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감사기관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도서관(1)

---

일시  2021년 11월 8일(월)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위원장 최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노고가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기관은 평생진로교육국, 평생학습관, 도서관 등 학생들과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기관들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지역주민의 여론 등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위원장 최기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이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집행부를 대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서
  학생교육원 업무보고서
  학교보건진흥원 업무보고서
  학생체육관 업무보고서
  마포평생학습관 업무보고서
  정독도서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

○위원장 최기찬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료요청 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15분 이내입니다.  15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사전에 논의한 대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성동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국장님, 잘 지내셨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이동현 위원  먼저 본격적인 질의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다양하게 시민제보가 들어왔는데요 불편사항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저한테 문자를 계속 보내주셔서 하나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서관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도서관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도서관들이 있는데 보내주신 분 말씀으로는 일부 도서관이 이번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공사할 때 설계의 기준은 어떻게 됐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설비 기준이요?
○이동현 위원  설계를 하는 기준, 혹은 일률적으로 디자인을 한 곳이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아마 그 도서관별로 설계 공사를 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대다수 비슷하게 됐나 봐요.  추세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도서관의 개념은 원래 책을 읽고 공부하는 공간인데 다들 약간 어떤 의미에서인지 몰라도 카페형식으로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도서관 방향이 바뀐 건지, 아니면 설계에 중점을 둔 방향이 따로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지금 제가 가본 데는 창의학습공간이라고 해서 도서관 전체를 카페형식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어느 일정 한 부분을 약간 이용자의 편리를 위해서 창의학습공간에 카페형식으로 한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대표적으로 저에게 사진을 보내신 곳은 동대문도서관입니다.  동대문도서관 2층에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딱 봐도 카페형식으로 책상이 낮고 의자는 움직일 수 없는 벽에 붙어있는 의자입니다.  이런 의자면 공부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국장님 말씀처럼 그 공간이 꼭 공부를 하는 공간이 아니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공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 공간은 그런 면이라서 민원을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됐었어야 되는데 혹시 미연에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제가 가본 데는, 그러니까 전체 도서관을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일부 공간 한두 군데 이용자들이 거기에 잠깐 들러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대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고 어떻게 대책을 수립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도서관이라는 곳이 전체 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일 수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공간마다 만들어진 목적이나 사유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제대로 사용을 하려면 충분한 안내라든지 안내표를 붙이든지 도서관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기준을 맞추든지 해서 그 공간을 사용하실 때 오해는 없게끔 국장님께서 정확히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어서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학생생활평점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평생진로교육국에서 고생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조례안이 바뀌면서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는 곳에서는 여전히 인권침해 요소가 만연한 곳이 있더라고요.
  우리 서울 관내 학교에 기숙사가 몇 곳이나 되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잠깐만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외웠는데…….
○이동현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76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숙사하고 관련 조례안을 발의한 것 알고 계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이동현 위원  조례안 발의하고 나서 학교 기숙사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자료조사를 통해서 기숙사의 운영규정이라든지 기숙사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잠깐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기숙사를 보유한 학교는 76개로 제가 통계를 받았고요.  생활규정을 2021년에 2회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규정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지금 6월 전체 운영현황이나 생활규정은 점검됐고 10월에는 전체 규정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점검 중인 건가요?  점검 중이시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6월에 한 번 했고요, 2회 실시하니까.  그다음에 2학기는 10월부터 점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동현 위원  6월에 검사하셨을 때, 점검을 하셨을 때 문제가 있었던 학교들이 없나요?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지금 폭력실태를 저희가 봤을 때 기숙사 보유교가 교당 한 1.1건 그렇게 있고 기숙사 미보유교는 1.7건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동현 위원  국장님, 폭력사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폭력은 뭐…….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학교폭력.
○이동현 위원  학생 간의 폭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여기서 학교폭력은 두 개 다 포함이 됩니다.  학생 간과 교사, 학생 간도 있고요.
○이동현 위원  또 다른 문제도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현재 저희가 점검할 때 나온 것은 그거밖에 나온 것이 없습니다.  혹시 어떤 면에서…….
○이동현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우리가 접근이 단순히 신체적 폭력, 물리적 폭력만 폭력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기숙사가, 혹은 학교가 아이들에게 다양한 수단으로 폭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기숙사 같은 경우도 규정을 통해서 폭력을 가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생활평점제를 최대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학생 인권 조례를 진흥시키고 있는 가운데 현재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PC 등의 전자기기 사용을 규제하고 학생들이 기숙사에 입사하는 시점을 성적으로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인권침해라고 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지 않으셨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래서 인권친화적 기숙사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 중에 있고요.  그래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 2021년 7월에 제정 후 저희가 인권친화적 기숙사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쪽도 정비하고 있으며 학교 생활규정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말씀하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가 발의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조례안은 5월에 제가 발의를 했고 통과를 7월에 했는데 그 사이에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고 그 사이에 현재 나온 점검결과가 말씀하신 폭력 정도의 수준이라면 관심이 없는 거겠죠.  그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 7월에 통과가 됐으니까 저희가 지금 내년 1~2월에 개정 권고 컨설팅을 시행 예정이고요 10월에서부터 11월까지 규정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컨설팅을 한다고 하시는데 컨설팅을 떠나서 지금 충분히 우리 교육청이 학교에서 하고 있는 수준의 친인권적인 부분을 기숙사에도 적용하면 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이동현 위원  어떤 컨설팅을 하신다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점점점점 가고 있는 방향으로만 기숙사도 같이 움직이면 충분히 친인권적인 기숙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기숙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통학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나 등하교 시간이 멀어 차이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들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지 학기 성적으로 학생들을 가르는 건 정말 아니라고 보고요.
  또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서 동기 간 이성교제 시 퇴사조치 이런 경우도, 현재 군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에서도 이 제도가 다 사라진 지 꽤 됐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이런 강압적인 요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대착오적이고 명백한 인권침해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위원님 지적 정확하게 하셨고요.  또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그쪽 방향으로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쪽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추가적으로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은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을 하셨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이동현 위원  혹시 학교에 골프연습장이 있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때 제가 있었던 학교에는 없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우리 서울 관내 학교 중에서 골프연습장이 있는 학교가 몇 군데 되는 걸로 알고 계신가요?  국정감사에도 나와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골프연습장 설치 교는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120교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동현 위원  120곳이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초등학교 21, 중학교 44, 고등학교 55개 교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학교에 골프연습장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골프가 이제는 서민운동으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학생들이…….
○이동현 위원  서민운동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옛날에는 특정 계층이 하는 운동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조금 완화된 그런…….
○이동현 위원  국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럴까요?
○이동현 위원  네.  우리 서울 관내 학교가 총 몇 군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1,300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1,300개 학교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이동현 위원  사립 포함하면 2,200개 정도 되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유치원까지요.
○이동현 위원  그중에서 120개 학교에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서민운동입니까?  서민운동은 아니죠.  서민운동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학교에 골프연습장이 있는 이유는 골프수업을 하거나 혹은 재학생 중에 골프부가 있거나 즉, 학생선수들이 있는 곳들 위주로 있습니다.  혹은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형식으로 생활체육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민운동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러면 모든 학교 다 있어야겠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곳 중에서 좀 보다 보니까 방치 상태로 있는 곳들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려 했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학교 안에 골프연습장이 있는 것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교원만 이용이 가능한 교원전용 골프연습장이 있네요.  알고 계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체육수업용으로 21개 학교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그다음에 방과후 학교나 학교 운동부에서 99개 교가 활용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중에 제가 자료를 달라고 얘기하니까 교원만 이용 가능으로 제출한 곳이 120곳 중에서 9곳이나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학교에 안내를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골프장을 교원전용으로 하는데 설치예산 등이 몇 군데는, 세 군데는 확인불가가 오고요 몇 군데는 돈이 들었다고 나오는데 이 돈 다 어디서 난 겁니까?  공립학교에서 교원골프연습장은 누가 지어줍니까?  선생님들이 돈 모아서 지었나요, 아니면 우리 교육청이 내려줬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현재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한 거는 제가 파악이…….
○이동현 위원  교육청에서 교원전용으로 골프장 지으라고 돈 내려준 경우가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것은 아닙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이동현 위원  운영사유에도 기타예요.  운영형태는 현재는 미운영하고 있고 그 학교에 골프 학생선수는 한 명도 다니지 않고 재학생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이용대상은 교원으로만 처리가 되어 있고요.  기타의 경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냐 하니까 나머지는 답을 안 하고 두 군데는 교직원 복지용이라고 합니다.  교직원 복지를 학교에서 하게 돼 있나요?  우리 맞춤형 복지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다르게 욕구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학교 안에다 골프연습장 만들어 놔가지고 교원들에게 여기에서 골프 치라고 하는 경우가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지금 지적해 주신 바가 정확하다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지역주민 개방학교도 8교가 있는데 직원들만 이용하는 이 9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가서 상황을 알아보고 전체 다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철저히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홉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사립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립학교인 게 가장 문제인 것 같고요.  교직원이 아니라 교원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같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추가질문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동현 위원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교직원 전용 골프장이 몇 개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9개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교직원분들께서 골프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래서 그렇게 자료를 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위원장 최기찬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용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우리 부감님, 전에 제가 보지 못했던 우리 집행부의 태도에 굉장히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지금 3일, 저희가 지금 하루, 이틀, 3일째…….  아니죠, 지난주에 했고.  부교육감님이 물론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 주시는데 참 보기 좋고 또 한편으로는 지난주에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따른 연속성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도 상당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감사합니다.
○김용연 위원  앞으로 마지막 행정감사 기간까지 계속 자리를 같이 해 주실 거죠?
○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보건진흥원장님 말씀…….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입니다.
○김용연 위원  지난 임시회죠.  301회 때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 급식실에 관련된 공산품 가격에 관해서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질의에 따른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학교 공산품 구매에 있어서 예정가격을 너무 낮춰서 하는 그런 문제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왜 그러면 학교에서 예정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봤는데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친환경 급식 비율이 높다 보니까 급식비가 어느 정도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산품 가격이 나중에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위해서 학교영양교사회 회장단 그리고 영양사회 회장단을 제가 직접 면담을 시행했습니다.  면담을 시행했더니 물론 그런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많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는 최대한 예정가격…….  우리 보건진흥원에서 매월 물가 가격조사지를 내려 보내주고 있거든요.  가능한 그거는 학교에서 신뢰를 하시고 그걸 예정가격으로 잡아서 발주를 하게 해 달라는 메시지는 분명히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웹상에서 물품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프로그램이 구축이 되면 예정가격을 너무 낮게 책정하는 그런 사례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면 그 웹상에다가 공산품 가격을 올리는, 생산업체가 자기들이 물건을 시중에 내놓으면서 박카스다 그러면 박카스 이런 규격은 얼마 정도에 내놓겠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그 웹을 통해서 가격을 올릴 수가 있다 이거네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사나 영양교사선생님들이 자기 자리에 앉아서 이 가격은 얼마다, 왜냐하면 또 그림으로 볼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그 현품을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김용연 위원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지금 그런 시스템은 없고 저희들이 물가조사협회에 의뢰를 해서 가격을 매월 1회 제시하는 정도인 거고요.
  논란이 되는 부분이 영양사나 영양교사선생님하고 납품하시는 분들하고, 우리가 납품할 때 특정제품을 표기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현품을 웹상에서 보면 그런 갈등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연 위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웹상에 나와 있는 가격보다도 다량으로 구매를 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규칙적이고 다량의 품목을, 다종의 품목을 구매한다는 그런 예측하에 가격을, 그러니까 이 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시된 금액보다도 좀 더 저렴하게 갖다가 넣어줘라 이런 취지거든요.
  결과론적으로 공산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연합회 차원에서는 그야말로 손해를 봐가면서 그 물건을 사다가 납품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취지로 제가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김용연 위원  그러면 이런 공산품 가격 정보웹을 만들어낸다 한들 그것을 무시하고 현장에서 영양사랄까 또 가격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실무사 입장에서 종전처럼 그런 식으로 깎고 깎고 해서 물품을 입찰에 부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아무래도 기초가격을 최종 선정하는 것은 학교의 영양사나 영양교사선생님이 발주를 해서 교장 선생님 결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김용연 위원  글쎄…….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그 부분에 관해서는 영양사나 영양교사선생님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너무 낮은 기초가격이 생성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는 방법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연 위원  현장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대로 그렇게 공산품 구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장님, 그것을 인식하고 계시죠?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납품업체들이 지금 울상이에요.  그리고 웹까지 구성해서 생산품 가격을 올려놓은들 그것 무시해 버리고 종전처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 너희들 말고도 다른 업체 얼마든지 있다 이런 식으로 되면 결과론적으로 거기에 대한 피해는 누가 봅니까?  아무리 급식 한 학생당 얼마 금액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이런 거래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원장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 웹을 올 연말까지 구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년부터는 그 급식실에 들어가는 공산품 가격이 올라가겠네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저희들은 어느 정도는 낮은 기초가격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김용연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급식실에 들어가는 공산품 가격이 이런 프로그램 구축으로 인해서 더 투명하고 실질적인 조달금액으로 입찰을 부칠 수 있게끔 한다면 가격이 올라갈 것 아니에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냐 이거예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무상급식비가 일부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일부?  정확히 얼마나 반영되어 있죠?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지금 제가 정확하게 올해 대비 1식당 단가가 얼마나 인상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고요.  참고로 Non-GMO 관련해서 급식비도 1식당 45원에서 75원 정도 내년도 무상급식비에 반영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낮은 기초가격으로 인한 문제가 100%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올해보다는 낫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여하튼 공정거래라는 게 물건을 만들어서 생산하는 생산자는 제값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도중에 유통을 하는 유통업체는 업체 나름대로의 어떤 마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정당하게 우리 교육청 내에서는 그 가격에 대해서 보장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현장에서는 주어진 가격보다도 더 낮게 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갑질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집행부가 보고도 그냥 수수방관한다면 나아질 게 뭐가 있어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어쨌든 저희 보건원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를 학교의 영양사나 영양교사선생님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해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김용연 위원  제가 또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이 웹이 구축되면 공산품 납품하는 납품업체 그다음에 영양사 그다음에 제가 그 자리에 배석하겠습니다.  시의원인 저, 공청회 한번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한번 검토해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납품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또 영양사들은 영양사들 나름대로 지금까지 해 온 것에 대한 문제점을 느끼고 그래야 개선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결론은 뭐냐, “영양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영양사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은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니지 않겠어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관계자 아니면 우리 보건원, 위원님을 포함해서…….  
○김용연 위원  지금 정확히 내년예산에 더 추가로 급식실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든다는 것도 예상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웹 구축해서 이렇게 할 테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천천히 개선해 나가면 되지 하는 소극적인 자세에 불과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에서 아우성치고 그 애환 있는 소리를 직접 귀 담아 듣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것을 저희들은 원하는 거죠.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올 연말 안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말하는 공청회해서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을 꼭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맞죠?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알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다음에 학생체육관장님.
○학생체육관장 최선희  학생체육관장 최선희입니다.
○김용연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관장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학생체육관장 최선희  네.
○김용연 위원  보니까 교육청 산하 학생체육관하고 그다음에 수영장하고 일부 별관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에 관여하는 우리 교육청 정규직 직원들 보면 이용률이 극히 저조해요.
○학생체육관장 최선희  직원들의 이용률이…….  
○김용연 위원  시설물.  그럴 수밖에 없죠, 뭐.
○학생체육관장 최선희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조금 주의하면서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관도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대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 수영장은 선수들이 1일 163명 정도 저희가 공사하는 기간만 빼고는 계속 운영해 왔고요.  그다음에 강서분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계속 이용하다가 저희가 8~9월에 거기 수리하고 청소하고 난 뒤에 다시 개장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제가 언급을 드리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관장님한테 질의를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같이 했으니 또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은 소외된 체육관이지만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용 학생 수가 줄어들고 또 비대면을 통한 어떤 홍보 내지 교육 차원으로 있다 보니 그 사각지대에 있는 직원들이 방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개인적인 어떤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다.  증시 쪽에 관심을 갖고 본다든지 내지는 사적시간에 너무 치중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물론 이제는 위드코로나로 해서 어느 정도 일상생활 하게 돼있지만 관장님, 직원들 방심하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체육관장 최선희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용연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규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  동대문구 제4선거구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김수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지난 11월 6일 저희 행사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신경 써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11월 3일 동대문구에 오셨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김수규 위원  동대문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행사가 진행된 서울어린이창작영화제 관련 국이어서 오셨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저희 체건에서 관리해서 갔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렇죠.  창의적인 민주시민을 기르는 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저도 그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김수규 위원  앞으로 계속 지원해 주셔야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서 글로벌 창작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우리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님 혹시 여기 계신가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입니다.
