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영화 오늘 오후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강동구청에 도시정비국장 오셨나요? ○강동구청도시정비국장 김동환 네. ○위원장 이영화 어제 질의 내용이 노상주차장을 모두 각 구별로 많이 만들고 있는데, 거기 주차장이 수요는 어마어마한데 공급이 안 되어서 모두 주민들, 시민들이 불편, 불만이 대단한데 22개 구청 중에 강동구가 왜 그렇게 구획 정해놓은 것이 저조하냐, 이런 질의였어요. 그래서 그 사유를 좀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청도시정비국장 김동환 네, 강동구청도시정비국장 김동환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하명해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동구에 노상주차장 구획설정 실적은 현재 5개소에 25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은 내년중에 3개소에 209대를 더 증설하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타 구청과 비교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저희 강동구의 실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가 가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동구에는 커다란 주 도로가 천호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사로 또 고덕로 등이 있는데 이 주 도로가 현재 지하철 공사 노선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동구는 약 50% 이상이 아파트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전부 이면도로 활용하기 때문에 주 간선도로가 그렇게 발달해 있지 않은 편입니다. 물론 천호 구 사거리,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천호 구 사거리를 통한 그러한 도로는 옛날 도로이기 때문에 주차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도로가 좁기 때문에 현재 주탁구획을 하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현재 내년에 3개소 209개를 하는 것도 상당히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증설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면도로에 있어서는 저희가 확충할 수 있는 대로 쭉 확충했습니다만 저희 간선도로가 그다지 발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특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위원님들 질문 없으세요? (「질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박하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하영 위원 박하영 위원입니다. 시정 일선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몇 가지 점을 지적하고 넘어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문제는 말이지요. 우리 서울시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이 나라에 가장 급한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강동구청은 22개 구청에서 면적이 최다한, 가장 많은 구청으로 알고 있고 또한 도시계획도 변두리 지역이어서 아마 도시계획이 가장 잘된 곳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의 그 보고내용을 보니까 국장은 말이지요 잘 모르긴 합니다만 무사안일과 그 타성적인 근무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냐, 왜 그러냐 적어도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이라면 각기 구청과 구청 사이에 비교도 해보고 우리 구청의 실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할 곳이 있느냐, 일을 찾아서 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아마 기다려서 하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또한 내가 아는 단 한 가지만 예를 드는데 그 성심병원 주변에도 차가 많이 몰릴 뿐만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과연 지역주민들의 요청은 없었는지, 또 요청이 없었다 하더라도 선을 그어야 될 필요성을 느꼈는지 이 문제 또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아마 오늘도 여러 가지 업무의 폭주를 빙자해서 안 오려고 하다가 억지로 나온 것 같은데 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태도 앞으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몇 가지 먼저 답변 주십시오. ○강동구청도시정비국장 김동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동구의 면적이 타 구청에 비해서 작은 것은 아닙니다. 한 중간쯤 갑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 약 50%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가화는 전체 구의 50% 정도로 그다지 넓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성심병원의 주변에 주차선 구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쭉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지하철 5호선이 천호대로로 오다가 길동 사거리에서 양 방향으로 갈라지는 그러한 지점에 있어서 현재도 그쪽 교통난은 대단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존의 교통량, 또 계속 늘어나는 교통량이, 증가되는 그 부분을 분산하기 위해서 성심병원 근처에서부터 천동국민학교까지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길동 사거리에서 좌측, 우측으로 사거리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차들을 성심병원주변으로 유도를 해서 지하철 공사가 시작되기 전보다는 교통량이 많이 늘었고 또 저기 주변이 상당히 도로가 교통량에 비해서 좁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계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검토해본 결과 주차구획선을 긋기에는 조금 부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판정을 내렸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박하영 위원 보충합니다. 지금 강동구 관내에 말이지요. 명년도의 계획이 3개소 209대분이라고 했는데 더 그을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묻겠는데 앞으로 더 그을 수 있는 면적을 찾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강동구청 내에 말이지요. 선을 그을 수 있는 노선이 몇 개 노선이 있고 노선의 총 면적은 얼마입니까? ○강동구청도시정비국장 김동환 지금 질문해 주신 총체적인 숫자는 제가 미처 자료를 준비……. ○박하영 위원 소위 주무국장이 그러한 현황도 파악치 못하고 무슨 이유가 많아요.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업무가 무엇입니까? ○강동구청도시정비국장 김동환 도시정비국은 산하에 5개 과가 있습니다. 주택과 그 다음 건축과,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 지적과 그 다음 지역교통과가 있습니다. ○박하영 위원 그런데 무슨 과에 무슨 업무를 가장 비중을 높이 두고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명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이영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강동구청도시정비국장 김동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서울시의 어떤 정책에 있어서 교통의 문제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중요한 업무가 이제 구청으로 상당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새로이 지역교통과를 설치해 주시면서 많은 업무를 담당할 것이며, 또한 능동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저는 그 과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정비국장의 입장에서는 많은 민원의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주택과의 업무도 각각 개인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이기에……. 수천명, 1년에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 수천 세대가 됩니다. 거기에 딸린 식구가 수만 명입니다. 그 사람네들이 각각 집을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 온 재산과 일생을 바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역시 그 나름대로의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인식을 하고 대처하고 있으며 또 건축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입장에서 보면 건축과나 주택과의 업무가 대단히 비중이 높고 또한 우리 시의 전체적인 정책 위상으로 봐서는……. ○박하영 위원 알았어요. 그런 필요 없는 답변하지 말고, 묻는 답변하세요. 행정은 말이지요. 골고루 고루 펴서 모든 국민이 모든 분야에서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도 완급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다른 것을 묻겠어요. 지금 교통과가 생겼는데 강동구청의 교통과는 말이지요. 직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직원은 총원은 몇 명인데 현원은 몇 명이고 과부족 현상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강동구청도시정비국장 김동환 저희가 지금 지역교통과장을 대동하고 왔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박하영 위원 과장에게 물은 것이 아니잖아요, 국장에게 물었지요. 무슨 얘기하고 앉아있어요? ○강동구청도시정비국장 김동환 정확한 사람숫자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하영 위원 그러한 사람이 말이지 의회에서 자료를 가지고 나오라는데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아요. ○강동구청도시정비국장 김동환 죄송합니다. ○박하영 위원 본인이 양심에 립각해서 잘했는지 잘못 했는지 얘기 해봐요. ○강동구청도시정비국장 김동환 제 나름대로는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위원님의 눈에는 아주 대단히 미흡한 것……. ○박하영 위원 그러한 변명적인, 그러한 구질구레한 답변하지 말고 솔직한 심정에서 업무에 깊이 파고들지 못해서 파악을 못했다고 하는 그러한 자생있는 본인의 얘기가 되어야지 무슨 그 따위 얘기가 어디 있어요. 당신 말이지요 이것 꼭 서면제출 금일 중으로 해줘요. ○강동구청도시정비국장 김동환 네. ○박하영 위원 강동구청 내에 말이지요, 앞으로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선을 그을 수 있는 총 노선이 몇 개 노선에 총 면적은 몇 km인데 금년도 몇 개, 작년도 몇 개, 내년도 몇 개 하는데 앞으로 몇 개를 더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명시를 해 주시고, 왜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면 모르겠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년도에 3개 노선에 209대밖에 수용할 수 없는 그러한 시설 확보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 이유를 한번 밝혀서 제출해 주세요. ○강동구청도시정비국장 김동환 네, 저희가 노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할 때는 면밀하게 각 노선을 파악을 해서 합니다만 저희 구청장이 임의로 그 노선을 선정할 수는 현재 없습니다. 각종 민원사항이라든가 또 저희 구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경찰청과 함께 합의를 해서……. ○박하영 위원 제가 여기서 그러한 변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의 질의 요지에 당신이 알아들었으면 가서 보고를 해줘요. 