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1월 16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교섭단체 대표연설(국민의힘)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교섭단체 대표연설(국민의힘)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o5분자유발언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종합상황실 총괄 등 사유로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교섭단체 대표연설(국민의힘)
(10시 03분)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1항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제2항에서 대표의원 또는 대표의원이 지정하는 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의 대표연설은 각 교섭단체별로 실시하며 오늘은 국민의힘의 대표연설이, 11월 18일 금요일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연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의원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최호정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사고로 고인이 되신 사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사고로 이삼십대 청년 139명과 9명의 청소년, 소중한 젊은이들을 떠나보냈습니다.  미안합니다.  안전한 축제의 장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사고를 방지할 여러 번의 기회를 놓친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입니다.  깊이 사죄드립니다.
  지난 6월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의회 다수당으로 만들어주신 서울시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와 국민의힘 의원 76명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초심을 잃지 않고 천만 시민의 성실한 공복이 되겠다는 약속을 재차 드리며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원 사고를 겪은 후 저는 젊은 세대의 오늘, 기성세대가 져야 할 책임, 지속 가능한 서울에 대한 생각에 마음이 많이 착잡했습니다.  지난달 세상에 태어난 동료 이상욱 의원의 아들 윤섭군과 이제 곧 태어날 곽향기 의원의 아기가 살아갈 서울의 미래를 상상해 봅니다.  2022년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24살이 되는 2045년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2045년에 24살이 된 한 청년이 되어 그의 일기장을 읽어 보겠습니다.
  화가 나 사표를 내고 나왔다.  정규직 회사 못 다니겠다.  떼가는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보다 많다.  국민연금이 소득의 18%고 건강보험료가 소득의 16%다.  사장님이 절반을 낸다 해도 본인 부담은 9%, 8%씩이다.  내가 태어난 2022년에 비해 부담금이 두 배씩 올랐다.  20만 명대 태어난 우리 세대가 거의 100만 명대 태어난 어르신 세대의 연금, 건보료 부담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  며칠 전 복지부장관은 TV에 나와 어르신 의료비가 지속 증가해 추가 보험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어차피 우리는 나중에 연금도 못 받을 거고 건보시스템이 지속될지도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떼가는 건지 정말 화가 난다.
  세금은 더 문제다.  신입 직원 소득인데도 세율이 30%다.  명목임금은 늘었지만 세율과 과표구간을 오랫동안 그대로 두고 있으니 실제로는 꽤 증세한 셈이다.  세금은 사업주가 내주는 것 없이 고스란히 내 부담이다.  세전 급여의 절반을 정부에 내는데도 중앙도 지방정부도 재정 어렵다고 난리다.  기초연금 받는 어르신만 1,000만 명이 넘고 연금액은 선거를 치를 때마다 올랐다.
  지하철이 자주 고장나 중간에 서는 이유도 돈 없어 제때 신형으로 교체하지 못해서란다.  아르바이트 급여는 그날그날 신종 화폐 등으로 주는데 사장님도 이런저런 고용주 부담금 내기 싫고 우리도 연금 세금 안 떼니 좋다.  실제 시간당 급여로 보면 아르바이트나 정규직이 비슷하다.  아르바이트 몇 개로 생활하는 친구들이 꽤 있다.  차라리 정규직보다 낫다.
  1960년대, 1970년대에 태어난 어르신들은 그 앞 세대에 비해 잘 살았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렇지 않다.  후세대로 갈수록 막대한 나라 빚에 허덕인다.  자기들 세대만 생각해서 나라 빚을 이만큼 늘려놓은 아버지 세대가 원망스럽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일을 살아야 하는 우리는 숙명적으로 미래를 전망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 중 가장 예측 가능한 것은 저출산이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중앙과 지방정부가 수백조 원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합계 출산율은 0.7명대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식 세대가 지금보다 나아지거나 최소한 비슷하리라는 집단적 인식이 있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못합니다.
  해마다 우리 서울시 예산의 많은 재원이 이 부분에 들어갑니다.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진통제는 될 수 있어도 치료제는 될 수 없다는 씁쓸한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이대로 가면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가 붕괴 위기를 맞는다는 것은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바입니다.  20여 년 뒤면 잠재성장률은 0%대이고 저출산은 지속되는데 무슨 수로 버티겠습니까?
  저출산 극복은 정부와 국회 의도대로 될 수 없는 일이지만 사회보장제도와 세제 개편은 정부와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 역대 정부는 국민연금 아니면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손질하는 것, 좋은 소리 못 듣고 욕만 먹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해 왔습니다.  미래세대에 대한 의무감 때문입니다.  국가의 지속 가능한 존립을 확보하기 위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입니다.  연금개혁을 비롯해 교육, 노동, 금융 등 현안이 되는 개혁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지율 관리에 치중하며 손에 물 묻히는 일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천문학적 빚을 내서 선심 쓰며 돈을 뿌렸습니다.  그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은 세금 내는 국민, 특히 젊은 세대입니다.  5년 내내 빚을 내서 뿌리더니 임기말에 갑자기 내년부터 긴축재정 해야 한다며 다음 정부는 빚내지 말라는 문재인 정부, 역사는 무능으로, 미래세대에게는 무책임으로 문재인 정부를 기억하고 비판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들 중 일부에서는 왜 서울시의회 대표연설에서 중앙정부 일을 언급하냐고 불쾌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두워지면 서울의 내일도 암울해집니다.  심해지는 세대 간 갈등은 우리 서울 공동체의 안정적인 존립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으로 시행되는 복지제도는 한번 시행되면 되돌리거나 줄이는 것이 거의 힘듭니다.  일례로 세금 복지 중 가장 덩치가 큰 것은 기초연금으로 올 예산이 20조 원인데 고령인구가 늘어날수록 지출액은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연금 등 복지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 사업이 많습니다.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재정립 등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은 중앙정부의 현안임과 동시에 서울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연금개혁을 방기한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은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에도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지난 7월 새롭게 출범한 제11대 서울시의회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 지속 가능한 서울을 위한 의무감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좋은 소리 못 듣더라도 잘못된 것은 분명히 고치고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히 정비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철저히 절감해 나갈 것입니다.  최소한 의원 임기 초반 2년은 고치고 정비하고 아껴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대표로서 가진 비전이고 우리 의원들과 함께 시민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지난 10여 년간 의회를 통과한 조례 중 전체 시민이 아니라 일부 인사들을 위한 조례들을 찾아내 고쳐나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허울 좋은 조례의 명칭 뒤에 숨어있는 방만한 예산 지원과 그들만의 세금잔치를 과감히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개정조례안이 일부 발의됐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어제 통과된 TBS 세금 지원 중단 조례안도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정비 차원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TBS에 3년이면 1,0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나갑니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지만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가 가만히 있는다면 그것은 책임회피요 직무유기입니다.  차라리 이 돈, 어려운 시민들과 청년들이 창업하고 재기하기 쉬운 서울 만드는 데 쓰겠습니다.
  언론탄압이라는 주장, 허망합니다.  지금은 숱한 1인 미디어가 나와 자기주장을 마음껏 펴는 세상입니다.  TBS에 대한 세금 지원이 중단된들 특정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세상을 향한 자신들의 주장을 그만두겠습니까?  유튜브 등 다양한 전달 수단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TBS 세금 중단이 탄압이라면 그것은 언로(言路)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거리낌없이 두둑하게 세금 받아 가던 그 호주머니에 대한 탄압일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몇십 분 만에 언론사 사라지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몇십 분이란 말을 강조해서 왜 쓰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객관적 사실 앞에 충실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TBS 조례안은 지난 10여 년 쌓아온 업보에 대한 시민의 판단입니다.  서울의 건전재정을 위해 의원님들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서울시민의 고통은 깊었지만 이로 인해 역사 이래 가장 좋은 세입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채무를 줄이기 가장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전임 시장은 채무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울시의 빚은 크게 늘었습니다.  2018년 16%였던 채무비율이 2021년 시의회에 제출한 본예산 기준으로 무려 27.42%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7%, 하마터면 세계 10대 글로벌 도시 서울이 행안부의 관리를 받는 재정주의단체가 되어 세계적인 망신살을 살 뻔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다행히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두 번의 추경을 거치면서 가까스로 피해갔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의 세입 여건이 예년에 비해 좋지 않습니다.  시세 주 수입원인 취득세의 감소와 심화되는 경기 하강세로 내후년부터는 세수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방채 상환규모가 1조 3,500억 원에서 2조 2,3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어 있습니다.  맞는 방향입니다.  줄일 곳은 줄이고 쓸 곳에는 제대로 투자하겠다는 서울시의 2023년도 예산기조에 찬성합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예산심의에서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삭감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세대에게 조금이라도 더 빚을 줄여주지 않으면 사회보장비용과 세금에 허덕일 그들은 너무나 힘겹게 됩니다.  재정 풀면 좋은 소리 듣고 재정 조이면 욕먹는 게 현실정치임을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치고 정비하고 조이지 않으면 훗날 큰 화가 닥칩니다.  서울의 미래를 진정으로 염려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서울시 공무원들과 함께 서울의 건전재정을 위한 고통스러운 길을 걷고 싶습니다.
  건전재정의 목표 안에서도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이태원 사고는 우리에게 대규모 참사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음을 알게 했습니다.  압사를 비롯한 재난 대비 예산을 포함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예산은 두텁게 편성되어야 합니다.  서울시가 1조 6,676억 원을 도시안전 강화 예산으로 투자해서 안전특별시로 만들겠다고 하니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에 타협은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함께 안전한 서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서울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은 보장되고 교권은 존중되고 있습니까?  부모님의 사교육비는 줄어들었습니까?  학생들은 공교육에서 인성교육과 함께 살아가는 교육을 충분히 받고 있습니까?  서울 학생들의 학력은 다른 시도에 비해 나아졌습니까?  서울 내 지역 간, 계층 간 교육양극화는 더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중3 학부모들이 저에게 와서 통탄을 합니다.  도대체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보로는 어떤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서울의 후기 일반계 고교는 제대로 된 학교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졸업생들이 어떤 학습 결과를 거뒀는지, 학교는 얼마만큼의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보에 목말라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원의 근거 없는 정보에 의존합니다.  교육청이 공식자료를 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교선택제 지원율이 0.5 대 1인 학교도 있는 반면 25 대 1인 학교도 있을 정도로 학교 선택에 차이가 크게 납니다.  학교 간 줄세우기 방지를 한다며 교육청은 정보를 닫고 있습니다만 불투명한 정보에 의존해 학생과 학부모는 극명하게 고등학교 선호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서울교육청은 답해야 합니다.  왜 투명하게 학교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를 제가 답하겠습니다.  서울교육청은 닫혀 있습니다.  전교조 등 특정세력이 두껍게 친 장막 속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있게 세상의 평가 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밀실 속에 독점하며 안주하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참 안 됐습니다.  서울교육은 바뀌어야 합니다.  아주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동료의원님들과 협의하고 시민 여론을 반영하여 서울교육을 위한 제언을 내놓겠습니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지원을 위해 초중고 최소 1개 학년씩 전수 평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교권과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부모, 학생에 대한 제재방안, 재발방지 대책 및 피해 지원방안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교조 서울지부와의 단체협약 중 아이들의 교육에 저해되는 사항은 재협약이 요구됩니다.  학습지도안이 작성돼 선후배 교사가 머리를 맞대어 연구 토론하고 공무원인 교사의 출퇴근은 적절한 수준에서 응당 관리되어야 하며 중학교 내신석차 백분율은 작성돼서 공부하고 열심히 가르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각 노조에 대한 노조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지원을 중단토록 요구합니다.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학교급식의 민간위탁 추진을 적극 검토하도록 제안하겠습니다.  대학수능시험 결과를 학교별 과목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청의 민간전문가 자문료를 전면 재검토하고 일부 인사에 편중된 것을 시정하도록 촉구합니다.
  이 제언들을 관철시켜 서울교육청의 획기적인 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저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이를 위해 의회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교육청과 대화를 할 것이고 교육청과 충돌을 할 것입니다.  교육청에 읍소를 할 것이고 교육청과 전투를 할 것입니다.  교육청과 동행을 추구할 것이나 필요하면 교육청과 다른 길 가는 것을 조금도 사양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태원의 참담한 사고를 돌아봅니다.  청년들의 핼러윈 축제였습니다.  오랜 기간 우리는 엄마와 딸, 아버지와 아들의 축제가 같았습니다.  같이 정월 대보름달을 보았고 8월 한가위도 함께 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대 간의 축제도 다릅니다.  20대에게는 핼러윈이 대축제이지만 50대 이상에게는 아주 낯선 그 무엇에 불과합니다.  50대 이상의 기성세대가 많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 나이 가을에 서서’라는 이해인 수녀님의 시 일부를 읽으면서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생각하며 시를 조금 바꾸어 읽겠습니다.
  “젊었을 적 내 향기가 너무 짙어서 남의 향기 맡을 줄 몰랐습니다.  내 밥그릇이 가득 차서 남의 밥그릇이 빈 줄을 몰랐습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고 사랑에 갈한 마음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제는 은은한 국화꽃 향기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밥그릇보다 젊은 세대의 빈 밥그릇을 먼저 채우겠습니다.  받은 사랑을 잘 키워서 풍성히 나눠드리겠습니다.  내 나이 가을에 겸손의 언어로 채우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먼저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서울시, 서울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최호정 대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24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시정질문은 11월 16일 오늘부터 11월 18일 금요일까지 사흘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에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혜영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의원  우선 시정질문에 앞서 이태원 참사로 목숨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만 시민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제4선거구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혜영 의원입니다.
