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1월 21일(목)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2.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3.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이석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은 13시부터 18시까지 ‘수원 미래를 논하다’ 특별강연 강연자로 참석차, 그리고 정석 서울시립 대학교 교무처장은 13시부터 18시까지 제1회 서울지식이음포럼 참석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석이 필요하다는 양해요청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석이나 불참하는 간부가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적극적으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정협 기획조정실장과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집행부가 편성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배분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선행 의결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사봉 3타)
서정협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0년부터 10년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약 1조 7,300억 원을 법정 출연하여 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19년 말에 기금 출연이 종료될 예정이나 2018년 10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는 지방세 확충을 전제로 지역 간 세수 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연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이 연장된다면 출연금 납부에 따른 우리 시에 재원부담이 발생하지만 지방자치발전에 선도적 역할과 책임을 다해온 우리 시가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유기적 협력과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동의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지원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기에 앞서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 배경입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하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관련법의 개정으로 기금이 설치되었으며, 수도권 자치단체의 출연비율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한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소비세입 중 35%를 매년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금은 17개 시도가 공동 설립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을 통해 자율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사업 등을 위한 지방채ㆍ공사채의 인수, 자치단체 재정과 보조사업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출연 및 배분 현황입니다.
기금은 2010년 최초 조성 후 10년간 3조 원의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었으며 서울ㆍ경기ㆍ인천 3개 시도가 지금까지 출연한 금액은 모두 3조 7,900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서울시는 1조 7,297억 원을 출연했으며 1,440억 원을 배분받았습니다.
법정 기금운용기간이 종료되는 현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지역별 가중치의 적용에 따른 배분규모 등에 대한 갈등이 노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기금 출연의 적정성입니다.
서울시의 2020년도 기금 출연금은 정부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기금 출연대상 지방 소비세의 35%에 해당하는 2,014억 8,900만 원입니다.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비수도권과 공유하는 지역 간 상생발전 차원에서 기금이 도입된 만큼 법정기금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법정운용기간인 10년이 경과하는 현재 기금의 지속여부와 운용기간ㆍ안분기준ㆍ적정규모ㆍ성과분석 등 기금의 개선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기금에 출연기한을 올해 말에서 10년간 추가로 연장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기금의 유지 입장을 제시한 반면에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지방소비세 권역별 가중치 문제와 배분 시 역차별을 이유로 기금의 출연기한 연장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출연 동의여부는 출연근거 법률안의 개정 추이, 기금운용성과, 재원부담 공동주체인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안 계시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를 들으면, 경기도하고 인천광역시가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시의회에서 동의안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그것보다는 어쨌거나 수도권에서 지금 서울ㆍ경기 ㆍ인천이 하는 건데 서울이 그렇게 머뭇거린다는 것 자체가 좀 이왕 할 거면 먼저 앞장서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지역발전위원회 혹시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 되나요?
(「행안부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행감 때도 몇 번 이렇게 지적한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위해서 돈을 내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지방소비세를 지방에 돌려주어놓고 보니 비수도권에 더 많이 가야 될 것 같아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이상하게 지금 설계가 된 거죠?
다음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연 비율은 일단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배분 비율은 따로 법령에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협의사항입니까? 조합 규정인 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8분)
(의사봉 3타)
서정협 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예산안 심사까지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0년 시정의 첫 단추를 끼우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기획조정실이 서울시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시정성과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보화 정책기획관입니다.
백일헌 재정기획관입니다.
이혜경 국제협력관입니다.
김권기 기획담당관입니다.
김선수 조직담당관입니다.
박경환 평가협업담당관입니다.
박민제 법무담당관입니다.
장영석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김종수 협력상생담당관입니다.
김태명 예산담당관입니다.
신현준 재정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고광현 공기업담당관입니다.
최원석 국제교류담당관입니다.
노은주 해외도시협력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순탁 시립대학교 총장입니다.
정석 교무처장입니다.
그리고 금재덕 기획처장입니다.
(옆을 돌아보며) 아, 잠깐 비우셨어요? 기획처장은 잠깐 다른 심사에 가 계신 것 같습니다.
윤종장 행정처장입니다.
이근주 연구지원과장입니다.
송희자 총무과장입니다.
남궁환 시설과장입니다.
서울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입니다.
유기영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1203호,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안입니다.
이번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2,137억 7,900만 원, 특별회계 1,711억 4,800만 원으로 총 3,849억 2,800만 원이며,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1,139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세입예산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줄 균형발전특별회계 1,71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여 재정 여건의 차이로 발생하는 강남ㆍ북의 격차를 메울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8,268억 6,9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917억 5,000만 원 그리고 균형발전특별회계 4억 1,300만 원을 합친 총 9,190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이었던 1조 3,409억 5,200만 원 대비 4,219억 2,000만 원이 감액된 것이고, ’19년 본예산인 6,337억 6,700만 원과 대비할 경우 2,852억 6,5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2020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268억 6,9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4,205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부내용을 사업비, 재무활동, 예비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비 예산의 세부내역입니다.
기획조정실 사업비는 총 3,283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81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신설된 사업은 1건이며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을 위한 예산 1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예산입니다.
시정현안을 기획ㆍ조정하여 시정성과를 높이기 위한 예산으로 시정계획 수립조정 7억 1,200만 원 또 대의회 지원 1억 1,000만 원 등 총 1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담당관 예산입니다.
탄력적인 조직운영과 시정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시정시책연구용역 20억 8,700만 원,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6억 5,200만 원,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 642억 6,900만 원 또 서울연구원 출연 336억 4,000만 원,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대비로 1억 원 등으로 총 1,02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협업담당관 예산입니다.
시정평가 기능 강화를 위해 시정 주요사업 성과관리 강화에 2억 2,700만 원, 기관별 성과 평가에 10억 9,500만 원 등 총 2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예산입니다.
법무행정서비스 강화와 시민권익구제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3억 2,100만 원,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2억 9,400만 원 등 총 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법률지원담당관 예산은 법치시정 확립과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민사ㆍ행정 소송 등 수행 52억 5,700만 원,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에 10억 5,600만 원 등 총 6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협력상생담당관 예산입니다.
서울과 지역 간 상호발전 및 상생을 위한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등 지원에 4억 7,200만 원, 서울-지역 간 우호교류협약체결 및 운영에 1억 4,600만 원 등 7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담당관 예산입니다.
성과 중심의 예산운영과 재원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성과주의 예산운영에 2억 400만 원,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한 기관운영경비 35억 5,000만 원 등 4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정관리담당관 예산은 효율적 재정운영과 건전재정 기반 구축 관련 예산으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1억 700만 원 또 지역상생 발전기금 출연 2,014억 8,900만 원, 균형발전박람회 운영 2억 8,100만 원 등 2,02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담당관 예산입니다.
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투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4억 7,500만 원, 노사정 서울협의회 분담금으로 3억 1,300만 원 등 총 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으로 가겠습니다.
국제교류담당관 예산입니다.
