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17일(목)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계속)
2.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3.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
4.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3.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4.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0시 28분 개의)
○위원장 최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정례회 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강연흥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서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4개 평생학습관, 17개 도서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3.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4.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0시 29분)
○위원장 최기찬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결산 심사를 위해 먼저 해당 실국 및 기관의 설명을 모두 들은 후 일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총괄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오늘은 교육정책국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형식적인 요건이 된 존경하는 교육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이런 멘트는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취지 또 핵심 포인트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연흥 교육정책국장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입니다.
저는 처음이니까,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연ㆍ전병주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교육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교육정책국 소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사업은 ICT활용 교육지원 등 총 32개 세부사업으로 예산 1조 4,782억 원 중 94.8%인 1조 4,006억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756억 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중에서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혁신과 205쪽 40번 ICT활용 교육지원입니다.
소프트웨어 선도학교 191교, 인공지능 교육과정 중심고 5교, AI-IoT 시범학교 3교, 인공지능 융합교육대학원 지원 사업으로 151명을 지원하였고, 소프트웨어체험센터 운영 및 수업지원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을 지원하였습니다. 45억 6,000만 원의 예산 중 43억을 지출하였고 2억 3,000만 원을 이월하여 3,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 수업지원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 등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208쪽 41번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창의ㆍ융합형 과학실험실 환경구축 사업으로 99교의 과학실험실을 개선하였으며 992교의 과학실험실 폐시약 및 액침표본 처리를 지원하였습니다. 171억 5,000만 원의 예산 중 168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900만 원을 이월하여 약 1억 9,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과학실험 폐수 및 폐시약 처리비 등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214쪽 42번 교과서 지원입니다.
초ㆍ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자, 특수학교 학생 및 초중 과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등에게 무상 교과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38억 1,000만 원의 예산 중 1,135억 4,000만 원을 지출하여 102억 7,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초중고 무상교과서 지원비 및 초중 과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과용도서 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 233쪽 47번 누리과정지원입니다.
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만3~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약 16만 1,000여 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예산 6,305억 9,000만 원 중 5,966억 원을 지출하였고 339억 9,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된 사유는 교육부 추계 유아 수에 비해 실제 지원 대상 유아 수가 6,000여 명 정도 감소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35쪽 48번 사립유치원 지원입니다.
2020년에 공영형 유치원 4개 원을 운영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원 4,583명에게 교원인건비 보조금을 지원하여 공ㆍ사립 교원 간 보수격차를 완화하고 사립유치원 525개 원에 학급운영비와 교재교구비를 지원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와 사립유치원 교원을 위해 3~5월까지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을 실시하여 유아 4만 9,610명의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하고 교원 4,490명 급여 전액 지급을 확인하였습니다. 예산 703억 2,000만 원 중 621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5,000만 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79억 7,000만 원입니다. 불용사유는 편성 대비 지원 대상이 감소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253쪽 52번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을 도모하고자 초중고 1,228교에 방과후학교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립초 562교 1,811실에서 3만 1,892명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아동 돌봄에 따른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초ㆍ중학생 및 학교 밖 아동 62만 2,569명에게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산 2,166억 6,000만 원 중 2,043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21억 5,000만 원입니다. 불용사유는 긴급돌봄교실 운영비와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집행잔액입니다.
255쪽 53번 수석교사제 운영입니다.
수업장학을 지원하며 배움 중심의 교수ㆍ학습 방법 개선을 도모하고자 수석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7억 6,000만 원 중 6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선발인원 감소 및 퇴직 등 수석교사 인원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56번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입니다.
초1ㆍ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으로 공립초 85학급의 교실환경을 개선하고 31교에 꿈을 담은 놀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학습준비물에 대한 학부모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공립초 모든 학생에게 1인당 2만 6,000원의 학습준비물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초3~6학년 협력적 창의지성ㆍ감성 교육과정 운영으로 우리가 꿈꾸는 교실 5,660 학급 운영 등 59억 1,000만 원을 교실혁신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전체 예산 255억 중 249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원격수업배움터 운영비 5,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억 8,000만 원 입니다. 불용사유는 학습준비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280쪽 60번 교원임용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질 높은 우수 교원을 확보하여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60억 6,000만 원 중 48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2억 2,0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공립 교원임용시험 시도 공동출제분담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282쪽 61번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학생의 진로 희망과 적성을 반영하는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점검을 실시하였고 서울형자유학기제 운영비를 386교에 지원하였습니다. 예산 106억 6,000만 원 중 93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현장체험학습 버스 지원 사업비 11억 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1억 9,000만 원입니다. 불용액 발생 주된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업무담당자 현장워크숍을 미운영하였고 교원ㆍ학부모 대상 연수 및 컨설팅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함에 따라 예산이 절감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0쪽 64번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입니다.
외국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외국어교사 연수, 외국어교육 사업 운영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산 54억 8,000만 원 중 41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약 13억 1,000만 원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서울영어창의마을 운영 중단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3쪽 65번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입니다.
학교 영어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및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배치하였습니다. 예산 310억 5,000만 원 중 294억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약 16억 5,000만 원입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자연 감소 및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하반기 신규채용 미실시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8쪽 67번 특색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서울형 혁신학교 운영을 확대하여 226교를 지정하였고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 1,392교에 교무행정지원사를 배치하였으며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을 위해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를 1,349교에서 운영하였습니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10교, 선도학교 31교를 운영하여 10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눈앞에 다가온 고교학점제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자 공유캠퍼스를 공모ㆍ선정하여 8캠퍼스 26교에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과특성화학교 21교에 총 5억 1,700만 원, 거점ㆍ연합형 선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98교에 총 2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점제형 교육공간 조성을 위해 꿈담학습카페는 34교에 총 10억 원을 지원하여 누적 189교에 구축 완료하였으며, 고교학점제 원격수업 공간 설렘ON실 등 시설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102교에 총 3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산 731억 9,000만 원 중 724억 원을 지출하였고, 약 8억 1,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자사고 전환 보류에 따른 교무행정지원사 예산 미교부 및 각 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부사업별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찬 강연흥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다 배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유인물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참고)
평생진로교육국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과학전시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교육연수원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유아교육진흥원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학생교육원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학교보건진흥원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학생체육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마포평생학습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정독도서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기찬 우리 위원님들의 밀도 있는 질의답변 시간을 많이 갖고자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지금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자료요청 시간을 포함하여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전 간담회에서 약속하신 대로 황인구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구 위원 검토보고 안 듣나요? 어제 끝났나요?
○위원장 최기찬 어제 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국장님 이하 여러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 2020회계연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육현장에 애로사항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또 교육정책을 펼쳐가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고생 많고, 특히 교원, 학교교육 전문직 관계자들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몇 가지 회계연도 결산 내용과 연관돼서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고 지금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정책국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도 일부 기초학력 관련한 별도의 예산이 더 추가로 올라온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황인구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기초학력 관련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이 사실은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하지 않았던 것을 먼저 진행하면서 시범적으로 가고 전체를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이 계속 생기면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최근에 보궐선거로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오세훈 시장께서 교육 관련 여러 가지 공약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중에 가장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맞물려 있는 것이 교육플랫폼,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포털 뉴스에서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우리 정책국장님 입장에서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서울시라든지 교육청 내부적으로 이 내용 가지고 논의된 바가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한테 연락 온 것은 없었고요.
○황인구 위원 우리 교육청 내부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계셨을 텐데 최근까지, 아니면 그전에 몰랐더라도 최근까지는 다 어느 정도 인지됐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중등교육과에 원격교육팀도 있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황인구 위원 그 부분이 일맥 연계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나름 우리 정책국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모니터링이 되지 않았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지금 저희 구조가 서울시와 협의채널은 저희들 정책국이 아니어서 아마 기조실의 참여협력 쪽에서 대화채널이 열려있기는 한 것 같은데 이 정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가 연락받은 바는 없고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이야 서울시가 진행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 내용의 접목은 교육정책국이 소관하는 각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취지라면 참여협력담당관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든 우리 교육정책국에서 알아보든 기본적으로 서로 협력과 소통이 있어야 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준비하고 대비할 것인가 또 서울시와 어떤 입장을 가지고 협력 내지 아니면 의견을 개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서울시 평생교육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체 형태로 해서 질의한 내용도 있어요.
그 질의내용이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사설학원이라든지 사설학원 강사의 강의내용 콘테츠를 예산을 들여서 구입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무료로 보여주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사교육을 지양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사교육에 있던 내용을 학교단위로 가져와서 아이들한테 무료로 제공해 주겠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공교육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확실히 있다고 느껴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이 부분이 우리 교육현장에 미치는, 우리 현재 교육청이 갖고 있는 정책기조하고는 정반대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려한 부분이 혹시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일단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학교에 개입해 들어가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뉴스에서 본 것은 강남구청의 인강시스템 정도의 방식으로 사교육업체에 있는 스타강사나 이런 사람들의 콘텐츠를 제공하겠다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거기에 또 기초학력이라든가 어떤 나름대로의 보완이 더 필요한 중간층을 위해서 대체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저희 교육청과의 협력 없이는 사실 불가한 시스템입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저도 양면성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나면 스타강사라든지 유명강사들을 통해서 그런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 받는다는 것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반길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분명히 양면성은 존재한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정책 기조와는 반대로 가지만 기본적으로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을 나름대로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펼쳐가는 과정에 소통은 분명히 필요하다, 서울시하고 의견 개진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방법, 정말로 해야 된다면 우리 교육청과 매칭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서울시는 오로지 시장 공약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공유할 수 없는 입장으로 견지를 해서 지금까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했고 이번 행정기구 개편안에는 이게 조례안이 아니고 규칙안으로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과가 됐고 향후에 이런 사업예산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보자, 그래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 교육청 입장을 같이 반영해서 그에 대응하자 이런 논의가 어느 정도 정리돼 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교육청의 입장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위원회와 소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의 어떤 대응과 보조를 맞춰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와는 분명하게 구분돼 있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개입해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갖습니다.
○황인구 위원 분명히 그 부분은 문제가 있죠. 내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육청의 정체성문제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잘 준비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평생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질의를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쪽 질의니까요,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편하게 받아주십시오.
유치원 무상급식 관련해서입니다. 유치원 무상급식은 우리 조희연 교육감께서 제안을 해서 지난 시장 보궐선거 때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께서 당선되고 난 이후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진행상황을 체크해 보고 받아본 바로는 무상급식을 공사립을 구분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최종 결정난 부분은 아닙니다만 서울시 입장이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예산 배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ㆍ중ㆍ고등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5:3:2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 무상급식만큼은 예산 배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 교육청의 의존재원의 그런 입장도 있고 재정문제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좀 더 비율을 높이 해 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게 잘 지금까지는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사항, 일단은 공사립을 전면 실시하는 쪽의 분명한 입장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전달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예산 배분문제에 있어서도 서울시가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책임지는 입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저도 시장님한테 분명히 건의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 평생국에서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인구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TF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규모면에서 저희는 공사립 전면실시를 제안했고 서울시에서는 처음에는 공립만 하면 좋겠다, 사립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난번 회의 때 공사립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결정이 됐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그 부분은 결정이 됐고요 지속적인 협의 중에 지금 말씀해 주신 예산배분의 문제를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처럼 5:3:2로 할지 5:5로 할지 이런 것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이 부분은 결정이 안 됐고요.