  얼마 전 교단에 누워 여교사를 촬영하는 어느 중학생의 영상을 보고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업 중 자는데 깨웠다는 이유로 교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고등학생의 사건 등 대한민국의 교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교육계는 물론 정치계, 종교계 등 모든 국민들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문제점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지금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2021년 5월 20일 지방자치법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제정 서울본부가 2010년 10월 27일부터 2021년 4월 26일까지 청구인 서명을 받아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청구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법정인원이 충족되어 최종 2011년 12월 19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습니다.  해당 조례가 가결된 이후 해당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를 비롯하여 무효확인청구소송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그리고 헌법소원 등 청구 등이 제기된 바도 있었지만 기각, 각하 판결과 같은 선고를 받아 학생인권조례가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2월 28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청구가 접수되었고 필요 서명수는 2만 5,000명으로 현재 청구인명부 연서 주민 수 6만 4,367명에 대해서 청구인명부 유무효 확인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1년 당시 해당 조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논쟁이 끊이지 않았고 10년이 지난 현재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많은 시민들의 요구가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의원은 교육청의 수장이신 조희연 교육감님께 시정질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조희연 교육감님의 신중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조희연 교육감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원을 올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의원  해당 폐지 청원 관련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제출된 의견을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청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일단 지금 김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편에서는 교권 추락 부분에 대해서 학생인권조례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있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라든지 이런 문제를 제일 촉진하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혜영 의원  지금 중요한 쟁점 말씀하신 것 같고 폐지 청원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과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의원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법적으로는 판단이 끝난 사안으로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 합치 판결이 이미 나왔고요 그다음에 행정법원을 통해서도 이것이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이 제정된 조례가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청구인이 패소 판결을 했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의 법적 근거, 정당성이 확인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의원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판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다, 고려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해당 조례의 폐지 청원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경우에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구성원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교권을 침해한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리고 동성애를 비롯한 성해방을 조장하고 강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등의 많은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학생인권조례 제39조가 규정하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권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전북에서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개정ㆍ폐지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몇몇 시도에서.
김혜영 의원  전북교사노조가 지난 10월 전북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라면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교육감 조희연  교사노조가 아니고…….
김혜영 의원  전북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면서 전북교사노조가 지난 10월에 성명서를 냈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학생인권침해 신청에 대한 인권옹호관의 직권조사를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방식과 인용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학생인권센터의 옹호관에 의해서 작년에 200명가량의 교사들이 조사를 받았고 9년을 추정하면 1,800명입니다.  이는 전북 교원의 10%에 해당하는 수치이고 교사 10명 중의 1명은 조사를 받았다는 꼴인데요 이 정도면 조사권이 너무 남용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의원님들 혹시 아시겠습니다만 교원단체가 크게 보면 교총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교조가 있는데 전교조하고는 다른 교사노조가 새로 생겨서 세 단체가 있습니다.
김혜영 의원  그러니까 조사권이 너무 남용되는 것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세 교원단체 모두 학생인권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것에는 전혀 그런 입장을 갖고 있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요.
김혜영 의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교사 10명 중의 1명 조사받는 것에 대해서 조사권이 너무 남용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 입장만 말씀하세요.  40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주어진 시간 동안 해야 되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은 아마 전북의 송 모 선생님의 자살 사건과 관련된 사안으로 저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나요?
김혜영 의원  그러니까 남용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는 남용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영 의원  남용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
○교육감 조희연  단지 이 사안이 남용했는지는 제가…….
김혜영 의원  남용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견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에 송경진 교사란 분이…….
○교육감 조희연  남용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김혜영 의원  잠시만요, 남용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된다?  그러면 남용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고, 신중해야 된다는 부분은…….
○교육감 조희연  그 사안을 제가 잘 몰라서요.  송 선생님이십니다.
김혜영 의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송경진 교사란 분 사망하셨습니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해서 오히려 교사 인권침해가 심각해졌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도 결과적으로 저 부분은 좀 과도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의원  과도함이 있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혜영 의원  학생인권옹호관과 조사관 중에서 조사관의 경우에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자격요건이 있어야 되나요, 조사관이?
○교육감 조희연  네, 저희도 조사관이 있습니다.
김혜영 의원  그러니까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자격요건이라기보다도 그 분야의 전문성을 쌓은…….
김혜영 의원  정확한 자격요건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없었는지 그동안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셨어요?
○교육감 조희연  저희들은 대개 학생 권리구제 차원에서 개입을…….
김혜영 의원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갖고, 사망 사건도 있는데 들여다보신 적 있으세요, 교권침해에 대해서?
○교육감 조희연  저는 교권침해에는 많은 관심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교권추락의 현실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김혜영 의원  심각하게 생각은 하시고 있는데 들여다보지는 않으신 것 같고, 조사과정에서 조사매뉴얼 있으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당연히 있을 겁니다.
김혜영 의원  조사매뉴얼 있으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혜영 의원  지금 저는 서울의 상황도 궁금한데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2010년도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총 몇 명의 선생님들이 조사를 받았는지 최근 5년간, 좀 전에 말씀하셨던 조사매뉴얼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매뉴얼하고 학생인권옹호관과 조사관을 통해서 조사받았던 교사들의 상세한 조사내역들, 관련 자료 모두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혜영 의원  최근 국가기관에서 인권이나 성평등 교육을 이유로 해서 각종 조사기구를 만들고 전문성 없는 시민단체 출신들을 대거 채용해서 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도 거세게 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혜영 의원  사실상 수사기관이면서도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아서 공무원 군기 잡는 단체장의 흥신소라는 비난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의원  말씀하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첫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인식이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학생인권도 철저히 보장하고 교권에 대해서도 철저히 보장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김혜영 의원  잠시만요, 거기서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학생인권도 충분히 보장을 해야 되고 교권도 충분히 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일들을 보십시오.
  말씀 이어서 하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흐름에서 보면 학생인권 보장이 척박했을 때는 주로 교사가 강자라는 인식하에서 접근을 한 것이 꽤 있습니다.  이 사건도 저는 거기서 나타난 걸로 보고요.  그런데 사건이 빈발하면서 상당히 균형 잡힌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지혜를 저희도 조금 얻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혜영 의원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들여다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영 의원  행정조사권 자체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큽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교육감 조희연  그것도 저희가 경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영 의원  듣고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겹쳐지면 안 되니까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 학생인권에 대해서 인권 구제신청을 할 때 그게 교사에 대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김혜영 의원  접근뿐만이 아니라 방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될 것이고…….
○교육감 조희연  아마 송경진 선생님 사건이…….
김혜영 의원  잠시만요, 지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들었고 학생 행정조사권 자체에 문제가 많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큽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2년 전에 국회에서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송경진법 발의된 것 아시죠?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같이 행정조사 기본원칙을 위배한 문제 있는 조사관을 배제하고 조사대상자에게 변호사 선임권을 명시하며 조사목적과 달리 권한을 남용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인데요.  적어도 이런 내용이 학생인권침해 조사과정에 당연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저희가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의원  경청이 아니라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의원  반영하십시오.  반영해야 됩니다, 이런 사항들은 함께 고민해서 반영을 해야 되고요.
  교육감님께서 학생인권침해 신청에 대한 인권옹호관의 직권조사 관련해서 이런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등의 문제는 없었는지 조사방식과 인용사안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내부 자체감사를 실시하시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감사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혜영 의원  그리고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을, 여기에 따른 교권침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학생인권조례 법규조항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교육청 수장으로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변호사 선임권 관련해서 저희는 11개 교육청에 11명의 변호사를 선제적으로 두었습니다.
김혜영 의원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송경진법 발의된 것처럼 적용하시면 되고 그런 사항은 앞으로 논의를 하면서 적용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한국교총이 지난 8월에 학생인권조례 현황 및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교총에서요?
김혜영 의원  네.  보고서가 인용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교권침해 1만 1,148건 매달 185건의 상해가 발생되고 있고 학생이 교사를 상해ㆍ폭행한 건은 888건 매달 15건 정도 발생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학생에게 학생인권센터에 고발당하지 않을까 이런 전전긍긍한 마음 때문에 제대로 된 학생 지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자료화면 한번 띄워 주시죠.
  지금 보시면 60대 교사를 폭행하고 있는 고등학생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초등학생으로밖에 안 보이는 학생이 여자 교사를 발로 차는 장면입니다.
  교육감님, 이 정도 되면 교실 붕괴 수준 아닙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 심각성을 저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의원  공유만 하지 마시고 대책 마련 앞으로 하셔야 되고요.
○교육감 조희연  당연히 지금 하고 있고 제가 낸 1호 조례법안도 교권보호 조례입니다.  그리고 이태규 의원 법안도 국회에서 지금 심의하고요.
김혜영 의원  그러면 교사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문제의식은 있으시죠?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의원  갖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최근 교육부에서…….
○교육감 조희연  저희는 교권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김혜영 의원  법적인 것도 조례 관련된 것은 차근차근 순리에 맞게끔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합리적인 부분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고 교육청의 수장으로서 교권침해 이런 부분들도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건 저의 책무입니다.
김혜영 의원  기본 하시면 되고,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회 교육과정 가운데서 고등학교 통합사회의 경우 기존에는 사회적 소수자의 사례로 잘 아실 겁니다, 장애인ㆍ이주 외국인ㆍ성소수자 등을 들었는데 이를 성별ㆍ연령ㆍ인종ㆍ국적ㆍ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 구성원이라고 바꿔서 표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교육부의 입장은 청소년기는 성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과정으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구체적 예시, 즉 동성애라든지 양성애의 개념인 성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로 명시했을 때 우리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 혼란 등을 줄 수 있다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교육감님께서는 교육부가 내린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는 최근에 중앙일보 사설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명기한 건 바람직하다, 그러나 성소수자와 성평등을 제외한 것은 잘못됐다 이 중앙일보의 입장을 약간 주목해서 봤습니다.  성평등이나 성소수자 문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나온 거고 국제적인 인권의 표준에서 보더라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김혜영 의원  과민하게 반응할 부분이 없다고 하셨는데…….
○교육감 조희연  좀 열린 자세로 접근을 해도…….
김혜영 의원  열린 자세요?  그러면 열린 자세에 대해서 이따가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 뒤에 있는 질문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감님 같은 경우는 성소수자, 성평등 관련된 부분에서는 차별하면 안 된다, 국제적인 인권보호 관련된 입장을 표명하셨는데 학생인권조례 역시도 조례 조항 중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성소수자를 포함시켜서 현재 많은 학부모들과 시민들이 교육청에 의해서 말씀 지적했던 것처럼 의견을 반영받았던 것처럼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의 혼란 등에 대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자료 좀 띄워주시지요.
  2000년 이후에 전 세계의 에이즈 감염자 수는 5년 동안 35% 계속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지요, 그래도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2000년 이후에 5배 이상으로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 질병관리청에서 나온 자료고요.
  그다음 장 보여주시지요.
  지금 여기 보시면 18세~29세 연령별 에이즈 감염경로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감님 보십시오.  18살에서 19살 92.9%가 동성애자에 의해서 에이즈가 감염돼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20살에서 24살 75%가 동성애자에 의한 감염경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도 66% 이상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성평등, 성소수자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동성애에 관련된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 선에서 한번 연결해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김혜영 의원님이 여기 청원하신 분들 입장을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은 충분히 저도 동의하고요.
김혜영 의원  아니, 그분들의 입장을 제가 대변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제 개인적인 입장을 물으시면 일단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 학생인권조례이고요 그것을 동성애를 부추기는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김혜영 의원  네, 우리 교육감님 지금 입장…….
○교육감 조희연  그리고 우리가 글로벌 10대 국가가 되고 또 오 시장님이 글로벌 5대 도시 서울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열린 세계시민형 의식을 우리 학생들이 가져야 글로벌 5대 도시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HIV, 에이즈 동성애 인과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저는 조금 잘못된 인과관계의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논란은 이미 우리 사회에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김혜영 의원  잠잠해진 것 같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새로 제기되는…….
김혜영 의원  수면 위로 지금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점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교육감 조희연  네.  왜냐하면 의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니까요.
김혜영 의원  이런 자료상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본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생각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 청소년 에이즈 확산은 동성애가 주된 이유라고 연구결과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에 따른 어떤 결과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저는 현상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원인이나 이것은 좀 복합적으로 의학적으로 검토해야 될 걸로 봅니다.
김혜영 의원  이게 지금 검토에서 나온, 그 출처를 보시면, 오늘 돌아가셔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동성애 보건적 문제점, 위험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려줘야 된다는 것?
○교육감 조희연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에이즈나 이런 부분에서도…….
김혜영 의원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것도 하나의 안전이니까요.
김혜영 의원  그러니까 알려줘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참 어이없게도 말입니다 한 예로 서울시의 한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동성애 보건적 문제점, 위험성에 대해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해서 교육청이 3일 안에 소명해라, 관련 자료 제출하라고 하면서 사실상 서울시교육청에 겁박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입니다.  이게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우리 학생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지요.  교사가 당연히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지요, 책임이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당연히 알아야 될 동성애 보건적 문제점하고 위험성을 교사가 수업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한 것이 왜 교육청에 소명해야 되는 일인가요?  도무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 소명해야 되지요, 뭘 잘못했길래?
○교육감 조희연  제가 볼 때 이것은 저도 그렇게 디테일을 몰랐는데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영 의원  오늘 학생인권조례 관련해서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표면적인 사항에서 그냥 겉으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떤 것에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혜영 의원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이런 바와 같이 지금 이런 옳은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자료 소명하라고 겁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청소년 에이즈 예방 교육에 앞장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에이즈 예방 교육을 위축시키는 처사를 행한 것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님들과 시민들이 분노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해당 사건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었나요?
○교육감 조희연  아마 권리구제 신청, 일단 이게 학생들에 의해서 뭐가 제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권옹호관에서 권고를 내린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김혜영 의원  그런 권고를 내렸다고 하면, 조금 전에 그 교사에 대해 3일 안에 소명서 제출해라 이것을 좀 들여다보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권리구제 신청하신 것까지 알고 권고를 말씀하시는 것 보면 잘 알고는 계시네요, 그 사항에 대해서?
○교육감 조희연  이 세 장 저도 질의하신다 그래서 봤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고 결과만 나와서 판단이 좀…….
김혜영 의원  아니,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제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부분을 질의한다고 보내드렸고 그다음에 그것은 지금 잠깐 어떤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그간 보고를 받고 다 인지하신 상태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관련된 자료 세 장 운운하신 부분은 적당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교육감 조희연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게 동성애 문제나 최근에 문제가 된 정치적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교사의 정치적 발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선생님의 어떤 지도권의 범위를 가능하면 좀 넓게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자신의 견해를 학생에게 강제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논쟁적 방식으로 하고 그래서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이 그건데요, 정치적 중립성.  중립성, 논쟁성을 살리는, 그러니까 논쟁성을 살린다는 얘기는 선생님이 하나의 입장을 학생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성소수자나 동성애에 대해서 선생님이, 제가 추측건대 본인이 어떤 일정한 생각을 하시고 아마 하셨을 거 아닐까 싶고요.