해외 도시와의 교류 확대 및 우호적 국제환경 조성을 위해 자매도시 교류 3억 6,200만 원,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5억 9,800만 원, 또 도시교류협력 행사에 6억 8,000만 원 등 2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도시협력담당관입니다.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에 1억 7,400만 원,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협력에 8억 3,500만 원,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운영 관리 24억 2,000만 원, 또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조직 운영 10억 7,700만 원 등 총 5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중 재무활동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재무활동비는 3,075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900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정투융자기금 상환 1,600억 1,300만 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 1,410억 원, 대외협력기금 전출금 6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896억 3,4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내로 반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기획조정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재무활동비 915억 7,200만원, 예비비 1억 7,8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기획조정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 4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204번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대외협력기금, 지역개발기금 등 4개 기금에 5개의 계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기금에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 2개 계정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먼저,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1992년부터 설치ㆍ운용 중인 통합관리기금으로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융자성 기금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5,268억 6,6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으로 융자금 회수가 2,142억 5,300만 원, 예탁금원금 회수가 1,307억 1,300만 원, 예수금 187억 원, 예치금 회수 1,395억 2,400만 원 등이 있으며, 주요 지출 내역으로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987억 1,800만 원, 예탁금 2,761억 원 등이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이어서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채기금은 시 채무감축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2001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규모는 4,353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으로 예치금 회수 4,260억 2,8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원리금 상환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9억 8,800만 원 등이 있으며, 주요 지출 내역으로 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 137억 5,0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89억 8,800만 원, 또 도시철도공채 원금 및 재개발 임대주택 원리금 상환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 3,570억 8,1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기금은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국내협력계정은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20년도 국내협력계정 운용 규모는 63억 3,1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2억 원, 예치금 회수 30억 7,300만 원 등이 있으며, 주요 지출 내역으로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ㆍ재난구호지원 등 8개 목적사업에 31억 9,200만 원, 여유자금 예치 31억 3,6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국제협력계정은 외국 정부와의 교류ㆍ협력증진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국제협력계정 운용 규모는 74억 1,6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3억 원, 예치금 회수 40억 1,800만 원 등이 있으며, 주요 지출 내역으로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 대상 석사학위 과정 등 9개 목적사업에 30억 5,500만 원, 여유자금 예치 43억 5,6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서울시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돼 오다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 기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20년도 지역개발기금의 운용 규모는 11억 7,5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으로 예치금 회수 10억 4,200만 원, 이자수입 1억 3,300만 원이 있으며, 주요 지출 내역으로 기본경비 1,400만 원, 여유자금 예치 11억 6,100만 원이 있습니다.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하였고, 법정부담금을 제외한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최소한의 증액 수요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11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올립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여건 전망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2017년과 2018년에 세계경기 반등을 이끌었던 투자수요가 일단락된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인한 세계교역 둔화,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 부진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수요위축 현상이 투자와 수출에서 소비로 확산되면서 경기하향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독일, 중국 등 제조업 중심국의 경기위축에 이어 미국과 프랑스, 스페인 등 소비비중이 높은 국가들도 하향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역시 대외불확실성과 구조적 성장제약 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내수증가세의 둔화와 수출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주요기관들은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2.2%~2.6%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교역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에도 제조업 수출부진은 계속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내구재 등을 중심으로 소비활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예산안 규모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20년도 서울시의 전체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완만한 증가와 함께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의 확충, 그리고 공채 및 차입금의 증가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0.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지방소비세가 세율인상과 소비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50.2% 증가하고, 지방소득세의 완만한 상승과 함께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지방교육세의 세수 신장성이 예상되는 반면,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는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9.4%의 증가가 예상되는바, 매각 사업수입 1,433억 원, 교통유발금 및 자치단체 부담금 등 787억 원, 공유재산 임대료 321억 원의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의 정부 내시액이 16.5%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 또한 내시액의 증가로 18.5%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기존 공채 발행 예정분에 확대재정을 위한 추가공채를 1조 8,000억 원 규모로 발행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27.9%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견되는 세제개혁이나 세원의 개발, 국가 이전재원의 불확실성 등의 어려움으로 적정한 세입추계를 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수입의 경우에는 최근의 경제상황과 전망, 징수목표, 예년의 징수실적 등을 바탕으로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지방세 세입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 없이, 지방세 수입 규모를 징수실적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관행적ㆍ보수적으로 지나치게 낮게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년도 결산 전망보다 낮게 지방세 수입을 편성함으로써 본예산과 결산 간의 오차가 1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고, 2020년 세입예산 역시 그 폭이 감소하긴 했으나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지방재정은 소득분배기능과 경제안정 및 성장가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와 같이 명확히 포착 가능한 재원을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세출재원으로 시의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지방세목 중에서 경기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는 소득ㆍ소비과세와 부동산 거래과세를 경제성장률 전망치보다 높게 추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한편 세외수입의 경우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신장률이 3.4%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2020년도에는 대폭 증가한 9.4%를 전망하고 있어 세외수입 추정의 정확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세외수입 결산결과를 보면, 매년 예산보다 적은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로그 방정식을 통한 추세분석을 보면 2020년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최근의 추세보다 높게 전망함으로써 전체적인 세외수입의 규모 또한 과다편성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세외수입으로 실현가능성이 낮은 재산에 대한 매각수입을 연례적으로 편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서울의료원 매각 수입에 이어 내년에는 DMC랜드마크 매각대금 7,500억 원을 편성하고 있는바, 재산매각의 가능성과 매각대금의 적절성은 논외로 하고 세출예산 규모에 맞춰 매각이 불투명한 재산수입을 인위적으로 과다 산입하는 것은 올바른 세입추계 방식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합쳐 모두 3,849억 8,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규모와 증감 사유는 다음 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되겠습니다.
세입은 세출예산 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재정지출의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세입재원별로 포착 가능한 세원을 누락 없이 계상하는 노력과 함께 세입추정의 정확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임대료의 경우 2016년은 9,300만 원, 2017년은 3억 800만 원이 당초 예산액보다 초과 징수된 반면에 2018년도에는 1억 2,900만 원 적게 징수되었고, 2019년은 당초예산 22억 원보다 많은 2억 5,800만 원이 초과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부정확한 세입추계를 보이고 있어,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의 경우는 정확한 추계가 곤란하여 전년도 예산이나 결산전망을 보수적으로 반영해, 매년 예산과 결산 간에 과도한 오차가 발행하고 있으므로 보다 과학적인 추계모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유특허 처분수입은 2019년도 결산전망 대비 9.4% 감소한 6,000만 원이 편성된바, 공무원의 직무발명 활성화와 시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처분 수요처 발굴 확대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수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균특회계의 세입예산은 1,711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169.8% 증가하였습니다.
균특회계는 강남ㆍ북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재정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새로 신설되었으며 2023년까지 약 1조 3,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입 재원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보조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시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 지방채와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과밀부담금 301억 4,8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410억 원, 국고보조금 등 438억 7,000만 원, 지방채 445억 원 등 모두 2,595억 1,9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교육ㆍ문화ㆍ돌봄 등 생활형 SOC 확충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합쳐 모두 9,190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5%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행정운영경비와 사업비, 재무활동비 등을 포함해 8,268억 6,9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33.7%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감채기금 적립금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등의 재무활동비가 감소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비는 3,283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19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0.1% 감액되었고, 재무활동비는 55.9% 감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대비를 위해 1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밖에 주요 증액사업은 재투기금 상환금 1,500억 원, 균특회계 전출금 763억 5,800만 원, 광특회계 전출금 308억 원,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 106억 5,200만 원,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출금 69억 원, 서울연구원 출연금 37억 9,600만 원,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4억 3,0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반면 미래인지적 시정운영체계 구축, 지방교부세 자료관리시스템 구축, 신뢰기반 민간보조금제도 개선은 사업완료로 순감되었고, 2019년도 미결산에 따른 감채기금 적립금 6,182억 6,9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상환금 360억 원, 일반회계 예비비 223억 400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236억 4,500만 원, 지역균형발전 추진 3억 3,800만 원 등이 각각 전년 대비 감액되었습니다.
