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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한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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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11월 8일(월) 오전 11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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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황인식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의회의 감사활동입니다.  소관 기관의 각종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행정처리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이런 취지를 집행부에서는 잘 이해하시고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황인식 한강사업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본부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8일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위원장 김정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한강사업본부의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식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송명화 부위원장님, 송정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입니다.
  이번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올 한 해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한강공원 내 주요시설을 폐쇄하거나 축소 운영하고 야외행사 개최를 제한하였으며 본부 전 직원이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시민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한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바쁜 의정활동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한강공원에서 안전하고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위원님의 이런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오늘은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과 지적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행복한 한강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한강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영민 총무부장입니다.
  이상이 운영부장입니다.
  김상국 공원부장입니다.
  박상보 시설부장입니다.
  이어서 미리 배부해 드린 한강사업본부 주요 업무책자에 따라서 최대한 간결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한강사업본부는 4부 17과 11개 안내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 5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각 부별 주요업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 및 세출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2020년 예산 대비 2.3% 증가한 308억 4,4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020년 대비 1.0% 증가한 910억 2,800만 원입니다.
  4쪽 관리현황은 하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정책방향입니다.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한강공원이라는 비전과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한강공원 관리라는 정책목표 하에 안전한 한강, 편리한 한강, 행복한 한강을 추진과제로 삼아 적극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업무는 안전한 한강, 편리한 한강, 행복한 한강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안전한 한강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공원 풍수해 대책 추진입니다.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우선 상반기에 제방, 육갑문 등 하천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과 공원 출입로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풍수해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상이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침수예측시스템을 구축 추진하여 2022년 여름에 시범 도입하고 2022년 연말까지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10쪽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지침 추진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한강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반영한 한강 맞춤형 방역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방역지침 준수가 어려운 수영장은 올해에도 개장하지 않았고 마스크 미착용, 22시 이후 한강공원 음주 등 방역지침 위반에 대해 집중계도 및 단속을 지속 시행하였습니다.
  한강공원 내 축제나 행사는 개최를 취소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그늘막텐트 설치 또한 제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화장실, 체력단련기구 등 시민이용시설에 대한 1일 1회 이상 자체 소독을 시행하는 등 강력한 방역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결과 코로나19 재확산에도 한강공원에서의 코로나19 전파 사례는 없었습니다.
  11쪽입니다.
  유ㆍ도선장 수상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상시설 구조물 57개소, 선박 768척에 대해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8일에는 수난사고에 대비해서 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민간이 함께 합동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강 수상 관련 종사자에 대해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상안전 강화 및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한강 자전거 안전대책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5건 이상 사고가 발생한 15개 지점을 사고다발지역으로 설정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시선유도봉, 미끄럼 방지 포장, 그루빙 등 안전시설 설치를 2021년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보행자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인근 15개소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강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을 구성하여 안전문화캠페인을 실시하고 시민대상 자전거 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자전거 안전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한강공원 청소 집중관리 대책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수기인 3월부터 10월까지 성수기 청소인력을 78명 증원하여 24시간 청소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난지적환장에서 재활용품을 일괄 선별 처리하여 선별작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난지적환장 기간제근로자 휴게공간을 확충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쾌적한 공원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화장실 2개 동을 신설하고 노후된 화장실 5개 동에 대한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와 함께 적환장 가림막 등에 벽화를 조성하여 공원미관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14쪽 편리한 한강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접근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 올림픽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부에 공원을 설치하여 암사선사유적지와 광나루한강공원을 초록길로 연결하는 암사초록길 조성사업은 9월 김포ㆍ하남방향 우회도로를 설치ㆍ개통하고 2023년까지 공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행자 편의 증진을 위해 노후 나들목 4개소에 대해서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즈믄길은 올해 안에 준공하고 반포안내와 서래섬, 염창 나들목은 2022년 9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서강대교 북단 승강기 신설은 올해 안에 준공하고 잦은 고장으로 운영이 스스로 중단된 양화대교 남단 경사형승강기는 2021년 7월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까지 교체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한강공원 보행환경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여의나루역부터 동작역 구간 수변 보행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여가ㆍ휴식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당인리 서울화력발전소 공원이 개장함에 따라 발전소에서 한강공원까지 직접 접근이 가능한 승강기 및 계단을 설치하기 위해 11월까지 설계를 진행하고 2022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한강공원 주차장 시설 및 관리 개선입니다.
  주차장 출차시간 단축을 위해 2021년 2월부터 사전 결제 및 무정차 출차가능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으로, 9월 말 기준 사전 결제 이용건수는 28만 6,000건으로 시민에 적극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이용률을 높일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주차장 출구차로를 증설하는 구조개선 사업 등을 2022년까지 완료하여 출차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시민이 즐겨 이용하는 놀이 및 운동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겠습니다.
  뚝섬, 광나루, 이촌 한강공원의 노후된 놀이터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뚝섬과 광나루놀이터는 8월 28일 준공되었으며, 이촌 놀이터는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연친화적인 창의ㆍ모험 놀이공간을 광나루한강공원에 조성하기 위해 실시설계를 진행 중으로 2022년 3월까지 조성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망원ㆍ강서ㆍ잠원에 설치된 운동공간 5개소는 운동기구 56대를 설치하고 노후 포장면을 정비하였으며 11월까지 하반기 정비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19쪽 행복한 한강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 수변에 적합한 수목을 식재하여 울창한 한강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총 151만 주를 식재할 계획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8만 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올해에는 11월까지 총 7만 주 식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9월 말 기준 한강숲 조성사업으로 3만 4,528주를 식재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시민참여 한강숲 조성으로 3,970주, 녹지 식재사업으로 9,723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놀이터, 운동시설 주변에 집중적으로 식재하여 올해 목표인 7만 주 식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뚝섬과 망원한강공원 내에 콘크리트 호안을 철거하고 돌ㆍ자갈ㆍ식물이 있는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합니다.  중랑천 합류부에서 성수대교까지 800m 구간과 마포대교에서 원효대교까지 900m 구간을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하고 쉼터 등을 조성할 예정으로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시민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쾌적한 경관과 어우러진 친수ㆍ생태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후된 잠실한강공원 내 야외수영장을 사계절 이용 가능한 친환경 물놀이장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2021년 6월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6월에 개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의샛강 생태공원은 인공구조물 철거,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등 12월까지 여의샛강 하천환경 개선공사를 통해 도심 속 생태명소로 새단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여의샛강 생태공원 새단장과 더불어 여의샛강 생태체험관 리모델링도 추진합니다.  현대자동차와 민관협력 사업으로 동ㆍ식물 전시, 체험공간 구성,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통해 다양한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시민 접근성 또한 높일 예정으로 2021년 12월 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6월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입니다.
  난지한강공원 수상과 둔치에 공용계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23년 1월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설치입니다.  선유도공원에서 한강 강심으로 들어가는 보행잔교와 월드컵분수를 활용한 수상갤러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까지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4쪽 한강공원 녹색쉼터 조성입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 많은 시민이 찾아오는 한강공원 곳곳에 개방형 공공 그늘막 1,000조를 설치하여 그늘막 별도 설치 없이 그늘에서 한공공원을 조망하며 편히 쉴 수 있는 쉼터를 시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9월 말 기준 개방형 공공 그늘막 420조를 우선 설치하였으며 2022년까지 다양한 형태의 그늘막 580조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광나루한강공원에는 올해 12월까지 사계장미, 줄장미 등 1만 주를 식재하고 장미터널을 조성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한강의 역사성을 느낄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옛 마포나루터의 역사성을 느낄 수 있도록 배 조형물 및 쉼터를 12월까지 조성하고 광나루터의 역사적 가치 복원을 위해 안내 표지판 및 퍼즐포토존 등을 올해 안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생태공원에서는 한강의 생태와 계절을 느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2월까지 여의샛강 생태공원 정비, 탐방로 시설 개선 등을 완료하겠습니다.
  광나루 드론장에서는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드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9월까지 20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6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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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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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황인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이걸 자료를 요구하는 거라고 말을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는 좀 분간이 안 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요청한 것도 아니고요 지난번 상임위 때 제가 두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한강 주차장, 나들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출입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당초 계획과 변경된 계획과 또 변경이 된 것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그늘막 쉼터도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어떤 제품인지 상세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연락도 없었고 자료 제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정책연구위원회 회의 때 제가 여지껏 자료가 안 왔다 하니까 그제서야 자료 들고 누가 왔어요.  누가 왔는데 여전히 자료가 불확실해요.  뭘 어떻게 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예요.  제가 사전에 자료를 검토해 봤어요.  자료가 한 페이지예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인데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장난으로 합니까?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면 끝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때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을 지금까지 일언반구 보고도 없고 자료 제출도 없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달랑 한 페이지예요.  그 자료만 보고서는 뭘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장난으로 합니까?  자료 제출 눈 가리고 아웅 합니까?  본 위원은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한강사업본부 전면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해 주시고요.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에 대한 분명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유정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중단까지 요청을 하셨는데요.
  본부장님, 유정희 위원님이 전에도 말씀을 하셨고 또 위원님 자료 제출이라는 거는 위원님께서 좀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달랑 한 장으로 해가지고 형식상으로 자료를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보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지난번에 주차장 관련해서 일단 위원님 뵙고 이렇게 해서 설명도 드리고 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인정하시고 동의하신 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미진한 그런 부분이 아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정환  지금 그 얘기 아닌데요.  지금 유정희 위원님 말씀은 그 안에 소통이 전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요청하신 그 부분이 전에도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달랑 자료 한 장 가져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도 내용을 알아볼 수 없는 자료를.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소통과 관련해서는 그 사이에 이런저런 전화통화 관련해서 좀 안 된 게 있고, 두 줄 이렇게 약간 그런 사연이 좀 있는데요 어쨌든 직접 대면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인정하신 줄 알았는데 하여간 그 부분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좀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말씀 다 하신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유정희 위원  충분히 답변하셨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보고를 다시 받으세요.  제대로 받으세요.  그때 저한테 그 자료를 가져온 사람도 담당자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가지고 왔는데 이거 갖고는 불충분하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다시 보고를 받으세요.  그래서 다시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일언반구 없어요.  나한테 보고를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한 것도 아니고 저도 어지간하면 잘 넘어가고 싶은데 지금 이런 자료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본부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 납득은 하시죠, 뭐가 잘못됐는지?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지금 이 상태 속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유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제출이 본부장님께서 또 여기 한강에서 바로 제출한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제출했다고 그러네요, 내용도.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아니요.  한강 공원부 공원시설과에서 그 자료를 내야 되는데 아마 다른 담당자가 가져오셨다는 말씀 같으십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이 행감이 바로 진행이 될 수 있게 하려면 지금 현재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조치해야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게 원안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유정희 위원님, 어떻게…….
  그리하고 넘어가겠습니까?
○유정희 위원  이게 공원…….
○위원장 김정환  유정희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바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렇게 하시죠.
○유정희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
  자료를 뭐 어떻게 제출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지금 제가 한번 직원한테 확인을 해 보고요.  위원님 뵌 우리 과장한테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제가 보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네.  시설과, 시설과래요.  시설과는 맞고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공원시설과니까요.
○유정희 위원  다시 보고를 받으세요.  제가 추가로 이거 갖고는 뭐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다, 너무 불충분한 자료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위원님이 만나신 이후에 과장이 저한테 특별하게 다른 요구를 하셨다는 말씀을 듣지를 못 해가지고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도 어떤 부분인지…….
○유정희 위원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데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제가 이따가 점심시간에 확인하고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지금 유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한강주차장 진출입 개선사항이랑 또 그늘막 쉼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신 거거든요.  이런 자료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벌써 오랜 시간 돼 가지고 위원님께서 오죽 답답하시면 오늘 또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간에 해서 오늘 중으로 위원님께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한강 행감이 오늘 끝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오늘 제출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오늘이, 12시예요, 1시예요, 6시예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하여간 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아니죠.  그 자료가 있어야 내가 감사를 하죠.  안 그래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저희 자료를 확인해 보고 요구하신 대로…….
○유정희 위원  1시까지 제출을 해 주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직원들을 보며) 가능할까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자료 제출뿐만 아니라 책임 있고 성의 있게 와서 보고를 해 주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유정희 위원님, 그러면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재혁 위원  시작부터 뜨겁습니다.  한강공원 내 질서위반 과태료 관련해서 최근 5년간 독촉, 압류, 소멸현황 좀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2시에 속개할 텐데 그때까지는 가능하죠?  현황은 다 나와 있을 테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신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신정호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유정희 위원께서 자료의 불성실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위원회에서 요구한 공통자료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자료 106페이지 보면 공통으로 최근 3년간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내부감사한 내역 및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감사라 함은 자체감사, 일상감사, 안전감사 등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한 내역과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황인식 본부장님 이거 같이 한번 보시죠.  부서는 다 한강사업본부, 당연히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시설부, 공원부 있는데 사업명만 나와 있고 사업비와 접수일자, 처리일자 이게 지금 요구한 자료에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보고 싶었던 것은 본 위원도 보고 싶었던 3년간 내부감사에 어떠한 내역들이 있었고 어떻게 조치가 됐고 뭐 일이란 게 다 잘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거를 외부 감사라든가 서울시 감사위원회나 아니면 우리 의회의 행정감사나 이런 걸 떠나서 내부감사를 상시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그냥 부서명, 사업명, 사업비 그다음에 내부감사한 접수일자, 처리일자 그런데 여기의 세부내용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조치됐고 이런 내용들을 보고 싶었던 건데 전혀 내용이 없죠.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 자료 아마 조금 누락하신 것 같은데 점심시간 이후 오후에 속개할 때까지 이 내역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송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서울마리나 조성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하천점용료 납부액 및 체납액을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보내주셨어요.  혹시 본부장님 보셨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송명화 위원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가지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잠깐만 좀 봐주시겠어요?  하천점용료 납부액부터 보죠.  2011년 본세, 가산금 합계, 비고에다가 선박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본부장님이라면 이 자료를 보고, 비고란에도 선박, 선박2, 유선, 육상부지 이렇게 죽 적으셨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송명화 위원  이 자료를 보고 뭘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자료를 보려면 서울마리나 하천점용료 납부하는 데가 어디어디인지가 먼저 나와야겠죠, 연도 다음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해당사항에 대한 세가 얼마였고 납부 안 해서 가산금이 얼마고, 납부한 금액은 얼마고, 현재까지 체납액 이게 하나로 자료 정리가 되고 합계가 돼야 얘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총계가 나와야 될 거고요.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지금 현재 일단 납부액에 관한 사항이고 이건 납부가 끝난 것을 말씀드리는…….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납부가 끝났는데요 자료를 확인하려면 지금 비고란에 있는 거 선박 25, 유선 2, 육상부지, 동력, 무동력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전체가, 하천점용료 납부하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납부는 전부 우리 한강본부에다 다 하죠.
○송명화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하천점용료가 산정되는, 그러니까 육상부지라고 하면 육상부지가 어디고 이런 것들이 먼저 있어야, 그러니까 연도별로 똑같은데 어느 정도 세가 정해졌고, 납부됐고 지금 미납한 데, 체납한 데가 얼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를 비교해서 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알겠습니다.  육상부지의 내역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내역이 앞에 나와야겠죠.  하천점용료가 산정되는 곳이 어디어디가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하천점용료가…….
○송명화 위원  담당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정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운영부장 이상이  운영부장 이상이입니다.
  하천점용료 자체는 둔치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상 쪽이 있고 그다음에 선박 자체적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 사안에 따라 여러 가지 부류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1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박 25 따로고 선박 1, 선박 8 이렇게 따로따로 점용료가 나가나요?
○운영부장 이상이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그거를 죽 앞에 다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연도별로 똑같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운영부장 이상이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세부내역 그런 부분들 보완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렇게 하고 비고에 있는 얘들이 앞으로 와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본세가 얼마 있었고, 그다음에 가산금이 얼마고 납부한 게 얼마고, 체납된 게 얼마고 연도별 총 합계 이렇게 해서 내야 자료를 볼 수 있잖아요.  이걸 보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운영부장 이상이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보완해서 1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더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많이 하셨잖아요.  자료의 의미가 뭐예요?  물론 본부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참고하기 위해서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1시까지 자료 제출하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한번 이따가 보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최대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5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도래했는데 아마 좀 배려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행감책자 197쪽에서 220쪽까지 공통자료에서 한강공원 화장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하는 질의를 합니다.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가 과거에 비해서 엄청 개선되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외국에 여행을 가도 남성화장실은 그런 대로 이용하기 편한데 여성화장실은 변기수가 턱없이 부족해서 어디를 가나 여성들이 줄로 죽 서서 힘든 상황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월드컵 당시에 제가 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월드컵기장 등 화장실 설치현황을 보니까 변동된 사안이 전혀 없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경기장 건설하고 이런 줄로 서있는 현상은 물보듯 뻔하다 그래서 그때 강력하게 요구해서 아마 월드컵경기장 여성화장실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많이 서울시에 전파한 기억도 지금 불현듯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한강공원 화장실 관련해서 보면 지금 한강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이용에 관한 민원 역시 많이 증가했다고 보는데요 공중화장실법은 시민들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역시 잘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김기덕 위원  남녀화장실 설치 관련해서 제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한번 읽겠습니다.  약칭으로 공중화장실법이네요.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1항이고요.