김혜영 의원  아니, 지금 그런데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학생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김혜영 의원  잠시만요.  교육감님 죄송한데 성소수자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청소년들 에이즈 예방교육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이라든지 발생하는 그런 원인, 내용들을 교육에서 다루신 거예요.  그 부분이니까 좀 더 들여다봐 주시고요.
○교육감 조희연  한번 저도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혜영 의원  그리고 교사가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처벌받은 상황인지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김혜영 의원  오늘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우리 교육감님의 입장 그리고 견해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김혜영 의원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비록 본 의원이 지금까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우려하고 걱정하기는 했으나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결코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학생의 인권만을 존중하기 위해서 교권은 물론 학교 구성원의 삶을 피폐하게 하거나 학교 생태계를 교란하는 행위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찬성, 학생인권조례 반대, 해당 조례에 대한 찬반 논리에 대해서 말하고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 시민으로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많은 학부모님들과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에 대해서 신중히 고민하고 들여다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판단에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우리 사회의 기둥이 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유할 권리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정질문을 끝내기에 앞서서 내일이 바로 수능시험날입니다.  우리 수험생들 응원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50만 8,030명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열심히 달려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수험생 한 분 한 분이 잘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지금 방청석에는 김혜영 의원님 지역구의 맘카페 회원분들의 방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의원  앞 질문이 예정보다 10분 일찍 끝나서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유진 의원입니다.  은평 제3선거구 은평뉴타운에 살고 있거든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집행부 함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진지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관계자 대책회의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를 준비하면서 아마 동료의원분들도 똑같은 심정이셨겠지만 몇 번씩이나 무력감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자료, 어떤 말씀을, 어떤 슬픔과 분노를 쏟아낸다 해도 돌아가신 그분들이 돌아올 수는 없으니까요.  이게 도대체 의미가 있는 일인가 수없이 자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과수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부검을 앞두기 전에 공통의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의, 선생님의 죽음을 막을 수 없어서 정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약속드릴 수 있는 건 두 번 죽이는 일은 결코 만들지 않겠다.  반드시 당신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이유를 밝혀서 억울한 그 영혼과 원혼을 풀어드리겠다고 기도하고 시작한다고 합니다.
  같은 심정으로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피 토하는 심정으로 생각하고 염원하는 건 딱 하나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거,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 그 마음 하나죠.
  그래서요 어떤 정파, 어떤 이념 그런 차원의 접근이 아니고요 이 문제를 정말로 가슴 아파하는 일반 시민의 눈높이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를 머리 싸매고 고민했습니다.  준비해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의 깔때기가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지듯이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드릴 말씀, 따지고 싶은 말씀도 너무 많고 지금도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만 최대한 차분하게 우리 모두의 중지를 모아서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일이 도대체 어느 단계에서부터 막을 수 있었던 거냐, 관계자 대책회의입니다.  관계자 대책회의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용어가 아닙니다.  행정상에서 우리 모두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떤 일인가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신각 타종도 그렇고 불꽃축제도 그렇고 크리스마스이브 명동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은 그 행사, 보통 그 일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일은 드물겠죠.  반복돼 왔던 일이고 예상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전에 관계자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합니다, 다 한자리에 모이는 거죠.
  지금 재난방지법에 보면 광역 단위와 기초 단위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구분해 놨는데 기초 단위에서 먼저 하게끔 이해되고 있습니다.  기초 단위에서부터 먼저 관계자 대책회의를 하는 거죠.
  어떤 회의일까요?  경찰도 모이고 소방서도 모이고 구청도 모이고 상인연합회도 모이고 심지어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청소 위생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래서 사건에 대한 개요를 서로 공유하고 대책을 서로 나누죠.  경찰은 이런이런 곳에 일방통행을 정하든 폴리스라인을 치든 이런 식으로 인원을 관리하자, 소방서에서는 다친 경우가 나왔을 때 어떻게 들어가는 통로를 확보하고 환자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이송해서 어느 병원으로 가자 이런 거 준비하겠죠.  청소는 어떻게 하고 몇 시부터 어느 때 몇 명이 투입되면 몇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관계자 대책회의가 우리 행정의 상식적인 눈높이에 당연한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도대체 올해는 왜 어떻게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까?  안 했습니다.  어디서요?  구청에서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럼 서울시청은 이런 거 안 했습니까?  집요하리만큼 여쭤봤습니다.  그런데요 일관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차원에서 이번 핼러윈 행사 같은 그 일에 대해서는 특별한 연례적인 관계자 대책회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없었다는 걸 증명하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가혹하죠.  없었으니까 없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겠죠.  맞습니다.  서울시라도 관계자 대책회의 같은 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구청에서 관계자 대책회의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도를 통해 확인하고 있죠.  관계자 대책회의를 통해서 각자가 사전에 이런 역할을 하자고 약속만 했었던들, 공통의 목표를 서로 나누기만 했었던들 피눈물 나는 이 심정은 말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관계자 대책회의를 놓쳤구나.  그렇죠?  우리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라진 3시간”이라고 적었습니다.
  시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사라진 3시간이 핵심 오브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 다 시장님이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서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똑같이 모두 다 울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우리 모두 다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부모의 심정으로 어떤 단어의 이성적 설명 없이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그 내용을 같이 듣는 순간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기 어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시장님의 진정성 모두가 믿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두 번째 주제가 사라진 3시간이라고 합니다.
  참사가 언제 일어났다고 사장님은 알고 계시죠?
○시장 오세훈  일단 공식적으로는 지금 10시 15분 신고전화를 기점으로 생각합니다.
박유진 의원  맞습니다.  10시 15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10시 15분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10시 15분인데요 왜 사라진 3시간이라고 하냐, 그럼 10시부터 3시간 전이면 늦어도 7시인 거죠.
  이미 보도된 자료, 우리 행정이, 우리 집행부가, 선출직 공직자 우리 영역에서 사라진 3시간이라고 말하는 이 시간 어쩌면 아니면 당연히도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찾을 수 있었고 알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서울시 조직표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자료 조직도입니다.
  이 참사에 어느 부서가 직접적인 책임관계의 실무 라인에 있겠습니까라고 말하면 두 군데를 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 군데가 지금 보이는 안전총괄실이고요 다른 한 군데가 소방재난본부죠.
  시장님, 맞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의원  저 두 기관에 이번 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지 담당 공무원분들은 며칠째 집에 못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료 요구를 행정감사기간 내내 요구했습니다.  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화날 수 있고 억울할 수 있고 이상한 일이지만 충분히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아무도 놀고 있지 않으니까요.  주고 싶지 않아서 자료 주지 않은 것이 아니겠죠.
  그런데요 저 두 조직 중에서 안전총괄실을 보면 저렇게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담당 실무팀이 있습니다.
  시장님, 저 안전총괄과를 중심으로 우리 재난안전상황실이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시장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의원  재난안전상황실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릴까요.
○시장 오세훈  위치는 저희 본청 청사 지하 3층에 있고요, 24시간 돌아가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사고를 접수하고 긴급하게 처리할 일을 선 조치 후 보고의 원칙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그리고 지휘계통에 따라서 보고를 하고…….
박유진 의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천만 주권자 시민분들이 모두 초미의 관심으로 이 시간을 보고 있을 텐데요 아마 이런 질문들이 먼저 궁금할 겁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담당자가 항상 상시하는 조직인 거죠?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박유진 의원  지하 3층에 있는 거죠?
○시장 오세훈  네.
박유진 의원  가로 3m 세로 2m짜리 거대한 전광판 종합상황판을 앞에다 두고 담당 부서 세 파트가 놓여있죠?
○시장 오세훈  네.
박유진 의원  어제 이 질문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갔습니다.  담당관님 말씀이 보안시설이라 시의원이라 해도 출입을 허락할 수 없다, 보안자료가 많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시장 오세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의원님들도 다 한 번씩, 도안위 위원님들의 경우에는 이미 한 번씩들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시의회 구성 후에 방문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저께 상황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갑자기 찾아가셔서 그렇게 즉각적인…….
박유진 의원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시장님.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런데요 이 문제는 그냥 바쁘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겠죠.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저희가 요구했던 자료들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런데 하나도 못 받았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울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지금 40% 정도 자료가 시의회로 건너갔습니다.  다만 그것이 제가 짐작컨대 아마 도안위 중심으로 해서 이…….
박유진 의원  시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요청한 자료를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도 받지 못했고요 그 받지 못했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잠시 뒤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료를 하나도 못 받고 오늘 시장님을 뵙고 이 소중한 시간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요 근거 자료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현장을 찾아가겠다고 전화드리고 현장을 찾아갔는데 재난안전상황실을 못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 보안시설이니까.  보안자료를 제가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돌아가고 있는 실제 현재 모습을 보고 오늘 시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준비를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예의 아닙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종합방재센터가 있죠?  저기 보시는 것처럼 119로 전화를 하면요 119 전화가 한 부서 파트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부문으로 한 데 모여서 운영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합방재센터는 시청과는 어떤 관계죠?
○시장 오세훈  시장의 지휘통제 하에 있습니다.
박유진 의원  이번 참사에 대해서 종합방재센터와 시청과는 어떤 결과물들이 있었나요?
○시장 오세훈  소방재난본부장은 제 지휘통솔 하에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저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고요.  그 지시를 받아서 현장을 선 조치 후 보고의 큰 원칙에 따라서 구호ㆍ구급 활동을 하고 현장상황을 전파하고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유진 의원  맞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소방재난본부의 지휘체계 안에는 종합방재센터도 있고 그 종합방재센터에서는 119에 대한 지금 저 자료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체적인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조직도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조직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시장 오세훈  돕는 게 아니라 저희 일입니다.
박유진 의원  저희 일인 거죠.  좋습니다.  지금 천만 시민 누구라도 서울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저게 디지털 시장실에 있는 어제 자 화면입니다.
  들어가 보면요 지금 저렇게 재난상황, 교통상황, 상하수도 상황, 심지어 버스정류소 언제 오는지 다 한자리에 모이고 있고 코로나 환자가 몇 명인지, 우리 말 그대로 디지털 시장실이라고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재난상황 CCTV를 볼 수 있다고?  들어가 보면 이런 화면들이 나옵니다.  저렇게 깨알 같은 점들로 CCTV 다 실시간으로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엄청난 시설들 준비 잘 되어 있죠.
  CCTV는요 작년 자료를 보면 2021년도에 대폭 증설을 하는데요 저기 숫자 보이시죠?  2만 3,000대까지를 직접 연결하게끔 우리 준비 철저히 했습니다.
  즉 디지털 시장실은 2016년 준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매년 업그레이드, 업데이트를 거듭 하면서 잘 발달해 온 천만 시민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렇죠?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박유진 의원  디지털 시장실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취임하면서 시장실을 없애버렸다, 현황판을 없애버렸다 같은 이런 억측도 많았습니다만…….
○시장 오세훈  잘못된 보도입니다.
박유진 의원  잘못된 보도죠.  진실은 우리 잘 쓰고 있고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장 오세훈  오히려 매년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박유진 의원  맞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지금부터 사라진 3시간에 대한 진짜 논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지금까지 드린 거냐, 우리 재난을 막을 수 있는 인프라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는 말씀 시장님과 지금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런데요 말하기도 손 떨리고 입 떨리는 이 슬픔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저 세 가지 숫자로 진행이 됩니다.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은 언제 첫 사고를 인지하게 되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의 시작은 슬픔의 시작, 우리 분노의 시작은 10시 15분에 시작됐습니다.  10시 15분에 시작된 것이 소방재난본부에서 10시 26분에 재난안전상황실로 유선으로 보고합니다.  그런데요 재난안전실에서 상황을 보고받은 거는 한 10분 뒤 정도인 거죠.  참사가 벌어지고 나서부터 10분 정도 뒤에 최초 인지를 합니다.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행정1부시장님, 2부시장님께 문자 메시지로 통보를 합니다.  즉 제2부시장님 두 분께서 참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인지한 것은 무려 30분 뒤인 10시 56분입니다.  맞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재난문자를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박유진 의원  저 30분 안에 희생자 158명 그때 일어난 거죠.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시장 오세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건지 제가 짐작이 가는데요 아까 CCTV 2만 9,000대를 상황실에서 다 볼 수 있었는데 왜 몰랐느냐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박유진 의원  시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용산구의 CCTV는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다.
박유진 의원  다 질문드릴 내용이어서요.
  지금 딱 꼬집어 우리 모두가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으로 느끼고 있는 저 숫자가 처음 공유된 겁니다.  사건은 10시 15분에 일어났는데 서울시의 행정부시장님 두 분께서 사건을 인지한 것은 이미 다 세상을 떠난 30분 뒤 10시 56분에서야 처음 인지를 합니다.  시장님께 보고된 것은 정책특보님의 보고를 받고 11시 20분으로 보도됐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박유진 의원  출장을 가 계신 시장님께서 왜 당장 몰랐냐, 그럴 수가 있냐, 그런 말씀 전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온당치 않은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님께서는 귀한 일을 위해서 출장 가신 거고, 열심히 일하신 거고, 이런 일을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행정부시장님께 다 말씀드려놓고 가신 거잖아요?
○시장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의원  행정부시장님께서는 10시 56분에 인지를 하고 나서야 어떤 조치를 하냐?  두 가지를 합니다.  현장으로 바로 출동해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라고 지시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사건이 전개됐던 거냐.  10시 15분에 죽음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30분이 지나서야 우리 집행부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하고 지시가 나간 이 30분, 우리 확인했습니다.
  그런데요 왜 사라진 3시간이라고 말할까요?  저 숫자 112, 119, 120이 있습니다.
  112,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손이 떨려서 버튼을 못 누를 지경이에요.  112, 지금 첫 번째 참사를 신고했던 첫 신고번호는 112였습니다.  112에서 첫 번째 통화를 했던 녹취록이 지금 공개되어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제가 그 음성을 넣을까 하다가 그러면 정말 진행을 못할 것 같아서 차마 그 음성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 최초 보도 112 신고가 어떤 내용이었냐, 저 뒤에 화면에 나올 텐데요 지금 점점들 보이죠?
