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7월 29일(금) 오후 5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시 43분 개의)

○위원장 이성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어 온 추경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애써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승복 위원님으로부터 사전에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승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볕드는 냇가 양천의 제4선거구 이승복입니다.
  저는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32개 부서 기관 및 위원회의 404개 항목 세출예산 총 1,800여 페이지를 보면서 세계 속의 서울 그리고 이것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그리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또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우리 시민들의 피땀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이 거대한 세출예산이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짧은 시간이었거든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에 여기 있는 것들을 자세히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듣고 그러면서 예산을 세운 목적을 확인하고 시간적이고 또 물리적인 한계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도 가져서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아쉬운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예산 편성의 자세한 배경이나 또는 내용을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만 보고 제가 24개를 감액했는데 정작 들어보니까 눈물 흘릴 내용도 있고 같이 오늘은 정말 가슴 아프게 해가지고 ‘아, 이건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대한 보고서에 담아내지 못한 내용들로 당연히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그것 때문에 제가 요즘 곤혹을 치르고 있고요.
  공직자들께서는 살짝 나태한 부분이 분명 있었습니다.  아, 이건 결심권자의 생각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는 당연한 결과를 기대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 실망스러웠고요.  제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해서 정말 한 3일 동안 정신없이 모든 부서를 거의 다 돌았습니다.  저는 예산 1원이 우리 시민의 피땀 한 방울 한 방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가서 다소 불편하게 해 드린 거 협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특히 가장 적극적이고 빠른 보고와 설명을 해 주신 서울사랑상품권 관계자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 내에 정신병원이 3개가 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3개 정신병원에서 환자들 구타 사건이 그렇게 난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강관리실이 없는 곳이 딱 한 곳입니다.  은평병원입니다.  제가 다 쫓아다녔는데 은평병원 간호과장님은 이 더운 날 저를 만나시겠다고 제가 부처 돌고 있는 동안에 오셨어요.  같이 정말 가슴 아프게 앉아서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듣고, 이 내용만 보고는 감액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내용을 듣고 나니까 그 취지와 이 내용이 별개의 것이었습니다, 제목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린다, 간호과장님께 그 숭고한 정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산의 타당성과 명분을 위해서 시간의 확보와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설명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관계 부서들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도 하고 이 배경의 취지를 알아야지 이렇게 간략한 보고서 그런데 이 간략한데도 1,800여 페이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세하게 보기에는 한계가 있고 직접 듣고 확인해야 이러한 오해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시민의 피땀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쓰이는 소중한 예산이 특정 이익단체나 압력단체들에 의해서 그 뜻이 왜곡되고 잘못 쓰이는 일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소중한 곳에 그 쓰임이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무지한 제게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서울시 관계 공직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저는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부처에서는 향후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때 좀 더 꼼꼼히 자세한 자료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외에도 서울시의회에 계신 의원님들은 지역을 대표해서 오신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서는 자세한 설명과 꼼꼼한 자료를 꼭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들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시 49분)

○위원장 이성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금번 서울시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금번 추경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쟁점사항들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에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의결 후 예산액 집계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산상의 오류 등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사ㆍ조정한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안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등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황보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가 참석하였는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성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가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배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배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2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배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위기 및 물가 상승, 코로나 재유행에 따른 염려로 서울시민들의 삶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지금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4분 회의중지)

(24시 현재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이성배  김영옥  강동길  경기문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지향
  김형재  김혜영  민병주  박상혁
  송경택  옥재은  유정인  윤기섭
  윤종복  이봉준  이승복  이종배
  황철규  박강산  박유진  박칠성
  서준오  성흠제  왕정순  최기찬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황보연
    재정기획관    곽종빈
○속기사
  임태양  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