 개의 핵탄두를 보유, 소형화ㆍ경량화를 통해 핵무기 고도화를 달성했습니다.  그동안 억제용, 방어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거짓 약속을 벗어던지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했던 역대 정부의 모든 노력이 무위로 그칠 위기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인구의 절반이 밀집해 있는 수도 서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보가 취약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이 지방 조정행정과 생활정치, 교육행정을 펼치는 곳이라 해도 안보문제를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안보는 총, 칼을 든 군인들만이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도 서울시민 모두가 함께 인식을 공유하고 대비를 해 나가야 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그동안 서울시와 교육청의 안보 관련 업무추진 실태를 살펴본 결과 통일교육 사업과 탈북민 지원사업 등 여러 건의 추진실적은 있었으나 안보교육 사업이나 행사는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서울시 초중고 교과서를 살펴보면 중학교의 경우에 사회과목 1학년 2학기 중 1시간, 역사과목에서 3학년 2학기 중 1시간, 도덕과목 3학년 2학기 중 6시간으로 통일과 북한 이해 등 교육과정은 일부 있으나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어떠한 교육내용도 없었습니다.
  물론 교과서 부분은 교육부 등 중앙부처에서부터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만 통일은 튼튼한 국가 안보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를 국체로 한 평화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여야 누구에게나 공감되는 것이며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존경하는 조희연 교육감님을 단상으로 모셔서 통일안보교육 지원과 관련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형재 의원  교육감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과 북한이 생각하는 통일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아무래도 다르겠지요.
김형재 의원  다르겠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형재 의원  그러면 어떤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아무래도 저희들은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평화 공존을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요.  북한은 아무래도 현상유지적인 체제유지라고 할까 이렇게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형재 의원  참고로 제가 25분 질문시간을 선택했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아주 짧고 간단하게 해 주시면 훨씬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러겠습니다.
김형재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께서는 안보와 통일이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분리되지 않겠지요.
김형재 의원  그렇겠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형재 의원  그러면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감님께 이와 같은 질문을 드린 것은 안보를 강조할 것인가 또는 통일을 강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은 북한의 대남전략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통일안보교육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북한은 지금까지 77년간 하루도 변하지 않고 있는 대남적화혁명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현 통일교육의 정당성을 갖게 될 것이지만 만약에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통일교육에 있어서 안보교육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국가에서 안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며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당연하지요.
김형재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장으로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지난 10월 24일 통일안보교육 관련 교육청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당시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그동안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교실로 온 평화통일 프로그램 같은 경우 참여자 수가 너무 적다, 그래서 학교와 상의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겠다 그런 게 있었고, 또 선생님들에게 통일안보관 교육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역량강화 핵심리더 연수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건 또 신청자에 한해서만 한정적으로 실시하다 보니 참여실적이 아주 저조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의 통일안보관이 명확해야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평화통일 프로젝트 수업의 경우는 전체학교 중에 고작 1~2%에 해당하는, 서울 전체에서 25개 학교만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교육청에서 과연 통일안보교육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현장방문 프로그램도 매우 빈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일 가슴 아픈 지적은 업무보고서를 살펴보면 평화감수성, 통일공감대 등의 교육만이 언급되어 있고 안보에 관한 교육과 관련한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유평화통일과 안보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안보관 확립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저희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한번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형재 의원  보고를 받지 못하셨다 하니 참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의회와 협력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의회에 대한 보고와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 평소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교육감 조희연  아마 질의하시면서 요 자료 속에 다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형재 의원  그러니까…….
○교육감 조희연  답변준비를 하면서요.
김형재 의원  이미 그것은 10월 24일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 부분을 전혀 보고받지 못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사항입니다.  교육청의 보고체계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결국은 교육청 산하 관계직원들이 교육청의 수장이신 교육감님께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 또한 우리 의회를 무시하거나 또는 의회 업무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중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주로 교육위원회에는 상대적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하고 다른 위원회는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매번 사안이 많으니까 덜 보고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형재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교육감님께서 체크를 하셔서…….