한편 전년 대비 증액된 사업은 시정계획 수립조정사업을 포함한 39개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인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대비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에 따른 인사ㆍ예산 등 분야별 사전준비를 위해 자치경찰 도입 준비위원회와 TF 등 운영, 홍보동영상 제작과 연구 용역을 포함해 모두 1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2006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도입ㆍ운영하고 있으나 생활안전, 도로교통, 특사경 업무 등에 국한되어 있어 고유사무 부족 등으로 실질적 치안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키로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시가 성공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관련 제도와 규정을 정비하고 합리적인 도입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자치경찰 안내홍보 동영상 제작과 서울 자치경찰 상징 등 도입 준비 용역은 법령의 개정 동향에 맞춰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계획 수립조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주요 업무계획 수립, 현안과제에 대한 총괄 조정을 통한 시정성과 극대화와 시장공약 총괄 관리를 위한 것으로 전년도보다 7,400만 원 증액된 7억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에는 시정고문단과 시정계획자문단 등 시정 자문ㆍ고문 등의 역할을 하는 위원회의 운영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선7기 시정 4개년계획 수립과 핵심과제, 비전검토, 공약조정 등의 자문역할을 하는 시정계획자문단은 ‘더깊은변화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운영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정계획자문단 이외에도 시정의 비전ㆍ목표ㆍ전략 설정에 관한 자문 역할을 하는 시정고문단과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정책특별보좌관 등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시정계획자문단과 정책특별보좌관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법규상의 근거가 없어서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어 조례상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정현안에 대한 자문 역할이라는 점에서 자문기구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부합하도록 통ㆍ폐합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위원회 운영비, 참석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사무관리비도 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제도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위탁 사무를 외부평가기관에 의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위탁사업의 적정 사업을 확보하고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7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는 회계감사수수료 증액과 위원회 참석 및 검토수당 증액을 이유로 전년 대비 3,100만 원을 증액한 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매년 20% 이상 반복적인 불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회계감사 대상이 확대되었다고는 하지만 최근 3년간 연평균 1억 원 이상의 불용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추가 증액 없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법무행정서비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자치법규, 규제개혁, 입법예고 등의 법무행정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시민에게 입법편의와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3억 2,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 대비 3,800만 원이 감액된 이유는 헌법탐방코스 운영방식을 기존의 해설사 프로그램 운영에서 스마트 서울앱을 활용한 시민 자율탐방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안내 표지석 등 비용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최근까지 이 사업의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집행률이 부진하여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말 현재 예산액 중 7,200만 원을 집행하고 연도 말 집행잔액이 9,9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예년 집행실적을 고려해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지역 간 우호교류협약체결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체결 후 자치단체 간의 지속적인 소통ㆍ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협약체결 자치단체 간 사업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협력사업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4,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역을 보면 지역상생자문회의 운영 5000만 원, 우호교류사업 발굴 및 협약식 체결 1,200만 원, 지역상생 주요사업 홍보 8,0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지역상생자문회의 운영 예산은 자치분권분야 정책 협의ㆍ조정ㆍ자문을 위한 자치분권자문관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인 자문수당으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는 지역상생자문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지방재정법에서 금지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상생자문회의 운영과 관련한 법령이나 조례, 방침이나 계획서 등 예산수립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업의 시급성과 구체성, 효과성이 불분명하므로 지역상생자문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관리비 예산의 일부를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창의적인 업무개선 등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거나 수입을 증대한 공무원에게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과 같은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성과금의 지급대상은 예산절감과 수급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이며, 관련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최고 1개 사업별 1억 원, 개인별 최고 2,000만 원을 지급하며 최근 3년간 지급실적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공무원으로서 응당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 대한 금전적 보상, 부서별 나눠먹기, 힘 있는 부서장 등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등 객관성ㆍ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최근 3년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도 예산액 1억 5,000만 원 대비 8,500만 원 집행되어 54.6%에 저조한 집행률을 보였고, 2018년도에도 집행률이 58.2% 불과하는 등 과다불용액 발생이 연례화되고 있습니다.
예산절약성과금 수요예측이 곤란하여 필요 예산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는 있으나 반복적이고 과도한 불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업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거나 집행 실적에 맞춰 예산을 삭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보조금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보조사업자의 적정성, 책임성 제고 등 지방보조금에 대한 공정한 관리와 전문적인 심의를 위한 것으로 1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사항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르면 위원회 개최는 예산편성 심의, 성과 평가 등 연 15회로 계획되어 있으며, 사무관리비로 참석위원 수당 등 8,000만 원과 민간보조금 회계ㆍ정산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 비용 3,000만 원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관리비의 집행률을 살펴보면 2018년에 55.6%로 매우 저조했으며, 2019년도 집행잔액 역시 15.1%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위원회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을 전년도 9,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삭감하고 컨설팅 비용을 새로 3,000만 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지방보조사업이 증가하면서 보조금 부정수급, 횡령, 회계 비리 등의 사회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 예산 삭감에 앞서 위원회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정민주주의 프로세스 도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련법에 근거해 재정운용 전반에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투명성과 개방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재정주권을 보장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2,500만 원 삭감한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 신규사업으로 출발한 이 사업은 최초 재정전략회의의 구성 운영에 따른 예산과 주요재정사업 진단ㆍ평가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할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사업 내용을 바꿔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밖의 실적은 없습니다. 이 토론회 참가자 200여 명 중 공무원이 168명에 달해 예산과정에의 시민참여라는 당초 사업목적을 무색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숙의예산제도의 사업 목적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중복편성 우려가 있어 예산의 규모가 작더라도 감액의 필요성이 있으며 서울민주주의위원회로 사업 이관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산출근거를 보면 통계목을 일반운영비 중에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나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를 행사운영비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어 통계목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균형발전박람회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0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 참가하여 지역발전정책에 대해 중앙-지방 간 정책공감대를 형성하고 서울시 주요정책을 타 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총 2억 8,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2019년도 순천에서 개최된 균형발전박람회에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2억 원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가 참여하는 서울시 자체 전시관을 운영한다는 설명 외에는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사성 경비로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된 사유가 불분명하고 예산안 심의에 필수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예산편성의 계획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일부 예산을 삭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 협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제기구의 서울 유치를 통한 세계도시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대비 2억 40만 원이 감액된 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기구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국제부담금’은 서울글로벌센터에 입주한 3개 기구의 지원기한이 종료되거나 이전함에 따라 전년도보다 2억 6,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제기구 신규 유치 목표가 2019년 3개소에서 2020년 2개소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관련 예산도 감액되었습니다.
반면에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8,500만 원 증액된 1억 1,500만 원이 편성된바, 세계도시정상회의 포럼 참가와 서울시 의장기구 협의체 운영 예산이 대폭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2018년 20.2%의 불용률을 보인 이후 2019년에도 29.8%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전반적인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부담금와 행사운영비는 연평균 집행 실적을 고려해 사업비를 일부 하향 조정하였으나, 금년 과도한 불용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행사 관련 사무관리비는 대폭 증액하고 있어 결산 실적을 반영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인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조직 운영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의 우수정책을 해외도시와 공유하여 서울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1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서울시와 SH공사 간 협약을 통해 서울시정책수출 전담기구가 설치된 이후에 지금까지 몽골, 케냐, 우크라이나 등의 도시에 스마트시티, 지능형교통시스템, 세무정보, 전자정부, 도시개발 등의 분야에 참여하는 성과를 보여 왔습니다.
