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1월 29일(화)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7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대현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로 지난 2주 동안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우리 위원회 안건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제출된 예산안 예비심사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예비심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적극 개선하려는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8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집행부 소관 부서에 대한 심도 있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요지와 제출하신 감사결과의견서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46건, 건의사항 115건, 기타 요구자료 110건 등 모두 371건에 대한 시정 및 제도개선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실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사봉 3타)
이대현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권기 부본부장입니다.
손정수 물연구원장입니다.
정덕영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안병희 요금관리부장입니다.
송헌영 급수부장입니다.
김창중 생산부장입니다.
강호광 시설부장입니다.
다음은 물연구원 간부입니다.
이상미 수질분석부장입니다.
안재찬 수도연구부장입니다.
차동훈 미래전략연구센터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남궁역 부위원장님, 정준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시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내년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살림 계획인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안과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상수도요금 인상과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단계별 요금 인상과 코로나 엔데믹 추세에 따른 점진적 일상 회복의 영향으로 상수도 재정은 조금씩 개선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상수도 분야에 놓인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재정 여건이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이지만 무조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아닌 줄일 것은 줄이고 써야 할 곳에는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재정건전성은 유지하면서 예산의 효율성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노후도가 심각한 시설물에 대한 각종 사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후변화 위기와 디지털 전환 시대 등 급변하는 미래 물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미래 물 수요 대비 상수도 기반 강화, 첨단기술 활용 스마트 종합 물관리 체계 구축, 안심하고 마시는 건강하고 맛있는 수돗물 공급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 예산인 8,173억 8,100만 원의 13.8%인 1,126억 1,900만 원이 증가한 9,30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용료 수익 등 자체 수입 9,288억 5,500만 원과 의존 수입인 국고보조금 11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분야별 내역입니다.
자체 수입은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용료 수익 증가 등으로 2022년 대비 1,136억 4,500만 원이 증가한 9,288억 5,500만 원이며 의존 수입인 국고보조금은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감소로 금년 대비 10억 2,600만 원 감소한 1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9,300억 원으로 2022년 대비 1,126억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4,419억 9,200만 원으로 522억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2,766억 2,700만 원으로 491억 8,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예산은 2,113억 8,100만 원으로 111억 7,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분야별 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입니다.
먼저 경상사업비는 4,41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리수 생산 재료비는 전력요금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2022년 대비 200억 3,500만 원 증액한 1,63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관 유지관리 분야 예산은 원인자 이설공사 증가 등으로 135억 5,700만 원 증액한 85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취수장 및 정수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64억 9,600만 원 증액한 28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리수올림터ㆍ배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15억 500만 원 증가한 35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세입 확보를 위한 예산은 수도계량기 및 디지털 단말기 구매 물량 증가 등으로 131억 2,100만 원 증액한 88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리수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19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 내 급수관 교체 지원 신청 감소 등으로 52억 7,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 행정서비스 지원 등 기타 사업을 위하여 28억 2,300만 원 증액한 20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투자사업비인데요 투자사업비는 2,76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배관망 정비 예산은 장기사용 상수도관 정비 물량 증가 등으로 2022년 대비 439억 1,000만 원 증가한 1,92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수장 및 정수센터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은 강북정수센터 수전전압 변경 등 신규사업 추진으로 32억 6,100만 원 증가한 56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리수올림터ㆍ배수지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예산은 노후 기전설비 정비 물량 증가 등으로 57억 2,700만 원 증가한 13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시설관리체계 고도화 등을 위한 예산은 스마트 정수센터 구축 등 신규사업 추진으로 13억 7,700만 원 증가한 2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은 2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장비 구매 물량 감소로 1억 1,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지원체계 강화 등 기타사업을 위해 8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억 8,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98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1,816억 6,600만 원과 기본경비 165억 6,9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74억 6,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3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반환금 28억 7,300만 원과 차입금 이자 상환 9억 7,3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25억 7,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세출예산의 1% 수준인 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남궁역 부위원장님, 정준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 속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꼼꼼하게 준비한 예산입니다.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알뜰하게 아끼고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피재황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78호 202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6쪽까지 예산의 규모 및 주요내용은 본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자체 수입과 의존 수입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1,126억 1,900만 원이 증가된 9,300억 원입니다. 이 중 사용료 수익이 7,895억 3,3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에서 8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용료 수익 증가는 수도요금 인상 등 요금체계 개편에 따른 사유로 판단됩니다.
