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19일(수)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
2. 2019년도 제1회 지역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지역발전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9년도 제1회 지역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지역발전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
(10시 13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 일정에 열정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선순 지역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입니다. 일찍 찾아온 더위로 지치기 쉬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직무에 매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달 9일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이 민간사업자 공모절차에 들어가며 사업추진이 본궤도에 올라섰습니다. 또한 동북권 최대 개발사업으로 꼽히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도 서울시가 토지주인 코레일과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사전협상에 들어가는 등 강남북 균형발전 사업들이 하나, 둘 실행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대 2만 명 수용이 가능하고 국내 최초의 콘서트 전문공연장으로 지어질 서울아레나의 경우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면 내년 9월 착공되어서 오는 2024년 개장하게 됩니다. 지난 제286회 임시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이 민자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사업비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내외국인 관광객 수용을 위한 숙박시설 및 교통노선 확보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아레나와 연계된 다양한 관광, 문화, 경제적 시너지들이 창동ㆍ상계 지역을 넘어 동북4구 전역으로 전파되어 상생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고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도 강구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 집행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도 이번 회기에 함께 심사하게 됩니다. 지역발전본부에서도 동북권창업센터 건립,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 등에 대한 추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발전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 및 추경안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2018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한 후에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와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7분)
(의사봉 3타)
지역발전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후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8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발전본부는 2016년 7월 신설된 이래 균형 있는 산업경제기반형 복합 지역발전 거점조성으로 서울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지역발전사업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간 동남권의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동북권의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서남권의 마곡첨단 R&D단지 조성, 서북권의 수색역 일대 미래산업 중심지 조성을 위한 권역별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항상 저희 지역발전본부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18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 예산은 일반회계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92억 1,000만 원, 세입징수결정액은 92억 6,3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00%인 92억 6,3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이 1,012억 500만 원입니다. 이 중 871억 7,2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677억 6,900만 원을 지출하고 306억 9,700만 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2.7%에 해당하는 27억 3,9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결산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상세내역은 다음 페이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회계별로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으로서 예산현액 없이 국제교류복합지구 시민참여관 하자보수보증금 수령 4,300만 원과 2016년 서울아레나 적격성조사 반환금 1,000만 원 등 총 5,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의 100%인 5,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94억 3,000만 원입니다. 이 중 290억 4,8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182억 2,100만 원을 지출하고 102억 9,700만 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3.1%에 해당하는 9억 1,2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 처리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 관련해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 이용과 전용은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2건 400만 원으로 2018년 1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의 이체가 되겠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1건으로 5,500만 원입니다. 마곡산업단지 백서 제작을 위해서 마곡산업단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추친 사업의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그리고 마곡산업단지 국내기업 유치 및 홍보활동 추진사업에 행사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사업비 이월 중 사고이월은 총 3건으로 마곡산업단지 백서 제작 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 또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사업의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102억 9,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3.1%에 해당하는 9억 1,2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지출잔액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총 예산현액이 132억 2,800만 원으로 이 중 131억 5,9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127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100만 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0.5%에 해당하는 6,8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예산 이용과 전용ㆍ변경사용은 없으며, 이체는 좀 전에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이체 사항입니다. 총 2건에 132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사업비 이월 중 사고이월은 총 1건으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에서 용역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4억 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5%에 해당하는 6,800만 원으로 이는 주로 지출잔액 및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의 예산현액은 창동ㆍ상계 도시재생사업 국고보조금 92억 1,000만 원이며, 92억 1,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100%를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585억 4,800만 원으로 이 중 449억 6,5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367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99억 9,900만 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3%에 해당하는 17억 5,9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용과 관련해서는 일단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역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탄천보행교 조성사업의 시설비가 이체가 되었습니다. 1억 400만 원입니다.
