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관리사업소
일시 1991년12월4일(수) 오전11시
장소 교통위원회회의실
(11시 11분 감사개시)
(의사봉 3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의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민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제3대 우리 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천만시민의 대표자로서 남다른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 민심의 소재를 토대로 해서 오늘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행정기관도 감사 취지를 충분히 인식을 해서 시민에게 진솔하게 잘잘못을 보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의 계기로 삼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 발전시키며,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도 되는 만큼 성실하고도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교통위원장으로서 진솔하게 말씀드릴 것은 오늘의 서울 교통실태에 대해서 진정으로 섬겨야 하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교통관매사업소장 이하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이 선서를 모두 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은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관리사업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교통관리사업소장의 인사에 이어 간부들을 소개한 다음에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지난 11월 21일 교통위원회 위원님들 방문시에 이미 보고 드린 대로 차량 속도, 교통량 등 교통현황의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주요 교통현안문제에 대한 연구, 개선, 기타 교통운영 개선사업 및 교통저해요인 조사, 개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의 교통문제는, 시민소득이 증대되고 생산, 소비, 여가활동 등 각종 사회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정체, 주차난 등 제반 교통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안을 마련코자 저희 사업소의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고 또 개선해야 할 점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지적하여 주시는 것을 명심하여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속해서 관심과 애정으로 따뜻하게 보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관리과장 정행교, 개발실장 조근형)
그러면 책상 위에 놓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금년도 주요추진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관리사업소 주요추진업무현황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개략적으로 저희 금년도의 주요 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예산이 없어서 안 되겠으니까 저희가 이것을 조사하는데 들어가는 아주 필수적인 비용, 이것을 우리한테 제공할 테니까 여기서 좀 해 줄 수 없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맡아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용역이기보다는 저희가 없는 예산을 가지고 이쪽에 예산요청이 들어오니까 그 필요경비만 받아서 이 업무를 수행해 준 것입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거듭 당부드립니다만 평소 의정활동에서 습득하신 각종 정보와 자료 등을 활용하셔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방금 선서한 바와 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정상적으로 추진된 사업, 특히 잘 했다고 생각하는 사업, 또 잘못한 일, 안일무사해서 착안을 못한 일 등을 진솔하게 서두에 말씀하신 후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와 답변은 교통관리사업소장을 상대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항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들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님, 간사이십니다. 발언하시지요.
조금 전에 제가 다시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주차징수방안을 교통관리소에서 용역을 받아서 추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업무가 복잡한데도 이 교통관리사업소에서 용역을 받은 사유가 석연치를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느낌이, 거기에 대해 소상히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전임사장과 우리 관리사업소가 관계가 있었든지, 없었든지 간에 어떻든 거기에 용역을 받았으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써는 용역 받은 것만큼은 예산도 따라와야 되는데 그 예산을 교통사업소 예산으로 아마 지금 현재 사용한 것으로, 전용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도 완벽하게 추진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는 완벽하게 추진이 되었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사항을 상세하게 관리소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거기 유용은 1,700만원 유용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다만, 금년에 들어서는 저희가 교통운영 개선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운영개선사업을 한 효과 분석이라든지 이런 일을 새로 추진을 했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좀 새로운 업무를 맡아 했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아쉬운 것은 좀더 효율적으로 개선방안이 나오도록 체계적으로 좀 발전시키지 못해 왔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령 서울시내에 가장 정체가 심한 지역이 어디인지를 찾아서 원인이 무엇인가를 또 분석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개선대안도 제시를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안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단한 일의 용역이 1억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니까 저희한테 이 개선방안, 주차관리개선방안도 우리 사업소의 일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 농수산물도매시장공사가 시 산하가 아닌 다른 공사도 아니고 시 산하의 한 공사이기 때문에 좀 사업소에서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826만 2,000원을 그쪽에서 전액을 받았습니다. 