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5월 6일(수) 오후 5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9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0년 제2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제29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0년 제2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24분 개의)

○위원장 서윤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월 말부터 최근까지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었던 코로나19 사태가 전 국민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협조 속에 차츰 진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산업 전반의 침체로 많은 시민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급감으로 실의에 빠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의 전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듯이 오늘 각 상임위원회별 제2회 추경안 예비심사는 당장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들에게 힘을 주고 침체된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는 데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서울시민을 대신하여 꼼꼼한 예산심의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29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7시 26분)

○위원장 서윤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서 의장이 제29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안은 2020년 5월 8일 1일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29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0년 제2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27분)

○위원장 서윤기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창학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창학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 그리고 노식래, 이영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의회사무처장 이창학입니다.
  오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과 관련해서 각 상임위별 심의부터 저희 사무처 추경 심의까지 위원님들, 너무너무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의회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입니다.
  이계열 의정담당관입니다.
  신정철 언론홍보실장입니다.
  김희갑 의사담당관입니다.
  송희수 시민권익담당관입니다.
  배선희 입법담당관입니다.
  남승우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고영갑 교육협력관입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0년도 제2회 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입예산의 변동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5억 3,900만 원에서 증액 사업 없이 6억 6,800만 원을 감액한 268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방청ㆍ참관 프로그램을 중단함에 따라 관련 기념품 구입비를 3,000만 원 감액하여 2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직원연수 사업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4월 이전에 계획된 워크숍 등 직원연수 미실시에 따라 700만 원을 감액하여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수행비 사업에 10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의원님들의 결의에 따라 금년도 상임위원회 비교시찰은 실시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의원 국외여비 3억 8,200만 원을 감액하여 102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사업에 3억 3,300만 원 중 상임위원회 비교시찰 수행경비 감액분과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연수 미실시에 따른 감액분 등 총 2억 3,400만 원 감액하여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의정활동 교류 사업에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교류활동 감축에 따른 1,000만 원 감액한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초 기본경비에 1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언론홍보실 영상미디어팀 현장출장 감소로 인한 500만 원을 감액하여 15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서울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윤기  이창학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481호 2020년도 제2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에서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 제2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출 추경안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내용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소득ㆍ생계를 보장하고 침체된 소비 진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생존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하고자 금번 추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추경안은 일부 사업의 세출예산 절감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6,824만 원을 감액하여 268억 7,1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6억 6,284만 원을 감액한 252억 7,427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540만 원을 감액하여 15억 9,70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수행비 등 5개 사업 및 기본경비에 대한 의견입니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국내의 경우 확산세가 다소 안정화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4월 30일 기준 확진자 1만 774명, 사망자 248명에 이르고 이 중 서울시는 확진자 634명, 사망자가 2명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감염병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고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물론이고 일자리 및 소득 감소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감이 한층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부터 5월 초까지 약 2개월간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계속 추진함에 따라 의회사무처에서도 이에 발맞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각종 행사와 모임, 대면회의 취소 등 일부 사업을 축소ㆍ조정해 추진해 왔습니다.
