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9월 7일(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5. 서울특별시 DMC 단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인쇄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9. 마포 디자인ㆍ출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0.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2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 2021년 2분기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전용 보고
13. 경제정책실 주요현안 보고
14.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 변경 보고
15.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주요현안 보고
16. 서울산업진흥원 정관 변경 보고
17. 서울산업진흥원 주요현안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고병국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태호ㆍ문병훈ㆍ여명ㆍ이세열ㆍ임종국ㆍ장상기ㆍ채유미ㆍ최정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대표발의)(김혜련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평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송아량ㆍ양민규ㆍ유정희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성 의원 발의)(권수정ㆍ김생환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서윤기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DMC 단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인쇄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마포 디자인ㆍ출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0.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2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 2021년 2분기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전용 보고
13. 경제정책실 주요현안 보고
14.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 변경 보고
15.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주요현안 보고
16. 서울산업진흥원 정관 변경 보고
17. 서울산업진흥원 주요현안 보고

(10시 44분 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치일정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황보연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정책실과 농수산식품공사 그리고 산업진흥원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신청…….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최근의 서울인쇄센터 관련해서 보도를 접한 게 있어서, 보통 민간위탁하려면 운영평가위원회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포 디자인ㆍ출판지원센터,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센터, 서울주얼리지원센터 그다음에 인쇄센터 등 이런 센터들 관련해서 어쨌든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도 오늘 하시는 거고 민간위탁 동의안도 올라온 상황이니 관련된 센터들에 대해서 부서의 평가와 최근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보도 그리고 민원 그리고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가능하시겠지요?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이준형 위원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오후에 가능할까요, 업무보고 이전에?  업무보고 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되는 대로 일단 먼저 드리고요.
○이준형 위원  없는 자료가 있어야 뭘 되는 대로라고 말씀하시지 이게 다 있는 자료일 텐데, 기본적으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해서, 다 있는 자료기 때문에…….
○이준형 위원  업무보고 이전에 꼭 좀 저희 전체 위원님들 주시고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농업공화국 현재까지 진행상황,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바뀌기도 하고 증액이 됐다가 또 바뀌기도 하고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 상황.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했던 잠실스포츠 공동화사업장 관련해서 제가 했던 내용들 확인했잖아요.  일단 불법건축물이라는 것 그리고 불법건축물에다 임대료를 받았다는 것, 이전 합의서 내용에서 이행한 내용들 그리고 바뀌어서 다시 산업진흥원 SBA로 넘어가서 SBA가 지금까지 했던 것, 공동화사업장 관련해서 무엇을 했고, 또 임대료 대납하잖아요,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다.  해마다 금액들 죽 하고, 지금까지 진행상황 경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잠실스포츠 공동화사업은 경실 소관이 아니고요 노동ㆍ공정ㆍ상생하고 그다음…….
○이준형 위원  SBA가 맡아서 하고 있어요.  SBA가 경실 산하 아니에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실국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준형 위원  SBA가 경실 산하 아니냐고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SBA를 관장하는 게 경실이지만 또 업무상으로 다른 부서도 업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업무는…….
○이준형 위원  그건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문제인 거고 SBA가 하고 있는 거니, 고유사업으로.  고유사업으로 넘겼잖아요, 임대료 때문에 문제가 생기자.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이준형 위원  경실이 아니어도 이 정도 사항이면 경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 자료 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부서가 어딘데 자료를 안 줘서 못 드린다고 여기를 쓰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관련부서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SBA는 지금 같이 있으니까, SBA가 지금까지 13년간 했던 고유사업이고 다시 그게 기간이 끝나자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가는 거니까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 사항에 있었던 일들, 예산이 들어간 것들 달라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SBA는 오늘 여기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저희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업무와 관련해서는 주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이준형 위원  주관부서 리스트를 다 주고 어디어디 보냈는데 뭘 안 줬다 이렇게 주세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최근 DMC 3년간 단지관리 정산내역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수입ㆍ지출액 또 지출초과분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 2019년, 2020년 수입액은 얼마고 또 거기 시설관리에 따른 인건비, 사업운영비 이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끝났습니까?
○김혜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고병국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태호ㆍ문병훈ㆍ여명ㆍ이세열ㆍ임종국ㆍ장상기ㆍ채유미ㆍ최정순 의원 발의)

(10시 50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정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1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정태 의원님께서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김정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취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투자ㆍ출연 기관 등의 청년 고용의무비율을 기존 3% 이상에서 4% 이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올해 2월 10.1%를 정점으로 점차 낮아지면서 7월 기준 7.2%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전체 실업률의 두 배를 넘고 있으며 청년확장실업률은 22.7%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실업률은 10.5%로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황입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기업들의 채용규모가 축소되고 수시ㆍ경력직 채용의 확대 등으로 역량이나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노동시장 신규 진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의무제를 부과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민간기업의 청년고용 창출을 지원하는 장려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에 따라 정원 30명 이상의 투자ㆍ출연기관에서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해 실행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의 청년고용률은 2018년 4.5%에서 2020년 6.3%로 증가했으며 금년 현재 413명을 신규 채용하고 하반기에 565명의 채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의 청년 고용의무비율을 기존 3% 이상에서 4%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들의 채용규모가 축소되면서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양질의 공공일자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실업을 감소시키는 입법효과가 있습니다.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매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관계 법률의 입법 목적과 효과에 부합하고 지역특성에 맞춰 산하기관의 청년 고용의무비율을 법의 하한 기준 이상으로 상향하여 청년고용을 선도적으로 확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청년에 대한 고용우대는 다른 연령대의 구직자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연령 등의 이유로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용정책 기본법 등과 상충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의 주체가 되어야 할 민간기업의 투자 유인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공공기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채인묵 위원장, 강동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강동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연 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경제정책실장 황보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601호 김정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비율을 정원 3% 이상에서 정원 4%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경기침체 지속으로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청년 의무고용비율을 상향하는 것은 청년고용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부는 그 취지에 공감하며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황보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크게 쟁점은 두 가지 사항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100분의 3, 3% 이상을 의무화시켰는데 이번 개정안은 100분의 4로 1% 상향조정했을 때 법령 위반이 될 수 있는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르면 나이랄지 성별이랄지 지역 이런 것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장년층에서 역차별이라고 문제제기했을 때 이것들이 과연 법 위반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위법과 상충될 우려가 없는 겁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이 지금 IMF라든지 최근 청년고용의 심각한 문제 속에서 정부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이미 3%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얘기한 바와 같이 다른 연령대, 성별에 대한 차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규정 자체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른 서울시 관계 조례에 따라서 지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문제는 없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나 이 규정 자체도 법의 근거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 고민이 같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정부도 금년 말까지로 돼 있던 것을 2년 한시기간으로 최근 어려운 상황에 맞춰서 연장한 취지가 아마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이 3% 이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4%로 한 부분은 법의 범위 내에서 더 촉진적으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저 같은 경우도 물론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거지요.  100분의 4가 아니라 100분의 10으로 해도 저는 크게 동의를 하는데요.  상대방, 중장년층에서도 고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들에 대한 고려도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2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이태성 위원  그러면 2년 한시적으로 적용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의 판단을 받으면 적법하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입법검토가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법률 자문을 구했다든지?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희는 법의 근거에 따라서 조례나 규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사항으로 봅니다.  어떤 특정 계층의 상대적인 박탈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법의 근거를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법에 따라서 한시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정확한 법적검토가 필요하다면 더 받겠습니다.  다만 현행상으로는 그렇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 4쪽을 보면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의 청년 고용의무 추진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3% 이상인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더 많이 있어요.  조례를 만약에 저희가 개정할 경우에 이쪽에서 고용할 수 있는 어떤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투자ㆍ출연기관에서 그만큼 고용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서울시의 투자ㆍ출연기관이 다 3% 의무이행률을 달성했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작년에 보면 6.3%의 고용률을 보였는데, 다만 채용인원의 특성이 있는 120다산콜재단이라든지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근무하는 사람들의 연령 특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점은 있지만 결국 고용을 촉진한다는 문제고, 다만 이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투자ㆍ출연기관 평가방식이라든지 평가 가점을 0.25에서 0.5로 증액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특히 모든 연령이 어렵지만 최근에는 청년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져 있고 코로나 충격을 제일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ㆍ출연기관들 같이 고민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청년층뿐 아니라…….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다 마찬가지…….
○이준형 위원  고용을 필요로 하는 전체가 다 받고 있는 피해여서 저는 이게 청년층만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일자리를 많이 잃은 사람이 청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청년들은 처음 시작하는 거라 시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성이나 장년들은, 여성도 청년이 있을 테지만 그런 분들은 기존에 일을 하다가 단절되거나 이런 경험들이 있고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서울시가 1인가구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뭘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검토하면서 봤던 내용인데 실제로 가장 직장을 많이 잃은 사람은 1인가구, 특히 그중에 여성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런 분들이 생계가 녹록하지 않다보니까 식당 이런 데서 일했는데 식당 같은 것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되자 자기들이 하고 고용했던 사람들을 밖으로 내모는 것들이 심해서 실제로 1인가구도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야 되고 청년도 실제로는 대상을 분류해서 그냥 청년이 아닌 1인가구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어려운 청년들을 중심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뿐 아니라 서울시 일자리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있어서 조금 이런 것들을, 물론 의원발의이긴 하지만 대응할 때 뭔가 수치로 비교해서 이게 합당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는 없을까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위원님 말씀 저희가 더 새겨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통계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한계는 있지만 청년들의 실업률 통계가 지금 제일 높이 올라가있는데 그 부분은 대부분 기업에서 최근 신규고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업을 해야 되고 실직을 한 분들의 성향을 보면 이게 단순노무 업무냐 아니면 단순일자리냐 그리고 이렇게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주로 대학을 졸업하거나 취직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청년층에 타기팅이 주로 많이 돼 있을 겁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초점이 있는 거고요.
  다만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정부의 희망일자리라든지 서울시의 안심일자리라든지 아주 긴급한 구난구호 측면의 일자리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서울기술연구원이라든지 50플러스라든지 다른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투자ㆍ출연기관의 정기적인 취업과정에 있는 대상자들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가장 촉진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전체적인 통계라기보다는 대상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부분이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들이 채용공고를 낼 때 보통 들어가는 항목에 경력이 들어가요.  무슨 경력 2년 이상, 무슨 경력 1년 이상 이게 청년들의 가장 큰 진입장벽이거든요.  여기에 저희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들은 대부분 그런 경력이나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특히 경력부분은 청년들이 기존에 만들기 어려워서 계속해서 뉴딜일자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경력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지요.  그 경력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기관 이런 경력이어서 그러다보니 저희 출자ㆍ출연기관에는 들어오긴 어렵거든요, 청년들이.  그러면 반대로 그런 경력은 가지고 있는데 청년고용 의무화 이런 것 때문에 못 들어오는 분도 생길 거여서 저는 이거는 정말 고민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4%는 3%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는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점도 저희가 고민 더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좀 더 촘촘히…….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정책을 실현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상대적인 박탈, 더 피해 보는 계층이 없도록 다양한 일자리 정책, 취업 정책에서…….
○이준형 위원  이 조례가 통과한다고 해서 저희 출자ㆍ출연기관들의 고용의무 관련해서 채용공고를 할 때 4% 이상은 청년 이렇게 넣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없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거랑 관계없이 채용공고에 따라 채용하는 거고 거기에서 몇 명, 몇 명이 채용돼서 이행했나 안 했나만 확인하는 거고 불이익도 없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다만 채용하는 기관이 그만큼 그쪽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기 전에 황보연 경제정책실장님, 우리 이준형 위원님과 이태성 위원님이 조례가 통과될 때 제안해 주신 여러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꼼꼼히 잘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대표발의)(김혜련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평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송아량ㆍ양민규ㆍ유정희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11시 07분)

○부위원장 강동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625호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혜련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22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혜련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던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의 실증사업과 경진대회, 민간위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기능 등을 조정함으로써 기존 사업과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세계질서 재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으로 유사 조례였던 미래혁신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기이 시행 중인 혁신성장 프로젝트 등의 주요 정책 시행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2조 정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첨단기술을 혁신기술로 정의하면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개별 법률에 따른 신기술과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인정한 특허공법과 기술을 혁신기술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기반 기업 육성을 위해 신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정책적으로 구매하거나 실증기회를 제공해 시장성 점검과 판로개척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혁신기술 공공 실증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폐지된 미래혁신조례에 따라 추진 중이던 혁신기술 공공 실증사업 등 주요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조치입니다.
  다음은 안 제8조 혁신기술 공공 실증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기반 기업의 지원ㆍ육성을 위해 혁신기술 공공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계획 수립과 시행,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증사업은 시정혁신과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제품 상용화와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95억 원이 되겠습니다.
  실증사업의 선정 대상은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 직전에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 직후 판매실적이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실증사업 선정은 혁신기술 보유 기업으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상시 또는 분기별로 평가하거나 서울시가 정한 실증사업 대상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업 중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증사업의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사업수행성과를 공개ㆍ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사업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는 이에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혁신조례에 따라 시행된 실증사업 등을 현행 조례의 지원 사업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조례 본칙에 명시해 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입법조치입니다.
  다음 안 제9조는 과학기술 혁신 아이디어의 발굴과 기술 간 융ㆍ복합 촉진을 위해 혁신기술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국내외 정부나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예산 지원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경진대회에서 발굴한 우수 아이디어의 제안자에게 연구개발비와 판로개척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서울혁신챌린지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동위원장 운영과 분과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4차 산업혁명 촉진 관련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기능을 ‘심의ㆍ자문’으로 확대하고, 시장 단독 위원장 구성을 공동위원장 체제로 변경하며 ‘전담기관’을 ‘관련 산하기관’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5조는 4차 산업혁명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는 조례 제정 이후 인사혁신처 등으로부터 위원 후보자 추천을 받아 9월 중 발족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운영하며 분야별 전문 검토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폐지된 미래혁신조례에서는 혁신성장위원회를 시장 직속자문기구로 설치하고 핵심기술 분야 전문가 등을 위촉했으며, 시장과 (전)정보통신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의 위탁과 적극 행정의 면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해 실증사업과 경진대회, 관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는 실증사업과 경진대회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감사에서 징계 등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증사업과 경진대회 등에 관한 사무는 서울시로부터 서울산업진흥원이 위탁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 중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입법조치입니다.
  또한 실증사업이나 경진대회 등 아직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처럼 공무원들이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을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동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습니다.
  황보연 실장 나오셔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경제정책실장 황보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625호 김혜련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동 조례가 제정되면서 폐지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의 실증사업 및 경진대회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근거규정을 조례안에 추가하고 위원회 관련조항을 일부 수정 및 사무의 위탁 근거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으로 제정 조례의 실효성과 기존 정책과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기관의 참여근거가 마련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기술 보유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부는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황보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성 의원 발의)(권수정ㆍ김생환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서윤기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16분)

○부위원장 강동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태성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20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태성 위원님께서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2쪽부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의 상한 수 등 도매시장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상향하고 출하장려금ㆍ보전금의 지급비율을 상향하며, 농안법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규정을 개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지난 제300회 임시회에서 도매시장법인 지정ㆍ재지정과 상장예외품목 지정요건 구체화, 판매장려금 지급비율 상향 등 도매시장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정비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특히 상장경매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거래제도 간 경쟁을 통한 시장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전부개정조례안 69개 조항 중에서 시장도매인의 상한 수 및 자본금 규모 등 31개 조항에 대해 농안법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불승인하고 재의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개입을 막고 도매시장에 대한 개설자의 지위와 자치권을 보장하고자 농식품부로부터 승인된 사항과 시장도매인제의 도입 사항을 반영하여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도매법인의 상한 수 및 자본금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와 안 제3조의3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도매법인의 상한 수와 최소자본금 규모를 각각 조례로 상향하고 최저거래금액 등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도매시장의 핵심적이고 독점적인 유통주체인 도매법인에 대한 시의회의 민주적 견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목적이 있으며 농식품부 또한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축산물공판장은 2011년 충북 음성으로 이전하면서 현재 가락시장 내에는 축산부류 유통인이 존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표의 축산부류 유통인의 상한 수와 자본금 최소규모는 각각 삭제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안 제8조 출하자 장려금 등의 상향입니다.
  안 제8조는 출하자와 중도매인에 대한 도매법인의 장려금 지급범위를 출하자와 중도매인이 동일하게 위탁수수료 수입의 200/1000으로 조정하고, 거래물품의 가격불균형 조정과 출하자의 가격보전을 위한 출하자 보전금을 150/1000에서 200/1000으로 상향했습니다.
  장려금과 보전금은 도매법인이 출하자나 중도매인에게 생산활동 지원과 매출 상승을 장려하고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해 위탁수수료 수입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동안 도매법인은 경쟁체계 없이 수탁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아 막대한 영업 이익을 보고 있으나 출하자나 중도매인에 대한 안정적 생산과 유통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작년 가락시장 내 청과부류 6개 도매법인의 출하장려금과 판매장려금은 각각 172억 5,800만 원과 259억 6,600만 원으로 위탁수수료 수입의 8.87%와 13.34%를 차지하며 판매장려금이 출하장려금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개정안은 출하자 권익보호를 위해 장려금과 보전금 상한선을 위탁수수료 수입의 20% 범위로 같게 함으로써 출하자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매법인의 이익독점을 견제하고 정당한 공유와 분배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농식품부 또한 해당 조항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도매인의 상한 수 및 자본금 규모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도를 새로 도입하고자 부류별 시장도매인 상한 수를 정하고, 안 제10조의3은 시장도매인 자본금 최소규모를 각각 신설하고 있습니다.
  시장도매인제는 경매제의 높은 가격변동성과 유통비용 등의 문제를 보완하고 출하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2000년도에 농안법에 법제화되었으며, 2004년 강서시장에 최초로 도입되어 현재 60개 법인이 영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과정의 낮은 투명성과 공개성, 시장도매인과 출하자 간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가격 왜곡, 출하대금 정산 지연, 경매제도의 가격결정 기능 위축 등의 부정적 요소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거래의 증가와 대형유통기업의 성장, 유통경로의 다원화 등 유통환경의 변화로 인해 도매시장이 정체기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활성화와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유통주체 간 건전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전국 최대 중앙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는 문제는 유통주체와 이해관계자 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시장개설자, 출하자와 유통인 등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2012년부터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농식품부는 출하자와 유통인 등의 합의 선행조건을 이유를 들면서 계속해서 불승인하고 있으며 지난 전부개정조례안 또한 같은 이유로 불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안 제12조 중도매인의 상한 수입니다.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중도매인의 상한 수를 조례로 상향하고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 현황, 중도매인 현황 등을 고려하여 상한 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특성과 유통환경 변화에 맞춰 중도매인에 대한 적정 수를 조례로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의회의 적절한 민주적 견제와 통제가 가능하게 되는 입법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지난 2001년 시행규칙으로 중도매인 상한 수를 반영한 이후 현재까지 그 상한 수를 유지하고 있는바 도매시장 거래물량 감소나 중도매인의 통합 규모화 등 유통환경 변화를 반영한 적정 수 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매시장 운영 특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8조는 지방도매시장의 특례운영을 인정하고 있는 농안법 제42조의2에 따라 강서시장 특례에 대해 농식품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농안법에 따라 지방도매시장인 강서시장의 특례운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입니다.  그리고 개설자의 자치권을 스스로 훼손하는 규정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및 조치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출하자에 대해 출하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에 대한 신속한 안전성 검사로 부적합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으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고 농수산물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출하자의 출하제한 기간을 농안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 다르게 완화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있는바 농수산물의 안전거래를 위해서는 농안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급변하는 농수산물 유통환경에 대응해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과 투명성ㆍ공정성 강화 등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함께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통주체간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안법과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도매시장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조례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도매시장 관리ㆍ운영에 있어 시의회가 합리적인 범위에서 민주적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장개설자, 유통주체 간 의견대립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본격 도입에 앞서 사전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동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연 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경제정책실장 황보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495호 이태성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유통주체 간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도매인제를 가락시장에 도입하고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의 상한을 상향하여 중도매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하며, 도매시장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상향 입법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일부조항을 현행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을 통해 경매제만 시행 중인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가 병행됨으로써 생산자의 출하선택권이 확대되고 출하장려금의 인상으로 출하자 소득증대는 물론 유통량 증가에 따른 소비자 물가안정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바 집행부는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황보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집행부 검토의견에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이 정도 의견을 받아본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서, 특히나 이번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2018년부터인가요, 2018년부터 지금까지 쭉 했던 것들이 뭐냐 하면 시장도매인제 오늘 개정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었는데 실제로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서울시의원이 되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첫 질의를 했던 게 저희 집 옆에 하남에 가면 수산물도매시장이 있는데 거기는 개인 거거든요.  그런데 가락시장은 서울시가 하는 공영시장인데 물건 값이 왜 더 비쌉니까, 수산물이 왜 더 비쌉니까라는 게 첫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봤을 땐 수산물은 어쨌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수산물은 경매를 하고 난 것들을 가격을 다시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고 이곳은 그런 게 아니었고, 농산물은 또 유통단계의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시의원이 되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하나씩하나씩 알게 됐고, 그러면 서울시민들은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공영시장에서 다른 곳보다 비싸게 물건을 사야 돼요.  게다가 대형마트들이 요새는 워낙에 물건들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뭔가 서울시 입장에서는 개선이 필요한데 계속해서 저희가 농식품부와 부딪히는 거지요, 개정에도 부딪히고.  계속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또 시의 입장도 애매모호했었는데 오늘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똑같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사실 이 건이 오랫동안 갈등이었고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의회 또 농식품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을 제가 와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도매제도의 경매에 의한 시장가격의 안정이라든가 중앙도매시장에서의 역할, 안정성이라는 걸 놓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러한 경매제도가 공정한 것 같고 투명한 것 같지만 또 그 부작용이 이미 노출되어 있다면 소비자나 출하자들 입장에서 조금 더 가격경쟁력 있고 좋은 제품을 받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부나 공공기관의 역할인데 여러 가지 입장 차이도 있겠지요, 기관들의 입장이 있고.
