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18일(금)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21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3.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4.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2020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1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4.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시 29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제 새벽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관 1명이 불이 난 건물에 고립된 상황이며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용인과 군산 등지에서 물류센터 화재사고가 수차례 발생한바,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서울 소재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화재발생요인을 일제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전수조사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소관부서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와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안전총괄실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 심사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더욱 발전적인 서울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는 오늘도 소중하고 다양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결산안 및 추경안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민하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장기간 유행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사회필수인력인 소방공무원들은 우선적으로 백신접종을 시행 중에 있으며 먼저 접종을 시작한 구급대원은 6월 중에 2차 접종이 완료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집단면역 형성을 희망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서울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여름철 풍수해 대비와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서순탁 재난대응과장입니다.
권혁민 예방과장입니다.
이홍섭 안전지원과장입니다.
장만석 현장대응단장입니다.
오재경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김선영 종합방재센터소장입니다.
김재병 소방학교장입니다.
김재학 특수구조단장입니다.
최성희 중랑소방서장입니다.
백남훈 노원소방서장입니다.
이창식 은평소방서장입니다.
최성희 서장님과 백남훈 서장님, 이창식 서장님은 오는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참석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평생 헌신하시고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를 가시는 최성희 중랑소방서장님, 백남훈 노원소방서장님, 이창식 은평소방서장님께 천만 서울시민을 대신하여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해 드리면서 세 분의 소회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희 서장님, 백남훈 서장님, 이창식 서장님 순으로 간단한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더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37년간 서울에서 공무원 생활을 마칩니다. 수도서울은 거대한 천만 인구도시로 시민의 안전이 더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동안 홍제동 사건에서 우리는 많은 소방동료를 잃었고 숭례문 화재사건과 노량진 수몰사고, 종로고시원 화재사건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소방의 주변에는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의 든든한 우군이 있었습니다. 그 우군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는 그 모든 어려운 사건들을 잘 헤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부족했던 예산들은 우리 성흠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잘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중랑구의 김태수 위원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이제 사회인이 되면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의 든든한 우군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성흠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천물류센터 화재로 아직 구조되지 못한 우리 대원의 무사귀환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984년 2월입니다. 군대에서 갓 제대한 홍안의 청년이, 진짜 홍안이었습니다. 이제는 반백이 돼서 40년 가까운 세월 처음으로 완전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동대문소방서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멀게는 삼풍백화점 붕괴현장에서 가깝게는 세월호까지 수많은 현장을 선배들과 함께 많이 누볐습니다. 제가 잘하는지도 모르고 선배들 손에 이끌려서 이거 하라면 하고 저거 하라면 하고 잘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소방서장 자리까지 올라서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퇴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 나왔는지 모르겠고 제가 선배가 되어서는 제 선배들이 저한테 해 준 것처럼 과연 선배로서 일을 잘 했는지 후회가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소방관이 된 것은 한 번도 후회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두 가지 진짜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직업을 소방관으로 선택한 것, 그리고 이 자리에 없지만 저희 집사람을 부인으로 선택한 것 두 가지입니다. 그것만큼은 진짜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선배 역할을 잘했든 못했든 남은 일들을 또 저희 후배들한테 맡기고 물러서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도 남은 분들이 제가 못 다한 것을 다 이루어서 더욱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먼저 영광스럽게 이 자리를 만들어서 퇴임을 격려해 주신 성흠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전문위원실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36년이 지나가지고요 이제 소방공무원으로 모든 게 마지막이 되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이게 제가 잘해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여기 계신 최태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7,200여 명의 소방공무원들과 또 성흠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무거운 짐을 벗어놓고 떠나지만 우리 7,200여 명의 든든한 후배들이 있기에 마음 놓고 이 자리를 떠나고자 합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태까지 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서울소방이 국민들에게 영원히 사랑받고 국민들의 곁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애정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물류센터에 아직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모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세 분 서장님께서는 이제 회의장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2분)
(의사봉 3타)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가 추구하는 안전한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소방재난행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총괄내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총 8,702억 1,2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2%인 8,718억 3,700만 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1조 6,914억 5,300만 원으로 세출집행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7.7%인 1조 6,520억 9,500만 원이며 34억 1,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8,719억 5,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체납징수기동팀 운영 등 지속적인 징수 활동으로 100%인 8,718억 3,7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23억 8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24억 2,600만 원 대비 4.8%인 1억 1,700만 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소방관계법규위반 과태료 등 미수납액 1억 1,7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총 28억 2,300만 원으로 소방청으로부터 20억 3,500만 원, 보건복지부로부터 7억 6,800만 원, 행정안전부로부터 2,0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총 8,667억 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8,667억 600만 원 대비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총 1조 6,520억 9,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조 6,914억 5,300만 원 대비 97.7%가 지출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8,212억 4,100만 원이나 실제 집행항목이 아닌 재무활동의 소방안전특별회계 일반전출금으로 100% 지출되었으며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액은 8,308억 5,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8,702억 1,100만 원의 95.4%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지출액은 393억 5,800만 원입니다.
