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6월 16일(목) 오후 4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3.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1.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2.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3.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4.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2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권영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8년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0대 의회 마지막 운영위원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의를 갖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상훈 비서실장, 최원석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결산 심사는 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잘 집행되었는지 심사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결산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조례 개정안 1건, 결산 승인안 3건 등 총 4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개선사항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0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성배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성배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전반기 때 운영위 위원이었다가 이렇게 후반기에 그것도 마지막 날 처음으로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권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0대 의회를 잘 마무리하고 7월에 출발하는 11대 의회가 시민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의회가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명 위원님이 사퇴하고 나가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 또 여명 위원님 국가의 부르심을 받고 가서 열심히 하시는데 여명 위원님이 마지막에 인사도 잘 못 하고 간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워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운영위원회 분들과 집행부 분들께 감사하다는 것을 여명 위원님 대신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희 이성배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30분)
○위원장직무대리 권영희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정상훈 비서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정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권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박순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1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시장비서실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장비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균태 기획보좌관입니다.
이승준 정무보좌관입니다.
끝으로 이계열 총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서실 소관 세입 예산액은 없으며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억 5,200만 원이며 이 중 예산현액의 71%인 2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200만 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결산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장비서실은 당초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집행과정에 있어 일부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비서실 업무추진에 있어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희 정상훈 비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시민소통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최원석 존경하는 권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박순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정을 이끌어가는 데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시장실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김종수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 예산현액은 총 1억 9,780만 원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9,36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1,291만 7,000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86만 9,000원으로 총 1억 1,578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약 58.5%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희 최원석 시민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장비서실ㆍ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권영희 그럼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술 위원 하나만 좀 질의할 게 있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권영희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시장비서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한 내용인데요 5월 11일 업무추진비를 직접 집행하던 정무수석, 정무보좌관, 정무비서관이 퇴직함에 따라 업무추진비의 구체적인 사용대상과 목적을 구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세부내역을 제출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진술 위원 지금 보니까 구체적인 사용대상과 목적을 구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비서실장 정상훈 묶어서 작성을 했는데 필요하시면 나눠서 다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은 이제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비서실장 정상훈 네, 가능합니다.
○정진술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출하지 않았죠, 기간이?
○비서실장 정상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미처 파악 못해서…….
○정진술 위원 아시는 담당자분 계십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지금 실무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엄밀하게 나눠서 자료를 제출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국회, 시의회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만날 때는 국회 따로 시의회 따로 이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엄밀하게 구분을 하게 되면 이중으로 자료가 작성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포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좀 논란이 됐었던 사항이 있었고요. 그 사유가 뭐냐, 업무추진비가 쌈짓돈이 아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 사용을 하면 대상자 누구누구와 먹었고 몇 명이고 어떤 목적에 누가, 업무추진비 작성양식 있죠?
○비서실장 정상훈 네,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럼 그 말대로 하면 이거 양식도 없이 그렇게 집행을 해왔다는 겁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언론에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양식대로는 작성을 했고요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정진술 위원 이게 공개되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쓰시고 나서 제출하는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서실장 정상훈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그 양식…….
○비서실장 정상훈 그러니까 아마 제출하는 양식이 국회, 시의회, 중앙정부, 기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 양식에 못 맞추는 부분이 있어서 뭉뚱그려서 그렇게 작성이 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자료는 지침에 맞도록…….
○정진술 위원 제가 지금 봤어요. 제가 봤는데, 대개 보면 간담회, 간담회, 몇 명, 몇 명인데 이것은 외부적으로 하는 거고 업무추진비의 특성상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하고 오늘 처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신 이성배 위원님하고 뭐 했다 그러면 거기에다 몇 명 이렇게 적게 돼 있잖아요?
○비서실장 정상훈 네.
○정진술 위원 국회도 옛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라든가 그것 했을 때는 기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가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누구누구 먹었는지까지 일일이 다 체크를 해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장 정상훈 말씀하십시오.
○정진술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비서실장 정상훈 지금 자료 정리하는 업무추진비 지침에 의하면 5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누구누구 참석했는지 세부적으로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5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작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누구누구 외 몇 명 이렇게 해서 공개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지침에 따라서 지금 아마…….
○정진술 위원 실장님, 저도 알고 있는데 국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더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50만 원 기준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50만 원 이상 사용 거의 안 하잖아요. 통상적으로 50만 원까지는 안 하지 않습니까? 아주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는…….
○비서실장 정상훈 네, 안 하죠.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 경우인데, 금액이 적더라도 누구누구와 먹은 것까지 구체적으로 쓰면서 개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무수석, 정무보좌관, 정무비서관이 퇴직해서 안 돼 있다, 이게 한 달 뭉뚱그려서 작성을 합니까, 아니면 매일 작성합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사용할 때마다 작성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죠?
○비서실장 정상훈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겠어요? 만일 작성했으면 이럴 리가 없잖아요, 실장님. 실장님이 이렇게 썼다는 게 아니고…….