○교육감 조희연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형재 의원  저희들이 업무보고 후에 사업 추가라든지 예산편성 이런 부분을 주문한 게 있으니까 챙겨보시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형재 의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최근 핵무력을 완성했고 전술핵 실전배치에 이어서 끊임없이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쏘면서 우리나라의 안보환경을 위협하고 있으며, 어제와 오늘도 동해상으로 대륙 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우리의 생존권이 지극히 지금 위태로운 실정입니다.
  우리는 자유 월남이 1975년도에 패망한 이래 현재 국민 평균연령이 32세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통일교육은 설마 전쟁은 일어나겠는가라는 자기 환상 속에서 막연히 통일은 필요하다고 하면서 민족공조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교육은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려주고 통일과 안보를 균형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보교육과 통일교육은 별개이거나 대립적인 것이 아니며 서로 연계되어 있어서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음을 교육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소원은 통일 정도의 당위성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알려주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런 데 더 관심을 갖도록 하는 통일교육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방법을 제가 제안을 드리면 초중고 학생이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판문점이나 DMZ, 천안함 전시관, 전쟁기념관 현장 견학 등을 자주 추진하는 것도, 방학 때나 주말 등등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평소 학교에서 공부에만 집중하는 학생들이 통일과 안보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데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교사들은 통일과 북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이 원활한 통일안보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원하고 배우고 싶고 우리가 또 가르쳐야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자료를 제작해서 각급 학교나 교사들에게 배포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통일을 논하려면 통일의 대상인 북한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첫 번째이고 현 시점에서 왜 안보가 중요하며 통일의 지향점과 이익에 대해서 솔직히 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형재 의원  교육감님께서 동의하신 부분과 제가 주문한 부분들 그리고 각종 정책들은 결국은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죽 말씀드린 방향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시고 통일안보교육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저희 통일안보지원 특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형재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믿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감님, 서울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통일안보교육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보고한 거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형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김형재 의원  다음으로 본 의원은 서울시가 발주한 대형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과 공기연장으로 인한 막대한 초과 예산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서울시 공공 공사를 전담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 준공이 완료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율곡로 창경궁 앞 도로구조 개선공사를 비롯하여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신림-봉천터널 건설공사까지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연간 약 70여 개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도시기반시설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12년간 서울시에서 발주한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의 대형 공사는 총 15건인데요 이 중 설계변경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공사는 무려 23회나 설계변경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15건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총공사비가 무려 1조 449억 원으로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설계변경으로 추가 투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변경 사업을 살펴보면 율곡로 창경궁 앞 도로구조 개선공사에서 15회 설계변경으로 약 10년간의 공기연장과 387억 원 공사비 증액, 서남권 야구장 건립공사에서 5년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1,502억 원 공사비 증액, 월드컵대교 건설공사에서 15회 설계변경으로 약 8년 공사기간 연장해 공사비 1,694억 원 증액,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는 설계변경이 2공구는 21회 9년, 3공구는 23회 10년 연기해 증액된 공사비는 무려 3,10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 신림-봉천터널, 천호대로 확장,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등등 조금 전에 말씀드린 15건 대형 공사에서 무려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가로 투입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잠시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시지요.
  서울 서부권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2010년 3월에 착공했던 월드컵대교가 착공한 지 11년 5개월 만인 지난해 9월 1일에 개통했습니다.  실제 월드컵대교 공사기간인 11년 5개월은 역대 한강 교량의 공사기간 중에서 가장 길뿐 아니라 한강 교량의 평균 공사기간이 4년에서 6년인 거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오래 걸렸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공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서 세간에 올림픽대교는 티스푼공사라고 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시장님, 월드컵대교의 경우에 개통이 이렇게나 지연되었던 사유가 무엇입니까?
○시장 오세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의 부족이 일단 저는 제일 컸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재 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내겠다는 시의 의지부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형재 의원  시의 의지가 결여되었다.  물론 그 의지부족과 함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설계변경과…….
○시장 오세훈  설계변경은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적인 현상이겠지요.