미지출액은 393억 5,800만 원으로 이 중 소방안전특별회계의 34억 1,0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7억 1,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소방안전특별회계 352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3건에 14억 6,200만 원으로 공무원 연금부담금 2019년 4/4분기 초과고지로 인한 예산 전용 1건과 2019년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 정산금 추가 청구로 인한 전용 2건이 있습니다.
예산 변경은 없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2개 사업 13억 6,0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9억 6,800만 원,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3억 9,2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6개 사업 20억 5,0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소방합동청사 건립 4,400만 원, 금천소방서 신설 15억 6,200만 원, 구의유수지 안전센터 설치 타당성 조사 2,600만 원, 가락119안전센터 재건축 등 1억 900만 원,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2억 8,600만 원, 소방인재채용 및 양성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352억 3,200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4%입니다.
주요 발생사유는 인건비 등 예산 집행잔액 351억 4,700만 원이며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8,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262억 7,800만 원, 기본경비 30억 2,300만 원, 직무환경 개선 13억 6,700만 원, 직원후생복지 5억 1,100만 원, 소방활동안전 및 보건강화에 4억 6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결산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1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1분)
(의사봉 3타)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소방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73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방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8억 7,300만 원 규모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예측 불가능한 재난으로부터 시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코로나19 대응 소요물품의 확보 및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운용과 관련된 단말기 확보 등 재난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수요를 반영하여 연내 집행해야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54억 8,500만 원과 2020년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 확정에 따른 증액분 34억 8,500만 원, 2021회계연도 소방안전교부세 확정에 따른 증액분 57억 4,600만 원이 발생한 가운데 소방회계법상 잉여금의 계정별 세입지침에 의거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중 221억 9,7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증액분 중 10억 4,6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증액분 중 5억 9,400만 원이 소방특별회계 인건비 계정으로 세입됨으로써 기정예산 중 일반회계전입금에서 238억 3,800만 원을 감액한 결과 총 208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앞서 보고드린 세입 규모와 동일한 208억 7,300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정책사업비 8개 사업 112억 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800만 원, 예비비 5,6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으로 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편성내역은 소방합동청사 건립에서 본예산 편성 후 추진과정에서 철거공사 물량 및 석면제거사업 등 특정 공종에서 품셈의 증가로 인한 비용과 종로구 통합개발 사업추진과 관련 사전절차 이행 및 공종별 용역 소요비용에 대한 분담금을 지급하고자 15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9안전센터 재건축사업에서는 도봉119안전센터 재건축 관련 본예산 편성 시 비상주 감리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상주감리방식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감리비 부족분 3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방공무원의 안전보건환경 조성을 위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과 가연성 드라이피트 외장재로 시공된 소방청사를 보수하고 코로나19 청사방역 소독기간 연장을 위해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에서 36억 1,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9구급대의 응급환자 이송 소요물품의 추가 확보와 함께 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상담 수요증가에 따른 한시적 투입인력의 근무기간 연장을 위해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 주관으로 추진해 온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개통과 관련 우리 시에서 현재 운용 중인 D-TRS통신망을 국가재난안전통신망으로 전환하기 위해 소방통신망 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에서 36억 7,400만 원을 증액하고 신속한 출동을 위해 교통신호제어기를 추가 설치하고자 소방차 통행로 환경개선사업에서 2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안전에 공백이 없는 소방재난행정의 추진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정책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5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Ⅱ. 제안사유, Ⅲ.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주요사항만 발췌해서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 부분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8쪽으로 가겠습니다.