  112 신고가요 6시 37분에 첫 번째 신고를 하는데 재난이 발생되는 10시 15분 이전인 10시 11분까지 모두 11건이 112로 신고가 됩니다.  11건이 112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신고가 됩니다.  어떤 내용으로요?  그냥 죽어가, 비명이야 이런 게 아닙니다.  차분하게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골목이 지금 사람들하고 오르고 내려오고 하는데 너무 불안하거든요.  사람이 내려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 올라오니까 압사 당할 거 같아요.”  ‘압사’ 말하죠.  “겨우 빠져 나왔는데 이거 인파가 너무 많은데 통제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라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관이 출동해서 확인해 볼 거라고 답했지만 경찰은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자, 112 첫 번째 신고가 몇 시라고요?  6시 37분입니다, 6시 37분입니다.
  제가 지금 시장님께 이 모든 책임을 당신이 져라 그런 말이 아닌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선출직 공직자와 집행부로서 우리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므로 이 아픈 숫자들을 가슴에 새겨 보자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행정으로 대표되고 있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인 대한민국에서는 6시 37분에 첫 번째 신고가 있었습니다.  참사 무려 4시간 전입니다.  한 명만 전화한 게 아닙니다.  11건이 쏟아졌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바로 코드제로를 발휘합니다.  코드제로는 뭐냐, 바로 출동하라는 겁니다, 하던 일 다 접고.  출동했나요?  안 했습니다.  코드0의 코드제로에 대한 매뉴얼 나와 있지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구조를 봤습니다.  구조를 보면 저렇게 112 신고가 들어오면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서 일괄 취합해서 서울경찰청과 담당 용산경찰서로 전송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태원파출소로 전송되겠죠.  저 과정에서 담당 총괄 류 총경은 11시 29분, 이미 사건이 다 벌어지고 나서야 인지됐다는 걸 우리 모두 경악하고 모두가 읽었습니다.
  119는 첫번째 신고가 10시 15분에 시작됩니다.  밤 12시 56분까지 무려 87건으로 119 신고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요, 아니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사후 조치하는 것 87건이 대관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의 조치들이 잘했니 못했니 그걸 따지는 건 너무나, 너무나 비이성적인 거죠.
  119 신고 최초입니다.  녹취록 이미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10시 15분 5초입니다.  “여기 이태원인데요 경찰이고 소방차고 다 출동해야 돼요.  사람이 압사 당하게 생겼어요, 너무 많아서 골목에…….” 구체적이고 정확한 상황 설명합니다.
  두 번째 신고 좀 떠났습니다.  10시 18분에 두 번째 119 신고가 들어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죽을 것 같아요.  빨리 좀 와 주세요.” “선생님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면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이야기합니다.  저 절박한 현장의 상황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세 번째 신고, “선생님, 지금 몇 명이 깔려 있다고요?” “10명이요.” 구체적인 숫자들이 다 나와 있는 저 시간이 몇 시라고요?  8시가 아니라 10시 20분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112로 11건이 이미 10시 15분 사고 이전에 신고가 들어갔고, 119 신고는 재난이 시작되는 10시 15분부터 87건이 쏟아지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우리 행정은, 그 시간에 대한민국은 대체 어디에 있었단 말입니까?  우리 서울시는 대체 어디 있었어야 했다는 말일까요?
  우리에게 120이 있습니다.  다산콜센터, 다산콜센터 내려온 자료를 달라고, 달라고…….  저희에게는 제출하지 않았고요 국회의원에게만 제출했습니다.  120으로 29일 7시부터 전화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이건 시장님께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모두 55건이 들어왔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보도가 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도가 나갔냐?
  용혜인 의원께서 행안위 소속으로 요청을 드리니까 105건 중에 55건이 참사 실종자 확인ㆍ민원으로 확인됐다고 했죠?  우리 처음에 8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틀린 보고가 올라갔죠?
  두 번째 줄입니다.  10월 29일 저녁 7시부터 30일 새벽 6시까지 105건 중에 55건이 참사라고 말합니다.
  시장님, 10월 29일 저녁 7시부터라고 보도된 저 내막은 어떤 건가요?  왜냐하면 다산콜센터 첫 신고는 30일 그러니까 12시 반, 30일 0시 30분에 처음으로 실종자 확인을 했다는 문의전화를 받은 내용 2개가 있거든요.  어떤 것입니까?
○시장 오세훈  용혜인 의원님이 분류를 잘못하신 겁니다.
박유진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저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서 이미 다 보도가 돼서 뉴스에 반영이 됐는데 8건이 맞습니다.
박유진 의원  지금 이렇게 보도가 추가로 나갔죠.  우리는 부시장님 주재로 총 355건의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이렇게 다 설명이 됐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상식을 갖고 있는,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를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던 천만 주권자, 5,200만 대한민국 주권자 우리 국민과 시민분들은 자연스러운 하나의 의문의 귀결점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지점일까요?
  시민들은 할 일을 다 했죠.  112로 신고도 하고 119도 신고하고 120으로 전화도 걸었고 시민분들은 다 했습니다.  그걸 응당 받아내야 될 것은 대한민국 정부이고 서울시청입니다.  그리고 소방재난본부이고 이 일을 맡아야 될 재난안전상황실을 비롯한 재해대책본부까지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의무와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의문으로 공통점이 모이냐면 도대체 앞서 봤던 디지털 시장실을 비롯한 그 엄청난 인프라와 365일 연중무휴로 지키고 있는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과 이런 인프라와 구조, 조직을 다 갖고 있는 우리가 112 신고 11건, 119, 120으로 들어왔던 87건과 55건의 이런 시민들의 제보들이 모이고 있죠, 쌓이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정보들에 대해서 받아내지 못했던 건가요?  이 제보들에 대해서 우리는 왜 확인하고 조치할 수 없었던 건가요?  왜 재난안전상황실은 참사가 벌어지고 나서 한참 뒤인 30분 뒤에서야 보고를 받고 조직 만들라고, 실현될 수 있었을까요?
○시장 오세훈  그런데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정리하시면 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의 소방재난본부는 서울시이고요, 소방재난본부는 10시 반경부터 이미 현장에 급파돼서 지령이 내려가서 소방차가 출동하기 시작했고 출동을 시작했습니다.
박유진 의원  시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시민분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것과 알고 싶어하는 거는요, 한번 더 아주 짧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112 신고 11건 이미 6시 37분으로 시작해서 녹취록을 다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되는 신고들이 우리의 이런 막강한 인프라 연결에서는 왜 전혀 발현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시장 오세훈  그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112 신고나 119 신고를 어떻게 통합해서 어디에서 관리할 것이냐, 또 그것이 112와 119가 통합해서 기능하도록 하려면 앞으로 시스템을 AI나 지능형 CCTV를 동원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는 이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박유진 의원  시장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게 최우선의 책무인 거죠.  그리고 2016년부터 시작된 디지털 시장실이라고 말하는 인프라를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 설명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건 우리 시스템이고 시민들이 재난이 터지면 112, 119, 120으로 제보들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거랑 우리랑 붙어 있고 연결되는 건 지금까지 몰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시장 오세훈  지금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거고요.
박유진 의원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납득이 되는 설명이냐는 겁니다.
○시장 오세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정보를 모으는 작업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었느냐 하면 상암동에 가면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라는 게 또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건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건데요 재작년, 작년, 올해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자치구에서 보고 있는 골목길 CCTV,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재난상황실에서는 현재는 못 보고 있는데 그걸 위기 시에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해 나가던 와중에 있습니다.
박유진 의원  시장님, 제가 말씀을 끊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흥분을 낮추고요 그냥 담백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천만 시민의 가장 절절한 이 분노와 슬픔의 지점이 어떤 질문인 거냐면 지금 시장님이 하시는 유려한 설명으로 전혀 위로가 되고 있지 않은 거죠.  왜, 그건 어떻게 설명하든 사후 약방문 처방입니다.  우리가 궁금하고 기대하는 것은 지금까지 재난상황이라는 건 수해부터 매년 반복됐던 일련의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막고자 재난안전상황실을 365일 연중무휴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직이 재난신고가 들어오는 창구인 112, 119, 120 같은 이런 네트워크와 붙어 있지 않았다는 설명을 어떤 시민이 “아, 그렇군요.  이제라도 발견돼서 하니까 다행이군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을.  도대체 시장님께서, 지금 시장을 네 번째 하시는 거잖아요?  너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신고는 주로 112, 120, 119로 들어오겠죠.  사람이 죽습니다, 다쳤습니다, 불났습니다 그런 신고들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연중무휴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설명이 뭐냐?  그런 접수시스템과 이걸 통제하고 운영해야 되는 재난안전상황실은 분리되어 있고 연결되고 있지 않은 거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시장 오세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박유진 의원  아마 시민분들이 그렇게 이해할 거 같은데요.
○시장 오세훈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고의 원인을 먼저 따져보자면 의원님처럼 접근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처음에 이 핼로윈 데이 때 이태원이나 홍대 앞에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측하지 못한 것이 일단 가장 첫 번째 서울시나 행안부나 경찰이나 소방이 다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예측의 실패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야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유진 의원  시장님, 알겠습니다.  예측 실패 저희도 동의합니다.  제가 질문을 진짜 아주 간단명료하게 드릴게요.  제가 흥분한 모습처럼 느끼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시민분들의 마음이 아마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감정이입이 된 것 같습니다.
  시민분들의 질문은 아주 심플합니다.  신고는 무려 6시 37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6시 37분이에요, 6시 37분.  한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이.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이 나라는 10시 15분 참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그 시간 최소 3시간이 사라졌어요.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시스템, 막강한 시스템, 연중무휴 상시로 담당관이 있고 재난상황실이 운영되고 있는 우리가 신고는 4시간 전, 3시간 전부터 들어오고 있는데 시스템 탓을 하고 지금까지 안 챙겼다 설명을 하면서…….
○시장 오세훈  시스템 탓을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이 돼 왔으니 만시지탄이지만 이제 지금이라도 시스템을 고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박유진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5분 남은 시간 동안 세 번째 질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요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제가 지금 명쾌한 설명을 서로가 나누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렇다고 한들 그분들이 돌아올 수는 없을 테니까요.  지금 정말 심장이 터지는 심정을 꾹 누르고 이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릴 건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해야 될 첫 번째 과제는 뭐냐 하면 시스템이 부재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하겠다가 아니고요 그렇게 시민들의 신고를 이 나라가, 이 정부가, 서울시청이 3시간 전 4시간 전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받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통렬히 반성하고 사과하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그 점은 인정합니다.
박유진 의원  왜 그 모습이 안 보였냐는 거예요.
○시장 오세훈  그래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박유진 의원  네, 알겠습니다.
  4분 남았으니까 세 번째 주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심정으로 이 시간에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듣고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남산 혼잡통행료가 있습니다.  1996년 조순 시장님 시절부터죠, 26년간 받아왔습니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제가 11월 중으로 조례 1호를 발의할 건데요.  시장님께 먼저 사전에 설명을,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동료의원분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를 폐지한다, 시행은 1년 뒤부터 시행한다, 이 두 줄이 제가 발의할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응당 이런 답변이 있어야겠죠.  남산 혼잡통행료가 뭐가 잘못됐기에 폐지해야 된다는 겁니까?
  세 가지입니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지금까지, 1996년 첫 시작 때부터 한시적 조례였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박유진 의원  한시적으로 받겠다고, 한시적으로 처방하겠다고 시작한 것이 26년간, 우리 시민들의 언어로 그야말로 공돈이 생기니까 26년간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습니다.  얼마가 들어왔냐?  2000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록만으로 3,300억입니다.  연평균 151억씩 혼잡통행료를 징수했습니다.
  무릇 세금이란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죠.  시민들의 어떤 액션에 대해서 2,000원씩 직접적으로 징벌적 행태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좀 온당치 않은데 이러지 않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마다 2,000원씩 받는 남산 혼잡통행료를 26년간 연평균 151억씩 받아왔는데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폐지돼야 된다고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남산 혼잡통행료를 26년간 징수했지만 실제 도심권의 혼잡도가 개선됐냐?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심플합니다.  한남대교로 들어오는 것만 막기 때문입니다.  도심권을 정말로 막고자 한다면 도심권으로 들어오는 모든 도로를 막거나 실효성 있는 조치를 했었어야 마땅한 거죠.  한남대교만 막고 있는 이 황당한 상황,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효용이 없었습니다.  효과를 못 거두었죠.  물론 남산터널로 들어오는 시간은 줄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시장님까지 가는 최단거리는 언제나 직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터널을 뚫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최단거리 직선으로 가는 자원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고, 스마트한 삶을 살겠다는 사람한테는 2,000원씩 징벌적 벌금을 때리고 그게 싫은 사람은 돌아가게끔 장려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지금은 기후위기 시대죠.  탄소 배출 절감이 전 지구적 과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최단거리를 가장 적은 탄소를 배출하면서 가겠다는 사람한테는 2,000원을 받고 그게 싫어서 뿜뿜뿜뿜 탄소를 배출해 가면서 돌아가는 사람들은 장려하고 있는 이 행정이 말이 되진 않겠죠.
  그런데 제가 이 관련된 회의를 했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한양도성 성곽으로,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법률상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선후를 정확히 가려서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해야죠.
  남산 혼잡통행료는 징수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도심권 녹색교통지역으로 혼잡통행료를 징수해야 되는 것은 그 조건에 맞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겠죠.
  지금 10초 남았는데요 시간을 오버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니까 여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례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시장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현기  박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순서로 송파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성배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송파 제4선거구 이성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국제교류복합지구,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입니다.
  서울시는 코엑스에서부터 잠실종합운동장을 잇는 199만㎡에 달하는 지역을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지정하고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는 공간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GBC,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단지 조성, 탄천 한강변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여 국제업무, 전시ㆍ컨벤션 등 MICE를 중심으로 이 일대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다음 자료 주세요.
  그중에서도 국제교류복합지구 내의 핵심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잠실 MICE 산업은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약 36만㎡ 부지에 있는 전시ㆍ컨벤션, 야구장, 스포츠 콤플렉스 등 문화체육시설과 호텔,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조 1,672억 원으로 복합시설로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단지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우리 서울의 성장동력이자 미래의 먹거리가 될 핵심시설입니다.
