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정보기획관
일시 2018년 11월 13일(화)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정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어느덧 가을의 끝자락에서 지역에 각종 행사와 활동 등으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태균 정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제시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는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대상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태균 정보기획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관 김태균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선서인 정보기획관 김태균.
○위원장 문영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보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관 김태균 정보기획관 김태균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송재혁 부위원장님, 김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저희 정보기획관이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사업결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저희 업무와 시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정보기획관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스마트시티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4차 산업혁명시대 선도적 역할을 통해서 서울이 당면하고 있는 복잡한 도시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 사업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신규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 추진해 왔습니다.
잘 아시는 빅데이터,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첨단 ICT 기술의 시정적용과 민관협력을 통한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 또 정보자원의 통합고도화 등 스마트시티 사업기반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서울디지털서밋을 개최하였고요 10월에는 서울시가 의장도시를 맡고 있는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집행위원회에 참석해서 스마트시티 분야 글로벌리더로서 세계도시 간 교류협력을 서울이 주도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정보기획관 전 직원은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될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라 여기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정보기획관 과장급 간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경희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안정준 통계데이터담당관입니다.
우정숙 정보시스템담당관입니다.
최영창 공간정보담당관입니다.
김완집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김현규 데이터센터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과 단위 조직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일부 팀 명칭이 정비되었습니다. 현재 총 정원은 208명이고요 현원은 192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쪽에 부서별 주요기능은 업무보고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8년도 정보기획관 예산은 세입예산이 107억 9,4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970억 6,900만 원입니다.
4쪽 정책비전입니다.
저희 정보기획관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스마트시티 서울이라는 비전하에 지능형 정부 구현과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서비스 혁신 등 총 네 개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ICT를 적용한 지능형 정부 구현 분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공유행정 도입 분야입니다.
저희가 이번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사업개요와 추진실적 그리고 표에 의해서 예산 집행현황 그리고 향후계획 순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보고를 드리면서 추진실적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분산저장 기술이 핵심인 블록체인 기술을 저희 행정업무에 적용하면 행정 서비스의 투명성과 보안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보기획관에서는 지난 4월 블록체인기술 적용을 위한 행정서비스 모델을 분석하고 블록체인 적용 대상사업 발굴을 위한 정보전략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증 등 14개 행정서비스 혁신계획과 경제진흥본부와 협력해서 추진하는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활성화 계획을 포함해서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10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엠보팅과 마일리지 통합 등 다섯 개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며 내년 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대화형 상담서비스인 챗봇 도입을 위해서 현재 정보전략계획 ISP를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술동향과 시 업무 분석 등을 마치고 챗봇 유형별 서비스 발굴을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면 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챗봇이 시민들에게 추천하는 기능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계획 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범서비스로 120다산콜센터의 상담분야 중에서 불법 주정차라든지 반복적으로 전화상담을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챗봇 시범서비스를 구축 중입니다. 이 역시 1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예상 집행률은 99.9%가 되겠습니다.
11쪽 빅데이터 저장소 기반 데이터 통합 활용체계 구축입니다.
여러 가지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과 프로젝트가 있는데 저희 기획관에서는 데이터 분야를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빅데이터 저장소라는 개념이 교통이나 환경 등 시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한 곳에 저장해서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컨설팅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례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와 또 민간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융합해서 새로운 가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내고자 민과 관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사업은 내년 3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시민의 행동을 분석해서 행정에 반영하는 것, 즉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정보기획관에서는 버스나 지하철 이용데이터 또 신용카드 사용데이터, 유동인구 이런 것들을 모아서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244종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공공시설 입지 분석이라든지 정책 성과분석 또 행정서비스에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전 직원이 쓸 수 있는 빅데이터 활용시스템을 오픈했고 9월부터는 이 시스템을 자치구 직원들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서울시 생활인구 분석결과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고요. 현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불법 다단계 광고를 인지하는 민생범죄 수사지원 분석사업도 5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응답소 민원분석이라든지 행정과의 조정교부금 기준설정 등 시정현안에 대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공해서 실ㆍ국ㆍ본부의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업무혁신을 위한 행정정보시스템 기능 강화 분야입니다.
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저희 행정포털과 업무관리시스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또 모바일오피스 등 몇 개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해서 직원들에게 최적의 업무환경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초부터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ActiveX 제거 등을 추진했고 메신저 고도화 등 관련사업을 통해서 올해 12월까지 모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018년 사업예산은 총 36억 8,400만 원입니다.
15쪽입니다.
2003년부터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서울의 사회 변화상을 분석하고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서울서베이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총 2만 가구이고 외국인도 2,500명이 포함됩니다. 올해에는 경제, 교통, 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과 실ㆍ국 간부 인터뷰를 통해서 최근의 정책 이슈와 시민생활 관심분야를 추가로 반영하는 등 도시정책 지표체계를 대폭 정비를 했습니다. 10월까지 현장조사 결과를 마쳤고요 그 결과를 분석해서 지표를 작성하면 12월에 종합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연말 예산 집행률은 96.5%로 예상이 됩니다.
이어서 17쪽 협치와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서비스 혁신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사물인터넷 도시 조성사업은 시민생활 및 안전,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과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이 개발한 IoT서비스 현장실증 지원 그리고 구로구에 위치한 서울 IoT센터를 통한 새싹기업 지원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는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측정 그리고 캠핑장 안전사고 방지, 장애인 콜택시 관리 등 6개 부서 사업과 또 IoT 스트리트 랩을 비롯한 8개 자치구 사업을 선정해서 11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이 개발한 여러 가지 IoT서비스 기술을 21개 현장에서 실증하는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서울IoT센터에서는 올해를 기준으로 약 201개 새싹기업의 샘플제작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IoT 실증사업에 참여한 우수기업 19개 회사에 대해서는 기업별로 약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우수제품 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IoT 체험프로그램 운영, 제품제작 워크숍, 전문세미나 이런 것들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4.5%를 집행했고요. 4분기 IoT센터 운영사업 수행이 완료되면 연말에 94.5% 집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1쪽입니다. seoul.go.kr을 URL로 쓰고 있는 저희 대표 홈페이지 시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시대가 도래한 지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요 저희 홈페이지는 아직까지는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을 별도의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유무선 콘텐츠를 단일화하고 웹과 모바일용 콘텐츠를 최적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메뉴의 분류체계를 재편해서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새 홈페이지는 11월 19일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기타 한 122개 정도 되는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홈페이지에 대한 웹 접근성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는 것도 추진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엠보팅을 통한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입니다.
현재 회원이 76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선 엠보팅 시민참여단 활동을 통해서 시민의 관심도가 높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선거 등 엠보팅 활용의 효과가 높은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실제 엠보팅이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엠보팅 투표를 정책을 결정하는 투표와 정책에 참고하는 투표로 구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정책결정 투표 시에는 투표자의 거주지나 성별, 연령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또 최소 의사정족수를 적용하는 기능도 포함을 하였습니다. 연말 예상 집행률은 95.5%입니다.
23쪽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 내 빅데이터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기업과 대학,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서울의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빅데이터 과제 분석을 하였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폭염에 따른 열질환 취약지역을 분석해서 한여름 폭염 시 횡단보도에 설치되는 캐노피시설 입지 선정에 활용한 바 있고요. 화재 발생의 패턴과 연관분석을 통해서 소방공무원들의 순찰로를 다시 정비하는 이런 과제를 총 7개 분석 활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한 R-미러 서비스라는 것을 시작했고, 공모전과 콘퍼런스 개최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2017년도와 2018년도 공동연구과제 목록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5쪽입니다.
디지털 시민시장실은 현장에 가지 않아도 각종 정책추진이나 도시현황 또 재난관리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행정정보시스템과 홈페이지 데이터를 연계해서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올해는 실시간 데이터와 주요 시정현황 콘텐츠를 확대했고 시민께 공개할 수 있는 콘텐츠를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시민에게도 공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상 집행률은 98.9%입니다.
26쪽은 디지털 시민시장실 매뉴 구성과 기능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7쪽 스마트도시 서울의 추진 기반이 되는 정보인프라 강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상암동 클라우드센터 인프라 3단계 구축사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각 부서 및 기관별로 운영하던 전산실을 상암동으로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종로소방서 건물에 있는 도시교통본부 전산장비를 이전 완료하였고, 서버나 정보통신장비 등 정보자원 인프라를 보강해서 클라우드센터 인프라 구축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 서울시가 갖고 있는 IT 자산을 모든 정보시스템이 공유할 수 있게 되므로 비용절감과 업무처리 속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센터 인프라 구축과 유지관리 예산은 총 131억 1,800만 원입니다. 예상 집행률은 90%대 후반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공공 와이파이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중간에 표에 보시면 현재 1만 대 이상의 공공 무선 인터넷을 설치해서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주요거리와 전통시장ㆍ광장ㆍ공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옥외장소를 중심으로 와이파이를 설치해 왔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공공 무선 인터넷 설치가 통신 복지정책 차원이라는 큰 틀 안에서 어르신 복지시설이라든지 정보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90개 사회복지시설에 와이파이를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전망은 81.4%가 되겠습니다. 잔액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스마트 서울 CCTV 안전망 구축입니다.
현재 서울에 총 7만 2,000여 대의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중 방범용이 약 4만 대인데 자치구 관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나 화재가 발생될 때에는 경찰과 소방본부 등과 일정부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별로 따로 관제하는 데에 따른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 서울 CCTV 안전망은 시와 자치구, 경찰, 소방 등이 정보통신망으로 연결을 시켜서 CCTV 영상정보를 주요 사고발생 시마다 공유함으로써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월에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과제와 과기정통부의 지능정보화 컨설팅 과제 공모사업에 저희 서울시가 응모를 해서 약 2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11월까지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보 전략계획을 수립ㆍ완료하고 2020년까지 구축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셨던 자치구의 CCTV 내부통제시스템은 올해는 12월까지 4개 자치구에 추가 설치되고 내년에는 전체 자치구 구축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공간정보체계 고도화 분야입니다.
공간정보담당관에서 다양한 지도 기반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행정 내부 활용 및 시민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중요한 세 가지 정보는 도시생활지도 그리고 정책지도, 수치지형도가 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는 민간에 맡기는 최근의 행정의 흐름에 따라서 서울시가 보유한 따릉이대여소, 둘레길 등 지도정보를 네이버와 카카오에 제공해서 굳이 시민들이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아도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지도의 경우에는 소방안전센터 입지 등 3개 신규 주제를 분석했고 기존 지도도 갱신을 하였습니다. 1:1000 수치 지형도는 올해 서북권역과 서남권역에 대한 정보를 갱신 중이며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예산 집행률은 98.5%로 예상이 됩니다.
33쪽입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저희 정보통신망을 직원들의 내부 업무용과 인터넷망으로 분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제일 중요한 데이터센터의 업무용 PC 70대에 대해서 업무망과 인터넷 분리를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까지는 단계적으로 시 전 부서의 정보통신망 분리를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 보안관제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현재 취약점 분석과 데이터 축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규칙을 개정해서 전 직원에 대한 정보보안교육을 연 1회 의무화하기도 하였습니다.
35쪽 마지막에 네 번째 분야로 스마트서울 글로벌 확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서울시가 의장을 맡고 있는 세계 스마트시티 기구 운영과 국제협력 강화 분야입니다.
