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감사기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

일시  2020년 11월 13일(금) 오후 2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

○위원장 우형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에 대한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고,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서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하고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는 본부장의 업무보고 후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 대상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제출 바랍니다.
  본부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위원장 우형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돈 본부장직무대리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인사말씀에 이어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장님, 이은주ㆍ이승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본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본부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고품질의 도시인프라 구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분에 신림선, 하남선, 별내선, 진접선 차량기지 등 모든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난 해소 및 균형발전을 위한 9호선 4단계 위례선트램, 위례신사선 건설과 영동대로 지하부 공간 복합개발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환경을 조성하고,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건설 추진 등 업무 혁신을 통해 모든 서울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 직원들은 철저한 공정관리와 안전관리를 통해 모든 공사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이나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팔 도시철도국장입니다.
  강희은 총무부장입니다.
  정대현 도시철도계획부장입니다.
  송종훈 도시철도건축부장입니다.
  김영수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이승석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 체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2020년 건설공사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도시철도국 소관 예산은 2020년 예산현액 기준으로 총 4,278억 원이며, 지출액은 2,933억 원으로 68.6%를 집행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비전 및 추진전략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공사현장 안전점검으로 근로자 및 시민 생명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 안전관리자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장 상시 안전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대형붕괴 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과 재난대비를 위한 특별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건설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휴게실, 숙소 등을 대상으로 체온계 및 손세정제 사용, 소독 실시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마스크 착용, 생활속 거리두기 등 코로나19가 종결될 때까지 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상황별 안전사고 예방법 및 안전수칙을 그림만으로 명확하게 전달 가능한 안전교육 콘텐츠(Silent Book)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교육자료 배포로 작업자가 위험 감지방법을 숙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스마트건설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올 4월에 스마트건설기술 효율적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고, 7월에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 5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스마트건설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스마트건설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조직과 인력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건설현장에 스마트건설기술 적용을 위한 전략적 민관협력체계를 구축ㆍ활용하겠습니다.  5월에는 대한토목학회 등과 스마트건설기술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9월에는 스마트건설기술 포럼을 개최하여 우리 시 정책에 반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세분화하여 전문적인 포럼 개최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빈틈없는 실시간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지하터널 내 작업 근로자 동선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유해가스 농도 측정으로 위험상황을 사전에 인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진접차량기지 1공구에 운영 중이며, 11월에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한 후에 밀폐공사장에 확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현장에서 점검과 문서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현장집중 관리 및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3월부터 모바일 앱 시범현장을 운영하고, 올 11월에는 최종 평가를 실시하여 본부, 현장에 확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정한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철도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신림선, 동북선, 9호선 4단계, 위례선, 위례신사선, 서부선 등 서울 구석구석 촘촘하게 연결하는 사통팔달 도시철도망 구축으로 지역 간 교통불편 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착공과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사전준비를 통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부터는 2020년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철도건설 8건, 지하공간 복합개발과 차량기지 건설 2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사업별 공정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서울 서남부지역의 대중교통체계 개선 및 신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264억 원이고, 본선 및 정거장 11개소와 차량기지 및 종합관제동 공사를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합공종 동시 시행 및 작업장 증가로 안전관리에 더욱 집중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의 안전 및 공정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없이 목표공정을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시철도서비스 취약지역인 동북권 지역의 대중교통난 해소를 위한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 6,162억 원이고, 차량기지 편입부지 보상이 지연되고 있으나 2025년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수용재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수도권 동남부지역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5호선 연장(하남선) 건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765억 원이고, 8월에 1단계 구간을 우선 개통하였습니다.  강일역을 포함한 2단계 구간은 시설물 검증시험 및 영업 시운전 후 내년 6월 개통 예정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8호선 연장(별내선) 건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038억 원이고, 정거장 1개소, 본선, 수직구 2개소, 토공 및 구조물 공사 정상추진 중입니다.
  암사정수센터 및 한강 하부 터널구간 굴진 시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을 통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도시철도 이용효율 향상과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408억 원이고, 지난 4월 기본계획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고, 현재 입찰공고 준비 중입니다.  강동지역 등 대중교통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등 후속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대규모 개발지역인 위례신도시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 4,847억 원이며, 지난 1월 강남메트로(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총사업비, 기술분야, 수요, 사업성분석 등 실무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까지 협상 및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대규모로 개발 중인 위례신도시 주변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위례선(트램) 도시철도 건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614억 원이며 지난해 8월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설계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속히 추진하여 위례신도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서울 서부권과 서남권 지역을 연결하는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 및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하기 위한 서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 6,191억 원이며, 현재 재정계획 심의, 민간투자사업심의, 시의회 동의절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예정입니다.
  31쪽입니다.
  광역급행철도, 도시철도, 지상 버스를 하나로 묶는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위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조 7,459억 원이고, 토목분야 4개 공구 건설사업관리 계약 및 착수 중이며, 건축ㆍ시스템분야의 기본설계가 99% 진행되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는 토목분야 4개 공구에 대한 우선시공분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4호선 연장에 따라 창동 차량기지를 남양주 진접으로 이전하기 위한 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335억 원이고, 현재 차량기지 및 입ㆍ출고선 보상과 진입도로 확장 및 입ㆍ출고선 환기구 공사 중입니다.  2024년 12월에 차량기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

○위원장 우형찬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해서 박상돈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는 다시 죽 질의 응답하다가 생각나시면 그때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는 우리 성중기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10분인 관계로 짧게 사실 확인관계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지역 관내에 업무보고 12페이지에 있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조 7,000억인데 우선 이 사업계획대로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 구간은 특별히 GBC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GBC 부분, 영동대로 복합 기본, 그 공공기여금 중에 일부가 서울시에 공공 기여하도록 돼 있는 부분을 현금으로 받기로 한 부분이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게 한 403억 원입니까?
  이승석 단장님 나오셔도 좋습니다.  아무데나 서십시오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안녕하십니까?  영동대로추진단장 이승석입니다.
○성중기 위원  얼마입니까?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동남권사업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총 공공기여금은 1조 7,500억 정도 되고 저희한테 필요한 돈은 약 9,5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위탁비용집행계획서 총괄표에 보면 403억 원이라고 계약을 체결한 게 있는데 이 돈이 그 돈 아닌가요?  위탁비용예치합의서라는 게 있죠?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403억 원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데 왜 질문을 하느냐면 2020년도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추경 현황을 보니까 본예산이 290억이 편성이 돼 있다가 2회 때 감추경이 230억, 3회 때 50억 이렇게 죽 감액이 290억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돈이 198억밖에 없습니다.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네,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전체적인 사업이 지연돼서 돈이 필요 없어서 이렇게 추경을 해도 되는지, 300억 가까이 있던 돈 중에 198억밖에 안 남았는데 사업에 차질이 없을까 우려해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 2019년 2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하게 되면 우선시공분에 대해서 12월 경에는 지출을 할 걸로 예상을 해서 작년에 편성을 했었고, 그리고 또 올해도 이어서 공사를 계속 추진할 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작년 2월 1일 KTX 배제 요청이 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재설계를 시작해서 기간이 상당부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확보한 예산과 작년에 예산 작업을 해서 금년 예산으로 확보한 예산을 어쩔 수 없이 일부는 불용 처리하고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됐고요.  금년에 남아 있는 약 198억 정도의 예산은 금년 12월에 우선시공분을 이제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수하는 대로 집행을 할 계획으로 남겨놨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문을 2020년 4월에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이원희 외 2개 사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공공기여 집행합의 2분기 위탁 예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요청된 거는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돈이 들어와도 문제가 없으니까 아직 안 들어와도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까?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쓸 사업비면 전년도에 우리가 요청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년에 편성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403억을 요청했던 것은 저희들이 필요할 때 다시 요청을 하면 공공기여금은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성중기 위원  문제없다?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문제없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필요 없는 돈을 기업으로부터 미리 받아 가지고 우리가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죠?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네, 보관하는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저희들이 요청해서…….
○성중기 위원  네,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그다음에 PPT 하나 띄워주실래요?  그거 하나만 보여줘 보세요.  제가 짧게 질의를 하나 더 준비한 게 있는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 그림이, 이거는 우리 김진팔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쪽으로 서셔 가지고.  이게 뭐냐면 7호선 청담역에 화장실 추가 검토 설치에 관한 겁니다.  금방 보면 이해를 잘 못 하시겠지만 위례신사선 설치안에 보면 이 밑에 파란 부분이 있죠.  위례신사선 화장실이 설계돼 있는 쪽이 저 파란 부분입니다, 설계안에.  그래서 지금 청담역이 지하 한 600m가 넘는데 최근에 미세먼지 프리존도 만들고, 그다음에 통로에 비해서 이쪽에 화장실이 전무한 상태라서 화장실 추가로 시민들이 만들어달라고 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 보려고 하니까 그게 구조물 이런 거 때문에 하니까 돈이 얼마가 드냐면 67억이나 들어가요, 화장실 하나 만드는 게.  이거는 서울시의 낭비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어차피 2027년인가요, 청담역이?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성중기 위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이 청담역 위례신사선, 청담역 환승에 필요한 화장실을 만들 때 그 위치를 현재 위례신사선 위치에서 설치 1번 안이나 2번 안으로 옮겨주는 게 가능한가라는 걸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위원님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해서 명확히 파악을 해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제가 교통공사측 토목부에도 현장 검증을 하고, 우리 도기본 토목팀하고 충분히 협의하라고 내가 요청을 했거든요.  이후에 한번…….  왜냐하면 불필요한 돈을 조금 일찍 쓰려고 67억이나 들여서 화장실을 만들 수 없잖아요, 이게.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무리 주민이 요청하더라도.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현장을 조사해서요 명확히…….
○성중기 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5년 전부터 쉴드 TBM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당시에 쉴드 TBM이 필요한…….  쉴드 TBM이라는 장비 자체가 장점은 이게 방류가 좀 없고, 또 비용이 비싼 반면에 굉장히 장비도 비싸고 쉴드 TBM이 용이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공사 장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데 실제 나틈(NATM)하고 쉴드 TBM하고 미터당 공사비용으로 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약 25%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성중기 위원  여기 TBM 장비 사용 시 단위 구간당 이렇게 보면 별내선 8호선 연장 2공구 건설공사에 보면 연장이 1,280m인데 쉴드로 하면 7,500만 원, NATM으로 하면 7,300만 원 이렇게 돼요.  이 내용으로 보면 거의 비슷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은 25% 정도 차이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25% 차이가 안 나고 이게 엇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게 제가 연구보고서를 죽 보니까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과업을 할 때 단선하고 복합 병렬하고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단선일 경우에 분석할 경우에 이때도 좀 약간 상이하도록 그렇게 나왔는데요.  이거를 생애주기 그러니까 유지관리까지 포함을 하면 거의 비슷하다 이런 분석결과를 이번에 도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쉴드 TBM은 비배수 터널이고 지하수의 중요성이 지금 부각되기 때문에 전격적인 판단하에 약간 비용이 상회하더라도 쉴드 TBM으로 해야 된다 이런 정책적인 결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발주할 때는 쉴드 TBM 기술자 양성뿐만이 아니라 지하수 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을 시켜서 쉴드 TBM으로, 예를 들어서 강북순환선이라든지 앞으로 발주할 때는 몇 개 공구는 쉴드 TBM으로 발주를 해서 기술자 양성이라든지…….
○성중기 위원  그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요.  국장님, 지금은 이게 쉴드 TBM하고 NATM하고 공사별 같은 거리 공사비가 어떠냐고 비교를 해 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보고서를.  쉴드 TBM 활성화를 위한 경제성 확보방안 해 가지고 연구보고서가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만든 거예요, 이게.  이걸 보면 2km까지는…….  그러니까 쉴드 TBM 가격이 높아요.  높은데 한 5km 정도 구간이 늘어날수록 쉴드 TBM 가격이 낮아집니다.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물량이 많을수록.
○성중기 위원  물량이 많아지면.  그거는 왜 그런가요?  비싼 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공사를 많이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그렇습니다.  기계 손료라든지 이것이 작아지기 때문에 연장이 길수록 경제적으로 세이브가 됩니다.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또 쉴드 TBM이라 하면 방류, 우리가 제2롯데 공사할 때 보면 뭡니까?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싱크홀.
○성중기 위원  싱크홀 생기고 해 가지고 물이 많이 고이고 했는데 쉴드 TBM은 밖으로 방류되는 게 적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맞습니다.  완전 차수고요.  그라우팅을 세그먼트 뒤에 완전 차수로 하기 때문에 지하수가 흐르지 않는 공법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일부 구간에는 이게 NATM하고 쉴드 TBM하고 섞여 있어서 그런지 실제 지하수 방류되는 게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방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확실히 방류가 쉴드 TBM은 적게 됩니까?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밖으로?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성중기 위원  그래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정거장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개착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거장 굴착할 때는 좀 지하수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본선 굴착할 때는 완전 세그먼트 뒤에 차수구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지하수의 손실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 쉴드 TBM 장비 한 대가 얼마죠?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약 130억 정도 됩니다.
○성중기 위원  130억.  보통 우리가 발주를 하면 이 장비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손료개념으로…….
○성중기 위원  네?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손료요.
○성중기 위원  선로?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손료.
○성중기 위원  손료가 뭐죠?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소모.
○성중기 위원  아, 소모 개념으로?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성중기 위원  그러면 민간업자가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구입을 해서 원가에 포함을 시키나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저희가 턴키 내역에 장비대를 거의 90% 손료하는 걸로, 없어지는 걸로 해서 계상을 해 줍니다.
○성중기 위원  아, 없어지는 걸로?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손료로.
○성중기 위원  손료라고 합니까?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굴착을 하면 이 장비가 거의 다 소모한다…….
○성중기 위원  잠깐만, 이게 쉴드를 백몇 억이나 주고 구입을 하면 재활용하는 중고 쉴드 TBM으로 팔 수도 있고, 재보수 쉴드 TBM, 재제작 쉴드 TBM 그다음에 바이백(Buy-back)이라고 가져 왔다가 다시 돌려주고 환불받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걸 다 원가에 반영하고 있어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그걸 바이백을 하든지 어떤지 자기 시공사가 임의로 알아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 내역에 태워줄 때는 130억에 대해서 약 90%는 손료가 되고, 나머지 10% 정도 장비가…….
