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3월 3일(금)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7.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예비비 사용 보고
8. 서울시 중증환자 공공이송 체계 사업 예산 전용 보고
9.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 전용 보고
10.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 예산 전용 보고
11. 결핵관리-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예산 전용 보고
12.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13.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14.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시약구매 예비비 사용 보고
15. 공공보건의료재단 주요업무 보고
16. 서울의료원 주요업무 보고
17.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 보고
18. 어린이병원 주요업무 보고
19. 서북병원 주요업무 보고
20. 서북병원 외래진료실 등 환경개선 보수공사를 위한 예산 전용 보고
21. 은평병원 주요업무 보고
22.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주요업무 보고(서면)
23. 고양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주요업무 보고(서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대표발의)(윤영희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칠성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대표발의)(김지향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준오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태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발의)
3.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춘곤ㆍ남창진ㆍ박영한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효원ㆍ최진혁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봉준 의원 발의)(강동길ㆍ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창진ㆍ도문열ㆍ박석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이민석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만균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재란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7.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예비비 사용 보고
8. 서울시 중증환자 공공이송 체계 사업 예산 전용 보고
9.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 전용 보고
10.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 예산 전용 보고
11. 결핵관리-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예산 전용 보고
12.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13.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14.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시약구매 예비비 사용 보고
15. 공공보건의료재단 주요업무 보고
16. 서울의료원 주요업무 보고
17.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 보고
18. 어린이병원 주요업무 보고
19. 서북병원 주요업무 보고
20. 서북병원 외래진료실 등 환경개선 보수공사를 위한 예산 전용 보고
21. 은평병원 주요업무 보고
22.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주요업무 보고(서면)
23. 고양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주요업무 보고(서면)
(10시 59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건강국장님과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특히 우리 병원장님들, 2023년 계묘년 새해 들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에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의료원, 3개 직영병원 그리고 8개 위탁병원 순서로 주요업무와 기타 보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과 소관 기관의 금년도 첫 업무보고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금년도 업무 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불참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감염병연구센터장은 부상으로 인한 재활치료를 이유로 불참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의료비 지원 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데 그전에 위원장님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돼서 자료 요구를 2022년 12월 8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건강국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받은 것은 2023년 2월 8일입니다. 그리고 받은 자료는 단순 통계자료였습니다. 단순 통계자료를 제출하면서 두 달 이상이나 걸린 이유에 대해서 소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제출하신 통계자료에 따르니 외국인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최대 지급액이 7,700만 원, 6,400만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1인당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500만 원 이상 지급된 내역들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단명, 치료내역, 기간 포함 외래, 입원의 구분 그리고 진료비 세부내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외국인 의료비 지원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외국인들에 대해서 응급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 횟수가 50회, 100회에 이르는 사례들이 있는데 50회 이상 지원된 해당 내역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세부내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 오후 중에 파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님, 혹시 양해하신다면 지난 12월에 자료 요구한 게 2월 8일에 온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한테 설명을 이 자리에서 듣고 타당성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그거에 대한 사유서를 받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당시 자료 요청해 주셨을 때 저희가 그 통계자료를 각 기관에서 수합을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진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치료비가 발생할 때마다 이게 심사평가원에서 바로바로 조치되는 게 아니어서 저희가 늦어진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자료 다 준비해서 이따 오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일단 들어가시고요.
외국인 진료비에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의료보장 안에서 도움을 못 받는 불법 체류자들이나 노숙인들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의료기관에서 이 사람들에 관련된 세세한 것들을 저희한테 넘겨오는 데 시간이 걸리고요.
아마 위원님 파악하셨겠지만 진료비 자체가 그해에 정산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마다 정산을 해서 그다음 해에 신청하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부분이고요.
또 말씀하셨듯이 지원 횟수가 많은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는 일주일에 세 번씩 와서 투석받는 환자들이 계속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의원에, 병원에 우리 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의원에서 아직까지 진행 중이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자료를 안 준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의 신분 자체가 안정되지 않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되어서 자료를 제출받거나 이렇게 할 때 병원에서 자료 주는 부분 자체가 그렇게 쉽게 주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더 많이 독려해서 받아내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진료가 계속 진행 중이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딜레이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신청 자체를 바로 제때제때 하지 않고 작년에 했던 걸 올해 신청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수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윤영희 위원님 개인한테 직접 찾아가셔서 충분한 소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 리스트에 그 사업 계획안까지 같이 첨부해서, 저희가 새로 시작되는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에 자료 요청드립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 지금 통폐합 과정에 있는데 2월 초에 서울연구원 통폐합 관련 보고자료 문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금, 직급, 승진체계, 고용승계 등의 부분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된 보고자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 문건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재단 직원이 스마트밴드 업무와 관련해서 파견을 나가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공공보건의료재단 통폐합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 반박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운심위의 속기록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반박자료가 어떻게 제출됐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윤영희 위원님과 비슷한 결의 이야기인데요. 본 위원이 손목닥터 9988 관련해서 2월 7일에 자료를 요청했었고 제출기한이 2월 20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제출이 어제 됐습니다. 그 사유를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찬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정신병원 격리 및 강박 지침서 있을 거니까 바로 받아서 넘겨주십시오.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자료 제출 요구한 건이 3개월 만에 그리고 2월에 했는데 20일이 경과한 뒤에 제출하는 이런 사례가 다시는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직접 챙기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대표발의)(윤영희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칠성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대표발의)(김지향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준오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태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발의)
3.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춘곤ㆍ남창진ㆍ박영한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효원ㆍ최진혁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14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일괄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57호 윤영희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정기회의를 매년 2회 개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는 상위법을 반영하고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0호 김지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대혈 공급 비용 면제 대상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 변경해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제524호 김영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의 ‘활성화’ 용어를 ‘장려’로 수정하여 제명을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로 하고, 신체활동장려를 위한 사업의 추진과 사업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집행부는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상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 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이후에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제대혈 공급을 하는 비용이 꽤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의료보험에서 90%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부담은 적지만, 개인의 부담이 적은 대신에 건강보험에서 지출이 된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시민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대혈을 통해서 백혈병이라든지 희귀난치성 질환에 활용할 수 있게 한 부분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고 제대혈은행의 가치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전에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됐을 때는 단위당, 한 팩당 굉장히 비쌌는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난 다음에 가격이 400만 원에서 280만 원인가, 260만 원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특히 제대혈 양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걸 성인한테 사용하는 것보다 원칙적으로는 소아들한테 많이 사용하는 것이 더 추천되었는데 그게 약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꿨을 때 수입의 감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지 않았던 상황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타당하다고 생각은 하나 워낙 아동들의 건강에 관련된 부분, 특히 희귀난치성 질환 초기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는 그런 의미로서 감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제9조에 보면 추가로 조문에 “시장은 제8조 각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장비ㆍ도구 및 건강관리 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 기간의 참여 실적, 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 또는 물품 등과 같은 혜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 놨는데요.
본 위원이 이걸 딱 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은 손목닥터 9988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 조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본 위원의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위원님도 늘 걱정하셨던 밴드라든지 물품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들 자체가 우리뿐만 아니라 경기도나 타 시도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명확하게 지침을 줬던 내용 자체를 조례 안에 넣는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해서 질문을 잊어버렸습니다.
서울시 말고 타 광역지자체에 이런 조문을 담은 조례가 혹시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서 표준적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이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의 굉장히 많은 시군구나 시에서 조례를 마련했거든요. 그거 정리된 게 있는데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봉준 의원 발의)(강동길ㆍ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창진ㆍ도문열ㆍ박석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준오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이민석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만균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재란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27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무분별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여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소상공인의 의견 및 시민 공감대 등을 고려하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3조 책무와 제5조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고 권리침해의 우려가 있는 제7조 정책 사업에 대한 권고 등 조항은 삭제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님, 시민건강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작년 10월에도 한번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수정안으로 다시 올라왔는데요.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마약류 상품명을 이미 기사용하고 있는 상점들이 서울시에 어느 정도 있죠?
혹시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다만 지금 워낙 마약류 자체가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 깊게 파고 드는 게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애들이 먹는 젤리 그런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마약류가 굉장히 심각하고,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 자체는 시민들께서 좀 더 인식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라도 어떻게 됐든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문화개선 활동을 한다고 하면 그전에라도 반드시 그런 부분들은 같이 포함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코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심리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이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된다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약이라는 이름이 붙은 상표명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마약이 갖고 있는 위독성, 굉장히 위험한 독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보다는 짧은 순간이지만 환각이라든지 이런 거를 상상하기 때문에 상표명에 사람들이 마약의 독성에 대한 심각한 인식이 없이 남용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앞단에 말씀드렸듯이 마약류 사용자 자체 나이가 계속 젊어지고 있고 10대들도 마약 초범이 되는 비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약이라는 용어 자체가 주는 즐거움이나 환각 같은 것들을 너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그거는 분명히 개선해야 된다는 부분에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기존에 많이 사용하고 있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 소통하고 취지를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원 발의로 조례 제정 내지는 개정안을 냈을 때 집행부의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결정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집행부의 의견이 나오나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이거를 팔고 있는 사람들이 이 조례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상대가 이 조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최소한 집행부의 자문 변호사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나 안 받나 그거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안 받나 보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영옥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에서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여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고려하는 입법 취지에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시장의 책무와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의 임의규정을 완화하고, 본 조례안 제7조는 삭제하는 등 일부 수정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이봉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김영옥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영욱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3분)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시 먹거리 정책을 심의ㆍ자문하는 먹거리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중복기능 조정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과위원회의 종류 그리고 기능을 개편하고 분과위원회 조정에 따른 위원 수 적정화, 위원장 직급 현실화 및 운영회의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윤영희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위원회의 경우는 위원 수가 10여 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위원회는 14명이 아니고 140명이었다가 이번에 30명으로 줄이시는 거죠?