  다만 잠실 스포츠ㆍMICE 산업은 수익형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 창출만이 목표가 될 수 있어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운영 시 공공성이 간과될까 우려가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잠실 MICE 산업에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시설은 야구장, 스포츠 콤플렉스, 전시ㆍ컨벤션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야구장과 스포츠 콤플렉스는 기존 야구ㆍ농구 구단에서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 예정이기 때문에 기존 틀 안에서 발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시ㆍ컨벤션 시설은 지금껏 서울시에 없었던 10만㎡ 이상 시설에 신규 조성되는 것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시설의 성격, 파급효과 등 가변성이 상당히 많은 시설일 수 있어 공공성 관련된 부분도 천차만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실 민자사업의 핵심인 전시ㆍ컨벤션 시설의 MICE 산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료 주세요.
  이 기사는 MICE 산업 관련 기사입니다.
  MICE는 Meeting, Incentive Travel, Convention, Exhibition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MICE 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는 한화 900조 원 이상으로 세계 영화산업의 1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 내수 확대, 고용 창출, 관련 산업의 파급효과 등 경제적이나 사회적, 문화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굴뚝 없는 황금산업으로 주목 받는 등 파급효과가 굉장히 큰 고부가가치의 산업입니다.  아울러 개최지 도시의 경제성장, 산업발전을 견인하는 글로벌 지적자본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주세요.
  예를 들어 해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기술전시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가 있습니다.  행사가 개최되는 나흘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사되는 제조사와 바이어 간 판매계약 규모만 5~10억 달러입니다.  한화로 치게 되면 약 6,000억 원에서 1조 2,0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관람객 입장료 수입과 숙박ㆍ관광 등 라스베이거스시가 얻는 경제적 효과는 2억 1,000만 달러로 약 2,231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됩니다.  여기에 실제 기업들이 전시회 공간을 꾸미는 비용을 더하면 전시회의 경제 파급효과는 1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켓에서 단순히 거래되는 것 외에도 IT, 전자기기 산업 분야의 최신 트렌드, 기술, 정보, 인적 네트워크 등을 얻고자 세계의 투자자, 정부기관 등 모두 CES에 참여하기 위해 라스베이거스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대기업이 4일 동안 개최되는 CES에 참여할 때마다 300~400억 원의 비용을 들이는 것으로 기사에 알려져 있습니다.
  MICE 산업에 대한 세계적 흐름에 따라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행사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세계 각국에서는 전시컨벤션센터를 증축하거나 리모델링해서 면적을 늘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주세요.
  다음은 세계 해외 주요 대규모 전시장 현황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전시컨벤션센터는 23만㎡이고요 중국의 상하이 선전은 76만㎡,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하노버는 79만 1,000㎡입니다.  또한 이탈리아도 밀라노에 34만 4,000㎡의 컨벤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 서울은 코엑스가 3만 6,000, 세텍이 8,000, aT센터가 7,000입니다.  서울에 있는 전체 시설 면적을 합한다 해도 총 5만 1,000㎡뿐입니다.
  서울의 MICE 인프라는 싱가포르나 상하이 등 경쟁도시 인프라와 비교해 볼 때 약 15% 수준에 불과하여 국제경쟁력이 현저히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지금도 뉴욕이나 시드니, 파리 등 세계 주요도시에서는 도심 재개발의 일환으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2002년 aT센터 신축 이후로 20년 동안 추가적인 공급이 없다 보니 다수의 국제행사를 유치할 수 없는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작년부터 잠실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3자 제안공고를 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MICE 시설 확충에 대한 구상과 계획이 실현되는 것 같아 굉장히 기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니 전시컨벤션시설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우려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입니다.
이성배 의원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진행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2021년 12월에 우선협상자가 결정이 되고 지금 올해 실시협약 체결을 위해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성배 의원  그러면 협상은 언제쯤 돼야 대강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생각에 내년 말 정도면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의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2023년 하반기 정도에 협상이 마무리되길 꼭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전시장 운영계획이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 실시협약에 포함돼서 협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협의 진행 중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성배 의원  잘 알겠습니다.
  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사업 내 시설 중 전시컨벤션 시설이 본 의원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에서 전시컨벤션 시설의 역할이 어떤 기능이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잠실 스포츠ㆍMICE 콤플렉스 안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나 본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MICE 산업이 가장 중요한 핵심 시설이고 실제 면적 면에 있어서도 12만㎡ 정도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시설에 국제적인 행사가 유치가 됐을 경우에 그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의원  네, 파급효과가 크겠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이성배 의원  잠실에 전시컨벤션 시설이 건립된다면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전시컨벤션 산업이 상당히 기간산업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단순히 전시컨벤션 사업 자체만을 고려해서 운영해서는 안 되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서울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어떤 것인지 산업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공공과의 긴밀한 협조와 그다음에 서울이라고 하는 좀 더 큰 틀에서의 운영체계나 전략 같은 것을 고민하고 하는 그런 협력 체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배 의원  지금 주신 말씀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공공과의 협력 구조를 구축하고 이렇게 긴밀히 협조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의원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인 한화컨소시엄 내에 전시컨벤션 운영 예정자로 킨텍스만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전시컨벤션 시설 운영은 혹시 킨텍스에서 전부 다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킨텍스만 전시컨벤션에 대한 운영 예정자로 들어와 있는 건 사실인데요 실제 운영을 누가 할 것인지는 실시협약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배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인 킨텍스가 운영하게 될 가능성이 정말로 커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럴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종적인 결과는 민투사업 절차상 실시협약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건 실시협약을 지켜봐야지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배 의원  혹시 킨텍스가 어디의 출자기관인지 알고 계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킨텍스에 경기도하고 고양시가 한 65% 정도 지분을 갖고 나머지는 코트라(KOTRA)에서 출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의원  네, 맞습니다.  킨텍스는 경기도하고 고양시의 출자기관입니다.
  본 의원은 공공재 성격이 강한 전시컨벤션 시설을 경기도와 고양시의 출자기관인 킨텍스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서울시의 먹거리 사업을 경기도와 고양시의 출자기관에게 즉 칼자루를 넘겨주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전시컨벤션 시설 운영에 서울시가 참여할 여지는 있긴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런 가능성도 다 열어놓고 협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성배 의원  본부장님, 제가 지금 아홉 번 정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대부분의 답이 다 협상이라는 얘기를 주로 주셨어요.  계속 협상 과정으로 미루시는데 서울시의 미래 먹거리인 중요한 공공재를 경기도와 고양시의 출자기관인 킨텍스가 운영하게 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본부장님,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십시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의원  다음 자료 주십시오.
  다음은 국내외 전시장 운영 현황입니다.
  국내의 경우는 코엑스와 수원메쎄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시컨벤션 시설은 지자체에서 투자 및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도 정부 단독 운영하거나 민관 공동투자 및 운영하는 형태가 다수이고 CES로 유명한 라스베이거스의 경우에는 주 정부에서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일까요?  중소 전시산업 육성, 관광산업 활성화 등 도시정책과의 연계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직간접적인 투자 및 운영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자료 주세요.
  이와 관련해서 지자체 운영 참여 없이 경영되었을 때 공공성이 훼손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료 보이시죠, 본부장님?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이성배 의원  자료 좀 보십시오.
  한 지자체의 전시컨벤션센터 같은 경우에 소유는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민간 운영사에서 전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운영 대행을 맡은 민간 운영사는 적자 운영을 피해 질보다는 양을 따져 가동을 늘리고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지역 내 MICE 산업을 키우기보다는 여러 전시회에 지원금을 나눠주고 유치 경쟁에만 주력하는 등 운영 성과 내기에 급급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성 위주로만 경영할 경우에는 지역산업 육성 및 관광ㆍ상업 활성화, 도시 발전 등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전시컨벤션 시설은 타 지자체 사례를 봐도 공공에서 직접 투자하고 운영하는 등 공공재로서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운영을 민간에 맡기게 되면 수익성을 분명히 추구할 것이고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수익성을 추구해서 저희가 민투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잠실 MICE의 공공성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배 의원  또한 제3자 제안공고 당시에 공익적 가치를 포함하여 운영계획을 꼭 제시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사실 지금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잠실 MICE 사업이 시작이 된 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기반시설로서의 성격이 인정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걸 받아서 제3자 공고 당시에도 공공성을 고려한 운영계획을 제시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이성배 의원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성 확보와 시설별 운영사 관련 협상에서도 본부장님은 그 점을 꼭 유념하시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러겠습니다.
이성배 의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시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협상자 측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대관이나 직접 전시하는 비율이라든가 운영체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성배 의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라스베이거스시의 경우는 CES를 개최하면 4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얻는 총수익이 2,23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세계적인 행사를 유치할 경우에는 이를 통해 얻는 수익이 굉장히 막대하죠.  이와 같이 운영만 잘한다면 엄청난 수익을 얻는 사업의 운영권을 주는 것인데 저는 서울시가 사업자에게 공공성 확보를 요청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본부장님, 동의하시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의원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 제가 또 하나 우려되는 게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다음은 향후 잠실 MICE 건립 시 예상되는 수도권 전시컨벤션 시설 규모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킨텍스가 잠실까지 운영하게 된다면 수도권 전체 전시장 규모는 37만 6,000㎡의 74%인 27만 8,000㎡를 확보하게 되고 이는 우월적 시장 지배로 인한 독과점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자료 주세요.
  보시는 기사는 전시장 운영사의 퇴직자가 운영하는 특정 업체에 전시장 임대계약을 몰아줘서 특정 업체에서 민간사업자에 비해 무려 10배가 넘는 임대계약 건수를 체결했다는 내용입니다.
  전시장을 운영한다는 것, 특히 잠실 MICE라는 서울에서 가장 크고 좋은 시설의 운영사와 전시를 주최하는 업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한 갑을 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특정 업체들이 독점하는 기형적인 형태가 되거나 불공정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만의 우려가 아닌 기사로 보시는 것처럼 사실이고 우리에게 닥칠 현실일 것입니다.
  다음 자료 주세요.
  앞서 보신 것과 같이 대관 배정의 불공정 문제 외에도 중소 전시기획자가 주관하는 인기 있는 전시회에 편승하는 숟가락 얹기, 전시장 임대료 인상으로 중소 주최자들의 경영 압박 등 갑질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죠.
  모 전시컨벤션센터 운영사의 경우는 마스터 리스(Master Lease) 비용 마련을 위해 2016년부터 전시장 실질 임대료를 매년 10%씩 인상하고 있고 중소 전시회 브랜드까지 양해 없이 베끼는 등 전시산업 발전에 디딤돌이 되기는커녕 걸림돌로 기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공공의 참여 없이 민간이 단독으로 잠실 전시컨벤션을 운영할 경우 전시산업 발전에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하는 잠실 전시컨벤션이 오히려 서울시 중소 전시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독과점으로 인해 운영출자 예정자인 킨텍스가 우월적 시장지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전시산업에 미칠 악영향 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는 하셨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전시컨벤션에 대한 분과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또 지적이 되고, 저희들도 좀 고민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의원  기사에 보면 마스터 리스 계약 체결 이후에 전시컨벤션센터 운영사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료를 지속 상승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잠실이라는 특수성은 강남이기도 하고요 계속 올린다면 컨벤션 시설의 운영방식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컨벤션 시설의 운영방식은 어떻게 되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컨벤션 시설 운영방식은 당초 저희가 제3자 제안공고 당시에는 직영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3자 공모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직영을 저희가 관철하겠다는 의도는 아니고 제3자 공모 당시에 어떤 평가를 위한 기준을 주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마스터 리스나 아니면 관리 위탁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논의해서 그것도 실시협약에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성배 의원  구체적인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협상을 해서 또 재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시네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이성배 의원  본 의원은 전시컨벤션의 수익만을 추구하는 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운영사례처럼 임대료 상승이나 중소 전시기획자의 피해로 돌아갈 전시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본부장님과 우리 동남권사업팀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러겠습니다.
이성배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다음은 킨텍스의 출자현황을 살짝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킨텍스 전시컨벤션 시설의 소유주는 고양시입니다.  운영사인 주식회사 킨텍스의 출자현황을 보시면 경기도와 고양시가 아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60% 이상 출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주 현황만 봐도 킨텍스는 인사권, 운영권 등에 있어서 출자자인 경기도와 고양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 자료 주세요.
  보통의 경우에 대입해 본다면 킨텍스 경영 관련한 사항은 킨텍스 이사회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경기도와 고양시의 관리ㆍ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출자기관인 킨텍스가 잠실 전시컨벤션을 운영하게 되면 서울을 대표하는 전시컨벤션 시설 운영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서울시가 아닌 경기도와 고양시가 하게 되는 건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2조 1,672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인프라를 조성하였습니다.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서울 소유의 잠실 MICE가 제2, 제3의 킨텍스가 되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본부장님.
  다음 자료 주세요.
  또한 킨텍스 대표이사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킨텍스는 제1대~제5대 사장은 코트라 출신이었습니다.  최근 2014년도부터 경기도와 경기도 관련 인사가 사장으로 역임해 있습니다.  지금은 뇌물수수로 구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8대 킨텍스 사장 같은 경우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경기도 부지사를 역임하고 2020년 9월부터는 현재까지 대표이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전에 제6대, 제7대 사장 같은 경우에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경기도지사를 역임하고 2014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킨텍스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킨텍스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대표이사 자리는 경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본부장님, 듣고 계시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이성배 의원  이사회의 대표이사가 경기도 관계 인사라면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에 유리한 방향으로 경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다음은 고양시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입니다.  고양시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았습니다.  2018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 당시 킨텍스가 수원컨벤션센터의 운영위탁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킨텍스에 유치할 전시를 수원컨벤션센터에 유치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 섞인 의원의 질문에 킨텍스 대표이사는 킨텍스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다른 전시들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킨텍스에서 전시컨벤션을 단독 운영 시 알게 모르게 서울시 정책 방향 수용에도 한계가 드러날 것입니다.  주요 전시회 유치 등에 있어서 고양 킨텍스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절대로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자체 간 이해 상충 문제로 인해 적극적인 서울 도시마케팅 및 전시컨벤션 행사 유치가 제한될까 봐 송파구 지역주민으로서 심히 우려됩니다, 본부장님.