  그렇지만 결국 시민 소비자, 출하자나 농민들을 본다면 일본에서도 이미 경매제의 가치가 점점 희석되면서 바뀌어가고 있고 유럽에서도 시장도매인제라는 걸로 전면 바뀌었고 또 농안법이 그런 취지를 가지고 시장도매인제를 이미 합법화했다면 충분히 변화 모색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는가, 그런 부분에서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특히 기경위 이태성 부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고민해서 했던 부분이고 정부는 또 정부 입장이 있겠지만 서울시는 그런 입장이라면 오늘 검토의견 한 것과 같이, 다만 이게 상위법의 변동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조건에 대한 협의이행 부분에 대한 것에서는 관련기관들이 더 협의하고 합의를 도출해내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시의회도 조례라든지 이런 거에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동의 의견을 냈습니다.
○이준형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인데 의회와 그다음에 서울시 그리고 공사가 같이 힘을 합치면 조금 더 개선되는 게 나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 조례뿐이 아니라 말씀하신 농안법의 개정도 마찬가지고 공사의 정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침을 가지고도 법인들을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공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서울시와 공사 그리고 의회가 같이 발맞춰 나가면 조금 더 빨리 서울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가격이 저렴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다만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요.  어제 언론을 통해서 본 건 유통상황에서 대부분이 지금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배달해서 하는 경험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마켓컬리라든지 이런 데가 들어와서 유통구조를 바꾸고 있는 중이어서 저희도 그런 곳에 맞게끔 대비는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어쨌든 거기에 공사도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또 경제정책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지원해 주시면 충분히 저희가 시민들에게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공사랑 고민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준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이태성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의 상한 수 등 도매시장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나,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 제39조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및 조치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출하자의 출하제한 기간이 농안법 시행규칙과 다르게 반영되어 있어 이와 동일하게 강화된 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밖에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준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준형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준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6분)

○부위원장 강동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보연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경제정책실장 황보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664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서울시가 코로나19 여파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벤처기업의 창업을 장려하여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 정책 펀드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자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2022년도에 정부의 모태펀드와 민간 투자금액을 더하여 총 3,77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602억 원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조성된 펀드는 서울의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문화콘텐츠, 창업지원, 재도전지원, 바이오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서울 소재 기업에 대한 의무투자비율 등을 설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효과적인 펀드운영을 위해서 전문운용사를 선정하여 투자자 모집, 투자대상기업 선정ㆍ투자 등을 하도록 하여 서울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적과 적정수익률의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경제여건과 창업기업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동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황보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먼저 동의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혁신성장펀드에 출자하기에 앞서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2018년 발표한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에 따라 유망산업과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중소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자로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혁신성장펀드는 2018년부터 5년간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문화콘텐츠, 창업지원, 재도전지원, 바이오 등 6개 분야에 약 1조 4,31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었습니다.
  투자대상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창업기업, 연구소 등이며, 서울시 출자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서울 소재 기업에게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조건입니다.
  현재 혁신성장펀드 관리업무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투자액을 합쳐 8년간 운용하게 됩니다.
  올해 혁신성장펀드의 실적을 살펴보면 투자계정에서 508억 5,000만 원을 출자해 모두 7,754억 5,000만 원의 펀드가 결성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혁신성장펀드의 출자규모는 602억 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50억 원의 출자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바이오 분야의 조성목표가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서울시 출자금도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정부의 K-바이오 산업육성을 위한 1조 2,000억 원 규모의 바이오펀드 조성에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서울소재 바이오기업의 연구ㆍ개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출자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 백신 부작용 우려 등으로 국내 백신 개발과 치료제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시의성이 있는 투자로 판단됩니다.
  혁신성장펀드는 정부와 민간투자자와의 합작투자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서울 소재 기업에 지원할 수 있고 투자기업 입장에서는 자본금 확충과 함께 주요 정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금의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경기침체 국면에서는 펀드 결성에 실패하거나 투자대상의 회생 또는 부도, 지급불능 등으로 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펀드 조성 규모에서 서울시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직접 융자나 투자 등의 방법보다 서울소재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지원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부터 단계별로 도래하는 자금 회수에 대비해 조합원 자격과 지분을 활용한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와 함께 역점분야에 대한 출자금을 상향하는 등 서울시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동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 검토보고서에 보면 펀드 조성 규모가 서울시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울 소재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지원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고 또 단계별로 도래하는 자금회수에 대비해서 그러한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정책목표에 코로나19 장기화가 계속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어떻게 정책목표를 변화하고 고민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지금 정부 혁신성장펀드는 정부 주도하에서 구성되는 펀드고요.  정부와 민간 그리고 서울시 3자가 투자를 해서, 특히 4차 산업 분야라든지 새로운 미래 잠재력 있는 기술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해서 기업도 키우고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또 일자리도 만드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 출자비율이 전체 높은 비율은 아닙니다.  서울은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링 부분이 정해진 부분이고요.  다만 서울시가 처음부터 내걸었던 조건이 서울시 투자금액의 2배 이상을 서울 소재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조건으로 했고 현재까지 약 4년이 지나는 과정에서 현재 투자되어 있는 기업의 실태를 보면 다행스럽게 50% 이상이 서울 소재 기업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의 노력도 있지만 기업의 특성이, 특히 4차 산업 AI, 바이오 또 스마트시티 이런 분야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수도권, 특히 서울 소재 기업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보고요.  또 공장이나 이런 부분은 지방에 있겠지만 서울에서 기술력을 만들고 R&D 투자를 통해서 미래 잠재력을 키운다는 부분에서 이 펀드가 충분히 서울시에서 투자하는 금액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앞으로 회수기간이 도래하는 2022년 그리고 현재 기업에 투자했던 것들이 회수를 못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리를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다만 펀드라는 게 기업을 키우고 어느 정도 자금을 줘서 성장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1차적으로는 자금지원의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가 운용사 제너럴 파트너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전문적이고 훨씬 뛰어난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또 중간과정에서도 이후에 전문적인 협의를 한다든가 계속 관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회수 시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바 저희가 더 챙기고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서울시가 세운 그런 정책목표에 꼼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기업들 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과 질의답변 중에 펀드로 지금 하고 있는 기업들을 여기 저희 주신 분야별로 정리해서 자료로 줄 수 있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구체적인 기업 리스트 말씀이시지요?
○이준형 위원  여기에 출자분야가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문화콘텐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회사의 개요를 주시면, 어떤 것들의 제품들을 하고 있는지까지 해서, 그리고 얼마 출자가 됐고, 그렇게 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일단 현황 자료는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 구체적 기업의 개요, 지금 기업이 굉장히 숫자가 많더라고요, 제가 언뜻 자료를 봤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리고 하나만 당부를 드리면, 어쨌든 자금을 적시에 공급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또 회수에 대한 리스크를 막는 것도 중요한데 다만 회사별로 지금 현재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회수할 때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어쨌든 간에 회수를 하면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도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재투자에 대한 방안은 어떤 식으로 강구하고 계신지?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일단 펀드 설정액을 가지고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서 운영은 정부가 주도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준형 위원  회수가 되면 다시 기금으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회수가 되면 저희 기금으로 들어옵니다.
○이준형 위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걸 가지고 재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때 새로운 펀드나 항목을 또 구성하겠지요.
○이준형 위원  지금까지는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했던 거지만 이제부터는 회수가 되는 거잖아요.  회수가 되면 그 회수되는 금액도 다시 기금으로 들어와서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고,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의 기업환경이 좋아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회수하는 과정에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렇지요.
○이준형 위원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다시 재투자를 하고 확장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정해질 테니까.
  다만 걱정되는 건 리스크 관리 관련해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그분들과 협의하면서 회사가 커나가는 것들과 같이 저희가 4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회수과정, 회수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기업의 특성에 맞게 사정에 맞게 서울시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처럼 서울시가 이자 장사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펀드 자체의 근본목적은 일단 기업을 살리고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기간이 도래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운용사들 간의 사정이라든지 전문기관의 심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다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이것은 정부 자금이 더 규모가 크고 저희는 일부다보니 지원할 때 여러 가지 조금 서울시 입장에서는 모자란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회수과정을 지켜보면서 저희가 별도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뜻은 정확히, 그러니까 정부하고 공동으로 하는 펀드 말고 여력이 된다면 서울시 독자펀드 부분도 고민해 보자는 얘기 맞습니까?
○이준형 위원  네, 맞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충분히 저는 앞으로 서울시가 고민해야 될 영역이라고 봅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동길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동길  이상으로 오전 질의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DMC 단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인쇄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2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DMC 단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인쇄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보연 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경제정책실장 황보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669호 DMC 단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DMC 단지관리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건으로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DMC 홍보관, DMC산학협력연구센터, DMC첨단산업센터, DMS 시설에 대한 체계적 운영 관리와 지정용도 준수 이행실태 조사, 미공급용지 시설관리 등입니다.
  민간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과 업무처리 효율성 강화를 위해 2012년 10월 제241회 임시회 민간위탁 동의 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6년이 경과하여 재계약 추진 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4년 DMC 단지 조성 시부터 축적된 단지관리 전문성과 노하우 및 운영성과 등을 감안하여 서울산업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689호 서울인쇄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가 인쇄분야 소공인에 대한 전문교육, 홍보지원 등을 위해 운영하는 시설인 서울인쇄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3월 1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건으로, 2015년 9월 최초 동의 이후 6년이 경과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인쇄디자인ㆍ편집실습과정 등 인쇄전문인력 양성, 디지털인쇄기ㆍ재단시스템 등 공동이용장비 운영, 인쇄통합지원플랫폼 운영,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홍보 등 인쇄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인쇄산업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인쇄산업 발전을 위해 민간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황보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서울시장이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 두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DMC 단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6쪽 되겠습니다.
  DMC 단지 현황 및 민간위탁 추진 경위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에 소재한 디지털미디어시티에 첨단 디지털미디어 기업과 엔터테인먼트산업 등을 집적시켜 세계적인 최첨단 정보미디어 단지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DMC 단지 52필지 가운데 49필지의 공급이 완료되었으며 3개 필지가 미공급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이 필지에는 방송, 영화ㆍ애니메이션, 게임 등 5대 미디어ㆍ엔터테인먼트 1,085개 업체와 4만 5,000여 명 이상의 종사자가 입주해 있습니다.
  DMC 시설과 DMS 단지 등의 시설물 관리와 운영은 2004년부터 매년 재계약을 통해 서울산업진흥원이 수탁운영 해 오다 2012년부터 5개 전체 사업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는 DMC 단지관리 사무에 대해 운영성과가 우수하고 성장지원 노하우를 가진 진흥원과 계속해서 재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DMC 단지는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인 첨단 디지털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산업의 집적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조성되어 관련 기업들이 다수 입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DMC 선도시설은 스마트 미디어를 포함한 4차 산업 관련 유망 벤처ㆍ중소기업을 유치하고 기술지원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설로 중소기업 지원 노하우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흥원은 지난 2004년부터 DMC 홍보관에 대한 위탁 운영을 시작으로 장기간 시설운영과 단지관리를 수행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입주기업의 성장과 역량강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최근 5년간 DMC 단지 평균 입주율은 94%를 상회하고 있고 유치업종 기업수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창업허브와 S-Plex 등 다양한 시설 인프라를 활용하여 연계 지원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DMC 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인프라를 갖추고 기업성장 노하우를 구축한 진흥원에서 지속적으로 수탁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진흥원이 10년 이상 장기수탁을 하는 등 민간부문의 경쟁원리가 형성될 수 없는 시장구조라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위탁 방식보다는 대행이나 고유사무로의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는 양호한 성적을 보여 전문적 사업 운영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 받았으며, 재계약 적격자 심의에서도 적정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서울인쇄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쪽입니다.
  동의안은 서울인쇄센터 관리ㆍ운영사무가 최초로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후 6년이 경과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따라 재위탁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서울의 인쇄산업은 도심부에 밀집 분포하고 있는 전형적인 도심형 산업으로 전국 사업체의 약 40% 정도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종사자 수만도 2만 7,0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큰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17년 충무로와 을지로 일대 30만㎡를 인쇄산업특정개발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인쇄특구에는 을지로동 1,998개, 광희동 1,537개, 필동 861개의 인쇄업체가 운영 중으로 중구에만 서울 인쇄업체의 67.2%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쇄업체 지원시설인 서울인쇄센터는 2002년 개관한 이후에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서울인쇄센터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 개관 이후에 2017년까지 5차례에 걸쳐 협약을 체결해 민간보조사업으로 수행해 오다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사무인력 2명으로 수탁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의 타당성입니다.
  서울시는 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역량 있는 수탁기관을 새롭게 선정해 센터 관리ㆍ운영 사무를 2년간 재위탁할 계획입니다.
  센터의 주요사무는 인쇄 전문인력 양성과 공동이용장비 운영, 인쇄활성화지원, 센터 운영 사업 등으로 인쇄산업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인쇄 관련 분야의 전문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지원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2016년 이후 민간위탁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공동이용장비 사용과 교육생, 취업자 등에서 아래의 표와 같이 양호한 실적을 달성해 미래 인쇄산업의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현 센터 이사장의 서울인쇄조합장 겸직과 수탁기관과 센터와의 업무가 혼재되어 있고 센터 내부갈등 등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새롭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 건물이 센터 이사장이 겸직하는 서울인쇄조합 소유이고 센터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신규 수탁기관 선정 시에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센터 조직은 현상유지적인 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는 소규모 조직에 불과해 미래 인쇄산업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낳고 있어 센터 운영의 확대와 서울시 인쇄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과 실행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특히 쇠퇴기로에 놓여있는 인쇄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건립 중인 중구 인쇄 스마트앵커 시설과 연계된 새로운 센터 운영 방안 등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DMC 단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인쇄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DMC 단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인데요.  사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장점과 단점이 있지요,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김혜련 위원  공무원들이 행정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또 여러 가지 관리업무의 매너리즘도 방지할 수 있고 전문가의 활용을 통해서 효율적인 관리기능이 용이하다는 것이 민간위탁을 하시는 요인일 것 같고요.
  또 업체의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약간 단점으로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기밀유지나 보안유지 같은 것들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3년간 DMC 단지관리 정산내역 수입액과 지출액을 살펴봤어요.  제가 정산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2018년도 총수입액은 첨단산업센터 임대수입 등으로 112억 5,200만 원이고요.  총지출액은 첨단산업센터, 산학협력센터 등 시설관리에 따른 비용과 인건비, 사업운영비 119억 8,200만 원으로 지출초과분이 7억 2,9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2018년도.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수입액이 110억 7,600만 원인데 반해서 총지출액은 129억 9,900만 원이에요.  지출초과분이 19억 2,300만 원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수입액이 106억 8,500만 원인데 반해서 총지출액은 137억 9,000만 원으로 지출초과분이 31억 4,000만 원으로 나타났단 말이지요.
  사실 지출초과분이 늘어난 이유는 제가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임대료 수입 감소라든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지출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초과되고 있는 지출초과분에 대해서는 아마 산업진흥원 자체 예산을 사용해서 누적분을 메꾸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요.  맞는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김혜련 위원  그렇게 되면 산업진흥원의 출연금 규모가 늘어나는 결과로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서울시에 세출예산 부담을 발생시킬 것으로 보는데 어떠세요, 제가 지적한 이 부분이?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위원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너무 자세하게 수지분석을 잘 해 주셨고요.  사실 코로나 이전까지는 수입액과 지출액 격차가 2018년까지만 해도 7억 정도 그러다가 2019년에 19억 정도 됐고요.  여러 가지 사회변화 부분도 말씀드린 인건비가 정규직화되는 부분 그다음에 임대료 감면, 그 임대료도 상반기, 하반기 해서 임대료 손실만 4억 이상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수익형이기 때문에 최대한 경영혁신이라든지 비용절감 방안이라든지 임대료 아닌 다른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또 연구해야 되겠고요.  비용지출 구조도 좀 더 고민해서, 다만 이거 자체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디지털단지로서의 구성ㆍ운영도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서로가 균형이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김혜련 위원  그래서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나타났듯이 위탁관리에 있어서는 실장님도 말했지만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직영위탁 혼합관리방안 같은 관리방안에 대해서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래서 지금 DMC 단지가 전체 위탁관리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고유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활성화사업이라는 부분은 어떤 투자분석에 의해서 저희가 고유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주요시설들, 서울시가 갖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운영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김혜련 위원  산업진흥원을 이야기하면 너무 많은 일을 서울시가 맡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여기저기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대두되고 있잖아요.
  또한 코로나19 같은 긴박한 상황이 생겨서 DMC 단지관리 위탁사무를 하고 있는 진흥원 자체수입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지출계획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서울시의 세출예산에 부담을 시키지 않는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집행부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2018년, 2019년, 2020년에 계속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동의안을 어떻게 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만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잘하실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서울인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영상 틀 수 있나요?

(14시 29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31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실장님, 이거 내용 알고 계시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신 거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게 이 내용들이 시설형 민간위탁인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문제, 물론 훨씬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건물의 조합장이 이사장인 구조여서 이런 문제들이 또다시 다른 곳도 나올 것 같고, 실제로 저희한테 답변을 주신 걸 보면 시 조직담당관 주관 민간위탁 평가결과 말고는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없고 또 제가 요구했던 것, 그러면 성과는 무엇이냐는 얘기를 했던 건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쇄, 디자인, 수제화, 주얼리 관련해서 어떤 성과들을 내고 있는지 우리는 평가하고 있는가, 이런 것과 별도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성과평가는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전문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조직담당관 주관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관리부서인 시에서도 정기적으로 회계 지출내역이라든지 형식적인 외관상 볼 수 있는 부분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 같이 당사자들 간의 고소고발이라든지 내부적 문제가 노출이 돼서 경찰수사 조사라든지 제보가 있지 않으면 깊숙한 부분은 알 수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준형 위원  그래서 제가 민원내용들이 뭐가 있었고 혹시 보도자료가 있느냐는 것까지 다 요구를 했는데 실제 저한테 온 자료에 의하면 그런 것까지는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건을 제외하고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도 위원님 갖고 있는 자료를 지금 들여다봤는데요.  아마 처음에 직원들이 서울시에다도 민원을 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료는 제출이 안 됐는데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추후에 있으면 저희가 확인해서…….