김형재 의원  그렇겠지요.  어쨌거나 여기 같은 경우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되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변동률까지 감안한 배상 개념의 추가 지출까지 해서 여기서 엄청난 추가 비용이 일어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대교는 안양천 연결 램프공사로 인해 실제적인 완벽한 준공까지는 아직까지도 1년 3개월이나 남아있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월드컵대교 건설공사를 비롯한 15건의 대형 공사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월드컵대교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설계변경이 일어난 공사장들의 주된 사유를 보니까 설계변경이라든지 주민반대여론 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사유를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사업을 시행하면서 일부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월드컵대교와 함께 다른 공사장들이 공사 지연이 된 사유가 설계변경이 가장 큰 사유인데 이 사유를 보면 공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제기되는 바람에 이로 인한 재설계 그리고 또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해서 뒤늦게 발견된 지장물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쉬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 공사를 실행함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도 있겠으나 15개 공사장마다 평균 20차례에 걸치는 설계변경과 토털 1조 원이 넘는 증액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는 것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형성되는 예산을 절약하는 길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 그다음에 지장물을 비롯해서 예측 외의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재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지난 10일 도시안전건설 상임위원회 소관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 중에 이런 공사 지연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시민들의 불편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동 질의답변에서 제가 충격적인 증언을 들은 내용이 있어서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동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저는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애로점을 설계에 다 반영하기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발주하고 실시하는 공공 공사는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아니 저분은 아주 당당하게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으나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답변이 맞는 내용이고 최선의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굉장히 긴 대화가 앞뒤로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을 아까 받았는데요 한 군데만 딱 잘라낸 그 장면을 보니까…….
김형재 의원  앞뒤의 내용은 이거와 다른 내용입니다.
○시장 오세훈  그게 옳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 분위기를 보니까 상당한 격론이 오간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답변하는 모습인 것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짐작이.
김형재 의원  필요하시면 제가 풀영상을 시장님께 보내드릴 수 있어요.
○시장 오세훈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어쨌든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한 말일지라도 저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은 자제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그 내용적으로 봐도 예상될 수 있는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민원이라든가 대충 어떤 시공을 하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어떤 저항이 올지 사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최대한 반영해서 미리 고민해 반영하겠다, 설계에 반영하겠다 그런 마음가침으로 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재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시가 공공 공사를 계획하고 실시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은 당연히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취지이고 또 이러한 것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은 행정기관의 독선과 행정편의주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물론 시민들의 민원으로 설계변경도 발생하고 또 지장물도 발생하면 이런 것으로 해서 공기가 많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런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지 시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설계하기 전에 충분히 그 시설물이 가지는 의미와 과거에 그와 유사한 시설물이 설치될 때 제기됐던 민원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융통성 있는 그런 설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사전에 공청회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취하는 게 사후에 공사기간이 늘어져서 생기는 추가적인 공사비를 절약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가 워낙 천만 시민이 생활을 영위하는 곳이다 보니까 과거에 만들어진 전기, 상하수도를 비롯해서 지하에 지장물들이 100% 정확하게 지하지도가 그려져 있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선의 주의의무를 기울여도 나중에 예상치 못했던 지장물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15개 공사를 보니까 공사들마다 지연된 사유가 다 다릅니다.  유형화해서 미리 의견을 못 들은 걸로 분류되는 게 절반, 그다음에 중간에 지장물 같은 예상 외의 상황을 맞닥뜨린 게 4분의 1 정도 또 물가상승 요인 때문에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게 또한 나머지 4분의 1, 이 정도로 대별해서 분류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반드시 그 틀에 맞춰지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저기에는.