아까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저희 나름대로의 개선대안을, 내부 동선까지, 그 다음에 톨부스는 어떻게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교통량이 적은 곳은 사람이 감시를 해서 승용차나 봉고차가 류·출입이 안 되도록, 유료징수기간 동안 말하자면,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라든지 여러 가지 또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인원을 채용해서 유지관리를 하면 공사의 예산도 들어가지 않고 원활하게 주차 흐름이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주차장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주차면수가 더 활용이 잘되고, 그 다음에 유료주차로 인해 주차 회전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류·출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방안을 저희는 전부 결론을 내서 공사에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조사를 했느냐 하면 91년도 1월하고 2월 1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이와 같은 속도가 좋아졌다고 보면, 마침 교통국장도 계신데 이것은 빨리 반영을 해서 시항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더군다나 이것은 지난 번 본회의 시정질의 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사를 하고 효과 좋다고 분석이 나와도 실시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교통국장님하고 소장님께서 한 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도로의 구조 개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가 1% 늘어났지만 전체적으로 차량 증가에 비해서 좀 덜 늘어난 것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걸프전 사태 그것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소위 전시 사변에 준하는 그런 사태다 이렇게 해서 제한을 했습니다만 걸프전 사태가 종식됨에 따라서 이것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소멸되었다 이렇게 보아서 지난 3월 12일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중지키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시항한다는 것은 천상 교통부장관이 내무부장관하고 협의해서 다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다만, 이것을 민간운동으로, 민간 자율적인 어떤 운동으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운동단체에서 추진하는 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것도 저희들이 새마을 단체라든가 이런 민간운동단체에서 추진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듣기에는 부산에서는, 부산에 어떤 회사에서 이것을 시작했다 그런 얘기도 듣고 있고, 이게 바람직하기는 우리 현대나 뭐 큰 대기업에서 한 번 이런 걸 운동을 일으키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교통국장 입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부에서 어떤 물리적인, 법적인 힘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계국장님이나 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통제를 해서 우리가 원활히 산업증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의 하나로 건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꼭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하질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다만 서울시내 문제는 이런 어떤 산업경제적인 목적보다는 시민들의 교통정체 이런, 짜증스러움 이런 것 때문에 한 번 그것을 행정당국에서 서울시나 또는 정부당국에서 그것을 추진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뒷받침이 미약하고 이것을 시민운동으로 어떤 회사나, 대기업이나 이런 시민 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제가 올린 것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느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를 해서 결론이 도달되었다고 하면 그 내용이 정책적 방향에서 꼭 수용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 있을 적에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반영시킬 적에 연구에 의미가 있고 정책 제시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연구를 해서 무엇합니까?
또 그렇다면 지금 교통이 이와 같이 교통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이와 같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런 것을 목전에 보고도 좋은 대안의 제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것을 수용치 않는다면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안이 무엇입니까?
좀 강력한 의견을 가지고 법에 매여 법을 내세워서 이유를 대지 마시고 법은 우리가 잘살기 위한 하나의 제도와 장치이지, 우리 인간이 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법 개정도 강력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임해주어야 되지, 소위 책임있는 사람들이 법을 빙자해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논리에 닿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이와 같은 것은 앞으로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연구검토해서 이 과제 속에서 반영되는 문제도 있지만 이와 같은 것이라면 사전에 말이지, 사전에 연구의 과제를 지시를 하세요.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연구소의 의미도 없는 겁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을 취지를 좀 다시 한 번 살려서 교통연구소의 본연의 뜻이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입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뒷받침이 되도록 하는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하셔서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는 실현성 있는 그런 연구의 과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뒷받침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무엇인가 교통 관계공무원들이 과감하고 획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적당히 무사안일주의로 있는 동안 말썽 없이 조용히 있다가 간다, 그래서 진급에만 신경 쓰고 있고 웃사람의 지시에만 따랐기 때문에 오늘날 이 엄청난 교통난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앞으로 어떻게 교통문제를 연구해서 해결하겠는지 소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의 생활도로인 이면도로를 보조간선도로로 변경 후 운영실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91년도 차도 사업비 119억 6,000만원을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7년부터 지역 교통개선사업의 하나로 340여 곳의 이면도로까지 차량통항이 크게 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을 서울시가 한계점에 이른 간선도로의 차량정체를 덜기 위해서 이른바 생활도로 너비 2 내지 3m의 좁은 골목길마저 보조간선도로로 바꿈에 따라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에는 횡단보도 표시와 각종 안전표시는 물론 가노등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가 하면 소음과 매연 공해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소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차도사업비 중 이면도로에 사용된 금액은 얼마인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신호등이 너무 많이 무작위로 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한 데는 없고, 없어도 되는 데는 있고 합니다. 세 발짝 가다 신호등, 또 몇 발짝 가다 신호등 그래서 여기서 정체된 차량 연료소모량이 년간 약 2조 5,000억원이 된다고 합니다.