○이준형 위원  아까 뉴스에 나왔던 서울시 간부 출신 사무총장, 이분은 어떻게 됐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분은 지금 현재 고소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제제기가 돼 있어서.  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준형 위원  물론 압니다.  퇴직 공무원인 것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어쨌든 저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뉴스에 나서 그분에 대해서 어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런 발언은 부적절한 발언이고 사실 서울시도 굉장히, 그걸 보고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준형 위원  저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제?  그냥 경찰조사 결과에 의해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일단은 지금 성추행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감사위원회와 인권위원회 쪽에 얘기를 했고 지금 현재 경찰수사가 본격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할 수밖에 없고, 다만 피해자라고 하는 분과 근무의 분리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조치는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급여 일부를 누구에게 전달 이런 내용도 확인이 되는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건 경찰조사에서 다 나오겠지요.  왜냐하면…….
○이준형 위원  나오게 되면 저희들은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회수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형사상 처벌이라든지 또 저희가 위탁금에 대한 반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조치는 후속적으로 최대한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저희한테 민간위탁 동의안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다시 새로운 법인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장소는 그 장소인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장소를 별도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장소일 수밖에 없고,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온 것처럼 저희가 중구, 향후 2024년에 앵커시설을 만들게 되면 거기 그 시설 내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하게 됐을 때는 훨씬 더 시의 운영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전까지는 현재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데 여기가 뉴스에서 본 것처럼 그분이 조합장님이세요.  조합의 건물이고 그분이 조합장님이세요.  향후에 민간위탁이 재위탁이 됐을 때 어차피 거길 사용하는 거라면 그 조합장님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거여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 장소로 재위탁을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고민은 되지요.  다만 위탁하는 비용 중에 임대보증금이 있습니다, 임대료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서 그런 문제가 된다면 기간의 문제는 있겠지만 다른 데로 임대를 옮긴다든가 이런 부분도 긴급한 조치로 고민해야 되겠지요.
○이준형 위원  몇 가지 문제를 솔직히 확정할 수는 없지만 예측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잖아요.  조합장이라는 사람의 권한, 인쇄ㆍ출판업이 그쪽에 몰려있어서 다 이 조합장과 연결되어 있을 것 같다는 것 게다가 이게 조합의 건물이라는 것, 다른 법인이 들어와도 혹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것 이 정도는 저희가 예측이나 추측이 가능한 거여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만약에 위탁을 했을 때 지금 인쇄협동조합에 이사장으로 있는 분 쪽에서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서 서울시가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다거나 시설이용이라든지 정당한 행위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인쇄협동조합이 서울시에서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행ㆍ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중소기업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이준형 위원  그걸 알고도 조합장이 피해자들을 고발했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건 뭐 그 내부…….
○이준형 위원  해고시키고 고발하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걸 생각하는 분이시면 저렇게 하지 않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도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2년 동안 계속 논란이 됐었던 건인데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었고요, 왜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런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확히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조치를 하고 그리고 서울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협회에서 정상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면 사용하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 저희가 별도의 임대공간을 확보하는 식으로 해서라도 사업 위탁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있으세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내년 3월…….
○이준형 위원  3월이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업체 쪽에서 위탁 심의나 이런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리고 협회가 협회장이나 이사장 혼자만의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장님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현재는 직원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서울시와의 공적인 업무를 가지고 정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형 위원  실장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알겠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는 그래요.  저 피해자분들의 입장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저것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방안이 제일 중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조합장님이 조합 건물의 이사장을 겸직한다는 것 자체가 이걸로 이렇게 해서 사건이 벌어졌다, 이 자체는 조금 더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해야 되는 건이에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위원님 말씀대로 구조적으로 서울시가 약간 자율성이 억압돼 있는 그런 구조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이준형 위원  그래서 다른 수제화나 주얼리 이런 것도, 물론 요구했던 자료에 대한 결과를 보면 서울인쇄센터는 어쨌든 간에 점수가 나오고 이런저런 게 있는 거지요.  그리고 마포의 출판이나 주얼리는 사업비 5억 미만이어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여하튼 이런 관련된, 수제화든 출판이든 주얼리도 그런 조합이나 기존에 했던 분들을 위주로 하고 건물은 저희가 물론 따로 임대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살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이런 구조는 저희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합의 대표하고 있는 분들이 위탁을 하는 부분이 나쁠 수도 있고 안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네, 당연히…….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왜냐하면 협회하고 협동이라는 측면에서 서울시하고 업무의 시너지 효과 면에서는 협력만 잘 된다면 훨씬 좋지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해 주신다면.  그런데 경찰수사 중이지만 저기 나온 제보 여러 건 보면 지금까지 정상적이지는 않았다고 보이고요.  그런 업체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지 꼭 이 구조 때문에 생긴 문제는 아니다.  다만 그런 문제를 운영하는 분들이 문제가 있다면 그분들의 영향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또 인정하고요.
  그래서 꼭 다른 건을 이 건으로 동일시할 수는 없고,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독자적인 영역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특히 인쇄라는 부분이 이곳에 한정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다 대부분 연관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위탁과 직원의 고용승계라든지 이런 문제들하고 함께 가는 거여서 저는 이 부분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성과평가와 관련돼서 사실은 이렇게 두꺼운 책이 나오는데 저도 민간위탁심의위원이라서 보통은 주심위원들께서 사전검토를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보통 알아서들 주심위원으로 여러분들께서 하셨겠어요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 주심위원의 검토보고와 저와 아주 다른 의견이 있어서 격론을 한 적도 사실 있고, 왜 그런 분들을 주심위원으로, 시는 위원으로 했을까 이럴 때도 사실 있어요, 저렇게 그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분을.  그건 차차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서울인쇄센터에 대한 거에는 오늘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들이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저희는 종합점수 정도를 보거든요.  그리고 배점 중에 어느 게 감점이 많이 됐을까 이런 것들을 보는 편인데 지금 여기 보면 감점사례에서 하나도 감점이 안 됐는데 저 민원에 의하면 임금체불도 있었던 거고 위탁사무 내용 이외의 시설, 장비, 예산 사용, 2점 감점돼야 되는 사항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다음에 심지어 수탁기관 필수교육을 받았다고 했는데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게 다 철저할 수는 없다, 이건 다 서로 인정하는 바이지요.
  두 번째, 이미 이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는데 시설위탁이기 때문에 모두 저렇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습니다만 수탁 받은 곳에서 이 사업의 미션을 잘 하기 위한 데도 있을 테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게 걱정되는 거예요.  이번에 좋은 선례를 남겨야 하는데 민원을 제기했더니 잘리고, 보통 나쁜 수탁체나 운영체에서 하는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저희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위탁 준 본사인 우리 서울시는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봤을 때 통상 저희가 민간위탁 재위탁하거나 이럴 때 종사자들의 고용승계 반드시, 100%던가요, 80%던가요, 그 기준이?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100%는 아니고요 80%.
○최선 위원  맞지요.  이상 꼭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기는 소수의 분들이 업무를 하시고 계셨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실장께서는 장소는 다른 곳으로, 장소가 그곳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서울시 사업의 자율성을 갖지 못하는 억압의 환경일 수도 있으니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고민하신다고 하는데 관련해서는 이런 게 있는 거지요, 고용승계 관련해서도.
  그런데 우리는 향후, 그러니까 이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거 하나하고 향후 2024년에 앵커시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훨씬 더 대규모의.  그걸 같이 투 트랙으로 고민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곳곳에, 업종에 따라서 아주 중규모, 소규모의 이런 수탁시설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 사실 되게 집중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민간위탁의 본질적인 고민을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민간위탁 업무를 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종합평가계획을 도입시킨 것도 제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과장 때.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전문적인 기관이 본인의 이름과 책임 하에서 잘해 준다는 걸 전제로 공무원이 갖고 있지 않은 능력을 훨씬 더 책임감 있게 한다는 취지지만 또 반대로 김혜련 위원님이 처음에 얘기했지만 부작용도 나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의 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능력과 더불어서 도덕성에 대한 훨씬 더 강력한 잣대가 앞으로는 돼야 되고, 그게 경찰조사에서 나오는 것 외에도 행정기관에서 문제가 됐을 때 심하게 말하면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위탁을 굉장히 자제 내지는 금지시킬 수 있는 정도까지의 그런 규제들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 나와 있는 업체 종사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만 서로 쌍방문제가 되어 있고 센터장도 비리가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의해서 정확히 진위가 밝혀 질 겁니다.  그런데 선량한 직원들이라면 당연히 재위탁 조건에서 그 부분은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거고요.
○최선 위원  하고, 이미 답변하셨던 것처럼 제척돼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향후 우리 서울시와의 사업에서.  그런 게 다 우리의 선례가 되고 앞으로 사업하는 데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서울인쇄센터 관련해서 도시제조업, 포괄적으로 보면 전통적인 기반의 산업이었고 시대가 변화하면서 이런 지원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떼려야 뗄 수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지원들이 필요한 거고 또 상대적으로 영세한 규모기 때문에 변화하는 산업구조나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그런 사회환경 속에서 변화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적응하기 어려운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이 하나 있을 거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기초적인 제조업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라든가 아이디어가 결합되면서 새로운 이윤이라든가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는 과정들,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들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건데 지금까지 규모로 보면 그리고 그 규모에 따른 한계겠지만 역할로 보면 제가 말씀드린 앞의 역할들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뒤에 것을 하기는 좀 부족했겠지요, 인원이나 그런 예산이나.
  그런데 2024년에는 앵커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진 후 그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후자의 부분들, 여러 가지 전통적인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결합해서 새로운 산업의 가능성들, 새로운 발전의 가능성들을 보기 때문에 앵커를 만드는 거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고 그래서 준비하는 건데, 그러면 어쨌든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들이 2년의 걸쳐서 되는 거고 그 시기와 2024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앵커의 준공과 기간이 맞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거지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지요, 지금 현재의 센터를 갖고는 그런 앵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나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민간위탁에서는 그런 내용들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나 준비가 있을까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지금 새로운 위탁과 관련해서 기존의 업무영역을 담는 건 당연할 거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영세하지만 인쇄업도 새로운 4차 산업 기술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기술 선도, 변화 이런 걸 모색할 수 있는 것까지 민간위탁 범주에 담아내거나 그런 부분의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민간위탁 재공모할 때 업무나 이런 부분에 충분히 제안 반영할 수 있는 거고, 다만 그런 것들이 기술인력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장비, 시설 이런 것들이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요.
  향후에 2024년 본격적인 시설이 갖춰졌을 때는 그런 쪽으로 도시형 제조업이 최첨단화되어 가는 곳에 하나 리딩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기본적으로 워낙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고 그리고 특히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산업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따라서 그 속도를 행정이 따라가는 건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에 더 뒤처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런 기간을 봤을 때 이미 그런 고민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기반해서 위탁이라고 하는 것들의 변화를 고민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완충에 필요한 거지요, 2년이라고 하는 앵커가 만들어질 때까지.
  현재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고민은 갖고 있고 그런 문제의식은 공감하는데 준비는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내년 3월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준비할 시간은 없고, 다만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다만 그 2년 동안에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는 늦는다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기업의 속도, 빠른 경제계의 속도를 행정이 따라가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민이나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번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좋은 제안 저희가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도시제조업 넓게 봐서는 여러 가지 산업의 변화에 있어서 그런 것들 변화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더 많은 준비와 더 빠른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시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건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한정된 시간밖에 없지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이 센터가 중구에만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특이하게 서울시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런 곳이고.  보니까 대부분이 영세업체로 자금력이나 마케팅력 같은 자생능력이 부족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인쇄사업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아까 2024년에 앵커가 생긴다고 하니까 기대되는 바가 있기는 해요.
  사실은 공동이용장비 운영이라든가 인쇄전문인력 양성, 고용창출 등이 매년 증가하다가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성과도 감소가 되었고 또 홍보전시 사업이나 인쇄문화 홍보관 같은 경우에는 종료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4년 이후에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이 더 궁금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를 맞아서 인쇄사업이 아나로그에서 디지털화되면서 환경변화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이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처 능력을 이 센터가 과연 갖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센터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비 인쇄사업 인력실태 같은 조사도 하고 결과도 발표했지요.  그 내용이 뭐예요?  내용 알고 계신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내용을 저는 아직 못 봤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고…….
○김혜련 위원  내용 알고 계신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는 그 내용은 아직 못 보았습니다.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인쇄센터가 포스트 코로나 대비 인쇄사업 인력실태조사를 했어요.  그 주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도 보고하지 않아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건데 찾으면 이야기해 주시고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김혜련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변화환경에서 과연 이 인쇄센터가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홈페이지에는 Iㆍ서울인쇄센터ㆍU로 해서 최근까지도 업데이트가 잘 되어 있고 센터장 모집하는 공고도 나와 있고 여러 개 볼 수 있는 그런 건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인쇄센터 홈페이지는 접근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가 꼼꼼하게 잘 감시를 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 주시겠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위원님 지적대로 변화되는 시점이고 코로나가 오히려 기술변화라든지 사회생활 방식의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형 제조업 인쇄산업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것이 과제일 겁니다.
  그런데 중구에 있는 인쇄업이라는 것들이 인쇄특구로 돼 있어서 거기 밀집돼 있는 도시형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새로운 산업으로의 진화를 리딩하고 가이드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영세한 업체들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장비를 사용한다든가 인력을 키운다든가 하는 전통적인 업무의 비중도 또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김혜련 위원  그런 변화를 갖고 있는 업체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살펴봐야 되겠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당연하지요.
○김혜련 위원  사실은 인쇄센터가 조사결과에 보면 인력 감원이 없이 고용을 유지하고 경기회복 시에는 좀 더 인원을 충원하겠다 아마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런 내용을 갖고도 아직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건 저희가 자료 확보하면 별도로라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잘 꼼꼼하게 살펴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서울인쇄조합의 조합원 수가 혹시 몇 명인지 아세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김혜련 위원  관심이 없는 거야, 인쇄센터에.
○이준형 위원  처음에 인쇄조합의 사무실로 들어갈 때 최소한 조합원의 수 이것은 주지 않나요?  그러면 이 건물이 개인 것은 아니고 인쇄조합 법인 건가요?  법인인가요, 조합이?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재단법인 인쇄조합으로 돼 있습니다.  1,214개 회원사가 가입돼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더더군다나 회원사가 1,200 정도면 거의 서울에서 인쇄하시는 분들의 한 30%가량 된다는 뜻이네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이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서울시가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최초의 장비는 어느 정도, 여기 보증금과 임대료가 들어가나요?  6억 2,100만 원 중에 임대료가 들어갑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위탁금에 보증금이 16억 포함돼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위탁금에 보증금이 16억?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조합이 이 16억을 운용한다는 얘기네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러겠지요, 조합건물이기 때문에.
○이준형 위원  두 층을 쓰는데 16억, 장비는 얼마 들어갔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장비는 디지털인쇄기, 패키징출력, 고속멀티커팅시스템, CTP 이런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구입가격이 얼마인지는 지금 저희한테 자료가…….
○이준형 위원  그러면 저희 센터에 있는 장비 중에 조합의 장비를 쓰고 있는 게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장비는 다 서울시가 위탁비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지요, 구매했겠지요.  그리고 센터장이나 팀장과 대리는 이 장비들을 운영하거나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인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이준형 위원  그래서 인쇄를 배우려고 오시는 분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교육도 시키고…….
○이준형 위원  또는 여기에서 뭔가 초기인쇄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장비 사용법을 알려드리거나 그걸로 그분들이 하려는 것 도와주는 분들인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조합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될 건 위탁을 하는 센터의 이사장이라는 것밖에 없는 거네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시지만 처음에 생길 때 이게 보조금으로 사업이 시작된 과거 역사를 보면 협회에다 협회특례로 보조금사업으로 그냥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조금법이 엄격해지면서 민간위탁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미 시설장비나 공간이나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반복되고…….
○이준형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 보증금 16억이라는 것은 전세라는 뜻인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우리가 건물을…….
○이준형 위원  건물을 16억에 임대하고 있는 거지요, 전세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임대지요.
○이준형 위원  월세는 안 들어가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전세 임대입니다.
○이준형 위원  다른 데도 그러면 이런 것처럼 같이 자료로 주실 수 있는지, 여기 말고도 있잖아요, 수제화도 그렇고 그런 데도…….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런 데도 공간사용료를 임대로 하는지 월세로 하는지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위원장님, 이건 저희가 정회를 통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인쇄센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철회하게 되면 앞으로 절차가 뭐가 남아있을까요, 직영 내지는 청산 절차 이렇게 밟아야 되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민간위탁으로 했던 사업이 중단됐을 때, 서울시가 민간위탁을 중단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보면 서울시 사업이 되지요.  서울시 사업이 됐을 때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없고 부적절하다면 대행사업이나 용역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용역사업이 가능하겠네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대신에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이 다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장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산 이런 부분이 남겠지요.  직원들의 승계문제라든지, 이건 승계가 끊어지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위원장 채인묵  만약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위탁업체는 또 공모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가 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도덕성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 점수를 많이 줘서 그런 부작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DMC 단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DMC 단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인쇄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인쇄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6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보연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경제정책실장 황보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705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근거 2022회계연도부터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을 통해 경제정책실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홍릉 강소특구 내 기술핵심기관이 보유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고 시제품 개발, 임상시험 및 인허가 등 기업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제정책실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홍릉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홍릉 강소특구가 디지털 헬스케어를 선도하는 글로벌 메디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황보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동의안의 개요입니다.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ㆍ고시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출연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홍릉특구 및 진흥재단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기부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바이오산업이 집적해 있는 성북구와 동대문구 일대를 글로벌 메디클러스터로 조성하고자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했습니다.
  홍릉특구는 과기부가 육성계획 수립과 예산을 담당하고 기술핵심기관이 기술개발과 임상연구와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며, 서울시는 배후공간 관리와 기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 특구진흥재단은 2005년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립된 이후에 2018년도에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성과의 사업화와 연구소ㆍ기업의 창업ㆍ성장 지원과 기반시설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출연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특구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용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은 특구진흥재단이 사업 주체가 되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지원하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과기부와의 협약에 따라 국비 대비 20% 이상의 지방비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어 강소특구 소재 12개 지역 중에서 서울시와 전북을 제외한 10개 특구가 2021년도 특구 예산을 출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서울시는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2억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시의회 정례회에서 특구진흥재단에 대한 출연ㆍ보조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내년도 출연금으로 국비의 20%인 8억 원을 편성해 홍릉특구 육성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홍릉특구 육성사업은 특구 내 기술핵심기관이 보유한 원천기술 등의 기술 역량을 활용해 기업별 기술개선과 제품개발, 임상시험과 인허가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됩니다.
  재단은 바이오ㆍ헬스케어 특화 분야의 15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고 기술사업화와 상용화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과기부와의 협약과 조례에 따라 국비 대비 20%의 사업재원 분담을 위한 출연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홍릉특구에 특화된 창업과 기업성장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재단 간에 효율적인 협업과 관리 운영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22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보연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경제정책실장 황보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710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근거 2022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을 통해 경제정책실은 서울산업진흥원이 서울시 산업진흥 및 중소기업 육성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글로벌 창업기업의 육성, 판로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매출증대, 혁신인재 양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 혁신기업 지원 그리고 DMC, G밸리, 마곡 등 서울시 주요 산업거점의 활성화 등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이 관내 산업과 기업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황보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동의안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에 서울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관련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진흥원은 자체 수입만으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 서울시 출연금을 통해 진흥원의 고유사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2016년부터는 서울시의 수탁사업을 진흥원의 고유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출연규모가 대폭 증가해 매년 500억 원 규모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 출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대비 143억 원 정도를 감액한 508억 원을 편성했으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 판로지원 사업 등을 확대 강화하면서 545억 4,4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3억 200만 원 증가한 906억 500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 중 서울시 출연금은 84억 5,300만 원 증가한 592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사유는 출연금 등의 사업외수입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보조금 수입이 순증했습니다.  고유사업 수입 또한 10억 1,1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이 중 출연금 증액은 코로나19로 달라진 사회경제적 환경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사업 등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쪽 내년도 세출예산안 중 고유사업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9억 2,400만 원 증액된 514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업매출 증대지원사업에서 국내ㆍ외 온라인 판로개척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소기업 판로지원에서 10억 원이 증액됐고 해외시장 진출지원에서 8억 8,400만 원이 증액됩니다.  또 서울메이드 브랜드 활성화에서 6억 원 정도가 증액될 예정입니다.
  다음 산업거점 활성화사업에서 서울유망기업 상설전시장 운영 38억 원이 신규로 편성됩니다.  임금 인상률과 퇴직급여 충당금 상향 조정에 따라 인건비 및 성과급이 전년 대비 27억 2,600만 원 증액됩니다.