올해에도 회원도시들을 대상으로 저희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했습니다. 해외도시 약 26개에서 500여 명이 저희 TOPIS와 에스플렉스센터 등 우리 시 스마트시티 우수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고 두바이나 부산 이런 데서 개최되는 여러 전시회나 총회에서 우리 기업의 기술을 전시하는 한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필리핀 퀘존시에서 WeGO 집행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서울디지털서밋을 지난 9월 18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이 행사는 2016년부터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가 3회째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글로벌디지털기업 21개는 물론 WeGO에서 초청한 4개의 스마트시티 선진도시들이 참여해서 도시문제를 ICT를 통해서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분야에 관련해서 기술과 정책 제안을 중점 논의를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이 행사를 더 발전을 시켜서 도시와 기업 그리고 자금을 대는 기관 간에 그룹미팅 이런 장도 만들어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부터 42쪽까지는 2018년도 저희 정보기획관 소관 세부사업별 예산현황입니다. 현황자료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에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첨부했습니다.
총 30건 중에 29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좀 전에 보고드린 CCTV 영상정보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는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정보기획관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보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정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제출된 자료에 보면 일단 이동통신사별 와이파이 설치현황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요. 2018년도 설치현황만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실적과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었는지 2018년도 것만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인 실적을 보면 이 통계가 맞는 건가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와이파이 설치현황 1만 786A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일 2018년 9월이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보면 2017년 말도 숫자가 똑같습니다. 전체적인 통계 자료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설치 통계가 1만 786이거든요. 그러면 2018년도에는 1건도 안 했다는 얘기인 건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지금 현재 설치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지금 11월입니다. 한 건도 설치가 안 되고 한꺼번에 설치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일단 그 얘기는 조금 있다 하고요. 일단 2018년도 자료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정보취약계층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매년 시행계획 세우게 되어 있지요? 최근 3년 치 시행계획서하고 또 정보취약계층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접근성 준수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민간에 위탁을 주거나 민간과 연관되어서 지금 사업 진행하시는 게 많으시지요? 그 업체들 명단과 업체들의 이사들 그다음에 등기이사들 대표명단 제출해 주시는데요 간략한 경력까지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양이 방대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취합하는데 시간이 걸리실 것 같은데요 시간은 충분히 가능한 시간 다 주고 파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기획관 김태균 민간위탁입니까, 민간용역입니까?
○김호평 위원 위탁, 용역 다 민간과 연관된 모든 사업들에 관련되어서 그 회사들의 임원진 그다음에 실무자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원이 아니더라고 실무담당자는 포함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용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정보기획관 내에 임기제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들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자격증 여부, 자격증 여부 주시고요 전공분야, 그다음에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시범사업 6개 자치구를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시범사업 추진내역 좀 주시고요.
엠보팅 76만 명이 가입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가입을 올해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참여하지 않는 회원이 있을 것 같고 올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엠보팅에 참여한 회원수는 76만 명 중에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회원들이 몇 건 정도 예를 들어서 투표에 참여했는지 이런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관 김태균 김호평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와 관련해서 저희가 시스템 구축이나 유지보수 용역을 주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까 이사하고 실무자를 말씀하셔서…….
○김호평 위원 지금 정보기획관이랑 소통하는 창구 실무자를 말하는 겁니다. 한 명…….
○정보기획관 김태균 그러니까 PM이라고 하지요. 그분으로 자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자료가 더 필요하신 분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2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박원순 시장이 옥탑방에서 내려오신 이후에 양극화와 지역격차 해소에 대한 목소리가 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양극화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교육환경의 양극화, 문화의 양극화 그리고 나아가서 정보통신에 관한 계층 간 격차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의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의 역할이기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려면 어찌 되었든 공공 와이파이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은 업무보고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25개 자치구에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는 현황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다중이 모이는 장소가 주로 공공 와이파이 설치대상으로 되다 보니 주요 관광지라든지 이를테면 명동, 인사동 이런 쪽이 중심이 되면서 지역 간 편차가 좀 자연스럽게 발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중구, 중구 많이 오겠지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니까. 중구하고 동작구가 거의 5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한 4.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편차가 좀 심하다고 보이고요 강남구도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강남구와 중구가 비슷하게 설치가 되어 있지요. 반면에 어찌 되었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중랑이라든가 도봉이라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가 덜 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요. 반면에 그 지역이 인구밀도는 꽤 높은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지 않아서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자료에 보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추천을 하게 되나요? 지자체 요구에 의해서 그 지역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정보기획관 김태균 일단 저희가 올해는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또 50플러스센터, 어르신복지시설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와이파이를 설치하기 위해서 각 시설별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올해 물량이 구축될 예정에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해 왔던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지자체의 협조를 구해서 필요한 곳들을 파악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송재혁 위원 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일전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버스 승차대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물론 통신사들과의 관계가 있는 거겠지요.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좀 주춤해진 듯합니다. 어쨌든 정보통신, 그리고 공공 와이파이망을 균형 있게 배치하는 건 어쩌면 버스승차대 등을 이용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나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일단 버스분야는 교통본부에서 시내버스 내에 와이파이 설치하는 사업을 별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버스승차대 이런 것들이 고민은 되었습니다만 염려하시는 것처럼 물량이 제법 많은 부분이 있고 관리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 정보기획관에서는 내년에 마을버스 전체에 와이파이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마을버스라는 것들이 위원님 말씀해 주신 동북4구 지역이라든지 열악한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쪽에 많기 때문에 그런 쪽 위주로…….
○송재혁 위원 마을버스에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것은 내년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올해 사업 집행률을 보면 9월 30일 현재 26%밖에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지만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는 2018년도 실적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아서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사실은 아니겠지만 기획관님이 그게 지금 설치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산은 있지만 사업을 집행하는데 아주 소극적이었던 것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보기획관 김태균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가 1월에 정보기획관을 맡고 나서 설치대상 선정에 대한 정책방향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중 이용하는 옥외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통신복지 차원을 강조하면서 그 조사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민선 6기에서 7기로 7월 1일에 시장님이 3기 취임을 하면서 공약 관련 내용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책의 방향을 확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또 업체 선정하는 기간 해서 최대한 빨리해서 연내에는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요 그렇게 기획관님 말씀하시기에는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러시는데 공교롭게 지난해에도 비슷한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결과, 향후 추진계획이 올라오지요. 그래서 감사결과 보고서가 만들어지는데요 감사결과보고서에 그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이 그대로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중간에 계획이 바뀌고 기획관님께서 뒤늦게 합류하고 이런 것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아무리 방향이 바뀌었다고 해도 2018년도 실적이 하나도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11월인데. 그리고 계획이 크게 바뀐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지적한 것에 대한 답변과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 같은데 정책이 바뀌었다면, 진짜 2018년도에 진행을 못할 정도의 정책의 변화가 있었다면 업무보고내용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겠지요. 어디엔가는 하자가 있는 것 같고 예산은 있지만 그리고 그럴 듯하게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해 갈 것이라고 설명은 하고 있지만 별로 의지가 없어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강남이나 중구나 몇몇, 이제 필요한 곳은 다 되어 있으니 조금 쳐져 있는 지역은 그리 급하지 않게 진행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 아니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재혁 위원 길게 할 얘기는 아닌 듯한데요 어쨌든 올해 추진실적만 봐도 현재까지 26% 정도의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 내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마을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은 편성해 놓고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다시 10월, 11월쯤 되어서 시작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마시고요 굉장히 필요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 요즘 경제적인 능력 있는 사람들은 데이터 충분히 씁니다. 데이터가 필요한 사람들은 실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동안 구축해 놓은 공공 와이파이는 대부분 경제능력이 그나마 있는 지역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지요. 상당히 이율배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감안해서 내년도 사업은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설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2018년도 자료는 꼭 보내주십시오.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송재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성북 제3선거구 강동길 위원입니다.
정보기획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고도 정보화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정책비전에서 봤다시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서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기반을 통해서 스마트시티 구현을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고도 정보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어떻게 보면 정보와 지식이 기존에 있던 자본과 상품을 대신해 가고 있는 사회로 변질되고 있고 심지어는 요즘 현대인의 능력과 덕목이 누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누가 더 잘 운영할 수 있느냐로 측정될 정도로 지금 현대는 정보화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기술의 발전은 사람들에게 좋은 면도 있지만 또 한편 어두운 면도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정보기획관님 정보취약계층이나 정보격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강동길 위원 우리 1990년대에 미국에서 처음 사용되었던 정보격차,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역적으로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해서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차이가 생기는 것을 정보격차라고 그렇게 정의가 되더라고요, 또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정의가 돼 있고.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강동길 위원 그렇습니다. 정보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정보를 가진 사람에 비해서 여러 면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활동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또 정보소외계층으로 전락을 합니다. 이런 정보소외계층은 불평등을 갈수록 심화시키고 또 우리 사회통합을 저해합니다. 그래서 사회통합과 서울시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저는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격차로 인한 고립과 인간 소외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정보기획관의, 스마트서울을 구현하는 것도 좋지만 보이지 않는 그늘 속에 있는 분들에 대한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기획관 산하에 업무담당이 있는데 보면 데이터센터가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정원 및 현원이 제일 많고 또 예산도 제일 많더라고요, 그쪽 분야가.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강동길 위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아마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정보취약계층이 얼마나 됩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보기획관 김태균 일단 저희가 정보취약계층을 정책적으로는 장애인하고 고령자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 수치로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보면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 이 시행계획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매년 실태조사를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취약계층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고 계실 걸로 보이는데요.
이걸 안 가지고 계시면……. 안 가지고 계신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 장애인인구는 한 20여만 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인구…….
○강동길 위원 20명이요? 서울시에 장애인이 20명밖에 안 되나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20여만 명.
○강동길 위원 아, 20여만 명. 아무튼 이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강동길 위원 그렇습니다.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해마다 향상되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반국민의 65.1%, 이것은 일반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놓고 상대적 수준을 평가한 겁니다. 최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65.1%로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가 올해 2월에 발표가 됐어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발표 내용은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올해 초 2월에 2017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결과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따르면 장애인, 노년층, 농어민, 저소득층 등 정보취약계층의 PC, 모바일 등 유무선 정보통신기기, 인터넷 이용 등 디지털정보의 접근 역량 활용 수준을 발표하셨는데 디지털 접근은 91% 그런데 역량은 51.9% 여기에 대한 활용도가 65.3%의 수준입니다. 지금 퍼센티지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일반국민을 100%로 놨을 때의 수준입니다. 예년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일반국민의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죠. 그렇죠?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강동길 위원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기획관 김태균 아무래도 장애인이라든지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소득격차로 인한 정보통신기기의 보유, 이런 것도 낮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교육과 경험의 혜택으로부터 좀 소외돼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소득과 교육, 연령층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저소득층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그만큼 정보격차도 더 벌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 저소득층이 81.4%, 장애인이 70%, 농어민이 64.8%, 그다음에 장노년층이 58.3% 이렇게 해서 나타나고요.
