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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4월 22일(수)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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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서울교통공사 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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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서울교통공사 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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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실시한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을 거쳐 사장으로 부임하신 김상범 사장님에게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전력을 다하고 계신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도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안전우선, 지속경영, 미래대비를 핵심가치로 여러 분야의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도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 구현을 통해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발이 될 수 있도록 신임 사장 이하 모든 직원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교통공사 업무계획 보고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을 감안하여 공사 참석간부를 최소화하여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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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교통공사 업무계획 보고

(10시 11분)

○위원장 김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교통공사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간부를 소개한 후 서울교통공사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과 송도호 부위원장님, 정지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입니다.
  저는 지난 4월 1일 신임 사장으로 부임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첫 번째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청문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교통공사를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먼저 안전을 관리하는 인적역량을 제고하고 24시간 예방적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얻는 최고 수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만성적 적자구조를 보완하는 대안들을 고민하고 철저한 리스크 검토를 통한 신규사업의 발굴, 서울시와 중앙정부 등과의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는 경영구조에 힘을 쓰겠습니다.
  또한 물리적 통합을 넘어 실질적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융합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 소통과 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구성원과 노사관계에 적극 임하겠습니다.  취임 이후 짧은 기간이지만 저는 진정한 조직 융합을 위해 근무제도와 일하는 방식의 개선, 그리고 청렴성 제고 방안 등을 모색해 가고 있고 또한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 집행을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독려하는 등 당면 현안문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19가 진정국면에 들어감에 따라 생활방역 등 진정국면에 맞는 대응방안을 추진할 것이며 코로나19로 심화된 재정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분야에서도 위원님들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연환 감사입니다.
  최정균 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오재강 고객서비스본부장입니다.
  한재현 차량본부장입니다.
  정일봉 승무본부장입니다.
  김석태 기술본부장입니다.
  김성완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성락희 서울메트로환경 사장입니다.
  김용환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입니다.
  이진규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장입니다.
  권형택 김포골드라인운영 사장입니다.
  배종한 소사원시운영 사장입니다.
  김석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기준 경영지원실장입니다.
  박찬명 9호선운영부문장입니다.
  그러면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따른 일반현황, 조직이라든가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공사는 안전과 지속경영, 미래대비의 세 가지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안전운행, 경영개선, 시민편익, 조직문화, 미래대비의 5개 전략목표, 그리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15개의 전략과제를 세우고 2020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야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분야입니다.  안전분야에서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시스템의 고도화 그리고 노후 시설물의 성능개선 그리고 안전문화의 확산, 정착 세 가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상태 기반의 예지정비라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이것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호선부터 이것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차량이라든지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상에서부터 정기적인 모든 검사, 그리고 운행상 일어났던 모든 데이터들을 한 군데 모으고 그것들을 분석함으로써 이 차량이라든가 또는 이 시설물이 지금 현재 어떠한 상태로 관리되어 왔는지를 실시간으로, 그리고 정비하는 사람들이 그 상태를 데이터를 보면서 과거의 역사를 파악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이 시설물이, 그리고 이 전동차가 취약한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군자와 신정기지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요, 앞으로 5호선과 7호선 그리고 나머지 전 노선을 연차별로 도입하고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승강장 안전입니다.  늘 승강장 안전문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잦은 고장,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장애물에 의한 차량의 운행 지연이라든가 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검지를 현재 장애물이 일어났을 때 검지하는 그러한 시스템에 기반을 두었지만 앞으로는 일상적으로 안전문이 열리고 닫히는 그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이고 있을 때는 그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해 가지고 미리 점검하고 또 미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지금 전동차문과 안전문의 이중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맞지 않을 때 가끔 무정차 통과라는 그런 장애요인, 그리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정차 통과 열차 감시에 대한 시스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셨지만 지금 통합 이후에 1~4호선과 5~8호선의 관제시스템을 2024년까지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건물 신축을 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금 들어오는 신규 차량에 대해서는 그냥 기본적인 사양뿐만 아니라 전동차가 달리면서 전동차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본 시설물, 선로라든가 궤도라든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상징후라든가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수집을 하고 이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확대해 가고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그밖에도 1~4호선에 대한 노후시설,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궤도, 여러 가지 시설, 토목, 건축 그러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통합시스템을 만듦으로써 보안의 문제, 기지라든가 역사라든가 터널이라든가 그런 데 대한 보안의 문제, 재난 시 대비,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 나아가서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공기질 개선과 관련돼서 역사에 대한 공기질의 정보 그런 것들을 같이 저희들이 데이터를 구축하고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후 시설물 개선입니다.  노후 시설물 개선은 신규 전동차 도입부터 시작해서 30년이 지난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노후전동차입니다.  노후전동차는 2014년부터 2027년까지 1,914량의 차량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536칸이 도입되었고 금년에는 4호선 210칸에 대한 발주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현안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년 이상 지난 차량의 정밀안전진단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동차를 제외한 기타 역사나 터널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물, 시스템이라든가 또 전선이라든가 역사에 쓰는 여러 가지 승강기, 엘리베이터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개량 또 내진보강공사 그리고 역사에 대한 환경개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 예산 3,857억이 투입이 대해서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하는 것은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동일한 사업들이 동일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어떤 중복이라든가 또 어떤 서로 다른 사업들의 시기조정의 문제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필요한 공기 지연이나 예산에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은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또 보다 필요한 사업이 어디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야 될 텐데요 다행히 지금까지 국고지원에 대한 구분이 없다가 금년에 들어서 563억에 대한 국고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1~4호 노선에 대해서 30년이 지난 시설인데요, 저희들이 좀 아쉬운 것은 30년에 대한 기준을 잡다 보니까 5~8호선에 대한 여러 가지 노후시설물에 대해서는 아직 국고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5~8호선에 대한 노후시설물 그리고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원 대상이 현재는 지금 14쪽에 보시면 신호, 통신, 궤도, 전기 이 사항에 국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동차 개량이라든가 건축, 기계 그런 다양한 분야에도 국고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문화 의식의 제고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하철 장애라든가 사고들이 물론 시스템의 미비라든가 노후시설에서 오는 요인도 있지만 인적오류에서 오는 그런 요인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사장님, 잠시만요.
  업무보고 내용이 너무 기니까 부연설명은 좀 줄여주시고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알겠습니다.
  인적오류를 제로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인적안전 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있고요.  그 밖에도 저희들이 사이버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의 구축이라든가 직원교육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경영분야입니다.
  저희들이 경영분야에 대해서는 업무과정에서의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생산노력 그리고 수익구조의 다변화 그런 것들을 위한 신규 부대사업의 창출,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생산성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17쪽에 보시면 RPA라고 해서 단순한 업무들, 그냥 단순한 민원응대라든가 어떤 통계 집계라든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경상비적 비용의 지출 그러한 것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끔 함으로써 직원들이 단순 작업이 아닌 정책이라든가 사업집행 그리고 중요한 업무의 모니터링에 보다 역량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익구조 다변화 분야에서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물류기지 그리고 주요 역사 등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물류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일을 지금부터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첫 단계로 최근 들어서는 로커라든가 그리고 러기지(luggage)를 보관하는 그런 단순작업부터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것들이 도시물류체계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도 새로운 사업역량을 위해서 지금 남부터미널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친환경 스마트팜 조성사업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수익 보전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로운 티켓팅에 대한 상품 개발 그리고 교통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저희들이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받아야 될 무임승차권에 대한 지원 그런 것들도 함께 노력해 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분야입니다.
  조직에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직원들 간에 완전한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조직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특히 일반 직원들이 정책적 분야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젊은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년이사회라는 것을 운영함으로써 이분들이 이러한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적어도 경영진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사에 어려운 점이 뭐고, 정책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알리면서 또한 그들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얻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23쪽을 보시면 최근 들어 4월에 노조에서 새로운 집행부의 진영이 짜있습니다.  노조의 새로운 집행부가 완전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부터 대화와 소통을 통한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환으로써 여기 22쪽에 보면 뒤에 또 저희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사운영 통합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영역이 다른 거, 업무의 절차가 다른 거, 그러한 여러 가지 이질적인 요소들을 통합하고 그것들을 적용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그와 함께 저희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비해서 저희 공사의 모든 임직원들이 그런 미래물결에 대응해서 헤쳐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관제사에 대한 신규 양산이라든가 또 각 직원들이, 지금 저희들이 직원, 중간간부, 최고간부 이러한 간부들 그 직급에 맞는 역량강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새로운 기술의 습득, 그 밖에도 현장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들 전기ㆍ궤도ㆍ건축ㆍ장비 그러한 데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얻는 그러한 교육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 개선분야입니다.
서비스 개선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다가올 미래환경을 대비하기 위해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서울교통 미래비전에 대한 기본적인 용역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고객서비스를 위해서 28쪽에 보시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런 것들의 확충을 통해서 교통약자라든가 시민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7호선 마들역 교통약자 출입동선은 그동안 사업지연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 6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일반시민이 아니라 교통약자의 대해서도 이것이 확대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교통약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그냥 음성유도기로 되어 있고 제공되는 정보도 승차위치 정도에 머물러 있던 것을 지금 저희들이 비콘 기반으로 인해서 다양한 형태의 안내방법과 또 안내정보도 단순한 위치정보가 아니라 열차시간이라든가 도착시간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같이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리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본격적인 중점과제로 저희들이 현재 4가지 분야 23개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2022년까지 30쪽에 보면 미세먼지 10 기준을 위해서 터널은 120, 전동차는 35, 지하역사는 50㎍을 달성하는 그런 목표를 잡고 터널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 그리고 전동차의 공기질 개선 그리고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이것들은 금년에 예산사업의 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그 밖에도 역사이용에 대한 화장실 개선이라든가 고객대기실 또 역사라든가 전동차 내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저희들 노력입니다.  물론 저희 본부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24시간 가동되고 있고요, 현장에서는 역무원 그리고 메트로환경, 그린환경에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 또는 전동차에 대한 방역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생활방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저희들은 더욱더 방역에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현재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보고드려야 될 사항이 평균적으로 보면 승객이 약 30%, 특히 가장 심했을 때 코로나19가 가장 확산된 시점에서는 승객이 40%까지 감소되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보고받은 것 보면 1월 20일부터 어제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수입 감소가 1,100억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상태로 가면 거의 2,0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되는데 여기에 대한 저희들의 대책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반면에 저희들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하철역사라든가 시설물에 임대해 있는 여러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정책에 따라서 이번달부터 6개월간 임대료 50%를 감면해 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40쪽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심야시간 연장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이고 또 저희들로서는 기존에 여러 가지 정비라든가 또 사업하기도 어려운데 방역이라든가 그런 새로운 업무가 추가됨으로써 도저히 이것들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1시간 연장운행을 중단했고요.
  참고적으로 41쪽에 보면 그와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337건인데 대부분 단순민원이었고요 불만의 목소리도 일부 있었지만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것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 연장운행에 따라 저희들은 1시간 이상을 정비시간을 확보함에 따라서 생산성이 약 31% 증가하는 그러한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지난번 보도가 되었던 2호선과 7호선의 전동차 불량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2015년에 발주가 되었던 2호선 200칸에 대한 전동차 차륜에 대한 박피현상 이러한 것들은 약 6개가 발생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저희들이 냈던 규격이 유럽에서 쓰는 EN 규격이었는데 그것이 당시에는 보다 발전된 것이라고 봤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의 레일상태라든가 그런 것들이 맞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기존에 쓰고 있던 KSR규격으로 바꾸고요 지금 이 박피현상에 대해서는 나머지 사항들을, 저희들이 늘 정기점검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던 것을 전수 교체하는 쪽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7호선 연장과 관련돼서 도입됐던 56칸에 대한 중간연결기 절손 문제는 부품의 불량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도 전수 교체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5호선 하남선 연장입니다.  원래 계획대로 따지면 강일역에서부터 경계가 되는데요 강일역을 포함해서 하남역, 검단산까지 전체 5개 역을 금년 6월까지, 풍산까지 3개 역 그리고 연말까지 나머지 구간을 다 개통시키는 것으로 진행을 했지만 뜻하지 않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서 잠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에서는 6월 27일을 개통목표로 했지만 이런 중단문제 때문에 당초 예정보다 일정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많이 지연되지 않기 위해서 이론교육은 온라인수업으로 대체를 하고 우리가 법적으로 갖춰야 되는 현장교육 같은 경우에는 소그룹으로, 과거에는 전체를 교육을 시켰는데 가급적이면 소그룹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힘들더라도 이렇게 현장을 분산배치해서 현장교육을 완료해서 6월 27일은 안 되지만 가급적이면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남선 1단계를 개통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4호선은 금년에 당초 계획대로 발주를 해야 될 210편에 대해서는 1차, 2차 공고를 냈지만 다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현재 업계의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가격의 문제도 있고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3차 발주작업을 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된 여건을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융합을 위한 TF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역시 조직의 융합, 완전한 융합이 되지 않고는 기본적으로 공사의 경영이라든가 안전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그대로 상존하고 있는 업무방식이라든가 조직운영이라든가 인력배치라든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쳐야 되는지,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를 4월 3일부터 조직현안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 대한 토의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지금 막 형성된 신임노조 조직 대표들하고 저희들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하나하나 타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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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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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훈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우리 이하 사장님들은 현안사항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9호선 2ㆍ3단계 보고드리겠습니다.
  51, 52쪽 운영현황을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조직은 관리 파트에 3처 8팀, 현장 운영파트에 1센터 1사업소 6팀으로 구성하여 정원은 255명이며 현원은 250명입니다.
  54쪽 경영실적 역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5쪽 2020년 경영목표 관련입니다.  저희 9호선 운영부문은 안전사고 제로화, 자립기반 강화, 고품질 서비스 제공 및 협업, 전문역량 강화 등을 통해 공사 경영목표 달성에 기여하겠습니다.
  56쪽 하단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은 인건비, 경비, 수탁자산비 등 총 571억 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 공기질 개선 사업을 제외하면 400억 원이 서울시 위탁사업비이며 운수수입 등 자체수입으로 예산의 80%인 약 320억 원 정도를 충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57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시민의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 매월 주제를 정해 안전캠페인을 지속 실시하고 기관사에 대한 음주측정 관리강화 등을 통해 생활형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PSD 모의실습기를 제작ㆍ설치하고 재난 등 각종 테마별 대응훈련을 지속 시행하여 직원들의 비상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철도통합무선통신망 구축 및 레일초음파탐상기 도입을 하고 안전운행을 위한 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통해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여유공간 및 장기 공실상가를 활용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 무상임대하여 공유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종합성과평가, 통합경영시스템 심사 등 외부평가와 내부 팀별 평가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운영 역량을 확보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역사 내 초미세먼지 측정기, 공기정화장치, 터널 내 양방향 집진기 등을 설치 운영하여 고객의 쾌적한 지하철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노사 간 소통을 긴밀히 하고 직원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며 지식공유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생산적인 조직문화 형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2쪽 현안사항입니다.
  삼전ㆍ석촌고분역 등 2개 역 4개 출구 캐노피를 시 예산으로 8월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공기질 개선 국고보조사업은 역사 내 초미세먼지 측정기는 설치 완료하였으며 역사와 전동차에 공기청정설비 및 터널 내 양방향 집진기는 현재 계약준비 중에 있고 연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오는 8월 31일 사업기간이 만료되는 저희 2ㆍ3단계 관리운영 관련입니다.  시에서는 현재 공모방식이나 위탁방식을 검토 중에 있고 관련해서 노동조합에서는 완전 공영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9호선운영부문에서는 1인 근무 해소 등 최소한의 인력증원과 적정한 수준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시에 설명하였고 현재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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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9호선운영부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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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서울메트로환경의 석락희 사장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요현안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고 순서는 세 가지가 있지만 일반현황, 2019년 경영실적, 2020년 경영목표는 전 회차에 서면으로 보고드린 바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요현안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앞에서 김상범 사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저희 회사는 1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약 3개월 동안 전력을 투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운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들은 과거에 투명인간 취급되고 우렁각시 같은 이런 입장이었는데 나라를 살린다 또는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킨다는 자부심이 생기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측면에서 조직력 강화가 이루어지고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평상시보다 8배 이상, 심지어 14배 이상 하는 곳도 있습니다.  각 소속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우리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기는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과업의 증회에 따라서 75명의 기간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도 출퇴근 시에 항상 체온을 확인하고 있고 개인 청결관리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소독분무기를 120대 추가로 도입 투입해서 지금 굉장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일하는 저희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도 영양제라든지 사과라든지 초콜릿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우측에 있는 사기진작 보따리, 키트를 저희 직원들한테 기증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구세군 냄비본부에서도 마스크 6,560개를 저희 직원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저희 직원들이 전국적으로 응원을 받고 있다, 정말 우리 일이 중요한 일이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사기도 높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저희 노사 합동으로 3회 차에 걸쳐서 현장에서 방역소독 활동을 벌였고 그에 따라서 각종 언론에서도 콜센터 집단감염된 신도림역에 집중 방역활동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MBC나 KBS, 경향신문에서도 보도한 적이 있고 또 외국인 대상 홍보, 방역을 하고 있는데 외국 언론사에서도 저희 방역소독 취재 협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사에서도 그렇고 프랑스 주간지 르푸앙에서 저희 직원들의 소독활동을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또 얼마 전 KBS2 뉴스타임에서도 저희 직원들의 미담 사례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저희 직원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사기가 진작돼 있는 상태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직원들에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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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주)서울메트로환경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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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김용환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대표 김용환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0쪽 정원입니다.  현원 1,664명, 정원 1,725명인데 현재 6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하남선 연장 20명, 면직에 따른 증원 20명, 중도퇴사자 20명 해서 60명이 지금 결원되어 있는데요 아마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바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영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2쪽, 2019년 주요사업 실적 중에 청소소모품 보관방법 개선입니다.  157개의 전 역사와 6개 기지에 전 창고를 표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고관리에 대한 것을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고 재고도 앞으로 AI 같은 것을 도입해서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 예산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90억 증감을 했는데요 인건비 부분이 약 86억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주요사업계획, 85쪽입니다.
  세계 제일의 지하철 청소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한 브랜드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하철이 세계 최고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토사물 및 화장실 변기 막힘에 대한 저감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87쪽입니다.
  을지로4가역에 모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약 150명 정도를 교육할 수 있는 직원훈련 장소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안사항 보고는 몇 가지 문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소독제 문제인데요 시민안전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인증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원들의 노동강도가 굉장히 커져 있어서 봄맞이청소나 기능실 분기 청소 등을 약식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원에, 소독제에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어서 현재 호흡곤란과 두통, 피부질환 등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피로도도 굉장히 누적이 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역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감염병이 상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여기에 대한 방역소독 작업에 대한 표준 매뉴얼 및 방역업무에 대한 매뉴얼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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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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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이진규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사장 이진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4쪽 조직 및 정원입니다.