  그리고 서울 VR/AR 제작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정부 지원사업 종료에 따라 순감되고, DMC AR/VR 실증기반 구축사업은 리빙랩 공간 조성 등이 완료됨에 따라 10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신규사업인 서울유망기업 상설전시장 운영은 서울 소재 유망 중소기업들의 우수제품과 미래 지향적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상설전시장을 DDP에 조성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망 중소기업의 판로지원과 홍보를 위한 전시장 조성은 기업의 인지도 제고를 통해 판로 확대와 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이미 운영 중인 국제유통센터나 서울메이드 스페이스, 팝업스토어, 서울메이드뮤지엄 등과 역할과 기능 등이 일부 중복된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역할 분담과 특화된 운영 방안 모색이 요구됩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사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ㆍ폐합하거나 지원규모를 축소하는 상황에서 유망 중소기업만을 위한 별도의 상설전시장 조성과 운영 등에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한편 인건비, 성과급이 증가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 퇴직급여제도 변경으로 퇴직급여 충당금이 증가했고 내년도 임금인상률과 생활임금 등을 반영한 인상분 그리고 상임이사 인건비 추가분 1억 2,000만 원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상임이사 인건비는 상임이사 2명 이내를 둘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 이후에도 상임이사를 현재 공석으로 두면서 불용 처리되고 있으므로 이사 선임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대표이사의 부재로 인한 경영공백과 책임경영 약화의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진흥원의 출연금을 증액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감소와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구)을지로 청사에 핵심거점으로 조성 중인 서울메이드 뮤지엄 조성 사업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뒤늦게 완료되면서 공사 발주 단계에 있으므로 공정에 맞춰 출연금의 삭감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36억 7,7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올해에는 운영비 8억 4,500만 원 등이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당시 추경사업의 요건인 시급성과 필요성, 효과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서울유망기업 상설전시장 운영 관련해서 혹시 이 계획이 언제 수립된 건가요?  혹시 이 답변은 누가 할 건가요?  이 관련된 답변은 누가 합니까?  실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SBA에서 하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제가 하고 또 필요하면 SBA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최초에 DDP에 서울유망기업 상설전시장을 하려는 계획은 언제 구상이 된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오기 직전에 논의가 됐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소기업협동조합협회 그리고 DDP 관련된 하이서울기업협회 이런 협회에서 저한테도 방문했었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DDP 공간에서의 중소기업전시장을 강력히 요구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지금 현재 DDP가 국제행사 컨벤션이 거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 안 되고 있어서 디자인장터 부분이 과거에 상품 전시하던 곳이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우리 직원들과 제가 같이 구상을 했던 사안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건 최종 결정되어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이런 안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죠.  신규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니 코로나19 상황에서 저희가 상설전시장 이런 신규사업을 처음 접하는 거라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논의과정에서 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검토보고서로 올라왔다고 하면 어느 정도 구체화됐다는 뜻일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예산까지 그러면 기조실로 올라갔다는 얘기일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렇다고 하면 이게 추진되는 과정들, 이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들이 어땠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 어떤 제품들, 하이서울 제품, 중소기업 제품들 얘기 하시는데 어느 정도 공간에다 어느 정도 만들려고 예산의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 이런 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지금 하이서울기업들은 하이서울 제품을 요구하고 있고 또 서울시가 여러 가지 인증제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특정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서울시가 권장하고 있는 다양한 제품들 부분 간의 경쟁을 시켜서 최고의 수준에 있는, 여기는 단순히 그냥 돌아가면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서울시 중소기업 제품 중에 최고의 수준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이런 명품관처럼.  그리고 오프라인만이 아니고 온라인까지 연결해서 그게 온라인시장으로 연계되고 수시로 거래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 운영법인이나 이런 부분은 안 되어 있고요.  예산이 지금 내년도 예산이 조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덩어리 정도만 구상을 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부분은 디벨롭(develop) 시켜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준형 위원  이게 패션이 아닌 산업이면, 패션이면 문화본부 쪽에서 할 텐데 산업이면 경제정책실에서 하겠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 의중을 담아서 하는 거고 관련돼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데가 SBA일 것 같아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가장 쉬운 게 SBA…….
○이준형 위원  그렇지요.  가장 쉬운 게 SBA, 그렇게 얘기하시면 너무 편한데, 가장 쉬운 게 SBA라 이런 것 할 때 SBA하고 사전에 같이 논의는 하시는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지금 같이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SBA만은 아니고 저희는 이 부분을 온라인 전문플랫폼 사업자들이 운영까지 할 수 있다면 새로운 시장으로 시작해보는 것도 하는데 다만 그런 부분들이 충분한 준비기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여러 개 안 중에 하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향후에 어쨌든 지금까지 논의된 과정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얼마나 논의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저희가 조금 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로 가미해야 될 것들이 있는지를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게 이걸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제가 최근에 협회분들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패션업계라든지 중소.  그런데 이분들이 동대문의 활성화 부분에 대한 욕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과거 재래식의 어떤 옷 패션 이런 개념으로만 가기보다는 새로운 산업형태들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력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앵커시설 기능도 하고 전시판매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준형 위원  동대문 DDP가 최초 오세훈 시장께서 하려고 했던 것과 달리 너무 이것저것 다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시지요?  그러니까 디자인 관련된 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안 되면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막 넣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저는 그걸 좋은 뜻으로 이해하고 싶은 사람이긴 한데 또 과정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보여서…….
  제가 DDP를 다녀왔는데 몇 개 과가 긴장을 하더라고요.  네다섯 개 과, 실국으로는 3개 정도가 아직 거기 포함되어 있는, DDP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다고 최초에 시장이 DDP를 할 때 한 것처럼 그 앞에 패션상가들이 좋아하고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DDP가 디자인플라인 거잖아요.  패션산업의 유치 그다음에 외국관광객 유치 이런 걸로 시작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성과가 안 나는 거고, 게다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라 더 그런 것들을 지표화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지요.
  그래서 이 건도, 조금 산업인데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으면 DDP 고유의 색깔을 잃을 수가 있어서 그것을 같이 고민하자는 뜻이에요.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중소기업 제품 중에서도 거기 성격에 맞는 걸로 좀…….
○이준형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그런 논의과정에 저희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할 수 있으면 낫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드립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충분히 시의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같이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향후에는 업무보고에 이걸 넣어주세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걸 포함시켜서 넣어주시면 저희도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견제든 협조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거니까 지금까지 했던 자료를 주시고, 향후에는 업무보고에 넣어서 이 부분을 포함시켜 주시기를…….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산업진흥원 출연 세출예산안 중에서 전략산업육성 파트에 서울기업디지털혁신지원 DX사업들이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에 70% 확대됐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고 좀 더 확대돼야 되는 사업들인데 제가 궁금한 것들은 이게 어쨌든 기존 사업들의 규모를 확대하는 측면이 있는 건지, 아니면 디지털혁신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으니까 기존에 하지 않던 새로운 사업들이 추가되는 건지, 이것만 간략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이후에 자료로 자세한 사항들을 제출해서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전략산업육성 분야 말씀이신가요?
○이병도 위원  전락산업육성 중에서 세부적인 사업에 서울기업디지털혁신지원 DX, 그러니까 2021년 중에서 기업들의 디지털혁신을 지원하는 건데 시대에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규모가 70%로 내년에 확대될 예정이니까 현재 계속 진행되던 사업들이 같은 내용들이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이 추가되는 것인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것들은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이따 산업진흥원 업무보고 시간에도 있으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이게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건 저희가 자료로 구체화해서…….
○이병도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이따 산업진흥원 업무보고 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실장님 을지로 청사에 보면 메이드 뮤지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라 문 닫혀 있고 거기에 뮤지엄 공사라고만 쓰여 있잖아요.  지나가다 보면 시민들이 이게 뭐지, 왜 이렇게 궁금해 하는 그런 장소가 뮤지엄인데 지금 이곳의 기본실시설계가 완성이 됐나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금년 6월에 문화재청 심의라든가 건축설계는 8월 23일 완료를 한 상황이고요.  사업을 본격 진행하려고 하고 있었고요.  다만 최근에 SBA하고 서울시하고 입장의 변화가 있는 게 조성비라든지 운영예산 부분이 계속 늘어나는…….
○김혜련 위원  변동사항이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혜련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삭감의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더 늘어났어요.  뭐가 어떻게 되고 있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니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일단 제가 새로 와서 을지로 공간에서 이게 적합한 장소인지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김혜련 위원  그러면 전면 취소되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지금 진행은 제가 스톱시켜 놓고 SBA랑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혜련 위원  그러면 DDP에 38억으로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이게 전환된 건가요, 바뀐 것 같은데?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닙니다.  DDP에 가지는 않고요.  여기에 이것이 들어오는 게 맞는지 부분에 대해서…….
○김혜련 위원  그러면 이 공사는 사실 박원순 시장 때 시작된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공사가 아니라 사업이 전임 SBA 대표께서 추진했던 사안인데요…….
○김혜련 위원  사업이 그때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당연히 검토를 하시겠네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리고 SBA 직원들과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격적인 사전준비는 끝났고 시설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시점인데 거기 시설이 과거에도 그레뱅도 보시지만 거의 활성화가 안 됐던 사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중심에 가깝다는 부분이지만 요즘은 보면 SBA가 산업의 진흥을 하기 위해서는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장 중심에 집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동대문에 중소기업 상설전시관을 했던 부분도 그런 부분인데 이 사업 자체가 거기보다는 그레뱅이 있던 을지로 그 장소가…….
○김혜련 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원에 지금 변동사항이 있을 거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예시를…….
○김혜련 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원의 여러 가지 사업에 변동사항이 모두 검토되고 대상이 되고 있을 수가 있겠네요?  어떤 게 있나요,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어떤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지금 대표적인 것은 이겁니다.
○김혜련 위원  대표적인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왜냐하면 아직 본격적인 사업비가 투자되기 전 단계까지 끝나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타절했다기보다는 그 지점이 꼭 적합한지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예산을 투자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김혜련 위원  그동안 검토하면서 여기에 들어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기존에 선투자됐던 부분들은 용역비라든지 현상설계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요.
○김혜련 위원  국제공모 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이건 국제공모 하지 않았습니다.
○김혜련 위원  정확한 금액이 어떻게 돼 있나요?  그러면 매몰되는 거지요, 비용은?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만약에 이게 된다면 매몰비용 발생하지만…….
○김혜련 위원  얼마나 되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3억 정도 됩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계획은…….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만약에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그 공간이 했을 때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는 지금 오히려 제대로 된…….
○김혜련 위원  시장님이 오실 때 거의 사업에 변동이 없을 거고 이어가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전면 재검토가 각 부서로 이뤄지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하나의 예일 것 같은데.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김혜련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정하신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개인이 판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타절했다기보다 그 장소…….
○김혜련 위원  자료가 있나요?  그것에 따른 회의를 하거나 사업계획에 대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김혜련 위원  업무보고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자료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업무보고를 받고 그 지점에 대한 적합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교환했는데 우리 직원들도 과거부터 좀 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SBA 전 대표…….
○김혜련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문서로 뭐가 있냐고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지금 문서로 만들어진 건 없지요.
○김혜련 위원  예상이다 그런 얘기인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김혜련 위원  알겠습니다.  고민할 지점이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사업 유망기업 상설운영전시장 38억을 투여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김혜련 위원  사실은 서울메이드 스페이스 등과 역할 기능에 있어서 중복된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역할분담과 운영의 방안들이 고민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재정사정으로 중소기업의 지원사업들이 통폐합되거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뮤지엄도 다시 재조정한다고 하시고 지원규모들을 축소하는 상황에서 그런 유망 중소기업만을 위한 상설전시장 조성ㆍ운영 예산 확대가 바람직한 것인지 신중한 판단이 저는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고민됩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전문위원 검토의견 충분히 저희도 고민하고요.  다만 오히려 이분들 어려운 시절일수록 좋은 제품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제품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련 위원  뮤지엄이 실시설계가 늦게 완료가 돼서 이제 공사발주 단계에 있단 말이지요.  저는 그래서 공정에 맞춰서 출연금 삭감의 여지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예 전면 사업에 대해서 재고가 있다고 하니까 자세하게 오셔서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또 여기 보면 추경예산에서 사실은 운영비로 8억 얼마가 반영이 되었단 말이에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작년 추경…….
○김혜련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자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위원님 별도로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산업진흥원은 사장님이 지금 공석에 있어요.  그렇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위원장 채인묵  농수산식품공사도 역시 임기가 곧 도래하고 있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위원장 채인묵  그런데 지금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있는데 두 군데 다 추천위원회는 구성이 됐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지금 임추위가 구성 중에 있고요 의회 추천인만 들어오시면 다 구성이 됩니다.
○위원장 채인묵  제가 알기로는 지금 추천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닙니다.  최종 아직 안 왔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래요?  전체적으로 지금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혹시 답변할 수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지금 경제정책실 산하에서는 원래 SBA 사장님은 10월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중간에 본인이 개인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을 갑자기 8월 말에 하셨기 때문에 지금 임추위 진행 준비단계는 늦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서둘러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농수산식품공사 대표님께서도 그 부분은 현재 아직 임기가 있기 때문에, 다만 선제적으로 임추위나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늦어진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서울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출연 동의안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아주 중대한 상황에서 사장님이 공석에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이거 고스란히, 정말 사업을 사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할지 이런 부분도 사실 위원님들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 우려가 되고, 얼마 전에 SH공사 같은 경우도 임추위에서 2배수로 해서 추천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거 부결이 됐지요, 시장님께서 적정자가 없다고 판단하셨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렇게 보면 임추위가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SH공사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도 앞두고 있고 그러는데 청문회나 이런 데서 심의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장 본인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적정자 없음으로 해서 다시 재공모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서울산업진흥원이나 농수산식품공사도 역시나 임추위에서 2배수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시장께서 얼마든지 적정자 없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물리적인 날짜가 굉장히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 의원들이 심히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께서 정말 자기 수족을 세우려고 하는 건지, 그래도 임추위가 구성이 됐으면 시장이나 공사에서 네 사람을 임추위 위원으로 추천하고 있고 의회에서 세 명을 하고 있는데 3 대 4로 추천위원이 구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추천한 사람을 적정자 없음으로 내쳐버린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게 상당히 우려가 돼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혹시 답변은 정확히 못하시겠지만 우려가 되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일단 처음에 말씀주셨던 SBA 대표께서 갑자기 일신상의 이유로 임기를 저희도 당황할 정도로 급히 그만두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의회에 사장님이 없는 상태로 직무대행 체제로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으로 말씀드리고요.
  다만 시장님 인사 관련해서는 시의회 청문회도 존중돼야 되고 그다음에 임추위나 이런 절차도 존중돼야 되고 최종적인 시장의 인사권 행사도 같이 존중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임추위가 정말 유명무실한 그런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아무튼 경제정책실에서도 날짜를 좀 타이트하게 빠르게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최대한 빠르게 해서 공백기를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마포 디자인ㆍ출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0.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2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 2021년 2분기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전용 보고

(15시 52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마포 디자인ㆍ출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2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2분기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전용 보고의 건 이상 4건의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보연 실장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경제정책실장 황보연입니다.
  먼저 1페이지 마포 디자인ㆍ출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드리겠습니다.
  마포 일대 주요 산업군인 디자인ㆍ출판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2017년 9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윤디자인그룹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비중이 높은 산업의 특성상 산업종사자들의 작업 교류와 새로운 인력 양성이 요구되어 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전시홍보 전문자료실 운영,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디자인그룹은 2019년 2월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나 민간위탁 관리지침상 재계약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차기위탁 시 반드시 공개모집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지역의 정책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위탁업체를 공개모집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수동 일대 수제화공장과 원부자재 집적지의 산업 진흥을 위하여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을 2020년 3월 20일 부터 2022년 3월 19일까지 ㈜디노마드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간 동안 신진창작자 발굴을 위한 수제화 아카데미 운영, 패션브랜드 협업을 통한 신상품 개발, 시제품 제작 지원, 전시창업공간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성수수제화 공장과 남성복 브랜드의 콜라보레이션 상품이 2021년 밀라노 패션위크에 진출하여 성수수제화 세계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수제화 사업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한 ㈜디노마드와의 재계약을 통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현 수탁기관인 ㈜디노마드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2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익형 협업 비즈니스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주얼리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2관을 2020년 3월 18일부터 2022년 3월 17일까지 (재)한국주얼리산업진흥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간 동안 주얼리 쇼룸 전시판매 9회, 시제품 제작지원 151회 1개사, 방문자 수 4,326명과 425개 업체에 325개 주얼리디자인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등 현 수탁기관은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2관을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왔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서울디지털재단 공모를 통해 국내 최초 주얼리 제조형 협동 로봇을 확보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였으며 현재 제1관도 수탁운영하고 있는 한국주얼리산업진흥재단은 2020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번 재계약을 통해 한국주얼리산업진흥재단이 보유한 주얼리산업 관련 네트워크와 전문성 및 노하우를 활용하고 제1관과 연계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현 수탁기관인 한국주얼리산업진흥재단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9페이지 2021년 2분기 경제정책실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2분기 경제정책실 예산전용은 총 1건 3억 원입니다.
  스마트솔루션 앵커조성 및 운영을 위해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9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역현황조사 후 조성대상지로 결정된 민간건물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를 기타 자본이전 3억 원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면밀한 사업계획하에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집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만 불가피한 사정변경에 따라 예산전용이 이루어졌음을 보고드리며 향후에는 가급적 전용조치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마포 디자인ㆍ출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2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2021년 2분기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황보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13. 경제정책실 주요현안 보고

(15시 57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제정책실 주요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보연 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경제정책실장 황보연입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강동길 부위원장님과 이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2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경안 심사에 이어서 오늘 경제정책실 현안업무를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상황 속에서 여러 민생현안으로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민생경제의 고통이 가중되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경제정책실은 일자리와 민생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4차 산업혁명에의 선도적 대응과 유망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경제활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제1회 추경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반영된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ON서울마켓 시즌2, 유망 스타트업 성장촉진 종합패키지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 회복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의 지속성장과 서울의 창업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지원인프라 확충 및 투자연계 노력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위기에 내몰린 청년 구직자의 취업시장 안착을 위한 취업역량 강화, 민간기업 취업연계 지원,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 청년 취업난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홍릉 바이오, 양재 AI, 여의도 금융 핀테크 등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 클러스터의 조성 운영뿐만 아니라 로봇, 패션, 콘텐츠 산업 등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한 서울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2021년 상반기 경제정책실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려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고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정책실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우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현재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배현숙 신성장산업기획관입니다.
  정영준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임재근 창업정책과장입니다.
  신대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안형준 제조산업혁신과장입니다.
  강준령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입니다.
  김광덕 도시공업과장입니다.
  오경희 전략산업기반과장입니다.
  양지호 바이오AI산업과장입니다.
  이현주 금융투자과장입니다.
  김홍진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조상태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이정규 서울시립과학 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포해드린 자료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실장님, 보고는 간략하게 하세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서 양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ㆍ하반기 전환점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많이 담았는데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 회복 지원 사업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1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사업은 저희가 총 8,063명을 대상으로 예산 434억 3,200만 원을 소요하였습니다.
  2021년 하반기 사업 추진현황은 2021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866개 3,414명이 참여해서 금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으로 확보된 102억 원을 통해서 추가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21 희망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정부 2차 추경에 따른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긴급 생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참여인원은 8,480명, 백신 접종 지원에 2,507명, 생활방역에 5,973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273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판로지원 ON서울 마켓 시즌2 추진입니다.
  먼저 이커머스 온라인몰 내 중소기업 우수상품 판매지원과 관련해서는 네이버, G마켓 등과 관련해서 온라인몰을 운영을 하고, 연매출 5억 미만의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그리고 서울어워드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매출연동수수료 2% 면제 그리고 기획전, 상설관 입점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이브커머스ㆍT-커머스 등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신유통 트렌드 진입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 K쇼핑 등과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라이브커머스 매주 기획방송, 채널 운영 또 MD상담 등 여러 가지 사업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국내 이커머스, 라이브ㆍT커머스 관련해서 총 9,659개소 누적 기준으로, 그리고 총 매출액은 2,962억 원 매출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서울어워드 상품 연중 모집ㆍ선정을 통해 판로지원 대상 중소기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라이브커머스 판매대전 ON서울 라이브 온라인 개최를 통해서 네이버, 쿠팡 등 국내ㆍ외 9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 참여한 104개사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추경예산을 활용한 국내외 온라인 판로지원 확대사업을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고 해외 주요 판매플랫폼 입점을 통한 수출판매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패션 제조업체 국내외 비대면 유통ㆍ판로 확대지원 사업입니다.