  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한강공원 화장실이 몇 개소가 있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125개소가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법 7조 설치기준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가 남성 소ㆍ대변기보다 1.5배가 되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김기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강사업본부 내 공중화장실 현황은 혹시 어떻게 되어 있다고 보시는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지금 현재 저희는 안타깝게도 1 대 1.5 비율은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 시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여성화장실에 줄을 서 있는 경우가 있느냐, 물론 공원을 이용하지 않는 시기, 사람이 적게 모이는 때는 그럴 이유는 없겠죠.  그러나 이용인구가 많아지면서 줄로 서 있는 경우가 즐비하다는 시민의 제보도 있었고 제가 확인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5배 기준을 맞춘 화장실은 현재 15개입니다.  112개 중 여성전용 8, 남성전용 2, 장애인 3을 제외하면 97개소는 1.5배수 이하에 해당됩니다.  심각하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출한 자료만 보더라도 전체 화장실 15개만 기준을 지키고 나머지는 기준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나요, 아니면 제기되고 있음에도 아직 개선하고 있지 않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민원이 1.5 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김기덕 위원  시민들은 이걸 잘 모르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그런 건 없습니다만 화장실이 부족한 그런 민원은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한강 이용객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데가 있죠?  여의도가 많을 거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여의도, 뚝섬, 반포 이렇게 많습니다.
○김기덕 위원  난지, 잠실, 이촌 이런 데 많이 있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김기덕 위원  그런 데는 이 규정을 갖추고 있는 게 0이에요.  오히려 많이 이용하고 있는 데가.  연간 7,000만 명의 서울시민이 한강공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처럼 상위법령의 기초적인 기준조차도 못 맞추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본부장님 앞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김기덕 위원  다음으로 더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 볼까요?  125개 화장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모든 화장실에 장애를 가진 시민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역시 확보되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대부분이 다 확보가 돼 있고요.
○김기덕 위원  대부분?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대부분이 아니고 간이화장실 몇 개 외에는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지금 14개소가 장애인 이용이 불가합니다, 전체 중에서.
  그 사항을 보면 부적합 사안이 장애인용이 불가하다는 화장실이 14개인데 여기에 이용에 필요한 변기라든지 출입구라든지 안전바 등이 미설치가 돼 있어요.  장애인전용 화장실 3개소가 있는데 잠실에 하나가 있고 뚝섬에 하나가 있고 이촌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장애를 가진 시민을 위한 화장실 역시 상위법령에 있는 내용이라고 봐지는데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하는 것도 또한 공공의 당연한 의무가 되겠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에 대한 한강공원의 구체적인 방향하고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저희는 장애인 이용 화장실, 장애인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100% 어쨌든 다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맞추어가는 것이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적 사항은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내년에라도 다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좋습니다.  장애인전용 화장실은 아까 말씀드린 3개밖에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장애인만 사용하는 화장실.
○김기덕 위원  네, 이런 부분도 제고가 돼야 될 것 같고 국민신문고나 권익위에 한강공원뿐 아니라 많은 공원 안에 장애인전용 화장실 설치 요구가 꾸준히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서울시도 이런 시민들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또 하나 화장실 비상벨 설치 관련해서 여쭤볼까요.
  최근 화장실법이 개정되어서 새로 신설된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잠시 또 읽어드릴게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이게 2021년 7월 20일에 신설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시행이 되겠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아마 2023년부터 시행될 텐데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시행에 대비해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이 부분은 저희 조례 시행일이 2023년 7월 21일인데 이 세부 조례는 아직, 화장실에 대한 종합관리 부서에서 아마 이걸 진행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게 되면 그 부분은 저희 한강사업본부에도 적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하여튼 비상벨 설치 현황을 보면 여성화장실과 장애인화장실에 263개가 지금 설치돼 있다고 돼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지금 여성ㆍ장애인화장실의 모든 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모든 칸에.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모든 칸은 아닙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이번 화장실법 개정은 남녀 구분 없이 모든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거는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안전시설 설치 현황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비상벨 현황 자료만 저에게 지금 제출이 돼서 그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안전시설이나 한강공원 내 화장실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설치 현황이 따로 정리된 내용이 없는 것인지 지금 이런 등등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안전바나 안전표지판 등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본부장님, 공원 화장실은 그 나라의 수준이고 문화를 나타내는 말이고, 더군다나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오면 참 대한민국 화장실 문화가 이렇게 좋다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한강도 잘되어 있다고는 보지만 그런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보고, 보다 더 관리 이런 것을 자꾸 시설로 리모델링을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최근 이런 화장실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연차 및 시설별로 구체적인 계획이나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시민이 차별이나 불편이 없게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강사업본부에서 각별한 관심과 대안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여자화장실에는 일단은 비상벨 자체는 전부다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방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남자화장실 쪽에는 아직 미비된 곳이 많고 그리고 또 여자화장실에 있어서 비상벨은 각 부서마다도 어떻게 결정해야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실 총괄 부서인 시민건강국하고 좀 더 의논해서 앞으로 한강 이용 시민들이 우리 한강에 있는 화장실에서 어떤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간 확실하게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남성화장실에 비상벨을 모두 설치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어떤 조례로 정해지고 하게 되면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시간을 할애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말씀을요, 더 하셔도 되는데…….
○김기덕 위원  아닙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기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시간이 꽤 됐네요.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를 하실 텐데 본질의 하고자 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신 관계로 본질의 시 15분만 질의해 주시고 이후 추가질의 시 여유시간을 충분히 드릴 예정이니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신정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요.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신정호 위원  신정호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있지 않습니까?  내부 감사한 세부 내역하고 조치결과들 아직 제출을 안 하셨어요.  본 위원이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거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그 양이 좀 많아서 결과를 일일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한 30분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신정호 위원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신정호 위원  본 위원이 의도적으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한 건 아니고요.  집행부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될 일 하시는 거니까 무리하게 방대한 양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그렇게 판단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지금 신정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셨듯이 오전에 자료 요청하신 자료 부분은 지금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기대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점심들 다 드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후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어떠세요?  한강사업본부장으로 부임하시고 나니까 여러 가지 책임이 막중하시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렇죠?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쳐져서 서울을 흐르는 한강입니다.  천만시민들의 또 휴식공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 많이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하셔야 될 건데 서울의 어떤 본청 외적인 사업소들은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관리상의 여러 가지 난관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점이 있을 건데 지금 어떠세요?  부임하신 이후에 중점적으로 하셨던 일이나 계획한 일들이 있다면 간략하게 한 말씀 먼저 해 주시고 시작하시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한강을 찾는 사람이 많아서, 특히 저는 이번 부임해서 한 3개월 동안 기본적인 사항들 그러니까 우리 공원의 잔디 관리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 또 여러 가지 자전거도로 등 안전에 관한 사항 그런 것을 중점으로 했습니다.
○김기대 위원  본 위원도 아마 그와 관련된 질의가 될 건데요, 본 위원이 우연찮게 한강을 지나다가 본 시설이어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조금 믿음이 가지를 않아서 자료 요청을 했고 오늘 첫 번째로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한강이 침수됐을 때 본 위원이 한강 잠실 쪽의 선착장을 지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 미사리 쪽에서 성수대교 방향으로 지나는데 유독 그 구간의 시설물들이 도로변에 88올림픽대로에 거의 2개 차선을 다 점할 정도로 알 수 없는 시설물들이 무수하게 많이 올라와 있던 것을 직접 두 차례 목격을 했고요.  그 당시 사진도 제가 찍고 했었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그 한강 부분을 가서, 잠실대교에서 GS편의점 4호점까지의 경계점 거기 보니까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고요.
  보니까 이제 이런 자료가 왔어요.  선착장 앞 주차장 관련해서 송파구 쪽의 잠실선착장 앞이고요, 운영방법 그랬는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점용허가 업체 이크루즈 찾아보니까 이랜드 업체예요.  업종은 내륙 수상여객 및 화물운송으로 허가가 나있고요, 조치사항 그래서 나중에 이거 다 없애겠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점용이 된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2017년부터 점용이 된 상황입니다.
○김기대 위원  그럼 꽤 오래된 시설물이네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허가청이 서울시가 아니고 운영방법으로 해서 이게 나와 있어요.  시하고는 전혀, 한강사업본부하고는 계약하거나 한강사업본부에서 인허가 해 주거나 그런 내용이 아닌가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이것은 유람선을 이용하는 그런 관계라서 거기에 딸린 부설주차장으로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부설주차장으로 허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면서 전체적인 한강에 대한 관리권은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건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한다, 그러면 한강하고는 전혀 별개 문제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관리에 대한 지도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하는데 그 허가권 자체는 국토부 산하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다 이렇게…….
○김기대 위원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그게 정확합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면 한강사업본부하고 서울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국토관리청에서 자기들이 이거를 점용허가를 해 주었다 이거죠?  지금 2017년부터 했으면 벌써 5년간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고 나니 조치사항 그래서 시민안전 제고 및 편의 증진 등을 위해 2021년 10월 이후 대형버스 정기주차 불가 조치 및 인근 탄천 버스정류장으로 이동 요청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거기 시설물들이 뭐 뭐가 있던가요?  혹시 본부장님 보고 받으셨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보고 받았습니다.
○김기대 위원  뭐 뭐든가요?  대형버스 주차장이 있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대형버스가 많이 주차장에 있고 실제로 주차가 돼 있는…….
○김기대 위원  차 정비는 거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알 수는 없지만 정비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니까 법상 불허돼 있는 정비여서, 그런데 거기 보이지 않게 펜스를 다 쳐놨어요.  시설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강에다 보이지 않는 시설물이 들어와도 우리 한강관리사업소하고는 무관하다 이 말씀이에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기대 위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래서 저희가 총괄적인 관리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본 위원이 이후에 정리해서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짧아서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는데 여기 보면 무료주차라고 돼 있어요, 자기들 안내표지판에.  제가 항공사진에서 출력만 했습니다만 무료주차라고 크게 현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한강둔치에다 마치 자기네 소유 토지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2017년부터 사용했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한 이전에 조치사항이나 행정조치명령이 있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사실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행정조치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 저도 이번에 와서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는데, 현재 이크루즈 부설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서울시 공영주차장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 이런 구조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렇죠.  서울시에서 주차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를 통해서 들어오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면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갑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나갈 때도 그렇게 나가야죠.
○김기대 위원  나갈 때 그러면 요금 부과하고 나갑니까?  이거 큰 문제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렇게 그런 상황으로…….
○김기대 위원  나갈 때는 요금 납부하고 나가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건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김기대 위원  담당부장님 누구세요?  담당부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양해해 주시면 부장이 한번…….
○위원장 김정환  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김기대 위원  본 위원이 기간이 짧아서 준비 못 했습니다만 본부장님 답변한 내용 이후에 저희들이 더 묻고 따져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혹시 제가 도움을 좀 청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추가로 이후에 준비 좀 하셔서 추가질의를 보충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부장 이상이  운영부장 이상이입니다.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부분들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이 맞고, 받은 이후의 관리는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면 관리는 한강사업본부잖아요?
○운영부장 이상이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런데 전혀 무관하다고 본부장님 답변하시는데 그건 무관치 않은 거죠?
○운영부장 이상이  하천점용허가에 대해서만 무관한 겁니다.  그 이후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면 한강사업본부 동의 없이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운영부장 이상이  협의는 합니다.
○김기대 위원  협의요?
○운영부장 이상이  네.
○김기대 위원  협의공문이 있죠?
○운영부장 이상이  네, 있을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공문 바로 신정호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부장 이상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허가 일시하고 다 나와 있겠죠, 전용면적하고?
○운영부장 이상이  네.
○김기대 위원  지금 버스정류장만 본부장님이나 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시설은 뭡니까, 버스정류장에 또 펜스 쳐진 곳?  그러니까 하나의 울타리로 넓게 되어 있는데 꽤 많은 면적을 점용하고 있는데 버스정류장 옆에 있는 시설물은 무슨 시설이에요?  알 수 없는 차량 같은 거 그런 등등의 뭐가 많이 있던데…….
○운영부장 이상이  일반적으로 시설물은 특별하게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관리업체에서 그것도 모르고 기억 못 한다는 말이 맞아요?  부장님은 언제 오셨어요?
○운영부장 이상이  저는 7월에 왔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 이후에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운영부장 이상이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안쪽으로 울타리…….
○김기대 위원  가보니까 버스정류장 좌측에 선착장 쪽으로 그러니까 잠실대교 반대편 쪽으로 시설물이 또 하나 있죠?
○운영부장 이상이  일단 저희 화장실이 있고…….
○김기대 위원  화장실은 매점 앞에 있는 게 화장실이고요.  그 옆에 가다 보면 시설물이 바로 붙어있어요.  펜스가 같이 크게 처져 있잖아요.
○운영부장 이상이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못 봤습니다.  현장에 가서 버스 정류되어 있는 거하고…….
○김기대 위원  관리감독하고 있는 한강사업본부에서 그런 시설물들을, 현장까지 가셨으면 두루두루 돌아보고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조사를 하고 왔어야죠.
  부장님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그거는 차제에 다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알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조금 전에 부탁했던 자료 우리 신정호 위원님께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협의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협의했다고 하는 공문 말이에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협의.
○김기대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한강공원 코르크포장에 대해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행감자료 1656쪽에 보면 코르크포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찾아보실 거예요?  1656쪽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보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제출 자료를 보니까 광나루 자전거놀이터 그리고 우주선놀이터, 이촌 등에서 세 개소에 내구연한 5~10년으로 보수이력 없음 그렇게 나와 있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내구연한이 5~10년이고 또 하나는 보수이력이 없음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질의하겠습니다.
  한강공원 내 코르크포장에 대해 본부장님께서 한번 돌아보셨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저는 코르크포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광나루 어린이놀이터 거기만 한 번 보고 다른 데는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대 위원  7월에 해서 그렇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중에 광나루 자전거놀이터는 2021년 7월에 코르크포장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김기대 위원  사진 좀 띄워줄 수 있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7월에 저거 나와 있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김기대 위원  10월에 현장을 가본 결과 포장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가장자리가 들뜨고 밟으면 들썩들썩하는,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전에 가장자리 들떠 있는 거.
  저렇게 들떠 있고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저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책임자로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확인하고 하자보수가 되도록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저 코르크 재포장을 하기 전에 그 이전의 포장은 언제 하신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건 상당히 오래돼서 제가 기록은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대 위원  2017년에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재포장한 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연한이 5~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물론 저곳이 자꾸 홍수가 지면 물이 올라오는 지역이긴 한데요, 그런 요인은 약간 있습니다만 하여간 저렇게까지 된다는 건 심각한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김기대 위원  세 번째 사진만 별도로 띄울 수 있어요?  그거 세 번째 사진은 정리 안 되어 있나요?
  저건 어떻게 보세요?  2017년에 공사한 건데 2019년에 저 모양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7월에 저 방법을 통해서 다시 포장했다는 것이죠.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저런 하자가 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저건 물에 약하잖아요.  곰팡이 슬고 버섯 나고, 한강에서 저거 써서는 안 될 소재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앞으로 저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 2017년에 설치하고 그 이후에 보수하고 다시 예산 들여서 재설치까지 한 사업이 저 모양이라고 그러면 심각한 문제잖아요.  사업 결정했으면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시설을 했어야 될 건데 저건 의무사항인가요?  놀이터는 꼭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현장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드는데 본부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동의합니다.  다만 저게 어린 아이들이 사용하는 곳이다 보니까 코르크가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이 사용할 때 다친다든가 이런 우려, 이런 것이 다른 재질에 비해서 덜하다고 생각하고…….
○김기대 위원  그건 놀이터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조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강이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거 감안하지 않고 햇볕이 내리쬐고 그러면 저거 다 갈라지고 파일 수밖에 없는 재질인데 저걸 전문가들이 설치했다, 아니면 다시 재설치를 또 했다 이거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한 번의 시행착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저게 좋으니까 놀이터에 필요했겠다 하고 설치하고 그런 시행착오는 겪을 수 있겠지만 그런 소재를 가지고 그런 업체가 다시 했다, 이건 문제다.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김기대 위원  담당 설치하신 과장님인가요, 담당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녹지관리과장 곽영만  녹지과장 곽영만입니다.
○김기대 위원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의견을 말씀…….
○녹지관리과장 곽영만  지금 저희가 한강의 어린이놀이터는 웬만하면 모래놀이터로 해서 많이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르크포장 내지 고무포장을 원하는 데가 있어서, 그런데 고무포장은 인체에 유해하고 그러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한 코르크포장으로 했던 겁니다.
○김기대 위원  그리고 자료 제출도 다 허위로 왔어요.
  부장님이시죠?
○녹지관리과장 곽영만  아니, 과장입니다.
○김기대 위원  과장님을 내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따 별도로 제 방으로 오세요.
○녹지관리과장 곽영만  네, 알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들어가시고요.
  서울에서 한강은 이수와 치수의 중요한 기능과 시민에게 휴식과 여가를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시설물 소재를 선정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하고 검증된 재료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소재 하나하나 안전하고 검증된 것을 선별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한강을 본부장님은 각별히 신경 쓰셔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리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지 않은 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시 성실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김기대 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네, 하세요.
○김기대 위원  이거 좀 이따 보충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길어서요.
  그럼 간단한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윈드서핑연맹의 인명구조용 수상오토바이 반출에 대한 질의를 하면요,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8월에 한강에서 제트스키 즉 수상오토바이 사망사고가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시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이후 뚝섬 윈드서핑장의 인명구조용 수상오토바이를 반출하라는 통보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김기대 위원  수상오토바이 이게 레저용으로…….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레저용은 없고요.  레저용은 아니고, 인명구조용 동력선 그걸로 사용한 거가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했죠.  수상오토바이를 반출하라고 통보를 하셨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김기대 위원  그 이후에…….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반출 완료를 했습니다.