○김수규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중이용시설을 들어갈 때 출입할 때 기록하는 게 있죠?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네.
○김수규 위원  서면으로 해 보신 적 있죠?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네, 서면으로 한 적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서면으로 할 때 기분이 어땠어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제 정보가 좀 노출된다는 그런 것…….
○김수규 위원  그렇죠.  그 이후에 핸드폰으로 카카오톡이라든가 다른 매체로 전화를 건다든가 해서 지면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고 했을 때 좀 안정감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네.
○김수규 위원  그런데 체육건강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희망급식 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어요.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희망급식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때 그에 따른 학생들을 선별을 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선별을 하세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자녀들은 서울시 꿈나무카드 사업으로 연계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원격으로 재택수업하는 아이들이 아닌 그러니까 그 원격수업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51만 명 추산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러니까 그 51만 명을 어떤 방식으로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선별하는 방법이 뭐냐.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학교의 영양교사분들이 통계를 잡아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런데 신상이 공개되어야 되잖아요.  누가 희망급식 바우처 지원의 대상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아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그런데 위원님, 희망급식 바우처는 저소득층 자녀가 대상이 아니고요 초등학교 1~2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처럼 의무적으로 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이기 때문에 낙인효과나 기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닌 대상입니다.
○김수규 위원  그것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망급식 바우처 지원 사업 대상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중에 꿈나무카드를 지원 받고 있는 학생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그것은 영양교사분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렇죠.  그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선별하느냐에 따라서 어린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선별과정을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혜롭지 못한 부분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그에 대한 선발을 하느냐.
  거의 대다수 학교에서 지면으로 합니다, 지면.  지면으로.  그러면 지면에 내가 꿈나무카드를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 표시를 해야 돼요.  그게 노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그건 아마 일반적인 학교의 형태는 아닌 것 같고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자녀 꿈나무카드 대상자들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요 복지 관련 업무담당자한테 확인을 해서 영양교사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김수규 위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가정통신문이나 행정정보이용 동의서를 통해서 받고 있어요.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거기까지는 촘촘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런 부분들을 업무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선별적 복지제도 수혜 대상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유념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저희들이 보편적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똑같은, 평등한 교육이나 급식이나 이런 게 다 지원이 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희망급식 바우처 지원 사업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아까 말씀하신 분들은 관계가 없는데 지자체에서 주는 꿈나무카드를 받고 있다 이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학교에서, 또 그것도 지면으로, 공개적으로 그에 대한 설문을 받는다면 이게 신상이 노출되고 그에 대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향후 유사한 사업 추진 시에 확실하게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수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석주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이석주 위원  네.
○위원장 최기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행감에 우리 교육청 공무원님들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평생진로국장님에게 몇 마디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이석주 위원  학교폭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폭력, 평생진로국에서 하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 위원  교육청이 올해 4월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약 63만 4,000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피해응답자가 작년보다 약 한 0.1% 정도 늘고 있는데 대상은 초등학교에서 늘고 있었습니다.  피해유형을 보면 언어폭력과 따돌림이 많고 심지어는 물리적인 폭력이나 성폭력까지도 있는데 교육청은 어떤 대책이 있고 구체적인 방안이 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저희가 지금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했고요 피해응답률은 전년도와 유사한 걸로 나왔습니다.
○이석주 위원  0.1%가 늘었다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조금 늘었는데 아주 유의미하게 많이 늘지는 않은 걸로 저희는 파악했고요.
○이석주 위원  초등학교에서?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에서는 신체폭력…….
○이석주 위원  신체폭력, 성폭력.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렇게 하고, 유형별로 보면 전체 2021년도에는 신체폭력이 가장 많았고요 언어폭력이 28%로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으로는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전문성ㆍ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전문성ㆍ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수를 강화하고 외부전문가 위촉을 해서 전문가 의견 청취를 하고 있고 업무담당자 월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길라잡이를 제작ㆍ배부하고요.  또 학교 사안처리 절차의 적법성 확보를 학교에 안내하고 있고,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사안처리 Q&A 길라잡이와 학교폭력생활교육 업무담당자 가이드북 제작해서 2월에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법률지원단 운영으로 법률서비스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전담변호사를 지원청에 1명씩 11명, 저희 본청에 1명 이렇게 배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변호사도 그럼 각 지원청에 1명씩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잘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교육청은 학폭예방사업으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러면 선도학교 이 319개 학교를 운영해서, 전체 우리 초중고가 1,316개 교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23%를 운영 중이라는데 나머지 학교는 왜 운영을 안 하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저희가 예방교육 운영학교를 지원을 하는 거고요 학교에서 나름대로 교육과정 내에서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학교만 지금 319교고 전체 학교는 교육과정 내에서나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그런 예방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가 예방계획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전체 학교를 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네.
○이석주 위원  나는 23%만 운영 중이라 그래서 다른 학교를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폭위원회 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올해부터 교육청으로 이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2020년도부터 운영…….
○이석주 위원  2020년부터입니까?  그전에는 학교별로 했었는데 좀 문제점이 있다 해서 우리 교육청으로 다시 가지고 왔는데 변화가 있는가요?  무슨 실적은 있는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지금 학교에서 너무 어렵고, 이것을 처리하는 담당교사가 어려움을 호소해서 교육감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지원청의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아마 심의한 건이 822건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800…….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822건 심의한 걸…….
○이석주 위원  심의해서 몇 건 정도를 통과시키고 이런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내주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이석주 위원  그다음에 보도나 학교를 가서 가끔 들어보면 대다수 그 학교폭력이 학급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멀리서 뭐 누가 와가지고 폭력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다 그 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친구나 교사겠죠.  그것을 모른척해서 그게 점점 더 커지고 이런다는데 학교 교사나 그다음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이 특별히 무슨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방송이나 자료도 좋고.
  왜냐하면 이것을 한 건이라도 막아야 될 것 같은데, 교사들도 보고 좀 귀찮고 또 업무가 많기 때문에 위원회 같은 데 상정도 안 해 버리고 그냥 왕따를 당해도 놔두는 이런 문제성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일부 학교도, 그런 학교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예방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교육 운영학교도 지원하고 있고 여기서는 또래활동, 사이버폭력예방, 언어폭력예방, 자율적 학교폭력예방이나 관계회복에 중점을 둬서 요새는 관계회복지원단도, 선생님들도 전문가하고 연수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건 그런 거죠 이론적인 것보다도 우선 학교 내에서, 학급 내에서 언어폭력이나 따돌림 현상을 교사나 옆의 친구, 친구보다 나는 교사들이 문제라고 봐요.  교사들이 사실 좀 업무가 가중되고 하더라도 그 학생을 잡아놓고 선도를 시킨다든지 이런 게 나는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수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교사를 처벌을 가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겠습니다.  그런 학교가 있는지 저희도 알아보고요.  선생님들 교사연수도 지금 하고 있지만 더 철저하게 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진짜 교사가 학폭에 시달리는 어린이 하나를 구했다든지 이런 거는 교육청 내에서 선도사업으로 하고 또 그 교사한테 표창도 하고 뭔가 이런 것을 겸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다음에 진로직업교육과장님 계세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네.
○이석주 위원  직업계 교과 문제인데 올해 직업계 교과 그러니까 특성화고하고 마이스터고인데 74개 학교 중 약 70%인 52개 학교가 미달이 됐다, 이런 충격적인 보도를 내가 봤는데 2017년도부터 5년 동안 점점 우리 특성화고하고 마이스터고의 학생 수가 준다, 이게 사실입니까?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입니다.
  지금 학생 수, 학령인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급감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도 약 7,000명의 학생이 줄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지금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진로상담이라든지 진학상담을 체계적으로 진행을 못 하는 것도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석주 위원  코로나로 인해 진로상담을 못해서 학생 수가 줄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원초적인 건 학령인구의 급감이지만 그래도 우리 특성화고에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진로적성에 맞는 진학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석주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너무 급격하게 이게 줄어드는데 이것은 문제가 대단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학생 수가 준다 이런 것도 이해는 대충 가는데 뭔가 우리가 정책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재학생을 상대로 해서 진로변경에 대한 기회를 지금 주고 있죠?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 위원  1년에 2번씩 기회를 주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번 마음을 먹고 내가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를 선택 했다면 사실 이런 부분은 기회를 준다는 것보다도 그 학생을 설득시켜서 학교 졸업을 시키고 또 뭔가 우리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나는 교육청의 본 목적으로 봐요.
  그런데 길을 열어서 인문학교로 다 보내버려요, 이제 보니까.  2017년도에 947명 이게 보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은 좀, 진로변경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건 좋은데 이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과장님, 근본 목적이 뭡니까?  국가의 기술자, 기능장 내지는 초석이 될 수 있는 기술인력을 기르는데 왜 인문학교로 가도록 이렇게 길을 크게 열어주죠?  그 부분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청소년기에 우리 학생들의 가치관은 늘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진로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에게 진로의 기회를 확장시킨다는 의미에서 인문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의 전입이나 또 특성화고에서 인문고의 전입은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석주 위원  아니, 기회를 주는 건 좋은데 인문학교에서 특성화고 오는 학생은 없고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에서 인문학교로 다 가버리니까 국가 기술인력 수급에 큰 문제가 있다 나는 이렇게 보고 지금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도 충분히 옳고 지당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또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진로변경을 한다는 것을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그걸 막는 것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석주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나는 과장님 이게 너무 문을 크게 열어줘.
  내가 이런 얘기를, 저도 사실 특성화고 출신인데요.  그 학교에서 공부만 잘하고 하면 나와서 대학도 갈 수 있고 얼마든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인문학교로 가는 길을 크게 열어 줘버리면 안 되죠.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석주 위원  물론 민원처리 과정에서 봤을 때는 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또 국가 전체나 기술인력 그리고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것은 아니더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죠?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생각 좀 해 보세요.  너무 많이 빠져나가버려.  나도 가끔 특성화고에 가서 우리 후배들하고 좌담도 하고, 저번에도 내가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선배들도 지금 특성화고, 공업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거기 나와서도 지금 얼마든지 잘 나가고 있는데 꿈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보도를 보면 직업계 학교의 생명이 취업인데 물론 저희들 어렸을 때는 사실 어려운 생활이어서 취직을 하려고 상고나 공고를 갔고 또 마이스터고도 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러면 직업계 학교라는 것은 이퀄 취업인데 작년에 전국의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나온 학생 숫자 2만 5,000명 중에서 27%밖에 취업이 안 됐다고 그래요.  우리 서울시도 그렇습니까?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아닙니다.  저희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52.2%가 취업을 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취업 유지율이 81.7%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거든요.
○이석주 위원  취업률이?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취업률은 52.2%로 전국에서 높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취업 유지율, 그러니까 취업 유지율이라는 게 뭐냐면 취업을 한 번 한 다음에 이직을 하지 않고 그 기업체에 다니는 비율입니다.  이게 81.7%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것은 잘하고 계시고.
  사실 이게 지금 죽 보면 산업화나 정보화를 이루는 즉,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는 이런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는 정말 우리가 장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인재양성을 하거든요.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외국도 이제는 대학 안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4차 산업혁명 이런 것 보세요 미래 책을 보면 이제는 가지 말라고 그래도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4년제 대학 나와 봐야 취업도 안 되고.  이런 분위기를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앞장서서 해 주십사.
  그리고 고생스러우시더라도 공업학교나 마이스터고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들어가십시오.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민규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문영민 위원님이 다음 순서인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민 위원  나와 계시니까, 우리 체육건강과장님 나오셔서…….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체육건강과장 오정훈입니다.
○문영민 위원  요즘은 학교급식 조리원들의 건강을 위협한다 해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 있고, 공기질 문제나 여러 가지.  거기에서 체육건강과가 할 수 있는 일이, 옛날에는 공기와 물은 다 공짜라고 했는데 제일 비싼 게 공기와 물인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조리실 환기문제, 공기질 개선문제, 학교급식 조리원 휴게실 개선문제 해서 죽 설명해 보세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공기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공간 확보…….
○문영민 위원  죽 하면서 그냥 마음이 닿는 대로 해 보세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우선 요즘 휴게실 관련해서 관련 근로자들의 공기질 문제부터 공간 확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학교는 공간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학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교사용이든 교직원용으로 있는 휴게실을 같이 활용하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요.  또 새로 증축되거나 개축되는 학교 같은 경우는 반드시 휴게공간을 마련토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질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기청정기나 이것을 일반교실과 특별교실, 관리실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또 공기질에 대한 측정도 연간 1회 이상 전문용역을 통해서 검사를 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후드나 덕트 같은 그런 시설들의 시설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11월 중에 연구를 통해서 결과를 내놓으면 거기에 준해서 저희도 세부적인 매뉴얼을 지금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공간도 환경미화원 배치기준을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만든 다음에 거기에 준해서 조리종사원과 환경미화원 배치기준과 배치에 따른 공간확보 이런 촘촘한 매뉴얼들을 만들 예정입니다.
○문영민 위원  그런 식으로, 전면적으로…….
  그런데 공기청정기 같은 것이 조리실에는 그것이 잘 안 될 거란 말이야 습기도 많고 여러 가지 있어서 환풍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환풍시설이 잘 돼야, 통풍이 잘 돼야 되니까.  또 거기에서 조리원들이 튀기고 볶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 건강을 해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네, 맞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다음에 보면 조리실이 학생식당 면적에 대한 문제가 있더라고.  그 문제점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면적 같은 것.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조리종사원들 휴게실은 개인당 1㎡ 그다음에 최소 6㎡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치는 대부분 다 유지하고 있는데요 7개 정도가 지금 마련이 안 된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먹는 비율을 보면 애들은 덜 먹고 좀 커지고 성장하면 더 먹고 그런단 말이지.  그러면 초등학생들 면적이나 고등학교 다니는 성장한 애들의 면적이 같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네, 맞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렇잖아요?  고등학생이 먹는 양하고 초등학생이 먹는 양이 다를 텐데 여기에 보면 급식 인원에 따라서 면적을 줬는데 큰 애든 작은 애든 1명을 1명으로 했어.  아주 어린애들은 밥을 조금만 먹지 조리를 많이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조리원이 더 들어가는 것이 급식실에서 애들이 밥을 많이 먹을 때 더 들어갈 것 아니냐 이거지, 음식 용량이 크니까.  어른 배하고 애들 배하고는 너무 다르니까.
  그런데 1,200명 이하는 230㎡, 100명 초과할 때마다 10㎡씩 늘어나네.  이렇게 해서 초중고 관계없이 1인 비율로 이렇게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 급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매뉴얼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문영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해 줘야지.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단순 학생 수로만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문영민 위원  학생 수로 잡아서는 안 된다 그 뜻이고.  하여튼 내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초등학교 애들 급식실 면적하고 똑같은 인원일 때는 고등학교 급식실 면적이 더 커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 산정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문영민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는 방법이 있겠느냐 그것을 말씀하셔야 되는 건데, 잘못됐으면 바로잡아야지.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그 부분은 사실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하기는 어렵고요 학교급식법이라든지 교육부나 법령에 준해서 교육부 차원에서 하는 것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고쳐야 된다면 교육부에 건의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되겠고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교육청에서 바로잡는 게 맞고, 법률로 하는 규정이 아니고 조례로 한다면 조례라도 바꾸는 게 맞고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네, 동의합니다.
○문영민 위원  그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요.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위원님 지적 유념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잘 개선되리라고 믿고,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전에 친환경급식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때 조리종사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와서 얘기한 거예요.  친환경급식은 가격이 엄청 비싸고 주부들이 가는 한살림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해 보면 3배 정도 비싼 것도 있어, 과일 같은 경우 가서 가져오면.  그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애들 급식에 대한 단가는 정해져 있는데 급식비를 비싸게 주고 사면 아무래도 결과적으로 급식 양을 줄이든지 뭐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너무 비싼 것을 한살림하고 맞추는 게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한참 해서 맞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오늘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실제로 친환경급식의 가격을 우리 서울시에서 위탁한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서 가격을 사실 정하고 있고 조례에서 그쪽으로 위임을 시켜줬지 않습니까?