예산전용은 1건 총 4,500만 원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시민참여관 운영 시설비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이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시민참여관의 하자가 발생하여 동절기 전에 보수공사가 시급했기 때문에 실제 공사비 4,300만 원은 하자 제공 업체로부터 징구하여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전용 세부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예산변경은 총 3건 6억 1,600만 원으로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의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감리비 추가확보를 위해서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사업비 이월 중 명시이월은 총 6건에 105억 2,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 토지보상 협의 진행이 안 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공사비와 감리비 61억 8,300만 원, 그리고 동북권창업센터 건립사업 국고보조금이 8월 말에 추가 교부돼서 연내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공사비 40억 원, 그리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 그리고 동북권 체육공원 주변 보행환경 개선, 지역거점 발전계획 수립 사업 등에서 용역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3억 4,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11건에 94억 7,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동북권창업센터 건립사업이 공사 중 매립폐기물이 다량 발생해서 공정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비 및 감리비 52억 3,300만 원, 그리고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이 건축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공사비 및 감리비 23억 4,700만 원, 그리고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 보상 절차가 진행이 안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상비 15억 700만 원,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창동ㆍ상계 구간 지하차도 건설사업과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그리고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등에서 용역 준공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사유로 3억 8,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 대비 3.0%에 해당하는 17억 5,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9억 9,800만 원, 그리고 지출잔액 및 낙찰차액이 7억 6,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속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올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추진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부분과 2쪽에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부분, 8쪽 상단까지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8쪽에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하단에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은 5,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는데 예산현액이 없는 이유는 시민참여관 하자보수보증금 수령 4,300만 원과 2016년도 적격성조사 반환금 1,000만 원 등 예측이 어려운 임시적세외수입이 발생한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을 위해 지난 2017년도부터 신규편성되었으며, 2018년도 세입은 없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92억 1,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전액 수납되었는데, 세입예산현액 92억 1,000만 원은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 8,000만 원, 동북권창업센터 건립 9억 1,300만 원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입니다.
세출결산 91억 3,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1,012억 500만 원입니다.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은 방금 전 제안설명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되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그러면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 부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1건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시민참여관 하자발생에 따른 보수공사가 시급하여 소요예산을 지난해 12월 우선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하여 공사완료하고 전용한 공사비는 시공사가 전액 부담하여 추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예산전용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례로 의회에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을 유념하여 보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어서 12쪽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총 5건에 133억 3,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변경은 일반회계 1건에 5,5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3건에 6억 1,600만 원으로 총 6억 7,100만 원으로 전년도의 2건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본예산에서 편성되지 않은 마곡산업단지 백서 제작을 위해 예산 8,000만 원 중 마곡산업단지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한 예산 일부를 변경사용하였습니다. 백서 제작은 지난 2018년도 마곡도시개발사업의 도시계획 및 기반시설 조성이 대부분 완료되어 자료정리와 기록을 통해 시정의 이해도 제고와 정책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서 그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불용이 예상되는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에서 변경사용하여 추진할만큼 이 사업이 시기적으로 긴요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관련 변경사용은 건축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감리 용역기간 동시연장으로 발생한 추가감리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된 예산은 총 6건, 105억 2,800만 원입니다. 모두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30.3%로 전년도의 이월률보다 낮아졌으나 여전히 이월률이 높은 편으로 서울시의 이월률에 비하면 크게 높다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4건의 사고이월이 중복 발생한 가운데 동북권창업센터 건립 사업과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사업에서 대규모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동북권창업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금년 6월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지 내 예상치 못한 매립지 폐기물이 발견되어 이의 처리절차 이행 등으로 후속공정이 순연되어 52억 원을 사고이월하고 지난 2018년도 8월 말 통지된 국고보조금 추가교부액 40억 원을 연내 집행이 어려우므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불가피한 이월이라 판단되나 이로 인해 금년에 편성된 본예산 중 20억 원을 감추경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에도 예산현액 중 42억 원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여 매년 이월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공사 완공까지 분기별 집행현황과 공정일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산집행의 적시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16쪽 하단입니다.
우이동 가족캠핑장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16억 원을 포함한 시설비 78억 원 중 보상비와 공사비 등 77억 원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토지주의 사업반대와 보상액 문제로 지난 2017년도에 명시이월한 보상비 15억 700만 원조차 집행하지 못하고 또 다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현재 협의보상 절차를 완료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으며, 금년 내 공탁완료하였고 공사착공하여 오는 2020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캠핑장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거점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5억 1,600만 원 중 2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차년도 과업내용에 동북2권과 도심권을 추가하고 2차년도 용역의 과업내용을 일부 축소하는 내용으로 설계 변경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18쪽입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총 15건 201억 6,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건, 도시개발특별회계 11건입니다.
주로 마곡산업단지와 동북권사업 관련 이월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과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도 3년 연속으로 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9쪽입니다.
