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1월 15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의회 이태원 사고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자치경찰 예산 보장 촉구 건의안
3.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4.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서울특별시의회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서울특별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8.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시장ㆍ교육감)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의회 이태원 사고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2.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자치경찰 예산 보장 촉구 건의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3.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중화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승복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서울특별시의회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서울특별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8.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시장ㆍ교육감)
o5분자유발언
(14시 01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 및 출석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일 제315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이태원 참사로 다음 본회의 때 개회 말씀을 드리겠다고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첫 번째 정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지난 2주 동안 실시했습니다. 이후에는 시정질문과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다중 운집행사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 등 긴급한 민생 관련 수백여 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번 정례회의 기조는 응답과 책임으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은 엄중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서울, 힘껏 일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내일의 희망을 가꿀 수 있는 서울, 정직한 노동이 상응하게 보상받는 서울, 사회적 은퇴가 설레는 서울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주권자인 시민들의 이러한 절실한 바람에 정확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물론 한 해의 행정감사와 1개년의 예산심의로 시민의 요구에 완벽한 답을 내놓을 수는 결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호응하는 다부진 걸음의 첫발만은 힘차게 내디딜 수 있습니다.
과거 의회는 집행기관과 편을 이루어 소수가 선호하는 이념적 지향이나 시민을 위한다는 포장 속에 시정과 교육행정을 무리하게 맞추려 했습니다. 이는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마을 가꾸기 사업에 시민 세금으로 그들만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태양의 도시 서울을 만든다면서 혈세를 제 돈처럼 낭비했습니다.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으로 11년간 세금 6,289억 원을 쓰고도 지금은 학생들도 외면하는 허망한 즉흥적 포퓰리즘을 시정에 실험했습니다. 혁신학교 추진 등 이념적 도구로서 세금 수천억을 투입하며 학교 현장을 분열과 갈등으로 양분시켰습니다.
(장내소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불합리한 정책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무늬만 시민단체를 위한 잘못된 예산이 잔존한다면 과감하게 개혁하고 삭감해 주십시오. 또 서울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 일자리를 앗아가는 포퓰리즘의 잔재를 과감하게 몰아내 주십시오. 동시에 건설적 대안을 모색해 시민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는 시의회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일부 인사들의 편협한 인식이 그대로 반영됐던 시정이 아니라 시민의 보편적 상식이 존중받는 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서울시의회는 시민에게 책임을 지겠습니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하고 예산심의 및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하는 일련의 과정은 의회의 의사를 시민들에게 밝히고 훗날 시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기 위함입니다.
제11대 의회는 집행기관을 단순히 견제하는 이른바 조선시대의 대간 역할 같은 소극적 의회상과는 단연코 결별해야 합니다. 뿌리 깊은 의회주의 신봉자인 저는 의회가 응당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독자적으로 시민에게 응답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대 상황을 적극 반영하고 서울시민의 염원과 의지가 오롯이 담긴 각종 조례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직접 발의한 조례들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심의 결정은 우리 의회가 서울시민의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주체임을 보여주는 시금석입니다.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입법기관입니다. 소신에 따라 책임 있는 선택을 해 주십시오. 그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당당히 책임지고 과실을 누릴 기회가 생긴다면 시민과 함께 기쁘게 수확하는 그런 의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정치입니다.
시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로 미증유의 긴급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시민들은 상실과 비통으로 집단적 내상을 입고 상심에 깊게 젖어 있습니다. 서울을 찾으려던 외국인들은 방문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TOP5 도시 목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완벽주의자인 시장에게 요청합니다. 이번 기회에 철저한 시민 안전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한 치도 빈틈이 없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완벽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십시오. 외국인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발표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얼마 전 죽은 지 1년 만에 백골로 발견된 SH임대아파트에 거주한 탈북자의 비감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어째 이런 일이 서울에서 발생합니까. 우리는 눈앞의 사실 앞에 늘 망연자실합니다. 그러고는 곧장 둔감해집니다.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동주민센터 서비스, 이른바 찾동 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조직을 증설하고 인력을 대폭 확대하며 예산을 엄청나게 확충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장내소란)
이번 죽음 앞에 지금 서울시장은 이 찾동 사업에 대한 성과와 그 잘잘못을 평가하고 제대로 된 진단을 내렸는지 시민들은 의아해하며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찾동 사업 다시 세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사회적 약자인 탈북민과 구룡마을 등 판자촌 약자 주민도 면밀히 챙겨봐 주시길 요청합니다. 약자와의 동행 정책, 그래야 성공합니다.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경부고속도로와 강변북로 지하화, 세운상가 재정비로 녹지생태도심 건설, 광화문에서 한강까지 상젤리제 국가상징거리 조성, 세종문화회관 리모델링, 수서철도차량기지 상부 복합개발, 열거한 이 모든 정책은 최근 해외에서 전해온 서울시의 희망찬 미래와 엄청난 개발 계획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왜 이 중요하고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해외발 뉴스로 만나야 하는지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해외 순방 중 아이디어 차원 정책이라 하더라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입니다. 의회와 사전 충분히 논의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추진해야 합니다. 발표 방식의 재고를 분명히 요구합니다.
서울 개혁, 시급한 과제입니다. 작년 4월 취임 이후 1년 6개월, 민선 8기 취임 이후 5개월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시청은 나름대로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했습니다. 반면 투자기관, 출연기관은 무풍지대입니다. 방만한 투출기관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시민을 위한 일하는 조직과 사람으로 개혁하고 개편해야 합니다. 더이상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의회가 강력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든 조직이든 염치가 있어야 합니다.
(장내소란)
공자는 중용에서 ‘소인이 무기탄(小人而 無忌憚)’이라며 염치도 체면도 없이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지난 9월 5일 교육청은 추경 통과로 서울 학교의 풍경이 달라진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교육감님 이름으로 쪼그려 변기, 즉 화변기 교체 등으로 서울 학교의 3대 숙원이 풀렸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불과 한 달 전인 8월 5일에 역시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의회 추경안 심사 유보에 대해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학생 민생 살피기가 늦어지고 2학기 학교 운영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고 의회를 강력히 공개 비난했습니다. 교육청 성향의 일부 인사들은 방송 등에 출연해 의회에 대한 공격 수위를 한층 더 높이기도 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뒤죽박죽 혼란 그 자체입니다.
(장내소란)
그에 앞서 우리 11대 의회는 교육청이 지난 7월에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심사 유보라는 단호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추경 예산의 70%가 넘는 2조 7,000억 원을 그냥 기금에 넣어두겠다는 교육청의 나태와 무성의와 부작위에 대해 경고장을 내린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감님과 관계자들에게 묻습니다.
심사 유보로 학생 민생 살피기에 차질을 빚었습니까? 2학기 학교 운영에 장애를 겪었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재차 묻겠습니다.
돈이 남아 은행에 그대로 쌓아두겠다면서 왜 당초 추경안에는 3대 숙원 관련 예산을 제대로 편성 안 했습니까?
(장내소란)
쪼그려 변기를 없애는 예산 등 교육청이 자랑하는 그 예산들은 우리 의원들이 심사 유보 기간 중에 직접 학교 현장을 찾아다닌 결과물입니다. 염치가 있다면 9월 5일 자 보도자료에 앞서 지난 8월에 의회를 거세게 공개 비난한 것에 대해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로 염치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후안무치입니다. 교육감의 사과를 촉구합니다.
(장내소란)
교육환경 개선과 함께 추경안의 또 다른 핵심 내용은 기초학력 부진 학생 감소를 위해 제대로 된 학력평가를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의회는 30억 원의 추경예산을 배정했고, 교육감은 집행에 동의를 했습니다. 전국 최초입니다. 중앙정부보다 훨씬 앞서 결정했습니다.
(장내소란)
획기적인 선제적 정책 결정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후 예산을 사실상 집행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주춤주춤, 미적미적대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기초학력은 국민기본권이고 인권입니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기초학력이라는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조차 특정 집단의 눈치를 보느라 집행을 늦추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학교의 주인은 그 특정 집단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의회는 특정 집단이 좌우하는 서울교육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11대 의회 개원 직후 곧바로 서울교육학력향상 특위 구성의 필요성과 의미를 강조해 왔습니다. 서울교육의 이념 편향성을 바로잡고 기초학력을 높여 우리 아이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특위의 설치 이유이고 궁극적 지향입니다. 그럼에도 교육청의 뭉개기식 예산집행은 의회와 시민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의회가 의결 확정해 준 사업에 대해 교육청의 임의적 집행과 방치 행태가 지속된다면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은 지난 추경처럼 회기 내 처리가 매우 순탄치 않을 것임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장내소란)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엄숙한 시간’이란 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세상 어디선가 누군가 울고 있다. 세상에서 이유 없이 울고 있는 사람은 나 때문에 울고 있다.’ 성경에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장내소란)
공감이란 이웃의 아픔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의 씀씀이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서는 행동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이웃의 아픔에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서울과 시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 속으로’ 발 벗고 찾아가는 의회, 늘 ‘시민 곁에서’ 애환을 함께하는 서울시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보고사항
(14시 18분)
(참고)
제315회 정례회 제2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행정1부시장은 2022 서울특별시 봉사상 시상식 참석 관계로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이석을 하고,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불참을 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이태원 사고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14시 19분)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도착을 아직 안 했습니다.