○성중기 위원  알아서 하는 걸로?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성중기 위원  아, 그래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그런 개념으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연구과업을 하면서 대부분의 전방 대차가 있고 후방에 대차가 있습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품이 많습니다.  그것까지 다 계상을 해서 이번에 연구과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국에서 내년에 여기저기 사업이 많은데 우리가 민자 포함해 가지고 지금 계획된 구간이 총 몇 ㎞나 있죠?  한 70km 넘죠?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지금 서부선까지 다음 달에 공고되는데요 지금 현재 72km의 상당히 많은 물량을 저희 철도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대로는 단일 km수로 볼 수 없는 사업이고요.  이런 노선으로 생각하면 약 10km가 넘는…….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대형 프로젝트 해서 일정한 기간에 상당히 큰 프로젝트가 몰려있는데 지금 이럴려면 인력이라든지 장비 그다음에 조직능력이나 이런 것을 잘 갖춰야지 시행착오가 없을 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저도 영동대로까지 합치면 철도국의 물량이 약 100km가 넘는 상당히 많은 도시철도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우형찬  정리를 좀…….  본부장님…….
○성중기 위원  끝으로 3년 전인가 본 위원이 쉴드 TBM 장비를 면허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일정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면허를 취득하게 해서 전문가가 직접 이 장비를 핸드링해야 된다고 제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저희들은 석촌지하차도 싱크홀 생긴 뒤로 쉴드 TBM에 대한 전문가 오퍼레이터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저희가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에 누차 방문을 하고 쉴드 TBM에 대한 전문적인 오퍼레이터 제도적인 양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도 방문하고 과장도 가고 방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사항이 반영되어서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TBM에 대한 운전제어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되겠습니다.  목적은 교육훈련용 TBM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지금은 현장에서 면접만 봐서 당신 몇 년 되었냐 이렇게 해서 오퍼레이터를 뽑는데요 앞으로는 교육을 시킬 것 같습니다.  이수제를 해서 시뮬레이터에 대한 활용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상반기에는…….
○성중기 위원  30초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장 면허제 도입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육이나 이런 것을 이수하게 해서 적어도 이수 받은 사람이 장비를 핸드링할 수 있도록 하고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성중기 위원  두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내년에 도기본에 쏠려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약 72km가 넘는 이러한 물량이 과다하게 편중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직적 대응 그다음에 구간별로 쉴드 TBM이 앞으로 많이 도입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비, 인력 그다음에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궁극적으로는 쉴드 TBM에 대한 최종목적지는 면허제로 가야 된다, 우선은 교육이수제로 하더라도.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감사합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성중기 위원님 20분 가까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관악1선거구 출신 송도호 시의원입니다.
  본부장님, 이사장으로 가신다고 그러던데 좋은 일이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송도호 위원  인사청문회하면 가는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글쎄요…….
○송도호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저번에 남서울경전철 주식회사의 자료를 주는 과정에서 도기본하고 교통실하고 핑퐁치고 그랬잖아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송도호 위원  자료 관련해서 핑퐁치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주관부서가 없어서 그런 부분 아닙니까?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송도호 위원  결론부터 말하면 주관부서가 없어서 그런 부분인데 교통실하고…….
  교통실에 이야기했어요, 황보연 실장님한테?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했습니다.  저도 찾아가고요, 얘기를 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TF를 만들든 어쨌든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송도호 위원  안전 관련 업무는 직영하게 되어 있어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송도호 위원  실시협약서에 보면, 그렇죠?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송도호 위원  청소 및 방호는 최소한의 관리업무만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지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숫자상으로 좀…….
○송도호 위원  숫자가 아니라 운영위탁을 승인해 줬어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아직 안 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저쪽에서는 이미 위탁하겠다고 공고 내서 다 받았잖아요, 승인도 안 해 주고 받았잖아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지금 현재 저기서 협상단계에 있는 거고요.  저희들한테 아직까지는 안 왔습니다.
○송도호 위원  어쨌든 직원들은 안전업무 관련해서는 다 본사 직원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송도호 위원  본사 직원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업무만 위탁하게 되어 있어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전문가.
○송도호 위원  아니, 청소나 방호 이런 것만 위탁하게 되어 있고, 안전관리업무는 직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은 위탁하겠다 이런 부분도 하지 않고 위탁을 주겠다고 뽑고 있고 그러잖아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송도호 위원  그 부분은 잘못되었잖아요?  그것은 원래 실시계약한 것을 보면 그건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압니까?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송도호 위원  알았는데 전혀…….  지금까지 세 번째인데 계속 그렇게 해와버려요.  그렇잖아요?
  신림선의 실시협약서 거기에 운영위탁 관련 여기 보면 지금 46조예요.  유지 관리 및 운영 관련 계약,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본 사업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못이 박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하지 않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송도호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명확하게 잘못된 거죠.
  본부장님, 신림선 실시협약서는 누가 체결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협약서요?
○송도호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서울시장과 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서울시장과 남서울경전철,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남서울경전철 주식회사하고 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서울시장은 했지만 누구를 대신해서 한 건가요?  도기본을 대신해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저희 도기본에서 주관이 돼서 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도기본이라고 봐야지요.
  서울시장하고 협약은 했지만, 그런데 거기에 운영계획, 인력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은 이번에 된 것은 누가 승인했나요?  승인 안 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아직 승인 전단계입니다.  검토 중에 있지요.
○송도호 위원  검토 중이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송도호 위원  지금 그렇게 나가면 안 되잖아요.  공고를 내서 뽑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쪽에서 운영위탁사를 일단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저희한테 승인검토 요청이 온 상태고요.  그래서 교통실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승인되는 시기는 내년 1월 정도가 돼야지만 아마 승인이 나갈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위탁사를 이렇게 하겠다, 미리 승인을 받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송도호 위원  왜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위탁사를 그러니까 일종의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쪽에서 운영사가.  그러면 그런 선정과정에서 승인권자가 서울시장이니까 저희들한테 검토요청을 했고, 그 검토요청된 사항들을 교통실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승인 안 해 주면 어찌 되는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아직 승인 안 해 주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승인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만약에 부적정하다면 승인이 안 되는 거죠, 못 해 주는 거죠.
○송도호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 부분을 변경승인할 때는 지금 도기본에서 하나요, 교통실에서 하나요?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게 현재로서는 검토는 교통실에서 하고…….  그러니까 검토하고 승인까지 교통실에서 할 건지, 아니면 검토는 교통실에서 하고 승인은 우리 본부에서 할지 그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협의가 끝이 나면…….
○송도호 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저번에 우이선 같은 경우는 교통실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전혀 모르는데 승인만 해줬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교통실에서 검토하고 승인까지 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지금도 자료 이런 거 보면 이번에 서로 핑퐁쳤잖아요.  교통실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개입을 해서 교통실에서 잘 알고 가면 승인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알 건데 전혀 모르고 있고, 공사단계에서는 모든 것이 도기본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도기본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운영은 결국 교통실 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간에 계속 서로 연결해서 TF팀을 만들든지 어쨌든 연락해서 알고 있어야 운영사 선정하는데 개입을 할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전혀 모르고 있는데 자료도 안 오고 모르고 있고, 지금 보면 자료도 안 오잖아요, 남서울에서.  자료 주라 그래도 자료도 안 주고, 그러면서 무슨 시행사고 뭣 하고 그렇게 해요, 서울시가.  전혀 자료도 안 주는데 어떻게 그분들 가지고 관리를 하겠어요.  이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지금 아마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수입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운영비를 보면, 운영비가 얼마죠?
  4,321억이에요.  처음에 입찰 제안할 때 4,321억인데 이번에 위탁해서 공고 낼 때 얼마 낸지 아세요?  안 봤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3,700억으로…….
○송도호 위원  그렇죠, 3,700억으로 돼 있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4,321억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3,700억으로 하면 문제는 없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게 저희가 알아봤는데 그 차액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지불해야 되는, 예를 들면 보험료라든지 교통카드수수료 이런 것들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지불을 하기 때문에 운영사의 수입에서는 빠져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액이 보험료라든지 교통카드수수료 그리고 인건비 등 사업시행자가 직접 지불할 금액이다 해서 그것은…….
○송도호 위원  그게 621억이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번에 낙찰 몇 %로 되었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85%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했고요.
○송도호 위원  85% 정도 되었다면 아마 4,321억에서 한 1,176억 정도가 적게 낙찰을 받았을 건데요.  그렇게 돈이 적게 낙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힘들게 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운영사가 힘들게 되겠지요.
○송도호 위원  운영사가 힘들게 되면 결국 누가 피해를 보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지요.
○송도호 위원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송도호 위원 지금 그 부분이 9호선하고 우이신설선이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지금 두 라인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우리 도기본이나 교통실은 이미 이쪽에서 건설해서 주문을 받는다 생각하니까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도기본에서 그렇게 하면 하는갑다 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잘못되어서 계속 저가입찰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시민한테 피해가 오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뒤에 그래서 안 되면, 우리 9호선 어떻게 넣어주고 있어요?  500억씩 넣어주고 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송도호 위원  그렇잖아요.  시민혈세로 500억씩 보태주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이경전철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코로나로 해서 25억 지원하고, 거기도 내년에 한 150억 정도 지원되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잡고 나가셔야 그런 부분이 없을 것 아닙니까?  보험료하고 카드수수료가 621억 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송도호 위원  앞으로 신림선하고 나면 또 경전철이 있잖아요, 서부선도 있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계속 모르고 넘어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상세내역을 주라고 해서 진짜 보험료가 얼마인지, 카드수수료가 얼마인지 이것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하우를 계속 쌓아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해서 다음에는 당하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 시민혈세로 메꿔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내가 봤을 때, 65세 이상 무임승차하신 분들도 대주기로 되어 있지요?  요금을 대주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무임승차는 국가 정책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민간사업자한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송도호 위원  아니, 국가에서 그렇게 해 주라고 그러면…….  국가에서 서울시는 못 받는데 왜 국가에서 서울시 보고는 민간사업자한테 대주라고 한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현실이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것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저희들은 뭐 당연히 잘못됐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지금…….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나면 무조건 다 받아낼 거예요, 서울시한테.  그리고 지금 잘못되면 배 째라 그런 거 할 거 아닙니까, 못 하겠다고.  그거를 미리 처음에 실시 계약할 때부터 돈이 얼마 들고 얼마 정도 운영하고 이런 부분을 맞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이문은 5% 이렇게 딱 맞췄을 거예요.  그런데 4,321억에서 그거 맞췄는데 3,700으로 계약을 해버리고 공고를 내가지고 3,100억으로 한다면 거의 30% 정도 깎아진다면 결국 저가로 들어온 분들이 손을 들게 된다면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다 보장해야 되고, 시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까지 두 번이나 겪었으면 이번 것은 노하우를 가지고 들여다봐야 됐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전혀 도기본 쪽에서는 우리는 건설만 해 주면 되지.  차라리 건설만 해 주는 부분하고 제가 교통실에 이야기했어요, TF팀 그것도 이야기했지만 업무분장해 가지고 그 부분 맡아라, 그래야지 계속 이런 부분 이렇게 나오게 할 거냐 그 부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통실하고 협의하면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다음부터는요 그 부분을 전체 운영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가져가게끔 하든가 이렇게 협의를 좀 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앞으로 할 위례신사협의회라든지 거기에는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민들한테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업자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따려고 할 거 아닙니까?  따고 보자.  따고 보면 국가 사업이고 시 사업인데 이거 망하기야 하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을 볼모로 잡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안전업무는 아예 직영한다고 돼 있는데 위탁을 주게 되면 차라리 위탁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거를 만드십시오, 실시계획에다가.  자꾸 이 부분이 기니 아니니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아예 해버리면 그런 갈등의 소지가 없어질 건데 갈등의 소지가 있게끔 자꾸 실시계약 협의에는 그렇게 해 놓고 안 만들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만들어서 오면 실시협약해 가지고 변경 승인 시 고시하고 그런다 이 말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송도호 위원  아니, 아까 그 위탁업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우리 도기본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요 승인을 받아 가지고 위탁사를 선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위탁사를 다 선정해 갖고 와서 해 주십시오, 승인해 주십시오 와요.  그러면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요.  위탁사를 선정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탁사가 없어서 운영을 못 하게 되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 부분을 원래는 정직원으로 한다고 했지만 위탁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승인해 주고, 뒤에 또 어떻게 돼 있는지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위원님께서 진짜 중요한 걸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당초 단계부터 레이아웃을 딱 정해서 발주처에 주어서 이 정도는 기준을 정해야 된다 해서 잡아주면 이런 사례가 없다고 저도 방금 생각이 떠오릅니다.
○송도호 위원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4,321억 원도 그렇게 해야 똔똔이 맞춰서 내 이문이 5% 이렇게 맞춰서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들어왔는데 할 때는 우리 도기본이나 누가 관여를 안 하니까 3,700억으로 공고를 내고 85% 한 3,100억이나 들어오니까 그럼 1,200억 정도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이 운영하는 데 얼마만큼 어렵겠어요.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한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걸 간과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민자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이번이라도 그 부분 잘 지키시고 앞으로 또 서부선이나 동북선 이런 부분들 잘하시면 되겠죠?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향후 사업에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위반사항인데 앞으로는 그런 걸 하지 마시라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송도호 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감사합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게 교통실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하시고,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조례도 만들어가지고 하십시오, 그런 부분들.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송도호 위원  제가 교통실에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송도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핑퐁을 쳤기 때문에, 핑퐁을 안 쳤으면 제가 잘 몰랐을 건데 핑퐁을 쳤기 때문에 교통실장님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교통실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또 도기본에도 이야기해서 본부장님도 잘 알게 됐기 때문에 교통실하고 도기본하고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좋은 내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고요.  앞으로는 서로 핑퐁 치는…….  업무를 막 핑퐁 쳐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송도호 위원  그리고 저 혹시 위원들이 자료 요구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법률 검토 받아봤어요?  위원들이 자료 요구하는데 제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받았습니다.  제출할 의무는 없다고…….
○송도호 위원  없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송도호 위원  우리는 지금 제출의무 있다고 나왔는데?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송도호 위원  우리 쪽에서 법률 자문 받은 거에서는 제출의무 있다고 나왔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자문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여기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리고 이번 같은 부분 보면 시행사, 남서울경전철 이 부분을 우리 서울시에서 컨트롤이 안 돼요.  계속 컨트롤이 안 되고 그냥 딸려갈 겁니까?  공사 끝나고 나면 더 컨트롤 안 돼요.  컨트롤 되게끔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분들도 50% 냈지만 우리도 시비하고 국비하고 50% 댄 거 아닙니까?  5 대 5 똑같아요.  그리고 모든 부분 편의를 다 봐주는 부분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그러면 서울시에서 컨트롤을 해 가지고 끌고 나가야죠.  그렇죠?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 같은 거 하면 즉각 즉각 내놓아야지요.  제가 그런 자료를 다 안 내도 된다, 보기만 하면 된다 했는데도 다 가려버리고 가져오고 그러대요.  한번 국장님 봤어요, 뒤에?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봤습니다.  가려서 온 거 봤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우리하고 말고.  따로 진짜 안 가린 걸 보셨냐고?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못 봤습니다.