우리 서울시가 여기에 대해 실태조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갖는데요. 우리 조례에 따라서 매년 조사를 하게끔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보다 세밀하게 우리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지원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언론에 보도된 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시청 인근에 위치한 맥도널드 매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1층에만 3대의 키오스크가 배치돼 있는데 다른 매장보다 이 매장은 노년층 비율이 좀 높답니다. 그래서 이 매장이 점심시간이 되면 키오스크를 통해서 주문하는 사람과 점원을 통해서 주문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봤어요. 그런데 점원을 통해서 주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노년층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그만큼 주문도 늦어지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서울시의 정보통신 기술 육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투자와 지원도 강화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러나 정보취약계층인 그런 사람들의 정보통신 정보격차를 줄이는 것도 저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보 소외가 또 따른 사회적 고립을 야기하거든요, 또 다른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우리 서울시가 하나로 나갈 수 있는 발전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동안 업무 추진하면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정책을 많이 고민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다소 충분치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네,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케이뱅크라든가 지방의 지자체들은 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아무튼 우리 시도 여기에 대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조금 부탁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기본조례에 나와 있듯이 여기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매년 실태조사를 하시고 특히 정보화가 일반 국민들의 수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다른 것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에스플렉스센터 우리 정보기획관에서 통합 운영하고 계시죠?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이 작년도 예산 대비 금년도 예산이 977.4%가 늘었더라고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강동길 위원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그게 작년에는 에스플렉스센터를 통한 수입을 거기에서 위탁을 맡고 있는 SBA에서 직접 쓰는 방식이었는데 그게 예산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올해는 세입 조치하면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위탁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잘 관리해 주시고요. 2016년도 2월에 준공식을 마치고 이제 7월에 개관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센터의 건립 목적이 뭔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서울의 어떤 디지털정책과 스마트시티 관련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집적한다는 게 당초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당초 목적에 맞게끔 그동안 설립에 대한 추진경위가, 추진이 그렇게 됐던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건물을 준공하는 데 절대기간이 좀 길어지고 입주를 누가 할 거냐에 대한 검토들이 여러 가지가 되면서 당초 목적에는 조금 미흡한 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동길 위원 에스플렉스센터가 준공되기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어요. 그렇죠?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강동길 위원 그런데 그 이유를 봤더니 최초 계획 대비 무려 3번에 걸쳐서 변경을 했는데 입주 문제도 있고 부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두 번씩이나 변경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공사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또 이로 인해서 주변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잦은 계획의 변경은 우리 업무공간의 연관성이라든가 효율성도 많이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또 민원도 많이 야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공사지연 및 연장에 따라서 건설사 3개로부터 지금 소송 피소돼 있죠?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소송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이제 간접비 청구소송인데요. 현재…….
○강동길 위원 청구금액이 얼마예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73억 4,000만 원입니다. 소장에는 73억 4,000만 원이고요 원고 측의 감정가로는 80억입니다.
○강동길 위원 80억?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강동길 위원 이 사람들이 청구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뭘까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그러니까 당초 예상보다 공사가 늦어지면서 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사업을 총괄하는 인력의 인건비들이 계속 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총칭해서 간접비라고 하는데요. 그 간접비를 서울시에 청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소송 진행 및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세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이 건 외에도 아마 서울시에 몇 건이 더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소송이 제기 자체가 안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지금은 기업에서도 이런 것들을 공공부분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는 아마 일부 인정이 되는 부분이 점차 늘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법리적으로 늘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혹시 이 소송과 관련해서 지하철 7호선 건설과 관련된 비슷한 사업비, 간접비소송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결과까지는 제가 모르고요.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 소송과 내용이 매우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그 소송은 다행스럽게도 1심과 2심에서는 우리 서울시가 패소해서 많은 금액을 손해배상할 결과가 생겼지만 대법원에서 간접비에 대한 게 인정이 안 돼서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해서 천만다행이기는 하지만 우리 에스플렉스센터와 관련해서 1심, 2심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물론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까 대법원 판결을 가능하면 준용을 하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또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세밀한 주의와 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시공업체들의 불만이 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데 참 아쉽게도 이 에스플렉스센터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서울시가 발주한 많은 공사들이 다 이렇게 최초 발주보다는 공사기간이 막 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소송에 시달리고. 이건 상당히 어떤 시간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많은 낭비가 아닐까요?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지하철 7호선과 관련해서 1심, 2심을 지는 바람에 재정적으로 실지로 나갔다가 다시 환수할 지금 그런 상황에 놓이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강동길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세밀한 주의를 해서 아무튼 공사에 관한 관리감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아무튼 패소하지 않기를, 마침 대법원 판례가 10월 30일에 다행스럽게 나와서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패소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광진 제3선거구 김호평 위원입니다.
정보기획관님 내년 정보기획관에 편성된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정보기획관 김태균 1,120억 수준입니다.
○김호평 위원 1,120억이지요. 적지 않은 돈입니다. 제가 지금 기획관님이 보고하신 주요추진업무를 봤습니다. 주요 추진업무를 봤는데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면면을 보면 저희 서울시가 알파벳, 화웨이, 알리바바, 애플 이런 것들을 다 합친 듯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정보기획관 김태균 올해 예산 대비는 저희가 한 20% 증액은 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충분하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한 수치 아닙니까? 이거 10년 예산 다 합쳐도 알파벳 시총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알파벳조차도 인공지능 분야에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 서울시가 왜 이 모든 것들을 다해야 됩니까? 저는 이게 제일 큰 궁금증입니다. 한 번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정보기획관 김태균 모든 것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김호평 위원 블록체인,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그다음에 스마트서울 공공 무선인터넷 기반 이런 것들 지금 저희가 소위 말하는 4차 산업에 관련된 모든 산업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을 하고 있는 선두주자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들이지요. 그런 기업들의 시총을 다 합치면 얼마일까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몇 조 달러는 될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지요. 정부 1년 예산보다도 많고요 여기 정보기획관에 편성된 예산 10년이 뭡니까? 100년을 합쳐서 그 예산 안 됩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거 소프트웨어 기반, 하드웨어 기반 사업들 결국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4차 산업에 기반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1위 업체와 2위 업체의 차이가 어느 정도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술력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기획관 김태균 업체의 기술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호평 위원 업체의 기술력이 아니고요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술력, 그러니까 1위 업체와 2위 업체의 차이, 결국에는 이 모든 산업들이 all or nothing, 가장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한 업체의 기술이 표준화되고 그러한 기술로 인해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인프라가 깔려지는 것 아닙니까?
○정보기획관 김태균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 그러면 서울시가 이 기술 개발한다고 해서 이걸 사회 전반에 깔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기획관 김태균 저희가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일단 저희가 기술을 직접 개발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말씀하신 예를 들면 구글의 검색이라든지 안드로이드, 애플 이런 회사들의 혁신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저희 기업이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언급해 주신 그런 최신의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서울시청의 업무에 적용되는 접점에서 저희 정보기획관의 역할을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건 그런 겁니다.
이게 정책적 기반으로 해서 아까 기획관님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의 협력을 통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모든 사업들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성을 보면 서울시가 주도하여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부분 부분 민간업체에, 그 업체가 얼마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선두주자는 아닌 건 분명해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 일부의 예산들, 이 시장 규모를 감안했을 때 매우 미미한 그 금액을 투자해서 업체들을 통해서 기술을 개발했을 때 이게 서울시에 반영될 때쯤이면 그 투자비용보다 훨씬 더 싼값에 민간기술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시간적으로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다면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제품의 단가가 떨어지는 추세인 것만은 ICT 분야에서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것을 딜레이해야 되는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김호평 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챗봇, 이번에 12월까지 코딩 완료하시고 디버깅 완료해서 시범사업 내년 초에 하시겠다고 발표하셨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김호평 위원 이 챗봇이 지금 시중에 있는 일반 인공지능형, 통상적으로 SNS에서 사용되고 있는 민간업체의 봇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정보기획관 김태균 현재로는 일부 정부기관이나 기업, 은행이나 이런 데서 도입하는 기술과 큰 틀에서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호평 위원 이 예산 얼마 들어갔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올해 예산이 정보전략계획 수립에 총 3억 5,2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김호평 위원 거기에 3억 5,200이고요 그다음에 개발비는 별도로 책정 안 하셨습니까?
○정보기획관 김태균 개발비를 포함해서입니다. 당초예산은 이것보다 많았는데 입찰과정에서 최종 낙찰된 것이 합쳐서 3억 5,200입니다.
○김호평 위원 이거 120재단에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현물출자…….
○김호평 위원 운영권을 넘겨주려면 어쩔 수 없이 출자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정보기획관 김태균 재단이기 때문에 출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출연, 여하튼 지금 시중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앱 수준을 굳이 돈을 들여서 120재단에 출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보기획관 김태균 어쨌든 저희 정보기획관은 시 여러 부서를 통할해서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재단이 상담상황에서 24시간 계속 상담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하는 일에 대한 어떠한 상담사들의 피로감 이런 니드가 합치되어서 사업이 기획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담 대기시간을 단축한다든지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시중에 있는 그러한 업체 이름을 특정해서 얘기해서 그렇긴 하지만 시중에 있는 인공지능 봇들, KT의 지니부터 시작해서 카카오에도 있고요. 지금 카카오랑 연계해서 하시고 계시지요? 카카오의 인공지능 수준보다 이게 더 높습니까? 아니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뭐…….
○김호평 위원 아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중에 있는 것보다 수준이 높지 않은 것들을 굳이 돈을 들여서 개발하는 게 의문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존에 이런 비슷한 유의 앱들을 매우 많이 개발하셨습니다. 세금납부앱을 비롯해서 총 34개의 공공앱을 운영하셨지요? 그중에 지금 몇 개 남아 있습니까?
○정보기획관 김태균 현재 34개가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31개 폐기되었고요 3개인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신 자료는 다른 겁니까? 아니면 34개가 남아 있고 31개가 폐기되어서 총 65개를 만드셨던 겁니까?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두 번째 말씀하신 숫자가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면 더 경악할 거네요. 비슷한 앱을 65개를 만들어 보시고 그중에 50%가 실패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시중보다 나은 서비스가 아닌 것을 아시면서도 또 만드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기획관 김태균 말씀하신 공공앱 같은 경우에는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고요. 각 사업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을 펼 때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점을 만드는 데 한때 스마트폰 보유율이 높아지면서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 있었던 앱을 많이 기획해서 개발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적용을 해 보면 저희들도 스마트폰에 수십 개의 앱을 깔지만 자주 쓰는 것들은 몇 개 한정되듯이 이용률이 높지 않은 경우가 있고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어떤 통제적인 기제를 발휘해서 그런 것들을 폐기하는 권고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운영적인 측면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첫 번째, 이게 다른 시중에 있는 앱들보다 인지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홍보비 책정 하나도 안 하셨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일단 다산콜상담은 앱을 새로 만드는 방식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메신저를 써서 텍스트로 상담을 해 주는 방식이…….
○김호평 위원 지금 카카오톡 기반으로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거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카카오톡에서 이 앱을 굳이 추가적으로 깔 유저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카카오톡에 이미 이런 기능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하기 위해서 굳이 카카오톡에서 이 앱을 추가 설치해서 하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기존의 카카오톡의 검색기능, 그다음에 음성인식 기능으로 했을 때 똑 같은 결과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느 누가 이것을 새로 까는 유저가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서울시와 관련된 것들을 찾는 것보다는 어쨌든 전화로 우리 상담사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할 정도로 많은 양의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시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김호평 위원 제 말은 그렇다고 하면 카카오톡이랑 지금 협약을 맺었으면 거기 기능에 그냥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는 기능을 추가로 만든 겁니다. 자료만 제공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그러기에는 저희가 대응해야 되는 자료들이 굉장히 방대한 것으로 알고 있고…….