2020년에는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ㆍ중동 도시 및 UNDP, ADB 등 국제기구와 해외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불용률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불용의 절대 액수에 있어서는 2018년 1억 3,700만 원에서 1억 7,300만 원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년 과도한 집행잔액을 발생시키고 있는 이 사업의 2020년 예산은 오히려 증액 편성하고 있어, 연평균 집행 실적에 맞춰 일부 삭감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매도시 교류 사업 중 민간인 국외여비의 연례 미집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자매우호도시 초청과 해외도시 방문교류를 통해 도시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 6,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은 자매도시교류 파견과 초청, 도시의 날 행사, 우호교류 협정 등을 추진하였으며, 최근 3년간 추진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집행 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반면에 연례적으로 1,200만 원의 예산을 포함하고 있는 ‘민간인 국외여비’는 집행실적이 전혀 없이 매년 전액이 사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집행실현 가능성이 낮은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세출예산으로 적기에 활용토록 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연구원 출연사업입니다.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주요 시책과제를 조사ㆍ분석하고, 다양한 정책개발을 위해 설립된 서울연구원의 2020년 출연금은 전년도 대비 37억 9,600만 원이 증액된 336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 출연금은 연구원 지출예산액에서 자체수입을 제외한 부족분을 출연하며, 연구원의 2020년 총 지출예산인 434억 2,000만 원 중 출연금은 77.5%를 차지하고, 자체수입은 97억 8,000만 원입니다.
출연금이 증가한 주요사유는 정책연구 수행비 15억 5,500만 원, 선진형 자치연구 운영 11억 6,000만 원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의 수입예산 내역을 보면, 2019년 96억 5,300만 원에 달하던 자체수입금은 97억 8,000만 원으로 1억 2,700만 원 증가하였으나,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1.9%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서울연구원이 적정한 수익 창출 노력보다는 예산의 대부분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함으로써 시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자체수입원을 확충하기 위한 자구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연구 수행비입니다.
정책연구 수행비는 전년대비 40.2%인 15억 5,500만 원이 증가한 54억 2,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 중 ‘미래 서울 비전 수립 연구’ 10억 원, ‘서울 평화포럼 운영방안 연구’ 6억 5,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미래 서울 비전 수립 연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미래시정의 비전 수립을 위한 연구와 포럼 등을 개최하기 위해 사회구조 변화와 미래 서울의제 연구, 전환도시 서울 미래 구상 연구, 서울시정 주요 이슈 연구에 각각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회구조 변화와 미래 서울 의제 연구는 ICT 등 과학기술의 발전, 인구와 산업구조의 변화, 삶의 질과 가치관의 변화 등에 맞춰 미래 서울의 의제를 발굴하려는 것입니다.
KAIST 등 관련 연구기관과 연구플랫폼을 형성해 공동연구를 추진하며, 연구결과는 단행본인 ‘2050 미래 서울’에 담고, 미래서울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실질 연구에는 2억 3,600만 원이 소요되고, 행사성 경비인 국제컨퍼런스에 2억 2,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환도시 서울 미래 구상 연구는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전환도시 연구를 연장해 아시아 도시와의 연대 네트워크를 형성하려는 것입니다.
아시아 주요국 내 전환도시 사례를 조사 발표하고, 도시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해외 사례 조사에 드는 연구비 2억 1,700만 원 중에서 해외출장비만 1억 원에 달하고, 전환도시 네트워크 파티에 1억 5,000만 원, 포럼에 6,600만 원 등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시정 주요 이슈 연구는 매년 변화하는 시정의제와 환경변화에 맞춰 새로운 시정의제를 발굴ㆍ연구하는 것으로, 설문조사, 전문가 세미나 등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결과는 보고서와 포럼, 정책토론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연구비 3억 400만 원 중에서 자문회의와 시정연구단의 운영비로만 1억 2,700만 원이 소요되고, 이 밖에 모니터링 조사 관련 위탁비 1억 2,000만 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구원은 이들 연구사업을 통해 국내외 연구기관과 연구자간 융합형 연구 플랫폼을 조성해 미래 시정의제를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 사업비 중에서 실질 연구비는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고, 대부분은 국제컨퍼런스, 해외 출장, 외주조사 등으로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산출근거의 구체성을 상실한 채 1식으로만 소요예산을 제시하고 있는 등 예산편성의 계획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실제 지출소요에 맞춰 행사성 경비 등으로 과다 편성된 예산의 일부를 삭감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평화포럼 운영방안 연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연구는 ‘서울 평화포럼’을 준비하기 위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을 초청해 평화담론을 제시하고,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개최가 가능하도록 국제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시민중심의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6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서울 평화포럼’ 행사를 위한 사무국 관리비와 인건비와 운영비, 자문회의 개최비용으로 2억 원과 2020 서울평화포럼 개최 관련 행사운영비 13억 원을 각각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연구활동이라기보다는 서울 평화포럼 노벨상 수상자와 외교안보 석학 등을 초청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연구원의 고유목적 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행사주관은 DJ도서관과 전문대행사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연구원은 보조적 기능에 그치고 있어 연구원 예산으로 굳이 편성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편성내역에서도 외빈 50명의 초청비용으로 7억 원을 편성했고 식음료와 기타경비로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행사성 경비로는 과도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어 삭감 조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선진형 자치연구 운영 구정연구지원센터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치구 구정연구단’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연구원에 구정연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2019년보다 1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9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19년도 대비 구정센터 직원의 기간제직 보수 연봉급 2.8% 인상분과 임용기간 증가로 임금과 제수당이 추가된 점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2019년 서울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에 파견된 구정센터 소속 연구원들의 구청 행사 동원과 관련법령 위반 가능성, 관리감독 주체의 모호성, 자치구 소속 직원과 구정센터 소속 직원 간의 상이한 근로조건, 급여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자치구에 연구원을 파견하여 자치구정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보다는 서울연구원 내에 근무하며 자치구 요청에 따른 연구를 공동 수행토록 하거나, 자치구가 연구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형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관련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자체 대학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사업을 통해 운영경비를 총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106억 5,200만 원이 증액된 642억 6,900만 원으로, 시설확충비, 연구기관지원, 학술연구지원 등의 신규사업과 시설확충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시립대 자체수입금은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인 약 428억 3,100만 원으로 추정되며, 2020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1,071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60쪽 되겠습니다.
학술연구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ㆍ보호학문과 융복합 분야 R&D 기반조성’과 ‘남북한 대학 교류협력’의 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대비 14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7억 5,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기초ㆍ보호학문 및 융복합 분야 R&D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학문의 이해와 사고의 깊이, 창의성을 키우기 위한 기초ㆍ보호학문분야 육성의 사회적 필요성과 특성화ㆍ융복합분야 연구기반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올해 14억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대는 자체 지원 계획을 마련해, 2022년까지 총 70억 원을 투입해 기초ㆍ보호학문분야와 도시융복합 연구를 통한 특화학문분야, 타 학과 간 2인 이상 교원이 참여 하는 학제 간 융복합분야를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년 과제 수행을 통해, 기초ㆍ보호학문의 연구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타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국립대학육성사업에 따라 1개 대학당 39억 원을 지원하고 있어,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남북한대학 교류 협력사업입니다.