○비서실장 정상훈 네, 무슨 말씀인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어쨌든 그건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릴 거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같이 구체적으로 사람 실명을 다 거명해서 작성을 하더라도…….
○정진술 위원 아니, 쓰라는 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실장님, 이만큼 업무추진비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졌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기관들은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서실장 정상훈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우리 실장님 제가 지침을 어겨가며, 그것보다 과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기관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정무수석, 정무비서관, 정무보좌관 한마디로 실세 아니에요. 실세라고 하니까 이것 작성을 안 했다, 그러면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더더욱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결국 안 했다는 건데 우리 실장님 가셔서 정무수석님이나 정무보좌관이나 정무비서관이 있으면 작성하라고 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 하시잖아요.
○비서실장 정상훈 할 수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말만 그렇게 하시죠, 가서 어떻게 하세요, 실세인데.
○비서실장 정상훈 어쨌든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정진술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실장님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지적을 했는데 안 되면 정무수석님하고 정무보좌관, 정무비서관이 책임져야죠. 안 그렇습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진술 위원 지금 수석보좌관, 정무비서관 임명됐습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안 됐습니다.
○정진술 위원 안 됐죠?
○비서실장 정상훈 네.
○정진술 위원 오시면 꼭 전달하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쓰셔야 되고 시의회에서 더 엄격하게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이렇게 좀…….
○비서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말씀 못 하시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비서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희 우리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높아진 만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자료 제출을 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일단 시장비서실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보면 2020년에 직원격려 196건 그다음에 시의회, 국회, 청와대, 정부부처, 유관기관 이게 어쨌든 163건, 직원격려가 지금 유관기관 등 대외협력보다 건수가 높습니다.
그런데 또 2021년에도 직원격려 174건, 유관기관 등 대외협력 139건, 사실 역할이 좀 전도된 것 아닙니까? 역할이 좀 전도된 것 아닙니까? 직원격려는 시장비서실이…….
○비서실장 정상훈 말씀하시는 의미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추승우 위원 지금 제가 건수로 비교를 해 드렸고요 금액도 말씀을 드릴게요. 대략적으로 지금 직원격려 비용으로 196건에 1억 5,3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네, 확인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런데 유관기관 등 대외협력으로는 한 9,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2020년 기준입니다. 2021년 직원격려로 174건에 1억 5,400만 원을 쓰셨어요.
○비서실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런데 유관기관 등 대외협력 건수는 139건이기는 하지만 3,700만 원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시장비서실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대외협력 외부적인 소통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사실 제대로 했나 이런 것들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물론 이제 업무추진비…….
○비서실장 정상훈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건수가 중요하지 액수가 중요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서민적으로 단가를 낮춰서 썼다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추승우 위원 서민적으로 단가를 낮춰 썼다?
○비서실장 정상훈 네, 지금 보시면 건수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액수로 따지면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면 그 전에 2020년에 썼을 때는 곱하기 세 배로 단가가 계산됐겠죠.
○추승우 위원 일단은 건수가 줄었어요, 2020년 때보다.
○비서실장 정상훈 건수가 줄지는 않은 것 같고요.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아니,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 아닙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그리고 아마 이게…….
○추승우 위원 그래 놓고 저희가 서민적 이런 얘기 그게 아니잖아요. 활동을 얼마나 활발하게 하시고 서울시의 시정이나 이런 데에 국회나 어쨌든 대외협력을 더 강화시키는 차원을 늘리자는 거지, 그래서 사실 금액 가지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본인이 서민적 얘기를 하시니까. 싸게 막았다, 뭐 그렇게 좀 나이브하게 얘기하면 그렇겠지만. 일단은 대외협력 건수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서실장 정상훈 대외협력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저희가 계속 소통 지적을 해왔잖아요.
○비서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추승우 위원 실장님 아시죠, 제가 누누히 지적했던 부분?
○비서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추승우 위원 시의회와도 뭔가 없었잖아요. 교류가 없었죠?
○비서실장 정상훈 있는 그대로 여기 보시면 그 표에도 시의회하고 2020년에는 14건밖에 안 됩니다.
○추승우 위원 알고 있는데 사실 구체적이고 좀 드러나는 부분들 그렇게 없었습니다. 뭔가 시장비서실과의 관계가 그렇게 좀 좋지 않았을 때 그때 조금 나름대로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게 또 비서실 역할 아니겠습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맞는 말씀입니다.
○추승우 위원 그런데 그런 역할이 전혀 안 보였다, 어느 정도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비서실장 정상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의회 소통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추승우 위원 앞으로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서실장 정상훈 네, 맞는 지적입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이제 저희가 어쨌든 소수당이 돼 버리고 말았지만 이럴수록 좀 더 소통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 특히 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최원석 네.
○추승우 위원 이것 좀 나름대로 소통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최원석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추승우 위원 그래야지 나름대로 의견 대립이나 이런 것들 조율도 가능하죠.
