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1월 1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에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신복자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동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신복자 의원입니다.
  오늘은 수험생들이 오랜 노력의 결실을 맺는 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이 자리에도 자녀, 친척, 주변인들 중에 수능시험을 치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모든 수험생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물류터미널 건립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우려사항을 전달하고자 서울시의 의견을 듣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는 동대문구 장안동에 과거 동부화물터미널 부지를 개발해 지하 1ㆍ2층에는 물류터미널을 조성하고 지상에는 최고 39층 규모의 주거와 여가시설 등이 들어간 복합공간으로 만들어 지역의 랜드마크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도에도 동부화물터미널 부지에 물류터미널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동대문구 주민들이 반대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1만 5,000명의 서명을 받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극심한 반대의견이 표출되었습니다.
  결국 그 당시 전 서울시장님께서 2017년 9월 동부화물터미널 부지를 방문한 후 현장에서 2026년까지 민간자본을 유치해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면서 물류터미널 진출입로를 연결하여 지역주민들이 화물차량은 볼 수 없게 하겠다고 그 당시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이런 약속은 현재 전혀 반영되지 않고 과거 주민들이 우려하던 안전, 교통, 환경 등의 문제점도 해소되지 않은 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물류터미널 건립을 강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의문은 깊어지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책임 있는 답변으로 주민들의 오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장안동 물류터미널에 대한 서울시의 구체적인 입장과 계획에 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입니다.
신복자 의원  기획관님, 동대문구 주민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장안동 물류터미널 연면적은 2만 4,220㎡이고 1일 물동량은 2022년도에는 182.1톤, 아마 2031년에는 203.7톤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031년 기준으로 1일 화물발생 교통량을 예측하면 소형화물차는 509대, 중형화물차는 62대, 대형화물차는 2대로 총 573대의 화물차가 운행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어떤 기준으로 물동량과 화물발생 교통량이 산출되는지, 1일 총 573대의 화물차가 어떤 경로를 통해 물류터미널로 출입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해하고들 있습니다.
  더욱이 설명회 자료에는 정말 작은 글씨로 쓰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향후 건축계획에 따라 1일 물동량이 변경되고 구체적인 적용치에 따라 차종별 발생량 역시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이 자리에서 물류터미널의 물동량과 교통량 그리고 화물차 이동경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주민설명회 자료처럼 이후 건축계획과 적용치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지 아시는 범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물류터미널 화물차량은 약 573대가 유출입이 예상됩니다.  이는 정밀하게 측정할 방법은 없어서 본 개발계획과 유사한 최근 3년간 물류시설의 자료를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해 봤을 때 동부물류터미널의 1일 물동량이 약 204톤 정도 되고 그걸 화물차량으로 환산했을 때 값이 된 거고요.  그 밖에 아파트라든지 업무시설 등으로 하루에 한 2,300여 대 정도 유출입이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 사업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는 약 2,900여 대가 되겠습니다.
  물류차량하고 일반차량은 모두 세 군데로 나누어서 진출입이 미루어지고, 특히 물류차량은 진입과 진출을 분리해서 진입은 사가정로에서 지하층으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진출은 이면도로인 장안벚꽃로 방면으로 분산 계획했습니다.
  이와 같은 교통 발생량은 현재로서는 추정값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좀 더 검증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것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교통계획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증작업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보완작업도 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의원  일단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다 보니 세세히 따지기는 어렵지만 정말 안타까웠던 부분은 11톤 차 2대밖에 안 들어간 다음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들어가는 입구에만 표시를 하셔서 결국 보니까 중형차도 60여 대가 있고 갈수록 양파 껍질 벗기듯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은 불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저희 물류터미널 부지는 동대문구 최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시 도심부로 접근해 나가려고 할 때는 복잡한 서울 시내를 지나가야 합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사가정로로 분산한다지만 사가정로에서 그 차가 어디 하늘로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시내라든지 중랑구라든지 인접한 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주변은 동부간선도로와 중랑천이 인접해 있고 실제로 장안교를 통해서 중랑구로 바로 진입할 수 있지만 지금도 거기는 상습적인 교통정체 구간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분석에 따르면 물류터미널 건립 이후 1일 발생 교통량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택시 뭐 이렇게 해서 그 말씀대로라면 교통정체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장안교를 건너면 바로 용마터널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교통정체 문제가 아마 동대문구에서만 그치지 않고 중랑구에도 확산될 우려가 많습니다.  아침 출근시간에 나가보면 차들이 거의 멈춰 있다시피 합니다.
  기획관님, 물류터미널 건립 시 차량 통행량을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 추산되고 있는 정확한 수치나 이런 부분이 다소 저희가 믿기에는 좀 염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치가 지금 작은 글씨로 쓰여 있는 물동량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그 물동량에다 15%를 적체할지 어찌할지 모를 때 그것에 따라서는 굉장히 차량 흐름이, 차량의 통행량이 많아질 거라는 염려를 정말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교통정체 부문이라든지 정확한 수치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는 약 2,900여 대 예상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심야시간대를 제외한다고 봤을 때 산술적으로 교통량 증가를 보면 1분에 한 3대꼴 정도의 교통량이 늘어나는 셈이 되고요.
신복자 의원  현재보다 1분에 3대 늘어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산술적으로…….
신복자 의원  산술적으로…….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사업이 완료되고 정상화되는 시점인 2031년을 기준으로 한 교통성 검토결과는 주변 교차로에 미치는 교통 지체가 최대 2.5초 정도로써 교통서비스 수준에서는 그렇게 많이 악화되는 걸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신복자 의원  그런 수치를 믿어드려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현재 저희 상황이 교통정체가 늘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화물차 발생으로 인해서 그렇게 많이 정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우려가 정말 큽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뉴스에서 보듯이 화물자동차는 승용차에 비해서 정말 하중이 큰 만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비율이 더욱 높아지고 인명 피해가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 서울시 물류기본계획 수립 연구에서도 사망자 수가 2배 이상 높아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가 매우 심각하나 화물운송종사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은 실효성이 낮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물류터미널 건립으로 갑작스럽게 주택가에 화물차가 다니면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이에 대해서 서울시의 대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573대로 예측되는 물류차량은 대부분이 1톤 소형차입니다.  그리고 1톤 소형 중에서도 앞으로 2023년까지 모든 택배차량은 전기차로 교체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만큼 그런 우려는 안 될 것 같고요.  특히 5톤 이상, 4.5톤하고 11톤 중대형차량은 저희들이 출퇴근시간하고 낮에는 운행을 금지토록 하고 아침 7시 이전하고 밤 9시 이후에만 운행토록 제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실 만큼의 화물차량으로 인한 안전문제는, 물론 저희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의원  도로가 넓혀지는 것도 아니고 차량은 늘어나는데 수치로 준비를 철저히 하신다고 해도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현재 물류터미널 부지 주변은 주거밀집지역으로 변하면서 도보로 9분 이내 직선거리로 치면 650m 이내에는 9개 초중고등학교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안전의식이 취약한 아동들이 다수 이용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주변에 분포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더 큰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이렇게 염려되는 부분이 많은데 서울시에서는 늘어나는 차량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 부분의 안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이 아홉 차례 사전협상을 하면서 교통계획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지 전면의 사가정로하고 그 부지 주변으로 무조건 다 1차로씩 확폭하고요.  그리고 미개설도로 일부구간을 하면서 총 이 사업부지 중에서 약 1,600㎡를 도로로 제공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정체를 약간 해소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차량 운행제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인허가과정에서 서울시와 동대문구 그리고 사업시행자 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그 운행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신복자 의원  사전협상을 지금 아홉 차례 하셨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기획관님, 혹시 현장에 몇 번 나가보셨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는 두 차례 나가봤습니다.
신복자 의원  그러면 협상은 최근 올해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역의 관계자들을 만나보고 오셨나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협상과정에서 동대문구 도시계획과장님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들을…….
신복자 의원  주민의 의견은 경청을 안 하고 돌아오셨네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니까 동대문구청 통해서 저희들이…….
신복자 의원  구청을 통해서 들으셨다 그 말씀이지요, 과장님 통해서.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구청 주재로 두 차례 개최하면서 저희들이 의견은 지속적으로 경청…….
신복자 의원  주민설명회 때 가보셨어야지요.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물류터미널 부지를 물류시설은 지하로 하되 지상분은 최고 39층 규모로 주거, 업무, 판매, 주민편의시설이 포함된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복합개발에 따른 공공기여율은 총 29.47%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848억 원입니다.  이 중 602억은 시설 공공기여를 통해서 서울형 키즈카페, 복합공공청사, 공공임대주택, 입체보행교, 중랑천 친수공간 조성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과 중랑천 친수공간 조성은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공기여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수의 주민들이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현금 공공기여 246억 원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동대문구에서 20%에서 30% 사이의 비율로 배분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얼마만큼 배분될지 알 수도 없고 무엇보다 해당 금액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우선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동대문구에 실제 배분되는 현금은 더욱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관님, 이렇게 조용하던 주택가에 화물차가 다니면서 안전, 교통, 환경오염 등의 온갖 피해를 겪어야 하는 동대문구 주민이 서울시를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을 하기에는 물류터미널 공공기여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님, 물류터미널 공공기여에서 지금보다 더 동대문구에 대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하고 계시는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의원님 말씀대로 물류터미널 개발에 따라서 개발이익은 가급적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현재 공공기여 계획은 그간 서울시와 동대문구의 각 부서별 수요조사를 거쳐서 정한 것인데요 총 848억 중에서 246억 원은 마땅한 용처가 없어서 현금으로 기부채납토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사업자가 물류터미널 부지 안에서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설치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동대문구와 지역주민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이 246억 원의 비용만큼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복자 의원  그 부분은 믿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두 번이나 동대문구 나오실 때 정말 아쉬웠던 부분은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할 때 서울시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분들이 아무도 안 나오셨습니다.  1차 설명할 때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주민들의 의구심도 많이 풀어졌을 텐데 그날은 주민들의 원성만 더 자자하고 오히려 반감만 갖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혹평이 자자했습니다.
  정말 아쉽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정서도 잘 읽어주시고 수치로 교통량이나 이런 부분만 보실 일이 아니고 그 지역의 오랜 세월, 잘 알고 계시다시피 1975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화물자동차 부지로 선정이 되었던 곳입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화물자동차 도시계획시설이 50년 전에 정해진 것을 계속 아직까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났다는 이유로 그 중심지에다 물류터미널이 들어오는 것은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미래공간기획관님 그 이상의 답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도시교통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도시교통실장 백호입니다.
신복자 의원  앞서 들으셨겠지만 저희 물류터미널 부지가 도시계획상 1975년도 8월에 최초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면서 거기가 일시적으로 화물자동차 정류장이었다가 지금 경제나 물류환경 변화와 시설 노후화로 인해 기능이 쇠퇴하면서 현재까지 나대지로 있는 곳입니다.  결국 그 부분이 앞서 시장님 때도 거기를 물류터미널로 해보나 이런 많은 고민들은 하셨지만 그게 거의 50년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진 부분이 얼마나 세월이 많이 갔습니까?  주거환경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1970년대는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 주변이 아파트도 별로 없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렇지만 지금은 부지 주변이 대부분 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아파트와 주택이 밀집한 전형적인 거주밀집지역이 되었습니다.  2017년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한 서울시 물류기본계획 수립 연구에서도 이런 주변환경의 변화와 함께 좁은 부지면적, 부정형 공간 등으로 물류터미널 개발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부분은 일부 인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2018년 서울시 물류기본계획에서는 도시 및 주거지 인접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 화물자동차 중심의 공동 물류체계를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서울시 도심에 근접한 주거밀집지역에 비록 친환경이라 하더라도 화물자동차가 다니는 물류터미널을 건립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해당 부지는 1979년도에 도시계획시설상 화물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도시개발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것은 아시고 계실 겁니다.  특히 최근에 그 부지가 자동차 정류장으로서의 기능이 쇠퇴하면서 다른 도시개발 압력이 요구되다 보니까 아마 주거지역 내에 주거기능과 물류기능이 같이 복합화하는 것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울시 입장에서도 권역별로 필요한 물류시설은 적정부분 확보를 해야 될 법적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해당 부지가 이미 자동차 화물정류장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주거복합시설을 지금 개발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신복자 의원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권역별의 의미가 어느 범위까지인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서울에 25개 구청이 있지만 25개 구청까지의 권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동남, 동북, 동서 이런 식으로 권역을 나눠서 물류기본계획상…….
신복자 의원  그래서 결국 그쪽에 들어서는 물류터미널은 인근 구의 물류량까지 그쪽에서 커버를 하겠다는 생각이신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물류기본계획상 이미 동대문구에 필요한 물류 물동량이…….
신복자 의원  물류는 일단 기본으로 넣은 상태에서 물동량은 어차피 그 업자도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늘어날 수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되겠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만 원칙적으로 동대문구에 필요한 물류량을 가지고 판단한 겁니다.
신복자 의원  동대문구에는 그만한 물류량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연간 분석해 보니까 동대문구에 약 212만 톤의 물동량이 발생하고요, 의원님도 아시지만.  그리고 대부분 차량들이 또 경기도 인근에서 동대문으로 하루에 약 2,900대 정도의 화물차가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복자 의원  그러니까 용마터널을 거쳐서 장안교로 들어올 때 지금도 정체가 대단합니다.  아마 잘은 몰라도 동대문구보다 중랑구 쪽에 교통체증이 더 심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류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일부 주민들은 복잡한 서울시내를 관통해서 도심에 근접한 장안동까지 물류차량이 이동하는 것은 정말 사업성이 없고 비효율적이라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정해졌다는 그 이유만으로 주변 여건이나 세월이 오래 갔음에도 계속 고수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실장님, 지금이라도 이런 현실을 고려해서 다음번 서울시 물류기본계획에서는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에 대한 입장이 조금 변경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본 사업은 국토의 이용 계획하는 법률과 서울시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해당 부지 소유자가 사전 제안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미 사전협상이 마무리되었고 지구단위계획이 열람 공고 중에 있어서 관련 절차가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복자 의원  말씀을 잘라 죄송한데 미루어 짐작, 업자 입장에서는 물론 그만큼, 그러니까 39층이 되는 용적률을 받았겠지요.  실질적으로 지금 물류터미널이나 이런 데 보면 임대료 부분 때문에 시내 쪽에 들어오기 어려운 것은 실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권 외곽으로 물류터미널 센터들이 나가는 상황에서 이쪽으로 그렇게 들어올 때는 많은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땅이라고 하기에는 그 업자인들 수익이 용적률이나 어느 쪽으로라도 보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 생각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래서 의원님 현재 개발계획은 2018년도에 수립한 물류기본계획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저희가 내년 2023년부터 다시 서울시 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동대문구라든지 다른 지역별 물류량들을 다시 조사할 것인데 그것은 또 별도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의원  실장님, 2018년도 서울시 물류기본계획에 따라 장안동 물류터미널이 건립이 되면 매연방지 등을 위해서 친환경차량인 전기화물차만 출입이 허용될 거라고들 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동차 배기가스보다는 차량의 타이어 마모와 브레이크 작동으로 발생하는 분진에 따른 환경오염이 최대 1,000배 이상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디젤차에 비해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차체가 무거운 편인데 일반 승용차보다 훨씬 하중이 큰 전기화물차가 더욱 많은 분진을 발생할 것이라고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에 대해서 서울시의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환경적으로 아마 대형 차량들 특히 택배트럭 차량들이 많이 진출입하면 주민들은 당연히 불안해 하실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생각하실 건데요 앞에서도 관련 기획관께서 말씀하셨지만 해당 시설에 가능하면 물류시설을 지하로 넣고 주민들과 차량과 동선을 분리해서 가능하면 겹치지 않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대형 차량들의 입출고 시간을 새벽대라든가 야간시간대로 해서 주민들의 일상과는 겹치지 않도록 하는 부분, 세 번째는 이 속에 들어가는 물류시설들이 소규모 또는 스마트 물류시설들이기 때문에 차별화된 물류시설을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번 부분 신경을 최대한 써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신복자 의원  도시교통실장님 답변 일단 감사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다 돼서, 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들으셔서 저희 지역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실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2015년도에도 주민들 반대가 엄청 심해서 그때도 한 1만 5,000명이 탄원을 냈고 이후에 진행이 되면서 1만 명 정도의 주민들이 반대의견에 서명을 해서 시에다 접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동대문구청에서는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했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첫 단추 잘 꿰야 되거든요.  적어도 서울시에서 책임 있는,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날 참석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참석을 안 하신 상태에서 동대문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반쪽짜리 설명회가 되었다는 혹평을 받았습니다.
  2차 설명회는 10월 31일 그날은 동대문구청장님이 참석을 하셨어요.  참석을 해서 나름 이 건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하셨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솔직히 설득하는 데 애로사항이었고 사업설명회도 제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1차 때 제대로 갖지 못한 여파가 2차 때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물류터미널 건립문제는 지역주민과 제대로 된 소통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원활한 추진은 정말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물류터미널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라든지, 차는 대형차 11톤 두 대밖에 안 들어간다 하니까 일반주민들은 물량 굉장히 적은가 보다고 이해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중형차, 소형차가 있고 들어가는 진입도 앞에만 딱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 차가 날아들어오는 거 아니거든요.  저희 동대문구를 관통하든지 중랑구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갈수록 다른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혹과 불신의 눈높이 이것 바꾸기가 참 어려운 상태입니다.
  최근 이필형 동대문구청장님도 물류센터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에 대해서 우려와 염려를 한번 같이 더 되짚어보자는 생각을 갖고 아마 개선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뀌셨습니다.
  지난 10월 시장님께서도 자치구와 동행하는 소통, 자동 소통계획을 밝히면서 자치구 지역현안은 현장 속으로 직접 들어가 점검하고 자치구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저희 현장은 아니지만 동대문구 현황을 보시기 위해서 홍릉바이오센터라든지 이렇게 다녀가신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 말씀처럼 서울시와 동대문구 그리고 지역주민이 물류터미널 건립문제에 대해 소통하고 재검토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갖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유예기간을 물류터미널 건립문제를 보류하는 소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서울시, 동대문구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해법을 찾는 생산적인 목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물류터미널 문제는 보류가 아닌 해결을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오세훈  모든 것을 다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의원님 질문을 주시니까 서울시의 원론적인 입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단 이번에 문제가 되는 동부 물류터미널 건립뿐만 아니라 서울시에는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설치해야 될 또 꼭 가동되어야 될 여러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또 악취가 난다고 해서 주민들이 원치 않으시는 음식물 처리시설을 비롯해서 각 자치구가 나누어서 힘든 사정을 공유해야 되는, 그래야 서울시 천만 시민의 일상생활이 영위될 수 있는 시설물들이 각 자치구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물류터미널 시설이 그 지역 주민분들에게는 다소간에 불편을 끼칠 가능성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을 끼칠 가능성을 정말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대 과학기술을 동원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동안에 많이 지연되어 왔고요.  또 제가 상황을 판단하기로는 그곳이 나대지 형태로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가 돼서 오히려 그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을 더 끄는 게 해법이 아니라 아마도 만들되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만드는 것이 그게 서울시민들을 위하는 길이고 또 그 지역사회를 위하는 길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이번 기회에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신복자 의원  일정부분은 시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  저희 지역만의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여러 구에서 서로 공동체가 나누어 안아야 되는 부분 때문에 시장님도 많이 힘드실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대지로 있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민들 정서가 물류터미널만 빼면 된다고 하십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고요.
  실제로 어찌 됐든 물류터미널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있지만 저희가 공공기여 부분을 제 입장에서 안 짚어볼 수가 없는 게 지금 공공기여에도 공공 임대주택이라든지 수변공원 조성 이것은 서울시가 원래 그것하고 무관하게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여에다 집어넣는 부분은 오히려 주민만 자극하는 일이 아닌가 싶고요.  실제적으로 저희 지역의 일부 주민들은 그쪽에 쇼핑몰이라든지 문화공간 내지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이 와야지 시나 구가 필요한 그 높이의 시설은 정말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시장님, 동대문구는 그동안 좋은 시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피시설이 서울보호관찰소가 들어와 있어서 정말 늘 저녁때가 되면 불안하고 낮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애로사항을 어떻게 다 나열하겠습니까?  저희도 힘든 부분을 기피시설을 안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서울대표도서관이 동대문구로 오며 그게 빨리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구유지 대토과정에서 저 개인적으로 불만이 너무 많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서울시에 저가로 교환하며 많은 부분을, 일정부분은 동대문구도 희생을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그간 동대문구 희생에 대해서 보상 차원이라도 도시계획 변경 한 번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혹여라도 진행이 될 때 주민들의 눈높이가 어디인지 서울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해결방안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방안은 현장에 있다는 말처럼 시장님께서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를 한번 방문하셔서 지역 상황도 한번 살펴보시고 주민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장안동 주민들도 개발은 원하고 나대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류터미널 또한 아니라는 생각이 있을 때 아마 장안동 주민들이 시장님의 의견을 많이 듣고 싶어 할 겁니다.
  한번 시장님 현장방문 기대해도 되겠지요?  
