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폐회중)
2050탄소중립과정의로운전환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8월 26일(목) 오후 3시 30분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15시 38분 개의)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간부 이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봉 푸른도시국장이 시장 현안보고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특별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 곽종빈 재정기획관, 안수연 조경과장, 서울연구원 유정민 연구위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네 번째 회의입니다. 기후예산제를 서울시에 도입하기 위한 연구결과와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중점적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예산제는 정부의 모든 정책에 기후변화 대응을 주류화하기 위해 예산과 정책을 통합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를 도입하는 법률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기후예산제를 시범 도입하여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중립, 잠재적 영향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기후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환기하여 기후예산제가 서울시 정책으로 안착하도록 활발한 논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연구원에서 기후예산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내용을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고 기후환경본부, 물순환안전국, 푸른도시국에서 기후예산제 추진현황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의사 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15시 40분)
(의사봉 3타)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연구원으로부터 기후예산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자께서는 나오셔서 소속과 직책을 말씀해 주시고 기후예산제 도입방안 연구용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에 저희가 마무리한 서울시 기후예산제 도입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연구개요와 추진 경과 그리고 주요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9월 8일부터 올 3월 4일까지 6개월간 진행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후예산제 도입방안의 배경에는 전 세계적으로 국내외 온실가스 배출 중립과 경기회복을 위한 그린뉴딜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서울시 역시 지난 7월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과 올해 1월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대단히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몇 개의 사업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 행정분야에 주류화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기후예산제가 적극적으로 고려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말씀하셨다시피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를 시행하고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지방정부에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국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 개요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결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기금운용에 대한 기획서와 결산서도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2022년 예산에 대해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를 시범운영하도록 계획 중에 있고 그 세부계획안을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국회는 역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서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법률안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구개요를 잠깐 보시면요 과업목적은 서울시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예산에 기후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사업에 우선순위와 예산배정을 고려할 수 있는 기후예산제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과업범위는 서울시 전역이고 대상범위는 서울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기후예산제 필요성, 기후예산제 관련 사례 분석 그리고 도입 방안과 추진전략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구방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연구개요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준해서 연구체계가 이루어져 있고요. 오른쪽에 연구 예상 결론과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정책을 모든 부문에 주류화함으로써 서울시 탄소 배출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시의 기후예산 집행의 효율성 증가와 책임성 강화 그리고 투명한 예산 공개로 국제기후변화 공조 토대를 구축하고 시민의 기후정책 수용성을 제고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그동안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던 기후정책에 보다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중간보고와 자문회의 그리고 실무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3월 4일에 과제를 종료하였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사례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제 수행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기후예산제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많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라는 명칭과 내용이 명확해졌지만 당시만 해도 탄소예산제, green budgeting, 여러 가지 개념들이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후예산제 관련 정책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유사한 사례가 EU의 기후예산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주류화를 위해서 EU의 다년도 재정계획에 기후변화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는 이 계획에 예산의 20%를 기후 관련 정책 예산으로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거의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는 기후예산을 30%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살펴본 것은 OECD의 green budgeting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파리협정이 2015년에 체결되면서 예산부문에 있어서 어떻게 기후적인 정책들을 좀 더 반영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고 그래서 녹색예산에 대한 파리협력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후환경과 기후정책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인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평가할 수 있는 기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녹색예산보고서 등을 통해서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정치적 리더십이나 정부부처의 명확한 책임과 역할분담 이런 실행체계들이 구비가 돼야 된다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UNDP에서도 Climate Budget Tagging이라고 해서 기후변화 관련된 예산을 분류하는 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CPEIR라고 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공지출부문에서 기후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분류하는 그런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었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최근에는 아예 본격적으로 Climate Budget