  비대면 글로벌 판로확장 지원을 위해서 서울 소재 패션 제조업 소공인 중 아마존US 입점을 희망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금년 목표는 100개사를 아마존 입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입점과 관련해서는 입점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입점교육이라든지 컨설팅 그리고 물류마케팅비용을 업체당 300만 원씩 지원해서 판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참여업체 공개모집 및 선정을 통해서 예비업체 20개사를 포함해서 120개사를 선정하고, 현재 6월 이후부터 수제화, 주얼리/의류업체 교육실시 등 업계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보조금 교부 및 마케팅 교육을 마치고 성과보고 및 보조금 정산 등을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비대면 유통전진기지 V-커머스 스튜디오 운영 사항입니다.
  사진, 동영상 등 콘텐츠 제작에 최적화된 장비를 갖춘 스튜디오를 제공해서 수요자 중심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콘텐츠 제작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치는 DDP 패션몰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으로 최근에 오전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 확대함으로써 라이브 방송, 디지털 패션쇼 등 다양한 V-커머스 방식의 다기능 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패션 콘텐츠 제작 지원입니다.
  국내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 입점 및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2021년 총 30개사 이상 지원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도농상생을 위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부 및 임신부 총 4만 5,08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권역별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한살림, 아이콥(iCOOP) 등과 전담업체를 선정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7월 말일 기준으로 지원은 4만 2,053명 계획 대비 93%가 되겠고, 현재 금액으로는 46억 4,700만 원 계획 대비 약 52%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유망 스타트업 성장촉진 종합패키지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스타트업 생태계 침체를 극복하도록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수요 맞춤형 한시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2018년 이후 총 1억에서 50억 투자유치를 하였거나 민간VC 추천 기업을 대상으로 민간VC 투자유치 등 검증된 스타트업을 선정해서 예비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수요에 기반한 R&Dㆍ제품화ㆍ판로개척 등 맞춤형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기업당 5,000만 원 100개사에 50억 원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고, 지난 2020년 유망 스타트업 성장촉진 패키지 지원의 추진실적으로 수혜 스타트업 856억 신규투자 유치한 바 있고 매출규모도 52% 상승, 고용도 350명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보인 바 있습니다.
  금년도 민간VC 49개사에서 추천한 총 112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고 최종 100개사를 확정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두 번째 분야 스타트업 지속성장 지원 및 창업생태계 고도화 분야입니다.
  19페이지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Try Everything 2021년 사업을 진행 개최할 계획입니다.
  9월 15일부터 17일 3일간 신라호텔ㆍ국립극장 영역에서 온ㆍ오프라인 탄력적 운영을 통해서 스타트업, 전문기관 등 5만 명이 참석하고 40여 개 본행사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글로벌 스타트업 전문가의 글로벌 트렌드 공유를 통한 인사이트 제공 그리고 다국적기업ㆍ글로벌VC와 서울 스타트업 밋업을 통한 투자유치 등의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주요 프로그램은 밑의 박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대ㆍ중소기업 협력, R&D특화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 조성 운영사업입니다.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는 마곡산업단지 내에 연면적 2만 1,680㎡ 지하 4층, 지상 8층 규모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건립예산은 총 768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고요.  공정률은 현재 94% 정도 됩니다.  기업을 먼저 모집하고 있는데 정보통신, 바이오, 녹색, 나노기반 연구개발 스타트업 기업 등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마곡산업단지 내 166개 대ㆍ중소기업과 스타트업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고, 대기업 벤처펀드, 시ㆍSBA 출자펀드 연계해서 투자유치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9월 말까지 시설준공을 마치고 10월에 기업 입주 그리고 11월에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서울 미래혁신성장펀드 조성 및 투자연계 강화입니다.
  서울시와 정부 모태펀드ㆍ민간의 공동 조성으로 된 펀드고 6개 분야 1조 4,310억 원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조성실적이 2조 3,171억 원, 투자실적은 745개 기업에 1조 673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벤처펀드 지속 조성으로 약 3조 원 규모의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시 지원기업과 VC의 투자매칭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유니콘을 품은 캠퍼스타운 도약을 위한 캠퍼스타운 2.0 추진입니다.
  사업성과는 창업지원 측면에서 청년에게 창업기회를 제공하여 2020년 말 기준으로 646개 창업팀을 육성한 바 있습니다.  특히 16개 성장 유망기업을 발굴한 바 있고 지역상생 관점에서는 대학,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지역에 특색 있는 상생사업을 추진해서 지역축제라든가 전통시장 상권살리기 등의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캠퍼스타운 2.0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기존사업을 평가했을 때 대학 간, 타 시설 간 연계를 강화한 캠퍼스타운 조성이 필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한 주민체감도 제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해서 캠퍼스타운 2.0 계획을 새로이 수립ㆍ추진하고 있습니다.
  캠퍼스타운 2.0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청년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캠퍼스타운 밸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개별 캠퍼스타운별 사업에서 캠퍼스타운과 시의 혁신클러스터 등과 연계한 창업공간을 확대하는 그런 밸리 개념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캠퍼스타운 성장 유망기업 발굴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권역별로 서울창업허브라든가 서울창업허브 성수, 서울창업허브 창동 또 엠플러스(M+)센터 등과 특성화 창업 프로그램과 캠퍼스타운 창업기업을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캠퍼스타운 사업의 주민체감도 제고를 위한 지역상생 프로그램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캠퍼스타운과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지역활성화 협의회를 현재 2021년 8월 기준 30개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캠퍼스타운 성과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입니다.  사업효과가 큰 종합형 대학 비중을 늘려서 15개소 내외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책임성 확보를 위한 성과평가를 도입해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캠퍼스타운 2.0 추진을 위한 2022년 신규대학 공모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분야 청년 친화적 취업지원 강화를 통한 고용회복 분야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설립ㆍ운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분야 양질의 교육과정을 온ㆍ오프라인으로 무료제공을 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설립ㆍ운영함으로써 청년 취업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서남권 지역에 국한됐던 기술특화캠퍼스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실무인력 양성전문기관인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설립ㆍ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개의 차별성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조성내용으로 먼저 2020년 10월에 개관한 영등포캠퍼스가 있고 2021년 금년 말 개관 예정인 금천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동남권에 제3캠퍼스 그리고 2023년에 서울도심과 청년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제4ㆍ제5캠퍼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취업의지가 있는 20~30대 청년 구직자이고요.  교육과정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디지털융합인재 양성과정입니다.  목표는 2023년까지 4,500명 정도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교육ㆍ훈련 운영입니다.
  기업수요 기반의 민간주도 커리큘럼 설계ㆍ운영을 통한 실전역량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교육 콘텐츠 및 학습관리 통합 지원을 진행하겠습니다.  온라인 교육과정을 9월까지 시범도입하고 학습효과 평가 후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취ㆍ창업 지원내용에서는 취업지원은 포트폴리오 제작ㆍ배포, 단계별 취업컨설팅 1:1 매칭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창업지원은 창업ㆍ투자ㆍ법률 등 전문가로 멘토단을 구성해서 창업계획 자문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기술연구원과 차이되는 것은 취업지원만이 아니고 새롭게 창업지원도 함께한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사후관리 부분에서도 미취업 수료생이 발생했을 때 추가적으로 개발역량을 업그레이드 코칭하고 추가 채용정보를 제공해서 재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향후일정입니다.
  영등포캠퍼스 교육과정 운영을 8월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고 강남캠퍼스 설계용역을 금년 9월부터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에는 금천캠퍼스를 개관하고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추진입니다.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서울거주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유망기업 73개 기업이 참여함으로써 3~4개월 기간 동안 직무훈련 그리고 3개월의 인턴십을 거쳐서 취업알선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1,049명이 지원해서 350명을 선발한 바 있고, 참여자 직무 교육ㆍ훈련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청년인턴, 참여기업 그리고 매칭 및 근로계약 체결을 8월 중으로 진행을 했고 11월까지 인턴십 및 취업연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청년과 함께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ㆍ지원입니다.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중 공공기관 인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서면심사, 현장실사, 면접심사 그리고 강소기업지원위원회를 통한 선정절차를 거쳐 선정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근무환경개선금 1인 최대 1,500만 원, 기업당 최대 3명까지 해 주고 육아휴직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강소기업지원위원회 분과위원회 서면심사를 통해서 1차 선발 110개사를 선정했고 민간실사단 구성해서 1차 선발기업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서울형 강소기업 50개사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 말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근무환경개선금 지원에 601명 32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육아휴직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으로 59명에 6억 3,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광역일자리카페 확대 조성, 취업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일자리카페 사업으로 지원내용은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상담, 멘토링, 특강 등 무료 스터디룸 제공 등 구직준비 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 직영 21개소, 구 직영 23군데 그리고 대학 18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중점 추진내용은 권역별 취업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광역일자리카페를 확대 조성하고 있습니다.  광역일자리카페 조성ㆍ운영 총 7개소가 있고 시 직영 2개소, 구 직영 5개소가 있습니다.  채용시장 트렌드와 청년 수요를 반영한 양질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일대일 취업상담, 현직자멘토링, 특강 등의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변화하는 채용트렌드를 반영 비대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AI면접체험ㆍ역량검사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금년 5월 24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I면접체험 환경조성 그리고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년구직자를 위한 온라인 취업성공 라이브 특강 개최를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 계획 중에 있고 지난 8월 12일 1회 차 라이브 특강을 한 바 있습니다.  9월과 10월에도 추가적인 계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취업수요를 분석하여 비대면 방식의 현직자 직무 멘토링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직자 10인 이내의 소규모 멘토링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기술교육원 혁신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기술교육원에서는 9대 정책과제, 13개 세부사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분야에 대한 혁신사업으로는 교육수요가 낮거나 취업률이 저조한 학과에 대해서는 정원을 매년 감축시켜 나가고 또 교직원 의무교육시간 제도를 개선해서 교직원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학과개편 적실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률 제고를 위한 선취업-후교육 기업협력형 과정을 지난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동부기술교육원에서는 전기계측제어 부분에 있어서 ㈜맥서브 등 4개사와 먼저 선취업하고 후교육하는 방식으로, 기타 중부, 북부, 남부에서도 AI학습데이터 구축이라든가 승강기안전관리 부문에서는 먼저 선취업시키고 후교육하는 과정으로 해서 취업률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운영체계 분야에서의 혁신은 기술교육원 운영방식을 개편해서 현재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관분야와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과평가 방식을 종합성과평가 방식으로 개편해서 사업계획, 사업결과, 훈련생 만족도 등 전반적 성과를 종합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처리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시정보 확대 및 현장점검 시 공익감사단 참여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대응, 온라인 콘텐츠 제작 인프라 및 플랫폼 구축ㆍ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부기술교육원에서는 온라인 교육 스튜디오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산업클러스터 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G밸리를 IT 융ㆍ복합 산업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G밸리는 구로구 구로동, 금천구 가산동 일대 192만 2,000㎡ 부지가 되겠고요.  금년도 예산은 97억으로 문화복지센터, 산업박물관, 다목적체육관, 의료기기지원센터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G밸리 근로자 문화ㆍ복지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금천구 가산동 G밸리 3단지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로, 시설은 창업큐브, IoT 기술지원센터, 직장맘센터, 청소년쉼터 등의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30억이 되겠습니다.  9월 중으로 준공을 하고 금년 11월까지 입주기관별 시설을 조성해서 금년 말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G밸리 산업박물관 조성입니다.
  구로구 구로동 G타워 내 3층, 9층 일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상설ㆍ기획 전시실, 교육실 등을 갖추고, 주요내용으로 산업유물 수집ㆍ보존, 상설ㆍ기획전시 운영, 교육ㆍ투어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금년 9월까지 실시설계ㆍ시공을 마치고 사전운영을 10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G밸리 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시-공기관 그리고 병원 협력을 통한 의료기기개발 전주기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JnK디지털타워 내 105~107호를 사용하겠습니다.  시설은 의료데이터 활용센터, 의료기기 실증센터, 네트워크 공간 등으로 구성되고 11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12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G밸리 산업지원시설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헬스장,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기업 및 청년 지원시설, 다목적회의실 등을 갖추고 9월부터 공사가 착공됐고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G밸리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도 공사가 9월부터 들어갔고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G밸리 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및 기업성장 지원도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대ㆍ중ㆍ소기업 동반성장 마곡 첨단R&D단지 조성입니다.
  강서구 마곡동 일대 112만 4,000㎡ 약 34만 평 규모입니다.  입주기업은 176개사 입주계약을 체결해서 금년도 예산은 25억 원이고 준공이 107개사 그리고 착공 43개 그리고 미착공 26개사가 되겠습니다.
  마곡 도시개발사업 개요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곡산업단지 토지매각 및 입주기업 관리입니다.
  토지매각 현황은 유상공급 대상 82만 3,268㎡ 중 62만 9,985㎡가 매각되어 76.5% 매각입니다.  미매각 토지현황은 산업시설용지 15만 4,000㎡ 그리고 지원시설용지 3만 9,000㎡가 되겠습니다.  입주기업 관리는 미착공 26개 기업 중에서 착공기한이 도래된 12개사 착공 관리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 지원 생태계 조성입니다.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사업화 및 기업 맞춤형 바우처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마곡 입주기업과 기술보유기관의 기술교류성과 사업화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당 5,000만 원씩.  또 공용장비 사용료, 특허출원, 마케팅ㆍ수출 지원 등 기업 수요 맞춤형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주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으로 산학연 기술교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M-밸리 포럼 등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업 동반성장 인프라 구축입니다.
  강소ㆍ창업기업 입주 및 연구개발 공간 조성을 위한 마곡 R&D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공공형 1개소, 민간형 4개를 우선 추진하고 공공형은 SH공사가 시행하며 민간형은 사업시행자 공모를 통해 선정하겠습니다.  블록별 면적이나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옆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입니다.
  홍릉 강소특구 중심으로 글로벌 바이오ㆍ의료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릉 일대를 글로벌 바이오ㆍ의료 산업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인데 기업지원 인프라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핵심 앵커시설로 서울바이오허브 3개동 개관 그리고 1단계 인프라 조성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211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화지원 인프라 확충으로 BT-IT 융합센터, 글로벌협력동, 도시재생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BT-IT 융합센터는 금년 8월 준공을 마치고 정식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K-방역 바이오 특화시설은 52실 그리고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도 내년 말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홍릉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산ㆍ학ㆍ연ㆍ병 협력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 성장지원 사업입니다.
  성장 프로그램, 해외진출 지원, 강소특구 육성 등의 사업인데 바이오ㆍ의료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입주공간 및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이오ㆍ의료 창업기업 성장 및 유망기술사업화 자금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이오펀드에 대해서는 3,742억 원 조성이 완료됐고, 사업화 촉진을 위한 R&D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스타트업 전주기 성장지원을 위한 병원 및 지역 클러스터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K-바이오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바이오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AI 양재 혁신지구 개발ㆍ육성입니다.
  양재지역을 4차 산업혁명 대비 AI 산업 핵심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재 R&D 혁신지구 내에 금년도 예산 212억 원을 투자해서 인프라 조성, 앵커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AI 양재 혁신지구 인프라 조성사업으로 AI 지원센터, 양재 R&D 캠퍼스 등이 있습니다.
  먼저 AI 지원센터 조성은 금년 3월 실시설계 완료를 하고 5월부터 공사가 착공돼 있습니다.  구 품질시험소 별관 지역에 기업은 2~4층 그리고 AI대학원은 5~7층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연면적 1만 20㎡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2023년 4월에 마치고 개관은 2023년 5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간조성사업입니다.
  2021년 민간건물 2개소, 35개 기업공간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양재 R&D 캠퍼스 조성 사업으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금년 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부지는 현 양곡도매시장 부지가 되겠고 기업업무공간 AI대학원, 교육 및 연구시설 등이 입점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을 세워서 2024년 6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2026년 말 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AI 양재 혁신지구 육성사업입니다.
  AI 전문인재 양성,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장실무 및 융합연계 능력을 갖춘 AI 전문인재 830명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AI 연구ㆍ기술개발 및 사업화 연계지원 사업으로 기술사업화 자금지원, 테스트베드 지원, 투자유치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컴퓨팅 및 인터넷데이터센터 등 연구인프라 지원과 관련해서 70개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AI대학원 양재 이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 시기는 2023년 5월을 목표로 하고 있고 AI지원센터 준공시기에 맞춰 이전할 계획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금융중심지 활성화 추진으로 글로벌 서울 위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여의도 국제금융오피스 내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 및 해외 금융투자 IR을 개최하고 디지털금융 선도를 위한 핀테크 기업 전용공간 운영 및 금융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외금융IR을 통해서 투자설명회를 추진하고 디지털 금융산업을 선도하는 핀테크기업 전용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기준으로 100개사가 입주해 있고 금융인력은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 운영 등 금융전문인력을 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서울금융위크 및 서울국제금융콘퍼런스를 금년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해외금융투자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글로벌 투자유치를 통한 서울 신성장 산업 활성화입니다.
  외국인 직접투자사업이 되겠고요.  추진내용은 외국인 투자유도를 위한 고용보조금 지원, 그래서 상반기 4개사에 1억 9,2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대상은 신성장 동력산업에 투자한 외투기업 또는 시와 MOU를 체결한 기업이 되겠고 기업당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망 스타트업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 유수 박람회 IR 참가지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글로벌 VC 네트워킹 강화 및 투자유치설명회 참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두바이 전시회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혁신 지향 고부가가치 산업생태계 조성 및 발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동북권 과학문화의 거점 로봇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동북권에 로봇과학관을 건립하여 창의적 인재양성 및 과학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 7월까지로 되어 있고, 도봉구 창동에 연면적 7,405㎡,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운영은 서울시립과학관 분관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로봇과학관 건립공사를 금년 5월에 착공했고 전문가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로봇과학관 전시 실시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도 10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기계ㆍ전기ㆍ통신ㆍ소방 공사를 금년 말 발주해서 2023년 7월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테스트베드 실증기회 확대를 통한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실증 그리고 실증확인서, 후속지원 판로확대나 해외진출 등의 그런 구조로 진행을 합니다.
  지원유형은 예산지원형과 기회제공형이 있는데 예산지원형은 서울 소재 중소ㆍ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실증확인서, 후속지원 그래서 건당 4억 원의 실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기회제공형은 중소ㆍ스타트업이 아닌 대기업,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실증, 실증확인서, 후속지원을 하겠습니다.  대기업이기 때문에 여기는 실증비용은 기업이 부담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95억이 되겠고요.  서울기술연구원이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서울산업진흥원이 실증, 후속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상의 여러 가지 중복이나 시간소요의 문제 등 때문에 2022년부터는 혁신기술 선정부터 실증사업화, 후속지원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위해 추진기관을 서울산업진흥원으로 일원화할 예정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 보유 중소ㆍ스타트업의 시정현장 실증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100여 개 시정현장에 72개 기업에 실증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실증기업 판로확대 및 해외진출 등 투입 대비 3배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미국ㆍ중국 등 해외 20여 개국 수출 및 후속 투자유치 달성한 바도 있습니다.
  실증제품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서 혁신기술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고 단순 기회 제공에서 벗어나 기술 보완, 상품성 개선 등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0년 선정과제 33개 과제를 시정현장 테스트 및 실증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략산업 거점과 자치구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테스트베드 협력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테스트베드 서울 참여기업의 판로 확대 및 해외진출 지원에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ICT 기반의 제조업 공정혁신을 위한 스마트인프라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6년까지의 사업이고 조성개수는 총 22개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999억 원이고요.  대상지역은 봉제, 인쇄, 주얼리, 기계금속 등 도심제조업 집적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먼저 스마트앵커사업입니다.
  제조인프라와 협업시스템을 갖춘 공동생산시설을 갖춰나가고 성동은 수제화, 중랑 인쇄, 중구 봉제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솔루션앵커사업은 스마트앵커의 대안으로 일감 창출을 목표로 한 소공인 지원시설입니다.