○시장 오세훈  네, 현장에 꼭 한 번 방문하겠고요.  지금 도시계획 자체를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미 1979년도에 화물자동차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서 그동안 관리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 법정계획인 물류기본계획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물류터미널을 건립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아마 지금 이 의원님과의 질문답변을 듣고 계신 지역사회분들이 많이 실망하시겠지만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물류시설을 건설해 나가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음식물까지도 전부 배달시켜서 먹는 문화가 이제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류시설의 필요성은 저보다도, 의원님보다도 아마 주민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류시설이 서울시내 어디에도 이런 정도의 형태로도 들어갈 수 없다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주민분들께도 간곡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신복자 의원  그 부분과 겸해서 주민들이 정말 시장님이 그 공간이 아니면 안 된다고 보여지는 것만큼 같은 시각으로 주민들이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그 과정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동대문구에 들어가는 거니까 구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방치하는 것은 정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생각이 시장님 생각과 같은 반열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반적으로 하여간 주민의 생각을 주민의 눈높이가 어디에 와 있나를 잘 봐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불편함으로 인한 민원과 서울시의 행정,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많이 답답하고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도시계획시설도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편하자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1975년 최종적으로 1979년도에 화물자동차 부지로 선정됐던 부분이 그때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이 현실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면서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신복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수빈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의원  강북구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을 지역구로 둔 박수빈 의원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가족, 부상자, 희생되신 분들의 지인, 이태원 현장에 계셨던 많은 분들, 그 현장에서 구조를 돕거나 지켜보았던 분들, 밤새 뉴스와 SNS 등을 통해서 현장상황을 마음졸이며 지켜보고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손 모아 기도하셨던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여러분, 아직도 현장에서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참사 이후 상황을 수습하고 자책하느라 밤을 지새우고 계실 서울시 공직자 여러분, 현장의 경찰, 소방관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날 저도 친구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울었습니다.  겨우 연결된 통화에 또 목놓아 울었습니다.  우리 중 누구 하나 이런 고통과 절망 속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왜 그날 이태원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없었던 것인지, 어째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찬찬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일관되게 사고의 원인은 예측의 실패였고 그래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사과하십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예측의 실패가 왜 있었느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어제 존경하는 임규호 의원의 시정질문 과정에서 소방은 서울시장의 지휘를 받는 조직이고 10시 15분에 신고를 받은 이후 29분에 현장에 도착했으니까 잘 대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비교적 다른 재난에 비해서는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 평균으로 따져보면 보통 한 24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건의 경우에는 14분 만에 도착했다는 소방재난본부장의 보고를 받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박수빈 의원  공감합니다.  그런데요 잘 알려진 것처럼 참사 1시간 38분 전인 오후 8시 37분 사람들이 많이 몰려 쓰러지고 통제가 안 된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소방은 경찰로부터 공동대응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시장 오세훈  네.
박수빈 의원  소방당국은 신고자에게 부상자가 있는지 전화를 걸어 확인했고 신고자가 부상자가 없다고 하니 그럼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안내할 뿐 출동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장 오세훈  그 점에 대해서는 소방 쪽에서는 억울해 합니다.  일단 경찰로부터 공동대용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고요.  그게 문제가 된 것은 두 건이라고 그럽니다.
박수빈 의원  맞습니다.  시장님 보시면 PPT가 바로 그 해명 보도자료입니다.  오후 1시 1분에는 인파가 너무 많아 대형사고 일보직전이고 사람이 밀린다는 112신고가 들어왔는데 이번에도 소방당국은 신고자에게 구급차가 필요한 환자 발생상황인지 확인하고 구급차가 필요없다는 답변을 듣고 경찰에 질서유지가 필요한 것 같다는 의견만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두 건의 전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이때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현장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대응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소방의 보고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요 통상의 경우에 이 정도 신고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예측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런 입장이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수빈 의원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당시 구급차 필요 여부만을 신고자에게 확인한 이 상황은 개별 구급대원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상 문제였다 이렇게 보십니까?
○시장 오세훈  시스템상의 문제라기보다도 이걸 역걸기라고 하는데 리턴콜을 해서 신고했던 분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서 다시 정확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출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 대화 내용이 글로 풀어쓰면 잘 인지가 안 되지만 그걸 녹취록으로 듣게 되면 음성의 고조나 말하는 속도나 이런 걸로 인해서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센스 있는 전화 상담원들은 미세한 조짐도 간파를 해서 경찰을 파견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가끔 뉴스에도 나오는데요, 이때 이 상황에 이 전화 확인은 아마 담당자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걸로 이해해야 되지 않겠는가…….
박수빈 의원  시장님 말씀은 그러면 담당자들이 좀 센스가 부족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시장 오세훈  더 센스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박수빈 의원  용산서장이 이 건을 이유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십니까?
○시장 오세훈  수사가 진행되니까 수사결과를 밝혀봐야죠.
박수빈 의원  재난상황에서 빠른 대처를 위해서 선조치 후보고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시장 오세훈  그것은 재난현장의 큰 틀에서의 원칙입니다.
박수빈 의원  그렇죠.  이는 현장의 사람들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책임은 보고를 받는 최종 결재자가 대신 지겠다는 현장인원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시장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의원  그런 점에서 용산소방서장의 책임은 곧 서울시장의 책임이라고 보는데 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서울시장 휘하에 소방재난본부가 있고 그 본부장 밑에 25개 소방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서장이 잘했건 못했건 그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장인 제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수빈 의원  동의합니다.  모든 상황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하셨고 소방은 말씀대로 시장의 지휘 감독하에 있습니다.
  저는 현장직원의 판단 착오 내지는 시장님께서 센스 부족이라고 평가하시는 방식으로 현장직원을 단지 벌하는 방식으로 이 일이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현장직원 벌한다고 한 적 없습니다.
박수빈 의원  수사결과를 기다리신다고 하셨죠.
  시장님, 작년 10월 29일 자체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습니다.  핼러윈에 이태원에 많은 사람이 모일 거란 걸 알고 코로나19가 확산될까 봐 매우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렇죠?
○시장 오세훈  네.
박수빈 의원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참사가 일어났던 그 골목과 인접한 거리입니다.  물론 작년입니다.  사람 정말 많습니다.  이때 언론보도를 보면 식당에 주점이 몰린 좁은 골목에는 단 한 걸음조차 발걸음을 이동하기 어려웠고 사람들과 끊임없이 부딪히기 일쑤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기 전인 작년에도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사람이 많았던 것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금 금년엔 예측에 실패했다는 말에 많은 시민들께서 억장이 무너지는 게 바로 이 이유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인 대답이 아니어서요.  동의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예측의 실패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파가 몰리는 정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간단하게 짧은 문장으로 표현을 한 건데요.  핼러윈 데이에 젊은 분들이 일정한 지역에 몰린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박수빈 의원  알고 계셨죠?
○시장 오세훈  이태원역에도 몰리고 홍대 앞에도 몰리고 강남의 특정 지역에도 몰린다는 사실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요.  또 특히나 클럽이 몰려 있는 이태원 쪽에 젊은 분들이 많이 간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파로 인해서 이렇게 압사사고가 날 정도로 많이 몰린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결여됐다 하는 측면에서 예측의 실패다 하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박수빈 의원  인파가 몰렸을 때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인정하시는 거군요.
○시장 오세훈  네.
박수빈 의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10월 29일에 서울에서 코로나 하루 확진자는 756명, 올해는 거의 10배인 6,706명이었습니다.  차라리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이라도 세우시지 그러셨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시장님, 지난 11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 참석하셨죠?
○시장 오세훈  네.
박수빈 의원  그때 발언하신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까 설명 주셨지만요 미처 예측하지 못했다, 위험을 인지 못 했다는 말씀이실까요?
○시장 오세훈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을 축약해서 저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수빈 의원  다음, 인재다, 예견의 실패다, 대응의 문제 얘기했는데 아니 예측을 했었으면, 이태원이나 홍대, 강남의 일정 지역에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리는 것을 예측만 할 수 있었다면…….
  시장님,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대나 강남 일대, 이태원에 많은 시민들이 청년들이 몰릴 거라는 걸 몰랐을 리가 없지 않냐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왜 이때는 그러면 예측 못 했다, 그건 생각도 못 했다는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마치 이번에 모인 인파가 매우 이례적인 것인 양 말씀하셨는데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렇게 답변하신 것입니까?
○시장 오세훈  그건 아니고요.  그날 잘 아시다시피 함께 행안위에 참석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행안부 장관도 계셨고 경찰청장, 서울청장 이렇게 다 계셨죠, 구청장님도 계셨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님들은 질의시간이 7분, 5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40분 동안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면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날은 저런 답변조차도 드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템포로 질문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박수빈 의원  그러면 시장님 말씀은 국회의원들 배려하느라 이렇게밖에 해명을 못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시장 오세훈  배려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려고 해도, 당시의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말을 하려고 해도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저 뜻 안에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린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는 뜻입니다.  다시 돌려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수빈 의원  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왜 예측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저는 연령대별로 핼러윈 축제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다른 걸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사실 젊은 층이 특정 지역에 가서 클럽 문화를 즐기고 코스튬을 즐기고 한다는 것은 뉴스를 통해서 보고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저렇게 많은 인파가 일시에 몰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수빈 의원  시장님, 그런데 작년에는 그 점을 바로 인식하셔서 코로나 방역 대책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코로나 방역이 필요한 페이스북 글을 썼죠.  젊은 분들께 우리가 방역조치를 이렇게 열심히 할 테니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글을 쓰지 않았습니까?
박수빈 의원  저는 인식을 잘하셨다고 보는데 작년에는 인식을 하셔 놓고…….
○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인식의 정도죠.
박수빈 의원  왜 올해는 갑자기 이렇게 많이 몰릴 줄 몰랐다고 말씀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번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담당부서가 서울시에는 소방재난본부와 안전총괄실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몇 개의 과도 있고 한데 그 실장 혹은 과장에게 한 번도 질책이나 추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역지사지를 해서 나라면 과연 예측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을 때 그 직원들도 그 간부들도 아마도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측 못 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책조차 할 처지가 못 됐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20대, 30대분들에게는 핼러윈 데이가 어떤 전문가의 표현에 의하면 크리스마스보다도 더 큰 축제다 이런 표현을 쓴 걸 이번에 봤는데요, 그 정도로 우리 안전총괄실이나 소방재난본부가 그 인파가 몰릴 가능성을 예측했다면 아마 대응이 조금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보니 이렇게 많이 몰렸는데 어떻게 그걸 예측하지 못했느냐 이런 후회가 남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수차례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깊이 자책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박수빈 의원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시장님께서 청년 강조하셨지만 실제로는 청년들의 문화를 이해할 만한 참모나 공직사회 문화나 관심이 없었다는 점이겠네요.
○시장 오세훈  글쎄요, 그것은 좀 말씀이 지나치시고요 관심이 없었다기보다도…….
박수빈 의원  제 또래만 하더라도요 시장님, 저도 몇 년 전에는 핼러윈 때 이태원에 갔습니다.  시장님 주변에 핼러윈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언해 주거나 말해 주는 그 또래의 참모나 혹은 그 문화를 이해할 만한 정책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뜻 아닙니까?
○시장 오세훈  그 점은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이번 참사 이후에 매일 아침 간부회의를 주재하는데 그 자리에서 핼러윈 데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알았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약식이지만 여론조사를 해 본 적도 있고요.  그럴 정도로 참사 후에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박수빈 의원  공감합니다.
  선도국가 대한민국,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밤거리도 안전해서 밤 문화 즐기러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밤도 낮도 아름다운 대한민국 서울이었습니다.  서울에 대한 국민과 세계인의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린 이 참사를 시장님 말씀대로 그저 예측 실패, 생각지도 못했다, 주변에 이태원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줄 아무도 생각 못 했다 그 말씀으로 지나갈 수 있는 건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 말씀으로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수빈 의원  시장님, 그다음 말씀 여쭤볼게요.
  저는 권력이 가진 자원 중의 으뜸은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달라 많은 시민들이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요.  관심을 가진 곳에서야 비로소 문제가 보이고 문제를 발견한 후여야 대책이 나옵니다.  그렇죠?
  관심이 있어야 해결책도 예방책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는 특히 리더의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리더의 관심사가 곧 업무의 중심이 됩니다.  그렇죠?
  시장님 10월 21일 해외출장 다녀오셨죠?
○시장 오세훈  네.
박수빈 의원  일찍 돌아오셨는데요, 참사 때문에요.  이 출장이 계획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시장 오세훈  글쎄요, 한 두세 달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박수빈 의원  두세 달 정도면 상당히 충실히 준비한 행사였다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이번 10월 출장이 시장님께 매우 중요한 출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계획이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시장 오세훈  몇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서울올림픽 2차 유치에 대해서 로잔이라고 하는 IOC 본부를 찾아가서 저희들의 의지를 전달하고 서울시에 유치할 때 IOC가 가질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였고요.
  이미 몇 가지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서울에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가용할 토지가 부족합니다.  특히나 철도차량기지가 있는 곳은 주민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호소하고요 소음이나 경관이나 이런 측면에서 토지 활용도를 높여 달라는 니즈가 강한데 그 대표적인 성공사례인 프랑스의 파리 인근에 리브고슈를 방문해서 그 현장을 확인하고, 사실 그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뭐가 있을까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임해 보니까 오히려 부동산 가격도 주변에 비해서 결코 낮지 않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걸 확인하고 이번에 수서차량기지를 비롯해서 차량기지를 지하화하고 지상공간을 활용하는 게, 앞으로 서울시 내에 그런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의 시금석이 되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고요.
  또 이제 생활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녹지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울은 도시계획 당시에 녹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도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고 녹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서울을 정원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마 국제적인 수준의 정원박람회를 열고 그것이 그대로 존치가 되는 형태로 된다면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그 점도 이번에 가서 결심을 하는 데 도움이 됐고요.
박수빈 의원  시장님 들어보니까 굉장히 철저히 준비하시고 관심이 많은 사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지요?
  10월 19일 최종 시장님 결재를 받은 계획서인데요 이 해외출장 목적, 방금 굉장히 길게 말씀해 주신 대로 글로벌 경쟁력 TOP5 도시 서울 추진을 위한 것이었지요.  글로벌 TOP5 도시 서울은 시장님의 대표적인 공약인데요 이태원 참사만 아니었으면 저는 시장님의 역점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행보로 아주 잘 짜여진 출장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출장이 얼마나 잘 기획된 출장이었는지 제가 한번 봤습니다.  배울 점도 많았고요 정책과 홍보와 행보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참 모범을 삼을 만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서울시는 유럽 출장을 가기 전에 출장의 의미에 대해 포문을 여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기사들을 죽 보니까 아주 대단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도착하시는 곳마다 시장님의 핵심사업들과 관련된 발표와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발표들은 모두 시장님 출장 전에 보도자료 초안이 세심히 마련되고 발송계획도 잡혀 있었습니다.  맞지요?
○시장 오세훈  네.
박수빈 의원  각 실국은 현지상황을 전달받아서 빠르게 보도자료 수정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시장 오세훈  네.
박수빈 의원  이번 유럽 출장은 서울시 여러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장님의 역점 사업들, 정책들을 발표하기 위한 행보성 출장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동의하시죠?
○시장 오세훈  지금 방금 전에 설명을 제가 생각했던 것의 3분의 1 정도밖에 못 드렸는데요.
박수빈 의원  말씀대로 제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시장 오세훈  질문시간을 25분 확보하고 계시니까 제 설명을 충분히 시간을…….
박수빈 의원  더 말씀 주시고 싶으신가요?
○시장 오세훈  네,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오해하실 만합니다.  이미 다 확정돼 있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행보다, 그런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면, 그리고 왜 관련 실국장들을 동반하느냐면 그 관련 실국장들이 자기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디테일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또 언론도 많이 동행을 합니다.  이번에 열 군데 이상 언론사의 스무분 이상의 언론인이 함께 동행을 했는데요.
박수빈 의원  네, 덕분에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언론보도가 났더라고요.
○시장 오세훈  사업의 성패는 언론에서 그 사업의 필요성이나 디테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려면 언론의 협조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는 여기서 특별히 시간을 가지지 못해서 설명드리기 어려운 디테일들을 자세한 정책 배경이나 정책 방향 그런 정책이 수행됐을 때의 장점에 대해서 충분히 그것이 시행된 현장에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이 출장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지 홍보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박수빈 의원  홍보라는 단어에 굉장히 민감히 반응하시는데요.  초점은 시장님께서 이 사업에 관련해서 이 출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 서울시의 전 인력이 동원되어서 이 사업을 꾸렸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시장 오세훈  전 인력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많은 인력이 동원됐겠죠.
박수빈 의원  저는 지금 시장님이 이 출장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계셨는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확인시켜 드린 겁니다.
  시장님, 저는 시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집행부의 주요 관심사항이 바로 서울시 전체 공무원의 관심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시장님의 해외 출장에 10월 서울시의 모든 관심이라는 자원을 다 써서 시민의 안전, 핼러윈 행사는 안중에도 없었던 거 아닌지 하고 말입니다.
○시장 오세훈  그건 아닙니다.
박수빈 의원  지금 국회 행안위 회의에 출석하셔서 행정1부시장에게 해외출장 가 있는 동안 각별히 챙겨달라 말씀하셨다는데 당시 이태원 핼러윈 행사와 관련된 사전보고는 받은 바도 없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도 없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시장 오세훈  맞습니다.
박수빈 의원  각별히 챙겨달라고 말씀하신 회의는 언제 열린 어느 회의에서였나요?
○시장 오세훈  매일 아침에 열리는 간부회의입니다.
박수빈 의원  매일 아침 이루어지는 제가 아침 언론보도 회의라고 들었는데요.
○시장 오세훈  언론보도 상황을 재료로 놓고 회의를 하지만, 그것을 언론보도 회의다 이렇게 이름 붙여도 크게 틀린 건 아니지만 아침마다 시장단이 함께 모여서 그날 하루 현안을 미리 고민하고 그 전날 있었던 것을 되짚는 그런 성격의 회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수빈 의원  매일매일 진행되는 회의고요.
  그러면 11일 동안 서울을 비우시면서 11일 동안 일어날 일에 대한 별도의 회의는 안 하신 거네요?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박수빈 의원  이 자료는 출장 전날 아침 언론보도 회의 배포된 자료인데 일상적인 회의였죠.  그렇죠?
○시장 오세훈  네.
박수빈 의원  자료를 보니까 시장께서 11일이나 서울을 비우시는데 그와 관련해서 10월 하반기에 있을 사항들을 체크하거나 특별한 당부 말씀을 할 만한 여지 자체가 없는 회의였는데 맞습니까?
○시장 오세훈  그건 그렇지 않고요.
박수빈 의원  제 생각에는 의례적으로 각별히 잘 챙겨달라 말씀 한마디 하시고 출장 가신 거 아닙니까?
○시장 오세훈  글쎄, 뭐 의례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박수빈 의원  시장이 자리에 없으면 행정1부시장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박수빈 의원  그럼 구체적으로 1부시장에게 뭐를 각별히 챙겨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그날 제 기억에 의하면 지난번 7월 말에 있었던 싱가포르 출장의 경우에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현안에 대해서 저에게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기억이 나서 이번에는 매일매일 각별히 잘 챙겨주고,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와 똑같이 아침 회의도 열고 챙겨주고 그날그날 회의사항은 저한테 보고해 달라는 취지의 당부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박수빈 의원  그러면 10월 말에 있을 핼러윈과 시민의 안전을 챙기는 일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행정1부시장이 챙겨야 하는 일이었겠네요?
○시장 오세훈  그건 당연합니다.
박수빈 의원  그러면 행정1부시장이 미처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시장 오세훈  글쎄요, 그것을 행정1부시장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 서울시는 조직으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물론 시장이 정점에 있고 1, 2부시장 그 밑에 본부장, 실장, 국장이 있고 과장이 있지만 실제로 실무적인 일에 대해서는 각 위기에 따라서 그 단위에서 챙겨야 될 일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수빈 의원  그러면 서울시를 운영함에 있어서 챙겨야 하는 기본적인 일들, 챙겨도 티는 별로 안 나지만 잘못하면 정말 시장님께 정치적으로 큰일이 나는 일들이요.  이런 거를 챙겨보는 정무적인 업무는 누가 보좌합니까?  보좌 인력이 없으신가요?
  저는 정말 아침회의에 참석한 모든 분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시장님, 행정1부시장님, 행정2부시장님, 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정책특보, 정무특보, 민생소통특보, 대변인, 홍보기획관, 행정국장 그리고 제가 받은 종이에 쓰여 있지 않지만 회의에 참석했다고 자인하신 정무수석, 시장 비서실장까지 이 모든 분들 머릿속에 핼러윈, 인구 밀집, 안전 이런 단어가 없었다는 걸 앞서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서 확인해서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저는 지난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지 않은 건 역설적이게도 코로나 덕분에 인구 밀집을 막으려는 서울시의 노력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들어 참담합니다.  똑같이 사람이 많았는데 작년에는 괜찮았고 올해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바로 절망스러운 지점이고요.
  다시 물을게요.  지난해와 올해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지난해에 비해서 아마 코로나가 종식 국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코로나에 대한 경계심은 많이 해제가 됐을 거고요.  그래서 더 이태원이나 홍대 앞 같은 데 아마 2년 동안 억눌렸던 그런 자제하는 마음이 발산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 많이 갈 것이다, 이런 예측이 언론으로부터도 나오고 저희들도 일정 부분 그런 정도는 인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것이 이번 사고에 이를 정도로 많은 인원수가 나온다는 인식이 부족했던 게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매우 통탄스럽다는 뜻입니다.
박수빈 의원  통탄스럽게 생각하실 만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위험할 거라는 생각, 안전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무원 누구도 그 건을 시장님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장님 역점사업 유럽 출장의 연계성 이를 어떻게 하면 잘 홍보할까 그게 집행부 지도부의 유일한 관심이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장님 이 정도면 아까 말씀주신 대로 청년들이 그렇게 모일 줄 예측도 못한 많은 참모진들 교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시장님 관심사항만 챙기는 참모들에 둘러싸여 계십니까?
○시장 오세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박수빈 의원  검토해 주십시오.