○문영민 위원  네.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실제로 그 부분 가격의 결정권은 저희 보건원에서 가격검토위원회나 가격실무위원회, 가격심의위원회에 세 번을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비싸다, 또 가격검토위원으로 들어가시는 분 중에 학교의 영양사나 영양교사선생님들이 같이 들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분들 의견을 들어봐도 비싼 건 사실이다.  비싼 건 사실이고 가격을 낮춰줘야 되는데 처음에 기초가격이 오면 저희들이 비싸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하는데 솔직히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우리 농수산식품공사의 가격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저희들 노력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문영민 위원  그때도 영양사들 한 10명 정도가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가격이 터무니없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급식가격은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비싸게 사면 음식을 제대로 낼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그분들의 얘기야.  제가 급식가격을 알 수도 없는 거고 구입한 데서 직접 가격표하고 대비해서 저한테 가져왔었단 말인지.  그런데 한살림이나 이런 데서 파는 것도 주부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친환경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음식재료인데 그것하고 비교해 보면 2배 내지 3배 차이가 나니까 워낙 비싼 거지.  그러면 비싸게 하면 애들 학교급식 질이 저하될 수밖에는 없지.  그것을 비싸게 사면 다른 것을 싸게 사든지 물품을 덜 들이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니야.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하고…….
○문영민 위원  그래서 그때 해서 개선한다고 한참 얘기들 했었는데 사람이 바뀌어 버리고 그러니까 전혀 뭐가 안 되는 모양이야.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위원님, 사람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교육청하고 서울시 친환경급식과하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간에 친환경 농산물의 가격이 비싸다는 건 인정하고 어느 정도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영민 위원  그런데 제일 차이 나는 것들이 과일종류가 차이가 많이 나더구먼.  수박이라든지 참외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온 것이 터무니없이 비싸더라고.  그 가격표를 그분들이 가져와서 저한테 제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현장 알 수도 없는 건데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비싸게 들어오게 되면 다른 물품을 덜 사든지 가격은 딱 정해져 있는데, 1인당 얼마 정해져 있는데 비싸게 사면 결과적으로 다른 게 반찬이 한두 종류 빠지든지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지난번에 내가 얘기한 건데 개선은 안 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3개 기관이 좀 더 협의를 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아니, 그때 낮춘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변동이 없어서 하는 말이에요.  말로만 하고 그냥 그때만 넘어가면 된다는 거 아닌가 싶어요.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잘 알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과장 백해룡입니다.
○문영민 위원  생리현상인데 학생이 교직원 화장실에 가면 벌점을 주고 그런다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지 그걸 좀 들어보고 싶어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일부 학교에서 생활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걸로…….
○문영민 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급할 때는 갈 수도 있는 것이지 화장실 들어갔다 해서 벌점 주고 그러면 안 되지, 급하면 가는 거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대부분 학교가, 그동안 저희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생활규정 전반적인 거, 어떤 시대에 뒤떨어지는 부분들을 점검하고 안내하고 컨설팅도 했는데 일부 학교에서 좀 그게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러니까 11개 교가 그러는 모양인데 학칙 규정이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학칙에 그렇게 돼 있나봐, 벌점 준다고.  그건 삭제돼야 맞지 않겠어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해당 학교 교감선생님께 일일이 전화를 했고요 학교에서 받아들이도록 안내했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다음에 초등학교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옛날에는 CCTV를 설치 안 한다고 했다던데 많이 있어서 그러는데 관리 통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죄송합니다.  다시 좀 말씀해 주시면…….
○문영민 위원  아니, CCTV 설치는 많이 됐는데 통제가 잘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자치구하고 초등학교 간에 효율적인 CCTV 관제 및 연계 비율 상향 방안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유지보수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번 설치해 놓고만 말아버리니까 효과가 없잖아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그 부분은 모든 자치구와 초등학교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25개 구 중에 8개 구청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10억 가까이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인건비성이라서 그쪽 각 구청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좀 약한 상황입니다.  계속…….
○문영민 위원  약하면 돈을 주지 말든지 다시 우리가 관리하든지 해야지 돈만 주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그 부분이 많이 논점이 되고 있고요 계속 개선방안이나 정리할 수 있는 방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자치구도 어차피 관리하니까 같이 해서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렇게 개선해 가는 걸로 합시다.
  요새는 상당히 성희롱이니 이런 게 복잡해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네, 그렇습니다.
○문영민 위원  이 휴대폰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찍는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주, 성희롱ㆍ성폭력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폭력도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대비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인성이 제일 중요하죠.  애들이 교육상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죄의식을 느끼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저희가 작년부터 별도 성평등팀을 꾸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젠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화들이 학생들이 오해하는 문화, 학교에서 어떤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꾸준히 교육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관리자와 학교선생님들의 의식도, 생각도 전환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부터 박차를 가해서 연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그 시대에 맞는, 학생들의 생각에 맞는, 요즘 흐름에 맞는 그런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에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네, 맞습니다.
○문영민 위원  옛날에는 선생님 하면 그림자도 안 밟는데 선생님을 보는 눈이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요즘 선생님 하기도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이렇게 보면.  그런 것으로 미루어 보면 학생과 교사가 상호 간에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한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 애들이 선생을 존중할 수 있고 지도에 잘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학교 구성원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런 문제를 가정이나 사회가 다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가 아닌가 싶어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인성 부분과 특히 인권에 대한 부분, 자기 개인만의 어떤 권리를 넘어서 타인에 대한 권리도 인정해 줄 수 있는 문화가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저희 과에 인권센터도 있는데 내부적으로 팀 간의 협력을 통해서 학생들의 인권과 인성에 대한 교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조율하고 또 학생하고 소통하고 해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방에 철저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영등포구 출신 양민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우리 부감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동현 위원께서 질의하는 부분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면 교원만 이용이 가능한 교원전용 골프연습장 9곳이래요.
  부감님, 이게 서울시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의회 한마당에 골프장 설치를 했다, 시민들이 이게 용납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하여튼 믿겨지지 않고요.  과연 이게 어떻게 그 관리자도 그렇고…….
○양민규 위원  애초에 설립될 때는, 설치가 되었을 때는 교육용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목적으로 설립이 됐겠죠.  그러나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아이들은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교원만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제대로 조사해서…….  사실은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다면 이거 징계 받아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부교육감 김규태  만약에 이게 유료였다면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 예외적으로 교직원만 이용했다면 그건 문제가 분명히 됩니다.  그런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잘 파악해서…….
○부교육감 김규태  하여튼 현재로서는 잘 지적해 주셨고요.  현재로서는 그 관리자부터 시작해서 이용자도 그렇고 이해가 정말 안 됩니다.
○양민규 위원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평생교육진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양민규 위원  문영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얼마 전에 학비노조에서 학교급식실 산업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약 총 5,000명이 넘었고요 이중에 대부분이 40대, 50대 여성분들이었습니다.  직업 연관성과 관련된 직업병과 관련된 질의가 있었고요.  이번 조사에서 직업성 암 관련 설문조사를 했는데 급식실 노동자 중 급식실 근무 이후 폐암 진단을 받았다고 밝힌 노동자는 189명인데 약 3.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국민이 폐암에 걸린 수치와 비교해 보면 25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인과적으로 보면 조리실 부분하고 조리 직업과 관련해서 폐암 진단과 연관 관계가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하튼 조리하는 과정에서 초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충분한 환기가 필수적인데 이게 또 답변한 설문조사에 보면 급식실 내에 공기순환장치가 충분히 잘 작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한 분들이 굉장히 프로테이지가 높아요.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환기시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느냐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78.7% 약 80% 정도가 실시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급식실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공기질 문제죠.  거기에서 어지럼증, 구토, 가슴 통증 등을 경험했다고 하는 설문조사가 굉장히 높게 나오죠.  현실은 이러한데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방증하듯이 지난 6월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경기도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12년간 조리원으로 종사했던 분에게 산재를 승인했습니다.  폐암으로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 최근 5년간 급식 조리사 현황과 조리사 근무환경, 조리사 사고와 질병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이 자료가 없는 모양이에요.  급식실 환기시설 등 안전시설 유무에 관련한 사항이 아예 자료가 없었고요.  말하자면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데이터상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급식실 노동자 평균 1인당 급식 인원수 지금 134명 정도 되는데요.  사실 이분들께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시차 배식까지 하다 보니까 노동 강도는 훨씬 더 높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몸이 아파서 연차나 병가 같은 걸 내야 되는데 내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또 조리사, 조리원 이런 분들을 쉽게 뽑을 수가 없어서 이분들이 직접 조리원 대체 인력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쪽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조직적으로 지금 노동자단체에서 산재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이야기가 들려오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노동자 관련 산재 현황도 자료가 없다고 하고 파악도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조리실만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공기질 조사한 것은 없는데 학교 전체 미세먼지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기청정기 설치를 하는데 전체 교실과 특별교실은 설치완료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공기질에 대한 것은 제가 알아봤더니 시설에 관계된 부분이고 그것이 설치될 때 의무로 설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질 순환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양민규 위원  아니요,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런데 또 말씀하신 조리종사원 휴게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학교당 500만 원씩 해서 200교 10억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지금 11월 중에 휴게실 내외부 정비라든가 제습기, 공기청정기 등 이런 것들을 환경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끊을 수 없어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물론 전체 일반학급의 공기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급식실에 환풍장치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반학급을 포함한 학교 전체의 미세먼지를 얘기하고 공기질을 얘기하면 이게 비교대상이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얘기는 하나마나한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전수조사를 통해서 환풍장치가 제대로 설치가 안 되고 작동이 안 되고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 공기정화장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환풍장치를 설치해 주거나 작동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 관련은 학교보건진흥원에서 관리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양민규 위원  네.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실제로 급식실에 근무하시는 조리종사원분의 폐암 이 부분에 관해서 이미 전국적으로 열다섯 분이 신청을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일곱 분이 폐암으로 인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여덟 분은 지금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참고로 서울에도 지금 1명이 신청한 경우가 있고요.
  환기시설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학교 급식실 1,019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고, 그 결과 송풍장치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158교 중 현재 50개 교에 대해서는 올해 2021년 예산으로 이미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연구용역이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고요 나머지 108개 학교에 관해서는 내년도예산으로 송풍장치 관련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마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을 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이게 인과관계도 그래요, 법원판결도 중요하겠지만 일반 폐암 진단의 25배가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다음으로는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과장님.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과장 백해룡입니다.
○양민규 위원  다문화학생들이 2012년도 대비하면 한 3배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해요.  지금은 한 2.36% 정도가 다문화학생인 것으로 되어 있고요.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자꾸 비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대로 상급학교로 진학이 안 된다는 측면도 있는 거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일부 학생들은 또 모국으로…….
○양민규 위원  그렇죠.  모국으로 가기도 하고 또 해외로 나가기도 합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다문화학생의 낮은 진학률과 연동해서 생각해 보면 상급학교 진학률, 취학률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왜 이거 관리가 안 되고 있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그 부분 인정합니다.
○양민규 위원  적어도 취학률과 진학률 이런 것들은 데이터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급학교로 어느 정도 진학이 됐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국으로 돌아가는데 왜 돌아가는지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학교생활에 부적응해서 학교 바깥으로 나가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항간에 얘기를 많이 듣는 것 중 하나가 교포들 중에 언어의 장애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부적응한 상황이고 엄마 아빠는 계속 바깥에 취업전선에서 열심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방치되어 있고 아이는 집에서 혼자 컴퓨터게임에 빠져서 그것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도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문제는 저희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서 최대한 파악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진로에 대한 부분은 진로직업교육과와 협업해서 해결하도록 하겠고.
  말씀하신 소통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언어에서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14개 언어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언어들을 학생들 개인적으로 터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금 교육부에서는 하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과장님, 2019년도 12월 교육부에서 한양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를 통해서 교육복지 실천수준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문화학생들의 진학과 취업에 관련된 사업들은 예산도 적고 사업 수도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사업 건수도 현저히 적고 예산도 거의 배정되지 않는데 이게 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안들입니다.  우리 예산과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협의는 제대로 해서, 어떻습니까, 예산증액이나 사업 확대 이런 것 계획하고 계십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해마다 증액은 하고 있는데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현실적으로 필요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다문화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률ㆍ취학률 자료도 없고, 학생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잘 교육을 받아서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할 의무가 우리 학교 당국에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네.
○양민규 위원  그런데 사업 건수도 적도 예산도 적고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거 의지를 가지고 예산과하고 우리 부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라도 확보하시고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의회에 요청을 하십시오.  예산이 우리 다문화과에서 부족하다면 저희들한테도 요청을 하세요.  도와드릴 의지가 충분히 있으니까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위원님 찾아뵙고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양민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나요?
○이호대 위원  네.
○위원장 최기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구로구 출신 이호대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이호대 위원  정동길 이렇게 죽 와 보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많이 걸어 다녔습니다.
○이호대 위원  오늘은?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오늘도 중간에서 내려서 걸어왔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쁘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너무 이쁩니다.  사진도 찍었습니다.
○이호대 위원  맑은 가을 하늘이면 더 좋은데 낙엽이 굉장히 멋집니다.  못 걸으신 분들은 혹시 돌아가시는 길에 교육청 가실 때 정동길 가시면 너무 이뻐요.
  이맘때면 제가 시 하나 맨날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섬진강으로 유명한 김용택 시인의 쉬는 날이라는 시인데요.  오늘 비만 안 왔으면 딱 어울리는 건데 시는 그렇습니다, 짧아요.
  “사느라고 애들 쓴다.
  오늘은 시도 읽지 말고 푹 쉬어라.
  맑은 가을 하늘가에 시드는 햇빛이나 발로 툭툭 차며 놀아라.”
  아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햇살을 툭툭 차시면서 노실 것 같고, 그런 쉼이 있고 재미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도 더 그랬으면 좋겠고요.
  하도 이뻐서 하나 말씀드렸고.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고 시정처리 요구하면 답변서를 주죠,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이호대 위원  몇 가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평생교육시설 재학 중 학생 무상급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 185쪽에 있습니다.
  보시면 재밌는 게, 제가 2020년도 들어와서 지적을 했고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 조치완료로 돼 있습니다.  완료가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2019년 몇 월 며칠에 뭐 보내고 뭐 보내고 2019년에 세 번 협의한 게 끝입니다.  그게 조치완료입니까?  한번 확인해 주세요.  성의가 없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이호대 위원  2019년에 그렇게 협의했다가 안 됐는데 2020년도에 뭘 했고 그런 게 추가 됐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행정사무감사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사실은 나중에 고발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발 안 당하시려면 똑바로 해 주십시오.
  동대문도서관 불친절 민원이라든가 이런 최소화 요구 똑같이 전 도서관에 다 얘기했습니다.  중간보고서 5월에 나온 것은 답변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받은 자료에 보면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5월에 제출한 자료하고 10월에 제출한 자료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는 추진 중이고 하나는 완료인데 뭘 어쨌기에 완료가 됐다는 거지?  아니면 다 완료된 것을 잘못 썼나?  똑같습니다.
  어린이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보십시오.  역시 추진 중이었는데 완료였어요.  그런데 내용도 없어요, 바뀐 게.
  강남도서관 보고서 내용 똑같습니다.  여기는 성의는 보였습니다.  아마 웹상 직원 칭찬글 게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다.  하나만 추가돼서 완료.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 답변을 달아서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을 주시려면 좀 성의 있게 주십시오.  다른 부서 열심히 하는 데가 있는데…….
  그렇게 해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이호대 위원  그 얘기 하니까 그 얘기도 해야 되네요.
  많은 학생 중에 한두 학생이 잘못하면 학생들 다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이호대 위원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이호대 위원  선생님이 많이 계신데 그중에 한두 분이, 최근에 경기도 모 교장 선생님처럼 몰카를 설치하고 등등 이런 분의 그런 일탈행위 때문에 학교가 또 교장 선생님이 다 욕을 먹지만 교장 선생님이 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은 이상해요.  위탁받은 시민단체든 위탁받은 한두 군데가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시민 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일반화하는 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자살 얘기 좀 해 볼게요.
  국장님,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자살국이라는 거 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호대 위원  또 청소년 불행지수도 우리가 굉장히 높다는 것도 아시는지요?  불행지수.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이호대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건복지부 2021년 자살예방백서입니다.  청소년 자살만 따져보니까 한국은 OECD 국가에서 4위랍니다.  4위.  우리나라만 따져서 각 자치구별 서울, 부산, 대구 쫙 해서 시도별 청소년 자살생각 현황 추이를 한번 또 봤더니 이게 색깔이 이렇게 음영이 있는 게 1위, 2위, 3위 상위에 랭킹 된 곳인데 우리 서울시는 매년 랭킹이 1위입니다.  1위, 2위, 3위.