운영위원회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방금 박유진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장내소란)
박유진 의원님 발언 주려고 하는데 조용하세요.
발언 드리지 말까요?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하세요, 그러면.
박유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의를 지키세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신청했는데요 여기 많은 취재진들도 있고 시민분들이 지켜보고 있지요. 그래서 하는 의사 신청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은 첫 번째 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곳은 신성한 의회이고, 의회다운 예의와 예절을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크게 말씀드릴까요? 의사진행발언 첫 번째 내용, 지금 우리는 첫 번째 이태원 특위 관련돼서 특위를 만들자는 안을 상정하고 있는데요.
(「안 들려요.」 하는 의원 있음)
네, 크게 말씀드겠습니다. 우리는 1항 이태원 특위 관련돼서 특위를 만들자고 상정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내용은 바로 다음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 배포된 시장님의 시정연설문에서도 그리고 방금 의장님의 말씀에서도 이미 이태원 참사라고 우리 스스로가 규정하고 있고 분향소도 그렇게 쓰여 있었지요. 이번 행정자치위원회 행감에서는 행정국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나왔던 질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해 주셨습니다. 질의 내용은 서울시 공식 분향소의 명칭이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였다가 마지막 날,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에서야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로 명칭이 바뀐 연유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행정국장님의 답변은 공식 사과였습니다.
즉 처음부터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라고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해 주셨고 그렇게 행자위 행감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천만 시민 주권자를 위해서 어떤 행정을 펼쳐야 되는지, 선출직 공직자로서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하는지 모두가 차이가 없는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이 사안을 맞이하고 생각해야 된다고 합의했던 거죠.
그런데요 의사진행발언 신청 내용의 요는 이겁니다. 서울시청으로 대표되는 집행부가 이미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라고 공식으로 명명한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의회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조사를 위한 특위라고 명칭을 굳이 바꿨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지나가는 천만 시민 어느 분을 붙잡고 이 11대 서울시의회 첫 번째 상정안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어떤 답변이 나올까요? ”이태원 참사 희생자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할까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명칭 바꿔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모두가 다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은 죄인이고 누구도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건 모두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마땅히 특위의 이름부터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피해자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습니까?
백열두 분의 11대 서울시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역사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천만 주권자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가 커다란 기록으로 모두의 울림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태원 특위 이번 상정했던 상정안의 제목은 이태원 사고가 아니고 이태원 참사입니다. 10.29 참사라고 불러야 될지 이태원 참사라고 불러야 될지는 추후 더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겠습니다만 모두가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참사를 의회에서 사고라고 부정하는 이 비정한 행동만큼은 반드시 고쳐 주시기를 의사진행발언으로 신청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이태원 사고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 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8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이태원 사고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자치경찰 예산 보장 촉구 건의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3.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6분)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자치경찰 예산 보장 촉구 건의안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전에 신청하신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 이병도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매우 참담한 심정으로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진행합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구입니다. 의회는 그 어느 기관보다 민주주의의 정신이 잘 지켜져야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오늘 양당의 합의 없는 티비에스(tbs) 지원 폐지조례안 안건 상정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애초 오늘은 본회의가 상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1일 10.29 참사로 인한 안타까운 상황으로 예정된 시정연설들을 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로 양당 간의 의사일정을 협의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또 회의규칙 등에 의하면 의회의 의사운영은 양당 대표들 간의 협의를 거쳐서 진행해야 합니다. 더구나 오늘 상정된 티비에스 지원 폐지조례는 다양한 시민들의 이견이 존재하고 많은 논의가 필요한 그런 안건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이 안건을 절차도 지키지 않고 협의도 없이 이렇게 상정하고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민주주의의 장이 될 의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이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상정하고 처리해야 되는 안건인지 이것을 시민들이 용납할 것인지 이런 진행은 의회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부추기는 그런 행위입니다. 소통과 협의하는 의회민주주의를 타개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차분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의회 협의를 거쳐서 안건을 상정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처리해 주십시오.
의회주의자 김현기 의장님,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티비에스 지원 폐지조례안 안건 상정 철회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중화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승복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4시 32분)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관악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유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핼러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 혹은 우연히 그 거리를 지나다가 뜻하지 않게 고귀한 생명을 잃은 참사 희생자분들을 애도하며 부상을 당하신 분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또한 엄청난 비극을 마주하는 국민들의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해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관악구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더불어민주당 티비에스TF 단장 유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11대 의회가 개원하기도 전인 지난 7월 4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접하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동 안건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가 11월 22일로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인터뷰를 통해 해당 조례안이 15일 통과될 예정이라는 기사를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티비에스 이강택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밝힌 바로 다음 날입니다.
본 의원은 티비에스 대표 사의와 폐지조례안 처리 강행이 어떠한 논리적 연관성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과 직원들이 이 사실을 기사를 통해 접했으며 급하게 의사일정을 변경했다는 점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특정 정치세력이 언론을 탄압하는 문제를 넘어 다수당이 의회를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보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는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정 당 원내대표가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것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의안의 심사기간은 의장이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는 천재지변의 경우,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아침에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인터뷰를 통해서 안건 처리와 관련해 의장과 대표가 결정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렇게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을 무시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 없이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편향성과 공정성 시비를 시작으로 예산삭감과 조례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은 정치 권력의 언론탄압, 규제와 간섭을 은폐하고 정당화하려는 자기 합리화 과정에 불과합니다.
애초에 동 폐지조례안의 발의 목적은 티비에스의 기능 정상화가 아니라 특정 정치세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을 편성하는 티비에스에 대한 지원을 끊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급하게 발의되었다고 보입니다. 내용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한 줄뿐이고 부칙 1, 2, 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칙의 내용은 채용과 자산 정리에 관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조례는 제4의 권력이라 불리우는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날려버리는 것이고, 티비에스 종사자 353명의 삶의 터전을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동 조례안에 대해 담당 부서는 서울시 홍보기획관입니다. 홍보기획관에서는 직원 채용에 관한 부칙은 평등채용의 원칙과 충돌 우려가 있으며, 자산 정리에 대한 사항도 서울시의 권리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처럼 동 조례안이 문제투성이 조례안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제는 부칙을 삭제한 수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급하게 조례안을 통과시켜야만 하는 것입니까?
지난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36명 의원 전원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의 핵심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정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성을 회복하고 개선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미 재단은 티비에스의 공적 책무와 방송 제작의 자율성, 독립성, 공정성을 강화할 대안과 재원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토론회, 공청회 등에 적극 참여해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속발전위원회와 공정방송위원회를 설치해 자정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티비에스와 시민사회 전문가, 서울시의회 민주당 티비에스 언론독립을 위한 TF는 머리를 맞대고 지역 공영방송으로서 미디어재단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숨 가쁘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조례안 상정을 강행하고 유예기간을 늘려주는 것이 마치 큰 보상을 주는 것처럼 재단 임직원들의 목숨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디어재단과 재단 임직원들에 대한 협박이나 다름없습니다. 당론이니까 따라야지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안건을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티비에스에 대한 재원 중단이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자정 노력을 펼치고 있는 임직원들에 대한 격려와 지원을 통해 합리적 운영방안을 찾아가야 될 때입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열린 토론과 발전적 논의들을 모두 무시한 채 조례안 하나로 독립재단을 사실상 해체 시키고자 하는 것은 명백한 민주주의의 퇴보이며 언론탄압입니다. 본 의원은 티비에스의 언론 독립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이효원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금일 오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에 앞서 동 안건의 정당성을 설명드리기 위해 발언대에 섰습니다. 먼저 폐지조례안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개혁의 발판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티비에스의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과 논란은 현 11대 의회 전부터 민주당 일색이었던 지난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사 프로 진행자에 대한 과도한 출연료 지급 문제부터 거짓ㆍ허위ㆍ왜곡 방송으로 인해 겪게 되는 국민의 피로감은 이미 쌓일 대로 쌓였고, 방통위 등 대내외 기관으로부터 수차례 지적과 제재를 받았음에도 티비에스는 그 어떤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폐지조례안은 수년간 이어져 온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정능력이 결여된 서울시 출연기관의 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밝힙니다.