○황인구 위원 어쨌든 진일보한 것 같네요. 지난번 오세훈 시장 때는 결정이 안 났던 부분인데 그렇게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고, 지금 예산 배분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이 갖고 가는 그런 입장이 지속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저도 서울시 평생교육과에다 얘기는 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이번 기회에 의지를, 선도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입장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한테는 무상급식 자체가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이번 유치원 무상급식 기회를 통해서 그런 트라우마를 벗을 수 있다 이런 측면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 평생국에서 끝까지 챙겨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감사합니다.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정독도서관, 마포평생학습관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이것도 우리 평생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20년도에 스마트도서관 관련해서 어려운 가운데 예산을 들여서 각 도서관에 스마트도서관 설치를 진행 중에 있어요. 본 위원이 진행 중간결과를 받아 보니까 도서관 내에다가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은 공간적 한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로 도서관과 가까운 지하철역사 위주로 설치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대외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도서관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사용료를 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스마트도서관이 지하철역사의 그 공간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점용료를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말 그대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에게 공공의 서비스를 해 주는 건데 교통공사 너희들이 스마트도서관을 사서 놔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히려 우리 교육청이 예산을 들여서 지하철역사에 비치해 주고 있는데 굳이 이 점용료까지 받아야 되겠냐고 하는 문제제기를 교통공사에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교통공사에서는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기업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항을 보니까 무상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감면 정도는 가능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엊그제도 제가 교통공사 사장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금액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사실 평균이 연간 200~300만 원씩 돼요. 그런데 10개면 3,000만 원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 부분이 무상사용되면 3,000만 원 예산이 절약되는 거고 50%만 감면돼도 1,500만 원 절약이 되는 거예요. 금액으로 보면 얼마 크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면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에서 협의할 사항이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 스마트도서관 사업은 우리 도서관 사업에 있어서도 상당히 정책적으로 확대해 나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담당과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해 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세밀한 부분까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우리 정독도서관 관장님, 주무도서관 관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정독도서관장 이길환 현재 9개 도서관이 지하철역사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도서관 차원 또 우리 평생교육과의 실무 차원에서 약간 문제제기는 했으나 자체 내규가 있어서 당장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마침 위원님께서 계속 접촉을 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이 사항이 해결되면 저희 도서관으로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황인구 위원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저도 그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같이 관심 있게 보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정독도서관장 이길환 네, 고맙습니다.
○황인구 위원 마지막으로 과학전시관장님.
○과학전시관장 김연배 과학전시관장입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창의융합체험관인가요 그 자체는 미래융합교육관 그 부분이 창의융합교육관이죠. 맞지요, 예전에 추진했던 게?
○과학전시관장 김연배 미래융합교육관…….
○황인구 위원 미래융합교육관?
○과학전시관장 김연배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예산상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행이 지금 어렵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과학전시관장 김연배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내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남산분관의 천체투영실이 너무 노후화돼서, 1993년도인가 이게 설치된 거잖아요?
○과학전시관장 김연배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교체민원이 여러 곳에서 왔고, 또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 장비라는 게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고가장비라고 그러는데 어차피 오래된 시설이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는 남산분관의 천체투영실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우리 남산분관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질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산분관에 1993년도에 설치해 놓은 것을 계속해서 수리하고 A/S 받고,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지금은 말 그대로 고물이 다 됐어요. 이거 바꿀 시점이 됐으면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과학전시관에서 우리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이번 추경에도 올라왔는지 보니까 안 올라왔어요.
○과학전시관장 김연배 우선 과학전시관 천체투영실에 관한 기본예산은 약 22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 조사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또 메인기계도 바꿔야 되지만 천체투영실 전체에 대한 개보수 부분이 우선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운영기간을 정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그 예산을 반영해서는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추경을 통해서 어려운 것은 예산의 문제를, 예산만 전체 확보되면 할 수 있잖아요?
○과학전시관장 김연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금학년도에 그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 해도 문제가 없단 얘기예요, 예산 확보가 되면. 그런데 그 예산이 크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에 투입해서, 본예산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작년에 얘기했는데 작년 예산에 반영도 안 됐고 금년에 추경도 안 올라와서 여쭤본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함을 갖고 있는 거고 일정 부분의 A/S 비용을 계속 주고 있죠?
○과학전시관장 김연배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금액도 만만치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과학전시관장 김연배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과학전시관장 김연배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왜냐하면 제가 자료는 구체적으로 안 받아봤습니다만 A/S 비용도 일정 부분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기간이 오래된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학전시관과, 예산담당관 오늘 나와 계시죠?
○예산담당관 엄동환 네.
○황인구 위원 다른 것도 좋지만 수많은 학생들이, 수많은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과학전시관은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얼굴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21세기의 과학을 선도하는 국가에서 과학 중심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시설 노후화로 서울시민에게 질타 받고 민원 받고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추경이 안 된다고 하면 본예산에라도 반영해서 이번 기회에 분명히 이것은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시관장님 이하 예산담당파트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전시관장 김연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민규 위원 영등포 4선거구 출신 양민규 위원입니다.
앞서 황인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플랫폼 사업은 우리 교육청과 관련해서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기존에 우리 교육청과는 일절 협의나 상의가 없었던 상황이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렇게 본다면 사실 초중고 학력격차 해소와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청의 엄연히 마땅한 권한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당연합니다.
○양민규 위원 서울시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발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월권행위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는 법에 의해서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고, 그래서 각각의 지자체로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민규 위원 그렇게 본 위원도 느껴지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그것과 연동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입장표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우리 교육청과 관련해서 그런 행태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는 왜 입장표명이 없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사실은 저희들이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포털뉴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접했는데 바로 저희 내부회의를 통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를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지금 내부적 협의를 하고 계신가요,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결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회의를 못 했고요.
○양민규 위원 서울시와는 전혀 못 하고 있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아직까지…….
○양민규 위원 서울시와도 마찬가지고 내부적으로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현재는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협의부서는 어디입니까? 평생교육국과 협의해야 될 우리 교육청의 부서는 어느 어느 부서가 협의를 하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채널은 기조실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영역에 따라서 이런 서울런이라고 하는 온라인플랫폼 같은 경우 내용을 보면 저희 정책국의 정책 소관이기 때문에 카운터파트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양민규 위원 구체적으로 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게 지금 만약에 입시 중심의 교육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중등교육과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지금 격차가 심해진 중간층 복원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으로 간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면 초ㆍ중등과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혁신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교육정책의 교수학습 측면이기 때문에 혁신과는 큰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양민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동료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할 것 같고요. 결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과서 대금과 관련해서 작년 추경을 통해 108억 정도 했는데요 이게 한 72%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집행액은 30억 2,600만 원 정도만 사용했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보면 예측이 전혀 잘못된 거죠.
그때 당시의 명분이 뭐였냐면 출판사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선지급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다고 해서 했는데 사실은 제대로 면밀하게 수요파악이 안 되어서 여하튼 결과론적으로 보면 출판사들이 신청하지 않았고, 않았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한 30억밖에 안 됐고 나머지가 다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는데요. 또 데이터상 아이들 숫자도 굉장히 줄어든 것으로 나오고요. 그때 어느 부서에서 계산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숫자도 굉장히 오차가 심한 것 같고, 그다음에 교과서 대금 단가도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말하자면 전체 금액을 아이들 숫자로 나눈 데이터로 해서 1권당 얼마 이렇게 뽑아서 그것을 예산 달라고 다 올렸던 사항이에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이것은 특수한 상황이었는데요 원래 교과서 대금은 본예산에 잡아서 다음 해에, 2021년도면 2022년도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2021년도 교과서 대금을 전 해에 선금으로 달라고 교육부에서 교과서협회하고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잡으라고 했는데 그 예산의 20% 정도 저희들이 선급금으로 잡아서 추경을 했고요. 그게 파악이 안 된 게 아니고 교과서협회하고 출판사하고 입장이 좀 달랐던 거예요. 출판사에서 돈을 빨리 받아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사실은 교과서협회에서 돈을 빨리 받아달라고 했던 거고, 선급금을 받으면 출판사는 선급금을 받기 위해서 보증증권을 발행 받아야 되는데 1억당 500만 원, 그러니까 5%의 증권비용이 생기고요 그리고 세금이 한꺼번에 발생해서 손해랍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국장님께 이 질의를 드렸던 게 아니고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사후에 알게 됐고요. 왜 사전에 이러한 것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면밀한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냐 그런 취지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담당부서에서 교과서협회뿐만 아니라 출판사와도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파악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공영형 사립유치원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거 의회에서 계속 지적했던 겁니다. 정책방향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주장했던 부분들이 다 맞고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집행잔액,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여기에 사용되지 않고 말하자면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업들에 사용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습니다. 좀 면밀하게 예산편성할 때도 체계적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유아교육과가 정책국에 포함되어 있어서, 어제 사실은 감사관을 통해서 얘기는 했습니다. 이상한 현상들이 있었는데요 동일초 병설유치원과 관련해서 사실은 교육활동과 무관한 물품구입이 있었고 구입물품을 사적취득 했고, 또 복무허위 보고가 있었고, 직무태만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제보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가 있었고 그래서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됐죠. 열리게 됐는데 당사자는 정직 1개월이 됐습니다. 그거야 그렇다 치고. 이 관리책임의 의무가 있는, 책임을 져야 되는 교장, 병설유치원이니까 교장이 원장을 겸하고 있죠. 그런데 견책이 나왔어요. 사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존에 교사들이 교장선생님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나 몰라라 하고 결국 공익제보센터까지 가게끔 만들었던, 관리책임을 전혀 지지 않으려 했던 교장선생님이 견책이 나왔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들이 이렇게 도출이 됐기 때문에 어제 감사관에게 모든 프로세스, 징계위원회에 어떤 서류들이 제출이 됐기에 결과가 이렇게 나오느냐고 모든 자료들을 다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제가 그냥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이게 정상적인 결과로 보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사실 저희들은 징계위원회를 운영하고 결과를 처분하기 때문에 내용은 감사관실에서 다 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아실 테고요.
두 분이 징계를 받은 것이 원장의 축소, 은폐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내용은 징계사항으로 올렸으나 징계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견책으로 됐고요. 그래서 이분은 의원면직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감은 정직 1개월인데 사실은 7년 동안 승진이 제한됩니다, 말소기간 때문에. 그래서 원장 승진이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양민규 위원 그 내용은 이미 본 위원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저도 얘기를 전해 들었고요.
그다음에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이것은 사실 추경 때 말씀드려도 되는 사항이기는 한데 자료협조 요청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이번 추경에도 기초학력 향상 지원해서 올라왔고요. 협력교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73억이라는 예산이 올해 반영이 됐는데 이것 지금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양민규 위원 기초학력 협력교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초등은 모든 학교에 안착이 됐고요.
○양민규 위원 시행되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중등은 학교에 따라서는 온도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중등은 아직 시행 안 하고 있고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중등도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전체 다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하고 있는데 학교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거의 대부분 하는데 숫자가 초등처럼 많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양민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장님하고 온도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우리 본청 차원에서는 제대로 스크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중학교 1학 대상으로 하는 것은 담임선생님들이 다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담임선생님들이 아이들 대상으로 수업을 가르치는데 이상한 협력교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같이 들와서 수업을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협력교사들 들어와서 어떻게 명확히 해야 될지 구체적인 지침도 없고, 학력 교육격차 해서 이번에 다시 추경안에 올라온 것 자체를 들여다보면 여기에 대한 반발이 있으니까 수업 끝나고 담임선생님이나 교사들을 통해서 나머지수업 해서 수당 더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면밀한 준비 없이 이런 것이 실시가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잠시만 설명을 드리면 비록 초등학교는 긍정적으로 다 수용적으로 더 확대를 희망하는 학교도 많은데 중학교는 위원님 말씀대로 선생님들의 거부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3년 전부터 교실혁명 중에서 수업혁명을, 수업혁신을 지금까지 계속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수업혁신의 방식은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45분간 설명하고 학생들은 듣는 것이 아니라 학생 주도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학습자 중심의 수업으로 토론학습이라든가 프로젝트학습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저희들은 추구하고 있고 선진국형은 다 그렇게 미래 역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교사가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 25분 동안 설명할 때는 학생들을 잘 보고 있다가 개별학습 과정으로, 팀학습 과정으로 갔을 때 격차가 생기는 학생을 보고 들어가서 옆에서 도와주는 방식으로 선진국에서는 거의 많은 나라의 학교에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교원의 학습문화가 그렇다, 교육문화가 그렇다 이런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가 가야할 방향으로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자료협조 요청과 관련해서 이것과 연동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우리 위원장님 명의로 자료요청이 들어갔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요청자료 관련 문의 해서 조사관을 기재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나간 공문입니다. 협력강사 교체여부, 기초학력 협력강사 수, 협력강사 계약기간, 협력강사 근무개월 수, 주당 수업시수, 총 지원금액 이렇게 자료요청을 했더니 자료 외에도 불필요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집어넣어서 공문이 이렇게 나갔네요.