○시장 오세훈  이번에는 출장이 그런 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목표를 가지고 기획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관심사는 그거였을지 모르지만 보통 때 아침회의의 주요 관심사는 약자와의 동행이고요.  그것이 언급되지 않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박수빈 의원  시장님께서는 약자와의 동행에 약자는, 오늘 제가 확인한 것은 서울시정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청년이 약자에 포함이 되어 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약자에 청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장 오세훈  분명히 포함되어 있고요.
박수빈 의원  그럼 말로만 청년이 약자라고 말씀하시지 실제로 시정 운영에서는 청년들을 배제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시장 오세훈  그건 그렇지 않고요.
박수빈 의원  서울시는 방역에 관심이 있었던 작년과 다르게 올해 역점사업 홍보와 역점사업 추진에 굉장히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열심히 한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아주 기본,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생명권, 생존권, 안전할 권리 놓치고 있었습니다.  동의하시죠?
○시장 오세훈  사실 이번과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시설물 재난이 그동안 주류를 이루어 왔습니다.  도로나 교량, 터널과 같은 것 그리고 풍수해, 여름에는 홍수ㆍ침수 또 올해는 제설, 화재 이런 식으로 그동안 빈발해 왔던 재난의 유형에 대해서 많은 역량이 투입되고 인력이 배정되고 예산이 배정돼 왔던 것도 사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수빈 의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시가 안전보다 시장 역점사업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걸 보도자료를 통해 또 하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애도기간 지나자마자 서울시는 서울항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11월 15일이었습니다.  서울항을 비롯한 수변 관련 정책들은 참사가 발생한 30일, 시장께서 암스테르담을 방문한 뒤에 배포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시장 오세훈  이것도 지금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저 날짜 저 보도자료를 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 저게 나갔느냐 하면 서울시의 예산안이 시의회에 제출이 되니까 거기에 용역비가 들어가 있었고요.  그 용역비를 발견한 한 언론이 저거를 단독 보도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기저기서도 같이 기사를 쓰게 되고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이 사업이 잘못 알려질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해당 부서에서는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된 바에야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것이 보도를 함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해서 보도자료를 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박수빈 의원  결국에는 시장님, 이게 바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역점 사업에만 관심을 가지는 시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오히려 안전 문제에 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역시 예산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주장하시니 그 부분을 강조하셨어야 저는 마땅했다고 생각하고요.  시민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도록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박수빈 의원  시장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와 같은 참담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하겠다고 하셨어요.  어떤 대책 준비하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훈  지금 일단 행안부가 주축이 돼서 재난안전체계 개편에 관한 TF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가동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서울시도 거기에 참여하면서 서울시의 의견을 개진할 생각이고요.
  지난 주말에 인파 관리에 대한 전문가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동안 미처 서울시정에 도입하지 못했던 군중, 인파관리 시뮬레이션 기법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방법이 아마 논의가 됐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거 외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예측 능력을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최대한 조속하게 극대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능형 CCTV라든가 AI 빅데이터와 같은 최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예를 들자면 저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119나 120이나 이런 곳에 이번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례의 경우에 압사라든가 이런 키워드가 여러 명의 전화 상담원들 사이에서 한두 번, 두세 번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전체의 화면으로 공유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아마 조짐을 최단시일 내에 미리 파악해서 대처하는 것이 시스템상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그건 제 생각이고 전문가들의 식견을 빌려서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의원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뭐랄까요, 시장님의 관심과는 상관없이 알아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말씀이 좀 지나치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빈 의원  이번에 그러면 행안부 체제 TF 등 각종 대응계획 준비 총괄은 누가 하시나요?  제가 며칠 전에 운영위원회 회의에 특보단이 참석하지 않으셔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알아봤더니 이태원 참사 관련 긴급 간담회와 시간이 겹쳐서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특보단 중 누군가가 이걸 챙기는 겁니까?
○시장 오세훈  현재로서는 재난상황실장이 주축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마 2부시장이 그 정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의원  그럼 특보단은 이태원 참사 관련된 간담회를 가는 이유가 뭡니까?
○시장 오세훈  파악을 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저에게 보고하고…….
박수빈 의원  보고받으신 거 있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있습니다.
박수빈 의원  11월 1일에요?  아, 11월 1일이 아니죠, 이번 주 월요일 간담회요?
○시장 오세훈  그 간담회 한 날.
박수빈 의원  어떤 내용인지 제게 공유 좀 부탁드릴 수 있습니까?
○시장 오세훈  굉장히 실무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두 장짜리 페이퍼를 읽었습니다.  그동안 아마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 인파 관리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에 가장 많이 언론에서 다루었던 것도 인파 관리 문제였기 때문에 인파를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일정 면적에 몇 명의 시민이 존재할 때 위험 상황이 감지되느냐를 비롯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논의가 있었던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수빈 의원  그러면 시장님 말씀 주신 그런 인파 관리시스템 관련해서 구축이 될 때까지는 인파 관리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시장 오세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령이 개정되는 여부와 무관하게 그리고 그것이 그동안 시스템적으로 챙길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바로 조직을, 일단 전체적인 조직 개편을 종합적으로 나중에 따로 할 기회를 가지게 되더라도 임시적으로라도 조직 개편을 해서 그 인력들이 여기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방침을 어저께 기조실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박수빈 의원  서울시 조직 개편이 예정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박수빈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서울은 밀집 도시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모여 살고 부대끼고 삽니다.  이번 달 들어 이번에 달라진 것은 이 밀집된 상황에서 우리가 느끼던 짜증이 공포와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태원 참사에서 우리 서울시정이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 개편도 하고 참모진 교체도 하고 인파 관리 대응대책도 세우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주말에도, 평범한 아침 출근 시간에도, 퇴근 시간에도 인구 약 900만 거대 밀집도시 서울에는 매일 다중 운집으로 인한 혼란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남긴 깊은 상처를 덧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참사 그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과감하게 비용을 투입하고 공백을 메우려는 정책 노선 변경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게 무한히 책임지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파 관리가 문제였으니 인파 관리에 집중, 핀셋 대응으로는 다른 안전사고를 만들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국가의 기본입니다.
  공직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자원은 관심입니다.  권력자의 관심과 의지야말로 공직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의 원인이 저는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무관심, 정확히는 오세훈 시장의 무관심, 국민 안전에 대한 무관심이 이태원 참사의 매우 핵심적인 원인이었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날 핼러윈 축제를 즐기고자 한 청춘들이 모인 골목들, 그곳에는 8년 전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없었다 그렇게 선언하고자 합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상 그 관심을 표현하는 의지인 예산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전총괄실의 지난 3년간 인력구조를 보니 2020년 총괄과 38명, 상황대응과 23명 총 61명, 2022년 안전총괄과 38명, 상황대응과에서 변경된 안전지원과 15명 53명입니다.  2년 전에 비해 인력이 축소됐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안전총괄실장과 안전총괄관은 기억나시겠는데요, 수해 때.  8월이 돼서야 발령을 냈습니다.  애초에는 모두 그 자리가 공석으로 직무대리가 직을 수행했습니다.  시장께서 안전총괄실에 관심이 없었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다가 폭우 대응에 공백이 생겼다는 비판이 이니까 그 이후에 그 두 자리에 8월이 돼서야 발령이 났습니다.
  안전총괄실장과 안전총괄관 외에 안전총괄과 인원 38명 중 14명이 올 8월에 현재 보직을 발령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태원 참사에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던 자동심장충격기와 같은 중요 물품들에 대한 예산, 지난해 대비 고작 1,200만 원 증액됐는데요.  업무추진비 증액이라고 합니다.
  비단 안전 예산이 ‘안전’ 자 붙은 단어가 있는 예산만이 안전 예산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서울시의회 동료 선후배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본인 치적사업의 홍보에 열을 올리면서도 시민의 안전에는 무관심한 서울시장, 시민의 안전에 공백 상태를 자꾸만 유발하는 시장을 대신해 서울시의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편성된 예산, 부족한 안전 예산, 부족한 안전 사업, 공급자의 눈이 아닌 시민의 눈으로 찾아냅시다.
  집행부에도 요청드립니다.  서울시의회의 접근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우리 시정에 이렇게 큰 구멍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모두 미처 몰랐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짓이겨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을 치며 후회합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달라진 모습으로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그날 새벽녘 연락되지 않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며 느꼈던 그 절망감과 고통을 되새기면서 우리 예산안을 들여다봅시다.  이태원 참사가 남긴 큰 상처를 어루만지는 일은 저는 여기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박수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의 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박영한 의원님의 소개로 중구 지역주민 열네 분이 우리 시의회의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오전 마지막 순서로 중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영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영한 의원입니다.
  먼저 10월 29일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일어난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시민을 위해 제 임기 중에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며 어렵고 힘든 위치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남산고도지구 높이 규제 완화의 건과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변경의 건 총 2건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은 남산고도지구 높이 규제 완화 관련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전체의 최고고도지구 이하 고도지구라고 하겠습니다.  지정 목적과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고도지구 지정은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를 규제함으로써 도시환경 조성과 경관 유지 및 훼손을 예방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1972년 5월 서울시 중구 성곽로 일대가 최초 고도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1980년 12월 소월길 일대, 1995년 중구 및 용산구 등으로 확대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의 경복궁, 북한산, 배봉산 등 유려한 경관을 보존하고 역사적, 문화적 문화재 경관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순기능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경복궁 주변, 서초동 법조단지, 국회의사당 등 중요 국가시설 보안유지 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최초 고도지구 지정으로부터 50여 년이 경과하며 노후한 건축물에 대한 재정비 및 주택공급 필요성이 커지는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를 근거로 현재 주택 공급에 있어서는 오세훈 시장님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신속통합기획, 소규모 재개발ㆍ재건축, 역세권 재개발, 청년보금자리사업, 도심재개발사업, 공공재개발 등 다양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낙후한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고밀화, 고층화를 통해 한정된 공간에 늘어나는 서울시민의 거주 수요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남산, 대한민국의 남산으로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사랑을 받는 남산은 서울의 대표 얼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나 경관보호를 이유로 지정된 고도지구 주변 중구민들은 오랜 기간 불량한 주거환경을 감내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비 사업을 일반적으로 고층ㆍ고밀화로 설계되어야 사업성이 나오는데 고도지구 지정으로 인한 높이와 층수 규제로 정비사업 추진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고도지구 규제를 강하게 받는 남산 주변은 주택지가 많이 노후하여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나 대안 없이 오랜 기간 동안 낙후되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인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규제에 묶여 한강 맞은편 강남은 높은 용적률을 받아 고층빌딩과 아파트가 즐비한데 여기는 그러지 못해서 역차별이라고 생각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이곳에 터전을 잡고 오랫동안 지역을 지킨 주민들은 공적 자원인 경관보전을 위해 높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공감은 하지만 장기간 규제라는 속박에 대응하는 공공의 지원이 없다는 점에서 반감이 커지고 있고 재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고도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지역주민의 주장과 남산의 경관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임을 이해해 달라는 서울시의 입장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의견조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중구의회에서 1992년 용도지역변경 및 남산주변 고도제한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고, 2013년 남산 최고고도제한 합리적 완화 결의문이 채택되는 등 노력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2005년 9월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북한산, 남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완화 기준을 발표하여 일부 사업성이 개선되었으나 모두가 혜택을 받기보다는 일부 소수에게만 완화 기준이 적용되어 매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2014년 3월 층수 규제를 폐지, 높이만 관리하겠다는 서울시의 발표는 획기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성을 개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도시계획국장 조남준입니다.
박영한 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장기 고도지구 규제로 인한 노후주택지의 불량한 거주환경 실태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의원  그렇다면 고도지구 내 노후주택지 개선 의지는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저희가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파악해 본 바로는 중구와 용산구의 남산 고도지구 주변에는 약 9,000채 정도의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의 약 87% 정도가 2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서울시에서도 2040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 큰 기조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전체적인 유연한 도시계획에 대한 큰 모토를 세우고 있고 그러한 것의 일환으로서 고도지구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하기 위한 과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정리되는 대로 개선안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추진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의원  추진을 목표로 한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완성본을 추구하시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의원  그렇다면 고도지구 재정비 용역의 중간결과가 있을 텐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아직 확정된 상황이 아니어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부 고도지구에 대한 것들을 들여다보면 1종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경관지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노후도가 심해서 어떤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 등을 통해서 사업에 필요한 높이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과연 높이 규제를 완화했을 때 경관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지를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등을 통해서 일부 필요한 지역 등의 높이에 대한 기준들은 저희가 좀 완화 조정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한 의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안에 용역의 결과가 나와서 주민들에게 실제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용역 결과는 언제쯤 받아볼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현재 저희가 내년 11월까지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그 중간에라도 어느 정도 계획안에 대한 부분들이 마무리되게 되면 순차적으로 지역별로 나눠서 저희가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한 의원  내년이라 하면 2023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의원  2023년 11월이면 용역의 결과가 나온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과업기간은 그때까지고 그 중간이라도 저희가 어느 정도 계획안에 대한 큰 방향이 정해지게 되면 대외적으로 발표라든지 완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의원  하여튼 최대한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박영한 의원  도시계획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발언대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또 향후 고도지구 높이 규제 완화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어느 도시나 경관 관리라는 것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남산이나 북한산 기슭에 건축제한이 있어 왔습니다.
  서울시의 정말 오래된 과제인데요 남산 고도제한 문제는 정말 가슴이 아픈 부분입니다.  남산 인근에 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남산 경관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건축제한을 그동안 감내해 오셨고요 그 점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시로서는 경관 보호도 중요한 하나의 행정 목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타협점을 적절한 점에서 모색할 수 있을까가 늘 고민이고 숙제입니다.
  이번에 의원님 이렇게 또 각별히 관심을 표해 주신 만큼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평상시에 10년 전에 시장직을 수행할 때에 비해서 이 고도제한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2040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도 그렇고 또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결재할 때마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늘 해당부서에 지시하고 있고요 아마 저의 그런 전향적인 지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아마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의원  시장님 조금 전에도 해당 실무국장님께서 용역을 통한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좋다는 답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답을 주셨는데, 시장님 그렇습니다.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해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원하시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적극 관리감독하셔서 결과를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네.
박영한 의원  그러면 한번 더 묻겠습니다.
  남산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어떤 희망적인 말씀으로 전달해도 괜찮겠다.
○시장 오세훈  네.
박영한 의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품질 좋은 주택이 도심 내에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무런 기준 없이 고도지구 완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 정부의 기조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변화를 함께 이끌어내자는 의미인 것입니다.
  파괴된 자연을 되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산의 자연경관도 소중하지만 시민의 삶의 질 또한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둘 중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둘 다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남산 주변지역에 대한 건축물 고도제한을 완전히 풀어달라는 의미가 아니며 고도제한을 하되 지형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합리적 규제 기준을 만들어달라는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서울 남산의 경관을 지키고 보전하는 것 또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공간에서 삶을 이어가는 주민들의 목소리와 의지 또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은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변경의 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아파트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되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는 1932년 일제에 의해 세워진 서울 충정로의 5층짜리 충정아파트입니다.
  광복 후 우리 손으로 지은 아파트는 1959년에 지어진 종암아파트이며 1962년에는 대규모 단지인 마포아파트가 건립되었습니다.  1962년에는 정부 주도로 주택 건설을 추진하는 대한주택공사가 생겼고 통칭 주공으로 불린 이 기관은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건설과 신도시, 신시가지 건설에 앞장서 아파트 건설 붐을 주도하게 됩니다.
  처음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일반 국민이 가졌던 공동주택에 대한 거부감은 이 시기에 사라지고 아파트야말로 깨끗하고 편리한 문화생활이라는 인식이 퍼지며 일반주택보다 우위에 선 대표적인 주거공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주택관리에 관한 법 체계는 1960년대의 공영주택법에 이어 1970년대의 주택건설촉진법 체계가 계속되다 1980년대에는 공동주택관리령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후 2003년에 주택법이 제정되었으나 여전히 주택의 건설에 중심을 두고 있다 보니 주택관리에 관한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14년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법안이 발의되었고 2015년 국회를 통과해 2016년 8월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 충정아파트가 생긴 이래 무려 84년 만에 제정된 것입니다.  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9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준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1997년 7월에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 주체는 입주자, 즉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대리인, 배우자를 포함하는 겁니다.  대리인이나 직계존비속과 사용자,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준칙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바꿔 말하면 공동주택 소유자는 이 준칙에 적용받지만 임대주택 임차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근거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51, 52, 55조를 준용하여 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준용하여 SH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을 정하고 이를 준거로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에서 단지별로 정하여 운용 중이나 명시된 법률이나 규정은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단지의 관리규약 작성 기준은 되나 임차인대표회의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약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관련 관리 문화는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비단 오늘 말씀드리려는 사례 이외에도 다양한 임대주택 단지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례로 말씀드릴 중구 신당동의 동아약수하이츠아파트 역시 SH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에 따라 약수하이츠동아 관리규약이 만들어졌으며, 오늘 이 단지에서 발생한 임차인대표 선정 관련 갈등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아약수하이츠아파트는 서울 중구 동호로 10길 30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684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3개 동이 있습니다.  이 단지에서 2018년 임차인대표 선정 과정과 자격을 놓고 약수하이츠 현재의 임차인대표회의 회장과 반대 측 주민 간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먼저 문제가 된 사항은 약수하이츠동아 관리규약 및 SH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 제16조제4항에 따라 세대 수 500세대를 넘지 않는 경우 3연임이 가능하며 500세대가 넘을 경우 중임까지만 가능하고 일정 조건하에서만 3번 이상 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아약수하이츠아파트는 500세대가 넘는 단지로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2020년, 2022년 현재까지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민 공유공간을 임차인대표 회장이 무단 점거한다는 등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당선자 무효운동 전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등 서로에 대한 불신ㆍ불만이 심해지고 있으며 고소ㆍ고발로 이어지는 극한의 사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부분은 임차인대표회의의 역할과 범위입니다.  임차인대표회의는 임차인들을 대표하는 협의기구이며 의결기구는 아닙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분명히 구분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권한 밖의 일을 해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시점에 양측 갈등의 잘잘못을 따지고 진실을 가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며 갈등의 당사자인 양측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정비하고 보완하는 것이 본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갈등의 핵심이 되는 사항은 임차인대표회의에서 범위를 벗어난 행위와 투명하지 못한 선거 운영방식과 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주택정책실장 유창수입니다.
박영한 의원  만나서 반갑습니다.
  실장님, 임대주택의 동별 대표자 및 총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 절차에 어떤 맹점이 있는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반분양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임대주택 아파트도 시민들이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동대표로 나서기를 주저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동대표를 피하기도 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연임을 한다든지 또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약수하이츠아파트처럼 3연임까지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박영한 의원  그거는 특별한 경우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임대주택 동별 대표자ㆍ총회장 선거 절차의 투명성ㆍ공정성을 위해서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 선거관리위원회로 선거사무를 일반분양 단지와 같이 위임할 수 있도록 표준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상에서 선거관리를 해당 소재지의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령에 돼 있는데 저희가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위임한다든지 요청하는 그런 규정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국토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한 의원  지금 법령 개정을 논의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장님, 이거는 논의를 할 상황이 아니에요.  빨리 서둘러야 되는 내용이에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알겠습니다.
  SH공사의 임대주택표준관리규약에서는 그것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법적 근거가 조금 미비된 점이 있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빨리 서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한 의원  비단 이 동아약수하이츠뿐만 아니라 서울시내에 산재하고 있는 각종 SH 임대아파트 단지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한 바로는.  그렇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시고 빨리 그걸 개정하는 게 이분들을 도와주는 실질적인 그런 일이거든요.
  이게 우리 SH공사를 관장하는 주택정책실장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빨리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한 의원  그동안 이렇게 지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개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거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한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회장 선출이 있습니다.  동을 대표하는 회장이 1인씩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총회장의 투명하지 못한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동별 대표자를 정원이 아닌 필수 3인으로 구성을 해서 공동대표를 하고 총회장 1인을 선출하는 것을 제안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의원님 말씀에 합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동별 대표 한 명만을 대표자로 선임해서 회장을 선출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규정상 자세히 살펴보면 세대 수에 비례해서 동대표를 2~3인, 수인까지 선출할 수 있도록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SH 관리규약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선택을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한 동에 동대표가 한 명에서 두세 명 정도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운영비, 동대표 회의라든가 임차인 대표회의를 자주 소집하게 되면 아마 그 부분들 회의비가 관리비로 전가가 돼서 주민들의 부담이 우려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박영한 의원  해서 이번에 개정할 때 같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포함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회장단 선거에서 어떤 그런 공정성을 담보하는 그런 부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업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영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동아약수하이츠아파트에서 발생한 갈등을 방금 정책실장님으로부터 들었을 건데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훈  이번 기회에 알게 됐습니다.