○김기대 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더 이상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완료되었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런데 그게 그분들이 윈드서핑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시설장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반출하는 게 적합하냐 하는 내용이에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런데 그게 어떤 인명구조보다는 개인 취미활동에 더 많이 활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을 못 하게 했고 그래서 그 반출이 완료…….
○김기대 위원  법적인 근거를 확실히 가지고 말씀하셨겠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 본질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위원장 김정환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질의를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송재혁 위원  한강르네상스, 과거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인데 최근에 보도된 걸 보면 재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한강르네상스 과거의 내용 그런 거보다는 지금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현재는 우리 시에서는 한강르네상스와 관련해서는 지천 관련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
○송재혁 위원  보도된 내용만 보면 지천르네상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천은 어떻게 보면 다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서해주운, 여의도에서 경인 아라뱃길 연결하는 사업 그리고 한강변에 50층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업 등등이 최근 들어서 다시 논의되고 진행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송재혁 위원  관련해서 뭐 좀 들어보셨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저는 다른 거는, 50층 그 분야에 대해서는 건축이나 주택 분야에서 하실 말씀 같고요.
○송재혁 위원  다른 부서라고 보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아라뱃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실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님이 발표를 하셨는데 그 2030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포함되어 있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그래서 아라뱃길은 어쨌든 2030 내용에 포함돼 있고 앞으로 우리 시가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2030에 인천 간 뱃길을 회복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실제 논의에 들어간 거는 맞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강사업본부하고 구체적인 논의 과정은 있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아직까지는…….
○송재혁 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 부분까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서해뱃길 그 부분까지는 심도 있는 논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한강에 뱃길을 조성하면 이 사업과 관련된 주무부서가 한강사업본부 아닌가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한강사업본부인데 한강사업본부하고 전혀 논의 과정도 없이 이런 발표를 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러니까 앞으로 서해뱃길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에는 상의가 됐고요.  저희도 기조실이라든가…….
○송재혁 위원  과거에 한강르네상스 안에 이 뱃길을 조성하는 사업들이 있었고 그 사업이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던 건 아시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좋지 않은 결과가…….
○송재혁 위원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가…….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서울항을 건설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B/C가 적게 나오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서해뱃길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도 경제적 타당성 조사에서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제가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여간 그게 서해뱃길이 아니고 서울항 조성과 관련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받은, 이게 과거의 자료들이에요.  그때 당시의 자료입니다.  그때 당시에 경제적 타당성 보고서 안에 있는 건데 서해뱃길 조성 사업에 경제성이 있다는 서울시의 주장과 달리 감사원에서 서해뱃길 조성 사업 비용편익분석 결과 0.52로 발표했고요.  시민환경연구소에서도 0.08에서 0.11 정도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 나왔던 보고서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건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중요한 건 더 이상 논의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해뱃길 사업의 주무부서가 한강사업본부임에도 불구하고 한강사업본부하고 전혀 논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아니, 논의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좀 오해시고…….
○송재혁 위원  오해가 아니라 금방 논의 과정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아니, 그게 아니고요.  2030 계획이라든가 기본 골격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요.  다만…….
○송재혁 위원  2030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논의는 있었냐 그랬더니 논의는 없었고 들어가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부분리 시장 공약사항에도 들어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강사업본부에서 공약사항 이행에 가서 이미 보고도 한 바가 있고요.
○송재혁 위원  본부장님 이걸로 길게 얘기할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공약사업에는 들어있지요.  공약사업을 설계할 당시에는 당연히 한강사업본부는 빠져있는 게 맞고요, 그건 캠프에서 하는 일이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공약사항의 이행계획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 그러니까 그 이행계획을 우리가 만들었다는 얘기죠.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해서 여쭤보는데 이번에 한강사업본부의 예산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퍼센티지는 늘어나는데 그런데 액수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송재혁 위원  액수 자체가 2021년도의 당초 예산이 832억입니다, 832억.  그러니까 올해 당초 예산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2021년도의…….
○송재혁 위원  그렇죠.  올해 당초 예산…….
  그리고 지금 편성 예산안으로 올라온 게 1,134억이에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300억 이상이 늘어납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액수는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830억 쓰다가 늘어난 거만 300억이 넘는데 금액으로는 크게 늘어난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도대체 얼마나 늘어나야 크게 늘어나는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퍼센티지만 보면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다른 실국에 비하면 우리가 워낙 예산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재혁 위원  규모가 작다는 건 이미 어찌 됐든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감안해서 산출 근거가 나오고 산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잡히니까 이 퍼센티지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런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830억 예산에서 300억이 추가가 됐는데 그게 별로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기본적인 생각이 너무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염려하는 건 어찌 됐든 다시 부활을 해가고 있는 한강르네상스와 관련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많은 우려와 조정들을 거치고 또 더러는 많은 사업들이 중간에 일몰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 왔습니다.  필요하면 다시 하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상황도 많이 바뀌었고 여러 가지 조건들도 바뀌어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한강사업본부가 이 사업을 시장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시민에게 이 일이 유익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기초질서 위반 과태료 등 관련해서, 어찌 됐든 한강변에 목줄을 매지 않고 반려견과 함께 나오는 시민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민들의 제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려견 목줄 매지 않고 나오는 경우나 배설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는 경우들도 꽤 있는 것 같고요.  쓰레기나 오물, 담배꽁초 등도 함부로 막 버려서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시민 제보들이 자꾸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는 적절했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과태료가 부과되고 납부기한이 50일 지나면 독촉장을 고지하게 되어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송재혁 위원  보내게 되어 있고, 그래도 완납을 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압류를 하도록 순서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그러고 나서도 계속 내지 않고 사실 5년을 버티면, 5년을 버티고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아예 이제 소멸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못 받게 되는 거죠, 서울시가.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래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독촉고지 현황을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 보통 한 1,500건에서 2,000몇 백 건 정도 되다가 2020년에 9,700건으로 확 늘어납니다, 2020년에.
  그리고 올해도 현재 7,400건 정도로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나 있는 거고요.  과태료 압류 현황을 보면 압류는 2017년, 2018년, 2019년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2020년에 1,170건, 올해도 한 470건 정도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사실 그동안에 이 과태료에 대해서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보니까 체납활동을 많이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않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2020년도에, 현재는 총무부장인데 저분이 운영부장을 하면서부터 이 업무를 챙기면서 보니까 이런 소홀한 부분들이 있고 이런 상황이 나와서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아주 한강사업본부에서 체납 활동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상황이 돼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과거에 그러니까 2019년까지는 이런 체납 활동에 대해서 신경을 잘 못 쓰다가 지금 부장님이 뭔가 여기에 적극적으로도 임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맞습니다.  저도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송재혁 위원  본부장님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2017년, 2018년, 2019년은 한 1,500건, 2,000몇 건에서 9,000건, 9,700건으로 늘어나고 한 건도 없던 압류가 2020년에 1,170건, 올해도 470건 이렇게 늘어나는 건 갑자기 관심을 가지고 체납활동을 한 게 아니고 감사위원회의 감사 받습니다.  감사위원회에 작년 6월에 감사받고요.  지적을 받습니다.  그거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고 그 관련된 조치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아니 2019년도에 377건, 2020년도에 452건 정도의 결손이 발생을 합니다.  체납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5년이 경과되고 5년이 경과된 것 때문에 당연히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될 과태료가 적절하게 납부가 되지 않고 그래서 2년 동안에 8,000만 원 이상이 결손처분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이 결과에 따라서 그다음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체납활동을 시작합니다.  아닌가요?  본부장님은 이 상황도…….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이건 감사 이전부터 하긴 했는데, 양해해 주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담당부장이 직접 조금만 더…….
○송재혁 위원  아니요, 본부장님 자료 갖고 계시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송재혁 위원  이거 그대로라니까요.  오늘 제출받은 자료예요, 이건.  보시죠, 독촉고지가 없었던 게 아니고 2017년도에 1,530건, 2018년도에 2,846건, 2019년도에 1,298건 그리고 감사에서 지적받았던 2020년도 9,200건 그리고 올해는 10월 현재 7,440건 정도가 됩니다.  전에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미미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적받고 확 늘어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압류현황은 2017, 2018, 2019년도 한 건도 없었어요.  아예 압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미미한 정도가 아니고 아예 없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운영부장 저 분이 원래 세무공무원 출신이라서 와서 압류활동을 적극적으로 그때부터 펼쳤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송재혁 위원  공교롭게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고 지적을 받을 때 그 부장님이 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체납활동도 했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 결과가 이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지적을 받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이 내용은 전부 지적받기 전에 행위가 이뤄졌습니다.
○송재혁 위원  지적을, 감사위원회 감사가 6월 초에 있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어쨌든 그전부터 업무를 추진해서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제가 사실 문제 제기하려고 하는 건 그 부분이 아닙니다.  어찌 됐든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받고 그다음부터 열심히 하면 바람직한 거죠.  바람직한 건데 문제는 그다음에 계속 뭔가 단속을 하고 과태료 부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 거죠.  그런데 주차위반 보면 2019년도에 1,700건 정도의 주차위반이 발생합니다.  이게 단속한 겁니다.  지도점검한 내용입니다.  2020년도에도 1,070건, 1,000건이 좀 넘는 지도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월 말까지, 9월 말까지면 3/4이 지나간 시점인데 480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애완견 관리 소홀, 아까 애완견과 관련해서 목줄 안 매는 거, 배설물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애완견 관리 소홀로 지도점검 받은 건수를 보면 2019년도에 129건, 2020년도에 172건인데 올해는 9월 말까지 8건밖에 없습니다.
  쓰레기 투기는 9월 말까지 전체 한강공원에서 한 건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결과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있냐면 감사위원회에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다음에 독촉하고 압류 처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받고 그로 인해서 업무량이 추가적으로 늘어났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감사 이후에, 감사해서 지적받은 이후에 아예 단속건수가 적어집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감사 이후에 이런 과태료 부과건수가 줄었다 그런 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저도 요즘 와서 잘 몰라서 보니까…….
○송재혁 위원  아니, 시간이 없어서…….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과태료 부과건수 주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준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강공원에 여러 가지, 2020년도 들어오고 특히 2021년 들어와서는 행사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과태료 부과건수가 줄게 되었답니다.
○송재혁 위원  본부장님, 행사가 줄어서 차 갖고 나오는 사람이 덜하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본부장님 말씀에 코로나 이후에 한강 찾는 사람은 훨씬 많아졌다 이랬습니다.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근데…….
○송재혁 위원  본부장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말씀하시고…….
○송재혁 위원  사람 많아졌다 이랬습니다.  행사 때문에 차는 덜 갖고 나올 수 있지만 사람들은 많아졌고, 행사 때문에 오는 사람들은 애완견 갖고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피해서 오는 사람들은 강아지하고도 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완견 관리 소홀이나 쓰레기 투척, 투기와 관련된 것도 급격하게 줄었어요.  그러면 아예 단속활동을 안 했냐, 그게 아닙니다.  과태료 부과만 줄었습니다.  계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훨씬 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위원회로부터 작년 6월에 지적을 받고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그 이후에 누적된 것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태료 독촉장 보내고 압류하고 하는 일들이 진행됐는데 정말 공교롭게, 오비이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아예 과태료 부과 자체가 급격하게 줄더라…….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제가 답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재혁 위원  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은 말하자면 감사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의식을 해서 소극적으로 행정을 한 것이 있다…….
○송재혁 위원  일 안 하면 지적 안 받아, 이러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런 말씀인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짜증스럽고 하루하루 삶이 팍팍하고 이런 상황에서 자꾸 과태료를 계속 매기고 하는 것도 솔직히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송재혁 위원  본부장님,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공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장소고 우리가 거기에 왜 이런 단속을 강화합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그랬습니다.  시민들의 제보가 있는 겁니다.  목줄 안 매가지고 다니고 배설물 함부로 배설한 거 처리하지 않고 쓰레기 막 버리고 이걸 방치하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민을 보호하는 겁니까?  그 공원을 같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거 때문에 더 짜증나고 힘든데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용하는 주민의 숫자가 시민의 숫자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어떤 이벤트 라든가 무슨 대회가 있어서 집중적으로 모일 때하고 꾸준히 전반적으로 사람이 많아질 때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송재혁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거의 130건, 200건 가까이 있던 건이 8건으로 줍니다.  쓰레기 투기 올해 한 건밖에 없었다고요.  그거를 지금 본부장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제가 인정을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지…….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 제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고 나서 추가적인 업무들이 자꾸 생기고, 귀찮지 않겠습니까?  독촉장 보내고 압류하고 이런 일들이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과태료 부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독촉장 보낼 일도 없고 압류할 일도 없죠.  그러면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을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도만 하는 거죠.  이러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한강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그 공원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는 게 한강사업본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나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에 보면 한강공원 내에 금지행위들이 있죠.  금지행위가 단속대상이기도 한 건데 현재 흡연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송재혁 위원  거기에서 담배 피우는 건 자유로운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지금 특별히…….
○송재혁 위원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야에는 음주 등을 단속하지만 초저녁에는 모여서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러면 야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담배도 피우고 이럴 텐데, 어떻습니까?  혹시 담배 피우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아닙니다.  저는 담배 안 피웁니다.
○송재혁 위원  저는 옛날에는 무지 많이 피웠는데 지금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5조에 금연구역의 지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조례안에 5조 1항 1호는 도시공원이고 2호는 하천입니다.  그러니까 한강공원이 조금 다른 조건이긴 하겠지만 어찌 됐든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가장 시민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이 공원이고 하천인데 이 범주 안에 한강공원이 전 당연히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재혁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한강공원은 편의상 행정적으로 공원이라고 부르지 사실은 하천이니까, 하천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저도 그 내용은 몰랐는데 아주 전폭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송재혁 위원  그래서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셔야겠지만 한강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무리가 있다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 중심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필요하다면 일부 작은 흡연구역을 만들어서 좀 구분해 주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공원 내에서 필요한 조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의원 발의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1차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재혁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신정호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건 제출됐나요?
    (「마무리 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출했어요?
    (「마무리돼서 제출해 드릴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요청한 내부감사, 일상감사 자료를 본 위원이 보고 분석을 좀 해 보고 사실은 이번 행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지금 다 됐다니까…….
    (「출력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신정호 위원  2시 반에 주시겠다고 했다가 지금 받아봐야 본 위원이 보고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본부장님, 어떠세요?  이거 우리 의회의 엄중한 행정감사를 의도적이지는 않으셨겠지만 본의 아니게 조금 방해하거나 이랬다고 생각되시지 않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저희가 결과를, 저도 안 그래도 과장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처리내용 결과를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신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본부장님이 보셔도 어이없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신정호 위원  해당 부서하고 제목하고 그다음에 착수일자하고 끝난 날짜만 적어주면 이게 무슨 자료예요.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죄송합니다.
○신정호 위원  분명히 제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 요청을 공통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서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 상임위 위원들 비난할 거 아니에요.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로 업무하기 힘들 정도다, 과중하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 하시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저희 한강본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신정호 위원  한강은 그런 적 없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신정호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시더라도 엄중한 행정감사 일정 속에서 자료가 불성실하게 제출됐고 추가적으로 기회를 드려서 2시까지 달라 그랬고, 아니, 봐야 감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후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본부장님께서 유념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위원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신정호 위원  그 자료는 보는 대로 본 위원이 추가시간에 할 얘기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거부터 확인 한번 해 보죠.
  지난 302회 때 본 위원이 본부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업무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잠원한강공원 선상카페, 당시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신정호 위원  엄중한 코로나 시기에 방역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어기고 선상파티를 해서 물의를 일으켰고, 그렇죠?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강남구청에 음식점 허가를 취소한다는 그런 취소 통보도 했었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통보가 아니고 고려해 달라는 얘기…….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고려해 달라는 의견 개진을 했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유선장 점용허가의 취소가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당시에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신정호 위원  법률자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두 사람은 취소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법률자문을 세 변호사한테 했는데…….
○신정호 위원  통상 세 분한테 하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한 사람은 가능하다 그랬고, 그 정도로 법률자문 결과를 받아가지고…….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취소가 가능하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한 분은…….
○신정호 위원  한 분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세 분한테 물었는데 두 분은 재량권 남용이 될 우려가 있다는 거고, 한 사람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취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한 제재는 어떤 다른 형태는 없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상카페에 관한 허가 그거는 어차피 강남구청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고, 저희는 고발까지는 하고 그 부분은 다 했고…….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요.  한강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요 한강에 수많은 업무가 있죠.  오늘 업무보고 하실 때도 굉장히 방대한 분야에 대해서 행정감사라는 특수성상 디테일하게 업무보고는 하지 않으셨지만 본부장님 한강에 와보시니까 굉장히 많은 업무영역이, 굉장히 넓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좀 많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중에 그 넓은 것 중에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지적한 거를 본부장님이 지금 머리에 안 넣고 계신 거예요.  그다음에 저한테 누구 하나 보고하러 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일부러 갑질하거나 으스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제된 거를 우리가 짚어가면서 여러 가지 후속조치나 대응이나 개선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해 보자고 하는 이러한, 상임위에서 지적한 내용들조차, 그 수많은 업무 중에 한두 개 지적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이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본부장께서도 전혀 모르고 계시고 그래서 담당부장한테 답변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이런 모양새가 과연 이게 우리가 진짜 일을 원활하게 잘하고 있느냐라는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여기 앉아계신 분들, 본부장 이하 다 생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오세훈 시장께서 2006년도에 첫 시장이 될 때 표방했던 한강르네상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좋은 부분도 있고 공도 있고 과도 있고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세계적인 추세가 예를 들어서 영국 런던 같은 경우도 템스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템스강을 중심으로 해서 수변공간에 대한 어떤 활성화 그다음에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이나 도시관리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거주하고 편하게 여가생활을 할 수 있게끔, 또 상업적인 게 가미가 돼서 함께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추세고, 그의 일환으로 한강르네상스 여러 가지 추진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다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전제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건 단골 메뉴예요.  한강 수상택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현재는 수상택시가 많이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신정호 위원  많이 운행되고 있지 않다, 어쨌든 출퇴근용하고 관광용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게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당시 의회의 반대도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추진을 해서 16개의 출퇴근용 선착장을 만들었었어요, 돈 12억을 들여서.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신정호 위원  그다음에 사업자도 청해진해운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바뀌었죠?  사업자가 바뀐 걸로…….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2016년도에…….