이게 장학사가 이선미 장학사, 장학관은 문진철, 초등교육과 최규애 전결 5월 31일자로 배부된 공문도 있고요.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죠?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일선 학교에 공문이 뿌려지게 되는데 요청한 대로 공문을 그렇게 발송하면 되는데 자료를 요청하지 말라고 굉장히 압박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공문을 뿌리게 되면 통상적으로 먼저 전화 통화를 하죠? 통상적으로 어떤 전화 통화를 하냐면 “이것 뿌려지게 되면 일선 학교 선생님들 난리 나는데요. 웬만하면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왜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 내부구조를 좀 말씀드리면 선생님들의 업무경감이 가장 중요한 지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공문의 수가 많은 경우에 그 많은 과는 왜 이렇게 많은지 점검을 하고 페널티 아닌 페널티도 주고 하는데요. 그런 공문이 나갔을 때 선생님들이 보고를 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과정이 저희들은 잡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교육 외의 업무가 되기 때문에…….
○양민규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대략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이 데이터가 있는 것들은 공문을 보내지 않고 자체 데이터를 통해서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누적된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양민규 위원 다음 평생진로교육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양민규 위원 바우처제도 잘 아시죠, 급식?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어떤 면을 말씀하십니까?
○양민규 위원 어떤 면인지 몰라서 그것을 저한테 물으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희망바우처 말씀하시는 거죠?
○양민규 위원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희망바우처 처음에 저희가 실시하게 된 것을 길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양민규 위원 간단하게 하시죠, 시간도 다 끝나가서 그렇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작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양민규 위원 왜 이렇게 민원이 많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작년에 어려운 상황에서 꾸러미를 전달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올해도 그렇게 실시했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없고 작년의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었지만 작년에 하면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 결과 도시락을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어떻게 줄까라고 처음에 신경을 쓰게 된 것이고요. 그 도시락을 어디서…….
○양민규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어쨌든 학생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알아보다…….
○양민규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양민규 위원 모르겠다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아니, 아니 그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민원이 많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처음 이게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산시간 아닙니까? 애초에 면밀한 준비, 검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취지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사실 저희는 처음에 하면서 굉장히 많이 면밀하게 검토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양민규 위원 그런데 학부형들은 편의점 가서 아이들이랑 물품을 구매하는데 품목이 없대요, 품목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품목을 늘리기로 결정해서 협의해서 다시 보도자료 뿌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품목은 저희가 실시할 때 TF를…….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잘 안 된 것 아닙니까, 결과론적으로. 학부형들과 아이들에게 불편을 끼쳤고 민원이 하도 쇄도하니까 그것을 수정, 보완해서 다시 협의해서 발표하게 된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 아닙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저희한테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조금 있었고요.
저희가 품목을 그렇게 한 것은 도시락 중에서 급식을 대체하는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영양사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작성할 때 굉장히 까다롭게 식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건 좋은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국장님, 사전에 시장조사를 편의점에 어떠어떠한 품목이 있는지 그리고 편의점은 무슨무슨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제한했을 때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 얼마만큼 구매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조사해서 이러한 사업을 시행했더라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잘 알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또 한 가지…….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그런데 지금은 거의 안착이 돼서 전혀 문제가 없고요.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TF에서 식약처에 있는 사무관님도 오시고 영양교사가 급식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품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민규 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급식 중에서 우유,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본 위원도 잘 몰라요. 300명 이하로 있는 소학교가 있어요. 거기는 우유급식을 못 받고 있습니다. 대형학교는 우유급식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이고 똑같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아이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사정에 따라서 소학교에 다닐 수도 있고 중형, 대형학교에 다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원이 적은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우유급식을 못 받는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저도 학교에 있을 때 보면 소규모학교들은 우유뿐이 아니라 급식 재료도 잘 안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안 맞아서.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학교는 이웃 학교하고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대책이,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을 세우면 됩니다.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오늘 안 나오셨죠? 제가 착각을 했네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양민규 위원 평생교육과는, 칭찬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맨날 지적만 하죠. 어제도 사실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공익법인 관리하고 있는 팀, 모 장학회 언론에 난 기사 때문에 어제 지적을 했더니 바로 보고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도 평생학습관 이쪽에 있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어려운 업체들 식당이라든지 매점이라든지 이것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분, 이런 부분들 참 높이 평가합니다. 제가 교육감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해소하려고 하는 부서 또는 직원들한테는 인센티브 줘야 된다. 맨날 지적만 하니까 뭐해서 오늘 칭찬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감사합니다.
○양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병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주 위원 전병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울시 교육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황인구ㆍ양민규 두 위원님께서 이미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디테일한 부분은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혹시 서울시 교육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교육청 차원에서 지금 어떤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제가 지금 확인해 봤는데요 보도자료를 서울시에서 뿌리고 나서…….
○전병주 위원 일방적으로 낸 거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10일에 처음으로 연락이 왔었다고 합니다, 기조실 소속의 참여협력담당관에.
○전병주 위원 6월 10일.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리고 저희들 정책국까지 공식적으로 논의될 정도로 연락이 오지는 않았고요. 지금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이 있으시고 저희들이 알게 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교육감님께 보고를 드려서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국장님은 살아오시면서 모기나 파리를 보고 화가 내서 대검을 뺀 적이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전병주 위원 그러니까 모기나 파리를 보고 화가 나서 대금을 뺀 적이 있냐고요. 없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전병주 위원 이 서울시 교육플랫폼이 작은 일에 너무 지나치게 크게 대책을 세우는 꼴을 제가 그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그게 한자성어에도 견문발검(見蚊拔劍)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모기를 보고 칼을 뺀다. 그리고 노승발검(怒蠅拔劍)이라는 말도 있어요. 파리를 보고 화를 내서 역시 대검을 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너무 지나치게 큰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서울 교육플랫폼 사례다.
국장님이 교육청은 6월 10일 처음 서울시를 통해서 알았다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 대신에 제가 국장님에게 저의 서울시 교육플랫폼 사업에 대한 정리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메모하셔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서울런 사업은 사교육을 부추기는 그런 사업이다. 서울런 사업의 핵심내용 세 가지를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선거공약에 따라서 가칭 교육플랫폼 서울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2021년 8월부터 2023년 3개년에 걸쳐서 272억을 투입할 계획이 첫 번째 핵심내용이고요.
두 번째, 특히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지원사업을 통해서 핵심은 일타강사입니다. 강남 일타강사, 민간인 유명 온라인 강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 이미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제공하여 소득 간,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라는 이 기반으로 마련하는 것이 서울런 사업의 핵심 포인트 세 번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본 사업에 대해서 네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정책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선거공약이라 하더라도 서울런 구축 사업이 학부모, 학생, 교사, 학원 관계자 등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 정책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서울런 사업은 한마디로 강남인강 벤치마킹입니다. 강남인강이 학력격차 해소에 효과가 있는지는 이미 판단이 난 상태입니다. 2000년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인강이 시작되고 2004년도 ebsi 교육인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강남 초일타 강사들의 강의를 종합해 보면 완강한 학생들은 10%대밖에 안 돼요. 물론 유명강사일 경우에는 정도의 차이점은 있지만 그만큼 신청만 하고 안 한다는 겁니다. 이런 강남인강 벤치마킹 사업에 270억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본 사업의 타당성은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사교육 조장할 우려할 더 크다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한때 강남인강뿐만 아니라 본 사업도 사전에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부분,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남인강의 부작용은 이미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만약에 270억 혈세를 투입해서 한다면 또 한 번 사교육의 일타강사들을 홍보할 기회만 제공한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여건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런 사업은 3개년 추진 사업이에요. 오세훈 시장 임기 1년입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년에 이분이 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임기 1년, 이제 1년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모든 일은 정책의 연속성이 필요한데 1년 임기되는 시장이 이렇게 3개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연속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
마지막 네 번째로 공공의 민간영역 침해문제인데 공공이 민간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해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인데 지금도 저소득층 학생들의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의 인터넷 인강 서비스는 포화상태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도대체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비록 국장님이 시장은 아니시지만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정리해서 고민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ebs, 강남인강 이런 부분은 공공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일 뿐만 아니라 특히 ebs는 무료입니다, 무료. 민간분야에서 일타강사들의 각종 강의가 유튜브를 통해 제공되고 있고 다양한 인터넷 강의 서비스가 상용화되거나 준비되어 있는데 또 하나의 엄청난 혈세를 투입해서 이렇게 서울런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런 사업이야말로 공공이 혈세를 퍼부어 민간이 할 일을 방해하는 꼴이, 서울시가 혈세를 투입해 민간분야의 일을 빼앗는 교각살우(矯角殺牛)다. 교각살우는 아시잖아요?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 잡는 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서울런 사업은 전면 중단하고 관련예산을 다른 방식으로 공교육 강화와 저소득층 학생 지원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 충분히 공교육 강화와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력격차 해소 지원사업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 서울시와 협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잘 알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혹시 국장님 따로 하실 이야기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이 아직 서울시와 대화는 나눠보지 않았지만 그것이 확정된 것이라면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고 열려있다면 서로의 도움을 통해서 정합성 있는 우리의 정책기조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출발선의 공정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 저소득 계층 아이들의 학습 복원력을 제공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은 굉장히 좋고요. 저희들이 하기 어려운 것 중에 시에서 AI 등을 투입해 주면 저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역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방식의 프로그램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줘도 저소득 계층 아이들은 선수학습이 안 되어 있거나 학습동기가 취약하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제공해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알면 저희 들과 같이 협조할 생각을 갖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도 서울시보다 최소한 교육에 있어서는 교육청이 우선이라는 부분을 항상 명심하시고 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전병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연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연 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급식실 관련 평생진로교육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김용연 위원 영양사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시 초ㆍ중ㆍ고등학교 내 영양사들의 일명 횡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듣는 얘기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제가…….
○김용연 위원 제가 일단 급식실에 들어가는 공산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공산품 업체 선정은 조달청의 지투비(G2B)나 이에이티(eaT)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입찰을 통해서 납품을 받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런데 입찰금액에 따라서 상한선 퍼센티지가 각각 달라요.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이상은 84.245%, 2,000만 원과 5,000만 원 사이는 88%,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90%, 그 외 높이 쓴 업체가 낙찰되는 그런 금액에 따라서 이루어지더라 이거죠. 맞죠?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은 이 공산품의 가격을 영양사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금액을 제시하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죄송하지만 이것은 학교보건진흥원장님이 계신데 그쪽 업무라서 답변을 그분이 하셨으면, 양해해 주시면…….
○김용연 위원 나와 계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김용연 위원 말씀해 보세요.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격에 관해서는 학교단위로 조사하는 시스템에서 학교 업무를 경감해 주고 전문성을 부여하고자 우리 보건진흥원이 물가조사전문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서 매월 선제적으로 시장가격조사를 학교에 통보를 해 주면 학교에서는 그것을 기초로 예가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것은 이론적인 얘기예요, 이론적인 얘기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영양사들이 지금 말하는 정보원에서 제시한 물가금액을 적용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주변 시세 물가 한 달 전 것을 반영을 해요. 터무니없이 가격이 싸게 현품설명서에는 나와 있어요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그 부분은 저희가 제공하는 가격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고 참고자료로 해서 저희가 주는 가격은 평균값과 최빈값 이런 것을 제공해 주면 학교의 재량도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달에 한 번씩 입찰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역할을, 영양사께서 금액을 제시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 공산품이 1억이 들어갑니다. 그 1억은 정보원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감안할 때는 실질적으로 1억 2,000만 원의 예가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1억으로 줄여놔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금액 자체가 예가에 맞춰서 모든 물품을 산정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금액보다도 양에 맞춰야 되다 보니까 업체들이 손해를 보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 물품을 구매해서 제시를 한다. 지금 시중에 이런 하소연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일반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금액 대비별 90%, 88%에 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간혹 학교에 따라서 퍼센티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렸지만 경우에 따라서 지금 말씀은 예를 들어서 80%라든지 75%까지도 떨어져서 구매한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김용연 위원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정보원에서 제시한 그 금액대로 해서 총량에 개수 해서 예가 금액이 나와야 그놈에 따라서 퍼센티지, 예를 들어서 84.245% 또 88%, 90%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 예가, 기본적인 물건을 사려면 이런 정도의 금액이 들어간다는 것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금액을 다운시켜서 예가를 제시한다니까요, 양은 똑같고 거기에 대한 규격은 똑같으면서.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그 말씀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90%하고 88%는 정해진 가격이 있는데 5,000만 원 이상은 최저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84%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학교마다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다운된 학교들이 있는데…….