○시민소통기획관 최원석 네,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희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술 위원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우리 추승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좀 이렇게 줄여나가는 서민적인 모습 하셨는데요. 제가 질의를 안 하려다가 우리 실장님 말씀을 듣고, 여기 지금 공개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서민적이신 분이 아침에 파리크라상에서 15만 4,000원이에요, 빵만. 무슨 아침에 이렇게 빵으로만 15만 원을 4명이서 먹을 수 있죠?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비서실장 정상훈 간담회 이런 경우가, 제가 그 케이스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대답하시기 전에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하는 부분이 아니고 하실 때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나가면 안 걸릴 수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가 보니까 아침에 하면서 이렇게 빵이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때가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그 숫자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금액을 해서 맞춰서 집어넣는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익스큐즈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서민적이다, 그게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인정하실 건 좀 인정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제가 그 케이스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 케이스에 합당한 답변을 드리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특히 아침 같은 경우에는…….
○정진술 위원 아침에 빵 15만 원어치 먹으면 배 터져요.
○비서실장 정상훈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정진술 위원 네 명이서 어떻게 그렇게 먹습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아침 준비하는 사람들 입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사람들, 보좌 인력이라든지 시장실에서 지원하는 인력에 대한 것도 포함돼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업무추진비를 엄밀히 쓰라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특히 정무 파트에서 잘못 집행하는 부분이 없도록 제가 옆에서 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희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저요.
○위원장직무대리 권영희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이제 10대 의회도 다 끝나가네요. 이 시간이 지나면 저희 입장에서는 본회의 한 번만 남은 상태라 부시장님들이 아무도 안 나오셔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비서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네, 말씀하십시오.
○송재혁 위원 업무추진비 얘기는 아니고요 혹시 결산서 살펴보셨습니까? 아니, 안 보셔도 됩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네, 말씀하십시오.
○송재혁 위원 2021년도 예산 때 제가 예결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애초에 기조실이 편성해왔던 예산의 규모는 37조가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지적을 했죠,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때는 시장이 유고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장이 누가 될지, 다음 시장을 위한 보따리를 자꾸 감춰놓는 것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그때 상황이요 코로나19로 인한 S-방역을 최대한 강화시켜야 할 때고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될 때였습니다.
의회는 계속 이런 예산을 늘려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서울시 집행부는 아무리 추계를 해봐야 그렇게 돈이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재무국의 얘기입니다, 세입에 대한 추계는.
결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현액 수납액이 예산현액 대비 1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10%가 넘는 거죠. 대략적으로 보면 추계했던 예산보다 5조 이상이 더 거칩니다.
지방세 수납액만 보면 지방세를 애초에 예산현액을 20조 237억을 잡는데 실제 지방세 수납액은 26조 11억 원입니다. 6조 이상이 세금으로 더 들어온 거죠. 이것은 거의 30% 이상 늘어난 겁니다,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저는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든, 원인이 의도적으로 다음 시장을 위해서 세입과 세출을 축소했든 아니면 추계 방식에 문제가 있든 지금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추계를 하는 과정에서의 산출자료 근거에 문제가 있든 아주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비서실장 정상훈 네, 맞는 말씀입니다.
○송재혁 위원 압니까, 이 내용을? 내용을 압니까? 지금 이번 결산검사 내용을 압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내용은 자세히 잘 모르시는 거죠?
○비서실장 정상훈 네,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저는 세입 추계는 보수적인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상했던 추계보다 더 적게 거치면 큰일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추계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0%, 추계했던 것보다 30%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예산 시스템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실장님 입장은 어떤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비서실장 정상훈 위원님 말씀같이 결과적으로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추계를 결과적으로 못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도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게 추계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기도 하거니와 보통 통상적으로 한 3~4%, 5% 전후 해서 이런 차이가 난다면 어느 정도 상황을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이 정도 나는 건 정말 소홀히 했거나 아니면 그 상황에서 다분히 의도적인 내용이 담겨 있거나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더구나 그때는 굉장히 위급해서요, 2020년도 예산 상황을 아십니까? 2020년도에는 추가경정을 네 번씩이나 했습니다.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코로나19에 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2021년도 예산안 짤 때도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체계나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시민들의 고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들이 잡혀야 되는데 방관하고 방치했다는 거지요. 그때도 의회에서 상당히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잡고 가면 안 된다.
어찌 됐든 이런 일들이 계속 재발되지 않도록 시장님이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비서실장님이 결정하거나 진행해서 개선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제1부시장님도 안 계시니까 결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크게 결정 권한이 없는 실장님에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좀 답답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전달이 돼서 이제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기조실에서부터 제대로 뭔가 체계적으로 세출예산을 잡고 관련해서 재무국이 세입이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끔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추계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희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해 주시고 제시하신 의견과 대안은 정책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년 동안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회와 함께 뛰어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여 회의장을 정돈한 후에 시의회사무처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권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위원장직무대리 권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의 겸직 등 금지조항이 강화됨에 따라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06분)
○위원장직무대리 권영희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권영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안건처리를 먼저 한 후 의회사무처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 현안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결산안 처리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관련 질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처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대 위원 사실 아마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의결을 했는데요 이 결산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오늘 처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산 관련해서 검토보고서 보셨지요?