○김호평 위원 이미 빅데이터 시중의 민간업체랑 정보공유하고 자료 방출하셨지 않습니까?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저희들이 보는 것보다는 어쨌든 다산콜센터의 상담량이나 자료량이 굉장히 방대하고 그것을 계속 행정시스템을 통해서 자료를 현행화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기업한테 맡기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양쪽 다 실패하셨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개발, 아니면 민간과 협업,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예산적 한계, 1,000억 매우 많은 돈이지요. 그런데 이 분야의 사업진행을 함에 있어서 1,000억은 그렇게 큰돈이 아닙니다. 어느 기술 하나 개발하는데 1,000억으로 선도할 수 있고 서울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기술을 만들 수 있는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 5억 이렇게 쪼개져서 무수히 많은 위탁업체나 용역업체한테 가고 있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엠보팅, 이거 기술적으로는 매우 간편한 거지요. 그러면 활용이라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활용 잘 되고 있습니까?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작년까지 데이터로는…….
○김호평 위원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길목에서 어떠한 인프라를 까는 데 시초가 될 수 있는 기술로서 시작을 했다고 보입니다. 맞습니까?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 상태에서 기술적인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큰 기술을 요하지 않는 거니까요, 단순히 소팅하는 기술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정책을 운영하고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제가 되게 염려가 되었던 것은 이게 직접민주주의를 표방한다고 한다면 정책적인 이런 사업들을 잘 개발해서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정책목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그래서 저희도 가장 많은 사례들이 우리 시 정책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방식들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의사결정력을 더 강화하는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꼭 서울시 정책과 상관없더라도 말씀드린 아파트단지에서 대표자를 뽑는 부분이랄지 이런 생활 속으로 들어간다면 더 효과성이 높아질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게 정책 반영된 것들을 제가 대략적으로 추려봤더니 투표 참여자가 평균 5,000명 내외입니다. 이렇다고 그러면 이 앱이 굳이 필요할까요? 서울시 직원들한테만 설문 돌려도 이것보다 많을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개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서 기술을 개발하려고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은 정보기획관, 두 번째는 이 IT 관련된 기술은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초창기에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의 홍보비용이 필요한데 그런 데 대해서는 고려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점, 이 두 부분에서 정보기획관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매우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유념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김호평 위원 이게 시정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보기획관 김태균 한계는 있을 수도 있는데요. 워낙 저희 서울시가 많은 범위 내에서, 분야에서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책을 홍보하는 것을 실제로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하는 부분,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논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투자해서 하느니 민간업체와 지금 협력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김호평 위원 민간업체의 기술 그냥 바로 받아서 몇 개 사업 추리고 몇 가지만 집중해 보는 건 어떨까라고 제가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정보기획관 김태균 저도 어쨌든 일을 하면서 다기화하기보다는 집중하는 쪽으로 항상 고민하고 있고 직원들을 또 그런 방향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뭐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기획관 김태균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여기에서 지금 위탁한 업체 블록체인 기술 개발했을 때 과연 그 기술이 저희가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보안 수준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지금 선도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을 차용하시는 게 훨씬 더 금전적, 시간적으로 효율적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굳이 그 기술이 필요하다면, 그 기술이 필요한지도 아직은 저는 의문이지만.
○정보기획관 김태균 어쨌든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어떤 법적절차와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2위 내지 3위라고 시장에서 평가되는 업체와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것은 때로는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서울에서 2, 3위인 거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김호평 위원 전 세계적으로는 몇 위일까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
○김호평 위원 키울 수 있다는 그런 정책적인 목표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 그리고 이 정보 보호라는 측면에서라 그러면 이건 어느 기업이 선두 주자돼서 그게 사회 기반에 깔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기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발생하겠지요. 그렇다면 나중에 추가비용 발생할 거고요. 애초부터 정책 잘못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 업체의 분들이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는 알 수 없는 길이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거고 안정성을 기반으로 둔다고 했을 때 정보기획관에서 지금 추진하는 모든 소규모 단위의 사업들은 매우 위험하다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정보기획관께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제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30초 정도 남아서 나중에 추가질의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김용석입니다.
기획관님, 올해 1월 1일자로 오신 거죠?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김용석 위원 그전에는 개방형으로 우리가 정보기획관은 모셨습니다, 항상. 그렇죠?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김용석 위원 그러다가 이제 내부의 행정공무원 중에서 기획관으로 왔습니다. 그게 한 몇 년 정도 외부 공모를 했을까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제 기억에는 고건 시장님 때부터니까 1998년부터입니다.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렇죠. 서울시 인사정책을 보면 조금 걱정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박원순 시장이 처음에 취임하셔서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를 개방형으로 모셨고 고건 시장 때부터 정보통신 관련해서는 정보기획관은 외부에서 오랫동안 모셔왔었고 중앙정부하고, 또 행안부나 인사교류도 좀 있었는데 이제 그 인사교류도 없어지고 개방형 직위도 예를 들어서 경제기획관도 이제 그냥 조인동 지금 본부장이 가 계신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김용석 위원 일반행정적으로 다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외부, 예를 들어서 개방형 전문가들이 더 수혈이 확대돼야 되는데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전문성을 높여야 된다는 명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김용석 위원 특히 경제 분야도 그렇지만 정보통신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서울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안에서도 수도 서울의 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을 담당하고 있는 최고 사령탑은 그래도 좀 전문적인 수준을 가진 또는 식견을 가진 사람이 오는 게 저는 맞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관님은 학부에서 행정학을 전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능하신 건 아는데 정보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원은 208명인데, 현원이 192명인데 과부족이 16명이나 됩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과부족 상태가 많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보기획관 김태균 최근에 저희가 정원을 좀 증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증원되면 인사부서에서 사람을 배정해 줄 때 현원 기준으로 정원을,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가는 것들을 하면서 충원이 좀 여의치 않은 그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래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우리 192명 중에 전문관이라든가 아니면 직렬이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 관련해서 전자, 전기 예를 들어서 지적, 통신 이렇게 전문적인 직렬과 또는 전문관 제도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런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일단…….
○김용석 위원 192명 중에?
○정보기획관 김태균 192명 중에 저희는 일단 행정직 직원은 전부 다해서 한 20여 명이 좀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전산직, 통신직, 지적직 그리고 임기제가 26명이고요. 저희가 전문관도 11명이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런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김용석 위원 임기제는 주로 그런 전문직렬이 채용돼 있겠죠?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김용석 위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전산이나 전기나 통신이나 전공을 하셨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몇 십 년 전에 배운 기술과 지금의 기술은 차원이 다르니까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재교육해서 높이는 문제,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수한 인력들을 시대 흐름에 맞게끔 계속 충원하는 문제, 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김용석 위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일단 직원들의 업무 관련 교육은 사실은 집합교육이라든지 별도의 프로그램 교육이라기보다는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체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자문을 받는다든지 또는 관련업체하고 치열하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게 제일 중심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재원이라든지 또는 인력개발과에서 이 분야에 대한 어떤 외부 교육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김용석 위원 우리 인재개발원에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인재개발원에도 있고 그다음에 인력개발과에서도 4차 산업혁명 관련 민간에서 하는 그런 교육에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이 분야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김호평 위원이 자료 요구한 감사자료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전문분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보시스템별로 유지보수를 민간에게, 외부에게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김용석 위원 이게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냐 하면 첫째는 우리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기껏해야 몇 년 있다가 다 부서를 옮겨서 다닙니다. 그러면 이게 전문적인 분야를 갖다가 외주업체에다가 맡기다 보면 업무나 정책이나 모든 것들이 종속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업체가 모든 것들을 다 쥐고 있습니다. 쥐고 있어서 오히려 직원들은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서울시의 정보통신 전산 관련해서 모든 주도권은 민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그 업체가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고 비용은 올라가게 되고 모든 것들은 뭔가 예산낭비 요소라든가 유착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구조를 우리 정보기획관에서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계속 이게 종속화되고 끌려다니는 거죠. 이 문제가 저는 심각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혹시 대책은 있습니까?
○정보기획관 김태균 어쨌든 저희가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든지 특히 하드웨어 부분까지 그런 인력들을 직접 공무원으로 고용해서 하는 것은 아웃소싱이라든지 이러한 큰 추세로 볼 때는 그게 또 비용이 높아질 것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볼 수는 없고 결국은 어느 선까지 우리가 하고 또는 용역은 어디까지 맡기느냐의 접점을 계속 찾아나가는 과정인데요 이를테면 상암동의 클라우드센터 같은 곳은 직원이 연초에는 2명이 근무를 하면서 거의 100% 다 용역을 줬는데 상반기에 정원을 저희가 열심히 설득을 해서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늘어나서 내년부터는 일부분을 저희가 직접 수용하는 쪽이 좀 늘어나는 이런 과정들도 있습니다, 일부.
○김용석 위원 제가 일례를 하나 들게요. 우리 서울시 직원이 언젠가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 그랬더니 시장이 핀테크에 대해서 업무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다른 부서로 좀 옮겨갈 수 있도록 백을 써달라는 거예요. 직원들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우리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보기획관 안에서도 만약에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환경에 본인이 그걸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걸 갖다가 본인이 억지로 만약에 끌려다니면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보통 외부기관에다가 용역을 맡길 거고 용역을 맡기면 그 업체랑 예를 들어서 연관 있는 데가 또 민간위탁을 맡아서 아니면 업무를 대행해서 아마 할 거고. 그러니까 직원들은 계속 그냥 예산을 가지고 관리만 하는 정도로 전락할 거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인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또 감사부서도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감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통합정보, 예를 들어서 많은 부분들이 입찰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2회 유찰로 그냥 자동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달려드는 업체가 없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보시면 급여관리시스템입니다. 주식회사 휴메카라는 정보통신업체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하고 있는데, 4년 동안. 그전에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급여관리시스템을 주식회사 휴메카가 몇 년 동안 하고 있을까요, 기획관님?
○정보기획관 김태균 자료에는 3년째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4년째 하고 있지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4년째입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하고 있을까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그 이전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요.
○김용석 위원 아마 처음부터……. 몇 년부터 하고 있어요? 나와서 답변하세요.
○데이터센터소장 김현규 데이터센터 소장 김현규입니다.