○김용연 위원 제가 퍼센티지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왜 제시한 공산품에 대한 기준금액을 이용해서, 이 물건을 사려면 전체적으로 1억이 들어간다 하면 1억 제시를 해야 되는데 8,800이나…….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최초 예가를 너무 낮게 산정했다 그런 말씀은…….
○김용연 위원 그게 비일비재해요.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그것은 저희가 실태를 한번 파악해서…….
○김용연 위원 제가 2021년 5월이구나 보인중학교하고……. 이번 달 납품하는 것을 5월에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받은 업체에서 제시한 자료입니다. 보인중학교 같은 경우에 한 예로 지금 말하는 학교가격이, 이게 뭐냐 하면 가스오 우동소스, 그다음에 식품 설명이 가스오 우동소스 1.8ℓ 9,680원이에요. 9,680원인데 실질적으로 납품은 어디에 맞춰야 되냐 6~7%의 마진율을 보면 그 금액을, 자기네들은 실질적으로 정보원에서 준 금액은 9,680원인데 6,320원에 납품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코로나19로, 보통 우리가 급식비를 책정할 때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급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급식인원이 있을 때는 영양사나 영양교사가 맞출 수가 있는데 일부 1/3 등교라든지, 2/3 등교를 하면서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750급식 수, 그러니까 학생 수가 750명 정도면 아주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급식 인원수가 줄다 보니까 급식단가에서 맞추다 보니까 다른 친환경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금액을 맞추는데 아마도 예측건대 공산품에서 절감하려고 하는 학교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지 않겠냐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그게 차이가 너무 커서 업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민원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감안한 급식비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학교 중심으로 실태를…….
○김용연 위원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 영양사들이 공산품을 구매할 때 현설에 특정 회사를 기입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현재 저희 서울시교육청 지침에는 예를 들면 참치가 있다, 그러면 A, B, C, D 회사의 참치를 지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정하다 보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가장 어려운 점 하나가 청렴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연결될 수 있다 해서 현재는 참치만 요구를 하고 납품하는 업체가 그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이 방침입니다.
○김용연 위원 방침이죠?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네.
○김용연 위원 제가 사례를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단무지 괄호 열고 스틱단무지 12㎏ 풀무원, 풍년, 풍미 회사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제시하면 안 되죠?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약간…….
○김용연 위원 약간이…….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은 그런데 논란이 약간 있는 부분이 행정안전부 회계 부서에서 약간 허용성 있는 부분이 학생의 급식이라든지 영양관리, 안전성에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될 수 있다는 약간의 조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학교에서 적용하는 부분을 증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 학교에서는 교육청 지침에 따라 지정하지 않는데 실제 영양교사들 입장에서는 꾸준하게 그런 부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3년 전에 영양사와 대형 급식업체 간의 유착으로 인해서 그 업체 수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받았고 비리 영양사는 징계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런 속성이 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면밀하게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그런 부분은 원칙에 대한 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하고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또 한 가지는 횡포라는 것이 아주 기묘한데, 보세요. 요즘 보면 물건을 구매해 주는 업체가 있고 업체가 구매한 것을 급식실에 배송해 주는 그런 업체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품을 급식실 내부에 갖다놓으면 되는데 유독 학교급식실만은, 예를 들어서 납품 시에는 영양사가 검수를 하고 실온제품은 검수대 또는 식자재창고에 보관하고 냉장제품은 냉장고 안에 집어넣어야 되고 냉동제품은 냉동고에 직접 배송기사가 갖다 세팅을 해 놔야 돼요. 그게 급식실 배송의 역활이랍니다. 그래서 급식실에 들어가는 배송업체들이 기피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배달을 할 때 대면검수가 원칙이고 교육청과 교육부의 지침은 대면검수인데 그 검수된 물품을 현장에서 어디 장소까지 배달하고 입고를 시키는 것은 개별학교별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지 부분은 지침상에는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김용연 위원 아니죠. 이게 그렇게 영양사 지시대로 하게 되면 그만큼 배송업체가 시간적으로 소비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인건비싸움인데 결과론적으로 인건비에서 충당하지 못한다. 얼마든지 급식실 내부에 놓고 검수대나 식자재창고에 넣어 놓으면 본인들이 알아서 냉동창고나 냉장고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한두 개도 아니거니와.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구체적 운영은 학교마다 다르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한번…….
○김용연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급식업체들이 저한테 하소연해서 가져온 자료들이에요. 평상시하고 다른 주변 배송업체들이 아우성치는 소리를 들어서 저희들한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과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해서 어떤 어떤 식으로 급식실에서 영양사들이 하고 있는 건가를 꿰뚫어 보시라 이거예요.
지금 공산품 납품업체들의 대다수가 울며 겨자 먹기로 손해를 보면서도 직원 관리하고 회사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전긍긍하고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내용의 프로세스를 한번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서 학교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낙찰가격에 따른 퍼센티지 그게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죠?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지금 2,0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이하, 이상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눠져 있고 그 지침은 계속 회계제도가 변하지 않은 연도 안에서 수년간 이게 지속돼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요점은 우리 보건진흥원에 예가 참고할 수 있도록 물가협회전문기관 가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5% 내지 전후는 학교에서 조정할 수 있는데 아마 그것보다도 공산품을 현격하게 예가를 낮춰서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은 학교 입장에서는 코로나, 제가 아까 설명 올렸듯이 급식인원이 줄다 보니까 불가피한 단가의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그런 측면도 있겠다는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도 학교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코로나19를 핑계 아닌 핑계를 대시는데 코로나19로 결정적으로 손해를 보는 분은 급식 납품업체들이 보고 있잖아요?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그 부분도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그래서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수산물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친환경유통센터에서도 농산물 같은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농가한테 손해를…….
○김용연 위원 쌀과 김치 납품하는 업체들은 그나마 낫다고 그럽디다, 제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인데. 그렇지만 과일, 채소 납품하는 이런 업체들은, 아무래도 그것은 신선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싸움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쫓겨서 급식실에 납품하다 보면 하자 아닌 하자가 나올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수박이라고 하나 봅시다. 수박 100통을 납품하는데 박스 하나에 4개씩 들어있는데 그중 박스 하나에 한 통이 약간 겉으로 보기에, 까보지도 않고 그냥 반납, 반출. 그 업체들은 그냥 영양사 말 한 마디에 까보지도 않고 그것을 다시 빼놓고 다시 제대로 된 하자 없는 물건을 또 갖다 대야 된다 이거예요.
검수, 검색 자체가 너무 완벽해요. 업체들이 얼마나 남는다고, 전혀 내부……. 수박 껍질은 다 안 먹잖아요. 그런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물론 위생하고 아이들이 먹는 부재료이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검수해야만 되지만 어느 정도 업체들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런 룰을 가지고 잣대를 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그런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위생, 안전이나 해썹제도의 완벽성 하고 융통성의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영양교사, 영양사 연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부분의 우려도 전달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래요, 제가 제도개선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알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용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김용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해서 보완하실 때 갑질프로세스 만들지 마시고 을과 상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드는데 조금 더 현장 중심으로 만들어서, 조만간에 만들면 꼭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원만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선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권순선 위원 네.
○위원장 최기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권순선입니다.
코로나로 정말 1년 동안 너무 정신 없으셨죠, 그리고 계속 진행 중이실 것 같고. 그래도 좀 희망이 보이니까. 우리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정신을 놓다 보니까 지금 모든 분들이 약간 비정상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육청에 계시는 여러 국장님들께서도 더 많이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결산 승인을 하는데 재정과에서 결산보고서도 제대로 내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으셔서 그런 건지, 날이 더워져서 그런 건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일반행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일반행정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행정력이 떨어지시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 일반행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주 촘촘하게 챙겨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 다 아시잖아요. 저희도 그게 어떨 때는 불필요하지 않나 할 만큼 그런 일들이 많은데 결산 승인을 앞두고서는 최소한 하셔야 할 그런 행정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어제 재정과장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재정과장님, 계시죠?
어제 질의드렸던…….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재정과장 조성래입니다.
○권순선 위원 우리 성인지 결산보고서 누락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제출 못 한 데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기금 결산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별도 지침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위법령에 나와 있으니까 기금 운용에 대한 성인지 결산도 반드시 운용계획에 넣어서 다음연도 결산서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내용이 없더라도 그 내용이 없음도 보고의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네.
○권순선 위원 그런 부분들을 꼭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재정안정화기금 그것도 사실은 아무 사업내역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번 기금 결산 승인안에 올라올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은 또 올리고, 안 올려도 되는 것은 또 올리시고 올리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또 안 올리시고, 그런 일이…….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꼼꼼히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책임지고 제가 꼼꼼히 챙겨서 이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재정과뿐만 아니라 교육청 전반에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사실상 성인지 예산은 우리가 이것을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10년쯤 됐나요, 10년 아직 안 됐죠? 그래서 성인지 예산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는 공감을 하지만 내용적으로 아직 많이 공감대가 적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나 결산의 경험도 우리가 많지가 않고 이래서 놓치는 부분도 많은 것 같고요. 성과예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나 요즘에 젠더문제를 젊은 친구들은 가장 큰 문제로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에 있어서도 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실제 있어서도 더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우리 서울시에서 얘기한 결산보고서에서도 그 이야기를 지적을 하고 있던데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의 적극적인 운영ㆍ개선 이런 것들을 서울시 이번에 감사하면서 의견서 보니까 그런 개선 권고가 나왔더라고요. 그중에 보니까 몇 가지는 얘기를 하면서도 몇 년 동안 계속 달성률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낮아요. 이를 테면 거기에 나와 있는 오디세이학교 운영이라든지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강화 이런 데서 오디세이학교 운영, 그다음에 초등스포츠강사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보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 성인지 항목에 따라서 검색과제들이 나와 있었는데 달성률이 낮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년부터 계속 3년 이상 그런 성과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정책국장님 한번, 오디세이 교육정책국 맞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맞습니다.
오디세이는 정말 의미 있는 시도인데요. 사실은 지금 자유학년제가 중학교 1학년에 도입되면서 아직까지 충분히 자기 진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연령이 덜 된 상태에서 들어온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저희 서울시교육청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단계에서 전환학년적 개념으로 설치…….
○권순선 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내용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래서 의미나 가치는 충분한데도 현실적으로 대학입시가 주는 압박감 때문에 그게 잘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목표를 높이 잡으면 달성률이 미달되고 적정하게 잡아서 한다고 한 것인데, 그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과소하게 잡아서 달성시킨 것으로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시죠?
○권순선 위원 아니에요. 성과목표 달성도가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치를 잡고, 이게 우리가 성인지예산 측면에서 또 성과예산이면 더 어렵잖아요. 그런데 성과목표를 어떻게 잡고 달성률 목표율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런 게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점에서 이 영역을 우리가 그래도 몇 년 하고, 서울시에서도 좀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쭙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강연흥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의 상징적 사업이기도 한데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들어온 학생들은 상당한 만족감으로 성장의 경험을 하고 나가는데 부모들의 생각 속에서는 가면 1년을 놓친다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어서 크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고요. 모집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일단 들어오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를 더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몇 년째 계속 그렇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능의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교육행정국장 강연흥 수년간 집행해 봤는데도 그렇다면 획기적인 변화의 모멘텀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순선 위원 그렇죠? 그게 어쨌거나 교육의 내용이나 우리가 맞춤형교육 얘기하는데 맞춤형이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강연흥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저희들이 보다 깊이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시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그런 것처럼 전반의 성과평가나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의 진지한 고민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강연흥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뿐만 아니고 이것을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가 거시기 하기는 한데, 우리가 지금 성인지 측면에서 보면 초중 같은 경우는 교사들이 여성이 지나치게 사실 많죠? 그러니까 남녀 성평등을 이루려면 남성 교사들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 고민들도 하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강연흥 아마 교직계에 있는, 성을 떠나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느 정도의 성적비율이 필요하다는 데는 다 동의를 할 겁니다.
○권순선 위원 그렇죠. 저희가 무슨 조례를 해도 보면 어떤 위원회든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이게 가장 좋은 균형이죠.