○송도호 위원  못 봤어요?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안 봐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그것도 안 주잖아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하나하나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십시오.  실시계약 협약에 다 나와 있잖아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송도호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는 자료 요구하고, 우리 도기본에서 이야기해도 전혀 말도 안 듣고 그러는 회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 우리 국장님이 잘 컨트롤해 가지고 잘하실 걸로 생각하고…….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만하고 이따가 추가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의 유권해석을 받은 걸로는 자료 요구를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본부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자료 요구를 안 해도 된다고 답변을 해석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유권해석은 누가 의뢰한 겁니까?  도기본에서 한 겁니까?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저희 도기본에서 우리 법무담당관실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그러면 그 두 개를 주시면 저희가 한번 송도호 위원님하고 꼼꼼하게 챙겨보고 다시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4시 정회까지 이것 좀 서둘러서 찾아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계속해서 우리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정진철입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님께서 민간투자사업 관련돼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아마 우리 위례신사선도 그중에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맞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이미 저희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특히나 우리 위례신사선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너무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시행착오 겪지 마시고 절차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선 좀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위례신사선 관련돼서 아마 저번에 추가역 설치 관련 청원도 들어갔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기본이 아직 답변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청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삼전역?
○정진철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게 아마 시행자 측에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고요.
○정진철 위원  아직도 검토 중이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정진철 위원  그 당시에 도기본 입장이나 서울시의 입장은 아마 어려운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제가 저번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뭐 B/C 값도 그렇고 승객수도 그렇고 아마 여러 가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렵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답을 주셔야 돼요.  괜히 답을 주실 때 검토 중이다, 또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다고 답을 주시면 그쪽에서 기대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쪽 반대쪽에 다른 위례동이나 이런 데서는 민원들이 굉장히 더 많이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원이라 그래서 무조건 검토 중인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여러 가지를 따져 가지고 대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기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을 것 같은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거기에 답변을 주실 때 안 되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고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 건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께 중간보고도 드리고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어떻게 해 보겠다 해 가지고 괜히 양쪽에 분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위례신사선 관련돼서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칭 위례중앙역, 101정거장이라고 그러던데 그쪽에 출입구 관련돼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트램 말씀하시는 거죠?
○정진철 위원  아니, 위례신사…….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그것은 당초 제안자가 낼 때 중앙역에 4개 에스컬레이터를 올라와서 저쪽 성남 쪽으로 출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 쪽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다 사유지로 저촉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을 한 번 더 세밀히 면밀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출입구가 몇 개가 나오나요, 거기서?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지금 현재 4개 에스컬레이터가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요, 엘리베이터요.
○정진철 위원  그러면 4개 출입구가 다 성남 쪽으로 가는 거예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하나입니다, 메인.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는 출구를 말하는 거잖아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정진철 위원  밖으로 출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성남 쪽으로 나온다?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그게 성남 쪽입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트랜짓몰 정 중앙에, 오른쪽에…….
○정진철 위원  위례중앙역에 출입구는 마지막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는 거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정진철 위원  밑에서는 엘리베이터 올라와서 하나로 나오는 거네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정진철 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정진철 위원  그 하나가 성남 쪽으로 나오고, 송파위례 쪽으로는 사유지 이런 것 때문에 전혀 나올 수 없다…….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마땅치 않다 그래서 현장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죠?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정진철 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사유지 이런 원인을 떠나서 지금 우리 서울시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출입구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좀 가능하면 송파 쪽으로 출구가 나올 수 있도록…….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정진철 위원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십시오.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정진철 위원  저는 그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비상통로라든지 면밀히 방법을 강구해서 별도로 한번 조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위례신사선도 워낙 오랫동안 많은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그런 출입구뿐만이 아니고 각종 시설들 안전시설 포함해서 다른 지장물 이런 것 때문에 또 장애가 생겨서 지금 우리가 진행된 계획대로 절대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트램 관련되어서 제가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램은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저번에 기본계획은 승인되었고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승인이 났습니다.
○정진철 위원  국토부에서 10월 29일인가 승인되었고,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지금 발주방법 검토 중입니다.
○정진철 위원  공사수행방식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사업수행방식.
○정진철 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러니까 기타 공사보다는 턴키방식으로 가는 게 좋다는 의견입니다.
○정진철 위원  그게 언제쯤 결정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발주방법 심의를 18일 하면 아마 결정이…….
○정진철 위원  다음 주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정진철 위원  거기는 턴키방식이잖아요, 저희들이 주장하는 게.  그리고 패스트트랙으로 적용해서 공기를 최소한 단축시켜 달라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빨리 착공해서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정진철 위원  반드시 턴키방식으로 결정되어야 됩니다.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저희들도 철도기술연구원 박사님들 모시고 자문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어떻게 끌어야 효율적이고 또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빨리 주민들한테 제공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자문회의한 결과가 턴키방식으로 하는 것이 빠른 것 같다, 또한 특수한 시스템이잖아요.  차량하고 기반시설하고 같이 부합되어야 하니까요.  그런 의견을 받아서 1차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턴키방식이 좋을 것 같다 보고는 드리고, 1차 진행 중에 있고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국장님 말씀대로 턴키방식으로 하는 게 옳다는 의견이시잖아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잘 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결정이 나면 저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트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최초고, 또 송파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대표 명물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역사도 그렇고, 차량디자인도 그렇고, 특색 있고 차별성 있게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저희들도 대한민국 최초의 트램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디자인이라든지 편의성이라든지 충분히 모범이 될 수 있는 트램사업의 모티브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며칠 전에 도시교통실 할 때 다원시스에서 왔었어요.  다원시스에서 와서 이번에 보니까 부산 오륙도 관련되어서 거기서 수주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제가 질문드릴 때 차량을 만들어서 납품할 때까지 얼마나 걸리냐 했더니 3년 잡고 있더라고요, 3년.  그렇잖아요?  3년 잡고 있으면 저희들 트램 공사 들어갈 때부터 나중에 완공될 때 기간하고 차량 만드는 기간이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턴키방식으로 결정된다고 하면 모든 다른 진행과정들을 최대한 단축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래서 이번에 턴키방식으로 수용하되 예전에는 토목분야하고 차량분야를 분리해서 발주를 했는데 이번에는 같이, 그래야지만 차량 제작시기가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과 건설부분을 통합해서 턴키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 차량제작시기하고 맞아 들어갈 것 같습니다, 2024년까지…….
○정진철 위원  말씀하신 대로 건설계획하고 차량계획이 똑같이 맞아들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 차질 없이 잘 진행시켜 주셔서 위례신사선도 마찬가지고 위례트램도 가장 중요한 게 정해진 공기가 절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장, 이승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승미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교통위에 처음 왔으니까 과거 교통위원님들이 질의한 질의하고 똑같은 질의가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차 구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도시기반시설본부와 교통공사 전동차 구매내역을 보면 전동차 한 칸당 단가가 교통공사는 한 10억, 도시기반시설은 12억 6,000만 원 평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같은 전동차를 구매하는 게 아닌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같은 전동차를 구매하는데요.  이게 시기에 따라 다르고, 그다음에…….
○이광호 위원  시기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언제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차량이 차량 칸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터카가 있고 그냥 끌려가는 차량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동력이 없는 차량?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동력이…….
○이광호 위원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구매내역을 보면 낙찰회사하고 또 사양이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교통공사에서 구입한 전동차는 안에 차상신호장치 같은 게 여러 가지로, ATP/ATO, ATC/ATO 이런 식으로 다 성능 안에 그게 제어장치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서 나왔는데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제품은?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자세한 것은 설비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 답변자가 바뀌었는데요.
  이쪽으로 와 주세요.
○부위원장 이승미  네.
○이광호 위원  말씀해 보세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영수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차량가격이 노선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차량편성 수에 따라서 거기에 제어차가 있고 그다음에 전기 공급하는 동력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따라가는 부수차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칸짜리 같은 경우하고 8칸짜리 같은 경우하고 제어차의 단가는 유사한테 편성하는 비율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고요.  수량이 작으면 단가가 올라가고 이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것은 제작사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예를 들면 물건 팔듯이 박리다매 많이 하면 평가가 내려가고 그렇게 한두 푼짜리도 아닌데 똑같은 시스템에 똑같은 설비에 똑같이 넣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끄는 차량하고 그냥 무동력으로 가는 차량 그 가격은 좀 다르다고 해도 나머지 칸에 대해서는 가격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영수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작사 입장에서는 차량제작 구매 입찰을 보면 주문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선별로 구매 계약할 때마다 그때마다 공장에 제작설비를 다시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광호 위원  계속 또 생산할 것 아닙니까?  그 설비세트가 다음에 만약에 5호선에 들어갈 것을 이번에 기반시설 5호선을 만들어 놓고 샘플용 차량 구입할 때 단가가 비싸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영수  네.
○이광호 위원  그런데 그 시설은 그대로 그쪽에서 사용할 것 아니에요?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영수  일부는 사용하지만 일부는 제작설비를 다시 갖춰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조금 사양이 바뀌기 때문에요.
○이광호 위원  그 안에 있는 사양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전동차 구매내역이 차이나는 이유를 도시기반시설본부 요구 자료를 보면 전동차 제작을 위한 설계, 금형제작, 생산라인 구축, 초기 투자비용과, 교육훈련, RAMS…….  RAMS가 이게 영어로 공부하다 보니까 신뢰성, 유효성, 유지보수성, 안전성 이게 무슨 단가에 들어가는 항목입니까?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거를 하더라도 10편성할 때하고, 예를 들어서 100편성할 때하고 분명히 기본 투자비용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 때문에 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단가가 내려가고, 적으면 적을수록 단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전동차 안에 실내 디자인도 애초에 위례 8호선 디자인심의위원회 때 국장님, 저 봤지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이광호 위원  그때 디자인 때도 제가 언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옛날에 지하철을 타면 천장에 뭐라고 하지요, 역 표시를…….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영수  행선안내표시…….
○이광호 위원  네, 행선안내표시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문 옆에 요즘 전철은 내리는 문 위에 있어요, 행선안내표시가.  그러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없어진 거죠?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영수  교통공사 운영기관하고 협의하면서 저희가 세부적인 다자인은 사전협의회에서…….
○이광호 위원  그러면 철도를 발주할 때는 디자인이든지 뭐든지 발주자가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떤 식으로 해달라, 제어는 뭐 들어가고, 사양은 뭐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시운전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영수  일단 차량을 저희가 구매할 때 국토부에서 제정한 철도차량 제작규격이 있거든요.  그 규격에 의해서 품질이나 성능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되지요.
○이광호 위원  그때 디자인회의 가서 디자인도 또 기반시설에서 하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그렇죠?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영수  성능하고 품질에 대해서는 철도기준에 딱 나와 있는 것이고요.  내외부 디자인에 대해서는 사실 구매할 때…….
○이광호 위원  디자인을 여기서 만들어 주면 제작사에서 제작을 해서 성능시험을 하실 것 아니에요.  시험하고 이상이 없으면 교통공사로 넘길 것 아닙니까?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영수  네.
○이광호 위원  그러면 교통공사에서는 안에 실내디자인을 변경을 또 교통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발주한 데서…….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영수  지금까지는 교통공사 운영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사실 실내 디자인이나 외부의 색상디자인 같은 것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어떤 선호도라든지 이런 거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개선하면서 전문가, 위원님들도 참석하셨지만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서 디자인 자문을 받고요.  그다음에 현장 시민들 선호도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엠보팅(mVoting)을 통해서 어떤 선호도 조사해서 그런 걸 전부 종합해서 서울시 디자인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자동차 구매 단가를 도시기반시설하고 철도공사하고의 금액 차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이거를 그래도 피 같은 서울시 시민 돈인데 좀 아끼는 방법을 찾을 수 없어요?  발주시기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납품시기하고 3년이 걸린다면서요.  맞습니까?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발주를 내서 이게 지금 계산을 따져보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도시기반에서 전동차 구매가와 교통공사의 구매 금액이 차이가 엄청 나니까 그걸…….  그래도 같은 시민 아닙니까, 서로.  그러니까 그걸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발주시기가 서로 상충되면 아마 단가가 올라갈 걸로 지적을 하셨어요.  좋으신 말씀하셔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차량을 살 수 있는 기관은 딱 나와 있거든요.  철도시설공단, 우리 교통공사 각 시ㆍ도.  구매하는 시기를 서로 조사를 해서 그 시기를 차등을 두면 단가가 좀…….
○이광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 서로 비싸게 받을 거 아닙니까?
○이광호 위원  그렇죠.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시기 조절을 하셔서 단가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이광호 위원  그리고 이게 기반시설에서 공사하는 것도 그렇고 교통공사도 그렇지만 주민들, 그 지역에 역이 하나 생기면 그 역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저는 지역구가 아니고 서울시 전 지역이 지역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다 각자의 지역구가 계셔서 그 지역구의 민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역이 새로 생기면 역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면 공사를 하실 거를 좀 생각을…….  좀 힘이 드시더라도 그 방향을 맞춰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이 공사가 편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이광호 위원  편한 쪽으로 설계를 다시 변경하고 뭐가 안 되니 안 되고.  되는 것도 안 되는 게 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떨 때는.  그런 거를 참작을 하셔서 여기 지금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들 귀 담아 들으셔서 지역에 역이 생기면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시의원님들한테 전달해 가지고 시의원님들이 여기 와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이광호 위원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영등포 쪽하고 강서구 쪽인데, 신안선 있죠?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이광호 위원  그거는 국토부에서…….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한 9개 역이 영등포나 이쪽 서울시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총 14개, 그렇죠?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그렇습니다.  여의도.
○이광호 위원  책을 보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9개 역사가 지하 70m에 가 있어요, 서울에 있는 게.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깊게 들어가 있고, 또 지하 70m라 그러면 아파트 한 25층 높이인데 그 25층 높이에서 만약에 비상사태가 나면, 철도시설안전기준에 비상사태 났을 때 몇 분 만에 나와야 됩니까?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6분 만에 나와야 합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25층짜리 건물을 나오는 데 6분 만에 나올 수 있습니까?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아마 고성능 엘리베이터가…….
○이광호 위원  아니, 엘리베이터가 몇 명을 태운다고 고성능이 6분 만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까?  만약에 비상사태면 비상계단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는 노인네들이나 여성들 올린다고 해도 남자들은 이쪽으로 또 비상계단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는 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계단으로 6분 만에?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그거는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광호 위원  검증이 됐어요?  6분 만에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25층짜리 건물을?  사람이 우르르 몰려 가지고 비상사태 나 가지고 연기 있고 그런 비상시에 나올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어차피 역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하면 지금 이 역 방향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서울시 돈으로 용역 들어갔다면서요.  맞습니까?  그 역 방향.  서울시에 나오는 역의 출입구 방향, 출입구 설계.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그거는 저희들이 용역…….