  금번 의회사무처 추경안은 민생경제의 최우선적인 회복과 의회 차원의 시민 고통분담을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사업의 세출예산 재조정, 국외여비 삭감 등 사업비 예산 총 6억 6,284만 원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4쪽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표로 정리한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첫째,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은 본회의장 방청ㆍ참관프로그램 임시 중단에 따른 방문기념품 구입비 등 3,000만 원, 둘째,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직원연수는 전 직원 및 간부워크숍 미실시에 따른 714만 원, 셋째, 의정활동 수행비는 상임위원회 비교시찰 미추진에 따른 의원 국외여비 3억 8,150만 원, 넷째,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은 상임위원회 비교시찰과 직원 국외연수 미추진에 따른 2억 3,400만 원, 다섯째, 국내 의정활동 교류는 국내 교류활동 감소 등에 따른 1,020만 원 등을 각각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정책사업 수행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사무비인 기본경비는 코로나19 확산예방에 따른 출장 횟수 감소를 예상해 행정운영경비 예산 540만 원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금번 의회사무처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경제적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 국외여비와 직원 국외연수비 등 국외출장비 6억 1,550만 원 그리고 일부 사업의 규모와 경비 축소에 따른 5,274만 원 등 총 6억 6,824만 원을 감액해 중소상공인 지원과 재난긴급생활비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와 목적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법정경비인 의원 국외여비 등 국외출장비를 자진 삭감해 이번 추경안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한 것은 시의회가 민생경제의 회복 촉진에 기여하고 시민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할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차원의 모범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4월 28일 기준 의회사무처 전체 사업예산 집행률은 22.4%로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사업 재조정 또는 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업이나 회계연도 말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이 없는지 등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9년 7월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해 추가경정예산 등 예산 변경 발생 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이나 사업비가 추가경정예산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당해 회계연도의 최종 예산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에 첨부된 성과계획서를 변경해야 하므로 의회사무처는 추경안이 가결될 경우 이에 따른 성과계획서를 변경하는 등 후속 조치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2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서윤기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십니까?
  우리 의회의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바가 있어서 질의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좀 사무처장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매번 회의가 끝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핵심 의제들이 뭐가 있었는지 안건 중심으로 검토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의원님들이 발언한 내용들을 가지고 발언내용을 어떤 단어들을 많이 썼는지 워드클라우드라고 하죠?  이런 걸 중심으로 분석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걸 의회에서 주로 쟁점사항이 뭐였는지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의회보를 만들 때 시민들에게 또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그걸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안내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빅데이터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19 사태 같은 특정한 아주 특별한 재난 사태가 발생이 됐잖아요.  이럴 때 서울에서 가장 경제적 타격을 많이 받은 곳을 조사하는데 그것을 빅데이터로 조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카드사용내역 같은 것을 자료 제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카드사용내역 같은 걸로 매출액의 변동추이 어떤 특정한 카드회사가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경향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또 제로페이 사용실적 같은 것도 일정하게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 교통카드 이용실적 이런 것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이동을 했는지 또 대중교통에 우리가 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야 될 금액은 또 어떻게 늘어나는지 이런 거를 정책적으로 우리 의회가 검토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걸 기획해서 빅데이터 담당자가 한두 개씩은 선정해서 꼭지를 잡아서 공유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 하나 GRDP 지역내총생산, 우리 기조실에서 늘 그걸 확인하고 있단 말이죠.  GRDP의 국내 지역총생산 변동추이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 보면 이게 우리가 추경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규모를 맞춰나가야 하는지 그냥 긴급재난지원금 얼마씩이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전체 감추경을 얼마에 맞춘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 경제의 타격을 얼마나 보전할 수 있을지 계량화돼서 나올 수가 있다 말이죠.  의회가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집행부에 정책질의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노력들이 개별 의원님들이 혼자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각 상임위원회도 상임위원회별로 각자 영역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수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의회의 스텝들이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해서 서포트를 해 준다면 훨씬 훌륭한 의정활동,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하고요.  집행부에서 그런 서포트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각 과장님들이 모여서 안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은 지원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로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드리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각자 지역에서 정말 바쁜 일정 보내시는 중에도 오늘 추경안 심사를 위해 적극 참석해 주시고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창학 사무처장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중에 제시하신 의견들 그리고 간담회에서 제시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서윤기  노식래  이영실  김경영
  박기재  박순규  양민규  오중석
  이동현  임종국  한기영  홍성룡
○청가위원
  이성배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출석공무원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창학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의정담당관  이계열
    언론홍보실장  신정철
    의사담당관  김희갑
    시민권익담당관  송희수
    입법담당관  배선희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교육협력관  고영갑
○속기사
  김성은  장재희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