첫째, 폐지조례안은 공영방송사로서 본분을 망각한 티비에스에 내리는 시민의 엄중한 심판입니다. 공영방송의 핵심가치는 공정성과 객관성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티비에스는 언론의 자유 실현이라는 명목하에 그간의 진심 어린 조언과 의견을 묵살하고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방송을 통해 조롱과 선동을 일삼아 왔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당국은 77건의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해당 방송은 지상파 라디오 주파수를 타고 노골적인 편파방송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티비에스의 운영을 최종 결정하는 이사회에서는 티비에스의 특정 프로그램이 진보적인 방향을 갖고 있어도 나머지 언론 다수가 보수 편향이기에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그것이 공영방송의 역할이라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지조례안은 공영방송사로서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마저 내팽개친 티비에스에 대한 시민의 요구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폐지조례안은 서울시 출연기관인 티비에스가 무시해 온 규정들에 따라 마땅히 짊어져야 하는 책임의 대가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티비에스는 수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물품관리 소홀과 계약서 관리 문제 등 행정적인 미비에 대한 수많은 지적은 기본이고 감사 방해에 준하는 요구자료 미제출이 너무나 당연하게 자행되고 있음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심지어 방송통신위원회가 티비에스에 지상파 방송 사업 허가를 하면서 상업광고 불허라는 조건을 붙였음에도 이 허가조건에 반하는 상업광고를 송출했다는 이력이 드러났습니다. 행감 중 본 의원이 이에 대해 지적하자 “광고가 아니라 캠페인이다, 광고가 아니라 협찬이었다.”라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티비에스가 과연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출연금으로 방송사를 운영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이 있는지 심히 우려스러웠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방통위 제재 횟수를 출연기관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보도가 나오자 티비에스는 앞으로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말보다 대한민국의 방송심의제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며칠 전 언론보도에는 티비에스 유선영 이사장이 방송심의 관련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겠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내가 법을 어긴 게 아니라 법이 문제가 있으니 법부터 고치라는 겁니다. 매년 300억 이상의 혈세를 사용해 온 기관의 입장이라 하니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폐지조례안은 티비에스가 출연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은 책임에 대한 당연한 수순입니다.
지난 7월 제11대 서울시의회가 개원되자마자 저희 국민의힘 76명 의원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티비에스 관련 조례의 폐지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께서 현재의 상황을 바로잡아달라 요청하셨고 분개와 떨림을 담아 손편지까지 보내신 분들의 마음으로 본 의원 역시 서명을 했습니다.
혹자는 본 폐지조례안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저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본 폐지조례안이 통과되면 티비에스는 진정한 독립을 하게 됩니다. 혹자는 폐지조례안 상정 시기가 변경된 것에 대해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티비에스의 운영 실태가 생각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했고 상황이 이러할진대도 이사회에서는 지금의 이 상황이 절호의 기회이고 자신들의 행태에 제재를 가하는 법에 대한 소송이 언론계의 중요한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시도라며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커리어를 쌓을 궁리만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건강상의 문제라지만 대표이사는 사의를 표명하고 정상화 논의는커녕 이사회는 세금을 이용한 영웅 심리에 심취해 있는 작금의 상황에 더 이상은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었기에 상정 시기를 변경한 것입니다.
혹자들은 언론탄압 반대, 방송의 자유와 독립과 같은 중요한 가치들을 자신들의 치부를 숨기기 위한 방패막이로 삼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치들을 들이미는 것은, 그리고 이러한 가치들을 들이미는 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 재정적으로는 독립하지 아니하여 시민의 세금을 쓰되 견제와 균형으로부터는 독립하여 법보다 위에 있는 자유를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고쳐 쓸 수 있다면 고쳐 쓰겠지만 고칠 수 없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무거운 마음으로 시민의 엄중한 심판과 규정에 따른 책임의 대가라는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동 폐지조례안에 담긴 시민들의 간절함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찬성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중에 마스크를 벗지 않는 게 좋다고 해서 마스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반대토론하러 나왔지요. 응당 기대하실 내용은 이번 일 대단히 잘못됐다, 티비에스 중요하다, 그러니까 살려야 된다, 조례 폐지에 지원하겠다는 내용 반대하는 것은 철회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거라고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대하시는 내용 중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겠지만 좀 다르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좀 솔직해지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 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내 생각과는 차이가 있는 조례안이다. 그러나 그 뒷말이 중요한 거죠. “티비에스는 이미 상당수의 프로그램이 편향적이다.”라고 발언하셨습니다.
듣고도 의심스러워서 한 번 더 여쭤봤더니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지요. 서울시장, 천만 주권자의 책임 대리인으로 이끌고 계시는 시장님의 기본적인 판단이 티비에스 방송국의 상당수의 프로그램은 편향적이라고 확신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암시하는 건 어떤 내용일까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존재하는 객관적 실체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토록 강조하시는 시민의 뜻 티비에스 철회가 우리가 만나는 시민 대다수의 뜻이다, 그러면 티비에스 지원 철회를 반대하는 시민들도 명백히 존재하지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 시민분들은 여러분들의 시민이라는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호소드리고 싶은 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인정해야만 거기서 무언가 발전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념적 양극단이 너무나 심해졌다고 모두가 걱정하고 있지요.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를 아직도 종전 후 70년이, 아직도 종전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세월을 견디면서까지 이념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커다랗고 민족적 슬픔인지 우리 겨레의 아픔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이념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우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2년 된 시민참여형 공영방송이라는 그 아름다운 과정들,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꿋꿋이 버텨왔고 지금 티비에스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다수의 시민분들과 주권자들이 아는 정도의 인지도를 올리는 뚜렷한 성과를 만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과정의 어려움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크게 도와준 것은 없습니다. 크게 도와준 것은 없습니다.
세 번째, 이 문제의 진짜 중요한 판단 기준의 척도는 지금 현재 티비에스 미디어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400여 명의 노동자들입니다. 노동자라는 표현이 혹 거스른다면 400여 명의 임직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직원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몸으로 느끼고 있는 진짜 노동자들이겠지요. 400여 명의 노동자들이, 400여 명의 임직원들이 시민 참여형 공영방송을 내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32년을 버텨왔고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잘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 거냐, 그 모든 가능성을 아예 말살시키고 있는 겁니다. 방금 전에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회를 줬는데 제대로 못 하니 시민이 철퇴를 가한 거라고, 정말 그런 표현 쓰시면 행복하십니까? 철퇴를 내리는 시민도 절반 있겠지만 그 사실에 가슴 아파 피눈물 흘리는 다른 절반의 시민도 있다는 객관적 사실을 왜 외면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즉, 이 문제는 그릇을 통째로 뺏는 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언제나 절반의 찬성, 절반의 반대가 있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반합 과정, 스스로 집단 지성으로 여기까지 왔던 32년 역사에 걸맞은 티비에스 미디어재단 스스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참고 기다려 줄 의무가 있습니다. 32년 동안 그들이 해 온 희생과 헌사에 대해서 그 정도의 배려는 마땅히 서울시 그리고 천만 주권자가 기다려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더니 다수의 의원분들께서 이렇게 저희에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박 의원 뜻 잘 알겠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 삼는 건…….” 아마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면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가 문제 삼는 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티비에스가 공영방송이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이 어떻게 대놓고 정파적일 수가 있냐,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당신 박 의원이 조선일보도 있고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있다는 말은 잘못된 비교다, 왜 조선일보는 사기업이고 티비에스 미디어재단은 서울시의 출자ㆍ출연기관인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비의 70%를 내어주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정파적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라는 의견이십니다. 그렇지요?
즉, 한 말씀으로 정리하면 공영방송이 정파적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뜻으로 “정파적인 방송을 하고 싶으면 알아서 세금으로 하지 말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세요.”인 거지요?
좋습니다. 이 좋은 의견으로 가기 위해서 거쳐가야 될 마땅한 과정이 있습니다. 왜냐, 첫 번째 티비에스 미디어재단은 현재 상업광고가 금지되어 있지요? 그래서 미디어재단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상업방송 허가는 누가 만들어줍니까? 출연기관의 스스로 노력의 몫인가요? 서울시는 아무런 책임이나 권한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 치열한 자본주의적 생존 경쟁에서 당신이 하고 싶은 마음껏 정파 방송을 하시라고 등 떠밀 수 있는 자유는 우리에게 있지만 팔다리를 다 묶어놓고 “알아서 생존하세요.”라고 말하는 건 가혹한 일이죠.
그럼 마땅히, 당연히 티비에스 미디어재단이 그렇게 원하시는 자율경쟁의 시장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송국과 똑같이 상업광고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편성권을 갖고 있는 방송국으로서 원하는 마음껏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근거들을 마련해 줘야 마땅한 거죠. 그렇죠?
두 번째,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지킬 수 있었던 가치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방송환경은 어떤 환경이죠? 미국의 폭스TV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소위 말하는 상업방송 광고 환경이라는 것은 돈과 자본, 같은 말이기도 하네요. 자본과 권력 얘기를 하려다 그랬습니다. 돈을 많이 주는 광고주에게,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 더 힘을 실어주고 그들의 말을 많이 반영하는 구조로 방송광고, 방송환경이 급격히 기울어지고 있는 시장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방송환경들이 그러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32년간 지켜왔던 공영방송의 가치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티비에스 eFM을 말씀드렸습니다. 티비에스 eFM은 24시간 동안 영어, 중국어 주말에는 베트남어 방송까지 하는 천안까지 다 청취권역에 있는 약 2,000만에서 2,500만에 이르는 우리 대한민국 주권자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혹은 외국어 공부를 하기 위한 시민분들에게 도움 주는 24시간 외국어 방송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저도 즐겨 듣고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듣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송이 대관절 무슨 정파적인 내용이 들어 있단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의 방송 노동자의 환경, 그동안의 노력들을 아예 가능성 자체를 말살해 버리는 것이 시의회가 내려야 될 온당한 판단입니까?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우리 속담을 상기해야 될 필요는 느끼지 않으시는 건가요?
