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8월 29일(월) 오전 11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1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안건
1. 제31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3.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최민규 의원 외 59인 발의)
(12시 04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중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지역 곳곳에서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도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서 많은 고통과 피해를 받고 계신데 피해실태를 하루빨리 파악하여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결의안 1건 등 총 3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31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2시 0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의장이 제31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안은 2022년 8월 29일로 1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혹시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 이외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31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2시 0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직무 정체성 및 서울특별시 조직개편 취지를 반영하고 상임위원회 간 직무 정체성과 의정활동 범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일부 소관 부서를 일부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최민규 의원 외 59인 발의)
(12시 0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최민규 의원님 등 동료의원 60명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최민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8일과 9일 이틀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지역 곳곳에서 침수와 지반침하 등의 사고로 인해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례적인 가뭄, 폭염, 집중호우 등으로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간 서울시의 방재, 치수 대책은 시급한 방재시설 보강에 치우쳐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 대한 예방적 대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재해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정부와 서울시 방재기준을 재설정하고 수방시설과 각종 기반시설의 기후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피해 발생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해관리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규 의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한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정진술 위원님.
지금 보니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서 여러 상임위의 소관과 관련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보니까 관련 상임위원회가 환수위하고 도안위거든요. 그런데 둘 다 핑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안위에서는 환수위 소관이니까 환수위가 하자, 그리고 환수위에서는 주가 도시안전건설이니까 도시안전건설위에서 하자 이거거든요.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둘 다 합의를 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양 위원회에서 의견조회 결과.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우려하는 바는 뭐냐면 소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켜봤자 의미가 없다는 부분이고, 도안위도 이걸 소관으로 두지 않겠다 환수위도 소관으로 두지 않겠다는데 이럴 경우에는 결국 운영위원회에서 소관으로 두고 계속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될 건지…….
사무처 중에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처장님께서 과로로 유고돼셔서 직무대리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정진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회가 정해져야만 하는 사항인데 만약에 위원회가 없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가 대신 대직을 하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소관 위원회를 정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소관 위원회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걸 해봤자 양 위원회가 결국에는 자기 소관 아니라고 해 버리면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협의를 하는 조건이 결국에는 어디 상임위에서 이걸 소관으로 하느냐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둘 다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걸 통과시키면 어디 상임위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받고 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 구성결의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양 위원회가 동의를 안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저희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구성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진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해당 상임 기관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로 해서 하는 것으로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31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산회)
박환희 김지향 이민옥 김규남
박춘선 옥재은 이경숙 최호정
허훈 박수빈 정진술 한신
○청가위원
심미경
○위원아닌 출석의원
최민규
○수석전문위원
이병수
○출석공무원
시의회사무처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의정담당관 금미경
의사담당관 직무대리 박성준
시민권익담당관 오희선
입법담당관 전태석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정책기획담당관 한광모
교육협력관 권세용
○속기사
임태양 한자현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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