박영한 의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서로가 신뢰를 하지 못하는 아주 불신의 관계에 있다 보니 이걸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 원인이 무언가를 찾아내어서 그것을 정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게 바로 관리규약에 있는 문제를 푸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본 문제점을 진단했을 때는요 이렇게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선거의 사무에 대해서 매우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이 담보되어 있는 지역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선거사무를 위임하게 되면 누구도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거든요.  그걸 해달라 이 말씀이신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동별 회장이 있는 반면에 전체 총회장이라는 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혼자서, 회장 1인이 무슨 전횡하는 이런 일의 방지차원에서 각 동에서 기존에 되어 있는 3명의 동회장 정원이 아니라 필수 조건으로, 필수 조건으로 강제해서 선출한다면 그 안에서 총회장 1인을 선출하는 이런 방법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마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는 거부할 명분이 없을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나온 세월은 우리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 다가올 세월에 보이는 분쟁에 대해서는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이니까, 그래서 시장님께 여쭙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방금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아하이츠 주민들도 와 계십니다.  여기 2층에 방청 와 계신데 시장님께서 이 문제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이번 기회에 제도의 미비한 점이 있다면 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관련 내용을 빠른 시일 안에 변경해 주실 것을 방금 약속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거공간은 규칙으로 서로 지키고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공감대로 만들어져 거주민 누구나 편안히 내 집처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좋은 공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약수하이츠아파트 사례를 보면 결코 저희가 상상했고 저희가 바란 그런 좋은 주거공간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약점 삼아서 입주민들에게 권한을 행사하고 고통을 주는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받는 약자들에 대한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민원을 접한 본 의원으로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며, 덧붙여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과 천만 시민의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고 한 맺힌 눈물을 거둬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약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고 약자에게 고통이 되지 않도록 잘못된 부분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박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사정족수는 38명입니다.  오늘 오전 의사정족수 충족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의원님, 이소라 의원님, 박석 의원님, 김혜영 의원님, 김춘곤 의원님, 아이수루 의원님, 김재진 의원님, 박환희 의원님, 김용일 의원님, 이민옥 의원님, 이효원 의원님, 남창진 의원님, 신동원 의원님, 김규남 의원님, 박상혁 의원님, 이은림 의원님, 민병주 의원님, 윤기섭 의원님, 도문열 의원님, 이민석 의원님, 박강산 의원님, 최진혁 의원님, 김경훈 의원님, 이상 스물네 분은 10시까지 참석하셨습니다.
  김용호 의원님, 이상욱 의원님, 황철규 의원님, 허훈 의원님, 이봉준 의원님, 경기문 의원님, 박춘선 의원님, 유정인 의원님, 남궁역 의원님, 김원중 의원님, 서상열 의원님, 우형찬 의원님, 유만희 의원님, 박칠성 의원님, 이상 열네 분은 10시 5분까지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이 수능일이라 참작을 하겠습니다만 다음엔 회의종료 시까지 참석해 주신 의원님 명단을 발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오후 회의에도 의원님 여러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부의장 남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송경택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의원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경택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을 꼼꼼하게 살펴 잘한 것은 더욱 잘하도록 만들어 주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첫 시정질문을 준비하며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내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시민이 바라는 서울시의원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지난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저는 시민의 삶과 일상에 관한 관심이 곧 정치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련의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며 반드시 꼭 지켜져야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였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통해 반성해야 할 것은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것은 개선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꿈꾸는 시민, 안전한 시민, 행복한 시민의 삶을 위해서 정쟁보다는 여야 의원이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서울시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저부터 그 한발을 내딛겠습니다.
  첫 번째, 꿈꾸는 시민을 위해 질문하겠습니다.
  국가대표 체육인에서 정치인으로, 그리고 꿈을 향해 정진하던 청년에서 두 아이를 키우게 된 부모로서, 서울시의원 송경택으로서 미래 청년세대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가슴에 새기고 먼저 서울시 교육정책에 관한 질문을 하려 합니다.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교육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학생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학교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교육감님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고맙습니다.
송경택 의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 공교육 제도 아래에 있는 학교 기관들은 다양한 학생들의 각기 다른 꿈을 온전히 품을 수 없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과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되고자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의 하루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운동을 하고 급하게 등교를 하고 수업을 마친 후에 컨디션이 저조해진 상태에서 오후 운동을 또 하러 갑니다.  그리고 학교 과제와 훈련 과제까지 모두 소화하느라 늦은 시각에야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다시 새벽에 깨어나 이 일상을 반복합니다.  뛰어난 재능과 자신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 자신의 목표 사이의 괴리감을 느끼다가 결국 대한민국이 아닌 해외 유학의 길을 선택합니다.
  모두가 아는 탁구 신동 신유빈은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곧바로 실업팀에 갑니다.  학교에 다니면 훈련시간이 줄어들 것 같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학생들을 품을 수 없는 것일까요?  탁구선수 신유빈, 축구선수 손흥민, 그리고 피아니스트 조성진, 이들의 공통점은 꿈과 재능을 위해 공교육을 포기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비단 체육이나 미술 등 예체능과 관련된 꿈을 가진 학생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수학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이 프린스턴대 교수는 중학생 시절 지금 시작하기엔 늦었다는 교사 말에 수학경시대회를 단념하기도 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나오는 인사말에서 ‘일등주의 교육’을 넘어 ‘오직 한 사람 교육’을 추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의 고유한 개성과 유일무이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이라는 서울시교육청 슬로건에는 제가 앞서 언급했던 학생들의 미래는 포함돼 있지 않은 건지 의문이 듭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청소년의 다양한 꿈, 재능, 특기를 계발할 수 있도록 어떤 교육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지, 또 혁신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이렇게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극적으로 저희가, 저 개인적으로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교육, 그래서 다양한 학생들이 다양한 경로로 자신의 꿈과 끼를 계발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걸 일단 목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 의원님이 보시는 것처럼 또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지 지금 여기 예시를 하신 건데요 예를 들면 운동, 유형별로 좀 다른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경택 의원  네, 예시를 든 것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동선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술ㆍ 음악 예술을 하는 학생들이 있고, 또 허준이 교수처럼 특출한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공교육 체제가 상당히, 제가 다양성을 주장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표준화된 교육 경로가 있기 때문에 이 다양성들이 충분히 좀 품어지지 않는 그런 점이 있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공교육은 아이들의 특기, 적성, 재능을 다양하게 계발하고 그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일단 공교육의 설계는 돼 있습니다,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부족한 점이 좀 있습니다.
송경택 의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하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경택 의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같은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계획 중에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우리 청소년들의 다양한 꿈을 가로막고 있는 건 현재 공교육 체계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교육 체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그것은 혁신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송경택 의원  학교 교과 외에도 다양한 재능을 발굴하고 이를 펼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담을 덜어주고 꿈을 향해서 도약하는 길에 걸림돌을 제거해 주고 또 올바른 교육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자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정확히 저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의원  이러한 목표 실현에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제가 일부러 질문시간을 25분 했거든요, 듣기 위해서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지금 송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의 모든 전 교육과정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이고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맞춤식 미래진로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미래 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과 수업, 그다음에 창의적 역량을 키우는 인문ㆍ과학ㆍ예술ㆍ체육 교육 이렇게 해서 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체육에 관심이 많으셔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경택 의원  그건 아니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공교육의 전 과정이 일단은 한계가 있지만 다양한 트랙을 하려고 하는, 심지어는 제 개인적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까지 품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단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어떤 서열화, 대학입시제도, 대학 서열화, 학벌 이런 것들이 초중등교육을 왜곡시키는, 대학입시라는 블랙홀을 향해서 왜곡되고 빨려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송경택 의원  교육감님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다양화와 혁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다양화와 혁신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송경택 의원  학교 밖의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대안교육 기관 서울형 미네르바, 이걸 시범적으로 운영하려는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의원  국영수 교과목은 메타버스 안에서 진행될 수 있겠죠.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네.
송경택 의원  그런데 예체능에서 훈련과 악기 연주 등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들은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겉으로 좋아 보이는 신기술이나 허울뿐인 말만이 아니라 실효적인 대책은 어떠한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실효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사실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운동 하나 악기 하나입니다.  스포츠 하나 예술 종목 하나를 일종의 반려 예술, 반려 스포츠로 갖자, 저희가 그렇게 얘기해서 심지어는 공차소서, 골 때리는 그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심지어는 우리 학생들이 축구를 할 수 있도록 공치소서, 공을 치는 서울의 소녀들아로 야구 육성까지 할 정도로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송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또 부족한 점이 있으시겠죠.
송경택 의원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건 전문인, 그러니까 본인이 공교육이 아닌 전문기술을 통해서 본인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내용과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송경택 의원  그리고 해당 학생들이 위탁 대안기관을 통해서 일부 수업을 원하는 방식으로 수강하는 방식처럼, 그러니까 수업일수를 기계적으로 채워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공교육에서.  그런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바는 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단은 운동선수들의 수업일수, 의무적인 수업일수 문제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송경택 의원  네, 맞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은 조금 맥락을 설명하고 말씀을 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문 운동인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보통 한 2% 내지 4%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지금까지는 2 내지 4%, 5%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5%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말하자면 전문 운동인 중심의 체육교육이 있다가 나머지 95%의 학생들까지를 품어 안는 방향으로 지금 투트랙 지원정책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운동하는 일반학생, 그다음에 공부하는 운동선수 이렇게 해서 운동선수들에게도, 95%의 학생은 국가대표선수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실업 스포츠로 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출석, 일종에 결석이 허용되는 일수가 대폭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초중고가 20일, 30일, 4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일, 12일, 25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하고 싶은데 출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같으면 5일밖에 없으니까 한 번 나가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지점에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의원  앞서 제가 PPT를 보여드렸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동하는 학생, 공부하는 운동선수 그건 없습니다.  어중간한 선수를 탄생시키고 있다는 거죠.  전문기술을 요하는 선수가 모든 수업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은…….
송경택 의원  잠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2%, 4%, 5%는 공존하는 혁신미래교육의 대상자가 아니냐고 제가 애초에 서두에 여쭤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건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경택 의원  그런데 이 수치를 굳이 나눠서 얘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전문 운동인으로 성장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지원하는 것만도 연 237억입니다.
송경택 의원  수치상 말고요.
○교육감 조희연  전임 코치 인건비도 저희가 지원할 정도로, 단지 축구, 야구 같은 인기종목은 전임 코치비를 지원하지 않고, 그건 학부모 부담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인기 종목의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나름의, 전국 최고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 같습니다.
송경택 의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은 학교 담장 밖 교육을 인정하는 교육청의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학교 밖?
송경택 의원  학교 담장 밖의 교육 그러니까 교문, 교육감님께서 얘기하시는 학교 내, 관내라는 건 교문 안을 얘기하는 거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송경택 의원  평생교육국이 관장하는 건 교문 밖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송경택 의원  그렇게 딱 수식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문제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교육감님께서 학교 안의 교문을 닫아 놓지 마시고 열어놓고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하라 이게 저의 의견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 100% 동감이고 지금 그렇게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의원  서울시의 모든 청소년한테 보편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재능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마련해서 진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 그다음에 사회 진출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주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이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송경택 의원  능력과 적성에 맞게 다양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물론입니다.
송경택 의원  저는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이라는 것은 지금 교육청이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을 얘기하시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경택 의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운동선수, 제가 운동선수니까요.  운동선수의 수업일수를 다 채워가면서 그 선수가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냐는 겁니다, 정확하게.
○교육감 조희연  그 점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점은 전국 공통입니다.  서울의 규칙이 아니고요 전국 공통의 문체부와 교육부를 통해서 전국 공통인데 저는 오히려, 제가 학교체육진흥회 이사장이거든요.  학교체육진흥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송경택 의원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5일, 12일, 25일이 조금 제한적이라는 생각을 송 의원님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완 논의를 지금 조금 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의원  보완하시고 대책 강구를 하셔서 저한테…….
○교육감 조희연  네, 조금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송경택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교육감과 강원도교육감은 이미 이것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건 논의 중입니다.  논의인 거지 이건 공통기준입니다.  가더라도 같이 가는 겁니다.  시도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송경택 의원  다르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송경택 의원  제대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본 의원한테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건 고민을 저도 함께합니다.
송경택 의원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송경택 의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는 안전한 시민을 위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비판과 고견들을 경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활동계획에 어떠한 변화가 지금 최근에 생긴 것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먼저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번 참사에 대해서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를 계기로 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다시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지난번 긴급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고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한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번에 자치경찰위원회가 한 역할이라든지 서울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의 관계라든지 또 서울시와 서울경찰 사이에서 자치경찰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고 깊은 논의를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의원  논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감사합니다.
송경택 의원  이번 이태원 사고에서 지구대 및 파출소 일선 경찰과 서울시, 용산구 등의 지자체가 제대로 협력하고 소통을 하지 못했던 이유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조금 듣고 싶은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과 지자체 사이에 평소 상황에 대비하는 긴밀한 협조체제 이런 것이 작동하지 않았던 그런 것이 어떤 하나의 문제점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 있어서 지금 자치경찰제가 시행은 되었습니다만 자치경찰위원회 시 소속으로는 경찰 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경찰제도는 자치경찰사무만 지정을 하고 자치경찰사무든 국가경찰 사무든 모두 국가 조직의 경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아마 자치단체하고는 조금은, 자치단체에 소속돼 있는 경찰관이 있더라면 긴밀했을 그러한 경우도 국가경찰 소속인 관계로 다소 거리가 있었던 점도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의원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경찰에 관한 지휘체계와 보고 계통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가 아닌 국가경찰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 동의합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역의 치안과 생활안전은 자치경찰의 사무라고 법령과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진 경위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경택 의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난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 사이에 수사권 관련한 문제가 깊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게 될 경우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기 때문에 이 비대한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급히 이러한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주민의 이익을 위하고 지방분권의 이념에 또 민주주의 이념에 합치하는 그러한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도라기보다는 자치경찰의 형식을 취한 그러한 지금 현재의, 원래의 자치경찰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그러한 자치경찰제도로 만들어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의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치경찰 없는 자치경찰제, 반쪽짜리 자치경찰제라는 오명을 벗고 이번 이태원 사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건, 사고에 지자체 또는 자치경찰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이 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제도라면 기본적인 이념이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지방분권 개념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제도는 결국 국가가 모든 경찰관을 관리하고 자치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사무만 있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치경찰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조직과 인력 이러한 부분을 최소한 자치경찰사무를 취급하는 그러한 경찰관이라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시켜서 실제로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경찰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주민들을 위하는 경찰이 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의원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 분리를 위한 연구와 정책 도입이 시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해서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아까 회의를 소집하고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회의를 통해서 지금 내용이 진전된 것이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 현재 법령을 바꾸지 않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다든지 주민 안전을 위한다든지 또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그러한 정책을 만드는 그런 영역에서는 상당히 진척이 있다고 위원회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구대 파출소 이관문제라든지, 예산의 어떤 안정적인 지원 문제라든지, 인사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이런 것들이 행사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학계에서도 연구하고 자체 내에서도 용역을 주어서 검토하고 그래서 수차 정부나 각계 요로에 이 내용들을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송경택 의원  이제는 지속적인 것과 동시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참담한 사고가 벌어졌고 누구의 책임인지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개선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들이고요.  자라나는 아이들과 피어나는 청년 세대가 다시는 이러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사회안전망을 더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것 그게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지자체 간의 협력시스템을 명확하게 하고요, 보고와 지휘체계를 간소화하고 사건ㆍ사고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제 이원화가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이 바로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랜 기간 논의됐지만 끝내 완성체가 아닌 반쪽짜리 입법이 되어버린 지금의 자치경찰제도를 그 취지에 맞게 개정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노력을 이행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경택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행복한 시민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시장님과 대화를 해 보고자 합니다.
  대안이 생기고 개선해 나가는 것 그것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송경택 의원  우선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한 사항은 비단 서울시교육청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도 평생교육국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정책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앞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다양한 학생들의 재능과 꿈을 실현해 주기 위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계획들은 있습니까, 앞으로 진행 방향이라든지요?
○시장 오세훈  각자 청년들이 자신들의 적성과 소질을 발견할 수 있도록 또 청소년들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는 것이 인생을 설계하는 데도 매우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학교 안의 활동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주로 학교 담장 안에는 교육청, 방과 후에는 서울시가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학교 밖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분야별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시립청소년센터 같은 데가 대표적인 시설인데요 거기에서 문화, 예술, 체육, 과학 등 각종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각종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이용한 교육활동도 역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산업, 문화, 미디어, 음악 등 특정분야의 전문적인 역량을 개발ㆍ지원하기 위해서 청소년진로특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진로센터 3개소, 미디어센터, 청소년음악센터와 같은 공간들이 바로 그러한 공간들입니다.
송경택 의원  제가 생각하는 혁신교육은 경제 상황에 맞춰서, 발전돼 가는 시대에 맞춰서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이 혁신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교육청에서 진행되는 교육들이나 모든 것을 살펴보면 혁신이라고 보기 부끄러울 정도의 내용들이 많고 돌봄 위주의 교육이 훨씬 더 많다, 자료를 찾아보시면 그렇게 돼 있고요.
  시장님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중의 하나는 현장, 현장에 방문하셔서 그들의 고충을 듣는 것 또한 문제 해결의 빠른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마련해 주십시오.
송경택 의원  그리고 현재 시장님의 역점사업 중의 하나인 서울런이 성공적으로 계획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금 아쉬운 점은 더 나아가 이러한 서울런 플랫폼의 수혜 대상을 확대해서 그 학생들이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학교 안과 학교 밖의 공존으로 인해 많은 서울시의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격차는 꼭 소득의 차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꿈과 진로, 그다음에 과목의 흥미 또는 집중도에 따라서 교육 차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방향을 하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있어서 교육 격차가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서울런의 대상 확대와 콘텐츠를 고도화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 오세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서울런은 부익부빈익빈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의 정말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인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 고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정형편이 어렵고 소득 수준이 낮은 그런 가정의 자제들에게 다시 말해서 계층 이동 사다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기획된 정책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런 단계를 뛰어넘어서 좀 더 그 정책의 수혜자 폭을 확대하고 또 프로그램도 다양화해 달라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이건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방과후의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하고 그리고 깊이 있게 풍성하게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저는 관심이 매우 큽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이 처음에 새로운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기획이 됐었기 때문에 중앙부처와의 협업 체제를 만들고 또 그 인허가 과정에서 복지부와의 협의 과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도록 그렇게 처음에 조율이 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의원님께서 바라는 방향으로 이 제도의 적용 범위가 확대가 되려면 아마 시의회에서 전폭적으로 의견을 모아주시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셔야 비로소 가능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송경택 의원  제가 조례나 법을 따지기 이전에 서울런을 통해서 전문 체육인이나 예술인들의 수업 일수를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도 서울런 대상의 확대 또는 콘텐츠 차별화를 위해서 다양한 학생들 본인의 진로가 전문적으로 가는 방향의 학생들에게 이 서울런이 제공이 된다면 괜찮은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의식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신다면 서울시와 의회가 협업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오세훈  우리 평생교육국의 기능도 비단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자제들에게 교육 사다리를 놓아준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인생 이모작, 삼모작을 준비하는 어른들께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영역까지도 모두 다 평생교육국의 업무 범위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서울런과 관련해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깊은 토론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경택 의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서울시의 행정은 전국 지자체 행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 기준은 결국 결과로 멋있게 나타날 수 있는 건 차별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린 자치경찰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 사무를 분리해 자치제와 자치경찰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셨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오세훈  아까 자치경찰위원장님 답변에 아마 완곡하지만 모든 변화의 필요성이 다 담겨져 있다, 저는 아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워낙 우리 위원장님이 점잖고 겸손하셔서 매우 완곡한 표현을 써서 그렇지 정말 지금 현재의 자치경찰제도는 대수술이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도저히 시민들께 어떠한 편익도 제공하기 어려운 그런 형해화된 제도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까 검경 수사 분리부터 시작해서 그 연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그 의도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배경이 있습니다.  억지스럽게 수사권을 검찰에서 경찰로 옮기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경찰권이 너무나 비대해졌고 그 비대한 경찰권이 문제가 되고 비판의 소지가 생기게 되니까 마지못해 원치 않는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원치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시민들의 편익이나 치안 확보라는 경찰 고유의 존립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종이 위에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비대화된 경찰권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우 기형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능하기 어렵도록 구조가 돼 있습니다.  교묘하게 문서상으로는 또 법령상으로는 짜 맞추어져 있지만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자치경찰위원회에 온 것이 거의 없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있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빠지지 않고 핵심 주제로 다루어지고 어떤 형태로든 제도가 대폭 수정ㆍ보완돼야 한다,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하는 데 시도지사들 간에는 확실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송경택 의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속적으로, 전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반성도 하고 뜻도 헤아리면서 개선의 여지가 있고 그 자치경찰제도를 반드시 이원화시킨다면 저희가 바람직하게 의회 활동을 했다고 저는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의견을 좀 드리자면요.  자치경찰위원회의 관광경찰도 사무로 되어 있는데 저는 자치경찰제 이원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어 및 관광에 특화된 지식을 겸비한 인력이 현장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대안이고요 외국인 관광객 안전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광에 대한 지식이 있는 전문 인력 배치를 고려해 보는 것도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산업발전특별위원회 결의안을 통과시킨 의원으로서 관광산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해 노력해 주신다는 언론 보도에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의회 차원의 힘을 보태는 것과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올림픽 유치와 관광산업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저는 이렇게 느끼거든요.  서울시 3천만 해외 관광객 시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지금 현재 내년 하반기 정도 돼야 2019년도 코로나 이전의 서울 방문객 숫자가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그러한 예측을 전제로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관광객 숫자를 늘릴 수 있을까 여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4대 분야 17개 핵심 과제를 선정해서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에서도 다뤄졌습니다만 서울이 가지고 있는 산악, 관광자원으로 매우 유용한 자원인데요 한강과 함께 더불어서 산악관광까지를 포함해서 새로운 개념의 관광을 시도하고 있고요.  거기에 청와대나 광화문광장 등 도심 공간을 활용해서 과거에 없었던 형태의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한민국이 뷰티 선진국이다.  화장품 산업을 비롯해서 패션 그리고 맛, 멋 이런 것에 이르기까지 전부 서울을 방문하고 싶은 동기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뷰티라고 하는 화두로 서울 관광을 새롭게 단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첨단 MICE 산업도 고급 관광객, 다시 말해서 객단가가 높은, 다시 말해서 서울에 와서 돈을 많이 지출할 수 있는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MICE 산업에도 지금까지보다도 훨씬 더 큰 노력을 기울이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그 외에도 관광 패턴이 굉장히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체관광 위주로 관광을 했다면 지금은 개별관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디지털 공간을 활용한 서울에 대한 매력을 알리는 그런 기회를 좀 더 확대하고 좀 더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환경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 이전의 관광객 수준을 회복하고 빠른 속도로 관광객 3천만을 위해서 뛰어가겠습니다.