한 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간이 9분 정도 남았네요.
공영방송은 돈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방송으로서 지켜야 될 객관적인 공정성을 노력해 온 그 역사가 있습니다. 아주 소중한 가치이고 우리가 마땅히 힘을 실어 키워줘야 될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몇몇 프로그램의 특정한 편향성, 되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편향성과 경직된 방송 프레임이 우리가 말하는 그 방송 진실의 전부인가요?
그 방송을 그토록 청취율 1위로 만들어주고 그 방송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방송을 듣고 하루 생활을 시작하고 정리한다는 다른 절반의 시민분들에게는 그 방송이란 어떤 교주가 설명하는 무슨 특정한 세뇌 프로그램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떤 사람이 어떤 틀린 주장을 하는지,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충분히 가려낼 수 있는 집단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을 들지 않아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아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정권을 교체하고 민주주의를 향한 발걸음을 모두가 함께 어깨동무 내걸고 전진했던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고 전 세계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보고 배우려고 우리를 경탄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봤던 우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특정 프로그램 몇몇에서 어떤 세뇌적인 내용들을 하루 종일 읊는다 해서 그 말에 세뇌되어 그 방송으로 인해 판단이 경직되고 틀린 판단을 하는 시민과 주권자들이 대관절 몇 명이나 있다고, 우리의 시민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단 말입니다.
자, 반대토론하고 있는 시간 존중해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32년 된 시민 참여형 공영방송을 아예 직원들의 인건비조차 댈 수 없는 금액으로 확 줄이는 조례안을 발의했지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냥 이것은 지금 방송국 운영하지 말라는 뜻과 똑같다는 건 부인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티비에스 지금까지 교통방송으로 시작했는데 교통방송 아무도 안 들으니 그리고 정파적인 방송으로 우리는 느껴질 수밖에 없으니 그냥 문 닫아주세요.”라고 무려 11대 서울시의회 112명 다수의 시민 책임 대리인들이 모여 있는 이 명예로운 전당에서 우리는 한 번의 표결로 400여 노동자의 생존권을 그대로 꾹 눌러버리는 의사결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이게 궁금하시죠? 우리는 의회다운 판단을 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티비에스 미디어재단 스스로의 자정 작용에 대해서 기다려주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2년 동안 열심히 살아온 그들의 헌신과 노고를 우리 충분히 지켜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하시는 특정 정파의 정파성이 문제라면 그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마땅하지 400여 노동자의 생존권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것이 마치 우리를 뽑아준 시민을 위한 우리의 전리품이라는 식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결코 온당치 않습니다. 나머지 절반의 시민은 이 시간을 얼마나 쓰라린 가슴으로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물론 반대의 시선 얼마든지 있다는 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책임 대리인인 의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최대 수위는 틀린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따지고 고쳐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지적해서 틀린 게 있고 고쳐야 될 게 있다면 그걸 시정하고 바로잡는 것이 의회의 역할인 거지 그들 400명 노동자의 생존권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판단을 나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전리품이라고 갖다 바치는 그걸 11대 서울시의회의 자랑스러운 업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비정하고 비상식적인 결론입니다. 즉, 무단횡단을 한 사람에게는 무단횡단에 걸맞은 벌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무단횡단했다고 10년형을 때리면 어떤 사회가 온당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반대토론하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112명 어떤 구조로 의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결하면 어떤 결론이든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자리 반드시 기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딱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객관적인 실체, 절반의 동의하는 사람과 절반의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현존하고 있는 이 실체에서 책임 대리인인 선출직 공직자가 내릴 수 있는 온당한 자세는 최대한의 인내심을 갖고 우리가 원하는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어떤 뉴스가 틀렸고 어떤 점이 정파적이고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를 집요하리만큼 치밀하게 따지는데 우리의 열정과 열망을 다해야 하는 것이지 400명 노동자 임직원의 생존권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의사결정을 해놓고 그것이 시민들이 원했던 결과라고 포장하는, 그 뒤에 숨어서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하는 의사결정은 후대에서 말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제한된 권력을 넘어서는 언론 탄압으로 가는 명백한 월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성숙한 민주주의로 성장해 온 대한민국이고 수도 서울인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112명의 선출직 공직자는 그런 정당성과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책임 대리인으로 선출된 선출직 공직자인 거죠.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선출직 공직자답게 우리가 내려야 될 의사결정에 어떠한 파장이 전 사회, 수도 서울 천만 주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제발, 부디 숙고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무단횡단을 하겠다는 사람에게 살인죄와 똑같은 10년형, 20년형을 내려도 내가 원하는,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상관이 없다는 식의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결코 온당치 않습니다.
티비에스 미디어재단은 재단으로 된 지 고작 3년 차입니다. 3년 동안 400여 임직원 노동자들은 티비에스 미디어를 지금의 위상을 갖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왔고 그 헌신과 노력에 대해서 우리는 선출직 공직자답게 기다려주고 경청하고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마땅한 방법입니다.
한 번 더 호소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티비에스 지원 폐지조례안은 역사에 길이 남을 우리의 월권이고 온당치 않은 처사입니다.
18세기 계몽주의자로 유명한 볼테르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진실은 볼테르가 한 말이 아니라 볼테르의 전기를 작성했던 작가가 썼던 말이라고 합니다. “나는 당신과 생각이 다르다. 그러나 당신이 나와 다른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침해받는다면 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그 권리를 얻기 위해 싸우겠다.”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인 계몽주의 사상조차도 11대 서울시의회에서 온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시간을 지금 만들기 직전에 참담함을 모두 같이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티비에스가 가고 있는 모든 방향에 동의하는 것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것도 있고 화나는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기쁜 일도 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반응이겠죠. 그건 그거대로 있는 그대로 존중받아야 될 방송의 가치인 거지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정파적이라고 느꼈다고 “너희는 아예 방송을 하지 마.” 이런 결정을 11대 서울시의회가 내리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우리의 권한을 넘어서는 너무나 슬프고 참담한 월권이자 선출직 공직자로서 가지 말아야 될 길이라는 것을 200년 전 볼테르가 했다는 이야기를 상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소란)
(장내소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은 사전에 양 교섭단체와 합의하여 토론의원 수를 정하였으니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일부 의원 구호 외친 후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서울특별시의회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서울특별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15시 13분)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와 제41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각각의 명단과 같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시장ㆍ교육감)
(15시 15분)
(의사봉 3타)
먼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발생한 믿을 수 없는 참사로 소중한 아들과 딸,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을 제가 감히 헤아릴 순 없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정부ㆍ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15회 정례회 본회의를 맞아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을 기치로 민선 8기의 닻을 올린 지 어느덧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비상한 각오로 시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긴급한 민생과 방역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왔음에도 여전히 서울시의 대내외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내년도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예측치는 2.1%지만 한국경제연구원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발표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전 세계적 확장재정으로 위기를 넘겼던 지난 2년보다 더 어려운 경기상황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소상공인과 가계의 대출 이자부담은 높아지고 민간의 소비와 주택 거래시장은 위축되고 있습니다. 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의 수출 활력과 체감경기도 바닥인 상황입니다. 기후위기 또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를 겪으면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기후재난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재난으로부터 회복력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투자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자연재해 외에도 일상 곳곳에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면밀히 찾아내고 확실히 고쳐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3년 예산안은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을 본격 구현하기 위한 민선 8기 첫 번째 본예산안입니다. 그런 만큼 시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민생을 위한 서울시 전 부서의 깊은 고민과 치열한 조율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습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올해 예산 대비 2조 9,862억 원 증가한 47조 2,052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 33조 5,245억 원, 특별회계 13조 6,807억 원입니다. 이 중 회계 간 전ㆍ출입금 5조 7,145억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은 41조 4,907억 원이고 자치구와 교육청 지원 등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하면 실 집행규모는 28조 7,874억 원입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득세 세수가 감소하는 등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늘어난 지방소득세 등으로 세입을 확충하고 지방채 상환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시 건전 재정의 기반을 탄탄히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3년 예산안은 어렵고 소외된 분들께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약자와의 동행’, 서울을 글로벌 Top5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도시경쟁력’ 강화, 기후변화 및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도시안전’ 강화 세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무엇보다 2022년 대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1조 208억 원 증액하고, 수방대책과 도시 안전 분야 예산을 3,143억 원 증액하는 등 시민의 복지와 안전에 집중했습니다.