먹거리가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이나 정책을 마련할 때 한 분야가 아닙니다. 먹거리를 생산하는 과정, 유통하는 과정 그다음에 이것 자체가 음식점에서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기획하는 과정 이런 다양한 분야가 굉장히 많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에 분과위원회가 좀 더 많이 있었고, 또 먹거리는 시민들하고 굉장히 접점에 있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위원회의 위원 수가 좀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도시의 먹거리하고 그다음에 농촌의 먹거리는 차이가 나는데 도시 먹거리에 관련되어서 도시 먹거리 정책을 펴는 곳하고의 협약이라든지 이럴 때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정책 제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 줬던 부분…….
제가 설명드릴게요. 국제 콘퍼런스 개최, 거버넌스 모범 실현 등을 위원회의 결과로 제시하셨는데…….
다만 위원회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 실ㆍ국ㆍ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까지 저희들이 넣어서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 굉장히 방만하고 시민건강국에서 하는 먹거리 정책하고 조금 괴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하는 큰 이유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윤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조금 방만하게 운영이 되어서 그 전 시의회에서도 지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위원 수에 관련되어서는 축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미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한말씀드릴게요.
위원 수가 많다고 해서 결의를 전문적으로 한다든지 결정을 잘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 지금 시민건강국에서 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도 숫자를 조정하는 게 좋다는 이런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간담회 논의 결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유만희 위원님께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6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36호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36호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문의 해석상 모호함을 방지하고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법적 용어로 정확하게 정비하며, 조문 간 체계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에 포함된 조문과 포함되지 않은 조문의 수정이 불가피한바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개정안의 제23조제1항에 명시된 먹거리시민위원회 총위원 수에 개정안을 통해 신설된 부위원장 1명이 포함됨을 분명히 하여 추후 조문 해석상의 모호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둘째 개정안의 현행 조례 제23조 제목에 사용된 용어를 법적 용어로 알맞게 정비하여 조문의 정확성을 향상하고자 함이며, 마지막으로 개정안의 현행 조례 제33조 본문의 제27조(기획조정위원회)를 제출된 개정안과 연동해서 삭제하여 조문 간 체계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만희 위원님으로부터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만희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만희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대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유만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오전 안건처리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7.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예비비 사용 보고
8. 서울시 중증환자 공공이송 체계 사업 예산 전용 보고
9.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 전용 보고
10.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 예산 전용 보고
11. 결핵관리-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예산 전용 보고
12.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14시 04분)
(의사봉 3타)
그러면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사업소, 출자ㆍ출연기관, 위탁기관의 기관장을 포함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주요업무 보고와 예비비 사용 보고, 예산 전용 보고,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지요.
2023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부위원장님들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민건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건강국 사업들이 천만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소중히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민건강국 및 소관기관의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참석 간부입니다.
박진순 공공의료추진단장입니다.
이준형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이응창 스마트건강과장입니다.
이경희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송은철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정지애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입니다.
정진숙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오승제 공공의료추진반장입니다.
이어서 소관기관 참석 간부입니다.
신용승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남민 어린이병원장입니다.
이현석 서북병원장입니다.
최종혁 은평병원장입니다.
송관영 서울의료원장입니다.
정승용 보라매병원장입니다.
소윤섭 동부병원장입니다.
윤진 북부병원장입니다.
장성희 서남병원장입니다.
서병무 장애인치과병원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3년도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일단 자료로 갈음하고 7페이지부터입니다. 5개 분야, 14개 과제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적정 관리체계 유지입니다.
다양한 환경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금 현재 자치구 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하고 있고, 호흡기환자진료센터 그다음 일반 병원에서 RAT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료 병상은 정부가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려는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위중증 환자 및 특수환자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집에서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상담센터하고 행정안내센터는 지금 현재 여전히 24시간 운영하고 있고요. 먹는 치료제 담당 약국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걸렸을 때 가장 빠르게 치료제를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는 역시 집단발생 조기 차단을 목표로 해서 시구 즉각대응반 또 시구 협의체를 운영해서 역량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위중증 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동절기 추가접종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특히 찾아가는 방문 접종 그다음 자치구별로 특별접종의 날을 운영하여서 백신에 관련된 효과성과 안전성을 홍보하면서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30만 원 이하의 소액 피해보상은 시 자체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있고 관련 내용은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손목닥터 9988 대시민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9988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여 서비스 제공을 안정화하도록 올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스타트업과 연계한 헬스케어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시민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최우선으로 배려해서 모집하였고 맞춤형 건강미션을 제공하고 보건소와 협업해서 만족도와 체감도가 높은 건강관리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동네의원 주치의와 함께하는 어르신 건강동행입니다.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은 65세 이상 만성질환을 2개 이상 가진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의사와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건강동행팀이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ICT 기술을 도입해서 원격상담이나 AI 복약지도 등 비대면 건강관리를 병행해서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을 대상으로 블루투스 건강기기나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신체활동을 증진시키고 식생활 개선 등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3개 자치구가 추가되어서 13개 자치구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재난 시 신속한 의료대응이 가능하도록 서울형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동남권역에 600병상과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종합병원을 건립하고, 서북권에는 취약계층의 장애환자가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재활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시립병원 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시립병원에 대해서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병원으로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하철 1~8호선까지 12개의 시립병원을 홍보하는 것을 확대해 나가고, 의료인력 처우개선과 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북병원은 치매안심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번에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고, 동부병원은 취약계층의 접근성과 진료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북부병원은 노인전문 재활과 치매환자 단기 입원 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응급환자 처치 및 적정 이송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확충입니다.
자치구 보건소 안에 CPR센터를 설치해서 대상자에 맞는 단계적 교육을 제공해서 시민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접근이 용이한 편의점, 지하철역에 신규로 2,700대를 설치하고, 노후된 장비 1,448대를 교체해서 지금 총 1만 2,756대의 자동심장충격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임자 교육도 강화해서 CPR에 관련된 시민들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는 중환자실 SMICU는 권역별 출동 대기장소를 구축해서 효율적인 중증환자 공공이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재난 트라우마에 대한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직후에 빠른 일상 적응을 하기 위해서 재난심리 현장상담소, 마음안심버스, 핫라인 24시간 전화상담을 통해서 현장 중심의 신속한 심리지원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재난이 발생하면 72시간 내에 현장에 상담소를 설치하는 서울형 재난정신건강대응팀을 만들어서 상설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트라우마에 관련되어서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서울시 재난심리지원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지역사회 치매관리 서비스 강화 부분입니다.
치매 선별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굴하고, 고위험 노인 조기검진에 따라서 이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발굴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검진을 확대 운영하고 대상자별로 인지건강 프로그램 그리고 앱 기반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전 자치구에 도입해서 지역사회에서 재가 치매환자와 고위험 등록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마약류 및 유해약물 안전관리입니다.
최근에 마약류 오남용 경향을 반영해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교육, 공모전 개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관심과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과 SNS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불법 마약류를 제공하는, 공급하는 부분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점검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식품 소비환경 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식품안전관리를 하겠습니다.
최근 가정간편식 그다음에 무인판매점, 밀키트 같은 것들이 굉장히 급증했는데요. 식생활 소비양상이 이렇게 급변하는 만큼 식품의 제조부터 유통, 소비까지 단계별로 감시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생이 취약한 배달전문업소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결과 위생수준이 미흡한 업소에 대해서 주방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주방 후드 등 청소비용, 식재료 보관하는 냉장 시스템에 관련되어서 위생관리체계도 지원하면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년들, 임산부,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자별로 맞춤형 먹거리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저금리 식품진흥기금 융자도 역시 올해도 연결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서면보고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1페이지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난방비 인상과 계속되는 한파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한때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난방비를 추가 지원할 필요성이 아주 커졌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타 시설 대비 규모가 커 난방비 부담이 큰 정신요양시설과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3개월분의 난방비 특별지원을 긴급히 추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총 1억 9,320만 원의 예산 추가확보가 필요하였고 기획조정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의회의 예산 사전심의원칙의 예외로서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글로벌 에너지 위기 장기화에 따른 난방비 인상과 올겨울 아주 추웠던 이례적인 한파의 어려움으로 가중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점 위원님들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시민건강국 예산 전용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서울시 중증환자 공공이송 체계 사업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동남권역 출동 대기장소인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이 폐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것을 서초구 소재 구 소방학교 훈련탑 시설을 새로운 대기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증환자 공공이송 체계 구축 사업 내에서 민간경상보조 예산 4억 7,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손목닥터 9988의 신규참여자 모집과 사업인지도 제고를 위해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의 기타자본이전 예산 8,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홍보에 집중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우리 시는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비율로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2차 추경 완료 후 국고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국비 매칭 시비 부족분을 전용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결핵 관리-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관련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결핵 예방 관리 강화대책에 맞춰서 결핵관리 사업 우수 자치구 대상으로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하기 위해서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의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포상금 과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끝으로 117페이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하여 중기계획인 4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약자와 동행하는 건강안심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으로 4개의 추진전략, 12개 추진과제, 3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건강 형평성 제고, 건강과 안전보장, 건강수명연장,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0개의 주요 성과지표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의료 환경변화와 정책변화를 반영하여 약자와 함께하는 건강안전망 구축, 재난 및 필수 의료 대응대비 체계 구축, 디지털 헬스케어 확대를 통한 건강증진 강화, 민관 협력으로 건강친화 환경조성이라는 4대 전략 아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업무보고를 마치며, 2023년 한 해에도 시민건강국 전 직원들은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모든 보건복지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예비비 사용 보고서
서울시 중증환자 공공이송 체계 사업 예산 전용 보고서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 전용 보고서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 예산 전용 보고서
결핵관리-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예산 전용 보고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국장님, 작년에 우리나라 출생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7년도에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집단적인 자살 사회 같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우 심각하죠.