지금 바쁜 시간에 당신 얘기 많이 듣게 생겼어요, 지금 우리가. ○강동구청도시정비국장 김동환 네. ○김기영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도에 209대를 할 수 있다면 왜 진작 안하고 이제야 할 수 있다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국장은 서울시민이 아닙니까, 깁니까? ○강동구청도시정비국장 김동환 서울시민입니다. ○김기영 위원 서울시민이죠. 서울시민이면 서울시민을 대표한 서울시의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필요로 해서 좀 다녀가시라는데 공문을 보내줘야 오겠다, 그런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강동구청도시정비국장 김동환 제가 아까 유선상으로 누군지 모르겠지만 시의회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헌데 제가 "왜 참석을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제가 몰랐습니다. ○김기영 위원 모른다고, 공문을 보내야 온다, 시의회에서 전화가 갔는데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도 공무원이면 말이지요. 시민의 세금으로써 월급을 받고 녹을 먹는 사람이 시민의 상전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돼요. 머슴이에요, 머슴. 주인이 부르면 와야지. 지금 지방화 시대이고 민주화 시대입니다. 그런 생각 버리시고 앞으로는 그런 생각 버리세요. ○강동구청도시정비국장 김동환 네. ○위원장 이영화 그 대답을 해봐요. 209대를 내년도에 할 수 있으면 진작 할 수 있지 않았어요. 로비가 안 들어왔나……. ○강동구청도시정비국장 김동환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 판단을 하기도 하고 이제 각 민원의 진달을 받으면 나름대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물론 예산문제도 있고 하겠지만 그 당시 교통량을 시시각각으로 교통량이 바뀝니다. 그리고 또 교통사정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우선 순위별로 하다보니까 3개소를 저희가 찾아내서 이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몇 개 노선을 선정을 했지만 선정한 후에는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과 또 다시 협의를 해서 하는 어떤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뿐이지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하는 것은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현재 구의회에 저희가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영화 네, 이경운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경운 위원 이경운 위원입니다. 지금 두 동료위원이 강동구 도시정비국장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서울시에 22개 구청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강동구가 노상주차장이 가장 적다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주차장난 때문에 모든 시민이 골치가 아프고, 여기 교통국장께서도 앉아 계시지만 교통국에도 주차장 담당관까지 두고있는 그와 같은 실정에 주무국장으로서 22개구 중에 가장 꼴찌, 또 강동구보다도 많은 데는 10배 이상의 면적을 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7·8배 이상의 주차장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강동구만이 유독 이와 같이 적다고 할 때 교통업무나 교통시책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 주무국장으로서 너무 업무에 태만하고 요새말로 알기 쉽게 얘기해서 주민이 건의를 해도 들어주지 않고 목이나 어깨에 힘 꽉 주고 업무수행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22개구 중에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통국 감사를 하다가 워낙 차이가 지고, 이거 주무국장이 일 안 하는 것 같기 때문에 본인을 직접 소환해서 이와 같이 들어보자고 불렀던 것이고 방금 박 위원님이나 김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시의회에서 감사하면서, 각 시 국장님들도 와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고 땀을 흘려가면서 답변을 하는데 구청에 주무국장이 부르는데 전화로 올 수 없다는 등, 서면제출 하라는 등, 이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서울시 공무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 확인을 하고 체크하기 위해서 시의회에서 부르는데 그와 같은 입장에서 대답 안 한다는 것은 주무국장으로서 전혀 용납할 수도 없고, 우리가 볼 때 시의회에서 부르는 데도 이렇게 힘을 주는데 보통 강동구 주민들이 도시정비국장에게 뭐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이런 기회에 본인 스스로 반성하고 앞으로 시 행정하는데 여러 가지 참작해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근무해 주실 것을 당부드려요. ○강동구청도시정비국장 김동환 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좀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생각하며 일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화 강동구청 도시정비국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가서 업무를 보세요.
(14시 55분)
(14시 5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영화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소에 대한 1991년도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립법활동에 반영을 하고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을 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의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제3대 우리 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천만 시민의 대표자로써 남다른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민심의 소재 토대 위에서 오늘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집행관들도 감사취지를 충분히 인식을 하고 시민에게 진솔하게 잘잘못을 보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의 계기로 삼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발전시키며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도 되는 만큼 성실하고도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교통위원장으로서 진솔하게 말씀드릴 것은 오늘 서울의 교통실태에 대해서 진정으로 섬겨야 하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자동차관리사업소장 이하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선서를 모두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소장은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사업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사업소장 박충회 (선서) ○위원장 이영화 다음은 자동차관리사업소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자동차관리사업소장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사업소장 박충회 평소 존경하는 이영화 위원장님과 또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앞에서 저희 자동차관리사업소의 업무를 보고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일을 본 것 중에서 잘된 것은 각별히 격려를 해주시면 더욱더 우리 시민의 민원 해결하는데 보탬이 되겠고 또 잘못된 것은 상세히 지도를 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위원님들이 걱정 없이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의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관리과장 김대근, 등록과장 정일영, 검사과장 윤영수, 등촌동지소장 배상필)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동차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저희가 보고있는 업무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화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거듭 당부드립니다만 평소 의정활동에서 습득하신 각종 정보와 자료 등을 활용하셔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아주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와 답변은 자동차관리사업소장을 상대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운 위원 이경운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요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리사업소에 신규등록을 하러 가면 오전에 가서는 오후에 업무가 끝나고, 오후에 가면 그 다음날 업무가 끝난다고 시민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정상적으로 신규등록을 하자면 실제적으로 필요한 시간은 몇 시간이 필요한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아까 설명하실 때 소장께서는 부조리가 지금은 전혀 없어졌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조사해 보고 그 사업소 앞에 대행업자들과 얘기를 나눈 것으로 봐서는 아직도 급행료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규등록을 할 때 대행업자한테는 4 내지 5만원만 주면 업무가 빨리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물론 그 급행료는 업자가 소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급행료를 주면 일은 빨리 처리가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민은 여하튼 급행료가 가기 때문에 공무원이 급행료를 안 받는다 하더라도 결과는 성행이 되고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조리 성금함을 설치해 놓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조리 성금함은 부조리가 전혀 없다고 하면 성금함은 왜 만들어 놓았으며, 91년도 성금함에 들어온 돈은 얼마이며, 또 성금함에 들어온 돈은 어디다 어떻게 쓰여지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화 위원장, 배정수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배정수 자동차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사업소장 박충회 감사합니다. 이경운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신규등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천 몇 건이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앞 창구에서 직원 6명이 처리를 하고 있고, 뒤에 또 CRT 치는 아가씨가 저희 본사의 경우에 6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전에 등록을 하면 지금 오전에 등록한 것은 거의 오전에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후에는 1시부터 3시 사이에 접수된 것은 거의 1시 경 것은 그날 나가는데 2시부터 3시 사이에 온 것은 그날 제대로 우리가 처리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처리가 되지만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시부터 3시 사이에 민원이 가장 폭주하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지금 신규등록 절차를 가만히 보면 자동차 영업소에서, 소위 판매상에서 판매를 하면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등록을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판매업소 몇 개를 묶어서 소위 대행업자가 돌아다니면서 모아가지고 옵니다. 