○신정호 위원  2016년도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바뀌면서 이게 다시 또 추진돼서 했는데 1일 사용객이 1명, 본부장님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이걸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지난 4월에 오세훈 시장께서 다시 보궐선거를 통해서 들어오시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걸 본 위원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 존폐 검토를,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해 보라고 시장 업무보고할 때, 제가 한강에서 보고받은 건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본 위원도 보게 됐어요.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저희 검토를 내부적으로 지금 하는 중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신정호 위원  하는 중이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신정호 위원  본부장님, 4월에 지시한 거를 지금 6개월이 넘어서 7개월째 접어들었는데 이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아직도 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공무원들은 최종 검토안을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최종 그게 될 때까지는 검토라고 통상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신정호 위원  좋습니다.  충분히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면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떠한 형태 어떠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정류장은 16개가 아니고 10개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은 그 당시하고 수상을 이용하는 그런 수요가 좀 상당 부분 달라진 측면도 많습니다.
○신정호 위원  마치 본부장님 말씀은 처음에 이거를 시작할 당시에는 승객이 엄청 많았으나 최근에 엄청나게 줄었다 이렇게 잘못 들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처음부터 승객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처음에는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수가 있었고요.  다만…….
○신정호 위원  상당수라 그러면 몇 분이 출퇴근을 했나요, 그러면 수상택시를 타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수상택시 그래도 하루에 몇 백 명은 있었습니다.
○신정호 위원  관련 자료 있으면, 물론 10년이 넘은 자료지만 한번 제출을 해 보세요, 그러면.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거는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출을 해 드리고…….
○신정호 위원  어쨌든 현재 1일 평균 이용자 1명인 이 수상택시 제도를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선착장이 당초에는 16개였다가 줄어든 것 같은데 16개든 10개든 간에 이 유지보수비용 계속 우리 시에서 들어가죠, 사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전혀 그거는 뭐…….
○신정호 위원  전혀 안 들어간다고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지금 그 사이에 들어간 게 없습니다.
○신정호 위원  아니, 말씀 잘하셔야 돼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유지 관리하는 데는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유지 관리하는 데 들어가잖아요.  평균 한 연 7,0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유지 관리하는 데는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거를 10년으로 따지면 10억 가까이 돼요.  10억 가까이 되는 돈을 계속 들여서 최근에 하루 평균 1명의 승객을 태우려고 서울시 재정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일단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2016년도부터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이거를 맡았는데 이분들이 사실 어떤 통근 내지는 이런 수상택시에 대한 의지가 많이 없었던 이 부분도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신정호 위원  아니, 그런 게 있으면, 그걸 서울시가 정책을 잘못 만들어놓고 이거를 수탁하고 있는 또는 위탁하고 있는 여기 탓을 하시면 곤란하죠.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건, 아닌 거는 빨리 아니라고 대답을 하셔야죠, 답을 하시고.
  요즘 시장님께서도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할 정도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 본인도 이거는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고, 본 위원이 잘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메시지에 대해서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본부장님이 계속 이거 필요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면 곤란하고요.
  어쨌건 지금 6개월, 7개월 간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계시다는데 구체적으로 뭘 검토하셨고 어떤 관련 회의를 했는지 일체 내용을 자료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한강 CCTV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지난번 4월에 반포한강시민공원에서 대학생 사망사고가 있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신정호 위원  이것도 역시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됐었고, 안타깝게 이게 한강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한강의 안전관리, 안전사고에 대한 우리 한강사업본부의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미흡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CCTV가 몇 개 되지 않는다, 160여 개밖에 안 된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님께서 취임하자마자 5월 내에 추가 CCTV 설치 및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언론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CCTV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추경까지 태워줬어요.  왜 이거 집행 안 하고 있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지금 CCTV 설치에 관한 용역작업이 거의 끝마무리에 와있습니다.
  지금 11월에 거의 마무리를 해서 11월 말 정도에 이 용역이 마무리되면 CCTV를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 12월에 CCTV 발주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게 원래 사고가 터지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추경을 태울 땐 이 계획이 아니었죠?  당초 계획은 이거보다는 훨씬 빨랐죠.  이미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월 정도면 모든 설치가 다 끝나고 운영이 돼야 됐을 시기였죠, 원래는.  그렇죠?  그런데 일을 추진하면서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계획 수립…….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자문회의라든가 유관기관 협조…….
○신정호 위원  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맡기는 과정에서 이게 조금 늘어진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특히나 이런 부분에서는 경찰과의 어떤 유관기관과의 협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전문가들 자문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거기에 들어가 담아져야 돼서 좀 시간이 그렇게 걸리게…….
○신정호 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한강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건사고, 항상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꼭 큰 사고가 터져야 그걸 계기로 해서 그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립이 되면서 조금 더 고도화된다고 할까 좀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속도전하고 조금 필요, 저는 연동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일반적인 사업 추진하듯이 더군다나 이게 올해 본예산에 태워진 게 아니라 추경에 태워졌으면, 추경이 뭡니까?  어떤 안전이라든가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거가 요할 때 본예산에 태우지 못하고 추경에 태워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때 추경에 태워가지고 당해연도에 전부 다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지금 본부장 말씀대로면 이게 결국은 내년에 사고이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거는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관련된 이거 잡을 때 같이 잡았던 추경의 예산들이 지금 거의 하나도 사용되지 않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 지금 자료 요청을 하니까 올해 안에 발주 나간다, 나간다, 집행한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좀 맞지 않아요.
  그다음에 안전사고 관련해서 본 위원이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CCTV를 단다고 안전사고가 안 날까요?  안 나겠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렇다 하더라도 안전사고의 원인이라도 좀 더 정확하게 밝혀지고 이런 부분은, 하여튼 안전…….
○신정호 위원  그리고 안전사고가 나기 전에 사전, 안전사고를 나지 않게 하는 사전 예방적인 활동은 지금 어떤 걸 하고 계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런 부분이 현재 CCTV에서 모니터링 통합관제시스템을 만들고 그것도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신정호 위원  그것은 다음에 본 위원이 예산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관제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내년 예산들을 살펴보니까, 얼마가 들어왔죠?  20몇 억 들어왔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20억…….
○신정호 위원  통합관제, 19억 9,900하고 나머지 몇 천 해갖고 20억 좀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예산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본부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 제가 예산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먼저 말씀드리면 그거는 따로 관제시스템, 통합관제센터를 만들 필요가 본 위원은 없을 것 같고요.  그거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에스플렉스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통합 운영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에스플렉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질의가 끝나고 본부장께서 스터디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게 서울시 산하기관들이 함께 운영하기 위해서 상암동에다가 만들어 놓은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게 과도하게 예산이 필요 없을 것 같다, 사실 예산 때 할 얘기인데.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것도 참고해 보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CCTV를 추가적으로 153개를 설치한다고 해서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다음에 모니터링 하다가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되겠지만 결국 CCTV의 역할은 예방적인 것보다는 사후적인 느낌이 조금 더 큽니다. 그거보다는 실제 한강의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지 않으려면 이런 물리적인 CCTV뿐만 아니라 취약시간대, 취약구간들을 집중적으로 순찰한다거나 이런 계획이 오히려 더 사고의 사전 예방적 측면이 강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활동은 안 하고 계시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활동은 계속 합니다.
○신정호 위원  일상적인 순찰 말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취약구간, 취약시간대 집중적으로 많은 인력을 배치해서 순찰을 하고 이런 활동은 딱히 안 하시는 거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지금까지 특히 취약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2~3시 여기까지 공공안전관하고 우리 직원하고 자치경찰의 지원을 받아서 죽 추진을 해 왔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방금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뜻을 받들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다만, 그러나 이 넓은 지역에 취약시간을 굉장히 잘한다는 것은 대단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신정호 위원  당연히 쉽지 않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렇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저희가 CCTV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정호 위원  본부장님,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을 하는 거 맞아요.  쉽지 않은 거 당연히 해야 되고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쉽지 않은 거 함께 머리 맞대고 하자고 이런 것도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연구해서…….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 부분 고민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한강 내에서 사고가 단 한 건도 나지 않게 함께 노력해 보자고 말씀하시는 것이 본부장님의 답변에 더 맞는 얘기지…….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아니, 저는 또 CCTV 하지 말라는 뜻으로 알고…….
○신정호 위원  아니요, 해야죠.  해야 되는데 다시 정리하지만 CCTV가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에 CCTV 이외에 사고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거라든가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면 함께해서 이렇게 딱 해 놔야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강에 여러 가지 사용수익허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점이라든가 자전거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최고가입찰로 들어온 사용수익허기시설들이 많이 있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많이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런 것들이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한강을 찾는 시민들이 더 많아졌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시설들의 내방객들이 급격하게 줄어서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코로나, 특히 굉장히 단계가 높았을 때 그때 부분들…….
○신정호 위원  그때 일시적으로?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그때…….
○신정호 위원  어쨌든 이러면서 납부해야 되는 사용수익허가료를 미납하고 있는 데들이 상당히 제법 있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몇 군데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최근에 한강에서 활동한 내용도 본 위원이 조사관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정이 강력한 집행을 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고 또 그것만이 능사가 아닐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난번 회기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종합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사용수익허가료를 집단적으로 미납하려는 그런 움직임이나 형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계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미납되지 않고 잘 납부하도록 이런 것들도 연구를, 같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고맙습니다.
○신정호 위원  난지캠핑장 작년에 본 위원이 민간위탁 주고 매점 사용수익허가할 때 굉장히 집중해서 난지캠핑장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썼어요.  최근 제보에 의하니까 난지캠핑장 매점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간단한 맥주라도 팔자 말자, 팔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음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교롭게 오늘 11월 8일부터 한강에서는 음주가 가능하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렇게…….
○신정호 위원  그런데 어쨌든 결론이 난지캠핑장에 있는 매점에서는 술을 판매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최근에 암암리에 판매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본 위원도 직접 못 봐서 뭐라고 못 하겠는데 다녀오신 분이 저한테 살짝 판매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난지캠핑장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로 재탄생시켜서 시민들한테 좋은 장소로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미스럽게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한다면 문제가 되니까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들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마지막 1분 정도 남았는데 앞서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게 본 위원이 자료를 봐도 말이 안 되는데 이 사진,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여기 보니까 무료주차라고 써있는데, 작은 글씨를 봤어요.  이랜드 크루즈유람선 이용고객 무료주차 이렇게 해 놓고 이게 지금 정확히, 아직 다 안 나갔지요.  안 나갔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안 나갔다는 얘기는 그 안에 주차가 돼…….
○신정호 위원  네, 지금 돼 있죠?  계속 이렇게 무료주차 형태로 차들이 들락날락하고 있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거 왜 강력하게 집행 안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더 해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크루즈 주차장은 이크루즈를 쓰는 승객에 대해서만 해 주고 무료로 해야 되는데…….
○신정호 위원  이크루즈는 현재 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코로나 이후에 지금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운행이 안 되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특히 한강에서 관리하는 이런 주차장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시설에 일말의 편법이라도 생기면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안 됩니다.
○신정호 위원  이건 행정이 대시민을 상대로 신뢰성을 굉장히 잃어버리는 결과를 극단적으로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점용허가를 줬지만 예전부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30~40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해 온 것 같아요.  하지만 관리나 책임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잖아요, 한강이 갖고 있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한강 전반적인 책임은 저희가 있죠.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강력하게 집행하셔서 일종의 편법이라든가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이 편법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특혜를 받는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될 거 같거든요.  이건 이번 행정사무감사랑 상관없이 무관하게 여기에 대한 것들 현장을 죽 나가 보셔서 현황을 파악하시고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조치 내용과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행정사무감사랑 무관하게 빠르게 움직이셔서 우리 의회 상임위 모든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위원님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빨리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장, 송정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송정빈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중에 본부장님께서 공무원들은 관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장께 보고할 때까지 검토 중이면, 저희가 그 검토 끝 하는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결론을 언제 내릴 거라는?
  수상택시 같은 거 4월부터 검토 중이라 하면 마지막 최종보고를 시장께 할 게 언제쯤인지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거는…….
○부위원장 송정빈  그냥 관례로 검토 중이라 하면, 왜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되냐면 시민분들이 민원을 넣을 때 항상 공무원들이 검토 중이라고만 답변을 해요, 구청이든 시청이든 사업소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 부분은 최대한 빨리…….
○부위원장 송정빈  검토 중이 아니고 검토를 해서 언제까지 결론을 내겠다 이런 답변을 하셔야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정빈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광진 2선거구 오현정입니다.
  최근에 시민 제보가 들어왔는데, 한강변에 기사도 났고 시민 제보도 있고 조선일보 9월 24일자에 “식물계 황소개구리 가시박 퇴치 골머리” 이런 기사가 났어요.  혹시 보셨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오현정 위원  가시박 때문에 버드나무와 토종식물이 고사 직전에 있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잠실철교하고 워커힐 사이 한강변에 가시박이 우후죽순처럼 뒤덮고 있어서 버드나무하고 토종식물이 고사 직전에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알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9월 24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식물계 황소개구리 가시박에 관한 기사가 나왔고 그 기사 읽어보셨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읽어봤습니다.
○오현정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 한번 보시면 이 기사의 요지가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된 가시박이 번식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사진으로, 눈으로 보기에도.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한강변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기사의 요지는 그래요.  그래서 시민분이 사진을 찍어서 해결해달라고 의회에 접수해 주셨습니다.  사진 위치 보면 아시겠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위원님 지역구 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오현정 위원  잠실철교하고 워커힐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기사를 보셨으면 그게 9월이니까 외래 생태종에 관한 데이터를 따로 수집하거나 내지는 부서에서 대처가이드라인을 따로 세우셨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DB 구축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가시박 같은, 우선 제거작업은 상당 부분 많이 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외래 생태종이 지금은 가시박만 문제가 돼서 기사에도 뜨고 시민 제보도 있고 한데 외래 생태종에 가시박 말고 또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가시박 말고도 한삼덩굴이라든가 단풍잎돼지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그런 외래 생태종들의 데이터를 따로 수집해서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셨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지금까지는 우리가…….
○오현정 위원  그때그때 뭐 이런 가시박 있을 때 일단 어떻게 처리하는지 기술적으로는 본 위원이 알 수 없으나 그거 그냥 제거하고 아까 말씀하신 가시박 이외 다른 외래 생태종 또 생기면 제거하고 그런 수준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만 우리 한강이…….
○오현정 위원  상수도 특성상 약물 투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건 아니고요.  홍수가 많이 나는 해에는 이게 특히 많습니다.  씨가 많이 전파가 돼서 이런 게 많은데 어쨌든 저희 현재는 이게 그냥 사실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우선은 제거 작업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거를 근본적으로, 가시박뿐만 아니라 이건 식물이지만 또 이거 말고도 황소개구리라든지 외래어종도 많이 생기잖아요, 물론 한강변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외래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따로 만들어서 제거하는 수준이 아닌 이런 게 되게 번식속도도 빠르고 완전퇴치가 좀 어렵다고 그렇게 기사에는 나왔어요, 전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을 따로 마련해야 되는 게 방법일 것 같고 그게 수질오염이나 아니면 상수도보호에 전혀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뭔가를 대책을 세워야지 그때그때 제거한다고 해서 이게 번식력이 강한데 제거는 일순간일 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순간 제거하면 그다음에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런 거를 반복하지 말고 아름다운 한강을 자연 그대로 보전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외래식물이 아닌 토종식물이 잘 어우러지는 그런 한강공원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따로 관리를 잘하시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잘해 주셔서 앞으로 이거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최대한 관리를 잘할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대책 마련이나 가이드라인이 완성이 되면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회신문고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신문고를 통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건의사항 같은 걸 남겨주시는데 의회신문고를 통해서 한강사업본부 관련해가지고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된 게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화장실 그런 것이 좀…….
○오현정 위원  민원 관련해서 확인해 봤더니 청원경찰과 관련한 민원이 꽤 다수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청원경찰 그리고 단속공무원 채용에 관해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제가 직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면서 청원경찰 관련한 자료도 행감으로 요청을 했는데 지금 한강에서 청원경찰분들이 몇 분이시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150명이 좀 넘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리고 청원경찰의 직무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으신 게 있으시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 유권해석은 왜 받으신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것은 저희가 실제로 요청한 것보다도 오히려 청원경찰 그러니까 공공안전관 이분들이 자신들은 단속권한이 없다는 것을 확인 받기 위해서 행안부까지 이렇게 저거를 받았습니다.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한강사업본부가 부여하는 그런 단속에 대해서는 자신들은 못 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청원경찰의 직무는 경비구역 내 경비에 한정된다고 본인들도 유권해석을 받고 싶어서 먼저 그걸 요구한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처음에는 그분들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그게 관련된 조례가 있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저희 청원경찰법에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이번에 그 조례를…….