○사무처장 김상인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우리 운영위 전문위원실 직원분께서 꼼꼼하게 잘 준비해 주신 것 같고 또 이것을 거론 안 하는 것도 좀 아쉬운데 마지막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두 가지만 얘기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입법정책 연구용역 관련해서 시민공모 있었잖아요. 그것 보셨어요?
○사무처장 김상인 네,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의장방침 입법담당관 공무원 방침서로 아마 진행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조례를 위반한 거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2022년 2월 24일에 조례를 만들었고 근거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당초 조례에 의하면 의회사무처 각 부서와 상임위원회로 한정해서 이것을 진행하게 돼 있는데 사무처장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의장방침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나요?
○사무처장 김상인 존경하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도를 먼저 정비해놓고 그렇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당시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시민공모 내용들 중에서 입법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과제들이 있는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그다음에 시민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차원에서 노력을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의장님께서 방침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호대 위원 취지와 의도가 아무리 선하다 치더라도 근거와 규정 사실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은 맞지 않나요?
○사무처장 김상인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인사혁신TF 구성해서 운영했잖아요?
○사무처장 김상인 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사실 TF에 참여하신 위원님들 얘기 들어보면 거기서 토론되고 건의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거의 반영이 안 됐다는 지적도 있고 검토보고서도 그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 아닌가요? 기왕에 기구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으면 또 좋은 안이 나왔으면 그것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것은 앞서서도 지적이 또 있었지만 역시 시민모니터링단이라든가 기존에 여러 가지 안이 나왔지만 실제로 이게 조례화되거나 법제화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무처장 김상인 작년에 인사혁신TF팀을 구성해서 아홉 차례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셔서…….
○이호대 위원 그래서 그것을 반영했나요?
○사무처장 김상인 네?
○이호대 위원 반영됐나요?
○사무처장 김상인 아니요, 반영이 일부는 됐고요 일부는 안 됐는데 사실은 이 문제도 우리 의회의 독립 문제하고 조금 연계가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셨던 김종무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주세요. TF 논의가 반영된 게 없어서 뭘 했는지 모른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지적하고 가는 게 맞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무처라면 의회 의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의장 한 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갈등도 있었습니다, 사무처장님하고 부딪히는. 하지만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이니까 각 개인의 개별 의원들이 주체로 의정활동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좀 더 지원하고 환경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사무처장 김상인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희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 현안에 대한 질의가 또 있으십니까?
우리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처장님.
○사무처장 김상인 네.
○정진술 위원 이제 10대 시의회가 끝나고 11대 시의회가 곧 개원을 할 건데요 기존에 나눠주셨던 노트북하고 탭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노트북이 48만 원, 그다음에 탭이 2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던데요 이게 만약에 반납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사실은 그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무기구의 내구연한이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우리 의원님들 임기하고 맞춰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다릅니다. 내구연한이 그게 더 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도 아주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서, 기존에 쓰시던 의원님들은 내구연한까지 쓰시고 교체를 해드리면 큰 문제는 없을 텐데 새로 오신 분들한테 과거에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편법을 좀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법은 의원님들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제공해 드리고 그다음에…….
○정진술 위원 처장님, 말 용어를 좀 가려서 하시죠, 편법이라니요.
○사무처장 김상인 제 용어가 잘못됐으면 수정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그래서 이게…….
○정진술 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만약에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노트북을 어떻게 활용하냐는 거죠. 새로 오시는 시의원님들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쓰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사무처장 김상인 둘 다입니다.
○정진술 위원 둘 다요?
○사무처장 김상인 네, 둘 다…….
○정진술 위원 그래서 새로 오시는 의원님들께 포맷하고 다시 나눠드린다 이 말씀이신가요?
○사무처장 김상인 원하시는 의원님들은 그렇게…….
○정진술 위원 원하지 않는 경우는 새 노트북이 지급되고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럼 반납된 경우는 잘못하면 창고에 쌓여있을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겠죠?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나면 그것을 폐기를 하는 거고.
○사무처장 김상인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죠?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럼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의원님들께서 그전에 쓰셨던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지불을 하고 가져가는 게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를 최소화시키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겠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정진술 위원 지금 48만 원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 신형이 얼마로 돼 있냐면 39만 6,000원으로 나옵니다. 새 노트북이 39만 6,000원인데 4년을 쓴 중고 노트북을 48만 원에 사라고 하면 사실 그것을 수용하실 의원님들이 계실까요, 어떠실까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게 저희들 실무 공무원들의 한계이기도 하고…….
○정진술 위원 아니, 한계가 아니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고쳐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있다고 하면, 실제로 그게 지금 창고에 있다가 폐기되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이게 지금 지적된 게 아니고 이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우리 공무원들이야 물론 규정을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규정이 잘못됐다고 하면 바꿔 나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4년 쓴 중고 노트북을 48만 원에 이관받으라고 하면 신형 새것이 39만 6,000원인데 누가 받겠습니까? 그렇죠?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우리 처장님도 그러라고 하면 안 받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게 버려지는 거고 버려지게 되면 예산 낭비가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요.