  또한 고양시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입니다.  킨텍스 자회사에서 위탁운영하는 인도 뉴델리 전시사업의 수익이 어디로 가는지 질문하였습니다.  그러자 킨텍스 대표이사는 킨텍스에 더 많은 수익을 올려서 앞으로 고양시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등 킨텍스 수익금을 바탕으로 고양시에 재투자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킨텍스가 잠실 전시컨벤션 시설을 운영하게 되었을 때 고양시나 경기도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기 정말로 어렵고 운영 관련 의사결정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 잠실의 전시컨벤션 시설을 활성화하는 방향이 아닌 고양시와 경기도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운영될까 또 한 번 우려스럽습니다.
  본부장님, 킨텍스 제3전시장이 2025년에 개관 예정이라고 합니다.  킨텍스를 살리기 위해서 제3전시장에만 핵심 전시를 유치하고 잠실에는 남는 전시를 유치시키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전시컨벤션 시설, 더 나아가 MICE 단지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식의 운영이 되지 않도록 협상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성배 의원  킨텍스가 메인 운영주체가 된다면 이게 협상한다고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민간에서 전시컨벤션 운영을 전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확실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이성배 의원  다음 자료 주세요.
  다음은 제가 서울시에 의뢰하여 추진 중인 잠실운동장 일대 소음측정 용역자료입니다.  보시면 보라색 부분이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에 설치한 소음측정기입니다.
  다음 자료 주세요.
  현행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주거지역에서의 소음제한기준은 아침저녁 60㏈, 주간 65㏈입니다.  65㏈은 카페 같은 곳의 일상대화 소리입니다.  70㏈은 전화벨 소리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단순 전화가 아니라 전화가 계속 지속해서 울리면 엄청 귀가 아프고 거슬리죠?  종합운동장 앞의 잠실엘스 아파트의 경우에는 62.5㏈이고 최대 74.3㏈의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는 야구 경기는 물론 유명 가수, 아이돌의 콘서트가 거의 상시 있고 이러한 행사들이 주로 저녁 6시 이후 야간에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소음들은 굉장히 피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은 이러한 소음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 화면에 나온 종합운동장과 인접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민들 중에는 소음에 못 견뎌서 이사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곳 학부모들은 야구 경기나 공연이 있을 때 미리 아이들을 독서실이나 학원으로 보내기 위해 종합운동장 행사 일정을 다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슬프죠, 본부장님?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이성배 의원  다음은 종합운동장 불법 주차 사진입니다.
  길을 가득 메운 불법 주차된 버스와 인근 중학교 정문 앞을 메워버린 불법 주차 차량의 사진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은 평소에도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주민들은 굉장히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저 사진에 보이는 빨간색 버스들은 정차돼 있는 게 아니라 주차돼 있는 겁니다.  소음과 불법 주차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향후 MICE 개발 시 주민친화형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지역주민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시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우리 본부장님께 고개 숙여 당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말씀 주신 소음과 주변 주차 문제 때문에 주민들께서 받으시는 피해를 없앨 수 있도록 설계라든가 단지 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의원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오늘 제가 질의한 사항들은 지금 바로잡지 않는다면 향후 서울시의 MICE 산업 육성과 미래 먹거리 창출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입니다.  오늘 본부장님은 본 의원의 질의에 협상 중이라는 답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는 지금 협상 중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아직 수정해 나갈 여지가 있다는 말이기도, 좋은 쪽으로 해석하겠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언급한 사항을 꼭 유념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배 의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답변자로 시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안녕하세요?
이성배 의원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여지껏 쭉 보셨습니다.  보신 것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과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장 오세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에 킨텍스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이 결국 운영 과정에서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조금 우려할 만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추측은 하고 있었지만 오늘 질의답변을 경청하면서 정말 심도 있게 대처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상황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원님 심도 있는 준비에 정말 감사의 마음입니다.
이성배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 사실 이 MICE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울시가 앞으로 영화산업보다도 더 큰 문화산업보다 10배 이상 되는 큰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MICE가 잘 개발된다면 우리 서울시는 진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도시가 될 거고 라스베이거스를 넘어서 더 큰 행사도 유치할 수 있는 큰 도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시장님이 꼭 살펴주셔서 우리 MICE 잘 보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의원님 오늘 여러 가지로 깊이 있게 준비하셔서 잘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서울시는 이제 앞으로 제조업으로 승부할 수도 없고 공장을 더 세울 수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산업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세계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컨벤션산업 도시로 지금 자부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 너무 부족한 형편이고, 빠른 시일 내에 이 전시ㆍ관광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가장 지름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MICE 산업이 매우 효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것 정말 깊이 있게 검토해서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의원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에서 운영하여 수익성 위주 경영이 됨에 따른 폐단, 수도권 전시컨벤션 운영 독과점 문제, 경기도 그리고 고양시와의 이해 상충 문제 등 여러 우려 사항을 고려할 때 전시컨벤션 운영에 우리 서울시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실 민자사업 내의 전시컨벤션은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핵심 시설입니다.  도시의 산업 및 교역을 주도하는 플랫폼으로 시 정책 부합과 동시에 MICE 시설 운영의 공공성 확보가 굉장히 필수적일 것입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특성상 수익성이 강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게 되지 않도록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에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가동률 제고 및 운영성과 내기를 우선시하는 것이 아닌 관광ㆍ상업 활성화, 전시산업 육성을 통한 서울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을 함께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운영사가 결정되면 40년이라는, 제 나이보다 조금 적은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운영을 하게 될 텐데 민간투자사업이라고 운영을 전적으로 민간에 맡기는 게 아니라 전시컨벤션 시설과 같이 공공재 성격이 강한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천만 도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현기  이성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부의장 우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랑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임규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의원  시정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임규호 의원입니다.
  세상을 뒤로한 채 꽃다운 나이로 먼저 떠난 희생자 158분 한 분 한 분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분들에게는 마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197분에 달하는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황망합니다.  비통합니다.  개탄스럽습니다.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번 대참사는 참혹한 인재입니다.  단지 놀러 갔을 뿐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도 땅이 꺼진 것도 아닌데 건물이 붕괴한 것도 큰불이 난 것도 아닌데 그냥 길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 다 살릴 수 있었습니다.  제 지인께서는 귀한 따님을 자신보다 앞세워 보내셨습니다.  첫째 날 조문을 갔습니다.  “죽은 것 같지 않아요.  돌아올 것만 같아요.” 하셨습니다.  둘째 날 다시 갔습니다.  밤사이 딸아이의 시퍼렇게 피멍이 든 모습을 보고 오열을 하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딸 살려내세요, 도대체 뭐 하고 있었던 겁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두 손을 잡고 같이 울었습니다.  슬퍼해 주는 것밖에 해줄 수 없는 제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후퇴할 겁니까?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치러야 안전에 눈을 뜰 겁니까?  믿기 힘든 대참사로 온 시민들이 슬픔에 빠져있습니다.  하지만 슬퍼만 하기에는 분명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에 대한 안타까움이 너무나도 큽니다.  희생자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생자의 말을 대신해야 합니다.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것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일부 사람들은 몰랐다고 시치미를 떼고 있지만 몇 년 만에 열리는 축제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뻔히 예상됐습니다.  족히 10만 명이 모일 것이라고 예측됐습니다.  참사 전날에도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고, 참사 당일 몇 시간 전만 해도 엄청난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있었습니다.  “압사 당할 것 같다, 사람들 막 넘어지고 다치고 난리가 났다, 대형사고 나기 일보 직전이다, 사람 죽을 것 같다.” 시민들은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위험성을 알리고 또 알렸습니다.  호소하고 또 호소한 겁니다.  모두 다 참사 현장 인근에서 걸려온 신호였습니다.  참사 현장 근처에서 112로 접수된 신고는 총 79건이나 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9 신고만도 100여 건입니다.
  수많은 시민께서 묻습니다.  매년 열리는 행사인데 왜 유독 올해만 이런 참사가 벌어졌습니까?  왜 관리 감독에 책임이 있는 서울시는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2022년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인 용산 이태원에서 백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무한 책임져야 할 서울시는 과연 제 할 일을 다 했습니까?  참사 4시간 전부터 압사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신고가 물밀듯 쏟아졌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당한 질문에 서울시는 책임 있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할 일을 다했다, 경찰과 소방인력으로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는 관련 매뉴얼이 없다, 속 보이는 이런 뻔뻔한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할 때가 아닙니다.
  서울시장께서 애석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는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제는 애도만 해야 하는 시간을 넘어서 진실과 책임을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진상을 규명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도리일 것입니다.  서울시장께서 책무를 똑바로 이행하셨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시죠.
  서울 한복판에서 158명이라는 어마어마한 희생자를 발생시킨 유례없는 대참사입니다.  시장님, 서울에 희생자가 이렇게 많은 참사가 또 있었습니까?
○시장 오세훈  깊은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의원  제가 알기로는 1995년도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이후에 약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시장님 선거 6개월도 안 된 시점인데 서울시에서는 시민 안전 문제가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물난리로 인해서 수천 명의 이재민이 집을 잃었는데요 이번에는 대한민국에서 전례가 없던 압사로 인한 대규모 참사가 일어난 겁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꽃다운 청년들이 하루 밤새 온몸을 짓눌린 채 사망한 겁니다.  시장님, 책임을 통감합니까?
○시장 오세훈  네,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임규호 의원  시장님은 사건 발생 나흘 뒤가 돼서야 무한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습니다.  늦어진 사과에 진정성이 있냐는 유가족의 의문이 있습니다.  그 사과 유효합니까?
○시장 오세훈  네,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의원  시장으로서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지실 생각입니까?
○시장 오세훈  모든 책임을 질 생각입니다.
임규호 의원  시장의 가장 큰 의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임규호 의원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제1의 임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일 겁니다.  서울시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최종적 책임을 갖는 자리가 시장 자리 맞죠?
○시장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의원  그러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시장님께 최종 책임이 있는 것도 맞겠네요?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임규호 의원  예견된 인재를 사전에 예방하지도 사후에 대처하지도 못해서 발생한 참사에 대해 법리적 책임과 함께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시장님을 뽑은 주권자들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몇 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특히 시장님께 궁금해하는 것들을 묻겠습니다.
  첫째로 핼러윈 행사 관련 물음입니다.
  실장님, 핼러윈 행사는 매년 이태원에서 열리는 행사가 아닙니까?
○시장 오세훈  네.
임규호 의원  그런데 왜 유독 올해만 이런 대참사가 벌어진 겁니까?
○시장 오세훈  예측을 못 했던 게 통한의 한입니다.
임규호 의원  예측을 못 하셨군요.
  서울시는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못했습니까?
○시장 오세훈  크게 나누어 보면 실책이, 패착이 두 가지입니다.  예측에 실패했고 대응도 신속하지 못했습니다.
임규호 의원  코로나 전 2017년에도 20만 명의 인파가 몰렸지만 행사엔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불과 며칠 전에 성황리에 진행됐던 지구촌 축제에도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찾았지만 압사 위험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와 이번이 달랐던 건 유일합니다.  그때는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기관들이 사전에 관심을 두고 대책회의 협력체를 구성해서 수차례 논의한 다음 일방통행 조치, 안전요원 배치, 모니터링, 교통혼잡 상황 정리 등을 실행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렇게 하지 못했죠?
○시장 오세훈  네, 맞습니다.
임규호 의원  서울시는 이번 이태원 핼러윈 축제 전에 대책회의를 주재하거나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시장 오세훈  없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임규호 의원  이태원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도 수립하지 못했겠네요?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임규호 의원  서울시 직원 한 분이라도 현장 상황을 파악한 분도 없었던 거죠?
○시장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 의원  시장님께서 핼러윈 축제 당시 유럽에 가 있고 서울에 없어서 올해는 이를 소홀히 하거나 경시했던 건 아닙니까?
○시장 오세훈  그거는 아니었던 걸로, 나중에 아무리 곱씹어 봐도 그 출장과는 무관합니다.
임규호 의원  이태원 핼러윈 행사의 경우 특정한 주최가 없어서 관리 감독할 여지가 없고 매뉴얼도 없었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전합니까?
○시장 오세훈  법령상의 사각지대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법령 개정과 무관하게 주최측이 있든 없든, 축제가 크든 작든 안전 대책을 세우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의원  핼로윈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가 만든 전례가 없었습니까?
○시장 오세훈  지금까지 제가 보고받기로는 핼러윈데이와 관련된 대책을 세우거나 계획을 세웠던 바는 없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임규호 의원  죄송하지만 거짓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시장 오세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방역대책은 있었습니다.
임규호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021년 10월 25일 언론보도입니다.
  시장님, 제목 좀 읽어봐 주시죠.
○시장 오세훈  “서울시, ‘핼러윈데이’ 유흥시설 특별단속.”
임규호 의원  네, 그 밑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시장 오세훈  “서울시는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를 맞아 외국인과 청년층 등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유흥시설 밀집지역에 선제적으로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해…….”
임규호 의원  네, 맞습니다.  서울시는 작년 핼러윈데이 때 유흥시설을 특별단속했고요 외국인ㆍMZ세대 밀집 주점을 12개 기관이 합동으로 단속했습니다.  외국인과 청년층 등 인파가 몰릴 것도 예상했었고요.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임규호 의원  방금 말씀하고는 배치되는 부분이네요.
○시장 오세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규호 의원  다음 보여주시죠.
  2020년도입니다.  2020년 10월 28일 자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제목 한번 다시 읽어봐 주시죠.
○시장 오세훈  이것 역시 내용이 방역수칙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 밑에도 역시 그런 내용인 걸로 보입니다.
임규호 의원  제목은 서울시 핼러윈데이 유흥시설 특별 점검, 전담 공무원까지 배치하셨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랬습니다.
임규호 의원  기사 내용입니다.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호텔과 유원시설에서 각종 프로모션 및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핼러윈 행사로 밀집도가 높아지는 예상지역에 대한 특별 현장지도를 실시할 것이라 말했다.” 어떠십니까?
○시장 오세훈  그 부분이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임규호 의원  분명히 서울시는 이태원 핼로윈 관련 대책을 세웠던 전력이 있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의원님 말씀하시는…….
임규호 의원  방금은 아니라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시장 오세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이라면 계획이 있었죠.
