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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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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1년12월6일(금)
장소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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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영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하철공사에 대한1991년도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입법활동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의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제4대 우리 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천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남다른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민심의 소재 토대 위에서, 오늘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집행기관도 감사취지를 충분히 인식을 해서 시민에게 진솔하게 잘잘못을 보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생의 계기로 삼고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 발전시키며 관련직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도 되는 만큼 성실하고도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교통위원장으로서 진솔하게 말씀드릴 것은 오늘의 서울의 교통실태에 대해서 진정으로 섬겨야 하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의 감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지하철공사사장 이하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을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임직원이 선서를 모두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사장은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임직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하철공사사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선서)
○위원장 이영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지하철공사사장의 공사 소관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지하철공사사장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존경하는 이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저희 공사의 91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하철공사는 정관에 명시된 대로 지하철의 운영과 부대사업을 통해 도시교통의 발전 시민복지 향상이라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오늘도 9,000여 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사가 운영하는 118km 103개 역에서는 1,162량의 전동차가 하루 평균 2,164회를 운행하면서 333만명의 승객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지하철의 수송실적추이를 보면 88년에 1일 평균 253만명이었던 것이 89년에는 276만명, 90년 321만명 그리고 오늘 현재로는 333만명에 달함으로써 년 평균 약 9%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상교통의 정체는 날로 심화되고 있고 지하철을 이용하려는 시민의 수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이러한 승객증가에 대처하여 전동차를 계속 늘려왔습니다. 이 결과 88년 720량이었던 것이 89년 862량,90년에는 1,000량이 되었고 금년 11월말 현재 1,162으로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승차난 완화책을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노선건설에 치중해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전동차를 대폭 늘려 증가수요를 수용하는 것이 해결의 첩경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 공사로서는 95년까지 목표량 1,864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증차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증차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됨으로써 작년에 277%에 달했던 최고 혼잡률이 최근 230%대로 낮아졌고 앞으로 200% 수준까지 완화시킬 계획입니다.
  한편 시설이 낡아 불편했던 1호선의 경우 금년 8월말까지 서울역에서 종로5가에 이르는 5개 역의 환기시설을 개량 완료했고, 나머지 동대문에서 청량리까지 4개역도 내년 9월까지 개수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다만 최근의 노선파손, 전동차고장 등으로 운행이 순조롭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 동시에 이용시민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동시에 반생을 합니다. 지하철의 안전운행과 정시운행은 운영의 기본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가장 선행되어야 할 기본과제임을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있었던 사고를 교훈삼아 다시는 유사한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하철안전운행종합대책을 다시 수립하여 단기적으로는 전 시설에 대한 총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전차선과 선로의 교체, 수전변전소 증설, 장비의 현대화, 전문인력 확보 등이 계획보다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밖에 재정운영에 있어서 공사는 금년도 예산 7,215억원 가운데 40%가 넘는 2,912억원을 원리금으로 지출하는 등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만, 예산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전 사원이 의지를 갖고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용시민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지하철이 아니라 명실공히 시민의 편익 증진과 복지향상에 크게 이바지함으로써 사랑과 신뢰를 받는 지하철이 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공사를 아끼시는 마음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의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정봉낙, 총무이사 이을삼, 관리이사 최창식, 기술이사 최상열, 공보실장 임판호, 교육원장 윤인영, 총무부장 성운호, 기획경영부장 홍영규, 경리부장 이영재, 비상계획실장 민평식, 노무부장 김정근, 전산실장 공종억, 운수부장 장동일, 운전부장 심길변, 차량부장 한철수, 종합사령실 김준배, 시설관리부장 신정부, 전기부장 김제권, 공사부장 이수복, 안전지도실장 박종세, 감사실장 장영석)
○위원장 이영화  외국에 나가 있는 분은 안 계세요?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네,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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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지하철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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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지하철공사사장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거듭 당부드립니다만, 평소 의정활동에서 습득하신 각종 정보와 자료 등을 활용하시어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핵심적이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공사사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웅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종웅 위원  김종웅 위원입니다. 한진희 사장께서는 우리 천만이 넘는 서울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의 일원인 지하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앞서 보고내용에서 합리적인 경영내용 또한 운영을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효과적으로 경영을 하시겠다는 다짐을 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 감사자체가 여러분의 계수에 의한 어떤 행정이냐, 그것을 감사하기 보다는 얼마만큼 하겠다는 의지와 또한 천만시민들을 위하는 일을 했는가를 찾는데 우리 목적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간 때우기 식으로 그때 그때 넘긴 사람은 얼마나 되며 정말 우리 서울시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들은 누구였나를 찾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선 한진희 사장께서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바와 현재의 상태, 어떠 어떠한 일은 사장으로서 잘 했다고 보는데 어떠 어떠한 점은 미흡했다고 본다는 점을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인사 말씀에서 그와 같은 내용이 있었을 줄 알았는데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화  한진희 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김종웅 위원님께서 경영합리화를 빠른 시일내에 이루겠다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또 어떠한 경영철학과 소신을 가지고서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지하철공사의 경영을 총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영이, 우리 지하철공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과제 중에서 경영을 합리화하고 개선하고 하는 것이 어떠한 문제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또 최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평소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영합리화, 경영쇄신이라고 하는 것이 말과 같이는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저는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사의 경우는 보통 기업과 달리 건설초부터 건설당시부터 매우 구조적으로 어려운 그런 요인을 안은 채 출발이 됐고 건설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설비가 2조 3,926억원인데 그 중에서 부채성자금이 1조 7,602억원 73%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공사가 창설되고 지하철이 개통되면서부터 이러한 어려운 사정을 구조적으로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 하나의 주름살이 되어서 경영을 획기적으로 쇄신하고 합리화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채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 하는 요인을 또 말씀을 드리면 첫째, 금리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리금상환…….
○김종웅 위원  말씀 도중에……. 지금 본위원이 묻는 내용은 그와 같은 일반적인 사항은 이미 지난 번 상위 때도 보고받은 바 있고 여기 앉은 위원들로서는 그 정도는 다 알고있는 상식이니까, 금년 한해 한 일 중에서 어떠 어떠한 일을 잘못했습니다. 어떠 어떠한 일은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 달라 이것입니다. 일반적인 개요는 아까 보고받은 내용과 지난 번 상위때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경영관리면에서는 지금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했지만, 바람직한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는 못하고 또 부채라든가 적자상태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경영을 총 책임지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미흡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 서울시가 매년 하고 있는 경영평가면에서는 저희가 서울시 산하기관 다섯 군데 중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평가라고 하는 것은 부채라든가 적자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제시된 경영지표에 따라서 얼마만큼 그 지표관리를 잘 했느냐 목표관리를 잘 했느냐 이런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5개 공사 중에서는 저희가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노사관계라고 할까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경영관리 측면 이상으로 노사문제라든가 노사관계를 안정시키는데 저희들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노사관계는 분명히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사 간에는 항상 적고 크고 간에 분쟁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엽적으로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노사관계릍 안정시킨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우리 조합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식구조라고할까요 그런 생각 이런 것을 보다 긍정적으로 건설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든가 계몽을 하는 그런 면에서는 역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도 제가 인사 말씀에서 말씀했지만, 지하철을 안전하게 정시에 이렇게 운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획기적으로 안전사고라든가 장애를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25건 정도가 일어나고 있는데 애당초 연초에는 정말 20건 내외 정도로 대폭 감소할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 그렇게 되고 있지 않고 하지만, 저희들이 전력을 다해서 연차적으로 안전사고를 줄여나가는 이런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달 동안에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하고, 내년에 가서는 안전사고같은 것이 획기적으로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충실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지금 김종웅 위원 질의의 진의는 안전사고가 어제 지하철본부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안전사고에 대한 철도청과 우리 지하철공사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제가 물어볼 작정입니다만, 안전사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 책임자로서의 반생의 여지가 과연 얼마만큼 있느냐 그런 질문이고, 두 번째는 한해를 보내는 길목에 서 가지고 잘한 일 잘못한 일을 천만시민 앞에 선 것처럼 진솔하게 한번 책임자로서의 그 얘기를 듣고 싶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정상적으로 추진한 업무, 다음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된 업무, 그 다음에는 아주 잘 했다고 생각하는 업무, 이렇게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누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잘못 했으면 누가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고, 사업이 부진 부실했고 잘한 일이 있으면, 어느 사람의 착상이고 어느 사람 어느 직원이 부단한 노력 결과 이런 성과를 얻었다는 그 내용을 분명히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장께서는 대강만 말씀하시고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부들의 재직기간일람표도 우리가 가기 전에 하나 내주세요.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네, 잘 알았습니다.
○김종웅 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을 위원장님이 곁들여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서운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대로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한사장께서는 그 잘한 업적 중에 하나를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했다는 데 대해서 력점을 두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 시정감사를 하면서 느낀 바는 지하철본부가 가장 많은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 대중교통수단의 버스회사의 각종 운전수, 택시운전수에서부터 시청 산하에 있는 각 기관공사의 모든 임직원들의 얘기가 지하철노조에 기준을 두어서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또한 산업 일반전선에서도 서울시 지하철기능자들은 어땠는데 하는 얘기가 팽배합니다. 이것은 한사장 자신께서는 잘 했다는 얘기로 지금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끌려다니는식의 하나의 수습이었지 정말 인간 대 그 인간으로서 또한 윗사람으로서 한 공사의 사장으로서 적절하게 조처했는가를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두번째는 국가경제와 또한 사회전반의 문제를 봤을 때 책임자로서 임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지 한 번만 더 묻습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잘 아시겠지만 노사간에 일어나는 분쟁은 대체로 노동조합에서 각종 요구를 하게 됩니다만, 요구사항을 놓고서 일방적으로 그것은 안 된다 된다 이렇게 가르는 게 아니고 그 요구조건을 가지고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노사간에 단체교섭을 하게 됩니다. 단체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요구된 것은 조정도 되고 또 전혀 실현 불가능한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그것이 제외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압축을 하고 그래서 서로 합의가 되고 협상을 통해서 타결이 되었을 때 하나의 분쟁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밀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 공사 입장에서 터무니없이 무슨 밀린다든가 또 일방적으로 요구를 받아들이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고 또 교섭 과정에서 나타난 서로 수십번에 걸쳐서 하나 하나를 검토하고 서로 주장하고 한 기록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도 그것은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노사문제라고 하는 것은 일방결정이 아니고 쌍방간의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 타결하고…….
○김종웅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너무 긴 얘기는 빼시고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은 우리 위원들 전원은 경영자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여기 앉으신 간부 여러분들께서 경영적인 차원에서 진정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다면 그런 식은 되지 않지 않겠느냐, 우리는 기업을 하면서 그와 같은 일을 한두 번 당하지 않습니다. 진정 이것이 여러분들의 개인기업이라고 생각했다면 절대 그와 같은 물의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오늘 이 감사를 준비하는 마당에서 한사장께서는 우리 시의회를 얼마만큼 경시했는가를 내가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교통위원회에 나오셔서 잘했든 못했든 우리 전 위원들이 그래도 시민들의 소리를 전해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여기에 하나 보고된 게 있습니까? 내용마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즉흥적으로 대답하지를 않습니다. 곳곳의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담아서 한사장께 분명히 전했는데 어떻게 조치를 했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지난 9월 임시회 때에 요약해서 7가지 사항에 대해서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지하철내 질서유지범죄단속을 위하여 경찰청과 협의를 하고 또 청경감원시에 검토한 사항이 있는가, 또 지하철시설물에 대해서 1일 1회 순찰반을 편성해서 전 노선을 점검하도록 해라, 또 전동차혼잡에서 증차추진, 또 심야시간대에 전동차내 음주행패단속, 또 지하철내의 포력·무질서 추방대책, 계단개수 노약자이용계단 시설을 선진국 수준으로 할 수 없는가, 또 노약자를 위한 안내방송 이런 것에 대해서 각각 위원장님과 김기영 위원님, 방효길 위원님, 김종웅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런 사항을 감안하면서 업무추진 현황보고서에 반영을 했고 또 포함을 시켜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다시 그 때 주신 여러 가지 질문이라고 할까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정이해서 서면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웅 위원  또 하나는 제가 혼자서만 얘기하기가 우리 동료위원들 보기 미안합니다. 조금만 량해해 주십시오.
  지금 련속적으로 빚어지고 있는 사고가 근간에 와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 규명자를 관망해 보니까 정말 한심한 처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사장께서는 지금까지 빚어진 연속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하게 시민을 우리가 모시고 수송을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지만 시행과정에서 불의의 어떤 사고도 발생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까 제가 사과말씀도 드렸지만 시민들께 많은 피해를 주고 또 누를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반생을 하고 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한 가지 여기서 저희 고충을 말씀드린다면 그것이 따지고 보면 원인이 다 있습니다. 원인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취급하는 사람이 잘못하고 또 부주의 같은 것으로 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구조적으로 기계의 결함이라든가 또 부품의 결함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일개 전동차를 놓고서 제가 들은 얘기지만 1량에 1칸에 16km라고 하는 전선이 들어가 있고, 크게는 2만개의 부품 또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만개의 부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또 첨단산업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도 부품 어느 부분이 하나 나사가 느슨하게 된다든가 해도 그것이 전체 장애를 일으키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 저희 고민이 있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승객이 많이 늘어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62량을 하루에 적어도 2,000회 정도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지금 사고건수라고 하는 것은 100만km당으로 따져볼 때 부산을 1,000번 왕복하는 과정에서 한 건 조금 남짓 1.4건 정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국의 통계로 봐서 높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재해, 안전사고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무재해 무사고를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기계고 또 사람이기 때문에 부가항력으로 부득이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줄여나가는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웅 위원  지금 한사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기계에 대한 빙자뿐인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책임자들로서의 경각심을 갖고 유비무환의 자세로써 근무릍 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건들이 많더라 이겁니다. 그와 같은 문제들을 저는 솔직히 윗사람들로서 계획과 사전 준비부족에서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를 바랬는데 전혀 그런 기색이 없습니다. 또한 그 얘기를 하는 이유 자체는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사고니까 좀더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겠다는 얘기고 또한, 그때 그때 땜질식의 근무를 탈피하고 10년, 20년,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책임자가 되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앉으신 분들 전부가 다 간부들 아닙니까?
  지금 또 머지 않아 본위원이 예측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내 대부분의 지하철역사가 먼지오염도가 심각해 가지고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 자체조사결과에 의하면 24개 역사 중에서 23개 역사가 이미 환경기준을 오버했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책은 지금 이번 업무계획에 봤을 때도 조그맣게 계획은 세워졌습니다만 이것은 머지 않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지하철역에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가스가 만연되어서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다 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그처럼 강력한 지하철노조를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비하겠으며, 우리 75%를 수송부담률을 목표로 해서 지금 건설중인 이 지하철을 지금 초창기부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서울시민들 전부다 폐암환자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겠다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이것만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지금 김종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철내의 공기오염 이것이 매우 심각하다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측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부유분진, 아황산가스, 질소산화 등 8개 항목이 있습니다. 보통 측정하는 항목이……. 8개 항목 중에서 부유분진을 제외한 7개 항목은 환경처의 권고기준치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분진의 오염도는 여러 가지 원인을 살펴볼 때 지상의 환경조건과 승객의 증가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지하철기준치가 아닌 일반 지하상가의 환경기준치 보다는 높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부연설명 드릴 것은 지금 현재 300μg이라고 하는 기준치 부유분진의 경우, 그런데 이것은 지하철역사내의 승강장에 대한 거기에 대한 기준치가 아닙니다. 기준치가 아니고 이것은 지하상가라든가 지하공간의 기준치에요. 그런데 지하철역사내에 기준치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적용해서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 한양대학교 환경연구소, 거기에 지금 용역을 주어 가지고 정말로 지하철역사내의 기준치를 측정을 해서 제시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고, 어제도 담당하고 있는 신응배박사가 와서 저하고 대담을 했지만 빠른 시일내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하철역사내의 기준치 이런 것을 확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초과가 됐느냐 초과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따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는 전혀 다른 기준치가지고 하니까 500μg이다 600μg이다 하는 수치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하루속히 우리 지하철에 적용되는 확실한 기준치를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기준치가 넘어서는 대책은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측정을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치가 넘었을 적에 시민에게 피해가 가니까 그 다음 대책과 조치가 중요하잖아요. 기준치 측정이야 누가 못 합니까? 돈들여 가지고 그것 또 해야 되고…….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기오염 이런 것은 1호선의 경우가 제일 심합니다. 건설되고서 17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환기시설이 아주 나빠요. 지난번에 그것을 개량하면서 보니까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선 전부 개량하는 공사를 통해서 5개 역을 이미 끝냈고, 4개 역은 내년에 하기 때문에 환기를 이렇게 자주 시키면 공기를 맑게 하고 동시에 청소, 물청소라든가 또 전동차가 올 때에 궤도에서 많은 먼지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궤도의 자갈물 씻기라든가 그 밖의 청소 같은 것을 차질 없이 이렇게 시행하면서 공기를 맑게 하고 동시에 이것은 외기 하고 그러니까 지상공기하고 관련이 됩니다. 지상공기가 좋다면 지하공기가 나쁠 리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몇 군데 외국에 다니면서 보니까 역시 역사내 공기가 아주 맑았는데 그 맑은 원인은 환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되어 있지만, 대체로 외부공기가 좋기 때문에 지하철내 공기도 맑다 하는 것을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어진 여러 가지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하철 내에 들어와서 심호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공기를 맑게 하고 또 이용시민들이 불쾌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웅 위원  아까 지하상가도 얘기하셨는데 한사장님께서는 꼭 지하철역만 제가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이 있다 보니까 지하상가가 생기게 되었고 역시 거기도 우리 서울시민입니다. 함께 대정부건의 내지는 방침을 세울 때 함께 할 수 있도록 꼭 유념해서 이것은 우리 전체의 건강을 위한 것이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우리 시의회에서 제출요구하는 자료나 또한 우리가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적당한 시기에, 그런 성의보다는 좀더 진실되게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잘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항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운 위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화  이 사안에 대해서요? 그럼 먼저 하십시오.