또 환경오염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물론 경찰청에서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하지만 돈은 우리 시에서 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적극 개입해야 됩니다. 신호등 하나, 육교 하나 설치하는데 정말 이용자 편에 서서, 시민의 편에 서서 전면 조사해서 필요 없는 곳은 철수하고 꼭 필요한 것은 설치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장의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검토를 해서 좀더 자전거가 전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문제를 좀더 연구를 해서 해결할 문제에 대해서 소장의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교통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 제시는 하기 어렵고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혼잡해서 소통이 제일 안 되는 지역이 서울시내에 어디 있느냐 이런 것을 저희가 내년에는 좀 찾아서 거기에 따른 개선방안을, 일시에는 다 못하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TSM 자체가 어느 지역에 걸쳐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거나 운영이 좀 비합리적으로 되는 곳을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계속 내년에도 이 상계지역을 맡아서 추진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생활도로, 리면 좁은 도로에 차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음 공해나 환경, 매연, 공해 등 이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안전사고의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리면도로 정비계획을 세우면서 첫째, 관심을 둔 것은 안전사고를 어떻게 줄이느냐 여기에 더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보·차도 분리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분리를 하고 분리가 안 된다면 우선 꼭 안전시설 먼저 설치를 하자, 그 다음에 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에겐 불편하지만 속도 감속턱, 스피드헌프라고 합니다만 이것을 좀 만들어서 차들이 많이 달리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좀 속도를 줄이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등이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오히려 비능률적이고 경제적 손실이 많다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TSM 사업을 하면서도 너무 횡단보도가 많이 설치가 되어서 차량 흐름을 많이 끊어 놓는 이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개선안을 내 놓습니다만 이게 상충이 됩니다.
지역주민들은 뭐냐면 "내가 편하게 다녔는데 왜 이것을 끊어 놓아서 우리 지역 이용시민이, 주민이 불편하게 만드느냐, 차량이 잘 빠지고 못 빠지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리 있느냐"해서 집단민원이 또 오히려 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지금 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가급적 꼭 필요한 곳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토록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가 너무 많을 때는 하다 못해 3개를 2개로 줄이는 방안도 제시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앞으로도 이렇게 불필요한 신호등은 되도록 줄이는 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강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체증이 심한 곳에 대한 막히지 않고 흘러갈 수 있는 방안, 참 좋으신 방안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오버패스를 해서 단절없이 그대로 지나가고 또는 언더패스를 해서 하는 방안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저희도 그 동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외부 연구기관하고 같이 토론도 해 가면서 방안 제시를 많이 좀 검토를 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대표적인 것으로 지금 고속버스터미널 옆 한강을 건너가서 그 쪽 성모병원 가는 그 길이 사평노를 가로지르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를 오버패스를 하면 한강다리를 건너서 그대로 막히지 않고 고속버스터미널 옆으로 해서 성모병원 앞, 서초경찰서 앞으로 쭉 빠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사평로 다니는 차들도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많이 다닐 수 있지 않느냐, 그 안은 전문가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로국에서 실시설계용역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우선 투자비에 비해서 효과가 큰 것부터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투자비와 공사의 어려움 등등으로 해서 채택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금 이것을 교통관리사업소에서 검토한 그런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일방통항이니 뭐 이런 안을 구청에 내려보내 주어서, 18개 구청입니다. 그 구청에 복지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하도록 했는데 정확한 것은 구별로 구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충 한 7억원 정도 됩니다. 대충 한 7억원 정도 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의 교통 정체현상은 본위원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인식하고 있지만, 특히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요인 중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면 그 뒤를 따르는 모든 자동차는 그대로 멈춰 서게 됩니다. 교통체증이 더욱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베이는 편도 1차선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버스베이를 설치할 때에는 현재 정류장에서 조금 떨어지더라도 넓은 보도나 공간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아주 적은 범위 내에서 피해가 없도록 버스베이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며 지금 현재까지 서울시내에 버스베이릍 설치한 곳은 모두 몇 군데이며 예산은 얼마가 들었으며 그 결과 교통소통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92년도에도 버스베이 설치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산은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으며, 버스베이 1개소 설치하는 데 예산이 평균 얼마나 되는지 소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버스베이를 구청에서도 하고 도로공사도 해 가면서 하고, 그래서 이 설치된 곳하고 소요예산은 지금 파악을 못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파악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하는 일이 어느 지역이 베이를 만들면 좋겠다 해서 구청에 그것을 주면 구 복지비라든지 기타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가급적이면 버스베이를 설치할 수 있는 곳에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방안을 제시를 하고, 설치 구체적인 지점을 또 지적을 해서 구청에도 이렇게 보내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략 보면 버스가 베이에 2대 내지 3대가 정류하게 되는 그 류가 많게 되는데, 그런 경우 대략 한 3,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가변적이냐 하면 지하매설물의 다과 여부 그 다음에 가노수 이설 관계 등등해서 이 비용이 좀 다소 가변적인데 한 3,000만원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체증이 많은 데가 경인지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에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가장 체증이 많은 데가 영동교에서 상계동 그 방면에는 4시만 되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주차장 제일 큰 주차장이 됩니다.