사고이월과 관련하여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 사업은 지난 2018년도 시설비와 관리비로 11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의 91% 규모를 이월하고 3,8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18년도 7월 시공업체가 선정된 후 하도급업체 선정, 토지측량 등 공사착공 전 준비시간 소요 등 공사 지연에 따른 예산의 이월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감추경을 하지 않고 9월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주변 건물의 민원제기로 인한 공사공법 변경 등으로 공정이 지연되어 공사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9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심사에서 50억 원으로 감액결정되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공공지원센터 건립 사업과 동북권창업지원센터 사업처럼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은 계속비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바, 향후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시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또한 이 시설은 오는 2021년 7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시설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주체와 운영방식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운영자 선정 등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도시기반시설본부와의 긴밀한 업무협의로 분기별 공정관리 등 총괄부서로의 역할수행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마곡산업단지 국내기업 유치와 홍보활동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중 마곡산업단지 백서 제작을 위한 사업은 6월 발주하였으나 2회 유찰로 9월 계약체결로 7,100만 원 전액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진행과정을 총 정리하는 백서 제작사업은 금년 5월 말 준공되었으며, 추가 보완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 예정입니다.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은 시작년도부터 매년 연속적으로 이월이 발생한 사업으로 지난 2017년도에는 공사 지연, 2018년도에는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건축공사 기간연장으로 총 23억 4,700만 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규모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대부분 완료된 사업에 기인한 것으로 동남권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동북권사업은 중장기사업이 많고 서로 연계된 사업들이 적지 않아 높은 변동성으로 인한 이월의 불가피성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3회 이상 이월이 지속되는 등 고질적인 이월 행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수행 경험 등으로 계획변경, 사전절차 지연, 공정 지연 등에 대응한 사업초반에 현실적 공정을 미리 예측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추진 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고이월을 보다 최소화하고 보상지연이나 불가피한 지연 원인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분기별 집행현황과 공정일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다각적인 재정운용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집행잔액은 27억 3,900만 원입니다. 사유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억 9,700만 원, 낙찰차액과 보조금 정산잔액 등 집행잔액은 17억 4,200만 원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된 사업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친환경 인증 시설비 2,400만 원,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시설비 9억 7,300만 원입니다.
23쪽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1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6개 사업으로 불용사유는 대체로 사업지연과 과업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발생 등이 그 원인입니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은 피맥의 적격성조사 완료 및 시의회 동의를 거쳐 지난 5월 9일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하였고, 9월 중 제안서 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협상을 거쳐 오는 2020년 6월에 실시협약 체결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동북권의 핵심사업으로써 주변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사업적, 문화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심혈을 기울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부서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회계연도 부서별 사업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이월률은 서남권사업과가 가장 높고 그다음이 동북권사업단입니다. 서남권사업과는 주로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사업 이월과 관련이 있고, 동북권사업단은 동북권창업센터 건립과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사업 이월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서는 동남권조성과, 동남권계획과 순이며, 집행률이 저조한 부서는 서남권사업과입니다.
2018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는 전반적으로 이월률과 불용률 모두 감소하여 집행률은 상대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지난 3년간 재정운용이 꾸준히 호전되어 가고는 있으나 이월률은 여전히 높다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권역별로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중장기 사업을 소관하는 만큼 변동성에 따른 재정운용의 어려움 이해되나 사업의 연차별 용역비ㆍ공사비 편성을 의무화하거나 수년에 걸쳐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이월발생을 최소화하는 다각적인 재정운용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중장기 사업의 특성상 초반에는 계획 비중이 높으나 이후에는 공사 등 사업시행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역발전본부의 사업이 진행될수록 계획부서인 본부의 역할은 축소되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관련 시행부서의 역할은 확대될 수밖에 없으므로 현 시점에서 조직관리와 인력관리의 효율성 진단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서남권사업과의 주요 업무인 마곡산업단지 운영ㆍ관리는 SH공사의 위탁 개시, 산업시설용지 분양의 사실상 완료로 마곡산업단지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활동과 네트워크 구축 협력사업의 축소,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도시재생실 이관,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사업의 도시기반시설본부 수행 등 업무 축소에 따른 조직ㆍ인력 진단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마곡산업단지 운영ㆍ관리 수탁자인 SH공사의 산업단지관리 전문성 부족으로 수탁업무에 한계가 있고, 주요 정책 결정과 제도 개선, 공공시설 건립ㆍ운영계획 수립 등 관리자로서의 업무는 여전히 서남권사업과에서 주관할 필요가 있으며, 마곡 R&D 융복합 혁신거점 구축계획 수립, 마곡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 연장 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끝으로 27쪽에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및 조치방향입니다.