○이경운 위원  이경운 위원입니다. 김종웅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여러 가지 내용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사장께서는 노사관계라든지 협약이 원만히 이루어진 것을 자랑삼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김종웅 위원께서 지적한 것에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하철공사와 철도청간에 같은 기술, 같은 급수의 임금비교표를 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전문위원 김위원은 예산편성이 예산심의가 11일에서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10일경에 철도청에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일까지 비교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제시하겠습니다.
○이경운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또 묻겠습니다.
  지하철공사의 금승표씨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펜싱선수요, 있습니까?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네, 있습니다.
○이경운 위원  어디서 근무를 하죠?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지금 저희 공사에 운동이 펜싱하고 태권도 2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부에 지금 소속이 되어 있고 총무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 외국에 나가서 훈련도 하고 또 국내에서 훈련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가급적 좋은 결과 성적을 내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경운 위원  좋은 성적은 냈나요?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이번에 냈습니다. 이번에 펜싱선수가 전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 우승을 했습니다.
○이경운 위원  오늘 만나보셨나요?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오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경운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김종웅 위원이 질의할 때 노사간의 협약이라든지 노사협조를 잘 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내 직원이 전국에서 우승을 해서, 명예스럽게 지하철공사가 어제 TV에도 나왔고 신문에도 각 언론기관에 다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사장께서 적어도 그와 같이 회사명예를 떨쳐주는 사원이라고 보면 오늘 아침에 누구보다도 먼저 불러서 찬사도 보내줘야 되고 격려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한사장께서 과연 노사협의가 김종웅 위원이 질의한 임금 많이 주고 요구대로 딱딱해 주고 하기 때문에 잘 이루어졌다고 질문을 했을 때 그 답변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한 가지만 잠깐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와 같은 한 가지 실례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이경운 위원님께서 운동선수에게도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고 했는데 관심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펜싱선수라든가 태권도선수는 좋은 성적을 내고 안 내고 간에 한번 출전했다가 오게 되면 반드시 제가 만나봅니다. 만나서 격려도 하고 또 같이 그 사람들한테 격려금도 주고 이렇게 해서 더욱 열심히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오늘은 안 봤지만 내일이라도 그 분들하고 만나서 다시 격려를 하고 또 조합원들 개개인에 대해서도, 사실은 제가 조합의 집행부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조합원 개개인이 저한테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와서 개인의 신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고충을 얘기하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성을 다해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수용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만날 때마다 제가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코 소홀히 어느 누구에게도 만약에 냉정하게 소홀히 했다면 그것이 우리 지하철공사내에서는 감춰질 수 없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 아무개가 갔더니 사장이 이렇게 형편없는 얘기를 했다 하는 것으로 금방 전파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다음 최항락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항락 위원  최항락 위원입니다. 지하철공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들이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의 일원인 지하철을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불편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서로 의논을 하고 또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다소간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지하철공사 관계자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에는 될 수 있으면 설명하는 식으로 하지말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건설되는 2기, 3기, 5·6·7·8호선 관리운영을 별도 공사를 설립해서 이원화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흡수통합운영과 비교하여 아울러 관리운영면에서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또 흡수통합운영과 이원화체제운영 중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장, 최종덕 간사와 사회문대)
○위원장대리 최종덕  지하철공사 한사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새로 건설되는 2기 공사 이것이 완공됐을 때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하철공사가 지금 운영을 맡고 있는데 종래의 운영을 담당했던 지하철공사한테 운영권을 줄 것인지 아니면 매우 커졌기 때문에 볼륨이 커졌기 때문에 차라리 신규노선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공사 입장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
○최항락 위원  한사장의 소견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그래서 시에서 지금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운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존 공사에 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살린다든가 이런 장점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당, 우리의 능력, 한계능력이랄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2기 공사는 매우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놓고서 새로이 공사형태라든가 공단형태를 만들어서 운영을 맡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저 개인의 소견으로써는 공사를 책임지고 운영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한테 만약에 그런 운영권이 넘어온다 하더라도 별로 무슨 지장이 없이 해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외국의 지하철같은 것을 봐도 지금 현재 우리가 9,000여명입니다만 4개 노선 118km입니다만 그 이상의 것을 1개 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인원수만 해도 한 2만 5,000명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귀추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최항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원화해서 운영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그렇습니다.
○최항락 위원  다음은 지하철안전사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추돌사고 및 종각역 레일절선사고에서 보듯이 자동제어시설 설치 잘못에 따른 신호장애현상 및 차량고장, 선로노후화 등이 주원인이 되어 금년 들어 47건의 사고가 발생, 한 달 평균 4건에 이르고 있는데 지하철공사사장은 이처럼 많은 사고가 나고 있는데도 무방비상태로 시민의 불평과 불안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인지 묻고 싶으며 11월 21일 발표한 전철안전대책은 감사를 대비한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먼저 선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지하철선로정비규정 제17조에 보면 제3항에 직선구간에서 레일교환주기를 누적톤수에 따라서 교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50㎏의 레일의 경우 5억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호선은 74년 개통이후 89년말에 이미 5억 9,000만톤에 도달한 것으로 90년 2월 8일 시설관리부 현업장에 의해서도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하지 않아 11월 15일 레일절선사고를 유발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당시 열차의 속도가 사고지점을 통과할 때 시속 30km밖에 되지 않아서 탈선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보는데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탈선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으며 선로교체시기가 늦어 사고위험이 있는데도 올해 예산에서 보면 노후시설 개량비 14억원, 보수유지비 11억 5,000만원 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아 고장수리 외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개선예산이 전혀 책정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지난 11월 15일 1호선 종각역에 선로절손사고의 경위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보아서 그 원인은 설명을 드리지 않고 지금 선로가 5억톤이 지나고 지금 6억톤 정도……. 이해해 주신다면 기술이사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덕  최항락위원님 잠깐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최항락 위원  네.
○기술이사 최상열  지금 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5억톤이 초과되었는데 여태까지 관리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5억톤 기준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파악된 것이 아니고 대개 우리 레일이 5억톤이, 저희 규정에는 5억톤으로 규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5억톤이라는…….
○최항락 위원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죠?
○기술이사 최상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억톤이라는 숫자는 5억톤이 초과되면 우리가 피로강도가 예측이 되니 갈 수 있는 하나의 시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선구간같은 데는 상당히 여유을 두고 더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쪽 곡선구간에는 저희가 5년마다 계속 경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 숫자가 5억톤이 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1호선의 전구간을 갈려고 작년도부터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나 하나 갈고 있고 지금 현재 29%를 진척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고 때문에 94년도 중장기계획을 93년도로 당겨서 주기를 단축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그 때 당시의 훼손부분에 레일절손상이 육안으로 보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여건이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요즘 새로운 초음피장비가 많이 개발돼 가지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것을 서둘러서 구입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위해요소지점을 찾는 것보다 첨단시설을 이용해서 찾자 해서 금년도에 예비비를 반영해서 조달청에 금년내로 발주의뢰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이 들어오면 우리 직원들이 더 용역하게 그런 결함부분을 찾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항락 위원  1호선의 경우 지금 29%가 진척이 되었다는 얘기죠?
○기술이사 최상열  네, 그렇습니다.
○최항락 위원  그럼 이런 것을 사전에 빨리빨리 조치를 취하셔야지 만약에 이렇게 진척을 하다가도 탈선사고라도 나면 그 때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상당히 노후된 부분이 많이 있죠?
○기술이사 최상열  네, 부분적으로 1호선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바로 내년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더군다나 초음파장비가 들어오면 1호선뿐만 아니라 사실 3·4호선에도 균열은 재질결함으로 일어나는 것이 간혹 있습니다. 있지만 그때 그때 우리가 시행 조치하면서 저녁 때 야간작업에 경환을 하고 있고 그 곡선부분은 그 이전에도 우리가 경환주기를 단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항락 위원  부지런히 하셔서 그런 데에 사고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덕  최위원, 어떻게 질의 끝났습니까?
○최항락 위원  아니요. 한사장께서는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1호선 시설 종합중장기 개량계획을 저희들이 세워놓고 있는데 총 예산은 620억원입니다. 620억원을 들여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항락 위원  올해 예산 노후시설개량비 14억원, 보수유지비 11억 5,000만원 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그렇습니다. 620억원을…….
○최항락 위원  620억원이라는 것이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개선예산입니까?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그렇습니다. 이것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일시에 전부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취약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최항락 위원  620억원 예산은 언제 세우셨습니까?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620억원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장기개량계획 속에 62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내년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투자가 되면서 개량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이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호선 노선개량같은 것은 94년까지 중장기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1년을 앞당겨서 93년까지 레일을 전부 경환한다든가 또 마모레일 같은 것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해서 적어도 안전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전기가 되었든 신호가 되었든간에 종합적으로 620억원을 들여서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항락 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철안전종합대책이 발표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겠는지 또한 전철안전종합대책에 필요한 예산상의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그 예산은 92년도에 전부 반영은 되지 않았지만 연차적으로 그 예산이 92년도에 얼마, 93년도에 얼마 이렇게 전부 관련해서 저희들이 세운 예산은 92년도의 경우 127억 3,8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토목부분으로 3억 3,100만원, 그 다음 궤도 부분에 33억원, 그 다음에 건축에 7억 5,400만원, 전기분야에 13억원, 기계설비에 65억원, 신호에 2억원 이렇게 전부 분야별로 예산을 할당을 해서 그래서 이미 서있기 때문에 예산이 년차적으로 조달이 되는 것이고…….
○최항락 위원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문제가 없습니다.
○최항락 위원  전철이 시설한 지가 오래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국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감히 안전대책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네, 알았습니다.
○최항락 위원  다음에, 사고가 다발하고 있는데도 91년도 8월에 보고한 90년도 지하철공사 자체경영실적평가서를 보면 안전운행관리부분에 「효율적인 안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해서 평가의견을 써놓고 평점을 우량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참으로 지금 사고가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확인 좀 해 주시고 또한 진정 안전운행관리를 하고 있다고 한사장께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지하참공사 사장 한진희  저희가 안전운행을 기하기 위해서 차량은 차량대로, 또 전기분야는 전기분야대로, 또 신호통신 이것이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고 또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차질없이 그때 그때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검사할 것은 검사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데는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미처 알지 못한 어떤 결함이라고 할까 또 지난번에 종각역 그것만 해도 이음새, 이음매판인가 그것이 이음새 부분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매일같이 오전 오후로 우리 선로를 검수하는 사람들이 보았지만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각 분야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도 있고 본사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항락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죠?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네,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항락 위원  그런데 왜 안전점검이 잘 되고 있다고 평점을 우량이라고 표시를 해 놓습니까? 그것 보셨습니까? 안전운행관리에 보면, 보셨습니까?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네,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심정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볼륨이 크기 때문에 경영평가에서 우량으로 이렇게 된 것은 계획된 대책에 대한 실천,그런 사항이 됩니다. 평가를 그렇게 합니다. 계획 대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놓고서 할 일을 다 했느냐 이런 것을 대략 분석해서 평가하는 것인데…….
○최항락 위원  이것은 계획이 아니고 자체경영실적평가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획할 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보고할 때 그런 식으로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맞죠?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지금 경영평가에 관한 말씀이신지…….
○최항락 위원  그렇죠. 평가실적보고서에 보면 안전운행관리부분에서 잘 되어 가고 있다, 우량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그러니까 그것이 안전운행관리를 위해서 무엇 무엇을 하게끔 계획이 서 있는데 계획을 제대로 이행을 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실적평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만 단 1건의 재해도, 단 1건의 사고도, 단 1건의 장애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그런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연간 30건 내외의 장애라든가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그것은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항락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어제 감사 때도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내가 들은 적도 있었는데 지금 잘못하면 그런 얘기하고 똑같겠습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그런 심정은 아닙니다.
○최항락 위원  사고가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도 안전관리에 대해서 아주 우량하다, 이상 없다 하는 식으로 보고했던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항락 위원  최근에 들여온 것과 함께 MTT라는 기계가 선로를 조여주는 기계죠?
    (「네」하는 임직원 있음)
  그렇죠? 2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안전도를 높일 수가 없다고 생각되며 뒷정리를 해 줄 수 있는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컴퓨터가 없죠?
    (「네 없습니다」하는 임직원 있음)
  MTT장비는 2대로 충분한 것인지, 또한 앞으로 컴퓨터구입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얘기해 줘요.
○기술이사 최상열  멀티플타이탐파도 지금 현재 2대가 작업중에 있고 뒤에 후속정비로 템파라고 있습니다. 자갈 비산되는 것을 눌러주는 기계인데 그것도 93년도 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면 작업에…….
○최항락 위원  93년도요?
○기술이사 최상열  그것 외에도 저희가 최신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외국에서 개발되는 대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하면 예산형편에 따라서 중장기계획을 변경하더라도 첨단장비를 많이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항락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사장께 묻겠습니다. 선로점검은 주로 어느 시간에 합니까?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선로점검은 운행이 끝난 다음에 12시 반에 운행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 끝난 후에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최항락 위원  그러니까 새벽 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 정도의 시간에 한다는 얘기죠?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그렇죠. 운행을 하지 않는 동안에 한 3시간 정도라고 아까 얘기했지만…….
○최항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로…….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그 시간대에 담당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터널내부에서 선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항락 위원  선로점검작업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인원 말입니까? 인원은 전체해서 한 500명 하고 있습니다. 500명이 3조 2교대로 바꾸어 가면서 하죠.
○최항락 위원  1기반이 몇 명씩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10명 정도입니다.
○최항락 위원  11명이죠? 11명씩 되어 있죠? 그런데 현재 500명이 있습니까? 진짜? 50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원이? 이것이 총원입니까?
○기술이사 최상열  5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현재 4개 노선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반으로 나뉩니다.
○최항락 위원  더이상 앞으로 인원을 확충할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기술이사 최상열  저희가 항상 선로의 노후화 정도, 장비도입 여부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정기지가 개설되면서 인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최항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순회점검반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1·2분 간격으로 다니는 열차운행 사이에서 정밀검사하기가 상당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한다고 해도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어떤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전문성을 가진 어떤 기계같은 것이 없습니까? 그런 것이 있지요?
○기술이사 최상열  네. 저희가 이 기회에 위원님들한데 저희 어려운 애로사항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전동차운행시격이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거의 러시아워에는 2.5분, 2분 30초 또 평시에도 5분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장대열차 10량 열차라고 그러면 세계적으로도 몇 군데 안 됩니다. 장대 편성차가 2분 반 정도로 그렇게 빈도있게 다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작업원들이 2분 반 사이에 점검을 지금 이리 저리 피해가면서 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지하철운행시각이 막차가 12시에 종료가 됩니다. 12시에 종료되어가지고 기지까지 들어가면 또 3·40분이 걸리겠고 후에 단전이 되면 단전시간은 거의 새벽 1시 정도 되어야 단전이 완료되고 또 새벽에 나오는 것도 5시에 첫차가 출발하기 전에는 4시 30분부터 운행준비를 시작하기 때문에 또 전기가 투입되고…….
○최항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인력으로 하지말고 기계화 해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술이사 최상열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보고말씀드린 것처럼 첨단장비를 산다 또 멀티플타이탐파를 더 구입하겠다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계통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그것 외에 선로검측차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점검하는 것보다 컴퓨터장비가 검측차위에 전부 장비가 되어 가지고 선로에 비틀음이라든가 곡선이 제대로 맞지 않는 것, 상하로 진동이 있는 것도 전부 찾아내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에 같이 도입되면 저희가 사람으로 하는 어려운 작업은 많이 줄겠습니다.
○최항락 위원  예산이 다 서 있습니까?
○기술이사 최상열  네, 서 있습니다.
○최항락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아끼지 말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쓰지도 않는 전산장비만 무더기로 구입해서 썩히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데는 그렇게 투자를 하지 마시고, 안전을 위해서 항상 도둑맞고 대문 고치는 그런 졸속행정을 하지 마시고 안전점검하는 기계의 구입이라든가 이런 데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덕 간사, 이영화 위원장과 사회문대)
○위원장 이영화  그 기사에 대해서는 진상을 가려 가지고 대책도 보고를 하고 그러세요.
  우리 위원님들께 하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 공사의 책임자인 한진희 사장님은 연세도 많으시고 건강이 그렇게 악화된 것 아닙니다만 건강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 좌석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고 대 공기업이니까 책임을 지고 하는 분들이 이사진입니다. 이사……. 그래서 주요 정책적인 부분은 한진희 사장님이 하시고 그 외에 분야별로 실무에 가까운 말씀은 이사님들이 책임을 지고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소신껏 답변 안하시면 한진희 사장님한테 또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권순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순직 위원  민자당 소속 권순직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당 공사에서 제출한 업무사항 재무여건을 보면서 91년 8월 현재로 지하철공사가 안고 있는 건설부채가 무려 1조 7,602억원에 달하는데 이 엄청난 부채를 어떻게 사용을 했으며 부채성자금의 내자와 외자금의 사용빈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년도 업무현황과 감사자료에 의하면 연도별 부채추이, 87년도에서 90년도까지의 부채만 명시되어 있는데 91년도 부채추이는 얼마나 되며 어느 곳에 어떻게 사용을 하였는지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성적인 적자운영에 쪼들리고 있는 사장께서는 부채에 관하여 이와 같이 수치만 기록해서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그 무성의한 양심에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며 지하철공사의 적자운영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으며 노력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면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답변을 듣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담당이사는 총무이사에요? 총무이사가 소신껏 답변하세요.