급여관리시스템은 현재 3년 동안 휴메카라는 시스템 업체에서 운영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시스템은 행안부 인사랑 시스템하고 좀 복잡하기 때문에 급여관리업무만 전담하는 업체들이 거의 전문적인 업체가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행안부의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업체기 때문에 저희 쪽의 유지관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보십시오. 다른 시스템도 대동소이해요. 한 업체가 계속하고 있어요, 몇 년째. 서울시금고를 우리은행이 104년 동안 했습니다. 이제 신한으로 바뀌었지요. 그때 공무원들 논리는 뭐냐면 우리은행이 금고를 맡지 않으면 큰 난리가 난다고 그랬어요, 몇 년 전에. 그러다가 우리은행이 심지어 104년 동안 개발한 시스템은 우리 서울시가 업무를 맡겨서 개발된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 소유권자가 자기들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300억 원에 달하는 시스템을. 그것은 우리가 일을 맡겨서 만든 파생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유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보기획관 내에서도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오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외부전문가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다시 재구조화했을 때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발전된 시스템을 가져올 수 있을 거다 이거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일단 자료로는 많은 시스템들이 한 업체가 2년 내지 3년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김용석 위원 그것도 또 수의계약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 과정들이 있었고요. 일단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 서울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업무에 대한, 용역업체 입장에서 업무량이나 강도는 제일 높은데 금액은 그렇게 넉넉하게 책정해 주지 않는다. 저도 그래서 연초에 한 번 이런 업체의 책임자분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분들의 주장은 일단 크게 보면 그런 게 있어서 어지간하면 새로운, 그러니까 인력의 숙련이 필요한 과정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다 비용인데 그래서 새로운 유지보수 용역이나 개발사업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은 큰 방향에서는 문제의식을 저희가 가져야 되고요. 전체를 다 어떻게 해 보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이 중에서 몇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우리 과장님, 담당팀장님들하고 논의해서 우리가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정보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통신복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저소득층에 대해서 통신비를 서울시가 지원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정보기획관 김태균 저희 부서에서는 없고요 복지본부 쪽에서도 그런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저는 아직은 못 들었습니다.
○김용석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예를 든다면 지금은 정보가 돈이고 정보가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전부인 세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TV도 필요 없고 컴퓨터도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휴대폰을 활용해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가장 부담 느끼는 것은 통신비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국정과제로 통신비 인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소득층이 정보로부터도 소외되면 완전히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보기획관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어쨌든 현금을 지원하는 복지프로그램의 새로운 증가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치열한 토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부분만 보면 어쨌든 비용이 수반되기는 합니다만 아주 고령자를 제외하고는 서울시민은 100% 다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결국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요금부담의 차이인데 지금은 대중교통 수단이라든지 그다음에 본인이 일하는 장소 이런 데서는 기본적으로 와이파이를 다 쓸 수 있고 데이터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정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저 소비하는, 예를 들면 드라마를 동영상으로 보는 정도 이런 정도에서 격차가 있다는 것은 그분들의 정보격차와 바로 연결되는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가 어쨌든 정보통신 분야의 소비적인 측면이 제법 강한 나라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정책적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석 위원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연구를 해 보시고요 올해 7월부터 저소득층이라든가 고령층에 대한 통신비 인하 감면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몰랐습니다.
○김용석 위원 주파수를 공개 매각하면서 아마 정부 차원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정도면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이나 고령자는 1만 1,000원의 요금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노웅래 국회의원님이 위원장으로 계신데 최근에 보도자료를 보면 이것을 몰라요. 고령자나 저소득층이 몰라서 이 혜택을 수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에 248만 명의 수혜자가 있는데 기껏해야 23% 정도, 56만 명 정도나 혜택을 받고 있지 나머지 77%는 이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고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서울시 정보기획관은 이런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을 펼치는 것도 정보소외계층 아니면 그분들에 대해서 통신복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김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크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 업체를 선정할 때 금액으로 합니까, 아니면 성질별로 합니까?
○정보기획관 김태균 정량평가에서 금액 같은 것을 보고요 정성평가가 보통 한 70% 내외로 됩니다. 그래서 사업성 능력이라든지 제안하는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어디 꼭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기본적인 룰은 정해져 있고요 사업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제가 궁금해서, 자치구는 전산실이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개 시스템 보면 서울시하고 연관 안 된 게 없잖아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거기하고의 연관이나 협력관계는 어떻게, 또 예산 같은 것도 그렇고.
○정보기획관 김태균 특히 국가와 서울시, 자치구로 이어지면서 공통으로 쓰는 정보시스템은 예를 들면 저희가 전체를 다 운영하면서 유지보수를 해 주는 것도 있고요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CCTV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 기획부서라 하면 일반시민들은 거의 대다수 90%가 잘 모를 거예요. 시민들이 생각하는 건 정보기획 그러면 CCTV, 시민들에 와 닿는 것은 그것뿐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 10%는 정보 기획부서에서 시스템, 데이터를 구축한다든가 그런 건 잘 모르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그럴 겁니다.
○김상진 위원 그래서 제가 CCTV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전체 7만 2,000대 중 자치구가 4만 대?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서울시 CCTV 설치관련 예산이 올해 대비 2019년도에 대폭 증가했어요. 증가했는데 자치구 예산 지원방식도 변경이 되는 겁니까, 매칭이 어떤 비율로…….
○정보기획관 김태균 올해까지는 자치구 지원예산이 전혀 없었고요 저희가 올해 고민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수요가 굉장히 높다고 보고 5 대 5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약 60억 정도…….
○김상진 위원 시비에서 50%, 구비에서 50%?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김상진 위원 자치구가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저기는 있는데 왜 여기는 없고 저쪽은 있는데 왜 이쪽은 없냐 이런 식으로 민원이, 그게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폐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 폐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부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없잖아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CCTV 구매는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50%를 지원해 주잖아요? 서울시에서 구매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구에서…….
○정보기획관 김태균 자치구에서 구매해서 설치를 합니다.
○김상진 위원 그래요. 그런데 CCTV 한 대당, 우리 서울시만 해도 한 3만 2,000대가 되네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김상진 위원 대당 가격이 얼마나 돼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사양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가 예산…….
○김상진 위원 200만 화소 기준으로 상하.
○정보기획관 김태균 예산을 책정할 때는 설치비를 포함해서 대당 625만 원, 설치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대당 1억이라는 얘기는 뭐지, 자치구에서 얘기하는?
○정보기획관 김태균 대당 1억이요?
○김상진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650만 원이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방범용 기준으로 할 때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220만 화소를 이번에 고화질로 교체한다고, 그게 얼마나 되지요, 금액이, 수량하고?
○정보기획관 김태균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교체할 때 CCTV 고장이 났을 경우도 있고 수리를 요할 수도 있고 또 교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쓸모없다, 중고로 매각할 수도 있잖아요? 중고로 매각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없다고 합니다. 정보통신장비들은 대부분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나가면 사실상 시장가치를 인정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김상진 위원 그러면 220만 화소 교체하면 그거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그전에 사용되던 40만 화소 이런 것들은 다른 데서 더 사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래요. 그럼 완전히 폐기네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폐기하고 있답니다.
○김상진 위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는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그거 왜 버리냐고. 650만 원짜리 그냥 날아가는 것 아니에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그것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뭐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아.
우리 시민들이 제일 관심 많은 게 정보기획 부서에서 담당하는 CCTV 같아요. 주민들은 잘 몰라요. 데이터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정비한다는 것은 우리 내부적인 얘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5개 자치구 이번에 200만 화소 이하 CCTV 교체 사업을 예정하고 확대하고 있죠?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김상진 위원 그에 대한 관리도 해야 되고 교체 후 활용방안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차후에 아까 자료로 제출한다고 그러는데 차후에 의회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정보기획관 김태균 알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오후 감사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문영민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마포 출신 이세열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이세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에스플렉스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에스플렉스센터가 상암동에 위치해 있네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개 동으로 돼 있어요. 지하 7층에 지상 21층ㆍ17층 2개 동이 돼 있고, 준공이 2016년에 돼서 개관은 2016년 7월 14일에 개관을 했는데 건립 목적이라고 그럴까요, 취지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디지털 분야나 스마트시티 분야 또 그다음에 일부 문화콘텐츠 이런 것들을 한 건물에 집적시켜서 시설을 조성한다 이런 것이 출발돼서 건립이 됐습니다.
○이세열 위원 2개 동에 대한 목적이 그런 목적인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이세열 위원 이번에 행정감사 때문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행정감사 때 지속적으로 시에서 어떤 촉구라고 그럴까 지적이라고 그럴까 그런 사항이 나왔어요. 공간 없는, 입주율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금년 행정감사자료를 보니까 93.1% 입주가 돼 있는 걸로 자료가 나왔어요. 맞나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이세열 위원 그런데 2018년도 에스플렉스센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사업계획서에 입주율 목표율을 90%로 잡았더라고요. 기획관님 보셨습니까?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이세열 위원 그런데 90%를 잡았으면 10%의 공간율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잡았는데 이 10%의 공간율을 갖고 계획을 잡은 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나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저희가 입주율 목표를 설정할 때는 시 관련 정책이라든지 부서의 수요 그다음에 민간기업을 입주시킬 예정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목표를 설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 이런 부분을 특별히 다른 요인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이세열 위원 아니, 그래서 목표를 90%로 잡고 10%를 공간율로 나뒀던 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이게 10층일 경우 한 층은 항상 공간율로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걸 전제해서 10%를 안 잡은 것 아닌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보기획관 김태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 건 아니라고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이세열 위원 그럼, 좋습니다. 지금 2개의 S1, S2로 해서 하는데 그 용도가 S1은 뭐고 S2는 뭐고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주실까요? S1과 S2, 그러니까 대민동하고 전문동하고 해서.
○정보기획관 김태균 2개의 건물인데 하나를 시너지움이라고 하고 다른 하나를 스마티움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너지움 쪽은 당초 건립계획 세울 때부터 e-스포츠 경기장이 여러 층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스마티움은 저희 클라우드센터, 데이터센터하고 교통방송이 입주해 있는 것이 가장 비중이 큽니다.
○이세열 위원 그럼 정보기획관님께서는 지금 S1인 대민동하고 S2인 전문동하고 당초 입주계획이나 목적 이런 게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최초에 목표로 삼았던 것보다는 이게 건립이 좀 지연되고 당초 공간계획을 만들 때 수요의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교통방송에서 지금보다는 더 많은 공간을 사용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교통방송의 TV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 확장 계획이 추진되지 않으면서 공간을 덜 쓰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공실이 개관 이후에 좀 있었고요. 그 공실을 커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지금 93.7% 정도 입주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93%라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입주율을 서울시 의회에서 자꾸 지적을 하다 보니까 입주율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당초 목적이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는 쪽으로 방향이 가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여쭙겠어요. S1인 시너지움 대민동이 지금 입주해 있는 데가 지하 2층서부터 17층까지 있는데 제가 정확한 건지는 모르지만 제가 파악한 거에는 9개 동 정도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렇죠?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지하 2층서부터 17층까지 입주해 있는데 그게 지금 들어간, 입주해 있는 단체라 그럴까 그런 데가 목적에 맞는 단체인지 또 임대료는 받고 있는지, 임대료를 못 받으면 왜 못 받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말씀하신 시너지움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 건물 건립 최초 취지와는 다소 부합하지 않는 예를 들면 동물복지지원센터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세열 위원 그러면 동물복지지원센터가 몇 층에 있어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지하 1층에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이세열 위원 그럼 이것은 당초 목적에 맞는 업체가 들어왔다고 보십니까?
○정보기획관 김태균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럼 여기는 임대료는 받고 있고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이건 시에서 직영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세열 위원 시에서 직영해서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다?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이세열 위원 그럼 또 다른 단체 쭉 한번 정보기획관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줘 보시죠.
○정보기획관 김태균 또 예를 들면 스마티움 8층에 입주해 있는 공공보건의료재단 같은 경우에도 꼭 이 건물의 취지와 부합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 부합되지 않는 단체가 입주하는 건 왜 그래요? 공간율을 없애기 위해서 거기에 전념하다 보니까 그런가요, 어떤 이유입니까?