사업별 검토의견 중에 세입예산안 부분입니다.
중간의 표를 참고하시고, 하단에 금회 세입예산 편성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보전수입등에서 2020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354억 8,5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9쪽입니다.
내부거래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 34억 8,500만 원과 소방안전교부세 확정통보액 57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일반회계전입금 238억 3,800만 원이 감액되어 146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일반회계전입금 238억 3,800만 원의 감액사유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9조 및 소방청 2021년도 소방특별회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근거하여 각 계정별 잉여금 및 세입증액분을 그에 상응하는 계정별 세입으로 계상하여 이입함에 따른 것입니다.
10쪽입니다.
따라서 2020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중 인건비계정의 잉여금 221억 9,700만 원과 지역자원시설세 인건비 계정 세입증액분 10억 4,6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지원분 5억 9,400만 원이 소방특별회계 인건비 계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방특별회계 인건비 계정의 기정예산 중 일반회계전입금 238억 3,800만 원을 기정예산에서 상계하기 위해 감액한 것으로 소방특별회계를 인건비 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으로 구분하여 사용토록 한 소방회계법 제정ㆍ시행에 기인한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순세계잉여금 중 인건비 계정의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주요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예상했던 신규임용자 채용인력이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중간에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 표에 보시면 하단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이라는 것이 이번에 새로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2쪽입니다.
12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은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9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기금 운영상 여유재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회 예탁의 목적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결과에 대비한 지급 비용에 대한 적립 목적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설 소방회계법에 근거하여 각 계정별 잉여금 및 세입증액분을 그에 상응하는 계정별 세입으로 계상토록 함에 따라 금회 추경 소방특별회계 세입에서도 일반회계전입금 238억 3,8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이 그에 상응하는 인건비 계정 잉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인 점을 감안할 때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에서 발생한 잉여금에 대해서 인건비가 아닌 소방정책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이 소방회계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사료되는바 금회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 결과에 대비한 지급비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96억 원을 예탁하려는 것은 법적하자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회 편성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96억 원은 소방정책사업의 부족예산이나 시급한 사업에 충당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15쪽입니다.
15쪽 119안전센터 재건축 등 그 사업을 좀 관심 있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쪽입니다.
24쪽에 소방학교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을 또한 중점적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까 원안대로 해 달라고 그랬던가요? 원안대로 해 주면 되겠습니까?
저는 소방서 몇몇 군데를 돌면서 우리 직원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져야 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시민들 안전은 가장 먼저 책임지겠다고 뛰어다니면서 직원들 안전은 누가 책임져야 되죠? 아직까지도 소방서 내에 석면들이 그대로 존재해 있고, 화재에 가장 앞장서는 우리 소방서에 드라이비트들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몇몇 군데 들러서 담당 소방서장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이런 장소에 드라이비트로, 화재에 가장 약한 재질이 쓰였냐. 지금까지 우리 본부장님이나 간부님들이 왜 그런 생각을, 소방직원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져야 되죠? 우리 간부님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 위원이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서 320페이지 소방청사 석면 제거 및 교체 공사가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고 청사 드라이비트 교체 공사가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담당직원을 불렀더니 지금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보면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감리가 있어요. 감리비가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에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119안전센터 재건축사업이 도봉119안전센터 재건축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급한 2곳 정도 이렇게 지금 환경개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증액을 본 위원이 하려고 그래요. 그 예산을 좀 잘 받아주셔서 우선 급한 곳부터 점차적으로……. 뭐 시범사업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부터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범사업하려고 했던 곳이나 그다음에 가장 열악한 곳을 우선 정해서 근무환경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장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 6페이지 중하단에 “현재 운용 중인 D-TRS 통신망을 국가 재난안전통신망으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비용 36억 7,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만 현재 이것을 국비에서 가져오는 게 맞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해봅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 번째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 결과의 대비에 따른 지급비용 적립이라고 대략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정책사업비로 써야 될 비용이 나중에 인건비 계정으로 해서 이게 나가는 사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이것을 기조실하고 얘기해서 우리 소방재난본부의 정책사업비로 써야지 이거를 인건비로 돌리는 것은 회계상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본부장님의 의지가 강하게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수조정 때 이 96억에 대해서는 현재 원안 올라온 거에서 이거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21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상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별지와 같이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등 총 2건 96억 원을 증액하는 한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총 1건 96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하는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박상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상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11시 47분)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순서에 따라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 올해 구급차 교체 예산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죠?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동영상 잠깐 한번 좀 보여주시죠.