○이광호 위원  서울시 돈으로 용역했다고 저는 제보를 받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저희 본부에서 지원하거나 한 그거는 없고요.  아마 도시교통실에서 국토부하고 협의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광호 위원  아니, 도시기반에서 나왔던 책을 내가 읽었는데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도시기반에서는 신안선 가지고…….
○이광호 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기를 합시다.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위원님 70m 내려간 것은 아마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을 40m까지 하거든요.  그 이후로는 토지보상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GTX도 마찬가지고 지금 신안선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성을 따져서 건설하다 보니까…….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50m 밑으로 내려간다고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만 더 할게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이거 제보받은 거예요.  오늘 제보받은 건데 이게 어디냐면 별내선, 별내선 맞죠?  별내선 기반시설 거 맞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별내선 8호선 연장공구 제2공구에 임시 적치장에 세면시설이 없다고 지금 문자가 왔어요.  세면시설 설치관리를 누가 하는 겁니까?  설치는 누가 하고, 관리는 누가 하고, 확인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설치 관리 저희들이 지도감독해야죠.
○이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8호선 연장공구 2공구에 임시 적치장에 세면실이 없다고 제보가 왔다고요.  확인해 보셨어요?  관리 안 하셨네요.  여기 사진 다 찍어가지고 왔는데 여기 임시 적치장에 세면시설이 이렇게 설치돼 있어야 되는데 아예 없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관리 안 하시는 거죠.
  본부장님 보십시오.  자료는 제가 드릴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자료 확인 중)
○이광호 위원  그렇죠?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담당자한테 지시 좀 내려 가지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조치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아, 이거는 교통공사 건데 잠깐 아시면 대답 좀 해 주십시오.  과거에 철도사고 한 번 난 거 있잖아요.  RF-CBTC 방식인가 자동제어시스템 그게 잘못돼 가지고 신호가 안 잡혀 가지고 강릉선인가 사고 난 거 있었잖아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충돌난 거.
○이광호 위원  지금 기반시설에서 전동차 사양도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저희는 기존에 음성만을 송수신했는데요.  지금은 LTE-R 방식으로 해서 음성하고 문자하고 그림하고 같이 이렇게 쏘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을 위해서…….
○이광호 위원  요즘 매스컴에서 나오는 한국형 KRTCS 그거는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그런 거까지 다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로이 제작하는…….
○이광호 위원  사양을 제작하세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이광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반시설 거를 더 열심히 확인 좀 해 보고요.  다음에 본부장님 만날 때는 좋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미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우형찬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위원  정지권입니다.
  본부장님, 처음 저하고 질문하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뵌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렇죠?  그때 질문은 내가 안 했고.  그 전에 어디 계셨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작년에는 교육 1년 다녀왔습니다.
○정지권 위원  교육 1년 가고, 그전에는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전에는 도시철도국에 있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철도국에 있다가, 여기 오신 지가 몇 개월 됐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올해 1월에 시설국장으로 왔다가 본부장으로 7월부터…….
○정지권 위원  대행입니까, 본부장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직무대리.
○정지권 위원  직무대리, 직무대행?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직무대리입니다.
○정지권 위원  직무대리입니까?  물재생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님이시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지원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지원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공단 설립이 내년 1월에 설립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쯤 돼야지 이제…….
○정지권 위원  그러면 1월 1일부터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공단 설립이 빨리 된다 하면 1월 초에 공단이 설립이 될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우리 도기본에 대한 철도 쪽에 좀 알고 계세요?  업무파악은 하셨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제가 철도에 예전에 근무한 적이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래요.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5호선 하남연장선 개량한 거 있죠?
  본부장님 ATO가 뭡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automatic train operation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열차 자동운전하는 시스템입니다.
○정지권 위원  열차가 다음 역까지 갈 때 객실문을 자동으로 열어주고, 정위치에 정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남연장선에 우리 도기본에서 76개 편성을 개량했습니다.  아시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였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게 482억이었습니다.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정지권 위원  그런데 482억이었는데 계약서상에 현재 기존에 다닌 전동차를…….  본부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거기 듣지 말고.
  기존에 다니는 전동차가 76개 편성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새로 연장된 길을 가야 되잖아요, 연장했으니까.  가게 되면 연장된 노선을 갈 수 있게 이 편성을 해 줘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내가 기술자도 아닌데 다 설명해야 됩니까?  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개조를 해야 됩니다.  그게 482억이 들어갔어요,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서 그 계약서상 기술사양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다 공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소프트웨어만 바꾼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정지권 위원  그런데 그거를 점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부분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지금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교체한 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하드웨어는 운행기록저장장치라든지 지상분석장치라든지…….
○정지권 위원  소프트웨어만 교체했습니다.  하드웨어는 교체 안 했어요.
  교체한 자료 주십시오.
  교체했어요?  확실하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맞아요?  내가 알기로는 교체 안 했는데,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만 교체했는데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하드웨어 중에 TCMS(Train Control and Monitoring System)하고 그다음에 행선안내표시기라든지 이런 하드웨어를 76 편성에 대해서는 교체를 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정지권 위원  확실히 틀리면 알아서 하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정지권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드웨어는 교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TO는 현대로템에서 했고, 나머지 부분은 우진산전에서 했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지금 현재 하드웨어 그게 286, 386이에요.  그 성능을 그대로 놔두고 소프트웨어만 교체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위치 정차가 잘 안 되는 거예요.  5호선이 정위치 정차 실패의 건수가 497회예요.  그런데 6호선 같은 경우는 27년, 20년이 넘었는데도 184회예요.  7호선 같은 거는 150회, 8호선은 62회밖에 안 돼요, 20년이 넘은 전동차도.  그런데 최근에 교체한 5호선은 497회예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히 저한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교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패율이 높은 이유가 뭐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시고, 또 우리가 연장선이 몇 개 더 있습니까, 이런 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8호선 연장이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게.
○정지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 있어요.  7호선 남단 연장선 부평구청에서 성남까지, 맞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것은 서울시에서…….
    (「인천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지권 위원  우리 것 아닌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인천시에서…….
○정지권 위원  인천시인가요?
  그러면 북단 연장선 도봉산에서 옥정까지 이것은 어디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것은 아마 시설공단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정지권 위원  경기도예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암사에서 별내까지는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것은 8호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것 할 때 똑같은 우를 범하지 마시고, 개조할 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같이 한꺼번에 교체해라, 규격사항에 들어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별내선은 현재 교체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교체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정지권 위원  당연히 개량을 해야 된다니까요, 연장하게 되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기존 차량은 이 구간만 다녀봤잖아요.  연장하게 되면 기존 차량이 여기까지 못 다녔는데 연장노선을 더 가게 되면 이 연장노선에 대한 것을 개조해야 됩니다.
  본부장님, 뭔 말인지 아셨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정지권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 규격사항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두 교체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시해 주시라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하남선은 거기까지 하고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넷을 보니까 거기에 GTX-C노선이 들어오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SRT가 달릴 수 있게 한다.’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영동대로추진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났던 건데 며칠 사이에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SRT가 영동대로를 통해서 의정부 연장선으로 간다는 보도내용을 봤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그것 확실하나요?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아직 최종결정되었다고 저희한테 통보 온 것은 아니고요.
○정지권 위원  이 얘기가 나오면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진짜인지?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저희들이 공식적인 요청을 했는데 아마 11월 말 경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는데 구두적으로는 저희가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넣는 것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머니투데이에 나왔는데요.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네, 저도 확인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SRT 달릴 수 있게 하겠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론을 형성해 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지 않나요?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연결선이 반영되어 있어서 나중에 의정부로 갈 수 있도록 기본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국토부에서 판단을 해서 넣는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국토부에서 해 주면 서울시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하시라니까요.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영동대로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된 경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어떤 경위로 하게 되었나요?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그러니까 영동대로상에 복합환승센터가 신재생에너지를 2019년 기준으로 27%까지 반영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27%요?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네, 2019년 기준입니다.
  저희들이 당시에는 축전지나 다른 방법들이 있었는데 2019년도 5월에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하천수 그러니까 한강물을 활용해서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K-water하고 지난 9월 24일 MOU를 체결해서…….
○정지권 위원  이 사업비가 37억입니까?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사업비가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MOU를 체결했는데 공사비는 약 57억 정도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정지권 위원  여기에 대한 공사비가 50억이에요?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네?
○정지권 위원  이 신재생에너지 공사비가 50억이라고요?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만약 전지를 설치하게 되면 약 150억 정도 되고요.
○정지권 위원  전지에서도 또 150억이 따로 들어갑니까?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지권 위원  별도입니까?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원래는 그렇게 반영되어 있었는데 전지를 설치 안 하고, 신재생에너지로 한강물을 이용하려고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에 의하면 난방도 설치해야 되고, 냉각탑도 설치해야 되고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친환경적인 한강물을 이용해서 끌어다가…….
○정지권 위원  이것을 했을 때 100% 온방, 냉방이 다 되나요?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100%를 에너지원으로 다 사용할 수는 없고요.
○정지권 위원  그럼요?  이것도 사용하고, 전기도 사용하나요?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네, 전기도 일부 사용합니다.
○정지권 위원  이중으로 할 바에는 뭐 이렇게 합니까, 예산을 들여서?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물론 법적인 요건도 우리가 충족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정지권 위원  이게 운영비가 연 10억 들어갑니까?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냉난방에 그 정도 에너지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 정도면 전기요금 정도 안 되나요?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네?
○정지권 위원  전기로 충분히 냉난방하면 되지 않냐 이거죠?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물론 요점은 전기로 할 수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에 의해서 신재생에너지를 27%까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공공건축물에서 써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어쨌든 지열을 활용하든 아니면 태양광발전기를 도입하든지 27%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의 대체적인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하천수를 써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히트펌프라는 게 하천수를 쓰는 겁니까?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강물을 팔당에서 취수해서 부평까지 가는데…….
○정지권 위원  이게 국내에서 사용한 데는 있습니까?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네, 민간에서는 그렇게 몇 군데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롯데타워에서 냉난방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어때요?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네?
○정지권 위원  한번 가보셨나요?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아주 좋다고 그럽니다.  견학도 많이 오고요.
○정지권 위원  가보셨습니까?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네, 저희들 가봤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가봤습니다.  저는 사실 못 가봤고요.
○정지권 위원  본인이 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저도 가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말로만 가보시면 뭐 해요, 지금?  직접 가보셔야지.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보고는 들었는데 제가 직접 못 가봤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실시설계하는 과정에 아직…….  지금 현재 MOU를 체결한 단계고, 기본실시협약을 계속 이어서 구체화시키기 때문에 시간은 내년 연말까지도 설계를 해야 된다니까…….
○정지권 위원  상수도요금은 안 들어가나요?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상수도는 물 파이프만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지, 물을 쓰는 것은 아니고요.  파이프를 통해서 열 그러니까 여름에는 냉기, 기온보다 한강물이 여름에는…….
○정지권 위원  상수도요금이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상수도요금인데 물을 쓰는 요금이 아니고, 에너지원을 쓰는 요금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상수도 물에서 열을 우리가 얻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요금을 낼 것으로 예상하는데 아직 그게 얼마라고 예상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예상이 얼마 나올지 모르고, 그것도 예상 안 하고 갑자기 많이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저희들이 연간 3억 원에 비하면 아주 적은 금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얼마에 비하면요?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우리가 에너지비용으로 3억 원씩 연간 절감하거든요.  그 비용에 비하면 상당히 적지 않을까, 아직…….
○정지권 위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화시설에 전체 냉난방비로 예산이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약 10억 정도…….
○정지권 위원  10억이면 1년 운영비가 10억이에요.  이걸로 그냥 쓰면 안 되나요?  27%를 꼭 해야 되나요, 법적으로요?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이게 규정상 그렇게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도록 그래서 다른 공공시설물에서는 땅속에다가 파이프를 박아서 지열을 활용하거나, 안 그러면 태양광 다른 축전지 방식들을 도입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별도 공간에 그런 기계를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또 냉각탑도 설치해야 되고…….
○정지권 위원  제가 지열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알아요.  지열시스템은 어떤 공간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파이프만 박으면 지열시스템이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지열시스템이 공간이 필요하지 않고 충분히 지열시스템 했을 때 더 이득이 될 건데 굳이 이 히트방식으로 해야 되나요?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저희가 여건을 말씀드리면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의 지하구조에 부력방지앵커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동부간선지하화 도로터널이 지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지열파이프를 박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정지권 위원  연료전지가 뭡니까?  연료전지는?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신재생에너지 대책으로 연료전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지권 위원  연료전지라는 게 뭐냐니까요?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그러니까 전기에너지를 축전하는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추진단장님이 지금까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히트펌프 하시려고 하는데 연료전지가 뭔지도 잘 모르시면서 추진하려고 그러세요?
  연료전지가 뭔지 정확하게 나한테 보고해 주세요.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것 잘 좀 검토해 보셔서, 저는 이것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김진팔 국장님.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금 현재 잠실의 롯데타워 123층에 검증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정지권 위원  알아요.  검증이 되었는데 우리 추진단장님은 한 번도 안 가보셨다잖아요.
  국장님, 갔다 오셨어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제가 가자고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지권 위원  무슨 제안만 해요.  제안하면 뭐할 건데요, 그걸.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이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함으로써 공사비가 약 152억이 절감되고, 또…….
○정지권 위원  공사비가 절감된다고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다른 냉난방 시설 하려면 새로운 전기시스템을 갖춰야 하잖아요, 위원님.  그런데 그것 필요 없이 수열로 여름에는 더운 온도, 겨울에는 찬 온도 이것을 축열 전환을 시켜서 온도를 역변환시켜서 써먹기 때문에 새로운 전기시설이 필요 없어서 152억이 세이브된다 이런 결과를 가졌고, 또 이런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정지권 위원  152억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걸 확대를 하려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체 서울시에 광역상수도망을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별도과업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검증됐다 해서 지금 확대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비 세이브된 거하고 그런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철도 건설을 다섯 군데 하고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정지권 위원  이거요, 이거.  보여드릴까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신림선, 동북선, 5호선 하남선, 8호선 별내선, 진접선 이거 하고 있잖아요, 공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정지권 위원  저한테 줄 때는 공정률이 계획 대비 51%인데 지금 50%밖에 안 됐거든요, 나한테 줄 때?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나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신림선은 66.6% 돼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66.6%.  계획은 얼마예요, 계획이?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계획하고 공정하고 거의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정확하게 답을 해 주세요, 적을 테니까.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정지권 위원  계획이 몇 %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그건 제가 5개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항시 도기본은 업무보고 하기 전에 저한테 공정률 몇 % 했는가를 보고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만들라고 했고.  몇 프로인지 모르죠, 지금?  담당 누구예요, 이거?  몇 %냐고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저희가 위원님…….