2017년도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어요, 출생률이. 줄어드는 수치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 만큼 출생률이 죽죽 줄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 국장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여가실도 관심 있는 얘기고, 국장님 예하에 스마트건강과가 여기하고 관련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저희들이 이 두 부분을 가지고서, 여전히 사각지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부분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참여해 주신 출산모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굉장히 감사해하고 고마워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대한 요청은 더 많았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챙겨나가도록 할 거고.
산후조리 말고 난임에 관련된 정책지원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아서 그런 것들도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현장의 시민들하고 정말 목소리가 합치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송파구에 있는 구립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를 보니까 심지어 텐트를 치고 가족들이 대기해서 순위표를 받는다고 그래요. 이거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이 정도로 인기를 끄는 건가, 또 서대문에 이번에 구립으로 해서 2023년 7월에 문을 연다는 계획으로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구민들도 참 이건 잘했다고 평가를 한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공산후조리원에 관련된 조례를 제가 만들어 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을 지금 시민들이 특히 좀 뭐라 그럴까, 재정자립도도 낮고 지역적으로 경제가 취약한 가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장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들, 또 용역을 넣으신 이 부분도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하실 일이라면 속도감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시 여성가족실, 시민건강국, 그 외에 기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것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각 과로 산재돼 있고 실, 본부로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짤막짤막, 단막단막 그냥 정책을 내놔서 과연 출산율을 높이는 데 이게 정말 유효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이게 위기 중에서 가장 큰 위기니까 저는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시든 아니면 1부시장님이든 2부시장님이든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시민건강국장님, 여가실장님, 관련된 과들 전부 다 합해서 위원회가 구성돼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거기서 해서 일관되게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평가하고 다시 현장에 맞게끔 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한 2.33 나오죠. 세계적으로 OECD 국가에서는 1등 국가인데 이런 데나 프랑스 같은 경우 거기도 우리처럼 위기의식을 한때는 겪고 굉장히 마음고생을 했던 나라인데 이제는 정상 페이스로 갔습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것은 없는지 그리고 별도의 연구기관과 함께 더불어 할 수 있는, 하나로 집합돼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드실 계획을 시장님께 건의드릴 생각은 없는지 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시 안에서는 여가실을 중심으로 해서 출산율을 높이고 또 출산한 산모와 가족들이 전부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곧 발표하는데 저희 국도 참여를 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굉장히 많은 국들이 여가실을 중심으로 모여서 부시장님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시민건강국에서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규사업들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서울시의 뭔가 프로젝트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최소한 빨리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전국 평균에라도 우리 서울시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꼭 들어가도록 우리 국장님이 지혜를 많이 발휘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찬 위원님은 공공산후조리원 조례 대표발의도 하시고 관심이 많으신데요. 국장님께서 연구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시범사업이라도 우선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말씀하시죠.
국장님, 아까 오전에 제가 요청했던 자료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쭐게요.
공공보건의료재단 통폐합 건 관련해서 서울연구원에 자문이라든지 연구를 의뢰한 적이 있죠, 2월 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아까 두 번째로 제가 요청했던 자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먼저 위원님 의정활동에 불편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안업무를 챙기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한 면이 있었고요. 지금 2차 사업이 본격화되고 3차 사업까지 겹쳐서 일하다 보니까 현안업무가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장인 제가 제대로 못 챙긴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요청해서 어제 자료를 받았고요.
다음으로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재난심리지원 서비스 운영하고 있잖아요? 재난심리지원 서비스 1월 말까지 유가족, 부상자가 872건, 목격자, 일반시민이 2,132건, 사고 대응인력 179건, 그러면 2월 중에도 계속 진행은 되고 있죠, 서비스가?
다음으로는 먹거리 정책 사업 관련해서 여쭐게요.
혹시 올해 사업 방침서가 수립이 됐나요, 먹거리 사업? 청년, 임산부, 노인 대상으로 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자립준비청년 3,000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할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수행기관을 공모하고 선정한 다음에 3,000명에 대한 선정은 여기 수행기관에서 하는 건가요?
보라매병원 관련해서 또 질의드릴게요.
보라매병원 간호인력 충원 건 때문에 계속 시위도 있었고 노조와 사측 간에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업무보고 자료를 죽 봐도 내용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아서 사실 내부 직원과 관련돼서 업무보고 자료에는 따로 나와 있는 게 없어서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과정을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것 질문드릴게요.
스마트밴드 사업 관련해서 114페이지에 서울형 헬스케어 예산 전용 8,000만 원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 홍보 예산은 그러면 3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인 건가요, 홍보를 하겠다는 게 지금 2차 시범사업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홍보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건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추가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31쪽 먹거리 환경 조성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연관된 내용이라 잠깐 제가 여쭤볼게요.
거기 중간쯤 보면 노인ㆍ장애인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 확대 그랬잖아요. 2022년 1개 구는 송파구에서 하고 있고 올해 2023년도에는 5개를 한다, 그런데 그 밑에 자치구 수요조사 후 선정한다, 이 표현은 뭐죠? 자치구 수요조사 후 선정, 이미 2023년도에 5개 한다고 구를 발표했네요?
아까 김영옥 위원님 손드셨는데 질의하시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러 가지로 책자를 보다 보니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 늘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재난이? 지금 구하고 시하고 해서 58명의 인력이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평상시 이분들은 어떻게 활용할 예정이신지…….
다음은 치매 관련 여쭤볼게요.
치매 조기 발굴 및 등록 관리 강화 해서 26페이지에도 있고 한데요. 지금 현재 치매환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한 거를 봤더니 전부 호송이나 타 구, 시도 정도에서 보면 ICT 기술로 운영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서울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로 치매 검진하는 것 자체가 올해 신의료기술로 등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의료기술이라고 하는 디지털 치매검진ㆍ검사를 한번 도입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연령에 상관없는 것 같아요, 치매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거를 확대 실시할 때 노인은 65세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60세 이상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입을 우선적으로 서울시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신다면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아마 의회에서도 이거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진행을 빨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외식문화가 너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위원님들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도 동네에 들어가면 배달업체가 굉장히 많죠, 배달만 하는 곳, 받지 않고.
궁금하긴 해요. 저기 위생 상태가 어떨까 주방은 어떻게 꾸며져 있을까 궁금하기는 한데 꼭 이렇게 3,700개소나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 줘야 되는 건지 혹시 기초자료는 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제약을 평수 제한으로 두는 겁니까, 어떻게 선별을 하실 예정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구에서도 여기는 구에서 선정한 맛집입니다, 여기는 깨끗한 음식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발부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관리하는 등록업소입니다, 이렇게라도 해 주든가 해야 아무리 배달앱으로 하는 곳이지만 그것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전수조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주방환경 개선, 청소비용, 스마트 온ㆍ습도계 정말 이거는 솔직히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민들 세금을, 물론 위생에 관련된 거고 오히려 여기서 위생이 철저하게 잘된다면 시민들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거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소비용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봐주십사 싶어요. 계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생조사 데이터를 하시고 나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계속 개선하십시오 이런 제도와 당근과 채찍이 같이 가야지 이 업소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다 세금으로 해 주겠다 이렇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유만희 부위원장, 이소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질문하기에 앞서서 팩트 체크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주신 자료 24쪽에 보면 이태원 참사 관련 운영실적 해 놓고서 2022년 10월 31일부터 2023년 11월 5일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오타인 거죠, 2022년인 거죠?
작년에 행감할 때 보고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보건지소가 신규 3개소로 예정이 되어 있고, 그중에 하나가 노원 마들에 2022년 10월에 오픈 예정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 자료에 빠진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혹시 담당하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 보내주신 행감 자료 754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쪽에 또 뭐가 있냐면 올해 하는 추진계획 안에도 신규로 개소하는 곳이 강북하고 성동의 송정지소 외에 금천구 독산동에 2023년 12월에 오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오늘 보고자료 38쪽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지, 자료가 미스매치가 나는 부분이 왜 그런지 확인을 하고 싶고요.
오늘 보고자료 40쪽에 보시면 안전망병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작년에 안전망 운영에 관해 확보된 예산이 서울의료원은 30명을 12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확보가 돼 있고, 보라매병원은 80명 130만 원씩, 동부병원도 75만 원씩 80명 이렇게 의료비 지원에 대한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의료원은 43명, 보라매병원은 23명, 동부병원은 11명밖에 실적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왜냐면 의료비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정책이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의료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숫자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그들을 찾아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던 건지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병원장님들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의료원장님부터…….
안전망병원에서 저희는 다일천사병원, 성가복지병원, 요셉병원이라는 곳과 과거부터 굉장히 릴레이션십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거기에서 오고 가는 환자들이 좀 많았던 거 아닌가 하고,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진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의뢰를 기점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의뢰 온 것을 받지 않거나 이런 일은 없고 의뢰 건수가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서 적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동부병원 원장님…….
저희 동부병원 같은 경우는 5월 중순까지 전담병원으로 지정됐었고 실질적으로 정상 운영된 부분은 7~8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38페이지에서 노원 마들지소는 작년 10월 5일에 개소가 됐는데요 여기 38페이지 2022년 추진실적에 강남 세곡하고 성북구 장위석간 옆에, 저희들이 놓친 겁니다.