(11시 51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55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정말 안타까운 사고 같은데요 지금 성북소방서를 보니까 아까 본부장님께서 연한 5년과 그다음에 12만㎞ 주행거리인데요, 보니까. 성북의 그 차량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북소방서를 보니까 15만 1,000㎞, 15만 2,000㎞ 이 차량 2대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연식은 2015년식이더라고요, 출고가. 맞죠?
본부장님, 지금까지 저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잠깐만 말씀해 주세요.
본부장님, 문제가 더 심각한 거는 지금 12만㎞ 이상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구급차가 서울 시내에 53대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올해 교체 차량이 18대인데 지금 18대가 교체되고 있나요?
이게 왜냐하면 구급차 53대를 바꾸는 거하고 한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거하고 볼 때는 한 아이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빨리 교체할 수 있으면 해서 좀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게 예산 문제 때문에 좀 빨리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경우가 생겼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조금 전에 지적을 했다시피 올해 예산은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것이고 2022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조금 더 현재 교체시기에 도달한 차량들에 대해서 예산이 여의치는 않지만 최대한 예산을 좀 반영해서 단 한 대라도 차량이 현장에 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천만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14시부터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신년 임시회에서 만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상반기 일정이 끝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목표 대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현재 상황에 맞게 하반기 운영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어 2021년 예산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기술개발에 쓰일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ㆍ김평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서울기술연구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오늘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 제299회 임시회 업무보고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코로나 팬데믹 환경은 여전한 것 같아서 많은 걱정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2월 제299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렸던 내용 중에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보고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은 향후 연구원의 운영과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안전과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서울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연구원의 역할을 최대한 노력하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서울기술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김태희 본부장은 기술개발본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진욱 감사실장입니다.
김경민 연구기획실장입니다.
김미령 경영관리실장입니다.
박대근 기술혁신센터장입니다.
윤광원 도시인프라연구실장입니다.
채종길 안전방재연구실장입니다. 채종길 실장은 지진안전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기동원 생활환경연구실장입니다.
김태현 스마트도시연구실장입니다.
신성균 기후환경연구실장입니다.
최준영 데이터사이언스센터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4.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
(14시 19분)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기술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장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서울연구원이 발행하는 연구성과물을 우편으로 보내더라고요. 보내는데 포장지가 종이포장지가 아니고 뽁뽁이, 완충재 넣은 비닐포장지예요. 엄청 두껍고 태풍, 비, 장마에도 전혀 젖지 않는 그런 아주 고급 포장지를 써서 보내요. 그것 보고 ‘아, 이거 과포장이다.’ 그리고 분해가 거의 불가능한 비닐 소재들이에요. 그것 좀 개선해 주세요, 종이로. 종이포장재로 해서 보내 주세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외부자문위원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전문위원이라고 하나요?
원장님께서도 잘 하시겠지만 가급적 시대의 흐름에 걸맞은 그런 전문가분은 내부적 장치를 좀 강화한다고 하면 우려하신 객관적인 부분이라든지 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상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앞으로 그런 폭을 좀 넓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중 2020년 연구과제에 보니까, 28쪽에 있네요. 스마트도시연구실에서 스마트건설기술 도입 방안 연구에 대한 게 기간이 작년 4월 15일부터 올해 4월 14일이면 이미 마친 걸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산하에 스마트건설과를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다가 연초에 발족하기로 했는데 그게 좀 유야무야돼서 그 과 자체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연관해서 이 부분을 연구했던 것인지 아니면 연구가 끝났다고 하면 이 연구의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마스크 개발하셨죠, 서울연구원에서?