○오현정 위원  그럼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러니까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단속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조례상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청원 상위법인 청원경찰법에는 지금 경비구역 내 경비에 한정된다고 유권해석이 나온 거네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현정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네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 환수위에 조례 개정안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래서 그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갈등이 생긴 거네요, 그러면?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래서 단속업무를 할 수 있는 단속전담공무원을 채용하시게 된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업무분장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번에 환수위에서 조례 개정을 확정시켜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공공안전관들은 단속업무에서는 제외시키고요.  일반 경비업무에만 함께 하도록 하고 단속에 관한 사항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속전담공무원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그 단속업무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에 유권해석을 받았고 그리고 청원경찰분들은 단속업무를 해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속전담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청원경찰분들의 근무여건은 변동이 없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걸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한강본부에서의 청원경찰 근무인력을 연차적으로 줄이고 그분은 다른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인사과하고 협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 관련해서 아직도 관련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채용된 단속전담공무원하고 청원경찰 분들의 갈등이 아직도 있는 것 같고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분들의 생계 문제 아닙니까?  이게 생계와 관련된, 일자리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서로 너무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 청원경찰이나 단속공무원 모두 어떻게 보면 한강에서 얼마 전에 일어난 사고도 있었지만 시민들의 안전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그런 업무이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있으면 업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소홀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강사업본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강 부서에서 그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신규채용 단속공무원 수가 늘어날 것 같은데 그거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2021년 5월 4일 YTN 단독 뉴스를 보면, 이거 기사 좀 띄워주실래요?

(15시 3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35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현정 위원  지금 이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 그냥 가볍게 말씀하실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 이후에 어쨌든 저희 조직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오현정 위원  청원경찰이 단속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경비업무만 해야 돼서 청원경찰은 단속을 못 해서 단속전담공무원을 따로 뽑아놨더니, 단속을 하라고 했더니 단속은 안 하고 단속을 해야 할 그 주체들이 오히려 단속을 당해야 될 주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근무하셔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지금 적발된 것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 오기 전이었습니다만 어쨌건…….
○오현정 위원  시민을 대상으로 모범을 보여야할 공무원들이 단속은커녕 오히려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는데 낯이 뜨거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최근에는 서울시 직원 게시판에 이 뉴스가 다시 서로 공유되고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해당 상임위에서 거론되는지 그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익명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사업본부에서도 의회에 보고할 때 적극적인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런데 최근 관련자의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 조사결과 징계수위가 어떻고 조사결과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지금 조사과에서 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감사부서에서 인사과로 징계 요구를 한 그런 상태로 있는 상황입니다.
○오현정 위원  그 자료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곧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오현정 위원  본 위원은 한강사업본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리고 많은 소속 직원들이 나름 고생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런 보도로 인해서 다른 여타의 정상적으로 열심히 근무한 공무원들이 사기도 떨어졌고 그리고 한강에 대한 시민의식이 나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리고 또 한강의 특성상 현장직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이것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만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게 되면 시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공무원들에 대한.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 부분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한강사업본부 기관운영감사 한 2021년도 감사결과를 보니까 21개의 지적사항 중에 인사 관련이 세 건이나 돼요.
  공무직 채용 최종 합격자 결정 부적정, 임기제 공무원 채용 그리고 공무직 기간제 채용 응시원서 파기기록 미작성, 인사 관련해서 또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이렇게 세 건이나 또 지적이 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라고 하면 채용 과정이 절차대로 공정하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채용 이후에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잘 관리감독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한강사업본부는 채용이나 직원 근태 관리감독이 다른 기관보다 특별히 더 부족해 보이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감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런 채용에 있어서는 의혹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채용뿐만 아니라 채용해서 직원들 근무태도 그런 거까지 모두 표준화를 만드시고 매뉴얼이나 시스템을 잘 만드셔서 합리적이고 엄격한 시스템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좀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대답 말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오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빈 부위원장, 김정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환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행감 처음 시작할 부분에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조금 목소리를 높였는데, 제가 지금 속기록을 보고 있어요.  8월 31일 날짜 상임위 회의록에도 나와 있는데 한강주차장 출구차로 구조개선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충분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줬다는 말을 이미 그때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감 때까지도 충분한 자료가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거고요.  지금은 충분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설명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본 위원이 요구하는 바, 요청하는 바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해 주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런데 우리 과장 말씀에 의하면 충분히 이미 설계도까지 다 해서 드렸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이 저한테 허위보고한 그런 상황인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때 이미 자료를 다 드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정희 위원님께서 뭔가 그때 잘못 확인하신 거 아닌가요?
○유정희 위원  저는 잘 정리하려고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다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제가 과장님 오셨을 적에 주차면수가 몇 대냐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공사를 하는 거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공사비는 얼마냐 이렇게 자료를 다시 달라고 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래서 그 자료를 다 갖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유정희 위원  아니, 지금 받았어요, 지금 금방 나갔다 왔을 때.  이게 지금 받은 거예요.  아까 1시까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1시는 아니고 1시 40분에 받았는데 그때도 이 자료가 아니었어요.  지금 10분 전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처음부터 본 위원이 요청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성의껏 제출을 했더라면 굳이 목소리 높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어쨌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자료의 정도와 수준이 있을 것이고 또 담당과장은 자기는 충분히 나름대로 성의 있게 상세한 설계도까지 해서 보고를 드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마 보고 받으시는 분하고 보고를 드린 사람하고 수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갭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진실게임처럼 누구 말이 맞느냐 이런 차원의 질의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분명히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오늘 1시 반까지도 못 받았다가 지금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서야.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주차장 출구차로 구조개선 사업은 이제 더 이상 한강에는 주차장을 확대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도 있고 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로를 개선하는 사업인데 그게 올해 초부터 계속 사업비가 35억 4,5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대는 안 된다, 그리고 대중교통하고 한강하고 잘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 편의 교통수단 이런 것들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질의를 한 부분이고요.
  3주 전에 자료와 함께 저한테 보고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게 한 3주 전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얼마 전에 받았어요.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총 사업비가 그대로 35억 4,500만 원이었는데 오늘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고요, 29억 8,300만 원으로 예산이 5억 6,200만 원이 축소됐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함께 담당부서에서 시민의 혈세인 세금을 낭비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쓰려고 하는 노력이 반영되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그런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유정희 위원  계속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면서 어쨌든 5억 6,200만 원이라는 시민의 혈세가 아껴지게 된 것에 대해서 집행부서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한강공원 녹색쉼터 조성에서 그늘막 쉼터입니다.
  그늘막 쉼터도 역시 자료가 도저히 정확하게 오지 않아가지고 제가 또 자료를 아까 1시 40분에 받았다가 역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방금 10분 전에 자료를 확인 했는데요, 여기 보면 8월 31일에 회의록 속기가 되어 있어요.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되거나 아니면 휩쓸려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정식 파라솔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타당한 면이 있다, 그런 부분은 지양하고 파라솔형으로 계속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2022년에 580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고 7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700만 원이 아니고 7억이죠.  580조에 7억으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2021년에 420조가 설치완료 됐다고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420조가 아니고 287조, 250조, 250조죠?  250조에 1억 6,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2022년 580조면 이게 예산 잡혀있는 게 7억이에요.  그러면 이건 파라솔형 그늘막이 아니고 아마도 붙박이형이나 다른 형태의 그늘막으로 예상됩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붙박이형이라든가 고정형으로 할 건 아니고 다양한 형태로 요즘 좋은 게 신상품으로 나오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이건 이동형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유정희 위원  어쨌든 지금은 행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있으면 예산안 심의도 있을 거고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알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송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 위원  이광성입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한강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제가 집이 염창동이라서 한강을, 바로 그 옆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한 100m만 가면.  한강을 자주 가는데 특히 토요일이라든지 이럴 때는 좀 무섭더라고, 우리는 인도로 걸어가는데도 자전거들이 엄청 많고 속도가 많아서 좀 무서운데, 한강에 자전거 사고가 1년에 어느 정도 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1년에 신고 되는 거는 한 150건에서 200건 그 사이에 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150에서 200건?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150건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이광성 위원  150건을 상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이광성 위원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신고가 보통 센터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 보험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처리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한강에서 자전거와 자전거끼리 아니면 자전거와 사람하고 사고가 났을 때 한강에서 든 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해 줄 수 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언제부터 돼 있던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거는 시간이 좀 됐는데 언제부터 됐는지는 제가 한번…….
○이광성 위원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고가 나는 원인이 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사고 나는 원인은 상당히 많은데요 커버길이라든가 또는 어떤 곳에서는 오히려 직선코스가 있는 이런 곳에서 나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 또 나들목 같은 데서 이런 데서도 사람과의 사고가 나는 경우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한강에 자전거속도가 지금 규정이 얼마로 돼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저희들이 20km/h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20km?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이광성 위원  한번 볼까요?  영상 한번 보시죠.

(16시 15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6시 16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혹시 저런 뉴스 보셨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이광성 위원  그러면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건 마련해 두셨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이광성 위원  그러면 단속은 누가 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이게 사실은 제일 문제입니다, 위원님.  지금 우리가 현재 자전거도로 단속에 관한 근거가 법률적으로는 없습니다.
○이광성 위원  없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광성 위원  그런데 저 20km/h라고 해 놓은 규정은…….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것은 우리 자체의, 한강사업본부가…….
○이광성 위원  한강사업본부 자체의 규정이 20km/h예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규정보다는 그 방침으로서…….
○이광성 위원  방침으로…….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방침으로서 20km/h를 넘지 않도록 계도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현재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에 착안을 해서 우리가 자전거정책과에다가 이 법적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현재 요청한 상태고, 자전거정책과에서는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자전거는 50km/h로 달리든 뭐하든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도 없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광성 위원  그러면 경찰분들은 와서 단속할 수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경찰도 속도를 이유로는 단속을 못 합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경찰이나 어떤 사람이 단속을 하면 그건 뭘로, 헬멧이나 이런 걸로?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해야 됩니다, 하려면.
○이광성 위원  그러면 빨리 이거 법규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자전거정책과에다가 해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에서 법률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걸 법령, 조례?  법령으로 해야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법으로 해야 됩니다, 법으로.
○이광성 위원  법으로?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이광성 위원  언제쯤 이게 가능할까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지금 아직 자전거정책과에서 다각도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제가 한번 진행 체크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지금보다 한 4~5년 전인데 집 앞에서 우리 처랑 같이 가는 중이었는데 자전거끼리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신고해 주고 내 나름대로 네가 이렇게 앞지르다가 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걸 인정해가지고 그렇게 잘 처리된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여기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제가 첫 회부터 광암정수장하고 윈드서핑장에 대해서 아주 단골메뉴로 질의를 했어요.  지금 뚝섬윈드서핑장 점용허가를 1년에 한 번씩 내줍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조건은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조건은 기본적으로 허가구역 내에서만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확장을 한다든가 또는 기본적인 안전장치에 대한 위반행위 이런 게 없도록 하는 그런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반려동물 동반 상품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어요?  들으신 적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거는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래요?  영상 한번 보시죠.  사람도 못 하는데 개가 거기 가서…….

(16시 19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개가 지금 서핑하는 거예요.  저런 거 안 보셨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아직 못 봤습니다.
○이광성 위원  저거 뭐라고 그러죠?  카약이라고 그럽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카약입니다.

(16시 21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이광성 위원  일단 저렇게 해도 규정이나 법적으로 이게 하자가 없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반려견 저거를 규제하는 그런 법은 지금 현재 법규로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광성 위원  그럼 저렇게 하는 건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기본적으로 거기 클럽에 있는 회원들이 지금…….
○이광성 위원  회원들이 하는데 회원들이 어떤 교육을 시키고 이런 데만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개를 저기에서 교육시켜도 되는 건가?  저거 교육시키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 개를 교육시키는 건지 아니면 저게 그냥 어떤 회원들이 자기들이 수상을 이용하면서 자기가 키우는 개를 데리고 나와서 같이 노는 건지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는 아직 저런 부분을 발견하지 못 했는데…….
○이광성 위원  한강 검색해 보면 윈드서핑장을 통해서 여기 주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반려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상품이 안내도 돼 있고 “반려 동반 카약 원하는 사람은 바로 예약 버튼 눌러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보호자 2인, 반려견 1인, 한 마리 기준에 12% 할인해서 6만 4,900원 이런 것 보신 적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혹시 우리 국장님이나 부장님들 중에서 이거 아시는 분 보신 적 있으신 분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여기 담당이 누구, 부장님이 누구시죠?
○운영부장 이상이  운영부장 이상이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건 처음 봤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뭐하고 계십니까?  버젓이 나와 있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나와 있죠.  저기 나와 있죠?  저기 보세요.
  이런 거를 단속을 해서 처벌을 해야 돼요.
○운영부장 이상이  알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만약에 저런 거 불법으로 해서 단속이 되면 바로 취소시킬 수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어떤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사실 뭐…….
○이광성 위원  제가 이런 것도 몇 번을 물어봤어요.  몇 번을 하면 하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런 거 없애야 된다고 봤어요.  3개 단체 협회, 그거를 빙자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10년 동안 돈 내면서 이익이 되니까 이런 것을 하는 거지,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강에 누구 직원이 이거 눈감아주고 있지 않냐,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이거 할 수 있어요?  나가서 딱 단속해서 허가 취소시키면 못 하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는 어디까지나 아마추어동호회 회원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런 것만을 위해서 순수한 목적으로 즐기는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윈드서핑이라든가 수상 시민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만 하는 것이지 어떤 영업행위 이거는 금지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광성 위원  그런데 왜 저렇게 버젓이 나와 있고, 저것 말고도 올해인가 작년에도 저렇게 또 버젓이 몇 명이 나와 있고 그거 띄워주고 다 보여줘…….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한강 직원분들 그거 다 아시죠?  계속해서 제가 찾아서 올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시간이 어떻게 됐나.
  그런데 지금 모르고 계신다는 건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하여간 그거는 뭐…….
○이광성 위원  적발해서 찾아서 그거 허가 취소시키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동안 적발된 경우에는 고발하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고발 여러 건 하긴 했습니다만…….
○이광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발하지 말고 행정적으로 강하게 해서 허가 취소를 시켜요, 고발만 하지 말고.  고발하면 뭐합니까?  고발하면 벌금 얼마 내요?  고발하면 벌금 얼마 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벌금상황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만.
○이광성 위원  아니면 어떤 조치가 그 사람들한테 내려집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고발해서 확정되면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광성 위원  고발해서 확정돼서 영업정지도 한 적도 없을 것이며, 영업정지 한 적 있습니까, 아니면 허가 취소하신 적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광성 위원  그러면 고발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고발한 기록도 없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아니, 고발한 기록은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고발해서 조치한 건 어떻게 돼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고발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허가를 취소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이광성 위원  지금 이 협회 세 개가 10년째 운영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강력히 하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본부장님, 여기 현장에 한번 나가보신 적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명화  네.
○이광성 위원  나가봤는데 어떻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분들이 아주 배타적으로 거의 자기 동호인들의 아지트로 쓰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본부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발언까지 하니까 하기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감면을 요청해서 감면해 줬다는 게 맞습니까?  감면해 줬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어떻게 해 줬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50% 감면한 바가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1년에 얼마씩인데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건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리고 누가 국토부한테 요청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해서 수익을 그렇게 내고 있는데, 영업행위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코로나라고 해도 3~4명 교육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감면을 해 줍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광성 위원  아니, 우리가 자료 요청하고 그러면 그런 자료 가져오셔서 이유를 설명하셔야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이런 것도 직원들이 no다, 아니 니들이 해라, 왜 감면해 주냐, 못 한다면 되는 거예요.  직원 누군가가 이거 협조해 주니까 50% 감면을 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50%면 돈이 얼마인데?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우리 직원이 협조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광성 위원  그건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해야지 감면신청이나 이런 거는 사업본부에서 해 줬을 거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아마 제 생각은 클럽을 이용하는 동호인들께서 국토부 같은 데 말씀을 해서…….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조치를 했어야 돼요.  당신네들 10년째 불법하면서 부당이익 취해 놓고 코로나라는 이유로 왜 감면까지 교묘하게 해서 그렇게 50%씩이나 또 받아갑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어려운데 가게 세,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50만 원씩 전국에 지원해 줍니까?  못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해 가잖아요.  이런 것을 철저하게 그 사람 편에 서서가 아니라 우리 편에 서서 해야죠.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떤 수입이 없어서 그런다면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이건 아니잖아 불법으로 10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동조해서 50% 감면 받아주면 이게 공무원들이 할 일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 문제는 위원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광성 위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시면…….
○이광성 위원  사실 공무원한테 와서 일하고 뭐 한번 하기가 쉬운 겁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 뭐가 묶여 있으니까 쉽게 해서 50%나 감면해 주지, 10~20%도 아니고.
  자, 말씀해 보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아시는 것처럼 이 안에는 단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단체가 있는데 위반을 하는 단체는 일부인데 그거를 이유로 해가지고 중앙정부의 지침이 내려오는 거까지 우리가 배척하면서까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행정으로서 무리가 많이 있는…….