한민족 동질성 회복과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립대학의 공적역할 수행과 남북한 미래도시 과제와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 학술ㆍ학생 간 교류를 위해 전년도와 같은 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8월 평양과학기술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시문제와 농생명과학 선진화 등을 공동연구하고 평양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포럼 개최 등을 추진했지만, 실질적인 공동연구나 교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됨에 따라 남ㆍ북간 인적교류 등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향후 사업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한반도 미래도시협력 네트워크 포럼’과 ‘남북한 대학 학술교류 및 문화체육 행사’ 관련 예산은 삭감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기관 지원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빅데이터 기반의 기술혁신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빅데이터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핵심연구인력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22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빅데이터연구센터는 시립대의 미래 발전의 새로운 혁신과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미래 도시정책 수립과 정책실현을 위한 것으로, 빅데이터 연구 전담기구의 신설 필요성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센터사무실을 미래융합관 건립계획에 따라 철거가 예정돼 있는 제1공학관에 임시 마련할 예정인바, 향후 미래융합관이 설립되면, 후속 이전에 따른 부대비용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정성과 보안성 및 이중화를 유지해야 하는 ‘빅데이터 서버’로 슈퍼 컴퓨팅 장비를 본관 지하1층 대강의실을 개조하여 설치할 예정에 있어, 시스템 안정유지ㆍ관리에 필수적인 항온ㆍ항습ㆍ항진 환경을 충분히 구비할 수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빅데이터센터 신설계획에 따르면, 2명의 ‘공동센터장’을 두고 있는바, 이는 의사결정 과정과 계획ㆍ관리ㆍ조정 역할에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위인설관의 위험이 있어 재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지원 시설확충비입니다.
이 사업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경쟁력 있는 우수인재 육성을 목표로 교내 노후도가 심한 시설물에 대한 개선 공사와 신규 건립을 위한 것으로, 전년대비 58억 9,400만 원이 증가된 202억 2,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노후 건축물인 제1공학관 철거 관련 이전비용을 위한 일반수용비, 노후 수배전 설비 및 전력간선 개량사업 설계와 노후 기계 장치 교체공사 설계 등을 위한 실시설계비, 산림 및 녹지대 조경시설 정비공사와 강의실 환경개선, 미래융합관 건립공사 등을 위한 공사비, 미래융합관 건립 CM용역과 건설공학관 증축 등을 위한 감리비, 미래융합관 건립을 위한 시설부대비 등입니다.
이 중 미래융합관 건립 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사용 중인 제1공학관이 준공한 지 40년이 넘어 안전성 보강이 시급하게 요구되었으며, 연구와 실험공간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시립대는 100주년 기념관 건립 종료 후 캠퍼스 마스터플랜 2020에 따라 2018년부터 미래융합관 건립을 시작했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에 따르면 총 사업비는 309억 8,200만 원으로 예상하였으나 건립계획의 변경으로 388억 5,700만 원으로 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의 변경을 통해 약 80억 원의 예산이 증가된 것을 고려할 때 향후 철거와 이전공사 진행과정에서 사업변경과 지연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예정된 공기 내에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래융합관 신축으로 철거되는 제1공학관 이외에도 노후 건축물과 시설개선이 필요한 공간이 다수 존재하며, 노후된 냉ㆍ난방 시설도 많아 지속적인 시설투자가 필요합니다. 주요 국공립대학과의 비교에서도 시립대의 시설확보율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므로 노후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철저한 관리를 통해 학생들에게 질 높은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예산 집행률이 85%에 미달하거나 미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사업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진 사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한정적인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기금에 대한 총괄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20년도 서울시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16개 기금 22개 계정에 걸쳐 2조 4,947억 9,900만 원이며, 이는 전년도 3조 397억 9,200만 원보다 17.9% 감액된 규모입니다. 이 중 기획조정실이 소관하는 기금은 재투기금, 감채기금, 대외협력기금, 지역개발기금 등 4개 기금에 걸쳐 9,771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9%가 감소되었습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조 9,928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0%가 감액되었습니다.
기금별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투기금입니다.
재투기금은 특별회계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을 재원으로 도시기반시설 조성과 지역개발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2년부터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투기금은 16개 기금의 전체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지방채 상환과 재정융자 등에 활용하는 통합관리기금으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조 9,342억 9,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79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과 지출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재투기금의 수입 규모는 5,268억 6,600만 원으로 상세 수입내역은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에너지공사로부터의 융자금 회수 2,142억 5,300만 원, 도시개발ㆍ수도사업특별회계와 감채기금,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원금회수 1,307억 1,300만 원, 예치금 회수 1,395억 2,4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금 187억 원, 이자수입 236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수입액은 전년도보다 4,675억 8,400만 원이 감소했으며, 융자금 회수에서 1,207억 6,700만 원, 예수금 54억 600만 원이 각각 증가했으며, 예탁금 원금회수에서 914억 1,700만 원, 예치금 회수 4,989억 7,100만 원, 이자수입 33억 6,8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 재투기금의 지출규모는 5,268억 6,600만 원으로 예탁금 2,761억 원, 예치금 1,520억 4,6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987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예탁금은 교통사업특별회계 2,459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에 302억 원을 각각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230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184억 4,600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에 41억 4,300만 원, 재난관리기금에 333억 4,000만 원,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기금에 50억 원, 기후변화기금 35억 원 등 원리금 987억 1,800만 원을 상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밖에 여유자금인 1,520억 4,600만 원을 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4,675억 8,400만 원이 감소한 가운데 예치금이 778억 7,700만 원, 예탁금 550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서 3,347억 7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재투기금은 2014년까지 13조 1,404억 2,5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이후 매년 기금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면서 기금 잔액은 2014년 2조 8,364억 5,900만 원에서 2020년 2조 1,724억 5,500만 원으로 6년 동안 6,640억 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서울교통공사 등에 대한 융자금 회수 수입이 대폭 증가하면서 조성액보다 집행액의 규모가 작아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연도 말 조성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재투기금의 용도가 도시기반시설의 조성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융자,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금 융자 등에 사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한 사용처를 발굴하지 못한 채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과도한 기금잔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것은 바람직한 기금운용 방안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기금의 재원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정부지원금 등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거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등 일정액을 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감채기금입니다.
감채기금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지방채에 대한 상환 재원을 적립하고 채무규모를 감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에서 발생하는 일반회계 출연금,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등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49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감채 기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과 도시철도공채 원금 상환, 재투기금 상환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감채기금의 수입 규모는 4,353억 5,800만 원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9억 8,800만 원, 예치금 회수 4,260억 2,8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3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 수입은 전년 대비 1,838억 3,000만 원, 전입금은 23억 9,4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이자수입은 81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은 재투기금 차입금 잔액에 대한 원리금 상환 189억 8,8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인 도시철도공채 원금 상환 3,000억 원, 주택도시기금 원리금 상환 570억 8,100만 원, 예치금 449억 8,300만 원, 2019년 발행 지방채 이자 상환 13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채기금은 지방채 상환에 대한 상환재원 적립과 부채규모 감축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만큼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일반회계의 여유자금 출연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채무는 2019년 10월 말 현재 13조 4,010억 원으로 2017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2020년에 지방채 3조 원을 발행하는 경우 채무 규모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채무관리와 함께 세출구조 조정과 지출관리 강화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입니다.