  그래서 제가 아까 시의 의지부족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하여튼 의원님 말씀의 취지를 잘 받들어서 앞으로 최대한 공사기간이 미리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 못 해서 기한없이 늘어지는 일은 없도록 최대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의원  존경하는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가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물가변동 증액 부분도 이번에 제가 도기본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과다한 공사계약금액 증액 조정 실태에 대한 점검활동을 현행 서울시 시스템상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점검하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번에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습니다만 63개 기관에 대해서 4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려 22개 기관이나 점검도 하지 않았고 또 점검내용도 아주 부실하더라고요.  또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부분도 제가 이 15개 공사장만 대강 확인해 보니까 전체 1조 449억 원 중에서 2,287억 원이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이더라고요.  한 22%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문제는 저희들 모두가 상당부분 간과해 왔던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물가변동 증액분이 일상적인 공기 연장과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보다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새롭게 인식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서울시나 도시기반시설본부 또 여타 관련 부서에서는 제가 질문드린 내용과 오늘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답변 내용을 충분히 인지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서 설계 당시에 우리가 계획하고 시공업체와 당초 계약했던 공사기간을 최대한 준수하는 것이 추후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에 따른 예산낭비를 줄이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공사 담당부서에서 하는 이런 주먹구구식에 가까운 공사 추진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진두지휘하셔서 이런 것은 멈춰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당초에 설계 당시 반영을 하지 못한 민원이나 지장물로 해서 엄청난 공사비가 더 발생했지만 10여 년 동안에 1조가 넘는 시민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혈세가 추가 지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더 각성해서 시민의 혈세가 이처럼 낭비되지 않도록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봉사 행정을 기대해 보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신 존경하는 우형찬 부의장님과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우형찬  존경하는 김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이영실 의원님, 이효원 의원님, 김용호 의원님, 김용일 의원님, 성흠제 의원님, 홍국표 의원님, 김형재 의원님까지 주요 정책사항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16시 23분)

○부의장 우형찬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여섯 분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황유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남창진ㆍ우형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시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시의원 황유정입니다.
  초선으로 첫 행정감사를 마치고 아쉬움이 남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모든 서울 여성들에게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성의 경제활동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전 세계가 한목소리로 시행하고 있는 일ㆍ가정 양립 정책은 산업화의 성장이 느려지면서 가정 내 소득이 줄고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성 가장 혼자가 아니라 여성도 버는 맞벌이를 장려하면서 돌봄의 사회화를 시작으로 1990년대에 주요 사회정책으로 등장하였습니다.
  2008년에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하버드대학의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경제위기를 벗어나고 세계경제가 다시 뛰기 위해서는 여성경제를 주목하라는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여성은 독립된 경제주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대전환 시대로 접어들면서 여성들은 새로운 도전 앞에 섰습니다.  인공지능이나 로봇기술의 활용은 근로자의 일하는 방식을 변경시키고 새로운 직업창출로 이어지면서 노동시장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노동수요가 재편되면서 여성들이 주로 일하는 서비스 일자리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일할 노동시장이 사라지는 여성노동자들이 디지털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교육과 지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동공급의 기준이 변화하면서 디지털 기술 기반의 유연하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자의 디지털 전환 교육은 이제 필수입니다.  재직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일할 수 있도록 재직 여성들을 위한 디지털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해야 합니다.
  플랫폼 경제도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플랫폼 노동에서도 성별 직종 분리가 뚜렷하고 이것이 다시 성별 임금격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는데 고등학교 시절부터 주로 문과에서 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기술에 대한 접근성, 기술활용에 대한 경험 부족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의 고용 면에서 남성보다 뒤처져 있습니다.  디지털기술 혁신의 잠재적 이점을 놓칠 위험에 있고 이것은 또다시 고용시장에서 여성이 약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눈높이에 맞춘 디지털교육이 필요합니다.  남성보다 디지털 수준이 떨어지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준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고용률, 주변 도시보다 높은 실업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 1.4라고 하는 숫자는 여성공무원들의 높은 출산율을 말합니다.  여성의 고용안정이 출산율과 직결됨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부끄러운 고용지표를 푸른 신호등으로 바꾸기 위해서라도, 전국 평균을 깎아 먹는 서울시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라도 여성들을 디지털 인재로 키워나가야 됩니다.
  서울시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여성미래 일자리 교육훈련 과정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디지털 여성일자리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실행할 인프라도 점검해야 합니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적자원 요소 이런 복합적 요소들이 함께 모아져야 할 것인데 우리에게는 다행히 여성능력개발원과 그동안 서울시가 투자해 온 여러 여성인력개발기관의 그 노하우와 인프라가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가 성별 격차를 더 크게 확대시키는 일이 없도록 여성을 디지털 인재로 양성하는 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당장 여성능력개발원과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 구비된 컴퓨터 사양부터 체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000여 대의 컴퓨터가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잡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문고리가 남녀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또 하나의 개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형찬  황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주 위원장님 좋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출신 김경입니다.