○정지권 위원  자, 신림선 지금 계획 몇 %여야 돼요, 계획 대비?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계획이 69.7%인데요.
○정지권 위원  69.7%.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달성을 66.6%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66.6%.  왜 늦었어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96%를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네?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위원님, 장마가 평년에는 약 30일이면 끝나는데 금년에는 56일 동안 비가 왔습니다.
○정지권 위원  장마 때문에 그랬다?  다른 문제는 없다?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특별히 공정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정지권 위원  동북선은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동북선은 현재 줄파기하고…….
○정지권 위원  몇 %예요, 지금 계획 대비?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동북선은…….
○정지권 위원  계획이 지금 몇 %냐고요?
  지금 11월 오늘 며칠인가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13일입니다, 13일.
○정지권 위원  13일, 지금 몇 %냐고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딱 금액상으로 몇 % 하기가…….
○정지권 위원  제가 이거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업무보고할 때?  이거 누가 담당인가요?  국장님, 어떤 부장님이 담당이에요, 전체 공정?  없어요?  국장님.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아니, 그건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요.  동북선은 딱히 %를 따지기보다도 사업시행…….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거를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계획 대비 몇 %라고 했을 때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실적이 좀 늦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늦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퍼즐을 맞춰보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거를 가지고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이거 만들 때도 얘기했고.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는 지금 숨기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별내선은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별내선 몇 %예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별내선은 계획이 49.8%인데요.
○정지권 위원  49.?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8%.  실적이 52.8%로 계획 대비 106.1% 달성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왜 이렇게 빨리 나갔나요, 이거는, 실적이?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당초 계획보다…….
○정지권 위원  비가 많이 왔는데도 이거는 왜 빨리 진도가 나갔나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신림선은 지금 마무리 단계고 이런 지상작업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별내선은 한강 하저를 통과하고, 암사 수원지 하부 지하터널 공사를 하면서 우기하고는 별로 연관이 안 돼서…….
○정지권 위원  하남선은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하남선은 계획이 91.5%인데요.
○정지권 위원  91.5%.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달성을 91.5%, 100%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91.5%요.  제가 맞춰볼 겁니다.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맞춰보십시오.  진접선은 계획이 5.1%.
○정지권 위원  5.1이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5.1%요.  실적이 5.1%입니다.
○정지권 위원  똑같네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그것도 100% 달성했고요.
  동북선은 여러 가지 공사 초기 단계라 줄파기든지 지장물 조사, 수목 제거, 유관기관 협의, 본격적인 굴착을 위한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를 아시겠죠?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공정관리를 잘 해라…….
○정지권 위원  공정관리가 잘 되어 있는가.  이게 잘 돼야만, 가령 보십시오.
  진접선을 하면 2026년도 2월에 개통이 돼야 하잖아요?  공사가 끝나야 되잖아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정지권 위원  이렇게 점검을 해야 2026년 2월에 공사 끝납니다.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게 계속 늦어지면 언제 공사 끝날지 몰라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공사가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가, 공정이 잘되고 있는가를 업무보고 때 종용한 겁니다.  이게 잘 맞아야 되거든요, 계획 대비 실적이.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정지권 위원  이것 준 대로 51% 분명히 제가 확인해 볼 겁니다.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확인해도 좋습니다.  바인더를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네.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형찬  정지권 위원님, 정회 후에 다시 하시죠.
○정지권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우형찬  25분이 지금 지났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첫 번째 질의는 우리 이은주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저는 4호선 수도권 연장 진접선 관련해서 차량기지 이전사업 추진현황 좀 묻겠습니다.  지금 진접차량기지 이전하고 4호선 진접선 연장 이 사업이요 진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5%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렇죠.  지금 거의 미미하죠, 아직 진행률로 따져보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사실 창동차량기지 이전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가 노원구기는 합니다만 노원구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정말 오래된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사업이 이 창동차량기지 이전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게 진행률이 너무 미미하고 지금 남양주하고 업무 협의는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차량기지 이전 문제 갖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남양주에서 보상을 저희들 대행을 해 주고 있고요, 보상이 좀 지연이 돼서 상당히 지금 지체돼 있는데요.  원래 계획이 2024년까지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2025년에 창동차량기지를 이전하는 거로 돼 있는데 절대적인 기간 안에 그러니까 공사 완공 기간까지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이은주 위원  2024년까지 이거 하실 수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2024년까지도 어려울 것 같던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아니, 지금 보상 때문에 좀 늦춰졌고요.  보상이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하면 큰 문제없습니다, 2024년까지.
○이은주 위원  문제없이 하실 수 있다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이은주 위원  정확하게 2024년까지 문제없이 하실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창동차량기지 이전하고 이전기지 활용방안 용역을 하신 지가 10년이 넘으셨어요.  그 후에 혹시 새로운 용역을 한번 진행한 적은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거는 아마 지역발전본부에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우리 도기본하고는 아무런 그런 저기가…….  그러니까 도기본에서 하는 사업이 아닐지라도 혹시 이 사업 자체가 도기본에서 공사 구간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지금 내용을 모르고 계시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저희들이 2025년까지 창동차량기지 이전을 완료하면 그때 지역발전본부에서 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일은 공기에 맞춰 가지고 그때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본부의 일이 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당초 예산이 한 4,037억 정도 됐잖아요, 사업비가.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엄청 증가를 했지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위원님, 그건 당초에 기본계획을 교통국하고 국토부하고 했는데요.  차량기지를 문화재 위에다가…….
○이은주 위원  남양주시요, 남양주시?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거기다가 기본계획을 당초에 해서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위에는 차량기지가 안 된다 해서 대단한 민원이 들어와서 차량기지를 부득이하게 산중턱으로 옮기면서 사업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진접선 차량기지 사업추진이 혹시, 지금 역할 분담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이은주 위원  원래 계획대로 그 역할분담은 다 잘되어가고 있나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아직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혹시 도기본에서는 이 진접선 차량기지 사업이 지연되면서 이것의 차량은 열차는 들어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50량 1호가 반입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을 알고 계시나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차량 반입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이은주 위원  차량 반입 50량 되어 있어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공단에서 내년 말에 본선만 개통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진접선 전동차가 50량이 들어와서 창동차량기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입이 안 되었다고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본선 개통을 위한, 저희 공사가 분담이 되어 있어요.  당고개에서 진접까지 본선은 철도시설공단에서 공사를 하고, 저희들은 창동차량기지 대용을 위한 진접차량기지, 그러니까 차량기지만 저희가 건설을 합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그 차량기지 건설사업이 지연되면서 여기에 운행되어야 될 열차는 들어와서 지금 시운전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그것은 공단에서 시운전까지 다 운행할 업무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저희들이 하는 일은 창동에 있는 차량기지를 진접으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기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옮기기 전까지는.
○이은주 위원  차량기지를 사용 못 한다는 게 아니라 본 위원 이야기는 진접차량기지 이 사업 자체가 지연되니까 신규 전동차는 그 시기에 들어와서 운행을 해야 될, 차량기지 이 사업이 당초 예정대로 잘 되었으면 얘가 이렇게 시운전도 못 하고 기다릴 일은 사실 없었는데 지금 창동차량기지에 시운전도 하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알아듣겠습니다.
  당초에 기본계획을 국토부에서 하면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한 3년 동안…….
○이은주 위원  네, 기본계획부터 처음에 문제가 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맞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처음부터 기본계획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착오가 있어요.  저희 도시기반본부도 교통공사하고 업무 연관을 어느 정도는 서로 공유를 잘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공기도 정확하게 제때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추승우 위원입니다.
  9호선 혼잡도 정말 가히 살인적이다 할 정도로 혼잡도가 높은 것 아시죠, 출퇴근 시간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저도 과거에 9호선을 이용해서 강남으로 출퇴근을 했었는데요.  진짜 하루에 한 건 이상은 싸우시는 시민들을 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1호선에서부터 9호선까지 중 9호선이 가장 혼잡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2019년 9월 4일 혼잡도를 좀 완화시키고자 전동차 증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36량 6편성으로 해서 2022년까지 혼잡도를 150% 이하를 목표로 하고 진행을 했는데 2020년 4월 1차, 2차 유찰되고, 또 2차까지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도시교통실에 통보를 했고, 다시 또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 8월 4일 재공고를 했는데 유찰되고, 또 8월 20일에 2차 유찰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게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응찰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가격이 낮게 되었다…….  사실 그렇겠죠, 지금 3개 사가 경쟁체제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당초 예산이 496억 원이고 예가가 451억 원이기는 하지만 지금 한 량당 한 12억 5,000만 원 정도는 나옵니다, 예가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도.  혹시나 뭔가 이쪽 제작사들하고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협의는 안 해 봤습니다.
○추승우 위원  일단 저희가, 물론 물량은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2호선 차량제작 편성을 해서 발주를 냈는데 보면 단가가 7억 9,000도 넘어요.  그래요, 물론 한 200량 수주를 하고 이렇지만.  사실 12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이 적지는 않은 금액 같은데 아마 3개 제작업체에서의 요구수준이 뭔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2호선은 10칸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9호선 같은 경우는 6량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터카라든지 비싼 차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높고 그래서 36칸을 저희들이 구매하려고 요청하다가 30칸으로 줄여서 재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증편변경계획으로 해서 10월에 30량으로 물량을 줄여서 입찰을 한다, 이것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해서 결국 사업기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차량단가만 올리는 것이죠.  이렇게 발주물량을 줄이면 입찰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제작사에서 참여의사는 밝힌 상태라고 합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또 확인을 하셨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비공식적으로…….
○추승우 위원  결국 가격조건이 안 맞았다는 겁니까?  참 심각합니다.
  지금 1년 동안, 사실 어제 다원시스 사장님 어쨌든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얘기를 하시는 걸로 봐서 이게 만약에 발주가 되더라도 아마 또 한 3년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하는 시간에 마칠 수 있겠습니까?  못 맞추겠지요?  조정을 해야 될 같은데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제대로 계약을 체결한다 할지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2023년 11월 되어야 납품이 가능합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요, 납품가능할 건데요.  2023년, 제가 볼 때 그것을 훨씬 더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에 혼잡도가 심각한 수준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이렇게 미진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차량수급계획 설계 및 제작관리에 대한 사무는 도시철도설비부장에게 분장되어 있는데 현재 수급계획은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에서 수립하고 있지요?  발주만 도시철도설비부에서 하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왜 그렇습니까?  왜 나누어서 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지금 운행 중인 노선에 대해서는 운영관리를 도시교통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신규 노선에 대해서는 건설은 저희가 하는데…….
○추승우 위원  아니, 시행규칙에는 도시철도설비부장이 차량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에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신설노선에 대한 수급계획은 도시본부에서 하는데요.  기존 운행 중인, 9호선 같이 기 운행 중인 노선에 대한 수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교통실에서 하도록…….
○추승우 위원  계속 제가 이것을 따지고 있는 이유가 이게 나누어지면 또 그만큼 지연될 것 아닙니까?  사실 9호선 4단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결국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주도적으로 맡아서 혼잡도 문제 해결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제조사들의 담합문제도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단가를 올리면서까지 입찰을 진행해야 되는가 진짜 근본적인 회의가 있고요.  그러면 이것 국제입찰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국제입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런데 중국 업체는 왜 미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참여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자격에서 제외되신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아니, 자격은 관계없고요.
○추승우 위원  그런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이 정도 수준이면 나름 또 특히 이 정도 가격 수준이면 중국업체 쪽에서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차량가격에 대해서 끌려 다니는 모양새로 하면 결국 저쪽 입장에 맞춰줄 수밖에 없고, 우리도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1년이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버렸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것은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번에 30량으로 낮추면 그 계획이나 계약, 발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오늘 입찰공고하고요.  만약에 입찰에 참가하면 다음 달 4일, 5일 개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번 사태를 주의해서 보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행정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고, 지금 뭔가 불합리하게 차량 발주가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 이로써 피해를 입는 것은 서울시민들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장, 이은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은주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송아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아량 위원  송아량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동북선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추경에서 동북선 사업비 감액이 발생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데 그 감액 당시는 보상비 이월상황이나 공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알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현재 보상 수용재결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수용재결이 완료가 되면 그때 강제집행을 통해서…….
○송아량 위원  토지소유자 두양주택ㆍ두양엔지니어링과 협의가 전혀 안 된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냥 강제수용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송아량 위원  왜 그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쪽 토지주 측에서는 확대보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들어줄 수 없는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그 잔여부지 추가수용에 대한 시의 입장하고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제가 알기로는 잔여부지에 대한 수용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소송하고 법적절차 등으로 인해 공기에 영향은 전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 부분이 사실 크리티컬 패스(critical path)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용재결이 내년 1월에 떨어지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한다 하면 전체 공기에는 지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내년 1월에 부지 확보의 결과가 나오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강제집행을 들어가야 되겠죠.
○송아량 위원  그러면 전혀 공기에는 문제가 없다?  원래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 거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동북선의 가장 큰 크리티컬 패스가 그 보상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된다 하면…….
○송아량 위원  그리고 완공 후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민간사업자나 아니면 별도의 운영사를 선정을 해서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실과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 협약서에 있듯이 신림선과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 측에서 선정을 하게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운행계획은 아직…….
○송아량 위원  아직 협의가 안 됐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송아량 위원  그리고 작년에 두산건설이 컨소시엄에서 계약해지를 하고 호반산업과 대명건설이 새로 계약을 했죠, 체결을 했죠?  유관회사 변경에 따라 완공이 지연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거는 아까 그 부지 말고 별도의 시행사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송아량 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것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다 해결된 사항입니다.
○송아량 위원  본부장님 지금 답변을 계속 그렇게 하시는데 나중에 계속 또 지연되고 지연되고.  제가 작년에도 동북선 관련해서 질의를 몇 번 했었는데 그때마다 답변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런데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것이고, 또 도중에 만약에 어떤 민원이라든지 추가 역사…….
○송아량 위원  제가 지금 확답을 받으려고 자료를 남겨놓으려고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런 변동사항만 없다 하면 지장이 없습니다.
○송아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북선 연장선 관련해서 지금 용역조사가 진행 중이죠, 상계에서 방학?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추진이 된다고 하면 동북선과 시설적인 측면에서 연계, 호환 그런 게 다 가능합니까?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향후에 가능하도록…….
○송아량 위원  지금 설계할 때 미리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진행하시는 건지.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아니, 지금은 현재 저희가 상계역까지만…….
○송아량 위원  그 계획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노선이 연장된다면 거기에 대한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별도 하는 중에…….
○송아량 위원  하는 중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안 됩니까?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그 안에 교통국에서 승인을 맡아준다면 그거 연계해서…….