세부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8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9,300억 원으로 상수도 시설 정비 물량 확대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수돗물 생산비용 증가 등 관련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13.8%인 1,126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4,419억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22억 6,0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입상활성탄과 정수약품의 구매 물량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아리수 생산재료비, 수돗물 생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정수센터 시설 유지보수 그리고 수도계량기 검침과 교체물량 확보를 위해 편성된 수도계량기 스마트검침 전환 및 수도계량기 교체 증액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2,766억 2,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1억 8,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30년 이상 노후된 상수도관 정비를 위해 편성된 장기사용 상수도관 정비사업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블록시스템 공급체계 구축 사업이 증액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2022년 말 기준 차입금 잔액은 877억 5,700만 원이며 상수도사업본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상환일정을 당분간 유예하기로 시 예산담당관과 합의함에 따라 2023년에는 차입금 상환 이자만 편성한 것입니다.
수도요금 인상 추진 당시 2023년부터 차입금 상환을 계획한 바 있으나 2025년부터 정수센터 순환정비와 대심도 송수터널 조성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차입금 상환 유예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재정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차입금 조달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비비는 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인 11억 4,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세출예산안 규모의 1%로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분야 사업별 검토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 관련입니다.
2023년도 계속사업은 아리수 생산재료비 등 총 64건으로 7,106억 3,7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수도시험 연구장비 확충 사업 등은 사업 물량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40% 이상 사업비가 감소되었으며, 상수도 교육시설 확충 사업은 내년도 공사 준공에 따라 공사비 감소로 사업비가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반면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사업 규모를 조정해 왔던 수도사업 해외 진출과 아리수 품질 확인제 사업 등은 전년 대비 100% 이상 사업비가 증가되었으며, 투자수요 증가에 따른 장기사용 상수도관 정비사업도 사업 물량 확대에 따라 사업비가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이 밖에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생산재료비가 전년 대비 200억 3,500만 원이나 대폭 증액되었으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동력비 111억 9,500만 원, 원수구입비 7,700만 원, 입상활성탄 구매 40억 4,800만 원, 약품비 32억 5,000만 원, 슬러지케익처리비 14억 6,500만 원이 증액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은 미아배수지 건설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산 108-4번지 일대에 8,000톤 용량의 배수지를 조성하여 인근 급수지역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109억 원이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토지매입비 12억 1,100만 원과 관련 용역비 7,500만 원을 포함하여 1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2018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기획하였으나 사업지구 결정 지연으로 인해 2021년에 토지보상비 12억 4,600만 원은 전액 이월되었고 2022년도에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금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특히 동 사업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초 면밀한 관련 법 검토 없이 사업계획을 부실하게 수립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수지 신규 건설이 유관부서 협의 및 토지보상 등 사전절차 지연에 따라 순연되고 있는바 면밀한 사업계획 및 대책 마련이 요구될 것입니다.