그래 오전 9시부터 들려서 모아가지고 오는 시간이 2시부터 3시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가 민원이 폭주하는 시간이 2시부터 3시입니다. 그래서 보통 가지고 오면 이 사람들이 10건에서 4, 5십건까지 한 사람이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해서 오후에 접수가 된 것은 저희 인원 때문에, 또 업무 한계 때문에 못해 주고 다음날 오전이 좀 한가하니까 오전에 해 줍니다. 오전은 사실상 한가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해주고 있고 또는 6시 이후에도 근무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시간은 저희들이 민원사무처리 규정에는 즉시로 되어 있습니다. 즉시로 하면 8근무시간 이내에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건을 처리한다고 보면 10분 이내에 끝납니다, 한 건은. 그런데 여기서 가끔 또 시비가 붙습니다. 제대로 서류를 해 오면 바로 즉시 끝나는데 이걸 또 자기가 맞다, 어떻다, 왜 이것을 안해 주느냐 해서 여기에서 시간이 걸리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떤 건에 대해서는 20분도 걸리는 또 30분도 걸리는 그런 것도 종종 있습니다. ○이경운 위원 잠깐만요, 한 건을 처리하는데 1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오전에 온 것이 오후에 간다, 오전에 한 것이 오전 늦게 끝난다하면 이것은 서울시민들한테는 굉장히 불편을 주는 것이라고요. ○자동차관리사업소장 박충회 네, 그렇습니다. ○이경운 위원 그럼, 말도 못하게 불편을 주는 건데 이렇다고 보면 이 서류상에 보면 지금 TO 상으로 인원이 6명밖에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 6명 부족한 TO가 업무량은 구청보다 4.4배요, 동보다는 5.1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구청시민원이나 동의 행정도 굉장히 복잡한데 이것보다 4.4배 내지 5.1배 가량의 많은 업무량을 처리하면서 TO는 218명 중에 6명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TO가 맞는 TO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TO지요? ○자동차관리사업소장 박충회 그 TO가 지금 현재 우리가 218명, 저희들이 4월 8일 갔을 때에는 205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또 저희들이 처음에 가서 분석을 해 보았더니 205명이라는 숫자는 언제적 얘기냐면 87년 지소가 나눠질 때, 아니 그 때에 186명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87년도에 186명, 저희가 갔을 때 205명입니다. 그러면 87년도에 우리 자동차 등록대수가 몇 대냐 하면 63만대입니다, 그 때가 63만대일 때 186명으로 TO가 책정되어 있었고……. ○이경운 위원 먼저 것 수치나 이런 것은 필요한 얘기가 아니고 현재 그럼 TO를 잘못 잡아서 시민들한톄 이렇게 불편을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소장 박충회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57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긴급하게 저희들이 22명 보충하려고 했더니 나중에 TO가 조금 늘어서 10명이 더 왔습니다. 왔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TO만 늘려서는 안 되겠다, 사업소가 두 곳에 있다보니까 간혹 우리 본소만 하더라도 도봉에서 저희 본소까지 와야, 삼성동까지 와야 민원이 해결이 됩니다.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분산해야 되겠다, 그러면 모든 게 인원도 해결되고 업무량이 분산되니까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 TO는 지금 현재 본소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저희들이 TO는 한 300명 늘여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앞으로 각 사업소가 이제 22개가 되는 셈이 되니까 TO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고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운 위원 실제로 이 TO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이렇게 준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소장 박충회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부조리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자가 4·5만원 받는다 이것은 저희들도 대충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무원에게도 가고 또 자기도 챙기고 하지 않느냐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사업소가 조금 특이합니다. 일반 민원인이 와서 한 건으로 끝나는 사업소가 아니라 대행업자가 매일 상근하다시피, 한 300명이 저희 사업소에 상근합니다. 저희와 똑같이 9시에 출근을 해서 우리가 끝나면 떠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한 번 돈을 받으면 그게 약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받아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질질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하면 그 대행업자, 앞에 열여섯 개인가가 있습니다, 사법서사가. 대행업자가. 그 열여섯 군데가 있고 거기에 직원들이 많은데, 또 장안평에서 오는 직원해서 한 300명 되는데 저희들이 조금만 부조리가 발견이 되면 즉시 고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이 가서 5월에 지하철채권 변조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때 저희 직원도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그 전부터 있던 직원입니다, 4월 8일 온 직원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조치를 하려고 하니까 공갈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직원은 직위해제시키고 징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법서사는 이 사업소를 관할하는 강남구청에 의뢰를 해서 허가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성북경찰서에 바로 고발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8월에 대행업소에서 변조사건이 또 났습니다. 그래 이것도 강남구청에 저희들이 허가취소 요구를, 행정조치 요구를 했고, 이것이 영업정지로 결국은 떨어졌습니다만 조치를 했고 또, 변조된 것은 저희들이 변상을 받았습니다. 또 이 사람이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하고 있어서 다시 또 적발해서 강남구청에 지금 허가취소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조치가, 결과를 못 봤습니다만, 그리고 고발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또 3번째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부정이 있다고 하면 고발을 하면, 또 우리가 조치를 하면 당장 어떤 반격이 들어올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현재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직원들의 태도나 말씨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나는 이것으로 측정합니다. 그리고 또 가끔 대행업소 여기에 모니터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부조리 근절에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를 보지 않았느냐,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운 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는데 부조리 없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나 현재 이것이 업무 처리하는데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과가. 또 한 가지 논리상에 안맞는 것은 그러면 무엇 때문에 부조리성금함은 왜 만들어 놓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소장 박충회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조리성금함은 처음에는 아이디어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가니까 서류에다가 봉투를 넣어서 보낸다는 얘기예요. 우리 직원간담회에서 그 얘기가 나타났어요. 제가 간담회 한다고 했는데, 직원 간담회에서 그 얘기가 나타났어요. 자기는 안 받아야겠는데 자꾸 봉투를 서류에다 넣어서 던진다 이 말이에요. 뒤에 민원인들이 있는데 저 사람 망신 줄 수도 없고, 봉투를 꺼내 줄 수도 없고, 자꾸 밀면 주고 밀면 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우리 직원이 "당신 뭘 바래 빨리 해 달라는 것이야, 해줄게" 그래 빨리 해서 보내는 그런 식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것이 한 두 번이 아니고. 그러면 좋다 우리가 이웃돕기 성금함을 만들자, 부조리성금함이 아니라 이웃돕기 성금함입니다. 그 위에는 이렇게 저희들이 써놓았습니다 "우리는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부조리한 돈이 있을 때에는 이웃돕기성금으로 기탁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웃돕기 성금함의 설치는 저희 직원들이 「부조리한 돈을 절대 안 받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민원인에게는, 거기에 들어오는 대행업자에게는 "우리는 안 받으니까 당신들도 주지 말아라" 이러한 표현으로서 저희들이 이웃돕기성금함을 설치했지, 이웃돕기성금함을 모금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미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 위원 91년도에 성금함에 들어온 돈은 얼마이고, 돈을 어디다 썼는냐……. ○자동차관리사업소장 박충회 네, 지금 현재 141만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저희 과장들과도 상의를 했습니다. 이웃돕기성금으로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남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강남구에 할까 했는데 이거 너무 부자니까 안 된다해서 제일 재정이 약한 구에 저희들이 보내기로, 이렇게 되어서 연말에 그렇게 저희들 쓰겠습니다. 현재 141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는 이웃돕기 성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성공을 거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운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뭐냐하면 여하튼 업무처리 하는데 급행료가 대행업자한테도 간다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안 받는다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대대적으로 환영해줘야 되고 칭찬해 주어야 되는데 만에 하나라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왜 급행료를 주면 역시 일은 빨리 처리가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이 시민들한테 와 닿는 이미지는 안 그렇게 느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여간 소장께서 앞으로 업무수행하시는데 분명히 그나마 그런 급행료라도 없도록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소장 박충회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정수 김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민주당 김기영 위원입니다. 방금 이경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점, 보충질문이라고 할까요,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을 하는데 좀더 빨리 등록을 마치기 위해서 소위 그 자동차등록 대행업자가 있는데 일반인이 가면 늦게 해주고 또 대행업자들이 가면 빨리 해주고 그러한 사례는 없었습니까? 또 민원 안내 및 무료 대서 전담직원을 배치운영하고 있다고 답변됐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소 앞에 대행업자들이 돈을 받고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단속할 방법은 없습니까? 