송경택 의원  본 의원 역시도 관광산업 회복과 발전을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그려준 시장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관광산업이 서울시 미래 먹거리 또는 나아가 서울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저도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산업발전특위를 구성한 것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광 콘텐츠를 새롭게 개발하거나 또는 디지털 관광 활성화 등 내용들은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을 잘 담아낼 하드웨어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고요.  관광산업을 회복시키기 위한 활성, 활성화하기 위한 물적ㆍ사회적 인프라 마련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 오세훈  관광은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죠.  색다른 곳에 가서 평소에 가보고 싶던 곳에 가서 와보길 잘했다고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의 입소문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레이트 선셋 한강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한강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무궁무진한 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해 보겠다고 하는 구상하에 나온 정책들입니다.
  이미 부분부분 발표가 됐습니다만 한강 노들섬을 글로벌 예술섬으로 만든다든가 대관람차를 조성한다든가 수상 예술무대를 만든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이 다 하루 머물 사람을 이틀 사흘 머물게 하고, 한 번 왔던 사람을 두 번 세 번 방문하게 하고 그리고 올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한번 서울을 오게 하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하는 하드웨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한강 외에도 서울항 조성이라든가 송현동 부지 개발이라든가 잠실 스포츠 MICE 복합공간 조성이라든가 예를 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서울을 좀 더 풍부한 관광자원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송경택 의원  코로나19 후에 기존에 있던 인프라, 하드웨어들을 재정비하는 측면에서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아까 경험을 말씀하셨으니까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분의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여행사가 필수로 고용해야 하는 관광통역안내사는 코로나19 여파로 턱없이 부족해졌고요.  원하는 목적지까지 여행객들을 이동시켜줄 공항 교통과 관련된 교통 문제라든지 인력 감축과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1급 이상 관광호텔이라든지 그 수가 줄고 있어서 운영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훈  2019년 대비 관광 종사자 수 변화를 보면 지금 급감해서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빨리 일자리를 찾게 해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관광업계에 종사할 인력을 수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인력들이 관광객 숫자 늘어나는 데 비례해서 자연스럽게 맞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앞서 있지만 지금 바로 어떤 인력 수급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든가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일단 관광업계에 종사하다가 지금 쉬고 있거나 다른 업종으로 옮겨간 분들이 관광객의 증가 추세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돌아올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장 선순위 정책이 돼야 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특화된 관광 전문가들 그런 분들도 서울시가 양성에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송경택 의원  점진적으로 맞춰서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송경택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화려하고 맛있는 밥상을 차렸치만 그 밥상을 제공하고 설명해 줄 사람이나 공간이 없다면 저는 완벽한 관광산업이라고 보기 힘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고 싶은 매력도시 서울에서 다시 찾고 싶은 매력도시 서울로 이어져야 비로소 관광산업의 완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관광산업은 단순히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만으로 유지되는 생태계가 아니라 그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의 고유한 아름다움이나 수도 서울의 문화를 만끽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전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가기 위해서는 서울시민들이 누리는 의식주처럼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숙소, 식당, 교통수단, 통ㆍ번역 프로그램까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 생태계와 체질을 완전히 탈바꿈해야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너무 어려운 시기를 겪은 관광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교부금이나 지원, 지방세 감면, 재정적인 뒷받침도 저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렇게 탄탄한 지원으로 마련된 서울의 관광 하드웨어 위에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울항 등 주요 역점사업들이 합쳐진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 충분히 예상하고요, 삼천만 해외관광객 시대를 여는 것 또한 시간문제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안들이 중점적으로 잘 반영되어 산업 발전을 위한 서울시와 시장님의 이번 도약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정질문에 응해 주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서울시정, 교육행정에 관한 여러분들의 노고와 열의를 깊게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장님은 들어가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여야가 합심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개선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문제에서 시작되었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었는지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안 제시가 현 시점에선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빠르게 정책에 반영되어서 서울시민들의 일상에 더 큰 변화가 찾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시정질문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시 행복을 위해서 늘 달리는 서울시의원 송경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남창진  송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민옥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 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남창진 부의장님, 우형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민옥 의원입니다.
  서울광장에 차려진 합동분향소 앞에서,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을 가득 채운 포스트잇 앞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켜 주지 못한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지켜냈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하나뿐인 소중한 목숨을 잃은 우리 아들딸들과 가족이자 이웃, 친구이자 동료였던 이들을 잃고 아픔과 슬픔을 견디고 있을 모든 분들께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눈물 섞인 땀을 흘렸을 모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살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오히려 고개를 떨구는 그분들에게 그래도 당신들이 있어 눈물이라도 닦아낼 수 있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시에 저는 오늘 과연 그들이 흘린 눈물과 땀방울을 위해 우리가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의 긴급 심리지원 현황에 따르면 10.29 참사가 일어난 지난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8일 동안 긴급 심리지원 대상이 된 소방관이 무려 1,098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방관들에게도 이번 참사는 큰 충격이었고 헤어 나오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유가족과 부상자 또 그 가족 및 대응인력에 대해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긴급 심리지원과 상담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시장 오세훈  먼저 심리지원 대상을 이번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분들과 부상자분들 그다음에 이번 참사에 동원됐던 소방관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 중에 현장에 가셨던 분들 그리고 또 현장에는 가지 않으셨지만 보도나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에 의해서 심리지원이 필요한 분들,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네 종류로 나누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5개 자치구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요 또 이번에 225개 전문기관이, 정신ㆍ신경ㆍ심리지원에 특화된 그런 전문인력들이 배치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에서 도와주시고 있고 또 정신신경과 의사분들이 자원봉사를 자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원칙은 국가적인 도움을 모든 분들께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소방관들의 경우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재난본부에는 긴급 위기지원 TF팀을 구성하고 전문상담사 열네 분 활용해서 현장 출동 직원 790명에게 우선적으로 긴급 심리지원을 완료했고요,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28명에 대해서는 심층 상담과 전문의료기관 연계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의원  네, 감사합니다.  또 뭐 더…….
○시장 오세훈  계속할까요?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이태원 사고 관련 직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예방 대책은 전문상담사 14명 배치해서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위험군은 고위험군대로 또 여타 고위험군이 아닌 분들은 그렇게 분류를 해서 심층 상담과 전문의료기관에 연계해서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이민옥 의원  네, 감사합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 잘 세워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아직 말씀 못 하신 대책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갈음하고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 중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사고 직후 바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수일 후 또 수주 후, 심지어는 수개월이나 수년 후에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지속적인 대책이나 또 긴 관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소방관들은 외상 사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만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심리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 시장께서도 동의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오세훈  네.
이민옥 의원  시장님, 소방공무원 전담 심리지원단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이민옥 의원  어디서 어떤 역할 하고 있습니까?
○시장 오세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네 분의 전문가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비단 이번 건만 아니라도 소방관들은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늘 상시적으로 심리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민옥 의원  그렇죠?  2018년에 시립 보라매공원에 설립된 심리지원단에서 소방관들에게 맞춤형으로 심리지원과 또 스트레스 예방치료 같이 해서 나름대로 성과 있다는 평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긴 해서 일부 다행이긴 하지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경찰병원도 있고 국군병원도 있는데 정작 위험의 최일선에 놓여 있는 소방관들을 위한 소방병원 아직 없습니다.  지금 국립 소방병원이 지어지긴 하지만 충북 음성에 2025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 때문에 참사 후유증을 극복할 틈도 없이 현장으로 다시 나가야 하는 게 우리 소방관들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이번 참사 이후에도 소방관들은 바로 현장으로 투입되어야 했고요 그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서 다치시기까지 했습니다.  언론 보셨죠?
  또 어렵게 심리치료를 예약한다 해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게 진짜 소방관들의 현실입니다.  마음의 상처 치료할 틈도 없이 현장으로 다시 투입되고 자기 자신도 돌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구하는 일에 다시 나서는 거 결코 쉽지도 않고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나름 열심히 하고 계시긴 한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울시가 더 추구하고 있는 대책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오세훈  지금 119 구급대원 폭행사건도 언급을 해 주셨고 그런데 저희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자료를 들여다볼 기회가 됐는데 연간 평균 한 70건 정도 발생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바로 지휘차가 동시에 출동을 한다든가, 폭행의 경우에, 또 119 광역수사대가 즉시 출동해서 피해 대원을 보호하고 피의자를 제압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하는 활동을 비롯해서 소방대원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데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민옥 의원  우리 소방관분들께서 만족할 만한 충분한 답변인지 솔직히 본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잘 준비하시고 실질적인 대책이 강구되기를 바랍니다.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 소방관분들 말고 더 있죠.  참사 당일 누구라 할 것도 없이 구조현장 한복판에 뛰어든 수많은 지역 상인들과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이들에 대한 심리지원, 상담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 상인들의 경우에는 참사로 인한 트라우마는 차치하고라도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더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해당 지역 상인들을 위해 서울시가 따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시장 오세훈  안 그래도 이번 주 접어들어서 이태원 지역 상가분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 정도다 하는 상황 판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전화로 또 대면으로 그 피해 정도와 그분들의 상황을 파악토록 조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당 부서에서 지금 접촉을 시작했고요.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빨리 영업을 재개하고 싶은데 영업을 재개하는 것조차도 죄책감 때문에 수월하지 않다, 그리고 또 문을 열어 놓아도 지금 이태원 참사로 명명 지어진 이 사건 때문에 찾는 손님이 급감을 해서 영업이 되지 않고 있다,
  또 본인들도 심리적으로 매우 큰 타격을 받아서 역시 심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 이태원 참사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걱정도 있다.  그래서 이번 사건명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예컨대 10.29 참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몇 가지 의견을 이번 주에 수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어려운 기간을 버텨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방안을 비롯해서 이태원 지역 상가 상인들의 지원책이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 지금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요.
  다만 범시민적으로 이태원 상권을 살리자는 캠페인이 벌어졌으면 하는 게 제 판단인데 아직까지는 수습단계에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수사도 진행 중에 있고 또 국정조사도 앞으로 한다고 하니 그런 캠페인을 벌이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시기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언제쯤 본격적으로 상권회복운동에 나서야 할지 일단 그것은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전에라도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찾아서 모두 다 할 생각입니다.
이민옥 의원  서울시가 할 일은 모두 다 찾아서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는 다른 고민이 필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상인들이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리면 연결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보다 행정에 더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그렇게, 이미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이민옥 의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만 해도 사실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이고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괜찮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언제든 증상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일반 시민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911테러가 나고 트라우마 피해자에 대한 지원 기간을 무려 2090년까지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참사 트라우마 심리치료 기간은 불과 6개월입니다.  좀 아쉽죠.  턱없이 부족합니다.  물론 6개월이 지나면 의사의 판단 아래 심리상담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는 있기는 합니다.  그렇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개인적인 생각도 좋고 서울시에서 준비되고 있는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일단은 사건 발생 직후기 때문에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시한을 정해서 점차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마련해 나가겠다는 계획이고요 결코 6개월 만에 끝내겠다는 뜻은 아니었던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민옥 의원  그렇겠죠.
○시장 오세훈  지금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트라우마는 직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몇 개월 뒤에 나타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본인도 모르게 몇 년 뒤에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문가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 트라우마가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사후에도 충분히 심리지원이 가능할지 방안을 꼭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의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후약방문격이기는 하지만 기존 시민안전보험에 시민 재난 부분을 추가하여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 오세훈  네.
이민옥 의원  인천이나 전남의 경우에는 지자체와 의회를 중심으로 시민보험 특약 조건에 관련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 운영하고 계시죠?
○시장 오세훈  네.
이민옥 의원  그런데 안타깝게 올해 보장항목에 자연재해 사망 부분을 제외하면서 지난 폭우 때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여덟 분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개선이 저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시의 준비사항이나 혹시 계획하고 계신 내용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분에 상세히 보고받을 기회가 됐는데요 종전에는 안타깝게도 이번 압사사고 같은 사례의 경우에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압사사고 보장을 운용하는 보험사가 없기 때문에 당장은 보험 항목을 추가하는 게 용이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앞으로 보험사와 협의를 해서 보험상품이 만들어질 경우에 시가 보장항목을 추가해서 보험을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서울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36개 보장항목의 범위를 정하고 거기에 해당될 때 보험사와 협의도 가능하고 그 이후에 절차 진행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의원  서울시가 그래도 광역 특별시인만큼 앞장서서 논의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짧은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6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0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지난 11월 9일 수요일은 제60주년을 맞이하는 소방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7,000여 소방관들은 제대로 기뻐할 수도 이날을 기념할 수도 없었습니다.  전날인 8일 용산소방서장과 지휘팀장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한시도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 60주년 잔칫날 선물이 고작 입건이어야 했는지 본 의원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제60주년 소방의 날 11월 9일 소방과 관련하여 어떤 일정을 수행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시장 오세훈  이번에는 특별한 일정을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이민옥 의원  그러면 혹시 관련하여 메시지라도 내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그렇게 못 했습니다.
이민옥 의원  정말 안타깝게도 이번 참사 희생자 중에는 소방관의 자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명색이 내가 사람 살리는 소방관인데 내 자식 하나 못 살렸다고 내가 이 직업 계속하는 게 맞냐고 그렇게 자책하는 동료를 보며 우리 소방관들의 마음 어땠을까요?  시장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저도 저 장면을 보면서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이민옥 의원  소방재난본부 전체 통솔 책임자로서 그 소방관 따로 위로해 주셨나요?
○시장 오세훈  그 소방관을 따로 위로해 준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힐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요 별도로 격려하는 기회는 가졌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저어됩니다.
이민옥 의원  네, 인정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가장 앞장서 뛰어다닌 두 사람은 현재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입건 열흘이 다 되도록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시장 오세훈  그렇지 않습니다.
이민옥 의원  참다못한 소방관들은 행안부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시장 오세훈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외부적으로 밝히기가 조금 저어되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국가적인 참사가 일어나서 수사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경찰도 소방도 또 우리 서울시도 전부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부하직원들을 챙기는 모습조차 어찌 보면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좀 죄스러워서요 공개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입건된 경찰서장의 경우에는 별도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법률지원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도…….
이민옥 의원  공식적인 법률지원 하고 계시다는 거고요.
○시장 오세훈  그것도 하고 있고…….
이민옥 의원  조금 전에 소방관들에게 시민을 대표해서 고맙다고 여러분들이 있어 든든하다고 말했던 시장께서 소방관들이 가장 힘들고 지쳐 있는 지금, 그분들도 시민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용산소방서장, 현장지휘팀장 이 두 분이 이번 참사에 진짜 책임자 중 하나입니까?
○시장 오세훈  의원님, 수사라고 하는 것에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전부 결론이 기소에 이르지는 않는 것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국민적인 관심이 이렇게 높은 사안의 경우에 수사대상을 선별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길게 보면 비판의 소지가 있다는 관점에서 아마 다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민옥 의원  그냥 저는 시장의 생각을 여쭙는 것입니다.  용산소방서장이, 현장지휘팀장이 진짜 이번 참사 책임자 중의 한 명이라고 본인이 생각하시냐를 여쭙는 겁니다, 본인의 생각.
○시장 오세훈  저는 그분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옥 의원  대답을 참 잘 피해가십니다.
○시장 오세훈  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민옥 의원  그래도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언급하기 곤란합니다, 원칙적으로 소방관은 국가공무원입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셔서 그나마 위로가 됩니다.
○시장 오세훈  의원님, 그런 뜻이 아닌데요 말씀이 좀 지나치십니다.
이민옥 의원  오전에…….
○시장 오세훈  모르긴 몰라도 의원님보다 제가 더 가슴이 아플 겁니다.
이민옥 의원  그것은 누가 누구보다 더 가슴이 아프다 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 오세훈  조직의 수장은 수장으로서 말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민옥 의원  오전에 박수빈 의원 질문에서 일선에 있는 하급 직원을 탓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이민옥 의원  일선에서 고생하신 실무자들에 대해 시장 개인적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구나 본 의원이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지위가 올라갈수록 책임의 범위가 더 깊고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옥 의원  서울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임명권자는 소방청장이지만 소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서울시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이민옥 의원  소방관들을 통솔하는 분명한 책임자, 시장이십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10월 29일 참사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고 아닙니다, 참사입니다.  사망자 아닙니다, 희생자입니다.  단어가 중요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단어는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진실을 정확히 규명하고 책임자 가려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합니다.  시장께서 그 점 명확히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깊이 책임을 통감한다 하셨지만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미루지 않고 숨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만 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다시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시장께서는 다시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같이 봤지만 참 화기애애합니다.  잘 아시는 곳이죠?
○시장 오세훈  네.
이민옥 의원  파트너스하우스입니다.  시장께서도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신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시장 공관으로 사용하기로 했던 곳입니다.  시장께서 그 당시에 서울글로벌비즈니스센터로 조성해서 중소기업 지원하도록 하겠다 결정을 내리셨었죠?
○시장 오세훈  네.
이민옥 의원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울을 위해 꼭 필요한 공간으로 자리 잡아주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시장께서도 비슷한 생각이셨나 봅니다.  영상 보면 입주 기업들 격려하시는 모습 보면서 또 남다른 감회가 느껴지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만났던, 영상에 나왔던 기업 혹시 지금도 기억하시나요?
○시장 오세훈  네.
이민옥 의원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고 계시나요?
○시장 오세훈  네, 지금 저기서 전부 퇴거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민옥 의원  지금 저 회사는 파트너스하우스에 없습니다.  3년 차, 1년씩 3년까지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3년 차였으니까 이제 나갈 때도 되었다 싶으시겠죠.  하지만 계약기간이 남은 1년 차, 2년 차 기업들도 이제 모두 없습니다.  그중에는 올해 10월까지 계약기간이 남은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왜 갔는지 파트너스하우스 어떻게 됐는지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잘 알고 있고요.  제가 갔을 저 때가 눈이 올 때였던 걸로 아까 보이는데 직후에 3월인가 즈음에 붙여놓은 벽돌과 대리석이 떨어지고 이렇게 건물에 급격한 훼손이 발견돼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아마 지하에서 무슨 공사를 하면서 발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288건의 결함이 발견돼서 그 시공사의 비용으로 보수공사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민옥 의원  파트너스하우스는 2017년 4월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다른 용도로 전환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용한 끝에 애니메이션센터 비투비(B2B) 지원시설로 조성하는 계획이 확정되었고 이후 애니메이션 관련 콘텐츠 기업들이 속속 둥지를 틀었습니다.  왕성한 활동,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서 성과도 많이 이루어낸 것으로 발표가 됩니다.  조금 전에 보신 영상 속 시장께서 만나셨던 분들도 바로 그 기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난 3월 GTX 공사로 인한 시설 위험성을 이유로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입주 기업들에 대한 퇴거를 종용하기 시작합니다.  2017년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서 A등급 받았습니다.  2009년 조성된 이후에 줄곧 시설물 안전등급 A등급을 받던 파트너스하우스가 GTX 공사라는 외부 요인이 있긴 했지만 불과 4~5년 만에 입주 기업들을 모두 내보내야 할 정도로 위험도가 갑자기 높아졌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GTX 공사는 작년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시장께서 방문하셨던 1월에도 시설이 위험해 보였나요?
○시장 오세훈  아니오.
이민옥 의원  아니죠.  현장에서 따로 시설의 위험성과 관련한 보고 받으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현장에서 대리석이 떨어지고 그런 걸 몇 개 보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안전과 관련이 될 수 있을 정도라는 판단은 당시는 못 했습니다.
이민옥 의원  그렇죠.  아까 몇 천 건 위험이 하자가 발생했다 하는 게 대부분 그 정도 수준입니다.  물론 안전은 수십 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이야기에 따르면 시설물의 위험성이 우려돼서 안전점검을 하더라도 표본을 뽑아서 샘플링 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입주한 기업을 다 나가게 하고 전체를 안전검사하는 것이 아주 이례적인 경우라고 합니다.  다 몰아내야 했을까요?  그렇게 위험했을까요?
○시장 오세훈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로는 미리 다 내보내고 안전진단을 한 게 아니라 2022년 3월에 1차적으로 건축안전 토질분야 전문가와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지하2층 기계실에 종방향 균열 등 중대한 시설 결함이 의심되는 현상을 발견하고 전문가들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고 그 이후에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추가로 실시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민옥 의원  그래서 실제 안전진단결과 어땠는지 혹시 시장께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정밀안전진단 결과 다행히 B등급을 받았는데 임시적으로 입주했던 콘텐츠 기업의 안전을 위해서 이전이라는 조치를 취했다.
이민옥 의원  B등급 나왔습니다.  B등급이면 양호 등급입니다.
  좋습니다.  다행히 생각했던 것보다 안전한 상황이 됐으니 다시 입주 기업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면 되었겠죠.  지난해 말 올해 초까지만 해도 파트너스하우스는 입주 기업들과 잘 협조해서 잘 운영해 나가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지금도 홈페이지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 후 갑자기 예전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로 다시 돌아간다고 합니다.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시장께서 지시하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그거는 아마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은 지금 입주해 있는 그 기업들이 여기에 계속 있는 게 최상의 이용이라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민옥 의원  아닙니다, 저는 최상의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입주 기업들은 2025년까지로 한정되어 있었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 있었던 기업들이 2025년까지 보장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시장 오세훈  하여튼 여기에서의 이용을 보면서 저 날 장면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아까 매출이 급증했다는 기업이 직원 수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서 3년 만에 몇십 명이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매출도 꽤 큰 매출이 됐었습니다.
  그때 그런 장면을 보면서 사실 저분들께는 이렇게만 얘기하고 왔습니다.  그 정도로 장사가 잘 되면 후배들한테 기여도 좀 하셔야 되겠네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편집에서 그 부분은 빠진 것 같은데요.