Tagging이라고 해서 기후예산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프랑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사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올해 예산안에 첫 번째로 green budget이라고 하는 기후예산서를 처음으로 작성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체 5,740억 유로 중에서 528억 정도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예산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전체 예산의 한 9%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환경에 유리한 지출 그리고 어떤 하나의 환경 기준에는 유리하지만 한 개 이상의 다른 환경 기준에는 불리한 지출, mixed 지출이라고 하는 그런 분류로 나눴고요 그리고 환경에 불리한 지출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을 분류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는 프랑스 녹색예산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되었는지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하나의 환경 요소는 환경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는데 다른 측면에서는 부정적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녹색예산제는 기후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자원이라든지 기후 적응이라든지 6가지 부문에 환경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그런 예산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당 지출이 환경친화적 목표를 갖고 있는가, 갖고 있다면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가 이런 decision tree를 만들어서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분류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6개 부문으로 넓혀서 종합적인 기후영향등급을 마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녹색지출 혹은 복합영향지출, 부정영향지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녹색예산제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오슬로 기후예산제를 보시면 이것은 좀 하향식 방식입니다. 아까 유럽연합의 다년도 재정계획과 같이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매 연도, 각 해 연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과 관련 부서를 정하는 이런 하향식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기후예산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와 유사한 해외사례를 말씀드렸고요. 국내에도 사실 온실가스 감축과는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형식적으로 비슷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 목표를 예산에 통합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성인지 예산제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 도입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2013년도에 자치단체까지 확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자율 예산제와 참여/숙의 예산제 역시 정책적 목표를 위해서 예산과 정책을 통합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시면 기후예산제 유형은 예산의 기후영향평가를 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별도의 온실가스 감축 예산을 만드는 예산제가 있고, 탄소배출 목표 예산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확인하고 그것에 영향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evaluation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반영, 이 상향식 방식을 저희 서울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에서는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외ㆍ국내 사례를 보면서 시사점을 몇 가지 도입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기후예산제 관련된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프랑스와 UNDP와 같은 green tagging 방식들이 좀 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성인지 예산제도가 이와 같은 형식인데 기존의 성인지 예산에 문제점이 좀 있었기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환류체계, 성과정보, 성과지표의 어떤 적절성을 마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기후예산제의 개요를 저희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녹색 예산 분류 green budget tagging을 중심으로 하고, 그 이유는 일단 서울시의 모든 예산을 기후영향 관점에서 분류할 필요가 있고 평가할 필요가 있고, 국내외 기후예산 추진방식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존의 정책 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정책실행이 용이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당시 논의만 하더라도 기후예산제가 온실가스 감축 부문에만 국한될 것이냐 아니면 적응까지 포함할 것이냐 혹은 다른 지속가능 개발 목표까지 포괄할 것이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일단 기후예산제는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두고 향후에 기후적응이라든지 지속가능 목표까지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예산제 개요를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 서울시 2020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기후예산 분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39조 5,359억 원인데 이 중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대상으로 분류를 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후예산 분류 기준을 이와 같이 작성을 해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인가, 맞는다면 감축사업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가, 맞는다면 부분 감축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는가, 맞는다면 배출사업, 그러나 잠재적으로 이 사업이 감축이나 배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가 했을 때 이 사업들을 잠재적 영향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술적용과 사업 방향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잠재적 영향사업으로 분류를 했고, 그 외에는 중립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크게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중립사업, 잠재적 영향사업, 배출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감축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사업과, 정책사업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고요. 배출사업은 화석연료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이나 혹은 직접적으로 화석연료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건물이나 토지이용, 지역개발, 기초환경시설, 시설용량 증대와 같은 활동으로 인한 상당한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잠재적 영향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천연가스, 통학차량, 청소차량 보급에 있어서 어떤 기술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배출사업이 될 수도 있고 친환경차를 이용한다면 감축사업이 될 수도 있기에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인 기후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잠재적 영향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는 도시재생사업이나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리모델링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기후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분류를 이렇게 했습니다.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영향에 따른 예산 분류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큰 구조는 비슷합니다. 