○교육행정국장 강연흥 저희들 일반직 공무원은 선발할 때 성평등제를 해서 일정 부분은 할당하고 있는데 교원은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성단체의 반발이라든가 그런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정치적인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권순선 위원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담당교원 전문성 신장 이런 것은 여교사가 몇 % 참여했느냐 이런 것을 성과목표로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달성했으면 오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교감이나 교장 임용연수라든지 이런 고위로 올라갈수록 거기는 여성들의 비중이 엄청나게 적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강연흥 그렇지 않습니다.
○권순선 위원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강연흥 위원님, 지금 저희 장학사나 장학관들 보면 7 대 3 내지 8 대 2가 여성이고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청 구조가.
○권순선 위원 그래요?
○교육행정국장 강연흥 물론 초등도 여교감, 여교장 선생님이 훨씬 많고요.
○권순선 위원 거기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강연흥 중등도 비율이 엄청난 속도로 역전돼 가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강연흥 제가 생각할 때 10년 후에는 남자 교장 선생님들을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것 참 큰일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또 뭔가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겠네요.
○교육행정국장 강연흥 급격하게 변해 가고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어필을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권순선 위원 어떻게요?
○교육행정국장 강연흥 남성을 일정 정도의 비율로 선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도화시키는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가벼울 수가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것은 거기서 고민하실 일이죠. 선발의 방법이나 여러 가지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고루고루 생각을 해서 고민들을 하고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든지 그렇게 해야죠.
○교육행정국장 강연흥 저희들이 한 10년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전 교육감님 계실 때 그것을 제안했다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지금은 이게 전체적인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교육계에 계신 분들로서 교육과 사회 전체에 대한 그런 대안으로 난상토론 한번 해 보시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강연흥 사회적 의제로 만들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어떤 면에서 예산 같은 경우에 예산 집행률은 70%밖에 안 돼요. 그런데 목표달성은 110%씩 했어요. 그러면 예산은 절감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강연흥 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성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이 연수나 이런 부분들이 대면연수 효과가 좋은데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은 절감됐고 연수의 목표는 달성됐다 이런 사례들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교장 및 기관장 임용이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교육행정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교육정책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뽑아서 주시죠.
○교육행정국장 강연흥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이호대 위원입니다.
자리에 앉으셨는데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면 서운하시니까, 김연배 과학전시관장님? 부임하신 지 한 3개월 되셨네요?
○과학전시관장 김연배 과학전시관장 김연배입니다.
네.
○이호대 위원 결산을 준비하시면서 과학전시관은 어떻습니까? 잘 운영했나요, 1년을? 보실 때 한해의 살림을 잘 마무리했는지 궁금하네요.
○과학전시관장 김연배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역시 코로나 상황이, 특히 탐구활동을 하는 우리 과학전시관의 입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예산 측면에서도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에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노력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추경 때문에 의원실도 찾아오시고 애쓰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 꼼꼼하게 잘 챙기신 후에 1년 결산을 할 때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전시관장 김연배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교육연수원장님, 교육연수원은 어떤가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연수도 힘들었고 그랬을 텐데 결산서를 보면 그래도 집행률도 제법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다, 물론 다 의무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법정연수를 받아야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교육연수원장 송형세 물론 작년에 여러 차례 감추경도 하고 대면연수를 원격연수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수라고 하는 것은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원격과 대면을 섞어서 하는 블렌디드, 혼합연수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연수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완전히 충분하지는 못 하지만 저희들이 생각했던 소정의 목표는 달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대 위원 그것은 어떤가요? 교육연수원의 기간제근로자는 몇 분이나 계시죠?
○교육연수원장 송형세 기간제근로자라 하면…….
○이호대 위원 특수직군도 그렇고 환경미화원도 그렇고…….
○교육연수원장 송형세 특수고용직 포함하고 이렇게 되면 한 육십 분 정도 됩니다.
○이호대 위원 꼼꼼히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교육연수원장 송형세 고맙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종탁 학생교육원장님?
○학생교육원장 이종탁 학생교육원장 이종탁입니다.
○이호대 위원 학생교육원에서도 지금 얘기한 기간제근로자는 몇 분이나 계시죠? 계약제근로자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학생교육원장 이종탁 공무직 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호대 위원 네. 특수운영직군 예를 들면 미화원, 당직전담원 등등…….
○학생교육원장 이종탁 저희는 분원까지 있어서 그런데 이십여 분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호대 위원 예산을 잡을 때 필요한 예산을 잡는 거죠. 그런데 지출되지 않아도 될 항목의 예산을 잡아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왜곡하는 거죠. 그렇죠? 다른 데 쓸 예산을 못 쓰게 막을 뿐더러 집행이 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을 잡아서 예산을 왜곡하는 그런 행위는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 정독도서관 관장님?
○정독도서관장 이길환 정독도서관장 이길환입니다.
○이호대 위원 도서관을 대표로 오셔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독도서관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나요?
○정독도서관장 이길환 죄송하지만 말씀을 해 주시면…….
○이호대 위원 작년도 결산입니다. 정독도서관이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책정을 했고 여기서 특수운영직군 미화원, 당직전담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그 예산을 잡아서 결국 96%, 1,700만 원 불용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 불용액을 가지고 전용해서 사용했는데 이게 지적된 바 있습니다.
정독도서관인데 잘 모르시나 보죠? 작년 일이니까…….
○정독도서관장 이길환 2019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기억나시죠? 잘못됐죠?
○정독도서관장 이길환 네.
○이호대 위원 2019년도에 똑같습니다. 중부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특수직군 관련해서 4대 보험 및 퇴직급여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비롯한 사례로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권고됐습니다.
그런데 2021년 올해 강서도서관이 또 그래요. 도서관을 대표해서 나오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분들의 예산을 잡고 그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게 막아놓고 결국 전액 불용입니다. 이렇게 예산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관장님, 도서관을 대표로 해서 오셨으니까…….
○정독도서관장 이길환 금년에 강서도서관의 사례를 전체 도서관에 공유를 해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60세 이상인 경우의 근로자 파악을 해서 불필요한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편성되지 않도록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예산 없다고 탄식하면서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정독도서관 관장님 그 답변을 분명히 작년에 그 자리에서 똑같이 하셨을 겁니다. 당시에 정독도서관 국민연금 관련된 이런 예산의 왜곡된 모습은 지양되어야 한다면서 그쪽에서 공유해서 전체로 알리겠다고 했지만 올해 똑같이 발생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독도서관장 이길환 저희 조만간 과장회의나 관장회의를 통해서 반드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꼭 공유해 주시고, 사실 강서도서관 700만 원에서 한 400 정도지만 400이라는 수치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예산수립이죠. 이런 일 없도록 관장님이 중심이 돼서 말씀주시고 다른 부서에서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독도서관장 이길환 유념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열심히 해 주시는데 대신 싫은 소리 들었다고 생각하시고, 다만 오늘 지나서 내년에 또 이러면 그때는 많이 화내겠습니다.
다음은 강연흥 국장님, 우리가 꿈꾸는 교실 사업 관련해서 여쭈려고 합니다.
2019년 결산 검사 시정사항 기억하시는지요? 2019 신규사업으로 1,500개 학급 2,600개, 4,300개 이렇게 학급 수를 늘려가면서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아 지원을 하면서 더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보겠다는 의욕적 사업이었습니다.
2019년 지적사항은 사실 이게 예산의 전용 사례로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례로 지적 받았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학급 수가 늘어나면서 원래 계획했던 예산의 규모를 줄여서 학급을 늘렸다는 것이 지적사항입니다.
○이호대 위원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해 봤고요. 일단 실무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업을 신청하는 학급이 많다는 것은 자부심을 느꼈을 거고요, 정책에 대해서. 그래도 예산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예산 금액을 학급별로 줄이면 혜택을 같이 보게 되고 그다음에 사업의 형태를 보면 수업의 형태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호대 위원 충분히 그 답변이나 이런 말씀에 이해가 되고 정서적으로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그래서…….
맞죠? 1,500개 신청할 줄 알았더니 4,000개가 신청하고 결국은 많은 다수의 신청한 선생님들이나 교실에 지원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150 줄 것을 110으로 내려서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게 하게끔 한다, 좋은 취지입니다. 하지만 당초 공모했을 때 150 예산 그 규모에 맞게끔 방향이나 설계를 했던 여러 선생님들이 계실 거고 그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결국 이게 110으로 줄어들면서 여기에 만족도도 떨어질 거고 완성도라든가 이런 것도 고민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것은 옳지 않다.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증액하든 이렇게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의 방법을 찾는 게 맞지 금액을 줄여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앞으로는…….
○이호대 위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위원들을 설득해서 전용이든 이용이든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돌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집행률, 불용률 다 보면 꼼꼼히 촘촘하게 열심히 애썼다는 모습 보입니다.
다만 앞서 지적했던 대로 예산을 잡을 때 작년 것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폐해들이 있다. 이것은 추경에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간단히 넘어가겠지만 돌봄선생님 얘기입니다. 온종일 돌봄선생님이 계시고 시간제선생님이 계세요.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이 돌봄선생님들도 자격증을 취득해서 아이들의 돌봄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운영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수요도 높고. 그런데 온종일 돌봄선생님은 8시간, 시간제선생님은 4시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이번 추경에 다시 볼 거고, 그렇게 보면 예년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가져가더라. 이게 여기에서는 단순한 얘기지만 어떤 얘기가 발생하냐면 초과근무든 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 대응하는 방법이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학교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이 없다는 이유로 자원봉사를 활용해요. 전담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자격의 유무라든가 교육의 방법 또 수업의 고민들 이분들을 대신해서 할 수 있게끔 자리를 학교에서 열어주니까 당혹스러운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옳습니까? 이게 옳은가요?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차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그렇고 온종일 돌봄선생님도 그렇고 시간제선생님도 보면 다 똑같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수업 준비하실 시간도 없을뿐더러 4시간 일을 하시는 분들은 수업 준비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더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그나마 남아서 뭔가 하려고 초과근무를 신청하려고 하면 학교에서 초과근무수당이 없다고 해서 결국은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 여기에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님.
○이호대 위원 구조적인 문제를 여기에서 다룰 수는 없고, 그렇죠? 그럼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이것도 해결의 방법을 찾아야겠다. 이런 이유로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고민하십니다. 자료를 확인해야 되고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뭔가 보려고 하면 자료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면 자료 요구 담당자선생님은 학교로 자료 요구를 또 보내야 되고. 그러면 이게 불필요한 공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정력이라고 할까, 우리들은 고민합니다. 어떻게 자료를 요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같이 해 주시면서 이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주실 거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기는 한데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 정책부서에서도 감사원 감사를 의식하고 전담돌봄사와 시간제돌봄사와의 이해관계 그리고 예산…….
○이호대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제가 추가질의도 한꺼번에 써서 효율적으로 해도 될까요?
○위원장 최기찬 네.
○이호대 위원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정말 묘수책을 찾듯이 하다 보면 어려움이 굉장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호대 위원 충분히 이해됩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예컨대 학생들이 돌봄대상이 되는 초등 저학년의 경우에 주로 12시에서 1시 사이에 끝난다고 보면 선생님은 8시간 근무제가 있는 건데 거기에 또 돌봄사 한 분이 전담으로 8시간짜리가 들어가고…….
○이호대 위원 국장님, 결산이니까 여하간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겸용교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교육청의 고민도 많이 이해가 가는데 일하시는 분들도 행복하고 케어를 받는 학생도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도록 하고요.
교과서 지원과 관련해서 또 얘기하죠.
추경을 통해서 108억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78억이 불용됐어요. 이것도 예산을 너무 왜곡한 것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사실은 78억 불용이 아니고요…….
○이호대 위원 78억 불용이 아니고 얼마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선급금 지급한 건데요 원래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작년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미리 당겨서 영세기업 지원해 달라고 한 거고요.
○이호대 위원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고등학교는 지원해서 그다음 해 2월까지가 회기기 때문에 학기 집행을 했는데 지원청으로 보낸 금액이 12월을 넘기면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불용 받고 그다음 해에 지급했던 것이기 때문에 불용이지만 바로 활용이 된 겁니다.
○이호대 위원 하여튼 수요를 다 파악했고 그렇게 정도 애썼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급 상황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았고 애써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만 이 불용액 관련해서도 그렇게 해결됐다면 좋고요.
그런데 여기에 특수교과서 단가문제 시작해서 학생 수 이런 데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이 부분도 들어가서 보면, 설명드리면 이해는 하실 것 같고요.