○총무이사 이을삼  총무이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하철공사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방금 질의해 주신 부채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건설부채의 과정입니다. 지하철 1·2·4호선에 투자된 총 건설비 2조 3,926억원 중 73.6%인 1조 7,602억원이 부채성자금으로 조달이 되어서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금융비용이 1,600억원에서 2,000억원에 이르고 있어서 평균 2,000억원의 결손을 초래하고 재무구조악화는 물론 부채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채는 지금 현재 매년 상환되고 있고 앞으로 2002·3년까지는 계속 부채를 갚아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또 경영의 악화요인으로는 두번째는 아까 원가가 1/2수준인 저렴한 운임에서 유래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86년에는 수송원가가 1인당 480원이었는데 실제로는 170원이 되었고 그래서 보전액은 310원이 부족하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90년도에는 소위 수송원가가 1인당 353원인데 1인당 요금은 200원입니다. 그리고 1인당 평균요금은 166원이어서 원가미달금액이 187원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 경영악화의 요인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하철의 소위 외채비율을 물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채는 1조 7,602억원 중에 4,021억원 소위 총 부채금액 중에 23%가 외채로 조달이 되었고, 소위 나머지 77% 1조 3,581억원은 내자로 조달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에서는 이 외채비율의 감소를 위해서 고금리인 차관의 87년도의 정부보유물외화자금으로 조속히 상환하고 87년부터 도래하는 차관원리금상환액을 정부보유외화로 차입 상환하고 86년 이후에는 신규차관도입이 전무한 상태여서 지금 계획대로 상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권순직 위원  91년도 부채추이는 얼마냐고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총무이사 이을삼  91년도의 부채규모는 2조 1.855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순직 위원  그리고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에 이르기까지 각 노선에 전동차 배차를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정확한 운행시간에 관하여 각 노선의 승객 이용도와 운행시간을 비교해 보면 1호선 3 내지 4분 간격, 2호선 3～6분 간격, 3호선 3.5～6분 간격, 4호선 2.5～6분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하철이용시민이 무려 현재는 139만여 명이라고 아까 말씀했지만 137만명 41.9%에 해당하는 엄청난 이용빈도를 가지고 있는 2호선의 이용시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며 집중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2호선의 운행시간을 더 앞당길 수는 없는지 말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당 공사에서 제출하신 서류대로 철저하게 운행시간을 지키고 있는지, 이와 같이 시행을 하는데 시민들의 입에서 지하철을 지옥철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장께서는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하철역내의 환경문제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1974년부터 수도 서울의 지하철이 개통이 되었으며 지하철의 력사도 벌써 18년에 이르고 있는데, 각 구간의 역내에 들어가면 당 공사의 성의없는 태도를 여실히 볼 수 있으며 공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루 18시간을 가동하는데 이것을 더 연장시켜 공기오염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내의 환기를 더 늘려 설치해야 할 것이며 또 환기통을 설치하는 데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휠터청소와 휠터를 자주 갈아준다면 역내의 공기를 조금이라도 청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당 공사에서 청결에 의지가 없다는 것은 이미 지상보도를 통하여 채찍을 받았는데도 지하철공사사장께서는 역내에 직접 들어가 역내의 혼탁한 공기의 원인을 생각해 보셨는지, 그렇다면 사장께서 생각하기로는 역내의 공기오염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결과가 있겠는지 사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역내의 광고, 전동차 안에 광고, 역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역내의 광고, 전동차 안의 광고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분량은 얼마나 되고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서 얻어낸 수입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역내에 설치된 자판기는 누가 관리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얻어낸 수익금은 얼마나 되며 또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모든 문제들은 복지후생사업의 일환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개인 대 개인의 영리목적, 다시 말씀드려서 장사를 하는 식의 운영을 하다 보니 위생청결문제가 심각한데 사장은 이런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이 모든 문제를 시민편에 서셔서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는 없는지 있다면 분명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화  권순직 위원 양해하신다면 운영이사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운영이사는 입원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부장인 운수부장이 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네, 답변하세요.
○운수부장 장동일  방금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광고수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설치수량이라든지…….
○권순직 위원  아니, 이것을 순서별로 말씀해주세요. 제일 먼저 제가 물은 것은 지하철1호선에서 4호선에 이르기까지 각 노선의 전동차 배차를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고 얘기를 했고, 두번째는 전동차시간에 관해서 각 노선의 승객이용도와 운행시간을 비교해서 보면 몇 분에 몇 번 이렇게 해서 몇 명에 몇 %에 해당하는 이것이 두 번째고 내가 질문한 대로 순서대로 말씀해 주세요. 하나 하나 일문일답식으로…….
○운수부장 장동일  지금 현재 저희들이 1호선에서 4호선까지 지금 전동차가 118㎞에 지금 전체 차량이 1,156량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1호선은 지금 러시 때 3분 시격, 평시에는 4분 시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2호선은 러시시간에는 3분, 평시에는 6분 시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호선은 러시시간에는 3.5분부터 5분, 평시에는 6분 운행하고 있습니다. 4호선은 아침 가장 혼잡한 시간 30분대에는 2.5분까지, 2분 30초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시에는 6분 시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331만명의 수송인원 중에서 2호선이 하루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약 139만명으로써 전체 비중이 약 42%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운영되고 있는 차량대수는 현재 67개 편성으로써 약 488량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93년까지 증차를 계속해 나갑니다. 나가면 95년경 이후에는 지금 전 노선이 약 2분 30초 최대 운행시격으로 운영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출퇴근 시간에 특히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이러한 어떤 아침 평시에 출퇴근 혼잡한 시간는 지금 신도림역에 2개 편성, 군자·지축·창동기지에 각각 1개 편성을, 임시렬차를 대기시켜 가지고 아침에 혼잡한 시간대는 임시열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권순직 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제가 다시 물은 것은 사장께서는 지옥철이라고 많은 시민들이 하는데 사장께서는 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같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물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운수부장 장동일  그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작년 90년말에 전동차가 1,000량이었습니다. 그것이 91년말에는 지금 1,336량으로 증설하고 있고, 앞으로 93년, 94년, 95년 계속 증차를 해 나갑니다. 95년말에는 1,856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들 1호선부터 4호선 전 노선을 2분 30초 시격으로 운행을 할 경우에 전체 소요차량이 약 2,200량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95년도경에는 거의 2분 30초 내지 3분이내로 지금 최대한 시격으로 운행이 되겠습니다.
○권순직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좀더 당길 수가 없을까요?
○운수부장 장동일  해서 93년도 증차분 계획된 것을 92년도로 지금 앞당겨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순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지하철역내 환경문제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기술이사 최상열  기술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역에, 사실상 지하철시스템은 환경오염이 발생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나라에는 특히 지상의 먼지가 유입되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나름대로 1호선의 환기시설을 개량한다 물청소를 한다 이것은 사실상 어디 국부적인 현상밖에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겠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이번에 한양대학교 환경공학과에 의뢰해 가지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먼지가 발생을 하느냐 지하철시스템은 굉장히 깨끗한 것인데 왜 지하철에 이렇게 오염이 심하냐 하는 문제를 근본적인 소오스부터 밝힐 예정에 있습니다. 소오스를 밝히고 환경권조치도 보건의학적으로 어느 정도까지가 지하철승객들한테 피해를 주느냐 또 역무원들한테는 더 상주기간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피해를 주느냐를 그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역무원은 역무원 나름대로 승객은 승객 나름대로의 승객은 1회 아침에 한 50분 타고 저녁 때 50분 탔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오염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상세하게 내년 중순쯤이면 나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환경처하고 서울시하고 도로의 구조부터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지하철 자체의 능력만 가지고는 환경오염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에 의해서 관계부처하고 협력해서 시행해 나가기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권순직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지하철역내의 광고, 전동차안 그것에 대해서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세요.
○운수부장 장동일  광고수량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내와 역구내 전체 광고수량 총량이 7만 9,079매입니다. 계약된 수량이……. 그 다음에 역구내의 비예산사업으로 처리하고 있는 출입문 스티커광고라든지 차내노선도라든지 그 다음에 홍보포스터라든지 이러한 전체적인 숫자가 약 5만 3,800매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조금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차내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중에 1량당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차내의 천정모서리광고가 1량당 52매입니다. 그 다음에 천정에서 천정걸이광고가…….
○권순직 위원  그것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 주셔도 좋고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운수부장 장동일  광고수입은 전체 연간 약 69억원 정도 지금 금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직 위원  그럼 이 수입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계신지…….
○운수부장 장동일  이 수입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예산…….
○권순직 위원  좀더 자세하게 말씀해 달라는 얘기에요.
○운수부장 장동일  예산집행실적에 나타나있는 대로 이것이 전부 수익사업으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사가 금년에 지금 7,215억원의 예산수입 규모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 중에서 영업수입이 표를 팔아 가지고 들어오는 운영수입이 2,574억원이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광고라든지 임대라든지 이러한 부대수입 이런 것이 약 115억원이 됩니다.
○권순직 위원  여기 예산실적에 있으니까 이것은 말씀 안 하셔도 괜찮고 됐습니다. 이것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내에 설치된 자판기 있습니까? 그것을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운수부장 장동일  자판기는 89년 이전에는 저희들이 과거에 1호선 때부터 대한노인회라든지 이러한 전국을 상대로 하는 복지단체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저희들은 임대료만 받았습니다. 임대료만 받고 실제운영은 자판기전문업체 4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89년부터 저희들이 직접 기계를 운영하는 업체와 바로 계약을 해 가지고 과거에 년간 1억원 정도였던 수입되던 것을 지금 18억원 정도의 중간복지단체를 배제시키고 직접 저희들이 운영업체와 계약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직 위원  바로 운영업체와 계약을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 시민의 변에 편리한 것보다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커다란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시민편에 서서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는 없으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운수부장 장동일  지금 역구내 음료수 자판기는 사실은 승객의 변의설비로써 지금 지하철 1호선 개통될 때부터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역구내 신문판매라든지 또 차내 신문판매라든지 그 다음에 역구내 음료수자판기라든지, 앞으로 지금 승객이 계속 늘어나가고 그 다음에 승강장의 모든 어떤 설비가 복잡해지는 어떤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이것은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권순직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사실 그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다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영 위원  민주당의 김기영 위원입니다. 연일 지하철 업무에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하철공사 업무보고서 3페이지를 보면 맨 위에 임무난이 있습니다. 그 임무난에 보면 지하철도의 건설과 운영 및 부대사업 또 도시교통의 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이라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 지하철은 분명히 서울시민 것입니다. 사장께서도 제 말에 서울시민 것이라는데 동의하십니까?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네, 동의합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 여기 많은 임직원들이 계십니다만 사원들이 무엇인가 마치 지하철이 지하철공사것인 양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공사임원도 마찬가지고, 이 지하철이다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민들의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도 받고 녹을 먹고 있습니다. 시민의 머슴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지방화시대 민주화시대에 적응하시고 서울시청 간부들의 눈치만 보지 마시고 시민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하철이 빚을 지면 서울시민이 갚아야 됩니다. 시민 1인당 25만원의 빚이 있는데 그 중 74%가 지하철 빚입니다. 물론 사원복지 향상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인간적인 대접과 노동의 대가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시민을 위해서 노사가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이미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중복된 발언같습니다만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12월 2일 아침 7시 50분쯤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역에서 청량리역으로 가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의 자동출입문이 또 고장이 나서 10여분간 정차하는 바람에 지하철 전 구간에 영향을 미쳐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10량 편성의 전동차는 네번째 객차 및 뒷쪽 자동출입문이 15분간 닫히지 않아 출발을 못했고 사고보고도 안하고 고장난 문을 제대로 고치지 않고 그것도 역무원 한 명만 승차시켜 14개 역을 운행 청량리역에 도착한 사건은 무엇으로 해명할 것인지 사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화  이것은 사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지금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차량은 신도림역에서 청량리까지 그 차량은 저희 소유의 차량이 아니고 철도청 차량에서 그런 출입문이 개폐가 되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로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알아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서울지하철을 통과를 해도 차량 자체가 철도청 차량이라고, 네, 그것은 제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루 802회 운행으로 155만명의 시민들을 태워 나르는 수도권 전철의 열차 제어자동장치에 결함이 있어 대형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11월 2일 구노 진입구간의 지상자 그 지상자가 1년 전부터 고장으로 방치되어 있으며, 열차 자동제어장치 작동 결함이 서울 신도림에서 구로역 간에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주 고장나서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담당이사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이사 최상열  기술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구간은 서울역부터 청량리까지이기 때문에 지상구간에 구로동의 지상자문제는 철도청구간이라 말씀드리고 저희가 그 사고 이후에 저희도 혹시 그런 사고가 있을까 봐 일제점검을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1호선은 그 쪽 1·2호선은 철도청시스템하고 거의 유사하지만 3·4호선은 거의 시스템이 다르고 더욱 완벽하게 그 후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이번 결과에도 아무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  다음은 지하철 노사분규실태는 감사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놔두시고 방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1년에 한 번씩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단체교섭을 합니다. 또 아시는 바와 같이 단체협약은 2년에 한 번씩 경신하는 바꾸는 협상을 하는데, 평소에는 노사 간에 이렇다 할 그런 분쟁은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래에 와서는 노사관계가 매우 안정이 됐기 때문에 피차간에 노사간에 무슨 서로 다툼이 있다든가 신경을 써야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단체교섭이 시작되면 그 때는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노동조합측에서는 더 많은 요구를 가지고 나오고 또 저희 공사의 입장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인이 투자한 사기업이 아니고 공공기업이기 때문에, 또 시민의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또 저희의 경영실정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그래서 교섭을 하고 협상을 하면서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데 결국 제 지금 견해와 소신으로써는 단체교섭을 성실하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것을 불응한다든가 또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성실하게 여러 가지 주어진 여건하에서 수용여부를 검토하면서 해 나간다면 교섭과정에서 다소의 격론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있지만, 결국은 노동조합에서도 경영실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평화적으로 타결하는 이런 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사분규를 예방하는 그런 대책에 관해서는 성실히 단체교섭을 한다는 것하고, 평소에 노조하고의 그런 임금협약같은 것을 제외하고서 어떤 관계라고 할까 인간적인 관계, 더 나아가서는 서로 인격을 존중하는 어떤 애정을 갖고서 서로 대하는 이러한 인간적인 관계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더해서 공사에서 하는 일을 노동조합에서 첫째 믿어야 되니까 신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뢰를 쌓아 올리는 쌓아나가는 이러한 건전한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간다면 노사문제로 인해서 큰 어려움은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96년 2기 지하철공사 완공 후 서울시 수송분담률이 50%, 99년 3기 지하철공사 완공 후 서울시 수송교통분담률이 75%, 약 400km에 1일 수송량 약 2,330만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때부터 정말 지하철시대가 본격적으로 접어드는데 이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공사사장의 입장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겠는지, 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선진지하철, 이렇게 견학을 하고 또 가서 이렇게 운영하는 실태를 알아보면 공사면 공사가 전부 그런 것을 이렇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매우 그 업무자체가 세분화되어서 이를테면, 공사 밑에 어떤 법인체로 되어 있는 그런 자회사라고할까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일정부분을 거기에 맡겨서 관리하고 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고 또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2기 지하철공사가 완공이 되면 50%의 수송분담률을 갖게 되고 또 이게 3기 공사가 완공이 되면 75%, 2,300여만 명을 지하철로 수송하는 이런 막중한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인데 결국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건설당시에 그런 형태 이런 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조직도 개편해야 되고 또 모든 것을 자동화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기도 해야 되고 또 업무자체를 나누어주면서 전문화하는 이러한 체제로 가야만 된다 지금 현재와 같은 체제와 형태로써는 감당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저는 솔직히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것은 미리 미리 그런 것을 대비하는 그런 계획을 사전에 수립을 해서 그런 시기가 도래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기영 위원  신영국 철도청장은 1호선 서울역과 청량리역을 철도청에서 넘겨받고 대신 일산 등 신설전철 운영을 서울 지하철공사에 넘기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네, 그것은 한때 신영국 철도청장과 서울시 그 당시 고건 시장 님이 재임 중이었습니다만 그 때에 1호선을 양 기관이 같이 이렇게 씀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1호선 운영권을 일원화해서 철도청에 넘기는 방법, 또 동시에 3호선 연장선 또 4호선 연장선 이런 것을 서울지하철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바꾼다면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 수가 있겠는지,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겠는지, 그런 것을 자세히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 보았고 철도청은 철도청 나름대로 검토해 보았는데, 결론은 아직 내리지 못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하철이 상대방 전철 그러니까 철도청과 지하철이 상대방 관할구간을 운행할 때에는 각기 철도청은 철도청대로 지하철은 지하철대로 사령실의 통제를 받습니다. 실제 운행하는데 있어서 사령실의 통제를 각각 받고 있다는 사실하고 또 한 가지는 열차운행구간 횟수, 운임배분 이런 것은 조금 복잡한 것이 있지만 협약을 체결해서 협약에 의거해서 처리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운송에 관한 협정 등 아홉 가지 종류의 협약이 이미 체결되었기 때문에 체결된 협약대로 서로 이행하면 큰 불편과 차질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사고발생시에는 이른바 속지주의원칙에 의해서 발생지역에서 처리를 하고, 비용은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정산하게 되어있고, 만약에 지하철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고 철도청에 귀책이 있다면 그 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미 선이 그어져 있고, 또 90년 7월 철도청과 공사 간에 안전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처리라든가 안전진단 등 이런 것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지금 현재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로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지만 큰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없고 서로 협조하는 가운데 운행을 한다면 차질없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호선을 철도청에 넘기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 공사 단독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 당국에서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 귀추를 이렇게 보아야 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지금 업무보고서 8페이지를 보면 91년 예산집행실속이 있습니다. 그것 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한 감사자료에 23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영업수익 또 영업외 수익이 숫자가 틀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이사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이영화  그 외에 질의가 또 있습니까? 또 있어요? 질의를 전부 하세요.
○김기영 위원  네,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는 감사원 감사가 없었습니까?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89년도에 있었고 90년하고 91년 금년에는 감사원 감사는 없었습니다. 대략 감사할 사항을 서울시 감사관실에 위임해 가지고 위임감사가 있었습니다.
○김기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지금 출퇴근시간에 푸쉬맨까지 동원해서 그야말로 복잡한데 시차제를 말이죠, 관계기관에 건의를 해서 한 번에 사람이 밀리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한 번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위원장 이영화  이상이죠?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지난 번 임시회때…….
○위원장 이영화  사장님, 이렇게 하시죠?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네.