방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 전용 부분은 조례상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이행 부분이 지적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의 공공적 활용방안 마련 지적이 있었고, 28쪽에 장기 계속사업의 과다한 사고이월 처리로 인한 사업추진의 불안정성이 발생하는 사례를 지양하도록 하면서 계속비 이월 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 외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의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2018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마곡산업단지 국내기업 유치 및 홍보활동 추진 행사운영비를 변경해서 사용한건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사실 제일 바람직한 것은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마곡이 벌써 1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마곡도 백서가 필요하겠다 검토가 돼서 마곡 백서 제작발간 사업비를 미리 편성했으면 가장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전 편성이 누락이 됐고요. 예산을 쓰다 보니까 국내기업 유치 및 홍보활동 추진사업비의 당초 목적이 마곡 R&D단지에 외국기업이나 글로벌연구소 이런 것을 유치하려고 책정해 놓은 예산인데 사실 아시겠지만 마곡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다 보니까 실제 외국기업들을 적극적으로 가서 홍보활동을 하고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끌어와야 될 필요성이 약해지면서 마곡 백서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필요성이 조금 더 낮아진 마곡 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사업비를 일부 그때 당시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마곡 백서를 변경해서 사용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관련해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방금 전문위원실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권고사항 중에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의 공공적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됐어요. 구체적으로 이것과 연동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냥 간단한 것 하나만 확인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예산 전용 시 조례에 따라 상임위에 보고하는 규정은 알고 계시지요?
저도 이번 결산검사를 받으면서 사항을 늦게 알았고요 제가 미리 알았다면 당연히 보고드렸을 텐데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과정과 정책적인 대안들을 잘 해 주신다는 지역발전본부장의 답변을 듣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9년도 제1회 지역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6분)
(의사봉 3타)
지역발전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지역발전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제1회 지역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본부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변함없는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지역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5억 1,7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08억 6,000만 원 대비 16억 7,300만 원 증액된 425억 3,300만 원으로 증액요구사업 2건에 36억 7,300만 원, 감액요구사업 1건에 20억 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0억 4,600만 원보다 1억 7,000만 원 증액된 252억 1,600만 원으로, 마곡산업단지 산학연 M-융합캠퍼스 조성 사업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타당성조사 추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3억 600만 원보다 15억 300만 원 증액된 168억 900만 원으로,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사업의 부족한 보상비 확보를 위해 35억 300만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고, 동북권창업센터 건립 사업의 연내 미집행 예상금액 20억 원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속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주신 의견과 제안은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부분은 방금 전 설명이 있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마곡산업단지 산학연 M-융합캠퍼스 조성사업은 마곡산업단지 내 대학, 연구소, 기업이 집적된 산학연 융합캠퍼스를 조성하여 재직자의 교육, 맞춤형 인재양성, 공동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산학연 M-융합캠퍼스 조성 기본구상과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억 5,400만 원을 신규편성하여 금년 4월부터 10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금년도에 의뢰하기 위해 심사수수료인 1억 7,000만 원을 증추경 요구한 것입니다.
산학연 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마곡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사업의 조기 추진 필요성이 있으나, LIMAC에 타당성조사 의뢰 시 현재 진행 중인 서울시의 기본구상과 타당성 용역결과를 첨부해야 하는바, 구상 중인 용역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기안 내 완성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동북권창업센터 건립사업은 매립폐기물 대량발생과 처리 등으로 후속공정이 지연되어 관급자재비와 공사비를 연내 집행할 수 없어 기정예산 시설비 45억 9,400만 원 대비 약 50%에 해당하는 20억 원을 감추경 요구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19년도 시설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9억 원을 포함하여 135억 원이며, 이 중 설비공사와 관련한 예산 76억 원에서 20억 원을 감추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이래 사업변경과 공정 지연 등으로 매년 명시 및 사고이월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 금번에는 감추경까지 하는바, 보다 전략적이고 계획적인 예산편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사업은 기정예산 25억 5,400만 원 대비 35억 300만 원을 증추경하였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 해당필지 개별공시지가의 1.4배 내지 2배를 적용하여 보상비를 편성하였으나 지난 2018년도 12월 완료된 감정평가 결과 보상액이 58억 4,600만 원 증가함에 따라 이에 부족한 보상금의 일부인 23억 4,300만 원을 공사비에서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 부족분 35억 300만 원을 증추경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상비로 사용한 공사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2019년도 제1회 지역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장님, 우이동 가족캠핑장 있죠?