국내협력계정은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2007년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1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63억 3,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2억 원, 예치금 회수 30억 7,3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8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신규사업인 대학생 지역상생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사업을 포함해 8개 목적사업비 31억 9,200만 원, 예치금 31억 3,600만 원, 기본경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지방분권 확대와 우수정책컨설팅 등으로 문화ㆍ경제ㆍ관광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자체 간 상호교류와 협력관계 구축을 확대하고 있어 국내협력 계정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기금 재원 마련이 필요하며, 기금사업의 면밀한 성과분석과 안정화된 사업의 일반회계 사업으로의 전환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협력계정의 수입 구조상 일반회계의 안정적인 출연이 기금의 건전성 유지에 절대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적절한 규모의 예산지원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2018년 이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보다 많은 금액을 기금의 비융자성 목적사업비로 지출하고 있어 기금의 안정적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대학생 지역상생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지방 간 교류를 통해 유적지, 생태자원 등 지역 관광자원을 새롭게 발굴하고, 대학생들의 SNS 홍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최근 고용 없는 저성장 기조의 확산과 내수침체 속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관광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거주 대학생 25명을 선정해 매월 25만 원 최대 8개월을 지원하여 서울ㆍ지방의 숨은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SNS를 활용하여 홍보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여행경험자의 1회 평균 국내여행 지출액은 14만 2,000원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숙박여행 지출액은 20만 원, 국내 당일여행 지출액은 7만 3,000원으로 조사되고 있어 1회 활동비로는 적정한 규모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내거주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등 사실상 전국의 모든 대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안 제출 시까지 대상 인원과 일인당 지원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아 사업의 계획성과 구체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서울시 혁신정책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전파하여 지역 현안문제 해결과 지역상생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보다 1억 1,000만 원 증액된 6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지방의원, 유관기관 등이 서울혁신정책 현장을 방문하여 체험하는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과 서울시 공무원, 서울연구원 소속 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혁신자문단을 지역에 파견해 정책컨설팅을 수행하는 ‘찾아가는 혁신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은 내년도 참여인원을 250회, 7,500명으로 확대하였으나 2018년 운영실적은 5,106명이며 2019년 9월 현재 3,282명에 불과해 2020년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혁신로드는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어 혁신자문관이 실제 파견되어 컨설팅을 한 사례가 1회에 불과해 추진실적이 대단히 미흡합니다.
또한 민간대행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이나 정책컨설팅 추진에 한계가 상존하고 있어 민간대행업체는 혁신자문단의 컨설팅 수행 시 교통비, 숙박비 등의 경비처리를 하는 부수적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책연수 참여인원 목표와 정책컨설팅 수요가 과도하고 예산의 집행실현 가능성이 낮으므로 합리적인 목표에 맞춰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입니다.
국제협력계정은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2005년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는 국제협력계정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3억 5,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운용계획은 74억 1,600만 원입니다. 기금의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33억 원, 예치금 회수 40억 1,8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대상 석사학위과정을 포함한 목적사업비 30억 5,500만 원, 예치금 43억 5,600만 원, 기본경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유목적 사업비는 전년도 31억 5,900만 원 대비 3.3%가 감액된 규모입니다.
국제협력계정은 2005년 기금 조성 이후 2020년까지 모두 276억 6,7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 받았으며, 비융자성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3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매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각각 30억 원과 33억 6,700만 원, 33억 원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해 필요 사업비를 충당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 사업의 대부분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지원적 사업이고 사실상 수입액의 전부를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 지방정부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상호교류와 협력증진을 위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대폭 확대하고 수입재원을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대상 석사학위과정입니다.
자매우호도시의 인적자원 개발지원과 서울시의 도시행정모델 홍보와 전파를 목적으로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석사학위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대비 9,900만 원 증액된 12억 1,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보면, 사무관리비 중 강의료, 논문지도비 등 5,400만 원과 해당 동문과의 성과공유, 동문회 조직운영 등을 위한 외국동문 외빈초청여비 3,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서울시 자매우호도시의 증가와 정책공유 수요증가 등 국제교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이해되나, 동문초청행사나 외빈초청여비 등의 행사성 사업으로 기금을 소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금운용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개도국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개발도상국 도시에 불용소방차를 무상지원하고, 소방안전 인력 양성, 장비확충, 소방전술 전수 등 인적ㆍ물적 안전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대비 민간경상보조금이 1억 400만 원 증가된바, 이는 국내 노후 소방차량을 개도국으로 무상양여 시 기본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차량수리뿐만 아니라 차량도색을 함께 함으로써 선의의 소방차량 인도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외국 소방관 초청 교육훈련에 참가한 국가는 필리핀, 몽골, 말레이시아 등으로 대부분 아시아 국가로 되어 있고 불용소방차량을 양여한 국가는 위 국가들과 함께 카메룬, 키르기스스탄이 있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자매우호도시와 ODA지원대상국가 도시의 소방안전의식 제고와 재난대응 인프라를 강화하고 국내소방 시스템 전파 등 서울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므로 대상국 발굴과 지원차량 확대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 사업 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재원은 지역개발채권 발행과 공공예금 이자, 융자금 이자수익을 비롯한 기금관리수입 등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60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11억 7,5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10억 4,3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9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여유자금 예치금 11억 6,100만 원, 기본경비 1,400만 원이며 별도의 사업비나 재정투융자기금 등에 대한 추가 예탁 계획은 없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주된 수입원인 지역개발채권은 2008년 이후 발행된 바가 없으며, 2020년에 소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환매되지 않은 지역개발채권 금액이 4억 3,000만 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 전까지 환매를 유도하는 등 시민의 재산권 손실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두 안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조정실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해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금과 서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시립대 서순탁 총장과 서울연구원 서왕진 원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서정협 기조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성과계획서 및 사업설명서 29쪽 시의회와 상시소통체계 관련해서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36쪽 관련해서 전체 광역자치단체, 박 시장님이 취임하신 게 2011년부터죠?
(「2,500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서울연구원, 평화포럼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5쪽 15억 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 있나요, 혹시? 서울연구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안건 중에 지역상생발전기금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릴 때 지방소비세 총액이 얼마인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페이지에 보니까 지방소비세가 총 한 2조 정도 되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구체적으로 시민들의 생활이 어떻게 바뀐다 하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그래야 내년도 확장예산 그리고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시민들한테 가능할 것 같거든요.
임종국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 같고요 사실 너무 공급자 중심에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예산을 발표할 때는, 편성해서 시의회 가기 전에, 예산 기자설명회 할 때는 저희들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내용은 포함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혼부부 주거 지원이 확대되고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또 경제 분야에 투자가 되고 일자리가 또 이만큼 창출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조금 미흡했던 것 같고요. 말씀대로 다른 기회를 통해서 하여튼 시민들 입장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그 부분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예산 중에도 여러 가지 또 그렇고 그리고 임대주택이나 주택보급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시민들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각종 용어들도 좀 정비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확장재정을 편성했다고 발표는 하는데 이것이 연초부터 계획된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6월부터 이 주장을 했지만 아마 제가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보건대 9월, 10월에 임박해서 확장재정을 한 것 아닌가, 중앙정부도 그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고 여러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준비되지 않은 확장재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업을 드러내지 못하고 급하게 설정한 것이 신혼부부 임대주택의 양을 부쩍 늘리고, 그리고 SOC와 관련한 사업들을 부쩍 늘리고 이런 정도로 그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그래서 좀 더 내용적으로 준비된 확장재정을 해서 서울시가 부채를 더 늘리더라도 시민들의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다면 그것이 확장재정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런 데 대한 고민이 좀 짧았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재정인 건 맞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지적할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세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하고, 특히 시민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 그런 작업이 이번 예산안 심사 작업이 됐으면 좋겠다고 주문드립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확대재정 준비 관계인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큰 확대재정 기조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상황이 그렇게 나빠진다는 전망이 7월, 8월 넘어가면서 나왔고, 사실 말씀대로 중앙정부도 확대재정 가면서 같이 이렇게 발맞춰 간 경향은 있고요. 아주 준비가 안 돼서 마지막에 이렇게 했다고 이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규모가 좀 확대된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편성과정에서 결국 지방채 발행이라는 게, 지방채라는 것은 자본적 지출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SOC에 대한 투자로 가다 보니까 SOC 쪽에 확대재정이 이렇게 많이 연결돼서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민홍보 쪽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열심히 방법을 찾아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거 기억하시죠?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토론회’라고 제가 가서 했던 얘기 중에 몇 가지 좀 그 당시 당부드렸던 얘기가 있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는데 결산검사에서 했던 내용들이 3년 동안 변하지 않고 계속 예산에 반영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점차적으로 전체는 아니더라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렇더라도 서울시 의회가 결산검사에서 시정 요구하는 지적사항 나온 것들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실제로 반영된 게 있습니까?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내용 중에 조금 중요하게 다뤄진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때 여덟 가지로 분류를 해서 성과지표에 대한 관리가 너무 부실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29쪽 보시면…….
