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저출생·고령사회문제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9월 26일(목) 오후 3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저출생ㆍ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저출생ㆍ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 저출생ㆍ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저출생ㆍ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5시 0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우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저출생ㆍ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우형찬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 규정에 따르면 최다선의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는바 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이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좌석 배치는 편의상 정당별 가나다 순으로 배치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강서구 2선거구 출신 강석주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시의원입니다.
  오늘 국가의 중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 서울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또 고령화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의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서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참석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우형찬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5선거구 출신 김경훈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도 강서구 출신 김경훈입니다.
  먼저 저출생ㆍ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이 중차대한 문제를 이번 특별위원회 통해서 뜻깊은 내용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우형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4선거구 출신 신복자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반갑습니다.  동대문구 4선거구 신복자입니다.
  오늘 저출생ㆍ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같이 한 위원회를 할 수 없었던 남창진 전 부의장님도 계셔서 영광이고요.  그리고 당연할 겁니다.  제가 평소에 정말 좋아했던 분위기 메이커 우형찬 위원장님 같이해서 너무 좋고요, 야무진 이승미 전 위원장님하고도 같이해서 너무 좋은데 우리 평균 나이를 확실하게 낮춰줄 수 있는 김경훈 위원님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새날 위원님 너무 반갑습니다.  하여간 저도 제 몫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우형찬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송파 2선거구 출신 남창진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제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에 세 분 말씀하셨던 것 저도 절대 동감이고요.  또 저는 저출생ㆍ고령화사회인데 가능하면 저 앞의 미래를 보려면 고령화사회 쪽으로 저도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도 농담 삼아 드려보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여름 이 폭염에 살아남으신 걸 축하드리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우형찬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원 1 신동원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안녕하세요?  노원 1선거구 신동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모이셔서 참 반갑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출생과 고령화가 진짜 사회 이슈인데 지금 저출생에서 7월에 그래도 출산을 좀 해서 또 조금 출산율을 올렸다고 합니다.  참 반가운 소식이고요, 또 아울러 저희 집에도 딸이 딸 하나를 낳았는데요 저출생 특위를 하는 순간 둘째를 가졌습니다.
      (일동박수)
  그래서 나라에 이바지를 할 수 있구나 참 반가운 마음이고 감사하더라고요.  아무튼 저출생ㆍ고령화 문제극복에 대해서 특위 활동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우형찬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남 1선거구 이새날 위원님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해 보니까 학령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폐교의 현실화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저희가 저출생에 대해서 각 위원회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특위에 참여하게 됐고요.
  또한 저희 대한민국을 이루신 세대인 산업화 세대가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이분들이 사회에 헌신하신 만큼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어떻게 이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기댈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위에서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직무대행 우형찬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미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반갑습니다.  서대문구 제3선거구 이승미 위원입니다.
  와서 보니까 평상시에 각 상임위에서 정말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기 다 모이셨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가 이 주제와 그다음에 위원님들 면면의 표정을 보고 이것 좀 심각하고 무겁고 그리고 진중하게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잘 모시고 또 많이 배우고 같이 소통하면서 결과를 꼭 도출해내는 그런 특별위원회가 되도록 그리고 한 위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우형찬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저출생ㆍ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5시 14분)

○위원장직무대행 우형찬  의사일정 제1항 저출생ㆍ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명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의 선임방법은 먼저 후보자를 추천받아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에 의한 다득표 순으로 하고 동수일 경우에는 다선, 연장자 순으로 결정하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언급한 선임방법에 따라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저희 저출생이나 고령사회에 정말 관심사가 많고 전문적인 지식도 많이 갖고 있는 열정 있는 우리 강석주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우형찬  신복자 위원님께서 강석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석주 위원님을 저출생ㆍ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석주 위원님이 저출생ㆍ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강석주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임 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내실 있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저의 역할을 마무리하고 새로 선임되신 강석주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석주  감사를 드립니다.  저보다 경험도 많으시고 훌륭하신 다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인 저출생과 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며 아낌없는 고견과 충고를 해 주시면 위원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와 함께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가실 부위원장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2. 저출생ㆍ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5시 17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2항 저출생ㆍ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 교섭단체별로 1명씩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임방법은 종전과 같이 먼저 후보자를 추천받아 교섭단체별 각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교섭단체별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에 의한 다득표 순으로 하고 동수일 경우에는 다선, 연장자 순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언급한 선임방법에 따라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정말 우리 위원장님이랑 잘, 원래 위원장님 하실 만큼의 능력이 넘치실 만한 분이지만 그래도 위원장님이 이미 선출되셨고 우리 위원장님이랑 뜻을 같이해서 저희 특별위원회의 어떤 결과물을 제대로 낼 수 있는 우리 이승미 위원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서.
남창진 위원  하나 더 해요.
신복자 위원  아니요, 저는 상대 당만 해야죠.
우형찬 위원  저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우형찬 위원님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존경하는 신동원 위원님이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운 소식을 전해줬으니까요 기쁜 소식과 함께 우리 부위원장님으로 계속해서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신복자 위원님과 우형찬 위원님께서 각각 한 분씩 두 분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동원 위원님과 이승미 위원님을 저출생ㆍ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동원 위원님과 이승미 위원님이 저출생ㆍ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우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동원 위원님과 이승미 위원님께 축하 말씀을 드리면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원 부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추천해 주시고 또 우리 딸의 둘째 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되어서 참 영광입니다.  앞으로 강석주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강석주  신동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승미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우선 저를 추천해주신 신복자 위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책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까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신동원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강석주 위원장님 잘 모시고 잘 보필하면서 한 분 한 분 모시면서 부위원장직 잘 유지할 거고요.
  민주당에서 저 포함해서 네 분이 오셨는데 아마도 제가 가장 나이가 젊고 가장 성실할 거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선임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잘 참여하면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과 긴 토론 마다하지 않고 언제든지 함께 소통하는 자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회의 중에, 우리 위원회가 굉장히 앞으로 위상이 높은 위원회가 될 것이 양당의 원내대표님들이 두 분 다 들어오셨어요.  그중에 이성배 국민의힘 원내대표님이 참석하셨는데 잠깐 인사말씀 있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먼저 저출생ㆍ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석주 위원장님께 축하말씀을 드리고요 신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승미 부위원장님, 평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누나 의원님들이신데 이렇게 또 부위원장님이 되어서 너무 좋고요.
  성흠제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함께 들어오게 된 것은 저출생이라는 게 시대적 극복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따로 없다, 머리를 맞대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 취지의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원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성흠제 대표님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아마 저랑 똑같은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할 일이 있으면 많이 알려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성배 대표님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위 구성에 있어서 어떻게 보시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것 같아도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구성이 된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자녀분들이 손주, 손녀와 같이 살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또 출산할 계획도 있고 또 지금 직접 어린아이를 키우는 위원님 있고 또 앞으로 결혼할 위원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고 그다음에 양쪽의 원내대표님 있죠, 전반기 부의장님 두 분 들어와 계시죠.  그래서 이 위원회 위상이 하늘을 찌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양당 원내대표님께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위원장은 새로 선임되신 부위원장님들과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특위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특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강석주  신동원  이승미  김경훈
  남창진  신복자  이성배  이새날
  우형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속기사
  김재춘  김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