  조직 및 정원에 변동이 약간 있었습니다.  금년 1월부터 기존 메트로환경이 수행하던 1~4호선 차량기지 및 별관 시설관리 부분 업역이 저희에게 넘어왔고 또 역사 안전문 중 비상문 교체작업이 추가됨으로써 약 90명의 정원이 추가되어 447명 정원입니다.
  95쪽 2019년 경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2020년 예산입니다.
  2020년 예산은 2019년 대비 약 75억 증가로 325억 예산을 집행계획하였습니다.  다만 수입예산으로 계획된 물품보관함사업 수익 43억 원이 코로나19사태로 현재 약 50% 수익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고민하겠습니다.
  98쪽 주요업무계획은 큰 변동이 없고, 101쪽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현재 물류사업 활성화 및 고객 편의 증대를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보관소 확장을 현재 기존 홍대입구역 유인보관소 외에 서울역, 명동역, 잠실 3개 역에 추가 서비스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마쳤고 지금 센터 설치 용역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송서비스 범위 확대로 현재 홍대입구역에 있는 유인보관소가 단순 보관이 아니라 공항까지의 배송서비스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유실물 중 고객이 원할 시 고객이 지정한 지하철물품보관함를 이용한 전달서비스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저희에게 새로 PSD 건설사업 중 고정문 및 광고판 비상문의 교체작업이 있습니다.  1~8호선 약 132개 역 총 4,259개의 비상문 교체작업이 실시 중으로 지난 월요일 충정로역을 시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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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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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김포골드라인운영 업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일반운영현황하고 조직 및 정원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재무상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은 약 47억 정도, 자산총계는 49억 정도 약 50억 정도입니다.  경영성과는 작년 2019년도 말로 약 8억 2,000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회사유보는 약 13억 8,000 정도가 유보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향후 내년부터 도래하는 각종 유지보수비용으로 지출될 예정입니다.
  111페이지 경영목표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핵심성과지표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여하튼 작년 9월 28일 개통 이후에 현재까지는 주요 장애나 사고없이 무사고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약 187억 9,5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출예산 170억 플러스 이월금 약 9억 3,000 합쳐서 총예산은 180억으로 보고드립니다.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경영에 관해서는 비상대응훈련 계획 수립이라든지, 114페이지 철도사고 운행장애 처리계획 세부사항 수립이라든지, 환경위생 관리사항 관련해서 미세먼지 관리를 하겠다는 등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고객감동경영 관련해서는 이미 저희가 명절 특별수송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고객만족도 용역계약이라든지 김포골드라인 최신 UTO시스템에 관한 언론홍보라든지도 계획 추진할 예정입니다.
  118페이지 기술경영 관련해서는 안전보건과 환경, 품질인증 등 각종 ISO 관련 그런 인증을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차량검사용 계측ㆍ시험장비 검교정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에 새로 국토부에서 마련된 철도차량 정비조직 인증제도에 따라서 철도차량 정비조직 인증과 정비기술자 인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절감과 관련해서 최대전력 관리장치를 설치하는 데 1차로 1식을 도입해서 그 효과를 본 뒤에 추후 계속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고 126페이지 현안보고사항 드리겠습니다.
  올해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가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 수검을 하였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나와서 약 1주일간 했었는데 다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안전과 장애에 관련된 주요 심각한 그런 지적은 아닌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곧 구체적인 사항은 받아 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도 서울교통공사 본사와 같이 아주 강화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특이한 사항은 열차안전원이 슈퍼전파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있는 열차안전원을 전부 각 역으로 비상대기조치하였고 장애나 고장이 있을 시에는 즉시 출동 가능하도록 그렇게 비상대기상태로 있습니다. 현재 약 50일 이상 시행하였는데 아직까지는 주요 장애나 사고 없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염병 심각단계에서 완화되는 순간에 저희는 원상복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은 김포시와의 작년 노사정 합의에 따른 조직진단 용역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 용역은 올해 9월 말 정도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김포시민들의 안전과 효율성을 위하여 조직진단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일부 조직개편이라든지 인원보강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김포시 비용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김포골드라인운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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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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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원시운영(주)사장 배종한  안녕하십니까?  소사원시 사장 배종한입니다.
  저는 교통공사 감사실장을 끝으로 해서 올 4월 1일부로 새로 소사원시 사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년도 경영실적입니다.
  재무상태는 100억 6,100만 원입니다.  부채와 자본은 똑같습니다.  경영성과로는 수익과 비용 대비 결산결과 29억 6,7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133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 예산입니다.  2020년 예산은 154억 6,700만 원입니다.  2019년 대비 6억 1,700만 원 감액 조정됐습니다.
  136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소사원시선은 건설된 지 2년 됐기 때문에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했습니다.  자체간부급이 특별점검을 하고 모회사 공사 직원들에 특별점검을 의뢰해서 했고요, 외부전문가 초빙 특별점검을 해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으로 115건을 지적받고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137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개통된 지 2년이 됐기 때문에 우리 통합전산망 구축이 안 돼서 작년 말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은행시스템하고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을 연계해서 구축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140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자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반기 하자검사 1,950건 중에 459건은 조치 완료를 했고, 1,461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4월에서 6월까지 중점적으로 하자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6개 분야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하자관리에 대해서는 MIS 등록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하자관리를 통해서 추진사항을 특별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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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소사원시운영(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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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훈  김상범 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자회사 사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교통공사의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김상범 사장님, 늦었지만 축하드리고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통공사가 지금 워낙 할 일이 많다 보니까 김상범 사장님의 지금까지 경험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에 미세먼지 관리 및 역사 환경개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도 지금 미세먼지를 국가적 재난으로까지 선포를 하고 있고요.  특히 밀폐된 지하공간에 있는 지하철의 내부나 외부의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 교통공사가 선제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요새 코로나 감염증 같은 것이 확산되면서 지하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저도 최근에 방역도 같이 해 봤지만 국민들의 불안도 굉장히 이쪽에 집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 4월부터 법이 시행되면서 승강장에도 공기청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게 어느 정도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다행히 이 미세먼지에 관련된 사업들은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 조금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러면 금년 언제까지 초미세먼지 측정기나 공기청정기 설치사업을 완료할 수가 있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것들은 지금 2022년 목표로 해서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이 막, 어떻게 보는 보면 막 시작된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목표는 저희가 2022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매년 국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한 50%, 사업의 절반 정도는 국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런데 이게 기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필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주기가, 유지관리 비용 같은 것들을 연간 얼마나 예상을 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설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까지 겨를이 없었는데 지금부터 저희들은, 필터를 보통 보면 3~4개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설치됐을 때 운영비용의 문제 또 거기에 대한 관리의 문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의 문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부터 그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것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부 분석에서는 연간 20억 이상 들 수도 있다는 것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계속 국비를 받을 수는 없는 부분 같은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마 그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설 설치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오중석 위원  교통공사가 계속적으로 이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텐데 설치 이후에도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분석도 충분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오중석 위원  올해 안에 무조건 돼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것이 지금 현재는 공기청정기 위주로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외부에서 오는 오염된 공기의 유입을 차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맞습니다.
○오중석 위원  일단 여러 가지 여기에 가장 큰 제약 중에 하나가 영업운행시간이 하루에 한 19시간 정도 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5시 반부터해서 지금은 다행히 12시에 끝나는데요.
○오중석 위원  1시간 축소한 상태인데 그러면 물리적으로 작업상 필요한 시간을 확보를 할 수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사실 지금까지는 어려웠습니다.  1시에 끝나서 5시 반이니까 4시간 반이라고 하지만 준비하는 시간 빠지면 실제 평일에는 작업시간이 2시간, 주말에 한 3시간 정도였는데요 다행히 이번에 1시간 정도, 연장이 끊어짐으로써 1시간 정도를 매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산성은 한 30% 정도 그리고 공정은 당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20% 정도를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모든 노후시설 관리 그런 것들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1시간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것이 일단은 코로나사태로 인한 중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언제 하겠다는 것은 아직 계획이 없고요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라든가 정부의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것입니다.
○오중석 위원  또 조만간이나 아니면 근시일 내로 그런 것들도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작업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들이, 실제 기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본선 터널 내부를 이동하면서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집진설비 같은 것들이 연구가 된다면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개발이 쉽지는 않겠지만 미세먼지 집진기술 장비 부착을 운행 중에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개발에 대한 논의 같은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직은 그런 기술개발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정리가 되면 그런 것을 포함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기술영역이 뭔지 그런 것들을 일단 1차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누군가는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오중석 위원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꼭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보면 지하역사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 구축을 35억을 가지고 할 예정이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려면, 그런 시스템을 얻으려면 노선별로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승강장과 대합실에 유입되는 미세먼지라든지 터널 내부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이라든지 이런 공기 흐름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다행히 이번 공기질 개선 관련 4개 분야 중에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구축하고 분석하고 또 시민들한테 정보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은 그 사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아직은 저희가 이런 미세먼지 관련된 기술을 해외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하는 만큼 자체적인 개발시스템 같은 것도 장기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알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것을 좀 고려해서 환경개선사업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유념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장, 송도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송도호  오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위원  성동구의 정지권입니다.
  김상범 사장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취임한 지 얼마나 됐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3주 됐습니다.
○정지권 위원  업무파악은 잘 하셨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업무파악을 잘 하셨는지 말을 잘 하시는데, 말이 많으신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직 미숙한 것이 많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하느라 고생하신 우리 김상범 사장 이하 직원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메트로환경 사장님, 그린환경 사장님 두 분 좀 일어나 주십시오.
  이분들, 사장님과 직원들이 방역과 소독을 정말 잘해 주셔서 코로나19를 잘 이겨낸 것 같습니다.  특히 두 분 사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지금 일회용카드 있잖아요?  우리가 500원을 반납 받는 일회용카드, 그 카드는 어떻게 소독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일단 회수를 한 다음에…….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고객서비스본부장입니다.
  일회용 교통카드 이용률이 한 1% 정도 되고 있고요 우리가 소독하는 것은 소독기계가 4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심각단계부터는 매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시설공단에서는 주차요금으로 나오는 동전과 지폐도 소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령 확진자가 일회용카드를 사용하고 다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감염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40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진짜 소독하고 있나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매질 소독하는 것으로 지금 기준이 되어 있고요 지금 40대가 있고 이번주 내로…….
○정지권 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그것은 저희가 매일 보고 있으니까요, 확인하니까요.
○정지권 위원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저희가 지침을 그렇게 내렸는데 그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확인해 보셨냐고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왜 확인 안 해요, 그 중요한 것을?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것을 꼭 좀 확인해 주시고.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특히 이 지폐는 확진자가 가지고 손에도 묻을 수 있고 바이러스가 묻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특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네, 유념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내가 알기로는 전혀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사장님, 관제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제센터의 사업비가 얼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전 사업비, 통합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정지권 위원  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한 2,400억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1~4호선 관제센터와 5~8호선 관제센터를 합하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지금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한 건물에서 일괄적으로 관제를 하게 됩니다.
○정지권 위원  현재 관제센터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사당동에 있는 구 메트로 건물에는 1~4호선이 있고요 현재 저희 본부가 있는 군자역기지 옆에는 5~8호선이 있는데 옛날 도입됐을 당시의 시스템이고, 물론 거기에 모니터라든가 그런 것들은 개량을 했지만 지금 IT에 기반한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통합하면서 IT에 기반한,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정지권 위원  현재는 사고났다 그러면 관제센터에 어떻게 연락이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보고체계는 모든 사고가 나면 1차로 관제센터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구두상으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사고현장에서 저희들이 통신을 통해서 1관제센터로 또는 2관제센터로 즉시 보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새로운 관제센터는 어떻게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도 물론 그런 통신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이 더 업그레이드…….
○정지권 위원  통신으로 구두로 또 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이 구두로 하는 것이 있고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는 운행 중에 일어난 모든 데이터들이 자동적으로 구축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좀 더…….
○정지권 위원  자동으로 영상이 송출되거나 그런 시스템으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영상들도 다 있습니다.  영상들도 다…….
○정지권 위원  현재 영상이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도 있습니다.  다만 그 카메라들이…….
○정지권 위원   지금은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도 저희들이 관제실에서 영상을 통해서 아주 세밀하지는 않겠지만 부분적으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본부장 김석태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현재 1호선에서 4호선까지, 5~8호선 노선에 현재 있는 CCTV는 40만 화소이기 때문에 현재 200만 화소로 교체 중에 있는데 터널 CCTV도 지금 추가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가 구축되면 모든 신호가 되면 바로 관제에 영상이 송출되도록 변경시킬 계획이고 현재 사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역사 출입부분에서는 가능한데 터널 중간부분에는 현재 설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차량 안에서 터널에 들어가서 사고가 났다.
○기술본부장 김석태  차량 객실 내에는 현재 CCTV를 설치 중에 있으며 지금 7호선에는 설치가 다 됐고 각 호선별로 일부 편성에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LTE망이 안 깔렸다는 거 아닙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LTE망은 현재 2호선에 구축 중에 있고 현재 LTE망은 2022년까지 구축 완료 목표로 있고 통합관제에 맞물려서 LTE망까지 같이 구축이 완료됩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1~4호선은 안 되어 있나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1~4호선은 LTE망을 지금 구성해서 발주 나가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7호선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본부장 김석태  7호선은 열차 내에 CCTV 설치가 다 되었고 7호선 LTE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LTE망은 국가 재난망으로 전 노선에 사업계획이 잡혀 있고 순차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제가 또 우려되는 것은 이 앞에 관제센터 현장방문 했을 때 문제된 것이 관제사들 여러 명이 한꺼번에 숙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제센터를 짓게 되면 4차 혁명 시대의 미래형으로써 전염병 등 비상사태에 백업 플레이가 될 수 있도록 관제센터를 관제센터다운 것으로 지어주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또 중간에라도 새로운 필요한 기술이 있으면 일부 보완을 해서라도 그러한 것들을 맞춰가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1~4호선 노후 전동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호선이 언제 개통되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1974년에 개통되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1974년 8월 15일에 됐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몇 년 됐죠?  46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지권 위원  2024년이면 50주년이 되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저희 교통공사 50주년입니다.
○정지권 위원  우리 사장님 임기는 3년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지권 위원  3년을 잘 마무리하게 되면 다음에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50주년을 준비하는 우리 사장님의 각오라든가 뭐 있으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 50주년을 대비해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지나온 50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50년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향후 50년에 우리들이 해야 될 기술이 뭐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뭔지를 지금부터 준비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준비한다고 얘기하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사장님, 어느 정도까지 준비하고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술의 어떤 분야를 우리들이 더 해야 될지 찾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지금 1~4호선이 70년대, 80년대에 했으면 30년이 넘었죠.  그만큼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시스템 장치 있죠?  전기, 신호, 통신, 관제, 역무, 설비 등 아직 교체가 안 된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시면 전동차와 관련 플러스 그런 노후시설들을 개량하는 것을 장기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3조 7,000억이라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매년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기에는 시설 자체의 개량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는 것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말하는 향후 50주년은 지금 저희들이 개량하는 것을 넘어서 앞으로 더 도입해야 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하면 1호선은 신호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1호선은 아직도 ATS라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그런 기능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2호선도 완료가 됐고 5호선에서 8호선까지 ATO라고 그래서 자동컨트롤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1~4호선 나머지 분야들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만 그것들이 코레일하고 같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관 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정지권 위원  이번에 210량 입찰 들어간 거 그것은 ATO 들어가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당연히 그것은 들어갑니다.  ATO는…….
○정지권 위원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들어가 있어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차량본부장 한재현입니다.
지금 현재 ATO시스템이 되든 아니면 향후에 CBTC가 되든 그러한 시스템이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현재는 ATO는 안 들어가 있죠?
○차량본부장 한재현  현재는 ATS만 들어가 있습니다.  ATS하고 ATC.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사장님은 들어가 있다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제가 다시 정정을 해서 우리 본부장한테 얘기를 한 거고, 저희들은 그 신호시스템하고 차량하고 같이 맞물려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호선은 확장형으로 나중에 시스템이 바뀌면 그것들도 차량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지권 위원  이게 아까 1조 얼마 들어간다고 그랬죠,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어떤 거요?
○정지권 위원  1~4호선 전체적으로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려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1~4호선과 8호선까지 노후전동차 포함해서 지금 3조 7,000억 정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정지권 위원  중장기계획으로 세워야 되고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책정해서, 재정상태가 지금 안 좋은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사장님께서 경영실력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정지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추승우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운수수입금 감소 내용을 보니까 가히 충격적입니다.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수송인원이 30% 줄게 되게 그다음에 그 손실이 1,000억까지 발생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통공사가 경영구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지난번에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그랬죠,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은 다시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만전을 기해야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인사청문회에서도 지적을 한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현재 도시물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고 3단계까지 마련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을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니 물류인프라 개발로 물류체계를 구축한다는 타이틀에 차량기지 시범개발 기본구상 및 사업 타당성 분석 위탁용역을 실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드릴 것은 일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진행한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일본은 저희보다 앞서있고요.  그래서 일본, 홍콩 사례를 저희들이 같이 참조를 할 겁니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일본도 지하철 복합 운송 테스트를 예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용역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조사라든기 검토를 가져가야 될지 방향성을 찾아야 될텐데요.  아마 지금 현재 우리 지하철을 운영하는 시간적 제한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12시까지 운영을 하지만 야간에 여러 가지 터널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하는 작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시간적 제한, 그다음에 보통 지금 현재 인원들을 수송하는 부분이 중점인데 운송까지, 물류 운송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을 때 운영의 안전성 부분도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당연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일단은 공간을 어디에 수요가 있고 어디에 적합한 입지인지 그것부터 연구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운송시스템까지 하려면 지금 있는 운영시스템 가지고는 안 되고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운영시스템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우리가 연구하고 도입해야 될 미래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도입이 됐을 때 아마 완전한 철도에 의한 도시물류체계가 확립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중장기로 보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선 3단계라고 그렇게 장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물류인프라, 아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코로나19 이후의 사태는 e커머스가, 흔히 말하는 대면 대 대면에 의한 상업의 활동이 아니고 전자적 활동에 의한 상업활동이 비약적으로 크게 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한 수요, 맞춤형 공간 그런 것부터 확보하는 작업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도시물류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통공사는 인프라에 있어서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대화해서 운송수입보다 비운송수입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스마트팜 관련해서 BBC나 KBS에서 긍정적인 언론보도가 되고 있다는데 또 반대측면들도 많아요.  무슨 교통공사가 농업을 하느냐, 그리고 이것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협소하고 좁은 공간에서 대량생산이라는 것들.  하지만 저희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공사가 공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유휴공간을 어떻게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인지, 그다음에 운송수익이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타개하는 방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밝혔다시피 신규 고용창출이라는 그런 목적들, 여러 가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장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통공사의 스마트팜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그런 추진 조직에 대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도 그래서 취임한 지 두 번째 주에 거기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봐서 현황 보고 전반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스마트팜을 포함해서, 스마트팜을 공사가 운영하니 그런 것을 넘어서 저희들의 목적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하철 지하공간이라는 것의 기존관념을 깨보자. 그냥 일반적인 상가가 있고 통로로서만 사용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생활의 공간이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공간으로 바꿔보려는 시도의 하나로서 저희들이 스마트팜이고요.  또 그것 관련돼서 저는 오목교라든가 강남의 청담역 이런 곳들도 다녀봤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물론 저희들이 운수수입이 아닌 비운수수입을 확충시키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하공간을 시민과 좀 더 가까운 생활공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양한 영역에서 기회를 만들어내는 공간으로 변화시킬 수 없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조직도 보강해 주시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여기 보고자료에 기대효과에 정량적 효과 10년간 매출 270억 원 이상 예상을 하시는 것이고 공사 귀속 최소보장금 11억 7,0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산출이 된 겁니까?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입니다.