○위원장 이영화  지금 시간도 꽤 오래되고 했으니까 지금 김기영 위원이 질의하신 답변은 점심식사 후에 준비를 하셨다가 점심식사 후에 하시도록 그렇게…….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방금 제일 끄트머리에 하신 시차제 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지하철 러시아워 때 타 보아도 7시 20분 이렇게 8시 반 이것이 피크타임 1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시간을 연장하는 7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피크타임을 러시아워 만드는 시차제, 이것을 교통국장께서 아마 용역을 준 모양입니다. 용역을……. 결과도 나와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를 한 번 받을 차례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오후에 먼저 답변을 해 주실 적에 아까 사장님께서 대충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지하철공사와 철도청과의 업무한계 이런 것 전 번에 신문에도 저쪽에 어느 사고가 났을 적에 뭐라고 났느냐면 지하철공사는 사고가 났다하면 철도청에 떠 넘긴다 이런 기사도 아마 위원님들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셨지만 그런 등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아주 알기 쉽게 도면을 걸어놓고 설명해 주신다든가 또 이런 표를 만들어 가지고 열다섯부를 나누어 주신다든가 이래가지고 지하철공사와 철도청과의 업무한계 그러니까 노선, 업무, 사고책임한계 이래가지고 이것을 한 번 만들어주시고 관계이사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강의하듯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후 우리 질의의 기초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또 두번째는 이것이 이제 어제 건설본부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이 사고가 나면 시민들은 그만 의아를 갖고 짜증을 내고 실제 자기가 불편을 느끼고 피부로 느끼고 이러니까, 사고에 대한 생각을 우리 사장님께서는 아주 참말로 크게 관심을, 아까 제가 좀 귀에 거슬리는 말씀은 사고를 덜 내게 하지 외국의 선례를 들어가시면서 덜 내게 하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 건설본부장도 그런 얘기하다 저한테 혼이 났다고 하면 이상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100%를 안 내려고 하더라도 사고가 나는데 덜 내려고 하는 것보다 그런 용어보다는, 100% 안 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첫째 한계문제, 두 번째는 사고를 내지 아니하는 종합대책, 사고를 내지 아니하는 앞으로 절대로 100% 사고를 내지 아니하는 종합대책을 두번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고를 내지 아니하는 종합대책은 사장님이 직접 보고해 주세요. 이것은 책임자가 관심을 가져야지 이것 사고 없애야 됩니다. 정말 지금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6개월 거의 근무했습니다만 조금 더 지나 연말이 지나면 이제 지하철사고 나지 않습니까? 저는 배지 계속해 달고 다니지만 지하철 러시아워 때 지하철 타면서 이것을 한 번 떼었습니다. 왜 떼었느냐면 푸쉬맨 막 밀어닥치죠.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시의회 배지 들여다보면 알거든요. 국회의원하고 이제 차이가 나니까 귀싸대기 맞을까봐 제가 배지를 떼었습니만 그래서 이제 이것은 중요합니다. 저희들 감사도 여러분들 자극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요즘 위원님들요 전부 중소기업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 1주일 동안 꼼짝 못하고 여기 나와 계십니다. 요즘 중소기업실태 아시죠? 여러분들, 연말 고비 잘 넘겨야 되는 것 아시죠? 이 어려운 상황속에서 위원들 참말로 아무 보수없이 봉사하시는 분들 입장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점심시간 관계로 정회를 한 후에 15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화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답변 들어야지요? 앉아서 하세요.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네, 됐습니다. 서서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일문일답식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험이 없었기 때문 에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고, 또 초점이 맞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두 가지만은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고를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먼저 지하철안전운행 종합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 번에 그 다음에 철도청과 저희하고의 여러 가지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장 이영화  철도청을 먼저 말씀하시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철도청을 먼저 말씀하시고…….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네, 그래서 저희들이…….
○배정수 위원  지금 현재 말이죠. 우리 지하철공사사장님께서는 위원장님이 특별히 말씀을 해 달라고 했으니까 지금 한다 그 말인데 그렇지 않으면 안하겠다는 식입니까? 뭡니까?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죄송합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위원장 이영화  네, 그 철도청 관계를 먼저 하세요.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저희들이 그 동안에 얼른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에 가보면 연락운송협약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철도청과 저희 공사는 협정에 의해서 지하철과 전철구간에 전동차를 직통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철도청과 저희 공사는 상대방 관할구간에 도착하는 승차권을 상호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직통운전과 승차권 판매수입에 대한 정산협약을 체결해서 1호선 개통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노선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호선의 경우 빨강색깔에 그것이 서울역부터 청량리역까지 이것이 저희 지하철 1호선의 구간입니다. 그 밖에 의정부로 가는 선, 인천으로 가는 선, 수원으로 가는 선, 이 파랑색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엄연히 관할이 구분됩니다. 그래서 빨강색깔 이 구간 내에서 일어 제반사고라든가 장애 이런 것은 저희 책임하에 있는 것이고 그 지하를 벗어나서 의정부로, 인천으로 혹은 수원으로 가는 그러한 관할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지하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동차색상도 철도청 전동차는 청색으로 되어 있고, 지하철 전동차의 색깔은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동차도 색깔을 구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연락운송협약 내용이 아홉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목만 제가 말씀드리면 열차의 상호직통운전 및 연락운송에 관한 협정도 있고, 그 다음에 국유철도와 지하철 간의 직통운전에 관한 협약, 이것이 74년 8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이것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공동역의 정동사용에 관한 협약이라든지 또 차량규칙 및 정비협약 또 연락운임정산규정 또 연락운송협약 또 차량사용료 및 승무원인건비정산협의서 또그 다음에 전동차운전용 전력용금정산협약 그리고 수도권전철 안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협약 등 아홉 가지에 걸친 협정과 협약이 지금 현재 기이 체결되고 있고 이것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부분은 첫째 사고조사에 있어서는 타 기관차량 또는 승무원이 사고를 낸 경우 사고발생지 운전차량에 그것을 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거나 책임소재 불명시에는 쌍방이 동시에 합동조사반을 구성을 해서 원인을 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이 만약에 다툼이 있을 때 그 때는 교통부장관이 이것을 나와서 중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고복구에 있어서는 발생지역관할구간에서 피해복구라든가 긴급처리를 하고 또 차량은 차량소속기관으로 이송되어 가지고 정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피해보상에 있어서는 귀책구분에 따라 15일 이내에 정산을 하고 또 승하차시 부주의, 출입문 개폐 또 승강장 실족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지역 관할기관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무슨 사고가 생겼을 때 지하철에서 책임지는 것이냐 지하철에서 일어난 것이냐 또 혹은 수도권전철철도청 관할 내에서 일어난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도 신문이라든가, 라디오방송, 텔레비전에도 이것을 구별하지 않고 덮어놓고 그냥 이렇게 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신문사, 방송국 전부, 아주 위는 사장으로부터 밑에는 출입기자까지 전부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와서는 그것이 어느 정도 식별이 되어 가지고 확실히 그것을 선을 그어주는데 아직까지도 기자가 또 바뀌면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 저희들이 애로가 많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 무슨 사고가 생겼다하면 전부 지하철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때마다 기자실에 연락해서 해명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1호선을 서로 같이 사용하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그러니까 전동차량의 소유가 분명히 되어 있나요?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물론이죠, 700량이 있습니다. 700량이 있는데…….
○위원장 이영화  그러니까 문같은 것 개폐고장이 났다 이런 것은 그 소유별로 챙기면 되는 것이고…….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그렇죠. 차량별로만…….
○위원장 이영화  문제가 애매한 것이 이제 노선, 선로 이런 것이 애매합니까? 선로도 아까 그 색깔대로 하면…….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네, 그렇죠. 지하철구간 내에서 일어난 것은 저희 책임이고 그밖에 벗어난 것은 지상, 이것은 철도청 소관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그 다음에 이제 근래에 잇따라 발생한 수도권전철 철도청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의 안전사고와 장애건수는 모두 8건이었습니다. 이 중에 철도청관할 전철구간에서 일어난 건은 10월 30일 개봉역 열차 추돌사건, 그 다음에 11월 1일자 청량리역 구내에서 열차 탈선한 사건, 또 11월 14일 구로역에 전철이 고장된 사건, 또 낙뇌로 해서 벼락이 떨어지면서 그때 운행이 되지 않은 이런 것하고, 또 한 건은 출입문이 닫히지 않은 그런 것해서 모두 한 다섯건에 이르고 저희 지하철 내에서 일어난 것은 11월 15일 종각역 선로파손입니다. 선로가 한 31cm 정도가 파손된 것 이것하고 그 다음에 11월 29일 동대문운동장역의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난 것 그것하고, 그 다음에 11월 30일 신촌역에서 전동차문이 열린 채로 닫히지 않았기 때문에, 닫히지 않은 상태로 성수역까지 그냥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 구간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고 다만 차제에 종각역 선로파손에 대해서 조금 제가 부연해서 보고를 드리면, 레일 일부가 종각역하고 시청역 돌아가는 급커브 곡선이 아주 상당히 급합니다. 그래 이런 얘기는 말씀드릴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동아일보사 사옥밑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때 건설당시에 그리로 가지 못하고서 이렇게 곡선 급커브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충격이 심합니다. 열차가 갈 때 충격이 심하고 또 그것이 커브다 보니까 곡선이 급하다 보니까 이음매, 그러니까 이음새가 많습니다. 이 노선을 갖다가 이었죠. 그래서 평상시에도 30km 시속 그것으로 서행하는 구간입니다. 거기에 이제 31cm정도의 레일 일부가 균열이 생겨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대형사고하고 연결되지 않고 균열이 된 것을 알고서 바로 파손된 것을 바로 알고서 우리가 서행, 시속 5km로 서행을 했기 때문에 10시 48분부터 11시 7분까지 19분 동안에 완전히 이것을 복구를 했습니다. 러시시간대를 피해서, 10시 조금 지나서 완전히 이것을 복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일부 열차가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보면 장기사용에 따른 역시 노후화와 이음매부위 차량충격이 거기에 겹쳐 가지고 균열이 된 것인데 이음매판이 이렇게 가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일 오전 오후로 선로를 점검하는 사람들한테 이것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점검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이음매판속에서 균열이 진행되고 있는 그것을 찾아내지 못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고가 생기고서 바로 5km 서행으로 운전을 했고 그래서 지하철이용안내문을 게첨하는 동시에 방송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균열된 레일부분은 그 재질을 정밀조직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지금 시작을 했는데 레일제작회사는 강원산업주식회사고 제작년도는 1983년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레일이 왜 그렇게 파손된 것인지 다각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열차 레일탐상차 이런 것을 도입하게 되면 초음파로 전부 측정을 하고 또 기록을 하고 촬영을 하고 이렇게 정밀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무슨 전등 같은 것 하나 들고 다니면서 적절히 보는 이런 것 하고는 판이합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도입해 가지고 전 노선에 대해서 레일탐상차가 탐색을 하는 이런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전사고라고 하는 것은 운전사고하고 운전장애로 구별됩니다. 그래서 운전사고라고 하는 것은 열차운전중에 인명,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인명사상 또는 물건이 손상이 발생한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 종류는 열차충돌, 열차끼리 충돌하는 그것이 하나의 큰 사고입니다. 그 다음에 열차접촉 그 다음에 열차탈선 또 열차화재 이런 것을 소위 운전사고라고 해서 대형사고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운전장애라하는 것은 열차운행 중에 운행에 지장이 생겨서 열차운전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종류는 차량고장이라든가 전차선 고장 또 신호장치 고장이라든가 선로장애, 열차지연 등 이런 것이 있는데 외국의 경우는 대형사고라고할까 이런 것만을 사고건수로 기록을 하고 간단한 장애라든가 또 출발이 좀 늦었다든가 또 문이 닫히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은 하나의 장애로 해서 거의 통계로 잡지 않는 그런 현황이 있고, 이 장애 같은 것은 소위 기계 테크니컬트러블이라고 해서 이런 것은 거의 통계로 취급하지 않는 이러한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아까 말씀드리는 열차충돌이라든가 혹은 탈선이라든가 인명 혹은 화재 이런 대형사고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서 예방을 하고 또 평소에 여러 가지 계획과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안전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배부를 해 드렸는데 이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할 생각인데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영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위원장 이영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핵심되는 부분 넘겨보면 사고예방활동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4페이지에 사고예방활동…….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네, 사고예방활동을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운전장애율 감소를 위한 목표를 설정을 해서 이 관리를 철저히 지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분야별 자체운전장애 감소방안을 강구해서 유사운전장애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전지도원의 지도점검도 강화해서 일상지도점검을 매일 시행하고 또 분기별 종합안전점검도 병행을 하고, 또 한편 취약시기 특별점검 이를테면 해빙기라든가 우기라든가 혹한기 이런 때 어떤 돌발적인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무원들의 역점관리에 있어서는 승무원 적합성검사 승무 전에 적합성검사와 아까 말씀했던 신체지성감성 바이오리듬이라는 것 이것을 검사를 하고 또 전동차 출고 전에 A.T.S 렬차자동정지장치를 말합니다. A.T.S등 운전보안장치 사전점검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무원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 월요일마다 본사에 운영이사와 운전간부들이 같이 탑니다. 삼승을 하고 또 그밖에는 평상시에는 승무사무소 간부들이 매일 지도삼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외부전문가들 하고의 합동점검을 실시를 하겠는데 이것은 다 이 계통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공사 기술진하고 합동해서 그때 그때 원인분석도 하고 또 안전점검도 년 2회 실시하겠습니다. 중점관리부분별 확인점검사항은 차량의 경우는 집전장치 주회로 견인전동기 등이 있고 또 전기의 경우는 전차선로앵카링 및 금구류, 변전설비 신호통신 분야는 전철기라든가 괘도회로, 신호기계실, 선로는 분기기와 곡선부, 대략 이렇게 저희들이 일상 검수한다든가 정비하는데 있어서 어느 부분이 취약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활동을 저희들이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저해요인은 보선분야는 요인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차질없이 저희들이 사전에 보수를 하고 또 검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예방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현황보고시에 단기대책하고 장기대책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지금 이런 것이다 되어 있는데 계획도 다 서있고 대책도 서있는데 결국 사람들이 검수도 하고 정비도 하는데, 결국 기강이 해이했기 때문에 제대로 할 일을 하지 않으므로써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꾸중을 그 동안에 많이 들었고, 또 저희들도 하다 보면 점검을 하고 원인을 규명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업에서 근무하든 본사에서 근무하든 간에 우리가 일체감을 갖고 기강해이라든가 또 할 일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기강확립과 근무자의 근무자세를 쇄신하기 위한 특별대책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근간 지하철운전장애와 관련해서 안전사고예방과 지하철이용시민 사의증진을 위해서 저희 공사 임직원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전직원의 근무기강을 쇄신코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업무수행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또 근무시간 중 담당업무추진에 전력을 하고, 또 부서장 및 현업장 특별교육을 시행하고, 또 안전운행을 위한 호선별 임원책임제, 임원이 책임을 집니다. 1호선은 기술이사, 2호선 합정에서 강변까지는 관리이사, 성내에서 당산까지는 운영이사, 3호선은 감사, 4호선은 총무이사 호선별로 책임을 지고 월 1회 이상 담당호선을 점검을 하고 순찰을 하고 또 독려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있고, 담당호선 내 현업장들이 업무추진애로라든가 건의사항을 청취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공사직원으로 하여금 지하철 인상을, 지하철의 어떤 인상을 정립하도록 애사심과 주인의식을 갖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노사화합분위기 증진으로 자율적 복무자세를 유도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해서 안전운행체제 확립은 물론 천만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하철이 되게끔 그렇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영화  이사님들이 하나씩 맡은 것은 잘하시는데 이 분들이 월 1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적어도 순기별로 한 번씩 열흘만에 한 번씩은 현지에 나가 보시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열흘만에 한 번씩…….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네, 그래서 지금 94명으로, 임원들하고 간부들로 해서 현업지도독려반을 편성해 가지고 매일 나갑니다. 교대해서 나가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월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가급적 열흘에 한 번씩 순기별로 이렇게 해서 호선별책임자가 순찰한다든가 이렇게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그런데 1·2·3호선이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이 노선이 전부 노후, 뭐 모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어느 것이 제일 노후되어 있나요 이 노선 중에…….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지금 1호선이 개통되고서 17년 되었으니까요…….
○위원장 이영화  그러니까 노선별로 1호선이 어느 이사님이에요 사장님?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1호선은 기술이사입니다.
○위원장 이영화  그러니까 1호선 같은 것은 적어도 주 한 번씩 획일적으로 그러지 말고 그렇게 아주 몸젖어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사고가 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네, 1호선의 경우는 더 단축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그래 가지고 일지도 분명히 쓰고 나중에 사고났을 적에 우리는 하나 하나 챙길 것입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네.
○위원장 이영화  그 순찰한 결과, 무엇이 지적이 되었는지 또 조치는 실제 말단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아주 사고났다 이러면 그것 먼저 볼 것입니다. 일지…….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대책과 계획이 계획 대책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시는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번 몇 가지 장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반생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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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철도청과 연락운송현황

  (뒤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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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영화  아까 김기영 위원의 답변을 두 가지 외에 답변 안 한 것이…….
○김기영 위원  네, 예산집행실적과 수입지출감사자료에 차이가 난다. 그것…….
○위원장 이영화  그것은 담당이사가 답변을 하시고 다음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총무이사 이을삼  총무이사가 중요업무현황자료와 시정감사자료상에 영업수익소계와 영업외수익소계가 상리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업무추진자료상에 40억원중에는 수입임대료, 상가임대료 수입입니다. 17억원을 영업외수익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수입임대료는 영업수익의 부대사업수익과 유사한 사업이므로 앞으로는 영업수익항목으로 이관할 계획으로 시정감사자료에는 17억원을 영업수익항목으로 이관해서 영업외수익 23억원으로 계상되었고 절대 총액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혼란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원송희 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네, 원송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송희 위원  원송희 위원입니다. 예산규모항목의 수입난에 운영수익 2,725억원 중 영업외수익이 4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영업외수익이 40억원이 훨씬 능가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수가 정확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서울시의원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화  네, 총무이사 답변하십시오.