물론 예를 들어서 데스크톱 같은 경우는 그냥 사용될 수 있겠지만 노트북 같은 경우는 보통 다른 사람이 쓴 경우 쓰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되게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인사TF팀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논의됐던 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TF를 만들어서 수많은 우리 위원님들과 외부 위원들까지 해서 참여를 했는데 의장님 방침 하나에 다 뒤집혀요. 그러면 TF를 뭐 하러 합니까? 그렇죠? 우리 처장님 얘기하시겠죠, 인사권자는 의장님이시기 때문에 의장 말만 들으시니까.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의장님 임기가 끝나시면 우리 처장님도 같이 나가실 겁니까? 어쩌실 겁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제 임기는 2년입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1급이시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정진술 위원 우리 처장님 하실 때 통상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1급 공무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행안부 계실 때?
○사무처장 김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정진술 위원 상황에 따라 다른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법률에는 안 나와 있는데 관례적으로 사직서를 쓰고 재심을 받든가, 아니면 재심을 못 받으면 나가는 거죠. 그렇죠?
○사무처장 김상인 저는 임기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진술 위원 아니, 그래서 행안부 사례를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제가 우리 처장님 보고 나가라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묻는 건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처장님은 의장님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무처장으로서 우리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처장님이 보여왔던 모습은 우리 시의회의 처장님의 모습이 아니고 오직 온리 의장님만,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조례에도 없는 내용 의장방침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시의회를 위해서 우리 사무처장님이 전반적으로 하셨다고 하면 임기제가 당연히 보장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 처장님께서는 당연히 보고해야 될 사항인데 운영위원회도 무시했고, 인사권자가 의장님이십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그런 사고를 가지신 분들은 의장님의 임기가 끝나면 같이 나가시는 분들이거든요. 왜, 의장님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이시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쭤봤었는데 제가 전화드린 적이 있었죠. 인사가 마지막 하는 부분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인사인데 저도 민주당 의원이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기라든가 인사라는 건 정말 공정해야 되고 제가 작년에 지방분권 토론회 하면서 가장 중심이 돼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인사가 공정해야 정말 좋은 자원이 들어오고 이 직원들이 승진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구조가 구성이 돼야 우리 서울시 자체가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4급 승진 인사도 그렇고 이게 뭡니까? 저도 납득이 안 가는 인사가 있어서 차마 말까지는 못 했는데요. 지금 인사위원회 위원장 누구죠?
○사무처장 김상인 사무처장입니다.
○정진술 위원 처장님이시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정진술 위원 처장님 그런 인사가 올바르다고 보신 겁니까? 얼마 전에 국민의힘 당선자 총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한 거 아시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정진술 위원 저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올 초에 뽑았어야 돼요. 올 초에 뽑았어야 되는데 미리 뽑았어야 되는데 이게 늦춰지다 보니까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결국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끝나고 11대 시의회 들어서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될 건데 우리 처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대응하실 겁니까? 지금 서류전형 끝났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정진술 위원 지금 면접 남았죠?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럼 면접 끝나고 나서 됐을 때 이 과정이 제대로 온전하게 정당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우리 처장님 자신하시겠죠?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만약에 문제 제기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는 한번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책지원관들 이번에 보니까 지원하셨던 지원관들 보면 자원이 좋아요. 그동안 하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억울하게 마치 정실인사처럼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면 그걸 대비하셔서 면접 보는 과정 그것 화상으로 촬영 가능합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네?
○정진술 위원 촬영이 가능하냐고요, 증거 자료로?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제가 정확히 말씀을…….
○정진술 위원 면접 볼 때 카메라로 촬영이 가능하냐고 여쭤본 겁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사진 촬영이 가능하냐고요?
○정진술 위원 아니요, 동영상으로요.
○사무처장 김상인 면접 과정을?
○정진술 위원 네.
○사무처장 김상인 그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정진술 위원 검토하셔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 문제 제기한 측에다가 그 영상 제출하셔서 우리 이렇게 꼼꼼하게 면접 봤고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 제기해라,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 부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초선 의원님들 되게 많죠? 저희 같은 경우는 17명에다가 우리 국힘 의원님들 한 60몇 명 하면 거의 80명에 육박하는데요. 지금 사무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지금 여야 간에 합의가 돼야 사무실 배정이 되는 거죠, 지금?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분들은 사무실 배정이 안 되면 계속 떠돌아야 되는 겁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저희들이 대안을 몇 가지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어떤 대안입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일단은 지금 의원회관 쪽의 빈 공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무실을, 사실은 백열 분이 지금 현재 계셨고 추가되는 분은 두 분밖에 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에 대한 사무실 문제 그다음에 또 더 큰 문제가 상임위원회를 하나 더 추가할지 지금 추가할 가능성이 일단은 높은데 그 문제에 따라서 상임위 사무실하고 위원장님 방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이런 것들을 지금 나름대로 도면을 놓고 이쪽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임기가 6월 30일까지니까 그 전에 양쪽 교섭단체 대표들이 확정이 되면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결국에는 초선 의원님들이 만약에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될 경우에는 될 때까지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닌가요? 지금 떠돌아다녀야 된다는 것, 지금 말씀하신 것 좋은 말로 해서 남는 공간을 활용한다는 말인데 다른 말로 하면 방을 소위 말하면 메뚜기 뛴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자리 있는 사람 자리 나면 얼른 앉았다가 비켜줬다가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해야 된다는 거 아닌가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방만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다른 방에다가 먼저 초선 의원님들 배정을 해놓고 바꾼다는 말씀이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초선, 재선 여부를…….