첫째, 12조 8,835억 원을 투입해서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서울형 안심소득 대상자를 500가구에서 1,600가구로 확대하고,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두 배 인상하겠습니다. 또한 경력보유여성의 자립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최대 90만 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새롭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지역에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1조 4,669억 원을 투입해서 임대주택의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매입임대 주택 및 장기 안심주택을 총 6,200호 공급하고, 76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의 주택 1만여 호를 순차적으로 매입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반지하 거주 가구의 지상층 이주 지원을 위해서 2,04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습침수구역 반지하 거주자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에 월 2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장기안심주택 1,4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교육ㆍ문화 격차 해소는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의 핵심입니다. ‘서울런’ 가입대상을 현재 2만 명에서 4만 명으로 2배 확대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 만 19세 서울 청년 3만 명에게 문화바우처를 지원하는 등 교과학습 뿐만 아니라 여가 체험 격차도 완화하기 위해 2,311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은 민생경제의 근간이자 기둥입니다. 209억 원을 투자해서 고물가, 고금리의 악재 속에서 경영위기 발생이 우려되는 소상공인 1,000개소를 대상으로 안심금리 대환대출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 2,000명에게 경영개선 또는 사업정리 비용을 최대 3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조 8,699억 원을 편성해서 미래 성장동력을 견인하고, 시민 여가공간을 새롭게 조성해서 ‘매력특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신산업 및 미래산업 육성, 미래 교통 인프라 마련에 과감히 투자하고자 합니다. 2,077억 원을 투입해서 서울형 R&D를 지원하고 서울비전2030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제2 핀테크 랩, 홍릉 바이오ㆍ의료 앵커, 양재 AI 혁신지구 등 혁신클러스터 구축에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지난 6월 서울이 전 세계 280개 도시 중 ‘창업하기 좋은 도시 Top10’에 선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808억 원을 투입해서 거점별 창업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캠퍼스타운 창업밸리를 조성해서 2030년까지 서울을 ‘글로벌 Top5 창업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기술의 진보와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23년 서울의 교통인프라도 더욱 스마트해집니다. 1조 2,347억 원을 투자해서 드론을 활용한 교통혼잡 분석, 자율주행 교통시스템 운영, 시범 운행지구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동북선 철도망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요 도로사업을 신속하게 준공해서 사통팔달 교통망을 완성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의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1,546억 원을 편성해서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인프라를 구축ㆍ운영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변공간을 수세권으로 재편하고, 한강변을 ‘선셋 감성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공공 공간을 쉼과 치유의 공간으로 재창조하겠습니다. 4,684억 원을 투자해서 서울 전역의 홍제천ㆍ도림천ㆍ정릉천 등 16개소를 문화가 흐르는 수세권으로 재편하고, 노들섬을 음악ㆍ미술 중심의 글로벌 예술섬으로 조성해서 한강의 황금빛 낙조를 만끽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공원의 기능을 휴식, 체험,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종합 여가 공간으로 확대해서 시민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조성하고, 291억 원을 투입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공원 20개소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기후변화와 중대재해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1조 6,676억 원을 투입해서 침수취약지역 방재시설을 확충하고 노후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시설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339억 원을 편성해서 지난 여름 집중호우 당시에 유효성이 입증된 대심도 빗물저류 배수시설을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일대에 설치하고, 침수 취약지역에 빗물 펌프장 등 방재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3,570억 원을 투입해서 침수 취약지역 29개소에 대해 우선적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결함으로 배수 성능이 저하된 하수관로를 정비해서 위기 시 배수 성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3,757억 원을 편성해서 교량, 터널 등 도로 시설물 598개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3,195억 원을 투입해서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과 노후 전동차를 교체하는 등 도시철도의 안전도 보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의 재정계획입니다. 앞으로 5년간 세입 전망은 연평균 50조 4,701억 원, 총 252조 3,507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회계 간 전ㆍ출입금을 제외한 세출 순계규모는 221조 9,616억 원으로 이 중 사업비는 순계규모의 89%인 197조 4,870억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안심소득, 장애인 자립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86조 5,248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도로ㆍ교통 분야에는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약자와 동행하는 차별 없는 교통환경 구현 등에 12조 7,79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원ㆍ환경 분야에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대응, 제로웨이스트 서울, 전기 수소차 보급, 녹색 공간 확보 등에 12조 3,547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7개 기금, 4조 9,7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4,739억 원 증가했습니다. 전체 기금운용 규모 중 재무활동과 지방채 상환을 제외한 실집행 규모는 6,9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64억 원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 감소에 따라 코로나 대응 관련 일부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되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사업 기금은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2,494억 원, 식품진흥기금 184억 원을 감액하고 사회복지기금은 293억 원 증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 등 재정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채무는 2022년 10월 기준 11조 4,046억 원으로 도시철도 공채, 재난관리기금 재원 조성 등으로 2021년 말 대비 6,297억 원 증가했습니다. 향후에도 서울시가 당면한 저출생ㆍ고령화, 양극화 및 경기침체 등 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면서 실질적인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엄정한 심의를 거친 예산이야말로 서울을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글로벌 도시로 만드는 최대의 원동력이 됩니다.
지난해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2022년도 예산으로 올 한 해 서울시는 시민들께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서울시 예산안 역시 사회안전망 강화, 민생경제 회복, 도시 안전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만큼 이와 같은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님 나오셔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희생자가 있는 학교에 특별상담실을 설치하고 트라우마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다중 밀집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각 기관별로 활용하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더 촘촘하고 든든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서울시교육청의 정책방향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은 코로나19 장기화가 남긴 교육결손, 저성장과 양극화에 따른 교육격차와 불평등의 심화, 학령인구의 감소, 급속한 신기술의 발달, 기후변화 등 유례없는 대변혁의 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대변혁의 시기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가치를 저는 공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며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위기의 시대일수록 교육은 희망의 미래를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미래세대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갖고 더 나은 교육의 미래를 상상하고 그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협력해야 합니다. 공존교육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더 나은 미래 교육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고 공존의 가치를 담은 더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존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며 갈등하는 여러 관점 속에서도 함께 소통하며 조율ㆍ절충하는 지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더 질 높은 교육을 통해 학습결손 및 교육의 격차를 줄이고 오직 한 명 한 명을 위한 맞춤형 교육, 오직 한 사람을 위한 교육이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학생들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서울시교육청의 5대 정책방향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더 질 높은 학교 교육으로 학교의 역할을 더 충실하게, 더 질 높게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더 평등한 출발을 위해 정의로운 차등정책을 더욱 강고하게 추진하여 교육의 품 안에서만큼은 모든 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셋째, 더 따뜻한 공존교육을 통해 삶의 전반을 둘러싼 다양한 관계 속에서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공존의 가치와 태도를 배우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넷째, 더 세계적인 미래교육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건강한 안심교육을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이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 서울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청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2조 3,029억 원, 21.7% 증가한 총 12조 8,91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7조 1,842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4조 1,721억 원, 기타이전수입 81억 원, 자체수입은 1,264억 원, 이월금을 비롯한 기타수입 1조 4,007억 원 등 12조 8,915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6조 7,554억 원, 학교ㆍ기관운영비 1조 1,544억 원, 교육사업비 2조 6,747억 원, 시설사업비 1조 506억 원, 재무활동 및 예비비 1조 2,564억 원 등 총 12조 8,915억 원입니다.
2023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현장의 요구와 미래교육 수요를 적극 반영해 안전, 책임, 미래를 3대 중점 영역으로 설정하고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숙의를 거쳐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대 중점 영역별 예산안 중점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3대 중점 영역은 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모두의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는 책임교육 강화, 미래교육체제로의 전환 본격 추진입니다.
첫째, 노후화된 교육시설 개선, 환경ㆍ위생 및 방역 지원,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지원 등 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총 1조 7,4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별 여건과 상황에 맞게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교육환경 개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학교 중심의 맞춤형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1,3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학습중간층 회복 등 교육결손 회복 지원, 기초ㆍ기본학력 보장 집중 지원, 질 높은 돌봄ㆍ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초중등 입학준비금,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등 모두의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는 책임교육 강화를 위해 총 3,1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의 디지털 전환,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미래지향적인 학교공간 조성 등 미래교육체제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4,1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인류의 현재는 사회의 기술적 전환의 가속화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술혁신은 우리가 살아가고 배우는 방식을 새롭게 바꿔왔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의 시기를 지나며 세계 곳곳에서 교육의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이지만 해외 선진국과 견주어 보면 교육 디지털화의 속도가 빠르지는 않습니다. 이제 디지털 문해력과 접근성은 21세기의 기본권이며 이것 없이는 학습의 기회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참여도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2018년 OECD의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우리나라 학생의 디지털기기에 대한 흥미, 활용 역량, 자율성, 디지털기기를 통한 의견 공유와 토론의 경험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교육을 위한 교사의 디지털기기 사용 정도도 낮게 나타났습니다. 교육의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의 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교육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려는 접근입니다. 이는 학생들이 자율성을 갖고 디지털기기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마련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디지털기기를 주도적으로 학습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의 변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학교 교육활동에서 스마트기기, 전자칠판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수업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개별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교수학습 활동을 혁신하고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023년에는 학생스마트기기 디벗을 중1에서 중1, 고1로 확대하고 전자칠판 설치를 중1에서 초5부터 고3, 특수학교 전체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준비되어야 합니다. 2023년 예산안은 현재의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데 머물지 않고 미래에 대한 예측과 전망 속에서 미래교육체제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147억 원,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1,275억 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38억 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1조 4,636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조 2,659억 원, 생태전환기금 14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 최근에 초중등 교육재정 축소에 대한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감 특별위원회의 입장과 그것에 대한 공유말씀을 간단히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초중등 교육재정이 많다는 전제하에서 3조 정도를 고등교육 재정과 평생교육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겠습니다만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17명의 교육감 전원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에 교육재정이 남는다고 평가되는 현상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일시적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왕왕 정부 교체기에 나타나는 세금 과소추계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2년 후부터는 이러한 현상이 없어질 것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영역과 달리 교육영역에서는 학생 수의 감소가 곧 교육재정의 축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학생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영역에서는 학급이 증가하고 학교 수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17개 시도가 함께 미래교육 투자에 들어가는 재정수요를 2025년까지 추계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총 62조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확대, 석면 제거, 냉난방기 설치, 내진보강 등 그리고 40년 이상 개축 등 하드웨어의 개선을 위한 예산까지를 포함해서 총 62조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초중등 교육재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 재정이 최근에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이 1.0%인 반면에 한국은 0.8%라고 하는 점도 저희들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초중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함께 새롭게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고등교육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의무교육인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 있어서 교육복지가 확대되어야 할 영역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비, 체험학습비 등 현재까지 수익자 부담 영역이 상당한 정도로 남아 있습니다. 방과후학교도 수익자 부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과 보육에 있어서도 수익자 부담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일 초중등 교육재정이 남는다면 이는 의무교육 영역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고 확대해 가는 데 투자하는 방식으로 머리를 맞댈 수도 있다는 게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입장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입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
서울 교육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의원님들께서 이번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비판적인 의견과 고견을 서울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o5분자유발언
(15시 45분)
먼저 강동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에 앞서 10월 29일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참사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고 슬픈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참변을 당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바랍니다.