○이광성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심적으로 동조해서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 내가 봤을 때 직원들은 이렇게 해야 돼.  법령으로 해서 내려오면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이렇게이렇게 하고 이런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건 주면 안 된다, 공무원이 이걸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논리가 안 맞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논리가 안 맞는 그런 말씀은 제가 드릴 수가 없고요.  어쨌든 지금 국토부 같은 데서는 그동안 어차피 물을 이용한 수상레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저변이 확대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아마추어 교육단체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광성 위원  잠깐만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데 불법으로 영업해서 돈 벌어가고 공무원들이 그걸 단속해야 되는데 그 주체를 우리나 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이용료를 반으로 감면해 주면 면죄부 주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하여간 위원님 말씀은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광성 위원  그리고 자료 같은 거 준 내용들 어떻게 신청한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신청방법, 홍보한 걸 말씀하는 겁니까?
○이광성 위원  네,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처음부터 거쳐서 감면 받았는가…….
  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한강에 대나무숲거리 조성한 거 있었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있었습니다.  이촌지구에…….
○이광성 위원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저기 지금 누구시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우리 과장인데요 제가 좀…….
○이광성 위원  과장님 발언대로 좀 서세요.
  과장님, 몇 군데가 이 대나무 조성한 게 있었죠?
○생태환경과장 이성일  저희가 이촌에 한강숲으로 해서 조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하지 않았는데, 제가 올해 7월 말에 발령받아가지고요.
○이광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섯 군데가 있어요.
○부위원장 송명화  잠시만요, 담당부장님이 누구세요?
  부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이광성 위원  제일 잘 아시는 과장님이 하세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녹지관리과장 곽영만  녹지관리과장입니다.
○이광성 위원  몇 군데 조성했습니까?
○녹지관리과장 곽영만  지금 여섯 군데 돼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숙지 좀 해 가지고 오세요.  여섯 군데인데 한 군데라고 하면, 관심 좀 갖고…….
  그래서 여섯 군데 했는데 지금 몇 군데가 잘 자리 잡고 되고 있습니까?
○녹지관리과장 곽영만  지금 양화를 제외한 나머지 군데에서는 거의 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광성 위원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녹지관리과장 곽영만  시민들 반응 좋습니다.  이촌이라든지 거기는 굉장히 좋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어떤 식으로 좋다고 합니까?
○녹지관리과장 곽영만  서울시내에서 대나무숲을 보고 그 숲길을 걷는다는 자체를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한 군데 조성하는 데 비용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자, 됐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잠깐만 더, 양화 제가 왜 이거 질의하냐면 우리 집에서 바로 나오면 한 200m 앞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 처음에 갈 때는 심어져서 나도 괜찮더라고, 왜냐하면 우리 시골에 대나무도 많은 동네고.  그래서 어 이거 봐라 괜찮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거의 다 죽었어, 그리고 우리 동네 사람이 사진 찍어서 나한테 제보가 왔어요.
  다른 데 다섯 군데는 잘되고 있는데 거기는 왜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녹지관리과장 곽영만  대나무가 난지성 식물이기 때문에 거기는 동절기에 북풍을 받아서 동해에 대한 피해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성 위원  그런 걸 처음에 계산을 하셨어야지요.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 있으십니까?
○녹지관리과장 곽영만  거기는 대나무는 심지 않고 이번에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그쪽에 무궁화동산을 시민 식수로 해서 할 그런 계획이 있고요.  거기에 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명화  이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해당 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질의가 있으셨는데 중앙정부 지침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감면을 하신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하천점용허가에 관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일괄 감면하라는 서류 공문이었는데 그건 따로 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명화  혹시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거 아닌가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소상공인하고는 좀 다르고요.  다른 부분인데 그건 정책상의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서류를 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송명화  지침하고 감면근거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명화  다음은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황인식 본부장님, 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오세훈 시장이 일명 한강르네상스 표방에 공들인 사업 중 하나죠, 세빛섬을 자신의 치적으로 셀프 자랑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세빛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세빛섬과 한강수상택시 적자누적은 전임 시장 때문이라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세빛섬은 민간사업이니까 서울시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본부장님, 오세훈 시장 말대로 세빛섬이 민간사업이니까 서울시 예산이나 지분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일단 민자유치 사업으로 BOT방식으로 진행된 것은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래서 지분이 없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서울시 자체의 그거는 없고 SH공사의 지분이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SH는 서울시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거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봉양순 위원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SH도 서울시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서울시 정규 조직은 아니고요.
○봉양순 위원  서울시에 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일단 하여간 법인 자체는 다릅니다.  다른 거고요.
○봉양순 위원  법인 자체는 다르더라도 서울시에 속해 있는 거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것은 위원님께서…….
○봉양순 위원  제가 자료 보니까 세빛섬 2대 주주였으며 그리고 과거에 공사비 마련할 때 지급보증을 서기도 했었어요.  아니에요?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아니, 하여간 지분이 2대 주주인 건 사실입니다.
○봉양순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에서도 보니까 타당성 분석 없이 SH공사가 서울시장 지시에 따라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이미.  그 결과는 당시 무리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나 합리적인 검토 없이 진행되었다는 것이 이미 지적된 사항입니다.  혹시 파악하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일단 제가 알기로는 하여간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만…….
○봉양순 위원  뭐가 오래된 일입니까?  제가 왜 이걸 질의드리냐면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 발언한 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언론에 나왔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하여간 그 사업이 추진된 시간은 꽤 오래됐지 않았습니까, 벌써 10년이 넘었으니까.
○봉양순 위원  10년 넘었는데 이 사업이 일몰제가 적용된 게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그래서…….
○봉양순 위원  진행형이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지금 사업체는 있죠.  네,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진행형이잖아요.
  최근 오세훈 시장이 또 언론 인터뷰에서 그래도 본인이 세빛섬에 서울시민을 위한 최선의 공간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알아보셨나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던데…….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지금 세빛섬 주변에 여러 가지 공공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이라든가 또 대표적으로 예빛섬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수상에서 여러 가지 예술ㆍ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설치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이죠.
○봉양순 위원  무료공간이라고 하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이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게 다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그런 부분이 주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 주요한 내용이 우리 시민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코로나 이전에는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봉양순 위원  코로나 이전에 어느 정도나 이용을 했는데 많이 이용을 했다는 거죠?  대략 어느 정도인지…….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꽤 상당히 공연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
○봉양순 위원  답변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체로 많습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데이터 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거는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제가 데이터로 말씀을 바로 못 드려서 그런데 일단은 지금 그 외에도 또…….
○봉양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극히 드뭅니다.  부대시설을 살펴보니까, 저희 상임위에서도 갔다 왔지만 레스토랑, 수상레저, 여행사, 웨딩홀, 카페, 편의점, 뷔페 등등 다수의 수익시설이에요, 여기는.  그런데 서울시가 이런 부대시설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들의 영업실적들도 한강사업본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건지, 없다고 말씀하겠죠.  이 부분은 개인 수익사업들이니까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아니, 그건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세빛섬이 있습니다만 또 세빛섬을 추진하면서 세빛섬 주변을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분수도 설치하고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예빛섬을 통해서 문화공연활동도 펼 수 있도록 하고 그 위에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부분을 여가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아, 나무 심고 하는 게 시민을 위한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말씀…….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봉양순 위원  분수 틀어놓고 나무 심어놓고 이게 서울시민들을 위한 무료공간이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답변이 참 어색합니다.
  수상레포츠시설이 일부 특정계층의 전유물로 만들어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예전에 서울시가 일부러 세빛섬 개장을 늦춰서 오늘날 이런 손해가 발생했다고 말씀을 하신 적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 당시에 세빛섬의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았고 특히 당시에 발생했던 홍수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맞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하여간 그 당시에 세빛섬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 동안 감사를 한 거는 사실입니다.  감사를 상당히 많이 했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쨌든 좀 세빛섬의 영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봉양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일부러 세빛섬 개장을 늦춰가지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 판단에 대해서는…….
○봉양순 위원  세빛섬의 개장이 왜 늦어졌지요?  본 위원이 전 회에, 작년에도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왜 개장이 늦어졌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 당시에 일부 좀 미비한 그런 측면들이 홍수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감사가, 그 이후에 감사가 상당히 세부적으로 깊이 진행이 사실 됐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렇기도 하고, 홍수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두세 가지가 있었던 건 사실이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그런 측면이…….
○봉양순 위원  어처구니없는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본 위원은 좀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됐다고 말씀하시니 연도로는 오래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니까 그때 당시의 뉴스를 검색해 보면 200년 대홍수도 견딘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 기사가 있었어요.  작년에도 제가 이거를 어느 정도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작년에 한강 및 주변지역이 침수됐을 때 여기 세빛섬은 어땠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작년에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봉양순 위원  홍수,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아니, 작년에 비가 많이 왔죠.  작년에 다섯 번이나 한강 홍수 돼서 둔치가 침수 됐죠.
○봉양순 위원  그러면 평소처럼 운영했습니까, 세빛섬이?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물이 물론 꽉 차 있을 때는 이용을 못 했죠.  그러나 홍수가 지나가자마자는 바로 이용이 가능한 정도에 충분했다는 거죠.
○봉양순 위원  침수 발생은 없었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 대신 주위 반포한강공원의 경우에는 저지대여서 전부 침수된 거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거기는 침수된 거고요.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세훈 시장 말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아니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세훈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그 시설의 피해라든가 이런 거는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봉양순 위원  아니, 200년 대홍수도 견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기사가 나와 있었어요.  적절한 게 아니죠, 그거는.  시장으로서 발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현재 세빛섬에서 매년 공공성 확보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 서울시가 이를 심의해서 거기에 맞게 지체상금을 감액해 주고 있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어느 정도 감액해 주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거는 매년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20년 동안 일정금액으로 이렇게 감액을 시켜주는 식으로 지금 계속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 26억 정도 감액된 상태입니다.
○봉양순 위원  그럼 몇 개 정도 사업이 되나요, 26억 정도 되면?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1년에 이게 한 5개 내지 6개 정도 사업이 되니까 지금까지 한 7~8년…….
  아닙니다.  한 5~6년 정도 되는데…….
○봉양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6억 정도 감액했다고 그러면 그 26억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몇 개나 되냐는 거죠.  몇 개 사업이냐는 거죠, 몇 개 사업.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48개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65억 좀, 66억 그 정도 남아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66억?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올해는 현재 몇 개의 공공성 사업이 제출되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직원들을 보며) 올해는 6개 있죠?
  8개 사업이 제시되었습니다, 2021년도에.
○봉양순 위원  8개 사업이 어느 정도 돼요, 금액이?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지금 이게 5억 2,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매번 제가 얘기하지만 형식적으로 공공성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제출ㆍ심의 받지 말고 정말 말 그대로 공공성 확보가 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도 요청을 드렸었어요, 매번.  그런데 달라지지는 않아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런데 위원님도 거기 위원이시지 않습니까?
○봉양순 위원  맞습니다.  거기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세빛섬을 서울시민들에게 잘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달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트렌드에 맞게 홍보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코로나 사태로 해서 솔직히 많은 부분 공공성이 있는 문화예술행사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위드코로나 시대가 지나면 이제 내년 봄 정도부터는 충분히 어느 정도 상당한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미리 기획을 해서 여러 가지 광고를 하는 방향 그리고 또 민간에도 이런 부분을 알리는 그런 걸 해서 행사를 유치하고 이런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세빛섬 공공성에 대해서 공식 블로그 같은 거는 어떻게 가끔 한 번씩 검색해 보시나요, 어쩌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특별히 다른 블로그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봉양순 위원  왜냐하면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전면적인 이런 행사도 할 수 없고 홍보를 실질적으로 나서서 하기가 어려우니 블로그라도 제대로 운영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거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그걸 봤어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성 사업 중 하나로 2020년에는 1,500만 원 감면하고 2021년에는 1,700만 원 규모로 계획서가 제출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접속을 해 보니까 겨우 100여 건밖에 안 돼요, 2년 동안에.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게시한 게…….
○봉양순 위원  올라온 게시물이…….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봉양순 위원  그리고 내용 중에는 세빛섬 웨딩홀이나 카페 홍보 글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공공성 홍보 차원에서 이게 적절한 것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없었고 제한돼 있었지만 그래도 이 블로그 차원에서라도 제대로 관리를 했더라면 2년 동안에 겨우 100건만이 올라올 수 있었을까, 저는 이 블로그 보고 조금 놀랐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하고 이제 또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게 타이트하게 관리되고 시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리고 이제 시민참여 내용을 한번 제가 또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내용을 또 보니까 작년 설문조사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지난 걸 말씀하시는…….
○봉양순 위원  지체상금잔액에 비하면 1,500만 원 혹은 1,700만 원이 이렇게 금액이 적은 비용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어렵게 서울시의회가 세빛섬 당사자와 협약을 해서 조례까지 제정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이게 형식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손님이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왔는데 이제 한번 제대로 새로운 시대에 맞게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세빛섬 재무 상태가 좀 궁금한데 지금 재무 상태가 어떻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재무 상태가 사실 좀 좋지 못합니다.
○봉양순 위원  좋지 못한 게 어느 정도예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 부분은 제가 좀, 거기 영업에 관한 사항이라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
○봉양순 위원  말씀해 보세요.  옆에서 알려드리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거는 따로 좀…….
○봉양순 위원  아니, 말씀해 주세요.  재무 상태 말씀해 주세요.  오세훈 시장이 치적 쌓기로 만든 세빛섬인데 세빛섬 재무 상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건 따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런 데서 말씀드리기는 그 기업의 어떤 재무 상태에 대한 그런 영업…….
○봉양순 위원  이미 나올 만큼 다 나왔어요.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본부장님.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여기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그 수치를 말씀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럼 제가, 자산총액 495억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자산총액을 넘어선 지…….
  그러면 세빛섬의 재무상태가 사실 10년 넘게 계속 이렇게 지속되고 있어요.  자본총계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접어선 지가 이미 오래됐는데 한강사업본부 본부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아까도 모두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민간사업의 일환으로 쭉 진행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하여간 최대한 같이 거버넌스 차원에서 힘을 합쳐서 시민의 이용률을 높이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봉양순 위원  됐습니다.  정말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답변을 하시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올해 9월 27일 만기 단기차입금이 있었죠?  한 98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연장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거는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제가 모르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아는 분이 빨리 답변해 주세요.  아는 사람 없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거는 추후에 좀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이것도 보안사항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실망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어쨌든 2년간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었지만 사실 공공성 확보 사업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시작부터 세빛섬 자체가 문제였던 것은 이곳이 시민을 위한 공간이 아닌 특정 계층의 이익을 위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 내용들이 있었으나 그 답변이 좀 미비했던 것에 대해서 난감함을 표합니다.
  한강사업본부가 내년도에는 세빛섬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었는지 제가 아직 내년 예산책자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으나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더 주의 깊게 이 사업에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활용화 시키고 더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이상입니다.
  (송명화 부위원장, 김정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환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물론 보안사항도, 자꾸 보안 보안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투명하게 가능한 오픈시킬 건 다 오픈시켜 주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러니까 제가 저걸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어서 송명화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서울마리나 하천점용료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리나가 2011년 5월부터 2031년 5월까지 20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BOT 방식으로 그렇게 추진해 왔고 이제 10년이 지나고 있거든요.  그동안 하천점용료 미납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계속 지적사항이 있어 왔고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해서 주신 걸 보니까 본세만큼 딱 미납됐더라고요.  가산금 정도만 납부되어 있고 본세가 20억이네요, 그동안.  그런데 그대로 다 미납된 걸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미납이 됐는지, 그다음에 미납 부분에 대해서 한강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받으려는 노력을 했는지 본부장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저희는 하천점용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법원에다가 공매가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그런 채권추심 신청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되겠습니다만 다만 우리의 지방세 채권에 대해서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순위 자체는 현재 상당히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최고 선순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추심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 법인에게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고, 다만 이 법인이 다른 업체로 넘어간다면 그 법인이 사업을 잘해서 어떤 재정력을 쌓았을 때 그때는 체납이 된 것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후순위에서 못 받게 되면 어쩔 수 없고 다행히 받을 수 있으면 받겠다 이게 지금 본부장님의 답변이신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다행히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다른 방법의 노력들도 얼마든지 있지 않았을까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 동안 여러 가지 그들의 어떤 부동산이라든가 동산에 대한 압류는 지금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어디어디를 압류해 놨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현재 건물 그 자체하고 그다음에 보트, 가지고 있는 요트들에 대해서는 압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행위에 어떤 조치를 해야만 그걸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현재로서는 저희가 일단은 그런…….
○송명화 위원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요트 45척, 계류시설 90선석, 마리나센터 1동, 그다음에 주차장 93면 이렇게 있다고 되어 있어요, 시설들이.  더바지라운지도 별도로 있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부속 유선장으로 되어 있죠.
○송명화 위원  그런데 그건 자료에 빠져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다섯 개 정도로 보면 될 텐데 우선 대관업체 변동사항을 보니까 2016년 9월에 주식회사 마린아일랜드에서 2~4층까지 임대를 했어요.  본 마리나센터를 의미하는 거 같고요.  다시 2017년 11월부터 서울요트마리나가 마리나 전 시설을 운영한 걸로 자료를 내셨는데 그러면 2016년 9월 이전까지는 서울마니라가 전체를 다 운영했다는 거겠죠?  그러면 거기 당연히 수입이 발생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16년 이전까지면 5년 정도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2011년, 2012년까지 거의 납부되어 있고 그다음, 3개 연차부터 계속 하천점용료가 많이 체납되어 있었는데 3년 차 될 때까지 거의 조치가 없었고 그 이후로 다른 임대한 본 마리나센터를 빼고도 요트나 주차장 이런 부분들, 더바지라운지도 마찬가지로 마리나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이중계약 관계가 발생하게 되죠.  마린아일랜드하고 서울요트마리나 이중계약관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언제 한강사업본부에서 정확히 알았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대관업체 변동사항은 저희는 사실 거의 최근에 와서 알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왜 그렇게 알아야 되죠?  본부장님, 사업계약협약서 읽어보셨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송명화 위원  사업계약서 44조에 입주상인 및 사용료와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설 입주상인 재배치 및 변경 조건 계획, 임대차 및 사용료 수준 등 제반 현황과 그 변경사항을 사업기간 매년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말까지 한강사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보고 받으셨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번 7월에 와서, 이 보고가 어떻게 됐는지 그건 워낙 역사가 있어서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1년 전에 오신 담당부장님 계시면 좀 나오세요.