임규호 의원  너무나 변명 일관인 자세에 대해 안타깝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는 동의할 수는 없고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전 해, 전전 해가 코로나 기간이었고 특별히 방역에만 신경 쓰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고요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코로나 기간이 올해 끝났는데 그것이 방역대책에서 인파관리 쪽으로 옮겨가지 못한 잘못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깊게 자책하고 있다, 그점을 미리 예측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통한의 한이다 이런 입장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규호 의원  시장님 코로나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오히려 노마스크로 인해서 더 많은 인파가 올해 몰려서 재확산될 위기가 컸었고요.  매년 열리는 핼로윈 축제에 서울시는 최근 2년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 오셨습니다.  서울시 국장께서 민간 개최라고 인정하고 계셨고요 핼로윈 행사로 밀집도가 높아질 거라고도 예상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점검도 하고 합동 특별단속도 하신 겁니다.
  지금 서울시가 하지 않아서 추궁받던 것들을 작년하고 재작년은 했었다는 겁니다.  올해 서울시가 작년 서울시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면 충분히 핼로윈에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그런 예측은 분명히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회가 되고 그 부분이 몹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임규호 의원  예측할 수 있었던 거지요?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임규호 의원  단지, 올해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서울시의 안일함과 무관심이 이번 참사를 낳은 겁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저희들이 좀 더 주도면밀해야겠다는 점은 분명히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임규호 의원  둘째로 안전관리 매뉴얼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자꾸 적용할 만한 매뉴얼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거짓입니다.  매뉴얼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매뉴얼에는 주최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과 민간축제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 보시다시피 2021년 3월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 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이 매뉴얼이 만들어진 이유가 압사사고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매뉴얼 개발 배경에 적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압사하고 다치는 대형사고” 화면 한번 봐 주시죠.
○시장 오세훈  네, 보고 있습니다.
임규호 의원  “유사한 사고발생을 방지하고 관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매뉴얼 적용 대상과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큰 글씨만 읽겠습니다, 작은 글씨 제가 잘 안 보여서요.
  “공공 민간 등이 개최하는 소규모 축제에 대하여도 축제의 특성, 위험성, 규모 등을 고려해서 적용”
임규호 의원  권고사항에는 뭐라고 돼 있나요?
○시장 오세훈  “모든 축제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임규호 의원  재난안전법 제4조 “지방정부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재난안전법 제66조의1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행정부가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말로만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기 때문에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 오세훈  의원님 저 매뉴얼이 행사나 축제를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 뒤에 숨어서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표현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비록 저 매뉴얼이 축제나 행사를 전제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저것을 준용해서 또 때로는 확대 해석해서 저희가 이번 핼러윈 기간 동안에 좀 더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했다면 하는 후회를 한다는 취지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임규호 의원  우리 시장님의 그 말씀이 진심이길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진심입니다.
임규호 의원  생명과 안전 보호가 1차 목적이어야 할 국가와 지자체가 주최측이 없어서 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더 세심히 관리했어야 합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처럼요.
  그리고 안전 예방 관리 우리 대한민국, 서울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꽤 잘 해 왔습니다.  촛불집회 하면서 몇 백만 명이 거리에 나왔어도 압사문제 없었고요.  연말연시, 월드컵, 올림픽 때, 크리스마스 때 누가 주최가 있어서 통제 잘 해 왔습니까?  치안 안전에 관해서는 국내외적 이미지가 좋았습니다.  훌륭했습니다.  매뉴얼과 제도 탓하지 마시고 있는 매뉴얼, 있는 제도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제 살 깎아먹기 하면서까지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건 오히려 내가 진짜 책임자였다는 거를 더 강조하는 꼴밖에는 안 됩니다, 시장님.
  셋째로 경찰과의 협력체계가 왜 잘 안 됐는지 묻겠습니다.
  보도자료나 각종 언론보도를 보면 지금까지 핼러윈데이를 비롯한 각종 행사나 축제 때 경찰과 호흡을 잘 맞춰 오셨습니다.  올해는 유별났습니까, 왜 잘 안 됐죠?
○시장 오세훈  저희도 예측에 실패했지만 경찰이나 소방 쪽도 예측에 실패한 건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상당히 시간이 지체가 돼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졌던 걸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의원  경찰에 협조를 구하긴 하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소방 쪽에서 여러 차례 경찰에 협조를 구했던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규호 의원  언론을 보다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 자치경찰 탓을 좀 하고 계셨던 게 있는데…….
○시장 오세훈  탓을 했다기보다도 자치경찰위원회에 주어진 실질적인 경력, 다시 말해서 경찰인력 그리고 권한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정도로 구비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과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규호 의원  저도 법을 좀 갖고 와 봤는데요 자치경찰은 시장님 소속 기구입니다.
○시장 오세훈  소속기구지만 독립적으로 활동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임규호 의원  우리 시장님께서 인사권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시장 오세훈  인사권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가 아니라 일을 하려면 지휘할 수 있는 사실상의 지휘ㆍ통제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기관장의 경우에는 지휘ㆍ통솔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일반론적인 시각을 반영해서 앞으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 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의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규호 의원  경찰법 18조에는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 시장님께서 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으십니다.  위원들의 임명권도 갖고 계시고요.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임규호 의원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경찰들은 시장님 서명이 없으면 임용이나 승진이 불가능합니다.
○시장 오세훈  딱 한 장짜리가 옵니다, 인사할 때가 되면.  인사권을 행사하려면 복수의 후보자들로부터 추천을 받고 또 그분들이 어떤 일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사실상 판단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인사제도는 그냥 마지막에 결재서류 한 장만 오는 형국입니다.
임규호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생긴 이래로 그 회의에 시장님이 참석한 적이 있으신가요?
○시장 오세훈  자치경찰제도는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그분들의 일에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구체적인 경찰권 행사의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합의제 행정기구가 합의를 해서 하도록 돼 있고요.  그나마 일상적인 반복적인 일들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또 위기 시에 급하게 취해야 될 경찰 지휘체계하에서의 행위들은 또 급하다는 이유 때문에 전부 경찰청에 위임이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경찰에 위임이 돼 있어서 자치경찰위원회는 사실상 수족이 없습니다.
임규호 의원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시나 서울시경찰청으로부터 안건이 제출되면 바로 회의도 가능하고 의결도 가능합니다.  요청한 적은 있으신가요?
○시장 오세훈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구, 독임제가 아니라 합의제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서 일을 결정합니다.
임규호 의원  그러니까요.  서울시의 요청이 사전에 있었으면 분명히 모여서 관련된 회의가 가능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시장 오세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경찰청이 일선 서, 다시 말해서 이 건의 경우에는 용산서에서 시행한 핼러윈데이에 대한 문서가 자치경찰위원회에 와 있었던 것을 사후에 확인했습니다.
임규호 의원  요청이 있었던 건가요, 사전에?
○시장 오세훈  요청이라기보다도 본인들이 어떻게 하겠다, 핼러윈데이에 이러이러한 예상이 되니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을 경찰청과 일선 서가 주고받은 문서가 자치경찰위원회까지 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는 얘기입니다.
임규호 의원  참사 이후에 확인된 거죠, 시장님?
○시장 오세훈  그렇지요.
임규호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참사 이후에 확인을 하신 게 된 겁니다.
○시장 오세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임규호 의원  이게 인사권이 없어서 일을 못 했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고요 결국에는 시장님이 사전에 자치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시장 오세훈  그거는…….
임규호 의원  이것은 결국에는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시장님의 업무파악이 잘 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그건 정확한 표현은 아니시고요.  물론 자치경찰위원회가 상당한 권한, 최소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텐데 파출소나 지구대 정도를 관할하고 지휘ㆍ통솔할 수 있는 권한 정도만 있었다면 지금 그건 여전히 국가경찰이 관할하거든요.  그 정도의 권한만 있었더라도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게 상당히 실효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번에는 경찰도, 소방도, 자치경찰위원회도, 서울시도 어디도 사전에 예측을 못 했다는 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게 아마 보다 정확할 겁니다.
임규호 의원  사전에 예측을 못 했던 것을 강조드리고 싶은 거고요.  서울시가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서 분명히 사전에 요청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를 강조…….
○시장 오세훈  알았다면, 예측했다면 요청했겠죠.  그 점은 인정합니다.
임규호 의원  책임은 통감하시죠?
○시장 오세훈  네, 다 제 책임입니다.
임규호 의원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님 소속 기구입니다.
  넷째로 이태원역 무정차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태원역 무정차를 두고 옥신각신 말이 많습니다.  인파가 제일 많았던 6시에서 9시까지 이태원역 무정차는 왜 안 된 겁니까?
○시장 오세훈  무정차 통과에 대해서는 역장이 그 역사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교통공사 관제센터의 허락을 받도록 체계가 돼 있습니다.
임규호 의원  누구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역장과 관제센터의 탓입니까?
○시장 오세훈  종합적으로 그 책임 논란에 대해서는 경찰과 서로 무정차 통과를 요청을 했다, 안 했다 또 시간이 언제다 이걸 가지고 지금 의견이 엇갈리는 걸로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확인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규호 의원  통상 무정차를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훈  통상의 경우에는 며칠 전이라도 어떤 행사가 계획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경찰 쪽에서 무정차 통과 요청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공사와 해당 역사가 판단을 해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무정차 통과를 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미리 경찰과 협의를 합니다.
임규호 의원  말씀하셨다시피 지하철이 역을 정차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 국한됩니다.
○시장 오세훈  네, 매우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임규호 의원  특히 축제나 행사 같은 때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사나 축제 며칠 전에 서울시와 경찰, 교통공사와 행사 관계자 등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지하철 역사 내와 전동차에 무정차 관련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일에 역장과 관제센터가 협의하면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고요.
  올해는 이런 사전 대책협의가 있었습니까?
○시장 오세훈  자치구 부구청장이 소집했던 해당 용산서와 용산소방서 서장님들 이렇게 모여서 한 회의에서 그 문제가 다루어졌다는 보고는 저는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임규호 의원  통상 자치구가 교통공사에 요청해서 무정차됐던 적은 없다 그러고요.
○시장 오세훈  아니, 이번에는 좀 경우가 다르지만 통상의 경우에는 이쪽 시내 쪽이 자주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시청 앞이나 광화문역.  그런 경우에는 구청이 개입할 여지가 없죠.  그런데 이번에는 부구청장 주재로 경찰서장 또 소방서장 그다음에 이태원 관광협회장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한두 차례 회의를 했고요.  그 당시에는 무정차 통과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저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임규호 의원  서울시가 교통공사에 요청한 적은 없었던 거죠?
○시장 오세훈  없습니다.
임규호 의원  서울교통공사는 자체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었다고 그러네요.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에서 제일 규모가 큰 투자ㆍ출연기관입니다.  서울시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었는데도 하지 못한 겁니다.  역시 최종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섯째로 참사 후 시장님 초동 대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장님, 참사 직후에 초동 대처가 잘 이루어졌습니까?
○시장 오세훈  안 그래도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태원 참사 현장의 조치상황에 대해서 타임라인을 지금 몇 개 정리해 갖고 왔는데요.  오전에도 이야기가 됐지만 10시 15분경에 사고발생 신고가 접수된 걸로 지금 공식화돼 있고요.  10시 17분에 소방재난본부는 최초 출동 지령을 합니다.  그리고 22시 29분 그러니까 10시 29분에 소방 선착대가 현장에 도착을 합니다.  용산 현장대응단, 용산 구조대 구조공작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임규호 의원  초동 대처가 미흡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시장 오세훈  초동 대처가 미흡한 책임은 종국적으로는 서울시장에게 있습니다.  모든 재난상황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은 서울시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규호 의원  재난 사고 초기 대응에 대한 매뉴얼이 현재 서울시에 있습니까?
○시장 오세훈  재난 사고 초기 대응 매뉴얼은 있지요.
임규호 의원  있지요?  2022년 8월에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매뉴얼은 상당히 자세해서 시장단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상세하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죠.  다음 페이지요.
  시장단이 할 일입니다.  요목조목 잘 정리를 해 놨는데 요약하면 대형 참사의 경우 현장 가서 메시지 발표하고 총괄 지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임규호 의원  시장단에서 저 일을 순차적으로 다 하신 분이 계신가요?
○시장 오세훈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면 현장은 행정2부시장이 총괄 지휘를 했고요 서울시의 상황실에서 행정1부시장이 총괄 지휘를 했습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시장이 재대본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시장이 대형 사고의 경우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에 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 날은 업무를 나누어서 본청 지하 3층 상황실에서는 행정1부시장, 현장에서는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그리고 그 밑에 소방재난본부장, 용산서장 이런 순으로 지휘체계가 발동이 돼서 현장을 수습했습니다.
임규호 의원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방금 시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행정2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이 현장에 갔다고 하는데 저는 언론에서 위급한 상황 때 현장에서 시장단들이 메시지 발표하고 총괄 지시한 것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관련 자료가 있으면 좀 달라 그랬는데 없다고 하고요.
  현장 가신 거 맞습니까?
○시장 오세훈  맞습니다.
임규호 의원  그런데 왜 언론이나 서울시에 관련 기록이 전혀 없죠?
○시장 오세훈  기록이 없다기보다는 아마 이건 짐작입니다만 현장 지휘소가 있습니다.  통상 이런 일이 발생하면 현장에 지휘 버스가 가서 그 내부에서 여러 가지 현장 상황에 즉응할 수 있는 구호ㆍ구급 조치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지시도 이루어지고 발령 단계의 상향에 대한 의논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아마 그 지휘소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눈이나 언론의 눈에 그렇게 많이 띄지 않았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짐작을 합니다.
임규호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현장에는 수많은 구조 인력들과 또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건 한번 잡혔을 법도 하고 그다음에 매뉴얼상에는 현장 가서 메시지를 발표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지는 못했던 겁니까?
○시장 오세훈  글쎄요, 당시 상황이 굉장히 위급하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현장에서 모든 언론을 상대로 한 브리핑이나 이런 것들을 2부시장이 하지 못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용산소방서장님이 하셨죠?