  최저, 남부터미널만 지금 계산한 부분인데요 남부터미널이 기본적으로 노후시설을 개량하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최저보장금 개념으로 11억을 계산한 것이고요.  그것은 최소한 영업이 되든 안 되든 받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운영을 해서, 물론 사업은 사업자가 운영합니다만 사업해서 일정 부분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는, 그래서 공동운영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공동운영방식도 같이 채택을 하실 계획입니까?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추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23페이지 상생ㆍ협력의 노사관계인데요.  이전에 교통공사가 노조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았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사실 핵심은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지금 현재 직원들과 소통하기에도 제약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아마 체육행사라든지 단체행사를 진행하기에 제약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노사 협력적인 부분에 대안들이라든지 준비하고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다음 페이지 맨 마지막이 저희들이 TF를 구성해서, 46쪽에 보시면 지금 1~4, 5~8이 통합이 돼 있지만 아직도 기존에 공사에서 운영되던 업무방법이라든가 인력배분이라든가 어떤 규정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잔존하고 있었고 그것이 저희들 직원들 간의 갈등, 부서 간의 갈등 또 공사와 노조 간의 갈등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4월 3일부터 태스크 포스 해서 그런 것을 다 찾아보자, 다 찾아내서 100%는 안 되더라도 우리의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그것들을 새로 형성된 노조 집행부와 하나씩 하나씩 토론하면서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해서 바꿔나가는 그런 작업을 지금 막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교통공사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협력이 필요한 거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장을 마련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에 그분들한테 그렇게 한번 해 보자고 제가 인사할 때 말씀드렸고요, 다행히 엊그제 집행부 조직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책실장도 뽑고 부위원장님도 뽑고 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저희들이 전체 구성원들하고 상견례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적극적 의지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걸맞는 시스템도 중요하다는 점 각인하시고 좀 더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안들을 구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장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인사청문 위원도 아니어서,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사장님, 올해 2019년도 결산은 다 됐습니까?  작년도 결산은 다 끝났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결산 다 끝났습니다.  결산보고서가…….
○정진철 위원  3페이지 보면 재무현황이 나와 있어요.  재무상태,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는데 보시면 당기손익이 5,865억 확정된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진철 위원  작년에 비해서 476억이 증가했다고 나왔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진철 위원  5,866억은 분석을 하셨어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주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전반적으로 저희들 수입 부분이 운수수입 부진이 큰데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수수입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인구가 줄어들고 활동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다 전반적으로 경기침체 그런 것에 대해서 수입 부분이 약화되는 와중에서 특히 작년부터는 노후시설 개선이라든가 공기질 개선이라든가 그런 신규사업들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정진철 위원  전임 사장님께서 통합 당시에 통합 효과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죽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손실이 하도 중요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자료들 보셨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자세히 안 봤지만 저희들이 전임 사장님하고 같이 얘기하는 과정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때 저희들이 결국 운영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안이나 전임 사장님께서 인사청문회 때도 그렇고 저희들한테 여러 번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재무구조가 당기순손실뿐만 아니고, 제가 대주회계법인인가요, 지금 우리 외부 회계감사가?  자료를 대충 보니까 지금 우리가 현금흐름표상 현금 흐름을 보면 자금 유동성 부분도 매년 심화되고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금년에는 더 심합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더 심화되고 있다니까요.  작년에 비해서 수치로만 따지면 1,400억 정도 유동성이 굉장히 더 심화됐습니다, 이 내용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 바로는.  해마다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원인 중 하나가 방금 사장님 말씀하셨던 이용률 급감으로 인한 운수사업 수익이 가장 크게 된 것이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감소할 것 아니에요?  또 상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금년에 그것 때문에 상가임대료까지 다 포함해서 2,000억에서 2,100억 정도로 손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추가 손실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추가 손실입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올해 5,000…….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올해 저희들 예상되는 것이 지금 이대로 가면 약 7,700억에서 8,000억…….
○정진철 위원  한 8,000억 가까이 올해 손실이 난다는 말씀이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2019년 5,800억이었던 것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추가로 해서 8,000억 가까이 손실이 난다는 말씀이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진철 위원  저는 더 큰 문제가 어차피 손실이야 늘어난다고 치더라도 보시면 영업수익하고 영업비용이 대체적으로 저희가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 정도는 어느 정도 커버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돈 벌어서 인건비 주고 퇴직금 주고 하면 그것도 부족해요, 지금 현재 우리 교통공사 실정이.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돈 벌어서 인건비 주면 끝난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합 당시에는 향후 10년 동안 여러 가지 효과를 봐서 손실을 어떻게 줄일 수 있고 또 노사 간에 합의사항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3년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저희들이 손실을 메꿀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현재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은 사실, 저도 지금 단기간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뾰족한 대안은 없고요.  그래서 저는 매주 유동성 흐름을 점검해 보고 있고요.  어떻게든지, 가장 지금 어려운 것이 금년, 내년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투자사업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정진철 위원  예를 들면 지금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요금인상을 해야 된다든지 또 자구노력,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인데 보조금은 서울시에서는 당장 계획이 없는 거고요.  맞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진철 위원  그다음에 요금인상 부분도 2015년에 한 번 인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결국은 자구노력인데 혹시 올해 1월에 그 사건 아시잖아요?  승무노조 10분 연장 관련돼서 그 부분도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도 노조가 새롭게 바뀌었으니까 그런 것들도 얘기를 하려고 저희들이 얘기할 대상과제로 하나 넣고는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1월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었잖아요.  무단근무지 이탈하고 음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꾸준히 조사를 해서 그 당시에 우리들한테 보고할 때도 조사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조사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이 됐고, 그것은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계속할 겁니다.
○정진철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오후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재무 건전성뿐만이 아니고 누적되는 적자로 인해서 우리 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우선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유동성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현금 흐름 부분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금 흐름도 매년 너무 심각해요.  첫째가 영업적자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도, 오늘 제가 사장님 처음으로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세심하게 꼼꼼하게 잘 관리를 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사장님께서 선제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자구노력하려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노사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월의 그런 사태도 누가 잘못했다를 떠나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짚어야 될 것은 짚어야 되고 또 원인분석도 해야 되고 또 잘못했으면 징계도 줘야 되고,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조사가 안 끝났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원칙을 가지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 그것은 당연히 원칙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경영개선이라든가 업무의 방식을 바꿔나갈 때는 기본적으로 저희의 모든 것들이 노사의 협약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풀어야 될 것들 역시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합의 도출을 해야 되는 그러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렵고…….
○정진철 위원  지금 구조로는 제가 봤을 때 지하철 운행 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손실이 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 구조입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그렇잖아요.  왜 그런지는 사장님 잘 아시잖아요.  규모가 커질수록 희한하게 저희들은 손실이 더 난다니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그런 원인 파악도 제가 볼 때는 제대로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이 초과승무수당 부분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그 논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논리로 운행을 하면 할수록 초과수당을 더 가져가는, 지금 교통공사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진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노사 합의도 중요하지만 원칙을 가지고 한 번 결정이 됐으면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통공사는 합의는 하되 지켜지지가 않아요, 노사 합의가.  어떤 원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부터 우리 사장님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1월에 발생했던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후에 제가 한 번 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사장님 저희가 역이 몇 개나 됩니까?  한 280여 개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278개 역이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278개, 늘 역무직원들을 만나다 보면 불만사항이 본사 직원들보다 역무직원들의 근무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이 조건은 악조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문제에 있어서 승진이나 이런 것이 늘 본사 직원들한테 우리가 밀린다 이런 불만들을 많이들 얘기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도 아직 인사를 안 해 보고 있는데 사실 직원들의 경우에는 근속승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사와 다른 현업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간부들의 경우에는 역시 아무래도 현업보다는 본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다루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균형은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떤 불공정한 면이 있는지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반드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역무직원들 말씀은 본인들이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본사 직원들보다 조금 더 높게 받는 부분에 있어서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불공정한 점이 있다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무래도 교대로 할 경우에는 수당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네.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인사권은 사장님이 갖고 계시니까 세심하게 그런 부분을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사장님, 우리가 교통공사 업무보고 받다 보면 스마트 스테이션, 안전 5중 방호벽,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스마트 스테이션을 함으로써 인력 감소나 인건비 감소 이런 부분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구축하면서 인력을 갖다가 재배치한다든가, 사실 보면 인력이 저희들 보기에 좀 남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보기에도 넣어줘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강조하는 것들은 재배치를 통하고 그것들이 확정되면 전체적으로 인력 감축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역시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안전5중방호벽을 해서 우리 교통공사가 사고율이 줄었다고 늘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장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데 안전5중방호벽은 어떤 시스템보다는 우리 직원들의 의식, 이러한 사고의 사례들을 원인분석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남뿐만 아니라 비슷하게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전파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얻는 업무 매뉴얼적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력 감축이 아니라 안전의식을 정착시키는 그러한 것들이고요.
  아까 스마트시스템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삼바라든가 RPA라든가 그러한 것들은 업무의 생산성, 불필요한 일들을 줄이고 어떤 시스템에 의존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정착이 되면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력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이은주 위원  사고율이 줄었다고, 안전5중방호벽을 함으로써 사고율이 줄었다고 저희가 보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을 해 보면 사고율이 줄은 것은 지금 현재 교체되고 있는 신규 전동차가 새로 바뀌면서 사고율이 줄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인력재배치를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전동차가 새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그쪽 직원들의 인력구조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혹시 재배치되고 바뀐 부분이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력을 산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조차 한 량당 정비인력, 그다음에 오래된 노후 전동차에 대한 정비인력의 수치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산출해서 그것도 앞으로 노조하고 협상을 통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동차가 새로 바뀐 부분은 인력 재배치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검수나 이런 부분도 다시 다 시스템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직원들하고 이런 관계나, 혹시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직은 저는 멀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큰 틀에서 이해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시간 나는 대로 현장에 나가봐서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고,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찾아내고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현장을 좀 다니시면서, 저희도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이러면 지하철을 이용한다 그래도 환경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많이 느끼면서 다닐 수는 없잖아요, 차에서 내려서 역 거쳐서 바로 출구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선거를 치르면서 역사 안에 들어가 보고 시간이 아침시간, 저녁시간 몇 시간씩 있다 보니까 역사 안의 환경이 안 좋다는 것도 많이 느끼게 됐고요.  흔히 생각했을 때 지하공간이라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할 거다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지상공간보다 훨씬 춥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특히 공기질이라든가 습도라든가 그런 것이 안 좋습니다.
○이은주 위원  모든 조건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봄으로써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이런 것을 사장님이 많이 인지를 하셔서 현장부분도 잘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제가 정말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네.  현장을 많이 좀 봐 주십시오.
  오래 기른 숲이 짙다고 합니다.  오래 숙성되어 고민이 깊이 배어 있는 그런 리더십으로 저희 공사 직원들과 변해 가는 교통공사의 모습을 저희도 기대하겠고요 그 책임으로 끝까지 실천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응원도 많이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이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사장님, 15페이지에 정보보안 위협요소 도출 및 제거, 이 부분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옛날에 공공기관에 대해서 해킹이 된 사건들이 좀 있어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된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10년, 2012년인가 그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취약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스템망을 분리를 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안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통공사의 시스템은 내부망하고 바깥에, 쉽게 말하면 인터넷 보고 대외적으로 이메일 보내고 하는 망을 완전히 분리를 시켜서 저희들의 중요한 정보들이 또는 중요한 사항들이 해킹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시스템을 갖춰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그것을 알고 매뉴얼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백신 같은 것도 계속 바꿔주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의 컴퓨터 자체 내부망이 외부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체계와…….
○이승미 위원  그러면 외부업체가 아닌 순수하게 교통공사 자체적으로 이게 유지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저희 내부망은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업무처리라든가 그런 것들은 우리 내부망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터넷 보고 그런 것 연결되는 것들이 옛날에…….
○이승미 위원  그러면 그 팀에 대한 비용은 따로 책정이 돼서 따로 관리가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시스템을 아예 분리를 시켜서, 다만 컴퓨터에서 그것이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왔다갔다 할 수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누가 예를 들어서 내부망의 어떤 정보에 접근했는지를 로그인하도록 하고…….
○이승미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외부인력이 몇 명 정도 투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저희들이 전산파트는 따로 있고 저희 직원들이 늘 컴퓨터 앞에서 일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이…….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내부인력 말고 외부에 따로 관리를 하는 그 인력은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외부 관리인력은 컴퓨터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외주인력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관제 위탁이 외주로 하는데 한 19억 정도로…….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외주를 줘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사장님 그러면 중요한 아까 말씀하신 해킹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외주를 줬을 때 외주…….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거기하고 보안계약이 다 맺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보안계약을 다 맺고 있어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런 문제들이 그 업체라든지 외주인력을 통해서 유출되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보통…….
○이승미 위원  그러면 외주인력은 입찰을 통해서 된 거죠?  업체이름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SK인포섹이라는 데서 지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여기에 대한 입찰 서류를 알고 있습니다, 계약 관련된 것도 그렇고 지금 인력이 어느 정도 돼 있고.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비용이 보안관제 운영에 9억에, 4억에, 9,500만 원에…….  그러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예산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끊임없이 그것은 해야 됩니다.  해킹방지 그런 것들이 이런 업체에 의해서 늘 감시하고 그런 시스템이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승미 위원  내부의 전산팀에서 컨트롤하는 역할로 가는 건지 아니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필요한 부분은 외주를 주고 또 우리 전산팀은 새로운 위험요소들을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이승미 위원  혹시 그러면 여기 SK인포섹에서 또 다른 곳에 외주를 주는 경우가 있나요?  가장 중요시되어야 되는 이 보안에 외주에, 하청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요, 그런 것은…….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직원들이 관리는 직접 하고 있고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고급기술은 실질적으로…….
○이승미 위원  그런데 거기에 전문인력이 직원이 아닌 하청 비슷하게 직원처럼 유입이 돼서 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혹시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 와서, 관리하기 위해서 보안요원이 오기도 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외주를 줬잖아요, SK에.  SK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구성원이 완벽하게 SK의 정직원분들이냐 아니면 거기에, 저희도 왜 자회사 도시철도엔지니어링, 골드라인 이렇게 있듯이 자회사 직원이 투입될 수도 있다는 여지가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이것은 아마 정부 보안 관리법에 의해서 용역을 맡는다 하더라도 안기부라든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인원을 넣어서 보안검열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보안업무에 종사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것은 저희가 믿어도 되는 거예요?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계약이 돼 있는 건가요, 여기랑은?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연간계약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2021년, 내년 3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만약에 별문제가 없다 그러면 재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아닙니다.  이것은 입찰로…….
○이승미 위원  교통공사에서 오히려 역으로 정보를 기본 데이터는 줘야지만 이분들도 그 업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그런 것은 그렇습니다, 기본 데이터 자료 같은 것은.  그렇지만 보안소스코드라든지는 특별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것을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까 처음에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라리 교통공사 내부에서 진행을 하고 이것을 내부조직과 외부조직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고 사업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콘셉트 개념이 있고 실질적으로 툴을 운영하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 저희 외부에서 한다는 것 상당 부분은 미국이나 선진국가 보안툴들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손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라이센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대기업이 유지하고 있는 라인센스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공사 내에서는 할 수 없다?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그것 때문에 단독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술적으로.
○이승미 위원  기술적으로도 그게 불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 테니까 갖다 주시고요.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다음에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이진규 사장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 PSD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려요, 103페이지에 주셨는데.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이진규  PSD 교체사업이 저희 쪽에 용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은 PSD 교체사업이 아니고 광고판이 돼 있는 고정틀이 있습니다.  비상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체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승미 위원  고정문을 교체하는 사업을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보니까 비상시 승객탈출로를 추가 확보해서 안전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인데 그것을 하는데 사업준비팀도 구성이 되고 현장사무실도 개소를 하셨나봐요?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이진규  지난 월요일부터 충정로역을 시작으로 지금 교체작업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전역에…….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이진규  1호선에서 8호선까지 다 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이진규  지금 29억 용역대가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용역이 29억이고 실제 이것에 대한 용역이 나와서 설치를 했을 때 변경설치인가요?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이진규  그렇죠, 교체설치입니다.
○이승미 위원  교체설치를 했을 때 비용은 어느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시나요?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이진규  저희가 받은 용역대가가 29억이고 저희가 하는 업역은 고정틀은 공사에서 제공을 하고 저희는 인력만…….
○이승미 위원  아, 그러니까 이 사업을 주체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본사에서 주체적으로 하는데 그 용역을 받으셔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이진규  교체작업하는 공사 시공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시공만 거기에서 29억을 받으셔서 하셨다.  사장님, 이것을 왜 교통공사 내에서 안 하시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일반적으로 사업하는 데는 광고판을 새로 제작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지금은 광고판 때문에 가려져서 위기 시에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광고판을 거기에 새로 제작을 하고 위급 시에 광고판이 있어도 그 문이 열리게끔 하는 PSD를 다시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하고, 두 번째는 제작된 것을 ENG에서 설치하는 사업 두 가지가 분리돼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PSD가 광고판 내에서,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문이 닫혔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기능만 되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보통 열리는 슬라이드도어가 아니라 옆에 벽처럼 보이는 것들이 유사시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안에서 밀면 열릴 수 있게 돼 있는데 거기에 광고판에 가려져 있다 보니까 못 열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작년에 이게 이슈가 돼서 그것들을 다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광고판은 평상시에는 광고판의 기능을 했다 비상시에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광고판이 있어도 열리게끔 하는 문이 되는 거죠.
