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9월 14일(수) 오전 11시
장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계속)

  심사된안건
1.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최호정 의원 외 75인 발의)(계속)

(11시 35분 개의)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임시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간부 이석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규 건축기획과장은 서울건축문화제 참석 관계로, 윤장혁 재정비촉진사업과장은 건강상의 문제로 금일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과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시내 주택공급 확대와 도심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결의안을 심사합니다.  회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최호정 의원 외 75인 발의)(계속)
(11시 36분)

○위원장 민병주  의사일정 제1항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313회 임시회 회의 및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집행기관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주택정책실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참석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김태수 부위원장님, 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주택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주택공급기획관입니다.
  공병엽 주택정책과장입니다.
  박재희 주거안심지원반장입니다.
  남정현 전략주택공급과장입니다.
  안중욱 공공주택과장입니다.
  김장수 공동주택지원과장입니다.
  임인구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정종대 주택정책지원센터장입니다.
  오장환 주거환경개선과장입니다.
  김장성 지역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김유식 한옥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유창수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  중랑구 3선거구 출신 박승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번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위원장 민병주  지금은 질의시간입니다, 질의.  너무 성급하게 하셔 가지고요.
  신동원 위원님, 아까 질의하실 거 없으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승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중랑 3선거구 출신 박승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번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제도개선 서울특별시 건의사항’은 별도의 붙임자료를 포함하여 국회 및 국토교통부로 송부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붙이되 나머지 결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승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승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민병주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임시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민병주  김태수  박승진  박석
  신동원  유정인  이봉준  최진혁
  강동길  임종국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출석공무원
  주택정책실
    실장    유창수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주거안심지원반장    박재희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공공주택과장    안중욱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정종대
    주거환경개선과장    오장환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장성
    한옥정책과장    김유식
○속기사
  이은아  한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