○총무이사 이을삼  지금 말씀드린 영업외수익 40억원을 설명하는 것은 예산편성상 계획된 숫자의 차이 그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송희 위원  거기에는 서울시 출자금 1,800억원, 지하철공채 2,395억원, 전년도이월금 291억원을 합한 것으로써 40억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지하철역 상가임대료가 13억 800만원, 부대시설설치운영 수입비가 25억 5,900만원, 대행광고 수입, 편의시설광고수입 합해서 191억 9,200만원 도합 230억 5,900만원이 되는 것으로 본인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외수익을 40억원으로 보고하는 것은 시의원을 경시한 태도에서 발상이 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 영업외수익 제가 발표한 금액은 어디다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영업외수익에 들어가지 않은지 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이사 이을삼  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보고서 8페이지에 총 예산규모가 7,215억원이고 그 내용은 영업수익이 2,689억원, 영업외수익이 40억원 그리고 시출자가 1,800억원, 지하철공채가 2,395억원, 전년도이월분이 291억원 이것을 총 합해서 7,215억원으로 구성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업외수익과 지하철출자금은 별개이고 영업외수익 아까 40억원에 대해서 별도자료와 숫자가 상이하다는데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업외수익에 대한 내용, 그 내용을 지금 현재 예산계획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을 구성하는 내용은 수입이자가 20억원, 폐품매각수입이 1,100만원, 재고자산매각이익이 1,200만원, 수입위약금배상금이 800만원, 고정자산처분이익이 1억 9,500만원, 잡이익이 2,000만원 그 다음에 수입임대료가 17억 2,3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좀 부족하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송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영업외수익에 왜 항목난에 부대시설운영비, 지하철역상가임대료, 대행광고수입, 변의시설광고수입이 수입을 영업외수익에다 포함을 안 시켰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이사 이을삼  그것을 계리상으로 영업수익의 그 세항인 부대사업수익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원송희 위원  네, 됐습니다.
○이경운 위원  하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네, 이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운 위원  이경운 위원입니다. 방금 예산집행이나 이런 데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의 8페이지에 있는 부대사업수익은 뭐고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있는 부대사업수입은 뭐예요 다른가요? 같은 내용인가요? 같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영화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 일문일답식으로 사장께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니까 이사라든가 부장들이 계수 하나 안 따져보고 이제 그냥 앉아있는 것이지…….
○총무이사 이을삼  죄송합니다. 파악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답변이 지연되었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에 부대사업수익 85억원과 보고서 18페이지에 91년도 계획 부대사업수입증대에 115억원의 계수 차이는 그 밑에 있는 차량사용료 및 승무원인건비 23억원, 전동차전력료 7억원 그리고 영업외수익 40억원중 17억을 제외한 그런 금액으로 합해서 표현이 되었습니다. 부대사업수입 증대라고 해서 부대사업비하고 유사하게 표현이 돼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경운 위원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 얼렁뚱땅하지 말고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것이 그것이에요.
○총무이사 이을삼  이 계수를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운 위원  그러면 실적면에서 위에는 다 합해도 94억원이고 여기에 실적에는 99억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는 맞아야될 것 아니에요?
○총무이사 이을삼  지금 현재 계획된 것이 실적으로 수입은 다 년말까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99억원에 아직 미달입니다.
○이경운 위원  88억원이라는 것은 실적이고 현재까지 그 다음에 99억이라는 것도 11월 실적으로 나와 있어요 무슨 소리하는 것이에요?
○총무이사 이을삼  이것은 10월까지의 실적입니다.
○이경운 위원  그 위의 것은 무슨 실적이고요?
○총무이사 이을삼  이 8페이지 것은 10월까지 현재의 실적이고, 18페이지 것은 위에 표시된 것과 같이 11월말까지의 실적입니다.
○이경운 위원  그런데 이것은 본위원이 질문했을 때 담당이사도 얼핏 같은 것이냐 아니냐를 답변을 못하셨어요. 그리고 이것 작성한 사람 아닌 다음에는 알 길이 없네요.
○총무이사 이을삼  여러 가지가 구성되어서 챙기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화  잘못 되었다는 것이에요?
○총무이사 이을삼  네, 파악해서 즉각 답변을 해 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이경운 위원  이것은 시의원들이 이런 수치까지 알겠냐?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모를 것이 아니냐 하고 그냥 우리 속된 말로 엉거주춤 넘어가는 것 같은 인상이 돼요. 이것 아무리 뜯어보아도 모르겠고 여기 한사장께서는 어떻게 잘 아시는지 몰라도 이것 분명히 이상해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내용은 조금 제 느낌으로는 얼렁뚱땅 그냥 그것이 그거다 하고 하기 때문에 자꾸 조금 시간을 많이…….
○위원장 이영화  이 전문위원이 계산한 것과는 완전히 달라 잘못 되었다고 했잖아 잘못되었다고…….
○이경운 위원  너무 오래 시간 끌 수가 없기 때문에 끝나겠는데요. 여하튼 이것은 이상하게 되었죠?
○총무이사 이을삼  별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운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이런 하나하나를 확실히 하세요. 확실히……. 경고합니다.
○원송희 위원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려가지고 정정을 해야겠어요. 아까 영업외수익40억원이 왜 그것뿐이 안 되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대시설운영비, 지하철 상가임대료, 대행광고수입 변의시설광고수입해서 도합하면 230억 5,900만원인데 왜 이것이 영업외수익에 들어가지를 않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을 아까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류가 2개가 되어 가지고 혼동이 와 가지고…….
○이경운 위원  그리고 총무이사 말이에요, 제가 질문한 것 중에 또 같이 답변해 주세요. 먼저 합해서 94억원 10월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개월당 약 9억 4,000만원씩 수입이 되었는데 그러면 한달 동안에 나머지 계산 5억밖에 안돼요. 11월에는……. 말도 안 되는 수치가지고…….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이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실제 정확한 계수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경운 위원  사장께서 얘기하는 것 모양 잘못되어서 확실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뭐가 10월하고 11월이라고 엉터리로 대답해요? 11월에 5억원이고 전에는 10월까지는 9억 4,000만원씩 수익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담당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이것이 설명이 되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확실히 해요.
○기획경영부장 홍영규  설명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네, 하십시오.
○기획경영부장 홍영규  제일 처음 지적하신 영업외수익이 추진보고서상에는 40억원으로 되어 있고, 서면요구자료에는 23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 비목이 영업외수익과 영업수익이 그 동안에 비목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작성은 과거실적을 그대로 실적을 넣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목편성상 비목이 정해져 있던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상가임대수입이 영업외수익으로 잡혀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17억원이 영업외수익으로 들어가서 40억원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업외수익은 뭔데 왜 40억원밖에 안 되느냐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는, 영업외수익은 수입리자 20억원하고 폐품매각수익 1,100만원, 재고자산매각수익 1,200만원 수입위약배상금 800만원, 고정자산처분이익 1억 9,500만원, 기타 잡리익 2,000만원 해서 22억 4,600만원에 수입임대료 아까 비목을 앞으로 이관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이관되기 전 것으로 했어요. 17억 2,300만원을 포함하게 되면 39억 6,500만원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억단위로 표시할 적에 40억원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 출자금 1,800억과…….
○이경운 위원  아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꾸 되풀이를 하게 되는데 지하철역 상가임대료가 13억 800만원이고, 부대시설설치운영수입이 25억 5,900만원이고, 대행광고수입 변의시설광고수입 해서 도합하면 230억 5,900만원인데, 이것이 왜 영업외수익에 들어가지를 않고 이 돈은 어디로 갔느냐 말이죠?
○기획경영부장 홍영규  저희들이 영업외수익으로는 200억을 넘어가는 것은 없었는데 어디서 자료를 입수하셨는지 그 자료를 제가 좀 보았으면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송희 위원  네, 자료를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지금 참작한 것입니다. 지하철역사부대시설설치 및 운영현황 해 가지고 여기 전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기획경영부장 홍영규  네, 그것을 저희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야지만 그것은 소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이것은 어디서 제출했나요? 이 시정감사자료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말이잖아요? 이것 요구자료…….
○원송희 위원  몇 페이지냐 하면 32페이지, 33페이지, 34페이지, 35페이지 여기를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려고 해도 아까운 시간을 정회를 할 수 없고 하니까 이 문제를 검토를 해 가지고 잘못됐으면 반드시 잘못됐다는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할 기회를 드릴테니까 모두 검토하세요.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화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박태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태원 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 간단히 몇 말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하철을 왕내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 건의사항입니다만 지금 학생들도 티켓을 일일이 주고 내리고 하는데 그 티켓을 발행을 해 주지말고 학생만이라도 학생증같은 회원증을 만들면 교통질서가 원활히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말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조금 전문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역무자동화기기 증설하는 데에서 조금 추진실적에 보면 자동개표기 142대 및 A.F.C 예비품구매에 있어서 조달청계약을 프랑스의 CGA에다가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또 향후대책은 계약과정에서 2회 유찰됨으로 인하여 공사기간 순연예상, CGA회사와 단독계약이 됐는지 그것도 좀 첨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화  한진희 사장님, 답변하십시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박태원 위원님께서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확실한데 아침 출퇴근시간대에 가뜩이나 복잡한데 학생들마저 표를 사 가지고 게이트에다가 이렇게 넣고빼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혼잡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외국과 같이 학생들한테는 학생증이라고 할까 학생만이 쓸 수 있는 어떤 무슨 패스 이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으로 알고 또 건의사항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을 조금 아까도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하고 의논을 해 보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각 역의 게이트에 출입문, 거기에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있어 가지고 결국 표를 넣고서 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문 하나를 오픈해 가지고 열어 놓고서 거기로 그냥 학생들만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무슨 놈의 역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냐 그래서 각 역에는 역장하고 부역장하고 역무주임하고 매표창구에 있는 역무원밖에 없습니다. 게이트에는 없어요. 사람이 없고 다만 아까 현황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파트타임으로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하다가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벽하게 하려면 한 사람을 더 고용해야 되는데 한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103개 역에 103명이 아니고 4조 3교대로 하기 때문에 한 400여 명 정도를 채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100만원 정도로 이렇게 따지게 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편리한 것을 알면서도 얼른 그것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어떤 방법이 없겠는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CGA관계는 양해해 주시면 저희 기술이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
○기술이사 최상열  저희가 역무자동화설비를 지하철 3·4호선 개통해서 바로 즉시 CGA사로부터 구입을 했습니다. 맨처음에 CGA사에다 구입한 것은 어떤 수의계약의 성질이 아니었었고요. 그 각 국에 입찰안내서를 보냈었습니다. 그 때 미국도 CGA 불란서측의 업체들이 삼가를 했는데요.  기술검토를 하고 다른 업체들은 다 탈락되고 CGA가 최종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나중에 우리가 증설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은 모든 이 장비하고 소프트웨어가 전부 CGA사 제품으로다가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늘이는 것은 어쩔 수 없이 CGA사로 하는데 우리나라 조달청에서는 CGA가 했더라도 한번 공개경쟁으로 하자 그래 가지고 어차피 지금 현재 업체는 그것인데 그것하고 류사한 것들이 개발된 회사가 있다고 그러면 그 입찰기회를 주자 해서 공개경쟁입찰형식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것은 계약이 되었고 나중에 보낸 것은 다시 한 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조달청에 얘기하면 곧 계약이 될 것으로다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화  배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자동개집표기및 시설수선정비용역내역과 검수경위에 대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개집표기 추가설치 공사에 있어 현재에 120개 구역에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1,760개 내외가 또 추가할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추진되고 있었는데 향후 설치계획 및 설치전담업체의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하철공사사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당초에 프랑스제 지금 현재 박태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기를 프랑스제 CGA사에서 설치하였으나 그 후 갑자기 국내업체인 OPC가 동양정밀이 하청업체로 되어 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개집표기 발매발전기 등 역무자동화장비 유지보수, 자재 및 부품 적기공급이 지연됨으로서 역무자동화 기능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바, 그 실태 이유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국산화개발 및 국내오파상들의 난립으로 어느 특정업체와 계약이 체결이 되어 기자재부품이 적기에 납품되지 않아 정비지원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와 그 책임소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문제에 대해 지난 번 서울시 감사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공모부장, 최모과장 등이 징계를 받고 전보조치가 되었으나 지금은 하위직 실무자들이 관련업체와 결탁이 되어 역무자동화기기 유지보수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경위와 사실에 대한 명확한 사장님의 답변을 바라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역무자동화부품 구매지연에 대한 문제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집표기 수리부품 피니온 외 18종의 부품이 구매되는데 소요부품의 소요판단과 계약방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지하철공사 내부간의 업무협조라든지 조달청과의 단가계약의뢰협조 등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못해 수리부품 확보지연으로 지하철역무자동화 기능이 마비되는 사례가 빈번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는 업무협조 간의 책임전가 등으로 업무태만으로 빚어지는 결과로 지하철교통수단 수송능력을 저하시키고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로 밖에 볼 수 없었는데 이에 대한 책임한계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 심지어는 이것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89년도 11월 25일에 이 부품을 저거를 했는데, 90년도 7월 25일에 8개월 동안 지연이 돼서 여기에 지하철공사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피해는 시민들이 보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지하철공사와 조달청 간에 의견차이로 단가계약의뢰요청서가 반송이 되어서 조달청에도 반송이 되었어요. 지하철공사에 자체 처리하였는데 그 처리과정에서는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령을 무시하고 계약사무취급요령에 의한 업무처리를 구실로 제조설비시설 보유하지 못한 무자격업체들을 입찰에 참가시키는 등 또 가격산출 기초조사에서 작성에 있어서도 종전에 거래된 실례 가격을 기초로 해서 작성되는 등 관계법령을 위배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가져왔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시정대책에 우리 지하철본부장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화  담당이사, 기술이사 답변하십시오.
○기술이사 최상열  기술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맨처음에…….
○배정수 위원  그것은 기술이사 아니면 모릅니까?
○기술이사 최상열  제가 그 실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더 알기 때문에…….
○배정수 위원  네, 말씀하세요.
○기술이사 최상열  먼저 위원님 질문하신 맨처음에 역무자동화구입을 왜 프랑스사에서 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83년 3월 31일 서울시에서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앞으로 인건비가 비싸지고 승객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자동화시설을 해야 된다는 타당성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84년 2월에 미국의 큐빅사, 불란서의 CGA사, 데썰트사 세 군데다가 입찰안내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최초 입찰안내서를 우리가 접수하고 보고해 보니까 우리 나라 시스템의 적용이 업체들이 잘 안 되고 또 우리가 원하는 차관조건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입찰을 해서 기술평가를 해 본 결과 이것은 각 전문학자들이 같이 참여해서 기술평가를 했습니다. 해 본 결과 거의 2차에 걸쳐 네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CGA사가 결정돼서 그 기계를 들여왔습니다. 그 당시에 CGA사 제품은 그 당시는 전세계 60%를 커버하는 대규모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86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라도 꼭 필요하겠다 하고 또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등을 감안해서 CGA사가 선정되었고요. 또 앞으로 증설계획에 대해서…….
○배정수 위원  그러면 OPC는 언제…….
○기술이사 최상열  OPC는 CGA사하고 같이 조인트 배차해 가지고 일부를 OPC에서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용은 같이 참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3개 역에 1,673대의 AFC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4년도까지 지금 현재 추세로 보아서는 724대를 증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늘리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우리 승객수에 맞추어서 점차적으로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393대,92년도에 216대, 93년도에는 115대를 우선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순서대로다가 계약추진해서 저희가 승객의 변의를 주게 되겠고 아까 세 번째 말씀하신 부품공급지연,사실 공급지연된 것 맞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 우리나라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상 이 게이트는 나름대로 상당히 첨단장비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풋데이타 우리가 데이타 승객수효 또 시간대별 승객수효, 료금 그것이 그 시간대로 나오는 것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도 제대로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첨단장비의 각종 부품이, 부품 하나 하나는 상당히 영세상인들이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외국에 의존을 해서 좀 품질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좋은 것을 사들여 오는 것은 실무자 입장에서 하나의 바람입니다. 하지만 정부정책측에서는 국산화를 가급적 많이 시켜라 그래서 저희가 영세업자들이라도 많이 참여시켜 가지고 장비를 될 수 있는 대로 국산화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지도를 해주고 아까 위원님께서 직원들의 결탁여부도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곤혹스러운 저희 입장이 되겠는데요 사실상 저희…….
○배정수 위원  아니, 지금 그것이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 감사, 자체감사에 대해서 공모부장하고 최모과장이 지금 현재 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술이사 최상열  네, 맞습니다.
○배정수 위원  되고 난 다음에 그 직을 맡기지 않고 하위직한데 맡겨서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술이사 최상열  그래서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전문메이커도 없고 부품 하나 하나는 아까 말했지만 가내공업형식보다 조금 진전된 회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수요를 측정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는 웬만하면 수의계약을 주자 조달청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일반경쟁으로다 유도를 하고 이렇게 의견들이 맞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늦었습니다. 적시에 대체를 못해서 고장률이 많아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실무책임자가 징계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겠지 않느냐 해서 그 업체도 상당히 요즘 와서는 정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야, 이것은 내가 막 돌아가면 적자가 난다 또 이렇게 이 결함률이 많이 생긴다 해서 상당히 자제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 회사로써는 국내업체의 기술발전도 유도해야 되겠지만 이런 무작정 들어오는 업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책임있는 기술부장이 신호통신부장입니다. 여태까지 CGA사만 의뢰했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일반 메이커에서 들여오는 부품을 조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장을 직접 파악을 해서 우리하고 국내시장보다 더 싼 부품, 내구성이 더 있는 것은 일부라도 직수입을 하자 하는 입장에서 다원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파리에 가서 돌아오고 국내업체들도 많이 반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고 또 여태까지 사실상 게이트가 부족했습니다. 승객수 증가에 못미치는 것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많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정수 위원  이사님 말이죠. 지금 현재 지하철난이 지금 현재 상당하게 지금 시민들이 출퇴근 때 콩나물시루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8일도 뭣한데 8개월씩 부품이 들어오지 않고 수리가 안 되는 경우는 엄연히 지탄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이사 최상열  네, 그것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변명말씀드릴 수 없겠는데요. 우리나라의 어떤 일부 첨단산업의 부품에는 참 저희들 실무자로서 처리하기가 곤난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부딪히는 일이다 보니까 조달청도 상당히 업체선정에 애로사항을 가졌었고 저희도 상당히 많이 가졌고 또 업체가 상당히 난립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을 갖고 또 승객수요가…….