○이승미 위원  그러면 외부 밖에서는 안 들어가는 진입이 안 되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기능은 똑같은데 지금처럼 광고판을 설치하게 돼서 유사시에 전동차에서 못 나오는 그런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승미 위원  본부장님 추가설명하실 거 있으신 거 같은데…….
○기술본부장 김석태  제가 간단히 추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고판이 붙어있는 고정문을 열차 내부에서 승객이 비상시에 자동탈출이 가능하도록 변경시킨 것은 저희들이 구의역 사고가 난 뒤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총 현재 고정문 1만 9,405문 중에서 광고판이 없는 고정문 1만 2,722문은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고정문에서 비상문으로 바꿔 준 것입니다.
  현재 광고판이 있는 고정문 6,683문 중에서 작년까지 1,033문 다 교체를 했고 금년에 용역사에서 엔지니어링에 채용된 부분은 광고판은 저희들이 지급자재로 구매해서 주고 ENG에서는 교체하는 공사만 시행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는 조건은 서울교통공사에서는 금속창호면허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주를 내고 시공사를 선택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도시철도ENG로 결정돼서 도시철도ENG에서 서울교통공사 광고판이 있는 PSD 고정문을 제작해 주고 그 고정문을 설치하는 공사만 ENG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이 조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격면허가 교통공사에 없기 때문에 ENG에 위임을 해서 이것을 하게끔 했다는 거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그리고 모든 사업공사를 저희들이 직접 시행한 것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저희들은 발주를 내서 시공사를 선택해서 시공사를 통해서 모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부위원장, 김상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상훈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길지 않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운행시간 1시간을 단축해서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운행시간 단축의 목표가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가 첫 번째 목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거기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과도한 업무량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우형찬 위원  그러면 코로나 끝나면 다시 원상복귀하실 계획이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정부방침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우형찬 위원  왜 정부방침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일환으로 해서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적 변화라든가 그런 것들은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우형찬 위원  정부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1시간 단축한 것은 아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물론 정부방침이라는 것은 이러한 격리 그런 것이고 거기에 저희들이 새로운 업무의 과중이라든가 안전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풀 거냐는 저희들 혼자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형찬 위원  운행시간 단축을 하셨는데 우리가 인건비나 예산감축 금액은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현재?  야간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1시간이 줄면서 줄잖아요?  얼마 정도 나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대략 계산해 보면 연간 74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구체적인 것이, 74억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팩트로 수당이 얼마가 감축이 되고 이런 부분이 나와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 것들은 자세히 제가 못 봤는데 74억이라는 숫자는 제가 봤고요.
  자세한 것은 본부장님이…….
○우형찬 위원  본부장님?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입니다.
○우형찬 위원  어디서 어떻게 1시간을 하면, 저희가 하루 운행할 때 3억씩 받잖아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운행시간을 1시간 정도 단축하면 1시간의 모든 근무인원이 줄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예산이 감축됐다는 구체적인 수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지금 1시간 연장운행함으로 인해서 수송수입 늘어나는 것이 하루에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형찬 위원  늘어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수입이 2,000만 원 들어오고 나가는 비용을 보면…….  수입이 2,000만 원 들어오고 나가는 비용이 5,00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우형찬 위원  기준은 뭐죠?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주 내용을 보면 인건비 초과근무수당이 나가는 거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 시간대에 들어오는 수익과 비용을…….
○우형찬 위원  12시에서 1시까지 수입이 2,000이고 지출이 5,000이었어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주 내용이 가장 큰 것이 초과근무수당 인건비 나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전력료, 그다음에 역사 청소 용역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초과근무수당에서 얼마가 절감이 되는지가…….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지금 연간 초과근무수당 나가는 것이 저희가 산출한 것이 54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력…….
○우형찬 위원  54억을 앞으로 우리가 예산절감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까?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그런 부분이…….
○우형찬 위원  아니, 저희가 모두가 어렵고 힘들고 해서 하는데 이 54억이라는 부분이 세이브가 돼야죠.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지금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이 애매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승무 같은 경우는 열차운행을 안 하니까 일정 부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라든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그 시간에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부적인 내역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은 세부적인 데이터를 보고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게 나왔어야지 뭘 이제부터 봐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총계만 나와 있기 때문에요.
○우형찬 위원  우리가 운행시간 1시간 단축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얼마 감축하고, 시민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세부내역은 제가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사장님, 9호선 2단계 위탁금액이 얼마였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는데요.
○우형찬 위원  지금 우리가 839억이잖아요, 2~3단계.
  나와서 답변하세요.
  2~3단계가 839억인데 2단계 맨 처음에 민간위탁금액이 얼마였어요?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잠시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2단계 위탁금액하고 3단계 위탁금액하고 839억이에요.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현재는 839억입니다.
○우형찬 위원  원시소사 사장님?  지금 위탁금액이 얼마입니까?
  거기 서서 답변하세요.
○소사원시운영(주)사장 배종한  (집행부석에서) 20년간 2,804억입니다.
○우형찬 위원  연간 얼마예요?  280억이요?
    (「140억…….」하는 위원 있음)
  지금 12개 역사이고 여기는, 그런데 어떻게 283억하고 839억이에요?  역사의 숫자는 비슷합니다.
○소사원시운영(주)사장 배종한  (집행부석에서) 전력료는 저희가 안 하고…….
○우형찬 위원  전력료 포함하고…….  제가 민간위탁 839억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그것을 보고 싶거든요.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소사원시하고 저희가 다른 부분이 저희는 승무분야도 저희가 하고 있고 기술파트도 저희가 하고 있고 전체적인 운영을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세부적으로 봐주실래요?  그래서 2~3단계가 839억이고 원시소사는 굉장히 …….
  앉으세요.
  상대적으로 규모가 네 배 차이 정도 나는데 그 네 배 차이만큼 우리가 2ㆍ3단계 민간위탁하는 금액이 합리적인가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앉으세요.
  지금 2ㆍ3단계 직원들이 우리 정원에 포함 안 되어 있죠?  왜 안 되어 있죠?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정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9호선운영부문이…….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255명이 저희 직제 규정 내에 별도 정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여기 정원에는 지금 별도라고 되어 있어서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별도라고 늘 표시를 하고 있죠.
○우형찬 위원  그러면 정원을 여기에 포함을 시켜 주시지 왜 안 시켰어요?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저희가 어쨌든 위탁으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우형찬 위원  저희 교통공사 직원입니까, 아닙니까?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직원 맞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런데 왜 별도로 하셨어요?  저희 정관 동의 다 받아서 한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별도라고 한 이유는 이것이 3년마다 위탁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형찬 위원  3년 후에 이분들이 해고 당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3년 계약이기 때문에 그러한 형식적인 요인에 의해서 구분해 놓은 거지 다른 것은…….
○우형찬 위원  교통공사 직원이 3년 후에 해고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 그건 아니죠.  우리가 정식직원이지만 계약은 3년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직원이지만 우리가 법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쓸 때 그렇게 분리를 하는 거지 다른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형찬 위원  오해의 여지가 있겠네요?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이 9호선 2ㆍ3단계 위탁금액이 얼마나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재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부천 소사원시하고 금액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전력사용료하고 다 봐도 퍼주기 위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그 내역서를 저희가 제출한 제안서도 있기 때문에 항목을 비교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소사원시보다는…….
○우형찬 위원  지금 9호선 1단계 운영비하고 2ㆍ3단계 운영비하고 비교를 해 보면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달라지니까 정확하게 규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얼마나 일인당 생산성이나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나오는지를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것은 있나요?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그 비교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이 예산이 합리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계속 우리가 적자 얘기를 하는데…….  소사원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좀 과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사워닛도 우리 젊은 친구들, 똑똑한 친구들이 열심히 일하고, 이 소사원시가 잘못된 건지, 2ㆍ3단계가 과한 건지, 아니면 1단계하고 비교를 해 보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통공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들어가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한번 비교를 해 볼 거고요.  다만 지금 생각에서도 물론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인력구조라든가 그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지금 다른 데서 작은 금액 아끼고 아끼고 해 봐야 이 지원금액이 너무 커버리면 다른 데서 아껴봐야 여기서 한 방에 날려 버리는 케이스 아니겠어요?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소한 시민의 세금이 적게 들어가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소사원시나 1단계나 9호선 2단계, 그다음에 김포경전철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는, 놓고 비교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2ㆍ3단계 앞으로도 정책적으로 계속 가져가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서울시 방향에 따라서 가실 계획이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일단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서울시 방향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다시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형찬 위원  2ㆍ3단계 위탁을 다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돼서 만일 안 되면 이 직원분들은 어디로 가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한 극한의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서울시하고…….
○우형찬 위원  아니, 극한의 사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 것들은 아니더라도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것이 전체에 도움이 될 건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저는 255명이 계약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우형찬 위원  255명은 여기서 다 소화를 하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고…….
○우형찬 위원  아니, 이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계속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서울시하고 계속…….
○우형찬 위원  아니, 입찰에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공개경쟁입찰이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어쨌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물론 인건비가 높고 여러 가지 비용은 많지만 9호선 2ㆍ3단계 포션은 위탁비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비용이 손해가 나면 비용이 들어가지만 손해가 안 가면…….
○우형찬 위원  사장님, 저희 의회가 존재하는 것이 그게 합리적인 금액인지 검증하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검증할 수 있죠.
○우형찬 위원  그게 역할이거든요.  그것을 달라고 했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서 자료를…….
○우형찬 위원  그것을 놓고 이게 얼마나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공개경쟁입찰인데 안 되고 다른 데 이게 넘어갔을 때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이 직원들 충분히 소화가 가능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어쨌든 저희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최악의 사태가 났을 때는 내부적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대안은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벌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쉬쉬하고 있을 수는 없고요.  2ㆍ3단계 위탁기간이 재도래하고 있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쉬쉬는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계속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하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면 저희들이 비상계획을 세울 겁니다.
○우형찬 위원  세워왔어야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시점은 저희들이 따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다음에 하남선 지금 215명이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우형찬 위원  여기는 임용 전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교육하고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교통공사 신입직원들 채용을 했는데 교육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하남선 포션만, 원래 개통이 코로나 때문에 늦어져서 하남시민들의 불편도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형찬 위원  이번에 교통공사 신입직원 교육은 시작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니, 하남선 부분만 시작을 했습니다, 준비인원들이요.
○우형찬 위원  아니, 하면 교통공사 직원들도 같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게 하남선 부서만 저희들이, 지금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전체적으로 거리두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남선이 워낙 급하기 때문에…….
○우형찬 위원  아니, 지금 급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어쨌든 지금은 하남선 215명…….
○우형찬 위원  아니, 교통공사 직원들은 계속 놔두고?  채용을 했는데 교육을 받고 있느냐고요.
  답변 하세요.  직원 채용 했는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직원들은?
○경영지원실장 이기준  경영지원실장 이기준입니다.
  지난해 신규 채용한 직원들은 다 임용을 해서 현장에 배치를…….
○우형찬 위원  교육도 받았어요?
○경영지원실장 이기준  네, 지난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 배치를 했고요.  지금 하남선 215명은…….
○우형찬 위원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공채채용되는 분들…….
○경영지원실장 이기준  금년은 아직 공채를 안 했습니다.  지난해 공채를 했고…….
○우형찬 위원  작년에 채용된 사람들 교육받고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이기준  네.
○우형찬 위원  교육기간이 얼마였죠?
○경영지원실장 이기준  교육기간이 기본이 4주입니다.
○우형찬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제가 확인을 좀…….
○경영지원실장 이기준  지난해는 저희가 10월부터 해서 11월 사이에 교육을 했고요.
○우형찬 위원  10월, 11월 교육을 했다고요?
○경영지원실장 이기준  네.
○우형찬 위원  그 이후로 채용된 사람들은 없습니까?
○경영지원실장 이기준  그 이후에 채용한 신규직원이 하남선 215명입니다.
○우형찬 위원  그다음에 하남선 215명은 교육이 시작됐고요?
○경영지원실장 이기준  네.  그래서 5월 8일 기본교육과정이 끝납니다.
○우형찬 위원  언제부터 교육을 시작한 거죠?
○경영지원실장 이기준  원래는 2월에 1주를 시행했다가 코로나 심각단계가 되면서 중단을 했고요 4월 17일부터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8일까지 그렇게 과정이 끝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수습사원으로 임용을 할 겁니다.
○우형찬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을 하고, 우리 예상수입 9호선 2ㆍ3단계 관련해서 자료를 다시 부탁을 드릴 텐데요 9호선 2ㆍ3단계에서도 적자와 흑자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차피 민간위탁 부분이 따로 따로 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전체로 묶어서 해 주셨거든요.  하루 월수입이 얼마가 줄고 2ㆍ3단계는 민간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기본적으로 하루 운영비가 얼마고 적자가 얼마인지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 자료를…….
○우형찬 위원  오후에 다시 이것 가지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질의에 이어서 오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권 위원  정지권입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사 직원인 것 같아요.  문자가 왔어요.  아까 일회용카드 있잖아요?  일회용카드 소독, 그게 40개라고 그랬죠?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고객서비스본부장입니다.
○정지권 위원  40개라고 그랬죠?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네.
○정지권 위원  40군데 있는데 전혀 소독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그 소독기는 누가 사 준 겁니까?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그것은 당초 공사가 산 겁니다.  지난번 메르스 때인가…….
○정지권 위원  스마트카드회사에서 사준 거 아니에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우리가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5년 전 메르스 때 그때 산 거거든요.
○정지권 위원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 기계는 스마트카드회사에서 사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새로 하게 되면 소독이 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바꾸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지금 추가발주해서 다음 주 중에 26대 새 것이 들어올 겁니다.
○정지권 위원  새 것은 어떻게 되나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그것은 성능이 신형이기 때문에 더 좋고…….
○정지권 위원  지금 각 역사마다 일회용카드 기계가 있잖아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역사마다 있는 것은 아니죠, 40대가 있으니까.
○정지권 위원  아니, 우리 성수역에도 하나 반납기가 있잖아요?  살 수도 있는 거고…….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카드환급기 말씀하세요?
○정지권 위원  네.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제가 말씀드린 40개는 소독기를 말한 겁니다.
○정지권 위원  소독기, 소독기인데 각 역마다 반납기도 있고 또 하나 빼는 것도 있잖아요?  2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2개 다 소독될 수 있는 것으로 해 달라는 것이죠.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발매기 자체를 소독기로 놓는 것이 아니고요.  발매기는 소독된 일회용…….
○정지권 위원  발매되면서 소독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구입하라는 거죠.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그것은 아직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봤고요.  지금 있는 것은 역무실에서 환급기에 들어온 1회용 교통카드를 꺼내서 소독하는 겁니다.
○정지권 위원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안 하고 있다고 직원들한테 문자 왔다니까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지금 40개 있는 것은 센터별로 1대 내지 2대씩 있거든요, 보니까.
○정지권 위원  센터면 몇 개 역을 관할합니까?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지금 저희가 26개 센터가 있으니까 1개 센터에 10개 역 정도 되죠.
○정지권 위원  10개 역을 한 군데서 거둬서 소독을 하나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네.
○정지권 위원  확실히 해요?  안 한다고 그러는데, 직원들한테 문자 왔는데?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내려가 있고.
○정지권 위원  지침만 내려가 있지 확인 안 한 것 아닙니까?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것을 새로 구입하면 소독이 바로 될 수 있는, 가지고 꺼내서 다시 소독기에 넣지 않아도 기계 자체에서 내가 사용하고 반납을 하게 되면 소독이 될 수 있는 기계로 만들어 달라는 거죠.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기계가 있는지, 환급기는.
○정지권 위원  검토해 보세요.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7호선 전동차 개선대책에서 박피가 된 거 있죠, 플랜지 박피.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2호선…….
○정지권 위원  2호선입니다.
  한재현 본부장님이 답변 주실래요?
  일요신문에 보면 2020년 2월 14일자인데 “ 2호선 전동차가 또 말썽이다. 최근 3개월 동안 3차례에 걸쳐 4개 차륜에서 박피현상이 발생했다.”  “결국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바퀴 308개를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님께서는 천만 시민들의 안전이 달린 문제인 만큼 저가입찰로 해서 품질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런 차륜에 문제가 있지 않냐고 얘기했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저는 전동차 저가하고 현재 차륜에서 박피가 발생이 된 건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지권 위원  왜 본부장님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지금 현재 2호선 20개 편성 200칸에 대한 1,600개를 구매를 하면서 국내 최초로 유럽 규격인 EN 규격을 적용해서 전동차를 제작했습니다.  이것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용된 부분들인데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EN 규격이 우리 서울…….
○정지권 위원  2호선 200칸은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나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중국 태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중국 태원?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이 제품이 괜찮은 제품이에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로는…….
○정지권 위원  200칸은 한 량당 얼마에 수주했나요?  다원시스에서 했죠?
○차량본부장 한재현  다원시스에서 8.4억에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얼마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8.4억입니다.
○정지권 위원  8억 4,000?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정지권 위원  너무 저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저는 저가하고는 무관하게 어떤 기술적 부분에서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정지권 위원  이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부장님은?
○차량본부장 한재현  차륜을 제작하는 규격이 기존에 나와 있는 규격 대비해서 좀 무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지권 위원  강도가 약하게 만들어졌다는 겁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정지권 위원  강도가 약하면 본부장님, 그게 마모가 돼야지 박피가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강도하고 상관없지 않나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강도하고 인장강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차륜이 만들어지는데 박피가 발생된 그런 부분들은 차륜 끝단에 보면 불쑥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얇게 마모가 되면 떨어져 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관리를 하고 있던…….
○정지권 위원  이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빨리 마모가 되나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이 차륜이 물성치가 약하다 보니까 쉽게 마모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차륜 플랜지 쪽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해서 지금 현재 운행을 했는데 전혀 문제없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문제없어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정지권 위원  아니, 이게 떨어져 나가고 했는데 문제없다는 것은…….
○차량본부장 한재현  지금 현재 관리기준을 저희들이 23에서 32㎜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기준을 28㎜ 두께로 해서 약간 두껍게 해서 현재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저는 하중에 못 이겨서 이게 박피가 되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저는…….