왜 그 민원 안내도 해주고 무료 대서를 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왜 그 사업소 앞에 그런 대행업자들이 성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가운데 그 대행업자들이 와서 자꾸 사람도 많은데 돈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망신주기도 곤란하고 해서 뭘 바라느냐, 뭘 원하느냐 하고 빨리 처리해 주고 성금함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빨리 처리해 준 그 자체가 부조리가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 담당제에 의한 민원부조리 처리 상황 및 부조리 유형별 상황에 대해서 소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정수 관리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사업소장 박충회 먼저 질문하신 대행업자가 가면 빨리 해주고 그 다음에 일반인이 가면 늦게 해주는 그런 우려가 있다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 급행료가 어디에 가장, 어느 업무에 적용될 수 있느냐 하면 신규등록업무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철저하게, 그 전에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규등록은 앞에서 여섯 사람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기 전에는 회사별로 담당이 처리를 했습니다, 회사별로. 그래서 그 담당만 잘해 놓으면 소위 말하자면 급행료를 주면 잘되게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월 8일 가서 6단계를 거쳐야 등록증이 나오도록, 등록이 완료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고쳤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전번에는 한 사람만 잘하면 이게 바로 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여섯 사람을 다 거쳐야, 여섯 사람을 다 잘 사귀어 놓아야 말하자면 이 등록이 빨리 되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섯 사람의 사무분장은 그러니까 그전에는 담당제에서 기능별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기능별로 보면 것 사람이 맨 끝에서 접수를 합니다. 이 접수는 철저하게 순번제입니다. 저희들이 순번제로 안하면 자기들끼리 자중지난이 일어나서 이건 큰일입니다. 순번제로 안 해주면 우리도 곤란하지만 대행업자 자기들끼리 순번을 안 지키면 문제가 생기니까 순번제로 안 할 수 없습니다. 그 순번에 의해서 그 다음 번은 지하철 공채금액이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을 하고 또 이것이 가짠가, 변조했는가 또 하고 그 다음에 등록세 금액이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하고 또 그 다음에는 제작증 또 임시운행 허가증 이런 것들이 다 맞는가 안 맞는가 또 허가기간이 지났을 때는 과태료도 물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6단계를 거쳐야, 또 최종단계에서는 이게 등록증을 내어주는, 등록증을 내주어야 이것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담당으로 할 때는 빨리 나가는데 6단계를 거치니까 더 늦을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해 보니까 그전 직원들이 9시, 10시까지 하던 것이 우리는 6시에 거의 그 업무량은 할 수가 있었더라, 또 기능별로 전문화 되었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고 또 처음에는 사실상 그전보다 좀 느렸습니다. 그전보다 늦으면 대행업체가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해서 지금은 종전보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무런 부평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 지금 저희가 간접으로 듣기는 "참 기발한 아이디어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일반인은 늦게 해주고, 대행업체는 빨리 해주고 이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면 6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첫 단계만 순서를 바꿔서 넣어 놓으면 6단계는 빨리 될 것 아닙니까? ○자동차관리사업소장 박충회 그런데 순서를 바꿀 수 없는 것이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대행업자 자기들끼리 이것을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김기영 위원 아니 대행업자는 대행업자고 일반인과 대행업자를 지금 얘기합니다. 대행업자들끼리 얘기한 것이 아니고. ○자동차관리사업소장 박충회 순서대로 합니다, 우리가 일반인도 똑같이 합니다. 지금 대행업자가 가져오는 것이 거의 90%이고 일반이 가져오는 것은 한 10%쯤 됩니다. 그래 이것은 별…….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이 말이지요, 소위 그 직원들까지 배치해서 무료 대서까지 해주는데 대행업자들한테 90% 정도로 갖다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변리하기 때문에 돈을 주어가면서 하는 것 아니냐……. ○자동차관리사업소장 박충회 지금 여기 신규등록은 대행업자가 우리 앞에 있는 그 업자가 대부분 아니고 현대면 현대 해서 강남에 있는 영업소를 쭉 돌아다니면서 걷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전에 쭉 걷어가지고 오후 2ㆍ3시 되면 그 사람이 가져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자동차 판매소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사업소장 박충회 네, 판매소요,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저희들이 등록을 다해드리겠습니다" 이걸 서비스하는 것으로 합니다, 실제도 해주고 있고.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90%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사람들은 철저히 순서 안 지키면 그 사람들 싸움납니다. 그 사람들이 보통 전과 7·8범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름에 보면 문신도 있고 복잡해요, 상당히. 그래 처음에 가서는 저희들하고도 질서 잡느라고 싸움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리더를, 주도를 해 나가고 있고 수시로 그 사람들 모아서 회의도 합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또 어떤, 무엇이 변경이 되면 써놓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고쳤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냐, 너희들 얘기를 해봐라" 해서도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상당히 협조하면서 해가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네, 그 문제는 됐습니다. 그 문제는 되었고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순서대로 일반인이 가든, 대행업자가 가든 순서대로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사업소장 박충회 그 다음에 대행업자를 단속할 무엇은 없느냐? 이것은 법에 의해서 행정서사업무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법규에 위반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차없이 해당 관리청에 법규에 의한 처벌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건 중 이미 하나는 처리되었고, 2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고발까지 병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현행 법규에 의해서 인가를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뢰를 하지만 그밖에는 행정서사 자체가 이게 대행 아닙니까? 그래서 대행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벌할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웃돕기 성금은 아까 내가 표현이 잘못되었나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봉투를 들이미니까 "당신 뭐할려고 그러냐, 지금 빨리 해주라는 얘기 아니냐" 그 사람 순서입니다, 그 사람 순서. ○김기영 위원 빨리 해주었다고 했지 않았어요. ○자동차관리사업소장 박충회 네, 빨리 해줬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건 순서에 립각해서 해주어야지. ○자동차관리사업소장 박충회 순서입니다, 그 순서가 와서 돈을 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세에 듣기는 전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상당히 접수시켜놓고 부담스러웠답니다. 얼마를 주어야 할까 부담스러웠는데 지금 그렇지 안 해서 좋다 이렇게 까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순서가 와서 그렇습니다, 그 순서에 와서. 그 다음에 부조리 류형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또 위원님들이 대개 짐작하신 대로 거의가 급행료입니다. 저희 사업소가 2개밖에 없다 보니까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량은 둘 생길 때 63만대였는뎨 지금은 134만대입니다. 이 민원업무가 230%로 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사업소에 오셨지만 복잡합니다. 절차도 복잡하고 또 일이 많다 보니까 창구가 너무 또 길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찾아갈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급행료를 주고 빨리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인데 전에 신문에 나고 또 수사 방향이 뭐냐하면 전부 급행료였습니다. 여기에 제일 문제가 아까 신규등록할 때 빨리 해 달라는 급행료입니다, 유형이. 다른 것은 안 되는 것은 그건, 현재 우리 직원들로서는 안 되는 것은 안됩니다. 대단히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엊그제 3부 요인 것도 저희들이 안 해주었습니다. 또 장관님들 것도 저희들이 안 해주었습니다. 원칙에 안 맞는 것은 절대 안 해 줍니다, 우리가. 저한테도 부탁이 오고, 그러나 우리 직원들한테 "원칙에 맞는 것은 바로 해줘라, 안 맞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것이 부조리 척결에 첫째 아니냐" 적당히 하는데, 직원이 재량이 있는데……. ○김기영 위원 그 부탁이 온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뭐 누구라고 밝히시지 않아도 되는데 어떤 부탁이 왔습니까? ○자동차관리사업소장 박충회 가령 "종전 차번호를 그대로 달라", 또 어떤 기업의 장은 "몇 번을 좀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5월부터 7월 25일까지 외제차 번호를 전부 우리 넘버로 바꾸었습니다. 소위 0번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전부 무엇이냐 하면 기업에 좀 된다는 사람들의 차인데 한 대도 그 번호라든지, 좋은 번호라든지 안 주었습니다. 대개 좋은 번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1가 몇 번을 요구하는데 외제차 한 대도 없습니다, 1가. 한번 보십시오. ○김기영 위원 그것은 아주 잘하셨습니다. 만약 그것을 안 해준다고 뭐라 하면 우리 의회에다 애기를 하세요. ○자동차관리사업소장 박충회 그래서 원칙에 벗어난 것은 절대 안 한다. 이렇게 아주 천명이 되어 있고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직원들 약속이 제가 약속은 12월 말일까지만 우리가 "당신들 전부 뽑혀 온 사람들 아니냐, 12월 말일까지만 명예롭게 근무하고 그 다음에 명예롭게 떠나자"이렇게 제가 약속을 했는데 그 때는 이제 12월 말까지 전부 넘기는 어떤 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한 6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6개월 늦어진 데 대해서는 또 내가 양해를 구하고 또 앞으로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근무를 하겠습니다. 부조리 유형은 아까 말씀대로 대개 급행료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답변이 좀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그 처리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처리상황, 부조리한 건에 대한 처리는……. ○자동차관리사업소장 박충회 부조리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즉시 고발했습니다. 