○운영부장 이상이  운영부장 이상이인데요, 저도 올해 7월에 왔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으신 과장님 나와 보세요.  최소한 12월 이전에 계셨던 분 있으세요?
○총무부장 송영민  총무부장 송영민입니다.
  원래 협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마리나 측에서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부분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협약이 되어 있는데 보고를 받지 못한 건 누구 책임입니까?
○총무부장 송영민  저희가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그런데 책임자를 만나지 못하고 관리인만 주로 만나고 했는데 거기도 계속 적자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송명화 위원  적자인지 흑자인지는 파악이 됩니까?
○총무부장 송영민  거기 그들의 회계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회계자료는 그동안 다 파악하셨어요?
○총무부장 송영민  저희들이 자료 요구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물을 때는 수입ㆍ지출을 잘 모른다고 한 번도 내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총무부장 송영민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세부적인 회계상의 그런 거는 사실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고요.  다만 주식회사 서울마리나가…….
○송명화 위원  제가 지금 회계상의 문제를 묻는 게 아니고 지금 협약되어 있는 상황도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제가 최근에 자료 요청을 하니까 그걸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알게 되신 거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게 그동안 요구도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송명화 위원  적극적으로 요구하셨다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걸 왜 모르고 있었겠어요, 한강사업본부에서?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게 지금 현실적 여건이…….
○송명화 위원  좋습니다.  다시 넘어가죠.
  지금 서울마리나하고 서울요트마리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서울마리나는 소유주고, 요트마리나는 말하자면 거기의 관리업체가 되겠습니다, 운영업체.
○송명화 위원  운영권은 요트마리나에 있는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어떤 관계로 유치권이 행사된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유치권을 행사하는 기관은 주식회사 마린아일랜드라는 곳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서울요트마리나라면서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아닙니다.  유치권 행사 자체는 주식회사 마린아일랜드 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내신 자료에는 요트마리나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요트마리나가 유치권자 경영권 행사를 한다고 저한테 자료를 내셨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잘못 내신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지금 유치권자는 마린아일랜드에서…….
○송명화 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 내신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어느 부분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송명화 위원  더바지라운지 운영현황을 보면 서울요트마리나가 유치권자고 경영권 행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서울마리나 소유권 관계에도 서울요트마리나 유치권자에서 경영권 행사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유치권자라는 표현은 좀 잘못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요트마리나가 지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송명화 위원  운영이라는 건 임대를 했다는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임대해서 운영만 한다는 건가요, 서울요트마리나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유치권자는 어디예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유치권자는 마린아일랜드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과거에 주식회사 서울마리나에 어떤 채권이 있다, 돈 받을 게 있다, 그걸 이유로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게 어떤 거냐고요?  돈 받을 게 어떤 거냐고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아마 그건 처음에 자기들이 운영권을 행사하면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기업 내부 비밀이어서 저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소송이 걸려있는데, 채권부존재확인에 관한 그런 소송이 지금 걸려있는 상태고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이어서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 보시죠.  주식회사 마린아일랜드하고 계약을 2016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5개년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소송 중입니다.  여기가 유치권자라는 말씀이시죠, 본부장님 말씀은?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송명화 위원  그런데 2020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아이스링크장에 임대가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건 개인이기 때문에 실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층 같은 경우에는 서울요트마리나로 카페 직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3중 계약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어떤 부분에서 3중 계약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요.
○송명화 위원  지금 마린아일랜드가 유치권자라면서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3중 계약이 아니면 아이스링크…….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러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는 마린아일랜드로 넘어갔다가 다시 또 서울요트마리나로 넘어간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거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정확히 말씀드린 겁니다.
○송명화 위원  마린아일랜드로 넘어갔다가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러다가 다시 서울요트마리나로 갔습니다.
○송명화 위원  마린아일랜드에서 요트마리나로 간 거예요, 아니면 서울마리나가 마린아일랜드하고 했다가 요트마리나하고 한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러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는 마린아일랜드하고 해서 일단은 계약을 했다가 다시 서울마리나가 서울요트마리나하고 하게 됐다는 것이죠.
○송명화 위원  그래서 이중계약인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2층 아이스링크장은 누구하고 계약했습니까?  2020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5개년…….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 권리관계는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어쨌든 주식회사 서울요트마리나가 2층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여기는 개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운영자가.  그러니까 제가 삼중으로 계약한 거냐 아니면, 아닌 경우에 이건 전대입니다.  요트마리나가 만약에 개인하고 계약했다면 전대고, 사업협약서상에 전대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협약서상에.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러니까 이게 현재 위원님께서는, 그게 당위론적으로 법적으로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론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금 거의 말하자면 공매처분에 의해 가지고…….
○송명화 위원  위원장님, 시간 좀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공매처분에 의해서 회사가 지금 넘어가는 그런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이게 현실론적으로 자료 협조가 잘되겠습니까?
○송명화 위원  2층 아이스링크장이 있다는 거는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언제 아셨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거는 옛날 처음부터 알았죠.
○송명화 위원  그랬는데 행감자료 121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거기 현황에 2층~4층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뭐로 되어 있어요, 본부장님?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1218페이지는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거하고 제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송명화 위원  신정호 위원님 요구 자료입니다.  페이지가 제 페이지와 다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감사요구자료…….
○송명화 위원  네, 그렇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집행부 직원에게) 1218페이지에 있어요?
  다른 내용이신데요, 그거는.  저희들 것하고…….
○송명화 위원  조사관님, 본부장님 좀 갖다드리세요, 그 페이지.
  페이지가 제 거와 다른가 봐요.  본부장님 좀 갖다드리세요.
  페이지가 제 거와 다른가 보네요.  1204페이지입니다.
  뭐로 되어 있죠, 2층~4층이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여기 현재는 다목적홀로 표시되어…….
○송명화 위원  말씀해 주세요.  뭐로 되어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집행부 직원에게) 이게 다몰적홀이면서 옆에 일부 아이스링크장 같이 있는 것 아니에요?
○송명화 위원  본부장님, 행정감사 요구자료 제출하실 때 정확히 확인하셔서 내셔야죠.
  본부장님 바로 직전에 아이스링크장 처음 할 때부터 알고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스링크장이 2층에, 그 아이스링크장이 중간에 됐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확인을 못 했고요.  다만 그런 게 있었다면 그 시설 자체를 무슨 비밀에 부치고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송명화 위원  당연히 거기 아이스링크장 앞에 간판도 다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한강에서 파악을 하고 있으셨을 걸로 저도 보고요.  그러면 행감 요구자료에 정확히 파악해서 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넘어가죠.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주차장 운영이 올 5월 16일에 5년 점용기간이 끝났고 하천점용허가 기간 연장 불허를 했습니다.  불허사유가 점용료 장기 고액 체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재 운영방식이 아마노코리아에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아마노코리아는 어디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것은 아마노코리아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요.  서울마리나 운영업체 서울요트마리나가 그 부분만 아마 주차장 운영하는 업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이게 전대라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차단기를 설치하고 한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본부장님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서울요트마리나가 만약에 운영을 하면서 이쪽 아마노코리아하고 계약해가지고 차단기 설치해서 이렇게 운영한다고 하면 이건 전대고 불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송명화 위원  그다음에 하천점용허가 연장이 불허됐으면 변상금 부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변상금 부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곧 변상금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송명화 위원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거는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료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현재 공매절차에 의해서 법원경매 절차에 의해서 다른 업체가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이 결정될 때 같이 처리를 하려고 그렇게 있었습니다만 되는 대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지금 2011년부터 10년 동안 올 5월까지 주차장이 운영됐고요.  주차장이 총 93대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나가서 보니까, 그 주차장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오후 시간이었는데요.  주차장에 주차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빽빽이 차 있었습니다.  이게 10분에 1,000원씩이에요.  그렇죠?  다 카드로 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하천점용료 미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제재해서 받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나머지는 잠시 후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질의 시간에 질의했던 잠실대교에서 잠실선착장까지의 그 시설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거기에 몇 가지 의문점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운영방법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주식회사 이크루즈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강을 관리하고 있는 한강사업본부와의 관계, 이거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일단 거기에 무료주차라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버스전용주차장에 또 그 안에 무료주차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 들어가기에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차단기를 사용해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관계,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미 유료주차장으로 진입이 된 거잖아요, 무료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 들어가서 주차를 하고 나서 진출입 또 나올 때의 주차료 문제가 명확치 않습니다.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수년 동안 이 면적에 대해서 점용하고 있는데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후 본부장님께서 거기에 관련해서 보고도 받고 관련 자료도 검토를 하시겠습니다만 이 보고를 내년까지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차기 예산 심의가 또 남아있으니까 그때 그 시간을 이용해서 세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주고받은 공문 일체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등등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구두보고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두 번째는 코르크포장에 대한 질의를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요.
  2021년도 7월에 코르크포장을 했는데 바로 10월, 한 4개월 뒤에 가서 보니까 옆에 선 라인이 들뜨고 현장관리가 좀 엉망이라고 하는 지적, 두 번째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2017년에 포장했음에도 다시 4년 만에 재포장을 하고 또 이 내구연한이 5년에서 10년임에도 다시 이런 소재를 이용해서 포장을 하게 된 이유 등등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보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장단속 유지관리 인력의 관리감독에 대한 마지막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현장 인력의 근태관리를 지문인식, 수기 작성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인력의 하루 작업 지시, 현장 확인이나 단속에 대한 감독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기본적으로 저희 센터장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각 분야별로 작업반장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의 소명을 받아서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리고 자료 547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16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40쪽을 보면 거기에는 기간제가 19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숫자가 맞을까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190몇 페이지라고 다시 저에게 좀…….
○김기대 위원  547, 340 그렇습니다.  547쪽에는 기간제 근로자 160명, 340쪽에 보면 거기에는 기간제 근로자 19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47쪽에는 160명, 340쪽에는 기간제가 198명…….
  자료 제출하실 때 우리 본부장님 다 자료 보시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자료를 뭐…….
○김기대 위원  세세하게는 못 봤지만 이후에 검토하시면서 행감 준비하고 오실 때는 전제적으로 다 보고 오셨을 것 아니에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어느 게 맞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340페이지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 자료에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기대 위원  우리 뒤에서 직원들이 확인해 주시고요.
  이따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알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또 공무직 135명으로 되어 있고 촉탁직이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촉탁직이 공무직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공무직이 60세까지 하고 나면 나머지 5년간은 촉탁직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직고용하면서 60이 넘는 경우에 5년 동안 추가로 근무할 수 있게 해 주는데 그 신분을 촉탁직으로 하는 겁니다.  공무직이 맞습니다.
○김기대 위원  공무직으로 포함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김기대 위원  여기 1286쪽에 보면 공무직 119명으로 되어 있고, 본부장님 1286쪽입니다.  거기 보면 공무직이 119명으로 되어 있고 촉탁직이 16명으로 되어 있어요.  촉탁직이 16명으로 따로 나와 있습니다.  공무직과 기간제가 어떤 숫자가 맞는 건지 명확하게 정리 한번 하실 수 있겠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조금 전에 말씀하신 160명 그 부분은 지금 찾고 있고요.
○김기대 위원  찾고 이따가 정리해 주시고요.  본부장께 드리세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집중해 주세요.
  본부장님은 집중해 주시고 담당자는 그것 확인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청원경찰 근무시간을 제출하셨어요.  근무시간을 보면 야간이 오후 4시에서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1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1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오후 4시에서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그러면 18시간이 됩니다.  18시간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 2시간을 빼더라도 하루에 16시간을 근무하는 건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근무하는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건 양해해 주시면 운영부장이 보고를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기대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운영부장 이상이  운영부장 이상이입니다.
  4조 2교대 근무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교대하는 분들이 나중에 그 다음날 비번하고 쉬는 근무조들이 18시간, 휴게시간 빼고 16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부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럼 다음으로 관리인력 중에 겸직이 가능한 직렬이 있는가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관리인력 중에 겸직 그건 어떤 질문 말씀이시죠?
○김기대 위원  본 위원이 다른 걸 확인해 드릴 건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다른 부서의 모집에 응시하는 직원의 사례가 있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응시는…….
○김기대 위원  제보가 있어서 본 위원이 근거를 갖고 있는데…….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기본적으로 그런 겸직은 있을 수 없지만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직공무원을 하면서 임기제공무원을 신청을 해서 그것이 되면 채용 전에 임기 시작 전에 사표를 내면 되니까…….
○김기대 위원  그러면 그중에 겸직신고를 하거나 허가한 건이 있습니까, 본부장님께서?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저희는 없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렇지요.  자료에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겸직신고 하지 않고 다른 곳에 취업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건 공무원의 겸직금지의무에 위반되죠.
○김기대 위원  그렇지요?  현장에서 이분들이 일하고 있는지 감독이 허술하다고 하는 지적도 본 위원은 합니다.  이런 허술한 인력관리를 이용해서 겸직신고를 하지 않고 이중으로 취업한 사례가 있다는 걸 본부장님도 아직 모르고 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에게 이런 사례의 제보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담당자나 아마 내부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은 암암리에 알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게 우리 일반직 중에 그런 분이 있다는 겁니까?
○김기대 위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허술한 인력관리를 이용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력이 겸직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곳에 기간제 근로자로도 취업해서 이중으로 보수를 받는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 한 곳은 출퇴근 눈 도장만 찍고 몇 개월을 버텼다는 것인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런 부분은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대 위원  단속공무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공무원이 맞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김기대 위원  자료에는 22명 전부 오후 6시에서 새벽 2시로 근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김기대 위원  사진 준비 됐나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대로 띄워놓으시고요.
  최근 한강에서 단속전담공무원을 뽑은 공고문입니다.  여기에는 분명 주야간 근무교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쪽 빨간줄 되어 있는 거죠?  자료를 잘못 내신 거죠?  현장인력의 근태관리와 감독을 이렇게 허술하게 하고 있는데 한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시설물이 파손되고 보수가 되지 않은 곳들이 매우 많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한강에 현장단속 유지관리인원이 4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는 건가요, 유지관리보수 490명?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여러 가지 직종을 합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기대 위원  본부장님이 그 정도 숫자까지 보지 않으셨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4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에 비해 현장이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본 위원이 하고 싶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저런 상황들입니다.  예산 부족이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돌 부분들 저런 거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도, 인력을 써서 쉽게 볼 수 있는 건데 저렇게 흉물처럼 방치하다시피 놔둬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대 위원  말씀하셔야죠.  하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저도 이번 7월에 부임해 보니까 그동안 우리 한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순위에서 상당히 뒤쳐져 있는 그런 게 좀 많았습니다.  많이 낡아있었고 그래서 아까 송재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에 그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사실 한 350억 정도의 예산증액을 우리가 예산부서에 많이 요청해서 하게 됐고 앞으로, 그래도 예산이 작년보다 좀 더 확보되기 때문에 내년에 대대적으로 이런 것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렇죠.  의욕적으로 근무하시는 게 본부장님의 사명 역할이라고 봅니다.  다수의 열정과 열심히 일하는 우리 직원들에게 정말 송구합니다만 임기만 잠깐 근무하고 가셔서 그 이후의 성과나 등등은 관심 없는 듯한 그렇게 근무한다면 발전이 없을 겁니다.  본부장님처럼 의지를 가지고 근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처음에 질문드렸던 숫자에 대해서 누가 조사하셨나요?  제가 자료를 잘못 준비한 건가요, 아니면…….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거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본부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받으시고 하실 말씀 있으면 직원들과 대화하셔서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정호 위원님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다른 부서에도 좀 물어봤어요.  상수도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수돗물, 수도서울의 물 공급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오세훈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시장님이 특별히 지시한 게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없다고 하더라고요.  업무보고는 했는데 특별히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지시사항이나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는데 한강사업본부는 어떤가요?  시장님께 보고를 누가 하셨죠?  이거 본부장님이 하셨나요, 신용목 전임 본부장님이 하셨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공약사항에 대한 상황들 그때는 신용목 본부장님, 그 이후에 제가 시장님께 보고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신정호 위원  현안에 대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했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수차례…….
○신정호 위원  특별히 지시한 사항들이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많습니다.
○신정호 위원  주로 어떤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주로 시민들이 코로나에서 멀리 가실 곳도 없기 때문에 한강을 주로 많이 찾게 되니까 한강을 아주 쾌적하게 화장실이든 둔치든 잔디밭이든 이런 시설들을 굉장히 깔끔하고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관리를 철저히 해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파라솔 그런 위치까지도 신경을 써서 어디에 많이 하도록 해라 그런 부분까지 지시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다행이네요.