감축, 배출, 혼합, 중립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다른 점은 혼합입니다. 혼합에서 보시면 기존 시설과 인프라 개량 시 부차적으로 연ㆍ원료 이용효율을 개선하나, 개량 공사 시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하는 사업 이런 것이 리모델링사업과 같은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사업들을 잠재적 영향사업으로 분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단기적으로는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나, 장기적으로는 다른 무탄소기술의 일반화로 대비 온실가스를 더 배출하는 사업, 이것은 말이 좀 어려운데 CHP 같은 경우입니다. 지금 가스 CHP 같은 경우는 우리의 연료믹스 안에서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장기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페이드 아웃 해야 되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혼합사업으로 지금은 분류해 놨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사실은 이게 몇 가지로 분류하는 방식이 쉽지는 않고 정부의 분류방식도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전문가들이 주기적으로 모여서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분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선정 기준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준은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기후정책사업으로 분류해서 배출감축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이라든지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 여기에 포함된 사업들은 감축사업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두 번째는 추가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제로에너지사업은 아니고 무배출사업은 아니지만 지금 기술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효과가 있는 사업들은 감축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교통 개선사업입니다. 공공교통을 개선했을 때 물론 거기에 전기도 들어가고 가스도 들어가지만 일반적인 승용차 운행에 비해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분류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병합발전이라든지 연료전지 이런 것들도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배출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난방용 연료 혹은 전력공급방식보다는 효과적이기 때문에 배출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기 설치된 배출 및 감축 인프라의 운영 및 보수비용은 중립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설비라든지 버스 및 철도, 재활용선별장 이런 것들은 사실 감축사업으로 볼 수 있지만 기 설치된 것들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중립사업으로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로시설 같은 경우 도로를 추가적으로 건설할 경우는 배출효과가 있기 때문에 배출사업으로 봤지만 기존의 도로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은 저희가 중립사업으로 일단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지 않지만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상당한 사업을 부분 감축사업으로 분류를 했고요. 여기는 미세먼지 관련된 사업들을 주로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석면관리 사업이라든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은 미고려를 했고요. 그중에서도 가정용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이런 것들은 미세먼지 감축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축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축과 배출, 중립사업뿐만 아니라 이 각각의 사업들이 어떤 종류의 사업이냐 그리고 어떤 예산을 사용하고 있느냐 이런 tagging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을 분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저희가 분류된 예산을 잠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업개수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산 측면에서 봤을 때 서울시 전체 2020년 예산 기준 중립 사업이 85.1%로 집계가 되었고요.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3.9%, 잠재적 영향사업이 5.8%, 온실가스 배출사업이 5.2% 이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아까 프랑스 사례 같은 경우도 거의 91%가 중립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립사업 중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까지는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체 예산 중에서 물리적 인프라사업이 거의 97.6%로 가장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후환경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교통실 이런 부서들이 온실가스 감축예산을 가장 많이 집행하고 있는 부서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나 도시교통실은 역시 공공교통에 대한 투자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ㆍ국별 온실가스 감축 예산 규모는 오른쪽 표에 보시면 기후환경본부, 도시교통실, 도시기반시설본부, 물순환안전국, 푸른도시국 등이 가장 많은 감축사업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 같은 경우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라든지 에너지 효율화, 자원순환사업들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요. 도시교통실 역시 자전거도로,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들이 큰 사업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별로 온실가스 감축예산을 분석했는데 일반회계가 3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그리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차례대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배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분류했습니다. 밑에 예산 규모를 보면 역시 교통 부문이 가장 큰 배출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잠재적 영향사업의 규모입니다.
잠재적 영향사업은 역시 물리적 인프라가 거의 10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주택건축본부가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도시 리모델링사업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감축사업으로 될 수 있다는 잠재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실ㆍ국별 잠재적 영향사업 예산 규모를 보시면 경제정책실이나 도시교통실, 도시재생실, 물순환안전국, 주택건축본부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건축본부에서 가장 큰 잠재적 영향사업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별로 잠재적 영향사업을 본다면 주택사업특별회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으로 일반회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출 부문별로 보면 건물 부문이 잠재적 영향사업의 예산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주택 리모델링사업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배출사업 예산 규모입니다. 배출사업은 총 예산의 5.2%를 차지하고 있고, 역시 물리적 인프라 사업이 대부분이고요. 도시교통실, 안전총괄실, 주택건축본부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시 비슷한 말인데 경제정책실과 도시교통실, 여성가족정책실, 안전총괄실, 주택건축본부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안전총괄실 같은 경우는 도로 확장 및 건설 그리고 도시교통실은 주차장 확충 및 건립 지원 이런 것들이 주요한 배출사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배출사업의 회계별 분석을 보시면 도시개발특별회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배출사업의 사업 종류별 규모를 보시면 건물과 교통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분류에 의한 서울시 기후예산의 분석 결과고요. 이 기후예산제를 앞으로 어떻게 제도화하고 실행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서 수립 절차입니다.