또 하나 고발 건이 있습니다. 사법서사를 상대로써 했고 그 다음에 중기를 그전에 잘못 나간 것, 전에 잘못 나간 것, 이것도 전부 저희들이 취소를 시켰습니다. 8대가 되는데 중기……. 저희들이 부조리한 것이 발견되면 즉시 법규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난 번 감사원에서 8명이 나와서 3주 동안 저희 사업소를 지난 10월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 부조리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를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이 넘어갔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정수 답변이 끝났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하는 위원 있음) 네, 원송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송희 위원 민원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면허증을 내려면 적성검사, 합격되고 나서 적성검사릍 받고 하는데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유효기간이 지나서 적성검사를 다시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그것을 없애고 편안하게 해줄 수는 없는가, 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익히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 바쁜 세상에 왔다 갔다 하게 그렇게 만들지 않고 간소화 해서 면허증이 기 있던 사람은 적성검사나 유효기간을 그때 그때 받지 않고 가서 교부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할 생각은 없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소장 박충회 네, 잘 들었습니다. 면허증에 관한 사항은 저희 시 업무가 아니고 지방 경찰청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와 맞은편에 면허시험장도 있고 또 거기서 면허증 교부나 또는 이것을 경신해 주고 있습니다만 경찰들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잘 자세히 몰라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원송희 위원 그건 서울시장이 최종 결재를 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면허증이. ○자동차관리사업소장 박충회 면허증은 경찰전권업무입니다. ○원송희 위원 전 그렇게 보질 않고 있는데요. 서울시장의 직인을 찍어서 면허증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제가? ○자동차관리사업소장 박충회 경찰 전권업무입니다, 그게. ○위원장대리 배정수 원송희 위원님 지금 말씀은 경찰청 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그러면 권순직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권순직 위원 민자당 소속 권순직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자동차관리사업소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자동차관리사업소 감사자료에 의하면 어느 것 하나 잘못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는 민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운영하고 있는지, 현재 서울시내 자동차등록세가 130만대를 넘어서고 있으며 하루 평균 740대, 월평균 증가율 10%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엄청난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민원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동차등록을 하려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하는 많은 불편이 있는데도 친절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봉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듣기 좋은 말보다는 실질적으로 민원인의 편에 서서 일하겠다는 강력한 소신과 의지를 말씀해 주시고, 민원처리업무개선 11개 사항은 현재 실시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겠다는 소장의 강한 실천력을 치하하며 현재 건의되고 있는 민원처리법 개정을 요하는 업무개선, 그게 건의사항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이며 시행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정수 자동차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사업소장 박충회 권순직 위원님의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자동차가 지난 10월에 740대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가율은 약 10%다, 그래서 자동차가 많이 증가하니까 등록세 등 시민의 민원처리가 상당히 불평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등록세를 낼 때 종전에는 민원인이 써서 자기가 기록을 해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서 상업은행에 이렇게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 이것도 물론 자진납부니까 본인이 써야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 사업소에서는 본인이 쓴 것보다는 우리가 해 주는 것이 더 민원인에게 편리하지 않겠느냐, 또 본인이 쓰는데는 틀린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인할 때에 다시 또 써야하는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전산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동차등록세를 전산에 의해서 지금 처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지소에서는 지금 전량 전산에 의해서 차종이 뭐다 해서 대기만 하면 바로 전산으로 다 찍어서 그냥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했고, 저희 본소는 현재 신규차량에 대해서는 전부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체를 다 전산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산으로 하는데 또 애로가 뭐냐하면 기기가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 기기가 속도가 느려서 원래 이것은 행정전산망 자체가 느립니다. 느려서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이 쓰는 것보다는 저희가 전산을 해버리니까 부정도 없고, 또 잘못된 것도 없고, 오기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차량이 증가하더라도 요원들을 좀 늘여서 등록세나 기타 민원처리에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검토해서 더 편리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사업소가 민원을 처리하는데 신속하게는 저희들이 못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부 우리 민원이 즉시 민원입니다. 이것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8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8근무시간 이내에 못 해준 것도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원 수는 적고, 민원 수는 폭주하고 해서 현재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신속하게 해주기 위한 대안으로 이제 22개 사업소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22개 구로 분산이 되니까 자기 지역에서 자기가 사는 구청에서, 자기의 생활권에서 처리가 되니까 이런 문제는 해결이 조만 간에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민원을 처리하는데 공정성만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도, 우려하신 접수제, 이것은 꼭 순번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규의 규정에 맞으면 이건 분명히 해줍니다, 우리가. 안 맞는 것은, 이건 누구도 안 해준다. 이렇게 해서 공정성만은 확보하겠습니다. 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데 3대 요소인 친절ㆍ공정ㆍ신속, 신속과 공정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럼 친절에 대해서는 어떠냐? 이것은 아주 친절하게 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것을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우리 상대가 이런 대행업자입니다, 일명 브로커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이 조금 아주 친절하게 할 때도 있지만 친절하지 않아야 잘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정수 관리소장님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사업소장 박충회 네. ○권순직 위원 그것은 아까 이경운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말 소장은 민원인편에 서서 일하겠다는 강력한 그런 소신이 있는지, 그렇게 제가 말씀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자동차관리사업소장 박충회 네, 지금 답변하겠습니다. ○권순직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법 개정을 요구하는 업무개선 건의사항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이며, 시행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지 답변을 해 달라고 했어요.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자동차관리사업소장 박충회 네, 저는 서울시 중간 관리층으로서 이 자동차관리사업소에 처음 발령을 받아가지고 느낀 바가, 이렇게 시정이 뒤진 데가 있느냐, 이렇게 시민이 불편한 데가 있느냐 한탄을 했습니다. 또 우리 온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결심을 한 것은, 또 분명히 우리가 해야할 일은 시민에게 좀더 편리하게 또 좀더 밝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해서 여태까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가장 우려했던 부조리를 없애는데 역점을 두었고 그 다음에는 신속, 친절하기 위해서 각 구로 분산하면 민원처리가 잘될 것 아니냐 해서 이것을 아주 의지를 가지고 제가 있는 동안에 하나의 업적으로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좀 밀어주시면 더욱더 저희들 의지가 잘 펴 나가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요구한 것은 교통부에 이미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쯤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교통부에 점검을 해서 어느 기회에 다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권순직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정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우리 김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웅 위원 김종웅 위원입니다. 