그런데 영동교를 막 내려오면 한쪽 도로는 10m 도로이고 저쪽 새로 난 도로는 20m 도로입니다. 그런데 10m 도로에다 유턴을 하게 만들어 놓아서 대개 운전기사분들이 성질이 급한데 더군다나 유턴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10m로 몰고 들어와서 더구나 거기는 전부 주댁밀집지구인데 그 바람에 버스회사에서 버스를 못 다닌다고까지 했습니다.
그건 교통신호를 언제 새로 만들어 놓았냐 하면 작년 1월에 만든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그러면 거기서 불과 10m 도로와 20m 도로 사이가 불과 한 20m밖에 안 됩니다. 4거리인데, 그 20m 도로에 거기서 좌회전을 만들어야지 10m 도로에다 유턴해서 그 곳으로 몰려들게 하니까 버스도 못 다니고, 차가 어찌나 밀려 설치는지 도저히 주민들이 살 수 없다 해서 거기다 아마 진정서를 내서, 시에도 진정서를 냈고, 경찰당국에도 진정서를 냈고, 아마 교통국에도 진정서가 들어왔는지 그 간은 모르겠습니다만 통·반장들이 진정서릍 받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한 번 나와보시면 알겠지만 체증이라는 것을 보통 일로 얘기할 수도 없고, 그 문제에 대해서 10m로 유턴해서 들어오지 않는 방향을 좀 연구하셔서 경찰당국하고 해서 신호등을 개선하는 방향을 취해 주었으면 좋겠고, 하여튼 이것은 각 구청이나 시 경찰청이나 교통국이나 진정서가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작하셔서 그 문제를 좀 연구해서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교통관리사업소의 하고 있는 일들이 시대에 당면한 현황을 비춰 볼 적에 매우 막중하고, 매우 중요한 그러한 소임을 담당하고 또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조그마한 그러한 연구 또는 사업을 펼치기 위한 그러한 사업소가 아니라 적어도 말이지요, 이 시대에 당면한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한 그러한 방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관리사업소를 교통관리사업연구소로 좀 승격해 가지고 직급을 다 상향조정을 해서 직원들에 대한 신분적 보장과 처우의 개선도 따라야 된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의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둘째로는 현재 개발실이 있는데 개발실에는 과연 몇 개의 연구팀이 있어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항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애노는 무엇인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그 연구결과가 총 몇 건의 연구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지 밝혀주시고, 그 연구한 내용 중에서 정책적으로 채택이 되어서 현재 실제로 교통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국면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은 몇 건인지, 아니면 정책적 채택의 과제로 되어 있지만 아직 시항 안 되는 것은 몇 건인지, 아니면 연구과제중 연구는 했는데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효과없는 연구는 몇 건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연구과제를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많이 안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한 가지를 과제로 좀 건의할까 합니다. 병목현상이라는 그러한 용어를 붙인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서울시내는 이러한 현상을 빚는, 병목현상을 가져오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러한 연구과제 대상으로 생각이 없었다면 새로운 연구과제로 선택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영등포 옛날 구 구청로타리를 보면 아마 세계적으로도 드문 그러한 로타리입니다. 적어도 한 7거리 8거리 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그대로 놓고 어떻게 서울의 교통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저는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구과제를 건의하니까 이 문제를 한 번 심도 있게 잘 관찰하셔서 과연 본위원이 건의가 연구의 과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다만, 앞으로 이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시정연구원을 발족시킬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교통연구부가 있어서 그쪽에서는 외부에 용역을 주는 큰 프로젝트, 아주 우리 연구소 단위로써는 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검토, 추진되느냐에 따라서 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병항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개발실에 연구팀이 몇 개가 있느냐고 하셨는데 저희가 연구팀이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과제가 주어지면 예를 들어서 TSM이 주어진다고 하면 TSM을 수항하기 위해서 이게 저희가 작년에도 보니까 다른 기관은 20명, 한 25,6명 이렇게 추진하는데 저희는 