  금년 11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강동 가죽ㆍ주얼리, 도봉의 봉제, 성북의 봉제 등의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고요.  강북 봉제는 2022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이 금천과 창신은 스마트솔루션앵커를 조성해서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봉메이커스페이스 창업 아이디어 제품화ㆍ양산 공간 조성ㆍ개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세계 5대 패션도시 실현을 위한 서울패션위크를 추진하겠습니다.
  패션위크는 춘계ㆍ추계 연2회 디자이너 패션쇼 및 수주상담회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는 디자인재단에서 시로 이관해서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춘계 서울패션위크사업은 금년 3월 22일부터 27일까지 성황리에 마친바 있습니다.
  금년 추계 서울패션위크 추진계획입니다.
  10월 7일부터 10월 19일까지 10일간 디지털패션쇼 및 온라인 송출 방식으로 이번에 촬영장소는 5대궁, 종묘, 사직단, DDP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디지털패션쇼 B2B 수주상담회 등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영상ㆍ1인미디어, 게임산업 지원으로 콘텐츠 산업을 육성해가고 있습니다.
  2021년 추진실적입니다.
  서울시네마테크 실내설계를 위한 조직 등 기반을 조성해서 건립준비위원회 개최 및 실내 총괄계획가 위촉ㆍ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내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포스 활동지원 그리고 영상 기획ㆍ제작 관련 교육 제공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임콘텐츠센터를 통한 우수게임 기업 발굴, 제작ㆍ마케팅 지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이후 서울시네마테크 골조공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되고 크리에이티브 포스 운영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e-스포츠 서울컵 개최 및 SPP:Game 온라인 비즈매칭 추진도 12월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양곡도매시장 이전 조성 사업입니다.
  양재R&D 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양재R&D 캠퍼스 조성지로 편입되는 현 양곡도매시장을 농협과 재산교환을 통해 확보한 부지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교환은 농협경제지주 소유 토지와 시유지를 등가 교환하는 것이고, 양곡도매시장을 양재동 223번지에서 229번지로 신축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금년 3월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공유재산심의회가 적정하게 통과된 바 있고요.  농협이사회에서 교환승인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 세부시설변경은 10월에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내년 2월까지, 그래서 정상적인 사업 이전이 2024년 12월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경제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간략하게 하라고 했는데 아마 그 이야기 안 했으면 한 시간이 훨씬 넘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업무보고는 대부분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지금 45분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업무보고는 항상 10분 정도 이 정도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저희 위원님들도 다들 바라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다음 회기부터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 시간은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듣는 시간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질의를 먼저 할까요?
  장시간 오랫동안 앉아있어서, 질의를 하실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정회를 하고 나서 질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끊는 것보다.  그렇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0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실장님, 장시간 현안보고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업무파악은 다 잘하셨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공부라는 게 한이 없겠지요.
  청년인턴 직무캠프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인턴 직무캠프 5월에 350명을 선발하셨다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선발과정을 어떻게 하셨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청년인턴 참여자 모집선발 과정은 먼저 참여자 모집공고를 하고요, 3주간.  그다음에 1차 서류전형 그리고 2차 실무테스트 그리고 최종면접 등을 거쳐서 5월 20일에 최종 350명이 선발이 됐습니다.
  총 신청인원은 약 1,049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1ㆍ2ㆍ3차 면접과정을 거쳐 350명 정도 선정이 됐습니다.
○김달호 위원  물론 잘 하셨겠지만 인턴선발 과정에서 교육기간이 얼마 정도 직무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캠프에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직무훈련은 약 3개월에서 4개월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에 가서 인턴십이 따로 3개월 정도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인턴들을 교육을 해서 회사에서 채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자기 적성에 물론 맞는 데로 배치가 되는 거겠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김달호 위원  단순 이런 일들은 아니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 경영일반, 마케팅부터 웹개발, 앱개발 해서 미래형인재로 지식을 골고루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실장님, 계획서를 보면 취약계층을 우선선발 한다고 하셨는데 취약계층은 어떤 대상으로 하셨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취약계층이라 하면 일반적인 법에 나와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한부모가정, 장애인 이런 분들이지요.
○김달호 위원  취약계층을 한 20% 정도 우선선발 한다고 하셨는데…….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희는 따로 비율은 정하고 있지…….
○김달호 위원  계획서상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던데…….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계획서상에서는 20%로 맞춰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번에 선발해 보니까 지원자나 이런 부분들 차이 때문에 현재 저희가 약 7%, 23명 정도를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20%가 권장이지 당연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김달호 위원  의무는 아니어도 공고를 했을 때는 20% 선발한다니까 취약계층 쪽에서 인턴십을 하실 분들은 그런 기대를 안 했겠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런 부분이 있지요.
○김달호 위원  그런데 7%로 하면 24~25명 정도이고, 취약계층이 350명 중에 20%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김달호 위원  그렇다면 한 70명 정도 선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시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천 몇 명이 비율로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20%를 확보하는 인턴들이 없었던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일단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저희 자료에 보니까 1,049명 중에서 취약계층 지원자는 46명 정도 됐던 거고요.  46명을 다 뽑아도 20%가 안 되는데 전문교육기관이나 뽑는 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서울시 하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 요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응모자 기준으로 하면 50% 정도는 된 거지요, 46명 정도였으니까.
  우리 말하면 희망일자리 이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전문교육과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홍보해서 취약계층에서 더 많이 응모하도록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앞으로.
○김달호 위원  응모자는 많았지만 자기적성에 맞는 인턴십 교육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응모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다음에는 직무교육훈련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항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재 직무교육기관 현황, 이 기관들 선발은 또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직무교육기관 선발과정은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있어서요 거기에서 역량 있는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7개 분야 6개 전문교육기관이 현재 선정돼 있고요.
○김달호 위원  그렇습니다.  직무교육을 대면과 비대면으로 한다고 하던데 참여자들의 불만이나 애로사항 같은 건 이야기하지 않았는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희가 교육 이수한 후에 평가나 이런 부분 받고 있는데 교육과정에 대한 부족하다거나 이런 부분은 특별히 저희한테 온 건 없고요.
  직무교육과정 기관들이 보면 굉장히 훌륭한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프로그램하고 사실 현장에 가서 인턴교육을 받는 것하고는 다를 수 있겠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인턴십은 해당 회사하고 연관돼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 맨 처음에는 어떻게 계약을 하게 됐지요?  근로계약을 쓰는 것도 인턴십 교육과정에서 각자가 자기적성에 맞는 계약서가 다 다릅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본인이 희망하는 것하고 회사가 희망하는 것이 맞는 부분인데요.  1차 인턴매칭률은 한 51% 정도, 176명이 됐고요.  그리고 근로계약까지 체결한 경우는 169명에서 49% 정도가 근로계약 체결까지 끝난 것으로 나옵니다.
○김달호 위원  계약내용은 다 일률적이지 않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것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회사와도 차이가 있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김달호 위원  참여기업 자체 선발심사 채용이 결정되는 것이지요.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관여하는 어떤 부분이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참여기업 말하는 거지요?
○김달호 위원  네, 참여기업.  실제 인턴십에 참여기업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관여하는 부분이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렇지요.  유망기업으로 훌륭한 기업만 저희가 협의해서 뽑기 때문에 현재 73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채용을 인턴십으로 가장 많이 하는 기업이 몇 명 정도 하셨습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자료를…….
○김달호 위원  아울러서 회사도 밝혀줄 수 있는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지금 매출액 기준 100억 이상 기업이 40개이고요 근로자수 100명 이상 기업이 26개 해서 쿠팡, 한국쓰리엠, 한국지엠 등 유수의 기업들이 있고요.  최고 100명 정도 충원한 기업으로 쿠팡이 제일 많이 충원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쿠팡에서 그분들이 하는 것은 다 단순노동은 아니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그건 아닙니다.  홍보ㆍ광고, 마케팅, 웹 여러 가지, 사실 직무과정 자체가 단순노무 직무는 아닙니다.
○김달호 위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약간 들은 적이 있어서 단순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인턴들이 훌륭하신 청년들인데 그분들이 가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단순노동 때문에 노동에서 가장 문제들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쿠팡 같은 데 일이 쉽게 이야기하면 선별하는 과정 그런 것들이 다 단순노동이잖아요.
  그래서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실제 인턴십 선발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사후관리도 잘 챙겨주시고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김달호 위원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으로 직무캠프가 설계돼서 서울시에서 청년들이 이 캠프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 더 나아가서는 인턴매칭 과정에서 보완해야 될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인턴십 중요하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교육과정을 충분히 훌륭하게 했는데 데려가서 인턴십이라고 단순 일 시키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없도록 사후관리를 하고요.
  또 서울시가 그만큼 서울형 생활임금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업체나 교육과정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경제정책실장님과 간부님들 또 공직자분들께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 감소와 내수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 경제정책실에서도 다양한 예산수반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경제정책실장께서 경제정책실의 수장으로 보직을 맡으시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재도약을 위한 기본적인 철학이 어떠신지 잠깐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사실 경제정책실장으로 와서 서울경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특히 어떤 부분의 일을 서울시가 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정부에서 하는 부분과 민간에서 하는 부분과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들 영역의 한계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분에서는 서울시는 크게 서울의 경제잠재력을 키워나가는 부분을 한 축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 잡이 많이 줄어들었고 생계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부분이 또 하나의 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위기가 기회라고 새로운 변화가 기존에 그냥 취직하는 개념이 아니라 창업하는 개념으로 스타트업 벤처에 대한 젊은층의 욕구나 우리 사회에 새로운 엔젤투자, 벤처투자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투자해서 기업을 만들어나가는 데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그리고 아울러서 전통적인 제조산업인 중소산업의 허리를 갖추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말하면 대기업보다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어워드기업이라든지 하이서울기업이라든지 그리고 협회, 중소기업협회, 섬유협회 여러 분들을 제가 가급적 많이 만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애로를 듣고 그분들이 위기상황에서 넘어지지 않고 계속 버텨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가야만 서울의 중추허리가 튼튼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많은 일에 비해서 지금 제가 파악한 부분은 부족하지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지금 답변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많은 공감을 하고 앞으로 서울시 경제정책이 지금 경제정책실장께서 얘기하신 방향대로 흘러가야겠다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전통과 관련된 다양한 제조산업 기반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의 실핏줄이라고 골목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한쪽에서는 기존의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부담 그리고 한쪽에서는 신성장사업들을 서울시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재창출해야 되는 새로운 기회, 그런 가운데 지금 코로나19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극복하지 않은 현재형이기 때문에 그런 중간지점에서 서울시의 정책적인 경제일자리의 중심은 어디 어느 계층에 집중해야 될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고 그 계층들을 살릴 수 있을 때 살리지 않으면 고사하고 다시 폐업과 창업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기회비용들이 굉장히 소모가 되고 또 재투자비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서울시의 정책적인 노력 또한 상당부분 필요이상으로 소모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는 정책의 대상자들을 조금 더 두텁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업무보고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다양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것 그리고 청년들의 친화적 취업지원 강화를 통한 고용회복, 여러 사업들도 좋지만 민생경제에서 책임질 수 있는 기본적인 소상공인 사업들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중소기업들의 서울시의 전통적인 제조산업 기반들을 어떻게 조금 더 유지하고 강화시킬지에 대한 내용들의 복안이 업무보고상에서는 약한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을 제조업 기반이라고 꼭 한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코로나 위기에서 가장 절실하게 존폐업 위기에 달하고 있는 여행업계, 또 그 외 다양한, 지금 동대문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동대문과 주변 패션상가에 기존 해외에서 유입되는 인구까지 대비하면 연인원 정말 수십만에 달하는 유동인구가 패션상권에서 굉장히 활발한 경제권이 이루어졌던 곳들이 거의 존폐위기에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의 군집합들을 어떻게 우리 서울시에서 견인할까에 대한 고민들은 사실 많아 보이지가 않아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여행업계를 되살릴 수 있는 구제방안이 없다고 하면 그분들을 어떤 새로운 방안으로 유도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 예를 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경제정책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아예 없었던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지금 여행업계를 타깃으로 하면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왜냐하면 여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온라인 온라인 한다고 해도 여행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분들이 최대한 어려운 시기를 잘 버티고 그다음에 다시 상황이 호전됐을 때 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 여행이라는 산업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도시가 매력 있는 도시…….
○김인제 위원  아니, 실장님 저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의 하나의…….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 타깃을 두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지요.
○김인제 위원  타깃을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위기극복을 위한 어떤 다양한 업종들이 그런 고충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위한 구제방안과 또 경제적인 견인적 역할을 정책에서 어떻게 수혜할 수 있을지, 그런 업종들을 구분해보고 지역에서 사례, 현장에서 통계적인 데이터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면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업의 중소기업들, 다양한 것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치유적인 정책적 강구와 수단들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의 사례관리 데이터가 부재한 것 같아서 그것을 통계적으로 현장의 조사를 한번 정도는 코로나라는 위기상황에서 어떻게, 실체적인 현장은 어떤지에 대해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는데, 검증이라는 것은 진짜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런 위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들을 전문가들은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 여쭤보는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사실 이번 업무보고도 그렇고 제가 그 부분은 특히 아직은 많이 고민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대로 서울의 중소기업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서비스업종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표적으로 여행업을 얘기하셨지만 관광업, 운수업 여러 다양하게 있겠지요.  업종별 코로나라든지 이런 충격, 그런 업종에 지금 말한 통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느 업종이 가장 컸고 지금 어떤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뭔가 이런 종합적인 걸 가지고 데이터에 기반한 서울시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고민해 달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김인제 위원  네, 그렇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아직 그렇게 저희가 전방위적인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주로 타깃이 일자리, 벤처, 창업 그다음에 전통적인 도심형 제조업 다음에 학교 캠퍼스를 중심적으로 한 창업지원, 이런 중심적인 사업을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엮어봤는데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다양한 업종별 분석을 통해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면 저희가 정부 통계, 아울러서 향후에 용역이라든지 분석을 통해서 또 관련 협회하고 논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기본적인 현장의 실체적인 검증을 통해서 우리의 허리를 조금 더 굳건하게 다질 필요가 있고, 또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어떤 정책들을 견인해줬을 때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통한 서울시의 방안들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짧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과 관련돼서 글로벌 금융중심지 활성화 추진, 서울의 위상 강화 사업에서 전체적으로 금융중심지라고 하고 있는 해외 금융기관 유치가 다양한 투자설명회나 다양한 홍보 IR을 통해서 유치가 된다고 다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금융오피스나 해외금융IR, 핀테크랩, 금융인력 이런 기본적인 노하우들은 단 시간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전문성으로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들은 어느 누가, 예를 들면 위탁사업으로 또는 전문인력들이 함께 강화된 어떤 정책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지요, 아니면 서울시 자체 담당부서에서 이 일을 전적으로 다 감당하고 있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SBA의 인베스트서울이라는 조직을 가지고 해외투자유치, 직접투자라든지 아니면 금융기관 유치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인베스트코리아라는 그런 관점에서 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금융기관들이 서울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입지규제 부분에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서울은 제약조건이 크지요.  그래서 한계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 대표적으로 홍콩의 금융기업들이 대부분 아시아 중심을 잡고 입는데 탈홍콩 경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조사한 걸 보면 기업 중에 약 50% 가까이가 홍콩을 벗어나고 싶어한다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경향 때문에 이미 3년 전부터 동경에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싱가포르도 지난 한 2~3년 전부터 종합적으로 탈홍콩 금융기관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대책을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도 하고는 있지만 그런 총체적인 계획은 좀 부실했지 않았나.
  그래서 늦었지만 그런 계획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그래서 하여튼 지금까지 계획은 여의도 IFC 건물 중심으로 금융 집적을 하고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부분 서울시 자체적인 지원 이런 게 있지만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각종 민간부분에서의 투자기업들이 함께해야 되겠고요.
  IR이나 이런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현지 기업이나 우리나라 기업이 홍콩이나 이런 데 가있는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쪽에 지원도 같이 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서울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본격화된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SBA에서 위탁사업 형식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금융중심지 활성화 추진이라는 것이 서울시가 해외글로벌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어느 맥락에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글로벌기업을 유치할 때 우리 서울시에는 다양한 정책적인 제도들을 많은 협업을 통해서 글로벌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지요.
  예를 들면 세금의 문제 또는 다양한 공간에 대한 서비스나 그거에 대한 금융적인 혜택들, 이런 걸 통해서 글로벌기업을 유치할 수 있지만 금융중심지 활성화 추진이라는 이 위상 강화는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을 넘어서는 사업이기도 하고 또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목적된 목적달성 사업들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과 결과는 굉장히 얻기 어려운 정책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예를 들면 Try Everything 2020년 개최사업을 본 위원도 온라인을 통해서 봤지만 이런 사업들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창업생태계를 조금 더 강화하고 스케일을 업 시키는 그리고 해외전문가들과 다양하고 우수한 해외사례들이 함께 그 안에서 소통되고 전파되고 또 새로운 인력창출들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큰 글로벌 마켓의 장을 서울시가 중심이 돼서 제공하고 열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목적달성을 위한 정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금융중심지 사업은 우리 서울시가 경제금융의 금융권들을 가지고 있는 기타 사업들이 사실은, 금융지원사업은 있지만, 금융중심지 글로벌 강화 사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SBA에다 맡겨둬서 금융중심지 활성화한다는 것이 여의도 IFC 중심으로 기업들을 유치해서 발생될 수 있는 또는 탈홍콩의 해외 글로벌 금융들이 한국으로 오기 위한 다양한 유도적인 환경들을 만들자 그런 기본적인 골자의 흐름들은 있을 텐데 그것을 통해서 서울이 가질 수 있는 위상의 정책적인 목표의 지향점이 계획 속에서만 보더라도 사실 잡히지 않는 뜬구름 같은 정책비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의 금융중심지 활성화라고 하면 차라리 글로벌 투자유치를 통한 서울의 신성장산업을 위한 글로벌기업들이 함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IR의 금융기관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서울시에서 중개역할을 한다, 그런데 그 중개역할을 할 때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재원들로만 할 수 없으니 SBA를 통해서 조금 더 전문된 인력들이 그 중개역할을 통해서 글로벌기업들이 유치되거나 아니면 Try Everything이나 이런 곳에서 발견됐던 신성장 또 고부가가치 사업들, 4차 산업의 혁신적인 기업들을 매칭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툴의 영역으로 정책적인 목표의 지향점들을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우리 금융이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수행해야 되는 사업의 기본적인 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제도적인 재원마련 그다음 그 안에서 그런 고민들은 해볼 수 있지만 위상강화의 측면을 조금 더 재조정할 필요가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실사구시적으로 가질 수 있는 고민들을 조금 더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실 것 같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해보면 서울시가 하기 참 쉽지 않을 건데 서울시 범주를 넘어가고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니냐, 그러면 그것보다는 오히려 투자유치라든지 스타트업이라든지 IR, 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되지 너무 뜬구름 같다 이런 얘기신 것 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네, 그렇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것은 그런 고민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정부 정책이지만 정부 정책이 서울시한테 권한이 주어졌다면 좋겠는데 그 위치가 서울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저희가 조사해왔던 외국에 금융기관들이 온다면 서울이지 다른 지역은, 그런데 똑같이 수도권 규제에 의해서 예외를 안 주고 다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못 오는데 서울에 못 온다고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느냐, 안 간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미 동경이나 싱가포르는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으니 정부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정부 규제개혁이나 제도개선 그리고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IFC 빌딩을 우리가 여의도에 만들었던 시대만 해도 그때도 똑같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일이었겠지만 지금 현재 상당부분 입주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국제금융기구가 10월에 또 입주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움직임들,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서울이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생활하고 활력 그다음에 케이컬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지원책이 없느냐 이 부분에서 저희가 막힙니다.  동경도 50%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고 싱가포르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규정이 수도권 규제에 의해서 다 묶여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서울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지금 바로는 아니지만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또 금융기관들 간에 협업해서도 브랜치(branch)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가 노력을 한다는 거고요.