서울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장을 오가며 노력하시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서울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발언내용은 강동역 역명 변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먼저 화면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강동역 역명 변경과 관련한 제안을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2014년 9월 23일 강동구의회에서 제가 구정질문을 시작한 것이 최초 시작점이었으며, 지하철 5호선 강동역 역명을 성내역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역명 개정 사유는 명확합니다. 현재 강동구 관내 지하철 역명은 법정동명으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역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성내동을 경유하는 강동역은 강동구 전체를 지칭하고 있어 지역 인지가 어렵습니다. 또한 관내 10개 지하철 역명 중 법정동명을 사용하지 않는 지역은 성내동이 유일하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하철 역명 제ㆍ개정 절차 및 기준에 따라 1차부터 3차에 걸쳐 주민 대상 의견수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5년 4월부터 8월 총 5개월 동안 진행된 최종 3차 의견수렴 조사에서 성내2동, 성내3동, 길동, 천호3동 주민 대상 총 응답자 4,386명 중 2,664명이 강동역을 성내역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에 찬성을 하였습니다. 비율로 보면 과반수가 넘는 결과였습니다. 이후 2016년 2월 29일 2016 제1회 강동구 지명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5호선 강동역 명칭 변경 안건이 최종 가결되었습니다.
심의위원의 주요 가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강동구의 법정동 중 유일하게 성내동만 지하철 역명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아 주민들의 소외감을 유발합니다.
둘째, 해당지역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정동 명칭이 이용자들의 편의 제고는 물론 지역발전에도 기여가 가능합니다.
이후 2016년 3월과 2017년 2월 2회에 걸쳐 서울시 교통정책과에 역명 개정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명확한 회신 없이 1년 반 이상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에 2017년 8월 강동구와 서울시 담당자 면담을 진행한 결과 지하철 역명 변경과 관련하여 시설 및 안내표지 교체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역명 변경이 곤란하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 내 많은 지하철역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타 지하철역 개통시기와 맞추어 역명 변경을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저는 2014년부터 추진해온 강동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역명 변경과 관련하여 모든 절차를 성실히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역명 변경에 부합하는 기준과 적합한 증빙자료를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현시점에서 어떤 것을 고민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려 주시길 바라며 역명 변경에 필요한 협조는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중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월 29일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일어난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빠른 회복을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참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안전시스템에 대해 돌아보고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서울시민들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1대 서울시의회가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이번 11대 의회 슬로건처럼 항상 현장을 먼저 생각하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천년의 고도이자 조선의 600년 수도 서울의 역사를 품고 있는 도심 속의 도심이 바로 중구입니다. 중구는 근대화 이후 조성된 계획도시가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진화한 구도심입니다. 구도심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으며 이로 인해 소방안전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 점을 각별히 염두하며 지역 맞춤형 의정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의 서울 시정을 돌아보고 다가올 2023년을 대비하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미래세대의 주역인 학생들 또한 그간의 생활과 학업 성취를 돌아보고 성장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을 길러내는 학교는 인재 양성의 요람이자 나라의 근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초중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와 관련한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학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인성교육을 받는 한편, 체육활동을 통해 체력을 단련하고 협동심과 인내심을 기릅니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교 공간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곳이 바로 운동장입니다. 2016년 이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학교 운동장은 일반 흙인 마사토로 조성되었으나 이후 대대적인 운동장 개량사업을 통해 천연잔디, 인조잔디, 우레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연잔디 외에 인조잔디와 우레탄 등 인공마감재에서 납, 수은, 카드뮴과 같은 유해성분이 검출되어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 3월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인조잔디를 철거하고 개량 마사토를 사용하여 운동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월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완조치로 서울시는 친환경 학교 운동장 및 놀이시설 조성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유해성분이 검출된 운동장 또는 놀이시설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빌려 인조잔디 유해성 논란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2022년 10월 초 서울시 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최근 생산되는 인조잔디는 많은 성능향상을 통해 현재는 유해성분 검출이 기준치 이하인 것을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 결과서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중구에 위치한 성동고등학교는 2009년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하였으며 2021년 10월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전 항목에서 유해성분이 없거나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해성 논란이 없다면 인조잔디는 마사토나 천연잔디, 우레탄보다 여러 면에서 학교 운동장 조성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연단지 운동장은 초기 조성비용도 비싸지만 인조잔디에 비해 유지관리에 더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우레탄 운동장은 한여름 태양열로 인해 지면온도가 상승하게 되며 피부 접촉 시 화상의 위험이 있어 어린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교 운동장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천연잔디나 인조잔디보다 인공적인 느낌을 주기에 미관상 아쉬운 부분도 큽니다.
이에 반해 인조단지는 천연단지보다 조성과 유지관리 비용이 저렴하고 우레탄보다 안전성 측면과 미관상의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인조잔디를 설치하면 운동장 표면이 균일하게 유지되며 기상과 관계없이 연중 이용이 가능하고 관리를 위해 별도의 비싼 장비 구입이 필요 없습니다.
실제 2006년부터 2022년까지의 초중고등학교 인조잔디 연도별 설치 경향을 보면 분명히 상승추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별 인조잔디 설치 경향을 보더라도 모두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과거부터 꾸준히 설치 요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인조잔디 조성으로 혜택을 보는 수혜자는 바로 주민과 아이들입니다. 행정 입장이 아닌 실제로 이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인조잔디 설치 수요와 편의성은 분명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인조잔디 조성비용은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가 서로 협조하여 부담비율을 8 대 2 매칭비율로 검토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설치 후 유지관리 부분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이 관여할 수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기 의장, 남창진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심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을 하기에 앞서 이태원 참사로 인해 가족을 잃으시고 부상을 당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지방자치 발전과 함께 의회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 또한 강화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 의원만의 생각인가 봅니다. 저희 지역구인 동대문구에 위치한 휘경공고는 서울국제과학기술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교명 변경 건이 의회 승인이 나기도 전에 이미 이 학교는 개명하여서 서울국제과학기술고등학교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지난 9월 2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314회 임시회 때 서울시 교육감은 휘경공고 교명을 변경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안건의 심의일은 9월 2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해당 화면을 캡처한 날짜가 9월 15일입니다. 안건이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심의를 거치기도 전에 훨씬 전부터 휘경공고는 이 교명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우산도 같이 기념품도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의회의 의결권을 전면 무시한 처사입니다.
이렇게 의회의 의결권을 전면 무시한 채 교명을 변경한 사유가 타당한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휘경공고 학교 변경 개요안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학교명을 국제학교로 선정한 이유가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인재가 어떤 학생일까요? 본 의원은 당연히 우리 학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교육청은 아시아개발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어 방글라데시 학생 30명을 3년간 27억의 예산을 들여서 휘경공고에서 육성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도 호떡 뒤집듯이 확 바뀌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고 지적하자 방글라데시 학생 초청권은 올해 초에 취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에게 제출된 이 문서는 어떤 것일까요? 허위 보고일까요? 학교 운영이 참 쉽습니다. 그렇죠, 교육감님?
그렇다면 이 업무협약과 관련하여서 아시아개발은행과 어떤 근거로 업무협약을 맺었을까요?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조례 제2조에 이와 관련한 정의를 볼 수 있습니다. 국제교류 협력이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관련 기관과의 자매결연 및 업무협약 체결 등의 활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아개발은행은 사실 저희 교육 관련 기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과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하나의 기구입니다. 실로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휘경공고가 의회의 의결권도 무시하면서 이렇게 교명을 서둘러서 변경을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휘경공고의 학생 수에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파란색 줄을 한번 봐주십시오. 미끄럼틀 타듯 줄어드는 학생 수, 즉 휘경공고의 개명은 신입생 모집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어떤 내부적인 내실 있는 개선책 없이 개명만으로 신입생을 모집한다는 것은 실로 궁여지책으로 낸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참담한 것은 행감이 다가오자 다시 학교의 홈페이지 이름을 휘경공고로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얕은 수로 남을 속이려 한다는 말이죠.