○정지권 위원  강도가 약하면 마모가 될 텐데 박피가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어떤 충격에 의해서 그렇지 않나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발생이 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정지권 위원  어떤 충격에 의하면 스프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차량본부장 한재현  전동차에는 1차 스프링도 있고 2차 스프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 스프링 장치가 잘못돼 있는 것은 아닌가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그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했고 전문기관에서도 검토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시 한번 질의하지만 마모가 됐다는 것은 강도문제지만 박피가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어떤 충격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이 완충작용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가서 궤도와 만나면서 충격에 의해서 박피가 떨어져 나갔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체 200량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나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제작로트에서 집중 발생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작로트에 대한 부분들을 특별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정지권 위원  나오셨으니까, 그 밑에 7호선 56칸 연결고리가 문제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연결기로, 제가 사람 몸으로 비유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지권 위원  네.
○차량본부장 한재현  연결기의 텐션 바가 절손된 부분들인데요.  사람 몸체로 따지면 사람 몸체는 연결기고 사람 머리는 텐션 바로 비교를 해 본다고 그러면 텐션 바에 용접한 부분이, 텐션 바에 용접을 하다보면 열변형이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용접부분에 열변형이라든지 아니면 용접부분에 마무리작업을 잘못해서 거기에 응력이, 곡선구간에서 돌아갈 때 연결기 쪽에서 집중 하중을 받다 보니까 절손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돼서…….
○정지권 위원  피로파괴라는 건 뭐예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지금 현재 열차가 운행을 하다보면 곡선구간도 있고 아니면 상하에 수직하중을 받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운행하면서 반복 피로하중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겁니까?  철사를 가지고 계속 구부렸다 구부렸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끊어지는 그런 작용인가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게 피로파괴인가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정지권 위원  그런 과정이 전동차에 와야 되나요?  용접부분에서 그런 것이 오게 되면 어마어마한…….  용접 못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설계를 할 때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제작을 할 때 고려가 될 된 그런 부분들로 해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정지권 위원  고려가 덜 된다면 전체적인 차량을 어떻게 운행하고 어떻게 정비하고 어떻게 합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7호선 연결기가 절손된 그런 차량에 대해서 지금 현재 탐상검사를 해서 안전하게 확인된 물건만 우선 사용을 하고 제작기간 등을 고려해서 10월 말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용접하게 되면 다 그런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그래서 저희들이 탐상검사를 해서 양품만 골라내서 지금 현재 전동차에 장착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정지권 위원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철 위원  정진철입니다.
  사장님, 제가 오전에 교통공사 재무 건전성 이야기할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올해 1월에 승무원 평균 운전시간 조정 관련돼서 심각한 일이 발생했었잖아요?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 후로 저희들이 그것을 일단 중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분쟁이나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러고 나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 당시에 파업 관련해서…….
○정진철 위원  지금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 우리 감사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안연환  감사 안연환입니다.
○정진철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감사 안연환  지금 현재 1월 20일 승무원들 근무자 무단이탈 341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1월 21일, 그 다음날 주간 근무자 업무복귀 지연, 열차 미승무자 147명, 합치면 488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승무본부에서 조사요청이 와서 감사실에서 2월 13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88명 중에서 120명 조사해서 문답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2월 23일에 코로나19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지금 조사가 일시 중지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심각단계 끝나고 나서 조사를 다시 재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진철 위원  그 당시에 열차 첫 차가 미출고 나고 펑크난 경우도 꽤 있었잖아요?
○감사 안연환  20편성이 미출고 됐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원인조사나 이런 것은 아직 덜 끝난 겁니까?
○감사 안연환  지금 복무규정 위반자, 위계행위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다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진철 위원  그 당시에 파업결의가 있었는데 파업이 중단되고 그 여파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건가요?
○감사 안연환  그 부분은 우리 승무…….
○정진철 위원  간략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승무본부장 정일봉  승무본부장 정일봉입니다.
  당시 1월 20일 노동조합에서 야간에 조합원총회를 개최했는데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고 4시부로 업무복귀토록 조합 결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자기 근무지까지 복귀하는 과정에서 지연되고 했던 일들 포함해서 근무 중에 근무지를 이탈했던 인원 341명, 복귀가 지연된 인원 147명 해서 총 488명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정진철 위원  일단은 그 당시에 파업이 중단됐고, 쉽게 말하면 그 뒤에 첫 차부터 20편성인가 미출고 됐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승무본부장 정일봉  아침에 20개 열차가 출고되지 못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아마 언론에도 나오고 고객들에 대한 심각한 불편이 초래되고 그런 문제들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간에 원인파악도 해야 되고 또 개선대책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승무본부장 정일봉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이 발생됐던 부분은 감사실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당시 문제가 됐던 것이 운전시간을 상향조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저하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업무를 거부하는 형태가 진행됐었는데…….
○정진철 위원  그때 10분인가요, 12분인가요?
○승무본부장 정일봉  12분이요.
○정진철 위원  그전에 노사합의로 이미 확정된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이 부분은?
○승무본부장 정일봉  1~4, 5~8 근거가 다릅니다.  1~4호선의 경우에는 노사합의서를 근거로 하고 있고 5~8호선은 취업규칙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에서 주장은 1~4호선의 노사합의로 체결돼 있는 내용 중에 2007년도 노사합의 시에 승무시간 현행유지라고 한번 변경합의가 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동조합은 그 당시에 승무시간이 4시간 26분 수준이었기 때문에 4시간 26분을 유지한다는 개념으로 조합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 공사에서는 현행유지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4시간 42분으로 적용돼 온 기준이 계속 유지된다는 개념이다 해서 서로 간의 주장이 달랐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승무분야에서는 지금 1~4, 5~8이 각기 다른 기준들이 여러 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답변드렸다시피 새로 출범된 노동조합 집행부와 그 부분을 합리적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평균 운전시간 10분인가 12분인가를 더 하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승무본부장 정일봉  그 당시에 4시간 30분에서 4시간 42분으로 변경했을 때 12분이 증가하게 됨으로 인해서 승무에 투입되는 실동승무인력이 106명 정도가 덜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그 106명은 예비인력으로 활용해서 승무원 중에 휴가가 발생된다든지 할 때 대체할 수 있는 인력으로 투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정진철 위원  단지 그런 내용으로 노사 간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승무본부장 정일봉  그게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 인력도 문제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교통공사가 심각한 재정적자 관련된 그 부분이 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 안 하셔서 그렇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 것은 당연한 거고 또 그런 노사 간 문제를 떠나서 조속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정당하게 거기에 맞는 대가나 이런 것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조사계획은 또 언제부터 있는 겁니까?
○승무본부장 정일봉  위원님 조금 전에 하신 말씀에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은 그런 문제점들 공사에서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일명 대체근무수당, 휴무자가 나와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되는 대체근무수당이 특정본부에 과다하게 편중되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해서 본부별 적정수준의 금액으로 대체근무수당 지급금액을 배분했습니다.  합리적 수준으로 배분을 했고 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토록 지금 업무시행을 하고 있고요.  인력 운용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들 조합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빨리 하셔서 결과 나오면 저희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본부장 정일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또 간략히 환기구 관련돼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기구 관련돼서 그전에 옛날에 설치했던 역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면형이라고 그럽니까, 땅 위로 올라와 있는 것들?  그것 관련돼서 지역에서 민원이 자주 올라온 건들이 있어서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PPT 띄워 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PPT가 시청역 1번 출구 환기구예요.  길 한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막 나왔을 때?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그 옆에도 어느 역인지 모르겠는데…….
○기술본부장 김석태  돌출형입니다.
○정진철 위원  전부 돌출형이고 저희들이 출입구에서 나오면 저렇게 바로 길 한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다음 보시면 저게 서울시에 있는 환기구라고 그러더라고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표준형입니다.
○정진철 위원  저게 어딘지 아십니까, 무슨 역인지?
○기술본부장 김석태  대부분 저런 형태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현재는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좀 전에 봤던 PPT는 과거에 만든 환기구 맞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지금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환기구 설치기준이라고 별도로 서울시에 있더라고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정진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돌출형으로 길 가운데 만든 것은 설치기준 위배 아닌가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위법은 아닙니다.  현재 서울시 기준이 1.5m 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는, 위원님 저게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평판으로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수방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용승객이 바람의 영향으로 해서 불쾌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돌출형 1.5m를 유지했을 경우에 주변 이용승객에 대한 보행 불편사항은 있지만 바람의 영향이나 그다음에 미세먼지에 도움을 주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기본적으로는 1.5m 유지 쪽으로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현재 설치기준에 보면 환기구 설치 위치가 사람, 차량 접근이 어려운 위치에 설치하고, 예를 들면 녹지부, 교통선, 중앙분리대에 설치하고 안전난간, 조형물, 녹지대 관목 등을 이용하여 접근차단 구조를 확보해라 첫 번째 설치 위치고요.  부득이 보도부에 설치할 경우 차량 진입 차단시설 설치 또는 탑형으로 설치, 보면 0.5m 정도 구조물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 환기구를 신설할 경우 인근 대지상의 건축물이나 시설물과 혼합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유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첫 번째 기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1번 출구 바로 나오면 사람들이 길 한가운데에 있어요.  그게 사람, 차량 접근이 가장 용이한 데 있고 또 아까 말씀한 대로 여름 같은 때는 뜨거운 바람이 들어오고,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힐이 빠진다거나 그런 안전상의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게 환기구 설치 위치에는 위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위배가 아닙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정확한 규정상의 위배는 아니고요.  규정을, 법을 위배했다,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건설은 건설할 당시와 현재 규정, 법이 변경된 사항이 많습니다.  저희 1호선부터 8호선까지는 건설할 단계에서 받아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정진철 위원  그러면 지면형…….
  (위원장석을 보며) 조금만,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지면형이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위에 돌출돼 있는 부분, 탑형 말고.  그러면 지면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 또는 차량 진입 접근을 할 수 없도록 접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접근방지시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접근방지시설을 할 수 없는 조건은 예를 들어서 도로폭이 2m 이상 확보가 돼야 됩니다.  2m 이상 확보가 안 된 데는 평편으로 해서 도로를 다닐 수 있는 면적을 확보시킬 목적으로 해서 지면으로 설치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기준이 2015년 10월로 되어 있는데 이때 최초로 만들어진 기준인지 아니면 변경된 기준인지…….
○기술본부장 김석태  변경된 기준입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도 환기구 설치기준은 계속 있었던 거네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기준사항은 있었는데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정진철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아마 서울시 전체에 다 해당되는 문제예요.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파악을 하셔서 꼭 기준에 위배다 아니다를 떠나서 지금 시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또 술 취한 사람들이 가다가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기술본부장 김석태  그 일환으로 저희 회사에서 금년에 아마 6월 정도 용역발주가 나갈 것입니다.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전체 다 환기구 실태조사를 해서 과연 평편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건지, 돌출형인지, 시민 보행 상에 이상이 없는지, 용역 성과물을 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사항을 도출시키기 위해서 용역 시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어쨌든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빨리 그런 부분 용역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보니까 관리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 내용도 잘 아시죠?  관리현황 부분도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서둘러 주십시오.
○기술본부장 김석태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전이 우리 교통공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역할일 텐데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심각한 문제,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저희 지역에서도 항상 민원이 많은데요 1호선 관련한 노후역사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이 해당사업이 중요한 이유가 1호선 중에 1974년에 건설한 이후 교체하지 못한 역사 천장 등이 아직도 마감되지 못하고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노선보다도 노후화가 심한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낙후가 되어 있는데도 천장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흉측한 상황인데 이게 1974년이면 한 46년 동안이나 방치가 되어 있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사장님 혹시 보고를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그 관련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기술본부장님이 그것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본부장 김석태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1호선 8개 역사에 대해서, 지금 3개 역사 종로5가, 동대문, 신설동은 작년 발주가 나갔습니다.  역사 리모델링하고 문화철도 같이 겹쳐서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호선 천장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천장을 보충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청량리, 제기동, 종로3가, 종각, 서울역은 지금 설계공모 및 계약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발주가 다 나가서 아마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준공시킬 계획으로 준비하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1호선 천장 마감이 가장 마지막 리모델링한 것도 시청역 2013년이니까 한 7년 정도 지났잖아요?  물론 이런 것도 문제지만 안전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단순히 미관을 해치는 수준이 아니고 노출되는 시설물 같은 것이 전선관이나 옥내 소화전 배관, 연기감지기 이런 것들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는 공사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더 황당한 것은 자료요구를 해서 답변을 받아보니까 미설치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써 놓으셨더라고요.  1호선 1974년 역사 개통 당시에 승강장의 개방감 확보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시설물이 노출되는 것이 개방감을 확보하는 것인지, 이게 46년간 방치된 것이 그런 것과 관련이 있나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1호선 건설 당시에 천장재가 없는 개방형 상태로 건설해서 저희들이 계속 유지해 왔고요.  유지보수하다 보니까 관이나 배선 배관 쪽에 미세먼지나 먼지들이 속에 많이 쌓여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청소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천장을 설치하는 것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청역을 아시다시피 2015년에 정리를 했고요.  저희들도 예산상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서울시와 계속 상의하는 과정에서 작년도에 1호선 전체 역사에 대해서 천장재 설치하는 역사 리모델링 내지 문화철도를 접목시킨 리모델링 개량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오중석 위원  리모델링 개선이 빨리 되면 좋겠지만 그 전이라도 임시적으로 천장 마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임시적으로 천장 마감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기술적으로나 시공상에 문제점이 있거든요, 두 번 일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이 빠른 시간에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켜서 시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방치가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대형사고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향적으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형찬 위원  우형찬입니다.
  우리 지하철광고 관련해서요.  담당하시는 분이, 좀 세부적인 것이 있어서 아마 우리 사장님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요.
  우리가 지하철 객차 내 광고 예전에 하다가 안 했잖아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입니다.
○우형찬 위원  그때 안 한 이유가 뭐였죠?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지하철 열차 내에 있는 것은 게시광고가 있고요 동영상광고가 있는데 동영상광고는 신규 전동차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는 공익광고나 일반상업광고를 겸용하던 것을 공익광고용으로만 하고 상업광고를 다 죽였습니다.
○우형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전에 우리 지하철에 안내광고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열차 내에?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네.
○우형찬 위원  그것을 없앤 것이 시민들의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없앤 건가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그렇지는 않고요 공고가 나갔는데 핸드폰이 되면서 핸드폰이 LTE나 와이파이가 되면서 주목률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고…….
○우형찬 위원  그러면 광고를 거기에서는 안 하겠다고 그래서…….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그렇게 됐습니다.
○우형찬 위원  지금은 광고가 없잖아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네, 거의, 계약은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우형찬 위원  열차 내에 광고를 할 수 있어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네, 기존 열차는 할 수 있는 조건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없어서…….
○우형찬 위원  열차 내에 광고가 없어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광고가 안 들어오는 거죠.
○우형찬 위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광고는 할 수 있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우형찬 위원  저는 의무적으로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시 정책방향으로.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규 전동차는 공익성만 띄도록 저희들이 아예 개선을 했고 상업내용은 아예 빼버렸습니다.
○우형찬 위원  일반상업광고는 앞으로는 안 하는 쪽으로 하겠다?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형찬 위원  어차피 팔리지도 않기 때문에?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네.  동영상광고는 어차피 벽에 있는 부분이라 약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우리 PSD 관련해서 광고간판도 있었잖아요?  그것들은 다 철거를 해 나가는 상황이네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네.
○우형찬 위원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죠?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기본적으로 저희 공사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전부 임대를 줬던 부분은 그렇게 안전을 위해서 다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광고를 전체적으로 없애 나가는 중이고…….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고를 없애지는, 거기 있는 광고는 그대로 살려놓고요.
○우형찬 위원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없앤다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광고는 할 수 있는데 PSD 고정문에다 안전문을 겸용해서 쓸 수 있는…….
○우형찬 위원  그러면 우이신설에는 왜 광고를 안 했을까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그것은 문화예술철도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우형찬 위원  그러면 우이신설에서도 같은 개념으로 해서 광고를 해도 충분히 수익이 나지 않을까 해서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지금은 광고를 하면 동영상광고 이외에 게시광고는 수익성이 없어서 완전 저가 형태로 되거나 아니면 거의 들어오지 않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게시광고는 아무래도 저가 형태로 되거나 아무래도 사람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수익성이 나지 않아서 없습니다.
○우형찬 위원  지하철 1~4호선 디지털 종합안내도 광고대행사업 우리가 민자로 했잖아요?  아무래도 시민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것 같고 전자로 바뀌었어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네.
○우형찬 위원  그런데 그 옆에 굉장히 큰 광고판들이 막 들어와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자가 계약기간이 끝나서 종료하는 단계이고요.  실제로 그것을 철거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기존에 있는 종합안내도는 폐지하는 건가요?  그런데 어디로 빠지는 출구나 그런 것에 대한 안내가 거기서 이루어지잖아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게이트광고 같은 안내용으로 쓰는 것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요.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게이트광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게이트광고 옆에다 초대형으로 막 들어오네요.  조금 전에 전체적으로 광고를 없애나가는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동영상광고 이외에는…….
○우형찬 위원  동영상광고 이외에 이런 전면광고들이 들어오잖아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저희들이 수익사업으로 온라인이나 모바일, 게시광고 이외에 동영상광고는 기존에 있는…….
○우형찬 위원  이게 동영상광고예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네.  기존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우형찬 위원  이게 동영상이에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동영상광고입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업체하고는, 소위 우리가 담배 파는 곳이 있으면 최소한의 규격 거리가 있잖아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서로 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우형찬 위원  이게 접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바로 옆에 있는데?  아니, 저는 기존에 하던 업체도 비용을 내고 왔는데 신규업체가 이렇게 와버리면 주목도가 떨어지고, 또 하나 문제점이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종합안내표지판이 먼저 두드러지게 있어야 되는데 광고판이 두드러져서 종합안내표지판이 눈에 띌까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저희들이 한번 역사마다 그런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여기 사진에 다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정전이 됐을 때 여기는 계속 전기가 들어오나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네, 지금 별도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늘 집중적으로 여기는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말은 곧?  그러니까 이 종합안내표지판은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주목도가?  그런데 주목도를 큰 광고판이 떨어뜨리잖아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일정한 부분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우형찬 위원  가이드라인은 있어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각 역사마다 전부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표준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형찬 위원  앞으로 공사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졌으면 좋겠고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광고해서 돈 벌어서 지하철 경영적자를 해소한다는데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기존에 하던, 우리 소위 상도의라는 부분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사업자와 협의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안내표지판은 주목도가 좀 더 높은 곳에 위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동호철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C등급이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기술본부장 김석태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우형찬 위원  지금 당선철교는 몇 등급이에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당산철교 B등급입니다.