다음은 정수장 순환정비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정수센터를 재건설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을 위해 서울시 서측에 정수센터를 신설하는 등 기존 정수센터를 순차적으로 증설 및 재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 1,990억 원이며 2033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35억 1,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순환정비용 서측 정수센터 신설 사업은 서남권의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일평균 45만 톤 규모의 정수센터 신설이며, 총사업비는 4,897억 원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2년 10월 부지선정을 완료하고 금년 중으로 설계용역을 추진해야 하나 최근에야 입지선정을 위한 자문단 구성 및 회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 사업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입지가 선정되더라도 토지소유주와의 토지보상 문제와 지역주민 반발 등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추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고 이에 따라 후속 사업인 노후 정비센터 순환정비도 순연되어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적기 신규 정수센터 건설 및 기존 정수센터의 순환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기사용 상수도관 정비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1984년~1985년 부설된 덕타일주철관과 41년 이상 경과된 도복장강관 등 장기사용에 취약한 400mm 이상의 송배수관과 350mm 이하의 배급수관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자 총사업비 6,736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2023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용역 실시와 사업 물량 확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자 전년 대비 368억 800만 원이 증가된 1,283억 9,6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400mm 이상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말 기준으로 전체 정비대상 113km 중 42km가 정비되었으며 향후 2년간 66km 구간의 정비가 더 필요하지만 내년 공사 물량은 9.1km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그동안 공사 도중 혼탁수와 지장물 발생, 설계용역 변경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공기가 지연되었고 공사 전 대상 관로의 상태파악을 위한 직접조사 용역이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전면 중단되는 등 사전절차 지연 등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 다음은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혼탁수 발생 우려가 높은 장기사용 광암수계 배수관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1,686억 1,400만 원이며 총 24km 구간을 3개 공구로 나누어서 2028년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에는 1공구 공사로 공정계획에 의한 물량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48억 9,100만 원이 감소한 27억 5,1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암수계 배수관로는 광암아리수정수센터에서 생산된 일평균 22만 톤 규모의 수돗물을 송파구와 강동구 일대에 공급하고 있으나 장기사용에 따른 노후화와 공급량 대비 대형관로 설치로 유속 저하가 우려되어 대대적인 관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정비하는 것입니다.
당초 2018년에 마련한 본부장 방침에 따르면 2019년까지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정비 완료하고자 계획하였으나 그동안 설계용역이 4차례나 연기되었고 매년 반복되는 이월 발생으로 인해 전반적인 사업 일정이 순연되어 금년 3월에서야 공사 착공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공사도 현장여건에 따른 공기 지연으로 사업 부진한바 금년도에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며 내년도 사업구간 역시 현재 공사 진행여건을 감안하면 착공 시기가 연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1공구 사업지연으로 인해 당초 내년도 착공 예정인 3공구 공사를 후년으로 연기하게 되었고 이는 준공시기 2028년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노후 배수관로의 조속한 교체 정비를 위해서라도 향후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노후 밸브 정비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1995년 이전 노후 회주철 밸브와 내용연수 경과 밸브를 교체ㆍ정비하여 적수 발생 및 밸브 고장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5,941억 2,100만 원이며 2030년까지 교체 완료 예정입니다.
2023년도에는 전년도 수준 교체 정비 예정이나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예산액 28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비실적 부진과 정비 우선순위 조정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상수도사업본부에 전반적인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반영해 현재 사업추진 속도와 여건 등을 고려한 실제 정비 가능 물량을 계획하고 우선 정비 대상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전반적인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통하는 아리수 홍보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수돗물 신뢰 회복과 아리수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으로는 전년 대비 10억 1,900만 원이 증액된 2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아리수 홍보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운영, 홍보관 운영, 언론 광고 중심으로 사업비가 증가하였으나 매년 20억 원 수준의 홍보예산을 투입하고도 아리수 음용률 저조나 신뢰 저하는 항상 제기되는 문제이므로 아리수 홍보에 대한 보다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 행정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한편 세종문화회관 아리수 전광판 유지관리와 운영을 위해 4,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시설물은 지난 2016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3억 5,700만 원을 투입하여 세종문화회관 외벽에 설치한 후 업무협약체결에 따라 세종문화회관에서 5년간 운영관리를 해왔으나 지난 2021년 협약이 종료되면서 금년부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물은 내용연수 8년을 고려하면 2024년까지 운영이 가능하지만 세종문화회관 측에서는 최근 설치한 미디어파사드와의 이질감과 시설 노후화를 이유로 조속한 철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조기 철거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고 세종문화회관 미디어파사드나 세종대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외벽에 설치 운영 중인 미디어아트 등을 활용하여 광고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아리수 홍보 강화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수도계량기를 적기에 교체하고 겨울철 계량기 동파 예방 활동으로 정확한 수도사용량의 측정과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으로 전년 대비 43억 4,300만 원이 증액된 23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수도계량기 구매계획을 살펴보면 기계식 계량기 구매 물량은 금년 수준을 유지하나 디지털 계량기 구매 물량은 스마트검침 단말기 설치 물량 4만 9,000개에 맞춰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 동파안전계량기는 9월에 전량 설치가 완료되었지만 중부수도사업소 관할지역은 스마트검침 전환 대상으로 인해 제외되었습니다. 중부수도사업소 관할지역은 매년 계량기 동파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동파안전계량기 물량을 확보하여 동파 예방 활동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6쪽 신규사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3년도 신규사업은 강북정수센터 수전전압 변경 등 5건으로 79억 8,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안정화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팔당취수원 녹조발생 및 수질사고 발생 시 대체 취수원 확보와 원수구입비 절감을 목적으로 암사취수장이나 강북취수장 원수를 광암정수센터로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도 실시설계 예산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6개 정수센터는 대부분 한강원수를 취수하여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광암아리수정수센터는 유일하게 팔당원수에서 취수하고 있습니다. 팔당원수는 한강원수에 비해 4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수돗물 생산비용에 부담이 가고 있습니다.