○송아량 위원  다 완료가 된 이후에 다시 이 공사를 또 해야 되는 건지…….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실행하는 중에 하면 연계해서 할 수 있거든요.
○송아량 위원  하는 중에 할 수 있다는 거죠?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송아량 위원  그 답변을 들으려고 제가 물었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차량기지 관련해서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은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이게 2016년도에 차량기지 위치가 변경이 된 거죠?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송아량 위원  화면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료화면를 가리키며)
  이게 지금 현재 변경된 사업서고요.  계속 넘겨주세요, 하나씩 천천히.  또 넘겨주시고요.  저 빨간색 경사로 부분이죠, 저게?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송아량 위원  계속 넘겨주세요.  저기 종평면도를 보면 상선 시점부터 종단구배가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마지막 차량기지 인접해서는 급격히 또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저게.  맞죠?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송아량 위원  또한 팔현리 들어서면서부터는 곡선 반경도 급격히 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팔현리 어느 부분인지 알죠, 곡선 부분?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저게 지금 그간에 서울교통공사 사례를 비춰봤을 때 본선 구간이 아닌 차량기지 진입 단계에서 탈선 또는 열차 멈춤 등의 사고가 발생을 했던 경험이 있죠?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알겠는데요.
○송아량 위원  진접차량기지 같은 경우는 산을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우려가 더 크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
  지금 차량기지가 산에 있는 거잖아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송아량 위원  산에 있어서 계속 경사로를 타고 올라가고, 부지에 도착했을 경우에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위원님, 처음에 본선에서 분기해 가지고 차량기지로 올라가는데요.  저희가 철도 기준에 의해서 퍼밀이 1000분의 몇으로 따지거든요.  그래서 35퍼밀이 최고거든요.  최고 구배로 올라갑니다.
○송아량 위원  올라갈 때는 속도를 줄여서…….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줄여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차량기지로.
○송아량 위원  그런데 저는 종단구배를 보면 무작정 줄이지도 못할 것 같은데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또 올라갔다 그런…….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또 차량기지 평면으로 진입을 해야 되니까 올라가면서 꺾어지면서…….
○송아량 위원  그러면 그 진입속도를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진입속도는 차량기지로 올라가면서 큰 속도를 낼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송아량 위원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렇게 해 본 적은 전혀 없습니까?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동력상 가능하니까 저희들이 35퍼밀…….  일반적으로 운행 중인 노선에도 35퍼밀이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지금 저게 곡선반경이 R값이라고 하죠?  그게 400인 거죠?  도면에 나와 있더라고요.  곡선 길이가 1,400m인 거죠?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송아량 위원  이런 구간이 다른 기지에 있습니까, 다른 구간에도?  진접선 이거 하나 처음 아닌가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저렇게 긴 건 차량기지 처음입니다.  저렇게 높은 산속에다가…….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곡선 형태로 돼 있는 저런 형태는 처음인 거잖아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처음입니다.
○송아량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곡선반경을 돌아서 차량기지로 들어가면 급격히 경사도 떨어지는데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시는 거죠?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올라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내려오면서, 철도 유지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자갈도 싣고 내려야 되고 시멘트도 싣고 내려야 되고 이런데 모터카라고 있습니다, 유지관리용.  그 모터카가 운행하는 데 다소 좀 어렵지 않냐 그런 얘기가 교통공사에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서로 전문가하고 자문을 해서 의견을 종합한 것이 모터카에 좀 시설을 보완을 하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송아량 위원  그리고 열차 진입과정에서 탈선을 할 경우 견인은 가능합니까?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송아량 위원  곡선부에 대체선이 마련이 돼 있냐고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그렇죠.  곡선은…….
○송아량 위원  곡선 부분에 대체선이 가능하냐고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가능합니다.  저희 운행 중인 노선에도 R 200, 300 구간도 많습니다.  지금 R 400 구간에 뭐 탈선해 가지고 유지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송아량 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  확실히 국장님 답변하셨어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송아량 위원  나중에 이런 안전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나중에 할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주  송아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국장님, 고척돔 누수 발생 현재까지 몇 번이나 있었어요?  고척 돔경기장이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그건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이승미 위원  누구 소관이죠?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그거는 시설국의 소관이고요, 저희는 철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시설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시설공단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개입을 합니까, 안 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어떤 사업자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승미 위원  거기 공사한 업체가 어디예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제가 알기로는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발주부서가 어디냐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시설국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국이 저희들이 2개가 있거든요.  도시철도국이 있고 시설국…….
○이승미 위원  아, 그래서 시설국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그런데요, 제가 이거를 왜 여쭙냐 하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제가 알기로는 고척돔구장 개장하고 나서 바로 누수가 있는 걸로…….
○이승미 위원  누수가 지금까지 182회가 있었거든요.  심지어 2020년만 해도 34번이에요.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9호선도 다 현대산업개발에서 발주 받아서 하죠?  그러면 지금 우리 철도국하고는 현대산업개발은 문제가 전혀 없나요?  한 건이라도 같이 사업한 사례들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향후에 계획이라든지?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현대산업개발은 9호선 2단계 때, 3단계 때 좀…….  아, 2단계 때 좀 참여했는데요 그 후로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저희 하자보수 보증금이라는 게 뭐예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준공 후에 일정기간 동안 하자가 날 경우에 보수ㆍ보강을 할 수 있는 돈을 예치를 하는 겁니다.
○이승미 위원  예치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9호선 2단계 했다고 하셨죠?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2단계.
○이승미 위원  했을 때 얼마 정도 예치를 해 놓나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그거는 제가 지금…….
○부위원장 이은주  국장님, 잠시만요.  답변은 지금 본부장님이 먼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제가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본부장님,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계약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냐면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시설공단 소관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시설공단에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그 업체 선정에는 관여를 못 하고 관리를 한 기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저희가 궁금한 건 뭐냐면 발주를 어떻게 하고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공사를 준공하면 하자보수기간이 있고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보증금을 가지고 보수를 하든지 하자기간 동안에 도급업체가 하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승미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이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발주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기본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본부에서는 발주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기본적으로 하자보수는 몇 년으로 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게 구조물에 따라서…….  주요 구조물인지 아니면 기타 부속 구조물인지 다 다른데요 보통 한 5년에서 10년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이승미 위원  5년에서 10년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확실한 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빗물이 새는 누수에 관련된 거는 주요 구조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구조물로 들어가나요?
  이게 3년 정도밖에 계약이 처음에 안 된 걸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거는 저희들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건 아니고 국토부 기준이라든지 거기에 명시돼 있는 상황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은요.
○이승미 위원  본부장님, 사실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다 전문가이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행정에서 아니면 업계에서 “야, 이 정도 한 3년 정도면 빗물 우리가 그냥 하자보수하고 그 이후에는 그냥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냥 넘어가십니까?  아니면 이거는 우리가 봐도 정말 중대한 사항이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나름의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견을 좀 내시고 하셔가지고 그러한 사안들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능력들이 있지 않으실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현재로서…….
○이승미 위원  더군다나 지금 철도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말도 안 되게 이러저러한 사고들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저는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밖에는 안 드는데요.
  그리고 부정당업자라는 게 뭐예요?  이 부정당업자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공사 중에 안전사고를 발생시켰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이라든지 참여를 제한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이런 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오픈하면서부터 3회, 30회, 28회, 70회, 17회, 34회 매년 뭔가 몇십 회씩 똑같은 현상들이 발생이 되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부정당업자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제가 정말 몰라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제가 갑작스러워서 단정적으로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승미 위원  아니, 그러면 뭘 가지고 부정당업자다 아니다 이거를 선정하는 거죠?  그 사업체에서 낸 서류를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보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구체적으로 구조물에 어떤 하자가 발생하는데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라든지 어느 정도 하자가 발생했는지, 안전사고가 발생했는지 하는 개별사건이라든지 그것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가지고 제가 여기서 해당된다 안 된다고 단정 짓기가 어려운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서부경전철 조만간 제3자 공고 나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어떻게 어디어디에 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이제 제3자 제안공고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내는데 여기에 보니까 서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PQ 서류부터 시작해서 설계계획, 시공계획, 나중에 차량 및 시스템계획, 행정적인 요구사항, 사후관리 및 운영계획, 교통수요 추정방법 및 과정, 추정교통량 수준 이게 위례신사선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 서부선도 거의 비슷할 거라는 얘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러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러이러한 일련의 사업들마다 나름의 설계계획, 시공계획, 시스템계획, 앞으로 사후 관리 및 운영계획 이런 것들이 다 추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서류들을 보시고 적정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업체가 선정이 되었을 텐데 무엇을 보고 여기가, 그러고 나서 사고는 계속 발생이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수에 관련된 부분이 주요 구조물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실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물론 대기업이니까 뭔가 신뢰할 만하고 그동안의 성과도 많이 있고 했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뭔가 사고가 있고 계속 반복되는 실수가 있다 그러면 한번 재고해 봐야 되는 것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은데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공한 현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어떤 제재수단이 있는지부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다음에요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이렇게 방관하실 사안이 아닌 게 여기는 작은 판단이나 작은 사안에 대해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본부장님, 싱크홀의 원인이 뭐가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싱크홀의 주된 원인은 하수도의 누수가 주된 원인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하수도의 누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하수도 누수.
○이승미 위원  그러면 저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입니다.
  여기 보니까 신재생에너지원 수열시스템 이번에 MOU 맺으셨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한강물 활용해서 냉난방 소요 열원 70% 공급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하셨고요.
  위원장님, 제가 한 2분 정도만…….
  (이은주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우형찬  네.
○이승미 위원  이렇게 한강물을 이용해서 열원으로 활용했었던 유사 사례가 대형공사에 몇 건이나 있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제가 알기로는 제2롯데 건설하면서…….
○이승미 위원  제2롯데 건설할 때 싱크홀 있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싱크홀이 있었습니다만 제2롯데와 연관되었다는 연구는 없었고요.  싱크홀이 좀 떨어진 데가 석촌호수 있는 데 말고 저쪽에 지하차도 있는 데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승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전문가분들께서 지금 지하수의 누수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 한강물을 끌어다가 열원으로 쓰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한강물을 끌어다가 거기다가 쓰는 게 아니고요.  상수도관이 팔당에서부터 인천까지 가는데요.  그 선을 약간 돌려서…….
○이승미 위원  거기에서 만약에 누수가 발생되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상수원에서…….
○이승미 위원  계속 아까부터 제가 누수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것은 광역상수도관이 2,100㎜ 정도가 지나가는 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누수가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이승미 위원  불가능이라고 지금 단언을 하시는 겁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러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위험하다,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 사안에 대해서 귀를 열고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침하라든지 이런 것은 상수도보다는 지하수위가 저하됨으로 인해서 응력이 손실됩니다.  그로 인해서 지반이 침하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상수도보다는 지하수 침하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하수를 유지하기 위한 Recharge Well이라든지 그런 공법을 영동대로는 도입해서…….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그 공법들이 제2롯데 건설할 때에 가장 많이 활용이 되었던 공법들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관계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수열을 이용하는 시스템을 제2롯데 건설할 때 도입했다는 것이고요.  제2롯데에서 그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제2롯데를 건설하면서 지하층으로 석촌호수 물이 유입됨으로 인해서 석촌호수가 다운됨으로 인해서 주변에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그때는 그런 우려가 있었고요.  상수도를 써서 그러니까 상수도 수열을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인한 것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미 위원  본부장님,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잠깐 정리를 하자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기존에 작은 실수라든지 아니면 작은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적인 심의결과만 가지고 선정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추진력 있게 진행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문가들이 얘기하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얘기하는 불안이나 안전에 위해요소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해 주시고, 또 받아들이셔서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그다음에 여러 전문가들과 합의를 보셔서 정말 시민들한테 알려졌을 때 이것이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신뢰를 주시는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투법상 실시협약서 사항, 주무관청이 관리감독을 위해 자료요구를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지요?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송도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있다 하고요.
  신림선 시행자 입찰제안요청서 상에 “필요 시 관계기관 등 기타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있음” 이렇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의회 요청자료를 신림선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지 않은 사유가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제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그것을 사업시행자 측에서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받았고, 법률자문에 의해서는 제시할 의무가 없다고 나왔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법률 검토결과…….
○송도호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요.  법률자문의뢰서 누가 지시해서 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아마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한 것 같은데요.
○송도호 위원  자체적으로 했어요, 누가 지시했어요, 아니면 그냥…….
  여기 팀장 나왔네요.  팀장이 그냥 알아서 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부서 내에서 판단해서 한 것으로…….
○송도호 위원  누가 지시해서 한 거예요?
○도시철도계획부장 정대현  도시철도계획부장 정대현입니다.
  그때 한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우리가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안 줬기 때문에 과연 법률적으로 안 주는 게 맞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송도호 위원  법률 검토는 10월 29일 했는데 여기 보면요 말이라는 것은 어 다르고 아 다릅니다.  우리가 왜 이 부분 자료를 요구했을까, 여기 보면 민간투자법이 있어요.  거기 제45조(감독ㆍ명령) 그 부분에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에 보면 “주무관청이 부실시공 방지 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가 오늘 질의 계속했던 부분이 뭡니까?  운영이 제대로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잖아요.
○도시철도계획부장 정대현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이 부분하고 지금 자료를, 의뢰서를 낸 것을 보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시행에 있어 민간사업자의 관리운영,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과 관련하여 참여업체가 제출한 입찰제안서 등 입찰서류를 주무관청 또는 해당 지방의회의 제출 요청이 있을 시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제가 요청해서 알고자 하는 부분하고 우리 도기본에서 이야기한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투자법에 다 나와 있어요, 자료 주라고.  그런데도 이상한 쪽으로 해석을 해서 주지 마라,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본 위원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도시철도계획부장 정대현  위원님은 어떤 정상적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료 요구하시는 게 그 말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은 좀 더 질의할 때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더 법률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우리 의회에서 자문을 3개 받았는데 2 대 1로 무조건 줘야 된다예요.  지금 그 부분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4,321억 원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을 포 떼고 차 떼고 다해서 한 3,000억, 3,100억 정도에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안 까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85% 했는데 80% 되었는지 그 이하로 떨어졌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것보다 더 많이 떨어져서 이 운영업체가 진짜 적은 돈 가지고 운영해서 잘못되었을 때는 결국 책임이 어디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 많은 돈을 해서 4,321억인데 한 3,000억에 받았다 그러면 한 1,200~1,300억은 누가 가져간 겁니까?  누구한테 이익이 가는 거예요?
○도시철도계획부장 정대현  위원님, 아까 본부장님께…….
○송도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도기본에서 감독을 잘해서 위탁 운영할 때 위탁 운영 돈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 그것을 적당히 해서, 너무 싸게 저가입찰 안 되게끔 하는 그 부분도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없어요?  그냥 내둡니까?