조희연 교육감님께 이 자리를 빌려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꼼수행정 이제 좀 그만해 주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것을 감추려고 몰래몰래 고치는 행태는 이제 그만해 주십시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려면 교육청은 궁여지책이 아닌 초려삼고하고 진정성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행감에서 본 의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 서울시교육청 기조실장이 답변한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기조실장님 답은 “될 걸로 알았다.”입니다.
의원 여러분, 기조실장의 답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5분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이번 이태원 압사 사건이라는 뜻밖의 비보에 비통함을 금할 수 없으며 저희 서울시의회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고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 위례동 주민들을 포함한 송파구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서울도서관 동남권 분관 건립과 관련하여 서울시에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지식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서울 5개 권역의 시립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을 발표하고 유치를 희망하는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2019년 11월 최종 건립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송파구는 위례 문화1부지 5,590㎡를 동남권 분관 건립 대상 부지의 대상지로 신청하여 동남권 문화ㆍ공공ㆍ행정시설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과 현재 위례신도시 지역의 부족한 문화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송파구청과 주민들의 염원이 반영되어 위례 문화1부지가 서울도서관 동남권 분관 건립 예정지로 선정되었고 위례 주민들은 송파구와 위례의 랜드마크가 될 공연예술도서관이 지역에 들어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지식문화도시 서울 조성을 위해 미국 뉴욕시 공공도서관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서울의 권역별로 전문ㆍ특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은 품격 있는 국제도시 서울과 어울리는 발전종합계획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원대한 포부가 발표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서울시의 지식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중 동남권 분관 건립은 아무래도 공수표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그 추진이 더딥니다. 위례동 주민을 포함한 송파구 구민들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5개 권역별 도서관 건립을 비슷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면서 기본계획 수립, 내부검토, 사전절차 이행 등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부지 매입비 등 예산 확보에 어려움, 서울시 도서관건립추진팀 인력 부족으로 인해 당초 예정되었던 건립 계획 일정은 이제 지키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서울도서관 권역별 분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문화시설과에 확인한 결과 현재 서울시는 추진 여건이 용이한 권역부터 추진하고 있어 2023년에도 가시적인 추진이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2023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도서관별 공정 진행에 따른 공사비 213억 원이 책정되었는데 여기에 동남권 분관은 아예 예산이 전혀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5년 개관 예정이었던 일정도 2029년 개관을 목표로 한다고 바뀌어버리니 위례동 주민들은 크게 실망하였고 이제는 잡풀이 무성한 위례동 문화1부지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원래 위례 문화1부지는 위례신도시 개발 초기부터 사용 용도가 정해지지 않아 활용 방안에 대한 주민 민원이 지속되던 지역으로 현재도 주민과 인근 상권에서는 동남권 분관 건립 조속 추진과 방치되어 있는 문화1부지의 관리를 촉구하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인구는 66만 명이 넘어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도서관 이용 수요도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서울 도서관 동남권 분관 건립은 오히려 서울시 다른 권역보다 훨씬 더 급한 실정입니다. 이제 도서관은 단순히 책만 읽는 학습 공간의 기능을 넘어 책을 매개로 지역주민들이 만나고 토론하며 전시ㆍ공연을 즐기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위례지역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서울시는 3년 전 서울시민에게 약속한 서울도서관 동남권 분관 건립을 하루빨리 추진하여 시민들의 독서 및 지식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도서관 건립이 허망한 희망 고문이 되지 않도록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건립 추진 계획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여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서울도서관 동남권 분관을 포함한 권역별 분관이 조속히 완공되어 독서문화를 통해 서울 시민의 품격을 높이고 나아가 서울이 세계적인 명품 도서관을 보유한 문화도시로 거듭나기를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 데이터센터의 물리적 보안에 대한 관리와 점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5일 성남시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중단되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직 자세한 집계가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분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일부 서비스에 대해 카카오와 연계한 행정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때문에 일부 행정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다행히도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해 사고 발생 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센터는 물론 서비스 공급 체계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서울시가 대시민 서비스 제공에 있어 특정 플랫폼에 과도하게 의존해 온 것은 아닌지 자체적으로 점검은 물론 전문가를 통한 자세한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데이터센터는 각종 데이터를 저장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시설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설비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내 대부분의 데이터센터는 해킹에 대비한 네트워크 보안 수준은 높으나 물리적 보안에는 매우 취약한 편입니다. 데이터센터의 물리적 보안이라 함은 화재, 지진, 태풍 등 정보 자산이 위치한 물리적인 시설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취약점과 위협을 사전에 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번 화재 사건으로 증명되었듯이 국내에 설치된 데이터센터의 물리적 보안 상태는 결코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데이터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데이터센터는 서울시 홈페이지 교통정보 시스템 등 각종 행정포털 384개의 시스템과 많은 양의 행정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판교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을 계기로 데이터센터 전기설비 공간 내 CCTV 설치를 통해 화재감지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전검 및 소방점검 강화를 통해 화재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데이터센터의 궁극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시스템 이원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데이터센터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384개 시스템 중 이원화가 완료된 시스템은 세무종합시스템, 세외수입시스템, 상수도시스템 세 가지뿐입니다.
판교데이터센터 화재처럼 모든 전원이 차단될 경우 나머지 시스템은 모두 중단되는 것입니다. 판교데이터센터 화재가 상당히 이례적인 사고임에는 분명하지만 최악의 사태를 가정하고 대비하는 자세는 재난 대응의 가장 기본일 것입니다.
또한 화재뿐만 아니라 지진, 태풍, 폭우로 인한 침수 등 다양한 재난상황을 고려한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재난대응을 응원해 줄 시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번 판교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소실 면적은 불과 12평 정도에 불과합니다. 고작 12평으로 인해 전 국민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인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재난상황을 고려한 대비체계 마련을 오세훈 시장께서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신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제1선거구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의원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앞에 버스가 지나가지 않는 동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내 현재 버스노선 현황은 이렇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수가 총 373개, 간선 125개, 지선 223개, 광역 10개, 순환 1개, 심야 14개, 서울시 대중교통 접근성은 96.4%, 대부분 지역을 경유하고 있다고 2021년 대중교통 현황조사 결과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받아봤습니다.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녹천역 두산위브아파트는 2017년 2월에 준공되어 326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앞을 지나는 버스노선이 없어서 수없이 구청과 시청에 민원을 넣고 기다린 세월이 6년이 다 되었습니다. 구에서는 작년에 버스노선에 대한 용역을 하였고 중간보고할 때 시의 관계직원도 함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는 아파트주민들은 우리 아파트 앞에서 제발 버스 좀 타게 해달라는 민원을 하지만 구청은 시청에, 시청은 구청에 핑퐁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녹천역 두산위브아파트 정문입니다. 보시다시피 버스 팻말도 없고 택시와 자가용만 있을 뿐 노원구로 가는 길은 저 왼쪽 언덕을 넘어야 가는 길입니다.
본 의원이 녹천마을에서 부지런한 걸음으로 오른쪽 위에 있는 1호선 녹천역까지 가는 데 4분이 걸렸고 다른 데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왼쪽에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 초안산터널을 지나 언덕길을 내려가 아파트 있는 곳으로 가보니 19분이 걸렸습니다. 교통약자인 아이와 함께 걷거나 어르신 걸음으로 간다면 30분은 족히 넘을 것입니다.
물론 창동역 방향으로 걸어가면 도봉 방향 버스는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생활권과 방향이 다릅니다. 녹천마을 주민들에게 버스라는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까? 대명천지에 요즘 누가 버스를 타기 위해 산 고개를 넘어가야 한단 말인지, 시골도 아닌 서울에서 말입니다.
서울시에서 대중교통 환승요금체계를 도입하고 영업손실을 보전해 주면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이제 공익차원의 서비스가 됐습니다. 버스 운행을 수익성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아파트 입주 태어난 아이가 6살이 되어도 자기 집 앞에서 버스를 한 번도 본 적 없이 유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파른 언덕길이 위험하다는 핑계로 마을버스노선 변경에 시간을 끌었지만 작년에 언덕길 바닥에 열선도 설치되어 이젠 빙판길 문제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 관계부서에 현장방문을 요청했지만 행정감사 준비로 바쁘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아파트주민들은 하루를 1년같이 불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은 약자와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다른 버스의 노선연장이 어렵다면 노선을 신설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소외된 시민들의 버스 이용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문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서대문구 2선거구 출신의 문성호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냄비째로 달구어진 서울경전철 서부선, 이하 서부경전철의 정거장 중 102번의 정거장위치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정거장위치 조정 협력을 요청드리고자 이렇게 자리에 나왔습니다.