사실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사업이 북한산에 있는 관광문화자원과 연계해서 추진함으로써 동북4구 지역주민들의 어떤 여가선용기회로도 활용하고 이럴 목적으로 저희가 2014년에 동북4구 행복플랜 주요사업의 하나로 이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전체 아홉 필지의 땅이 있는데 두 필지는 국가소유고 일곱 필지가 흔히 말하는 문중 다수 소유자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 보상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사업이 사실 지지부진하게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상반기에 일단 보상협의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고 국가 땅 두 필지에 대해서는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보상금 집행하는 절차만 남아 있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권창업센터 건립 추경의 원인이 폐기물 발견하고 그에 대한 처리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동북권창업센터 폐기물이 갑자기 발견된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지반조사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시추공을……. 통상적인 얘기인데요 어쨌든 3공, 2공 얘기하기 때문에 아마 발견하지 못한 것 같고요. 그것은 택지개발 사업 당시에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어떤 특정 업체가 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이동 가족캠핑장 관련해서 이게 원래 예산편성 당시에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배율을 적용해서 수립을 한다고 됐고, 이게 나중에 또 감정평가를 받아보니까 앞선 방식으로 판단했던 예산이 실제하고는 큰 차이가 난 경우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서울시에서 수행하는 사업들 중에 자주 발생하나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사례들을 검토해 보시고 혹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또 우리 지역발전본부장의 충실한 답변을 거쳐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지역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2분)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8호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개장한 마곡산업단지 내 지하주차장, 상가, 자전거보관소의 부속시설이 있는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서울식물원 개장, 입주기업 증가 등으로 시민과 입주기업의 마곡광장 이용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마곡광장의 사용신청, 절차, 허가 및 제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마곡산업단지 육성 및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특성을 반영하여 신청일이 중복될 경우 입주기업 지원 등 마곡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혁신기술의 테스트베드로서의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곡광장이 시민들의 여가 및 문화생활을 마음껏 즐기는 장소로써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난해 10월 개장한 마곡산업단지 내 지하주차장, 상가, 자전거보관소의 부속시설이 있는 마곡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근거와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규모는 1만 2,979㎡로서 지하ㆍ지상을 통합하는 썬큰형 광장 형태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세부규모는 아래 그림과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안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장의 관리 및 위탁 운영(안 제3조 및 제4조)입니다.
마곡광장의 관리범위는 광장과 광장에 부속된 시설물인데 부속시설물인 상가와 주차장, 자전거보관소는 해당 조례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되, 마곡광장 전체의 관리 및 운영을 조례에 따라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산업단지와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5쪽입니다.
사용허가기준(안 제5조 및 제6조) 및 사용료 징수(안 제11조)입니다.
광장 사용신청은 사용일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되, 신청일이 동일하고 우선순위끼리 경합할 경우 마곡산업단지와 관련된 행사를 우선 허가하도록 하였으며, 우선순위 중복 시에는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이는 마곡산업단지 내 광장이라는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입주기업 등 마곡산업단지의 육성 등을 위해 제정하는 이 조례안의 취지에 따르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별표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바 광장사용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시간, 10~20원 범위 내로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혁신기술 지원 부분(안 제13조)입니다.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등 혁신기술의 시범사업을 위해 광장 및 부속시설물 이용 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서울식물원 개장과 입주기업 증가 등으로 시민과 입주기업의 마곡광장 이용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마곡광장의 사용신청 절차와 허가 및 제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마곡산업단지 육성 및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의 60일 전부터 제출하도록 한 광화문광장이나 청계천광장과는 달리 신청기간이 가장 긴 서울광장과 동일한 사용일인 90일 전부터 제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혁신기술 관련 광장사용 시 부속시설물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에 있어 다른 광장 조례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간담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 상호 토론하고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간담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지역발전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
(11시 20분)
(의사봉 3타)
지역발전본부장은 나와서 주요현안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요.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예산집행현황은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부서별 현재 5월 31일 기준 예산집행은 39.8%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크게 불용이나 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 주요현안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은 지난 보고 이후에 일단 철도시설 배치계획에 대해서 국토부 협의를 완료했고, 라이트 빔 등 핵심시설에 대한 기본설계를 올 7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긴밀히 협의 추진하고 있고, 연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님께서 특히 관심 있으신 고속철도 의정부 연장 도입을 위해서는 국토부에 또 대광위 위원장 방문 시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건의하고 있고 공식 공문도 6월 7일에 발송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0일에는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로 지정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건설협약 관련해서 국토부 실무협의도 완료했고, 기본설계사업비 등 검토 후에 다음 회기 때 위원님들께 정식 보고 올리고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차질 없이 추진해서 올 12월 하반기 착공해서 2023년 12월에 철도 개통되도록 목표를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건설협약 개요와 주요내용은 현재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인 안으로 다음 회기 때 최종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사업 추진은 피맥의 적격성조사 3차 중간보고를 지난 6월 5일에 했습니다. 저도 직접 가서 피맥 연구위원님들하고 또 기재부하고 충실히 협의를 했습니다. 기재부에서도 경제활력과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적극 협력하고 있고 저희도 수차례 정부 지원요청과 관계자 간담회, 면담 등을 한 결과 2차, 3차 중간보고 시에 시의 의견이 굉장히 많은 부분 수용이 됐습니다. 