○이호대 위원 똑같습니까? 좋습니다, 시간 때문에.
하여튼 꼼꼼히 챙겨주시면서 추경에 다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평생진로교육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이호대 위원 성인지 예산 나왔으니까 얘기합니다. 남녀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항목에 성인지, 연수 얘기입니다. 당초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 100명의 연수계획을 잡아서 한 20명을 남성으로 하고 80명을 여성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다가 결과는 48명을 받았는데 1명이 남성, 모두 여성이었다. 그래서 결국 스스로 대책을 마련한 게 이것은 소규모 연수보다는 집합연수가 낫겠다 이렇게 판단한 자료가 있습니다.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 보셨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지금 도서관에서 하는 성인지 예산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도서관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이호대 위원 이것은 초등교육이니까 저쪽인가?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이호대 위원 아무튼 성인지 얘기하는 건 목표설정 단계부터 촘촘하게 이게 맞는지 그른지 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폭력예방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심의위원회 추경이라든가 이 기간을 통해서도 충분히 감추경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적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고요.
시간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만 더, 무상급식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유치원?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유치원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협의 좀 잘해 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긴장 가지고 일해 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당초 무상급식과 관련된 얘기 잠깐 해 보면 서울시와 협의할 때 공립초등학교 인건비 부담비율을 교육청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공립초등학교 인건비는 무상급식 전에 저희가 인건비를 부담했고…….
○이호대 위원 협상할 때 이거 잘했으면 사실은 5 대 3 대 2 해서 교육청 부담을 줄일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그런데 학부모 부담금만…….
○이호대 위원 꼼꼼하게 설계하고 꼼꼼하게 협의했다면 이런 문제 해결했을 텐데 이거 해결해 달라고 계속 얘기했지만 서울시가 얘기 안 들어주고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이호대 위원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좀 더 긴장 가지고 해 주시면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많은 분이 혜택 받을 수 있어요. 그 예산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쓰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다 쓰이는데 서울시가 부담할 것은 서울시가 부담하고 이렇게 만들어줘야죠. 유치원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같이 해 보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도 당뇨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요 당뇨 학생 건강관리지원 5,000만 원 지원에 불용액 99.5%입니다. 아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이호대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전부 다 코로나19가 핑계가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 4,970만 원인 99.5%가 불용이 됐는데요…….
○이호대 위원 좀 민망하지 않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작년에 소아당뇨 사업 추진 1차 협의회, 2차 협의회까지 했는데 하반기에 사업이 추진불가가 돼서 불용이 됐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올해는 그러지 않도록 잘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코로나19가 단기적으로 끝났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이게 장기화되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여기에 맞게끔 기존에 계획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이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애써 주셔야 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교육감님은 교육감님대로 애쓰고 고민하고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데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봐도 그렇고 결산서를 봐도 그렇고 기금, 무슨 동의안도 그렇고 결산 승인안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 주셔야 교육감도 행복하고 학생도 행복하고 대한민국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겠습니다. 잘 유념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노원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 있었습니다. 서울시 교육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의회 전체 의총에서도 논란이 많았었고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과 3선 의원들 간담회 한번 있었는데 그때도 잠깐 얘기 나눈 적 있는데 “왜 이 사업을 시작합니까?” 물어보니까 오세훈 시장님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주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인 것 같아요, 희망사다리.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김생환 위원 내용은 아까 계속 나왔습니다만 강남 일타강사를 통해서 교육의 콘텐츠를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학습이 느린 아이들, 일반 학생들 이런 아이들에게 방과후에 교육콘텐츠를 인강을 통해서 제공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 270억 들어간다고 그러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ebs사업이라든지 강남인강이라든지 또 노원구에도 보니까 비슷한 사업을 하더라고요. 교육청에서도 현재 뉴쌤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유사한 사업들을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하는 서울시 교육플랫폼 사업이 예산 낭비라고 보는지 중복 사업이라고 보는지 어떻게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강남 인강 스타일은 저소득층 학생의 희망의 사다리가 되는 기본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대학의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한 수능 중심의 문제풀이식, 빠른 속도의 강의이기 때문에 그것은 희망의 사다리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콘텐츠가 기본학력이 취약한 학생들을 위한 콘덴츠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는 서울시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결합된다면 훌륭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교육청과 별개로 분리돼서 교육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 낸 방식은 부작용이 반드시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생환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예산낭비다, 중복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위원님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그렇게 교육에 열의가 있고 예산확보할 수 있다면 저희들과 같이 협력해서 저희들의 기조에 같이 맞춰서 우리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시면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생환 위원 저도 이 사업 때문에 저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사실 오세훈 시장님이 예전부터 우리 서울시 교육사업에 지원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학부모들에게 인정을 많이 받고 있어서 상당히 인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업도 애초에 만들 때부터 교육청과 결합해서 만들고 교육청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럴 의사도 있다고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고, 하여튼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몇 가지 질문 더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 보게 되면 사업대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움이 느린 학생이나 저소득층 이런 학생들 인터넷 강의만 해서는 성과가 없다는 것 다 알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래서 지금 보완책으로 내놓은 것이 멘토링이나 돌봄, 학습마일리지 이것을 대안으로 내놨거든요. 여기서 보게 되면 멘토링이나 돌봄 같은 경우는 학교 내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만일 서울시에서 이 사업 시행을 하면 서울시에서 임용한 교사나 지도자가 우리 학교 내에 들어와서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이 사업을 돌봄이나 멘토링 이렇게까지 한다면 270억 정도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요. 저희들은 초등만 돌봄을 하는 데 연간 900억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부족한데 이것은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교육청과 같이 기조를 맞춰서 서로 보완적 관계에서, 이 교육사업은 전문성을 가진 교육청에서 하는 정합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생환 위원 여기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서울시가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지도할 수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것은 거의 불가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생환 위원 그런 거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법과 헌법정신에 따라서…….
○김생환 위원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는 분명히 구분돼 있는데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본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교사제사업이라든지 위센터사업이라든지 지역교육복지센터사업이라든지 학교상담실 그리고 혁신교육지원사업 등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현재 기본학력이 부족한 학생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이나 봐요. 그래서 개입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족하다고 봅니까, 충분하다고 봅니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제 소견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다음 대선 이슈는 교육에 있어서 학력이 크게 주안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중에서도 격차사회로 가면서 기본학력에 대한 이슈 선정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목표적 타기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생환 위원 좋습니다. 답을 하기가 어려우시네요.
제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여요. 아까 교육청에서 예산 많이 들여서 하고 있다는데 여전히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늘려야 된다고 보이고요. 만약의 경우 충분하다면 외부에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되겠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저희들은 지금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협력강사를 더 배치하고 학교에서 일관성 있는 원스톱 케어가 되어야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학생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생환 위원 국장님은 교육은 교육청이 해야 된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도 교육과 관련된 고유사업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렇죠? 평생교육도 서울시에서 담당하고 있고 저소득층 아이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그리고 현재 비인가 대안학교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쪽에는 별로 치중을 하지 않으면서, 이쪽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센터장님들이 지원해 달라고 지금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그쪽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고유사업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의도가. 제가 보기에는 아까 기본학력 향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우리 서울시의 수많은 학부모님들에게 인기 얻으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인기영합주의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새로운 어젠다의 세팅을 통해서 어필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생환 위원 그리고 사실 이 사업을 서울시에서 발표했을 때 바로 첫 번째 나온 얘기는 우리 교육감 업무 권한침해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제 실시함에 있어서 단체장과 교육감 런닝메이트로 가는 주도 있습니다.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단체장 의지로 교육을 끌고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분명히 구분해 놨어요. 일반행정자치와 교육자치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의 업무범위와 시장의 업무범위가 확실하게 구분돼 있는데 시장이 자꾸 업무침해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간담회 때 물어봤어요. “이거 교육감 권한 업무침해인데 왜 이것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본인 얘기로는 경계선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경계선. 경계 된다고 그래요. 침해 약간 있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경계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교육의 대상을 규정하는 법률이 아시다시피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초중고, 고등교육법 이렇게 해서 다 규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관한 관할 범위가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까지 철저하게 법체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자치에서 학교로 들어와서 교육활동을 하는 것은 현재 실정법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늘 부족하고 서울시는 예산이 여유가 있고 그래서 여유 있는 예산 가지고 교육사업에 접근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전에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안관 지원사업 이것도 현재 서울시 예산이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지원사업이죠,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거기서 지원해 주는.
○김생환 위원 그게 오세훈 시장님이 근무하던 시절에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레테르가 붙어있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됐든지 상당히 성공적인 사업으로 보여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긍정적입니다.
○김생환 위원 역시 교육플랫폼사업 같은 경우도 오세훈 시장님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교육감님과 협력을 통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끌고나가기 위해서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찬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2020년도 결산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보셨고 심사도 했는데 몇 마디만 제가 강연흥 정책국장님한테 묻고자 합니다.
국장님 혹시, 이것은 결산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부분인데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정책이니까.
금년도에 나온 책인데 세계미래보고서라는 책에서 교육 부분을 제가 보니까 상당히 감동이 있던데 혹시 그 책 보신 적 있으세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것은 몇 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나오는 책입니다.
○이석주 위원 그런데 올해 것, 2021 포스트 코로나…….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올해 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이석주 위원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잠이 일찍 깨서 그 책을 한번 읽어봤더니 미국에 있는 4,000여 개 대학이 10년 내에 2,000개로 붕괴되고 우리나라 대학도 400개 중에서 200개가 붕괴되고 대학 졸업장이 무용지물시대가 오고 있다. 이 글을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교육 부분 뉴스라든지 각종 매스컴을 보면 지금 사립대학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학교들이 하나하나 폐교가 돼 가고 있어.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 천만시민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정책국에서도 이런, 그야말로 바로 2021입니다, 세계미래보고서.
이것은 유엔미래포럼 대표 박영숙 씨하고 미래연구회 제롬 글렌이라는 교수가 쓴 책인데 상당히 현실감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거기의 주 포인트가 뭐냐 하면 소프트웨어의 기술습득보다는 창의적인 기획력 향상 교육에 초점을 둬라, 왜냐하면 AI나 로봇시대가 오고 IoT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아직도 구습에 젖어서 소프트웨어 쪽만 계속 가르치고 있느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육정책에도 상당히 뭔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결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도 지금 여기에 보면 사립유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AI나 IoT 이런 내용들이 결산서에도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연결이 돼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제 생각하고 같은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위원님 말씀대로 4차산업혁명의 격변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진전돼 나가고 있고요.
○이석주 위원 10년에 이렇게 큰 변화가 온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대학이 무너져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우리나라는 특히 인구감소가 올해는 25만 명 정도 태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작년에 27만 명이었고 그전에 30만 명이었고 10%씩 줄어가고 있거든요. 1970년생이 108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지금 딱 50년 만에 1/4로 줄었거든요. 여기에다 이 산업혁명의 변화속도와 같이 결합되면서 엄청난 변화의 속도를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 저희들이 교실혁명프로젝트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업개선, 수업혁신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과거의 방식으로 암기하고 문제 푸는 방식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획력을 갖고 창의성을 갖고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 문제풀이 능력이 아니라 문제해결 능력을 갖는 그런 미래인력으로 키우자, 미래역량으로 키우자…….
○이석주 위원 그게 포인트 같아요. 우리 교육이 그렇게 가야지 옛날방식으로 갔다가는 전부 뒤쳐지게 돼 있어. 그렇죠?
그다음에 학령인구의 감소 아까 말씀하셨고 온라인교육, 특히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가 끝나도 온라인 쪽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죠?
세계적인 석학들이나 세계미래포럼의 그것을 보면 거의 많은 대학들이나 유명한 세계인류 굴지의 대학들도 거의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비싼 대학 강의보다는 이제 온라인 강의로 해서 듣고, 대학 졸업장보다는 기술의 혁명 그쪽으로 가야 먹고 살 길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도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도 제 생각하고 충분히 같이 소통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 위원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교육을 혁신시켰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것만 얘기할 수 없고, 우리가 보통 결산을 하다 보면 결산 이퀄 불용인데, 아주 귀가 따갑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새로운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그 예산을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1년 내내 집행을 하고 나서 12월이나 우리 지금 같이 피드백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예산을 제대로 썼는가. 그래서 다시 내년예산을 새로 편성을 하는데 이거 사실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듣고 이랬어도 계속 불용이 생겨요.