그래서 지금 새로 개발된 마스크가 재사용이 가능한 그야말로 꽤 괜찮은, 시험결과로도 인증된 그런 마스크인데 문제는 활용되려면 경제성도 있어야 되는데요 현재 마스크 환경이 굉장히 저렴해져가지고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결국은 개발된 마스크가 민간영역에서 사업화돼서 팔려야 하는 건데 경제성에서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초미세먼지라든가 황사라든가 이게 현재 재난으로 지정됐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기술연구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요즘에 신월여의지하차도와 관련해서 또는 서부간선도로 관련해서 정화장치, 요즘에 환기탑 알고 계시죠?
저번 질의에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동부간선도로는 왜 이걸로 빨리 대체하지 않느냐? 우리는 그 현장 측에서, 그 관리자 측에서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런 거를 빨리 교체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지금 마음 속에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화시설이 이렇게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지하차도, 지하철에 빨리 이런 거를 갖다 보급해서 할 의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우리 기술연구원 단원들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정화시설에 대한 분석을, 판단을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면 자체적인 개발만 가지고 연구만 가지고 용역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고 서울시민들이 이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미 설치돼서 운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기술연구원에서는 이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요즘에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다닙니다. 꼭 이 일을 예측이나 한 것처럼 약 14~15년을 거쳐서 지하화시키면서 지상에는 공원화시켜 달라고 외쳤던 것이 지금은 미세먼지나 황사를 위해서 친환경 공원이 지상에 들어섰을 때 식물로 인한 공기정화는 얼마나 좋아질까, 얼마나 예방책이 될까, 상당히 예방책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마곡지구가 개발됐을 때 한편으로 우리 강서구민들 산소 공급을 틀어막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는 마곡지구가 개발되는 것을 나는 원치 않았어요. 왜? 우리 연구원들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나락이라는 자체가 산소 공급을, 엄청나게 정화시킨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최고로 정화시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었던 바닥을 전부 다 개발시켰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내 산소 공급 최상을 위해서는 개발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했었다 이 말이죠.
빨리 이에 대해서 그 정화시설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인지, 우리는 회사 측에 가서 설명 듣고 할 때는 그러면 더더욱 응원하고 이를 갖다가 부흥시키자고 하고 왔지만 우리 실질적인 연구원에서는 이를 분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거는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공기질 향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빨리 좀 판단해서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원장님께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현재 연구원이 설립돼서 지금까지 많은 과제들을 수행해 오셨고 실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이라든지 이런 과제들이 나와서 바로 현장에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시대나 시스템에 안 맞아서 또 차후에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여지도 있는데 지금 연구과제 전체가 현재까지 몇 백 건의 과제가 수행됐는지 또 수행된 과제 중에서 신기술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 적용된 사례 또는 지금의 시스템상으로 안 맞지만 앞으로 해야 될 특수한 과제물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김에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그게 알자지라TV, 그다음에 로이터통신, 캐나다의 최대 민영방송국인 CTV에서 저희 책임연구원에게 인터뷰 요청이 와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YTN에서도 취재를 했고요.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것이 방영이 되면 구체적으로 서울기술연구원의 위상도 좀 알려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연구들이 결국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 인프라가 노후화되고 안전방재와 관련해서 챙겨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4차 산업 요소기술을 융복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좀 더 도시를 스마트하게 해 가는 그런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거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실 간의 융합적인 연구, 스마트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 과학기술 분야의 싱크탱크로서 그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10시에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6분 산회)
성흠제 문장길 김평남 김창원
김태수 박기열 박상구 박순규
정재웅 정진술 최웅식 홍성룡
김진수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최태영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재난대응과장 서순탁
예방과장 권혁민
안전지원과장 이홍섭
현장대응단장 장만석
소방감사담당관 오재경
종합방재센터소장 김선영
소방학교장 김재병
특수구조단장 김재학
중랑소방서장 최성희
노원소방서장 백남훈
은평소방서장 이창식
서울기술연구원
원장 고인석
기획조정본부장 겸 기술개발본부장 김태희
감사실장 이진욱
연구기획실장 김경민
경영관리실장 김미령
기술혁신센터장 박대근
도시인프라연구실장 윤광원
안전방재연구실장 겸 지진안전센터장 채종길
생활환경연구실장 기동원
스마트도시연구실장 김태현
기후환경연구실장 신성균
데이터사이언스센터장 최준영
○속기사
이은아 정현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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