  현재 우리 SBA에 있는 조직이 기존에 FDI 받아온다든가 투자유치 부분이지 금융 부분까지도 확대하는 부분인데요.  필요하다면 더 큰 조직적인 얼라이언스(alliance)를 만들어서 민간, 정부 합동해서 저희가 기재부와 이런 부분과도 협의를 같이 해서 키워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바로 나오는 대책보다는 장기적인 호흡을 가지고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위원님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김인제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 G밸리 IT 융ㆍ복합 산업중심지 육성이라든지 기본적으로 G밸리와 관련된 산업시설의 다양한 조성사업들은 본 위원이 담당부서장들과 협의해서 한번 현장을 다 다녀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사업들은 어느 정도 용역이 돼서 준공이 돼 가는 것 같고, 나머지 산업박물관 조성 또는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산업지원시설의 다목적체육관 건립이나 아름다운 거리 조성, 혁신생태계 조성 및 기업성장 지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 부서장들과 협의해서 본 위원도 현장 소통을 강화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이후에 실장님하고 경제정책실 간부님들과 정책에 대한 것들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위원님 현장 가실 때 필요하면 저도 나가서 같이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은 우리 위원님들 전체 지역에는 다 같이 좀 다니세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다 가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 위원님, 아까 최선 위원님이 먼저 요청하셨어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저희 이번 업무보고 하기 전에 일자리과로부터는 별도 업무보고를 받아서 제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두 가지, 청년취업사관학교 설립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주신 자료에 따르면 2013년까지 권역별 캠퍼스 5개소를 조성할 계획이고 현재 5개소 중에 영등포 그다음에 금천캠퍼스 그다음에 강남에 하게 될, 이게 제3캠퍼스 동남권이지요.  그러면 2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최선 위원  그러면 실제 구체적으로 계획되고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지금 동남권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SETEC 부지를 생각하고 있고요.  기타 도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그래서 서울 전역을 균형감 있게 확대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단은 영등포, 금천 두 개의 성공이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지금 욕심을 내자면 현재 기술교육원에서는 졸업 후에 취직률이 약 60% 되는데 여기 취업사관학교에서는 거의 80% 이상의 취업률을 만들어내서 각광을 받는다면 서울 전역에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최선 위원  단정적으로 사업계획 중인 것을 막 보고받은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외람되지만 분명히 성공할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맞춤형 교육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기업현장에서는 이런 인력이 없어서 수급난을 겪고 있어요.  전체 취업시장에서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과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사실 모든 사람이 취업할 수는 없는, 점차 그 파이는 줄어드는데 특정한 업종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사람이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일정이상의 이런 경력직들은 빼가기 바쁘더라고요, 기업들끼리.  키워놓으면 빼가고 키워놓으면 빼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우 각광을 받는 그런 교육이 될 것이다.  뒤에 질의하게 되는 기술교육원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전통적인 직업에 대한 인력들을 양성하는 커리큘럼이 있었다면 사실 이것은 지금 수요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1, 2, 3캠퍼스가 잘 될 테니 더 신경을 써주시라는 것과 그다음에 4, 5캠퍼스 관련해서도 지역안배에 대해서 상의를 많이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기술교육원 관련해서 제가 민간위탁심의위원이라서 중부, 남부 통합하는 것 그다음에 북부와 동부가 따로인 건가요, 중부, 남부를 합하는 거.  이게 아마 이런 고민이었겠지요.  기술교육원의 취업률이랄지 정량적 지표들의 개선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잘 운영되지 못하는 민원들도 있었던 거잖아요.
  앞서 또 다른 사례이긴 하지만 저희가 인쇄센터 동의안을 부결했어요.  그런 데에는 이유들이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저는 기술적으로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민간위탁심의에서 적정이 됐었는데 저는 일정정도 개혁과 혁신의 방안으로서 숙고 끝에 이런 결과물이 나왔나 보다, 그래서 또 적정이 됐고 동의안이 이번에 올라오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건데 아예 없어서, 안건을 이번 회기에 할지 말지는 저희 위원들이 결정하는 문제인데, 다시 서울시로 와서 이 기술교육원 관련해서 실제 이미 운영하고 있는 기술교육원에게 너 혁신앱을 만들어봐 이래서는 한계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지금 이 기술교육원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저희가 업그레이드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프로그램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차치하고 지금 남부와 중부를 통합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사실 아시지만 남부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기관도 그렇고 오는 교육생들도 그렇고 굉장히 열악해지기 때문에 갈수록 거기가 떨어지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합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 데서 결합한다면 규모의 경제도 있고 훨씬 더 위탁기관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위탁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만들어져야 프로그램이나 운영방안에서 개선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취업률 제고를 위한 선취업 후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올해 했는데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고요.  또 교육과정에서도 과거에 보일러 배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없애면서 미래형 과정들을 만들고, 제 생각입니다만 기술교육원 과정에서 어느 정도 미래형기술인 웹개발이라든지 IoT기술을 배운 친구들을 교육과정에서 레퍼런스(Reference)를 해 준다면 취업사관학교 쪽으로 더 진화를 시켜서 발전시켜가는 사다리 과정도 만들 생각이고요.
  그런데 일단 남부, 중부 합치는 것은 이해관계자들 부분이 아직 복잡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이 더 정리된 후에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니까 규모를 달리해서 뭔가 다른 국면을 만들겠다는 것은 너무 편리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니지요.  위탁기관이 큰 게 되면 그만큼 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을 특성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이미 공간적으로 이격되어 있기 때문에.
○최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기존에 운영되던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업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잘 될 거라고, 안 되면 저한테 따지세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위원님 감사합니다.
○최선 위원  하여튼 분명히 잘 될 거라고 보이는 것은 수요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전통적인, 그래서 아까 보일러 관련해서 없애기로 하고 이랬을 텐데 저는 기존에 강사진이랄지 이런 분들의 업그레이드도 같이 고민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같이 가야지요.  네, 맞습니다.
○최선 위원  기존에 그것만 몇 십 년 가르쳤던 사람들에게 업그레이드 해 봐라,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그다음에 그의 기술은 그걸 가르치는 것과 채용처를 소개하고 이렇게 하셨을 텐데 그러면 실제 강의가 업그레이드되고 뭔가 커리큘럼이 다양해져야 취업처가 많아지는 것일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항목에서 같이 고민해주지 않으면 규모를 키워도 어렵겠다 저는 그런 의심이 계속 있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래서 저희가 학과개편 과정에서 전문가 풀을 만들어서 이미 기존에 전통과정을 없애고 새로운 과정을, 이게 사실은 제조기술 교육과정 같이 됐다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적인 것까지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과정 전환을 하고 있고요.  다만 비율을 한꺼번에 대폭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조정해 나가고, 그다음에 위탁기관 선정이라든지 매년 성과분석을 하지요, 우리가 취업률이라든가 할 때.  부족한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다시 위탁기관 내에서 교육기관 자체적으로 과정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겁니다.
○최선 위원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아니지요.  우리가 요구를 한다는 거지요, 떨어지면.  그리고 일정수준 안 되면 나중에 재위탁에서 탈락시킨다든가 하는 부분을 해야 되겠지요.
○최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최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둘 다 되긴 하는데요.  일단 청년취업사관학교 관련해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제1캠퍼스가 영등포에 있고 2캠퍼스가 금천에 있잖아요.  그리고 3캠퍼스가 SETEC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로 입지를 정한 이유가 뭔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현재 공간적인 가용성을 많이 고려를 했고요.  또 그다음에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했는데 사실은 공간적인 지역균형 고려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현재 금천하고 영등포는 당초 이 사업이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라는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공간적으로 몰려 있을 수밖에 없고요.  향후에는 동쪽, 북쪽, 서쪽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골고루 해서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서, 그리고 이 사업이 잘된다면 서울시만이 아니라 구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부지라든지…….
○이준형 위원  언제 그걸, 그것은 답변이 아닌 것 같고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지는 저희가 아직 최종 5개가 다 확보는 안 됐지만 계속 찾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최선 위원님 말씀처럼 이건 잘 될 수밖에 없는, 또 필요하고 이런 특화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이 캠퍼스들이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기술교육원이 거기에 있는 것도 그쪽에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고마운 일인 거여서 서울의 경제라는 게 골고루 분산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서울의 경제들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요.  DMC라든지 영등포, 금천, G밸리, 구로 죽 연결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되다 보면 서울시민들이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많은데 너무 멀어서 못 가는 경우들이 있고 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지요.
  다만 세 번째, 이 강남캠퍼스 관련해서는 지금 서울디지털재단, 개포디지털혁신파크가 있잖아요.  여기서 중복된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유사하지만 똑같은 부분은 아니라는…….
○이준형 위원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실제로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거기 세텍(SETEC)에서 디지털파크까지 걸어서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것도 실제로는 보시면 세계최고 수준의 SW 인재양성이라는 사업목표에 부합해서 하고 있고 AI, SW 혁신양성, 창업인큐베이팅, 전문성, 유니콘 기업까지 육성하고 있는 거여서 여기 영등포와 금천이 그렇게 된 거에 대한 이유는 말씀하셨는데 이건 아직 공사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이준형 위원  여기가 좋겠다, 이 정도면 어쨌든 공간을 확보하기에 용이하고 또 교통도 편하고 강남권에 하나 분산시킬 수 있다 이 정도의 의논이었을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렇죠.
○이준형 위원  그러나 그 옆에 바로 걸어서 20분 거리에 아주 유사한 걸 하고 있고 여기도 1년에 700명씩 이렇게, 그리고 이게 2023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2개씩 중복, 똑같은 서울시의 사업이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경제정책실이고 이건 재단이 달라 이렇게 보지 않고요 서울시가 하는 사업이고 유사한 것들이 영등포와 금천에 있고 강남에 2개가 위치하는, 그래서 몇 분들이 거기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왜 우리동네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전혀 내용이 다르지는 않지만 또 똑같은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입지 선정할 때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충분히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게 여러 가지 디지털재단에 대한 것들이 있고, 제가 처음에 서울디지털재단에, 당시에는 저희 상임위였어요, 기획경제위원회여서 처음에 갔을 때 와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게 어느 곳에 가도 이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좋아할 것 같다, 그리고 청년들이 이걸 통해서 교육을 받고 취직까지 안내해 주는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거다.  그리고 이 고민에 대해서 다르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유사한데 몰려 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 이 고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웃음소리)
○이준형 위원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요, 실장님.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가.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사성 성격이 비슷한 건 있고요.
○이준형 위원  보통 실장님이나 저는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는 걸 인정하고 양해할 수 있는 수준은 돼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수준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양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 서울시민들이 봤을 때는 영등포와 금천에 이렇게 캠퍼스 2개가 모여 있어, 개포동하고 세텍에 2개가 있어, 저희같이 이렇게 이건 약간 성격이 다르고 이건 이런 이유가 있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시민의 눈높이로 보시면 엄연히 이건 집중화되어 있고 우리는 약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두 번째, 이건 그냥 첨언만 하고 끝낼게요.
  기술교육원 관련해서 아까 처음에 최선 위원님 질의에 실장님의 답변은 저희가 기술교육원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난 3년간 들었던 경제정책실장의 답변에서 전혀 1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걸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할 거라고 얘기하는 건 실제로 어쨌든 통합을 한다는 자체가 처음 시도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저희가 지금까지 3년간 들었던 답변과 다르지 않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더 촘촘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요.
  지금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진행 중이잖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이준형 위원  이것은 실제로 처음에 2015년 시작돼서 2019년에 준공을 하기로 했다가 1차로 사업변경이 돼서 2022년으로 되고 문화재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문화재 때문에…….
○이준형 위원  그리고 다시 또 2차로 사업변경이 되면서 2025년으로 준공이 연장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지요.  저는 이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들 아시는 것처럼 서울 사대문안을 보면 4m를 파면 조선초기의 유적들이 나오고 2.5m를 파면 조선후기가 나오고 그리고 2m 정도를 파면 일제강점기 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쨌든 사유지나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더라도 국공유지에서 어떤 과정에서 유물들이 나오면 저는 충분히 그것들을 보존해야 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이것들은 제 생각에는, 지금 물론 시가 잘하고 있어요.  이 건은 지금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확 파지 않고 그 위로 유리로 해서 올리겠다는, 공평 빌딩처럼 하겠다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지켜보시면서 그런 것들이, DDP는 이전을 시켰지만 이건 이전시키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보존돼서 훗날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애니메이션센터가 아닌 그것을 보러갈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많이 찾아주십시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나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좀…….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솔직히 공사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지만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잘 못 봤습니다.  그건 별도로 고민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따로 진행과정을 저희 위원회에 자료도 보내 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게 생겨서 조금 더 늦었지만 이렇게 가겠다 그런 과정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마지막으로 도시농업공화국 관련해서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 건도 앞의 애니메이션센터처럼 여러 가지 진행과정에서 문제들이 발생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토지를 수용하는 것 외에 나머지는 재검토를 하겠다고 전 경제정책실장은 얘기했던 건이어서 이것들은 향후에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저도 전임 실장님 방침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런 논조의 진행이 있었고 업무보고를 받고 충분히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기조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에 대한 일정부분 비용이 들어갔지만 그 토지는 언제든지 서울시가 쓸 수 있는 거고, 다만 지금이라도 거기가 완벽하게 꼭 필요한 곳이 아니라면 들어가기 전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제가 몇 가지 사업을 유사하게 말씀드렸는데 누구를 떠나서 저도 와서 판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들어보니 그렇다면 이건 좀 신중하게 고민해야 되고 또 그게 맞다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타절하는 게 용감한 결단 아니겠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제가 경제정책실에 3년을 겪으면서 감사드리는 건 뭐가 있냐면 위원들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하고 그런 것들을 좀 더 논의하자고 얘기하면 경제정책실이 좋은 건 그걸 충분히 반영해 준다는 부분이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똑같아질 거라고 믿고 저희들이 이런 의견을 냈던 것들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걸 듣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진행하는 작업들을 보면서 늘 경제정책실이 그만큼 힘들고, 사업이 이렇게 많은 거잖아요.  워낙 많은 사업이어서 그런 것들을 감당해 내고 사람과의 대면해서 하는 일들이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잘 해 주고 있다, 그래서 서울의 경제가 이 정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는 중이어서 이런 부분 꼭 좀 진행과정들을 저희들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당부드리는 말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위원님들 협의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준형 위원님이 굉장히 부러운가 봐요, 특화캠퍼스에 대해서.  특화캠퍼스는 사실 이준형 위원님 너무 잘 알지요.  왜, 어떻게 출범되었는지 너무 잘 알고, 사실은 서남권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남부기술교육원 이 부분이 군포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서남권으로 기술교육원을 끌어와야겠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G밸리로 처음에 하려고 했던 이유가 거기 G밸리 공단 내에 기업체가 1만 개가 훨씬 넘어요.  종사자가 16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대부분 IT산업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특화캠퍼스하고 너무 맞고 수요도도 훨씬 많고 해서 그런 점들을 전체적으로 착안해서 했던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강남에 하는 것은 지금 이준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백번 맞습니다, 거기는 이미 인프라 구축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런 곳을, 우리가 항상 강남을 보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정말 말을 했던 곳인데 그런 걸 감안해서 위치를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계속해서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직업이라든가 일자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직업의 형태도 변하고 있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직업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변화이고, 또 일자리 종류라고 할까요.  그래서 특화캠퍼스 같은 것도 하시는 거고 이런 것도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수명이라고 할까요.  예전에는 평생직장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한 일자리에 가면 오랫동안 있을 수 있었는데 현대사회 오면서 점점 일자리 수명이 짧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면 평생 동안 여러 개의 일자리를 가져야 되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현재 여러 가지 일자리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뭐가 더 필요할까 하는 것들을 고민해 봤는데요.
  일자리를 보면 대부분 청년 중심에 맞춰있어요.  어쨌든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고 사회에 진입하는 세대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이 필요한 것이고 또 오래 전부터 청년세대들의 어려움이 우리 사회에서 많은 공감을 얻었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이후의 세대, 중장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일자리정책들도 필요한 것이죠.
  물론 그런 것들도 일부 있고, 또 경제정책실만의 일이 아니고 일부 다른 복지정책실 산하 인생이모작지원과, 50플러스재단에서 보람일자리라는 것들을 하고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로는 부족하다는 거지요.  경제정책실이 또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중장년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나 정책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당연히 저희가 고민해야 될 문제인 거고요.  일자리 부분에서 제가 여기 와서 많이 봤던 측면은 일자리가 없는 곳이니까 미스매치 문제가 굉장히 크다, 그건 뭐냐 하면 정부의 격차도 있고 원하는 사람을 어떤 보이지 않는 사람의 손이 매칭 시켜주는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룹 그룹으로 그 경위에 맞는 직업군을 구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인력시장처럼 딱 만들어져 있다면 거기를 타깃으로 해서 쉽게 서로 매칭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가장 청년이나 이런 부분 상위계층에 저희가 미래형 직업으로 해서 청년사관학교 부분이 그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의 단이 기술교육원 측면 부분들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상적인 취로나 이런 부분들이 안심희망일자리 그리고 중간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뉴딜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계층이 있지만 청년들의 일자리 부분이고 그다음에 창업벤처라는 부분으로 또 가는 축이 있고, 그런데 여기서 넘어서 중장년층에 대한 일자리 또 50플러스 일자리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요.  다만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이게 경제정책실 범위를 넘는 다른 1인가구, 복지실 있지만 경실이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로 다시 한번 고민해서 그러한 세대별, 전체적인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의 계층별로 맞춰서 어디 부족함 없이 해나갈 수 있도록 계속 안을 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성공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좋은 모델이 될 것이고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굉장히 보람된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이병도 위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저희가 인지하고 파악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빨리 중장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제도나 정책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조례나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도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땠든 조례를 발의했는데 관련 부서를 두고 서로 공방이 났던 거지요.  현재 경제정책실에서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인생이모작지원과 쪽으로 많이 기울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인생이모작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은 보람일자리이고 직업이라는 개념보다는 사회공헌활동 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조례도 같이 고민을 해 보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근거가 있어야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실무적으로 또 고민해야 될 것들이 일자리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더 필요해지고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그 부서 입장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저희가 인지해 왔었는데 굉장히 일이 많은 거예요, 인력에 비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과부하가 생기고 있고, 어쨌든 중요한 일을 하는 과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필요에 의해서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도 같이 미리미리 준비하고 고민해야 제대로 된 정책들이 나오고 새로운 정책들이 시도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자리, 직업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 기술교육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한 가지 관점이 아니라 넓은 시각에서 준비하는 것도 있고 좀 더 좁은 시각, 당장 위탁이라는 것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되는데 우선 가능하면 이런 관점은 필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어요.  일자리기관이라고 할까요, 직업교육기관이라고 할까요, 서울시 전체.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우선 여성 일자리 기관이 있을 것이고 여타 다른 일자리도 있을 텐데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단기간에 뭔가 해결될 것은 아니고 또 경제정책실 혼자서 고민할 수는 없는 건데 어쨌든 어디선가는 큰 틀에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떤 방향으로 재편할 것인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새로운 직업훈련이 계속 필요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분산돼 있는 직업교육기관들이 다 변해야 되는데 지금 형태로 각각 변할 것이냐, 아니면 큰 틀에서 변할 것이냐 이 관점들을 가지고 가는 측면이 있어야 돼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제정책실의 관점은 아니겠지만 경제정책실도 그 관점에서 바라볼 것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당장 어쨌든 고민할 수 있는 것들, 경제정책실에서도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 거잖아요, 기술교육원과 연관될 수 있는 기관들.  아까 청년취업학교도 그럴 것이고 또 뉴딜일자리라든가 청년인턴 직무캠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기관들과 또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 이런 측면의 고민이 있을 것이고, 또 내년에 위탁을 앞두고 당장 어떤 것들이 변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지금 기술교육원의 위탁기간 얼마인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3년.
○이병도 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제 내년이라는 건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겠지만 3년 후의 것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최소한 기술교육원의 측면에서만 봐도 3년 남았으니까 한숨 돌렸다, 2년 있다가 준비하면 되겠지 이러면 또 다시 할 수 있는 게 없고 변화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지요.  3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고민하면서 그 하에서 내년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지요.
  3년을 보면서 그러면 그 3년에 이런 변화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당장 이런 현실적인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연착륙시킬 수 있도록 내년에 이런 측면의 것들을 먼저 제시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하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3년 후의 것들은 지금 당장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 당장 눈앞의 것만 하면 3년 후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일자리 직업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직업기술교육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선 위원님과 이병도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직업기술교육원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돼 왔어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10년 넘었어요.  본 위원이 서울시의원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들어올 때부터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고 계속 개선하고 있고 계속 대안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게 극복이 될까요,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  본 위원은 방법 없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방법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동굴 속에서 동굴의 우화처럼 그 안에서 미시적으로 조정하고 있어요, 진짜 리얼 월드는 바깥에 있는데.  그리고 세상은 바뀌고 있고요 종사자들의 마인드도 다 바뀌었고 시민들의 요구도 바뀌었는데 숫자놀음만 하고 있어요.  몇 명이 이 교육을 받았고 만족도가 어떻고 계속 그런 얘기만 의회에 보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고 싶은 결과로 보여요, 데이터나 결과들 만족도가 그렇게 보여요.