  오세훈 시장께 묻습니다.  이태원 참사, 정말 피할 수 없었던 사고 맞습니까?  세월호 이후 우리는 사회적 재난에 대비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입니다.  이 법 제11조에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 소속으로 안전관리위원회를 두어 관계 기관 간 협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위원장이 누구냐, 바로 오세훈 시장입니다.  서울시 담당 실국장 그리고 또 위원은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오세훈 시장은 법과 조례의 책무를 다 했습니까?  안전관리위원회 개최했습니까?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협력했습니까?  오세훈 시장은 행안위 회의에서 미처 예측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마스크 없는 첫 핼러윈 축제에 인파가 몰릴 것은 당연한데도 어떤 대책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실은 수립할 생각조차 못 했을 겁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오세훈 시장은 국정감사를 끝내고 유럽 출장 갈 준비에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10월 21일부터 파리ㆍ쇼몽, 로잔ㆍ바젤, 마드리드ㆍ세비야, 암스테르담ㆍ로테르담, 10일간 유럽 8개 지역을 방문하면서 30개 이상의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출장 전체 자료를 요구했더니 인원 15명에 출장비 1억여 원이랍니다.  함께 간 수십 명의 각 과별 공무원들 명단은 왜 없습니까?
  오 시장 유럽 출장 준비에 서울시 거의 전 부서가 한 달가량 수백 명이 매달려 혼비백산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인파관리 대책을 세울 충분한 시간과 인력이 분명히 있었는데 해외 출장 준비에 모두 뺏겨버린 것입니다.  무리한 출장만 강행하지 않았더라면, 조금만 정신차리고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수했더라면 인파관리 대책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자기 치적을 위해 직무를 유기하고 대규모 유럽 출장을 강행했던 것입니다.  이게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의 행정입니까?  이런 시장을 만나서 죽어간 시민들은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장내소란)
  오세훈 시장은 말로는 무한 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무슨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기껏 한다는 일이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까?  심지어 안전총괄실 과장급 공무원의 죽음 앞에서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 없는 부서였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고인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되어 압박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직원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고 합니다.  천벌을 받을 거라 저주를 아니, 절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명복을 빈다는 편지에도 서울시 공무원들은 오히려 업무 거부 움직임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오세훈 시장은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시장이 혹시라도 처벌을 받을까 무서워 온갖 부서에 매일 별의별 공문을 보내고 회의 자료를 만들라고 닦달하고 관리감독 잘하라고 난리 난리 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글이 아닙니다.  올라와 있는 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오 시장이 이끄는 이 조직이 경멸스럽고 구역질 난다는 등 서울시 공무원들의 비난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성실했고 일 잘했던 고인의 죽음을 더 이상은 욕보이지 마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별명이 생겼습니다.  바로 도마뱀 정부입니다.  일이 생기면 냅다 꼬리만 자르고 도망가는 도마뱀이 현 정권의 상징입니다.
  오세훈 시장도 도마뱀 시장 이 소리 듣기 싫으시면 책임 있는 모습 보여 주십시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0.29 참사에 대한 책임자로서 직무를 유기한 오세훈 시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반대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퇴하지 않을 시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시의원 여러분께 10.29 참사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우형찬  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경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경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GTX C 노선 도봉 구간을 원안대로 지하화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지난 10일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입니다.
  국토부는 GTX C 구간 중에 창동역에서 도봉산 구간이 지하화 구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민자사업자에게 잘못된 고시를 하고 이를 인지하고 나서도 민간적격성 조사도 않은 채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그대로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 것이 감사원에 적발되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소음, 환경, 분진 피해가 직결된 도봉 구간 지상화는 기존 도봉산역에서 창동역으로 전용구간이 단축되어 공사비가 3,845억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민자적격성 검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사업의 주요 내용 변경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시협약 체결을 강행했습니다.  이때 서울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뭘 했는지 본 의원이 교통위원회 행정감사 기간에 도시교통실장과 교통정책과장을 상대로 확인했더니 서울시도 기사를 보고 알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국토부는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 두 번의 고시를 했고 모두 본 사업 전용구간은 정부과천청사역부터 도봉역, 창동역 구간이라고 고시했습니다.  도시교통실은 몰라서도 안 되고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감사원의 징계 및 문책 요구 통보서에 따르면 GTX C 노선 관련자 다섯 명을 징계 및 문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입니다.  단순히 국토부 직원 실수로 2016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기본계획 완료까지 약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수십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  2028년 완공 예정이던 사업의 막대한 차질을 빚었습니다.