  제가 늘 경제정책실에 주문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차피 몇몇 기업들을 샘플로 뽑아서 지원을 하는데 새로 어떤 특정한 영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들이나 기업들은 수백, 수천, 수만 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몇 개 기업을 잘 키웠다고 해서 그걸로 모든 일을 잘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다른 시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동의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러니 고루고루 기회를 나누어주는 정책을 펴라는 취지의 지시를 저는 자주 하는 편입니다.
이민옥 의원  네, 당연합니다.  그래서 파트너스하우스도 1년 계약을 하고 1년 단위로 3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인큐베이팅을 다양한 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시장 오세훈  의원님, 설명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민옥 의원  네.
○시장 오세훈  그래서 저는 원래 몇몇 기업들을 뽑아서 그 기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처음에 마중물을 지원하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지만 그런 사업은 그리 바람직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암동에 있는 여러 가지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업체들에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취지의 주문을 다녀와서 했었습니다.  원래 제가 처음에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이 공간을 제공할 때의 취지는 한국에 바이어들이 방문했을 때 중소기업들은 아시다시피 신용도나 브랜드가 약하지 않습니까?  서울시의 파트너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이곳에서 그 바이어들을 묵게 하고 재우고 그리고 이곳에 회의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바이어들과 제품의 생산이나 판매에 대한 협의를 하는 장소로 쓴다면 그런 것이야말로 골고루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지원책이다 하는 판단하에 이 공간을 내놨고요.
  그렇게 쓰이던 것이 지난 10년 동안 전임 시장님 시절에 특정 몇몇 스타트업들에게만 기회가 가는 형태로 주어지는 것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의식을 다녀와서 전달을 했고요.  아마 이렇게 일처리가 되는 데에는 그러한 저의 판단도 바탕에 있었지 않나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이민옥 의원  좋은 취지였음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그 과정이 옳지 않았습니다.  더 얘기하고 싶지만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입주했던 기업들에게 최초 계약서에 특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 중간에 쫓아내도 괜찮다, 결국 일부 기업들은 서울에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하고 지방으로 갔습니다.  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이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따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시장께서 법조인 출신이신만큼 반드시 체크는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시 법률 자문에서 우려를 받은,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다만 저는 파트너스하우스의 갑작스러운 활용 변경이 안전을 도구로 삼아 서울시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가 아니었나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글쎄요 안전을 표면적인 빌미로 삼아서 뭘 바꿨다 이런 표현은 조금 과하신 것 같고요.  방금 전에 제가 소상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일을 하는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많은 기업들이 골고루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형태의 혜택과 지원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몇몇 기업에게 특혜처럼 느껴지지 않는 형태의 지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저도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이민옥 의원  제가 듣기에는 궁색한 답변입니다.  들어가시죠.
  입주했던 기업 중 어떤 곳은 그 기업에서 일하던 누군가는 그곳에서 꿈을 키우고 미래를 설계하며 희망을 이어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불과 4~5개월 만에 바뀐 정책에 따라 공간을 내어주고 내쫓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며 더 기가 막혔던 것은 아까 보셨던 오세훈TV에 올라가 있던 그 영상, 오세훈TV에서 그 영상을 올렸던 시점입니다.  입주자들에게 퇴거안내가 이루어진 것은 올해 3월 24일에서 29일 사이였습니다.  영상 4월 14일에 올라갔습니다.  입주자들이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시점에 저렇게 화기애애한 영상을 올린 겁니다.
  무릇 한 도시의 정책은, 적어도 서울시 정도의 규모를 자랑하는 도시의 정책은 글로벌 5대 도시를 꿈꾼다는 서울의 도시정책만큼은 계획에 따라 진행돼야 하고 또 그 의미에서는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파트너스하우스 사례는 서울시의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안전을 도구화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습니다.  물론 정책 변화에 따라 공간활용 여부도 바뀔 수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신중해야 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공개적이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여러 주체를 민주적으로 고려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파트너스하우스는 불과 몇 개월 만에 안전을 도구 삼아 시의 정책을 밀어붙인, 글로벌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분 아래 상대적 약자인 또 다른 중소기업을 내몰아 낸 그런 나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말하고 다시 뛰는 공정도시를 꿈꾸는 서울 곳곳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모습 중의 하나라는 점이 본 의원은 더 안타깝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남창진  이민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정지웅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의원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1선거구의 정지웅 의원입니다.
  저희 교육감님께 교육행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저희 교원의 정치적 중립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교육감 조희연   동의합니다.
정지웅 의원  그런데 그동안 정치 편향 교원에 대한 처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육감 조희연  사실 저희는 그 발언이 보수적 발언이건 진보적 발언이건 가급적이면 수업시간에 교사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적게 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방향이라고 그럴까 경향이 좀 있습니다, 솔직히.
정지웅 의원  그런데 교육감님, 천안함 폭침 누구의 소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 의원  일반적이 아니라 이미 규명된 사실이죠.  그런데 2021년 6월 22일 모 사립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조국 전 장관 무죄 발언 및 천안함 사건을 미국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발언을 했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거 파악을 하셨죠?  사실관계도 파악해 보셨나요?
○교육감 조희연  질의를 하셔서 저도 저걸 한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지웅 의원  그럼 조치결과도 알고 계시겠네요?
○교육감 조희연  조치는…….
정지웅 의원  저기 나와 있는데요.  오른쪽에 하나의 사건을 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의 발언한 것으로 확인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함 폭침이 명백히 북한의 소행인데 저걸 어떻게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교육감님?  그렇게 주장하는 거를 교육청은 그러면 그대로 시인했다는 건가요, 저런 변명을?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제가 아주 자세하게는 점검을 못 했는데 그 맥락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저건 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발언들이 대체적으로 부적절합니다.
  저는 그것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하나하나를 처벌하기로 말하면 너무 교사들이 위축하고 교권하고 연관된 부분도 있어서 약간 신중해지는 지점이 저희들한테는 좀 있습니다.
정지웅 의원  그런데 5년간 정치 편향 교원 관련 민원 접수현황을 보시면 전부 다 중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셨어요.  그런데 교육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 내용들이 교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사를 비판하고 서울ㆍ부산시장 선거 관련 특정 정당후보를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범죄자라고 비난한 것 이게 어떻게 정치적 중립 위반이 아닌가요?  이런 심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셔서 처벌하셔야지 교권이 위축된다는 명분하에 묵인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그러면?
○교육감 조희연  저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보면 5.18운동의 정신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걸 저희가 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그 맥락을 가지고 해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학생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학급 배치를, 담임 교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사안 자체는 징계를 하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의원  그런데 저런 사안이 접수되면 특별장학을 실시한 사례는 저 건 중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교육청이 나가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신 사건이 몇 건 있죠?
○교육감 조희연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 의원  9건 중 2건이고요.
○교육감 조희연   두세 건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정지웅 의원  두 건이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님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나머지 학교들은 해당 학교에 전화를 해서 유선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선상으로 교감이나 교장선생님들한테만 확인한다면 학생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사실관계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은폐나 축소를 할 우려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감 조희연  그럴 소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인헌고라든가 이렇게 큰 사안들은 전면조사도 하고 또 다른 학급에서 유사한 발언이 있었는지 조사를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을 하긴 합니다.
정지웅 의원  그런데 저 천안함 폭침은 유선상으로 확인하셨어요.  제가 보기에 9건이면 많지도 않잖아요, 1년 안에 신고가 된 게 아니니까.
  저는 직접 특별장학 나가셔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는지요?
○교육감 조희연  어떻든 저는 일단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정 의원님,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시ㆍ도교육감협의회 제가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한국판 보이텔스바흐 협약 같은 걸 아예 교육감 전체 수준에서 한번 합의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사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학생들에게 강요하거나 주입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중립성의 원칙.  그리고 대신에 논쟁성의 원칙을 가지고 학생들이 다양한 입장을 제시받고 자기가 자기 입장을 정립해 가도록 하는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보수 교육감이 되면 진보적인 일탈 발언을 하는 경우 처벌하고 진보 교육감이 반대하고 저는 이것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어느 경우에든지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개별 사안은 제가 사실 직접 관리하거나 지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큰 방향은 그렇습니다.
정지웅 의원  좌우를 떠나서 저런 정치적인 편향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다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저거는 교원이 한 말을 학생들이 민원을 넣은 거 아닙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정지웅 의원  그런데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학생들끼리 자유로운 토론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에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감님, 서울시교육청이 제작 및 발간한 ‘토론으로 만나는 평화통일’이라는 제목의 평화통일교육 관련 자료를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 책이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전에 봤고 이번에 지금 질의하신다고 그래서 한번 자세히 저도 봤습니다.
정지웅 의원  제가 저 책을 정독해 봤는데 이 책에 사실관계 오류 및 편향된 관점이 담긴 서술이 대거 등장하는데 교육감님 파악이 되셨나요, 그러면?
○교육감 조희연  한번 말씀을, 혹시 그렇게 파악되는 데가 있으면…….
정지웅 의원  19페이지를 보시면 북한은 존중과 협력의 대상이다는 주장의 논거로 “북한 핵 문제가 악화된 시기를 살펴보면 대북 정책이 주로 대결과 압박에 맞추어져 있을 때다.  반면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북한의 핵 개발이 중단되거나 최소한 약화되었다.”는 서술이 등장합니다.
  교육감님, 저 서술 사실인가요?  북한 핵 개발이 언제 됐었죠?
○교육감 조희연  지금 개별 사안은 정확도가 아닌 지점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정 의원님이 보고를 받으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 책자는 굉장히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범적 사례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입장은 보수교육단체, 진보교육단체 그다음에 좀 보수적 지향을 갖고 있는 분까지 다 모여서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 가지 주제에 상반되는 입장을 제출하는 주장 2인데 주장 1이 있죠.  그 맥락에서 아마 제기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별 사안은 잘못될 수 있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토론시켜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의원  북한 핵 개발이 2006년도에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을 계승한 노무현 정권 때 일어난 게 북한 핵실험 강행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압박을 할 때 핵 개발이 됐다는 저런 표현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잖아요.  제 말은 그겁니다.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표현을 쓰는 거는 자제를 해야죠.
○교육감 조희연  개별 팩트가 잘못한 건 저는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포맷 자체는 보수적인 입장, 진보적인 입장 열 가지를 다 두 축으로 서술하고 각 입장의 내용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서 저는 그 포맷은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지웅 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교육감님 말씀은 중립적인 의견을 하나로 피는 게 아니라 각자 좌파는 좌파, 우파는 우파대로 편향된 시각을 각각 말하고 거기에서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는 걸 찾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런 데는 동의 못 하겠는데요.
○교육감 조희연  예를 들면 북한은 적대의 대상이냐 극복의 대상이냐 공존과 화해의 대상이냐 일단 이렇게 가상적으로 설정해서 처음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 과정에서 접점 찾기도 하고 일단 논쟁점 자체를 학생들이 이해하고, 저는 그게 미래 교육적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의원  아니, 전혀 사실관계가 아닌 거를 이렇게 써두시면 아이들은 이거 그대로 인용하고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북한을 압박할 때 핵 개발한 걸로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김대중 정권 햇볕정책 이후 노무현 정권 때 1차 핵실험이 감행되었는데 저건 전혀 팩트가 아니죠.  팩트가 아닌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게 편향된 시각 아닌가요?
○교육감 조희연  개별적으로 한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포맷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지웅 의원  그럼 76페이지 여기도 서술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남한 관광객이 피격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금강산 관광은 중단되었다고 서술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 피격, 남한 국민을 누가 피격한 거죠?  누가 살해한 거죠?
○교육감 조희연  북한군에 의해서 피격된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정지웅 의원  그렇지요.  북한군에 의해서 피격이 되었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쏙 빼두면 저거를 접하는 학생들은 그냥 남한 우리 관광객 국민이 북한 민간인에게 피격되었는지 군에 피격되었는지 남한인에게 피격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도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저 정도의 진술은 관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정지웅 의원  아니, 어떻게 관용됩니까?
○교육감 조희연  왜냐하면 저기에 박강자가 북한군에 의해서 새벽 몇 시에 뭐 했다 이렇게 서술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지웅 의원  그렇게가 아니라 북한군이 남한 관광객을 피격했다는 말을, 왜 그럼 관광객은 남한 관광객이라고 쓰고 쏜 사람은 북한 군인이라고 말을 못 합니까, 저기 책에?  정확한 팩트를 제시해 달라 이겁니다, 제 말은.
○교육감 조희연  팩트를 더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분량이 제한되니까 그랬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저도 정 의원님 말씀에 하는데 이런 정도의 서술은 그때그때 맥락과 분량 문제가 있으니까 관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지웅 의원  그다음 밑의 부분에 개성공단도 2016년 우리 정부가 전면 중단한 이래 폐쇄되었다, 이렇게 보면 저걸 읽는 사람들은 왜 폐쇄되었는지를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 정부가 정치적이나 이념에 대해서 뜬금없이 그냥 폐쇄한 줄 이해할 거예요.
  사실은 2016년도에 북한이 4차 핵개발 강행하고 연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해서 우리 정부가 그의 대응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한 건데 저 내용만 본다면 우리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왜 폐쇄했는지를 정확히 알려줘야 그것이 교육감님이 말하는 교육이 아닐까요?
○교육감 조희연  일리가 있으신데요.  여기 논쟁의 맥락에 있는 서술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팩트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건 저는 그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지웅 의원  저게 더 악질적인 게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했어요.  그런 부분이 저는 우리 교육에는 더 있어서는 안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73페이지 보시면 가보고 싶은 북한의 관광지가 나옵니다.  저기 명소 견학에 김일성의 처 김정숙의 옛집ㆍ동상, 이거 왜 우리 학생들이 저기에 가봐야 됩니까?  그다음에 나오는 북한 예술단 공연, 저거 사실상 북한 체제를 미화 내지 계속 지속하기 위한 체제 선전물로 이용되는 사안인데 우리 학생들이 저기 가서 지금 북한의 체제 선전에 동조해야겠습니까?  저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가야 할 관광지죠?
○교육감 조희연  저는 북한에도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서술하지 않아도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지웅 의원  그다음에 보시면 저기 마식령 스키장도 나와요.  마식령 스키장 등 북한 노동신문이 주로 김정은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관광지들이 교육청이 맞장구치는 식으로 저기 책에 다 서술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교육감 조희연  마식령 스키장의 역사가 서술되어 있나요, 혹시 책에?
정지웅 의원  아니요, 그냥 리조트라고만 저기 적혀 있고요.  그런데 저게 사실상 김정은의 치적 사업이라고 노동신문이 홍보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거를 우리 아이들이 북한에 가서…….
○교육감 조희연  저는 이런 정도는 좀 반영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마식령 스키장의 김정은과의 관계 김일성과의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이걸 집필하시는 분이 그 정도 지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정지웅 의원  아니, 집필하신 분이 그 정도의 지식이 없으시다고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 그러니까 마식령 스키장의 그런 북한 체제와의 긴밀성을 가지고 이렇게…….
정지웅 의원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마식령 스키장 지으려고 북한민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가시고 그러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교육감 조희연  아니, 정 의원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은 듭니다.
정지웅 의원  저는 저렇게 북한의 체제 선전을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나온 공식적인 자료에서 한다는 건 정말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좀 더 면밀하게 살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게 일반 책이 아니라 교육청 마크를 달고 나오는 책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교육감님이 신경 써주셔야죠.
○교육감 조희연  네.
정지웅 의원  그다음에 제가 학생자치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저희 학생자치가 지금 잘 구현되고 있나요?  혹시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매기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는지 한번…….
○교육감 조희연  저는 이 질문 자체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굉장히 강조하는데 한 65점이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복 입은 시민이 제 트레이드마크 정책이거든요.  학생도 시민이다 교복 입은 시민이고 주체적 시민이다 이게 제 트레이드마크인데 그게 교육과정이 짜여 있다 보니까 입시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좀 솔직히 한계가 있습니다.
정지웅 의원  저는 교육감님이 생각보다 점수를 낮게 주셔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워낙 학생자치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시니까…….
○교육감 조희연  언제나 한계가 있으니까요.
정지웅 의원  저 역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우리 학생자치 관련 자료들을 분석해봤는데 교육청이 학생자치에 너무나도 무관심해 보여요.  제가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현재 관내 중ㆍ고등학교 표를 보시면 학생회장 공약 이행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고등학교 학생회장들이 내세운 공약 1,319건 중 공약이 이행된 사례는 874건 66.2%입니다.  66.2%가 어떻게 보면 과반수여서 많이 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공약 이행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신다면 교육청과 학교 교직원이 우리 학생자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명명백백히 나옵니다.
  고등학교 학생회장 공약이 이행된 사례 874건이죠.  여기서 57.4%는 우산 대여, 체육대회 개최, 체육복 등교 허용 등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드는 그런 복지성 사업에 편중돼 있고요.  학생 휴게실 설치, 와이파이존 설치, 자습실 설치, 사물함 교체 등 소위 돈이 드는 학교 시설 분야 공약 이행 건수는 15.3%입니다.  돈 안 드는 학생 공약들만 해 주고 돈 많이 드는 거는 이뤄지지 않는 거 저는 이거 옳지 않다 보고요.
  교육감님, 이런 공약 이행 실태에 대한 거 처음 보고받으셨나요?
○교육감 조희연  저도 저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정지웅 의원  네, 그렇죠.  저도 교육청에서 우리 학생들 공약에 너무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 받기 위해서 9월에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요구하자 담당 직원이 학생자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제출을 되게 꺼려하셨어요.  그다음에 제가 이걸 재차 거듭 강조해서 조사를 요구해서 각급 학교에 조사해서 저한테 학생회장 공약 이행 사항을 전달해 준 자료거든요.  학생회장들의 공약 이행 여부는 결국 해당 학교의 교직원들과 교육청의 관심도에 따라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회장들의 공약이 그저 자기들끼리 말뿐에 그친다면 학생자치가 과연 제대로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학생자치 활성화라는 목적에 많이 차질이 생길 거라 생각하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 정책 중에 하나가 학생회 운영비를 모든 학교에 100만 원 그다음에 학생참여예산제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중고등학교 200만 원 이렇게 지금 제출해서 그 범위 내에서 공약도 하고, 시설 관련한 것은 건의 사항이 되고 아마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 의원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방금 제가 말했듯이 돈 조금 드는 사업들만 이루어주시고 있는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결국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학생들 아닙니까?  그럼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학생들이 공약을 걸고 그 학생들이 당선이 되었다면 거기 있는 각급 학교 학생들은 그 공약 사안을 지지한다는 걸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런데 저도 학교 가서 이렇게 포스터를 보면 우리 여기 의원님들 보통 선출직 포스터같이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정지웅 의원  네, 잘되어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중에는 학생회장이 된다고 실현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자체도 발랄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정지웅 의원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육청과 학교의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건 저는 중요합니다.
정지웅 의원  아이들의 공약을 이렇게 뜻깊게 보고 그걸 파악해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어떤 것인지, 그게 현장의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교육청에서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지금 저도 말씀 듣고 보니까 학생회장의 공약 중에서 저희가 이렇게 전체로 모아서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좀 상징적으로라도 본인들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지웅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교육감님, 이번에 선거 당선되셨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정지웅 의원  혹시 대통령이나 교육부 장관한테 서울시교육감으로 임명한다는 임명장 받으셨나요?
○교육감 조희연  선관위에서 당선증 받았죠.
정지웅 의원  그렇죠.  선관위 당선증 받으셨죠?
○교육감 조희연  네.
정지웅 의원  선출직이라면 당연히 당선증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학생자치를 활성화한다고 늘 강조하시면서 정작 선거로 선출된 학생회장들에게는 대부분 임명장을 주고 계세요, 지금.  그거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정지웅 의원  아니, 학생회장도 엄연히 선출직인데 어떻게 학교장 명의의 임명장이 수여되는 것인지 이게 학생자치 활성화와 부합된다고 보십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대부분 보면 다 임명장만 발급하고 있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네.
정지웅 의원  학생회가 옛날 군사정권 시절 학도호국단도 아니고 교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활동할 수 있는, 그럼 자치기구가 아니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이건 저는 정 의원님 지적이 100%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지웅 의원  저는 우리 학생회장들에게도 꼭 당선증이 가기를 부탁드리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정지웅 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우리 교육청에서 임명장을 주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교육청이 우리 학생들을 자치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이념과 주요 역점사업의 정당성을 전파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이거 동의하시나요?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이 당선증이냐 임명증이냐는 학교 차원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선증을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지웅 의원  네.  그런데 이게 제 말이 단순 추측이 아니라 교육청이 발간하고 발행인이 교육감님이신 생태전환교육 프로젝트 활동 교육자료, 이 책 보셨나요?
○교육감 조희연  네, 저희가 반기문 총장님한테도 칭찬받고 있는 게 저희 생태전환교육입니다.
정지웅 의원  그래서 되게 역점사업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역점입니다.
정지웅 의원  그런데 이 책 56페이지를 한번 보실게요.  이 책 56페이지를 보면 교육청이 학생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집과 회사와 학교의 전등을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것으로 모두 교체해야 한다.  학교 전등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으로 교체할 것을 학생회를 통해 정식으로 학교 운영위원회에 요구해야 한다.’ 그다음에 ‘앞으로 10년간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육식, 메테인을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육류 대신 채식 위주의 식단을 늘려가야 한다.  학교 급식 메뉴를 변경하는 전교 학생회의를 조직하고 의결해 메뉴를 변경해야 된다.’  교육감님, 이 책 제가 보고받기로는 교사용 책자라고 받았는데…….
○교육감 조희연  그럴 겁니다.
정지웅 의원  아니, 생태전환교육 이념 실현을 위해서 교사가 학생회를 동원해서 학교 운영위 의사결정에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 아주 위험한 주장이라 생각하는데 이거 동의하시나요?
