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7월 27일(수) 오전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4.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09분 개의)

○위원장 이성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지난 7월 13일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두 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한 명을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10분)

○위원장 이성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국민의힘 소속 김영옥 위원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동길 위원님 두 분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옥 위원님과 강동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옥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김영옥 위원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위에 들어오는 것도 힘이 들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모시고 위원님들 뒷바라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이 잘 상의하고 논의하면서 열심히 예결위 충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다음은 강동길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11명인데 우리 예결위 33명의 뜻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잘하겠고요, 이성배 위원장과 함께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하고 잘 조정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선임되신 김영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강동길 부위원장님과 의견을 충분히 조율하여 예결위원님들께서 맡겨주신 역할에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등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12분)

○위원장 이성배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 순서에 따르면 부교육감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그리고 제안설명과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아시다시피 지난 월요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가 추경안과 기금 관련 3건에 대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심사결과와는 별개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 심사할 필요가 있으나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관련 안건은 상정하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개선의견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선의견이 조정된, 이른바 수정방안이 가시적으로 제시될 때까지 공식적인 의안심사 활동을 유보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물론이고 언론보도로 제기된 교육재정의 현안 문제에 대해 교육청이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개선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교육부와 서울시로부터의 이전 재원 증가로 기금으로 과다전출되었고 기금의 지출계획을 예치금으로 편성하는 부득이한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서울교육의 일선 현장에서는 학교시설에 대한 개보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야 할 사안임을 감안한다면 교육재정의 선제적인 잉여편성과 적극적인 집행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BTL 시설에 대해서도 조기상환 계획을 마련하여 최소한도의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교육청이 차입금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으로서는 기금전출이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으나 교육현장의 요구와는 달리 여유재원을 기금에 적립하려는 것은 교육청이 파악하는 교육현장과 일선 교육현장의 요구가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는 점이 드러난 계기로 꼭 인지하시고 재정투입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을 조속히 제시하여 현 시각부터 유보되는 추경안 심사가 빠른 시일 내에 속개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회의중지)

(24시 현재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이성배  김영옥  강동길  경기문
  김영철  김지향  김형재  김혜영
  박상혁  박석    송경택  옥재은
  유정인  윤기섭  윤종복  이병윤
  이봉준  이종배  황철규  김기덕
  박강산  박칠성  성흠제  왕정순
  이상훈  최기찬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출석공무원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김규태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대변인 직무대리    이주섭
    감사관    이민종
    총무과장    김덕희
    정책ㆍ안전기획관 직무대리    이애자
    예산담당관    이대우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참여협력담당관    이문수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초등교육과장    강연실
    중등교육과장    안윤호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상열
    특수교육과장    김정선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교육재정과장    김영학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애경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양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성철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임규형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채주식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백정흠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영상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인숙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연흥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최규애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과학전시관장    김연배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학생교육원장    김장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마포평생학습관장    김중락
    노원평생학습관장    임찬식
    남산도서관장    김양주
    양천도서관장    최웅장
    송파도서관장    이연주
    강서도서관장    어영경
○속기사
  김성은  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