  총괄책임은 국토부 장관입니다.  감사 결과가 나온 만큼 지금이라도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각종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민자적격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국토부에서 합리적인 실행방안을 내놓는다 하지만 실시협약까지만 해도 앞으로 1년은 더 소요됩니다.
  오세훈 시장님, 총사업비 4조 4,000억이 들어가는 국가철도망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국토부와 긴밀한 협조 시스템을 구축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GTX C 노선 도봉 구간 지하화를 원안대로 추진하고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가 발 벗고 나서 줄 것을 촉구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형찬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제4선거구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타인을 배려하는 건전한 집회ㆍ시위 문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지난 8월 새로운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로 마포구 상암동 일대가 선정되었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마포소각장 신설 백지화투쟁본부 주민들이 새벽 6시에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오세훈 서울시장 자택 앞에서 입지 선정에 반대하며 시위를 하는 모습입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중요한 권리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모든 국민은 자신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평온한 잠자리와 유쾌한 기분으로 시작해야 할 아침을 방해할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상암동 주민들의 시장 자택 시위는 지난 9월 26일부터 시작되었고 약 한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시위대가 큰 소음을 일으켜 자양동 주민들은 큰 불편과 피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큰 건물들로 둘러싸여 소리가 울리는 지역입니다.  그로 인해 주민들이 느끼는 고통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마다 계속되는 소음에 참다 못한 자양동 주민들이 시위대에게 찾아가 항의를 해 보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거주하는 지역에 자원회수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니 주민분들의 걱정과 염려하는 마음은 십분 이해가 갑니다.  얼마든지 자원회수시설의 입지 선정 반대를 외칠 수도 있고 백지화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거주하는 마포구도 아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청도 아닌 시장이 살고 있는 집에서, 집 쪽으로 와서 시위를 한다는 것은 결코 공감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자원회수시설 입지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20개월간 심사숙고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시장이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위치를 잘못 찾은 명분 없는 시위로 인해 자양동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두 지역 주민 간 갈등만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10월 21일부터 대학수능시험일인 11월 17일까지 시위를 중단하였습니다.  아마 이 기간에도 시위가 계속되었더라면 자양동의 수험생들, 가족들에게 큰 고통과 피해를 주었을 것이며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을 것입니다.
  광진구 경찰서 관계자에 의하면 마포소각장 신설 백지화투쟁본부는 이번 주 일요일 시위 일정 및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백지화투쟁본부의 일정은 유동적이고 변동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서 자양 주민들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자양동 주민들이 겪을 고통이 참으로 걱정스럽고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마포 상암동 주민 여러분과 투쟁본부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본인들의 뜻만 관철시키고 타인을 불편하게 하는 집회ㆍ시위는 결코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양동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는 불필요한 시위를 즉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건전한 집회ㆍ시위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형찬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심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의원입니다.