  오세훈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했었던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직업교육 분야예요.  우리 서울시에서 직업기술교육과 기타교육들을 수행하는 구조들을 보면 다 산재해 있어요.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건데 전부 다 산재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으려면 마치 동네에서 나와서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데 목적지까지 갈 때 어떤 버스를 타야 되느냐, 어떤 교통수단을 타야 되느냐 그것을 선택하는 것하고 비슷해요.
  황보연 경제정책실장님 교통본부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될 텐데 노선을 모르면, 몇 시에 도착하는지 모르면 못 가는 거예요.  고속버스를 타야 되는지 마을버스를 타야 되는지 지하철을 타야 되는지 경전철을 타야 되는지 택시를 타야 되는지 자가용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각각의 비슷한, 결국에 목적은 이동하는 건데요 못해요.  그게 여성직업개발원 이를 테면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각각의 교육센터들 이렇게 다 따로따로 가 있어요.  그걸 총괄할 수 있는 서울지역에 인력개발위원회인가요, HRD위원회인가요?  따로 있어요, 그것도.  직업하고도 기업하고도 직업기술교육하고도 다 산재해 있어요.  이건 또 섬처럼 동동동동, 저 외딴섬에서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하면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문제를 본회의장에서 서울시장께 시정질문을 하면 시장님이 알아들을까요?  본 위원은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일자리정책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과에서는 담당공무원들 진짜 열심히 직업기술교육원을 어떻게든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해요.  저는 그 노력이나 능력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의사결정이 잘못돼 있고 미래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뜯어고쳐야 돼요.
  그런데 완전히 뜯어고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시정질문 단상에서도 얘기했지만 각종 법, 상위법 그리고 칸막이 쳐져있는 부서의 업무영역 이런 것들로 싹 다 가려져있어요.  플랫폼만 올라서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플랫폼으로 차를 대는 교통수단을 올라타기만 하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에 그 차가 있는지 찾아다니도록 만들어놓은 지금 후진 시스템이 이 문제를 발생시키는 근본원인이에요.
  그래서 위탁의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유행 따라서 그 과가 개편이 되고 그 과를 가르치는 교수진의 자질 향상이라든지 숙련도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서 다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직업생활이라는 게 10년 전, 30년 전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끝내고 대학교 졸업하고 직업생활을 영위하면서, 고등학교 끝나고 또 직업생활을 영위하면서 본인들이 학창시절에 배웠었던 지식과 기술 가지고 30년 동안 직업생활을 영위했었다면 그다음부터 사회의 변화로 새로운 기회와 요구가 생겨요.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그 어느 기관도 만들어주지 못해요.  혁명적으로 이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사실은.
  시장님한테 했었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런데 잘 못 알아들으시겠지 잘 모르시니까.  그냥 조직이 방만하게 이렇게 몇 개가 산재해 있으니까 인력을 통합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그렇게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정말 머리 좋으시고 일 잘하시는 경제정책실장님과 일자리과장님과 공무원들이 모여서 방안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안 충분히 짤 수 있어요.
  이를 테면 외국의 사례도 보고요 프랑스 사례도 보고요 학습계좌제를 만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부터 쭉 학습이력을 확인하고 내 직업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는지 국가에서 제시한 국가표준능력들을 다 확인해서 요즘에 유행하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자기 정보를 자기가 확인할 수 있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직업능력이 어떤 것인지 다 체크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블록체인 기반 학습계좌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인문학적 소양 그리고 기술교육적 소양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걸 만들어내서 저는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요구를 하냐면 서울시가 시립대를 설립했다면 시립대 이상의 새로운 직업기술대학교, 직업대학교 예를 들어 상징적으로 대학이라고 합시다.  그런 수준 이상으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리적인 대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기조실장님과 부시장님과 시장님이 함께 앉아서 이걸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기술교육원 관련해서 문제제기할 것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얘기 다 하려면 밤새고요 이 정도 방향 제시해 주는 것으로.  그리고 경제정책실장님, 제 얘기 들은 것에 대한 간단한 짧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기술교육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직원들과 고민을 했었는데요.  더 깊은 많은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은 제가 전체적으로 이해는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 기술교육원만이 아니고 서울시에 있는 모든 교육기관들을 위계를 세우고 그 역할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또 네트워크를 시켜서 총괄적인 컨트롤 하에서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가 필요한 교육들은 체계적으로 받아나갈 수 있고 그게 효과적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직업교육이 됐든지 창업교육이 됐든지 아니면 평생교육이 됐든지 이런 과정으로 잘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된 교육프로그램이 서울 전체적으로 만들어졌으면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현재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범주가 크고 경실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기는 한데 경실 안에서 갖고 있는 교육기관, 기술교육 부분들 또 직접적인 창업이나 일자리와 관련된 교육기관들 간의 네트워크나 체계성 이런 부분 개선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래요.  각 실국으로 나눠져 있다면 일단 그 실국이 상위 레이어(layer)에서 또 연결될 수 있는 걸 구상해서 현재 시스템과 체계에서 운영되면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한꺼번에 다 엎어서 다시 재조합할 수 없어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려면 연구해야 됩니다.  진짜 연구해야 됩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열심히 보고를 해서 문제점을 알리고 또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다니시는 집행부 직원들 때문에 저희들도 업무에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어서 이렇게 질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기술교육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통합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그런 고민을 했었고 저는 반대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제 의견은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영등포나 구로 그쪽에 싹(SSAC)이지요.  싹으로 실험적인 아니면 지금 실행하는 교육이 굉장히 호응을 얻고 시대에 발맞춰 간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싹을 그쪽 남부로 가져가면 어떻겠냐, 지금 여기 보니까 남부는 승강기안전관리가 중점으로 되고 있는데 취업은 많이 되고 있나요?  이게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여러 과정이 있는데요 남부가 전체적인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니까요.  시대에 뒤떨어지고 그래서 그러한 의견을 내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서윤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렇게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면 진짜 구로나 영등포에 하려고 했었던, 원래는 거기에 그걸 가져가려고 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으로 모든 교육들이 전환되고 또 그 위치상 그런 전환에 적합한 장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전환을 한다고 하면 코로나 이후에 가장 알맞은 교육을 창의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러한 점에 중점을 둬서, 아마 그런 비대면 교육으로 이걸 전환하면 많은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또 젊은청년들도 카테고리로 이걸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나눠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직종으로 하지 말고 세대별로 나눠서 좀 다른 방면으로 접근해도 좋겠다.
  코로나 이후에 그런 것이 되게 유행한 게 뭐냐 하면 집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친환경적인 삶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욕구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되게 목말라하는 교육이 굉장히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시도되는 것도 좋고 그걸로 인해서 좀 더 다른 환경을 맞볼 수 있는 그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창조적인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안을 저는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캠퍼스타운사업을 보면 종합형과 단위사업이 있잖아요.  어쨌든 지역하고 상생적인 사업단계가 저는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되게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너무 신생 대학들의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것 같더라고요.  새로운 대학들이 이 캠퍼스타운 사업에 뛰어들고 싶은데 되게 높아요.  그리고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면 영원히 새롭게 진입하려는 대학들이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들어오고 싶지만 못해서 제가 그냥 제안을 드리는 건데 약간 새싹, 새내기 그런 대학 같은 데 몇 개 프로그램을 하나 올해 만들어서 내년 예산에 그런 것도 반영해서 작게나마 그렇게 시도를 해 볼 수 있는 약간 분기점, 그런 것들을 해서 이 사람들이 실험을 거쳐서 내년에 또 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사업계획 같은 것도 훌륭하고 그리고 대학들이 그렇게 고민했을 때 지역에 나가서 지역에 있는 상인들과 지역에 있는 활성화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청년들이 어떻게 창업하고 또 동네를 알아가고 그걸로 인해서 지역 자체가 활성화가 되고 발전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결과들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정말 잘 실행이 되는 대학들을 따라가고 싶은 신생 대학들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굉장히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요.  이번에 심사과정에서 하시면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게 느껴지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도 캠퍼스타운사업은 잘라내는 사업이라기보다는 활성화시키는 사업이 맞고 거기에서 젊은 학생들이 창업의 꿈을 키우고 또 그 학생들의 열정이 대학캠퍼스를 중심으로 주변 상권이나 커뮤니티로 확산되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하나의 활력으로 간다면 많은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지요.
○김혜련 위원  아무래도 시민들은 진짜 서울시 경제정책실을 바라보는 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굉장히 기대도 크고 새로운 직원들이 와서 활성화되는 직원들의 활력 있는 모습도 보면서 기대가 크니까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래서 범위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계속 확대할 건지, 그리고 진입장벽같이 느껴지는 작은 학교들도 처음 시도가 있다면 예비과정이랄까요 이런 것도 해서 계속 단계별로 더, 대신에 노력하지 않는데 학교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하면 다 된다 이런 건 또 부족해서 안 되겠지요.
○김혜련 위원  그런 건 아니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거기를 적절한 선에서 조율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새싹.
  그리고 양재도매시장 관련된 업무보고는 저한테 와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진행사항을 가서 더 자세히 진행되고 있는 것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보연 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정책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계속해서 농수산식품공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8분 회의중지)

(18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경호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 변경 보고
15.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주요현안 보고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 변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주요현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 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의 정원은 직급별, 직군별로 정하여 정관과 직제규정에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영상황에 따라 사무직, 기술직 간 업무융합 또는 직군변경 등으로 동일직급 내에서 직군별 정원변동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때 매번 정관까지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관에는 직급별 총정원만 정하고 세부적인 직급별, 직군별 정원은 현재처럼 직제규정에서 정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서울시 타 투자기관들도 모두 정관에서 직급별 정원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용은 보고서 3페이지 신ㆍ구 조문 대비표 별표2 정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와 같이 현행 직급별 사무직과 기술직 정원을 직급별 정원으로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주요현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이태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02회 정례회에서 공사의 정관 변경안과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앞서 도매시장 개혁과 출하자,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개정안을 의결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가 헛되지 않도록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 거래제도 다양화를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며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염병이 자칫 방심으로 전국 농수산물 유통을 선도하고 있는 가락시장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그 피해는 엄청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공사 임직원 모두는 잘 알고 있기에 현재 공사와 전 유통인이 힘을 합쳐 총력 대응하고 있고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가락시장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8일 가락시장의 의미 있는 소송판결이 있었습니다.  도매법인이 부담해야 할 표준하역비를 출하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위탁수수료 한도를 정한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이 무효라며 청과부류 4개 도매법인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2심과 달리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위탁수수료 규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도매법인은 더 이상 하역비 인상분을 출하자에게 전가할 수 없게 되어 출하자는 하역비 부담이 연간 14억 원 이상 줄어들고, 반면 도매법인은 하역비 부담이 상당 증가하여 비용절감을 위해 하역체계 개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8년 만에 가등급을 획득하여 임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같은 결실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도매시장의 공정과 정의라는 시대적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남은 소송대응은 물론 시설현대화사업, 도매법인 재지정, 도매시장 유통질서 확립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제가 남은 임기를 마치고 떠나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주요현안 업무는 생략하고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계호 강서지사장입니다.
  김종근 경영본부장입니다.
  박정현 감사실장입니다.
  강민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니세 유통본부장입니다.
  권상구 환경조성본부장입니다.
  윤덕인 사업본부장입니다.
  임창수 건설안전본부장입니다.
  김대영 친환경유통센터장입니다.
  신장식 현대화사업단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 변경 보고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김경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김경호 사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기가 많이 남지 않으셨는데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계속해서 서울산업진흥원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2분 회의중지)

(18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대우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서울산업진흥원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 서울산업진흥원 정관 변경 보고
17. 서울산업진흥원 주요현안 보고

(18시 48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16항 서울산업진흥원 정관 변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산업진흥원 주요현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산업진흥원 정관 변경 보고서
  서울산업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박대우 대표이사직무대행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직무대행 박대우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 박대우입니다.
  지난 8월 31일 자로 장영승 전임 대표이사의 퇴임에 따라 진흥원 정관 제13조에 의거 서울산업진흥원의 후임 대표이사 임기 전까지 제가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서울시 산업진흥과 중소기업 육성을 이끄는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직무대행 기간 동안 서울산업진흥원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기 전에 SBA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리경영실 임학목 실장입니다.
  경영기획실 고봉진 실장입니다.
  창업본부 이태훈 본부장입니다.
  전략산업본부 박보경 본부장입니다.
  혁신성장본부 김성민 본부장입니다.
  마케팅지원본부 김용상 본부장입니다.
  거점지원본부 문구선 본부장입니다.
  교육지원본부 이광열 본부장입니다.
  공간지원본부 이진수 본부장입니다.
  서울메이드사업단 유진영 단장입니다.
  인베스트서울센터 정재욱 센터장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박대우 대표이사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아까 경제정책실 업무보고 때 약간 질문드리다가 자료 요청했었는데요.  디지털 혁신 관련해서 직무대행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직무대행 박대우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궁금한 것들은 이후에 자료를 통해서 보고해 주기를 바라는데 우선은 아까 질문드렸던 것들, 사업비가 내년 예정된 것들이 올해 예산에 비해서 70% 이상 증가했는데 이것들이 규모의 확대인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다른 내용들의 사업이 추가된 것인지 이것들을 일단 알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 이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것들이 궁금한 거거든요.  이 사업의 비중에 비해서 예산규모가 큰 건 아닌 것 같고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고 한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직무대행 박대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년 사업예산 9억 9,800 정도 되는 사업은 거의 한 130개사 정도 지원하는 부분이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추정하고 있기로는 거의 2배 가까운 225개사 지원은 16억 9,800 정도로 규모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규모 확대와 더불어서 디지털 전환 부분이 전체 모든 기업들의 화두이다 보니까 사업방식에 있어서도 민간 클라우드 플랫폼과 협업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을 조금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의 강화방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방식의 강화 부분 그다음에 기업의 규모 확대 이 부분을 통해서 한 17억 가까운 예산을 내년에 어느 정도 저희가 편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업과 협업을 하는 형태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디지털 혁신에 대한 컨설팅이나 지원을 받는 기업이 있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 건데 SBA가 그런 기업들과 협업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직무대행 박대우  저희가 지원 부분, 협업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들 좀 궁금하고,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건데 게임산업 관련해서 저희가 상식선에서 알고 있기는 경기도 판교에 대형 게임업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어서 게임산업이 그쪽이 중심이고 이런 것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서울의 게임산업도 규모나 현황에 있어서 활발하고 어떤지…….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직무대행 박대우  어차피 우수콘텐츠기업 육성하기 위해서 SBA에서 판교나 이런 부분하고는 차원이 다른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쪽은 아마 기존에 게임기업들의 수익 창출 아니면 공간 이런 부분에 지원이 있지만 저희 SBA 쪽은 상업화된 게임형태의 기업보다는 약간 인디게임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소외되었던 아니면 사회에서 필요하지만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게임을 개발해서 그 부분이 사회적인 서비스 부분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게임 위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상 제가 더 이상 질문드리지는 않겠고, 방금 질문드린 것 자세한 자료와 함께 보고를 부탁드리겠고요.
  하나만 더 같이 보고해 주셨으면 좋은 게 1인 미디어 지원 있잖아요.  이것도 같이 자료와 함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직무대행 박대우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거지요?
○김혜련 위원  한 개만…….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제가 경제정책실 실장님이 계실 때 서울메이드 뮤지엄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직무대행 박대우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사업계획 수립을 2020년 7월에 했었고 기본설계 완료가 2021년 2월에서 8월 23일에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메이드 브랜드가 활성화되고 실제로는 메이드상품 개발이나 출시 같은 것들이 85개나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협업상품도 있고 브랜드 상품도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서울메이드 스페이스가 상암과 서소문 스테이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사실은 거점공간을 운영하려고 뮤지엄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원점에서 다시 이것을 엎는 것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되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메이드 담당하는 사업단장님도 저기 계시고, 사실은 우수기업 발굴하고 서울의 라이프스타일 또 혁신 가능한 서비스 분야라든가 유망기업을 발굴해서 DDP랑은 완전히 다른 형태의 메이드란 말이지요.  메이드서울이고 또 서울메이드 브랜드의 주요고객은 MZ세대로 제가 점점 유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스타도 굉장히 활발하고 SNS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서울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변형이 된다고 하면 지금 직무대행으로 계시면서 아무 결정도 못 내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민할 건지 걱정되고요.
  메이드 책 굉장히 저는 애호하고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하고, 또 이렇게 자문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자문회의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궁금해요.  회의록 같은 것을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매거진을 통한 브랜드 메시지라든가 스토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확산한다고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모르겠어요.  얼마큼 아시고 얼마큼 관여할 수 있나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직무대행 박대우  일단 아마 SBA가 서울시 경제정책실과 같이 어떻게 보면 한몸 형태로 움직여가는 그런 조직이다 보니까 일단 아마 큰 틀에 대해서는 이전에 경제정책실장님께서 메이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다는 부분을…….
○김혜련 위원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적극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단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언제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셨지요?
  아니, 그냥 전해주시고 직무대행님이 말씀하시면 되는데…….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직무대행 박대우  제가 그러면 간단히, 일단 서울메이드 사업이라는 게 서울에 소재하는 중소기업들의 판로라든지 마케팅 부분을 지원하는 형태를 통해서 사실은 기업의 어느 정도 매출증대라든지 수익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김혜련 위원  장소적으로 상암동하고 중앙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뮤지엄을 더 보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포기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직무대행 박대우  그래서 서울메이드 뮤지엄 자체를 아마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예전 그레뱅뮤지엄…….
○김혜련 위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직무대행 박대우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작년부터 아마 사업을 추진한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8월 말경에 기본설계가 완료돼서 공사가 들어가는 시점에 아마 다른 어떻게 보면…….
○김혜련 위원  길어지니까요.  지금 조성 추진현황에 기본설계 완료 됐다고 그랬어요.  정확한 부분, 사업계획이라든가 되어 있던 진행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자문회의 두 차례 했다고 했어요.  메이드사업에 관해서 했어요, 여기 업무보고 19쪽에 있잖아요.  그 내용도 같이 보고해 주시고요.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직무대행 박대우  같이 제출하는 걸로…….
○김혜련 위원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부서에서 논의가 됐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논의했는지 와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직무대행 박대우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부님들이 오늘 다 모였는데 대표이사님이 공석인 관계로 여러분들이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잘하셔야 될 겁니다.  서울시의 주요 사업들을 여러분들이 관장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장시간 또 마지막까지 우리 위원회가 가장 늦게까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태성 부위원장님, 이병도 위원님, 최선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마지막까지 남아주셔서 열심히 질의하시고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는 걸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박대우 대표이사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흥원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9월 8일 오전 10시부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안건처리와 남북협력추진단의 주요현안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간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채인묵  강동길  이태성  김광수
  김인제  김혜련  서윤기  이병도
  이준형  최선    김달호
○청가위원
  여명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경제정책실
    실장    황보연
    경제일자리기획관    박대우
    신성장산업기획관    배현숙
    경제정책과장    정영준
    창업정책과장    임재근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제조산업혁신과장    안형준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강준령
    도시농업과장    김광덕
    전략산업기반과장    오경희
    바이오AI산업과장    양지호
    금융투자과장    이현주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김홍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김경호
    강서지사장    노계호
    경영본부장    김종근
    감사실장    박정현
    기획조정실장    강민규
    유통본부장    이니세
    환경조성본부장    권상구
    사업본부장    윤덕인
    건설안전본부장    임창수
    친환경유통센터장    김대영
    현대화사업단장    신장식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직무대행    박대우
    윤리경영실장    임학목
    경영기획실장    고봉진
    창업본부장    이태훈
    전략산업본부장    박보경
    혁신성장본부장    김성민
    마케팅지원본부장    김용상
    거점지원본부장    문구선
    교육지원본부장    이광열
    공간지원본부장    이진수
    서울메이드사업단장    유진영
    인베스트서울센터장    정재욱
○속기사
  윤정희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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