○도시철도계획부장 정대현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이가 한 621억이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사업시행자한테 그 부분을 받아 보니까 보험료가 한 374억 원이 된다고 이야기되었고요.  그다음에 카드수수료가 186억 원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자 인건비 이런 부분도 한 240억 등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차액에…….
○송도호 위원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처음에 실시계약할 때 자료 낼 때 그렇게 다 냈나요?  4,321억인데 보험료가 300 몇 억이고, 그다음에 카드수수료가 몇 억이고 그 자료 낸 것 있어요?  있으면 가져와보세요.
○도시철도계획부장 정대현  그것은 재무모델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말도 안 되게 자꾸, 지금 우리 도기본은 누구 편이에요?
  내가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해야 됩니까?  누구 편이에요?  업자 편입니까?
○도시철도계획부장 정대현  저희들은 시민을 위해서 항상…….
○송도호 위원  지금 이것이 시민들 편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좋게 질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고 자꾸 엉뚱하게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들어가세요, 부장님.
○도시철도계획부장 정대현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 부분은요 개입을 해야 됩니다.  개입을 하셔가지고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실시계약 설계할 때 돈이 똔똔이 될 거예요.  여기 지금 4,321억하고 이득 한 5%, 10% 잡고 이 부분을 다 맞춰가지고 운송수임료 그다음에 우리가 줘야 될 돈, 광고수입료 이런 거 다 포함해 가지고 그 부분이 정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갑자기 낮아져버리면 이득을 누가 취해 가겠습니까?  그만큼 업자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이나 운영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취약하게 만들어 놓고 가져간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적정한 건지 관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너무 이득을 취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안하게 전철 타고 다니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신림선 터널 관련해 가지고 시설과장인가요?  그분한테 이야기는 잘 들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은 집진기 그런 부분은 안 된다 하더라도 공기정화장치라든가 설치해 가지고 그 부분을 좀 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역 내에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BF) 그거 설계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인증을 받기에는 좀 어려운 시설물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기존에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도 폭이라든지 승강장 폭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이 현재 시설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정거장들 그리고 가능한 배리어프리(BF)시설들을 저희들이 다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증까지 받기는 좀 어렵고요.
○송도호 위원  인증까지는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하겠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림선 공사장에 지하수 유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던데 그 부분을 3년간 하수도 부담 사용료도 한 2억 6,000만 원 냈다고 그래요.  그 물을 좀 이용할 수는 없나요, 지하수?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위원님, 공사 중에는 청소라든지 그렇게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제 하수도에다가 버리는데요.  공사 후에는 화장실 중수로 사용한다든가 그다음에 조경수에 물 준다든가 청소용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송도호 위원  서울대 정문 앞에서 버리면 도림천 있으니까 도림천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 물은 좋은 물이잖아요, 나오는 거.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사실 신림선은 태양광 설치해 가지고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하겠다고 표방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냉난방 열원으로 사용하든 어쨌든 그런 부분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신림선 부분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우이신설에서 보여줬던 지금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그대로 반복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게 저희는 그렇게 보여요.  우리 국장님이 부시장 되실 때 이거 다 터질 문제들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철도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이렇게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 갖는 사항이지만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서부선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서부선 지난 7월 9일에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업무가 이관돼서 그다음에 7월 28일, 8월 5일 두 번에 걸쳐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했어요?  이게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3자 제안공고문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위원님, 서부선에 대해서 제가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부선은 모든 절차를 다 거쳐서 재정심의까지 다 마친 상황입니다.  위에 상위 행위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 시의회 동의를 받고 민투심의를 받고 이제 공고만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김호진 위원  제안공고만.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민투심을 받아야 되는데 기재부하고 PIMAC하고 상의를 하니까 먼저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 이렇게 공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민투심을 받으려고 하니까 다른 사업이 다 받을 사업이 없어서 서부선만 혼자 민투심의를 11월에 열 수 없다 그래서 12월에 다른 사업하고 합쳐서 해 주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시의회 11월 20일에 상임위가 있잖아요.  상임위 때 위원님께서 그것만 위원회에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공고를 할 수 있도록 기재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위는 다 끝났습니다.
○김호진 위원  하여튼 방금 그 내용도 저도 다 보고받은 내용이고요.  당연히 추진안에 대한 동의안 올라오면 내용 검토해 가지고 저희로서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는 건 맞는데…….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그것만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은…….
○김호진 위원  제가 볼게요.  기재부에서 민간투자심의가 방금 우리 국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게 지금 이 한 건 때문에 할 수 없어 가지고 나중에 같이 몰아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좀 늦춰진다고 하는데 이게 보면 도시철도사업 추진절차를 보면, 민자사업 추진절차를 보면 순서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가 2,000억 이상은 기획재정부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그 순서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순서가 바뀌어도 추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그걸 저희가 기재부하고 이렇게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지금이 처음인가요, 아니면 과거에도 혹시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동북선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조건부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기가…….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동북선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동북선 사업 그렇게…….
○김호진 위원  그래요?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추진해도 크게 이거 때문에 진행이 늦어지거나 그럴 경우는 없다?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없습니다.
○김호진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서부선은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하여튼 제가 이거 추진되는 상황에서 어떤 절차라든가 그런 거를 문제 삼아서 추진이 늦어질까봐 협조를 요청한 거고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저거를 했었지요, 10월 28일 시 재정계획 심의가 통과됐지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김호진 위원  그다음에 하반기에 제3자 제안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날짜는 특정됐나요?
  그러면 시의회 통과하고 나서 날짜를 잡나요, 보통?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기재부 심의가 또 이제…….
○김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거까지 다 하고 나서…….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그것까지 다 합쳐서…….
○김호진 위원  그때 날짜 잡고?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보통 서울에서 합니다, 서울 반포에서.
○김호진 위원  제3자 제안공고를 할 때 제가 조금 우려되는 사항을 도시교통실에 질의했던 내용을 기반시설본부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질의했던 내용 모니터링해 보셨나요, 교통실에다가 이거와 관련해서?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제가 그 방영 봤는데요 급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호진 위원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제가 받은 답변이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이런 자리에서 또 국장님한테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제가 그 방영되는 걸 보면서 좀 잘못 답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자, 우선 내용은 아시죠?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김호진 위원  맨 처음에 그거 계획을 잡을 때는 완행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완행으로 잡았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런데 결정 나가지고 추진하는 거는 완행하고 급행이 추가가 됐어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그거는 제2차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할 때 급행이 반영돼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제2차 교통망 수립을 하는 게 국토부 승인이 났나요, 지금?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아직 안 났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러면 완행하고 급행하고 지금 그게 제3자 공고를 할 때 그거를 노출시킬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제3자 공고만 할 건가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저희들은 당초 기본계획 승인난 대로 완행을 할 겁니다.  완행을 하고 하면 이제 협상할 거 아닙니까?  A사, B사 선정이 되면 향후에 협상을 할 때 돈이 추가로…….  급행을 하면 대피선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김호진 위원  그렇죠..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추가되는 돈이 예를 들어 500억이다…….
○김호진 위원  네, 공기도 늘어지는 거고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500억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민자하고 우리하고 수익성을 따질 거고 이런 걸 따져서 우리 부담, 너희 부담 얼마다.  그때 가서 협상해서 급행을 넣는 겁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질의를 중간에 끊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교통실에서 답변을 조금 잘못한 게 어떤 부분이에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지금 기본계획 승인도 나지 않았는데 2차 철도망 승인이 안 났는데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그것이 안 났는데?  앞으로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러한 방영을 봤습니다.
○김호진 위원  하여튼 저기 2023년에 착공이 들어가 가지고 2028년에 개통할 걸로 서울시민은 물론 서대문구 관련된 구민들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방금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보면 추진이 잘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제가 질의하면서 진짜 우려스러운 게 제3자 제안공고를 할 때 저희가 그런 거를 확실히 밝히지 않고 공고를 한 상태에서 우선협상자가 선정이 되면 협상을 할 때 우리가 그쪽에 끌려 다니면서 이게 협상이 좀 더 늦춰지거나 잘못될 수 있을까.  그래서 나중에 잘못되게 되면 민자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을 것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위원님, 서부선은 상당히 밝습니다.  지금 현재 제3자 공고하면 벌써 몇 개 업체에서 준비를 하고 하려고 그러고요.
○김호진 위원  몇 개 업체에서요?  두산 말고도?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고양 창릉시하고 또 같이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사업성이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염려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호진 위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라고 염려 안 하셔도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 한 번씩 짚어보는 게 저희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요구 하나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부선 관련 앞으로 진행사항 있죠.  그거 자료를 디테일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에서는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 6개 그다음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노선 3개 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나오는 폐기물 양도 약 20만 톤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폐기물 무단투기로 인한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다음에 서울 및 수도권의 폐기물들을 다른 곳에 투기하는 불법행위들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사업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 배출 처리할 경우에 폐기물 관리시스템, 올바로시스템 그걸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력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바인데 2019년 기준 인계정보 불일치 등 오류 발생률이 10% 가까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저희는 스마트 송장이라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임의반출이라든지 불법투기라든지 그런 것은 없다고 지금 파악하고…….
○추승우 위원  거의 100%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도 되는군요.
  그리고 보니까 앞으로 수도권 매립지 관련해서 지금 2021년도 반입총량제 시행계획도 보이고, 그다음에 수도권매립지 건설폐기물류 감축 로드맵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자세히 제가 거기까지는…….
○추승우 위원  사실 2025년까지 건설폐기물류 반입량을 2019년 대비 50% 감축하기로 하고, 지금 2019년 기준으로 총 반입량 336만 톤에 건설폐기물류는 약 43%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앞으로 건설폐기물도 처리할 데가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물론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쪽에서 나름대로 대비를 하거나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깊이 연구를 못 해 봤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사실이라면 하여튼 자체 내에서 최대한 반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런 폐기물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연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죠.  사실 저희가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지만 저희가 관리책임이 있는 겁니다, 최종적인.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2021년도 이런 나름대로 건설폐기물류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로 대응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올바로시스템이랑 그다음에 스마트송장 도기본에서는 그것을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그 두 개를 다 활용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만 진행하면 되는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지금은 각자가 분리되어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스마트송장 시스템하고 올바로시스템을 같이 연계시키는 방안을 한번…….
○추승우 위원  그러면 서울시 특히 도기본과 관련된 건축폐기물들은 올바로시스템을 전혀…….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아니요, 쓰지요.
○추승우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행해서 써도 된다는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올바로시스템에 신고를 하는 것은 신고를 하는 거고, 그렇게 신고된 것들이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제대로 갔는지는 스마트송장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데 그런 올바로시스템하고 스마트송장 시스템이 한 프로그램에서 연계되어서 같이 되는 것은 아직 안 되고 있는…….
○추승우 위원  어쨌든 연동은 안 된다는 부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추승우 위원  아까 오해를 하게끔 답변을 하셔서 마치 스마트송장을 활용하면 올바로시스템을 이용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건 아닙니다.
○추승우 위원  그건 아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추승우 위원  그러면 또 예전에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일부 사업장에 건설폐기물관리시스템 입력 권한이 없는 시공사 및 감리사 담당직원이 전자공인인증서로 배출자가 입력하는 정보를 대리 입력하는 사례들 한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5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추승우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나 앞으로 이렇게 발생된 사례들은 없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 사건 이후로 개선해서 현재는 없다고 합니다.
○추승우 위원  어떻게 개선하셨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예전에는 통합인증이었는데 이제는 개별인증을 해서…….
○추승우 위원  개별인증이면 권한자가, 그런데 아직까지도 위험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말씀을 하시고 나오세요.
○도시철도계획부장 정대현  도시철도계획부장입니다.
  그전에는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감리자한테 그것을 USB를 가지고 넘겨준다든지 해서 감리가 직접 입력한다든지 그렇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공사감독자가 개별적으로 그날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제3자한테 넘겨주지 못하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 본인의 공인인증서라며, 어떻게 합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대리입력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인지?
○도시철도계획부장 정대현  각 개인별로 그것을 인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부서별로 하나씩 받아서…….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 IP 추적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네요.
○도시철도계획부장 정대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들이 잘 알겠고요.  그 이후에는 그런 사건들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스마트송장 운영하면서 큰 문제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도시철도계획부장 정대현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송장을 하면 이동경로가 다 나오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 저희들 도시기반본부에서 하는 공사장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은 아시는가 모르겠는데요.  서울시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해서 4,500톤의 건설폐기물이 생활소각재로 둔갑해서 버려졌다 그래서 서울시는 적발된 이들한테 부당이득금 환수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내용은 아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게…….
○추승우 위원  소관은 아닐 것 같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게 건설현장에서 나온…….
○추승우 위원  네, 각 구마다 나오는 건설폐기물 같은 거죠.  사실 이런 부분이 서울시를 좀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배출계획 자체도 굉장히 줄게 되는데 그리고 자치구마다 생활폐기물이라든지 건설폐기물들 총량으로 할당까지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전대책이 진짜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짧게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최근 3년간 공사설계 변경현황을 보면 총 30건수에 공사비 증액이 736억 원 있었습니다.  이 설계변경이 발생하면 사업예산 편성 시에 예산규모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그리고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저해요인에 대한 검토가 미리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변경현황을 보게 되면 9호선 3단계 공사 그다음에 하남선 그쪽 공구 공사에 설계변경이 굉장히 자주 있었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아무래도 공기가 지연되다 보면 상대적으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지연되다 보면…….
○추승우 위원  원인들을 보면 시공물량 변경 이런 것들 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에스컬레이션 같은 것도 있고…….
○추승우 위원  그래서 예전에 제가 지적을 했었던 바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계획을 철저하게 가져봐야 되는데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또 사업비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고 부담도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은 공사가 644일 지연이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게 어느 현장인지 아세요?  아십니까, 본부장님?
  하남선 1공구 건설공사, 당시에 사업계획 승인 지연에 따른 착수 지연 또 유관기관 협의기간 소요 등 해서 644일,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연되었던 겁니다, 하남선.
  그것 기억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렇게까지 지연되지는 않았을…….
○추승우 위원  아니, 지금 이게 제출된 현황인데요.