○정보기획관 김태균 말씀하신 대로 개관 초기에 공실률이 일정수준 이상이다 보니까 위탁관리 이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수요를 발굴하고 유치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이 건물의 기본적인 콘셉트는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투자해서 지은 공공청사기 때문에 서울시가 출연한 재단이라든지 또는 서울시가 복지, 지금 시민건강국인데요 거기에서 추진하는 사업 이런 공간을 찾을 때 공실로 있던 공간이 제공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기이 행정감사 때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입주에 대해서는 지적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지적 후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방법이나 대책이 있었는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지적해 주신 사항을 근본적으로 해소를 하려면 동물복지지원센터가 다른 공간을 확보해서 이전을 하는 방안인데요.
○이세열 위원 물론 그렇겠죠.
○정보기획관 김태균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이런 시설이 그렇게 환영을 받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도 가봤는데 유기동물들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시설인데요. 제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좋지 않은 냄새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제어가 잘돼서 이용자들한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정보화 추진이 가장 큰 정책목표지만 시 전체 차원에서 환영받기 어려운 시설이라도 일단 입주했는데 특별한 대안 없이 건물 콘셉트 때문에 이전을 종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로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럼 이 상태로 존치가 되나요?
이게 당초 콘텐츠용으로 해서 시민 여가용도로 건립한 것 아닙니까, S1동 같은 경우에?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데 여기에 동물복지지원센터가 들어와 있는 건 전혀 맞지 않잖아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그리고 거기가 지하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지하층은 사무실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게 당초 건립목적하고 맞지 않고 지금 동물복지지원센터가 들어와 있음으로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서로 비교해 보고 대책을 해서 지금 이게 이전하기 힘들다는 이런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어느 기간이 되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당초목적대로 가는 그런 계획과 대책을 세워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이세열 위원 당초 에스플렉스센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로 예산을 편성하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지금 SBA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세열 위원 그게 서울산업진흥원이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지금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이세열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나 그걸 여쭈어 본 겁니다.
○정보기획관 김태균 출연금 편성을 위해서는 출연동의를 의회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렇다면 보고도 받고 보고를 근거로 해서 계획서도 세우고 그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데 여기가 당초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고 나서 예산이 편성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18년도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2월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더라고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산업진흥원에서 저희 서울시에 사업계획을 제출한 것이 예산편성 이후라는 말씀이시지요?
○이세열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항입니까? 금시초문인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제가 시점을 정확하게 기억을, 왜냐하면 작년에…….
○이세열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본 자료하고는 맞지 않는지 모르지만 이 계획서에는 2월 7일에 결재가 되었어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올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계획안을 제출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요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는 예산 확정 후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업계획서를 갖고 계십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니까 이건 후 계획서다 이런 말씀인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지금 근본적으로 임대율을 높이려다 보니까 당초 취지대로, 건립 목적대로 안 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임대율을 높이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거기에 너무, 당초 취지대로 안 가는 것도 양쪽을 맞추어 가면서 개선계획을 세워서 실효성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이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상진 위원께서 CCTV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25개 자치구 각 구마다 CCTV 설치가 다 다르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이현찬 위원 지금 정보기획관께서는 아침에 출근할 때 자동차로 하십니까, 아니면…….
○정보기획관 김태균 지하철 타고 다닙니다.
○이현찬 위원 제가 왜 그런 걸 여쭈어 보냐면 서울에 CCTV가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2, 3초에 한 번씩 작동되어서 찍힌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어서 자치구에서 구매를 해서 설치를 했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구 비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설치된 데가 어디로 나와 있지요, 서울에서?
○정보기획관 김태균 강남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리고 제일 설치가 적게 되어 있는 데는?
○정보기획관 김태균 도봉구, 금천구, 강동구 이런 데가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보면 많이 되어 있는 데는 몇 천대씩 있는 반면에 없는 데는 몇 백대에 불과하고 이래서 면적이나 인구 비례했을 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올해까지는 시에서 예산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비만으로 했고요 일부 공원에 설치하는 것들은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마다 CCTV 설치에 대한 투자 판단이 좀 달랐고요. 그다음에…….
○이현찬 위원 보니까 지금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예산이 2018년도는 68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2019년도에는 64억 1,200만 원 증액이 되었네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그렇습니다.
○이현찬 위원 거기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50 대 50으로 매칭으로 가게 되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이현찬 위원 그러면 자치구가 재정이 열악한 데는 오히려 더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가요. 거기에 대해서 재원부족과 자치구 간 불균형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 보셨나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보기획관 김태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사용하는 계획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확보한 예산의 50%는 자치구별로 균등배분을 해 드리고 나머지 50%는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차등으로 지원을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많이 설치된 곳과 또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해서 여쭈어 봤던 것은 만약에 매칭사업으로 갔을 경우 재정이 열악한 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설치를 하고 싶어도 매칭으로 가기 때문에 못하지 않나, 그리고 오히려 더 재정이 좋은 곳은 더 많은, 매칭으로 가니까 자치구가 부담률이 적어지기 때문에 더 많이 설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정보기획관 김태균 그러니까 기존에 적게 설치된 데를 더 지원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거지요?
○이현찬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오히려 매칭으로 가면 더 어려워진다는 거지요. 더 못한다는 거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중랑구 같은 경우는 155건밖에 안 되는 반면에 서초구는 2,243대, 강남구 같은 경우 1,729대,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천구 같은 경우는 1,693대, 이게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확연하게 차이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어려운 자치구 같은 경우는 설치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다는 거지요, 매칭으로 갔을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예산을 자치구에 주더라도 자치구가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현재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CCTV도 가장 안전지킴이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간다면 자치구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획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해 보실 생각이 계신지, 아니면 25개 자치구의 CCTV와 관련돼서 한 번 더 자치구 예산 편성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또 자치단체장들하고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창구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정보기획관 김태균 답변드리면 이 정책을 검토하면서 지난 6월부터 저희가 자치구하고 계속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는 재정력이 부족한 자치구들도 저희가 편성한 예산만큼 매칭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거의 다 편성을 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재정상황이 좋은 구가 설치물량이 일반적으로 많긴 합니다만 재정력이 안 좋다고 평가돼 있는 구들 간에도 편차는 있습니다. 그러면 CCTV를 설치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인데 그동안 열심히 투자한 재정력이 안 좋은 구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이런 문제도 또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로 절반 정도 예산의 차등을 둔다면 가장 합리적인 타협점이 아닐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현찬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야 재정이 어려운 구에서도 매칭으로 줬을 때 충분히, 그렇지 않으면 재정이 열악한 구 같은 경우는 받고 싶어도, 더 많은 곳을 설치하고 싶어도 그만큼 매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고민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기획관님께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자치구하고 어떤 통로를 열어서 채비를 한다거나 이럴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기획관 김태균 알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러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사이버 공격과 관련되어서 요즘 많이 대응하는 실ㆍ국은 어디입니까?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저희 부서입니다.
○이현찬 위원 그러면 사이버 위협과 관련돼서 비상기획관에서도 이것을 같이 하고 있지 않나요, 업무분장에서?
○정보기획관 김태균 비상기획관은 충무계획 이런 거에 의해서 북한의 공격 이런 걸 전제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보통 파악하고 있는 것은 사이버공격과 관련돼서 유형별로 하루 발생하는 건수는 대략 어느 정도 나오고 있나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실제로 저희한테 위협이 될 만한 공격은 사실상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렇다면 사이버공격에 대한 업무분장 체계는 정보기획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보기획관 김태균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담당과가 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비상기획관에 보게 되면 을지연습할 때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서도?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렇다면 어느 한 쪽에서 이것을 관리하든가 그래야지 핑퐁식으로 이쪽에서 하고 이쪽에서 하다 보면 나중에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은 상황도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만일에 대비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을 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사이버공격 관련돼서 그런 업무분담을 하고 또 그런 부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이현찬 위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어느 한 쪽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기획관님한테 묻는 겁니다.
○정보기획관 김태균 업무의 분장으로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는 저희 정보기획관 소관이고요 비상기획관은 말씀드린 충무계획에 의해서 각 분야별 실ㆍ국별로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총괄하는 것이 비상기획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올해는 실시하지 않았지만 을지연습이라든지 얼마 전에 했던 충무훈련 이런 데는 저희가 북한의 해킹, 북한의 해킹과 민간인의 해킹은 기술적인 방법은 동일한 것이니까요. 그러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럼 사이버공격 대비해서 비상기획관 쪽하고 긴밀한 협조나 공격 대비해서 상시 회의를 아니면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그런 걸 해 본 적이 있나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제 기억으로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는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현찬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항상 만일에 대비해서 이런 역할을 하고 사이버공격 대비해서 업무를 분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비상기획관 쪽에서도 을지훈련 할 때 보면 그런 업무량에 대해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정보기획관 쪽과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비상기획관 쪽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보기획관 김태균 알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이현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정보기획관님 저는 WeGO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WeGO는 무엇의 약자이죠?
○정보기획관 김태균 World e-Governments and Smart City Organization의 약자입니다.
○한기영 위원 좀 틀리기는 했는데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죄송합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WeGO의 설치 근거 규정이 조례가 어디에 있죠?
○정보기획관 김태균 저희 정보화 기본조례에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정보화 기본조례 몇 조에 있죠?
○정보기획관 김태균 (뒤를 돌아보며) 조문은 뒷부분에 있죠?
28조의 2에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28조의 2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시장은 제28조제2항에 따라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네,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라고 나와 있죠?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그런데 2019년도 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WeGO를 세계 스마트시티 기구라고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요 예산 편성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명칭이 정확히 나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다른 명칭을 사용한 것은 법령위반 사항 아닌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스마트시티라는 게 최근에 중요한 정보화의 흐름으로 이야기되면서 이게 국제기구이다 보니까 총회나 이런 데서 논의를 해서 명칭을 변경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시기가 바로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기영 위원 그럼 WeGO 명칭 변경이 언제 결정된 거죠?
○정보기획관 김태균 작년입니다.
○한기영 위원 작년이면 좀 상당히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방치한 것은 행정행위의 해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늦게 한 것은 적절치 않았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안에 반영을 해서 다음 회의 때 심의를 하시게 됩니다.
○한기영 위원 조례 개정 없이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회를 정말 경시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재발방지 약속과 향후 후속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또 WeGO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상 아직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WeGO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WeGO의 어떤 설립 목적과 취지가 뭐죠?
○정보기획관 김태균 디지털정책과 스마트도시와 관련해서 전 세계에 앞선 도시가 있고 좀 덜 발달된 도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세계도시 간에 공통으로 발전하자 이런 취지로 설립이 됐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간에 어떤 성과가 있나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최초 설립 때보다 지금 회원도시들이 약 145개로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고 개발도상국가의 도시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정보화 관련 타당성 조사사업 이런 것들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145개 회원국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정보기획관 김태균 회원도시가 145개로 돼 있고요. 현황자료가…….
○한기영 위원 회원도시가 145개가 아닌 것 같은데?
○정보기획관 김태균 현재 회원이 145개인데 이 중에 129개가 정회원 도시로 돼 있고요. 최근에는 기업회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그러니까 129개 도시가 있고요. 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그러면?
○정보기획관 김태균 6개 단체, 10개의 기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이 WeGO 회원들은 국제부담금을 분담하고 있죠?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는 국제부담금은 얼마죠?