  여기에 또 유의미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폭력을 경험한다, 아까 이동현 위원님이 폭력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신체적 폭력, 언어, 사이버뿐만 아니라 제도에 의한 또 여러 가지 폭력, 이 폭력을 경험하면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보고서도 담겨 있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과연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꼼꼼히 해 주고 계신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추진하고 있다.  그게 Wee클래스 상담이나, 그렇죠?  또 다 들어줄 개라는 문자 또 전화를 이용해서, 그것도 실적을 다 확인해 봤습니다.  굉장히 애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 시국에서 코로나 시대 청소년 자살예방 실태조사 이런 게 있었고 자료에 보면 서울대 김동일 선생님이라고 교육학과, 이 선생님이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장면 경험 및 효과,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 심층면담해서 나온 건데 학교에서 매년 시행하는 교육은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고 또 때로는 자습시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영상이나 대단위의 강의로 해서 집중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저희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파악해보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컨설팅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형식적으로 진행하지 말자 그래서 좀 꼼꼼히 챙겨달라는 얘기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렇게 애썼다면 사실은 자살률이 떨어져야 되고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늘어나고 있어요.  어른으로서 미안하기도 하고.
  사실 이게 국가 아니면 제도, 교육청 또 교육제도가 주는 폭력에 의해서…….  사실은 너무 아쉽지 않은가.  이게 뭔가 실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는 이야기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도 많이 논의하고 힘들었지만, 우리 교육청 행복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이호대 위원  준비하고 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지금 제가 알기로 올해 행복 조례 서윤기 의원님 대표로 발의됐고요.  그거에 대해서 시행은 2022년 내년부터 시행이라 저희도 정책연구 및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게 2021년 7월에 됐고 1년 경과 규정을 둔 건 좀 꼼꼼히 따져보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을 지표화하는 것도 쉽지 않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꼭 한번 해 주세요.  조례로 만들어졌고 조례를 통해서 진행되는 거니까 좀 더…….
  그래서 조례가 막 진행이 돼서 그렇게 되면 그런 것도 좋겠어요.  행복과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보면,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이 너무 방대하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중에 행복과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 행복에 대해서 찾아보고 교육도 해보고.  그런다고 다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추구하는, 자살의 여러 가지 이유를 보니까 가치의 문제 또 상황의 문제 또 어떤 목표를 두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다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은 행복과 이런 것도 고민해 줘야 되고 조례는 지켜져야 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이호대 위원  그러면서 또 지적해야 되는 게 조례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있는 거죠?
  학교에서 교칙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벌점을 주거나…….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위반사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죠.
○이호대 위원  교장 선생님이시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가 있고 여기 기본 조례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52조에 보면 시장 및 교육감은, 관계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본 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득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도 있으니까…….  회의장에서 발언하려면 동의를 받아서 위원장이, 의장이 발언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안 줬다고 막 성질내면, 땡깡을 부리면 됩니까,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호대 위원  안 되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이호대 위원  교육자로서 말씀을 주신 게 맞는데 그러면 안 되죠.  발언 기회 줄 테니까 좀 있다 해라 그래도 땡깡 부리고 달라 그러고 결국은 박차고 나가세요.
  누구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시죠.  오세훈 시장님이 그러셨습니다.  규칙이나 조례가 정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발언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어요.  여기 지금 평생진로교육국이 다 관계되신 분 아닌가요?  아이들이 그런 행동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서울시장이라는 사람이 규칙도 지키지 않고 조례도 지키지 않는데 왜 아이들 보고, 시민 보고 어떻게 지키라 그래요?  교육청이 한마디 해 주셔야 돼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행복 조례 잘 지켜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자살 얘기할 때 이걸 또 빼먹었네.  나중에 이거 한번 자료 받아보세요, 아까 청소년 자살예방 실태조사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표지에 또 감동받았습니다.  아이들의 옷이, 교복이 똑같지 않다, 신발도 똑같지 않고 이 모습들이 연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행복함과 다양성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부교육감님 계시니까 한 말씀 드릴게요.
○부교육감 김규태  네.
○이호대 위원  서울교사노동조합에서 제출한 교육정책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보셨나요?
○부교육감 김규태  아닙니다.  못 봤습니다.
○이호대 위원  한번 꼭 보세요.
○부교육감 김규태  네.  언제 나온…….
○이호대 위원  이번에 2021년.
○부교육감 김규태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참고할 게 많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현 교육정책의 문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과밀학급 그래가지고 이게 힘들다는 거.  두 번째, 사실 업무분장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려고요.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학교 구성원이 행복해야 되고 선생님과 또 공무직에 계신 선생님, 또 학교 구성 전체.  그래서 정확한 업무분담이 없으니까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힘들고 또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힘들고 공무직은 공무직대로 힘들고 그렇다는 거죠.  이건 누군가 정리해 줘야 된다.  바로 그게 전 교육청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정확히 여러 사례들, 지난번 우리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 주체와 아무런 상의 없이 뭐 하나 툭 던져주면 좋아할 거야라고 생각해서 툭 던져주는 그런 모습들.  더 중요한 건 뭐 다 그럴 거예요.  돌봄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학교 구성원이 알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아, 뭐가 또 시작되는 구나.’ 그러면 그제야 다시 공문이 뒤에서 나오고 즉, 학교 주체와 협의하지 않고 계속 그런 모습들은…….  그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입장이 있으셨고.  또 제대로 현원이나 정원 이런 것이 배치가 잘 안 돼서 갖는 한계, 쭉 한번 보시면서 정책에 꼭 입안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13초 남았으니까, 다음 추가질의 또 하겠지만 그래도 이쁜 모양, 모습이…….  그런데 이쁜 모양이라는 건, 그래도 잘 사회가 굴러가는 건 여기 계신 공무원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또 학교 구성원 전체, 조리하시는 분들까지 다 그런 분들의 애씀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로 시작했으니까 시로 마무리하려고요.
  이것도 자주 이맘때 제가 하는데 가을이니까 용서하시고.
  이옥근 선생님의 ‘꽃잎만 쓸었겠는가’ 이런 시가 있습니다.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이것도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꼭 계실 때 말씀을 드려야겠다.  너무 감사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관계된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시작합니다.
  “고궁 뒤뜰에
  대빗자루 하나
  실핏줄만 남은 몸으로
  비스듬히 누워 있다
  고운 꽃잎만 쓸었겠는가
  헝클어진 슬픈 상처
  제 살 닳도록 쓸고 쓸어
  저 정갈한 풍경
  만들어 놓았을 거다”  
  아마 학교가 이쁘게 이렇게 유지되는 건 학교에 계신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관계하신 모든 분들이 빗자루가 대빗자루가 실핏줄만 남은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애써 주심에 감사를 드리지만 그래도 더 나은 아이들의 미래와 행복한 학교를 위해서 더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가 있는 행정감사네요.  시가 있는 행정감사이니 만큼 집행부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님들 부드러움 속에서 정말 모든 시선과 행동은 우리 아이들 학교 현장에 가서 선제적으로 그들이 열심히 환경에 적응하면서 공부하고 또 선생님들이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데, 그런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는 걸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김용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생환 위원  노원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김생환 위원  우선 먼저 희망급식바우처 사업했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생환 위원  사업은 완료했습니다만 앞으로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 한 사업이라도 평가를 잘해야 이후에 더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같이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0일부터 중식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사업목적은 학생 결식 우려 해소 차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1인당 1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맞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맞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줬었죠.  그런데 재난지원금 쓰임과 다르게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라면 문제고 불편하다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우선 원래 도시락을 대신해서 하는 사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락에 들어가는 주식료 학교급식 영양기준에다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품목들이 굉장히 깐깐했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의 불만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학교급식자문회의를 거쳐서, 원래 처음에 10개 품목만 정했었다가 17개 품목으로 확대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리고 기간도 5월 20일까지만 하다가 7월 16일까지 연장을 했어요.  중간에 사업 변경도 한 거죠.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지적하는 문제점들을 말씀드리면 편의점도 6곳만 했어요.  그래서 6곳의 편의점을 지정하다 보니까 편의점에 이미 구매하고자 하는 물량들이 조기에 품절이 됐어요.  그다음에 지정 구매 가능한 품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개 품목까지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 품목이 많지 않다 보니까 품목 또한 조기에 품절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 이게 점심 해결하라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오전에 원하는 품목들을 구입하지 못해서 점심을 정상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그런 학생들이 발생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생환 위원  일단 답변해 보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이 대부분 맞는데 아닌 것도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탄력적 희망급식을 하면서 학생들이 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수업시간하고 겹쳐서 어렵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았고요.  시작은 탄력적 희망급식 3월에 시작하면서 이것도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편의성 있게 접근성이 좋은 도시락을 어떻게 배달해 볼까 이렇게 해서 사업은 시작이 되었고요.  하다 보니까 학생들 가정에서 가장 편이하고 많은 곳이 편의점이다 그래서 편의점을 한번 선택해 본 거고요.
  처음에는 도시락 배달을 알아봤습니다.  도시락 배달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그래서 점심이 가능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가능한 것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문위원회 해서 저희가 학교에서 급식식단을 짤 때 영양사님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급식을 다 하거든요.  거기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품목을 제한적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56만 명이 해당 학생인데 일시에 가서 사기 때문에 조금 준비가 미흡해서 조기품절이 된 것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구입한 시간이 24시간에서 어느 한 시간에 집중된 게 아니라 골고루 구입한 저희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5월 20일까지가 아니라 5월 20일부터 1학기, 전체 우리가 한 끼에 4,000원씩 25번에 1학기 전체를 한 번에 예산을 주다 보니까 1학기 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편의점 6개 지점은 서울시내에 있는 편의점이 6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편의점, 이마트까지 포함해서 전부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너무 많이 아이들이 집중돼서 사다 보니까 품절이 됐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점심을 하기 위해서 도시락보다는 또 다른 대체식품을 많이 사용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과 그다음에 요구사항이 있어서 다시 위원들 회의를 거쳐서 17개까지 확대한 바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조기품절이 되어서 원하는 제품을 구입 못한 학부모, 학생들이 많았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초기에는 그렇지만 이 사업이 점차 진행되면서 편의점 업체에서도 기민하게 대처를 했고요 중반 이후서부터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초기에 준비가 덜 됐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조기 품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민원도 굉장히 많았었고.  저는 품절문제 이것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구매품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사후평가인 거죠.  사후에 구매현황들을 보게 되면 요거트류 이런 품목을 25.2% 구입을 했어요.  그다음에 과채쥬스류가 19.1% 구입을 했고 그다음에 흰우유를 8.5%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도시락은 4.6%만 구입을 했습니다.
  구매품목에 대한 문제점은 원래 최초의 목적이 결식아동 해소가 목표였잖아요.  그런데 도시락 구입한 학생들은 별로 없고 대부분 보게 되면 간식류인 유제품 이런 제품들을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최초의 목표는 분명히 중식을, 그런 아이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중식을 이것으로 대체한 경우는 별로 없었고 거의 간식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밖에 이용하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정확하게 지적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때 인천에 라면형제 사건이 터져서 학생들의 점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거나 그런 아이들은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정말 학생 1명이라도 점심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격수업이 진행됐을 때 그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을 주고자 시작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56만 명 중에서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학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고 그렇게 돼서 간식을 샀다고도 생각하지만 그중에 정말 10명이라도 점심을 해결할 수 없는데 도시락을 사서 먹을 수 있었다면 저희가 그것을 보람으로 생각하고 저는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생환 위원  이 사업이 성공적이다 이렇게 자평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성공적은 아니고요…….
○김생환 위원  아니, 잠깐만요.  56만 명이면 이 학생 내에는 다양한 부류가 있습니다.  진짜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학생도 있을 수가 있고 가정 내에서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부류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부류의 요구들을 다 수용하는, 이분들의 요구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세워졌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런 면에서 조금 미흡하고 저희가 부족한 면은 있었지만 그래도 목표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김생환 위원  목표가 지금 꼭 결식아동만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56만 명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류의 학생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 학생들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어야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면 더 면밀하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 식사 준비가 가능한 가정 같은 경우는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열어뒀어야 됐다 이런 얘기 하고 싶고요.  그리고 식당도 이용하도록 열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식당을 닫았는지 모르겠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식당을 닫은 게 아니라 저희가…….
○김생환 위원  이용할 수 없도록 했는지 모르겠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식당까지 알아보려면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 이게 시일이 아시다시피 이것만 추진하는 것에도 두 달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식당까지 알아보려면 1학기가 다 지날 것 같아서 추가로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확대해 보자 하고 이 시간이 지나면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우선 그렇게 먼저 시작한 겁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급하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럴 수는 있겠다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학부모들이나 우리 시민들은 중앙 재난지원금 받아 봤고 써봤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나오는 기금들은 대부분 이 정도 수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요.  애초에 계획이 그렇게 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죽 저도 자료를 보니까 급식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더라고요.  많이만 반영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반영한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거의 전적으로 반영한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급식자문위원회 위원님들 물론 우리 학교식당 내에서 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컨설팅 해 주고 굉장히 좋은 기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은 상당히 보면 넓은 거잖아요, 56만 명이면.  상당히 보편적인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분들의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되고 저는 이분들의 의견을 자문 정도로 듣고 그다음에 결정은 우리 국장님선이라든지 더 윗선에서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위원님 말씀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 다음에 저희가…….
○김생환 위원  이게 보면 교육청의 실수 하나하나가 교육청 진짜 체면을 구기는 일이거든요.  우리 교육청 평가하게 되면 늘 꼴찌 나와요.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 하나하나 세울 때 학부모들 불만, 이거는 합당한 불만이에요, 불만이.  이런 불만들, 민원들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많지 않지만 학생 자살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이호대 위원님도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서울 청소년 학생들 자살률이 매년 늘어가고 있어요, 보니까.  현재 1년에 한 20여 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고등학생들이 많아요.  고등학생은 거의 한 달에 한 명꼴 자살이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전체 학생률 대비 자살률 이걸 보게 되면 2017년에는 0.0049였는데 2021년 현재 0.74예요.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게 보시고 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살위험군 검진은 1년에 몇 번씩 하고 계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학생 자살유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계 낸 것을 위원님께 보내드린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고요.  지금 연도별로 보면 한 20명 내외가 자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3월부터 계속 보고받은 거로는, 올해는 18명까지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중에서 고등학생이 참 많이, 특히 고3이 금년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 부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약간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 부서에서 전부 맡아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가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제가 파악한 자료를 보게 되면 자살위험군 검진을 1년에 1회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로 좀 부족해 보인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우리 국장님도 심각성을 알고 계시고 대책을 세우시겠다 그러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여튼 대책 세우시고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이 노력은 간단한 노력 가지고 안 됩니다.  진짜 온 학교의 모든 교사들이 여기에 정열을 쏟지 않으면 자살 절대 줄지 않습니다.
  예전에 스웨덴이 전 세계 자살 1위인 적이 있었는데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전 국민이 거의 매달렸다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낮췄다, 지금은 평균치 이하로 낮아졌다 이런 사례들이 있고 그러는데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 이런 부탁드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김생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안녕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권순선 위원  우리 특수학교, 특수교육 이 영역이 여기 우리 교육국에서 하는 거 맞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합니다.
○권순선 위원  아직 중등, 거기 뭐죠?  중등교육국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아직은 안 넘어갔습니다.
○권순선 위원  제가 첫 날 우리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하다가 그냥 마쳤는데 지난번 특수학교의 여러 성추행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드리면서 특수학교의 화장실 입구라든지 교실 입구 이런 데 CCTV가 완전하게 설치되어 있지 못하다.
  혹시 그때 질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들었고 저희가 자료 만들었습니다.
○권순선 위원  자료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셨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저희 해당 부서에서 만들어줬습니다.
○권순선 위원  저 주셨던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거는 제가…….
○권순선 위원  주시지는 않은 것 같고.
  그때 당시 그 사건도 인강학교 이후에, 그러면서 거기 경찰에서 한 얘기는 그 입구에 CCTV만 있었어도 누군가 이 사건을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서 평생교육국에서 책임져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권순선 위원  말씀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전남인가 아마 지방에서 그런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한번 조사해 보면 좋겠다고 했어요.  특수학교 전체 학교가 1,359교인데 화장실이 2만 5,000개가 있고 샤워실이 2,500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32개의 특수학교에서는 화장실이 583개, 샤워실이 71개 있는데 출입자 식별이 가능한 화장실이 14%, 샤워실이 1% 이렇게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권순선 위원  아직 그럼 한참 멀었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그런데 이 CCTV의 경우는 조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있고.  그래서 화장실이나 샤워실에 들락날락하는 학생을 또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 이런 논란이 있어서 그 학교…….