○교육감 조희연  정 의원님같이 해석하면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가 왕왕 부딪히는 문제가 제가 생태전환교육, 채식 선택제 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이것을 또 하향식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문제를 자기 문제로 좀 받아들여서, 왜냐하면 학생들이 육식을 좋아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선생님들이 좀 그런 학생들의 자발적인 어떤 인식 전환이라고 할까 그런 요구 이런 것들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일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가 조직해서 하향식의 또는 변형된 형태로 한다면 그건 저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지웅 의원  그러니까 저기 멘트 자체가 ‘학생회를 통해 정식으로 학교 운영위원회에 요구해야 한다.’라는 말이 학교 운영위는 또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고 학생회는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교사 자료에 저게 있는 거면 교사가 학생들을 선동해서 학부모들한테 어떻게 보면 일러서 이런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이런 거, 이게 어떻게 학생자치를 존중한다는 분이 학생회를 이용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저 멘트는.
○교육감 조희연  뒷 부분은 좀 그런데 이 앞부분은, 사실은 뒷부분이 없고 저희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등으로 교체해도 되는 사항 같아요, 이 부분은 시설 개선이니까.
정지웅 의원  시설 개선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뒷줄에 있는 ‘학생회를 통해’ 저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저 부분은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정지웅 의원  저 부분은 빼도 되는 게 아니라 빼야 됩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왜냐하면 저것은 에너지 효율이 있는 등급이나 LED 쓰고 하는 건 저희가 그냥 시행해도 되니까요 이게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정지웅 의원  그러니까요 학생회를 이용하실 생각은 전혀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학생자치회를…….
○교육감 조희연  네, 재판을 찍거나 하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의원  그다음에 저렇게 학생들을 통해서 학부모들에게 건의하고 싶으신 서울시교육청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생태전환교육 간단히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교육감 조희연  생태전환교육은 아무래도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또 우리가 지금 함께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산업 문명의 위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생태복지국가로 전면적 전환을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서 시스템, 생활양식까지를 포함해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가능한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의원  생태전환교육과 식생활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육식 위주의 식단을 벗어나야 된다…….
○교육감 조희연  생태전환교육의 일부로 있어야죠.  식생활의 변화 같은 걸 동반해야죠.
정지웅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일부만 동의합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이 발간한 유아 대상 생태전환교육 교재를 살펴보니 육식을 폄하하고 채식을 권장하는 내용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창 자라날 유아기 아이들에게 다양하게 골고루 먹으라고 하지는 못할망정 육식 혐오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강요하듯이 이루어지는, 너무 육식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기후위기를 생각하면 저희가 채식 선택제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월 2회 채식 선택제 권장 방식으로 하는데 강요하듯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지웅 의원  그러니까요.  이 책에 여기 유아 부모님을 위한 책과 영화 소개 코너에는 ‘나의 비거니즘 만화’라는 책이 소개되는데 육식을 전혀 먹지 않는 비건문화를 사실상 옹호하고 그다음에 동물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육식은 자연스러운 관습인가 이 시대의 악덕인가, 이 책은 육식을 악덕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이건 환경 쪽에서는 많이 인용되는 거니까 이걸 수용 안 해도 되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지웅 의원  수용 안 한다가 아니라 교육청이 추천하는 도서에 저게 있는데…….
○교육감 조희연  두 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지웅 의원  이런 책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2개만 들고 왔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저도 사실 육식을 너무 좋아하지만 육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돌아볼 때는 된 것 같습니다.
정지웅 의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창 자라는 아이들이 골고루 먹어야 성장이 잘되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맞습니다.
정지웅 의원  그런데 방금 이 책이나 제가 말한 내용은 육지를 하지 말자는 책이에요, 제가 보니까.  채식을 하자는 책인데 이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교육감 조희연  굉장히 근본적인 비거니즘 이렇게 주창자들도 많고요 저희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지웅 의원  제가 보기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배출을 줄이자고 육식을 하지 말자는 말은 자동차랑 버스, 기차, 전철 운행이 탄소 배출이 되니까 걸어 다니자는 말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적당히 조화를 이루어야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어차피 이게 생활방식, 더더구나 그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식생활방식을 바꿔 가는 것이니까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강요하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지웅 의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생태전환교육 프로젝트 활동 교육자료에 전교학생회를 조직하고 의결해 메뉴를 변경해야 된다는 표현도 등장하고, 기후위기를 바르게 인식하여 정책을 펼치는 정치인을 선출해야 한다는 표현도 있는데 저는 기후위기를 바르게 인식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특정 정치인을 선출해야 된다는 표현은 이것도 정치적 중립에 위반될 수 있는 편향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나쁘다 그르다를 떠나서.  누군가를 뽑아라, 뽑지 말아라 이거는 해서는 안 될 활동 아닌가요?
○교육감 조희연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정치인을 특정화해서 연상시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단지 일반적 진술 같습니다.
정지웅 의원  그러니까요 기후위기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 중요하지만 특정 정치인을 뽑아야 된다는 표현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될 표현이 아닐까…….
○교육감 조희연  네, 사실 다음 국가를 리드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전보다는 그런 감수성을 많이 가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웅 의원  네, 많이 가지고 있지요.  많이 가져야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러시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정지웅 의원  그다음에 제가 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교적인 이유로 채식을 강제하고 있는 학교가 서울시에 몇 개가 있지요?
○교육감 조희연  말씀하셔서 제가 보니까 한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지웅 의원  아니요, 4군데 자료 제출을 제가 받았는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나와 있는 학교들…….
○교육감 조희연  이게 아마 같은 법인…….
정지웅 의원  네, 같은 법인이지요.
○교육감 조희연  태강도 아마 같은 법인이지 싶으니까…….
정지웅 의원  네, 법인은 삼육재단으로 같은데요.  아니, 그런데 저게 무조건 채식을 강요하고 있는데, 종교적인 이유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신정국가도 아니고 어떻게 의무교육에 편성돼서 교육을 받는 아이들에게 강제적으로 채식을 강요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생태전환교육의 일환입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 부분은 사실 삼육 쪽의 학교들은 여러 측면에서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제 이전에도 꽤 오랫동안 학교로서 인정받고 나름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지웅 의원  그런데 저기 결국엔 교육청 체제하에 있고, 그러면 저기도 급식비 지원 안 가나요?
○교육감 조희연  가지요, 당연히.
정지웅 의원  그렇죠.  그런데 저렇게 강제적으로 종교적 사유로, 저쪽은 치외법권입니까?
○교육감 조희연  아마 입학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정지웅 의원  아니, 그런데 사립초야 그렇지만 중ㆍ고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해서, 중학교는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정지웅 의원  그런데 동의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감 조희연  일반적으로 저희가 종교적 원칙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의원  금지하고 있는데 저기는 선택제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매 점심을 채식으로 먹고 있어요.  금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기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곳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이렇게 철저하게 채식급식을 하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의원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느 한 공립중학교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고 채워놓지 않으면 벌금을 매기는 벌금제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게 채워놓지 않으면 매주 벌금이 1,000원씩 가중되는 아주 악독하게 설계된 벌금제도였어요.  그런데 이게 행감 때 질문이 나왔는데 생태전환교육의 일부라고 교육청이 해명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적절한 조치인가요?
○교육감 조희연  1회용품 사용제한은 사실 저희가 함께해야 될 것이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나름 페이퍼리스 이런 것도 하고, 사실 저희가 화장실에 손수건을 쓰도록 전부 나누어주고 손티슈를 다 없앴습니다.  제가 환경부 장관님한테도 공공기관은 그렇게 합시다 제가 그렇게 제안한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또 그것을 징벌적으로 하는 것은 그럴 것 같습니다.
정지웅 의원  그렇죠, 징벌제도로 벌금제도를 운영하는 게 민주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방향은 좋은데 방식 자체가 징벌적인 부분은 아마 그게 저희가 생활협약을 권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옳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단적인 합의, 집단지성에 의한 합의를 강조해서 그 경우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합의를 한 것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합의에 의해서 징벌적 배상을 했을 때 어떻게 할지…….
정지웅 의원  그렇죠. 교원의 주도하에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우리 아이들이 과연 합의를…….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정지웅 의원  그다음에 1회용품 사용제한 조치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교육청 이게 잘되고 있습니까, 1회용품 제한조치?
○교육감 조희연  저희 노력하는데 부족합니다.
정지웅 의원  그러니까요.  교육감님도 블로그에 2021년도 3월에 화장실 종이 대신 손수건을 사용하자는 내용의 생태행동 실천 캠페인 홍보자료 올리면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주도하셨어요.  그런데 2020년 7월 16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5년마다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해당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지웅 의원  2년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 안 되어 있지요?
○교육감 조희연  이번 기회에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지웅 의원  그다음에 해당 조례 6조를 보면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의 실ㆍ내외 행사 및 회의 등을 개최할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요?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많이 권장을 하고, 저희 10층 같은 경우는 페이퍼리스 오피스로, 2024년에 본청사가 용산으로 가면 완전히 페이퍼리스 스마트 오피스로 바꾸려고 10층은 그렇게 만들고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부족합니다.  또 제 기대치에는 못 미치고 그렇습니다.
정지웅 의원  그래서 제가 교육청으로부터 최근 2년간 본청 1회용품 구매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한조치가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임용시험이나 각종 행사 등의 개최 준비를 위해 1회용품을 구매하는 것은 불가피성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교육청 부서 내부회의를 위해 생수나 티슈 등을 구매한 사례도 있고, 교육감님 블로거를 보면 2021년 3월 교육청 내 행사 시 종이컵 사용을 제한한다고 했는데 최근 2년간 구매이력을 보면 종이컵 207만 원, 최저가 기준 26만 개나 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핸드타월 이것 없어졌다고 하셨지요?  150만 원 샀습니다.  약 25만 5,000장 정도 살 수 있는 금액이고요.  생수는 2,633만 원 이게 500㎜ 기준 최저가로는 약 14만 7,000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A4용지도 줄인다고 하셨지요.  종이 없는 회의…….
○교육감 조희연  네, 노력을 하는데…….
정지웅 의원  제출된 자료 보니까 A4도 3년간 거의 1억 3,000 정도나 사셨어요.  전혀 줄지 않고 있는데, 블로그에는 홍보가 잘돼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행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만든 조례도 기본계획조차 세우지 않으시고 종이컵 계속 사시고, 생수 계속 사시고, A4 계속 쓰고 있는데…….
○교육감 조희연  그게 코로나 기간에 조금 이완된 면이 또 있습니다.
정지웅 의원  아니, 2021년도 3월은 코로나가 없었습니까?  저 글 올리실 때 코로나가 더 유행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교육감 조희연  이런 지점은 많이 지적하셔도 제가 따갑게 수용하겠습니다.
정지웅 의원  1회용품이 정말 줄도록 조례에 있는 기본계획 잘 세워주시고 정말 실효성 있는…….
○교육감 조희연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될 지점이니까…….
정지웅 의원  네,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교육감 조희연  너무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정 의원님 지적을 계기로 한번 기본계획 등등 점검하겠습니다.
정지웅 의원  네, 감사합니다.
  교육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 연세로 대중교통특별지구 관련해서 백호 교통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도시교통실장 백호입니다.
정지웅 의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시간이 짧아서 빠르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2014년에 시울시에서 최초로 연세로가 대중교통특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8년이 지났는데 2차나 3차로 대중교통특별지구가 지정된 곳이 있나요, 서울시내에?
○도시교통실장 백호  2014년 1월에 연세로가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정하려고 준비는 했다가 지금 현재 연세로의 운영상황 성과들을 좀 더 지켜보고 나서 하려고 아직까지 추가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정지웅 의원  거의 8년이나 되었는데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정지웅 의원  8년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성과를 파악하고 계시는데 이게 잘되었다면 시에서 원하지 않아도 다른 상권들이나 지역에서 너도나도 해달라고 먼저 제안도 했을 텐데 그런 부분 없었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당초 연세로가 지정된 배경에는 열악한 보행환경을 바꾸는 부분, 두 번째는 고질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부분, 세 번째는 신촌상권을 활성화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아마 추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지웅 의원  그런데 신촌상권이, 저희 지역상인들이 이것 좀 제발 없애달라고 맨날 시위를 하고 저한테 문자를 하고 전화를 주세요.  그런데 정말 신촌이 대중교통특별지구로 살기 좋아졌다면 상인들이 과연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초창기에는 지정목적 자체가 상권이 침체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용지구로 지정해서 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로 했던 부분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한 3년 정도는 상권이 많이 활성화가 되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홍대와의 경쟁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마 다시 상권이 침체되다 보니까 최근에 서대문에서 다시 상권활성화라는 취지에서, 목적은 같습니다만 전용지구 해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지웅 의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매출이 늘어났다는 자료를 보니까 카드사 매출 통계를 통해서 매출이 한 4%인가…….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닙니다.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정지웅 의원  늘어났다고 들었는데 제가 상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 했을 때 좋았는데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신촌상권이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회식이라든지 점심 먹을 때 현금을 많이 쓰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카드를 많이 쓰게 되면서 사실상 카드 사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매출이 늘어났다고 보는 것이지, 우리가 느끼는 실질적인 매출은 늘지 않았다, 특히 대중교통특별지구가 가운데 메인 상권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정지웅 의원  거기는 임대료가 비싸서 대부분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중교통특별지구로 인해서 일반 승용차들이 그 옆에 먹자골목이나 골목으로 다니게 되었지요, 사실상 차가 거의 안 다니는 곳에.  골목상권들은 앞에 차가 다니고 불편해지니까 아이들이 더 안 가게 되고, 대형 프랜차이즈들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목상권 상인들이 이것 때문에 나는 더 힘들어졌다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 통계가 점포당 평균 한 14% 정도 상권이 활성화된 것으로 지역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나와 있고요.  이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통계를 임의로 갖지는 않습니다만…….
정지웅 의원  그러니까요, 상인들은 그것보다 카드사 매출 보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골목상권은 죽고 오히려 좋은 메인 임대료 비싼 대형 프랜차이즈 있는 상권들만 활성화되었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제가 물론 각각의 매출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신촌에서 30년 이상 장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개인이 아니라 많은 다수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고요.
  그다음 듣자니 벌써 서울시 경찰청이나 경찰서에는 이미 허가가 되었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직 허가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지적할 것은  서대문구청에서 관할경찰서하고 협의를 일부 한 것은 있습니다만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과 해제는 서울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판단할 부분이고 아직 경찰하고 협의된 부분은 없습니다.
정지웅 의원  그런데 그냥 제가 승용차 끌고 지나면 버스전용차로처럼 과태료나 벌금 있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의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하겠는데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빨리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래서 저희가 서대문구청의 요청도 있었고 또 의원님 지적하신 지난 8년 동안의 성과에 대한 점검도 해 볼 차원에서 다음 주 월요일 전반적인 시민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당초 조성목적과 그다음에 상징성 그다음에 신촌 상인들의 고충, 또 주변 교통처리 효과, 종합적인 상황을 분석해서 저희가 이 대중교통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상징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운영방안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 남창진  정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최재란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재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남창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이 조금 낯설지 모르겠습니다.  자주 접하지 않는 장기전세와 혼합주택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장기전세는 오세훈 시장의 1기 임기가 시작한 2006년 당시 핵심 정책이었고, 혼합주택은 처음 화두를 던졌다 할 수 있습니다.  해서 국민임대주택을 장기전세로 공급하는 과정의 적법성과 절차에 대해 검토하고 혼합주택의 공급과 구성과정에서 놓친 것, 그리고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며 드러난 현실 등을 공유하면서 국토부에 개정 건의한 공공주택관리법과 관련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처음 장기전세를 알게 됐을 때 상당히 신선했습니다.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브랜드마케팅도 참 좋았던 기억입니다.  우선 오늘 시정질문의 시작은 주민 제보였음을 밝힙니다.  얼마 전부터 장기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말입니다.  혹시 잘못 안 것 아니냐 물으니 자신이 더 알아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며칠 후 다음의 내용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자료 좀 보여주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이십니까?  도배해 준다는 안내문을 보고 이것저것 물어보다 보니 저런 내용의 안내를 받았다 이 내용입니다.  문자에서 말하는 SH 상담원은 주거안심종합센터를 말합니다.  내용이 구체적이고 월세 전환 시 납부할 보증금과 월세 금액까지 담겨 있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배의원님과 전문위원실 등 여러 곳에 자문을 구했지만 하나같이 들어본 적이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마침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 SH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가 있었고 관련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 제보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안을 세 가지 시각으로 접근하려 합니다.  하나는 법률적 관점이고, 둘은 도덕적 관점이며, 마지막은 입주민 보호의 관점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
○시장 오세훈  네.
최재란 의원  연일 이어지는 시정질문과 함께 10.29 참사 수습으로 애쓰시는 줄 압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감사합니다.
최재란 의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장기전세 시프트 잘 아시지요?
○시장 오세훈  네.
최재란 의원  오 시장님 재임 시절인 2007년부터 공급 및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시장님의 역점사업이었고 좋은 평가와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장기전세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으리라 짐작이 되는데요.  잠시 소회를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오세훈  소회요?
최재란 의원  네, 장기전세에 대한…….
○시장 오세훈  사실 13~14년 전에 모두들 집을 자산형성 수단으로 생각하고 또 그것이 실제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사회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집은 사는 곳으로 족하다 하는 철학을 시정에 접목하고자 시작했던 사업이고요.  그러자면 그때까지 있었던 자가소유 형태와 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만 제공되던 임대주택의 중간형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발상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매월 월세를 내는 것이 굉장히 버거운 분들에게는 차라리 한목에 좀 싼 전세를 드는 것이 굉장히 크게 경제적으로 주거비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요.
  또 한 가지 그때 당시에 정책을 시행했던 목표는 너무 가난한 분들, 어려운 분들, 경제적 취약계층만 임대주택에 들어가다 보니까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가난의 상징인 것처럼 느껴지는 측면이 있어서 그때 소셜믹스를 실행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그런 낙인감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형태의 주거를 공급하느냐, 그러자면 조금 고급화된 형태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중산층 이하라면 누구라도 재테크, 다시 말해서 자산 형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주거를 주거로서만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그런 주거를 공급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당시에 장기전세주택을 구상하게 됐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최재란 의원  역시 우리 시장님의 중점사업이었고 애정을 갖고 계셔서 그런지 그 철학과 비전이 아직도 여전하신 것 같습니다.  소회 잘 들었고요.
  그런데 시장님, 혹시 저 화면 속 문자 내용을 보고받거나 들으신 적 있으세요?
○시장 오세훈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최재란 의원  본 의원이 처음에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법적인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공공임대주택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이 있고 장기전세주택도 보이네요.  하단 박스를 보면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것으로 장기전세와 건축재원 구조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님, 장기전세를 처음 공급하던 2007년에 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장기전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시장 오세훈  처음에는 주거유형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최재란 의원  네, 맞습니다.  없었습니다.  장기전세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법제화된 것은 첫 공급보다 늦은 2009년 3월입니다.  시행은 같은 해 6월이었고요.
  시장님,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정책, 장기전세를 어떻게 공급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그 과정을 기억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솔직히 말해서 10년 전의 일이라 기억은 못 하고요.  이번에 의원님이 질문하신다고 해서 자료를 받고 생각을 다시 되살려 봤는데 당시에 그런 행정절차를 밟았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아마 법에 근거 없이 일하는 거는 굉장히 저어하지 않습니까?
최재란 의원  네.
○시장 오세훈  그래서 아마 당시에 중앙정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유권해석상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에 자격요건에만 맞다면 전세형태로 전환해도 아무 문제 없다 이런 회신을 받고 용기를 가지고 그 사업에 착수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최재란 의원  주택정책실장님도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을 하신 걸 본 의원도 기억을 합니다.
  자, 본 의원이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서 제일 처음 들었던 의문이 장기전세 공급계획을 2006년 수립했는데 어떻게 바로 다음 해인 2007년부터 공급했지, 이게 갑자기 불현듯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들여다보니 법제화되기 전에 공급을 시작했어요, 조금 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그런데 아무리 시정의 핵심정책이지만 법제화되지 않은 정책을 실천하고 공급한다, 이것이 우리 공직사회에서 마땅히 선제돼야 할 적법한 절차와 근거에 부합한다고 혹시 보십니까?
○시장 오세훈  아마 굉장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장기전세주택이라고 하는 게 당시만 하더라도 그 발상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기대감을 표시하고 속된 표현으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굉장히 신바람이 났었을 거고요.  이걸 좀 빨리 뭔가 성과를 내고 싶다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을까 지금 그렇게 짐작합니다.
최재란 의원  장기전세를 공급하기 전에 법적 검토를 어디까지 하셨느냐라는 질문을 사실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전 설명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본 의원이 살펴보니 2007년, 지금은 국토부고 당시에는 건교부였지요.  현행 법령상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고 회신받은 내용, 그것 본 의원도 확인했고 숙지했습니다.