현재 쟁점사항이 2개 정도 남아있는데 조속히 정리해서 적격성조사가 최단시간 내에 마무리되도록 추진을 하고, 올 연말까지는 제3자 제안공고안 작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현대차 GBC 개발사업 관련해서는 현재 GBC 개발사업 착공을 위해서 주택건축본부에서 건축허가 절차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건축허가 절차와 병행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지난 5월 22일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도 조치 완료했고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재심의도 완료하였는바 현재 주민 재열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재열람 공고가 끝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6월 27일에 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여 이행을 위한 협약체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에 계약심사단 검토를 완료했고, 협약서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올리고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을 거쳐서 7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공공기여 사업을 차질 없이 착수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따라서 본 공공기여 이행협약서 시의회 동의는 미대상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향후 굴토 및 구조심의를 통한 GBC 착공이 차질 없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을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6월 10일까지 일단 제3자 제안공고를 5월 9일에 냈었고 지난 6월 10일까지 제안서가 접수되었는데 당초 제안했던 서울아레나(주)만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 제안서에 대해서 사전적격심사를 거치고 9월 6일까지 최종적으로 기술이나 가격, 공익성 부분으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협상대상자를 올 9월까지 지정한 후에 협상을 통한 실시협약 체결과 실시계획 승인을 통해서 내년도 9월에 공사가 착공돼서 2023년 12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창동역에 환승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문화집회ㆍ판매시설, 업무시설, 환승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이고, SH가 리츠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영향평가와 심의절차를 추진 중에 있고, 다가오는 7월 3일에 주민설명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고, 임시주차장 설치는 8월 초까지 마무리하고, 심의 및 인허가 8월 말까지 완료해서 9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에 준공이 돼서 2023년 6월부터는 입주 및 운영개시가 되도록 SH공사와 적극 협력하고 사업을 철저히 관리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창동ㆍ상계 구간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서 저희가 창동 일대 주요사업이 2023년 12월에 완료되기 때문에 최대한 사업추진방식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변경해서 2024년 6월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입니다.
2017년 2월에 서울형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저희 강북구 4.19사거리 일대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이상훈 위원님께서 특별히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단계 도시재생지역 중에서는 최초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마쳤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20일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월부터는 우선 올해 마중물사업부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마곡마이스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와 올해 초 1ㆍ2차에 거쳐서 입찰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입찰 참가자가 없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토지가격이나 필수도입시설 또 분양시설을 추가해 달라는 이런 의견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모지침서를 30페이지에 보완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의뢰를 했고 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를 통해서 7월 30일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중에는 토지계약을 체결해서 내년도에 공사 시행과 2025년도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서울식물원 서측 수변공간 명소화를 위해 이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소규모 필지로 개발할지 여부도 현재 검토하고 있고, 저희가 한 번 공모지침서가 나가서 공모가 되고 나면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수차례 참여가능 기업 의견수렴이랄지, 개발기획자, 전문가 또 시에 계시는 총괄건축가 이런 분들 자문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있고 공모지침서안을 계속해서 수정보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7월 중에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해서 하반기에는 사업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모지침서 주요내용은 현재 검토 중인 안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쪽입니다.
수색역 일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오늘 아침 주요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2016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그동안 기본구상 수립을 마쳤고 코레일에서는 철도시설 이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도 현재 기재부에 의뢰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코레일과 협의를 했고, 저희는 지구단위계획 및 공공성 증진방안 용역도 현재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색역 일대 개발부지에 대해서는 어제 보도자료를 제공했고 코레일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서 상호 긴밀한 협의 하에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제 기본지구단위계획 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교통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11월 중에 완료가 되면 코레일 측에서는 11월에 민간사업시행자를 공모하고 저희는 지구단위계획과 공공성 증진방안 용역을 최종 마무리함으로써 수색역 일대 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우선 DMC역 복합개발 관련해서 롯데DMC개발(주)로부터 사전협상제안서가 현재 접수가 되었는데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해서 접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접수가 되면 사전협상을 완료를 하고, 철도시설 이전사업 추진도 예비타당성조사나 철도시설 이전 관련 협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국토교통부하고도 저희가 지원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6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 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일단 우선사업대상지로 서부운전면허시험장과 연신내ㆍ불광지역 그리고 온수역세권 일대 3개소를 선정하고 이 거점에 대해서는 3개년도에 걸쳐서 지역거점별 발전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은 올해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지역발전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기여금이나 과밀부담금, 교통개선부담금 이것은 다 확정이 되어 있던 거잖아요. 그리고 전에 4월에 업무보고 때도 이미 보고를 해 주신만큼 다른 사항은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보니까 정의선 부회장님께서 칼라일 초청 대담에서 말씀하신 사항 알고 계시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먼저 우리 이상훈 위원님 질의 신청하셔서,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부석에 혼자 앉아계시니까, 다른 부서는 서너 명씩 앉아 있고, 하여튼 뒤에 계신 과장님과 팀장님이 보좌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먼저 4.19 중심시가지 도시재생사업이 첫 고시가 내일자로 되지요?