임규호 의원  네, 소방서장만 나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게 가장 정확한 대처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관할 소방서장이었고 그 직근 상급자가 서울시의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임규호 의원  그게 맞는 말씀인데요.  매뉴얼에는 현장 가서 메시지를 발표해야 된다고 적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장단께 기대하는 거는 현장에 대한 총괄 지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앞으로의 상황을 어떻게 전개시켜 나가겠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지는 못했던 거네요.
○시장 오세훈  의원님처럼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날의 상황상황을 비추어 보면 또…….
임규호 의원  소방서장께서는 제 역할을 제일 잘하셨습니다, 그날.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바로 밑이 용산소방서장인데요, 직급상.  지금까지 이번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 그전에 있었던 각종 산불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났던 사건 날 때마다 제가 현장에 임했을 때를 회고해 보면 항상 현장에는 관할 소방서장이 현장을 지휘하고 언론에 브리핑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임규호 의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참사 발생 이후에 시장단에서 체계 없이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했던 것이 참사를 키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시장 오세훈  의원님 이것은 시민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소방서 인사권은 소방청이 가지고 있지만,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지만 사고가 나면 맨 처음에 보고할 대상도 시장으로 되어 있고요 서울시의 실ㆍ국ㆍ본부장 회의를 하면 소방재난본부장이 반드시 참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방재난본부는 서울시의 지휘감독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휘감독하에 있는 용산소방서장이 현장을 지휘했고요.  따라서 1부시장, 2부시장이 우왕좌왕했다 이렇게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하실 일은 아닐 것 같고요.  분명히 여러 차례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선조치, 후보고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장에서는.  따라서 지휘 명령권을 발동하는 데 2부시장이나 1부시장이 하나하나 개입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임규호 의원  시장단 개입이 필요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시장단의 역할은 현장에서 총괄 지휘를 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 오세훈  그 총괄 지휘는…….
임규호 의원  그리고 선조치, 후보고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선조치가 잘 이루어졌습니까?
○시장 오세훈  그래서 소방본부가 10시 반 이전에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10시 15분이 사고 발생 첫 신고인데 정확히 말하면 10시 29분에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규호 의원  시장께서는 언제 아셨는데요?
○시장 오세훈  이런 사실을 저나 1부시장은 사후에 알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위급한데 일분일초가 급한데 하나하나 보고하지는 않으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규호 의원  그러니까 총괄 지휘하는 상황을 시장단이 알고 있지도 못했다, 늦게 알게 됐다는 걸 방증하고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 오세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현장이든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소방재난본부장과 관할 소방서장입니다.
임규호 의원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책임이, 재난본부장을 하고 계시는 시장님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께서는 참사 발생 얼마나 뒤에 전달을 받았습니까?
○시장 오세훈  저는 11시 20분쯤에 첫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규호 의원  55분 뒤입니다.  맞죠?  부시장들께서는 41분 후에 구조 대응 문자메시지를 받아보고서야 알게 됐다고 합니다.  맞나요?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임규호 의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시장단 중에 바로 알고 재난 대응을 했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최종 책임자가 문자메시지를 보고서야 파악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장 오세훈  그거는 제가 선조치…….
임규호 의원  그래서 정확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이 가능하겠어요?
○시장 오세훈  의원님, 현장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가장 바람직한 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소방재난본부장과 용산소방서장입니다.
임규호 의원  그렇다고 시장단이 TV 보고 있는 시민들하고 같은 시간에 알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시장 오세훈  늦기야 했지만 첫 문자를 보고 안 시점이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스템이.
임규호 의원  과연 시민들이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세계 일류의 문화도시, 정보화 제1의 도시를 꿈꿔왔던 서울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 지경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매뉴얼상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직도입니다.  최종 책임자가 누구로 되어 있나요?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임규호 의원  시장님입니다.  최종 책임을 지실 용의가 있습니까?
○시장 오세훈  저는 책임지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임규호 의원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견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이번 참사는 서울시의 무관심과 안일함이 가장 큰 원인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시장님의 책임 있는 태도를 시민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10.29 대참사 그날은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국가도 서울시도 없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분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어깨가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온몸이 짓눌려가면서 받았을 그 고통을 생각하고 있노라면 사무칩니다.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가리는 작업, 재발 방지 대책에 있어서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경찰관과 서울시공무원께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온 국민이 분노하고 슬픔에 빠져 있지만 이 사건을 책임지는 것은 오롯이 현장 공무원, 현장 국민들입니다.  실질적인 최종 책임자는 입으로만 책임이라는 단어를 무책임하게 내뱉고 있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 부상자들을 두 번 울리는 가해행위입니다.
  어제는 시의회에서 이태원 특위가 통과됐습니다.  비록 온전한 완결성을 갖지는 못해 매우 아쉽습니다만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국회에서는 10.29 참사 국정조사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속히 통과되어 진실이 호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진심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형찬  임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구로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서호연 의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호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의원  오세훈 시장님, 수고하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번에 제18회 지방자치경영 대상을 수상한 구로구 제3선거구 출신 서호연 의원입니다.
  제11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더 나은 서울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본 의원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 서남권의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서부간선도로에 대해 서울시의 선제적인 교통정책 마련의 필요성과 공원녹지공간 확보와 문화시설 확보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부간선도로는 1988년 준공된 금천구 시흥동 기아대교에서부터 영등포구 성산대교에까지 이르는 길이 12.4km의 왕복 4차로의 국도입니다.  서부간선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은 하루 평균 약 12만 대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량을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는 전통적인 상습 정체 구간으로서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중 통행속도가 매우 느린 도로 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서부간선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는 지하화 사업이 진행되고 지난 9월 1일 영등포구 양평동 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구 독산동 금천IC 구간에 걸쳐 설치된 왕복 4차로, 연장 10.33km 소형차 전용 서부간선지하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서부간선도로의 상당한 교통량을 분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부간선지하도로 개통에 따른 문제점과 민원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상도로의 지하화에도 개선되지 않은 소음 문제입니다.  당초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지상도로의 교통량 축소로 소음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여전히 교통량과 소음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서부간선지하도로는 구로구를 관통하고 있으나 정작 구로구 주민들에게는 서부간선지하도로 이용은 그림의 떡입니다.  서부간선지하도로는 구로구를 통과하지만 구로구에서 지하도로로 진입하거나 진출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사실상 구로구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도로 배연구는 구로구에만 2개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민원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 시장 때 이로 인해 설명회도 가졌지만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지하차도 건설을 시행하였습니다.  배연구를 통해서 마구 뿜어져나오는 지하도로의 내부 매연은 구로구 다수의 교육시설, 주택밀집지역으로 향해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구로구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배연구 관리 문제도 서울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서울시 안전총괄실과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서부간선도로 일반화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사업에서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2021년 12월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추진과정에서 설명회를 듣고 주민들 5,000명의 서명을 받아 고척교 평면화 반대, 구로1동 고가차도 철거 반대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하였으나 서울시는 주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8월에 설계 고시를 하였습니다.
  201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계획되어 있는 본 사업은 영등포구 양평동에 소재한 목동교 구간에서부터 금천구 독산동에 소재한 금천교까지 약 8.1km 구간에 시행되는 사업으로 구로구 구간은 총 3.6km이며 2023년 1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세부 시설은 도로변의 녹지를 조금 더 넓히고 도로상에는 횡단보도와 신호등, 육교의 설치가 전부입니다.  서부간선도로를 일반도로화 할 경우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관계로 차량 속도는 약간 줄어들 수 있으나 차량 통행량은 줄지 않아 정체현상은 불가피하고 도로변에 녹지를 조금 넓혔다고 하여 녹지를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9월 28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구로구의 약 200명을 대상으로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구로1동, 신도림동 주민들은 일반도로화 자체를 적극 반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 중 고척교 평면화, 구일고가차도 철거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이에 대한 생각과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간선지하도로 일반도로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2021년 2월 8일 서울시의 민원창구인 응답소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2월 16일 서울시 도시반시설본부장은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 사업계획을 포함한 소음대책을 수립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요청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역은 현재의 용도지역으로 준공업지역에 해당되지만 계획이 확정된 사업인 만큼 공동주택 등으로 판단하여 소음기준치인 주간에 60데시벨 이하, 야간에는 55데시벨 이하로 소음저감 방안을 수립하고, 소규모 평가서에 반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면서 구로구 내 서부간선도로 지역이 주거지역이 아닌 준공업지역이라고 비주거 소음기준치를 적용해서 주간에 70데시벨, 야간에 60데시벨 이하를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업인가 협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은 준공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의 소음기준인 주간 60데시벨 이하, 야간 55데시벨을 적용한 저감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한강유역환경청의 요청에 따르면 방음벽 높이를 57m 이상 설치해야 하지만 사실상 설치가 불가능하여 일반도로에 덮개를 설치하는 방법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울시 안전총괄실과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를 추진하면서 소음기준치를 비주거가 아닌 주거기준에 맞게 환경영향평가를 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부간선도로가 비주거지역에 위치한다고 비주거 기준치를 적용한다면 도로 설치로 발생되는 소음방지대책을 서부간선도로변 주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서울시 자치구별로 확보하고 있는 공원 비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자치구 평균 공원녹지율은 2021년 기준 31.29%, 그러나 구로는 25.42%로써 서울시 평균 공원녹지율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구로구 내 공원 중 91.67%가 구로는 ‘갑’과 ‘을’이 있는데 ‘갑’ 지역에 산이 포함되어서 ‘을’ 지역에는 8.33%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로구 신도림동 ‘을’ 지역주민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소음 문제와 공원 문제, 차량정체 문제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부간선도로상에 덮개공원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덮개공원을 설치했을 때 약 7,800평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구로 ‘을’ 지역에 녹지공간 조성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만약 본 의원 의견대로 구로구 ‘을’ 지역에 위치한 서부간선도로 오금교에서 신정교 구간 상부에 덮개공원이 설치가 된다면 첫째 도로를 지하화할 수 있어 차량에서 발생되는 소음원을 원천 차단할 수 있고, 둘째 구로구 ‘을’ 지역주민들의 부족한 공원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도로상에 방음벽과 횡단보도, 육교 미설치로 인한 안양천 이동통로를 확보할 수가 있고 차량정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기존 서부간선도로가 유지되어 교통량의 감소 없이 원활한 차량통행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서부간선도로상에 덮개공원이 설치가 된다면 구로구 ‘을’ 지역의 공원녹지환경이 개선되어 안양천변 공원에 대한 주민들의, 시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보스턴의 ‘더 빅 디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론다 데 달트’ 등의 사례와 같이 서부간선도로 덮개공원은 차량의 이동성과 시민의 안양천변 공원 접근성 확보와 차량소음 방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망원초록길 덮개공원 등 도로 상부에 덮개공원을 설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도로 상부의 덮개공원이야말로 서부간선도로의 교통량 소화 및 녹지공간 확충 및 도로 소음 차단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인 만큼 오세훈 시장께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위해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서부간선지하도로 사업은 구로구 주민들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하도로가 박원순 시장 때 이루어졌습니다.  가슴 아픈 상흔으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상부도로를 일반도로화로 만드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오세훈  이미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시행한 바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어떤 점을 염려하시고 반대하시는 입장인지도 이미 전달 받았습니다.  또 오늘 의원님도 설명을 해 주셨고요.
  고척교 평면화 반대 또 구일고가교 철거 반대 이렇게 구로1동 구간의 일반도로화 사업 시행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임을 전달받았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해당 구간을 복개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안양천 제방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안양천 관리청 다시 말해서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상부 공원화 사업과 별건으로 검토하는 게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요.
  방금 전에 저 그림 저렇게 덮개공원화를 하고 그것을 지하화하면 정말 좋겠지요.  더 이상 좋을 수가 없겠지요.  다만 모든 것은 형평성과 비용의 문제인데 전후 앞뒤로 똑같은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구간만 덮개공원화를 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도 다 해달라고 나서실 게 불을 보듯 예상 가능한데 그런 점 때문에 좀 더 깊은 숙고가 필요하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의원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구로구 주민들에게 줄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구의 박칠성 의원도 계시고 또 시의원들도 모든 것을 공감해서,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깊이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서호연 의원  일반도로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사실은 일반도로화를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의 생각이나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시장 오세훈  도로라는 게 항상 기능을 하려면 병목구간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긴 구간의 도로가 다 제기능을 할 텐데요.  어느 한 구간이라도 병목구간이 생기면 전체 도로가 다 효용이 떨어지겠지요.  그런 점도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지금 구로1동 주민분들께서 왜 반대하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전제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호연 의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상부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 실시설계 계획변경을 위한 사업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로1동 차량기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기지는 사실 20년 동안 선출직 의원들이 차량기지를 너무 이용해먹고 거짓말하고 정말 주민들에게 많은 슬픔을 주고 한 부분인데 이번에 오세훈 시장님이 시장 취임하고 나서 이 부분도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물론 시장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국토청 상부기관이나 코레일이나 시장과 구로구와 광명시가 힘을 합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시가 주도해서 정말 구로구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시장님이 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형찬  서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김혜영 의원님, 박유진 의원님, 이성배 의원님, 임규호 의원님, 서호연 의원님까지 주요 정책사항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15시 07분)

○부의장 우형찬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 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아이수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수루 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이수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주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으로서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일 뉴스를 접하고 꽃다운 나이에 길거리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이들과 허무하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부모님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멀리 키르기스스탄에서 유학 중인 아이들이 몸이 조금 아프다는 연락만 받아도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데 이태원 참사로 희생한 158명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떠실지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공약처럼 서울시는 글로벌 문화도시 서울이며 무엇보다 IT기술이 뛰어난 첨단 도시입니다.  또한 IT기술을 활용하여 치안이 좋기로 유명한 안전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10월 29일 이러한 사실을 모두 뒤집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측되었는데 왜 적절한 경찰인력이 배치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압사 전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위험을 알렸는데 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IT 강국 서울의 수많은 CCTV를 통해 재난통제실에서는 충분히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태원 참사의 주요 원인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안타깝게 희생한 이들을 애도하고 사고를 제대로 수습하며 또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진실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형찬  아이수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1분 산회)


○출석의원(107인)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환희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4인)
  봉양순  이상훈  이원형  정진술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오신환
    행정1부시장    김의승
    행정2부시장    한제현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백호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최진석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문화본부장    주용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행정국장    정상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재무국장    정헌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직무대리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직무대행    이기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인
  의사담당관 직무대리  박성준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