  어제는 우리 아이들의 수능시험이 있는 날이었죠.  아이들이 그동안 학습하며 쌓은 실력을 평가받는 자리여서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시험에 임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담감 안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학력이 바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초학력이라는 것은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입니다.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읽기, 쓰기, 셈하기를 포함하는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으로 개인의 삶과 사회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학력을 보장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역량인 기초학력이 최대한 갖춰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현재 올해 7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키다리샘, 기초학력책임지도제 그리고 두드림학교, 학습도움센터, 코로나 대응 기초학력 보장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계속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국민적 우려가 매우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보면 그 심각성을 더 알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평가마저도 중 3학년 그리고 고 3학년 학생 중에 전체 학생의 3%만을 모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학력미달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초등학생의 경우 더 심각합니다.  평가 통계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초등학생은 담임교사들이 자율적으로 학력을 진단하고 실시하고 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고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1년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최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중위권 학생의 붕괴까지도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그리고 학계, 학부모, 모든 시민들이 기초학력 저하의 심각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당사자인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다음은 본 의원이 서울시 고등학생 198명을 상대로 실시한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설문조사 내용 중 일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기초학력이 필요하냐라고 물었을 때 응답자 전체의 66%가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력진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냐라고 물었을 때 이에 대해서도 전체 49%가 학력진단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이 기초학력평가 시험 본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물었을 때 이것이 묻히길 바라기보다는 실제 전체 47.5%가 학교가 교수 및 학습법 개발 등 공교육 질을 높이는 데 시험성적을 활용할 것에 적극 동의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제대로 된 학력보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학력진단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행감 때 본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 최근 5년간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를 통해 보면 되고 지역 간 서열화 때문에 사실상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학습 격차가 심해지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현재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 개발을 위해 학생들의 정확한 학력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진단 없는 처방은 지양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 교육부에서 수립이 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올 12월까지 2023년도 서울시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교육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감님, 우리 서울시교육청 2023년 기초학력 보장 계획 어떠한 내용을 담으셨습니까?  저는 궁금합니다.  계획은 현재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그리고 파악된 문제의 지점에 따라 적극적인 대처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조희연 교육감님께 촉구합니다.  제대로 된 학력진단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열 방지라는 이유로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책임감 있는 기초학력 대처전략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형찬  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양천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승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천 복덩이 이승복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현기 의장님, 단상에 계신 우리 우형찬 부의장님, 남창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를 이끌고 계신 오세훈 시장님, 또 교육을 이끌고 계신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봉직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교육감님과 시장님께 동시에 건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제력의 차이는 정확히 50배입니다.  그 50배의 근거는 김책제철소와 포항제철의 조강생산량이 5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게 바로 산업의 쌀이기 때문입니다.
  1세대가 흘러도 사고가 바뀌고 전 세계에서 무한 변화의 중심인 대한민국과 3대 세습의 김 씨 왕족 일가의 체제가 70년 동안 계속된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통일의 논리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통일에 관련된 교재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해왔던 행사들을 면면히 다 봤습니다.  위의 이런 상황에서 이런 허구에 가까운 통일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시민들의 피땀이 어린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미 체격에서 체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능에서 많은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맹목적인 통일교육, 통일이야말로 진정한 가치다 이런 식의 장밋빛 발언들을 남발하는 이런 교육은 이제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준에 통일의 의미가 과연 북의 어느 조직과 그 의미와 공감대를 같이 하고 있는지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대화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업무의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통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쏟아붓는 거 본 의원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이념에 사로잡혀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는 이러한 교육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제가 분연히 일어나서 반대해야 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인수위원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과연 이분들이 교육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는 정치가 정책을 앞서는 게 아니라 정말 본연의 가치, 본질의 가치에 충실한 그런 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몽양 여운형 집터, 서울시내에 안내판이 있습니다.  고당 조만식 기념관, 서울시 을지로역인가요?  을지로 주변 을지로3가역에 그 출구가 분명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흔적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게 지금 서울의 현실입니다.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역사도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 또한 새로운 역사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자유대한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우리 서울시의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당연히 그러한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든 사안마다 이념과 갈등으로 대립하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데나 와서 소리 지르고 떼쓰는 그러한 더러운 정치문화는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는 강한 소신을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우형찬  이승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사흘간 총 열아홉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제315회 정례회를 개회하면서 곧바로 시작된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바쁘신 가운데서도 현장 구석구석을 살펴 문제점을 찾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의원 여러분의 열정이 모여 서울을 더 서울답게 바꾸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사안마다 천만 시민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대변하였다는 점을 주지하시고 빠짐없이 검토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5분 산회)


○출석의원(109인)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환희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상훈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은림
  이종배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정진술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2인)
  박유진  이원형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오신환
    행정1부시장    김의승
    행정2부시장    한제현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백호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최진석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문화본부장    주용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행정국장    정상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재무국장    정헌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직무대리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직무대행    이기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홍보기획관    최원석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인
  의사담당관 직무대리  박성준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