○위원장 이영화  아니, 변명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배정수 위원  기술이사님, 앞으로 전동차가 예를 들어서 매일 다니면 고장률이……. 지금 17년이나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느 부품이 고장률이 많고 어느 부품이 적고 하는 것은 사전대비가 안 됩니까?
○기술이사 최상열  지금 저희들이 맨처음에 초기적용을 하다 보니까 전동차 부품같은 것은 상당히 과학적으로 분석이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AFC기기만큼은 이런 일이 처음 있었기 때문에 초창기에 그런 실수를 범했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앞으로 대책을 모두 명백하게 소신있게 납득이 가도록 그것을 말을 해요. 자꾸 변명이 왜 자꾸 필요해요 그게…….
○기술이사 최상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객수요가 늘어나고 AFC의 적응도가 우리 기술진이 아직까지 거기 못 쫓아가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화  아니,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 이것이에요 어떻게 해 가지고…….
○기술이사 최상열  아까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기술지도도 계속하고요, 불란서에서 각 메이커를 직접 만나서 직접 들여올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기술이사님,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역사에 지하철이 얼마 안 된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17년간 한 세기가 지금 현재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님답지 않은 말씀을 하셔서 꽤 불쾌합니다. 그러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분명하게 지금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주 자료는 많습니다. 제가 혼자 하라고 그래도 하루종일 하겠는데 다른 위원님들에 대한 발언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만쯤 그만 두겠는데요. 앞으로 종종 말이지 시간을 좀 내서 얘기도 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 주시면 고맙고…….
○기술이사 최상열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화  다음 김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강식 위원  민자당의 김강식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모든 책자를 통해서 대충 우리 지하철공사에 대한 내역이나 모든 문제는 대충은 이 책을 보고서 파악을 다는 못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파악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질문이라기보다도 지하철공사에 대한 기업운영 내지 기업합리화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를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민이 안전하고 신뢰하고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이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로 출퇴근하는 시민이나 시간에 쫓기는 시민들 생활에 얼마나 큰 불편을 주고 있는지 공사의 책임자들은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하철이 건설된 지도 17년이나 되는 가장 노후도가 심한 1호선의 궤도와 구조물, 5내지 6년이 넘는 2호선, 3호선, 4호선에 안전대책이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여 왔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지하철정비 보수체계를 자동화하고, 노후차량 전차선을 연차적으로 모두 교체하는 방안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이용시민에게 주는 불편을 사전에 막았어야 할 것이며, 둘째로 운영체계도 서울시와 철도청과의 이원화로 시설 및 차량개량 정비보강 등이 더욱 소홀했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셋째로 지하철이 건설 운영된 지도 상당기간 지났음에도 전 차선의 마모, 이선현상, 전압측정을 검사하는 전철시험기 특히 고장자동탐지기 등을 현재까지 제대로 확보도 하지 않고 모든 시설을 육안이나 경험에 의존하여 비과학적인 보수정비체계로 운행해 온 것은 대형사고를 우려하고 있는 서울시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의 책임자들은 심기일전하여 시민의 증차 변의제공과 환경개선, 서비스 향상, 경영합리화 등을 깊이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불신 받는 지하철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이 되도록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노력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한사장님께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하철공사는 물론 우리 시민생활에 변의를 도모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만 기업운영이나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적어도 이 기업을 어떻게 하면 적자에서 흑자를 메꾸는 기업경영에 최선을 하는 것도 획기적인 책임자로서의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우리 시민의 주머니를 더 이상 털지 않고도 이 지하철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서 우리 서울시민에게 편리만 줄 수 있는 그러한 합리적인 운영에 대해서 어떠한 획기적인 방안이 있다면 그러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화 위원장, 배정수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배정수  지하철공사사장님 답변해 주시죠. 사장님, 간단 간단히 말이죠 요약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지금 김강식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부분이 안전대책 거기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합리화를 해서 경영을 건전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과 관련해서도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채상환대책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통해서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아직까지 부채가 많이 남아있고, 또 년간 적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결국 저희들이 경영을 부실하게 한 그런데도 많은 책임이 있고 원인이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부채의 원인이 처음부터 건설당시부터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게 그 부채가 자꾸 까지지를 않으니까 금리부담도 가중이 되고 또 운임도 현실화되지 않고 운임원가에 1/2정도 수준을 유지해 왔고 그나마 3·4년 동안 동결이 되었고, 또 전동차는 증차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또 증차하는데 자본투자가 되는 것이고 이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운임이 매년 2년마다 50원 정도로 단계적으로 현실화가 되고 서울시 출자금이 1,800만원씩 매년 나오게되니까 이것이 지속이 된다면 지하철운영수입과 공채를 매각해서 수입되는 그것만으로 운영이 가능한 시기는 93년으로 내다봅니다. 그리고 부채규모를 지금 2조 1,189억원인데 그것을 2조원 이하로 떨어뜨리고 하는 것은 96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적어도 2000년대 이후에는 저희들이 표를 팔아서 수입하는 운영수입만으로 모든 운영비용을 충당해 나가는, 다시 말해서 손익분기가 이루어지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매년 매년 경영을 쇄신하는 방향으로 하나하나 줄여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를 하시고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정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아까 원송희 위원님 질의하신 답변부터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부장 홍영규  조금 복잡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자인 기획경영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위원장대리 배정수  네, 답변하여 주시죠.
○기획경영부장 홍영규  네, 고맙습니다. 아까 영업외수익 40억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려서 이해가 되신 것으로 갈음하고요…….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영업외수익 40억원이 업무보고서상에 나와있는 것은 40억원이고 서면요구자료에는 23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수입임대료를 업무보고서상에는 과거 예산비목 그 기준에 의해서 영업외수익으로 17억원을 가산해서 40억원으로 잡았고, 서면요구자료에는 앞으로 내년도부터 비목을 임대수입은 부대사업이라든가 관리사업 등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직접 영업수익에 갈음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그 비목을 임대수입을 영업수익으로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이 요구자료에는 내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 17억원이 이쪽과 이쪽이 좀 일치되지 않게 표현이 됐다 뿐입니다. 총계적으로는 차질이 없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부대사업수입을 115억원으로 잡은 것은 8페이지에 부대사업수익을 85억원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밑에 23억원이 차량사용료 및 승무원인건비 등 23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차전력료 등 7억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철도청으로부터 연도말에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한줄로 묶을 적에는 부대사업으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18페이지에는 이것이 85억원에다가 30억원을 더 해서 115억원으로 한 줄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115억원으로 되었고 실적이 이 총괄표에는 제일 밑에 보시다시피 91년 10월말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하는 것을 명시를 했고, 이 한 줄로 표현된 18페이지에는 가능한 한 최신자료로 보고드리기 위해서 11월 현재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현재실적이 99억원인데 그러면 한달 동안에 5억원 정도밖에 안 되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철도청 사용료하고 전동차 철도청으로부터 정산받아야 될 것은 년도말에 일괄해서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에 일괄해서 수입이 잡힐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위원님께서는 2백몇십억원으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거기다가는 155억원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40억원하고 이렇게 차질이 있는 것으로 질문하셨는데 이 표가 원위원님께서 이해하시기가 좀 난해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사업수익을 원위원님께서는 영업외수익으로 계산을 하셨습니다. 이 부대사업이라는 것이 우리는 영업수익이 순수운수사업만 영업수익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저희는 사업자등록에 연수사업과 그 부대사업수익이 저희의 기본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대사업은 영업수익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계산상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송희 위원  그것을 운영사업에다가 부대시설사업에다 집어넣지를 말고 부대시설사업항목을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야 우리가 알아볼 텐데 이것이 혼동이 오게 해 놓아 갖고 말이죠.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앞으로는 업무보고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부장 홍영규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비목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일방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서울시의 5개 산하 공사와 통일해서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 기준과 예산비목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다 저희들은 가능한 한 전부 맞추어서 하느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일원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운 위원  기획부장, 제가 다시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그러면은요. 그점에 대해서……. 부대사업수입이다 하는 것은 역사 및 차내광고, 상가임대, 자판기 등이 부대사업의 수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경영부장 홍영규  네.
○이경운 위원  그런데 승무원인건비라든지 차량사용료라는 것은 무슨 수입이에요?
○기획경영부장 홍영규  그것도 영업수익 속에는 포함이 되지만 이것을 한 줄로 묶을 적에는 부대사업수익으로 묶을 수도 있기 때문에 뒷장에서 한 줄로 묶을 적에는 그것을 부대사업수익에다 묶었습니다.
○원송희 위원  그런데 승무원인건비라는 것은 무슨 수입이냐 하는 얘기죠?
○기획경영부장 홍영규  철도청이 저희의 차량을 사용하는 것하고 승무원들이 승무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갖다가 상호정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으로부터 정산받아야 될 것을 23억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원송희 위원  아, 그러면 지하철공사 직원인데 철도청의 전동차를 운전한다 하는 얘기입니까?
○기획경영부장 홍영규  철도청이 저희 1호선구간 내에서 구간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1호선구간에 우리 지하철공사구간에서 철도청 매표를 지원해 주는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도청으로부터 인건비를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원송희 위원  그런데 23억원에서 실적은 2억원?
○기획경영부장 홍영규  네, 이것이 아직 철도청과 저희 지하철공사와 아까 여러 가지 협정이 있었습니다만 요금정산에 관한 문제가 이것이 아직은 좀 다툼이 있기 때문에 연도말에 가서 일괄정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송희 위원  네,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치나 또 이 보고내용이 우리로써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기획경영부장 홍영규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편안히 용역하게 보실 수 있게끔 보고작성하는데 명심하겠습니다.
○원송희 위원  그리고 답변하실 때 11월 실적하고 10월 실적에서도 차이가 많이 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내용 자체도 문구를 넣어주어야 우리가 알 수 있지 이것은 앞으로 더 받을 것이다 하는 식의 답변은 이해가 안 간다고요.
○기획경영부장 홍영규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빠짐없이 이것은 몇 월 기준입니다. 뒤의 것은 몇 월 기준입니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명시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혼동이 되 실 수 있게끔 그렇게 작성한 것에 대해서…….
○원송희 위원  무슨 얘기예요? 또 얘기가 나오게 하는데 그렇게 10월말이나 11월말이라는 것은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94억하고 99억이다 하면 11월에는 5억밖에 안 올렸느냐 하는 질문이 아까 나왔어요.
○기획경영부장 홍영규  네, 그래서 아까 세명을 드렸습니다만 철도청과의 문제가 해결이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연도말에 일괄해서 정산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송희 위원  나중에 설명을 듣고 안 것이지 이 문서 갖고는 알 수가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기획경영부장 홍영규  네, 앞으로는 보고서를 잘 만들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정수  우리 양원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모 위원  양원모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보고에 안전저해 요인의 관계에 대해서 보선분야하고 차량분야, 전기분야, 신호분야가 노후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은데, 여기에 작업현황을 보면 주로 열차가 운행이 중지된 상태에서 새벽 1시나 4시 사이에서 3시간 동안이나 작업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 보선분야만 3시간 작업이 되는 것입니까? 차량분야나 전기분야, 신호분야가 다 마찬가지입니까? 작업이 그 시간입니까?
○기획경영부장 홍영규  네, 마찬가지로 그 시간입니다.
○양원모 위원  이제 앞으로 승차난 관계에서 승차율이 자꾸만 올라가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이 야간작업으로써 새벽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수송대책에 안전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염려가 되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시간에 근무하는 것을 보면 10명에서 5명으로 이렇게 줄여간다는 것입니까? 감소된다는 것입니까?
○기술이사 최상열  구간별로 되는데 적을 때는 5명이지만 평상시는 10명 정도 있다…….
○양원모 위원  주로 10명에서 5명이 몇 km를 점검을 하는 것입니까?
○기술이사 최상열  대개 한 16km에서 18km정도…….
○양원모 위원  그러면 이 시간에 근무하시는 분은 야간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기술이사 최상열  네.
○양원모 위원  이 보고에 보면 너무 새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인간으로서 잘 점검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염려가 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대중교통의 수단에 %가 자꾸 오르는 상태에서 사장님께서는 더 좀 연구하셔서 대책강구를 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조금 부연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면 작업시간이 이것 저것 제하면 3시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3시간동안에 허둥지둥해 보았자 불완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객관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저희 상급관청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시간을 어떻게 해서 늘려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양원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정수  다른 위원님, 우리 최항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항락 위원  최항락 위원입니다. 지하철공사가 서울시로부터 자본금 전액을 출자받았으므로 공사운영에 관한 예산통제 및 인사조직 등 모든 것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실정이죠? 지금 이러고 있죠? 그렇습니까?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로 운영삼가는 받지 않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저희 업무 전반에 대해서 하나 하나 전부 통제를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 정관상 사전에 승인받고 할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도 하고 승인도 받고 또 이렇게 하지만 일상 중요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휘감독도 받고 하지만 일상업무에 관해서는 서울시가 관여해서 무슨 저희들 일하는데 지장을 주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최항락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나 하나 일일이 다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너무 지나치게 지휘감독을 받다 보니까 공사직원들 사기저하문제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표출이 되어 가지고 어떤 한계요인에 다달았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사 사장께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직원들한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저희들이 서울시 산하 지방공사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까 어떤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도 하고 또 결재를 얻을 것은 또 결재를 얻고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물론 시청이 저희 공사로부터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왔다갔다하면서 시간을 써야 되고 하는 불편은 있지만 일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일을 제대로 아주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잘만 한다면 서울시 당국에서드 사사건건 이렇게 내다보지 않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항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건설하고 지하철공사하고 이렇게 따로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실정 아닙니까?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최항락 위원  건설하고 공사가 수도권도시정비구역내의 철도주체가 일원화했을 때와 지금처럼 이원화 되어 있을 때와 장단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가 2기 지하철공사 5·7·8호선을 지금 현재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내에는 3·4호선의 경우는 지하철공사가 직접 건설도 하고 하였다는 얘기를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보다는 상당히 규모가 커졌고 또 물량도 대단히 늘었기 때문에, 또 지하철건설이라고 하는 것이 재원이 조달되어야 되는데 재원조달능력이 저희 공사보다는 역시 시 당국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나을 것 같고 또 그런 것 저런 것을 총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감안이 되어서 건설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맡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대신 저희들이 건설본부의 기술진을 65명을 지금 파견하고 있기 때문에 내막적으로는 저희들이 건설에 삼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체를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이고 공사 같은 것은 같이 지금 하고 있는 형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철도청하고의 여러 가지 이원화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지만 그런 대로 지금 현재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런 지경은 아니기 때문에 더욱 협의를 하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항락 위원  물론 이원화 상태에서 일하신다는 데에 대해서 별 리의가 없으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건설과 공사가 일원화가 되어 가지고 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일하기가 낫지 않을까 또 시민들을 위해서도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점은 있죠?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글쎄, 공사면 공사에서, 건설본부에서는 지금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공사가 건설까지 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런 시각으로 생각을 저는 합니다만…….
○최항락 위원  결과적으로 건설하는데 자본금은 여기서 출자를 하고 있죠?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아니죠. 저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최항락 위원  서울시에서 하고 있어요.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네, 서울시에서 직접 조달합니다.
○최항락 위원  그것이 그것이죠.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네, 그렇죠. 저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최항락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호선운영권을 철도청으로 이관하고 새로 건설되는 일산선, 과천선 또 거기다 하나 플러스해서 분당선 등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협상은 철도청과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그것이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일시 검토되다가 지금 현재는 중단상태에 있었고 지난 번 신영국 철도청장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모르지만 보도된 것을 보니까 다시 한 번 협의해 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것은 시 당국하고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때 무슨 회의같은 것이 있을 때 참여하라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항락 위원  사장께서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서울시의 이해득실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이해득실까지는 제가 생각해 본 일이 없고 다만 그렇게 되었을 때…….
○최갱낙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서울시에 보고는 했을 것이 아닙니까?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네?
○최항락 위원  그런 것을 계산해서 서울시에 보고는 하셨을 것이 아니에요?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다만 그렇게 되었을 때 사후 여러 가지 따라가는 조치라고 할까 법률상의 문제,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을 놓침으로써 이것을 넘겨줌으로써 우리가 얼만큼 손해가 발생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것은 없고 다만 1호선의 경우는 저희들이 현재 운행하고 있는 4호선까지를 포함해서 그 중에서 제일 그래도 수지면에서 나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최항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지하철공사 직원을 건설본부에 파견한다 60명이 아니라 한 75명 정도 되죠?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65명…….
○최항락 위원  65명입니까?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네.
○최항락 위원  75명이 아닙니까? 그것이……. 내가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75명으로 나와있던데 맞죠?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8명 추가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내면 한 73명 됩니다.
○최항락 위원  네, 그렇죠?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네.
○최항락 위원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차출되어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의 공백을 초래해 가면서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이유는 건설본부에서 요구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자청해서 파견한 것입니까?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지금 저희 공사의 3·4호선 건설당시에 건설요원들이 지금 다 저희 공사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소속되어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설요원들이 건설공사라든가 사업이 없을 때는 조금 시간이 있고 그래서 때마침 2기 공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원래 그런데 가서 일할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파견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항락 위원  이원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예 인원을 그리로 지원을 해 주어 버리고 보충하는 인원을 보충해서 쓰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공사직원이 건설에 나가서 일을 한다 이것이 좀 아까 일원화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래도 별 지장이 없다 그렇게 하시면서 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복무규정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는 규정은 없죠?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거기에 파견규정 같은 근거는 없고요. 결국 지하철공사가 시작이 되니까 저희들이 그리로……. 또 그런 건설요원이고 하기 때문에 파견한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별도정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 당국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아예 그리고 보내 버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공사에서 정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이제 해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항락 위원  네, 그런 것을 보다 보니까 서울시의 지하철공사는 서울시의 간섭을 받고 또 지하철건설은 지하철공사의 간섭을 받고 그런 어떤 이미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어떤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지하철건설이 또 지하철공사의 어떤 지휘감독을 받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죠?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그것은…….