○권순선 위원  내부가 아니고 입구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래도 혹시 거기 문 열었을 때 보일 수도 있고 이래서…….
○권순선 위원  그거야 안 보이게 하면 되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학교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 후에 할 수 있도록, 학교 여건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렇게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서 특수학교나 이런 경우에 샤워실이 필요한 이유들을 물어봤더니 아이들의 배변 후 정리를 위한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던데 그러다 보니 특수학교에 있어서 화장실 비데 설치 이런 요청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비데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는데 특수학교 32개 학교 중에서 비데가 22개 학교에 설치된 걸로 파악이 됐고요.  샤워실 설치도 22개 학교가 설치됐는데 2개 다 설치 안 된 학교가 3개 학교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수 업무담당 장학관에게 제가 물어봤더니 신변처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신변처리는 샤워기도 쓰고 비데도 쓰고 물티슈도 쓰고 학생의 장애유형과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 설치가 안 된 학교는 저희가 컨설팅하고 왜 설치가 안 됐는지 원인을 파악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권순선 위원  자세히 알아보시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권순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다음에 어디 보자.  엊그저께 뉴스를 보다 보니까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선발인원을 1만 몇 명을 늘리겠다, 이런 교육부 방침이 있었어요.  맞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권순선 위원  아니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신입생 입학률 말씀하시는 거죠?
○권순선 위원  네.  신입생 인원을 1만 몇 명을 늘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이런 지원들이 상당히 이루어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더불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구인란 때문에 앞으로 사람들이 학력을 기재한다거나 이전에 어떤 커리어를 쓴다거나 여러 가지 이력서에 쓰는 요건 이런 것들을 대폭 바꿔서 모든 사람들이 구직할 수 있도록 이런 획기적인 기업들이 지금 출현하고 있다고 해요.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안 그러지만 우리도 그런 노력은 조금씩 했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교육청이나 서울시 공무원 여기도 고등학교 졸업을 한 이런 분들을 공모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게 훨씬 더 폭넓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럴 때 우리 특성화고의 친구들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국가에서 늘리고 있는 게, 인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좀 더 획기적인 어떤 지원들이 나오겠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지금 제가 보고받은 건 내년에 갑자기 신입생을 많이 증원하는 건 아닌 걸로 보고받았고요.
○권순선 위원  그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장기계획으로…….
○권순선 위원  그 뉴스가 그럼 틀린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글쎄요, 제가 지금 보고받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증원을 하지만 갑자기 2022년도에 많이 늘리는 건 아니고, 지금 보면 전년도가 1만 2,816명이고요 2022년도 내년도는 1만 2,112명으로 704명 감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진짜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그래서 어느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저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권순선 위원  그런데 지지난주에도 제가 특성화고에 한번 찾아갔었는데요.  그 특성화고가 이렇게 보니까 공립이 별로 없고 거의 다 사립이고 그리고 사립이다 보니 학교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지는 모르겠는데 특성화고의 어떤 설비 이런 것들이 상당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사립학교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그냥 이렇게 다 지원해 주고 나면 자산 아닙니까, 학교 자산?  그것은 그러면 그 학교 것이 되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시설 지원보다는 학생들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립하고 공립을 많이 차이 나게 지원하지는 않고요 골고루 지원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물론 다 지원은 하는데요 이게 사립학교와 관련된 이런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가 사립학교에다가 되게 시설지원도 많이 하고 또 교구 지원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지원하고 나면 그것은 학교 거죠?  학교의 자산이 되겠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권순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계속 사립학교의 어떤 문제들이 같이 지적이 되는데 사립학교가 자기의 역할들도 분명 하고 있지만 또 자기가 해야 할 역할들을 하지 않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립학교 관리나 이런 것들도 잘하자고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걸 같이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들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런 것도 지금 저희가 같이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한 교구라든가 학생들 실험실습 기자재 이런 것들은 사립이라고 해서 그거를 그냥 쓰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시설 부문에 있어서도 거기 지원을 하면 학생들 교육과정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산이라는 것보다는 학생들 편의시설, 학생들의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권순선 위원  국장님의 판단을 존중합니다만 우리가 그 이후에 있을, 물론 교육행정국의 일이기도 하지만 함께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저는 상당히 고민이 되던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래서 저희가 점검은 공사립 동일하게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제대로 운영되고 있고 제대로 학생들에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다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더 면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특성화고에 대해서 제대로 학업이 이루어지려면 엄청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학생들의 그 학습이 잘 진행이 되려면, 오히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방침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서 들어가셔야지 그런 고민들이 전혀 안 되신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위원님, 전혀 안 된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다음 그러면 남산도서관…….  도서관 나오셨죠?  오늘 도서관 맞죠?  정독도서관 도서관장님.
○정독도서관장 이길환  네, 정독도서관 이길환입니다.
○권순선 위원  여기 도서관장님 쭉 나오셨는데, 우리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여기서 민원 엄청나게 받으시죠?
○정독도서관장 이길환  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제법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제법?  그럼 정독도서관에는 민원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정독도서관장 이길환  저희가 2년간 대략 한 20여 건 정도 되는데요.
○권순선 위원  2년간 20여 건이요?  그럼 월별로 1건?
○정독도서관장 이길환  잠시만요 제가 정확한 통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통상 도서관별로 그럼 민원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정독도서관장 이길환  저희 도서관의 경우에는 작년 10월부터 금년 9월까지 18건인데요.  저희가 좀 많은 편이고요 다른 도서관들은, 서대문도서관의 경우에는 2건에 불과하고 10건 내외인 도서관도 있고 조금 다양하기는 합니다.  저희가 좀 많은 편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도 뭐 훌륭하네요.  그런데 횟수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특히 코로나 때문에 방역 관련한 민원들 많이 받으셨죠?
○정독도서관장 이길환  네,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권순선 위원  되게 어려운 상황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내용들이 직원들이 응대하는 태도가 다 지적이 됐어요.  되게 고압적인가요,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독도서관장 이길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민원인들이 느끼시기에 좀 불편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급적 친절하게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만 느끼는 바에 따라서는 불친절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한 분이 동일한 건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건수가 늘어나거나 이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 경우는 어디에 있나요?  어느 도서관입니까?
○정독도서관장 이길환  우리 정독도서관 같은 경우 금년 상반기에 문화교실 강좌 수강생 중에서 예컨대 매일매일 수업 올 때마다 1건씩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한 분만 보통 한 6~7건 이렇게 계속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죠?
○정독도서관장 이길환  불편하신 사항…….  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하기도 하고 또 정말 불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공직사회에서 민원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건 알겠는데요 그래도 도서관…….  하긴 그렇게 또 선입견을 가질 수도 없지.
  여하튼 우리 직원들의 그런 응대 태도 이런 것들 때문에 불쾌한 민원들을 제기하는 이게 모든 도서관에서 사실 이야기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지적이 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힘드시긴 하겠지만 좀 더 뭔가 우리 교육도 좀 강화하고 그분들의 스트레스를 또 다르게 우리가 푼다든지 여러 가지 방도를 좀 만드셔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독도서관장 이길환  우리 본청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권순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우리 권순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사립학교의 교사 또 내지는 별동 체육관이나 강당 증축에 관련된 교육청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죠?
○부교육감 김규태  네,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지금 그게 올해, 내년 공사가 진행된 현장이 몇 군데나 되죠?
○부교육감 김규태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제가 알기로 지금 9곳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이 교육청 증축 공사 금액으로 나갔을 경우에 그게 재산 자체가 우리 교육청 재산으로 잡혀 들어오나요, 아니면 사학재단으로 그냥…….
○부교육감 김규태  사학법인의 재산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그렇죠?
○부교육감 김규태  네.
○부위원장 김용연  그러면 지금 말하는 원칙적인 기준에 의하면 그런 신축이나 증축에 관련된 비용은 자체적으로 재단에서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교육감 김규태  저희가 현재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교원의 인건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리만큼 재정결함보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학생들이 선택해서 간 것이 아니라 국가가 배치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가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 기회, 교육 질의 담보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체육관이라든가 기타 리모델링 보수 같은 경우에도 일전에는 가급적이면 공립 위주로 저희가 지원하고 사립을 지원 안 했었습니다만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이제 학생의 형평 차원에서 체육관 증축이라든가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경우도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사립에 대해서 다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나 환경개선비용으로는 나가고 있죠.  그런데 체육관이라는 것은 별동의 어떤 증축 건물인데 그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학재단에도 나갈 수가 있다.
○부교육감 김규태  네.
○부위원장 김용연  그러면 앞으로 계속 확대될 소지가 있네요?
○부교육감 김규태  네.  확대될 여지가 크고요.  이미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이번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하는 데 있어서 개축은 허용하지 아니하고, 교육부 방침이 개축은 지원하지 아니하고 리모델링만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사립법인에서는 의회에다 하소연을 해서 우리도 학생을 같이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도 공립보다 더 오래된 건물인데 개축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부위원장 김용연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대응예산이라 해가지고 일정한 비율 이상은 재단에서 증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거기에 좀 못 미치는 금액을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전적으로 그냥 별동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이렇게 되면 교사동까지도, 이제 교육청에서 사립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학학교 건축물이 상당히 노후화돼 있어요.  그만큼 거기 재단에서 건물에 관한 유지관리 내지 거기에 관련된 비용이 그냥 전무했거든요.
○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그런데 지금 같은 그런 경우라면 앞으로 사학재단에서도 어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신축자금이랄까 증축자금에 대해서 교육청에 다 손을 내밀어야만 되는 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이런 추세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제한적으로 체육관 정도만 증개축을 도와주고 또는 리모델링 정도만 도와줬는데 이번에 흐름을 보자면 많은 사학들이 의회에서 그 의견을 수용해서 개축의 경우에 사학도 허용을 해야 된다.  오히려 사립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더 지금 위험한 노후된 환경 속에 있어서 이 부분은 이후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위원장 김용연  그럼 국가가 다 책임을 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고 검토 근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립학교 부분은, 학교법인은 모두 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해산한 이후에도 개인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그렇죠.
○부교육감 김규태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국가가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공적으로만 써야 된다는 것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우리 전병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함혜성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전병주 위원  부임을 3월 1일에 오셨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국장님 되신 거,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전병주 위원  국장님을 한 7~8개월 하셨는데 그동안 해 오시면서 가장 역점을 두고 해 오신 사업 한두 가지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저희 국의 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굉장히 많아서요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병주 위원  특히 많은 그중에서도 국장님의 어떤 철학을 갖고 접근하는 부분이라도 좋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생각이 안 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아니요.  제가 와서, 아까 우리 김생환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희망바우처 사업을 처음 어디서 해 보지도 않고 다른 데서 한 것은 아니지만 결식아동을 위해서 정말 여건이 안 되고 집에서 원격수업하면서 점심을 해결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가 100명이든 10명이든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지원을 해 보자 하고 우리 체육건강과 부서하고 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한 거고 내용이 너무 급하게 하느라고 좀 미비한 점은 있었습니다.
○전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우리 학생들 중에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생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오늘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인데 그중에서도 일반학생끼리의 폭력이 아니라 학교폭력 중에서도 일반학생이 장애학생에게 가하는 폭행 이거 매년 늘어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그것은 제가 정확한 통계는 지금 없습니다만 …….
○전병주 위원  예를 들어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최근에 일반학생 피해학생 말고 장애학생 발생 건수라든지 학생 수 2019년, 2020년, 올해 2021년 1학기까지 혹시 대충이라도 알고 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특수학생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현재 제가 없습니다만 우리 학생…….
○전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해마다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은 50% 증가했고 또 2020년 비해서 2021년, 그것도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46% 증가했거든요.  이거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 중에서도 특히 학폭 피해를 받고 있는 장애학생에 대해서 근본 대책을 준비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학교폭력이 요즘 TV에 보면 학폭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알다시피 배구선수 유년시절 학폭 이런 뉴스라든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최근 3년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수학교를 제외하고 초중고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발생건수를 확인해 봤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등교를 안 한 시기가 거의 2년 여 가까웠기 때문에 이 덕분에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학폭이 감소했다는 게 나타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특히 우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 학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수학교를 제외하고 초중고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피해자 장애인 학생 발생 건수하고 학생 수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매년 50% 이상 증가했다는 걸 확인했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9년에 확인된 것은 10건, 확인은 이렇게 됐는데 실제적으로는 훨씬 많을 것 같아요.  2020년 15건 50% 증가 그리고 2021년 상반기까지가 22건, 2020년도에 비해서 한 46% 증가한 것 같아요.  아마 이것은 공식적인 자료인 것 같고 실제적으로는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매년 줄어들지 않고 50% 이상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향후 교육청에서 국장님이 어떤 대처방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입장에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 예컨대 실질적으로 조희연 교육감님까지 공식적으로 사과한 사건이 있는데 2018년도 인강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장애인 학생 폭행 사건 알고 계시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심지어는 잠자고 있는 지적장애 애를 깨워서 매운 냉이고추도 막 먹이고, 냉이고추 알잖아요, 일본말 쓰면 안 되지만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당시에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공식적으로 사과도 하고 재발방지를 하겠다, 심지어 전수조사까지 하셨거든요.  이렇게 교육감님이 2018년도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교육청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종합해서 국장님의 의견, 견해,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인강학교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가 북부교육청에 초등교육과장으로 있었을 때인데요.  그 사건이 있고 해결되는 과정에서 중간 많이 해결된 다음에 갔을 때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2월에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교장 선생님 바뀌신 다음에 여러 가지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을 했었고요.
  특히 저희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인권지원단이 장애학생 인권보호, 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서 11개 지원청에 169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경찰관이나 특수교육전문가, 장애학생보호자라든가 성교육전문가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특수교육실무사 배치도 2.5학급당 1명에서 1.9학급당 1명으로 지금 더 많이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수교육 보조인력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연수도 학교별로 연간 4시간에서 21시간 실시하고 있고요.  또 교육지원청별로 인권보호까지 포함해서 연 4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으나 지금 그렇게 통계를 말씀하시니까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병주 위원  하여튼 우리 장애인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찢어지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장애인 학생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일반 학생 입장에서 쳐다보는 눈빛이 이상하다.  그런데 이 학생이 그것에 대한 배려심이나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일반학생들을 막상 조사를 해 보면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학교폭력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재미로 툭툭 치고 이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심각하니까 주무국장님께서 이것은 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로 굳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학폭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을 조치하려고 하지 마시고 피해자 부모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상처를 받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가를 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늘 상처 받은 피해학생 입장에서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폭력 발생 건수가 해마다 50% 늘어나는 것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방안, 로드맵까지도 만들어서 향후 50%가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거나 아예 없는 2022년을 만들어 주시면, 바람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마지막으로 3월 1일에 부임하신 함혜성 국장님하고 관련 백해룡 민주시민 과장님도 같은 과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두 분이 합심해서 특히 장애인 폭력에 대해서 꼭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전병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분위기 쇄신도 할 겸 정회를 하고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하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 지을까요?
  부감님, 어떠세요?
  조금 더 하고 보충질의 좀 받고 해서 힘들지만 그렇게 합시다.
○부교육감 김규태  네, 전적으로 부위원장님께서…….
○부위원장 김용연  다음에는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사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당연히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 지적도 하지만 그동안 1년 동안 죽 해 온 것에 대해서 잘한 점에 대해서 칭찬도 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저하고 똑같이 하겠지만 몇 가지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도서관에 스마트도서관 구축 사업 다 완료가 됐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22개 활용 완료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쨌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자체에서도 스마트도서관 구축 사업을 앞다투어서 서로 하고 있어요.  우리 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에서 이렇게 해 주시고 또 각 도서관에서도 우리 관장님들이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서 도서관에 설치하기 어려우면 도서관 근처에 가까운 지하역사에 설치해서 우리 교육청이 운영하는 스마트도서관 저는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나름대로 활용도도 있고 위치도 매우 잘해서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문해교육기관 평생교육관에 스마트패드를 제공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그렇게 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한 360대 정도.  이것도 사실은 문해교육기관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입장인데 이런 부분도 어쨌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부모님이 그런 기관을 다니셨던 부분이 있었고 아무래도 연세 드시고 배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으셨던 분들 또 한을 갖고 계셨던 분들에게 그런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건강과에서 창의예술교육센터를 통해서 코로나블루 상황에서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음악 감상 그다음에 캔버스 그런 사업을 진행했더라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것도 제가 학교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실제 설치해 놓은, 저희 관내에도 설치가 되어 있던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어떻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지금 설치된 학교는 굉장히 반응 좋은 것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고요.  지금 예산 확보가 조금 어려운데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더 많은 학교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글쎄요 수요는 당연히 많이 있는 것 같고 요청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산사정이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런 것도 관련부서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미리 예산편성 전에 이런 사업은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필요하니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미리 주시면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같이 협력할 일이 있으면 협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학교현장에서 사실 그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 창의예술센터가 지금 세 군데로 되어 있더라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세 군데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외람되지만 3년 동안에 그게 있는지 잘 몰랐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다음에 시간되면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한번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센터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서 가능하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감사합니다.