이에 광암아리수정수센터에서도 한강원수를 사용하고자 2016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17년에 기본설계까지 마치고 2018년 실시설계용역을 계획하였으나 당시 감사원 감사 지적에 따라 사업 추진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작년 말 환경부 승인을 통해 재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2028년 준공과 함께 연간 약 126억 원의 원수비 절감을 기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바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향후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정수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수센터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1단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6억 4,600만 원이며 2026년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에는 서울시 정수센터의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예산 13억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 CCTV는 2026년에 구축예정이지만 정수센터 내 중대재해 사고 예방과 보안강화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도입해야 할 것이며 VR 교육훈련시스템 구축은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상수도교육시설 확충 사업을 통해 내년도 강북정수센터 내에 교육훈련을 위한 별도 부지를 조성하여 적용하는 것이 이미 계획되어 있는바 다른 정수센터에서도 별도 설비 구축이 필요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40쪽 이후에 있는 아리수 통합정보화시스템 고도화사업과 강북정수센터 수전전압 변경사업 그리고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검토보고서를 보고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27페이지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1,686억 원이잖아요? 지금 몇 공구까지 정비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검토보고서에 광암수계 배수관로가 광암정수센터에서 송파구와 강동구 일대에 공급하고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광암정수센터가 송파구하고 강동구에 집중적으로 공급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현재 사업하려고 하는 1공구에서도 다른 도로공사하고 지금 중복이 돼서 도로공사가 먼저 완료가 되지 않으면 사업을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삼전사거리에 보면 저기에 저희들이 작업구를 뚫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애초에 생각했던 단수 위치하고 그걸 파보니까 단수 위치가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소요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일을 게으르게 했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좀 보다 보니까 송파구하고 강동구 일대는 땅만 파면 유적이 많이 나와서, 대표적으로 잠실 진주아파트나 그리고 재건축 공사현장도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사업도 보니까 이게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 그 주변을 지나간단 말이죠. 그렇죠? 이쪽도 유적지가 많거든요. 혹시 이러한 변수, 이러한 문제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가 어떠한 대책이라든가 그런 게 마련된 게 있을까요? 기사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는 아리수 홍보문제인데요, 이게 몇 페이지더라, 31페이지네요.
본부장님, 아리수 홍보예산이 아까 검토보고서 보다 보니까 10억이 증액됐어요.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10억이 증액이 된 이유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성과 없이 흐지부지하면 또 여러 가지 아까운 면도 있을 것이고 문제가 지적될 것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확인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점검을 잘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외벽에 설치된 아리수 홍보 그게 2024년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후에는 다른 전광판을 활용하라고 나와 있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시거나 검토하신 게 있어요?
저도 아리수 이거 관련해서 행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하다 보니 내가 먼저 마셔봐야 되고 내가 먼저 그 물에 차를 끓여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 보거든요. 그런데 생수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거기에서 조금 안심이 되고 자신감이 생겼는데요 이런 부분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도 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적응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별설명서 잠깐 보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쪽에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행정정보화 장비 구입으로 개인용 컴퓨터 620대, 액정모니터 510대, 레이저프린터 45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아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번에는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보면 까치산배수지 건설공사는 어떻게 되나요?