  이제 정리를 할게요.  아무튼 잦은 설계변경은 결국 재정배분 효율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수요나 그다음에 사업추진 가능성이나 이런 재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진행할 사업들 굉장히 무궁무진하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제가 또 영동대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아마 그 기본계획에서 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공사시행을 하면서 이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면 철저하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계획하고 설계단계하고 시공하고 구분이 되는데요.  올해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공사기간이 연장되는지 분석을 해봤는데 계획단계에서 착오 그러니까 주변사람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못 이뤄진 것, 후에 가서 시공단계에서 그게 민원화가 되는 거죠.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고 그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그것을 계획단계에 반영했으면 사후에 안 일어나는 민원들 그리고 설계단계에서 지장물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못 함으로 인해서 후에 시공단계에서 공사 지연이 일어난, 이게 계획단계하고 설계단계에서 제대로 체크를 못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한 1/3 정도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단계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과연 이건 했는지 이건 했는지 그리고 의뢰부서하고의 관계 그리고 TF를 구성하는 것 해서 저희들이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한꺼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정말 공사 지연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용역가지고 체크리스트가지고 단계별로 최대한 그러한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앞으로 스마트건설기술 도입을 할 거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결국 설계부터 준공, 유지 관리까지 하나의 연장선상으로 계속 관리가 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기대가 꽤나 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김진팔 국장님, 본부장님이 얼마 안 남았으니 김진팔 국장님이 열심히 잘하셔야 돼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우리 지하철공사 설계변경한 것 있지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정지권 위원  왜 이렇게 많이 했나요?  1,260억 가까이 돼요, 4년 동안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왜 이렇게 설계변경 및 증액이 많이 되었나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
○정지권 위원  자, 봐봐요.  보면 물가변동에 의해서 또한 물량 변경에 따라서 또 공기 연장에 따라서, 이게 공기연장하고 물가변동에 따라서 230억이 는 것도 있어요.  9호선 919공구에.  왜 이렇게 증액을 해주나요, 설계변경해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주로 계약금액 변경사항은 첫째가 물가변동은 당연히 수반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민원에 따라서, 민원요구사항에 대해서 증감이 되고요.  편의시설 같은 것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지권 위원  아니, 물량에 따라서도 변동되고 있잖아요?  물량은 당연히 설계도면을 보면 물량이 얼마 나오고 다 나올 것 아닙니까?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설계도면대로 해야지, 도면대로 안 했으니까 물량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지금?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도면대로 하면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정지권 위원  누가 추가로 합니까?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주로 민원…….
○정지권 위원  아무리 민원이라 하더라도 몇 10억, 30억 들어갑니까, 물량 초과가?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각 지역의 구청이라든지 그런 데서 요구하는 출입구 변경이나 추가…….
○정지권 위원  제가 아무리 출입구 요구해도 안 되던데 어디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저희들은…….
○정지권 위원  왕십리 출입구 하나 내려 해도 뭐가 문제니 뭐가 문제니 하면서 전혀 안 해 주던데, 그런데 이렇게 1,260억이나 설계변경이 늘어납니까?
  제가 하나하나 짚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건축업 해봤지만 이게 수주 받을 때 최저가로 입찰을 해요, 그래야 내가 입찰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실제로 내가 낙찰받은 금액으로는 이익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공사가.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낙찰은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이익은 안 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설계변경을 합니다.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 공사비를 다 챙기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도기본에서 다 알고 있으면서 눈감아준 거 아닙니까?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위원님, 전혀 눈감아준 건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눈감아준 사항은 없고요, 검증단계를 몇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이뤄지고요.
○정지권 위원  설계변경을 어떻게 1,260억 가까이 해 주냐 이 말이에요, 그게.  네?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4년 동안 공사 물량도 많고요.  그런 노선별로…….
○정지권 위원  아무리 많아도 그렇죠.  1,260억이면 얼마나 큰돈입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최저가로 낙찰을 받아서 이익을 낼 수 없으니까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비를 증액시켜서 금액을 받아내는 거예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위원님, 다른 공사하고 달라서 저희들은 지하를 파는 공사거든요.  그래서 지하에 주로 지장물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사례 같아서…….
○정지권 위원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점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우이신설선에 라돈 수치가 높은 이유가 뭐죠?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라돈은 지역별로 각 노선별로 다른데요.
○정지권 위원  우이신설선은 특히 높다면서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기준치보다는…….
○정지권 위원  3배가량 높다는데 왜 그러나요?  이유가 뭔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우이신설선은 특히 암반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암반에 포함돼 있는 라돈이 많기 때문에 다른 데 비해서 라돈 수치가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라돈 수치가 안 나오게 할 수는 없나요, 암반을?  라돈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암반을 뚫었는데 거기가 크랙이 갔다든가 금이 갔다든가 그래서 그 사이로 나오는 거 아닐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암반에 포함돼 있는 라돈들이 지하수하고 섞여서 터널 내로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정지권 위원  이게 그러니까 부실공사라는 뜻이에요, 제 뜻은.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지권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래서 구조물 내에 아예 지하수라든지 원천적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차단을 한다든지 균열관리를 잘하고 그다음에…….
○정지권 위원  이게 부실공사 아닌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아니,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원래 암반층을 뚫고 지하철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암반에 포함돼 있는 라돈이…….
○정지권 위원  암반층을 그대로 놔두나요?  그 위를 시멘트나 뭐 그렇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하지요.  하는데…….
○정지권 위원  하는데 그 사이로 라돈이 나오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그러니까 보통 지하수를 통해서 라돈이 검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하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쉴드라든지 이렇게 완벽하게 방수라든지 그렇게 안 된 상태라 하면…….
○정지권 위원  고척돔 경기장에서는 지붕에 물이 샌다는데 그거는 또 왜 그랬습니까?  고척돔, 도기본에서 안 지었나요?
  저만 보지 말고 답을 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위원님, 그것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도기본에서 지었다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맞습니다.  도기본에서 지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왜 물이 새냐고요?
  제가 이 두 가지 질의한 이유가 뭐냐면 도기본에서는 지금 하자투성이입니다, 하자투성이.  쉽게 얘기해서 하자보수를 전혀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도기본에서는 하자보수에 대해서.  부실공사하고 그래도 가만히 눈감아주고 그냥 아, 내가 도기본에서 건물 지어주고 철도 놔주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하자보수는 그러면 이 위탁받은 운영사에서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 지어준 또 철로 놔준, 우리 도기본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나요, 하자보수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글쎄요, 하자라는 게 누수가 공사를 잘못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이제 내구연한이라든지 오래되다 보면 관리라든지 그런 부실이라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구조적 자체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발생…….
○정지권 위원  그런데 건물 지은 구조라든가 어떤, 다 이거는 도기본이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래서 여기에 누수 같은 경우는 아까 보니까 하자보수기간이 5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5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거는 건설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5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유지관리하는 회사에서 책임을 지게 되겠죠.  하여튼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지권 위원  자, 이렇게도 말씀드릴게요.  하자기간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쉽게 얘기해서 위탁 영업사에서는 이 부분 하자를 어떻게 보수할 거냐를 잘 모르잖아요.  도면도 잘 모를 거고, 어떤 방법으로 이 하자를 보수해야 될지도 모를 거고 그런 부분을 도기본에서 좀 더 가르쳐주고, 이런 이런 부분으로 하자를 빨리 처리하면 됩니다, 누수를 막아주면 됩니다, 라돈을 안 나오게 하면 됩니다 하는 걸 여기서 지시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알겠습니다.  저희 본부에 하자 관련해 가지고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기술적인 자문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지권 위원  그렇죠, 그걸 해 달라는 거예요,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정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아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량 위원  송아량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미래 도시철도 정거장 표준모델 용역 진행하셨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위례가 아니고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미래 도시철도요.
○송아량 위원  네, 하셨잖아요.  작년 5월부터 올 9월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했습니다.
○송아량 위원  이거 용역비가 얼마였죠?  도기본에서 한 거 맞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4억 1,600만 원입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이게 애초에 용역의 목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이 용역을 하셨는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경전철 같은 거를 예를 들면 두 량으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경제성 설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정거장이 협소합니다.  이렇게 폐쇄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개방감을 확대를 할 건지 그리고 이용하는 분들의 어떤 효율적인 동선이라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하고요.
○송아량 위원  정거장에 관련돼 있는 용역이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적정하게 기능실이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사실 저희들은 연구한 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용역을 발주할 때 1차에는 입찰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 3차에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들이 왜 응찰을 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도로 미래에 대한 정거장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1차에 전혀 입찰업체가 없었냐는 이거죠.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다시피 저희가 용역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과업비가 상당히 적고 그래서 적은 돈으로 이런 과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응찰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19년 5월 14일부터 올해 3월 13일까지 했어요.  그리고 2019년 3월 28일에 용역비가 2억 7,236만 원으로 돼 있었죠.  맞죠?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송아량 위원  맞죠?  그러면서 또 보니까 4월 22일 용역비가 2억 7,236만 원이 갑자기 또 4억 1,600만 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2억 7,000에서 4억 1,600만 원으로 증액된 거예요.  증액된 부분 내용 알고 계시냐고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저희가 추가과업을 좀 지시를 했습니다.  추가과업이…….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추가과업이 이게 3월 13일에 용역이 준공이었는데 3월 11일에 기한을 연기한 거예요.  길어질 수 있다고 충분히 판단을 했으면 어떻게 준공 이틀을 앞두고 연기를 하냐고요.  그러면 이 과업내역을 봤을 때 애초에 포함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게 6월에 한 거죠?  6월에 추가과업을 필요로 1억 5,700만 원을 증액시키고, 그 내용이잖아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저희가 과업을 하다 보니까 과업에 대한, 각 추가과업에 욕심이 나서…….
○송아량 위원  3월 13일에 완료인데 3월 11일에 연기를 했다, 이틀 남겨놓고?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송아량 위원  결과가 다 나와 있는 거, 굳이 그런 내용일 텐데…….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아닙니다.  추가로 더 세밀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과업을 주면서 기간을 연장한 겁니다.
○송아량 위원  이게 그 용역비가 2억 5,800이에요, 2억 7,400이 맞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2억 5,800하고 2억 7,400이 돼 있더라고요.  어떤 게 지금 정확한…….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발주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약간 차이가 납니다.
○송아량 위원  발주금액하고 또 다르다?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송아량 위원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저희가 이 과업은 야심차게 준비한 과업입니다.  국내에서 이런 과업을 한 사례도 없고, 앞으로 지하철 사업을 하면서…….
○송아량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런 건 알겠는데 용역준공 한 달 남겨놓고 이렇게 추가과업을 하겠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게 용역비 60% 증액하면서까지 이것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 애초에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해서 시작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용역을 했어야지, 다 결과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는 다시 또 돈을 들여 가지고…….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냐고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앞으로는 목적을 더 세워서 당초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증액된 부분을 보니까 또 1억 5,800만 원이 별도사업에서 2020년 도시철도 9호선 4단계에서 또 예산을 가져왔어요.  맞지요, 증액된 부분?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송아량 위원  2020년도 9호선 4단계 건설 예산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다른 사업비를 예산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임의적으로 교환하면서까지 필요한 사업이었습니까, 용역이었습니까?  답변하셔야지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과업을 수행하면서 중요성을, 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맨파워를 더 투자해서 더 좋은…….
○송아량 위원  국장님, 이게 다른 항목간 이동할 때는 의회에도 사전승인도 받아야 되고요, 또 전용할 때는 사업보고도 있어야 돼요.  아시죠?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어떻게 증액분이 다른 사업에서 9호선 4단계 건설사업에서 가져온 건데 이런 보고도 전혀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부분이에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앞으로는 당초 계획부터 잘 세워서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이게 9호선 4단계 건설사업에서 가져왔는데 4단계 구간은 이미 또 설계가 끝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또 거기에 끼워 넣었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국장님, 내용 아세요?  설계가 다 끝난 마당에 사업비를 편법으로 이용해서 용역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용역도 단독 응찰로 수의계약했고, 용역을 아예 다 몰아줄 그런 생각이었으니까 무리하게 증액해서 또…….  이런 용역을 뭐 하러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니까 무주공간 구성, 태그리스 개표기 도입, 정거장 유형화.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미래의 정거장에 대해서 하여튼 모델을 개발하고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편리한 동선을 체계화하고 그런다고 하셨는데 이 무주공간 구성이라는 것은 이미 예전부터 계속 논의가 됐던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냥 검색만 해도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정거장 유형화 부분은, 그런데 정거장 유형화라는 게 그냥 그 지역의 특성, 인구 유동성, 역세권 개발 이런 내용은 별로 없더라고요, 정거장 유형화인데.  저는 이 용역이 왜 필요했던 거고, 갑자기 이 용역을 하면서 증액을 시키고,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또 마감인데 한 달 만에 갑자기 바꿔 버리고, 이게 애초에 보니까 서울시하고 서울교통공사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태그리스 개표기 그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용역이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아닙니다.  위원님…….
○송아량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용역이 왜 필요했던 건데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저희가 지금까지 지하철 건설하면서 한 노선에 대한 특성도 없고, 어떠한…….
○송아량 위원  애초에 저희 교통공사 감사할 때도 태그리스 관련해서 제가 질의도 했고, 저 말고도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이 용역자료를 한 거예요.  도기본에서 용역자료 하라고 해서 한 거고, 말도 안 되는 게 계속 어느 정도의 백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계속 변경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을 했던 거고.  저는 태그리스 그 사업 건 때문에 이것을 무리하게 용역을 진행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그것은 아닙니다.
○송아량 위원  절대 아닙니까?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절대 아닙니다.
○송아량 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애초에 말씀하셨듯이 이 용역의 추진목표가 있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것하고 태그리스하고는 전혀 무관한 내용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태그리스는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송아량 위원  태그리스 처음 들어보셨다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전혀 무관합니다.
○송아량 위원  국장님도 태그리스에 대해서 전혀 모르세요?
  국장님, 태그리스 전혀 모르시냐고, 개표기?
  전혀 태그리스하고 연관이 없다, 이 용역은.  그 내용이지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송아량 위원  더 이상 질의를, 제가 답답합니다.  하여튼 제가 이 용역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형찬  송아량 위원님, 연말에 또 예산안 보고 때 보고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위원장 우형찬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할 때 국장님, 이것 하나만 다시 확인해 볼게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의 심의 중에서 시 재정계획심의위하고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하고 그 절차가 시의회 동의하고 바뀐 사례가 있었다고 그랬지요, 아까 전에?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동북선이요.
○김호진 위원  네, 동북선.  11월 26일 서울특별시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안에 대한 동의안이 상정되지요?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네.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우리 장훈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그날 검토의견 보고할 때 이 내용도 확인해서 같이 보고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형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본부장님, 박상돈 본부장님은 브라질의 생태도시 꾸리찌바(Curitiba)도 같이 가고 페루 리마(Lima)에서 우리 서울의 발전된 교통을 부러워하던 페루 공무원들도 봤었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그만하시고 물러나시게 되는데 새로 옮기시는 곳에서도 지금처럼 훌륭한 모습으로 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형찬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박상돈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우형찬  이은주  이승미  김호진
  송도호  송아량  이광호  정지권
  정진철  추승우  성중기
○수석전문위원
  장훈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총무부장    강희은
    도시철도계획부장    정대현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도시철도건축부장    송종훈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영수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속기사
  최미자  홍정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