○황인구 위원  다른 예도 기타 여러 가지 많이 잘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해 줬기 때문에 하고 이제는 개선해야 될 점 문제점 몇 가지를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학생교육원이요.
○학생교육원장 이종탁  학생교육원장 이종탁입니다.
○황인구 위원  영월에 있는 캠핑장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학생교육원장 이종탁  영월에 있는 학생교육장은…….
○황인구 위원  거기 운영을 하고 있나요?
○학생교육원장 이종탁  저희가 카라반이나 다 준비를 해 놨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이들을 못 받아서 운영을 못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완전히 올스톱되어 있겠네요?
○학생교육원장 이종탁  네, 저희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구축한 지가 몇 년 됐어요?
○학생교육원장 이종탁  2020년 봄에 거기다 카라반을 설치했고요…….
○황인구 위원  2년째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한 횟수는 그렇게 많지 않죠?
○학생교육원장 이종탁  네, 시범운영이라고…….
○황인구 위원  시범운영해서 지금까지 운영하는 과정에 말은 시범운영인데 지금까지 해 온 과정에서 어쨌든 거의 운영을 못 하다시피 했잖아요, 현실적으로?
○학생교육원장 이종탁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앞으로 대안은 뭡니까?
○학생교육원장 이종탁  앞으로 대안은 코로나 상황이 풀리면서 내년 2022년에는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월야영장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기회 닿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임기 끝나기 전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카라반이 어떻게 구조되어 있는지도 보고 싶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특히 학생교육원의 운영에 있어서 아이들이 교육원을 찾아주고 이런 부분이 많아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학생교육원의 탓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정책적 방향을 잘못 설정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교사힐링연수원도 추진도 안 되고 있어요.  원래 사실은 그런 목적에서 출발했다가 변형되고 변형돼서 지금 학생교육원에서 떠맡다시피 한 거예요.  빈 공간으로 놔둘 수 없으니까 예산 들여 카라반을 갖다 놨는데 카라반도 안 쓰면 고물 돼요, 고물.  그렇지 않아요?
○학생교육원장 이종탁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이런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사실 그러지 못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산낭비와 더불어서 우리 현재 형편은 무용지물의 시설을 지금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은 나중에 초등과에서 힐링연수원 관련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겠지만 부교육감님, 비단 영월의 연수원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업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준비를 하고 진행하는 게 맞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명심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긍정적인 방향에서 학생교육원과 본청 차원에서 다각도로 다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서관의 수장고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해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공동보존서고 자체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 산하 도서관에 보면 수장공간에 대한 수장량의 두 배 이상 초과된 도서관이 15개소 정도 돼요.  그다음에 초과 책 수가 10만 권 이상인 도서관이 5개소 정도 되고.  누누이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도서관별 자료 수장률을 보면 평균이 168%, 심지어 고덕 같은 경우는 182%, 노원평생학습관은 208%예요, 이보다 더 많은 데 개포가 256%.  특히 도서관 같은 데는 노후시설인데 수장고라든가 이런 책의 무게로 해서 나중에 건물이라도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부교육감님, 그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부교육감 김규태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의식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이 빨리 순환이 돼야지만 이용하는 학생들과 주민들의 경우에도 좋은 책을 볼 수가 있는데 그전의 자료를 과감하게 폐기 정리 내지는 도서관 간의 중복된 부분을 찾아내서 빨리 관리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공히 우리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공도서관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처리과정을 조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기관을 거점도서관으로 정하고 1차 중복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 것들은, 일단 폐기가 필요한 것들은 모두 한 기관에 모아서 거점도서관에서 분류를 해서 처리할 건 처리하고 보존할 건 보존하고 이런 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폐기도 있지만 도서를 예를 들어서 다른 시골 같은 데 보내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 부분도 좀 가능하면 활성화시켜줄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어떤 자원 낭비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
○부교육감 김규태  이 부분은 분명히 답을 내야 됩니다.
○황인구 위원  물론.  그다음에 폐기나 이런 것도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겠지만 그런 형태로 활용 방안을 검토해 주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런 수장고가 없음으로써 도서관에 방치할 수밖에, 또 그런 건물의 안전성 문제도 있고, 물론 당장에 그런 일이 없었지만 누구도 장담 못할 일이잖아요?
○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공동수장고를 마련할 공간적 범위는 있다고 봐요.  중요한 것은 의지의 문제인 거예요.  재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느냐의 생각이 다를 뿐이지 이 부분도 분명히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제가 일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덕수고 부지의 지금 다른 활용방안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거기는 교육연구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상당히 입지요건이 좋습니다.  지하철역사하고도 가깝고 공간이 외부로부터 일정 부분 차단이 되어 있어서 도서관 부지로서 위치는 적합하다.  그래서 나는 그런 공간적인 활용을 통해서 공동수장고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공간을, 물론 다른 공간도 필요하지만 우리 서울교육청의 대표적인 도서관을 만들어서 랜드마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제안한 적이 있어요.
○부교육감 김규태  거기에 기능을 더해서 책 공원으로, 그런 기능으로 가면…….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요.  누구보다도 지금 우리 부교육감님이 금방 이해해 주시고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진로교육국 그다음에 또 평생과장님 계시지만 우리 부교육감님과 상의해서, 또 우리 정독도서관 관장님 이하 여러 산하 관장님들께서도 같이 좀 고민해 주세요.
○부교육감 김규태  네, 행감이 끝나면…….
○황인구 위원  그 자리에 그냥 있다가 나 금방 다른 데 가니까 관심 없어 그러지 마시고 뭔가 우리 있는 동안에 합심해서 이거 하나는 만들어 놓고 가자 한번 좀 해 보세요.
○부교육감 김규태  행감이 끝나면 바로 관계자 모두 모여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최근 일련에 도서관별로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민원이 어떻게 보면 공통민원인 것 같기도 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이 있겠지만 공통민원인데 그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도서관별로 대응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표해서 우리 평생과에서 대응을 해서 그 민원인하고 정확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그걸 그냥 그대로 방치하다 보면 우리 도서관 입장에서도 상당히 아주 난감해하고 그런다고 공무원이 그 민원인하고 개별적으로 싸울 수도 없는 거고.  본 위원한테도 그런 민원이 좀 들어왔어요.  그런데 들어보니 실질적으로 이런 말씀드리지만,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조금은 그 민원 자체가 오해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괜히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 도서관의 이미지 손상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측면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 민원이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 내용은 내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독도서관장님,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독도서관장 이길환  네, 잘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정독도서관장 이길환  네.
○황인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  특성화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 여수에 있는 학교의 홍정운 군 현장실습 사망사건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특성화고 전체 현장실습에 대한 문제점이 오버랩 되고, 예전에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특성화고에 대한 이미지 이게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 결과적으로 특성화고 미달 사태까지 오는 상황이 왔거든요.  지금 교육부에서도 이런 부분의 제도보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또 국민권익위에서도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강화방안에 대해 교육부나 고용노동부에다가 일정 부분 권고를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진직과장님 대신해서 진로교육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서울에 있는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에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현장실습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현재 올해 나가 있는 학생이 2,577명이고요.  기업이 1,357개 사 그렇게 있는데 선도기업과 저희는 참여기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감님, 부감님 다 해서 평소에도 나가보고 지난번에 한번 나가봤는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 학생들이 나가기 전에 취업 담당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이 사전에 가서 다 점검을 하고 안전하다고 판단됐을 때 보내는 걸로 돼 있고요.  노동인권교육도 나가기 전에 확실하게 시켜서 거기처럼 거부를 못 하거나 부당한 업무에 대해서 그냥 시행하지 않고 학생들이 자기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월 21일부터 11월 5일까지 1,357사 2,489명에 대해 나가서 다 산업안전 점검표를 활용해서 다 했고, 취업부하고 우리 담임교사님이 했고요, 담임선생님이.  그중에 후속조치 조치기업이 2개 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명은 시설이 너무 미흡하다고 해서 복교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장체험에서 위험하다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저희가 다 점검을 하고, 서울에서는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혹시 현장실습을 하고 난 뒤에 평가에 대해서 부모님들한테 일정 부분 공유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렇게 하는 걸로…….
○황인구 위원  평가지표 이런 걸 갖고 해요?
  우리 진직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길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진로직업과장 이조복입니다.
○황인구 위원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전체적으로 현장실습을 보내놓고 나면 학생들에 대한 뭐랄까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공유 좀 합니까?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일단 제가 학교장 할 때의 경험으로 보면요 그건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권유하고 있지만 우리 학교에서도 담임교사와 학교에 각 배치되어 있는 취업지원관 또 노무사가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학부형님과도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현장에 적응을 못하면 귀교 조치를 시키거나 다른 회사로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그리고 현장실습운영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죠?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 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이 몇 프로 정도 들어가 있어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일단 그건 학교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학교마다 차이는…….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차이는 있는데 보편적으로 학교의 학생회장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아무래도 학생들의 참여 입장에서도 이것은 확대하는 게 맞지 않나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이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교육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그래서 점점…….  요즘 뭐 잘 아시지만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학교 교육활동 정책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결과적으로 특성화고가 사실은 이런 사회적 인식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네, 옳으십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또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사고가 발생됨으로써 상당히 또 뭐라 그럴까 학부모들 입장에서 위축되는 건 사실이고.  결과적으로 특성화고에 보내고자 하는 건 취업의 문제가 중점 아니겠습니까, 물론 진학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수시로 발생하게 되면 이게 전체적인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부모들 입장에서는 걱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그런 일련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이고 안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어느 교육청보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라도 그런 현장실습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 이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리 특성화고 졸업한 학생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 별도의 팀을 만들었습니다.  성장지원팀을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이직을 한다든지 또는 전직을 한다든지 또 취업 후 진학을 할 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학생의 성장경로에 따라 성장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황인구 위원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 교육청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제가 최근 대선을 두고 저희 당의 캠프에도 전달했습니다.  이 특성화고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후보자가 같이 함께 고민해 주는 측면이 필요하겠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감사합니다.
○황인구 위원  최근에 엊그제께 특수학교도 다녀오고 그랬기 때문에 이 특성화고 관련해서 교육적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이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감사합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매우 중요한단 생각이 들고.  아까 전에 다른 동료위원님도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특성화고 지원이 좀 부족하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지자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학교 지원해 줄 때 이 아이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표가 없는 거예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네, 옳으십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원율이 더 떨어져요.  사립학교는 더욱더 그렇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 잘하셨어요.  결과적으로 물론 교육의 주체는 국가가 책임져야죠.  그런데 사립학교도 그 교육의 주체로서 일정 부분 국가가 지지 못하는 걸 사립학교가 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사립학교가 분명히 지적 받아야 될 지점은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방치하거나 사립학교 지원 안 해 준다, 해 주면 안 된다, 아니면 이 지역에 다니는 학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가 제 지역은 아니지만 서울에 있는 모 지역을 갔더니 그래요, 그 학교관계자가.  그 구에다 부탁을 했더니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인식부터 바뀌지 않으면 우리 특성화고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물론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학과 구조 개편이나 이런 것을 나름대로 하지만 사회적 인식에서부터 변화가 있지 않으면 특성화고는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진직과의 입장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저희가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특성화고 지원에 관해서는 부교육감님, 제가 꼭 그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정말입니다.  이 부분은 나름대로 별도의 지원책이 필요한 거예요.  이름은 특성화고로 지어놨어요.  그러면 좀 더 특별하게 지원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부교육감 김규태  특성화고로 이름을 바꿀 때 제가 담당 국장이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셨어요?
○부교육감 김규태  네.
○황인구 위원  누구보다 그럼 애정이 더 있으시겠네요?
○부교육감 김규태  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우리 서울교육청이 오히려 선도적으로 이 특성화고에 관련해서, 최근에도 뭡니까, 지원을 해 주려고 했다가…….  뭐였죠, 그 금액이?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성장지원바우처입니다.
○황인구 위원  성장지원바우처를 지원해 주려고 했다가 결과적으로 지금 무산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그것은 우리 감님께서도 결재를 해 주셨기 때문에요 다음에 추경 때 또 반영을 할 거고요.  올해 추경에도 지금 반영이 돼서 최대 1인당 100만 원까지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황인구 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부교육감님 꼭 챙겨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자세히 설명드려서,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가지고 이 부분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지금 참고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에 그걸 올려서 지금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황인구 위원  그 결과만 나쁘지 않게 나오면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감사합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특성화고 파이팅입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감사합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우리 황인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5분 이내에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이동현입니다.
  먼저 보충질의 하기 전에 간단히 하나 여쭤보는데요.
  우리 도서관 업무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지역에 있는 도서관 업무들이.  그런데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사무감사할 때마다 도서관 책이 수십 권이 들어와요.  이거 하나로 일원화할 수 없나요?
  누가 답하실 수…….
○정독도서관장 이길환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도서관 업무보고만 이런 게 지금 수십 권이 돼요, 조그마한 책들이.  큰 책으로 도서관 것 한 권으로 모아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취합하셔서 한 권으로 모아서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한 권에다가 우리 교육청에서 내는 것처럼 국을 나누듯이 도서관 나눠서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굳이 책 조그마한 것 몇 십 권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전문위원실과 상의하셔서 다음 감사 때부터 그렇게 활용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독도서관장 이길환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비용도 더 들어요.
○이동현 위원  비용도 많이 들고요.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이동현 위원  영어유치원 그리고 놀이학교 들어보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영어유치원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올바른 용어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영어유치원이라는 용어는 학원에서는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영어유치원도 못 쓰고 놀이학교라는 단어는 쓸 수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학교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학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동현 위원  둘 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이동현 위원  공식적인 학교도 아니고 놀이학교 대신에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유치원이 있고요, 유아학교는.  놀이학교 그리고 영어유치원은 쓸 수가 없는데 이 단어들이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대응방향이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저희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더 자세히 점검하고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동현 위원  국장님, 저는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행정은 가능한 것은 최대한 열어주고 정치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변화시키는 게 정치와 행정의 행위라고 보는데, 우리가 봤을 때 사실 놀이학교, 영어유치원 통상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쓰게 된다면 이게 잘못된 표현이라면 지금 제가 자료 등을 요청하면 항상 오는 게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학원으로 보이거든요.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학원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영어유치원이든 놀이학교든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학원을 뜻하는 용어나 명칭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 형태의 학원들을 우리가 차라리 공모를 받든, 있는 것을 저는 차라리 잘 관리하자는 거죠.  잘 관리를 해서 올바르게 계도하는 게 우리가 입장에 있어서 오히려 더 명확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연속적으로 그러면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학원 즉, 놀이학교와 유치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학원에서 급식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여기 관리방안에 대해서 제가 그때 주문을 했는데 아직 딱히 언론보도나 이쪽에서는 발견한 게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학원 수는 몇 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저한테 없고요.  지금 제가 급식과 관련해서 파악한 내용은 50명 이상 식사 제공 시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50명 미만은 사실 급식 위생 사각지대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원팀에서 그와 관련해서 위생점검 관련규정은 없지만 우리 체건과 급식팀의 급식점검표나 그런 것 관련 참고하고 그쪽의 협조를 받아서 점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 여기 지금 있습니다.  반일제 이상 유치원이 295개 있고요.  그중에서 급식 운영을 하는 데가 258개 있답니다.  그중에서 직영이 125개 위탁이 133개인데 집단급식 신고한 곳이 70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2년간 급식점검을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138개소 나갔습니다.
○이동현 위원  집단급식소를 신고한 곳이 70군데가 있고 그 외 곳들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위탁을 하는 곳들은 급식업체를 이용하겠죠.  급식업체가 비교적 검증받은 곳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직영이나 그 외 50인 미만에 신고 되지 않은 곳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점검할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래서 지금 저희 학원팀에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학원팀에서 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인 미만에 있어서도 급식 등을 식품위생법상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우리가 건의한 적이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쪽은 저희가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실 체건과에서 다양하게 급식에 대해서 질 관리며 이게 가능한데 그 외에 결국에는 이게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급식의 질 관리가 컨트롤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사실 학원에서 급식을 시작하는 순간 또 하나의 사교육비가 추가되는 거거든요 급식비용이 다 천차만별로 다를 테니까.  그리고 그 업체에서 물론 정성스럽게 하겠지만 우리 학교에서 주는 것만큼 친환경식품인지 관리감독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점점 학원 수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앞으로 더 늘 거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교육청에서 제발 우리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에서 나 몰라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반영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위원장님 짧게만…….