○정보기획관 김태균 서울시는 연간 회비는 1,20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만 WeGO 사무국 운영을 위해서 한 10억 내외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부담금 용도는 보통 어디에 사용되나요, 이게?
○정보기획관 김태균 부담금은 재작년까지는 계속 적립을 했고요. 작년부터는 WeGO의 사업비로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사업비라는 게 어떤 사업비라는 거예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개발도상국가 도시의 어떤 특정한 정보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지역사무소에서 관련 세미나를 연다든지 이런 WeGO의 사업에 일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현재 사무국 운영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비용이?
○정보기획관 김태균 연간 올해 기준으로 11억 1,500만 원입니다.
○한기영 위원 11억 1,500만 원이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지금 사무국에서 WeGO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계시나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어떻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나요, 아니면 외주를 주시나요, 이게?
○정보기획관 김태균 WeGO 홈페이지는 사무국 직원들이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직접 하고 있습니까?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직접 하고 계신 팀장님이 혹시 계십니까, 여기에?
해당 부서의 팀장님 안 계세요, WeGO?
○정보기획관 김태균 WeGO 사무국 직원은 여기 와 있지 않고요.
○한기영 위원 아니요, 이거 관리하는 팀장님은 그러면 따로 안 계신 건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사무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사무국에서 다 하고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혹시 우리 기획관님은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들어가 보셨어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홈페이지가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아주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한기영 위원 죄송한데요. 그러면 우리 기획관님하고 뒤에 담당관님들 WeGO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핸드폰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뒤에 팀장님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요,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서 저한테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홈페이지 들어가신 다음에?
들어가신 분부터 저한테 보여 주세요.
홈페이지 못 찾겠죠?
(「이게 WeGO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요. 한번 검색 해보면, 그렇게 말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WeGO 홈페이지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라고요, 나오는지.
○정보기획관 김태균 뭘로 검색……..
○한기영 위원 뭘로 검색하셨는지?
(「세계도시 전자정부라고 쳐야……. 이게 WeGO가 약어다 보니까 세계전자정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국민들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의적으로 단어를 지금 현재 스마트시티라고 해 놓고 검색은 또…….
지금 아무도 못 찾지 않습니까? 제가 찾다가 몇 시간을 찾았어요, 이거를.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국민들은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회원도시의 경우에 지금 현재 도시가 129개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그런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59개만 소개가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거기 홈페이지에서.
정말 서울시가 블록체인, IoT를 선도하는 도시라고 하면서 회원국조차 이렇게 관리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보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기획관 김태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국제기구에서 사실상 독립성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일이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그쪽과 협의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자의적으로 만든 스마트시티도 검색해 보면 안 나옵니다. 이걸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한기영 위원 정말로 이거는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정보화 기본조례에 의하면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데 이 상태라면 예산 삭감 등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제가 지적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실태와 점검을 통해서 어떤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사업 정산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이동현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시장님실에 보고하러 자주 가시나요? 보통 얼마에 한번 가시나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저희는 한 두 달, 세 달에 한 번 정도.
○이동현 위원 두 달, 세 달에 한 번. 뭐 기획관 업무가 시장실에 굳이 보고할 게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시장님이 많이 안 계셔서인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메모보고를 요즘은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이동현 위원 그렇죠. 시장님실에 가시면 시장님실 안에서 기획관 업무 안에 어떤 게 포함되어 있나요? 시장님실에서 딱 보이는 게.
○정보기획관 김태균 디지털 시민시장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디지털 시민시장실이죠?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이동현 위원 디지털 시민시장실 이것의 취지가 어떤 건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그러니까 도시의 현황이나 정책현황, 그다음에 도시관리 또 어떤 재난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해서 시장님께서 한눈에 그걸 보시고 뭔가 좀 현장성이 높은 정책들을 계속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기획이 됐습니다.
○이동현 위원 처음에는 디지털 시장실로 하다가 2단계로 업그레이드되면서 디지털 시민시장실이 붙었습니다. 이 디지털 시민시장실로 붙은 이유는 뭔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어쨌든 지금 민선 5기부터 모든 시정 정보를 공개한다는 게 대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관장하시는 그런 정보들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공개하면 안 되는 것은 빼고 나머지들은 시민과 공유하자, 이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죠. 시민과 공유하자라는 취지에서 됐다고 대대적인 언론보도도 있었고 이게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 맞나요? 세계 최초인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저희 아는 범위 내에서는 시장실에 구축된 플랫폼으로서는 최초…….
○이동현 위원 시장실에 구축된 플랫폼으로는 세계 최초다?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이동현 위원 시민시장실로 해서 시민들과 공유하고 시민들도 시장과 같은 제한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함께 본다는 게 이 디지털 시민시장실의 핵심인데 기획관님은 이 디지털 시민시장실 얼마에 한 번 보세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저는 그렇게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기획관님도 자주 못 보는데 시민분들은 얼마에 한번 보실까요, 이거를? 볼 수는 있을까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이제 모바일로도 볼 수 있도록 조만간 오픈을 하게 되면 볼 수 있는 환경은 조성이 될 겁니다.
○이동현 위원 조만간인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아직은 시민시장실이 아니네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연내에 지금…….
○이동현 위원 그런데 디지털 시민시장실로 이름을, 왜 그런데 이름이 디지털 시민시장실이죠?
○정보기획관 김태균 그러니까 그 취지를 반영해서 이름의 변경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을 반영해서 지금 시민 공개 버전을 만들고 있고요. 그게 연내에 오픈…….
○이동현 위원 저는 이것을 과연 얼마만큼 활용을 할까 그리고 시민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쭤 보면 디지털 시민시장실 사업에 대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연 얼마 정도인가요? 집행은 얼마 정도 되었고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올해 예산으로는 지금 9억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9억 정도죠?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이동현 위원 집행률은 어떻게 되죠, 현재?
○정보기획관 김태균 집행률은 원인행위 기준으로 60.6%입니다.
○이동현 위원 60.6%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9월 30일 기준으로.
○이동현 위원 네.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통해서 나머지 예산을 소모시키는 건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지금 벤치마킹하는 도시들이 상당수 있다고 해요? 저도 찾아보니까 베이징 서성구에 있는 구청장,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장까지 와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자문이나 계약 등 혹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벤치마킹한다는 조약이나 계약이 있었나요? 협약이나?
○정보기획관 김태균 아직 계약이 된 건 없었고요.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지금 유사한 시스템을 만들 계획을 갖고 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이라든지 시스템 구성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가요. 저는 이 디지털시민시장실 자체가 과연 효용성이 있냐고 계속 되묻는데 우리 기획관님은 그게 효과성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정보기획관 김태균 그거에 대한 판단은 아무래도 시장께서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할 텐데요 제 소견으로만 보면 어쨌든 저도 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이러한 방대한 자료들을 준비해서 보고준비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정보화 사회에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환경 그 자체는 시장께서 굉장히 현장성을 가지고 정책을 고민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거기서 그 자료를, 디지털시민시장실 프로그램을 얼마만큼 활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나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접속 로그 기록 같은 것인데요.
○이동현 위원 접속 로그 기록은 그냥 켜놓고 나가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메뉴를 들어가야만 로그기록이 남는…….
○이동현 위원 시장님이 꼭 눌러서 시장님 인증번호로 하는 거 아니고 다른 분이 와서 눌러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른 분이 그것을 눌러보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이동현 위원 회의 참석하시느라 그것 못 보실 것 같은데 그게 보여 주기용 아니냐, 너무 홍보에 치중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많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정보기획관 김태균 조회 건수로는 월 2,000건 이상 조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시장님께서 업무스타일상 굉장히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는 스타일이라서 일단 저희로서는 충분히 활용하고 계시고…….
○이동현 위원 이 조회건수는 시장님이 클릭한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그렇지요.
○이동현 위원 해서 시장님이 이 안에 프로그램 중에서…….
○정보기획관 김태균 정보를 확인하고 하는…….
○이동현 위원 2,000개 정도를 확인하셨다?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디지털 시민시장실이니까 이거에 대한 시민의 반응에 대해서 의견수렴이나 엠보팅 등을 통해서 어떤 반응이나 설문을 한 결과물이 있나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그거에 대한 선호도를 직접 조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동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향후 시민시장실인 만큼에 시민들이 같이 공감하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모바일로 준비되어 있는 거지요, 기획관님 말씀은. 모바일로 배포할 계획이다?
○정보기획관 김태균 지금 웹사이트하고 모바일이 합쳐지는 작업을 막 마무리했는데요 서울시홈페이지에 가면 소셜시장실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아까 오전 질의할 때 봤는데 기획관님은 정보취약계층을 장애인과 고령자로 보십니다. 또 그 외에도 다른 분들도 많을 겁니다. 특히 낙후된 지역에서는 정보격차, 안전격차 포함해서 색다른 격차들이 있으니까요. 각기 다른 격차들이 있는데 이런 웹사이트나 모바일이 구성되었을 때 취약계층,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함한 전체적인 대중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모바일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시민시장실을 운영하게 되었을 때?
○정보기획관 김태균 어떤…….
○이동현 위원 시민이 다 볼 수 있게끔 시민과 시장이 같은 눈높이에서 서울시정을 공유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접근하지 못하는 정보격차가 현저히 나는 계층에 대해서 대안이나 방안은 있으신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모바일이나 PC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없는 분들에 대한 배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현 위원 그런데 있어도 못 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휴대폰이 있어도 모바일로 접속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지요. 이분들에게 다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계획이 있나요, 기획관실에서?
예를 들면 이것을 기획관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으면 했는데 공공청사나 아니면 공공장소 등에서 노출되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거나 어디 공공청사에 보면 큰 휴대폰 모양으로 해서 시민들이 터치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있지요? 이런 것들 설치할 계획이 있나요, 내년 예산안이나 아니면 후년에라도?
○정보기획관 김태균 그래서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하철의 환승역 몇 군데는 스크린을 설치해서 공유하는 것도 계획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계획은 들어가 있나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시민들도 터치해 보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그냥 보여지는, TV 형식으로 송출만 되는 건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터치까지는 되는 것으로…….
○이동현 위원 터치돼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이동현 위원 몇 개 역 정도를 지금 예상하시나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현재는 10개…….
○이동현 위원 10개 역이면 많이 부족할 것 같네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그렇긴 합니다만 커버리지를 넓힐수록 비용이 수반되는 문제라서 일단은 그렇게 출발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동현 위원 디지털 시민시장실 등이 만들어지면서 제가 우려를 했던 게 이거는 시장님이 업무보고 받기 좋은 용도 아닌가, 디지털화 되는 건 좋습니다, 파일로 다 하고. 그런데 시민 자를 붙이면서 시민과 같이 공유하겠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사실 우려되는 점이 많았습니다. 너무 보여 주기 식인 것 같기도 하고 홍보에 치중하고 보이는 성과만 있지 않나, 그런데 동시에 드는 생각이 시민에게 공유를 어떤 방식으로 할까 하는 생각에서 모바일은 제가 계획서상 보지 못했습니다. 모바일이 잡혔을 때 모바일에 접근하기 힘든 계층들은 어떻게 할까, 특히 어린이나 장애인 등이겠지요. 이분들이 지하철역에 접근해서 모바일 터치를 아니면 다른 스크린을 터치하면서까지 공유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아직 고민 양이 부족한 것 같고요. 특히 그 외에 10개소면 너무 적지 않나, 그런데 또 확대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상의 문제도 상충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디지털 시민시장실이 과연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기획관님이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이동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동작구 제2선거구 김경우입니다.