○최항락 위원  지하철역의 먼지오염도 기준치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아까 세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유분진의 환경처 권고기준치라고 하는 것은 300μg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하철역사라든가 플랫폼에 적용되는 기준치가 권고치가 아니고 지하공간, 이를테면 지하에서 조금 들어가는 지하상가라든가 이런 데에 적용되는 환경기준치이고 그래서 저희 지하철에 적용되는 환경기준치를 지금 현재 용역을 통해서 확실히 그것을 측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갱낙 위원  네, 기준치가 지금 300μg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지금 현재 1·2·3·4호선이 전부 다 초과했죠?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그 때 측정한 결과, 심한데 몇 군데가 있고 또 초과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최항락 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1호선에는 503μg, 2호선은 555μg, 3호선은 390μg, 4호선은 387μg 이래가지고 전부 다 기준치를 훨씬 웃돌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맞죠?
○기술이사 최상열  네,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지하철이 과연 측정허용치가 얼마까지냐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이번에 한 번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항락 위원  그랬더니 얼마 나옵니까?
○기술이사 최상열  여태까지는 전반적인 지하환경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청에서 법정으로 기준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의 선례라든가 상황을 보아서…….
○최항락 위원  국내 먼지 오염도기준치는…….
○기술이사 최상열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300μg으로 되어 있는데요.
○최항락 위원  그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설정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기술이사 최상열  그렇죠. 될 수 있는 대로 노력을 하라 하는데 다만 지하철만은 자체적으로 어떻게 기준치를 만들어서 별도관리를 하라는 환경청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우리 승객들 건강문제 또 직원들 건강문제 때문에 엄격하게 보건의학적으로 어디까지 우리가 기준치를 만들고 외국의, 사례도 지금 지하철에는 설정되어있는 데가 없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도 권고기준치가 있으면 얼마가 되느냐 해서 해외문헌과 의학적인 규명을 거쳐서 저희도 기준치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항락 위원  기준치를 300μg으로 해 놓았다면서 다시 설정을 한다는 말이에요?
○기술이사 최상열  그것은 잠정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할 때까지 300μg정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건물의 지하실도…….
○최항락 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이 먼지오염도가 전혀 괜찮다 이것입니까?
○기술이사 최상열  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300μg을 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최항락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기술이사 최상열  네,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최항락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기술이사 최상열  조금 전에 보고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원래 지하철은 상당히 깨끗한 교통기관리기 때문에 스스로 매연을 발생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동기도 전부 전력을 쓰고 있고, 다만 먼지가 날 수 있다는 요소는 밑에 자갈이 포설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충격으로 해서 그것이 분진으로 변해서 일부 나오지 않느냐 하는 것만 우려되는데 저희 현재가 전부 지상에서 공기를 흡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구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최항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지하철역의 먼지오염도가 상당히 시민들한데 영향을 주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지금 현재 청소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술이사 최상열  청소는 저희가 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물청소를 월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항락 위원  물청소만 하고 있죠?
○기술이사 최상열  물청소, 그런데 빗자루청소는 아침저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분진하고는 크게 관계없고 그냥 육안으로 보고 깨끗할 정도일 것입니다.
○최항락 위원  그러면 지하철역에 보이는 데는 물청소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데 터널속 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술이사 최상열  터널속에는 저희가 모터카에다 물탱크를 실어서 살수 형식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최항락 위원  그런 식으로 충분히 소화를 해 냅니까?
○기술이사 최상열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해서, 심지어는 아직까지 연구중이라 성공여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전동차 밑에도 진공청소기 형식으로 어떤 버큠 먼지를 흡착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달아볼까 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항락 위원  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터널속 보이지 않는데는 사람의 손이 가지 않고 기계적으로 그런 어떤 장비가 있죠?
○기술이사 최상열  장비가 아직 외국에서도 개발되었다는 것이 아주 담배꽁초 정도 하는 것은 있는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분진에 관한 장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지금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항락 위원  자체개발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술이사 최상열  네, 우리나라에서 시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항락 위원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투자를 해서 그런 데까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이사 최상열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항락 위원  다음에는 지하철 역무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역무원이 지금 현재 2,933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한 건강진단은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2,933명에 대한 지하철의 어떤 직업병이랄까 그런 것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건강진단은 법적으로도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다 실시했습니다만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지하철역무원들이 특별히 직업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검진결과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배정수 간사, 최종덕 간사와 사회교대)
○최항락 위원  지금 아무 리상이 없다는 얘기죠?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네.
○최항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덕  우리가 오늘 나흘째 감사를 하는데 여기 지하철공사에 와보니까 아까도 75명이라고 했다가 또 7명이 또 늘었다고 했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셔야지 1년에 한 번 하는 감사를 이렇게, 내가 볼 적에도 상당히 서류를 들고 이쪽으로 왔다갔다 하고 이 과장이 맞추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덕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20분 동안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운 위원  이경운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장시간 질의를 해서 다들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요점으로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하철공사에서 질서안내원 770명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국민질서의식수준이 이제 많이 좋아져서 제가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자주 가보면 시민들이 이 안내원들이 얘기를 안 해도 나름대로 질서를 잘 지킨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102개 역에 770명 하면 1개 역에 약 한 7명 정도인데 이 질서안내원들이 과연 거기서 역내에서 근무하는 것이 꼭 그와 같은 많은 인원이 필요치를 않은 것 같이 본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장께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과 사장께서 생각하시는 생각은 어떠한지 우선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화  답변하십시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질서안내원을 저희들이 파트타임으로 해서 주로 아르바이트대학생을 채용한 것은, 날로 승객이 늘어나고 승하차시에 복잡해지기 때문에 당초에는 270명, 270명을 채용을 해서 복잡한 몇 개 역에만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숫자가 부족하고 별 역할이 안 되기 때문에 500명을 더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플래트홈 승강장에도 배치를 하고 또 게이트에 전부 배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루종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한 4시간 정도 파트타임으로, 아침 복잡한 때 출퇴근시간대에 와서 근무하다가 바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무원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역무원이 만약에 있다면 굳이 아르바이트대학생을 활용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역무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역무원을 거기에 세우고 했을 때 나가는 비용하고 아르바이트대학생을 활용할 때 비용 차이가 있고 그래서 현재 그냥 하고 있습니다만, 한때는 아르바이트대학생을 푸쉬맨이라고 해서 이상한 표현도 신문에서 했지만 푸쉬맨은 아니고 질서를 잡아주고 도와주는 승하차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외국에서도 역무원들이 하기도 하고 또 이런 안내요원 이런 사람들을 확보해서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지금 생각으로써는 770명 이상으로 증원하는 것은 고려해야 되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770명은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운 위원  이 분들의 일당은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4시간 기준으로 해서 시간당 1,506원 그래서 4시간 했을 때 6,025원입니다.
○이경운 위원  보통 1개월 하면 1인당 수령액이 얼마나 되나요?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한 2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4시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8시간 기준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4시간 해서 한 20만원…….
○이경운 위원  본위원 계산으로는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산상에 11억 3,700만원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인원이 약 770명이라고 보면 1인당 한달에 한 12만원밖에 안 되는데 본위원 계산에는 이런 것을 가지고 770명을 운영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는 액수인데 이것이 맞게 되었는지…….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일요일을 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경운 위원  일요일은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몇 개 역만 그렇게 합니다.
○이경운 위원  이 예산으로는 앞으로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지금 770명을 놓고서 계상된 예산이기 때문에 정해진 단가대로 하면 500명은 4월부터 했기 때문에 4개월정도가 빠지는 거죠.
○이경운 위원  그러면 92년도 예산은 다르겠네요?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다르죠.
○이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웅 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각종 광고 게재절차 및 그 계약방법은 어떠한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양해해 주시면 제가 실무적인 문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자가 해 드리겠습니다.
○위공장 이영화  운수부장 답변하세요.
○운수부장 장동일  전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은 양당으로 평균을 말씀을 드리면 전동차 출입문과 천정모서리 광고가 있습니다. 모서리광고가 1량당 52매, 그 다음에 전동차천정걸이 광고가 있습니다. 그 천정걸이 광고가 1량당 4매, 그 다음 전동차 출입문 옆에 액자로 해 가지고 광고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벽면액자광고가 17매, 그 다음에 출입문 상단에 이용승객들의 노선도를 알리기 위한 노선도광고가 12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입문 손을 대지 마십시오 하는 안전홍보스티커광고가 24매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에서 수입예산으로써 차내 광고물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홍보공익광고가 양당 한 30매가 붙어 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광고가 10매 스티커입니다. 그 다음 승차난 완화를 위한 스티커 4매,119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이 스티커가 각각 8매씩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차내 광고물 중에서 모서리광고, 천정걸이광고, 벽면액자광고 이 세 가지는 저희들이 물량을 산출을 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가지고 매 3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선도광고물이라든지 출입문 안전스티커광고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예산으로써 이것을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야되는데 이것은 일반 비예산사업으로 해 가지고 원가계산에 의해서 일정기간 정해 가지고 광고물을 게첨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웅 위원  3년간을 계약을 하게 되면 3년간 불변의 광고요금을 냅니까? 해마다 인상되어 가는 물가에 비례를 하고 있습니까?
○운수부장 장동일  계약을 할 때는 3년간 총액에 의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고 매년 1년 단위로 경신계약을 하는데 경신계약을 할 때는 정부도매물가상승률을 적용을 해 가지고 그 지수만큼 더 인상된 금액으로 경신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웅 위원  3년간이라는 것은 원매자의 계약 그 사람은 3년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계약을 하고 가격만 매년 경신을 한다 이 말입니까?
○운수부장 장동일  그렇습니다.
○김종웅 위원  그럼 3년 그 사이에는 가격이 높은 사람이 경쟁을 하더라도 못 들어옵니까?
○운수부장 장동일  일단 계약기간내는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김종웅 위원  지금 비단 산업화사회가 되다보니까 차내광고뿐 아니라 각종 방송광고에서도 굉장한 광고물이 지금 많이 몰리고 있는데 우리가 좀더 합리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작든 크든 그런 면에서도 여기 앉으신 모두가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한푼이라도 더 절약하는 방법에서 이것을 한사장께서 다시 한 번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네, 알겠습니다.
○김종웅 위원  그럼 전반적으로 광고수입 자체를 대략 얼마로 봅니까?
○운수부장 장동일  지금 년간 67억원 정도…….
○김종웅 위원  매년 증가되는 분은 도매물가율 그뿐입니까?
○운수부장 장동일  방금 입찰을 한 광고물은 매년 증가된 대부분이 정부도매물가에 의한 인상, 그것이 되겠습니다.
○김종웅 위원  본 위원회에 들어온 자료에 의하면 이 광고를 게재하고 싶은 사람들이 무척 많은데 웬만한 힘으로는 하기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좀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네, 알겠습니다.
○김종웅 위원  그리고 9,461명의 정원을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9,461명은 전부가 정식직이고 여기에 고용직도 포함됩니까?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포함됩니다.
○김종웅 위원  고용직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이사 이을삼  고용직이 대부분 다 정규직화 해 가지고 대부분 없어졌습니다.
○김종웅 위원  대부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정확하게 몇 % 정도는 아직 고용직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이사 이을삼  47명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김종웅 위원  그럼 그 고용직으로 썼을 때, 정식직원이 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이사 이을삼  지금 현재 고용직으로 있는 직원은 현재 식당의 아주머니들, 료이사 또는 리발사 그런 계층이 지금 고용직으로 있습니다. 정식화 문제는 아직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웅 위원  기능직, 고용직은 전혀 없습니까?
○총무이사 이을삼  네, 없습니다.
○김종웅 위원  냉동이나 열관리나 기타 등등의 고용직이 없습니까?
○총무이사 이을삼  우리가 지금 현재 보일러관리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다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종웅 위원  이것도 또한 제가 드리는 근본취지는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조금 여기 앉으신 분들하고 잘 통하는 사람은 빨리 정식직이 되는데, 고용직으로써 오래도록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원성도 들립디다. 그래서 고용직이 들어와서 몇 개월이면 정식직이 된다든지, 어떠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 된다든지 확고한 방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윗사람들이 재량에 의해서 고용직이 정식직으로 바로 바뀌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총무이사 이을삼  일제히 노사협의에 의해서 기능직, 고용직을 정규직화한 후에 개별적으로 고용직을 정규직화 하는 개별적 사례는 이태껏 없었습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김위원님, 정부의 경우도 일반직공무원이 있고, 고용직이 있는데 고용직은 어떤 특별한 기회에 무슨 일반직시험에 합격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되는 것이지 고용직이 일반직화 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기회를 주어서 시험을 보게 한다든가 이런 것 이외로 규정에 의해서 고용직이 일반직으로 화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웅 위원  일정한 시험을 거치지 않고서는 고용직에서 일반직으로 간 경우는 전연 없습니까?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총무이사 이을삼  개별적으로 우리가 심사해서 수시 일반직으로 바꾸는 사례는 요 근간에 전연 없습니다.
○김종웅 위원  금년에만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과거에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이사 이을삼  노무부장이 다년간 인사과장을 했기 때문에 노무부장으로 하여금 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웅 위원  어느 분이 하시든 분명히 소속을 밝히시고 확실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총무이사 이을삼  네, 감사합니다.
○노무부장 김정근  노무부장입니다. 저희 회사는 88년도까지 직원들이 기능직과 고용직으로 구별이 되고 있었습니다. 88년 6월 17일 노사합의에 의해서 기능직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고용직도 있었습니다만 고용직이 약 270명 가까이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그 고용직이 임의로 무슨 적당한 방법으로 기능직이라든지 일반직으로 바뀌는 과정은 그 당시에는 약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88년 6월에 노사합의에 의해서 고용직 전원을, 기능직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기술직으로 통폐합이 되었고 고용직 전원은 본인 희망에 의해서 전원 기술직으로 직종을 바꾸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용직이 기술직으로 바뀔 때 보수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월급이 적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망자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고용직으로 잔류할 것이냐 아니면 기술직으로 바꿔줄까 하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맡겼습니다. 그 결과 47명만이 고용직으로 잔류하도록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 직제상에 고용직은 제도만 살아있고 새로 채용하지 않고 있고 현원은 47명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다시 일반직으로 바꾸는 통폐합, 다시 전직을 시키는 문제는 노사간에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종웅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도 변동이 없는 사항이죠?
○노무부장 김정근  네.
○김종웅 위원  여기 앉은 우리 위원들께서 각 지역에서 그와 같은 답변을 해도 차질이 없겠습니까?
○노무부장 김정근  네. 하나 덧붙여 설명드리면 고용직 말고 일용잡급직이라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 이발소에 있는 면도사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현재 5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사실무소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을 정규직원화 해 주자. 그 중에서 7명 정도 지금 조합하고 협상과정에서 한 7명 정도는 일반직원화 시켜 줘도 괜찮은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7명 정도는 일반직으로 전직을 시켜 주자는 정도로 의견이 접근되고 있습니다.
○김종웅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사협의회는 정기적으로 갖는 날짜가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갖습니까?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법상 분기별로 한번씩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협의회에 부의할 만한 안건이 있을 때는 사전에 검토를 하고 또 안건이 이렇다 할 안건이 없을 때에는 여러 가지 일이 바쁘고 할 때는 노사협의를 분기별로 개최하지 않고 넘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 않아서 저희들이 노사협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안건을 모아서 그 때 같이 협의하는 거지요. 법상으로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웅 위원  노사협의회는 분기별로 정해진 날짜에만 현재 하고 있다 이거죠?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김종웅 위원  지금 노조에 가입되지 않아야 될 사람이 가입되었다는 경우나, 다시 말해서 자격이 없는데 노사에 가입한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자격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노동조합의 가입범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가입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입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 가입범위에 있는 사람이 가입하게 되어 있고 또 범위 내에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가입하고 탈퇴하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도 가입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웅 위원  노조비를 일괄징수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제기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 가입자격이 없는 사람이 노조에 가입된 상당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그러면 낭설입니까?
○노무부장 김정근  노무부장입니다. 저희 단체협약이 금년 단체교섭에 의해서 91년 6월19일자로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작년 2월까지 88년도에 맺은 단체협약이 유효했습니다. 88년도에 맺은 단체협약에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그 당시 단체협약 제1차로 맺기 이전에 이 협약이 맺어지기 이전에 노조에 가입한 사람은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장 1명 정도가 그 전에 부역장이었다가 승진한 사람이 노조에 가입을 하고 있었는데 탈퇴를 안 하니까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불식하기 위해서 금년 6월 19일 노조와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하고 가입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6월 19일자로 전원 제명 노조합의에 의해서 제적조치를 했습니다.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종웅 위원  금년 6월에 그렇게 조치된 사혈입니까?
○노무부장 김정근  네.
