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1월 8일(월)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21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심사된안건
1.2021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4일 서울시 대변인은 민간위탁 및 민간보조금 사업의 혈세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여 내년예산을 편성하였고 이는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정상화 작업이며 지난 6년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끊임 없이 지적했던 문제들인데 지금은 틀리다고 하는 것은 이중 잣대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과거와 현재를 불문하고 민간위탁 및 민간보조금 사업뿐만 아니라 서울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예산낭비, 시민불편 행정, 불합리한 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음에도 오세훈 시장과 코드가 맞지 않은 특정 분야 회의록 일부를 발췌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마치 민주당 시의원들이 민간위탁 및 민간보조금 사업을 부정했다는양 호도하고 있는 서울시 대변인의 황당한 주장은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방해하려는 정치적 공작으로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서울시 대변인의 행태는 의회에 주어진 합법적이고 건강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민주주의, 반의회주의의 다름 아니며 공직자의 위험천만한 정치행위라 하겠습니다.오세훈 시장은 위험한 정치행위를 자행하는 서울시 대변인을 즉시 해임하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민들에 진심을 다해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서울시의회는 서울시 대변인의 반민주주의적, 반의회주의적 행태에도 불구하고 잠시 중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여 의회의 주어진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11월 4일 갑작스레 결정된 감사 중지로 인해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을 위한 회의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10시 13분)

○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세부일정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1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환  이상으로 제30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김정환  송정빈  강대호  김기대
  김기덕  봉양순  신정호  유정희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속기사
  장재희  홍정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