그런데 건강동행센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보건지소가 없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종로구, 용산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혹시 갖고 계실까요?
다음 질문은 차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공공보건의료재단 통폐합 건 관련해서 공기업담당관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국장님께서는 서울연구원에서 받은 자료는 아예 없으십니까, 조직 설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일단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국장님한테 이렇게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만 항상 들어요. 그러면 저희는 또 물어보고, 위원들한테 혹시 도움을 바란다거나 공공의료가 하시기에 진짜로 어려운 분야인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 서남병원장님도 계시는데 서남병원에 계셨던 선생님들이 또 민간에서 워낙 코로나 지나고 난 다음에 의사 페이가 올라가다 보니까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의료인력 확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시립병원이 연구를 할까, 시립병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견학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 이렇게 얘기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의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짜서 의사뿐만 아니라 공공병원에 있는 인력들의 역량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국내외적으로 할 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단기적으로 먼저 하나가 있고요.
또 말씀드려도 돼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너무 잘돼 있어서 98% 가까운 사람이 의료급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형편이 안 좋아도 대부분은 병원에 가십니다. 세 모녀 사건들에 있어서 가장 공통점은 한 분 내지는 가족의 대부분이 병원에 다녀서 힘들다고 얘기했고, 경제적 상황은 안 좋은데 아프니까 병원은 꼭 가야 되니까 병원에 가고 또 그게 잘 안 되니까 경제적으로 악화되는데, 이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게 약간 패러다임을 바꿔서 동네의원의 의사들이 만약에 환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하지 못하지만 복지를 연결해 줬으면 좋겠다, 영양을 챙겨줬으면 좋겠다, 재활이나 음주, 금연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체크를 해 주면 저희들이 그거를 가지고 복지에 관련된 부분을 풀어나가는,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완전 바꿔서 옛날에는 복지 중심으로 했던 부분이라면 그거를 우리가, 시민들은 아무리 아파도 우리 대한민국은 의원에는 가니까 거기서부터 찾아오는 사업이 어르신동행사업으로 저희들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지 예산이 계속 잘려오고 좀 약한데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시고 한다면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 자체는 이런 걸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드린 이유는 제가 사는 지역 바로 옆에 어린이병원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길에 병원을 보고 있으면 ‘아이고, 저걸 어떡하나, 소아과 의사들 부족하다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업무보고 받으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식생활 교육ㆍ홍보 강화에 대한 거예요. 업무보고 31페이지에 나오는데요. 강의ㆍ시연ㆍ소통ㆍ밥상 체험 교육공간 맛동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처음 들어봐서 한번 찾아봤더니 서울시에 식생활종합지원센터가 있다고 하네요, 가톨릭의료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그러면 식생활종합지원센터에서 맛동이라는 단체에다가 운영을 의뢰한 건가요? 맛동운영협의체를 구축해서, 서울혁신파크에 맛동이라는 데가 있다는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이태원에 가끔 가보면 지금 거기 상권이 많이 죽어있는 것 같아요, 특히 식당 같은 데. 저는 그게 경제진흥실에서 이태원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일을 할 거다 생각하고 그냥 저희하고는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오늘 업무보고 보니까 식품자영업자 대상 융자 지원하면서 시설개선육성자금을 식품정책과에서 하고 있나요?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 전문인력을 더 확충하는 방안 구상을 진짜로 같이 해 주셔야 되지 않냐, 위탁만 했다고 해서 끝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운영 행태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들어왔던 인력을 나가지 않게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부터 들어와서 똑같은 사안이 계속 있어요. 예산서나 여기 주요업무 보고서를 저희가 보면 똑같은 사안이 계속 올라와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하시죠, 그건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본 위원을 비롯해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뭔가 결단을 내리셔서 확충을, 전체 다 인원 수급은 어렵더라도 확충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점점 노인인구가 더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지금 65세 이상이 1년이면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걸 반영하셔서라도 인력 확충은 꼭 필요하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 대응을 하셔서 이 부분은 예산의 문제가 정 너무 어렵다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잖아요, 와서 상의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예산과하고 말을 좀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황유정 위원님 질의했던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언급을 드리자면 자료가 누락됐다거나 숫자가 잘못 기입됐다거나 이런 문제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사안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손목닥터 9988 사업 관련해서 제가 PPT를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국장님 혹시 이거 회수, 보관 장소 가보셨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고 했는데 어쨌든 직원들이 다시는 저런 식으로 잡일에 쓰이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자료에 최근 2년간 월별 주가를 같이 제출해 달라고 항목을 기재했는데 그건 아예 기재가 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 PPT에는 없는데 이번에 스마트밴드 회수 담당 인력 및 소요시간 관련해서 워치 선별작업에 아르바이트 2명 고용했다고 하셨는데 급여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급여와 관련해서는 서울형 헬스케어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업체에서 수행, 그 유지관리 업체에 확인을 못 하는 건입니까, 이 급여 부분은?
미회수 스마트밴드에 대한 조치 관련해서 지금 보면 리퍼 사용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워치 고장 시에 교체용으로 쓰겠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전에 스마트건강과를 통해서 1차 손목닥터 9988 반납 워치 처리현황 자료를 받아본 게 있는데, 또 여기에는 처리방안에 신체 데이터 활용 기간에 배부하겠다고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지금 처리방안의 내용이 서로 달라서요.
또 하나가 지금 현재 영등포에 있는 서울시립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도 이 재활용 워치를 요청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 사용해보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교육청, 학교 쪽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보건소가 빠져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건강증진 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앱하고 연동되지는 않지만 운동량 측정하는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소강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후유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를 앓았던 사람들이 내가 코로나를 앓았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후유증을 인지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인지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내가 왠지 건강에 뭔가 조금 대미지를 입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향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지침 이런 것들을 서울시가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손목닥터 9988하고도 연계가 돼서 자기주도적으로 건강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의 근거가 코로나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94쪽에 보면 후유증 연구가 빠져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연구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이게 빠졌을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42쪽에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선제적 예방관리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 보니까 환경성질환 예방하기 위해서 환경보건 관련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2억 주고 하셨더라고요. 이 결과 보고서가 나왔나요?
아, 아직 안 나왔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좀 더 진화된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작년 거를 보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가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육은 누가 시키는 거죠?
제가 처음부터 이 얘기는 굉장히 여러 번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뭐냐면 시민건강국과 여기 계신 병원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 부분이 약하다는 얘기를 제가 회의 때마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 행감처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119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립병원 통합 인트로 웹페이지 구축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거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제 능력이 부족한 건가요?
그런데 홍보와 관련해서 홍보를 올해 열심히 하시겠다는 건 정말 너무 반갑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시민건강국에서 내는 보도자료를 저희 시의원들 이메일로 넣어주시면 저희가 시민건강국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즉시즉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게 비단 저희뿐만이 아니라 공유하는, 지금 우리가 다 같이 함께하는 식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공유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부탁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올해는 주력사업들을 그전에 해 왔던 것에서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것이 변화되면서 좀 줄어들고 새로운 것으로 또 전환해 나가야 되는데 올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는 마약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며칠 전에 기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0대 남성이 술을 먹다가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로 알코올중독의 전형적인 행태거든요. 그래서 알코올중독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고, 20대 남성이 중독성이 보인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가 젊은 고등학생들의 알코올, 문제성 음주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워지면서, 일찍 술을 마시면 알코올중독이 될 확률이 훨씬 높고요. 그리고 일찍부터 중독될 확률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회문제로 점점 심각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안 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과제가 이미 다 정해졌지만 내년에 과제로 알코올중독도 하나의 주요한 관심사로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걸 위한 준비를 혹시 올해 할 수 있으면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좀 전에 제12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시간에 질의답변을 다 마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계속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지금 제12항까지 아직 마무리 안 했는데 그중에 질문사항 있습니까?
이소라 부위원장 질문해 주시죠.
계속해서 스마트밴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회수 스마트밴드는 지금 몇 개입니까?
이왕 하는 김에 잘돼야 될 텐데 1차 시범사업 때도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게 주요 민원이 연동 오류 건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1차 시범사업 때도 계속 지적이 돼서 국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실 때 그런 연동 오류 부분을 개선해 나간 뒤에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런 연동 오류 문제는 줄어들게끔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나, 지금 본 위원도 손목닥터 9988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직접 신청을 했는데 연동이 정말 잘 안 돼요. 계속 업데이트를 해도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요. 제 주위에 손목닥터 9988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분들이 꽤 계셔서 다 여쭤보니까 연동 오류 문제 제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어쨌든 2차 시범사업은 이런 문제점들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이런 페어링이 잘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페어링이 불완전한 것의 가장 중요한 거는 서울스마트 모바일앱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3월 8일에 끝나고 난 다음 ISP를 바탕으로 해서 서울손목닥터 9988 전용앱과 웹이 만들어지는 게 12월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페어링 관련된 부분, 로그인 연동되는 부분은 해결이 될 거고요. 그런데 그걸로 다 설명드리기는 죄송하긴 하나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1차 사업 때보다 2차 사업 때는 1차 사업 때 했던 밴드 4개하고 이번에는 삼성하고 애플워치도 들어가고 저희 밴드 3개가 다 들어갔는데 15만 명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종류가 너무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정말 전화도 많이 오고 저희들 거의 다 멘붕일 정도로 일을 돌아가면서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했고요.