서울시에서 개발한 모바일 앱 있지요?
서비스현황을 제가 보니까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앱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정보기획관 김태균 공공앱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경우 위원 네.
○정보기획관 김태균 34개가 지금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한 해 동안 개발하고 있는 앱은 몇 개 정도 되고 있습니까? 한 해에?
○정보기획관 김태균 한 해에 만들어지는 앱이요?
○김경우 위원 네.
○정보기획관 김태균 최근에는 앱의 효용성에 대한 평가가 많이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두 개 내외가 새로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앱을 개발할 때 필요성이나 다른 앱과 중복성을 심사를 하고 계신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모바일 앱 하나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정보기획관 김태균 작게는 1,000만 원~2,000만 원에서, 그런데 좀 자료량이 많거나 개발량이 많아도 억대 이상 되는 것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한 개에 그 정도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간 거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과거의 예로 보면 모바일 서울처럼 서울시 전체 콘텐츠를 다하는 것들이 한 2억 정도 개발비가 들어가고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시립미술관의 도슨트 역할을 하는 앱이다 그러면 한 4,600만 원 이런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올해 폐기된 앱도 분명히 있을 텐데 몇 개 정도 앱이 폐기가 되었습니까?
○정보기획관 김태균 올해는 3개가 종료를 했습니다.
○김경우 위원 3개요. 행감자료 269페이지를 보시면 최근 3년 동안 폐기된 앱이 23개이고 개발된 비용은 10억이 넘습니다. 폐기사유를 살펴보니까 다른 앱과 통합된 게 10개, 중복 유사해서 폐기된 것이 5개, 그리고 사용률이 저조해서 폐기된 것이 3개, 보안상 문제가 된 것이 2개나 되는데요 기타 미흡하거나 사용종료로 폐기된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공공앱이 신규 개발할 때 사전검토가 미흡한 게 아닌가요? 아까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폐기된다는 것은 미흡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정보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폐기된 앱의 실제 개발된 시기를 보면 2010년, 2011년 이때 만들어 진 것들이 제법 많고요. 최근 것들이 좀 적은데 저희들이 어쨌든 주로는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앱이라는 것이 상당히 선풍적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한 시각으로 평가를 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비교적 저희들이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이게 그전에 얘기라는 거지요. 앱 개발이 되었던 시점이 옛날 초창기에 그런 식으로…….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그때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어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접점으로 제법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저렴한 비용으로 만든 앱들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공공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는 말과 같은데 연간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나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유지보수 비용도 전체 총액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앱에 따라서 작게는 1,500만 원, 많이 들어도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연간 1,500 정도면 앱 유지하는 데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다만 따릉이앱 같은 것들은 7,400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김경우 위원 전체적으로 공공앱 유지보수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쭈어 봤는데.
○정보기획관 김태균 한 6억에서 7억 사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이것은 관장하는 부서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편성하지 않고요.
○김경우 위원 그러면 부서마다 다 앱에 따라서…….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앱 운영 유지보수비를 부서마다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263페이지를 보면 올해 예산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이 많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한양도성은 0%, 서울스마트불편신고도 49%, 서울주차정보 50% 등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정보기획관 김태균 유지보수 예산은 일단 착수할 때 선급금을 50% 지급하고 완료시점에 나머지 금액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어야 거의 90% 이상 집행되게 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한양도성 같은 경우 0%면 아예 지급을 안 하고 마지막에 월말에 지급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그것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리고 공공앱 중에 사용률이 굉장히 낮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의 유지보수비용은 지속적으로 소요되고 있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낮은 사용률을 개선할 방안이 있으신지 여쭈어 봅니다.
○정보기획관 김태균 자전거 따릉이를 쓰는 앱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분모가 굉장히 큰 기능인데요 오늘 정보격차도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엔젤아이즈도우미 이런 게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은 기본적으로 분모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설을 안내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숫자만으로 앱의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평가하는 잣대로는 낮은 평가를 받지만 장애인을 위한 앱들은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한양도성은 10월 말에 계약 예정인 것으로…….
○김경우 위원 아, 12월에 하신다는 얘기인 거지요. 그리고 265쪽에 사용자 평점을 살펴보면 서울대중교통, 금방 말씀하신 서울자전거 따릉이 그리고 서울도서관 공식 앱 등은 평점이 굉장히 낮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중교통과 서울자전거 따릉이는 다운로드수도 보면, 다운로드수는 굉장히 상위로 되어 있고요 사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평점이 낮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인지, 사용자가 많은데 평점이 낮은 이유가 뭐가 있는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이 평점 점수에 대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분명치 않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워낙 민간 앱들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과 저희 공공에서 하는 앱이랑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 높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추정은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평점이 낮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데 그 원인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한번 알아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그건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만든 앱은 유명한 일반 IT회사랑 같이 협력할 생각이 없으신지? 왜냐하면 대중성과 인지도는 일반 IT회사들이 굉장히 유리하고요. 서울시의 행정이나 정책적인 정보 면에서 보면 서울시가 유리해서 서로 협력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신규 앱을 개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폐기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고요. 개발을 하려면 모바일 앱이 꼭 필요한지 타 앱과 유사 중복성은 없는지 철저한 검토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요. 정보기획관은 사업부서의 공공앱 개발과 운영 실태를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강화된 지도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률이 저조한 공공앱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하셔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위원장 문영민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정보기획관님 오늘 하루 종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마 제가 마지막 질의자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정보기획관 소속 사업들을 생명주기로 했을 때 개발ㆍ정착에 관련돼서 여쭤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정보기획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을 운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보기획관 김태균 일단 정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의 중단이라든지 또는 자료 관리의 부실함이 없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호평 위원 저는 이게 행정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시민들의 개인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제일 우선이 돼야 되겠죠. 지금 개인정보에 우려가 되는 사업들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십니다. 빅데이터 그리고 스마트시티라는 이름하에 CCTV 사업을 하고 계시죠. 결국 시민들의 개인정보 그리고 프라이버시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무수히 많은 정보들을 지금 취합할 수 있는 특혜 집단입니다, 저희 서울시는. 맞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김호평 위원 지금 빅데이터와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정보의 처리 운영, 이거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정보기획관 김태균 그러니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비식별화라든가 그거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김호평 위원 최종적으로 보관, 관리 다 외부 위탁 주셨죠?
○정보기획관 김태균 어떤…….
○김호평 위원 민간업체에서 하고 계시지요?
CCTV 정보들 처리하는 곳, 총괄해서 처리하는 곳 민간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외주 주고 계시지 않나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그거는 자치구 관제센터에서…….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하지만 총괄적으로 2차적으로 하는 곳은 외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그러니까 시스템 관리를 외주로…….
○김호평 위원 네, 그것도 계약직이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업체직원이 계약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김호평 위원 네.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포함돼 있을 수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루에 저의 24시간, 집 밖에 나오는 순간부터 집에 들어갈 때까지 저의 동선을 서울시가 마음을 먹으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만큼 CCTV가 많죠. 그걸 관리하고 있는 게 외주업체고요. 그리고 그것이 계약직이고요. 계약 끝났을 때 이 정보유출 안 된다는 보장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보기획관 김태균 영상정보를 업체직원이…….
○김호평 위원 영상정보를 비롯한 모든 정보를 말씀입니다.
○정보기획관 김태균 그런 것은 아주 극단적인 일탈 행동이기 때문에…….
○김호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기에 대한 보완책 아니면 자구책 이런 것들 마련하신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입니다.
○정보기획관 김태균 일단 시스템적으로는 영상정보에 접근했던 기록을 정확히 남기고 하는 게 제일 필요한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김호평 위원 빅데이터도 이런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시민들이 아는 거니까 오히려 더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위기감은 덜 하겠죠. 그래서 지금 CCTV 정보 관련해서 그걸 위주로 여쭤보는 건데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김호평 위원 혹시 이번에 평택시에서 CCTV 관련해서 유출된 사건 아십니까? 전 세계에 중계된 사건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모르시나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김호평 위원 중국산 제품, 특정업체 이름을 얘기하면 화웨이 제품으로 해서 백도어 통해서 해킹당해서 전 세계적으로 중계된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자치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통합관리하면서 연결망 되어 있죠, 모든 CCTV가?
○정보기획관 김태균 아직은 안 돼 있고요.
○김호평 위원 안 돼 있습니까?
○정보기획관 김태균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했던 위탁업체에 외주 주는 것들은 무엇을 관리하는 곳입니까? 그 정보들 다 받고 있는 것 아니십니까?
○정보기획관 김태균 그러니까 CCTV 운영시스템을…….
○김호평 위원 연동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치구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연동…….
○정보기획관 김태균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연동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정보기획관 김태균 현재는 구별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구별로 운영하지만 지금 시 단위에서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만들려고 합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운영하고 위탁업체는 무엇을 하는 건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저희 시에는 아직 위탁업체가 없죠.
○김호평 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만 하고 있는 건가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렇다 그러면 연동을 할 때 지금 백도어가 있는 CCTV를 통해서 해킹될 수 있는, 연동이 되는 순간부터는 위험이 있는데 지금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도 인지 못 하시고 만약에 연동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해킹당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건 인정하십니까?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개연성은 있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인정하십니까?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김호평 위원 그런데 그걸 모르고 계신다 그러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 심각한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떠한 보완책 그다음에 대비책도 마련할 생각이 없으셨던 게 아니라 계획 자체가 지금 없었겠네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이런 부분은 시스템을 구축할 때 당연히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김호평 위원 그런데 모르셨으면 계획을 하실 수 없잖아요?
○정보기획관 김태균 아니요. 저는 이게 평택이라는 것은 정확히 기억 못 했고요. 외국산 제품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무진들이 아마 착실히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요. 제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문제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여기에서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백도어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이상 그걸 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래머가 그걸 한다고 그래도?
지금 자치구에서 어떠한 CCTV를 구매하는지에 대해서 관리하지 않으시고 계시는 것 같고, 지금 25개 구 중에 이 문제가 되는 회사의 제품을 구입한 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정보기획관 김태균 그거는 이제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네, 두 군데이고요. 용산구와 광진구가 중국산 제품 CCTV를 구매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위기감이 없으시다는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우선적인 책무라는 걸 자꾸 망각하시는 것 같아서 외부에 위탁을 아무리 주더라도 지금 외부업체들에게 정보를 무제한적으로 제공하신다는 것도 조금 저는 우려스러운 점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러한 단편적인 것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그 제품을 사지 못하게 지금 국가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한국 서울시 그것도 수많은 CCTV를 관장하시는 정보기획관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를 인지 못 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울 계획도 아직 없으셨다는 게 저는 좀 매우 놀랄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좀 대비책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갈지에 대해서 좀 연구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기획관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정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기획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8년도 정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문영민 송재혁 김경우 강동길 김상진 김용석 김호평 이동현 이세열 이현찬 한기영○수석전문위원 한태식
○피감사기관참석자 정보기획관
정보기획관 김태균 정보기획담당관 고경희 통계데이터담당관 안정준 정보시스템담당관 우정숙 공간정보담당관 최영창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데이터센터 소장 김현규○속기사 안복희 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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