  그런데요 시장님, 회신서의 질문내용을 보면 평형별 입주자 자격기준 현행이 이러이러하니 국민임대주택 전환분의 경우 도시근로자 소득기준 폐지 또는 완화 건의라고 되어 있었어요.  즉 건교부에 조속히 건의하겠다는 내용이지 제도, 즉 법령이 변경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건교부 건의내용 외에 장기전세주택 전환에 따른 건설비율 적정성 검토가 담겨 있고요.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의 상호 전환 시 주택가격에서 기금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임대료 없이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 내용이 담겨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건교부의 질의 회신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오세훈  저도 지금 그걸 자세하게 연구를 한 게 아니라서 그 답변에 대해서는 이때, 지금 보고한 바를 그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포함된 국민임대 승인 물량 1만 926호에 대해서 2007년 당시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자격기준을 적용했다 그러고요.  그 내용은 60㎡ 이하의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였고,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당시에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임대료 전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 건교부 번호는 아마 4243호, 2007년 4월 15일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재란 의원  시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본 의원이 확인하고 아까 요약해서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저도 시간제약이 있으니까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회신문이 법제화되지 않은 장기전세를 공급하는 근거가 됐다고 판단했던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살펴봤는데요.  위의 내용이 담긴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브랜드마케팅 계획 방침서를 보고 제가 좀 당황했던 것이 시책 실현을 위한 법제화, 그리고 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조례 제정 등에 대한 고민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공급하고 마케팅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좀 당황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는 자료는 연도별 장기전세 및 국민임대 공급현황입니다.  파란색으로 채워진 부분이 오 시장님 재임 시절 공급한 장기전세 현황이지요.
  다시 법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5월 수신자가 SH공사 사장인 서울특별시장의 공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용이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브랜드마케팅 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 관련인데요.  근거가 부시장 방침 제150호입니다.  내용을 더 보면 우리 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브랜드마케팅 계획이 붙임과 같이 수립되어 알려드리니 적극 추진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고 이 역시 근거는 서울시 부시장 방침입니다.  시장님께도 보고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하기는 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그런데 내용을 보면 브랜드 공모 이벤트 및 선정계획, 서울시와 SH 그리고 대행 기획사의 브랜드마케팅 전략 등이 담겨 있더라고요.  오세훈 시장과의 대담, 기자간담회, 홍보대사 임명, 온라인 이벤트, 라디오 대담 프로그램 및 TV 프로그램 PPL 광고, 홍보 로드쇼, TV 공익광고 및 케이블TV 광고, UCC 공모 및 제작, 홍보대사 임명 등 참 다양하고 많은 이벤트가 담겨 있었어요.  이 자료를 보면서 함께 살피던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냥 농담입니다.  서울시 마크만 지우면 어디 선거캠프 전략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다고, 그 정도로 아주 짜임새 있게 잘 짜여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오늘 오전 존경하는 박수빈 의원님께서 지난 10월 유럽 출장계획서의 뛰어남을 거론하시는 걸 보니까 시장님의 브랜드마케팅 능력은 이때부터 오랜 시간 누적되고 쌓여오셨다, 남다르시구나 이런 생각을 본 의원도 하게 됐습니다.
  시장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런 마케팅 전략을 제가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최재란 의원  그러니까요.  실력들이 출중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시장님을 잘 따르시는 분들이, 함께하시는 분들이 능력이 좋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오세훈  아니, 정확한 표현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는 거지요.
최재란 의원  네네, 그렇습니다.
  시장님, 우리 부시장님과 SH공사 사장님의 방침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보다 앞선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글쎄요, 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마음껏 재량을 발휘하는 것이 창의적인 행정 아닐까요?
최재란 의원  창의적인 행정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는 어떤 경우에 서울시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시장 오세훈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최재란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법률에 규정근거가 있어야 지출할 수 있습니다.  법과 조례 규정이 없을 경우 재정투입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법률이니까 그냥 제가 죽 말씀드릴게요.
  지방재정법에서 기부 및 보조, 공금은 언제 지출할 수 있냐면 시장님이 원한다고 지출하거나 서울시 재정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처럼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조례가 혹시 언제 제정됐는지 기억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5년 1월입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법제화되기 전인 2007년부터 공급된 장기전세, 위법일까요 아닐까요?
○시장 오세훈  위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최재란 의원  네, 알겠습니다.
  앞서 자료화면에서 보셨듯이 국민임대주택은 국고보조로 건설됩니다.  장기전세의 경우 전액 시비로 건설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시장 오세훈  네.
최재란 의원  지방재정법 제47조를 보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7조를 보면 법과 조례에 없는 경우 시장 마음대로 재정 투입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보조금도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벌칙조항 규정도 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국고보조로 건설한 국민임대에 법적근거 없는 장기전세를 공급한 게 됐어요, 선의였다 하더라도.  본 의원은 이 사안이 국고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봅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시장 오세훈  글쎄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네요.  2007년 장기전세주택 도입 당시 지방재정법에는 보조금 지출근거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없었다, 그러므로 불법으로 볼 수는 없다.
최재란 의원  아, 그렇습니까?
○시장 오세훈  동 단서조항은 2014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 개정 시에 최초로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요.
최재란 의원  그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저희가 워낙 과거의 일을 기억을 더듬으면서 찾다 보니 언제 이 법이 바뀌었는지 찾고 비교하는 게 사실 본 의원도 힘들기는 했었어요.  지금 시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 저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조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냐 이런 궁금증에서 시정질문이 사실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가 언제 제정됐는지에 대한 고민, 장기전세를 공급하기 시작한 2007년보다 한참 뒤인 2015년에 조례를 발의했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진행했지 이런 고민이 사실은…….
○시장 오세훈  아마 2015년의 그 변화는 2014년도에 있었던 단서조항 신설 때문에 생긴 걸 겁니다.
최재란 의원  네, 그런 것도 같습니다, 지금 시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  본 의원도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보 문자처럼 지금 장기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물론 59㎡에 한해서지만.  왜 그런지 알고 계세요?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저도 처음에 보고를 받고 굉장히 좀 당황했는데요 그 보고를 상세히 듣고 토론하다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최재란 의원  이유가 명확해요.
○시장 오세훈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주택에 장래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해 드리려는 게 목적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부합하는 변화라면…….
최재란 의원  아니요. 아니요.  시장님,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은요 왜 지금 장기전세로 공급했던, 국민임대를 장기전세로 공급했는데 다시 국민임대로 재전환하는지 알고 계시냐 그걸 질문드린 거예요.
○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국민임대든 장기전세주택이든 간에 그 자격기준이 일정 재산상태 이하의 분들이라면 그것이 전세든 월세든 국민임대든 장기전세든 실용적인 의미에서 무슨 차별이 있겠느냐,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재란 의원  우리 시장님은 지금 철학적인 접근을 하셨으니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2016년 12월 국토교통부 훈령,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 지침이 제정되면서 국민임대 입주자격으로 장기전세로 공급한 전환분에 그전에 없었던 2억 2,800만 원이라는 자산기준가액이 적용받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국민임대주택에 장기전세로 입주를 했는데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이 그냥 넘어버린 거예요, 장기전세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에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이 적용이 되니 이분들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시장 오세훈  그렇지요.  맞습니다.
최재란 의원  그래서 저도 여기서 충격을 받고 이것 어떡하지 하고 깜짝 놀랐었는데요.  이렇게 국민임대주택을 장기전세주택으로, 장기전세주택을 다시 또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하는데 깊이 따져보면 두 시행 모두 근거가 사장 방침, 부시장 방침 이런 것밖에 없다라는 것에서 본 의원은 또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59㎡ 중에 퇴거세대로 인해서 공가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국민임대 즉, 월세로 전환하고 있고 이 얘기가 쌓이고 쌓여서 본 의원 귀에 들어오고 문자로 받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시장 오세훈  그런데 의원님, 잠깐 설명이 필요한데 전세가 월세가 되고 월세가 전세가 되는 게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면 전세가 반전세 되는 거 아닙니까?
최재란 의원  그런데요 시장님, 입주민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입주민들의 생각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입주민들은 전세를 월세로 바꾼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문자에서 보여드린 금액을 보면…….
○시장 오세훈  전액 다 월세로 간 건 없다는…….
최재란 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월세 기준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입주민의 기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의 1ㆍ2기 재임기간이 2006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였는데요 국민임대를 장기전세로 공급한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아마 기억하시기…….
○시장 오세훈  제 임기 중에 한 3만 가구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최재란 의원  네, 전체는 그렇습니다.  전체는 그런데요 그중에, 그러니까 1만 8,780, 제가 지금 말하는 수치는 국민임대주택을 장기전세로 돌린 케이스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치는 전체 수치고요.  1만 8,780호가 공급이 됐는데 그중에 58.2%에 해당하는 1만 926호의 국민임대주택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시장님, 삶이 더 팍팍하고 어려운 시민한테 공급해야 될 국민임대가 법적근거가 희미한, 그런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표 장기전세로 포장돼서 공급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오세훈  그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제도 도입 초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가는 게 맞고요.  다만, 전부 다 그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장기전세주택이 아까 처음에 소회를 말씀해 달라고 그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중산층 이하의 분들이 다 들어가서 그게 어떤 가난의 대명사가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요.
최재란 의원  그 부분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저는 장기전세주택은 임대주택과 조금 다르게 주거사다리의 역할을 해 주는 게 장기전세주택의 역할이고 우리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장 오세훈  맞습니다.
최재란 의원  시장님, 제가 준비한 게 많은데 시간이 얼마 없네요.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번에는 두 번째, 도덕적인 관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보시는 표는 장기전세ㆍ국민임대 전용면적별 재고 현황입니다.  이 표를 왜 공유하냐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잘 아시듯이 국민임대주택은 형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주택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작아요.  그런데 반면 장기전세는 중산층용이라 면적이 더 넓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국민임대주택 중에 85㎡ 40호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그나마 59㎡가 가장 넓은 면적인데 이게 장기전세로 공급되는 바람에 좀 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의 공급기회를 놓쳤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전세가 우리 시장님의 대표 정책사업이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또 그 정책을, 요즘 적극행정이라는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조금 다른 표현이었겠지만 또 그런 모습의 일종이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국민임대주택의 기준이 변질이 됐고 대형평수가 많아져서 실질적으로 필요자한테 불이익을 드리는 모습도 발생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의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본의는 아니었을지라도 이로 인해서 일부 피해자들이 발생을 했고, 그러니까 결국 국민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이 발생을 했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시정질문을 할 계획이기는 하지만 짧게 거론하고 지나갈 내용이라서 잠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기전세 중에서 대형평수가 리츠로 전환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시장 오세훈  네, 전임 시장님 때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취임하고 들었습니다.
최재란 의원  그때 대형평수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대형평수에 서민이라고 들어가는데 조금 외곽에 있는 아파트보다 오히려 더 비싼 전세보증금을 그들이 내고 있었거든요, 그분들께서.
  그런데 장기전세가 정책적으로 정말 우수하고 성공적이라면 국민임대주택의 대표상품으로 정착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게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런데 그 당시에 공급한 장기전세 중에서 대형평수는 리츠화되고 있고 전용은 지금처럼 59㎡가 다시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 오세훈  현실에 적응해서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현상이라고 굳이 질문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저도 처음에 듣고서 이게 왜 이렇게 됐지 하고 당황스러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다 주거취약계층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변화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형평수들이 강남의 이런 위치에 있는 것은 일부러 지은 게 아니라…….
최재란 의원  기부채납 받은…….
○시장 오세훈  네, 아시다시피 기부채납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최재란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러면 자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치구별 장기전세주택 공급현황인데요.  보시는 대로 이 자료가 2021년 감사원에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 기관 정기감사 중에 나온 감사보고서 중 일부입니다.  독특한 특징이 좀 보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모두 소득수준이 높은데 장기전세 공급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도봉, 종로, 중구, 용산은 공급률이 제로예요.  물론 종로나 중구 같은 경우는 주거지가 부족하다 보니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봉과 용산은 조금 뜻밖이었어요.  그리고 50가구 미만으로 공급된 곳은 관악구 2가구를 비롯해서 동대문, 서대문, 영등포, 강북, 광진구입니다.  좀 뭔가 기이하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시장 오세훈  그런데 의원님, 오늘 화두가 장기전세주택이다 보니까 분포를 저렇게 놓고 보면 뭔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지만 제가 취임 이후에 임대주택 고품질화를 선언하고 기존에 있던 것들 재건축하면서 임대주택 물량을 굉장히 늘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생각의 바탕이 그렇습니다.  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이나 다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재원이 허락하는 한.
최재란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오세훈  아마 그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제가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장기전세주택 내에서도 균형을 맞춰라, 그렇게 하면 그건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임대주택을 많이 늘리면서, 그리고 그것도 평형도 늘리고 공급물량도 늘리면서 장기전세주택도 이렇게 다양한 계층이 누릴 수 있는 옵션을 늘린다면 그게 오히려 큰 틀에서 보면…….
최재란 의원  그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시장 오세훈  바람직한 것 아니겠어요?
최재란 의원  그런데 적법한 절차대로 하자는 얘기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보시는 자료 역시 감사원이 작성한 감사보고 중에 장기전세주택 중 고가아파트 현황입니다.  매매가가 20억이에요.  전세가가 10억 이상인 고가아파트를 시가 50%에 장기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초구의 한 장기전세주택 84㎡의 경우 최고 실거래가가 현재 19억입니다.  전세는 14억 5,000인데 시세의 27.6%, 보통 장기전세를 시세의 70~80%로 공급하기로 했는데 도대체 왜 27.6%가 나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4억 원의 전세보증금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소득수준이 놀랍습니다.  이곳에 거주 중인 법무법인 OO의 대표변호사가 2019년 이자ㆍ배당소득을 어떻게 신고했냐면요 본인 1억 5,000, 배우자 1억 3,000, 자녀 1억 1,000 등 가구 합산 3억 9,000을 신고했어요.  정상적이지 않지요.
○시장 오세훈  의원님, 그런 사람들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탈법행위가 이루어진다 이런 취지의 지적이신데…….
최재란 의원  이런 세대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높은 수치를 하나 골랐을 뿐이지 이 수치가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런 케이스는 걸러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지요.
최재란 의원  그것을 계속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재원이 전액 시비예요, 장기전세주택은.  그런데 이런 고액 자산가가 거주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박 시장님 시절에 시민들이 이런 걸 알고 반감이 커져서, 그래서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많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이 지금도 면적에 따라 평균소득 100% 이하, 120% 이하, 150% 이하 기준들이 있는데 당시에 미비해서 그랬다는 생각은 들지만 무주택자기만 해도 공급해 주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SH공사 홈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08년 4월 25일 자 장지 6ㆍ8단지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하고, 2008년 9월 26일 장기전세 잔여공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 봤더니 당시 공급기준을 보면 84㎡가 사실상 무주택 세대주면 입주가 가능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브랜드마케팅을, 우리는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를 동일한 도시근로자 가구평균 70% 이하에 공급했다 이렇게 하시면 이건 조금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지금 제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초과돼서…….  사실 지금 이 현상이 우리 시장님이 꿈꾸고 기대했던 장기전세의 현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오세훈  하여튼 세월이 흐르면서, 또 부동산가격이 많이 높아지면서 제도의 본질이 훼손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들이 만약에 발견이 된다면…….
최재란 의원  시장님도 안타까워하실 거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시장 오세훈  그런 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지요.
최재란 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런 고액 자산가와 소득이 있는 입주자들이 ‘입주 당시에 나 문제없었어.  나 자격 돼서 입주했어.  20년 다 채울래.’ 이러면 우리는 이분들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시장 오세훈  그것은 걸러내는 장치가 있는데요.
최재란 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장치는 나중에 따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시장 오세훈  네.
최재란 의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죽 하다 보니, 어쨌든 제가 지금 죽 감사원의 감사자료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2021년 4월 감사원이 실시한 서울주택도시공사 감사는 정기감사였어요.  그런데 소관기관 그리고 조치기관이 어디인지 아세요?  국토교통부입니다.
  감사결과를 보면 감사원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 20억 원이 넘는 고가의 아파트를 시세 50%의 장기전세로 공급하고 있는 사실, 서울시 임대아파트에 1년 이자ㆍ배당소득이 상당히 고가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을 언급하면서 ‘장기전세주택이 총자산의 규모가 작아 상대적으로 주거안정의 필요성이 큰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등 합리적인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SH, 서울시에서 모두 다 심도 있게 살피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07년부터 법령보다 중요시하면서 우리가 급하게 장기전세를 공급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2021년까지 장기전세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근거를 국토교통부 당시 건교부에서 제시해서 그것을 믿고 시작했는데 사실 건교부에서 장기전세 현황을 이렇게 몰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장기전세 공급 당시 건교부에 질의한 질의문 및 회신문, 방침서를 보고 싶습니다.  이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제출하겠습니다.
최재란 의원  오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죽 듣다 보니 시가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조직으로 움직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 시장님 공약과 실천을 위해서 법적인 근거와 적법한 절차를 우선 밟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을 서두르느라고 SH공사와 서울시가 손발이 잘 맞는 조직이 돼서 움직이신 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솔직히 남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도덕적 관점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다시 주제를 바꿔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8월에 싱가포르 다녀오셨지요?  
○시장 오세훈  네.
최재란 의원  싱가포르 고급 임대주택 방문하시고 나서 장기전세주택 매각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시끌시끌했던 거 아시지요?  
○시장 오세훈  그것 재원 때문에 드렸던 말씀이지요?  
최재란 의원  네, 맞습니다.  장기전세주택 매각하면 30조 넘는 재원이 마련돼서 이것을 이용해서 임대주택 고급화를 위해 쓸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시장님,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노후 임대주택 관련해서 우리가 하계 5단지 준비하고 있는데 하계 5단지는 그나마 케이스가 좋은 케이스에 속합니다, 대체부지 마련되어 있어서 이주도 대책이 되고.
  그런데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양천 같은 경우는 3,000세대 가까운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과연 이런 3,000세대 넘는 임대아파트는 이주대책 어떻게 마련하지,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많은 사업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건가 궁금했는데 그래서 장기전세주택 매각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보도자료가 대대적으로 되면서 시끌시끌했어요.  이게 왜 시끌시끌했냐면 장기전세 살고 있는 분들이 평소에도 저한테 그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의원님, 우리 이것 분양전환 돼요?”  “아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그때 우리가 계약 당시에 분양전환이 없다고 했던 조항을 기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사실 내심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어요.  기대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현실에 맞게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제안을 하고 해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것을 공부하면서 절대 전환 안 되겠구나, 국민임대주택을 어떻게 분양으로 전환하냐 이렇게 생각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시장님의 매각할 수 있다라는 그 발언 때문에 장기전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나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의 말씀을 저한테 하셨고요.  다시 또 물어보십니다.  “이것 분양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의 위치 때문에 나오는 말의 무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하실 때는 조금 더 같이 입을 맞춰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 오세훈  그 부분은 저는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재란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오래 서 계셨는데 잠시 앉아서 쉬시고 SH 김헌동 사장님 답변석으로 잠시 나와주십시오.  계신가요, 제가 눈이 나빠서 안 보여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입니다.
최재란 의원  반갑습니다, 사장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여기서 잠깐 제가 짧게 질문을 드릴게요.
  사장님 경실련에서 활동하시는 동안 공기업은 매각하기보다 보유하고 지켜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소신을 늘 밝혀 오셨어요.  혹시 지금도 여전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어렵게 마련한 공공주택은 매각보다는 유동화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보유를 공공이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의원  지난주에 SH공사 본사에서 실시한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에 존경하는 강동길 의원님께서 장기전세 매각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우리 사장님 답변하셨던 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당시 질문을 받고 매각보다는 유동화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시장님께나 시 공무원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재란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조금 더 쉬세요, 너무 오래 서 계셔서.  제가 그냥 조금 발언하겠습니다.
  방금 김헌동 사장님 답변을 들으셨을 줄 압니다.  김헌동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전세를 매각하기보다 리츠를 통해 유동화를 하면서 장기전세를 보유도 하고 노후 임대주택 정비사업 재원도 마련하는 것을 같이 고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도대체 왜 서울시와 SH공사 말이 이렇게 안 맞느냐는 말입니다.  조금 더 소통해 주시고요.
  우리 시장님 공약 이행계획서 보면 2048년까지 12조 4,6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2048년이면 앞으로 26년 후입니다.  정책은 10년, 20년, 100년을 내다보고 구상하는 것이 맞지만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으로 그 파장과 무게를 가늠할 때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사장님 임기 후에도 22년이라는 시간이 더 소요되는 공약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안을 보니까 장기전세주택을 오세훈아파트라고 지칭하고 있던데 그만큼 우리 시장님의 대표브랜드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입주민 보호의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기사 하나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책임을 통감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국고보조금으로 건축 가능한 국민임대주택을 전액 시비가 소요되는 장기전세로 공급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제가 더는 거론하지 않겠고 결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 시정질문이 주민제보에서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본 의원은 당연히 알아본 결과를 주민들에게 보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보고를 했더니 반응이 세 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첫째 저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하는 불안감, 둘째 장기전세인 줄 알고 입주했는데 국민임대주택이야 하면서 약간 당혹해 하는 거 하나,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 사실 고민이 됩니다.  이것을 알리는 게 과연 우리 주민들의 혼란 아니면 알려야 될 의무 이 사이에서 저도 고민이 돼서 그것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본 의원은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의.  우리가 시민들에게 어쨌든 본의 아니든 본의든 불안감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하셔서 주거 안정에 대한 의심 없이 죽 거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주택정책실장님에게도 혼합주택 관련해서 질문할 게 있었는데요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하거나 아니면 다음 시정질문 기회에 다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만 시민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조금은 낯선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님이 최근 장기전세 시즌2를 들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7만 세대를 공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즌2에 들어가기 전에 시즌1을 잘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이번 시정질문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일이 낯설기는 하지만 지금 서울시 전역에서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주민들과 소통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부족하지만 여기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남창진  최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신복자 의원님, 박수빈 의원님, 박영한 의원님, 송경택 의원님, 이민옥 의원님, 정지웅 의원님, 최재란 의원님까지 주요 정책사항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 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5분 산회)


○출석의원(106인)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환희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4인)
  김인제  이상훈  이원형  정진술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오신환
    행정1부시장    김의승
    행정2부시장    한제현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백호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최진석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문화본부장    주용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행정국장    정상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재무국장    정헌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직무대리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직무대행    이기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청소년정책과장    김수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인
  의사담당관 직무대리  박성준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