○부위원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시죠.
○이동현 위원  진흥원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입니다.
○이동현 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아이들이 전면등교가 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되면서 아이들이 학교로 다 오게 될 겁니다.  학교를 오지 않아서 학교를 가지 않아서 최초에는 아이들이 심심했다는 이야기들이 종종 들렸습니다.  학교를 가고 싶다, 학교를 가고 싶은 아이들이 생겼는데 직장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기간 동안 가지 않다가 재택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비대면 교육을 집에서 듣다가 갑자기 학교를 가게 됨으로써 우울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지금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 대상으로 정신건강지원사업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학생들한테도 상태가 그렇게 나쁜 아이들한테는 치료비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이동현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코로나 블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 블루는 사람들과 있다가 떨어지게 되면서 발생하는 코로나 블루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시 학교로 오게 되면서 즉, 학교를 가게 되면서 마음이 아파진 친구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두가 오게 되면 갑작스럽게 사람들과 교류가 없다가 교류가 생김으로써 우울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적응하지 못하는 우울이 생길 수 있고요 집에서 떠나면서의 분리불안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차라리 전수적으로 우울강도를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적성검사가 됐든 뭐가 됐든 꾸준히 검사를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이 질병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금 아이들의 상태, 마음건강의 상태나 아니면 정서적 상태 등을 체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강도조사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어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지금 우리가 정서ㆍ행동특성검사라고 1년에 한 번을 하는데 대상이 초1, 초4, 중1, 고1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교육부하고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쳐야만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최근에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하려고 교육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마 쉽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쉽지 않은 이유가 뭐죠, 국장님?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이게 나이스에서 정서ㆍ행동특성검사를 할 수 있는 이것을 열어줘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잘 안 열어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까지는 어떤 의도로 혹은 어떤 기획에 의해서 검사를 하려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요.  그 상황에 맞춰서 건의할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이동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 이후로 저는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학교가 안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를 가기 싫어하고 학교가 두려워하는 공간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점들이 많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 왔을 때도 이상 없이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잘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추가질의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이동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사실 금요일에 우리가 감사가 중지되는 바람에 하지 못해서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이름이 있어서 사실 화면을 안 띄웠는데요 방과후 학교 업체 위탁과 관련된 가정통신문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게.  사실 편파, 허위, 가장의 가정통신문이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학부모들의 설문조사나 의견을 물으려면 사실은 객관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더욱 질 높은 방과후 교육 운영을 위해서 전문업체 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시작부터 그렇고요.  비교해 보면 절차, 장점, 단점을 그 안에 죽 읽어보십시오.  아주 편향적입니다, 편파적이고.  전문업체, 사실 전문업체라는 용어도 쓰지를 않아요.  방과후 학교 운영 길라잡이에 보면 업체위탁이나 아니면 다른 위탁으로 되어 있지 전문업체라는 용어를 쓰지 않은데 전문업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학생과 학부모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설이 가능하고 프로그램 질 관리와 강사의 관리가 체계적이다 또 여러 가지 휴강 위험요소를 해결할 수 있다 등등.  또 전문업체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개인위탁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리를 학교에서 하는데 강사와 학교가 매 분기마다 하는 만족도 조사, 평가로 재계약에 부담을 느끼고, 담당교사는 업무과중으로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
  아니, 이 설문을 받은 학부모들은 어디에 투표하겠습니까?  당연히 70% 이상이 업체위탁으로 결정이 되는 그런 의견이 모아지는 겁니다.  바람직하지 않죠?
○부교육감 김규태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업체 용어도 업체 일괄위탁 이게 맞고요 그다음에 우수강사 개별위탁 차라리 이게 정확한 명칭인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맞습니다.
  뒷장에 강동송파교육청에서 2017년인가 객관적으로 해 달라는 요청공문도 있었습니다.  이게 다 깡그리 무시되고 있다.  사실은 지난번 말씀드린 꿈꾸는 유령 책 보니까 업체 위탁을 통해서 수수료도 떼이고 사실은 일자리도 잃고.  모르겠습니다, 그 업체에도 퇴직한 교원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객관적인 조사를 해 달라는 요청으로, 다시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평생진로교육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이호대 위원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해서 서울시와 논의과정은 순조롭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지금 시행을 내년도에 하는 것까지 결정을 했고요…….
○이호대 위원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이호대 위원  비율도 다 맞추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분담비율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호대 위원  협의 중이고요?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사실 다시 부교육감님께 여쭐 수밖에 없어요.  서울형 혁신지구 사업 관련해서도 예산이 반으로 줄었죠?
○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 자료가 뭐냐 하면 2019년 1월 16일에 서울시장, 교육감 그리고 자치구 구청장들이 다 모여서 협약한 겁니다.  2022년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고요.  서울시교육청에서도 2021년 1월에 이렇게 공문을 보냅니다.  2022년까지 서울형 혁신지구 지정 연장 알림을 다 보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준비하도록 공문을 보내서 자치구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이 반으로 줄면 어떻게 되나요?
○부교육감 김규태  거의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이호대 위원  사실 행정의 안정성, 아니면 예측 가능성, 또 아니면 행정의 신뢰 이게 다 무너지는 것 아닌가요?  이와 관련해서는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정신 차려라.  이러면 안 된다.” 요즘은 왕권 그것도 아니고 무슨 왕조시대도 아니고.  마치 그런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다 예측을 해서 2022년까지는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공문을 다 뿌려서 학교도 준비하고 자치구도 다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2022년 예산에 혁신교육 예산을 반으로 줄이면 이거 사업 진행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이거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좀 내고 항의도 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요?  얘기해야겠죠?
○부교육감 김규태  네.
○이호대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규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왜냐하면 혁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긍정적 유의미한 요소를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계속 협의해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시의회도 노력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네, 감사합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마치 무슨 왕 같아요, 왕.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요즘 굉장히 횡포, 서울시장의 횡포입니다, 사실은.  권력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발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해진 규칙, 법, 제도 그다음에 합의 이걸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제 개인적 의견은 분명히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왕인 줄 알아요.  분명히 경고를 해 줘야 됩니다.
  다시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이호대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 정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었고.
  그런데 한번 확인을 해 보죠.  학교폭력 책임교사 배정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예산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사실 그 의지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 전담 책임교사 대개 어떤 분이 담당하는지 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어떤 분이 담당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신규교사들이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이호대 위원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업무기피가 심해서 그런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우리 전병주 위원님 질의에도 이게 중요하고 잘하고 있다, 관리 잘한다, 애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책임교사들은 기간제 선생님 아니면 3년 차 미만의 선생님들이 담당하고 계시고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5% 정도가 그다음에 중고등학교는 한 30% 정도가.  이런 현실을 보면서 과연 그 의지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지금 학교 담당교사는 학교장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어떤 분을 하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보면 교무연구부장이 하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교사들이 하거나 지금 많이 그렇게 되고 있는 현실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도 경험이 많고 이러신 분들이 맡아서 역할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신규교원이나 기간제 선생님은 그 교과를 더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그 의지를 보여주세요.
  특수교육 관련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간단히 요구만 잠깐 하고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특수교육 관련해서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제 요청입니다.  노후시설이 다 있어요.  그게 나중에 특수교육…….  여러 부서가 나는 경쟁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과랑도 싸워야 되고요 자기 영역의 것에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지를 갖고 충돌도 많이 해야 된다.
  지난번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학교에서 학급 증설하는 거랑 특수학교에서 학급 증설하는 거랑 같은 예산을 주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자료를 받아 봐도 이해는 안 돼요.  좀 차등 있게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특수학교 담당하시는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역할을 해 달라.
  그래서 노후시설 환경개선과 관련해서는 관련 전문가 TF도 운영해 주고 특수교사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자존감이 낮으니까 이와 관련된 케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주고 또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요청을 빨리 드리면서, 해 주실 거죠,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답변은 노력으로 말씀하셨지만 의지로, 정책으로, 예산으로 보여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이호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우리 권순선 위원님, 5분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권순선 위원  네.
○부위원장 김용연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학교보건진흥원장님.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입니다.
○권순선 위원  안녕하세요?  우리 학교보건진흥원 원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매년 교육청이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있죠?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우리 PPT를 보려고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빨간 표를 해 놨는데요.  교직원 급식과 학생 급식의 차별 금지 이 조항이 있어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우리 현장에서 이거 잘 지켜지고 있나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대부분의 학교는 잘 지켜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한 개 학교 정도가 일부 민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저도 예전에 밥 먹을 때 급식 이렇게 하면 아이들 먹는 반찬들과 어른들이 먹는 반찬들이 좀 달라서, 식단이 조금씩 다르고 이런 경우들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되게 민감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음 볼까요?
  지난 10월에도 어느 모 고등학교 급식 장면에서 교직원과 학생이 함께 이용하는 그 급식실 안에서 학생들은 제외하고 교직원들한테만 추가 반찬을 제공해서 문제가 됐다고 하네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권순선 위원  네, 끝입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 고등학교가 6월, 10월 2번 해가지고 한 3번에 걸쳐서 교직원하고 학생하고 식단이 일부 다르게 운영된 걸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학교 경위를 한번 파악해 봤더니 그 3일 동안 있던 부분이 아마 야채가 조금 남아가지고 교직원들한테 추가로 제공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학교급식 기본방향, 금방 위원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학교급식 방향에 맞지 않으니까 앞으로 학교급식 방향을 준수해서 학교급식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철저히 지도점검하고 있고 다른 학교에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공문 안내를 시행했습니다.
○권순선 위원  먹는 것 갖고 이렇게 하면 되게 화나고 막 그렇잖아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게 되게 소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서로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급식비를 따로 낸다거나, 학생들은 내지 않지만 추가적으로 낸다, 여러 가지로도 변명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더 여러 가지 이야기에 근거하면 저 부분만이 아니고 이전에도 상당히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고 좀 더 엄정한 잣대를 갖고 저희가 학교생활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요즘 학교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국민들의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비단 서울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곳곳에서 이런 문제들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런 거를 잘 생각하셔서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양사들이나 그분들도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불필요한 노동을 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야채가 좀 남아서 했습니다가 아니고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그냥 ‘그럴 수 있었지, 뭐.’ 이렇게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위생점검이나 기타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학생들하고 교직원하고 식단이 다르게 나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학교의 일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저 학교가 하는 일이 저렇지.’ 이게 아닐 수 있도록 더 많이 긴장하시고 그리고 향후에 재발방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도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영등포구 출신 양민규 위원입니다.
  부감님.
○부교육감 김규태  네.
○양민규 위원  대방초 일반교실 전환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김규태  네, 한번 보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다음에 진로직업교육과 과장님.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입니다.
○양민규 위원  우리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6일 전남 여수 특성화고 사망사건 알고 계시죠?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네,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특성화고의 실습 및 실험사고 심각하게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 5년간 특성화고 실습실 안전사고 발생현황 자료를 요청해 봤는데요 2017년에 비해서 2019년도는 찔림, 베임, 충돌, 화상 등 안전사고 발생이 2배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또 꾸준히 코로나 상황에도 안전사고는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공업고등학교의 경우 환기시설인 국소배기 설비가 필수적인 안전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실습실 환기시설 설치 및 보호장비 비치 유무 자료를 살펴보니까 실습실 수 대비 국소배기장치가 완료된 고교는 절반도 안 됐습니다.  39개 고등학교 중에서 19개 학교만 국소배기장치가 설치 완료가 돼 있습니다.  심지어 6개 고등학교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된 실습실이 전무했습니다.
  6개 고등학교도 불러드릴까요?  여하튼 방진마스크나 보안경, 안전장갑, 안전복, 안전화, 용접면 이런 것들도 보호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실습실 안전관리 지침 및 유해 위험성 취지에 대한 교육 인원이 0명입니다, 0명.  이것도 한 60%가 된다고 하네요.  79개 교 중에서 46개 학교가 교육 인원이 0명이에요, 0명.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우리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요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18년부터 실험ㆍ실습실 유해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실험실 1,545실 중 검사에 의해서 C, D 등급을 받은 378실을 5개년 계획으로 지금 개선작업을 해 주고 있고요.  또 그거 이외에도 작년부터 우리 실습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과 교사에 대해서 건강검진 및 이런 개선작업을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듯이 100% 다 개선이 된 건 아니고요.  그나마…….
○양민규 위원  아니, 문제는 데이터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절반도 안 돼 있으니까 문제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데이터상에 그렇게 나타나 있는 거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그것은 저희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545실을 전부 다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을 일시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C, D 등급이 나온 실험ㆍ실습실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까지 100% 완성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이 지나면 그간에 못 한 실험ㆍ실습실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양민규 위원  문제는 보호장비라든지 안전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어서 사고가 나면 다치는 염려가 적습니다.  줄어듭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옳으십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 실습은 계속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안전사고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저희가 한번 더 체크를 해서 구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예산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추경 때도 추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막대한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가 그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기금도 설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부서의 의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의지를 보여주시면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저희가 보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더군다나 황인구 위원님께서 얼마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신경을 쓰고 계신다고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황인구 위원님한테 도와달라고 하시면 다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한 꼭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네, 말씀하십시오.
○양민규 위원  오전에 나왔던 질의내용인데요 문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님께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입니다.
○양민규 위원  300명 이하 소학교 64%만 우유급식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유급식을 제대로 못 받는 학교가 저희 관내에도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300명 이상이 돼서 우유급식을 받고 300명 이하이기 때문에 우유급식을 못 받아야 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300명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똑같은 급식인데 반찬 가짓수가 예를 들자면 5개가 되고 300명 이하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반찬 개수는 더 적습니다.  단가의 문제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원장님 및 진로교육국장님께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우유급식이 학교에서 잘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제 개인적으로는 우유를 납품하는 업체가 마진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유납품을 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1차적인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유를 공급할 수 있는 단가를 높여준다거나 아니면 우유를, 지금 현재 식재료 구매할 때 우유는 따로 구매를 하는데 이것을 다른 예를 들어서 공산품하고 같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저는 충분히 300명 이하 유치원도 우유공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우유급식비를 430원에서 480원으로 50원 증액하는 게 거의 확정된 것으로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또한 현재까지는 우유를 우유가공품업체만 납품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올해 규정이 바뀌어서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체도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300명 이하도 충분히 우유급식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진로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저는 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전체 300명 이하 학교가 177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동구매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48교고요 그다음에 공동 조리하는 학교가 26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식재료 발주량 규모가 너무 적어서 납품업체들이 납품을 기피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급식비 차액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차액 지원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인근학교 간 지역 공동구매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부감님,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부교육감 김규태  학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형평에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양민규 위원  학생뿐만 아니라 의무교육이잖아요.  학부모님 입장에서 보더라도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똑같은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어떤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우유를 먹고, 어떤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우유를 못 먹고, 또 어떤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반찬 가짓수가 많고, 작은 학교에 다닌다고 반찬 가짓수가 적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당연히 해결을 해야죠.
  이 얘기 내가 처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몇 차례 했어요.  도대체 지금까지 앉아서 뭘 했냔 말이에요.  지난번에 답변할 때도 반드시 해결한다고 답변 안 했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관료적인 답변만 늘어놓고 있어요.  뭐하자는 얘기입니까?  그 자리에 왜 앉아있어요?  이런 문제들 해결하라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께서 완전히 관료적인 답변만 늘어놓고 있어.
  급식 배달업체에서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든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양민규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2021년도에 저희가 초등학교는 654원이고 중학교 537원, 고등학교 528원 구간을 정해서 차액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저희가 좀 더…….
○양민규 위원  지금도 우유급식이 안 되는 학교가 있어요.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누차 드리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는 다 했다고 대책 마련을 해서 지원했다는데 왜 일선현장에서는 아이들 우유도 못 먹게 만들고 있냐 이 말입니다.
  답변 들어보면 못 하는 게 없어.  다 대책 세우고 다 잘하고 있는데 왜 일선현장에서는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불평불만이 나오느냐 이 얘기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저희가 좀 더 파악해 보고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리고 위원이 질문을 할 때는 그런 근거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러이러한 대책을 세우고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에서는 빠진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죠.  뭐 원론적으로 공급업체 단가가 어떻게 해서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어디에서 그런지 저희가 더 살펴보고 말씀드리고…….