하루에 전화가 2,000 내지 3,000건 와서 배송은 설하고 중국의 춘절이 끼는 바람에 늦게 되니까 그런 것들 문의까지 많이 와서 저희들이 한 3주 굉장히 힘들게 진행이 됐는데 위원님, 아까 처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위원님께서 플랫폼 만들고 하라는 얘기 저희들한테 강조해 주셨는데 그 플랫폼이 올 연말에 만들어지니까 그때 되면 정말 이 부분 자체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실무진들이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어쨌든 제가 후기들을 죽 보니까 어떤 시민분께서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서울특별시 고위 공무원님들, 제발 사업을 주먹구구 추진하지 마시고요 완성까지 충분히 준비하고 실행해 주세요, 거지 같은 앱 때문에 상담하시는 분들도 힘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 받은 날로부터 지금까지 앱을 깔았다 지웠다 괜한 헛수고하는 시민들이 생기지 않게 해 주셔야죠.”라는 후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고서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은 빨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PPT 한 장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국장님 저 내용 아시죠?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왕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저희들 평점이 굉장히 낮아서, 특히 이 사업할 때 아까 민원이 그렇게 많이 나왔을 때는 평점이 1점이고, 1.2점이었는데…….
그래서 시민들이 어쨌든 카페도 그렇고 인터넷상으로도 이 기사와 관련해서 댓글도 달고 하셨는데 서울시 차원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따로 보도자료라든지…….
국장님, 지금 현재 손목닥터 9988 회사 납품 선정 경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회사가 됐든 간에 그 회사하고 수의계약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선정 방법…….
황유정 위원님 질문하시죠.
또 한 가지 자료 요청하고 싶은 게 있는데 찾동 간호사가 634명이 있는데 이들의 동별 배치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자료 요청드리고 싶은 게 심혈관질환 예방관리를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고혈압ㆍ당뇨 등록 관리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매년 등록돼 있는 숫자가 거의 비슷해서, 신규로 등록되는 숫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한 자료도, 신규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들이 몇 명이 매년 등록이 돼서 늘어나고 있는지 그 사업에 대한 내용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보건소에 있는 골다공증 측정 기계의 활용을 통해서 노인성질환을 예방하는 것들에 집중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행감결과 보고서 자료에 보면 그냥 열심히 할 거라는 말만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보건소에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내려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마련하셔서 다음번 회의 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14.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시약구매 예비비 사용 보고
15. 공공보건의료재단 주요업무 보고
16. 서울의료원 주요업무 보고
17.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 보고
18. 어린이병원 주요업무 보고
19. 서북병원 주요업무 보고
20. 서북병원 외래진료실 등 환경개선 보수공사를 위한 예산 전용 보고
21. 은평병원 주요업무 보고
22.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주요업무 보고(서면)
23. 고양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주요업무 보고(서면)
(16시 08분)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고양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의 주요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보라매병원 업무보고서
동부병원 업무보고서
북부병원 업무보고서
서남병원 업무보고서
장애인치과병원 업무보고서
고양정신병원 업무보고서
백암정신병원 업무보고서
축령정신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먼저 힘겨운 코로나19 팬데믹을 서울시민과 함께 극복하고 엔데믹 시대를 맞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보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316회 임시회에서 저희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을 깊이 새김으로써 모든 시민이 행복한 더 촘촘하고 든든한 보건 환경 안전망 구축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연구원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위드코로나 시대 감염병 검사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출현과 돌파감염 등에 대비하기 위한 신종ㆍ고위험 병원체 검사체계 구축으로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감염병 감시사업을 통한 질병의 확산방지 및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올해 감염병 검사 목표 건수는 16만 5,000건이며 소요 예산은 약 38억 원입니다.
요양원 등의 코로나19 취약시설 및 고위험군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며, 식중독발생 원인규명을 위한 장관감염원충 검사시스템 구축 및 하수기반 감염병감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코로나 이후 시민이 안심할 먹거리 안전 강화입니다.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선제적 안전 감시 강화로 부정ㆍ불량 식ㆍ의약품의 유통을 차단하여 지속가능한 먹거리 도시 서울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시민의 소비환경 변화를 반영한 캠핑용 금속제 조리기구의 유해 중금속 등 위해요소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일본 원전수 방류에 대비하여 수산물가공품 등 방사능 오염 우려 식품에 대한 집중 기획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천일염, 제재염 등의 식염, 일회용티백 등 미세플라스틱 오염 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도매시장 경매 및 유통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가락ㆍ강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경매 및 유통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올해 검사 건수 1만 120건을 목표로 잔류농약 470종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통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검사를 강화하여 검사항목은 기존 46항목에서 91항목으로, 목표 건수도 600건에서 1,000건으로 2022년 대비 2배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온라인 판매 및 계절별 성수 농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동행서울 친환경농장 등 도시농업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포함하여 시민체감형 기획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유통 한약재ㆍ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올해 검사 건수는 1만 1,700건을 목표로 서울시 유통 한약재 및 강북지역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통해 유해 의료제품 차단 및 원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력 관리를 통한 품질취약 한약재에 대한 중점 검사를 통해 유통 한약재 품질 확보 및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유전자 진위 판별로 위품 여부 판정 및 지역사회와 안전관리 협조체계 마련을 통해 식약공용 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시민과 동물 모두의 건강을 위한 검사 확대입니다.
동물과 환경, 인간의 원헬스 관리를 통해 시민과 동물 모두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저희 연구원의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올해는 일반사료는 물론 시민들이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고가 수제간식 등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 검사와 안전성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최근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는 반면에 동물학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수의 법의학적 진단체계 구축을 통해 동물학대 의심 폐사체를 대상으로 사인규명을 위한 부검, 질병, 중독증 여부 등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7월 말까지 병리부검실 등 검사장비 구비 및 수의 법의학 진단기관 신청 및 인증을 받을 예정이며, 8월부터 본격적으로 동물학대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정확한 측정, 예측 및 평가를 통한 과학적인 대기질 관리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도시대기, 온실가스 등 다양한 대기오염측정망과 첨단 모바일랩 시스템을 활용하여 정확한 서울시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고, 과학적인 대기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이측정망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촘촘한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및 보정모델을 통해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정교한 예측 및 상세정보 제공을 위해 관측 자료에 기반한 서울 맞춤형 대기 배출량 역모델링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기존의 온실가스 측정망 3개소에서 5개소로 측정소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수변감성도시 조성을 위한 건강한 물환경 관리입니다.
시민에게 건강한 수변감성도시 및 안전한 물환경을 제공하고, 하천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하여 안양천 생태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먹는 물 내 미세플라스틱 등의 이물질 분석과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을 위해 물속 미지물질 분석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변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안양천, 양재천 등 5개 도심 하천 주변의 둔치 토양 50개 지점의 오염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생활환경 환경유해요소 조사 강화입니다.
생활환경 주변의 실내오염, 악취, 석면, 소음 등 다양한 환경유해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생활환경 유해요소 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에 대해서 2023년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검사 대상을 20% 이상 확대하여 건강민감군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장 소음 상시모니터링 대상을 기존 35개 지점에서 105개 지점으로 대폭 확대하여 생활환경 유해요소로부터 시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강북농수산물검사소 이전 추진입니다.
강북농수산물검사소는 준공 38년이 경과된 극심한 노후건물로 공간이 협소하고 낮은 층고 등으로 인해 2016년 이후 시의회 등으로부터 신축 이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오고 있습니다. 현재 강북검사소는 민간 임차건물로 연구ㆍ실험공간으로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검사소는 전국 유일의 법정 한약재 수거ㆍ검사기관이기에 이에 적합한 연구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청량리 산1-216~7번지까지의 국유지 사용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지속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앞으로 사전절차 이행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후 19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는 분야별 서면보고로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예비비 사용 보고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시약구매 관련 예비비 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9일 정부는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본격화를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연구원은 코로나19 진단검사비가 소진된 상황에서 겨울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검사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자 긴급하게 진단시약 재료비 2억 9,534만 8,000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시약구매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추진 방향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혁신정책 개발 및 근거 기반 구축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 방향 네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에 대한 개인ㆍ사회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책 고도화를 지원하고 급변하는 건강환경에 안전한 시민건강도시 구축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면서 제도 및 전달체계 모니터링, 정책 발굴을 위한 근거기반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건의료종사자 및 시민 대상 건강특화 교육을 개발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과 사회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치매안심마을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안전한 건강환경과 시민건강도시 구축을 위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류 오남용과 중독에 대한 서울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예방ㆍ치료ㆍ재활의 관리모형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서울시 건강격차 주요지표 추이 지금 계속해 오고 있던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표를 고도화하고 효과 평가와 연계한 지표 활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팬데믹, 디지털 전환 등의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운영을 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시 건강정책 및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병원 전문 운영 지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25페이지 이 분야의 주요업무 추진 방향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병원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서 정책개발하고 연구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시립병원 내외부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병원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영 및 운영관리 전문기술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종합의료시설 용적률 완화 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민하고 관이 공공의료를 같이 협력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공공의료 참여하는 민간의료기관 인센티브 사업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기능을 유도하고 공공의료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시립병원의 내외부 고객만족 향상 일환으로 병원 종사자와 환자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예방 서비스디자인을 추진하고 병원 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 시립병원 성과평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시립병원 경영진 리더십 조사ㆍ분석 부분입니다.