거기도 그렇지만 이제 제가 서울시 도시재생 위원이다 보니까 각종 의견청취나 자문들을 받게 되는데 사업들이 비전에 근거해서 목표들이 설정되지 않습니까? 보통 2개, 3개씩 목표가 설정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위 실천사업들이 되지요. 이게 이제 마중물사업으로 실행하는 건데 이게 예산사업이 있고 비예산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사업 중에서도 센터나 이런 데 주민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 말고는 나머지 단위사업 프로젝트는 다 기본적으로 실시설계를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용역을 하는 단계에 들어가서 보면 용역이 실행될 때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보편적인 패턴이란 말이에요, 사업지마다 다 공히 적용되는. 그리고 그 추진협의체는 주민협의체, 보통 주민협의체 추천하게 되지요. 그다음에 용역 외부전문가, 센터직원, 관련공무원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의례 이런 것은 행정이 하는 것이고 무슨 설명회하면 참여해서 좀 듣고, 왜냐하면 그전에 활성화계획할 때도 희망지를 충분히 경유하지 않은 중심시가지나 경제기반형은 공공주도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실제 실시설계로 들어갈 용역하는 과정에 이르렀어요. 또 주민들이 이 부분의 자기주도성에 대한 인식이 능동적으로 발생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센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닥 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용역들이 대학이나 이런 데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발전본부는 중심시가지가 4.19 하나밖에 없지만 그렇게 단위사업별로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을 할 때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에서는 기존에 해왔던 패턴들에서 크게 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시가 적극적으로 사업추진협의체에 주민들이 적극적적으로 참여하고 그 정보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해를 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마중물사업과 연계사업에 대한 서로 상생의 효과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현장 센터들은 정보가 부족해서 충분한 설명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200억짜리 사업이 그냥 우리 도시재생사업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현재 4.19만 보더라도 370억이 넘는 연계협력사업이 실질적인 4.19 도시재생사업의 승패를 좌지우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번 주 금요일에 스페인 빌바오의 문화혁신도시 전략과 민관 거버넌스 문화생태 리더십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혁신 심포지엄이 창동61에서 있어요. 혹시 내용 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흘러왔던 동북4구의 민관 거버넌스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저번 4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동북4구 행복플랜이 사실 지하철 창동차량기지 부지를 뺀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그게 기본계획구상 수준이더라도 다 색깔이 입혀져 있잖아요, 윤곽이 잡혔고. 특히 핵심인 아레나 같은 경우에 지금 제3자 공고가 9월까지 진행되면 실질적으로 주체가 형성이 되는 건데 그 외 사업들은 사실상 지금 오픈을 했거나 기본설계거나 실시설계거나 이런 것처럼 용도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후에 그런 각각의 공공기반시설이나 문화시설들이 따로따로 놀지 않고 상생의 효과를 거둠으로써 통합적인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자료를 보이며) 이 뒤에 지역발전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연구가 새로운 지역거점을 발굴하는 그런 용역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발굴만 한다고 지역발전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발굴돼서 상당부분 공사가 진행되는 곳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것이 더 상생의 기대효과나 부가가치로 증대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발된 것들이 어떻게 더 배가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전략들을 또는 해결방안들을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라는 것이 사실 1년 안에 용역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미리 새롭게 지역거점으로 발굴한 용역들에 집중을 우리 지역발전본부가 해야 될 필요가 당연히 있지만 이미 진행된 곳들이 그런 자원들, 그런 시설을 기반으로 해서 실질적인 지역에 어떤 부가가치로 이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사후적인 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전략이 우리한테 또 필요할 거냐, 투자된 것들을 이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전문적인 연구용역을 준비해야 될 시기가 됐다라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CRC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전략적인 복합개발하는 곳에도, 또는 그런 규모 있는 민관협력의 재생기업들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디벨롭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영과 또는 모델에 대해서 그런 전문적인 연구용역을 우리가 준비할 때 기획단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반영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다음은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서울시의원이 된 지 1년이 막 지났습니다. 그래서 각종 소관 부서를 보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용역기간이나 용역비가 너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용역기간도 충분히 주고 용역비도 충분히 줘야 정말 좋은 용역이 생산이 되고 그게 사업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지역발전본부에서는 이후에 모든 용역들에 대해서 용역기간을 짧게 주지 말고 길게 줘서 충분한 용역이 좋은 게 생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지역발전본부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다른 소관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용역이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마곡단지의 서울식물원 서측 수변공간 명소화랄지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 이런 경우에는 지금 김포공항 관련돼서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나요?