기후예산서에 대한 대상사업 선정과 작성기준을 5월 말까지 마련하는 것이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래서 기후환경본부와 가칭 기후예산위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이 작업들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후예산서 작성기준을 각 부서에 통보하고 7월 중까지 각 부서는 기후예산서를 작성해서 예산담당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과 기후환경본부, 기후예산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작성된 기후예산서를 심의하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작업을 9월 말까지 진행한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한번 각 부서에 피드백이 되어서 예산서가 정식으로 만들어지면 이 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제도화를 제안드렸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후예산서가 작성될까 하는 것의 예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가꿈주택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업유형별로 보자면 서울시 기후정책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고요 예산유형으로 보자면 물리적 인프라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당해 연도에 57억 정도가 책정되었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30% 정도 감소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성과지표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습니다. 주택 562개에 대해서 실시를 하면 약 431tCO₂ 감축되게 됩니다.
오른편에 보시면 공영차고지 건설 사업이 있는데요 공영차고지 건설 사업이 그냥 차고지만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차고지를 건설하면서 태양광을 건설할 수 있다면 이 사업은 잠재적 영향사업, 부분감축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유형은 역시 물리적 인프라 사업이고 원래는 사업이 한 20억 정도 책정이 됐는데 한 5㎾ 정도의 태양광을 추가적으로 설치한다면 여기에 1억 정도 더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총 사업비용이 21억 정도로 책정이 되고 이를 통해서 온실가스가 한 3톤(tCO₂) 정도 줄어들 수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초안산근린공원 조성 역시 정책사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숲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LED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감축유형에 대한 감축원단위는 저희가 마련해서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런 숲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조림 원단위를 바로 조림 수와 곱해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로청소차량 확대보급 사업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재적 영향사업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한 150억 정도 도로청소를 위한 청소차량 대체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을 전기차량으로 도입한다면 추가적으로 한 45억 정도 더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총 사업비는 늘어나는 대신에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나타나는 예산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추진화 방안 중에서 기후예산위원회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예산제는 배출영향이 어떠한가, evaluation 하는 것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는 이 두 가지 절차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인지예산제도가 그동안 비판을 받아왔던 것도 이런 피드백 과정이 없이 실질적인 성평등 효과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로서 기후예산위원회가 서울시와 함께 협력해서 기후예산을 평가하고 이것을 실질적인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무부서의 행정적 부담이 상당히 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지는 않았지만 사업 분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 효과를 추정한다든지 하는 작업들이 쉽지만은 않은 작업이라서 예산분류와 예산유형별 감축 방안 그리고 효과 및 성과지표를 산정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매뉴얼화 해서 최소한의 행정적인 부담을 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온실가스 감축 효과 추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일사업 같은 경우는 그 산정이 상당히 쉬운 편이지만 복합적인 사업 혹은 정량화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비정량사업으로 구분을 하고 특히 사업이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최종시점에 감축효과를 제시함으로써 혼동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배출사업으로서의 부정적 인식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출사업이라고 어떻게 보면 낙인 찍기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본래 사업의 효과나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무부서의 사업추진의 의지를 위축시키는 그러한 영향을 미치면 안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배출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주어진 배출사업 조건에서 온실가스를 어떠한 기술을 활용해서 얼마만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예산을 활용했는가 이것으로서 평가체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사실 이런 예산정책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주류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산을 벗어난 비예산정책들, 규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근본적인 탄소중립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 기후예산제 도입방안 연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으로 기후환경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후 기후예산제 추진현황에 대해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폭염, 홍수 등 이상기후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각국의 정부와 도시들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최근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해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서울시도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건물ㆍ수송ㆍ숲ㆍ에너지ㆍ자원순환 등 5개 분야별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기조를 반영하고자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가 시정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안수연 조경과장입니다.
다음 배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종빈 재정기획관입니다.
기후환경본부 윤재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물순환안전국 김재겸 물순환정책과장입니다.