경영진의 리더십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병원 내부 만족도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시립병원의 의료장비 평가지표를 활용해서 노후도하고 적정성에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잘 평가를 함으로써 의료장비 통합구매와 관리가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33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사업 도입 및 안착 지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 가지 축으로 진행을 해 나갈 생각인데요. 손목닥터 9988 등 디지털 건강관리 서비스 질 제고 및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건강동행 사업 추진을 지원하면서 지역 보건의료기관인 보건지소의 기능 강화 및 전문기술을 지원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하고 37페이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건강관리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 손목닥터 9988 사업 지침을 개정하고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 자문단 운영을 하고, 시민의 건강관리를 높이기 위해서 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건강정보 콘텐츠를 개발해서 제공하는 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동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립병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립병원 건강돌봄 네트워크 사업의 실적지표를 좀 더 개선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퇴원환자가 지역에서 돌봄이 연속적으로 병원과 같이 연결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성화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에 대해서 안내서라든지 성과지표, 사업 현장 모니터링, 기술 지원을 통해서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지역 보건기관 기능 강화와 전문기술지원의 일환으로 보건지소에 관련되어서 운영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실무자 교육을 통해서 업무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보건지소의 우수사례도 발굴해서 여러 자치구로 확산해 나가는 데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공공보건의료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서울의료원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와 정관 개정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5쪽 진료 현황으로 가겠습니다.
2022년 진료 인원은 55만 명이고, 진료과목별 환자 현황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3년 총예산은 2,346억 원이고, 2022년 2,492억 원 대비 5.9% 감소하였습니다.
10쪽 진료 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병원 운영 정상화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은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이후 진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3년 진료환자 목표를 총 75만 명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의료인력 이탈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11쪽을 보시면 진료공헌급을 성과보상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의사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간호사 처우개선수당을 증액하여 사직률을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원환자 병상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655 전 병상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쪽 일반진료 정상화 홍보입니다.
정상화 홍보를 위하여 보도자료 배포, 건강강좌 추진 및 의료원 이미지 광고를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일보를 통해 전문의 건강칼럼을 지면에 연재하여 이미지 광고와 더불어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유익한 의료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3쪽 필수 의료 제공입니다.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의 치료환경이 열악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의료원은 필수 의료체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난임치료에서 시작하여 출산 후 소아청소년과로 이어지는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분만에서 소아 케어까지 연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14쪽 혁신 의료 제공입니다.
첨단 재활로봇치료와 스마트한 병원 이용을 위한 모바일앱 활성화를 통해 혁신 의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쪽 중증질환 특화병원입니다.
방사선종양학과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은 중증진료 강화를 위한 방사선종양학과 신설 및 전문치료기기 도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 서울동북권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운영을 개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서울시의 유일한 응급의료 전용 단독건물로 감염관리에 특화된 시설로 설계되었으며, 서울시 내 두 번째로 다인용 고압산소치료기를 설치 및 운용하고 있습니다.
17쪽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입니다.
서울 전역에 걸친 정신응급환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상시대응체계를 갖추고 집중적인 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18쪽 공공의료 기능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건강동행으로 의료취약계층에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찾아가는 의료기관 지원 사업, 서울누리방문케어 시범사업과 나눔진료봉사단을 운영하여 노숙인과 쪽방촌 거주 취약계층의 통합적 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넘어가서 22쪽 의료기관 인증 획득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전 직원의 노력으로 2023년 의료기관 3주기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3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총 19개의 등급 산출 항목 중 17개 항목에서 1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표관리와 개선 노력을 통해 적정진료를 제공하여 의료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24쪽 정관 개정안 보고입니다.
먼저 강남분원 폐업 추진에 따른 규정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강남분원의 소재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25쪽 조직 변경 사항으로 1개 팀을 감 조정하고 진료과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조직진단 및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혁신 계획, 보건복지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 의료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원조정은 16명 감, 32명 삭제하고자 합니다.
강남분원 폐업, 임금피크제 지침, 서비스디자인 사업 종료, 보건복지부 전공의 정원 통보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현행 총 1,953명에서 1,905명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향후 이사회 의결 및 시장님 승인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정관 개정안 보고를 끝으로 서울의료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의료원 업무보고서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어린이병원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어린이병원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 건강 안전망 병원 관련 사항입니다.
차별화된 소아장애 진료 활성화로 병원 운영 정상화입니다. 올해 진료 목표는 외래환자 5만 2,299명으로 소아장애 환자에 특화된 전문치료서비스를 확대 본격화함으로써 공공의료시스템의 정상가동을 조속히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중증도 높은 소아환자 필수의료 제공 및 의료안전망 강화입니다.
중증도가 높은 소아 장애환자와 베이비박스 등의 유기아동 입원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병상 가동률을 현재 79.5%에서 연말까지 90% 회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복합 중증장애 환자, 보호자 없는 안심병동 운영입니다.
현재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는 4개 병동 112병상을 운영하고 있고, 인공호흡기 적용환자 관리 등과 같은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로 환자의 전문적인 안심병동 운영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장애어린이 구강진료 운영 관련해서는 올해 진료 목표 3,440명으로 장애어린이 비중을 58%까지 높여서 장애아동의 치료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취학 전 발달장애아동 대상 치과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구강관리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두 번째로 의료 질 항상을 위한 네 가지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의료 질 항상 및 의료기관 인증 유지ㆍ관리입니다.
2022년 7월에 보건복지부 3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였고 향후 2026년까지 인증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 관리 부분에서는 외래 환아는 물론, 특히 면역력이 매우 취약한 입원 환아를 대상으로 감염원 차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환자 안전 약제 서비스 제공 부분은 환아들의 약물 이상 반응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약품조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으로는 2008년 개축 이후 14년 된 본관 등의 노후된 병동을 개선하고, 그럼으로써 환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업무 보고 세 번째, 최고의 소아 발달ㆍ재활 치료 네 가지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소아 맞춤형 재활 의료의 다양성 강화입니다.
3개 분야의 전문치료실과 환자 맞춤 전문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재활치료 목표는 3만 9,539명입니다.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에 따른 맞춤형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재치료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첨단 로봇재활 치료를 통한 효율적 재활훈련 강화 부분입니다.
기존 치료사 중심의 재활치료에서 정밀한 동작 패턴분석과 반복훈련이 가능한 첨단 로봇을 병행함으로써 재활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보행로봇을 시작으로 해서 지난해까지 상지로봇을 추가 도입하였고, 향후 착용형 로봇 및 동작 분석장치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서 공공의료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발달장애 소아ㆍ청소년 맞춤형 통합 치료ㆍ지원 강화입니다.
발달장애의 조기발견과 진단 그리고 맞춤형 통합 치료를 위해서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올해의 치료 목표는 2만 1,740명으로 분야별 전문치료는 물론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등 맞춤형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발달장애 소아ㆍ청소년 사회성 증진 클리닉 운영입니다.
발달장애 어린이의 사회성 형성 시기에 적절한 조기 진단 및 치료 그리고 사회적 기술 훈련으로 중증화를 예방하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소통 협력하는 병원 사업 세 가지입니다.
24쪽 의료취약계층의 보건ㆍ의료ㆍ복지 통합지원 사업입니다.
무연고 환아 및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의료비ㆍ생계비 등의 의료돌봄, 퇴원지원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서울형 의료-교육 협력사업입니다.
장애특수학교인 서울나래학교와 함께 재활치료, 교육ㆍ돌봄 통합시스템을 통해 장애어린이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협력사업을 확대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발달장애인 가족 건강권 강화와 돌봄해방 쉼 지원입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부모돌봄 등의 정서적 지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을 운영해 돌봄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어린이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서북병원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와 예산 전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쪽입니다.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 만큼 정부 지침에 따라 충실히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전국 최초 유일의 비순응 결핵환자를 위한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전염성 결핵환자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치매안심병원 구축 및 지정 계획입니다.
현재 병동 설계가 완료되었고 리모델링 공사, 장비 구입, 인력 보강 등을 마무리하여 올 12월 말 이전에 치매안심병원 구축 및 보건복지부 지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유일의 병원급 치매안심병동을 운영하여 향후 다른 병원들이 치매안심병동을 구축할 때 그 기준과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환자와 보호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치매안심병원을 만들고자 노력 중입니다.
16쪽입니다.
고령화 심화에 따라 취약계층의 진료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고령환자들이 근골격질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재활병동의 운영은 저희로서는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50병상 규모의 재활병동을 새로 개설하기 위하여 현재 준비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정형외과 의사를 영입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건강안전망 병동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약자인 노숙인을 위하여 작년에 50병상 규모의 병동을 새로 개설하였습니다.
주로 은평의마을, 은혜로운집, 평화의집, 다시서기센터, 보현의집과 같은 시설에서 환자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내과선생님 한 분이 전담하고 계시지만 4월부터 노숙인을 전담하실 전문의 선생님 한 분이 더 오셔서 같이 진료를 할 예정입니다. 노숙인들이 좀 더 편안한 진료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무료 간병인력 통합은 고령화 및 독거노인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돌볼 가족이 없거나 간병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저희 병원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곤란하신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간병인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치매안심병동, 재활병동의 개설과 호스피스병동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간병인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인력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9쪽입니다.
호스피스병동을 현재 19병상에서 40병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암 환자의 증가추세에 따라 호스피스병동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까다로운 시설기준과 낮은 수가로 인하여 민간병원에서는 운영을 꺼리고 있습니다. 유럽완화의료협회 권고에 따르면 인구 100만 명당 약 50병상이 필요하며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 서울시에는 약 475병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서울시 산하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258병상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일 경우에 말기 암환자를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 시설의 확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 호스피스 이용자를 분석해 보면 의료급여환자의 비중이 2019년 10.6%에서 2022년 20%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0년에 폐쇄된 병동을 정상 가동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쪽입니다.