○우형찬 위원  그다음에 동작대교는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C등급입니다.
○우형찬 위원  동작대교는 어때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동작대교, 동호대교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우형찬 위원  당산철교가 예전에 철거됐을 때는 몇 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철거했나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D등급 상태에서 철거됐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때 굳이 보강을 해도 될 수 있는데도 했잖아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그 당시에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심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철골구조물에 스토퍼를 뚫은 상태에서 계속 철골구조물에 크랙이 진행됐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하니까 철거를 해야 될 수준까지 닥쳤다 해서…….
○우형찬 위원  정책적인 판단이니까 철거를 한 거고요.  동호철교 같은 경우는 C등급이 나왔고, 주요안전시설물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내구성이나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우형찬 위원  돈인가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아닙니다.  꼭 해야 됩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인가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얼마 정도 예산을…….
○기술본부장 김석태  75억 정도, 작년 단가가 75억이었지만 금년에는 8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80억이면 그 돈은 어디서 받을 수가 있을까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서울시 지원사업이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우형찬 위원  서울시 지원에서 50억 이상은 투심을 통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투심 통과해야 됩니다.  투심 통과 서울시 교통실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우형찬 위원  그런데 반반하면 되지 않을까요?  반반은 안 되나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저희들은 지금 회사 경영상 반반이 아닌 100% 서울시 시비투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100% 서울시 시비투자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우형찬 위원  그런데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은 우리 공사에 있지 않나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서울교통공사에 유지보수 최종이 있기 때문에 2019년부터 해서 2억 정도 투자해서 급한 대로 부분도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우리 자동차 녹 난 것 땜빵 치는 형식으로 개수를 하고 있는데 한번 정도 전면적으로 유지보수를 했으면 하는데 결국 돈이다?  그러면…….
○기술본부장 김석태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우형찬 위원  제가 35억 가져올 테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도장을 시행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35억 주세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저희들도 숙원사업이거든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시행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저희가 35억을 가져올 테니까 교통공사에서 35억 댈 수 있어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75억 전체를…….
○우형찬 위원  잘 고민을 하셔서…….
○기술본부장 김석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긍정적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 여기서 돈거래를 하면 되겠습니까?
  동호대교 건은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고 저도 그때 공사 사장님 바뀌기 전에, 또 교통실장님이랑 기이 얘기가 된 바가 있어요.  나중에 그것은 사장님하고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도호 위원  사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 공사에 있는 상가는 총 몇 개나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상가 수 제가 자세히 기억은 못 하는데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입니다.
  1,725개입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공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194개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194개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어제 날짜 공고 나간 것까지 빼면 186개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복합상가 낙찰이 됐나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일부는 되고 일부는 지금 유찰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것까지 넣어야지 왜…….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복합상가도 수시로 계속 온라인으로 공고를 내고 있고 수시로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기 때문에…….
○송도호 위원  그것까지 전체 하면 30% 정도 되잖아요, 500개 넘게 되잖아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6~7호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송도호 위원  아니, 아니, 전체 다 해서.  그러니까 6~7호선 복합상가 그 부분도 아직 낙찰이 안 되고 유찰이 계속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합치면 500몇십 개 돼서 총 공실률이 한 30% 정도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지금 현재 입찰 중인 사항까지 합치면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왜 유찰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지금 큰 트렌드가 오프라인 상업에서 상가 자체가 온라인상가로 자꾸 변화가 돼 있고 실제로 배달문화가 잘 돼 있어서 직접 상가에서 하는 부분들이 고가로 돼 있으면 안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물건이라는 것이 고급스러운 제품이 잘 팔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제품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제품 자체가 팔리지 않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상가를 세를 주려면 낮추든가 해야지 가격만 계속 고지해서 계속 공실로 놔둔다면 그만큼 손해는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지금 원가조사 방법상의 문제인데 원가조사 방법상 기존 실거래가격 위주로 보통 감정가격이 형성되니까…….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그렇게 해도 점포가 나가지만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럴 때는 무슨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 몇 번 해서 안 나가면 재감정을 통해서 단가를 낮춰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그래도 계속 안 나가면…….
○송도호 위원  올해 중도해지한 부분이 있죠?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네.
○송도호 위원  3월까지 해서 25개 있네요, 작년에는 92개 있고.  왜 중도해지를 하겠습니까?  왜 중도해지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뚜렷하게 상업적인 장사가 안 돼서 그러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대체상가 때문에 일부러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단가가 다른 데는 좀 낮은 곳으로 이전을 시키기도 하거든요.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대부분이 그렇지는 않지만 장사가 안 돼서 그런 거죠, 임대료는 비싸고.  그렇다면 계속 감정평가해서 고수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그럴 때는 30% 낮춘다든지 그런 부분을 써서 일단 가게는 내야 수익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다양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서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 부분을 그냥 넘길 부분이 아니고 지금 보면 올해 공실로 인해 손실되는 부분이 20억 이상 돼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27억 정도 됩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그 부분은 조금 인하시켜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사장님, 지금 7호선에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56칸을 도입했는데 주요 하자가 많이 발생했어요.  47건이나 됐었고, 그다음에 2호선은 200칸을 2017, 2018년도에 도입했는데 6건 주요 하자가 발생했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하시렵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차량본부장 한재현입니다.
○송도호 위원  문제가 있죠?  제동, 제어장치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주요 하자가 발생했는데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동장치는 운행초기에 발생이 됐었던 문제인데 지금 현재는 보완작업을 완료조치를 해서 정상적으로 복구가 돼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지금 계속…….  이제는 문제가 없어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제동장치에 대해서는 현재…….
○송도호 위원  아니, 다른 부분들도?
○차량본부장 한재현  현재 2호선에서 운행하고 있는 전동차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은 조금 전에 정지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차륜의 박피현상이 발생되는 것하고 전동차 대차 쪽에서의 균열이 발생되는 부분, 베어링에서 변색되는 부분, 그다음에 드라이빙 기어 오일 변색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현안사항으로 해서 제작사하고 전문기관하고 전문가들하고 전체적으로 안전종합검사를 시행 완료를…….
○송도호 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 있는 것은 하자만 보수해 주는 것으로 끝나나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지금 현재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다원시스가 보완작업을, 설계변경한 것들을 하고 보완작업이 가능한 것들은 보완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보완작업은 그냥 자기들이 해 주고 있다?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송도호 위원  앞으로 아마 전동차 구입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원시스에서 2012년도에 7호선하고 2호선 200칸 가져온 것들에 하자들이 계속 발생한다면 입찰할 때 페널티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4호선 전동차 제작발주를 할 때는 입찰제안평가를 할 때 운영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점요인으로 해서 평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번에 4호선은 왜 계속 유찰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정받을 때 부대비용 포함해서 14억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 4호선 210량 발주를 할 때 예가를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저가의 상태를 가지고 예가를 설정해서 발주를 했었는데 제작 3사들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형성돼 있는 예가 부분들이 낮게 책정된…….
○송도호 위원  이번에 얼마로 했죠?  12억 5,000……..
○차량본부장 한재현  12.6억으로 지금 현재 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12.6억인데 너무 낮다 생각하는 건가요, 거기에서는?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송도호 위원  저번에 7억 9,000에도 들어오고 했는데?
○차량본부장 한재현  지금 현재 시장가격은 4호선 같은 경우에 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14.5억으로 계약이 된 그런 상태거든요.
○송도호 위원  그 부분이 업체들이 일감이 몰려있어서 일이 많아서 안 받은 거예요, 아니면 너무 싸다고 생각해서 안 받은 거예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지금 현재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수주물량이 많이 있어서 공장의 케파가 초과된 그런 상태로 있고요, 다원시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공장 케파가 100% 정도 찬 그런 상태고, 우진산전 같은 경우에는 한 25% 정도가 되는데 그런 측면도 고려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동종기관 쪽에서 지금 현재 철도공사하고 우리 공사하고 전동차 발주 물량이 같이 집중되는 그러한 현상도 좀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우리가 도입을 한 1~2년 늦추면 문제가 있나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지금 현재 저희들 4호선 전동차 운영 여건을 보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4호선 같은 경우에는 대차나 차체 쪽에서 균열돼서 운행을 못하는 전동차들이 두 개 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운행을 하면서 차체나 대차 쪽에서 균열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송도호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다원시스나 로템이 이런 부분에 다 차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예가를 올려서 해외에서 낙찰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만들어 내고 나서 우리 것이 뒤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지금 현재는 철도 3사들이 어떤 형태로든, 당장은 케파가 찼다 하더라도 바로 계속 케파가 차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나면 다시 물량이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송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석을 보며)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네.
○송도호 위원  하여튼 다원시스 그 부분은 페널티를 주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 부분 그렇게 하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장님, 지금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 5일 끝내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도호 위원  그래서 지금 신문에서도 나오고 그러던데 우리 공사 시간을 12시까지 한 것을 늘리냐 하고 물어봤을 때 아직 논의된 바 없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송도호 위원  또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택시업계나 대리운전사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심각단계에서의 방역조치가 생활방역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방역하는 업무량은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코로나19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저희들은 계속 방역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될 거고요.  저희들의 그러한 현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관련기관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죠?  전체 협의해서 이 부분이 돼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지금까지는 방역하는 데 시간이 많이 뺐기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 적정하게 할 수 있는데 시간을 또 늘리면 굉장히 어렵다 이 말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러니까 지금 생활방역으로 전환돼도 저희들 방역에 시간이라든가 작업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방역은 해야 되니까요.
○송도호 위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시골 농산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학교급식을 안해서 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학교급식에 넣으려고 했는데 그 부분들이 안 팔리고 그래서 다 소모를 못하니까 어떤 데는 썩어서 버리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 사당역 같이 교차되는 이런 역들 있지 않습니까, 환승역 이런 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장터 같은 거 만들어놓고 지난번에 한 적이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 데 사람 많이 있는 데 직거래장터를 지자체하고 협약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해 본 적이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그것을 확대하는 것을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꼭 그렇게 노력해서 해 주시고요.
  우리 9호선부문장님입니까?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입니다.
○송도호 위원  우리 교통공사의 1~8호선하고 9호선하고 직원들 처우가 많이 차이 나나요?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네, 좀 차이가 납니다.
○송도호 위원  차이가 나요?  그래서 1~8호선하고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네, 조합에서 그런 요구는 계속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도 적정범위까지는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그 내용은 서울시에도 지속적으로 설명은 해 왔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서 비전이나 핵심가치를 교통공사하고 똑같이 했나요?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여기 보니까 똑같이 베껴서 썼더라고요.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저희도 운영체제 전반은 공사와 맞춰서 가고 있기 때문에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9호선은 핵심가치를 새롭게 해서 1~8호선 교통공사보다 훨씬 잘해 버리면 당연히 들어갈 거 아닙니까?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운영에 있어서 또 효율적인 측면은 저희가 기존에 해 오던 대로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틀에서는 공사의 목표나 비전과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도 뭔가 새로운 것을, 다른 데는 달라요.  소사나 김포라인이나 다 달라요.  다 다르게 핵심가치를 가지고 가는데 9호선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이에요.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저희도 그런 특성은 맞춰서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꼭 1~8호선을 따라갈 부분이 아니라 9호선만의 독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치를 더 높이고 더 잘한다면 1~8호선 교통공사에서 들어와라 들어와라 할 거 아닙니까, 그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특성을 따로 찾아서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형찬 위원  아까 전동차 구매 관련해서 다시 여쭤볼게요.
  우리가 현대로템하고 다원시스 컨소시엄해서 들어왔을 때 그때 넣었던 금액이 현대로템이 12억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우진산전이 12억 5,000으로 첫 번째 200량 구매, 그렇죠?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우형찬 위원  그때 로윈 다원시스 컨소시엄이 10억 5,000만 원이었죠?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때 저희 의회에서 보고했던 내용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10억 5,000이면 충분하다 그랬거든요?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 수 있고 적자 아니냐 했을 때 절대 아니라고 했거든요.  지금 최저가를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지금 저희 4호선 전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2호선 200칸하고 차량 차종이 다른 차종입니다.  지금 현재 4호선 차 같은 경우에는…….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얼마예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당초에는 12.6억에 예가를 산정해서 발주를 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현대로템에서 들어왔던 금액보다 더 올려서 발주를 내나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그 당시 200칸 같은 경우에는 DC전용차량이고요.
○우형찬 위원  그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량당 2억씩이 나온다고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가격 차이가 발생될 수밖에…….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얼마예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저희들이 예가를…….
○우형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전류 부분에서 기계장치값이 한 대당 얼마예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고서 말씀…….
○우형찬 위원  그러면 2억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7억은 저가입찰이고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딱 떨어질 수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10억 5,000만 원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충분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14억이 됐다는 것이…….  지금 담합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지금 현재 철도…….
○우형찬 위원  담합을 깰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뭐 해 보셨어요?  고민을 해 보셨나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지금 저희들이 입찰방법을 현재 기술과 가격 동시입찰하고 분리입찰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분리입찰을 했는데 동시입찰로 변경을 해서 이번에 발주를 내려고 하고 있고요.
○우형찬 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교통공사 업무보고할 때 10억 5,000, 그래도 돈이 남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14억까지 올라가고 지금 7억에 했다는 것은 저희도 저가로 손실경쟁에 들어간 거였는데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의혹을 가지실 부분이 되지 않았을까요?  세 업체가 와서 14억 이하로 안 하겠습니다라고 계속 두 번 유찰이 된 건데, 그러면 이번에,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린 거 있잖아요?  각 부품별, 주요부품별 단가표, 3사가 다 다르잖아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거 한번 다 비교해 보셨나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전체적으로 다 비교는 해 봤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래서 비교표가 나왔으면 아까 말한 전류부분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그래서 그 부분이…….
○우형찬 위원  그게 딱 나왔을 때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은 얼마 나왔어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그 부분을 고려해서 예가를 산정을 한 거거든요.
○우형찬 위원  그게 14억이나 나왔어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12.6억으로 1차 발주를 낼 때는…….
○우형찬 위원  아니, 10억 5,000으로도 흑자를 보고 잘됐다고 했던 것이 바로 몇 해 전인데, 3~4년 전인데 갑자기 여기와서 14억까지 올라서, 주요부품 단가표별로 한번, 그것을 공개하면 어렵나요?  저희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특정부품 같은 경우 3사가 다 가격이 다르잖아요, 어떤 데는 제일 싸고 어떤 데는 제일 높고.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렇게 이것을 우리가 꼼꼼하게 모든 것을 틀어쥐고 가격경쟁을 까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픈할 필요는 없지만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철도 3사에 대한 담합여부를 감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것을 아까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지금 담합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조사의뢰를 한 거고 실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밝혀지지 않는다 그러면 예전에 로템 혼자 독점하게 놔두실 때하고 뭐가 바뀌어요?  더 안정성이 떨어지고 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똑같이 높은 가격을 주고 그냥 준다고 하면 뭐하러 경쟁입찰을 들어갑니까?  그것을 가격을 낮추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했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하여튼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원가조사를 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형찬 위원  원가조사한 것이 14억 5,000이 나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저희들이 그 14억…….
○우형찬 위원  맨 처음 1차는 얼마에 나왔죠?
○차량본부장 한재현  1차 발주가는 12.6억입니다.
○우형찬 위원  12.6억.  그러면 결국 유찰되면서 업체의 배를 불려주게 된 거네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그래서 이번에 예가를 산정할 때…….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예가가 자동빵으로 계속 올라가고, 3차 유찰되면 15억까지 주실 건가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그런 상황은 지금 현재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형찬 위원  지금 1차에서 벌써 유찰이 됐잖아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서울시에서 배정받은 예산이 14억, 부대비용 포함해서 14억이기 때문에…….
○우형찬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장 4호선이 열차 대차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돈을 더 줘서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그런 부분들은 시급성은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만일 이 업체들이 또 담합을 하고 왔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담합을 했을 때, 자기네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안 하겠다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혹시 중국업체 알아보실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저희들이 발주를 낼 때 국제입찰로…….
○우형찬 위원  중국업체의 입찰참여를 유도하셨나요?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9대 때는 중국에 직접 갔었잖아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중국 전동차를 구매하려는 노력을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 저하가 됐는데 지금은 3사가 알아서 오기를 바라고 우리는 자동빵으로 전동차 최저가를 올려줘 버렸잖아요?  이게 14억 5,000이면 자기들끼리 물량 조절해서 또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해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저는 그때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 반대쪽 자리였는데 10억 5,000이면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차량본부장님이.
○차량본부장 한재현  그런데 지금 현재 만들…….
○우형찬 위원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 그래도 우리가 대량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11억까지만 봐도, 로템에서 12억에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14억이 돼요, 우리가 보는 최저가가?  그때 로템이 97%에 낙찰이 됐잖아요?  97%~98%.  이 부분에 대해서 담합한 것을 깨고 방법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우리 시비 더 투입해서라도 4호선 전동차를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우형찬 위원  차라리 처음부터 했를 때 중국업체를 빨리 접촉하고 들어올 수 있게끔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검토가 아니라 좀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그것 좀 잘 챙겨주시고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우형찬 위원  사장님, 이것은 제가 당부말씀을 하나만 드릴 건데요.  스마트통합관제센터 예산이 2,391억이잖아요?  굉장히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서 이해당사자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기술본부장이 누가 될지, 신호처장이 누가 될지 관심들이 많고 여기에 따라서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소리가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통합관제센터가 공정하고 어떠한 이해관계자가 개입되지 않게끔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사장님이, 지금 여기 기술본부장하고 신호처장이면 이거 먹을 수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게 돌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사장님께서 제일 큰 거니까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알겠습니다.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우형찬 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체의, 아무튼 이게 왔다갔다해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아무튼 이해관계자나 이권관계자들이 개입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사나 이런 것을 잘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자전거칸은 왜 없앤 거예요?  그것은 짧게…….  그것은 됐고요.
  또 하나 이것 짧게 부탁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제가 코레일 열차를 타보면 코레일 열차 광고판에 성기능 개선식품 광고가 있어요.  참 민망한데, 저희 것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그런데 어차피 우리 1호선 구간을 달리면 교통공사 차량으로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런 낯뜨거운 광고물이 붙어있는 것에 대해서 공문처리를 해서 그런 것을 철거해 달라고 교통공사에서 코레일 쪽에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공문처리만 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이용객들의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조치해 달라고 그러면 코레일에서도 알아서 조치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우형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운행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감축금액은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장, 송도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송도호  우형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위원  정지권입니다.
  우리 우형찬 위원이 얘기했던 것 하나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한재현 본부장님?