○양민규 위원  여기에 존재하시는 분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개선시켜줘야 될 게 뭔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데, 우리 일선 집행부 입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애로사항이 이렇게 있어서 이럴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 학부형들 또는 서울시민들 눈높이에서 납득 가능한 답변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답답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답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알겠습니다.  위원님, 너무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양민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행감 질의에 대한 답변 그다음에 추가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어떤 실천사항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추후 위원님들한테 직접 보고를 한다든지 내지는 반영을 한다든지 이런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김규태  당연히 법에 근거를 두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여기에서 그냥 답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오전에 질의한 보건진흥원장님 지금 말하는 공산품 납품업체 그것도 현장하고 괴리감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보고 어떻게 하겠다 하고 그다음에 그게 또 실천으로 옮겨야 되고.  그렇죠?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부위원장 김용연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이조복 장학관님.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발언대 앞으로 나와 보세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진로직업과장 이조복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황인구 위원님 그다음에 양민규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이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취직 내지는 거기 작업, 공부하는 환경 이런 등등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탁상에서 답변할 게 아니고 현장의 어떤 사각지대가 분명히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더 각별히, 제가 보기에도 특성화고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인문계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뭔가 의기소침한 그런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럴수록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옳으신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그 아이들한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제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그러시고 제가 칭찬의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대 앞에 세우게 됐습니다.
  특히 오전보다도 오후일정에 오후행감에 점심식사 하고 난 다음에 질의답변이 상당히 누추하고 집중력이 떨어져요.  내일은 자주 나와서 그 자리에 서서 활기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들어가십시오.
  잠깐만요, 황인구 위원님 추가질의 아까 이어서 하게끔, 또 하실 거예요?  추가질의 또 하시냐 이거죠.
○황인구 위원  네.
○부위원장 김용연  그러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님 질의가 있다고 하니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김상진입니다.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김상진 위원  특수학교 화장실 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교는 대체적으로 장애학생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김상진 위원  그런데 비데 설치율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애학생들은 용변을 보는 데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움을 느낍니다.  특수교사나 보조교사 도움 없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약간의 경증학생들은 이용이 가능한데, 비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요 비데 설치가 되어 있는 학교가 32개 학교 중에서 22개 학교고요.  또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32개 중에서 22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 보니까 샤워실하고 비데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는 세 학교로 파악됐습니다.
○김상진 위원  앞으로 그 개선을 어떻게 할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시설을 할 때 2,000만 원 초과는 행정국 교육시설안전과에 열외 신청해서 심사 후 순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샤워실, 비데는 2,000만 원 미만으로 학교자율운영비에서 공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한번 권장을 해 보는 걸로 하고요.
  학생의 신변처리를 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많이 고심하시고 저한테 질의하신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샤워실이나 비데도 하고 있고 특수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물티슈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고 지금 많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학교에 가서 저희가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이 수반되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 운영비에서 지출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더라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김상진 위원  내년 이맘때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개선했습니다.”,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김상진 위원  그리고 지엽적인 문제인데 학생이 교직원 화장실을 이용하면 벌점을 주는 학교가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아까 오전에도 질의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도할 계획을 해놨습니다.
○김상진 위원  꼭 시정토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김상진 위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저희가…….
○김상진 위원  굉장히 용무가 급한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직원 화장실도 사용을 할 수가 있지.  교육청 간부하고 일반직원하고 따로 화장실 사용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렇지 않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렇지 않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김상진 위원  시정해 주시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김상진 위원  TV에도 몇 번 거론된 적이 있는데 급식조리실 환기 문제.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진흥원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상진 위원  네, 말씀하세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입니다.
  조리시설 환기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급식실 1,019교 전수조사를 이미 완료를 했고요.  그중에 환기시설이 취약한 지하나 반지하 또는 송풍기가 일부 불량한 158교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고 올해 50개 교, 내년도 108개 교 점검을 해서 예산반영해서 이 부분 환기시설을 개선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또한 급식실 환기시설 관련해서는 표준매뉴얼이 지금 없습니다.
○김상진 위원  아직 없죠?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표준매뉴얼을 만드는 중인데 아마 11월 말이나 12월 초면 표준매뉴얼이 나올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그 매뉴얼이 나오면 우리 교육청도 그 매뉴얼에 따라서 급식실 환기시설은 반드시 개선해야 될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래서 제가 의원 입장이 아니고…….  우리 조리원들도 같은 국민 아닙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리고 몇 달 전에 메인 TV에서 적나라하게 이 건에 대해서 방송을 했어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방송했습니다.
○김상진 위원  산재처리 문제라든가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규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청도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조리원도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 거니까 꼭 개선토록 노력을 해야 돼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리고 조리원 휴게실도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열악할 수 있으니까.  그 휴게실이 잘돼 있으면 또 그분들의 건강이 많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김상진 위원  조리원 휴게실도 한번 직접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개선을 해 주십시오.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분발언으로 우리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자료요청도할 겸 해서 추가 5분발언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하기 전에 우리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김규태  네.
○황인구 위원  지금 평생진로국 급식팀에서 무상급식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쭉 협의를 해 왔어요, 분담 비율에 대해서.
○부교육감 김규태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물론 본 위원과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서울시에다 요청하고 시장에게도 요청을 했고 교육감님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비율의 문제에 대해서는 초중고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현재.
○부교육감 김규태  네.
○황인구 위원  제가 봤을 때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들어줄리 만무할 것 같고 어쨌든 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가고.
  존경하는 우리 이호대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혁신지구 예산 삭감 관련해서도, 물론 이 부서는 아니지만 이게 참 내용이 심각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서울시 상대로 해서 어떤 입장을 정리해서 전달하기 쉽지 않아요.  그냥 원론적인 전달일 뿐이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우리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만 사실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의 적극적인 성토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부교육감 김규태  네.
○황인구 위원  우리 교육위원회 성명을 발표하든지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미 기존에 협약을 해서 그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부분의 예산삭감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교육청의 입장을 서울시에 전달하면서 또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표명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코로나블루에 학생들 정신건강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지금 계속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교육감님도 관심 많으시고요 저희도 소폭 개편을 해서 지금 보건진흥원에서 정서ㆍ행동특성검사를 하고 저희 체건과에서 정신건강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민생과에서도 하고 이런 거를 한 과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인구 위원  아니, 뭐 이렇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금년 5월에 우리 교육청에서 서울형 학생 정신건강 증진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황인구 위원  그리고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도 했습니다.  그런데 발표만 한 거예요, 아니면 실제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각 부서에서 각각 하고 있고요…….
○황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신건강 증진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계획하에서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황인구 위원  지금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분들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굳이 제가 코로나 자꾸 외치지 않아도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심리적인 상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고 염려되는 건 다 공통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교육청이 그런 계획을 잡았는데 이 계획하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본다면 아직은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정서ㆍ행동특성검사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질문지 검사법으로.  그걸 넘어서서 하겠다는 게 이 증진 계획안에 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육건강과에서 해야 될 일,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해야 될 일, 보건진흥원에서 해야 될 일의 역할들이 있어요, 한꺼번에 하든 나눠서 하든.
  그래서 우리 보건진흥원장님께 내가 이걸 개별적으로 물으려다 국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정말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교육부가 안 된다면 교육부를 설득해서라도.  그렇잖아요?  필요한 예산 있으면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치유해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뭔지 아시겠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 잡은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일 저한테 구체적으로 얘기를 주시고.
  우리 보건진흥원장님.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보건진흥원장 임영식입니다.
○황인구 위원  사실은 여러 가지로 우리 보건진흥원에 대해서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특히 아이들의 정신건강 관련해서도 보건진흥원에서 일정 부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정신건강 증진 내실화.  그런데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확대했는데 확대하는 게 심리치료 지원 확대 20명에서 65명 그다음에 정신건강 관련 원격연수 대상학교 교사 500명에서 1,100명.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떤 거 하고 있어요?  우리 보건진흥원에서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대해서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학생들에 대해서는 일단 정서ㆍ행동특성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심군 학생, 자살위험 학생 분류가 되면…….
○황인구 위원  정서ㆍ행동특성검사를 실질적으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해서 했나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아니요.  초1, 초4, 중1, 고1만 대상으로 매년…….
○황인구 위원  그럼 그 결과가 나왔나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나왔습니다.
○황인구 위원  나와서 어땠어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지금 관심군 학생은 한 4.7% 정도가 나오고요.
○황인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결과치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수치화해서 자료를 보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학년을 확대할 생각은 없어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그것은 교육부하고 사전에, 이게 전국 시도가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 자료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리고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우리 학생체육관장님.
  그냥 앉아서 해도 됩니다.
○학생체육관장 최선희  학생체육관장 최선희입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우리 학생체육관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시설 개선을 좀 한 것 같아요.
○학생체육관장 최선희  네, 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상시에 하기 어려운 것들을 약간 그런 기회를 봐서 할 수 있는 건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금 학생 수영장 이전에 대한 문제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나요?
○학생체육관장 최선희  서울시랑 협의하고 있는데 저번에 최종 업무협약안에 대해서 체육건강과와 TF 구성된 팀과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고요.
○황인구 위원  그래서 시설적인 측면하고 운영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우리 교육청 입장이 많이 반영돼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 과정에서도 교육청에서 한계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학생체육관장 최선희  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본 위원에게 자료화해서 현재까지 진행상황, 앞으로 우리 교육청이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꼭 필요한 이 부분 정리해서 자료화시켜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체육관장 최선희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가능하시겠죠?
○학생체육관장 최선희  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전병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교직원 전용화장실 이용할 때 학생들에게 벌점부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자료를 보니까 2021년 서울시 관내 중고등학교 벌점제도에 학생이 교직원 전용화장실 이용 시 벌점을 부과하는 학교가 다수 있다.  다 사립학교에서 확인된 것 같아요.
  국장님, 교직원 전용화장실하고 학생 전용화장실 차이점이 뭐예요?  뭐 때문에 이 학생들이 교직원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벌점도 받고 예를 들면 강동구, 송파의 모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 교사용 화장실 출입한 학생이 벌점 5점을 받았어요.  이 차이점이 뭐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아마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화장실에서 부딪히면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벌점을 부과하는 학교가 11개 학교로 저희 2021년 3월 기준으로 자료 파악이 돼 있습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 인권침해 소지의 벌점부과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생활규정 재개정을 요청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컨설팅해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인권 구제요청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교직원하고 학생하고 화장실에서 부딪히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처음에 생긴 걸로…….
○전병주 위원  그거 이외에는 다른 이유는 없나요?  부딪히는 거 이외에 다른 이유 없나요?  그런데 부딪히는 이유 때문에 벌점 주는 건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벌점까지 주는 것은 조금 저도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1개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해서…….
○전병주 위원  이거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위반하는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전병주 위원  결정적인 다른 이유들이 있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부딪힌다는 이유 때문에 이건 좀…….  제가 생각하는데 부딪히는 것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아마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교직원 화장실하고 학생 화장실을 예를 들어 교직원 화장실에는 더 좋은 비데가 설치되어 있거나 학생은 없고 그리고 화장지가 비치되어 있거나, 없거나 이런 차이점일 확률도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화장지는 요새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니까 모든 학생, 교직원 상관없이 전부 다 비데 설치되어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비데까지는 모르겠고요…….
○전병주 위원  그러니까.  교직원은 비데 설치되어 있다니까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 학교를 보면 각 학교마다 교직원 전용화장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교직원 전용화장실을 사용하면 벌점을 받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0개 해서 11개 정도가 2021년 초 관내 초중고 전수조사로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질의 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허위자료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국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육위원이 평생진로교육국에다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허위자료를 줬다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제가 어떤 허위자료인지 정확하게 현재는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요…….
○전병주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원구에 위치한 신상중학교가 있어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직원 전용화장실 사용 시 벌점부과하는 학교현황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는데 노원구에 신상중학교 같은 데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PPT 보면 저렇게 나와 있지만, 이 사진은 올해 10월에 찍은 사진인데 신상중학교 화장실 입구에 부착되어 있는 실제 사진입니다.  신상중학교는 학생이 교직원 화장실을 사용해도 벌점을 주지 않았다고 제출했어요.  그런데 PPT 사진 보면 버젓이 화장실 입구에 벌점부과 한다고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우리 교육기관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허위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받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구체적으로 한 말씀해 주시고.  또 혹시나 해서 이 같은 사실을 유선으로 담당교사에게 확인해 보니까 학생들이 이용했을 때 벌점을 주지 않았는데 사용하지 말라는 겁 주기용으로 부착해 놓은 거라고 하셨고 교감선생님은 잘못 붙여놓은 거라고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담당교사와 교감선생님이 다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 의회 차원에서 관련 요구자료를 내보냈을 때 이런 식으로 허위보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일정 정도 다소 불리한 것을 빼는 것은 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8년째 의원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요청했을 때 옛날에 제가 아는 공무원 보니까 불리한 부분을 다 빼더라고요.  그것을 저한테 고백도 하셨고.  그러나 최소한 어느 정도의 팩트는 반드시 올바른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의원도 질의를 할 때 최소한 참고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허위자료를 제출한 신상중학교 측에 허위 공문서 작성과 관련해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절대로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간단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지금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벌점부과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박용으로 저것을 해 놨다고는 하는데 현재는 제거한 상태고요 실제로 생활규정에도 없었다고 저희 담당장학사가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 허위보고는 아니고요.  그 학교 자체에서 벌점부과를 했다거나 이런 일은 없었고 현재도 저기 붙여져 있는 경고문을 다 제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하여튼 이렇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위반한 사유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전병주 위원  다시 PPT를 보시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1개 교가 벌점부과를 했고 모두 사립학교로 확인도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여기 보니까 강동송파지원청에 위치한 사립학교는 벌점을 5점이나 부과했고 이 역시 부당한 처사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역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위반하는 사유로 학생 인권침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래서 저희가 11개 교에 대해서 개정요청을 했고요 12월에 저희가 점검을 나갈 예정입니다, 실제로 지키고 있는지.
○전병주 위원  국공립 같은 데는 나름대로 철저하게 차단하시는 것 같은데 사립학교는 여전히 아까처럼 11개 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위 공문서 제출이라는 부분은 정말로 이러시면 안 되고요.
  제 오늘 포커스는 허위 공문서보다는 교직원 전용화장실 이용할 때 학생들한테 벌점을 부과한다는 것은 학생인권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로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는 왜 학생들이 학생 전용화장실을 이용하지 않고 교직원 화장실을 사용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답을 찾아야 돼요.  인간은 누구나 동등합니다.  물론 저도 1970~1980년대에 초중고ㆍ대학까지 다닌 사람으로서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이해는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예요.  IT, 4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미 아날로그 시대도 아니고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현재의 관점에서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아니면 우리 위원님 중에서 옛날 학생들은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림자 빼고 학생들이 선생님 다 밟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교직원 화장실과 학생 화장실을 구별할 필요성이 일정 정도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시설 면에서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러면 학생들과 교직원 선생님들의 불편함도 없을 것이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국장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학생들하고 부딪히니까, 이건 기본이고 그거 이외에도 아마 대표적인 이유가 교직원 화장실과 학생 화장실은 다르다.  대표적으로 비데 설치 유무가 될 것이고 화장지도 고급이나 더 질이 안 좋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학생 화장실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후속조치를 나름대로 정리하셔서 나중에 기회 되면 국장님이나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님이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연  전병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가지고 시민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도 오늘과 동일한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1분 산회)

---

○출석감사위원
  최기찬  김용연  전병주  권순선
  김상진  김생환  김수규  문영민
  양민규  이동현  이호대  황인구
  이석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피감사기관참석자
  부교육감  김규태
  평생진로교육국
    국장    함혜성
    평생교육과장    김덕희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
  학생교육원장  이종탁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학생체육관장  최선희
  고덕평생학습관장  김정애
  노원평생학습관장  김양주
  마포평생학습관장  김원식
  영등포평생학습관장  임금석
  강남도서관장  심옥화
  강동도서관장  김기애
  강서도서관장  이명하
  개포도서관장  이영선
  고척도서관장  이선희
  구로도서관장  이유성
  남산도서관장  엄동환
  도봉도서관장  윤병예
  동대문도서관장  송미영
  동작도서관장  박경희
  서대문도서관장  한정인
  송파도서관장  이연주
  양천도서관장  최성목
  어린이도서관장  이미정
  용산도서관장  어영경
  정독도서관장  이길환
  종로도서관장  홍정숙
○속기사
  곽승희  한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