서부경전철은 아시다시피 2008년 11월 20일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73호를 통해서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제정되며 서울시내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해소를 이루고자 계획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임기 때 사업비 부족 등을 이유로 미루어졌다가 2015년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을 시작으로 7년 만에 재가동되어 최근 2020년 11월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통해 주민들은 열광의 도가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최근 검토한 설계과정에서 102번 정거장위치가 과거 계획과는 달리 은평구 방향으로 약 220m 이전됨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서대문구청장을 필두로 문제를 제기하며 기존 계획대로 정거장이 세워짐에 따라 주민들의 교통취약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1만여 명에 가까운 서대문구 주민들이 억울함을 연명하여 지난 10월 26일 서울시청 민원실에 직접 문제제기 및 시장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장님께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꼭 이 면담을 받아주시어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해본 결과 2008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서는 102번 정거장의 위치 명칭을 충암초교로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응암초가 아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2015년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에서도 185쪽 바로 그곳에 102번 정거장을 충암초교라 명시했습니다. 충암초교와 충암고교는 같은 부지에 존재하므로 이는 이동한 게 아니라 같은 곳입니다. 덧붙여 제7장 건설 및 운영계획에서도 역시 102번 정거장을 충암초로 명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6장, 건설 및 운영 계획의 노선도에서도 역시나 과거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충암중이라 표시되긴 했지만 다른 곳이 아니냐 하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사실 충암초, 충암중, 충암고교는 밤송이처럼 한 부지에 있습니다. 즉 같은 곳입니다. 따라서 서부경전철의 102번 정거장은 공식 계획대로라면 응암초였던 적이 한 번도 없고 오히려 충암초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것이 수학적으로 볼 때도 서울시 공공데이터 버스 승하차 인원 자료를 보겠습니다.
2022년 1월에서 9월까지 명지전문대 충암고등학교역 앞 승하차 인원이 113만 698명이며 반대로 응암초역 앞 승하차 인원은 39만 4,495명입니다. 73만 6,203명의 승하차 인원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즉 3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디에 세워야 될지는 확실합니다.
이에 서울시에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용자 수용 측면에서도 약 73만 6,000여 명의 교통수요가 많아서 운영에도 효율적이며 시공적 측면에서도 경사지인 응암초보다는 평지인 충암초 앞이 수월하고 효율적일 것입니다. 만일 논란이 계속되어서 지속된다면 역사 위치의 정당성을 서울시에서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계층화분석법을 통해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AHP값이 보다 높은 곳으로 정리해 주시면 서울시 입장에서도 합리적일 거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부디 서대문구 교통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구민들의 숙원이 해결되기를 바라며, 이상 102번 정거장위치 조정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이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는 오늘 고통스럽지만 시민을 위한 정의로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든 싫든 시민의 뜻을 엄중히 받들어야 할 숙명에 서 있는 저희 의회는 준엄한 서울시민의 뜻을 받들어 티비에스(TBS) 지원을 폐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시민의 뜻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티비에스 불공정 편파방송을 듣지 못하겠다는 절규에 가까운 민심을 받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민의 뜻은 민주적 절차인 선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시민들은 압도적으로 국민의힘 시의원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한 것일까요? 도대체 티비에스가 어떤 방송을 했길래 시민들은 더 이상 티비에스에 내 세금을 못 쓰겠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김어준, 주진우 등의 많은 출연자와 프로그램이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단연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은 편파성을 넘어 허위방송, 가짜방송으로 개인의 인권을 말살하고 사회혼란, 선거공작, 국민분열을 일으켜 왔습니다. 방송이 아니라 공작이자 폭력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방심위에 접수된 티비에스 민원은 총 239건이었는데 그중 김어준의 뉴스공장 관련된 민원이 무려 215건이었습니다. 대부분 김어준 씨에 대한 민원이었습니다. 2021년, 202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뉴스공장 관련 민원 건수만 보더라도 왜 시민들이 김어준 씨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티비에스는 지금 이 시간에도 김어준, 신장식 등의 진행자는 편파, 왜곡, 허위방송으로 여론을 어지럽히고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티비에스 특정 진행자 몇 명, 특정 프로그램 때문에 티비에스 지원금을 폐지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결코 아닙니다. 뉴스공장 때문이 아니라 티비에스는 자체적으로 불공정 편파방송을 바로잡고 공정하고 유익한 방송국으로 거듭날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정작용을 할 수 없는 구제불능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시민의 고통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 최후의 수단으로 조례를 통과시킨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방심위 등으로부터 입수한 법정제재 및 행정지도 현황에 따르면 티비에스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총 99건의 제재를 받았는데 99건 중 무려 73건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건이었습니다. 압도적입니다. 이렇게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끊임없이 허위, 날조,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국론분열, 사회혼란을 일으켜 왔습니다. 따라서 조례가 발의된 후 지금까지 티비에스를 보면 조례 통과는 불가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례가 발의된 후 티비에스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티비에스를 비판하면 언론탄압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불공정 편파방송을 바로잡고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방송국으로 거듭날 대안을 제시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티비에스는 최근 공정성 강화 심의기구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심의기구 따위로 티비에스의 공정성이 담보되었을 것 같으면 티비에스 시청자위원회, 티비에스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했을 것이지만 김어준 씨가 허위날조, 가짜방송을 하는 동안 티비에스 시청자위원회, 티비에스 방송심의위원회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정성 강화 심의기구는 허울뿐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더 이상 티비에스의 자정작용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세금 지원이라도 끊으라는 민심을 받들어 조례를 통과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TBS는 이번을 계기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뼈를 깎는 혁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민심을 거스르고 의회 탓만 하다가는 큰 위기에 봉착할 것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성찰하고 또 성찰하십시오.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방송국으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양천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채수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길, 이덕환, 정민조, 정현숙, 최신구, 김종목, 이분들은 목동아파트 조건 없는 종상향을 바라는 제 지역구 주민들 이름입니다. 제가 지금 발언대에 가지고 올라온 이것은 목동아파트 1, 2, 3단지의 3종 환원 조건 폐지 탄원서 서명부입니다. 제 지역구 주민 8,534명의 서명이 담겨 있습니다.
목동 1, 2, 3단지에 대한 2004년 종세분화 당시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회의록을 보면 서울시는 향후 재건축 시에 3종으로 원상회복해 주겠다 약속을 하고 종세분화 과정에서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중에 1, 2, 3단지, 그 세 단지만 2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신트리 일대 개발을 위해서 부당하게 2종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재건축 시에 다시 원상복귀해 주기로 했으나 목동아파트 지구단위계획이 통과된 지금에도 정작 민간임대아파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감언이설하고 지금은 그 약속을 처참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26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3종 상향을 확정하는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 40%의 50%인 20%를 민간임대아파트로 분양하는 조건으로 통과시켰습니다.
2004년 결정 당시 향후 재건축 시에는 3종으로 환원해 줄 것을 약속받고 불합리한 2종을 지정받은 것인데 2019년 박원순 전 시장과 황희 국회의원이 3종 환원을 의결하면서 상향 용적률 50% 민간임대를 부여했던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당시 박원순 전 시장과 황희 국회의원이 뭘 한 건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기본적으로 민간임대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이었던 2020년 부동산 폭등 때 부동산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법인취득세와 종부세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조합이 소유한 20%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 법인에게 매도할 때 세금 증가로 조합원들의 재산권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
공공지원 민간주택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취득 단계에서 농특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3.4%입니다. 두 번째, 보유단계에서 매년 종부세 6%에 농특세 1.2%, 총 7.2%입니다. 만약에 10년간 민간임대를 보유하면 72%, 무려 과세표준의 72%에 달하는 세금을 또 내야 합니다. 세 번째, 매각단계에서 법인 양도소득세 30~45%, 지방소득세 3~4.5%, 시세대로 매도할 때도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금융비, 유지보수비, 관리비, 마진 등을 합하면 임대사업자는 초저가에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합니다. 이로 인한 수천억 원의 재산상의 피해는 서울시민, 저희 양천구민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목동 1, 2, 3단지의 민간임대조건을 없애는 것이 타 지역 대비 특혜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를 재산권 강탈, 약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동 1, 2, 3단지 3종 조건을 살펴봤습니다. 1단지의 경우에는 13층 이상인 건물의 수가 23.5%, 2단지는 21.6%, 3단지는 20%로 기준인 10%를 훨씬 웃돕니다. 3종 조건에 부합하는데 2종을 받은 곳은 서울에서 목동 1, 2, 3단지가 유일합니다. 신정뉴타운 개발 당시 희생되었던 만큼 기부채납 없이 3종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는 답변, 나중에 하겠다는 공수표 날림은 더 이상 믿지 않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시청 앞에서 시위하시는 저희 주민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성남시 분당 빌라단지가 2종에서 1종으로 하향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조건 없이 2종으로 상향된 일이 있습니다. 시장님은 목동 1, 2, 3단지 조건 없는 3종 환원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하셨는데요 공약 이행 촉구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0분 산회)
(참고)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환희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4인)
박석 이봉준 이상훈 정진술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오신환
행정1부시장 김의승
행정2부시장 한제현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백호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최진석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문화본부장 주용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행정국장 정상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재무국장 정헌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직무대리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인
의사담당관 직무대리 박성준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정현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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