○차량본부장 한재현  차량본부장 한재현입니다.
○정지권 위원  직류일 때와 교류일 때의 전동차 가격이 얼마 정도 차이나나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지금 현재 직류 전용차량으로 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발주 냈던 최저 7.9억에서 마지막으로 계약이 됐던…….
○정지권 위원  직류와 교류일 때의 그냥 가격차이만 가르쳐 주십시오.
○차량본부장 한재현  지금 현재…….
○정지권 위원  10억이다, 교류일 때 12억이라든지 그 가격 차이가 얼마냐는 거죠.
○차량본부장 한재현  그 가격 차이는…….
○정지권 위원  얼마 정도 나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자료는 있는데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이는 발생이 됩니다.
○정지권 위원  코레일은 직류인가요, 교류인가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코레일 차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저희들 4호선 차하고 똑같은 차종이거든요.  AC하고 DC 겸용으로 운행할 수 있는…….
○정지권 위원  우리 교통공사는 직류인가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지금 현재 4호선은 것은 직류 전용차가 있고 교직류 전용차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주 나는 것은 교류와…….
○정지권 위원  우리 교통공사는 직류차잖아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정지권 위원  직류차인데 일단 철도 코레일로 가게 되면 교류로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정지권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그렇게 된 호선이 몇 개입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1호선하고 4호선입니다.
○정지권 위원  3호선은 아닌가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3호선은 DC 전용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1호선하고 4호선을 직류ㆍ교류 겸용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전 전동차를?
○차량본부장 한재현  그렇게 만들어야 철도구간에 들어가서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지금 현재 전동차에는 교류구간에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장착해서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들어가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직류까지만 가고 교류는 못 가는 차량도 있다고 그러던데?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직류ㆍ교류를 다 갈 수 있게 전동차를…….  1호선, 몇 호선이죠?  3호선하고…….
○차량본부장 한재현  1호선하고 4호선입니다.
○정지권 위원  1호선하고 4호선은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4호선도 마찬가지로 현재 사당에서부터 당고개까지만 전용으로 운행하는 열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당고개에서 안산까지, 금정까지, 교류구간까지 들어가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제작을 해서.
○정지권 위원  제 생각에는 겸용으로 만들어야 된다, 1ㆍ4호선은.  그래서 겸용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진접선은 교류입니까, 직류입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집행부석에서) 직류입니다.
○정지권 위원  직류 맞아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집행부석에서) 네, 직류입니다.
○정지권 위원  왜 거기는 또 직류로 돼 있죠?
○기술본부장 김석태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진접차량기지 자체가 직류로 건설되고요, 당고개부터 진접역까지 거리가 11km 정도 돼서 AC로 건설하기에는 구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4호선 북단이 DC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DC 전력을 사용할 수 있게끔 설계됐고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김석태 본부장님 나오셨으니까, 와이파이 어떻게 할 겁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지금 서울시에서 구축하는 S-Net 부분하고 저희 회사 와이파이 부분은, 현재 저희 회사에서 실시하는 와이파이는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정리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결과가 언제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시민들의 편의는 어떻게 하고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현재 와이파이가 없는 것이 아니고 와이파이가 현재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정지권 위원  있는데 끊김현상이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  성능향상 부분을 이동 3사하고 계속 저희들이 독촉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현재 있는 속도보다 배 이상 빨라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언제까지 할 거예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그 기간은 저희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돈을 안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동…….
○정지권 위원  피앤피플러스한테 60억 정도 받은 돈은 어디다 뒀나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54.5억…….
○정지권 위원  54억 9,000인가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그것도 현재 소송이 걸려 있어서 집행중지 신청이 돼 있어서 저희 회사에서 아직 수취를 못한 상태입니다.
○정지권 위원  어떻게 했다고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현재 저희들 그 돈도 피앤피 측에서 가처분신청을 내놨기 때문에, 다 걸어놨습니다.
○정지권 위원  와이파이를 언제까지 정상적으로 해 놓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그 약속은 제가 여기서…….
○정지권 위원  해야죠.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거짓말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소송이 걸린 상태를 가지고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언제까지 판결을 내달라고 제가 법원에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으로…….
○정지권 위원  그러면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은 그때까지 불편을 겪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동 3사를 독촉해서 와이파이 속도 향상에…….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할 거냐고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정지권 위원  조금이 언제예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이동 3사한테 확약을 받아야 되는데 엘지유플러스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답이 왔는데 SK나 KT 측에서 확실한 답을 안 주기 때문에 빠른 답을 위해서…….
○정지권 위원  거기서 할 것 같아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하게끔 만들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어떻게 만들 건데요?  거기는 어마어마한 손실이 있는데.
○기술본부장 김석태  어차피 저희들이 트렌드를 조사해 봤더니 지하철 내에 젊은…….
○정지권 위원  그 회사는 몇천억의 손해가 있어요, 1년에.  그런데 그것을 응해 주겠어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와이파이 부분은 어차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5G가 형성이 되면 4G나 3G 부분에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망을 이용해서 와이파이를 저희는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올 연말까지 완전히 복귀할 수 있습니까?  해줄 수 있어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완전 복귀란…….
○정지권 위원  완전히 해 줄 수 있냐고요.  전송이…….
○기술본부장 김석태  지금 속도보다는 배 이상 속도 내게끔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올 연말까지?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정지권 위원  약속하는 거예요?
○기술본부장 김석태  네.
○정지권 위원  사장님, 성수역 구두테마역 그거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한번 위원님도 도와주시고 저희도 성동구청하고 얘기해서 좋은 방향으로…….
○정지권 위원  구두테마역은 제가 예결위 때 10억을 준 예산으로 다시 꾸미는데 교통공사에서 어떤 대책이 없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성동구청으로부터 저희들도 너무 뜻밖에 행정처분을 받아서 놀라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잘 타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어떻게 타결해 주어야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 하는 사업이 일종의 공익사업인데 그것을 영리사업으로 봐서 이것을 과세를 하게 하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성동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잘 이해가 됐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소사서해선 관련해서 배종한 사장님께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소사원시운영(주)사장 배종한  소사원시 사장 배종한입니다.
○이승미 위원  사장님, 이번에 4월 1일자로 취임을 하신 것 같아요.
○소사원시운영(주)사장 배종한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어떠세요?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많이 되셨나요?
○소사원시운영(주)사장 배종한  30% 됐다고 봅니다.
○이승미 위원  30% 되셨다.  저희가 오늘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장애발생 건수가 교통공사나 아니면 9호선이나 이런 데 비해서 이게 적정한 수준입니까?
○소사원시운영(주)사장 배종한  저희가 개통된 지 지금 2년 여 돼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10분 이상 장애현황이 8건 있었습니다, 2년 동안에.
○이승미 위원  그것이 굉장히 적은 수준인 건가요?
○소사원시운영(주)사장 배종한  거리상으로 볼 때는 많다고 봐야 되죠.
○이승미 위원  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소사원시운영(주)사장 배종한  신호방식이 CBTC 방식입니다.  통신방식이라고 해서 지상에서, 기존에는 궤도회로에 의한 신호방식이었는데 지금은 통신에 의한 지상, 통신에 의한 방식이거든요.
○이승미 위원  그러면 통신은 388건인데 전자 583건 이것은 주로 어떤 장애인 거죠?
○소사원시운영(주)사장 배종한  그게 전자 쪽이 바로 통신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거든요.  전동차하고 CBTC 방식 통신회로하고 통신방식하고 호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합계가 2,560건이라는 거잖아요, 2년밖에 안 됐는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관심이 있어서 뉴스를 찾아보다 보니까 전국 최저 노동조건이라는 불명예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소사원시운영(주)사장 배종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이승미 위원  그러면 9호선 아까 굉장히 열악하다고 하셨는데 거기하고 수준이 비슷한 건가요?
○소사원시운영(주)사장 배종한  9호선보다는 약간 적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9호선이 최악이고 저희 위원들이 교통공사보다 한참 떨어지는 수준에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조건이면 전국 최저 노동조건이라는 불명예를 안을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막 취임하신 사장님께서는 그 수준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소사원시운영(주)사장 배종한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노조하고 어느 정도 소통은 해 보셨어요?
○소사원시운영(주)사장 배종한  네.  제가 취임식을 안 하고 처음에 노동조합부터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답방도 받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24일부터 노사협의를 진행하려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첫째는 소통을 잘하고 신뢰를 많이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우리 사장님께서 보시기에 장애 발생 건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과연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어찌됐든 직원들과의 관계개선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오픈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소사원시운영(주)사장 배종한  직원들한테 다 오픈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은 초창기에 개통을 하게 되면 모든 지하철 시설물이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가.  큰 장애가 아니고 안착되기까지는 상당히 장애가 많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가요?
○소사원시운영(주)사장 배종한  그리고 저희가 전동차 문제가 주로 많은데 전동차는 저희가 운행을 안 하고 코레일에서 하거든요.  저희 소사원시는 지하 시설물 유지보수하고 역무하고 운전취급만 다루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궤도ㆍ토목, 건축, PSD, 승강 이쪽이겠네요?
○소사원시운영(주)사장 배종한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여기에서도 만만치가 않은데 사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2년 동안은 그런 자잘한 사고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게 과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정확한 답변이신지 그건 참 의심스럽습니다만 우선은 지금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사원시운영(주)사장 배종한  네,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사장님 앞으로 많이 애써주시고요.
○소사원시운영(주)사장 배종한  감사합니다.
○이승미 위원  우리 김상범 사장님께, 저희가 지금 장애가 발생이 되면 위기대응이 되어야 되잖아요?  매뉴얼 체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일단은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첫 보고는 관제실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실에서 상황을 통제하고 또 관련조치반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파를 하고 그래서 5분 내에 해야 될 사항, 30분 내에 해야 할 사항, 또 1시간이나 2시간 내에 할 사항 그런 저희들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승미 위원  무조건 관제센터로 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관제센터에 대한 사안들이 저희 위원들한테도 문자로 발송이 되더라고요.  작은 사고나 취객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가끔 이런 장애요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승미 위원  취객들사고나 이런 부분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이 전파를 할 겁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그 시스템이 매뉴얼대로 잘 돼 가고 있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매뉴얼대로 완전한 것은 저희들 보기에도 아닌데 저희들 현재 입장에서 봐서는 어느 정도 작동되는데 가끔, 지난번에 저희 한 사고가 있었는데 2호선인가요, 장애가 났는데 상황에서 이 직원이 관제센터로 안 하고 승무사무소로 연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응이 늦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인적인 오류가 늘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5중방어벽 그런 것도 그런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작업들입니다.
○이승미 위원  이것은 저희 지역에서, 저도 전혀 몰랐다가 저희 지역에서 민원이 와서 얘기가 됐습니다.  첫 차인 것 같아요.  저희 지역이 홍제역입니다.  휠체어 장애인을 태우려고 했는데 문이 열린 상태에서, 열차가 문을 열어둔 채로 그냥 운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휠체어가 찌그러졌고 PSD가 아예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고로까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떠한 보고나, 그리고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런 사고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되었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도 그것은 최근 들어서 못 들었는데요?
○이승미 위원  그래서 그때 사장님 인사청문회할 때 그 자료를 제가 믿을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 그런 사고가 없었다고 그 자료에는 어떠한 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었는데 저희 지역이니까 당연히, 또 제가 교통위원회고 하니까…….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고 보고를 사장님께 질문 했을 때 저도 기억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보고는 있었습니다.  그 보고가 저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상황까지의 보고는 아니었고 현장에서 그 당시 별 문제가 안 되니까, 물론 휠체어 손상 정도는 있었을 겁니다만 그것까지는 사실 보고는 안 이루어졌고…….
○이승미 위원  휠체어 손상을 떠나서 PSD가 떨어져 나가서 그것이 빨리 복구가 안 되니까 승무원이 하루 종일 거기서…….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네, 거기서 지켜서서 마무리 지은 것으로…….
○이승미 위원  그게 작은 사고인가요?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인명사고는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승미 위원  본부장님, 그게 인명사고가 없었다고 지금 보고가 안 되어 있고 그게 사장님한테, 제가 볼 때는 올해 일어난 사고 중에 가장 큰 사고로 번질 수도 있었는데…….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비장애인도 아니고 장애인이잖아요, 휠체어장애인.  휠체어장애인의 사고가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대처가 그렇게 미비할 수 있나요?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그 뒤로 PSD를 특별점검을 다시 해서 상황종료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아무튼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것은 정말 치명적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거고요.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네, 유념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승무원이 문을 열어놓은 채로 왜 그랬답니까?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그때 PSD 문 장애가 일시적으로 있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PSD 문…….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네, 문 장애가…….
○이승미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PSD의 장애라고 하신 건가요?  지금 여기에는 제가 급하게 자료요구를 했더니 닫힘스위치 회로불량으로 출입문 표시등이 점등되어 승무원이 정상상태로 인식해서 열차를 운행했다고 하는데 그것하고는 다른 내용 아닌가요?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전동차 장애로 생각을…….  죄송합니다.  그 상황은 제가 보고를 충분히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내용도 제대로 인식 못하시고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다시 한번 상황을 살펴서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정말 이 건으로 인해서 장애인단체라든지 여기에서 또 다시, 2017년 10월에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18년도에 그 분들이 대대적으로 시위도 하셨고요.  같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소홀히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특별히 다시 조사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그때 관련된 자료까지도 제가 요구를 하고 따로 연락을 해 주시고 다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이승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태호 시의원입니다.
  광고 담당하시는 분이 전략사업본부장이십니까?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네.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입니다.
○김태호 위원  전동차 출입문 상단 매립형 모니터 있잖아요?  거기에 민원이 상당히 많죠?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행선안내 게시기하고 겸용해서 쓰는 것 말씀하십니까?
○김태호 위원  지금 민원을 보면 병원 및 업체명 등 광고 노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노출 비중이 광고가 80이고 그다음에 출입, 내리는 곳을 알리는 것이 한 20% 정도 차지하는가 보더라고요?  맞습니까?  그게 맞나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전체 평균은 50 대 50으로 맞춰있고요 공익광고나 상업광고의 비중은 전체 50 대 50 정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는 승객의 기준에서 보면 딱 그때만 보면 100%일 때도 있고요, 100%가 다 공익적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민원이 2만 5,000여 건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민원이 있나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그렇지 않습니다.  그 통계자료가 2만 5,000건은 어떤 민원인지, 전체 민원인 것 같은데요 광고로 인한 민원에 그렇게…….
○김태호 위원  지금 광고에 의한 민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광고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하차할 때 제대로 하차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보면 환승정보나 출입문 위치, 외국어 안내 등 순차적으로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 광고 때문에 환승역에 도착할 때 이 정보를 놓치는 경우가 시민들이 많대요.  수십 초 기다린 뒤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크지 않나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죠.  저희들은 그렇게 많은 민원을 받지를 못 했거든요.
○김태호 위원  그런데 그것 지금 인지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민원이 그렇게 2만 5,000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것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겠습니까?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네, 그러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리고 광고 중에서도 래핑광고가 있잖아요?  래핑광고를 보니까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2020년도 1월 24일 KBS에서 방송한 것을 보면 지금 광고필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KBS에서 방송했던 것은 작년도 서울시에서 전동차에 게시한 래핑광고의 일부분을 떼서 연소시험을 실제로 가서 해 본 겁니다.  했는데 그 증거자료는 작년 9월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상 확인할 수 없었고요 다른 유사한, 레벨이 같은, 코드가 같은 번호를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총 12번을 실험했는데 10번이 합격이 되고 2번이 불합격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 번이라도 불합격이 되면 전체가  불합격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완전히 다 중단을 시켰고요.  또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제품을 우리가 받아서 코드번호가 같으면 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그때마다 다시 한번 실험을 해서 해 주는 방법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그 자체가 소방법에서 나온 검사기준이 세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연소시간이라든지 방염, 연소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철도법에 의해서, 철도차량법에 대한 안전기준에 의하면 4개 요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은 지금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제품으로 저희들이 바꿀 거고요.  제품생산업자와, 지금 LG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산이 되면 그것으로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중단할 계획입니다.
○김태호 위원  지금 현재 전동차 래핑 방염 성능시험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네, 했습니다.
○김태호 위원  2020년 1월 31일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총 4건 중에서 합격시료가 1건이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네, 그렇습니다.
○김태호 위원  불합격 시료가 3건이고…….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그 건수가 3건인데요, 1건을 검사를 할 때 3번씩 검사해서 단 한 번이라도 나오면 그것은 불합격처리하거든요.  그래서 3건은 한 번씩 나왔기 때문에 불합격 처리를 한 거고요 나머지 1건은 세 번 다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합격한 시험연구기관도 참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같은 제품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신뢰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다시 이번에는 아예 게시하기 전에, 래핑하기 전에 검사를 해 보겠다 얘기입니다.
○김태호 위원  아무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민원이 상당해요.  그러니까 한번 잘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한번 확인해서…….
○김태호 위원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2호선 새롭게 도입한 전동차는 어떻게…….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상업광고는 하지 않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이 돈 있으면 다 광고가 되나요, 돈만 있으면?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당장 영등포시장역 4번 출구에서 내리는 것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안준석 한의원이 더 크게 나와서 보여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나는 그게 사실 되게 궁금해요.  어떤 것이 우선이에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위원님 보시겠지만 인접해서 내리는 구간에서는 공익광고가 나옵니다.  행선안내게시에 내릴 곳입니다 하고 시간적으로 그때를 다 맞춰서 나오도록 되어 있고요.  실제로 광고는 이동 중에만 나오도록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민원인지…….
○김태호 위원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1번 출구부터 12번 출구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 출구 다 광고 내주면 우리 시민들은 언제 그것을 인지해서 하차를 할 수 있겠어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그것 하나하나 전부 다 광고를 하지는 않고요 어차피 그쪽에서…….
○김태호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혹시 광고기준표나 금액, 이런 것이 다 정해져 있나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네.  저희들은 대행사를 위주로 계약에서 대행사에서 단가표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태호 위원  한번 그 자료도 같이 부탁드리고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아무튼 교통공사의 수익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민들의 편의가 우선이 아닌가 싶어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집중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1호선 신길역 부근 열차 탈선 사고 알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네.
○정지권 위원  코레일 소속 전동차입니까, 교통공사 소속 전동차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코레일 소속입니다.
○정지권 위원  탈선 원인은 무엇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제가 그것 들었는데 그 자세한 것은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차량본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또 한재현 본부장이에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차량본부장 한재현입니다.
○정지권 위원  나하고 인연이 많네요.