예를 들면 특히 시정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외 협력체계 구축 같은 걸 보면 46건을 목표로 잡고 있고 실적이 해마다 47건, 34쪽.
그리고 35쪽에 재정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보면 목표치를 낮췄어요. 95%였는데 94.68%로 낮춰요, 올해는. 작년에는 95% 다 돼 있었는데 올해 예산서를 보면 더 낮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시의회와 협력 강화도 보면 32회로 줄이잖아요. 그전의 예산서를 보면 35회였거든요. 32회로 줄여요. 올해 이게 제가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해서 목표를 다 낮춘 건지,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다 목표를 낮춘 이유가 뭔가요, 내년도의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 목표치는 5년 치 목표치를 채우면 그 목표대로 가야 되는데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올해는 내려가고 내년에는 또 오른……. 그런데 여기 보면 2020년, ’21년, ’22년이 돼 있고 작년에도 2020년, ’21년 게 있는데 이 수치가 바뀌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간담회를 했는지, 이게 의회하고 간담회 하는 거거든요. 기조실이 의회랑 간담회를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에서 의회하고 간담회를 하는 건데 간담회를 하는 걸 숫자를 3개 줄인다고 해서 더 예산이 주는 것도 아닌 거고, 그리고 국회의원하고 이런 논의를 하는 것도 굳이……. 그러니까 이 예산서를 저희가 보면서 물론 이렇게 꼼꼼히 보는 사람도 있기는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채무관리 비율인 25%를 저희들이 그대로 목표로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지방채 채무 비율을 좀 완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그렇게 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차피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 더 이상 답변이 안 나올 것 같고요.
실장님,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중요하니, 제가 토론회 때도 얘기했던 게 서울시의회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결산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정 권고하는 거잖아요, 서울시에게. 여러분이 1년간 쓴 예산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으니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런 것들이 각 부서로 공문이 내려가서 이런저런 시정권고 사항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재정기획관을 보며) 아니 됐다니까요. 들어가시고요.
지금 이거 하나하나 지적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봐도 그러하고 실제로 여덟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던 거잖아요. 사업설명서에서의 목표에 대한 부분을, 성과지표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일정 부분은, 이게 6월에 한 거잖아요. 시에서 5월 한 달 결산을 해서 6월에 서울시에다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지적을 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서울시 결산검사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이 예산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또는 편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시정해 달라고 의회가 요청을 하면 특히 재정기획관이나 정책기획관 이쪽에서는 서울시에 있는 다른 부서들에게 공문이라도 좀 보내서 이러이러한 지적사항들이 나왔는데 향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또는 예산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뭔가 해 달라는 요청이 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기조실은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기조실 내부에 공기업도 평가하고 다른 부서들 평가하고, 그렇다면 기조실 자체적으로는 이런 기준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결산의 피드백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소홀했던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 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과평가 지표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업부서가 아닌 기획부서로서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논리적이지 않은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기조실 포함해서 전체 시에서 성과지표 잡는 법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부서는 매번 똑같은 목표를 세워서 하는데 거기는 잘한다고 성과급이 많이 나가고, 어떤 부서는 어떻게 더 해보려고 높여봤는데 그 과정에서 일한 만큼의 어떤 대우를 못 받는다고 하면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조금, 그럼 굳이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냥 매년 똑같은 목표 세워서 하면 되지 굳이 목표를 높게 세워가지고 저평가를 받을 경우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면 제 생각엔 가능하면 기조실에서는 좀 모여서 이 건에 대해서 토론도 하시고 이걸 어떻게 보완해 나갈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내줘야, 3년 동안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보면. 저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제가 대표위원 하면서 느낀 건데 3년 동안 거의 비슷한 부분이 똑같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3년 정도 떠들면 한 번은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서정협 실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립대학교 총장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들이 시립대하고 서울연구원의 별도 예산서가 필요하다 했더니 이번에 이렇게 깔끔하게 제본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아마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저희들도 사실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 또는 지원하는 데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 금액이 사상 초유의 1조를 넘었습니다. 1조 3,300억 정도의 명시이월 금액이 나왔는데 뭐 여러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실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굉장히 많이 컸고요. 추가경정예산에 신규사업들이 등장함으로써 다 집행을 못해서 명시이월 항목은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게 빌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란 게 숫자로 표현된 우리의 집행 의지인데요 집행 의지만큼 좀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명시이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의지가 표현돼 있고, 집행잔액도 아니고 아예 집행하지도 못하고 불용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 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의회에서 증액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정말 공교롭게도 2~3분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통 우리 의회의 증액 예산이 그렇게 복잡한 예산들은 아니거든요. 주로 타당성조사라든가 설계비라든가 이런 아주 기본적인 예산 자체를 증액 요구를 합니다. 저는 이게 매우 서울시의 뭔가 보이지 않는 손길, 뭔가 지침과 지시가 있다고 10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제가 심증을 굳히고 있습니다. 저 이번에는 꼭 좀 밝혀내고 싶습니다. 그런 일은 없지요?
저는 두 가지 내용은 이번 예산심의 때 분명히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총장님…….
총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되었는데 그 사이에 변화된 내용이 전업강사와 비전업강사의 차등 강사료 문제가 우리 학교 입장에서는 져버렸습니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진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나요?
지금 인건비 속에 전업교원 강의료와 비전업교원 강의료가 나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고법 판결내용 자체가 이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준비한 것은 많은데 다른 일정 때문에 내일 하기로 하고요. 마지막 심의할 때까지 좀 치밀하게 그동안 우리의 잘못된 관행 또는 부조리했던 관행 자체는 이런 의회를 통해서 시정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또 그런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는 간략히 마치고 내일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93쪽에 나와 있는 자치경찰제 이 사업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로 인해서, 제주특별자치도부터 실시가 됐던 것이죠?
지금 김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신 8,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것은 저희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냥 추측컨대 서울 쪽하고 지방 쪽하고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자치경찰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서울 쪽으로 뽑게 될 분들에 대해서는 선호가 되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자치경찰제의 큰 방향은 정해진 거고요 사실은 법령은 시기의 문제일 텐데요. 그게 좀 늦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빨리 진행이 될 걸로 믿고, 특히 서울시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자치경찰제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법령이 통과됐으면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고 내년에 해야 될 일이 또 지금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도 1억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액수의 준비하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아직 법령이 통과 안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준비는 해놓아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아주 작은 사업들만 1억 편성했고요. 그리고 법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6개월 안에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됐을 때 대비해서 이 정도는 언제 해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두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울연구원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96쪽인데요.