손경철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총괄보고 후 기후환경본부, 물순환안전국, 푸른도시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수립 및 편성을 시범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3개 본부ㆍ국에서 총 132개 사업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초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보완해서 최종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후환경본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156개 사업 8,617억 원을 저희가 편성 요청했는데 이 중에서 온실가스 영향에 관련된 사업은 69개 사업 4,2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감축사업이 68개, 배출사업이 1개가 되겠습니다. 중립사업은 7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물리적 인프라 분야가 31개 사업 3,957억 원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에너지 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에너지ㆍ폐기물 분야가 52%, 교통 분야가 59% 되겠습니다. 교통은 전기차 보급 등이며 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량사업하고 정성사업을 구분했을 때 정량효과 사업이 25개, 정성효과 사업이 44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로 봤을 때는 저희가 32개 사업 3,520억 원 편성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목표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76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에코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데 56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기차 보급을 통해서는 저희가 11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추정ㆍ분석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통해서 상당한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감축사업은 36개 682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분감축사업을 통해서는 28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사업장 관리를 통해서 20만 톤,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운영을 통해서 5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온실가스배출사업은 저희가 한 개가 되겠습니다. 도로청소 용수 등 도로청소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는 597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25개 정량효과 사업을 통해서 2022년에 약 105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으로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님 업무보고 부탁드립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 물순환안전국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은 1조 4,10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정책사업비는 349개 사업 1조 3,146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사업은 21개 사업으로 전체 사업의 6%에 해당됩니다.
사업유형별로는 부분감축이 18개, 잠재적 영향이 2개 그리고 배출은 1개 사업입니다.
예산유형별로는 물리적 인프라가 20개 사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주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분감축사업은 총 18개 사업으로 온실가스 42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빗물, 중수도, 유출지하수 등 다양한 도시 물자원을 통합관리하고 활용하는 스마트 물순환도시 조성 사업, 중랑천 자전거도로 고효율 LED 가로등 조명 설치 사업, 중랑천ㆍ불광천 등 하천변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 10개 사업 그리고 빗물펌프장 노후 배수설비 개량 사업 등이 있습니다.
잠재적 영향사업은 2개 사업이며 온실가스 1만 2,000톤 감축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슬러지 가온과정에서 보일러 사용으로 온실가스가 2만 1,200여 톤 배출되나 슬러지 건조 처리로 반출 수송량이 일 540톤에서 120톤으로 감소되어 배출량을 제하고도 온실가스 1만 2,563톤의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사업은 한 개 사업으로 난지물재생센터 3차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총인처리시설 설치에 따라 11톤 배출이 예상됩니다만 배출사업에 대한 저감조치로서 총인시설 외부에 나무 324그루를 심어 온실가스 배출을 0.78톤 감축할 계획입니다.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종합해 보면 정량적 효과는 총 7개 사업에 1만 2,657톤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비계량적 효과로서 하천 보행, 자전거도로 이용문화 확산, 물관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수립 용역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발굴 효과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푸른도시국장의 이석관계로 안수연 조경과장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푸른도시국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국의 2022년도 216개 정책사업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검토 대상이며, 이 중 중립사업을 제외한 온실가스 배출 영향사업 42개에 대해 인지예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유형별로 보시면 42개 사업 중 물리적 인프라가 36개 사업으로 가장 많으며, 부문별은 숲 조성사업이 가장 많습니다.
35쪽입니다.
먼저 기후정책사업 분야입니다. 총 33개 사업이며 1,843억 원 편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량은 601톤이며, 주요사례를 보시면 가로수 밑 가로변에 띠녹지를 조성해서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중랑천, 안양천 등 주요하천을 대상으로 수목식재 등 생태계 복원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자 합니다.
옥상녹화나 수직정원을 통해서 공공건축물의 외벽이나 옥상 등을 녹화하여 도시의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건물의 열을 낮춰서 냉난방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통섬 등에 움직이는 플랜터를 설치하여 시민들께 그늘 쉼터 제공 및 도로 포장면 복사열을 저감하는 움직이는 공원 조성 등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부분감축사업 분야입니다. 사업수는 6개이며 사업예산은 140억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원 내 공원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며, 시민분들이 커뮤니티공원으로 많이 이용하시는 노후 마을마당을 보수 정비해 가지고 녹지 환경을 개선하고 그늘 쉼터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재적 영향사업 분야입니다. 사업 수는 3개이며 사업예산은 19억 원입니다.