  공사 소속 1호선 열차 편성 수는 몇 개가 있나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잘 못 들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우리 공사 소속 1호선에 편성되어 있는 수는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16개입니다.
○정지권 위원  그게 수명이 몇 년 정도 됐나요?  16개 몇 년 정도?
○차량본부장 한재현  전동차 내구연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지권 위원  네.
○차량본부장 한재현  지금 현재 그 당시에 만들어진 전동차는 25년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정지권 위원  25년 된 것은, 제일 처음에 다니던 전동차 지금도 계속 다니고 있나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철도공사하고 동일 차종이 1호선에서 67칸이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정지권 위원  67칸이 몇 년 됐나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거의 3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운행에 문제 없나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저희들이 운행투입하기 전에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안전진단 했다고 수명이 30년이 다 됐는데 운행하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지금 1호선 말고 2호선부터 9호선까지 전동차가 25년 되면 다 지금 교체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교체를 하고 1호선은 30년이 넘었는데 교체를 안 한다?  점검해 보니까 안전성에 문제없다?  그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차량본부장 한재현  그것은 지금 현재 20년이 도래가 되면 전동차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해서 5년 단위로 해서 주기연장을 해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호선도 마찬가지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해서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지권 위원  정밀안전진단했는데 문제없다?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이거 하나만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전동차 노후도와 사고발생관계를 분석한 자료가 있나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지금 항철위에서 조사 중에 있는 그런…….
○정지권 위원  항철위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교통공사 차량에 전동차 노후도와 사고발생관계를 분석한 자료가 있나 이거죠.  그런 것도 없어요?  사장님, 그게 없어도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지권 위원  이제 하고 있어요?
○차량본부장 한재현  저희들이 전동차를 교체하기 전에 정밀안전진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경제성 평가와 신뢰성 검사를 해서 이 전동차가 운행을 하면서 얼마만큼의 안전도와 신뢰성을 가지고 운행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나서 이 전동차에 대한 교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수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수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판단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 분석자료가 있어야, 아무리 25년, 30년 됐더라도 이것을 보고 안전성이 담보되면 운행해도 되는데 안전성이 담보 안 되면 운행하면 안 되죠, 25년, 20년 됐더라도.  그런 부분을 분석한 자료를 꼭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본부장 한재현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김포골드라인 사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김포골드라인 사장입니다.
○정지권 위원  김포골드라인 떨림현상 어떻게 됐나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어쨌든 차륜절삭과 운행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시격조정으로 인해서 거의 안정화상태에 있는데…….
○정지권 위원  그럼 전량을 절삭했습니까?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완전한 원인을 파악하고 완전한 대책을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차륜 진동현상에 관해서는 아직도 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지난 주에 철도학회하고 같이 모여서 세미나를 연 적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세미나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결과물이?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각종 다양한 원인파악을 참여자들이 하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각종 대책을 별도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어떤 대책을 하실 겁니까?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예를 들자면 차륜 프로파일을 지금 호이만 방식인데 S1002 방식으로 한번, 단면이 다르거든요, 평면단면으로 바꾸는 방식을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안전승인에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19편성 한 편성만 해서 시험적으로 단면을 바꿔보자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김포골드라인을 김포시에서는 그냥 달라고 그러는데 주면 안 되나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지금 그 부분도 여러 가지 모든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가 김포시하고 무작정, 이게 물건도 아니고 갑자기 협약이 있기 때문에 상호 간에…….
○정지권 위원  김포골드라인 수입이 지금 없잖아요?  적자잖아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올해까지는 적자가 아니고 내년부터는…….
○정지권 위원  적자잖아요?  왜 적자가 아니에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아까 재무제표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작년 2019년 말까지는 적자가 아니고 올해도 거의 경미한 적자고 내년부터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는데 저희는 그것보다도 어쨌든 저희가 기술적인 노하우와 1차 안정화를 제공했으니까 저희가 거기에 이윤을 남기려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가면 저희는 운영 효율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지권 위원  운영 효율화는 어떤 겁니까?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예를 들자면 열차안전원…….
○정지권 위원  인원 감축하고…….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그렇습니다.
○정지권 위원  인원 감축하는 것이 운영 효율화예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의사하고는 다르게 코로나 때문에 열차안전원들을…….
○정지권 위원  저가로 김포시에서 수주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난 거지 다른 문제점이 없잖아요.  그게 문제점이잖아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꼭 저희가 저가로 수주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 그때 당시하고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상업적인 리스크를 김포시민들의 발인데 그것까지 민간기업처럼 이윤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심하다 싶어서 김포시하고 추후 협상할 예정입니다.
○정지권 위원  지금 김포시하고는 어떤 관계인가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관계라 하시면…….
○정지권 위원  앞에 불협화음도 있었잖아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그 부분은 너무 자료를…….
○정지권 위원  절삭비용을 김포시가 다 댔나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지금까지는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귀책사유가 아니거든요.
○정지권 위원  그래서 김포시에 넘겨줄 용의는 없어요?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그런 용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정지권 위원  김포시에 넘겨주십시오.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네.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김포골드라인운영(주)사장 권형택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아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아량 위원  송아량 위원입니다.
  사장님,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제가 지난 행감에서 불공정 전대계약에 대해 지적하면서 전차인의 피해가 예상되는 전대차계약 개선과 영세 소상공인 구제방안에 대해 강구할 것을 요청했었는데 그것 어떻게 조치된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파악은 하셨는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구체적인 내용은 저는 아직 개괄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략사업본부장께서…….
○송아량 위원  말씀하시죠.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불법으로 인한 전대는 저희 공사는 허락하지 않고 있고요 실제로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합상가라든지 직접 운영하는데 불가피하게 여러 상가를 같이 묶어서 우리가 계약한 경우는 저희 공사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적격여부를 확인해서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지금 다시 공고가 나와 있는 6, 7호선의 상가들 있잖아요?  그 방식은 어떻게 돼 있는 방식이죠, 입찰방식은?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기존에 나가 있던 것은…….
○송아량 위원  똑같은 방식인가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네.  6, 7호선 전체를 한꺼번에 해서 나가봤는데 지금 사업자가 그만한 규모를 운영할 능력이 없는지 상태가 안 좋아서 입찰을 안 하는지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그 방식이 위수탁 운영방식인지 아니면…….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똑같습니다.
○송아량 위원  똑같다고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그래서 직영 개념을 하지만 실제로는 거기서 나가는 각각의 위탁이 아니고 이름은 해당 계약자 이름으로 물건이 나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위수탁 방식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위탁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탁계약인데 계약자 이름으로 전표가 끊어지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방식으로 해서 다시 상가 공고가 나간 것이 여섯 번 유찰된 건가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네, 여섯 번 유찰이 됐고…….
○송아량 위원  그 방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섯 번 유찰된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그것은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보다는 기본적으로 영업력에 대한…….
○송아량 위원  기본적으로 계약의 조건이 안 됐으니까 이게 계속 유찰되는 것 아닌가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계약조건은 저희들이 개선을 해 왔고요.
○송아량 위원  조건은 상관이 없다?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계약조건은 조금…….
○송아량 위원  계약의 조건이라는 것이 단지 임대료를 낮춰주는 건가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나가려고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영업이 안 되는 부분…….  6, 7호선 처음에 태생할 때 좋지 않은 상가 또는 상가가 조성되지 않은 곳에 개발해서 입찰이 나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상가를 가지고 나갔던 것이 아니고 새로운 상가를 조성해서 나갔던 공간이기 때문에 입지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송아량 위원  그러니까 잘 되는 상가와 안 되는 상가를 같이 묶어서…….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사실 끼워팔기 한 것입니다.
○송아량 위원  3그룹도 했다 4그룹도 했다가 5그룹 했다 지금 다시 또 3그룹으로 돌아왔더라고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그렇지만 3그룹으로 하는데 영 좋지 않은 데는 스스로 그것을 철거해라, 그래서 30%까지 철거의 권한을 줬습니다.
○송아량 위원  제가 그때 행감 때 지적했던 것이 총 406개 상가였죠?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네.
○송아량 위원  지금 공고 나온 것이 331개인가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네, 331개.
○송아량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지금…….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조성이 안 된 상가도 있었고요.  그래서 본인이 와서 상자를 조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예 뺐고요.
○송아량 위원  뺀 상태에서 그대로 두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다른 조성계획이…….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그냥 공간이니까요, 그냥 지하공간입니다.  아무 상가도 없는 공간에다 만들어서 하라고 했던 건데 그것을 취소한 거고요.  또 그런 공간도 있고 심지어는 구석에 있어서 동선하고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상가는 저희들이 창고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송아량 위원  그럼 지금 이 331개가 최종이에요,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건가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지금 상가에서는 공고가 331개이고 그 중에서…….
○송아량 위원  공고가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건가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지금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생각을 안 했고요, 지금 현재는 일곱 번째 나가는…….
○송아량 위원  아니, 구체적인 방식을 생각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작년 연말부터해서 여섯 번 유찰이 돼 있고 어제 최종적으로 다시 또 4차 나온 거죠?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네.  지금 일곱 번째…….
○송아량 위원  계속해서 공고만 하고 있으면…….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대형상가가 많은 곳은 집합상가로 저희들이 종합개발해서 입찰을 붙일 계획이고요, 각각 개별상가는 저희들이 개별상가로 입찰을 붙여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꺼번에 묶어서 나갔는데 개별상가로 하면 결국은 좋지 않은 곳은 분명히 안 나갈 텐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생활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오피스공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시 재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차에서 유찰이 됐어요, 2차로 공고를 다시 했잖아요?  공고했을 때 조건은 뭐가 변경된 겁니까?  단지 임대료만 낮춘 겁니까?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여건이 좋지 않은 곳 상가를 줄였고요 10%까지만 저희들이 철수할 수 있도록…….
○송아량 위원  1차에서 2차로 갔을 때 공고를 냈을 때 임대료를 났췄어요, 2차에서 3차 갔을 때 또 임대료 낮췄어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지금 임대료 낮춘 것은 없습니다.
○송아량 위원  임대료 낮춘 것 하나도 없다고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네.
○송아량 위원  지금 그대로 가고 있다고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원가조사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상가에 대한 원가조사의 임대료는 똑같습니다.  다만…….
○송아량 위원  그러면 만약 이거 임대료도 안 내리고 다시 계약될 때까지 계속 공고만 내고 있겠네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사업자가 영업력이 안 좋거나 여건이 안 좋은 곳은 30%까지 철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옵션을 부여하고, 그러면 실제로 여건이 좋지 않는 곳은 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임대료가 싸지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도 안 나가면…….
○송아량 위원  임대료가 싸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계속 시간끌기잖아요, 그러면?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전체 금액이 떨어진다는 거지 각각의 개별상가가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공고를 하도록 돼 있어서…….
○송아량 위원  감정평가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은 낮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감정평가가 1년 동안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 다시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제가 봤을 때 1년이 지나고 나서 재평가를 받았을 때도 금액이 계속해서 낮춰지면 누가 공고 나왔다고 해서, 방식이 아닌 거 같은데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이번에 공고 나가서 안 되면 개별입찰로 전향 검토할 계획입니다.
○송아량 위원  지금 3그룹으로 묶어서 331개로 보니까 월 임대료가 11억 5,000 정도 되네요?  그러면 한 4개월 된 건가요, 5개월 돼 가고 있는 건가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작년 11월까지 이 금액을 받았으니까요.
○송아량 위원  11월까지 했죠?  그럼 거의 50억이 넘는 금액이네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네.
○송아량 위원  이번에 4차 이후에 최종적으로 계획을 한번,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종적인 계획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활성화시켜 보려는데…….
○송아량 위원  이번 4차에 끝내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희들은 그렇게 희망을 갖고요.  그것도 안 되면 정말 정 장사 안 되는 곳은 다른 공간으로 돌리고 장사되는 곳은 개별적으로 계약을 전환하고 다른 대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운임손실금액도 1,850억 정도 생각하시고 전에 인사청문회 때도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하철 내 소상공인 보호계획으로 201억 정도 감소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비용절감이나 신규수입 창출의 노력을 통해서 재무구조 개선 노력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방안이 있어서 꼭 이 상가 부분에서 제대로 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송아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형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길지 않고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성완 실장님 다시 나오셔야겠는데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입니다.
○우형찬 위원  네트워크상가 관련해서 지금 GS리테일이 어떻게 됐죠?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6, 7호선 전체 복합상가를 GS리테일과 당초 계약은 5년 플러스 5년을 할 수 있는 옵션을 줬습니다.  그래서 1년 반 정도 공사를, 없는 공간에다 상가를 만든다든지 기존에 있는 상가를 다시 리뉴얼한다든지 해서 다시 하는 기간이 1년 반 정도 걸렸었는데 결국은 5년에서 길게는 6년 반까지 사업을 하다가 전체 금액을 사업성이 없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반납은 마무리가 된 겁니까?  언제 날짜로 마무리했죠?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작년 10월이었는데 1개월 줘서 11월에 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11월까지 나갔고 그 이후에 지금은 따로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그 뒤로 지금 계속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형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상가 감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상가 감면은 기존에 있는 상가는 그 부분은 공실상가이기 때문에 감면이 없고 지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전체…….
○우형찬 위원  소상공인들한테 지금 감면을 해 주잖아요?  GS리테일에 대해서…….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해당이 없습니다.
○우형찬 위원  논란이 되어 있는 데는 감면이 안 되고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임대료를 계속 내야 된다는 거네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거기에는 지금 계약이 없습니다.  계약자가 GS리테일…….
○우형찬 위원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다 소송을 걸 거 아니에요, 사용하고 있는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편의점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우형찬 위원  네.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편의점은 대규모상가에 해당이 돼서 저희가 중소상인들에 대한 사항만 임대료 감면을 해 줬는데 그 부분은 대기업군으로 들어가서 대기업에서, 일단 구조가 조금 복잡합니다.
○우형찬 위원  복잡한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할 텐데 그분들은 감면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거기서 최저보장금을 보장해 주는 그런 편의점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수입이 줄어서 그 부분은 보전을 해 주겠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저희 교통공사에서 시비 투입이 되지는 않는다?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 외 네트워크상가가 또 있잖아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네트워크상가는 대부분 다 감면대상이 됩니다.  대기업은 없습니다.
○우형찬 위원  네트워크상가도 감면이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업체가 받으면 그 특정업체가 소상공인들을 죽 모아서 하잖아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네.
○우형찬 위원  그게 소상공인들한테 감면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네트워크 상가 대표기업한테 감면…….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수요자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자한테 직접, 계약자 기준이 아니고요 계약이 설령 한 개 사업자하고 됐더라도 네트워크가 5개 임대인이 있으면 그 임대인 기준의 매출액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각각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해서…….
○우형찬 위원  각각 개별적으로 해 주는 거고, 그러면 대표기업, 네트워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도 혜택이 있습니까?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네트워크는 혜택이 없습니다.
○우형찬 위원  지금 중간에 아예 접을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계약법에 저희들이 천재지변이나 이런 경우에 우리 공사의 원인으로 공사가 필요하면 대체상가를 부여한다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실제로 본인들에 대한 영업력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형찬 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코로나 때문에 이용률이 한 30% 정도 줄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렇게 반납하고자 했을 때는 이번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네,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것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할까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저희 규정상에 나와 있는데…….
○우형찬 위원  규정은 애매하잖아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그래서 저희가 법률자문이나 받아서 혹시 구제할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는…….
○우형찬 위원  저도 민원이 왔을 때 봤는데 애매해요.  그것을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 주자 그러면 되는 거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이런 특이한 케이스가 나왔을 때는 한번 넣어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네, 위원님 검토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우형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짧은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님한테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계속 앉아 계셨는데 숙제를 좀 줘야 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청렴도조사 있잖아요?  서울교통공사가 작년에 비해서 외부 청렴도는 한 단계 올랐는데 내부 청렴도는 한 단계 떨어졌어요.  그렇죠?
○감사 안연환  네.
○부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내부 청렴도는 사실 직원들한테 하는 부분이에요, 조사를?
○감사 안연환  네.
○부위원장 송도호  그런데 그게 왜 떨어졌을까요?
○감사 안연환  무작위로 전부다 무기명으로 체크를 받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교통공사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직종 간, 또 1~4호선과 5~8호선 다양한 직종군끼리 모여 있다 보니까 조금씩 형평성에 어긋난다 하면 바로 거기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제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또 인사문제도 불만 있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약간 안 좋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결국 직원들의 불만이 반영돼서 그럴 건데 그 전에 비해서 작년에 크게 이슈가 있고 그런 부분도 없는데 이런 부분에는 어쨌든 우리 감사님이나 사장님이 잘 다독거리고 잘 이끌어야 내부불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정리 좀, 교육을 시키든 어떻든 잘 하시고, 그다음에 1~4하고 5~8 관계가 직원들 왔다 갔다 하게 할 정도가 안 됩니까, 사장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원래 승무 쪽은 지난번 협약 때 내년 상반기까지 그것을 묶어 놓은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아직 장애요인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어쨌든 그런 것들을 금년 내로, 물론 시범적으로 통합하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안으로 저희들이 그것들을 더 확대시키고 앞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세워서 인사교류라든가 이제는 조직 내부에서 1~4, 5~8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그렇죠.  지금 1~4, 5~8 같이 근무하는 곳들이 좀 있는 거잖아요?  있지만 결국 운전하는 부분이나 모든 부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전동차를 움직이는 거고 다 똑같은 부분인데 왜 그렇게, 갈등요인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는 건지 서로 합쳐져야 물이 더 더러워지든 더 맑아지든 할 거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아마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진통이 있는데 그게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하나로 만들었으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1~4, 5~8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야 될 정도라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몇 년이 흘렀는데.  이제는 1~4, 5~8이 아니라 서울교통공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하나로 묶어내는 데 우리 김상범 사장님, 제가 인사청문 했습니다만 저도 힘을 보탤 테니까 하나로 만드는 데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저도 최대한 역점을 두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올해 추진하는 사업들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교통실 소관 안건심사 및 업무계획 보고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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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상훈  송도호  정지권  김태호
  송아량  오중석  우형찬  이승미
  이은주  정진철  추승우  성중기
○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
    감사    안연환
    안전관리본부장    최정균
    고객서비스본부장    오재강
    차량본부장    한재현
    기술본부장    김석태
    승무본부장    정일봉
    전략사업본부장    김성완
    9호선운영부문장    박찬명
    기획조정실장    김석호
    경영지원실장    이기준
    ㈜서울메트로환경 사장    석락희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    김용환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장    이진규
    김포골드라인운영㈜ 사장    권형택
    소사원시운영㈜ 사장    배종한
○속기사
  한정희  이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