혹시 제…….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감하고요. 일단 용역비나 용역기간이 사실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것은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또 최대 3년까지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는 단시간 내에 사업추진 절차상 필요한 그런 용역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향후 큰 시설이 새로 생겼을 때 그 운영을 위한 큰 틀에서 좀 더 장기 고민이 필요한 용역도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 용역의 범위랄지 기능에 따라서 약간 기간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기간이 너무 짧거나 용역비가 너무 모자라서, 저도 이번 1월에 와서 해보니까 유찰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초부터 막 서둘러서 하는데도 용역계약이 두 번 유찰되어야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이래서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더 고민해서 정말 필요한 용역비, 필요한 기간 한 번 더 고민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용역이랄지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하는 신교통수단 도입 용역 이런 부분은 일단 저희 용역하고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공간에서 그런 용역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중복투자랄지 낭비 이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장관상 받은 것도 그런 의미로 실질적인 민관거버넌스를 추동해 내는 역할을 해 주기를 요청하면서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여전히 지금 동북권사업과의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거점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하고 그리고 아레나와 관련해서 행사성 사업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동북4구의 협력을 위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고민이 되는 부분을 저희 본부장님께서 좀 더 챙겨봐 주시고, 저희 도시재생실에서 자치구 단위의 도시재생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제목은 지역협력팀인데 지금 하는 업무를 보면 무엇을 하는 팀인가 저는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지금 지역협력팀 업무 내용을 잠깐 제가 보면, 서울뮤직시티커넥션 2019 추진, 플랫폼 창동61 운영 및 관리, 지역협력을 하는 곳인데 실질적으로 행사성 솔직히 그런 것의 뒤치다꺼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저희 동북권사업과의 전체사업을 놓고 고민해 주시고 동북권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찾아주시기를, 6개월이 이미 지난 상황이어서 더 강하게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관련해서 답변 짧게 해 주십시오.
저희도 사실 고민인 부분이 동북4구의 지속적인 협력과 발전을 모색해야 될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여서 4개 자치구의 코디네이터분들을 한 분씩 파견을 받아서 센터가 사실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협력팀에서는 어떻게 보면 SH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플랫폼 창동61을 통해서 우리가 창동지역을 문화산업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단계로 그런 다양한 문화행사나 플랫폼 창동61에서 일어나는 여러 행사들 심포지엄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큰 틀에서는 지역협력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단순 행사성 업무는 사실 아닙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난번 저희가 4구 구청장님들 협의회에도 직접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뭔가 동북4구가 함께 엮여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논의가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지역 문화자산을 연계해서 그것을 관광자원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도도 만들고 그리고 각 구에서도 지역민관거버넌스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100인 토론회 이런 것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무튼 4구가 연계돼서 발전할 수 있는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의 기능들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제가 더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기 때 아레나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현재 제3자 공모 중이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영동대로 철도 있잖아요 국토부에 KTX가 들어오도록 공문을 보냈다는데 주 요지가 뭐예요? 뭐라고 보낸 건가?
그러니까 의정부까지 가게 되면 삼성역은 당연히 정차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현대차 GBC도 너무 착공을 오래 끌다 보니까 현대차가 차가 안 팔리고 예산이 부족해서 심의를 해 주고 굴토심의도 해 주고 다 해 줘도 실제 착공은 못한다는 소문이 시중에는 파다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걱정이 태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과 또 관련된 정책사항들은 위원님들께 대면적으로 보고해 주시는 절차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선순 지역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정책대안으로 제안된 내용들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상으로 지역발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지난 6월 14일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 시 미처리된 도시재생실 소관 안건심사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계속해서 오후에는 주택건축본부 소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사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산회)
김인제 강대호 이경선 고병국
김재형 김종무 노식래 박상구
신정호 이상훈 임만균 정재웅
이석주
○출석공무원
지역발전본부
본부장 김선순
동남권사업과장 김창환
동북권사업과장 오장환
서남권사업과장 김윤규
서북권사업과장 한휘진
○속기사
윤정희 곽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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