이 부분은 시민조경아카데미나 시민정원사 양성 과정 등을 통해서 시민분들 스스로 꽃ㆍ나무 심기 문화를 확산하고 자발적으로 시민 녹화활동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감축효과입니다.
정량적 효과 35개 사업 930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비계량적 효과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녹화참여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추승우 위원님.
사실 새로운 시도, 저희가 예산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시도가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새롭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점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편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푸른도시국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면 나무 1그루당 0.044tCO₂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어요.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어쨌든 이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는 600그루에 0.044tCO₂라고 읽으면 되겠지요? 아무튼 0.044인데 신규 조림은 기준이 0.0024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그리고 지금 하나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솔직히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 우리가 4만 그루를 심으면 꽤나 온실가스 감축이 되겠다고 예상은 하지만 정작 감축량은 96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공원 조성 해 가지고 플랜터, 화단을 조성한다는 거겠지요? 그것도 22톤, 500그루.
그래서 사실 아까 연구원께서 기후예산제 설명을 하셨을 때 나름대로 추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배출사업에 대한 인식들이 새로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이, 오히려 나무 심는 게 저희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온실가스 감축량을 비교해 봤을 때 솔직히 의외라는 결과도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필요하다는 것이 보이고요.
아무튼 25페이지의 기후예산제도 실행의 이슈 해서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실무 부서의 행정적 부담일 것 같습니다. 특히 green budget tagging을 할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실무부서와 환경정책과의 입장이 굉장히 많이 저촉될 수 있는 부분들도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솔직히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물론 국가가 2022년 1월부터 기후예산제 도입을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을 분석하지만 또 새로운 이슈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게 보입니다. 특히 정책의 우선순위라든지 예산 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에 생각해 왔던 예산 배정방식에 굉장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급변화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이런 기후예산제가 도입되었을 때 혼돈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혼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각별한 준비와 실행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최선 위원님.
지난번 특위 때도 말씀 나눴지만 온실가스 배출 주범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주범을 잡고 그다음에 향후 규제를 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할 텐데, 제가 설명을 죽 들으면서 성인지 예산제가 아직 자리를 잘 못 잡아서 사실은 제일 처음에 법안이 마련되고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현재 2021년을 살고 있는데 “결산 때 여전히 지적받는 것은 도대체 환류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 지적받고 그게 몇 년 동안 반복이 되어서, 그리고 성과 분석하는 예산제도 마찬가지고 필요성에 비해 적용되고 시행되는 데 굉장히 오랜 텀이 걸리더라 하는 것은 우리 경험칙 상 있는 거고요.
그런데 기후예산제 관련해서 급박함은 최고인 것 같아요, 사실은 다른 어떤 성인지 예산제나 성과분석시스템이 이것보다 덜 중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기후예산제 관련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다.
지난번에 온실가스 제1주범이 누구냐 했을 때 냉난방이었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 특위에 출석하고 배석한 부서들이 이렇게 있는데 기후환경예산제와 관련해서 어쨌거나 기후환경본부에서 드라이브를 죽 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각 부서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실 텐데 주택정책실에 대한, 물론 중앙정부에서 건축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그것을 현장에서 잘 적용되도록 하는 게 그 부서의 일이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협력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기후환경본부에 시장 직속의 다른 어떤 기관을 두지 않는 한, 현재 조직도에서 여기에는 배석하지도 않았고 업무보고에도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그 협력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그러면서 저희끼리 자조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우리 한 등 끄기도 중요하지만 실제 엄청나게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대규모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그들은 엄청나게 혜택도 받고 싼 전기를 팡팡 돌리면서 저렇게 하는데 우리 한 등 줄이기가 의미 있겠어, 이런 자조적인 이야기들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시민들은.
마찬가지예요. 나무 한 그루에 얼마나 탄소가 줄어들지에 대한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그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저희가 도시계획하고 이럴 때 대규모 사이즈를 차지하고 있는 면적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계획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효과라는 것은 훨씬 큰 것이라서 아쉽고 그게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연구원께서도 앞에서 설명해 주셨지만 대부분이 뭔가 시설, 건축 부문의 예산 사이즈도 크고 거기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기준들이 뭔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산제 관련해서 그러면 저희는 당장 내년부터 내후년부터, 언제 시점으로 보면 될까요, 이 기후인지예산제 책자를 받아보는 건? 아니면 우리 책자 안에 표시되는 건지…….