○정진술 위원 재선 이상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기존에 연속된 재선 이상은 상관이 없는데 새로 들어오는 재선 의원님들하고 새로 들어오는 초선 의원님들은 사무실 자체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무처장 김상인 어쨌든 그 문제는 지금 양당 당 대표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뭐 대안 몇 개…….
○정진술 위원 지금 와서 상의할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을 미리 대응하는 게 사무처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어쨌건 지금 국민의힘이나 또 이쪽에 민주당 쪽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대표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저희들한테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의견을 피력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하여간 우리 초선 의원님들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저도 초선 의원일 때 되게 고생을 했어요, 사무실도 없는 상황에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본인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진정으로 진짜 시의원으로서 한 걸 좀 느끼기 시작했고요. 시의회에 왔는데 앉을 데도 없어요. 대표실에 앉아 있다가 시간 되면 하고 있다가 얼른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전에도 한번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사전에 대안을 마련해서 좀 할 수 있게 하라 했는데 결국에는 해야 될 부분은 안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또 하시고, 이렇게 사무처를 운영하시면 저는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대 때도 아마 문제 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우리 사무처장님 지금과 똑같이 오직 의장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역할을 하실 거면 저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우리 처장님은 의장님 해바라기가 아니고요 112명의 서울시의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공감합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각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에 꼭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게 규정입니다. 규정 안 지키고 가신다고 하면 지난번에 해임 결의안 우리 운영위에 통과가 됐는데요 아마 11대 시의회에 들어가서 우리 사무처장 해임 결의안 또 발의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하여간 우리 시의회 112명의 서울시의원들을 지원하는 사무처의 처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희 개원 날짜에 맞춰서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현안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앞서 존경하는 우리 정진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도 몇 가지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CCTV 자료 요구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걸로 통화도 한 번 했었던 것 같은데?
○사무처장 김상인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어떻게 됐나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것 답변을 드렸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성배 위원 누가 답변을 했나요, 저한테?
○사무처장 김상인 답변이 아니고 질의서로 이렇게 보내주셔서 답변을 보내드렸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 지난번에 제가 유선 통화 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하는 게 굉장히, 자료제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성배 위원 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자료제출도 마찬가지지만 그 CCTV를 공개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용도로 위원님이…….
○이성배 위원 뭐가 제한적이라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가 공공장소에서 많은 분들이 다니는 CCTV 자료를 요구했습니까? 복도에 몇 분 다니는 CCTV 자료를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럼 여지껏 본 위원이 CCTV 자료 요구했을 때 CCTV 자료 받은 것은 다 불법으로 받은 겁니까? 그럼 주는 곳은 불법으로 준 거고 못 준 것은 합법으로 안 준 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권영희 사무처장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어쨌건 위원님이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이건 제공해 드릴 수 없다, 이게 저희들 실무적인 판단입니다.
○이성배 위원 아니, 의회 내에서 의원회관 건물의 CCTV 요구한 게 왜 실무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까? 납득이 안 가네요, 저는.
○사무처장 김상인 현행 규정상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현행 규정이 어떤 게 있는 겁니까? 의원 요구자료에서 그렇게 안 주는 것도 있나요?
○사무처장 김상인 의원님이 요구하셨더라도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요 또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이성배 위원 그것은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관계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이성배 위원 관계 법령 한번 읊어보십시오. 말씀해 보세요, 알아듣게끔.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현재 관계 법령을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처장님, 말씀을 하실 거면……. 서울시 내에서 CCTV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러면 CCTV를 주는 기관은 법을 어기고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본 의원이 몸 담고 있는 의원회관의 CCTV를 요구했는데 그것은 법령에 안 돼서 안 주고,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법령을 대시라니까요?
○사무처장 김상인 (뒤를 돌아보며) 자료 좀 찾아보세요.
○이성배 위원 또 다른 것 여쭙겠습니다. 지금 5급 채용하는 것이 인사변경 됐죠? 인사변경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됐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건 왜 바꾼 겁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저희들이 진행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가 13일에 국민의힘 당선인 의총에서 대표를 선발하시고 대표들이 의장님을 예방을 해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내용이 두 가지로, 저는 늦게 참석은 했습니다만 5급 교섭단체 지원하는 팀장 임용하는 그 문제를 유보해달라. 그다음에 정책기획관 추진하고 있는 이것도 유보를 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셔서요. 실무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정상적이지만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의장께서 이것은 수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저희들…….
○이성배 위원 처장님.
○사무처장 김상인 네.