  보기에 따라서 상당히 일반적인 업무보고 받고 일반적인 지시사항일 수도 있으나 그게 일반적이라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다른 부서랑 다르게 한강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우리 환수위 입장에서 봤을 때 기후환경이나 상수도나 이런 거랑 다르게 조금 더 한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정책이나 업무가 대시민과 바로 접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제보, 민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우리가 하는 업무나 정책들이 바로바로, 대행정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것들도 시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 관리의 대상을 한강에 있는 시설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리의 대상이 서울시민들을 상대로 업무와 정책을 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그게 결국 오세훈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거의 일맥상통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관점에서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신정호 위원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한강몽땅축제에 대해서 하지 말 것을 권유했었고 그 사이에 몇 번 관리부장하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일부 온라인 온택트로 진행하신 것 같아요.  성과가 어땠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우선 신 위원님께서 맨 마지막에 어쨌든 쾌히 승낙은 안 해 주셨지만 그래도 묵인 이상으로 해 주셔서 저는 상당히 성과가 많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민참여가 벌써 한 3,000명 되고 영상조회가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한 21만 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온택트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지금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자료가 축적돼서 앞으로 한강사업본부가 전시장이라든가 박물관 이걸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정호 위원  좋은 실적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온택트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조금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지금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다음에, 이제 위드코로나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 되고 풀리더라도 함께 같이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함께 같이 가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자료 확보라든가 나중에 활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쓰셨어요?  당초 예산 대비 몇 % 정도나…….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당초 예산이 9억 6,000인데 이번에 5억 5,000을 썼으니까 한 60% 정도…….
○신정호 위원  좋습니다.  자료 오전에 제출하라고 해서 본 위원이 받아서 대충 훑어봤습니다.  최근 3년간 내부감사, 자체감사, 일상감사, 안전감사 관련해서 감사지적내용과 처리내용을 죽 잘 봤고요.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셔야 맞다고 봐요.  물론 좀 불리한 건 제출 안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공통요구자료 106페이지에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공통요구자료 326페이지 보면 소관 직원 징계처리결과 최근 3년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사유와 징계처리결과가 한 9건 정도 나와 있는데 이거랑 방금 전에 내부감사도 최근 3년간이기 때문에, 혹시 이 징계에 들어가신 분들과 내부감사, 자체ㆍ일상ㆍ안전감사 한 내용과 해당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거 혹시 본부장께서는 모르실 것 같고 우리 담당 직원이 총무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신정호 위원  해당되는 부분이 있나요, 이 감사결과?
○총무부장 송영민  총무부장 송영민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파악은 안 돼 있어서요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연결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지금은.
○총무부장 송영민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신정호 위원  확인 안 했다?
○총무부장 송영민  네.
○신정호 위원  그러면 최근에 이 327페이지 징계 관련해서 감봉 3월, 1월 이렇게 받으셨는데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기타 성실의무 위반이었어요.  기타 성실 위반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기타 성실의무 위반이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근태부터 시작해서 업무처리 매뉴얼 대로 안 했다거나 여러 가지,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보통은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근태가 불량했다든가 또는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을 안 하고 했다든가 주로 그런 부분입니다.
○신정호 위원  주로 그런 부분이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이 느끼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런 것 한번 보시죠.
  별도 자료 제출한 것 10페이지 보시면 감사기간 2019년 12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지방자치단체 2019년 대행감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한 모양입니다.  감사지적내용에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의 공사계약 체결이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받았고 조치결과로는 그래서 건설업 미등록 업체를 고발 조치했다, 이렇게만 조치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맞는가, 과연.  무슨 얘기냐 하면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의 공사계약 체결이 부적정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한강사업본부 직원이 계약 체결을 했을 것 아니에요, 다 업체 파악을 해서.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신정호 위원  그런데 조치 결과는 우리 직원에 대한 내용은 빠지고 건설업 미등록 업체만 고발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밑에도 보면 다른 부적정이나 부적절한 것들을 지적을 쭉 받았는데 조치 결과가 관련 직원 교육, 교육, 교육, 세미나, 사용하게 만들었다, 매뉴얼 대로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교육했다, 조치 결과가 다 이런 거예요, 앞 페이지 다 보시면.
  그래서 본 위원의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공무원이, 집행부가 일을 함에 있어서 무상한 뜻으로 의도 없이 열심히 했는데 미처 몰라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다 엄격한 잣대로 징계 조치를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솜방망이 처리, 같은 직원들끼리 너무 끌어안고 서로 보호해 주고 이런 것들이 조금 느껴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지금 방금 예시로 든 2019년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지방자치단체 대행감사 같은 내용도 업체만 고발 조치했지, 계약할 때 우리 직원들이 잘 파악을 했어야죠.  미등록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등기부등본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만 보면 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보고 계약을 해 놓고 지적을 받으니까 업체를 고발했다, 이거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본부장께서 한강사업본부를 관리하실 때 조금은 엄격하게 해야 그래야 긴장감을 가지고 동일한 어떤 실수라든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야기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아주 정확한 지적이시고 진짜 이거는 저도 여기 와서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정말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제대로 체크가 안 되고 이래 되나, 이거 우리 부장들하고 과장들하고 회의 때 제가 만날 목소리를 높이는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신정호 위원  아, 그래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래서 제가 간부들하고 사이가 좀 좋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정호 위원  사이까지 좋지 않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러면서 항상 제가 끝에는 의는 상하지 말자, 그래도 우리는 업무적으로 이러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행정이 시민의 어떤 편익 제고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그 편익 제고를 기하려면 행정절차의 어떤 정당성이라든가 합법성이라든가 객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담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내부적으로 우리가 내부 직원에 대한 관리들도 같이 기하는 거죠.  당연히 같은 조직원이니까 우리가 조금 보호해 줄 필요성도 있지만 업무처리 잘못하거나 어떤 개인적인 일탈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치를 해야, 일벌백계라고 하죠, 일벌백계.  그래야 주변 직원들도 잘 지키면서 하는 그런 문화가 조성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께서 조금 속 타는 마음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강사업본부 직원분들도 그 연장선상에서 함께 생각해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최근에 본 위원한테 이것도 제보가 들어왔어요.  최근에 한강에 무궁화를 100그루 심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기부를 하셔서 무궁화나무를 100그루 심었다고 하는데, 혹시 여기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우리가 무궁화나무 수종을 사서 식재한 것이 아니라 기부를 받았다고 하네요.
  누구신지 그냥 바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좀 해 줘보실래요?
  직급 상관없어요.  그냥 아시는 분이, 실무하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공원부장 김상국  공원부장 김상국이고요.
  한강 시민 참여해서 한강숲 조성하는 데 있어서요, 서울그린트러스트에서 식재한 겁니다.
○신정호 위원  서울…….
○공원부장 김상국  그린트러스트요.
○신정호 위원  그린트러스트?
○공원부장 김상국  네.
○신정호 위원  그게 어떤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나요?
○공원부장 김상국  그렇지 않고요.  우리 당초 계획대로라면 그린트러스트는 업체들하고 연관된 단체가 아니고 순수한 우리 봉사단체인데 그분들하고 나무를 기부해서 준 분하고 같이 어울려서 수목을 식재하는 겁니다.
○신정호 위원  그래요?
○공원부장 김상국  네.
○신정호 위원  그분들이 추가적으로 많은 양의 무궁화를 식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공원부장 김상국  거기까지는 아직 들어오지 않고요.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수목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래요?
○공원부장 김상국  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잖아요.
○공원부장 김상국  네.
○신정호 위원  그런데 사실 무궁화가 뭐라고 말해야 되나, 많이 천대받는다고 해야 되나, 우리 대한민국 국화 무궁화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그다음에 무궁화를 많이 식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없는데, 마침 어떤 분이 이렇게 100그루를 기부해서 한강 어디다가 제가 지금 식재를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추가적으로 한 5,000그루 이상 했으면 좋겠다, 서울시가 돈이 없으면 우리가 충분히 기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강의 적절한 산책길 중의 일부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무궁화길을 한번 조성해 보는 것도 굉장히 시민들한테 좋은 볼거리부터 시작해서 좋은 산책길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제가 관련된 제보하신 분의 정보는 알고 있으니까 함께 연결을 해서 이것도 검토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중간에서 해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오늘 본부장께서 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건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한강 시설물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을 상대로 시민에 서비스하는 기관이라는 생각으로 시민의 관점에서 한강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양순 위원님.
○봉양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사진행발언 봉양순 위원님 하세요.
○봉양순 위원  조금 전 본 위원 질의 시 황인식 본부장 태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며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빛섬 재무 상태 1,200억 적자,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로 접어든 지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개인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세빛섬 운영협약에 따르면 재무제표 포함해서 운영 현황까지 한강사업본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9월 27일 만기 단기차입금 984억 연장 여부에 대한 질의도 개인적으로 답변하겠다 하셨습니다.
  셋째, SH가 서울시의 소속이 아니라고 끝까지 답변한 점입니다.  분명히 SH는 서울시 산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답변을 해야지, 왜 무엇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습니까?
  황인식 본부장님이 행감에 임하는 태도는 매우 불성실하다고 생각하며 위원장님께서는 주의를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봉양순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봉양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위원장 김정환  우리 본부장님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또 세 가지 질문한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답변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안 해도 되는 문제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건 개인적으로 답변이 아니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위원장 김정환  그러니까 별도로, 별도로 답변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뭐냐 하면 봉양순 위원님 말씀은 별도로 답변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행감 중에 답변을 해야 맞는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나름으로 위원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저는 행정공무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어쨌든 우리 업체의 중요한 하나의 정보 아닙니까?  그런 정보를 수치를 얘기한다는 거는 그게 어떤 영업…….
○위원장 김정환  잠깐만, 본부장님 가만히 계시고요.
○봉양순 위원  본부장님, 여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예요.  제가 개별적으로 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아니 그러니까 그거…….
○봉양순 위원  그리고 분명히 세빛섬 운영협약에 따르면요 자료 제출 요청하게 돼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자료 제출은 드리겠다 이거예요, 그거는.
○봉양순 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야지 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하시냐고요, 행정사무감사인데.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러니까 개인 회사의 영업에 관한 부분도 존중해 줘야 될 의무가 행정에 있다는 말입니다.
○봉양순 위원  영업이 한 곳입니까?  영업이 한 곳이냐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아니, 그러니까 영업에 대해서…….
○위원장 김정환  본부장님…….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위원장 김정환  황인식 본부장님…….
○봉양순 위원  질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에 임하는 자세가 영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환  황인식 본부장님…….
○봉양순 위원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SH가 왜 서울시 산하기관이 아닙니까?  서울시가 아니면 어딥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저는 아니다, 기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봉양순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말장난 하시는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아까 분명히…….
○봉양순 위원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서울시가 아니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아니 저는 그냥 2대 주주라는 것은 맞다 이 말씀은 드렸죠, 아까.
○위원장 김정환  본부장님…….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봉양순 위원  지금 행감 자리가 말싸움하는 자리입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본부장님,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준비를 하셔서 이미 준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다시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간에 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알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지금 정회를 요청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3분 감사중지)

(18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전 봉양순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죠.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어쨌든 제가 바로 답을 유보하고 다른 방법 요청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사실 인정하지 않으시면 바로 말씀드리는 게 맞는데 제가 과도하게 요청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후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면 공개적으로 답변할 자료는 그때그때 바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봉양순 위원님, 수용하시겠습니까?
○봉양순 위원  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이어서 송명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서울마리나 관련해서 아까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요트 관련인데 요트가 총 57척이고 개인 41척, 서울마리나 16척 이렇게 현황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개인 소유 같은 경우에는 정박요금을 받겠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당연히 수입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마리나 소유인 경우에는 당연히 운영수입이 발생하겠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송명화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카드 수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채권 확보, 압류 이런 것들을 검토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10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계속 체납하고 있는데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셨고요.
  마리나 16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점용료는 유선 하나, 동력선 6개 해서 일곱 척만 점용료가 납부되는 걸로 되어 있던데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현재 점용료에 관한 사항은 사업에 쓰이고 있는 그 선박에 대해서만…….
○송명화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일곱 척만 사업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건 회사의 영업용으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아까 처음 말씀하셨을 때 요트도 압류한 게 있다고 하셨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송명화 위원  몇 개나 압류를 했습니까?  됐습니다.
  요트 압류 포함해서 운영이나 정박요금 등 이런 것들에도 적극적으로 받을 노력을 했어야 맞다고 보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다음에 더바지라운지, 사진 잠깐 보고 지나갈까요?
  제가 봤을 때 요트도 거의 빈틈없이 양쪽으로 다 정박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수익이 발생했겠죠.
  다음에 더바지라운지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최초에 있었고 작년에 리모델링을 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작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원래는 거기 교육시설이라는 명목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교육은 거의 하지 않고 그냥 편의시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4월 24일에 마리나에 대한 유선사업 종료로 수상레저 사업 및 일반음식점 용도 변경추진을 불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안 쓰고 있다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블로그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위에 날짜부터 좀 보여주세요.  좀 멀어서 안 보이는데 올 10월 15일에 올린 블로그입니다.  여기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둘러봤다고 이런 블로그가 올라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죽죽 내려보세요.  이렇게 안에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게 지금 하여간 그런 영업을 하고 있다면 잘못된 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명화 위원  잘못된 거죠?  4월 23일 이후에는 하면 안 되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저건 10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거뿐만 아닙니다.  저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 행사 이벤트도 하고 그렇게 되고 있었는데 한강에서 몰랐다고 하실 수 없겠죠?  당연히 센터가 있었고 센터담당자들이 거기를 하루에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셨을 텐데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 답변을 아까 담당과장님도 오셔서 하셨고 본부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아까 처음에 아이스링크장도 자료에 안 내서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에 여러 홍보들이 올라와 있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현장 다 둘러보고 왔고요.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면 당연히 수익이 발생할 거고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도 있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클럽하우스 2~4층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마린아일랜드하고 계약할 때 보증금 21억 원, 차임 2,500만 원 이게 월차임이겠죠, 당연히?  그런 계약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이스링크장 이게 전대인지 아니면 또 다른 3자에게 계약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보증금 5억 원 이런 내용들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런 수익들이 계속 발생했음에도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이런 체납 부분에 대해서 받으려는 노력이 거의 전무했다고 보고요.
  경매결과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신 게 있는데 우리 시 채권이 후순위로 8순위라는 이야기겠죠, 배당결과에 따라서 결손처분 등 조치하겠다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부동산 경매신청을 받을 가능성은 전무한 거죠?  그건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까 처음 본부장님은 상황이 좋아지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건 전무하고요.  마리나의 다양한 그동안의 영업이익들 그런 것들의 카드매출을 압류한다거나 이런 조치가 있었어야 되고요.  이게 1~2년이면 영업이 어렵고 이래서 좀 지켜보거나 그랬을 수 있는데 10년입니다.  그리고 20억이에요.  적은 돈 아니죠.  한강 전체 예산으로 봐서도 적은 돈 아니고 버젓이 지금 보셨겠지만 주차장 그다음에 요트, 더바지라운지 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강에서는 누가 어떻게 하는지도 임대차계약서도 아직까지 저한테 못 낸 그런 상황입니다.
  사업협약서에는 그런 것들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강하고 처음에 사업협약을 할 때 당연히 내도록 되어 있고 전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정말 사업이 안 된다고 했어도 마리나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대표이사의 재산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체납을 받으려고 노력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커녕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제대로 노력을 안 기울여주셨습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송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마음이 아프고 반성합니다.  전 여기 한 100일 됐습니다만 그동안 이렇게 방치가 돼 있었다는 것 자체는 저도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이게 현재 아시는 것처럼 영업에 있어서 워낙 거기가 이상한 형태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영업이 거의 안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할 점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송명화 위원  정상적이지 못하게 가는 데에는 한강의 책임도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매년 정확히 확인이 됐고 그런 것들을 한강에서 적절히 지도감독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을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단 얼마라도 받을 노력을 기울이셔야 된다고 저는생각을 해요.  서울마리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좀 찾아보시고 주차장 아마노코리아와 어떤 계약관계가 있는지 그다음에 2층 아이스링크장 어떤 계약관계가 있는지 파악하셔서 다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계약서 꼭 받아서 자료를 같이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는 매점 부분에 대한 체납 이런 거에는 신경을 많이 써서 개선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시는 것처럼 법원, 경매처분에 의해서 다음 좋은 업체가 인수할 것만 기다리면서 영업이 잘되기만을 생각했는데 방금 송 부위원장님 말씀이 상당히 저도 많이 동의가 되고 앞으로 그런 활동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제가 처음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동안의 경과 부분을 빼먹었는데 그동안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들이 있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노력이 없었고요.  지금부터라도 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짧게 한 가지만, 앞서서 자전거도로 질의가 있었는데 이게 보도로 다니는 분들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래서 최소한 횡단보도 인근에 가벼운 방지턱이라도 설치하는 이걸 전수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한 방지턱을 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몇 m 이전부터 그런 것들을 앞으로 방지턱이 있다는 걸 미리 안내하면서 완만한 방지턱을 줘서 자연스럽게 속도가 조절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에는 그런 것을 전수조사해서 설치해 줄 것을 제안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100일 되셨죠?  앞으로 정말 하실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한 황인식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강사업본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세빛섬 등 한강르네상스 사업 부실 운영 문제, 한강공원의 화장실 운영 문제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황인식 본부장님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요일 오전 10시에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1년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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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김정환  송명화  송정빈  김기대
  김기덕  봉양순  송재혁  신정호
  오현정  유정희  이광성
○청가감사위원
  강대호  김상훈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피감사기관참석자
  한강사업본부
    본부장  황인식
    총무부장  송영민
    운영부장  이상이
    공원부장  김상국
    시설부장  박상보
    녹지관리과장  곽영만
    생태환경과장  이성일
○속기사
  장재희  홍정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