또 질문하실 위원님, 김경우 위원님.
제가 오늘 앞에는 사실 못 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반분들이 알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는 건물, 교통 기본적으로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미미하게들 차지하고 있는데 기후환경본부에 속해 있는 부서들은 사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부분이기보다 그걸 막는 쪽의 파트들이 다들 모여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후환경본부 속에 속해 있는, 아까 전에 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이나 교통 이쪽은 전혀 들어와 있지 않고 계속 배출하는 데는 놔두고 이걸 막기 위한 부서들만 모여서 옹기종기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과연 제대로 사업 실행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른 주택과나 교통과나 같이 협의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을 들으면서 저도 추승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실 배출량을 보면서 톤이 0.044 이게 의문이 들었는데 아까 전에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이해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사업하는 데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기 위한 사업 중에 이 사업도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기 위한 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있었어요. 중랑천ㆍ불광천 등 하천변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 거기에 LED 가로등 조명 설치한다는 것은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자전거도로 정비하는 것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 중에 하나인가요?
이상입니다.
제 상임위가 교육위원회입니다만 기후위기ㆍ변화 시대에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한 아이들의 교육에서부터도 이런 의식변화를 가져다줘야, 사실은 우리가 재정을 투입해서 이런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시설들을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좀 수반되는 게 훨씬, 어떻게 보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게 제대로 정착되고 인식이 제고된다면 저는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의 내용을 봐도 정량적인 부분에 대한 사업들 예산들이 좀 더 금액이 크고 사업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정성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미비하다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 김경우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결과적으로 사업부서별로 탄소 배출을 지양하는 쪽의 부서가 있는가 하면 어떻든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의 탄소 배출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부서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로 상호협력해서 어떻게 하면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인가를 같이 하는 TF를, 전체적으로 관련 부서들이 같이 모여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TF가 제대로 구성돼서 운영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 게 있나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오늘 회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선 쭉 보고를 보니까 현재 기후예산제 관련돼서 조례가 없죠?
그다음에 이번에 세 개 부서가 다 환경수자원위원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 2022년도 본예산 때 이 세 개 부서에 대한 것들을 시범사업으로 적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이 특위 회의 전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가 애써서 준비한 에너지정보플랫폼 시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도 느꼈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억제정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정책을 하는데 시민들도 이게 정량화되거나 또는 그래프화 되는 것들을 통해서 쉽게 인지하고 그래서 자세한 사항을 연결하듯이 지금 재정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께서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을 성과지표로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쉽게 지표나 어떤 데이터 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것이 준비된 계산식에 의해서 이것은 탄소를 어느 정도 줄이고, 이것은 어떻게 배출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업을 기획할 때부터 예산을 최초 편성할 때부터 그런 부분들의 업무환경이 갖추어진다면 훨씬 더 이 부분에서 시간도 단축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보통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사업부서가 바뀌는 이러한 우리의 인사제도 속에서 훨씬 더 이런 부분들을 불편해하거나 부담스러워 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에서 더 쉽게 적응을 유도할 수 있는 별도의 노력이 예산부서와 사업부서 간 협력을 통해서 기획될 필요가 있겠다고 느꼈고요.
관련돼서 우리가 나중에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조례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화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적극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실제 일은 우리 직원분들이 하시게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다른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임시회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자료 준비하고 안건 준비하느라 많이 바쁘셨을 텐데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간부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의 문제는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해야 될 일이고요 앞으로 더 오랜 세월을 살아야 될 우리 후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앞당겨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선배ㆍ동료위원님들 그다음에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님,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님, 곽종빈 재정기획관님, 안수연 조경과장님 그리고 서울연구원 유정민 연구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4차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0분 산회)
이상훈 강동길 김경우 송재혁
양민규 최선 추승우 황인구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기후환경본부
본부장 유연식
환경정책과장 윤재삼
물순환안전국
국장 직무대리 한유석
물순환정책과장 김재겸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푸른도시국
조경과장 안수연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곽종빈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정민
○속기사
김남형 임태양 신경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