○이성배 위원 시의회 인사가 그렇게 기준도 없고 의장님이 하라면 하고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다음에 하라면 다음에 하는 인사입니까?
저는 아까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지원관 제도를 당연히 의회에서 필요한 인력이면 뽑았어야죠, 미리. 하지만 시기도 놓쳤고 그럼 그다음 11대 의원들이 들어올 때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요청을 드렸을 때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왜, 필요한 인력이라고 해놓고 의장님하고 얘기해서 의장의 요구도 있었고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다음으로 연기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지금 맞는 말씀이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답변드릴까요?
○위원장직무대리 권영희 답변하세요.
○이성배 위원 답변은 있으세요? 할 말은 있으세요, 지금?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현재 채용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새로운 직원들 인사…….
○이성배 위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에 채용을 했다가 뒤로 연기가 되면 채용하신 분들은 뭐가 됩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채용이 끝난 경우는 연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럼 인사 준비를 하고 있다가 채용 연기된 분들은 뭐가 되냐고 묻는 거잖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저희들이 거기에 공고문을 낼 때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당초에 우리 채용 과정상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둡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5급 해당 팀장에 대해서는 서류 접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내부에서 어떤 변동사항이 있어서 일단은 그 일정을 좀 늦추겠다 이런 판단이어서 저는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성배 위원 처장님, 지금 이거 다 속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 변동사항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앞에서 얘기하신 게 의장님과 협의했을 때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연기했다고 얘기하셨죠?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의장님 정무적 판단에 의한 게 내부 변동사항이라는 겁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그것도 변동사항의 하나입니다.
○이성배 위원 아,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의장님이 그냥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연기한 게 지금 그게 채용을 뒤로 미룰 정도로의 내부 변동사항이라는 겁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아니죠. 국민의힘 대표분들이 오셔서 의장님한테 요구를 했고…….
○이성배 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게 올바른 인사라고 하면…….
○사무처장 김상인 올바른 인사지요.
○이성배 위원 국민의힘 대표가 아니라 대통령이 와서 얘기를 해도 인사를 계획대로 진행을 했어야지요. 어떻게 시의회 인사를 내부 변동사항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의장의 정무적 판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저는 처장님 말씀이 이해 납득 공감이 전혀 안 됩니다, 지금. 지금 이 말씀하신 것 분명히 책임지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반기 운영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 운영위원회에 지금 마지막에 잠깐 들어왔는데 지난 2년간 의회사무처가 의원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나요? 7, 8층 냉온방기 바꿔준 게 다인가요? 저는 의원회관에 이렇게 있으면서 지난 2년 동안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 복지 차원의 운동기구가 있는 헬스장에 가면 수건은 항상 눅눅하고 그리고 휴일에 근무하러 나오면 더운 날도 에어컨이 안 되고 추운 날에 와도 온풍기가 안 되고 그리고 방호처, 방호도 다 우리 의회사무처지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의원들이 와도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방호실에 앉아서 뒤로 의자 누워서 핸드폰 보면서 의원들이 왔다갔다하는지도 모르고 외부인이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의회라는 곳이나 공간을 하나부터 열까지 보면 쫙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저희 동료의원인 나이 드신 군 출신의 김화숙 의원님도 서울시의회 입구에 있는 간판이 이게 뭐냐고 때가 껴가지고. 제일 아래에 계신 직원분들을 괴롭히고 일 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를 보면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상임위나 행정감사 때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 그분들이 구걸하러 왔습니까? 복도에 죽 앉아가지고 어떻게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까? 본 위원이 분명히 2년 전에 개선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행정감사 몇 월에 했습니까, 처장님? 몇 월에 했습니까, 행정감사가?
○사무처장 김상인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럼 그때가 여름입니까, 겨울입니까? 복도에 히터 나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코로나 때 간부들이 들어오고 밑에서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해주시는 직원분들이 들어옵니다. 그럼 코로나 때 그분들이 들어오는 인원수 제한이며 이런 숫자가 있습니까? 최소 필요인력이 몇 분 들어오고 최대 필요인력이 몇 분 들어오는지 기준이 있습니까? 어느 상임위는 직원이 적어서 조금 들어오고 어느 상임위는 직원이 많아서 많이 들어오는데 코로나19로 간부 외에는 다 못 들어왔습니다 해도 어떤 상임위는 다섯 분 들어오고 어떤 상임위는 열 분 이상 들어오고.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일을 하죠. 정수기 필터서부터 이런 것까지도 한번 다 체크하고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희 앞으로 사무처가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이시고, 아마 관계 법령 가지고 들어온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 자료요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한 내용이 요구하신 의원회관 7층 CCTV 영상정보처리기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개인정보처리장치로서 이 CCTV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일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저희들이 유선 문의를 해서 이러한 요구가 왔는데 제공이 가능하냐 이렇게 확인한 결과 개인정보 목적 외의 이용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제공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해서 제공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그 CCTV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준비해놓은 법령이 있으니까요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비교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네.
