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1월 27일(수) 오전 0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복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복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00시 08분 개의)
(의사봉 3타)
1. 2025년도 복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00시 09분)
(의사봉 3타)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2025년도 복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오금란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복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도 복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및 사업 실효성 등 예산 편성 요건 부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감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총 9개 사업 121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데이케어센터 야간 운영비 증액 등 사회복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고 서울시민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증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총 36개 사업 103억 5,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논의한 바대로 2025년도 복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사업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 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5년도 복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오금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금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오금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증액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실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실장, 서울복지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의견과 제안을 집행기관은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이 부진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025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 부수 안건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시 12분 산회)
김영옥 신동원 오금란 강석주
도문열 신복자 이종환 김인제
이병도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출석공무원
복지실
실장 정상훈
돌봄고독정책관 송광남
복지정책과장 고광현
안심소득과장 김설희
장애인복지과장 임지훈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자활지원과장 임하정
어르신복지과장 김형태
고독대응과장 황성원
돌봄복지과장 김덕환
1인가구지원과장 송미정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진수희
감사실장 지일철
경영기획실장 김은영
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사업1본부장 유연희
사업2본부장 배소영
○속기사
김철호 신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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