간병인들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간호ㆍ간병 서비스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저희 병원은 현재 건물이 준공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많은 문제점 등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곳곳에서 물이 새고 있고 병실에 있는 화장실 문의 상단수는 하단 부분이 썩어 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가 지나가기 힘든 문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급한 개선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조명과 천정, 바닥재의 노후화와 변색된 도색 부분에 대한 개선 역시 시급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인해 현재 환자 수가 많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이 병실을 포함한 전반적인 병원의 수리를 위해서는 적기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함으로써 병원의 조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현재 병원 수준 향상을 위하여 4주기 인증을 준비하고 있으며, 약제서비스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현재 장례식장이 2019년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운영업체가 운영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장례식장의 재개여부에 대해 투명하게 재평가하도록 타당성조사 용역을 주어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병원 내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건강돌봄 네트워크 사업도 꾸준히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28쪽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2020년 9월까지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때문에 외래진료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간이진료실에서 하였습니다. 당시 외래진료실의 인테리어가 심하게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정상진료가 이루어지기 전인, 즉 간이진료소에서 진료하는 시기에 서둘러서 외래 인테리어를 손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 수준 관리 사업 집행잔액 5,500만 원을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 관리 사업으로 전용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북병원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북병원 업무보고서
서북병원 외래진료실 등 환경개선 보수공사를 위한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은평병원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병원에서 진행되는 중점 사업 위주로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첫 번째, 시민 정신건강 향상 및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의뢰 시 신속한 진료, 코로나19 전파 차단 등 시민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응급진료 및 입원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입니다.
저희 병원은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조기발견, 감염병 확산방지 등 집단감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지정 의료기관으로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환자 발생 시 초기 집중치료를 제공하고 퇴원 후 6개월간 전화상담을 통하여 증상 악화 예방 및 외래치료 유지,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입원 치료가 아닌 낮 병동 프로그램 이용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치료ㆍ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민 중심 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17쪽입니다.
환자의 증상과 특성에 맞게 정신건강 간호사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활 및 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환자와 직원의 안전사고 분석, 위기관리 대응체계 확립, 안전점검 실시,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쪽입니다.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정서ㆍ문학ㆍ미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재활과 동시에 정신질환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본 사업은 정신질환자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통해 치료율을 증대하는 등 시민건강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세 번째, 예방에서 치료까지 공공보건의료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공공정신의료기관으로서 실력을 갖춘 정신건강 전문인력인 전공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지역아동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무연고 영유아 중에서 발달 및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보이는 영유아를 선별하여 조기에 개입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당사자와 가족 교육 및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응급환자의 주말 퇴원 시 상담을 실시하고 외래환자의 지역복지연계 상담을 실시하고, 의료취약계층의 대상자 발굴과 의료지원을 지속 운영하여 당사자 및 가족의 정신건강 회복에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병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만족과 증가하는 정신건강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문화된 어린이발달센터 운영입니다.
29쪽입니다.
발달센터 맞춤형 외래 치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만 2세부터 학령기 아동들까지 맞춤형 외래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발달장애 아동을 낮병원에서 치료하는 시스템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 아동들이 일반교육기관에 적응 시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장애아동 가족 대상으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환아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은평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라 부위원장님 속도가 빠르니까 먼저 하시죠.
우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앉아계시는 의료원장님들께, 병원장님들께 너무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보라매병원 간호의료진 인력충원 건 관련해서 혹시 개선방안을 지금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추진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두 가지 이슈입니다. 병실에…….
또 하나는 작년부터 계속 얘기되어 왔던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인데 현재는 보라매병원이 2차 병원이기 때문에 간호사 1명당 환자 10명 1 대 10으로 되어 있고, 간호조무사는 1 대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서의 요구는 1 대 7, 그러니까 상급 종합기관 또는 국립암센터 같은 암 전문병원의 기준을 따라가자는 의견을 주셨고, 이거는 보험공단에 저희가 신청을 했었고 보험공단 심의에서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병원의 중증도나 간호 요구도 등을 고려했을 때 올해 다시 신청할 예정이고요. 물론 우리 간호 요구도나 중증도에 대한 내용 어필을 할 예정이고, 서울시와 함께 이거에 대한 정책연구 그다음 시범사업 같은 것들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사실 병상 가동률을 올리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단 직원들 간 문제를 넘어서 어쨌든 환자들을 위해서도, 공공의료서비스의 확충을 위해서도 사실 필요한 부분인데 원장님이 계속 이 부분을 신경 써 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서울의료원장님께도 한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윤영희 위원님께서도 지난 행감 때부터 의료인력 이탈과 관련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책 마련을 아까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따로 원장님이랑 통화하면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의사 같은 경우는 성과보상시스템으로 개선해서 동기부여를 제공하겠다고 하고 간호사 같은 경우는 처우개선수당 증액 40만 원으로 8배 정도 증가시켰다고 여기 기재되어 있어서, 우선은 이렇게 계속 신경 써 주셔서 너무나 수고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 원장님께서 따로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립병원들 죽 검색을 해 봤어요. 그런데 서울의료원의 채용공고를 보니까요 지금 계속 전문의, 임상병리사, 전화상담원 각종 분야별로 채용공고를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전문의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또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어서, 계약직 같은 경우는 보통 임용일부터 1년의 기간에 해당되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계약직으로 전문의들을 뽑을 때는 사실 코로나 이후에 너무 의사들의 시세가 높아졌습니다. 일부 중재시술과라든가 그런 몇 개의 과들에 있어서는 도저히 저희들로서는 정규직의 봉급체계를 따라서는 뽑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만약에 그분들을 정규직화하면서 그렇게 많은 연봉을 주면 기존에 있는 전문의들과의 갈등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있는 전문의들한테는 너네는 정규직이고 이분들은 계약직이잖아 이렇게라도 말할 거리가 생길 수 있어서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서울의료원장님께 여쭙는 건 아니고요. 서북병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병원들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 진료예약을 할 수가 있는데 서북병원은 공공서비스 예약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 은평병원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들어가 보니까 온라인 예약이 불가한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은평병원장님께서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유만희 부위원장, 강석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노인 환자 및 재활치료 환자를 위한 재활병동 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전문의를 한 분 임용하신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거기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그렇기도 하고 장비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장비는 어떻게 된…….
저희가 병원에 방문했을 때 병상이 가동되지 않고 침대만 죽 나열되어 있는 곳을 봤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두 가지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었는데 코로나가 그렇게 급속 확산됐을 때도 병상이 없어서 들어갈 수 없는 곳들이 정말 많았는데 거기는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 하나하고, 하나는 장례식장 마찬가지죠. 장례식장도 장례를 치를 곳이 없어서 그렇게 애가 타신 분들도 많았는데 그 장례식장이 폐쇄돼서 운영이 되지 않았다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장례식장은 재개할 걸로 보고 타당성 용역을 주셨다는 말씀이시죠?
현재 지하철역에서도 가장 많이 떨어져 있지만 2019년도에 은평성모병원이 장례식장을 오픈하고 저희 병원이 클로즈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평구에 있는 장례식장 가동률이 85%에서 65%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다시 오픈했을 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하는 것도 검토의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입장을 가급적 밝히지 않고 외부 업체에서 원점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가 보세요, 병원을 운영하겠다고 계획안을 내신 거 보면 치매환자, 노숙자, 호스피스병동입니다. 그다음에 어르신들 재활치료 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장례식장이 있는 게 좋겠습니까, 없는 게 좋겠습니까?
본 위원은, 거기 서부병원이 위치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환경개선을 추진하시겠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설계 중이라고 바라봐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환경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다른 것도 병원이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원장님이 하시기에는 그렇고 공공의료추진단장님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간의 내용들을 원장님한테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일들은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 올리면 저희가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면…….
그러면 원장님, 잠깐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시설에 가서 보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휴게소나 이런 데도 정말 옛날 오래된 것을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특히나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치매환자들은 가정생활을 그냥 영위하는 거를 정말 제일 선호하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옛 기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이거 한번 이렇게 고치고 나면 또다시 고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잘 설계하시고. 색깔도 친환경이지만 밝은색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칙칙한 녹색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 유리도 너무 두껍고 옛날에 했던 유리라서 유리나 이런 것도 면밀하게 세밀하게 보시고 환자들이 거부감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성이 되게 안락한 곳으로 다시 리모델링 됐으면 좋겠고요.