서울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책과제를 조사ㆍ분석하고 또 다양한 정책개발을 위해 설립된 연구원의 2020년도 출연금은 전년도 대비해서 12% 정도 증액 편성이 됐는데, 서울시 출연금은 연구원 지출예산액에서 자체수입을 제외한 부족분을 출연하며, 내년도의 총 지출예산인 434억 2,000만 원 중 출연금은 77.5%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체수입은 97억 정도로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출연금이 증가한 사유는 정책연구 수행비 15억 5,500만 원 또 선진형 자치연구 운영 11억 6,000만 원 등에 기인한다고 돼 있는데, 서울연구원이 증액 요청한 출연금 37억 9,600만 원 중 정책연구 수행비와 구정연구센터 예산이 27억 1,5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구정연구센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이렇게 증액된 예산이 어떤 것들이 있나 봤더니 국제회의 홍보성 경비 이런 예산도 증액이 돼 있고 또 시정성과 홍보 예산도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된 것이 있어요. 여기 시정성과 홍보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장님이 잠깐 이석하셔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성과 홍보 예산 1억 5,000만 원, 질문을 해 주신 것…….
시정성과 홍보 예산 1억 5,000만 원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게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일단 평화포럼이라는 것은 갑자기 내년에 만들어진 행사는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었고 사실 금년에도 서울연구원에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사전에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논의가 되어 왔고요. 또 12월에 관련돼서 국제컨퍼런스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서울에, 그러니까 남북 분단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평화라는 어젠다를 가지고 가는 그런 취지에서 내년에는 조금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지금 서울연구원에 포럼 예산으로 15억이 편성돼 있고, 문화본부에 지금 있는 사업 행사들을 좀 변경하려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있는 행사들을. 그 규모가 아직 명확한 계획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40억 규모 이상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지금 준비는 서울연구원하고 DJ도서관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우리 문화본부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남북협력추진단도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사무국도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해 갈 계획입니다.
일단 우리 연구원의 연구진행 방식을 보면 그게 크게 명확하게 분리된 건 아니지만 박사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이 자기들의 능력을 발휘해서 또 외부 몇 사람의 자문을 받고 해서 결과를 내는 방식이 있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미래비전 수립이라든가 전환도시 이런 것들은 사실 큰 사회적인 담론이거든요. 담론인데, 이것을 하나의 구체적인 안으로 또 결과로 뽑아내야 되고 이럴 경우에는 내부에서 이슈라든가 그다음에 의제를 발굴을 하고, 이것을 내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또 국제적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공론화하는 과정을 하고 또 마지막에 그때 나온 것들을 하나의 글로 정리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련의 그게 커 보이지만 다 하나의 연구로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울연구원이 지금까지 하고 있고, 사실 다른 국책 연구기관이나 지방 연구소들의 사례들을 봐도 이런 행사들은 연구소들이 수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업 자체를 보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숫자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서울연구원의 기획본부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들은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서만 보면 행사가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저런 내용들이 없으면 행사가 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비근한 예로 제주평화포럼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은 제주연구원에서 지금 여러 해째 하고 있고 해서, 물론 전체가 다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겠지만 준비하는 자체를 저희들이 서울연구원에 어떤 부담을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본부장님.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영희 부위원장, 유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의 단순한 사건이라고 얘기하기도 참 뭣한 게 일련의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아야 될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면서 사실 이런 것을 케어한다고 할까요 보듬어 안고 가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까요?
(뒤를 돌아보며) 나중에 한번 증액이 됐나요?
일단 지방채 발행계획을 한번 통과는 했는데 추가로 조금 그때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면의결로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가 됐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측면은 저희들이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스럽지만 이렇게 세입 때문에 또 그렇게 잡는 사정도 있다는 것은…….
이호대 위원님,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사실 그 행사장에 있었지만 구성원이 그렇게 됐다는 건 몰랐고요. 그건 한번 저희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공무원들끼리 모여서 했다면 좀 창피한 일이고요. 사실 의도는 그런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출장 계획이 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민간전문가 모시고 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페이지, 사업설명서.
정책특별보좌관이라든가 시정계획자문단이 조례 근거 없이 계속 회의에 참여하면서 수당도 지급되고 그러는 건가요? 그 예산이 여기 사무관리비로 담아서 집행이 되고 있는 건지, 그럴 계획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좀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전문위원 검토의견 87쪽에 보면 대외협력기금,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금 사업이 1년에 한 번씩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비융자성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30억 원, 지금 전체는 이번에 74억 원 예산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이 시립대 총장님께 질문을 하셨는데 전업강사하고 비전업강사에 대한 부분은 소송에 의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해서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났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질의드렸던 교육부에서 통과시킨 강사법에는 강사비용, 그러니까 강사비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포함이 안 돼 있나 봐요? 강사의 지위에 대해서만…….
이상입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냥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고 또 제가 예결위원이니까 그때 가서도 질의해야 될 건데 오전부터 계속 전화가 오고 어제 저녁에도 전화가 오고 그랬는데 어제 저녁의 전화는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 때 물어 본 것 있지요, 6~7호선 상가?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또 우리 소속해 있는 단체 위원장들한테 전화가……. 자살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태어날 때 부잣집에서 태어나거나 아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그렇게는 살 수 있는데 중산층은 지금 살 수 없는 시대가 됐다고 그런 것을 나한테 얘기해 달라고, 예산 이거 할 때하고 딱 별개의 문제인데 실장님, 그것 잠깐만 좀 답변해 줄 수 있어요, 그 6~7호선 상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연구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
답해도 되겠습니까?
평화포럼 자체를 지금 예산서만 보시면 이게 그냥 3일짜리 행사로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1년 내내 계속 진행되어야 할 일이고요. 지금 유기영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론적인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계속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서 토론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고요. 그런 결과물이 사흘간의 행사로써 드러나게 되고, 사실 거기에 예산이 많이 치우치는 면은 있습니다만 그런 행사성 행사는 아니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서울연구원에 저희들이 맞지 않는 행사를 맡겨놓은 건 아니고 결국 행사 할 때는 서울연구원과 서울시가 함께하게 될 거고 서울시에서는 남북협력추진단 또 문화본부가 같이해서 전체 행사를 만들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역으로, 박사님이 이렇게 회의에 초청받아 가실 때도 이런 대접을 받고 가세요, 혹시나?
들어가셔도 됩니다, 박사님.
실장님, 전자에 말씀드린 거요, 서울시 중산층이 잘 살게끔 서울시 잘 좀, 실장님이 계시는 동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오늘의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협 기조실장과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님,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11월 22일 내일 10시부터 오늘 마치지 못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7분 산회)
유용 권영희 채인묵 김달호
김정태 이광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종국 이성배 권수정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서정협
정책기획관 유보화
재정기획관 백일헌
국제협력관 이혜경
기획담당관 김권기
조직담당관 김선수
평가협업담당관 박경환
법무담당관 박민제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협력상생담당관 김종수
예산담당관 김태명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신현준
공기업담당관 고광현
국제교류담당관 최원석
해외도시협력담당관 노은주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서순탁
교무처장 정석
기획처장 금재덕
행정처장 윤종장
연구지원과장 이근주
총무과장 송희자
시설과장 남궁환
서울연구원
원장 서왕진
기획조정본부장 유기영
○속기사
김철호 최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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