아, 보상은 2024년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그리고 예산 편성에 보면 임차료 2,400만 원은 이거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나요? 여기 동파…….
그러면 예를 들어 중랑구 면목 4동, 7동 그 2개 동만 한번 수질 측정에 대한 데이터 나온 거를 그냥 올해 한 그거 있으면 좀 주십시오. 제가 어떤 식으로 전달되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보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세출 부분입니다.
실내교육장 물품이라고 1억 5,000 잡혀 있는 거 있죠? 다른 거는 산출이 나와 있어서 아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서, 그거 어떤 내용인지 지금 답변 주실 수 있으세요?
그것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요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산출근거에 보면 토지매입비 나와 있죠, 5억 5,000.
작년에 편성 안 된 예산이랍니다.
161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사무관리비 하단에 보면 직원근무복들이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좀 상향된 건 아시죠?
181페이지를 봐주시고요. 거기보면 미디어 광고라고 올해 8,000만 원 3식 해서 2억 4,000 집행하신 거 있죠? 180페이지 사무관리비 2022년 본예산에 보면 미디어 광고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올해 하신 거 맞아요, 2022년도에?
아니, 올해 이거 답이 안 나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네.
산출근거에 보면 과징분야 차량 임차가 있습니다. 올해는 오히려 8개 전 사업소를 한다고 말씀하셨네요?
27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아리수 음수대 구매설치가 있죠?
그러니까 작년보다 유지관리를 더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아니, 유지관리 비용이 그러니까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덜 들어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2023년도 예산이 2022년도 예산보다 감액 편성된 이유는 음수대 유지관리 용역이 장기계속 용역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6월까지 계약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낙찰률을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 낙찰률이 작년에 계약될 때 78.8%로 적용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수 계약금액 나머지 잔여 금액만 올해 예산에 편성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줄어서 이렇게 반영된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산정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자료로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고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곽향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수도계량기 스마트 검침 전환 12억 8,100만 원 등 총 29억 800만 원을 감액하고, 정수센터 시설정비 26억 800만 원 등 총 29억 8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향기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증액과 신규 비목 신설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 항목을 증액하여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해 올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촉박한 예산심의 일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시간관계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위원장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대현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집행에 있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계획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12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의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상수도사업본부의 김창중 생산부장께서는 12월 31일 자로 퇴직하시고 서울물연구원 이상미 수질분석부장께서는 내년도 1월 1일 자 공로연수를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우리 위원회와 함께 열정적으로 애써 주신 두 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명예롭게 공직을 퇴직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소감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인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오늘이 퇴직하는 날 같습니다.
저는 1989년도에 서울시에 입사를 해서 올해까지 34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동안 무탈하게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우리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환수위원회 위원님들 도움으로 무탈하게 퇴직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저도 1988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사를 시작해서 2020년 7월에 상수도본부 물연구원으로 왔습니다.
여기 시의회 와서 많은, 상수도본부는 조금 더 긴박하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것을 배웠고 오자마자 유충사건으로 해서 어제까지 오늘 대비하느라 원장님하고 회의하느라 사실 마지막이라는 것을 실감 못 했는데 오늘 퇴직인사를 하라니까 비로소 끝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환수 위원님들께 저희 연구직이 소수직렬인데 물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을 마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아름답게 펼쳐나가시기를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 마쳤는데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미진한 부분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내년도 사업은 정말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산회)
봉양순 남궁역 정준호 곽향기
김경훈 김재진 박춘선 이은림
이영실
○수석전문위원
피재황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이대현
부본부장 김권기
경영관리부장 정덕영
요금관리부장 안병희
급수부장 송헌영
생산부장 김창중
시설부장 강호광
서울물연구원
원장 손정수
수질분석부장 이상미
수도연구부장 안재찬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차동훈
○속기사
한정희 김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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