한 6명 정도가 거기 분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과제가 주어지면 팀이 구성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또 추진 중에 다른 급한 일이 떨어지면 임시로 또 팀을 짜서 추진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절대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도 더 업무와 관련을 시켜서 또 증원의 필요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 채택된 건수, 미시행 건수, 효과없는 연구 건수, 이것은 좀 죄송합니다만 아직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목현상이 여러 곳 있는데 이것의 연구과제 문제는 저희가 내년에 이 문제를 중점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영등포 구 구청앞 로타리는 작년에 영등포, 서초지역 외부 용역 주어서 TSM을 했습니다. 특히 영등포지역은 외국인전문가까지 초빙을 해서 영등포 구 구청앞 로타리에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좀 검토시킨 바가 있습니다. 장기안으로 나온 것은, 일단 서울대교에 넘어와서 영등포역 앞으로 해서 고척교까지를 그대로 고가도로로 연결을 시키고 이런 안들이 나왔습니다만 그 쪽이 하여간 제일 서울시내에서 복잡한 곳 중에 대표적인 곳으로 꼽을 수가 있다, 이렇게 문제점은 제시되었지만 현안 해결책이 외국 전문가조차도 와서 대안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장기안으로는 국회의사당 앞으로 해서 연결되는 서강대노가 개통이 되면 교통량이 분산이 되고 그 때에 좀더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왜냐하면 현재는 만약 거기를 막아서 도로 확장을 한다고 하면 교통마비가 되어서 공사를 못한답니다. 그 때에 교통을 조금 확장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서울교를 높인다든지 이런 방안조차 지금은 안 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대표적인 문제, 여기하고 지금 이수교로타리, 동작동 국립묘지 그 쪽 지나서 이수교로타리 이 두 군데가 아주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결책이 없어요. 지금 보면 그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신도림역까지 가는데 그 고가도로를 또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을 하면 말이지요 인천으로 바로 빠지는 사람들은 바로 빠질 수 있는데 중간중간 끊었어요. 뭐 공비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도 개선의 대책으로, 연구의 과제로 한번 삼아주세요.
첫째, 이건 모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번에 우리가 사업소장들과 같이 상임위원회를 한 번 했지요?
그 다음 지금 병목지점, 박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병목지점을 좀 구체적으로 어느 구에 어디 어디, 도로폭은 얼마 그 개소별로 조사를 아주 구체적으로 해서. 그 중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어디 어디까지 보고를 하세요, 서면으로.
그 다음에 어제도 교통국장한테 교통섬에 대한 얘기를 교통국장에게도 했지만 이것의 분석결과도 보고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사업에 타당성부터 시작을 하는 공청회를 한 번 가지려고 합니다. 공청회는 시민, 그 설치를 한 주변의 모든 시민들, 왕내하는 기사들 모두 자리를 같이해서 공청회를 한 번 하면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여부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끝으로 한 가지는 모두 많은 일들하고 정상적으로 되는 일, 또 잘한 일, 뭐 안일해서 못다 한 일 등등 여기에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나눌 수 있는데, 안일해서 착상을 못한 사업 이런 것도 서면으로 내줘요. 그리고 또한 한해를 보내면서 공직자, 관리사업소 중에 말단 직원들, 고생한 사람들 아주 현저하게 공이 있는 사람들 모두 보고를 하세요. 의장님 표창을 줄 작정이에요. 감사위주가 아니야, 잘한 사람들 찾아내야 돼요. 의욕적으로 욕을 얻어 먹어가면서 앞장서서 일한 사람들 찾아내야 돼요. 이렇게 모두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감사를 받느라고 준비와 답변 등 애쓰신 교통관리사업소장과 관계관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일과성에 그치지 않도록 감사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토록 조치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시항착오로 발생된 사항은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통관리사업소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2분 감사종료)
이영화 배정수 최종덕 이경운
원송희 곽수영 김강식 박하영
권순직 박태원 방효길 최항락
김종웅 양원모 김기영
○출석전문위원
김태호
○피감사기관참석자
교통국장 윤두영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정길
관리과장 정행교
개발실장 조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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