○이성배 위원 괜히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언성이 높았다면 처장님께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대신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서 아까 내부 변동사항에 대한 게 의장의 정무적 판단이었다 이런 인사 부분에 대해서 늦춰진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지원 인력도 필요했으면 미리미리 해서 나중에 11대 의원들이 왔을 때 해야지 그 조금 며칠 상간을 못 참고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희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처장님,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법령검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정진술 위원 사전에 보고를 받으신 것은 맞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신가요?
○정진술 위원 네.
○사무처장 김상인 네, 보고 받았습니다. 이성배 위원님께서…….
○정진술 위원 제가 처장님 답변 태도를 보면요, 이것은 뭐냐면 제가 옛날에 국회 보좌관 할 때 CCTV 자료요구를 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제공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CCTV에 나와 있는 사람 얼굴 자체를 가린다거나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 자체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들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요구를 해도 그 경우는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제공하는 경우는 뭐냐, 범죄 사실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경찰이 신고를 해서 볼 수밖에 없는 어떠어떠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장이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제출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가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께서 되게 합리적인 분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제가 보면서 우리 처장님께서 그동안 오직 의장님만 바라보시다 보니까 다른 걸 안 지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책지원관 제도가 지금 통상적으로 2인당 1명이죠. 그렇죠?
○사무처장 김상인 금년은 4인당…….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원래 법률상으로.
○사무처장 김상인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왜 반 뽑고 반 뽑고 하는지 혹시 내용은 보고 받으셨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정확한 내용은 제가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국회에서 논의할 때 10대에서 절반 뽑고 11대에서 절반 뽑으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된 거예요. 전혀 모르시니까 우리 이성배 위원님께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딱 해서 얘기하셨으면 이해를 하시죠. 그리고 의원님들 여기 와서 왜 지금 뽑냐,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10대 때 반 뽑고 11대 때 반 뽑으라고. 그래서 그게 부칙이 들어간 겁니다.
기존에 지방분권TF 하셨던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다 보니까 제대로 대응을 좀 못 하시는데 정책지원관은 가방모찌가 아니에요. 제 정책지원관을 뽑을 때 저도 전혀 관여를 못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채로 해서 뽑고 뽑은 사람 중에서 이걸 배치를 한 거지 이것을 마치 국회 보좌관으로 착각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러 이러했다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전혀 파악도 안 된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마치 이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 하는 거 아닙니까? 10대에 뽑으라고 했는데 너무 늦게 뽑으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정책지원관 같은 5급, 지금 보류된 상황이죠? 정책지원관은 하는데 정책기획관인가요, 5급?
○사무처장 김상인 정책기획담당관의 팀장…….
○정진술 위원 기획담당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류됐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정진술 위원 저는 그 부분만 지금 시기가 안 맞다 그러면 각 당의 새로 구성되는 쪽 지원하는,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별정직의 기능이겠죠. 그런데 뽑기만 임기제가 되는 거죠, 지금? 안 그렇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사실상 그렇게 운영이 될 겁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지적하기 전에 먼저 파악을 하셔서 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정책지원관은 당연히 뽑는 건데 이게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마치 정책지원관이 가방모찌인 것처럼?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 왜 정책지원관으로 이름이 바뀐지 아십니까? 원래는 보좌관이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옛날에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쓰면 가방모찌로 쓰니까 안 된다, 그래서 정책전문지원인력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다가 그게 정책지원관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우리 처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알고 이렇게 업무를 수행해야지 그런 중요한 부분은 전혀 파악도 못 하시고 오직 의장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되시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보여요. 정책지원관들 지금 27명 뽑죠?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럼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지금 서류전형 다 끝났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정진술 위원 제가 봐도 좋은 자원들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자원들이 제대로 뽑혀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여간 신속하게 하시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자료를 남기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답변하러 오실 때 제가 보니까 달라요. 우리 처장님 오기 전까지 우리 운영위가 화기애애했었습니다, 진짜. 그런데 우리 처장님 오시고 나서부터 여야 구분이 없어요. 처장님 때문에 뒤에 앉아 있는 직원들이 무슨 고생입니까? 제가 봐도 일 잘하세요. 좀 미안해 하시면서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희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인 사무처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직원 여러분, 오늘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바로 시정해 주시고 제시하신 의견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는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서 마지막 운영위원회 회의였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적극 참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2년간 운영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 그동안의 소회를 한 말씀씩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중에는 11대 의회에서 함께하실 분도 계시고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4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시간들이 앞으로 전개되는 위원님들의 활동에 커다란 용기와 응원이 될 것을 믿으며 위원님들과 함께해서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김상인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 의정활동 지원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대 의회 준비에도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권영희 박순규 김경우 김춘례 송재혁 이호대 정진술 추승우 이성배○청가위원 김호평 정재웅○수석전문위원 이병수
○출석공무원 서울시
비서실장 정상훈 기획보좌관 김균태 정무보좌관 이승준 시민소통기획관 최원석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총무과장 이계열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인 의정담당관 오희선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의사담당관 박지향 시민권익담당관 금미경 입법담당관 전태석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정책기획담당관 최영미 교육협력관 권세용○속기사 김재춘 김수정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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