○김종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은 경영의 합리화로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5%에 가까운 서울시 예산을 전부 교통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여기 앉은 교통위원들은 굉장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도 고의로야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대표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 기업경영의 차원에서 지하철공사를 운영한다 했을 때 과연 이런 식으로 했을까 하는 아득함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자리를 자주 갖겠지만 우리 모두가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또 서울시를 위해서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아끼는 그런 좀더 일하는 봉사하는 그런 자세로써 일해 달라는 뜻에서 우리가 아침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하철노조합리화는 전 서울시 공무원을 공무원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수도 서울 수도권 이하 전 산업계에서도 지금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지방시대가 아닐 때 했던 때와는 절대 다르리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는 지방화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밀려가고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런 식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니까, 여기 앉으신 한진희 사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한 각오로써 두 번 다시 그런 물의가 없어야만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국민들은 특히 우리 서울시민들은 이 교통지옥에 대한 짜증인데다가 거기다 지금 분노를 터뜨리게 한다 했을 때는 얼마만한 저항이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유독 1호선부터 우리는 정부의 지원없이 순수한 서울시민의 세금에 의해서 지하철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다녀본 외국에서는 심지어 75%에 가까운 중앙정부의 지원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 와서 볼 때 철도청과의 관계, 계산 이런, 문제가 주머닛돈이 쌈짓돈이 아니냐는 식으로 그런 안일한 생각에서 답변들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는 엄연히 우리는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철도청과 우리 서울시와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됩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원을 많이 받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서울시민의 세금으로써 이 지하철에만 투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민들이 왜 이 수도권 일원의 12개 위성도시민들이 다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민의 세금으로만 이 지하철을 운영하고 그 빚을 갚아야 되고 우리의 3세, 4세들이 갚아야 될 이 돈들입니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좀더 중앙정부에 명확한 아까도 철도청과의 1호선 교환문제 얘기도 얼핏 나왔습니다만 분명히 어느 쪽이 서울시에 유리한가를 봐서 좋은 자료를 뽑아서 참모들로서의 윗사람들이 결정하는데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 끝까지 저의 얘기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써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네, 원송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송희 위원  지금 지하철의 잡상인, 폭력배, 쓰리꾼 이런 것이 난무하다고 듣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소홀히 안 했는지 또 직무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게을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원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해 주신 그대로 지하철 각 역사에 잡상인들이 지금 잡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도 그렇지만 첫째, 승객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지장을 주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력을 기울여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전보다는 상당히 현재 감소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한 52개 역인가 거기에 상당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42개 역에 한 260명 정도가 지금 잡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전력을 기울여서 단속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년 1월부터 11월말까지 1,162명을 고발을 하고 년으로 따져서 한 15만여 명을 추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구내 잡상인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현행 법규로는 적발해서 넘겨봤자 2·3만원 정도의 범칙금을 내고서 다시 제자리에 와서 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청경이라든가 경찰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합동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 청경한데는 사법경찰권이 없고 또 경찰에 넘겨도 그런 식으로 풀려 나오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렇게 단속을 하고 단속의 효과를 가지도록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현재 경찰 지하철범죄수사대가 41명 있고 지하철경찰출장소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52명, 경찰인력이 잡상인이라든가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서 저희한데 지원해 주고 있는 숫자는 93명입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로써는 청경으로 구성된 열차기동반 24명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어려운 것은 제가 최근에 동대문역에 가서 실상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역장하고 아주 가혹할 정도의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한 7개 정도의 파가 있어요. 이스턴호텔파, 창신동파 등등해서 전부 전과 몇 범짜리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조종을 해요. 조종을 하고 그 휘하에서 그 조종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합니다. 한 60명 가량 동대문역에 있고 동대문역이 가장 심합니다. 저희들이 가서 청경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아주 포악한 공갈협박 이런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가서 그 사람들을 직접 대해 보니까 굉장한 인상을 써 가면서 가니까 일단 포대에 넣어 가지고 옆에 다 제쳐놨어요. 큰소리 치면서 가져가라고 말이야, 가져가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청경이 만약에 이렇게 조금 자리를 비고 하게 되면 또 다시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번 서울시 간부회 때도 제가 보고말씀 드렸지만 역시 경찰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고서는 저희 자체 힘가지고서는 부족하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지금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또 일시 서울역에 중국한약상들이 와서 굉장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끈질긴 단속을 통해서 지금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동대문역을 타깃으로 해서 한번 저희가 전력을 기울여서 해 보고 그 여파가 그 영향력이 각 역사에 전파되도륵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원송희 위원  지하철공사만의 힘으로는 상당히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조직범이 여러 개 계파로 나누어져 있다는 정보를 아시는 것 같은데 그 계파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경찰청에 의뢰를 해서 그것을 단속을 해 보셨습니까?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지금 경찰청에도 범죄 지하철역사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라든가 잡상인을 단속하는데 도와주라고 하는 경찰청 지시, 경찰청에도 그런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거기 동대문경찰서하고 또 시청으로써는 동대문구청한테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막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협박공갈을 하고 전화로 역장 이런 사람들한테 협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저희들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설정입니다.
○원송희 위원  폭력배 조직두목을 구속할 수 있는, 뿌리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게끔 매스컴을 통해서 또 경찰청을 통해서 각방으로 한번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두목 몇 사람은 들어갔어요. 들어갔다 2년인가 2년 반 살고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또 합니다.
○원송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화  질문있습니까?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안전지도실장은 누가 감독을 하고 있나요? 어느 이사 소속이에요?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감사 소속입니다.
○위원장 이영화  지금 여기 러시아워 평균운행간격을 2분 50초 그렇지요?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4호선의 경우는 2분 30초까지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3분입니다.
○위원장 이영화  그래서 그것 이상 단축은 안전관계로 안 된다는 것입니까?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지금 저희 희망으로써는 2분 30초보다는 좀더 낮춰서 한 2분대까지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앞으로 전동차가 증차가 되고 이렇게 되면…….
○위원장 이영화  그럼 맥시멈은 얼마로 봅니까? 2분으로 보나요 이상 안전 때문에 못할 정도로 좁힌다면 몇 분으로 봐요? 노선마다 다 다르겠지만…….
○기술이사 최상열  저희가 1호선의 경우는 3분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이 이상 줄일 수 없다는 거예요?
○기술리전 최상열  네. 현재 시스템으로는요. 2호선은 2분 30초, 3·4호선은 2분까지도 이론적으로 맥시멈 운행간격을 좁힐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실지로 이것은 이론적인 설계이기 때문에 실지로 운영을 하다 보면 거의 몇 초라는 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짧습니다. 승객들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원활한 기술자 입장에서는 2분 30초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는가…….
○위원장 이영화  3호선이 2분 30초, 맥시멈이 그렇게 본다 이거죠? 2호선도 2분 30초, 또 1호선은…….
○기술이사 최상열  지금 현재 3분입니다.
○위원장 이영화  3분 실시하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운행을 했을 때에 전동차 객차가 지금 얼마나 모자라나요? 아주 장대화시킬 계획은…….
○기술이사 최상열  아직까지 상당히 부족하죠.
○위원장 이영화  대충 계산 한 번 해 봐요. 대충 얼마나 부족한가요?
○지술이사 최상열  1,850량을 더 들여와야 그 시간이 됩니다.
○위원장 이영화  1,850량이 더 있어야 된다…….
○기술이사 최상열  네, 전체가요.
○위원장 이영화  현재 얼마가 있어요?
○지술이사 최상열  1,162량요.
○위원장 이영화  얼마 더 필요해요?
○지술이사 최상열  694량요.
○위원장 이영화  약 700대가 필요하죠? 내년도 계획이 얼마에요?
○기술이사 최상열  202량 더…….
○위원장 이영화  202량에 예산이 얼마나 드나요? 금년가격으로 한다면…….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1,420억원입니다.
○위원장 이영화  그거면 이것을 700량 다 하자면 얼마나 듭니까? 그러면 약 3배, 한 3.2·3배, 그러면 5,000여 억원…….
○기술이사 최상열  5,000억원 정도인데 거기는 순수 전동차값이고 각종 부품, 유지관리비 또 승무원인건비하면 상당수가 됩니다.
○위원장 이영화  5,000억원을 들여 가지고 맥시멈대로 운행을 했을 때에 현재 피크타임 그대로 둔다 시차제 안 하고 그대로 둔다고 할 때에 수송분담률이 어떻게 될까요? 18.8%에서 이것이 몇 %나 늘어날까요? 이것이…….
○기술이사 최상열  지금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하철 1·2·3·4호선으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의 례처럼 우리가 7·8호선까지 건설했을 때 완전히 네트워크가…….
○위원장 이영화  가만있어 봐요. 그래서 푸쉬맨이 있을 정도로 지금 승객이 포화상태 아니에요? 이렇게 했을 적에 수송분담률이 지금대로의 승객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 승객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지술이사 최상열  아무래도 자연증가도 있고 늘어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그렇게 될 때에 수송분담률이 지하철 수송분담률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지금 18.8%에서…….
○기술이사 최상열  지금 현재 지하철 3·4호선만 가지고는 정확히 얼마까지 늘어난다 이렇게 하지만 물리적으로 다른 영향 안 받고 단순하다면 한 50% 정도, 그것은 여건의 변동이 많기 때문에 확실한 숫자는 안되겠습니다만…….
○위원장 이영화  50%라는 것은 18%에 9% 늘어난다는 거에요?
○기술이사 최상열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전동차가 풀로 들어와도 아침 저녁만 붐비게 되거든요.
○위원장 이영화  물론 그것은 그렇죠.
○기술이사 최상열  그래서 지금 현재 총 2분 한다고 해 가지고 비율대로 승객이 늘어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승객이 안 늘어나요?
○기술이사 최상열  네. 그러니까 낮에, 낮에는 지금도 많이 비어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아니, 이 수송분담률이라는 게 물론 전일 통계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러시아워대의 것 아니에요. 러시아워대로 보자 이거에요. 러시아워대로 볼 때에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면, 하여튼 급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급해서 건설 자꾸 해 나간다고 하지만 시민들은 푸쉬맨까지 있어야 되고 시의원이 지하철 타려면 얻어맞을까봐 배지를 빼야 되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지술이사 최상열  저희가 증차계획이 증가율에 따라서 지금 계획이…….
○위원장 이영화  그러면 여기 200량이라는 것이 내년에 200량 더 수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기술이사 최상열  네, 들어오면 내년도에는 적어도 저희 목표는 200…….
○위원장 이영화  부담률이 얼마나 더 늘어나요?
○지술이사 최상열  부담률보다 혼잡률이 지금 보통 230…….
○위원장 이영화  아니, 혼잡률 지금으로 보고 지금 같은 혼잡률로 보고 러시아워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술이사 최상열  러시아워대에 복잡한 것은 혼잡률로 하는데…….
○위원장 이영화  그렇지. 그것은 그대로 보고…….
○기술이사 최상열  지금보다 그러니까 약 230에서 200% 정도 여유 있게 타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200%가 되겠어요? 200량 들어오면?
○기술이사 최상열  네.
○위원장 이영화  그러면 대단한 효과지요. 그럼 그것 내년에 들어오면 효과는 93년도부터 시작될 것 아니에요?
○기술이사 최상열  그렇습니다. 효과가 나타나기는…….
○위원장 이영화  효과가 나타나기는 93년도부터, 그러면 러시아워에 현재…….
○기술이사 최상열  현재 혼잡도보다 약 30%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위원장 이영화  혼잡도 떨어뜨리는 것보다도 이용을 많이 해야지 이용을…….
○기술이사 최상열  저희도 년 평균 약 아까 보고말씀 드렸지만 많을 때 많은 년도에는 한 14%, 지금은 12%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이것이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200량이 내년 6월말까지 다 들어오게 되어 있나요? 연중 들어오게 되어 있나요?
○기술이사 최상열  202량은 93년까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내년도부터 2년간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기술이사 최상열  그렇습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지금 현재도 이렇게 자꾸 발주해서 우리가 계획된 것이 제작되면서 자꾸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금년에도 들어오고 내년에도 들어오고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출퇴근시간대에 200%의 혼잡률만 유지한다면 일단 성공하는 것이니까 그 200% 혼잡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전동차를 거기 맞추고 있습니다. 증차를 말이죠.
○위원장 이영화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집을 떠날 때에 서울시의회의 버스를 타려고 출발하려고 문간을 나서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이웃 아주머니 두 분하고 세 분이 김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지하철공사 감사를 간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지하철 깨끗하고 그 정도면 되겠습디다" 전에 공무원 하던 부인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 다음에 또 한 부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출퇴근시간에 차량을 더 배치할 수 없느냐" 혼잡도도 얘기가 되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지요. 그 다음 또한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지하철 TV 보니까 봉급은 많이 주는데 왜 자꾸 데모를 하고 운휴 운운하느냐" 이런 얘기를 간단한 예 같지만 민심, 지하철을 보는 시각이거든요. 지금 이런 생각을 의식이 높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감사를 마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것이 이게 시민의 발이 틀림없는데 한 20% 가까운 레이트를 가진 시민의 발이 틀림없는데 이 발을 책임진 공사, 이 분들 조직과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참으로 아까 부인들 세 분이 말씀하는 그대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 운영면하고 운행면 이렇게 볼 때에 운영면을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운영면 자, 아까 비리 이런 것 없어야 되고 흑자를 내야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리 이런 것도 말이야, 이것 역무자동화할 때에 결과적으로 이 업자 외에 대 가지고 비리가 발생해 가지고 큰 사고난 것 이것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런 업체를 그대로 두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직 여기에 출입합니까? 기술이사, 이 업자, 업체가 출입을 그대로 하나요?
○기술이사 최상열  지금 일부업체는 못 들어오고……. 건실한 업체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사고 일으킨 업체 말이에요.
○지술이사 최상열  사고업체는 계약취소를 당했기 때문에 안 들어옵니다.
○위원장 이영화  못 들어오는 것이지요? 이것 확실하지요?
○지술이사 최상열  네.
○위원장 이영화  공장도 없고 이런 업체가 계속해서 들어올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비리문제, 흑자를 어떻게 하면 내느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는 운행면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직접 보고도 들었습니다만 사고는 절대 없어야 안 되겠느냐, 사고는 절대 없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한진희 사장님, 우리 위원님들 참 많이 생각을 모두 한 것입니다. 어제 건설본부장은, 오늘 신문을 모두 보셨겠지만 당산동사고 때문에 분명히 물러가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한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이것 갑자기 1년에 한 번 하는 감사 자극 이것 가지고 과연 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것 아주 지하철안전운행대책 이것은 책임을 지십시오.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것 안전사고 흐트러지면 발로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생명하고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사고는……. 그래서 운행면에는 사고가 없어야 되고 운영면에는 비리가 없어야 되고 흑자를 많이 내는데 어떤 수준으로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여기 신문 있습니다. 국민일보인데 「기업들 내년이 안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이 내년이 안 보인다 이겁니다. 현재 사기업들, 여러분 같이 저도 공직자 같은 한 사람, 옛날에 같이 근무한 분도 계시지만 우리 공기업에 근무하는 우리 동료 여러분들 사기업에 가 가지고 지금의 자세로 근무해도 과연 되는 것인지 이런 기회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를 똑바로 보십시오. 과연 사기업체에 현재 여러분들 근무상태로 내일이 안 보인다, 내년이 안 보인다 하는 이런 사기업 속에서 근무해도 아주 나쁜 말로 말하면 안 쫓겨나겠느냐 이런 반생을 우리가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감사 이거 하루 하는 것 아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일 나태 한 5·6년 근무한 분들 건설 시작부터 근무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잘 하고 계신지 압니다만 자칫하면 오래 근무하면 안일하고 나태하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 우리 감사 오늘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가다 우리 위원님들은 나와서 무엇을 보느냐 하면 전 번에 제가 말씀한 이것 자질구레한 것 얘기하는 것 같지만 매일매일 또 아까 이사님들 맡아 가지고 일주일마다 나가는 안전검사한 일지 보겠다 이거예요. 오늘도 내가 오자마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한 1일 점검표 그 점검일지 보자고 했는데 이 다음에 보면 되겠지 하고 제가 안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면에는 흑자를 내고 비리가 없어야 되고, 운행면에는 시민의 생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절대로 없어야 된다 또 근무하는 자세는 사기업체에 내가 근무해도 이렇게 근무해도 쫓겨나지 아니할까 이런 반성을 해 가면서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감사를 마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반성을 합니다. 저희들 하나 하나 특히 저는 옛날에 동료였던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저 아닙니까? 또 위원님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형편에 지금 이런 기업을 거의 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오늘도 왔다 갔다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회사도 챙겨야지요. 또 지구당가서 얼굴 내놔야죠. 또 여기 감사해야죠. 저희들도 부단하게 안일하지 않고 정말 나태하지 아니하고 시민편에 서서 정말 잘 해 겠보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혹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의 인격에 혹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말씀이 있었다 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기고, 또 저는 더군다나 시의원 언제 되었다고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직생활을 공인 4년을 더 연장하게 되었는데 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떤 욕을 얻어먹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저는 광역의회인 서울특별시의회에 기틀을, 정도를 걸어가면서 저는 찾고야 만다는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어떤 누가 뭐래도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혹 저의 일거수일투족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더라도 동료 여러분들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주제넘게 얘기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지금 일본이 번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주만 뭐 이래가면서 반성하는 것 없이 세계를 경제적으로 지배한다는 우월,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나라 왜 번영한지 아십니까? 지방자치제가 발전해 가지고 그런 토대를 밟아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일본의 국민들 정치령역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싸움하는 것 거의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의회의원 전의회의원 찾아가고 장한테 찾아가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고 불만불평이 지방자치제 고도의 발전된 그 상황 속에서 전부 수용이 다 된다…….
  여러분! 공직생활을 하고 연장 아니십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저도 참 반성합니다만 어떻게 하면 이 어깨에 힘 안 주고 목에 힘 안 주고 또 갖가지 권위의식, 이거 하루속히 때를 벗기면 벗길수록 지방화시대에, 자치화시대에 알맞는 공무원이 된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투자할 것입니다. 긴 얘기 안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자극이 오늘에 그치지 마세요. 정말 부탁합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를 마치면서 감사를 받는데 또 답변하는데 우리 한진희 사장 이하 관계관 모든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일과성에 그치지 않도록 감사 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조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행착오로 발견된 사항은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하철공사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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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이영화  배정수  최종덕  이경운
  원송희  곽수영  김강식  박하영
  권순직  박태원  최항락  김종웅
  양원모  김기영
○출석전문위원
  김태호
○피감사기관참석자
  사장  한진희
  감사  정봉낙
  총무이사  이을삼
  관리이사  최창식
  운영이사  김중민
  기술이사  최상열
  공보실장  임판호
  교육원장  윤인영
  총무부장  성운호
  기획경영부장  홍영규
  경리부장  이영재
  비상계획부장  민평식
  노무부장  김정근
  전산실장  공종억
  운수부장  장동일
  운전부장  심길변
  전기부장  김제권
  공사부장  이수복
  감사실장  장영석
  안전지도실장  박종세
  차량부장  한철수
  종합사령실  김준배
  시설관리부장  신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