자료의 6페이지에 있는 세입실적 면에 보면 세외수입란이 있는데 세외수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그 징수율이 51.4%밖에 안 되는 그 이유와 또 세외수입 또한 용도는 일반 다른 세입과 같은 용도로 쓰여지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배정수 관리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사업소장 박충회 세외수입은 세법에 의하지 않은 세금입니다, 이것은 각단행 법에서 얘기한 주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 했을 때에 부과하는 행정벌로써 과태료가 주종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상업은행이 지금 들어와 있고 또 증지판매소 또 보험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대한 재산임대 수입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자동차 번호판을 반납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또 타 시·도에서 올 때에는 저희 서울시 번호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걸 반납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철 매각대금 이렇게 해서 세외수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세금 이외의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찬가지로 저희 특별회계로 세입이 잡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쓰는 용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종웅 위원 징수솔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동차관리사업소장 박충회 징수율은 주로 과태료가 지금 제일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대개 과태료를 안 낸다는 얘기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거의가 주소가 부명입니다, 주소가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과태료 부과해도 도달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고, 또 어떤 경우는 의무자가 파산했다거나 혹은 도망간 것이 있습니다. 또 타 시ㆍ도에 전출해 버린 경우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다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종웅 위원 그러면 내가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항간, 시중에 아까 말씀하던 그 브로커 같은 사람들이, 대행업자 이런 사람들이 돈을 얼마를 내면 좋은 번호를 받아줄 수 있습니다 하는 공공연한 얘기들을 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아까 소장님께서는 과거에는 가능했지만 이젠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이게 제도적으로 이젠 안 되는 겁니까, 할 수 있는데도 소장님의 의지로써 이것을 근절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앞서 말한 대로 그런 사람들은 지금 공공연히 그런 얘기들을 하고 다닌다고 지금 합니다. 차제에 좀 명확하게 한 번 밝혀주십시오. ○자동차관리사업소장 박충회 네, 과거에는 자동차번호부여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어떤 생각을 가진다면 좋은 번호를 빼놓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그런 여지가 많았는데 지금은 컴퓨터가 무작위로 번호를 빼내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100개를 한 박스에 넣어서 여기서 무작위로 튀어 나옵니다. 가령 99번이 나왔다가,13번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25번 나왔다가 무작위로 튀어나오게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한 사람이 쳐서 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여덟 사람이 빼냅니다, 우리 본소의 경우는. 신규에서 여섯 사람이 지금 빼내고 있고 그 다음에 타 시ㆍ도에서 들어온 전입차 이것도 두 사람이 빼고 있고 그래서 여덟 사람이 빼내고 있습니다. 먼저 치면 먼저 아무거나 튀어나오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번호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다 입력한, 가령 그랜저 2.4다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이고 주소가 무엇이고 배기량이 얼마고 다 넣은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번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 넣어버리면, 쳐버리면 이 내용이 정부 전산망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 이것을 다시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번호가 튀어 나오면 종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기술적으로 좋은 번호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 제가 항간에 듣기는 등록업자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개부터 50개를 갖다 걷어온다 이 말입니다. 10개에서 50개 중에는 좋은 번호가 나옵니다, 틀림없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좋은 번호를 가지고 가면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좋은 번호를 뺐습니다" 하니까 차도 처음 산 사람 기분도 맞춰 주어서 돈을 조금 더, 어떻게 수수료를 더 받는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정수 박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영 위원 아마 끝번 질의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게 된 동기는 우리 소장의 여러 가지 의지를 보니까 그 만큼 하면 믿는다 이런 마음은 들었는데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단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부조리관계에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역시 부조리는 돈을 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부조리는 척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리 소장 이하 사업소 여러분들 다시 한 번 인격을 높이고 또 여러분들의 의지를 치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진정과 건의에 대한 내용 건인데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90년도, 91년도의 내용을 보니까 90년도에는 진정 또는 건의 건수가 총 26건, 91년에는, 금년도입니다. 아직 해가 다 안 갔는데 총 진정 건의가 4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내용을 보니까, 처리내용 보도는 그런데 왜 이렇게 차량대수도 늘어나지만 불과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이와 같은 진정과 건의내용이 계류하고 있느냐 하는 이유를 밝혀주시고, 둘째는 이 처리내용을 살펴보니까 저는 자동차에 대한 전문적 수는 잘 모릅니다만 유형별로 분석이 안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보니까 모두가 다 완결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완결의 의미는 전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첫째는 민원인이 요구하는, 원하는 사안대로 처리된 것도 하나의 완결이요, 또한 접수된 내용을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법규 또는 제도 또는 기타 담당자의 소양에 따라서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안돼서 반려 내지는 뜻하는 대로 안된 것도 완결이라고 하는 것인지요. 내용을 명확하게 배경설명 없이 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배정수 자동차관리사업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사업소장 박충회 박하영 위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진정 건수가 90년에는 26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까지 45건입니다. 거의 100%는 안 됩니다만 못 미치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 이유는 저희들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종종 저희들이 어떤 항의를 받느냐 하면 전에는 다 이렇게 해서 다 됐는데 왜 안 해주느냐 이런 점이 많습니다. 전에는 다 됐는데 왜 안 해 주느냐? 그래 설명을 저희들이 해줍니다. 가령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냉동업을 하는 사람이 냉동차를 구입을 해서 저희들한테 대·폐차할 때 냉동차를 사서 저희들한테 대ㆍ폐차 요구를 하면 그대로 해줍니다. 그런데 냉동차가 아니라 화물차를 삽니다. 그래서 자기가 임의로 냉동차로 바꿔요. 구조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대ㆍ폐차 해주라고 하면 형태가 냉동차이니까 해주는 경우가 왕년에 있었다 이것입니다. 자기들 주장에 의하면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따져볼 때는 일반 화물차를 냉동차로 와서 구조변경을 한 다음에, 구조변경 허가를 받은 다음에 다시 또 검사장에 가서 이것이 적정하다고 받은 다음에 냉동차로써 등록을 다시 하고 그리고 종전에 냉동차가 이제 차령이 지났으니까 이것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되어야 할 텐데 화물차를 가지고 와서 구조변경 안하고 무조건 냉동으로 올려서 해달라고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온 뒤로 특히 많은 것은 안 되는 것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처리 내용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됐느냐 또는 안 됐느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통계를 제가 정확히 빼지는 못했습니다. 원하는 것이 몇 건, 46건 중에서 원하는 것이 몇 건. 원하는 대로 안한 것이 몇 건 이렇게 통계를 못 뺀 것을 양해를 제가 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해준 것도 있습니다만 안 되는 것이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됐는데 왜 안되냐" 어떤 때는 장안평에서 갑자기 어떤 브로커 소위 대행업자가 와서 큰소리를 꽝꽝 쳐요, 민원실이 시끄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고 과장이 나가보면 그런 얘기들입니다. 전에는 다 됐는데, 왜 안 되느냐……. 그래서 오히려 여기 상주했던 브로커가 그 사람을 제재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과 다르다, 풍토가 다르다" 이것입니다. "너 왜 떠드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망신시켜주거나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진정건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현재 저희가 진정이나 이런 것은 다 해결했지만 현재 소송이 하나 계류된 게 있습니다. 이것도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가령 2.5톤 차를 갖다가 대·폐차하면서 1.5톤으로 대ㆍ폐차 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면허는 분명히 2.5톤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2.5톤으로 하든지 우리 규정에 의하면 2.5톤 내지 5톤 이하로 해야 합니다, 규정에 의하면. 그런데 1.4톤으로 해달라 이런 내용인데 지금 소송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그래 이런 것도 진정에 다 넣었습니다만 그것도 진정의 한 건이 들어갑니다. 그래 안된다 이게 지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대종을 이룬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하영 위원 보충합니다. 