보세요, 올해 금년 서울시 전체 교육예산 10조의 3%인 3,000억 정도가 아무 쓸데없는 불용이 생겨버렸거든.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용을 없애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위원님,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환경이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외에 평상시에도 불용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불용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그 예산이 다른 데 충분히 가치 있게 쓰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홀딩시킴으로써 예산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그런 역기능과 부작용이 있는 것이고요. 집행부서에서 애초부터 기획할 때 면밀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측면은…….
○이석주 위원 작년에 실패했던 것을 피드백을 또 한 번 시켜보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당연히 평가를 통해서 새로…….
○이석주 위원 그러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이게 또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올해 같이 코로나라는 이런 특수한 팬데믹이 없더라도 이런 것들은 우리 선배들을 보고 옛날 책을 봐도 계속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그런데도 또 조금씩 나아져.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계속 불용이라든지 이렇게 결산을 승인을 하고 심사를 하면서 조금 조금씩 나아지는 것은 우리가 콩나물에다가, 교육도 마찬가지야, 콩나물에다가 정성을 들여 물을 부으면 물은 없어지는데 콩나물은 예쁘게 올라오잖아요. 나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그래서 이 물을 부을 때 특히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그것 좀 귀찮지만 계속 위에서는 감독을 하고 또 맑은 물을 갖다 부어주고 이런 게 나는 발전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이석주 위원 그러면 잘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몇 가지 준비는 했는데 이거 해 봐야 또 불용이야, 불용. 그러니까 큰 틀을 내가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잘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장, 전병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전병주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연 위원 김용연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우리 지금 예산결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또 이런 내용도 결과적으로는 다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급식실 그리스트랩에 문제가 있는 것을, 그러니까 급식실을 이용하는, 급식실에 거주하는 영양사를 비롯한 종사자들의 문제기 때문에 주의 깊게 이것을 일단 시청 한번 해 보시죠.
(15시 10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1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잘 보셨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김용연 위원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가요?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입니다.
○김용연 위원 충분히 이해되시죠?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네.
○김용연 위원 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원칙적으로 현재 급식은 조리가 끝난 다음에 매일 매일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게 그리스트랩이라 해서 지방성분을 물과 분리하는 유수분리장치인데 기름이 뜨게 되면 그 부분은 기름흡착제를 사용해서 매일 청소를 하는 게 원칙인데요. 아까 인터뷰에서도 보시면 급식실 조리종사원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체방안에 대한 논의는 있는데 저희도 실태를 보면 유수분리장치가 100% 완벽하지는 않다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용연 위원 인정하시죠?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네.
○김용연 위원 저게 비일비재하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그리스트랩을 오픈해 본 결과 대부분 다 뜨거운 물로 기름류를 갖다가, 피트랩이라고 아까 현장 1번 보면 없던 것 있잖아요, 그 트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시죠?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트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기름을 분리한 것을 매일 매일 떠내든 흡착포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김용연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트랩이 하나의 분리된 기구거든요. 일명 피트랩이라는 트랩이, 트랩의 원리는 트랩 안에 7~8㎝ 높이의 봉수 물이 고여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벌레, 공기가 이 7~8㎝ 물 안으로 역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지금 트랩을 아까 그림상에 보면 180도 확 돌려서 상부에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게 원래 제일 밑으로 내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말하는 기름류가, 기름은 가벼원서 물 위에 뜨기 때문에 피트랩이 밑으로 내려가서 밑에 있는 물은 내려가고 기름류는 그대로 건져내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름종이를 이용해서 걷어낸다든지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않고 뜨거운 물로 그냥 강압적으로 피트랩을 빼내버려, 분리가 되니까, 해 버리고 그냥 하수도로 내보낸다 이거죠.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생점검을 상반기ㆍ하반기에 정기적으로 나가게 되고 학교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념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상반기ㆍ하반기 나가서 점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리 학교 측에 우리 나가니까 철저히 관리ㆍ감독할 테니까 준비해 놓으라는 뜻이고…….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독 나갈 때 불시에 나가는 게 원칙입니다.
○김용연 위원 보세요. 피트랩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수구에 있는 밖에 나가 있는 정화조, 저게 일부 정화조로 연결되잖아요. 그 악취냄새가 관을 타고 그대로 피트랩을 통과해서 급식실, 조리실도 집수정이 있어요, 저게.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 그대로 올라와요, 심지어 벌레까지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설계부터 급식시설에 대한 컨설팅도 전문기관한테 의뢰하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해서…….
○김용연 위원 설계는 제대로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프트랩이 들어가 있죠.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운영에 관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렇지만 그 기름류를 제거하고자 하는 종사자가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뜨거운 물 데워서 그냥 부어서 강압적으로 밀어낸다 이거야, 피트랩을 제거하고.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연수나 지도점검해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지금 다반사라니까요. 지금 가까운 학교를 가서 열어보면 똑같이 저런 현상이 벌어져 있어요.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지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십시오.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네.
○김용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진직과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과장님은 지금 밖에 계십니다.
○황인구 위원 국장님이 그냥 답변하실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황인구 위원 특성화고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그럽니다.
결산 검사 자료를 보게 되면 특성화고 관련해서 장학금 지원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예산이 불용됐다 이 부분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특성화고가 여러 가지 입학생들, 특히 정원 미달사태가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특성화고 관련해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서 당연히 지원자의 예상수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판단하기 쉽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 특성화고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학습은 그렇다 치더라도 실습에 대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매우 제약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나는 늘 얘기했던 게 교육감님께도 특성화고 지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시설지원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의견을 개진한 바 있어요. 물론 저 자신 제 지역구에는 특성화고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필요한 예산도 실제로 다른 지역의 특성화고에 지원해 준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제 자신부터가 특성화고 출신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특성화고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주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20회계연도에 이러한 사업들을 잘못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관심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요.
특히 여러 가지 4차산업혁명시대 요즘 시대에 맞게끔 학과 재구조화사업을 죽 해요. 물론 그런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용산공고가 용산철도고등학교로 바뀌었잖아요? 내가 봐서는 매우 의미 있다, 물론 앞으로 그 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장단점이 나오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출발은 매우 긍정적으로 본다. 또 철도관련 학과 4개가 신설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곧바로 공공 철도기관 교통공사나 이런 데 취업할 수 있는 폭이 오히려 넓어졌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러한 공사들과의 MOU 체결이라든지 협력체결 이런 것도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용산공고의 학과 재구조화사업이 매우 긍정적으로 될 거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용산공고에서는 학생들 기숙사, 그러니까 외부 원거리에서 오는 아이들을 위한 기숙사도 직접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기업들 MOU 체결해서. 지금 그것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진행되는 것으로?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황인구 위원 관심 있게 살펴봐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인천교육청 관할인데 어느 특성화고가 소방관련 전문학교로 학과 재구조화를 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상당히 호평이 좋은 것 같고 학생을 모집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 지금 현재 소방직은 국가직화 돼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특성화고에 소방에 관련된 과가 생겼을 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진로에 대한 확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비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기로 지금 우리 43개 정도 미달하는 특성화고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진직과에서도 검토하고 고민하고 우리 공립 특성화고에 대해서 권고하고 그런 방향으로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요리도 좋고 AI 관련된 것 다 좋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도시 기반시설, 기간시설에, 말 그대로 아무리 과학이 발전되고 하더라도 가장 산업의 근본적인, 기초적인 그런 도시 기간시설에 학생들이 진로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그쪽으로 직업을 찾아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미리 우리 진직과하고 관련 학교들하고 협의해서 학과 재구조화에 있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이런 노력도 해 줬으면 좋겠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지금 특성화고 지원 종합대책을 세우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 지금 용산철도고등학교는 서울교통공사 등과 MOU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저도 그렇게 교통공사하고 체결할 동안에 지원을 좀 해 드렸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감사합니다.
○황인구 위원 코레일하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물론 제가 그런 아픔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조금 더 나서서 하는 것뿐인데요. 어쨌든 진직과 이조복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다 고생은 하시는데 이것을 좀 더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고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인구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유아교육과장님?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유아교육과장님은 위층에 있어서 지금 바로 오라고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정책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다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데 제가 그 부분을 질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공영형 유치원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201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 개 운영하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4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2018년도 2개, 2019년도 2개 실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공영형 유치원을 확대해 나가기에는 하고 싶어도 근본적으로 제한적인 이유가 있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자꾸 이게 불용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불용되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들여다보면 불용될 수밖에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자꾸 불용됐다고 때려봐야 해결책이 안 나와요. 그러면 4개를 2017년, 2018년부터 해서 지금 2021년 4~5년 운영했잖아요? 운영했을 때 운영에 대한 결과, 평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게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평가는 계속하고 있고요.
○황인구 위원 평가결과보고서 형태로 나온 것 있어요? 보통 우리가 3년인가요? 기한이 3년이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황인구 위원 3년 운영해 보고 나서의 최종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더 확대해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확대가 어려운 건지,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드롭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판단을 가져갈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겠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일단 공영형 유치원으로 들어오면 그때는 학부모만족도라든가 다 좋은데 문제는 새로운 유치원이 공영형 유치원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의 메리트가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이고요.
그러니까 법인화가 되든가, 일단 법인화가 된다는 것은 학교법인이 됐을 때 나중에 사유재산 개념에서 사라지고 퇴출의 경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개방이사를 했을 때도 절반 이상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숫자는 줄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개방이사로 해도 역시 근본적인 재산처리 문제 때문에 공영형 유치원으로의 새로운 진입이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공영형 사립유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제가 늘 하는 말씀은 예산 자체의 금액을 크게 책정해 놓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추경 때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한 적도 있고, 그런데 또 감액한 이후로도 집행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왜 이것을 노력 안 하고 불용시키느냐 이런 취지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라고 한다면 정책적 판단을 고민할 지점에 와있지 않느냐…….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왜냐하면 3년 동안 와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확대해 나가는 노력의 방향을 한번 더 찾든지, 그래서 우리가 하더라도 의지를 갖고 할 테니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십사 하든지, 아니면 도저히 판단해서 어렵겠다면 드롭하든지 이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공립 확대 정책에 따른 매입형 유치원 관련해서는 물론 기존 사립유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매입형 유치원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기조 자체가 국공립 유치원 확대정책 아니겠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특히 교육청 담당부서라든가 유아교육과는 딜레마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입형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민원을 뭔가 현실적으로 타파해 나가면서 이 정책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매입형은 지금도 가능한 경우가 되겠고요. 그랬을 때 물론 판단의 근거가 아주 중요합니다. 학생의 수요가 여전히 있고 잘못하면 어려워진 유치원을 매입해 줬다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고요.
이것은 학교지원과가 담당이기는 하지만 저희도 매입형 유치원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공영형 유치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을 3년째 받다 보니까 저도 면구스러운데 정책적 판단을 해서 퇴로를 열든가 새로운 방향을 잡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제 그럴 시기가 왔어요, 몇 년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해서 불용이 남아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잘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무작정 불용시켰으니까 너 잘못했다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교육원장님, 변방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너무 먼 거리에 출퇴근 하느라 고생 많으신데, 제가 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직접 개관식 때 가보지는 못 하고 대신 일전에 인사말씀으로 전해 듣고, 그 전에 제가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내가 왜 학생체육관의 안전체험관이 중요하냐, 물론 지금은 온라인상으로 1,000여 명 정도 안전체험을 한다고 그래요, 제가 보고 받기로.