국장님도 자세하게 알고 계시고 원장님도 잘하고 계시니까 진행 빨리하셔서 잘돼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가실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장님, 지금 여러 가지 시설 개선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가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필을 하시려면 사진 같은 자료들이 첨부돼 있으면 훨씬 더 공감이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까 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 목록이 다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리스트를 저희 위원들한테 주시면 한번 검토해 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청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위탁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위탁이 완료되는 사업, 계약이 끝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위탁 계약이 올해 말에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위탁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끝날 때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위탁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으시는지 아니면 위탁사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실 재계약되거나 재공고되거나 하면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기적인 평가체계를 재단에서 수립해서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라든지 필요성을 좀 더 보완해 주는 지지해 주는 지원해 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평가 프로그램을 재단에서 만들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말 많은 곳에 위탁 업무를 주고 있는데 재계약을 하거나 다시 공고가 나갈 때도 그 앞에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끝내기 때문에 그다음에 새로운 기관이 오든 연결해서 하든지 간에 발전되는 것 자체가 자체 발전 형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3년 위탁이나 5년 위탁 후에 반드시 재계약이든 공고하기 전에 이렇게 해보는 거는 재단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해 나간다면 서울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방사선종양학과 신설 추진 건 관련해서 송관영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 이후로 공공의료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고 지금 암환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보장성 강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암환자 가구가 겪는 경제적 부담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어쨌든 방사선종양학과를 신설함에 따라서 취약계층 암환자 진료를 지원하는 게 또 서울시정인 약자와의 동행과도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보여질 수 있겠죠.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행감 때 서울의료원 방사선종양학과 신설 추진이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현재 진행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집행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사선종양학과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일단 질문이 나오실 것 같아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사선종양학과가 서울의료원에는 과가 없습니다. 해당 전문의도 없고 거기에 경험 있는 기사나 이런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시설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비업체에 무료로 자문을 한번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지하 2층에 설치가 가능하다 그리고 지하 2층과 3층 사이의 하중, 그러니까 그 기계가 무겁기 때문에 하중공사만 하면 된다 이런 결론을 갖고 위원장님을 찾아뵙고 위원님들의 사업허가를 득한 다음에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그 당시 공사비는 한 37억 정도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2022년 10월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구조안전성 검토가 제대로 안 됐다 이래서 다시 하게 됐고, 저희가 돈을 들여서 정식으로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저희는 똑같을 줄 알았는데 지하 2층과 3층 하중보강도 해야 되지만 지하 1층과 2층, 위층의 콘크리트가 50㎝인데 그것조차도 방사선이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런 결과를 얻어서 위층도 다 뜯어내고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결과를 얻어서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40억의 공사비가 더 들고, 또한 가장 큰 문제는 공기가 2025년 말이나 환자를 볼 수 있게 딜레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위층에는 핵의학과가 있는데 그 핵의학과를 공사기간 동안 운영을 할 수 없고 그 기계들을 옮기는 작업도 불가능하다고 저희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저희가 차선을 부탁드렸고, 지금 권역응급의료센터 옆 1층에, 저희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을 때 거기가 암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하중에는 그쪽이 괜찮겠다 해서 암반이 있어서 하중에 그곳이 적합하고 또한 기존에 있는 기둥을 그냥 이용하면 되겠다 이런 결론,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와 협조를 했었고 거기로 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는 봤고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저희는 원내에는 효율적으로 넣을 수가 없었던 건데 처음에 보고를 잘못드리게 된 점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비에 있어서는 과거에 지하 2층에 하면 37억이라고 그랬는데 지상으로 하면 한 11억이 증가한 4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처음부터 저희가 지상으로 하려고, 원내는 안 됐던 거니까, 했었으면 공사비의 증액은 없습니다. 역시 48억이랑 같은 거였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잘못한 것이 있어서 공기는 4~6개월 정도 딜레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 말이나 2025년 초 정도에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연장된 2025년 6월 정도, 아까 원내에다 했으면 12월 정도인데 한 6개월 정도고, 워낙에 처음부터 밖에다가 했으면 2025년 초에는 시작할 수 있는데 6개월 정도는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추후 2023년에는 공공건축 사전검토, 투자심사 의뢰, 공유재산심의, 시의회 보고 등을 거쳐서 2024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꼼꼼히 신속히 그다음에 신중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장님께서…….
사업이 좀 지체가 되지 이게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위원님. 저희가 서울의료원이 하는 일을 전폭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공의료추진반장이 건축직이라서 이 부분을 아주 면밀히 밀도 있는 회의를 해서 잘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1층,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가 좀 늘어서 47.8억 정도 드는데 장비비까지 하면 150억 정도 드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늦어진 시간을 만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투심받았던 재검토된 내용을 보완해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저희 목표는……. 저희 목표입니다. 저희 목표는 5월에 투심 의뢰를 하고 이번 8월에 공유재산심의까지 한번 해 보도록 저희 단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간중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16쪽에 보니까 양재천, 안양천 수질조사도 하고 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세곡천이라고 있어요. 세곡천이 서초구와 강남구로 이어지는데 강남구와 세곡천의 경계에서 탄천의 물을 끌어다가 펌핑해서 강남구로 흘러내려요.
그런데 그 위에서부터 나쁜 물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죽 따라 올라갔더니 서초구 쪽에는 지금도 화훼농가가 있어서 거기서 버려지는 폐수 같은 게 흘러나오는데 그런 관리 감독은 지금 어느 곳에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보건환경연구원은 조사만 합니까?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자치구에서 저희한테 수질오염 사고 조사목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저희 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저희가 수질측정을 해서 자치구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에 한번 질의드릴게요. 40쪽을 한번 보시죠. 서울시 보건지소 운영 컨설팅을 하시는데요. 거기 아마 보건소는 체계가 그런가 보죠? 보건분소 그다음에 분소, 지소 그런가 보죠?
원장님, 소아과 전문의는 몇 분이나 계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소아과 전문의가 이틀밖에 없어서 진료를 보지 않기 때문에 못 데리고 간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베이비박스의 유기아동이 만약에 목요일 밤에 발생해서 목요일 밤에 왔으면 교회의 목사님이 목, 금, 토, 일, 월, 화 6일 동안 걔를 데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질환이 있는 애들이 버려졌다든가 그러면 더 심각할 수 있는데도 체계가 너무 안 돼 있어서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이것 관련해서 원장님, 보고 내지 아는 사항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주사랑공동체와 협의해서 저희가 일정들을 조율하고, 만약에 그 외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급한 일이 생기면 핫라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서 진료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9쪽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호스피스와 관련돼서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20병상에서 35병상으로 늘린다는데 오히려 민간에서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을 공공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호스피스병동에 지금 현재 임종을 앞둔 취약계층이 와서 결국은 거기서 돌아가실 동안에 입원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의 취약계층 내지는 말기 암환자가 병원에도 못 가고 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통계가 혹시 나와 있나요?
질문 마치도록 할게요.
대충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요.
보라매병원장님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이 있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시민건강국에 요청한 스마트밴드와 관련된 여러 자료 항목들이 있는데요. 성실하게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위원장님께서 한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었죠?
정신건강통합센터라고 하는 기관명 자체가 우리가 하고 있는 역할들하고 맞지 않았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정신건강통합센터라고 해 놓고 난 다음 진행했던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업무들하고 많이 겹쳐지고 특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인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역에서의 보건의료시설들 중에서 종합시설은 거의 처음으로 서울시가 운영해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런 걸 운영하다 보니까 지역 정신보건 체계에서 종합시설의 개념인 이것이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지 자체에 대한 고민이 저희들이 적었구나 하는 거를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부분을 보면서 많이 알게 됐고요. 고민해 나가도록 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이를 판단할 수 있는 환자를 실제 치료하고 있는 의사들과 교류가 실제로 있었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의사들하고 실제 교류가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그다음에 심리ㆍ정서 치료 활동을 거기서 하는데 환자의 병 상태라든지 적응기능, 정신적 성숙도에 따라서 개별적 특성이 고려되며 진행했는지 우려가 됩니다. 이거 진행한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서울시 정신건강통합지원센터 기능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 환자단체, 사회복지사 등에게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구해서 통합지원센터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재정립하는 결과가 필요하고, 만약에 재정립이 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과 역할을 다시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 정신건강통합센터를 이런 방법으로 운영한다면 오히려, 오히려 이 부분이 엄청나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정신적 재활과 기능회복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맞춤형으로 지원돼야 할 국민의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면서, 마지막 내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부작용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혹시 여기 정신과 전문의 계시나요, 원장님들 중에서?
은평병원장님, 지금 제가 이 결론을 말할 때 정신건강통합지원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잘못하면 되레 정신과병원에 갔을 때는 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잠깐 나오셔서 대답해 보실래요?
국장님, 들으셨죠?
그러면 본인들이 모르면 인근에 있는 정신과병원이라든지 심리상담치료사라든지 이런 분들, 이런 기관하고 서로 연계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도움을 받는 것조차도 여기는 알지 못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이거는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하루빨리 폐쇄하든지 아니면 유사한 센터와 병합을 시켜서 전문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내가 계속, 시립대가 지난번에 서남대학 의대를 인수하려고 하다가 전 시장님 때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서울시립대에서 한다는 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서울의료원에 간호인력이 되게 부족하고 나갔다 하면 구하기가 힘들대요.
그리고 서북병원이나 어린이병원 이런 데는 공무원 간호사들이 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사실은 공무원들 급여 수준이 저쪽 일반 병원의 급여 수준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공공의료 수급 차원에서 서울시립대에 간호학과를 설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이 싫어한다 이런 말이 들려요. 그런데 왜 시장님이 싫어할까요?
국장님,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권한이 아니다 이겁니까?
황유정 위원님, 마지막 질의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질의답변 마치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단장님과 병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여러 참모들이 와 있는데 그냥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고역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필수인력만 와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부서 업무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장님하고 꼭 필수적인 인력만 딱 오시고. 여러 분들 이렇게 오지 마시고 꼭 필요한 데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그 병원은 누구누구 다 와라 이렇게 우리가 요청할 테니까 복도에 저렇게 있는 것 별로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유념해서 다른 부서에도 다 이야기해서 필수인력만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모두 마치고,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그다음에 서울의료원장을 비롯한 우리 병원장 및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기관장과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시고 또 칭찬하신 모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립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다음 회의는 3월 10일 오전 10시에 사회서비스원 업무 보고가 있을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4분 산회)
강석주 유만희 이소라 김영옥
윤영희 최호정 황유정 최기찬
○청가위원
김경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출석공무원
시민건강국
국장 박유미
공공의료추진단장 박진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준형
스마트건강과장 이응창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 정지애
식품정책과장 정진숙
공공의료추진반장 오승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신용승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박유미
서울의료원
원장 송관영
어린이병원
원장 남민
은평병원
원장 최종혁
서북병원
원장 이현석
보라매병원
원장 정승용
동부병원
원장 소윤섭
북부병원
원장 윤진
서남병원
원장 장성희
장애인치과병원
원장 서병무
○속기사
김남형 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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