제시하신 내용에는 소송과정 내용이 없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죠, 성의껏 열심히 됐다고 하지만 업무의 폭주 속에서 행여 고의적이 아니라 과실로 보는데 앞으로는 자료의 제출을 보다 성실하게 해주길 부탁드리고……. ○자동차관리사업소장 박충회 네, 알겠습니다. ○박하영 위원 그 다음에는 지금 이 건수가 많아지는 유형을 대충 이렇게 보니까 우리 그 시민들 소위 말하면 민원을 요구하는 사람들, 차를 가진 사람들이 법규 내지는 그때그때 변하는 여러 가지의 그 업무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발생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곧 우리시 또는 관리사무소 자체에서 홍보의 부족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민원 또는 진정, 건의 이와 같은 등등의 건이 많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것도 아마 우리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이 기회에 유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말이죠, 이와 같은 건수가 많이 발생이 된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민원의 소지와도 관계가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그때 그때에 이와 같은 진정 내지는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의 소지를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주로 거기 한 번쯤 와서 찾아봐서 안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진정으로 건의하는 건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민원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제대로 처리를 해줬다면 이러한 건수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본위원의 견해와 같이 하시는지 아니면, 다르다면 어떻게 무엇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답변을 좀 해주세요. ○자동차관리사업소장 박충회 네, 그래서 금년에 민원이 증가한 것은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종전에 됐는데 왜 안 되느냐 하는 항의표시의 민원이 많았고 저희들의 전망은 금년에는 그렇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상당히 정착이 됐다 해서 내년부터는 정상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많지 않을 것 아니냐, 왜냐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소에서 어떻게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이제 대행업자들이 상당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줄어들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방금 홍보 말씀하시는데, 참 지적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으로는 자동차 민원업무가 구로도 넘어가고 또 내년 7월에는 거의 다 넘어가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들이 반상회 유인물을 통해서 저희 자동차업무에 대해서 홍보를 지금 많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저희들이 자동차 민원에 대해서 4월에 우리가 오자마자 4월에 민원서식하고 또 민원편람을 각 동사무소에 비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동 직원들도 동장이 교육을 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물어 본다면 정확하게 답변해 주고, 아니면 거기 민원오신 분들이 항상 볼 수 있도록 민원대에 비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 또 이번에 한 3,000부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자동차 민원안내 이렇게. 자동차민원안내가 완전한 책자로 나오긴 아마 자동차관리사업소가 생긴 뒤로 이번이 처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을 아주 상세하게 보기만 하면 알 수 있게 저희들이 만들어서 각 동에도 금방 얘기한대로 민원대에 비치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 각 구에도 시민봉사실에 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 전 공무원이 자동차민원에 대해서는 뭐가 모르면 그래도 뭔가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각실ㆍ과에도, 시청이나 구청 전부 다 저희들이 배포를,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래 자동차의 민원에 관한 것은 이것만 보면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 11월에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박하영 위원님, 지금 현재로 앞으로 저희들이 시민들이 자동차에 관해서는 좀더 친근하게 좀더 알기 쉽게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강화하고 또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배정수 간사, 이영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영화 양원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원모 위원 소장께서 종전 번호를 그전에는 달았었는데 지금 안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종전 번호를 완전히 말소를 시켜서 없애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거래에 의해서 또 달아주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는지 그게 좀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급행료 관계도 주로 자동차 판매영업소에서 판매하면서 그 거래가 계속 있어서 급행료가 실행이 되고 있는지 그게 좀 의문이 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영업소에서 판매를 하면서 등록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것을 대행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로 급행료가 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또 세입실적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사업소의 세입 실적 내용중 세외수입 내용을 보면 목표액을 32억 8,400만원으로 잡고 조정액은 112억 3,900만원에 미수액 57억 7,300만원으로 목표액을 훨씬 초과했는데 당초 목표액 설정을 어떠한 근거로 책정이 되었는지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자동차관리사업소장 답변하십시오. ○자동차관리사업소장 박충회 자동차번호가 일단 말소가 되면 재사용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다시 사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용은 차가, 그 영업용은 번호와 함께 면허가 나갔기 때문에 차가 대·폐차 되어도 항상 그 번호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업용은. 그러니까 신규로 증가하는 것은 새로 부여하고, 기 나간 것은 계속 그 번호가 부여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부여했던 그 번호가 말소되면 그걸로 죽어버리고 앞으로 등록되는 것은 새로 나온 번호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새 차에 가가 나온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한번 유심히 다니시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원칙에 어긋나니까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급행료는 이제 주로 이런 얘기입니다. 급행료는 내가 이제 실태를 한 번 조사해 보니까 자동차영업소에서 등록을 해 주겠다고 굳이 친절을 베푼 그런 사례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을 한 번 이제 저도 여기 와서 알았는데 나도 차 살 때에 그 사람들이 등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 친절을 베푼 이유가 뭐냐, 당연히 해 줘야 되죠, 해줘야 되는데 친절을 베푼 이유가 자기들이 이익이 있습니다. 대충 조사해 보니까 가령 등록세는 저희들이 5%, 교육세 1%해서 6%이니까 이것은 꼼짝 못합니다, 대개 아니까. 그런데 채권에 대해서 유도리가 있다 이 말예요. 채권도 총액에 대해서는 지금 꼼짝 못합니다, 채권도 총액은 꼼짝 못해요. 그런데 채권 할인하는데 문제가 있더라, 그래 우리 여기 사업소에서 대충 보면 한 51%에도 해준 경우가 있고, 뭐 그때그때 시세라고도 하겠지만 혹은 54%, 56% 이렇게 업소에서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쪽 업소에서. 그것은 하나의 심부름 대행이니까 자기들의,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관여할 바는 못됩니다. 그래서 실제는 자기들이 여기 와서 51% 정도에 견인을 하면서 55%를 받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4%는 자기들이 수수료로 먹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그것이 급행료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까 등록 판매업소가 직접 와서 등록을 안하고 거길 쭉 거둬서 오는 소위 대행업자, 즉 브로커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까 판매업소에서 채권이 얼마인데, 할인하면 얼마인데 해서 한 4% 더 받은 것 이중에서 이 사람한테 건당 얼마씩 주고 이렇게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시민 불편 아니냐, 물론 사적인 거래이지만 대행해 주고 심부름했으니까 당연히 심부름 값 줘야할 그런 형편도 있지만 이것도 문제가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처음 와서 "오늘의 채권 할인율은 얼마입니다"하고 은행 앞에 저쪽에 아주 크게 전광판으로 그 할인율을 갖다가 적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 그것을 증권거래소하고 직결돼 가지고 거기서 하려고 했더니 이것은 장외 거래지 일반적으로 공시가 안된답니다. 거래 명시가 안 된답니다. 장외거래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상업은행에서 이걸 채권 견인을 해 버려라, 이제 상업은행에서 은행에서 해줘 버리면 이 사람들이 54%, 55% 임의로 안 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딱 매일 정해질 것 아니냐 해서 그것을 연구했더니 은행법에 의해서 도저히 타 업무는 안 된답니다.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과제입니다. 이것은 어떤 다른 법에 의해서 이건 일반인들이, 대행업자들이 할인할 것이 아니라 혹은 어디 명동에 있는 어떤 채권업자가 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어느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급행료는 그렇게 해서 수습 되지 않겠느냐, 또 일세에 제가 듣기는 신규로 넘기려 하니까 판매업소에서 반대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것과 관련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입 실적은 등록세 말고 세외수입이 금년의 목표가 31억 7,000만원으로 현재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 80억원을 저희들이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현재 징수한 것이 56억원 정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목표가 적은데 꽤 이렇게 많이 받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목표를 설정한 이유를 금방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4월 8일 이후에 왔기 때문에 목표설정한 이유는 확실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예년의 증가 추세로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작년에 목표가 19억 8,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개 이게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최선인데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기관에 대해서는 조금 성적이 부량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염려가 있어서 적게 한 것인지, 어떻든 목표를 적게 정해도 들어온 것은 들어온 것이다, 왜 이건 수동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더 조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작년보다는 금년에 230%를 더 조정을 해서 지금 31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또 더 목표를 오버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동차관리법 등을 엄격하게 집행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규정을 철저하게 우리 직원들이 준수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태료로, 주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주종이 과태료인데 과태료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주소변경 안 해도 과태료, 또 임시번호 달고 반납 안 해도, 기간 넘어서 한 것도 그것도 10만원 과태료, 검사 안 받아도 과태료 또 타 시·도에서 와서 또 등록 안 해도 과태료, 또 변경등록 안 해도 과태료, 뭐 과태료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준수를 안 하는 시민이 많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아울러서 저희들도 아까 우리 박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무엇 무엇을 의무해태하면 이렇게 이렇게 불이익을 본다 하는 것도 함께 홍보하도록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시민들이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는 핵심을 빨리 파악을 해서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자동차관리사업소장 박충회 네. ○김기영 위원 민주당 김기영 위원입니다. 