○학생교육원장 이종탁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갔을 때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나름대로 예산을 들였으니까 그런 대로 꾸며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체험중심이란 말이죠. 이해중심도 필요해요. 내가 왜 체험하는지, 지진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피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그 지진이 남으로써 어떤 피해가 발생되는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그냥 내가 가서 지진 났을 때 문 하나 열고, 문 닫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진의 발생시점부터 지식에 대한 부분도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내용을 조금 더 추가시켰으면 좋겠다 의견을 개진했어요. 물론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현재 강서안전체험관도 안전기획관에서 강서구랑 서울시랑 협력해서 큰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기존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관, 말 그대로 화재와 같이 하는 체험관들도 지진이 왜 일어나는지 이런 교육은 없어요. 그냥 가서 대피훈련만 하는 거예요, 그냥 체험만 하는 거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안전교육의 프로세스를 바꿔 줄 필요가 있다, 특히 지진 관련해서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교육원한테 어렵더라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기초부터 체험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요구했던 거고, 이것을 잘 적용해서 운영하면서 그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만들든지 분명히 내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강서체험관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소규모 각 학교단위로 그런 안전관련 시설을 만들 때 참고자료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학생교육원장 이종탁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도움으로 저희 안전체험관 개관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콘텐츠사업을 계획 세워서 이번 추경에 올렸고 그것을 이번에 반영해서 제대로 계획 세우고 제대로 집행한 다음에 훌륭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에 대한 부분만큼은 어느 누구도 그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당사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재차 말씀드렸던 것이고 또 더구나 요즘 여러 가지 모빌리티 관련된 운송수단의 사고위험률이 꽤 높고 그런 것으로 우리 아이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내용물도 갖추어서 같이 겸해서 모빌리티 관련된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우리 학생교육원에서의 역할이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학생교육원장 이종탁 고맙습니다. 이번 계획서 안에 모빌리티 관련해서 반영을 했고요. 저희가 만들어진 안전체험시설뿐만 아니라 저희 교육원 전체를 그런 안전교육시설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도와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같이 협력해 주셔서 좋은 시설을 갖춘 만큼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면등교를 하느냐 마느냐 매우 중차대한 시기에 와있고, 특히 우리 정책국장님은 부교육감도 부재하고 계시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신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 정책국장님 이하 평생국장님, 기관장 여러분의 의지가 정말로 중요하다. 정말 힘든 시기에 와있고 매우 중요한 시기에 와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오셨는데 앞으로도 충분히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오를 하시면서 우리 서울교육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정책국장님 이하, 평생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잘 알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민규 위원 오전에 이어서 자료협조요청과 관련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할게요. 개회하는 날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월급제 행정실무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안 나왔는데 어제 오셨죠, 기조실 노사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례 중의 하나가 뇌출혈 관련해서 월급제 행정실무사는 퇴직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 3년 전에 전직 요청을 해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묵과했고요.
하여튼 그때 당시에 5분자유발언이 끝나고 의장, 부의장이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해 달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월급제 행정실무사 회장한테 전화를 해서 그런 사례가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이제 알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압박도 가하고 그런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요.
평상시에 자신의 업무에 있어서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가 꼭 무슨 높은 데서 이렇게 자료 요청해서 하면 그제야 자료 한번 살펴보겠다고 이렇게 하는 행태예요. 원래는 정말 업무가 제대로 이어진다면 이런 행태들이 다 보고가 이루어지고 본청에서 파악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정책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ㆍ2학년 기초학력 협력강사와 관련해서 현장 교원들의 애로사항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73억 8,0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투여됐습니다, 기초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면 본청에서 이것과 관련된 현황자료라든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스크린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돈은 74억 가까이 내려가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본청에서 이것을 알고 있어야지 교육위원회에서 위원장 명의로 자료 요청을 하는데 그것을 회유하고 겁박하고, 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오히려 교육위원회에서 요구하기 전에 우리 본청에서 그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야죠, 당연히. 돈만 줘 버리고 어떻게 진행되든 상관관계 없다는 겁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정책국장님께 이것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이 어제 왔다 갔습니다. 원장하고도 얘기했던 사항인데요 자세히는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간단하게 여쭤봤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교육연구정보원 산하에 교육정책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장하고 연구관 몇 분하고 담당하고 있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우리 서울시 연구정보원하고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설립 때부터 운영되는 형태에 차이가 있지만 여하튼 적어도 연구원이라고 한다면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기본 상식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다 위탁 외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은 계약직으로 1년 형태로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임기제계약직 2명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뽑아놓은 연구사, 연구관 이런 사람들은 연구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다 행정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사실은 전반적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자리에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와 계시죠? 사실은 원장님하고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 많이 나눴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서도 동의하는 부분이 사실은 체험기능 위주로 가는 게 맞다. 초ㆍ중등은 다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치원까지도 사실은 그쪽으로 연구기능은 이관시켜 주고, 그래야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계속 얘기를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왜 이 얘기를 이 자리에서 또 드리느냐, 공감은 하고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데 누군가는 부서별로 협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중계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총괄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공식적으로 제대로 된 논의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하고 간담회할 때는 그게 맞습니다, 저게 맞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견들은 있어요, 해당부서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그 논의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어제 연구정보원장님께 여쭤봤어요. 공식적으로는 한 적이 없고 유아교육과장님으로부터 전에 지나가는 말로 몇 마디 나눠봤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 수준으로 답변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책국장님께, 어떻게 보면 유아교육도 하고 있고 가장 핵심부서라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부서의 입장들을 공식적인 논의테이블에 올려서 얘기라도, 협의라도 안 되면 안 된다, 이거 불가능한 사안이 있다, 부서의 입장 차가 다 있고 이게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효율성 차원에서도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이런 과정과 결과물이 도출되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데도 아무도 이거 연구 안 해요. 이 자리에서는 다 자기네들 입장, 부서의 입장 얘기를 하지만 협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어떨까.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민 위원 문영민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이 올라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기금에 관련지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교육청 건물 짓는 예산하고 연수원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교육청 예산은 얼마고, 건축비가 얼마고 또 연수원은 얼마로 되어 있는지 그것 설명 좀 해 주면 좋겠어. 그리고 연수원은 과연 지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꼭 기금으로 운용을 해야 옳은 방법인지, 보통 건물 지을 때는 부지가 확보되고 그다음에 건물이 올라가고 예산이 편성돼서 계약금 지불하고 점진적으로 가는 게 옳은데 기금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달성될 수 있는 것인지, 과연 이 사업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 점이 궁금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연수원 건축 관련 업무가 저희 정책국 초등교육과에 있게 되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보고드렸던 대로 제주도에 추진하다가 중투위에서 잘 되지 않아서 제주도는 거의 포기상태에 있고 평창이나 강원도 일원으로 알아보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평창군과 우리 교육청이 서로 방문을 해서 기존에 봐왔던 토지는 저희들이 적합성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다른 토지를 추천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안 되면 몇 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공개 형태로 추천을 받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2안으로 저희 서울시교육청 소속의 땅이 있는 학생교육원 가평 분원이나 아니면 영월에 있는 야영교육장을 재검토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러니까 이런 연수원 같은 것을 지으면서 꼭 기금을 조성해야 사업이 되는 것인지, 교육청이라는 데서. 옛날에 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을 모아서 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예산규모가 적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기금으로 하는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확실하게 정해진 게 아니면 기금을 해산하고 기금은 없이 하고 계약금이 필요하면 계약금 지불하고 땅을 매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물 짓게 되면 건축비를 산정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가든지 그러지, 기금이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인데도 기금을 두어서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아마 사업 의지를 갖기 위해서 기금으로 조성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문영민 위원 사업 의지는 예산 편성을 해서 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투여하면서 가야 되는데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이 적극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느슨해져서 그 돈은 있으니까 언제든지, 옛날에 노인기금, 장학기금 이런 기금을 할 때는 이자율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자로 해서 장학기금도 주고 장학금도 주고 노인기금도 주고 노인들 복지 지원도 하고 이런 것이었지만 지금은 은행에다 돈 둬봐야 아무 의미도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구태여 이것을 꼭 기금으로 해서 되지도 않는 사업을 몇 년간 끌고 갈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책국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기금을 해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는 판단이 서면 해당 국ㆍ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아니, 언제든지 필요하면 예산 편성해서 가면 되는 것이지 꼭 기금으로 그것을 둬야 되느냐 이거죠. 다른 데 쓸 돈도 많고 그런데 이것을 기금으로 꼭 둘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연수원에 대한 기금은 전체 얼마예요, 여기 지금 기금으로 잡혀 있는 돈이?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잘 모릅니다.
○문영민 위원 아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교육재정과장 조성래입니다.
지금 연수원 및 청사기금 총액은 1,600억 정도 잡고 있고요 청사기금이 1,300억, 그다음에 연수원 기금으로는 330억 땅하고 건물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런데 그 금액 가지고 과연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땅값이나 부동산 가격은 진즉 올라갔는데 계획 세웠을 때 했으면 잘 됐을 것 아니에요. 시급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괜히 기금만 세워서 그렇게 가지 않는가. 연수원이 없어도 교육청은 잘 돌아가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돈을 묵혀둘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른 데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쓰고 꼭 필요할 때는 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으로 이런 돈을 묶어둘 일은 전혀 없다. 또 옛날 마냥 이자율이라도 높으면 이자를 늘리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전혀 그런 것은 없잖아요. 다만 협의를 해서 그런 게 필요 없다면 해산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가는 방법도 한 방법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잘 알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의 씀씀이가 제대로 맞아 떨어지지 않은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우리 교육청 예산은 다른 데 하고는 조금 달라서 예산 편성하기가 쉬운 데다 머리 숫자만 잘 세우면 예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불용액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유 있어서 푼푼이 쓰면 좋지만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잘 써주는 것도 돈 쓰는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여유가 풍족해서 돈이 많으면 쌓아놓고 쓸 수 있지만 그럴 입장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의존재원에 있고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없으면 전혀 살림이 잘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가 있는 입장인데 예산을 이렇게 여유 있이 편성하는 것 자체도, 편성이 정확하지 않는 것도 기술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무슨 말씀인지 마음에 담아두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다른 예산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숫자를 잘 세우면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된단 말이죠, 교육청 예산은. 그리고 이게 반복되는 예산이 거의 많기 때문에 불용이 이렇게 나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업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그냥 정확하게 편성하지 않기 때문에 불용액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불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예산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예산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을 정확하게 쓰는 것,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쌓아놓고 쓰지만 그렇지 않는 분은 정확하게 가계부 작성해 가면서 써나가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여유 있는 예산규모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학교에 보면 남자선생님이 없다는 것.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민 위원 성평등. 그런데 옛날에는 남성들만 선호한다 그런 거였는데 교육계에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인천하예요, 전부 여성들밖에 없어요. 남자선생님 배정된 학부모들은 그냥 잔치분위기야, 좋아서. 초등학교 하나당 남자선생 한두 명 있으면 많이 있는 거예요. 전혀 없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그렇습니다.
○문영민 위원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우리 교육정책국장님도 머리를 짜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여요.
내가 학교에 가보면 여자선생님밖에 없어. 남자, 여자 성비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분은 여성만 있으니까 남자들이 여성화돼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서, 학교는 다른 데하고 다르더라고.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맞습니다.
○문영민 위원 그런 것들도 정부차원에서도 타개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교육감님에게 말씀드린 것이 교대에 학생을 모집할 때 차별해서 모집하면 어떻겠느냐, 남성 몇 명, 여성 몇 명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자도 들어가야지 시험만 봐서 성적대로 가니까 남자는 거의 없고 여자선생님만 많이 배출되는 것 아닌가 그런…….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교대 입학할 때는 할당제를 하는데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남학생을 뽑도록 돼 있는데 그 학생들에게 교원으로 선발할 때 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중혜택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실은 교대에 들어가는 것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교원으로 선발할 때 할당제를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에 부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영민 위원 어쨌든 어떤 방법을 쓰든지……. 나는 지원을 덜 하는가 했더니 지원은 많이 하나 보네요. 그런데 시험 볼 때 머리가 달리는 거 같아, 남자분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타개해야 될 문제, 정책적으로 변화를 가져와야 될 시점에 와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문영민 위원 아무튼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하여튼 어려운 살림살이 꾸려가느라 고생 많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가운데서 좋은 점도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우리 교육청이 다른 교육청의 선두주자로 앞서가는 교육청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4시 13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틀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한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달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현재 미설치된 기금임에도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에 포함되어 제출되었는바 이는 기금관리와 관련한 교육청의 안이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서울시의회의 안건심사를 경시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를 엄중 경고하고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동 안건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은 부대의견 조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 처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계획에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최기찬 김용연 전병주 권순선 김상진 김생환 김수규 문영민 양민규 이호대 황인구 이석주○청가위원 이동현○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최승복 예산담당관 엄동환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교육행정국
국장 이병호 교육재정과장 조성래 과학전시관장 김연배 교육연수원장 송형세 유아교육진흥원장 강경숙 학생교육원장 이종탁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 학생체육관장 최선희 마포평생학습관장 김원식 정독도서관장 이길환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형배○속기사 한정희 곽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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