지루하시겠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살을 붙이지 말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 매일 생일자와 간부들과 연찬을 한다고 하는데 본위원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균 잡아서 매월 약 20명 이상이 연찬을 할 것 같은데 그 경비는 어디서 조달되는지, 봉급에서 조달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답변을 바라고요. 다음은 자동차 번호판 제작은 어디서 하며 1개의 단가는 얼마이며 현 가격은 언제부터 적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사업소의 공용자동차 대수를 종류별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화 관리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사업소장 박충회 생일자 연찬은 저희 예산에 정보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 예산에 생일자 연찬회 비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짜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번호판은 저희들이 승용차의 경우 약 1,980원이 들어갑니다, 두개가. 앞 뒤 두개, 이것은 번호판 자체는 1,000원이고 여기에 부가세가 10%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게 봉인과 볼트 합해서 880원 해서 번호판 두 개에 1,980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1980년 1월 1일 시장이 승인해 준 가격입니다. 그리고 번호판 제작 업소는 본소에 하나, 지소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에게 시장이 허가해준 그런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 있는 차량을 질문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기영 위원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소장 박충회 저희 사업소에는 본소에 짚차 하나, 엑셀 하나에 그리고 지소에 또 이제 엑셀 벤이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3대가 있습니다, 차량이. ○김기영 위원 아까 정보비로 연찬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정보비 지출액이 지금 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90만원을 썼다는 얘깁니까? ○자동차관리사업소장 박충회 90만원이 더 됩니다. 제가 좀……. 저희 정보비가 1,932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중에서 1,67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정보비 이제 세무수당 정보비 그러니까 우리 세무직원들은 전부 다 한 달에 3만원씩 1인당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급 이상 정액 정보비 이런 것들입니다. 월급에 부과해서 나가는 그런 정보비, 또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생일 연찬비가 들어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 우리 감사자료를 한번 보세요.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정보비가 275만원으로 잡혔는데 그리고 지출액이 10월 31일 현재 9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자동차관리사업소장 박충회 여기 또 4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복리후생비 밑에 정보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나온 것이 추경에 편성되어서 저희들이 집행한 것입니다. 가운데쯤 보시면 정보비가 나와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뒤에 나온 것은 이거 쓰신 후에 추가로 쓰신 것입니까? 여기 왜 차이가 나는지……. ○자동차관리사업소장 박충회 추경에서 90만원 쓴 것은 저희들이 추경에서 견인이 되어서 집행한 내역입니다. 금년도 이게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예산에서 기관운영정보비로 별도 항목입니다. 기관운영정보비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항목이 별도로 이렇게 채택이 됐습니다. ○김기영 위원 여기에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자동차관리사업소장 박충회 그 앞에 나와있는 정보비는 이것은 저것입니다. 5급은 매월 5만 5,000원 그 다음에 4급은 20만원 그리고 세무수당이 또 있습니다. 세무수당이 우리 과징요원들, 직원당 한 달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3만원, 본 예산에 이게 편성되었고 나중에 금년 7월 이후에 저희들이 기관운영정보비로 9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것 집행한 것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럼 앞에 정보비 내역 안에 들어간 것입니까, 이게? ○자동차관리사업소장 박충회 이 정보비 내역하고는 좀 다릅니다, 성격이. 뒤의 것은 기관운영정보비로 임의로 쓸 수가 있고 여기 앞에 나와있는 이 정보비를 아까 연찬비 그것하고 그 다음에 정액으로 나가는 정보비입니다. 매월 정액으로 개인당 나가는 정보비입니다. ○김기영 위원 앞의 것은 매월 개인당 나가는 정보비이고 뒤의 것은 아까 연찬하는데 쓰신 정보비이고요. ○자동차관리사업소장 박충회 아니 앞에 정보비가 그게 포함되어 있고 뒤의 것은 기관운영정보비로 별도로 추경에서 반영한 그런 정보비입니다. 아까 그 생일 연찬비는 앞에 나와 있는 정보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앞의 나온 정보비에 포함되어 있고, 그럼 기관운영비가 말이죠, 관서당 경비, 정보비 거기에 대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알기 쉽게? ○이경운 위원 기관정보비는 내년예산에서는 팍 깎아도 되겠네, 그렇지요? ○최종덕 위원 아니 어떻게 정보비가 이중으로 되어 갖고 있습니까? 만날 저기 하시는데 거기 총 직원이 먼저 우리 나갔을 때 250명이라고 했는데……. ○자동차관리사업소장 박충회 200명. ○최종덕 위원 200명인데 돈 90만원 갖고 생일잔치하는데, 매달 90만원 갖고는 어디가 설렁탕이나 먹으면 될지는 몰라도 이건 얘기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보고 예산을 올려달라고 이렇게 해서 확 깎아서 내렸는지 당최 거기에 대해서 분간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소장, 웃지 말고 똑바로 대답하세요. ○자동차관리사업소장 박충회 네, 앞에 나온 정보비는……. ○최종덕 위원 내가 왜냐하면 먼저 우리가 거기 나갔을 적에 정말로 보니까 도깨비 시장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가방에다 싸 짊어지고 온 게 무려 한 5,60건 정도 싸 갖고 오고, 그 온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오늘 12시에 등록해야 내일 12시나 나온다고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 그래서 아까도 어떤 위원이 얘기했을 테지만, 뭐 사업소에서 그러리라곤 믿지는 않으나 각 앞에 보면 복덕방들을 쭉 차려놓고 앉아있는데 내가 그 등록을 한다는 그런 조건을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물어보니까 "그래 경비가 얼마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한 4·5만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왜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는 얘기가 "그거 뭐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렇다고 해서 뭐 사업소가 내가 그 사람들에게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니나, 이게 200여명의 생일잔치에 돈 90만원 갖고, 물론 사무실에서 사이다나 과일이나 사다 놓고 먹으면 되지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소장은 똑바로 그런 것은 그렇고 아닌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요. ○자동차관리사업소장 박충회 아까 정보비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와있는 예산상 1,932만원의 정보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편성된 우리 과징요원 소위 세무수당입니다. 세무정보비가 개인당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5급 이상 직원에게 나가는, 월정으로 나가는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와있는 90만원의 정보비는 저희들이 시에서 특별히 배정을 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식비가지고 4식이 나가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사기앙양책으로 식비를 좀 늘려주십시오 했더니 시에서 20식으로 그러니까 16식을 더 늘려준 것입니다. 이것이 정보비 명목으로 해서 각 직원들에게 월정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추가된, 추경에 반영된 그런 정보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서당경비, 기관운영비는 뭐냐 하면 우리 기관운영이 어렵다 해서 월 100만원씩 정보비로 적정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뒤에 나온 것은 추경에서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뒤로 빼놓은 그런 것입니다, 항목이 다릅니다. ○김기영 위원 소장께서 말이죠, 지금 정보비에서 연찬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소장 박충회 네. ○김기영 위원 그럼 앞에 정보비는 5급 이상 개인당 월정정보비라고 말씀을 하셨고 뒤의 것은 식대를 하라고 별도로 추가로 지원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면 5급 이상들 월정정보비 그 돈에서 연찬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뒤에 식대로 하라고 한 것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자동차관리사업소장 박충회 아니 아까 얘기드린 1,932만원 그것은 5급 이상 직원의 월정정보비, 그 다음에 세무직의 월정수당 그 다음에 여기에 연찬비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뒤에 말씀드린 그것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식비입니다, 개인에게. ○김기영 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앞으로 감사자료는 명확하게 좀 알기 쉽게 자료제출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사업소장 박충회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감사 준비와 답변한다고 애쓰신 자동차관리사업소장과 관계관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일과성에 그치지 않도록 감사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시행착오로 발생된 사항은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자동차관리사업소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